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투자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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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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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먼저 고용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입니다.
2015년 고용투자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과 직원현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 박석철입니다.
기업유치담당 안옥섭입니다.
산단조성담당 박종순입니다.
고용투자정책과 직원은 총 13명으로 담당별 사무분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입니다.
장성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구직구인 자원발굴 및 일자리 연계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센터는 공공부문에 1천명, 민간부문에 400명, 총 1,400명을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고 3월 운영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센터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례를 의회 부의 중에 있으며 사무용집기 물품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1월 중에는 인력채용을 완료하고 홈페이지는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 홈페이지와 통합발주를 통해서 협의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직원 실무수습 교육은 2월 중에 여성센터와 연계하여 마무리하고 사람들의 활동량이 시작되는 3월 중에 센터 개소식을 갖고 자원발굴 및 취업알선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신규시책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연계 협력망 구축입니다. 일자리분야 정책추진을 위한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기업체 등 일자리 관련대표자 10명 내외로 협력망을 구축하여 여러 계층에 의견수렴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일자리창출사업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5쪽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인턴지원, 사후관리, 직원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220명, 기업체 인턴연계는 35명을 목표로 하고 여성직업 훈련 테마교육 2개 과정, 조경기능사, 전산회계 등 실무를 위한 직업훈련과정 등을 운영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취업사전대비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업 경제적 기업발굴 육성추진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발굴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소득 증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도 사회적경제 기업발굴 목표를 마을기업은 3개, 사회적기업도 3개, 협동조합 3개로 정했습니다. 참여기간, 모집공고부터 홍보까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행기관 발굴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취약계층대상 맞춤형 일자리 제공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함으로서 소득을 지원하고 민간 일자리로 진입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60명을 공공근로사업은 3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과 6월에 수요조사와 참여자 모집공고를 하여 참여자에게는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가정 도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시 기업지원금과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표인원은 20명이고 사업비는 1억 6,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에 공고하고 참여기업 및 모집자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나노산업단지 첨단3지구 첨단기업유치입니다. 이 사업은 연구개발특구 내에 우리군 사업으로 진원, 남면 일원은 나노기술산단과 첨단3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나노산단은 총 90만㎡ 규모에 1,268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해 7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광주 첨단3지구는 총 272만㎡ 규모에 사업비 7,594억원으로 2011년에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16년도 사업착수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나노산단 기업유치 필지 분양대비 86%로 72개 기업이 둥지를 틀 계획이며, 매입분양된 필지에 대해서는 우량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홍보와 기업유치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첨단3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모든 추진일정을 빠짐없이 점검해 나갈 것이며 사업이 가시화되는 대로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10쪽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공시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적극 구매함으로서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추진방법은 1월중에 공시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내기업 중 완제품 생산실태를 조사하고 전년도 구매실적을 근거로 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구매실적을 점검하여 올해 말에는 공시제 우선구매 실적평가를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상반 협력체제를 만들어 기업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4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총 구매 e호조 전산시스템에 1,061억원을 총 구매했으나 관내 구매액은 34.6%인 367억원이 관내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34.6%에서 60%로 올려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강소지역 육성 후보기업발굴입니다. 이 사업은 3년간 평균매출액이 30억 이상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중에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성장시킴으로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하게 되는 시책입니다.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도내 20개 기업을 발굴하고 20억이 지원되지만 우리군에서는 우수기업 1개 기업을 선정하고 성과에 따라서 매년 1억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품생산, 신제품개발, 맞춤형 마케팅 지원 등으로 1월 중에 모집공고를 하고 2월 중에 대상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11쪽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입니다. 국립심혈관센터는 2006년 나노기술산업단지 내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건의하고 서명운동, 정책포럼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치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에 정책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광주광역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망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지속성장이 가능한 유망기업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선6기 동안 120개 업체 4천억원 3,500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0개 기업 1천억원 9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개별입지를 전수조사하고 대기업 협력체계 일제조사와 타겟 기업에 대한 대상기업을 유치하여 군민에게 일자리 제공과 지역발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소규모 개별입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동화면 동호지구에 입주해 있는 7개 기업의 사업으로 숙원사업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금년 7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원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토지분할측량,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이며, 금년 2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완료하고 7월 31일까지 준공계획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물류 운반 등 기업의 애로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15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기업은 총 371개가 있으며 그중 38개에 수출기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이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중에 중소기업 지원관련 시책설명을 시작으로 유망기업과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그리고 관내 실업고등학교 취업을 위한 기업사랑 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처에서는 생산되는 완제품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홍보하도록 하고, 우리군 기업제품 사주기 운동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16쪽 동화 용정, 황룡 신호 연계 공업단지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공업단지 조성은 전자, 전기제품 제조 등 공해가 없는 업체가 대상이며,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1억 9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지금까지 대상지에 대한 자체 기초조사와 함께 산업단지 조성계획검토를 위한 기업인, 도 관계자 등이 참여한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지 세부조사와 의견을 수렴하고 2016년부터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노산업단지 분양상황과 산업단지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단지 조성되는 곳이 다산마을, 내황, 신촌, 북촌 등 마을이 인접해 있어 보다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하겠으며 세부조사 등 결과에 따라서 개발여건이 불리할 경우 제2의 대상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공장의 집적화 등에 따른 환경보전을 포함한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국토이용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쪽 나노산단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완공입니다.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진입도로는 과학기술원에서 나노산단까지 연장 약 1km의 규모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 100억원입니다. 나노산단에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인 용수공급시설은 보상비 포함 사업비는 28억 2,600만원 등 총 128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용수공급시설사업은 그동안 토지보상 후 지난 해 4월 30일까지 공사 착공하여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진입도로 개설은 지난 해 11월 착공하여 1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83%로 협의 불행중이 있거나 소유자 사망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금년 12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8쪽 나노산단 조성사업입니다. 남면과 진원면 일원에 90만㎡ 부지에 1,6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12월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으로 암거 등 매설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공정율은 50%입니다. 또한, 공사와 더불어 산업용지 분양도 병행하고 있으며, 현재 시설용지분양률은 74%이며, 금년 12월까지 100% 분양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준공일로부터 18개월까지 2017년 6월 30일까지 산업용지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우리군이 10개월 내에 2018년 4월 30일까지 매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토록 산단공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나노바이오연구원 운영지원입니다.
나노바이오 연구원은 최첨단 생물소재 등을 활용한 기술개발 연구를 통해서 지역과 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나노연구개발, 기업유치 등에 운영비와 시도 협력연계사업인 코베 전통산업 등에 2억 7천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 산업기반 조성산업에 대한 중장기 전략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게 되고 나노 및 생물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쪽 광주 장성 연구개발 특구사업입니다. 우리군 포함면적은 나노산단 90만 ㎡ 신규조성할 첨단3지구 271㎡ 등 총 372㎡로 연구개발특구 전체 면적에 2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10년 2월 지식경제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하여 2011년 1월에 특구로 지정받은 이후 광주 전남 광역행정협의회와 개발사업협의회를 구성 2012년 5월까지 연구개발특구 투자촉진을 위한 조례 정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가 사업자를 지정하고, 편입지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경에 미래창조과학부에특구 개발승인이 예상되며, 2016년 6월부터 토지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고 2019년 6월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하여 우리군은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으로 광주지역과 더불어 상생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효율적인 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농공단지 내에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관리로 입주업체들의 경제할동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화, 삼계, 동화전자농공단지 3지구에 국비 1억 3,500만원, 군비 1억 6,200만원 등 총 사업비 2억 9,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화와 삼계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를 9월까지 마무리하고 풀베기 등 가로수 보수 등 시설유지관리를 연중 추진하여 쾌적한 기업환경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투자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 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입니다.
17쪽에 보시면 나노산단의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완공이 있어요.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사업비가 100억이지요. 공사비가 58억 정도 되었는데 이게 용역비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100억 속에 용역비는...,

