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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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총 5개과 소관 실과소로 오늘 순서는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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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사업이 80개가 돼요. 되도록 알아듣기 쉽게 간단히 할 것은 간단히 하고, 설명을 요하는 것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알아듣기 쉽게 책에 나오는 대로 말고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10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등 5개 사업분야에 107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장성읍 삼가동 새뜰마을 사업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62억원으로 2018년 대비 266억 대비 4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명세서 445페이지 군계획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1,200만원과 도시계획정보체계 관리시스템 관리유지비 2천만원, 주요 관광지 일원 편의시설 입주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 계획정비를 위한 군관리 수익용역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지하차도 유지관리비로 배수로 퇴적토 준설, 램프교체 및 정밀점검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공모로 선정된 원님골 도시락 시간여행사업은 장성읍 성산과 수산지역에 지원되는 국비 지원사업의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삼계면 주산리 국비지원사업으로 동거동락 미래인재학교 조성사업은 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생활기반 정비사업으로 남면 죽분천 배수로 정비사업에 3억원, 동화면 덕산지구 용배수 정비공사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진원면 역사문화누리길 조성사업에 7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읍 수산리에 건립된 마을정비용 LH3차 공공주택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안전을 위한 소파보수, 안전시설보강, 위험보강개선 등 긴급발생사항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장성읍 성산리에 건립예정 중인 치매안심센터 진출입도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및 5억원을 기확보하였으며, 부족분 공사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쌈지공원에서 오월리간 회전교차로 사업입니다. 장성읍 시가지 중앙로 1.5km구간의 도로를 재포장하고 일부 넓은 인도를 이용 노상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계중학교에서 상무아파트 간 도시계획정비사업입니다. 삼계중학교에서 상무아파트간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호확장으로 노상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월리 회전교차로에서 장성역까지 지중화사업입니다. 도시의 미관을 살리고 인도폭 협소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선지중화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계면 택지지구 내 인도설치공사입니다. 인도블럭훼손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읍 성당부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로 인한 현수막 게시대 10개소를 교체하기 위해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 관리 옥외광고물은 프랑카드 게시대 50개 등 유지보수를 위해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가동지구 새뜸마을 사업입니다. 장성읍 상가일동 마을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서삼면 장산2리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2019년도 공모사업 선정지구로 생활환경정비와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위하여 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장성읍으로 금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사업 운영입니다. 해충퇴치기 정비 100개소와 마을회관 건립 4동, 증축 2동, 보수 10개소, 모정은 건립 3개소, 보수 10개소 등 2억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한 마을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빈집 100동을 정비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읍 청운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운동 일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19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9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위하여 10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지구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읍 맑은물 푸른농촌가꾸기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1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홍길동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9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삼계면 맑은물푸른농촌가꾸기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장성읍 오지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서면 석봉마을 창초적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진원면 덕주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19년도 공모사업 선정지구로 기초생활기반확충과 지역경관개선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위한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진원면 고산마을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2019년도 공모사업 선정지구로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경관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녹진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19년도 공모사업 선정지구로 기초생활기반확충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 북이 신평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준비단계로 마을단위 행복마을가꾸기 사업시행과 기본계획 수립하여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옐로우시티 오감 힐링 향기정원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장성읍 일원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추진을 위하여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율도국 명소화 구축사업입니다. 황룡면 홍길동테마파크 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6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시군 역량강화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공모사업 선정지구에 대한 주민리더교육 및 역량강화사업으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삼서면 유평리 일원에 조성된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해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공원 내 사과단위운영입니다. 유평지구 테마공원 총 8만제곱미터 중 4만 제곱미터에 대한 식재된 사과단지 관리등를 위한 민간위탁자 선정공모 중에 있으며 2018년 대비 600만원을 축소하여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신평 전원마을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안정도 E급으로 조사되어 2019년도 장마 이전에 보강을 완료하기 위해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룡 행복마을 전통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12만 6천제곱미터에 황룡 행복마을 내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덕성 행복마을 토지보상 등 사무관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려시멘트 일대 대단위 주거단위 조성사업입니다. 고려시멘트 공장부지에 대단위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군관리계획 및 지역개발사업 변경에 대한 전남도 승인지연으로 인한 기편성된 사업비 불용됨에 따라 21억원을 재편성 계상하였습니다.
761페이지 드림빌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외수입으로 드림빌 임대주택 공유재산 임대료 1억 5천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7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페이지 드림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드림빌 내 공원, 도로, 가로등,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운영비 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공모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9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가 상당히 사업이 많아요.
그만큼 장성을 변화시키는 도시재생을 하는 그런 과정에 업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서 보면 445쪽, 군계획위원회 위원회 참석이 있어요. 금액이 보통 위원회가 7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7만원에서 10만원까지입니다.
한 시간 초과됐을 때 10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7만원과 10만원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시간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김회식 위원
위원회의 역량에 대해서가 아니고 시간에 의해서 초과되면 10만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위원회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7만원인데 그쪽에는 10만원으로 해서 물어봅니다.
447쪽에 보시면 죽분천배수로 정비공사하고 용배수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 부분은 뭐예요?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개발제한구역에 지정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사업이 선정되어가지고 추진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90%이고, 군비가 10%입니다.

○김회식 위원
죽분천은 도비는 안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국비하고 군비입니다.

○김회식 위원
이해가 좀 안가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448쪽에 보시면 자전거유지관리 3천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다가 자전거도로를...,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15개소에 29km가 자전거 도로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3천만원 세워가지고 자전거도로에 표지판도 관리하고 일부 소파도 해야 되고 유지관리비입니다. 매년3천만원 정도 세워져야만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세우면 좋은데...,

○김회식 위원
1천만원이 더 증액됐어요. 그러면 삼계에서 상무대가는 자전거도로...,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거기는 8km 되는데요.

○김회식 위원
거기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처음 당초에 그것은 이용객의 타당성조사가 미흡했는지 이용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도로가 약간 유실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부분은 재차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김회식 위원
검토가 필요하죠. 그 자전거도로 때문에 농가의 기계라든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나 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구간은 내년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역구 위원님께서 농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4쪽에 보시면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해서 테마공원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드림빌 앞에 있는 테마공원인가요. 아직은 민간위탁을 주라고 주문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한 직 몇 년이 됐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니, 공모한 지가 2주 정도 됩니다.

○김회식 위원
이제 공모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위원회를 한 4차례 걸쳐서 저희들이 회의한 결과에 대해서 공모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의회에서는 서두르라고 했는데 잘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운영비부분도 우리군에서 지원이 되나요? 그것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부분은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져서 할 겁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되면 민간이 다 관리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김회식 위원
주요 시설물은 그대로 우리가 보수하고 나머지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 보시면 드림빌을 유지보수설계 용역하고, 임대주택의 보수공사가 계속 증액이 돼요. 매년 이렇게 2억씩 해가지고 보수를 해 주어야 하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어떤 보수가 이루어지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주로 보수는 시설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방수처리랄지 베란다 방수처리, 베란다에 의해서 밑으로 물새는 부분들 막아주는 것, 그런 부분이 주보수사업입니다.

○김회식 위원
방수 그런 계통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다음에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페인트...,

○김회식 위원
드림빌 조성한 지가 10년 넘었나요? 민선5기 때 했으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준공한 지는 6년 정도...,

○김회식 위원
자꾸 10년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죄송합니다.

○김회식 위원
어쨌든 임대주택을 장성군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했지만 이태신 위원장님은 5년이 됐으니까 빨리 주택을 분양하라고 서둘렀잖아요.
그런데 10년간이라는 계약을 MOU체결을 했다는 그런 내용증서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때 국비보조할 때 조건부에 10년 지나면 분양하라는 조건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상 5년이 지나면...,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해는 가는데 그런 근거랄지 지침이랄지 있다면 자료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회식 위원님, 그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강제사항도 아니고, 협약사항이거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은 빨리 판단하셔가지고 협약서에 제가 잠시 봤었는데 명확히 해야 됩니다.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셔서...,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계속적으로 특별회계 이런 여타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김회식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분양할 것은 빨리 해버려요.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4억이 있어요. 전년도에도 4억, 금년도 4억 그렇게 했는데 보증금의 반환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것은 저희들이 보증금은 임대주택의 130세대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매년 임대료 20만원에 보증금 3천만원이라고 하면 그 3천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그분이 나가게 되면 그 보증금을 내줍니다. 그 보증금을 미리서 특별회계에 잡아놓은 겁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가는 주택의 수는 몇 가구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매년 20가구 정도 됩니다.

○김회식 위원
매년 20가구가 이동이 있다는 말이에요? 상당히 커요. 130가구에 20가구가...,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보니까 262억원이죠?
금년보다는 4억이 줄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4억이 줄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거의가 90%는 공사 내지는 유지관리인데 가볍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눈이 별로 안 좋아서 부속자료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하차도 있죠? 지하차도로 7쪽부터 13쪽까지 있는데 예상금액이 보니까 1억정도 돼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지하차도에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 지하차도는 어떻게 보면 위험시설물 관리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지하차도가 100m 이상되는 부분에 2종으로 관리되고 있거든요. 지하차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총 420m 정도 됩니다. 420m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매년 지하차도는 퇴적토가 쌓여요. 퇴적층에 의해서 물이 찰 수가 있습니다. 배수가 안되면 그래서 굉장히 매년 1년에 두 번씩 준설해야 되고, 또 지하차도는 LED등이 있습니다. 등은 24시간 계속 켜놓기 때문에 소모품입니다. 그랫 등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매년은 아니지만 3년마다 정밀점검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지하차도가 장성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렇게 매년 420m를 계속 해년마다 투입해서 관리하는게 본위원은 타 시도와 견주해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4쪽 원님골 도시락 시간여행, 이말만 뜻한다면 도시락 싸가지고 놀러다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것은 공모사업 당시에 그렇게 명칭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는 공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공간을 만들겠다.

○심민섭 위원
대부분 리모델링인데...,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리모델링은 아닙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뭐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마을회관을 하나 신축 했고요. 지금 현재 성수복지회관이 있어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아까 어떤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곤충체험관이라든지 반찬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일대가 주차장이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다 필요하죠. 복지관도 리모델링 해야 되고 주차장도 확장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따 뒤에 보니까 주민 노인당이라든가. 2억 9천인가 잡혀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한다면 여기는 노후는 됐겠지만 국비 70%라고 해서 내가 말씀은 못하겠는데 따기는 힘들었겠지만 시급한 것이 더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수변길을 한다는 이야기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심민섭 위원
여기서 참 뭐랄까 좋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90% 국비사업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만약에 50%나 받았으면 공사 안했을텐데 진작 10년전이나 해야 될 사업을 늦은 감은 있으나 아무튼 이 건으로 봐서는 도시재생과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사 차질없이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고맙습니다.

○심민섭 위원
22쪽 치매안심센터 5억이 뭐예요? 도로공사에요. 아니면 토지보상이...,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올해 5억은 2회 추경때 의회에서 우선시설비용하고 보상금 5억을 세워주셨습니다. 총 10억원이 들어가는데 2회 추경때 5억원을 세워주고 부족분 5억원을 내년 공사비를 세우는 겁니다. 2019년도에 올린 겁니다. 5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 보상하고 있고요.

○심민섭 위원
그때 우리가 세워준 것이 아니라 줄였던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2회 추경에 세워 주셨습니다.

○심민섭 위원
230m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230m입니다.

○심민섭 위원
삼계 상무아파트 24쪽을 보면 19억이 투입돼요. 그런데 군비가 100%에요. 국비는 받을 수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것은 국비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25쪽하고, 전주가 전봇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지중화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을 정주라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니, 그것을 지중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요. 전주를 땅속에 넣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고압 전봇대가 없이 밑으로 하거든요.

○심민섭 위원
10억을 계상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여기는 10억이 다 지중화 사업이 아니라 5억은 지중화 사업이고요. 5억은 인도설치사업입니다. 원래 지중화 사업은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지중화사업은 한전 부담금인 50%를 한전이 대 줍니다. 그래서 한전에다가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수요대상지로 올렸습니다. 한전이 와서 그것을 대상지로 선정해줬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벽면이라든가. 주위에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순서가 바뀐 거 아니에요? 이것을 먼저하고 그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부분은 좀더 검토했어야 하는데 같이 병행해 들어갔든가. 순서가 바뀌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저희 사업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절차상 그부분은 시기를 못 맞췄던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것을 지중화를 하다보면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가 개설되어 있을 것인데 작업하다 보면 기 공사를 해놨던 것이 상당히 망가질 수도 있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런 부분은 심도 차이도 있고, 전문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혹시 차기공사는 그런 것을 예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31쪽, 장성읍 단광리에 삼가동 이게 뭐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것은 한 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상가동 일대 고려시멘트 앞에 조그마한 동네 있잖아요. 그동네를 개선해보자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총 사업지가 16억 정도됩니다. 거기에서 주택도 정비하고, 위험축대라든지 골목길이라 든지 이런 안의 상하수도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총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단계별로 사업이 내려옵니다.

○심민섭 위원
금년에 끝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내년도에 사업이 끝납니다. 2019년도요

○심민섭 위원
거기가 입구 아니겠습니까? 장성읍 들어오는 입구..., 그럼 좋아져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좋아집니다. 지붕부터 개량이 되기 때문에 육안부터 틀려집니다. 담장같은 것은 벽화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그렇게 좋아지면 진작 하지 그랬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래서 2016년도에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심민섭 위원
34쪽 보면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설명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것은 농촌환경 정비사업은 예년에 오지개발사업, 플러스 정주권사업 이후에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정주권사업이라는 게 오지개발사업을 장점만 따가지고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면단위입니다. 1개면에 1년에 20억을 줍니다. 2년에 걸쳐서 그래서 1년에 10억씩 잡으면 맞습니다. 그러면 1개면에 20억을 주게되면 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여기 사업에 맞는 내용을 잡아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발굴된 사업을 가지고 용역해서 그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위치는 어디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것은 장성읍에 되어 있는데 장성추진위원회에서는 사업을 집중화 시키자고 해서 댐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 그쪽에다가 투입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추진위원회에서 거기다가 집중화 시키 자고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주민편익사업 35쪽, 제가 아까 이것을 가지고 저것하고 견주어서 말씀했는데 마을회관 건립이 3동 예정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심민섭 위원
마을회관 증축이 2동, 보수가 10개동, 정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억 6,300이에요. 지금 주민들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회관을 요청하거나 증축이나 모정을 청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인색하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는 이 수준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추경 때 예산을 또 확보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 때 확보해가지고...,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왜 추경 때 다른 돈을 써버리고 여기는 조그마한 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는 해줄 것이라고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줄인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기집행도 있습니다. 그사업비만 세워놓고 사업을 않게 되면 저희들이 패널티도 먹습니다. 사업이 시기에 맞게끔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심민섭 위원
다른 사업이 중요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대로 장성군의 재정여건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주민들은 가능한 한 숙원욕구를 양보하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현재도 회관이 없는 마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있는 마을한테 부러워하고 가서 쉬고 싶어도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차라리 콘테이너라도 하나 사자고 해가지고 콘테이너로 지원도 못받고 그런 주민들이 많은데 다른 마을은 20년, 30년 써가지고 노후되어가지고 더 이상 이것이 낡아가지고 우리는 또 새로짓는 다. 리모델링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지역은 다소 여건이 부족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돈은 3동밖에 없는데 7동 왔으니까 나머지 4동은 나는 모르겠다고 하지 마시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니, 검토 정도가 아니라 반영을 곧바로 해주세요. 그것이 먼 훗날 좋은 카페트를 깔아주면 뭐하냐 지금 당장이 주민들이 불편해하는데 특히, 이렇게 추운 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37쪽, 여기에는 다목적센터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일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여기 다목적센터는 있습니다. 청운동은 공모사업 때 청운1, 2, 3동으로 제일 핵심이 뭐냐면 청운동 마을회관을 짓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워낙 시내는 땅값도 비싸고 그래서 이게 자부담으로는 도저히 안되니까 공모사업으로 통해서 회관을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운동은 1, 2, 3동이 다 회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것도 심사숙고를 많이 해서 국비사업을 7대 3이상을 좋아하는데 나름대로 고생많이 했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도시재생과에서 보통 요청하면 몇 %나 당첨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마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공무원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격요건이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예비계획서 발굴을 잘 해가지고 그 사업성이 맞아야만이 심의과정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매번 이렇게 공모를 두 번 탈락되는 시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재수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 첫 번째에 많이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공모사업을 많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49쪽, 창조마을 만들기요. 홍길동한테만창조마을을 만들어요? 6억 6천인데 보니까 커뮤니티센터, 마을회관 내가 알기로는 다 있는데 아곡리에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지금 회관있는 곳은 보수하는 곳도 있고, 회관이 완전히 노후된 곳은 새로 지으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계획이 공모 때 사업신청을 해서 공모가 선정된 겁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라는 것은 마을회관보다 더 큰 마을회관보다는 초등학교...,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앞에 부지입니다.

○심민섭 위원
앞에 부지에는 회관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쪽에 회관 없습니다. 지금 편백 판매장 앞에다. 짓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운동장에다가...,
마을회관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마을회관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맥호 쪽에 하나는 마을회관을 보수하는 것이고, 하나는 마을회관을 완전히 개축하는 것입니다. 두동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도 잘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계속 넘기는 것은 대부분 국비사업해가지고 7대3으로 계속 진행하겠다고 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7쪽을 보면 북이면 신평마을 여기도 창조적마을만들기 해가지고 1억 5천 잡아놨는데 거기가 20몇가구 거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신평마을 올라가기 전에 이 사업은 주로 경관사업 위주로 공모했어요. 올라가기 전에 조그마한 둠벙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데크를 하고, 그 위로 올라가는 곳에다가 길에 경관사업으로 꽃나무를 심고 주사업이 그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69쪽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행복마을가꾸기사업이 11개 마을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기본계획수립이 2개 지구 나와있는데 그래가지고 행복마을 가꾸기사업에 마을에다가 꽃을 심는 거예요? 1천만원씩 줘가지고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것은 읍면에다가 어떤 공유지를 이용한다든지 경관 장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무엇을 하려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집단적으로 경관개선사업 한다든지 거기다가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한 겁니다.

○심민섭 위원
읍면에다가 공모를 해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읍면에서 신청대상지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조사 해가지고 이 장소는 타당성이 있다.

○심민섭 위원
언제 쯤이나 신청받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매년 받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니, 이것을 소모시키려면 3월달에 받든가. 1월달에 받든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연초에 받아서...,

○심민섭 위원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쉬쉬하면서 거기가 좋아하는 데만 해버리면 안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읍면입니다.

○심민섭 위원
읍면에다가 공모를 한다 이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읍면에 사업대상지를 선정받습니다.
1월에서 2월 받습니다.

○심민섭 위원
공정하게 해야 하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80쪽이요. 신평 전원마을 유지관리 및 재해예방사업 해가지고 13억 했어요. 여기가 저번에 현장실사 나갔던 곳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질책하자는 뜻은 아니고, 결국은 13억이 내가 볼 때는 안 들어가도 될 돈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제가 그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 있습니다. 이 대상지는 당초에 북이면사무소 지역주민들이 고향분이 살겠다고 해서 원 취지가 그래서 그 근방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저희 선정하는 과정에서 육묘장이 운영이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땅값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당초에도 선정과정에서 약간 경사도가 있다. 이 경사도로 하게되면 부대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다고 예측은 했습니다.
그러나 땅값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분양가가 싸게 먹힐 것이다. 분양가를 싸게 했습니다. 30만원에...,
그러다보니까 공사도중에 저희들이 그있는 상태에서 집을 3단으로 짓다보니까 보시다시피 아랫줄, 중간줄, 세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 하답니까 아래단과 윗단이 약 15m, 20m 옹벽을 쳐야 해요. 그러면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끝을 절개하자고 파냈던 것이 한 17m를 파낸 거예요.그러다보니까 그 경사지가 생기다보니까 그게 위험구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과장님, 경사도가 몇 도에요? 이번에 붕괴된 곳 공사가 몇 도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1대1로 되어있고. 45도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나도 오늘 아침에 배웠는데 경사도가 20% 넘어서면 건축허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런데 저희들이 토목...,

○위원장 이태신
그렇게 말씀해야지 40도 되는 곳에다가 공사했으니까 분명하게 잘못된 건데...,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런 부분은 그당시에 토목은 원지반은 공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저희들도 공학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어느 땅을 절개하게 되면 집토가 된답니다. 수맥 자체가 하나로 합쳐진 답니다. 예를 들어서 흩어졌던 것이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붕괴우려가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잘못된 부분은 시행착오니까 거기가 엄격하게 따지면 법규상으로도 어긋나는 부분이에요. 건축법상으로 보면...,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신중을 더 기했어야 하는데...,

○심민섭 위원
본위원은 두 가지에요. 한 가지는 일괄하도급을 줬으면 하자처리가 가능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인명피해가 만약 났다면 9시뉴스 감이에요.
그러면 장성군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정말 시간을 다투다시피 해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것이 앞으로 장성군이 나가야할 하나의 경각심이라고 받아주시고 정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제가 평소에 황룡강변에도 자꾸 시설을 주저하는 이유도 이것은 천재를 가장한 인재에요. 이것이 어떻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무너졌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오죽 답답했으면 현장도 가보고 여러 각도로 했는데 자꾸 이것을 가지고 떠들면 결국 우리 장성군 이미지만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우리도 쉬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예산을 보면서까지 입을 다물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앞으로 더 심사숙고 해서 일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86쪽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사업인데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21억이에요. 그것도 100% 군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 사업비는 실은 원전기금입니다.
그래서 일을 추진해왔다가 사업도 발주하고 공사중인데 이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구로 토지이용계획이 안 되있던 상황이었어요. 그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는 과정들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가 불용이 처리된 겁니다. 이 예산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이 쭉 세워졌는데 회계연도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재예산을 편성한 돈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휴양타운을 조성하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것은 저희들도 거기에 축령산에 있는 민박업소하고 수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숙박소를 짓게 되면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줄 생각입니다.

