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일 계속되는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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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주민복지과 등 총 3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한 순으로 진행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입니다.
2017년도 주민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으로 2018년도 주민복지과 총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2.14%가 증가한 756억원이며, 군예산 대비 19.2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4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는 543억원으로 73%이고, 군비는 200억원 27%이고, 군 일반회계 예산대비 19.73%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1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특별회계 예산대비 8.34%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입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입니다. 추모공원 사용료 7억 5천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회관 임대료 수입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기타사업 수입입니다.
시골할머니장터 공동경작지 수입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부터 106쪽 국고보조금은 63개 사업에 450억을 계상하였으며, 112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3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기금은 13개 사업에 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118쪽부터 121쪽은 도비보조금 114개 사업에 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31쪽입니다. 장애인들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행사참석, 한마음 대축제지원,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프로그램,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상담센터,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에 따라 월세로 운영되던 장애인쉼터를 전세로 전환하고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2쪽부터 233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가족에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수당 4억 6천만원, 중증장애인 연금 19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부터 235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을 위해 장애인 의료비 1억 2천만원,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1,500만원, 장애인일자리지원으로 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언어 장애아동과 부모에 대한 재활치료사업인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으로 300만원, 장애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지원사업으로 8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9억원,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지원과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방문목욕지원 등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1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급여 및 비중식비 지급을 위해 8천만원을 법에 따라 4년마다 실시되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객수립을 위해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국립심혈관센터 유치를 위해 홍보물 책자 제작비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부터 243쪽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기술을 습득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배양코자 지역자활운영비 종사비 특별수당 2억 3천만원을 읍면자활근로사업 9억 5천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8,600만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등 1억 4천만원을 총 1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부터 245쪽 보훈관련 지원사업입니다. 8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현충일 행사, 6·25기념행사, 안보현장 견학비, 보훈단체 운영비와 보훈가족 관련 행사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비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기양양과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은 4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쿠아운동 프로그램,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등 8개 분야에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을 지원하기 위해 2억 6천만원을 읍면 맞춤형 복지운영비지원을 위해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부터 252쪽까지 자원봉사센터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활동지원 등 자원봉사센터와 활동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센터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지원, 푸드뱅크 등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부터 254쪽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저소득 계층에 최저생활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생계급여 63억 8천만원, 주거급여 15억 5천만원, 교육급여 1,600만원, 해산장제급여 8,900만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1억 7천만원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에 8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노인효도권 지원사업입니다.
목욕,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4천원에서 5천원으로 1천원 인상하여 1인 월3매를 지원코자 2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부터 257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부양 부담을 경감코자 노인 일자리를 지원사업으로 28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부터 259쪽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을 이용, 노인들의 여가 생활증진을 위해 운영비, 난방비, 반찬값, 특별난방비 지원과 정부양곡지원, 경로당 개보수사업, 냉방기지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355개 335개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 25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기초연금입니다.
1천여명의 노인들에게 최저 2만원부터 최고 32만원까지 지원하는 수당으로 27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부터 261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지원사업입니다. 785명에 독거노인에 안전확인과 생활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32명에 생활관리사인건비, 교육 교통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노인 195명에게 식사보조, 청소, 세탁 등 가사생활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부터 263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은 독거노인 중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발생 시 노인과 소방서 응급안전관리사간에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 실시간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은 결식우려가 높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공동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 265명의 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부터 265쪽입니다. 노인복지생활 운영지원을 위해서 치매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시설업소 어르신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보호, 재활치료 등 질높은 진료 요양서비스를 종합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운영비, 급식비, 김장 및 부식비 등 27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장사시설 확충지원은 공동묘지를 이용하는 추모객들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공동묘지정비사업을 위해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모공원에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23명의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방문하여 놀이활동, 식사, 간식, 학습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저소득가정등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위해 양육지원금, 위로금, 대학진학금, 명절제수비, 자립정착금 등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지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켜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운영비 등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 9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부터 27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저소득 아동들의 방과후 돌봄,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개 지역아동센터 교사인건비와 운영비로 국도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1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아동급식지원은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해 급식지원을 위해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396명의 저소득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부터 277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12세 미만 저소득가정 아동 240여명에게 일반아동과 차별받지 않도록 건강,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국비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부터 278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1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공립 법인시설 어린이 등 9개소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누리과정 지원 13억 4천만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부터 5세까지 386명의 육아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지원사업입니다.
279쪽부터 280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5세 미만 영유아 758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차별있게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3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2세 미만 영아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은 우수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에 선정된 온누리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로 1억 8천만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부터 283쪽 아동양육비 한부모 가족 지원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양육비, 교육비, 대학입학 납부금, 청소년 한부모지원비 등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부터 287쪽 다문화가족지원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정착도모 및 다문화가정의 복지증진, 자녀양육 여건개선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운영비, 다문화가족 인터넷사용요금, 심리치료, 방문지도교육, 다문화친정보내기, 학습비지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종사자 특별수당 등 7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1종 및 2종 수급권자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17쪽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회수, 국도비 보조금, 전입금 등 1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8천만원, 의료급여 진료비부담금 10억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3,900만원,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8,800만원 등 1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2002년도 에 설치되었으며, 전년도 말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34억원이며, 2018년도에는 증가금액 없이 34억원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예치금회수 등 3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기초수급자 자녀장학금 300만원, 기초수급자 생활안전융자금 1천만원, 자활창업자 1천만원, 미등록 경로인 노인활용시설에 운영비 5,900만원과 개보수 8천만원, 예치금 33억원 등 3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우리 재향군인회 지원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산은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올해 지원했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올해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반납하면 어떤 예산으로 들어가 버립니까? 예산항목이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아니, 지금 여기서 안 쓰고 이월되면 어디로 들어가나요?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가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월은 안 됩니다.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재향군인회 것이 400만원이 안되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2017년도에는...,

○임동섭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죠?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거기 예산으로 들어가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임동섭 위원
그러면 막 세워가지고 돈 많이 가져왔다고 하고 안 써버리고 넘겨블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부풀려서 한 4～5천억 이야기 하시오. 우리 영리하시고 정말로 실력있으신 과장님이 왜 그런 거 하나 해결을 못해요. 내년에는 세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8개 단체에 다 포함...,

○임동섭 위원
그거 용역해서 안 할라요? 누구를 많이 주고 누구를 많이 적게 주는 용역...,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산기준은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에 비교해서 예산을...,

○임동섭 위원
주민복지과에는 몇 억이에요? 토탈 800억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올해가 총756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내년에 세울 것이에요?
756억에 용역비에 올라온 것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희들이 4년마다 사회보장이라고 내년이 4년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4년에 한번씩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천만원이 용역비로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 4억 올리시지요. 4억 올려도 관계없는 것이에요. 용역이 뭐예요? 4년마다 하고 주고 안주고 용역이 정말로 우리 군민들한테 시스템을 뭐를 하기 위해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인데 고무줄 용역 되어가지고 쓰겠어요? 재향군인회에서 용역을 한번 해 보세요. 용역하는 업자도 돈도 벌고 세워줬으면 줘야지 그렇게 감성에 거시기해 가지고 행정을 하시면 안돼요. 다음에 이거 다 퍼주는 것이니까 많이 주라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내년도 예산에 목욕비 인상되죠? 목욕비가 총 얼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지금 예산이 22억 5천 반영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올해 목욕비 나가는 게 얼마고, 총예산에서 지급 안 된 것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올해 예산이 한 17억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한5% 정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17억의 5%면 얼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5%는 한 7천, 8천 정도입니다.
그 돈은 사망을 했다든가 전출갔다든가 이런 경우에...,

○임동섭 위원
한 1억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25억이 올라오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효두권은 귀농, 귀촌도 있고 귀농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유분은 있어야 됩니다.

○임동섭 위원
7～8천으로 가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면 또 내년도 예산으로 되죠? 그리고 목욕권 이야기가 우리 의원님들 다 이야기를 합니다. 수차례 이야기 합니다.
4년동안 이야기 안 할 때가 없어요. 목욕업소가 몇 개 업소이고, 이미용이 몇 개 업소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목욕업소는 8개고요. 이미용은 79개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우리가 용역을 맡겨가지고 김양수 군수님은 목욕을 시켜줬잖아요? 그랬죠? 참 이상합디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 말씀하시라고 기다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내가 그랬죠 하고 물어봤잖아요. 왜 대답을 못하시냐고요. 김양수 군수때 용역을 해서 대학에다 맡겨가지고 선거법 위반 안 되게끔 했잖아요. 그래서 목욕권 두 장씩 준 거 인정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그때 줬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자기가 줬다고 하고 자기가 생색내려고 하면 안 되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한 장을 더 얹어서 한 장을 더 얹어서 머리 깎는데도 가게 할란다고 해서 지금 한 장을 우리 의회에서도 해서 해 드렸어요. 이 만약에 이것을 삭감하고 그러면 장성에서 우리의회 또 점거해 갖고 소환하고, 내년도 선거이니까 그 안에 뭐야 사람이 죽이고 살리고는 수차례를 할 것인데 이제 또 깎는다고 하면 난리겠죠? 불 보듯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말씀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복지예산은 네...,

○임동섭 위원
노인들한테 가는 복지예산을 깎으면 난리죠? 우리는 포퓰리즘이라고 않고, 이거 정확하게 해서 원래 취지대로 2장, 1장 주실 의향은 없어요? 목욕탕은 2장, 이미용업소에 1장 이렇게 주실 의향이 없으시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검토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 3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검토를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만 아직 까지는 분권을 검토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시행을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희들이 분권에 대해서 많은 논의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권은 저희들이 일단 설문조사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용자인 지역 어르신들이 일단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분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 작년 2016년도 통계를 보면 한 45%가 지금 목욕권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절반을 좀 약간 밑돕니다만 그러나 45%라는 아직도 목욕을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하기는 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조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조례가 군에는 2매는 목욕권, 1매는 이미용으로 이렇게 쓰게끔 안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두리뭉실 3매로 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임동섭 위원
그렇게 안 돼 있을 것인데...,
목욕권을 1천원 인상해 주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맞습니다.

