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영식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사전에 위원장님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임시위원장으로서 출석위원장에 최연장자이신 김행훈 위원님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임시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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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결위원장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위원장에 김옥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옥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 위원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 일정은 예산결산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
먼저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사는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해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김행훈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행훈 위원님께서 본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간사이 김행훈 위원이십니다.
김회식 위원이십니다.
임동섭 위원이십니다.
김상복 위원이십니다.
고재진 위원이십니다.
차상현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옥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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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8일간 좌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3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장부터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영식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장성군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총규모는 3,922억 7,600만원으로 2017년 본예산 3,501억 7,900만원보다 12.02%인 420억 9,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87억 6,900만원이 증액된 3,747억 7,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 2,800만원이 증액된 175억 1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017년도에 비해 11.2%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또한 2017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17년도 1,430억원보다 15.4% 증가한 1,651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9.8%인 105억 2,200만원이 증가한 1,175억 5,3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4.21%가 증가된 181억 2,100만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17년 대비 5억 6,600만원이 증가된 0.64%인 23억 100만원을 편성,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며 또한, ’17년도 집행액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3,748억원의 81.51%인 3,055억을 충당하는 세입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 및 세원발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올해 신규사업발굴 및 공모사업 유치 등을 통해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고무적이며, 앞으로 국도비 보조율이 높은 사업확보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투자대비 효과가 높고 군민에게 혜택이 더 많은 가는 사업예산에 우선 배정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투자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지방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51%에 해당하는 192억원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되어야하며, 소외받는 군민이나 생활밀착형 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계획, 설계, 시공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면밀하게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수시로 협의 소통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와 기본적인 집행계획이므로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 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예측 가능하여야 하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게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이며, 2018년도 기금운용예산안은 총 77억 8,500만원이며, 이중 6.9%인 5억 4천만원은 목적사업비로 집행하고 집행액의 대부분인 72억 4,5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예치비율을 낮추고, 기금 특성상고유목적사업에 성과거양을 위해 각 기금별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한 후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 또는 개선, 필요한 사업에 발굴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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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옥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중요사안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03쪽 중반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1,586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예산서 111쪽 중반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억 9,99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경제적, 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116쪽 하단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라남도 장성군사회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도비 1,371만원과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설명자료 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기획감사실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54억 4,500만원으로 2017년본예산 71억 2,900만원보다 16억 8,300만원이 감액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된 감액내역은 예비비로서 작년 47억 6천만원보다 24억 6천만원이 감소한 3억 100만원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군정기획 시책개발로 군의회 의원상해부담금은 금년과 동일한 5,400만원입니다.
민선6기 군정백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5,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군정성과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중심의 조직체질 개선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용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인지도 향상 기업분야 포상금과 실과소 평가우수부서 포상금, 우수시책발굴포상금은 금년과 동일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부담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안제도 운영은 군민제안 우수자 시상금 670만원과 공무원제안 우수자 시상금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중반부입니다.
장성군 청년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통해 장성군 청년문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용역비 등 3,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는 예산운영관리 홈페이지 공개시스템 유지보수 등 4,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중반부입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국고예산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는 금년 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적 예산운영 공통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1천만원, 여비는 금년대비 692만원 감액된 2억 6,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신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5천만원을 자산취득비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공통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200만원과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감사활동 업무추진을 위해 청렴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101만원과 계약심사 연구용역비 500만원, 공익자 신고 자보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권익위에 부담할 공익신고 상환금으로 2천만원, 그리고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734만원 등 5,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정신문 구독료 2,520만원, 장성군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위한 광고예산 2억 9천만원과 공공요금 운영비 3,684만원 등 사무관리비 3억 6,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중반부입니다.
21세기 소식지 제작비 1억 4,700만원과 공공운영비 1,440만원을 포함 1억 6,7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은 지방선거로 인해 봄호는 발행되지 않고 3회만 발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부 장성읍 소식과 관광지, 특산물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은 공식블로그와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SNS 특성에 맞는 컨텐츠를 수시로 올려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자 홍보활성화 운영비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간부입니다.
장성군의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한 군정홍보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비 6,300만원을 동영상 제작비 4천만원과 송출료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및 미디어통합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전산개발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중간부입니다. 법무 및 소송업무 지원사업으로 소송수행 변호사선임료 7천만원, 현장감정비, 송달료,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상단부입니다. 소송 참고인 실비변상과 화해 권고 조조정 결정 등 손해배상금 2,050만원과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 1천만원, 신규사업인 보호관찰자 교정사업 300만원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1,964만원과 사무관리비 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장성군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인 의식 등을 파악하는 사회조사를 위하여 인건비 2,250만원과 조사표인데 보고서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1,262만원 등 도비 1,371만원을 포함하여 4,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상단부입니다.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일반운여비 1,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중간부입니다. 옐로우시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바이럴 마케팅, 홍보물제작, 감성디자인단 운영 등 사무관리비 6,060만원과 토요마켓 기반시설 정비 2천만원, 황룡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설명자료 14쪽입니다.
금년도 노란꽃잔치에서 노출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내년에는 한 단계 더 성숙된 축제를 개최코자 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쪽입니다. 2016년 농식품부 시군 창의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까지 추진할 3개년사업이 긍정의 컬러마케팅, 노란예술마을 감성여행 사업은 주민역량 강화교육으로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란예술마을센터 조성 등 문화예술도시 이미지 확립을 위한 시설비로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운영을 위한 인건비는 8,189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3,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작년 47억 6,200만원보다 24억 6,100만원이 감소한 2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년도 예산안은 우리군의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체 직원은 예산절감과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홍보계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몇 쪽입니까?

○임동섭 위원
지금 홍보계에서 중앙지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임동섭 위원
중앙지 1천만원, 1,500만원 광고료 어디다 세워놨어요?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나갑니까? 몇 쪽에서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지금 현재 지면광고요?

○임동섭 위원
어디에서 나가요? 몇 쪽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142쪽입니다.
어디서 나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사무관리비에서 나가지요.

○임동섭 위원
얼마 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1억 1,100입니다.

○임동섭 위원
중앙지...,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중앙지, 지방지 전부다 합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중앙지 올해 몇 건 나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횟수까지 제가 아직...,

○임동섭 위원
홍보계에 물어보세요.
어디 신문에 어디어디 나갔는가. 그거 나가고 나서 한달이나 있으면 상 받지요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대상, 군민만족도 대상 해가지고 상을 받지요?
그런데 그 돈이 한번 불러보세요. 어디어디 우리가 상을 받았는가 보게...,
그거 보면 상 받는 것이 나온다고 하던데..., 광고를 해 줘야지 상을 받는갑대요.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지요. 웃지 마시고 정확하니 답변을 해 주세요. 어디 어디 신문사에 얼마 정도 나갔는가. 그리고 올해 어떻게 편성할 계획인가 한번 봐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2017년도에 한국기자협회 대한기자협회, 중앙지, 방송통신사 이렇게 막 나갔어요.

○임동섭 위원
그렇게 나열하지 말고 우리상 받는 내역이 어디어디에요? 대상받은 데가...,
신문사에서 준 상 있잖아요. 여기 뒤에 기자분들도 계시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우리 홍보예산이기 때문에 시상관련해서 예산은 관계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왜 그게 관계없어요?
돈이 광고가 나오고 나서 꼭 상을 받는다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지금 이 내용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임동섭 위원
왜 예산하고 관계가 없어요?
돈을 안 줘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시상금 관계는...,

○임동섭 위원
돈을 안 줘요?
시상하고 관계없으니까 한번 적어서 주시란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지금 광주일보부터...,

○임동섭 위원
아니, 일간지는 놔두시고 광주 전남은 놔두시고 중앙지 대상받은 것 그것 좀 확인해서 우리가 이번에 삭감하려니까 거기에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렇게 있잖아요. 몇 개.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동아일보 지금 나온 것이 2,200만원, 중앙일보 1,430만원.
TV조선 1,270 이런 내용입니다.
다 이런 내용입니다.

○임동섭 위원
3건 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서울신문 500.

○임동섭 위원
500같은 것은 부상으로 주는 것이니까 얼마 안 될 것이고, 또 이야기 해 보세요. 그러면 동아일보에서 2,200만원 광고 해줬는데 한 달후에 받은 상 이름이 뭐예요? 아니, 필요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홍보비를 안 세워야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니, 그런데 우리 성군이 그래도 전국에서 지금 이미지랄지 이런 모든 것이 상당히 행정능력이나 역량이랄지 전국에 알릴 필요성이 있고, 우리 장성 대외이미지가 올라갔으니까...,

○임동섭 위원
그 홍보는 더 하세요. 더 군비를 세워서 홍보를 더 하시되, 홍보는 더 하시라고요. 홍보를 해야지요. 왜냐하면 컬러마케팅도 있고, 우리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아일보 같은 데서 2,200만원 광고가 나가고 나서 한 달후에나 대상을 받고 한다는 것이에요.그러니까 그 상 이름을 대 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상을 받아야 할 것인가 안 받아야 할 것인가를 보게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것을 어떻게 상하고 연관을 시키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왜 못시켜요? 중앙일보 상 받지요?
1,400만원 광고비 받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우리 임동섭 위원님께서 언론계에 어느 정도 종사를 하셨으면서...,

○임동섭 위원
나 언론계에서 신문사 똘마니였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했으면서 그러세요.
이것은 상하고 관계없다니까요.

○임동섭 위원
예산을 몽땅 1억 1천만원 세워서 이것신문에 나요. 내가 이야기를 안 해도 곧 날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광주 전남에서 하는 신문들도 500 정도주면 대상받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저희들이 그것하고 연관지은 적이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연관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 상 3개 받는 것이 딱 맞그만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우연히 이렇게 된가 모르겠어요.

○임동섭 위원
지금 신문이 동아일보하고 TV조선하고 중앙일보만 있습니까?
언론사가...,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지금 언론사가 그렇게 상 주고, 이제 이 금액갖고 어떻게 하는가는 몰라도 저희은 순수하니 장성군 대외이미지 홍보용으로 지출했던 거예요.

○임동섭 위원
그런데 대외이미지 홍보용으로 하는데 아니, 팀장님 한번 발언해 보세요.
그 상 받은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어디에 어디에 대상받아서 플랑카드 값이 얼마 들어갔고, 읍면에다가 건거 상 받으러 가면서 우리 군청버스 올라간 경비 한 경비, 통행료 전부다 우리 군비에요. 그런 돈이 얼마나 들었고, 박수치러 그 다음에 그 상을 받는데 우리한테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가 그 자료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올해 1억 1천 그대로 올린 거 아닙니까? 이거 삭감해도 되지요? 올해 상 안 받아도 되면...,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이건 상하고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라니까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팀장님, 이거 받고나서 광고나가고 나서 우리 상 받았죠? 인정하시죠?

○홍보담당 조지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 지역에 소개하는 홍보자료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 기자님한테 내가 통화해가지고 이렇게 멘트를 해 줄까요?
정보공개해서 한 것을...,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느냐면 우리 군민들이 알권리를 충족해 주자는 그 말이에요.
이게 세금이에요. 순수한 군비에요. 이거 국비받아서 세웁니까? 홍보비?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니죠.

○임동섭 위원
아니지요.

○위원장 김옥
임 위원님, 종목은 써서 자료가 있으면 주라고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임동섭 위원
그 다음에 옐로우시티 말입니다.
옐로우시티 용역비가 지금 얼마 올라왔어요?

○임동섭 위원
3억짜리 있지요?
옐로우시티 100만원 와버리고 1,700만원 들어서 100만이 와가지고 머리아퍼 죽겠는데 무슨 또 3억을 들어서 뭐한대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임동섭 위원
여기 예산서에서 2018년 예산서에서 꼭 필요없는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니,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지 우리가 천상 황룡강은 저희들이...,

○임동섭 위원
기획실장님, 3천만원 줘서도 용역을 할 수 있죠? 아니 대답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런데 3천만원짜리도 있겠지요.

○임동섭 위원
있지요? 8억짜리 있죠?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아니,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보자고요.
기획실 것만 보지 말고, 황룡강 8억짜리 있죠? 그게 설계용역이에요? 종이떼기 그냥 종이떼기로 하는 용역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잘 아시다시피...,

○임동섭 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야지 이해를 하실 것이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아니, 설계용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서류용역이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서류용역하고 이 내용을 타당성 같은 것을 중앙부처에 가서 전부 다 협의까지 할 그런 내용입니다. 법령에 타당성에 안 맞으면 그 법령까지 해서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임동섭 위원
봐 보세요. 우리가 식당가서 밥 먹으면 인건비 빼고 짜장, 짬뽕 1만원짜리 하면 잉여금. 재료비, 전기세 세금 다 빼고 잉여금은 한 40% 정도 떨어져요. 이거 내가 용역회사 차리면 잉여금이 몇 % 떨어져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저는 그 용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기본조사까지 전부다 받아내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장성군에 용역 3억짜리, 8억짜리 그게 한 두 번입니까? 똑같은 것 갖다가 그림만 색깔만 바꿔서 지금 돈을 수용해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임동섭 위원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노란꽃잔치에 2억 8,3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순수한 군비입니다.
149페이지, 우리가 논하기 이전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님이시니까 노란꽃잔치 하는데만 2억 8,3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1,700만원의 기적을 올렸다고 계속 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딸랑딸랑 하신 분들도 그렇고 이거 문제가 있어요. 2억 8,300만원은 이거 축제하는데 아무런 필요없는 예산이지요? 그래서 삭감해야겟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대규모로 예상치 못한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화장실이랄지 주변 부대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노란꽃축제에 얼마 들어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사무감사 때도...,

○임동섭 위원
얼마 들었어요?
이제 예산이니까 하세요. 이것은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우리가 지금 처음에 9천만원을 가지고 했어요.

