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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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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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5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새로운 것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오후에 농업기술센터 보고가 많으니까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엽 녹지경관담당입니다.
서순평 편백육림담당입니다.
장영선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강대중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산림편백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장성 근린공원 환경정비 등 총 27건입니다.
27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사항이나 주요사항만 골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4명의 계장님들과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 근린공원 환경정비입니다.
장성 근린공원에 대하여 목계단 설치 등 환경정비 및 제초작업을 각각 3회 실시하였으며 현재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장성 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T.F팀을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테마거리 및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필암성읍 구간에 기존에 식재되어 있던 장미에 대한 보식 및 신규 식재로 가로수 테마거리를 조성하였으며 서삼면 대덕리 휴양단지 진입도로 1.5km 구간과 서삼면 입구 용흥리에서 서삼면사무소 구간에 대하여 편백나무를 12월 말까지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 가로수에 대한 친환경 병해충 방제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8쪽, 아름다운 숲 만들기 추진입니다.
전라남도 민선 6기의 브랜드 시책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을 실시하였으며, 3개 단체가 참여해서 4개소에 마을 숲과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맑고 쾌적한 지역경관을 창출하였습니다.
9쪽, 명상(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명상(학교)숲 조성을 위해 군, 교육지원청, 대상 학교 간 협약식을 체결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완료하여 학생들에게 친환경적인 녹색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삼서 초등학교와 서삼 초등학교가 해당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원 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 사업입니다.
나무은행 사업은 산지전용지나 개인의 헌수를 통해서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굴취하여 이식하는 사업으로 5월 중에 장성읍 청운동 소공원에 소나무 2그루를 이식하였으며, 삼서 권역 다목적센터 및 삼서면 금산리 나무은행 포지에 느릅나무에 6종 275그루에 대한 이식 완료 등 녹색 공간 확충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정원(축령산 수목원) 조성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산림청에서 신규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보류로 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삼면 모암리 또는 추암리 일원에 30ha 이상의 공유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님 공약사항과 매치가 되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쪽, 장성호 주변 다기능임도 개설입니다.
장성읍 상오리에서 북하면 덕재리까지 연장 20km 개설을 목표로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5km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2km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 지구에 대한 임도구조개량 사업을 추진하여 임도 기능을 개선하고 재해요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머물고 싶은 숲 속 펜션 조성입니다.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 사업으로 현재 서삼면 모암리 산-96번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 개정으로 실시 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 후에는 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협의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입도로 편입부지의 보상 협의 문제도 보상협의 불가 시에는 사업 승인 후에 토지 수용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쪽, 군민 건강을 위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우리 군 등산로는 현재 14개 노선에 약 105km 가 있습니다.
이 중에 장성읍 제봉산과 북이면 성미산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태청산과 불태산에 대한 기타 편의시설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평림댐 테마공원 관광자원화입니다.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인부 운영으로 환경 정비 및 시설관리를 통한 관광 장성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11월 현재 누적 관광객 수는 14만 3,000명입니다.
앞으로는 평림댐 테마공원과 관련하여 각 실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 완료 후에 입장료 징수나 캠핑 가능 여부 등 종합 관리대책을 수립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잔디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잔디 재배농가에 대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친환경 고품질 잔디생산을 위해 토양개량제 및 잔디 생산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잔디 객토사업을 위한 설계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설계 완료 후에 사업 시공자를 선정하여 2016년 2월경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추진할 객토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취량 반입 및 확보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장성 편백 브랜드화입니다.
편백 세이프 사업 완료로 발생한 잔액을 군비로 계상한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 및 편백 산업 활성화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 지원 및 다양한 홍보매체에 광고를 의뢰하였으며, 편백 가공제품 장비 설비 지원으로 편백 관련 제품 생산·판매를 통해 향토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0쪽, 편백 산업화 연구용역입니다.
편백 숲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편백 특화사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편백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산림편백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편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산림편백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산림편백과가 업무가 많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24쪽, 잔디 재배농가 객토 지원 사업 추진이 항간에 말이 많습니다.
사업을 누가 하나 잔디 법인에서 권한을 갖고 이런저런 말이 많아요. 저는 개입을 않습니다만 원래 제 성품이 그러니 공사장에 다니고 그런 것을 개입을 안 합니다. 다니고 싶어도 거기 가면 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업이 50억 사업이면 자부담 10%까지 해서 군에서 잡고 정말로 할 수 있는 객토사업...,
지금 우리가 공사를 맡아가지고 부도난 데가 많지 않습니까?
부도, 도중하차 그런 것을 방지도 해야 하고 정말로 안전한 사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정말입니다. 이렇게 군에서 자꾸 법인에 밀면 안 됩니다.
1,000～2,000만원도 아니고 1～2억 짜리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밀어 가지고 나중에 시끄러운 사건이 나면 감당을 못 합니다.
제가 볼 때 안일한 생각을 갖고 막하고 있어요. 누구는 거기에다가 곰방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다 설계에 의해서 정식으로 허가신청을 해서 곰방을 아무리 했더라도 설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몇 루베가 있는가, 어떻게 납품을 하겠다. 다 설계에 의해서 공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삼계, 동화, 남면, 진원 이분들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분들도 좋은 여건에서 흙을 드릴 수 있도록 삼서에만 할 것이 아니라 삼계에다가 하든지 동화에다가 하든지 토취장도 마련해서 또 토취장도 허가 내는데 우리 군민이 씁니다. 개인이 사업목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허가 관계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와주시고 해야 합니다.
이거 안 돼요, 어려워요.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일을 못 합니다.
흙이 귀해가지고 허가를 못 내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은 대책을 구성하고 수립해서 군민들이 다 쓰는 흙이니까 개인이 사업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골재장에 매립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목적으로 군민들이 골고루 쓰는 그런 사업이니까 좀 할 수 있도록 편백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썽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김상복 위원
법인에다가 권한을 넘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삼서 사람이지만 절대 원치 않습니다.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법인에서 하는 것은 개인한테 사업을 개인별로 해보면 몇 백 농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보조사업자를 했을 뿐이지 다 설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토취장 흙을 갖다 놨다 하더라도 운반비 등 절대 폭리를 취하지 않고 설계를 해서 할 것이고 또 시공업자들도 50%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선정 대행 계약을 해가지고 선정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차질이 없도록 하고...,

○김상복 위원
아니,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법인에서 권한을 법인한테 다 줘서는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정말입니다. 나중에 터지면 못 막습니다.
흙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14만원씩 사다가 그 흙이 또다시 농가들한테 넣으면 타산이 맞겠어요? 안 맞지요.
흙 값을 돌하고 원성이 많아요. 우리 군에서 받아서 준다고 해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헛꿈을 꾸고 있다니까요.
헛꿈 꾸는 사람들 버려야 합니다.
능력 있게 사업을 해야지 이중으로 흙 팔아먹듯이 절대 되도 안 하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이 그래도 50억 사업인데 정말 우리 군에서 딱 잡고 소신껏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리고 28쪽, 향토산업이 30억짜리인데 자부담이 20%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 저온저장고 사업을 50%, 50%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20평은 2,000만원, 30평은 3,000만원 지원해 주고 또 자부담은 3,000만원 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으로 이전을 해야지 3,0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영원히 개인 것이 되든지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업 정말로 중요합니다.
삼서지만 단감 법인에서 10년 돼서 팔아먹어버리고 법인으로 하고 또 개인으로 하면 개인으로 하고 또 사과 법인 사과 법인으로 해서 정부자금 받고 군비 받고 개인 지배도 하고 두 가지로 사업비를 받습니다.
정말로 머리를 잘 써요. 그래서 10년 되니까 팔아버려요.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되거든요. 삼서와도 소용없어요.
원칙적으로 해야지 영원히 못 팔아먹고 영원히 개인 것 안 되어야 합니다.
어디 이런 사업들이 개인 것 되고 팔아서 남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개인 것 팔아서 안 나눌 수 있도록 법인에서...,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다른 보조 사업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들어보세요.
거기가 어떻게 해서 도로가 2m 얼마 되고 도로 사정이 안 좋은데 거기가 어떻게 사업 허가가 났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잔디 테마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복 위원
예.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제가 사업 허가 단계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계장님이나 설명을 드리든지 별도로 설명을 드리든지 허가 단계는 파악을 못했고 주민들이 수로 잔디테마 공원을 하게 되면 물이 마을 쪽으로 흐르기가 쉽기 때문에 수로를 좀 개설해 주라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아니, 과장님이 너무 모르고 계시는데 도로 사업비가 5억이 올라왔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거꾸로 사업이 되고 박힌 돌이 굴러 온 돌을 뺀다.
기존에 마을을 이루가 있고 그런 마을도 2차선으로 도로를 못 내주고 그러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도로도 없는데 허가를 내주고 또 허가 내주고 도로를 5억을 들여서 내준다.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그 도로는 양쪽으로 마을 쪽에서 진입하는 것하고 그 앞쪽으로 진입하는 곳하고 두 군데가 있고 그런데 물이 흐르는 수로를 농지도 배수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배수로 개념으로 5억을...,

○김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도로 사정이 안 좋은데 도로 사정이 좋아야지.
주택 20평짜리 하나 지으려고 해도 도로가 있나 없나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도로 사정이 안 좋은데 허가가 낫는지 그리고 군비를 들여서 도로를 내주는지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허가 관계는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민원봉사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김상복 위원
어떻게 바로 5억을 투자합니까, 우리 군비를..., 기존에 있는 마을도 도로를 안 내주고 어려운 데가 꽉 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하고자하는 5억은 용·배수로거든요.
잔디 테마공원에서 흘러내려오는 물하고...,

○김상복 위원
아니, 길 내주느라 5억이 올라온 거예요. 1～2억도 아니고 어디 용·배수로예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러십니까?
5억 가지고 용수로 해줍니까?
그 용수로가 어디에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주 목적이 농수로입니다.
그런데 그 고랑이 농지가 배수가 잘 안 되고 잔디밭에서 흘러나온 물까지 겹치게 되면 더 그런다고 해서 상담하는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군수님하고 면담하고 데모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김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말입니다.
마을에 와서 설명회 한 번도 안 하고, 대화 한 번도 안 하고 어떻게 허가가 나고 도로 사정이 안 좋은데 어떻게 허가가 나서 의문이 많다니까요?
그리고 군비 5억 들여서 도로를 내준다.
저는요 우리 마을 들어가는데 제가 도에서 1억을 가져왔습니다. 지사님한테 이야기해서 군비 안 쓰려고...,
용동마을, 안정마을 진입로가 없어서 용동마을 40억, 안정마을 30억 그러듯이 기존에 있는 마을도 이렇게 못하고 있는 마을들이 꽉 찼는데 테마공원 허가 내주고 거기에다가 도로 5억을 올려놨어요. 기분 나쁘게...,
정말 이런 일들을 굴러 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드림빌에 예산 많이 간다고 원성이 안 좋은 듯이 기존에 있는 마을이 우선입니다.
몇 백 년 살고 있는 마을이 우선이지 길도 없는 곳에 허가 내주고 거기에다가 5억을...,
이런 것은 원치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마을부터 해 주면서 해야죠. 문제가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잘 허가 관계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김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산림편백과에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객토 사업 아니겠습니까?
연 초부터 객토지를 찾고 있는데 마땅한 적지가 없죠?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고재진 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어렵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자칫 망건 쓰다 장파한다고 찾다가 내년까지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규모 토취장 제가 봤을 때는 50억이면 흙이 최소한 몇 만대 정도가 필요하겠죠?
이런 대규모 토취장이 과연 우리 주변이 있을까 싶은 우려...,
또 현실이 아닙니까?
또 전답에서 찾다 보니까 제가 도저히 멀리 있는 외부에서 가져오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혹시 병행할 수는 없는가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우리가 직접...,

○고재진 위원
아니, 개인 농가들 관리 감독 철저히 하고 시공 준공 모든 것을 철저히 하면서 개인한테 주변에서 찾으라고 하면 흙 몇 십 자루씩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몇 만대 하려면 큰 산 하나가 없어져야 할 양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3,000평 신청했다고 하면은 설계 그대로 한다고 하면은 가까운 지역에서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그런데 대규모 업자만 선정하다 보니까 이 양을 못 찾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개인한테 관리 감독 철저히 하면서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할 수 없나 해서 질문했습니다.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개인들이 하도록 하면은 개인들도 어차피 토치장 확보를 하려면 허가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개인들하고 개개인별로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사업시공자를...,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움이야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이 소규모로 마을단위에서 한다면 마을단위에서 토취장 허가를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양들은 주변에 많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관리 감독 철저히 하고 설계 시공대로 했는가 준공을 하고 하면 못할 것도 없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사업시공자를 삼서 지역, 삼계 지역 이렇게 마을로 분할을 해가지고...,

○고재진 위원
소규모 분할로 했어도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그렇게 분할을 하고 3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하거든요.

