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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2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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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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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2월 13일(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8년도 예산안
- 맑은물관리사업소, 평생교육센터
2. 2018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8년도 예산안 등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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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10시 00분)

○위원장 김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는 맑은물관리사업소 등 총 2개 실과가 되었습니다.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
위로이동 1) 맑은물관리사업소 (10시 02분)

○위원장 김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내역서 96쪽, 일반회계 98억 3천만원과 특별회계 34억 4천만원을 포함하여 32억 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장성정수장 기술진단용역의 사업시행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입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내역서 일반회계 196억8천만원과 755쪽 특별회계 34억 4천만원과 231억 2천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내역서 641쪽, 청사 주출입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청사건물노후로 보수가 필요한 주출입구 계단과 방목을 설치하고, 현관 출입문을 장애인 및 노약자 민원인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민원인의 편의시설인 편백나무로 마감처리 하는 등 시설개선하여 사업소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641쪽, 친환경 녹지경관조성입니다. 사업소 부지 내에 수목관리 등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총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643쪽 장성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술과 운영기법을 도입하고, 민간업체에게 장성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을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시설을 관리코자 민간위탁금 1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최종 침전지배수로 차단 설치 등 안전사고예방 및 시설운영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 총 1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644쪽, 삼계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삼계 하수처리시설 법적방류기준을 준수하고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기술과 운영기법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이전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민간위탁금 4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하수처리장의 안정적으로 연계처리하기 위한 운영관리비 법적수수료 총 5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644쪽, 645쪽 나노산단 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사업입니다.
나노산단 단지의 100% 분양과 지속적인 공장입주에 따라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수질보전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단계 사업으로 국비 8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645쪽 나노산단 폐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오폐수시설의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전문기술과 민간업체에 처리시설을 위탁관리를 대행함으로서 방류수질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645쪽 동화전자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적정처리하여 안정적인 수질관리와 효율적인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원, 민간위탁금 7,600만원 총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647쪽,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6,600만원, 수질검사 전기자재 구입재료비 2,400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2억 1천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2억 2,100만원등 총 6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647쪽, 648쪽 하수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수관로를 준설하여 노후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기요금 등일반운영비 2,400만원, 하수도 준설 하수관거 기술진단용역비 등 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하수도를 정비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시 주택침수예방과 악취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건의사항인 진원면 선적리 우수관로 사업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예산내역서 649쪽 장성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 신규사업으로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장성읍 백계리에게 공설운동장 구간까지 장성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차집관로를 교체하여 유입방지 등 적정 유입수량 및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사업비로 국비 21억 5,900만원을 확보하여 총 4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650쪽 진원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로 국비 4억 3,600만원을 확보하여 10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예산내역서 650쪽, 남면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 착수하여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로 2억 2,200만원을 확보하여 총 8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650쪽, 651쪽 남창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 신규사업으로 남창마을 일원의 농촌마을 생활하수를 차집하여 공중위생 향상을 기하고, 수질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사업비 국비 10억 5,300만원을 확보하여 총 1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예산내역서 651쪽, 조산지구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지구로 북이면 사거리 조산마을 일원의 생활하수도시설을 정비하여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로 국비 3억원을 확보하여 총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예산내역서 652쪽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상수도 누수감시시스템 을 활용하여 공급구역에 대하여 누수량 및 수압을 파악하고자 심화지역인 수선비로 2억과 수압이 높은 지역에 감압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공급지역에 5억, 주민친화형 조성에 5천만원, 배수장 가압장 자동제어설치 유지보수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은 수중모터 구입 시설보수 및 물탱크 청소 등 사업비 7,100만원, 약수터 유지보수 및 6,300만원 총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653쪽 백암·죽산지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시설개량사업으로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백암·죽산 2지구에 대하여 지구당 지역발전특별회계 3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 북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 북부권 및 삼계면 평림댐 상수지역에 공급할 계획으로 북이 상수도 개발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총 2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 북하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선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확대를 위하여 연차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18년 사업비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17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제봉산 약수터 환경정비를 위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내역서 755쪽 평림댐 관리입니다.
광역상수도인 보호구역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757쪽 취수장 및 정수장 운영관리입니다. 평림댐 정수사용료로 14억 6,400만원, 유탕저수지 원수사용료로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 석에 착석)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계장님한테 질의할께요.
이것은 어떻게 지침에 따라서 설명된가요. 예산이 올라오는 대로 반영시킨가요?