○심민섭 위원
위탁하는 것은 좋은데 매년 유지관리비 청구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수임료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심민섭 위원
그럴까요. 그런 것이 걱정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원전기금이니까 쉽게 쓰고 이런 내용은 아니란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것은 아닙니다.

○심민섭 위원
과연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년에...,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것으로 끝납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까지 긴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262억을 투자하고도 작년에도 거의 비슷했는데 장성의 이미지는 안 바뀌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장성이 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외지사람들이 크게 바뀌어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적은 돈으로도 홍보가 될 기발한 아이디어를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솔로몬의 지혜가 이때쯤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국비사업을 많이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심민섭 위원님,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보기좋은 광경인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66페이지 덕성 행복마을 있죠.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2천만원 정도 되든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싶기도 하고,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지금 확정되고, 구역이 책정은 없는데 작년에도 올라왔거든요. 보상에 따른 주민공람. 묘지이장에 대한 주민공람, 이것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설명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부분은 매년 덕성 행복마을 관련해가지고 사업자체가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지된 것은 아니고, 이것관련해서 실은 급량비도 빼야 되고, 또 여기에 따른 덕성 행복마을 관련된 회의도 가야하고, 덕성 행복마을 관련된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해가 갑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런 부분 때문에 공고료를 올렸습니다.

○고재진 위원
부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묘지이장에 따른 주민공람을 한다는 정도의 수순이 왔으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일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보상에 따른 뭐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런 부분이 여기만 보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아마 내년부터는...,

○고재진 위원
부기를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다른 부분으로 잘못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빌 있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이장님들하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몇 분이 저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만났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녹지인가. 공원부지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나 주차난이 계속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자체가 제한된 섹터다 보니까 차는 계속 늘어나고 주차난이 엄청 심하다고 합니다. 벌써 겨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언덕에 양쪽 차선에다가 차를 대놓고 하니까 제설작업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도 많이 있다고 하면서 녹지공원인가. 공원화가 되어있는 공간이 있대요. 그부분에다가 주차장을 좀 조성을 해주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거기 교통과 소관인지 도시과 소관인지 안전건설과 소관인지 헛깔리기는 하는데 드림빌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 부서가 도시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법적으로도 용적률이나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 검토를 해주셔서 그부분을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과와 협력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수립되어 있는데...,

○고재진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장님 이하 몇 분이 말씀하시더라고 요 그부분을 다음에라도 검토해주셔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다른 예산보니까 거의 국비로 많이 가지고 오고 심민섭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질문해서 저는 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멘트 일대 대단위주거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난 번에 현장답사 가니까 타당성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설명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고려시멘트 부분은 아시다피 양 후보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경에 고려시멘트 관련 분들하고 저희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기는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여러 가지로 깊숙한 내용은 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이전은 불가하다. 그러나 폐쇄한다는 것은 할 수는 있다. 그러나 1공장하고 2공장이 있는데 1공장도 채굴하는 광장은 폐쇄가 가능하지만 2공장은 영업은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직접 강동그룹 회장도 만나서 회장님 또한 상당히 폐쇄를 할 의지가 있었고, 공장 새로 나가서 신설하려면 어렵고 이러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그래서 회장님 뜻도 그렇고 해서 실무회의를 T/F팀을 만들어서 두 차례에 거쳐서 회의했습니다. 회의결과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회사를 폐쇄는 할 수는 없다. 시간을 두어서 하되, 양측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자. 그러면 뭐가 좋겠냐고 해서 처음에는 용역을 추진하자. 타당성용역을..., 용역비도 절반하고 저희들이 절반하고 이렇게 해서...,

○오원석 위원
그정도로 설명듣기로 하고요. 저희들이 현장답사 갈 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느 정도 조성될 때 용역을 맡겨도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너무 빠른 감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 타당성용역은 아시다시피 저희도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되지 않은 이상은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첫단추를 타당성용역으로 끼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저는 크게 가능성은 없다고 봐서 이런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예산서 466쪽을 보면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사업이 있어요. 우리 심민섭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장성군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하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 공사 끝나고 나면 위탁을 줍니까. 마을에다가 기부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펜션이 8동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펜션이 그 당시에 수요가 적어져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펜션은 많이 늘고 우리가 처음에 구상했던 그때하고 지금 현재 펜션동수가 많다보니까 펜션에 있는 업자분들이 이것마저 지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해서 저희들이 누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수를 줄였고요. 또 마지막에 준공하면 어떻게 할래 해서 위탁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을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위탁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할 것입니다.

○오원석 위원
위탁을 주면 계속 우리군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그럴 것인데 위탁을 주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2년, 3년을 줄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그래야되지 않겠습니까. 위탁받으신 분들이 모든 관리를 거기에 대해서 모두 다하고, 우리군에서 수입이 올 수 있도록 특히나 마을에다가 기부하는 것은 지양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을이 그하나 가지고 민심이 흉흉하고 이편, 저편 다 갈라지거든요. 어찌되었든 간에 위탁을 줘서 그렇지 않으면 어디 단체에 주든지 해서 군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관리비는 계속 삼서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지양해서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465쪽에 신평전원마을 배관시설 예산이 심민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사건은 이루어진 것이에요. 전후를 떠나서 13억이라는 돈을 유용하게 쓰시고 예산이 들어간만큼 사후대책도 잘해주시고, 신평 전원마을 2차 전원주택 마을 그게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네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016년도에 18억을 세웠어요. 18억을 세워가지고 16억은 토지보상금, 2억원은 저희들이 문화재발굴조사비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2지구는 규모가 6만평방미터 60세대로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려면 저희 토지주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화재 발굴조사 해간 지구가 2008년도인가. 지표수조사 때 지금 김재완 전)의장님의 윗부분이 문화재 발굴조사지구로 내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사업을 하게 되면 발굴조사가 의뢰되는 부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부분을 토지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안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전체를 감정한 결과 토지가 전체적으로 6만 제곱이 33억이 나왔어요. 33억이 우리가 예상했던 16억이 아니라 33억이면 분양가의 문제가 옵니다.
신평1지구는 분양가가 30만원정도 분양했는데 6만제곱 평방미터에 토지매입비를 33억을 잡았을 때에는 80만원이라는 분양가가 나옵니다.
그부분을 축소해서 김재완 축사만 하라고 하면 100만원이 나와버려요. 분양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서 관련부서에서 이것은 아니다고 해서 불허했는데 그부분도 아직 미확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지 단편적으로 그부분을 지금 하겠다 안하겠다는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정도로 됐고요.
그러면 예산이 세웠을 때 ‘17년도에 하셨다고 했지요. 그때도 예산하고 ’18년 예산하고 얼마나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때도 진입로나 그쪽도 예상해서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 아닌가요. 저는 또 ‘14년도에 문화재발굴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지표수조사를 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북이면에서는 알기로는 문화재 나와서 아니라고 판정이 되어서 계속 이어져서 우리 7대 때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그때 확정되었지요. 예산이 세워졌을 때에는 예산이 섰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당시에 8억...,

○김미순 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랬는데 ‘18년도에 이제 와서는 그예산이 전혀 그냥 투명하게 되었어요. 없는 것으로 그에 대한 저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18억 부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시켜 놨어요.

○김미순 위원
그래도 이 예산서에 대해서는 세워진 예산을 일단은 행정감사 때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고, 태양광은 부지를 확장시켜가지고 부지가 확장되어서 캔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태양광 설치부분은 저희 태양광은 거리제한이 있어요. 도로에서 500m 이상은 안된다. 그규정에 의해서 관련부서에서 불허를 한 겁니다.

○김미순 위원
확장이 되어서 거리제한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얼마든지 순조롭게 풀 수 있는 부분을 어떠한 의도로 계속 사업을 몇 번 말씀을 드리만 투명인처럼 시키는지 답변을 하시라니까 엉뚱한 사업예산...,
예산서에 ‘17년도나 ’18년에 그거 얼마차이도 되겠습니까? 물가상승으로 하면..., 그것을 자꾸 예산타령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용역이 다 되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예산이 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당초에 토지가격을 16억 정도로 했는데 감정결과 33억이 나왔던 부분이 제일 크고요.

○김미순 위원
감정부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되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는 감정부분을 알 수 없으니까 토지가격을 그때 당시...,

○김미순 위원
그것은 변명이지요. 알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전에 감정하신분하고 지금 감정하신 분하고 틀린가요? 다른 분이 하셨는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어떤 사업이든간에...,

○위원장 이태신
김미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통화가 안되다가 어제 통화했어요.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기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김재완 의장님과 통화해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연락이오면 협의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연락해서 문화재발굴조사에 응하겠다. 빨리 만나서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됐지요.

○김미순 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는 북이면은 그게 굉장한 화두입니다.
김재완 의장님이 장성군의회 활동이나 모든 면의 업적을 위해서도 후에 서로 불편한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예산하기 전까지 주라. 25억 3천 경관조명 장성읍에다가 역에다가 공사한 것 그 자료 일체를 경관, 거기에 따른 공모하는 절차라든지 설명...,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창조사업 25억...,

○임동섭 위원
아니, 25억 거기에 대한 옐로우시티를 누가하고 디자인 그런 절차라든지 그런 서류를 가져와야만이 예산을 도시과 치는 들여다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댐에 있는 옐로우 그것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10억 2천이 들어갔던 것 우리가 11억 세워준 것하고, 고려시멘트 담벼락에 1억 1천만원 자재하고 4억 얼마해서 5억 정도되는 돈하고, 그런 것을 일체 서류를 했던 것 전부해서 기획하고 그절차부터 그런 공모하는 절차까지 주라는데 지금까지도 안오고 있어요. 그것 가져오세요.
지금 장성읍내에서는 그벽에다가 3억 5천, 4억 5천해서 몇 개 했다가 붙였다고 하니까 남면 들어오는 것보다도 더 분노해서 있고, 의원들을 때려죽인대요. 그러니까 그자료를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신
임위원님,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어순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 있지요. 우리 고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어떤 의도에서 묘지를 이전하는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덕성 행복마을을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게 만약에 선정이 되면 LH와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그부분을 공고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들어보세요.
LH하고 정상적으로 국토부까지 가서 이거 승인받으려면 몇 년 남았어요?
빠르게 서류를 가지고 국토부에 있는 담당자들 퇴근하는 것 집에 못가게 하고, 도장 받아서 전남 도를 거쳐서 경유해서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남았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니, 저희들이 사업승인...,

○임동섭 위원
여기계획이 몇 년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한 3～4년 걸리지요. 우리군에서 올라온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니, 어떻게 부의장님이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임동섭 위원
아니, 우리한테 준 자료가 이것은 예산자료인데 여기 보면 자료에 나와 있어요. 201몇 년도로 3년 후에 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공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지금 전신주 거기에다가 지중화 하는 것으로 얼마 잡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190억을 잡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외에 나머지 우리군에서 들어가는 돈들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하수종말처리장...,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154억, 전부가 아니고...,

○임동섭 위원
국비 들어가고 군비는 250억, 한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한 230억 들어갑니다.

○임동섭 위원
230억 들어가는데 방대한 사업에 계획서도 안오고, 협약식도 없이 어떤 아우트라인도 없이 묘만 이장하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 하면 말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안하면 말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돈 너무 많이 들어가서 채산성이 맞겠느냐. 장성군에 한 1천가구 들어오는데 우리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 되겠느냐고 하면 의회에다가 얘기하기 좋은 말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소소한 경비 1,800만원 이거 군비를 세워줬다고 이렇게 대답하시려고 하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많이 진행해 왔어요. 전남개발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LH가 이번에 본사에서 우리 사업계획을 본사에서 검토를 했어요. 본사에서 지사로 내려줬어요.

○임동섭 위원
과장님, 나만 질문하고 과장님한테 답변할 기회를 안주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추진실적보고에 의하면 국토부 왔다갔다 하고 서류하는데 늦어도 3년이 걸려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계획서에는 주신 것은 맞지요. 인정하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맞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릴께요.
왜 그계획서가 그렇게 기간이 길었냐.
우리가 제일 처럼에 하려면 MOA를 체결해야 합니다. 시행계획까지...,
사업 당초계획서는 800세대로 되어있어요. 자기의 경제성에 맞게 2천세대를 바꾸려면 아까 말한 국토부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행정행위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최대한 협의과정을 잡아놓고 그 안에는 토지매입을 병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토지매입을 하는데 협조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 공고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사업에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질의하지 마세요.
양해를 구해야 질의가 가능하니까...,
이따 보충 질의하세요.

○임동섭 위원
여기보면 향후 계획해가지고 18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8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현지방문해서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MOU 체결하고 개발계획 용역 승인하는데 2020년 12월달까지 잡고 있어요. 그리고 공사는 3년이 소요되는데 2022년에서 2024년까지 한다는 계획서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렇게 계획서를 내놓고 1,800만원 공고를 한다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1,80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군의 의회를 하여튼간에 눈속임하든지 서류로서 이다음에 편하게 승인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여기다가 이런 예산은 안 올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협약식이라도 하고 해서 해야 지 나중에 1,800만원을 삭감하면 나중에안 되면 의회핑계되고 이것을 세워주면 나중에 230억 들어가는데 말도 못할 것이고...,

○위원장 이태신
임위원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으면 부적합하면 예산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고요.
심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저는 공사를 뭐랄까. 시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 의회에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군비가 230억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물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 갈수도 있는데 그러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230억이 들어가도 우리 장성군에 돈이 되니까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의원들이 ‘장성군에 재정이열악한 대 감히 230억씩이나 투입하면서 공사를 추진하느냐.’를 의회도 설득을 못하면서 군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까지 장성군에서 수많은 공사를 해왔어요. 그런데 회수한 공사가 있습니까? 회수한 공사 있어요?
그런데 행복마을을 23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한테 얘기했어요. 2천세대를 지으면 6천명의 인원이 장성군에 유입이 되고, 장성군에 유입되는 지방교부세만 해도 약 70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입주하고 3년만 지나면 230억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사 있었어요? 왜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5년, 7년이 되었든 회수하고 남은 돈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주민들한테 도로 내라고 할 것이에요? 장성군에 5년, 10년이 가면 엄청난 재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플러스알파 그것은 교부세이고, 재산세도 있을 것이고, 자동차도 있을 것이, A라는 사람같이 담배를 많이 피우면 담배특소세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 유발효과, 장성군의 열악한 재정에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하여 현재는 무리가 되더라도 어떻게든 유치해서 장성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어색하지만 직장인으로서 이거 뜯기 소리 안 듣고 적당하게 일 안하고 퇴직해도 됩니다.
하지만 장성군 발전을 위해서 이런 도움이 된다고 왜 의회를 설득을 못하고, 군민들을 설득을 못하냐. 아쉬움이 있고, 본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이런 말을 했어요. 10억이 넘는 공사는 용역비를 세워서 여기는 용역비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는데 모든 공사는 용역비 1억, 2억, 3억을 투자해서라도 공사를 국제정원을 만들 것인가. 장성호를 계속 개발할 것인가를 공청회를 해서 그비용을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그효과가 없다고 하면 2억, 3억을 우리가 책정을 해줬지만 얼마 든지 그돈을 없어지더라도 장성군에 득이 안 되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본위원은 모든 것은 큰 공사나 프로젝트는 용역비를 먼저 세워서 그돈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위원께서 약 1,800만원이 투입되는 것을 벌벌떨고 있는데 2억, 3억 더 큰 것을 막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서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지혜로움을 설득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230억이 아니라 700억을 투자해도 나는 개발 발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것을 설득을 못해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는지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납득이갑니까?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LH 덕성행복마을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행정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지적하고 이런 예산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 그걸 하지말자는 것이에요. 뭐에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지요. 읍내에다가 6억에 자투리땅을 쌈지공원 옆에다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미래디자인 담당부서에서...,

○임동섭 위원
부속자료 23쪽...,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7억 말씀하신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쌈지공원에서 회전교차로까지 쌈지공원에서 전남제재소에서 회전교차로까지 저희 도로부분이 포장한 지가 7년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쪽하고 전남제재소 쪽 가보면 도로가 균열이 많이 가 있어요. 일부 소파보수한 곳이 있고, 전체적으로 재포장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인도가 넓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올해 순천에 가봤더니 인도가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노상주자창을 만들더라고요. 인도부분을 조금 잘라내서 주차할 수 있도록 병행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내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자고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몸이 안 좋아서..., 돈 6억을 갖다가 인도를 짤라내고 대단한 것을 한다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것은 저희들이...,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데 5억을 가지면 다 끝납니까? 치매센터...,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5억 들어가면 끝납니다. 총 10억원인데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5억을 세워줬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5억을 세워줄 때 도로내고 다시 올린다고 설명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말씀드렸어요. 그때 10억 올렸는데 5억만 잘리고, 5억 했어요. 토지매입하고...,

○임동섭 위원
토지매입하고 도로 낸다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안했어요. 그 당시에 우선은 실시설계하고 토지매입비만 해라고 해서 5억을 세워주고 내년도에 5억을 세우겠다고 해서 5억 다시 세웠습니다.

○임동섭 위원
나머지 추가는 안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추가는 안 들어갑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에다가 한10억을 세워가지고 앞쪽 도로나 넓혀줄 때 없든가요?
10억이면 되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니, 10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이제는 의원들이 정말로 잘해야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총 세출예산이 261억 9,600만원 맞지요. 2019년도 사업비 81가지 사업이요. 크고 작은 사업들이 더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업들이 81가지 사업이고 그러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도시재생과에서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공모사업이랄지 주민숙원사업, 경관도시재생사업 있지요.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올 예산이나 3년치 예산을 쭉 제가 봤어요. 예산을 봤는데 지금 주요 물론 어떤 인구비례나 우리 주요 장성의 거점이 장성읍이 아닙니까? 그러는데 형평성 제고에 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 중심사업이라든지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예산이 너무 읍에 치중되지 않느냐. 그런다고 하면 농촌현지에서 그런 것들을 농촌의 직접적으로 시골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소외...,
그렇지 않아도 문화생활이나 정주여건이 좀 미약하고 소외된 것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예산들 2019년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말인데 읍에 너무 치중되지 말고 형평성이 있게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에서도 꼭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꼭 꼬집어서 무슨 사업을 안하더라도 보면 알겁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님들 팀장님들 꼭 명심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공모사업이라든지 형평성이 되어야지 장성읍은 간판이고 얼굴입니다. 그리고 집중되어서 도시화가 되어있고요. 그러나 도농중심지역은 분명하게 형평성이 결여되어서는 안 되어요. 균형적 발전을 생각해서 균특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형평성있게 소외되지 않은 그런 것을 명심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가 김선주 과장께서 약간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진입도로 포장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 였을 것이에요.
이 사업은 안에 먼저 치매안심센터 먼저 하되, 그 도로사업은 아직은 그 도로가 충분하다. 그래서 다음에 하겠다고 위원님들이 의결했었어요. 그랬는데 계수조정 과정 중에 삭감조서가 빠진 것 같아요. 이 앞전에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안길 내라고 길 내라고 해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때 삭감조서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전체 10억을 요구했는데 그때 삭감할 때 5억은 삭감하고, 5억은 세워줬습니다. 그때 당시 5억만 살려주고...,

○위원장 이태신
그때 5억만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닙니다. 10억 올렸어요. 5억 삭감하고...,

○위원장 이태신
잘못알고 있다니까요.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5억은 삭감되고, 5억은 있다는 말이지요. 삭감조서에 없어요. 9억 9,600이 삭감되었어요. 이 삭감조서에 5억이 엇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5억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잘못알고 있어요. 5억이 올라왔는데 우리 삭감조서에 계수조정 때 그게 빠져버렸어요. 그랫 5억으로 사업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봐야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땅은 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10억을 계상한 것이 아닙니다.
5억이 올라와서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보건소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장소를 거기에다가 했는가 안 했는데 논란도 있었고, 그런데 이왕에 되었으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치매안심센터를 하라고 했고, 5억 안길포장은 그때 뒤늦게 올리라고 해서 했는데 삭감조서에 빠져 버렸어요. 5억이 토지보상을 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잘못된 부분을 다시 아시라는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몇 번 말씀드리는데 축령산 사업비가 원전지원 사업비이지요. 도비지요. 그런데 왜 군비로 해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게 군비화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이런 예산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불용이 되니까...,

○위원장 이태신
원전지원비를 여기에 사용해서는 안 되어요. 알고 계신가요? 목적사업에 안 되어요. 그래서 도에서 1년간 지연시켰다가 승인을 안 해줬다가 김선주 과장께서 능란한 섭외정신으로 그렇게 해서 해줬는데 원인행위야 어찌되었든 앞으로는 현장을 가봐야 되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멋지게 짓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의회에서 현장도 가봐야 되는데 못 갔는데 위원님들 현장에 가 볼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읍면단위에 마을회관 모정이 있지요.
이런 부분도 아까 심민섭 위원님이 열변을 토하시던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마을규모에 있어서 쉼터라든지 있잖아요. 모정이라든지 이것도 규정이 있지만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읍면단위 형평성이 안 되니까 앞으로 예산은 내년에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올해 모정이 3개 마을회관 3개인데 전수조사를 일단은 다 받아가지고 자격조건이 안 맞더라도 그걸로 다른 사람이 배 채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될 수 있으면 편익시설을...,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중간에 수요조사를 했지만 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오지에 있는 아니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에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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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설명은 생략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착석)
아무리 시간이 쫓기더라도 내년 예산이 여러 위원님들의 손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은 답변하기가 용이하게 편리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나름대로 보건업무에 우리군민들이 그래도 큰병 없이 전국에 매스컴이 안타고 잘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 직원들의 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궁금하니까 그래도 같이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이 많아요.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진행을 장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때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암환자가 6개월전에 주소를 옮겨놓고 두달 전에 옮겨놓고 나도 군민이니까 지원해달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에는 애기를 예를 들어서 엊그제 순산을 해서 장성군에 이틀 전에 주소를 옮겨놓고 출산장려금을 주라. 이런 것도 어딘지 모르게 불편함이 있는데 방침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보건소장 조미숙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장성에 현재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장성으로 되어있는 자이고, 한꺼번에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나누어서 줍니다. 한번 받고 가지는 않고 줄때마다 확인하고 분기별로주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내가 예를 들어 치매환자다. 주소를 3년, 10년 산 사람도 있을 것인데 1달전에 주소를 옮겨놓고 혜택을 주라는 것도 군민이니까 줘야지요. 거기에 대한 다른 주민등록 기간은 상관이 없다?