○고재진 위원
아니, 더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아까 김상복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토취장 확보를 위해서 두 군데가 신청을 해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협의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토취장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더 세분화 할 수 있는...,
훨씬 더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생각과 같지 않게 토취장 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산에서 토취장 확보하면 토석 채취 허가까지 돌이 나오면 그런 것까지 결부되기 때문에 좀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고재진 위원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하지 않습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토취장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우선 설계하고 그다음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 시공자가 적극적으로 토취장을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주변을 보면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대규모 사업자들의 마음 그리고 또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 주민들 그런 부분에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세분화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23쪽, 평림댐 자꾸 이야기하는데 평림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14만 3,000명이 누적 관람객 수라고 했죠?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고재진 위원
어떤 근거로 14만 3,000명인가요?
무인계측기 같은 것이 있나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하루에 몇 명 예측해서 우리 직원들이 파악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임권택시네마테크 있죠?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혹시 오늘 누적 관람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제가 초창기에 관광과장할 때 그 관여도 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저는 없습니다. 거기가 돈을 받는 것도...,

○고재진 위원
몇 천 명 정도로 제가 엊그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만 3,000명이라는 것이...,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전체 개인별 입장료를 받는 것보다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주차료를 받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평림댐 같은 경우 많은 기반 시설 보수하고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에 많이 온다고 예측이 되겠죠?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고재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평림댐 그 부분에서 각별한 부탁드립니다.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료되면 저희가 완료되기 전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과가 나무와 숲을 가꾸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자라지 않고 있는 나무가 거의 90% 이상이고 나무가 죽어가고 있고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흙을 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제방 같은 경우는 안전성 때문에 제거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양 측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말 그대로 평림댐 하면 장미가 제일 연상됩니다. 장미보다는 칡넝쿨이 더 많아요.
가서 보면 장미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제방은 저희가 안하는데 그래도 평림댐을 보면 제방이 먼저 보이거든요.

○고재진 위원
제방은 어쩔 수 없더라도 양 옆 측면도 매한가지예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제방도 같이 하고 그 주변을 같이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장미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칡넝쿨이 먼저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관리를...,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직원들하고 충분하게 그런 것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종합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예,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남부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 김상복 위원님이나 고재진 위원님께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잔디 객토사업 그런 부분도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잔디 법인 대표께서 소유 토지에 관외로부터 확보한 황토가 있습니다.
부피로 계산을 해보니까 3만 250평 정도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톤으로 계산하면 몇 톤이나 적재되어 있나요?
법인 대표님 소유 토지에 쌓여진 운반해놓은 흙이 몇 t인가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15만㎥가 야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15만㎥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로 이것은 어디서 가져오는 건가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하남에 아파트 짓고 있는 데에서 가까운 데에서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설계 부분도 그 부분에 들어 있나요?
토취장에서 가져오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확보를 어차피 관내 토취장에서 확보를 못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금액의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동거리가 있어서 좀 더 비싸기는 하는데...,

○김회식 위원
거기서 보통 ㎥당 얼마씩 가격을 매겨서 가져오는 건가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그게 이 앞전에는 파악이 됐는데...,
아까 김상복 위원님과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까지는 비싸지 않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당 6,000원입니다.

○김회식 위원
㎥당 6000원이요?
그래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업자도 선정이 안 됐잖아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이 선정이 안됐는데 자꾸 일이 진행이 되고 흙을 가지고 오면서 아마 외상으로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그렇죠?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모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이 항간에 떠돈다는 말이에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협회에서 폭리를 취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말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없도록 그래서 설계를 합니다. 저기서 나오는 금액, 이동거리 금액 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협회에서 회원들한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해야죠.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고재진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이 지적하는 이 안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사업자도 정해지지 않았고, 토사채취허가도 안됐고, 전부 진행 전에 있는데 광주에서 한 아파트 단지의 흙이 좋다고 해서 곰방 해놓고 내가 할 것처럼 했다는 것은 그 흙을 써주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조사를 곧바로 가야 할 데가 그런 부분이에요. 행정이 맥을 짚어줄지 알아야 해요. 그 흙은 안 된다고 공문을 보내시던지 해야지 지금 다 짜고 치잖아요.
법인 대표가 자기 땅이라고 해가지고...,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그게 아니고 그러면 토취장이 확보도 안됐는데 사업을...,

○위원장 임동섭
그렇죠, 허가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의회까지 오냐는 말이에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그것이 풍문이고...,

○위원장 임동섭
풍문이 아니라...,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설계도 안 되고 사업 시공자도 선정이 안됐습니다.
단지 보조사업자만 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자 입장에서는 우선 사업을...,

○위원장 임동섭
그거 아직 계약 안 했죠?

○위원장 임동섭
보조사업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원래 이게 자부담이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합니다.

○김회식 위원
자부담을 현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이 흙으로 어떤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자부담은 개인별 농가별로 부담해야 할 돈이 있는가, 협회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김회식 위원
이런 부분이 먼저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행정에서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데 공직자가 방조하면 안 되죠.
철저하게 짚고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잘 지도하셔서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김회식 위원
마지막으로 산림편백과에 2015년도 지방보조금 있습니다.
총 19건인데요.
보조금 금액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산림편백과에 속한 지방보조금...,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총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총 지방보조금이 예산에 보면 41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쭉 내용을 보니까 19건입니다.
41억중에 19건,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20억 정도 쓰고 21억이 남았어요.
평균적으로 큰 액수만 말씀드립니다만 50%밖에 사업 보조금 집행이 안됐는데 나머지 50%는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요?
연도폐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기간이 불과 3주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안에 사업을 다할 수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각 사업별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연말 안에 충분히 해소하고 집행대로 하고 그리고 집행이 어려운 것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초창기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너무나 많은 보조금이 50% 이상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잘 집행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근린공원 예산이 나갔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근린공원은 현재 예산 약 10억 정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공원은 충혼탑 주변..., 지금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것은 충혼탑 주변을 재정비해가지고 삼일탑이나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충혼탑 주변으로 밀집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진행 사항은 없습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들을 포함해서 1차 T.F팀을 구성하고 1차 모임을 갖고 했습니다.

○김옥 위원
주민들이 궁금해 하셔서 다르게 변경한다는데 어떻게 되나 궁금해 하셔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가 묻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계단을 정비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포함해서 주변 정리 사면을 정리하는 것 그다음에 수목 그런 것들을 다 할 것입니다.

○김옥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라고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김옥 위원
아름다운 숲 만들기 추진에 마을 상가동 주민들, 장산리 마을 주민 분들이 하는데 그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선정하게 되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읍·면에 모집을 합니다.
신청을 하라고 하면 어떤 단체에서 읍·면에서 이거는 황룡면 청년회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신청을 도에다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시찰을 나와서 적정한 장소인지 제대로 할 것인지를 심사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해서 최종 선정을 해줍니다.

○김옥 위원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돈을 주면 자기들이 꽃도 사고 나무도 사고...,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주로 저희들은 나무입니다.

○김옥 위원
나무를 사서 자기들이 알아서 심습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그 방법을 올해는 저희가 직접 대행으로 사주는 것으로 했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안 나갔습니다.

○김옥 위원
돈은 그걸로 해서 500만원?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그리고 자기들 단체에서 추가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김옥 위원
올해도 그 사업이 진행됩니까?
다른 마을로 해서?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앞으로 숲속의 전남 차원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공고를 해서 도에서 지정을 한다고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김옥 위원
주변에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 보길래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단체에서 추가도 해야 합니다.

○김옥 위원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올해는 잘 되었습니다.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와서 평가를 했거든요.
등수 안에 들어야 되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옥 위원
그런데 사후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숲을 조성해서 사후관리가 힘들거든요. 사후관리 같은 것을 제가 한 번 가보니 푯말이 써져 있길래 여름에는 잡초가 빨리 제거가 안 되고 방치가 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사후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장미공원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평림댐 기반 시설도 중요하지만 꽃이 중요합니다.
장미가 조선대나 곡성 기차마을 같은 데에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평림댐은 주변 기반 시설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차장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 가보면 실망을 하고 옵니다.
장미꽃 한 쪽은 피고 한 쪽은 몽우리 져가지고 있고 장미꽃에 많이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선대나 곡성 기차마을 같은 데를 가보면 너무 황홀할 정도로 장미가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장미꽃에 치중을 많이 하셔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기반시설과 함께 하면서 장미꽃에 많이 주력을 해야 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평림댐 장미공원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선 주차장 쪽에서 장미공원 쪽으로 넘어가는 인도교하고 그다음에 2억을 들여서 장미를 보식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2억을 들여서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좋아질 것으로..., 장미만 2억 들여서 합니다.

○김옥 위원
올해 사업에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지금은 장미를 어떤 군이라도 장미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미를 보러 가면 감탄할 정도로 좋습니다. 장성은 가서 보면 후회하고 돌아옵니다. 저게 장미꽃인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주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데에는 아마 장미 전문가가 있을 것입니다.

○김옥 위원
기왕에 평림댐을 관광자원화 시키려면 전문가로 해서 장미꽃을 보고 가면 후회가 없도록 해 놔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하여튼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사업이 산림편백과로 와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관리하니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옥 위원
볼거리를 하려고 돈을 투자하면 보람 있게 해야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미가 나무에요?
뭐예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장미는 관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교목위주로 관리를 하거든요.

○위원장 임동섭
그렇죠? 저는 농고 나왔습니다.
나무를 관리하는 산림과에 평림댐에 붙여가지고 2억...,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그래도 교목 밑에 관목 꽃이 어우러져야지 멋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댐 막았으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비로 해서 관리를 했어야지, 해놓으니까 8,000만원, 9,000만원, 1억..., 이제 1억을 넘어섰어요.
인건비, 장미 보식비까지 해서 1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의원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의원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그런 데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 돈들이 수자원공사를 어떻게든 자극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관광지도 만들고 장흥같이 그렇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약식 하고 밑에는 우리 것 위에는 자기들 것...,
우리 군비 들어가니까 이야기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편백 산업화 연구용역 있죠?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차상현 위원
그 예산이 언제 섰습니까?
본예산이 섰습니까?
추경에서 섰습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본예산에...,

○차상현 위원
본예산에 예산이 섰었는데 그게 얼마죠?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5,00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5,000만원이죠?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차상현 위원
그런데 본예산이 연구용역비를 세워졌는데 지금까지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온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일단은 결론부터 말하면 잘못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한 번 보고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주관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또 위원들도 상당히 많은 질타성 의견도 제시를 해 주고 그랬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에 편백 산업화에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연구용역이요?

○차상현 위원
연구용역 말고 편백 산업화 사업이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뭐하려고 합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연구용역이 나오면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편백 제품에 대해서 1차 가공은 가구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으로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추출한 2차 가공 그다음에 관광자원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분야로 또 체험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차상현 위원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편백에 대해서 잘하고 있잖아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차상현 위원
추출물도 만들고 편백가구도 만들어서 편백 세이프 사업하는데 있잖아요.
황룡면에..., 거기 잘하고 있는데 무슨 용역을 해가지고 더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를 들어서 정형화되지 않아서 장성에서 나온 제품하면...,

○차상현 위원
그렇게 급박한 것이면 금년에 마무리했어야죠.
왜 이런 것들을 1년 넘게 넘어가게 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때그때 활용을 해서 그 해에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용역을 거금 들여서 하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될 용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에 의해서...,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과장님, 분명히 백년대계를 위한 거라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참고로 삼서 잔디 팰릿 공장은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그것은 법적인 상으로 지난번에 해서 검찰에서 고발되어 있고 검사까지 끝나가지고 판결 넘어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거든요.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직 재판은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삼서 팰릿 공장 보조가 많이 갔잖아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차상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담보 설정은 되어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근저당 설정은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저당 설정은 되어 있어요?
확실합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그런데 그게 2순위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2순위에 담보 설정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 아니에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2순위라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 판결이 나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대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군에 피해가 안 가도록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렇죠?
제가 제봉산을 엊그저께 한 번 다녀왔는데 깔끔하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등산로 정비에 예산이 얼마 쓰였죠?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제봉산은 불태산에 지난번 화재로 목 계단 불탄 것까지 포함해서 1억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디까지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지난번에 불태산 계단이...,

○차상현 위원
계단 공사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좀 많이 들어갑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성미산은?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성미산은 데크로 한 것이 아니라 비용이 적게 드는...,

○차상현 위원
2개 합쳐서 얼마였죠?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성미산은...,

○차상현 위원
2개 합쳐서 2억 2,000만원입니다.
제봉산하고 성미산하고 해서 2억 2,000만원인데 정산서는 다 받으셨죠?
참고를 저한테 보여 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팰릿공장이 재판 진행 중으로 알고 있어요. 검찰에서 넘겨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자부담 문제가 있어서 그랬죠?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돌려먹는 식으로?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보조금 관계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올해부터 50% 이상은 직접 대행 계약으로 하도록 그렇게 법도 바뀌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법을 바꿔가지고 50% 이상의 보조금이 나간 것은 무조건 대행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잘 하셨네요.
향토 산업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중에 터지면 누구 책임 절대 안 됩니다.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옛날 방식대로 생각하고 있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농민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상복 위원
그리고 드림빌에 가로수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들어가는 도로...,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드림빌은 일단은 경관도시과에서 관리해야지 맞습니다.

