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영식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사전에 본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임시위원장으로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김미순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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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위원장 김미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결위원장의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19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이태신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태신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포합니다.

이태신 위원장께 축하말씀을 드리며 이 후 일정부터 예결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19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9년 예산안은 4천억 시대를 넘는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4천억이 넘는 2020년의 대망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위원님들이 불요불급한 예산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현명한 예산 심의로 2019년도에 소외되고 장성군민에게 얼마나 더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질 것인가는 여러분 손에 달렸다고 봅니다. 현명하신 여러분의 예산심의를 부탁드렸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해 간사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사는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해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오원석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원석 위원께서 위원회에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오원석 위원이십니다.
임동섭 위원이십니다.
김미순 위원이십니다.
고재진 위원이십니다.
심민섭 위원이십니다.
김회식 위원이십니다.
저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태신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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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8일간 좌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3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담당관, 과, 소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영식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장성군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010억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3,922억 7,600만원보다 2.2% 증가하여 87억 2,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54억 6,300만원이 증액된 3,902억 3,8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7억 3,900만원이 감액된 107억 6,2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세입 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018년도에 비해 12.9%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8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18년도 1,651억원보다 8.5% 증가한 1,790억 5,500만원이며, 국고조보조금은 0.6% 인 75억 3천만원이 증가한 1,182억 8,400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6.4% 감소한 169억 6,400만원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8년도 대비 16억 5,200만원이 증가된 1%인 39억 5,300만원으로 편성,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며 또한, 2018년도 진행내역이 없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3,902억원의 82%인 3,201억원을 충당하는 세입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 및 세원발굴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신규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유치등을 통해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고무적이며, 앞으로도 국도비 보조율이 높은 사업확보에 보다 더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투자대비 효과가 높고 남녀보소를 아우르며, 군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49%에 해당되는 1,983억원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되어야 하며, 소외받는 군민이 없도록 생활밀착형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계획, 설계, 시공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면밀하게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수시로 협의소통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 억제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집행계획이므로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 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투명하고 예측가능하여야 하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게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5개 기금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 예산액은 총 71억3,100만원이며, 이중 7.1%인 5억 1천만원은 목적사업비로 집행하고 집행액의 대부금인 66억 2,1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금리로 인해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예치비율을 낮추고 기금 특성상 고유목적사업의 성과거양을 위해 각 기금별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한 후 불필요한 사업의 폐지 또는 개선, 새로운 사업의 발굴 등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오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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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중요사안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서 104쪽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1,719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119쪽 중단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청년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사업을 위한 도비 600만원과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도비 1,4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382만원을 반영하였으나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됨에 따라 내년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쪽 세출 예산입니다.
2019년도 기획감사담당관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56억 6,4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1,119억 5천만원보다 62억 8,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감액내역은 예비비로서 지난 101억 9,600만원보다 62억 4,200만원이 감소된 39억 5,300만원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군정기획 시책개발로는 군의회 상해 부담금 금년과 동일한 5,400만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로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인지도 향상분야 포상금과 실과소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우수 시책발굴 포상금은 금년과 동일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상단부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은 군민제한 우수자 시상금 670만원과 공무원제안 우수자 시상금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활동 지원을 통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만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 가입비를 지원해주는 청년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도에서 전액 삭감됨에 따라 내년도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39세 이하 중소기업 근로청년에게 주거지원금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사업은 도비 600만원을 포함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는 예산서 유인 및재정운영상황 홈페이지 공개시스템 유지보수 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 등 6,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부입니다. 생산적 예산운영 공통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1천만원, 자산취득비는 금년 대비 50% 감액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상단부입니다.
읍면 공통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200만원, 자산취득비는 금년대비 50%를 감액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감사활동 업무추진을 위해 청년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2,096만원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권익위 부담할 공익신고 상환금으로 2천만원, 그리고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747만원 등 5,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군정홍보입니다. 행정신문구독료 2,520만원, 장성군 다양한 관광콘텐츠 홍보를 위한 광고예산 2억 9천만원, 지면과 방송매체 스크랩을 비롯한 저작권 이용료와 대행서비스를 위해 공공운영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진 및 영상자료 관리입니다. 방송프로그램과 TV광고를 위해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상단부입니다. 군정기록용 카메라 노후로 신규 카메라 구입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법무 및 소송업무 지원사업으로 소송수행변호사 선임료 7천만원,현장감정비, 송달료,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상단부입니다. 소송 참고인 실비변상과 화해공고 조정결정 등 손해배상금 2,050만원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 1천만원, 보호관찰자 교정사업 300만원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통계조사 추진을 위하여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176만원과 사무관리비 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장성군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등을 파악하는 사회조사를 위하여 인건비 2,460만원과 조사표 인쇄, 보고서 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1,262만원 등 도비1,494만 3천원을 포함하여 4,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상단부입니다.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 금년과 동일하게 일반운영비 1,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3,6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예비비는 작년 101억 9,600만원보다 62억 4,200만원이 감소한 39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9년 예산안은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담당관 직원은 예산절감과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예산 짜는데 충분한 회의를 해서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광고예산있죠? 여기말고 각 실과에 박혀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박혀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과...,

○임동섭 위원
그럼 뭐예요? 넣어져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자체업무를 추진하면서...,

○임동섭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얼마 정도 들어가 있어요? 축제, 미래, 농업, 홍보비로 해서 나는 것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냐고요? 토탈 나올 것 아니에요. 광고비...,
그것 기획실 예산 승인받으려면 해오지요? 각 실과별로 들어있는 광고예산 뽑아오세요.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장성군에서 일을 가장 매끄럽게 하시는 분이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어디에 얼마가 있고, 전부 합쳐야 합니다. 지방지 구독료, 일간지, 중앙지 각 실과에 있는 것 전체적으로 빼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할 때요.
그리고 광고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선진지 외국에 갔을 때 본 것인데 백양사 사진이 말레이시아 한복판 식당 앞에 크게 있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붙여놨더라고요. 장성 백양사...,
그런데 우리 지금 축제하고 노란꽃잔치 하고 뭐하는 것이 홍보에 의해서 이뤄졌지요? 출렁다리고 뭐고 그러면 택시에다가 랩핑해가지고 한 1억인가 1억 5천 올라와 있어요.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국민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지금 장성군에 큰 차들이 있죠? 대형차들 탑으로 해서 탑으로 열고 닫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해차라든지 광고...,
거기에다가 탑 시설설치비를 전액 해주든지 한 1천만원이든 2천만원이 들어가든 장성에 주소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전액 해줘서 장성의 축제홍보 그 다음에 8경, 농산물 같은 것을 거기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TV광고보다 더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전국을 달리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차들이 전부 지연되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것이 내가 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제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할 겁니다. 택시에다가 택시기사들 랩핑해서 장성만 돌아다니는데 1억이나 2억 쓸 일이 아니라 그것을 점진적으로 기획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화물차에다 하는 그 광고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좋으신 의견입니다.

○임동섭 위원
국민제안 한 것 채택되면 돈을 나를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임동섭 위원
필요없는 돈을 갖다가 담벼락에다가 발라가지고 8억 이상 또 많이 했다고 하면 고발할까 무서우니까 터미널 앞쪽에 한번 봐보세요. 게시대 뒤쪽에 도 해놓고 차들을 다 대놨는데 퇴근하시면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화물차를 다 대놓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경관도시한다고 다 해놨어요. 사진찍어오라고 했어요. 내가 계속 홍보할 거예요. 기획에서는 그것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제도 비도 오고 시내를 쭉 돌았거든요. 우리 과장님 광주에서 다니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예.

○임동섭 위원
통감해야 합니다.
인구만 늘리자고 돈 갖다 퍼주고 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장성경기가 살 것인가. 어제 아침 뉴스에 해남인가 상품권을 해서 지역경제를 돕는다.그리고 조례를 바꿔서라도 농어민에게 보급되는 보조금 있잖아요. 일부분을 상품권으로 장성군 관내에서 살 수 있도록 기자재도 살수 있게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어제 KBS 아침 5시에 방송에 보면 농촌청년카드를 주더만요. 카드를 주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 그다음에 국회 국정감사하면서 그 카드를 주니까 관내 시군에서 기자재를 사고 해야 하는데 그 카드가 유흥업소에서도 해버리고 마트에서도 해버리고 그런 문제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장성군도 청년농 육성사업에 카드를 줄 거예요. 그러듯이 식당이나 우선 공직자들 그다음에 장성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기획실에 이런 자료가 넘어오고 이런 예산으로 해서 인력을 좀 배치하겠다는 것은 안 넘어오고 그냥 광고예산이 엄청나게 내가 알기로도 근 10억 이상이 넘어가는데 기획실에다가 놔두는 예산은 한 1억 얼마 해놓고 총괄하는 홍보계 부서에서는 1억 얼마를 해놓고 이것이 맞다고 보세요?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먼저 말씀하신 상품권이나 조례관계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기획담당 부서에서 못하는 이유가 지역상권 이런 분야의 해당부서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기획파트나 관련부서랑 같이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럼 그렇게 대답해야지요. 아니,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이 뭐예요? 돈 집행하고 다 하면 과장님 사인 들어가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예, 예산은 사인이 들어갑니다.

○임동섭 위원
협의하러 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주라는 말이에요.
식당들 가 보세요. 사람 하나도 없어 요. 요즘 이제 내가 어제도 장성마트에 사가지고 와서 먹는 식당을 가보니까 거기 회식한다고 몇 팀이 있고 부대찌개 하는 데 몇 팀있고 돌아다녀봤더니 한숨만 쉬고 있어요 그런 대비책을 한번 마련해서 그러면 예산에 없더라도 올 12월이니까 공직자들이 여성들이면 여성모임체가 있고, 과별로 회식이 있고, 계별로 있고, 동문별로 있고, 학교별로 다 있습니다. 청내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이고, 군농협 산하도 다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들을 실적들을 만들어서 어디서 회식했는지 하는 척이라도 해서 지역경제를 좀 살리고 지역이 살아서 예산수요창출이 만들어져야지 돌아가신 분들은 엄청나게 돌아가세요. 장성장례식당 오늘 아침 3건입니다. 스카이 보니까 한 3～4건이 있어요. 하루에 7～8분씩 넘어지고 돌아가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몇 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인구에 대한 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장성에 몇 명이 사는가. 몇 명이 기거하는가. 비공식적으로라도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4만 7천인데 한 3만 7천 있으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식당하는 것 예산 얼마 잡혀져 있습니까? 총괄하시니까 요식업...,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부서별로 그 예산은 아직 전부 파악은 못했고요.

○임동섭 위원
김충현 계장님, 요식업 얼마에요? 3억입니까? 요식업 종사자들이 농업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아요

○에산담당 김충현
예산담당 김충현입니다.
예산서 409쪽에 보면 위생업소 및 음식문화 개선으로 해서 2억 9천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인구비례 농업예산이 500억이 넘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600억이 넘어요. 그 예산추계를 할 때 거기도 좀더 해가지고 인건비라도 지원을 해주자 그말이에요. 그 안을 조례안을 만들어서 선거법 위반 안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에산담당 김충현
그래서 세출 총괄표에 보시면 21쪽에 식품의약안전에 보시면 2018년도 예산대비해서 48.79%가 증액된 예산이 이번에 위생업소 관련해서 음식문화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예산을 총괄하고 협의하고 예산 짜기 전에 충분한 토의가 있잖아요. 48%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구대비 한번 해보라고요. 종사자들이 몇 명인데 거기에 일하는 식당인구, 그 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는 종사자 얼마 해가지고 얼마의 소득이 되겠는가 해가지고 얼마의 소득이 되겠는가 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그런 용역을 해야지 건설용역, 용역, 용역 10억, 8억, 2억 그것해가지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도비가 17억이 줄었어요. 세입에 17억이 줄어든 이유가 뭐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도비 보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도세 일부를 저희한테 내려주는 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보조금이 매칭해서 내려온 것이 있는데 이번에 원전기금사업비 27억원 중에 이번에 13억밖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미반영이 14억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원전기금이 27억인데 이번에는 13억이거든요.
아직도 원전기금에 대한 도에서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일부만 내려주고 다시 또 도에서 내려주면 추가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일단은 13억만 반영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인건비 증가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인건비 우리 얼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인건비가 총 684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작년대비 얼마 늘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작년에는 525억인데 14.02% 증가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원인이 행자부에서 오른 인건비에 비해서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인건비 상승률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

○임동섭 위원
인건비 상승율이 10몇 % 오른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1.8% 올랐고요. 무기계약직이 한 8.7% 올랐습니다.

○임동섭 위원
무기계약직을 해 주기는 해야지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많이 놓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않고 그랬는데 내가 장성군의회 인사행정 보시는 분들한테 무기계약직 자료를 주라고 해도 안 줘요. 그리고 안 맞아요.
전남도에 요구를 해서 도의원을 통해서 빼서 보니까 영광도 250명, 담양도 240명 정도, 함평도 200몇명 뿐인데 유일하게 장성만 298명이에요.
그러니까 14%가 오르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군민부담이나 연차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호봉 올라가면 따라서 올라가죠? 지금 초봉이니까 그러지 지금 올라가면 올라가게 되지요? 몇 %나 오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이것은 공무원인상률에 따라서 이번에 처음이라서 그러지만 내년부터는 공무원 인상률에 따라서 같이 오릅니다.

○임동섭 위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680억이면 우리는 공무원들도 600억 정도 알고 있었는데 680억이면 엄청난 거예요. 4,010억에...,
하여간 그런 것들을 잘해서 꼭 필요한 것만 넣겠지만 꼭 보기좋게끔 읍면 그다음에 실과, 그리고 각 과별로 홍보비, 문화관광과에도 축제비가 있고요.미래팀들도 좀 있고, 농업도 있고, 오픈하고 하는 곳도 개소식 하는데도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좀해서 홍보계에서 관리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에요. 왜 그런 곳에다가 예산을 세웁니까? 남들이 보면 짱박았다고 그래요. 쓰기는 쓰는 것이지만 표현이 내가 너무 지나쳤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홍보계 예산은 홍보계 나름대로 갖다가 필요한 곳에 연합뉴스, YTN 광고도 분배하고 그래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기획감사관실에서는 충분히 메모했다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처음으로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서툴러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속자료에 3페이지 보면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추진 건이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심민섭 위원
거기에 보면 관련해서 내년에도 약 4,200만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만원짜리 한 500부를 만들어서 심혈관센터 설립을 위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공사가 자그마치 설립을 하게 되면 3,500억 정도 그리고 부속까지 하면 3조 정도 예상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치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했겠지만 나는 거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혹시 다른 곳에다가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따로 잡아놓지 않고 이 돈으로 2019년도에 더 올해보다 강도높게 심혈관센터해서 일반주민이나 시민들한테도 홍보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테면 국회나 보건복지부나 여러 부처를 다니면서 활동을 해야 할 것인데 활동비는 별도로 있는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활동비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우리 공무원 것만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것도 아닙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도 금년에도 몇 번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도...,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무슨 돈으로 다니는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지금 공무원들은 활동을 하면 수당이 나옵니다마는 민간 참여하시는 분들은 수당 성격으로만 주지 관외출장...,

○심민섭 위원
일반 출장비 성격으로 한다 이거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수당성격으로 주고 출장비는 주지 못하도록...,

○심민섭 위원
장성군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본위원은 국립심혈관선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편성권이 없으니까 올릴 수는 없지만 좀더 사려깊게 저는 편성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가볍게 이야기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이 관계는 예산이 4천 정도 내년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액션도 나와야하고, 여러 가지 소요경비가 예상됩니다. 그때 필요한 경비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설명드려서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6쪽을 보면 엊그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청년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39세 이하는 월10만원씩 1년 동안 보조를 해 주겠다. 특정인 10명이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이것은 아직 선정되기보다는 청년취업자 대상자가 만18세에서 39세 중소기업 근로청소년들에게만 한정돼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젊은 청년들이 중소기업 가기를 꺼리기 때문에 예상으로 10명 정도만 넣고 부족한 예산은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하지...,

○심민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이유는 나노단지라든가 동화 전자농공단지라든가 주민복지과에도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장성군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이에요.
그런데 주소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찬가지겠지만 외지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도 주소를 옮기면 보조를 해준다고 하던데 그런 중소기업에 직접가서 홍보도 하고 여러분들께서 장성군에 주소를 옮기면 집이 없는 사람은 사글세라도 보조를 해주겠다. 또 전세금이라도 보조해 주겠다 해서 전월세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저기 화순에 광주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관내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몰라서도 주소를 안 옮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말고도 지원혜택 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관 아는 사람만 하려고 하는 지는 몰라도 전혀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데는 없어요. 그래서 금액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하면 추경을 세우든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곧 우리 장성 인구늘리는 것하고도 유사하다 생각해서 본위원이 아주 가볍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8쪽에 생산적 예산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약 8,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원래 각 읍면에 공통경비가 되어 가지고 200만원씩 돌아가면서 해서 11개 읍면 약 500만원씩이라고 2,500만원이라고 했어요. 사무관리비, 물품취득비 되어 있는데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컴퓨터는 총무과에서...,

○심민섭 위원
그런데 왜 한 부서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총무과면 총무과 아니면 기획감사관실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읍면에서 올린다든가 그러면 되는데 이렇게 나눠서 올리는지...,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전산장비들은 집중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구입이 많잖아요.