○임동섭 위원
그런데 머하러 2억 8,300을 올려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대경비 필요한 편의제공...,

○임동섭 위원
그래도 명색이 예산을 주무르는 총괄하는 기획실장님이십니다. 기획실 예산만이 아니더라도 노란꽃잔치 하는데 국화만 해서도 3억이 들어갔어요. 그 안에 있는 국화, 인천업체가 한 것이 1억이에요. 국화 분재 모양 만들어놓은 것이 한 점에 1천만원짜리에요.
그래가지고 1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2억 얼마치를 국화를 돌렸어요. 장성군에 행사하기 위해서 3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아시다시피 9천만원 가지고 했다는데 무대장치 하는데만 4천이에요.
이제 다시 감사장 아니니까 안 하겠는데 1,700만원의 기적이 아니에요. 한 20억 정도는 들어간 거에요. 이것이 그러면 홍보계에서 자료를 잘못 준 거 아니에요? 군수님이 그래가지고 1,700만원 했다고 하겠어요? 왜 그런 자료를 주냐 요. 밑에서 올려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할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니, 1,700만원이라는 내용이라는 제가 업무보고 때가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을 다 제외해놓고 꽃씨가 1,700만원이 들어갔다는 이 말이지...,

○임동섭 위원
꽃씨가 씨값만 1,700만원 들어갔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니지요.

○임동섭 위원
씨값만 들어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임동섭 위원
인건비랑 어디서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얘기한 것이지 다른...,

○위원장 김옥
오늘 예산은 무엇을 쓸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세요.

○임동섭 위원
예산을 갖고 그렇게 군민들 그렇게 군민들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다 웃어버려요. 저기에서 농사짓는 사람도...,
그러면 쓰겠어요? 그런 홍보는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보예산이 그렇게 산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지 얼마 분리해서 가져오세요.
여기 작년에 상 받고 동아일보 2,200만원, 중앙일보 1,400만원, TV조선 1,200만원 이렇게 나가듯이 올해도 어디 어디 어디해서 얼마 정도의 광고를 할란다. 장성에 이미지를 위해서 광고할란다고 그렇게 해주시고 인터넷 있죠? 지금 얼마 세워졌습니까? SNS도 어마어마해요. 홍보 활성화해서 8,200만원이죠?
장성군에서 SNS를 하기 위해서 홍보가 8,200만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장성닷컴에서 올린 어제 그 자료보고 알았어요. 행정에서 왜 그걸 막습니까? 못 보게...,
언론탄압 아닙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SNS가 쉽게말해서 그런데 광고에 들어가는데 따로 분리해서 해놓은 것이죠? 거기도 잘하고 하면 거기도 광고 줄 거 아닙니까? 이미지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저도 장성닷컴이랄지 그런 데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한 내용인데 그런 정당성이랄지 장성닷컴 측과 직장협의회가 원만하게 했으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임동섭 위원
실장님! 우리 행정망이 누구 겁니까?
행정망 깔아놓은 것이 누구 겁니까?
장성군 치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장성군 치죠.

○임동섭 위원
장성군 치인데 직장협의회에서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해서 막으면 막아집니까?
그런 일을 우리 그럼 직장협의회에서 따로 회선을 깔아가지고 하시든지 하게끔 해야지 이것 8,2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언론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좀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고 그런 것이 건전하니 발전하는 우리 노사관계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서 오늘 아침에 조국 수석이 청원해놓은 것 기자회견 해요. 인터넷 지금 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10시부터 한다고 했어요. 직접 나와서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데 군민과 이것도 소통이에요. 어떻게 보면...,
직장협의회가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이러면서 예산 주라고 8,200만원을 올렸어요. 여기다가 뭣을 해서 친구맺기를 하고 아이디를 해가지고 수없이 퍼 나르고 1,700만원을 기적 만들었다고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상 모르겠어요. 선거 쓰니까 상을 줄란가 안 줄란가 12월 결산해가지고 주겠지만 광고 한 2,220만원 1,400만원, 1,200만원 정도 지금 보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명예훼손으로 하도 고발하길래 또 이 시간 이후에 가면 또 모 거시기를 통해서 저놈 고발 좀 해라. 내가 검찰에 갔다 온 지 알죠? 풍문으로 들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잘 모릅니다.

○임동섭 위원
몰랐어요?

○위원장 김옥
임 위원님, 예산 갑시다.

○임동섭 위원
세상에 대단한 대한민국의 장성군입니까? 의회 의원을 갖다가 검찰에다가 수사의뢰 해가지고 정말로 내가 피눈물나는 이 병을 앓았어요. 암이 걸렸어요.
스트레스로 암...,
나는 군민들을 위해서 여기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내가 내일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전이되어 죽는 한이 있어도 군민들을 위해서 나를 뽑아줬기 때문에 내가 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동섭 위원이 뭐를 그렇게 잘못하고 뭐를 그렇게 했간디 검찰까지 보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어요. 여기다가 8,200만원을 올리지를 말든가. 이런 홍보용하고 이런 예산해가지고 올리면서 순수한 군비에요. 이것도 삭감해도 별문제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지금 이것은 홍보에서 대세입니다. SNS는...,

○임동섭 위원
대세니까 장성닷컴을 못 보게 봉쇄하구만요? 그것이 대세입니까?
대한민국 어느 시군 단체로 가나 기관에서 아무리 잘못한다고 해도 두드러 맞고 세상에 시민연대에서 신문 만들었는데 권고 한번 않고, 600만원 벌금 내는데가 대한민국에 장성군이어요. 그런 것이나 SNS에 올리고 홍보 좀 해주세요. 한 번도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1회부터 6회까지 나갔는데 한번이라도 해서 시정공고라도 한다든지 고치시오 라든지 말 한마디 없이 딱 묶어놨다가 몇 차례 했으니까 600만원 벌금, 대표한테 딱 추징시켜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정당하니 가서 설명하고 이것이 장성군에서 하는 일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하여튼 우리가 600만원 그 얘기도...,

○위원장 김옥
임위원님도 계수조정 때 하시기로 하고 설명만 들으십시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것 몇 개만 질의할게요.
15쪽 세입총괄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실장님 이런 부분들은 왜 그랬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지금 다 올랐는데 증 되었어요.

○차상현 위원
금년에 보조금이 얼마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총 국고보조금이...,

○차상현 위원
제 얘기는 프로테이지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증감된 프로테이지가 금년보다 내년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금년보다는 더 높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구성 비율이요?

○차상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거 왜 그래요?

○차상현 위원
이것은 아까 지방세 수입이랄지 그런 것이 늘어났는데 율만 조금 줄어들었지 구성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차상현 위원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져와야 우리군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줄어들었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니, 줄어든 것이 아니라 구성비만 그렇지...,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구성비가 줄어든 것은 바람직하지...,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금액은 9%가 늘었죠.

○차상현 위원
금액은 조금 늘었는데 금년에 비해서는 프로테이지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인정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실장님,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16쪽인가요?

○차상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뒤에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총괄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끝나고 차분하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138쪽, 군정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금년에 1억 5천이 세웠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138쪽 위의 상단에...,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이게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그런 차원에서 성과중심으로 해서 우리 업무한 내용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조직체질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공약이랄지 주요사업 이런 건에 대해서 객관화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도출해 보자는 그런 차원인데 업무효율성 제고입니다. 근본적으로...,

○차상현 위원
얼른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지금 목포랄지 여수, 시 단위는 거의 다 하고 있고요. 담양, 곡성, 해남, 신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이게 용역비라는 얘기네요?
1억 5천이라는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연구개발비죠.

○차상현 위원
용역비가 1억 5천이 계상돼 있다고 하니 조금 이해가 안가고 제가 아직까지도 설명이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민선 초기에 했었는데...,

○차상현 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139쪽에 청년정책위원회이라는 게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이라고 해가지고 2,200이 세워져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지금 영광에서는 상당히 직원 데이터를 베스화 해가지고 지금 활성화시켜 나가 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벤치마칭을 했는데 이제 정확한 우리 청년들에 대한 기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또 거기 청년들이 이제 그 청년개념부터 우리는 약간 바꿨습니다만 각종 법에서 얘기하는 청년들하고 우리군하고 군에서 시골을 감안해서 49세까지 했는데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문제점이랄지 진단하고자...,

○차상현 위원
청년정책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직 선출은 안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파악해 가지고...,

○차상현 위원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만이 이걸 한다는 겁니까? 이것도 실장님, 제가 이해가 좀 힘든데 영광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런데 이제 어떤 지원이랄지 정책을 펴나갈 때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차상현 위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6쪽에 보호관찰자 교정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300이 섰는데 이것은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금년이나 작년같은 경우 없었는데 이게 금년에 갑자기 3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이게 뭐냐면 신규사업입니다. 법무부 법사랑에 의해서 회장이 서점철씨라는 사람인데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분들이 보호관찰자라는 대상으로 해서 재범자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화랄지 집수리든 개선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만 예방캠페인을 통해서 범죄를 줄여보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법무부 하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거기랑 틀려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거기하고 틀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주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법사랑위원회라고 장성지부가 있는가 봐요. 여기서 자꾸 이런 것을 건의해와서...,

○차상현 위원
누가 그렇게 건의를 어디서 해왔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회장 서정철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 앞전에 하여튼 김재수 실장 그 쪽에서 경찰계통이 있는가 봐요.

○위원장 김옥
이 단체가 경찰서 협력단체이지요?
법사랑...,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범죄피해자 센터는 광주지방검찰창청에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147쪽에 보면 통계조사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인데 통계조사는 우리가 매년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이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통계조사 하는 거니까 통계조사이지만 전라남도하고 장성군하고 도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로사회적 관심사를 또 주관적 의식 등을 파악하는 그런 조사용역입니다.

○차상현 위원
148쪽에 제가 중간에 옐로우시티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일반수용비에 1,800만원이 서있는데 바이럴마케팅 용역이라 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제가 바이럴마케팅이라는 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누리꾼들이라고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다른 전파가능한 그런 매체를 통해서 입소문 내는 겁니다. 바이럴이 입이잖아요. 입소문 내는 쉽게 말하면 입에서 입으로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TV랄지 신문 이런 것은 직접적인 것이지미나 SNS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뭘 이걸 용역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마케팅이랄지 그렇게 홍보를 한다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바이럴마케팅 용역이라고 했잖아요.
담당계장님한테 설명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옥
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백경인
안녕하십니까? 백경인입니다.
바이럴마케팅은 지금 SNS나 이런 홍보마케팅이 기존에 언론, 신문, 방송매체를 통하지 않고, 지금 세대가 그 여론을 주도하는 마케팅을 주도하는 세대들이 전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세대층을 겨냥한 마케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또는 네이버 포털에도 관련 검색어 이런 것들이 마케팅을 해야지만 검색어가 상단에 많이 올라가지고 여러 사람의 주목을 끈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의원님께서 보신다고 하면 앞에 광고가 하나 뜨지 않습니까?
유튜브나 인기있는 동영상을 본다거나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하실 때 광고가 하나씩 뜨는 것들이 마케팅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걸 용역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것은 용역이 아닙니다. 마케팅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보면 여기 바이럴마케팅 용역해가지고...,

○미디어 백경인
그것은 연구용역은 아니고 그런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에서 대신 홍보를 해 주는 그런 일종입니다. 저희가 노란꽃잔치도 마찬가지고, 또 빈센트봄...,

○차상현 위원
그런데 부기상으로는 바이럴마케팅 용역 900만원이라고 연2회라고 돼 있잖아요. 무슨 용역을 말하는지 해가 안돼서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마케팅 자체로 끝나는데 부기가 잘못된 겁니다. 용역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SNS의 중요성은 저도 느꼈습니다.
축제 때 다니다 보면 외지에서 온 분들한테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SNS를 보고 알고 왔더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더러 계셨더라고요. 중요성은 인정이 되네요. 근데 이게 용역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고,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잘못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다음 쪽에 보면 토요마켓 기반시설 정비해가지고 2천만원 서 있는데 이게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서삼교에 구)서삼교에 교량에다가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다가 토요일마다 장성군 주민대상으로 해서 토요일마다 개미장터같이 이렇게 해서 좀 이벤트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점포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가상 시설물이랄지 이런 것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 좁지 않습니까? 교량에다가 하면 사람들이 보행도 하고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오밀조밀 하니 괜찮을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밑에 2억 8천 우리 임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위원은 예산안에 총규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예산안 총규모를 보면 작년도 2017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증가가 됐어요. 한 12%가 증가가 됐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12%.