○김상복 위원
경관도시과에서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드림빌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김상복 위원
그런데 가로수는 산림편백과에서 해야지 도시과에서는 도로 내서 안 넘겨줬어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일단은 그렇게 해서 무조건 산림편백과로 가로수를 담당으로 넘긴다고 하면 몇 년간은 그것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성장할 때까지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5년이면 5년 후에 산림편백과로 이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상복 위원
지금 도로 낸 지가 상당히 됐습니다.
상당히 됐는데 지주가 철사 묶은 게 쏙 들어가 있고 이 사과라는 것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람도 면도하고, 세수하고, 머리 빗고, 관리를 하듯이 사과나무는 정말로 관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흉물, 흉물 중에서도 더 흉물...,
새싹꿈터에 있는 사과나무 한 번 어떻게 생겼나 보십시오.
제가 그러면 도시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아니요, 저희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지주는 붙어있는 것 있고 늘어져있는 것 있고 나무에 철사가 쏙 들어가 있고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약을 한 번도 안 하니까 잎사귀가 다 죽어가지고 웃겨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한 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 한 5년간을 제대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때까지는 해 주고 우리한테 넘겨야지 맞습니다.

○김상복 위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도시과에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마는 그리고 잔디 상차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잔디 상차장도 제가 전체를 다 돌아봤는데 상차장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지금 상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 그렇게 다 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많은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데...,

○김상복 위원
그러면 지금 안 한 상태죠?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지금 못하고 주민들은 상차장 말고 지게차같이 생긴 것으로 해서...,

○김상복 위원
아니, 그러지 마요.
또 개인 것 되어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군비를 투자하고 국비를 투자하면 공공목적으로 써야지요.
왜 개인한테 살을 찌우냐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그거는 협회에다가 법인에다가...,

○김상복 위원
아니, 협회 안돼요. 협회에서 사주면 자부담은 개인이 부담해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 것이 되어 버린다니까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협회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야죠.

○김상복 위원
다 협회에서 나눠먹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트랙터 사주고 했는데 사료 묶는 기계도 다 개인 것 되어버렸습니다.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그런 우려가 모든 법인이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사업이 다 마찬가지인데...,

○김상복 위원
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돈을 아껴요.

○차상현 위원
담보설정이 안 되나요?
부기등기가 안 되나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건축물 같은 것은 하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아니, 장비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죠.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20년이고, 30년이고 해야 합니다.
5년 해버리면 금방 지나서 팔아버려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상차장을 예산만 확보된다 하면 권역별로 한 7～8개 이상은 해줘야 맞겠더라고요.

○김상복 위원
1억 아껴서 다른 좋은 데에 쓰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상차장으로 했으니까 상차장으로 해서 못하겠으면 돈을 아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혜...,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허가 없이 불법,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기 것 돈인 것 마냥 보조금이 가지 않아도 사업 시행하는 것,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맘대로 장성군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흙 반입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용이해서는 안 될 것으로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지금부터 들어온다고 하면 중단시키고 그 흙을 몇 ㎥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산은 서지도 않았는데 벌써 흙부터 해가지고...,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림편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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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만 하시고 바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입니다.
경관도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홍장 경관도시담당입니다.
장관기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박홍수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이행재 전원마을담당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관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착석)
경관도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20쪽,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은 유평에 2011년에 8만 1,377㎡에 60억원을 투입해서 사과 테마공원, 다목적센터, 영농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2015년도에 완료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다 썼나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올해거요?

○김상복 위원
예.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올해 금년도 예산은 원래 사업 계획대로 하면 전년도에 다 끝났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 되어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올해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알고 있어요.
올해 마무리를 하시는데 예산이 다 써졌나요? 남았나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올해는 다 써졌는데 아직은 시설물 설치가...,

○김상복 위원
추가로 뭐하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테마공원에 시설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창고하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창고는 다 됐고요.

○김상복 위원
저온저장고는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저온저장고도 다 됐습니다.

○김상복 위원
지금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현재 경관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경관도시과에서 인부사서?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김상복 위원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신지는 몰라도 군에서 하면 관리가 더 잘되고 개인 농가가 하는 것보다...,
올해 2년 차 사과 크죠?
그런데 사과나무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개인이 심은 임양수 씨는 내년부터 사과가 많이 연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테마공원의 사과나무는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저희들이 사과나무 관리하는데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술센터나 삼서면에 사과를 많이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지금까지 약도 하고 제초작업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관리를 하면 내년부터 해서는 드림빌 마을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한 번 해 볼란다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김상복 위원
드림빌 들어가는 도로 있죠?
2차선 도로...,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김상복 위원
그 도로의 가로수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관리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아까 산림편백과에 질의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를 책임 있게 관심 있게 했어야 됐는데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래요.
우리 군에서 하면 정말로 모범적인 관리가 되어야지요. 일개 개인이 하는 것보다 흉물이 되면 안 됩니다.
황룡에 있는 드림스타트 거기도 사과나무를 심었대요. 그런데 거기 사과나무도 다 죽고 병들고 그래요.
그러듯이 사과나무는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단풍나무나 느티나무나 또 벚나무보다 사과는 잘 선택해서 심어야지 터미널 앞에 약을 1년에 몇 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암병이라고...,
저도 사과를 심고 싶어요. 불암병이라고 옛날 애들 곰발나는 것 같이 나무가 다 나버려요. 잎사귀에 여름에도 단풍이 들어버려요.
그러듯이 저도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지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약 한 번 해줘야 하는데 그런 생각만 많이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주도 뺄 것은 빼고, 철사도 정돈해야지 철사가 다 먹어 들어가고, 지주는 오래돼서 썩어가지고 늘어지고, 그리고 테마공원은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아직 조례 제정을 안 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기왕에 될 수 있으면 드림빌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상복 위원
조례 제정이 내년부터 관리가 들어가야 되면 빨리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과는 바로 관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묘목하고는 달라서 너무 늦지 않게끔 조례 제정을 빨리해서 위탁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 담배인삼공사한테 앞에 소방도로 있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차상현 위원
거기 왜 공사 안하고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거기는 다 토지 협의가 되었는데 입구 쪽에 옷가게하고 호떡분식집 거기가 협의가 안돼서 못하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협의 끝났다고 하던데...,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거기가 보상을 자기는 전체를 해달라..., 들어가는 데는 건물이 2칸만 들어가거든요.
전체를 보상을 해달라는 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 미장원이 계약을 한지가 얼마 안 됐어요.
1년이 못됐는데 자기들이 3년을 계약을 했답니다.
자기들은 3년 안에는 못 빼주겠다는 그런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3년간 기다려야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 집은 안 들어가거든요.
한 건물에 실제 들어간 집은 두 칸 옷가게까지만 들어가고 그 옆은 미장원인데 미장원은 실제로는 안 들어가요.
한 건물이기 때문에 주인은 사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미장원하고 타협이 안 되면 저희는 들어가는 데까지만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빨리 빨리 합시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읍·면 도로변에 파손된 보도를 한 번씩 점검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제가 일부로 시내 다닐 때 차로 안 가고 걸어서 다니는데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확인하는 것하고, 점검하는 것하고는 틀리죠. 점검은 금년에 한 번도 안 했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언제 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나름대로 차선하고 보도하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보도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점검을 장성읍 시가지하고 성산도 들어갔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차상현 위원
점검 상황이 나와 있죠?
점검 실태...,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나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줘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월산동 장성고등학교 가는 사거리 국도 1호변 옆에 정비한다고 할 때 김 과장님 답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기억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거기가 개인 사유지인데 우리가 가서 힘으로 철거하기가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차트벽이라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황금 사철나무 심어놓고 했습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옐로우시티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안 보이게 노란 꽃을 심어버립시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래서 황금 사철나무를 일부러 심었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정말 흉물스럽잖아요.
그래도 장성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이 흉물스럽고 그러니까 정비 좀 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차상현 위원
그리고 군 관리 계획이 소류도 군 관리 계획으로 들어가죠?
지정하고 폐지하고 하는 것...,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도시계획 시설에 소로, 중로, 대로 이렇게 폭에 따라서...,

○차상현 위원
그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소로는 몇 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 필요하면 어떠한 사업에 따라서 필요하면 소로 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정비할 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주민이 폐지해 달라고 원하면 바로 아무 절차 없이 폐지해 줍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일단은 정식적인 절차는 도시계획은 5년에 한 번씩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5년 동안 주민들이 건의한다든가 민원을 신청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 해야 할 때 필요한 시설...,
그때 조정을 하고요.

○차상현 위원
조정을 할 때 그냥 주민이 원하면 바로 폐지를 하나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건의를 하면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런 시설은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만 통과하면 바로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차상현 위원
군민들한테 설명 같은 것은 안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전체적인 재정비할 때는 주민들 설명회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노선을 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안 하고 그냥 고시로 해서...,

○차상현 위원
조그마한 소류 하나를 건의해서 폐지하면 그 하나 가지고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 줍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장성읍 유탕리에 있는 1422-6번지 일 거예요. 도시계획 심의한 내용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홍장 계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 소류가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절차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궁금해서 심의한 과정 그리고 그것을 왜 폐지를 해야 되는가 그런 사유 같은 것 있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을 오늘 중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저도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지역을 대충 아우르는 겁니까?
그 지역을 다 나한테 딱 한 필지 두 필지만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여기는 해줬는데 우리는 안 해줬냐는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도시계획 도로는 일부 자기 부분 연결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 나름대로 연결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땅 들어간다고 해서 그 부분은 해지해주라는 것은 안되고요.

○고재진 위원
민원이 타당성이 있을 때 가능하시겠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개인재산권 행사에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개인적인 욕심을 갖는다는 인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니까 군의회의 의견청취 및 부분계획위원 심의를 이달 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전체적으로 한 것은 이번 회기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관도시과 업무에 옐로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경관부분이 있어서...,

○고재진 위원
요즘 지역에 개발사업들이 생기고 종합정비사업 그런 부분 때문에 신규로 된 사업장도 있을 것이고, 마무리 되어 가는데 있고 그렇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과장님도 겪으셨겠지만 일하다 보면 면 행정이나 지역민들 군 관계자들과 다소간의 부정으로 인한 마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하셔서 마무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원면의 로컬푸드를 쉽게 말해서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합니까, 직판장이라고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판매장입니다.

○김회식 위원
원래 명칭은 농산물 판매장 그렇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김회식 위원
초동마을하고 진원농협 두 군데를 조성했는데 초동은 운영을 하고 있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김회식 위원
일부하고 있고 현재 진원농협에서 운영하던 것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진원농협 진원 소재지에 있는 판매장은 당초 계획할 때부터 진원농협하고 얘기가 됐어요. 설계할 단계에도 농협하고 얘기가 되어서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임대로 해서 운영을 해 볼란다 그렇게 처음에 시작이 계획단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마무리하고 임대관계 계약관계에서 서로 협약 관계에서 자기들이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창고만 지어놓으니까 그 안에 판매시설이나 시설을 하려면 2～3억 정도 들어가야 한다, 2～3억 정도 투자를 해 놓고 임대계약을 3년이나 5년 정도 짧은 기간을 하면은 자기들끼리 투자해놓고 나중에 재계약을 안 될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기간을 장기 기간으로 해 달라는...,

○김회식 위원
장기 기간으로 위탁을 해달라는 내용인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장기 기간으로 해주고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 달라는 조건이 있어서 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운영을 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제가 자꾸 다른 실과에 얘기를 합니다마는 민선 5기 때 했던 일원이 민선 6기에서 자꾸 중단이 되면 그렇지 않을지 언정 그런 마음이 없을지언정 외부에서 민선 6기에 자꾸 브레이크를 건다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진행을 하시고 운영을 해 가면서 보완점을 찾고 정책 대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남면농협 소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전체적인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경관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일부 한 3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같이 투자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게 자꾸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민에 대한 대립의 갈등이 있습니다.
진원면과 남면 우리 군민이 상생하는 데 지역 간에 대립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행정에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상생 문제가 무엇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상생 문제가 필요하거든요.
갈등 해소 이런 것이 필요하듯이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서로 제안을 하고 이해관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농협하고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조율하고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면 덕성마을 있죠?
덕성 행복마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철탑이설비하고 일부 개발공사에서 요구하는 기반 시설 사업비를 나름대로 어떻게 확보를 해 보려고 중앙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철탑이설이나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려다가 지연이 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렇죠.
그런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확보가 안 돼서 지연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확보가 안 되면 진행을 못하겠네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나름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원전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비용이 차원 안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도 빨리 추진을 하십시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김회식 위원
아니면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아니다 하면 과감하게 정지를 하시고 인근에 땅값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인근 땅값이 많이 인상이 돼가지고 정말 남면의 땅값이 어떻게 보면 100만원 주고도 못 살 정도로 땅값이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장성 주공 가는데 지하 박스 엘리베이터 왜 안하고 계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지금 시작하고 있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하고 있고요.
저쪽 뒤쪽에 터파기 완료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늦어진다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그러시길래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게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까다롭네요.