○심민섭 위원
아니, 잡아놓은 것하고 다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렇지만 복사기 같은 것 있잖아요. 오래가고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수리나 이런 부분은 약간 장비에 따라서 부서가 정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근무하는 집행부 직원도 중요하지만 읍면에 면민들이 갈 때는 굉장히 뭐랄까요.문턱이 높다고 할까요. 우리가 볼 때는 남루한 옷을 입고 온다고 해도 본인들은 좋은 옷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일을 봐야하기 때문에 읍면에 가서 서류도 떼고 질의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것을 봤던 이유는 커피라든가 그분들이 잠시왔지만 복지차원에서 한다든가. 또 이런 것을 복사기라든가 컴퓨터를 좀 좋은 것을 사달라는 이유는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농지원부를 뗄 때 고장나가지고 안 나오면 짜증도 나잖아요. 또한,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한 시간이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늦어지면 두 시간도 걸리고 그러면 담당하는 공무원도 힘들고 그래서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차원에서 여유롭게 잡았으면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언론매체에 공개된 것은 우리 임동섭 위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릴게요.
목차에 국립심혈관센터라고 사업명제목이 있어요. 심뇌혈관이라고 명기를 해 주세요. 이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저희들이 심혈관이라고 쓰는 이유가 이개호 국회의원에서 법률을 개정한 내용은 심뇌혈관 법률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심뇌혈관 질환센터 쓴다는 것은 법률개정이 안됐는데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렇다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뇌가 빠지면 자체가...,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올라간 것은 심뇌혈관인데 아직 법률이 통과가 안되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반쪽만 하자는 거예요. 뇌하고는 혈하고는 틀린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심민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가 몇 년도부터 출발을 했죠. 홍보부터 시작해서 쭉 추진과정, 소요된 경비 있죠. 위원님들께 끝나고 바로 얼마나 경비가 소요됐는지...,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심뇌혈관이요? 10년전부터요?

○위원장 이태신
네. 연도별로 나와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있는데 설명을..,

○위원장 이태신
아니,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총 소요사업비를...,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아까 심민섭 위원님께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예산이 들어가야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데 유리한 고지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국립 심혈관센터 설립추진에 있어서 모든 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서가 책정 이 됐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지금 이 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실질적인 담당은 누구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안광수 기획담당이 하고요. 그 밑에 직원이 한명이 더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까지 세 분이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증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군수님께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프로젝트를 놓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되냐. 안되냐. 여러 가지 지자체차원, 도 차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너무나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8쪽에 보면 생산적 예산운영 및 읍면 공통지원이 있는데 사무관리에 1천만원이에요.
주요 현안업무 추진에서 200만원씩 해서 5실과라고 적어져 있어요. 이것은 5개 실과가 정해져 있어요? 지원하는 실과가...,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이것은 내년도에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올해 추진하는 경과를 봐서 예비로...,

○김회식 위원
일종의 예비비인가요? 일단 계상해놓은 거예요? 예비로 쓸수 있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항상 읍면이나 실과에서 예기치 못한 예산을 갑자기 요구하면 그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산계에서 보유하고 있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좀 안 되어가지고 왜 5개 실과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아까 도비가 감된 요인에 대해서 원전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탈원전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3호기, 4호기 부실문제가 나오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정해진 액수가 아니에요. 발전용량 올라갔던 사항이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기대를 많이 줄여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안 들어와서 아니라 아마 그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영광원전 제가 그걸 지난 번에 파악해봤어요. 영광에서도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가 130억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억 이상 준 것으로 같아요. 1,2,3,4호기가 중단되어가지고 영광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도 고재진 위원님이...,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래서 도비가 많이 감액된 이유가 원전사태 때문에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큐3일이나 인간극장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장성에서 인간극장 한 분 나오셨구나. 지난 번에 쓰레기 줍고 다니시는 분 그러지요?
그런데 인간극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비로 이렇게 전부 제작이 되요. 우리돈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인간극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군에서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이렇게 중이 제머리 못 깎듯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자기가 용기가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도 돈 안들어가고 장성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도 조금 면 단위를 공문도 좀 보내시고 적극 활동해서 그런 부분이 장성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정말 돈이 추경에 올라와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이 한분 나오면 군정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저는 초선의원이라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고급뉴스라는 것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통상 빠른 뉴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나 뉴시스 보면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 내용보다도 사건 위주로 바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다 고급뉴스 그것을 바탕으로 신문사들이 덧붙이고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협의하러 오면 이런 예산은 앞으로 해 주지 마십시오.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뒤에 두 군데로 쪼개가지고 8억 5,300짜리 경관입니다.
24시간 차 대놓고 있어요. 차 빼려고 해서 뭐하러 하나 했더니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예산낭비에요. 차타를 뺄 것입니까? 차타고 다니면서 보는 것이니까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극히 없습니다. 이 경관보러...,
이것은 싹 가려가지고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과장님이 이렇게 협의를 해주니까 이런 공사를 하는 거에요. 프랑카드 게첨대 뒤에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봐 보십시오. 경관조명이라고 8억5,300이 들어간 돈이에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기획실에서 협의한 과정에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하시라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의원들한테만 욕을 얻어먹잖아요. 뭐하러 승인해줬소? 저것이 뭡니까?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산협의 하러 오니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저도 장성에서 있습니다마는 장성 하면 역주변으로 해서 도시, 경관 이런 사업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경관하는 것은 좋다니까요.
그런데 적은 돈으로 미대를 통해서 그림으로 그려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경관하는 것은 좋죠. 제가 고려시멘트 앞에 사시죠. 과장님 원래 태생이 거기지요? 고향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맞습니다. 여기 나가는데 고려 부지땅이에요. 협의해서 이 땅에다가 건축을 2층으로 상가 해서 노랗게 해서 상가짓듯이 해서 1층은 상가를 분양하고 2층은 사회단체 같은 데 해서 전기세만내고 살게끔 하면 여기가 얼마나 좋은 것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주면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여기 뭐해요? 이게 몇 억 들어간 공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철도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장성의 중심이라고 그러면 아무 래도 장성역 주변으로 돼요. 그러나 저희가 지나가면서 보면 철도로 인해서 미관상 안 좋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장성의 얼굴인데 외지사람도 오다보면 경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동섭 위원
참 과장님!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끝나고 나면 직원들하고 여기를 가 보세요. 그것은 아니지요. 이게 여기다가 이런 돈 투자하면 되겠어요? 의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몇 명 안되잖아요. 그런데 군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댐 위에다가 해놓은 4억짜리 고려시멘트...,
그래도 고려시멘트는 육안으로 가면서 보이기라도 하대요. 거기는 보이기나 하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 오시면 지적도 하시고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려면 질의석에 가서 해야 되는데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군정기록 장비구입이라고 있죠. 예산부속자료 14쪽인데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홍보 다양화 또 첨단시대를 걷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서에 드론연습장도 있고, 두 개가 있어요. 장성에...,
직원들 공무원 사이에서 첨단 조종자격증을 따고 있는 사람이 파악되지는 않았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런다고 하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있어요? 저번에 축제때는 드론 조정한 사람우리 직원을 보기는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우리 군에 드론이 한 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한 대가지고 중요한 촬영이나 이런 부분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태신
역량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있다고 하면 미디어실도 따로 있죠?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총괄하니까 우리역량에 맞는 드론구입이 있더라고요.
예산에 보면 드론이 있어요. 드론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홍보영상물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산림분야 이런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론구입 이런 데 첨단화 시대를 걸어서 장성군이 발을 맞추면 좋지만 않겠느냐 해서 장성군이 발을 맞추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드론 구입하는데 드론 조정자격증을 갖는데 심혈을 기해서 같이 나간다고 하면 장성군 모든 면에서 홍보면에서 앞서 가리라고 봅니다. 또 실용적인 면에서도 앞서 갈 수 있고요. 잘 하실 수 있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위원장 이태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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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 순서상 미래디자인 담당관을 실시해야 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입니다.
2019년도 예산심의 등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태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9억 2,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서 98쪽부터 118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관람료 1,200만원, 체육관, 문화예술회관, 수영장 사용료,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행정재산사용료 총 3억 2,695만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는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4억원, 홍길동 체육관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28억 9,300만원보다 8억 4천만원이 증액된 총 37억 3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49쪽, 설명자료 3쪽 홍길동 체육관 운영관리입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홍길동 체육관 운영을 위해 생활체육강좌수당 9,200만원 등 총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49쪽, 설명자료 4쪽, 홍길동체육관 청소장비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음향장비와 운동장비를 교체 구입하여 즐겁고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동 청소장비를 구입하여 쾌적한 운동환경을 조성하고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50쪽에서 651쪽 설명자료 5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활성화와 군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다양한 기획공연, 영화상영 등을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651～652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지원사업 우수공연입니다.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문화양극화 해소에 기여고자 하는 우수공연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질높은 우수공연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행상운영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53쪽, 설명자료 7쪽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물, 기계, 전기 등 노후시설물 개보수와 시설물 안전점검, 조경수 관리 등의 총 7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은 생략하고 주요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길동 체육관 장애인 엘레베이터 설치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장애인 리프트카가 설치되었으나 그동안 잦은 고장과 부품단절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어 엘리베이터 설치계획 중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장애인 노약자의 체육시설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에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금 1억 8,900만원과 군비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53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직원의 근무환경개선과 문서관리 등을 위해 홍길동 체육관 사무실 68제곱미터를 증축하는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54～655쪽, 설명자료 9～10쪽입니다.
중앙도서관 도서구입 및 운영입니다. 지역의 정보, 문화, 교육센터로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기간제 등 인건비 3,600만원과 책놀이 한마당, 독서캠프, 자서전 쓰기 등 독서문화진흥행사에2,600만원, 도서구입비 1억 600만원, 총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55～656쪽, 설명자료 11～12쪽 전산관리 및 디지털 자료실운영입니다.
이용자에게 신뢰있는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공연예매시스템 백업 및 네트워크시스템, 사업소 통합 홈페이지 구축등 일반운영비 1억 300만원과 전산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4,100만원, 총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56쪽, 설명자료 13쪽, 중앙도서관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독서의욕 고취, 독서능력 배양을 위해 겨울, 여름방학 독서교실과 상·하반기 문화교실 강좌수당으로 5,400만원, 리모델링을 통하여 새롭게 구축되는 어린이 전용 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 강사수당 1천만원,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독서동아리 강사수당 1,800만원 등 총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7쪽,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입니다. 2005년 5월에 개관한 중앙도서관이 건물노후 및 자료수용 능력 포화상태로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리모델링 및 공간 재배치로 쾌적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목적으로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가설계 결과 사업비가 예상보다 5억원이 증액되어 당초 계약심사의뢰 중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9년 문화분야 생활 SOC 공모사업의 신청결과 선정되어 국비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비매칭을 위해 2018년도 예산은 제3회에 설계비만 집행하고, 잔액은 삭감하여 2019년 본예산에 11억원, 국비 4억원, 군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57～658쪽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삼계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역의 거점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청소인부임 등 1,600만원, 야간 경비 1,700만원, 도서구입비4,500만원, 문화교실 운영강좌 3천만원 등 총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설명서 658～659쪽, 설명자료 16쪽입니다. 북이도서관 운영입니다. 삼계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시간제 근로자 청소인부임 등 1,200만원, 야간 열람경비 1,700만원, 도서구입비 2천만원, 문화교실 운영강좌수당 2,100만원 등 총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요구한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그러면 위원님들의 예산 심의설명 중에 질의하실 내용들을 뭐가 문제점이 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심의를 위해 공부해왔던 그런 부분 위주로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에요.
수영장 전부해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전체 17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작년보다 몇 명 늘었어요. 신규...,
기간제로 있다가 채용한 사람 말고 신규로 들어오신 분...,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신규로 테니스장 관리 1명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나머지는 16명이 기존에 있다가 기간제에서 무기로 전환된 분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기존에 기간제에서...,

○임동섭 위원
1호봉, 2호봉이지요. 전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그렇지요.

○임동섭 위원
수영장은 몇 명이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강사가 3명, 청소 2명, 안내가 2명, 7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무기계약직이 7명이에요.
안내 2명, 17명이요. 잘 관리하십시오.
거기 지금 엘리베이터 어디 쪽으로 놔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입구에서 보면 소장실하고 계단 올라가는데 있잖아요. 그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그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파야 됩니다.

