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장성군의회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20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입니다.
2020 장성 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업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5년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는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 계획 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우리 군 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 전 지역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당초 재정비가 2015년으로 완료되어 향후 5년 2020년을 목표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현황 분석입니다.
우리군은 R&D연구단지와 장성∼고창간 고속도로로 발전가능성이 농후하며, 전원마을 개발 등으로 귀농귀촌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나 외부교통망의 발전과 광주광역시와의 인접으로 인구의 외부 유출에 따른 문제점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6페이지 기본구상으로 목표연도 2020년의 인구분석입니다.
행복마을 및 나노산단, 임대아파트 조성, 첨단 3지구 등의 개발로 인하여 약 2만 3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0년에는 6만 6,800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간 구조 분석입니다.
일 중심 4개 지구의 분산집중형구조이며, 장성읍을 중심으로 남북이 주개발축이며, 각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한 보존지구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 권역별 인구구조 예측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측된 인구지표에 대하여 우리군의 전체적인 토지이용을 구상하였습니다.
비도시지역내 자연취락지구와 관리지역을 위주로 개발을 유도하여 인구가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용도지역 총괄표입니다.
도시지역의 현실화에 맞춰 정비하였고, 비도시지역을 위주로 개발 및 대규모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총 36개소 및 비도시 지역내 자연취락지구 36개소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계획 내용은 본 과업을 수행중인 우영기술단 자문이사가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박종호
검토보고 끝나고 하죠.

○위원장 임동섭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호입니다.
2020 장성 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의안번호 1639호, 2020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동법 제28조 5항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기반시설을 재정비하는데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을 확대하여 각종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용도지구는 취락지구와 경관지구를 확대하였고, 기반시설은 도로, 자동차 정류장, 운동장 등을 병행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들과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남도, 전라남도 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세부설명은...,

○위원장 임동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안번호 1639호로 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현재 장성읍 있지 않습니까?
장성읍에 영천리 1499-3 일원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관리계획이에요. 지금 현재 그쪽에서는 주로 종합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변경으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쪽으로 병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 부분은 현재 노인병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심혈관센터나 의료기관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노인병원 있는 자리 건너편인가요? 같은 쪽으로 해서 쭉 장애인복지시설 짓고 있는 그쪽인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그쪽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앞으로 집중적으로 의료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한건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현재 전반적으로 내용을 쭉 보면 2쪽을 봐 주실랍니까? 이것을 주실라면 일찍 갖다 주셔야지...,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래서 뒤의 세부적인 내용을 15분정도 여유를 주시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일찍 갖다 주셔서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2020년까지 해서 장성군 관리계획 재정비안이라고 해서 왔지 않습니까? 현재 쭉 내용을 보면 91건이 되거든요. 토탈 91건이 되는데 진원면, 남면은 이런 부분은 그린벨트지역으로 군 관리계획이 힘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되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더라면 관리계획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수립되는데 장성군에서 가장 큰 부분이 그린벨트를 해제를 완화시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광주광역시에서 바운다리가 되어서 발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거기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린벨트로 지정을 하다보면 그 어떤 것도 못하고 재산권이든 뭐든 어떤 발전에 대해서 늦어지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하게 되면 향후 5년 뒤에는 또 재정비가 될텐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17쪽 동화 남산리 골프장 앞에 길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산을 푸는 거지요? 시설할 수 있게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그렇습니다.

○김상복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골프장 앞에다가 계획관리지역에 음식점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상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과장님! 13쪽에 수성리 있죠? 이 위치가 마을 회관이 있는 쪽을 얘기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현재 요트장 건물 있는 곳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도로 위쪽으로 마을회관도 있고 민가 몇 채 있는데 그 부분은 안 들어갑니까? 거기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쪽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차상현 위원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농사 짓는데는 없지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댐 있는 관계로 해서 진흥지구로 되어있거든요. 진흥지역 해제는 농업분야에서 별도로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여기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던데..., 같이 민가를 넣어서 가옥 몇 채 되지도 않는 데 여기를 농업진흥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농사를 지을만한 부지가 없는데 어떻게 농업진흥지역이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4쪽 사창리 452-6 일원에 보면 현 면 청사 쪽 표시해 놓은 데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삼각표시 되어 있는데...,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신흥마을 그 뒤쪽으로...,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쪽은 이미 도시지역으로 되어있고...,

○고재진 위원
거기를 어떻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거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거기가 자꾸 신흥마을 외에가 도로예정지 민원이 엄청 많은데 공원부지가 있고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공원은 거기는 현재는 안 들어가 있고요.

○고재진 위원
기존에 들어가 있는 곳을 변경해 주라는 민원이 많아서 그런답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 부분 들어가 있답니다. 도로하고 공원하고...,

○고재진 위원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재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런 자료를 주시려면 미리 주셨어야지 우리가 자리를 변경하고 용도변경을 건의를 하더라도 이제 5년 후에나 하는 것이죠?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지 바꿔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미리 주셨어야죠. 알고나 있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래서 한 건 한 건 별도로 설명드릴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방금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망치 두드려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하신다는 얘기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아닙니다. 여기는 의원님들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아닙니다.
우리들이 군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또 합니다.
도시계획 자문위원회를 해서 거기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이렇다 하고 그 후에 도의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가야 합니다.
아직도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의견청취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진행 시나리오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네. 의견청취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