○김옥 위원
언제쯤에 마무리 될까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내년 3월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주민들이 늦어진다고 해서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청운 지하 박스도 어둡습니다. 장례식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좀 환하게 하면 안 되나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가로등이요?

○김옥 위원
예쁘게 그림은 그려놨는데 좀 어두워요. 한 번 고려해 보시고 거기가 주민들이 걸어 다닙니다.
운동도 다니고 장례식장도 있고 해서 걸어서 도보로 다니는데 조금 환하게 색깔도 예쁘게 하셨으니까요.
제가 다니면서 길이 환해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도시계획도로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저도 궁금했는데 들었고요. 궁전빌라하고 장성여중 사이는 주민들과 원활하게 깨끗이 끝났나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이제 다됐습니다.

○김옥 위원
싹 끝났나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다됐습니다.

○김옥 위원
우리 마을이지만 정말 시끄러워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조금 우리가 손해 보는 듯해도 어르신들이니까 해 주시라고 몇 번 부탁도 드렸는데 이제 원활히 마무리됐네요.
공정률은 몇 %나 됐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실제 도시계획도로 공정률은 보상만 되면 공사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
보상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김옥 위원
주민들하고 마찰만 끝나면 바로바로 되네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공사가 짧기 때문에 많이 안 걸립니다.

○김옥 위원
들어오는 입구도 설명 잘하셨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김옥 위원
하여튼 원활하게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청운 가는데 공사가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불만 밝혀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공사가 얼마짜리인데 왜 이렇게 불이 안 밝냐, 이런 시각에서 물어봐야죠.
옐로우시티 그림 그려서 한나절하고 가고 정말 멋지게 해 놨어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평마을 거기는 성 쌓아서 전쟁하려고 그렇게 해 놨습니까?
신평마을 조성지 아래 옹벽 쳐서 차 들어가고 적군들 못 내려오게 해 놨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거기는 주차장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거 좀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우리 의장님께서 지적 안 하시던가요?
어제 가서 보니까 성벽을 쌓아서 전쟁하면은 오는 사람들은 밑에 떨어져서 다 죽겠던데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부지 형상이 어쩔 수 없습니다.
옹벽을...,

○위원장 임동섭
이제 거기에다가 또 옐로우시티해서 그림 그려야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옹벽을 잘못했는가, 돌 깬 잡석으로 해서 나중에 거기는 그림 그리기도 어렵겠던데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공사 계획에 그림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없어요?
아니죠, 또 해야죠.
옐로우시티를 위해서 해야죠.
가서 봤더니 너무하구나...,
나노에 가서 퇴근하시면서 봐보세요.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나노에 지중화사업 전부 공단을 만들면 전부 지중화로 다 들어가는데 전봇대 세워서...,
어제 제가 전기업자하고 거기를 다녀왔어요. 나노 물탱크 보려고 또 다녀왔는데 그 공사비가 별 차이도 없다는데 어차피 지중화로 해서 했으면 될 것인데 전봇대 숫자 한 번 세어 보십시오.
저런 것을 놓치고 저렇게 했구나 나중에는 전부 지중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도 하신다 하면...,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지하로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동섭
지하로 들어갔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다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나노를 담당하는 과하고,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과하고 생각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한 번 가서 전봇대를 세어보세요. 참 너무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감한 사항이니까 제가 질문을 합니다.
LH공사 있죠? 3차...,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위원장 임동섭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모해서 가져오신 것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50세대 여기에 계속 나오네요.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이 얼마이며 또 그런 것 정도는 할 때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우리가 공모하는데 저쪽에서 무엇을 요구한다, 의원님들께 우리 군비가 좀 들어가니까 가서 열심히 해서 가져올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라 가져오면 그래도 적게 들어가게끔 하면서도 가져오려고 중앙부처에 힘을 빌려서 가져오려고 노력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라고 말 한마디는 했어야 하는 겁니다.
가져오신 것을 정말 축하해요.
그런데 우리 돈 몇 %나 들어갑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한 10%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렇죠?
총공사비의 10%.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위원장 임동섭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차라리 우리가 땅을 제공하고 와서 하는 그런 협약을 했더라면 땅은 한 20억 가지면 삽니다.
공사비라는 것은 그 안의 조경부터 시작해서 땅 사는 것까지 전부해서 하면 한 500억짜리가 공사가 되면 설계변경하고 뭐 하면 한 50억 들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 승인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런데 그것이 10%인데 실제로 보면 10%가 부지매입비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10%라고 하지 말고 부지매입비라고 하십시오.
부지를 우리가 사서 주고 LH에서 공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다가 아니라 거기서 공모를 할 때는 10%라고 해서 했어요. 그게 뭐냐 나중에 가서 도로 들어가고 뭐하고 서로 줄다리기하고 위치가 어디로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진입도로 가 많이 개설되면 우리가 부담하면 땅 사주는 10%보다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라는 것을 명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군수님이 못하면 간담회 때라도 이렇게 공모를 하는데 10% 정도 땅을 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와서라도 지역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힘든 군이 많이 있잖아요?

○차상현 위원
보충질문이요.

○위원장 임동섭
예,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거기에 10%를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 관리할 때 임대료나 관리비를 징수할 때 우리도 어느 정도 입김이 작용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10% 투자만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투자만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데에는 관여가 안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왜냐하면 1·2차 같이 단독으로 지어질 때는 LH에서 나름대로 그때는 우리하고 상관없이 지었습니다.
지금은 그 방법이 국토부에서 공모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공모를 하다 보면 모든 사업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공모로 하다 보니까 자부담을...,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은 하되 그런 권한은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 설정을 한다든지 관리비 책정할 때라든지 그럴 때는 10%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 대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LH에서 하면서 건물만 아파트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지으면서 인근 주위도 같이 주변도 가꾸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담도 하고 같이 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부담을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소유는 어디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LH입니다.

○차상현 위원
부지 땅 산 것도 LH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이네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로 부담해서...,

○차상현 위원
그런 사업비를 줄 때는 우리도 어느 정도 권한은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 대신 주위까지 같이 아울러서 하는 것이니까...,

○차상현 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렇게 해서 공모를 했는데 고생은 하셨어요. 우리 의회도 미리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셨더라면 너무 서운하지 않고 또 다른 악성 루머가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위치가 말입니다.
동화에서는 동화로 온다, 삼계는 삼계로 온다 또 읍내에서는 주공 3차로 가야 하지 않느냐, 또 저쪽에 공설운동장 부지가 풀리고 나면 그쪽으로 간다 또 성산분들은 성산으로 간다.
정해진 것이 없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정해진 게 없다, 그렇게 행정에서 요리가고 저리가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좀 기회가 되면 아직 정해진 데가 없고 충분하게 공청회를 해서 선정을 한다는 군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관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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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추진실적 보고는 소장님께서 직원들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분량인데 새로운 사업도 없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술보급과 농촌지원과는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농업축산과장님께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농촌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기술보급과장 민영상, 농산물유통팀장 정재복, 축산경영팀장 이욱, 농업정책담당 유영근, 친환경농업담당 변인섭, 원예특화담당 김현영, 가공담당 윤창환, 가축방역담당 안진우, 축산담당 유동원, 식량작물담당 강석원, 원예기술담당 김영중, 소득개발담당 최석규, 실용화담당 박은정, 지도기획담당 한종안, 기술연수담당 조재형, 귀농귀촌담당 오혜림, 농촌자원담당 박지연, 농기계담당 장기성,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석에 착석)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들어오니까 회의실이 꽉 차버리네요.
소장님 기술센터 금년부터 농정과와 합쳐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16일자로...,

○차상현 위원
작년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차상현 위원
그랬을 때 어려움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사실 여러 분야의 농어민 단체뿐 아니라 저희들도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통합 이후에 어려움보다도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장성군의 농정에 대한 역점적인 방향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이 통합 이전에는 농업기술센터가 기술 위주 또 친환경 전에 농경과에서는 보급 위주의 행정업무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방향 설정이 따로따로 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통합 이후에 유사업무도 통합시켰고 또 농어민 현장 눈높이에 맞춰서 전에 사무실 근무 위주보다도 현장 위주로 뛰고 있고요.
또 장성 농업이 대다수 한·중 FTA까지 포함해서 농업현실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수세에 방어적인 입장보다도 보다 더 공세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최근 수출 작목도 확대하면서 더욱 공세적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느낀 점은 이 농업행정 농정이 일원화된 후에 장단점이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진흥청에서 하는 것은 기술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신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이 과도기는 넘어가지고 안정 기반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농업축산과는 도 농·식품국이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농업에 축산식품부로 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지금 농·식품부가 전부 다 축산까지 식품까지 어우러져가지고 중앙부서가 농림식품부로 바뀌어서 산하 도 단위에서도 국 단위로 나뉘어져서 농경부 산하에 축산 별도로 부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농업축산과는 상극기관이 도청 농·식품부 대다수 업무지시를 받고 지금 기존에 농업기술센터는 도에 농업기술원 또 주로 상부기관은 진흥청 지시를 받고 대다수 운영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차상현 위원
행정 계통이 이원화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차상현 위원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은 업무 추진에 혼선이 오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장성군에 농업정책이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 않다고 하시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대다수 염려하시는 분들은 통합 이후에 지도 업무가 축소되지 않냐 현장 기술 지도라든가 연구 사업부분에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연구 사업도 더 병행해서 하고 있고 또 올해 진흥청 종합평가에서도 지역특성화 사업이라든가 연구 대상에서도 저희들이 우수 시·군으로 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잘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다른 시·군도 처음에 합병을 했다가 나누어진 데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전남 군 단위에서는 담양이 몇 년 전에 통합됐다가 분류되어있고 지금 무안이 통합되어있고 곡성이 통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곡성이 다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남 시 단위는 다 통합되어 있고요.

○차상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업무추진에 혼선이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다시 이원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국적 대다수 추세가...,

○차상현 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지도직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차상현 위원
그러면 소장님 자리에 행정직이 있었을 때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국적 추세가 경상도, 경기도 다 통합이 되어서 별문제 없이 하고 있고 또 소장 자리 자체가 농업 사무관하고 복수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역량에 따라서 뭐가 됐던지 간에 지금 현재 유사 통합 업무에 맞게끔 합당하게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괜찮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담양이 다시 나누어졌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차상현 위원
그러면 담양군에 왜 다시 분류를 했는지를 알아봐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농업정책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서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장성 기술센터에 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미집행한 사업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미집행한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미집행 이유 중에 하나가 대다수 농업인들이 자부담 문제가 있습니다.
50% 부담되면 옛날 정부 보조금 사업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농업인들이 보조금을 자기가 선지급하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금은 별도 구좌로 전부 다 먼저 자부담을 선납한 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고 또 도비·국비가 추경에 내실 되가지고 추경 사업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금년에 행정 예산 폐기 연도가 금년 말로 되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조기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상무대 홍보관 5,000만원 예산이 언제 서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앞전에 추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 차 추경에 서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2차 추경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2차 추경이 몇 월에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2차 추경이...,

○차상현 위원
7월에 했나, 8월에 했나?
8월에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9월 18일에 했답니다.

○차상현 위원
나는 9월에 한 줄 알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9월 18일입니다.