○김회식 위원
그런데 12%에 증가라는 것은 약 한 3배 정도 예산이 늘어났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운영이랄지 상수도사업에서는 이게 예산이 감소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겠어요? 쉽게 말해서 비용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주차장운영에서는 4,500정도 감액됐고, 상수도사업에서는 한 19억 2,900만원 감됐는데 이 두 가지 감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 이 말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은 이제 마무리가 다 되고, 또 주차장 조성사업도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김회식 위원
이것은 순수 우리 주차장의 운영비가 조성사업에서 어느 작년도는 이정도 예산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이 정도 예산을 하다보니까 감액이 됐다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마무리...,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놓고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어요. 물론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군이 살아가려고 지방정부가 살아가려면 지방세수를 늘려야 합니다. 지방세하고 세입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그에 대한 우리군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이제 세원발굴이 되겠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재원의 누락재원이랄지 그것은 발굴해야 되는데 세입부서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목이라 할지 이런 것은 법에 정해져 있어서 할 수가 없는 내용이지만 세무조사 같이 법인대상으로 해서 또 자주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슬기롭게 해야 되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까지 말씀드렸는데 인구유입입니다. 지방세가 한명 들어오면 한50만원 이상 이렇게 지금 증 되고 보통교부세가 한380만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원발굴보다도 인구증가가 가장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조례도 절박한 심정에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지 다른 내용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며칠 전에 인구늘리기 조례가 안타깝게 사장되었던 부분은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늘리기인데 현재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각각 틀려요.
어떤 분은 지금 시기상조라고 때가 아니었다. 왜냐?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선심성으로 가지 않았느냐는 그런 의미가 크다는 것이에요. 이런 점을 걱정되는 것을 집행부에서 알아주시고 시기적으로 점차적으로 인구늘리기는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인구늘리기 조례는 이미 그전부터 했던 지방자치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지자체보다 뒤떨어졌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뒤떨어가지고 금년도에 조례를 올리려고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다보니까 행정에서는 차질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통감을 하면서 단, 이 지원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다는 그런 부분하고, 또 시기적으로 이것이 좀 그렇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실장님께서 가장 우리 지방세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인구늘리기, 공장유치, 어떤 세원이 발생되서 세를 많이 낼 수 있는 부분, 우리 아우트라인에서 마스터플랜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항상 이렇게 예산에 의존재원에서 하다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실장님한테 어떤 대안이 있고, 대책이 있는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정말 이게 앞으로는 바꿔야 할 부분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산세원을 세울 수 있는 증액을 하는 부분은 물론이고, 단지 지방교부세랄지 어떤 보조금에 의한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 라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장성군에서 얼마나 지방세수를 올려가지고 우리 인건비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예비비가 있잖아요.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129조, 지방재정법 4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이지요? 그렇죠?
현재보면 1%이내라고 했습니다만 3,920억 중에 1%면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390억.

○김회식 위원
그러면 390억에 대한 현재 장성군의...,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니, 37억입니다.
370억이 아니라 37억입니다.

○김회식 위원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네,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1%니까 37억 그래요.
현재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3억 정도 예비비를 세웠지요. 평소에 보면 예비비가 너무 적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법상 1% 이내라고 했는데 나중에 사업을 할 때에는 이 예비비는 충족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사업을 증설하려면 위치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급한 사업을 못하게 되어있다 단계적으로 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예산을 보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만 예비비를 어느 정도는 놔둬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산을 가다가 예산심의 때 삭감되는 부분을 예비비로 충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이것밖에 안 세운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다. 2018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예산인데 이것을 전적으로 세워달라고 해야 할 공무원들의 의무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인데 안타깝게도 설명을 부족하고 의원님들하고 소통도 부족한 것 같고, 물론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다 결정하겠지만 이 부분이 소통된다고 하면 이해할 의원님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 점에 좀 아쉬운 점을 느끼면서 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제가 한 마디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아까 견해의 차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는데 인구 늘리기에 따라 시점에서 약간 부적절했지 않나 시기적으로 그런데 장성군에서 아시다시피 연어프로젝트 그것은 상당히 왕성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발맞추다보니까 조례가 뒤따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선거랄지 시기는 감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 또 예비비 자체도 많이 세우면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으로 많이 세워놓고 적게 쓰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금년도에 재해재난도 2억밖에 못썼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탄력성이 있으니까 예비비에 관해서는 더 앞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비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는 그래도 앞으로 우리 장성군에서 발전되기 위해서 재해대책이랄지 무슨 사항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23억 정도 남겨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재난대비나 안전대비에 사용된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예비비 부분은 어느 정도 3,900억 예산 중에 23억을 두고 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좀 그렇다는 것이지요. 물론 살림살이를 자랳서 한다면 우리가 인정하지만 의회 쪽에서 보는 차원은 적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전자에 연어프로젝트로 인해서 이번에 했고, 여러 가지를 인정하는데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이 연어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말 공감되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디 행사장에 가면 군수님의 축사에 통해서 들어보지만 연어프로젝트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실질적으로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책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이런 정책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연어프로젝트로 인해 인구늘리기가 성립되고, 이로 인해서 교부세가 늘고 지방세가 늘어나고 모든 것이 일어나서 된다는 것이지요. 장성이 잘사는 지름길인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이 금년 연말로 해서 그만두시게 되는데 옛날에도 옛날에 내가 안 실장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연말에 그만두니까 전혀 예산하고 공유가 전혀 안 되어있어요. 무슨 말씀을 여쭤보기가 민망하기도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어쩔까요?○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니, 본예산을 마지막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연말에 그만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정정할 랍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평소에 보고 느낀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금년에 예산이 작년 대비 12% 가 증가했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선거를 앞두면 이런 것이 이슈가 많이 되요. 작년 예산대비 몇 % 증액이 되어서 군수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성과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예산확보가 많이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것일까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까 김회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자주재원을 많이 확보하면 그게 최고 선인데 거기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이 아시다시피 13% 정도...,
그래서 의존재원이라면 교부세랄지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런 것을 많이 확보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김행훈 위원
그게 궁금한 것이 교부세는 확정된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확정된 겁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지금 교부세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중앙부처에 예산이 어제 새벽에 통과가 되었는데 중앙부처와 확정된 금액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이것은 말 그대로 안이기 때문에 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 1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에 변동은 없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국세가 증가되어가지고 10% 증가 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올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353억입니다.

○김행훈 위원
2017년 순세계잉여금이?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지금 이것은 금년도 결산을 해봐야지 나오는데 예를 들면 2016년도에 결산을 해보니까 585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습니다.

○김행훈 위원
금년에는 얼마를...,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러니까 결산해보니까 올해 585억이 되었고, 금년도는 내년도에 결산해봐야 나오는데...,

○김행훈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러니까 353억이 증됐잖아요. 353억이 잉여금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금액에 60% 정도만 말 그대로 예측해서 올려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예측해서 올라온 예산이 353억인데 결산해보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물론 12%라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도 집행예산이 몇 % 나 생각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63% 정도 됩니다.

○김행훈 위원
지난 번에 자료를 봤더니 59%더니 조금 더 많이 될 것 같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12월말까지 더 많아질 수도...,

○김행훈 위원
12월말까지...,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 시간이 있으니까 여쭤볼께요. 몇 가지만...,
그러니까 내년도 인건비 상승이 몇 %나 계상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기준인건비라고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1월달에 내려옵니다. 우리는 그 안에 맥시멈이 행안부 기준에서...,

○김행훈 위원
2018년도 인건비 상승율을 몇 %로 해서 하는지...,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13.4%로 해서...,

○김행훈 위원
인건비 상승률이?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10.5%입니다.

○김행훈 위원
요인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가니까 상승요인이 생기는데 중앙부처에 행안부에서 내년 2018년도 상승률을 몇%로 감안한다는 그런 지침같은 것은 안 오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2018년치는 내년 1월달에 기준인건비가 내려오고 그 안에서만 계상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금년도에도 기준인건비가 5,068만 7천원...,
506억 8,700만원이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상은 476억 이렇게 했거든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변동사항이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럼 36쪽에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38%가 인상이 되어요. 이것은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가니까 많이 오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31%가 상승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 일까요. 본위원 생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내려야 될 것인데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일단은 금액이 늘었고, 또 전환대상자가 총 210명이 있거든요. 전환대상자가 124명입니다. 제외자가 86명인데 제외자는 60세 이상으로 해서 산불예방 방지요원이랄지 장애인 일자리랄지 이런 것에 들어가고 124명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김행훈 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은 전체금액을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를 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데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니까 그런 금액이 적어야 될 텐데 31%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요. 설명을 해주세요. 증감율이...,
그 이유가 바쁘시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지금 현재 정부안이 6,470원에서 7,530원로 16.5%가 인상되니까 그게 정부안입니다.

○김행훈 위원
정부안인데 숫자가 줄어드니까 금액도 적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상대적으로 금액이 이 정도 올라가니까 인건비는 상승이 되지요.

○김행훈 위원
예산담당은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45쪽에 보면 세입예산에 지방교부세 있지요. 중간에 보면 이것도 올해 15.45%, 15% 정도 올랐는데 그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방교부세 상승요인을...,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이에요. 어쩐다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15.45%...,

○김행훈 위원
지방교부세.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지방교부세는 일반교부세하고 세입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여건이 호전되거든요.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어가고 지금 교부세는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있고, 부동산 교부세가 올라가니까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것은 올라가지요.

○김행훈 위원
지방교부세도 오른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네. 여건이 좋아지니까...,
아까 보고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국가예산이 여력이 좋아지니까...,

○김행훈 위원
세출예산 138쪽에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군정 성과시스템 구축해서 전산개발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김행훈 위원
용역이에요. 개발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전산개발비입니다.

○김행훈 위원
연구개발비에요? 시스템 구축이니까...,
그거 한번 올해 이게 처음 예산이에요.작년도에는 없었지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것을 개발한다는 것인지 성과관리...,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성과중심으로 돌아가자. 직원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관리대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관리대상은 주요사업이랄지 공약사업 전반에 대해서 지표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관리를 해보자는 것이지요. 그런 공무원 자질을...,

○김행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시스템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수치화하고 계량화해서 더 나은 행정의 질을 높여보자는 차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대로 해왔었지요.

○김행훈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저희들은 수치로 해서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직원들을 저희가 한번 업그레이드 해 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걸 보면 성과관리시스템이 있고, 또 매뉴얼고도화가 있고, 자세히 들어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행정의 질을 올려보자는 내용입니다.

○김행훈 위원
139쪽에 보면 차상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청년실태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궁극적으로는 장성군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서 청년문제를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치유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인근 시·군을 보면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이랄지 또 정책에 반영을 해 줄때 거기에다가 49세까지니까 거의 해당이 되거든요.

○김행훈 위원
청년실태조사 그 청년에 포함되는 나이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라고 보면 청년이라는 정의를 15세에서 29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15세에서 29세까지라고 하면 그중에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미취업생도 있을 것이고 공직에 근무하는 여러 라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말 그대로 청년인데 청년 중에서 학생도 있고, 군인도 있고, 여러 가지 층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김행훈 위원
영광에서 잘되고 있다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지금 젊은 사람들이 농정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님들이 알아보시면 바로 나오는데 아주 활성화 되어가지고 군정정책에 대해서 특히 농정에 상당히 많은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농정에 제안을 많이 해주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이것은 저희들도 파악해놓고 또 그것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김행훈 위원
본위원은 조금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청년일자리창출 같은 것을 위해서 하지 않느냐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전반적이니까 일자리도 당연히 포함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인근 시·군하고는 안 맞습니다. 계층이 다르고 나이, 구조, 분포도 다르고 대동소이합니다. 꼭 필요한 용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주 필요한 용역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144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군정 홍보프로그램 제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아까 임동섭 위원도 지적했는데 다른 타 시·군에서도 중앙지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가요. 우리군만 한 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다른 곳보다는 저희들이 적은 편입니다.
진짜 홍보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결코 다른 시·군에 뒤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올해도 사무관리비가 많이 들어있는데 내년 선거에 이런 것들이 아무런 제약이나 금기나 이런 사항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네.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 프로그램 제작이니까 영상에다가 쏘고 그럴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군을 찾는 손님들이랄지 방문하였을 때 그분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랄지 우리가 꼭 필요한 자료를 동영상으로 띄워서 드론으로 제작한다랄지 그런 내용입니다.

○김행훈 위원
145쪽에 보면 변호사 선임료가 있지요. 여기에 보면 선임료가 있고, 보수가 있는데 보수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선임을 않더라도 지급하는 것이 보수로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아니, 선임 변호사...,
이게 1심에 330만원, 2심까지 올라갔으면 220만원 이렇게 선임료로 해놓고 그 밑에 나와있는 6건에 대해서 특별한 사건이 나올 때 여기에서 우리 한계가 있고 그럴 때 특별한 경우가 있고,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사용하고자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가 선임료를 350만원을 주고, 성과급여라고 해서 승소를 했을 때 주는 개념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승소가 아니고, 저희들이 두 분이 있어요. 김용출 변호사, 나재호 변호사가 는있는데 월 20만원씩 줘요.

○김행훈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거기에다가 행정소송이랄지 수임을 받으면 그 건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선임료 하고 보수의 차이가 뭐냐고요. 담당 계장이 답변해주세요.

○규제개혁법무담당 김성남
규제개혁법무담당 김성남입니다.
선임료는 저희가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사건이 들어왔을 때 지급하는 것이고, 변호사 보수는 따로 별도로 저희가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외부변호사를 선임할 경우가 거의 없지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저희는 고문변호사님들은 기본보수만 받으시거든요. 330만원, 저희 행정에 봉사하시는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선임료 보수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있어요. 건마다 35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때의 보수의 개념은 성과급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때 준다?

○규제개혁법무담당 김성남
네. 저희는 고문변호사 두 분은 봉사를 해주시고요. 성공보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본 수임료만 받으십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변호사 보수는 어떤 분에 한 해서 주는 겁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 김성남
저희가 예산을 외부변호사 선임했을 때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와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똑같은 의미네요.

○규제개혁법무담당 김성남
같은 의미입니다.

