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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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2018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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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먼저, 기획감사질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영갑입니다.
지난 5일 희망차게 개원한 제8대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14건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언정 옐로우시티 프로젝트팀 팀장입니다.
강대익 기획담당입니다.
김충현 예산담당입니다.
박종순 감사담당입니다.
신정숙 홍보담당입니다.
백경인 미디어팀장입니다.
김성남 규제개혁법무담당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7개 담당에 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 민선6·7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6기 공약은 총 6개 분야에 52개 사업으로 민선6기 마무리되는 시점인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총 29건의 공약이 완료되었고, 18건은 정상추진 되고 있으며, 공약 이행률은 82.5%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전국 기초단체 민선6기 공약이행평가 우수 지자체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6기 공약의 주요사업은 지속 관리하겠으며, 현재 민선7기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 중인만큼 최종 계획수립의 분기별 실적점검을 통해 민선7기 공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상반기에는 세 차례의 임시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4차례의 의원간담회 개최 시 12건의 주요사업을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롭게 제8대 의회가 개원하고 정례회 2번을 포함한 의회의 주요 일정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군정의 주요사항을 수시로 보고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성군 청년정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우리군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올 4월에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장성군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과 청년협의체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성군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군 청년문제 진단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청년들의 소통창구인 청년협의체 활성화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또한 청년수당 지원은 인근 사례를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2018년 7윌 현재 우리군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7.97% 신장한 4,23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043억원, 특별회계가 193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8.3%입니다.
연초에 잔여채무 67억원을 조기상환하여 건전재정을 강화하였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대규모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와 연구용역 및 지방보조금에 대한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1분기 일자리 분야 신속집행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재정현황 공개는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국·도비사업 및 교부세 확보 추진입니다.
2019년도 국고사업 50건을 발굴하였으며, 이중 27건 3,978억원의 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균특회계 예산은 32건에 26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장성호 수변길 조성 등 3건에 대해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부예산 순규에 맞게 전략적인 대응으로 군 재정을 확충하여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남면과 장성읍 2개면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의 및 시정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 및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복무감사와 특별감사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160건을 실시하여 11억 2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1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에 앞장섰습니다.
하반기에도 북일면, 삼계면 종합감사와 건설공사 기동감찰을 실시하는 등 더욱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올 상반기에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장성의 정책, 축제, 관광자원을 널리 알려왔습니다. 꾸준한 홍보아이템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로 장성관련 뉴스가 하루에 2∼30건씩 보도되고 있고, 특집기사 보도 비중도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장성호 수변길 출렁다리 등 방송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이 알아야 할 정책을 비롯해 장성의 관광자원과 축제 등이 언론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알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의 선진화입니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인 장성군 블로그 및 SNS 14개 매체가 올해 다양한 이벤트와 SNS 서포터즈 활동에 힘입어 방문조회수가 작년에 비해 1.5배 이상 올랐습니다.
하반기에는 다가올 축제와 연계하여 다양한 이벤트와 SNS 서포터즈를 활용해 축제와 관광지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관광장성 가상현실 360？ 영상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성의 주요 명소를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성의 색과 향기를 담은 소식지 제작입니다.
군정소식지는 올해 3회 발간 계획으로 7월말에 여름호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주요 군정소식, 군민이야기, 관광지 등 유익한 정보와 장성의 감성을 담아 모두가 공감하는 소식지를 발간하겠습니다.
우리군 소식지가 군민들과 향우에게 장성의 소식을 전하는 매체인만큼 각 가정에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민 공감 규제개혁 및 법무행정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입안을 통해 군의회의 의사일정에 따른 연간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예측성을 부여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신속히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중점시책인 규제완화를 위해 불합리한 등록규제를 정비해나가고, 중앙부처 법령 개정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송 및 행정심판 등 각종 쟁송사건은 이행절차 이행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적극적인 초기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각종 주요계획 수립 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조사 업무는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수행하여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만의 특성이 반영되는 사회조사는 작년 조사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의 다양한 관심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성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조성입니다.
우리군 장성만의 차별화된 컬러와 식물로 도시와 자연을 조화롭게 재생시켜 태양처럼 빛나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군축제인 빈센트의 봄을 개최하여 주민주도 거버넌스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가고 있으며, 방문객 봄꽃 방문객맞이 행사를 통한 황룡강이 4계절 꽃강을 홍보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바이럴마케팅은 노란꽃잔치 홍보에 주력하고 국내외 프로젝트 발굴 벤치마킹은 군정목표에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드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을 통해 공공시설물 13종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란꽃잔치 연계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옐로우시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입니다.
옐로우시티 브랜드를 대표하는 행사인 황룡강 노란꽃잔치는 옐로우시티 장성의 컬러와 문화를 함께하는 꽃강의 이야기를 담아 사계절 방문하고 싶은 황룡강 정원을 연출하는 가을축제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도출된 개선사항을 우선적으로 보완하고, 먹거리 확대와 입장료 징수방안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노란꽃잔치 T/F팀 구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하고 현재 실행계획 중에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규모의 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황룡강 토요마켓입니다.
공설운동장 둑방에 설치예정으로 지역 특산품, 대표 먹거리 등을 판매하는 토요마켓 운영시범으로 특색 있는 볼거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하였고, 빈센트의 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방향을 적립함으로써 세부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마켓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마켓 활성화를 통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재미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실장님! 처음 오셔서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채무 말입니다. 채무가 제로화 됐다. 전액상환 했다. 1차적으로 채무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지금 채무는 제로화가 아니고 다른 또 채무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다른 채무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20몇 억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예. 다 상환했습니다.
저희가 채무상환 67억을 올해 마지막으로 했는데 수요자부담 드림빌이라든지 전자농공단지에서 네 가지로 상환해야 할 것도 이미 갚아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서 받아들이기만 채권만 갖고 있는 셈이 됩니다. 저희들이 채무로 차용했던 것은 다 갚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우리 지방비로 채무를 다 갚았죠?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들어오는 동화농공단지나 뉴타운 같은 데는 연차적으로 69억이 들어와야 합니다. 특별회계에서 남은 채무입니다. 우리 청사같은 채무는 없죠? 제로화가 됐죠.
그런데 드림빌하고 동화농공단지 69억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굳이 군비를 다른 데 써야 할 데가 굉장히 많은데 군민들이 갈증을 느끼는 데가 많은데 이렇게 다 갚아버렸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않고 군비를 갖다가 빚 갚는데 써버리고 없다. 원래 행자부에서 이렇게 해서 부채라는 것을 연도별로 해서 이렇게 수익자들이 돈을 내잖아요. 그럼 그것을 연도별로 갚으면 되는 것인데 굳이 왜 순수한 우리 군비를 갖다가 그것을 갚아가지고 부채 없다고 홍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채무는 저희들이 부채를 갚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제가 전에 재무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금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평상 예탁금을 갖고 있는 것이 1,500 이상이 됩니다. 1,500억원 이상을 저희가 관리하는데 지금 드림빌이라든지 전자농공단지 빚을 빌려온 것은 3%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금고에서 농협이라든지 금융기관에 예탁한 비율은 이자율이 계속 하향돼가지고 조금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1.2%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약 1.8% 정도의 차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갚아버리면 그 차액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더 이익이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상환을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군 입장에서는 이자수입을 굳이 그쪽에 3% 나갈 것을 1.2%로 갚아버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동섭 위원
말로는 집행부를 능가하지 못하니까 제 이야기는 굳이 순수한 군비로 갖다 빚을 연차적으로 갚으면 되는데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순수한 군비로 갖다가 다른 사업할 것도 많은데 왜 굳이 빚을 갚고 홍보하고 보도자료 내고 빚 없는 장성 이렇게 이끌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치적 자랑하고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저희가 금고에 돈을 예치한 금액이 1,500억 정도 여유자금이 항상 있습니다. 그 1,500억 정도가 평장이 되거든요. 1,500억 정도가 평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갚아도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갚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왜 금고 이야기를 해요. 연차적으로 농공단지나 수익자가 부담해서 채무로 해서 들어오면 그것으로 연차적으로 갚으라고 계약을 하고 특별회계로 해온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저희들이 들어오면 그게 다 군비로 쓰면 돼요.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옳게 가나 거꾸로 가나 갚고 나중에 가서 들어온 것 쓰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런 행정을 해요. 일단 군민 가려운 데를 먼저 긁어줘야지. 이제 그것은 잘 알겠고요. 빚이 없어요. 다른 빚도 없어요? 아니, 20몇 억 빚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내가 공부를 더해서 질의를 해야 하나?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채무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특별회계나 이런데 다른 것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특별회계가 67억 갚은 것 이게 특별회계입니다.

○임동섭 위원
메모해놓은 것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한번 봐보세요. 23억인가 부채가 있어요. 상수도라고 하잖아요. 특별회계..., 23억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상수도 없어요.

○임동섭 위원
채무, 부채 해가지고 하는데 채무는 없어요. 부채는 있죠?
그것 한 번 설명해보세요.

○예산담당 김충현
예산담당 김충현입니다.
저희가 통상 부채라고 하는데요. 부채 안에 채무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수대교가 붕괴된 이후에 저희가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같이 운영을 하도록 전환이 됐습니다. 그 후부터 저희가 단식부기 할 때는 채무만 관리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관리가 됐었는데 복식부기를 하면서 부채라는 개념이 새로 생기면서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미화요원들이 앞으로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부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부채는 저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순수하게 군비로 갚아야 될 채무는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임동섭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부채도 빚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산담당 김충현
부채는 있습니다. 부채는 있는데...,

○임동섭 위원
부채가 얼마입니까?

○예산담당 김충현
부채는 현재 재무과에서 결산기준으로 봤을 때는 20억이 아니라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얼마 정도 돼요?

○예산담당 김충현
그것은 결산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통상적으로 실장님하고 팀장님이 생각하기에 부채라고 하고 채무라고 그래 요.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부채 있네, 채무 있네. 맥락은 똑같은 거예요. 빚이에요. 빚...,
그런데 순수한 군비로 연차적으로 5년에 갚아야 할 돈을 일시에 싹 갚아놓고 채무 부분은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채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주세요.

○예산담당 김충현
부채는 9월달에 결산승인 나면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결산 했잖아요?

○예산담당 김충현
아직 결산승인은 9월 정례회 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그 자료를 못 준다?

○예산담당 김충현
현재 위원님들 자료결산서도 지금 의회에 다 넘어가서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주세요.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속 시원하게...,

○예산담당 김충현
말씀드렸다시피...,

○임동섭 위원
그리고 공직자들이 퇴직을 해가지고 회계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도 부채가 있다고 그러는데 채무제로라고 해가지고 방송 띄우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산담당 김충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어디 지방자치단체든 무조건 부채는 있습니다.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저희가 채무가 없다는 것이지 부채가 없다는 말씀은 한 적이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실장님이 대답을 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빚을 연차적으로 갖다 써요. 돈이 많아서 개인이 확 갚아버릴 수도 있어요. 이자 차액이 있으니까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굳이 다른데 쓸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장성군에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데 써야지 채무 갚아버리고 없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오면 그거 편성해서 다시 또 쓰겠다. 그것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부의장님!
그게 저희들이 자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00억 이상이 있어요. 관리하고 있는 게 1,500억 이상 있는데 67억의 채무를 갚은 것은 저희들은 경영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은 못 하냐. 그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위원장 고재진
다른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안돼요. 감사원 감사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감사원 감사에 대한 결과를 좀 이야기 해줘보세요. 안 내려 왔다던지 아니면 무엇을 하라든지 거기에 대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모르시면 감사 담당자 분이 나오셔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언제 왔고,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무슨 부분인지...,

○위원장 고재진
박종순 담당자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박종순
감사담당 박종순입니다.
작년 12월에 감사원에서 수의계약 관련 수시감사를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결과가 왔는데 현지처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지처분이라는 것은 지적사항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견적서를 비교견적을 냈습니다. 단독견적을 내도 되는데 공무원들이 좀 더 치밀하게 한다고 했는지 2개의 견적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개의 견적서가 회사가 문을 닫은 회사였어요. 그 한 건에 대해서 현지처분으로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라.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현지처분으로 내려왔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감사오신 분들 감사원 감사 몇 팀에서 왔는가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 박종순
특별조사국으로만 알고 있지...,

○임동섭 위원
특별조사국 몇 팀이에요?

○감사담당 박종순
기억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감사담당 박종순
감사관들 신원을 공개해도 되는지 알아보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공개를 하지 말고 연락처만 좀 주시라고요.

○감사담당 박종순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현재 장성 21세기 책자 있잖아요. 군정소식지 11쪽을 보시면 매년 이렇게 의회에서 부탁을 많이 합니다. 군정소식지를 내는데 의회를 알리는 소식이 너무 빈약하다. 페이지 수를 좀 늘려 달라. 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충분히 좀 의정보고를 우리 군민에게 알려야 될 권리도 있다. 별도로 우리 의회에서 의정소식지가 없기 때문에 군정소식지를 활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때 여름호를 발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소식지는 저희가 의뢰해서 의회에서 준 자료대로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거기서 편집만 저희들이 할 따름입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김회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페이지수를 좀 늘려달라고 했잖아요. 자체에서 기존에 4쪽으로 했다. 그러면 8쪽으로 해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8쪽으로 해서 넘겨주면 그걸 그대로 8쪽으로 실어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저희가 배분을 아까...,

○김회식 위원
집행부에서 하잖아요.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양해해 달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16쪽에 보시면 황룡강 토요마켓 운영이 있어요. 당초 장소부지는 기산리에 있는 기존에 있는 다리 인도교 지나서 거기다 한다는 것인 것 같은데 지금 당초에 행사 끝나고 방치하고 있어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서 저희들이 그것을 봤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3억 군비가 예상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3천만원입니다.

○김회식 위원
3천만원을 군비로 해서 하는데 사업기간이 9월부터 11월 매주 토요일에 한다면 딱 12회 정도 하면 끝난다는 건데 이것이 12회로만 해서 끝날 것인가.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365일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저희도 이걸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사업계획을 짠 것입니다. 1회성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김회식 위원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해서 3천만원 예산 썼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계속할 계획으로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고...,

○김회식 위원
그러면 토요운영시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운영자에 대해서 운영자가 20여 명 되잖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계획을 하시나요? 공모해서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명을 해서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저희들이 모집을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7월달이니까 한 달 정도 남아있네요. 그런 부분을 잘하셔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에 계시는 분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좋은 제안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4년 만에 얼굴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4년 동안 유랑생활 좀 하다 왔습니다.
그런데 모습들이 기획감사실의 얼굴들이 다 새로운 얼굴들 같고 순환보직 때문에 계속 돌아야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하반기에 들어와서 전반기의 업무보고 청취를 못 했기 때문에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질문에 봐야할 것이 직원현황 중에 일반현황 있죠. 5급 지도관 2명, 6급 8명, 임기제 1명, 임기제 2명 있는데 뭡니까? 생소해서...,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저희들이 임기제로 모집을 해가지고 2년씩 저희들이 계약라는 제도입니다. 특성분야에 미디어팀이라든지 그다음에 언론홍보팀라든지...,

○이태신 위원
공채를 한다고요? 모집을 어떻게 해요? 무기계약직으로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아니요. 무기계약직은 아니고 임기제 7급, 8급 공모해서 최종적으로...,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공채를 한다 이 말이죠? 5급이 지도관이 2명 늘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 지도관급이 2명 있고...,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5급이 2명인데 그 중에 지도관이 1명 있고요. 6급이 8명인데 그 중에 임기제가 1명 있고, 7급이 8명인데 임기제가 1명 있고요.

○이태신 위원
그런데 임기제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2년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그 후에는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2년인데 특별한 것이 없으면 모집해서 2년을 연장하고요. 2년으로 모집을 해요.

○이태신 위원
이해가 안 되네.
무기계약직이 지금 240명 가량 되잖아요. 우리 장성군에 그런데 임기제로 2년을 모집했다가 그냥 또 나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2년을 모집했다가 다시 또 연장을 한다든가. 그러면 2년 하고, 2년 연장하고 4되면 다시 공모를 합니다.

○이태신 위원
다시 공모하면 그 사람들이 응시하면...,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다시 공모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태신 위원
왜 이런 제도를 뒀어요?
무기계약직도 240명이나 되고 그런데 임기직 2년씩 왜 이렇게 채용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업무의 특성상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미디어분야, 설계분야, 기사쓰는 분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공채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되지. 이런 사람들을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2년간 언제 날아갈 파리 목숨인데 이것을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겠어요? 비정규직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비정규직은 아니죠.

○이태신 위원
비정규직이죠. 이게 정식 공무원도 아니고 임기계약직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비정규직하고...,

○이태신 위원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3년 정도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잘 모르시죠? 이제 와가지고 파악이 안 되죠? 좀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또 기획감사실에 무기계약직이 3명을 채용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은 어떤 업무분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기러기죠? 왔다 갔다. 어떤 보조를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 전체 보조가 있고, 저희들이 드론 운영하는 무기계약직...,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제도가 3년 정도 됐는데 임기제 2년 인사채용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디 자치단체에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무기계약직에서 전문 인원을 뽑아쓰면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정당한 채용방법이고요. 2년씩 하다가 이 사람들 어디 가서 또 실업자 되고 또 마음에 들면 쓰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쓰고 임기응변식으로 쓰는 이런 불합리한 것들은 지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임기제는 저희군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써가는 추세입니다. 고용하는 추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제를...,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든가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에 갈 수 있는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원하면 그것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2년간 쓰고 다음에 또 채용을 하고 한다는 것은 신분상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이 분야는 정부에서 외부개방형 직원채용방법으로 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태신 위원
실장님!
이건 직원채용방법이 아니에요. 이런 불확실한 사람들이 5명이 있는데 또 다른 과에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안 봤어요. 제가..., 미래가 불확실하고 자리가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채용을 하면 불확실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자부에서 하라니까 하는 겁니까? 지침 상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불확실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이런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년 하고 자기가 2년 계약을 한다고 하면 일단 4년...,

○이태신 위원
그런데 2년 하고 또 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줘서 채용을 해야 되지 예우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무기계약직보다 봉급이 훨씬 많죠.

○이태신 위원
무기계약직으로는 임명할 수 없고, 한시적으로 5급에 상당하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그렇죠. 이 사람들은 무기계약으로 하면 안 들어와요. 8급, 7급 수준의 봉급을 맞춰주니까 들어오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옵니다.

○이태신 위원
공무원도 아니고 어떤 채용...,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무기계약직보다 훨씬 더 윗 단계죠.