○김회식 위원
지금은 파악이 안 되신가요. 안 되시면 끝난 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나노산단 분양가 있잖아요. 분양을 했는데 현재 9필지 남았는데 군에서 예상했던 것은 100%를 하고 있잖아요. 100% 가능성이 있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지금 몇 개 남은 필지는 위치적으로 기업인들이 선호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폐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간 인접 땅은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거리가 먼 구석에 있는 곳은 거리상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기업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제조업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생명과학기술이나 환경기술 이런 분야로 되어있는데 이런 분야는 기업들이 상당히 선호하지 않고 나노분야 분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마지막 에 가서 개발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문제는 저희는 나노 IT 연구 쪽으로 생산제품을 생각하는데 제조업체가 들어간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업체가 반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우선 제조업이라고 해서 공해있는 제조업이 아니라 리스트가 현재 들어가지 못한 분야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노분야나 전구기술 분야는 계획을 변경해야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분양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이상옥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장님들을 포함해서 새롭게 과가 형성되었는데 보고받으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할게요.
3쪽에 보면 일자리 창출목표를 1,400명으로 잡았는데 공공부문에 1천명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우선 희망일자리센터가 곧 개소가 되는데 희망일자리 인력이 지금까지 모든 업무들이 일자리창출 실과나 기업이나 모든 것이 산재해있기 때문에 장성군 이 과연 몇 명이 취업되고 그만 두었는지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일자리에서 그 업무가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부문에 1천명이라는 계획은 여성일자리나 희망일자리가 군민을 알선하고 취업상담하고 중간역할을 면서 넣어주는 공공부문 예를 든다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공공근로, 청년인턴 또 유관에서 필요하면 희망일자리를 통해서 안내해드리고 말 그대로 공공부문에서 장성군에서 일어난 모든 부분을 통계하는 숫자가 1천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부분은 실제 기업체 농공단지 또는 병원, 요양원 공공과 관련이 없는 순수한 민간기업체가 운영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알선과 구인 구직을 통해서 실적을 400명으로 해서 총 1,400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공공부문에 1천명이라는 숫자가 과연 달성이 될까요. 공공부문은 우리가 몇 년동안 통상적으로 해주고 있잖아요. 그걸 새로운 일자리희망 인원수를 포함시킨 것은 조금은 오버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부문에 1천명이라는 것이 과연 이루어 질 수 있을까 툭 터놓고 얘기해봅시다. 수치상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에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1천명으로 잡은 이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성군에서 일자리가 많이 오가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부분야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지요. 저희들이 실과에나 모든 부분을 파악했습니다.
실과에서 운영하는 부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장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작년에 한 400명 정도가 알선되었고, 지역공동체에서 59명, 공공근로 19명, 주민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 그런 분야, 장애인 일자리, 청년인턴 아무튼 공공에 관련된 실과에서 추진하는 통계를 희망일자리에서 전부 다 앞으로 교육도 시키면서 통계도 잡고 장성군에서 인력흐름을 잡아보기 위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이것을 전부 다 일자리창출 통계에 다 넣으면서 도에 통계자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구분해서...,

○차상현 위원
도에서 다 넣는다고 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여성일하기 센터에서 작년 실적은...,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작년에 48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488명이 지금도 직장을 가지고 일자리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속에는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252명이 하고 있고, 중도에 기간제를 그만 둔 사람이 34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현실적으로 부풀리지 마시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수치를 가지고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1천명이라고 하면 장성 에 1천명 정도를 취업시켜버리면 장성 청년 취업자가 몇 %가 됩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청년이 한 50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1천명에 50명 밖에 안 되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청년인턴, 공공근로 이런 숫자로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희망일자리에서 하는 일이 장성군에서 인력구조상 이런 인력의 흐름이 있는가 통계내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간부분은 실질적으로 400명은 저희들이 구직을 알선에 대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1천명이라는 숫자는 공공근로에 투입하는 인력까지 관리하겠다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수치는 여기에서 제외시키고 청년 일자리가 몇 %인지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수치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청년 일자리가 몇 %이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4 내지 5% 밖에 안 되는데 이왕 1천명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저희들이 2014년도...,

○차상현 위원
아주 바람직 한 일이고 아무튼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으면 연말에 한번쯤 보고 자료가 생기니까 거기에서 다시한번 논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장소가 장성역 앞에 홍길동 테마역 거기에 정말 사무실을 갖는다는 것은 일하는 사람의 조건이 악조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이 몇 분이서 거기 현장을 가봤어요. 겨울에도 난방도 안되고 여름에는 거기가 쇠로 철로 되어지고 무진장 더울 것 같다는 예감도 들고 또 사무실도 비좁고 화장실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사무실 정도는 다른 곳으로 사용하실 방법이 없어요?

