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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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보고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기된 의견은 앞으로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검토하여 주시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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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먼저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오 안전총괄담당입니다.
김문선 민방위관제담당입니다.
김선주 토목담당입니다.
이인섭 하천담당입니다.
윤홍장 방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3쪽 일반현황인 직원현황과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군민 재난안전 의식함양과 재난안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 공무원에게 재난현장 투입 개인안전장비를 배부하였고, 전 세대에 재난대비 행동요령 매뉴얼책자 배부 및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1일과 12일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안전체험교육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재해위험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빠짐없이 실시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합리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주택 진입로 및 경작용지로 86건의 국공유지 사용허가 절차를 이행하였고, 6건의 무단점용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유재산 전산대장과 국유지 공부간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정비작업을 시행하여 행정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내실 있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현재 방범, 재난, 학교 안전 등 CCTV 544대를 24시간 관제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제센터 CCTV 유지보수와 기능개선을 완료하였고, 신규로 CCTV 6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통합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현재 우리군 민방위 대원은 2,35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민방위대를 재정비 편성하였으며, 기본교육 5회와 민방위소집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 중대에 대한 향토방위작전 장비지원, 교육훈련, 부대운영비 등을 지원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는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을지연습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와 민방위 보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장성읍 수산 2구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지난 12월에 완료하였고, 유탕 2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6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은 사업 대상지 5개에 1억원으로 7월에 완료예정이며, 버스 승강장 정비사업은 승강장 재가설 및 보수 15개소를 완료하였고, 가감차선 설치는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제2황룡교 재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등으로 9월까지 용역완료해서 10월에 사업 착공할 예정입니다.
11쪽 청운고가 보수 보강사업입니다.
청운고가 보수 보강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해서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삼서 수해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삼서 수해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삼서면 수해리, 소룡리 일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본계획 최종 확정과정에 수해지구 관리기관이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대상지다 해서 사업시행자 변경공문 통보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밭기반 정비사업은 2개 지구로 금산지구는 금년 준공지구입니다.
2014년 사업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석마지구는 금년 착수지구로 수혜면적 60ha에 사업비는 17억 3,8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9월까지 설계 완료하여 시행계획을 전라남도에 승인 완료하고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2개 지구로 사가지구는 금년 준공지구이며, ‘12년 사업 착공하여 금년 8월에 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산지구는 ‘15년 착수지구로 동화면 구룡리 일원 49ha에 사업비는 82억 3천만원입니다. 2018년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용 수리시설사업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은 완료하였고,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및 저수지 개보수사업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위험안내표지판 정비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239건 중 174건을 완료하고, 65건은 추진 중으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로포장 및 재포장사업 대상 19개소는 5월 착공해서 12월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된 소규모 농업기반시시설 8건은 7월 사업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사업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은 현재 완료하였고, 도로 보수 및 차선도색은 7월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변 풀베기사업은 74개 노선 369km로 1차 상반기 사업은 6월말까지 완료하고, 2차로 풀베기사업은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과속방지턱 정비사업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17개소를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교량 유지관리사업은 삼서면 두월리 만개1교 보수보강사업으로 8월까지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은 반사경, 가드레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17년까지 6년간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율은 52%로 2차분은 4월에 공사 준공하였고, 3차분은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취암천 합류부 유로변경 및 어류 서식처 조성에 대하여 연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사 추진공정율은 52%이며, 3차 공사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연석 쌓기, 여울 설치 등 연내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은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정비입니다.
소하천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사업으로 관내 소하천 142개소 197km에 대하여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및 전라남도 소하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친환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인 거마 소하천은 현재 공정율이 90%로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아곡 소하천은 공정율 70%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인 장산, 덕성 소하천은 보상금이 확정되어 토지매입 중이며, 7월까지 사업 발주하여 금년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성호 수변 트래킹길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9억원으로 전년예산 19억과 본예산 30억을 확보하여 트래킹길 2.9k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19억은 4월에 착공하였고, 금년도 사업비는 현재 용역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분은 10월까지 공사 마무리하고,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거쳐서 10월 중에 착공하여 금년 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양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제방 축제 2.3km와 교량 7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68억 7,700만원입니다.
금년 3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평가와 국민안전처의 사전설계검토를 거쳐 11월 착공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덕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연장 3.56km 중 1단계로 2.17km를 ‘13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90%로 7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은 나머지 1.39km 구간은 금년도 3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5%정도 됩니다. 내년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약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3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2.2km 중 1.8km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55%로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재난방송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장성읍 삼서, 삼계, 황룡면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진원, 남면, 동화, 북이 4개면에 대하여 현재 시행 중으로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서삼, 북일, 북하 3개 면을 발주하여 11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재난안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삼서 수해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지금 작년, 그 작년부터 도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군에서 이 사업을 안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식인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게 아니고요. 경지정리지역 농경지를 보면은 우리군 관리지역,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 구분은 그 위에 있는 저수지가 누가 관리하는 저수지인가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요.

○김상복 위원
아, 저수지가...,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수해지구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입니다. 그 수해면적이라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농어촌 정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왜 군에서 하냐,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공문이 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지금 언제쯤 이 사업이...,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사업은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면은 실제 공사는 ‘18년도부터나 공사가 들어갑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5년 준비과정이 거치네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사업을 확정시키기가 좀..., 몇 번 건의하고 찾아다니고 해서...,

○김상복 위원
주민들은 물이 안 빠지고 그래 가지고 우선적으로 민원이 많아요. 거기는 배수개선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확정됐으니까 좀 기다려 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언제 하냐고, 한다고 한지가 언젠데 지금도 그러고 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확정 된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내년 설계가 어차피 들어가야 합니다. 설계를 하면 거의 1년 잡는...,

○김상복 위원
내년에 설계용역이 들어 간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상복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데 200억 사업 놔두고 장성옐로우사업이라고 해서 60억 사업을 하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60억 사업은 무엇 무엇을 주로 한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60억에는 조경수도 심고 또 목교, 횡단하는..., 그래서 공설운동장을 지금 설치부지 예정에 있거든요.

○김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장성옐로우사업하고 청사진이 나와 있죠? 이것을 가지고 간담회 때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래야 의원님들이 자세히 알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가 또 우리 의원님들의 대안제시도 나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잘됐으면 해서...,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다름이 아니라 황룡강 생태하천복원을 장성댐에서부터 황룡면 월평리 장진보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복원을 하는 차원의 계획서는 있는데 그 외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진보 밑에서부터 임곡으로 가는 그 황룡강이 너무나도 방치되어 있다. 정말 쓰레기도 많고, 다문화 외국인들이 황룡강에서 낚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저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쓰레기며, 건물 폐기물이며, 의자며, 비닐봉지며 모든 것을 투척합니다. 저도 간간히 줍고 모으기도 또 알려서 가져가라고도 합니다마는 미흡한데를 우리가 빠져있는 곳을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관리 좀 잘 해주십사 해서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다음은 장성호 수변 트래킹길 조성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 내용에 보면 출렁다리며, 트래킹길 조성에 있는데 49억정도 군비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당초예산에서 지난번에 삭감이 되어서 세워진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싹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예산이 필요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당초에는 60억으로 했다 30억으로 줄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우선 전체까지 는 연계가 안 됩니다. 이 사업비로는...,

○김회식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출렁다리가 되어 있는데 한곳만 설치합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출렁다리를 설치해야 할 곳이 세군데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 중에 있거든요. 꼭 출렁다리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회할 것인가를 설계과정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트래킹 길을 조성하면서 임도하면서 데크를 설치하고 도로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발생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산이 더 필요다고 하면 정말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 이왕에 할 것 같으면 깔끔하게 해야지 가다가 어느 정도 한다면 밸런스가 안 맞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재난안전실 금년에 총 사업비가 얼마냐 돼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840억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840억. 거기에서 조기집행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60% 해야 하거든요.
한 480억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50%는 넘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60%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황룡강 같은데 재가설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설계과정하고 설계용역회사 선정과정, 설계과정에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늦어져서 집행이 좀 저조합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 청운고가도 금년에 저기를 했는데 사업기간이 작년 12월부터인데 지금까지도 가시적으로 무슨 보수공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청운고가.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청운고가는 지금 이제 용역설계가 마무리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용역설계가 그렇게 오래 하나?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안을 여러 군데 받아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중간에 가드레일을 손대지 않는 것은 왜..., 가드레일은 우리가 사업비를 따로 했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따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아직 안 됐던데? 엊그제 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위원장 임동섭
엊그제 했습니다. 철로..., 외국 가셨을 때 터져버려 가지고 철도청에서 못하게 해 가지고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다했습니다.
다 마무리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하천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했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기본게획은 진작 됐고요.

