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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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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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행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민원봉사과 담당급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무계인 이연희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이태영 건축담당입니다.
안보현 개발민원담당입니다.
최인환 지적담당입니다.
한태현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5개 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 14건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행정, 건축, 개발민원, 지적, 부동산관리 등 5개 담당에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별 주요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고령화로 대중교통의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을 방문하여 민원상담 및 접수처리 등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상반기에는 2회 실시 8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4건은 현장에서 즉결처리하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일정에 따라 주민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해결하여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페이지 고객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까지 야간에도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상무대 상무회관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하여 전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건수의 10%의 높은 이용률로 군인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일 야간 민원처리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인민원발급기와 요일별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등 365일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며, 고객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향기 나는 옐로우시티 민원실 조성입니다.
관내 3개 화원과 화분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민원실내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출입구 하단의 노란 꽃을 직접 식재 관리하였으며, 옐로우시티 민원실 이미지 개선을 위해 출입구 실사지 교체와 노란색 여권 케이스를 배부하고, 민원실 근무복 착용으로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사계절 향기나는 환경과 밝고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공실버주택 건립공사입니다.
금년 1월 14일 최종 대상지로 확정된 공공실버주택 건립공사는 당초 장성읍 보건소 인근에 100호 내의 실버주택과 실버복지관을 함께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4월 국토부로부터 150세대로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국비는 50억이 증가한 164억원으로 공사비 전액이 국비입니다.
사업물량의 변경에 대해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말씀 드립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월 토지매입비 등 예산편성과 공공건축센터의 사업계획심사를 받았으며, 4월 전국 설계공모를 통해 6월 당선작을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7월 실시계획에 착수하여 9월 중 전라남도 승인을 받을 계획이며, 11월 이후 공사입찰을 시행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2018년 상반기에 준공 및 입주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20년 경과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주택법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2016년 계획은 총 4개소로써 상반기에 일현연립과 황룡연립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구조적 안정성에 큰 영향은 없으나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 회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보수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천연립과 신일아파트에 대하여 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실시입니다.
주민들이 기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허가 전에 해당 주민과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삼계노인요양병원, 폐타이어공장, 서삼 모암리 노인요양병원 등 10여건의 민원을 사전에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건축허가 민원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예상되는 집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축전문가를 활용한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입니다.
관내 건축사로부터 재능을 기부받아 작년에 이어 매월 1회 건축과 관련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상회 및 언론을 통해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42건을 상담하여 건축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개발민원 이동장 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불법없는 마을조성을 위해 마을 이동장회의 시 개발민원 등 인허가 관련 규정 및 허가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성읍, 진원, 남면 이동장 130명을 대상으로 최근 발생 민원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읍·면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례교육을 강화하여 불법 개발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개발민원 허가 현장상담 서비스 추진입니다.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개발민원에 대해서 인허가 신청 전에 허가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는 등 고객중심 현장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린벨트지역내 행위허가,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허가상담 등 총 28회에 걸쳐 현장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중심 행정을 통해서 주민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 오던 동경측지계 좌표체계를 2020년까지 5년간 세계가 표준으로 사용하는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대상지역은 삼서면과 삼계면으로 상반기에 사업지구 승인을 받아 삼서면 공통점 관측 및 계산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삼계면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2021년 세계측지계와 좌표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차질없이 완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공부와 현황의 불일치를 바로 잡고,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16년 대상지역은 삼서면 석마지구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수립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측량대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기준점 매설 및 관측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년 안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운영 및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반기에 신축 건축물 번호 205건, 원룸, 다세대주택 등 상세주소 37건을 부여하고,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277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도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개발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총 조사대상은 17만 1천여필지로 매년 1월과 7월, 2회에 걸쳐 조사·산정하고 있습니다.
산정결과 우리군 총 토지가격은 2조 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5.9% 상승하였습니다.
최고지가는 장성경찰서 사거리 CU편의점으로 ㎡당 163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백양사 우측 임야로 ㎡당 251원입니다.
하반기에는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고, 2017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실있게 준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마지막으로 부동산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모든 부동산은 매매 시에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고, 거래가격 등을 허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거래신고된 1,748건 중 적정성 진단결과 부적정으로 추출된 123건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적정한 거래신고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거래 서류를 철저히 검증하고, 관내 23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공사에 대해서 100세대에서 150세대로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를 드리는데 이것이 성공작이 될 수 있도록..., 성공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잘못되어 가지고 사후에 어디 고쳐야 하고 또 무엇이 잘못됐다고 해서 군비가 투입되고, 말이 많고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 지금 드림빌을 보면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또 패소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지금 건물이 잘못 지어졌을까? 감독들을 못했을까? 현장에서..., 또 설계가 그렇게 났을 때 거기 보면 화단 보다 낮은 집들이 많아요. 집이 30cm, 50cm라도 높게 지어야지 습기가 안차고 뱀 같은 것도 안 들어오고 할 텐데 화단보다 더 낮은 집이 많습니다.
감독들은 정말로 유능한 감독들인데 무엇을 했을까? 저는 생각을 해 보며 공공실버주택 건립이 정말로 배열도 잘되고, 주차장도 잘되고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의원님 말씀 저희들이 흠이 안 생기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어제도 아카데미 강사로 유명한 건축사 와서 강의를 하시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제가 중간 중간 간담회 때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은 대안제시는 어떠한가? 그 대안을 받아들여서 좋은 대안인가? 그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네, 그렇지 않아도 주무계장하고 설계 과정에서부터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상복 위원
좋은 사업인데...,
그리고요. 주택허가 시 전에는 도로가 길에 접해야 허가가 났죠?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그렇죠. 도로 지목이 지적도상...,

○김상복 위원
지금 포장을 동의서 받아서 포장만 해도 허가가 납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그러니까 기 저희가 읍·면이나 군에서 시행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는 지금 현황도가 도로로 되어 있으면 허가가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형식으로 낼 때는 개인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김상복 위원
지적도상 도로로 난 곳이 있고, 도로가 없어가지고 주민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포장을 많이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택을 짓는데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포장할 당시에 동의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허가내는 과정에서 다시 동의서가 필요하죠.

○김상복 위원
다시 동의서가?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동의만 받았지 서류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죠.

○김상복 위원
아, 다시 동의서를 받는다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포장했지...,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포장한 것은 다 인정을 해 주고요. 개인이...,

○김상복 위원
다시 동의서를 받고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다시 받지 않고요.

○김상복 위원
네,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읍·면에 민원실에서 제가 알아 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원실에서 민원 관련 수수료 1년에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글쎄요.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수료 관계는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상복 위원
아, 민원실에서 하더라도...,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네.

○김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김상복 위원님께서 공공실버주택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여기에 추진계획을 보면 그냥 일괄적으로 착착착착 날짜까지 나와 가지고 금방 쉽게 끝나버릴 것 같은데 지금 그쪽 부지 매입은 어느 선까지 끝나가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지금 부지 매입은 총 10필지입니다.
대상이..., 그래서 매입 4필지 2,147㎡를 매입했고, 미 매입이 6필지에 1,656㎡ 남았습니다. 거의 정리가 되는데 한 2필지 정도가 가격...,

○차상현 위원
10필지가 어디어디인가요? 현대자동차 정비공장은 어쨌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거기가 보상금이 너무 낮다고 보상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죽어도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모양이더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들이 그것을 지금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곳을 살 때는 도저히 그 가격에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부지도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좀...,

○차상현 위원
그리고 또 한군데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또 한군데는 김형중 씨 거기가...,

○차상현 위원
아, 거기가 논으로 되어있죠?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네. 그 땅이 가격이 너무 낮다...,

○차상현 위원
거기가 몇 평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개인이 몇 평인지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거기가 가격이...,

○차상현 위원
거기 감정가격은 나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네, 감정가격에 의해서 4필지 2,147평방미터는 보상을 해 준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김형중 씨 것은 평방미터 말고 평당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126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평당?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네. 저희들이 사전에 저희들한테 신고 된 실거래가격이 있습니다. 부동산 신고가격을 보면 120만원 전후로 됐었거든요.