○보건소장 조미숙
전국적으로 치매환자는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소가 장성군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하면 다주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위원은 그런 부분은 교육에 관련된 것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것은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보건소와 관계없이 교육에 관련되어서 강원도 화천군인가. 제가 한번 시장군수가 나와서 얘기한 것을 보니까 모든 혜택은 3년 이상 부모가 정착했을 때 모든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혜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물론 법적 전염병을 갖고 있다든지 설령 군민이 아닐 지라도 당장 받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보건소장 조미숙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는 눈이 커서 잘 보이니까 조그마한 글씨는 안보고, 큰 글씨로만 6쪽에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이라고 해서 장성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은 누구나 치매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있지요.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60세 이상이 장성군 관내에 몇 명인데...,

○보건소장 조미숙
총인원은 저희가 집집마다 치매환자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심민섭 위원
60세 이상이 총 몇 명인데 등록한 환자가...,

○보건소장 조미숙
980명이 지금 현재 보건소에 치매환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은 몇 명인지 모르는데 10% 걸렸다. 그것을 해가면서 해야 될 것인데...,

○보건소장 조미숙
치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60세 이상 올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는 부분은 즉시해가지고 등록환자가 지금 978명인데 980명이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전수조사를 했을 때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60세 이상 1만 2천명입니다.

○심민섭 위원
약 2천명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물론 더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파악을 해서 그러면 약 8～9% 되겠네요.
그다음에 7쪽을 보면 8,800만원을 책정을 해놨는데 보건지소에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공기청정기는 장성군 관내에 보건지소가 몇 개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공기청정기는 보건소에 작년에 6대 정도 샀고요. 지소, 진료소에는 안 샀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소와 보건소 합해서 몇 군데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6군데 있습니다. 보건소에만 있습니다. 환자가 많이 있고 공기가 안 좋은데...,

○심민섭 위원
보건소는 장성군에 몇 개소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소는 1개이고, 보건지소는 9개이고, 보건진료소는 11개입니다. 그래서 총 21개 기관입니다.

○심민섭 위원
진료소가 몇 개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11개에요.

○심민섭 위원
그래서 여기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기정화기만 보건지소나 진료소만 주고 나머지는 안 준다냐. 본위원은 골고루 다 필요하면 다 줘야지. 약품포장비라든지...,

○보건소장 조미숙
없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없는 데는 딱 한 군데 밖에 없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은 16종 약 17개면 100% 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12세 이하 어린이가 맞아야 할 접종이 16종입니다. 의무적으로 맞아야 할 필수접종입니다.

○심민섭 위원
이것은 100% 다 무료로 지원해줍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네, 12세 이하는 다 무료입니다.

○심민섭 위원
65세 이상은 독감만 예방접종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나머지는 안 해주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독감도 50세에서 64세까지는 기초수급자 그리고 장애인 그렇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12쪽에 보면 여기도 65세로 되어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수는 몇 명인지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말씀하십니까?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대강 1만 2천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니, 60세 이상이 1만 2천명인데...,
이런 데이터가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주세요. 약 3천명 정도가 예방접종을 할 예정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13쪽에 방역소독 지금 4억을 책정했는데 아까 제가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 각 읍면에 방역소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슈가 될 만한 군민들이 큰 병이 안 걸리지 않았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예방차원에서 방역은 꼭 필요하고 정말로 이것이 겉치레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15쪽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해서 장성군 환자가 한 1만여명이 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고혈압, 당뇨 합쳐서 한 1만명 정도됩니다.

○심민섭 위원
이분들한테는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는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이분들이 진료할 때 진료비와 약국에서 약을 탈 때 약제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록환자에 한해서...,

○심민섭 위원
등록비, 약제비, 치료비를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것을 많이 해야 장성군 인구늘리기에 동참한다니까요.

○보건소장 조미숙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21쪽에 보니까 주로 청력장애인들한테 보청기를 지원해주는데 내가 이것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보청기업체에서 75%, 150만원을 부담한다고 되어있어요. 군에서 30만원, 본인이 20만원 해서 50만원하고, 기계는 한 대에 200만원인데 그이유가 뭐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기계는 한 대당 200만원 정도되고 군비가 30만원, 자부담도 전혀 없으면 안되니까 20만원 정도 되는데 업체에서 150만원을 지원해주니까 수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을 지원함으로서 자기 그 외 사람들도 가족들 홍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여기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업체라고 해서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청력장애 등급자는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분들을 별도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사업은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장애인으로서 이분들은 청력장애인들은 주민복지과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원이 안 됩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22쪽을 보니까 백내장 수술비 지원이 있어요. 백내장 수술하는데 3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제가 알기로는 35만원에서 45만원 사이입니다.

○심민섭 위원
거기에 약 50%를 지원해준다. 그리고 두 눈인데 한 눈에 한해서 그렇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심민섭 위원
본위원은 이것은 적지 않느냐. 눈이 물론 다른 장애자도 들으면 서운할 지는 모르나 시각 장애인들이 가장 힘들것인데 어차피 노화로 인해서 65세 이상이면 그렇지요. 예산이 좀 그래요. 혹시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줄까봐 적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다가 많이 쓰니까 어쩔수 없이 적게 잡았는지 이것은 앞으로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25쪽에 암조기 검진사업인데 국가에서 정해놓은 것이 5개입니까?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보건소장 조미숙
국가에서 5대 암을 저소득층에서 검진비를 지원해 줍니다. 5대 암에 한해서...,

○심민섭 위원
폐암이 안 들어갔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검사항목에 안 들어갔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1만 500명이 그기준은 뭐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5대 암 검진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거든요. 거기 인원수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나이로 60세 이상은 누구나 다 한다 이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애매하거든요. 이럴 때가 가장 애매해요. 차상위계층이니 하위 몇% 에요? 하위 50%이면 60세 이상이 1만 2천명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하위 50%면 또 6천명 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인데...,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이것은 65세 이상은 아닙니다. 40세 이하면 대장은 50세, 이렇게 나이가 정해져있고요. 이게 애매하기보다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9만 1천원, 지역가입자는 9만 6천원 그 이하...,

○심민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민들은 제 개인생각이 아니고, 군민들은 이런 것이 시스템화 되어 있어가지고 대장암에 한 해서는 45세 이상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단다. 아니면 60세 이상은 다 받을 수 있단다. 이런 리스트가 있으면 물어보기 쉽게 하는데 똑같이 해당이 안 되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해당이 된다고 해서 치료를 받고 어떤 사람은 군청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런 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치료해주었는데 소외된 사람들은 ‘쟤는 친구가 군청에 있다든가. 친척 이 있으니까 해줬나보다..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해줬나 보다.’ 라고 상대적으로 그런 의식을 갖는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화 시키는 방법은 그런 어떤 룰이 있으면 그 룰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홍보를 해주면 이용자도 또 혜택을 받는 자도 불만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홍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열심히 경로당을 다니면서 설명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심민섭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중식시간이 12시까지 1시까지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양해 해주신다면 계속 진행도 상관이 없는지 여쭙겠습니다.
(『괜찮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계속 진행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 아까 물어봤던 내용인데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그래서 60세 이상이 여기에는 1만 5천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치매환자가 약 930명 맞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등록환자가 980명입니다. 페이지가 틀려서 제가 아는 대로 대답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37쪽을 얘기했어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에 보면 치매예방관리서비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요. 그런데 치매운영이 차량구입이 1억 3천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차에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구급차같이...,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르신들 권역별로 치매 어르신들은 혼자 오기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서 어르신들을 권역별로 모시고 오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통근버스 같은 거예요?
그런데 1억 3천씩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차량이 4대가 구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프로그램 구입을 할때는 2～30명을 모시고...,

○심민섭 위원
이게 1대가 아니고, 4대란 말이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심민섭 위원
지금 현재는 몇 대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3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렌탈로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관내를 읍면을 다...,

○보건소장 조미숙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차 한 대가 가면 부족하니까 몇 대 운영해서 축령산을 간다든가. 백양사를 간다든가. 야외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차속에 목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어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우리는...,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은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보건소 자체에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도 치매환자는 난잡한 사람이 그냥 앉아서 오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어르신들이 우리 직원들이 한 두명씩 타면서 같이 안전하게...,

○심민섭 위원
아무튼 병원을 많이 꺼리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은 더더욱 상대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명심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저는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거의 95%이상이 다 우리 국도비에서 나온 사업이지요. 그런데 우리 순수한 군비만 세워서 하는 프로그램이 두 세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이를 테면 찾아가는 경로당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좋은 환경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472쪽에 보시면 보건소 하수도 맨홀 청소가 있어요. 100만원인데 이것은 다른 곳에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과도 있을텐데 맑은물사업소라든지 환경위생과라든지 안전건설과 이 부분에서도 자체적으로 도로정비해서 맨홀청소를 할텐데 그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이런 예산은 따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검토한번 해보시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다음에 옥상방수가 있어요. 해년마다 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옥상방수는 3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보건소.

○보건소장 조미숙
네, 보건소, 보건지소는 작년에 몇 군데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옥상방수 관계는 3～4년에 걸쳐서 한 씩 하더라고요. 모든 장성군의 건물은 슬라브로 되어있고 그런 부분은 방수문제가 있다. 그래서 영구히 할수 있으면 한옥으로 올리든 뭐로 올리든 이게 비가림시설로 딱 덮어버리면 영구적인데 왜 그렇게 자꾸 그런 부분을 하는지 의원들이 많이 지적했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소, 진료소는 완전히 덮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보건소도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다음에 보건소 화단관리용역 있죠? 100만원, 그것은 관리를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화단을 다시 조성합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소 화단관리는 1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보건소 앞에 주민들이 와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나무도 심고, 다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1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보건소 구급차 5,300인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네, 다됐습니다. 원래는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지금 현재 9년째 됩니다. 그런데 1년씩 연장해서 9년까지가 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497쪽에 보시면 고혈압, 당뇨등록관리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보면 예산은 늘었어요. 민간이전해서 의료급여비해가지고 65세이상 약제비 해서 한 880정도는 증액됐는데 아래보면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서는 고혈압과 당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감액됐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고 질의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약제비나 이런 것은 증액이 되는데 고혈압, 당뇨등록관리사업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감액됐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고혈압 당뇨병 등록에서 8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은 고혈압 환자 중에서 대사증후군 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양쪽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사증후군 검사를 올해부터는 해 드려야 합니다. 합병증이라든가. 그래서 그예산으로 800정도가 증액됐고요. 그리고 보건소 심뇌혈관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관리가 그전에는 고혈압 당뇨등록관리센터가 위탁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보건소에서 직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직영으로 바꾸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회식 위원
드디어 직영으로 하게되면 이 부분에서는 관리가 잘되나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더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하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본위원이 이앞전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위탁을 하냐. 그래서 조례로 위탁을 했잖아요. 그 부분이 미흡했는데 드디어 실현됐네요. 그래서 이제 자체 예산도그렇게...,

○보건소장 조미숙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셔서 적극 노력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은 모자보건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 예산도 1억6,600만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예산서 517페이지입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에서 518쪽을 한번 보시면 신생아양육비 지원금 이런 부분도 있고, 모자보건실 프로그램 운영도 있을 것이고, 산모아기 출산 축하금 이런 부분이 통합으로 하다보니까 1억 감액됐어요. 이 부분은 출산장려하는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들었는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요.

○보건소장 조미숙
1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출산율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장성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인구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체적으로도 지자체에다 모든 것을 등록하고 하면 교부세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물론 귀농귀촌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은 장성군도 잘하고 있지만 현재 출산으로서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강원도가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강원도는 출산과정에 도우미를 제공하는데 셋째를 낳게 되면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4년간 월50만원, 70만원 육아수당을 이렇게 강원도는 통 크게 합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에 아이를 낳았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과연 육아수당까지만 지원이 되고, 그이후에 성장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반된 고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적으로 문제다.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이 큰 것 같은데 예산이 좀 감소됐던 부분이라 장성군이 혹시 출산가정에 소홀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북부보건지소운영 있죠. 3페이지, 그리고 치매안심요양병원 있죠. 그리고 37쪽 치매안심센터운영, 치매안심센터설치 40쪽, 43쪽 치매운영관리 이렇게 사업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보건지소 운영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예산하고 계상이 다 동일치 않아요.
그런데 산출기초가 보건소에서는 2019년도 계획이 7,163만원, 그 외 치매는 기타운영비하고 사무용품, 차량비 다해서 2억 6천에다가 한 4억 얼마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이번 공사가 2019년도에 진행되면 분명하게 10월달쯤 준공되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위원장 이태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동시에 거의 사업 시작하죠. 지금도 절차상은 남아있지만 발주한다는 건물완성, 준공이 되기까지는 3월부터 시작한다면 10월에 완공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에 계상하는 것이 3개월하는 것이 있고, 12개월 하는 것이 있고, 일일이 산출기초가 그렇게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될 것인가 깝깝합니다. 우리가 전액삭감은 아니고 예산심의니까 이런 부분 산출기초를 3개월 운영비는 운영비, 이렇게 되어야지 12개월 것으로 해서 계상한 것도 있고, 3개월 해놓은 것도 있고, 물품구입이 벌써 10월달에 이 예산이 사용이 될지 안 될지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킬 지 예상이 안돼요. 적절한 예산편성기본원칙을 준수해 주세요. 어떤 사업은 정말 필요하니까 준공이 되니까 그 안에 물품재료 구입하는 것이나 구입해놔야 겠지요. 또 몇 개월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업해야할 우선 예산을 편성, 계상할 것이 무엇인가. 또 후에 해도 될 것인가. 운영비 같은 것 3개월인데 1년치를 해놔버리면 9개월 것은 잠자고 있잖아요. 그걸 다 명시이월 시키잖아요. 또 복잡하고...,
그러니까 북부보건지소나 치매안심센터가 10월달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2개월 내지 3개월 것을 다 분석해서 구입할 것은 미리 정리하고, 그 외에 운영비같은 것을 전 12개월 것을 해놓으면 어떻겠어요? 예산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 됐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다시 검토를 면밀하게...,

○위원장 이태신
산출기초를 다시 빼든가. 정확하게 빼세요. 그냥 바다가서 낚시 던져놓고 낚시 아무것이나 물려버리면 만족해 하지마시고 그부분을 지침을 지켜주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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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있지요.
서로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신규사업 설명만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짧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입니다.
장성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업축산과 농정의 방향은 농업소득 측면에서는 특화품목 경쟁시장에 대응력을 강화하고, 또 중소농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기반을 구축하는 푸드플랜을 완성하여 지속가능한 소득안정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에 있어서는 공공적인 판로가 확보된 품목에 대해서는 인증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 또 농외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체류형 농촌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 새롭게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은 44개 사업이 136억 5,900만원이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개 사업에 2억 1,700만원입니다.
기금은 13개 사업에 13억 4,300만이고 도비는 113개 사업이 30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 2019년도 농업축산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52억 2천만원으로 40.6%, 도비는 30억 4,600만원에 8%, 군비는 191억 8,200만원을 52.4%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44쪽 선진스마트팜 도입 국외연수입니다. 우리군 농업여건에 맞는 농업기술과 경영기법을 도입하고자는 하는 연수를 2개 분야에 30명 연수하는데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하단에 농촌휴양시설 홍보비 지원입니다. 농촌민박과 농촌체험 휴양마을 인터넷 홍보를 위한 사업인데요. 농촌 휴양마을을 좀더 많이 방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개설과 네이버 연관 검색어 구축을 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47쪽 체류형 농촌관광 개발사업입니다. 최근 장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농촌에 체류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1,95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사업은 내년에 좀 달라지는 사업인데요. 지원되는 마을은 112개소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0명이상 급식가능한 마을에 개소당 200만원 지원하는 것은 같고, 2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48쪽 하단에 농업인월급제지원사업도 좀 바뀌어지는데 내년부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바뀌어집니다. 올해까지는 5개 사업에 대한 품목으로 시행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9개 품목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도 내년에는 새롭게 바뀝니다. 바뀌는 내용은 바우처카드 발급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90% 보조하는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 2년차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업목표량이 늘었습니다. 320헥타 목표로 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평균 340만원 헥타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52쪽 새끼우렁이 지원사업은 올해 예산에는 군비추가를 추경에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군비추가분 2억 5천만원 계상해서 총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554쪽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중소농에 소형농기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2억 추가해서 160대를 더 추가지원하는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555쪽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인데요. 50헥타 이상 들녘별로 공동생산 관리하는 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인데 2개소에 교육컨설팅과 시설장비 지원하는데 선정되어서 2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차원이기도 하고, 올해 유난히 과수농가에 재해가 많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산물 재해보험료 가입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로 군비 3억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중간쯤 채소단지 무인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무농약 딸기인증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딸기재배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방제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채소단지에 무인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7동에 지원하는데 1억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친환경쌀 무농약 생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벼는 올해 처음으로 공공비축미 매입이 시작되었고, 상무대 친환경급식을 목표로 해서 공공판로가 확보됨에 따라서 친환경 벼재배단지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유기질비료 등 지원에 1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59쪽 상단에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3년 주기로 규산, 석회, 폐화석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사업입니다.
2019년도 해당 면은 북일, 북이, 북하입니다. 매번 위원님들께서 살포비 문제는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로 살포비 지원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포트육묘 이양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인데요. 친환경 벼 재배를 하기 위해서 포트육묘이양기 2대를 지원하는 사업에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보급된 지열냉난방기설 개보수사업인데요. 시설의 성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황룡하고 남면에 있는 사업체 2개소에 6억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2쪽 ICT융복합확산 스마트팜 시설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동화 온실에 자동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5개소에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신규사업은 마늘건조시설지원입니다. 마늘건조시간을 단축하고 수확기 홍수출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5평 규모 건조시설을 지원하는데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소당 450만원입니다.
563쪽 감 명품화 간벌사업입니다. 밀식과원의 간벌을 통해서 감벌을 통해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인데 올해 처음 시도했는데 사업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천만원 증액해서 1억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같은 페이지에 과수용 방제기지원입니다. 과수 농사지으신 분들은 방제기 사업으로 매년 사업신청을 하는데 저희 사업량이 작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내년에는 1억 더 증액 계상해서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부권 사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동경영체를 조직화하고 규모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요. 백양사농협이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내년에 2년차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리모델링 선별 및 세척라인을 설치하는 것과 비파계 당도기를 지원하는데 6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565쪽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입니다. 내년부터 농산물 직거래행사를 확대하는 계획에 따라서 장성호 수변길 등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사물품구입과 운영비 등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농산물 온라인판매 확대지원입니다. 이 또한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관내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농장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우리군에도 2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마케팅, 상품 동영상 제작 등으로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비 포함해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급식 NON GMO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신규 시책사업인데요. GMO가 유전자 변형되어진 농산물을 말하는데 콩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간장, 된장, 두부에 유전자 변형이 없는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게 하는 식재료 가격의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유치원, 초, 중 50개 학교에 4,3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계속되는 사업설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려서 많이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570쪽입니다. 상단에 푸드플랜 연구용역입니다. 중소농가의 기획생산, 농가조직화를 위한 것과 소규모 가공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푸드플랜 사업과 연계되어지는 사업이고요.
이어서 365생 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입니다. 365생 브랜드가 탄생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트랜드에 맞는 포장디자인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하단에 신규사업인데요. 식품산업육성 맞춤형 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중소규모 식품가공업체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4개소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농식품제조업체 위생안전시설 햇섭 개선지원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김치, 떡,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위생안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업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시설개선을 위생안전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에 달라지는 사업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574쪽에서 57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기반구축사업으로 돼지분뇨 악취저감제,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소인공수정우량정액공급은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소사육농가 대체모유공급지원이 신규로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9개 사업에 5억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액비 살포비지원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자원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인데요. 경정농가 1천여 농가 1,750필지에 액비를 살포하는데 3억2,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지원입니다. 매년 증가추세인 유기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유기동물 포획반 인건비, 위탁관리비, 포획장비를 구입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공동방제단 가축방역약품구입은 올해와 같이 수준으로 추진될 계획이고, 구제역, AI 예방약품구입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28쪽 하단입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약품구입지원 안에 차량통신료 지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축산차량 등록되어진 차량에 통신비까지 지원합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데요. 축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266대가 있습니다. 월 9,900원의 통신료의 50%를 국도비 매칭해서 지원하는데 5,3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5쪽 내수면어업 육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와 같은 수준이긴 한데요. 내수면 양식농가에 수질정화제 등 구입하는데 5천만원, 토산어종 수산종매입방류사업이 3천만원, 외래어종 수매하는데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농촌실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저희 농업예산은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축산과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는 부탁말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농촌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웬만한 사업에는 저희들도 적극 동참하려고 합니다. 새끼우렁이 농법이요. 예산서 552페이지, 이 농법을 새끼우렁이를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양식하는 농장에서 구입해서 공급하는 방식이고요. 저희가 담보당 1.2km씩 공급을 합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면 봄에 모심을 때 그것을 그전에는 어디서...,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양식장에서 부화시켜서 양식하는 것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농가들이...,

