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보고는 소관업무에 대한 담당관·과·소장의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을 한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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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관·과·소 직제 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국별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과·소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에 참석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오원석 위원을 소개합니다.
김미순 위원이십니다.
김회식 위원을 소개합니다.
이태신 위원을 소개합니다.
임동섭 위원님은 개인적인 이유로 조금 늦으셔서 차후에 바로 도착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진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담당관, 과·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대표선서 하여 주시고 담당관, 과·소장께서는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정욱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장성군 행정복지국장 신정욱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총무과장 김윤순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재무과장 김종수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보건소장 조미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평생교육센터장 이선화

○위원장 고재진
행정복지국장, 담당관, 과·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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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8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9건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광수 기획담당입니다.
김충현 예산담당입니다.
김정구 감사담당입니다.
신정숙 홍보담당입니다.
곽종중 규제개혁법무 담당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5개 담당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공약사업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민선6기 공약은 총 6개 분야 52개 사업으로 민선6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인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공약이행률은 82.5%이며 미완료사업은 일반업무로 분류 지속관리 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총 7개 분야 65개 사업으로 최종 확정하여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정기적인 공약이행 실적점검을 통해 민선7기 공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올해도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추경예산,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한 정례회, 임시회가 8회 개최되었으며, 6번의 의원간담회를 통해 18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도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청년정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우리군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 4월에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청년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장성군 청년실태 조사연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청년문제 진단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우리군 올해 예산규모는 1회 추경 기준 으로 4,491억원으로 본예산 3,923억원 대비 14.5%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292억원, 특별회계가 199억원입니다.
현재 3회 마지막 추경예산안을 편성 중이며, 2019년도 본예산 편성규모는 4,010억원입니다.
특히, 예산편성 시 예산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지방보조금 심의, 투자심사, 용역심의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연초에 잔여채무 67억원을 조기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였고, 1분기일자리분야 신속집행 우수상을 수상하는 재정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국·도비사업 및 교부세 확보 추진입니다.
2019년 신규 국고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전년대비 27% 신장된 87건에 523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농업비 수요 외 27개 분야에 대해 철저한 기준제정 수요를 분석하고 통계자료 검증을 통해서 보통교부세 1,86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장성호 수변길 조성 등 7건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18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정부예산 순규에 맞게 전략적인 대응으로 군 재정을 확충하여 지역현안사업의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운영입니다.
올해는 남면 등 4개 읍·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 대책 및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복무감사 6회, 특정감사 3회를 추진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227건을 실시하여 16억 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을 통해서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충민원 30건을 접수하여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였고 앞으로도 감사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강화입니다.
우리군 주요정책, 관광자원, 농특산물에 대한 적시홍보를 위해 기획보도, 방송, 칼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성호 수변길 출렁다리, 노란꽃잔치 등으로 장성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새로운 군 정책 등이 뉴스뿐만 아니라 교양프로 등 다양한 매체에서 소개되면서 장성군이 주목받는 자치단체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와 광고를 통해서 장성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는데 홍보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군민 공감 규제개혁 및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는 421건으로 금년도에 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반영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총 338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이나 기업이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 규제, 애로사항 등 총 25건을 발굴 건의하였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은 금년에 45건을 수행하여 현재 2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및 관련부서와 협력해서 승소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통계연보 발간, 사업체 조사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광·제조업 조사 및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를 하반기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져 우리군에 맞는 정책수립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착석)
기획감사담당관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여기 소속 아닌가요?
미래디자인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여기 소속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산건위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산업건설위원회로 분류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에 있는 줄 알았는데...,
사무실 같이 안 써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따로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고생하십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언론매체에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해 군정홍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모바일 군정홍보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적보고 9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보고 강화를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추진실적 중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특집방송 6회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올해 사용된 총 홍보비는 얼마나 투입이 됐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요. 최근 9월 23일 광주 MBC방송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에 「장성군민이 묻고 유두석 군수가 답하다」 이 프로그램에 군정홍보 일환으로 보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홍보비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김미순 위원님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각종 광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금까지 광고를 하는데 지면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 TV 총 실적으로 보면 102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군정을 홍보해왔고 또한, 이러한 지면이나 기사보다는 전광판을 통해서 광고도 많이 합니다. 여기에는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주 터미널에 전광판이 있고 서울역, 서울 광화문 이런 곳에 군정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TV 방송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올해 실적을 보면 KBS에서 라디오축하쇼, 남도스페셜, MBC에서는 남도사랑캠페인, 좋은친구들, KBC에서는 위풍당당전라도, KBC캠페인, 전파견문록 등 언론매체 방송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홍보비가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 홍보에 예산이 잡힌 것이 4억 30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이 속에는 조금 전 말씀드린 언론매체 광고, 지면, 인터넷, TV방송 제작 다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이 4억 정도 되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상당히 절반 수준도 못 미치는 예산입니다. 제가 분석한 것으로 보면 화순은 약 10억 정도 되고 있고요. 강진군은 8억, 담양군도 7억, 곡성군은 6억 이렇게 많이 인근에 있는 영광군이 저희와 같이 비슷하게 4억 4천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MBC 자체제작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광고비는 없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셨습니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송홍보비랄지 투입된 만큼 장성 군정홍보가 많이 효과를 나타냈으면 좋겠고 적은 비용으로 타 시·군보다는 보니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개발하셔서 장성군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편의상 과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청년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하고 있어요. 시책을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3년도 12월에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에서 이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흘렀습니다. 세월이 5년 정도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으로 국가적으로도 대안이 필요하고 지방자치에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다행이나마 청년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성군에서 청년발전기본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어느 정도의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김회식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보다는 농촌이 청년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이 농업분야에 많이 치우쳐져 있죠. 귀농귀촌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분야에 보조금을 주면서 청년을 유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청년정책에 대한 보조금 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군도 올해 4월달에 장성군 청년발전기본조례를 제정했고요. 그 제정을 한 이후에 바로 청년협의체를 한 40여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을 했고요. 이 용역은 제가 쭉 한번 내용을 봤습니다만 우리 장성군이 청년들이 나아가면서 장성군이 청년중심으로 농업뿐만이 아니라 상공업, 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하는 내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은 용역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예산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부서가 각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현재 당장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 부서별로 자료가 한 25건의 시책이 현재 접수가 되어 있고요. 이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청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용역에 나와 있죠? 용역 보고대로 그 용역을 저희 의회에서 보지 못해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것은 관심있게 청년실업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성군 예산규모가 4,491억원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렇게 해서 전년대비 14.5%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장성군은 농촌입니다. 모든 재원이 약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세입으로 보면 자주재원이 7.9%, 의존재원이 78.9%, 보존재원이 13.1%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주재원으로 장성군의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다. 그런 부분에 인식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장성군이 자주재원에서 탈피할 수 있는 세입이 증가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저희들이 자주재원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이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발굴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발굴한다는 것은 너무 열악하고 이걸 발굴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우리군민에게 부담이 많이 가는 내용입니다. 세외수입을 많이 걷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군은 지금까지 총예산 중에서 49%가 보조사업 의존재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인건비만 해도 890억이나 해당되는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죠. 상당한 비율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여기에 재정자립도를 보면 2018년도에 보면 8.9%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재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 재정자립도의 통계를 보면 지자체는 의존재원을 많이 국비를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교해서 보면 2019년도에 국비를 발굴하기 위해서 50건을 발굴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27건이 국비가 확보가 됐죠. 이렇게 재정자립도는 수치상으로는 낮지만 그만큼지자체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의존재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하려면 지방세 그다음에 세외수입을 발굴하고 의존재원인 국비사업도 많이 유치해야 된다. 그러면 잘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장성군 뿐만 아니라 농촌 모든 특히 전라남도 이런 호남의 지역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모든 공장유치라든지 세외수입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모든 본사라든지 이런 게 중앙으로 집중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중앙에 모든 자주재원이 높다. 지방세는 지방에서는 모든 것이 자주재원이 낮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로 인해서 군이 없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장성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연구를 하셔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구체적인 안을 대응을 하면서 의존재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지방세를 어떻게 하면 더 세수를 늘려서 우리 장성군이 잘사는 군이 될 것인가 이것을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노력해보시게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현재 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요. 언론에서 배포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장성군이 지난 5년간 공무원 징계해서 19건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19건 중에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음주운전에 지금 10건 정도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장성에서 과 회식을 한다든지 술자리가 있은 다음에 귀가하는 도중에 음주에 단속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 사례로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술을 먹지 말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군민들도 마찬가지인데 술을 마시면 반드시 차는 운행을 안 해야 한다. 그것을 각인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상으로 보니까 음주운전이 10건으로 가장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셔서 술은 마시되 대리운전을 하든가 아니면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잘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은 누가 말 안 해도 본인이 스스로 지켜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튼 우리군에 이렇게 많이 적발됐다니 다시 한 번 직원교육을 하도록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기획담당관실에서 국립심혈관센터의 업무를 보고 있죠? 현재 업무보고 있는 소관의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담당자가 1명이 있는데요. 전담이 아니고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겸임을 하고 있네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장성군에서의 가장 여망이 국립심혈관센터를 유치하는데 이게 담당이 겸임을 하시고 담당이 없고 몇천 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서에 실질적인 담당도 없고 겸임을 하고 있고 또 담당관 혼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더 신중하게 인력투여를 해서 담당을 줘서 성과를 될 때까지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심혈관 이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국정과제에도 들어가고 상생가조로 해서 전남장성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장성이 우수하다는 것이 언론지 상에서나 또는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군민들 또는 광주전남이 공감대가 갔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심혈관은 말 그대로 추진해야 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심혈관 관련해서 지역에 대한 분란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지역에 큰 사업이 조기건립이 되고 힘을 합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력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인 겸임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성숙되고 시기에 맞춰서 1인 전담, 또는 조직을 늘려갈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원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매체에서 장성군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신문이나 방송 혹은 인터넷 매체 이 정도 해요. 그래서 매년 하는 것 보면 장성군에 크게 홍보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서 오늘날 축령산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힐링하러 오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시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말씀해 주십시오.

○오원석 위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오시는가...,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축령산은 우리군의 명산이고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는 게 홍보가 됐습니다만 아마 방송도 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송으로는 옛날에 생로병사 거기에 나와서 한번 소란이 인 적이 있고요. 그전에도 방송, 영화촬영도 여러 가지 우리 축령산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알려진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방송도 많이 하고 영화도 찍고 그랬는데 결정적인 것은 다큐3일입니다. 다큐3일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축령산이 차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죠? 오전동안 차를 교행을 못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차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교행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우리 장성군이 지금 보면 신문이나 방송 간단한 방송을 하는데 1박2일이랄지 다큐3일이랄지 요즘에 청년들에게 유행하고 있는 맛있는 녀석들 혹시 출연자 분들 아세요? 모르시죠? 준현이나 민경이 그런 분들이 나와 가지고 각 지역에 다니면서 맛있는 것을 먹는데 아주 맛깔스럽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 장성군에서 그런 유치를 1박2일 유치를 한번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데는 다 한 번씩하고 두 번째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은 앞으로 해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저도 1박2일 방송을 자주는 못 봅니다마는 가끔 봅니다. 아마 방송횟수도 1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대단한 호응을 얻어서 중국에까지 수출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많은 시청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년이나 됐기 때문에요. 어쨌든 우리군도 오래 전에는 1박2일에 대해서 유치해보자 이런 팀도 꾸려가지고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박2일이 우리군에서 한다면 관광효과 또는 우리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서 노란꽃잔치나 댐 수변길 거기도 다큐3일 정도 한번 섭외를 해서 장성군이 정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군에서 지금 공모팀이 각 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을 어떤 팀을 하나 꾸려서 공모팀이 이렇게 공모사업을 따서 가져올 수 있도록 제가 체육회 상임부회장 할 때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공모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행이사하고 저하고 2천만원인가 3천만원인가 공모사업을 해서 땄어요. 그래서 군 사업 1천만원 하고 해서 3천만원 정도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과 후에 태권도, 수영, 볼링 그렇게 한 몇 종목을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모사업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각 실과에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자기 할 일도 바쁜데 언제 공모사업까지 다 신경 써서 하겠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군수님 체제로 해서 공모팀을 한 두세 명 정도 짜서 공모만 전담할 수 있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이 2개 생겨가지고 부군수님이 좀 한가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부군수님 바쁘십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1년에 공모사업 몇 건이나 대충 신청이 되고 공모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저희들도 지금 공모사업은 물론 지자체마다 다 노력하고 우리군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 전담을 부군수로 하면 어떻겠나 좋은 말씀입니다만 조직이라는 것은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전담의 단점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담을 하면 모든 것을 사전 동향과 준비, 응모, 사후관리까지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두 사람이 그 많은 것을 처리하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전담해가지고 따왔다고 해도 해당부서에 넘겨주면 계획했을 때부터 참여를 해야지 도중에 따오면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예를 들어 산림과에서 공모가 있어요. 그럼 산림과 직원하고 같이 해야지 공모팀 두 명이라고 해서 어떻게 산림과 전문지식을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림과에서 딸 때는 그 직원하고 공유를 해서 끝까지 딸 때까지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래서 제가 전담과 지원이라는 표현을 하려고 그럽니다. 전담은 좀 그렇고 지원, 도에서도 기획관실 밑에다가 공모사업지원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각 중앙부처에 많은 공모사업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발굴을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이렇게 검토해봐라 해서 이런 지원해 주는 체제로 하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많이 추진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부서에서 주가 되고 거기에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그런 체제를 가고 있죠.

○오원석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성군이 어느 지자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돈이 제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모팀이 짜져서 중앙에 따고 이렇게 오면 우리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공모사업 하면 10건도 더 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들을 많이 가져와서 장성군이 잘 살 수 있도록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신경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가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2018년도 업무실적 보고장이죠?
그런데 업무실적 보고는 업무보고 때 다 했던 부분이라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실적보고가 되어있네요. 그 안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하려고 자료요구는 좀 했지만 실적보고에 따른 기획감사관실에서 쓰는 크나큰 다양한 사업들은 있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기획감사담당관 자체 내에서요?
기획, 예산, 감사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나 모든 가장 주요업무는 장성군의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결산을 하고 군수가 정책 집행을 하는데 가장 큰 가교역할 중요한 업무부서인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기획감사관실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자체장이 당선이 되어서 군정을 보는데 가장 핵심적인 키라인은 기획감사관실에 있다고 봅니다. 단위가 기초단위이기 때문에 정책실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기획감사담당관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담당하기 때문에 더 분발이 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각 면단위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아주 엄밀하고도 예리하게 감사를 해서 군정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본위원은 하반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기 업무를 파악하는 데는 좀 미흡합니다만 후반기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선거가 있었고, 유두석 군수께서 연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은 전반기 때나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이런 면들이 재정적인 면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고 장성군정 전반에 거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가 이 부분부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아요. 세입·세출 아까 김회식 위원께서 모두에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예산규모가 4,491억입니다. 본예산대비 14.5%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그런 다음 세입이 4,292억원, 세출이 4,290억원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자립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가장 생각하는 것은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교부세를 따올 수 있고 매칭관계 아닙니까? 지방재정이 약해서는 절대적으로 큰 사업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의 서러움이죠. 국회에서 아무리 잘난 국회의원이 있더라도 아니면 중앙에 아무리 인과관계가 좋은 인적자원이 있더라도 지방재정이 약하면 그 많은 사업 큰 사업 군민들이 먹고 100년 먹거리로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어찌됐건 지방정부에 대해서 중앙예산이 못 내려오기 때문에 중앙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이런 어떤 논리들은 예산집행이나 편성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김회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중앙예산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재정자립도가 약하다는 그런 논리는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런 변명의 답변은 안 해줬으면 앞으로 그런 각오를 좀 가지셔야겠다 그 말이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예.

○이태신 위원
우리가 세출부분에 4,292억을 세입부분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몇 % 있어요. 보건복지 분야에도 누가 가히 말씀을 안 드려도 기존예산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때문에 2.3%, 그다음에 농림수산 분야가 17%, 국토지역개발이 18.9%, 문화관광 분야가 5.4% 환경보호가 8%, 수송 및 교통이 6.4%입니다.
그런데 특이할만한 사항은 우리 재정사항들이 기타 1,025억입니다. 4,292에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재원이 이렇게 24%를 차지할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군수의 공약사항을 맞춘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복지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되어서 군비예산 총 세입·세출 예산 24%에 관한 예산이 기타재원으로 잡혀있어요.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핵심 포인트만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재원이 많이 분배가 되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세출분야에 저희들이 통상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분류되어서 기타란이 세입분류 한다면 자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기타란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공무원의 인건비 아까 말씀드렸던 850억 되는데요. 인건비, 행정운영이 이 안에 기타란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 기타는 실질적인 사업예산이라기보다는 운영비 성격의 인건비와 행정운영비가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 중에서 기타재원에서 자료가 없다면 기타재원에서 장성군의 인건비가 이중에서 몇 %를 차지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인건비가 680억 정도 14% 정도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기타 1,025억에서 인건비가 650억 정도 되죠? 그런데 18%밖에 안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죄송합니다. 1,025억 안에서요? 기타 안에서요?

○이태신 위원
인건비성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재원이 인건비하고 기타 경상적 경비 어떤 것들이 크게 핵심적으로 몇 가지가 있냐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인건비하고 행정경비 7억 정도...,
행정경비라고 우리가 행정을 운영하는데 쓰는 경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경비라고 하거든요.