○임동섭 위원
삼호에서는 5,500원을 받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목욕업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목욕업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4천원에 해서 반나씩 해주라. 올리지 말고 그러면 자기들도 1천원을 인하해서 4천원씩 받겠다. 그래서 반나씩 가게끔 만들어주라. 군비 한 5억 절약하잖아요. 목욕탕 업주들의 건의사항이에요. 군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올려서 주려고 해요?
그러면 2장을 갖다가 머리하러 가게되면 커트비가 7천원에서 1천원을 더 주는 꼴이에요. 아니, 3천원이 더 오른 것이에요. 7천원이니까 3천원이 더 인상되는 것이에요. 목욕업주들은 내려주라. 우리가 내려서 어르신들 목욕을 한 사람이라도 더하게 할란다. 건의를 해도 왜 그것이 잘된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런 소리를 해요.
과장님, 5천원씩 올려줬어요. 왜냐하면 군수한테 가서 목욕권 5천원씩 주니까 1천원 주라고 하니까 군수님이 벌써 소문이 싹 났어요. 군수님이 1천원을 올려줘서 내년이면 1장 가지고 목욕한다고 내년부터는 돈 안준다고...,
그런데 목욕업주들이 이해타산이 안 맞으니까 1천원을 더 올리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저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물론 주민들이 목욕업소를 가든 안가든 주민들이 판단은 해야겠지요.

○임동섭 위원
그렇지요. 판단은 그렇게 하되, 돌아올 후폭풍을 생각을 해 보셨냐고요. 내가 보기에는 예산만 딱 통과되어서 내년 1월 1일 시행되면 6천원 갑니다. 그래서 또 1천원을 받아요. 그런데 1천원을 받으면 또 군수실에 몰려와요. 전화를 해요. 참 재밌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솔직히 못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효도권 사업은 지금까지 많은 시행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시행착오 없었어요.
2장 줄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2장 줄때는 정말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머리하자고 해가지고 준 다음부터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노인들이 불편을 겪고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옷가게로 가고 어디로 가고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감시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1천원을 더 올린대요. 군에서 돈이 많으니까 5천원을 해줬으니까 우리도 목욕 분리해서 안해주니까 적게오니까 불편하다. 그러니까 1천원을 올려받을란다. 그런 회의를 한 대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번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오른다면 주민들이 더 불만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목욕권 업소에서도 옛날부터 4,5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불이익을 받으면서 4천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천원을 올려준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해소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주민들이 5천원에서 6천원이 오른다고 하면 선택은 주민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이 물가라는 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광주도 있고, 목욕탕은 다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만 6천원은 오른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담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담합이라고 하니까 공정거래위원회다가 고발하시랍니까? 고발 잘 하니까 한번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고발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효도권 통합을...,

○위원장 김옥
임위원님, 효도권은 다음으로 합시다
우리끼리 논의도 해야 하니까...,

○임동섭 위원
우리가 논의해서 결과가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의원님 한 두 번 수 차례를 이야기하면서 목욕탕 원래 취지대로만 해 주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노인당 가면 냄새 안 나게끔 어르신들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라고 해서 했던 것인데 이것이 진전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까지 된다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끼리 논의해서 이야기하면 말 들어줍니까?
다음 질문을 하겠어요.
우리 예산에 몽땅몽땅 나가는 보조금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몽땅몽땅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사랑의 집은 어떻게 나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것은 군비로 나갑니다. 국도비는 다목적이 있는 예산입니다.

○임동섭 위원
국도비로 해서 돈을 신청하면 줘야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복지예산은 어떤 요구사항보다 국가적인 시스템에 있어서 그 대상자에 대한 매칭으로 내려온 것이지 우리가 공모사업 해가지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예산이 이렇게 가는데 과장님이 거기직원들을 통해서 모아놓고 건배 건배하고 파이팅, 파이팅 하고 돈 줬다고 해서 대접받은 적 없죠? 그렇게 대접을 받고 향응을 받으면 뭔 죄에 해당합니까? 죄명이 있을 것인데 보조금을 주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건배 건배하고 딱해서 건배 한번하고 박수치고 또 과장님이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게 뭔 죄에 해당해요? 돈 주고 향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선거법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검토해요?
그래가지고 감춰버리면 안되는데...,
과장님은 그런 적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 6시반부터 한 2시간동안 퇴근도 못하게 하고 과장님은 없어요?
과장님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지요?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 자체도 해서도 안 되시겠죠? 과장님, 장성군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제 사안에 따라서...,

○임동섭 위원
사안에 따라서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꼭 밤에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꼭 우리가 술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있으니까 밤에 있으니까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임동섭 위원
아니, 보조금을 주는데 사안에 따라서 받아먹어도 된다? 그렇게 인정을 하세요. 속기록에 하니까 그것까지 첨부해서 내가 이야기 해 줄게. 그것은 해서는 안 되죠? 안 될 일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안됩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있죠. 총 예산이 7억 얼마가 섰어요. 다문화에 가는 돈은 보편적으로 군비가 많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국도비가 많습니다.

○임동섭 위원
다문화 친정보내기 그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군비입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의원들 공부 많이 해갖고 와요. 국도비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군비 맞습니다.

○임동섭 위원
10쌍 보내고 경쟁시키지 말고 기왕에 하려면 10쌍 3천만원이구만. 300만원씩...,
서로 순번 채우고 정하고 가려면 누구 찾아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문화가 총 몇 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등록된 다문화가 386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친정보내기가 몇 명 보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실적이 16명 정도...,

○임동섭 위원
보십시오.
5%, 10%가 안 되는 것 같고 가려면 우리 의원들한테 ‘외국 한번 보내줘요.’
‘우리가 끗발 있어요? 어디로 어디로 해서 찾아가쇼. 거기가면 100% 갈 것이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했더니 갔다 왔어요.’ 돈 300만원 갖고 그 사람들 감질시키지 말고 더 세우세요. 3억씩 해서 몇 년 안에 딱 하고 분기로 해서 10년마다 보낸다든지 조례로 만들어서 하세요. 선거법 위반 안 되게끔 10명 해놓고 누구를 또 선발할 거예요. 선발하는데도 기준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임동섭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해요?
그러지 말고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보내실 거예요? 전반기에 보내실 거예요? 예산 통과되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반에 보낼지 하반기에 보낼지...,

○임동섭 위원
상반기에 보내지 그걸 검토해보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과장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하는 것이지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이 왜 이야기 한 지 알아요?

○위원장 김옥
금년에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하반기에 갔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유도하시니까 제가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년에는 상반기에 하지요. 어떻게 하시든 간에 국가에서도 어르신들 돈 주는데 하반기에 지방선거 끝나고 하는거 아시죠? 언론을 통해서 들었죠?
좀 많이 세워서 전체적으로 보내는 것은 한 3억이면 3억, 기왕이면 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위원님도 다문화 사정을 아셔야 합니다. 한 번에 못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다문화가족이 한 가정을 보내다보면 거기에 아직 국적 취득 안 된 사람도 많고, 다 갈 수 있는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일부는 시부모가 반대한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번에 못 보내는 이유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대화를 통해서 모집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뭐한다고 다문화라고 등록을 하요? 그렇게 행정도 안 따르고 뭐한 사람들을...,
그런데 이게 신청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신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많지 않으면 이야기 잘 하셨어요. 많지 않으면 다만 1억이라도 세워서 나머지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넘기세요. 그러면 훌륭한 과장님 되시지요. 많이 넘겨서 내년도 예산 불어나니까 이것 더 늘려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임동섭 위원
왜냐하면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사각지대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줄서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보내 주라 할 정도가 된다면 이곳은 문제가 있는 행정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임동섭 위원님이 효도권 보충질문...,
지금 5천원으로 올리면 우리군에서 목욕비를 올리는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올리는 꼴이 돼요. 지금 삼계목욕탕은 어르신들은 3천원씩 지급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이는 3,500원 맞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김상복 위원
그러는데 왜 삼계는 그렇게 하고 또 여기는 1장에 4천원이던 것도 지급을 안주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1장에 3천원으로 바꿨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니까 3천원만 지급을 해 준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5천원으로 올려놓으면 우리군에서 목욕비를 올리는 꼴이 되어 버려요. 부족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나가서 모든 사업이 자부담이 있어요. 노인도 목욕하려면 자부담 보태고..., 그렇듯이 제 생각에는 본위원생각은 목욕비 1장, 이용권 2장 이렇게 해서 형편성을 맞추었으면 좋겠다.
지금 삼계도 물어보니까 구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8시에 문을 열어요. 어제 서 있는 사람들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색깔, 그렇듯이 4천원씩 하고 1장을 더 늘리면 어찌냐. 그래가지고 구분을 하면 어찌냐. 목욕권 2장, 이미용권 2장 그리고 더 받는 데는 자부담을 해서 가든가 어찌든가 그렇듯이 5천원을 올리고 3장 한다. 이것이 군비 낭비가 되지 않느냐. 내 생각에 별 거시기도 없이 그렇듯이 내가 삼계 8시에 거기 문을 열더라고요. 노인들이 서 계셔요.
버스타고 와서...,
그러듯이 구분을 좀 해 줬으면 쓰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서 물어봤어요. 노인들은 얼마씩 우리가 지금 효도권 4천원씩 하는데 얼마씩 받습니까? 그니까 3천이라 해요. 거기는 3천원에 하고 왜 또 여기는 5천원씩 올려서 하냐. 거기는 다른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그러듯이 안 맞다. 본위원의 생각은...,
한번 연구를 하세요. 위원님 예산 세워면서 연구를 할 겁니다마는 감사할 때 가 못 들어왔어요. 이곳을...,
위원님들 회의 때마다 지적을 해요. 그러듯이 4천원씩 하고 2장씩 이렇게 하면 어찌냐. 5천원을 받으면 본인자부담을 1천원을 하든가 안 그러면 요령껏 그냥 하든가. 알아서 하시라고 삼계면은 3천원에 하지 않습니까? 3천원에 하고, 장성읍은 6천가요. 5,500원인데 500원 올려버려요, 그러듯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연구검토를 해야 해요. 국비 내려오면 이런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한번 연구해보시고...,
심혈관 제가 감사 때 못 들어와서 못 물어봤는데 용역 맡겼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직 못했습니다.

