○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 운영에 애쓰는 사무과장님과 의회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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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의정운영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선서가 있는 다음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공원석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의회사무과장 공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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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공원석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공원석입니다.
임동섭 운영위원장과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지역역량 강화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적정, 적법한 자료요구 및 검토보고서 작성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제6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 및 직원 합동연수를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2박 3일 제주도에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원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제6대 의회 원구성을 위한 직원위탁교육을 사무과장 및 전문위원이 국회에서 조례안 입안 및 심사실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왔고, 또한 제6대 의회 성공적인 개원준비를 위해서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서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타시군 선진지 비교견학을 9월중에 하도록 하고 또한 해외선진지 비교견학도 농촌산촌마을개발이라든가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든가, 알피씨 등 농업실태, 도시디자인 등 잘된 곳을 견학하여 소득가꾸기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상의해서 대상지를 결정 실질적인 스케줄을 잡고, 관광성 외유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9회의 걸쳐서 20일동안 임시회를 개최하였고 조례안 40건, 예산안 1건, 기타 7건 등 총 48건의 안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일수는 3회에 45일이 남아 있어 의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지금까지 군 의정 발전을 위하여 한농연, 단감법인 등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3곳, 사회단체 1곳, 기타 2곳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6.2지방선거로 인해 선거법 관련으로 다소 의정활동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대형시책사업의 현장방문과 보조금지원사업을 재평가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수집 등 의원활동을 적극 보좌하고 지역축제나 체육행사, 동문회, 보고회 등 각종 행사참여를 통한 열린 의정 구현과 사회복지시설, 다양한 계층과의 대화를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어린이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당초에 방학기간을 통해서 실시하려고 했으나 장성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8월 23일이나 8월 27일 방학동안 할 계획이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방학 주간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별학교와 협의해서 10월중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정홍보 및 자료관리입니다.
선거법으로 인해서 의정활동 홍보에 많은 제약이 있으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 개인별 활동사항, 발언내용, 사진 등을 게재하여 의정활동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신문이나 지역신문, 의회보 책자 또한 군정홍보지인 장성21세기 의회홍보란을 통해 의정활동사항 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시회 내용이나 정례회, 쌀값안정 결의문 또한 의장협의회에 의장님께서 당선된 내용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성군의회보, 의회안내책자를 제작？배부하고,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를 집중관리 의정활동 사항 게시판을 6대 의회 의정활동 내용으로 신규제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및 2010년도 의정운영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 석 착석)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위원
어린이 모의의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방학동안에 못하셨네요.

○사무과장 공원석
네,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조의순 위원
사정이 여의치 않는 것으로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사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무과장 공원석
어린이 모의의회 운영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민주의식을 고취하고 우리 의회활동 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 모의의회 운영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장성교육청과 협의 할 때 방학중에 초중학생 영재반을 통해서 모의의회를 하도록 계획했었으나 오찬관계나 오찬장소가 협의가 되지 않아서 구내식당 협조가 되지 않아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0월중에 중앙초등학교나 사창초등학교와 협의해서 특별활동시간 등을 활용해서 꼭 모의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조의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6대 의회가 개원되고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고 사무과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특히, 6대 의회에서는 김상복 의장께서 전라남도 의장단 회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의회사무과가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업무량도 많고 바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장님께서 의장단을 이끌어 가시는데 한 점 부족함이 없이 의회사무과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과 정원에 더 인원이 계약직이라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공원석
지금 의장님께서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당선됨으로서 스케줄 관리나 시군 전화나 관련해서 상당히 일 양이 늘어났고, 특히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의회가 마냥 노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놀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가 계약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기능보강을 해 주도록 건의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 운영이 되도록 직원간의 기능배분을 통해서 의장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과장님께서 집행부 조직개편 때 필요한 인원을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인원을 지원받아서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2차 추경 때 특별히 사무과에서 예산 올려놓은 것 있습니까?

○사무과장 공원석
우리가 사무실 한곳을 확장하는 것하고 사무집기, 의원님들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비교견학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올렸는데 삭감 없이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의회는 지금까지 꼭 짜여진 예산 틀 안에서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을 그때그때 추경에라도 상의해서 집행부에 요구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애로사항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에 해외연수 말씀하셨는데 예산요구 했습니까?

○사무과장 공원석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예산편성지침에 180만원으로 못 박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본예산에 세운 것을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는데 추경예산에 전체 의원님들 의장, 부의장 빼고 6분 요구를 다 했습니까?

○사무과장 공원석
네,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알피씨 현대화시설 그런 사업들을 관내 말고 의원님들께서 급히 가까운 이웃나라라도 해외벤치마킹을 위해서라도 다녀올 수 있는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사무과장 공원석
그런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내 선진지, 해외 비교견학 말고 국내 선진지도 의원님께서 알피씨나 소도읍선진지나...,

○박광진 위원
국내 말고요. 국내는 저희들이 출장을 내서 다녀올 수 있는데 가까운 일본 같은 장성 실정에 맞는 지역을 방문해서 시간당 5톤 규모의 가공시설이 되어 있는 일본이라든가 이런 곳 갑작스럽게 벤치마킹을 필요로 했을 때 그게 가능한지요.

○사무과장 공원석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상반기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해외여비와 또 이번 추경에 세운 해외여비를 통해서 1차 계획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는 것과 만약 특별하게 해야 한다면 남은 예산이라든가 추경에라도 세워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의원님들 해외연수비 예산 별도로 저희들이 출장이라도 갈 수 있는 예산들이 확보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공원석
그 예산범위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해외 여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1년에 18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것은 해외연수비고요.

