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며칠간 계속되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고생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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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일자리경제과 등 총 4개과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t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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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신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19억 1,62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페이지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분야를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4쪽, 117쪽, 125쪽은 분야별 세입분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균특, 기금 포함해서 11억 2,654만원, 도비 3억 1,196만원, 군비 23억 94만원으로 총 37억 3,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면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61쪽 하단입니다.
인구유입활성화를 위해서 지정된 인구늘리기 지원조례를 근거로 시행할 결혼축하금, 전입지원장려금, 국적취득장려금 등 보상금 2억 9,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예산서 362쪽 상단입니다.
공무원시책 우수자 포상 인구늘리기 종합평가 우수 읍면 시상을 위해 포상금750만원을 계상하여 인구늘리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쪽입니다. 취업계층에게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건비 및 보험료 2억 1,101만원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총 2억 1,6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쪽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 1억 2,969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게 하며,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마을기업육성에 8천만원, 예비마을기업 육성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내시가 오지 않아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확보 후에 내년도 1회 추경에서 확정된 예산으로 보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5쪽입니다. 사회적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청년채용 및 취업에 따른 장려금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육성자금으로 2억 8,971만원을 마을공방을 위해서 마을공방육성사업 공방사업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규직 일자리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전남형 청년인턴사업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6쪽입니다. 전남청년이 공공일자리 경험으로 민간일자리창출의 마중물 역할수행을 통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남 청년 내일로사업 1,900만원, 지역내마을 단위사업장에 청년활동가 배치를 통해 마을사업의 지속활성화 및 지속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남청년 마을로사업 3억 7,320만원을 계상하였고, 4～50대 조기퇴직자와 은퇴자에게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형 4050희망일자리장려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7쪽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문화가 형성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해 지역공동체사업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업능력개발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취업, 창업교실 운영을 하고자 여성일자리지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2억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8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자립을 위해 새일여성 인턴운영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일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관리를 위해 새일센터 운영 및 사업관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9쪽 하단입니다. 구인수요가 높은 취업직종에 대한 훈련과정운영을 통해 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국비 6,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0쪽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통시장 페스티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1쪽 상단입니다. 사창시장 부지매입비 분할납부에 1억3,700만원, 전통시장 시설물보수 2억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4억 4,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2쪽 중간입니다. 지역행복 생활권을 형성한 자치단체 주민의 삶의 질 및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주민밀착형 사업지원을 위해 전통시장을 활용한 남도청년 장돌뱅이 3년차 사업비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2쪽 상단입니다. 관내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신규점포 임대사업자 및 업종전환, 영세소상공인 사업을 지원하고자 2억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2쪽 중간입니다.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금 부담금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3쪽 하단입니다. 나노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나노기반 산업구축 및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해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쪽입니다. 노후농공단지에서 경제활동이 매우 열악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3억원, 농공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쾌적한 기업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3억 678만원, 농공산업단지 운영으로 총 6억 6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5쪽 중간입니다.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국비포함 1억 1,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6쪽입니다. 새일센터 직업상담사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기금포함 5,932만원을 계상하였고, 새일센터 종사자 활동경비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등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743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세외수입 잉여금 등 4억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44쪽입니다. 세출분야로 관리 및 예비비로 4억 4,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현재 경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에 착석)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예산을 계상했던 핵심만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70, 371쪽이요. 전통시장 페스티벌 있잖아요. 금년도는 황룡시장에서 했죠? 내년도에는 어디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노란꽃축제하고 연계해가지고 황룡시장에서...,

○김회식 위원
노란꽃축제하고 연계를 해야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이왕이면 연관으로 해서 하면 상승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특별한 날짜를 하면 날짜조정도 가능합니다.

○김회식 위원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품목이잖아요. 노란꽃축제때는 그쪽도 잘되고 시장에서 하는데 좀더 공백기를 통해서 시장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농번기철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농한기철에 많이 할 텐데 그 철에 맞춰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지금 주차장 환경개선사업하면서 무대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면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시기 부분들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해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371쪽에 보면 사거리시장에 시설물 보수에요. 사거리시장이 조성된 지가 몇 년 됐어요? 한 2년...,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준공식 한 것은...,