○임동섭 위원
(자료를 제시하며) 잘해서 이런 결과가 안 나오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거기도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하는 것도 국비 4억원을 가져왔다고 해서 아까 보고한 대 보니까 노후화 되었다. 지은 지 얼마나 되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2005년도에 지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노후화라고 표현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공공도서관에서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으로 공공도서관은 여기교육청 우리 군비는 극히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3천, 2천 정도주고 나머지는 전부 도비로 운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해서 두 군데가 한군데로 합쳐서 선택과 집중이 되게끔 그다음에 그쪽에는 다른 공간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억, 국비 4억을 받아왔다고 해서 다시 또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다 하는 것이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그런데 당초에 처음에는 전시관이 당초 취지와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만 손을 대려고 했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2005년도에 기존에 해왔던 그다음에 도서관이 옛날에 책만 읽은 도서관인데 지금은 강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임동섭 위원
그안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무기계약직이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우리가 강습하는 것은 기간제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무기계약직이 되어야 할 것인데 전문적으로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시설도 좋고 참 좋아요. 좋은데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지원되는 강사들이 있고요. 밤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이...,

○임동섭 위원
사무실 넓히는데 1억원이 올라왔는데 사무실 문을 내가 소장님 앉아있는 곳을 뒷쪽으로 내야 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 뜯지 말고 예산을 아껴야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최대한 설계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동아일보에 난 공직자의 청렴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고, 이런 기장군수의 글을 내가 퍼서 봤어요. 절약...,
절약이 몸에 베고 어떻게 하면 군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글이 있어요. 이걸 많이 읽어보시고 공사를 한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좋은데 갖다가 한다고 해서 다시 뜯고 하는 것은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지금 현재 주차장은 태양광까지 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애로사항들이 운동을 하려 오신 분들이 운동개념으로 해서 주차장에 세워놓고 올라오시면 좋은데 입구까지 끌고 오는 것을 지금 계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수영장도 보니까 수영장도 쉬는 날 빼고는 굉장히 많이 차요. 그런데 공설운동장을 거기에다가 짓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전부 기간제까지 몇 명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아까 얘기했듯이 인원들이 몇 명인데 우리 사업소에서는 15명 정도 근무하고 나머지는 도서관으로 나눠져 있고, 수영장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도 열 몇 명이에요. 청소년 수련관 차 댈 때도 없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태양광 주차장에 세워야 하는데 거기를 안 세우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계도를 하고 있지만...,

○임동섭 위원
수영장 예산이 3억원 정도 거시기 했는데 작년에는 보수했다고 많이 세웠다가 지금 거시기하는 것이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작년에 빠진 이유가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되면서 그 예산들이 빠진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7명이 거기에서 정직이 되니까 빠진 것이에요. 거기 수영장은 얼마 정도의 창출을 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한 2억 4～5천 정도 1년의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출은 인건비까지 해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인건비까지 따져보면 적자이지요.
그런데 그문제는 수영장 요금단가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광주시는 5천원이 넘는데 우리는 3천만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65세 이상 경로 쪽은 감액 할인율도 들어있고 그런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은...,
그래서 우리가 수영장은 수입창출보다는 군민들이 문화향응을 할 수 있는 그공간으로 쾌적하게 제공하는데 그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가 데스크에 2명이앉 아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안내라는 것이 사무직이에요. 입장료 받고 뭐 하는 것이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입장료도 받고...,

○임동섭 위원
안전요원은 몇 명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안전요원은 원래 4명이 되어야 되는데 3명 밖에 없어서 앞으로 1명을 충원해야 할 사항입니다.

○임동섭 위원
정식으로 충원해요? 기간제로 해요?
정식은 안되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그것은 검토해서 별도...,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을 좀 절약해서 집행하시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십시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649쪽 지금 현재 홍길동 체육관 있잖아요. 음향설비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음향설비가 에어로빅장에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준공시점에 설치되었던 시설인데 그것들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김회식 위원
651쪽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장 조명비 2종,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음향기기 구입 3종, 문화예술회관 공연 나이트구입 2종,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모든 조명시설이나 다 설치가 되었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한 것인가요? 금액적으로는 3,100만원인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조명이 설치되어서 이주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쓰고 하다보면 고장도 날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재료비로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부속품이라는 그 말이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소모품 구입입니다.

○김회식 위원
소모품이 상당히 비싸네요. 1종에 500 되고 3종은 300, 2종이 500이상이네요.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우리가 655쪽에 보시면 모든 전산관리 디지털 자료운영실이라고 해가지고 1억 4,400이 예산이 총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삼계 군립도서관, 북이 여러 나눠있을 텐데 이부분이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나요.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홈페이지, 관리시스템이 나눠져 있는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몇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5군데 정도...,

○김회식 위원
5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이 유지관리는 기존에 들어와있던 업체제품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물론 그렇지요.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유지보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통합을 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우리가 도서관에서 이걸 전체적인 사항으로 전산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도서관 목에 같이 체육관이나 예매시스템 같은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위원이 총무과에도 주문을 했어요.홈페이지 이용이랄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유지보수관리 부분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유지보수가 각각 나가겠지만 통합부분이 있더라면 연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주말에 659쪽에 보시면 주말 자원봉사 활동보상이 200만원이에요. 주로 도서관에 자원봉사가 따로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근무를 하는데 순수한 경비성으로 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말에 금요일에 휴관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2분의 1씩 쓰다보면 인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김회식 위원
자원봉사는 무료로 하는 것이 자원봉사인데 보상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원봉사자보다는 명칭 바꾸세요.
봉사자는 정말 무료로 하는 것이 자원봉사잖아요. 그리고 661쪽에 청사사무실 노후 사무장비교체에서 50만원 14종이 있어요. 이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661쪽 마지막 페이지에...,
여기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노후사무실 교체에서 일괄 50만원에 14...,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사무실 개조를 넓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물품을 교체하는...,

○김회식 위원
책상이랄지 전체적으로 교환을 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예.

○김회식 위원
그래요. 구체적으로 부기가 되어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장, 오원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오원석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5쪽을 보면 문화예술 기획공연이 있어요. 지금 여기를 보면 영화 12번을 하고 1년에 기획공연을 하는 것이 있어요. 1천만원씩 들여서 7번을 한다고 했어요. 기획공연을 어디에서 한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기획공연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고 그 시기에 따라서 5월달에는 어린이 쪽에 대한 것을 하고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순수한 기획공연은 순수 군비로 하고 있고요. 뒤에 나와 있는 기획공연 공모사업은 국비를 타 와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국비 지원사업들은 보통 3회 정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외에 나머지를 군비로 해서 매월 둘째 주는 공연을 하고 마지막 주 네 번째 주는 영화상영을 해서 군민들의 문화향응 기회를 제공하는...,

○심민섭 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장성의 볼거리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관광활성화가 안 된다. 노란꽃잔치할 때 17일간만 사람이 많이 오며 뭐하겠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365일 관광객이 오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렇다고 비가 오고 눈이 오는데 다 올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상당히 문화예술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연을 기획공연정도가 아니라 황룡시장이나 북이시장. 사창시장이 있잖아요. 장날 공연을 한다랄지 또 지금은 춥지만 우리가 황룡강변에 야간조명도 많이 해놓고 그런 곳에서도 어떤 공연이 좋으면 떨면서도 볼 수 있어요. 특히, 축령산은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피톤치드를 위해서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런 곳에서도 공연을 한다든지 꼭 훌륭한 이름있는 가수나 어떤 연예인만 올 것이 아니라 버스킹이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최소경비만 주고 운영한다든지 해서 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지자체는 그런 한여름밤에 더우니까 공연을 여름에 방학 때 한20일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안 잡아 봤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는데요.
그부분들이 다른 곳에는 공연단이 예술단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예술단이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힘들고 아까 예술단이 많이 있어가지고 황룡시장이나 북이시장에서 하면 좋은데 공연을 가지고 우리가 섭외해서 가져오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과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심민섭 위원
각 읍면에 잘 모르는데 북도 치고 교양강좌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분들을 활용해도 나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 특히,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는 국악한마당이라든지 이런 잔치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물놀이라든가 그래서 황룡강 시장에 주차장이라든지 사물놀이나 버스킹이나 국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아까 말한 대로 혹여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끊어버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생소한 처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는 많이 하고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한 가지 먼저...,
우리는 문화관광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것을 하고 있어요. 그부분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사업소에서는 우리시설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 대한 할 수 있는 것을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은 좋은 의견인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해보겠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술단체나 계속 지원을 하고...,

○심민섭 위원
만약에 주무부서가 빚나갔다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영화를 12번 하는데 어디에서 해요. 예술회관에서 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대공연장에서 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보기가 쉬운데 소외된 지역은 읍면에다가 버스를 대절해서 한번 홍보를 해봤어요? 우리가 영화를 하는데 와서 보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버스홍보는 안했지만 프랑카드나 팜플렛으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지금도 영화의 성격에 따라서 보면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성읍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전 읍면에서 보러오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혹여 여기서만 안하고 각 읍면에 가서 해 줄 용의는 없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읍면까지 갈 수 있는 비용대비 효과가...,

○심민섭 위원
비용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올려봤어요? 비용을 올려보니까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합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서 입안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줬는지 이것은 공감을 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 도서관에 있는 DVD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영화상영은 안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하여튼 연구를 해 주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삼계도서관, 북이도서관이 있는데 1년에 돈이 꽤 들어가요. 그래서 삼계도서관은 작년에 1억 3천, 금년에는 1억 2,800, 작년보다 약 180만원 감액되었다고 표현을 해놨어요. 북이도서관도 작년에는 7,500만원 들였는데 올해는 800만원 증액되었다고 해놨어요. 중앙도서관은 8,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표현했는데 그러면서 중앙도서관에 14년정도 지은 지가 되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국비해서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작년에 7억 5천이 들어갔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작년에 세웠다가 3회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소외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도서관을 지을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버리고 이것만 계속 유지관리 한다는 뜻인지 이에 대해서 어떤 고관을 갖고 계신 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중앙도서관이 있고 삼계, 북이가 있고 요. 그러다보니까 소외지역이 나와서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진원에 되어있고요. 삼서 드림빌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도서관을 신축한다는 것은 아직은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뚱딴지 같은 질문인데 예산이 우리가 4,010억이 올라왔어요. 돈만 있으면 그거 100% 증액해서 8,020억 정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재정여건 상이나 국가재정으로 봐서는 도저히 없어서 지금 이것도 너무 많지 않은가 해서 심의하고 있는데 계획은 수립해야지요.
미국에 가서 로또복권 350조 배팅하면 줍니까? 이런 계획은 있으나 돈이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아까 의원님이 돈이 없기 보다는 지금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해보니까 처음에 지을 때에는 원했어요. 짓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권역별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도서관에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계획은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도서관에 책을 이용율은 어느 정도 되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1일 중앙은 170명 정도되고, 삼계는 94명, 북이 52명 정도됩니다. 그다음에 진원 작은 도서관 6명, 삼서 4～6명 정도입니다.

○심민섭 위원
말씀하신 대로 예산재정은 여유롭지 않은데 큰 도서관을 면별로 지어주면 좋아요. 그런데 여유가 없으니까 아까말씀하신 대로 작은 도서관이랄지 진원에 하고 있는 데 다음에는 북하에도 한다든지 나머지 읍면도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재정상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벅찬 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도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부분들을 늘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사람들은 이만큼 지었으면 됐지 보고 싶으면 여기 와서 보고 그 사람들 차비줘요? 안 주잖아요. 그래서 소외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나가는 삶이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잘 헤아려서 아까 얘기한대로 여기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비싸네. 싸네. 이것도 나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8천만원, 1억 3천 이렇게 올리는 것도 책도 다시 사야 되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근무하신 분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환경을 만들려면 그렇지만 본사람은 내 걸어가서 볼 수 있는데 보고싶은 사람은 계획이 없으면 볼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버스킹이라든지 사람이 어차피 많이 모인 곳에서 공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내에서 3개 시장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5일장에서라도 공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도서관 증설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읍에 있는 도서관이 어차피 이용활용성 해서 좀 나아지겠지만 현실적으로 삼계와 북이에 대해서 도서관 이용률, 효율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삼계도서관 같은 경우는 상무대 아파트가 있고, 젊은층 이용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북이같은 경우는 북이 백암중학교가 기숙사로 바꿔서 이용객들이 주말에나 늘고 평일에는 많이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삼계가 94명입니다.

○고재진 위원
과장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판단하고 듣는 바로는 제일 많이오는 날이 그 정도가 되겠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도서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고재진 위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라는 것이 항상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과연 도서관 자체가 저도 삼계가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어요. 북이도 삼계가 있으니까 북이도 해주라고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남부에서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시대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투자대비 효율성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작은 도서관을 더 확장하는 쪽으로...,

○고재진 위원
모든 면에 모든 지역에 골고루 갈 수 있었으면 최상의 정책이겠지만 우리가 현실을 감안할 때 지금같은 경우에는 삼계도 2천만원 정도 도서구입비, 북이도 마찬가지에요. 과연 그것이 경직된 예산이 아닐까요. 굳이 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매년 관례적으로 도서구입비를 세워서 과연 그게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의문도 들고, 그런 부분은 책도 서로 좀 교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매년 관례적으로 올라오는 2천만원 도서구입비 북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경직된 예산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을 좀더 슬기롭게 잘해서 그런 부분들이 대책...,
이용률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해놨으니까 대책도 지금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프로그램 강좌 부분들을 해서 도서관에 한 분이라도 더 올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강좌도 이번에 더 증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건의사항 같은 것은 없던가요. 삼계나 북이에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시설물이나 없고요.
아까 도서구입이나 그부분은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무엇을 더 해주라는 것보다는 강연같은 것은 더 해주라는 것들이...,

○고재진 위원
강좌는 사람이 와야 강좌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주라는 사람들 이 많다고요.

○고재진 위원
혹시 어느 시기 때나 연장을 해주라는 말은 없던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도서관은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가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365일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고재진 위원
얘들이 시험기간이나 그럴 때는 탄력적으로 그 기간을 10시에서 더 늘려주라는 그런 요구는 없는지 물어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저한테는 시간을 늘려주라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고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 부분을 심사숙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도서관이 굉장히 많네요.
저도 북이면 도서관이 활용도가 너무 낮아서 통계적으로 나와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보기에는 가끔 한번씩 들여다보거든요. 열차시간대에 시간대가 소외될 수 있는 관광객들이 가방 메고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도서관에...,
가서 보면 물어봐요. 어디에서 오셨냐고 물어보면 서울 경기도에서 오셔서 도서관이 좋다고 굉장히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낮다고 알고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게 좀 아쉽고 북이도서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있습니까? 사업계획이랄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문화교실 강좌를 작년대비 올해 580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해서 더 이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외지에서 오셔서 극찬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현상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지역이 기숙형이 있어서 학교에 가서 협상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 일과가 끝나면 딱 강하게 기숙사에서 하나봐요. 일단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저도 힘을 써보려고 하거든요.
북이면 도서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서 관심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기획공연을 보면 유명인들이 나왔을 때는 한 30분 정도면 예매가 끝나버려요. 보통 그럽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공연을 보니까 단가들을 보고, 좀 단가들이 나가는 공연들은 한 30분 안에...,

○오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럴 때는 한 30분 정도면 예매가 빨리 끝나는데 시골에 어른들은 인터넷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0～40%는 1～2일 정도해서 전화로 예매를 받지는 않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그것을 옛날에는 전화를 받다가 인터넷을 하고 전화도 같이 받는 데 그 부분이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둘 것인가. 우리가 회원이 한 1,500명 정도 되거든요. 문화예술회관 회원 등록되신 분들이 그분들이 빨리 끝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오원석 위원
개선을 하십시오.
100% 전화 받아서 하면 안 되고 한30%를 한다랄지 전화로 받아서 1～2일정도 전화예매를 받고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그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랍니다.

○오원석 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이용율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도립도서관이 있고, 군립도서관이 있잖아요. 지역적으로 우리 읍에서 청소년이들이 이용을 해야되는데 군립도서관이 조금 소외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길동체육관 사무실 리모델링도 있고, 증축도 한다고 하는데 그쪽에 리모델링할 때 사무실을 그쪽에 문화센터 직원이 그쪽으로 한 2～3명 정도가서 근무하면 어떨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그것은 도서관이 팀이 도서관 쪽으로 나가고 있고, 사업소 쪽은 운영계하고 시설계하고 시설하는 공간입니다. 그쪽인원이 그쪽으로 갈 공간은 아닙니다.

○오원석 위원
한 부서 정도나 그쪽에 가면 1층이 많이 넓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현관 공간들이 넓게 되어 있고, 실제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리모델링을 한다니까 1층에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1층에다가 리모델링 하면서 사무실 하나 만들어서 하면 어쩌냐. 그렇지 않으면 두 부서가 가면 소장님이 그 쪽에서 근무를 하셔도 되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사무실 공간들이 계획해 보니까 안 나오고요. 현재 전시관을 어린이도서관으로 완전히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좋은 뜻인지는 알겠지만...,

○오원석 위원
연구는 해보셨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네.