○차상현 위원
너무 개인 사유라 많네, 적네 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글쎄요. 129만원이면...,
그렇게 뭐..., 현대는 얼마씩이나 나옵니까? 보상금이...,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토지가 131만원, 건물이 1억 2천...,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혀 근거 없이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그분들한테 저희들도 최대한 좀 그분들이 반발이 적게끔 감정평가를 잘해주십사 사실은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정선 이상으로 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상 받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죠.

○차상현 위원
줄 사람은 적게 주고 싶고, 받을 사람은 많이 받고 싶고 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것을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서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100세대에서 150세대로 늘어난 것도 환영할 일이고, 또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주민들의 피해 없이 서로 갈등이 안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있죠? 이 지가를 결정을 할 때에는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까지 쭉...,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국토부로부터 표준지 가격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국토부에서 받습니까? 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국토부에서 표준지만 주고 그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여건은 군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식에 의해서 큰 도로부터 몇 미터 떨어졌다든지, 주요 건물로부터 몇 미터 떨어졌다든지, 또 여건이 좋은 데로부터 아주 불리한 지역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산정을 해 놓으면 감정평가사들이 6명이 있습니다. 지정된 감정평가사가 읍·면별로 담당이..., 그 6명이 검토를 합니다. 전부..., 그래서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을 해 주고, 쉽게 말해서 낮게 된 곳은 좀 높여주고, 너무 높게 된 곳은 낮춰주고 그런 역할을 해서 최종적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부동산평가위원은 우리군에서...,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지정한...,

○차상현 위원
주로 그 평가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평가위원은 관련된 업체...,

○차상현 위원
관련된 업체라고 하면 감정평가사를 얘기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감정평가 그 6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사장도 있고,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차상현 위원
그러면 6명이라는 것이 감정평가...,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6명은 감정평가사로 국토부가 지정해 준 감정평가사 6명이 있고요. 저희들은 부동산평가위원회가 17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 명이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17명이요.

○차상현 위원
17명.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거기에는 공무원도 있고, 예를 들어서 관내 건축사라든지, 공인중개사협회라든지, 법무사랄지 다양하게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평가 결과를 갖고 그 위원회에서 심의했더니 ‘아! 우리군 관내는 적정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어서 지적공사 퇴직공무원도 있고 그런 식으로 1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 주민들이 의견도 많이 청취를 하죠?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다 열람을 개별열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하고 스킨십이 제일 많은 것은 군의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심사위원에 군의원들이 빠진다는 것은 주민의견을 청취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의원들 같이 주민들하고 만날 만나고 땅값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군의원들인데 군의원들이 거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전에 위촉됐었는데 그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실버주택은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 피해 없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3분만 한다고 했는데 한 20분 지났네요. 건축사전 허가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기피시설이니 혐오시설이니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접하는 부분이 민원실이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네.

○고재진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사전홍보도 잘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이 아무리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좀 놓쳐서 문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죠?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네.

○고재진 위원
그런 부분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삼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더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앞으로 최대한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차단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삼계 같은 경우도 레미콘공장 같은 경우도 사전에 이장님을 직접 만나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허처분이 됐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또 나는 몰랐네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12페이지 보면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 최근에 도로변이나 농로에 뭣을 막 꽂고 다녀요. 페인트로 칠하고 해서 혹시 토목공사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아니고 좌표를 새로 표시한다고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이 시책 중의 하나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네. 그동안은 우리가 일제시대부터 동경측지계를 썼는데 세계측지계로 전체를 변환을 시켜주는데 우선 삼서, 삼계가 우선 사업대상지구입니다. 금년도...,

○고재진 위원
최근에 와서 보여요. 그래서 나는 혹시 우리 동네 뒤에 토목공사가 들어온다냐 해서 혹시라도 차에 내려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 토목공사 들어옵니까?” 했더니 “그건 아니고요.” “뭐 때문에 표시를 하요.?” 했더니 좌표를 새로 어쩌니 저쩌니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말았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있길래 그 일환이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네, 그 내용입니다.

○고재진 위원
네, 궁금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노후 된 공동주택 일현연립하고 황룡연립이 아무 이상이 없이 나왔다고...,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아무 이상이 아니라 크게 이상이 있는 것은 없고 기본골격을 이상이 없고, 경미한..., 설명을 제가 드릴 때 경미한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은 보수토록 했습니다.

○김옥 위원
용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황룡연립은 잘 가지 않았지만 일현연립은 자주 드나드는 편입니다.
벽에 금이 가고 많이 그래서 우리도 다니면 조금 안 좋게 보고 그랬는데 이런데가 아무 하자 없이,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나온다면 다음에 할 영천연립이나 신일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거기 같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연립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일현연립 같은 경우도 아무 하자가 없이 나왔다고 하면 큰 이상이 없다고 하면 다른 데는 더 괜찮을 건데..., 일현연립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노후 되고 많이 금이 가고 안 좋아요. 그런 것도 다리처럼 등급이 있습니까? 다리에 고가 같은 경우에 A등급, B등급 나오듯이...,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옥 위원
등급 처리는 안 돼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네.

○김옥 위원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자체적으로 수리만 하게끔 끝나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예를 들어 지반침하라든지 한쪽이 기울림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대책을 세우지만 금이 가고 하는 것은 일반아파트들도 많이 금이 가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김옥 위원
주민들이 묻더라고요. 용역을 했다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일현연립 주민들이..., 그래서 굉장히 자기들은 균열이 많이 가고 그래서 불안한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궁금해 하시길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가서 해 줘도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네.

○김옥 위원
보고회도 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마을 대표한테 보고를 드렸다는데 제가 다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이게 이장이나 대표자들한테 저희들이 전달을 하다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김옥 위원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그런 부분은 면을 통해서 마을담당 직원을 통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읍이면 읍사무소에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네.

○김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서삼면 모암리에 암병원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현재는 안 나갔고요.

○김옥 위원
주민들 반응을 좀...,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군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졌어요.

○김옥 위원
벌써 제 귀에도 들어오고 주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축령산은 편백 때문에 암 환자들이 많이 와서 휴양을 한다고 주민들이 걱정 반, 좋은 점도 있겠지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암 병원이 들어선다는..., 요양병원이죠? 암 요양병원. 들어선다는 얘기를 들어도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주민들과의 마찰...,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알겠습니다.

○김옥 위원
반대가 많을 시에는 많이 고려를 하셔야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네, 알겠습니다.

○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황룡 연립주택이 있죠? 준공일자가 언제예요? 몇 년 됐어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3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정확히 모릅니까?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제가 공무원 시작했을 때 동화에서 근무하는데 그때 분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30년 좀 넘었는데 30년에서 3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것이 장성에서 제일 오래된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연립아파트로는 가장 오래됐죠.