○김회식 위원
2년 정도 됐는데 또 시설물을 보수한다는 게 어떤 시설물을...,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거기가 천막으로 돔형으로 되어가지고. 원래는 돔형 밑에 브로크 시설물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그쪽하고 공기가 왔다갔다 하면서 추위가 많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를 막았습니다. 막다 보니까 외부에서 공기가 안들어오다보니까 여름에는 상당히 더워요.
그런데 그 돔형에 현재 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부분을 감안해서 전기시설들이 안되어 있었어요. 전기시설을 설치하고요. 또 방수부분이 좀어서 방수, 밑에 바닥정비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바닥, 이 부분들을 시설보강하려고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을 용역해서 점차적으로 견고하게 지었잖아요. 2년도 안되어서 1억 투자가 된다는 부분은 예산을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은 없어요? 방수랄지 누수가 되니까 방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지금 파악된 것으로는 기간이 넘은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은 업체에서 해야 될 부분은 업체에서 내구연한에 따라서 A/S기간에는 해줘야 된다는 그말이지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얼마 안됐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사창도 시설물 보수잖아요. 사창도 얼마안됐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사창은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외곽 쪽에 상당히 옛날형태로 보수도 해야 하고 찌그러진 그런 곳에 있어요. 그쪽부분을 보강해가지고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 부분도 잘 살피셔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72쪽에 보시면 우리가 소상공인 상가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단지 지원관리 차 이렇게 하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점포임차료하고 이자보존 그런 부분을 해 주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농민같이 보증같은 것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를 하겠다 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그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한 8년전에 소상공인점포임대료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임대료하고 이자차액하고 수수료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무감사 때 김회식 위원님께서 좀 적지 않나 증액해야 하지 않나 그부분도 제가 답변할 때 말씀드렸고, 군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7천만원인가 증액됐을 겁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 증액은 했는데 좀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건축을 할 때 지원해야 되나 이런 부분은 제가 더 법적인 부분을 판단해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경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상가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활성화가 되잖아요. 물론 소상공인 점포사장님들도 자기 마인드를 가지고 하겠지만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랄지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더 농업예산에 비해 소상공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신경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현재 조례는 이것이 한정돼있게 되어 있어요. 다른 외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만약에 해준다면 조례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입장에서 그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김회식 위원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나름대로 장성군의 인구늘리기를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먼저 인구늘리기 사업에 열심히 해 준 것에 감사드리면서 그연장선 상에서 여러 가지가 있네요. 저는 부속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돈은 250만원인데 아이디어발굴공모전이 금년에도 했지만 작년에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올해 처음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2018년 당초 예산이 250만원이 적혀있는데 사용 안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공모전을 4월달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쭉 접수했어요. 접수건수는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125건이고, 최종심사채택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노력제안으로 5건을 채택했어요. 그래가지고 반영완료한 것이 2건, 반영예정이 3건인데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은 저희들이 상무대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반영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따른 보상금 차원에서 세워진 겁니다.

○심민섭 위원
아니, 그런 아이디어 나온 것을 적극 집행부나 군민들한테 홍보해서 동참하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5쪽보면 전입지원장려금이 있어요. 이것은 장성군 관내로 전입하는 사람한테 장려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보면 일반인 약900명 정도 예상하고 군인이나 기업체 임직원도 한 480명 예상해서 10만원씩 480만원씩 전입하게 되면 지원해주겠다는 이뜻이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많다 적다가 아니라 실제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냐는 이야기에요. 이장님을 통해서나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저희가 올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발효됐는데 유예기간이 결혼축하금은 바로 해가지고 10월달에 두 분을 지원해드렸다고 말씀드렸고, 다른 부분은 6개월이면 내년 4월, 1년이면 10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가지고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아마 일정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각 읍면에 홍보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군에 전입하면 이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전달해 주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국적취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구늘리기를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이 일단 어느 정도 진행되면 평가를 해봐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남형청년인턴사업 17쪽에 보면 있는데 대부분 350만원이면 3명, 300만원 5명, 550만원 7명 등등 해가지고 청년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하시는데 이것도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올해 16명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효과가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당연히 있지요. 기업이나 법인들한테는 상당히 좋죠. 내년에도 일단 거기에 맞춰서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시가 오면 1회추경때 보정해서 계상 올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27쪽에 김회식 위원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약 4억 4,4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위치는 황룡시장이나 사창, 북이시장인데 저는 여기에서 시설물 보수공사로 4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는데 황룡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가 약500개 돼요. 그런데 입주업체는 거의 4분1 정도 되어가지고 100여분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늘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5일장에 가면 전구가 많이 비어 있거든요. 문을 안열어요. 그런데 내가 볼때는 악성으로 1년 12달 가도 문을 안 여는 곳은 안 열어요. 그래서 임대를 처음에 해줬을 때 잘못했는지 상인들이 당초에는 물론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안 연다는 이야기인데 그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서 점포 문을 열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검토는 하셨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그것은 오늘 내일문제는 아니었고,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였고, 또 이전에 의회에서도 이야기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 27일날 업무이관 해가지고 받았는데요. 황룡시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업무파악은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한번에 흔쾌히 해결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이 추경때 이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드린 이유도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다가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왔잖아요.업무이관이 돼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2019년에는 현장확인을 좀 하시고, 임대계획상황도 보시고 계속적으로 상인들하고 대화도 하면서 그런 점포가 계속비어 있으면 우리군에서는 활성화하는 방안을 글자그대로 전통시장활성화라고 쓰여있는데 방안을 강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갑자기 1월 1일날 가 가지고 점포문 안 연 사람은 1월말일날 철수합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유예기간을 둔다든가 1년을 두든, 6개월을 두든, 아니면 2년을 두든 나름대로 제가 듣기로는 창고로 이용한다든가 주목적은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겠지요. 사람이 안 오니까 그래서 사람을 찾아오게끔 하려면 황룡강에 버금가는 노란꽃잔치를 빨간꽃잔치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유인하는 묘수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인수를 받았으니까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지역구도 거기 계시고 김회식 위원님도 지역구로 계시고, 또 사선하신 임동섭 위원님도 의회에서 질의하신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 해결하기 힘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현장파악을 하고 나름대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오늘 시장이 화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삼계 사창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이 세워져있는데 아까 기존 구)시장 지붕쪽에 공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아마 그럴 거에요. 업무이관 받으신 지 얼마 안돼서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기존 사창시장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게 ‘15년도엔가 새로운 시장을 앞에 만들었거든요. 그게8칸이든가요? 새로 조성해 놓은 것이...,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한옥처럼 만들어 놓은 거 말씀하십니까?