○김미순 위원
저도 우렁이농법으로 해봐서 새끼우렁이를 어디서 관리하시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548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잘되고 있던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여성농업인센터가 남면에 있는데요.
최근에 장성군민신문에도 소개가 되기도 했어요. 2001년부터 전라남도에는 4군데가 여성농업인센터가 있거든요. 주로하는 사업들은 방과후학습지도, 남면 지역에 학원이 없고, 조손가정이 많고 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 문화교실 운영,농업인 교육중심으로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지금까지 운영하던 방법이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들이 많고요. 장성군 전역에 여성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들이 많아서 내년 사업에는 사업계획을 저희가 접수받을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미순 위원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북이면에 보면 트랙터, 그런 것도 여성들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은 장성에서 교육같은 것 준비 안하신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농기계교육은 임대사업소에서...,

○김미순 위원
저도 사전설명을 착실히 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575쪽, 소사료 소사육농사 배합사료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올해지요. 올해 1억되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네, 5대 지원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난 번에도 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농가 몇몇 안되는 농가들에 보조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농가들은 대농가여가지고 자기들이 사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농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 5농가씩 되다보면 소농가들이 조금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데 설명한 번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우사육을 하시는 분들은 사료비 절감하는게 제일 큰 관건이거요. 사료비 절감차원에서 사료배합기 지원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지원해드는 것과 아울러서 또 조사료구입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도 있어요. 한 두당 한 롤씩 6만원에 해당되는 것에 50%를 보조해드리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소홀함이 없이 중소농가에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고 사료배합기 사용에 있어서는 사전에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주변에 영세한 축산농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서 올해하고는 다르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신청받는다면 몇 농가가 될까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사업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올해 사업수요는 내년에도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한 전 농가가...,

○오원석 위원
많다고 하면 그것도 장려해 볼 만도 해요. 왜냐하면 사료 절감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한다는 게 몇 농가, 그래서 제가 사료농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좀 많다고 그러면 농가의 소득이 많이 올라가겠잖아요. 많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장려해볼만한데 불과 한 5농가, 6농가 이렇게 해서는 안 맞겠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사료배합기를 신청하는 조건이 30두 이상 사육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있거든요. 군에는 150농가가 30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데 5대를 지원하는 데도 예산이 1억이 계상되어 진 거여서 이것은...,

○오원석 위원
150농가가 다 신청할 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다 신청하진 않고, 이미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실 텐데요. 이게 다 필요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대부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질문드린 것이고, 양봉산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양봉농가가 좀 간편하다보니까 부업으로 조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도 부업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봉을 실제로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부업으로 하는 분들은 조금 우리하고 격차를 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통 미만은 격차를 둬서 직업으로 하는 분들하고, 부업으로 하는 분들하고 차별을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20통 갖고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영양제 보급을 본인들이 사서 하게끔 하든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네, 일단은 관내에 210농가가 꿀벌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원석 위원
등록된 농가가...,
몇 통까지 규제는 없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저희가 사업 범위내에서 단체에서 한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심사해서 확정해드리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지원해왔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더 분석해서 차등지원이 될 수 있는지도 여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도 간편하니까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서 576쪽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오래된 돈사 있잖아요. 주민들이 엄청 냄새나고 그래 가지고 그 주위에서는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최근에 지어진 돈사는 그래도 나은데 서삼 축령산 가는 데는 오래돼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부분을 국비나 군비를 좀 투입해서라도 현대화로 개량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짜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이 쾌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돈사하나로 해서 다른 축산에 예산을 좀 절감하더라도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주민들도 쾌적한 데서 살 수 있게끔 그부분도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현대화시설로 해서 주민들이 살기좋은 냄내나지 않은 곳에서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억, 100억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그지원이 좀 되어야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는 않았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요.
축산에서 시설이 현대화되어져서 환경이 나아져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예산이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이고,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하는 것이 분뇨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군에서는 900동이 넘는 축사중에서 23%가 아직 무허가축사인 상태이고, 내년 3월까지는 분뇨시설을 개선해야되고, 갖추어야 하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점점 나아지고는 있는데...,

○오원석 위원
그런데 소에 대한 것보다는 돼지돈사...,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라서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이...,

○오원석 위원
그부분도 차츰차츰 예를 들어서 올해 한 동하면 내년에 한 동하고 관에서 타협해서 현대화식으로 좀 개량을 해라...,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그렇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축사를 운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 부분도 1년에 한 동씩이라도 차츰차츰 해 나가면 군민들이 쾌적한 데서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544쪽, 설명자료 6쪽 보시면 선진스마트팜도입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장성군에서 스마트팜이라고 하나요. 이게 축산농가도 많이 하고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축산농가도 ICT융복합사업을 통해서 원격조정하는 축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총액이 1억이잖아요. 군비 5억 5천만원, 자담 5천만원인데...,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국외연수...,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국외연수...,
그부분에 있어서 과연 스마트팜해서 국외연수 어디 나라는 선정이 됐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아니요. 저희가 공모방식으로 타이틀은 선진스마트팜 도입의 국외연수이긴 한데 여기에 국한되면 연수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서 농업기술과 경영기법의 선진사례를 배우고자 하는 단체들의 공모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확정해서 지원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 당초의 계획은 청년농을 스마트팜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은 됐지만 스마트팜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수요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일단은 선진 국외연수 중심으로 사업계획...,

○김회식 위원
농업이네요. 타이틀은 농업이네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농업분야입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이고, 546쪽에 보시면 농촌휴양시설 홍보비지원이 1천만원입니다. 이것을 하게 된다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농촌휴양관광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곳은 군에서 농촌휴양시설사업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는 지원해드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젊은층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홍보가 효과가 높기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해서 농촌민박하시는 분들이 108명이 되시고, 관광농을 하시는 분들이 6개소, 휴양마을이 10군데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관광지와 연계되어진 검색이 잘될 수 있는 그런 온라인홍보가 될 수 있게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김회식 위원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데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서 농촌민박이 108개소인데 이업체가 민박업체에서 스스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쉽게 말해서 한 군데에서 108개의 민박집으로 계속 이것을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네, 다 올려서...,

○김회식 위원
요즘에 홈페이지 관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본위원이 홈페이지를 장성군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이 부분은 링크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야 모든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 홈페이지 구축하게 되면 구축비가 들어가고, 또 1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비용절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구축해서 한다고 했을 때 총무과하고 생각해보세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군청 홈페이지와 링크되는 부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회식 위원
전반적으로 장성군을 치게 되면 관광, 축산, 농촌 이런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찾아들어가야지 계속적으로 각 부서에서 이것을 다루다보면 물론 찾아가기도 힘들다 그말이에요.
장성군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찾아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홍보가 안되어 있으면 이 부분이 안된다 그말이에요.
또 장성군청을 치게 되면 모든 홈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홈페이지를 늘리게 되면 여기서 찾아가면서 홍보가 될텐데 본위원이 그런 뜻이에요. 부서별로 홈페이지 개설이 너무 많다. 자제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547쪽에 보시면 체류형 농촌개발관광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이것은 저희가 농촌민박이 축령산권역하고 백양사권역애 집중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지만 다녀가고 체류하는 것하고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체류형으로 관광상품을 만들어 낼 것인가는 전문가의 연구용역에 위탁주어서 새롭게 관광상품을 만들어 보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이 소관이 과연 문화관광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자꾸 우리가 분산형이에요.
모든 과에서 분산하다보니까 집중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문화관광과와 연계를 한다고 하면 그런 관계에서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굳이 꼭 축산과에서 이 부분까지 문화관광개발까지 투자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가..., 장성군은 농촌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관광상품을 개발하는게 저희과 소관에 있어요. 그래서 농촌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거리도 지역여건에 맞게 개발하는게 저희 일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김회식 위원
자꾸 집중과 선택에 있어서 각 부서로 흩어지면 자기분야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장성군의 총제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어떤 아이템이 하나로 가야한다는 말이에요. 구심점이...,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게되고, 여기서 하게 되면 서로 구심점이 없어져요. 그러면 모든 관광이라는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래담당에서도 지금 하잖아요. 양분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쪽은 관광자원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저희는 주민의 소득과 연결되는 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쪽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것이고, 저희는 머무르게 해서 농촌에서 돈을 쓰게 하는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이 상품에 대해서는 무슨 상품을 만드는 것이에요? 체류형해서 지역경제활성화 했잖아요. 지금 현재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할 텐데 막연히...,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마을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마을에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해야 하기 되기 때문에 공동체 활성화와 하고 연결되는 사업으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공동체, 그러면 마을기업의 일종이 될 것인데...,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체험마을은 대부분이 마을기업들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각 부서에서 양분화가 되어있다 보니까 이 기능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일자리경제과가 마을기업을 담당하고 있을 텐데 우리 장성군에 8개인가 있잖아요. 그럼 어느 곳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관계도 집중과 선택을 한 군데에서 해야 된다는 그말이에요. 그래서 각 부서가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려요. 서로 각 부서에 연계를 좀 지어서 좋은 아이템을...,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549쪽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 있죠? 10만원 주다가 20만원으로 갑자기 증액돼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매칭해서 주어야 한다는 그것인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도에서 지원조건을 상향조정해서 내년에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회식 위원
당초에 하기 전에 도비는 얼마 정도 내려왔어요? 이 앞전에는 얼마의 도비를...,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1억 5,800에서 지금 5억 5,300으로 늘어났거든요. 대상농가가 여성농업인 3천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된 겁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 명 수는 그대로 되는데 금액이 상향됐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당초에는 도에서 얼마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이렇게 됐는가. 도비 관계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도비가 20% ,군비가 80%입니다.

○김회식 위원
이것은 내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20%, 80%로 알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전라남도에서는 5천만원 정도 증액해주고 군비부담을 줬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군비부담이 많습니다.

○김회식 위원
여성바우처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에서 계속 10만원 정도 줘서 사업을 했는데 도에서는 조금 주고, 군비부담을 더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막연히 금액을 조정해서 예산이 증액되다보니까 과연 여성농업인의 행복바우처 지원에서 이 예산이 너무 적다. 이런 사유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서 행복바우처는 지원하고 있는데요. 시도별로 지원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동안 전남은 20만원이었던 광역지차체가 있어서 그런 것하고 비교해서도 이번에 도에서는 상향조정한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당초에는 영화, 미용, 도서구입, 문화복지분야에 바우처카드 발급을 했잖아요.이런 부분이 너무 익명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량에 인원을 증가시켰는가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는가 인원은 그대로 있고 예산만 증액을 시켰는가.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해가 좀 됐습니다.
인원이 결국은 많이 늘어났네요. 지원대상이 증가가...,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늘어났습니다. 79명에서 3,076명으로 늘어난 것도 있고, 사업비가 늘어난 요인도 있었고요.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563쪽에 보시면 감명품화 간벌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1억 정도가 됐는데 홍보를 좀 잘하셔야겠더라고요. 예산으로 되어가지고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고 간벌을 하자고 하니까 딱 절반을 내놓고 간벌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100그루를 심었으면 50주만 없애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가 신청해서 나는 돈을 지원을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엇때문에 그러냐고 했더니 내가 100주에서 50주 간벌한다고 신청했는데 방법론에서 틀렸더라고요. 이 분은 일괄 절반을 없애버린 것이에요. 그래놓고 신청하니까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농가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는 최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570쪽에 보시면 푸드플랜연구용역 있죠.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되는데 푸드플랜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월요일 17일날 푸드플랜을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 토론회라고 해서 의원님들을 초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전에 말씀드리면 푸드플랜이라는 것은 먹거리 계획이라고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장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장성에서 소비하고 하는 공급체계를 갖추자는 것인데 일단은 장성군의 입장에서는 공공의 먹거리부터 시장부터 찾아서 중소농가에 그 필요한 식자재를 기획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공급을 제대로 해봐서 지역에서 소비되는 먹거리의 비용은 지역에서 생산해내게 하자. 이런 시스템입니다.

○김회식 위원
지역에서 생산하는 모든 것은 지역에서 소비한다. 유통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데...,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천연농가를 조직화 시키는 것과 공공의 시장을 찾아서 저희가 매칭을 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김회식 위원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완주같은 경우가 잘하고 있는 사례인데 요. 그래서 완주같은 경우는 관내의 공공의 시장을 다 소비하고, 서울까지 공공급식까지 진출해서 지역의 농산물의 판매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장성군은 농협하고 매칭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농가들이 유통, 판매 모든 것이 농협하고 많은 관계가 되어있고, 공선회 조직으로 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 푸드플랜 용역을 해서 각 지역에서 모든 농가에서 가공같은 것 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가. 이게 10억으로 끝나버리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저희가 준비하고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9쪽에 보시면 동물보호지원이 있어요. 본위원이 이것을 예산과 관련이 없는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 앞에 동물 화장장 있죠. 그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동물 장묘업은 아직 저희가...,

○김회식 위원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한 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회식 위원
그때 당시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허가 부분에 취소를 했어요? 건축관계에서...,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민원봉사과에서 저희과에 아직 오지는 않았고, 민원봉사과에서 불허가 처분 후에 재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김회식 위원
그쪽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오늘 같이 눈이 많이 오면 마음이 설렌다 하면서 우리 농업축산과 직원들은 눈이 오면 혹시 하우스가 무너질까 축산 냉해피해를 입지 않을까 바람 잘 날 없다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요. 그래서 본위원은 농업축산과 서류를 보면서 내가 이것을 다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내년 이때쯤 되면 2019년도 예산안을 다 이해하고 습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책을 봤습니다.
특히, 2018년도 금년 예산안이 약 377억이잖아요. 서류상으로는 약 2억 8천이 절감됐는데 오십보백보라고 해서 170개 정도만 올렸어요. 그런데 금년 것을 170가지, 내년도 170가지 딱 170가지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실제는 200가지, 300가지는데 거기서 추려서 예산에 맞춰서 올린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천가지 정도 되는 일을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26명입니다.

○심민섭 위원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먼저 군민을 대신해서 농업축산과 여러분들게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고생을 많이 해 주십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해도 많이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몇 가지 물어봐야 안되겠습니까? 확인도 하고, 같이 또 대안도 가지고 풀어가야죠. 저는 눈이 좋아서 예산서는 못보고, 부속서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쪽이요. 첫 번째인데 해석이 좀 불가했어요. 1억 3,600만원이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자치단체가 부담이라는데 장성군에서 도에다가 내는 돈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심민섭 위원
그 기준은 뭐예요? 머에 대한 몇 %를 내는 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농어촌진흥기금은 도에서 출현하는 융자금으로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시군에 규모에 맞게 출현금을 내야 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도에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그기금으로 군에 융자금으로 1% 금리로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는 융자금을 운영하게 됩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4쪽, 제가 궁금한 것이 개인이나 농민단체한테 대출을 해주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대출해주는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약 2억 9천만원 어치를 지원해주는데 총 대출금액은 장성군민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대출금액 전액이요. 2억 9천은 이자만 맞고, 전체는 저희가 건수로는 800건이 넘는데요. 융자금 원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심민섭 위원
그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뒤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작이 많은지 과수농가가 많은지 아니면 축산업 쪽이 많은지 그것도...,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이 자금을 쓰시는 분들은 축산이나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원예시설자금을 받기 위해서 후계농 융자금, 귀농인 융자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후계농이나 귀농인들은 어떤 부분인지 농지구입까지도 포함해서 이것을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15쪽을 보면 계속적으로 각 과별로 혜택이 나와서 봤는데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당사자나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네.

○심민섭 위원
학자금을 지원해주는데 혹시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지금 300명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300명인데 300명 전원은 아닐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전남권과 광주권에 다니는 학생들...,

○심민섭 위원
전체가 300명 정도돼요? 장성군에서...,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저희가 지원하는 게...,

○심민섭 위원
아니, 지원하는 것은 여기 써져있는데 바보가 아니면 알죠. 총 인원은 몇 명이나 되냐는 얘기에요. 장성군...,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농사를 짓는 분들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수 말씀이신 거죠?

○심민섭 위원
그것은 모르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네, 지원하는 것만 파악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지원을 안 받는 분들이 계시려나...,

○심민섭 위원
자꾸 이것을 확인하려는 이유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출을 하냐 이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전원한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이것은 자격조건이 되면 전원 해드리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장성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 가족은 100%...,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이것로 탈락되시는 분은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제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보면 출산 또는 출산예정 농업인한테 도우미를 지원해줘요. 그래서 애를 키우기 힘들다든가. 일하기가 힘들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70일 동안 해주는데요. 농사를 짓던 농업인이 농사를 중단해야 하니까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심민섭 위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사람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네, 일하실 분은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데 선택하신 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엄청나게 좋은 제도인데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농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저희도 많이 지원하고 싶은데 출산하시는 여성농업인들이 많지 않아서 올해도 4농가 정도 지원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마을공동급식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농번기철에 각자 밥을 해먹고 농사짓기가 힘드니까 공동급식을 통해서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여기보면 수혜자가 대상마을이 2,500명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112개소로...,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한 마을당 220명으로 봤을 때...,

○심민섭 위원
그런데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을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일단은 저희가 112개 마을이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야겠지만 일단은 신청하신 전 마을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읍면에 이야기해서 신청한 마을은 가능한 한 수용해서 처리를 하겠다. 다소 돈이 부족하면 추경을 잡더라도...,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네, 올해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시골에 농사도 짓고 그렇습니다마는 27쪽에 보면 영농안정사용 장비지원이 있어요. 개인장비겠죠? 농사짓는데 방제복이나 마스크나 안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사업량으로는 약 460조라고 되어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돼요. 2천만원 정도되는데 혹시 이것도 선별해가지고 해주는지 아니면 어떤 요청하는 사람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이것은 저희가 농사를 짓는 분이 6천농가되고, 1만 1천명정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는데 매년 이게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한꺼번에 일괄 돌아가면서 빠짐없이 3～4년 계획으로 이게 한번에 다 돌아갈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됨이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쌀소득직불제 있죠. 여기는 6,050헥타가 되어 있는데 장성군 전체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장성군 전체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진흥비하고 비진흥비하고 구분해서 금액차이는 있어도 다 지불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밭농사도 당연히 그렇게 해 주고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네, 밭농업직불제도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나오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는 정상적인 밭은 3,300헥타르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니까 친환경이나 유기농 무농약 이런 곳도 별도로 해줘요? 중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친환경으로 해주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중복이 됩니다.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은 더 고생하시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중복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에서 헥타르당 100만원받고 친환경에서 한 70만원 받고 그러면 한 180만원 받네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그래도 소득보전에는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이...,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매상할 때 가서 보면 일반벼를 매상하는 곳은 양이 너무 적다고 더 매상하고 싶은 데 혜택을 안 준다고 그래요. 100톤을 생산하는데 80톤밖에 안받는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친환경벼를 수매한 데 가니까 100톤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70톤 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30톤을 못한다고 해서 미달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이유가 친환경농사 짓기가 그만큼 힘들어서...,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생산량도 적기도 하지만 일반농사는 공공비축미로 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배정된 것보다 생산량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친환경은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전량수매는 통합RPC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계약의 물량만큼 다 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계약은 했지만 그양이 안 나오니까 수매를 못했다. 그런 분도 있고, 거기에서 관리자와 얘기하다보니까 친환경이라고 신청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약을 한번 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라도 바꾸먹으면 불편하니까 안냈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속이고 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그런 경우는 적발되면 취소가 되어요.

