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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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예산안 (10시 00분)

○위원장 김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총무과 등 총 4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고순서이지만 행사관계로 인해 총무과로 변경하여 보고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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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옥
다음 총무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공원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2018년도 총무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1억 9,576만원입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부담금으로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교육청 부담금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쪽입니다.
국비로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호강화사업 임차료 가족관계 공무원 인건비 총 3,8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쪽입니다.
도비로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 등 총 5,9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은 자체사업 예산 74억 5,183만원, 국도비 사업 4억 3,209만원, 인력비 483억3,848만원 총 562억 2,24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총무과 자체 사업예산 74억 5,183만원은 지난 해 예산액 대비 10%인 6억 8,36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된 사유로는 인구정책계의 신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 2018년에 개최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 우리군 부담금 등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설명은 전년 예산대비 증가된 사업위주로 설명해드리면 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419쪽 설명자료는 1쪽 첫 번째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입니다.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관리준비와 실시 등에 필요한 우리군 부담금 11억 5,200만원을 계상하여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421쪽 설명자료 2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직장체험입니다. 관내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근로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건전한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계 35명, 하계 35명, 총 70명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김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인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하여 희망자를 모집후 접수인원이 채용계획 인원보다 현저히 많은 경우 채용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예산서 421쪽 각종행사 지원입니다. 군민의 날 등 각종행사 운영에 따른 게양비 및 물품구입 경비에 1,251만원, 행사운영경비에 1,090만원 등 총 2,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 예산서는 421쪽에서 422쪽까지입니다. 읍 면민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격년제로 시행하는 읍면민의 날 행사와 관련입니다. 2017년에 장성읍, 동화, 진원, 황룡, 삼계, 서삼, 북하 7개 읍면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장성읍과 북하면이 군민체육대회 및 AI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하여 2018년에는 두 읍면을 포함하여 남면, 삼서면, 북일면, 북이면 6개 읍면에 지원하고자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 예산서는 422쪽입니다.
격년제로 시행되는 이장화합 한마당의 개최로 1,460만원이 증가하는 등 작년대비 8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비용 1,800만원, 이·반장 활동보상금 지급비용 9억 8,600만원, 모범이장 국외 선진지 견학비용 4,200만원, 이장단합한마음체육대회 1,460만원, 이장단체 상해보험가입 3,200만원, 이장전문기관 위탁교육 6천만원 등 총 11억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 예산서는 422쪽에서 423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성군 협의회 지원입니다. 자문위원 법정회의 자문수당 등 1,940만원, 자문위원 통일역량강화연수 1천만원, 운영비지원 360만원 총 3,300만원을 2017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 예산서는 423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을 위해 2017년과 동일한 3,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 예산서 423쪽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안정되고 활력 넘치는 된직장분위기 조성과 업무효율 증대를 위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10억 4,700만원, 동호회 활성화 지원 6,200만원, 직원활력증진 문화데이 9,166만원, 행정종합배상공제 2,031만원 등 총 1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쪽, 예산서 423쪽에서 424쪽 당직운영입니다.
쾌적한 당직환경유지 및 당직수당 지원을 통한 근무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당직실 환경정비 231만원, 무인경비시스템용역비 600만원, 당직수당 4,860만원, 총 5,6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 예산서 424쪽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지원사업에 2017년과 동일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쪽에서 14쪽, 예산서 42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2018년부터는 읍면의 자율성과 자치능력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해당 읍면에서 자체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공통경비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참가비용 500만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교육 외부강사 보상 200만원, 우수 주민자치센터 활동지원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지역 참여프로그램 공모 700만원, 총 1,700만원을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읍면 자체예산으로는 인건비 1억 1천만원, 일반운영비 7,840만원, 재료비 4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2,750만원, 기타보상금 2억 2,200만원, 10개 읍면 총 4억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쪽, 예산서 425쪽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1억 5,552만원, 기간제 근로자의 명절휴가비 8,800만원 등 총 2억 9,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7쪽, 예산서 426쪽에서 427쪽입니다.
민간위탁교육 및 공무원교육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기회 제공으로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해 공무원 교육원은 교육비 8,820만원, 초당대학교 위탁교육비 640만원, 공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 2억원, 간부공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 1,400만원, 직무교육 등 강사료 500만원 등 총 4억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쪽, 예산서 427쪽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입니다. 국제적 시야확대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과 해외 선진우수사례를 군정사례를 접목하기 위하여 중앙 및 8천만원 군 자체 추진하는 국외훈련 및 1억 6천만원, 총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9쪽, 예산서 427쪽 공무원 연금관리입니다. 공무원 및 가족사망에 따른 사망조의금으로 1억 3,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쪽, 예산서 427쪽에서 428쪽입니다. 인구늘리기입니다. 주민에게 인구늘리기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를 위해 홍보책자와 현수막 제작에 1,270만원, 거버넌스의 동참을 이끌어 전입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유관기관, 사회단체, 합동캠페인 정기회 240만원,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포상금에 250만원, 공무원제안 우수자 및 우수 읍면 포상금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쪽, 행정정보통신망 현대화 사업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정보통신 회선정비공사 1천만원, 노후네트워크의 장비교체 3,920만원, 행정망과 홈페이지망 자료연계시스템 구입비 4,980만원, 행정업무용 이동식 앰프와 프로젝트 구입비 660만원 총 1억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3쪽, 예산서 429쪽에서 430쪽입니다.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행정통신망 운영을 위한 전용회선로와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전화사용료 등 공공요금 5억 1,443만원, 정보통신망 및 통신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 1억 2,926만원,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틈새업무 등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1억 1,924만원, 온나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우편모아시스템, 위탁운영비 및 유지관리비용 7,580만원, 총 8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쪽, 예산서 432쪽입니다.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입니다. 새올, 재정, 주민서비스 등 업무를 운영하는 공통기반 유지보수비용 및 운영위탁비 로 1억 559만원, 재해복구시스템 디스크증설비용으로 1,700만원,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용으로 249만원, 새올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호강화 임차료로 국비 포함 3,721만원, 총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6쪽, 예산서 432쪽입니다. 노후전산장비 교체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환경 조성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PC본체, LCD 모니터, 프린터, 팩스 구입비 총 1억 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7쪽, 예산서 433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시스템 운영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정보통신 보안강화를 위해 암호화장비 유지 보수비용 950만원, 방화벽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1억 8,820만원, 암호화 장비구입비 220만원으로 총 1억 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8쪽, 예산서 434쪽에 435쪽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하여 주민정보화 교육교재와 강사수당에 1,230만원, 정보화마을 추진위원 교육 및 워크숍 참석비용 150만원, 정보화 마을 운영사업비로 도비 포함 2,110만원, 공공와이파이 구축비용에 도비 포함 960만원 총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9쪽, 예산서 435쪽 군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입니다. 군 홈페이지 웹사이트 통폐합 비용 3천만원, 웹사이트 정비 및 유지보수 2,500만원 총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 자원봉사를 전개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 자유총연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장성군 새마을회 조직운영비 6,240만원, 바르게 살기운동 전남 장성군협의회 조직 운영비 3,470만원, 한국 자유총연맹 장성군 지회 조직운영비 1,860만원, 총 1억 6,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자료 31쪽 예산서 436쪽,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1쪽, 예산서 436쪽 바르게 살기운동 지원사업입니다. 법질서 지키기 캠페인활동을 위해 260만원, 바르게 살기 운동 장성군협의회 한마음 전진대회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2쪽, 예산서 436쪽 자유 총연맹 지원사업입니다. 한국 자유총연맹에 지원사업과 관련 나라사랑 안보고취 취활성화 사업비로 나라사랑 국비 보급을 위한 300만원, 자유수호 안보체험 교육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3쪽, 예산서 437쪽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상무대와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추진 인건비 2,470만원, 교류협력 추진 일반운영비 980만원, 국내외 여비 5,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국제우호교류 행사사절단 초청경비 1,080만원, 총 1억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4쪽, 예산서 43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2018년 인력운영비 예산안은 484억원으로 작년 444억원 대비 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공무원 봉급인상률 2.6%와 호봉승급분 그 다음에 공무원 봉급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증가, 무기계약 전년대비 7명 증가 및 정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증가 16.4%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는 공무원 보수 328억 9,200만원, 기타직 보수로 청경 등에 17억 1,800만원, 무기계약직 보수 35억 900만원, 직급보조비 10억 9,200만원, 성과상여금 16억원, 연금부담금 79억 2,300만원 등 총 48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 랍니다.
423쪽 중간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라고 해가지고 8억 2,500만원이 전년도에 세워졌는데 내년에는 2억 2천만원이 늘어났네요. 423쪽 중간에 이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맞춤형 복지제도는 단체보험, 맞춤형 복지포인트, 체육이나 실과 행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 건강검진비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추가편성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인원 수가 늘어나서...,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도 늘어났다는 그 얘기죠?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네.

○위원장 김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그 밑에 증감이 많이 됐네요.
동호회 활성화 지원...,
어디에가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동호회는 예를 들어 산악회 같은 공무원들이 조직해서 하는 그런 단체인데 후생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스폰을 하는 것이고,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지금 문화데이 단가를 올렸거든요.
동호회는 그대로 있는데 문화데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1인당 2만원 가지고는 문화행사 영화를 보고, 밥먹고 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2만원에서 3만 5천원으로 단가를 인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김상복 위원
438쪽 인건비가 공무원들이 올해 증액됐는데 365일 나누기 얼마입니까? 한 해에 얼마씩 나가요?

○총무과장 공원석
총액으로요.

○김상복 위원
나누기 얼마 씩...,

○총무과장 공원석
1억 이상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복 위원
총무과장님, 한번 계산해 보시게요.
한 1억 2, 3천 나간다고 봐야지요.