○김행훈 위원
네. 알았습니다.
149쪽에 보면 긍정의 컬러마케팅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잡혀진 예산이 있지요? 지특하고 군비하고 감성여행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3개년간 추진하는 그래가지고 2017년부터 ‘19년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처음에 있는 것은 민간위탁을 해서 주민역량강화교육으로 1억 2,900만원 있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것은 소득증대사업입니다.
1억 5,700으로 있는 것은...,

○김행훈 위원
그 위에 것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3개년간 농식품부에서 하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좀 색다르길래...,
다음에 담당이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차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마지막으로 서삼구교 다리에다가 토요시장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매주 토요일날 토요마켓이라고 해서 매주 토요일날 서울같은 데를 보면 벼룩시장같이 해서 자기들이 가져오고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서 이색 그런 장사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d 이 예산을 세워주면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야할 사항이거든요.
우리 장성관내에 주민에 한해서 해가지고 이제 크게는 황룡시장까지 해서 연관을 지어보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저도 그쪽으로 다니면서 예산을 5억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해놨어요. 보니까 잔치 때 말고는 무용지물이 되었거든요.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참에 예산이 올라와서 참 잘한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했을 때 일반상인들이 문제를 삼지 않을까 문제를 삼아보거든요. 그런 것은 염려가 없겠어요.
이게 2천만원이지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거기에 무슨 연구시설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한 것입니다. 일단은 어떤 것은 해야 될지 품목같은 것 이런 것을 대상자를 선정하고 판매품목 같은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행훈 위원
본위원 생각은 우리 지방은 못 봤는데 서울같은 데 사용하지 않은 고가를 어떤 상업시설이 아닌 그냥 놀이시설 같이 꾸며가지고 장사해서 성업하는 곳을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이런 곳도 다녀오고 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옥
프리마켓처럼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차상현 위원
교량관리는 어디에서 하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재난안전실.

○차상현 위원
군에서 하는 것이지요. 국가하천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국가하천 아닙니다.
재난안전실에서 합니다.

○김행훈 위원
다리는 지금 사용불가요?
차가 다니거나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인도라고 봐도 되거든요.
잘 꾸며놓으면 앞으로 노란꽃잔치 때 말고도 평소에도 그쪽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예산을 높이든 용역을 줘서라도 그냥 적당하니 2천만원 내에서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이것도 2천만원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때 전기시설 같은 것, 그런 기본적인 것이지 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김행훈 위원
그래요. 실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21세기 소식지 내년에는 3회만 나간다고 했나요. 선거가 있는 해는 3회만 나갔어요. 몇 호치가 안 나간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봄호가 안 나갑니다.

○위원장 김옥
알겠습니다.
금방 김행훈 위원님 말씀처럼 토요시장이라든지 프리마켓처럼 강진 마량 바닷가를 보니까 토요축제를 하고 있어요. 놀토 회 축제를 하더라고요.
정착이 되었더라고요. 바닷가에 회축제가 놀토에만 하는데 우리도 장미터널이 서삼교가 프리마켓이나 도깨비 시장처럼 김행훈 위원님께서 숙제를 내주셨어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실장님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연말은 아닙니다. 내년입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
더 이상 질의하살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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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옥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소관 예산안과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을 포함한 국비는 약 108억 6,400만원, 도비 약 32억 700만원 등 총 144억 3,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예산서 96쪽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8천만원, 국공유재산사용료 2,520만원, 예산서 100쪽 징수금 교부수입으로 도로하천사용료 960만원, 예산서 101쪽 모니터링요원 교육청 부담금 2억 6,100만원, 총 4개 항목에 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10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56억 8천만원, 예산서 111쪽 백양사 진입도로정비 3억 200만원,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19억 3천만원, 소하천정비사업 8억 7천만원, 평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3억 5천만원, 총 22개 항목에 108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6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1,880만원,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4,100만원, 하천기성재 정비사업 2,600만원, 원전지역개발사업 30억9,400만원 등 총 13개 항목에 3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재난안전실 세출예산안은 금년 본예산 537억원보다 46억원이 증액된 총 583억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 안전문화운동전개입니다.
군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사전재해예방을 위해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요원 인건비, 안전점검 날 운영 및 안전교육, 재해위험지구 취약지역점검 등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복합적인 재난에 대비한 현장대응 종합훈련 실시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입니다. 국유재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지조사와 측량 수수료, 등기수수료 등으로 3,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재난예방활동과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해 의용소방대 재난예방 수습활동비, 전담의용소방대 근무수당지원, 기술경연대회 등 행사지원으로 6,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9쪽 예비군육성지원입니다. 예비군 중대본부 지원을 통한 향토방위역량제고와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 원전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주민보호용품 및 보관함 설치, 주민훈련교육과 보호소 및 각종 장비유지관리비 1억 6천만원,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 15억 3,200만원, 안전 장성 수호천사 넷구축에 3억원, 지능형 안전시스템 구축에 2억 4천만원, 통합관제센터 기능보강에 6,200만원, 방사능 방제장비 확충에 5천만원 등 총 22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쪽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모니터요원 인건비에 2억 4,700만원, 관제센터와 CCTV 운영비 등으로 5억 3,900만원을 합하여 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쪽 노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4개소에 2억 3,5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개소에 2억원을 합하여 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동화면 조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2억원, 황룡면 신호리 다산마을 도로정비사업에 2억원, 북이면 수성리 마을진입도로 포장공사에 9억원, 북이면 달성리에 명정마을 확포장공사에 12억원 북이면 달성에 만무간 도로선형개량 정비사업에 9억원, 5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비 1억원 등 총 4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4쪽 지역개발지원입니다. 기존의 열악한 백양사 진입도로 정비사업으로 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4쪽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도로의 안전시설물 정비, 도로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도로 및 건설관리 데이터베이스구축,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겨울철 신속한 도로 개설작업 추진비 등으로 총 2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쪽 교량유지보수입니다. 교량보수 2개소, 정밀점검 2개소, 관내 교량 전수조사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쪽 버스승강장 관리사업입니다. 재해가설 및 보수 15개소, 가감차선설치 10개소 사업비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삼서면 홍정리와 대곡리 일원 농로 확포장 등 영농환경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쪽 농업기반시설관리입니다.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노후된 농업기반시설물 10개소 개보수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7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삼서면 보생리와 석마리 일원에 용수로개발, 경작로 및 용수로 개설로 영농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억 3,900만원 중 내년도 사업비로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쪽 재해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8억 2,400만원중 내년도 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8쪽,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70개소의 풀베기작업과 집수완거 5개소의 유지관리비로 5,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의 총사업비 82억 3천만원 중 내년도 사업비 27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동화면 구림리 일원에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용배수로 설치로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시설관리입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 30개소,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다섯공을 추진하고, 노후 저수지 보수보강 및 대형 관정보수 10개소, 한해대책용 양수기 60대 구입비 등으로 7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9쪽 시·군 관리 수리시설개보수입니다. 장성읍 채략 저수지와 삼서면 두동저수지 개보수 사업비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쪽 농로확장 및 재포장사업으로 총 34개소 사업비와 분할 및 등기이전비 등 8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쪽 주민편익사업 운영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32개소 사업비로 8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6쪽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7개소에 8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6쪽 하천제방정비입니다.
친수계단 조성 50개소, 자연발생 유원지 휴식공간 조성 12개소, 관광천 내에 17개소 소하천 제방정비로 20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쪽 하천 기성재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유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잡목 및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8쪽 소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장산 소하천, 덕산 소하천 2개소 사업비로 17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8쪽 황룡강 가꾸기 사업입니다. 황룡강 유지관리를 위한 생태관리 인건비 초화류 종자 및 재료구입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장비임차비와 편입사업 확충을 위한 화장실 신규설치 1개소, 교체 1개소 사업비로 7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쪽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황룡강과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완료 후 관련법에 의거, 준공 후 3 년 동안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준공 후 5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내년도 사후관리 영향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0쪽 장성호 수변길 조성입니다. 수변길을 찾는 관광객의 최상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장성읍 용공리 일원에 출렁다리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3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0쪽 평림댐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삼계면 수옥리에서 삼서면 홍정리 일원의 평림천을 정비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 200억원 중 내년도 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1쪽 재해장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재해방송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재해장비 유지관리와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비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2쪽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소방자재 구입, 재난지원금 지급 및 풍수해보험 지원 등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재수립하는 풍수해 저감대책 종합계획의 용역비 9억원, 약수천 생태하천 풀베기 및 정비로 3천만원, 삼서면 소교량 정비로 3억원 등 총 10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3쪽 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배수시설 16개소 정비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교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0억원, 북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2억원, 제2황룡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8억2,600만원, 초곡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3억 3,400만원, 총사업비 110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쪽, 하천퇴적토 준설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쪽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충무지구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94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자연재난대비 예찰활동 및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 제67조 및 장성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므로 되어 있으며, 재난의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세입으로는 우리군 보통세 3년 평균액의 1%인 2억 1,600만원과 이자수입 2천만원을 총 2억 3,6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지출계획은 재난예방운영비 1천 500만원, 재난관리 및 응급복구시설비 1억 3,600만원, 재난관리 응급복구 시설부대비 5천 총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적립액의 기금의 15%인 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착석)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듣는 도중에 조금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58쪽에 민방위 운영예산이 19억 2천이나 늘어난 것은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서 그런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민방위가 지금 관제업무까지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CCTV 설치비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CCTV 설치가 금년에는 얼마였나요.
21억 3천 CCTV는 전부 도비이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렇지요.
지역개발 원전기금으로 19억 예산이...,

○차상현 위원
그런데 CCTV는 시골에 면 단위를 돌아 다니면 많은 주민들이 원하더라고요. 이 예산이면 다 교체됩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올해 지금 100개소를 설치하고, 383개소에 내년에 설치하면 전 마을 다 설치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더 플러스 시켜서 완전히 마무리를 시키지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러니까 주요마을은 다 설치하는 것으로...,

○차상현 위원
그다음에 163쪽에 보면 도로건설 및 관리비용이 17억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국비나 지특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도로건설 및 관리...,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이번에 예산을 적게 세웠습니다.

○차상현 위원
줄어든 사유가 뭐예요. 어린이들 이용도로 개선같은 것은 꼭 필요한데 금년보다 예산이 줄어서 줄어든 사유가 뭔가 해서 여쭤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제2황룡교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올해 예산으로 세워져 있고, 내년에는 그 예산이 빠져 나가니까...,

○차상현 위원
전년 대비해서 줄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64쪽에 백양사 진입도로 정비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지특인데...,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백양사 진입도로를 갖다가 지금 현재...,

○차상현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되어있는데 하천에서 좌측으로 지금...,

○차상현 위원
하천에서 좌측이라고 하면 어디를...,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현재 비포장 되어 있는 것 백양사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비포장되어 있는...,

○차상현 위원
가인부락 가는 쪽에서 백양사로 진입하는 쪽...,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식당 쪽으로 도로가 되어있는 거기에서 부터 주차장까지 북두교까지 쭉...,

○차상현 위원
그 사업비가 3억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 확포장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포장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1차선으로 하면 좀 좁을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것은 일단 조사측량 하고 설계를 갖다가 하는데 백양사 측과 협의해야 됩니다. 백양사에서는 포장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차상현 위원
포장을 못하게 되어버리면...,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먼지가 안 나게끔 황토 포장을 한다든가 공법을...,
이번에는 설계용역비만 섰거든요. 총 사업비는 70억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70억이나 되요? 거리가 한 1km...,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러니까 2차선으로 완전히 도로형태로 해가지고 확·포장을 하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백양사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백양사 있고, 그 다음에 일반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일반사유지는 없을 것인데...,
그런 것들은 부지매입비로는 예산을 지출하지 말고 백양사에 관한 도로이기 때문에 공사비만 책정을 합시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협의를 잘 안 해주지요.

○차상현 위원
안 해주면 우리가 예산을 안 주면 되는 것이 아니요? 자기들이 진입로를 하는데 우리보다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자기들은 꿩먹고 알먹고 한다는 얘기에요?
그건 좀 잘못됐네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지역개발교부세로 1차적으로 3억 200만원이 현재 실시설계비로 책정됐어요.
설계를 한 다음에...,

○차상현 위원
아무튼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주세요. 백양사측에다도 얘기를 하고, 의회에서는 강력히 부지매입비는 지출을 안 하겠다고 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협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165쪽 공익사업 보상 프로그램 유지보수라고 해가지고 전년도에 없는 사업들이 들어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공익사업으로 하게 되면 보상프로그램을 갖다가 쭉 입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되는데 수동으로 해서 직원들이 전부 다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 전부다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것을 준공하기 직전까지 해가지고...,

○차상현 위원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별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현재는 전부 다 대장을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을 보상프로그램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차상현 위원
나중에 정 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돌아가는 프로그램에 넣으면 그것을 갖다가 연동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166쪽에 농업생산기반 정비로 예산이 11억이나 금년보다 줄어들었는데 이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거의 마무리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국도비가 줄었다는 것인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국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거의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국도비가 줄어서 예산도 줄어들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군비도 적게 세운 것도 있습니다. 군비까지 다 포함되니까요.

○차상현 위원
169쪽에 수리시설 노후저수지 보수보강공사로 예산이 12억이나 줄었네요. 이런 것들은 왜 노후저수지가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노후저수지는 많이 있어도 이것은 안전도 검사를 해가지고 안전도에서 미흡하다고 했을 때 예산이 또 편성되거든요.
그것을 그 조사를 안전도 조사를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주로 하는데 또 안전도 조사에서 평가가 낮게 나오면 또 예산이 많이 성립됩니다.