○차상현 위원
2차 추경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그때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을 않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지금 설계는 거의 다 됐는데요.
설계 나온 다음 일자로 해가지고...,

○차상현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할래요?
금년 말까지 해야 하는데요.
금년 말까지 완공해야 전부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설계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난 바로 입찰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모든 예산이 12월 말까지 마무리되어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설계가 나오는 대로 금년 내에는 어렵다는데 마무리해가지고 명시이월해가지고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미집행한 총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전체 예산이 총 380억 중에 75억이 미집행 되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너무 많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소장님, 이래서 이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이 내용을 통합하고...,

○차상현 위원
좋아요, 소장님 그렇게 좋으니까 담양 같은 경우는 왜 다시 이원화를 했는지 정확히 문의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차상현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현장 확인을 갔는데 거기에서는 교육용으로만 쓰지 농민들 것 농산물은 가공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배 소장님이나 이조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2014년도부터 금년까지 2년간 농산물 가공기술 효율적 이용률 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1월 26일 회의록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 부분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결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운영방법이 실질적으로 창업 지원이라든지 교육 또 그 외에 다른 생산해서 농업인들의 부가치를 높이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전에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이 무작위로 갖고 오는 게 가능하냐 그 말씀은 저희들이 또 그럴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 저희들이 법인 하나를 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자격 기준을 좀 둬가지고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저희 기술센터에서 공동 운영하는 방법을 통하면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필요에 따라서 교육도 하고, 창업 지원도 하면서 또 법인 회원 농가들이 위탁 내지는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생산을 한다고 해서 바로 판매행위가 안되거든요.
별도로 농산물 유통에 관한 법에 따라서 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농업인들이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로 전부 다 유통판매업을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정한 자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법인이 유통판매업까지 등록한 다음에 그 회원들이 거기에서 자체 가공생산품에 대해서는 판매행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았고 앞으로 그런 내용들에 오해가 없도록 농업인 교육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농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교육용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소장님한테 들은 장성 쌀 브랜드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차상현 위원
전남도에서 인정하는 브랜드 신청은 금년에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안타깝게도 전국 브랜드 10개 중에 장성이 한 번도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성 쌀이 전국 10대 브랜드보다도 앞으로 옐로우시티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틈새시장을 노려서 쌀 방향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장성은 특수재배 찹쌀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쌀이 좋다고 결코 인정은 않거든요.
그래서 틈새시장을 활용하는 찹쌀이라든지 또 조생종 벼라든지 황금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삼서에 드림빌 꿈의 쌀인가 옛날에 있었죠? 전라남도에서 인정한 브랜드 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옛날에 친환경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처음에 삼서농협에서 그때 우렁이 농법 같은 것을 해서 전국 브랜드 쌀로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 자체 브랜드로 판매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남 브랜드 쌀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매년 농·식품부하고 소비자단체에서 쌀 식미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토양, 품종, 공동 음료시설 탑라이스라고 별도로 기준이 있어요.
쌀 단백질 분석이라든지 품위 판정, 수확 후 저장고에서 저장하나 아니면 일반 저장을 하나 또 시설 자체들이 GAP 인정을 받았냐, 안 받았냐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이 그 기준을 잘못아시고 계시네요? 방금 소장님이 얘기하신 기준은 거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네요.
전라남도 브랜드 쌀 향상하는데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브랜드 쌀의 기준을 모르고 어떻게 브랜드 쌀을 신청하겠습니까?
무슨 토양이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나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자료 받은 것하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전남 브랜드 쌀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행정적인 지원에 정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이 장성 쌀을 육성하는데 아까 틈새시장을 얘기해 가지고 특수비라든지 그런 방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브랜드 쌀에 진입하기에는 장성 쌀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차상현 위원
한 번쯤 신청이라도 해보세요.
그래서 어려운 농민들 가격 좀 제대로 받게끔 해보세요.
처음부터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방금 소장님이 아시고 계신 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가지고 자격요건이 그것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정책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 부족하니까 이런 신청도 못하고 농민들한테 실망을 안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미나리 재배를 한다고 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차상현 위원
특수작물로 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아니요, 전남 실용화 브랜드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차상현 위원
그거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2012년도...,

○차상현 위원
2012년도에는 몇 ㎡ 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때부터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2년 동안 지원 사업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재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전체적인 면적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12년, ’13년, ‘14년도 해서 늘어났어요, 아니면 줄어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늘어나지는 않고 성공한 농가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강용 씨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고 김이택 씨 등 일부 농가들은 일반 시설 면적을 줄어들어도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10.6ha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많이 줄었죠?
더 확산을 시켜야지 줄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독려를 했을 때는 늘어나다가 사업비가 일몰 되면 농가 수가 스스로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곶감 홍보물 상징물 제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곶감 상징탑은 저희들이 도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 마무리가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아니, 됩니다.

○차상현 위원
위치를 어디로 잡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백양사 들어가는 삼거리 있잖아요.
삼거리에 교통섬이 있어요.
교통섬 중앙에다가 저희들이 전에 꽃탑을 한 번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앙에 위치를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곶감철이 다 지나고 나서 생기네요?
제때를 놓친다는 것이 좋은 정책일까요?
그 시기에 맞춰야만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곶감 피해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잠정적으로 15억 정도 되거든요.

○차상현 위원
몇 농가 파악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전체적으로 220농가가 계획해서 184농가가 곶감을 깎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군 전체해서 180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차상현 위원
그거 밖에 안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농가 수로는요.

○차상현 위원
184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그래서 피해 농가가 139농가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총 550동 중에서 1동이 1만개거든요.
그래서 250동을 깎았어요.
137동이 피해로 봤을 때 55%가 깎은 사람이 55%가 피해입니다.
116억 4,000만원 정도 피해액이 잠정 집계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정리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2억 7,0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2억 7,000만원.

○차상현 위원
그것이 시기적으로 지원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시기를 놓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농가들이 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 신청은 다 받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신청 다 받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로 원하는 종목이 뭔가요?
제습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온풍기, 건조기, 제습기 중에서 건조기가 제일 많고요. 금액이 건조기가 제일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 우리 장성이 곶감 산업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하향 산업으로 봐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곶감 자체가 장성 백양사 곶감 명품을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만 소비 성향으로 봤을 때에는 젊은 사람들이 타깃이 돼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곶감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크게 밝다고는 저희들도 인정을 않습니다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발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곶감은 용도를 다양하게 해서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곶감에서 한 단계 더 높여서 말랭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상품도 연구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장성군이 다른 시·군에서 안 하고 있는 사업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광군의 모시 송편떡 같은 그런 제일 먼저 앞서가는 그런 사업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도 제일 고민거리가 그것입니다.
농업 부분에서 저도 오래 근무하면서도 늘 듣는 이야기고 제일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이 도시 인근이라고 보니까 복합용으로 규모도 소규모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우리 군별로 특성화가 있습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자기 소유 농지들도 많지 않고 기부를 하려고 기부를 해도 할 수 없는 부분...,

○차상현 위원
간결하게 얘기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래서 우리 군 실정에 맡겨서 농업 사업들은 확대해 나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하나 제가 언젠가부터 복분자를 건조해서 팔자 그렇게 했는데 못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블루베리 얘기를 했었는데 그 블루베리는 어렵습니까?
아니면 비전이 있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셔서 복분자 연구를 몇 번 해봤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보고 자료도 보고했습니다. 속에 있는 목지대가 건조하면서...,

○차상현 위원
복분자는 못한다 하고, 블루베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블루베리는 내년에 베리류 특성화 사업으로 국비에 공모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향후 한 6억 정도 국비를 갖다가 특성화할 계획입니다.
베리류 하면 복분자뿐 아니라 블루베리도 다 포함이 됩니다.
내년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세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제안해 주신 내용까지 담아서 저희들이 한 번 장성이 베리 특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 여름에 제가 백화점을 한 번 갈 일이 있었어요.
우연히 식품부에 갔는데 블루베리 건조한 견과류가 진열돼서 팔더라고요.
어디 것인가 봤더니 미국, 칠레 등 블루베리가 포장도 멋지게 해서 가격도 되게 비싸요.
그런 수입품이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내년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백화점 점원한테 잘 팔리냐고 물어보니까 갖다 놓기가 바쁘대요.
블루베리는 눈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왜 그렇게 잘 팔리냐고 물어보니까 보관하기가 좋고 가지고 다니기가 좋고 이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장성군이 타 시·군에서 안 하는 것을 먼저 선점해서 한 번 히트를 쳐봤으면 지역민들이 곶감도 안 하고 블루베리 쪽으로 많이 돌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내년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가축들의 질병 진단이나 예방 시스템은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떻게 마련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가축은 공수의들이 하려고 하고요.
일정 부분 공수의들을 이쪽에서 예방활동 같은 경우에도...,

○차상현 위원
우리 군에 수의사가 몇 명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공수의가 4명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로드맵 같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해 주시고 아무튼 기술센터에서 농정 정책에 대한, 행정 정책에 대한 업무하고 지도의 업무하고 같이 섞여져 있으면 능률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아까 소장님이 담양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했다가 다시 합치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런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내년부터라도 군수님에게 건의해서 분류시켜서 농정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여러 가지 사례를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님들의 영농교육 모든 활동을 잘 해 주신 덕에 대해 각 작목별로 풍년 농사를 이루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반면에 풍년 농사 이루었지만 더 어렵다고 하니 착잡합니다.
먼저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사과데이를 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고재진 위원
보시다시피 농사를 잘 지었습니까?
풍년 농사로 인해서 어려움보다는 저희들도 큰 고민이 사과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저농약 인증이 내년부터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 부분을 엄청 큰 데미지로 받아들이던데 혹시 군청에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내년부터는 저농약이 없어지고 무농약하고 유기 재배로 가다가 무농약도 단계별로 폐지를 합니다.
체계가 세계적인 코닥 기술도 마찬가지고 유기 농산물하고 GAP 농산물하고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 입장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업 자체가 앞으로는 유기농업하고 GAP로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들도 현재 친환경 쌀이 금년에 제일 판로가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는 친환경 쌀로 급식이 되지만 외부로 광주에서 친환경 쌀을 납품계약해서 2년 동안 코드를 따지 못 했습니다.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기존에 장성에 있는 통합 라든지 친환경농산물은 RPC라든지 삼계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에 RPC 자체가 일정 부분 GAP 시설 기준에 미달이 되가지고 광주학교급식에 자격 자체에서 탈락이 되는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그런 자격기준을 보완을 해가지고 시설이 삼계농협도 마찬가지고 시설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완이 끝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광주 학교급식이 됐든 서울 학교급식이 됐든 판로가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재진 위원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으로 인해 다른 타 종목에 비해 과일 같은 것은 50% 보조가 있다 보니까 엄청난 큰 혜택을 누렸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고재진 위원
그런 부분이 갑자기 없어지다 보니까 예고가 됐다면 사전에 준비라도 했을 텐데 갑자기 없어지다 보니까 농가에서 엄청난 큰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발 빠른 대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 부분은 우리 군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제도 개선이나 꾸준하게 도나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사과하시는 분들 작목반 의견을 들어보면 그 대안으로 도지사 인증 아까 차상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도지사 인증은 대부분 가공품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농산물 바로 직접 하는 것은 안 하고 대부분 가공품에 들어서 인증제가 있어요. 우리도 군 인증제를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례규칙 준비를 하고 있고 의회에 제출은 안 했습니다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이어가지고 장성 친환경 농산물 판로에 최우선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도에도 건의를 하고 중앙단위에서 한·중 FTA 때문에 앞으로 농업 부분에 여러 가지 보도설이 있거든요. 차후에 농업부분에 획기적으로 지원받는 거 그런 부분에서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제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작목반 회원들은 도지사 인증에 대해서 한 가닥 희망을 갖고 꿈에 부풀어있는데 크게 자원 안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도지사 인증제가 가공품에 구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재진 위원
도 조례로 해서 50% 해줄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길래 제가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도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지사 인증 품목은 1차 생산물은 안 됩니다.
사과라든지 감이라든지 과일 1차 생산물은 안 됩니다.

○고재진 위원
국법에서 정해진 것 있습니까?
도 조례로 만들면 되잖습니까?
무조건 법에 없다고 하면 노력을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지금 현재 2차 가공품만 되어 있거든요.

○고재진 위원
1차 가공품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에 건의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고재진 위원
그 부분에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리고 59쪽에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자 여러분께서 고생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관심이 있어서 가보는데 철저히 잘하고 있대요.
단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기종이 있더라도 제가 재작년 써보고, 작년 써보고, 올해 써보면 알잖습니까? 같은 풀 베는 기계다 해도 그때 신형, 구형 차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파쇄기 같은 경우도 구형하고 신형은 가격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기능, 편리함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혹시 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진행이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장비 구입은 농기계 구입 기종 선정위원이...,

○고재진 위원
선정까지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래서 폐기년도 이전에 조달 구매할 것을 다 계약을 해놨어요.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품을 일부 받으려고 해도 보관 창고가...,
계약은 다 끝났습니다.

○고재진 위원
기종 같은 경우는 선정한 대로 확실히 기종별 나름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 대책을 하셔서 자주 보시고 책자 샘플만 보고 좋다 하지 말고 대농가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기종은 어떻게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노동력이 절감이 된다고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농가들하고 상호 교감을 많이 가져서 더 좋은 기종이 선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는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귀농·귀촌인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귀농인이나 귀촌인 중에 집수리나 지원금을 받고 이사 가버리는 예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한 농가 있습니다.

○김옥 위원
한 농가?
귀농인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집수리를 받아가지고 한 농가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회수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옥 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어떻게 법적조치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합니다.

○김옥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로 간지도 다 알고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주소지는 파악이 됐습니다.
나주로 가 있는데 저희들이 연락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나요?
처음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한 농가 처음입니다.