○예산담당 김충현
총무과에서 각 실과별 현행 근무사항을 평균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3년간 시간외근무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부서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정해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각 실과별로 시간이 다 각각 틀려서 이기준이 어떤 것이냐. 각 실과에 3년간 근무형태에 따라서 배정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전부 30시간만 추계가 되어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보면 30시간 이상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아서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담당 김충현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2) 평생교육센터 (10시 20분)

○위원장 김옥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김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97쪽, 홍길동테마파크 시설사용료 및 민간위탁비 등 기타사용료로 총 9,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100쪽, 아카데미 강연집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2쪽, 홍길동 테마파크 344개 사업에 대해서 1,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111쪽,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으로 242만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6쪽 기금으로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 5건에 대해서 총 1억 8,37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시도보조금으로 농촌지역 원어민보조교사지원금 등 총 1억 1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평생교육센터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43억 6,95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평생교육센터 지붕보수비용 1억 5천만원과 홍길동테마파크 3억원 등 시설물 관리예산이 주로 증액되었으며, 세계기록등재비용 4천만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등 2천만원을 새로 이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59쪽,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운영은 청렴문화체험 교육 서원향교 활용사업 생생문화재 사업등 매년 약 1만명의 교육생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생교육센터 지붕보수비용비용으로 1억 5천만원 등 총 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660쪽, 교육기관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총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지역 중심고 육성 자원사업비는 총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0쪽 장성장학회 운영입니다.
우리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성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총 16억 9,8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청소년 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교육과 성장을 위해 부모와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운영 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청소년 관련정책의 일환으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청소년 참여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입니다. 지역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과 함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학업중단이나 가출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하여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이나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으로서 총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에게 교육지원 직업체험 등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70%, 군비 30% 지원으로 총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특별지원입니다. 생활건강학업 등 경제적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금 급여 또는 관련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청소년문화한마당 행사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축제의 장으로 청소년서비스의 주체가 되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청소년문화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 지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종합수련활동을 제공하고자 작년 10월 21일 개관해서 장성대표 수련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 운영비로 총 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 체험, 생활상담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청소년에게 성장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군비 50% 매칭사업으로 총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64쪽,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에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세기 장성 아카데미입니다.
장성아카데미는 총 50회, 운영계획으로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7권 발간을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렴교재 판매수입금 중 700만원을 장성장학회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995년 이래 23년 째 추진해오고 있는 21세기 장성아카데미를 국내 및 세계에 등재하고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장성선비학당 운영입니다.
문불여 선비고장의 전통을 계상하고자 청결당에 매주 3회에 걸쳐서 사상과 정신 등에 대해서 강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사료 및 교재구입비를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렴문화체험 교육운영입니다.
청렴문화화체험교육은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성을 청렴교육의 메카로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체험교육 교재와 홍보물제작강사 수당 등 다시 찾고 싶은 청렴교육을 만들고자 총 사업비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홍길동테마파크 관리 운영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녹지공간 및 시설물의 재정비가 필요한 곳입니다. 환경경비를 위한 인건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홍길동 보수비용을 비롯해 시설 및 부대비로 5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에 있어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서 편의제공에도 힘쓸 생각입니다. 이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68쪽,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서비스 개선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로 바닥분수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길동테마파크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제공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 석에 착석)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소장님, 평생교육센터에 전기료가 수입된 것이 얼마라고 했어요. 수입에서 1천만원 정도 되지요? 몇 개에서 얼마 들어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1,100만원...,

○임동섭 위원
매점, 숙박업소, 식당, 오토캠핑장해서 전기세가 얼마가 들어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달달이는 아치실 매점 전기사용료는 13만원 정도되고요. 청백한옥은 45만원 정도 그리고 자연밥상은 25만원, 오토캠핑장은 65만원 해서 총 1,800정도됩니다.