○김상복 위원
지금까지 뭐하고 있어요?
그렇게 홍보를 하고 바쁜데...,
내가 볼 때 바뻐. 지금 공약사항으로만 민주당에 들어가는데 문재인 대통령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안 맡겼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용역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만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용역에 대한 국가에서 인정해야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해주는 산하 연구기관을...,

○김상복 위원
그때 예산세울 때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보건복지부와 상의해서 용역을 맡기라고 추천하는 데...,
그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고 왜 지금까지 안 맡긴 이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협의해 보는데 보건산업진흥으로 추천을 해 줬습니다. 거기가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출연기관입니다. 그쪽으로 추천을 해줬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도와 저희가 같이 올라가서 용역을 맡겨 달라 복지부에서 이런 의사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것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보면 호남인 지역적으로 지방이다 보니 우리가 그 용역을 맡겨가지고 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담이라는 것이 뭐냐면 대게 보면 클러스터가 좋은 서울 인근에 있으면 용역하기가 쉽고 타당성이 쉽게 나오는데 지방이다 보니 이걸 하게 되면 약간의 책임연구원들이 호남을 위해서 뭔가를 많은 것을 제시를 해 줘야하는데 연구원들이 그것을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호남권에 용역을 맡은 것을 좀 쉽게 말해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그 용역을 이렇게 약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과의 마찰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런 말합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만약 싫다고 하면 그러면 예방의학과 전국에서 유명한 교수 예방의학과 교수가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을 가르쳐줘요. 예를 들어 건국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를 한번 추천을 해 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협의하고 전화하고 미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지금 이렇게 홍보하고 진행된 사항이 앞뒤가 안 맞아요. 진행된 사항만 우리가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군민들은 삼서가서 물어보면 심혈관센터 다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답답하다 이것이에요.
우리 용이 승천하고 작년에 홍보를 어떻게 해 버렸는지 전망대가 서고, 용이 승천하고 홍보가 작년에 했어요. 이러듯이 거짓말 홍보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듯이 우리 지금 현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정확히 전달해야지 사기치는 형국으로 해서 우리군민들은 모르고 온 줄 알고 있어요.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듯이 모든 업무가 잠자고 있는 업무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면 빨리 빨리 해서 정말로 홍보는 급한데 내가 볼 때 급해요.
그런데 용역예산도 지금까지 안 맡겼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을 빨리빨리 이월시키지 말고 맡겨서 추진을 하면서 홍보도 해야지 사무적인 업무, 일은 뒷전인데 홍보는 그냥 가시적으로 거짓말 식으로 막 한다 이것이에요. 이거 안 맞아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위원님께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연구용역이 늦었다고 해서 심혈관 추진이 중지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심뇌혈관 질환법이 법률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국립심혈관센터를 설립하는 근거가 없는 상태이고, 국정과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기재부에서 지금 빨리 심뇌혈관 질환법을 9조를 개정해서 거기다가 국립 자, 중앙 자를 넣어서 근거를 만들어 달라 해서 지금 그 안에 개정안을 만들어서 법률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개호 국회의원께 전달하고 그래서 이개호 국회의원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의원발의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지금 그것이 되어야 지만 하고...,

○김상복 위원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각종 용역이 많아요. 연구용역이 많은데 사업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인 것이 용역이에요.
그러듯이 이런 것은 빨리 섭외를 해서 추진을 해서 책상속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안돼요. 내가 재난안전실에도 지적사항이 많으데 못 들어왔어요. 행자위원장이라...,
그렇듯이 조그마한 도랑도 잠자고 있어 요. 집행을 안 하고 지금 추경세울 때 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서 군민들의 어려움을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예산이거든요. 추경이라는 것은 전에는 추경 세운 것은 가을에 하고, 본예산에 세운 것은 봄에 하고 기본적인 상식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과가 다르지만 발주를 해서 지역경기도 돌아야 하는데 안 돌고 있어요. 그런 뜻에서 심혈관센터는 다 와버렸어요. 와 버렸는데 그렇게 군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당당 멀었어요.
한걸음도 안 떼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걸음마 단계도 아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빌공 자가 될 수도 있고, 김상복이도 머 하겠다고 선거 때 빌공자 많이 했어요. 그러듯이 정확한 홍보, 군민들의 알 권리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진을 빨리 빨리 해서 이런 것도 정말입니다. 담당계장 누구십니까?
김명식 계장, 열심히 해요. 빨리빨리...,

○생활지원담당 김명식
알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효도권 관계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고 그러는데 효도권 모니터운영비라고 이렇게 1,400만원이 잡혀있죠? 이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희들이 효도권을 한 20억 넘게 집행하니 거기에는 또 부정수급을 하려고 하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분...,

○김행훈 위원
부정수급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효도권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김행훈 위원
사장된 것은 우리로 봐서는 잘된 것 아니요? 안 쓰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래도 홍보도 해야 되고...,

○김행훈 위원
어떤 홍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효도권을 이렇게 잘못 사용할 수 있는 부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김행훈 위원
과장님, 답지 않은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거 안 해도 65세 노인들은 다 알고 있고, 부정행위를 한다는 것은 미용업소나 목욕업소에서 혹시 연말에 가까워가지고 다음에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 그걸 갖고 흘리는 말입니다.
뭐하고 바꾸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노인들도 많이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예산 안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 한번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 예산은 우리가 단독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그때 효도권 문제점대책을 한번 제가 한번 보고 드렸어요.
그 관계에서 우리가 모니터단을...,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을 우리가 제시했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심혈관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진행과정도 과장님이 의원들하고 간담회라도 열어서 좀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많은 시간 허비 않잖아요.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저는 지금 용역이 다 들어가서 거의 집행단계에 확정단계로 온 줄 알았더니 용역도 안 맡기고 있다니까 이거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사전에 홍보도 하고 우리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과정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니까 심혈관센터 물어보면 아마 올해 안되고 내년 쯤에 심혈관센터가 남면 나노산단에 들어설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답변했더니 실수할 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예산서 한번 봐 주실 랍니까?
248쪽 봅니다. 중간부분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이라 했거든요.
248쪽 중간부분에 7대 1,200만원씩 있어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실 랍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전기자동차는 지금 읍면에 올해 읍면 맞춤형 복지허브화 지정이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차 1대씩을 넣어야 되는데 차 4대가 지원됐고, 내년에 7대가 지원이 되겠다는...,

○고재진 위원
그걸 구분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니, 환경위생과에는 2,100만원씩 잡혀있거든요. 여기는 1,200만원을 준다고 해서 같은 전기자동차인데 지원내용이 틀린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259쪽 봐 보세요.
제일 하단부에 보면 노인보행 보조차 지원이 있죠? 여기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것은 어르신들이 길거리에 유모차를 끌고 다니죠. 그 지원사업입니다. 저는 혹시라도 전동차 관련있나 싶어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닙니다.
1대에 2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고재진 위원
근데 내가 왜 여쭤보냐면 항상 문화라는 게 항상 바꿔요. 자전거에서 오토바이로 오토바이에서 자동차로 바뀌듯이 전에는 보면 대부분이 70대 초·중반에서 유모차를 처음에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느 날 작년부터 바뀌는 게 유모차를 첫 타신 분들이 전동차로 싹 바뀌어요. 시작을 유모차로 한 게 아니라 지금 다 전동차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주위에서 여러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노인 일자리를 하신 분들이나 대부분이 이걸 타시고 많이 보여요. 또 어찌 보면 그분들이 또 한마을에서 한 분이 타면 또 나도 타고 싶은 욕망이 줄줄이 보면 제가 우스갯 소리로 유모차 기차부대 온다 합니다.
보면 전체 8～9대가 타고 와서 그래요.
이런 부분에 보고가 된지 안된 지는 모르겠지만 크고 작은 사고가 엄청 많이 납니다. 이게 급속히 많이 증가추세에요.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은 작동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전교육 없이 무조건 자식들이 사준다고 구입을 해 와요. 이런 부분에서 운전자들도 이런 불편함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복지차원에서 자동차가 아니다보니까 강제성을 띄는 법규는 없겠지만 기본교육이라도 구입할 때 그런 부분을 몇 시간 됐든 간에 작동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강제성을 띄울 수가 없으니까 자율적으로 우리 조례를 만든다든지 어찌든지 첫 구입 시 10만원이 됐든 무엇을 해 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생각하는 바가 있다든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위원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런 광경을 많이 목격합니다.
본래 전동 휠체어는 도로변이나 이렇게 차가 다니는 데 나오면 안 됩니다.
원래 운영이 마을이나 왔다 갔다 하도록 돼 있는데 어르신들이 편하다보니 길거리까지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물론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건의한 내용대로 저희들도 이 안전교육을 한번 연구해서 읍면에다가 배부를 한다든지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냥 교육한다고 하면 오실 분도 많이 안 계시니까 또 먼가를 주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첫 구입 시가 그런 부분이 작동법을 알려줘야지 첫 구입 당시 1시간 됐든 2시간이든지 교육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지 뭘 좀 해주면 어찌냐 그런 건의입니다. 적극 고려해주시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277쪽 중간 부분에 가면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 이게 생소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게 뭐냐면 도에서 시책사업입니다. 우리지역아동센터에 보면 보육교사들이 있습니다. 시간제로 교육시키고 하는 것을 도에서 보육교사를 뽑아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다가 보내준다는 말 그대로 어린 얘들을 꿈처럼 키어준다는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목은 그렇습니다만 쉽게 생각하면서 보육교사를 파견해서...,

○고재진 위원
우리군이 아니라 도에서 장성군을 선정해가지고...,

○고재진 위원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기존에 있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올해도 합니다.