○차상현 위원
그럼 무엇을?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기본계획은 됐고, 변경된 과정에 잔여 부지가 현재 하천으로 되어있습니다.
물길은 변경되었는데 계획은 변경되었는데 부지는 하천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부지를 제외해 주라 이 부분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상현 위원
하천부지를 우리군에서 인수해 가지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하천에서 빼주라...,

○차상현 위원
하천에서 빼주라..., 그런데 그 물줄기가 저쪽 황룡쪽 둑으로 나가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아니요. 둑하고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물줄기 있는데다가 어도를 만드는 것 같대? 어도가 아니라 돌을 자연석을 갖다가 많이 깔아놨더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부분은 복토화 되는 것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것은 복토가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것이 좀 궁금했고, 우리 장성에서 약수리로 해서 사거리로 가는 국도 1호선 있잖아요. 그것이 새로운 도로가 개통이 되어 가지고 그 도로는 익산청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았소? 관리권을?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구)도로요?

○차상현 위원
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아직은 안 받았는데요. 준공이 되면 받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 보수관리비는 예산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예산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안 받아 버려야겠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은 앞으로 인수하기 전에 저희들이 같이 현장점검을 해서 재포장을 해야 할데, 또 가드레일이 필요하다든가 보수 그런 것을 완전히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포장 같은 것은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드레일을 보수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계장님들 담당하고 같이 점검을 하셔 가지고 가드레일 같은 것도 철저히 해서 인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받을 때는 그렇게 다 점검해서 받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우리 새마을도로 농로 있잖아요. 그것이 군으로 등기부가 옮겨지지 않은 것을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재정비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 김 실장님, 앞으로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을 할 때 그냥 소유자분들이 희사도 하고 기부채납도 했지만 지금은 기부채납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이 되어 가지고 농로나 새마을도로를 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등기부를 군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렇게 옮기려면 소유자분들의 인감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안 해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다고 언제까지 방치해 둘 수도 없고, 가령 군에서 재포장을 했을 때 수록사 입구 같은 경우 재포장을 했을 때 그 소유주가 그렇게 또 군에다가 항의를 하고 했을 때는 당해야만 되는 것인가 우리 군이?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런 부분은 방법은 매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본인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할 때, 기부채납을 안 할 때는 방법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자기 선친이 해 줬는데...,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근거가 없으니까요.

○차상현 위원
근거가 없으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자료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도 하는데까지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렇게 노력은 할랍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2년 전, 3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노력하는 게 실장님 거기 앉아 계셔서 답변만 했는데 그것 정리 좀 합시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우리 CCTV 설치 6군데를 했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 어디 6군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삼서에 국도에서 막 나와서 상무대 입구 진입도로 네거리 거기하고, 북하에 이번에 새로 도로 난데가 있습니다. 북하 이번에 국도 새로 나가지고 면사무소 들어가는데 사거리 거기하고, 신흥 소재지가 하나도 없어요. 신흥소재지 중심지에가 거기하고...,

○차상현 위원
면사무소 앞에쪽을 말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면사무소 앞에 가운데 길 거기하고 또 오월리 연수원 들어가는데 네거리...,

○차상현 위원
북이면 오월리?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북이면 연수원 들어가고, 오월리 들어가고 네거리하고, 동화에 전자농공단지 입구 거기하고, 황룡 하사마을 그렇게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부흥리는 안 들어갔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안 들어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왜 빠졌습니까?
작년부터 얘기해 가지고 거기 선정이 됐다라고 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는 왜 빠졌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CCTV가 우리가 관제하는 CCTV는 하나 설치하려면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마을별로 관제 말고 마을별로 설치하는 CCTV를...,

○차상현 위원
금년 봄까지만 해도 부흥리 업자선정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다고 나하고 얘기가 됐었잖아요. 김 계장님 기억나요?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변해 버린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설할 때는 그 지역의 군의원님들하고 한번쯤은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을 군의원님들이 그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위치도 이렇게 잡았다고 그 지역 군의원님들한테 한번쯤은 가르쳐주고 서로 대화를 했으면 좋을텐데..., 부흥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작년부터 거기 사건이 나가지고 논에 뭡니까? 논에 쇠파이프 심어가지고 농기계가 막 고장 나고 그런 경우가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 하자고 했는데 금년 봄까지만 해도 “업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되어서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꼭 할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와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실장님!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주민들도 왔다갔고, 저도 자신 있게 주민들한테 이번에 꼭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고 주민들한테 말 한마디가 없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어떤 원인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이렇게 CCTV를 관제하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못 들어간다 라고 주민들한테 얘기해줬어야죠.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래서 이 관제하는 CCTV말고 마을마다 해 주라는 곳이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마을별로 설치하는 CCTV가 있어요. 관제말고..., 그 CCTV를 마을에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에서?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래서 소요사업비나 필요한 양을 한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애초에 설명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어야죠. 그리고 바뀌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바뀌게 됐다고 이장이라도 불러놓고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바뀌어 버리고 군의원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 어떻게 하겠어요? 군의원들이 무슨 체면이 서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의 신뢰도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관제 이렇게 하나 설치하는데 2천만원 가까이 들어요.

○차상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이라고..., 그것도 제가 김문선 계장한테 “그것 설치하면 얼마나 든가” 했더니 “2천만원 이상 듭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것 공사비가 큽니다. 2천만원 이상 드는데 이런 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업자선정하고 하니까 시간이 좀 딜레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딱 바뀌어가지 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래서 소요가 많기 때문에 마을별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항상 군의원, 그 지역의 군의원님들하고 소통 좀 합시다.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뭐예요? 이게..., 참...,
어떤 저기로 해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실장님! 궁금해서..., 금방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관제용은 CCTV는 한 2천만원 든다고 했고, 마을마다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정도 들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한 250에서 300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그것은 앞으로 마을마다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을 조사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옥 위원
마을들이 들어 보면 CCTV를 원하는 마을이 많이 있대요. 관제는 아니더라도 마을마다 할 수 있는 것이면 추진됐으면 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재난방송시스템 설치, 장성읍이 53개 리가 다 되었다고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옥 위원
리당 하나씩 있나요? 마을마다 아니죠? 한 리에 하나씩 53개 리라고 나와 있네요. 행정리마다 하나..., 재난방송은 어떠 어떤 것을 할 수 있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은 일반 이장님들이 평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재난 시에는 별도로 재난방송을 우리가...,

○김옥 위원
마을마다 이장님들이 동네 모임이라든지...,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김옥 위원
그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이용하고, 재난 시에는 우리군에서 일괄 방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리에 하나씩 되어 있으면 각 마을마다 전파가 되는 용도는 설치는 되어 있습니까?
리에 한 대인데 3개 마을이 한 리라면 다른 마을로 다 들을 수 있게끔 장착이 되냐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하여튼 전체가 다 들린다고 그렇게는 안 되지만 대부분이...,

○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저는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승강장 재가설이나 보수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가감차선 그쪽에 보면 10개소가 있는데요. 10개소라는 말은 기존 있는 승강장을 가감차선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지금 있는 곳을...,

○고재진 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나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나와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언제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알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은 도로 시설물에 보면 반사경이 있지 않습니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10월 달까지니까 삼계 신기리 방곡마을 하나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아침에 한번 가봤어요. 설치가 됐는지 봤는데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아직은 10월까지니까 과정 중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고재진 위원
그리고 반사경이 보면 꼭 어디라고 지칭하기 보다는 꼭 그런 것이 자꾸 많이 보이는 게 바람에 넘어질 수도 있었고, 물리적인 충격에 그런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지고 제 역할을 못하게끔 되어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계약하시면서...,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점검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하부구조물을 조금 더..., 가끔 기능 못하게끔 뉘어져 있다든가 그런 서이 많이 보여요. 기 설치하시면서 그 부분 좀 하부구조물을 단단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소하천 정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옥천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 중에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됐어요?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호 수변 트래킹길은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트래킹길 관리는 산림편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업만 재난실에서 하고 있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래킹길에 푯말을, 말뚝을 박아놨잖아요. 표시 같은 것도 넘버가 붙어져 있더만..., 그 위에다가 장성호 트래킹길이라고 조그마한 나무에 글씨를 써서 붙여놨더만..., 그랬는데 그것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져 있는데를 보니까 장성 편백 숲길이라고 거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군데가 아니고 전부 거의 다 떨어져서 장성 편백 숲길로 되어있습니다. 장성호 트래킹길이 아니라..., 그것도 재난안전실에 점검해 가지고 그것 하는데 예산 많이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못질만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의 1년 예산이 84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놓고 봤을 때 1년 단위로도 보는 것이 있고, 연차사업으로도 보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도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유두석 군수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국도비로 하여금 사업을 진행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우리 재난안전실 거요?