○위원장 김행훈
그랬죠. 방금 자료에 보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몇 년 정도 되면 그 건물의 철거랄지 이런 것이 결정이 됩니까?
4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유지가 가능한 것인지 전문가 입장에서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제가 그렇게 까지는 모르지만 얼마 되면 철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래요? 무너지거나 이럴 염려는 없고?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현재까지는 무너질 염려..., 그 정도 있으면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인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행훈
유심히 보니까 부식되고 철근도 유출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가장 오래된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옥 위원님 말씀대로 그 건물이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하면 다른 것을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무인발급기라고 있죠? 이것을 다 교체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그러니까 삼계면에 있는 것을 상무대 군인들 이용하게끔 하고...,

○위원장 김행훈
아니, 잠깐만! 삼계에 있는 것을 상무대로 옮겼어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네.

○위원장 김행훈
그러면 삼계에 있는 것은?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새로 구입해서 주고요.
아! 민원실 것을 주고 우리 민원실 것이 원래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아직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삼계면에 주고 저희 민원실 치를 교체하고 했습니다.
현재는 4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상무대는 신규로 설치했다고 했는데 부기에는 안 나와서 여쭤본 것입니다.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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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익 부과담당입니다.
김덕환 징수담당입니다.
김종수 경리담당입니다.
서종원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무과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12건이 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재무과는 저를 포함하여 정규직이26명이며, 이외에 청소원 등 무기계약직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매력 있는 장성건설을 위한 세수 확충입니다.
올해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군세 195억 4,500만원입니다. 도세 137억 2,700만원으로 총 332억 7,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5월 20일 현재 군세는 자동차세 11억 2,300만원, 법인 지방소득세 40억 7,700만원 등 총 99억 1,800만원을 부과하여 90억 6,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도세는 취득세 54억 4,200만원, 등록 면허세 8,200만원 등 총 64억 8,300만원 부과하여 62억 2,900만원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52건에 1억 8,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일정하게 맞춰서 부과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세금의 신고납부 홍보와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6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자동차세를 비롯해서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또한 도세인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정확한 과세를 위한 부과대장 정비입니다.
재산세의 과세대장정비는 주택이 1만 2,979건, 건축물이 1,274건, 토지가 3만 6,520건 등 총 5만 773건을 정비하고, 자동차세는 지난 1월과 3월 연납분 4,958건, 수시분 1,277건 등 총 6,235건을, 등록면허세는 휴업과 폐업사업장 또한 각종 인허가자료 등 2,450건을 정비하여 상반기에 총 5만 9,458건을 부과대장을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세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7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는 조례가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1만원으로 부과하겠습니다.
자동차세 1기분은 6월 10일에 이미 부과하였고, 2기분은 12월에 부과하겠으며, 또한 재산세는 건축물분과 주택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하고, 토지의 분할, 합병, 소유권 변동 등에 대하여는 8월 말까지 정비를 마치겠습니다.
6쪽 군민이 만족하는 지방세 정보 제공입니다.
5월 20일 현재 지방세 납부방법을 보면 전자납부는 2만 7,265건에 133억 2,200만원, 창구납부는 3,422건에 19억 7,400만원을 납부하여 전자납부가 현재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세의 신고납부에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문자발송 4,703건과 안내문 470건을 발송하고, 현수막, 보도자료, 반상회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더불어 고지서 여백을 활용하여 납부편의사항 안내와 옐로우시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를 활용한 신고납부가 6,315건, 각종 증명서 3,353건을 발급하고, 또한 요즘 핸드폰인 모바일 이용안내도 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신고납부에 맞춤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위택스를 이용한 이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뢰받는 개발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단독주택 1만 2,535호, 다가구 36호, 주상복합용 337호, 기타 35호 등 총 1만 2,983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의견수렴과 검증을 거쳐서 개별주택을 4월 29일 공시하였으며, 오는 6월 30일 최종 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군 전체 주택가격은 3,659억원이며, 주택의 평균가격은 2,800만원으로 작년보다 3.73% 상승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결정된 주택가격을 주택의 재산세 과세에 반영하겠으며, 6월 1일 기준으로 신규 증축 등 변경물건에 대하여는 12월 30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조사와 검증을 거쳐 공정하고 균형 있는 주택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징수 강화로 세수 확충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기간을 3월에서 8월까지로 설정하고, 목표정리액은 총 이월 체납액 15억 3,200만원 중 47%인 7억 2천만원으로 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으로는 5월 기준 5억 5,9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77.6%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징수대책보고회를 4월에 개최하였으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읍·면 합동징수와 매주 주간시책관리를 통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압류물건 공매추진과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 전문성 강화로 효율적인 세외수입징수입니다.
실·과·소 세외수입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시스템 전산교육을 지난 4월에 실시하였고, 세외수입시스템의 효율적인 체계구축을 위한 위탁사업 협약을 지난 3월에 체결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일제 정리기간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정하고, 이월체납액 31억 5,500만원의 40%인 12억 6,200만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현재까지 22%인 7억 9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통합영치시스템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외수입담당자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차량징수팀 운영입니다.
지난해 총 체납액 40억 중 자동차 관련체납액이 21억원으로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현장중심의 징수팀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한 영치시스템을 올해 4월에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무과 징수담당과 경제교통과 차량등록담당이 합동 징수팀을 편성하고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 22대를 대상으로 4,246만 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매월 셋째 주, 넷째 주 수요일에 합동 징수팀을 운영하겠습니다.
11쪽 공정·신속·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5월말 현재 계약현황은 909건에 304억원이며, 이중 수의계약은 781건에 73억원, 전자입찰은 128건에 231억원입니다.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모든 수의계약을 현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 209건에 대하여는 주민참여감독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으로 계약업무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철저한 공사 현장점검으로 체불임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지난 2월 직원들의 안정적인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167명 회계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였고,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 결과 세입결산은 4,762억 600만원, 세출결산은 3,276억 5,4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등 총 1,485억 5,2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군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결산 공시와 재정공시를 통해 결산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13쪽 공용차량 옐로우시티 디자인화입니다.
상반기에 공용차량 55대에 대한 옐로우시티 차량 디자인설계용역을 통해 승용차 4대, 승합차 3대, 장애인용 택시 1대를 총 8대의 차량의 도색을 랩핑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홍보용 승용차 11대와 도로 보수 및 면정 추진용 화물차 4대를 구입하여 랩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용차량에 대한 외부 디자인을 확정하고 도색 및 랩핑을 완료하여 옐로우시티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공유재산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 도유재산 414필지 2만 5,000㎡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공유재산 대장을 정비하고 있으며,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는 651건에 8,845만 2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해소를 위해 보유목적이 없는 소규모 토지 4필지 2,234제곱미터를 매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2월 31일까지 대부계약이 만료되는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대부갱신계약을 체결하고,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사 전기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재해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청사방역과 물탱크 청소를 실시를 하였고, 군청 남녀 화장실 세면대 19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장성읍 2층 바닥 누수공사 등 13건을 완료하였으며, 읍·면 청사 9개소에 피뢰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청사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군민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을 활용하여 우리군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고, 중요한 회계업무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항상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업무에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민원 관련 수수료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죠? 어디로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가 민원관련 수수료가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세외수입.

○김상복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얼마정도 수입이 들어 왔는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작년에 수입증지, 인증기, 보통 인증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이 3억 2,06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읍·면에 들어온 것이 1억 3천만원입니다. 본청이 1억 7천입니다.