○이태신 위원
그건 여기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는 보건복지지대로 문화관광은 문화관광대로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 보건, 농림, 해양수산 이렇게 다 있잖아요. 사업예산 위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자산취득비, 행정경비, 기본경비 이런 것이 기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확한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기타에서 예산에서 24%를 차지하고 있는 소모성 재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소모성이죠?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재원이 7.9%입니다. 7.8%인 상황에서 총괄예산의 24%가 이러한 인건비성 경상적 경비로 재원이 투여가 된다면 장성군의 앞으로 100년 먹거리라든지 장성군의 복지라든지 건설 분야라든지 행정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것은 세분화시킨다고 하면 아무리 기초자치단체가 재원 역랑들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4%에 대한 부분들을 2019년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절대적으로 절대절명으로 삼고 어떻게 하면 세입이 확대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세출에 대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복리를 줄 수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는 부분의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고 세출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저희들이 세입과 세출은 동일시해야 하고요.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재원은 재원인데 인건비성이 우리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형편이 안 맞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받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김회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세나 세수를 많이 발굴하고 인건비성을 충당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들은 여러 방안이 있어요. 지방세 확충이라든가 이자수입이라든가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 방안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업예산을 편성해놓고 2017년도에도 미집행사업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에도 9,500만원이 2018년도 것이고 2017년도가 5,400만원이 미집행이 되어있어요. 총괄적으로는 2017년도에 미집행 49억 5,900만원이에요. 이 미집행 사유가 절대적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예산에 대한 미집행사업이 매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매년 발생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2018년도 올해는 했습니다만 2017년도가 48건에 49억이 미집행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이 사유를 보면 아직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넘어가는 부분...,

○이태신 위원
과별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2017년에서 2018년, 2019년 계속비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1차분해서 2014년도에 시행했던 부분들도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미집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 사유를 보면 그 시대에 부지 확정이 안 됐다든가 설계중이라든가 명시사업으로 이월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총괄해서 다 미집행으로 잡기 때문에 그 해의 사업에 따라서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도에는 유달리 명시이월 그리고 부지 미확정, 준공지연 이런 관계로 해서 많이 미집행이 됐다고 봅니다.

○이태신 위원
집행사유 발생에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가 5,400만원이 있어요. 집행사유 미발생에서 기획담당관실에 2018년도에 의회에서 의정활동이 굉장히 부족했던 모양인데 왜 미집행사유가 생겼을까요? 5,400만원이나...,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것은 의정비 결정 주민의견...,
위원님들의 상해보험비로 책정된...,

○이태신 위원
상해보험비가 집행이 안 됐어요? 5,400만원이 사건발생이 안 돼서 5,400만원이요. 의회 8명이 5,400만원이 보험이 들어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보험회사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태신 위원
김충현 계장님 답변해보세요.

○예산담당 김충현
예산담당 김충현입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 상해보험료로 위원님들이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집행비를 예산에 다가 세우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보험료를 보험회사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위원장 고재진
그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임동섭 위원님 같은 경우도 얼마 집행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듯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3명이 그런 사유가 됐을 경우 했을 거 아니에요. 한 분밖에 해당이 안돼서 남아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담당 김충현
맞습니다. 발생이 안 되면...,

○위원장 고재진
안 돼서 있는 거예요. 남아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산담당 김충현
사망보험금하고 장애보상금으로 해서...,

○이태신 위원
발생 시에 의회에서 부담하는 거라고요.

○예산담당 김충현
그렇습니다. 유사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매년이것은 다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미집행사유는 기획감사관실에서만 전체적인 부분까지 예산담당실이니까 그 사유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각 실과에서도 보면 시간관계상 일일이 짚어보기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49억 중에 많은 액수들이 미집행이 되고 있어요. 사유가 적당한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미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의회 같은 경우 있겠지만 사업에 차질이라든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차질이 생겼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 실과의 미집행사유들을 정확하게 예산실에서 맥을 짚어서 2019년도에는 이러한 액수들이 미집행 되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일일이 따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미집행사유들을 정확하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2019년도 시정연설인데 제안설명이 전년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거의 엇비슷한 것 같아요. 올해 시정연설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예산부분에서 경상적 경비나 인건비가 24%를 차지하고 있죠. 이런 방안들을 앞으로 계속되는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원들 앞으로 방향들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자체충당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위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교부세라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정확한 명칭이 있잖아요. 인건비 보조금은...,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지방교부세로 해서 지원받습니다.

○이태신 위원
인건비 부족했을 때 중앙에서 내려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지방교부세에서 충당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지방교부세를 우리가 기존예산 빼놓고 1천 몇백 억 되죠? 1,500억 정도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1,700 정도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이 1,790억이고 그 1,790억 속에서 인건비가 부족분이 충당이 된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조정교부금은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각종 도 임대 사업을 하다 보면 세입된 것이 있습니다. 도비로 취득세 같은 것 도세가 있는데 그 부분을 22개 시·군에 내려주는 돈이 조정교부세입니다.

○이태신 위원
무엇이 부족할 때 내줄 것 아닙니까? 어떤 분야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아니요. 취득세 같은 것 하다 보면 분배를 해주는 것이죠. 시·군별로 몇 %를 실적에 따라서 내려주는 돈입니다. 도에서 내려주는 돈입니다.

○이태신 위원
도에서 도 자체예산으로 매년 2017년도, 2018년도에도 60억 가량 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총 수입액에 대한 3% 정도를 조정금으로 내려옵니다.

○이태신 위원
가상 계상을 그렇게 한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 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보조금하고 교부세는 확보방안이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으로 가만히 있어도 인구대비나 해서 내려오는데 지방교부세는 확보방안이 어떻게 했으면 더 되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저희들이 항상 중앙순규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국비 보조사업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하지만 우리 군세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 순규에 맞춰서 하고 특히 우리 자체 조금 전에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중앙부처의 예산확보 예산을 보면서 거기에 응모도 하고 지방 개발 사업을 발굴해서 응모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 때 그 때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라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그해 투자심사가 어디에서나 있죠? 2016∼2018년도 투자심사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해서 보고서를 내기까지 분석의뢰서를 내기까지 이런 예산을 계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영심사에서 사업실행예산 이런 부분들이 차이는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그해에서 얼마나 착오가 생기는가...,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태신 위원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 때 그 때 그러면 사업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실행이 되는 데에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된다. 만약에 이 투영심사에서 분석은 20억 사업이 됐는데 턱없이 25억 예산이 들더라. 설계 변경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투영심사에도 정확하게 분석이 대체적으로 얼마만큼 맞는가 정확도를 유지하는가...,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투자심사를 하는 데는 자체심사도 있고 도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저희들이 자체심사를 20억 이상 60억 미만에 해당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20억 이하짜리는 순수군비인 경우는 자체심사 없이 하는데요. 단순히 청사나 문화체육시설 이런 경우는 도에서 투자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심사 올릴 때 그냥 금액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비타당성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사전심사하면서 감액되거나 증액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심사에서 나오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착오는 없다고 봅니다.

○이태신 위원
아까 우리군에서는 20억 이상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20억 이상 60억 미만 이건 자체심사로 들어갑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억 이상 60억 미만인데 2016년 투자심사 내용을 보면 중앙이 1건 217억인데 투자심사 내역이 자체가 13건 267억 총 합쳐서인데 중앙한 건에 217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2016년도에요?

○이태신 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 중앙 3건해가지고 533억이에요. 도가 2건에 145억이고 자체가 9건 222억입니다. 2018년도 중앙 1건에 217억 이거 자체 안 맞잖아요. 도에서 한 건에 128억, 자체가 142억...,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햇수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자료가 나갔는데요. 2018년 최근 것으로 본다면 중앙이 1건, 도가 1건, 자체 4건으로 되어있는데요. 중앙으로 올라간 것은 200억 이상의 투자심사의 경우는 중앙심사가 됩니다. 이번에 장성 공설운동장 건립이 217억이었기 때문에 자체심사가 아니라 중앙심사에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앙으로 됐고요. 자체심사는 금액이 38억입니다. 그래서 20억과 60억 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체심사로 된 것이고요. 재무과에서 이번에 의회청사 건립이 128억입니다마는 이것은 청사관계는 무조건 도에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사로 된 겁니다. 그런 분류입니다. 자체, 중앙, 도는 분류는 심사의 대상을 표시합니다.

○이태신 위원
아까 얘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면 타 시·군을 보더라도 투자심사 내역에 따라서 그 군이 얼마만큼 사업을 하느냐 거기에 평가가 되지 않아요? 얼마만큼 많으냐, 적느냐에 따라서 그 군이 사업이 얼마만큼 많다, 적다 그래야 건전재정이 운영이 되고 투자하는데 먹거리가 생산이 되고 군민의 행복증진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다고 치고 중앙 1건 이 내용이 공설운동장이고, 도가 의회청사이고, 자체 4건 132억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중장기 계획으로 투자 사업이 해서 100년 먹거리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총괄적으로 집행해보면 우리군이 100년 먹거리 사업을 해야 할 지자체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군민이 잘 돈을 벌고 군이 돈을 버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야 세외수입이 많아야 군민이 행복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본위원은 우리군이 투자할 백년대계 먹거리사업들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타 시·군 자료는 못 받아봤는데 일반적으로 사업들이 기존에 의한 소모성 그리고 보여주기식, 선심성 이런 예산들이 너무 우리 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관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저희들이 3년간 통계자료에 쭉 보면 저희군도 미래먹거리를 위한 사업이 이 내용도 다 포함됐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뭐 다리를 놓거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다 건립되고 설립되면 다 관광지가 되고 또한 군민들에게 유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미래먹거리가 아니라고 그런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우선 기반시설이 되어야 방문객도 오고 관광객도 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장성 공설운동장이 217억인데 이게 단순한 건물로 보면 안 되죠. 이 건물이 지어짐으로서의 외부에서 체전도 유치가 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많은 외부에서 체육을 유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 건물 논란보다는 이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사업들이 전부 다 우리 미래먹거리의 한 축을 이루고 기반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장성군이 한정돼 있는 재원에 한정돼 있는 장성군 면적이나 기타 생산해내는 농산물이나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장성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이 노란꽃축제로 인해서 200만이 오고 100만이 오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서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얘기했듯이 장성군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키포인트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장성에 오면 무엇을 먹고, 어디서 잠자고, 어떻게 했으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축제 장성 키포인트 브랜드가 자꾸 바뀌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 소모성 예산, 일반적으로 보면 각 지역 마을 내에 면 단위별에 소모성 예산, 선심성 예산들이 2018년도까지는 이어왔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들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에 분명히 나오고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런데 우리가 관광지가 많습니다. 보면 축령산도 있고 백양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대 흐름은 하도 요즘에 한번 보는 것은 두 번 오지는 않습니다. 계속 발굴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민선7기 들어와서 민선6기부터 추진했습니다만 출렁다리나 노란꽃축제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창조사업이죠. 이런 것이 있음으로서 최근에 많이 모이고 그런데 항상 백양사, 축령산, 입암산성 이런 것만 고집하면 옛날에 한번 왔다 간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나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업이 누수 됐다고 보지만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창조사업은 계속 지속되고 그 시대에 맞게끔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물론 당연지사죠.
그런데 장성군이 미래 100년 먹거리를 할 수 있다면 후손들한테 물려주려면 기본적인 것 보이지 않은 굴뚝산업 이런 것들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미래로 해서 장성 축령산이라든가 장성은 편백이 200만평이 식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성으로 한다면 힐링산업이에요. 그런 힐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구축을 해주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예산이 밑거름이 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런 분야에 예산투여가 더 되어서 실질적으로 100년 뒤를 바라보는 장성군의 관광산업이 됐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아무튼 다른 부서의 내용을 보면 축령산 백양사 여러 가지 관련된 예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체전 말씀을 하셨는데 전남체전이 몇 년도에 할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22년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원래 몇 년 전에 전남체전이 확정이 됩니까? 유치장소가...,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 오면 한번 질문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고재진
기획실에서 그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왜냐면 저희들은 큰 공설운동장에 대한 그런 것이지만 세세한 유치나 그런 분야는 제가 습득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제가 궁금한 게 2022년에 전남체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판단컨대 전남체전 정도 되면 4∼5년 전에 유치지가 확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 소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벌써 ‘19년 아닙니까? 이미 사전정비작업은 돼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경우 2022년에 전남체전 유치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앞서 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저도 2022년에 전남체전을 하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이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도 홍보도 좋지만 그런 준비 작업을 잘 밟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주무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제 판단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거기는 세부적인 사항이지 큰 틀에서는 기획실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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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8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윤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윤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만호 행정담당입니다.
김미량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조병철 대외협력담당입니다.
백윤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항과 주요업무 11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일반직 23명과 무기계약직 7명으로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대화·협력·수요자 중심의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군정계획 설명회 및 명예 읍·면장제 운영,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군민을 중심으로 대화와 소통의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관 단체와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민간단체 중심으로 읍·면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황미르랜드 노란꽃식재에 앞장섰으며, 상무대와의 군·관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통 공감 행정으로 주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데 열린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이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입니다.
장성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삼서면 대곡1리 송곡마을을 주민생활권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대곡3리로 조정하였으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이장 전체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과 모범이장 국외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노란꽃잔치 기간 중에는 이장화합 한마당행사를 통해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업무성과 제고를 위한 탄력적 조직운영입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도 공개하였으며,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성적 평정으로 직원들이 직무수행 능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민선7기 핵심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자치분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2국 1담당관을 신설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부서별 업무협조와 응집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0일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인사 관련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의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입니다.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법정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과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하여 매주 목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장성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고 여성 보건휴가를 유급화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녀돌봄휴가, 자녀입영휴가 등 다양한 특별휴가제도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시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 정례조회를 통하여 군정 주요현안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군정 생산성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다양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과 복지포인트,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상조용품 지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직원활력업 문화데이 운영, 직원생일 기념품 전달, 취미클럽인 직장동호회 지원 등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올해 북일면을 마지막으로 11개 읍·면에 모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우리군은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주민자치역량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라남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에서 진원면과 동화면 주민자치센터가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수 주민자치센터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서삼면, 황룡면, 북이면에는 활동비를 지원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그간의 학습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 자축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노란꽃잔치 기간 중 주민자치센터 가을콘서트를 개최하여 1천여명의 관광객에게 장기자랑과 작품을 선보여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지원입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3개 국민운동단체에 법정운영비 1억 1,500여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별 활동사항으로는 새마을회는 명절 귀성객맞이 차봉사와 새마을 한마음 대회 추진,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안보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및 법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지역민과 함께 군민통합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자유총연맹에서는 홍길동축제, 노란꽃축제 등 지역 축제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의 참여문화 조성에 앞장서왔습니다.
다음은 11쪽, 사물인터넷 및 앱을 활용한 스마트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입니다.
첨단 ICT기술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여 스마트한 업무환경 조성 및 대민서비스를 위한 사업입니다.
새로운 시스템 직원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좌석배치도와 대민용 앱인 이장넷을 구축하여 전라남도 정보화연구과제 발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국비공모사업에서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장성형 안심케어IOT 엄니 어디가 시스템 구축 연내 완료하여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치매환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성과에 따라서 확대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정적인 정보통신 환경 조성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단 없는 대민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17종의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하여 유지보수 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노후된 네트워크 장비, 구내 전광방송 등을 교체하고 행정망과 홈페이지망의 자료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PC에서 활용 중인 소프트웨어의 자동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자동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윈도우7 보안지원 중단으로 윈도우10 보급에 대비하고자 행정 전산장비인 PC, 모니터, 프린터 등 교체 추진과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도 추가 보급하여 안정적이고 편리한 정보통신 업무환경을 개선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IT 인프라 구축입니다.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 활용능력을 강화하고 IT 인프라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군민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상반기와 하절기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정보 접근성향상을 위하여 웹사이트 통폐합으로 이용자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광지에 무료 와이파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망을 백양사 쌍계루와 가인마을 주차장, 장성호 관광지에 구축하여 정보 인프라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원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명예 읍·면장제도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만 해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방학을 통해서 평상시에는 하기 어려우니까 읍·면장제도를 해서 그 애들이 정치도 하고 나중에 커서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이 있는 읍·면장제도를 한번 이야기를 하겠고 두 번째는 정보화마을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시끄럽게 하면서 정보화마을이 구성이 됐어요. 한 10여년 전에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많이 침체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먼저 말씀하신 것 명예 읍·면장제 어린이 체험관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은 의회도 있고 해서 어제 주민자치센터하고 정보화마을을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좀 운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자 한 명이 있거든요.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도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내년 2020년도에 사장시키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그것이 상당히 활기차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을 해서 황룡 회사촌에 했나요?

○총무과장 김윤순
내황에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가지고 그 때는 참 저희들도 많이 관심 있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안 돼서 만약에 안 되면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폐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했어요. 그럼 2020년에요?

○총무과장 김윤순
내년까지는 하고요. 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도비가 있기 때문에 2020년에 없애는 것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충분히 그 부분은 알겠고 군민후보 대상자에 대해서 선발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상 수상자는 어떻게 보면 장성에서 태어나서 장성에 살던 타지에 살던 간에 대통령상 다음으로 군민의 상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무나 군민의 상을 다 받아서는 안돼요. 현재 심사위원들이 보면 공적조서 하나 보고 심사를 하는데 심사할 내용이 좀 부족해요. 어떻게 보면 두 분 계시면 두 분 중에 한 명을 고르라는 정도밖에 저희들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공적조서도 보면 자기 나쁜 이야기를 쓰겠습니까? 다 좋은 이야기 상 받고 그런 이야기만 쓰지 그렇죠? 그 내용 한번 있으면 설명 한번...,

○총무과장 김윤순
저도 직접 이번 경험을 군민의 상은 ‘78년도에서 2018년까지 해서 37회에서 112분이 받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본상이 서른 한 분, 여든 한 분이 받으셨거든요. 올해 같은 5개 분야에서 다섯 분이 받으셨는데 대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받으신 분을 공적조서를 검토해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공적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줘야지 그리고 사진까지 다 붙어있어요. 서울 모 인 같은 경우에는 보따리째로 오더라고요. 그 전 것은 확인하기 힘듭니다. 자료만 가지고 인정을 해야지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오원석 위원
그런데 선정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시상 종류가 다른 시·군 사례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파악했던 자료인데요. 시상종류가 본상, 부분상 시상, 본상, 부분상 플러스 시키는 것 이 세 가지를 파악을 했는데요. 본상은 부분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천, 보성 등 6개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부분별 시상은 부분 5개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정도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윤순
15개 시·군 있고 본상, 부분상이 우리 장성군만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정도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출신지에 장성읍에 출신이든지 면 단위 출신이면 그 정도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론조사를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가서 하면 다 나쁘다는 이야기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언론매체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정말 받지 않을 사람이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막 전화가 와요. 누구 좀 해달라고 사실 그것이 안 맞거든요. 그게 안 되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상 다음으로 저는 군민의 상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해요.

○총무과장 김윤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위원님들 명단을 그래서 비밀을 유지했던 것이 지역에서 서로 입장이 곤란할 것이고 그런데 그 분들은 주라고 하고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안 했었거든요. 그 점이 있었고 방금 여론조사로 해서 공적심의를 검토하자는 내용은 잘못하다보면 인신성 공격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닌데 그건...,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총무과장 김윤순
그것이 개인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거든요. 매몰시킨다고 하죠.