○이태신 위원
급여차이는 그렇게 나겠죠.
그런데 신분보장이 어떤 신분보장으로 되느냐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일단은 자기가 원하면 4년까지는 하고요. 자부심들이 대단합니다. 이분들이...,

○이태신 위원
자긍심을 갖고 소신껏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예. 소신 있죠. 이 사람들은...,

○이태신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자긍심, 소신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임기 채우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갖고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을 반영할 수가 있고, 자기 소신껏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어요. 신분보장이 충분하게 돼야 좋은 방안 있으면 강구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임기제 직원들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열심히 안 할 수가 없겠죠. 열심히는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자부심을 갖고 자기가 공채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태신 위원
그런데 신분보장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에도 얼마만큼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자치단체 한 2개 정도 현황 해당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그렇게 듣겠습니다.
민선6기, 7기 공약사업 추진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회와 집행부는 쌍두마차죠. 같이 평행선을 그어가야 원만하게 모든 것을 상생할 수 있고, 또 같이 살아갈 수 있고, 또 같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상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8년 전에 와서도 가장 먼저 했던 기록도 있을 겁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의원도 군민의 대표죠. 대의기관이죠. 단체장은 집행하는 기관이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군의원님들 아니면 광역 도의원님들 그다음에 뭐 군의원님 여덟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공약집을 내죠. 각자 의원님들 공약을 냈을 겁니다. 이런 공약사항에서 군의원이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 기타 몇 수십 가지 공약을 하겠다. 집행기관이 아니고 편성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공약은 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을 제시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군의원님들, 도의원님들 또 지난 번 군수후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죠. 그럼 이런 자료집이 있어요. 도지사는 말할 것 없지만 광역의원도 있고, 군의원도 있고, 도의원들도 있습니다. 윤시석, 김한국 후보 낙선한 임강환 후보나..., 이런 부분에서 공약사업 추진은 자치단체장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검토해 봐가지고 한 번 해본 적 있습니까? 이분들도 전부 나와서 나름대로 내가 이것을 대변해야겠다. 이것을 공약을 실현하겠다. 이런 것은 꼭 장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전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기가 나름대로의 공약개발을 했을 것이고, 또 공약을 벤치마킹을 했을 것입니다만 장성군 발전을 위해서 다른 어떤 범위에서 벤치마킹 해왔을망정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 이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예산실에서 T/F팀들이 있다면 그런 것은 의논을 해서 공약을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좋은 것은 받아오고, 취사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정책방향이 아닐까요?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공약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일부 공약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공약사항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졌던 공약사항은 저희 집행부한테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랬을 경우에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관리하는 측면보다는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공약했던 것들을 가능한 것은 같이 해서...,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선거가 실시되면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하면 국회의원 공약집이라든가 도지사 공약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T/F팀이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성군의 T/F팀이라고 하면 감사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획하고 편집해서 정책을 개발해서 자치단체장을 보조해주는 역할이 기획감사실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연구도 해보고 담당별로 그렇지 않아요? 실과 별로 취합해서 이런 의원님들은 이런 공약을 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어느 것이 방향이 좋은가 이것을 좀 취합해서 좋은 방향을 장성군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꼭 의원님들이 가서 다리 하나 놔주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 하는 것이 의원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니까 의원님들이 아니더라도 전부 군수하고 다이렉트예요. 모든 것은 군수로, 모든 것은 로마로 통했듯이 가만히 보니까 8년 동안 보니까 할 일이 없어요. 전부 다 직속으로 군수 민원실 아니면 군수님을 통화해서 ‘우리 집 안길 안 좋습니다. 뒷산의 배수로가 안 좋습니다.’ 다 그렇게 실행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정말 하고자 하는 그래서 거기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 좋은 방향이다 하면 정책방향들의 키를 조정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의원님들의 공약했던 내용은 저희들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공약집 내용으로...,

○이태신 위원
잘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군수님 공약사항도 사실은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정리를 저희가 합니다. 가능, 불가능을 검토해서 대통령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 불가능을 해서 나중에 공표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태신 위원
리스트는 갖고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나는 그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예. 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은 저도 이제 면에 있어 보니까 의원님들의 관심사가 군민들의 관심사고, 군수님의 관심사고, 면장들의 관심사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 평상시에 의원님들이 했던 이야기들, 주민들이 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 다이렉트로 하네 그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관심사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그런 부분들을 아까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상대 군수후보 한 명이 됐던 두 분이 됐던 좋은 공약들을 리스트를 참조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벤치마킹하면 좋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저희들도 상대 후보님 군수 공약사항에 대해서 하나 정도는 반영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하나 정도가 아니고 좋은 정책방향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꼭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체킹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본격적으로 그 부분을 협의해가지고 예산반영이라든가 정책방향을 가이드라인을 좀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보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야죠. 지금까지는 공약사항을 거기까지는 검토 안 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8기에서 좀 더 군민들한테 뭐 누가 개인적인 이익보자고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지방의회 기초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군 발전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이 있어요. 우리가 말 안 해도 의회의 독립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총무과에서도 할 일이고 자치단체장께서 의지를 가지로 해야 할 일인데 다른 것은 정말 아니더라도 우리 군의회 전문위원들, 전문위원이 별정직이 됐던 정무직이 됐던 이 직제개편에 2국이 신설이 되는데 기타 어떤 그런 분야에서 상생을 하려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같은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가 전문위원들 오시면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신 있고 의회를 대변해서 뒷받침 해줄 수 있고 그런 어떤 전문성 있고 그런 분들이 한 두 명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정활동 지원 방향이 나는 그게 가장 크다고 봐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법학과 4년 다녔지만 헛다리로 보냈고 입법 하나, 조례 하나 사실상 제가 막상 하려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실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담당을 하다보면 본인이 조례 입법화를 하려면 상당한 실력도 있고, 노력도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입법, 정책, 세미나, 벤치마킹 등등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필요한 전문적으로 마음 편히 지금 의회 전문위원들이 인사권이 단체장한테 있기 때문에 소신행동이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의정활동 지원이 된다면 전문직이 됐던 별정직이 됐든 다른 데 예산은 다 가용이 가능한데 이런 어떤 의회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전문직 같은 인원을 한두 명을 해 주실 수 있느냐 그런 의향을 한번 기획감사실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조직에 관한 사항인데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곳 사례라든지 다른 시·군 단위를 보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단독적으로 한다고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이 군의회 의정활동을 뭐 지원합니까? 기정예산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이것을 업무보고라고 하는데 그런 획기적인 변화를 한번 우리 군의회에서 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별정직, 정무직 채용하는 것은 그 기타 2국을 신설하고 다른 예산부분에서 여기는 전문직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채용하고 있으면서 의회직에서 한두 명 전문직으로 소신 있는 전문위원들 배치해서 해준다면 집행부를 공격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 대한 가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된다. 장성군 발전에 그럴 수 있는 것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 소신을 갖고 한 번 해주세요. 건의를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군보다는 다른 시·군도 방향을 보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안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
예를 들까요? 함평군 같은 경우 군 의장출신이 자치단체장이 됐어요.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단체장이 안 됐더라도 4급 서기관을 군의회에 줬어요. 소신껏 하라고 그런 변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가 다른 시·군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함평군에서 실시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군에서 이렇게 발언하고 있고 그러면 군수께 보고를 드려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발언이 이렇습니다. 이런 방향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것을 실행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단체장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이 무슨 권한으로 실행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그것은 제가 당연히 말씀드리는데 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처음 들어와서 궁금한 것이 많아가지고...,

○위원장 고재진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겠습니다.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안이 들어오기 전에 했는데 자료 하나 주시고요. 빼고 되는데 협의체 40명 주소, 학력, 전화까지 포함해서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청년발전 5개년 계획 수립안이 됐습니까? 2019년에서 2023년 계획수립안인데 수립안이 계획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태신 위원
실태조사는 연구용역 4월달에 줬고, 청년발전 5개년 계획수립안이 5개년 기본계획수립안은 이미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잖아요. 기본조례를 제정해놓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협의체 모집은 2018년 6월달에 끝났으면 그것 좀 주시고 조례는 됐고 실태조사는 용역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예. 용역 줬습니다.

○이태신 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2,3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2천만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청년 5개년 계획 수립안이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겠는데 그 안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업무보고를 안 해야지 업무보고 해 놓고 상반기에 있고 똑같이 있어요. 5개년 기본계획 수립도 없이 장성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후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서요. 추경예산 지난 번에 3∼400억원이 있었는데 9월 예산 추경이 간부 확대회의에서 보니까 벌써 243억 추경이 있는데 여기는 분류가 됐습니다. 교부세 134억 있고, 순세계잉여금 63억인데 벌써 시행한 지 2개월밖에 안돼서 순세계잉여금이 63억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잉여금 있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니죠?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순세계잉여금은 실질적으로 확정된 것은 결산검사 승인을 받은 후에 확정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전년도 거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결산검사 승인이 저희가 올라갑니다. 그 나머지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편성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결산검사가 언제 있죠?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다음 회기 때...,

○이태신 위원
4월달에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4월달에 안 했습니다. 9월 3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4월 결산검사 안 했어요? 연기했어요. 그 자체가 전년도 63억이라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교부세가 134억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추경이 벌써 243억이라는 수치는 예산편성 착오가 그런 부분이 많이 난다는 부분이죠? 잉여금이 발생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234억이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 중에서 어떤 미스가 있었다는 부분이죠? 예산포착을 못하고 했기 때문에 아니면 이것이 순세계잉여금 내에는 잘못됐던 사업들의 사고이월이 많았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아가지고 추경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순세계잉여금이...,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쯤 해두고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갖고 계신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보면 기록을 해 놨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던 국가정원 지정, 지방정원 지정 이것도 제발 실현 가능성 있는 검토 공약사항에서 이것 검토부분 되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방정원으로 지정되거나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은 우리나라에 여수공원하고 울산하고 몇 군데 있어요. 그 과정은 겨우 우리가 황룡강 노란꽃축제 3회 해놓고 이것을 지방정원으로 인정해달라 이런 것은 모든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용역비 얼른 보니까 이것을 들여서 벌써 왜 이렇게 성급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컨설팅 해 주시는 분들이 누구한테 물어봐도 웃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저희들이 국가정원을...,

○이태신 위원
그게 단계가 와 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국가정원을 당장 하는 것은 아닌데 지방정원 해가지고 3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목표치를 거기다 두고...,

○이태신 위원
거기에 기반 조성이 되어야 지방공원 조성도 어느 정도는 노란꽃축제가 어떤 연 인원 100만 이상에다가 면적에 의해서 실행할 수 있는 조건부가 되어야 지방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2, 3년 해가지고 그 조건에서 기본 조성도 만들어 놓지 않고...,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든지 국가정원이라는 큰 목표를 갖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소타이틀인 지방정원을 저희가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태신 위원
시급성이 좀 빠르다 이 말이에요. 너무 시급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이것은 좀 더 내실 있게 그런 준비를 갖춰지고 우리가 지방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겠구나 황룡강 노란꽃축제가 그렇다 하면 그때 해도 안 늦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본위원 생각입니다. 잘못됐다 이것에 따라서는 판단할 문제인데...,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를 해야만이 거기에 도달할 수 있어서 도달한 다음에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태신 위원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을 집행을 해야 되지 실현가능성 없는 것을 집행했을 때는 정책 미스테이크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낭비고 ...,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실현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좀 더 모든 거기에 따른 인프라 구축들이 형성이 되고 내실이 더 다져놓고 이 정도면 우리가 되겠다. 그래서 신청을 하는 것이고 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지 실현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투입하는 것은 정책미스고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예산문제라든가 정책 실현단계 문제에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저희들도 입장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분야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의회에서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교부세 확보인데요. 지금 지자체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단체장께서는 무소속이고 국회의원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예산확보 각 실과에서 다니죠?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예.

○이태신 위원
군수께서 다니시고 부군수도 다니고 실과에서 다니는데 교부세라든가 기정예산은 허수아비 있어도 다 내리는 거 아닙니까? 1년에 3천억이면 2천억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1천억에 대해서는 그런 예산확보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간단하게 말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저희들이 예산을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발굴해서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한 다음에 도에서 중앙부처에 넘어가야 됩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2019년도에 27건을 발굴해서 올렸습니다. 그 올린 것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기재부라든지 중앙부처를 다녀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방안을...,

○이태신 위원
중앙부처나 기재부나 문체부나 다니면 실장님께서는 가서는 누구를 만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지인을 통해서 담당자를 제일 먼저 만나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쉽게 약속이 되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쉽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죠.

○이태신 위원
쉽게 약속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노력합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이태신 위원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역 국회의원은 중앙정부 예산을 카운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고 지자체는 무소속이고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거기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재자도 필요하고 정무적인 일입니다마는 장성군이 좀 더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지방 군수님도 좋고 부군수님도 좋고 실장님도 가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전부 다 인맥으로 겨우 만나고 오시고 예산 하려면 이틀 가서 기다려야 되고 시간적인 낭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당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지만 예산만큼은 둘이 도의원, 국회의원 합심에서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친밀해서 나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한다든가 초청을 해서 맛있는 밥이라도 사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지속적인 유대관계 이렇게 해서 도나 중앙부처,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회의원은 중앙정부 예산을 감시하고 다룰 수 있는 예산 증액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군의원하고 틀려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꼭 좀 정말 이번 민선8기 때는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께서 나서가지고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민선6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6기 때도 이개호 국회의원을 많이 저희들이 자료제공하고 많은 부탁을 하고 또 군수님께서 직접 전화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국회의원들하고 유대관계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안 될 것 같으면 국회의원들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또, 국회의원님께서 직접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이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진행 중이라니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걱정은 않겠습니다만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런 선거 부분에 또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서로 약간의 억한 감정도 있고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고 감정에 휩싸여서 살고 죽고 하는 것인데 쉽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시·군 같으면 정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서울 사무소도 설치해 있고 화순, 무안 같은 경우도 있고 서울 사무소를 설치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정말로 해서 손해 볼 것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더 해 줄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있죠.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2010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주민제안 공모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군정에 참여하라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성과나 실적들이 어때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좋더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있더라...,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주민예산 참여제도는 대체로 보면 주민들이 이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일단 면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군에 직접 와서 건설과라든지 도시과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면을 통해서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예산 리스트를 면에서 그대로 군으로 올려줘요.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실적을 못 봐서 그러는데 그러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타 시·군에 이런 잘 된 일들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제가 보면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인구증가시책 및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더라. 일자리 창출 확대사업인데 우리도 기존에 탈피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어떤 것으로 하면 장성군은 모범이 되겠다.
그리고 주민편익사업,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생활 주변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농업분야에서는 특화사업이라든가 축산, 임업, 유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장성군 실정에 맞는 사업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기록되고 있죠? 적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주민공모사업이 타 교육청이나 경찰이나 소방서나 농어촌진흥공사나 농협, 축협, 임협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예산투입이 아니고 그 쪽에서도 같이 이런 정책방향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더라.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피부에 닿게끔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군의원이나 도의원 가서 의원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엄청난 인원동원이 안 돼요. 한다면 홍보지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이장단을 동원해서 어떤 부분들에 동원을 하면 2∼300명 금방 동원이 되더라고요. 그런 기회를 틈타서 주민공청회를 하다보면 그냥 주민참여 있습니까? 손 들어가지고 몇 분 이야기하고 이런 방향이 아닌 정말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널리 홍보를 해서 글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가 피부로 군정참여를 했다. 내가 군수한테 전화하니까 들어주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대의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앞으로 지방분권 대비해서라도 시키고 군민들의 다양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저희가 8월 1일부터 주민참여제안 공모를 받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문제나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분야도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초선이고 해서 큰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공부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군청의 직원들과 더 가까운 소통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17년도 노란꽃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도 노란꽃잔치에 한 100만이 다녀가셨다고 홍보가 나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그 100만의 인구가 장성을 다녀갔을 때 과연 무엇을 남겼는가. 그리고 많은 생각도 해보고 아쉬운 점에 입장료 관계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 100만에 대한 입장료가 하다못해 1천원씩이라도 부여를 했으면 우리 장성에 더 나은 홍보비와 여러 가지 공익적인 기여가 됐을 건데 그런 것이 아쉬웠는데 올해 입장료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 계획서를 제가 좀 알고 싶어요. 세부적인 계획서 제출을 좀 해서 타 시·군에 공유해서 홍보를 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세부적인 계획서를 한번 제출을 해주십사 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그 분야는 저희가 입장료를 작년에는 쿠폰발행을 했습니다. 쿠폰발행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것은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입장료를 징수해서 그 입장료를 쿠폰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강원도 산천어축제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구절초 축제에서 3천원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뭘 사먹으면 현금화시키는 쿠폰방법의 입장료 징수입니다. 저희들도 입장료를 어떻게든지 받아야 그 입장료가 3천원짜리 갖고 가면 사 먹을 수도 없잖아요. 1만원이나 2만원을 보태야 음식점에도 들어가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고 대신에 그 입장료를 쿠폰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현재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순 위원
쿠폰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 장성군에 얼마나 창출이 될까요? 저희도 이번에 국내연수 때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에 입장료가 3천원 하더라고요. 거기는 출렁다리를 한번 가기 위한 3천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성의 노란꽃잔치는 들어오면 여러 가지를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3천원짜리 쿠폰은 좀 행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저희가 입장료를 받는 게 고민이 받기는 받아야 된다는 의견들은 다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럼 계획서가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좀 민감한 분야라...,

○위원장 고재진
중요한 게 입장료를 받았을 경우 100만이라는 숫자가 오느냐가 제일 관건이겠죠?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전체를 다 받을 수는 없는 사안이고요.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미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지방정원 뽑는데 어디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현재 다른 시·군에요?

○임동섭 위원
아니요. 우리군에 지방정원 만들고 황룡강에다 또 국가정원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저희가 국가정원이라는 큰 목표를 갖고 몇 년 동안 일단 지방정원이 되어야만 국가정원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일단 지방정원을 신청해서 지방정원을 추진한 다음에 최종적 목표는 국가정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황룡강 어디다 해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황룡강을 중심으로 해야 되죠.

○임동섭 위원
이제 할 것 다 하고 출렁다리 홍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출렁다리 홍보는 저희가 지난 번에도...,

○임동섭 위원
무슨 한번 했는데 몇 만이 왔네 해가지고 보도자료 내고 KBS, MBC 그냥 하면 그냥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자동으로 갔다 온 사람들마다 쌍시옷 안 붙이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것은 군수님도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는 장성에 없어요. 지방정원 만들어서 지방정원 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한 3년 걸리죠? 한 3년 걸리고 나면 국가정원 신청하죠?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서 거절당하면 못 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또 하고, 그래서 거기다 군비 막 넣고 김양수 군수님이 물길을 돌려가지고 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공설운동장 자리가 정원 자리에요. 거기를 물길을 돌려서 거기다가 조그마한 정원 만들어서 군민들이 운동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운동장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부지가 어디 있어요? 황룡강에 남의 것 땅을 삽니까? 그것을요. 기획실에는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의회가 있는 거예요. 뭐 방대하게 용머리하고 홍보물 영상 만들어서 지금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냐고요?
실장님! 되고 있어요? 아주 읍·면까지 장성군 기가 막히고 황룡강이 곧 용처럼 지금 가보세요. 누가 몇 명이나 걸어다니나...,
며칠 와 가지고 장성을 무슨 뒤바꿀 수 있다고 가슴에다 손을 얹고 행정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입안하고 기획하고 하시는 분들도 미래의 먹거리를 주시라 그 말이에요. 청렴교육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와서 장성에다 쓰고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런 좋은 것은 없애버리고 가면 갈수록 퇴색되고 뭔 또 지방정원이에요. 지방정원하려면 거기다가 용역비, 그다음에 만들어서 하는데 다하면 또 몇 백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순천 정원박람회같이 국가적인 걸 하려면 우리는 그런 자원도 안 되고 그것 안 됩니다. 안된다고 해선 안 되지만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좀 생각들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부의장님! 말씀대로 정원은 지금 그 축구장 부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지방정은 몇 십 헥타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룡강을 쭉 스캔을 해가지고...,

○임동섭 위원
그게 어디 나와요?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지 황룡강 댐 밑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건드려 보세요.
실장님! 지금 한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수천만원 수억 들여서 김양수 군수가 210억 가져와가지고 황룡강 해 놓고 개천 인도교 만들고 한 치의 앞도 못 내다보고 거기다가 16쪽 보니까 황룡강 토요마켓 이제 안 되니까 별스러운 것 다 넣어가지고 거기다 해서 좀 살려보고 왔다 갔다 해서 내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냐고요. 거기 봐보세요. 피노키오 같은 것 몇 개 만들어 놓고 4억 이제 거기다 해 놓으니까 주차장 만들었죠. 40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2억 들여서 관광지 만들겠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멋지게 해가지고 용이 뭐 승천하고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하지 마라 지금 이제 심사해서 안 된다. 그런 결론 났지 않습니까? 무슨 또 지방정원이 또 나와 가지고 벌써 내가 보니까 지방정원 한다고 홍보가 싹 돌고 내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지방정원 자리가 어디냐. 그 많은 헥타가 필요한데...,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그런데요. 저희들도 장성을 어떻게든지 가꾸어서 손님들을 유치해서 물건 팔고 뭐 하려고 하는 발버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좋습니다. 그것 정말 인정해요. 그런 다음은 청렴교육을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물건 팔고 했더라면 정말로 좋은 것이었는데 엄청난...,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그러니까 지금 지방정원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방정원을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몸부림치고 나중에 최종목표는 국가정원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국가정원이 되면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는 것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실장님! 몇 년 남으셨습니까? 한 3년 남으셨어요? 저 한 4년 남았습니다. 내가 모르겠어요. 4년 남았는데 이것 보세요. 고려시멘트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검정색 돌 붙여가지고 그 위에다가 팔경하고 뭐하고 잘하고 계시대요. 그것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기획실에서 협의해 주었으니까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지 맙시다.