○심민섭 위원
같이 안 섞는다는 것...,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인증이 취소되는 패널리가 있어서 본인들이 더 조심합니다. 한 사람만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취소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수도작을 하신 분과 대화하다보니까 드론으로도 약을 하고, 친환경을 하고 싶은 데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논 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대하는데 하나를 걸어 하나있고, 두 개 걸어 하나 있고 하다보니까 드론약이나 친환경을 못한다. 나는 이것을 친환경을 하고 싶은데 옆에서 약을 하니까 이게 날라와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다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으로 있겠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떤 집단을 50% 이상 다수가 원한다면 소수가 안 원한다고 할 지라도 친환경으로 해준다든지...,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그런 단지조성비 사업이 있습니다. 37개 단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45쪽, 46쪽, 47쪽까지 다 유사한대 농작물 재해보험을 넣어주고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어디는 40%, 어디는 60% 지원해주고 있는데 몇 개 품목인지는 모르는데 여기에서는 57개 품목으로 되어있어요. 거의 다 인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60%지원해줘도 재해보험료를 넣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과수하신 분들이 많이 넣으시고요. 벼농사는 거의 넣지 않으시는데 배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과하는 분들은 50%이상을 가입을 하십니다. 해년마다 피해가 많기 때문에 하시는데요. 국비 20%가 빠진 60%로 보이시지만 80% 보전해주고 있어요. 고재진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주계약으로 보험의 어떤 혜택을 받기는 어려워서 특약의 지원이 많이 필요한대 그러한 점 개선 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농작물재해보험은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게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더 건의하거나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 넣어주기는 그러면 본인이 안 넣고, 군에서 ‘왜 내것은 안 넣어줬소?’ 할 수 있기 때문에 5%나 6%는 본인 부담하겠지만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서 과수농가나 수도작이나 모든 농산물이 재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계몽홍보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85%씩 해도 안 넣는 이유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보험부담이 크기도 하고, 보험이라는 게 보장성이기 때문에 자부담도 벼농사하시 분들은 재해가 안 오면 그게 보장성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쉽게 결정 못하시는 품목들이 있으십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 농가 자부담이라고 해도 과수규모가 많은 사람이 1천만원이 넘어서니까 쉽지 않아요.

○심민섭 위원
지원을 최대한으로 해서 몇 백만원으로 하게끔 하라는 말이지요. 한 가지 더 47쪽에 보시면 이것은 농산물에 대한 것이고, 47쪽은 농업인 실제 당사자 안전재해보험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40%지원을 해주거든요. 듣기에 따라서는 농사지은 사람들은 불편할이지 몰라도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내가 사과나 배밖에 못하냐. 사과나 배는 80～90% 해주면서 하물며 나는 사람인데 사람한테는 40% 밖에 지원을 안 해주느냐. 좀 더 해주라.’ 실질적으로 군민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의향은 갖고 계시는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더 올려줬으면 해서...,
제가 집에서 한참 읽다보면 누가 표현을 하듯이 내가 뭣만도 대접을 못받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가능한 한 가장 중요한 한 것은 사람이 있어야지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김미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기계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부분인데요. 좀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다 위원들이 다 물어봐서 저는 헛깔리는 부분만 질의했습니다.
75쪽을 보면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지원을 했었는데 지열냉난방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개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자금으로 약 7억을 배정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관내에 지열냉난방시설을 하고 있는 농가는 4농가인데 유리온실하는 곳하고, 육묘장을 하는 곳해서 4군데인데 이분들운 어차피 겨울철에 난방 기름으로 쓰다가 지열냉난방으로 난방비가 훨씬 더 절감되는 시설을 이미 10년전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지열냉난방시설을 보급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개보수가 필요한 시점에서 경영에 도움이 되게 개보수를 하거나 교체하는 지원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88쪽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백양사 농협에 농산물하고, 임산물 유통센터에서 여러 가지 기계기구들이 필요해서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국비로 공모해서 전국에 6군데가 선발되었는데 그중에 장성 백양사 농협이 선발됐어요. 좀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과는 우리군의 특화품목인데 이런 품목은 경쟁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공동 경영체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곳에 점수를 높이평가를 받아서 공동선별 할 수 있는 시설에 공동선별 세척시설을 갖추어서 품질관리가 잘 되어진 상품으로 브랜드경쟁력을 가져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년에 10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백양사농협에서 하는 사업은 저온저장고 개보수하는 것하고, 선별세척시설을 설비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심민섭 위원
94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에는 제가 한 번씩 백양사톨게이트를 가면 농산물행복장터 상행선도 있고, 하행선도 있고, 별로 바뀐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고개만 갸우뚱하고 그냥 나오려면 뒷꼭지가 아프고 해서 싸디싼 1만원짜리 곶감이라도 하나 사려면 또 없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아요. 약 7,600만원 잡혔는데 장성호에다가 로컬푸드 장터를 개설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내년사업으로는 본격적으로 주말에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단체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에 보니까 장성군에서 한 군데가 있는데 로컬푸드는 빠졌어요. 남면에는 로컬푸드직매장에 출하 농축산물을 안정성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검사비용을 약 1,200만원 넣어놨어요. 그래서 연계해서 같이 직거래행사에 같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남면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은 저희군 사업이 아니고 AT사업이 있거든요. 농식품유통공사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도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관심을 더 많이 갖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은 취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의 다 끝나가는데 121쪽에 보면 조사료 있잖아요. 제조 및 운송비,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축산농 한우나 염소도 포함된 지는 모르겠는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인데 실질적으로 이 면적이 1천헥타인데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축산농가한테 즉 말해서 큰 것으로 몇 개 정도되는 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1천헥타를 곤포로 만들었을 때는 헥타당 33개 정도 계산하면 3만 3천개 정도가 생산되는 부분이고요. 그중에 한 롤당 3만 6천원으로 봤을 때 제조운송을 90% 이상이면 보조한다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살 때에는 5만원에서 6만원에 사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그분들이 만들어내고 운송하는데에는 롤당 3만 6천원을 지원기준으로 해서 보조는 90% 해서 해 드립니다. 만들어내는 연결체가 장성관내에도 16개가 있는데요.

○심민섭 위원
그러면 2만 4천원이 본인부담이네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계산이라는 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6만원으로 봤을 때 3만 6천원으로 제조비를 만들었을 때...,

○심민섭 위원
10억 8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6만원씩 나누었을 때 몇 개나 되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10억 8천은 3만 6천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3만 3천개가 됩니다.

○심민섭 위원
골고루 한우농가가 다 그것을 공동수확은 안할 것이 아닙니까? 본인이 원하는사람이 거기다가 할 것이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그 수확을 전문으로 하는...,

○심민섭 위원
연결시킨다는 것이에요? 골고루 분배해서 혜택이 골고루 되게끔 그렇게 해야지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네, 한우농가에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입비로...,

○심민섭 위원
126쪽에 보면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50만원 50두에 60% 3천만원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인데 36만원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두당 56만원인데 저희가 60% 보조를 해드리니까...,

○심민섭 위원
총 사육두수가 어느 정도 되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사슴 462두입니다. 17농가에...,

○심민섭 위원
저번에 진원 거기말고는 더 이상 병충해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아직까지는 질병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심민섭 위원
돼지분뇨가 있어요. 탈취제를 구입하면 냄새가 안 납니까? 예를 들어서 편백탈취제를 구입비 지원해주면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아니먄 액비를 제조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깨끗한 축사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데요. 편백추출물은 한 90% 악취저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심민섭 위원
130쪽에 보면 소사육농가 소가 젖이 적으니까 대체모유를 지원해준다는 말이지요. 8천포라는 말이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2리터 짜리가 한 봉지라고 해야 할까요. 포장단위가 1포라고 하는데요. 어미소가 모유생산이 적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송아지한테 먹이지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1년에 장성군에서 생산하는 송아지 수는 몇 두 정도 되는지 알아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사육두수가 한우가 1만 2천두 되는데 15% 정도가 송아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1천 800두...,
나머지는 다른 곳에는 송아지를 매입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3년에서 5년이라고 하면 그래도 부족한대 1만 2천두를 계속 키울 수는 없을 것이 아닙니까? 팔고, 송아지양이 적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타 시도에서 사 가지고 만약에 1만 2천두를 계속 유지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송아지를 구입해서 입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우시장에서는...,

○심민섭 위원
소를 볼 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소 인공수정용 정액을 주는데 한우한테 4천두한테 이를 테면 임신을 시킨다는 뜻 아니에요? 젖소는 300두인데 4천두를 내가 헛깔리는 게 3회가 있고 그래요. 4천두를 수정시키면 4천마리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3번을 해도 수정이안 된다는 뜻인가요. 15%이면 50%정도 수정이 된다는 뜻인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저희가 1회에 한 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심민섭 위원
여기는 3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수정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3회까지 있구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3회 해도 수정이 될 확률이 몇%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수의사가 잘 아는데...,

○심민섭 위원
계산이 나오잖아요. 1만 2천두인데 송아지는 1천 800두 정도 생산하고, 여기는 4천두 정도를 수정시켜가지고 결국에는 1800두 나온다고 하니까 50%가 안 되지요. 4천두에서 50%이면 2천두 아닙니까? 숫자로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1년에 장성군에서 나오는 송아지수도 나와야 되고, 축산농가가 1만 2천두면 1년에 파는 양도 나와야 되잖아요. 1천 2천두를 키워서 1만 2천두를 팔지는 않을 것이 아니에요. 1년에 몇 두나 팔아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유통되는 것은 일단 축협에 가축시장의 거래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축산 한우에 대한 수급관계는 저도 한번더 들여다보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전혀 분야가 다르니까 모른다 이것이지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분야가 다르지는 않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 대 제가 좀...,

○심민섭 위원
그래야 돈을 벌고 있는지 안 벌고 있는지 알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지적해주신 부분은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오원석 위원님께서 꿀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138쪽 꿀벌 기자재 지 여러 가지 지원했는데 한동안은 양봉산업이 단순히 꿀을 채취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장성군에 있는 농작물이 벌이 없으면 수정이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고 해서 한동안 핸드폰도 벌이 많이 안 사는데 전파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꿀 양봉농가에 수확량만 계산하지 말고 계속 양봉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는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적극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양봉산업을 하신 분들도 자기네들 모임이 있겠지요. 단체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그렇다고 불편하게 지원할 수는 없지만 더 자연적으로 생산하는 양과 자기네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외에도 제가 알아볼 것이 많은데 그냥 오늘은 이정도로 넘기고 마지막으로 축산 예방접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아보고 싶은데 예방약품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거의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지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소도 브루셀라 1만 2천두인데 8천두만 도와주었다. 구제역 백신을 닭은 구제역이 없잖아요. 그런데 돼지가 많습니다. 돼지가 장성군에 몇 두나 된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3만두.

○심민섭 위원
돼지는 구제역 접종을 받지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네.

○심민섭 위원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장성군이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AI나 구제역이 없음으로 해서 청정장성이라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 또한 우리 농업축산과 직원들을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예방약이나 방역비용은 많이 책정은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1년 내내 단 한번도 걸리지 않으면 방역비용을 축산직원들한테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직원들이 특별보너스라도 받으라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모르고, 또 실질적으로 다 질의？답변을 해도 소화를 다 못 시킬 것 같아서 궁금한 것은 1년 동안 계속 질의하고 확인하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심민섭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푸드플랜 있지요. 연구용역에 대해서 장성군에서 주시하잖아요.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지역푸드플랜, 지역가공공동체 활성화해서 하는 부분인데 현재 농림식품부에서 금년도 2월달에 지자체를 선정해서 2022년 그때 100곳을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잖아요. 장성군에서 푸드플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2020년을 대비해서 가기 위한 용역인가요. 아니면 장성군의 로컬푸드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어떤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는 푸드플랜 용역인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실질적으로 중소농의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푸드플랜이라고 생각하고요. 로컬푸드시스템이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게되는 것이고요. 정부에서 올해 9개를 선정했는데 전남에서는 나주하고 해남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선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푸드플랜을 제대로 갖추어서 중소농가의 소득안정차원에서 계획생산을 해서 먹거리시장에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우리 장성군은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장성군도 12월 몇 일날인가 한번 했지요. 1차 푸드플랜...,
보도에 나와있던 부분을 제가 읽어왔는데 상당히 궁금했어요. 이게 푸드플랜이 지역적으로 농산물판매를 하기 위한 것은 로컬푸드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인지 윗단계인지 제가 구분이 안되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종합적인 단계이거든요.

○김회식 위원
로컬푸드가 아랫단계이고, 푸드플랜이 윗단계인지 아니면 푸드플랜이 밑에서 로컬푸드로 가는 것인지 헛깔리더라고 요.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린 바가 있는데 이부분은 장성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17일에 한다고 하면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그 부분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원에 관한 조례랄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네요. 장성군에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푸드플랜 별도의 로컬푸드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지원근거가 공공급식에 관한 지원조례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회식 위원님 보충질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몇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부분이니까 안 그래도 저한테 사업조서 설명할 때 여러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그랬습니다마는 예산부분이니까 삭감할 수 있는 삭감한다 라면 삭감조서를 이유를 말씀을 드릴께요. 잘 같이 수 십가지가 되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사업조서를 보세요. 6쪽 선진 스마트팜 선진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2분야에 30명 국외연수를 시킨다고 하는데 저도 도의원, 군의원 몇 선 해봐서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왔어요. 6박 7일, 7박 9일 갔다 왔는데 이부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장성을 진짜 스마트팜을 육성하겠다고 하면 선진지견학을 30명을 다 대상으로 하지 말고 5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슨 7,500세웠는데 이번에는 2,500 감이 되었어요. 5천을 보조해주려면 여기에 관계되는 30여명 속에 정말 내가 가고자하는 하고자 하는 그런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15일에서 30일 한달 정도 간다고 하면 장성에 도입을 시킨다면 제발 그렇게 해서 5명이라도 육성을 해 내세요. 30명을 다 보내서 외유성관광을 가봐야 뻔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에요. 국외연수 5박 6일 가면 그냥보고 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걸 도입해야 되겠다라면 진지하게 한 기술을 배운 곳에서 보급받고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는 습득해서 가져와야 되어요. 그래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안해도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부분은 그렇고...,
7쪽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있습니다. 장성군에는 농업인단체에 지원해주는 단체가 몇 개 입니까? 후계자 여성하고..., .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한여농, 한농연, 농민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장성군 농민회 명맥을 유지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단체로 관리하는 것은 이 세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농민회 보조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농민회는 사업계획을 신청하지 않아서 올해에는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사업계획을 왜 안 낼까요. 그이유를 아세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글쎄요. 거기까지는...,

○위원장 이태신
농민단체에서도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후계 농업인 양성도 좋고, 육성도 좋고, 지원도 좋고, 보존도 좋습니다. 장성군의 농민단체가 이 2개 밖에 없습니까? 수많은 작목반도 있고, 수많은 특화작목을 재배하는 사람도 있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생산자 단체로 구분을 하는데요.

○위원장 이태신
그러니가 생산자단체도 법에 준해서 군비지원이잖아요. 이 부분도 꼭 그단체 하나만 하지 말고 경상적 경비입니다. 교육부분 강화해서 하나도 없고, 전부다시 행사성 지원이에요. 그부분에서 앞으로는 2019년도 추경부터라도 이런 경상적 행사성을 줄이고, 정말 육성에 대한 그런 지원보조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9쪽 농업컨설팅 지원입니다.
3천만원, 농업컨설팅은 이게 어떤 추진실적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지금 매년하고 있는데요. 경영개선이랄지 기술개발, 마케팅, 정보화 이런 곳에 전문업체에 컨설팅을 받고 그비용을 5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실적이 뭐예요? 어떤 분야에 어떤 품목을 컨설팅을 해서 접목을 시켰나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일단은 올해같은 경우에는 NON콩을 재배하는 축령산 농식품 영농조합법인에서...,

○위원장 이태신
작황이 어땠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올해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축령산 농식품영농조합법인은 콩재배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위원장 이태신
3천만원 콩을 사서 줘 버리지요. 경작자들한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이분들은 전국 최고의 생산을 해내는 분들이시거든요. 황룡에 김삼수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곳인데 경영전략 부분으로 컨설팅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매출이 1억 3천으로 컨설팅하기 전보다 더 올랐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런 것처럼 컨설팅의 분야에 따라서 성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렇다면 컨설팅을 해서 잘될 수 있으면 국비지원이네요. 이런 잘된 부분이 있다라면 모티브로 해서 많은 예산 우리가 370억 예산입니다. 군비가 190억, 국도비 합쳐서 191억이에요.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지금하다 다른 곳으로 돌아갑니다마는 국도비 지원사업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사업 외에는 사용을 못해요. 군비는 임의적으로 장성군에서 다 정합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 조목조목 대는 것이 아니라 ‘나 이거 필요하다. 어떤 단체가 필요하다.’ 필요성에 의해서 군비가 다 예산편성이 되어지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내용이 다 나와있어요. 앞으로 그걸 지양을 해 주셔야 되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육성해야 될 장성농업인을 육성해야 할 예산이 그런 방향의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쪽에 농촌휴양시설 홍보비 그뒷쪽에 농촌마을 홍보비 형식적인 틀로 체류형 농촌관광개발사업 14쪽...,
이러한 부분도 우리 장성군에 농촌체험마을, 농촌휴양시설이 직접 농촌에서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의 농가들이 갖추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 삼계면만 보더라도 민박을 합니다. 민박이지요. 농촌체험이...,
이런 외지인들이 장성마을에 와서 농촌체험을 와서 휴양체험을 와서 그러한 시설들을 그러한 여건들을 갖추고 있는 농가들은 저는 보면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을 해요. 와서 일에 대한 체류하다보면 빈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도 홍보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기잡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인프라구축을 해주세요. 그래야 체류 1박 2일하고 2박3일하고, 소개나 온라인을 통해서 왔다 가지요. 안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그걸 잘하려고 체류형 관광개발 용역개발을 맡겨서 체질개선을 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이런 것을 용역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해도 되는데 1,800만원 쪼개놓고 용역도 안 들어가고 장성군 휴양마을을 한다라면 그용역을 줘보세요. 어떤 것이 문제인가. 현지실사 답사를 가서 민박을 신청한 사람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와서 잠은 잘 수 있겠는가. 먹을 수 있겠는가. 지금 서삼 쪽에는 지원이되어서 한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류형이 됩니다. 민박도 되고, 일반농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라고 봐요. 다른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진, 해남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봐야 되어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그렇기는 하지만 삼서, 삼계 쪽에 상무대 면회객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잘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전혀 전무하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여성농업인센터는 6대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고, 실질적인 1억 2,350만원이 투여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장성군 여성농업인으로서 함께 참여할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1억 3,500만원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5천만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2개 농협에 5천만원입니다.
삼서, 장성농협하고...,

○위원장 이태신
인력지원센터가 농협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농작업이 필요한 분들한테 일손을 연결해주는 사업인데 125농가가 4,300명의 작업인력을 소개받아서 일손을 해소하신 부분이 있고, 삼서에서는 포도알솎기 농작업 도움을 많이 받으셨고요. 장성농협에서 양파작업하는데 수확작업하는데 일손들을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농협 본래의 역할을 하지 인력소개로 필요없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위원님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32쪽, 33쪽 새끼우렁이농법 이게 친환경농산물에 지원이 안 되고 어떤 곳에 지원이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일반재배를 하신 분들도 무제초제를...,

○위원장 이태신
농약을 뿌리는데 우렁이농법이 어떻게 되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아니요. 이양하고 얼마되지 않아서 살포하니까 제초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재패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아는데 농약을 쳐 버리면 고위원님은 이상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약살충제이기 때문에 우렁이가 안 죽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이양하고 바로...,

○위원장 이태신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친환경농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일반적으로 농약을 뿌리고 풀제초제를 쓰는데 새끼우렁이농법을 해서 무슨 큰 뭐가 있겠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제초제는 안 하지만...,

○위원장 이태신
득과 실이 많이 있는가.

○고재진 위원
작년에 농민단체가 우리 추경에 야단난 이유 중에 하나가 추경에 우렁이 때문에 농가들이 전체 제가 알기로는 99%가 다 쓴다고 봐요. 수도작을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쓰세요. 관행이고 친환경이고 상관없이 다 써요...,.

○위원장 이태신
내가 농사를 안 지어봐서 삼계면에 우렁이 농법을 하는 곳이 안 보여서...,

○고재진 위원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이지요.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위원장 이태신
36쪽 우리밀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올해 가을에 우리밀 파종하는 농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밀 수매가 여의치 않아서요. 우리밀 농협에서 수매를 해가지 않기 때문에 올가을에 밀 대신에 보리로 농사를 전환하는 분들이 많아서 내년에 우리밀 생산장려금 지급이 줄어듭니다.