○고재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저도 오늘 깜짝 놀랬습니다.
김상복 위원님이나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혈관센터 진행과정에서 법안발의까지 가고 있다는 내용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의원들한테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의원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성의가 없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닙니다. 의원님들한테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보고회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건 중요한 사항들이니까 군민들이 또 우리 의원들도 그걸 반대하는 의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사항들이 생기면 같이 차 한잔하면서 자연스럽게 설명해주면 저희들이 군민들한테도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십시오.
212쪽에 장애인쉼터 전세금 1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장애인쉼터가 세 군데 잖아요. 이건 전세금을 언제 계약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희들이 쉼터가 3군데가 있는데 황룡쉼터를 주인이 전세는 절대 안 되고 월세로만 해서 지금까지 월세로만 줬던 것입니다. 이번에 장소를 바꿔서 전세로 전세금을 올리고 그런 내용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궁금했고, 장애인일자리 있잖아요.
일자리에서 일반형이 있고, 시간제가 있고 그러는데 일반형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시간제는 어디에서 근무하는 것인가요.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작년부터 지침이 다르게 나온 것인데요. 똑같은 장애인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걸 일반형과 시간제를 두 개 나누어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제는 뭐냐면 하루에 4시간입니다. 장애인들이 하루종일 못하기 때문에 선택을 합니다. 오전에 할 것인지 오후에 할 것인지 그래서 잠깐하고 들어가는 것이 시간제이고, 일반형은 옛날처럼 행정사무 보는 행정도우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6명밖에 안됩니다. 많지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모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시간제 근무자는 주로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면에서 근무합니다. 장성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제를...,

○차상현 위원
읍사무소?
일반요원은 어디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일반형은 장성이 있고, 진원, 동화, 삼서, 북일...,

○차상현 위원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다른 기관 도서관이나 타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우리 면사무소에서 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240쪽에 지역자활센터 임차료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한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240쪽이요. 임차료 이것은 지역우리자활센터 있지요. 거기에 하고 있는데요. 임차료가 무슨 돈이냐면 7개 사업 중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장북 거기는 운영비만 주고 임대하지 않고 공모해서 들어갔던사업입니다. 이번에 장소를 옮깁니다.
야은리에서 이쪽으로 옮깁니다. 여기 나빌레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면 사각코너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시책에서 하게 됩니다.

○차상현 위원
전에는 임대료를 농협하고 MOU가 책정되어서 안 줬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이 끝난 것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요. 거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득이 많지도 않고 여러 가지...,

○차상현 위원
위치가 안 좋으니까 영업이 안 된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위치가 좀 그래서 사람이 많은 쪽으로 읍으로...,

○차상현 위원
이왕에 농협하고 했으면 농협의 본소나 분소, 청운지소 같은 곳에 그런 쪽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달라고 그러지 전세금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나...,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전세금은 도에 기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차상현 위원
우리가 임차되는 돈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임대료는 도에서 지원해주고 같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266쪽에 우리 공동묘지 관리소 5개소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정비사업 예산은 많지가 않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5개소를 실적이 뭐냐면 저희들이 추석이 되면...,

○차상현 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북상에 옛날에 북이면에 보면 북상매몰되어가지고 옮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수몰묘지 거기에 정비사업 하고요.
그다음에 읍, 동화, 진원, 그다음에 북일...,

○차상현 위원
읍은 어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수산리 공동묘지입니다.
여기는 전부다 공동묘지에 잡초가 너무 많고 풀 같은 것...,

○차상현 위원
좋아요. 읍 수산리 또 5개소가 있는데 2개는 했고 3개는 어디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동호리 공동묘지...,
저희들이 묘지가 총 공동묘지가 7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면적이 크고 현장답사를 해서 총 공동묘지가 7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한 5년 정도로 해가지고 아주 필요없는 공동묘지가 있고 앞으로 이것은 정비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79개 중에서 묘지법이 강화되어가지고 허가가 나지 않은 공동묘지도 있습니다. 길 옆에라든지 전혀 쓰지 못하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79개는 공동묘지로 허가가 난 곳입니까?
그것은 리스트가 있겠네요. 그걸 참고로 주시고 제가 군의원을 막 시작하면서 부터 공동묘지관리를 좀 잘해주라고 몇 번 의견제시하고 추석이나 명절 때 같은 때 한식날 같은 때는 주변정리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5개소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묘지는 다 관리를 하십시오. 왜 5개소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79개소가 다 이용되지 않고 풀이 많이 나는 곳도 있고 쓸 수 없는 묘지도 있고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용도가많고, 묘지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처음 하다보니 적게 들어가는 데가 있고...,

○차상현 위원
범위를 좀 넓혀주시고 추석때나 명절같은 때 고향을 찾는 분들한테라도 산뜻한 기분을 받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서 묘지가 전혀 허가가 나지 않은 묘지들은 정비해서 매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묘지가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 있어요. 도로가 옆이나 주택가 옆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재무과에서 정리를 하도록...,

○차상현 위원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섯군데만 하지 마시고 범위를 넓혀서 해주시고 리스트를 주십시오.
그리고 287쪽에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정보내기 운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정할 때 불평 불만을 다문화가족들이 안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 국적취득반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해가 조금 안 가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국적취득을 하려면 시험을 봅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을 보는데...,

○차상현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 자격취득반을 운영합니다. 그 사람들을 모여서 자격을 취득하고...,

○차상현 위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다문화센터에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하고 있는데요.

○차상현 위원
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취득한 사람도 있었고, 떨어진 사람도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다시 이걸 해야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보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또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문화센터 지원센터에 우리가 운영비가 가잖아요. 그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그 부분을 따로 세워야 됩니까? 계장님이 설명을 해보시겠어요.

○여성친화담당 이명자
여성친화담당 이명자입니다.
다문화 국적취득반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한글교육반은 있었지만 국적취득반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합니다. 평상시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알고계신 것은 취득반이 아니고, 그냥 한글교육반이고 검정고시취득을 위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그거 아니에요?
굳이 취득반이라는 것을 따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 솔직히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좋지요.

○차상현 위원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수요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요.

○차상현 위원
나는 다문화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이해가 안 가서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은 좋은 것입니다마는 따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은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겠어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또 새삼스럽게 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717쪽에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험료 정산하고 부당이득금 회수금 등 해서 772만원인데 이게 작년이나 내년이나 금년이나 772만 5천원이 숫자가 똑같습니까? 그런데 이게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숫자가 똑같습니까? 왜 이렇게 작년이나 내년이나 부기가 똑같이 나옵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안일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이거 작년같은 경우에는 얼마 들어왔어요? 보험료 정산하고 회수금...,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작년 것을 부당이득금 회수금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숫자가 똑같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잘 좀 해주시고...,
마지막에 720쪽에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을 금년에는 몇 사람에게 줬습니까? 포상금...,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은 없습니다만 혹시...,

○차상현 위원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왜 예산을 세워나 야 되면 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부정수급으로 제3자를 고발했을 경우에 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차상현 위원
규정이 있어요? 법이? 참고로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의료급여법 32조 3항에 나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잘 모르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오늘은 이 과장님이 답변을 간결하게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잘하신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할께요.
임동섭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랍니다. 본위원은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차기 군수 후보님들께서 이 효도권으로 공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3장 나가고 있는 것을 6장으로 준다고 누가 공약을 걸고 나오면 어쩔 것인가. 여러가지 고민을 많이 해 봅니다. 정말 이걸 예산을 1천원으로 1인당 지급금액을 올리잖아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희들이 예산을 1천원 반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한 3년 동안을 계속 4천원만 요구해왔고, 목욕업에서는 그동안에 물가상승율로 해서 1천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따라가야 되는데 목욕권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어르신들도 1천원 부담이 해소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1천원을 올렸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물가상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가상승은 그 사업체의 기준이라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이 우리 행정이 이 사업체한테 너무 끌려간 것 같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우리 행정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를 보더라도 1년에 연 몇 %인상 경제성장률 모든 물가성장에서 몇 % 이렇게 기준이 정해집니다.
특히나 장성군에서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어떤 조례를 좀 많이 봤어요. 장성군 소비자보호조례를 보면 물가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과연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심의를 하냐 어떤 심의해서 조정을 하냐를 봤더니 품목이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래서 목욕장이나 목욕탕, 이미용이랄지 공공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이게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분들이 물가계산하고 하는 것은 각각 틀릴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얘기합시다.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순수 사업주가 직접운영하고 하면 인건비 계산을 따지면 이게 남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목욕장을 운영하면서 이런 직원을 많이 채용을 하면 인건비 타당성이 틀려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무조건 거기서 1천원을 올리니까 1천원을 올린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떤 정책에 의해서 몇% 인상해서 몇%를 올린다는 이 잣대가 없다. 항상 본위원이 지적을 하잖아요. 잣대를 정확하게 대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1천원이 어떻게 해서 올라 갔는가. 목욕탕에서 무조건 1천원을 인상하니까 그에 맞추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이 모든 것은 물가조정을 행정에서 해 준다는 것이에요. 1천원을 인상해줘버리면 자동적으로 물가가 인상되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맞춰준다는 그말이에요,다른 곳에는 예를 들어서 4,500원을 받고 싶어도 5천원으로 인상될 것이다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 그래서 항상 행정에서는 원칙과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전자에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협회가 6천원을 올린다는 말이 나왔을 때에는 지금은 나왔는지는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부분이 다시 계상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 협약을 하셔야 되어요. 이거 이미용업체에다가 몇 년 동안에는 이걸로 해달라는 협약하셔서 이 예산을 지급하셔야 맞다는 것이에요. 업체에다도 해년마다 행정이 따라가 버려요. 이거 문제점이 있다. 정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좋은 일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그 정도를 참고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참 좋은 대안도 제시해주시고 위원님이 많은 연구를 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공공요금이라면 저희들이 기준이 있고, 통제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마는 목욕은 사적영역이다보니 목욕업소의 협의에 의해서 가격을 많이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시도 요금이 각기 다릅니다. 저희들도 목욕업소가 있는데 경쟁에 의해서 어디는 4천원, 5천원 목욕업소가 여러 군데가 가격이 갈리면 주민들이 선택적으로 가도록 경쟁을 시켰는데 대개보면 업소가 담합을 합니다.
같이 가격을 올려요. 이걸 막기 위해서 고발하고 법률이 다른 적용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협약관계도 저희들이 목욕업소와 자문단에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하고...,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목욕업체가 담합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효도권 지원사업 내역을 봤습니다. 원래 민선4기 때 지역사회 바우처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부보조, 운동플러스, 목욕에 의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5기때 목욕권을 2매 지급을 했습니다. 2매 지급하면서 3,500원 그다음에 10개월 7월,8월을 제외해서 10개월을 지급했어요. 그 다음에 민선6기 때는 효도권 3매를 지급합니다. 당초 이것은 공약사업입니다. 4매입니다. 그대로 액수는 3,500원에 대한 액수에 4매를 주기로 했는데 정말 그때 의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간의 서로 분쟁, 의심, 어떤 분은 차상위계층에 선택적으로 해서 인상을 해주자. 어떤 분은 이왕 이렇게 나누자. 2장씩 나누자. 어떤 분은 그냥 그대로 동행을 시키자.
하다가 본의원이 책임을 무릅쓰고 3장으로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참 질타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점에 있어서 모든 것이 공약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과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군민들한테 혜택주고 다른 예산을 많이 가져오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정말 이것이 염려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선6기에는 3매로 4천원으로 운영하다가 지급하다가 2018년도에 1천원이 인상하는 과정입니다. 과연 이 1천원이 오르는 과정이 정말 어떤 기준이냐. 우리 행정의 기준이냐. 아니면 물가상승에 대한 정책이냐. 아니면 소비자업계 사업주가 무조건 1천원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고충을 좀 덜어주기 위한 1천원 지급이냐. 여러 가지를 고민했을 때는 업자에 우리가 행정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군민들을 위해서 많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해보시고 또 그다음에 업체하고도 고충 머랄까 대화를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 업체에서도 그 정도는 감안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는 해주십사하는 그런 절충이 필요하다고 그것을 피력을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모든 것이 관심사입니다. 과연 이것을 올려야 되냐. 그대로 해야 되냐. 해주되 어떤 것을 자물쇠를 채워놓고 해야 되냐. 너무나 행정이 사업체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그말이에요.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장성군에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서 사회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4억 정도 섰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사회복지기금이 인상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대로입니다.

