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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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8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종욱 민원행정담당입니다.
황력봉 건축담당입니다.
임성근 개발민원담당입니다.
최인환 지적담당입니다.
최성숙 공간정보담당입니다.
한태현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18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6개 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총1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행정 담당 등 6개 담당에서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별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고객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여권, 인감, 무인민원발급기 등 총 2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민원창구 양면 모니터로 군정홍보입니다.
올 1월에 양면 모니터 10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건축허가, 개발민원인허가, 업무상담시 양면모니터를 통하여 민원인과 직원 간의 정보를 정확히 공유하고 편의를 주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면 모니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군정홍보와 민원인 응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토방낮추기 사업추진입니다.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신청자 1,228가구 중 11월 현재 645가구를 대상자로 선정 완료하였고, 415가구를 공사를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30가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활용한 주민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건축 전담반 운영입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을 위하여 1대1 맞춤형 전담반을 구성하여 건축 상담과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1월말 현재 총 258개동 무허가 축사 중 47개 축사를 양성화하였고, 110세대 농가에 대하여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공실버주택 건립공사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주택 150세대, 실버복지관 1천제곱미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11월 현재 공정율 96%이며 금년 12월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중 입주를 목표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입주를 기다리는 우리군 저소득 고령자분들이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군민의 생활주변의 건립을 기피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 해당 지역주인과 읍·면장의 의견을 수립하여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 하는 절차입니다. 축사, 공장, 태양광 등 32건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민원처리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알기쉬운 개발민원 주민홍보 다양화입니다. 토지개발행위, 농지, 산지전용 등 인허가 대상물 주민에게 적극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알기쉬운 개발행위 안내문 3천부를 배부하고 읍·면 지정 게시대 11개소에 게첨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6월 3일부터 올해 6월 2일까지 1년간 불법 전용산지에 대한 양성화 실시를 한 결과 총 206건을 현실에 맞게 양성화하여 주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맞춤형 개발민원 현장상담서비스 제공입니다.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개발민원인허가 민원에 대해 현장상담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480여회의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인에게 허가가능 여부와 절차 등 행정사항을 자세히 안내하는 등 주민편의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현장행정실천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임야도 경계일치 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임야도 간 경계불일치 지역을 대상으로 잘못된 도면경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구역은 진원면 산동리 산41-4번지 등 60여 필지를 선정하여 지적 현황측량과 토지이동정리를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측량성과에 따른 기록부를 작성하고 잘못된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지적공부와 현황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지구는 북이면 달성지 궁동마을 인근으로 280필지로 사업비 4,900만원 국비 90%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적재조사와 주민설명회,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부하였고 필지별 토지조사와 현황측량을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지구 경계측량과 조정금 정산과정을 마친 후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 총탁을 완료하여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우리군 조사대상 필지는 13만 9,034필지이며 우리군 총 토지가격은 3조 9,500억원입니다. 우리군 전년대비 지가상승률은 10.1% 상승하였습니다. 관내 최고지가는 경찰서 앞 사거리 CU편의점 제곱미터 당 165만 1천원이며 최저가는 북하면 약수리 지역 임야로 276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운영입니다. 10월 말 현재 관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수는 총 6,302건으로 전년대비 3.3%가 증가추세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사실조사대상 104건에 대하여 잘못된 부동산 거래관용, 업다운 계약 작성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자에 대한 소명자료를 징부하였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고객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업무추진계획 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253건이면 8시까지 2시간하잖아요? 하루에 한 건 정도 조금 넘네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12개월로 하면 평균적으로 21건 정도 됩니다. 수요일마다 하기 때문에 6시부터 8시까지...,

○오원석 위원
일로 따져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렇다면 20건이면 많이 하네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오원석 위원
홍보 좀 많이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많이 하고 4개소가 있기 때문에 상무대 군인아파트, 삼계면사무소, 군청, 읍사무소 총4대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왜냐면 요즘에 직장인들이 어떻게 보면 많아요. 주부도 다 직장 다니지 그래서 프랑카드라도 게첨하고 상하반기 한달지 두 달에 한 번 한다든지 밖에다가 게첨할 수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내년에는...,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법으로는 저촉 안 되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것도 좀 해서 주민들이 사실은 좀 많이 몰라요. 많이 해 주시고 시골에 가면 예전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길이 있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옆집하고 감정이 있다 보니까 측량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길에 자기 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펜스를 막아서 차는 못 다니게 하고 사람은 다니게 할 수 있도록 그래요. 그것이 법으로는 저촉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엄청 지역이 감정이 많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지적재조사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도비 해가지고 90%입니다. 군비 10%만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100% 주민들이 도장을 다 찍어야지 사업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요즘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단 한 평이라도 양보를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부분 새마을하고 분할측량 않고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서 읍으로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회의를 들어갑니다. 매월 내년 1월 달에 들어가 가지고 위원회 구성하고 이러한 도로 부분 분할 안 되고 어르신들이 토지승낙 해가지고 마을 땅 사고 그런 땅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분할까지 다 합니다. 해가지고 산지정산 해서 부족하신 분들은 남은 땅은 드리고 안 되면 보상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그런데 마을에 가보면 기존에 사셨던 분들은 괜찮아요. 그래도 다 이해하고 그러시는데 그 아들들이 와가지고 옆집하고 예전부터 측량관계로 대립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하는데 동의를 많이 안 해줍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저희들이 60세대 있지 않습니까? 귀농귀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다 돌아가시고 인접한 이웃 간에는 아버지 세대는 참 잘 지내셨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꼭 측량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오원석 위원
그런데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빨리 해서 가져가라고 그래요. 정부에서 왜냐면 펜스를 막아놓고 차는 못 다니게 하고 사람만 겨우 다니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자기 땅 행세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 마을을 방문하겠습니다. 방문해가지고 지적도하고 해가지고 문제가 정확히 뭔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감증명이라도 받고 서명 아까 이야기했고 조례제정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현재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조사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전 마을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신속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죠? 마무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현재 토방낮추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거약자 배려죠? 먼저 축하의 말씀도 드리고 2018년도 건축행정 건실화평가에서 우수지원 선정이 됐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건설교통부에서 최우수 기관을 받았습니다.

○김회식 위원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축하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토방낮추기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는 저소득층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일반주거로도 간다는 거죠?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일반가구에 토방 설치대상이 455호 그렇죠. 조사 현황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산정이 됐어요? 일반가구는 당초에 65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1개 읍·면에 몇 개씩 지목을 해서 지정을 해서 했는지 아니면 어느 지구부터 장성읍부터 실시를 해나가는가. 면부터 실시해 나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발대상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당초 사업 추진할 때 읍·면별로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마을별로 신청을 전부 받았습니다. 받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소득층도 773가구 정도 되고 일반가구도 455가구 정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가구나 가정적으로 좀 살 수 있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연세가 많습니다. 그리고 토방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가구라 할지라도 토방사업이 전체적으로 읍·면에 재배정해가지고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선별할 때 읍·면별로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향후 65세 일반으로 갈 텐데 저소득층은 끝나고 일반으로 전환으로 된다면 상당히 많은 가구가 수요조사가 될 것 같아요. 더 늘어날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전수조사에서는 1만 5,686세대로 나타났는데 하다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통계가 나오나요?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은 1,228가구로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합계가...,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는 1,228가구로 신청해서 마무리했고 나머지 부분에 잔여주택 수를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늘려서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서...,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내년도 하고 2020년도까지 1,228가구까지를 마감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2021년도에는 별도 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1,228가구로 딱 고정을 해놨습니다. 2020년도까지입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축하도 드리면서 우선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현재 무허가축사 양성화건축 우리 장성군에서 현수막을 걸고 많은 신청자들이 해서 했는데 지금 애로사항이 지금 있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좀 많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굳이 이 부분에서 적법한 농가로 해가지고 무허가 농가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닳아져있다 이 말이에요. 닳아져 있는 창고랄지 철거를 하고 다시 신청을 하고 그런 사항이 있나요? 정확한 진행상에...,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농가 수립하면 전문적으로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농으로 하시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경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철거도 시고 또 이웃집에 있는 땅이 물렸을 때는 토지승낙도 받아서 같이 무허가양성화를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소규모로 아주 조그맣게 12마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옆에 땅을 사기도 힘들고요. 대부분 그런 농가들 보면 타인의 토지에 점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양성화를 해줘도 일정한 법적인 제한을 받기 때문에 기술센터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도 많이 합니다마는 실제로 측량비라든지 설계비, 이행강제부담금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소규모하신 분들은 경제적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224가구 정도 됩니다. 소규모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상담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꼭 오셔가지고 땅은 또 옆에 매입하려니까 무값으로 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상담도 해주고 출장 나가서 안내도 했는데 실제 경제적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회식 위원
주민들의 무허가로 농가가 축사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양성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잡음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런 민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회로 민원을 한 것은 하다 하다 안 되는 것을 하거든요. 우리도 그 부분을 우리의회 차원에서 할 수 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참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어느 선까지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냐. 방법을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굳이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한다는 그 범위에서 진행하다보니까 많은 잡음이 생기고 측량도 하고 하다보니까 몰랐던 땅도 이 땅에 타인의 땅도 들어가다 보니까 땅값을 주라 말라 부숴라 어째라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꼴이 되어 버렸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할게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2017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봉덕마을 있잖아요. 개발행위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때도 위원님께서 현장도 가보시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주하고 수차례 현장 가서 이 앞에 태풍이 온다고 해서 실제로 건축조합에 통보를 했어요. 이런 태풍이 오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비닐하고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태풍은 제주도 이쪽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 움직이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열한 분, 면에서 네 분 이렇게 총동원해가지고 철물점에 가서 자재를 사서 저희 직원들하고 저하고 현장 가서 전부 다 절개지를 안전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고 있는 사이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저희들도 참 행정이 어디까지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답답할 때도 있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들은 행위제한이나 산지일괄 건축허가가 되어 있거든요. 취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절개지 있는 부분에 석축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경사가 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상복구를 하라 그래서 지금 원상복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원상복구가 완료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는 법적으로 다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완화가 될 수 있고 서로 조율을 잘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2017년도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개선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부분 쉽게 말해서 1천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개발행위 하는 업자가 좀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장성군에서 이렇게 면적에 따라서 준공이랄지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큰 것은 읍·면에다 이런 부분은 쪼개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우리군에서 관여를 해서 통과를 하면 어쩌겠냐 그래서 우리군의 담당이 인원이 부족하면 그쪽에 한 명 더 충당을 하든 두 명을 하든 해가지고 읍·면에서 보는 것을 그 쪽으로 이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시정이 좀 됐나요? 아니면 그대로 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현재 저희들이 공무원 증여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올해 군에서 농지전용 허가해준 게 248건입니다. 11개 읍·면에서 지금까지 수리한 것이 21건밖에 안됩니다. 아까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서 면에서 기술직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2번 실시하면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군으로 바로 연락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직원들하고 나갑니다. 나가서 현장교육을 옛날 황룡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고 어차피 직원들은 읍·면에 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교육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개발행위허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거나 애매하거나 입장 곤란한 것 있으면 군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주중 아닌 주말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군에 오시고 그러면 숙직실에 한 분이 계십니다. 민원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들이 하시면 다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청 민원봉사과 삼계면사무소 상무대에도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주말에 사무실 안에 설치되어서 문이 잠겨있고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상무대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가 주말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래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무대 입구에 위병소 옆에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본위원이 담양을 제가 송년회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도 보니까 복지센터 옆에 무인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주말에도 주민들이 쉽게 이용도 하시고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을 펼치시려면 우리 장성도 11개 읍·면에 그런 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를 하셨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11개 읍·면 다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본위원 생각은 지금 현 생활이 다 맞벌이가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에 맞게 모든 행정을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기왕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신 삼계면도 다시 한 번 확인도 하시고 상무대에 장성군에 전체적으로 11개 읍·면
복지센터를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셔서 군민의 서비스가 원활했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직 근무가 있기 때문에 안에다 관리를 하죠. 그리고 또 가르쳐드리고 하셔야 됩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군의 민원봉사실에 총체적인 부분부터 같이 행정감사라기보다는 토론형식으로 해봅시다.
먼저 보면 일반현황에 있어서 21명이 직원현황이잖아요. 사무분장 내용들은 5∼6개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분장들이 사람이 하는 이상 전문적인 것은 만능탤런트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순수하게 업무분장이 되어야 될 부분하고 다른 실과에서 해야 될 부분 그 대표적인 예로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실버주택을 왜 민원봉사과에서 맡았을까 그것 한 가지하고요. 먼저 말씀해 주세요. 왜 맡았을까 간단하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그때 당시에 서삼면장을 하다가 그래서 실제로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H공사나 이런 데하면 어차피 우리가 7∼8억 이상은 이익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각 시·군에서 9군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주가 된 데는 우리군이 제일 빠르고요. 다른 군에서 이것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온 데가 있는데 그분들도 이런 부분을 물어봐요. 일이 많고 있는 부분에서도 이 실버를 맡고 있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건축직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경험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 풀어갈 일이 많습니다. 도하고 건설교통부 또 각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가 건축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민원봉사과장이 부임 전에 실행했던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12군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실버주택을 지었다는 어불성설이고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LH에서 직접 실시했던 데는 3군데가 있어요. 잘못된 답변을 하신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라도 앞으로 공직자들이 과장을 맡고 계장을 맡고 계신다고 하면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고 그래야 소신 있게 그런 부분들을 가야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실버주택 같은 경우에도 건축담당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실버주택 전담을 해서 건축담당이 아니에요. 그것을 안 해도 지금 토목과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토목직도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1명 있죠?
그런데 이 실버주택을 한다면 민원봉사과에서 그때 당시 맡았을 것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토목직 이것은 뭐 자치단체장이 하겠지만 그런데 공직자들이 실버주택 120억짜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120억 공사인데 거의 200억 수준의 공사에요. 지가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됐고 부대사업들이 주차장 사업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런데 얼른 봐서 200에서 250억 이상 사업이에요. 200억 넘으면 중앙정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서 적정성 여부를 물어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120억이기 때문에 도에서만 결정이 되니까 이것이 투융자사업에도 통과가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버주택이 다른 것보다도 실버노인을 위한 장성의 맞춤형 부분들은 얼마든지 최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한 부서에서 민원봉사과 일손이 부족하고 정말 정신이 없는데 제가 가끔 봅니다. 아무 말 안하고 들어갔다 오고 다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보고 있고 그런 부분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민원봉사과에서 맡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만 아니면 아니라고 업무분장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것을 개선해 나가주세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이태신 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발업무 민원하고 건축업무 민원 여러 기타 여타 민원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장성군에 어떤 개발과 보존 이것은 원칙적으로 가장 기본 원칙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개발할 데는 하고, 보존시킬 데는 보존시켜야 한다는 것이 군 발전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담양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조례로 규제를 많이 해놨습니다. 거기는 생태도시로 군정목표를 세웠어요. 알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서 개발민원 하나 한다면 아예 안 하고 있어요. 벌써 최영식 군수가 12년째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생태도시를 유지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아요. 그러면 생태도시로 보존시키는데 성공을 했다는 말입니다. 대나무로 해서 하천관리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담양 가서는 아예 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장성도 그만한 자원보존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민원인들 보면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러 올 때 한 개과에서만 민원봉사과에 가면 개발행위를 다 해줄 수 있다든가 그게 아니잖아요. 연동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환경위생과, 도시재생과, 안전건설과 이런 것들이 거쳐야 섹타 면적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러한 부분이 장성에서 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장성에서 그런 전담반도 없고 전부 다 핑퐁을 쳐야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 불편사항들을 고충처리를 많이 해요. 물론 상대 우리가 직원들 말도 들어봐야 되고 민원인들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충분한 해결을 해 줄 수 없는 민원이나 여러 군데 돌아야 됩니다. 그 사업을 하나 할 때도 100억짜리든 500억짜리든 10억짜리든 하나를 하려면 건축행위가 됐든 개발행위가 됐든 엄청난 민원인 본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장성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군수라든가 힘 있는 인사라든가 이런 인사가 알면 금방해서 일처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줘버린다든가 허가가 득한다든가 이런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민원행정에 대해서 장성군이 대대적으로 군민들한테 과연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제고를 해보시되, 거기 대안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봉사실에 2019년도가 온다고 하면 각 과에 4개 인접부서 갈 수 있는 민원 있잖아요. 개발행위 같은 것은 다 그렇게 되어야 하잖아요? 환경영향평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환경위생처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민원실에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요구를 하십시오. 인사이동 있을 때 또 무기계약직도 민원봉사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21명으로 민원봉사실에 무기계약직들 전담 기간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이나 이런 것에도 부동산자격증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활하게 거기를 가기는 가야겠지만 허가를 득하는 사인을 거기서 받아야겠지만 그 안에 장성가면 개발행위를 한다, 건축행위를 한다 아니면 모든 민원 어떤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상담전담반을 먼저 전담반을 설치해서 이것은 평가를 좀 할 수 있게 아예 이것은 하지 마십시오. 처리를 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군 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법규에 의해서만 해요. 법규에 의해서만 하지 현장가보고 뭐해서 거기서 이것은 되겠다, 안 되겠다 물론 법규위반 되는 사항들은 허가를 득해서는 안 되죠. 법령을 위반해서는 조례를 위반해서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장성군에 시스템이 좀 늦어요. 그 대안으로 그런 전담반 구성을 해서 가능한가. 이것이 민원접수를 하면 며칠 안에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예 신청을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사전 협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민원제고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줄 수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건축허가는 새올로 해서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일단 하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분야로 몇 월 며칠까지 검토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실과에서 협의를 받습니다. 이런 간단한 건물은 괜찮은데 실제 개발행위나 토지이용계획을 하면 군 계획위원회에다 저희들이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교수님들하고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수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루에 수당이 10만원입니다. 그런데 2건 가지고 개최한다는 것도 그렇고 도시재생과는 보통 두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럼 1년이면 6개월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건축주는 접수하는 시간은 엄청 많은데 왜 처리는 그렇게 늦냐고 그러는데 저희들 실과에서는 바로 보냅니다. 바로 보내지만 절차 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과정에서 원안대로 되면 괜찮은데 보완사항, 재심의 이런 사항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든 것을 민원실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안고 가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빗나갔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러기 전에 이것이 많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건축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 민원인들이 장성군에 많이 있고 아파트를 막 짓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사전 이 부분에 검토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민원실에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전담반을 구성해서 좀 바로 바로 민원인이 와서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그 이야기를 제 이야기는 포인트가 그런데 그런 제도를 시행해서 그렇다면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누가 부탁하니까 좋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처리가 되지 말고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공간,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법규가 허용하는 한에서는 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도 사전결정이라고요. 설계나 토지를 구입하지 않고 큰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사전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법률검토해서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설계나 땅 매입을 않고 경제적인 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결정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해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스템을 구조를 바꿔서 많지는 않아요. 일반 업무 그대로 하고 예를 들면 고려시멘트가 김미향씨가 전담하고 정 계장이 하다가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런데 고려시멘트 분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장성군이 제가 앞 의회에 들어와서 수백억의 장성을 살릴 수 있었고 수천억도 가능한 그런데 거기 복구문제라든가 장성군이 안고 있는 가장 현안문제 고려시멘트 문제 이 문제가 나와서 이제야 군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고 군수 후보들 공약사항으로 들어가고 이제야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봐서 장성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수복구공사를 하는데 담당하시는 정정균 계장하고 김미향 주무관이 그 내용을 얼마나 알겠어요? 주 전공도 아닌데 그러면 만약에 그것들이 어느 정도 200억 복구비가 대충 그렇게 되더라고요. 200억 복구비가 있으면 그 설계대로 용역줘서 그 설계대로 한다면 그 설계 근접은 가야됩니다.
그런데 남일광산이 승인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가서 보는 것은 판단은 못하겠지만 이런 전문가들 입장을 봐서 그런 복구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업무분장 하는데 대해서 이런데 무기계약직도 요청해서 해라 기간제라도 할 수 있는 민원이 최고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군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하셔가지고 필요한 인원 필요한 업무분장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대민봉사가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냥 대충 최고의 것을 한다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 인원으로 그런데 그 인원의 적정성은 분명히 할 수 있는 인원들은 요구를 더 강력히 하셔가지고 대민 봉사를 그렇게 해야 군이 발전하고 군수가 잘하고 의회가 잘한다고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꼭 좀 개선 내지는 시정 보완 좀 해주시기를 행정감사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실버주택의 세부적인 것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업무분장에서 맡아야 할 부분은 분명히 거기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태영 계장이 하다가 가버렸어요. 마무리를 누가 합니까? 담당이 누구세요? 황력봉 계장님도 이 자리에서 칭찬이 아니라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있고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을 맡아서 하다가 마무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마무리를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150억, 200억짜리를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한 가지에서부터 열 가지까지 전부 다 자재구입이 관급자재에요. 그리고 거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지금까지 이태영 담당하는 분도 있었겠지만 그 검수를 누가 했어요? 이런 부분의 부작용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그 과에서 맡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관해버립니다. 올해 12월달이면 준공하는 것 맞춰서 주민복지과로 이관해버려요. 주민복지과 이관한다면 주민복지과에서 뭘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고 건물 하나하나 쓰임새가 어떻게 되어 있고 자재가 어떻게 들어가 있고 그 공법이 어떤 공법으로 되어 있는가 전혀 모릅니다. 거기 누가 있어요? 관리감독 하는데 거기 어차피 민원봉사과에서 계속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관리는 좀 계속해 주어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관리는 해주는데 그런 민원말고도 그런 것 아니어도 얼마나 많은 대민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업무분장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행정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나올 수 없도록 심원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괜찮습니다.