○고용투자책과장 이상옥
일단 근무장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준비했었습니다.
테마역 또는 주민복지회관에 회의실 공간 그리고 읍사무소 앞에 있는 벤처빌딩 남아있는 공간을 활용했는데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공간은 군청 내에 사무실 공간이 있으면 민원봉사과와 같이 연계했으면 좋으면 적기의 장소인데 본청에 장소가 없어서 외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성역 옆에 테마역이 접근성도 좋지만 거기가 영구로 있으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다. 그래서 가 보시면 사무실 집기나 그런 부분은 다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안내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거기에 책상과 안내판만 붙이고 바로 제2의 장소가 나오면 바로 옮길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일자리센터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테역의 기능은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안내까지 같이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같이 사용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막 들어가면 첫 번째 칸은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는 거기에서 하고 두 번째 칸부터는 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열악합니다. 아무튼 제2의 장소가 나오면 바로 옮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부시설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예산에 테마역 관리비용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테마역 이건 참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도록 하시고, 문제가 되는 심혈관센터 거기 솔직하게 이 과장님 이게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유치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는 이유는 우선 지역부터 역량이 강화되고 국회의원들의 협력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심혈관센터 유치가 앞으로 향후 법 개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예비 타당성용역 정책반영하는 노력도 필요한데 우리 장성군에 노력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전남, 광주 국회의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상생으로 생각하면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방향을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지난 번에 국회에서 세미나를 할 때에는 대구하고 장성하고 두 군데가 있었는데 대구에는 심혈관센터가 안 들어갑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대구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정책개발이라는 것은 전국에 똑같은 것이 2개가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슷한 계획서가 올라왔지요. 거기는 심뇌혈관 뇌연구원으로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심혈관센터인데 대구에서는 뇌혈관으로 올라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구하고 장성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본질적으로 심혈관 관련 연구인데 대구에서는 뇌연구원으로 계획서를 내서 300억이라는 돈을 따 와서 연구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조금씩 들어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의욕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너무 거리가 먼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방향을 달리 잡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과장님도 고민하시고 더욱더 주위 분들의 조언도 들으시고 하셔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차상현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심혈관센터를 저도 그때 당시 서울도 다니고 지금 지사님 국회의원 하실 때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심혈관 관련해서 전대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전국에 3군데인가 4군데인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심혈관센터를 설립하는 예산은 끊어지지요? 저는 그때 당시 그렇게 들었어요. 심혈관에 관련해서 대학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권역별 심혈관센터라고 전남대학교에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때 당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우리 적은 군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까딱하면 실패를 하고 그래요. 그러듯이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해서 안돼요. 조그마한 군에 힘은 한계가 있는데 어려운 일을 부닥쳐서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예산만 낭비하고 고생만 하거든요. 그러듯이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21쪽 효율적인 농공단지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이나 전자농공단지나 현재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곳을 어떻게 관리를 잘해서 공장이 잘 가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전자농공단지도 공장이 다 안 들어서 있고 분양됐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분양은 다 되었습니다.

○김상복 위원
분양만 돼서는 안되지요. 땅 놀리고 있으면 뭐해요. 그 사람들이 투기하려고 사놨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듯이 또 기업자금을 받아가지고 부도내고 가고 이런 것을 잘 관리하세요. 예산만 투자해서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전자농공단지를 지도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16쪽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뭐 때문에 하는 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콩고물이 떨어지는지 지금 군마다 함평도 동함평 산단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나주 안 들으셨어요? 의회에서 400억을 부결시켰 어요. 나주시장이 갔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무모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화 용정, 황룡 신호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잘해서 하셔요. 동화가 공장이 130개가 있어요. 인구는 2,200 밖에 안 되어요. 땅만 다 잃었어요. 기존에 살던 농민들이 땅 있으면 다벌어 먹어요. 나는 그런 생각해봅니다.
그러듯이 16쪽 사업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거기는 주택하고도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가 지금 공식적으로 동화와 삼계하고 전자농공단지 세 군데입니까? 이 단지에 처음에 분양했던 비율하고 지금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인가 %가 나오지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뼈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이거 지금 농공단지 조성계획누구한테 보고 했습니까? 간부회의에서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이것은 의회에 처음 보고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저는 명색이 산업건설위원장이에요.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뽑아놓은 의원이에요. 세상에 몇 백억 산단조성을 하면 일단 이야기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도 좋고 의욕도 좋지만 의장님한테라도 와서 보고를 하셨습니까? 안 했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이 사업은 공약사항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군수 공약사업이에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민선 6기...,

○위원장 임동섭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하고 의회에서 못하게 막고 의회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나 용역관계가 거론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성군에 외부에서 기업입지 관계로 많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나 그런 부분은 솔직히 입주할 기업은 없고요. 개별입주만 가는데 장성군의 지도가 엉뚱하게 갈 것 같아서 언젠가는 이런 단지가 조성되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단지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위원님들 말 안 들었어요. 지금 비어있는 공장이 많아요. 그리고 황룡 신호, 용정을 가보세요. 빈 땅이 있는가 전부 감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장성에 사시면서 근처에 가 보세요. 배나무, 감나무 단지에요. 이거 밀어버리고 보상을 해버리고 장성 읍내 사람들이 시너지 효과를 난다고 하면 좀 동의를 할 지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광주에다가 노골적으로 첨단3단지 왜 광주라는 말을 씁니까? 우리것 땅을 주면서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장성군 땅에다가 하는 것이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이 위치가 4개 마을이 들어갑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지만 단지조성에는 집단이주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고를 하면서 타당성조사를 연구를 보고 제2의 지구를 선정하는 그런 부분을 대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우리 땅을 주면서 광주라고 그래요. 첨단3단지라고 그래요. 표현이 잘못되었잖아요. 우리 농협있지요. 물류센터 하려는 데 거기 그대로 놔두면 앞으로 좋은 땅 된대요. 왜 우리땅을 주면서 광주시에서 얻어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진원, 남면에다가 나노 만들어서 장성에다가 얻어오는 것이 세금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우리 광주시에다가 땅을 줘마면서 광주시에다가 해서 학교급식을 납품합니까? 뭐 합니까?
그거 파악 잘 하셨는데 관내 외국인이 몇 명인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외국인 가족이 1천명 정도 되고요.

○위원장 임동섭
근로자가...,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한 300명 정도...,

○위원장 임동섭
파악하셨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파악은 제가 직접 안 했고요.