○위원장 고재진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행자위에 주어진 시간이 이틀이에요. 벌서 한 과목이 이렇게 오전 가버리면 한 4, 5일 해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들끼리 주지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홍보도 출렁다리해서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가잖아요. 갔다 온 사람들마다 잘못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전화 들어가고 또 투자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셨어야지 댐에다가 옐로우시티 해가지고 해놓은 것 4억짜리에요.

○위원장 고재진
그건 경관도시과한테 이야기하시고 업무에 관계된 것만 이야기하세요.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에서 다 협의하고 예산이 나가요.

○위원장 고재진
그 실과는 경관도시과이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뭘 경관도시과에다 미뤄요. 이제 이런 행정 그렇게 가지 맙시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왜 해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군민들만 죽이고 있잖아요. 봐보십시오. 한번 가서 보자고요. 황룡강 옐로우시티를 지속적으로 거기다 뭘 얼마만큼 투자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우리군에다가 돈을 써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8쪽에 기본원칙에 충실한 감사운영 제가 누구 전화 드려서 지금 자료 뽑고 있습니까? 그것 세부적으로 좀 떼서 주시고요. 다음에 업무행정 12쪽에 소송사건 수행이 23건이 있어요. 진행 중이 14건이고 종결이 9건 있어요. 진행 중인 것은 14건에 무엇인지 종결된 것은 9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승소가 6건, 패소가 2건인데 이것 현안내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렇지 않은가 싶네요. 화합하고 소통하는 부분에서는 안영갑 실장님이 으뜸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쪼록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하시고, 질의하시고 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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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관광과 (11시 31분)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제8대 장성군의회 의원으로 입성하신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18년도 소관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재인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김성진 관광진흥 담당입니다.
강홍권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곽종중 체육지원 담당입니다.
조우일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21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23명으로 문화예술, 관광진흥, 관광개발, 체육진흥지원, 체육시설관리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장성 지리지총서 발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성관련 지리지를 번역해 우리군 역사, 문화, 지리, 인물 등 모든 컨텐츠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지리지 총서를 발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며, 현재 장성문화원에서 당초 계획했던 17종의 지리지에 입암산성진지 등 5종을 추가해 총 22종 지리지를 번역하고 검토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가문화재 승격추진 학술용역입니다.
우리군 문화자원인 요월정원림을 국가문화재 명승으로 승격 추진하기 위해 자연경관과 역사, 문헌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향후 활용방안까지 마련하기 위한 학술용역으로, 총사업비는 2,500만원이며 용역계약 후 명승 가치를 종합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월정원림이 전국적인 명승이 될 수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정문화재 건축물 대장 등재입니다.
우리군 대부분의 지정문화재가 건축물 대장이 없어 대장을 생성하는 사업으로, 생성 대상 문화재 총 21건 중 11건은 현황도면만 작성하면 바로 생성이 가능하여 상반기에 1차 용역 발주하여 9월까지 완료예정이며, 8건은 토지 등기 및 농지, 산지전용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 후 하반기에 2차 용역 발주하여 생성 완료하도록 하고, 나머지 2건은 백양사 관련 문화재로 백양사에서 직접 추진해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 건축물 대장 생성으로 문화재 관리에 더욱 더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0건 중 백양사 비자나무숲 생육환경정비 및 봉암서원 강당 지붕보수 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13건 및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2건을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지정, 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15건을 완료하고, 필암서원 전통 단층 보수사업 등 5건의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및 비지정 문화유산 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유산을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광자원으로도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입니다.
문화원, 예총, 문인협회 등 문화예술단체들이 문향과 예향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30개 사업에 총 4억 1,360만원을 지원하는 추진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AI문제로 취소된 입암산성 위령제를 제외한 18개 사업 3억 1,950만원에 대하여 각 단체의 사업추진 시기에 맞추어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역시 시기적절한 사업지원으로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풍요로운 군민 문화 활동 지원입니다.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2월 1일부터 발급을 시작하여 6월 19일 기준 84%를 발급하였으며,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서원 향교 활용 사업인 청렴·절의·의기 찾아 떠나는 선비여행과 지역 문화유산 사업인 문불여장성 문화유산 바로 알기를 각각 6회, 50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최대한 많은 대상자가 발급·이용토록 추진하겠으며, 문화재청 공모사업 또한 일정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월에는 진도에서 개최되는 전남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예향 장성의 이름을 알리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사적 지적 마무리입니다.
그동안 필암서원에 대하여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 왔으며, 유네스코에서 올해 9월 현지실사를 나올 예정으로 현재 예비실사 등 준비과정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필암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봉암서원 국가문화재 지정은 현재 유적발굴조사와 학술대회를 마친 상태로 자료보완 후 지정심의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봉정사 전통사찰 지정은 현재 조건부 승인상태로 보완사항을 마무리해가는 단계로 전통사찰 지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민과 공감하는 축제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제11회 백양 고로쇠축제는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라 취소되었으며, 제19회 홍길동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로 많은 군민과 관광객 참여 속에 개최하였습니다.
제22회 백양단풍축제는 단풍절정기에 15일 동안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에 중점을 두고 소규모 무대로 전환 등 개최시기, 개최방법 등 축제의 전반적 전환에 대해 의회, 북하면 축제위원회와 논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11회 산소축제는 주최측인 서삼면 청년회에서 개최가 어렵다 하여 군에서 직접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읍·면 소규모축제인 황토단감 한마당행사는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양한 홍보와 문화관광해설로 관광장성 도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축령산 안내지도를 개정 제작하였고, 수도권, 세종시, 광주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전광판 5개소에 홍보영상을 송출 중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223개 기관을 대상으로 251회 활동을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하며 관광홍보물 추가 제작과 해설사 고정배치를 백양사에 확대하는 등 다양한 관광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성 공설운동장 조성입니다.
민선6기에 이어 7기 동안 최대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서 장성읍 기산리 일원에 부지면적 약 7만 4,911평방미터 규모로 경기장, 본부석, 관람석, 공원,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추어 향후 도민체전유치가 가능한 국제규격의 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이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지난 4월 기공식을 개최하고 현재 현장 사무실 설치 및 시공 측량 중으로 현재까지의 공정률은 15%입니다.
견실한 시공으로 고품격 시설확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각종 체육대회 개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물통골 폭포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서 북하면 성암리 일원의 계곡폭포 정비 3개소, 주변 둘레길 약 1.5km, 소규모 물놀이시설,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여 방문객을 유인,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38억입니다.
상반기에는 2천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1월과 2월에는 전라남도에 국비예산을 신청하였고 특히, 6월에는 전라남도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성호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장성호 주변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방문객 유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3개년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30억원 중 금년 예산은 15억원이며, 상반기에는 전라남도의 계약심사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착공한 실정이며, 하반기에는 수변길 및 데크로드 등에 대하여 견실한 시공과 더불어 금년 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실제 사업은 재난안전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상무평화공원 조성입니다.
서부권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새로운 관광자원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3개년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38억원 중 금년 마무리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22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용도폐기 등 군장비 무상대여를 위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수목 및 초화류 식재, 광장 등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착공한 상태이며, 하반기에는 공원의 기반시설과 조경시설에 대하여 견실한 시공과 더불어 금년 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축령산 치유의 숲 가는길 정비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항목 중 하나인 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 사업지구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30억원 중 금년 마무리 사업으로 올 예산은 10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0.8km의 숲길을 조성계획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공사를 착공한 상태로서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다음은 18쪽,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근린생활권 이용자, 외부지역 및 다양한 계층이 이용자를 유입시킬 수 있는 특색이 있는 공간을 마련키 위한 3개년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38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내 테마별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추진 중이며, 황룡강 기본계획에 친수공간 지정 반영에 따라 전라남도와 협의를 완료한 상황으로,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18년분 5억원의 사업에 대하여 견실한 시공과 더불어 연차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남창계곡 자연관찰로 조성입니다.
국립공원 지역 내 자연관찰로 및 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3개년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38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관찰로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8년 사업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심사를 거쳐 공사를 착공한 상태로 공정률은 20%입니다.
하반기에는 2018년 사업에 대하여 견실한 시공과 더불어 금년 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수양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천혜의 자원인 수양호 수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3개년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36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진입도로 확포장,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심사를 거쳐 공사를 착공한 상태로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문체육인 육성 및 대회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 제26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8개 종목, 78명의 선수 및 자원봉사단이 참가하여 금메달 3개를 획득하였으며,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22개 종목, 임원, 선수단 302명이 참가하여 23년 만에 최고 성적인 종합 9위를 달성하였으며, 6월에는 작년에 이어 제20회 한국학생근대5종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34회 대통령기 전국 조정선수권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11월에는 제30회 전라남도 생활대축전 참가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군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관내 경로당, 보건소, 마을회관 등에 생활체육지도자 10명을 배치하여 연중 찾아가는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은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제공을 위하여 64명에 대하여 1인당 매월 8만원의 스포츠강좌 이용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옐로우시티 종목별 체육대회는 테니스 외 2개 종목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구, 볼링, 탁구, 수영 등 11개 옐로우시티 종목별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3쪽, 황룡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황룡면 장산리 문화마을 공원 내에 10억원의 사업비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한 후 착공하였으며, 공사를 9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공공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생활체육시설 22개소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통한 시설유지보수를 실시하였으며, 동네 체육시설은 13개소에 30개를 신규설치하고 삼서 게이트볼장 바닥 인조잔디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인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4년 만에 봐서 더욱 반갑습니다.
사무분장 담당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틀려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기획감사실은 어떻게 보면 군정 전반에 가서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감사하고 또 업무추진이 잘못 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감사기능 그런 것들이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실무를 직접 경험하는 그런 문화관광과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태신 위원
문화관광과 사무분장 내용을 보면 관광과장은 주요업무 내용에는 문화관광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 감독하지요? 그래서 문화예술담당, 관광진흥담당, 관광개발담당, 체육지원담당, 체육시설관리팀 이렇게 해서 2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23명에 전문 관광문화 디자이너 한 명쯤은 있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디자인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저희는 전문적인 것들은 제가 계장 때도 검토를 해봤지만 그것은 필요치 않고 학예연구사가 사실상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민선6기 때 작년 초에 학예연구사를 한 명 채용해서 우리군 관내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좀 발굴해서...,

○이태신 위원
몇 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여기도 계약직입니다.
임기제...,

○이태신 위원
몇 급 상당 학예연구사...,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8급 상당입니다.
김형남...,

○이태신 위원
2년 해가지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임기제 2년, 지도관 8급, 6급해서 8급에 관한 것을 학예연구사...,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8급 상당...,

○이태신 위원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임기제공무원으로 2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고 4년 동안 밖에 못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아닙니다.
4년 후에 다시 공모를 할 때 이 사람이 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만약에 4년 동안 열심히 않고 실적이 없으면 4년 후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일을 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질의 의도는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하고자 하는 주요업무하고 장성군 전체 사무 관장을 하고 지도감독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장성군 노란꽃잔치 이런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기획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분장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전반적으로 다른 축제는 저희가 하는데 노란꽃잔치만 옐로우팀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단풍축제, 홍길동축제, 산소축제 이런 것들은 다 저희 문화관광과...,

○이태신 위원
그것은 다 하는데 왜 노란꽃잔치 옐로우시티 조성하는 것이나 관광에 대한 조성들은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을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옐로우 프로젝트팀에다가 전문가를 두고 하는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태신 위원
앞전에 저 들어왔을 때에는 6대 때에는 문화관광과장이 티오가 4급인 줄 알고 계시죠? 장성은 모든 한계성에 부딪히니까 관광으로 먹고 살자. 연기나지 않는 굴뚝 산업 해서 축령산이라든가 장성호라든가 백양사라든가 장성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광으로 해서 좀 먹고 살 수 있는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관광장성 이 구호로 슬로건을 외치다가 다시 관광과를 사정이 있어 그랬겠습니다만, 축소를 시켜버리고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분장 정도 옐로우시티 다른 팀이 있다면 문화관광과에다 두고 옐로우시티를 거기서 관장을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지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분장을 해야 될 하등에 이유가 없는데 서로가 이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아니고요.
최초에는 옐로우팀이 경관도시과에 있었습니다만 경관도시과장이 어떻게 보면 옐로우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장성군 총괄적인 면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경관도시과장이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로 옮긴 이유가 그런 총괄적인 부분을 그래도 컨트롤박스가 기획감사실장이 되어야지 어떤 실과, 읍·면을...,

○이태신 위원
앞으로 직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국장의 제도가 2국이 신설이 됩니다. 아시죠?
그런데 통솔이 안 되고 업무관장에서 그런 어떤 범위들이 업무총괄이 안 돼서 과에 있는 부분을 기획감사실로 옮긴다면 기획예산실은 국의 통제를 받아요. 국의 통제를 받으면 그 자체를...,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요.
기획감사 담당관이 되어가지고...,

○이태신 위원
부군수 통제를 받는데 직제에서 그것은 총무과에서 할 질의입니다마는 그런 직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연하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이야기죠.

○이태신 위원
과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보기로는 문화관광과에 대한 인식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축제는 장성군에 전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주도하고 주관해야 할 업무분장 그런 부분들을 옐로우팀에다 한다면 옐로우팀이 문화관광과에 소속 되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되지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무 평화공원 조성이 있어요. 수양호와 수변 생태공원 조성이 있고요.
신규 사업으로 보니까 물통골 폭포 관광지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들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상무 평화공원 조성에서 담당 계장님들하고 잠깐 미팅을 해서 알아봤지만 이렇게 상무 평화공원 조성이 원래 이게 아닙니다.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 여기다 나중에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지 모르겠지만 원래 기본설계까지 나와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대폭적으로 33만평 부분에서 축소되어서 3만평 규모로 하는데 이런 조성은 정말 예산 투입만 되지 정말 효과성 없는 상무 평화공원 조성이 되고 있어요. 저도 민선6기 때 상무 평화공원 조성을 김양수 군수께서 이건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자. 국비 타오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균형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서부권 발전에 가장 중추적인 관광사업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더군다나 입지적인 조건에 상무대하고 광주하고 인접지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부분인데 이것 자체가 빠져있어요. 군 장비 전시장에 탱크 3대 갖다 놓는다고 하는데 이게 군 장비 전시장인가요? 우리 과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이렇고 방향이 이렇다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상무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제가 있을 때부터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중간에 사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왔는데요. 축소된 사유를 보니까 사유재산권 제약 때문에도 있고 우리군 제정부담도 가중된 것도 있고 거기가 당초에 그렇게 면적을 확대했던 것은 민자 사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런 희망자가 없고 하다 보니까 축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보다도 축소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뭐냐. 단순히 평화공원만 조성해가지고 관광객이 과연 오겠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연구한 것이 수양호 주변을 개발해서 같이 연계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질 것 아니냐 해서 작년에 우리가 국비사업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확정이 돼서 국비사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수양호하고 평화공원하고 같이 되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금 문체부에서 하려는 것이 영산강 줄기 개발 사업을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문체부가 계획만 지금 가지고 있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도 반영을 해서 하나의 관광벨트화 시키는 사업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했다는 답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리 장성군이 관광에 있어서 나가는데 제가 주장하는 의견입니다. 축령산을 기점으로 해서 장성호 북부권, 서부권 두 개 축으로 해서 관광벨트화를 조성하면 장성이 더욱 효과적으로 관광도시화, 산림도시화가 될 수 있겠다고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6대 때도...,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북부권에 있어서 장성댐에 6기 때 북부권 개발사업 장성호 시정했다가 농업기반공사와 MOU 체결까지 했는데 진행을 하다가 못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제안은 이렇습니다. 서부권에 상무대가 입주해있고 20년이 됐습니다. 입주한 지가..., 그래서 광주와 인접지역 옛날에 구 816호선만 확포장이나 신설이 된다고 하면 10분에서 20분 거리 그래서 상당한 관광수요, 인프라가 구성이 될 수 있겠다는 이런 계획 하에 수양호, 상무 평화공원이 중심 이렇게 해서 어떤 종합개발계획이 이것이 10년, 20년 전에 실행될 겁니다. 수변길은 이걸 대체적으로 금방 수변 생태공원 조성공사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계획들이 장기종합개발 5년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실행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 2년 안에 금방 안 된다고 해서 상무공원 33만 평에서 3만 평으로 축소시켜 버리고 거기에서 저수지 수변길하고 어떤 계획 종합도가 없어요? 거기다가 출렁다리 하나 넣고 수변길을 어떻게 조성해야겠다는 계획도 없고 그때 둑 높이기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시행하다가 말았는데 이런 계획들이 민선8기 때는 다시 관광과장께서 계시는 동안 늦어져도 좋습니다. 10년 뒤, 20년 뒤를 봐서 서부권이 어떻게 해서 발전화가 될 수 있는가 경제나 모든 것들이 통괄해서 발전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여기 전부 다 공사 공정률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진행이 되었지요? 축구장도 준공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어디 회사에 얼마에 어떻게 했다는 것은 관광과에서 모르고 재무과에서 알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요. 저희들도 알 수 있죠.
자료 말씀하시죠?