○김회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 군정질의를 통해서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면서 아무리 군의원이 좋은 말을 해도 이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거든요. 군정질의 때에는 이걸 심사숙고해서 이 어려운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노라고 해놓고 가다보면 그대로 예산이 오고 가다보면 그대로 지급될텐데 어떤 변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이 그대로 간다고 보면 출연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조례를 제정해서 100분의 20했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한다든지 어떤 대안이 없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노인시설이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경로당을 보면 기준이 맞지는 않지만 아직도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판이나 도배 상당히 사실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근거가 기금밖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34억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이자수입으로만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천이나 1억 정도만 출연해서 해주면 저희들이 22개 개보수는 다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기금을 원금을 깎을 수는 쓸 수는 없고, 8천 아니면 1억 정도를 출연해서 다음에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본위원장이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볼께요.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효도권 얘기를 저도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오늘 다 나왔어요. 김상복 위원님의 말씀은 4천원씩 그대로 하되 4장으로 해서 반반 나누어 주라. 안건이 많았습니다. 김회식 위원님의 말씀 잘 들으셨지요. 물가를 우리가 따라가면 안된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된 이유도 저희도 압니다. 저희도 다니면 어르신들이 목욕탕에서 1천원을 더 주라고 하는데 1천원을 내고 다녀야 되겠느냐. 안내고 다니게 해주라. 또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랬을 것이에요. 군수님이 다녀도 1천원을 더 내는데 안 내게 해주라고 해서 올렸을 것인데 우리 김회식 위원이 논리정연한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효도권에 대해서 4분의2를 효도권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과장님 많은 것들을 감안하셔서 조금 많은 것들이 발전이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아까 궁금한 것이 경로식당 무료급식, 263쪽에 하단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3군데가 있는데 궁금해서 어디어디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장성읍의 희망교회하고, 남면의 백운교회, 삼계면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위원장 김옥
남면하고 삼계하고 읍은 알고 있고...,
그 수요가 굉장하겠네요. 우리 희망교회만 해도 몇 천명 되지요? 궁금해서 우리 희망교회만 있는 줄 알았는데 3개소라고 표기가 돼서 어디어디인지 궁금해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지금 우리군에서 직영하고 있지요. 어디에 위탁을 준 것이 아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
위탁을 하려고 했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한번 위탁을 주다가 직영을 프란에서..., ○위원장 김옥
위탁주지마시고 우리군에서 하십시오.
제가 홀로사는 독거노인 지원조례도 했듯이 안부살피기 하신 분들이 비슷하더라고요. 집집마다 안부를 살피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군에 그냥 소속감이 군이었으면 좋겠다.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된다. 또 하러 가도 거기를 방문하면 ‘군에서 왔어요? 어디 센터에서 왔어요?’ ‘‘군에서 왔는데요.’하고 증을 차고 가면 일도 더 열심히 하는데 센터에서 왔다고 하면 좀 싫어하더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그대로 이것은 그대로 직영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유념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다문화센터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적취득반 운영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로 신규사업이 된 것이에요. 그거 아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닙니다.

○위원장 김옥
한국어는 얼른 취득시켜야 한다 아이들도 배우지를 못한다. 엄마가 한국말을 얼른 못하니까 제가 그걸 지적했는데 그 차원은 아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위원장 김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장애인복지관 추경에 돈을 세워졌는데 장애자들 사무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옛날 장애인 분관...,

○임동섭 위원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4,500만원 세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거 어쨌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추진은 현재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계가 나와 있고요. 그게 되면 바로 사무실을 옮길 예정입니다.

○임동섭 위원
공사도 않고 바로 옮겨요?
컨테이너에 놓고 거시기를 하고 있드만 해주려면 빨리 해주고 그래야지 예산을 세워주라고 할 때는 1회 추경에 세웠어요? 2회 추경에 세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임동섭 위원
몇 개월 째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9월달에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9월달에 했는데 지금도 설계가 안 나와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다 나왔고, 바로 들어갑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도 해 넘겨서 해요. 그리고 장애인회관 저쪽에...,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장애인 복지회관이요.

○임동섭 위원
거기에 장애인들이 내려가지고 휠체어에서 내려가지고 비 맞고 들어가는거 아세요? 파악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희들이 설계해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가림막이 없어서...,

○임동섭 위원
장애인복지관에 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가 버스 좀 저기서 가져오면 기분좋게 받을라. 운영비라도 줄라.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통해서 가져왔는지 그거하면서 위 아래로 우려보고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장애인복지관에서는 24인승 버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버스를 한 대 가져오면 환영 하실라냐고요. 우리 군비 안 들어가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것은 공동모금회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군비를 세워서 줄 것인지...,

○임동섭 위원
군비는 세워서 주라고 안 할 테니까 군비를 세워서 주라고 할 것이면 진작 세워서 줬지요. 표 있길래 어디가서 또...,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것을 공동모금회에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군비를 세워서 주는 방법이 있는데 24인승 버스이다 보니...,

○임동섭 위원
그러면 가져오면 추후 기사같은 것 제반사항을 하시라냐 그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공동모금에서 가져온다고 하면 그 운영비라도 지원을 해줘야지요.

○임동섭 위원
그러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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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투자정책과 (11시 40분)

○위원장 김옥
다음은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2018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입니다.
고용투자정책과 내년도 예산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회적기업 5건에 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지역발전 특별회계입니다.
4건에 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회적기업 농공단지 마을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기금입니다.
기금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이 되겠습니다. 1건에 8,100만원으로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저희들은 도비가 13건에 1억 6,800만원인데 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새일센터지원이되겠습니다.
국비 매칭사업도 있고, 도비 자체사업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9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등 보험료 2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9개 실과에서 추진했는데 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종전에 설명드린 지역공동체는 국비사업이고 성격은 같습니다. 여기도 기간제 및 근로자 보수해서 1억 2,7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9개 과해서 40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293쪽에 상단에 마을기업육성입니다. 상단에 마을기업 육성하고 중간에 예비마을기업 육성하고, 그 밑에 사회적기업육성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마을기업 육성은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예비마을은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마을 육성 1개소를 하는데 지역특별회계를 포함해서 5천이고, 재지정마을1개소는 재지정은 신규마을이 1년이 지나면 다시 응모해서 지정받는 사업입니다.
합쳐서 8천만원 계상했고요. 예비마을 기업육성은 전남도에서 신청받아서 지정합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신청하려고 남면에 회신영농조합입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예비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신영농조합법인이 해당이 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사업개발비를 지원합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제품개발비를 지원하는데 공모를 통해서 당첨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전문인력은 사회적기업에서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신청하면 이것도 승인해주면 한 명이 전문인력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지금 전문인력은 1,600만원, 일반인력은 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7명 정도 취업비가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3개 기업에서 신청하게 되면 근무하게 됩니다.
그밑에 전남형 청년인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남에 주소를 둔 청년들이관내기업에 취업하는 것으로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5개 기업에 16명이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도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장성 희망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구인구직센터를 2군데를 운영합니다. 희망일자리센터는 우리군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뒤에 설명드린 새일센터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망일자리센터는 구인구직활동을 하는데 남녀 상관없이 구인해서 구직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등 근로자 등 보수해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일자리박람회 개최가 있는데 저희들이 홍길동축제나 노란꽃축제 때 부스를 설치해서 일자리박람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95쪽입니다. 여성일자리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6명이 근무하는데 상담사 2명, 설계사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취업창업교실이 있는데 여기는 직영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새일센터에서 직영하는데 네일아트 금년에는 2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거기에 6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취업창업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양보호사를 운영하는데 교육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관내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밑에 보면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있는데 직업상담사는 아까 6명 중에 2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인건비, 그다음에 그 밑에 직원상담사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이것은 들으셨겠지만 내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거기에 대한 식비와 상여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분들은 주요업무가 상담입니다.
구인구직은 그래서 금년에도 210명을 상담했는데 거기하고 공공요금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참가자들 식비, 교통비, 간식 등에 방금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했던 참여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새일센터 지정운영인데 저희들이 여성가족부 소관인데 취업설계사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새일여성 인턴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300만원을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3개월동안은 60만원씩 180만원을 주고, 7월이 되면 기업은 60만원, 인턴은 60만원 해서 120만원 합쳐서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297쪽입니다. 두 번째 줄에 사무관리 사후관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인턴들이 취업하면 예를 들어서 100일 정도되면 취업축하데이라고 사진도 찍어주고 교육도 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국비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여성친화적기업 환경이라고 있습니다.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새일센터를 통해서 취업자가 2년째 3명이 기업한 기업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사업내용은 그 회사에 화장실, 탈의실, 수의실 같이 여성전용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청이 유니온 전기하고, 좋은사람 두 군데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무관리비에 직업훈련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부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일센터에서 경리실무교육, 청소년 진로코칭지도사교육, 사회복지사 재취업교육을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차량임대를 합쳐서 6,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박람회 실습견학 차량임대료는 도내 혹시 일자리 박람회가 있으면 그 분들을 현장학습을 시키려고 책정했습니다.
밑에 새일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취업설계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는데 1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직영 새일센터 처우개선비는 내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식비와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세 번째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활동비가 1인당 2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새일센터 상담사와 취업설계사 6명에 대해서 1인당 2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밑에 자치단체 이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부담금이라고 저희들은 전라남도에 ‘94년부터 출연을 합니다. 2020까지 그래서 이렇게 출연을 하면 거기서 관내기업들한테 저리 융자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금년도에는 100개 기업에 우리관내에서 243억의 융자를 받았습니다. 시중금리보다는 약 2.5% 이율로 융자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6번째 줄에 전자종합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용역은 현재 전자농공단지가 4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또 들어오려고 하는데 업종이 유사한 업종에서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13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환경피해 업종은 제외하고 기본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나노바이오 연구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나노바이오 연구센터 연구운영비를 2006년도부터 도비하고 매칭으로 50%씩 지원해 줬어요. 올해까지 만해도 2억 2,6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스스로 일어나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중간에 동화, 삼계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삼계하고 동화농공단지는 오래되었는데 여기에 지특으로 지원하는데 상수도나 그다음에 도로확장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과거에 도로가 좁았어요. 그래서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고 상수도를 정비하려고 2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지금 4개농공단지 주요 출입구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고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연중 필요할 때 인부를 쓰려고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시설부대비에 농공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보수는 여기도 단지 내에 도로, 상수도, 하수도, 가로등 이것은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농공산업단지 CCTV 설치는 요즘 사고가 많이 나서 현재 전자농공단지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자농공단지 2개소, 나노산단 2개소, 삼계 농공단지 1개소 해서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723쪽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은 34억 정도되겠습니다. 여기에 세입분야에 보면 저희들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2,700만원, 분양대금 회수가 6억 8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넘어온 것이 27억 해서 34억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72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억 4천정도 계상했고, 차입금 이자상환이 6,800만원, 저희들이 내년부터 부채없는 제로시대를 열기 위해 차입금 원금상환을 내년도분이 8억 6천이고, 2020년까지 상환하는데 8억 6천에서 17억 2천인데 일시에 내년에 상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금상환이 25억으로 해서 원금상환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마지막인데 또박또박 잘 하네요.
다시 연장해서 과장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가요. 저기 도서관에도 다시 와가지고 앉아있던가요. 또박또박 잘하고 하니까 다시 해봐요. 과장 자리 만들어서...,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위원님, 총무과 소관입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보면 마을기업 있지요. 신규 마을기업이 어디에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황룡면 맥호리에 있는 사계영농조합법인입니다.