○임동섭 위원
실버타운 꼭대기에 있는 해바라기 같은 것 그거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얼마짜리이고 어떻게 공모를 했고 어떻게 업자를 선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몇 년이나 지속적으로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옥상에 있는 해바라기는 옥탑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설계용역 할 때부터 채택이 되어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성이 저녁에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탑에 조명시설을 해가지고 밝기를 밝혀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사업비로 들어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8천 얼마에요.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당 얼마에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8천 얼마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모른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회피하지 마세요. 통발주한 것이 아니잖아요. 통발주가 아니에요. 68억에 군장건설에 주고 나머지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부 조달로 해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저것 내가 지적을 했잖아요. 베니다 위에다가 저렇게 해가지고 몇 년 있으면 썩어요. 아무리 잘 해도 그리고 그때 비 올 때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데 베니다 비 맞았어요. 8천 얼마에요? 디자인공모 했습니까? 건축할 때 한번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디자인할 때 전체적으로 사업 공모해가지고...,

○임동섭 위원
8천 얼마인지 모르시겠어요?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지 마세요. 왜 몰라요.
그러면 바닥에 있는 타일 장 수 들어오는 타일 있잖아요? 타일 몇 개입니까? 내가 이렇게 세세히 물어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알 권리가 있어요. 그래야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자료 주세요. 그럼...,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민원실 협소하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임동섭 위원
제가 의회에서 이야기했죠? 군 금고를 바깥으로 나가게끔 해서 사용하자. 군민들의 편익도 중요하고 이용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옛날 전남도청 봐보세요. 전남도청 옆에 민원실 옆에 금고가 있었어요. 광주은행하고 농협하고 나가서 있었어요.
그런데 장성군은 상가가 비어있는데도 이 덕에 군 지부 덕에 주인 없는 상가의 리모델링을 해서 시가지도 살리고 경관도 좀 바르게 할 수 있게끔 앞쪽에 임대해서 높은 임대로 주면 누가 세 안 내주겠어요. 군 금고하고 우리하고 기관 대 기관의 어떤 것이 있는 겁니까? 몇 년 전에 과장님들한테 완주군수 바보군수 책자 준 적 있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임동섭 위원
군 금고 할 때 공개경쟁입찰 해가지고 전북은행으로 되어가지고 농민들이 데모하고 그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 이자수익이 10몇 억의 이자수익을 더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나누어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군 금고를 농협을 해서 줄망정 나가서 하면 저 공간이 얼마나 돼요. 직원들 뒤로 옆으로 하지도 못해요. 좁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그런 공간이 장성군 민원실의 어떤 시스템이나 그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건축직만이라도 그 쪽으로 내보낸다고 하면 얼마나 넓어지겠어요. 건의하세요. 아니면 우리군민들이 생활민원을 하는 사람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기독병원 옆에 사무실 하나 비어있어요. 리모델링해서 나가라고 하세요. 저번에 보니까 장성군수님 해외 벤치마킹 나갈 때 장성군 이기선 지부장님이 나가셨어요. 음식 벤치마킹하러 가는데 어때요? 제 생각이 혼자 일방적인 겁니까? 한번 생각하고 건의 해보시겠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농협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논의는 못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재산관리 뭐 하는데 계약임대 같은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직원들이 편히 근무하자 그 말이에요. 그 좁은 데서 와서 민원인이 언성 높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쳐다봐야 하고 농협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거기 안에...,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다섯 분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분들 바깥으로 나가서 하고 우리들이 가서 발행처 같은 거 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는데 그런 건물 임대해 주면서 우리는 건물 좁다고 리모델링해서 돈 다 쓰고 상생은 그것이 상생이 아니에요. 그건 군지부하고 상생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농협물류 봐보세요. 엊그제 국회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착공식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던데 건의 좀 하세요. 그리고 토방낮추기 있죠? 토방낮추기 하고 나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12월 달에 하려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토방을 낮춰서 공사를 해줬는데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많이 좋게 200만원, 300만원 들여서 ‘아이고, 우리 아들들 일하는데 내 집 토방 낮춰주니까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장성에서 작고하시고 저세상으로 가시는 노인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세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빈집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어요. 토방낮추기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 집은 전부 뜯어야 해요. 토방을 낮춰줄 수 있는 집에 기거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시게 되거나 하면 철거를 해야 할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군비들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실버타운 지금 8평짜리 다시 재공모하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몇 분이나 해가지고 부족하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한 20가구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20가구 했는데 거기 신청하고 나서 모델하우스를 다녀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장성군에서 모델하우스를 외부에다 짓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다 해서 이런 식이다 하고 해서 했는데 본위원이 모델하우스를 보러가도 ‘아저씨, 뭐하러 왔어요? 나가세요. 어디다 이야기하셨어요?’ 좀 봅시다. 나가시라는 말입니다. 아니, 좀 보자고요. 일요일이라 들어왔습니다. 뭐 하러 문을 열어놨어요? 나가세요.’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모델하우스를 보지도 않고 계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홍보 카달로그도 읍·면이고 실과고 많이 배부해드렸습니다. 그 자식들이 그것을 보면서 판단을 하신 분도 있고 궁금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방문하실 때는 실제로 공사를 하고 있었고 모델하우스가 정식으로 두 동 8평하고 10평짜리 그 부분은 정식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부터는 어머니들 오시고 그러면 정확하게 해드리고 2차 공모는 1층이 주민복지과 앞에서 어제부터 과에서 접수를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접수했다가 취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아직까지는 취소했다는 분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과장님하고 나하고는 텔레파시가 통하는 그런 사이잖아요.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지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내가 사실에 의해서 질문을 하고 감사장에서...,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도 아직 신청을 했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자식들이 못 간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받아본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접수를 받고 있고...,

○임동섭 위원
그러면 8평짜리에 당첨되어 가지고 20가구가 덜 찼는데 그 안에서 내가 아는 것도 두 사람이 있거든요.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더니 절대 안 가겠다고 펄펄 뛰어서 주공에 다시 앉았다는 이야기를 나한테 해요. 얼마 전에 빨리 취소해주라 해서 취소를 했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분들은 개인별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이야기를 안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임동섭 위원
과장님!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노인어르신들이 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모델하우스를 보여줬어야죠. 그리고 들어가게끔 했어야죠. 좋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말입니다. 8평하고 사이 있죠? 이 집하고 저 집 사이 마감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콘크리트 쳐졌습니다.

○임동섭 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황력봉 계장님! 이야기해주세요.

○건축담당 황력봉
세대 간의 칸막이는 내력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벽돌로 해서...,

○건축담당 황력봉
세대 간에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세대 내에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칸 내부에는 브로크로 벽돌로 쌓아지고요.

○임동섭 위원
거기 가서 오늘부로 전부 다 헐고 다시 시공하십시오. 집과 집사이가 4x8 짜리 베니다 한 장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두 장...,

○건축담당 황력봉
중심부는 콘크리트 내력벽이 되고요. 외부 마감할 때 석고보드 하고...,

○임동섭 위원
그렇게 해 놓고 안에다가 석고치고 페인트칠하고 마감합니다. 그러면 물을 써요. 거기 바깥에 세탁기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흐를 수도 있죠? 썩겠어요? 안 썩겠어요? 발코니 부분을 벽돌마감하게 되어 있는데 베니다 마감이라니까요. 벽돌 한 데는 몇 군데 있어요. 저 쪽으로 벽돌 되어 있는 곳도 중간 중간 전부 다 베니다 처리되어 있어요. 가서 발로 한번 차보세요. 벽돌인지 뭔지...,

○건축담당 황력봉
확인해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확인하고 하셔야지 감리는 뭐 하러 있습니까? 감리비용이 얼마에요? 내가 공사현장을 새벽이면 몇 번을 올라 다니는데...,
그걸 내가 왜 이야기 하냐면 거기는 마무리하고 가버리게 되면 소리가 들립니다. 말소리가 들려요. 판넬로 하는 것도 아니고 베니다 쳐가지고 석고 대고 마무리 처리해버리면 미장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 부분은 설계내용하고요. 감리하고 현장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감리비용이 얼마입니까?

○건축담당 황력봉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미처 못 알아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몇 억 주잖아요. 저는 보고 놀랐습니다.
신발장 기성품 들어왔죠? 인수인계 과정에서 모르시겠지만 발주는 재무과에서 하고 조달로 요구해서 하도급 주고 원청은 어디로 날아가고 일하는 사람들만 가서 하고 그런 시스템의 일을 우리가 주공에다 151억 주고 지어가지고 키를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한심스러운 일을 저는 봤습니다. 다시 다 뜯어야 합니다. 뜯다 보면 저항이 생길 거예요. 저가로 해서 하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임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그런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하면 본위원이 행정조사권을 발동을 해 주시기를 발의합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타깝고 짓고 나가버리고 하면 이제 마무리 다 하더라고요. 가서 한번 봐보세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현장하고 해서 뜯어서 저희들이 벽을 한 집을 해가지고 한 쪽을 훼손해서라도 사진 찍고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벽하고 벽 사이는 마무리를 벽돌로 하게끔 설계가 되어있을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임동섭 위원
어디 발판 베니다로 칸막이 해가지고 마무리해서 짐 넣어가지 이웃집에서 소리나고...,

○위원장 고재진
지금 말씀하신 게 발코니를 말씀하신 거예요? 발코니 설계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부터 확인해야지 본 집이 아니고 발코니라고 하니까 그 부분 설계도를 봐야지 잘잘못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설계보고 한 동을 철거를 하고요. 사진찍고 입회하에 하겠습니다. 무작위로 뽑아서요.

○임동섭 위원
발코니를 하는데 사진을 찍었어요. 준공검사를 하면...,

○위원장 고재진
설계 자체를 본체하고 발코니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한 후에 잘잘못을 따져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임동섭 위원
이것 보세요. 시공하는 것 보셨죠. 여기 시공 방법이 이 공법이 뭐죠? 드라이피트, 이 공법이 드라이피트 공법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벽에다가 붙이는 거죠.

○임동섭 위원
그 뒤에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건축담당 황력봉
드라이피트는 아니고 스톤코트라는 공법입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 중에 발코니 세대 간의 밥나이트 같이 비상탈출용 그렇게 해서 발코니 세대 간에 콘크리트를 안 치고 간이벽으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피난 사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설계가 그렇게 됐어요? 설계만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때는 101동에서 102동으로 피난할 때는 중간에 발로 차도 넘어가게끔 그렇게 구조를 합니다.

○건축담당 황력봉
소방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위원님께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임동섭 위원
아니, 저희 어머님이 204동 304호에 살아요. 내가 가서 발로 막 차봤어요. 주공 구조하고 똑같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화재가 발생할 때는 옆집으로 피신하게끔 구조를 소방법에 하니까요.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거기를 보시고 저희들이 도면하고 입회해가지고 사진찍고 소방법에서 발로 차가지고 넘어져야 맞습니다. 왜냐면 여기 화재가 났을 때는 이리 피신해야 되거든요. 그런 구조로 옛날에 아파트 보면 발코니 부분 사이에 보면 문이 하나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 발코니 중간에 소방법에 의해서 허물어지게 했는지 물어봐가지고 이다음 예산 때 내가 설명을 할게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아니요. 저희들이 직접 해서 한 동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둘러붙일 일이 아니죠. 저하고 텔레파시가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을 하고 제가 드라이피트라고 물어보니까 드라이피트라고 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한다니까요? 정식으로 해가지고 소방법에 적용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저희들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러니까 설계대로 해서 설계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는가 안 나와 있는가가 중요하지...,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입회 하에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자꾸...,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도 속 시원하게 넘어가야죠.

○위원장 고재진
혹시 참고로 하실 말씀 있을까요? 발언대에서...,

○임동섭 위원
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있으니까 무슨 변명을 들으려고...,

○위원장 고재진
참고가 될 사항이 있다면...,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을 지금 다른 업무가 틀리잖아요. 그것은 행정조사를 하면 와서 직원들이 올라올 수 있고 사실여부를 물어볼 수 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켜나가서 합시다.

○위원장 고재진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업무가 바뀌어서 알고 모르게 하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혹시 참고사항이 있으면 참고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조사권은 가능한가를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이 방법이 무슨 방법이...,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회의 규칙은 지켜야죠. 아무나 데려다놓고 발언대에 세우고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그럴 만한 것이 안 돼요. 행정감사가 그런 회의진행들은 똑바로 해야죠. 여기 아무나 세워놓고 발언하라고 하면 안 되죠.

○임동섭 위원
이게 뭐예요?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면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태신 위원
임 위원님! 회의진행을 회의답게 합시다.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마무리를 짓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거기서 그냥 어떤 식으로 하면 이거 회의 진행이 뭐예요.

○김회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에 한 5분간 정회하고 진행합시다. 자료가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정확하게 된다면 하고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조사권 자체를 검토를 해봐야하기 때문에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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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감사기간에 민원봉사과 공공실버주택이죠. 그 부분에서 여타 논란거리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심원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본위원이 행정조사권 발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현장방문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행정감사가 끝난 후에 문제가 발생됐다 그럴 경우에는 행정조사권을 다시 그 때 발동할 수 있도록 취소가 아니라 잠시 이 기간 동안에는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방금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조사권 자체는 특정사항에 해서 절차가 있나 봅니다. 그런 부분은 지켜서 추후 필요하다고 할 시에는 발동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과장님이 해바라기에서 8천만원이라고 했으면 넘어갔을 것인데 가격을 안 가르쳐줘가지고 결국은 아파트 내부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발장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하자보수를 해야죠.