○김옥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군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파악해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해서 그런 전례를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그리고 마을 반찬사업에 지원이 마을 단위로 나갑니까, 개인으로 나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마을 반찬사업은 별도로 마을단위로 신청을 받았어요.
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양이 있습니다.
금년에 29개 마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옥 위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을 반찬이라고 하면 저는 그 마을을 통합으로 해서 책임자가 이끄는 하에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개인소유로 하고 있다는 말들이 있어서요.
그게 가능하지는 않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영농철에 마을 단위 공동급식이라고 하면 됩니다.
공동급식을 하는데 회관에서 반찬값을 지원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옥 위원
개인 것처럼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개인 것이 아닌데 개인이 장사를 해서 먹고 산다고 그래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옥 위원
그게 아닐 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마을로 나가서 마을에서 벌어서 마을에 기금을 쓰고 해야 하는데 개인이 자기 영업처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차상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15년도에 미집행..., 소장님은 68～70억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순수 2015년도 지방보조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니까 보조금이 310만원 정도 일반 보조금이 나갑니다.
집행 후에 잔액이 180억 정도가 미집행 되어 있어요.
집행되고 난후에 잔액도 있겠지만 아직 미집행 된 것도 사례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180억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에는 왜 이렇게 잔액이 남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소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매일 독려도 하고 있고 사업자는 대부분 농가 확정돼서 추진 중에 있거나 농업인들이 자부담 문제 등 그런 것들이 완료가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사업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최대한 금년 안에 집행하고 그렇지 못할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시이월해서 최대한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명시이월 회기는 지방보조금에는 해당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김회식 위원
보조금도 명시이월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연도폐쇄기로 인하여 12월까지 해야 하는데 문제없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문제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김회식 위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한 7,500만원 정도 되는데..., 건당 3,000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할 때에 택배비가 한 번에 몰린다는 것이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택배비를 지원해 주면서 어떤 혜택을 못 보면서 서로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택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택배비가 실질적으로 신청된 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농업인들이 자기가 영수증만 갖고 있다가 청구를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은 김장김치 택배도 많이 나가고 단감이나 사과 등 그런 것들이 택배비로 나가는데 홍보는 돼서 농업인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건당 3,000원이 적다 보니까 한 번에 1～2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모아뒀다가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바로 신청을 해주라고 해도 농업인 입장에서는 1～2건 하다 보면 신청하기도 애매하고 어중간하다 해서 모아놨다가 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업이 지지부진한 거 같아도 일시에 몰릴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농산물의 택배는 일시에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도적으로 시대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김장철에는 김장철, 수확철이면 수확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장성군 읍내에 택배 회사가 몇 개나 있으며, 또 우체국 택배는 우체국 택배대로 할 것이고, 일반 택배는 일반 택배 회사대로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택배 회사로는 부족하지 않나...,
그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방금 김회식 위원님이 택배비 이야기하셨는데 그 지원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개인별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아니요, 개인법인이 법이나 소속된 작목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 신청을 하면 집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택배비를 군에서는 상당히 작위를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군비로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택배비에 대해서 불만이나 불평은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택배비 갖고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농업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문제가 있는데 신청한 대로 다 지급은 하거든요.

○차상현 위원
소장님! 택배비 지원을 법인하고 작목반에다가 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아니, 통해서...,
신청은 작목반 단위라든지 법인 단위라든지...,

○차상현 위원
그러면 북이면에 감 작목반에는 얼마 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개인별로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생산자 단체는 한도가 1년에 30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300만원인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없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불평불만이 없었다고 얘기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아직까지는 택배비 가지고 불평불만을 못 들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이야기 듣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직위와 성명을 말해주세요.

○차상현 위원
계장님!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평불만이 없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정재복
불만은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잘 되고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농산물유통팀장 정재복
문제가 뭐냐 하면 생산자 단체나 영농조합법인은 개인이거든요. 생산자 단체는 수가 많습니다.
북이 감농가가 120농가 정도 됩니다.
생산량에 비해서 보면 택배비가 부족합니다.

○차상현 위원
북이면에 감 작목반 인원이 120명입니다. 120명한테 300만원이 갔습니다.
300만원이 갔으면 한 사람당 얼마씩 갑니까? 그런데 불평불만이 없었겠어요?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따로 해야 합니다. 이런 행적적인 지원 정책은..., 소장님이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셔야죠. 아니면 계장님이 소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것입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정재복
아닙니다. 최근에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최근이든 옛날이든 불평불만은 많았던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행정 지원 정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소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이원화를 시켰으면 좋겠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 부분은 파악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떤 부분을 파악하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북이 단감 작목반에서...,

○차상현 위원
제가 계장님과 담당자하고 몇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가지고 금년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늘리는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둘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 무슨 방법을 찾습니까? 계장님 저하고 약속한 것 있죠? 지키도록 하십시오.

○농산물유통팀장 정재복
예,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김회식 위원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식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택배비 지원도 지도 감독하셔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만 소수에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체계가 잘 안된 것 같은데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축미를 5,000t을 수매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1,500t을 축소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갑자기 정책이 전환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AT 물류센터 협상 과정에서 작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2만 8,000t을 생산했습니다. 작년에 총량으로 공공 비축미 자체 수매 해결하고 자율 식량까지 종자까지 포함하고 남는 것이 작년 기준으로 한 6,000t이 매년 우리 장성에서 잉여 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 해서 AT 협상 과정에서 우선 비상 쌀 구축 기지를 사업권을 장성으로 협상과정에서 주기로 하고 그 양은 매년 6,000t 정도 남으니까 한 5,000t 정도 거기에서 우선 수매를 해 주면 좋겠다고 그때 당시에는 외지에서 흔쾌히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하다가 금년에 그 부분에 풍년이 되고 전체적으로 과잉 생산이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사업권을 AT에게 금년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국회에서 등 여러 가지 쌀 문제가 대두가 되고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이구동성 자기 지역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AT에서 가지고 있는 쌀 배부권을 애프터 물량 배부권을 전국 쌀 연합회로 쌀 전업농으로 사업권을 줘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AT에서는 쌀 배정권을 어떻게 보면 갖고 있지 못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마지막 사업권이 넘어간 것이 10월 6일에 최종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AT 유통이사하고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항의도 하고 작년에 했던 약속을 이행하라고 누차 방문을 해서 촉구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전남이 이번에 전국에서 4만 5,000t 정도 됩니다.
전남에 실질적으로 쌀 AT 물량이 1만 500t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장성이 AT에서 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전국 쌀 전업농에서 배정한 것이 우리 장성이 300t입니다.

○김회식 위원
배정한 것이 300t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그래서 300t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누차 방문해서 추가로 1200t을 했습니다.
애프터 물량이 1,500t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 대신 애프터 물량을 우리 군이 희망한 물량을 못해주니까 당신들이 공공 비축미..., 저희들이 2차 배정할 때 처음에 배정한 것이 6,600t 배정을 받아서 추가로 배정을 할 때 당시에 20만 t 전국 물량이 나왔을 때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애프터 물량을 못해주는 대신 공공 비축 수매라도 그 물량을 확대해주라고 해서 거기서 확대를 받아가지고 현재 장성 쌀 제고 파악을 해봤습니다.
현재 공공 비축미 9만 9,000t하고 전체적으로 자체 연합 RPC 수매하고 종자 전부다 자가소비 실질적으로 따질 때 장성에 잉여가 1,200t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t 정도 애프터 물량을 가져왔고 또 애프터 물량 자체가 장성에 정부 보관 창고가 없습니다.
애프터 물량을 보관하려고 하면 정부 보관 창고에 품관원에서 인정한 보관창고가 있어야 합니다.
당초에 다른 기타 창고도 임대해서 계획도 잡아봤습니다만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공공 비축미 2차 추가 배정물량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장성에 쌀 제고는 2차 공공 비축미, 애프터 물량 1,500t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배정량이 많다고 봅니다.
금년에 쌀 수급 문제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정부 애프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계획에서는 보관 창고를 더 지어야 합니다. 장성도 문제지만 다른 데에도 정부 보관창고들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애프터 물량은 제일 나중에 전남에서도 수매 일정도 제일 나중에 잡아서 애프터 물량이 전남뿐 아니라 전국에도 적당한 수매를 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0%를 당초 선납으로 계약금을 내놔야 합니다. 나중에 그 물량을 못 채웠을 때에는 위약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10%를 총량으로 따지면 1억 8,000만원이거든요. 18억에 1억 8,000만원을 우리가 선납했습니다.
그 계약기간에 다른 지역도 못할 경우에는 추가 물량이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기로 했지만 지금 현재 장성은 쌀을 더 추가 배정을 한다고 해도 그 양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제는 쌀 제고 없이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농가로부터 약속 이행이 안됐다고 해서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큽니다.
본위원이 그게 걱정이 됩니다.
당초에는 5,000t을 수매를 하기로 했다고 1,500t으로 축소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량 물량을 어떻게 모든 수매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질의를 했고요.
가격 차이는 어떻습니까?
AT에서 구입하는 가격하고 공공 비축미로 수매하는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제일 높은 것은 공공 비축미입니다.
현재 AT물량 가격은 확정이 됐습니다. 4만 8,620원...,

○김회식 위원
40개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40개에 48,620원입니다.

○김회식 위원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우리 농가로부터 어려운 일이 없도록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제가 정책 제안을 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RPC에서 드림빌 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상품명에서 장성군에는 365생도 있고 드림빌 쌀이 있습니다.
365생 쌀은 품종을 선정을 해서 365생으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드림빌 쌀은 장성군에서 나오는 모든 생산물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드림빌 하면 장성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김회식 위원
군에서 장성 쌀만 담아 팔라고 시정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촉구를 한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장성 쌀뿐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두 가지로 365생하고 드림빌하고 구분이 됩니다. 365생은 7개 품목에 대해서 품질이 보급화 특히 쌀 같은 경우는 친환경 쌀에 대해서만 365생을 씁니다.
일반 쌀은 드림빌로 나가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그 내용을 몰랐던 부분이에요.
장성 농업 통합 RPC 소위 말해서 진원 RPC에서 매년 군 자체 수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접목해서 나가기도 하고 일부 포대별로 나가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대두된 것이 외부에서 쌀이 우리 지역 쌀이 아니고 외부에서 쌀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정립을 하거나 제2차 판매를 했다고 해서 건의도 들어오고 또 그 부분이 상표 원산지 위반이다고 해서 품관원에 질의도 하고 고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장성 쌀도 주되지만 일정 규모의 양이 진원 통합 RPC에도 접목을 해가지고 일정 수입을 올리려고 하면 마지노선 쌀이 양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장성 쌀이 다 못 채우니까 일부에서 우리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도 광주 분들이 출입 경작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장성에서 토지는 장성이고 경작자의 주소는 광주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진원 RPC에 내 것 좀 사주라고 하면 그렇게 한 것이 대다수이고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목할 때 장성 쌀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은 원산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장성 가능한 또 원산지 표시가 국내산 이렇게 되어있지 이것이 장성 쌀이냐 혼합을 하더라도 왜 영광 쌀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가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리고 가능한 행정지도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 장성 쌀을 우선 수매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도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것은 우리 장성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경상도 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장성 쌀이 공공 비축미로 예를 들어서 수매가 되어서 일반 수매를 해서 경기도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경기도에서는 도정을 해서 경기미 쌀 해가지고 국내산 표시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까 우리 장성군에서 장성 쌀을 고집한다고 하면 드림빌 쌀에 대한 다른 품목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포장 브랜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순수 장성 쌀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드림빌 쌀을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장성군에서 토지를 갖고 있는 경작자는 서울 사람이 와서 지어도 장성에서 나면 장성 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미지 제고를 확실히 심어서 했다면 이해관계가 되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이런 부분은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경쟁력이 있는 쉽게 말해서 서로 상존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다른 브랜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농가하고 이야기를 해서 서로 오해하는 관계가 없도록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노란 꽃 잔치 있죠?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참 탈도 많고 말도 많고 하는 게 노란 꽃인 것 같습니다. 노란 꽃 잔치 예산을 보니까 3억 5,000만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김회식 위원
내용으로 보면 1차 추경 때 3억이 섰고 2차 추경에 노란 꽃 잔치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얘기는 꽃 조형물 있죠?
쉽게 말해서 용 형상, 나비 형상 등 그런 것을 입찰을 해서 안스그린월드라는 데에서 꽃 조형물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7,000만원으로 소품을 전시했는데 조형물은 우리 군에서 산 것입니까, 임대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임대가 아니고 일회용으로 단회로 끝납니다.