○차상현 위원
188쪽에 보면 이건 특별인부가 있고, 보통인부가 있는데...,
특별인부는 키가 큰 사람이고, 보통인부는 키가 적당한 사람인가. 이게 뭐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특별인부는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관장특별인부고요. 보통인부는 일반 노무자이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특별인부는 4명이고, 보통인부는 1명이네요. 이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이건 기간제 말씀을 하시지요.

○차상현 위원
자전거길 풀베기도 특별인부가 있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기술이 있는 사람은 특별인부이고, 문흥진씨나 그분은 일반인부로 쓰고 있어요. 퇴직자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자전거길에 풀베기 하는 것도 전문인력이 필요하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취기 같은 것 그다음에 가지고 오면 그 비용까지 다 대줘야 되니까 특별인부로 해가지고...,

○차상현 위원
이렇게 특별인부 인건비 따로, 보통인부 인건비 따로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소?
아니면 장성군에서 이건 만들어놓은 것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기술을 요하는 것은 특별인부를 씁니다.
보통 작업 건설현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작업을...,

○차상현 위원
그러면 건설현장 같은 데는 사적인 곳이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노인 단가가 정부에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노인단가가 특별인부 단가가 있고, 보통인부 단가가 따로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특별인부의 정의, 어떤 것을 특별인부라고 하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특별인부는 기술을 요하는 것을 말하고 보통인부는 전혀 기술이 없이 하는 것이 보통인부이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일을 붙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타일공은 따로 있어요. 임금이 따로 책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타일보조로 하는 사람은 특별인부로 쓰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특별인부는 9만 6,800원이고, 보통인부는 7만 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제초작업은 6만 1,43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가지고 해야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하루에 일당도...,

○차상현 위원
정의는 어떻게 어떻게 내리냐고요.
일반인부, 특별인부 제초작업 하는 인부는 그런 것들이 규정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우리가 건설품셈에서 나와 있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인건비를 그대로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책정해놓은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특별인부, 일반인부, 보통인부는 우리군에서는 누가 그걸 우리군에서는 구분을 해줍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저희들이 공무원이 생각하기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특별임금을 쳐주고 특별히 기술이 없는 것은 일반임금을 쳐줍니다. 이것은 아마 시간으로 따져가지고 또 시간으로 따져가지고 임금을 책정하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것은 아마 시간으로 따져가지고 임금을 치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최저임금 있지 않습니까.

○차상현 위원
실장님!
최저임금이든 특별임금이든 간에 제가 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건설쪽에서는 품이라고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건설노임단가라고 합니다.
노임단가 그걸 구별하는 것을 가지고 저한테 설명해주시면 제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원전 인접개발사업비가 우리군에 얼마 오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30억 좀 넘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면 올해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금년도 30억 4,800만원입니다.
금년도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재진 위원
삼서가 3억짜리가 있네요?
교량...,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2018년도 것...,

○고재진 위원
내년도 것을...,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내년도 30억 9,400만원입니다.
마을방범 CCTV가 24억이고요. 수호천사 서비스구축 3억원, 방사능 방재장비확충에 2억 4천만원. 통합방제센터 기능보강이 6,200만원, 방사능방제 장비확충이 4,900만원.

○고재진 위원
다 포함한 게 24억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24억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총 30억 안에서 포함된 것을 지금 쭉 내역으로...,

○고재진 위원
큰 틀로 보면 24억이고, 삼서 대피 3억, 나머지 3억 정도...,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아니, 군청사 읍면 지진대비 내진보강사업이 5억원...,

○고재진 위원
한 32억 되어 버리는데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내년도 마을방범 CCTV가 15억 3,700만원, 제일 큰 것으로 수호천사...,

○고재진 위원
그것은 아까 24억 중에 다 들어있어요.
24억에다가 삼서교량 3억, 나머지 3억이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 편성되었냐고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러니까 군청사 및 읍면청사 지진대비 에 5억원에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고재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383개소 CCTV를 하신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기존 어느 중요위치에는 CCTV는 대충 있었지요. 그리고 올해 100개 신설하고 내년에 해나가면 우리가 지금 행정리가 300개 되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마을 자연부락으로 해가지고 438개 마을이에요. 그 마을 전체를 다...,

○고재진 위원
마을자율부락은 행정리가 아닙니까?
이렇게 수를 합산하면 말씀하신 대로 자연부락까지도 100% 보급이 된다고 해도 가능한 것이겠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

○고재진 위원
거의 자연부락까지도 이 정도 수용은 충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483개가 남아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마을을 다니면 제일 많이 건의하는 게 마을안길 재포장하고, CCTV가 제일 건의사항이 많더라고요. 마을 CCTV라도 어찌되었든 원전사업이 되었든 어쨌든간에 함께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왜 물어보냐면 지금까지 원전사업비가 장애인 복지관이나 대부분 이 원전사업과 별 연관성이 없는데 많이 사업비가 많이 계상되었어요. 그래서 또 아쉬운 점이 우리 서부권에서는 원전사업비 자체가 어디에 지역단위에 나오냐는 것도 볼멘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가르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쉬움도 서부권에서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랍니다.
전남에서 원전사업비로 해가지고 순천, 여수까지도 다 배정을 합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면 금액의 차이가 또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물론 거기까지가 많이 가지는 않지만 전라남도까지 가 버리니까 배정이...,

○고재진 위원
거의 소액정도나 가지...,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아니, 꽤 많은 돈이 갑니다.

○고재진 위원
도비에서 다시 내려오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지역개발비로 쓰라고 한 것이 원전...,

○고재진 위원
우리 지역같은 데서는 삼서, 삼계에서는 원전 한번씩 교육다니고 그래요. 거기서 우리가 이런 사업비를 지역에 준다고 하니까 이장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혜택이 우리한테는 안 오냐고 볼멘소리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래서 우리군에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에 많이 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방사능 장비 보호용품, 160쪽 주민보호용품 1천세트, 보관함, 보수유지관리비.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면 어디에다가 보관하신다는 것인가요. 1천세트를 각 면 단위에 배부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네, 면단위로 배부되어가지고 보관함이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구호소를 보면 61쪽에 보면 10개소가 있거든요. 그럼 각 읍면에 어디에다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구호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고재진 위원
읍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구호소가 학교가 주를 이루거든요.

○고재진 위원
10개소가 구호소가 있어요. 유지관리비가 1개소당 200만원씩 2천만원이 있네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여기 주요 장성고등학교가 해당이 되고 장성중학교가 해당되고, 학교체육관이 주를 이루고 있네요. 지진피해 구호소도 마찬가지로 제일 안전한 곳이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이 철골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장성읍에 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읍만 7개소면 다른 데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방금 3개 고등학교 외에 또 7개소가 총10개소입니다.

○고재진 위원
특별히 유지관리비가 들어간 갑네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지정을 해가지고...,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169쪽 제가 농번기 때 모심기 전에 임시회 때 이 자리에서 한해 대책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다행히 여기보니까 한해 대책용 양수기 60대가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도 지금 이라도 해서 다행인데 양수기가 있기는 있는데 한해 때 쓰려고 하면...,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해년마다 수리 보수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해도 자체가 너무 노후되었다고 그래서 신규편성을 하라고 했는데 했네요.
그리고 노후저수지 보강사업 흙수로 구조물사업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수리시설비가 있고 그런 부분은 작년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제 마을에 예입니다.
봄이면 안 그래도 물을 잡아야 될 시기인데 저수지 물을 확 부어요.
그래서 내가 저수지 관리인한테 전화를 해서 저수지 물이 왜 나가냐고 했더니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이 막상 싹 빠져서 모내기철이 됐는데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찌되었든 자기들이 비가 올 것을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지를 모르겠지만 농촌공사에서 저 상도리가 있어요. 2km가 될 것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자기들이 양수기를 하고 호수를 대고 날이면 날마 그 사 람들이 일을 하더라고요. 그랬는가 했더니 올해 다시 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것은 수자원공사에...,

○고재진 위원
아니, 농어촌공사에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엊그제 저번 주 토요일인가 죽림제를 갔더니 둑 높임을 해놨더라고 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고 있는 곳만도 2군데인데 농어촌사업비가 갈 것이 아닙니까?
최대한 이런 부분을 나름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다긋쳐서 농번기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독려해야 되지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내년 농사까지는 날이 있는데 공사하고 있고 그래요. 작년에 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하고 있더라고요. 큰 공사도 아니에요. 물 나가는 데 거기 공사하는데 그렇게 오래 하더라고 싶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쪽 봐 보시겠습니까?
하단부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평림댐 하류를 말씀하시네요. 평림댐천...,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내년부터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고재진 위원
200억 사업인데...,
올해 7억이 처음으로 사업비가 투입이 되지요. 올해에는 뭐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설계비입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평림댐천 같은 특수한 경우잖아요. 지금도 저수량이 10%도 안 되어요. 물이 흐를 경우가 생태하천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물이 막아져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생태하천을 잘해놓은 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평림댐 같은 경우가 아시다시피 4개면이 먹다보니까 물 유입량은 적고, 앞으로 더 심화됐으면 심화되었지 저보다 더 완화될 리는 없어요. 지금 그나마 장성댐 물을 농업용수인데도 불구하고 평림댐으로 펌핑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생태하천 200억 들여서 아무리 해놓은 들 물이 안 흐르면 어차피 썩어있는 생태하천이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래서 제가 맑은물사업소장 할 때 거기에서 업무를 잠깐 하다 왔는데 화순 정수장에서 물이 10만톤 규모로 유입이 됩니다.
이제 빛그린산단 있지 않습니까? 광주와 함평에 빛그린산단을 조성하고 있잖요. 거기에 주기 위해서 물이 이쪽으로 옵니다.
그것을 일부가 평림댐 정수장에서 급수구역 거기다가 넣어줍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아마 원래대로 1일 생산량 2만 4천톤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적정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아마 3만톤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고재진 위원
함평가는 구간을 커버해 줄 뿐이지 우리 평림댐...,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아닙니다. 그 라인을 다 연결해주기 때문에 우리 장성도 급수량을 갖다가 9천톤인가 산정되어 있어요.

○고재진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 말은 평림댐까지는 오지 않지 않습니까? 중간라인에서 연결할 뿐이지...,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러니까 우리 평림댐에서 원수를 채취한 것이 적어지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하천유지로...,

○고재진 위원
간접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직접적인 효과는 평림댐으로 그 물이 왔을 때가 직접적인 효과이고, 저 함평가는 지선을 연결해주는 것은 우리 평림댐이 물이 흐르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런데 원수를 취수할 때 적게 취수하기 때문에 하천유지수로 보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고재진 위원
조금더 여력이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평림댐천에 물은 흐르지는 않는다는 그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계획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200억이라는 사업을 앞두고 그래서 과연 200억이라는 사업비가 진짜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쓰려지려면 기본계획을 그래서 내가 기본설계비가 7억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울단계에서부터 제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하다못해 설계비 반영을 지금 갈수록 지구온난화네 해서 물이 많이 찰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류쪽에다가 대형관정이라도 파서 설계 시에 물이 흐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설계를 보완해 주셨으면 그래서 미리서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네. 설계 할 때...,

○고재진 위원
그래요.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이 지금 미집행 예산이 대충 어림잡아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산금액의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나 계획했던 2017년도 예산대비 추경까지 해서...,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추경예산까지 해서 19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총 예산의 몇 %를 집행한 것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저희들이 다해서 70%는 집행되고요.

○김행훈 위원
지금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업자가 선정되고 그렇지요. 공사는 완료가 덜 됐어도 그 집행으로 보지요. 70% 정도...,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지금 돈으로 나간 것으로 하면 한 55% 정도 됩니다. 실제 지급된 것은 재난안전실에 약55%...,

○김행훈 위원
업자가 선정이 되고 예산이 확정되어서 집행된 것은 비록 돈은 안됐어도 공사가 준공이 안 됐어도 70% 정도...,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70% 정도는 집행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참고로 우리가 금년도 2회 추경 어떻게 되었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2회 추경은 현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몇 %...,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현재까지 발주한 것은 50%는 발주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2회 추경에...,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지금 일부 사업장을 빼놓고는 금년 안에 다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겨울공사는 중단되었지요.
진행하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겨울공사는 11일부터 공사중지 동절기 공사중지 할 예정입니다.

○김행훈 위원
11일.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현재 점검기간 중이거든요. 이번 주에는 점검해가지고 안전조치를 한 다음에...,
겨울공사는 안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중지했으면 쓰겠고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겨울공사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겨울공사라고 하더라도 동절기공사 추진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보온대책을 수립하면 각 공사장마다 그것은 자율에 맡기도록 할 랍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참 묘한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화장실관리하는 것하고 재난안전실에서 화장실을 짓고 감독하는 것이 구분이 따로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기획감사실에서는 화장실을 짓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것은 임대로 갖다놓은 것 행사 때 임시화장실이고, 영구화장실은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노란꽃잔치에 2억 8,300만원이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서 있어요. 여기도 화장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게 아까 얘기한대로 임시화장실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김행훈 위원
그런데 내가 이걸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2억 8,300 예산이 어디에 포함됩니까 그랬더니 화장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여기도 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한 지 알았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신규설치는 재난안전실에서 하고요. 영구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김행훈 위원
이것까지 떠 맡아서 하면 어때요. 어째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올해 축제 때도 보면 너무 화장실이 부족해가지고...,

○김행훈 위원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기획감사실에도 화장실이 잡혀 있고, 재난안전실에서도 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임대용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축제를 옐로우팀에서 하니까요. 축제를 옐로우팀에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여기 2억이 황룡강 화장실 신설 및 개설인데 2억이 잡혀진 것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하나는 제일교회 앞에 설치할 예정이고 요. 또 하나는 문화대교 옆에가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그걸 다시 개축하려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 두군데만 가지면 노란꽃잔치 하는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저희들은 그 두 개만 설치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김행훈 위원
그리고 황룡강 주변하천 보수라는 말이 어디를 보수하는 것이에요. 190쪽 5개소에 1억 황룡강 주변보수 및 정비...,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황룡강 주변하천보수 말씀하신가요.