○김상복 위원
아, 본청에서 많네요.

○재무과장 안영갑
네, 본청에서 예를 들자면 토지대장이랄지...,

○김상복 위원
10개면에서는 얼마 안 되고...,

○재무과장 안영갑
읍·면 중에서 대체적으로 장성읍이 거의 전체 절반정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삼계가 많고, 보통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등기소 올 때 읍에서 다 뗍니다. 그래서 총 1억 3천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상복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도 떼러 가면 수수료를 내는데 얼마나 되는가...,

○재무과장 안영갑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복 위원
그리고 11쪽에 지금 공사현장에 체불되고 있는 곳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체불이요? 저희들이 공사현장에 체불이요? 체불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상복 위원
한군데도?

○재무과장 안영갑
네, 체불이 되면 저희들한테 보통 연락이 오거든요.

○김상복 위원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지 전에 보면 공사하다 임금을 안 줘 가지고 상당히 시끄럽고 공사가 중단되고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재무과장 안영갑
올해는 현재 없습니다.

○김상복 위원
참 좋은 일이네요.

○재무과장 안영갑
네.

○김상복 위원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지연되고 애로 사항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연 초에 금년 예산심의를 할 때 작년에 세외수입 중에서 담배소비세 있죠? 그게 얼마라고 했죠? 금년에? 얼마 예상을 한다고 했죠?

○재무과장 안영갑
순수한 담배수입이 25억...,

○차상현 위원
그때 기억이 안 나네. 얼마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재무과장 안영갑
26억...,

○차상현 위원
26억?

○재무과장 안영갑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총 얼마였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가 올해 26억 계획인데...,

○차상현 위원
작년에 우리가 30억이었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아닙니다. 23억 정도...,

○차상현 위원
23억이었는데 26억으로 늘려 잡았죠?

○재무과장 안영갑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이 담배세가 분기별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1년을 총괄해서 들어옵니까? 우리 군으로 들어올 때...,

○재무과장 안영갑
매월 말일에 저희 금고로 들어옵니다.

○차상현 위원
가령 6월이라고 하면 6월 30일 날 우리군 금고로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5월까지 해서 얼마 들어왔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지금 9억 4,300만원 들어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5월 달까지?

○재무과장 안영갑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1년에 금년에 26억이 될까?

○재무과장 안영갑
4월 치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5월 달까지..., 지금 5월이 지났잖아요.

○재무과장 안영갑
지금 현재 5월 20일로 저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자료는 4월까지 들어온 것이 9억 4,30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금연, 금연 하는데도 담배소비세는 더 들어오네요.

○재무과장 안영갑
담배 세입이 종전보다 작년에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2,5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되면서 저희들이 680원 들어온 것이 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그것이 궁금했고...,
과장님! 우리 의원청사 관계있죠?

○재무과장 안영갑
네.

○차상현 위원
그것을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재무과장 안영갑
지금 청사관계를 저희들도 종전보다 조금 완화된 기준입니다.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실 우리 군청 청사가 비좁은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고...,

○재무과장 안영갑
청사를 짓는다면 그것이 1년 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분석해 보니까 관련 절차들을 승인받고, 요청을 하고 하면 2년 반에서 3년은 걸리더라고요. 그 이후에 용역비 세우고, 또 설계하고 최소한 3년 이상 걸립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비좁게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야 되겠느냐..., 둘 중의 하나...,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나누시고 계셔서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하반기부터라도 계속 추진하셔 가지고 서로 불편한 점이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셔야 능률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그렇죠. 전체적으로 가장 먼저 의원님들이 가장 불편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청사가 좁은 편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기대하고 있을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공사 계약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할랍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 됐든, 면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됐든 간에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계약단계 때 면적이나 구조를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유지가 포함된 구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사용승낙서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포함을 해서 계약을 하는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공사는 발주부서가 건설과하고 도시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계약부서인데 공사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사유지가 들어갔을 때는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고재진 위원
재무과에서 계약할 당시 그것까지 구비가 되어야지만 계약을 하는 것인가를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그렇죠.
저희들한테 발주를 최종 할 때는 그것이 다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발주를 하죠.

○고재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계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된 것이 있었죠?

○재무과장 안영갑
네. 그렇죠.

○고재진 위원
저 같은 경우도 주민숙원사업에 했던 부분에서도 제가 한 데도 보면 약간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장 변경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그런 토지승낙서나 그런 것을 우리 구조물이나 거리 면적을 보고 계약하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이 분야는 저희가 관련된 사업부서에 발주할 때 또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런 부분도 기해서 해 주셔지만..., 잘하고 계시겠지만...,

○재무과장 안영갑
발주할 때는 통상적으로 다 완료가 되지 않으면 발주를 못하게 하거든요. 실·과에서...,

○고재진 위원
그래도 나중에 하다보면 문제가 되는 구간이 생기죠?

○재무과장 안영갑
네, 그런데 사유지가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다 보면 측량을 했을 때 사유지가 들어가 버린 경우는 공사가 중지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해 주시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청사관리에 대해서 비품 임대도 있고, 비데니 정수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삼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인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무가족분들이 가끔 그런 몇 차례 들은 적이 있는데 커피자판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몇 차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삼계면사무소가 항간에 작은 청와대라고 지칭될 정도로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몇 차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면사무소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안영갑
그 분야는 면에서..., 저희들이 청사를 크게 보수해야 할 사항들은 예산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고재진 위원
비데, 정수기 임대가 있길래 제가...,

○재무과장 안영갑
승인을 받아서 하고, 그 다음 조그마한 면사무소 화장실 고치고 하는 것들은 면사무소 운영비에서 합니다.

○고재진 위원
아니, 커피 자판기 같은 경우는...,

○재무과장 안영갑
자판기도 면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고재진 위원
면에 작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관리가 귀찮아서 그런가 어쩐가 지금까지 안하고 있던데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것은 자체에서...,
(『고 위원이 운영해 봐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고재진 위원
제가 운영을 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여기 비데, 정수기 임대라고 써져 있길래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옥 위원
저는 질의랄 것도 없고,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우리 자동차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우리 직원이 우리 700명 정도 된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네, 600몇 명 됩니다.

○김옥 위원
우리 직원들이 장성군에 내는 자동차세가 직원 대비해서 몇 %정도 우리군에 내고 있어요? 100%는 아니죠?

○재무과장 안영갑
그것은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김옥 위원
궁금한 것은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라도 우리군에 자동차를 적극 참여해야 되지 않은가? 궁금해서 과연 직원대비 몇 %나 내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저한테...,
(『패널티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패널티를 떠나서 궁금해서..., 현재 내고 있는 %가 우리 직원 대비 몇 %정도 내고 있는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재무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세금 추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읍·면에 직원 한분씩 채용을 했죠?

○재무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시간제 보조원인가요?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기간제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기간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안영갑
그 기간제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세무담당자들을 대신해서 보조업무를 봄으로써 저희들이 세금을 걷는데 많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각종 증명서발급이랄지 또 보통 세금을 보는 사람들이 한명입니다.
그 사람이 없었을 때는 고지서를 출력해 준다랄지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세금을 안 내신 분들한테 문자를 발송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읍·면에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지금 보조원이라고 했죠?

○재무과장 안영갑
기간제.