○김상복 위원
우리 의원들은 몇 년 동결되었죠?
우리 공직자들은 해년마다. 조금씩이라도 어떻게 보면 올라가고 공직사회 그래도 분위기를 살려주고 활력을 넣어주는데 우리 의원들은 내가 볼 때...,

○총무과장 공원석
그것도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어서 의원님들은 못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무슨 법적으로 제재를 해요?

○총무과장 공원석
제가 의회사무과장 할 때도 보니까 그런 제약요인이 있어서 못한 것 같아요.

○김상복 위원
우리는 몇 년차 동결인가요?

○총무과장 공원석
의원님들 사항은 제가 몇 년도에 인상하는지는 모르겠고...,

○김상복 위원
5대때 되고 안 된 것 같아요.

○총무과장 공원석
제가 있을 때 한 번하고...,

○김상복 위원
더 받을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다. 군수추천 5명, 의장추천 5명 해가지고 위원회 회의해서 여론조사해서 결정짓고 그러는데 마지막 의원생활을 한 6개월 남짓 남았습니다만 8대 의회는 의원들도 더 활력이 있는 의회가 됐으면 해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의하게 됐어요.

○총무과장 공원석
물가 상승률이나...,

○김상복 위원
협의를 해가지고 의회도 이런 역할이 되어야 한다. 끝났지만 내년부터서라도 총무과장님부터서라도 그런 것을..., 다른 과장님한테는 이런 질문을 못해요. 총무과장님이 그런 분위기를 해 주시라...,

○총무과장 공원석
공무원 봉급인상률도 있고,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기획실 소관이거든요. 기획실장하고 협의해서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옆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기획실에서 하지만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공원석
그렇게 옆에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저도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반장 봉급이죠?
공무원들은 2.6% 인상률이 있고, 이장도 제가 보기엔 100% 인상이 돼서 우리 반장은 해가 가고 강산이 변해도 2만 5천원으로 못이 박아져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군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공원석
네. 그러니까요. 될 수 있으면 제일 말단에서 행정을 이렇게 전달하고 주민들한테 전파하고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처우를 개선하려고는 하는데 그런 봉급수당 관계는 정부지침에 목이 박아져가지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쪽에서...,

○고재진 위원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다른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고재진 위원
주무 과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네, 그런 것을 건의도 하고...,

○고재진 위원
이장월급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매년 2.6% 상향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도 강산이 지금 몇 번 변해도 2만 5천원으로 못이 박아져 있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맞습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직원수가 몇 분이라고 했죠?

○총무과장 공원석
지난 번 위원님이 질의할 때 실적보고할 때 123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1명이 실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써가지고 하마터면 탈락될 뻔 했는데 거기까지 포함해서 124명입니다.

○김행훈 위원
근데 기간제나 또 무기계야직 처우개선을 해주라고 정부방침이 내려졌어요.
가령,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은 첫 번째가 정년이 보장된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급여인상 가령 예를 들어서 기간제가 5년 정도 근무했다고 가정하고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직원이 있다면 그런 직원한테는 급여차이가 어느 정도나 인상되는지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총무과장 공원석
5년 기준으로 해서 시급으로는...,

○김행훈 위원
시급말고 월 총액으로 급여인상폭이 어느 정도...,

○총무과장 공원석
그것까지 정확하니 5호봉으로 계산해보긴 해 봤는데 이것이...,

○김행훈 위원
누가 정확하게 아시는 담당계장 계세요?

○총무과장 공원석
상당한 많은 금액이 오르거든요. 각종 상여금이나 수당이나 그런 것까지 덩달아서 오르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아니, 이것을 주위에서 많이 물어봐요. 이번에 이렇게 처우개선을 해주는데 어느 정도나 오르는지...,

○총무과장 공원석
그래서 수요일날 저희들이 전체 모아놓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전환이 확실히 되는지 봉급은 어느 정도 인상되는지...,

○김행훈 위원
확정된 게 없어요?

○총무과장 공원석
정부안은 16.5%입니다.

○김행훈 위원
16.5%...,

○총무과장 공원석
10호봉으로 기준으로 해서 2,800만원 정도 연간 이렇게 오르고요.

○김행훈 위원
2,800만원...,

○총무과장 공원석
아까 말한 상여금 수당...,

○김행훈 위원
아니, 개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인상분...,

○총무과장 공원석
제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최소한의 의원이라고 하면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도 쉽게 답변할 수 있고, 이건 기밀보장이나 이런 것은 관계없잖아요.

○총무과장 공원석
설명회를 할 것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 제가 이렇게위원니께서 지난 번에 물어보셔서 좀 뺀다고 뺐는데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종합적으로 안되고...,
설명은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빼놓기는 빼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2.6%인데 16.5%가 정부안이거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18.7%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것이 총액인건비가 기준경비가 있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대상자들한테 설명이 약간 늦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는데 총액기준 말고 인상폭이 이것을 전국 단위로 똑같이 일률적입니까? 아니면 시군마다 다릅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그런 것은 인상폭은 정부안으로 16.5%라고 정해져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어느 선까지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합니다.
우리 장성군은 예를 들어서 좀 이라도 더 후생복지차원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더 많이 올려주자. 이렇게 이 앞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시면 그 확정된 것을 의원들은 그걸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총무과장 공원석
설명회를 수요일에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해 놨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김행훈 위원
그리고요. 이번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줬어요. 그러면 기간제 숫자가 많이 줄었지요?

○총무과장 공원석
네.

○김행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기간제를 계속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선에서 멈춰서 가는가요?

○총무과장 공원석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상에 전환만 됩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보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관계없다. 인원을 늘릴 필요가 없다.

○총무과장 공원석
그리고 자연퇴직자나 그만 두신 분들이 생긴다거나 또 정부나 우리군 차원에서 이렇게 새로운 일이 발생했을 때 좀 늘어날 뿐이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근데 관심사항이 옛날에 기간제로 어떤 매력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다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민감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 자칫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내 아들 하나 어떻게 군에다 가 한번 넣어주라고 해가지고 또다시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자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네. 극소수로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하겠지만 줄어들 것입니다. 총액인건비차원도 있고, 지금 남아있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최저 인건비가 있으니까 그놈에 맞춰야 되고, 우리군에서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른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가는데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소외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최대한의 예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답변을 거기까지 하시니까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게 기간제, 무기계약직은 100% 군비에서 지급하지요?

○총무과장 공원석
무기계약직이 전환된 것들이 국비에서 보조되는 사업들이 거의 다 전환됐습니다. 군비에서는 인원이 좀 적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참고로 또 이렇게 전환해서 국비를 추가로 더 받는 금액도 한번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 지자체 내역을 쪽 보면2018년도에 정규직 전환을 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러지 않은 지자체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의무조항이 아닌가 봐요? 금년도 2018년도부터 지자체 별로 하라는 것이 의무조항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공원석
그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아니, 언론에 나오는 기사를 보니까 주로 인근에 이렇게 보자고 영광같은 데는 정규직 전환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고, 장성 124명, 함평은 87명, 그런 식으로 쭉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그러니까 지금 12월중에 다른 시군도 다 해가지고 1월 1일자로 아마 발표하고 그럴 겁니다.

○김회식 위원
아직 발표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됐다는 그말씀이시지요? 그래요. 참고하겠고요.
예산서 428쪽에 보시면 지난 번에 장성군에서 큰 시책으로 이렇게 정책을 내고 인구늘리기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례에 상정을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예산은 자동으로 삼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삭감해야 한가요?

○총무과장 공원석
위원님들께서 다음 회기에 조례안 통과시켜준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삭감하지 말고 세워놨다가 다음 조례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다른...,

○김회식 위원
위원님들이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총무과장 공원석
다른 시군도 진짜 경쟁적으로 순천하고 광양은 싸움할 정도로 이렇게 인구 늘리기를 한다고 엊그저께 보도가 되더라고요.

○김회식 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매스컴을 많이 보고, 다른 언론도 많이 보고했던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좀 아쉽다.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이 너무 빠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져보기는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그대로 이렇게 수반되서 상정해야 되는가. 아니면 조례가 상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문스러워서요.

○총무과장 공원석
그대로 놔 두는 것이 고맙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라고 위원님들한테...,

○총무과장 공원석
다음 회기 때 임시회를 해가지고 조례안 통과시켜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장성군에 현재 정보통신 쪽으로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공원석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총무과장 공원석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총괄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 보겠습니다. 정보통신 그쪽으로 지금 총액이 17억 7,100만원...,○김회식 위원
거의 17억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있는데 어떤 기술적인 면은 계속적으로 받잖아요. 연간 이렇게 같은 프로그램에 같은 이런 부분에 계속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장성군에서 전산의 능력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많은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떤 행정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전산팀을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하고 개발하고 한다 라면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좀 발생돼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컴퓨터를 구입하고 어떤 하는 것은 내구연한으로서 이렇게 구입하고 통상적으로 한 100대 정도 올라오더라고요.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정보통신망을 이렇게 우리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찌신가요?

○총무과장 공원석
우리 전산직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서 엊그저께 보안감사도 하고 했는데 도보다 낫다는 전산직들을 평가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 정도까지는 좀 어렵지 않냐. 또 시간으로 그런 것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어렵지 않나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위원도 저는 솔직히 의료행정을 했지만 의료행정에 대한 개발에 이런 부분은 전산팀에서 충분히 합니다. 그 능력을 알고 그 모든 일의 성과를 알고 이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하는데 단지 모든 전산 업체가 프로그램을 조금씩 조금씩 변형을 시켜요. 그걸 변형을 시켜가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계속 관리유지 보수를 가는 부분이 발생되어요. 이게 전산업계의 생태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우리군에서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은 삭감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방법이 있겠다고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한 17억 정도 나가요. 17억 정도에서 우리 전산팀에 어느 정도 투자한다고 하면 한 10억 정도는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 공원석
계속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될 상황이 생기거든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그것이 또 돈이 들어가요.그런 것들이 계속하다보니까...,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전산팀을 프로그램 연구개발자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충분히 참고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몇 개죠?