○위원장 임동섭
네, 재난안전실 것...,
우리 군비, 원전기금, 자전거도로 30억짜리, 다리 놓은 것 20몇 억짜리 이것은 군비입니다. 원전기금에서 오는 것입니다. 원전기금도 좋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2년 전부터 가져온 것, 프랑카드를 붙이고 이렇게 했노라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앞으로 할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주라고 해도 안 주고 그러니까 한번 대답 해 보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위원장 임동섭
아니, 별도가 아니죠. 이 산업건설위원회의 방송이 나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송을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시민연대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독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사업이 개천 생태하천, 약수천, 덕진천 전부 하다 끝나다보면 사업이 없어질 정도로 사업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발굴되어서 가져온 사업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는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군수가 되어서 T.F팀을 구성해서 중앙부처나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그 말이에요. 저것을 내가 홍보 좀 해 드릴게요. 군수님...,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지금 사업이 확정된 것은 조양천이 확정되었거든요.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87억 정도...,

○위원장 임동섭
도 사업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아니죠. 국비하고...,

○위원장 임동섭
국비입니까? 도비하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하고...,

○위원장 임동섭
또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조양천하고, 우리 과의 치를 갑자기 물으시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위원장 임동섭
뒤에서 이야기해 드리세요.
각 계장님들, 팀장님들 중앙부처 다니시면서 공가를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 그것이 조양천 87억짜리만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 도 건설국에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팀 맡으셔 가지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저는 재난안전실 온 지가 2월 달에 와가지고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도에 한숫자로...,

○위원장 임동섭
많이 가셨어요? 이것저것 협의 업무차?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렇게 다녔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혹시 군수님 모시고 간 적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업무 협의차 갔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아니, 군수님 모시고 간 적 있냐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도에는 안 갔습니다.
중앙에는 갔습니다마는 도에는 안 갔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중앙에는 가시고, 도에는 안 가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중앙에는 여러 차례 갔고...,

○위원장 임동섭
제가 비교를 좀 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황룡강 생태하천사업을 하는데 물길을 돌리고, 익산청에 해 가지고 거기까지 허가가 나셨다는데 운동장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돈 한 푼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설운동장이 곧 될 것처럼 봐 보십시오. 이것이 4년, 5년, 6년 전부터 사업이 시행되어 가지고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황룡강 개천사업 140억짜리인데 80몇 억이고, 60억이 관급자재대이고 그것이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한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추진 중에 있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위원장 임동섭
그런데 그것이 한 6년 전에 시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업도 연차적으로...,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4년 전에 사업이 시행...,

○위원장 임동섭
앞으로 계속해서 장성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군민들에게 좀 될 수 있는 그런 재난시스템도 필요하고 사업도 필요할 것인데 순수한 우리 군비로만 자전거도로 하고,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원전기금으로 다리 놓겠다, 그것이 뭐가 있냐고요. 조양천 70억짜리 알았으니까 하여튼 보는 사람마다 70몇 억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이 사업비가 군수님이 가져온 사업비는 과별로 우리 재난안전실은 아까 조양천하고 갑자기 제가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다른 분야에 경관도시과라든가 그런 분야에는 별도로 사업이 많이 있죠. 우리가 과에만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 임동섭
저는 올 예산 840억에 대한 몇 %의 앞으로 예산을 가져오셨냐는 그 말입니다.
댐도 실질적으로 추진은 19억짜리 할 때는 편백과에서 했죠? 그러다가 30억 해 가지고 건설팀이 해야 한다고 해서 재난건설과로 넘어갔어요. 30억짜리가..., 그러듯이 그것도 군비입니다. 좀 백방으로 노력을 하셔서 가져오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아, 이게 빠졌네요. 신광철도박스가...,

○위원장 임동섭
아, 신광철도박스가 몇 억짜리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30억짜리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30억짜리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위원장 임동섭
제가 신광철도박스 앞에 가서 좀 앉아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가져 오신 것은 잘했습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여기 여호와 사시는 궁전 사시는 곳 있죠? 표 없는데..., 투표를 안 하신 분들 박스 거기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가 더 중요해요. 순서로 따지자면 신광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중요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리고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도 장산, 덕천해서 이게 167억 정도 추가로...,

○위원장 임동섭
도비사업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아닙니다. 다 국비입니다.
거기하고...,

○위원장 임동섭
또요? 한 300억이 안 넘어가구만요. 2년에...,

○위원장 임동섭
자, 됐고요. 그 자료 좀 주세요. 하여튼 제가 세세하게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 군수님이 이렇게 국비를 많이 확보했노라고 할랍니다. 자료를 꼭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황룡강 개천사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54%정도 공정율이라고 했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위원장 임동섭
접안 호도 물고기가 가는 호도 쭉하고 있는데 거기 데크하려고 제일교회 앞에부터 성전 앞에서부터 저기까지 하는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건너편에 하는 거요?

○위원장 임동섭
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이 사업비로 합니다. 생태하천사업비로...,

○위원장 임동섭
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생태하천사업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생태하천사업에 140억 정도 되어서 보면 80억, 60억 해서 140억 정도 되는 모양인데 입찰차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총 입찰이 얼마였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부분은 별도로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남은 것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해서..., 그렇지 않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총 사업비는 200억 범위내에서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200억 범위내에서 설계변경해서 쓴다 그 말이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위원장 임동섭
그 안에 고기 크게끔 수초 안에다 망 넣어놓고 했죠? 그것 설계변경 몇 번 했습니까?
우리는 밤에도 물에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둘려먹을라고 하지 마세요.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은...,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은 당초 설계에...,

○위원장 임동섭
당초 설계에 말고 한번 바꿨죠? 막 엮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일하고 그랬죠? 필요 없는 것...,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러면 호안도로 쭉 해가지고 데크까는 것 그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설계변경 해 가지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어디 호안도로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임동섭
제일교회 앞으로 해서 쭉 해가지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데크요?

○위원장 임동섭
네. 지금 다리 밑으로 해서 도로 내려고 작업하더만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데크 설치하는데 한 7억 정도...,

○위원장 임동섭
7억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위원장 임동섭
제가 거기다가 프랑카드 걸어도 되겠습니까?
‘7억의 데크, 운동하러 오십시오.’ 하고? 거기 관리는 누가합니까? 관리는!
실장님! 지금 데크 사업하는 팀들이 두 팀으로 갈려져 있어요. 지금 현재 기반시설하고 철 도금해 가지고 설치하는 팀 한 팀하고, 그다음에 데크만 와서 설치하는 팀 한팀이죠? 자재를 납품받아서..., 분리발주 하는 이유가 뭐예요? 7억짜리?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이 부분은 제가 금액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200억 범위에서 설계변경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위원장 임동섭
7억이면 적은 금액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7억 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위원장 임동섭
정확치는 않더라도 5억 들었다고 해요. 5억 들었다고 해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은 한번 해 줘야죠. 느닷없이 가가지고 무슨 작업하냐고 했더니 안전모 쓰고 작업하고 있더만요. 그 사람들 데리고 할 일도 아니고..., 그 아래다가 뭐한다고 또 그림 그려서 보이지 않게끔 페인트칠해서 예산낭비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요. 거기 혹시 식목일날 나무 심는 것 재난안전관리실에서 나무 샀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위원장 임동섭
그 나무 한 주에 얼마에요? 심고, 관리하고, 하자보수하는 것까지...,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9만 얼마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동섭
10만원 정도 되죠? 전부 해 가지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10만원 좀 못 되고요.

○위원장 임동섭
그것 몇 주예요? 한 2억원어치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한 2,900주 정도 심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3억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3억 좀 못 됩니다.

○위원장 임동섭
3억 정도 되는데 그 나무 이름이 뭡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황금 회화나무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혹시 그것 외국에서 수입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아닙니다.

○위원장 임동섭
외국에서 묘목 갖다가 땅에 심어놨다가 갖다 심는 것도 수입목이에요. 대답을 잘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것 확인을 했으니까..., 외국에서 묘목을 갖다가 우리 땅에 심어서 색깔이 변하게끔 하는 것도 그것도 거기에서 열매가 맺습니까?
뭐합니까? 그 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은 시푸렇게 되어 버렸더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나무는 황금회화입니다. 이파리가 노랗게 변하는 나무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아, 나중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이제 옮겨놔서 아직 활착이 안된 상태라...,

○위원장 임동섭
시푸렇게 되어 버리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아니 그것이 변합니다. 다시 활착이 되면 자리를 잡으면은 색깔이 나옵니다.