○위원장 임동섭
해 봐야지요. 어느 회사에 외국인들이 몇 %를 점유하고 있는 지를 한번 정도는 뽑아보셔야지요. 공장이 수없이 들어와서 장성은 유치할 곳이 많아요. 장성에다가 뭐를 줍니까? 공장이 들어와서...,
고민을 하십시오. 고민하셔야 합니다.
내일 모레 3월초에 고속전철을 개통하면 장성역 앞도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거기에다가 노란꽃을 심고 잔디를 걷어내고 하는데 고민을 진짜 해야 할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장성역 앞이 무너져요. 상무대 군인들이 돈 1만원비싸다고 장성와서 2시간 몇 분 걸리는 고속전철을 타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송정리로 다 나간대요. 송정리로 다 나가다보면 3월초가 되면 거기 앞에 주차단속을 안 해도 됩니다. 고민을 하셔야지요. 장성이 어떻게 아까도 열차에다가 한다는데 고엽제 사무실을 가보세요. 텅텅 빈 사무실을 굉장히 많아요. 고민을 해보지도 않고 거기다가 무턱대고 ‘여기다가 해.’ 하면 좀 생각을 더 깊이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동화 전자단지도 갔고 빈곳이 3∼4곳이 되어요. 삼계도 비어있는 곳이 많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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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이경 경제정책담당입니다.
허영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덕환 에너지담당입니다.
경제교통과 직원은 정규직은 13명, 비정규직 8명으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적극적인 장성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장성 사랑운동은 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전통시장 이용하기 실천운동을 더욱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공무원 40억원, 유관기관 20억원, 기업체 10억원으로 70억원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사거리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거리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비 50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장공사를 제외하고 90% 공정율을 보이이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 이후에 건물 바닥재 공사 등을 마무리하여 4월 경에 상인들을 입주시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조성부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도강제집행 신청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원만한 결과를 위해서 당사자도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사거리시장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사거리시장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개장 시기에 맞춰서 이를 알리는 이벤트성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홍보와 함께 시장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 분위기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범위는 업소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점포임대료를 비롯해서 이자차액보증,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적은 액수의 지원사업입니다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KTX 장성역정차 추진입니다. 호남고속철도가 3월부터 개통되면 장성역은 정차하지 않고 지나치게 됩니다. 이에 장성역 정차를 일부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KTX 장성역 운영은 상행선 12회, 하행선 10회로 1인 평균이용객은 300명으로 연 이용객은 11만 3천명입니다. 기존 운행 KTX 운행은 일부라도 정차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방문 타 시군 협조를 병행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택시감차보상 현실화입니다.
택시감차는 공급과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3차 택시총량제에 따라서 사업구역별 택시총량이 고시가 되면 우리군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도별 감차규모, 재원확보, 감차 보상금 수준 등을 결정하고 택시감차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적정대수의 택시가 운영될 수 있다고 택시업계와 종사자와 충분히 해결하여 택시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확보입니다.
장성 시가지 인근 도로변 불법주기를 근절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총 658대입니다. 이 중에서 장성읍에 등록된 대수가 200대로 전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불법주기를 방지하고 도로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기장 개선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기장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과 예산반영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장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그동안 장성읍 시가지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왔습니다마는 시가지 상가와 연접한 공영주차장이 부족해서 교통체증과 함께 상가이용 불편이 생기고 있어 추가조성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무등일보 옆 453㎡는 상반기 중에 매입해서 하반기 중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2010년도에 기 확보된 청운동 연세의원 인근부지도 상반기 중에 주차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조성 부지를 발굴해서 매입여건, 주차장 활용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성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입니다. 장성 공영버스터미널은 2013년 9월 1일부터 우리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개선이 필요해서 지난 해는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고, 옥상가건물을 철거해서 보수했습니다. 금년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타 시군 사례 등을 참고해서 위탁방안을 마련하고 손익계산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터미널 주차장 자투리 땅은 토지소유자와 대화를 통한 설득과 도시계획 시설변경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매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터미널 내 택시승강장은 하수관거사업 포장이후에 일부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성시가지 중앙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장성읍 중심상가 1.6km와 역전로 구간에 25분이상 주정차를 하는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할 수 있도록 계도하기 위해서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2명의 인력과 CCTV를 활용하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 CCTV는 4대이며, KT&G와 매일시장 입구, 충혼탑 입구, 한국의원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민과 운전자의 교통질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대부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터미널과 장성역 부분은 아직도 교통정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운수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입니다. 우리군 운수업체는 농촌버스 1개 업체, 버스 33대, 종사자가 50명이고, 택시는 7개 업체인 33대와 개인택시 91대 등 총 12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물차는 159개 업체 670대이며, 지원사업비는 67억원이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금은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유가보조금은 버스, 택시 운송료 화물차량에 지원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군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가로등 보수체계개선입니다.가로등 보수를 그동안 공무원이 직접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전문업체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업체의 신속한 보수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가동유지관리에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우리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09년에 시작해서 지난 해까지 6년 동안 총 17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개 읍면 5,134개소에 공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급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부서간 협의와 경제성 검토를 통해서 군비부담률을 조정하여 내실있게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저소득층 LPG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정의 가스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LPG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45가구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주택사업을 신청해서 준공을 완료한 주택에 대해서는 국비 이외에 지방비를 부담 가구당 140만원씩 추가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77가구에 대해서 1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기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시책사업입니다. 발전사의 허가업무 중에서 100kwh 미만의 발전사업은 지난 해 4월부터 시군에 재위임이 되어서 우리 장성군에서 허가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발전 허가민원은 관련법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면밀히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2014년말 기준으로 가로등 7,181동과 교통신호등 158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전기사용료는 4억 4,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고장이 잦은 가로등과 교통신호등 선로를 일제점검하고 고장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가로등과 신호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등 신규설치는 늘어나는 전기사용료를 감안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사창 간판정비사업은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그건 경관도시과입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시골단위 같은 곳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곳이 선택받은 곳이에요. 그만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부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최대한 많이 좀 보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를 군비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주택은 4,920세대가 공급되어서 23.2%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많은 세대가 공급되었고, 금년에도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해주셔서 공급가능한 곳에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면 단위에서 많이 요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창시장과 경관도시과와 헛깔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로등 올해 신규가 몇 개소 정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가로등을 설치가 되면 군비로 나가는 전기사용료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곳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개소수는 별도로 조사해야 되겠지만 필요한 곳에 최소화하면서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작년까지 안전건설과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2014년 10월 16일 장성군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조정을 되어가지고 우리 경제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가로등, 보안등, 교통신호등 관계업무는 우리과에서 합니다.

○고재진 위원
작년에는 안전건설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소소한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현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13쪽 운수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사업입다. 작년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지원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농촌버스 군민운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예산은 다른 모든 업무가 그렇지만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예산을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예산집행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지금 군민운수는 농촌버스 장성군에서 한 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고, 군민들에게 교통편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벽지노선 분야라든지 우리군에서 개인사업자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상 벽지노선을 다니면 다닐 수 록 손해가 나는 곳을 말합니다. 이런 곳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도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니까 법정기준이 있어서 별 문제가 없고, 유가보조금도 작년에 보고드린 대로 국토교통부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고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면 됩니다. 단지 재정지원분야는 우리군에서 관련법에 의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재정분야는 비수기 노선도 아까 벽지노선은 아주 벽지인 경우이고, 비수기인 경우는 운행을 하더라도 여기는 운영하기 힘들고...,

○김상복 위원
예산이 얼마가 세웠는데 얼마를 지원하고 예산을 세우느라고 노력했지요.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예산절감을 해서...,

○김상복 위원
얼마가 세워졌는데 얼마를 지원을 안 하신 것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예산서는 제가 안 가져와서 금액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출했고, 재정지원 관계에는 계획했던 것보다 지원이 좀 절감된 것이 비수기 노선하고 낡은 차량 배차부분 같은 것 차량을 배차할 때 종전에 ‘13년까지는 100%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50%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산보다 절감이 되었습니다.