○총무과장 공원석
5개가 있다가 지금 10개로 올 연말까지 늘어납니다.

○위원장 김옥
그러면 한 군데만이 아닌데 한 군데는 어디가...,

○총무과장 공원석
북일이 어떤 여건이 못되고 운영하실 분들이 이렇게 선뜻 안 나타나고 그래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옥
우리군이 주민자치센터로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강사들의 이를 테면 노래강사 이런 강사들도 30만원으로 표기가 됐어요. 그런데 다니는 회원들이 달달이 얼마씩 내가지고 그 강사에게 돈을 일부를 또 주고 있대요.

○총무과장 공원석
네.

○위원장 김옥
그걸 아시구나. 나는 자기들이 그런 그러는데 좀 오래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려요. 강사비 정도는 봐 줘야하는데 자기들이 일부 얼마씩 회비를 내서 강사료를 채워주고 있다고 이런 말들도 제가 많이 들은 부분이라서 우리가 군에서 돈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강사비가 더 나가야 된다는 소리에요. 지금 30만원씩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데 한 50만원씩 주는 것 같아요. 아시지요?

○총무과장 공원석
네.

○위원장 김옥
그래서 이제는 한없이 돈이 들 것 같아요. 또 강사비를 다 대주라는 말들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아신 가 물어보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주민자치운영비에서 강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우수강사를 섭외하려고 하다보면 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사들한 테 배운 사람이 어느 정도 일정한 재능기부, 일정은 소액만이라도 받고, 그런 시스템으로 변환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강사료를 한없이 우수 강사들을 한 1년, 2년 했으면 배운 사람들이 그 정도의 수준이 도달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강사를 채용해가지고...,

○위원장 김옥
그 회원 중에서...,

○총무과장 공원석
네. 그래서 재능기부도 하고, 서로 만족감도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옥
좋은 아이디어에요.
좋은 강사는 꼭 외부에서 들어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공원석
우수강사는 이렇게 와서 전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옥
하고, 간간이...,

○총무과장 공원석
네. 좀 배우고 몇 년간 했으면 자기 실력도 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옥
회원 중에서 우수한 분이 저렴하게 재능도 기부하면서 가르치면 강사비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시잖아요. 좋은 말씀이세요. 제가 그것 좀 물어보려고요. 하다보니까 그런 말들이 들리니까 조금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유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도 계속 외부에서 유명한 강사만 많이 주고 데려 오실 게 아니라 그 많이 노력해주시고하여튼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북일만 빼고 10개면이 다 있다 하는데 굉장히 자기들끼리라도 경쟁이 있더라고요.
황룡 주민센터는 이것 한다더라. 우리는 왜 안하냐. 자기들끼리의 경쟁이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커져요. 면마다 있다 보니까 강사문제를 강사들에게 주는 강사료를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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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봉사과 (10시 50분)

○위원장 김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65억 8013만 6천원과 건축진흥특별회계 4억원으로 총 69억 8,103만 6천원입니다. 금년대비 6억 8,223만 1천원이 증가금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재원별 세부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세외수입입니다. 일반민원과 건축물 관리대장 등 창구민원 인증비 수수료 수입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기타수수료입니다.
여권 사무대행수수료 1,900만원과 농지 보존 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과태료, 수입료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국고 보조금입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비 61억 3,067만 9천원과 가족관계등록 지원비 747만 3천원, 여권발급 운영비 1,006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4,41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6,8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지적, 임야, 경계일치사업 측량수수료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5억 7,105만 1천원이 증액된 총 75억 5,36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토방낮추기 사업비 3억 2천만원과 취약계층 지원사업비 3천만원, 건축인허가 현장 대행수수료 3천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인건비와 사무관리비 6,698만원입니다.
세부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민원행정담당 소관 주민등록 및 인감운영입니다.
기본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등에 구입에 1,824만 7천원과 공공운영비로 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 보험료를 3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실 환경조성 화분구입비로 480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총 1,59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통합메시지 사용료를 재난안전실 예산과 통합하여 1,3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현안업무 추진 및 대기하시는 민원인에게 차와 음료를 제공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통합메시지 시스템 유지 보수료 42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로 4대분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창구 양면모니터 구입비로 508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경비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국고보조금 747만 3천원을 계상하여 각 읍면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로 재배정하겠습니다. 여권 사무대행 경비지원은 인건비, 사무관리 등 총 2,16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건축계 소관 건축문화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건축인허가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 타 지자체에서 개발한 건축인허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20년 이상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안전관리진단비 2개소를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은 2016년 1월 14일 최종 대상지로 확정된 이후 2017년 7월 기공식을 개최하고 1층 골조공사 중으로 2017년까지 송금된 국비는 총 90억 1,600만원입니다.
내년도 국비지원 예산은 총 61억 3천만원으로 시설비 60억 9,500만원과 시설부대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민원계 소관입니다. 개발민원 인허가관리, 일반운영비 1,095만 1천원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일반운영비등 4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지적관계 소관 공공용지 일제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1,43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전국 통합프로그램 부동산 종합공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100만원과 국가공공 공간정보통합 체계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650만원,지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사업 관리로 새주소 사용과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6,17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지적측량 환경고도사업입니다. 기관의 공고를 국가표준 동경측지계 기반의 지적공구를 국가표준의 세계측지계로 2020년까지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고, 측량수수료를 4,4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건물 번호부여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 사업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비로1,9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관리 등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548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설치시설비를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북이면 달성지구 측량을 실시하여 일제 점유한 경계 지적공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국비4,410만원과 군비 49만원으로 총 사업비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임야도 경계 일치사업으로 측량비 도비, 군비 240만원 총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계 소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등 부과기준액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조사결정 공시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군 전체 조사 대상은 18만 9천여 필지로 이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1억 6,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인건비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수로 국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총 인건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일반운영비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입니다. 국비 3,412만 4천원과 군비 3,412만 4천원으로 이의신청 및 정정 검정수수료 910만원, 전산장비 부품 사용용품 등 2,862만원으로 총 9,85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입니다. 일반운영비 784만원과 기타보상비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기타 회계전출금, 건축진흥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 건축진흥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16년 3월 23일 제정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원이며, 재원은 2018년 징수할 불법전축물 이행강제금 수입과 군비입니다.
다음은 746쪽 건축진흥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사용용도로는 토방낮추기사업, 저소득 주거안정지원에 3억 2,800만원, 전라남도 취약계층 지적보수 보조사업 3천만원, 노후공동주택 복리시설 지원비 3천만원, 수용비 및 예비비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 원활한 업무추진과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저희 실과에서 계상 요청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46쪽 특별회계인데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토방낮추기 이렇게 있어요. 그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몇 동으로 하셨는가요? 금년도...,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11개 읍면 해가지고 읍면당 2동씩 해서 시범사업으로 22개소를 하고요. 3천만원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22개소에서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조례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조례는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토방낮추기 사업은 군에서 순수로 하잖아요. 지원에 관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죄송합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차상위 계층을 말한가요? 그 외에는 전혀 이 사업을 못 하겠네요. 수급자하고 차상위 외에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외에도 토방이 높거나 연로하신 분들이 올라가신 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지시해서 특별히 그런 분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 조례에 저촉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는 그 말이지요.
조례에 없는 대상의 어르신들 토방낮추기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주거약자 지원법률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적용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할 랍니다.

○김회식 위원
궁금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1년에 몇 번씩 한다고 했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민원조정 위원회는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조정위원회를 해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거나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재심의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런 적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으로 위원회를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허가분야라든지 각종 민원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이전에 민원을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요. 하더라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말을 내기 때문에 그 이상까지는 가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가 사실은 무슨 위원회에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민원봉사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민원을 가지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실과에서 하지 못한 부분을 위원회에다가 산정해서 거기서 해결점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게 꼭 필요합니까? 구성위원회가...,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조정위원회는 법률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만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장성군에...,

○차상현 위원
우리군이 전체적으로 민원이 그 많은 민원을 딱 한번 하는데 그 민원들이 다 여기에 상정이 될까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기까지 안 오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민원처리를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큰...,

○차상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삼 송현리에 돈사 관계랄지 그런 것들은 조정위원회에서 한번쯤 조정해 보셨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상 시급한 것인데...,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것은 저희들이 판결에 의해서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부분을 우리가 상위에 있는 법을 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아닙니까? 조정위원회가...,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것은 법률적으로 전체적으로 문제가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 상정한 것이지 실제 서삼같은 경우에는 장성군에서 불허를 했지 않습니까? 불허한 다음에 다시 소송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는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처리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한 것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인 것 같은 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게 할 랍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397쪽 중간에 전산개발비 이게 내년에는 한 4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사유는 어디에 있어요. 금년에는 8,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썼는데 내년에는 4천만원 정도가 삭감되네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개인암호화 사업을 2천만원 삭감되어가지고...,

○차상현 위원
그리고 나머지 2천만원은...,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시설물 통합시스템 유지보수가 다운되면서 계약 2천만원 총 4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구나. 생각하니까 그래도 민원실이 예산을 많이 아끼는 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건축진흥 특별회계 3억이 전출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이에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이 앞전에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토방낮추기사업 3억을...,

○차상현 위원
토방낮추기사업 3억을 다 여기에다 활용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차상현 위원
금년같은 경우에는 백 몇 동했다고 그랬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22동입니다.