○임동섭 위원
한달 통계내면 1,700만원 정도 되어요.
이 전기세를 보면 900만원씩 해서 12개 월 해서 9,600만원이 나와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사용료 평균을 해가지고 나누기 12해서...,

○임동섭 위원
아니, 이 근거에 의해서 질문을 합니다.
분전기 따로따로 달았어요?
분전기라고 아세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따로 따로 달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사무실 직원있고, 가로등 있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전기세 차액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냐는 것이에요. 9,600인데 걷어들이는 것은 10%도 안 된다는 것은 도전이 일어나고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로등 한 등에 계산을 해보세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평균이지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들어오는 것을 빼고, 한 5천만원을 삭감해도 되잖아요. 대답을 해보세요.

○위원장 김옥
담당계장한테 질의할까요?

○임동섭 위원
전기쓰는 것이 없는데 우리 가정집에서 우리집은 전기를 쓰는데 LED로 했는데도 돈 1천원, 2천원 나와요. 그리고 보일러 틀고 하면 1만 5천원...,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이것은 저희가 평균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따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1,700이에요. 그런데 12개월 해서 9,600이 나가요. 그러면 한 8천 차이가 나는데 관리사무실에서 전기판넬을 깐다고 해도 전기세가 차액이 안 난다는 것이에요. 어디엔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산을 삭감합니다.
나중에 추경에...,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홍길동 테마파크 시설물 보수해서 2억 5천이 몽땅 올라왔습니다. 연못 보수한다는데 3억 5천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기존에 연못이 있어서 되살리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2억 5천은...,

○임동섭 위원
연못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노래도 틀어주고 해서 굉장히 좋은 데...,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연못에 물이 없어요. 보셨지요.

○임동섭 위원
그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연못자체가 형성이 되어있는데 그런 물이랄지 여러 가지 시설물 이런 것들이...,

○임동섭 위원
어디 연못 얘기하는 것이에요. 위쪽에 있는 연못, 거기에 3억 5천을 들여서 뭐하겠다는 것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막연하게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전문가에 문의했더니 기존에 연못을 살리기 위해서는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자료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임동섭 위원
연못을 보러오는 것도 아닌데 기존에 있는 것인데 물은 내려가게 되어 있잖아요. 자동정화가 되고 거기에다가 연못을 만들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군비니까 벌어들이지는 못하면서 거기는 한 600억이 투자되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재생을 해놔야...,

○임동섭 위원
우리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돈을 투자를 하겠어요?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고, 관광지의 개념이 있어야 지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료를 받고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까?
화장실, 청백한옥...,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오일스텐드 공사랄지 8개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거든요.

○임동섭 위원
이것이 2억 5천해가지고 오면 위원님들이 다 세워줄 것 같아요? 청백한옥이 나무로 되어있으니까 작년에 오일바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삭감했거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작년에도 24개 대한 개보수를 했어요. ○임동섭 위원
아니, 개보수를 하는 지는 아는데 작년에 우리가 삭감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청백한옥에다가 리스 동백기름 8만원짜리 두 개 갖다가 바른다는 것 그래가지고 돈을 삭감했지요. 그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지 2억 5천을 해서 어디에가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러니까 8개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야영장, 테이블 제작이랄지 따로 저희가 그 자료를 말씀드릴께요. 그런데 임 위원님만 저희가 못 뵙고 저희 계장님들이 찾아가서 말씀드렸는데 못뵙고 상세하게...,

○임동섭 위원
왜 이렇게 부기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뭉실뭉실하게 해서 나중에 누가 지시하면 이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고쳐버리고 여기에다가 줘버리고, 여기다가 이불을 사주고 저기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이럴려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임동섭 위원
군민들이 지금 눈 부릅뜨고 지키라고 의원들 격려해주고 있어요. 오늘...,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위원님, 저희도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요.