○김회식 위원
단회로 끝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김회식 위원
그러면 용 조형물은 쉽게 말해서...,
본위원이 말한 것을 잘 이해하십시오.
이 조형물에도 용의 형상이라든지 기차역에 설치되어 있는 형상물을 내년에도 쓸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또 용의 형상이 있고 여러 가지 조형물이 예산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입찰은 했지만 그 부분에서 그 형상물을 내년에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그렇습니다.
노란 꽃 잔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크게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추경까지 세워주셔서 가을 꽃 잔치를 하니까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내년부터 할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준비도 하고 또 장소 선정이라든지 앞으로 황룡강이 제자리를 잡는다고 하면 꽃 잔치를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장소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고 또 가을 단풍축제하고 꽃 잔치하고 어떻게 병행 추진해야 할 그런 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일단 조형물 같은 것도 항구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제작, 보관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조형물을 구입해서 보관이 되고 다시 재사용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 사용하고 없어져버렸어요.
일회용이라고 친다면 행정에서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회식 위원
만약 다음에도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 군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참고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김회식 위원
그리고 산림축산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고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과장님 본 위원은 축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농가 도비 헬퍼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이 결과에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부진합니다.

○김회식 위원
예, 부진하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다음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소를 해야 농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군 자체 사업을 했는데 당초에는 좋은 취지로 축산이 자리를 비웠을 때 축산을 계속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했는데 당초 조건이 국내여행이나 일수의 조건에 문제가 있어서 추진하다가 추진율이 저조해서 확대하고 또 범위를 늘려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축산농가가 100% 이용하는 것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축협이나 축산농가 의견을 들어서 모든 농가가 사용할 수 있게끔 좋은 시책이니까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홍보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어야 하잖아요.
큰 한우 기술을 사용하면서 믿고 내가 과연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해법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저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

○김회식 위원
다음은 현재 조사료 관계 지원 보조금 지급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군이 한우 사육 두수가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자료를 보니까 농가수도 줄어들면서 사육 두수도 줄어듭니다.
2013년도에는 1,140농가에서 1만 8,813두로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서는 점점 떨어집니다.
2015년도에 735농가 1만 5,321두 사육하고 있는데 조사료 내용을 보면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도 비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한우 사육을 하면서 조사료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안을 한 번 검토해주시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금년도에는 1,789ha에 22억 정도가 배정됐는데 30%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배정이 내려오면 군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정산하고 반납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 우리 현황을 보고해서 맞게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법인체가 13개소에서 19개로 늘었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

○위원장 임동섭
앞으로 몇 개나 더 늘릴 계획이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특별히 늘릴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마음대로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저기서 지시하면 늘려야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조건이 맞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검토해서 지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김회식 위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농가는 다섯 손가락 안에만 내줬으면 좋겠는데 19개를 내줘서 곤포말으라고 하니까 규정에 맞지 않게 말아서 장성군에서 소를 키우는 군민의 소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판매하는 것이 주로 위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해서 장성치 갖다보니까 들어가 버려요.
지금 이런 현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논두렁에 있는 볏짚 있죠? 곤포 볏짚 지원 안 나가죠?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 안 나갑니다.

○위원장 임동섭
곤포 볏짚을 장성치는 안 사갑니다.
한 번 보셨어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농가를 위해서 정말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말로 거문고 지기입니다.
소 20～30마리 하는 분들이 트랙터를 살 거예요? 어떻게 그걸 옮겨서 먹입니까?
부농들 대농들 많이 키우는 농가들을 위한 정책으로 22억이 세워지고 19농가에 법인체를 줘서 장비 하나에 몇 억씩 개인적으로 하고 그 사람들이 빚더미에 내몰릴 위기에 있어서 우선 살고 보자 하니 졸이고 졸이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금 그런 현상까지 왔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료 먹이면 1등급 나오는 TMR 사료 순천에서도 지금 만들죠?
정읍에서 만들죠?
그 사료로 소를 키우게 되면 전부 1+, 2+ 해가지고 보조금도 많이 나가고 소 값이 900～1,000만원까지 받습니다.
500～600만원 되는데...,
그런 정책을 공장해가지고 도입해보세요. 그 소농가들도 갖다가 먹이게끔 그 필요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정액 지원해주죠, 수정액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량종자를 보급해서 소를 잘 키워서 등급을 높이고 주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해놓으면 뭐 합니까?
장성소 우량액으로 해서 다른 시·군에서 와서 함평이나 영광에서 장성 소 좋으니까 새끼를 다 사 가버리는데 장성 사람은 뭐예요?
제 말에 공감하시죠?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

○위원장 임동섭
고민을 하셔야 해요.
54쪽 분량이 있는데 축산..., 솔직히 말해서 등급을 높이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잖아요. 하면 뭐 합니까?
과수하고 많이 키우는 사람들한테 전정가위 사주자고 50% 보조 1억 2,000만원, 자부담 6,000만원 세워서 그거 해주고 있어요. 전정가위 살 능력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농사를 짓고 내가 과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자기가 사게끔 홍보를 하고 해야죠.
콩 탈곡기 빌리러 가서 맞아 죽을 뻔했다가 제가 140만원 주고 콩 탈곡기 샀습니다. 내가 치고 싶을 때 마음대로 빼냈다 넣다 쳐요. 아 그래서 이게 좋구나..., 과수에다가 하는 방역 물로 하는 것 그거 120만원 주고 샀습니다.
가서 보조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정신적인 계도 그리고 축산이 나갈 방향..., 어제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홍길동 생가터 오른쪽에 보수하는데 거기 안개 껴서 아래 생가터로 넘어와 버리면...,
요즘 계속 토요일, 일요일 비 왔지 않습니까, 거기 와서 캠핑하고 가신 분들이 뭐라 한지 아세요?
그럴 정도로 우리 정책들이 잘 못되어 가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감사장이시니까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

○위원장 임동섭
19농가에다가 13～14농가 됐어요.
김양수 군수 때 그거 나간다고 하길래 가까운 사람들 줘서는 안 된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꼭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 보니까 19농가에 지원하는 곤포 이거 지원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부속도 줘요.
없는 서민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저는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잔디 객토사업에 대해서 제가 안하려다가 예민해서 다시 한번 합니다마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산림편백과에서...,

○고재진 위원
예, 산림편백과에서 하는 객토 사업 객토가 설계해서 20cm까지 복토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산림편백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분이 객토를 했던 분이 동일 필지에 예를 들어서 포도가 됐든 사과가 됐든 간에 새로운 보조사업 신청을 한다고 할 경우 이 분의 입장은 뭐냐, 지금 신청을 해놔도 실행이 안됐지 않습니까?
아직은 사업 발주가 안 돼서 흙 객토를 안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고재진 위원
해놓은 상황인데 2016년도에 다시 그 필지에다가 예를 들어 포도가 됐든 시설물을 사업 신청을 했어요.
그럴 경우 동일 필지가 되다 보니까 중복 여부로 먼저 했던 흙 객토 사업까지 못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정확한 답이 나올까 싶네요.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객토 사업은 산림편백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각종 과수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모든 지원 사업 조건에 합당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면 가능하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보조금 신청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재진 위원
농가에서 몇 분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데 그거 때문에 자칫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지 않을까 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심사 기준에 예를 들어서 예정지 여건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 다 심사를 합니다. .

○위원장 임동섭
아니, 객토에다가 10전을 깔잖아요?
깔아서 포도를 심으면 중복되지 않냐는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고재진 위원
둘 다 2016년도에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동일 필지에 잔디를 심겠다고 어떻게 보면 객토 사업을 받았는데 다시 필지에다가 또 다른 보조 사업을 했을 경우 가능 여부가...,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금방 말씀드렸지만 농업축산과 얘기는 심사 기준에 예정지, 사업 수행능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으면 보조사업 지원 대상은 되고 방금 객토 문제는 산림편백과 하고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업무적으로 서로 간에 협의하시고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잔디에 보조 사업으로 객토를 했는데 바로 또 과수를 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편백과하고 협의해서 행정에...,

○고재진 위원
산림편백과를 보면 사업목이 잔디 경작지 객토 사업이라고 써져있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필지에 지료를 보충해서 땅을 돋아준다는 것인데 이 명칭만 봐서는 크게 위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그것은 행정적으로 봐야합니다.
또 보조 사업을 진행하면 사후관리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이나 건축에서 10년 이런 제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충분히 그 부분에 공감하는데 사업명이 잔디 지속성이라는 것은 없고 경작지에 대한 객토 사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을 잘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축산과장님 말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보충 질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러면 답변석 자리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에 착석)

○차상현 위원
제가 오늘 보충 질의를 자주 하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옐로우시티 장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 장성이 1년, 2년, 3년 후에 어떤 도움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옐로우시티 장성으로 해서 장성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치르고는 있습니다.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도대체 저것을 하면 어떤 득이 오는가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안 주고 있네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떠한 것들이 장성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자료를 만들어서 내년 1월 업무보고 때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RPC입니다.
요즘 RPC 내 것 나락 4만 3,000원에 가져가 놓고 얼마 줄지도 모르고 농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RPC를 만들 때는 우리 군비 내서 경영안정대책비를 갖다가 우리 군에서 생산된 쌀을 미질을 높이고, 생산량을 높이고 그래서 1공장, 2공장에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운영 주체는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일 계속되는 것이 김회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문제점도 농산물 표기 문제, 우리 쌀이 제값을 받고 제대로 나가고, 친환경 쌀이든 뭐든 시도도 하지 않고 전부 밀고 있고 각기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쌀값은 얼마 정도 주시려고 갖고 계시던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립
전국 쌀값이 형성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아니, 지금 나왔잖아요?
공공 비축미 5만 3,000원, 4만 8,000원 애프터 물량..., 그러면 우리는 4만 3,000원을 선 지급금으로 줬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줘야죠.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통합 RPC 이사 분들이 대부분 회원 7개 조합장들이 회원 이사입니다.
모든 가격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가격 결정에 참여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은 최대한 하겠지만 지금 계획으로는 이사회가 이달 20일로 아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격 결정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농업인들도 요새 아픔을 다 겪고 계시고 농협조합장들이나 RPC 연합해서 모르겠습니까?
전부 다 아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통을 분담해야겠죠?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질문하니까 1공장, 2공장의 기계가 노후화돼서 광주에다가 친환경 쌀을 하지 못 했다.
판매하지 못 했다 그렇게 대답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위원장 임동섭
제가 의원 된 지 10년째인데 5년째 되던 때 계속 RPC 갖고 싸움을 했습니다.
여기서 2시간씩 했어요.
결론도 나지 않습니다.
결론이 뭔 줄 아세요?
1공장, 2공장 따로 해서 삼서농협에서 1공장은 하고 2공장은 진원농협에서 합니다.
보조금을 주면 기계가 단종 되는 것 나오지 않는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 몇 년 전에 돈을 줬습니다.
기계 단종 되었다고 안 된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 돈 안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돈을 주게 생겼습니다.
그런 것도 잘 좀 짚어주시고 농업예산 아시다시피 54쪽 분량의 380억이라고 하니까 식당 하는 사람들도 군민이고, 요식업 하는 사람들도 군민입니다.
상가도 군민입니다.
380억이 효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역방제기 나가는데 노령뜰하고 2군데에다가 보조금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올라왔던데 고민을 해야 합니다. 농협에 줘서 농협이 운영하게 끔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농협을 우리 군에서 관리를 못합니까?
자율적으로 경영이 되지만 자기들끼리 먹고 자기들이 결산해서 12월에 해서 사업 준비금 좀 내놓고 자기들이 결산해서 보너스 몇 백% 씩 먹고 있는 농협의 현실을 우리가 지금 안도와 주고 있어요. 농협 가서 봐보십시오.
지도사업을 보면 군에서 보낸 사업 계획 연말 결산하느라고 우렁이 가져간 놈 도장 찍어 주시오. 돈 내줄라니까...,
그거 지금 돈 주고 있죠?
지금 서류 다 들어왔어요.
그거 농협에서 몇% 가져갑니까?
전화로만 해서 어디로 가져가라 수령해 라 이야기도 안 해주면서 가만히 앉아서 농민들 도장 들고 왔다 갔다 하게끔 해서 몇 % 가져 가냐고요.
또 비료 보니까 사과 작목반에 안주는 것 없이 농약 다 줍니다.
과수특작 누구예요?
올해 농약만 사과작목반에 뭐 줬습니까? 그 사람들이 농약을 살 돈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우리가 일말의 양심이 있어요.
저는 의원을 하고 있지만 정말 양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보조금 받아서 나무 심고 보조금 받아서 전부 설치해가지고 도로 들어가니까 보상받고 또 다음 부지에다가 해서 하고 그런 사람이 장성군에서 주는 가장 좋은 상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돈 주고 또 갖다 퍼주고 또 갖다 밀어 넣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주고 싶어서 줬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고생 많으시고 결산도 하셔야 하니까 빨리 끝내라고 그러던데 그래도 1시간 30분 했으니까 빨리 끝내는 편이네요.
질문을 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진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 꽃 하는 거 아까 김회식 위원이 질의하시던데 그 조형물 북구청 창고에 가보세요. 거기는 몇 회째 하고 있는데 조형물을 놔뒀다가 빼서 직원들이 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야 합니다. 함평 12억인가 18억 입장료 두고 국화 축제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거기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바닥에 심어져 있는 것 그대로 자생해서 합니다. 그것이 축제입니다.
담양 얻어지는 수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구청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제가 답답해서 북구에다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좀 예산도 아끼시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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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입니다.
임해만 관리담당입니다.
유영선 환경시설담당은 아침에 긴급하게 몸이 좀 아파서 급작스럽게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강일권 상수도담당입니다.
이선형 하수도담당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 요즘에는 잘 잡혀갑니까?
지난번 10월 중순경에 성산 부강아파트 수돗물에 오물이 들어갔었죠?
흙탕물이 왜 유입이 되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청소하려고 물을 여과해서 급수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물배합이 조금 미숙했어요.
또 하나는 유탕저수지가 녹조가 끼어서 원수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약간 물도 안 좋은 경향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예고를 못 해줍니까?
청소를 하기 때문에 흙탕물이 유입이 될 것이라는 예고를 못해 줍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흙탕물은 그렇게 해도 유입이 안 되는데 아까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다음에 그럴 경우가 생기면 또 흙탕물 유입이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아니, 안 됩니다.