○임동섭 위원
재지정마을은 어디에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었는데요.
현재 신규마을은 북하에 있는 네시피, 그다음에 재지정마을은 황룡에 있는 사계영농조합법인입니다.

○임동섭 위원
신규가 되면 처음에 얼마 줍니까?
2천, 그다음에 5천, 그다음에 3천 이렇게 주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네.

○임동섭 위원
주다가 과장님이 말 안들으면 안 올려가지고 도비도 이렇게 반납하는 사태도 있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안 올려서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다시 재지정을 하려면 서류해서 도를 또 올려야 되어요. 올리는 과정에서 내가 돈주면 내말도 안 들으니까 하지말라고 과장님이 해가지고 한 군데 뺀 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반납한 데 그런 행정하지 마시라고요. 이제 가시라고 그 이야기는 홍보를 많이 하세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제가 뺀 적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제 가셨으니까 이제
대답하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행정하면 안 됩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저희들이 공무원사회에 이의가 없으면...,

○임동섭 위원
저기 농공단지에 CCTV요.
올해 내년도 예산에 기획실에서 올라온 CCTV가 얼마인지 아세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2억 7,500만원 정도를 예산에 넣으려면 어디 업자가 어디에 있고, 농공단지해서 특수공법 또 나오네. 농공단지에다가 줘서 지역업체에다가 줘서 조립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누군가 정도는 알아서 의회에서 슬기롭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내일 모레 가신다고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쓰셨네요. 2억 7,500이면 5군데이면 얼마인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CCTV가 1억 5,200입니다.
유지보수가 1억 5천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2억. 유지보수라는 게 농공단지에 몇 대 달렸간디 유지보수에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아니, 유지보수는 공공시설 유지보수이고, CCTV 설치는 하나에 2,500씩 해서 5대 1억 2,500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이게 하여튼 CCTV 공화국이에요. 모 신문 보셨지요? 거기에다가 농공단지해서 조립해서 양산해서 한다는 그 신문을 안 보셨어요. 그 업체가 하는 모양이에요. 모 고등학교 출신...,
그런데 그것이 재난안전실에 15억 정도가 편성되어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1억 2,500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 마을에다가 설치해도 400만원해서 하거든요. 재난시스템으로 해서 도난으로 해서 한갑더라고요. 올라왔어요. 내가 질의를 안했는데 농공단지내에 있는 먼 도둑이 있다고 회사마다 이거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회사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자기들이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들어가면 인지 감지되고 직원들이 들어오면 경비실에서 다 알아요. 회장이 어디로 가는지 다나와 있어요. 이 조그마한 회사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도로에다가 이걸 해서 뭐를 막겠다고 장성이 도난지역입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저희들이 산업농공단지가 4군데가 있는데 그래도 관리책임이 저희들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가시니까 일단 세워놓으면 내년에 우리 과장님은 어디다 쓸지 모르실 것이 아닙니까? 무슨 농공단지에다가 해년마다 해서 1억 5천씩 보수하고 뭐할 것이 뭐가 있소?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그런데 농공단지가 3군데, 산업단지가 한 군데인데 삼계, 동화는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종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차랑 도로폭도 좁고...,

○임동섭 위원
삼계는 이해가 갑니다. 삼계에다가 매년 해가지고 했는데 삼계는 투자를 안 해요. 한번 결산서에는 뽑아보세요. 동화농공단지에다가 해요. 우리 군비이니까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의회에 열릴 때마다 보고는 기가 막히게 하네요. 질문하나 던질수 없게끔 사람쓰고 뭐하고 하는 것은 나와 있어요. 그러는데 노무사 좀 만들어서 근로자 좀 해결하라고 하니까 노무사 얘기는 싹 빼버리고...,
노무사 얘기는 빼버리고 보고한대 보니까 집단 상담프로그램...,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각종 행사시에 노무사를 초청해서 하거든요.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해서 1년 365일 토요일만 부르면 얼마 해서...,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근로자가 일하다가 사망사고가 났잖아요. 이런 것을 변호사 안사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다음에 일하다가 프레스에 손가락이 절단되면 이런 것을 재해를 받을 것인가. 이런 것을 받으려면 노동부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노동부로 가도 회사측 편을 들지 안 들어요.
그런데 노무사는 근로자 입장에서 대변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고 집단 상담프로그램 이거 머 성폭행 거시기 입니까? 예산이 8,200이에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새일센터는 국비사업이라...,

○임동섭 위원
또 여기보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도 좀 빠뜨리지 마시고 하셔야지 1억 2,500만원, 2억 7,500의 군비를 세워서 하시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시더라도 CCTV는 어떤 업체가 해서 어떻게 한가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려고 저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되니까 이제 퇴직하시더라도 어떤 업체가 해서 어떤 호주머니에 들어가는지는 파악을 하십시오. 내년 6월 안에 사업을 할 것입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적법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0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경제교통과 (14시 00분)

○위원장 김옥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다. 앙해를 해 주신다면 세입은 생략하고, 주요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155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44억이 증액되었고,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11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용터미널 운영 특별회계는 1억 9천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306쪽 상단부입니다.
사창시장 부지매입 분할납부입니다. 2015년 3월에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매입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매입액 18억4천만원 중 11억 8천만원은 기납부하였고, 잔액 6억 9천만원에 대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분할 납부하게 되어 3차년도 납부액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청년 장돌뱅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공모선정이 되어 2017부터 3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청년장돌뱅기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재래시장을 이용한 청년상인 창업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장돌뱅이를 육성하여 초기투자에 대한 위험을 줄여주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로 국비 8,800만원을 포함해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쪽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지원입니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창업 및 업종변경자에게 점포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고 대출이자 차액보존, 보증수수료 등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벽지노선 운행 이행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0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유류세액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40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대중교통 환승할인 손실보상금 3,100만원과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버스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건전한 대중교통 육성을 위해 도비 1억 8천만원을 포함해 총 8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쪽 택시감차 보상사업입니다. 택시총량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군 택시 적정대수를 유지하기 위해 택시 6대에 해당하는 감차보상비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차량운행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차량3대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형 교통모델 사업인 100원택시 운행보전입니다. 버스정류장과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주민들을 해당 면소재지까지 이동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개인별 월 4매 기준으로 국비 5천, 도비 1,5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사업입니다. 사업용 버스 및 화물차의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비 1,900만원을 포함해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농촌버스 표지판 신규설치와 노후표지판 교체를 위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및 랩핑사업으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버스 운행관련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캠페인 활동지원입니다. 도로변 거리질서와 각종 축제 및 행사시 교통안전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협회 장성지회 600만원, 학교앞 어린이 교통지도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쪽 임시주차장 조성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원활한 교통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임시주차장 조성을 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없어 도로변 또는 주택가에 무단주차함에 따라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7년도 연차사업으로 2018년도에 국비 5억 4천만원을 포함해 7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성역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장성역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2017년부터 연차사업으로 2018년도에 국비 4억을 포함해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용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장성공영버스 터미널 인근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한 결과 사업이 확정되어 국비 10억원을 포함해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청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공공실버주택 건설에 따른 주변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한 결과 사업이 확정되어 국비 2억 4천을 포함해 6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쪽 무보험 시스템 유지 관리입니다. 급증하는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업무를 시스템을 활용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교통안전신호기 설치 및 관리입니다. 현재 관내 교통신호등 25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차량교통안전 및 도로이용자의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신호등 보수용 자재 구입을 위한 2천만원, 노후신호등 교체와 유지보수 시설비 9,9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13쪽 가로등 교체 및 유지관리입니다. 내년에도 군민들의 안전한 야간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 7,800등에 공공요금 재료비 보수설치비 4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효율 가로등 디밍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가로등 전력을 줄이고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디밍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국비 1억 2,100만원을 포함해 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한 주택에 가구당 120만원을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30가구 총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독거노인, 고령자 등 서민층의 가스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00가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쪽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입니다. 가스시설 개선이 어려운 서민층을 대상으로 기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00가구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8쪽입니다.
공용주차장 조성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상가이용 편의를 위해 화이트빌라와 전남제재소 2개소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용터미널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2쪽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입니다. 노후된 공용버스 터미널 시설개선 및 보수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터미널 내부 환경정비를 위해 4,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업무파악 잘하신 걸로 알고 질문하겠습니다. 버스 올해 총 얼마 나갔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재정보조금 말씀하신가요?
8억 8천 나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년에도 8억 8천만원 서 있지요.
또 안 줘버릴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뒷쪽에 보니까 용역비가 있네요. 3천만원, 그 용역비는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용역비를 삭감해버리면 지금까지 4억, 4억, 2억을 군민운수에 안 줬습니다. 재정지원금을...,
업무파악하셨죠?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네.