○차상현 위원
22동 했는데 그사람들한테는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동안 할 때 우리가 22동 신청을 받았나...,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집집마다 설계를 해야 합니다. 설계한 다음에 공사시행을 하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차상현 위원
4개월에 22동이면 1년이면 200동까지는 안 될 것 같은 데...,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때는 중간헤 했기 때문에 그렇고, 2018년도에는 연초에 시작하기 때문에 벌써 물량 전체를 읍면에서 받았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봄에 해빙기가 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토방낮추기사업을 특별회계로 관리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본예산에서 안하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지원 그부분에 대해서 연계사업으로 쭉 하다보니까 명시이월을 시키고 본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그냥 일반 본예산에다가 넣고 하지 3억을 전출시켜가지고 특별회계에 집어넣어서 이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냥 우리 본예산에서 할 수 있잖아요. 일반 예산으로...,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일반예산에서도 할 수 있고, 특별회계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는 사유가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건축진흥 조례에서 주거약자하고 주거취약계층 그부분을 갖다가 특별회계로 해서 보수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설명을 다시 한번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자세하게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98쪽에 도로명설치사업이 있어요. 3,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3,900만원을 가지고 했네요. 이것이 고정이 된 것이에요. 아니면 3,900만원만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궁금해서...,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건물, 주택하고 원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판 안내설치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3,900만원 정도되면 계속적으로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옥
매년 해보니까 그 가격이면 소화를 하더라.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길래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 돈으로...,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위원장 김옥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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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과 (11시 15분)

○위원장 김옥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윤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명세서 95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2017년 대비 24억 2천만원이 증가한 228억 1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각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2017년보다 6천만원이 증가한 9억 5천만원, 재산세는 1억원이 증가한 29억원, 자동차세는 4억 6천만원이 증가한 83억 6천만원을 담배소비세는 2억이 증가한 28억원을 지방소득세는 15억이 증가한 75억을 계상하였고, 또한 지난 연도 수입으로 3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총 7천만원으로 도유재산 대부료 군귀속금 700만원과 군유재산 대부료 6,300만원이며,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농협 장성군청 출장소 입점사용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하단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수입증지 판매수입금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중간부분입니다.
도세인 징수교부금은 징수액의 3%를 교부하는데 수입은 총 3억 5,400만원으로 취득세, 징수교부금 3억원, 등록면허세징수교부금은 3,600만원, 지역자원 시설세 징수교부금은 1,500만원, 지난연도 수입 징수교부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이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상단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금으로 도유재산 매각 자치단체귀속금 5천만원과 유재산 매각대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공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 1억원, 2018년도 지방세, 취득세 보전금 수입 35억원, NH농협금고 협력사업 6천만원, 광주은행 금고 협력사업 1천만원을 반영하여 총 36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입금은 대부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방교부세 중 국세인 부동산교부세는 65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세인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5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5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내역서 405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2017년보다 12억 1,300만원이 증가한 32억 5,500만원입니다. 먼저 405쪽, 효율적 세정운영으로 과세자료 정비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읍면 세무업무 보조인건비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2017년도 예산에 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406쪽 중간부분입니다. 설명자료는 2쪽입니다.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2018년 지방세 정보시스템 공기관 위탁사업비입니다.
지방세 부과와 수납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200만원, 통합 지방세 정보시스템 위택스 유지보수비 1,700만원,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00만원 등 총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은 2017년도 예산에 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407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세 징수활동 전개는 2017년도 예산에 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8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세징수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와 읍면 세정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징수율 올리기 추진 포상금 700만원, 체납액 줄이기 추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예산 및 회계운영 분야로 결산서 제작, 조달청 입찰수수료, 결산검사위원 수상 등 2017년도 예산에 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0쪽 하단부분입니다.
재산관리 공유재산 공용차량 관리분야도 2017년 예산에 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1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중 공용차량 대체구입으로 군정현안 업무용 소형화물트럭 2대와 진원면 소형화물트럭 1대 총 3대를 대체 구입하고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412쪽 설명자료 5쪽입니다. 청사관리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청사 수배전 설비 등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고용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근무 중인 열관리 직원이 금년말 정년퇴직 함에 따라 지난 2월 공업직 신규공무원을 임용하여 보일러 및 수배전 설비 등 기술연마를 하였으나 금번 11월 30일 의원면직하여서 내년 1월이면 열관리직원이 결원되므로 시급성이 요구되어 한시적으로 채용하고자합니다.
예산내역서 413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공공시설 및 지방재정 공제회비입니다.
군 소요 공공건축물에 대한 시설물의 재해복구 공제비와 영조물 배상공제회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하단 설명자료 7쪽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가꾸기는 총 사업비 9억 6,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청사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2억원, 실과 사무실 환경정비 5천만원, 지하 소방펌프 교체비 3천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서 415쪽 상단 군청사 냉난방기 교체 5천만원, 민원봉사과 자동문 교체 2천만원, 군과 읍면 청사 보수 실시설계비 3천만원, 청사외벽 디자인 등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비 6,400만원, 군 청사 내부 열차단 필름공사 1,900만원, 군과 읍면 청사 지진대비 내진보험 사업비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내역서 415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읍면 청사관리는 총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으로 진원면사무소 광장 재포장공사와 외벽도색 4,500만원, 삼계면사무소 옥상방수공사 4천만원, 서삼면사무소 화장실 및 휴게실 내부공사 6천 만원, 북이면사무소 당직실 환경개선공사와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500만원, 북하면사무소 관정 전기설로 매설과 지붕개보수 공사 1천만원, 9개 읍면 청사 내부열차단 필름공사 3,500만원, 읍면사무소 노후된 집기비품구입에 각각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5쪽 하단과 설명자료 9쪽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반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군의회 청사 신축 실시설계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전 직원은 예산절감과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에 착석)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5쪽 군청사 및 읍면 청사 지진대비 내진 보강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내진보강사업은 군청, 황룡면사무소는 실시했습니다. 1,2,3,4,5단계가 있는데 군청같은 경우는 B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금간 곳이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만 다시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상식선에서는 구조물을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금 간데 메꾸어주는 것이 보강사업인가요.

○재무과장 김윤순
네.

○고재진 위원
그냥 보수라고 하지 보강사업이라고 해서 거창한 사업인 줄 알았는데 다른 데는 어디 랍니까? 5억이 편성되어 있길래..., 이것도 원전사업비에요.

○재무과장 김윤순
내진 보강공사 설계비와 9개 읍면입니다. 삼계면에서 했고, 9개 읍면 청사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시험 용역을 또 다시 해야 합니다. 이번에 황룡면하고 삼계는 되어있기 때문에 북일면이 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일반 내진 보강공사는 복잡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 것인가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윤순
그 정도는 아니구요.

○고재진 위원
금 간데 보수네요. 삼계면 옥상보강공사는 4천만원은 어떻게 하신가요.

○재무과장 김윤순
실시설계 했어요. 설계비는 본청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어떻게 할 내용입니까?
주무계장이 나서 설명을 해주시랍니까?

○재산관리담당 김병로
페인트 공사입니다. 옥상에...,

○고재진 위원
방수라는 자체가 특성이 아무리 잘한 들 한번 물이 조금이라도 세는 것이 있다고 하면 4년 이상 많이 가면 3년이라고 하던데 삼계면사무소가 신축된 지가 4년이 되었는가요. 지금 다시 바닥방수를 한들 잘한들 그게 3년이 지나면 또 해야 될 겁니다. 방수자체가 그러더라고 요. 아예 근본적으로 위에 차라리 위에를 강판을 씌운다든지 해야지 웃으실 일이 아니라 미관상 해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많은 방법이 영구적이지 않을까요? 방수해봐야 3년 이상 못갑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면사무소와 잘 협의하셔서 좀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어쩐가 싶네요. 그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순
일반적으로는 코팅방수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2～3년이면 끝납니다.

○고재진 위원
어차피 3년 이상 안 갑니다. 3년 있다 또 예산이 들어갈봐야 지금 예산이 위에 씌운 것이 얼마나 들어간 지는 모르겠지만 큰 차이가 없다면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어떤가 싶네요.제가 전문성은 없는데 개인적인 의견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의회청사 15쪽 실시설계비라고 예산이 섰는데요. 땅이 먼저 확보되고 설계를 해야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은데 땅 모양에 따라 어디로 방향도 틀어지고 모양도 틀어지고 그러는데 실시설계 먼저 해놓고 땅모양은 틀어졌으면 또 어떻게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재무과장 김윤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이 17일까지 끝납니다. 내일모레 예산심의 의결할 때 전에 예산부서와 협의되기를 중간보고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때 그 자리에서 위치하고 1층으로 할 것인가. 2층 으로 할 것인가. 복합으로 할 것인지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쉽게 말해서 땅이 어디가 정해져야 설계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땅이 확보가 되어야 땅에 맞추어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남쪽으로 문을 열 것인가. 동쪽으로 열 것인가. 그런 설계가 나올 것이라고 봐요. 아직은 부지가 확보가 안 되었는데 부지 먼저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재무과장 김윤순
저희들이 5군데를 지금...,

○김상복 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주민들이 할 수 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그래서 저희들이 5군데를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의 생각이고, 용역사에다가 ‘너희들이 한번 골라봐라.’ 해서 15일날 설명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위치를 어디를 하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상복 위원
땅이 먼저 확보되어가지고 설계용역비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땅에다가 동문으로 낼 것인가. 남문으로 낼 것인가. 땅에 따라 정해지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네,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듯이 실시설계는 땅을 확보하고 그 땅에 맞추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알아서 연구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연구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김윤순
알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읍면 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지방세 업무보조사라고 목이 나와있는데 이 분이 하신 역할은 무엇인가요.

○재무과장 김윤순
민원 세무상담도 있고, 제증명도 발급해드리고 읍면에 한 명씩 있거든요. 읍면에 한 명씩 있는데 세정업무에 대해서 지식들이 풍부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식이...,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단순업무, 상담만 해주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김윤순
그리고 직원들 출장갔을 때 제증명도 발급해줍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분들이 세무상담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질이 충분히 갖추어진 분들입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납세관련 설명은 전산자료를 보고 하기 때문에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정도 수준이 높아요?