○오원석 위원
중앙도서관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이용이 안 되고 그러는데 도서대여가 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혹시라도 리모델링 증축이 나와서 그쪽이 사실 많이 넓거든요. 이용은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리모델링을 하고 증축한다고 해서 그얘기를 드렸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처음에 리모델링 계획이 들어왔던 이유가 지금 1층에 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전시관이 당초 2005년도에 지을 때에는 홍길동 필암서원 전체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시관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지금은 각자의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부분이 퇴색되어서 그부분을 어린이도서관으로 해서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리모델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입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지요. 명칭이...,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네.

○위원장 이태신
그래서 본위원이 8년 전부터 계속 요구내지는 개선, 건의를 드렸었는데 다가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밖에 없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문화시설사업소가 전체적으로 군에서 용역을 맡겨보면 어떻겠느냐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예산결산 심의니까 어떤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빠듯한 예산 우리 재정의 문제입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제가 제시한 시설관리사업소 쭉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부터도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홍길동 사무실 증축, 엘리베이터 설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거기에서 관리하지 않은 노인회관을 관리하지 않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네.

○위원장 이태신
우리 장성군 관내에 있는 시설이 모든 시설 문제, 유지보수, 관리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용역을 한번 주세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장성군을 관리하는 것은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지원자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관내 인근에 건의해서 담양이나 장성, 함평, 영광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아마 시설유지 보수를 관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을 것이에요. 자격증과 모든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 장성군에서 내년 추경에는 1천만원이든 2천이든 예산절감하는데 5억이 들어갈 것을 5천만원 들어가서 예산절감 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방안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리할 수 있는 용역, 그것을 예산부분에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보십시오. 어떤 것이 예산절감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우리 소장께서 내년도 추경에 세워서 가타 여부를 해보시면 어떠실까 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위탁관련해서 시군들을 해보니까 지금현재 시군 단위는 직접관리하고 있고요.
광주시만 시설공단이 있어서 관리하고 있고, 일부에서 테니스장 같은 부분만 위탁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태신
그 부분을 각 시군에서 하든 안하든 우리가 실체적으로 한다면 장성군 예산이 여기 총 유지보수 관리되는 부분들이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능한 공직자들 거기에서 매트리스 깔고 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예산절감 시킬 수 있는 고급인력들을 다른 군정에 투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만약에 용역을 줘서 실효성이 없다. 득과 실이 더 많다고 하면 안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정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지요. 지식이 힘이 아닙니까? 한권의 책을 읽어서 한 사람의 지식을 양성하기 위해서 수 만권의 책을 구입해야 됩니다. 책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책 구입하는데 인색하지 마시고 우리후손들이 써야 할 읽어야 할 지식을 쌓아야 할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삼계나 북이, 삼계할 때에는 제가 6대 의원이었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도비가 다른 곳으로 가야할 부분을 그때 도의원들이 수고하셨지만 제 건의사항으로 인해서 이건 정말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다른 곳으로 흘려야할 돈이 삼계공공도서관을 세워야 한다고 해서 유치한 부분이거든요. 말이 사야 할 곳은 말이 살아야 되고, 소가 살아야 할 곳은 외양간에 소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북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단, 타당성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 규모로 안 지었어도 충분하게 작은 도서관을 지었어도 얼마나 활성화시키고 우리군 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운동이 있습니다. 각 면 단위마다 작은 도서관 유치에도 담당하신 분들이 더욱 또 삼성재단에서 도 하고 또 어디 재단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작은 도서관 유치에도 지금 있는 공공도서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작은 도서관 유치도 우리가 또 운영안해도 됩니다. 다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수 해주실 수 있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고맙습니다.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힘내서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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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윤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윤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며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19년도 본예산은 자체사업 71억원, 국도비사업 1억 5천만원, 인력운영비 545억원으로 총 6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5쪽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무과 소관 총 세입 예산은 1억 4,88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인력 및 가족관계 인력 인건비,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등 정보보호강화사업 임대료로 8,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9쪽 중간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5·18 민주화 유공자 생계비 지원과 민주화 운동 관련자 생계비 지원, 일제강점기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공공와이파이 구축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총 6,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자료를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64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각종 행사추진입니다. 군민의 날 등 각종 행사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경비에 842만원, 행사운영 경비에 967만원 등 총 1,8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4쪽, 설명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읍·면민의 날은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으며 읍면 인구수 기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성읍, 남면, 삼서, 북일, 북이, 북하 6개면에서 개최되었으며, 내년도에는 5개 면에 지원코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4～165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이장관련 예산입니다. 이장의 활동지원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 이장 자녀장학금 1,800만원, 이·반장 활동보상금 9억 8,650만원, 모범이장 국외선진지 견학 4,200만원, 이장 단체보험가입비 3,500만원, 이장 전문기관 위탁교육 1천만원 등 총 10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166쪽 설명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 예산입니다. 출산·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으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출산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1억 4,589만원, 기간제 근로자 명절휴가비 8,800만원 총 2억 3,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167쪽, 설명자료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입니다. 공무원 교육원 및 위탁교육 등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전문 행정인을 육성하고자 교육비 2억 8,510만원, 교육여비 1억 4,520만원 총 4억 3,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7쪽, 설명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 직무연수입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해외선진지 우수 사례를 군정에 접목하기 위한 교육으로 해외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직무연수 수요증가 부분을 반영해 중앙기관 및 도 주관과 군 자체 국외직무연수 여비로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7쪽, 설명자료 9쪽 공무원 연금관리입니다. 공무원 및 가족사망에 따른 사망조의금과 공무원 학자금 대여 경비 부담금으로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상승으로 인한 1인당 지급액이 증가하여 총 1억 3,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7쪽, 설명자료 10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리조트 회원권 구입입니다. 군의원님과 공직자의 휴양시설 이용대상 증가와 단체활동을 위한 대형 평수수요를 반영하여 대형평수 50평 규모의 1구좌와 중형평수 30평 규모의 1구좌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7쪽, 설명자료 11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입니다.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정원 증가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1인당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의 상승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12억 5,136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수행 시 발생한 과실의 신속한 배상을 위하여 항정종합 예산공제 1,855만원을 계상하여 총 12억 6,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8쪽, 설명자료 12쪽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활력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동호회 활성강화 지원비 1,200만원, 직원활력증진 문화데이 9,618만원 총 1억 8,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설명자료 13쪽입니다.
구내식당 환경개선입니다. 직원에게 급식환경 개선을 통한 급식 질 향상을 위해 노후된 냉장고 등 교체비용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8쪽, 설명자료 14쪽입니다.
당직운영 관리입니다. 쾌적한 당직환경 유지 및 당직자 사기진작을 위해 당직실 침구류 구입 등 정수기 임차료 등 386만원,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660만원, 당직수당 4,860만원 총 5,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8쪽, 설명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입니다.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사 간담회 200만원, 노사화합, 상생 워크숍 2천만 총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8～169쪽 설명자료 16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장성군협의회 지원과 관련 자문위원 법정회의 참석수당으로 1,938만원, 자문위원통일역량강화 연수비용 1천만원, 운영비지원 600만원 총 3,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9쪽, 설명자료 17쪽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법정운영비 지원입니다. 사회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새마을회 6,240만원, 바르게 살기 협의회3,470만원, 자유총연맹 1,860만원 총 1억1,57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9쪽, 설명자료 18쪽입니다.
새마을운동 지원사업입니다. 새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새마을가족 한마음대회 1,500만원, 새마을 회원국민교육비 1,400만원,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경비 300만원, 전남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다짐대회 1,50만원, 전남새마을부녀회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경비 650만원 총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9쪽 설명자료 19쪽입니다.
자유총연맹 지원사업입니다. 나라사랑 안보 고취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태극기보급비 300만원, 안보체험교육비 240만원 총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170쪽, 설명자료 20쪽입니다.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지원사업입니다. 법질서 지키기 캠페인에 260만원,바르게 살기운동 한마음 전진대회 310만원 총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0쪽, 설명자료 21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관리입니다. 자율방범대 한마음 전진대회 도 행사유치에 따른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1,500만원이 증액되어 자율방범대 운영경비 지원으로 5,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설명자료 21쪽입니다. 8개 읍면 10개소에 설치된 군집게양대 게양용 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171쪽, 설명자료 23～2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성과 자치능력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은 해당 읍면에 자체편성하고 있으며, 읍면에 자체편성하고 있으며, 총무과 공통경비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비용 500만원,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행사운영비 300만원,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발표자 참석보상비 400만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교육 외부강사비 200만원, 우수주민자치센터 활동지원비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지역참여프로그램 지원비 700만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 110만원 총 2,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1쪽, 설명자료 25쪽입니다. 대학생 직장체험 지원입니다. 우리군에 주소를 둔 대학생을 대상으로 근로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건전한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동·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비용으로 5,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1～172쪽, 설명자료 21쪽입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 행사비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173쪽, 설명자료 27～28쪽입니다.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대내외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상무대 협력업무 추진 근로자 인건비 2,728만원, 국내외 여비 5,6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국제우호교류행사 사절단 초청경비 1,080만원 등 1억 1,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3쪽, 설명자료 29쪽입니다. 행정정보 통신망 현대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망 기반 인프라사업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보통신 회선정비 공사비 1천만원, 행정전화시스템 전원공급장치 구입비 1,800만원 총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174쪽, 설명자료 30～31쪽입니다.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운영 공공운영 요금입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용회선료와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전화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5억 1,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4～175쪽, 설명자료 32～33쪽입니다.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정보통신망 및 통신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장비 유지비 1억 4,578만원, 온나라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우편모아 시스템 등의 위탁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7,778만원 총 2억 2,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쪽, 설명자료 34～35쪽입니다.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전산개발비입니다. 편리하고 중단없는 안정적인 행정업무환경을 위해 틈새업무개발 및 유지보수비, 아이피 관리시스템 라이센스 구입비로 2,876만원, 전산실 전원이중화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서버관리 구입비로 4,150만원 총 7,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5쪽, 설명자료 36쪽입니다.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새올, 재정, 주민서비스 등 업무를 운영하는 공통기반 유지보수비용 및 위탁운영비로 1억 6,131만원, 공통기반 백업 서비스 구입비로 1,400만원 총 1억 2,5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6～177쪽, 설명자료 37쪽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입니다. 2020년 1월 14일자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7 보안지원 중단으로 2015년 이전 PC의 윈도우10 업그레이드를 위한 PC본체 구입비로 4억원, 모니터 및 프린터, 노트북 등 구입비로 6,450만원 총 4억 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7쪽, 설명자료 38～39쪽입니다.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정보통신 보안강화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13종의 유지보수비로 1억 3,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178쪽, 설명자료 40～41쪽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구입관련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정보통신 보완강화를 위하여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구입비 1억 6,830만원, 정보시스템접근제어 사용권한 구입비 1,839만원, 웹방화벽 모듈 구입비 600만원 총 1억 8,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8쪽, 설명자료 42쪽입니다. 암호화장비 구입관련입니다. 내년 6월 준공예정인 북부 보건지소의 원활한 통신 및 안전한 정보보안 환경을 구축하고자 암호화장비 구입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8쪽, 설명자료 43쪽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입니다. 군민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교재와 강사수당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8쪽, 설명자료 44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황룡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 및 소득창출 지원을 위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비로 도비 포함 1,995만원, 홍보 및 특산품 판매행사 참석금 운영비로 350만원 총2,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9쪽, 설명자료 45쪽입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입니다. 모바일 관광홍보의 기반조성을 위해 축령산 편백숲과 남창계곡에 공공와이파이 구축비용으로 도비 포함 1,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9쪽, 설명자료 46～47쪽입니다. 군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해 웹사이트 정비 및 유지보수비 2,500만원, 통합예약관리 및 홈페이지 구축비 2천만원, 홈페이지 백업서버구입비 5천만원, 홈페이지 장비 유지보수비 등 1,584만원, 총 1억 1,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80～186쪽, 설명자료 48～49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2019년 총무과 소관 인력 운영비 예산은 545억원으로 2018년 2회 추경 대비 7.3%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로는 공무원 봉급인상률 1.8%와 호봉승급분, 공무원봉급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증가, 무기계약 근로자 전년대비 총 정원 증가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으로 공무원 보수 348억 7천만원, 청원경찰, 수의사, 임기제 공무원 등 기타직 보수 14억원, 무기계약근로자 71억 8천만원, 직급보조비 11억 4천만원, 성과상여금 18억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79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세출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증액이 올라왔어요. 한 58억 정도 인상됐네요. 주로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구체적으로 인건비랄지 구분만 이야기해 주세요. 장비랄지...,

○총무과장 김윤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정원이 595명이었습니다. 8월 20일날 23명이 증원되어서 618명이 됐고요. 2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실과별로 편성된 시간외수당이 13억 정도 들었고요. 무기계약근로자가 147명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151명이었거든요. 본예산 때...,
151명에서 그 뒤에 전환해서 현재 298명입니다마는 예산으로는 147명이 증가된 겁니다. 연금부담금 관계가 8.5%니까 자동적으로 늘어났고요. 건강보험 4대 보험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통상적으로 임금이 많이 늘어났네요.
인건비...,

○총무과장 김윤순
예.

○김회식 위원
현재 164쪽에 보시면 3·1절 기념행사가 있어요. 예산은 30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김윤순
예.

○김회식 위원
이것은 주로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300만원이 필요한가요?

○총무과장 김윤순
내년이 3·1절 1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태극기를 각 가정에 보급하려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태극기 보급이요?
그날 참석하는 인원들에게 태극기보급인가요? 아니면 장성군민에 전체적으로 나눠주는 태극기 보급인가요? 대상자가 누구인지...,

○총무과장 김윤순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념식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회식 위원
기념식을 하는데 300 예산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념식을 하게 되면 충혼탑에서 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윤순
아니요. 실내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10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기념사업회가 전국에 생겼습니다. 위원회가...,
거기에서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실내에서 한다는 말이죠?
군민회관에서 하나요?

○총무과장 김윤순
장소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166쪽에 보시면 인사랑 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인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총무과장 김윤순
직원들 보직관리라든가 급여라든가 전체적인 교육점수라든가 전체 다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도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300만원이 증액됐나요? 인상됐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윤순
네.

○김회식 위원
167쪽에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계약학과 대학교 교육비가 있습니다.
80만원씩 4명해서 2학기 하는데 금액은 64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교육에 위탁해요?

○총무과장 김윤순
직장을 지금 산업체에 다니면서 주말에 토요일에 학교를 다닙니다. 저희가 계약학과를 하게 되면 현재 초당대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김회식 위원
초당대학교에 다니는 대상자가 우리 공무원이겠네요.

○총무과장 김윤순
산업체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근로자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계약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중앙에서 50%를 주면 300만원이 학비가 될 것 같아요. 300만원인데 150만원은 지자체에서 50% 주고요. 80만원은 직장에서 대주고 학교에서도 지원하거든요. 양쪽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준 것하고 세 군데 플러스 해서 300만원이 나갑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이게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총무과장 김윤순
공무원들입니다.