○위원장 임동섭
거기 나무하면서 그것도 개천 생태하천 사업 예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 예산은 또 어디 예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사업비는 별도 사업비가 당초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우리가 예산 세워줬다고요? 어디다 세웠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생태하천사업에 조경부분이 설계내역에 별도로 있거든요. 조경에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조경을 변경한 것이죠? 사업으로?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생태하천에 조경으로 된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을 목 변경해서 나무를 갖다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무가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나무 밑에다가 전부 심어진 것을 인정하세요?
여기 12억짜리 장안대교 옆으로 쭉 보면 내가 사진 찍어 올려다가 안 찍어 왔는데 나무 밑에다가 그것은 심어가지고 한주에 10만원짜리입니다. 두 나무 중에 어느 나무를 잘라야 할까요? 그것도 우리 세금이에요. 세금.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나무는 자르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장 임동섭
아, 위에 있는 안 잘라도 돼요? 성장이 거기서 멈춥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성장과정이 오래 걸리거든요. 법면의 밑에 쪽에 심어서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관계없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위원장 임동섭
이야기를 하대요. 잘라야 한다고..., 둘 중에 하나는 잘라야 한다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아니요. 안 자르고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것도 될 수 있으면 협의, 대화, 우리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노랗게 변하는 그런 나무가 있으니까 심을 랍니다. 한 3억 들어가는데 식목일 행사에 맞춰서 할랍니다.’하면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심으시오, 노력을 하시오.’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왜 이야기를 안 해 가지고 무슨..., 200억 우리가 승인해 주니까 그 승인 범위안에서 그렇게 써버리면 안 되지요. 그것 입찰해서 사왔습니까? 어쨌습니까? 나무.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은 본 공사에 포함된 것이라 입찰이 아니라 수목만 변경해서 사온 것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변경해서 사오는데 자재 따로 하고, 관리 따로 하고 나무 사오고 그럴 것 아니에요. 한번에 그 업자한테 맡겼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관급으로 안 했기 때문에 사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회사에 바로 사서...,

○위원장 임동섭
회사에서 샀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위원장 임동섭
계속 영구적으로 관리하죠?
영구적으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위원장 임동섭
엊그제 보니까 관리하던데? 죽은 나무 보식하고...., 한그루에 10만원이라고 했더니 뒤로 자빠져버립디다. 거기 지금 황룡강 개천 돌 쌓는 것 있죠? 돌이요. 그것 자연석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어디요?

○위원장 임동섭
호안 해 가지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자연석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동섭
취암천에서 그것 자연석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아닙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에 자연석이 아니라고 해서 빼는 일이 없어야겠죠. 백양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호안부로 해 가지고 어제 내가 민원을 받았는데 원래 설계가 자연석 아니었습니까? 관광호텔 앞에 쭉 있는 원래 설계가..., 그것 설계변경 했죠?
왜 그런답니까?
입찰해서 해 가지고 했으면 전 군수가 했더라도 조금 보완해서 해야지 자연석으로 해서 설계한 것을 갖다가 전부해 가지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동섭
아니에요? 원래 그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위원장 임동섭
그 위쪽으로는 자연석으로 되어 있죠? 위쪽에?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자연석은 아니에요.

○위원장 임동섭
다리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금 다리공사 한갑더만요. 다리공사 해 가지고 변화가 얼마나 있을라디야 하겠지만 그게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다리 두 개 해서 얼마예요? 세 개 해 가지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교량만 별도로 나온 것이 없어서...,

○위원장 임동섭
교량만 별도 입찰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따로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같이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같이 해요? 요즘은 입찰방법이 도로 토공하고 따로 하대요. 따로. 그것을 지양하라고 했다고 따로 하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은 한꺼번에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아까 답변하신 가운데 현재 구)도로가 현재 관리하는 것이 국도유지에서 하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구)도로요? 구)도로는 아니고 신)도로...,

○위원장 임동섭
신)도로는 국도유지에서 하고, 구)백양사 가는 길을 국도유지에서 하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예.

○위원장 임동섭
국도유지에서 그 도로를 하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다리 특수공법으로 해 가지고 하나 고쳤죠? 다리 들어가는..., 대악에서 저쪽 넘어가는데...,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어디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임동섭
익산청에서 했어요? 국토유지에서 했어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나 공사하는 것 필암하고 거기 하는 것 봤으니까...,
(『신선교 말한가요?』하는 직원 있음) 네.
(『신선교 저희들이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 다리를 우리 도로입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 특수공법으로 한 필암이 얼마죠? 8천 얼마죠? 8천 얼마이고, 그 세군데 한 것 자료주세요.
지금 댐 상류에서 장성 남창골 입구에서 장성까지 신호 지키고 80 속도나 가지고 장성읍내까지 딱 들어오는데 12분, 10분 들어옵니다.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저도 무릇 반성을 합니다마는 우리 임권택 시네마테크, 장성호 관광지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도로가 개통되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김흥식 군수님 때 그 도로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했거든요. 호안쪽으로 해서 4차선이 갔더라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었을건데..., 한 3번, 4번 어제, 그 그 도로를 타봤어요. 남창입구에서 거기까지 개통이 됐거든요. 누구도 거기 안 갑니다. 장성댐 조각공원 이제 안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도로만큼은 좀 관심을 갖고 반대를 하고, 호안도로 댐 수변도로를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구간은 댐이 딱 보이더만요. 4차선이 올라 서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청운대교 전번에 용역 해 가지고 하더만요. 30억 짜리 그것 설계 나왔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 되어 가요?
거기 밑에 슈 판 교체합니까? 거기까지 30억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교체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황룡강 제1대교 해 가지고 지금 다리 놓잖아요. 다리 놓고 있는데 30억 해 가지고 또 돈을 투자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원전기금으로 다리하는 것은 언제 놔요? 서삼 가는데 다리 26억짜리...,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아, 설계 중에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위원장 임동섭
굉장히 오래 가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지금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위원장 임동섭
지금 교회 앞에 자전거도로 쭉 시멘트 포장 해 놨더만요. 자전거도로..., 그건 도시과에서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교회 앞에...,

○위원장 임동섭
쭉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시멘트 해 놨더만..., 거기다가 투수콘 세우는 겁니까? 칼라...,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지금은 자전거도로에 하자관리가 있기 때문에 특수재료를 안 쓰고 아스콘, 칼라 아스콘, 색깔있는 아스콘으로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아, 거기다가 아스콘을 할 계획이라고 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위원장 임동섭
비오면 물기가 있으니까 쓸려 내려갈건데요.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위원장 임동섭
그거 다리 밑으로 돈 많이 투자했어요. 수 년 동안..., 제가 벌써 의원한 지 딱 10년 됩니다. 내일모레 30일이면..., 그렇게 짚었어요. 그렇게 악을 쓰다시피 하면서 도 “돈 그만 투자하게끔 하십시오.”했는데도 또다시 파헤쳐가지고 마지막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덕진천 있죠? 덕진천. 그게 마무리 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덕진천 구산저수지...,

○위원장 임동섭
네, 구산저수지 밑에까지 해서 마무리단계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위원장 임동섭
나머지는...,
실장님! 부기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위원장 임동섭
제가 얼마 전에 모 아파트 가가지고 ‘참 돈 많이 투자했구만.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 돈이 들어 갔을건데 왜 우리 의원들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했을까?’ 그 말 한마디 던졌는데 그 아줌마들이 나한테 몰려온대요. 그래서 오시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 어떻게 부기가 되어 있냐면 영천 3동 재포장공사 3천만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것이 영천 3동 그렇게 부기를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라면은 제가 거기 가서 그런 이야기를 던질 필요가 없죠. ‘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했는 갑구나’ 요즘은 법이 차상현 의원님이랑 해 가지고 소규모아파트에 그런 것을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기를 갖다가 어디 한쪽에 딱 해 가지고 의원들을 알지도 못하고, 솔직히 ‘그 공사하면서도 실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포장합니다. 의원님 알고나 계십시오.’ 한다고 하면 고맙지만은 그 정도는 또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끔 해 주셔야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달하고 나머지 총 200억에서 나머지 돈 있잖아요. 쭉 위로 올라가 가지고 황룡강 개천사업 말고 저 아래 보 지금 다 했습니까? 문제가 많은 보 다 했습니까? 가동보? 30억짜리?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하천포 말하는가요?

