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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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필암서원, 홍길동 테마파크 등 관광벨트 활성화를 위한 수련시설을 설치코자 월평초 황룡분교 매입과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열린 생활체육시설을 조성코자 약수초 북상분교 매입, 레저시스템 지원센터 등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나노바이오센터 주변 연구단지 조성과 사과테마공원의 위치를 변경, 뉴타운과 연접 개발하여 뉴타운 입주자 및 지역주민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월평초 황룡분교 매입은 5억 7천여만원의 사업비로 토지 6필지에 1만 4,515제곱미터와 건물 5동, 약수초 북상분교 매입은 5억원의 사업비로 토지 3필지에 1만 3,260제곱미터와 건물 4동 그리고 나노바이오센터 주변 연구단지조성사업은 15억 4천여만원의 사업비로 토지 1만 7,654제곱미터, 유평지구 농어촌타운 테마공원 조성은 5억원의 사업비로 농어촌 뉴타운 사업주변 토지 20필지에 2만 4,953제곱미터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고성욱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 장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유재산 취득계획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황룡면 아곡리 소재 월평초등학교, 황룡분교 폐교 매입의 건은 홍길동테마파크와 필암서원, 축령산 등 관광지주변에 숙박과 수련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한 계획으로 판단되지만 앞으로 기존 건축물의 보수나 신축 등 사업 시행시에는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하면 신성리 소재 약수초등학교 북상분교 폐교 매입의 건입니다.
생활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백양사와 남창계곡, 장성호 관광지 등과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절한 계획으로 사료되지만 진？출입 도로가 사유지이므로 향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입 후에 사업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남면 삼태리의 나노바이오센터 주변 연구단지 조성의 건은 가동 중인 나노바이오센터와 연계하여 유망기업 유치와 국립 레이저시스템 지원센터의 부지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국립심혈관센터 유치의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도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삼서면 유평리의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의 조성의 건은 대단위사과재배단지와 농어촌 뉴타운을 연계한 테마공원을 국비를 지원받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연친화적인 휴식 레저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도시민의 유치와 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4건의 공유재산 매입계획은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향우들의 아련한 추억과 진한 향수가 깃든 폐교를 공공시설로 재활용하는 계획은 매우 바람직한 사항으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월평초등학교 황룡분교 폐교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군에서 매입한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 건물의 보수랄지 다각적인 신중한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64년도에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걸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다각적으로 검토했거든요.
신축할 때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것인가 또 리모델링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인지 검토를 했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쪽이 경제성이 낫다고 해서 리모델링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기존의 건물이 30년이 넘어가면 거의 다 다시 새 건물을 짓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전문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지요. 전문위원께서는 전문가이신데 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매입은 찬성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노후화되고 그래나서 그런 신축하는 것이 낫겠지 않냐 하는 의견도 있고, 그렇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 생각인데 신축이 더 낫다고 보거든요. 리모델링은 아무리 고쳐봐야 티가 안 나요. 참고를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던 대로 그 마을 분들의 의견을 한번 많이 들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이장님을 뵙고 얘기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경과를 어느 정도 압니다마는 지금 엊그제 교육감님께서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관계는 진위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적인 것은 못 알아봤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교육청에 전화해서 관리과장께 전화해서 교육감이 폐교를 어떻게 할지 전화를 해서 알아봐 주세요.
최근 교육감님 말씀이 임대를 해주겠다하고 그제 들었던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라고 했는데 확인이 안 되었는데 임대할지 매각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제 생각으로는 지금 북상향우와 정신요양원 측에서 서로 매입을 하려는 쪽으로...,

○이태신 위원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위를 먼저 알아봐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진정을 해놓고 있으나 그것은 시끄러우니까 그쪽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태신 위원
교육감께서 파악을 안 하셨다고 하면 괜히 쓸데없이 하겠어요.