○위원장 김행훈
아, 기간제.
그분들이 세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을 채용해서 쓴가요? 아니면 무작위로...,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 모집해서 하고 있어요. 상담할 때 물론 일부는 물어봅니다마는 세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물어봅니다.
단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전산입니다.
컴퓨터 전산을 잘해야 자료를 출력하고, 입력하고 상담을 할 수 있거든요. 제일중요한 것은 전산업무를 할 수 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가장 많이 좌우하고, 또 저희들이 별도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채용해서 공식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방세에 관해서는 하루정도 교육을 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래서 지금 현재 11명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러면 지금 이분들 기간제 요원들은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안영갑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할 때 10개월 딱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10개월? 10개월 단위로 다시 재계약을 하고?

○재무과장 안영갑
아닙니다.
다시 모집을 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아, 그래요.
잘 운영되고 있다고요.

○재무과장 안영갑
네.

○위원장 김행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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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충현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이미경 대외협력담당입니다.
백윤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상훈 행정담당은 행정자치부 출장관계로 참석을 못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11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이장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입니다.
이장협회장과의 간담회는 참석범위는 읍·면장까지 확대하여 소통행정을 강화했고, 이장회의 방식을 권역별 회의를 신설하여 인접 이장들과 정보교류 및 소통과 화합을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기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이장 자녀 12명에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장 상해보험가입을 6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이장들의 사기진작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남부권 통합이장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장화합행사와 제2기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업무일지 배부 등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대화와 협력의 행정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행정의 수요자인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 대민 행정인 우문현답 소통의 날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동계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기관과 상호유대의 강화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이장협의회장, 군간 교류협력 등 기관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간담회를 내실 있게 개최하고, 남면, 삼서면, 북일면의 면민을 날 행사도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입니다.
지난 4월 13일 추진되었던 국회의원 선거는 관련자의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일정별 법정선거 업무를 완벽하니 추진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치렀습니다.
6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조직 관리입니다.
먼저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사고충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평정을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족한 인력을 조기 확충하여 업무추진 애로를 해소하고, 결원발생시 대체인력을 사용토록 하는 등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조적 인재양성입니다.
먼저 공무원 역량 강화교육은 5월부터 10월까지 공무원과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서 50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4차수 200명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등 중앙 및 도 단위 전문교육과 사이버교육을 통해 자기계발과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공무원 소양교육과 개인별 업무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는 물론 자기계발과 가정생활을 배려하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공무원 해외연수를 8회 실시하였고, 공무원 악기 스터디는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서 자녀입영과 불임치료에 따른 특별휴가를 신설했고, 임신, 출산공무원을 배려하고자 당직근무를 제외하고, 육아도서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분야와 창의행정분야, 군정 추진 유공자에 대한 국외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공직자의 국제적 감각과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군정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양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먼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로 공무원단체보험에 723명이 가입하여 상반기에 보험금 1,900만원이 지급되었고, 복지포인트로는 5억 4,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종합건강검진비는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 생일선물 전달과 직원 휴양시설 이용 등 다양한 복지시행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공무원 후생복지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후생복지사업 추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6월 중으로는 직장동호회 활동경비를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우수공무원 문화행사 체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상무대와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상무대 학교장들과 간담회와 근무지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무대와 우리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상무대에서는 지난 겨울 대설피해 시 대민지원과 봄철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한편, 전남도민체전 선수로 참여하고, 장성 홍길동 축제에 군부대 장비와 군악대 지원과 지난 6월 11일에는 포병학교 초군장교 1천여명이 관내 문화탐방과 음식점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정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도 옐로우시티 동참을 위한 꽃묘를 공급하고, 민·관협력 우수 장병 등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상무대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상무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보보호시스템 정보보호 강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적의무사항 이행과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제공을 위한 정보보호기관을 구축하는 하는 사업으로 정보보호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정보보호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빅데이터 등 통합보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 구축된 정보보호시스템을 활용한 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보완 취약점에 대한 실시간 분석·수집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요인 등 이상 징후를 감시 추적하여 정보보호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정적인 정보통신 업무 환경 조성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부통신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종의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하여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노후화된 정보통신장비를 교체하였으며, 업무환경개선을 위한 전자팩스시스템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과 네트워크 속도향상을 위한 행정전상망 구성 등 업무 효율성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IT인프라 구축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활용 교육, 스마트폰 활용 등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인터넷속도가 낮은 소규모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외국어 홈페이지와 연계 사이트 통폐합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정보화교육을 7월과 11월 중에 실시하고,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하여 9월 중에 오픈하겠으며, 농어촌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완료하는 등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변화 대응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무대 교류 관계있잖습니까?
누가 뭐라 하고 상무대랑 우리 장성군의 큰 한축이라고 할 수 있죠?

○총무과장 김충호
네,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혹시 상무대 아파트단지 내에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이나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걸 제한하는 법령이 있습니까?
혹시 조례나?

○총무과장 김충호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는 상무대가 지원하는 것이 원활치 않아서 그쪽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마는 현재 조례사항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아니, 그것이 불합리한 게 보시다시피 도민체전 선수 선발, 홍길동축제 군 장비 뭐 여러 가지 상무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말 그대로 우리 군민이지 않습니까? 세금도 장성에 내고..., 말 그대로 장성군민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지원은 받고자 협력을 하자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된 법령을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극소수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장성군에 군정에 협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냐하는 소리를 들은 바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총무과장 김충호
지금 상무대 아파트와 관련 지원 조례가 기숙사나 개인 어떤 공동주택 또 상무대도 그런 유형의 상무대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조례는 점차적으로 개정을 통해서 지원가능하지 현재는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고재진 위원
아니, 어떤 형식이 됐던 간에 조금 뭐라고 해야 할까? 선택적으로 해야 할까 아니면 탄력성을 두고랄까, 어떤 부분을 해줄 수 있는 제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받고자 하는 것은 엄청 많은데...,

○총무과장 김충호
그런 부분은 우리 관내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상무대 주택단지가 1,000세대가 넘고 또 조례를 입안할 때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지금 현재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장차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당장 여기에서 상무대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고재진 위원
공동주택 말고 따로 상무대만 안 된다는 그런 법령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충호
조례 내용 중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상무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공동주택에서가 아니고 군부대라는 특성 때문에 안 된다는 소리인가요?

○총무과장 김충호
조례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고재진 위원
그러면 금광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아닙니까? 왜 그런 부분에서는...,

○총무과장 김충호
거기는 분양주택이고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거기도 대부분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아파트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충호
거기하고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고재진 위원
그런 부분이 서로 비교가 되니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은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충호
조례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고재진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의회에서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충호
조례만...,

○고재진 위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충호
예산도 수반되니까 복합적으로...,

○고재진 위원
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제한된 법령이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더라고요. 왜 우리 상무대에 안 되는 법령이 있느냐?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총무과장 김충호
조례를 운영하는 관련부서에 제가 의회에서 이런 의원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예, 그런 부분 좀 유연성 있게 잘 대처를 해 주셔서 우리 군민의 한 큰 축인 상무대 주민들의 마음의 안정도 가질 수 있게 또 소외감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김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행정구역상으로 리동이 몇 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충호
291개입니다.

○차상현 위원
291개. 이렇게 행정구역을 분류를 할 때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나 구성이 갖추어져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충호
어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구역을 운영하는 기준이 법정 리 이 밑에 있는 법정리를 행정을 위해서 나눈 행정 리, 이렇게 있습니다. 법정 리는 120개가 있고요.

○차상현 위원
법정 리는 120개, 행정상으로는?