○김상복 위원
과장님, 시간이 그렇게 보고하면 안 되고 자료를 정확하게 빼서 위원님들께 드리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세울 때가 고생을 하지만 왜 집행을 안 했는가 그것을 감사기간이 아니니까 보고기간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지원을 적게 해가지고 군민들 잘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노약자 어려운 분들이 타 시는데 감안을 하셔야 되요.
과장님 여기서 한없이 얘기만하고 계셔요. 자료를 빼서주시고 그리고 읍 시가지를 보면 전에는 소통이 잘되었어요. 그런데 지도계몽을 하셔가지고 개구리주차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다 세워놔요. 개구리주차를 하면 차가 지나갈 수 있어요. 아침에 오고 갈 때 보면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위반하고 간다는 것이에요. 개구리주차를 해놓으면 갈 수가 있어요. 턱이 낮게 해놓으니까 전에는 높아서 올라가기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잠시 주차하신 분들은 개구리 주차를 하라고 낮게 했어요.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러니까 소통을 잘 되도록 개구리 주차를 계몽을 많이 하세요. 지그재그로 차가 가기보다도 소통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사거리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해 가지고 당초에 공사는 몇 년도로 잡아져있었어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2014년까지 완료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김회식 위원
2015년까지 넘어와서 이월되어서 완공이된다 라고 보고하는데 가장 큰 것은 어떤 이유에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가장 큰 이유는 보고드린 대로 주차장 토지가 협의매입이 불가해서 법적으로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주차장 관계 부분은 따로 별도로 하시고 안에 점포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성이 되었습니까? 먼저 개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차장 관계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놓고 같이 연장을 해버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장 부지가 해결이 안 되어서 공사가 지연되었는데 건물공사는 90% 이 완료되었고, 동절기 공사중지 중이라 해제되면 바로 게시해서 마무리해서 그것이 3월달에 공사하면 4월까지는 입주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주차장 부지관계는 빨리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치를 작년에 법원공탁을 통해서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라든지 법적인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그걸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KTX 고속열차 장성역 정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임동섭
확실하게 하세요. 안된다는 것은 안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세요. 10조나 투자를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10조가 어딨습니까?

○김회식 위원
사업기간에 2017년까지 10조 7천 예산이 적어져 있어서 위원장께서...,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오송～송정간 전체사업비가 사업기간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3월부터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어서 오송～송정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개호 국회의원님도 방문해서 코레일 마케팅처장과 한 시간 이상을 군수님을 모셔와서 또 향우회 장님도 모시고 가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강기정 의원님도 방문해서 한국관광공사에는 1월 14일 국토교통부 철도 국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반영하고, 상무대에 위치가 장성군에서 정차유치가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3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고, 현재는 광주시 국회의원들도 서대전경유하는 것도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용산에서 송정까지 93분을 유지한다고 하면 노선자체는 장성을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선다는 것은 어렵지요. 우리가 지금 코레일을 방문해서 건의했던 내용은 용산에서 고속철도로 오다가 정읍을 연계해서 장성역을 거쳐서 광주를 가는 것으로 일부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 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약간 더 걸립니다. 또 환승을 거기에서 많이 주장을 하는데 노인분이나 이런 분들은 환승보다는 차량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훨씬 편하고 지금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더 향상시켜야 되는데 후퇴를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93분 열차는 그대로 운행하더라도 일부를 기존 철로 노선을 현행과 같이 다닌다든지 병행하는 해달라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피력했지만 지금까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민선 5기 때 군정질의를 두 번 했습니다. KTX 열차에 당초에 다니는 역사에 현재 다니고 있는 상행성, 하행선을 이것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성군에서 많이 연구도 하고 쉽게 말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유치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했어요. 제가 군정질의 때 답변이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장성군에 역사를 만들 수 없고, 지금 그때 상황에서 질의했던 부분은 한쪽에서는 이것은 당초대로 될 것이라는 막연히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노선대로 갈 것이고, 고속철은 고속철은 고속철대로 운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현실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성에서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초대로 상행선, 하행선 운행부분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아마 희박한 내용같이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길래 답답해서...,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그런 노력은 제가 볼 때는 경부선하고도 비교하면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그런 노력은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0조가 넘는 국책사업을 해서 수도권과 광주하고를 93분대로 해놨는데 그걸 늦추자는 논리는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니더라도 우리 기존노선을 이용한 기존노선에도 새마을, 무궁화, KTX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코레일에 대해서도 철로다양화 차원에서도 기존 명칭을 바꿔서 KTX가 아니라 다른 명칭을 해서라도 기존에 서비스를 받는 철도는 운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통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회식 위원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장성군에서 정말 군민들이 필요하면 현수막을 걸어놓고 못 가게 틀어막는다는 액션이라도 한번은 취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한 번도 취한 적이 없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필요로 하는데 이게 아직 실행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하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연구해보자는 의미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장성공영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쩐가요.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가요. 아니면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보고드린 대로 운영은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직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 보완이라든지 손익분석방법이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현재는 적자는 아닙니다. 시설 수리비를 제외하고 현재 운행에서는 수입하고 임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자는 안 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데 굳이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니까 적자가 아닌데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그래서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꼭 우리군의 업무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까지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민간 대상운영자 계약을 위한 모집공고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운수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에서 낡은 차량에 2013년에는 100% 지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버스를 군에서 100% 한 대를 사줬다는 것이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버스 소유는 누구 것이에요? 우리 군 것으로 됩니까? 아니면 운수업체로 됩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네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그것도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까지는 지원해주고 앞으로는 근저당 설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종전에도 보조금에 의해서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임의로...,

○김회식 위원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보조금 교부조건에 되어있기 때문에 매각은 못하고 군민들에게 교통서비스 증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부터는 근저당설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옥 위원
김옥 위원입니다.
아까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구리 주차도 딱지는 끊지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과태료 부과는 가급적 않고 있습니다.
계도중심으로 직원 2명이 주정차단속을 합니다마는 CCTV나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거든요. 25분 이상 한 장소에 계속주차한 차량은 직원이 안내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안내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과태료는 거의 부과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 옥 위원
그것도 범위내에는 들어가네요.
그런데 전통시장 이용권이라고 합니까?
상품권 그걸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그렇습니다.

○김 옥 위원
그것이 몇 년 전에는 많이 쓰고 했거든요. 요새는 못 본 것 같아서 황룡시장에 가 보면 상인들이 너무 어려워요. 상품권이라도 많이 가지고 오기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상가나 전통시장이나 다 어렵습니다. 상품권도 저도 많이 활용했었는데 요새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아까 장성사랑운동 보고에서도 금년에는 더 전통시장 이용을 확대하고자 우리 공무원들이 매월 장성사랑운동 추진실적을 개인별로 새올행정시스템에다가 본인이 신고해서 실적을 관리합니다. 거기에서도 전통시장 이용시에는 100% 추가가점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통시장을 더 이용하도록 하자는 공무원들이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 옥 위원
그 상품권을 어떤 루트로 나갑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상품권은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판매도 하지만 의무적으로 군 공무원들에게 일정부분 급여일정 부분은 예를 들어 복지포인트라고 공무원들에게 1년간 부여되는 부분 중에 10% 이상을 상품권을 구입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 옥 위원
전 공무원이 다 참여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일정부분은 총무과와 협조해서 상품권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 옥 위원
공무원들이라도 앞장서서 전통시장 성공하지는 못할망정 현장유지는 할 수 있도록 상인들을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상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구리 주차도 조금씩 할 수 있다니까 좀 숨통이 트인다는 말은 하고 계세요. 과태료는 많이 보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안 끊는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질의를 간결하게 할 랍니다.
과장님도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적극적인 장성사랑운동 추진이 금년목표가 70억원인데 작년에는 경우에는 얼마 실적을 올렸어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작년에도 목표를 70억이었습니다.
공무원 40억, 유관기관, 기업체 합쳐서 30억으로 했었는데 작년에는 실적이 우리가 12월까지 1년 치를 집계해보니까 58억원을 목표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목표이상을 하도록...,

○차상현 위원
58억 중에서 공무원이 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공무원이 37억입니다.