○이태신 위원
3개 하는데 사업진행이나 현황을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삼계 게이트볼장을 제가 오랜만에 가봤는데 거기에다 게이트볼장을 사용하지 않고 거의 10억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그 관리를 그렇게 바꿔서 하는지 앞에 면장으로 계실 때 그때 준공됐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제가 과장으로 오기 전에 이미 바뀐 상태에서 제가 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게이트볼 하신 분들이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리 밑에서 그냥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고인되신 분이 족구팀들한테 사용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이루어졌나 봐요. 현재는 게이트볼장이 아닌 족구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물들이 돈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억, 10억 이렇게 들여서 게이트볼장이 지어졌는데 쉽게 저희는 그때 거기다 주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뭐였냐면 게이트볼장이 안 되면 그래서 천정을 높여달라고 했었고 거기에서 실내 배구시설을 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단순 족구장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연인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러니까 그때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삼계 배구나 그런 팀은 없고 그때 당시 족구팀들이 있었는데 그 팀들이 강력히 원해가지고 게이트볼 하신 분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태신 위원
주민들의 협의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쉽게 이런 어떤 시설물들이 의견제시하는 의도가 그것이 아닙니다. 쉽게 이런 몇 십억 들여서 하는 시설물들이 순간, 순간해서 바뀌고 한다는 것은 좀 시정되어야 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초선이라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황룡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이번에야 건립이 되는데 읍·면에 건립이 안 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원래 황룡에 필암마을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너무 소재지가 아니고 11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다 있어요. 그래서 왜 황룡면만 이렇게 늦나...,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소재지에 없고 필암마을에 있다 보니까 월평 이쪽 장산...,

○오원석 위원
처음에 할 때 면소재지 가까운 부분에 해야지 왜 필암마을에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때는 아마 필암 쪽에 권역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북하 같은 경우에도 북하면 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게이트볼장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삼서도 그랬고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황룡이 소재지가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오원석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좀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축령산 치유의 숲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령산에 실제로 국유지라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성리나 그렇지 않으면 편백이 많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축령산 100% 낼 예산안을 한 20%라도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서 유도를 그쪽으로 해서 가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좋으신 의견이고요.
축령산 치유의 숲 데크길 조성은 금년에 끝납니다. 이것은 문체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19년도에는 끝났고 2020년도에 이때도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해서 국비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참고하겠습니다. 물론 축령산은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그쪽에다만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편백이 많은 곳이나 그렇지 않으면 월성리 그 부분도 좋은데 굳이 축령산에 그 국유지 많은 곳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서 군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제 최대한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는 자원만 있으면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매년 사업들을 그래서 물통골 같은 경우에도 현지까지 다녀서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도에 가서 설명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제가 지난 달에도 도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자원개발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에 고인돌이 있는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게 딱 조사된 것은 없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태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문화관광이 장성의 먹거리다. 그때는 사거리 문화관광과장이셔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장성은 먹거리가 공해있는 납공장 같은 것이 아니라 청렴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문화관광입니다. 봉암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서원도 장성 같이 안 하는데 또 그런 자원들을 모아서 정말로 후대에 먹거리를 해줘야 되는데 문화관광과는 어떻게 보면 편했어요. 한 4년 동안 왜 그러냐면 옐로우시티가 있었기 때문에 편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옐로우시티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백양사, 축령산, 장성호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분산되어서 황룡강에다가 사람들 나이드신 분들 왔다 갔다 하기 좋은 곳에다가 부어가지고 통감을 해야 합니다. 나도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옛날 말들이 묵고 가는 역 그걸 청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청암역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몇 명이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청암역이 실질적으로 지도가 그대로 있대요. 고문학에 들어가 보면 목포에서 여수 쪽에서 올라오는 모든 마차들이 그 역에서 먹고 하는 그런 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암식당도 있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야 알았는데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문화유산으로 해서 관광먹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걸 마사회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말을 타고 백양사까지 남창골까지 그 다음에 그 말을 2인마, 4인마, 조랑말 해가지고 황룡강까지 타는 그런 관광테마를 만들자는 선거공약도 내고 그랬는데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돈 안 들어가면 흔쾌히 해야 합니다. 호주머니에 넣고 자기 것 같이 하다가 끝나면 가버리면 장성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엊그제 보니까 프랑카드 붙어있는 것 보셨어요? 잃어버린 문화관광을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기호철 서울대 그 분이 와서 강사로 오시더라고요. 6시 30분에...,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 그다음에 관광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가야합니다. 전부 가서 듣고 거기에 어떤 먹거리가 있는가 저도 가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교수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장성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못 온다는 거예요. 거기 못 오는 이유가 있어요. 시민연대에서 주관하고 주최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글쎄요. 공무원들한테 이거 하니까 가라, 가지마라 한 적은 없고요.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우리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학예연구사를 채용한 것도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하나씩 발굴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리지를 발간한 것도 그동안 역사적으로 몰랐던 것을 찾아내기 위한 겁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학예연구사 둔 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문화원장 공영갑씨가 혼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 돌아가셔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하고 공무원들은 그 자리가 있더라도 발령이 나니까 그건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런 교육을 가서 후대의 먹거리를 찾으시라 그 말이에요. 무엇이 있는가. 백양사 그 좋은 절에다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국회의원하고 감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안 하려는데 그런 일은 결코 장성에 잘못된 거예요. 백양사에다가 절 짓고, 한쪽에다 돌담길 쌓고, 비자림에다가 뭐 하고, 화장실을 만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그게 백양사 것입니까? 스님 것입니까? 스님들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가요. 속세에서 잘못 되어서 쫓겨나서 가기도 하고 자기가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그건 우리 장성 것이에요. 장성하면 백양사, 백양사하면 수석 좀 아이디어를 갖고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이 너무 낙후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백양사는 저희들이 화장실도 6억을 지원해서 새로 짓고 있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관광자원 개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 할게요.

○임동섭 위원
그리고 백양사 내에 있는 식당들 정말 난장토론 한번 해야 해요. 무엇이 문제인가 절하고 선거 나오신 분들끼리 한번 박살나게 토론하자고 해서 프랑카드까지 걸었는데 느닷없이 프랑카드가 떼어지고 그걸 기획하고 했던 사람은 군밤 맞듯 그래서 먼 미래를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요. 고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국가문화재 승격추진 학술용역에 요월정원림이 있어요. 현재 도지정 기념물 제70호로 되어 있는데 국가지정으로 받으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질의가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관리자체를 도지정은 도가 주가 되고 국가지정은 문화재청이 주가 되는데 우선 사업비 배분에 있어서도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이에요. 국가지정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도비가 50%, 군비가 50% 그러다 보니까 전라남도도 돈이 적고, 장성군도 돈이 적고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 문화재청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하고 돈은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계 쪽만 관리하고 있는 차이가 엄청난 차이지요.

○김회식 위원
물론 예산의 관리에 대해서 하는데 현재 도지정으로 기념물이 지정되어 있는가 반경 몇 미터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100m부터 500m까지 단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국가지정이 된다면 변동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문화재는 똑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충분한 원림 소나무가 많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국가지정으로 된다면 예산이 많이 오면 고식도 가능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을 제가 계장 때도 건의를 했었는데 도지정이라 안 됐는데 후계목 양성을 좀 하자고 했는데 그게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지정으로 바뀌면 적극적으로 후계목 양성에 주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소나무 원림만이 아니라 요월정에 대한 배경을 보면 참 좋거든요. 명소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흐르는 강물이 되어있고 그쪽에 백일홍도 있고 3가지 조건이 이어진다면 좋은 명소가 될 것이다 생각이 되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시면 궁금해서 지정문화재 건축물대장 등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토지 개인소유 3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월정이 정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국가지정으로 문화재를 하기 위한 조건인데 이것을 우리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요. 매입은 안 하고요.

○김회식 위원
어떤 절차가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죠. 우리가 건축물대장에 그런 것들이 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만들기 위해서는 문중에서 동의를 해주어야만 우리가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군에서 신청을 할 수는 없거든요. 건축물대장을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그건 해도 좋다고 동의를 해주면 그걸 가지고 신청을 하지요.

○김회식 위원
광산김씨 문중에다가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마 그런 것들은 이상 없습니다. 왜냐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상황이니까...,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할게요. 점심시간 어차피 지났으니까...,
요월정 국가지정 해가지고 500m 안에서 재산권을 못 하는지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제약이 있죠.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임동섭 위원
우리가 요월정이라고 옛날 우리 소풍갔을 때 요월정은 500m 지정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게 최근 몇 년 전에...,

○임동섭 위원
몇 년 전에 했으면 사유재산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건축도 못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못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 위원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임동섭 위원
심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못해요. 그리고 여기 가면 동학혁명 있지요. 거기도 반경 500m 내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그 옆에 땅을 사려는데 경매가 나왔어요. 왜 경매가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에다는 문화재지구라 아무것도 못 한단 것이에요. 사유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돌렸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왕이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빚 갚을 일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100m에서 500m까지 지정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청에서부터 강제사항이고...,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런 것을 다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 장성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화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보상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현재는 아니고요.

○임동섭 위원
이제는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통령이 페이스북 들고 다니면 이거하고 있어요. 내 사유권이 여기다 내가 땅을 사가지고 수없이 후대까지 내려오는 것인데 거기다 딱 둘러가지고 여기는 문화재 그래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해서 건축 하나 집 하나 이건 보상을 해줘야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점진적으로 올해는 필암서원 근처, 내년에는 국립, 내후년에는 요월정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게 된다면 그렇다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임동섭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 공설운동장 조성이 있지요. 13쪽이요. 여기에 대한 공사현황, 추진실적이라든지 사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시공사라든지 조감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황을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보면 황미르랜드 테마공원인데 황미르랜드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황미르랜드가 용이에요? 어디 나라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용이라는 자체가 용의 머리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이태신 위원
용머리? 중국말이에요?
우리 5만 군민, 200만 도민, 광주 시민 150만이 황미르랜드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를 알겠어요?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미르가 용이라는 표시인 거 같은데 이런 부분부터 거기다 황미르랜드 조성해가지고 38억 투자를 하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대책 문제이지만 큰물 상위 80∼90% 범람 이런 것 예상을 하지 않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업도 현황을 해서 지금 공사 진행 중이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지요. 여기는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이태신 위원
설계 중입니까?
기본계획은 2월달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기본계획은 되어 있고 실시설계...,

○이태신 위원
여기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보고된 것을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 문제점 다 해결했다고요.
제가 도에 가가지고 협의완료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주민편익시설이 가에로 설치가 될 수 있다. 나중에 물 넘어버리면 누가 책임져요? 도에서 책임지려나?
그래요. 이거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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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복지과 (14시 00분)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이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생활지원담당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생활지원담당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히 타이틀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담당 김명식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담당 김명식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복지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재중이라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 김동찬 담당입니다.
통합지원관리 남은희 담당이십니다.
노인복지 이연자 담당입니다.
여성친화 이명자 담당입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201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감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시설입소자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영비 16억 600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정신요양시설 증개축 등 기능보강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는 한편,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 등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장애인단체 관리 및 편의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생활불편 해소와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4개소에 대하여 1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자활참여자의 자활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사업, 내일키움통장 사업 등에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의 자립배양 능력을 향해 자활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위기가구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75건, 1억 2,200만원을 지원하고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저소득층 30가구에 대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예방적 조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중위소득 120% 이하 주민을 대상으로 아쿠아운동이나 정서발달 서비스 지원 등 1주 8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을 발굴하는 등 사회서비스 확대 강화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9개 단체 2,200만원을 지원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의 개발 및 연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과 자원봉사 소식지를 발간하고 성숙한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 9,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복지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와 인적자료 정비를 수시로 실시하여 적정급여를 지급하고,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위한 수급자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의료급여 지원관리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2,330명에게 8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동스쿠터,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급여수급자들에 대한 의료급여를 효율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생활안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과 기초연금, 어린이날 행사 등에 109억원을 지원하고, 결식우려 노인에 대한 급식지원에는 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에 관내 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노인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소외된 노인을 위한 지원과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12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회관과 재가복지시설 22개소에 대하여 19억 6천만원, 사랑의 집 운영에 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권익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성별로 인한 차별 없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30건 실시하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밝은 미래를 위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취사부 인건비 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으로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31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에 대하여 개보수사업과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등 보육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따뜻하고 희망찬 아동복지 강화입니다.
아동 양육시설 상록원에 대한 생계비와 지역아동센터 생계비 등 10억 9천만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들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에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2억 4천만원을 지원하고, 특히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은 상반기 수요조사를 통하여 사업량을 대폭하였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답변은 해당담당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담당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효도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하신 분...,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노인복지담담 이연자입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계장님! 우리 효도권 있잖아요. 효도권에 지난 번에 추경 때 해서 1천원씩 인상이 됐어요. 현재 가장 우려됐던 것이 지금 발생이 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효도권으로 인해서 이용실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머리 깎는데?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7월 1일자로 1만 3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가격 인상이 됐습니다.

○김회식 위원
인상이 됐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이에요. 65세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권을 줌으로써 65세 이하에 모든 해당되는 군민이 3천원의 폭이 인상이 됐다. 그 점에 대해서를 저희들이 우려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놓고 일단 1천원짜리 효도권을 발매를 해서라도 1만 2천원을 맞춰서 줄 수 있도록 인상이 되더라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런 점은 시정이 안 되어있고, 어떻게 방법을 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이발료 같은 경우가 1만 3천원으로 동일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1만 2천원에서 또 면단위 같은 경우는 1만 2천원 하는 곳도 있습니다. 1만 2천원에서 3천원인데 지금 7월 1일자로 인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6월 20일 넘어서 이용협회장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협회에서는 당초 1월 1일부터 금액을 올리려고 했는데 부득불 저희가 그때도 인상자체는 안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었거든요. 드렸는데 본인들의 어떤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올려버리면 본인들은 1월 1일부터 올리려고 했는데 6개월 늦게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올린 것이다. 이것은 효도권 인상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 측에서는 그 내용은 이용협회 사정이고...,

○위원장 고재진
위증에 해당됩니다.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세요.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18일날 이용협회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저하고 위생계장님하고 그래서 가격인상 건에 대해서 좀 내려주실 것을 건의를 했고, 일단 이용협회에서는 가격인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용협회장님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전화로는 안 될 것 같고 오늘 저희가 6시 반에 이용협회 회원들의 간담회 때 저하고 위생계장님이 참석해가지고 가격인하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물론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제도적인 장치를 그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효도권에 대해서 관심사였습니다. 질타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위원들이 그런데 이제 가장 염려되는 것이 벌써 발생이 되잖아요. 만약에 목욕탕에서 지금 5천원씩 해서 4천원인 것을 5천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효도권 한 장을 주고 갔는데 나중에 우리들 6천원 받아서 1천원씩 더 받겠다 하면 어떻게 제도를 하실 생각입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제재하는 방안? 이게 어떤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그 해당은 안 되죠?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봤었거든요. 목욕권도 마찬가지고, 이·미용권도 마찬가지고...,

○김회식 위원
그것은 해당이 안 되죠.
그렇다면 이것은 정확하게 장성군에서 행정에서 못을 딱 박아주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더 받는다면 우리 효도권 발행 안 하겠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일단 목욕요금 같은 경우는 올해 2월부터 인상이 됐잖아요. 올린 지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6천원으로 인상 건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 목욕협회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김회식 위원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 5천원으로 했던 것을 6천원으로 올리겠다 1천원씩 더 받겠다 이것은 EX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정확한 잣대를 그어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용원에서 1만 2천원 받았던 것을 우리가 3장을 주게 되면 3천원을 거슬러주라. 정확하게 되어야 다른 65세 이하 일반인들이 피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물가가 인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으로써 어르신들을 위한 구명책이 오히려 65세 이하에 있는 사람은 피해를 본다 그 말이에요. 가장 염려스러웠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그리니까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정확한 잣대를 그으십시오. 하셔가지고 1천원짜리를 효도권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1만 2원씩 해서 주든가 아니면 그렇게 제재를 하시던가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저희들이 이번에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을 하면서 한 가지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4천원짜리 했을 때는 효도권으로만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협약자체를 다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용 요금이 파마를 해가지고 2만 3천원인데 내가 효도권을 5천원짜리 5장을 내면 2만 5천원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쿠폰으로 해주던지, 현금으로 해주던지 아니면 그럴 여력이 안 되면 장부로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협약자체를 그렇게 다시 조정을 하였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은 미용실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용실은 아직 안 되어있고, 목욕비는 규제를 하셔야 되고 그 부분 행정에서 잘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예.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센터가 공용터미널에 있습니까?

○여성친화담당 이명자
여성친화담당 이명자입니다.

○김회식 위원
고생 많습니다.
현재 다문화 가족들이 운영하는 센터를 공용버스터미널에 2층 비어있는 곳으로 운영하고 있죠?

○여성친화담당 이명자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
거기는 무엇입니까?

○여성친화담당 이명자
개인이 하는 거고요.

○김회식 위원
다문화가족 단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문화가족한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건가요?

○여성친화담당 이명자
예.

○김회식 위원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현재 그쪽에 경제교통과에서 버스관리를 할 텐데 지금 임대료가 비싸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임대료 부분을 낮춰줄 수 있는 부분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성친화담당 이명자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다문화가족 교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 양성화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여성평등 그것에 대해서 군내에 계시는 여성 직원 여러분들에 대한 서로의 공유가 더 절실하게 됐으면 좋겠고, 새로 되신 김영록 도지사님이 후보시절에 제가 공약하시라고 건의를 한 것도 있습니다. 젊은 여성이 맞벌이부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임신초기에 2개월, 3개월 때 제일로 힘듭니다. 그 시기에 한 달 동안 임신휴가를 줬으면 좋겠다는 선거공약을 해 주십사 하는 그 공약을 넣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아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 아시죠? 그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진짜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생각하고 항상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어린 아이들 말도 못 하는 그런 상태에서 무참히 엄마아빠를 부르면서 4살 먹은 아이가 차 속에서 신음을 하다 갔다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지금 세 살짜리 손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철저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직원을 한 명을 써서 항상 관리차원에 했으면 좋겠고, 확대 쪽으로는 어린이집을 보면 CCTV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곳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좀 더 CCTV를 사업비를 세워서라도 마련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정말 부모의 품을 떠나서 어린이집으로 오는데 그동안에 엄마가 관리할 수 없는 시간에 학대를 당하고 어떻게 보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어린 나이에 갔다는 게 마음이 아파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사회복지 쪽에서 많은 관심과 공익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사업을 해 주셔서 밝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친화담당 이명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반갑습니다.
4년 만에 얼굴 뵈니 보고도 싶었습니다만 인위적인 작용인가 자연적인 작용인가는 몰라도 4년 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장성군에 사회복지 문제 가장 어렵고도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우면서도 쉽다는 것은 일선에서 아동복지, 노인복지, 그 외의 소외계층 뭐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장성군 4만 6천명에 대해서 전체적인 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27% 가고 있고 또 얼마 되지 않는 아동, 또 얼마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그러한 모든 복지문제에 대해서 수가 이런 직원 사회복지과에 수십명이 더 있어도 일선 면에 사회복지 관계된 사람들 종사자들이 더없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현황 직원현황을 보면 여기는 무기계약직이 하나도 없네요?

○생활지원담당 김명식
지금 생활관리사나 아동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무기계약이 되어가지고 무기계약직이 약 40명 정도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직원현황에 안 들어갑니까? 무기계약직이? 2페이지 직원현황 보면 26명으로 되어있는데 무기계약직이 업무분장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죠? 일정한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근무해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근무합니까? 40명 정도요?

○생활지원담당 김명식
작년에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질 때 그때 무기계약직로 바꿔졌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에 40명 정도가 무기계약직이 있어요?

○생활지원담당 김명식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일선에 시설이나 각 면단위 나가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에 40명 있어요? 그 직원현황에 넣어줘야지...,

○생활지원담당 김명식
다음부터는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40명이 각 5개 계에 따라서 업무보조로만 실질적인 이분들이 정직원들 말고 무기계약직들이 현장에 주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사무보조를...,

○생활지원담당 김명식
생활관리사들은 노인들의 케어라든지 안부라든지...,

○이태신 위원
직접 케어를 해요?

○생활지원담당 김명식
그러진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도우미들 케어? 어떤 도우미...,

○생활지원담당 김명식
일단 담당계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다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주 업무보조를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고요?

○생활지원담당 김명식
주로 생활관리사입니다.
노인계 소속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저희들이 40여 명의 무기계약직 중에서 저희 계가 28명이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입니다. 그 중에 27명은 생활관리사 선생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명칭이 생활관리사로 되어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현장에 직접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이에요?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현장에 노인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일선에 있는 등급을 받지 못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1회 방문, 주2회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살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32명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850명 정도 됩니다. 한 사람당 30명 내외로 해가지고 그분들을 주1회는 직접 가서 방문을 하고 주2회는 전화를 통해서 안부...,

○이태신 위원
그런 서비스는 재가복지서비스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가서 현장서비스는 무기계약직 이분들이 현장으로 직접 주민대민상대로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아니요. 이것이 노인복지업무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서비스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센터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가서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 기본돌봄 서비스사업 대상자는 등급을 받지 못한 일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다른 무기계약직 종사자들하고 의미부여가 다른데요?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은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 한 두 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 채용을 할 때 연간 자원봉사 시간을 120시간 이상인 분들로 해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32명 중에서 다섯 분은 일반 기간제로 되어 있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나요?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무기계약으로 채용을 하면서 노인돌봄 대상자 선생님들이 65세가 원래 정년이었어요.
그런데 무기계약을 하려면 60세 미만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60∼65세까지는 저희들이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게 지금 무기계약직들이 주민복지과에 정원에 티오가 있습니까? 풀입니까? 아니면 현원이 부족합니까? 인구 규정대로 채용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예.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현원 100% 다 채용이 된 상태입니다.