○재무과장 김윤순
네. 잘 압니다.

○김행훈 위원
필수요원이네요.

○재무과장 김윤순
작년부터인가...,

○김행훈 위원
그러시면 이번에 이분들도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지요.

○재무과장 김윤순
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아직 평가가 아직 안되었을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것이에요. 안 된 것이에요.

○재무과장 김윤순
전환대상자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의 그렇게 해서 능력이랄지 충분하게 나타난 것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윤순
그자료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전문성이...,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제 통상 아직 홍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논을 부동산을 거래할 때랄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땅이 매수되어서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상담해줄 수 있는 자질이 되어요?

○재무과장 김윤순
국세는 못하고 지방세는 할 수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방세라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이런 사항입니다. 국세는 저희들하고 연결이 안되었거든요.

○김행훈 위원
자동차세는 고지서에 의해서 발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윤순
납기일 같은 것을 안내 해주고요.

○김행훈 위원
지금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동차 세금내는 것을 모를 정도로 되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윤순
체납자가 많습니다.

○김행훈 위원
체납하고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세무상담하고 체납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징수했을 때 필요한 심부름 역할이지...,

○재무과장 김윤순
직접적인 것을 못하고...,

○김행훈 위원
또 재산세를 그 분들이 부과할 때 어떤 참고가 된가요.

○재무과장 김윤순
부과는 전산작업을 하고 그에 따른 설명을 다 합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본위원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하러 다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재산세가 부과되면 많아서가 아니라 혹시 목록이 하나라도 빠져있는가 확인하는 절차로 다닙니다. 그분들이 재산세가 많고 적고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될 수 있는가 그것이 걱정이 되서 그래요.

○재무과장 김윤순
보조자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김행훈 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께요.
우리 시골에 살면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재산세랄지 자동차세 랄지 이런 것을 가서 상담한 것은 극히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 가서 기본에 업무도 있지만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만 하지 특별하게 세무하고 연관되는 업무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안 하세요?

○재무과장 김윤순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설치가 되어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김으로서 직원들이 업무부담이 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걸 좋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꼭 필요한 주민자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숫자가 불과 2～30명 약초재배랄지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어요.
그리고 체조, 지금 마을회관에서 다 체조배우고 그래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의 성과가 별로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는 것이 없어요.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지금 면사무소 명칭을 뭐로 붙입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주민행복센터입니다.

○김행훈 위원
주민행복센터요.
간판들이 다 갈아져 있는가요.

○재무과장 김윤순
주민행복 복지센터입니다.

○김행훈 위원
과장님도 이렇게 명칭을 잘 모르는데 나도 오늘 처음 들어보요. 면사무소 명칭이 다 바꾸어졌지요. 간판...,
면사무소라는 간판이 다 없어졌지요? 그게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외국을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가 봤는데 자치센터에서는 글자 그대로 자치역할을 하는 것에요. 우리 읍면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봉사자 역할, 내가 지금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설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변호사 같이 외국은 그런 변호사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1중리에 한 두 번씩 열면서 주민들의 민원의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자치센터는 그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과연 저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제는 그 예산도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지요. 읍면으로 다 예산이 나가지요. 그것을 읍면장이 하지요? 어째요?

○재무과장 김윤순
제 소관이 아니어서...,

○김행훈 위원
재무과 소관이 아니에요.
나는 돈을 재무과에서 나가니까 여쭤본 것이에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도 그 예산을 읍면으로 다 해줬어요. 다 전환해서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는데 그런 역할들이 조금 만족감을 못 느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 무기계약직으로 확정되었지요.

○재무과장 김윤순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될 것으로 확신하고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별로 기간제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을 한가요? 지금 몇 명 정도나 있어요.

○재무과장 김윤순
산업보조로 장애인 도우미, 사업으로 온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 직원들이 한 두명씩은 다 운영을 하지요. 그래서 재무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디라고는 지적은 안하는데 지금은 2년이 채 못 되면 그 직위에서 그만두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채용을 못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주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지요? 그런 분들이 지금은 옛날같이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되니까 별 관계가 없었는데 그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직원들은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만두고 나왔을 때 그 허탈감이라는 것은 생각해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 사무소만이라도 그런 기간제 요원을 안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읍면사무소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1년 8월이나 1년 9월 하다가 그만둬가지고 나중에 재계약도 안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고민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총무과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나누어서 그런 제도만큼은 읍면 사무소 만큼이라도 저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에 관계되는 것 없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하여 청사 관내 공직자들의 주차장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본위원이 느꼈던 것이 ‘이것은 허공의 메아리구나.’라고 좀 느껴요. 그래서 당장에 예산이 70억이 들어가네. 80억이 들어가네. 추계만 세울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에 얼마, 내년도에 얼마 차곡차곡 해서 그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이 이뤄져야 되는 것이지 그 돈이 70억, 80억이 없다고 손 시원하니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것은 언제 지어질지 모른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청사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실 뒷쪽을 보면 바닥에 있는 것은 우리 땅이지요. 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있는데 노면이 자갈로 되어 있지요. 포장이 안 되어 있지요. 그걸 포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윤순
위치가 결정되게 되면 저희들이 모든 공사는 추진할 것입니다.
그 밑에 정화조도 파내야 되고요. 그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하고 있는 5군데하고, 용역사가 또 별도로 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15일에 의원님들과 결정해서 위치가 결정되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은 땅을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은 방법에서 이번에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세워보려고 삼호빌딩 뒤에 국유지가 800평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해봤어요. 현재 농협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재산같은 경우는 다시 취득하는 것으로..., 삼호빌딩 뒤에 300평입니다.

○김회식 위원
청사 뒤쪽에는 몇 평이에요.
선거관리 거기는 200평 된가요.

○재산관리담당 김병로
정확하게 알아보고...,

○재무과장 김윤순
이번에 또 광산구 월곡시장에 보니까 광산구가 좀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주차타워는 반대입니다. 주차빌딩은 지하로 1층에다가 지상4층 정도 해서 5층이 되잖아요. 평균 이렇게 되어있으면 150대에서 200대를 소화할 수 있는 주차빌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도 미리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윤순
네.

○김회식 위원
411쪽에 보면 공용차량 디자인 랩핑이 있습니다. 200만원씩 해서 14대가 올라와 있는데 주로 어느 차량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내년도에 군청 본청 화물차 2대, 진원면 대체구입 하는 것 1대해서 총 3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여기는 14대라고 기입이 되어있어요.
차량구입 말고 디자인랩핑 하는 것이 200만원씩 14대로 되어있는데 어디를 하는 것인가.

○재무과장 김윤순
주민복지 허브차량이 내년에 또 배정됩니다. 7대하고 아까 새로 구입할 것 3대하고...,

○김회식 위원
나머지 4대는 여유분...,

○재무과장 김윤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금년에 담배세가 얼마 들어왔지요.

○재무과장 김윤순
28억입니다.

○차상현 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어왔어요.
금년에 치는 토탈금액이 나왔어요?
28억이라는 게...,

○재무과장 김윤순
2016년도가 30억, 2017년도 징수액이 9월 30일 기준으로 18억 정도 나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 말까지 하면 28억이 된가요.

○재무과장 김윤순
28억 정도 예상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26억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윤순
예산을 28억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나 더 예산을 증액시켰어요.

○재무과장 김윤순
지금 추세로 본다면 요새는 전자담배가 있는데 9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세금으로 부과한다고 하니까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세외수입을 2억이나 더 늘리셨네요. 내년에는..., 이것은 안 맞는 것이 아닌가요.
작년에는 26억이었고, 이책자에는 금년 예산에 26억으로 잡혔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30억...,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2억을 증액시킨다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무과장 김윤순
내년도에 전자담배세가 신규로...,

○차상현 위원
전자담배도 소비세를 받아요?

○재무과장 김윤순
네, 세법이 개정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전자담배도 앞으로는 소비세를 받기 때문에 2억이 증액이 되었다. 그러면 전자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이번에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몸에 타르도 없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난다. 2주 정도는 금단현상이 약간 나는데 그 뒤로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전자담배 때문에 2억을 더 증액시켰다.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411쪽에 보면 중간에 공공운영비 있지요? 그것이 4천만원이 증감되었는데 4천만원이나 증감된 사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랩핑예산이 있어서 그럴까요.

○재무과장 김윤순
랩핑이 2,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나머지 1,200은...,

○재무과장 김윤순
공용차량 유류대가 한 200만원 들었고요. 공용차량 보험료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허브차량이 현재 86대였거든요. 내년도에 7대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97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자동차세도 11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차상현 위원
관용차량도 자동차를 냅니까? 일반이랑 똑같이 냅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네.

○차상현 위원
우리 재산인데 우리가 세금을 받아서 쓴다는 것이 좀 그렇네요.

○재무과장 김윤순
저희들도 개선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4천만원으로 증액되었네요.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 밑에 화물차량 대체구입비가 3천만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어요? 3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줄었는데 작년에 매입해서 그런가요.

○재무과장 김윤순
한 대는 2,500씨씨입니다.
현실에 맞추어서...,

○차상현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이 풀렸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415쪽에 보면 외벽디자인을 한다고 공사비 6,400만원이 세워졌는데 그거 어떻게 디자인을 어디다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재무과장 김윤순
디자인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외벽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김윤순
청사디자인 시안을 기획감사실에서 외벽디자인 1안, 2안, 2안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거기가 어디쯤 되어요.

○재무과장 김윤순
현관 입구가 되겠습니다.
덧씌운다는 것이지요. 디자인을 해서...,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궁금한 것이 북이면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라고 올라왔는데 위치선정이 되었어요.