○임동섭 위원
신발장이 기성품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들어왔는데 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가지고 해주라고 심민섭 위원님이 이야기했어요. 들어가는 입구니까 이렇게 붙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붙어있는 것, 나와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공정회의를 할 때도 그 부분에서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재나 이런 모든 부분이 총괄적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눈으로 보고 오죽했으면 저희들도 건축직 총 동원해가지고 층별로 해서 층층이 책임준공을 감리가 있지만 준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아까 또 말씀하신 이웃 간의 경량칸막이 설치로 도면에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법에 저희들이 협의를 소방서에 했을 때 설치를 안 하면 자체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화재가 났을 때는 밀고 나가서 옆으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발코니 부분에 경량칸막이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옥탑에 있는 해바라기 네 군데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금액을 세세히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 입찰되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까지 제가 어떻게 세세히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른다고 했지 제가 알면서도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는 안합니다. 저도 이 선서도 했지만 거짓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현관 입구 노면이 조금 직선으로 반듯이 했을 때는 거푸집을 대고 반듯합니다만 약간 모양을 내서 노리를 줍니다. S 모양으로 하다보니까 콘크리트 타설하는 부분이 약간 투명스럽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잡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 위에다가 마무리를 하고 그 위에 또 다시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눈과 귀가 있고 감리가 전체적으로 있고 책임 감리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함부로 우리 마음대로 그리고 저희들도 도청이나 건설부에 다 승인 맡은 도면입니다. 이것을 우리군에서만 승인해서 해버리면 끝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건설교통부, 도까지 승인을 맡은 도면이고 그렇게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야기 다 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조금만 제가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봐보세요. 과장님!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현장을 가셔가지고 실제 눈으로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임동섭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어요. 꼼꼼하게 하셨겠죠. 고생도 하셨고 들어가는 입구가요. 설계가 높낮이가 이렇게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아파트 방 들어가는 입구...,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어르신들이 턱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노리를 약간 줬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이 반듯한 건 또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도 해보고 층별로 준공도 해보고 전부 다 한다니까요.

○임동섭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모두에 말씀드렸죠. LH에 위탁해서 지었더라면 이런 무제 지적할 수 없게끔 깔끔하게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직영하다보니까 손 빠지는 곳이 있고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곳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뭘 지다 보니까 뭐가 안 맞아서 붙여서 했다고 하는데...,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안 맞은 것이 아니라 노리가 S라인 쪽으로 돌아가는 시공 상 문제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질의·답변을 간결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리고 LH라고 해서 하자보수 안 하는 것 아닙니다. LH도 저도 처음에 1차, 2차 했습니다만 1년간 시설관리팀이 상주합니다. 그 사람들도 계속 집집마다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아파트 새집 들어가서 수 억 주고 들어가도 새집이 뭐 깔끔합니까? 어딘가 부족하니까...,

○임동섭 위원
알았어요. 깔끔하게 대답해 주시라고요. 신발장 납품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내가 확인 좀 하려니까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것은 조달을 해서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조달해서 하니까 깜깜입니까? 모릅니까?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조달하는 물건이 얼마 어치나 됩니까? 68억 빼고 조달하는 것이요. 전기선, 통신선 전부 해가지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32억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32억에 68억이면 나머지 한 50억 정도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감리비...,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전기, 통신, 소방 그 부분에 전부 다 나눠져 있죠.

○임동섭 위원
그거 다 분리해서 하고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죠.

○임동섭 위원
우리가 그 자재는 사주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조달 요구된 것은 사주죠.

○임동섭 위원
조달요구 해서 전기선 같은 것 자재 사주죠. 가서 꼼꼼하게 그걸 강변하시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설계를 보시고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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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순서상 보건소를 실시하여야 하나 장성 아카데미 교육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평생교육센터 소관 설명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8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입니다.
평소 평생교육센터에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신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센터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중 인재육성담당입니다.
저희 박미희 청렴교육담당이 오늘 제1069회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준비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희 테마파크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신실적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건강한 청소년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가족캠프, 사랑한 day를 운영하여 부모, 자녀간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으며, 청소년 특별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서 생활지원, 상담지원, 학업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5개의 청소년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서 우리지역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청소년 활동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현재 장성군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20년 7월까지 위탁계약 체결을 하여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과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기관 등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테미를 통해서 저소득층 청소년 38명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체험활동, 생활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담사업과 학교폭력예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등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미래를 여는 지역인재 양성입니다. 현재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기금은 올해 장성군 출연금과 기탁금을 포함해서 48억원으로 53명의 학생들에게 6,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방과후 교육 등 12개의 장학사업과 2개의 도비매칭 교육사업 지원으로서 지역교육 경쟁력 향상에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장성장학회 기금확충을 위해서 자율적인 기탁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우리지역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올해 장성아카데미는 총39회 운영하였으며 옐로우마이크 운영,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해서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성아카데미 명강의를 담은 강연집 제7권을 발간 판매를 하고 수익금 중 700여만원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장성장학회에 출연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최장기간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타이틀로 한국기록원에 공식 최고기록으로 인증되어서 아카데미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21세기 장성아카데미가 군민과 소통하고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렴문화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올해 청렴문화 체험교육에는 83개 기관에서 6,900여명이 다녀가면서 2억원의 지역소득을 창출했습니다. 자체워크숍 지원과 외부강사 초청 강연 등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참여기관의 만족도를 높이고 전국의 공공기관과 기존의 청렴교육생에게 교육제안서 및 청렴레터를 발송을 하여서 장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를 통해서 참여기관을 유지하고 지역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서비스 향상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는 연간 21만명이 찾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시설물 적기보수 정비 및 환경정비를 통해서 관광객 편의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조경수 등 녹지공간 관리 및 분수대 운영 등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양질의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착석)
평생교육센터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1995년 9월 15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23년째 추진해온 장성아카데미는 최장기간의 강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기록으로 공식 등재될 정도로 전국적으로 명성있는 강연프로그램으로 됐네요. 오늘도 마침 1069회 장성아카데미 날입니다.
과장님! 아카데미가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인가요? 아니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인가요? 주변에서 그런 말도 많이 들어옵니다. 최근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아카데미는 주민은 없고, 공무원들이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그런 주변 여론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물론 아카데미가 공직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2∼30% 정도가 군민이시거든요.
그런데 7% 정도가 그중에 연세가 70대에서 80대정도 되신 어르신들께서 특히 공무원보다 더 열공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군민이 한 2∼30% 정도 됩니다.

○김미순 위원
저도 북이면 지역에서 보면 초창기에는 아카데미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아카데미가 열리는 날에는 행정복지센터지요. 가보면 직원들이 몇 분이 안 계세요. 두서너 분 다 어디 가셨냐고 하면 아카데미를 참여를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아카데미를 하면 공무원들도 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주민보다는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 그런 부분에 홍보도 좀 하시고 긴 세월 동안 유지해온 장성아카데미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민들이 듣고 싶은 강연, 재미있는 강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사 섭외는 어떻게 하시는지 군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꼭 우리장성 군민이 아카데미 강의를 매주하고 있는 그때에 현실에서 옮길 수 있는 그런 강연도 생각을 해주시고 아카데미가 너무 강연이 너무 양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군민이 원하는 좋은 강연을 선별해서 지금 현재도 횟수가 너무 많다고 봐요. 일주일에 한번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회나 2회 정도로 하는 것이 사실상 장성군에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어떻게 보면 혈세죠. 그런 예산절약도 했으면 좋겠고 호응도에서도 더욱 효과적일 수 있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먼저 김미순 위원님께서 아카데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질의하신 아카데미 운영강사 선정은 물론 저희가 공무원이나 군민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합니다. 하고 그 외에 인간개발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강사를 선정을 합니다. 해가지고 분야별로 농업도 있어요. 인문학강의가 많이 있는데 분야별로 지식측면에서 군민들하고 호응할 수 있도록 그런 강의내용을 나름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참여를 하신 군민께서는 강사를 이런 분을 섭외를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강사명까지 강의내용까지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사선정을 하고 있고 공무원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강제동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요원은 항상 남게끔 하고요. 가능한 한 시간이 되신 직원들께서는 이런 내용으로 교육을 하니까 강의를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아카데미는 문불여장성 지금은 뉴(New)문불여라고 군수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장성아카데미와 청렴힐링 체험교육은 아마도 장성의 메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맡은 직원들이 한층 검토하고 노력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아직도 가까이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면 좀 더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수고하시고요.
이번에 많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외부인사보다는 장성이 문불여장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불여장성에 걸맞는 장성의 대표되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외부에서 꼭 모셔야 하는가. 장성에서 그런 분들을 유명 인사들을 찾아보셔가지고 하는 것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이 수고해주시고 꼭 제가 아까 건의한 한 달에 1회나 2회 그 부분은 많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올해도 금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마무리를 잘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이 언제까지 근무하신가요? 내년도까지인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렇지요.

○김회식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홍길동테마파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현재 홍길동테마파크가 조성되고 쭉 해온 건물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2002년부터 어느 정도 건물이 조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2018년까지 16년에 접어들어가요. 그렇지요? 10년이 넘어가면 한옥으로 많이 조성되어 있는 홍길동테마파크는 관리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관리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테마파크 내에는 시설직이 없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네.

○김회식 위원
시설직이 없잖아요. 시설직이 좀 필요하다. 지금의 시기에서는 그런 부분을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인사에서는 시설직이 한 명 오실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떻나 생각을 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테마파크 차원에서 시설직들 전문직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인사담당 과장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가끔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시설직이 부족해서 읍·면에 2개 면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런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전반적으로 장성군이 토목직이 부족하다는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군에서도 공감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건의하셔서 반드시 홍길동테마파크 내에 있는 건물이 한옥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해요. 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다 해서 본위원이 건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현재 홍길동테마파크를 운영하면서 아치실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대표적으로 그 마을에 아치실 매점을 그쪽으로 위탁을 해주고 있고요. 1년 중에 지속적으로 화장실이며 기타 잡풀 같은 것을 정리를 해야 돼서 그런 시설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마을주민들께 맡기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오토캠핑장하고 곳간하고 청백한옥이 민간위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쪽에 의원이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저한테 많이 주문을 하게 되냐면 아치실 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땅을 그대로 홍길동테마파크에 주고 우리는 이주를 했는데 이주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으로 정착되어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떠났잖아요. 마을을 떠난 분도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마을매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우리 마을기업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제가 많이 받아요. 특히 전문직이 기술이 필요한 곳도 있잖아요. 식당이나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청백한옥이라든지 다 전문직의 기술이나 업이 필요할 텐데 과연 마을기업에서 가능한 부분인가를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중에서 마을기업에서 하고 싶은 곳이 청백한옥인가 봐요. 청백한옥은 단순히 손님들이 오면 운영해주고 청소하는 그런 부분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청백한옥이 쭉 해오면서 사업체를 보니까 대화레저관광농원 대표님 하고 천성대 대표님 두 분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천성대 대표님이 운영을 연장을 해서 내년도 언제까지 끝난 것으로 자료가 되어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내년 7월 31일까지...,

○김회식 위원
그렇다면 차후에 공모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요. 공모로 한다면 물론 공모한다면 특혜성을 주기 위해서 마을기업을 해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을기업에서도 참가를 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다면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이루어진다면 정량평가를 하든 정성평가를 하든 어떤 평가기준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봤을 때는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내역을 아직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항간에는 돌아다니면 어떤 곳은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같이 했고, 어떤 업체는 정량평가만 했는지 정성평가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업체를 했고 마을기업이 들어간다면 과연 그 평가가 어떻게 규정이 될 것인가.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닌가요. 마을기업은 어떤 경험도 없을 것이고 정성으로 가는 것은 숫자개념이고 정량으로 가는 것은 주관적인 개념일 텐데 과연 마을기업이 하면 하나마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마을기업으로 해서 홍길동테마에 청백한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법인으로 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몇%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특혜성을 줄지는 몰라도 아치실 주민이다 보니까 청백한옥에 대해서는 마을기업으로 줬으면 하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바람입니다. 제 바람이고 그분들의 바람이고 해서 참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지을까 해요.
그리고 현재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금년도에 실시를 했더라고요. 운영위원회를 실시했는데 언제 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금년도는...,

○김회식 위원
개최를 한번 했어요. 2018년도에 1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휴파크를 했나보네요.

○김회식 위원
선정이 있을 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아니요. 공모 임기가 다 지나서 선정기간이 지나서 위탁기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재공고해가지고...,

○김회식 위원
그것이 몇 월달에나 했을까요? 휴파크 재공고 했을 때가...,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때가 상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후로는 아직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위탁 기간이 지나야만...,

○김회식 위원
지나서 받아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명단을 한번 보니까 명단에 임기가 끝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장성군에 안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위원이 계약만 있을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운영의 방침이랄지 여러 가지 관리랄지 감독이랄지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런 부분은 개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잡수셨어요? 점심도 못 먹고 다니면 안 되지요.
평생교육센터 일반현황 직원현황이 있어요. 직원이 11명에 청원, 무기 합쳐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현 인원으로 전체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평생교육센터 청사라고 하죠? 관리하고 전체적인 테마파크에 있는 근무랄까 토지관리, 청원경찰이 네 명이나 되고 그러던데 거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분장업무가 충분히 원활하게 돌아가는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렇죠. 테마파크의 경우에는 청원경찰이 두 명이 배치가 되어있으니까요. 야영장에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청사 테마파크 관리를...,

○이태신 위원
자체 하자보수는 간단한 것 큰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하겠지만 간단한 것은 따로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따로 떨어져는 있지만 테마파크계가 있어서 계장님이 있고 그 밑에 담당이 있어서...,

○이태신 위원
불편한 사항은 없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예.

○이태신 위원
불편한 사항이 없다면 다행이고요. 처음에 그 쪽에 근무하면 휴양소 같고 좋다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휴양처는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 미래를 여는 지역인재 양성에 장성장학회가 지금 46억이 기금이 조성이 됐던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48억 정도...,

○이태신 위원
연도별 추이를 보면 군에서 추진하는 외에는 이제는 영 기금이 조성이 안 돼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렇지요. 특별히 기탁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장학생은 그다지 크게 기탁을 해주신 분은...,

○이태신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장학회를 설립한지가 거의 20∼30년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향우들이나 기업체나 이런 부분에서 기탁하는 부분들이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들었다 연도별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선화 소장님이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장성군 전체의 장학사업에 관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기탁이요. 제가 능력은 좀 부족하지만 민선6기에 들어서는 군수님 역량이 있으셔서 업체에서나 그런 분들이 몇 천만원 해주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한 번씩 감사의 편지도 보내고 후원해달라는 글도 보내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경기침체하고 불가분의 숫자가 있는 것 같아요. 경기가 좀 어려우면 아무래도 업체하시는 분이나 개인적으로 이웃돕기도 있는데 장학기금을 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밀려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군에서 출연을 그래서 하고 있지요.

○이태신 위원
군비출연이 1년에 2억씩을 하는 것 외에는 연도수로 봐서는 타 시·군의 장학회를 봤을 때 강진장학회를 본다면 지자체장의 의지로서 말썽도 있었습니다만 고발도 하고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100억 달성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5∼6년 전에 100억 달성이 되었거든요. 우리도 그 연도로 봐서는 강진에 비해서 떨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학기금 이선화 소장께서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군 전체가 정책 사업으로도 일관되게 해서 어느 정도 장학기금이라고 하면 군에서 출연한 기금 가지고 매번 해야 도토리 키재기식이 되고 그러니까 대대적인 2019년에는 장학회에 장성의 큰 포문을 연다는 것을 해서 이런 계획수립을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고재진 위원장님도 자기 돈 내라는 것이 아니라 대폭적으로 그런데 이런 타 향우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말로만 들었습니다. 저도 장학금에 한번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타의 장학금을 기부한 사례들이 향우들이 상당합니다. 우리 향우들이 그런 것들이 제 생각으로는 서울향우회와 장성군의 지자체 간의 사이가 좋고 안 좋고 떠나서 이러한 향우회 활동들이라든지 그래서 군정질문에도 서울에 장성군 출장소를 두자 그런 것을 하는 일이거든요. 화순 같은 곳을 봐도 화순군이 우리보다 인구가 3만명이 더 많습니다마는 아니면 보성같은 곳을 보더라도 전라남도에 있는 똑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거든요.
그런데 50억도 못되는 장학기금이 상당히 군 출연으로만 한다는 게 의미가 누가 봐도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이런 것은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것이 된다면 2020년까지 적어도 60억은 하자. 우리가 지금 보면 교육경비로 들어가는 돈 그 때 그 때 소요되는 경비는 많은데 장학회에 쌓이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장학금 6,300만원씩 장학생들한테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자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46억의 이자가 얼마가 된지는 모르겠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1년에 6,300∼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이자가지고만 사용하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렇죠.