○위원장 임동섭
가동보. 공법 바꿔 가지고 업자가 소송해 가지고 재판 어쨌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재판 그것을 마무리 됐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우리가 이겼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기각되어 가지고...,

○위원장 임동섭
장성군이 이겼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위원장 임동섭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봐 보세요. 뉴타운 김양수 군수님이 했잖아요. 잘못해 가지고 지금 얼마죠? 재판해 가지고 진 것 3억 얼마씩 물어주게 생겼어요. 한가구당 100만원씩 해서 물어주게 생겼어요. 변상하게 생겼어요.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난과에 입찰내역 어떤 공법이나 우리가 가서 알려고 하기 전에 좀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우리가 알아서 뭐 그것 가지고 뭐 하겠어요. 가서 답변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대변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솔직히 나무 심는데 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천변에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어디서 들어 와서 나무 심는지도 모르고 가서 식목일날 행사하고, 데크가 깔아지는데 돈이 5억 이상 들어가는데 어디서 뭣을 해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참 안타까워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알겠습니다.
김상복 의원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시라고 했으니까 간담회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간담회 때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덕진천이라든지 가동보라든지 얼마 정도 했다, 의원님들이 거기 다니면 또 오해 받고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는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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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고용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안녕하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도 고용투자정책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해만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안옥섭 기업유치담당입니다.
박종순 산단조성담당입니다.
고용투자정책과 직원은 12명이며,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장성 희망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4월에 개소해서 다양한 구인구직, 자원 발굴 및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상반기 동안 157개 일자리를 알선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700여명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가지고 구인구직 연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역네트워크 일자리 워크숍 개최입니다.
취업지원 정보교류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 협력 등을 목표로 지난 4월, 5월에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업지원 정보교류, 여러 계층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우리 여건에 부합하는 일자리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요양보호사 과정운영, 여성 인턴,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력단절 여성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소득 증대를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또 예비사회적기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중심 맞춤형 일자리 제공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지원하여 민간 일자리를 진입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지역공동체사업 29명, 공공근로사업 15명, 14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자 대상자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전남형 청년 인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자로 해서 취업 1년차는 취업장려금, 2년 차의 고용유지금, 3년차의 장기근속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표인원은 19명입니다. 현재 7개 기업에 9명의 인턴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나노산업단지하고 광주첨단 3지구 기업유치입니다.
현재 나노산업단지는 산업용지 100% 분양되었습니다. 현재 건물 착공해 가지고 준공된 기업도 5개 기업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업유치와 첨단3지구 사업은 광주시와 유기적인 협조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산학협력 체결 기업발굴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장성실업계 고등학교 학생하고, 우수기업체를 발굴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의 인력난과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장성교육청 산학도재학교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상반기에도 저희 과에서는 20개 대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정착을 위해서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지원, 판촉 지원 등 행정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망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공시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적극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현재까지 70%정도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 애로를 해결하면서 기업 물품 판로, 중소기업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0억에서 100억원 이하의 기업 중에서 유망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에 동화 전자농공단지에 광암스틸을 선정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저희군 관내기업은 40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38개는 수출기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사랑투어와 관내 기업제품 사주기운동 등을 전개하여 우리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나노산단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완공입니다.
지금 나노산단 진입도로는 지금 공정률은 85%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의 지장 송전선로 이설이 늦어져서 준공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나노산단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13년 7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6월 사업이 준공됐습니다.
8월에는 공공기반시설 산단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향후에 우리 중소기업이 조기에 정착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광주 첨단 3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주시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군 포함 면적은 270만평방미터입니다. 전체 면적의 70%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보면 지난 해 9월에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승인이 됐고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기간 연장고시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는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물량확보를 위해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개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광역시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나노바이오 연구센터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작년에 확보해 주셔서 운영비를 2억 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베 전통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에 노후관리시설들을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울타리 정비, 차선도색 등을 했고요. 제초작업, 배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산단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투자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동화농공단지, 동화 전자농공단지 또 나노산업단지 또 광주 첨단 3지구 이렇게 땅이 많이 들어가 있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김상복 위원
그리고 또 추경에 용역비를 세웠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지금 이를 테면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시방서라든지 그것을 검토를 마쳐서...,

○김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용역 지금 맡겼는데 따로 또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란 말씀입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그러겠습니다.
지금 과업내용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내용은 넣었습니다. 예정지 조사, 분석, 선정, 수요조사, 유치업종 선정, 개발규모, 기본구상안 작성 그중에 이제 타당성검토도 넣어서 할 예정입니다.
타당성검토는 첨단3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산단개발에 필요한건지 그것도 같은 내용을 넣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복 위원
전에는 동화하고 황룡하고 어디를 거론했지 않습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그것은 이제 용역 들어가면 전체적인 것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답변 드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김상복 위원
근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회간담회 때 설명을 해서 보고할 수 있는 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아니, 건물이 나오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서 이렇게 대안제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도 있고요. 위원님!

○김상복 위원
그러니까 꼭 간담회 때 그런 내용들을 보고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김상복 위원
왜 제가 이런 각 시·군단위에서 산업단지조성을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손해 보는 데가 많이 있어요. 분양도 안 되고..., 그리고 나노단지나 전자농공단지나 삼계 거기나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내가 볼 때 동화를 놓고 볼 때 큰 발전이 없어요. 땅만 다 공장으로 다 매입되어 가지고 인구가 2,200몇 명..., 정말 공장이 162개인가 되는데 정말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공장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발전이 안 되는 이유. 정말로.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그래서 위원님! 저희도...,

○김상복 위원
땅만 들어가고, 우리 농민들이라도 벌어먹고 거기에서 소득이라고 올리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들어 간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공장으로 이렇게 많이 편입되는 것보다도 남겨두는 땅이 미래에 좋지 않으냐..., 땅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남면 행복마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죄송한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요.

○김상복 위원
거기는 재난안전실인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그건 경관도시과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용역을 정말로 꼭 듣고 싶으니까 간담회 때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2쪽에 보시면은요.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공시제 추진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공시제 추진을 할 것인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이것은 목표는 저희가 제품구매 보고에 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총 구매액입니다. 그중에서 중소기업 제품은 몇 % 구입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e-호조라고 재정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가요.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고시하는 내용입니다.

○김회식 위원
순수 우리군에서 구입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소비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좋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제안 하나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 위치해 가지고 기업을 하고 있는데 순수 우리 농산물, 장성은 농업지역이잖아요? 농산물을 우리 장성군 치를 이용을 해야 될 기업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이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줘야 할 것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월평중공업에 있는 ㈜가온FS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거기에 들어가는 쌀이 어디에서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지금 가온하고 현대푸드도 있는데...,

○김회식 위원
김밥공장이 있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제가 알기로는 삼계농협에서도 일부 들어오는 걸로...,

○김회식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정말 이 부분이 우리 장성군에서 나오는 가온FS나 현대에서 쓰는 것이 하루에 쓰는 쌀이 10t입니다. 10t. 하루에 10t씩 소비가 되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서 농산물이 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우리 장성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들어가질 않아요. 외부에서 들어와요. 이런 것도 먼저 그런 것을 우리장성을 사랑해 주고, 기업이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주면 서로 기업들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정말 안타까워요. 본 위원이 상무대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줘야 한다. 수없이 외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가까운데 기업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이런 것도 제가 제안을 하니까 고용투자정책과에서도 한번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주십사 말씀을 한번 권유를 해 봅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조금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의미고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희망일자리 창출이 있어요. 일자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취업자가 157명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취업분야가 기업체 몇 명, 농업분야 29명, 기타 40명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채용이 되어서 어떻게 알선이 되는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지금 현재는 구인구직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개인 취업 구직자는 구직자대로 저희 희망일자리센터에서 모집을 하는 거죠. 서로..., 수요를 받아서라든지 그래 가지고 사실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간자 역할을...,

○김회식 위원
중간에서 우리가 연계만 해 주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그리고 현장을 또 모시고 방문을 하고요.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동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게시대에 보면은 어느 업체에서 인원 구함, 인력구함 많이 붙어 있어 게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장성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희망일자리센터에서 운영이 잘 된다고 하면 그 게시가 안 붙어도 잘 알선이 되고 할텐데 따로 게시대에 게첨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을 거치지 않고 단지 이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부착해 가지고 인력을 구하는 건가 해서 이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냐, 홍보 기업인하고 가교가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 보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구인구직도 미스매칭이 이루어져요. 희망이 서로 가고자 하는데 하고 받고자 하는 게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구인구직 숫자는 거의 좀 비슷합니다.
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더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성에 크고 작은 회사가 많이 들어 왔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그 근로자들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근로자들의 고통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부당하니 회사에서 요즈음은 노사가 서로 상생하고 하는 회사도 있지만 적은 회사들이 근로자들을 혹사시키고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근로자들은 누구하고 타협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세상이 변하고 전부 행정이 변해 가고 있어요. 변호사들도 마을별 변호사가 있고, 세무사들도 마을별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장성군은 제가 몇 차례 이야기 했는데 노무사 토요일, 일요일 돈을 좀 주더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희망일자리센터에 노무사를 비치해 가지고 노동법에 취약한 점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회사사장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분들이 고용노동부 찾아다니고 하느니 노무사제도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면은 그분들한테 그 편리를 봐주는 것도 군민들을 위하는 일이다. 지금 장성군민들이 각종 김밥공장이나 김밥 그런 회사나 그런데 다니는데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근로자들 장성 현황...,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있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위원장 임동섭
그런 분들한테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홍보를 하세요. 장성군수 명의로 보내세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노무사제도를 둬가지고 당신들이 노동청에 안 가더라도 그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 제가 이번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편인데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현황 파악되어 있습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외국인 근로자 현황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 과장님! 마트나 돌아다니는데 6시 이후에 장성 한번 지역경제과장이니까 한번 우리 지역을 되돌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도 식사하시는데 광주로 가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아닙니다. 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성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좀 도와주십시오.
가서 봐 보세요. 6시 땡 이후에 장성에 있는 상가를 한번 돌아다니셔 보라 그 말이에요. 옐로우시티도 중요하지만은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공직자는 주거 자유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봉급을 타가지고 장성군을 조금이나마 아끼고 사랑한다면 이사는 좀 어려우면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시킨다고 되도 않은 4일 장, 9일 장 전부 업무 일손 다 놓고 돌아다니는 일은 번복하지 마시고요. 좀 도와주십시오.
무엇이 장성군을 위하고, 무엇이 지역을 위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있죠? 다문화. 다문화 있는 지금 부모들이나 그건 파악이 안 되어 있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저희 소관이 아니라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아니, 지금 공장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그렇죠.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하고 함께 서로 상생할 수 있게끔...,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아요. 또 외국인이 다문화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모들이 6개월짜리 비자로 들어와 가지고 양파작업 하는데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알선 좀 하셔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엊그제도 보니까 경찰들이 오니까 고개를 숙이고 숨어요. 일을 하면 안 되는 갑더만요. 노동을 하면 안 돼요. 6개월간 비자로 들어왔는데 숨어요. 왜 숨냐고 했더니 그런 고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제가 상인회 회장을 맡은 지가 한 6개월 됐어요. 6월 달이니까 6월 25일 날인데 제가 회장 안할 때도 우리과장님은 좀 참여를 하셔서 상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가? 이 앞에다가 도로 한쪽 면 해서 하는 건 본인도 좋죠.
그걸 좀 생각하셔 가지고 상인회도 참여하셔서 우리 경제, 이런 고용투자 이런 쪽에 대화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위원장 임동섭
굉장히 어려워요. 공장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야기하면 뭐 할겁니까?
지금 보니까 나노산단 이게 뭐입니까?
지장 송전선로 이설공사 협약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과기원에서 나노산단으로 거기에 고압선이 흘러가고 지나다니는 거 보셨죠?