○재무과장 김윤순
위치는 면사무소 뒤를 현재 면에서는 주민들과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오성공업사 쪽으로 왼쪽으로 면사무소 옆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옆에 북일면에서 이번에 도시계획하면서 사놓은 땅이 있거든요. 그 주차장 옆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옥
타당성조사가 들어왔길래 확정된 것이에요. 그쪽으로...,

○재무과장 김윤순
아직은 확정은 안 되었고요.

○위원장 김옥
타당성조사를 거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네. 지난 번에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서관 옆으로 가주라고 했는데 주민들과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북이면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북이면사무소가 1976년도에 지은 건물이거든요. 너무 노후되어서...,

○위원장 김옥
그러기는 해요.
면치고는 북이면이 큰 면이거든요. 그런데 좁기는 하더라고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고 타당성조사를 해 보겠다.

○재무과장 김윤순
어디가 맞겠느냐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김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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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소 (13시 51분)

○위원장 김옥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건소 업무에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8쪽 하단 의료사업 수입으로 4억 1,400만원, 108쪽 중간에 국비 1억 7,500만원, 113쪽 중간에 지특사업비 4,400만원, 115쪽 기금 20억 2,800만원, 123쪽 하단에 도비 3억 4,400만원 총 30억 66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75억 8,164만 4천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9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9쪽 지역보건 의료계획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 및 인건비 지역보건의료 계획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5,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중간부터 451쪽 시설보수 및 운영입니다. 보건소 물탱크 청소비와 무인경비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2,848만 2천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보다 2억 8천만원을 감액하여 보건소 배전반변압기교체, 정화조 배수관 보수공사비, 진원·북이 보건지소와 마령 보건진료소 누수공사비, 에어컨 및 난방비 필터 청소비 등 1억 6,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요구와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전자동 안마의자, 의료장비와 복사기,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교체구입비 등 8,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하단 전산실 운영관리와 452쪽 공중보건의 운영관리입니다.
보건기관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600만원과 452쪽 공중보건의사 인상수당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8,957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453쪽 건강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비는 540만원을 증액하여 3,034만 8천원을 계상하고, 환자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따른 7,101만원과 의료취약지 마을 비상 구급약품구입비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으로는 사업비 총 2억2,400만원으로 보건진료소 11개소에 대한 운영비 8,500만원과 건강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비와 실비보상금을 금년보다 660만원을 증액한 3,996만원을 환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등 의료 및 급여비는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하단부터 455쪽 중간까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은 작년 10월부터 추진된 원격진료시범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장려금, 진료수가로 2,0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으로 2018년도 농어촌 보건소 의료장비기능보강사업으로 보건소 의료장비 기능보강사업으로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비 1억 9,999만 9천원으로 국도비 보조비 사업비로 확보하였습니다.
457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약품 및 주사기 등 소모품 구입비로 1억 3,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성인 예방접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6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성인예방접종약품구입, B형 감염 예방사업 등에 4,05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중간에 희귀난치성 질환사업으로 파킨스 등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금 2,95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9쪽 하단부터 감염병 대응관리사업입니다. 취약지 및 읍면 방역소독 인부임 4,563만 9천원과 읍면 방역소독 유지비 및 읍면 유류대 등으로 2억 71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휴대용 방역소독장비와 친환경 해충퇴치기 구입비로 6,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상단에서 462쪽 중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운영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용역비와 한센환자 치료약품 및 감염병 예방약품으로 1억 6,805만원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중간 감염병관리 실무자 교욱비로 34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하단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진드기 기피제 구입비로 880만원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상단 취약지역 감염병 전담요원 배치 사업비로 2,200만원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중간에서 467쪽 상단 구호사업입니다. 한센인 진료대행사업비,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재가한센인 생계비,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보조사업비로 5,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 방문치료, 보조약품, 구입비 등 지자체 사업으로 2,369만원과 보조사업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중간에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자체사업 500만원과 보조사업 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만성질환 관리사업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469쪽 중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여비와 민간위탁비 등 5,267만 4천원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70쪽부터 471쪽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4,47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에서 473쪽 중간에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중간에 환경성 질환 체험프로그램운영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으로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 5,856만원과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4억 3,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하단 방문건강관리 자체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4,32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3억 4,24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하단 노인보장구 지원사업입니다. 청력과 시력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보청기와 돋보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청기 지원사업비 3,600만원, 돋보기 지원사업비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6쪽 하단부터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477쪽 암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운영비로 106만 5천원과 국가 5대암 검진비 4,6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암환자의료비지원비 4,438만 6천원, 암생존자 암생존자 지지프로그램 운영 및 치료보조약품 지원 등으로 자체사업비 45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재가암환자 치료보조 구입비 등으로 1,5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팀장과 함께하는 경로당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용품 등 사업비로 4,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1쪽에서 483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재료비, 강사수당, 홍보물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보조금 6,75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에서 485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건비, 활동량계구입비, 교육재료비 등으로 3,4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재료비, 강사수당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노인장애인 구강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와 불소도포 기자재와 구강위생용품구입,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82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으로 금연기관제 및 지도원 인건비로 950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8쪽, 금연사업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 9,280만 6천원과 489쪽 중간에 금연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 1,440만원, 강사수당 등 일반보상금 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0쪽 중간에 금연보조제 및 의료소모품비 4,200만원과 금연관련 장비등 물품구입비로 1,7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금연지도 및 계몽을 위한 금연지도원 인건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에서 499쪽 저출산 고령화대책 추진사업입니다.
491쪽에서 492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운영비 및 영양식품 구입배달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 7,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3쪽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에 613만 8천원과 중간부분에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1,995만원과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로 907만 4천원, 난청조기진단비 1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에서 499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으로 5,001만 6천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지특사업으로 5,500만원, 도비지원사업은 1,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지원금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으로 장성군 신생아양육비 9억 3,125만원, 산모아기출산 축하 물품구입비 등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진료재활사업입니다.
진료 및 제증명 등 민원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1,506만 8천원, 임상병리시약구입, 방사선필름판독수수료 등 의료 및 구료비로 3,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하단에서 501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비로 운영비, 재료비 등 1,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1쪽 중간에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노인 건강보조약품 및 위생용품 구입비로 4천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예탁대행사업비로 4,1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501쪽 하단에서 502쪽 치매조기검진진단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중간에서 508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 인건비 1억 1,172만원과 503쪽 하단에서 506쪽입니다. 정신보강물품구입비 2,836만원을 계상하였고, 506쪽 상단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추진 운영비 및 필요 물품구입비로 2,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 기간제 인건비로 3천만원, 506쪽 하단에서 507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3,252만원, 507쪽 하단에서 508쪽까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로 464만원, 재료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하단에서는 510쪽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5억 3,48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7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10쪽 하단부터 512쪽까지는 보건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8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군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착석)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몇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468쪽에 보면 456쪽, 지금 현재 우리 자산취득비에서 농어촌 보건소이전신축으로 해가지고 의료장비, 생화학자동분석기 그다음에 효소면역분석기 2대를 각각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쓸거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돼서 구입한 건가 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장비가 어떤 쉽게 말해서 테스트 부족으로 이렇게 신기계를 들여야 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내구연한도 넘었고, 그리고 장비가 오래 되면 고장이 잦습니다.
검사에서 고장이 잦으면 검사결과가 잘못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농어촌 의료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국도비로 신청해서 받아낸 겁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장비는 어디서 들어온 걸로 결정됐는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이것은 아직 예산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474쪽 고려시멘트 지역건강관리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는 우리고려시멘트 지역주민의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갈수록 예산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당초에는 1천만원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한 150만원 대로 쭉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지금 현재 120으로 떨어졌잖아요. 감소가 됐는데 왜 그렇게 감소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조미숙
이것은 예산은 120만원으로서 안 떨어진 겁니다. 고려시멘트 지역주민프로그램 운영재료비...,

○김회식 위원
아니, 고려시멘트 지역주민프로그램 운영재료비에서 토탈금액이 보면 전년도에는 168만원이었어요. 그렇죠? 전년도 예산은 금년도는 120으로 이렇게 산정됐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자꾸 감액이 되냐 그 말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전년도보다 48만원이 떨어졌는데 이것은 지금 고려시멘트에서 보건교육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가서 고려시멘트 주민들한테 프로그램 운영하고 보건교육 운영해서 12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김회식 위원
단지 여기는 예방차원에서 프로그램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질환자들이 지금 조선대학교로 계속 약을 타러 다녀요. 그러면 그 비용은 자부담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군비 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또 고려시멘트에서 이렇게 전액 또 지원해 준다는 것도 그렇고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황룡주민들 장섭읍 일부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는 의견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게 물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이걸로 해서 효과도 주고 방문해서 위로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치료비 관계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저희가 그것을 몇 년 전에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치료비를 지원해 줄 근거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만약 이것을 조례로 제정한다면 우리장성군에서 조례로 제정한다면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인가 우리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연구를...,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76쪽 본위원이 건강증진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했습니다만...,

○보건소장 조미숙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위원이 솔직히 말하는 데 이 예산은 제가 못 받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오해를 할 수 도 있겠다. 알고도 이 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집행부하고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지 않았느냐 그렇게 오해하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적은 없다.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정말 그때 당시에 집행부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됐다라면 제가 그예산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예산비용 추계 2억 4천여만원이 올라왔을 것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가 정확히 알았다면 6천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은 5년간 비용추계이니까요.