○이태신 위원
적을 때는 좀 적게 주고 이자가 좋을 때는 상당히 1억 몇 천도 되고 그랬었는데...,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이제 이자율이 많이 떨어져서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말은 하지하지 않고 다각적인 방면에서 전국적으로 향우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가라든지 어떤 이런 데 로비를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여비로 써야 돼요. 그런 뜻에서 밥 한 그릇이라도 먹으면서 커피 한 잔이라도 먹으면서 장성장학회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의회에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뭘 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또 자치단체장 군수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내 돈을 가져와서 준다는 것은 담양같은 경우에는 1억짜리가 무기명으로 되어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드무니까 대외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서 장학사업 기금이 더욱 더 증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십시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예.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이 되는데 1년에 14억 9,800만원이 지원이 돼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16억 정도 지원을 합니다. 올해는 16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태신 위원
2개 사업에 1억 4,800 더하면 16억 정도 되겠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잔액이 좀 남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교육경비 총괄 현황을 봤고 학교별로 얼마씩 지원이 되었는가 지원액도 봤고 학교별로 담당 교육부서별로도 봤고 교육경비 지도감독 내역도 봤습니다.
그런데 정산이라든가 옛날에는 이 정산결산 문제가 상당히 반납, 불용처리까지 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도점검도 봤고 원어민교사 교육경비가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선정이 되어서 실시되고 있는가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세요.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학교선정이 되어요. 학교별로 선정이 되는데 어느 학교는 지원이 6억 4,200이 들어가 있고 사창초등학교 같은 데는 1억 4,300, 중앙초등학교는 6억 4,200이에요. 아까 말씀 드렸어요. 월평초는 1억 3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적은 학교는 4천도 안 가져가고 어떤 학교는 2천도 안 가져가고 3천도 가져가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으로 선정되어서 교육경비가 지원되는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학교에서 교장께서 학교에 필요한 시설이랄지 교육경비를 저희 군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러신 분은 저희가 어떻게 학교마다 요청한 금액이 각자 달라서 그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3년 연속을 보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요. 어차피 교육경비 지원이라는 것은 소외되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위치적으로 나 학교 재정현황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돕고자 하는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경비가 장성군의 지자체가 따로 지원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따로 지원되는데 이 부분에서 차등적으로 몇 년간을 보더라도 차등지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특별히 차등 지원하는 것은 강당을 리모델링을 하신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원어민학습이랄지 교육경비는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중등이나 고등학교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분배가 차등하게 지원이 안 되고 신청을 했다면 주지만 내 질의 취지는 지금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중앙초등학교의 3년간 보면 6억 4천에다 8억인데 제일 많이하고 도시에 있는 학교 아닙니까? 그 외에 보면 차등지원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재정이 열악한데 우선적으로 소외받는 그런 학교 그런 부분에서 재정지원이 생각해서 지원해달라고 해서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차등지원이 안 되면 3천만원을 받는 데하고 6억을 가져가면 되겠어요? 해년마다 어떤 이것은 하나의 누구의 입김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성 중앙초등학교니까 6억 4천을 매년 가져가고 다른 곳은 3천만원씩도 안 가져가고 여기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아이들 학생 수에 따라서도 비례해서 원어민학습이나 이런 부분이...,

○이태신 위원
그건 당연하죠. 학생 수에 따라서 그런데...,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저희가 특별히 중앙초교라고 해서 더 많이 지원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초교가 아이들 수가 많지 않습니까? 원어민 학생이랄지...,

○이태신 위원
사창초등학교는 거기보다 2∼300명이 더 많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오히려 사창초등학교는 체육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수영선수들이요. 다른 학교에서 지원을 안 하지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태신 위원
정리합시다. 사창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른 일률적으로 봤을 때 예산의 지원이 형평성에서 좀 보세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제가 보고 크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주지는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고등학교 자체도 명문 고등학교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도비가 추가된 것이 있어요. 농어촌...,

○이태신 위원
우리 교육경비 지원한 것 가지고만 따지자니까요. 무슨 도에서 지원이 그건 상관이 없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것도 지금 같이 들어가 있어요. 도비도 그래서 조금 액수가 있는 것이지 저희가 특별히 차등하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자체가 부유하고 재정자립도가 높고 있다면 교육경비에서 얼마만큼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잖아요. 교육에 투자하는 사업에는 올바른 목에 올바른 항에 투자가 된다고 하면 100억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500억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인재육성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지자체에서 우리 군에 인재육성이 되어서 군의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는 형평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다음에 지원할 때는 이런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일일이 나열을 안 해도 그 액수로 보면 지원품목에 대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고재진
지금 우리가 군에서 주체적으로 각 일선학교에 줍니까? 교육청에서 원하는 게 나가는 액수라고 봐도 되지요? 학교에서 교육청와 협의를 한 결과 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교육청에서 원하는 보조금 한에서...,

○위원장 고재진
거기서 서로 서로 제가 보기엔 그렇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신청한 부분을 군에서 집행해주고 우리가 주체는 아닌 것 같은데 어느 학교 얼마씩 배정하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간혹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별로 한 것도 있고 보통은 다 보조금 결정을...,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교육청에서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우리가 예산 이런 것을 지원을 받고 싶다 그런 그 사업에 따라서 교육청을 당연히 단계를 거쳐야겠지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무슨 사업이 필요하면 지자체로 우리 사업이 필요한데 먼저 타진을 합니다. 그래서 타진을 해서 오케이가 되면 우리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주는 것이고 고등학교는 직접 학교를 상대하잖아요. 지원청하고 상관없으니까 고등학교는 직접 지원을 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경로야 어떻게 되었든 형평성에 안 어긋나고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원어민학교를 보면 신청을 안 해서 그런데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삼계고등학교가 원어민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없어서 그런지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서는 삼계고등학교는 다른 고등학교 문향고나 장성고 이런 곳은 분명하게 원어민이...,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이런 원어민교사 고등학교는요. 도에서 정해서 내려온 보조금이에요. 원어민교사라고 해가지고 농어촌 명문학교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장성고와...,

○이태신 위원
신청을 안 하니까 안 준다는 것은 알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렇죠. 그리고 삼계는 특수학교이지 않습니까? 특화학교 그래서 원어민은 또 신청을 하지 않으시고 그런 곳은 다른 기숙형 그런...,

○이태신 위원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원어민교사는 거의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위원님! 그러니까 원어민은 농어촌 명문학교 차원에서 도에서 2개교가 그래서 저희 군비 도비 50% 매칭금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원어민은 초, 중학교만 합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는 도비매칭금으로 하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이태신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 배치도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 정책적으로 내려와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도 당신 학교는 원어민교사가 필요 없냐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주는 곳이 평생교육센터에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홍길동테마파크, 홍길동테마파크 자연밥상, 청백한옥, 아치실매점, 오토캠핑장 전부 다 해서 보니까 지도점검 내용이라든지 하나도 지적사항이 없고 얼마나 타이트하게 운영을 잘하는지 운영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치사항이 하나 없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지 않나 모르겠는데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3개의 위탁사업이 있는데 2개입니까? 2대의 위탁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잘 운영이 되어서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것이지요? 점검은 하는데...,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지도점검은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선정하는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도 감사나 중앙위감사에 다 그때 실시를 하고 저희는 지도감독은 수시로 하지만 크게 지금까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연도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체감사 지도점검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혹여나 여기서 자체감사 했던 내역들이 전혀 없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자체감사는 특별히 도 감사할 때 같이하기 때문에 군 업무차원에서...,

○이태신 위원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언제 설립되었는지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는데 자체감사가 한번도 없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것은 감사라기보다는 저희가 1년에 예산을 보조를 해주는데 분기별로 1년 정산도 받고 그리고 보조금을 1분기씩 주는데 그때마다 정산결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의가 없는 한은 저희가 그 사람들을 감사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지도감독 차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니까요.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위탁사업이니까 이것은 3억 5,6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공모를 해서 광주기독청소년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년차 하고 있지요? 3년차하고 있나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2년차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다보면 1년에 정산처리 할 때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이 아니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것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도점검 내역을 주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지도점검표는 없고요. 가서 현장에...,

○이태신 위원
현장에서 말로 한 것 하고 지도점검 내역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테마파크 청백한옥하고 곳간자연밥상하고 민간인한테 주는 수입액의 20%이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청백당만 20%이고 곳간이나 매점 이런 곳은 연간 5%입니다.

○이태신 위원
홍길동테마파크 아치실매점은 연간 5%이고 곳간자연밥상도 5%이고 청백한옥이 수입액의 20%에요. 여기에서 우리도 이제 운영평가를 해봐야 할 때가 되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운영평가는...,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군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거의 10년이 되었는데 이게 처음에 운영할 때 착오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여타 불협화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선정하는 데서 잘못 선정되어서 운영하는 면에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운영 실적을 여기에서 파악하는 것보다는 운영 실적이 1년에 매출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고 얼마만큼 수입을 올리고 있는가. 김회식 위원님 말씀하듯이 한옥으로 지어져 있는데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10년 진딴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내주세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업체가 들어가서 어떤 업체가 들어가서 아니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얼마만큼 수입을 내고 있는가...,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저희가 연 매출액에 상하반기로 2회씩...,

○이태신 위원
정산할 때 어떤 방법으로 봅니까? 20%를 내는데 5%를 내는데 총결산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저희가 수익액을 받죠.

○이태신 위원
수익액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정리하냐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카드 결제한 것 그걸로...,

○이태신 위원
그것으로 해가지고 평균 잡아버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평균이 아니고 정확히 잡지요.

○이태신 위원
100% 카드...,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거의 카드이지요. 100% 카드에서 매출실적에서 2%, 20% 이렇게...,

○이태신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한번 보게 그것은 사적침해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주십시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마지막으로 홍길동테마파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청렴교육 그다음에 아카데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여년이 지나면 자제적인 종합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향후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어왔는데 이 세 분야에서 어떻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종합용역을 줘서라도 타이트하게 용역을 맡기세요. 그 부분에 용역이라도 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종합평가를 할 때 되고 분석을 하고 향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유지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할 것인가. 5년이 지나면 다합니다. 종합평가 웬만하면 돈 100억 투자하는 데 이상은 그런데 홍길동테마파크 한 데가 돈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1천억 들어갔어요. 대출받아서...,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1천억은 아니고 500억이 조금 못 됩니다.

○이태신 위원
600억인데 여타를 하면 1천억 가량 된다고 봅니다. 돈 계산은 안 해봤지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러니까 저희도 내년에는 테마파크 차원에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 중에 있고요.

○이태신 위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선정했다는데 그에 못 미치니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해서 군에서 하는 것인데 그냥 되는 대로 누구 바뀌면 그 진행 내려오고 그 프로그램대로 진행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종합평가 분석을 해서 앞으로 향후 2019년부터는 2020년부터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게 평가가 나와서 그런 것들이 나와야 운영되어야 되고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향후 군에서 군 예산 투입이 1년이면 몇 십억, 몇 억 그냥 나가는 예산낭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청렴힐링 교육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정부기관에서 오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아서 시행하는데 참고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카데미도 저희가 좀 더 한국기록원에 올해는 등재를 했으니까 내년 중에는 세계 기네스에도 등재가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더욱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청렴교육이 2010년도인지 2011년도인지 기억은 확실히 나지 않습니다만 몇 년간 했는데 청렴교육 기록적으로 연도별로 월별로 그런 것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을 몇 월 해서 청렴교육을 신청했던 분들 신청하고 대외 로비를 해야 합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향으로서 일 년에 6,959명이 다녀갔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냥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계절별, 월별, 연도별로 해서 어디에서 공무원들이 온다든지 회사원들이 온다든지 지역업체에서 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내서 데이터를 내서 향후 교육은 이렇게 해서 청렴교육을 더 유치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방향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고 장성군에서 청렴교육을 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문불여장성 청렴 박수량 비만 갖다놓으면 뭐합니까? 안 되잖아요. 아카데미도 제가 4년 전에도 누누이 말을 했습니다. 아까 김미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던데 현실성 있는 아카데미를 해야 합니다. 기네스북에 올리면 뭐합니까? 기네스북에 올리면 기네스북에 등재하려면 돈이 들어가지 기네스북 올랐다고 돈 줍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현실하고 많이 떨어진 교육은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고...,

○이태신 위원
지금 그거 위탁하죠? 강사를 어떻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인간개발원하고 위탁해서 한다고...,

○이태신 위원
인간개발원이 김흥식 군수 때부터 20년 째 하고 있죠? 인간개발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몇 번이고 지난번 의회 때도 담당은 아니었지만 그 자체에서 강의내용을 바꿔라. 현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해라. 공무원들 주민들 10%, 20%라면 그게 실적이 있는 것이에요? 적어도 공무원들 고정인원수는 청강을 하더라도 강의를 듣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50% 이상은 넘어야 그 강의가 효과가 있는 것이고 효율적인 것이고 그렇지 그런 것을 좀 해서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인 평가를 하세요. 용역비라도 세워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소장님께 질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바꿔야 할 문제들을 과감히 건의를 하고 팀장님들! 과감하게 그런 범위 내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세요. 나 월급 받으면 그만이 아니라...,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위원님!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강의를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면 아무리 바쁘셔도 한 달에 한 번쯤은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군민들하고 내용이 동떨어지는지 이게 정말 있는지 책자하고 듣는 거 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이태신 위원
책으로 된 것을 저는 다 읽어봤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책자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식전 공연도 하고 가끔 옐로우 마이크 운영해서 주민들 소리도 들어보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정말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2년 동안 했지만 의원님들 오신 분들이 한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상·하반기 사무감사를 하면 꼭 아카데미에 관심이 많으세요.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한번 와보시고 주민들이 어떤 면에서 어떻게 떨어지는가 그것도 지적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연하게 해주시면...,

○이태신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막연하게 주민들하고 동떨어졌다고 하시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떨어지는가 조언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의회 의원님들도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일단은 저는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태신 위원
그 강의내용이 부실하다든가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명색의 최고의 학군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는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초청이 돼서 오는지는 다 알아요. 삼척동자도 알고 있고 그런 내용이지 아까 김미순 위원의 질문요지는 군 관내 사람도 계속적으로 현실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강의를 불리려면 인간개발연구원에서 계속 거기서 추천해주는 것대로 그 돈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혈세가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보라니까요. 얼마든지 장성군에 사과 남창골에 하는 사람, 농업을 잘 하는 사람, 축산 잘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사과 재배 잘 하는 사람, 배 잘하는 사람, 감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실무 감각을 느끼고 있고 조금 연구하면 다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는 일류 대학생들이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강의 내용을 보세요. 천 몇 회 하는 중에서 그 사람들이 거의 강의를 하고 있지...,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농업분야는 농업기술센터 농업미래대학이랄지 그런 데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명하고 공개적으로 유명한 분을 저희가 언제 모셔다가 강의를 듣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직원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정말 직원보다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신 주민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수준이 얼마나 올라있겠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는데 수준이 안 맞다고 하시면 그런 분들은 저희가 옐로우마이크에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소장님! 왜 질의에 왜곡하게 답변을 하세요. 우리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강의 내용은 정말 아까 말씀을 다시 안 합ㄴ다. 얼마든지 훌륭하신 분들이고 우리나라에 최고가는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하고 동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청소년들이나 대학생 수준이라든가 거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안 가도 책자를 한 번씩 읽어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달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하면 되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실제로 와보시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위원님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렇죠.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는 행정감사장이니까 개인적으로는 충분하게 대화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개선해야 할 점 주의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해나갈 점을 위원 생각이 그러니까 충분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그런 방향도 반영을 시켜서 개선해나가야지요. 우리가 여기서 매일 행정감사니 예산결산위원회를 해봐야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장성군 전체 공직자 570명들이 과감하게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고 의회에서 나오는 것이 다 잘 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취사선택을 해서 의회와 소통 공감되는 것이 뭐에요. 협치되는 것이 뭐예요. 의회에서는 이런 시각이니까 이렇게 좀 해 달라 집행부에서는 여기에서 말장난으로 끝나버리면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존재의미가 있어요? 폼이나 잡고 가는 위원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부분에서는 내일모레 예산을 합니다. 예산 들여서 하고 나면 그 예산 나가고 나면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 내가 여기서 이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5분발언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형식의 의회가 되다보니까 소장님께서 아까 질의 드렸던 부분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가주셨으면 그게 행정감사의 주요목적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건의도 많이 하시고 질책도 많이 해주셨는데 부탁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장성군에서 학교에 16억 정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장성에서 물품도 구입하고 공사도 해서 장성에 잘 살게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한 16억을 주면서 그런 말 한마디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주십시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당연히 있지요.

○오원석 위원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해서 물품도 구입해주고 공사도 해서 장성이 정말 조금이라도 잘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6페이지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강연집(유료 7권, 무료 22권) 발간 및 배부 그랬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아카데미요.

○오원석 위원
그 부분을 한번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중간부분에...,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장성 아카데미요.

○오원석 위원
강연집 유료 해가지고 7권하고 무료 22권 발간 및 배부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어디를 준다는 겁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저희가 일부 강연집이 1년에 한 번씩 나오면 각 기관이나 단체에 무료로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오원석 위원
7권을 어디를 준다는 얘기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나 농협 이런 기관이나 이런 곳은 무료로 배부를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 밑에 250권은 판매수익인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렇죠. 저희가 청렴교육 할 때 청렴교육생들이 많이 한 권에 1만원으로 해가지고...,

○오원석 위원
발간매수는 몇 부 정도 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2천부 정도 해요.