○오원석 위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정말 군민의 상이 남발되지 않도록 사실은 격이 좀 떨어집니다. 군민의 상이...,

○총무과장 김윤순
조례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마음 놓고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윤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볼게요. 실적보고에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이죠. 여기 보면 공무원 관계자 맞춤형 복지지원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보고에 내용을 보면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이 있어요. 짝수 년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종합검진을 받아야 되죠. 그 금액이 3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지금 434명인데 보고되는 것은 154명 35%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올해가 몇 달 남았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한 달 남았습니다.

○김회식 위원
한 달 안에 이거 다 할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윤순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 자료는 전에 냈던 자료이기 때문에 어제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434명에서 311명이 받아서 9,300만원 72%가 받았습니다.

○김회식 위원
일주일 사이에 많이 증가해서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김윤순
새올에 갔다 와서 본인들이 등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새올행정에다가 공지사항에 띄웠고 월요일 간부회의 때 11월 30일까지 사용해라. 그리고 12월 10일까지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갔다 왔다고 영수증을 첨부를 해주어야 저희들이 돈을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미리서 공지를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12월 달인데...,

○총무과장 김윤순
12월 10일까지 마감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김회식 위원
한 10여일 남았습니다. 그 안에 다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11명이면 72%입니다. 35%에서 72%면 굉장히...,

○총무과장 김윤순
자료 낼 때하고 홍보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홍보에 치중을 하셔서 100% 건강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장성군 회관 CI가 바뀌었죠?

○총무과장 김윤순
조례가 입법예고 끝나고 이번에 상정돼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상정이 이번에 늦게 된 거예요. 이게 이미 그런데 CI가 바뀌어가지고 모든 것은 간판사업은 정비를 했어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7개 관공서 그렇죠? 예산 1,500억 정도 됩니까? 비용관계는 재무과 소관인가요?

○총무과장 김윤순
읍·면 간판을 이야기하십니까?

○김회식 위원
모든 것 장성군내 17개 관공서 이 부분이 해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만드는 부분이에요. 기획감사실에서 CI를 해요?

○총무과장 김윤순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군 정보를 거기서 맡습니다.

○김회식 위원
거기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김윤순
읍·면 출입구에 옐로우시티 향기나는 그 부분 말씀하시죠?

○김회식 위원
총무과에서 CI를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윤순
저희는 CI만 개발은 미래디자인담당관이 하고 조례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조례만 가지고 있어요? 일원화가 안 되어 있네요. 이원화네요. 개발업무는 총무과나 디자인변경은 조례는 총무과에서 갖고 있고 모든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고...,

○총무과장 김윤순
각 실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 광고판은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김회식 위원
그 부서는 시행에 따라서는 각 부서로 하는데 일괄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조례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 조례를 가지고 있는 데서는 그 부분에서는 파악을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모든 일은 다 해버리고 조례는 이제 올라와서 상정이 되고 CI 부분에서 조례를 한다면 이거 거꾸로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못 됐구나 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업무에 따라서 옐로우 시티 모든 군정목표에 따라서 CI 변경될 수도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정확한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는 이 업무에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CI 정비 사업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파악은 또 어디서 해야 하나요.

○총무과장 김윤순
개발이 먼저 됐기 때문에 먼저 넘어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양해를 구했던 것이...,

○김회식 위원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 업무가 지금 CI변경이 되어가지고 큰 입간판이나 이런 것은 개정이 되고 간판도 다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안 되는 부서가 현재 장성군 관내에 보면 군청 내만 보더라도 이게 있더라고요. 2층 군수실 들어가는 곳인데 위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바꿔져 있다. 색깔이 안 바꿔져 있잖아요. 시정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총무과장 김윤순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며칠 전에 소각장을 갔습니다. 소각장 5층에 가니까 CI가 걸려있던데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이는 곳만 하고 보이지 않는 곳은 아직도 CI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좀 하거든요. 시정을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윤순
시정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다음에 현재 장성군에 위원회가 있어요. 총무과에서 거의 총괄하죠? 총괄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회 개수가 78개 정도 되죠?

○총무과장 김윤순
예.

○김회식 위원
현재 물론 위원회를 연간 운영을 해서 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돼 있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실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겠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독려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왜 안 되어 있는가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어느 부서는 왜 안 됐습니까 하면 답변이 나올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총무과장 김윤순
예.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다음에는 정원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공무원 정원, 현원이 부분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무보고 책자하고 자료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차이는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현재 정원이 916명이고 책자는 현원이 867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받은 행정감사자료에서는 974명 정원이 그리고 환경관리센터의 총인원이 59명 이걸 더하게 되면 1,033명 현재 이렇게 통계가 되는데 본위원이 잘못 듣고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통계가 잘못됐는지...,

○총무과장 김윤순
저희가 정원, 현원을 구분해서 정원은 공무원은 일반직 618명이고 무기계약은 298명 해서 916명입니다.

○김회식 위원
현원이 867명 그러면 현재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을 때 여기는 974명 공무원이 577명, 무기계약이 290명, 기간제가 107명 여기서 환경사업소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통계를 내보니까 1,033명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총무과장 김윤순
저희들은 총액인건비는 일반직하고 무기계약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618에 298명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혼돈이 되는 것이 기간제입니다. 기간제는 단기근로자거든요. 8월달에 저희들이 조례를 할 때는 138명이었습니다. 107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그것입니다. 974명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현원들을 107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본의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은 2018년 11월 5일 현원 기준입니다. 현원기준하고 실과에 보고된 추진실적보고 하고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본위원이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총무과장 김윤순
기간제를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질 겁니다. 왜냐면 정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18명, 298명이다.
그런데 죄송한데 기간제는 사역으로 보기 때문에 안 칩니다. 사역으로 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나 인건비는 다 나가잖아요. 우리 장성군에서 총괄인건비에서 다 나가잖아요.

○총무과장 김윤순
인부임으로 나가죠.

○김회식 위원
그럼 여기서 현재 전체적으로 국비를 받고 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 수치상을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윤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은 인건비고 그것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이크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각 부서에 부서별로 인원을 좀 많이 충당을 좀 해달라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평생교육센터만 보더라도 지금 그쪽에 보면 한옥이 많습니다. 홍길동테마파크 내에 보면 한옥이 많아요. 한옥이 거의 조성이 된지가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면 시설직도 없다.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설직도 없다 이런 것이 자꾸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각 부서별로 전체적인 총무과에서는 용역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현재 현원에 가지고 실과에 모든 부서를 배정해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는 너무나 일에 시달리는 부서가 있는가. 아니면 어느 곳은 좀 하는가 조율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그런 용역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해볼 수 있는 생각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윤순
현재 일반직만 봤을 때 618명에서 577명이 현원입니다. 그래서 41명이 비는데요. 여기는 휴직자, 질병자해서 41명이 빕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에 가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머지 계시는 직원 분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6명을 작년 12월 달에 2018년 것을 충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하니까 미응시자도 있지만 탈락되어 버려요. 그럼 1년이 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19명밖에 안 와버렸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휴직률을 감안해서 대폭 올려서 충원을 하려고 이번에 합동점검까지 끝내고 왔습니다.

○김회식 위원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은 요소, 요소, 불필요한 인원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윤순
그래서 기획실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현재 염려스러운 부분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한계성이 있잖아요. 업무의 한계성 책임성은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본위원이 어떤 업무를 하는데 책임은 없어요. 공무원들이 다 하는 거지 그러다보니까 일의 회피성을 느끼고 책임성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내 일 같으면 할 수가 있는데 내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배제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근간에 나타나는 소문이라고 할까요. 동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어차피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오늘 오후 4시 되면 공공연대하고 또 투쟁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임금협상하고 단체협약입니다. 아까 제가 복무조례에 특별휴가를 조례 제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저희들은 다 줬어요. 해줄 것은 다 해줬거든요. 급여도 7억 4천을 올해 먼저 줬거든요. 지금 와서 뭐라고 하냐면 현재 3억 정도 남아있거든요. 97억 정도에서 3억 4천이 남아있는데 남아 있으니까 우리를 주라 지금 그것을 쟁탈하느라고 일곱 번째 오늘 3시에 또 다시 협상을 하는데요. 저는 군대표로서 나가야 되고 그쪽은 전남지부장이 별도로 옵니다. 우리 직장공공연대하고 협상팀이 있거든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말로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직원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협상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지려고 하고 그쪽에서도 안 된다고 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책임성 관계는 저희들이 단체협상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 다 조항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당신들도 책임성을 가지고 해라.
그런데 그중에는 열심히 또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감사히 느낍니다.

○김회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운동단체에서 활성화지원 내역에 보면 명절 귀성객 맞이 차봉사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설하고 추석하고 두 명절에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고 있는 데는 주로 새마을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에서는 도로관리, 차량관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폐쇄를 하면 안 됩니까? 왜냐면 과연 귀성객들이 몇 명이 오는가. 물론 우리 향우들이 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차도 접대하고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수차 해온 것이 감소가 되어가거든요. 또 이분들이 봉사를 하다보면 굉장히 바쁜 시기거든요. 여성분들은 집안에 음식도 해야 되고 손님도 맞이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굳이 그것을 함으로서 시간도 빼앗기고 또 큰 의미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새마을단체하고 귀성객 분들한테 환영해주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명절시기, 연휴 때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새마을회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방법론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윤순
전체적으로 새마을회에서 자기들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사업비가 있는데 꼭 방법을 그 때 해야 되는가. 아니면 현수막을 걸어서라도 여러분에게 우리의 의사를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장성군에 KTX 열차도 서지 않고 단순히 오는 것은 그렇잖아요. 새마을호, 무궁화호 두 열차밖에 없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이용객이 있는가. 갈수록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고생들 하십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센터 장성군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설치되어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영 되고 있는 상황 좀 말씀해주시고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설치된 곳은 거의 전체적으로 읍·면이 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장성군은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잘하셨다고 치하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윤순
감사합니다.

○김미순 위원
그 반면에 예산이 매년 5억 7천만원 이상이 금액이 소요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수강료를 안 받고 무료강좌를 강사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시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윤순
주민자치센터는 올해 4월달에 북일면을 끝으로 해서 11개 면에 다 개설됐습니다. 프로그램은 58개 프로그램에 1,194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삼계면에 가니까 필라테스 그걸 하고 있고 남면에 가니까 노래교실을 하고 있더라고요. 낮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안 되는 것이 사랑방 식으로 운영되는 것, 인원수가 적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개 프로그램을 제한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상반기까지 점검을 해가지고 안 되는 곳은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5억 7천만원의 관계는 재료비를 저희들이 대고 있습니다. 강사수강료를 30만원씩 주고 있는데 거기에 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그냥 부르면 30만원 가지고는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수강료가 1만원에서 삼계면 같은 경우 3만원까지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동화면 줌바댄스 거기는 잘하니까 3만원을 별도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 갖고 20명의 강사료를 저희들이 30만원씩 줍니다. 군에서는 의무적으로 주고요. 더 유명강사 같은 경우는 못 하니까 더 별도로 자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미순 위원
수강료는 그냥 무료인 것으로...,

○총무과장 김윤순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무료겠죠.

○김미순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재료비에 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7억 5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한 반면에 알차게 강좌해서 장성군민이 복지 쪽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윤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자치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개괄적인 것만 몇 개 물어볼게요.
삼계면에 주민자치센터가 보수복구작업으로 3개월 정도 휴관을 한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휴관하는가 기간이 3개월 정도가 대체방안은 무엇인가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

○위원장 고재진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질의하시는지 얼른 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무슨 프로그램이 지금...,

○이태신 위원
전체적으로 휴관한대요. 전체적으로 3개월 동안 휴관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대외협력담당 조병철
주민자치 담당 대외협력 담당 조병철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가 도시재생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휴관은 별도로 휴관 일정에 맞춰서 휴관을 알려둔 다음에 시설공사를 하기로 삼계면 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휴관 없이 강의가 폐강이 된 이후에 공사는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삼계면사무소하고 도시재생과하고...,

○대외협력담당 조병철
도시재생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보수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휴강이 없는 게 아니라 자체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삼계가 5개인가 있더라고요.

○대외협력담당 조병철
올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공사로 인해서 지장이 없도록 폐강 이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폐강 이후라면 말이 안 되죠. 폐강이라는 것은 완전히 끝난...,

○대외협력담당 조병철
강의가 올해 마무리 되면 공사가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중에서도 필라테스나 여러 가지 몇 개는 계속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데...,

○대외협력담당 조병철
저희들도 여러 민원이 들어왔었고 면에서도 그 의견이 있어서 담당 부서에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듣고 조정을 했습니다.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프로그램 진행 계속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마치는 프로그램은 마친 후에...,

○대외협력담당 조병철
공사를 프로그램 일정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명쾌한 답변들이 없어서 민원이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아까 김미순 위원께서는 정말 각 읍·면마다 잘 되고 있고 잘 지도감독하고 있고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좀 개선되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말대로 지방자치분권이 되려면 주민자치 이거는 더 이상 관에서 관치라고 하죠? 관에서 간섭을 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몇 십 년 전부터 점검비부터 아니면 계속 내려오는 그런 행정의 일환이었죠.
그런데 앞으로 지방분권화 시대가 됨에 따라서 주민 스스로 장성군민 또 장성군민에서도 면민, 면에서도 리 단위 이런 부분들이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면 내 행복과 복지를 찾아갈 수 있겠는가.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기본역량이라는 말입니다. 기본 권리이자 의무이고 그래서 우리가 초동단계이고 그러나 읍 센터는 실시된 지가 1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처음부터 주민자치를 스타트를 빨리 했던 읍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서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서 시작 단계라 그래요. 그러다보면 시·군·구에 있는 광주시라든가 대전 시·군·구에 있는 주민자치를 정말 10분의 1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주민자치 위원들이 활동가들이 자치역량이 아직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14년이 되어 가는 장성군에 읍 단위로서의 주민자치역량 면에서 실시하는 지금 하고 있는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들이 천편일률적이에요.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프로그램이 선정해주면 프로그램대로 그것을 마지못해 이행해나가는 그런 진행들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게 맞죠?

○총무과장 김윤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이번 장성읍은 2004년도에 됐습니다. 활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분들도 작품을 보면 완전히 감탄하고 수준급이더라고요. 저번에 전시한 것 보니까 그래서 13일날 자치위원님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별도로 외부강사를 모셔다가 13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별도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그 속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만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로 가게끔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성읍이 선발주자로 해서 하려고 저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주민자치회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아직 다른 읍·면에서는 그 역량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먼저 실시하고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관치라는 부분에서 나쁜 말이 아닙니다.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 관치인데 제가 8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주민자치에 관심이 많아서 총무과에 주민자치계를 하나 신설했으면 어떻겠느냐 사전설명은 들었습니다. 여타 계장님한테도 듣고 과장님께도 들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총 아까도 역량강화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주민자치회장들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주민 역량강화를 기본적인 회장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역량강화를 시킬 수 있는 활동가들이 여러 가지 활동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가들을 더 키워내기까지는 관에서 정말 적극적인 예산이 주민자치위원회가 4억 4,250인데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재료대로 해서 활동운영비로 해서 그렇게 드는데 이러한 예산 투입만큼 그런 실적들이 미비하다. 그리고 관에 의존해 버리는 게 있다. 스스로 자체역량을 해나갈 수 있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해 주어야 됩니다. 앞에서 선도적으로 해주어야 돼요. 그래서 주민자치신설이 안 돼서 이미 직제개편이 안됐는데 지금 총무과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주민자치계의 신설이 행정감사장에서 말하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기타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윤순
위원님이 저번에도 늘 말씀하셨습니다만 8월 20일날 조례 의결할 때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미 상정돼서 넘어가버린 상태이고 저희들이 넘기기 전까지는 조례를 한번 만들려면 최소 5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전에 사전에 말씀하셨더라면 저희들이 그것을 집어넣었을 텐데 안 한 상태에서 넘어왔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계에서 그 방면으로 해서 행정계에 업무 있는 것은 대외협력계로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명을 저희들이 주민자치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무기계약직입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일반직입니다.

○이태신 위원
대외협력계장하고 일반직 둘이서 담당하는 주민자치 11개 읍·면을 다 통솔하고...,

○총무과장 김윤순
직원 한 명을...,

○이태신 위원
무기계약직을 있는 여유는 없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무기계약직은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거기까지는...,

○이태신 위원
아직은 생각 안 해보셨고...,
11개 읍·면이라면 어떤 업무 분담량이 관리를 하려면 이왕에 하는 것 예산이 투여가 되고 예산에 대한 투여뿐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 이 자리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같은 프로그램, 유사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고 새로운 면의 특성에 맞게끔 특성에 맞는다는 것은 뭐냐면 상무대 같은 경우 장성읍내 같으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 주는 것 그런데 기타 읍·면에는 안 맞아요. 또 인프라가 없어요. 배우고자 하는 수강생들이 그만큼 구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를 테면 노인 위주로 되어있는 데는 노래강습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나 잘 되고 수강생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유료수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미순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유료하고 무료하고 강사수당을 이런 부분들을 그것에 맞는 것을 하지 말고 유료 한다면 수도 적은데다 노인 어르신들만 계신 데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용역을 줘서라도 어떤 프로그램 어떤 것이 이런 것이 나와야 돼요.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맡긴다든가 그렇게 맡겨서 용역이 나오면 삼계면은 어떠한 프로그램해서 장기간 거기는 군인 주거가 많이 있고 대체적으로 어떤 직업이 많이 있고 어떤 업에 종사한다. 삼서 같은 경우 과수업에 종사한다든가 잔디업에 종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용역을 줘서라도 조금 하면 용역이던데요. 전부 다 그런 것 용역을 줘서라도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각 지역에 맞는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해주었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윤순
주민자치는 먼저 행정도 저희들 업무입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됐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역량이 키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도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들만 교육한다 그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13일날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만 하면 그 이야기가 전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주도는 하겠지만 주민자치위원 중에서도 깨어나신 분들이 같이 참석해라 그래서 2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 그렇게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개선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주민자치 참여예산이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나주나 여수나 담양이나 곡성이나 화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자치 참여예산을 독립시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럴 정도로 장성은 읍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민자치 예산을 독립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생각해보길 바라고요.