○임동섭 위원
이 군수가 들어서 첫회에 너무 돈을 많이 줬다고 해서 삭감, 또 예산세워요. 8억 8,300을 세워서 계속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또 4억 삭감 안 줬어요. 삭감이 아니라 아예 집행자체를 안 합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안줬냐면 용역에 의해서 안 줬어요. 그러지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용역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용역을 해가지고 취임 첫 해 너무 많이 나간다고 해서 4억을 삭감했어요. 그다음에 또 4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2억 했는데 매 할 때마다 용역을 했어요. 용역의 근거에 의해서 안줬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해서 4억 3천만원을 줬습니다. 이앞전 군수의 수준으로 지금 집행을 했어요. 맞지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네.

○임동섭 위원
4억 3천만원 완전히 다 나갔죠? 내년에 8억 8,3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용역비를 삭감해야겠어요. 군민운수를 도와주려면 용역을 해갖고 이 다음에 또 삭감될 수가 있으니까 아예 그 용역비를 우리가 탁 해버리면 8억 8,300은 나갈 것이 아니냐. 그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좀 삭감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내가 더 진지하게 의견을 이야기 했는데 듣기만 하시지...,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그런데 용역비라는 게 이게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뺄 때 이게 전문가의 어떤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시군이나 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야기 다 하셨습니까?
근데요. 그런 고무줄 용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장성군의 용역은 전부 이 경제교통과의 용역결과에 따라 장성군의 용역비는 한 50% 정도는 다 삭감해야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저번에 했던 용역책자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책자를 갖고 깎았는데 이번에 4억 3천만원을 더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예 용역비가 없으면 그 근거에 의해서 돈을 나는 군민운수...,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용역을 못하면 아예 줄 수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군민들의 발이에요. 없는 서민들이 차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정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제가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 주차장 있죠?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주차장을 한번 자세하니 주차장을 두리뭉실하게 하며 안됩니다. 어디가 몇 억...,

○임동섭 위원
10억 말씀하신가요?
10억도 있고, 20억도 있고, 또 뒤쪽에 보면 주차장 관리로 해서 10억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지금 청운동 실버타운이 들어옴으로써 주차장이 복잡하니까 6억 5,700만원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셔야지 신뢰가 없습니다.
우리 장님이 가시기 전에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을 화이트빌라에 세워놓은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화이트빌라에 세워놓은 예산...,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임동섭 위원
그거 어디로 갔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어디로 간 것은 아니고요. 내년 예산에 화이트빌라에 3억 4천, 전남제재소에 6억 6천해서 지금 10억 지금...,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이트빌라 얼마요? 3억 4천을 그러면 어떻게 이월시켜요? 명시이월시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내년 예산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세웠던 것이 어디로 갔느냐고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부강하고 매화...,

○임동섭 위원
아직 업무파악 안 하셨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아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그게...,

○위원장 김옥
담당 계장님이 답변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계획은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5개가 잡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10억을 들여서 5개를 한다는 것이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부강하고 매화를 하고 지금 내년 예산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제재소하고 화이트빌라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얼마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두 개 합해서 10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전남제재소가 몇 평인줄 아세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거기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공장이주비 합치면 얼마 정도...,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전체평수는 한 600평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한 400평 정도...,

○임동섭 위원
400평이면 그것이 150만원씩 130만원 잡고 400평이면 얼마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지금 토지하고 건물만 해서 4억 2,800정도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공장보상 해주고 하면 6～7억 나올 거에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그거 포함해서 4억 2,800입니다.

○임동섭 위원
공사비가 여기 앞에 알죠? 한 대 대는데 공사비가 얼마인지 대충 다 나와요. 그냥 선 그어서 보상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다가 주차시설도 하고 간판도 세우고 전부 하는데 다 들어가요.
그런데 돈 십 억 가지고 화이트는 내가 이야길 할까 무서우니까 화이트에 넣어가지고 주민들 오라가라 하고...,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화이트빌라같은 경우는 제가 공문도 가지고 있지만 2010년부터 인근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임동섭 위원
어디는 건의를 안해요?
지금 건의않고 주차장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건의않고 주차장 하는 데는 없어요. 건의않고 돈 들여서 2억, 1억씩 해가지고 투기성 도로내주는 것은 없어요. 건의를 하기 때문에 내줍니다. 이장들이 고맙다고 하고, 감사합니다고 머리숙여 호주머니에 넣어놓은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그런 행정을 해야 하는데 또다시 화이트에다가 목을 지어서 화이트가 돈이 얼마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3억 4천.

○임동섭 위원
3억 4천 들여서 공사비 세워놓고 또 찾아오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초반기에 또 발족시키고 두 군데에다가...,
전남제재소 그거 하지요? 7억 얼마 다 명시되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6억 6천.

○임동섭 위원
그 다음에 3억 4천 그래가지고 돈 부족하면 하다가 어떻게 할 것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부족하지 않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맞춰서 하면 땅수를 줄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주차장이...,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저희들이 땅 면적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차질없이 잘 진행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20억짜리는 어디예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20억짜리는 터미널 옆에 삼영주차장 국비 10억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더 요구했었는데 국비사업으로 10억밖에 안줬습니다. 국비 10억, 군비 10억해서 20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삼양주차장에다가 20억 한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또 어디에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하나는 청운동 실버주택 그 앞에 고물상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은 얼마 잡혔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6억 5천 잡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다음 또 어디 잡혔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환승주차장 14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저 너머에...,
올해치 쓰고 나머지가 14억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아니요. 총괄금액이 14억이고요. 올해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화물주차장을 말하지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차고지도 있고, 환승주차장도 있고 2개입니다.

○임동섭 위원
화물차고지 겸 해가지고 해요. 양쪽에...,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환승주차장이 8억입니다.
올해가...,

○임동섭 위원
올해 8억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내년이 8억이고요. 올해 6억이 내려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올해 6억, 화물차고지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거기는 12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 옆에다 환승주차장 만드는 것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네, 같이...,

○임동섭 위원
제가 이야기했죠? 주공앞에 내가 그걸 얘기하면 또 표 많이 얻어버리니까 이야기를 안해야 되는데 하지 마세요.
거기다가 하면 표 많이 얻게 생겼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앞에 주공 앞에다가 해버리면 난리가 나 버려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염려 안하시게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염려가 안 할 것이 뭐가 있어요? 행정을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니까 이야기 합니다. 국도비, 균특 다 필요없고, 신호기 있죠?
신호기가 군비로 1억 5,300이에요. 저기 국도유지에서 관리하는 것도 싹 관리해줘요? 312쪽 교통안전 신호기 설치 및 관리...,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신호등은 국토유지하고 관리 없고, 가로등이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임동섭 위원
교통안전신호기 설치 및 관리...,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그것은 경찰서에서 요구가 있었을 때 교통신호등 같은 것을 관리해 주고 그런 부분이고...,

○임동섭 위원
그것이 어디어디 옵니까? 1억 5,300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잖아요. 설명서 23쪽, 예산서 312쪽 1억 1,900만원, 교통안전신호기 설치...,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맞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했을 때...,

○임동섭 위원
우리가 경찰서에서 머하면 무조건 해주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아니, 그게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교통사고라든지 고장나가지고 사고가 나버리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이 신호기 업체는 참 편하게 돈 벌겠어요. 예산세운 것도 경찰서에 이야기해서 해주라고 하면 하고 이게 지금 과다한 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위원님, 매년 금액이 작년에도 1억 5,300이 서가지고 저희들이 고장난 것이라든지 수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신호기가 어디 어디 있어요?○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위치를 말씀하신가요?

○임동섭 위원
장성중학교 간 데 저쪽에치는 국도유지에서 하고, 그다음에 신호하는 것은 교육청 들어가는데 한 군데 어디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신호등이 총 71개소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교통대기신호등이...,
내가 확인할까요?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신호등이라는 것이 빨간불이 들어왔다. 파란불 들어왔다 바뀌는 것 그것이 71군데라는데 확인할까요? 국도유지꺼까지 다 해주요? 정확하게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국도유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가로등하고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임동섭 위원
아니, 신호등 이거 쭉 가다보면 신호등...,
우리가 하는 것은 여기 고려시멘트 아니 교육청 들어가는데 장고 들어가는데 그게 신호등 아니에요? 저쪽에치는 국도유지에서 하는 것이고, 또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삼거리에 하는 것은 깜빡깜빡 점멸등으로 해서 놔둔 것이고, 몇 군데가 안되는데 해년마다 1억 얼마씩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3천, 3천해서 삼서 들어가는데 군부대 들어가는데 신호하나. 삼계 학교 앞에 보면 점멸등, 그다음에 상무대 군인아파트 들어가는데 한 군데 있잖아요. 거기도 점멸등 되어 버렸던 데...,

○위원장 김옥
필요하면 담당계장님한테 설명 좀 하시라고 하세요.

○임동섭 위원
71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옥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신호등에 대해 궁금해 하시니까...,

○임동섭 위원
72개의 근거를 대보세요.

○에너지담당 유승화
신호등은 7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황은 자료를 추후에 끝나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끝나고 나서요?