○오원석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적인 지적대안을 많이 지적해주신 것 같으니까 적극 수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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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8년도 군정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고재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영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상옥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경숙 감염병대응담당입니다.
유명옥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권명희 건강생활담당입니다.
정숙희 진료재활담당입니다.
김홍점 치매예방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건소 소관 2018년도 군정 추진실적에 대해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장성읍 북부지역 복합기능형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먼저, 장성읍 북부지역 복합기능형 보건지소 신축사업 추진에 소중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읍 북부보건지소는 사업비 19억 9,700만원으로 의료취약지역인 북부지역 장성읍 상오리 일원에 대지 1,729제곱미터, 연면적 465제곱미터 신축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2019년 10월경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민밀착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입니다. 진료소에서는 일반 진료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 및 원격의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주민수요를 반영한 노래교실, 요가, 에어로빅 등 맞춤형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진료소 내 노후장비 6종을 교체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5쪽, 장성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의료환경 개선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방화셔터 등 기능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요양병원 확충공사는 리모델링 실시 중에 있으며 동작인식시스템, 배식카외 등 치매환자 재활훈련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치매치료1번지 치매안심센터 신축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16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 장성읍 성산리 지역에 대지 2,334제곱미터 연면적 495제곱미터로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김해시 기구 등 장단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약단체 등 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의료현장에 다양한 의견공유 및 서비스향상을 위해 상·하반기 소통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소통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옐로우시티 장성을 위한 군정에 대한 이해 및 참여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건강디딤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어린이 대상 BCG 외 15종의 예방접종을 2,560명, 폐렴구균 외 4종의 성인 예방접종을 9,350명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학아동 660명 등 연령별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해충퇴치기 설치·운영입니다. 군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제봉산 등산로, 황룡강변 트래킹길, 장성호 수변공원 등 10개소에 해충퇴치기를 24대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충 퇴치 예방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한 여가·체육 야외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선제적 대응으로 감염병 예방·퇴치입니다. 해빙기 일제방역을 시작하여 골목길, 하수구, 터미널 등 취약지역 친환경 방역 소독을 강화하여 실시하였으며 질병모니터요원 위촉 및 교육을 하였습니다. 국내에 양성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즉시 선제대응하기 위해 대책반을 구성하였고 선별 진료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진드기 매개감염병 쯔쯔가무시 예방 기피제를 보급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시설 종사자에게 잠복 결핵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건강지킴이 경로당을 운영하여 어르신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한의약 경로당 순회진료와 안심학교 운영 등 만성질환 예방교육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건강원스톱,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 1만여명을 등록 관리하여 지원하였으며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발관리교실 운영 등 건강교실을 지속 운영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군민 권역별 건강강좌를 실시하여 합병증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힘이 되는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 치료를 위한 국가암 건강검진비 지원과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건강관리를 위해 균형 영양제 등을 지원하였으며 암 종별 자조모임 확대 및 극복의지를 고취시켜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출산축하용품 택배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산모에게 축하용품을 각 가정에 택배로 배송하는 서비스로 281가구에 택배 배송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적극적인 출산장려로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옐로우시티 장성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보건지소 팀장과 함께 전 경로당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혈압 및 당뇨검사와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보건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모바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 건강체험 교실과 건강걷기 등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직장인, 상무대 군인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습니다. 금연희망자 71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금연 계도 및 홍보로 지역사회 흡연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임산부, 다문화가정 등 구강 보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교육 및 불소도포를 실시하였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유하고 감동하는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영양플러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임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미숙아, 청소년, 산모를 위한 의료비 및 검진비를 지원하였고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어려움을 함께 하는 행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건강교실, 다문화해피맘교실 등 임신 출산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고객감동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신 고객에게 친절한 안내와 보다 나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진료나 검진 중 이상 발견자는 고혈압·당뇨 등록 센터와 병의원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치료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종합재활센터를 운영하여 군민 건강증진 및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내마음 부탁해 보듬이 교실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 등 재활을 위해 관내 정신장애인을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전문의 무료상담,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을 실시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아름다운 동행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및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 등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치매환자 가정에는 치매치료 관리비와 영양제, 기저귀 등 조호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군정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성군 보건행정이 군민의 생활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착석)
보건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7쪽에 보면 의약단체 소통의 날 운영이라고 있어요. 1년에 두 번 하고 있는데 식사만 하고 끝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이라든가 새로 변경된 법령개정이라든지 지켜야 할 사항 등 병·의원에서 약국에서 그걸 같이 공유하고 어려운 점을 듣고 있고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부분 보면 병원있고 약국, 치과, 한의원 기타는 소속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기타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기타는 첫째는 병·의원, 약국, 치과고요. 소통의 날 대상이 지금 이것은 95개소에서 병원, 약국, 치과, 한의원 기타는 의약 관련된 기관입니다. 소통이 아니고요.

○오원석 위원
그 부분에서는 잘 알겠고요.
장성군에서 보면 이분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어요. 1, 2위를 다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른 부분은 다 좋은데 봉사부분이랄지 장성군에 청소년들이나 장학금제도 같은 것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건의해서 그분들이 장성의 돈을 거의 다 벌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한 것 같아서...,

○보건소장 조미숙
소통의 날을 운영할 때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한 번도 말씀 안 드려보셨죠? 못 해보셨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챙겨서 그 부분에 혹시 자기들이 하고 싶은데도 몰라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소장님이 잘 한번 챙겨주시고...,

○보건소장 조미숙
그건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두 번째는 출산장려도 있어요. 장성군에 임신부가 220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임산부는...,

○오원석 위원
영유아 3,30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정도 맞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예.

○오원석 위원
그렇다면 장성읍에는 대략 어느 정도 파악한 것은 없죠?

○보건소장 조미숙
제가 장성읍은 일일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오원석 위원
제가 다른 것을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인근 시·군에 보면 장난감도서관이라고 아시지요?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일선 시·군에서 많이 해요. 고창군에서는 이미하고 있고, 영광군에서는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장성군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도 참 좋은 시책입니다. 이 내용은 올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키즈맘 카페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오원석 위원
주민복지과에 소관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주민복지과인가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보건소에서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거든요.

○보건소장 조미숙
이번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나왔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장성군이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장난감 사는 것도 한두 번 가지고 놀면 바꿔야 되고 그래서 대상자가 조금 적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적게라도 운영을 해서 아이를 낳은 부모들에게 조금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대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장소는 어디로...,

○보건소장 조미숙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오원석 위원
그럼 이 정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3억 1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은 담배를 안 피워서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3억 1천만원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금연은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금연의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부터 대폭 올랐거든요. 담배세를 올리면서 금연사업으로 그래서 상당히 금연이 정부의 큰 사업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저는 기존에 했던 금연클리닉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금연사업은 10대에서 20대 사이에 중간층에 그 아이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기존에 40대, 50대는 그 양반들은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래서 끊을 분들은 다 끊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은 많이 삭감하고 10대, 20대, 30대 정도 20대 말까지 그 정도에 많이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보건소장 조미숙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재작년에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연 골든벨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금연에 대한 경각심도 가르치고 또 저희가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성인을 대상으로는 좀 예산을 삭감을 하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중고등학생, 커 나가는 그 아이들 정말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반대로 생각을 하면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한테도 좀 혜택이 가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금연제도는 그렇게 하고 하여튼 단속을 심하게 해서 어른들한테 불편하게 할 수 있도록 금연장소도 많이 줄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불편을 많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요즘에 보건소에 건물신축은 보건지소하고 치매안심센터 두 곳을 놓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어요. 한번 가보자 왜 이렇게 한쪽에서는 말이 많고 한쪽에서는 어쩌고 그런 것을 들어보자고 해서 가봤는데 현재 그동안에 임동섭 위원이 북부 의원이다 보니까 계속 그 쪽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외부에 있는 의원님들은 북부 의원님도 계시니까 그분들의 의향을 따라가고 지역을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번 가봤는데 과연 설치될 장소가 과연 정말 주민들의 편의성을 보고 가는 것 하고 말입니다. 북부지소는 주민들의 이용이 용이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접근성이 용이한 곳 그런데 물론 버스를 이용하신 분들은 걸어서 도보로 해야 할 부분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지소에 따라서는 노선이 밖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를 강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내려서 보행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 가서 시간에 있어서 접근성이 있는데 이용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덕진리에 사시는 저기 위쪽에 사시는 분들이 보건지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가서 그쪽에서 내려가지고 현재 설치될 장소가 걸어서 5분이 걸린다고 할 때 그 분이 버스를 타고 와서 장성 보건소에 와가지고 종착하는데 1분이 걸린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편한 것으로 해서 1분을 선택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버스노선 관계랄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할 수 있도록 그걸 연구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강구를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를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과연 그 자리가 설치될 위치가 치매센터가 들어설 곳인가.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졌더라면 급한 곳으로 했을 텐데 라는 그런 의원님도 많았어요. 저희가 현장을 가보고 그래서 이미 보상은 100% 다 되었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회식 위원
이미 되어버린 것을 그것은 놔두고 다른 곳에 선정을 해서 간다면 문제가 있겠다고 의원으로서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한번이라도 쉽게 말해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경고시를 하고 고시할 때 저희들도 한번 가봤더라면 가보고 선정했더라면 좀 더 좋은 곳을 선택하지 않았나 그러는 의원님들이 거의 50%가 넘었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치매안심센터 신축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도 놓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도로도 놓는 부분이 우리가 괜히 도로 가까이에 인접해서 장소를 설치했더라면 도로를 안 놔도 되는데 그걸 놓음으로서 선택을 함으로써 도로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세비가 별도로 투입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런 부분은 물론 장소가 어디 외진 곳, 안심센터로서 쉽게 말해서 치매안심센터가 장소가 설치되어야 할 곳이 정말 조용하고 산세 좋고 하는 곳인가. 아니면 주민들이 가장 편의성으로 용이할 수 있는 곳인가 이게 선택의 기준을 흐렸어요. 저희들이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도 하고 했는데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성산지역으로 유치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컨셉은 그게 아니었다. 저희들도 느껴요. 그런 부분을 언쟁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버스는 떠나버렸으니까 떠난 뒤에 버스 잡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불편 없이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조미숙
불편 없이 잘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오원석 위원님께서 금연클리닉으로 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시고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현재 보건소 금연클리닉 기금으로 군 청사에 흡연 장소 부스를 설치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흡연 장소가 뒤쪽하고 옥상하고...,

○김회식 위원
이 부분을 기금으로 했냐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요. 자체에서 합니다.

○김회식 위원
재무과에서 하지요. 그런 부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던데 금연클리닉을 하는 데서 흡연 장소 부스를 우리군에서 지어줬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언론에서는 그게 매스컴을 타다보면 한쪽에서는 금연운동을 하고 한쪽에서는 흡연을 지원하는 언밸런스가 안 맞다는 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예산 때 올라오기를 담배 판매하는 업자한테 벤치마킹으로 얼마의 장려금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과감히 삭감을 하려고 했어요.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이의를 들어서 이건 아니다. 금연운동을 하고 있는 장성군에서 담배 가게에다가 벤치마킹으로 세수가 28억 정도 들어오니까 장성군에서는 군세로서는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좀 이것은 아니지 않냐 하는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장려금을 주고 한쪽에서는 금연운동을 하고 뭔가 안 맞아요. 정말 안 맞다는 말이에요. 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겠다. 쉽게 말해서 금연클리닉을 정부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그걸로 밀고 가고 장려금 지원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에 부스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를 확인을 해본 것이에요.
그런데 안 지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물론 그쪽에서는 보건소에서도 장소를 지어주고 금연클리닉을 하고 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재무과에서 청사에서 짓는 것이고 보건소 클리닉 사업은 별도로 운동을 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 언론을 보고 나타났던 표기를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금연운동도 잘 해주십사 하는 얘기도 드리고 이왕에 하는 것이니까 자율적으로 강요는 못합니다. 사람이 선택권이 있어서 기호식품이 있습니다. 술, 담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 알아서 건강이 안 좋으면 당연히 금연이 됩니다. 끊지 않아도 돼요. 내가 죽을병에 걸렸는데 담배 피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강압적으로 강요를 하지 말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소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심폐소생술이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타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임시적인 적절한 조치를 행함으로서 생명을 구하도록 되어있네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역할을 잘 하시지만 119안전센터 아시죠? 성산에 있는 그쪽 부분에 계신 분들과 공유를 해서 적절한 군민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공유하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현재 출동은 못하시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미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방기관에서는 현장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유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장성에도 소방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쪽 역할도 같이 공유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조미숙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암환자에 대해서도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희귀병에 대한 것 장성군의 실태조사를 계속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을 한 분을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잠시 전대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11개 읍·면에 복지센터에 서로 공유를 하셔서 희귀병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의료진이 좋아도 완치하기 힘든 병이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희귀난치성 질환자 말씀하시죠?

○김미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기초대상이 안 되어가지고 서류상으로 우리가 모든 면이 서류 행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혜택을 못 보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같이 말씀을 드려서 소장님을 뵙고 그분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용소방대 활동을 할 때 전남도청에 보면 긴급자금이 있더라고요. 환자의 긴급자금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기초수급자도 되지만 가정에 결손가정이 있어서 그렇게 힘든 그런 부분은 우선순위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챙겨서 이것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챙겨주시고 우리 여성들의 제일 힘든 과정에 난임부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가임기 부부 중 난임부부 비율이 15%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기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젊은 부부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절실하게 갖고자하는 부부에게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난임부부 현황과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아기를 갖는 부부는 얼마나 되고 국가지원 예산, 군 지원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난임부부한테 시술하는 것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있는데 그게 작년 10월부터 보험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본인 부담금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보험혜택이 없었어요. 본인들이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몇 천만원까지 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한번 시술하는데 임신하는데 작년부터 보험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체외수정은 인공수정보다 돈이 더 많이 듭니다. 많이 드니까 체외수정은 중위소득 130% 이하까지는 정부에서 1회당 5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4번까지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연 4번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연이 아니라 할 때마다 4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본위원이 우리 여자들은 임신 초기가 제일 힘든 과정입니다. 사실 그 민감한 시기를 잘 그런 부분은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하고요. 맞벌이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첫째 드립니다. 가정주부로만 있는 분은 그래도 시댁이나 주변의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친정에도 볼 수가 있고 하는데 맞벌이하는 부부들 옆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겠지요. 배려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소장님부터 계몽운동도 좀 하시고 복귀했을 때는 미안해하지 않도록 정겹게 하셔서 우리 여성들이 임신의 사기를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러한 진심으로 저는 인구늘리기를 하려면 출산 장려가 우선입니다. 출산 후에도 장려금을 타 시·군에도 공유를 하셔서 우리 장성군이 더 가령 10원이라도 출산금을 더 주셔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여기저기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장성군의 출산이 22개 시·군에서 1등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소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이 꼭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을 볼게요. 직원현황에 있어서 5급 소장님 한 분에 6급 29명, 7급 14명, 8급 7명, 9급 9명 공중보건의 21명 총 81명이 근무를 합니다. 무기계약직 없어요?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은 없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무기직 36명, 기간제 3명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는 직원 아니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무기직 직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다 직원이죠. 당당하게 급여를 받고 있는...,

○보건소장 조미숙
직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는데 여기에는 왜 일반현황에는 직원현황에는 없습니까? 무기계약직이 23명이요?

○보건소장 조미숙
현재 36명입니다. 기간제는 3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39명은 어디에다 엿 사먹어 버렸어요? 비싼 엿을 사먹어 버렸네요. 일반현황에 없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빠졌습니다.

○이태신 위원
일단 직원으로 안 셉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직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왜 빼먹었어요? 어디다 엿 사먹었어요? 잘못 되었죠. 명기를 분명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장성의료원에서 보건소로 한 단계 낮추어서 했던 부분이 보건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구나. 직원들이 일반현황 정도는 알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는 직렬 승급 진급이 없기 때문에 인사이동은 있죠? 무기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보건소장 조미숙
사업에 따라서 직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보건소는 특성상 그 사업에 따라 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 내려오는 사업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채용해서는 안 되는 인원 채용이 없지요? 최근 들어서는...,

○보건소장 조미숙
거의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 채워졌기 때문에 거의 200여명이 10년 사이에 291명이 채워졌어요. 더 이상 채용할 인원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티오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총무과에서 군청에서 지급하는 총액임금제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저희는 사업에 따른 예산으로...,

○이태신 위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인건비가 장성군의 645억 정도 나가는데 무기계약직까지 합쳐서 얼마 나가든지 상관이 없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보건소만 알기 때문에 그래도 마찬가지에요. 총액임금제에서 더 유능한 무기계약직들이 적재적소에서 배치가 되었겠지만 관리는 잘 해야 합니다. 사업소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거기서 월급 주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잘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잘 하고 있는데 평가를 해봐야죠?
그래서 일반직들이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까지 가기까지 보건소라고 해서 복수직이죠? 이를테면 환경위생과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고 복수직이지요? 거기에서 인사의 불합리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보건소장 조미숙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적재적소에 인사이동이 되고 있고 승진이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이태신 위원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인사에 불만이 없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이태신 위원
인사에 불만이 있다고 제보해 준 직원이 있는데 근속을 15년 이상 해도 6급에 있고 7급에 있고 가까운 사람들은 빨리 진급이 되고 아니면 소외됐다고 그리고 또 일반 보건지소 있지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무연한 수가 있어요? 계속 보건소에 근무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요. 근무연한 수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순환보직이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순환보직은 보건소 올 수 있고 갈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의견을 청취해서...,

○이태신 위원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소로 솔직히 서로 가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가려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소는 처음부터 일이 힘들지요. 업무도 계획수립부터 해야 되고 그래서...,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장 조미숙
그래서 편리를 봐줘야 되겠다. 몸이 안 좋다 그런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원하면 신경을 써주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것을 행정감사장에서 전달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총체적인 전반적인 일에서 그런 순환인사에 대해서도 보건소장께서 형평성 있게 배치를 해주십사 하고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를 꺼내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더라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평불만이 없도록 순환보직을 잘 하시고 인사 승진문제에 있어서도 승진은 반영이 몇 %가 됩니까? 고과점수 보건소장이 책임한도를 많이 지고 있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렇죠.