○김회식 위원
어떤 분들이 희망하는 공무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다고 하면 그쪽에 학자금을 대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75만원에서 80만원을 대주는 겁니다.
학과를 편입하신 분들 또 전공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 그분들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윤순
예. 80만원을 대주는 겁니다.
학과편입하시는 분들 전공을 바꾸고...,

○김회식 위원
학자금을 대주는 제도다. 그부분은 본인 어떤 자부담은 전혀 없고요? 국가 50%, 군비 50% 인가요?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윤순
총 300만원인데요. 국가가 50%해서 150만원을 국가에서 내고요. 직장에서 150에 대한 50%, 자부담이 50%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호회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장성군청 내에 12개 단체가 있네요. 단체가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홍길동 축구가 제일
야구산악회, 테니스, 수영동호회, 낚시, 족구 13개팀이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나머지는 뭐 있어요?
6개 정도는 제가 얘기했고요.

○총무과장 김윤순
산목회, 축구,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야구, MTB, 골프, 레포츠, 수영, 낚시, 족구...,

○김회식 위원
모든 스포츠는 다 있네요?
100만원씩 지원해준다 그말이지요?
그래요. 175쪽에 보시면 현재 백업 서버구입이 구체적으로 등등 있어요. 이게 해년마다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부분 같더라고요. 2018내년도 예산서도 보고 했는데 그때 백업서버를 계속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나요. 처음부터 전산화가 바로 백업서버가 함께 안 들어오나요?

○위원장 이태신
그부분은 정보통신담당 계장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김회식 위원께서 질의하신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 이번에 많은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 백윤석
정보통신담당 백윤석입니다.
저희들이 백업시스템을 최초에 구축할 때 당시 백업시스템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각종자료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분에 대한 저장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백업서버 구입입니다.

○김회식 위원
추가적으로 한다는 그말이죠?

○정보통신담당 백윤석
그래요. 그다음에 176쪽에 보시면 행정업무용 PC본체가 400대가 구해지네요.
해년마다 체크를 해보니까 작년에는 몇 대가 구입된 지 아세요?

○김회식 위원
본예산 때는 100대고, 추경 때 200대니까 300대가 들어왔어요.

○정보통신담당 백윤석
200이 아니고 100대입니다. 210대가 들어왔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산서에는 300이랍니까?

○정보통신담당 백윤석
저희들이 요구는 2억을 요구했다가 결국 1억만 예산이 확보됐었거든요. 그래서...,

○김회식 위원
본예산에는 100대인데 추경 때 보니까 200대에요. 추경 있잖아요. 금년에도 보니까 400대인데 통상적으로 실질적으로 구하는 것은 210몇 대 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서에 거짓말인가 보세요.

○정보통신담당 백윤석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매년 본체구입이 되더라고요. 우리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정보통신담당 백윤석
5년입니다.

○김회식 위원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행정은 3년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담당 백윤석
아니요. 저희들이 배부하는 것은 5년에 한번씩 배분을 있습니다. 이번에 많이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020년 1월 14일부로 컴퓨터 사용하는 운영체계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OS 윈도우7이 실질적으로 컴퓨터의 보완적인 측면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라든지 도에서도 그 관련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내년 ‘19년 예산에는 4억을 반영한 상태고요. 올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2억인데 위원님께서 3억이라고 하시니까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 금액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수로 말하는 것이에요. 올해 400대 본체가 올라왔어요. 2018년 때 보니까 본예산 때는 100대, 추경에는 200대가 올라와있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본예산에 100대, 추경에 110대 총210대입니다. 올해 것은...,

○김회식 위원
그래요? 내가 그럼 잘못 봤나? 이거 봐 보세요. 여기 200대잖아요.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200대, 본예산에 100대...,

○정보통신담당 백윤석
합해져서 200대 일 겁니다.
합해진 예산으로 편성을 표시하더라고요. 추경 예산서에 본예산 치하고 합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1억, 추경에 1억 해서 2억입니다.
그것이 2억으로 총괄적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 제일 나중에 치를 봐야겠네요.
본 위원이 좀 헷갈렸나...,
아니, 본예산은 그렇게 되어있고, 제가 대수만 이렇게 확인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400대로 올라와있는데 과연 내구연한이 과연 우리는 몇 년인가. 그래서 해년마다 계속적으로 돼요.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했을 때는 PC의 본체구입이 상당히 반복되는 되더라고요. 본위원이 관심있게 보는 부분입니다. 조달청에서는 내구연한을 보면 데스크탑이 3년이고, 노트북이 4년이고 프린터가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장성군이 컴퓨터 관리하는데 소홀한가 그런 생각도 가져봐요. 항상 이런 부분은 관리를 각 부서에 이야기 잘하셔서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갔고요.

○위원장 이태신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통신장비 같은 것들이 수요조사를 관리된 것이 없어요? 시스템별로...,

○정보통신담당 백윤석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각 실과에 배치되어 있는 데 이것은 몇 년되고, 의회는 몇 년이고 그게 다 나와있죠? 거기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차면 교체가 된다.

○정보통신담당 백윤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특히 대수가 많은 경우는 2014년도에 한번 PC를 400대 정도를 대대적으로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수가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번에 불가피하게 대수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해가 됐고요.
179쪽에 보시면 안심케어시스템 구축있죠? 이번에 대해서 안심케어시스템시범 운영장비 구입으로 해서 30만원으로 해서 20대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여기는 주로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윤순
안심케어시스템은 영신마을에 구축해서 오는 20일경에 완료가 될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영신마을 마을에 가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윤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거노인이라든가 홀로 사시는...,

○김회식 위원
각 마을로 시스템이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윤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해서 1억을 교부받았습니다. 그것을 사업기간이 12월 20일까지거든요. 그 사업이 끝나게 되면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운영비인가요?
장비로 되어 있길래...,

○총무과장 김윤순
위에 있는 장비구입은 현재 영신마을이 성과에 따라서 효과가 좋으면 파급하기 위해서 장비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했고요. 밑에는 회선으로 해서 운영비...,

○김회식 위원
위쪽에 말씀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윤순
아까 166쪽 인사랑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시스템이 뭐냐고 하셔서 보직관리하고 급여관리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돈은 유지관리비입니다. 인사랑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유지관리비입니다.

○김회식 위원
전 예산에는 480이었는데 갑자기 이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왜 증액이 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300만원이지만 왜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가 해서...,

○총무과장 김윤순
단가가 상승돼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임동섭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작년보다 몇 % 상승했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14% 정도 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14%면 80억...,

○총무과장 김윤순
77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기간제는 여기에 포함 안 되죠?

○총무과장 김윤순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그러면 기간제까지 해서 아까 기획실에서 68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500억이 넘어서 680억, 그런데 여기보면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시켰어요.
그런데 기간제가 정규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다 했는데 밑에 보면 기간제가 12.%가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기간제를 많이 쓰고있다가 정규직으로 시켜 줬어요. 그러면 기간제 수당이나 제수당이 늘어난만큼 줄어들어야 하는데 보면 세출의 총괄 보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김윤순
기간제는 각 실과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된 단가입니다.

○임동섭 위원
최저임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인상부분이 그렇게 많다? 인원은 줄어도 그렇게 많다.

○총무과장 김윤순
인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기간제에서 정규직이 되니까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기계약직도 광주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계획을 내놔 보세요. 지방자치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지역에서 벌어서 지역에서 쓰고 지역을 살리고 내가 보기에는 간단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가 만약 군수에 출마하게 된다면 나는 아무 것도 안하고 A4 용지 같은 데다가 나는 출마의 변 해가지고 다른 것을 안쓰고 군민들이 알기 저는 깨끗이 하겠습니다. 청렴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돈을 모르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만원 짜리, 오만원 짜리, 수표 하나 딱 그려놓고 그렇게 해서 출마할 거예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것이 뭐예요? 지방자치가 뭐하자는 거예요? 과장님도 광주에서 다니시죠?

○총무과장 김윤순
예, 그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에 사시는 분들 어떤 우대책이 없어요? 헌법에 위배되니까 못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양심은 있어야죠. 도로에 들어오는데 만약에 30분, 40분 정도 소요해서 막아버리면 난리가 날거예요. 퇴근할 때 봐 보세요. 어떤 대안이나 여기 보면 상무대 교류한다고 해가지고 인건비 2천만원 해가지고 거기는 뭐 입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기간제입니다.

○임동섭 위원
2천 얼마 서 있던데 그런 것은 하자고 상무대랑 교류하자고 막 퍼 주면서 지역이 뭐예요? 엊그제 보니까 안영갑 실장님이 사진찍어서 상무대에서 인구늘리기 인구늘리면 뭐합니까? 주소 이리 옮겨놓으면 뭐해요? 돈 많이 가져오면 뭐해요? 사람이 없는데 지역이 역순환되고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획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과장님이 총 예산 몇 %입니까? 총무과치가 인건비니까 많이 있죠? 몇 % 입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12%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4,010억원의 12% 예산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해 주셔야죠. 돈만 승인해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아침에 보면 차댈 곳에 없어서 몇 번 돌다가 대고 이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한번 제가 총무과에 지금까지 얼굴 볼일도 없고 그래서 1년 동안 말씀도 안 드리고 그랬는데 대안을 내놔 보세요. 장성에서 사시는 분들에게 어떤 특별히 상품권을 좀 준다든지 법으로 위반이 안 된다고 하면 고민을 좀 해야죠.

○총무과장 김윤순
각 부서별로 인구 조례도 만들고 해서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사회단체, 새마을, 평통 이렇게 나가는 돈도 어림잡아서 몇 억 되어요. 거기서도 광주에서 다니는 사무직이 있어요? 파악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확인 못 했습니다.
다 장성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고민해서 지역경제가 선순환 되도록 만드십시오.
보조금 같은 것도 이제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끔 지역업체에다 전자시스템 이런 많은 예산들이 광주에서 못 들어오게끔 상가들이 잘되면 밥도 먹고 다니면서 돈도 쓰고 사게끔 그런 시스템화를 만들어야지 옐로우 색칠해가지고 저기다가 특수공법으로 해서 그림해서 몇 천만원씩 하면서 지역에 아무런 대안도 없으면 뭐해요? 과장님이야기해 보세요. 과장님도 땡하면 가시기 바뻐 죽겠는데 뭐가 되겠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실과별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총무과에서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관내 거주자에는 더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73만원 정도면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21만원 정도를 더 주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관내는 21만원을 다른 분들보다 더 준다 그말이에요? 그럼 월급도 몇 %는 지역의 상품권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해서 과장님이 시범을 보이세요. 상가나 마트 그래야 사는 것이지 옐로우시티 하면 뭐합니까? 100만 오면 뭐해요?
(자료를 제시하며) 과장님, 업자들이 전부 순천업자들, 광양업자들이에요.
봐 보세요. 나도 알맹이는 빼고 이야기 해야겠어요. 여기가 약 8억넘는 공사비에요. 저 위쪽에치는 나도 빼고 이야기 해야겠어요. 분리해서 발주한 것을 보니까 이게 8억짜리에요. 봐 보십시오. 경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직자들 보시라고 하려고 이야기 한 것이에요. 경관을...,
그런데 여기가 차들이 24시간 이렇게 주차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에다가 해가지고 경관한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일 돈 많이 남는 것, 내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과다설계를 했던 어쨌든 간에 이런 거 장성사람들한테 주세요. 내가 장성사람들이 사업하는데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 하겠습니까? 지역에서 벌어서 지역사람들이 먹고 산다는데...,
이런 것들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옐로우게이트 같은 것 예산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예산을 요구하면서 인건비, 최저임금 때문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대안이 있어야죠. 이제는 공무원들이 더 많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제가 의원할 때 들어오라고 해서 순창도 가고 대안을 갖다가 했어요. 영광같이 수 늘린다고 과장님이 다니면서 영광에 삽시다. 우리가 들어와 봅시다. 해서 한 사람 이사오고 딱 앉아가지고 군수가 이번에 몇 분이나 이사왔어요? 군수가 실과장들 회의주재 하는데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고 해가지고 못나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귀찮으니까 영광에서 눌러붙고 해서 경기도 살고 그렇게 했잖아요. 장성도 그런 대안을 한번 내 보시라는 말이에요.
광주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더 우대받고 옛날에는 집이 없어서 못 들어왔어요. 아파트가 없어서 지금 장성에 빈집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파트들 지어가지고 웃돈 300만원씩 받고 아직도 많아요. 애들 다 키우셨으면 들어오셔야지요. 교육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고민 좀 해주십시오.
이 수많은 예산들이 인건비성이고, 다 새마을예산 삭감한다고 하면 새마을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죽일놈, 살릴 놈...,
그리고 단체들 회의하고 무슨 대회하고 나가는데 고민해서 점심은 여기서 싸가지고 혹시 밥먹을 일 있으면 장성에서 와서 카드끊고, 객지에서 못 끊게 그렇게 해서 좀 살려 주세요. 고민을 좀 해야 해요. 너무 안되잖아요. 장사들이...,

○총무과장 김윤순
이번에 그래서 노란꽃잔치 때도 각 단체들이 각 식당에서 관내식당에서 텐터 안에서 안되지만 다 소화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서도 나눠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보니까 새마을 한 데 보니까 아무데나 가서 먹으라고 뷔페 안 불러다놓고 행사장에서 그거 했다고 하니까 잘한 일이다. 그런 것들이 시내권으로 도 들어오고 커피숍에도 가고, 물건도 사더라고 하면 돈을 집행하게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예산들이...,

○총무과장 김윤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총무과 예산들은 인건비성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 식사하시는 것, 최저임금해서 인건비 올라가잖아요.
여기 좀 많이 쉬게 하세요. 여기다가 리모델링비 해가지고 지금도 가면 휘황찬란한데...,

○총무과장 김윤순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구내식당도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쉬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두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 더 쉬십시오.

○총무과장 김윤순
그러면 직원들 경비가 많이 지출되고 그래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양면성이 아니라 여기 지금 무기계약직 다 시켜줬잖아요. 애지간한 사람들...,
그리고 또 기간제도 12.% 오르잖아요.밥 한 그릇 정도는 점심 때 지역에서 먹고 밥 먹으러 가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아래식당 우리가 다 삭감해야겠어요. 냉장고가 무슨 필요있어요? 우리 냉장고 15년 썼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98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가서 보시면 다 썩어가지고...,

○임동섭 위원
50년도 써요. 옛날 고경주 군수님 안 보셨어요? 선풍기 20몇 년씩 쓰고 이사올 때 군수 관사로 가져오면서 그렇게 근검절약하게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무슨 10몇년되면 바꿔야 한다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가서 보시면 주방 안에 놓고 쓰기 때문에 사실은 좁지 않습니까. 물을 자주 대니까 밑에가 썩어버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식당한 사람으로 냉장고만 내가 4대를 가지고 있다가 다 정리하고 이제 2대 있는데 썩어도 냉장고는 냉장되는 거예요. 절약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속자료에요. 8쪽 보면 공무원 선진화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해외 나가는 것 있죠? 작년에는 60명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75명인데 작년에 일을 열심히 해서 포상자가 더 많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올해 60명입니다. 작년이 아니고요.

○심민섭 위원
작년에 일한 사람 2019년도에 보내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윤순
저희들이 직원들이 군정과 접목하기 위해서 많이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선발은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김윤순
선발은 해당 부서별로 테마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거든요.

○심민섭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9쪽에 공무원 연금관리에서 급여라고 해가지고 1억 3,600을 잡아놨는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이 평균이 월에 약 522만원으로 되어 있어 요. 그돈의 약 65%인 339만원을 40명정도 예상해서 잡아놨죠? 그런데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이 전국이죠?

○총무과장 김윤순
평균 월액입니다. 일반직에 대한 평균입니다.

○심민섭 위원
왜 65%를 적용하지요?
행안부 방침에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김윤순
연금공단에서 정한 겁니다.