○이태신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인건비가 나가요? 아니죠. 무기계약이라고 한다면 우리 장성군의 정규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국·도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급여를 준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일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신 분들도 무기계약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인사규정에 어긋나죠. 잘 몰라요? 인사규정에 있어서 국·도비를 해가지고 요양보호사 어떤 재가서비스 그런 종사자들에 의해서 급여가 나가는 거지 임금을 국·도비 보조 받아가지고 임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했을 때 무기계약직을 안 쓰고 큰 착오가 있는데요? 총액인건비에서 산정되는 것이지 도비 보조해가지고 인건비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 대상자 어르신들은 일반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등급 자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국가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이고 인건비 그런 부분들이 무기계약직들한테 인건비성 급여를 준다는 것은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인건비를 어떻게...,

○생활지원담당 김명식
일단 그 관계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40명 다 맞진 않죠? 정확하게 구분되어야지 사업비에서 인건비성으로 준다는 것은 채용 않고 그냥 사업이 있을 때 독거노인 돌봄이라든가 돌봄 서비스 그때그때 국·도비 해서 사업이 얼마 나오잖아요? 돌봄 서비스나 그런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업 내에서 인건비를 계산한다면 말이 틀린데 우리 직원이에요. 무기계약직들은 정규급여에서 나가야 돼요. 총액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저희들이 하는 이 국·도비 사업 대부분은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담당 김명식
일단은 전체적인 사람관리나 기간제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 관계 자료를 다시 한 번 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임금산정을 여기서 해서 주잖아요. 주민복지과에서...,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예.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인건비가 아니고 알고 계신 분 이야기 해봐요.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인사부분에 대해서 터치할 이유가 없네요? 인사규정 부분에서는?
그런데 그걸 직업으로 도나 중앙정부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매년 있기 때문에 의한 노인요양복지가 이것은 실행이 아니다 그러면 잘라져야겠네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고...,
그런데 없어질 리는 만무한데 정책이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기정예산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노인일자리라던가 아동복지일자리라던가 아니면 재가서비스 이런 일자리에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 사업이 끝나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기계약직은 일반 어떤 직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불합리함을 타협 받지 않아요. 그런 것은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없어질 때 그 사람들 어떻게 무슨 일자리로..., 총무과에서 총액인건비 계산도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채용기준 범위라든가 인구가 감소하는 어떤 의미라든가 그런 사업이 저조하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줄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선발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규정이 있어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증원이 됩니까? 아니면 감소가 됩니까? 정책은 변할 수 있는데 사업이 늘어난다면 무기계약직을 더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아동복지교사 같은 것은 수요가 공급에 못 미치면 할 수도 있지만 노인복지 같은 것은 계속 증가하니까 아동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10년 뒤에는 아동이 사라질 지도 몰라요. 각 면단위 아동복지가 그러면 공부방,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질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지금 보육교사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죠? 몇 명입니까? 12명입니까? 1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했는데 그것도 자체 군에서 다 정리를 나중에 혹시 없어질 것을 10년, 20년 뒤를 보고 한다면 그런 어떤 대응이라던가 방안은 아무 한 것 없이 일단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전환시켜주는 자체...,
아니, 저는 안 쓰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후대책을 강구하냐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는 것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전라남도 전체가 마찬가지겠지만 요양병원이 있고, 요양소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병원, 의원, 한약방, 한의원 이런 어떤 의료계통 이런 부분에서 위임사업이냐 위탁사업이냐 위임사무가 되고 있죠? 장성군에 관리감독 하는 부분이 위탁사업이에요? 위임사무예요? 위임하고 위탁하고 다르잖아요.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저희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요양병원, 요양시설, 요양원 지금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병원, 한의원, 한약방...,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병원, 한의원 쪽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태신 위원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이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요?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요양병원도 보건소고요. 요양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요양원은 관리는 하는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병의원이나 이런 것은 요양시설 있죠?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가져가는 것은 위탁일 거예요. 요양원은 우리가 관리하는데 관리감독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저희들이 재가시설 같은 경우는 양로원이 1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지금 재가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해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가지고 도 합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하거나 아니면 장기요양기관하고 같이 하거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상·하반기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중간 중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무작위로 방문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 7개소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감사나 우리군 자체감사...,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6월하고 12월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감사했던 부분 작년 것하고 올해 6월달에 한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예.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이것을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네요. 보니까 어린이집도 하고 있고...,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경로당 공기청정기 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태신 위원
어린이집도 해 주고 있던데요?
경로당에 시골에서 사는 장점이 공기 좋아서 하는데 공기청정기가 이것을 다른 것으로 지원이 되면 안돼요?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이것이 실은 지금 국가에서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단가 230만원짜리로 해가지고 가내시만 온 상태입니다. 올 연말 내에 전체적으로 개소 당 1개소씩 해가지고 다 지원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이태신 위원
국·도비로요? 시골에 공기청정기를 준다는 것은 국·도비 내시 내려왔으니까 변용은 못합니까?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예. 불가능합니다.

○이태신 위원
국책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문제로 아동복지가 있는가요?

○여성친화담당 이명자
여성친화담당 이명자입니다.

○이태신 위원
아동센터에 처우개선비 있죠? 처우개선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처우개선에 조금씩 종사자들 자체수당을 5만원, 7만원, 10만원 뭐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있고 시설사업비로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있고 이렇게 해서 기능보강비로 주는 곳도 있네요. 시·군이 장성군에서는 어때요? 보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처우개선비 7만원씩만 되어있네요?

○여성친화담당 이명자
저희는 그래서 자료에는 없지만 올해 처음으로 종사자들 직업교육 훈련비라고 해가지고 5백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을 위해서 연 발표회가 있습니다. 명랑운동회라고 해가지고 600만원 서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특별수당해가지고 2,500만원 들어있네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이것이 10만원씩 주는 것 그것입니까?

○여성친화담당 이명자
예.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사실상은 정말 사각지대도 사각지대지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들이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쳐요. 알고 있죠?

○여성친화담당 이명자
열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 열악한 것을 가지고 봉사도 아니고, 어떤 직업군에 속할 수도 없고, 또 센터 운영하는 사업가도 아니고 이런 애매모호한 규정 속에서 장성군에 지역아동센터가 14군데가 있죠? 그러하신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조비를 받아서 보조받는 것도 절차가 있죠? 2년간 근무해서 평가를 해서 정부보조기관이 되나 안 되나 이것도 있는데 그래서 생활복지사하고 센터장, 사회복지사들이 운영을 꾸려나가는데 사실상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식비, 간식비 통틀어서 받아가지고 급여계산, 운영비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인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어떤 지자체에서라도 정말 보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아동 노인복지도 좋고 좋습니다만 커나가는 아동들 그 중에서도 소외받고 그늘지고 어떤 우리의 복지가 미치지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 애들은 학원도 못갑니다. 차상위 계층까지는 올 수 있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들 이런 애들이 소외계층 애들인데 다만 그 애들이 할 수 있는 돌보아서 밝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지자체에서의 권리이자 의무에요. 누가 얘기를 안 해도 돌봐야 되거든요? 장애인시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특히 이런 지역아동센터들이 꿈과 희망을 먹고 살아가야 할 이런 사람들이 책임의식 없게 그렇다고 지금 센터장들이 허술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가족처럼 돌보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가족생활을 할 수 있고 자기 소신적인 직업관을 가지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어도 국가에서 내려오는 시·도비에서 내려오는 기정예산에 아니라 우리군에서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끔 충분한 처우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친화담당 이명자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지역아동센터 환경이 열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 자체로 작년에 없었던 센터장님하고 생활복지사를 위해서 교육훈련을 할 수 있게끔 500만원 세워졌고 올해 신규로 된 거거든요. 그리고 급식비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라가 있고 지금 저희 군뿐 아니라 전체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조금 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군에 가만히 사업하는 것 보면 막 들어와서 보니까 돈이 막 널려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널려있는 부분에 누가 주워 담느냐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담당들이 예산편성 9월달이면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나 타 인근의 어떤 곳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방향대로 그러라고 복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또 한 가지는 각 센터에 14군데에서 저녁을 줘요. 저녁을 줘서 6시부터 픽업시켜서 귀가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센터장이 할 일들은 거기 어떤 주방 일을 하라고 센터장이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노인일자리에서 그것도 일주일에 3번 몇 시간 와서 겨우 그릇 닦다가 가는 노인일자리 주방보조로 채워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급식소 위생관리 문제 대규모는 차라리 영양사 있고 조리사가 있고 모든 위생시설이 점검을 받고 그래요. 여기도 점검 안 한다는 소리는 아닌데 그러한 부분이 아주 열악합니다. 20평, 30평 사무실 내에 급식소를 차려가지고 거기서 주방에서 20인분, 30인분 같이 근무하시는 종사자 분들하고 같이 해서 식사를 한 끼를 하고 또 간식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제가 하고 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놀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처우개선이 안 되면 말로만 복지문제니 뭐니 하지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면 바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친화담당 이명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올해는 처음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600만원 지원하고 차츰차츰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주방보조를 주방장, 영양사를 두라는 것은 아니고 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보조할 수 있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20만원 노인일자리 분들이 와서 하세요.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방보조를 직업적으로 할 수 있다든가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방학 때는 방학에 계속 하지만 주방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조인원을 노인일자리 두 명, 세 명 쓰실 분들을 한 명으로 줄여서 배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거기 처우개선에서 아동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다른 데는 다 있잖아요. 몇 명 이상은 대규모 급식소는 그런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한번 취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보세요.

○여성친화담당 이명자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특별하게 검토해주셔서 내년부터는 제발 복지 사각지대가 세워지지 않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 계장님하고 거의 한 시간 동안 토론도 해봤었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아까 말씀드리는 기관에 따라서도 틀리지만 무기계약직도 같은 수준의 임금에 같은 급의 처우개선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가 됐었죠.
그래서 각 기관에 종사한다든가 개인 시설에 종사한다던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획득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는 최저임금 수준을 넘을 수 있는 국가에서도 내년에는 172만원 최저임금으로 제시를 했어요. 8,300원으로 계산된다면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 기관에나 개인시설에나 직업관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장성군에서 분명하게 처우개선비를 특별하게 타 시·군도 영광군도 있었지만 다른 처우개선을...,

○위원장 고재진
요점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너무나 장황한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처우개선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다던가 의회에서 만든다던가 아니면 조례발의를 거기서 한다던가 해서 상의해서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당부 드립니다.

○생활지원담당 김명식
예.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꾸 위원장님께서 요점만 하라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요점이거든요?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다면 시간이 자꾸 그러는데...,

○위원장 고재진
사전에 좀 리허설을 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찾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태신 위원
리허설 했던 부분이에요. 둘이 한 시간 면담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입법화시켜서 그때 입법화가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노인 노령연금 누가 담당하세요?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노인복지담당 이연자입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얼마죠? 25만원이에요?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최저가 2만원, 최고가 20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부부가구 같은 경우는 4만원에서 33만 5천원입니다. 노령연금이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변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65세 이상...,
그런데 그것이 몇 년 됐죠?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지가 최초 시작한지는 아마 17∼8년 정도 노령연금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기초연금으로 변환된 지는 한 7∼8년 정도 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돈 들어가서 말입니다.
전수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실제적으로 개인통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근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연구해보세요. 보건복지부에다 상위법을 고치도록 좀 연구하세요. 지방자치단체까지는 내려오게끔 하고 그것을 50%는 지역상품권으로 주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세요.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예. 일단 검토해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가 노래만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요즘은 세상을 변화하기 위해서 관 안에 들어가서 뚜껑 닫아놓고 있어보죠. 그런 것도 합니다. 방송에 나오는 것 봤죠? 노인 어르신들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노령연금을 과연 얼마나 쓰고 죽었느냐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1천만원, 2천만원 안 쓰고 계속 축적되고 그런데 그것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국민의 삶의 질, 노인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돈을 줌으로 쓰고 윤택한 삶을 살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정책이 농협을 멍들게 하고 있어요. 한 쪽에는 멍들어요. 너무 많이 돈들이 막 있어가지고 농협이 역마진 났어요. 그것도 일종의 국가의 큰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쓰고 편히 살라고 국가에서 준 것인데 그것 따박따박 모아가지고 돌아가셔서 통장 보면 1천만원씩 있어요. 한 번도 안 쓰고 돌아가신 분들이 수도 없어요. 그것 연구하시라는 말이에요. 50%를 지역 상품권으로 줘요. 지역에서 안 쓰면 소멸된다든지 해가지고 소비를 좀 권장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 해야 한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해요.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저희들이 기초연금으로 지급되는 대상자가 7월 기준으로 해서 1만 500명 정도 됩니다. 개중에는 정말 현금으로 100%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위원님 말마따나 계속 저축해두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축했다가 자식들 주시는 분들도 있고 개개인의 성품과 사상에 따라서 각기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상위법을 고쳐가지고 하시라는 것이에요. 건의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앉아서 노래만 부를 일이 아니에요.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일단 그러면 알아듣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용을 못하잖아요. 목적사업비니까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임동섭 위원
현금을 통장에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지역상품권을 50% 주겠다. 그러면 경제는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의원을 8대째 들어와서 하니까 맨날 물어뜯을 일이 아니라 건전한 것을 아이디어를 줘보려고 이야기하는데 노력해보겠다고 한번 내보세요. 보건복지부에다 그러면 내가 복지부 위원들한테 좀 바꾸라고...,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검토해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무료급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경로식당 말씀이신가요?

○오원석 위원
아니요. 거기 말고 희망교회 지원이 되죠? 지원이 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디까지 지원이 됩니까?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급식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장성읍의 희망교회, 남면의 백운교회 그리고 삼계면 면사무소에는 급식소해서 세 군데 있는데 희망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평상시 지원된 인원이 130∼1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접수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된 건입니다. 연간 1억 정도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거기가 쌀이나 급식에 필요한 그것만 지원이 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스비랄지 인건비가 전혀 보조가 안 되어가지고 제가 선거 동안에 두어 번 가봤어요.
그런데 여남은 분 계시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가스비도 지원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노동력도 전혀 지원이 안 된다. 그 부분을 조금 예산을 세워서라도 다른 부분도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위에서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위에서 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전액을 주부식비로만 사용하라 실은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저희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보통 10% 내외로 예외적으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지금 20%까지는 인건비로는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가스비나 전기료나 사용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가스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가스비가 따로 지원된 건 아니고 총 운영비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안 된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름인데 그 부분 좀 신경써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7페이지에 아쿠아운동 있죠.

○희망복지담당 김동찬
희망복지담당 김동찬입니다.

○이태신 위원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시나요?

○희망복지담당 김동찬
희망지원계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쿠아운동 진행을 지금까지 몇 년 됐죠?

○희망복지담당 김동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만 해서 한 10여 년 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수영장하기 전부터 있었네요?

○희망복지담당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걸 서비스를 위탁업체한테 맡겼던가요?

○희망복지담당 김동찬
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우리 민간에서 소득이 안 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가지고 위탁해서...,

○이태신 위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 했었네요.
그런데 아쿠아운동으로 어디서 담당하고 계세요?

○희망복지담당 김동찬
SG 컨디셔닝 센터라고 해가지고요. 법인입니다. 대학교가 아니고...,

○이태신 위원
광주에 있어요?

○희망복지담당 김동찬
아니요. 광주에 있는 업체는 저희들 실행기관은 없고요. 법인인데 목포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상주건물을 여기서 합니까? 직원들이...,

○희망복지담당 김동찬
법인은 거기 있고요. 직원이 화요일, 목요일 할 때 담당직원하고 강사하고 같이 상주해서 와서 수행하고 가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출퇴근 해서 와서 강의를 해주고 그 운영 실태는 주민복지과에서 운영지침을 줍니까? 아니면 거기 프로그램 자체운영 하는 겁니까?

○희망복지담당 김동찬
이 사업은 지역사회 투자사업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해가지고 예탁금 관리를 하면서 돈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먼저 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나서 그 시스템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
관리감독만 주민복지과에서 하나요?

○희망복지담당 김동찬
관리감동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복지부에 정형화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감독 하는 것은 카드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수행자 카드를 그어서 돈이 된다고 할지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들 허위, 부정사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지금 방향이 지금 몇 코스가 있어요? 버스가?

○희망복지담당 김동찬
버스는 저희들이 북부권 하고 서부권, 진원 쪽의 남부권 해서 세 코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버스운행을 거기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버스운행도 어떻게 한다...,

○희망복지담당 김동찬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그 자체는 그리고 기존에 10년 전부터 회원으로 회원제라고 하죠?

○희망복지담당 김동찬
주민인데요. 아쿠아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인데 평생 1회만 하게 되어 있는데 1회 1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는요.
그런데 이것은 관절염이나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운동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 관절염 진단서가 추가되면 1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개인적으로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했던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해봤던 부분인데 큰 버스운행도 큰길만 해버리기 때문에 나와서 4km 나온 사람 있고 6km 나온 사람 있고 버스타려고 이중적인 고통 그리고 또 기대상자들이 10년 전부터 쭉 해왔던 운동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때는 대상자들이 차상위, 기초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주민지역 전체 대상자였는데 지금은 제한을 하고 있나 봐요?

○희망복지담당 김동찬
지금도 대상자격은 중위소득 120% 이하라고 해가지고 중위소득 같으면...,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신규 회원이라든가 신규대상자는 그렇게 하고 있지 기존에 있는 다녔던 분들이 몇 십 명이 되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떤 특혜라든가 특혜도 아니지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평, 목포, 광주로 다녔었잖아요. 우리 수영장이 없었을 때 그러한 것을 봐서라도 다니고 계신 분들이 대상자 속 120% 이내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신규는 그렇게 뽑더라도 기이용자들은 그대로 좀 해주십사 하는 민원들이 대부분 이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유효조치를 좀 해 줄 수 있는 것을 여기 SG 컨디셔닝 센터 지침을 그렇게 좀 주시고 버스운행 자체를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가용 할 수 있는 분들이 하면 좋은데 와서 운동하려고 버스를 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버스노선을 이왕에 서비스하려면 돈 들어가는 김에 기사 운영비를 좀 더 준다던가 어떤 것을 올려서라도 좀 그렇게 피부에 닿는 서비스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망복지담당 김동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격문제는 처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평생 1년 1회를 하는데 아쿠아 같은 경우는 관절염 진단서를 추가하면 개인이 2회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민원인들이 기존에 2회까지 했는데 좋으니까 추가로 하고 싶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제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별도로 이런...,

○이태신 위원
우리 내규 규약을 그렇게 내리면 되지 법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법률로 나온 것도 아니고 조례로 그런 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희망복지담당 김동찬
이 사업의 지침 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어르신들을 이동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야기는 듣고 있어요. 주무부서에서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수행을 위해서 버스비를 별도로 임대를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수행하기 위해서 버스를 자기들 사업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동네까지 가가지고 모셔가라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걸 시행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대상자들한테는 특혜를 부여해서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수요가 늘면 어쩔 수 없지만 법대로만 한 것이 아니라 법이 없잖아요. 지금 지침사항으로 하니까 우리 의지가 어떻게 달려있다고 또 틀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다른 쪽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서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3∼40명이 그 대상자들이더라고요.
아니면 1년 하고 잘려지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좋은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유효조치를 좀 해주시라 이 말씀인데...,