○이태신 위원
그런 문제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누가 봐도 내부에서 분명히 금망 남들은 우리가 의원들은 잘 모르더라도 내용을 얘기를 해주니까 알거든요. 그런 부분이 형평성 있게 해주십사...,

○보건소장 조미숙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꼭 있다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김회식 위원님께서도 보건지소와 치매안심센터를 신축의 문제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북부지역 복합기능형 보건지소와 이것은 옛날부터 빨리 보건지소가 장성읍과 거리로 인해서 장성으로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이 많이 있고 병·의원이 있는 데 신축을 못하지요. 보건지소를 못하게 되었지요. 오지부분에 대해서 상오리, 야은리, 덕진리 이 부분은 ㎞수 안에 듭니까? 아니면 병원자리에서 해서 ㎞수가...,

○보건소장 조미숙
원래 보건지소는 면마다 한 개씩 있는데 읍에는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읍에는 보건지소를 두지 않는다고 법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 쪽 주민들이 굉장히 10년 정도 숙원사업이라 저희들이 해서 유치를 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보건소 신축하는 데서는 결정을 소장님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근무는 언제 하셨나요? 임용 발령을 언제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4년째입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다가 가보로 남길 것이에요. 북부권의 오랫동안 주민들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남을 수 있는 것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의 위치선정에 있어서 누가 봐도 김회식 위원님은 누가 봐도 우리 의원님들이 50% 이상 찬성이라고 하는데 100%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정말 위치선정이 잘 되었는가. 여기에 교통 편리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위치확보성이라든지 지금 누가 봐도 여기에 3필지입니다. 집이 2개 있고 막사에요. 그리고 도로에서 그 도로를 낸다고 이번에 예산 3억 들어왔습니까? 6억 들어왔습니까? 통과 못 됐죠. 나중에 하라고...,

○보건소장 조미숙
그 도로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재진
치매센터 때문에 난 도로라고 봐야죠.

○이태신 위원
그걸로 인해서 도로가 나는 것이에요. 지금의 마을 길 안길은 그 길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신축을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어야 하고 건물 건축 지금 집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는 2월 달엔가 7대 의원님들이 해주셔서 그러는데 제가 있는 한은 위치선정 절대 안 됩니다. 예산 통과 못 시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 건물하고 그 동네에 한참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치매안심센터를 신축을 해준다는 게 누가 용납이 되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병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안심센터 어르신들의 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치원 같은 곳을 도로가에 차 다니는 곳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치매안심센터 가장 적합지는 도로에서 좀 들어가고 좀 한적하고 치매 어르신들이 혼자는 오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모시고 오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쾌적하고 휴양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요. 도로에다가 시끄럽게 세워놓으면 빵빵거리고 하는데 거기가 마을도로에요. 설령 거기에다가 위치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마을안길입니다. 안에서 좀 들어오는 길입니다. 거기가 버스가 자주 다닙니까? 트럭이 자주 다닙니까? 일반 택시가 자주 다닙니까? 그런 변명은 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 되었던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위치선정이 제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서버렸고 사업진행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 시정되어야 할 부분, 주의조치를 받아야 할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위원님! 치매안심센터는 저희가 위치선정 하기 전에 수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수없이 봤고요.

○이태신 위원
마을 안에 바로 옆에가 바로 논입니다. 건물을 왜 사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 자리는 논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논이 아니고 주택이고 축사가 있었고...,

○이태신 위원
주택, 축사 하던 자리잖아요. 살고 있던 자리 빈 자리가 얼마 안 됐을...,

○보건소장 조미숙
축사니까 축사가 비어서 지금 그 자리에 축사를 그대로 놔두면 그 동네 성산 지역은 흉물입니다. 그래서 그 축사를 없애니까 성산지역이 더 쾌적하게 되고 산뜻하고 또 치매안심센터는 어르신들이 조용하고 힐링 하고 가족들이 차로 모시고 올 때 주차하기 좋고 안쪽으로 들어오고 또 치매환자들이 아니라 어르신들 걸을 수 없을 정도 된 분들도 차로 권역별로 모시러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에 해야지 치매안심센터가 버스타고 내려야 되고 택시타고 내려야 되고 그런 자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누가 택시타고 버스타고 내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거기가 치료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가 치료병원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병원이 아니니까 병원 같으면 교통이 편리하고...,

○이태신 위원
교통이 좋은 조건에서 거기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본위원이 거기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길을 다시 6억을 들여서 도로를 다시 개설해야 되고 보상을 해줘야 되고 축사를 보상해야 되고 이거 지금 잘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당연히 건물을 지을 때에는 그 건물이 거기가 적합하면 건물에 딸린 건물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빈 땅만 고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도로가 불편하면 도로를 놔야 되고요. 건물을 지으면서 그래가지고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태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질의요건을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왜 비켜가서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 질의를 드렸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저는 제 소신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이태신 위원
제 소신이 아니라 질의·답변을 해야죠.

○보건소장 조미숙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현문우답을 하지 마시고 물어본 말에 비껴나가잖아요. 여기에서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장소가 적합했느냐 부지가 정확했느냐...,

○보건소장 조미숙
그러니까 제가 적합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의견에는 적합합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의회 전원이 100%가 이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장 조미숙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다 끝났고 위원님들도 했고 그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저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혼자 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심의위원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래서 만장일치로 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심의위원에서 만장일치가 아니라 거기 선정의 심의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는 본위원 입장이나 김회식 위원 입장이나 여기 있는 의원들이 100%가 다 부지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걸 지금 다음에는 안 되게끔 개선을 한다든지 주의조치를 받는다든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우기면 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제가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하시니까 그렇죠.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부분이 옳다고 답변을 하면 본위원은 더 이상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재진
제가 그럼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지 여기에서 토론의 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이 생각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일을 하다보면 생각지 않게 시행착오도 있고 잘못이 저질러질 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잘못 고의적이든 아니든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 좌석에 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이 아닙니까?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는 것이 진짜 용기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소장님의 짤막한 발언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논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저도 죄송하게 됐고요. 저도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제가 생각이 잡혀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융통성 있게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우리 위원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아니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다고 하면 되지 잘했다고 항변할 자리는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이태신 위원
그리고 보건지소 자리도 김회식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시하며) 그런데 이 도로에서 거기의 접근성은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의회에서 현장답사를 하면서 생각을 했을 때 이 위치보다는 대지 몇 번 문제가 있는데 이 위치보다는 여기에서 이 도로가 나있는데 조금 나와서 거기 근방에 버스승강장도 있고 접근성이 있고 교통성이 좋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왜 하필이면 여기였을까?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를 해봤어요. 그게 무슨 연고가 있기 때문에 또 적합성이 있고 그렇게 다 답변을 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에 봐서 이게 불법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보건소를 짓는 것은 정말 잘한 것이에요. 제가 모두에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그런데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을 왜 하필이면 교통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좀 불편한 이런 부분에 설치를 했을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내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또 차기 보건소장이 누구면 이런 부분에서는 시정을 받았구나 그러면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싸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할 것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질의 드린 행정감사 하는 이 자체가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되고 주의조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북부보건지소 건도 그 옆에 주유소 땅도 안쪽으로 들어오게 접근성 있게 사려고 애를 썼는데 팔면 이자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못 판다고 그러고 농협 빈자리도 하려고 했더니 땅이 좁고 현재 농협 물품 팔고 있는 데 거기도 안 된다고 굉장히 그 동네 그쪽으로 실은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지적하는 부분이 거기 땅을 노력하고 했었지만 모 인사께서는 거기 부분 땅을 도로가에 있는 보건지소가 정말 들어서야 할 자리 덕진리, 야은리 용이하게 할 위치도 땅이 있는데 이 안에 땅보다도 훨씬 지가가 저렴한데도 거기에다가 선정을 해버렸더라고 그렇게 여러 군데를 조사해서 문의했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나 느끼는 공감이 다수가 공감을 하면 그것이 제일 편한 것 아닙니까? 전문성을 요하지 않더라도 그 장소를 지정하는데 전문성을 요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의료 환경 조성이 7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총 해서 얼마죠?

○보건소장 조미숙
2억 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비가 2억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전체적인 사업비는 5억 9천만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 중에서 기능보강 3,800, 요양병원 확충사업이 1억 4천, 의료장비 구입이 6,100이죠?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몇 년도에 준공되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2010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건물 지원해주고 운영 면에서 10년째인데 8년째이네요. 5년이 지나면 모든 공공사업은 이것이 요양병원이 거의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사업비가 기억을 못하지요. 그런다면 이 건물에 대한 평가분석이 되어야 되고 전문노인요양병원이 8년째이니까 여기 평가분석이 있어야 되어요. 요양병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가. 앞으로 개선방향이 무엇인가. 이 부분 쯤 되면 거기가 어떠한 노인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불편사항은 무엇인가. 실적은 무엇인가. 다방면으로 분석평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8년째 들어서는데 6년째는 없었습니다. 앞대 의회 때는 8대 들어와서는 4년 전에는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는데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의료시설확충이나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라든가 거기를 꼭 해야 한다는 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철저한 용역에 의해서 진단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우리 군비이고 국비 아닙니까? 우리 혈세에요. 이런 부분을 의례적으로 20년 운영하고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위탁...,
5년씩 위탁입니다.

○이태신 위원
5년씩 위탁하고 평가해서 위탁하고 우리가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 넘겨준다든지 다시 선정할 수 있다고 옛날에는 2번 못 하게 되어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건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철저한 분석평가에 의해서 기능장비가 들어서고 기능보강이 되어야 하고 의료장비가 넣어져야 해요. 그거 다 수익사업이 아닙니까? 그러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거기 부분에서 운영을 하는데 좀 주세요. 지적사항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실태 이런 부분에서 3년 치 자료요구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현황파악을 해서 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버린 것이죠?

○보건소장 조미숙
국·도비 내려온 겁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도 요구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보건소장 조미숙
내년 본예산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국·도비 사업만 있습니다. 자체사업...,

○이태신 위원
그런 인식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비는 우리 혈세 아니고 도비는 우리 혈세 아니고 군비만 혈세입니까? 똑같은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국·도비가 맞으니까 의회에 내려오면 무조건 예산통과가 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국·도비니까 돼야 한다. 전부 다 공직자들이 그런 생각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국비면 혈세 아니에요? 무조건 내려오면 매칭 시켜서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각 실과들이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도 그런 예산들이 전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야 합니다. 위에서 로비해서 와서 매칭을 시켜달라 그런 시각들이 많아요. 국비사업들이 철저하게 간직하고 계십시오. 오랫동안 생각을...,
그리고 물품계약 있죠? 이건 보건소에서 하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이태신 위원
방역이라든지 의료기계라든지 방역약품이라든가 일반 의료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데 우리는 목 얼마인데 단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방역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회사 몰아주기식 있어요? 없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없습니다. 전부 입찰입니다.

○이태신 위원
3천만원 이하면 입찰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2천만원 이하는 입찰이 아닌데 방역약품은 전부 조달청에서 구입입니다.

○이태신 위원
방역약품 전체가 조달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이태신 위원
1천만원, 500만원 짜리도?

○보건소장 조미숙
전부 조달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조달해주는데 이것은 조달해서 알아서 하시라고 입찰합니까? 여기에서 찍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최근 3년 동안 해서 한 회사가 6,800 다른 데는 1천만원, 2천만원 방역약품을 골고루 나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제품이 우수조달제품도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소장 조미숙
우수약품으로 해서 그런 것으로 추려서 저희가 사고 있습니다. 아무것이나 조달청이나 장성군에 아무거나 보내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합니다.

○이태신 위원
조달제품은 그게 맞아야 조달제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달을 하는 것이지요. 조달을 하는 똑같은 조건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제품이 얼마만큼 효용성이 좋은가, 아니면 효율성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한 회사가 그렇게 몰아주기식으로...,

○보건소장 조미숙
몰아주기식 한 회사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가 자료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한 회사가 거의 50% 이상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면 됩니까?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의료기기나 약품 그 부분이 있는데 의료기기를 납품하는데 거기에서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구입을 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의료기기를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담당자들이 물리치료실 근무하면 물리치료실 직원들이 아는 것이지 거기에서 가져오면 이것을 구입하면 좋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라고 하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이태신 위원
보건소장 직위에 앉아있으면 의료기기가 어떤 것이...,

○보건소장 조미숙
그래도 담당자가 더 전문가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담당자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담당자들이 사인합니까? 그걸 모르면서 사인을 해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러니까 가져오면 제가 물어보고 좋은 데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제가 어떻게 알고 하냐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식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어떻게 알고 계약을 하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팀장들이나 담당들이 이것은 무슨 제품이고 뭐가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이 모르고 다 사인을 해버리면...,

○보건소장 조미숙
담당자한테 물어봐가지고 담당자가 가져오면 제가 어떻게 어디 회사 몰아주기를 하냐 그런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태신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건들을 잘 알아들으세요. 그런 부분이 보건소의 예산이 아닙니까? 보건소 예산을 갖다가 다 모르고 담당자들이 와서 사인하라고 하면 사인한다는 것은 정말...,

○보건소장 조미숙
제가 왜 담당자가 가지고 와서 사인하라면 사인합니까? 담당자가 심사숙고해서 가져오면 제가 거기서 검토해서 하는 것이죠.

○이태신 위원
모른다며요. 하나도요. 약품을 내가 약품을 어떻게 속기록 다시 보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약품을 하나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위원님이 제가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담당자 우선으로 하는 거죠.

○이태신 위원
그런 불성실한 답변은 그렇게 하지 마요. 지적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여기에서 뭐라고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조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할...,

○이태신 위원
금방 위원장님께 경고를 받았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경고를 받은 것은 저도 창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제가 잘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태신 위원
다 듣고 있어요.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잘못했다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럴 만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 현문우답하지 마세요. 제가 왜곡되게 말씀을 합니까? 내가 언제 몰아칩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안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없으면 아닌 것이고 그렇게 질의를 했지 내가 몰아붙입니까? 오늘 조미숙 보건소장 조금 오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는 행정감사장입니다. 위원장님한테 경고를 받았으면서도 그런 태도로 답변을 해요.

○위원장 고재진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되는데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셨던 절대적으로 몰아붙이기나 인신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질의를 드렸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이나 지적하신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담당자가...,

○보건소장 조미숙
권명희 계장님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날 갑자기 마을을 다니다보면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을 때가 있어요. 평소와 다르게 그날이 회관이나 모정에서 방문지도라고 합니까? 예방...,

○보건소장 조미숙
팀장과 함께하는...,

○위원장 고재진
그런 걸 함께하는 그런 날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주민복지과나 여러 과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치매예방센터하고 노인요양병원 가기 전에 그 단계에서 많이 모이셔가지고 서로 안부도 묻고 허물없이 예방도 함으로서 예방도 거기에 가지 않은 예방책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일선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지역에 나가신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예산은 대폭 증액을 해서라도 더 횟수를 더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요구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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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8년도 군정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입니다.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요섭 운영담당입니다.
김영식 시설담당입니다.
조영자 도서관담당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8건의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활력이 넘치는 홍길동체육관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 개선을 위해 농구대와 탁구대 등을 교체했습니다. 올해 체육관 이용자는 3만 1,462명으로 사용료 수입은 4,242만 2천원입니다. 홍길동체육관 이용활성화를 위해 제20회 한국학생 근대5종대회와 광주전남 정구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다음은 4쪽, 행복한 감동을 주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장르별, 시기별 다양한 기획공연 등으로 많은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드리고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공모를 통해 국비 6,866만 3천원을 확보하여 기획공연 등 11회, 영화상영 12회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최성수, 신효범, 박강성과 같은 센트럴파크 오케스트라와 조인성 콘서트 사랑과 동행 음악회 공연은 관람객이 공연장을 가득 채워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공연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건강하고 즐거움이 잇는 수영장 운영입니다. 군민 누구나 수영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초반, 상급반, 어린이반, 초등학생 생존수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수영장 이용자는 1일 평균 264명이며 연간 6만 5,700명으로 사용료는 2억 2천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수영장이 될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테니스·정구 돔 경기장 설치공사입니다.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사계절 전천후 테니스·정구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양은 돔 경기장 면적 3,518제곱미터이며, 관람석 165석, 테니스·정구 코드 5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입니다. 지특 7억 5천과 군비 25억 5천만원입니다.
2017년 8월 14일 착공하여 2018년 6월 29일 완공하여 기후에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이용에 따른 군민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입니다. 홍길동체육관, 문화예술회관, 군립 중앙, 삼계, 북이도서관, 수영장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조경수, 잔디 등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전기, 기계시설의 노후설비 부분 55건에 대하여 정비 보수하였으며 또한, 실내수영장 열차단 필름공사를 하였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매월 전기안전점검과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조경수 전정, 병충해방지, 녹지부분 잡초제거와 건물 외벽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문화체육 공간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내일을 여는 행복한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신간도서 1만 1,122권과 비도서 346종을 구입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군민 책읽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옐로우시티 독서 마라톤대회와 관내 지역아동센터 5개소 선정 찾아가는 독서교실 등을 64회 운영하였고, 군립도서관 이달의 책을 매달 선정하여 홍보하고 독서를 독려하였습니다. 아울러, 독서동아리 운영 내실화 및 확대로 현재 16개 독서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민의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문화강좌를 상반기 40강좌 437회와 하반기 43강좌 36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는 군립도서관 책놀이 한마당을 개최하여 군민에게 편히 다가가는 새로운 도서관 문화창출 및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및 공간재배치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개관한 군립도서관을 리모델링 및 공간재배치로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4월에 3차에 걸쳐 선진지 도서관 벤치마킹을 통하여 좋은 점을 반영하고자 도서관 전체 리모델링 실시설계 가설계한 결과 소요사업비가 12억 5,10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5억원이 증가되어 처음 계획한 부분만 계약심사 의뢰 중에 다행히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9년 생활 SOC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국비 매칭하고자 부득이하게 금년도 사업비 중 설계 금액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불용하여 2019년 본예산에 확보 시행코자 합니다.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부합하는 친화적인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마지막으로 책 읽는 소리 들리는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진원 작은도서관과 삼서 드림빌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도서관과의 연동을 위해 도서대출, 반납을 위한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전산장비 등을 구입 설치하였으며, 주민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 신간도서 1,860권을 구입하여 비치하였고,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문화강좌, 진원도서관 4강좌, 삼서 드림빌 도서관에 2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운영으로 문화소외 지역의 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문화시설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직원현황 있죠. 여기에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부분인데 무기계약직이 한 명도 없고 기간제가 한 명도 없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17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3명, 무기계약 12명, 사무가 2명, 수영강사 3명, 안내 2명, 청소가 5명, 기간제 2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 현황을 표기도 해주고 그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런 그분들은 직원이 아니에요? 더구나 총 17명이 근무를 한다고 했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현황이라고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분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큰 틀에서 한 가지만 하고 도서관에 있어서 우리가 도서관이 군립도서관이 있고 중앙도서관이 있고 삼계, 북이도서관이 있지요.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운영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봐서는 그러지요? 좀 더 찾아다니는 본위원이 질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찾아다니는 이를테면 지역아동센터 5개서 방문 독서지도 그리고 소장된 책이라든지 도서품목이 그리고 사업비라든지 4년 전보다 눈부시게 발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도서구입비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아끼지 말고 군민들이 충분하게 책 읽어서 나쁠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만큼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군민들이 지식에 대해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찾아다니는 현장 독서지도는 더욱 더 활성화를 시켜주시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것보다 시설 유지보수, 신규기능보강 예산 1, 2억은 팍팍 쓰는데 이런 데 인색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소장께서는 각별한 도서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 총체적으로 6대 때도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시설물 유지관리를 권역별로 묶어서 통폐합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그 때 신선한 아이디어를 드려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 때 2년이 되어도 안 하고 근무하는 사람이 3명이 있어도 안 해요. 두 명이 거쳐가는 기간 동안에...,
그런데 담당소장께서는 한번 제안을 하셔가지고 장성하면 안 맞아요. 시설 유지관리 하는 것이 대행업소를 하면 어떻겠느냐...,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위탁을 해서 시설관리를 하라는 말씀이지요.