○총무과장 김윤순
읍·면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하고 같이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읍·면에다 예산을...,

○총무과장 김윤순
아까 수강료도 그렇고 재료비도 그렇고 다 거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번 가을콘서트 하듯이 연합해서 하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행사 운영비는...,

○이태신 위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김윤순
5,700이 나가있고 6,400이 저희들한테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아까 행사운영비, 부스설치 하고 이벤트 뭐 하시려면 식사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저희들한테 있고 6,400만 있고요. 5억 7천은 11개 읍·면에 나가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되고 있는 데를 보면 장성읍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들을 군에서 독려를 해주시고 공모사업이 있다는 것은 맡겨서 한번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엮어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지나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최근 3년간 인사제도 운영현황인데요. 우리군에는 직렬별 승진 소요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이한 사항들은 거의 타 지자체들하고 거의 동일한데 농촌지도직 같은 경우는 최장기간이 지도사에서 지도관으로 가는데 30년 9개월이 걸려요. 적체현상이 그런다든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윤순
지도사는 단일 호봉이기 때문에 지도사하고 지도관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장성군에는 두 직급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원 적체현상이 돼서 그런 거죠?

○총무과장 김윤순
기술센터 소장도 마찬가지로 세 분의 지도관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직위만 부여하는 것이지 별도로 승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직위만 소장이고 과장이고 그렇게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6급 정체자들 10년 이상 되어 있어서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가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저희들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11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태신 위원
평균입니다.

○총무과장 김윤순
아니요. 11년이 돼야 6급으로 근속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격요건이 주어집니다. 거기에서 근평을 잘 맞고 근무성적이 좋아야 30% 내에서 선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11년이 넘어야 된다 그 분들이 되어 있는데 계장님 밑에 계시죠.
그런데 현재 서른 여섯 분이 무보직 상태입니다.

○이태신 위원
서른 여섯 분이 무보직 상태인데 6급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적재적소에 책임감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보직이 없으면 책임감이 없습니까? 아니면 책임부여를 어떻게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정원규칙에 보면 5급은 몇 %를 해라, 6급은 26%를 해라 하는 비율이 있거든요. 자리가 없습니다. 담당으로 자리가 없습니다. 142...,

○이태신 위원
자리가 없는데 그 6급 보직들 무보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각 부서에 있잖아요. 거기 어떤 책임한계성을 어떻게 주냐고요. 이를테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일은 하지만 책임성이 없어요.
그런데 무보직들이 보직을 맡고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떤 책임한계를 주냐고요.

○총무과장 김윤순
자기 업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장은 아니지만 주무관으로서 기본업무는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태신 위원
공무원 신분은 당연히 유지하죠.

○총무과장 김윤순
권한, 책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직급만 6급으로 승진했지...,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정도는 되어야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군의 실정들은 어떤 상태에요? 36명이 2년 동안 있으면 보직순환이 있고 이 사람들이...,

○총무과장 김윤순
자리가 좀 퇴직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42담당의 팀이 있는데요. 144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자리를 비워주어야 6급을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비켜주면 자동적으로 들어가죠.

○이태신 위원
앞으로 한 2년 정도에 자연감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윤순
평균적으로 근무 2년 정도 되면 보직을 받는 것으로 통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장성군 인사가 제가 전문적인 것은 가지고 있진 않지만 자연감소 될 것을 생각하고 실직, 휴직, 임신, 육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상치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비할 적어도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나오지 않습니까? 4급 서기관부터 9급까지 해서 무기계약직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기간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적재적소에 그런 배치시킬 인사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를 드릴게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생각이 듭니다. 각 읍·면 단위에 가장 중요한 토목직들이 두 개 면에 하나씩 묶어서 시행되고 있는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이번 9월 27일부터입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2개면에 한 명씩 그 앞에 제가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그 앞에도 없지 않습니까? 토목직들이 각 읍·면에 읍만 계속 유지하고 면 단위에는 1년에 한 번씩 삼서면에 있다가 삼계면에 근무하다가, 동화면에 있다가 황룡면에 있다가, 남면에 있다가 진원면에 있다가 통괄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실과에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몇 명 하는데 지원을 안 해버려서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간 인사적채가 무엇 인원이 필요하다. 무슨 인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 준비를 못해요?

○총무과장 김윤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2월달에 26명을 요구했는데 19명 왔는데 미응시자나 탈락자가 있어버려서...,

○이태신 위원
또 반복하시는데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들의 장성군의 인사문제에 있어서 5년 정도나 10년 정도 패러다임이 다 나와 있어요. 언제 자연감소가 되고 누구는 나가고 아니면 뭐 되고 임신, 육아는 어느 정도로 될 것이라는 것들이 나와 있으면 보건직, 사회복지직 이런 데이터별로 쭉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체적으로 기용할 수 있는 인사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몇 년이고 큰 면에 삼계면 같은 경우 예를 든다고 하면 토목직이 없어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에게 피부에 닿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윤순
그런데 여성 직원들한테 출산을 언제 할 것이냐, 결혼을 언제 할 것이냐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추세가...,

○이태신 위원
할 수 있는 한 예측 가능한...,

○총무과장 김윤순
그래서 저희들이 2년간 올해 저희들이 제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하면 내년 추경계획을 들어갔거든요. 들어갔기 때문에 41명 비어 있지만 41명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로 더 뽑아버렸어요. 60명 정도 뽑아가지고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순환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60명 정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에 들어갈 부분이 아니라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게 해야지 인사가 적재적소에 군민들이 바라는 행정을 할 수 있지 않나 이 생각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을 꼭 이번에 김윤순 과장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총무과장 김윤순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있는데 서면심의가 11건, 실질심의가 10건 있어요. 서면심의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인사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임용령 제9조의4에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른 실시에 따른 임용시험 세부일정이라든가 명예퇴직수당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소폭인사라든가 대폭인사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인사위원회를 안 엽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그건 대면으로 열고요. 간략한 것 그런 것은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실질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실질심의는 그게 없어요. 인사자료에 그래야 심의위원들이 구성하는 부분들이 위원장은 부군수로 해서 전 공무원까지 다 있는데 이런 심의위원은 내부에서 4명 임용하고 외부에서 4명이 위촉되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어떤 철저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심사위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기인사라든가 어떤 소폭인사라든가 아니면 정기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썽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쳐서 인사를 해야 본위원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누구 개인을 하지 않더라도...,

○총무과장 김윤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승진인사에 있어서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것은 없고요. 정기인사도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것을 철저하게 심의위원들의 정확한 심의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 김회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징계 처벌은 솜방망이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많이 없어요. 음주운전 7건 있는데 해서는 본위원도 음주운전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2016∼2018년도에 보면 대체적으로 솜방망이는 했는데 총 4명인데 감봉이 3명, 정직이 1명 2017년도에 한 명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감봉이 1명 있고 ‘16년도에 3명이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장성군 공직자들은 범법행위에 많이 하지 않은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보냅니다. 더욱 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윤순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총무과 사항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윤순
징계의결은 저희들입니다. 요구는 감사가 하고요.

○이태신 위원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중식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하실 건 하시는데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점심 좀 늦게 먹읍시다. 할 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재진
저희는 상관없는데 직원 분들은 정확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태신 위원
그리고 효도권 있죠? 효도권은 여기가 아니죠?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법령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죠? 확실히 맞아요? 안 맞아요? 법률이 됐든 조례가 됐든 규약이 됐든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내역을 보니까 19억을 줘요. 그래서 그중에서 18억이 군비에요. 국비가 130만원이고 도비가 1천만원 내려오고 다 군비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아니면 대통령령에 따라서 아까 우리나라의 훌륭한 운동본부들 3개 단체들을 여기다가 제시해서 그것을 더 진작시키고 그런다고 하는데 관변단체를 이런 관변단체 세 군데를 지원하는 특별하게 더 지원이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정도의 민주화가 되고 지금의 문재인 정권에서 살아가는 토대가 된다는 것은 민주 수호자들에 대한 민주화 운동자들에 대한 민주열사에 대한 민주화 단체에 대한 이런 부분에 지원 근거를 하라면 너무 미비하고 너무 지원도 없어요. 이 많은 45개 단체에 지원도 되고 더군다나 이런 3개 단체는 옛날 같으면 이 3개 단체는 아주 관변단체 가장 큰 반역의 역사를 갖고 있는 단체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새마을이 유지되고 있고 바르게살기회가 유지되고 있고 지금 이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보다는 우리가 철저하게 이 시대의 근간을 이루는 민주화유공단체나 민주화단체가 어느 정도 있어요?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개별적으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민주화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5·18유공자 13명하고요. 민주화 세 분 하고...,

○이태신 위원
그것도 지금 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이번에 도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왜 이렇게 늦게 줘요?

○총무과장 김윤순
그 때 당시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안 나오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증서가 없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민주화 유공단체라든가 민주시민단체가 장성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아직 결성 안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시민연대는...,

○총무과장 김윤순
예.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시민연대 거기는 사회운동단체로서 가장 선진적이고 진보적으로 활동하던데 신청 안 하니까 안 주죠?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법에 근거해서 행사비가 다만 500이 됐든 300이 지원되든 행사비가 지원되든 이런 부분들은 법령근거에 따라서 안 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윤순
위원님 말씀 죄송한데요. 사회단체는 총무과에 내라고 해서 자료를 내는데요. 저희들은 제1번부터 6번까지 있는 이 단체만 관리합니다. 나머지는 다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도 세워야 되고 총괄적인 것은 예산계에서 하는 것으로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이태신 위원
1번부터 6번까지만 총무과에서 관리하지...,

○총무과장 김윤순
자료만 취합해서 낸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실과에서...,

○총무과장 김윤순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배정은 기획실에서 하고요.

○총무과장 김윤순
위원회하고 사회단체관계는 총무과에서 일괄 지원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6개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 지원근거가 상위법으로서만 하지 우리 조례가 없죠?

○총무과장 김윤순
자율방범대만...,

○이태신 위원
6개가 다...,

○총무과장 김윤순
나머지는 상위법령으로...,

○이태신 위원
육성법, 국가기본법 조례로...,

○총무과장 김윤순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는 별도로...,

○이태신 위원
조례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죠. 중앙에서 지원되지 않지 않습니까? 상위법 법률에 의해서 지원된다고 하지만 법률위반사항은 아니지만 모든 것들이 상위법이 아닌 우리가 조례로서 전부 다 상위법이 거의 있어요. 장애인 복지법 다 상위법이고 또 조례 정하는 것도 상위법이 다 있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얼마를 할 수 있다, 단체장이 얼마를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산정하게 우리 군에서 자체군비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조례가 필요 없어요? 조례 정비가 필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있으면 조례를 제정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닌데...,
상위법률에 의해서 조례제정을...,

○총무과장 김윤순
조례에 위임이 되어있으면 위임을 하겠죠.

○이태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의하지 않는 예산이 지급할 수 없다고...,

○총무과장 김윤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못 주는데요. 법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 별도로 제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 검토 한번 해보세요. 민주바르게살기, 장성군 자율방법대, 새마을 이것 상위법으로 인해서 군비보조금을 가도 되는가 검토 한번 해보세요. 저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윤순
검토해보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꾸 점심시간이 가까웠다고 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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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 보고 순서상 주민복지과를 실시하여야 하나 노인대학 졸업식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관광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문화예술 담당이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8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담당 강대익입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제8대 장성군의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18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21건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진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채양기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정일영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조우일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과장이 공석인 현재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22명으로 문화예술, 관광진흥, 관광개발, 체육지원, 체육시설관리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로 먼저 3쪽, 장성 지리지 총서 발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성과 관련된 지리지를 발췌하고 번역하여 우리군의 역사, 문화, 지리, 인물 등 모든 콘텐츠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지리지 총서를 발간하는 것으로서, 사업비 1억 5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장성문화원에서 총22종의 지리지의 자료를 발췌하여 번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검수와 편집위원 회의 등을 거쳐 공신력을 얻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년 초 발간까지 차질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가문화재 승격 추진 학술용역입니다. 우리군 문화자원인 요월정원림을 국가문화재 명승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향후 활용방안까지 마련하기 위한 학술용역입니다. 현재 자료검수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월정원림이 전국적인 명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마지막 단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정문화재 건축물대장 등재입니다. 우리군의 건축물 지정문화재에 대해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사업입니다. 모두 21건 중 10건은 생성 완료하였습니다. 9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토지소유자 명의변경 및 지적분할 등의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대장을 생성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두 건은 백양사 관련 문화재로 백양사에서 직접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건축물대장 생성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문화재를 더욱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국가와 도 지정문화재로 20건과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문화유산에 대해 16억원의 사업비로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정문화재 20건 중 12건, 비지정문화재 3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지정문화재 4건과 전통사찰 보수사업 1건 및 비지정문화재 1건에 대한 보수사업은 금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 중인 지정문화재 3건과 비지정문화재 1건은 연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워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술단체 활동지원입니다.
문화원, 예총, 문인협회 등 문화예술단체의 30개 사업에 4억 1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AI문제로 취소된 입암산성 위령제를 제외한 29개 사업이 문화예술단체의 추진시기에 맞추어 개최되고 운영되어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과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풍요로운 군민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남은 기간 최대한 많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 공사사업으로 소원향교 활용사업인 청렴·절의·의기 찾아 떠나는 선비여행은 22회, 지역 문화유산사업인 문불여장성 문화유산 바로알기는 88회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2개 사업이 공모에서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우리군 국악협회 회원 50여명이 곡성에서 열린 제40회 남도국악제에 참가하였으며, 9월에는 진도에서 개최된 제44회 전남 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일반부 장려상과 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사적 지정 마무리입니다. 그동안 필암서원을 포함한 한국의 9개 서원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9월 ICOMOS 위원회의 최종 현지실사를 마쳤으며, 결과는 내년 4월 잠정 등재여부가 결정되고 내년 7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제43차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필암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봉암서원은 국가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현재 유적발굴조사와 학술대회 등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한 보다 확고한 고증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문중과 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봉정사 전통사찰 지정은 지난 11월초에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검토 후 지정공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민과 공감하는 축제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군 축제인 홍길동축제, 백양단풍축제와 소규모축제인 서삼 산소축제, 남면 황토단감축제는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나, 북하의 백양고로쇠축제는 AI확산으로 취소되었습니다. 홍길동축제 기간에는 KBS전국노래자랑 장성군 편을 유치하여 방영하였으며, 백양단풍축제는 11월 초 단풍 절정기에 10일간 개최하여 봄가을 축제기간에 많은 관광객들이 행사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축제기간 중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내년 축제를 더욱 알차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양한 홍보와 문화관광해설로 관광장성 도모입니다. 관광안내지도, 축령산 리플렛 등을 새롭게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서울 금천구와 서초구, 광주 유스퀘어 터미널과 송정역, 세종 버스터미널의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등에 우리군 관광자원을 상시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울 K페스티벌 한국 축제박람회와 고양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장성군의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관광지와 축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14명으로 구성된 문화관광해설사와 운영현황은 10월말까지 627회에 걸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관광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쪽, 장성 공설운동장 조성입니다. 장성 기산리에 7만 5천평방미터 즉, 2만 2,700평 부지에 주경기장, 본부석, 관람석, 보조경기장, 씨름장, 공원, 주차장 시설을 갖춘 국제규격 공설운동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친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4월 발주하여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는 토사 반입과 본부석 철근, 콘크리트 공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2020년까지 공설운동장이 건립되도록 세심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물통골 폭포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북하면 성암리 명치마을 계곡에 연중 물이 마르지 않는 폭포와 더불어 산책로, 소규모 물놀이 시설, 편익시설 등을 정비 및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8억원입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총 38억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신규사업 제한에 따라 선정되지 못했습니다만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성호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생태 녹색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장성 수변에 수변데크,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15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거쳐 수변데크와 휴게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탐방로는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소중한 보물인 장성호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휴양과 힐링의 공간이 제공되어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성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상무평화공원 조성입니다.
상무대와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상무대 가족과 면회객을 위한 관광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8억원입니다. 금년에는 총21억 9천만원 사업비로 부지정비, 보행로, 조경공사 보완 등 CCTV설치 등 모든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상무평화공원을 중심으로 서부권의 힐링과 휴양의 공간이 되도록 수양호를 활용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축령산 치유의 숲 가는 길 정비입니다. 축령산 치유의 숲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행 중인 축령산 치유의 숲 가는 길 정비공사의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올해는 10억원의 사업비로 모암저수지에서 산소축제 행사장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수변데크, 목교, 안내간판 등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소중한 보물인 축령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힐링공간 제공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근린생활권 이용자, 외부지역 및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를 유입시킬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8억원입니다.
금년에는 장래 계획 중인 국가정원과 연계할 수 있는 공원조성을 위해 사전 재해영향성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용역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정원의 격에 어울리는 테마공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남창계곡 자연관찰로 조성 공사입니다. 국립공원 지역 내 남창계곡을 찾는 방문객에게 자연관찰로와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8억원입니다. 올해에는 6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주차장 주변 자연관찰로와 쌈지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창계곡의 새로운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조성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양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서부권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천혜의 자원인 수양호 주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휴양과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6억원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5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거쳐 6개 대기차로는 완료하고, 수변공간과 주차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변산책로, 전망데크, 분수, 편의시설 등을 빈틈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문 체육인 육성 및 대회 지원입니다. 지난 4월 제26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역도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하였으며,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서는 종합성적 2만 6천점으로 1995년 이후 최고성적인 9위를 달성하였습니다. 6월에는 제20회 한국학생근대5종연맹 회장기 대회를, 7월에는 제34회 대통령기 전국규모 조정선수권 대회를 개최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조정선수권 대회에서는 전남이 총점 156점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11월에는 제30회 전라남도 생활체육축전과 13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종목별 정보교류와 생활체육인들의 화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10명을 배치하여 학교, 보건소, 면사무소, 경로당 등 50개소에서 에어로빅, 체조, 테니스, 정구, 게이트볼 종목으로 연중 찾아가는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은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1인 월8만원의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총 총 59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옐로우시티 종목별 대회 지원 사업은 족구, 축구, 궁도, 수영 등 14개 종목 지원으로 평소 생활체육으로 갈고닦은 기량으로 상호 화합과 우호를 다지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황룡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황룡면 장산리 문화마을 공원 내 10억원의 사업비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착공하여 11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황룡면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쪽,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생활체육시설 222개소와 동네체육시설 125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유지관리로 군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문화예술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답변석에 착석)
문화예술담당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계장님! 요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책임이 무겁지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현재 축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장성군에 축제 부분의 총 예산이 5억 6,500만원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회식 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다하지요? 나중에 결과 용역을 하지요? 해년마다 하지요? 현재 노란꽃잔치 그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실에 계셨으니까 총 들어가는 예산...,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정확한 자료는...,