○김회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로 오해를 풀자.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이라도 어쩝니까? 우리 예산을 삭감한다라고는 했지만 소장님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제 생각에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었고, 인근의 담양군 보건소에서는 5년 동안 보청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고,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그것을 늦게나마 알아서 올 여름에 알아서 갑자기 시책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했는데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보청기가 1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200만원짜리를 군비를 30만원, 본인이 자부담으로 20만원, 그 업체에서 150만원, 그러면 본인이 20만원만 내면 200만원 짜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양에서는 그걸 5년간 해서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가는데 우리 장성군은 좀 늦었지 않느냐 생각해서 급하게 하루라도 빨리 해드리고 싶어서 귀가 또 안 들리고 그러면 가족간의 소통도 덜되고 굉장히 외톨이가 되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아시고요.
지금 국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청기 사업에 131만원은 어떤 근거에서 의해서 131만원이 지원된가요?
쉽게 말해서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조합, 건강공단에서 보청기사업으로 131만원이 지원되어요. 이것은 장애인에 한해서 되는데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

○보건소장 조미숙
131만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거기 사업이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99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건소에서 방사성 촬영을 합니다.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판독의뢰를 하는데 판독으로 어디로 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서울입니다.
서울 방사선협회에서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럼 1건당 1천원씩 해가지 고 57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판명이 된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닙니다. 570명은 회사에 들어갈 때 채용신체검사, 건강진단서, 보건증 이렇게 해서 다 나온 수치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12달 해갖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어떻게 추계가 되고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근무하신 직원 중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분이 몇 분 정도나 되신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이번에 9명에서 10명입니다.

○김행훈 위원
기간제가 총 몇분이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이번에 된 직원이요?

○김행훈 위원
아니, 지금 기간제로 현재 근무하는 몇 분이신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기간제요? 지금 기간제로 근무한 사람이 5명 정도됩니다. 나머지는 무기직이고요.

○김행훈 위원
제가 묻고싶은 것은 이번에 기간제로 근무한 요원 중에 필수요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아홉 분이라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행훈 위원
그럼 혜택을 못 받는 직원을 몇 명인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이제 들어온 지 한 달 밖에 안되서 이번에 치매안심센터로 해서 12월달에 들어온 직원들입니다. 그분들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내년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달에 들어온 1개월 된 직원들입니다.

○김행훈 위원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신 분이 아홉 분 정도 되신다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김행훈 위원
거의 다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필수요원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행훈 위원
450쪽에 보면 보건업무추진비에 해가지고 관외 해서 예산이 1,6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원래 이예산은 기획실에서 총괄해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올해부터...,

○김행훈 위원
주로 어떤 임무를 하세요?
이 예산은...,

○보건소장 조미숙
관외출장을 가거나 교육을 가거나 그럴 때 예산이 사용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출장비인가요? 엄격히 따지면...,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행훈 위원
그러면 보건소 직원이 근무하다가 관외로 우리 지역을 벗어난 것을 말하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몇페이지입니까?

○김행훈 위원
450쪽에 세출예산...,
그밑에 관외...,

○보건소장 조미숙
관외있고, 관내가 있고 그럽니다.

○김행훈 위원
관외는 직원들이 서울 치매교육이라든가 정신교육이라든가 보건교육이라든가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간다거나 도청을 간다거나 교육받으러 갈 때 관외여비로 세워진 겁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시면 지금까지 이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충당 했습니까? 그 출장비가 안 온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저희가 타가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건소로 줘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기획실에서 총괄했는데 저희 보건소로 내려줬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해가 갑니다. 올해 예산이 특별히 세워져 있어서 물어본 것이에요.
451쪽에 보면 차량구입이 1대 있죠?
중간라인에 스포츠, 이 차는 어떤 용도로 해서 구입할 계획이신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이 차는 지금 보건사업용으로 써야 할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차가 사용연수가 12년이 지났고요.

○김행훈 위원
기존에 있는데 폐차를 하고, 신규 구입한다는 거요?

○보건소장 조미숙
12년이 지났고 13만km 가 되어서 매각하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매각하고 구입하신가고요.
그다음에 453쪽에 보면 의료취약지 마을 비상약품구입이라 써져 있거든요. 330개소면 우리 마을회관이 전체가 다 해당된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해당이 됩니다.
330개소, 비상약품 경로당에서 먹는 약품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어느 경로당이든 가서 보면 비상약품이 다 구비되어 있겠네요. 이걸 매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1년치를 하기 때문에 이 약품을...,

○김행훈 위원
금년에도 했어요?
2017년도?

○보건소장 조미숙
예.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게 뭐 금액으로 따지면 6만원인데 어떤 정도인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이제 구급약품에 연고, 반창고가 들어가고 필수가정에서 상비약품입니다. 그래서 그 상자케이스가 포함되어서 한 상자에 6만원 정도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그것이 신속하게 잘 활용이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경로당에 다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회관에서 그걸 못 본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499쪽에 보면 헌혈장려금을 올해 신규로 해요. 이 사업을...,
그런데 이 취지가 어떤 것인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헌혈장려금은 우리 헌혈조례에 근거해서 요즘은 혈액이 많이 부족합니다. 생명이 위급한 사람한테 그래서 적극 장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우리가 세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한가요?
2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해요?

○보건소장 조미숙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헌혈한 사람에 한해서...,

○보건소장 조미숙
헌혈한 사람에 한해서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소장님 1년에 우리 장성군 보건소를 통해 헌혈하신 분이 몇 분 정도나 되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헌혈차량이 오면...,

○김행훈 위원
관내 차가 아니고 외부에서 와요?

○보건소장 조미숙
헌혈차량이 옵니다.
적십자 혈액원에서 헌혈차량이 오면 작년은 72명이 헌혈을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주로 대상자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대상자는 군인, 공무원도 많습니다.
읍면에 있는 공무원도 많고, 또 일반 회사 주민들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헌혈을 큰 마음먹고 하신 분들이라 이 분들한테는 좀 혜택을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좀 비용이 너무 예산이 적게 잡힌 거 아닐까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좀...,

○김행훈 위원
461쪽에서 보면 중간에 보면 감염병 환자 관리추진으로 감염병 예방으로 용역비를 올해 2천만원 신규로 세웠어요. 그거 한번 설명해주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에 한번 씩 세워야 합니다. 이 감염병에 관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메르스가 터지든가 AI, 지카바이러스 그래서 이것을 의뢰를 할 때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감염병관리 전문기관과 대학교수들하고 짜여진 거기다 용역을...,

○김행훈 위원
지금 5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관리법에 의해서 계획수립을 해야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의약품을 조달하는데 용역까지 세워서 해야 된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의약품이 아니라 계획수립하는 겁니다.

○김행훈 위원
계획수립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2천만원이나 들어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왜냐하면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5년간 계획수립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핵, 감염병, 중증호흡기질환, 사스 전부...,

○김행훈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까지 관행대로 했으면 되는데 굳이 2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보건소장 조미숙
네.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서 자료를 내야 됩니다. 법령 제7조에 의해서...,

○김행훈 위원
우리 직원들은 그걸 못해요?

○보건소장 조미숙
이것은 앞으로 감염병에 관한 추세를...,

○김행훈 위원
아니, 우리가 건축을 하거나 특별한 사업을 할 때는 용역을 한다고 하지만 똑같은 매년에 하는 사업인데...,

○보건소장 조미숙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를 해 주는 겁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우리 얼마나 의사가 한 20명이 근무하는데 이걸 하나 못할까요?

○보건소장 조미숙
의사는 그 업무가 아닙니다.
앞으로 감염병을...,

○김행훈 위원
이걸 만약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못해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가 없고, 직원들이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5개년간 앞으로 감염병 계획수립을 어떻게 알 수 도 없고 그래서...,

○김행훈 위원
참고할게요.
그리고 부기가 조금 새로워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표기마다 보면 물론 기금에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작년도 전년도 예산대비 금년 예산이 불어났을 때 그 차액을 여기다가 표시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근데 옆에 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건소장 조미숙
몇 페이지 인가요?

○김행훈 위원
아니, 여러 페이지가 그런 것이 다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예를 들어서...,

○김행훈 위원
그러면 비건한 예로 463쪽에 보면 중간라인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비교증감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은 추경인가요?
합산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는 컴퓨터에다가 예산프로그램을 넣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상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작업이 안되어서...,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전년도 예산에 금년 예산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합산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해를 할 랍니다.
마지막으로 473쪽에 보면 피톤치드 체험학습장 운영 재료 구입비라고 써져 있어요. 이것이 매년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체험학습장이 어디가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피톤치드 체험학습장은 내장산 국립공원 백암사무소와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숲 해설가가 나와서 체험학습할 때 이야기도 하고...,

○김행훈 위원
아니, 여기는 재료구입이라고 나왔는데 무슨 재료를 구입하시냐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재료비는 체험학습할 때 편백비누를 만든다든가 목공예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목재값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향초라든가 재료비입니다.
편백나무로 향초라든가 석고방향제 목공예 필통 그런 재료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김행훈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456쪽, 의료장비 구입에서 생화학 자동분석기하고, 효소 면역분석기가 있는데 이게 뭐하는 거죠? 제가 궁금해서...,

○보건소장 조미숙
생화학 자동분석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간기능콜레스테롤, 고지혈증 혈액을 뽑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효소면역검사기는 효소 에이즈 검사라든가 그런 우리가 생화학 피검사를 떠나서 그런 검사하고 틀리게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이 장비가 우리군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오래 됐고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검사장비는 고장이 자주나면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사결과를 믿지 못하면 진료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국도비 신청해서 농어촌 특별법으로 해서 저희가 따온 겁니다. 신청해서...,

○차상현 위원
그런데 생화학자동분석기가 7,900이죠? 8천만원 된다 말입니다. 밑에 효소 면역분석기도 8천만원이고, 그렇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차상현 위원
근데 증액은 4,2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2대를 어떻게 산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입찰해가지고요.

○차상현 위원
아무리 입찰해서 2대를 합치면 1억 6천인데 4,200에 삽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어디사 4,200...,

○차상현 위원
금년 예산은 1억 1,700인데...,
아니 그러면 이 생화학자동분석기하고 효소면역분석기를 구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얼마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1억 5,999만 9천원...,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예산을 금년에 확보를 해 놨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국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차상현 위원
비교증감이 4,200이잖아요.
그러면 금년보다 4,200만원이 내년 예산에 더 쓴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 금년 예산을 1억 1천을 세워놨는데 그 예산은 뭐 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이것은 전년도 예산입니다. 전년도 장비고요.