○위원장 이태신
장성에 1만가구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밀 특히 장려를 보리하고 우리밀 이런 부분에 농가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유통이...,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태신
이런 부분에 부족해서 난리라고 그러던데...,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우리밀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태신
좀더 연구를 해보세요. 우리밀 생산은 이어가야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올 가을에...,

○위원장 이태신
제가 100% 의존하다 보니까 쌀도 마찬가지에요. 100% 의존하면 우리 농산물이 그러다보니까 외국에 식민자본화되고,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먹거리 식민지화 되었어요. 우리밀 농사를 충분하게 이 사람들을 충분하게 그 사람들도 보전해주고 지키라고 우리밀을 지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은 돈을 가지고 따질 부분이 아닙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소비가 활성화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분을 동참해주시고 장성군에서도 우리밀이 생산 유통경로가 좀 적다고 하면 소비가 적다고 하면 우리밀을 지키기 위해서 장성군에서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계상을 많이 해 주세요. 계속 보전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대답이 없네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우리밀협회에서는 우리밀 소비가 군부대급식으로 진입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지면 좋겠습니다. 식량안보차원에서 어느 정도...,

○위원장 이태신
식량안보가 아닙니다. 거의 98%가 수입이에요. 2% 올리려는데 하는데 못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밀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중성이 떨어져요, 우리밀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밀운동본부에 몸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래되었어요. 장려해 줄 수 있는 보전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밀농가에게 충분하게 자기 지었던 그런 보전이라도 할 수 있게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장려금은 저희가 올해 인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인상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있지요. 장성군에서 해가지고 예산이 자그만치 19억 6,600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국도비 사업입니다. 정액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어차피 유기질비료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농가들한테...,

○위원장 이태신
그러면 유기질비료를 생산해내는 장성에서는 다해서 농협으로 이관을 받았는가 돈을 더 주고 샀는가. 이관이 되었지않습니까? 농협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장성농협에 전체적으로 위탁을 다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유기질비료는 유박이 있고, 가축분 퇴비가 있는데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신청을 합니다. 관내에서는 지역업체 것을 신청하는 분도 계시고, 관외에 것을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지역 안에로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수행하는데 편의상 농협에 위탁해서 신청받고 사업정산을 하는 방식이지. 좀전에 말씀하신 특정한 농협에 퇴비에 위탁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태신
시행주체가 여기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그것은 7개 농협인 것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7개 농협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농협에 신청하는 것이지 농협의 제품을 쓰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농가들이 원하는 다양한 제품을 신청하고, 구입하고 정산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농협에다가 신청안하고 면사무소에다가 신청하는 내용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면사무소와 농협하고 같이 신청을...,

○위원장 이태신
판매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75쪽에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비사업에 4억 9,900 군비, 도비가 매칭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의회에서는 한번도 안 가봤지요. 황룡 신호리와 남면 분향인데 20억 사업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한 군데는 녹수영농법인이라고 우리온실, 파프리카 재배하는 유리온실이고요. 또 한 군데는 황룡에 있는 육묘장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위원님들 한번도 안 가셨지요.
북이면 같은 과오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지금 3년째 사업이지요. 사업기간이...,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1년인데요. 내년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기존에 있었던 것을 지열 냉난방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기존에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성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국비는 우리군에서 신청을 해줬어요. 아니면 개인이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사업수요는 9월달에 받아서 도에다가 올립니다. 저희들이 9월달에 받아서 도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사업배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배정받은 내용입니다.
이번 예산은...,

○위원장 이태신
전수조사는 우리군에서 하고 도에서도 하고 있지요. 여기는 의회에서 안 가봐도 탈은 없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내년에 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진행상황은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심가지고 계신 분야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적은 돈이 아니에요. 7억이에요. 양쪽 나눠서 두 개 사업이면 하나는 얼마 이고 예산이 3억 5천씩 두 개가 똑같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아니요. 설계에 따라서 다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다릅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것도 모르면서 예산을 세워줘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당초에 수요조사 했을 때의 사업량으로 올린 내용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위원장 이태신
사업량이 두 개가 똑같냐고 물어봤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실시설계를 또 해봐야지 정확한 면적이...,

○위원장 이태신
황룡이 예산이 얼마정도 되고, 남면 것이 어느 정도가 되겠다. 그 정도는 뒤에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원예특화담당 최진희
안녕하십니까?
원예특화담당 최진희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황룡면 육묘장하고 남면 파프리카잖아요. 기존에 몇 년에 설치되어서 몇 년간 운영되고 있고, 기계시설 노후화가 국비신청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떠한 점검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시고 도에서 어떤 점검상황이 있어서 국비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농식품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원예특화담당 최진희
도에서는 점검은 오지 않고, 저희가 수요조사에 의해서 신청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추진할 때 그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고,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견적이 신호리에 하는 육묘장은 어느 정도 나와있고, 시설교체한 부분이...,
남면 분향리에서 어떠한 분야가 나왔느지 받았을 것이 아니에요.

○원예특화담당 최진희
그 분야는 있는데 저희가 파악이...,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제가 설명드릴께요.
유리온실 파프리카는 녹수영농조합법인은 유리온실이고. 면적은 1.1헥타, 장성영농조합법인은 비닐온실인데 1.1헥타로 거의 규모는 비슷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런데 시설교체비도 비슷하다는 것이지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마모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지는 실시설계를 해봐야 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원예특화담당 최진희
녹수...,

○위원장 이태신
예산추계를 어떻게 합니까?

○원예특화담당 최진희
그것은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분야별로 시설별로 정비가 다르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저희가 단위면적 당 기준단가가 있는데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서류상으로 대충 떼우지 말고 국비가 7억이 이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 예산실사를 한번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더 라도 지원해주고 더 없습니까? 안 그러면 대충해서 이 정도 되었으니까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가상적인 추계를 올려가지고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예특화담당 최진희
저희가 지열난방같은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현장점검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그 단가는 세부적으로 뺍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준다는 것이에요.

○원예특화담당 최진희
거기서 설계도 빼고 사업추진을 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왜 농어촌공사에서 해요?

○원예특화담당 최진희
원래 농림사업에서 농어촌공사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황룡이 3억 5천이고, 세부적인 것은 아직 저희가...,

○위원장 이태신
아니. 예산이 6억 9,915만원인데 3억 5천이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원예특화담당 최진희
녹수가 약간 많지요.

○위원장 이태신
들어가세요.
같이 한번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축산과만 할 것이 아니라 장성군 전체 예산부분을 놓고 보면 못했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지 않으면 10년, 100년이 가도 이런 예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태신 위원장은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할 것인데 그래도 이것보다는 완전 혁명이 아닌 개혁을 해나가자는 말씀이지요.
예산편성이...,
농업축산과에 기존 형식들을 탈피해서 정말 지원해야 할 사업들은 지원을 대폭적으로 육성해서 지원하고, 아니면 군비 191억이 나눠먹기식 이런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 예산을 철저하게 육성할 부분은 육성하고, 지양할 부분은 지양하고, 이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제발 노력을 부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본위원장이 너무 쓸데없는 소리 같지만 쓸데있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김회식 위원
자료요청을 할께요.
농협협력 지자체 사업있지요. 4개소, 그내역 좀 보내주세요.

○위원장 이태신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너무 시간적인 여유배려를 해서 사업별로 질의는 안했지만 더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계수조정 때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와서 즉시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축산과장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농업축산과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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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직도 기술보급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대행인 관계로 식량작물담당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은 간단명료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안녕하십니까?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입니다.
기술보급과장이 공석이라 대신 보고드린 점 양해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안 검토에 많으시고 농업 농촌분야 예산편성에도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기술보급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총 세입예산 6억 8,269만원입니다. 111쪽에서 112쪽 국고보조금은 식량작물수출 생산단지 시범사업 등 14개 사업에 4억 3,200만원이며, 116쪽 국고보조금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옐로우푸르트 특화생산조성사업 1개 사업에 1억원이고, 131쪽 도비보조금은 힐링약용채소단지사업 등 9개 사업에 1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89쪽부터 시작되는 세출예산은 65개 세부사업에 46억 9,800만원에 2018년도에는 49억 2,800만원 대비 2억 3천만원이 감액되었으나 2019년 신규 국도비 사업은 15건으로 전년대비 10건 증가했습니다.
그럼 기술보급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590쪽 식량작물생산단지 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입니다. 3년차 국비 공모사업으로 장성쌀의 수출단지 조성을 통해 장성쌀브랜드 생산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출생산시범단지 100헥타를 조성하고, 공동육묘, 공동방제 등 농작업기반시설 등을 확보하여 고품질 장성쌀 생산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식량작물수출 생산단지 조성시범입니다. 떡, 식혜 등 가공품을 포함한 식량작물 수출상품을 육성하고자 하는 도비사업으로 수출촉진을 위한 품질검사 및 인증심사와 해외홍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으로 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에서 591쪽 고품질 친환경쌀 수출생산단지 육성시범사업입니다.
국내에서 건강한 삶을 위한 고품질 친환경 쌀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수출시장을 공략하는 국비사업으로 쌀 수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상품화를 위해 컨설팅비, 성분분석, 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국산 보리밀 생산단지조성입니다.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쌀경영체와 연계한 국산보리, 밀생산단지를 조성해 생명농기계 및 기계화작업체계 기술보급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국비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에서 592쪽 식품종자 조기확대보급시범입니다. 국립종자원에서 보급하지 않는 농촌진흥기금 개발한 신품종 종자를 농가조기보급을 통해 신품종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신품종 종자구입의 30% 이내에서 지원하게 하여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가공쌀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쌀가루 등 가공용쌀품종 재배단지를 50헥타 육성하고, 가공비 유통업체와 연결을 통한 협업모델을 육성하는 국비사업으로 농자재, 농기계, 가공품 생산을 위한 가공, 저장, 유통 관련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입니다. 밭작물 안정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자동물관리 등의 기반조성과 파종이식부터 수확처리 등에 모든 과정의 기계화를 위하여 국비포함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입니다. 벼 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약사용량 및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초기 사전방제, 우기병해충 적기방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성군 전 벼농사 농업인에게 지원하기 위해 상자육묘처리제 3억원, 공동방제 3억원으로 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돌발해충 피해우심지역 포획기 설치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외래종이 급격히 증가하여 과수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어 선충포획을 통한 해충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에서 598쪽, 과수농가전정기술지원단 육성입니다. 고령화 및 노동력부족으로 인한 과수농가의 전정인력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과수전정 지원단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시설채소사계절 안정생산모델개발입니다. 여름철 고온 및 겨울철 저온 등 이상기후로 인해 시설하우스 내 작물재배가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실정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난방비 절감을 위해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고온예방 딸기육묘시스템 모델개발시범입니다. 딸기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고품질 육묘생산을 위해 여름철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고온장애 예방을 위한 장성형 딸기육묘하우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토경재배 딸기상품성 향상 시범입니다. 수경재배와 달리 재배환경이 열악한 토경재배농가의 딸기 과일이 비닐에 닿아 착색불량 및 물러짐 현상발생으로 상품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단독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입니다. 소규모 단독하우스에 스마트팜을 도입하여 자동화를 통한 노동력을 절감하고, 최적의 재배환경 관리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비로 도비 포함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고령화 등 노동력 부족에 따른 양파마늘 등 파종, 정시수확 등 기계화를 도입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기능성유망버섯농가실증입니다. 최근 기능성 버섯에 대한 소비자수요증가에 따른 영지, 목이 등 유망버섯을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약초안정생산단지조성입니다. 관내 한방제조유통시설과 연계하여 수요가 많은 한방약용작물 위주로 계약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약초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약초재배 표준메뉴얼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2쪽 경관작물단지 조성입니다. 황미르단지 등 황룡강 일원과 관광지 주변에 우리군 대표축제와 연계하여 연중 유채, 메밀, 해바라기 등의 경관작물조성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들 수확물을 이용하여 가공품생산은 물론 체험관광 등과 병행하여 노가소득 향상하기 위해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에서 603쪽 힐링약용채소단지육성입니다. 이사업은 1시군, 1특화작목을 육성하는 도 공모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사업입니다. 우리군 편백힐링특구 치유숲 이미지 와 연계하여 참두릅, 새싹삼 등 기능성약용채소를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육성용하여 향후 우리군이 약용채소 사업의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3쪽 묘삼생산시설지원입니다.
묘삼재배농가에 묘삼전용환경 제어시스템을 투입하여 고품질 규격묘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묘삼 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묘삼전용베드시스템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우량묘삼 생산을 위한 표준메뉴얼 적립 등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3억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농업인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운영입니다. 농업 유용미생물을 연중 생산공급체계 구축으로 가축사육환경개선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비와 재료비를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에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07쪽 치유농업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군민의 심리, 정서,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서비스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농가소득비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주민참여형 꽃밭조성입니다. 읍면에 있는 공유지에 주민참여형 거버넌스로 꽃밭을 가꾸는 사업으로 계절에 맞는 꽃씨비, 표찰을 지원하여 군민이 직접 참여하여 가꾼 사계절 아름다운 꽃밭을 조성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꽃묘생산보급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수렵단 경관을 가진 옐로우시티 장성을 알리고, 친환경적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관내 꽃재배농가의 소득향상과 특색있고 아름다운 꽃동산조성으로 관광장성에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산조성용 꽃묘구입과 사후관리, 가을노란꽃잔치 경관용 꽃단지조성 등 총 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에서 608쪽 실증시험포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실증시험포를 운영, 지역농업인의 애로기술을 실증시험비, 새로운 작목의 시험재배를 통한 소득작목을 육성보급하기 위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9년도 주요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담당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채꽃바래 계장님 두 개만 묻겠습니다.
591페이지 보시면 벼재배관리체계 구축에 벼모판 실증자재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이 사업은 이양하기 전에 저희가 모내기전에 상자처리제는 아닌데요. 이양하기 2～3일전에 병해충 방제약재를 하면 그 본답에서 병해충 방제를 안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재가 개발돼서 저희 장성군에도 접목이 가능한 지 실증으로 한번 해봐서 반응이 좋으면 이것을 대폭 확대할까 합니다.

○고재진 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지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작년에도 했는데 약간의 문제점은 이 방법이 농약을 벼농사할 때 한번만 농약을 줘야 하기 때문에 농도를 정확하게 맞춰서 충분히 끝까지 주어야 하는데 농가분들이 그리고 나서 병해충 본답에서 방제를 안하고 실증사업을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방제를 하지 말라고 해도 또 불안하니까 본답에서 방제를 해서 저희가 실은 결과를 내기에는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실증농가를 잘 선정해서 시범사업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작년에는 어디다가 했었어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제가 추진은 안 했는데 농가가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언론이나 TV를 보면 이미 실증되어 가지고 성공케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다른가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같은 맥락입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든가.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그렇게 농가들하고 충분히 교육해서 충분하게 사업의도를 설명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게 성공만 한다고 하면 획기적인 농법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논에다가 모판에 약 한번 하면 끝난다는 것이잖아요. 이미 실증포장이 있어가지고 비교를 해놔서 한 곳, 안 한곳이 다 나오더라고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그런데 우리 농가들은 습관적으로 농약을 안 한다면...,

○고재진 위원
작년에는 그랬다손 치고 올해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올해는 이 사업을 하고 싶은 농가의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실증 자체그대로 해 줄 농가를 잘 선택하세요.
다음 장에 가공용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 있죠. 이것 한번 설명해보세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이 사업은 저희가 일반 벼가 아닌 가공업체에서 쓰는 즉석밥이나 쌀가루를 만들 수 있는 가공 CJ나 이런 회사들에서 쓰는 품종들이 보람찰 등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 제품으로 우리 장성농가가 계약재배를 해서 이 사업효과가 있을 수 있게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재진 위원
50헥타면 적은 면적이 아닌데 대충 계획은 서 있습니까?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남면에 단지에서 작년에도 계약재배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고, 다른 읍면도 알아봐서 계약재배 하시는 농가들을 파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런 부분도 집단화되지 말고 골고루 포장해서 서로 실험도 해보고 주위에서 그런 성과가 있어야지 참여를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널리 좀 알려서 한 단지가 아닌 여러 단지에서 할 수 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이름이 하도 예뻐서 잊어버리지 않겠네요. 저는 예산서 591페이지 고품질 친환경쌀 상품화를 위한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농사는 짓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풍작이에요. 수매량이 적은데 수출 생산단지를 육성시범마을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수매가 끝난 뒤에 농가들의 수매 못한 농가들을 각 11개 읍면에 조사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북이면을 말씀 드려요. 백양사 농협에서 하면 수매해도 물량이 한정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매를 못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대책을 군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실 건지...,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저희가 수매못한 농가현황을 파악해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좋은 말씀이고, 그사업을 될 수 있으면 빠른 굉장히 애닳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사는 풍작인데 수매는 한계가 있고, 차후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시오. 참고하셔서 농협에다가...,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농업축산과 유통계랑 해서 대책 논의한번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과를 운영하느라고 많이 힘들겠습니다. 총 농업기술과가 금년 예산이 한 46억되지요. 작년에는 49억이었는데 2억 3천 깎였는데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술과 총 몇 명이나 돼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무기계약직 해서 14명입니다. 농촌지도사는 10명에...,

○심민섭 위원
아까 축산과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와도 걱정, 비가 안와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 그다음에 고재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하고 부속자료 19쪽을 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쌀전업농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농작물병해충 방제비지원, 여기보면 약 4천헥타르인데 장성군의 총 농지가 몇 헥타르 정도된 지 알고 있어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올해같은 경우는 전체면적이 3,946헥타입니다.

○심민섭 위원
장성군 전체 쌀면적이...,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올해 재배면적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육묘장에서 나올 때 4천헥타르에서 생산하는 것을 전체를 지원해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체를 하고 적기 공동방제는 뭐예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본답에 가서 7월하순이나 8월초에 병해충이 많이 나오는 때, 그때는 논에 가서 하고 방제를 해 주는...,

○심민섭 위원
모심기 전에 한번하고...,
그럼 6억이면 가능합니까?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네, 6억이면 가능합니다.

○심민섭 위원
두번 다 해주면 농가는 농약 안 해도 되나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농가는 특별히 방제를 안 해줬는데 특히, 추석무렵에 벼멸구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 해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농가에서는 농약을 안 해도 되네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저희가 농약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가방제해서 가져가서 방제하십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수확량에 큰 차이도 없고, 이것은 대통령상 받을 만한데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우리군만 특별히 쌀지원사업을 많이 해주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살기좋은 장성에 많은 도시민 뿐만 아니라...,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내가 읽어보면서 깜짝 놀라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27쪽 보면 신소득 온난화가 와서 기존에 묘목이나 기존유실수로는 수확량도 감소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량연구를 해서 보급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까?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부연설명을 해 주신다면...,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저희가 기상이변이 되고 이상기온발생으로 해서 아열대 과수 위주로는 레드향이나 애플망고 중심으로 계속 보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과, 포도, 단감같은 경우는 단감은 국내육성 품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도는 저희가 약간 캠벨같은 경우는 고온이 착색이 문제가 돼서 청포도 샤인머스캣으로 전남에서 최고면적을 가지고 있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상이변하는 것을 대비해서 신소득유망 원예작물 생산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우량묘목을 보급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해 해보고 이거 잘된다고 해가지고 농가에 줬는데 농가가 안되어가지고 망했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그래서 저희는 시범이라는 말이 들어 갑니다. 다른 농업축산과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인 경우는 검토가 다되고 나서 거기서 사업을 하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장성군 농가에 이 작목이 맞는지 시범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 생각이 되면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추진을 합니다.

○심민섭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만족을 해요? 아니면 어때요. 많이 요청합니까?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네, 저희가 청포도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는 자옥보다는 2배, 캠벨보다는 3배 정도 소득이 가격도 좋아서 농가들이 재배하고 싶어하고요.
레드향같은 것도 다른 작목에 비해서 소득이 한 300평당 1,8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농가들이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배를 수요조사는 꾸준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부농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뒤쪽에 48쪽을 보면 경관작물 단지조성해가지고 관광객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6차 산업화를 통해서 소득도 창출하고 그래서 유채, 이번에 황미르랜드에 유채 심었어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저희가 황룡강 봄에 파종을 했어요. 그리고 유채를 간단히 설명하면 저희가 유채가 GMO가 있고, 국내산 유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산 유채만이 기름을 착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산 유채를 저희가 파종했는데 실은 작년에 겨울 한파가 와가지고 거의 죽어서 다시 재파하는 도중에 국내산종자확보가 안돼서 수입산을 뿌렸습니다.

○심민섭 위원
내년 봄에 멋있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올해 뿌린 것이 아니고, 작년 이야기고요. 올해는 지금 저희 축제했기 때문에 올해도 서삼농가 일부는 유채를 논에 뿌렸고요. 황룡강변 쪽에도 미락단지 쪽으로 유채를 봄에 이른 봄에 뿌릴 계획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봄에 뿌려도 되는 거예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네, 수확량은 없더라도 한번 계획을 다시 세워서 뿌릴...,

○심민섭 위원
종자로...,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네, 종자로...,

○심민섭 위원
황미르랜드라든가. 이쪽에 뿌릴 계획은 없고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그쪽은 하천계랑 더 이야기를 해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는 유채, 메밀, 해바라기 지금은 아니고, 유채는 지금 심어야 되니까 심었나 해서...,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서삼농가 일부는 뿌린 곳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49쪽에 힐링 약용채소단지를 육성하겠다.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중에서도 두릅이라든가. 산마늘, 새싹삼 이런 육성채소단지가 있어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네, 장성군에 채소단지가 육성돼서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여기에 민간보조를 해 줄 것을 가지고 약용채소생산단지에다가 1억 5천을 그 뜻입니까?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저희가 이 사업으로 참두릅같은 경우는 북부지역에 소득작목으로 복분자가 많이 고사돼서 농가들이 참두릅을 한번 해보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참두릅을 조성을 50헥타 이상했고요. 산마늘 같은 경우는 서삼이나 북일쪽에 축령산일대에 조성되고 있고요. 새싹삼 같은 경우는 22농가가 계속 재배되고 있고, 삼계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10헥타 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것이 채소를 생산하는데 보조사업은 물론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었을 때 얼마 양의 소득은 어느 정도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특화채소를 지원을 해주었을 때는 몇 톤에 생산량은 어느 정도 증가된다는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사가 우리군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니까 옛날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밖에 안했는데 지금은 한 3천만원 된다. 그래서 계속 보급을 해야 된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인데...,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네,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같은 경우도 2018년도 사업추진을 해서 도 농업기술원에 가서 사업성과를 발표해서 사업추진이 잘됐다고 해서 내년 사업도 인센티브를 해서 2억정도 더 추가해서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계획에 의하면 참두릅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전정관이나 조성비로 했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분석을 해보니까 한 38%정도 농가들은 노지에서 재배했을 때 소득이 있었다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래서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늘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할 때 약용채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특히, 우리가 첨단3지구에 심혈관센터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예정이죠. 그래서 막히고 터지고 그래서 고통받는 어떻게 보면 전염병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제1의 그래서 긴급약으로 처방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약용식물로 하기 때문에 많은 호남민 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올 것인데 장성에 가니까 치료도 받고 약용채소 비빔밥을 먹든 볶음밥을 먹든 이렇게 힐링식단이 있어서 먹고 오니까 훨씬 낫드라. 이런 홍보가 되려면 금방 1년 만에 2년 만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5년, 10년 걸리니까 지금부터도 그런 여러 가지 기술보급에서 이 분야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50쪽보면 묘삼있죠. 묘삼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14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전과 후에 어떤 이득이 있고, 또 판로는 어느 정도 되고, 계속 농가들한테 확장, 보급했을 때 부농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주어야 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당연히 일을 열심히 하고 살겠다는데 지원해 주어야겠죠.
그런데 데이터 분석도 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수퍼도 몇 m 이내는 많으니까 안된다고 하듯이 이것도 있는 사람도 벌어먹기 힘든데 농가가 많이 늘어나버리면 판로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부농이 된다 라고 했을 때 확대보급을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적극...,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2쪽에 보면 꽃묘생산보급이 있어요. 꽃묘가 뭐예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이것도 육묘입니다. 모종이라는 개념입니다.