○김회식 위원
노란꽃잔치 이게 잔치와 축제의 구분에 있어서 현재 모든 부분의 행정의 평가는 축제를 하지요. 축제 위주로 평가가 되고 잔치는 평가는 안 되죠? 이것은 군민의 호응도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개념정리에 대해서는 그것을 여쭤 보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축제와 잔치의 구분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장성군에서 평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축제의 비중이 큰가. 잔치의 비중이 큰가. 나중에 장성군의 평가를 받았을 때 이 부분은 잔치부분도 평가에 들어가는지 그걸 말씀드린 것이에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큰 개념으로는 제 생각입니다만 축제의 개념으로 다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노란꽃잔치도 용역을 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고 본위원 생각이 어떤 질의냐면 지금 장성군에 축제에서 5억 6,500만원으로 축제를 합니다. 대규모 축제과 소규모 마을규모로 축제를 하는데 이것은 용역의 평가가 있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런데 노란꽃잔치는 어떤 지자체에서 따라서 한 것입니다. 잔치로 해서 화순도 마찬가지, 장성도 마찬가지, 담양도 마찬가지 지자체에서 군수님의 치적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잔치로 비중을 하다 보면 축제성은 죽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째 노란꽃잔치도 축제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 이건 미래디자인담당관에 물어봐야 합니까?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예. 제가 알기로는 노란꽃잔치도 자체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이건 우리 자체평가이지 국가적인 평가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국장님! 문화관광과에 많이 계셨으니까...,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그런데 노란꽃잔치도 축제로 포함되어 가지고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개념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노란꽃잔치를 했으면 그 용역에 대해서 평가해서 보고서를 받아요? 용역비 세워서 그 결과물이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비용이 없다니까요. 우리한테 자체적으로 올라오는 비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지적 하는 것인데 노란꽃잔치를 축제로 전환을 해서 장성군의 축제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그것은 축제성에서 벗어나고 잔치도 끝난다는 것이에요. 잔치 쉽게 말해서 장성군 관내행사에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자체 활성화 부문만 차지하지 평가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자체적으로 평가 하지만 국가적으로 평가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홍길동축제랄지 백양사축제랄지 축령산축제랄지 이런 부분은 용역이 있어서 보고서가 나와서 이걸 토대로 하는데 잔치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부분은 미래디자인담당관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정욱
현재 잔치하고 축제와 개념이 어떠냐는 것인데 전라남도에 장성군 대표축제로 노란꽃잔치가 선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잔치하고 축제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고 단지, 노란꽃잔치에서 지금 평가를 했는가 안 했는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거 한번 해보세요.

○이태신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김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 개념이 똑같으면 왜 그것을 업무분장에 있어서 미래디자인과에서 주관하고 다른 3개 축제라고 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당연하게 당연지사 맡아서 업무분장을 해야 될 것인데 왜 그렇게 분리가 되어서 이게 축제냐 아니면 잔치냐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게끔 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노란꽃잔치 축제에 모든 앞대까지는 민선6기, 7기 들어와서 노란꽃축제로 가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왜 업무분장이 그렇게 분리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니까...,

○행정복지국장 신정욱
그 부분은 당초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하게 되는 축제라는 개념보다는 잔치라고 해서 전문적인 분야가 있어서 지금 그것을 주관했던 모든 실무책임을 했던 것은 박언정 단장이거든요.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박언정 디자인담당이 했던 계장이 했던 장이 과장이 했던 지금 당연하게 문화관광과에서 일관되게 업무분장에 대해서 축제를 담당해서 육성을 시켜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노란꽃축제만 옐로우게이트라는 그런 것 하나만 해서 노란꽃축제만 대해서 그 업무분장을 떼어서 하냐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신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보세요.

○행정복지국장 신정욱
저희는 그전에도 7대 의회 때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의원들이 협조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축제팀을 하나 전담팀을 하나 만들자는 것이 제 소신이었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축제라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관광진흥담당이 진행하기에도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들어주면 노란꽃잔치든 기존에 있는 축제든 다 통합해서 그 사람들은 1년 내내 그 축제만 전담해야만 그게 발전적이고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린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되어야죠. 소신이 그거죠? 잘 전달하시고 군수께 잘 전달해서 이것이 더 옳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다수가 옳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그걸 주장하고 있고...,

○행정복지국장 신정욱
노란꽃잔치는 어떻게 보면 꽃 식재라든지 전문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왔던 것은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보충질의니까 축제 하나에 백양단풍축제, 산소축제, 홍길동축제 이런 축제 하나가 우리 대표축제였어요.
그런데 대표축제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본위원이 6대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정말 축제에 대한 전문인, 관광에 대한 전문인들이 그분들은 기간제를 써도 좋지 않습니까? 적재적소에 쓰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써서 축제를 장성대표 축제를 만들어내고 더 효율성 있게 되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굳이 분리를 해서 거기만 떼어주고 문화관광과의 기능을 갖다가 보면 안 되니까 이거하고 거기는 한다. 이런 업무분장은 있어서는 안 되고 내년부터는 축제진흥담당에 다 이관을 시키던지 3개 축제를 이관을 시켜서 업무분장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시고 평가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축제로 전환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현재 2018년도 예산 전액에 미집행 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봤을 때는 5억 6,600만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원덕리 미륵설불 이설 및 보호각 건립에서 원래 본위원이 6억 올라왔는데 우리가 3억을 군에서 세우고 나머지는 국도비에서 마련하라고 했는데 도비에서 이건 안 됐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도에서는 확보를 못했고 도에서는 이제 내년도에 정밀진단을 해보고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예산을 세우자고 해서 올해 정리추경에서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김회식 위원
이월이 아니고 삭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됩니까?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내년에 결과에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도에서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사랑채 초가이엉 잇기는요? 현재 556만 4천원 사업비 부족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비가 부족한가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거기를 초가이엉만 얹기에는 충분한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초가 안에 서까래 등이 다 썩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 긴급보수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합쳐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 1,500에서 2천만원 들 것 같은데 도비가 투입되어야 지 진행될 것 같아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월해서 내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짚은 먼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은 빠른시일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월정 있잖아요. 요월정원림이지요. 이게 도 지정에서 국가지정으로 문화재로 명승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황룡 인근의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홍보를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도 지정에 어떤 바운더리라든지 섹터가 500m로 되어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예.

○김회식 위원
그렇다면 국가지정으로 했을 때 문화재로 했을 때에는 이 섹터가 몇 미터로 되어있는가. 그래서 나는 한 500m 같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맞습니까? 500m 간격은 변함이 없다. 도 지정이나 국가지정이나 변함은 없는데 단, 이게 국가문화재로 승격하면서 더 예산이 많이 오지 않겠냐 우리 관리하는데 저는 그렇게 답변했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은 무엇을 걱정을 하냐면 이게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한다면 나중에 그 부분에 풀 수 있는 쉽게 말해서 토지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축소를 할 수 있는 근간의 계획을 갖고 있거나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축소가 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500m에서 300m, 200m에서 100m 내 이런 식으로...,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똑같고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그러시는데 군민들이 생활하는 데는 저희들이 건물 사유재산 활용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제동을 걸지는 않습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감정가가 틀리다는 것이지요. 토지에 대한 감정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곳에서는 상당히 규제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평당 30만원이면 우리는 5만원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500m를 300m로 해달라든지 이걸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런 것이 황룡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재 중심다리에 있는 동학혁명 그런 부분, 필암서원 여러 가지 문화재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 관계도 주민들에게 말씀을 잘 드려서 생각을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하느라고 늦었어요. 총무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없으면 아예 과장님 자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비워놓을 것 같으면 건의를 하세요. 그 자리 없애버리고 그냥 하자고 예측과 수요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부서에 과장님을 몇 개월 동안 공석으로 놔두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건의를 하십시오.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알겠습니다. 다행히 국장님이 전직 과장님이셔서 지도받고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공무원들한테 물어봐요 과장 없는 데가 몇 개월 동안 비워놓은 시·군이 어디가 있느냐고 그리고 강 팀장님은 사학과 출신이시지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그 계통입니다.

○임동섭 위원
잘 가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하시면 딱 틀이 서겠구만. 보고도 잘 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장성에 옛날 절터가 몇 개나 됩니까?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40∼5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180개 아닌가요. 저번에 교육할 때 기호철 박사님이...,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저 그 강의는 못 받아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유탕저수지 신설하면서 절터 하나 밀어버렸지요?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놓치지 말고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장성에 있는 수많은 절터들을 복원해서 절은 이런 제재를 안 받지요. 산림법이나 절터에다가 절을 짓고 하는 것은 안 받지요? 절을 짓는 데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받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제봉산 중턱에다 절터있는 곳에 받아요. 절을 짓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더 잘 아시니까...,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똑같은 건축법을 받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너무 복원해야 될 곳이 많아요. 계실 때 놓치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댐에 둘레길 만든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수양호 생태공원, 황미르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정말로 군의 일을 하시는 녹을 먹는 공직자들은 국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만두고 나서 다시 되돌아와서 장성에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뼈대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 공직자들이 앞으로 나갈 일이에요. 내가 이 직을 떠나면 우리 의원들은 이 직을 떠나면 손가락질 안 받고 ‘저 자식’, ‘저 나쁜 놈’ 이런 말 안 들으려고 노력하듯이 공직자들은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해서 ‘입맛에 맞춰서 해.’ 하면 반대하지도 못하고 억지 춘향이를 하다보니까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관리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댐에 있는 출렁다리...,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아직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직 안 넘어왔습니까? 내년 예산을 보니까 넘어오던데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아직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에서 보시고 느끼신 것이 뭐예요? 다시 해야 합니다. 35억 정도 들었는데 다시 해야 합니다. 가슴 아파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거든요. 사진하나 찍을 데가 없어요. 사람이 교행 할 곳이 없어요. 그거 하면서 조금이라도 넓혀서 1m 아니면 2m정도 해서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해서 사진이라도 찍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산행하는 사람들이 술 좀 드시고 교행을 하면 어깨 부딪히고 사진을 한 컷 찍으려고 하면 술 드신 분들 냄새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않고 마구잡이로 한 것이에요. 그게 문화관광과서 받으면 다시 다리 위에만 걷어버리고 다시 해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피부로 느꼈을 것이에요. 이거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이다음에 놓을 때는 다만 한 2m정도로 해서 사람이 교행하고 요즘 셀카봉으로 찍고 하게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지 그 이야기를 전부 들으셨을 것이에요. 해놓은 지 얼마나 되었어요. 사람들 많이 오고 많이 와서 우리 위원님들 축제 잘 했네 옐로우게이트 가서 고생했으니까 박수칩시다. 박수칠 일이 아니에요. 나는 내 몸이 간암 걸려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박수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점진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니까요. 왜 청렴한 교육입니까? 어제 그제 동아일보 18면 사회면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장 군수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군수가 변함으로서 지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라는 것이에요. 정말 생각을 하시고 하세요. 우리 인구가 줄어들고 장성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아요. 애기 울음소리보다도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지방자치를 끌고 가야될 것인가. 내가 4년, 5년 왜 장성에서는 군수가 끝나면 장성에서 살지 못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공직자들이 변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진원성 있는 곳에 데크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했지요? 그 4억 거기 사람 몇 명 갑니까? 안했어요? 도시과에서 했어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에다가 해야 되겠습니까? 축령산 가는 길에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관광버스가 얼마나 많이 와요. 저수지가 뭐죠? 축령산 있는데 황룡 사시니까 잘 알잖아요. 그 저수지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모암저수지 말씀하시나요?
추암제 말씀하시나요?

○임동섭 위원
추암저수지 선택과 집중이 되게끔 둘레길 하고 아카시아꽃 같은 데 제방이 아니니까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제방에 심으면 제방 무너지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북한산 아카시아 같은 것을 이렇게 꽃 긴 것으로 해서 3년만 해놓고 데크를 딱 만들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옵니다. 축령산에 들려서 화장실도 없어요. 쉼터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 밥 먹고 쓰레기를 다 버리고 화장실을 갈 곳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축제를 하면 뭐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번 가보십시오. 1개월 축제를 하려고 저기에다가 저렇게 만들어놔요? 나는 반대한 사람이에요. 100만이 오면 뭐합니까? 우리군민들 호주머니에 돈 들어가는 것이 있었습니까? 100만 오면 뭐해요. 지금 사람 하나도 안 오잖아요. 국가정원, 지방정원 순천 태화강 한번 가보십시오. 꽃이 없더라도 계속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지역경제 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와야지 축제 만들어서 100만 와서 그렇게 입장료를 좀 받아서 지역경제를 살려주라고 해도 말로는 보고하고 대학교수들 불리한 것은 대학교수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되고 또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대학교수들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고...,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제가 열변을 토해봤자 감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운동장 하나를 건립하더라도 어제도 가서 봤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잘 담합을 해야 됩니다. 보조경기장은 거기도 꺼져요. 나중에는 해서 정말로 미래의 하기사 내가 생각해보니까 군수님께서 물길을 돌려서 잘했더라고요. 축하합니다. 군민이 가면 갈수록 지금 4만 7천에서 실 거주하는 사람들이 3만 9천 내가 만약에 그런 것을 한다면 한번 정도는 우리 공직자들이 건의해서 장성군의 실거주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파악해볼 수도 있다. 왜 통계청 통계가 필요합니까? 장성에다가 도로변에다가 경관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4억, 5억 누가 4억 주고 저거 했다고 하면 믿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자책하고 나한테 욕하라고 합니다. 아줌마들이 목욕탕에서 시내 가면서 ‘의원놈들이 다 똑같다고 의원놈들이 다 해줬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몸도 안 좋은데 싸우기도 그렇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고려시멘트 앞에 들어오는데 경관 자재가 1억 1천만원 토탈 합쳐서 4억 5천 경관도시과 소속이어도 그 위로 4억 댐에다가 해놓은 것 우리 정말로 하나를 하더라도 좀 미래를 보고 합시다.
그리고 제가 체육 쪽에 전문가이신지 아시지요? 요즘에서 초야에 묻혀서 몸도 마음도 안 좋으니까 이러고 있는데 엘리트 강하게 키우세요. 돈을 좀 투자합시다. 1억 2천, 1억씩 줘요. 연봉 8천씩 줘요. 성적을 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맨날 시합 가가지고 들러리 서고 하는 것보다도 가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면 프랑카드 많이 걸리잖아요. 장성실고, 황룡중학교 연계해서 키우고 조정 때문에 장성체육은 도태되어버렸어요. 사회체육 빼놓고는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선수들을 양성해가지고 보내지 말고 수원시청에서 2억 주면 우리도 2억을 주자는 것이에요. 많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업무보고서에 나오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게이트볼장도 한번 봐봅시다. 이제 이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10억 필암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뭐합니까? 나락 말리는 건조장입니까? 필암 것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그쪽 어르신들이 같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신동원 씨랑 다 안하는데 활용해요? 그러지 말자고요. 먼 미래를 놓고 여기에서 해주세요 하면 이것 하고, 이것 해주세요 하면 이것 하고 우리 장성군의 진짜 최고의 핵심적인 브레인들이 근무하는 데가 문화관광이에요. 관광문화가 장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자원이에요.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장성 백양사 이것이 크게 걸려있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걸어놓은 것이에요. 색은 좀 퇴색되었더라고요. 보고 놀랐어요. 집주인한테 그랬어요. 여기 어딘지 아냐고 했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어디인 줄 알아요. 한국에 있는 전남 장성에 있는 백양사라고 했어요. 그게 걸려있더라니까요? 그런 아이디어를 짜고 그런 것을 해서 수많은 관광이 먹거리를 하게 끔 해야지 축제를 만들어놓고 100만 왔네 댐에다가 저것 해 놓고 한번 설문조사 해보세요. 와서 밥 먹고 이제 개중에는 메기탕도 먹고 지역의 활성화도 되겠지만 전부 담양...,
좀 고민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가 문화관광이 정말로 보니까 체육담당도 정일영 담당 날마다 축구만 하신 분들이 오셨고 엘리트들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도민체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이 신축 중에 있잖아요. 몇 년도에 완공하시는지 아시죠?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2020년까지...,

○오원석 위원
올해 20% 하고 내년에 50%, 내후년에 20% 해서 2020년에 완공을 한다는데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 2022년에 유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도민체전을 유치를 신청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이것은 그러면 체육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담당 정일영
체육지원 담당 정일영입니다.
지금 도민체전은 2022년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유치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가 시·군이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유치위원회도 구성하고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그렇게 체육회랑 그렇게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2022년에 도민체전을 유치하려면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유치신청을 했을 것이에요.

○체육지원담당 정일영
도민체전 유치신청은 개최년도 2년 6개월 전에 신청을 하고요. 개최지 확정은 2년 전에 확정을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빨리 기획단을 꾸려서 차분하게 준비하시고 지금 체육시설이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남의 잔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영광에서 할 때 모텔, 숙박업소, 식당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마을회관까지 배치를 해서 욕먹은 사실이 한번 있었어요. 한 십여 년 전에 그런데 우리 장성군도 우리가 유치하면 숙박업소와 식당하고 될 것 같아요?