○사무과장 공원석
그것이 연수비나 해외여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걸로 밖에 못 한다?

○사무과장 공원석
네.

○박광진 위원
저희들 세워진 연수비내에 세워진 예산으로 밖에...,

○사무과장 공원석
해외 출장이죠. 알피씨나 그런 것을 계획성 있게 짜가지고 의원님들이 골고루 봐야 할 부분들은 스케줄을 맞춰서 그런 곳을 가면서 벤치마킹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공과장님과 사무과 직원이 고생하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아까 공과장이 아까 사무실 관계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사무실 관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사무과장 공원석
사무실 별도로 이태신 의원님도 요구를 한 것도 있고 우리가 다양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복도에 칸을 막아서...,

○차상현 위원
그 계획이 섰고 결정이 났습니까?

○사무과장 공원석
네.

○차상현 위원
그 결정은 누구하고 하세요? 공과장이 독단적으로 하셨습니까?

○사무과장 공원석
의원님들하고 관계된 것은 저 독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 결재과정을 통해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고 처리하고 의장님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도를 막아서 의원사무실을 준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도 안 좋고 외부에서 의회를 방문했을 경우에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누구는 둘이 쓰고 누구는 혼자 쓰고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랍니까?

○사무과장 공원석
개인사무실로 쓰는 것은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고 일단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상임위할 때 다른 실과장 대기하는 장소도 필요하고 흡연실로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차상현 위원
실과장 대기를 의원 방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사무과장 공원석
아니요. 일단 개인 사무실로 쓰지 않을 경우에는 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개인사무실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복도를 막아서 거기에 사무실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실과장들 대기할 수 있는 곳은 우리 휴게실 있잖아요. 거기서 대기하면 되지 생각해 보십시오. 유리창을 막아서 사무실로 써 버리면 얼마나 어둡고 답답하고 환기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공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1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몇 건씩이나 됩니까?

○사무과장 공원석
지금 현재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임시회나 정례회할 때나 결의문 낭독을 할 때 언론에 노출시켜서 보도되고 그랬습니다.

○차상현 위원
통계 빼 놓은 것은 없습니까?

○사무과장 공원석
현재 13건 보도가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6대 의원이 왔을 때 3건이 보도가 되었다는 겁니까?

○사무과장 공원석
제가 온 후로 적극적으로 언론에 보도의뢰하고 전화도 하고 해서 많은 보도가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디 신문에 몇 건, 몇 건 통계 나온 것도 있습니까?

○사무과장 공원석
네, 스크랩도 해 놓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장성읍에 사시는 분들도 사실 신문이나 인터넷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기 중이라는 것을 거의 몰라요. 그러면 홍보활동이 부족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무과장 공원석
지금 인터넷신문에 회기중이라는 것을 광고 오늘 중에 나갈 겁니다. 담당자가 해외연수중이어서 실무적으로 처리를 못해서 안 나가고 있고 정례회 기간에 광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공과장이 열심히 하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홍보만큼은 철저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활동비가 1,400만원입니까?

○사무과장 공원석
네.

○차상현 위원
이 홍보 활동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무과장 공원석
홍보광고나 의회 진행사항 홍보하고 창간광고도 했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디 신문사 창간광고를 했습니까?

○사무과장 공원석
올해 예산은 사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의정 홍보 관계는 저하고 통계표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시도록 하고 정말 홍보라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군민들이 의원들이 오늘은 무슨 활동, 내일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알아야죠. 그리고 지금 회기중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면 의원들로써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애초부터 미리서 몇일부터 몇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언제까지는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정도는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무과장 공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왕 의정홍보비도 세워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담당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무과장 공원석
최영문씨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친구 능력 있는 친구니까 많이 좀 하라고 하십시오.

○사무과장 공원석
오늘 중에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역신문만 하지 말고 지방일간지 같은데도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6대 의회 들어서 변해야 할 점과 앞으로 해야 할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러한 쪽으로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장만채 교육감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 때 도시락 식판을 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50명정도 차려놓는 간부자리를 떠나서 줄을 서서 밥을 타먹고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수 군수님도 공적인 사적인 일을 분명히 한계를 짓고 하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갈 때는 자기 개인자가용, 술을 드셨을 때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의원님들 너무 권위 의식적으로 몰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의원 그만두면 서민입니다.
명심하시고 너무 권위의식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자신들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아까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무실도 해 주라고 하면 해 줄 수도 있지만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런 권위의식에 너무 도취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타시군 비교견학갈 때는 의원들만 앞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가서 못된 짓거리합니까?
각 실과에 알피씨를 보러 간다면 농정과담당자, 산림에 대한 것을 보러 가면 산림과 담당자, 교육을 한다면 교육계 직원을 모시고 가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계도 출장내서 밥 한그릇씩만 더 놓고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끼리 가게 되면 여론을 몰게 됩니다. 기자님도 한분 모시고 가세요. 우리 예산에 넣어서 모시고 가고 만약에 알피씨 한다고 하면 알피씨직원, 농협직원, 교육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체육관을 짓고 교육에 대한 것을 한다면 교육청직원 같이 가서 배워서 와서 그 사람들이 집행부 대변자가 되서 군수님도 설득하고, 과장님도 설득하고 해서 군정의 원활한 흐름을 읽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대 때는 꼭 그것이 선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의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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