○심민섭 위원
7억 6천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노란꽃잔치 연출용역이라고 써놨어요. 사람이 사는데 생산좋지만 좋은 꽃을 구경을 하고 이런 것도 에너지를 충족하는데 기회인데 친환경적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산을 한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고, 생산농가한테도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데 여기의 주목적은 노란꽃잔치를 하기 위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것이죠?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주목적은 저희가 사계절 꽃묘를 읍면에 공급하는 꽃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꽃동산하고 꽃길조성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경관용 꽃단지 조성해서 1천만원씩 해가지고 20군데라는 뜻이에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저희가 경관용 꽃단지조성은 하나의 작품입니다. 저희가 국화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으로 지도를 해서 큰 작품인데 이런 작품을 화훼작품 경관으로 보일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드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기왕에 만드는 것 자꾸 함평 국화축제하면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다면 초보자는 그런 연출가꾸기가 힘들지만 업체를 계속 바꿀 것이 아니라 기술지원도 하면서 농가도 기술을 축적해서 정말 멋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면서 11개 읍면에도 약 500만원 상당의 꽃동산 및 꽃길조성을 하는데 지원하겠다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용도라고 해서 제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을 보니까 다년생 초화류자체증식단지조성이라고 했어요.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저희가 초화류를 심으니까 계속 바로 1년마다 하면서 예산도 투입되고, 꽃묘를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중심으로 방향을 디자인도 해볼 계획에 있고요. 이것도 다년생 초화류라고 해서 한번 하지만 다음에 심으면 또 꽃이 심지 않아도 다년생으로 살아서 할 수 있는 꽃을 발굴해서 저희가 자체증식도 하고 단지조성도 해보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관리해서 좋게 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6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99쪽, 600쪽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현재 고온예방 딸기육묘 시스템 모델개발 시범이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딸기농가에 육묘를 생산하는데 고온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뜻의 고온이에요. 여름에 기온이 높아서...,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저희가 고온육묘라는 것이 뭐냐면 육빨리 들어갈수록 딸기생산량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딸기는 저희가 2월달에 봄에 겨울에 먹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1월, 12월 먹으면 그만큼 육묘기간이 여름에 들어가야지 입식이 묘목이 빨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서는 여름에 빨리 딸기육묘를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이 여름에 고온이다 보니까 입식이 늦으면 늦을수록 딸기 첫수확이 늦어지니까 그런 수확출하기 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기술보급과는 쉽게 말해서 국가와 명칭이 있어서 5대5 사업의 시범이죠?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다면 현재 보조금이 있잖아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70% 지원이거든요. 군비 70%에 자부담 30% 매칭펀드 맞습니까. 우리가 5대5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김충현 예산담당님.

○위원장 이태신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충현
예산담당 김충현입니다.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까도 채꽃바래 담당께서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거기에는 농업기술보급과에서 기술적으로 시범이 완료되고, 경제적으로 효과도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 농업축산과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사업에 대해서는 50대50으로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결국은 그렇게 하고 요이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는 그런 위험성이 시범으로 하는데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 7대3으로 예전부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침이 있어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게 시범이잖아요.

○예산담당 김충현
국가사업은...,

○김회식 위원
일종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의 사계절 안정생산 단동하우스모델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70% 보조에요. 계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술보급과는 시범이라는 말이에요. 시범포라는 것은 어느 정도 국가의 보조금을 50%, 군비 50%에서 시범포을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축산과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범인데 매칭에 보면 전체적으로 5대5인데 70%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토경재배딸기품질향상 시범이 있어요. 토경재배는 50% 지원이에요. 여기는 70% 지원이고, 이런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50%, 70% 기준이 뭐냐는 그 말씀이에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묘목은 시설지원에 70%,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없이 어느 곳은 70%, 어느 곳은 80%, 어느 곳은 50% 이렇게 되는데 예산편성의 기준이 어떤 원칙이 뭐냐 그 말이에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저희가 실증사업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딸기육묘시스템모델 개발같은 경우는 시범사업 성격이어서 하우스를 지어 주지만 그안에 시설이 효과있을 지 없을지 저희가 한번 장성에 맞는지 시범성격으로 사업하다보면 조금 농가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범성격으로 해서 70%하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토경재배 딸기같은 같은 경우는 단순 자제인데 이런 설치만 해도 효과가 있겠다. 환경제어나 이런 것은 안하고, 단순하게 설치만 해도 될 것 같은 경우는 50%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부분에서 김 위원님 말씀은 법령근거가 있냐는 말이에요.
어떤 것은 7대3, 어떤 것은 8대2, 꽃묘생산부분에는 100%에요. 그런데 시범포가 있고, 생산조성과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성격에 따라서 법령규정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법령규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마음대로 어떤 이사람은 비닐하우스에서 80%보조해주고 꽃묘생산은 위험성이 따르니까 그러면 100% 다 보장을 해주고 그래요? 7억을 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서를 보니까 어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농가는 어떤 곳은 50%, 70% 어떤 곳은 하우스 60% 이렇게 하다보니까 과연 매칭이 어디 기준에 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도 하고,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냐는 것도 지적도 하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주셔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침사항에 맞춰서 해야지 어느 편에서 농가로 바로 혜택이 되기 때문에 사전관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600쪽에 보시면 토경재배딸기품질향상 시범있죠? 현재 장성군이 딸기가 최초 시작할 때는 토경으로 부터 시작됐습니다. 담양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양액으로 갔는데 다시 토경으로 가는 곳은 담양이 하고 있더라고요. 장성농가도 토경으로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현재 가격면에 봤을 때는 토경이 좀 더 받는다고 그런 면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양액하고 토경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면은 어떤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실질적으로 제가 저도 농가현장에 갔을 때 먹어보면 토경이 좀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김회식 위원
그렇지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그런데 가격면으로서는 외관상으로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큰 차이없이 토경이나 양액이나 가격차별 없이 출하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토경재배에서 딸기를 수확할 때 어르신들이 수확하는 과정에서 엎드려서 따 잖아요. 양액은 그래도 가슴높이에서 다니면서 연동형으로 따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가격면에서 차이가 없다면 굳이 시범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본위원이 그것을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농가들은 가격 아닙니까? 품질과 가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인데 토경에서 지은 것은 땅에 있는 것을 받아서 먹기 때문에 양액보다 더 좋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둘 중에 먹으라고 하면 토경치를 먹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장성군에서는 브랜드화를 매칭시켜야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장성을 전체적으로 토경으로 해서 딸기농가를 생산하고, 여러 분한테 직접적으로 농약이라든가 영양제나 천지 차이잖아요. 하늘과 땅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범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일종에 시범으로 끝날 것 같으면 안되고 시범에서 장려로 장성군을 전체적으로 10% 전환하겠다는 어떤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그말이죠.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이 토경재배딸기상품성향상 시범사업은 땅에 딸기가 맛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딸기들이 비닐로 덮혀 있잖아요. 딸기 하나를 베개처럼 자재를 우리가 배 감싸는 네트 자재를 스폰지 같은 자재를 거기에다가 설치해서 딸기를 좀 안전히 보호하는 개념, 딸기베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좋은 데서 환경제어가 되는 데서 재배하면 좋은데 농가들이 고설재배도 시설투자비도 많이 들고 또 밑에서 재배하면 노동력도 많이 들어서 농가들 자체에서는 토경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토경재배를 하시고 있는데 취향은 많이 쪼그려서 앉아서 하기 때문에 고설재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토경재배를 하시는 데 이 분들이 토경재배를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이것을 안 해봤는데 얼마 안되는 자재만 좀 해서 사업효과가 있다면 한번 검토한번 해보려고 실증시범으로 올려봤습니다.

○김회식 위원
일종의 시범이 아니라 토경재배를 하는 농가에 지원이네요. 따로 지정해서 쉽게 말해서 양육재배하는 농가하고, 토경재배하는 농가하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더 토경치가 높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장님 말씀대로 가격도 비슷하다고 하면 그렇다면 굳이 왜 우리가 토경으로 가야할 이유는 없다. 농가들이 싫어하는데 굳이 권장할 필요는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토경을 하는 농가들은 있기는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의 앞으로의 향후대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언제 변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요즘 건강사회를 찾잖아요. 그렇지만 한국은 아직까지도 모든 것을 큰 것을 원합니다. 색깔이 농도가 깊고, 당도가 높고, 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자꾸 시장성에서 수경재배 쪽으로 많은 것이 간다는 그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장성군이 토경재배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장성딸기는 건강을 믿고 여러분들을 믿고 가격이 어떻든간에 떠나서 좀 브랜드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그런 시범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묘쌈있죠. 황룡, 동화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시설지원에 있어서 상토하고 베드시설인데 그것이 뭐예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이 사업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사업이 저희가 개발한 신기술보급모델 개발을 여기에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농가가 하우스를 올해같은 경우 고온에 땅이 그대로 어떤 상토개념없이 재배하다보니까 환경제어도 안되고 묘삼도 많이 죽고 안된다. 그런 것이 있어서 새롭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기술시스템을 한번 설치해서 묘삼을 좀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시범사업을 투입해보는 사업입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 이것은 단지 농가에 지원이에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상토지원이나 베드시설을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종자개량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이 시스템에 맞게 농어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시설을 투입하는 거예요.

○김회식 위원
설치를 한다는 말이죠?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거기 시설을 해서 저희가 환경제어나...,

○김회식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조금 매칭관계 이 관계는 심도있게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신다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이 57억인가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47억 정도됩니다.

○위원장 이태신
아까 김회식 위원님께서 지적 내지는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매칭부담율이 우리 군비나 국도비 매칭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시범이냐 시설지원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기획실에서는 법령근거에서 매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네.

○위원장 이태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거 매칭부분이 자담부담하고 보조금 부분이 들쑥날쑥 이해가 어려워요. 그부분에서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와서 설명을 한다든가. 예산 내일모레가 삭감조서를 받고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리고 분재연구회, 야생화연구회, 국화연구회 3개해서 5,200만원이 보조금이 지원되거든요. 이런 연구회라든가. 기타동호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각자 다른 곳에서 예산요구하면 어쩔 거예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연구회나 분재하는데 품목별 연구회라고 농촌지원과에서 별도로 사업해서 지원사업 매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경상적경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강사비용도 1회 나가는데 10만원씩 초청해서 여러 가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연구회나 동호회에서 우리도 이렇게 해주라. 2천만원 지원해달라. 그렇게 했을 때는 그 형평성 문제에서 그러기 전에 3개 연구회에서 장성군 기술보급과 아니면 장성군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해주는 대신이 미치는 영향들은 뭡니까? 이런 특이한 연구회는 예뻐서 해 줍니까.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저희가 이 연구회같은 경우는 실증포가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와서 실습하고, 기술을 습득하시면서 홍길동축제나 노란꽃잔치 축제 때 전시도 하고 작품을 내시고요. 저희가 품목별 연구회는 농촌지원과에서 연구회 육성으로 해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농촌지원과에서 다 보지는 않았지만 혹여나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대두되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못됐지 않나. 그런 거예요. 이거 분명히 충분한 토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일반적으로 보면 장성군 관내 관변단체 여러가지 단체들이 많아요. 수십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1천만원, 2천만원 많게는 새마을같은 경우는 몇 억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른 동호회에서나 형평성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삭감 해도 괜찮을까요? 형평성 문제에 어긋나니까...,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아니,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고요. 농촌지원과에서 품목별연구회라고 해서...,

○위원장 이태신
농촌지원과는 그대로 놔두고, 기술보급과에서...,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기술보급과에서 육성하고 있는 연구회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육성하고 있는 연구회에 경상적경비를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산사용 범위를 보니까 동호되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분재연구회, 야생화연구회, 국화연구회 그것을 좋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취미로 하자. 그런데 거기만 유달리 세군데만 1,500씩 2천씩 지원해주면 다른 연구동호회에서는 농촌지원과에 품목별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고 있잖아요.
답변을 못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하나 요구할께요. 지금 보조금이 지원되는 곳이 있어요. 민간위탁이라든가. 시범조성포라든가. 시설비지원이라든가. 단지조성이라든가. 육성하는 단체나 개인, 민간자본자본보조 지원하는 것, 여기보면 60몇가지 중에서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어디 법인에 아니면 어느 단체에 어느 개인에게 그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게 지원이 된지 하나도 없어요. 이 지원되는 보조금이 몇 년 전부터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죠?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예. 데이터베이스화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누구에게 분명하게 지원되어 있다는 것 그런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중복은 안되지요? 중복된 곳은 없지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승인하면 사업홍보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대상자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읍면에 홍보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이를 테면 묘목, 묘삼생산을 위한 생산지원인데 여기 대상도 없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우선은 저희 사업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희망을 하고 신청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도 같이 하면서 했기 때문에 사업을 올리고, 수요조사는 했는데 선정개념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태신
다수에게 가는 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하지만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있잖아요. 묘삼 이것도 14종인데 누구에게 시범이 갔느냐. 이것을 좀 자료제출해 주시라고요. 예산이 군에서 보조되는데 누가하고 있는지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불러드렸던 메모했어요? 얼마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법인이나 개인, 단체 얼마 지원되고 있고, 누가 있다는 것을 존재가치를 좀 알게 상호명을 해서 좀 주세요.

○식량작물담당 채꽃바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예산심의하기 전에 주세요.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참고할 테니까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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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끝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은 간단명료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오혜림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신 이태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안 신규예산 위주와 그리고 달라진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13쪽 국제농업박람회 행사참가입니다.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국제농업박람회에 참가하여 도시민에게 장성군 농산물 및 가공품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부수설치비 등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614쪽 반려동물지역특화사업 신청 전략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농업신소득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지역특화사업 신청을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올해 노란꽃잔치 행사장에 처음으로 운영하였던 앵무새 체험관에 관람객이 1만 7천여명이 다녀가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앵무새의 체험이나 사육, 사료 등 농업소득화 검증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4쪽 농기계종합교육장 신축부지매입입니다. 초보농업인 및 귀농 귀촌인 농기계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종합교육장 건립을 위해 신축부지 구입비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인교육관 시설 현대화개보수입니다.
연간 2만명 이상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연중 교육을 추진하는 농업인회관이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고, 최신 교육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622쪽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금년 9월에 저희 북일면에 변선희씨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농업아이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2쪽에서 623쪽, 2040 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 인력확보를 위해서 농업여건이 어려운 관내의 청년농업인을 발굴해서 창업자금과 전문교육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65개소를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5개소에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하단 부분에 첨찬농업기계 활용교육지원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드론 자격증 교육비 및 굴삭기와 지게차 면허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스마트팜 농업리더 양성위탁운영입니다. 시설원예 자동원격제어시스템 도입으로 생산비 절감과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운영사업입니다.
631쪽으로 632쪽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국비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8천만원입니다.
귀농 귀촌 상담센터 내에 전문상담인력을 채용하고, 상시상담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이주희망자의 작목선정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귀농귀촌인 교육, 그리고 지역민과 융화를 위한 프로그램 신설, 주민화합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대비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도시민농촌유지유치사업이 장성군이 내년부터 4주기입니다. 국비예산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32쪽 군민과 함께하는 귀농귀촌 박람회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이주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서 우리군 인구유입을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주희망 도시지역 및 귀농 귀촌 관련학교와 설명회 등과 연계해서 박람회 참가자를 사전모집해서 장성군에서 귀농귀촌 박람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서 636쪽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개발과 창업교육추진, 포장재 제작 그리고 농업인의 가공생육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비로 총사업비는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효소처리 농식품 가공소재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이전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뿌리채소의 효소처리기술을 이용한 가공소재화로 부가가치를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하단 부분에서 640쪽 지역특산자원 융복합기술 감사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장성군의 특산품인 감과 사과를 이용해서 감사떡, 감사디저트 등 가공상품개발과 브랜드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흥청 주관 특산자원 융복합기술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년간 10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내년도 1년차에 2019년도 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증사업입니다. 작목별로 작업단계에 농작업 이행율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작업안전전문가의 컨설팅에 따라서 농작업 안전장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농촌체험문화자원 품질향상지원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초·중·고교에 농촌체험학습 수요증가에 대응해서 체험농장의 운영현황 진단과 특화된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자의 운영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하단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성군은 3개소가 농기계임대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노후 농기계 교체와 추가구입 등으로 400만원 계상하였고, 내년에 임대농기계 운반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서 택배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9년도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오혜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에 착석)
농촌지원과 예산심의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지원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공무직을 포함해서 31명입니다.

○심민섭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약 10억 가까이 늘었어요. 자꾸 늘려야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속서류 5쪽을 보시면 농기계 종합교육장 신축부지매입이 있어요.
위치는 어디에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위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바로 뒷편에 전라남도 곤충연구소 옛날 잠종장 땅입니다. 거기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부지를 올해에 확보하기 위해서 3월부터 접촉을 했었어요.

○심민섭 위원
기존에는 몇 평이나 되어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거기는 건물만 있거든요. 굉장히 복잡해서 거기를 부지를 사서 농기계종합교육장을 거기에다가 건립하고 야외에다가 실습장, 주차장, 세차장 이런 것들을 구비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거기가 꼭 있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네, 농기계교육장사업이 올해 10억이 있는데 명시이월을 할 계획인데 농기계종합교육장을 지어야 될 부지가 실은 센터 내에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꼭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니까 농가들이 트랙터 주행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야외실습장이 없거든요.

○심민섭 위원
본위원은 어제 계산을 혼자 했어요. 약180평이 되더라고요. 594제곱미터이면...,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교육장 면적만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180평을 살 것이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아닙니다. 2,180평을 전체 구입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거기에서 여기는 종합교육장 신축부지가 12억 8천이에요. 그다음에 거기에 유실수가 심어졌어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지금 뽕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도 보상을 해줘야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지장물 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심민섭 위원
기타 건물매입이라든지 문화재 2천만원, 그래서 14억인데 이 가격이면 나는 인근에 한 1만여평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그런데 임대사업소 바로 옆에 있어야 만이 농기계교관이 농가들이 빌리러 왔을 때 교육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임대사업소가 다시 나가야 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꼭 교육장이 필요하면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실습도 해야 되고, 농기계니까 연습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럼 활발해야지요. 아슬아슬한 대서 하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그래서 거기가 2천평이 넘습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이 그것을 야외에다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어차피 이것을 또 매입하면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건물사업비는 지금 현재 10억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10억을 포함해서 14억이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아닙니다.

○심민섭 위원
이것은 하고...,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올해 예산이 14억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국비5억, 군비 5억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부지가 없어서 실행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심민섭 위원
본위원은 넓은 땅으로 옮기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렵다 이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네, 임대사업소 바로 옆에 있어야 합니다.

○심민섭 위원
협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7쪽에 보면 현장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농업인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좋은 발상인데 본위원은 각 읍면이 별도로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농업인상담소를 별도로 두겠다는 것은 차라리 월, 화는 군에서 있어서 그쪽에서 대화를 한다든지 전화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사업소에다가 사람을 파견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어려워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저희가 4개 상담소가 있는데 남부, 서부, 중부, 북부가 있는데 남부에 계신 분은 지도사가 진원하고 남면을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쪽으로 진원보건소 내에 보건지소 내에 있어가지고 농업인들 기술지도도 해주시고 애로사항을 해결해주시고 계신 대...,
그리고 나머지 3개소가 저희가 바쁜 영농기철인 4월부터 11월에 기간제로 해가지고 퇴직지도사 선배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농업인들이 많이 원하면 현장에서의 애로상담을 하고 기술지도를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담소를 운영을 안 하기에는 좀...,

○심민섭 위원
힘들어요.
왜냐하면 농협에서도 농약을 취급하고 농기구를 취급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가도 어떤 약을 사야될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박사님을 모셔다가 하고 있어요. 너무 훌륭한 박사님을 모셔도 농업분야라는 것이 많잖아요. 병해충도 많고 그래서 고임금을 주고 명색히 박사나 교수님을 데리고 와도 그것을 다 충족을 시키지 못해요. 의미없다는 그말이에요.
농민들이 원하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다른 사람한테 질의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을 수준이 낮다는 것이 아니고, 과연 아까보니까 6만 6,800원에 225일 3명이 되어있는데 과연 군민들이 충족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서...,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이부분은 현장에서 농업인상담소가 과거에는 11개 읍면에 다 있었는데 지도직이 계속 축소되면서 이 상담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농업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그인력을 다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권역별로 4개소를 두자고 해서 4개소만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이 많이 원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교재 19쪽을 보면 2040 청년농업인육성 일명 연어프로젝트 여러가지 도움도 주고 창업계획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읽어보면서 좋은 제도구나 영농승계 청년농업창업지원이라든지 농업인대학이라든가. 또 신기술보급 등등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또 귀농귀촌에 대한 특혜 이런 것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을 하겠다. 아니면 젊은 세대들이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대로 다행히 농촌지원과에 전화를 하면 자세히 가르쳐주겠지만 일반 면사무소에 가서도 잘 모르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몰라서 본위원은 이런 것들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몰라서 활용을 못하니까 지도계몽이나 홍보계획은 없는지 너무 양이 금액은 한정되어있고 너무 많아서...,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항상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읍면에 공문을 첫 번째로 보내고 그다음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홈페이지, 신문보도를 통해서 홍보하는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각종 밴드가 귀농귀촌 협의회나 다른 품목별 연구회가 밴드가 조성되어있어서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래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면 다각적으로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월등하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홍보를 맨투맨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읍면에 상시 누가봐도 표를 만들어 놓으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5쪽 첨단농업기계활용 교육지원 글자 그대로 첨단이라면 드론이라든가. 농촌에 굴삭기라든지 옛날로 치면 인부 한 100명분 이상을 할 것이에요.
이런 것이 있는데 특히 드론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갖고 군민들이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돈도 비싸고 그러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교육지원에 관련된 예산은 대폭 늘려서 혹시 예산때문에 받고자하는 교육생이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미리 했습니다. 8월에서 수요조사해서 인원을 책정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많이 하고 보급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41쪽 효소처리 농식품가공 소재화 시범인데 국비를 받았어요. 금액은 전체적으로 크지는 않은 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효소에 관심이 많은 데 또 한편으로는 효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가 안 나오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그 문제하고는 틀립니다.