○차상현 위원
나머지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30억에서 유관기관과 기업체가 21억 정도...,

○차상현 위원
이 정도면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미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물론 저희들이야 목표이상의 성과내고 그러면 좋겠지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들하고 매월 실적으로 본인이 전산입력해야 되고 각 기관이나 기업체에서는 우리에게 실적통보를 해오고 제출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장성을 많이 이용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되고 많은 이용하는 성과도 있다고 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70억을 사와서 58억을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는 70억 목표액을 달성시키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잡으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해당 유관기관이나 기업체 등에 협조하는 것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서도 전통시장 이용할 때에는 가점을 더 주는 것으로 적은 포상금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예산승인을 해주셔서 우수부서는 100만원, 70만원, 50만원 해서 시상도 했거든요.

○차상현 위원
이건 매년하는 똑같은 것인데 또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목표액이 채워지겠습니까? 어떤 기획을 담당자분들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70억을 채워야 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독려하겠다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서 70억을 채우겠다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독려해보겠다. 또 우리가 포상금을 주고 있다라는 식인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70억이라고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금년에도 58억을 하겠다고 하셔야지 작년에도 70억, 금년에도 70억, 재작년에도 70억입니다. 맨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무슨 업무보고가 필요가 있겠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10일 안에 만들어 보실 수 없을까요. 간결하게 얘기합시다.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전통시장 상품권 같은 것도 우리 장성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차상현 위원
그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창출해주시라는 얘기에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사실상...,

○차상현 위원
10일 후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예,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4쪽에 사거리시장 현대화사업 지난 번에 현장확인 때 같이 가셨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깨끗하고 넓고 그런데 문제는 외부고객 유치에 대한 방법이 없어요. 건물만 지어놓고 주차장만 확보해놨지 외부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몇 십억을 투자해서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짓기만 해 놨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대안이 안 나와요.
우리가 어떤 공장을 지을 때에는 그 물건을 어떻게 어떻게 판매를 하겠다는 마케팅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군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제가 억지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그래서 아까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페스티벌 이런 것도 앞으로 상인회 경영같은 것을 모든 공무원들이 전체를 다 해줄 수는 없고 지원해주는 차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외부고객을 유치해주는 지원이 제일 큰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건물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인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좋은 방안등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차상현 위원
그런 방법들을 고민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0쪽 공영주차장 조성 관계 있지요. 무등일보 옆에서 금년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연세의원 옆이 아니라 앞입니다. 몇 년 전에 매입해놨던 것 거기는 공사를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아직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부지를 확보해놓고 안한다는다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해서 가급적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김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법주정차 단속 단속요원이 2명이 있지요. 저는 시가지를 다니면서 단속요원들이 단속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매일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내눈에는 한번도 안 띄더라고요.
차만 다니면 뭐해요. 내려서 도보로 군청 앞에서 삼거리, 오거리까지 고려시멘트로 도보로 다니면서 차량이 오래 정차되었다거나 불법정차가 되어있으면 단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단속요원에 대해서 무기직으로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 왜 활용을 안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체제가 두 명이 현장에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고, 한 사람은 통합관제실에서 CCTV로 보다가 문제가 있는 지역을 바로 연락하면 바로 가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차량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교통체증만 일으켜요. 서울시도 여성 단속요원이 있어요. 걸어다니면서 해요. 그리고 주정차 단속이 김양수 군수시절에는 아주 철저하게 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유두석 군수님이 새로 오셔가지고는 단속이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아요. 또 상가를 다니다보면 상인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단속을 욕을 먹어도 해줬었는데 지금은 좀 느슨해졌다고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단속을 욕을 먹어도...,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적정한 선을 유지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할 경우에는 상가에서 항의하는 경우도 있고...,