○차상현 위원
주민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이유인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물을 재이용하는 관리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차상현 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남면 쪽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장성호 수로에 떨어져서 농번기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떤 물을 수도에 떨친다는 말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물 재이용 시설을 하면...,

○차상현 위원
물을 재이용하는 관리 계획이요.
물을 다시 이용한다는 얘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상수도에서요?

○차상현 위원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상수도에서는 그대로 저희들은 급수 공급만 해 주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차상현 위원
계장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하수도 재이용 말씀이신가요?

○차상현 위원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떻게 재이용을 하고 있냐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상수도 물을 쓰고 나면 쉽게 말하면 하수도는 크게 보면 처리해서 또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로 같은 데에 보내서...,

○차상현 위원
농수로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차상현 위원
아니, 그걸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남면이 자풍저수지 하류 용수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수로는 연결되어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되어 있습니다.
와룡에서 자풍으로 넘어가는 10여 년 전에 새로 뚫린 길이 있는데 거기 정상에 가면 왼쪽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수로가 보입니다. 그 수로입니다.

○차상현 위원
못재에 있는 전에 광주에서 물을 펌핑해 갈 때 가압장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차상현 위원
광주시에서 관리를 가지고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그것은 옛날에 황룡강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뒤로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사용을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대로 폐쇄시켜 놓고 있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그때 황룡강 정비하면서 상당히 오래됐는데 김흥식 군수님 때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하천 계장할 때 언뜻 생각이 나는데 그때 폐쇄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1쪽에 마을 상수도 폐공 및 지하수 영향 평가 용역사업을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원래 지하수 개발을 해 놓으면 10년이 되면 지하수 영향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폐공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소홀히 했었어요.
그래서 전남도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세워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상복 위원
가정집에 있는 옛날 펌프 이런 거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그게 아니고 관정을 말합니다.

○김상복 위원
가정에 판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가정에서 판 것은 가정에서 관리를 해야죠.

○김상복 위원
알아서 해야 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것도 중요할 텐데요?
가정에도 안 쓰면 폐공으로 해야 되는데..., 똑같을 것 같은데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저희들은 상수도 관련한 관정이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먹는 물입니다마는 그것은...,

○김상복 위원
간이 상수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간이 상수도입니다.

○김상복 위원
아니, 근데 가정용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가정용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업무가 환경위생과하고 분류가 되어있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저희들은 상수도 그러니까 마을 상수도하고 간이 상수도...,
그런데 간이 상수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파놓은 지하수 개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가정용은 환경위생과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소장님,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수관로 공사하고 이선형 계장님 계십니다마는 길포장을 하수관로 하는 회사 측에서 해주는 것인가요?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전부 다 도급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김옥 위원
그것까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김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수관로 공사가 끝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마을 안길들이 난리 속인데 공사 언제 합니까? 12월 말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옥 위원
또 봄으로 넘어가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저희들이 사정이 있었습니다.
노란 꽃 잔치 때문에 일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끝나려고 했는데 올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김옥 위원
하수관로 하는 회사 측에서 한다는 것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충무동을 비롯해서 대창동까지 다 안 되었나요?
대창동 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일부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다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옥 위원
그런데 너무 엉망이어서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주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저보고 난리입니다.
동네 분들이 의원이 그것도 모르냐고 언제까지 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약속하라고 했는데 저 약속 못 했습니다.
도로 공사 빨리 진행해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제가 가축 분뇨 처리 시설에 대해 질의를 많이 합니다.
민간위탁에 업체 선정한다고 예산도 섰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2015년 9월 16일에 민간위탁으로 의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기술제안서 제출하며 공모도 했고 접수도 받아서 접수된 2개 업체만 접수가 됐습니다.
장산이엔지하고 k&c라는 회사 2개입니다. 수행평가 계획까지 받고 그다음에 평가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평가 위원회는 7명인데 그중에 대학교수 4명인고 전남도에서 업무에 관련된 담당 주무관하고 그다음에 인근 4개 시·군에 공문을 보냈는데 참여한다는 곳이 담양군입니다.
그리고 민간업체로는 전문 업체 3군데에다가 공문을 보냈더니 그중에 1군데가 참여한다고 해서 민간업체 1개까지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장산이엔지가 근소한 차로 점수가 상위로 나와서 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업무는 웬만하면 장성이엔지가 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앞전에도 보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삼계 하수처리장하고 동화 농공단지...,

○김회식 위원
동화 농공단지 폐수처리 말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동화 농공단지하고 전자 농공단지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처리시설이 되는데 자격이라는 요건을 제가 자꾸 물어봅니다.
이 자격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가게끔 얘기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 요구하는 것은 삼서에 있는 법인단체에 같이 운영하도록 한다면 충분히 가축 분뇨처리 시설 반입량이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앞전에서 의회에서 바짝 조이다가 쪼이다가 느슨하니까 점차 점차 감소해 가는 반입량인데 이게 어떻게 가면 갈수록 반입량도 줄어들뿐더러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설명해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민간위탁에 있어서 삼서 액비는 법인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공공시설이거든요.
삼서 액비는 법인이면서 사실 저희들은 보조금 갖고 하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법인하고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보조금 지급을 받았던 업체하고는 계약을 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법인하고 계약한 업체는 할 수 있죠. 법인 명의로는 저희들이 못 합니다. 법적으로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 법인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업체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참여는 할 수 있어요?
민간으로 해서 참여는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김회식 위원
그런데 참여를 전혀 안 했나 보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안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안 한 이유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시설 규모에 맞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 규모가 큰 곳은 기술자가 5명이 필요할 것이고, 시설 규모가 작은 곳은 3명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기준에 맞는 것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안 맞은 회사는 아예 참여를 안 하죠.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위원은 이해를 했고요.
현재 반입량이 95t 계량인데 물량을 90t을 2계열을 돌리잖아요?
10월에는 46t이 들어왔습니다.
1계열만 돌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2계열까지 같이 돌리는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2계열까지 같이 돌립니다.

○김회식 위원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2015년도부터는 계속적으로 23t부터 시작해서 쭉 해오다가 5월부터 35t에서 50t, 80t 증가를 하다가 갑자기 감소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장성군에 돈사 농가하고 액비 쪽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탕이 쳐졌는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지난달 11월 6일에 한돈협회장이신 오재권 씨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했어요. 최소 50t 물량은 반입을 해 주는 것으로...,

○김회식 위원
50t 이상은 반입을 해 주는 것으로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김회식 위원
그리고 자가적으로 또 올 수 있는 것은 20t 정도 되나요?
협회 합쳐서 전체 50t이 매개를 할 수 있는 물량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어디까지나 자연순환영농조합법인하고 대영영농조합법인하고 앞전에는 두 군데에서 있는데 지금은 협회에서 자연순환영농조합법인에서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통합적으로 물량을 반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민간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장산이엔지가 그쪽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결을 잘하셔서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관내 약수터를 몇 군데 관리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빗기촌하고, 백양사하고, 제봉산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백양사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절 안에 있는 경내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천왕문 앞에 있는 것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천왕 그 앞에 있는 것?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아니,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납골 있는 데에 있어요.

○차상현 위원
밖에 있는 것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밖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차상현 위원
밖에 있는 것을 해야지 왜 백양사 경내에 있는 것을 합니까?
사천왕문 밖에 있는 것을 해야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제가 잘 못 안 것 같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좋아요, 위치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백양사 경내라고 자료에 있네요.
아마 의원님한테도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예, 그런데 1년에 4번 한다고 했잖아요. 제봉산도 위에 있고 밑에 있고 2 군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차상현 위원
그럼 어디를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밑에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가령 1분기 때 제봉산 약수터에 부적합이 판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번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음용불가 안내문을 부착하고 빗기촌 같은 경우는 소독약을 투입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백양사도 소독약을 뿌립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거기는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부적합하다는 안내문이 안 붙어 있던데요? 의원님들하고 엊그제 백양사로 현장 확인을 갔었는데 부적합하다는 안내문이 안 붙어 있던데요?
붙었는데 바람에 날아가 버렸을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분기별로 한 번 하는데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1분기 때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2분기 때 정기적인 검사할 때까지 방치해 놓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수시로 관리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청소가 가능한 것은 청소를 하고 소독이 가능하면 소독하고 그럽니다.
솔직히 분석 항목을 보면 일반세균이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일반 세균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빗기촌이나 백양사는 대장균이 검출이 됐던데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일반 세균이 있고 대장균, 암모니아, 질소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것이 일반 세균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대장균이 가장 약한 것입니다.
법의 기준에 의해서 부적합이라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1년에 분기별로 했을 때 계속 나온다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검출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거든요.

○차상현 위원
제 얘기는 잘하고 계시는데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1분기 때 검출이 나왔잖아요. 부적합으로 판정이 됐는데 2분기 때 정기 검사할 때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안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하냐는 얘기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음용불가 안내문도 부착하고 가급적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가 가능한 곳은 청소하고 빗기촌 같은 경우는 청소하고 그러거든요.

○차상현 위원
청소하고 나면 검출이 안 되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우선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검사를 한 번 더 하면 되잖아요?
검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부적합한 지역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것입니다.
다음 분기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한두 번 정도 더 해서 심각한 게 아니면 마셔도 괜찮겠다 할 때는 그런 안내문을 지우고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백양사 경내 같은데도 바람에 안 날리게 크게 써서 붙어 놓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확인하고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한 가지 중요한 걸 빼먹었습니다.
제가 회기 때마다 말씀드린 건데 시행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먹는 물은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70%를 차지하는 게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농가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나 거의 두 분 이상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도세가 과다하게 부과가 됐을 때 이게 누수인지 많이 써서 그런 건지 점검해 달라고 했는데 요청했는데 시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누수되는 집들이 억울하게 수도세를 내지 않도록 고령화 시대라 어르신들이 누수 된지 모르고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추경 때인가 7만원이나 부과됐다는 집이 있다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집에 수도세가 많이 나오면 전화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방문도 하고 누수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해 달라고 제가 여러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하고 계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믿겠습니다.
민원인이 저에게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알아봐달라는 말이 한 번 더 들어오면 소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상수도 누수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 주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차상현 위원
얼마 줍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2만원, 3만원, 5만원 줍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여기서 누수 신고하겠습니다.
포상금 주세요.

○김옥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누수 된지를 모르고 사신다는 거죠.

○차상현 위원
회전교차로 지나서 오른쪽에 7번 공장 거기 한 번 내려가시면서 살펴보십시오. 누수가 되면 포상금을 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몇 번 보고 있습니다.
그쪽 일대가 옛날 설치해놓은 주물로 된 상수도관이 있는데 노후관 교체 사업비도 세워서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담당 계장이나 실무장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하고 또 다른데 할 것이고 전체를 손보려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조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소장님, 우리 장성군에 수도가 90몇% 쓰고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92. 5%입니다.

○김옥 위원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수도가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잘 쓰도록 제가 말씀드린 누수 문제 시골에 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 잘 점검하셔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그 말씀을 듣고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으면 어디로 연락 하시라고 안내문도 붙이고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집 비우셔서 안 하시고 붙여놓기는 해도 없어져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100%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옥 위원
아까 제가 그런 민원이 한 번만 더 생기면 책임지시라 했더니 금방 꼬리 내리시네요.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저도 5만원 주세요.
나노 물탱크 밑에 고쳐놨는데 어제 보니까 또 터졌습니다.
토요일에 했는데 아래 또 터졌어요.
무슨 수도가 잘 터지는지 모르겠다고 아저씨가 그러셨어요. 한 번 가보세요.
그리고 우리 목욕탕 업주들도 장성군민입니다.
목욕탕에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장성은 지하수 쓰는 곳이 없습니다.
감면 조례 만들어서 거기마저 없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광주로 목욕 가면 뭇매 맞게 생겼고 몇 개 안되니까 파악해서 감면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목욕탕 직원들 남탕, 여탕, 구두, 때밀이 수가 5명입니다.
그 사람들도 군민이니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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