○총무과장 김충호
행정 리는 291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지방자치법이랄지 행정자치부령에 정하는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이 있고, 또 장성군 반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또 상위법부터 쭉 규정된 그런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매화 2동1구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충호
제가 인구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네. 근데 장성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 행정상으로..., 왜 그러냐면 나빌래아파트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동장이 혼자서 그 전체를 관리하기는 무척 힘들어요. 더군다나 효도권 그런 걸 배부하기도 무척 힘이 들고, 또 그냥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작년부터 그것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총무과장 김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성읍에서 보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 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구역을 새로 분할할 때는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최소한 200세대는 되어야 된다 했어요. 나빌래아파트가 200세대 좀 못 미치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몇 세대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충호
지금 전체 아파트 세대는 204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세대는 204세대인데 실제로 주민등록상 세대는 185세대예요. 그래서 조금 못 미쳐서 분구를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 수산4구가 부강2차 아파트입니다.
거기가 138세대예요. 근데 거기는 수산4구로 분구가 되어 가지고 이장 따로 있지, 부녀회장 따로 있지, 노인회장 따로 있지 다 있는데?

○총무과장 김충호
그쪽에는 이미 분동 되었고, 이런 기준을 만든 때가 그 뒤였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몇 년도에 그 기준이 나왔어요?

○총무과장 김충호
구체적인 것은 제가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 한번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상당히 힘들어 해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장성 통틀어서 거기가 인구가 제일 많을 거예요. 세대수도 제일 많고...., 그래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상무대를 관리라고 하기는 그렇고 총괄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충호
그쪽과 관련된 업무를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민원사항 같은 것은 접수된 것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충호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없어요?

○총무과장 김충호
네.

○위원장 김행훈
근데 맥호2구 주민들이 구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그랬는데 아마 민원실에다 접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그분들이 피해가 소음피해입니다.
전차 가는 소리, 또 큰 포 사격할 때 등등해서 그런 것들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있어요?

○총무과장 김충호
지금 상무대 포 사격장과 관련해서 지난 2012년부터 쭉 제기되었던 광주 평동 포 사격장 이전과 관련해서 일단은 작년까지 중단이 됐었거든요. 일단락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국방부에다 다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라하는 서류를 제출했어요.

○위원장 김행훈
평동사격장 말씀하시죠?

○총무과장 김충호
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그 여론을 접하는 즉시 지난 6월 9일 국방부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 주요 요지는 지난 2015년 2월 의회에서 결의문 채택한 것도 첨부하고, 우리 장성군으로써는 어떠한 협상도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강력하게표현을 했습니다.
국방부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제 그 공문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무 과격하게 표현해서 대화가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자기들도 직접 와서 이쪽에 민원을 들어 보겠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제가 잘 뜻을 모르는데 과격한 표현이란 말은 어떤 표현을 말합니까?

○총무과장 김충호
이제 우리군에서는 원론적으로 절대 어떠한 지난 수년 동안 피해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있을 건데 행정기관끼리 문구가 ‘우리는 이렇게 되니까 양해 바랍니다.’ 그 정도 표현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협상 자체를 할 수 없다.’ 강력하게 표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저하고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을 묻고 싶고, 맥호2구 주민들이 민원을 저한테 수시로 전화를 해요. 또 역시 가서 들어 보면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상무대에서 포 사격하는데 그걸 못 하게 할 수는 없고 또 헬기에서 뜨는 낙하훈련이 있죠? 그 소리가 엄청나게 소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가축 등등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이럴 때 와서 의원이 좀 와서 봐달라는 식이에요. 공교롭게도 제가 그 거리가 먼데가 있어서 가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유심이 살펴보시고, 또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그런 저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위안의 차원이라고 하면은 맥호 1·2구에 요새 노력봉사도 많이 하죠? 상무대 병력들이..., 그런데 가서 지원도 좀 해서 조금이라고 위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충호
네.

○위원장 김행훈
그리고 또 우리 실무계장님들도 한번 현지를 가서 보시고 낙하훈련 하는데, 거기 하고 포 사격할 때 두 번 정도는 한번 가서 보시면 은 충분하게 어떤 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현지확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호
예, 관련 부서와 이런 내용을 충분히 소통하고 관련부서에서도 그런 노력봉사랄지 소음피해, 가축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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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안녕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사업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행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만호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남은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홍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김미숙 건강생활담당입니다.
유명옥 진료재활담당입니다.
일반현행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공보건기관 운영 관리입니다.
보건소 외 19개소에 57명이 근무하며, 1만 2천명 진료로 1억 4,200만원의 진료수입을 냈으며, 주민 맞춤형 건강교실 운영, 실생활에 꼭 필요한 응급처치 순회교육을 42회 실시하였고, 노후시설 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에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입원환자는 5월말까지 191명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공공보건 의료기관 운영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및 치매예방센터를 6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서삼 보건지소 건립입니다.
2015년 10월부터 서삼면 면사무소 앞에 부지면적 1,794㎡, 건축연면적 336㎡ 규모로 11억원의 사업비로 신축 중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를 하였으며, 4월 19일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5월 말 현재 공정율은 30%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9월에 준공하여 10월은 서삼 보건지소 의료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생활권 치매 병동 증축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사업 일환으로 공립노인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구축을 위해 총 9억 6천만원으로 국비 90%, 군비 10% 사업입니다.
국비가 2015년 초에 배정되어 기초 조사, 실시설계 등 행정적 절차를 거친 후 지난 10월 1일 착공하였으며, 치매전문병동 운영을 위한 인지재활 치료장비에 10종을 구입하였습니다.
치매전문병동 중축 현판식은 다음 주 6월 22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치매질환을 특화된 치료환경 조성 및 효과적 자원활용으로 치매환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계절별 방역소독 확대입니다.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약지에 대한 해빙기 일제방역을 시작으로 방역소독을 5월 말까지 27회 실시하였으며, 방역소독장비 72대를 구입하여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 수리를 요하는 장비134대를 수선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등 481개소에 모기, 파리 유충구제를 투입하여 정화도 유충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역소독 등 하절기 감염병 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감염병 예방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방역상황실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정보모니터요원 121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전체 가구대상으로 진드기 기피제 2만 7,950개를 보급하였으며, 하절기 수인성 질환 예방을 위해 보균자 찾기 검사와 결핵조기 발견을 위해서 X선 및 객담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와 성인 5,500명에게 인공면역획득을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절에 관계 없이 연중 발생하는 주요 감염병 대응에 신속히 대처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 등 관리체계 향상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 등 관리체계 향상을 위해 의약품 판매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하여 지도검점을 하였으며, 병원 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대진단을 민간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지방검찰청과 시·군 보건소 합동으로 양귀비 밀 경작 단속결과 18건을 적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 의료행위와 부정불량의약품 유통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3,7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중증재가환자 8명에게 5회에 걸쳐 가정방문 진료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지킴이 경로당 운영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등 6천여명에게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등록환자에게 의료비 7,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권역별 순회건강강좌 및 마음 나누기 자조모임, 건강걷기 등 2,100명을 대상으로 7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로 심·뇌혈관 질환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층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암 발생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사업으로 국가 5대 암 건강검진비를 2,650명에게 2,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암 환자 47명에게 4,200만원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또한 재가 암환자 787명의 건강관리를 위해 자조모임 등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암 예방관리로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사업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운동, 절주, 비만 등 생활터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비만, 고혈압, 당뇨 질환자 운동요법과 운동장, 마을 산책로 등 생활터별 건강걷기운동 및 북이 공중목욕탕 인근 경로당 노인건강 증진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아동건강지킴이 체험관과 저염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보건지소 팀장과 함께 하는 경로당 운영은 전 경로당 377개소를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1만 4,540명에게 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경로당 방문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금연 및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금연을 촉진하고,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일반 주민과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금연교육 및 예방 인형극 공연을 6회 실시하였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24개소에서 불소양치 및 불소도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인과 직장인들을 위해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으며, 공중이용시설16개소에 금연구역 알림방송시스템을 설치하여 금연을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연클리닉을 지속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시설에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출산 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인구유입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넷째 아 출생아부터 1천만원 지원 등 상향 조정된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에게는 건강관리사 지원과 건강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등에는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난임부부, 미숙아, 청소년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기용품 나눔행사를 실시하고, 다문화 가정 및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고 임신, 출산, 육아 수기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열린 보건소 의료서비스입니다.
현재 의과, 한의과, 치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진료 1천명과 건강진단서 등2,970여건의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보건지소에서도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건강진단 결과서를 60건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센터를 찾는 환자에게 재활운동 및 물리치료를 3,300여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편의 제공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주민 2,074명에 대해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치매치료 관리비를 169명에게 1,286만원을 지원하였고, 영양제와 기저귀를 96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9일 2016년도 치매우수프로그램 평가에서 전국 우수 군으로 10개 기관이 선정되었는데 광주,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장성군이 보건복지부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정신 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 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신장애인 127명을 등록하여 정신주간 재활프로그램, 정신과 전문의 무료상담, 자살예방교육, 아동·청소년 사랑의 교실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활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언제나 상임위를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감사합니다.