○이태신 위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대응할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여기 일반현황하고 직원현황을 보더라도 이런 아까운 인재들이 10명이 거의 무기계약직들이나 기간제가 있겠지만 아까운 인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직도 있긴 있겠지만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이나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모든 다방면에서 권역 이를테면 장성, 담양, 영광 3개 권역을 묶으면 유지관리비가 사업비가 4억 4천인데 합치면 일반시설물, 체육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유지보수 유지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제안해서 아마 수익성이 나오면 일반 업체들이 아주 전문성이 있는 선발 기준을 그 정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한다면 현격하게 인원문제라든지 예산부분이라든지 절감부분이라든지 능률성 문제라든지 유지보전 부분이라든지 훨씬 용이하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군수께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이러이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제안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위탁대행은 맑은물사업소에서 시설물 위탁 관리를 하는데 순수하게 군민들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위탁을 하고 있는 있는데 문화시설사업소는 전반적인 위탁은 검토는 아직 안 해봤는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장단점이 있는지 보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은 다 들어왔으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그것을 하는데 큰 용역비가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용역을 의뢰를 한다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이 된다고 하면 인원절감을 시킬 수 있다면 유능한 인재를 갖다가 다른 방향이나 사업으로 업무분장을 시킨다면 엄청나게 그것같이 좋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획기적인 일을 소장님이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먼 산에 메아리는 들려오기라도 해요. 흘러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용역보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용역비 확보를 해서 장단점이 있다고 하면 백번이고 지방자치에 장성군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결정을 해야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아까 이야기했지만 맑은물하고 우리 사업소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쪽은 군민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꼭 그렇게 개선해주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군민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4쪽에 보시면 행복한 감동을 주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 현재 대공연장에서 기획공연하고 영화 상영을 합니다. 공연이 10편이고 영화가 12편으로 나와 있는데 공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수수료를 받고 관람료를 받고 영화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지요. 이거 기준은 어떻게 선정이 돼서 이렇게 수수료를 받게 되고 무료로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우리 조례가 돈 500만원 이상부터 해서 돈이 차등해서 최고 5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비에 따라서...,
그런데 영화는 350 들어가고 있습니다. 빌려오는 비용들이...,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비용이 소요가 되면 관람료를 받게 되고 그 이하는 무료로 하게 되어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군민들 영화를 못 보신 분들도 있고 지나쳤던 분들을 볼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런 부분들을 군민들에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공연, 영화 보러갈 때는 그냥 가는데 공연보러 갈 때는 우리가 돈 내고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조례상으로 제정이 돼 있다면 군민들에게 홍보해서 서로 불신이 오고 갈 수 없도록 해주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앞으로 공연 있을 때...,

○김회식 위원
공연을 보더라도 우리가 무료로 보고 좋겠다는 관람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부분이 있어요. 현재 7억 5천 했지요? 그때까지 설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재무과를 통해서 미집행 내역을 보니까 문화시설사업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 금년도에는 다 하나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SOC 사업인가요? 공모사업를 신청해서 하니까 그쪽으로 합산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그 금액이 초과가 됨으로서 설계가 변경이 되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이제 해야죠.

○김회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예산이 올라왔더라면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설계가 될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알겠습니다. 예산 잔액이 나와 있는데 불용으로 털다보니까 집행사항에서는 안 나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집행에는 3회 추경에 불용으로 처리하니까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미집행내역에서 55억 얼마가 불용으로 처리된 것은 전혀 안 들어있다는 것이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설계비로 3천에서 4천 사이가 설계비로 나가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로...,

○김회식 위원
아니, 문화시설사업소만 한 게 아니라 각 실과에 대해서 모든 불용처리 된 금액은 미집행 된 금액에 산정이 안 잡혀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고재진
확실치 않으면 답변하지 마세요. 내일 와서 수정하지 마시고 모르면 재무과 담당이라고 확실히 말씀하세요.

○김회식 위원
그 부분이 새로운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집행에 대해서는 누락이 된다. 제외가 되어서 안 나타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배우고자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김회식 위원
2차적으로 설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이게 논쟁이 많았잖아요. 당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당초는 전시관만 했다가...,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을 위해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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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읍·면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읍·면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읍장께서는 대표선서 하여 주시고 담당관, 과·소장께서는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읍장 이기현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장성군 장성읍장 이기현
진원면장 고학주
남면장 직무대리 총무담당 안보현
동화면장 박홍수
삼서면장 정재복
삼계면장 직무대리 총무담당 유영근
황룡면장 양성모
서삼면장 강일권
북일면장 류이경
북이면장 조지연
북하면장 이덕주

○위원장 고재진
읍·면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업무보고 자체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장님만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타 면과 같은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읍장님이 보고하신 이후에 간단한 질의·답변이 있고 그 다음 순서부터는 개인적인 말씀도 좋고 군이나 의회에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간단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성읍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읍장 이기현
안녕하십니까? 장성읍장 이기현입니다.
12월 17일까지 이어지는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동안 고재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업무보고 12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장성읍 현원은 무기계약직 포함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 장성읍에서는 소통과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구축 지원하여 장성읍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성읍민의 날 개최 등 사회단체 및 주민 능동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장밀착형 행정지원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이 하나되는 장성읍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8년 10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은 현년도 2억 700만원, 과년도 3억 4,300만원 총 5억 5천만원이며 징수율은 현년도 98.6%, 과년도 34.1%입니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입니다. 저소득층 723가구에 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맞춤형 복지급여와 장애인 노인 등 분야별 일자리사업 운영으로 취약계층 221명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경로당 운영, 3,280명의 어르신들께 효도권을 지급하여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실버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3S 맞춤형 복지 실천입니다.
3S는 Speed, Safety, S미터art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기관 연계회의를 23회 실시하였으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45세 이상 1인 남성가구 791명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위기가정 18세대에 긴급구호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가정 67세대에 대하여 밑반찬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스마트한 장성읍 복지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어려움을 나누고 행복은 같이 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욕구에 맞춘 봉사단체별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어르신 소화기 지원, 소규모 생활불편사항 보수, 긴급지원 및 생활필수품 지원 등 현재까지 6개 단체에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자원봉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업인이 행복한 부자농촌 건설입니다. 군의 보조사업 지침에 의거 농업인이 신청을 몰랐다거나 소외된 농업인이 없도록 농가별 홍보에 최선을 다했으며, 이중지원과 특혜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보조 사업이 영농 일정에 맞게 완료되도록 성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꽃과 희망이 있는 옐로우시티 조성입니다. 유관기관, 사회단체, 임직원 및 주민 등이 참여하여 읍 시가지 내 꽃동산 12개소,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10개소, 읍내 55개 마을 57개소의 자투리땅을 활용한 꽃동산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객감동 맞춤형 고객리스트 작성·관리입니다. 농업분야, 농업정책 분야, 축산분야 등 2,235명의 보조사업별 고객리스트를 작성하여 벼 공동방제 안내, 농업정책 및 행복바우처 사업안내 등을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해 보조 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궁금증 해소 등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안내, 정보화 기기 대행서비스 운영, 팩스민원 처리 등 특히 정보화기기에 취약한 민원인들의 편의향상으로 서비스 질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운영으로 민원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매력 넘치는 우리 고장 만들기입니다. 재해취약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주요 시설물 72개소를 정비하였고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철거하고 토방낮추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상 적체물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름답고 매력 있는 시가지 환경조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불편 Zero! 안전 Up! 장성읍 건설입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순찰하여 관내 재해취약지구 및 주민불편사항 대상지 172개소를 파악, 91개소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하였고 81개소에 대하여는 군에 사업을 건의하는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추진하여 재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불이익처분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법령 미숙지 및 신고태만 등으로 인해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처분 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기간이 도래되는 피허가자에게 허가기간 만료일 및 행정절차 등을 사전예고 하여 연장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추진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장성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읍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읍장께서 대표적으로 질의·답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사항 몇 가지 부분들을 일선 면장님들한테 총무담당들 다 오셨지요? 주로 면에서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선 면하고 의회의 관계 이런 문제들을 똑같이 답변을 읍장님께서는 안하셔도 돼요.
각 읍·면에 인사문제가 있어요. 인사문제가 있는데 남면장 같은 경우는 남면장이 공백으로 되어있는 줄 알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는 토목직, 건축직들이 2개면에 한 명씩 읍에는 상시배치가 되어있고 2개면에 1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총무과에 제가 군정질문이나 상임위 시간에도 충분히 얘기를 드렸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일찍부터 인사의 노하우를 축적해서 적재적소에 인사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응변식으로 어디 면에서 부족하면 어디 토목직들이 없으면 임기응변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도 불편사항들이 많고 토목직들이 몸은 안 왔는데 토목직들이 베테랑들이 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신입직원들이 가서 일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가장 일선에서 민원소통이 되어야 할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분이 소통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안 맞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목소리를 내세요. 전부 다 꿀 먹은 벙어리들이라 몇 년을 그렇게 해도 앞전 의회 때는 상당히 해소가 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또 안 되고 있어요. 인사문제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것을 대체해서 21명을 했는데 2명이 안 와버리더라 토목직을 기피한다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총무과에서 인사배치들이 현실적으로 되고 있다면 우리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심도있게 정말 닦달을 해서라도 인원확충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선에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현상이지만 여성비율이 53%를 넘어서고 있어요. 특히, 일선 사업부서인 일선 대행 면에서 일선적으로 사업이 한두 가지입니까? 행사를 비롯해서 대민접촉이 이런 부분에서 여성직원들이 가다보면 남자들이 할 옛날에 남성 직원들이 7∼80% 이상 차지했기 때문에 얼른 일들이 잘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일을 헤쳐 나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엄청 불편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총체적으로 우리 면에서는 어느 정도 여성분들이 너무 넘어서는 안 되겠다. 현장에서 일할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인원보충들을 하시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기계약직, 기간제 일반적으로 각 면을 보면 일용근로자들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무기계약직, 기간제가 필요하다면 그런 각 면별로 특색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요청을 하세요. 그것을 총무과에 눈치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거도 이미 다 지났고 앞으로 4년 뒤에 선거니까 눈치 볼 일이 없어요. 소신 있게 일선에서 중대장님들이 해야지 소대원들이 살아요. 한번에 죽고 아니면 그 면이 잘 살고 못 살고는 그 면이 행복지수가 높고 안 높고는 일선 면장님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해주시고 의회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비례대표도 계시지만 그러면 일선 면에서 면장님들이 총무과장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연락, 홍보사항이나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현황 있잖아요. 긴급 결혼식을 한다든가 애경사문제라든지 회의가 있다든지 마을잔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무과만이 아니라 담당을 하셔서 면장이 직접 해도 좋지만 면장이 직접 해도 좋죠. 일선 의원님들한테 전화라도 해서 참석치 못할지라도 기타 행사가 있으니까 참석을 해달라고 전화를 못하면 메시지라도 꼭 넣어줘야 소통이 되지 의회는 아주 별개에요.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그럴 것이에요. 일선 면에서 다 안 올라오면 모르잖아요. 여기에 와서 알게 되어요. 동향보고나 이런 것을 보고 여기 와서 알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꼭 사전에 있다고 하면 먼저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면 소규모사업이 있지요? 면 인구수에 따라서 소규모사업 면장재량으로 하는 재량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소규모사업이 있으면 감당을 다 못해요. 그 돈 가지고는 재량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큰 액수는 여기서 다 집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량사업이 있다고 하면 전부 다 약간 큰 사업들 같으면 면에서 주민들이 군수를 통합니다. 의회는 뭡니까? 전부 다 군수를 통해요. 사업 하나 하나가 전부 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따가지고 내려가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예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런 사업들이 없으리라고 봅니까? 무슨 사업인지를 모릅니다. 그래놓고 그 사업 예산심의 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해서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그 저항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다 의원들한테 와요. 의원이 깎아버렸다고 소문도 그렇게 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들한테 그 마을 소규모사업 면장 재량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군에서 하는 사업들 아니면 필요한 숙원사업들 민원 이런 것들을 군수님도 좋지만 면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고 다 올리고는 있습니다. 숙원사업들 가져오라고 하면 이장들이 한두 개씩 다 가져오잖아요. 공식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 외에 사업이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놓은 사업이 3개 면에 67개 면을 통하지 않은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지 그 사업만 제가 할 겁니까? 면에서 하는 사업들은 몰라야 합니까? 제가 좀 주라. 삼서면 좀 주라. 동화면 좀 주라. 삼계면을 주라 그런 메모를 겨우 해서 그 사업들을 해서 자료라고 줘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맙시다. 각 읍·면 단위 면에서 의회와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크게 일 벌어지면 의원들 자질문제에서 무능하다고 하면 몰라도 의원님들 다 제각기 뛰어난 사람들이 선출직으로 된 사람이에요. 전문지식은 면장님이나 직원들보다 못할망정 그런 부분에서는 선출직은 예우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꼭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면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면담을 해야지요. 군수님이 면담을 해야지요. 직접 찾아서 민원도 넣어야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부기가 될 정도도 모르고 있다가 당황하게 만들지 말고 꼭 그렇게 제발 부탁을 합니다.

○장성읍장 이기현
방금 이태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읍·면에서도 의원님들과의 관계나 예우라든지 그런 것을 직원들도 그렇지만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사나 동향 같은 부분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앞으로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쭉 그렇게 해왔었는데 앞으로 더 놓치지 않도록 하겠고 소규모사업은 그렇습니다. 읍·면을 통하지 않고 군으로 가는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 읍은 모든 사업들이 저희 읍을 통해서 물론 의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안 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읍을 통해서 전부 다 안전건설과라든지 도시재생과라든지 그런 데 사업을 신청해서 전부 다 사업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사항이라면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제발 협치, 소통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소통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평생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기 동안이라도 그런 것들을 잘 조화를 이끌어서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가면 형님동생이고 다 그런 사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공과 사를 분명히 해서 의회관계와 공직자의 관계, 공직이 군청만 공직입니까? 의회도 같은 하나의 단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치를 하자 이렇게 해서 대여섯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위원님들도 따로 질의가 있겠지만 이것이 공통사항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선 면장님들께서 주지하시고 2019년도에는 잘 해 나갑시다.
이상입니다.

○장성읍장 이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농업인이 행복한 부자농촌 건설 그랬어요. 보면 친환경농기계 지원 사업 해가지고 6농가 2,700만원 정도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조그마한 몇 몇한테 돈이 다수 많이 가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6농가에 드론하고 곡물 지원이 되는데 다수의 맞춤형 비료 5개 사업 해가지고 24억 4,400만원 그렇죠? 이런 농가에 다수 농가에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있으면 좋겠어요. 6농가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장성읍장 이기현
맞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골고루 가는 것을 하는데 보조 사업이 각 농가별로 가는 곳이 있고 친환경 농기계 지원 사업은 대농들, 법인체라든지 그런 곳에 들어오면 지원한다든지 곡물건조기라든지 드론은 자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도 한 50% 정도는 보조를 해주지요?