○이태신 위원
진위를 확인을 안 보셨으면 해보라니까 안 해보고 그래요. 추정가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근거로 추정가를 잡았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감정을 교육청에서 해놓은 가격입니다.
교육청에서 해놓은 것을 다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건물과 토지를 보면 거기가 조경수나 특별하게 많이 들어있다고 한 평당으로 따지면 10만원 이상 넘지를 않거든요.
다른 추정가를 보셨나요. 돈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향후 관리계획을 보면 수변시설을 하고 체육시설을 놓고 하는데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금방 이거 사나마나 골치 덩어리가 됩니다. 우리가 땅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얘길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북상초교 같은 경우에는 백양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광객들이 활용하기 좋은 곳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매입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운동장 내 헬기기구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추고 교실도 리모델링을 해서 사유장을 갖춰가지고 북상향우회 지역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막연하게 관광객들 수련시설을 하고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 부족했어요. 가을철이나 특히 여름철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숙박시설을 거기에 와서 단체나 개인이나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장성에는 펜션 민자유치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사업자는 누가 할지는 모르지만 기존의 사업신청을 하신 분들 쪽에서 안 된다고 변경을 해가지고 충분한 숙박시설은 갖출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펜션 숙박시설을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 인원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어떤 계획이나...,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민자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이태신 위원
민간사업자가요?
장성호에 펜션 짓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고 숙박문제가 구체적으로 상당히 부족해요. 올 여름만 봐도 방 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학교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펜션을 어떻게 지어서 임대는 어떻게 해서 계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걸 갖다가 덜렁 민간위탁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요? 체육시설과 숙박시설을 한다면...,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장성호에서 관리인력이 있기 때문에 우 선은 충분하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디 어디에 인원이 얼마나 배치하고 장성호에는 몇 명이나 인원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3명 있습니다. 청소인부는 그때 그 땅을 활용할 수 있고요.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관리를 하라고 하고요. 펜션을 한다고 하면 숙박시설을 할 수 있게끔 펜션을 해서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그런 시설을 갖춰서 숙박시설로 해줄 수 있다든지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쪽에 숙박시설로 한다는 것은 분위기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숙박시설은 장성호 관광지 내에다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체육시설과 수련시설을 한다는 것이지요. 북상초교를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위원장 조의순
1차적으로 매입의 건이 되었는데 2차적인 것은 다시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하고 논의해서 하도록 하십시다.

○이태신 위원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매각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 어떤 관리계획서를...,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약수초등학교 북상분교 폐교 매입의 건에 대해서도 모두 논의를 한 것 같네요. 그랬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나노바이오센터 주변 연구단지 조성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매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원하는 것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농교류센터나 수련관 같은 것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어떤 규모로 하고 거기다가 설립을 하겠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먼저 욕심이 많아서 의욕이 높아가지고 매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의회나 집행부나 장성이 잘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매입은 찬성합니다마는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 부분은 다음에 실시계획을 할 때 먼저 계획을 세우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평당 얼마나 되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평당 25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유평지구...,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유평지구는 현재 농업손실 보상금을 포함해서 약 6만원 정도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2만 4,953제곱미터면...,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제곱미터당 약 2만원씩입니다.

○이태신 위원
7만 5천원 꼴이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일부는 1만 3천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7천평입니까? 5억이니까 6만 5천원, 7만원...,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과수 일부분까지 포함하고 영농 손실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이태신 위원
포함해서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포함하면 더 높이 올라갑니다.

○이태신 위원
상당히 높게 측정된 것이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이게 추정가이고, 다음에 보상할 때에 두개의 평가사에 평가를 얻어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재무과장님!
그리고 우리 군 재산이...,
재산이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할 만큼 내년 예산 재원이 충분합니까?
내년 예산이나 실질적으로 봐서 지금 공유재산이 전체적으로 이것 뿐만 아니라 상당히 더 있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박용우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태신 위원
가능하니까 하겠지요. 다른 예산은 투자할 수 있는 다른 쪽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재무과장 박용우
같이 하는데...,

○이태신 위원
공유재산을 이렇게 많이 매입할 만큼 여유자금이 많이 있어요?

○재무과장 박용우
여유도 아니고 같이 가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태신 위원
다른 곳은 1천만원을 쓰려면 벌벌 떠는데 희한합니다. 세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분배를 잘합시다.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계에서 하겠지만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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