○에너지담당 유승화
바로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요. 가로등 교체유지해가지고 12억 1,800만원이죠.
과장님, 313쪽, 312쪽 끝에 하단부분에 LED 가로등설치 및 교체해가지고 3억 6,100만원 이거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 군비니까 설명을 해 보실래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지금 저희들이 안전하고 정비하고 1천만원, 2천만원은 생략을 하고요. 저희들이 가로등 유지보수 용역을 해가지고 1억 6,500이 서있고, 신규로 가로등설치하는 교체하는 것이 1억 5천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법 33조에 보면 도로관리청이 어떤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시장군수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계받아서 직접 주민들과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터널 안에하고 전후방200m는 광주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이게 12억 얼마나 들어가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아니, 12억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봐 보세요. 312쪽 제일 상단부에 효율적인 가로등...,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위원님 보시면 거기 요금도 다 공공요금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공공요금 포함해서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네, 자재, 공공요금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새로하는 것은...,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1억 5천입니다.

○임동섭 위원
가로등 LED설치교체는 1억 5천 어디에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위치가요. 지금 현재는 계획은 백동으로 잡혀있는데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귀농귀촌이 많고 도로도 많이 생기고 집도 많이 짓다보니까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가 들어오면 실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올해 2017년 예산으로 몇 동 설치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187개가 신청돼가지고 50개 설치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이해를 잘못하시네요. 거기는 우리가 신청해서 주민들이 해주라고 해서 한 곳이고, LED를 도로변에 국토유지관리선까지 해서 했어요. 그것은 올해 얼마나나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혜원병원 앞쪽에 한 것이 LED사업 아니에요? 그게 몇 등이냐고요?
몇 억되지요?

○에너지담당 유승화
1억 5천 정도입니다.

○임동섭 위원
1억 5천에 한 등이 얼마씩 입니까?

○에너지담당 유승화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임동섭 위원
아니, 계장님 생각해 보세요. 가로등 하나 설치하고 뭐하는데 30만원인가 50만원인가 한다면서요. 내려가지고...,

○에너지담당 유승화
네.

○임동섭 위원
그걸 얼마에 단가 계약해서 얼마에 해가지고 얼마정도 올해 했는데 내년에 1억 5천을 세워서 어디에 할란다는 것은 가져와야지 이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놔서 1억 5천을 한다고 하면 LED가 LED업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LED 한 사람들은 땅짚고 헤엄치는 거에요. 공원 가로등 같은 거...,

○위원장 김옥
올해 한 것도 그럼 한번 빼서 줘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두 가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빼서 주세요.
가로등 새로 생기고 민원이 생길 때는 많이 세워서 해드려야죠. 근데 이렇게 에코사업 알죠? 과장님, 들으셨죠? 여수시 에코사업 하는 거 알지요? 업자가 다 교환하고 돈은 산자부에서 주고 그것이 에코사업이에요. 여수시 해가지고 내가 몇 번 의회에서 얘기했는데 여수시장 구속된 거 알죠? 의원들도 몇 명 날아갔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임동섭 위원님이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용역을 세운다는데 이게 1년 한번씩 용역을 세우게 돼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재정지원금이나 벽지손실보상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교통량이나 물가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매년 1년씩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버스회사에다가 주는 용역...,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그러니까요.

○김행훈 위원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관련 연구용역이라고 있거든요. 매년 한번씩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그게 바로 재정지원의 근거가 됩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어디 시군이나 그렇게...,

○김행훈 위원
그것을 한번 조례랄지 문서로 된 거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용역책자가 돼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그걸 한번 예산 끝나기 전에 주세요.
근데 방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대로 용역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올봄에 내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용역한 내용에 의해서 지급을 하더라고 요. 그런데 앞전 연도하고 금년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4억 이상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과장님도 어떻게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용역이 잘못된 것이에요?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것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매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행훈 위원
한 1억나 정도 난다고 하면 있을 수 있지요? 총 예산아 8억 8,300만원을 지급하는데 4억의 편차가 났다는 것은 용역이 잘 된거요? 못 된거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어떤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에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그래서 이 용역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내년만이라도 용역예산을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 금년 예산에 준하면 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그게 저희들이...,

○김행훈 위원
그렇다고 그것을 용역을 안 세우고 예산을 집행했다고 해서 도 감사나 이런 데에 지적을 받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저희들의 입장에서 어떤 근거가 없다보니까요. 아까 염려하신 부분들...,

○김행훈 위원
아니, 도감사에서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도 감사에서 용역...,

○김행훈 위원
편차가 4억 3천 정도 나는데 그런 것을 지적을 안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오히려 어떤 용역없이 자기들도 마음대로...,

○김행훈 위원
오히려 그것은 더 지적이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오히려 더 지적을 당할 염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되지요. 2년에 한번씩이라도 이 3천만원 정도...,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그것이 매년...,

○김행훈 위원
아니,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용역이라는 그 자체 돈은 그냥 비용처리가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위원님, 물가상승도 있고요. 임금인상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있으니까 이번에 해 주시면 착오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
매년 했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세요.
끝나기 전에...,

○김행훈 위원
그러면 그 용역회사를 다른 곳으로 바꿔야 될까요? 어째요? 다른 회사로...,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용역예산을 삭감하면 예산집행을 하기가 힘든가요. 어찐가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저희들이 많이 좀 힘듭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기름값 인상 때문에 6억 정도 더 가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노선 재조정관계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주차장 있죠. 지금 아까 임동섭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부기가 이렇게 돼서는 이걸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기를 예산 끝나기 전에 한번 제대로 해서 가져와봐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하든 그대로 승인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된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저희들이 나중에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전 의원님들한테 다 해줘야지요. 예산 세우기 전에...,
그리고 과장님이 경제교통과 가셨는데 우리 장성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주차장이 시급한 데가 어디예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어디라고 사실 딱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읍소재지가 제일 힘들지 않겠느냐...,

○김행훈 위원
읍 소재지 중에서도 어디에요?
지금 위치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제일 시급하지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지금 저희들이 올 예산으로 한다는 데가 제일...,

○김행훈 위원
시급해서 하는 거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와서 그냥 이거 하쇼. 저거 해주쇼. 해서 하는 것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아니, 일단은 또 주민들이 와서 건의한 자체가 시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행훈 위원
주민들이 건의하면 주차장이 만들어 주고 담당 과장님들이 판단에 의해서 여기가 시급하다고 했을 때 하는 데가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제가 판단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수의 주민들이 오면 저희들도 실사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김행훈 위원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만 제일 시급한 데가 어딘가를 먼저 파악한 뒤에 이런 군민의견도 받아들여야지 이쪽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것 해주라. 저거 해주라고 하면 이게 원칙이 없잖아요. 안되잖아요.
그리고 김회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일 시급한 데가 우리 군청 주차장이에요. 근데도 주민들 의견존중 해 주느라고 못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여기도 제가 좀 일찍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늦게 오면 차댈 때 가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지금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그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 문제만큼은 군청이 제일 시급한 거예요. 언제 한번은 저쪽 이쪽 본청 건너편에 거기를 한번 물색한다고 하더니 그 말은 쏙 들어가 버렸어요. 혹시 그런 계획같은 거 받아보신 적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 쪽이라서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을 전액삭감처리고 재무과에서 다시 추경에 올리라고 하면 쓰겠네요. 어째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그래도 주민들이 시급하다고 해서 건의했던 사항이니까 이해 해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요구했던 자료는 예산심의 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4쪽에 자산 및 물품구입취득비 라고 해가지고 금액은 적습니다만 남면 마을단위 행사비용 비품구입은 무엇일까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광주 수완지구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기금에서 주는 것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발전소가 있는데 5km 범위이내의 마을에 발전량의 2% 범위내에서 나눠준답니다. 그런데 저희 남면은 5km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120만원 가지고 작년에도 12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김행훈 위원
그 마을만 해당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네. 그래서 마을주민들한테 수요조사를 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텐트를 요구해서 텐트를 계속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물어보니까 텐트를 좀 해주라고 해서 그 비용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에 728쪽에 여기 공용주차장 2개소가 있는데 이건 또 이 앞전설명하고 차이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아까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이트빌라하고 전남제재소 그 건입니다. 화이트빌라 3억 4천하고...,

○김행훈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부기를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주차장 특별회계 때문에...,

○김행훈 위원
특별회계라...,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아까 그것은 국비가 들어있어서 순수한 군비로 한 특별회계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리고 732쪽에 보면 공용터미널을 보면 시설개선 유지보수비 있죠? 그것하고 또 그 밑에 두 가지를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시설개선 유지보수는 아직 저희들이 어디에 쓰겠다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터미널에 갑자기 시설을 우리가 개선할 필요성이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그것을 사전에 준비해놓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탄소 발열벤치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택시승강장에 하나를 시범적으로 설치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십니다. 앉으면 불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그거이거든요. 그래서 2.7m짜리 11개, 2.1m짜리 6개 해가지고 17개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한 50명 정도 이렇게 앉을 수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터미널 안에다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배합실 안에다가 합니다.
저도 터미널 가 봤더니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추워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난방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추워가지고 시책개발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금년에 처음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밖에다는 하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호응이 좋아서 그래서 이번에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것이 있어서 313쪽에 제일 하단에 고효율 가로등 디밍시스템 설치는 뭘 말하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명을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전력을 절감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150～250W를 하다가 4시간에서 6시간이 지나면 70～100W로 줄어듭니다.
이게 자동으로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인적이 드문다든지 밤 늦은 시간에는 환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김옥
1,500만원씩이나 20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좀 해봐가지고 나중에...,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국비보조를 받고요.

○위원장 김옥
전기세가 많이 절약된다고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 40～5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행훈
주차장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국비를 갖다가 하는데도 있지만 순수한 군비로 하는 데는 2군데네요. 화이트빌라하고 전남제재소하고 전남제재소는 공장은 들어가지 않지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지금 저도 민원서류를 봤습니다만 보니까 탄원서 비슷하게 보내셨대요. 분진, 소음 여러 가지로 있어서 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
공장쪽은 안 들어가고 공장 안쪽...,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제재소...,

○위원장 김옥
화이트빌라는 그 옆에 주택 푹 들어간 주택 거기를 가르키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은 조목조목 장소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알고요. 화이트빌라 옆에 푹 들어간 집 거기하고 전남제재소 일부하고 그런다고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네.

○위원장 김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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