○심민섭 위원
뿌리채소니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효소라고 하면 침속에 있는 푸티알린이나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이런 효소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도 심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일을 설탕을 담아서 하는 것을 효소라고 하는데 그 효소가 아니라 그런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뿌리채소, 우엉이나 생강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분해할 수 있는 효소 생강같은 경우에는 섬유가 식이섬유가 많거든요. 그것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처리해서 생강에서 나올 수 있는 추출집이 50%이다. 그런데 그 효소를 넣으면 80%가 되었다. 그런 식의 효소를 이용해서 뿌리채소를 가공소재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이사업이 법인한테 배정할 예정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네, 여기는 진흥청의 지침이 경영체가 2농가 이상 공동으로 하거나 또는 농업법인이거나 품목단체이거나 이렇게 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런 전문경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많지는 않겠지만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칡을 이용해서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뿌리채소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찾아보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농가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심민섭 위원
왜 물어보냐면 이런 것을 권장해서 농촌에 많은 농가소득이 향상이 된다면 계속 보급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처음 에는 서툴겠지만 이걸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전과 후에 어떤 소득평가를 해서 잘되는 사업이면 계속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에 보면 여성친화형 농기계 해가지고 콩파종기 구입 건이 나왔는데 여성친화형이라는 것은 연약한 여자분도 콩파종기를 구입해서 해도 애로사항이 없다. 이것은 500만원씩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지금 저희가 산출기초를 내기 위해서 500만원이라고 했고, 아마 기종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동력운반차면 비쌀 수도 있고, 수확기 같은 것은 탈곡기나 선별기, 휴대형 전동가위는 금액이 더 쌀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여성친화형농기계로 소형으로 동력이 달려서 여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서 산출기초를 저희가 다 쓰기가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심민섭 위원
나는 트랙터나 기계를 장착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파종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관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개인한테 보급을 하지 말고 임대사업소에 놔두고 임대하면 안되겠느냐고...,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맞습니다. 저희가 구입해서 임대하는 기종입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심민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633쪽 여성농업인개발 전문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저희가 여성농업인들이 애로사항을 겪는 교육을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향토브런치, 장성에서 나고 있는 것들을 가공해서 제품화할 수 있는 향토브런치를 했었고요. 여성농업인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공이나 이런 실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제조기술교육 이런 부분들...,

○김미순 위원
여기 보니까 군비가 70%, 도비가 30% 네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성의 관광목적은 식품이라고 봅니다. 이런 개발을 향상시켜서 항상 여성들이 장성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또 농산물을 가지고 개발한다니까 그것은 권장할 사업이라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635쪽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운영 농촌의 농산물은 연구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농촌이 살 수가 있고 장성에 효율적인 득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가공센터에서 몇 분이나 운영하신가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전문연구사 1명, 공무직, 무기계약직 4명해서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가공해서 운영하고 있는 주력...,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주력품목은 장성하면 사과여서 주력품목은 일단은 사과주스를 제조공정을 표준화시켜서 사과쥬스, 사과잼, 블루베리잼, 차별화된 잼종류와 과립하고 환하고 있습니다. 과립은 새싹보리, 새싹밀, 꾸지뽕해서 먹기 편한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력해서 하고 있고, 올해 복숭아를 가지고 건과를 하는 제품도 개발했고, 생강조청이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22종 제품 생산되고 있는데 5개 품목정도 주력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과립이라는 것이 뭔가요. 작게 만들어서...,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환이 아니고 작은 알갱이여가지고 물로 삼키기 쉬운 것으로 입안에서도 쉽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면 혹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지금현재 남면 로컬푸드와 삼계농협 하나로마트, 장성농협 하나로마트에 365품 브랜드로 해서 별도 판매대가 구성되어있고, 올해 추석맞이 해서 남면 로컬푸드에서 시식행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립상품은 소비자들 반응이 좋은 데 하나에 1만 8천원정도 판매하고 있고요.

○김미순 위원
몇 그램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100그램입니다.

○김미순 위원
반응이 좋았다고요. 그런 농산물을 우리장성에서 연구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 야 장성에 살 수 있는 게 여성분들이 특히 할 만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공식품은 기술센터에서 하신다고 했지요. 11개 읍면에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보셔서 사업목적을 세워보세요, 그걸 권장하고 싶습니다. 기술센터에서만 하지말고 우리 11개 읍면 여성들이 해서 타지로 판로도 열어주시고 이런 부분을...,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아무래도 품목제조 허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종의 가공작업장이 구성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 가공, 창업, 기초, 심화반으로 유입시켜서 가공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저도 생강을 먹어봤는데 음식에 넣어도 좋더라고요. 비린내잡는 데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11개 여성농업인들을 창업할 수 있는 분들은 도와주시고 많이 격려해서 로컬푸드만 하지 마시고 하나로마트 그런 데도 더 넓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성의원으로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궁금한 사항 하나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임대사업소에 보면 640쪽인데 농기계배달서비스 수수료 3천만원인데 어느 지역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본소만 해당되는 것인가. 서부, 북부가 되는 것인가.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본소에서만 운영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지역은 딱히 진원, 남면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도 배달이 된다.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11개 읍면에서 다 배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또 한가지는 농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주문을 받고 드리는 말입니다. 농기계 기종 중에 올해 내년에 3억이 되네요. 여성친환경까지 해서 자금이 본소 1억, 분소 5천, 여성까지 한 3억 저도 느낀 바인데 제일 과수농가에서 많이 필요한 게 퇴비살포기를 많이 쓰거든요. SS기 부착된 것, 그런데 그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게 몸체는 500리터, 1천리터 짜리가 있는데 몸체는 500인데 살포기가 1천짜리가 부착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안 맞다보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앞 타이어가 힘을 못 받으니까 까져버려요. 그런 경우도 양쪽바퀴를 다 한 적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부분을 말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마력, 예를 들어서 1천리터짜리의 살포기니까 몸체도 1천리터 짜리를 해줘라. 몇 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같은 것을 확보해주시고, 또하나 여성친화형 농기계와 딱 맞는 것입니다. 소규모 고추하고 밭작물 하시는 분들이 안개분사기가 있어요. 안개분사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대당 130여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벼운 것이에요. 그걸하면 소규모하는 사람들은 편해요. 꽃씨를 잡고 줄잡고 물약하는 것이 아니라 한바퀴 쭉 가면 가버려요. 그걸 좀 구입했으면 비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비싼 기종이 아니니까 각 분소마다 비치를 해주셨으면...,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개분사기가 농기계인지 농작업에 보조도구인지를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다 메모하고 계시지요.
참작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617쪽 농업인교육관 시설개보수가 있어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목으로 만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저희가 농업인교육장이 2005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있는데요. 천정이 누수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런 천정부분하고 냉난방시스템이 오래되어서 굉장히 온도를 올려놔도 제대로 겨울에 보온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보화교육장에 컴퓨터가 도입되어져 있어요, 한 28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교육장비들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 것들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컴퓨터 28대 교체...,
부기가 되어있으면 이해가 될 것인데 총괄해서 하다보니까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천정에서 지붕에서 세는 것인가요. 슬라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옥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특수코팅이라고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매년 3년에 한번씩 해줘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천정부분이 누수가 되어가지고 얼룩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장 안에 보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하고 들어가는 농업인회관 앞에 교육장 입구부문도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동식 히터를 털어놓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621쪽에 보시면 여기는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623쪽에 보시면 청년농업인 영농창업자금지원이 있지요. 3천만원씩 70% 지원이지요. 70% 이 기준이 제가 기술보급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70%라는 것이 50%, 5대5 어떤 매칭법에 7대3이라는 부분이 어디가 있는가. 그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지침이 있는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군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규정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내부결재를 득하는데요. 현재 청년농업인들은 초기에 정착자금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절감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해서 70%를 지급했었던 부분입니다.

○김회식 위원
예산편성의 지침이 맞는 것인지 예산계장님 검토해주시고요. 물론 내부규정에 의해서 70～90%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딱 기준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 타이틀에는 몇 %, 이 목에는 몇 % 이렇게 가다보니까 장성군은 어떤 규정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70 %를 해주겠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70% 다 지원해주고 군비만 가지고 투자하는 대응책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되면 이를테면 내시대로 해야 되겠지만 순수군비로 지정할 때에는 각각 틀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침상으로 그런 규정을 정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이번에 발견이 되네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위원님, 죄송하지만 청년농업인들을 저희가 앞으로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김회식 위원
100%를 해버려요. 그런 기준이 서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그말이에요. 귀농귀촌해가지고 이주비나 정착금을 받는 부분이고, 특히 청년 연어프로젝트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국비 지원 플러스 매칭할 때는 순수 자부담을 해서 군비와 자부담은 해서 몇 대 몇으로 한다라는 내부적인 지침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각각 다 틀려요. 이것은 일괄 통계목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내부규정이라고 하니까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곳은 위탁교육은 50% 잖아요. 이런 부분이 각각 틀리다보니까 이게 우리가 헛깔려요. 심의하는 도 헛깔려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로니아 이번에 있잖아요.
638쪽에 아로니아 동결건조 분말해서 가공비 지원해가지고 이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국비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네, 올해 1억원을 세웠습니다.

○김회식 위원
똑같이 1억 계상해서 왔는데 이 앞전에는 전년도 치까지 포함해서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 관계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20%지요. 250만원, 200톤 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20%라는 것은 1억에 대한 20% 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저희가 1톤을 하게 되면 250만원의 가공수수료가 생깁니다. 250만원의 20%인 50만원을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요.

○김회식 위원
산정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39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 융복합 사업으로 인해서 감사브랜드 상품개발 있지요. 농업축산과에서 푸드플랜 용역이 들어왔더라고요. 가공비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자꾸 한다고 하면 감과 사과는 제외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쪽에서는 장성군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은 푸드플랜으로 다 하고 있는데 서로 중복되는 사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위원님, 중복은 아니고 푸드플랜을 하게 되면 원재료보다 시작해서 가공품까지 장성군에서 생산되서 그걸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감과 사과는 생산이 되어있어서 공선회를 통해서 상품은 어느 정도의 가격을 받지만 맛은 좋으면서 약간의 기스가 있거나 그런 비품들은 제대로의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감과 사과를 식품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저희가 개발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보통 즙을 많이 하거든요.
즙보다 더 나은 상품개발이 있다는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디저트...,
예를 들어서 쉽게 간다면 감은 말랭이, 사과도 말랭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랭이로 파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떡을 할 때 소를 어떻게 그것으로 말랭이를 이용할 것인가. 또는 호떡을 만들 때 감과 사과로 소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로드맵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을 해보려고 공모사업을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본위원이 착각할 수 있겠지만 푸드플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과 중복되지 않느냐는 의미도 되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해는 가고요.
640쪽에 보시면 농촌체험문화자원에서 품질향상지원에 컨설팅 있지요. 5천만원이 있는데 이걸 설명을 잘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농촌체험장을 올해 3개소를 육성했거든요. 그런데 그 체험장을 육성해놓고 그체험을 직접시행을 할 수 있는 농장주라고 해야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역량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되고요. 현재 2012년도에 농촌교육농장으로 진흥청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했던 체험농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2014년도에도 체험농장을 군비로 지원했었던 2개소가 있었는데 그렇게 체험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저희가 개발시키고 체험프로그램을 좀더 개발해서 학교와 교육청과 연계해서 좀더 활성화를 해보고자 하는 위탁교육입니다.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효과는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회식 위원
효과하고 이것과 관계가 있는가. 현재 그렇다면 군비 5천만원이잖아요. 직영하는 위탁금이잖아요. 한다고 하면 어느 업체에다가 한가요. 14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배분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선정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아닙니다. 어느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체험농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컨설팅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컨설팅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그업체가 이 관내에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가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그농가를 컨설팅해주고 역량을 높여주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4개 농가들을 묶어서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가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체험농장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김회식 위원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한테 준다 그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금년도를 보니까 딸기농가, 농장에 많은 교육생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체리부로 몇 농가를 내가 봤어요. 선거기간에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한테 이 돈을 줘서 금년도는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다른 업체를 해서 컨설팅하는 업체라는 그말이지요? 직접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네, 직접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
이것이 굳이 꼭 컨설팅을 해야 되는가. 직접 농가를 군에서 선정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면 어때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저희가 자립화를 시켜야 되어서 항상 저희가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지 운영비까지 줘가면서...,

○김회식 위원
아니, 본위원은 지금 현재 이 비용이 컨설팅업체한테 주는 비용이 5천이잖아요. 이 5천을 굳이 컨설팅 회사에 줄 이유가 있겠느냐. 장성군에서 업체를 개소를 선정해서 이렇게 줘가지고 이것으로 차라리 운영비식으로 개선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더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교육은 똑같거든요. 이 컨설팅 회사가 예를 들어서 딸기농가를 갔어요. 그것을 컨설팅을 해서 농가를 군에서 지정해 줄 것이 아니에요. 이 프리미엄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라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컨설팅하는 사람은 다 그농가의 지식을 습득해서 컨설팅을 하거든요. 자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해요. 그렇지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기존의 기분들의 전문성을...,

○김회식 위원
실질적으로 농가를 짓고 있는 사람의 그 말을 많이 기울이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타이틀을 놓고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본위원은 차라리 장성군에 유능한 분들이 많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어떤 농가를 선정해서 이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정말 교육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할수도 있고 하는데 굳이 컨설팅 회사에 줄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요. 자꾸 그러더라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지요.
늦지 않도록 빨리 끝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께서 아까 지방비에서 자부담, 국고보조비, 도비, 지방비 부담은 그건 다 규정에 나와 있고요. 지방재정법인데 우리 지방비 부담하고 자가부담을 어느 규정을 못 찾네요. 전문위원님께서...,
그런데 갈수록 그런 것에 비유해서 자가부담이 늘어나고 국고보조금이 줄어든다는 것 이 부분은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방비도 부담이 되는데 군비 플러스 자부담에 있어서 일괄통일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이태신
그런 부분은 예산기획실에 김충현 계장님!
지방재정법 제9조 보조금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못 찾았습니다. 이미 기술보급과와 농촌지원과, 농촌지원과에는 이미 자부담 비율이 없다든지 자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읽어주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했어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해가지고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은 예산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되는 기준이 되고 국고보조율을 기본보조율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자부담 부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 예산부터 내년에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자부담율이나 김회식 위원님 말씀대로 일률적으로 한다든지 사업성격이 다르다든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만 그래요. 매칭부분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관련근거를 찾든가. 아니면 그 규정을 정하든지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아니,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김충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간단 간단하게 사업제안을 해보렵니다.
농기계센터 서비스 인근 담양에는 65세 고령자 노인이상이 기계를 임대해가지고 경작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에 계산해서 대신 갈아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대행서비스라고 하나요.
경작은 아니지요. 그것도 벤치마킹을 생각해보세요. 65세 이상 소규모 영세농 이런 분들에게 한번 먼저 잊어버릴까 봐서 했습니다.
그리고 선도농업인 3명인데 지금까지 쭉 해왔던 사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이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몇 명이나 갔다 왔어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1년에 3명갑니다. 지도자회...,
2017년도에는 3명이었습니다. 올해도 3명...,

○위원장 이태신
이것은 정말 바람직한 현상인데 여기다녀와서가 중요하지요. 몇박 몇일 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짧게는 3박 4일도 있고, 일본부터 시작해서...,

○위원장 이태신
보내지 마세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주관해서 저희가 추천하는...,

○위원장 이태신
도 정책이 형편없습니다. 도의원 해봤지만 3박 4일을 가면 무슨 선진농업을 해요? 못가도 2개월을 가야지요. 그렇게 보내야지요. 이걸 그렇게 해서 이걸 의미를 삼지말고 선진농업을 보낼 수 있다면 앞에 과도 있었어요. 선진농업 그걸 선발해서 정말로 한 달이면 한 달, 정말 하나를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고요. 고기잡는 법을 배우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네.

○위원장 이태신
이런 정책을 하세요.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올해 3명 벌써 거기는 몇 명을 다녀왔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배우고 익히고 정착을 시키려면 귀촌을 시키려면 오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연수를 보고 배울 것, 네덜란드, 덴마크 가면 배울 것이 있고, 일본가면 또 배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대만, 싱가폴 가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내서 정말 2019년부터는 색다른 내용을 보여주세요. 그냥 백화점으로 나열식으로 형식 틀에 얽매이지 말고 제발 부탁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네.

○위원장 이태신
그리고 감사떡인가. 죄송떡인가. 미안떡인가는 모르겠는데요. 이 떡이 제6대 의회 때도 감, 떡 공장까지 차려줬어요. 실패한 지 아시지요. 그때도 감 떡...,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네, 저희가 일단은 그냥 저희가 떡, 예를 들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과 사과를 이용한 소재를 개발한 다음에...,

○위원장 이태신
봤어요. 연구용역비로 6천만원 전부다 연구용역비로 사업에 다 투자되어요. 차라리 그떡 연구용역비를 줄 것 같다가 감 생산자한테 나눠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그렇게 역량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이태신
감떡이 환경위생과에서 또 떡 연구개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국비에 공모해서 사업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이태신
환경위생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6억을 들여서 했는데 환경위생과는 떡 연구 그만해라. 우리가 대신할란다. 저는 계속 과를 합치라고 합니다. 환경위생부분에 대해서 가공은 저쪽으로 넘겨라. 농촌기술센터 농촌지원과로 넘기라고 하는데 서로 같은 것을 가지고 돈 몇 억씩 예산낭비를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실패했어요. 떡공장을 차려가지고...,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저희가 실패를 했다고 해서 다시 도전을 하지 않으면...,

○위원장 이태신
실패는 도전의 어머니, 성공의 어머니에요. 그런데 그걸 효율성 있게 좀 중복적으로 하지말고 장성군에서 내가 얘기한 것을 알겠지요. 예산낭비라니까요. 그런 역량을 강화시켜서 브랜드화 시켜서 정말로 우리 장성군이 사과, 감 재배하는 분들이 다른 곳에 고급품목은 팔고, 그 나머지 흠결이 있는 과일들을 전략적으로 소비시켜 줄 수 있다 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가 하지 말라는 사업은 아닌데 이러한 것을 중복사업으로 예산낭비를 시키지 말자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대답이 없네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예. 실패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뭔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 라고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칭찬은 못할 망정 바가지를 깨지 말라는 이 말씀이지요. 바가지 깨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다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 또 본위원장이 보는 시각은 분명하게 공정성있게 본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혹여나 이게 바가지를 깬다는 소리는 하지마세요.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요. 우리가 품목별로 각 단체나 개인이나 영농이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데이터베이스를 잘 활용하고 있지요. 한번 지원되는 사람은 절대 중복지원이 안 되지요. 그것이 특화되거나 대중성을 띄거나 어떤 소비상품의 소위 말해서 이부분이 크다. 그런다고 하면 중복지원이되지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저희가...,

○위원장 이태신
잘되는 것은 업그레이드 시켜야지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사업의 특성에 따라 틀리겠지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단정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장 이태신
예산심의가 내일모레 시간이 촉박한대 진작 자료요구해서 봤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에게 지원이 되는가. 일일이 말은 안 해도 알겠지요. 표기가 하나가 안 되었어요. 어느 단체가 어느 법인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지 하나도 안 되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위원장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미리 사전에 공모해서 선정하는 사업이 있고, 내년도에 홍보해서 선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알겠습니다. 2017년, 2018년도 그래야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 실적을 보고 이것은 더 장려를 해야겠다. 예산을 더 지원해야겠다. 삭감해야겠다. 그런 판단기준이 서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부분에서 2년간 했던 부분, 누구에게 얼마 지원되고, 누구에게 어떤 사업이 되고, 어떤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위원들한테 복사해드릴 테니까 그것을 논해서 예산삭감을 할 것인가. 증액할 것인가. 그런 판단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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