○심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 후생복지 차원에서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는데 대형 한 구좌하고 중형 한 구좌해서 약 1억이에요.
현재 기 가지고 있는 곳 있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한화가 3구좌, 한 구좌에 30일을 쓸 수가 있어요. 3구좌니까 90일이지 않습니까? 한화가 3개 구좌, 대명이 3개 구좌 해서 1억 5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등기제로 되어 있거든요. 등기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각 부서별로 큰 방을 원하기 때문에 부서 단위로 가시려면 큰방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가까운 데로 해주라고 해서 그래서 두 구좌를 하려고 합니다.

○심민섭 위원
현재 6구좌가 있고, 이번에 2구좌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지 나는 두 구좌가지고 약 1천명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물어봤는데 다행히..., 이용률은 어때요?

○총무과장 김윤순
11월말 기준으로 73% 이용했더라고 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96% 정도입니다. 원래 연말되면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다음 14쪽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당직 운영하죠? 그런데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산출기초 제일 아래쪽에 보면 5만원*2명인데 486일을 해놨는데 2.5명인지 왜 486일이에요?

○총무과장 김윤순
토요일 일직, 숙직, 일요일 일직, 숙직 그렇습니다. 365일에다가 한 번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계산이 안 돼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단체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민주평통하고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운동, 한국 자유총연맹만 관리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총무과장 김윤순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21쪽,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장성군 관내에...,

○총무과장 김윤순
350명입니다.

○심민섭 위원
읍면별로 다 되어 있지요?
지역별로 리스트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회식 위원께서 노후 전산장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제가 추경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몇 년 단위로 교체를 하나요?

○총무과장 김윤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전자장비는...,

○심민섭 위원
그런데 자주쓰는 사람은 5년전에 디스크 포화가 되고 다른 사람은 그것까지 정해놓지 않고 연수로 따지는 건데 자체에서는 처리를 못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윤순
그것은 MS사에서 정책을 5년에서 10년 단위로 바꿉니다. 그러면 사실상 안 바꾸게 되면 보안성이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꾼다는 그말입니다. 2020년 1월 14일날 그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심민섭 위원
아니, 나는 좀 깨끗한 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읍면에 불우이웃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총무과장 김윤순
저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린PC로 간다. 그 말씀은 뭐냐면 저희들이 직접주면선거법 위반입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싹 걷어서 그것을 고쳐서 그린PC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양여를 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실제 해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2천 몇 대가 해주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장성군 관내에...,

○총무과장 김윤순
네.

○심민섭 위원
개인이나 단체한테 주는 것이라 이것이죠? 돈을 받고 해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윤순
무료입니다.

○심민섭 위원
앞으로도...,

○총무과장 김윤순
2,303대인데요. 저희 장성군에서도 군민들에게 30대 정도 줬습니다.

○심민섭 위원
앞으로도 읍면동에 면장님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알아봐가지고 수요자가 있다면 그런 작업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윤순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 와이파이에 대해 나와있는데 정보화 쪽은 잘 몰라서 얼른 못 물어보겠는데 돈으로 얼마 안 되는데 1,300만원 정도 되는데 2018년도에 구축장소가 세 곳이에요. 백양사에 있는 쌍계루, 가인마을 주차장 장성호, 축령산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안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윤순
내년도에 2019년도 축령산 편백숲과 남창계곡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늦은 이유는 첫째 전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성호 수변길에 전기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전기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할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한번 설치해놓으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총무과장 김윤순
네, 유지비는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유지보수비로요.
마지막으로 48쪽 보면 공무원봉급 아까 임동섭 위원께서 질의하셨었는데 작년에서는 약 483억이었는데 금년에는 545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 인원이 아니라는 거죠? 기간제까지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윤순
무기계약까지 들어있습니다.
일반직하고 청경, 무기계약, 미화요원 다 들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에 보면 14%니 그러는데 실제 공무원은 약1.8% 오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실제 올해 인상률이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호봉이 오른 사람은 호봉이 오르고...,

○총무과장 김윤순
예.

○심민섭 위원
마음같아서는 1.8%가 아니라 한 18% 올려주고 더 일을 열심히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우리 재정상 여건이 안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북이면 주민자치센터 조직위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주민자치센터라는 목적이 뭔가요?

○총무과장 김윤순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겁니다. 공동체의식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주민 스스로...,

○김미순 위원
그러면 북이면 관내를 서로 아울러서 운영하는 센터가 저는 주민자치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타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북이면 예를 보면 북이면을 대표성으로 해서 아울러갔으면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그분들이 위원인가요? 그분들의 단합이랄까. 주변을 아우르는 힘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타 시군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 해서 같이 공동체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움직이는 사업현상이 다 보고가 되죠? 총무과에...,
그렇지 않은가요?

○총무과장 김윤순
다는 아닙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것을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분위기조성 같은 것도 아울러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27페이지 교류협력추진이요. 장성군은 현재 교류한 곳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김윤순
중국 리우시를 하는데 3번째 왔다갔다 했었거든요. 작년에 사드배치관계로 중국하고 저희들하고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5,500 교류비 반납한 것입니다.
내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국내는...,

○총무과장 김윤순
국내는 3곳이 있습니다.
경남 함안군, 경기도 과천시, 서울시 중구입니다.

○김미순 위원
될 수 있으면 근접지 이런 곳을 교류를 해서 지방자치제잖아요. 시군도 전남권에도 이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서 벤치마킹도 하고, 가까운 근접지로 해서 주로 왕래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김윤순
저희들이 자매결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판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 중구청과 과천을 선택한 것이고, 함안은 우리 군단위로 비슷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함안같은 경우에는 경남, 전남 동서교류 차원도 되고 그런 뜻에서 하기 때문에 더 늘린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그런데...,

○김미순 위원
제가 활동할 때 보면 그런 농산물 교류도 좋습니다. 지금은 시스템이 좋아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바로 운영할 수 도 있지만 교류해서 서로 만나서 보고 눈을 맞추고 교류해서 운영하는 시스템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류를 해보았으면 하는 하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총괄평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이나 김회식 위원님, 심민섭 위원님, 오원석 위원님, 고재진 위원님, 여러 가지 의문가는 내용도 많이 있으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있으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장성지역관계 총무과와 기획감사담당관이 선두부서가 아닙니까? 업무분장이라는 것도 그렇고 장성군 직원이 1천여명이 넘어섰고, 4만 6천명 실수 허수 1만명을 뺀 3만 6천명에 장성군에 14%를 가지고 있는 700억 정도의 예산, 장성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정말 총무과에서 그냥 허공에 대는 메아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거주이전의 자유도 좋습니다마는 지역경제가 살아야 장성군이 살아야 직원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흘러듣지 마시고 2019년도에도 그 예산 속에서 정말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 예산속에서 장성군에 유통될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힘써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장성군을 살리는 길입니다. 좀 노력해주시고, 같은 팀장님들, 계장님들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야 변화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특히,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정부는 과거 보수정권, 독재정권이 아니라 문민정부입니다. 주민들의 시민혁명으로 일으킨 정부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각종 예산이 몇 년을 가도 그렇습니다. 제가 1998년도 마찬가지이고, 군의회에서도 5년째 보고 있는데 옛날 관습된 예산편성, 그외에는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께요. 지금 계속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오고 있는 예산이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민주화 시대이지요. 사회단체 보장지원을 보십시오. 예산이 5·18 지금 국가기념일로 되어있지요. 그런 숭고한 헌법정신에 기초되어있는 혁명입니다.
5·18 민주항쟁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해서 어떻게 어떤 과정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야할 터전을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가. 어떤 식으로 어떤 사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법규보다도 수많은 지역 관변단체, 새마을 이거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새마을 정신교육을 가서 계속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뭐를 배웁니까? 새로운 시민의식이 제고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보수정권으로 가면 보수의 획일성을 가진 그런 정신교육을 시키는 데에요. 그런 단체들이...,
새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민정권 10년 들어서도 변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있어요. 잘못 상반된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5·18 행사기념이라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마련하세요. 3·1운동 100주년 기념 300만원 계상했더라고요.
5·18 기념행사라도 한번이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함께 합니다. 시대적으로 같이 갑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발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같이 동반되는 그러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윤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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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끝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자리에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으로 2019년도 주민복지과 총 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750억원 대비 15.46% 증가한 866억원이며, 군 예산대비 21.59%입니다.
일반회계는 84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등 보조비는 72%인 607억원이며, 군비는 28%인 236억원으로 군 일반회계 예산대비 21.6%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1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특별회계 예산대비11.5%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98쪽 기타 사용료 수입입니다. 추모공원 사용료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1쪽 기타사업 수입입니다. 시골 할머니 장터 공동경작지 수입 등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장사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107쪽 국고보조금은 67개 사업에 50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13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6쪽 기금은 14개 사업에 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124쪽 도비 보조금은 124개 사업에 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91쪽 장애인들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행사참석, 한마음대축제지원,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프로그램, 장애인 상담센터, 장애인 편익시설지원센터 등 운영을 위해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193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려수당 4억 500만원, 중증장애인연금 2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195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을 위해 장애인의료비 2억 5천만원을 장애인 일자리지원으로 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발달언어장애 아동과 부모에 대한 재활치료사업인 장애이동재활치료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197쪽 정신요양시설 등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기능보강을 위해 정신 요양시설 운영비 24억 4천만원,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운영비 5억 2천만원, 장애인복지관운영비 10억 7,500만원, 장애인복지관 비가림막 지붕설치 9,600만원을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7～198쪽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지원과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방금목욕지원에 따른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으로 17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급여 및 중식지급을 위해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03쪽 자활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기술을 습득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3억 1천만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 9억 2천만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6,500만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1억 1천만원 등 총 1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205쪽 보훈지원 관련입니다.
8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현충일 행사, 6·25 기념행사, 안보현장견학비, 보훈단체 운영비와 보훈가족 위문행사등 보훈관련 행사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비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전유공자와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해 참전유공자 및 보훈명예수당으로 6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206쪽 노후생활안정 및 여가활동지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노인회 운영비 등 3억 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욕 이·미용기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효도권 사업으로 2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208쪽 노인사회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하고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35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210쪽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을 이용, 노인들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운영비, 부식비, 특별 냉·난방기 기원과 경로당 개·보수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 지원, 정부 양곡지원 등 338개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기초연금입니다. 1만여명의 노인들에게 최저 2만 5천원부터 최고 25만, 부부의 경우에는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수당으로 307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을 위해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211쪽 공중목욕장 지원입니다.
북이면 공중목욕장의 프로그램 운영, 개·보수 및 공중목욕장 추가건립에 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212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지원사업입니다. 810명의 독거노인의 가정방문을 통한 안전확인과 생활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32명의 생활관리사, 인건비, 교통비로 5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214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가사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돌봄종합서비스 7억6천만원, 단기 가사서비스 300만원, 도시락 배달서비스 8,6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등급외자 지원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성 사랑의 집 운영을 위해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은 취약계층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해 응급상황 발생 시 노인과 소방서, 응급안전관리사 간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1명 인건비 및 운영비 등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215쪽 경로당 무료급식지원은 결식우려가 높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공동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270명의 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으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216쪽 노인벽지 생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치매, 중풍 등 거동이 불편하는 시설 입소 어르신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보호, 재활치료 등 질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비, 급식비, 김장 및 부식비 등 26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217쪽 실버주택 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실버주택 1층에 개관 예정된 실태주택복지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인건비, 운영비 등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219쪽, 장사시설 확충지원은 공동묘지를 이용하는 추모객들의 이용편익 도모를 위하여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위해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모공원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비와 개보수비용 등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여성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등 신축타당성 조사용역비 5천만원, 여성단체 참여 활성화와 여성회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여성단체활동지원 2,300만원, 여성회관 유지관리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23명의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요리활동, 식사, 간식, 학습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223쪽 가족위탁 양육지원은 저소득가정 중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위해 양육지원금, 위로금, 대학진학금, 명절 제수비, 자립정착금으로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224쪽 아동양육시설지원 및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켜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등 1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1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22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저소득 아동들의 방과후 돌봄,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개 지역아동센터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국도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1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7쪽 아동급식은 저소득 가정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396명의 저소득아동지원을 위해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229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만12세 이하 저소득가정 아동 200명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건강복지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포함 국비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9쪽 급식동의지원은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급식전담인력 배치를 지원하고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WEE센터 부지매입입니다. 장성교육지원청에서 매각검토 중인 구)WEE센터를 매입하여 1층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2층에는 키즈카페와 장난감대여점을 설치하여 모든 초등학생의 방과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유아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경감은 물론 쾌적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부지매입 7억, 리모델링 3억원 등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양육비, 생활지원금 등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231쪽 보육지원사업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와 보육료, 반별 운영비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립 법인시설, 어린이집 등 9개소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누리가정 지원 12억 8천만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부터 5세까지 386명의 유아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전액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32～233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5세 미만 영유아 577명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차등하게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2세 미만 영아의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8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차량운영비, 교재 교구비,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지원 및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235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이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열악한 보육개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로 1억 8천만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억 3천만원, 보조교사 지원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238쪽 다문화가족 지원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조기정착 도우미,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자녀 양육여건 개선을 위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및 다문화 특화사업, 다문화가족 국적취득비,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교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다문화가족 심리치료, 다문화 친정보내기지원 등 8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241쪽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생계급여 62억 6천만원, 주거급여 16억 2천만원, 교육급여 1,700만원, 해산장제급여 9,700만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1억 7천만원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에 8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쿠아 운동 프로그램, 장애인보조기계 렌탈 등 8개 분야에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읍면 맞춤형 복지운영비 및 사례관리비 지원을 위해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245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246쪽까지 자원봉사센터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활동지원 등자원봉사센터와 활동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푸드뱅크 등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251쪽까지는 주민복지 지원관련 인건비, 여비, 사무관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기금입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1종 및 2종 수급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29쪽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전입금 등 10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30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8,6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 8억 6천만원과 장애인 부담금 급여인 4,7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7,500만원 등 10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입니다.
735쪽 세입예산은 임대료 보증금 수납 등 11억 8천만원 계상하였으며, 730쪽, 736쪽 세출예산은 공공실버부택 일반운영비 9,900만원, 예비비 2,900만원과 반환금 10억 5천만원 등 총 1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노인, 장애인복지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등 3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기초수급자 자녀장학금 300만원,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융자금 1천만원, 미등록 경로당인 노인활용시설 운영비 8,300만원과 개보수에 2천만원, 예치금 33억 4천만원 등 3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주민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72%이며, 다수사업이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직접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2019년도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이 다 되셨지요. 지금 현재 우리 주민복지가 세출예산을 보면 한 100억 이상 증감되었어요. 구체적으로 가장 크게 100억 정도 늘어난다는 금액은 총체적으로 어떤 것이에요? 건물신설이에요? 용역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아닙니다. 가장 큰 것이 기초노령연금이 35억 정도 늘어났고요. 아동수당이 금년 9월부터 적용되는데 10만원씩이 내년 1월부터 지원되다보니까 그게 한 8억 이상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인상분이랄지 또 Wee센터 매입에 10억원정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저는 100억 이상 증감되는 것은 일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소리잖아요. 마무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209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게 자체 재원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많은 지원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경로당에 가전제품지원 냉장고 20개소 이부분은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경로당 가전제품 지원은 식기세척기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안마의자 부분에 대해서는 연세가 드셔나서 스스로 안마의자가 필요할 것 같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경로당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업무를 주민복지과에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왜 이렇게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한가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경로당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장비는 들어가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잡고요. 저희가 내부적인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와 협의해서 지금 보건소에 보면 매월 보건지소 팀장과 함께하는 경로당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혹시라도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가 보급된다고 한다면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용요령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 그런 부분이나 교육시키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상당히 부담금을 갖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제세동기라면 똑같은 말이에요. 자동 제세동기하고 자동 심장충격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제품인데 과연 경로당에다가 설치해서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연세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렵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자료를 제시하며)이부분은 자료를 다 복사해서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할 것 같고, 이게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시작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소리가 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리가 나와가지고 어디에 테잎을 붙여라 해서 이런 식으로 그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지금 갑작스럽게 심장이 박동중지가 될 예정에 있거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계로 대신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이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것 같아요. 사용법은 그렇게 되어있어도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이 골든타임이 4분을 넘기느냐, 6분, 10분을 넘기느냐에 따라서 뇌손상기능이 달라져요.
지금 현재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가슴압박 흉부압박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안 됐을 때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이게 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뤄지고 나서 사람 심장을 보시면 산소공급도 해주고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이 119로부터 신고했어요. 오는 거리가 있어요. 그런 거리에서 보전을 해주는 타임을 놓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어르신들이 얼마나 이걸 할 수 있는가. 물론시스템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총체적으로 보면 응급구조법 47조2항에 보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에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있는 곳은 법으로 나와 있어요. 현재 보면 경로당은 소외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근거에 의해서 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부 이렇게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고양시, 세종시 이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꾸 함으로서 두면 좋겠다. 물론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이사업을 해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법에 나와 있잖아요. 기관이 나와 있잖아요. 과연 우리 장성군청에는 몇 대나 설치되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지금 현재 5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성군에 보면...,