○장성읍장 이기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건 읍에서 해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술센터에서 했다고...,

○장성읍장 이기현
보조사업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위원장 고재진
무슨 돈이 있어서 읍에서 하겠습니까? 군에 것이 해가지고 내려온...,

○오원석 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적게 가져간 농가들이 사실은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사서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성읍장 이기현
대농들한테 곡물건조기가 거의 다 지원되었는데 혹시 빠져있는 농가 그런 대농들한테 건조기 지원을 하고 또 법인체에 드론 같은 것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다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사업 쪽으로 많이 해주시고 장성읍에 주차가 홀짝제로 해서 왔다 갔다 해요. 보면 주차가 좀 무질서 한 것이 자전거 세워놓고 공사중 이렇게 세워놓고 그래요. 자기 가게 앞에 차를 못 대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사실 불편하거든요. 차를 대라고 해 놓은 건데 그분들 때문에 차를 못 대서 이쪽에 걸쳐놓고 저쪽에다 걸쳐놓고 많이 그래요. 읍에서 그런 부분을 계도를 해서 상가주인들하고...,

○장성읍장 이기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에도 얘기를 하고 읍에서도 상가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주차질서가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많이 기다리셨지요?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고객감동 맞춤형 고객리스트 이 부분은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현재 소통이 아닙니까? 11개 읍·면 면장님을 대표로 읍장님 읍에서 아무래도 많은 행사가 있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면은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저는 초선이라 현장을 뛴다고 제 나름대로 돌아다니다가 일도 저지르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서로 읍·면장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찾아다니면서 행정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낯가림을 합니다. 아직은 또 장마 때는 저 나름대로 북하, 북일면장님들 계시죠? 열심히 제 나름대로는 장마 때 돌아다녀봤어요. 그 버릇은 의용소방대 활동 때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보니까 주위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멈췄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읍·면장들하고 공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잡음이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간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같이 할 수 있으면 힘이 되어서 장성군민의 민의를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는 정말로 그렇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서 이태신 위원님의 말씀에 정말 공감이 가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면장님들 지금은 전화도 서로 바쁘니까 문자라도 해서 행사와 모든 것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그 점을 유념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성읍장 이기현
예. 군수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간부들에게 의원님들께 충분한 예우를 갖추고 소통할 수 있도록 몇 번 지시한 것을 간부회의 때 듣고 그랬습니다.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사나 동향이나 사업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 꼼꼼히 잘 챙겨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읍장님! 오원석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장성읍내에 홀짝제로 해가지고 이날은 이쪽에 대고 그런 식으로 주차를 합니다. 물론 교통체증 때문에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교통정책과에다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단순히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와서 일을 보고 가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차를 주차를 하다보니까 가장 불편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인도 보행자, 자전거 수요자, 전동차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차도로 다니거든요. 차를 대놓으면 그러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을 때 과연 교통사고가 만약에 났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판별을 할 것인가 상당히 그런 위치가 있더라고요. 시행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것도 과감하게 일방통행으로 해서 들어와야 하는 구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싱가포르 이번에 의원님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거기 도로는 모든 통로가 일방통행이더라고요.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돌더라고요. 이렇게 도는 길이 없어요. 좁은 길에도 그러다보니까 교통이 잘 풀려가고 상가는 상가대로 번영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도 건의도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성읍장 이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은 이 시간을 기해서 각 필요하신 면장님이나 계시면 먼저 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일단 돌아가시고 다음 분들 공통된 질의는 다 하셨겠지만 개인적인 읍·면장님이나 개인적으로 면장님께 질의가 있으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다 하셔버리고 다음시간을 이용해서 한 말씀 하실 분들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시간도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통질의는 했으니까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함께 해버리면 어떨까 싶네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개인적인 의원님들의 개별질의나 공통질의나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10개 읍·면장님들께서 지금까지 해 왔던 나는 이렇게 해보겠다 한 가지 정도라고 여기에 참석했으니까 지금까지 1년 동안 면에서 해왔던...,

○위원장 고재진
저도 그 말이에요. 질의·답변은 여기서 하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음 시간에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태신 위원
소감이 아니고 행정감사장입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나오신 보람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돌아가면서 1분 스피치가 되었든 10분 스피치가 됐든 시간제한은 안 받고 그런 부분에 간단하게 소신피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질의를 하실 분은 이 시간에 하셔버리고 다음에 하자는 말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분도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이 시간에...,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총무담당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답변석에 착석)

○김회식 위원
저희가 환경센터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본의 아니게 소각장이 아직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쓰레기랄지 생활용수, 폐수 이런 것이 모아져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궤적을 보니까 남면지역에서 폐기물을 투척을 해가지고 그것을 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어요. 남면지역이라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우리 지역이 남면지역인데 그 투기를 하고 간 어떤 업자가 되었는가 아마 공사업체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하수관거에 묻혀있는 것 있잖아요. 스프링식으로 되어가지고 흉관이라고 그러나요? 플라스틱 흉관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환경센터로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CCTV도 있고 하는데 추적을 하더라도 못 잡습니까? 남면장님! 우리 남면지역에 발생하다보니까...,

○남면 총무담당 안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남면지역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한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깔끔히 처리 못한 부분을...,

○김회식 위원
계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남면 총무담당 안보현
최근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업장에서 그런 부분을 그대로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방치하고 떠나버리면 군에서 순수군비가 들어가잖아요. 세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관리를 잘 하는 사각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총무담당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고는 계시는지 그런 것이 어느 공장이었는가 알아볼 수 있었으면 한번 알아보셔서 저한테 가르쳐주시면 그런 부분을 하고 두 번 다시는 그런 업자가 공사를 못 하게끔 해야 합니다. 군에서는 해줘야 되거든요.

○남면 총무담당 안보현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왕에 나왔으니까...,
그것이 남면 뿐만이 아니라 엊그제 다녀왔던 부분에 있어서 불법투기, 무단투기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도 관리감독 하겠지만 일선 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환경문제나 이물질, 폐기물 이런 부분에서 처리부분 공사 2천만원짜리를 했다든지 500만원짜리 했다든가 마무리 작업들을 그 주위에 깨끗이 하고 비일비재합니다. 삼계에서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삼서에서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하고 난 뒤에 말끔히 처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잘 아시겠지만 왜 외국이나 일본이 준법질서가 잘 지켜지는가. 일본은 어려서부터 준법질서에 대해서 상당한 세뇌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잘 하고 우리 북한은 말할 것도 없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 벌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과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벌금 때문에 그런 질서를 지키는 것이에요. 끝까지 추적해서 그런 부분들 혹여 내가 그랬다고 하더라고 인정사정 봐줄 것 없다. 주먹으로 패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일선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김회식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듯이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 지역구 관계없이 질의를 이 자리에서 다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순서상 진원면장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도 좋고 건의사항도 좋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면장 고학주
진원면장 고학주입니다.
먼저, 올 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면정에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재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8년도 주요 면정실적 8건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금년 1년 동안 진원면에서 추진했던 실적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제 나름은 의미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금년에 3건 정도 선정이 됐습니다.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덕주마을하고 고산마을에서 5억씩 선정이 됐고, 진원 수변데크사업이 8억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불태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 진원면에서 쉼터나 산책로를 개발할 수 있는 큰 의미 있는 사업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진원면에 매화마을이라든지 남계마을 뒤쪽에 집이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이 오늘 확인해보니까 작년 대비 약 40여명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광주 첨단이 있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광주 시민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이라든가 수변데크길을 개발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첫 삽을 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원면의 복숭아라든가 딸기, 여러 가지 과수, 원예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불어서 판매장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진원면에서 생각하고 있는 큰 사업에 기본사업비가 확보되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금년의 성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진원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면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대행인 총무담당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총무담당 안보현
남면 총무담당 안보현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남면에서 2년여 근무하고 있는데 요. 올해 남면에 큰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던 부분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남면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기초생활거점 사업대상지가 지난 8월 31일날 농식품부로부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부터 4개년에 걸쳐서 11개 읍·면 중에서 시가지 조성이 가장 낙후되었다고 할 수 있는 남면에 지역중심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기틀이 다져진 것에 대해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이 원활하게 또 멋지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총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화면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면장 박홍수
동화면장 박홍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면장을 하면서 3년이 되어갑니다마는 동화면은 면도 적고 의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의원님들 사업 배정할 때도 동화면민들은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배려를 좀 많이 해주시고 한 가지는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통부족으로 해서 주민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 면장들이 받고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나름대로 받고 해서 내년 같은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번에 보니까 이태신위원님 말씀대로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해놓고 보니까 의원님 사업비는 안전건설과에서 중복되어 있고 할 때 예산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을 하면서 저희 면장이 받은 숙원사업하고 의원님들이 받은 숙원사업하고 합쳐가지고 머리맞대고 거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두 분 위원장님하고 이태신 위원이 계시는데요. 동화면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동화면이 제일 빽이 좋습니다. 지역구나 두 분이나 있으니까...,
동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서면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서면장 정재복
삼서면장 정재복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삼서 면정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면장으로 작년 7월 12일 부임해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올해 제17회 면민의 날을 면장으로서는 처음 개최를 해봤거든요. 제22회 노인의 날과 병행해서 추진을 했는데 잘 됐기 때문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면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고 면민대화합 체육발전을 위해서 제17회 면민의 날을 당초 10월 6일날 하려고 했는데 태풍 때문에 10월 9일날 개최했습니다. 개최장소는 삼서권역 운동장에서 했는데요. 면민, 향우, 국회의원, 도의원, 군수, 군의원 포함해서 기관장 초청인사가 한 1천여명이 참여를 했어요. 주요행사는 기념행사, 체육행사, 민속행사를 했는데 기금이 삼서가 당초에 1억원 정도 있었는데 올해 기금이 7,300 현금으로 들어왔고 한 2천만원이 물품이 호환을 해서 9,300만원 가지고 올해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16회 때는 6천여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예산 절감을 좀 해서 3,600 가지고 했습니다. 밤에 행사했던 것을 줄여서 주간행사로 해서 주민들이 마무리 할 때까지 동참을 해주었고 아무튼 기관단체, 상무대까지 포병학교가 원래 근무 지원단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는데 포병학교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상당히 거대해졌거든요. 그리고 또 경품을 제가 달리 해봤어요. 경품은 들어오는 경품을 제외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마련해서 미참여 하신 분들한테도 서운하지 않게 사각티슈로 수건을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스폰을 받아서 1,500장했고 나머지는 화장지를 세대마다 돌아갈 수 있도록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배부를 했습니다. 주민만족도를 향상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 당초에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되어있는데 추진위원장이 일이 있어서 앞으로 당겨가지고 저희도 충분한 홍보를 못했어요. 향우들 이사 오신 분도 그러는데 그 분들한테 충분한 전달이 안 되어서 미흡한 점이 나왔고 상품을 전달하다보니까 마을이장님들한테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한꺼번에 다 나오셔가지고 주 무대가 혼잡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18회 때는 더 좋은 면민의 날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소재지 정비사업을 19억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고 성토를 하고 있는데요. 주요사업은 회전교차로를 상무대 사거리가 출퇴근할 때 차가 많습니다. 차량소통도 많고 젊은 층들이기 때문에 차를 엄청나게 세게 몰아요. 그래서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기존 2차선을 3차선으로 소재지 농협주차장 앞까지 합니다. 사업이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근 삼계면 총무계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계면 총무담당 유영근
안녕하십니까?
삼계면 총무담당 유영근입니다.
저는 고향이 삼계고 태어날 때부터 현재까지 거기에서 거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상무아파트라는 특수한 군인가족이 있기 때문에 제가 9급 때부터 지켜봤는데 지금도 가보면 인구가 7천명인데 2,900명 정도 되어서 전체 인구의 상무아파트 인구가 42%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융화가 되고 지역 소속감이나 이런 것이 있을지 알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삼계에 있는 사회단체의 회원들을 분석을 해보면 아파트 주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융화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앞으로는 사회단체 회원들도 가입을 할 때 아파트 젊은 주인들도 가입을 시켜서 융화를 하고 소통을 하면 삼계 아파트 주민들이 소속감이나 주인의식이 더 강해지고 공동체 의식을 갖지 않을까 생각해서 앞으로 더욱 더 상무아파트 주민과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월권행사 좀 하겠습니다.
순서상 황룡면장님 차례인데 너무 분위기가 경직되어있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유쾌하게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지요?

○황룡면장 양성모
39년이지요.

○위원장 고재진
그래서 존경을 합니다.
마지막은 면정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동안의 소회나 즐거웠던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마지막을 장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서 주문을 합니다.
다음은 서삼면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삼면장 강일권
안녕하십니까? 서삼면장 강일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삼면은 잘 아시다시피 축령산이 있어서 관광객이 오면 연중 끊이지 않고 계속 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로변이나 깨끗한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꽃심기도 많이 하고 있고 도로정비라든지 환경에 신경을 쓰고 중점적으로 면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기왕 나왔으니까 부탁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축령산이 올해부터 용역 중에 있는데 축령산 내에는 산림청에서 노령산맥권에서 90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 안에 하늘다리라든지 하고 있는데 인근지역은 편백특구로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축령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잘 거리는 있는데 먹고 즐길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광객들이 잠깐 스치는 그런 관광지가 되더라고요. 기왕에 특구가 되고 기반시설을 요구를 많이 할 것이에요.
그런데 기반시설은 군에서 군비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민간투자를 할 것인데 예산이 올라오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왕 좋은 환경이니까 잘 키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참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북일면장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북일면장 류이경
북일면장 류이경입니다.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저는 꼭 업무적인 것보다는 겸해지는 내용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읍·면장님 중에서 면장생활을 제일 오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6개월이 되어 가는데요. 삼계면장님도 저와 같은데 오늘 안 나오셨네요.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말씀이고 제가 금년 7월달에 이 자리에서 오늘처럼 읍·면장님들 소감을 발표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북일면은 군내에서 인구가 적고 면세도 약하고 빈약한 면이다. 저는 그런 면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역량이 부족하다. 그럴 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북일면은 그런 반면에 면민들이 더불어 함께사는 훈훈한 지역, 특히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복지행정에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더 주력하면서 제가 제일 오래된 면장이라 그랬는데 얼마나 더 북일면장직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끝나는 날까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처럼 저희면에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을 계속해서 보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일점 면장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조지연 면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이면장 조지연
북이면장 조지연입니다.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신광철도박스 준공을 하였습니다. 북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그동안 군수님과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교통체계가 원활하게 개선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면의 숙원사업이었던 면 청사건립이 순조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인데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부지가 점차적으로 윤곽을 나타내고 있고 다음 주 중에는 중간보고가 있고 12월 중에 최종적으로 부지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이 내년에 올라갈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는 북이 출신입니다. 북이 가 봤는데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북이의 고령화인구가 39%로 장성군에서 가장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이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수매현장을 가 봐도 거의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셔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애잔한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진짜 어려운 분들은 장애를 가지신 독거노인들 다들 몸이 편찮으셔서 힘드신데 특히나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몇 개월 됐습니다만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갑작스럽게 독거노인이신 한 할아버지께서 연락이 안 되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틀 정도 지나서 친척집에 다녀오신 것으로 해프닝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독거노인들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 꼼꼼하게 챙겨서 추위에 고통을 받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순 위원
잠시만요.
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오늘 학교를 못 가가지고 지금 현장을 찍어서 학교로 보내느라고 질의를 못 드렸는데 공중목욕탕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라고 왜냐면 제가 목욕탕에 가 보면 한증막이 사용을 못 해서 외관상 보기에 모양새 사납게 테이프로 붙여서 사용하지 못함 써놨어요. 그런 부분을 지금 겨울인데 사우나를 못하면 어르신들도 힘들고 그 점에 대해서 빨리 사업을 해서 조치해서 북이면민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북하도 쓰고 북일면에서도 올라오시더라고요. 면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에 목욕탕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지금 얼마였던가요? 목욕탕 예산이 보수...,

○북이면장 조지연
보수 2,500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힘들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다시 제가 예산추가를 내년에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주 면장님 나오셔서 소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하면장 이덕주
북하면장 이덕주입니다.
먼저, 저희 면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하면은 장성군에서 면적이 가장 협소하고 임야가 70%로 영농여건이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런 환경을 감안해서 향후에도 더욱더 위원님들의 사랑과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저도 1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지난 추석 때 북하면민의 날 및 노래자랑을 같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추석날에 하게 된 이유는 예전에는 읍에서는 매년 면민의 날을 하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2년마다 하더라고요. 면세가 적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면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추석날에 노래자랑으로 같이 겸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결정이 제가 가기 전에 이미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명절에 노래자랑을 함께 개최하게 되었는데 인구 2천명인 면민 중에 밤 12시까지 제가 12시에 퇴근했습니다만 1천명이 참석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분의 1, 약 1천여명의 향우 플러스 주민들이 그렇게 잔치에 참석하고 노래를 부르고 면세가 적기 때문에 저희는 삼서면과 같이 많은 격려품이나 찬조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에 비해서 면민 상호간의 우대 증진은 물론 향우하고 화합을 통해 애향심도 많이 고취를 시켰고 면민과 함께 향우와 함께 하는 축제장을 마련했다는 것을 큰 성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양성모 황룡면장님 시간을 30분 있습니다. 자유롭게 쓰세요.

○황룡면장 양성모
제가 의회보고는 순서가 일곱 번째 인데 공교롭게 11번째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39년 6개월입니다. 사실은 내년 12월말에 퇴직인데 1년 빨리해서 39년 6개월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고재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두 아들 딸을 다 결혼을 시켰고, 또 지난 22일날 환갑까지 쇠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좋은 직장이 없구나. 덕을 많이 본 것에 대해서 모든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39년 6개월 동안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무수한 고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한 고비 한 고비 넘길 때마다 또 한 해가 넘어갈 때마다 또 세월이 또 우리군민의 수준도 높아지고 저 또한 공무원으로의 능력과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성숙되어 갔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이 조금 미숙하고 또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항상 질책만 하지마시고 협조를 해주시고 대안을 내주시고 그러면 행정과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장성군이 발전되고 군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번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 합니다마는 제일 뜻깊게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군수님의 배려로 복면에서 면장으로 재직하면서 떠나게 되어 더없이 흐뭇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한번 해보고자 고향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제가 가서 한 것이 개 황룡이를 유기견을 보살펴서 지금은 아주 성숙해 있습니다. 또 토끼 스물 댓 마리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씩 키워보면서 직원들의 감성도 높이고 그것을 반려동물과 함께하면서 정서적으로 많은 것을 좋게 느껴왔습니다.
면장님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시고 상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협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고맙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이 항상 건강한 웃음과 기쁨만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인 것 같고 이 자체가 그래서 마지막 시간을 부여해드렸습니다.
앞으로 항상 즐거움과 행복이 함께 하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읍·면장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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