○체육지원담당 정일영
현재 우리군에 있는 요식업소과 숙박시설을 보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수 쪽에도 숙소들이 많이 있고, 삼계 쪽도 많이 있고, 읍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원석 위원
숙박업소는 그렇게 부족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게 펜션이 많이 있어서 위안이 되기는 한데 그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분하게 준비를 잘 하시고 우리가 잔치를 하고 다른 곳에서 경제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히나 첨단이 가까워가지고 그쪽으로 나갈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분하게 준비를 잘 하셔서 2022년도가 60회입니다. 전남 도민체전 60회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도 서로 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60회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장성군이 2022년에 유치를 한다고 하면 정말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고생하십니다.
장성군에 축제가 홍길동축제, 백양단풍축제, 고로쇠축제, 축령산 편백산소축제 많은 축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축제에는 테마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요. 단풍축제는 단풍구경과 산책, 고로쇠는 판매와 건강, 축령산 편백축제에서는 많은 공기와 힐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홍길동축제는 무엇인지 잘 처음에는 홍길동이라고 하면 장성에 굉장한 테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홍길동축제는 감이 오지를 않아요. 관광객도 역시 그렇고 그래서 사람이름으로 축제하는 축제는 성공하기가 좀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힘들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홍길동축제가 19회까지 되는 동안 점점 더 의미는 쇠퇴해가고 노란꽃축제에 묻혀서 외부 관광객은 없고 공무원 가족과 동네잔치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 생각은 홍길동축제는 과감하게 다시 검토하는 생각이 있었으면 하고 그 예산으로 다른 축제를 더 알차게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내년에는 더 심도 있는 홍길동축제가 되어서 추진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복안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이 답변은 관광진흥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실질적으로 폐지한다, 안 한다를 진흥담당이 답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방향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광개발담당 채양기
관광개발담당 김성진입니다.
축제 답변하기 전에 김회식 위원님께서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꽃잔치 평가관계는 저희가 평가용역비로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홍길동축제와 백양단풍축제와 노란꽃잔치 3개 축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노란꽃축제도 이번에 끝나가지고 책자로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그다음에 홍길동축제는 19회째를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20년 전에 장성군에서 홍길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홍길동에 대한 것이 조금씩 퇴색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축제, 백양축제도 그렇습니다마는 홍길동축제도 전면 백양축제도 새로 접목했습니다. 이 부분을 홍길동축제도 작년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면 홍길동테마를 역전에 보면 기차에다가 홍길동의 조형물을 해놓고 밑에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그 그림이 거기에 있습니까? 고흐그림이 홍길동 조형물 밑에 있는 그림이요.

○관광개발담당 채양기
홍길동테마역도 당초에 홍길동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홍길동사업으로 그 테마역을 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는...,

○김미순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홍길동 조형물 밑에다가 사업이라고 그림이 맞지않는 고흐그림이 있어서 저는 26일 첫날 현장답사를 나가면서 참 의아했습니다. 우리가 홍길동축제 처음에 할 때는 근접 시·군에서는 우리가 듣기 좋은 의적이라고 했지 그쪽에서는 도둑놈 행사네 뭐네 하는 말들이 많았어도 우리가 그걸 다 감수했잖아요. 감수하고 축제를 19회까지 해왔는데 그것이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면 그 축제에 대한 답이 있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홍길동 조형물 밑에다가 고흐그림을 해놓는다는 것은 저는 좀 타당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 고재진
열차그림이 홍길동 주제로 되어 있었는데요. 퇴색되고 하다 보니까 노란꽃잔치와 곁들어놓은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도 위원장님! 맞지 않은 것이죠.

○위원장 고재진
현재 그 상황이라고...,

○김미순 위원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타 지역에서도 혹시 우리 지역에 그 주변에 공무원들께서 조형물 세워놓은 것 벤치마킹을 하네 뭐 하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에 오면 타당성에 맞지 않는 엉뚱한 그림이 있으면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거기 한마디만 붙이겠습니다.
기차 자체가 홍길동자체가 퇴색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인식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조형물이 홍길동이 담 넘어가고 있어요. 도둑질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보세요. 담 넘어가는 그 모션을 하고 있어요. 안 좋은 시각으로 보다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참조해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모두에 얘기했던 부분은 기차 테마역이 관광과 소관이에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경관도시과 아니에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그 앞에는 다른 팀에서 하고요. 기차조형물 그것은 우리가 조성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용치 않고 그렇다면 빠른 조치가 필요해요.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100년, 200년 놔두면 그게 관광화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마당에 거기에다가 유치를 시켜서 별 의미가 없잖아요. 역전 앞에 옛날에는 거기 문화 뭐라고 해가지고 사무실 공간을 이용을 했잖아요. 그 안에 구경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용가치가 없으면 조치를 도시재생과에 부탁을 했는데 현장 보면서 관광과 소속이라면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좀 해서 역전 앞에 그보다 더 좋은 아니면 나름대로 장성을 홍보하고 이를테면 옐로우 게이트하고 노란꽃잔치 하고 이런 게 있다면 그걸로 홍보를 하세요. 거기 놔둬서 뭐 해요. 그게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었던 것인데 그것을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관광은 장성에 우리 예산을 보더라도 몇 년 예산, 전년도예산은 제가 살피지 못했는데 거의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전년도에는 4,400억인데 올해는 4,010억 대로 내려왔는데 장성이 앞으로 미래에 살 것을 기전적으로 되어있는 분야 농업, 축산업, 산림업종 있고 그다음에 산업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장성은 전라남도에서 해안가를 끼고 있는 그런 도시 빼고는 장성이 지리적으로 나, 장성이 보유하고 있는 유산으로나, 관광자원으로나 이런 것들에는 가장 최고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내가 말한 입지조건, 지리적 요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민선으로 다가와서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고 장성의 키포인트로 갖고 있는 핵으로 떠오르는 주요 포인트들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군수에 따라서 백양축제를 모태로 시작했다가 그거 몇 년간 하다가 안 돼, 청렴고장으로 했다가 안 돼, 또 홍길동으로 해서 또 안 돼, 이제 노란꽃잔치에요. 이런 것으로 축제만 보더라도 장성은 먼저 선조들이 물려줬던 편백나무 휴양타운 힐링 이것도 한창 떠오르다가 사라져버렸어요. 군정질문 때도 드렸지만 장성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것을 모티브로 해서 장성하면 이것이다 지나가는 관광에서 체험에서 머물고 가는 장성이 군민에게 이익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문화관광과에서 기본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고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바라봐야 되고 문화관광과 그렇게 해서 저는 옛날에 문화관광과 한 때는 4급 서기관이 올려줬어요. 기획실하고 그 정도의 비중을 두고 사업추진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가는 것 자체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누가 군수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있는 임동섭 위원을 시켜도 마찬가지고 김미순 위원을 시켜도 그 정도는 해요. 기정예산 가지고 내려오는 국비 교부세니 보조세 이런 그런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민선8기 들어와서는 그렇게 제가 부르짖고 상임위 시간 아니면 모든 시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장이 문화관광과장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이하 담당팀장들이 어떻게 했으면 장성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이것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국장님 내년 6월에 나가지만 있는 그날까지 공무원이에요. 그것이 부군수한테 올라가고 군수한테 올라가서 장성군에 이렇게 한 번 합시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 창출 나는 이런 것을 원하고 행정감사를 임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관광예산이 7.3%에요. 그 앞에도 7%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관광에서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큰 틀이 있지 않습니까? 장성 공설운동장, 물통골, 장성호 생태 상무평화공원, 축령산, 황미르랜드, 남창골 황미르랜드는 황룡강 사업이니까 빼더라도 수양호, 수변생태 이러한 주요 굵직한 사업들을 중장기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자체심사로 끝나는 게 저도 잊어버렸었는데 60억 이내는 자제투자심사를 하잖아요? 도에는 120억이고 중앙은 200억 이상...,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충분하게 굳이 축령산은 아니고 축령산 개발계획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데 왜 이러한 사업들을 꼭 20억에서 30억, 5년간 사업, 중장기 사업으로 선택을 이렇게 해서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이것은 관광개발담당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이태신 위원
알고 있는 상식대로 여기에서 문제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왜 이렇게 추진을 할까?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이를테면 이런 장성 공설운동장은 어쩔 수 없이 210억이 들어가니까 문화관광과 소속이기 때문에 200억 이상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투융자심사를 중앙에 마쳐요. 그러면 그 예산이 승인이 되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국비와 지방비와 매칭해서 그런데 우리가 축령산 관광개발 사업이라든지 상무평화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들을 수양호라든가 장성호 이런 사업들을 정말 그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1년, 2년 계획보다는 점차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큰 중장기 틀 안에서 이 정도면 장성호가 1천억 정도 든다. 200억 정도 들겠다. 30억짜리 출렁다리 다 알고 있어요. 보여주기식이니까 관광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관광 목표성을 두고 거기에다가 짚라인 이런 것들이라든지 굵직하게 관광화 될 수 있는 중국을 한번 보십시오. 일본을 한번 보세요. 그러한 완전히 관광화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설계가 되어서 중장기 심사를 마쳐서 위로 올릴 것은 올리고 그걸 계획을 해서 장성이 관광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계획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인정을 하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신정욱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했는데요. 사실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장성군 전체적으로 장성군 전역을 놓고 관광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개별단위로 사업을 것은 보여주식이 아니고 이게 국비 공모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도 절대 당해연도 사업을 안줍니다. 무조건 3년 주기로 해서 사업비를 배분해서 주고 있는데 향후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장성군 전역을 아우르는 관광 기본계획은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을 저희가 하면서 단순히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무슨 즉흥적으로 개인회사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금방 즉흥적으로 이거 하자고 하면 예산이 거기서 생깁니까? 적어도 2∼3년에 걸쳐서 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본계획을 할 때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번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도 음식점이라든가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3억 가지고 용역에 그 부분 부탁하는 사람만 거기만 풀어주려고 해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어디 부탁하는 곳만 풀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고 돈 3억이 아니라 30억이 들어가더라도 장성군 문화관광으로 먹거리 대상으로 풀 수 있으면 30억이 들어도 좋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장성군 전체 기본계획 중장기 계획이 어떻게 하면 장성군 투자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마무리 되어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관광을 개방화시키자. 그때 내가 일본, 중국 가보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무슨 댐입니까? 거기 하나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30년이 걸려요. 30년 개발을 해요. 그리고 오픈을 시켜요. 우리같이 조급하지 않습니다. 군수 4년 임기 안에 관광개방을 하려고 안 해요. 이런 기본마인드를 직원들께서 아주 유능하신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인드 계획을 갖고 창의적으로 올리고 이벤트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부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성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시정을 해서 해줄 수 있지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예.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말이 정말 맞습니다. 민선 몇 기입니까? 청렴교육 있죠. 청렴교육을 함으로서 백비, 송흠 지지당, 필암서원, 축령산 백양사 2박 3일 동안 공직자들이 머물고 하면서 돈 쓰고 즉흥적으로 쓰고 가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이 가족들을 데려오고 그 사람들이 또 다시 그래서 관광마케팅을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장성은 청렴을 우리 의원들이 동조를 해가지고 ‘청렴’자를 지워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직자들이 잘 하시라고 이태신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신 것이에요. 지금 봐보십시오. 청렴이 안 되니까 교육생들 안 오니까 해설사들이 증가를 하가 17명 수당을 어떻게 줍니까? 그런 것도 문제점도 있으니까 청렴 같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죠.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장답사를 갔던 부분에 상무평화공원 갔고, 장성공설운동장 갔었고, 수양호 생태 수변공원 갔었잖아요. 현장에서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강대익 계장은 모르겠는데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받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그렇게 개선하고 향후 대책 부분은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는 것으로 갈음하고 그다음에 생체하고 체육회가 있죠? 간단하게 알 수 있잖아요. 생체하고 체육화하고 이분화 되어서 그런 작용과 부작용, 상호 보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통합되어가지고 약간의 것은 있지만 잘 조율되어가지고 융합이 잘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정욱
그 부분은 생활체육회이고 엘리트 체육하고 이미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또 아니면 생체 말고 체육회...,

○행정복지국장 신정욱
체육회하고 통합이 되어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분리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약간은 그것은 남아있지만 융합되어가지고 한다는...,

○행정복지국장 신정욱
정식적으로 통합되어있어요.

○임동섭 위원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통합은 되어있으나 상임부회장은 하나이나 인적자원을 두 명을 써가지고 분리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명도 공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이라고 그런 것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도 일자리를 주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일자리를 주고 젊은 사람을 채용해서 아이디어를 갖게끔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복지국장 신정욱
현재 통합은 되어있고 운영을 사무국장, 간사로 하다보니까 엘리트체육 일반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관리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엘리트 일반체육, 한 사람은 생활체육으로 구분해서 밑에 실무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그것도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어요. 이번 금년에서야 그런데 그 운영 자체는 체육회 상임이사장도 한 사람이고 부회장도 생활체육 쪽에 부회장 두 사람, 일반체육 쪽에 부회장 두 사람을 둔 것이에요. 그것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를 자체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향을 선회한 것이지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사무국장님도 앞에 전근태 사무국장 하다가 하고 그렇습니다. 그만두고 했는데 임동섭 부의장님께서도 젊은 사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전근태 체육회장님께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공무원 퇴직하신 분이 계속 하면 되겠냐.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분이 자진사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체육회 활동들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약간의 볼멘소리도 있고 그래요. 아까 조화와 부조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대회 나가서 성적도 9위까지 하고 그런 부분에서 성적순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장성관내에서 불협화음이 있는 생활체육과 체육회하고 하나는 아직도 떨어져나간 데가 없죠? 민간인이 상임회장을 하는 곳이 없어요. 전부 다 군수나 면장이하고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신정욱
아니요. 체육회장을 군수님이 장성군 체육회장은 군수님이 하시고 상임부회장은 다 민간인입니다.

○이태신 위원
상임부회장은 각 면에...,

○행정복지국장 신정욱
아닙니다. 면은 면장이 체육회장이고 면 체육회 상임부회장은 민간인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생체는 따로 생체회장이..., 다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프로페셔널하고 일반적인 것들이 장성군에 프로페셔널로 육성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장성군에서 육성하는 체육이나 일반적으로 보면 되잖아요. 생체가 취미로 가지고 있는 게 생체 아닙니까? 거기에서 선수육성이 되어서 도민체전 나가고 아주 육성하고 전국체전을 나가고 그러는데 그걸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복지국장 신정욱
현재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일원화되어 있으면 그것이 불협화음이 없도록 여기에서 잘 조화를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괜히 길어졌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있지요? 아까 임동섭 위원께서 황룡 어디입니까? 거기 부분에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상 게이트볼장이 삼계나 동화나 지금 전혀 저 6대 때 했기 때문에 저도 같은 불요행 한 의원입니다만 정말 타당성이라든지 보여주기식 이런 것들이 해놓고 보니까 정말 잘못된 예산소비고 사용 활용도가 거의 제로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른 것 들어있다는데 황룡 거기도 필암도 되어 있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해놓으니까 좋고 관리를 해나가잖아요. 이런 부분들 사후 활용방안을 대책을 강구를 해주세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서 굳이 이렇게 한다 그것은 아니고 사후 활용방안을 잘 되고 있는 곳은 활용도가 그래도 4∼50%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전혀 10% 이용도 하지 않은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10억 투자해가지고 이런 사후관리 부분이나 그리고 각 부락 단위마다 아니면 주요 요소마다 황룡강변에 전부 400에서 500짜리, 200에서 500짜리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 운동기구가 계속적으로 페인트칠하고 눈보라, 비바람을 맞히고 있는데 수명기간이 5년 이상은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후관리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운동 덮개를 씌운다 제안은 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강구를 하세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그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체육시설 담당의 조직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가림막을 한다고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그 시설을 올해부터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3개를 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수천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2∼30만원짜리가 아니라 200에서 500 이 정도가 들어가요. 설치할 때 하나가 그게 얼마나 국가예산이고 지방예산 낭비입니까. 우리 황룡도 있어요. 오래 보전을 시켜야 돼요. 관리차원에서 특기할만한 그런 것에 오래 보전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대책강구를 해보시라는 것이에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6대 때도 도정질문하고 끝없이 상임위 시간에 문화관광과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문화관광시설로 재탄생한 폐창고라든가 유휴공간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100년 된 탄약공장이라든가 연 22만이 이건 외국사례인데 이 하나의 리모델링 아니면 이노베이션을 해가지고 관광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장성 시멘트 공장이 이전이 되고 그렇게 한다면 장성 관광자원 장성군민들 농사 하나도 안 지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축령산 힐링공간 하고 200만평에 걸쳐져 편백나무 이거 활용한다면 장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농사지을 필요도 없고 이것만 잘 된다면...,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아까 홍길동축제 무슨 축제가 있죠? 안 되면 실용성이 없으면 놔버리세요. 모든 핵심 포인트가 노란꽃축제로 진행이 되니까 옐로우게이트라고 해서 옐로우타운이라고 해서 되니까 거기에다가 황룡강에다가 집중을 하시고 홍길동축제는 1천억을 들여서 만들어 놨지만 사장을 시켜가지고 계속적으로 헷갈리게 하지 말고 이러한 관광보전자원이라고 하나 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장성에 이런 옛날 100년 전 가지고 하고 나주 잠사골이라고 하나 있는 것도 여기뿐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 군정질의 할 때도 대한민국에 있는 수없는 예시를 들었어요. 10개, 12개를 외국 같으면 가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관광자원화를 만들려면 이런 어떤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정말 보이지 않은 굴뚝 연기나지 않는 굴뚝 산업 관광메카를 장성으로 정말 활성화를 시켜서 같이 먹고 삽시다.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강대익 계장께서 과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국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팀장께서 장성관광 장성하면 2박 3일은 머물고 오고 싶더라. 힐링하고 싶더라. 쉬고 싶더라. 이런 개선책을 정책제안을 하셔서 올해 2018년 예산 없더라도 추경에라도 기본용역 실시라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용역들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추진을 해줄 테니까 과감하게 대담하게 여기 보세요. 사업할 투자융자심사 다 우스워요. 전부 다 2억, 3.8억, 1,2억 이게 무슨 투융자심사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대담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셔가지고 관광장성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얘기 있으면 답변하세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정말로 이태신 위원님이 후대의 먹거리 열변을 토하면서 감사장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율성...,
국장님! 창의력이 있는 자율성이 있는 조직이 되지 않고 회의하니까 질의·답변 감사장에 와가지고 긁적긁적 하고 무슨 말을 하거나 말거나 군수 앞에 가면 뭐 앞에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잘못 표현하면 또 직장협의회에서 고발할까 무서우니까 정말 창의력이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장성의 먹거리를 고려시멘트 폐광되면 그 안에다 광명시는 그 지하에다가 먹여 살리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젓갈타운 만들어주라고 해서 젓갈타운 해놓으니까 앞전에 한 사람이 하니까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세요. 축령산에 청렴교육생들이 넘쳐나고 계속 가족들끼리 와가지고 장성을 찾고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해가지고 장성 읍내에 색깔 칠하고 뭐 하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몇 년 후에는 다시 도색해야 되고 오늘 내가 공부를 하러갔는데 디자인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노란색을 너무 많이 칠하면 식상해진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조언을 했대요. 제가 그것을 직접 들었어요. 노란색 말고 그 위에 빨간색도 칠해서 해서 조화로운 장성을 만들어야죠. 내편 니편 할 것 없이 이 사람 편도 갖다가 등용을 시키고 자리는 없지만 공무원들이요. 지금 몇 명입니까? 무기계약직까지 해서 916명이에요. 문화관광과에 계약직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무기계약직 말고 기간제들 몇 명 있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없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2명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사서하고 뭐 하고 두 분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100명이 넘어요. 그러면 1천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11만 군민 여러분 내가 도민 체육대회 나가면 내가 선서하면 11만 군민을 대표해서 선서한다고 했어요. 진짜에요.
그런데 지금은 군민 통계라도 한번 해보자는 것이에요. 누가 건의하세요. 군수님! 우리군에 과연 몇 명이 사는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통계열람 읍·면에 금방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을 시켜서 과연 우리가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나 알자는 것이에요. 건의를 하세요. 창의력 있게 진짜 관광 먹거리를 좀 주세요. 돈 좀 쓰고 가게끔 해주세요. 장성에다 날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만 하지 마시고 돈 좀 쓰고 가게끔 식당들은 다 폐업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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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재무과 소관 설명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 했던 질의를 반복하지 마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 이내로 질의를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차후에 보충발언 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그 점을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2018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8년 군정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순교 부과담당입니다.
장근수 징수담당입니다.
최남주 경리담당입니다.
김병로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26명입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세입목표액은 2017년 대비 31.3%증가한 총 335억 3천만원입니다. 최근 지방세입 징수실적은 353억으로 10월 31일 현재 목표액 대비 105.4% 달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홍보를 통해 17억 2,300만원을 납기일에 납부하였으며, 상속재산 신고납부 안내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받은 납세자에 대해 감면조건 등 안내를 통해서 납세자 불이익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목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본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단독 1만 2,737호, 다가구 62호, 주상용 360호, 기타 32호 등 총 1만 3,191호이며,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의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검증을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에 공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군 전체의 주택가격은 4,244억이이며, 전년대비 5.39%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옐로우시티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입니다. 3월 1일부터 실시한 체납액 줄이기 결과 목표액의 121.2%를 달성하였으며, 차량 227대를 단속하여 7,9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차량 공매하여 4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난 10월 30일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징수율 92.2%를 달성하기 위하여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외수입 효율적인 운영으로 세입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줄이기 추진실적으로 체납액 줄이기 정리기간 동안 목표액 중 2억 2,400만원을 징수 18.4%를 정리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 T/F팀 운영으로 차량번호판 영치예고, 차량 682대를 단속 체납액 9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0일에는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보고회 결과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10월말 기준 계약현황은 총1,559건에 572억원이며, 이중 수의계약은 1,203건에 151억원, 전자입찰은 356건에 421억원입니다.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계약심의를 2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378건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노무비 군관리와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제를 적극 운영하여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결산 결과 세입예산액은 5,186억 8,900만원, 세출결산액은 3,538억 4,600만원이며 잉여금은 1,648억 4,300만원입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 세 분으로부터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받아 9월 17일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 확정된 결산안을 군 홈페이지에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군, 읍·면 청사 지진대비 내진보강사업입니다. 그동안 군 청사와 황룡면 행정복지센터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고, 삼계면을 제외한 9개 읍·면 청사의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기술심의를 득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중에 있습니다. 용역완료 후 내진보강이 필요한 청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지진에 안전한 청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전기, 소방, 승강기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청과 6개 읍·면의 청사의 노후시설물을 보수하고 또한, 군 소유 건물과 시설물 1,148건에 대해 재해복구공제 및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여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의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강화로 안전한 청사, 쾌적한 청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의회 청사신축입니다.
군의회 청사 신축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2월에 완료하여 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신청하였으나 심사 결과 재심사로 통고되었습니다.
이에 계획변경안을 마련하여 2019년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재신청하고 9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지매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회청사가 신속하게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체계적인 공영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현재 공영차량 100대를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대, 하반기에 1대를 구입하여 본청과 진원면에 운행 중이며, 노후차량 7대는 감정평가 후 매각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물품운영을 위하여 2년마다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자 등 노후비품을 교체하는 등 직원들에게 편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량관리교육을 실시하여 공영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물품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내실있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 1,299건에 대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진행하였으며 또한, 보존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을 처분하여 2억 1,5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함으로서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 정기분 공유재산대부료 9,400만원을 부과하여 9,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년도 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과 함께 12월말까지 전액 징수토록 노력하고 또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군정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재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서너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CI관계 마무리가 아직 안 되어있더라고요. 금년 안에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그건 말씀드리고...,