○김회식 위원
전체적으로...,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네, 55대입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면 읍사무소, 면사무소...,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읍면에 하나씩 있고, 공공의료기관에 22대 있고, 소방서 구급차에 4대가 있고 복지시설에도 4대가 있고, 국립공원 내에 7대, 체육시설, 휴게소 기타 해서 55대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사는 공동주택에 500세대 이상은 설치해야 되는 것이 의무에요. 우리가 의무를 해야 될 곳은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용법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다보니까 의료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라이센스를 갖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응급으로 들어왔는데 계속 터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의사의 진료없이 압박붕대를 감든 인젝션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지만 단, 심폐소생술은 응급이 필요한 사람이나 누구나나 다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의료법에서 벗어나서 선의의 피해를 면책을 감해준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그 조항이 있는데 과연 우리어르신들 이 경로당에서 이부분을 놓고 얼마나 이걸 이용할 수 있을까? 아무리 교육이 필요해도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심폐정지가 되면 사람이 겁이 나거든요. 우리같이 배운 사람은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하고 교육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다면 이게 떨려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경로당에 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사용법을 보고 엄청 궁금해서 내용을 읽어봤어요. 법도 보고 그렇지만 의료법에 대해서 위반이 되고 응급으로 봤을 때는 면책을 해주고 그러나 선의적으로 면책을 해줄 수 있는 감면제도가 있다고 한들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야 되는 부분라고 생각을 가져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국가로부터 정하는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은 국비를 보전을 해줘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보전해주는데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시설 이용에 제외된 곳은 순수 군비로 해야 합니다. 그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법에 따라보면 이것을 과연 받냐. 조례 없이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냐. 타성 검토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법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져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는 법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잖아요. 정말 형제도 다릅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형제의견이 틀려져요. 정말 선의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왜 니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런 부분을 거시기를 해야. 빨리 안내해서 조치를 하지. 잘못되었을 때에는 큰 탈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위험성을 우리 군민들에게 안겨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가슴압박하고 그 다음에 최후가 두 번째 단계거든요. 처음부터 전기자극이 아니거든요. 물어보세요.
사용에는 이걸 사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지만 먼저 시행법에서는 가슴 흉부압박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AED를 사용해서 충격을 준 다음에 약간의 어떤 의식이 있으면 다시 압박을 해요. 떼어내서 왜 전기를 자극하면 안되거든요. 손상이 더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경로당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좀 위험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좀더 다중시설이 있는 곳에다가 이 비용이 필요하다면 아파트세대나 이런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나 쉽게 지나가면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분들이 필요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옳으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우리지역 내에 65세 이상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또 그런 분들이 가장 압박을 많이 느끼는 것이 심뇌혈관이 우리로 봤을 때에는 건강 적신호의 두 번째 군민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통해서 저희가 보급해서 한분이라도 살려낼 수 있다면 그가치는 금액으로가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이번 예산을 세운 것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게 활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고, 또 교육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운영해보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은 이게 심폐소생술은 가슴 흉부압박부터 시작해서 계속 산소도 줘야되고 가슴압박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전수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단순히 이거 붙여놓으니까 사람이 이것이 아닙니다.
전조치, 후조치 모든 것이 연관되는 부분을 왜 이렇게 위험성이 많은 경로당에서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 단, 이게 빨리해서 경로당에게 어떤 심폐정지를 하신 분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가슴흉부압박을 해서 계속 충격만 주고 해서 연락을 빨리 해서 구급차가 빨리 오는 것이 그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해가지고 시행해서 했는데 선의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가서 가족이 이의를 제기하면 의료법에 걸린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저희들이 병원에서 수술을 하잖아요. 서약서를 합니다. 마취를 하거나 수술하는 도중에 운명할 수 있다라고 서약을 받는데 과연 이 서약서의 의미는 그때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민사적으로 가거나 형사적으로 갔을 때 가족에 이의를 제기하면 다 배상을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잘못되다가 어떤 가족이 나는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가족이 이걸하다가 지체를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가정이 와가지고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체되서 깨어날 수도 있는데 못 깨어났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느냐 그말이에요. 그런 위험한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질수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제고해보시라는 그말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211쪽에 보시면 북이면 공중목욕탕 개보수 부분이 1,500만원인데 이 관계는 어떤 것을 하신 다는 얘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목욕탕 내 타일이 약간 떠서 타일 수리하는 사업비입니다.

○김회식 위원
실내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여기현재 공중목욕탕을 조성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한 2년인가요? 3년 되었는가요. 신설하고 증축하고...,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2012년도입니다.

○김회식 위원
꽤 되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우리 총예산이 800몇 억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866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국비가...,
국도비가 607억입니다.
나머지가 군비...,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군비 236억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이 상위법 때문에 안될 수도 있는데 군비주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방송에서 계속나오니까 지역경제 우리 군비 부분이 굉장하게 많아요. 이게 금방도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통화하고 보사위원들한테도 통화를 하다왔는데 우리어머님한테 아흔살 잡으셨는데 20만원씩 주는 노령연금이 있지요. 노령연금을 한 푼도 안 찾았어요. 나는 그것을 물건으로 주면 우리 어머니 아까워서 쓸 것이에요. 부모들의 심리를 읽어야 되요. 행정을 하기 전에...,
과장님도 어머님을 모시는 부모의 입장에서 예산을 볼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 5년 넘게 주니까 돈이 1천만원이 따로 통장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장례식장을 운영 하고 거기에 돌아가시고 뒷처리를 하고 빈집하고 장판 밑에 뒤져보면 돈이많이 나와요. 20만원씩 찾아가지고 다른 혜택을 못 볼까봐 통장에서 빼가지고 안쓰고 넣어두는 것이에요. 그런 돈이 무수히 나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뭐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지역경제에요. 어린이집 가는 것, 사주는 것, 보조금도 카드로 해서 소모품을 살 수 있게끔 장성에서만 살 수 있게끔 그거 연구 안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아니,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요즘 어린이집 해가지고 돈 빼다가 자가용 외제차타고 다니는 곳이 장성에는 없으니까 그운영에 조금이라도 해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수당이 우리 군비에서 주는 수당만큼은 카드로 주자 그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 안에 안쓰면 소멸한다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70만원인가 복지카드 있지요. 12월말 안에 안 쓰면 다 국가로 귀속되어요. 그걸 한번 연구하시라는 것이에요. 일이 많아서 안 되어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아니, 그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지카드하고 일반적인 우리 임금성 비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카드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별도로 있거든요. 저희가 어디에서 쓴다고 해서 그비용이 다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나 문화 체육 이런 쪽만 되고 임금성은 통장으로 계좌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경제가 장성군 만이 아니라 장성군 만이 대체적으로 어려우니까 할머니 호주머니를 어떻게 떨어서 경제를 한번 돌려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자는 것이에요. 넣어두면 적금 자식들한테 주려고 적금 넣겠어요? 10원짜리 하나가지고도 노인당 가면 싸움해요. 돈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노인들이 아까워서 못쓰고 회비 5천원을 내라고 하면 노인당을 안 가버려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주는 것을 물건으로 사준다던지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상품권으로 준다든지 목욕권을 주든지 목욕권은 분리해서 하라고 해도 그렇게 해도 한번에 해줘서 전부다 미장원으로 쏠림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것도 한 200억 정도는 단 50억, 100억이라도 국비가 한 500몇억 되고 국도비 해서 한200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비 빼고 나면 100억 정도는 그런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찾아서 해보시라 그말이에요. 노래방 가는 것은 안 되지만 노래 부르고 하는 것은 안되지만 성질나니까 무슨 노래 나오려고 하네...,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저희가 시설이나 어린이집 자활기업 이 모든 예산이 어찌되었든 국도비도 저희 예산이고 군비도 저희 예산입니다. 그런 곳에서 모든 사용하는 것은 다시한번 저희가 강조해서 군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 가지것이라도 찾아서 해보자고요. 해서 조그마한 장사들 좀 살게 터미널 밑으로 가면 가게가 다 비워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고민을 해보자 그말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은 해봐야지요. 우리가 우리것을 주면서 우리 엄니한테 돈 이십얼마 주는거 차라리 상품권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전화올 것이에요. 빨리 쓰라고 12월달 넘어간다고...,
아니, 목욕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목욕을 다니면서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목욕탕을 주머니에 넣고 가다가 처음으로 한번 썼다는 것이에요. 쓰고 가져오다가 황룡장에 오다가 잊어버려서 그거 찾으러 열댓번 왔다갔다 하다가 나한테 전화왔어요. 그러듯이 부모들은 못써요. 돈을 주면 거기 해당되는 분들은 돈이 통장에 있으면 영세민들은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간 날 찾아버린대요. 찾아가지고 다른 통장에다가 넣든지 안그러면 서랍에다 넣고 한대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공직자들이 고생하시지만 800억에서 그래도 위에서 주는거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상위법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정말로 그런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다. 보건복지위원들한테 얘기해야 된다고 이제 금방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얘기해서 50% 지방비만큼은 상품권으로 줄 수 있는 방을 방법이니까 연구하시겠다고 그렇게 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성군도 고민하자는 것이에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냥 대답만 하고, 목욕권 두 장, 한 장 이렇게 쪼개라고 해도 군수가 안된다고 하면 죽으나 사나 안되어요. 의원들은 계속 목욕권이 나오면서부터 분리하라고 악을 써도 결국 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는 방향으로 해서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이면 목욕장 과장님이 조금 잘못알고 계시는데 안에 내부시설이 지금 사우나 시설이 무너져가지고 험악스럽게 사용못함이라고 붙여놨어요. 타일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할까봐 말씀드립니다. 자세하니...,
제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허막하게 무너져가지고 목욕장이 심난해요. 그리고 경로당이요. 안마의자 그거 지금 예산이 20억인가요. 209페이지...,
어떻게 각 11개 읍면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연차적으로 해서 338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다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60개소 예산으로 1억 2천을 세웠습니다.

○김미순 위원
북이면에도 이 안마의자를 저한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민원이 몇 분이 들어왔어요. 그걸 시정을 좀 저기 안되게 고루 발굴하셔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연고...,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공동묘지, 부속자료 30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사업지가 동화면이 올라와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동묘지가 79개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만장이 다 되어가지고 거의 활용도 못한 곳이 많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공동묘지가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잡목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잡목 제거사업도 하고, 이미 기존에 만장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족이 돌보지 않은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침해권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는 저희도 추모공원도 있고 하니까 무연고는 그쪽으로 옮겨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동화 쪽이 조금더 좋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북이면 수성리 쪽은 알고 계신가요. 무연고, 제가 의용소방대 활동할 때 굉장히 큰 묘였거든요. 거기가 봉분이 몇 분이나 계신 지 모르시지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네, 모르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100분 이상이 되는데 큰 합쳐서 의용소방대 활동에서 매년 추석에 벌초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이면도 관심을 갖고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이 사업은 저희가 개인분묘까지는 안 깎아드리고요.

○김미순 위원
아니, 무연고...,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그러니까 무연고라고 할 지라도...,
지금 공동묘지에 들어가게 되면 잡목이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동묘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을 때 험악한 그런 환경들을 나무를 제거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것들은 우리 계장님이 얘기하는데 일단 북이면 수성리는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정비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개인 봉마다 깎아줬다는 의미는 아니고, 저희가 입구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잡목이나 이런 것을 제거해주셨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순 위원
아니, 저희가 활동할 때 한 열 분 이상씩 흙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흙을 떠다가 무덤을 봉분해 드렸어요. 그런데 주변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용소방대를 그만두면서 나중에 한번 가봤더니 거기 아카시아 나무 등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수성리 차홍준씨라는 분이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오셔서 연세가 많으셔셔 그래서 관리를 못하겠다고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향후에 공동묘지도 결국에는 갈수록 후손들이 없다보니까 관리자체가 안 되고 거의 방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결국에는 무연고 분묘가 늘어간다고 보면 공동묘지 자체도 없애면서 추모공원 쪽으로 이장하는 쪽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무연고묘는 그렇습니다. 사실 말 그대로 아무도 찾지않은 묘라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잘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지금 직원이 몇 분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지금 주민복지과 직원은 26분인데요. 노인돌봄사업, 아동복지사업, 어린이집해가지고 전체 저 포함해서 직원이 87명이더라고요.

○고재진 위원
제일 거대조직이죠. 예산은 어떻죠?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예산도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만큼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아시겠지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보면 그래요.
주민복지과 예산 자체가 거의 국도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사회적약자랄까. 노인층, 장애인, 어린이들한테 주는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재적소에 잘 공급해 주었을 때 우리 말 그대로 약자되신 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냐 낮아지냐는 주민복지과에서 얼마만큼 잘 해주느냐에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맞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위원님들이 효도권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우리가 효도권 발행되면서부터 계속 줄기차게 분권이 됐든 어찌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분권 이야기도 말씀하시고 소액권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 좀 반영되서 우려하는 부분, 지금 효도권을 가지고 나름의 만족도가 높겠지만 한 쪽에서는 불만스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 기회에 조금더 잘 되도록 모니터는 잘하고 계시죠? 그부분을 잘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누차 주장했던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일단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검토는 항상 검토이지요.
반영하겠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저희가 실질적으로 분권화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

○고재진 위원
분권도 말씀하시고, 소액권도 말씀하시고...,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소액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5천원권을 올리다 보니까 일부 이용업소가 그금액에 맞춰서 올려버리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고재진 위원
올렸습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일부 또 이용업소들은 그 차액비용을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차원이 있어서 내년도에 한번해서 소액권을 검토하도록 해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 3천원에서 4천원하니까 딱 이발료를 올리더라고요. 또 4천원에서 5천원이니까 딱 거기에 맞춰서 서로 짜기라도 한냥 딱 그시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부작용도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0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한 두시간에 보고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 좀 그래요. 또 내용을 보니까 그말이 그말같고, 그말이 그말같고 추려서 돈을 870억을 만들려고 고생하는 것인지 주다 보니까 870억이 됐는지 제가 헷갈릴 정도인데 아무튼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차원에서 찬사를 보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니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해가지고 368명, 4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차상위 수급자 장애수당 399명 또 4만원, 그런데 합쳐가지고 4만원 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꼭 이것을 분리해야 되는 것인지 국비사항이 틀리니까 그러겠지만...,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맞습니다. 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게 정확한 숫자가 맞아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인원은 수시로 변동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내시가 내려와서 인원을 저희가 올린 것하고 내시내려온 것이 거의다 현재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내가 5쪽을 보니까 중증장애인 연금해서 돈은 더 많을 것 같은데 2만원에서 33만원으로 나눠서 주겠다. 어떤 중증정도에 따라서...,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경증은 4만원을 주는데 여기 2만원 주는 사람도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중증장애인 연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기초수급자가 있고, 생계를 받으신 분들이 그 차액비용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만원에서 33만원까지 차등지급한다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705명 속에가 여기 369명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중증하고 경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 알아 볼 수는 없고, 참전유공자나 보훈명예수당이 제가 알기로는 준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이에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참전유공자수당 5만원에서 인상된 겁니다.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심민섭 위원
2만원이 인상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보훈명예수당은 당초대로 5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이것은 신설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까지는 안 줬어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을 보니까 500명 참전유공자는 6·25참전, 월남참전 그런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6·25하고 월남전 참전 두 군데입니다.