○임동섭 위원
작년대비 올해 보수비가 얼마 많이 올라왔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작년하고 같은 수준인데요. 2억 5천인데요.

○임동섭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부기를 해야지 작년에는 부기했는데 올해 부기를 안 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냈어요. 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따로 드릴까요.

○임동섭 위원
설명서에다가 부기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따로 따로는 부기할 수가 없어서...,

○임동섭 위원
언론에 흘리면 안됩니까? 대외비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대외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가 무슨 대외비로 일을 합니까?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또박또박 해서 종이 한 장 더하면 되지 왜 안 해요. 그런 의심을 받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10개, 11개를 세세하게 부기할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테마파크 개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넣었어요.

○임동섭 위원
소장님, 그걸 말이라고 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아니, 위원님께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사업에 대해서 의심하시고...,

○임동섭 위원
작년에는 왜 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동섭 위원
작년에는 다 조목조목 했잖아요. 뭐 사주고 뭐 사주고 해서 수년 동안 해 내려온 것을...,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나중에 설명을 드렸어요. 작년 예산서 보십시오.

○위원장 김옥
지금 올해한다는 시설물 보수 조목조목 나온 것이 있어요?

○임동섭 위원
설명했다면서 위원장도 모르잖아요?

○위원장 김옥
어디어디 보수가 들어가 있는가...,

○임동섭 위원
설명했다면서요?
위원님들한테 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옥
갖고 계신 것이 있어요?
좀 이따가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세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네. 다음에는 부속자료로 다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홍길동테마파크 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입장료를 받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계속 갖다가 우리 군비 투자하고 계속 관리비가 들어가고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예산에 봐 보십시오. 청렴교육이 2,5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세요. 왜 삭감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차라리 청렴을 없애버리지 그랬어요. 청렴하지 않은 군에서 무슨 청렴한다고 청렴이 삭감된 이유를 말해보세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솔직히 예전보다 초창기보다 아무래도 지금도 1만명 정도는 전국기관에서 다녀가십니다. 그런데 조금 인원이 감소도 했고, 전에 비해서 무슨 사업비 같은 것들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그 양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삭감될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소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리고 올해는 삭감이 안 되었어요.

○임동섭 위원
내년도에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요?
차라리 운영비를 삭감하겠다고 하면 내가 공감하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올해는 삭감 안 되었고 아카데미...,

○임동섭 위원
내년도에 삭감 안해가지고 올라왔냐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네. 안됐어요.

○임동섭 위원
왜 안됐어요? 감이라고 해가지고 2,500만원 되었는데...,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아니라니까요. 거기가 아카데미 운영비에서 2,500만원이 올해 1,000회 아카데미 기념회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2,500이 삭감되었지 내년에...,

○임동섭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여기다가 부기를 그렇게 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위원님께서 자꾸 처음부터 삭감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설명할...,

○임동섭 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알지요. 여기 화살표시로 해서 삭감한다고 2,500만원 나왔는데 그리고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이제 방금 속기록에도 나와요.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청렴교육이 안 오고 있어요. 안 오면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장성에 미래의 먹거리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청렴교육 안 오면 관광도 없어지고 뭘 그걸 거시기라고 대답이라고 하고 계세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제가 한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시고 줄어든 게 약간의 감소가 있다고 했지 초창기보다 현저하게 감소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에서 지금도 1만여명이 다녀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무슨 공사비 연못을 만든다고 순수한 군비이지요. 국비 확보해서 합니까? 국비, 균특이나 국회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온 보조금이에요? 아니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기존에 있는 것을 살려놓고 해야 관광객들이 오고 5월이면 어린아이들이 특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연못을 살려놓으면 5월이면 많이 찾아요.

○임동섭 위원
5월이면 운동장에서 하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5월에도 테마파크를 많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연못을 살려놓으면 아이들 학습도 되고 그런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정리추경이 꼭 필요한 것인데 돈 올라왔지요?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네.