○위원장 임동섭
네, 있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그게 기존 도로가 노면이 올라가다 보니까 선을 좀 융상시켜줘야 됩니다.

○위원장 임동섭
위로 올리는 거예요? 지하로 하는 거예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아닙니다. 융상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것 해가지고 해서 전부 지하로 묻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하매설 했더라면..., 여기에 나오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리겠다 그 말이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저기 노무사제도 추경에라도 해서 한번 해 보세요.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순서가 경제교통과를 실시하여야 하나 사거리 전통시장 준공식 참석관계로 경제교통과와 환경위생과 보고 순서를 바꾸어 오늘은 환경위생과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보고는 산림편백과, 경제교통과, 경관도시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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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군정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덕주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영미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허영태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정숙희 위생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쪽 자연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집 가까이에서 자연생태를 접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발주하여 그동안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생태놀이터가 조성된 지역을 주민들과 함께 벤치마킹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장성근린공원 재정비 용역과 옐로우시티 마스터플랜 용역 등 수차례 관련부서와 협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금년 안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체계적인 수질오염총량 관리제 운영입니다.
2015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와 2016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 사업은 지난 2월에 2개 사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2015년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계획의 이행평가서서를 5월 말에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운동입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보다 37% 감축함을 목표함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1,004세대에 대해서 1,73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제8회 기후변화 주간행사로써 소등행사와 차없이 출근하기 운동을 추진하고, 가정 온실가스 진단교육을 실시하여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수칙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린리더 양성 및 온실가스 진단교육을 통해서 온실가스 줄이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 및 방치공 원상복구입니다.
2014년도에 지하수 전수조사 결과 장성군의 미등록 지하수가 6,666공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2015년도에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미등록 지하수 3,693공에 대하여 양성화를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용 종료 후 적절한 처리없이 방치되어 잠재적인 지하수 오염으로 지적되고 있는 방치공 찾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공중소유주가 불분명하나 오염 우려가 높은 지하수에 대해서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피해 대책입니다.
관내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전기 울타리시설 지원사업을 신청 중에 있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13명을 편성하여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또는 발생지에 대해서 구제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전문 보험사에서 피해 보상하는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의 운영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악취 민원 사업장 맞춤형 악취저감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고질적인 악취민원사업장 악취저감을 위해서 대기 및 가축분뇨사업장 5개소를 선정하여 환경공단에 기술지원을 요청한 결과 2개소 기술지원을 실시하였고, 악취개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3개소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대기질 환경개선에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철저한 오염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155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3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배출부과 및 과태료 1,74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점검 뿐만 아니라 장마철 등 취약지에 중점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대상은 320동을 선정하여 위탁업체인 한국환경공단에서 211동을 철거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 물량에 대해서 차질없이 처리하겠으며, 다수의 주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마을 주택가에 방치되고 있는 슬레이트까지 수집·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로 환경복지 실현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은 환경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강원, 경기, 서울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2016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신청을 받았으나 전라남도에서 우리군이 유일하게 선정되어 8,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5개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5개소를 선정하고, 옐로우시티 디자인 협의 및 선호도를 조사하여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업체를 선정하고, 9월까지는 시설물 설치와 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쾌적한 청소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관리센터 친환경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총 3,996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청소행정을 위하여 노후 된 청소차량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시설의 잔여용량 산출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주변 5개소 지하수 및 침출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하였습니다.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2회, 대기오염물질 측정 4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대행시행을 위해서 사업자를 공모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금은 2016년에 기금 3억원 중 7개 마을에 각 1천만원씩을 지원하고, 2억 3천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향기 나는 행복홀씨 청소행정 전개입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이란 쓰레기 불법투기 우려지역에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자율적으로 환경정화 및 꽃 가꾸기 등을 하는 것으로써 4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단체와 협약을 거쳐서 57개소에 꽃을 심고 주변청소를 하는 등 국토대청결 활동과 병행하여 대대적으로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하천 부유쓰레기는 67톤, 방치물 폐기물은 53톤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12개 반 25명으로 지도점검반을 구성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 등 국토대청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원재활용 순환사회 정착화입니다.
자원재활용을 통해서 국토의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과 읍·면, 그리고 마을이 협업하여 회수 및 수거를 하고, 폐가전제품, 폐휴대폰 등은 무상 수거하고 있으며, 생활 쓰레기 재활용품은 분리배출 홍보 및 신속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이나 캔류 등은 선별된 재활용품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에 판매되고 있으며, 1분기에는 57톤을 매각했습니다.
또한 농경지에 널려있는 영농폐기물 168톤을 수집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활용품 판매,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와 영농 폐기물의 집중 수거 등 자원 재활용 순환사회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위생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낙후된 지역음식점의 시설개선을 12개소에 4,900만원을 지원했으며, 남도 음식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광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음식 메뉴를 개발하여 전수하고, 지역음식 홍보와 하반기 시설사업 개선 등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식품 공중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30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21개 업소를 관련법규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모범업소 지원과 음식점 종사자 교육, 미용업소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식중독 예방 및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식품 수거검사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에 따라 식품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쪽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성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35개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 방문을 실시하고, 급식 위생 및 영양교육을 지원하였으며, 급식소별 맞춤 식단 및 표준 레시피 제공과 나트륨 줄이기 체험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식품안전 어린이 뮤지컬 공연 등 위생용품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어린이급식시설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제가 작년에도 질문을 했거든요. 방치 슬레이트에 대해서..., 방치.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우리 삼서...,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이...,

○김상복 위원
작년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랬는데 작년 예산이 어떻게 됐다고 올해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지금 6월달인데 지금도 석마리 있고, 몇 군데가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면에서는 그런 것을...,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은 우선적으로 건축용도가 주택에 한한 것은 하고 있으나 또한 방치된 페기물에 대해서는 잔여사업비로 예산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금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니까요. 급하게 지붕을 짜그라져 가지고 방치한 곳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이장회의 때 그런 것도 참고해 가지고 신고를 하라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좀 내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1쪽에 동네 마당 설치 재활용 어디 어디 나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지금 5개소로 설정했는데 장성에는 월산마을회관데 하고 또 장성에 부강아파트, 서삼에 임곡마을회관, 황룡 고려시멘트 사원아파트, 북하 가인마을 이렇게 5군데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옥 위원
아파트 같은데는 그렇게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연립 같은데 보면은 딱딱 버리는데 되어 있던데...,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안 되어 있는데를 저희들이 우선..., 16군데를 사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5군데로 이렇게...,