○김행훈 위원
이건 황룡강이라고 하면 위치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황룡강으로 보는 것이에요. 지금 제2황룡교가 가설한다는 데 그 밑에도 들어간 것이에요. 안 들어간 것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황룡강 전체 노란꽃잔치 하는 전체 구간 댐 밑에서부터 전체 구간이 해당됩니다.

○김행훈 위원
금년 연말로 해서 황룡강 그러니까 그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었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생태하천 사업이 내년까지...,

○김행훈 위원
2018년까지 해야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내년 상반기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지난 번 그 사업에 포함되어서 보수나 배수가 이런 것은 다 끝나지 않았어요? 군비가지고 해야 될까요. 엊그제까지 공사하고 있는데 또 예산이 세워서 집행한다는 것이 조금이이해가 안 가서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저희들이 장마도 대비하고 또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있어요. 우리 황룡강 생태하천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설물 개보수사업비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김행훈 위원
그냥 계획만 잡아놓은 것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런데 5개소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보수를 할란다 그 말입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도...,
이것도 지원사업도 아니고 군비로 하니까 그리고요. 유채 및 코스모스 잔디조성 장비임차가 며칠이나 쓴데 이렇게 많이 돈이 5천만원이나...,
꽃잔치한 지도 불과 안됐는데 장비임대료가 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장비가 아시다시피 1년에 두 번 꽃을 심잖아요. 두 번 해요. 여기 보면 하루를 사용하려면 50만원씩 나오죠? 장비 한 대에 50만원...,

○김행훈 위원
포크레인 하루 쓰는데 50만원...,
100번을 쓴다는 말이에요? 5천만원이면...,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100번을 쓰는 게 아니고 한 대를 생각하시니까 그러는데 그것이 하루에 한 대만 쓰겠는가요. 여러 대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김행훈 위원
한 대가 50만원인데 한 대가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면 100번을 쓴다는 얘기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한 대로 따지면 100번을 쓰는데 하루에 10대로 들어오면 100번이 아니지요. 10번이지요.

○김행훈 위원
이런 것도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과다한 것이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두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2,500만원씩 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189쪽에 보면 초화류 종자구입 이것도 꽃씨지요? 기획감사실에도 그 예산이 잡혀있죠? 이것도 기획감사실로 넘겨줘서 한꺼번에 통계를 내야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또 재난안전실에 잡아놓고 저기 문화관광과도 있는가 봐야 되겠네요. 기술센터도 있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우리 구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김행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예산설명할 때도 다 예산을 과별로 다 합산해서 해야 쓰겠네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구간은 장성댐에서 쭉 밑에 오룡교까지...,

○김행훈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실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댐에서부터 오룡교까지 전체를 다하는데 빠지는 곳이 어디 어디냐면 황미르랜드라고 해가지고 그걸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그것만, 1만평...,
그것만 빼고...,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초화류 구입을 별도로 할 겁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재난안전실에서 전부 다 이것도 두 번을 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두 번...,

○김행훈 위원
아니, 그것은 나와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이놈 가지고 꽃씨를 두 번 구입해가지고...,

○김행훈 위원
봄에 한 번 한 것하고, 10월달에 하는 것하고 두 번 나눠서 한다고요?
그런데 한 본청에서 과별로 구역이 있다고 예산을 잡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한 군데로 몰아서 해야지 열 사람이 가서 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몰아서 사는 것하고는 훨씬 가격도 저렴하고 좋지 요. 이런 것들은 기술센터로 다 넘겨줘가지고 거기서 했으면 쓰겠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구입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해서 여러 물론 여기에도 포함됩니다마는 이렇게 2천만원 이상되는 금액들은 이렇게 책정한 것은 본인 자신도 내 구역에 진원, 남면, 황룡 또 여러 군데 있어요. 이걸 보고서 알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디를 했을까 나름대로 한번씩 가봐요. 그런데 전혀 어디 위치를 모른 것 같아요. 여기서 다 물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일이 제가 다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도면을 놓고...,
우리 담당직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1억 이상 이렇게 사업을 책정할 때는 누구 건의에 의해서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지역주민들 건의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건의해가지고 읍면장을 통해서 다 책정한 겁니다.

○김행훈 위원
읍면을 통해 건의해서 올라온 거다. 진짜 의원이 슬픈 일입니다. 이걸 진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자료를 의원님 별로 다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지역이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다음 예산 추경에라도 삭감도 할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그리고 이것도 진작 설명을 들었더라면 굳이 이런 시간에 이걸 여쭤볼 필요는 없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안되다 보니까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소홀하신 것 같아 요. 그래서 여쭤본겁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전부 다 위치를 갖다가 표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근데 167쪽에 보면 남면지구 재해구역정비사업 지특으로 군비랑 올라온 게 이게 무엇을 하는 사업일까? 처음 들어보는 사업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이게 농업기반시설입니다.

○김행훈 위원
주로 어디에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남면지구가 거기에 수리시설 같은 것..., ○김행훈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분향뜰이 다 해당되는데 주로 농업기반시설이 주를 이룹니다. 사업이...,

○김행훈 위원
근데 왜 이렇게 한 2억 2천 감액이 됐을까요? 사업하다 보니까 거의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것이 아니고,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전년도 대비감이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마무리 되는 거예요? 올해 마무리이 되는 거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이제 시작입니다.
총사업비가 28억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배정액이 국비가 1억, 그다음에 군비가 2,500만원 해서 1억 2,500만원입니다. 지금 설계단계라 이게 좀 금액이 적게 내려오는데 본격적으로 사업이 될 때 는 사업비가 많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186쪽에 보면 남면 행정마을에 용배수로 정비공사라고 그랬는데 행정리 용변수로 무엇을 할까? 이것도 1억 7천...,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말 그대로 용수로하고 배수로를...,

○김행훈 위원
행정이 용수로 할 때가 어디가 있을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지금 개거가 행정리 용배수로 사업이 개거로 얘기하는 건데 개거가 가로 세로 80cm짜리인데 400m 상당히 큰 겁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저수지 위에...,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행정마을.

○김행훈 위원
행정리는 아는데 저수지 위에 어디 나오는 공사를 거기다 돼 있던데...,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이게 마을 근처...,

○김행훈 위원
그러면 하사마을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공사를 연이어서 하는 거예요? 황룡면 장산리 하사마을 용배수로 정비...,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하사마을도...,

○김행훈 위원
마을위에 있는 것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어찌는 거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개거를 설치하는 건데요.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개거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거기가 지금 이렇게 할만한 데가 마땅히 없는데 어디를 하는데...,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하사마을은 진입로 일부하고, 개거를 100m 설치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별도로 설명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그 정도에서 마칠 랍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어디인지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간단히...,
우리 버스승강장 166쪽에 버스승강장 재가설보수 가감차선설치 10개 15동하고, 가감차선은 10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거 전수조사가 다 돼 있어요? 어디 어디 할 것인지 나와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요만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요. 읍면에 현재 건의를...,

○위원장 김옥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10개소하고 15동하고 하겠다는 그 이야기지요? 그 전수조사를 잘 하셔서 꼭 필요한 데 빨리 빨리 해 주셔야 될 때 가 시급한 데가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구체적으로 어디를...,

○위원장 김옥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전수조사를 잘 하셔서 시급성 있는 데를 먼저 해야지 누가 부탁한다고 안다고 먼저 해주고 안 됩니다. 전수조사를 잘 해주시고 바라고요.
169쪽에 중간부분에 노후저수지 보수 보강공사라고 해갖고 1식 해서 4억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1식이라면 한 곳이라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아닙니다. 여러 군데입니다.