○김옥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출산지원금 넷째 아이가 몇 명 나갔죠?

○보건소장 조미숙
올해 지금 넷째 아기가 5명입니다.

○김옥 위원
현재 5명이 나갔어요? 금년에?

○보건소장 조미숙
돈은...,

○김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5명이 지금 낳았어요? 출산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많이 했습니다.

○김옥 위원
참..., 그래요. 셋째 아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을 것이고..., 넷째 아이가 우리가 좀 대두가 되죠. 돈 1천만원이다 보니까...,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바로 바로 잘 지급되도록...,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지연되어서 나오고 한다는 소리가 안 들리도록 바로 바로 처리를 잘해서 이왕에 해 놓은 우리 지원금이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산모건강관리사 위탁기관이 바뀌었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목포 YWCA입니다.

○김옥 위원
앞전에는 어디에서 했죠?

○보건소장 조미숙
작년까지는 새마을에서 했습니다.

○김옥 위원
그래서 지금 그때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아서 바꾸실란다고 했는데 바꿨고요. 지금 그쪽으로 옮겨보니까 어째요?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그쪽으로 옮기니까 거기는 전문기관입니다. 목포 YWCA는 전라남도 전체를 하고 있는데 아주 전혀 불평불만이 없고, 전문기관이 하다 보니까 아기 낳을 때 위생적으로도 잘하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은 만족도가 좋습니다.

○김옥 위원
만족도가 앞전에 새마을에서 할 때 보다는 좋다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거기는 전문기관이고 새마을은 거기 전문기관은 아니어서...,

○김옥 위원
거기 관리사들이 목포 분들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목포로 소속됐고 장성분들입니다.

○김옥 위원
목포로만 소속이 됐고 장성분들이다?

○보건소장 조미숙
네.

○김옥 위원
지금은 갈수록 관리사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해서 말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치매환자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상을 타셨다고 그랬어요. 전남에서 유일하게 장성이..., 거듭 축하드리고요. 우리치매담당은 유명옥 계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치매는 우리 전 세계가 이슈로 알려진 병입니다. 일종의 병이죠. 우리 장성군이 어쨌든 앞서서 앞장서서 치매환자들을 보살펴 드려야 되겠고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지 알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김옥 위원
치매 추적기, 실종예방추적기는 상반기에는 안하고 있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하반기에 경찰서하고 지금 치매추적기는 경찰서하고 보건소하고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김옥 위원
상반기에 안하고?

○보건소장 조미숙
네.

○김옥 위원
예산은 아직 지원이 안 됐었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김옥 위원
추경에 올릴라고? 올렸어요?
하여튼 그 추적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한테 물어보는 분도 그런데도 적극 좀 활용하세요. 뭐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닐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심폐소생술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어떤 데를 나가고 있습니까? 주로?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심폐소생술은 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심폐소생술은 하고 있고요. 경로당과 학교 그쪽으로 또 이동장 회의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자들한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제가 저번에 경찰서 협력단체 모임을 한번 가니까 보건소에서 나왔어요. 심폐소생술을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관심있는 분야가 심폐소생술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응급실이 미비한 우리 군단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서울 도심에 응급실이 많은데에는 물론 거기도 필요하겠지만 그런데 보다는 우리 군단위들, 응급실이 미비한데 심폐소생술을 많이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찰서에 한번 공중보건의인가 요? 거기 나온 분이? 보건소에게 누가 나왔을까?

○보건소장 조미숙
운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김옥 위원
그분이 나와서 하는데 정말로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폐소생술을 잡을 줄도 몰랐는데 거기서 확실히 배웠고요. 정말 반응이 좋았고, 심폐소생술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저는 전문위원님하고도 상의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정말로 돕고 싶고, 우리 10명 이상 어떤 모임 같은데서 접수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모임 자리 같은데도...,

○보건소장 조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옥 위원
그것 한분이 하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읍·면은 공보의 선생님이 나가서 하시고요.

○김옥 위원
그래요. 한 10명 정도, 한 20명 정도 모 임 같은데서 원하면...,

○보건소장 조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적극 나가서 거기에..., 잠깐 한 5분이면 하고 가시더만..., 많이도 필요없대요.
그 몇 개 가지고 와서 하는데 그 두 개 가지고 다니던데 두 개 뿐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저희 보건소에서는 2개뿐입니다.
마네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총10개가 있는데 본소에 있고, 지소마다 다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2개 있고...,

○김옥 위원
2개를 가지고 와서 하더라고요. 시간상 좀 몇 명이 막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평이 있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심폐소생술이 좀 많이 보급이 됐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노인 일자리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또 거기 나갔습니다.
심폐소생술 나갔습니다.

○김옥 위원
하여튼 고맙고요. 상 타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심폐소생술 보급 좀 많이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네.

○김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 설명 또박또박하게 잘 들었습니다.
김옥 위원님이 치매예방프로그램 대상 받으셨다는데 나는 궁금한 게 상금 얼마 받으셨소?

○보건소장 조미숙
상금 포상금은 없고요.

○차상현 위원
표창장만?

○보건소장 조미숙
네.

○차상현 위원
군수님 보고 맛있는 것 좀 사달라고 하지..., 그래요. 축하드리고요.
우리 관내에 진료소가 11군데가 있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차상현 위원
거기에서 숙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퇴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그게 지금 몇 년 전에는 숙식을 하게 됐지만은 숙식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은 자유가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군에 제가 노파심에 요즈음에 흑산도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진료소도 사실은 외딴데잖아요. 또 시골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셨나 해서...,

○보건소장 조미숙
예, 저희는 지금 전 진료소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고요.