○고재진 위원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놨습니다. 그 실상이 파악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어만 놨지 단 한번 몇 년 동안도 입주해서 누가 장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사람들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와서 창고로 2동인가 빌려놓고 지금 거의 그대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구)시장지붕을 매년 조금씩 보수를 한다고 해요. 그자체가 보수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오래된 기존 건물을 걷어내고 매년 보면 조금씩 뭐를 하기는 하는데 사창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새로 만들어놨던 데 또 기존 안에 있던 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인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조금씩 조금씩 매년 예산갖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예산의 효율성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기존 시장하고 새로 조성해놓은 데 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딱 막아져 있어요. 막아진 것이 제가 지을 때부터 시장이 서로 소통을해야지 여기 사러 온 사람이 여기도 가고 할텐데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은 대화가 안돼요. 시장상인들이 제가 나쁜 표현이 아니라 좀 억세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제가 가서 중재하려고 하면 악만 쓰고 달라들어요. 이분들은 아예 소통이 불통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차단되어 있어요. 구)시장하고 지금 새로운 데가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서로 한 통로가 되어 있어야지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것인데 아예 출입구 자체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 기존 투자한다고 한옥을 잘 지어 놨는데 상황자체가 한 칸에 한 3평 정도 될까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공간자체에요. 그자체가 처음에 할 때부터 약간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 사창시장을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그부분부터 근본적인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나서 1천만원이든 1억원이든 투입되어야지 지금 매년 조금씩 합니다. 1억 거기다가 해봐야 구)건물 전부 다 부식덩어리에요. 옛날 기존에 있던 데를 다 철거하고 위에만 있지 않습니까? 또 옥상방수한다고 하고 난간 내봐야 사창시장 활성화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주차장 쪽은 아니고,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 균특사업비인데 이게 한도가 있어요. 그리고 사창시장 문제는 상당히 많이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한옥같이 한 부분이 8동인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못 말씀드려서...,
그 안의 문제, 또 시장이 이용자들 또 공급자들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가들이 판단해서 분석하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전문가들...,

○고재진 위원
그러니까 매년 보수해달라고 주문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근본적인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한다든가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야하지 않겠나. 매년 거기다가 조금씩 하는 것은 매년 올라옵니다. 여기 바람 막이 막아달라. 매년 해요. 조금씩 하느니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을 마련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그렇게 하다보면 현대화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고재진 위원
현)사창시장을 이용하는 사람 자체도 크게 몇 십억 들여서 돔구장하고 현대화시설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좀 활성화 자체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 있는 자체라도 한번 재점검을 해서 그 있는 부분을 다시한번 용역이라면 용역, 전문가의 의견을 받든지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그부분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생각해보고요. 현대 시설사업비도...,

○고재진 위원
조금 놔뒀다가 추경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점검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옥 장옥은 6동, 8동했는데 7동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다 비어 있습니다. 한번도 장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창고로 2동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제가 갔을 때는 장날은 아니었어요. 장날이 아니었는데 두 번 갔는데 그날이 장날이 아니다 보니까 좀 닫아져 있는 부분은 있었고요.