○위원장 김옥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데 조사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일단 보기만 하고요. 조사해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할 랍니다. 바로 내년 초에 설계해 가지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
올 추경 때부터 계속 말하는 장소입니다. 조사하셔서 1식이라고 했길래 어떤 것이 4억이나 되는가. 표기가 그렇게 돼있어서 그거 유념하셔서 시급성 있는데 는 얼른 얼른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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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 세입·세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먼저 예산서 97쪽, 2018년 군민회관 사용료 사무실 임대료 수입으로 8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106쪽, 국고보조금으로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사업 등 18건 총 9억 1,64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4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상무평화공원 등 7건으로 총 5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6쪽, 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4건 총 2억 6,57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9쪽에서 120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전남민속예술제 참가 등 26건 총 8억 3,92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과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185억 9,424만 6천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169억 3,320만 2천원보다 16억 6,104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부터 202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문향과 예향의 고장 장성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장성군 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향토문화사업은 물론 문학과 국악, 미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으로 문화원 사업활동비 등 27종의 사업에 대해 3억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실있는 사업추진과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서와 정산서의 철저한 검토 등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202쪽, 설명자료 2쪽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입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관내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국악예술의 계승 및 저변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총사업비3,285만원 중 50%인 1,642만 5천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되며, 관내 7개 초·중등학교 국악강사를 파견하여 사물놀이, 국악, 판소리 등을 가르치게 됩니다.
내년에도 많은 학생들이 국악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서 202쪽에서 203쪽입니다. 설명자료 3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군민에게 각종 공연과 영화, 도서 등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하거나 여행경비 등을 지원하는 기능과 도비매칭사업입니다.
2018년 총 사업비 1억 9,700만원 중 19%인 군비부담액은 3,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적극 홍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 문화예총에서 주관하는 향교, 서원 활용사업으로 청년 절의 의기찾아 떠나는 선비문화체험 여행입니다. 향교, 서원의 가치를 되살려 전통문화체험과 인문학강의, 문화재답사 등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문화유산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천만원, 도비와 군비 각 2,500만원으로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설명자료 6쪽, 문화예총에서 주관하는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입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특별활동시간 및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우리군 문화유산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2,200만원과 도비, 군비 각각 1,100만원씩 총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4쪽 설명자료 7쪽입니다. 전라남도 천연기념 문화관광 홍보입니다. 내년은 전라도 정명 천년을 맞아 우리군 역사인물들을 충심과 업적,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언론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전라도는 물론 장성의 가치를 선양하고 문화관광으로 연계하고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설명자료 8쪽 국가문화재 승격추진 학술용역입니다. 국가문화재으로 승격 추진할 만큼 가치가 있는 요월정 역사, 인물, 문헌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향후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위해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요월정원림이 전국적인 명승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서 205쪽 설명자료 9쪽 서원 사우 비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역사와 문화적 가치는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여 훼손이 급속하게 진행 중인 문화유산을 보전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도 노후화되고 정비가 필요한 서원과 사우 등 비지정문화재 유산을 보수 정비하기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에서 206쪽입니다.
설명자료 10쪽 필암서원 세계유산 등 재신청 연구지원 및 등재사업입니다.
필암서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내년 연구비와 등재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연구비는 국비 2천만원, 도비와 군비 각 1천만원이며, 운영비는 도비와 군비 각 2천만원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우수한 문화자원인 필암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6쪽 설명자료 11쪽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전통사찰과 목조문화재에 설치된 재난방지시설을 상시관리하여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고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설명자료 12쪽, 장성지리서 총서 발간사업입니다. 17종의 장성관련 번지리지를 번역해 우리군의 역사, 문화, 지리, 인물 등 모든 콘텐츠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지리지총서를 발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국보존번역원의 번역기준을 준수해 공신력을 얻어 천년고을 문불여장성에 걸맞는 탄탄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5쪽에서 212쪽 설명자료 13쪽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문화재의 보수정비를 위해 백양사 물탱크 설치 및 수로관로공사,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 등 봉정사 석축보수사업 등 도지정문화재 5개소를 포함한 총 16개 사업에 국비 7억 7,600만원과 도비 7억 4천만원, 군비 5억 3,200만원 등 총 20억 4,800만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관광장성홍보입니다.
관광안내지도 4천만원, 기념품제작 3천만원, 관광지와 축제 등의 언론매체 홍보 1억 5,600만원, 박람회 홍보관 운영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관광진흥기금 우리군 부담금 1억 5천만원과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광고는 수도권 2개소 1억 9,400만원과 광주권 9,600만원이며, 유스퀘어 터미널 광고는 2017년에는 무료로 하였으나 유료로 되면서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2쪽부터 213쪽 설명자료 15쪽 축제운영입니다. 축제평가 용역비는 1,500만원이며, 홍길동축제 2억 8천만원, 단풍축제 1억 8천만원, 고로쇠축제 3천만원, 축령산 산소축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나리마을 황토단감축제는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관광상품 개발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스마트폰을 활용 우리군 관광지를 여행하고 스탬프를 획득하는 프로그램 구축과 기념구입비 1,500만원, 장성기차여행 상품홍보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쪽에서 214쪽 설명자료 17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와 해설가 활동비 7,800만원과 관광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백양사, 필암서원 등 주요관광지는 주말 고정배치활동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객 만족도 모니터링 600만원, 관광해설사 워크숍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4쪽부터 215쪽 설명자료 18쪽 홍길동테마역 운영입니다. 홍길동테마역 운영을 위해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비 등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7쪽 장성호생태탐방로 조성공사입니다. 장성녹색관광자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성호 주변에 생태탐방로를 조성,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2017년까지 6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에는 지특 9억원, 군비 6억원 등 총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7쪽부터 218쪽, 설명자료 20쪽 상무평화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서부권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새로운 관광자원 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억원입니다. 2017년까지 16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공원시설로 수목식재, 광장, 연못과 더불어 상무대와 협조하여 폐군장비를 무상구입하여 지특 13억 1천만원과 군비 8억 7,400만원으로 총 2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21쪽 축령산 치유의 숲 가는 길 정비공사입니다. 치유의 숲으로 널리 알려진 축령산 치유의 숲 가는 길에 대해 방문객들에게 방문객들에게 편의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2017년까지 2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에는 지특 6억원과 군비 4억원 등 총 10억원을 계상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8쪽부터 219쪽 설명자료 21쪽입니다. 수양호 생태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천혜의 자원인 수양호 주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억원입니다.
2018년에는 지특 3억원과 군비 2억원 등 총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219쪽 장성공설운동장 건립사업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체육문화와 휴식이 함께 어우러지는 체계적인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으로 토지보상은 총 8명중 7명이 완료하고, 나머지 한 명도 구두협의한 상태이며,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마무리 공정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는 기공식 개최와 더불어 메인스탠드 건물신축비로 지특 15억, 군비 35억원 등 총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9쪽부터 220쪽 설명자료 24쪽, 황미르랜드 테마조성공사입니다.
근린생활권 이용자 외부지역 및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을 유입시킬 수 있는 특색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3개년 사업으로 총 38억원입니다. 2018년에는 지특 3억원과 군비 2억원 등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0쪽 설명자료 25쪽 남창계곡 자연관찰로 조성공사입니다.
국립공원 지역 내 남창계곡을 찾는 등산과 방문객의 자연관찰로를 조성하여 녹색관광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한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억원입니다.
2018년은 지특 3억원과 군비 3억원 등 총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설명자료 26쪽, 물통골 폭포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관광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상품개발을 통해 갖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지특예산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군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1쪽 설명자료 27쪽, 2018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일반스포츠 지도자 5명과 어르신 스포츠지도자 4명 등 9명 지도자를 11개 읍면 현장에 배치하여 정구, 체조,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체계적인 생활체육보급을 위하여 일반생활체육지도자 1억 5,36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28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스포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만5세에서 18세까지의 유소년과 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비용을 월 8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기금 70%, 도비 10%, 군비 20% 비율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222쪽 설명자료 29쪽 장성군청 직장조정팀 운영입니다.
직장조정팀 육성으로 우리군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조정팀 급여 3억 3,100만원, 대외출전 및 훈련비 1,850만원, 조정팀 운영비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전라남도지사기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전라남도지사배 참가를 통해 종목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건강증진과 생활체육 동호인간의 우의와 화합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체육회가 주관하는 대회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 1억 2천만원, 제30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회 5,500만원, 전라남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 10종목 2,750만원, 제26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1,500만원, 제2회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2쪽부터 223쪽 각종체육행사지원입니다.
다양한 체육행사를 통해 군민건강과 동호인들의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를 위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응원단 보상비 650만원,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 우수선수발굴 2천만원, 옐로우시티배 종목별 대회지원 5,900만원, 장성군 생활체조경연대회 1천만원, 생활체육어르신 게이트볼대회 1,400만원, 장성군 직장 및 사회단체 체육대회 300만원, 한국 학생근대5종대회 유치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3쪽 대통령기 전국 조정경기대회 개최입니다. 조정경기대회의 전국대회를 10년 연속 유치하여 조정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수상스포츠 메카 장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조정경기대회비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장성군체육회 지원입니다.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을 연계한 인프라구축과 다양한 생활체육동호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축구교실운영 6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운영비 2,160만원, 장성군체육회 법정운영비 1,300만원, 장성군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 3,3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등 명절휴가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3쪽부터 224쪽, 군민회관 관리운영입니다.
다목적 대집회공간인 군민회관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및 관리용품 구입비 4천만원과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1,200만원 등 총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부터 225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건립된 읍면 게이트볼장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 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5천만원과 삼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3,500만원 등 총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인부임과 공공요금 및 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26쪽 설명자료 37쪽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여 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비 2억원과 생활체육공원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8천만원 등 총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6쪽부터 227쪽 전용경기장 관리운영입니다.
수상스포츠의 메카로서 장성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정경기장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1천만원과 잡초제거 인부임 및 관리용품 구입비 500만원 등 총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8쪽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입니다. 장성군 체육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장성군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2017년말 기준원금 9,820만원과 연말 이자수입 1천만원, 2018년도 전입금 3억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체육진흥기금 이자수입을 체육활성화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기금은 장성군 체육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이자수입금으로 우수 체육선수와 학교체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장성군 체육기금 조성현황은 2017년말 기준 원금 9억 9,820만원과 연말 이자수입 1천만원, 2018년도 전입금 3억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체육진흥기금 운용은 2018년도부터는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체육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마치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년도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운용안은 우리 문화관광체육업무 추진을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전체 직원을 예산절감과 함께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과장님, 목 좀 축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고맙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는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질의할게요.
201쪽에 보면 민간 경상사업보조하고 단체법정운영보조 같은 것이 내년에는 5,900만원이 증감이 되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증감된 부분이 어디 어디로가는 겁니까? 5,900만원이 어디에 어디에 보조가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동학승전기념식이 당초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500만원인데 내년에 1천만원으로 증액하였고...,

○차상현 위원
그 부분은 없는데 여기 있구나 승전기념식 1천만원 그리 가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다음에 문화원에 음향시설 구입에 1,800만원...,

○차상현 위원
문화원에 그게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는 그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자산취득비이고요.
지금 향교 기로연 석전대제가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250만원에서 1,650만원으로...,

○차상현 위원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기로연행사도 지금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고, 춘·추향제 지내면서도 향교에서 너무 적다고 하셔서...,

○차상현 위원
어디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 다음에 국악연수사업에서 금년도 중간에 한 가지 것이 신설되서 추경에 세웠던 건데 그게 600만원 증액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부분들을 따로 부기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에 얼마가 어떻게 해서 5,900만원 증액된 부분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열린음악회 이게 뭐예요?
밑에 두 번째 500만원씩 2회 1천만원인데 무슨 열린 음악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게 매년 해왔던 것인데 지금 현재는 황룡강변에서...,

○차상현 위원
언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은 노란꽃잔치가 때 하고, 노란꽃잔치 하기 전에는 따로 운영했던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2회하는 건 노란꽃잔치 때 두 번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노란꽃잔치 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홍길동축제가 그 전에는 황룡강하고 테마파크하고 두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1천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한 번 하는데...,

○차상현 위원
그런 것도 자세하니 부기해서 설명 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05쪽 자산취득비에 가서 노트북, 컴퓨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다는 것이 그겁니다.
문화원에 관련된 문화예술단체 행사들이 야외에서 하거나 이럴 때 그런 장비가 전혀없다 보니까 너무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지원해가지고 행사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한 것으로 이것이 한 세트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동식이죠?
이동식음향시설, 문화원에서 이렇게 야외까지 가면서 이런 행사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문화원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관련단체 전체가...,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장비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차상현 위원
대여를 해 준다 그 말인가요?
빌려주는 것, 그러면 이 자산물품은 문화관광과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죠.

○차상현 위원
그래요.
206쪽에 장성지리지 총서 발간사업 있잖아요. 1억 5천 이거는 지난 번에 장성향토지 같은 거는 문화원에다 의뢰를 했죠? 근데 이 지리지 총서발간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닙니다. 이것도 문화원에다가...,

○차상현 위원
이것도...,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문화원에서 이것까지 쓸 수가 있을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희 공무원들은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어서...,
지금 문화원장님이 이쪽에 아주 해박하십니다. 열정을 갖고 한번 해보시겠다고...,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10쪽에 보면 이것이 백양사문화재 얘기가 나오는데 국비, 도비가 이렇게 많이 옵니다만 제일 밑에 보면 백양사 소요대사탑 주변에 물탱크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우리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설계도면 같은 것은 아직 안 받아봤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직은 이게...,

○차상현 위원
그런데 물탱크라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소요대사탑이 있는데 무슨 놈의 물탱크가 필요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기존에 물탱크가 저쪽 국기제 국기단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되어서 폐쇄할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체조성하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소요대사탑 주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국기제 하는 데는 위에가 있고, 그래서 물탱크는 위에다가 해야 되는데 소요대사탑 있는 데다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 주변 안쪽에다가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옛날에 음식팔고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지 않습니까? 안쪽으로...,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물탱크사업이렇게 하면 돈이 안 옵니다. 안 줘요.
그래서 문화재가 쉽게 말해서 소요대사로 오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사업비를...,

○차상현 위원
한마디로 눈 먼 돈이그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실은 문화재 관련해서 국비는 사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되네. 안되네는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백양사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자부담은 하나도 없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차상현 위원
전부 국비, 군비...,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자부담 해 봤자 오히려 부실공사를 많이 초래합니다.

○차상현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어쩝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러면 국비를 반납하고...,

○차상현 위원
군비는 아껴지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군비는 아끼겠지만 백양사가 생활하는데 엄청난 피해를 보겠지요. 신도들이...,

○차상현 위원
물탱크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위에 물탱크가 폐기해야 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재 사업은 어떻게 보면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가져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우리 군에서 중앙에 가서 타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저희들이 이제...,

○차상현 위원
하여튼 금년에 삭감 한번 해 봅시다.
이런 것들이 5억 6천, 또 있잖아요.
밑에 물탱크 설치가 또 있네요. 내가 얘기한 것은 210쪽이고, 211쪽에 보면 5억 8천이 또 있잖아요. 물탱크...,
물탱크를 2개나 둬야 되요?
218쪽 한번 봅시다.
축령산 치유의 숲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이게 지금 마무리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죠. 3개년 사업이니까 2018년까지 다 끝나는 상황입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되 있소?
지금 축제장 했던 데 이번에 교량 신설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화장실 있죠? 화장실 그 바로 위에까지 사방댐 밑에 거기까지 했고, 내년도 10억 사업 갖고 아직은 사업구간을 확정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거 해 놓은게 좋습니다.
219쪽에 공설, 우리가 군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기공식 행사비를 예산 세워서 한 일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옛날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는 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김영란법이나 모든 것들이 적용되면서 그 업체에서 부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무축구장도 마찬가지로 다...,

○차상현 위원
기공식 개최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테이프컷팅하고 상 갖다놓고 그러면 기공식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최한다고 2천만원까지 예산 세운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기공식이 단순히 삽 하나 갖다놓고...,

○차상현 위원
가수들 불러놓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일단은 기공식을 하면 무대도 설치해야 할 것이고...,

○차상현 위원
기공식 하는데 무슨 무대를 만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거기서 축사도 하고 이렇게 식 자체를 하기 때문에 무대도 설치하고 사회자도 있어야 하고 그런 제반사항들에 대해서...,

○차상현 위원
이 행사를 안하면 기공식 못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아니지만...,

○차상현 위원
기공식을 하는데 무슨 무대를...,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220쪽 남창계곡이 국립공원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거기 땅은 국립공원 땅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남창계곡에서 입암산성 올라가는 길들이 그냥 도로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가 다니거나 아니면 걸어서 전남대학교 연수원에서부터 그 앞에서부터 걸어가는데 그냥 힐링을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자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자연관찰로거든요. 자연 그대로 도로를 만들어서 사람들 힐링하고...,

○차상현 위원
과장님 남창 갓바위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갈 때 차가 가고 무슨 거기는 오솔길이 아니라 큰 대로던가요?
과장님 이게 좀 이해가 안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도면을 드리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국립공원 소유던데 이게 좀 많이 예산이 들어있네요. 그 밑에 보면 물통골은 어디를 얘기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암리 명치마을 거기가 우리 장성의 계곡들은 물이 다 마릅니다.
그런데 명치마을 물통골만큼은 물이 안 말라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자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것도 어차피 2019년도 지특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차상현 위원
성암리 물통골 한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그런데 그쪽에 가면 귀촌이라 하지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건 모르겠고...,

○차상현 위원
가 보셨으면 알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건물이 하나있는데 지금 폐업하고...,

○차상현 위원
아니, 물통골 가는 데 집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던데...,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23쪽에 옐로우시티배 종목별대회라 그래가지고 5,900만원이 서 있죠? 이것을 세부적으로 무슨 무슨 종목별인지 또 그런 종목에 얼마 씩 주는지 한번 세세하니 부기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225쪽에 체육공원 잡초제거하는 인부가 있죠? 그 인부가 잡초제거할 때는 그 뭡니까? 기계메고 합니까? 그냥 손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예취기로 합니다.