○차상현 위원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이 이것은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이니까 금년에 1억 1,700이 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이것은 올해 예산이고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1억 1,700이 서있어요.○보건소장 조미숙
이것은 기계를 다 샀었지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4천만원 가지고는 뭐를 산다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이것은 증액을 한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다음에 457쪽에 국가예방접종사업이 1억 1천이 늘어났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내년에는 어린이 예방접종도 병원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사업비가 더 늘어난 겁니다.

○차상현 위원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다 접종비를 준다?

○보건소장 조미숙
신규로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거기서 어린이나 유치원생은 독감예방접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신규로 내려온겁니다. 병의원 접종비로 줘야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내년부터는 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다 그 말이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어린이 유치원생들이...,

○차상현 위원
그다음에 459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줄었는데 이것은 난치환자가 줄었다는 얘기일까?

○보건소장 조미숙
요즘은 의료보험이 많이 확대되어가지고 이 외 사람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많이 가고 그래서 예산이 정부에서 적게 내려옵니다.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좋은 일이네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차상현 위원
466쪽에 아까 김행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내가 조금 더 궁금한 게 5년 전에 이 용역비는 얼마를 준 지 기억이 나실까요?

○보건소장 조미숙
이게 5년 전에는 용역을 안 세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용역을 정식으로 맡겨서 해야지 5년 후에 감염병을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잡하게 만들어져서 이번에는 이것을 근거를 해서 1년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보건소에서 5년치를 보고 그래서 장성군에 확실한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사업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려고 올해는 세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은 5년마다 한번씩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앞전에 2013년에 한번 하고, 법이 그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만들어 졌는데 그때는 우왕좌왕 어떻게 할지 모르고 갑자기 했고, 이번에 두 번째 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5년 전에 용역을 안 했는데 이용역비 2천만원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용역비는 각 대학교라든가 전문 연구기관에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얼마하고 그래서 다른 데서 한 것도 알아보고 그래서 2천만원 올린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군이 불이익을 당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이것을 안 한 경우는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현재 업무를 하기도 바쁜데 5년 후에 감염병이 어떻게 생길 것이다. 5년 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 그것을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수가 학자가 아니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기관이 있고, 교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여러 자문을 구해서 그분들한테 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맡기는 게 더 타당하고 저희가 장성군에 감염병 예방을 더 철저히 하고, 그 5년간을 근거로 1년마다 저희 보건소에서 거기에 맞게 또 계획을 세웁니다.

○차상현 위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부탁하신다고 하는데 해 드려야지요.
462쪽에 AI 호흡기 감염병 예방 공기살균 정화기를 4대를 구입하셔가지고 이걸 어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공기살균제가 저희 보건소에는 결핵실이 있고, 또 환자 독감철에 감기환자들이 많이 오고요. 감염병, 바이러스가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주로 환자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진료재활실, 장애인 재활실도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로 보건소 결핵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그다음에 장애인재활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까지 없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없었어요.

○차상현 위원
479쪽에 건강생활사업이라 해가지고 2억 3천이 감이 됐는데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왜 이렇게 몇 억씩 줄어드는 사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저희 무기계약직들이 방문보건계, 또 이쪽 건강생활계 예산이 따로 안오고 통으로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예산이 건강생활계에서 방문보건계, 진료재활계 무기직, 건강생활계, 예방의학계 그 무기계약직 예산을 이제까지 건강생활계에서 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게 찢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간 직원들입니다. 방문보건계 직원들은 그쪽 예산으로 가고, 또 진료재활계 그 직원들 예산은 그쪽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건생계에서 빠진 겁니다.

○차상현 위원
찢어진다는 표현이 그렇네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쪽으로 나눠져 온 겁니다.

○차상현 위원
485쪽 여기도 많이 액수는 아닙니다만 강사수당이 400만원이 늘었네요. 건강증진프로그램 강사수당...,

○보건소장 조미숙
예.

○차상현 위원
그럼 이게 늘어난 사유는 인건비가 올라서 그래요?

○보건소장 조미숙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임산부들에 대한 요가체조 그것이 들어가고요. 또 비만탈출팀이라 해가지고 비만한 사람들을 모여서 운동을 하는 강사수당이 늘어난 겁니다.

○차상현 위원
프로그램이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강사수당이...,

○차상현 위원
아니, 태교가 아니라 임산부들을 요가를 가르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때는 강사수당이 안 세워졌어요.

○차상현 위원
그럼 무료로 하셨나요?

○보건소장 조미숙
추경 때 증액했었는데 본예산은 안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496쪽에 이것도 체외수정시술비 6,400이나 줄었어요.
496쪽에 윗쪽에 체외수정 시술비...,

○보건소장 조미숙
체외수정시술비가 난임부부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정부에서 깎였습니다.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과거에는 보험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줬는데...,

○차상현 위원
이것은 수정시술비가 보험이 안됐는데 이제는 그쪽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금년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했어요? 체외수정시술을...,

○보건소장 조미숙
올해 총 31명이 체외수정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9명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이 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준 사람들이고요. 우리 보건소에 신청을 해가지고 금년에 9명은 대부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거기서 혜택받기 때문에 보건소로 그 정도로 적게 온 겁니다.

○차상현 위원
국도비도 줄어들었다?
궁금한게 한 두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조 소장님이 답변을 또박또박 잘 해 주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물어볼게요. 그리고 우리 금연운동하고 있죠?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있게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미숙
예.

○차상현 위원
보건금연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김행훈 위원님께서 학교에 청소년들의 금연실태를 조사해보면 좋겠다고 해서 조사도 연초에 다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다른 지역보다 저희장성군이 금연실천률이 확실히 더 적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보고드린 것 같은데 찾아가는 금연교육 홍보가 많이...,

○차상현 위원
소장님, 금연실천율이 많이 저하가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어떤 근거로 이야기 하실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조미숙
이것은 조금 전에 말 했듯이 지역사회건강조사라고 1년에 3달 동안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조선대학교에서 와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금연조사, 당뇨교육조사 모든 것을 조사합니다. 예방접종 실천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저희가 전국에서도 낮고 전남에서도 우리 금연사업이 잘되고 금연 실천률이 높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수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있어요. 우리 담배세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담배를 안 사핀다는 것인데 그런데 전자담배도 나오잖아요. 전자담배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방송에 보면 그것도 해롭다고 나온 걸 제가 들었습니다. 확실하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전자담배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러면 언론에 건강에 안 좋다고 하면 그것도 차단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저희는 전자담배든 일반담배든 끊으라하죠.

○차상현 위원
그런데 군에서는 내년에는 담배세 수입을 2억을 더 올렸어요. 세외수입으로 그런데 그 밸런스가 안 맞은 것 같아요. 재무과에서는 2억을 증액시켰는데...,

○보건소장 조미숙
담배가격이 저는 좀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담배 피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고, 우리 관내에 아파트 같은 데서는 담배 금연구역입니까?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아파트는 아직 금연 구역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도 좀 정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조미숙
거기는 아파트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 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궁금한 것 466쪽에 노인결핵전수 검진비가 나왔어요. 작년에는 안했던 것을 올해 하시네요?

○보건소장 조미숙
이것은 도에서 시책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옥
올해 처음하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전국적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옥
지금까지는 전혀 그게 없었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까지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설같은 데 가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옥
새로운 것이 와서 궁금해서...,
498쪽에 궁금한 게 우리 출산장려 지원금이에요. 작년대비 올해 줄었어요? 출산이 더 늘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출산이 지금 늘지는 않고요. 조금씩 추세도 다른 지역은 더 많이 줄겠지만 장성군은 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옥
신생아 양육지원금에서 도에서 30만원씩 주는 것이 3,600이나 감 졌길래 그렇게 출산이 줄었나 해서 줄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전남이 전국적으로 줄기 때문에 도에서는 예산이 적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또 군비가 있으니까...,

○위원장 김옥
각 시군마다 출산장려지원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출산축하물품 한 가정당 20만원이라 했네요. 400명으로 했는데 예상을 하는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위원장 김옥
올해가 출산이 몇 명이나 됐어요?
올해 출산이 지금까지...,

○보건소장 조미숙
올해 출산이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282명입니다. 10월 기준으로...,

○위원장 김옥
400명은 못되겠네요.

○위원장 김옥
부기에는 400명으로 8천만원을 올려놨는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축하금이 뭐니 하니 여러 가지 할 것 없이 지원금을 조금씩 출산지원금을 조금 올려야 된다는 소리 이런 것을 다 많이 압축해서 출산지원금으로 해서 얼마씩 더 주는 방향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진하게 주는 것보다 우리 지역이 다른 군에 비해서 지원금이 높지는 않아요. 낮지는 않고 높지도 않은 데 나주나 해남이나 그런 곳을 따라갈 수 없지만 출산지원금이 종합적으로 해서 조금씩 올려 줘야지 이것 저것 해 주는 것보다 본의원 생각입니다. 그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역사다주고 쇠고기 갖다 주고 이런 것보다 이런 것을 출산지원금으로 우리가 조금씩 주지말고 조금 더 올려서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인구늘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려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질구질하게 주는 것보다 한 군데로 지원금으로 더 나갔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저도 원래 김옥 위원님께서는 좋은 발의를 하셔서 제가 출산지원금을 4명까지는 1천만원까지 주게 됐는데요.
그래도 우리 장성군이 다른 지역보다 더 낫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위원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옥
출산 축하물품을 다른 군도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
하여튼 이것은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8천만원이 올라왔길래 이런 것을 주느니 조금 올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앞으로 우리가 힘을 많이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옥
조금 출산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출산은 온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소장님의 몫이 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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