○차상현 위원
CCTV는 다...,

○보건소장 조미숙
CCTV는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
비상벨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진료소그쪽으로는 이장님하고 마을하고 벨이 울리면 연동을 해서 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CCTV는 필요한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산을 세워서...,

○차상현 위원
추경에라도 해서 그런 것들은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건소장 조미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쯔쯔가무시증 예방기피제가 2만 7,950개?

○보건소장 조미숙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세대에 하나씩 배부가 됐나?

○보건소장 조미숙
각 세대에 한 개 이상 배부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군 전체?

○보건소장 조미숙
네, 장성군 세대다...,

○차상현 위원
그 배부는 누가 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면에서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면으로 가면 면에서 전부...,

○차상현 위원
면에게 직접 배부를 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네, 이장님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남은희 계장님 담당이십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배부과정...,

○예방의약담당 남은희
소장님이 더 잘 아시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남은희입니다.
작년에 고재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작년에 한 농가인구의 80%? 70∼80% 지원이 됐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추경작업을 해 가지고 전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됐고요. 올해는 구입을 작년에는 미리수가 150미리 이렇게 해 가지고 농가 인구가 3만이다 하면 3만에 하나씩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는 수량이 큰 걸로 지원이 됐어요. 금액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전 농가에 가구, 가구원에 맞춰 가지고 수량 맞춰서 지원이 10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할 때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읍·면에다 이렇게 쯔쯔가무시 기피제를 보급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동장님들을 통해서 농가인구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농사는 짓지 않는 사람은 안 갑니까?

○예방의약담당 남은희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산일이나 등산을 많이 하거나 야외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보충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지원했던 부분보다 올해는 확대가 되어서 거의 지원이 되고 있고요. 혹시 누락되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잔여분이 있을 때 지원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얘기하신 누락된 분이나 빠지신 분들 한번쯤 검점을 하셨나?

○예방의약담당 남은희
그 누락되거나 빠진 분들은 개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들, 그러니까 농가 인구나 산일이나 등산이나 이런 걸 해 자가지고 꼭 지원을...,

○차상현 위원
몇 월 달에 보급이 됐어요?

○예방의약담당 남은희
저희가 3월에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는...,

○예방의약담당 남은희
아파트에는 농가인구가...,

○차상현 위원
농가 인구 많이 있죠.
산에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고...,

○예방의약담당 남은희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저희가...,

○차상현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하신 건 정말 잘하신 건데 그게 일선에까지 빠지지 않고 잘 보급이 됐는가 체크 한번 해 주세요.

○예방의약담당 남은희
네,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체크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예방의약담당 남은희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많이 빠진 것 같습디다.

○예방의약담당 남은희
농가가 우선순위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일이나 야외활동을 많이 하신 분은 부수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단지는 아마 농가가 없다 라고 인식을 하셨나 봐요. 이장님들께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다시 확인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우리 이번에 양귀비 불법재배 하는 사람들 검찰에서 잡혔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차상현 위원
그게 읍·면별로 어떻게 나눠졌어요? 북하가 제일 많나?

○보건소장 조미숙
읍·면별로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아침에 검찰청하고 7개 시·군 보건소 직원들이 옵니다. 단속반들이 그래 가지고 아침에 저희한테 말도 안 해 주고 검찰청 직원이 정합니다.
오늘은 북하로 간다, 오늘은 진원면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검찰청에서 이제껏 세부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북하는 작년에 갔고, 어디는 그 작년에 갔고 그러면 3년 이상 안 간 곳을 정해 가지고 그동안 단속에 몇 년간 안 된 데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차상현 위원
18군데잖아요. 18가구...,
그러면 북하는 몇 군데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북하는 정확하게 18군데 중에서 6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북일하고 북하면 실시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하게 우리 북부 쪽에 제일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과태료가 나가죠? 근데 그 차후에 처리결과는 어떻게 체크를 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처리결과는 검찰청에서..., 이것은 검찰청의 업무라 우리는 협조차원에서 해 주는 건데 차후에는 검찰청에서 초범일 경우는 시골할머니들이라 집행유예라든가 그런 걸로...,

○차상현 위원
집행유예?

○보건소장 조미숙
네.

○차상현 위원
어마어마하네. 과태료가 아니고 집행유예인가?

○보건소장 조미숙
할머니들은 “과태료를 10만원 내실랍니까? 아니면 1개월이나 며칠 집행유예 받으실랍니까?”하면 할머니들이 돈 안내니까 집행유예가 더 좋죠. 왜 그러냐면 내년에 또 안 걸리면 되고 그러니까 검찰청에서도 시골 분들이라 많이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군에서 양귀비 불법 재배 하는데에 대한 예방교육은 한 번도 안 했죠?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요. 그 전에 읍·면으로 공문을 몇 번 보냈고요. 또 마을 경로당마다 가서 반상회보에도 냈고, 팀장 방문 경로당에서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할머니들이 자기 집은 또 안 올 것이다 해서 숨겨놓고 덮어 놓고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해도...,

○차상현 위원
그것을 검찰에서 알게 된 것은 항공사진을 찍으면 그게 나온다 합디다.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은 제가 항공사진 찍어서 한 것은 한 번도 안 봐서 모르겠고, 저도 단속을 다녀 봤는데 그냥 집집마다 들어갑니다.

○차상현 위원
전체를 다 뒤집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그 마을 한 군데서 정해 가지고 장성군 전체를 못합니다. 왜냐면 장성군이 3일간이에요. 그다음 3일은 영광, 또 며칠은 광주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장성군은 3일간 하는데 무슨 면에 어디 마을 몇 개 그렇게 해서 그 자료가 검찰청에 다 있으니까 어디 마을은 몇 년 동안 안 봤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저희도 오늘은 어디 갈 거냐고 그 전에 알려주라고 하는데 절대 안 알려줘요.

○차상현 위원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얼마가 아니라 한 한달? 밤중에 전화가 와 가지고 울면서 전화를 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군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회관에도 팸플릿 홍보 했네 어쩠네 하지 마시고 좀 더 세심하게 한번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앞으로 더 열심히 많이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우울증 걸릴라 한대요. 놀래가지고...,

○보건소장 조미숙
할머니들은 한 뿌리만 걸려도 난리 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뒤쪽에도 숨겨놓고, 장독대에다 심어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분은 많이 200주인가 160주인가 심었다고 하던데..., 다른 데는 몇 주 안 되고 그러더만..., 시골사람이라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성이 지금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장성병원 한 군데밖에 없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장성병원...,

○위원장 김행훈
그런데 야간 12시를 넘어서 어느 정도대체가 가능한가요? 가능환자가?

○보건소장 조미숙
응급실이니까 24시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가령 예를 들어 갑자기 배가 아팠다 그 정도는 가능한데 크게 부상을 당하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보건소장 조미숙
거기에 기계가 있기 때문에 부상을 당해도 응급처치를..., 그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경우 의사가...,

○위원장 김행훈
저녁에 밤 12시 넘어서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응급환자가 가능해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가능한데 의사가 먼저 환자가 오면 봅니다. 봐 가지고 CT를 찍거나 X-RAY를 찍어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겠다고 하면 잡아두고 안 그러면 바로 광주로 보내고..., 의사가 순간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리고 또 여기서 공개할 수 없고, 우리한센환자가 21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북일 그쪽을 이야기한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요. 재가환자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북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면에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 환자들은 남한테 전염시키지는 않고 약을 먹고 있고, 옛날에 과거에 걸렸던 사람들을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예.

○위원장 김행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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