○희망복지담당 김동찬
위원님 말씀대로 상급기관에 건의도 해보고 다른 방법들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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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원봉사과 (15시 10분)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입니다.
고재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종욱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이태영 건축담당입니다.
정정균 개발민원담당입니다.
최인환 지적담당입니다.
한태현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18년도 군정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5개 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총 12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행정담당 등 5개 담당에서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별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고객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연찬회 1회를 실시하였으며, 매주 수요일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여 여권, 인감, 무인민원발급 등 총 152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민원창구 양면모니터로 군정홍보입니다.
올 1월에 양면모니터 10대를 설치 완료하여 건축허가, 개발민원인 허가, 업무상담 시 양면모니터를 통하여 민원인과 직원 간의 정보를 정확히 공유하고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양면 모니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군정홍보와 민원응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토방낮추기 사업추진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올 사업 물량은 208세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15가구 중 300가구를 공사를 완료하였고, 115세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9월까지 415가구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10월 중 200가구를 추가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건축전담반 운영입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촉진을 위하여 1대1 맞춤형 전담반을 구성하여 건축 상담과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상반기에 80세대 농가를 맞춤형 상담하여 26건을 양성화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축산농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계속 전담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공실버주택 건립공사입니다.
2016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주택 150세대, 실버복지관 1천평방미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상반기 공정률은 65%로 전체 10층 골조공사를 마치고 내부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월부터 입주자모집을 추진하고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연내에 입주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실시입니다.
군민의 생활주변의 건립을 기피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제는 해당 지역주민과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절차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장, 축사, 요양병원 등 17건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전예고제를 실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알기 쉬운 개발민원 주민홍보의 다양화입니다.
개발행위, 농지, 산지전용 등 인허가 대상임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알기 쉬운 개발행위 안내문을 3천부를 제작·배부하였으며, 읍·면 게시대 11개소에 프랑카드를 게첨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6월 3일부터 올해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양성화를 실시한 결과 총 196건을 양성화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불법이 없도록 주민안내·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맞춤형 개발민원 현장상담 서비스 제공입니다.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개발민원 인허가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현장방문을 요청할 경우 담당직원이 직접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상반기 총 50여건 민원인에게 허가 가능여부와 허가 절차 등 행정사항을 자세히 안내하는 등 주민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행정 실천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지적공구와 현황 경제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 사업지구는 북이면 달성리 궁동마을 인근 280필지로 사업비 4,900만원으로 국비 90%, 군비 1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재조사 실시 계획수립과 토지 소유자 동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정고시와 측량대행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한 지적재조사 측량과 조정금 정산 등을 명확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적·임야도 경계일치 사업입니다.
지적임야도 간 경계불일치 지역의 대상으로 잘못된 지적도면의 경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진원면 산동리 일원 40필지를 선정하여 현재 지적현황 측량까지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48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측량성과에 따른 기록부를 작성하고 잘못된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18만 9,334필지이며, 우리군 총 토지가격은 3조 9,500억원이며, 우리군 전년 대비 지가상승률은 13.34% 상승하였습니다.
관내 최고 지가는 장성경찰서 앞 사거리 CU 편의점 제곱미터 당 165만 1천원이며, 최저지가는 북하면 약수리 산 3번지 제곱미터 당 276원입니다.
하반기에도 국토교통부 조사추진 일정에 따라 정확한 토지지가 산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운영입니다.
6월 말 현재 관내 부동산 실거래 건수는 총 3,502건으로 작년보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실시조사 중 57건에 대하여 잘못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 관련자에 대한 소명자료를 징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실버주택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김회식 위원
현재 항간에 의문점이 발생돼서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어떤 것을 잘못 했다 잘 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세간에서 돌고 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현재 장성읍 영천리 1,475번지 10필지가 그 쪽에는 1종이었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1종인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제약이 4층 이하로 되어 있어요.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런데 현재 10층으로 조성이 되어서 68% 공정률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1종에서 2종으로 변경이 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어떤 것이었는가.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졌는가. 그거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허가 시에 토지에 대한 층수 변경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토계획법 및 주택법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하거나 지구단위를 변경할 때는 층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1총 일반주거지는 4층까지 기존의 토지가 1종 일반지구였습니다. 저희들이 2종 일반주거지는 최대 15층까지 가능하고요. 또 저희들이 도시계획 심의하고자 할 때는 층수를 갖다가 상향조정할 수 있습니다.
층수 동의를 받지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주택에 따라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듣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허가 일괄 신청된 1종, 2종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관도시과와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규칙상 군수가 할 수 있는 조정사업입니다.

○김회식 위원
규칙상 군수님께서 이것은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 용도지역에 따라서 모든 것이 되잖아요.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용적률에 대해서 층수를 올리는 고저높이에 대해서는 군수의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장성군 관내에서 보통 1종이 많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아파트를 조성해서 고저높이에서 10층 계획을 냈다면 계획서를 넣고 아파트를 조성하겠다고 사업부서에다가 허가를 제출하면 모든 것이 허가가 떨어집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지금 장성 수산리 주공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삼계 사창 주공도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사창 같은 데가 거기는 4층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종 주거지역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경관도시과에 협의해가지고 변경허가를 해줬습니다.

○김회식 위원
경관도시과에서는 수시로 이렇게 변경이 되냐 이 말이에요. 모든 지구단위로 이렇게 되게끔 돼 있잖아요. 용적률에 대해서 퍼센트에 의해서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모든 것이 돼 있는데 수시로 연간 아파트를 조성하겠다 하면 민간업체도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냐...,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가능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 좀 기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투기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1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적, 조망권 모든 것에서 자제를 시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2종으로 풀어놨을 때는 아파트 조성에서 고저를 높이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땅값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토지 부분에 1종하고 2종하고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누구나 1종을 2종으로 변경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데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장성군에서는 이 행정이 잣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김회식 위원
정말 이것은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물론 공공실버주택에서 국·도비를 가져와서 이것은 예외법으로 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조치해가지고 절차를 밟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단지 우선 어디 아파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1종 주거에다가 내가 아파트 고저를 무조건 층수제한 해서 동시에 사업계획을 넣겠다 했을 때 허가를 내줘야하는 부분이라면 장성군에 큰 맹점이 발생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군 이익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경관도시과와 협의를 합니다. 이익이 따라야만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공공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분을 지어주셔야 해요. 공공사업으로 했을 때 혼란성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정확한 잣대를 그어주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고려시멘트 있잖아요. 싱크홀이 지난 번에 발생해가지고 다시 타당성조사 해서 용역이 들어갔잖아요? 물론 고려, 민간, 우리 행정에서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걸 하고 나서 제2차적으로 또 싱크홀이 또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라든지 용역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들었거든요? 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또 싱크홀이 발생이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명을 해야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7년도 6월달에 한 번 발생을 하고요. 2018년도 6월 7일 위아래 논에서 발생을 했어요. 저희들이 1차적인 책임은 남부광산 완전사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두 차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를 했는데 자기들하고는 고려시멘트 광산하고는 이상이 없다. 그렇게 해서 공문을 또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철도공사에서 거리가 약 190m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저도 현장 가보고 위원님들도 그때 했습니다만 거기도 용역을 작년에 12월달부터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러 군데 공구를 하다가 약 지하 23m에서 그 분들 이야기는 석회석이 녹아가지고 동굴이 생기고 침하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거기가 시멘트, 모래, 자갈을 추진을 완료를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민관사 협의회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민관사 해가지고 19명이 저희들이 민, 관, 사 여섯 분하고 위원장 한 사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위원을 여섯 분을 했습니다. 민, 관, 사 두 분씩 해가지고 총 저희들이 6회에 걸쳐서 토론을 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또 광해관리공단, 전남대학교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용역업체를 신청을 해가지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포항에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같은 데는 저희들한테 도와줄 수 없다 하고 광해관리공단도 포항 쪽으로 다 있고요. 또 국토부에서 그냥 무료로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안전건설과하고 도 안전과 해가지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식으로 우리는 해줄 수가 없다 그렇게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저희들이 전남대학교 책임연구원 교수님하고 일단은 민관사가 7월 25일날 소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게 되면 전체 대위원회에서 7월 31일날 교수님으로 하여금 PPT 용역보고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8월 11일 전남대학교, 고려시멘트 계약체결 해가지고 지질조사를 정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추진계획이랄지 잘 들었는데요. 어차피 25일날 돼야 그 부분이 좀 될 것 같고 단,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게 싱크홀이 고려시멘트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네들을 무관하다 이렇게 표명을 했잖아요. 용역사에서도 그런데 왜 거기를 고려시멘트가 자기 시멘트 포대를 갖다 붓느냐 그 말이에요. 그 자체행위를 안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는 순간에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내 잘못이 없는데 그걸 해줬다는 것은 잘못이 인정이 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고려시멘트에서 그 부분에 전에 논을 사가지고 싱크홀을 메꾸라고 했었다는 그 말이에요. 복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래에서 또 발생이 된 만큼 이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데 너무나 우리가 관대하게 봐줄 필요가 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성군에서 과감하게 책임성을 고려시멘트 싱크홀에서 채굴로 인해서 발생됐다 어떤 그런 부분을 놓고 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강하게 밀어붙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래서 이번에 회의를 마치고요. 계획을 계약을 하고 나면 그 위원님께서 190m 부분 두 군데다가 중점적으로 싱크홀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멍을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성군에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위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한 번 가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굴은 반대쪽으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거 한 번 주선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건축직 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
법을 그렇게 이권해석을 늘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공공실버주택은 주공은 그 지역에 전남도에 해가지고 고층이 올라가게끔 이중으로 바꿔가지고 보상도 나가고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그렇죠? 절차를 밟아서 하죠? 공공실버주택이 들어서는데 1종입니다. 1종을 갖다가 그런 행위는 하나도 하지 않고 관에서 했다고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해가지고 10층이라는 고도제한 옆에 4층까지 밖에 못하는 1종에다가 2종을 갖다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군수가 할 수 있다 그게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군수는 법을 어겨도 되는 겁니까? 다른 데서 한 가지 일을 예만 들게요.
우리 훌륭하신 과장님!
퇴근하시다 보면 광주 비아 이쪽에 장성 경계에 보면 4층까지 밖에 못 짓죠. 금호에서 짓는 것 보셨죠? 아파트 거기는 광주 시장한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4층으로 지었을까요? 고층으로 지어놓으면 15층 이렇게 지으면 돈이 되는데?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요식행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했냐 그 말이에요. 도시과 핑계대지 마시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 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 비아부분 왼쪽 5층 저층은 왜 그러냐면 송정리 비행장 있지 않습니까? 비행장 근처에서 모든 비행기가 그쪽에서 떠서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시킨 것이고요. 그 옆으로는 다 15층입니다. 그 부근은...,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이 있다니까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도 법 절차에 따라서 도에 감사도 저희들이 받았고 저희들도 도에다 승인을 해가지고 2016년 11월 11일날 공동주택산업건설 승인까지 전라남도에서 받았고 이 앞에 종합감사 때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편법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해줬다 하면요...,

○임동섭 위원
과장님! 뭔가 이상하니까 감사팀들이 와서 감사를 하죠. 가만히 있는 집에다가 와서 하겠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아니, 종합감사 때 종합적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별도로 나와서 본 게 아니고 요. 그리고 저희들이...,

○임동섭 위원
1종을 2종으로 언제 풀었냐고요? 기석 파기 전에 풀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석 파놓고 풀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2016년 11월 3일날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기석을 언제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착공은 2017년입니다. 여름에...,

○임동섭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가가지고 1종을 2종으로 풀고 이렇게 하는 것 하면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용도지역 있지 않습니까? 국토이용법상 용도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관리, 관리지역 등 단독사업을 지구단위 변경할 때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반드시 해야죠?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이것은 종 상향 이를테면 1종에서 2종으로 1종 일반주거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로 풀어나간 것은 저희들이 의제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의제처리가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갈음한 것입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허가 승인할 때 갈음을 한 사항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주공 2차 있는데 앞쪽으로는 2종입니다. 그 어린이집 너머에는 1종으로 되어 있어요. 허가 아까 김회식 위원님도 이야기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허가 이렇게 넣는 과정에서 실버타운 같이 그렇게 넣으면 해 주겠네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저런 건물을 지어야지 그리고 저 차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공설운동장도 버스 댈 데도 없는데 오픈해가지고 지어놓고 나중에 하면 된다. 테니스장도 오늘 6시에 오픈해요. 차 댈 데가 없어요. 그것도 한다고 하는데 항구대책 한 번 발표해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보건소 앞에서 실버타운을 짓고 수시로 사각으로 돌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용들 주차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일아파트 뒷편하고요. 그다음에 이쪽 가다보면 우측에 감나무 있고 그런 부분하고 35억을 들여가지고 청운동에다 150면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경제교통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야기 참 잘하셨어요. 건물은 여기 있는데 청운동이라고 하면 섹터가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우리 과장님 어디 사세요? 광주 사시죠? 광주 살면 그 옆에 있는 동에다 저쪽에다 떨어진 데다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 있어요? 우리 삼거리에다 얼마 들여서 주차장 만들었는지 아세요? 어차피 보상 다 나갈 것이니까 전남제재소 자리에다 거기에다 우리 실버타운 주차장 하니까 거기다 했다고 하지 무슨 그 옆에다 주차장 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도 신일아파트 뒷편이나 이런 부분을...,

○임동섭 위원
아니, 신일아파트 뒷편은 보건소 직원들이 댈 수가 있어요. 앞으로 151세대가 입주를 해요. 입주를 하다보면 부모들이 입주를 한다 그 말이에요. 입주하는 장애인 있잖아요. 입주를 합니다. 입주하면 아들, 딸들이 차들을 가지고 한 10대씩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그 교통 광주 아닌 좋은 동네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게 주차장을 좀 만들어서 우리도 행복하게 살 행복추구권이 있어요. 무턱대고 밀어붙이고 해놓고 옷 벗어버리면 그만이고 가버리면 그만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었으면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앞에 고물상 하는데 안 판다고 하니까 못하고 그 앞쪽에 또 하우스 있고 있는데 거기도 가격이 안 맞는다고 하니까 안 해버리고 이제 청운동 저쪽 떨어진 곳에 35억 들여서 만든다면 되겠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도 주변에 땅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일모레 오픈이에요. 건물은 짓습니다. 고생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열쇠 딱딱 채우고 보안은 철저히 해서 지으시더군요. 안전사고도 있고 그런데 거기 만약에 건물 해가지고 자재가 따로 분리해서 들어가잖아요? 업자가 일괄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재 전부 사 주죠? 자재 발주 지금 몇 % 됐어요? 몇 %에 얼마 정도 됩니까? 60 몇 억 인데 몇 %나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69억 2,600만원이 건물 공사비입니다.

○임동섭 위원
자재비가 60억 됩니까? 샷시, 타일...,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레미콘 포함해서 24억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60억, 24억 하면 80몇 억..., 151억이 안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전기공사하고 통신공사 있지 않습니까? 소방공사 별도로 발주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그것도 다 자재 사주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본인들이...,

○임동섭 위원
책임논란도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좀 해 주셔야 돼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주차장 해 놓고 하십시오. 그리고 저쪽에다 갖다가 주차장 만든다고 보고하면 안 돼요. 35억이든 100억이 들던 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4년 만에 뵙죠?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보충질문으로 공공실버주택에 김회식 위원님, 임동섭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래요. 그 시내에 그 땅에 입지조건에 처음부터 좀 잘못됐지 않나 본위원은 어제 오늘 들어가 가지고 입지분석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만 입지조건이 꼭 거기가 공공실버주택 1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야 할 장소였던가요? 면적이나 지가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적법성이나 타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거기에 대한 지주와 관련됐던지 아니면 그쪽에 어떤 여건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0층까지 지어 올라가고 바로 준공이 눈앞에 있지만 감사문제가 됐고 그러는데 입지조건에 어떤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당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랑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거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런데 전국적으로 9군데가 실버 시·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상당히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돌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갖다가 최적지가 보건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응급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지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저희들이 군단위로서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지고 저희들도 넓은 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마는 이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또 돌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주차장도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태신 위원
그 답변 나올 줄 알았어요. 보건소 앞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아프다고 해서 들것 가져와서 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구급차로 이동해야 할 문제고 그런 부분인데 좀 더 생각을 깊이 했더라면 거기 인근에도 주위에 얼마든지 입지적인 조건이 지가도 낮고 더 환경적인 것도 좋을 곳에 상당히 주위에 있어요. 보건소 앞에 있다고 해서 입지적인 조건이 맞다고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시했어도 아닌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입지조건부터가 여기에 대해서 그 평수에 10층 건물에서 100세대에서 50세대 늘어나기까지 한정된 입지조건들이 전혀 안 맞는데 땅값이 얼마예요. 거기 땅값하고 여기서 1km 떨어진 휴양도 될 수 있고 청정지역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보건소 가깝다 그런 것은 전혀 맞지 않은 소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9구급대가 옮겨져야 할 부분들이 그분들이 아프면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와서 들것 갖고 와서 실려 갈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것은 변명에 불과한데 그런 잘못된 부분은 이왕에 됐으니까 공공실버주택이 장성군이 내노라 할 사업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지고 노인들이 갈 자리가 없어요. 자녀들은 외면하고 그런 부분에서 150세대 짓는 것은 정말 좋은데 좀 더 입지조건이 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봐서 주차공간시설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150세대 오면 자녀가 한 분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들을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지만 잘못됐다 하는 것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어떤 문제에서 공공실버주택에 주민복지과에서 곧 분양이 되고 그러는데 여건이라든가 장성군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150세대가 미리 어떤 설문조사는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이태신 위원
설문조사 반응이 어땠어요?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8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설문조사나 기타 어떤 방법에 의해서 150세대가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선정대상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모집을 한다든가...,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앞으로 모집계획을 해가지고 전부 다 공고를 하고 할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수요조사도 안 됐네요? 그럼...,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가 7평하고 11평짜리에요. 노인 혼자 산다는 것은 홀로노인이나 11평짜리는 부부도 살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실용적인 면에서 그리고 또 들어가서 안 봤습니다. 현장답사도 해봐야겠지만 시설문제나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 그런 시설하고 똑같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특이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용면적이 90세대가 7.6평이고요. 10.5평 정도 되는 것이 60세대 정도 전용면을 공용면적까지 합치면 14명, 19평, 20평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입주해서 생활하신 전용면적이 8평, 11평 그렇고요. 계단이라도 포함해서 하는 분들은 14평, 19평, 20평 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입주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답사도 한번 가볼 계획이고, 설명해 주셨던 부분 있죠? 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1종에서 2종 변경할 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 정확한 건축법 법규가 없기 때문에 전부 위원님께 한 부씩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그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봐요. 어찌 국토부 승인이고 도 승인이 될 문제를 건축법에 대해서 공동주택법규나 그런 법률에 대해서 하는데 자치단체장이 법률을 위반해서 지침으로 내려서 변경승인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부분은 연구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개선이 되지 답변에서 자치단체장 규칙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지을 수 있다. 또 사익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 버리면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 문제 주위에 만약 그런 지가문제라던가 그런 것을 어떻게 규제를 합니까? 1종 지구와 2종 지구의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1종 지구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법의 한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행했다는 것은 어디 법규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자세히 봅시다.
그리고 사창 삼계면 옛날 면사무소 앞에 지금도 위에는 됐는데 불부합 지역이 있어요. 도시계획이 어떻게 됐는가 답변해 주시라는 소리가 아니고 거기 위성사진하고 불부합 지역 해결문제 방안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빨리 좀 해 주셔야지 위에는 해주고 밑에는 안 되니까 주민 간에 갈등도 심하고 단체장을 막 욕해요. 어떤 곳은 직접 연관된 사람은 그렇게 해주고 좀 선거에서 뭐하니까 안 해주고 개인 간에 사적감정들이 붙어가지고 싸움이 일어날 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자료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서 해결방안을 얘기를 해주셔야 내가 주민들한테 답변해 줄 것 아닙니까? 꼭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전원주택이 몇 세대 이상이면 군에서 보조기반시설을 해줄 수 있나요? 마을이라고 하면 12세대인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것은 경관도시과 전원지구 개발하는 것은 경관도시과에서 취급합니다.

○이태신 위원
민원봉사과는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에서 해요? 건축허가를 여기서 안 하고? 개발허가도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전원주택단지는...,

○이태신 위원
일반 임야나 전을 거기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전원주택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해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몇 세대 이상 개발행위를 해야...,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20세대입니다,

○이태신 위원
옛날에 한옥은 12세대였는데?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조례에 따라 틀립니다. 시·군마다...,

○이태신 위원
한옥이라던가 이런 걸 따라서 시·군마다 틀리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조례로 해서 기반시설, 도로 이런 것을 해줍니다. 또 15세대 하는 곳도 있고...,

○이태신 위원
아니, 장성군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야간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민원인이 오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현재 수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몇 명씩이나 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라고 해가지고 상무대 있지 않습니까?