○심민섭 위원
5·18은...,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이것은 유공자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그런데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관리는 잘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18쪽 임동섭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효도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효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위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재무과에다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주민복지과장한테 묻고 싶은데 주소를 두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장성군민들도 마찬가지고, 주소는 장성에다 두고 광주나 타 지역에서 출퇴근 하신 분들 함평이나 담양이나 광주에서 또 한 사람은 장성군에다가 주소도 두지만 장성군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 세 번째는 주소도 장성군에 두지 않고 장성군에 출퇴근하면서 생활하시는 분, 우리 예산접하는 데는 누가 제일 많이 받아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일단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65세 이상 인구로서 우리지역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되고요.

○심민섭 위원
아니, 지급하자는 이야기 말고 우리 장성군에서 0세이든 90세가 됐던 주소를 두고 계신 분은 장성군 사람이겠죠. 주민이겠지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교부세라든가 모든 것이 군민으로서 똑같이 하는데 혹시 장성군에서 안 살면서 장성군에만 주소를 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주민등록상으로 같을 때는 어떤 세입·세출에서 차이가 나냐는 이야기에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것을 이야기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주민등록상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교부세 산정이나 할 때는 주민등록상 인구로 하고요. 실거주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에 한번씩 국민 인구총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지역에 인구가 살고 있는가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자료로 삼기위한 것이지 모든 국가에 교부세 산정은 주민등록상으로 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점심을 우리가 줄 때는 만약4만 7천명을 점심을 준다면 참석을 많이 안 할수록 좋고, 세금을 낼 때는 참석하든지 말든지 세금을 4만 7천씩 내니까 그때는 어디에 있던 어디에 살든 세금을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주소를 여기에다가 두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여기에서 안 살아도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일단은 지방자치 교부세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주 뜻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 시끄러워서 제가 알아들으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기왕이면 집행부를 포함해서 장성군민이 주소도 여기다 두고 장성군에서 살면서 소득도 올리고 소비도 하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문제가 소득이 소비가 잘 안되니까 소비가 안되는 이유가 밤 6시에서 8시되면 시내나 식당이나 모든 읍내가 제대로 작동이 안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어있는 도시같이...,
그래서 북적북적하게 낮에 일하면 저녁이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하면 좋은데 소비가 안돼서 걱정인데 그래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첫째는 주거를 여기다 두고 생활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효도권은 우리 재정상 계속 우리가 남발할 수는 없고, 기왕이면 이런 장애수당이라든가 각종 주민편익을 위한 수당을 주는 것들을 장성군에서 쓸 수 있는 카드로 지급한다든가 물론 교부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쉽지 않지만 과거에도 상품권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 전환은 불가능합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현재로 봐서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타 시군은 상당히 거기에 접근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지금 저희가 여기에 각종 수당이나 사업비들이 나가고 있는 것하고 지역에서 상품권 발행해서 운영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물론 현재 효도권도 가장 인간한테 건강을 위해서 목욕권하고 이미용권으로 두 가지만 쓸 수 있죠?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현재는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식당이나 특히 우리가 생활할 때는 수퍼에서 생활필수품을 많이 사잖아요. 그런 것을 그용도로 쓸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꾼다든가 그러면 좋겠는데...,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그것은 조례를 바꾸면 가능하고요.
저는 이것도 우리군에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한테 주는 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매월1만 5천원의 연금을 우리군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유가증권의 형태인 효도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속 문제를 삼고 있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자꾸 유가증권을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돈의 가치에 대해서 무신경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자기가 실제적으로 받아될 것보다 더많이 받다보니까 약간의 민원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되게 되면 결국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바뀌어 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효도권을 받고 계시는 목욕탕이랄지 이미용업소에서 정말 잘해야 그대로 지금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0쪽을 보겠습니다. 경로당에 관해서 몇 가지 말이 나왔는데 지금 장성군 소재 약 338개의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법적으로 확정이 된 것인지 컨테이너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여기에 포함은 안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콘테이너나 헌집에서 사용하는 사람들대부분이 소규모마을, 재정이 열악한 마을 그래서 이를 테면 어떤 마을은 20년이 넘어가지고 경로당이 노후되어 가지고 재건축도 하고 보수도 한다고 하고 그래요. 20년 전에는 지금 정부에서 제일 크게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얼마에요? 5천만원이에요? 30평 이상...,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때는 20년 전에는 5천만원이면 지을 수 있었어요. 마을회관을 그런데 지금은...,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20년 전에는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정도는 지원이 안됐을 겁니다.

○심민섭 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소외계층, 소외마을 이런 마을은 지금 4천만원이고 5천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보통 8천에서 1억을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지금 저희가 지원기준이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부서에서는 면적 평당으로 해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20평 규모 정도면 3천만원...,

○심민섭 위원
아니, 주관부서가 아니니까 그것을 내가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소규모 마을들은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억울한 대 콘테이너에 마을기금이 없다는 미명 하에 실질적으로 가 보셨잖아요. 면장도 하셨으니까...,
그런데도 전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해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곳 같은 경우는 노인활용시설로 등록되어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이 미약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 부식비나 받을 수 있는 난방비, 양곡지원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수리비까지도 실제 지원이 안 됐었는데 지난 해도 저희가 한 8천만원 예산을 거기다가 세워가지고 다 수리해드렸고요.
내년에도 2천만원 정도 수리비를 세워가지고 다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도 똑같이 경로당이나 월13만원씩 드릴 예정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100% 똑같은 지원은 않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그것은 사실입니다.

○심민섭 위원
본위원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열악한 마을현황 때문에 경로당을 못 짓지만 지원해 주는 것은 기존 경로당하고 똑같이 지원을 하게끔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현재는 법에 없는 사항입니다.
활용시설은..., 저희는 그래서 지금 기금으로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저희 의회에 조례라도 바꿔서라도 해줄 수 있으면...,
왜냐하면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으니 노인당을 지어라 라고 권장을 해도 땅 살 돈도 없지. 또 마을회관을 지을 만한 형편이 안되잖아요. 어쩌다가 누가 헌집하나 우선 임대로 쓰라고 하니까 쓰다가 한 2년 있으면 나가라고 해서 또 없어지고 해서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많아서 똑같은 군민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의회에서는 소외계층에 포커스를 맞춰줘야겠다는 이야기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특혜를 받는 사람은 계속 특혜를 받고, 소외받는 사람은 계속 소외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입안하실 때 꼭 불이익이 안 되게끔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그동안 좀 차별받았던 것은 사실인데 최대한 차별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좀더 많은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다시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실버주택이요. 입주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아직 안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2억 5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죠?
임대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도 2억 5천을 지원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2억 5천은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2억 5천이고요. 실버주택 자체의 그러니까 실버주택 자체의 운영은 별도의 임대 관리자를 찾아가지고 그분들이 운영하면서 임대료 사업비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내년부터 임대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한가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입니다.
1억 2,800만원 정도가 임대수익이 연중 잡힐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실제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내년같은 경우는 시설 하자보수나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향후에도 특별하자보수비 같은 것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들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33쪽을 보면 아동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엊그제 보건복지부에서 만6세까지 월1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지금 지급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만9세까지 주겠다고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관계가 큽니다.
당연히 그게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하면 됩니다.

○심민섭 위원
같이 맞춰서 혹시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편부, 편모든 양부모가 있던 상관없이 다 지급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니까 많은 문의를 받아요. 장성군은 출산휴가를 얼마나 줍니까? 또 아동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있습니까? 등등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출산휴가는 300만원을 주는데 조건은 월100만원이었고, 3년간 주는 것으로 맞습니까? 여기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던데 등등 주소를 옮긴 자에 한해서 장성군에 어떤 특혜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업무적으로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출산에 따른 비용지급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심민섭 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다만, 저희는 어린이집, 영유아 이런 비용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여러 부서에서 하니까 사실은 헛깔려요.
그런데 어차피 그것도 물론 아동복지를 위해서도 하지만 또 한 편으로는 장성군의 인구늘리기 일환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부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청소년이나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주소로 여기로 옮긴다든가. 전세자금이나 아니면 취업수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영아나 유아 또 집에서 보육원에 안보내고 집에서 전업주부가 영아를 키우면 별도로 또 수당을 주고 등등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남자들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남편들은 그런 것을 잘 귀담아 안 듣고 사모님들이 문의하는데 좀 홍보효과도 있을 겸 어차피 주고 있는 것 숨겨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홍보를 해야 됩니다.

○심민섭 위원
모든 사람이 잘 알게끔 나는 주민복지과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준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대로 여러부서에서 주는 것들을 기록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실제 우리 위원들이나 밖에 나가서 물어보면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차후에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할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일단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랄지 이야기를 해서 어디 한 군데에서 그런 자료들을 집합해서 나갈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교육도 많은 고등학생까지 교육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도 다 홍보 아니겠습니까? 홍보가 아니면 당연히 지원해 준 것이지만 남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 우리 지역에 살면 이런 것이 좋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면 제어하는 방법도 우리가 찾을 것이고 너무 적으면 또 더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인원이 오게끔 한다든가. 아무튼 정리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도 홍보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기 나와 있네요.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게 연령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2쪽에 보면 맞죠?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상인윈은 610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더 되면 좋은 데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면 될 것이고요.
45쪽 있는데 교사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해가지고 보육교사나 원장이나 담임교사라든가 별도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 요.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이것도 홍보를 해야지 여기다가는 기록해놓고 실제 지급을 하고 있는지 리스트를 받을 수도 없고, 실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확실하지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그옆에 보조교사지원 우리 장성군 관내에 14개 어린이집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루종일 해석을 잘못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쉬는 날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본뜻은...,
아니면 하루종일 애를 보느라 힘드니까 휴게시간을 한시간이나 두 시간 쉬는 것을 합쳐가지고 한 사람이 보조교사가 하게끔 휴식을 취하게끔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실제 일선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확답을 받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괜히 여기서는 했다고 했는데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아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4,.700만원인데 내년도는 1억 9천 정도 지원됩니다.
그동안은 몇 개 보조가 됐지만 전 어린이집 14개소에 한 명씩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을 돌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분들이 하루 왠종일 하다보면 자기도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보조교사를 넣어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을 저희가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안그래도 말씀드릴 것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전년도에 1억 8,700인데 금년도에 1억 8,400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마이너스가 됐지만 45쪽 보면 작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4,700만원인데 금년도는 1억8,900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잖아요. 10%나 15%나 이렇게 올려야지 300%, 500%씩 올리거든요. 그런데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법이 개정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주 바람직하다. 해서 다만, 이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염려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돈 집행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해석이 불가능해서 52쪽 물어보려고요. 의료급여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219명한테 의료기금 조성을 위해서 장성군에서 본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양만큼을 의료보험공단에도 준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 정도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 이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인데 급작스럽게 진찰이나 처치, 수술 이런 것이 본인이 비용부담이 어려울 때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해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2,219명은 알고 있는지 기록은
되어 있는 지...,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2,219명은 이 사람이 2,219명이 되겠다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향후에 평균적으로 보니까 이 정도 인원수의 인원이 들어가더라. 지금 저희가 부담금은 8억 5,700인데 통합적으로 보면 144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산이 약 1억 5,900정도 줄어든 상태거든요. 예산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서 줄어든 것이 아니라 도비 부담금이 국비가 80%고요. 도비가 12%, 군비가 8%였는데 내년도에는 도에서 한 2% 정도 더 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한 1억 5,900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궁금한 것은 약 2,200여명 정도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이 숫자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생활환경이 어려운 사람을 정리하다보니까 이 정도 나온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저도 회사를 운영할 때 건설현장 같은 경우는 50명 됐다가 100명 됐다가 일자별로도 계절별로 또 틀려요. 일이 바쁠 때는 실버주택 지을 때 사람이 많을 때는 100명도 됐다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산재보험을 낼 때 평균 한30명을 넣고 내요. 납부를 하고 그때그때 사고가 나면 명단을 바꿔서 그 사람을 포함해서 30명을 작성하거든요. 그런 취지인지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묻는 것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2,219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평균 진료를 해보니 이 정도의 인원수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사전에 잡아놓은 것인지 이 정도 인원이 될지 넘을 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복지과가 우리 청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그만큼 핵심적인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크고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군민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34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이 있어요.
보면 노인활용시설 개보수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 지출액이 어떻게 보면 7,900만원이잖아요. 전년도에 보니까 내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 부분이 왜 그랬어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그동안 노인활용시설에 대해서 한번도 수리나 비용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천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2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한번 대대적으로 다 수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감안해서 2천만원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김회식 위원
예비로 일단 준비로 해놓은 것이네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광주은행으로 예치되어 있고요? 기금이...,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똑같은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36쪽을 보면 예치금이 있잖아요.
‘17년도, ‘18년도, ’19년도 해가지고 34억, 33억, 33억 그래요. ‘19년도는 내년에 할 계획이죠?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조금 줄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치금도 줄었어요?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그러니까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노인활용시설에 많이 비용을 사용하다보니 이자율 같은 것이 늘어나지 않고 좀 줄어든 겁니다.

○심민섭 위원
0.25% 이자가 올랐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좀더 많은 이자수입 나지 않을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앞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장성군 2019년도 예산에 21.6%에 관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도비 매칭사업이 자체사업도 매칭되는 사업에서 200억원 되지요.
그런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복지향상에 소외된 계층에 골고루 얼마만큼 소외계층 속에 또 소외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가면서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씀씀이 이럴 테면 보조기금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해야만 골고루 소외계층에 전달되는가. 쓰여지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그러는데 소외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보수정권에서는 선별적 복지로 정책을 나갔지만 지금 우리 문민정부에서는 보편적 복지로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일반적인 복지가 가장 주요정책으로 삼고 있거든요. 거기에 부응해서 발맞춰서 소외되지 않는 우리는 재정이 약한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챙기는데 소중한 예산이 혈세가 어떻게 쓰여지는 지에 따라서 국도비 따질 것이 아니라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지방비가 따로 없고, 국비가 따로 없습니다. 중요한 우리 혈세인 만큼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고귀한 예산심의에 질의해 주셨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다음에 예산삭감이 되더라도 충분한 사업설명을 해서 주민복지과에서 바라는 대로 예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것을 재차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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