○김옥 위원
아니, 아파트나 연립 같은 데는 대충되어 있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읍 관내 주택가들..., 읍의 주택가에 좀 복잡한데 한두 군데 정도는 고려해 주라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진 않았네요. 읍의 주택가들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쓰레기 관리가...,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그래서 읍·면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금년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올해는 되어 버렸네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올해는 5군데로 설정하고 마을 회의도 했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꼭 고려를 해 주시라고요. 읍 관내 주택가, 아파트들은 다 대충되어 있어요. 빌라나 이런 데는..., 그런데 주택가들이 심각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를 제가 추경 때도 말하고, 본예산 때도 말한 것 같은데 주택가 쓰레기 관리가 복잡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이 대상지를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김옥 위원
나온 다음에라도 거기는 꼭 적합하게 한 두어군데 정도 하다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13쪽에 향기 나는 행복홀씨라고 되어 있어요. 행복홀씨라는 것을 설명 좀 들어 봅시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행복홀씨는 뭐냐? 지금 자투리땅이랄지 또 풀이 나 있는 그런 쓰레기가 있는데랄지 그런 데를 관리를 해서 꽃을 심을 란다. 환경미화를 할란다 그런 차원에서 행복홀씨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옥 위원
생소한 단어가 있길래..., 그 불법투기나 소각행위, 소각행위를 많이 단속을 해야겠대요. 주택가에도 막 집에서 소각을 한 데가 많아요. 바람이 불고 하면은 주택가 옆집들이 피해가 많고 그러는데 같은 이웃에서 일일이 고발도 못하고 참 그런 난감한 문제가 많습니다.
단속반이 12개 반으로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지도단속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도 동네 가운데서 태우고 해서 눈살을 찌푸리고 그랬는데 그런 단속이 좀 이웃에서는 신고하고 그러질 못하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단속을 31건 했거든요. 처벌위주 보다는 계도 차원으로 해서 27건을 계도하고, 4건에 대해서는 불가피 소각행위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 미사용 어쩔 수 없는 것은 과태료 부과를 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소각행위는..., 다른 것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소각행위는 주택가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이 태우고 있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해서 위생업소 활성화사업에 떡 판매시설에 두 군데 밖에 나가지 않았나요? 예산이 4군데 아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4군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개선하기 위해서는 다 지원신청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밖에 선정이 안 되어서 하반기에도 이 사업을 할 것입니다.

○김옥 위원
어디 어디 했어요? 떡 판매시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대성하고 내고향황룡 두 군데가 신청을 해서 설치토록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옥 위원
50%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옥 위원
4군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두 군데 밖에 안 했길래...,
하반기 때 두 군데 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하반기에 또 할 것입니다.

○김옥 위원
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저는 영농폐기물 공중 집하장 있죠?
우리 삼계에도 하나 해 놓으셨더만..., 규모가 한 10평 정도 됩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제가 담당자한테 말을 들으니까 그게 본래 취지하고 달리 영농폐기물을 갖다가 집하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공장이랄까 그런 공장 쓰레기라고 해야 되나, 폐기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많이 갖다가 쟁여놔 버린다고 그래요. 문제점이 될 소지가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반기에도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가보던데 그런 부분이 아까 재난안전실에 물어보니까 CCTV가 한 250만원 한다고 하네요. 자칫 그것 해 놓음으로써 쓰레기가 버리고, 버리다 보면 결국 그게 공동집하장이 아닌 쓰레기장이 되어 버려요. 그러다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생길 것이고 하니까 기 앞으로 설치하실 때 기 설치된 부분 여러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CCTV까지 함께 해 준다고 하면은 본래 취지에 훨씬 더 부합되지 않을까 싶고, 나름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해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좋은 말씀입니다.
CCTV는 재난안전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불법쓰레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라고 지금 그 하반기에 CCTV를 장성읍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집하장 관계도 일단은 재난안전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자칫 거기가 공공연한 쓰레기장이 되어 버릴 소지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더 점검을 강화해서 우리과에서 점검을 강화해 가지고 불법투기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고재진 위원
관리감독 하는데 대부분 야간에 버리는데 쉽지 않은 것 같고, CCTV를 설치해 놓으면 훨씬 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90% 이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잘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악취민원 사업장 및 악취저감에 기술 지원 있죠? 지금 현재 이게 5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대기배출시설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악취민원으로 가장 예민한 데가 황룡지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가 공장지대도 많고, 쓰레기매립장 있지,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가축분뇨 있지, 또 우리 황룡 회사촌에서 나오는 잉크냄새도 나고 있지, 월평 5구에 가면은 또 민원 있죠? 지렁이사육화...., 제가 거기를 가면 3시간씩 저 혼나고 옵니다. 주민들한테 땀 뻘뻘 흘리고 주민들한테 말 한마디도 못하고 혼나고만 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물론 이렇게 5개 업소도 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서 누락이 된 부분이 음식물처리 지렁이사업으로 해서 짓는 이것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것은 지금 5개소 중에는 두 군데가 황룡에 ㈜혁신팩 이라는 곳도 있고요. 동화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영농폐기물, 이경연 씨가 하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영업정지를 작년에 2개월, 금년에 1개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악취를 포집해서 금년에도 6월 13일경 해 가지고 계도권고를 또 다시 내렸습니다. 7월 말까지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제가 혼나는 것은 제가 뭐라고 않습니다마는 문제는 그 주변에서 살고 계시고 그 주변에서 농사지으신 분들이 도저히 냄새 때문에 가지를 못한대요. 물론 그렇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상적으로 지렁이를 사육해서 사료를 만드는 것은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더라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이게 쉽게 말해서 케 문제인가? 단지 음식물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방치해서 넣어 버리는 것인가? 이 둘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케익을 썼더라면 단가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안 쓰고 바로 음식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서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현재 마지막으로요. 수질오염총량제 관리계획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있는데 이 앞전에서 차상현 부의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우리 장성지역에 과연 얼마만큼 지금 현재 수질오염총량제를 벗어났다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것인가?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저희들이 매년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하면서 이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평가결과 작년에 한 것을 평가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수질오염에 주가 되는 것은 BOD를 하고 있습니다. BOD가 하루에 할당부하량이 하루에 약 5,604kg인데 저희들이 배출 부하량은 4,863kg에서 약 740kg정도가 준수는 되고 있다,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이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개발부하량 같은 경우는 장성군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박과장님! 우리 장성의 대표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이 사실 대표음식을 개발하려고 작년에 삼채를 가지고 해서 주원료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용역을 한번 했어요. 또 공모를 한번 했습니다.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도에서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음식특화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성읍내에 역전 20군데 식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20개소에 있는 대표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더 좋은 음식을 개발하려고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장성에서 대표음식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락단지하면 민물고리라든지, 백양사하면은 백반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좋은 음식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대표음식을 개발하려고 몇 년 전부터 고생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참 그게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금년에 용역을 그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삼채 쌈밥은 어쨌어요? 그것도 용역하고 컨설팅인가 뭐하고 요란법석을 떨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작년하고 재작년에 했는데 삼채보다는 다른 음식을 개발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직까지 그런 아이템이 안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이 장성읍내를 주가 되어 가지고 황미르 음식거리를 만드는데 그에 대한 용역을 지켜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주말에 비가 오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담양 창평을 갔어요. 근데 비가 오는데도 가는 길목에 식당들이 전부 만원이야. 제가 한시쯤에 거기 도착해서 갔는데 그리고 주차장에 주차할 데가 없어. 그래서 창평국밥집에 갔는데 거기도 그렇게 만원인데..., 제가 왜 우리 장성은 이렇게 주말이면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고 담양에만 몰려올까 라고 혼자서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과장님은 담양하고 장성하고 비교를 해서 왜 담양이 그렇게 손님들이 많이 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우선 담양하면은 옛날부터 떡갈비가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호도가 많이 담양은 음식개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뭔가 음식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양하고 저희들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차상현 위원
장파 하겠어. 장파해. 그러다 장파한다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차상현 위원
몇 년간을 대표음식 개발한다고 재작년엔가는 장성 저쪽 메기탕, 민물고기 음식을 한다고 하고, 작년에는 느닷없는 삼채 쌈밥 한다고 하더니 금년에는 뭔가 모르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고용 자료만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담양에 관방천에 가보면은 국수 한 그릇 먹을라고 줄 서 가지고..., 내가 30분줄 서가지고 그 퍼진 국수를 먹는데 짜증나 버리더만..., 신경질 나버리더만...,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장성도 조금 더 연구하셔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김영미 계장님! 지난번에 우리 미세먼지 측정기 제가 얘기한 적 있었죠? 그것 어떻게 됐어요?

○환경지도담당 김영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차상현 위원
네.