○재무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두 번째로 현재 우리가 수의계약이 있어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그 내역을 저희가 쭉 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이 업체가 통상적으로 했을 때 95개 업체가 참여를 했네요. 수의계약이 그러면 관내에 있는 업체가 176개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80개 이상이 아직 참여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성이 있다. 서로 쉽게 말해서 하나하나 보듬어주는 그런 계약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의원이 되고부터 수차 계속 이걸 주장을 해왔는데 민선5기 때나 6기 때나 7기 때 이렇게 접어들면서 서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당초에 수의계약을 보면 다른 지자체들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의계약이 2천만원 이하이지요. 현재 금천구를 사례를 들어보니까 수의계약의 개선안 시행을 11월 1일부터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수의계약 금액범위 기준을 2천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한다. 금천구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연간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수는 4건으로 조정이 묶어져 있습니다. 장성군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수의계약 업체가 176개소라고 했는데 주소만 여기에 놔두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설물 유지업 같은 것은 30개가 되는데 국도유지 가점을 받으려고 여기 에 주소를 놓는 경우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에 연락하셔가지고 장성군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금천구 사례를 들었잖아요. 수의계약의 개선안 장성군도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걸 물어봤을 때는 어떠십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유를 대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내역을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한 건을 하는 업체가 있고 많이 한 업체는 22건을 합니다. 한 업체가 22건을 합니다. 똑같은 1년에 1천만원짜리 수의계약이 그렇다면 못하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어느 업체가 예쁘고 밉고를 떠나서 균등하게 장성군에 주소를 갖고 있는 군민으로서 일자리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이런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군에도 금천구 수의계약 개선안 시행을 하듯이 장성군도 할 수 있냐를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하셔서 윗분들하고 잘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장성군에 유지하고 있는 공용차량이 있어요. 본위원이 이 앞전에도 한번 리스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리스라는 것은 하지만 쉽게 말해서 업체에 대한 위탁을 해가지고 그 업체의 모든 차를 그냥 우리 차를 없애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쭉 봤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해년마다 공영차량 관리가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투자대비가 늘어나요. 관리비, 보험료, 차량수리비, 차량구입비 과연 이렇게 늘어나고만 있는 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소멸되는 부분이잖아요. 연간 1억에서 1억 얼마씩은 계속 없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리스를 하게 되면 보험료도 아낄뿐더러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텐데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제가 한번 봤어요. 보험료는 연간 5∼6천 정도 되고 수리비는 7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장단점을 그것도 비교를 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비싸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봐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부분은 검토해서...,

○재무과장 김종수
지금 가지고 있는 차는...,

○김회식 위원
우리가 운영이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세 가지 정도 했죠? 그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버스있지요. 버스 1년에 얼마 정도 나가요?

○재무과장 김종수
한달에 7건 정도 평균 잡아서 그 정도 나갑니다.

○임동섭 위원
선거법 때문에 일반인한테는 대여를 못하지요? 직원들이나 행사용으로만 쓰는 것인데 버스운영비가 얼마 정도 나가요?

○재무과장 김종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인건비, 수리비, 연료비, 김회식 위원님도 이야기 했는데 전체적으로 리스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버스만큼이라도 시범적으로 리스를 해서 관광버스 지역에 있는 차로 해서 우리에게 맞는 이용할 때만 불러서 쓰는 것이 경제적일 것 같은데 이제 세상이 다 변합니다. 연구검토를 하세요.

○재무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세워놓고 그 인력을 다른 곳에다가 쓰면 되잖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그런데 버스가 2년인가 전에 구입을 했거든요.

○임동섭 위원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매각해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검토해서 하십시오.
주차장을 어디에다가 만들어요? 군청주차장 이 난리 내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종수
군청주차장을 만든다니 그게 무슨 말씀...,

○임동섭 위원
우리 직원들 주차 대책이 뭐에요? 들어봅시다. 무작정해서 군청에 오면 대지도 못하고 몇 바퀴씩 돌고...,

○재무과장 김종수
뒤에 주차장내 주차빌딩을 설치를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4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청차가 지어진 다음에 그 앞쪽으로 해서 부지매입을 조금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의회청사 언제 착공해요?

○재무과장 김종수
의회청사는 투자심사를 올렸는데 재심사가 떨어져서 내년 3월경에 투자심사를 받아서 내년부터 착공하겠습니다. 부지매입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김종수 과장님!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금방 의회청사는 지으면 한다고 하고 의회청사는 언제 되냐고 하니까 투융자심사도 다시 올려서 받고 있고 그러지 말고 직원들 편하고 민원인들 좀 하게 40억이 돈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40억보다 부지매입이 더 낫지요.

○임동섭 위원
아니, 주차타워가 40억을 들어간다면서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부지매입을...,

○임동섭 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라는 말이에요. 빨리 좀 해서 좀 편안히 해주라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예산 올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올렸어요? 지금...,

○재무과장 김종수
아니요. 안 올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감사받는 것이에요? 나하고 농담 따먹는 것이에요? 올렸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아직 안 올렸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보고...,

○임동섭 위원
그걸 지금 말이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아직 안 올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직원들도 생각을 하고 차가 다 있잖아요. 차 타고 오지 말라고 하세요. 차라리...,
복잡하잖아요. 손님 온다고 방송하고 일하다가 차 빼러가고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4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진작했어야지요. 시내에다가 고재진 위원장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하려고 하는데 또 해야겠어요. 기차역 옆으로 해서 경관 한 것이 돈이 시내에다가 하는 것이 25억이에요. 파이프 세우는 것이 4억 9,300 그것도 두 군데 그런 돈에 비하면 직원들이 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검토를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종수
검토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2018년도 세목하고 2017년도 세목이 있어요. 2018년도 세목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330억 5천만원이죠? 목표액이 그런데 부과금액은 432억이에요. 그래서 징수율을 81% 목표는 105% 달성인데 어떻게 5.4%가 더 달성합니까? 전년도 것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이자를 받습니까? 아니면 뭘로 받습니까? 목표달성 비율은 105%를 달성한다고 했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105% 달성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이태신 위원
5%가 더 달성이 되냐고요. 목표액 대비에요? 목표액의 5%가 더 달성했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김종수
예. 목표액 대비...,

○이태신 위원
나는 무슨 계속이 있나 하고...,
담배소비세가 28억이지요.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83억으로 제일 많고 재산세가 29억이고요.
그런데 장성군 지방재정 수입이 군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중앙교부세나 보조금을 빼놓고요. 이것이 통틀어서 얼마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총해서 430정도 됩니다. 10월말 기준이니까 450억 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징수한 것 말고 장성군 지방세가 세외수입이...,

○재무과장 김종수
세외수입은 다 합쳐서 지방세와 군세 합쳐서 430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더 이상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자동차세 이것은 기본군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공장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지방세 내는 것 유치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세외수입들은 더 이상 없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공장유치가 들어오면 취득세 도세이지만 징수교부금도 들어오고 주민세 들어오고 그럽니다.

○이태신 위원
지방분권이 되면 다 지방으로 이양이 되는데 그것은 다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장성군이 잘 살려면 이것 가지고 매일 하는 소리가 그렇잖아요. 인건비가 우리가 640억이더라고요. 인건비도 못 미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부여된 세외수입이나 이런 재정수입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재무과장 김종수
지금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업체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세무조사를 하고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누락건축물이 없도록 재산세대장을 일제정비 하는 등등 해서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장되는 예산이 없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그 부분에서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자수입에 대해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장성 제1금고가 농협이고 제2금고가 광주은행이죠? 제1금고에서는 2016년도부터 3개년 것을 봤어요. 288억, 2017년도는 209억 5천만원...,

○재무과장 김종수
아니요. 29억...,

○이태신 위원
200이 아니구나. 이자수입이니까...,
2018년도는 23억 1,90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제2금고에는 광주은행에서 9,600만원, ‘17년도에는 8,500만원, ‘18년도에는 9,5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두 개를 합쳐서 식품진흥기금까지 합쳐서 플러스를 해서 증감사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많은 사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보더라도 28억 8,400만원이 이자수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해주라고 했는데 20억 9,5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러다 2018년도에는 다시 조금 더 증액된 23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를 말씀해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금리인하가 있고 안 그러면 이자수입으로 해서 정기예금이라든지 바로바로 단타로 해서 단기저축으로 해서 가장 높은 예금을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큰 변동 요인을 말씀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종수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자가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운영자금이 조기집행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하려면 이자수입이 낮아져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조기집행 때문에 50억짜리 큰 금액으로 않고 3년 장기로 하지 않고 1년짜리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기껏 세외수입을 돈을 벌려고 해봐야 1억이면 엄청난 노력이필요해요. 여기서 징수현황을 보세요. 재산세, 주민세 얼마씩 내는 것을 해봐야 9억 5천이고 세외수입 재정수입은 군이 스스로 벌려면 막말해서 돈을 벌어들이려면 엄청난 그에 따른 제반여건들이 있어야 되고 고통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자수입에 같은 것은 1년 사이에 8억이라는 돈이 1년에서 예금 자체 금고이용 이런 것들을 잘 활용치 못해가지고 1년에 8억이라는 손실이 된다든가 그리고 5억이라는 돈이 손실이 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방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대책방안이 뭐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자금 운용을 잘 해야 하는데요. 아까 말한 이자율도 낮지만 3년짜리 예를 들어서 2015년에 넣었던 것이 3년이 경과해서 2017년에 타게 되면 이자수입이 그때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전에는 이자율이 높았는데 점점 낮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는 유난히 좀 낮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2015, 2014년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때 이자율이 높았고 2017년도에는 그것이 낮아져서...,

○이태신 위원
제가 앞의 것은 못 보고 있는데 금리인하가 몇 년도부터 대폭 낮아졌죠? 단계별로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금융활용 담당은 누구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징수담당입니다.

○이태신 위원
세무담당입니까? 세무회계나 금융 담당전문지식이 있어요?

○세무담당 장근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냥 관례대로 따라와서 배워가지고 그대로 하죠? 재무과에 금융전문가가 한명도 없지요? 그래서 한 건인가는 모르겠어요. 자료만 받아서 그러는데 정기예금만기 전 해지 내용입니다. 13일간을 예치를 시켰어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건에 50억 짜리입니다. 농협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광주은행이에요? 아니면 정기예금이...,

○재무과장 김종수
농협입니다.

○이태신 위원
농협 정확해요? 몇 년짜리로 들었어요? 이런 설명들을 안 하니까 계속 물어보는 것이에요. 몇 년 정기예금이었어요? 1년입니까? 3년짜리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1년짜리입니다.

○이태신 위원
1년이면 1년 예치기간 13일에 여기는 해지사유가 공금자금 부족이라고 했어요. 공금은 다 공금이지 공금 아니고 사금이 있어요?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재무과장 김종수
이거는 원래 조기집행이 6월 말까지이지 않습니까? 신속집행을 6월 말까지 해서 그렇게 했는데 6월 말까지 조기집행을 했는데 7월에 지출이 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서 예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지속적으로 지출요구가 실과에서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공금이 부족해서 좀 뺐습니다. 공금으로 다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나름대로는 집행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휴자금인데 그런데 공금 유휴자금이 1년이면 1,500억...,

○재무과장 김종수
1,600억 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1,500∼600억이 유휴자금으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그 정도의 자금이 있었는데 50억 가지고...,

○재무과장 김종수
1,600을 예치해놓고...,

○이태신 위원
단기자금으로 해놓고 장기자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분류가 돼서 보통예금으로 하고 이건 단투로 하고 이것은 장기예금으로 갈 것이다 그런 것들이 분류가 안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좀 그때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보조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좀 늦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7월 달에 보조금이 들어올 때가 됐는데 보통 그때 들어와야 되는데 늦게 들어오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공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여기 무슨 전문지식이 있어서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장성군에 있는 유휴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자금회전 적재적소에 적기 때 나가고 들어오는 것 이건 일반상식으로 웬만한 사람은 얼마든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자체를 장성군 금리를 어떻게 생각해서 자금 유용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다면 금융전문가 컨설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것도 자문기구 하는 것도 여의치 않을까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건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돈이 우리가 4천억 시대입니다. 앞으로 가면 5천억, 6천억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많은 자금들을 효율성 있게 하려면 경상적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이 여기 봐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이 26억이면 다른 수없는 것을 봐도 부동의 이익이에요. 그런 자금을 활용한다고 하면 그 효율성 있는 담당관들에게 컨설팅을 한다든지 거기에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하면 1년에 장성군 세외수입 증대는 10억도 가능할 수 있고 20억도 가능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담당자를 교육을 받는다든지 컨설팅을 해볼 계획을 제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말 그렇게 다시 한 번 생각해서 개선대책을 생각해주세요.
여기에서는 제가 벤치마킹을 했는데 읽어봐도 안 읽어봐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휴자금 최소화라든지 이자율이 높은 단기고금리 상품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하면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이런 것을 철저한 자금 분석으로 인해가지고 필요시기에 따라서 적정금액을 배정을 해가지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자금관리가 된다고 하면 이자수입이 훨씬 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고정수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정에 대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얼마나 담당계장께서도 좋습니까? 공적을 남기고 평생 거기에만 있을 것도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기는 가겠지만 그 책임을 맡은 날까지 장성군 세입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회식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내용을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수의계약 여기에서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분배는 안 해봤지만 여기에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건설회사가 몇 개 장성에 있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170개 정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그 관리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태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총 몇 건에 몇 건 자료를 잘못 주셨네요.

○재무과장 김종수
수의계약은 1,203건 정도 됩니다. 500만원 이상...,

○이태신 위원
건설회사 427건밖에 안 되는데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준 회사를 보면 30∼40개 분야에요.
그런데 40개 중에서 제가 선택을 무조건 해봤어요. 모 회사라고 해도 됩니다. 장성 ENT라든지 얼른 찍어봤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런 회사들은 장성에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장성ENT에서는 동화에 한 군데 업체밖에 없습니까? 그럴 만한 대상이 되니까 최고 발주가 40여개가 되어있더라고 요. 경쟁회사가 없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42개, 44개, 47개 이렇게 집중해서 의아해서 봤는데 폐기물용역 처리업체더라고요. 50개 정도가 된 그리고 거기에는 단독으로 밖에 없다고 하니까 모든 사업은 그 쪽으로만 가야 되겠네요. 53개네요.