○임동섭 위원
주차장이 없어서 평생교육을 못하요? 어디다가 만든다는 것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주차장이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저희가 대형버스가 많이 오는데 주차시설이 좁습니다. 그래서 필암서원 쪽에 앞에 주차시설이 조그맣게 있는데 그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평생교육센터 뒤에 주차장이 화단조성된 것을 약간 정리하면 주차가 10대는 쓸 수 있어서 그걸 보수해서 주차시설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물이 어디 쯤에 있어요?
저 위에 있어요? 다리 넘어서...,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테마파크 쭉 올라가면 모정 앞에...,

○위원장 김옥
지금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네. 방치가 되어 있지요.

○위원장 김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659쪽 평생교육센터 지붕을 보수하신다고 했는데 보수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평생교육센터 사무실이 비가 오고 눈이 많이 오면 붕괴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하실까지 막 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그것을 봄에 조금 막아는 놨는데 다시 개보수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비나 눈이 올 때마 다 그게 붕괴되고 그래서 다른 책자나 물품들이 젖어서...,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 수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 5천이 나왔어요? 그 도면이라도 가설이라도 해놓은 것이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네. 따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전문가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행훈 위원
가설계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필요하신다고 하면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그냥 무턱대고 올리신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네.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거 예산을 심의하는데 어떤 근거인지 당연히 봐야 한 거지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비춰드리고 하셔야지 물론 소장님이 바쁘셔서 그러지만 다른 실과에는 다 그래도 과장님, 소장님 다 와서 몇 번 설명하고 또 안 되면 또다시 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664쪽에 보면 장성아카데미 공식기록 등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등재를 한다는 것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국내 20년이 넘게 했던 장성아카데미를 국내 등재도 하고, 세계 유네스코 등재를 해서 4천만원 예산으로 세계기록에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세계기록에 등재를 한다.
가능성이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아마 23년 정도 한 것은 세계에서 얼마 안되어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김행훈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4천만원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것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러니까 등재과정에 드는 비용이지요.

○김행훈 위원
이것도 다른 과는 보면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내용을 들어보면 첫 번째 용역을 맡긴다고 해요. 이것도 용역비 아니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이것은 용역을 안 하고 저희들이 합니다. 직접 평생교육센터에서 합니다.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뻐서 못 오시게 되면 부속자료라도 자세하게 기록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보고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궁금하니까 계속 여쭤보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저는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요. 그런데 저희 계장님들이 자료를 세세히 해서 각 위원님들을 뵀어요. 그런데 임동섭 위원님만 못 뵙다고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자료도 중요하지만 다음에는 부속자료에다가도 자세히 기입해서 우선 보기좋게 알아보기 좋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6차에 걸쳐 2018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심사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추진실적보고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과 실과소장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3,922억 7,600만원으로 2017년 본예산 3,501억 7,900만원보다 12.02%인 420억 9,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31건의 78억 9,5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78억 9,5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특히, 삭감대상 예산에 대하여 다시한번 관련 실과소장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는 등 보다 알차게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8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5개 기금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지출액 77억 8,500만원 중 6.9%인 5억 4천만원만 고유목적사업비에 집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집행액의 대부분을 예치금 72억4,500만원으로 재투자 하고 있어 자체 기금증식 등 바람직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기금 특성상 고유목적사업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하거나 개선하고 필요한 사업은 발굴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심사결과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59분 산회)
--------------------------------
○ 출석공무원 3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 기 훈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선 화
○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오영식
속 기 사 신규선
속 기 사 최다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옥
간 사 김행훈

동일회기회의록

제29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9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4
2 7 대 제 29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3
3 7 대 제 2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2
4 7 대 제 29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15
5 7 대 제 2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1
6 7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7 7 대 제 292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8 7 대 제 29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14
9 7 대 제 2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8
10 7 대 제 292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11 7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12 7 대 제 2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8
13 7 대 제 29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05
14 7 대 제 29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1
15 7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16 7 대 제 29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17 7 대 제 29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1-30
18 7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8
19 7 대 제 29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3
20 7 대 제 29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3
21 7 대 제 29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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