○환경지도담당 김영미
환경지도담당 김영미입니다.
미세먼지 측정기 저희가 2017년도 국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지금 환경부에다가 올리긴 했는데요. 지금 거의 99,9%는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모니터링해서 2017년도에 확보를 해 가지고 장성군에 대기오염 측정기를 만들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99.9%면 순도가...,

○환경지도담당 김영미
지금 전라남도에서 말씀하시기를 전라남도에 하나가 내려오면 저희 장성군에 가장 유력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고려시멘트가 있다 보니까 가장 유력하다고 말씀을 담당자께서 하십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것 꼭 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환경지도담당 김영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늦었더라도 좀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이 음식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음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방송이 나가더라도 할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내편 네편 안 가르고 정말로 참다운 행정을 하면은 음식점도 잘됩니다.
담양에 뒤질 것이 뭐있습니까?
메타세쿼이어 프로방스 가 보세요. 거기에 우리 직원들 몇 분 모시고 갔습니다.
30분, 1시간 기다려서 밥을 먹고 오는 그 광경을 봤어요. 도로변에 있는 뭐 200평짜리, 300평짜리 눌러서 있어요. 방법을 연구하자, 머리를 맞대자. 장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우면 안가고, 가면 못 가게하고 이것이 장성입니다.
음식 좋게 하면 뭣해요. 손님이 안 와서 버리는데..., 결국은 손들지 않습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런 일들은 없어져야합니다. 나로 하여금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려시멘트 말입니다.
분진 일어나 가지고 곧 대보수할 때 보고해 가지고 군청에서 토요일, 일요일날 단속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저희들이...,

○위원장 임동섭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 나갑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번 주에 해 가지고 보수해 가지고 키론쪽에 고려시멘트 용어로 키론, 돌을 뽑는 그 먼지들이 시내 쪽으로 해 가지고 내가 김수홍 기자한테 제주도에 있길래 사진 좀 찍어라, 이건 아니다..., 허옇게 몰려들어 버려요. 고려시멘트 직원이 있길래 빨리 비상근무한데다 연락을 하세요. 어디 고장났냐? 대보수하면은 전남도에 연락을 한다고 하더만요. 그런 것을 우리 군민들이 맞고 있는 거예요. 옆에다가 출하실 만들어서 거기다가 노란색 칠해 가지고 허가 내 주느니 그런 것 단속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업체 왜 지금 안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조례 통과시켜 했는데 뭐가 잘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이 음식물 위탁처리 관계는 두 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 수집운반은 이렇게 처리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처리업체는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언제 입찰입니까?
이 앞전에 의회할 때 언제합니까? 입찰했습니다.
진작해서 빨리빨리 편하게 해야죠. 조례 만들어서 해 줬으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말은 뭐 홀씨 어쩌고 해서 이상한 표현 써 가지고 감명 받게 하는데 옐로우시티 하는데 감명 받게 하는데 청소하신 분들 장성군에 정말 업보입니다. 업보. 콧노래 불러가면서 집게로 담배꽁초 주워가면서 남이 보나 뭣허나 장성군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그분들도 퇴직할 때 퇴직 준비할 수 있는 기간 한 2∼3개월 주시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해 주려고 하는데 청소하신 분들 그분들은 급여가 재직기간까지 해 줘야지 퇴직금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나는 끝날 때까지 할란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본인의사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분들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양돈하신 분들 있죠? 왜 고발 안 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양돈하신 분들 저희들도...,

○위원장 임동섭
사거리 시내 면사무소까지 안개 끼면은 자욱한 냄새 탁..., 청백당 가보세요. 홍길동 청백당 아래쪽에서 올라오지, 위쪽에서 올라오지 냄새 시원하니 ‘장성 찾아오시오. 이렇게 좋은 냄새납니다. 옐로우시티 합시다.’ 서삼 대덕 가면은 마을에서 좋다고 올라가서 냄새 아주 기가 막힌 냄새 주고 있어요. 왜 단속 않고 왜 그것은 규제는 않습니까? 뭣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한테 주는 것이 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해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하십시오.
어제, 그제도 서울서 친구들이 와 가지고 모암에서 내려오는데 안개 끼니까 냄새가 나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요. 가서 가보세요. 홍길동생가터에 앉아서 보세요.
그 좋은 32억 들여서 지어 가지고 그것도 생각을 했어야죠. 계속 늘리고만 있어요. 그래 놓고 나는 얼마 벌었다, 얼마 벌었다고 하는데 사회 환원한 것이 뭐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단속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 사람들이 51대 49라고 해 가지고 단속해요. 51에다 넣지 말고, 제가 방법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단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식업이요. 40평, 80평 지으면 은 우리 분담금 얼마내야 합니까?
담당님! 얼마 내야해요?

○위생담당 정숙희
무슨 분담금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임동섭
건축하면 내는 돈 있잖아요. 평수에 따라서...,

○위생담당 정숙희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요식업에서 그런 대답이 나오면 쓰겠습니까? 식당을 하려는 사람이 장성을 찾아서 대형화를 시켜서 좀 해보자, 장성에 사람을 끌어 들이고 해 보자고 하는데 40평 이상이면 3천만원 이상 내요. 돈을..., 그것 알아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완화를 시키고, 짓게끔 해야지 왜 담양은 도로변가에 그렇게 많이 건축을 한답니까? 뭣이 우리하고 똑같은 도로예요. 국도나 지방도 있는데 왜 그런 답니까? 그것을 내가 파악해라, 박종호 전문위원님한테 파악을 해라, 우리도 풀어야 할 것 아니냐 담양같이..., 저기 어디입니까? 송철입니까? 어디입니까?
밥집 있는데 앞쪽으로 전부 도로 광주 화장장 가는 쪽으로 엄청나게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광주시에서 허가 내는데 우리는 3천만원 내는데 거기는 500만원, 1천만원 밖에는 안 내요. 그런 것들을 서로 규제에서 풀어서 적게 내게끔 해야지 방법까지 가르쳐 주대요. 80평짜리 지을라는데 40평 이하는 1천만원이니까 가서 지어가지고 방문 허물고 해 가지고 40평 2개 하면 한 2천만원을 싸게 짓을 수 있다고..., 광주시 것, 담양군 것, 화순군 것, 영광군 것 비교하고 좀 낮춰야죠. 그런 것은..., 그거 하십시오.

○위생담당 정숙희
환경사업소에...,

○위원장 임동섭
환경사업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 이렇게 위생업소가 들어올라고 한다, 그런데 못 짓겠다..., 그 이야기를 모르겠으면 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거기 가서 봤으니까...,
음식이요. 저 식당 접은 지 몇 개월 됐습니다. 보기 좋게 손들었어요. 음식 담양에다 안 뒤집니다. 안 뒤져. 왜 안 되는가? 원인분석을 하고, 군민들 스스로가 생각해야 해요.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도 각성을 해야 합니다.
다 들어오지는 못하지만은 하다못해 밥 먹는 것은 장성에서 드시고, 택시타고 나가면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 한번 파악 한번 해 보세요.홀 서빙 두고 식당하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담당님! 홀 서빙하는 데가 장성에...,
장호회관, 대성회관, 신일회관 싹 한번 세어 보세요. 서빙을 못 둬요. 230만원, 250만원 세금주고 나면은 300만원이에요. 고임금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조례로 만들어서 50% 보조해 준다던지 살리는 방법을 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죠. 손님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고 있고, 손님이 없으니까 누구 잘라요? 종업원 자르지..., 종업원 자르면 뭐해요? 서비스가 낮으니까 거시기하고, 반찬 만들어 놓으면 뭣해요. 그것을 우리한테 속되게 요식업하는 사람들한테 구정물통에 손담근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 고민을 하고 가 보세요. 담양 가 보세요. 아까 차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거기 앉아서 국수 불어터진 것 먹고, 아이구 그것도 음식이라고 먹어가면서 장성 황룡시장에 할머니 첫 번째 집 가 봐요. 얼마나 맛있는가? 공무원들이 가서 자꾸 도와주고 그러세요. 어제, 그제도 골프 치러 와가지고 향우들 28명 아침에 해장국 먹은다면서 그쪽으로 가더만요. 반찬 맛있고, 안 되는 이유를 고민하고 서로 노력을 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항시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내편 네편 만들어서 51대 49, 51은 식당도 잘 됩니까? 49는 문 닫아야 하고? 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세요. 노력을..., 담양 최형식 군수님도 고생을 했지만은 일개 6급 공무원이 그 담양을 만든 거예요. 그분 사무관 시켜 줬어요. 토요일, 일요일날 되면 대죽순 하고 돼지갈비 들고 문화관광부 가가지고 2억, 3억, 5억, 10억, 20억, 50억, 100억 갖다가 지금 저렇게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열정을 갖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진급시켜 주고...,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장성 와서 보면 뭐해요.
제가 너무 과하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하세요. 정말이에요. 6시 땡 해 가지고 시내 식당 한번 가 봐요. 제가 요즘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싸이카로 쭉 돕니다.
‘아! 이 집에는 몇 분 있을까?’ 식당도 이제 안 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서 가서 봐요. 역 앞에 몇 집 빼놓고는 사람이 없어요. 공사하는데 제가 봐서는 공사하는데 공사판들도 서로 유기적으로 하면 은 장성서 하는 현장에 광주 가서 밥 안 먹게끔, 고려시멘트 대보수하면은 인원이 몇 명이 가서 밥을 먹는 줄 알아요? 전부 첨단으로 가요. 장성에서 자고, 장성에서 먹으면 그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 되어요. 저녁에는 고기 먹지 그렇게 해서 살려서 식당들을 살려 줄라고 노력 않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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