○차상현 위원
예취기 사용하는 사람은 특별인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단가가 높죠.
또 예취기를 갖고 와서 기름넣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취기를 주고 기름을 사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기계를 갖고 와서 본인이 기름을 사서 넣고 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차상현 위원
단가가 비싸다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재난안전실에는 특별인부라 해서 예취기 메고 다니는 사람은 9만원씩 주는데 우리 문화관광과는 6만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같은 특별인부인데 여기는 싸고 재난안전실은 더 많은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도 설명할 때 사무실에서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말하는 특별인부임은 제초작업하는 인부임이 아니라 어떤 건축이나 토목에 기술자들...,

○차상현 위원
아니, 제초작업하는 데도...,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 설명인데...,

○차상현 위원
그러면 보통인부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보통인부는 그냥 기술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통인부로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사실은 보통인부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인부임을 책정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재난안전실하고 품 확정하는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군민들이 하는 거 많이씩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까 재난안전실도 잡초제거 이것은 6만 1,440원으로 했거든요. 예산계에서 이것은 이 명칭으로는 잡초제거는 동일인부임을 적용한 것 같아요.

○차상현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재난안전실은 안전실대로 왜 따로 인부임을 정하고, 문화관광과는 왜 문화관광과 대로 이렇게 인부를 정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장성군에서 하는 것은 일률적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난안전실장하고 상의해서 일률적으로 많이 줄 때는 많이 주고 깎을 때는 깎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차상현 위원
마지막으로 226쪽에 동네체육시설 또 나옵니다.
근데 우리 군의원님들이 여기 저기서 많이 해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금년에 8억 예산이 세웠는데 이 8억을 가지고 몇 군데나 했어요? 내가 잘못 읽었습니다. 8천만원...,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8천만원에다가 추경에 또 예산을 세웠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몇 군데나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금년에 지금 설치완료된 게 22개소, 추진 중인 3개소해서 22개소...,

○차상현 위원
그거하면 예산이 얼마가 총 투입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1억 6,10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추경까지 해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보통 500에서 700...,

○차상현 위원
그럼 내년에는 1억 8천이면 금년 한 것만큼은 할 수가 있겠네요. 금년에 총...,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거의 가격상승이 거의 없고, 뭐가 차이가 있냐면 동네가 크냐. 적냐에 따라서 적은 동네는 2가지 것, 좀 큰 동네는 3가지에서 4가지를 설치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상현 위원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좀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중간에 좀 실무팀에서 이해를 해 가지고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덧붙여서 그 관리 좀 코드번호 붙여가지고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보면 201쪽이에요.
차상현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작년 예산대비 5천 9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교해보니까 아까 많게는 동학승전기념비 500만원도 있고, 어떤 데는 200만원도 있고, 300만원도 있고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일정기준이 없이 그 단체나 또 그 소속된 분들하고 교감이 있으면 조금씩 올려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아니고요. 동학농민혁명...,

○김행훈 위원
아니, 제가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무슨 동학혁명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작년 예산대비 보니까 5,900만원이 더 인상됐는데 쭉 작년 예산하고 나머지도 비교해보니까 200만원, 300만원 아까 이런 데 5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와서 좀 말하면 올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가고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국악연수사업같은 것은 새로운 강좌가 하나 신설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것을 올려준 것이고, 성균관유도회라든지...,

○김행훈 위원
그러시면 차상현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다 해서 일일이 그 옆에다가 비교란에다 사유를 다 적어서 보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다음은 204쪽에 보면 전라남도 정명천년기념 문화관광 자원홍보라 해가지고 3,300만원 이게 관광자원홍보 3,300만원이게 어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난 번에 서울에서 전라도 정명 천년기념행사를 했습니다.
전라도 방문의 해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군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도에서부터 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까지 동시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시군별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도비나 이런 것 지원없이 일괄적으로 예산범위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홍보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장성군에서 하는 거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거의 시군간에 수준을 맞춰서 하죠.

○김행훈 위원
그러는데 작년에 이런 우리 관광과 홍보가 있었죠? 올해는 그 예산이 세워졌죠? 이것하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별개로...,

○김행훈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일까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저희 장성만 안 한다는 것도 광주, 전남, 전북까지 하는 것인데 장성만 안 한다는 것도 말이 좀 안 맞고요.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차상현 위원이 말씀하셨던 205쪽 노트북, 컴퓨터 구입 이런 것들은 관리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요? 행사 때만 사용하는 것이고, 그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이 행사를 합니까? 노란꽃잔치 때 열린음악회...,
새마을지회에서 행사 때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요.

○김행훈 위원
그것하고 별개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새마을지회는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도 아니고,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행훈 위원
열린음악회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것은 옛날부터 쭉 해왔던 겁니다.
처음하는 것이 아니라...,

○김행훈 위원
이런 장비를 얼마되지 않아서 구입하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열린음악회 때 쓰는 장비는 아닙니다. 그것은 열린음악회 때는...,

○김행훈 위원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어디에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희들이 문화원이라든지 향교라든지 문화예술단체 그런 전반적으로 필요로 할 때 쓰는 겁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필암서원 세계유산등재 올해 처음으로 국비가 됐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요. 작년에도 800만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부터 국비가 내년까지 하면 4,56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1억 5020만원, 군비가 2억 5,940만원.

○김행훈 위원
지금까지 합산이?
총 합산이 얼마가 되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4억 5,520만원입니다. 내년도까지 포함해서...,

○김행훈 위원
이걸로 끝나는 것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어제 사업단하고 문화재청하고 대학교수하고 도청에서 현지실사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동안 현장에서 구역확정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위치확인이라든지 싹 했는데 물어봤어요. 언제 이게 실사가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9월달에 실사단이 나오다고 해요. 그래서 9월달에 나와서 연말에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중분들까지 두 분 나오셔서 같이 설명했고 그랬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211쪽 하단에 보면 관광자원홍보 수도권에 세곳에 하는 것 매년하고 있지요. 연이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효과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제가 작년에 차상현 위원님께서 현장을 가봤냐고 질문하셔서 제가 직원들과 같이 가 봤습니다. 더 좋은 곳에 하려면 한 군데당 지금 현재 주고 있는 비용에3배를 줘야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다 비교해서 다녀봤는데 3배 비싸게 줘도 큰 효과가 있다고 안 느껴지더라고요. 실제 하룻동안 전체를 돌아봤어요. 상당히 효과면에서는 괜찮다고...,
지금 광주 송정역에 KTX 같은 경우는 금년에 처음했고, 유스퀘어도 처음 했는데 오히려 광주 송정역 같은 경우는 앉아있는 좌석에서 중앙에다가 자리를 했기 때문에...,
유스퀘어 같은 경우는 금년에 무료로 해줬거든요.

○김행훈 위원
218쪽에 보면 피톤치드 체험랜드 시설유지비라고 해가지고 세워져 있어요. 금년에 신규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피톤치드 체험랜드가 저희가 위탁했지 않습니까?

○김행훈 위원
작년에는 없던 사업이라고요.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오투스토리 있는 데요. 목욕탕 있는 곳에...,

○김행훈 위원
구체적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매년 이렇게 추경에도 올라오고 계속 지원이 되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용역을 낙찰되기 전에는 미비했던 것들을 보수해주었고 지금부터 저희들이 세운 것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쭉 놔두다보니까 설치해놓고 놔두다보니까 기계나 이런 것들이 결함이 올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그런 시설장비가 오면 필수적으로 유지보수비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면 신속하게 조치해야 되고 청사같은 경우에도 유지보수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소위 보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워둔 것이에요? 아니면 필요해서 한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측하고 그런 것들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할...,

○김행훈 위원
여기보면 3천원 곱하기 7천 평방미터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설명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희가 건물같은 경우에는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가지고 평방미터당 얼마 단가가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세운 것입니다. 어떤 시설물이든지 다 그렇게 공공시설물은 그렇게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성호 관광지도 다 그렇게 세워져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행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고장 났을 때에는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고장이 한번도 안 났다는 것은 그것은 불용으로 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김행훈 위원
그럴 때는 필요에 의해서 추경이라고 세워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터졌다고 하는데 추경까지는 기다릴 수 는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222쪽에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단 보상은 장성군이 그것을 응원하러 간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문체부로부터 지시가 되어서 도비가 입장권은 도비가 900만원이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입장권은 저희들이 구입하고 입장권 구입비만 줬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1박2일 가는데 비용은 지원은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군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가 입장권을 몇 매를 구입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110명. 그것은 전액 도비로 준 겁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을 줌과 동시에 숙박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교통하고 숙박비...,

○차상현 위원
이것은 선거법에 안 걸린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안 걸립니다. 이것은 문체부에서부터 선거법 유권해석을 해서 내왔습니다.

○김행훈 위원
본위원 생각은 입장권은 여기서 주더라도 거기가서 숙식하고 들어가는 비용까지 주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알아서 할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시가 그렇게 내려온 것이라...,

○김행훈 위원
지원하라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223쪽에 이야기는 안해야 되는데 하는 것 같은 데 체육회 사무국장이 한 분이시라는데 지금 두 분으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국장님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혼자는 그 일을 해 낼 수가 없습니다. 생활체육이 장난이 아닙니다. 각종대회를 다 주관해야 되고 선수들 가는데 뒷바라지 해야 되고 저희 직원들까지 동원되서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226쪽에 동네체육시설 설치해가지고 올해예산이 1억 6천이 세워져 있어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1억이 더 알파되었어요. 추경치까지...,
이렇게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본예산 세우고 추경세우고 하니까 혼란스러운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이 아니라 작년에...,

○김행훈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마을마다 회관마다 다 체육시설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어디는 가보면 없는 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동네는 뭐가 어때서 이렇게 안되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의원들이 다른 사람들이 부탁하기 전에 실제 담당자가 파악해서 없는 곳은 다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 한번 하시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거 한번 위원들이 두 번 다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과장님,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니까 별로 궁금한 것이 없는데 제가 들은 바도 있고 해서 고민되네요.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싶은데 미술협회 작품전 있지요. 기로 미술전 그 배경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장성미술협회 회원은 현재 37명이고, 기로미술협회는 42명입니다. 그런데 기로라는 것은 만65세 이상인 경우를 기로라고 하는데 기로미술협회 회원파악을 해보니까 일부가 65세가 안 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중복되는 분들이 열 세분이 있습니다. 이쪽도 가입이 되어있고 이쪽도 가입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회원가입이야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고, 기로미술협회가 장성만 있는 것이아니고 도지부도 이런 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기로미술협회를 결성하지 말아라. 안 된다.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고재진 위원
기로협회가 몇 분이라고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42명.

○고재진 위원
작은 집이 큰 집보다 더 수가 많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중복되는 사람이 열 세분이더라고요.

○고재진 위원
마흔 한 명이 과연 미술하고 관계있는 분들인가도 몰라요. 관계있는 분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지요.

○고재진 위원
저도 질의하면서도 고민이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도 기로협회를 안 됩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 장성만 있다고 한다면 왜 장성만 특별한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냐고 할 텐데...,

○위원장 김옥
합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그렇지요.

○고재진 위원
저도 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군 단위가 과연 현실을 보자면 군에서 과연 미술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제가 판단컨대 몇 분 되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부조직에서 또 만들어서 또 파생되고 하는 것은 선례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을 유능하신 과장님과 담당께서 좀 화합차원, 활성화 차원을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부분은 중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저도 곤란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
고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네요.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문자를 막 넣고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기존에 미술협회에서 문자를 넣고 삭감해야 된다는 그런 문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참 난감해서 저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기로라고 우리가 알면 되지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또 화합차원에서만 된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서로 문자까지 넣어서 삭감하는 식의 논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염려되어서 그럽니다.
아무 일이 없도록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옥
그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205쪽에 우리 서원 사우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2억이 올라왔어요. 10개소라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2억씩 해서 그때그때 발생되면 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
그러면 문화재 정해진 곳이 몇 군데나
된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총 대상은 62개소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사할 때 62개소로 대장관리를 해 왔더라고요. 62개소가 아니라 61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옥
그러면 매년 10개소씩...,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10개소씩 할 수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옥
그리고 218쪽에 김행훈 위원님 말씀하신 피톤치드 체험랜드 시설유지 거기가 제가 알기로 오투스토리를 하고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거기 시설유지를 그분들이 인수를 해가지고 하신 것이 아닌 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운영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자기들이 파손하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보수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벽돌이 떨어졌다. 유리창은 하나 깨졌다. 유리창은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잘못 관리해서 깨졌다고 할 수 있지만 벽돌이 떨어졌다고 하면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줘야 하거든요.

○위원장 김옥
매년 얼마씩 들어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매년 6천만원인데 내년에는 좀 상승되어서 6,200만원이 조금 못 됩니다.
앞으로 지가상승이나 모든 것들을 참작해서 앞으로 거기가 수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희들한테 들어온 돈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옥
그리고 과장님!
거기가 커피숍, 목욕탕 전반적으로 다 거기서 운영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커피숍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
주인이 바뀌어졌던데 거기에서 인수를 했다고 알바를 쓴다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러니까 그것은 그 건물이 편백사업단인가 그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저희가 한 것은 목욕탕하고 학교 안에...,
그러니까 그 쪽에 한 사람 인수한 것은 자기...,

○위원장 김옥
편백사업단에서 이 커피숍을 인수했을 것이다. 아니라고 하면 다행인데 인수를 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찻집에 저희들이 들어가는데 요근래에는 거의 가 문이 닫아져 있어요. 그 앞전 주인은 문을 닫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 가면 되는데 그러는데 일부러 거기를 먹으러 갔다가 닫아진 사례가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서 왜 주인이 바꿔져가지고 이렇게 영업이 부실하고 있다고 그것부터가 그 운영이 밖에서 볼 때 부실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분들한테...,

○위원장 김옥
함께 인수했는가 궁금해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설령 아니더라도 그것하고 활성화를 같이 시켜라고 하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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