○오원석 위원
아니, 장성군청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군청도 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나 오냐고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상반기 때 152건...,

○오원석 위원
하루에 평균으로 따졌을 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하루에 3명에서 4명 정도 올 겁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건데 너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보면 운영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거든요. 반상회보를 통해서 나가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읍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직장인들이 사실은 조금 이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겠다. 적극 홍보를...,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거하고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는데 그게 이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65세 미만 정도는 앞에서 오시면 적극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다 그것을 해서 그 부분을 좀 가르쳐줘가지고 무인발급기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면단위까지도 그걸 좀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면 있는지 조차도 사실은 모르고 민원인한테 가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돈도 좀 싸고 본인 마음대로 금방 할 수 있고 그래서 민원인 한 명이 대기했다가 오면 그 부분은 여기서 발급하면 많이 편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아까 김회식 위원께서 고려시멘트에 대한 질의가 있었죠. 본위원은 고려시멘트 광산 폐광됐죠? 그걸 전대에서 본위원이 요구해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가 있어요. 결과서가 비치되어 있을 겁니다. 결과서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과 지금 복구 작업이 어느 정도 실시되어 있는가. 4개 광산의 복구 작업이 어느 정도 됐는가. 그리고 제가 8년 전부터 4년 동안 했던 부분이에요. 고려시멘트 내의 불법건축물 해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고려시멘트 내 유휴지라는 것은 놀고 있는 땅이죠. 거기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게 아마 전수조사 들어갔을 겁니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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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무과 (16시 15분)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제8대 군의원으로 당선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근수 부과담당입니다.
이영태 징수담당입니다.
안광수 경리담당입니다.
김병로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2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정규직 26명과 청사청소 등 무기계약직 7명,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세입목표액은 2017년 대비 31.3% 증가한 총 335억 3천만원입니다. 6월 30일 기준 지방세 세입부과 징수현황은 군세 총 141억 7,200만원을 부과하여 123억 2,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총 166억 600만원 부과하여 102억 3,600만원을 징수하여 총 목표액 대비 67.2%를 달성하였습니다.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을 운영하고자 자동차세 연세 납부 홍보를 통해 17억 1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외 상속재산신고 납부안내 및 지방세 비과세 감면받는 납세자에가 감면조건 안내 등을 통해 추징으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원관리 및 납부홍보와 비과세 감면자 사후관리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목별 지방세입 부과·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단독 1만 2,737호, 다가구 62호, 주상용 360호, 기타 32호 등 총 1만 3,191호이며,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검증을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에 공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군 전체 주택가격은 4,244억원이며, 전년 대비 5.39% 상승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증축 등 변동된 주택에 대하여 11월 28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조사와 검증을 거쳐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옐로우시티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방세 징수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실시한 체납액 줄이기 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줄이기 목표액 7억 3,200만원으로 105.7%를 달성하였으며, 군 읍·면 T/F팀 구성운영으로 차량 227대를 단속하여 체납액 7,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3,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1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군 읍·면 T/F팀 운영징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재산압류, 공매,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세외수입 효율적인 운영으로 세입 확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체납액 줄이기 정리 기간 동안 목표액 대비 13.3%를 정리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 T/F팀 운영으로 차량 680대를 단속, 체납액 900여 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T/F팀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실과소 세외수입 담당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6월 말 기준 총 1,134건의 460억원 상당의 계약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847건의 수의계약 내용을 군 홈페이지 에 공개하였고, 장성공설운동장 건립공사 등 5개 주요사업에 대해 계약심의를 개최하여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의 적정성 및 적법성 준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주민 숙원사업 275건의 사업에 대해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여 민원예방과 부실시공 방지를 기하였고 체불방지를 위해 노무기 구분관리와 자재, 장비대금 지급 확인제를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공사의 민원예방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은 5,186억 8,900만원이며, 세출은 3,538억 4,6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1,648억 4,300만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세 명의 결산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결단검사를 받아 5월 31일 군의회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8월까지는 행사, 축제, 원가회계를 재정공시하고 군의회 승인 후 결산사항을 도에 보고 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 읍·면 청사 지진대비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 공공청사 건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평가 및 정밀 안전진단 용역 후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대규모 지진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 군 청사와 황룡면 청사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삼계면을 제외한 9개 읍·면 청사에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으며, 용역 후 내진보강이 필요한 청사에 대해 삼서면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전 읍·면 청사에 대한 내진 보강공사를 완료하여 지진에 안전한 청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하여 전기, 소방, 승강기 내에 안전 전검을 실시하였으며, 본청과 6개면 청사의 노후시설물을 보수하고 자연친화적인 청사 조성을 위해 계절에 맞는 꽃과 화분을 배치하여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군 소유 건물과 시설물 1,203건에 대해 재해 복구공재 및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하여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한 청사, 쾌적한 청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의회 청사 신축입니다.
군 의회 청사 신축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지난 2월에 완료되어 신축위치를 환경위생과 옆 장성읍 영천리 1080-11번지 일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신축을 위한 예산확보와 부지매입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의회 청사 신축을 위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등을 단계별로 착실히 수행하여 의회 청사가 원활하게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체계적인 공용차량 및 물품 관리입니다.
현재 공용차량을 93대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대를 구입하여 재무과, 진원면에서 운행 중이며, 노후차량 5대는 감정평가 후 매각처분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물품운영을 위해 의자 등 노후비품을 교체하는 등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주 수시로 운전원을 대상으로 차량 관리교육을 실시, 공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노후비품과 사무용 가구 등을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물품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내실있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재산 1,299건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금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 9,700만원을 부과하여 9,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잔액은 과년도 체납액과 함께 연내 전액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존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을 처분하여 1억 7,7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함으로써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내실있는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반갑습니다.
연일 더위가 살인더위죠? 더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본위원은 자료요구 몇 가지하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17년 대비 증감률 세입이 31.3%가 증가했어요. 세입증가 사유 2018년도에 세입포착을 못 했던가 아니면 왜 갑자기 세입증가가 됐는가 사유를 질문에 답변하지 마시고 내역 있죠?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김종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4쪽에 재산임대하고 재산매각2016, 17년도 장성군에서 재산임대 현황, 재산매각 현황 그것은 다 아시겠죠? 매각을 했다, 얼마다 지구가 다 측정이 됐지 않습니까? 몇 건 안 되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7쪽에 체납내역이 남해특수에서 거의 뭐 얼마입니까? 44억? 남해특수가 뭐하는 뎁니까? 특장차 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기름해서 오일 정유...,

○이태신 위원
우리 장성군에 있었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북하면 단전리에 소재해 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주유소가 아니고요?

○재무과장 김종수
주유소는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한 회사가 44억을 이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해가 안돼요. 소속이 어디입니까? 교통경제과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경제교통과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러도록 관리감독 않고 한 회사가 44억이나 세금을 떼먹고 도망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부도를 내고 가버렸다는 결론인지 감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부도가 나서...,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이렇게 했다면 엄청난 부도를 냈군요. 몰랐으면 그 다음에 8쪽에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우리가 10억 이상은 공통으로 자료요청을 했을 거예요. 계약 건에 대해서 여기서 사업은 1억 이상이고 물품조달은 5천만원 이상 최근 3년 것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9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인데요. 사고율해서 34억 특별회계에서 83억인데 세입결산이 5,186억은 연도 예산이 4,200억인데 전년도는 얼마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입·세출 결산액이 이렇게 많아요?

○재무과장 김종수
이월로 넘어온 것도 있고 전체 추경까지 해서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결산금액이 5,180억...,
그런데 우리 금고에 사용할 수 있는 보유고 기획감사실장도 이야기하던데 1,500억 정도가 된다는데 그 보유고는 무슨 보유고예요? 난생 처음 들어보네요.

○재무과장 김종수
적금하고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농협이라던지 일반회계 그런 부분을 전체 예산이 그때그때 필요하지 않으니까 적금으로 이자수입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 1년 단위, 6개월 단위 해서 이자를 넣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기정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기준이 다 틀리잖아요. 한꺼번에 기정예산이 3천억이면 3천억을 기정예산으로 다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1년 결산을 맞추고 난 나머지 금액이 이렇게 보유가 되는 줄 알았어요. 1,500억 있는데 임동섭 위원께서 63억 부채를 갚아버렸다고 하니까 왜 다른 데에다 돈을 쓰지 갚아버렸냐고 하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죠. 금리 부분도 싸고 해서 가용된 돈이 있는데 왜 놔두냐 그래서 제로화시킨다 그렇게 했는데 1,500억 구분을 언제 기준이에요? 1,500억 기준이 남는 잔고보유가...,

○재무과장 김종수
12월 말 기준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2017년 12월 말 기준이 1,500억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1년 예산이 모든 것은 초에 집행을 해서 80% 이상을 집행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그 사업이 중간에 전부 예를 들어서 완료가 되면 사업비용이 전부 되겠지만 사업이 예를 들어서 발주가 된 다음에 돈이 중간에 안 나가고 그 다음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갖고 있어야지 그걸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아니, 100억짜리 사업을 했는데...,

○재무과장 김종수
100억짜리 사업을 했는데 지금 공사가 50% 밖에 진도가 안 됐습니다. 12월 말 기준해서 그럼 돈이 그대로 이월돼서...,

○이태신 위원
그것이 연말에 1,500 정도 남아있다...,

○재무과장 김종수
그렇죠.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이태신 위원
그럼 완전히 기획감사실장이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했네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리고 그런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이 전부 가용재산이 나는 보유고가 우리 장성군에 따로 자산문제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리고 또 남은 돈이 세입부분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버리면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도 있고...,

○이태신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1년 기정예산이 3,700억인데 ‘18년도가 그 돈이 1,500억이 결산 때 이월될 부분이면 부분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나가면 그 돈 합쳐서 1,500억원이라는 것인지 우리가 가용예산이 아니고 보유고 그 예산이 1,500억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다니까요? 어떤 것이 맞아요?

○재무과장 김종수
이것이 계속 빙빙 돕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 끝나면 또 다른 사업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보유가 되는 것이죠. 신규사업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또 생기고...,

○이태신 위원
그럼 부채를 갚을 돈이 아니군요.

○재무과장 김종수
아니요. 채무를 갚을 돈이죠. 순수 남은 돈도 있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돈들이 또 있어요.

○이태신 위원
기예산 편성되지 않는 돈이 세입으로 들어와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렇죠. 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잉여금은 사고이월이 잉여금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사고이월은 잉여금이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도 있어요. 불용액 그런 돈도 있고 교부금 남은 금액도 있고 부분이 남은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12월 말에 다 끝나면 그것이 100% 나가는데 중간에 사업이 6월달에 시작해서 내년 1월달에 갈 수도 있고 다음 6월달에 갈 수도 있고 연차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들이 쌓이고, 쌓이고 하면 나가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 이렇게 하고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비용들도 세입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순수 가용예산은 아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은 돈 1,500억 있으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일부는 그렇게 있고 가용예산도 있다 이 말이죠.

○이태신 위원
부채는 탕감할 수 있다 그 결론이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군의회 신축청사가 2017년도 7월달에 세부내역이 수립됐네요.
그런데 이것이 2022년도 다른 이건 순수 지방세죠? 규제 풀렸나요? 행자부 지침 상 내려와서 청사신축은 불허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 뒤로 풀렸나요?

○재무과장 김종수
예.

○이태신 위원
그러면 의회를 신청사 짓는데 중앙 국고 포함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국비는 보조가 안 됩니다.

○이태신 위원
국비가 포함 전혀 안돼요? 신청사 짓는데 왜 국비가 동반이 안 되죠?

○재무과장 김종수
순수 군비 가지고 지어야 됩니다. 도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17년도 2022년까지 5년이 계획을 하고 6대 의회 때도 군의회 신축청사를 반대하는 의원이 계셨고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셨는데 이 의회를 한 번 짓겠다고 마음먹었으면 5년 계속적으로 지방세가 우리가 군비가 어디 있어요? 100억, 200억이 신속하게 할 수는 가르쳐드릴까요? 청사 신축하는 신속한 방법을 가르쳐드릴까요?
그런데 군의회 청사를 군비로만 하려니까 자꾸 지연이 되고 계속적으로 바꿔지고 7, 8, 9대 이렇게 가는데 우리 임기 안이 아니라 지을 수 있다면 거기 해놓고 주거 3채 해서 1차 선정지가 거기 됐죠? 통로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특별한 교부세라던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 군수께서 아니면 담당 재무과장께서 중앙에 올라가서 있는가, 없는가 방법 연구를 해서 가져올 수 있으면 교부세라도 해서...,

○재무과장 김종수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 아니랍니다.

○이태신 위원
청사를 짓는데 국비 보조사업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래서 다른 시·군도 군비로 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겠는데요.

○이태신 위원
확인해보세요. 의회 청사가 국비가 동반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특별교부세 가지고 얼마든지 해서 이런 것은 빨리 진행해주고 의회 존중을 한다지만 말로만 의회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러지 말고...,

○재무과장 김종수
그건 아니고요. 아까 가용예산 이야기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군비로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가용예산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고...,

○재무과장 김종수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2022년까지 했는데 토지매입하고 이런 부분이 빨리 되면 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 해주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이태신 위원
신청사를 짓겠다고 계획수립을 했으니까 빨리 우리 의회에서도 도움을 줄 테니까 전체 찬성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당겨서 조기착공을 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 김종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책임지고 그 자리에 앉았을 때 해 주실 수 있죠? 단축을 해 줄 수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부채는 한 207억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207억 중에서 퇴직금 다 들어가죠?
그런데 내가 일상생활에 이야기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야기하면 나 빚 부채가 5억 있다, 10억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끔 한 원인이 누구냐...,
좋아요. 채무를 갚았어요. 그럼 조용히 갚는 것이지 채무 없다고 언론사에다 다 통보해서 어떻게 빚 없이 옐로우시티하고 잘 한 것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결산검사 해가지고 내가 자료 선거 때 주라고 하니까 결산검사 하시는 분들이 아직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주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싸우지 않고 그냥 뒀어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봐보세요. 두 위원님들 이제 들어오셨는데 의회 청상 신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가지고 돈이 얼마 드냐 해서 작년 하반기에 50억이라고 올라왔어요. 이것이 작년도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한 거예요. 50억 가지면 짓는다. 다 나와 있어요.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요. 2016년도 상반기 실적보고네요. 50억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또 그대로 하반기에 또 50억으로 갑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127억 이야기 한 번 해 주세요. 뭐가 어떤 것이 틀린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수
기본계획수립을 용역을 해보니까 당초 지금 군청 민원실을 그쪽으로 옮기고 4층으로 지었을 때 127억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치가 당초에 50억 할 때는 땅 바로 앞에 선관위 자리에다가 했을 때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비용도 빠졌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50억 했고요. 이번에는 타당성조사 해서 위치가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나 이런 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임동섭 위원
잘 들었어요. 의회 청사를 120억 주고 순수한 군비로 짓는다면 어떤 군민들이 의원들 가만히 놔두겠어요? 7∼8명 쓰는데 지금도 쓰는 것이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집행부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속기록에 봐보세요. 집행부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비워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하니까 그 이야기는 절대 안 해요. 그러면서 의회 청사를 짓겠다. 부족해서 못 살겠다. 직원들이 앉을 의자도 없고 컴퓨터 놓을 책상이 없다. 군민들은 4만 7천도 무너져가고 있어요. 다른 시·군은 인구 늘리기 해가지고 군수가 연속성을 강조하기 해서 더불어민주당 군수가 되어가지고 중앙부처에 관사를 만들고 사무실을 내서 자투리라도 좀 국비를 가져보자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장성은 생각해보세요. 이런 해가지고 완전히 피박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러 4층 올립니까?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4층 건물 요구했어요? 여기 땅 사는 거 8억 5,500이라고 나와 있어 요. 합쳐가지고 신축사업비 해가지고 127억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장성군청 2청사를 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2청사 사용하는 것은 아래는 민원실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민원실로 갖고 나가자 좁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민원실 갖고 나가죠?

○재무과장 김종수
민원실은...,

○임동섭 위원
1층은 민원실로 쓴다고 보고가 됐어요. 우리는 단층이나 혹은 2층, 3층을 쓸 수 가 있어요. 4층까지 올려가면서 127억이라고 내가 그걸 주라고 했어요? 한 50억이면 짓는다고 했는데 하루사이에 무슨 70억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놓고 의회 의원들이 사무실이 좁아서 일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군민들한테 우리는 의원들은 홍보하는 것이 부족해요. 집행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야’하면 저기 가서 ‘어’하고 가버려요.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것을 빈번히 느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이 다음에 이렇게 보고하지 말고 청사는 의회 청사라 하지 마시고 그냥 청사가 좁기 때문에 군청사 짓는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우리 2층 한 층을 줘서 청사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여기 또 미안하지만 이것도 계획을 한 번 봐보세요. 2022년 1월달이에요. 6월달에 선거예요. 이때 해가지고 오픈해서 들어가면...,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전문가가 이 정도 도시계획변경용역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나오고 그 안에 충분히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실 나가는 것도 이게 제가 오기 전에 했지만 아마 안 나가도 돼요. 그거 굳이 예를 들어서 나갔으면 더 좋겠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니까 그 의견을 받아준 거고...,

○임동섭 위원
기왕에 나가면서 협소하고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쓰면 좋겠죠.
그런데 왜 굳이 청사에도 넣어가지고 군의회 청사는 50억이면 깔끔하게 짓는다고 했어요. 안 사고 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해요.

○재무과장 김종수
앞에다 하면 주차장도 현재도 비좁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전문가가 좌측에 환경위생과 옆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앞에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는 가나 나중에 개연성이 없다니까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군수에요? 2층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고를 할 때 기왕에 청사를 지으면서 너무 협소하니까 1층은 민원실 쓰고 다른 데도 그렇게 써요. 2층은 의회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말이 자체가 완전히 뭐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청사 업무보고를 못 받았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빨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기 집 몇 채입니까? 일반 주택 가옥이?

○재무과장 김종수
8동입니다.

○이태신 위원
6채가 아니고 8채예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한 대로 진행을 하자면 5년, 10년도 걸릴 수 있는데 공법이 있어요. 무슨 공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빈 공간, 주차 공간 이러면 의회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이 공법을 사용하면 그렇게 5층, 7층, 10층 건물도 그렇게 짓더라고요. 필로티 공법으로 써서 그러면 우리가 4층 건물을 맞출 것이 아니라 2층 건물로 한다면 주차시설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뒤에 주차공간을 해서 필로티 공법으로 한다고 하면 2개 층만 하면 충분하게 아까 우리 임동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50억 아니라 몇 십 억 가져도 그 이하로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써도 의원실이 좁아서 공부 못한다, 의원 활동 못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왕에 의회청사를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짓는다면 신속하게 그것 해가지고 필로티 공법을 쓰면 1∼2년 안에 금방 준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5년, 10년으로 가게끔 그러한 것을 공법을 쓰냐. 정공법을 쓰세요. 그러니까 재무과장께서 특별하게 군 확대간부회의라도 아니면 따로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이렇다 그렇게 해도 좋으니까 우리 의회를 그런 공법을 써서라도 주차시설 하고 세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조속하게 신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딥변드려도 될까요. 후보지를 5개를 검토를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후보지 말고 내가 이야기 하는 말 의견전달을 해달라니까요?

○재무과장 김종수
저쪽으로 선정한 이유가 의회청사의 독립성과 상징성 확보 가능하고, 추가적인 주차공간도 확보가 가능하고, 주차난이 완화가 되고 혹시 나중에 여건변화가 생길 때 그 옆에 중장기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지금 말해서 양쪽에 토지를 매입해서 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한 것이고 뒤에 직원용 주차장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주차빌딩을 올리려고 했더니 50억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의 주차장도 비좁고 해서 그쪽 방면으로 한 겁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양해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아까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런 것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데 자꾸 액수가 늘어나고 지방세로만 한다고 하면 그 부담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 제안 중 지금하면 되잖아요. 8대 의회에서 다시 거기다가 땅을 사놓은 것도 아니고 실시설계가 들어갔나요?