○차상현 위원
항의를 하더라도 하셔야해요. 시가지를 다니다보면 정말 짜증나요. 그런 그것들을 융통성 있게 해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가로등 보수체계 개선이라고 그랬는데 가로등이 하나 하나에 번호가 부착되어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표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정규직 공무원 한 사람과 무기계약직 한 명이 현장에서 매일 10개 내지 12명에 가로등보수에 전념하다보니까 사무적인 일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답변은 간결하게 합시다.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이 가로등에도 장성읍이면 읍, 면이면 면, 고유번호를 부착해서 주민들이 신고하기도 좋아요. 자꾸 건의했는데 지금까지 안 해주시고 운동기구는 그렇게 관리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어요. 주민들이 신고하기도 쉽고 몇 번이 전기가 안 들어온다.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이건 국도인데 국도는 우리가 관여를 안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부터인가 김회식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저도 군수님한테도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현대주유소 거기에서부터 노선이 바뀌잖아요. 그 도로에 가로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장성고등학교 앞에 진입로 삼거리도 거기도 가로등이 잘 고장이 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장성고등학교 진출입로...,
거기는 우리군에서는 거기에다가 못 한다 것이 아니라 안하게 되어있잖아요. 국도유지관리에서 해야 되지요. 그 건의를 한 지도 거의 1년이 되어가요. 그런 것들도 과장님이 국도유지관리소와 협의해서 해 주십시오. 제봉산 앞에 언덕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정말 거기 위험하고 사고가 날 지점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저희도 얘기하겠지만 도로부서인 안전건설과에 말씀해주시면 한 번 더 주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가 질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KTX 정차유지 이거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아무리 빠뻐도 얘기를 할 랍니다.
가로등 보수, 가로등 체계보수해서 14쪽에 해놓고 가로등 교통신호등 효율적인 관리해놓고 18쪽, 같은 문건을 갖다가 두 개를 해놓고 이건 쉽게 말해서 가로등 보수는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누구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지요. 가로등은 제가 봐도 장성군 공무원같이 열심히 고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민간한테 주면 그게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위탁하지 마세요. 잘되고 있는 것을 위탁시켜요? 터미널도 마찬가지에요. 왜 잘 되고 현상유지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을 갖다가 얼마나 서비스 좋습니까. 공무원이 하니까...,
그리고 그 앞에 땅주인 좀 만나서 거기 좀 해결하고 정년퇴임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땅 관계는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위원장 임동섭
뭘 만나요? 내가 오셨었냐고 물어보니까 이 군수 바뀌고는 코도 안 보인다고 해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그건 잘못된 말씀이고 계속 만나고 있고, 계속 만나서 군정에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대답하지 마시고 KTX 만약에 3월달에 되면 상무대 군인한테 다 물어보세요. 장성에 2시간 40분짜리 탈지 송정리 가서 탈지를 물어보세요.
장성역 앞 머리 아픕니다. 지역경제 차상현 위원님, 김옥 위원님 질문하시면 내가 퇴직을 하지만 전 공무원들 다 들어와 살면 지역경제가 활화산 같이 피어오를 것이라고 대답을 하셔야지요. 요즘은 더 광주로 나가요. 그런 고민을 해주세요. 상가시장실적은 장성에 사는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장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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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급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덕주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문광섭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영미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정정숙 위생담당입니다.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 불법지하수시설 양성화 및 방치공에 대한 원상복구를 해나겠습니다. 동력장치인 펌프 등은 첫 펌프를 사용하는 지하수시설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고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지난 해 모든 지하수 전수조사 결과 신고 절차 없이 사용 중인 지하수가 6,666공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자진신고시간을 이용하여 미등록 지하시설에 대해서 양성화하는 등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방치되고 있는 지하수공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통해 지하수오염을 근절해나가겠습니다.
4쪽 자연생태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심 내 자투리땅을 활용한 자연생태 쉼터 등 체험용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달에 선진지 벤치마킹과 전문가자문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주변에서 최적의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7월에 사업착공 11월 준공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오렴총량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되는 3단계 총량 기본계획에 대비하여 이행평가, 모니터링 등 금년도에 시행해야 할 총량관리제 전반에 대한 용역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영산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이행평가와 모니터링 용역을 매년 실시하며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총량시행계획은 중기계획 성격으로 우리군 관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신증설계획 등을 우리군 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구축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자연과 인간, 보전과 개발을 양립을 목표로 하는 1990년 리우 선언 실천사업으로 녹색실천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수는 현재 3,221세대에서 4,187세대로 30%를 확대하고 1일 차없이 출근하기, 모든 전등 10분간 소등하기 봉사 등을 자발적으로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500명을 대상으로 환경 및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군, 읍면 청사 및 관용차량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추진하여 기준년도인 2009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 이상 감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160㎡이상 건물이나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상·하반기 연 2회 부과합니다. 금년에도 시설물 992건, 경유사용 자동차 1만 8,718대 등 총 1만 9,710건에 5억 7,900만원에 대해서 차질없이 부과 징수하고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무분별한 가축사육 방지를 위한 지형도면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토록 조례가 2009년에 제정되었으나 이후 주택신축 등 도면과 현황이 불부합되어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월까지 도면 고시용역을 착수하고, 11월까지 지형 등을 고시와 토지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켜 클린장성 건설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수질오염 폐기물 등 배출시설 408개소에 대하여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업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및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명절 전후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테마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폐슬레이트를 처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빈집정비사업과 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동수는 총330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을주택과 주변 등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폐슬레이트에 대해서도 연 2회에 걸쳐 수집과 처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군민 건강보호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비 11억 800만원,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 11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환경미화요원에 대한 가치를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수검 및 처리실태 등 청소행정 우수 지자체에 대한 견문확대와 비교체험을 통해 환경미화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8명씩 2박 3일간 비교견학을 실시할 계획이며, 비교굔학 기간 중에도 생활쓰레기 수거업무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관리여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편안한 배출, 신속한 수거, 안정적인 처리로 주민이 만족하는 생활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음식물 재활용품 수거용품 비치 및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속한 홍보활동으로 주민이 편안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후차량 교체로 신속한 수거체계를 유지하며, 수질검사 및 방역 등을 철저히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친환경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용역 주민지역기금을 지원하여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와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6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3월에 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하여 7월에 민간위탁 선정방법을 검토한 후 선정하여 소각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365 논스톱 군민 청결생활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국토 대청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클린장성을 조성해나가겠으며, 하천 부유쓰레기는 주기적으로 수거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 등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는 지도단속과 규제를 강화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차계화를 하겠습니다. 최근 리우가 발표한 순환경제를 위한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제로화 정책에 발 맞추어서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자원의 회수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순환 사회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대형 폐 가전제품, 폐 휴대폰 등 무상수거체계를 유지하고 병, 캔류 등 재활용품은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경지에 산재된 영농폐기물은 연3회 집중수거하여 자원 재활용욜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장성 대표음식자원개발을 위한 융·복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읍 중심가 축령산, 백양사 미락단지, 상무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자원과 삼계 로컬푸드 사업과 연계하여 융·복합 대표음식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장성 대표음식 로컬푸드 개발용역 장성삼채의 과학적인 검증용역을 통해 2017년도 국도비 확보에 대비하고, 상무대 권역을 대상으로 대표음식 컨설팅용역, 뽕잎, 삼채 등을 활용한 장성대표떡 개발사업과 소상공인센터와 연계한 100개 음식점에 대하여 메뉴개발컨설팅사업을 지원하여 장성 외식산업의 환경조성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성군에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네이버, 기자단 등 파워블로거를 초청하여 음식관광 체험 팸투어 행사를 개최하여 장성군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내실화로 불량식품 근절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관내 유치원과 지도점검을 내실화하여 식중독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좋은 식단 컨설팅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청결한 위생, 공중업소 육성을 통해 우리군 이미지를 높여나가겠으며, 금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시 우리군 방문객 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신선한 식재료 보관용 저온저장고, 위생해충 방지용 에어커튼, 식중독 예방용 열탕소독기를 지원하는 등 환경개선을 통해 우리군 일반음식점에 대한 대외이미지를 높이고, 또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에도 동반 상생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에 앞접시, 푸드백 등 위생용품 지원과 선진음식점 벤치마킹을 통하여 음식문화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성군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이하의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등 3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으로 구성되며,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지도와 영양관리지원을 중점추진하여 어린이 건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 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자연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을 5억으로 하는데 대상지 선정이 1월까지 한다고 표기되었어요. 선정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어디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고 읍면에다가 공문을 시달해놨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판단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가축사육방지를 위한 지형 도면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되어있어요. 장성군이 전체 대상일텐데 어제 과장님하고도 통화하면서 요청했지만 홍길동테마파크 들어가는 좌측에 돈사 허가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사장님은 강행해야 될 입장이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는 그 지역이 가축제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부탁드린 것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주시면 환경위생과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현황을 보니까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이더라고요. 현장을 가봤어요. 지금 안타깝게도 장성군 가축 조례에 저촉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지형도면을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서...,

○김회식 위원
연구하셔서 그런 명분을 주셔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돈사가 있으면 관광객 및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부탁드릴께요.
13쪽에 보시면 소각시설 민간위탁을 해서 용역을 또 하네요. 금액은 안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송림하고 몇 년간 운영이 끝난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올해 끝납니다.