○재무과장 김종수
대부분 그 쪽으로 갑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ENT가 총금액은 내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경쟁회사가 없다고 하니까 관내업체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건설 회사를 보니까 이것도 무작정 앞에서 찍어봤어요. 도진건설이라고 있어요. 도진건설이 누가 하는지는 모릅니다. 여기 회사가 40개 회사 중에서 수의계약을 20개를 했더라고요. 1년 사이에 이것은 집중과 선택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곳에 써야지 집중과 선택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한곳으로 몰아주는 것은 한 회사가 얼른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다른 회사가 1천만원 이상의 40개 회사에서 몇 개씩 맡겼는지 모르는데 총 공사에서 3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종수
여기는 아스콘 도로포장회사인데 아까 말한 도진이나 몇 군데 골고루 나누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눠주다 보니까 좀 더 갈 수도 있죠.

○이태신 위원
일반 건설을 내고 있는 면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면 업체들이 소외되는 것을 봐서 주소가 있으면 여기 회사입니다. 장성회사에요. 주소가 되어있으면 그러면 170개 정도 된다고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주요 선택된 부분이 40여 개 밖에 안 되어요. 나머지 120여개는 어디로 갔어요? 이거는 하나도 못 맡아서 다 폐쇄돼야 되겠네요. 왜 그러는지 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하는데...,

○재무과장 김종수
예를 들어서 안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유지 같은 경우에는 주소만 여기 놔두고 국도유지사업 입찰을 따려고 놔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점을 받으려고 그런 사업도 있고 한전전기공사업 같은 경우는 70군데가 되는데 한전공사를 따기 위해서 여기다 놔뒀어요. 주소만 놔둔 경우고 전혀 연고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장성에서 도랑공사를 할 수 있는 소규모공사 단종 면허라고 하죠. 단종 면허가 장성에 실질적으로 몇 개가 있느냐 조사가 세밀히 되어서 그런 회사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장성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사가 1천만원짜리, 500만원짜리, 700만원짜리 해서 인건비 따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배분을 재무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세밀히 해주시면 이런 개선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예.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실버타운 다 자재 사줬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예. 다 사줬습니다.

○임동섭 위원
토탈 얼마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공사까지 포함해서 140억 정도...,

○임동섭 위원
공사 68억 빼고 자재만 조달로 해서 나라장터에다가 올려가지고 하는 것...,

○재무과장 김종수
그 자료는 안 빼봤습니다. 빼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68억을 빼면 144억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140억 정도...,

○임동섭 위원
140억에서 68억 빼면 얼마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70억 정도 되네요.

○임동섭 위원
그것을 계약한 것 창호 그 가짓수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유리, 타일, 인도블럭, 경계석, 시멘트, 못 있죠. 그걸 다 좀 해서 공사가 끝나면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업체 분을 가서 만나야겠으니까 그걸 해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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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 군정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주민복지과장 문경배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2018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명식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연자입니다.
여성친화담당 이명자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차칠숙입니다.
희망복지담당 김동찬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 직원은 저를 포함한 26명입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감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시설입소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운영비 30억 8,600만원을 지원하고 정신요양시설인 시일건강타운의 노화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신요양시설 증개축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는 한편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 등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장애인단체 관리 및 편의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돕기 위해 장애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3개 장애인단체에 1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8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읍·면 근로 자활사업 등에 7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활참여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사업, 내일키움통장 사업 등에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6쪽, 노인 생활안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과 활기찬 여가활동을 위해 기초연금, 효도권, 어버이날 행사 등에 223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독거노인의 안전확충을 위하여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등에 17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노인 1만 2,662명을 전수조사 하여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 173명을 추가 발굴하였으며 이를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돌봄서비스와 연계 지속적인 관리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식우려노인에 대한 급식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소외된 노인보호를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으로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활성화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장소인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와 부식비, 냉난방비, 운동기구 등 22억4,3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회관과 노인복지생활시설 8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22개소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시설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추모공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가활동 활성화와 노인요양서비스 제공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여성친화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성별로 인한 차별없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아동학대 및 폭력예방 뮤지컬 공연과 민간협력 캠페인 등으로 여성과 아동 모두가 안전하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밝은 미래를 위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민간가정어린이집 3개소에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낮춰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보육료, 가정양육 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통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따뜻하고 희망찬 아동복지 강화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상록원과 지역아동센터 14개소 운영비, 생계비 등 21억 4,800만원 지원하고 저소득아동의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급식, 학습바우처, 아동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으로 행복하고 안정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심리검사, 진로탐색캠프 등 4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적기에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해증진을 위한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부모 자녀가 함께하는 토요 프로그램 가족화합 한마당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정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3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맞춤형 복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152명에게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에 60억 9,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해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와 인적자료 정비를 수시로 실시하여 적정급여를 지급하고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위한 수급자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정적 의료급여 지원관리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2,219명에게 의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 10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례관리를 통해 올바른 의료기구의 이용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복지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지원 및 민간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생계의료비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138건을 발굴하여 1억 7,800만원을 지원하고 민간 및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이동빨래방 운영과 주거환경예산 연계사업 등의 추진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연계하여 현장복지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우리지역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아쿠아운동, 판소리,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등 7종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쿠아운동 등 이용자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과 같은 서비스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 16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자 63개 단체 5,356명을 등록 관리하고 수요처와 계로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하였고,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1,900만원 지원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주민복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말도 이제 한 달 남아서 마무리 하는 단계가 됐거든요. 주민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많이 밀려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무리 단계 그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요. 장애인복지관이 신설된 지가 몇 년도에 신설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약 2년반 정도 됐습니다. 2016년 4월 1일날 설립됐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3년째 되는 날 장애인복지관이 평가를 받는 시점이 될 겁니다. 아마 우리군의 평가를 받는데 그동안의 시설평가랄지 인력의 현황평가, 수혜자들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모든 평가를 받는데 현재 근무인원이 17명, 관장이 한 분, 사무국장이 한 분, 팀장이 두 분, 팀원이 열 세분 해서 그래서 17명인데 17명으로 평가를 받으면 A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여기 같은 경우는 관장님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임금을 안 받고 오히려 팀장이나 팀원들을 더 늘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관장님의 급여를 받지 않고 그분의 급여로 다른 팀장을 구입을 해서 한 명을 더 운영해서 18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아니요. 1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김회식 위원
당초에는 16명인데 그런 원리인가요?

○김회식 위원
그렇다면 최하 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20명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서너 명 부족하잖아요. 인원채용을 해 주어야 되는데 평가를 받을 때 어떤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맞습니다.

○김회식 위원
조치 개선이 될 수 있습니까? 추가인원이 모집이 될 수 있냐 그런 말씀을...,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정원이 20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적정관리에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더 필요하다 생각하면 협의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규모에 보면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죠? 1,504평방미터로 해서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상 1층과 2층을 써요. 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창고 같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이 나타나더라고요. 복지관에 저희들이 한 번씩 가보면 그런 불만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가 왜 이런 부분은 지하로 한 번 더 넣든가 아니면 서류보관함을 넣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마련해야 될 텐데 못했다 그런 것이 나타나더라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별도로 창고 부지를 신설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입구, 장애인 들어가는 입구가 출입문 입구에서 차에서 나오는 보행기간이 한 10m정도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그대로 장애인들이 그것을 맞고 하다보니까 비가림 시설을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예산 세워서 진행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내년도 예산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9,600만원 정도...,

○김회식 위원
내년도 예산에 들어왔다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수혜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관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어요.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평가를 보면 읍·면별 수혜자를 하다보면 대부분 소외된 지역 차량운행이 거리가 불가피하다보니까 수혜를 많이 못 받고 있다는 민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종사자들이 25인승 하나를 더 구입해주면 어떻겠냐 저희 의회한테 공식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런 제안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아마 그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가능한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장애인복지관이 2년이 좀 넘게 되고 있는데요. 그런 사정들을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필요하다면 차량을 지원을 해서 많은 분들이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써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효도권 있죠? 효도권 발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면이 잠잠해졌죠.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연자 계장님 그렇습니까?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5천원권만 발행해서 배부를 하다보니까 이용업소에 머리를 깎는 남자들이 머리를 깎는 이용업소는 1만 5천원으로 받는 업소도 있어요. 효도권하고 관계없이 금액으로 1만 5천원 달라. 그러면 효도권 3장을 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1만원에서 1만 2천원, 4천원 당시에는 3장을 주니까 1만 2천원 그렇게 인상이 되다보니까 어느새 1만 5천원 그렇게 됐어요. 그것을 업소들마다. 많이 효도권으로 한다면 1만 2천원 준다면 5천원 두 장, 1천원짜리를 5장 정도 발매를 해서 균형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분권을 늘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계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그 부분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더니 기존 일부 미용업소나 저희들이 본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꼼꼼하게 업소들하고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분권해서 그 부분 해야 할 것인지 검토하고 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1천원짜리를 이렇게 한번 해서 금전화를 시켜보자. 어르신들이 효도권 5천원짜리다 돈이다 생각하면 되시는데 단지 효도권은 5천원이다 의식적으로 쓰시는 거거든요. 내 돈 현금 1천원짜리 내가지고 한다면 500원 거스름돈 받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통상적으로 묻혀가버린다. 그런 사례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1천원짜리라도 분권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런 방법을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존경하는 문경배 과장님! 소통 좀 합시다. 관내 총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저는 그런 어떤 제책이 되어야 하는데 당사자가 지역아동센터 와이프가 운영하기 때문에 담당에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첫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그리고 무슨 시설이 또 있죠.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한 것을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오늘 일일이 질문은 않겠습니다만 정말 실질적인 거기다가 요양소, 요양병원 이런 부분에 여기서 하죠? 공식적으로 환경부에서 합니까? 요양원이나 병원, 의원은...,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병·의원 저희가 하지 않고 보건소...,

○이태신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관리감독을 현실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 임시방편으로 그 때 그 때 임기응변식으로 서류상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지도감독, 점검이 필요해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관리감독만 한다고 해서 뭐라고 현실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끌어올릴 수 있는 주체자들이 생계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쏟을 수 있는 그런 지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디에 꽂는 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장애인문제라든가 노인시설 복지문제라든가 정신이라든가 몇 개 요양소가 있지 않습니까? 상록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외적으로 대의명분 아래에서 연말이면 후원해주는 모든 지원들이 스포트라이트 맞춰서 그쪽으로만 행하여지고 보조를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모들은 전혀 지적이 안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동에서부터 노인, 정신장애부터 청소년은 다른 곳이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정말 명심하세요. 행정은 서류에서 서류로 끝난다고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현실적인 문제에 가서 아동센터면 아동센터가 어떻게 해서 운영하고 있고 불편한 사항이 어디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현실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기 영락원을 가면 거기서 정신질환자들이 지금도 이번에 행정감사로 현장을 가보려고 했지만 몇 번 했어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정신질환자들 식사당번 매기죠, 전부 다 통장관리 하죠. 여기서 착취라고 인건비 여기서 안 봐서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기초수급해서 통장관리해서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또 향정신성의약품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 이런 실질적인 부분들을 꼭 철저하게 현장성 있게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한 가지를 가지고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총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개선할 점들은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7, 2018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을 미집행 했던 것이 자료요청이 나와 있어요. 2017년도에 주민복지과에서 5억1,500이 집행이 안됐어요. 2017년도 것인데 사유는 있어요.
그런데 사유가 정당치 못한 사유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해하기 힘든 사유가 2018년도에도 지급 도래일이 안돼서 12월 중으로 집행한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선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주기 싫어서 안 준 것은 아니겠죠? 사유가 해당이 돼서 그런데 2017년도 것은 지나갔던 부분이니까 계속사업이라든가 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미집행된 사유가 지급발생이 미발생이 돼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발생이 되는데 5억 1,500이라는 예산이지 잠잤어요. 중국에서 잤는지 한국 장성에서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유를 말씀을 간단하게 해줘보세요? 수계가 3억 1,800만원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300만원이 안 됐어요. 지급발생 사유가 안 됐죠?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사유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태신 위원
공공심판청구 이것도 사유가 발생이 안됐고요. 시·군 지역사회 보장협의회 전담직원 인건비 이것은 예상치 않는 것이에요? 2019년도 채용예정이라고 했는데 왜 예산이 2017년도에 세워져 있는가. 이 예산을 사장을 시키는가...,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그것 같은 경우는 그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역할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직원들이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성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인건비성 예산포착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명확하지 않은 사업을 채용을 예상을 해놓고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이 타당성이 없으니까 인력채용을 않고...,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지금 그게 도비사업이거든요.

○이태신 위원
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안 해 줘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그 사업자체가 저희가 계장님이랑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으로 채용하는 형태가 돼서 지속적으로 인건비만 늘어나는 형태여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보고 하자 그런 차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에서 2억 5천이 12월 중 지급예정인데 지급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아직 공사 중에 있어서 미지급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 가면 사고이월이네요? 2017년도 명시이월일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2018년도 지나면 사고이월 되죠? 반납해야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아닙니다. 사고이월까지는 괜찮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시행일이 2017, ‘18, ‘19년 몇 년 못 했을 때 반납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3년입니다. 내년까지 했을 때 불용처리가 됩니다.

○이태신 위원
아직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요양이면 영락원이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요즘 거기 자체의 명칭을 시일건강타운이라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급할 수 있겠네요. 공사 12월 말까지...,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불용 안 되고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면 해년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국비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 그것은 힘써준다기보다 자기네들이 중앙 가서 해야죠?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많이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도에서나 중앙에 가서 해야죠? 우리는 매칭만 하면 돈 돌려주면 그만이죠?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태신 위원
그런 사업들이 매년 나타나서는 안 되고 먼저 여기 보고가 되고 국비에서 가져오면 반납시켜요. 인정 안 시키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돼요. 문화관광과 백양사 이런 문화재관리라든가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국비에서 로비 좀 해가지고 아니면 도에서 로비해서 올라가가지고 내려주면 무조건 매칭 되니까 국비는 세금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이런 사업들은 법인에 대해서만 시설보강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사업들이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내년 예산 올라와 있지만 그런 예산 가릴 거예요. 이번에 설명이 부족하다든가 기능보강사업이 안 되는 것을 것은 존치를 했는데 형식적은 것은 본예산에서 세밀히 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지역아동센터 2,700만원이 미지급 됐는데 11월 30일안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지급됐어요? 사유는 뭐예요? 왜 이렇게 우수아동지역센터가 2016년도, ‘17년도 예산인데 명시이월 시켜서 한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지급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왜 그것을 잡고 있어요. 이자수입 늘리려고 늦은 거예요? 그때 적시에 필요한 우수 지역아동센터 선정을 해서 형평성 있게 됐다거나 아니면 규칙정원대로 해서 배분이 되면 빨리 지원이 되도록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주어야 하고 배부를 해주어야 되죠? 그런 사유가 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이게 지역아동센터를 평가를 하는데 평가결과를 반영을 해서 지급한 겁니다.

○이태신 위원
평가결과 반영해서 지급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원래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연초에 우수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우수 그런 것들이 평가가 되면 초창기에 계획을 세워서 몇 월달에 주겠다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시켜서 준다는 것은 좀 안 맞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당초사업이 평가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평가 사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나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은 이미 기배정이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실제적으로 그런 사업들은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에다 줄 수 있도록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평가가 되지 않는데 예산이 먼저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평가가 된 이후에 내려온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적재적소에 했다면 이월시킬 이유는 없다는 말이죠. 제 질의는 그리고 ‘18년도에도 기능보강이 1억 5,700이나 12월 집행됐어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도 또 거기예요? 그 사업이 그 사업입니까? 1억 5,700이...,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1억 5,700은 내부시설 장비보강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총 3억 얼마가 미집행 됐네요? 2017년도 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서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짓는 비용은 실질적으로 24억의 비용이고요. 장비보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시설물 들어가는 붙박이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1억 5,700입니다. 그것은 도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회계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신 위원
도에다 의뢰해서 지금 준공이 안됐다는 결론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준공이 아직 안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은 돈 나중에 주고 빨리 주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이것도 또 마찬가지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3천만원 2019년도 채용이네요. 아까 2017년도 그러던데 왜 이렇게 착오가 생겨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현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로 하여금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뭐냐면 각 읍·면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긴급구호랄지 긴급 우리가 사례관리 해야 될 그런 사람들 해가지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그런 위원들이거든요. 그런 위원들이 군에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하는 보장협의회 위원들 관리거든요.
그런데 역할 자체가 직원이 혼자해도 충분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늦췄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채용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도비에요? 군비에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도 군비 포함입니다.

○이태신 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채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다가 실질적으로 인력이 활용성이 많이 없으니까 정말 거기도 많이 하다가 이제 막 채용하고 내년도에 채용하는 이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타당성 검토해서 하는 일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 기간제죠?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1년 단위 계약 기간제...,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그런데 이건 장기성을 계속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향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돌아서게 되겠죠. 왜냐하면 2년 지나면 일단은 반복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괜찮은 직업이네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3천만원이 전부 다 인건비죠? 운영비는 포함이 안 되고...,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일부 3천만원은 인건비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채용할 수 있으면 고용창출 노리고 하면서 다른 활용방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디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협의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협의체구성을 올바르게 제시해가지고 운영될 수 있으면 운영 안되고 놔두면 뭐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되고 있는데 맞춤형복지가 활성화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도시권에서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활약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은데 우리는 군 단위는 지역동네에 이장님이 모르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손쉽게 발굴이 되어가지고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역할들이 실제적으로 많지 않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역할들이 없다고 하면 예산 3천만원을 각 시·군에 세우라는 것은...,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민 때문에 지금까지는 채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한 사람을 인건비를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평가분석을 내렸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예.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토요운영 지원은 729만원인데 지급사유가 미발생 했네요. 토요운영 지원이 뭐예요? 오랜만에 보니까 모르겠네요.
계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고재진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담당 이명자
여성친화담당 이명자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토요일날 운영을 하는 게 토요운영 지원입니다.
그런데 14개 지역아동센터가 토요일날 운영하는 곳에 없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예산 세워놨다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정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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