○재무과장 김종수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서 빨리 할 수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그 정도만 되도 되지 거창하게 4층을 지어서 주민의 질타를 받고 120억 사무실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5∼60억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다시 건의를 해서 우리도 의회에서는 그런 의원님들의 동의가 혼잣말이 아니라 그런 의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필로티 공법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최근에 와서 지진의 취약성이라든가 화재의 취약성 때문에 지금은 필로티 공법이 조금 사향길에 있는 공법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2년 가까이 1안, 2안, 3안 놓고 고심 끝에 결정된 부분입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재논의를 하게 되면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또 다른 혼란, 또 다른 방법론에서 또 2년 가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고 갑자기 150억을 1년 내에 적립해서 의회청사를 짓는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 3년에 걸쳐서 40억씩이라도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부드럽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재고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숙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최대한 빨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100억 이상 공사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요? 100억 이상 공사현장...,

○재무과장 김종수
100억 이상은 아파트,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다음에 실버주택하고 2군데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황룡강은 10억짜리 돼요?

○재무과장 김종수
황룡강은 개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따로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한 번 봐야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게 왜 개별사업이죠?

○재무과장 김종수
사업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우리가 120억 이상 세워줬는데 다리 따로 위에 따로 발주해요? 왜 그래요? 얼마짜리예요?

○재무과장 김종수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우리가 추경 4월달에 해가지고 313억의 공사비 중 몇 %나 계약이 돼서 완료 되어서 넘어갔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거의 다 계약되었고요. 조금 남아있습니다. 거의 다 계약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다 됐죠? 하반기 때 큰 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확보해서 사업할 곳이 얼마나 되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임동섭 위원
왜 못해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공모사업을 각 과 별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업은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가 업무보고 하는데 4,200억이라는 돈을 했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순세계잉여금 다 합쳐보면 아까도 들으니까 1,500억 정도가 통장에 있다고 한 것이 정말로 일을 않고 있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일을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임동섭 위원
그렇게 넘어가 가지고 몽땅 몽땅 놔둬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재무과장 김종수
발주가 예를 들어서 6월에 될 수도 있고 5월에 될 수도 있고 초에 될 수도 있고 그 공사기간이 1년에 딱 끝나는데 2년도 될 수 있고 3년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이 명시이월 되고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항상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구조상 그런다고요.

○위원장 고재진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요?

○임동섭 위원
하여간에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현장 쭉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하도는 어디로 갔는지 전부 다 해주세요. 하도 해가지고 장성에서 입찰해가지고 하도를 주도록 노력을 많이 하죠? 기왕이면...,

○재무과장 김종수
관내업자한테 하도급 할 수 있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들한테 얘기도 하고요.

○임동섭 위원
기왕이면 장성사람들이 하는 것은 말을 하지 않겠어요. 장성사람들도 계약을 하려고 전부 몇 %까지 계약 하러갔는데 뺏어버려요. 너는 내 편이 아니야 그러고 뺏어버려요.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줄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왕이면 장성사람들한테 주라는 말이에요. 많이 있잖아요. 장성도 능력있는 사람들...,

○재무과장 김종수
장성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서 자재도 장성에서 사고 순환이 되도록 경리계에서 할 일이 그것입니다. 계약부서에서 강제로 뺏어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성 오면 하도를 줘야겠구나. 징해서 못하겠다. 보니까 돈도 안 되고 잘못하다가 일본말로 아까지 나겠다. 공사해가지고 세금내고 뭐하고 지금 계약하는 2천만원 소액하는 것 쭉 나오지요? 그 자료도 한 번 주세요. 장성에 있는 업체들이 누가 몇 건을 했는가. 한 업체가 100몇 건을 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종수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어 버립니다.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해서 군 홈페이지에게 다 공개가 됩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세고 있겠어요. 과장님이나 이사람 오라고 해서 이리 줘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세고 있겠냐고요. 못 세요.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재진건설하면 2천만원짜리 몇 개, 얼마 해서 그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주시라고 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6) 총무과 (17시 00분)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윤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윤순입니다.
제8대 장성군의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만호 행정담당입니다.
김미량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조병철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오희정 인구정책담당입니다.
백윤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3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총 30명으로 일반직 23명과 무기계약 6명,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대화협력 수요자 중심의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군민과 격의없는 대화로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금년도 군정계획 설명회와 명예읍면장제 운영,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군민중심의 대화소통 채널 다양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민주평동 여성지도자 초청 평화공감 좌담회를 개최하고, 상무대와 군관 교류협력 간담회를 통하여 기관단체와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지사 순방대화 추진 및 명예 읍·면장제 추진 등 다양한 대화의 장을 더욱 내실있게 준비하여 군민의 생활 속에서 소통하는 열린 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이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입니다.
장성군 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삼서면 대곡1리 송곡마을을 주민생활공간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대곡3리로 조정하였으며, 모범이장 국외선진지 견학,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이장의 상여보험 가입과 이장관련 조례와 규칙을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으로서 이장의 사기진작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장협의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장 위탁교육 및 선진지 견학 화합 한마당잔치 등 행정의 중점인 이장님들의 역량강화에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업무성과 제고를 위한 탄력적 조직운영입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 사전공개와 승진 후보자 명부공개 등을 실시하였으며,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경력, 적성뿐만 아니라 인사고충 상담 등 업무애로 해결 등을 통해 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기에 정시 및 수시인사를 실시하고, 성과중심의 공정한 근무평정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민선7기 핵심공약 및 역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 및 인력관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때문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심사 의결 시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11개 읍·면 중 마지막으로 북일면 주민자치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전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100% 설치 완료되어 우리군의 주민자치역량 기관이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진원면과 동화면이 선정되어 도비 2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하여 해당 자치센터에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우수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및 주민자치기관 역량강화교육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입니다.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법정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되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일·생활의 균형실현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과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하여 매주 목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였고, 여성보건휴가를 유급화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녀돌봄휴가, 자녀입영휴가 등 다양한 특별휴가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 정례조회를 통하여 군정 주요 현안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해외 테마연수를 실시함은 물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시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양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과 복지포인트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상조용품 지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휴양시설 이용, 직원 활력 업 문화데이 운영, 생일기념품 전달, 취미클럽인 직장동호회 지원 등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의 단체보험 가입은 전 의원님께 해당되겠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연간 80만원인데 상반기에 40만원을 배정하였고, 하반기에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에 대해서 40만원 별도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3개 국민운동단체에 법정운영비 1억 1천 여 만원을 지원하였고, 설 명절 귀성객맞이 차 봉사와 더불어 새마을중앙회 국민교육 추진, 안보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및 체험교육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홍길동축제 등 지역축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법 질서 지키기 등 국민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옐로우시티 거버넌스 참여를 통해 군정이해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발굴공모전입니다.
인구늘리기 범군민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의 결과 총 12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1차 검토 결과 5건이 채택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정 조정위원회의 우수 아이디어 최종심사 후 우수제안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하여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응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인구늘리기 종합평가 우수 읍·면 인센티브 추진입니다.
인구늘리기 실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으로 읍·면 간 건전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발 및 통보하여 11개 읍·면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종합평가 및 시상을 통해 실질적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에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물인터넷 및 앱을 활용한 스마트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입니다.
첨단 ICT 기술인 사물인터넷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여 스마트한 업무환경 조성 및 대민 서비스를 위한 사업입니다.
새올시스템 직원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좌석 배치도를 구축하고, 대민용 앱인 이장넷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전라남도 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우리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국비공모사업에서 디지털 사회 혁신분야 장성형 안심케어 IOT 엄니 어디가라는 주제로 공모하여 1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된 업무의 추진과 공모사업에서 확보된 국비로 진원면 일원에 장성형 안심케어 IOT 엄니 어디가를 장성군에 맞는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농촌지역 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정적인 정보통신 환경조성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단 없는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17종의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하여 유지·보수 운영계획을 체결하였으며,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 등을 교체하고, 행정망과 홈페이지망의 자료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PC에서 활용중인 소프트웨어의 자동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자동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전산장비인 PC, 모니터, 프린터 등을 교체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인 한컴오피스도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구연한이 지난 행정방송장비를 교체하고 행정정보통신시스템의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IT 인프라 구축입니다.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IT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공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사이트의 통·폐합으로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주민 정보화교육과 관광지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망 2개소를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우리 정원이 23명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윤순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 3명이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 3명이 늘어나고요. 국장 두 분 하고 4급 두 분 하고 5급 한 분...,
20명은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행자부에서 감염병이라든가 가축방역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내려오는 정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년에 채용할 겁니다.

○임동섭 위원
스물 몇 명이라고요?

○총무과장 김윤순
20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군민들은 얼마나 줄었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현재 4만 7,13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서 주소만 놔두고 실거주자가 몇 명인지 파악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거 한 번 해보세요. 실거주자 왜 그 통계는 안냅니까? 장성에서 사시는 분들이 총무과에서는 몇 분이나 되세요? 과장님은 어디 사세요?

○총무과장 김윤순
3년 4개월 동안 황룡에 살다가 집사람이 왕복 6번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불편이 있어서 이번 5월 달에 나갔습니다.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으로 들어오시도록 하세요. 인구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가 도탄에 빠져 있어요. 6시 땡 이후에는 한 번 봐보세요. 저녁이 있는 삶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6시 되면 직원들 퇴근하죠?

○총무과장 김윤순
매주 목요일날 저희들이 음악방송 틀어주시면서 6시에 자동으로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목요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신 분들은 특근을 내고 하시기 때문에 일이 있어서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거의 직원들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정원이 589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595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595명에 23명을 합치면 618명에 우리 200 몇 명이지요? 무기계약직이...,

○총무과장 김윤순
298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플러스 298명 또 있지요?

○총무과장 김윤순
기간제가 198명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298명이 무기계약직이에요?

○총무과장 김윤순
현원으로는 289명입니다. 정원으로는 298명이고요.

○임동섭 위원
그다음에 298명 플러스 기간제 138명 1천명이 넘었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청원경찰은 무기계약직에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996명입니다. 현재 결원이 21명이 있거든요.

○임동섭 위원
한 1천명이 되네요. 공무원은 늘어나고 군민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 인원이 장성에서 사는 인원이 별로 없지요? 어떻게 장성에서 사시는 분들에게 조금 줄 수 있는 혜택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를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 별도로 3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은 6시 되면 칼퇴근이라고 그러더만요. 무조건 퇴근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렇게 맞춰서 따라가잖아요. 밑의 직원들이 일을 하려고도 않고 시간 되면 가려고 하고 또 가야 정상이고 그런데 무기계약직이나 138명 이분들은 시간외수당 하면 노동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수당이 지급됩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네. 수당 지급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거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분들 시간외 토요일, 일요일날 나오라고 해가지고 어떤 행사장에...,

○총무과장 김윤순
그런 건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요즘은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토요일, 일요일은 같은 경우는 1.5배를 더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총무과장 김윤순
없습니다. 아예 저희들이 비상소집...,

○임동섭 위원
6시 이후에 퇴근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입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직원들 이야기 하십니까? 직원님들은 일이 있어서 초과근무 명령을 받고 근무하고 아침부터 지문등록하고...,

○임동섭 위원
지문인식 하고 수당 주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원래 4시간이 되고 월 57시간 이내입니다. 기준은요.

○임동섭 위원
이제는 옛날하고 틀려서 행정도 우리 의원님들도 갑질 못하잖아요.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갑이 아니라 을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직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노동법을 준수해야 되고 노무사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우리 고문변호사 쓰잖아요. 총무과 파트에서 노무사를 쓸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저희들도 변호사가 두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마는...,

○임동섭 위원
변호사는 위촉되어 있는데 노무사를 위촉해서 쓸 수 있냐고요.

○총무과장 김윤순
저희들도 업무가 기간제가 늘다 보니까 사실상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딸리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무사를 계약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계약해서 우리 군민들도 노동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우리도 물어보고 할 수 있게끔 장성군에 한 분 정도는 노무사를 채용해서 하위직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요즘 6시 끝나고 나서 회식하고 뭐하는 것도 지문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안 됩니다.

○임동섭 위원
이제 안 되지요? 그럼 회식 같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회식을 아예 자체를 없애야 합니까? 아니면 회식은 자율적으로 포함이 안 되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관내에서 식사하시고 회식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식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오늘도 신문에 어디 나왔던데요. 회식하다 산재 나서 근무시간에 포함 안 된다...,

○임동섭 위원
받았어요. 산재근로기준이 그래서 노무사를 두라는 거예요. 업무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는 100%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서 직원들끼리 그것도 있더라고요. 과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노무사를 채용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이분들이 정말로 공직자로서의 군민을 위한 마음을 갖게끔 을이라고 합니까? 갑이라고 합니까? 이런 분들의 열정을 군정에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셔야지요.

○총무과장 김윤순
노무사 채용보다는 고문변호사식으로 자문할 수 있는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토, 일요일이라든지 평상시에 직장협의회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제 세상이 다 변하고 있는데 제가 안 변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책이거든요. 행정자치위원회 읍·면 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정교하게 똑같이 해놨어요. 일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솔직히 잘 하고 삼성 같은 데서 좀 라디오 같은 것을 많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직원들의 복지 지금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천명이 넘어가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총무과장 김윤순
예. 감사합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138명이 2년이 되면 다시 또 무기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 외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고령이기 때문에 안 되고 국비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연령 이렇게 다 갑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이번에 전환하면서도...,

○임동섭 위원
공무원법에 의해서...,

○총무과장 김윤순
국비사업에서도 2년 요새 이야기하는 일자리창출로 해서 하는 사업은 또 안 되거든요.

○임동섭 위원
지금 우리군에서는 298명의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 엄청 많이 해주신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윤순
다른 시·군하고는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윤순
자료가 있습니다. 담양 같은 경우에 청경 포함해서 무기가 233명이고, 곡성 197, 고흥 305, 장흥 358, 장성 298, 함평 264 이렇게 거의 그 수준...,

○임동섭 위원
고흥도 군수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3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300여명이 된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윤순
해남 346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올해 하반기에 보니까 이장님들은 외국도 가는데 2기 갑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갔다 온 사람들이 또 가고 그렇지는 않지요?

○총무과장 김윤순
예. 거기서 선별이 됩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본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그제 강원도 우리가 연수를 갈 때 공무원들도 부산으로 가더라고요. 그것도 연구를 해주십시오. 지역이 잘 되고 뭐한다고 하면 부산까지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스트레스도 풀고 올 수 있는데 백양사 같은 데 그다음에 삼계 좋은 곳이 한 곳이 생겼더라고요. 거기서 푹 쉬면서 연수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강사가 와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굳이 외부에다가 그런 돈이라도 돌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저녁식사 할 때가 됐네요. 4쪽에 이장협의회 이장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삼서 드림빌에 200세대에 이장이 한 명이 있지요. 삼서 드림빌에 찬반은 좀 있지만 행정구역을 나누어서 이장을 한 명 더 해주라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있어요. 처음에 할 때부터 의회에서 6대 때 이장 두 명 두면 뭐하냐고 해서 한 명으로 두기로 해서 조례안도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민원이 2명을 두게 되면 더 좋다. 행정을 이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장의 임무가 벅차다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윤순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6쪽에 주민센터 활성화 자치역량 강화 하는데 지금 12개면 전부 주민센터가 건물은 다 확보가 되고 구성이 되었지요?

○총무과장 김윤순
다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말 그대로 주민자치 역량이 지금 주민 스스로 시골 면단위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시행해본 결과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없지요?

○총무과장 김윤순
아니요. 열심히 황룡, 북이, 장성읍,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인원도 참여가 많이 있고요?

○총무과장 김윤순
예. 그리고 황룡 같은 경우는 실이 면사무소 회의실 밖에 없어가지고요. 사실 구조가 농협 회의실하고 황룡면사무소 회의실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3팀이 돌아가면서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방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시행을 하자 지금 장성이 주민자치 운영상태가 상당히 전라남도 쪽에서는 우수 시범지역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 자체에서 형식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 뽑아서 그 틀에 따른 이벤트성 이런 부분들이 좀 실행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히 많이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윤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말 그대로 주민자치에서 그 지역에 맞는 면별로 그런 공간들을 확보를 해줬으니까 이제는 주민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주민자치위원장한테 필요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그런 리더십이 필요할 수 있도록 그 면에 맞지 않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지역별로 특색이 틀리잖아요. 스스로 자치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사람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민주적인 방법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후손들도 자꾸 그런 것을 본따서 그냥 군에서 하라는 것 그 프로그램 나오면 실시하고 하나하면 다 실시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일자리 그런 데 와서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도록...,

○총무과장 김윤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민주적인 그런 방법을 택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들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그렇게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앞으로 지방분권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가장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지방분권을 자기 몫을 찾아먹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총무과 담당하시고 계시면 형식적인 아닌 실질적으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요?
그리고 10쪽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지원에 법정운영비 이게 지방비 매칭이 됩니까? 3개 단체 뿐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방비 매칭이 되지요?

○총무과장 김윤순
다 지방비입니다.

○이태신 위원
국비 내려오는데 안 내려옵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이게 국민운동단체라고 해가지고 국비를 안 내려주면서 의무적으로 법정운영비를 3개 단체에 예산편성을 꼭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예산편성 지침에 행안부로부터 내려옵니다. 기준이...,

○이태신 위원
앞으로는 행안부 지침은 내려오고 예산은 보조 않고 지방비 스스로 해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자율적 아니에요? 지침사항만 나왔지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안 세울 수도 있지요? 예산편성 안 할 수 도 있지요?

○총무과장 김윤순
각 단체별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옛날에 했으니까 그대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답습돼서 옛날에는 매칭 부분 아니었어요? 이 3개 관변단체에서는? 이게 관변단체에요.

○총무과장 김윤순
10년 전에도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잘못 알고 있는가요? 없었습니까? 지방비로 편성이 되었어요? 지침 상 예산편성 해라. 지금 새마을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마을 회원의 자녀들 장학금지급 실태 있지요? 우리 장성군에 새마을회원들 자녀들 장학금 지급 그거 여기서 설명하지 마시고 장학금 최근 3년 것 명단 좀 제출해주세요. 1년에 몇 명이 지원된 예산이 있잖아요. 자녀들 중복돼 있는 거 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 내역을 3년 것만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직제개편에서는 아마 조례심사가 있잖아요.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 보면 현원 인원을 보면 총무과에 기록연구사가 있네요? 이게 몇 급 상당이에요?

○총무과장 김윤순
저희들이 지도사 하듯이 단일직입니다. 6, 7급에 준하는 그런 직위인데요. 저희들이 9급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도직처럼 단일직입니다. 연구사처럼 기록물 관리사입니다. 정규직입니다.

○이태신 위원
사서직처럼...,

○총무과장 김윤순
예. 거기도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직급이 없습니다. 학예연구사, 농업기술센터 지도사 그런 식으로...,

○이태신 위원
앞전에도 기록연구사 있었어요? 채용한지 얼마나 되었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2010년도에...,

○이태신 위원
기록연구사가 없었는데 6대 때에는...,

○총무과장 김윤순
그렇죠. 저희 행정직들이 문서고를 관리했었죠. 서무계에서...,

○이태신 위원
평생 그 직을 가지고 봉급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김윤순
호봉수에 맞춰서 올라가고 6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7급보다는 높고...,

○이태신 위원
국가직 아니고 지방직이죠?

○총무과장 김윤순
지방직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하네요. 호봉수는 있어도 연도가 가면 6급 상당으로 들어오고 진급이 없고요.
그래요. 우리가 줄 수 있는 타 시·군 담양, 영광, 함평만 현원 정원 직제 국이 편성되는가 안 되는가 세 군데를 장성하고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심사할 때 그렇게 해서 3개 군 것 현원, 정원, 직제구성, 조직도 그것을 자료를 받아서 본위원한테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윤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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