○김회식 위원
올해 끝나면 다시 재위탁으로 가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용역해가지고 올해 원가산정을 해서 다시 오픈을 시킬 겁니다.

○김회식 위원
공고위탁을 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저희들한테 유리한 업체에다가 맡길 겁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재위탁 관계에 있어서는 공고를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과장님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좋습니다. 병원이 밑에 있어서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유탕에 어제도 제가 폐공 담당하신 분하고 전화통화를 해봤지만 앞으로 유탕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지금 저희들이 굴착신고로 들어왔어요. 2014년 2월 13일에 들어왔어요. 당초에 6공으로 들어왔는데 2공만...,

○차상현 위원
3공이던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제가 알고있는 것은 2공입니다마는 거기가 과 뿐만 아니라 산림축산과하고도 산림편백과 하고도 연관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를 굴착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도 미비했고 또 그분들이 1년간 연장을 시켰놨어요.

○차상현 위원
처음에 6개월을 연장해서 군에서 승인을 해줬고,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6개월 연장을 또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12월 달에 1년을 연장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6개월, 1년 몇 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횟수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차상현 위원
그러면 한없이 10년, 20년 연장신청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규정이 없어요?
목적에 의해서 한다라고 나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횟수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떤 목적외에 연장을 한다 라고 나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그래서 저희들이 1년간 연장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연장사유를 대라고 해서 저희들이 1차 보완요구를 했어요. 2월 17일까지 보내라는 공문을 1월 7일에 보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안 들어오면...,
그러면 불법산림 훼손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거기에 대해서는 산림편백과에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불법으로 판정이 됐을 때는 그 공고도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반려를 하는 것이지요.

○차상현 위원
원상복구 지시를 내려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당연히 후속조치가 따라야지요.

○차상현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거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마을주민들과 상당한 트러블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업자도 보고, 주민들의 주장들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나 현재 여기에서 밝힐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민들간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장들을 다 바꿨어요. 그런 것들을 행정 쪽에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줘야 만이 주민들간의 갈등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업자 쪽에서도 재량권 문제도 있고, 주민들의 권리도 있고요. 심도있게 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경찰서 결과라고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염총량은 단위를 뭘로 표시한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100만분의 1 ppm입니다.

○차상현 위원
오염총량의 단위 장성군은 오염총량제가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자료를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단위가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ppm입니다.

○차상현 위원
총 몇 ppm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kg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농도가 ppm이고...,

○차상현 위원
장성군에서 배출되는 오염량을 할 때 단위가 kg으로 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 데...,
그러면 우리가 몇 kg 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이 내용은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오염총량관리 체계적인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양이 얼마가 되었으며, 또 맑은물사업소에 축산폐수시설이 들어와서 얼마가 삭감되었고, 또 삼서에 있는 것 있지요.
삼서에 액비공장으로 인해서 얼마가 삭감되었고 우리 북일, 북이 비점오염으로 해서 얼마가 삭감되었는가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주시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오염총량액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줄어드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할당 부하량은 늘어나지요.
저희 장성군에 몇 kg을 주는데 안평이랄지 또 삼서 저희들한테 할당권한은...,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이 시설이 되었는데 얼마 정도가 삭감이 되는가도 저희들이 궁금하고 축산 폐수오염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양이 오염총량제에서 삭감시키는지 그것도 참고로 알려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제가 알고 있는 목표수질...,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얼마씩 우리가 혜택을 보게 되는지...,
7쪽에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장성군에 160㎡에 대한 건축물이 몇 군데나 됩니까? 부과 대상지역이...,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시설물이 992건으로 나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학교건물이나 관공서 건물같은 것은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여기는 공공기관은...,

○차상현 위원
그 규정도 찾아보시고 건물이 몇 군데나 되는지...,
공공기관도 내나요.
16쪽에 대표음식 자원개발에 장성 삼채 향토사업이 있지요. 국비사업 거기에 우리 용역비가 5천만원이 올라 왔었지요. 2,5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비가 4,500만원이라는데 재료비는 2천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용역비는 2,500만원인데 사업비는 4,500으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재료비가 별도로 예산이 별도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재료비 2천은 어디에 예산이 세워져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용역비에 세워져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용역비 5천에서 절반을 삭감해서 2,500으로 했었는데 여기는 총 4,500으로 나와 있거든요. 재료비 2천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2,500을 세워졌지 재료비라고는 안 했잖아요. 재료비가 어디에 나와요? 재료비랑 용역비랑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목 표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요? 임의대로 편리한 대로 바꿔가지고 용역비를 재료비로 써버리는 것이 어딨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이건에 대해서는 용역비 2,500만원으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용역비는 2,500인데 그 옆에 보면 재료비가 2천만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료비가 어디에서 나왔냐고요. 재료비라는 목으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용역은 2,500만원으로 발주하고 별도로 2천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별도로 드리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야지요.

○차상현 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하고 부기하고 또 예산을 이렇게 시행할 때 사업하고 부기가 틀려져 버리면 안 되는 것이 아니요. 이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렇게 얼렁뚱땅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우리는 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다 들었었고, 그래서 삭감했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인데 이걸 목을 바꿔서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장성군이 이렇게 멋지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장성 대표음식 개발하면 되지 거기에다가 융·복합이라고 해가지고 위원님들 머리가 더 아프고 미화요원들 표시를 멋지게 해놨어요.
어린이 급식센터가 보건소에서 이 쪽으로 넘어왔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래 하는 사업입니다. 사무실만 빌려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사람 또 5명이나 썼네요.
기능직이에요. 정규직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별도로 직원들이 아닙니다.
계약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런 것들이 어린이급식은 가서 보면 굉장히 잘해 먹여요. 개발을 안 해도 아이들을 먹이려고 노력하고 변화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주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현장을 출장해서 하고, 식중독을 발생을...,

○위원장 임동섭
이게 5명이나 필요해요? 가서 음식을 만들어줘도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그런 지도도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왜 이렇게 사람들을 늘린 답니까?
팀장 한 명만 가서 음식해서 주면 되지 5명이에요. 벌써...,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이제 지금 장성군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린이의 위생적인 급식을 위해서 바꿔지고 있어요.

○위원장 임동섭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예.

○위원장 임동섭
자연 5억 온 것있지요. 중앙초등학교 벽을 보세요. 담장 천주교 뒷쪽에 깨끗하게 만들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래쪽으로 해서 거기다가 했으면 하고 추천을 합니다. 가서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형근
그 돈이 국비가 내려오면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걸어놨어요. 그냥 저희들한테 재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걸어놨어요.

○위원장 임동섭
가서 한번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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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섭, 김상복, 차상현
김 옥, 김회식, 고재진
고용투자정책과장 이상옥
경 제 교 통 과 장 오 동 길
환 경 위 생 과 장 김 형 근
전 문 위 원 배영식
속 기 사 신규선
속 기 사 강혜원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임동섭
간 사 김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