○고재진 위원
원래 닫아져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제가 장날에 한번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는 아니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현상이지만 인구 사용자가 있어야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재래시장을 개보수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수록 시골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창장은 황룡장도 북이장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에서 오는 상무대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외에 별 큰, 옛날에는 바운더리가 상당히 컸었는데 그인원들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사창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8년전부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고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그나마 복지회관을 철거시키고 좀 활성화를 시켜보자고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장옥을 지었는데 뜻하지 않은 바로 원하지 않은 바로 시설물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물들이 7개소가 전혀 다른 목적으로 비어 있거나 임대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물건 쌓아놓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재래시장만 우후죽순이 넘어서 어떤 규정에 어긋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고재진 위원님 말씀대로 1억을 투자해본 들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를 다시 담당하시는 과장께서 나가서 진단을 내리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현실성에 맞게 북이 사거리시장을 좀 가보면 그나마 짜임새 있게 된 것 같아요. 현대식으로 해서 활성화 방안이라면 7개 장옥이 어떻게 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전면 재조정,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놓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보수비로 1억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1억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마는 시설물 손만 조금 대도 금방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시설물 보수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새로 왔으니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담당자하고 현장을 한번 가 보기는 했어요. 개략적으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현실성에 맞게 고재진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선방안, 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에 대해서 저하고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삭감해서 추경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할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균특사업인데 굳이 삭감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태신
그런 개선방향을 빨리 좀 진단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저희의 지식가지고는 못하니까 전문가의 협력을 좀 받아야 될 것인데요.

○위원장 이태신
시장개선하는데 무슨 전문가가 있습니까. 용역 2～3천만원 줄 것 거기 개선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진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상인하고 또 위원님들 말씀들어서 그런 연구를 좀하시라는 그말이에요.
같이 조만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1억을 투자하든가. 10억을 투자하든가. 그런 진단을 해가지고 해보자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지금 어떻게 투자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남도보부상 장돌뱅이 29페이지, 이 남도보부상 장돌뱅이들이 북이 전통시장도 찾아오더라고요. 매 시장마다 오는 것은 아니고 제가 간혹 어쩌다 한번씩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업을 활용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남도보부상 장돌뱅이는 6개 지방자치단체가 총48개 보부활동 지원하고 있는데 요. 그것이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1년차에 1억 1천만원, 2년차에 1억 1천, 3년차에 1억 4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며칠 전에도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현장의 의견을 좀 조율을 했어요. 아마 새로 사거리시장이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내용이 나오면 말씀드리고요. 내부 안의 일정도 밖의 일정금액을 투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위원님들이 다 전통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부상 지금 움직이는 분들이 장성군에서 같이 전남에서 중복되서 있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광주하고 광주 인근...,

○김미순 위원
장돌뱅이라고 치면 뭔가 이벤트도 있어야 되고, 6시 내고향에서 보면 장돌뱅이 여자분 하나 있었어요. 그분들은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장돌뱅이가 저는 굉장한 역할을 좀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패랭이 모자도 쓰고, 이벤트식으로 있어서 전통시장을 들아오신 분들이 장돌뱅이가 오는 날이면 볼만한 거리라고 이렇게 활성화 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본위원이 가서 보면 부서에서 자기들이 특색있는 것을 차려놓고 는 정말 자기들끼리 그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담배를 피워서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들 공유하는 것만 하고, 외부손님들이 오면 뭔가를 좀 보여주고 ‘우리는 장돌뱅이다.’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모양새가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성화를 정말 장돌뱅이답게 하려면 남자분만 하지 말고 여자분들도 한 두서너면 같은 또래끼리 해서 뭔가 이벤트를 좀 보여주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설명을 한번만 할게요. 남도청년장돌뱅이 광주에는 광산구하고요. 전라남도에는 나주, 담양, 함평, 장성, 화순 이렇게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하면 KBS에서 시장 장돌뱅이 행사하고, 퍼포먼스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창업지원이나 컨텐츠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특성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이지만 그다음에 도민간의 상생교류하는 지원사업 이런 것이 주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장날 연극하고 각설이하고 그런 개념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건 이벤트식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그런 쪽에 주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장돌뱅이라는 명칭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장돌뱅이라는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뮌가 보여주고 그래야지 차려놓고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 창업도 그런 식으로는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창업하려는 사람 목적은 내모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적이지 대충 차려놓고 자기들 볼일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창업을 도와주는 일도 사실은 아니죠. 창업을 창출한다고 우리도 1억 4천이나 예산을 들여서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보조금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게 되면 안되죠. 주목적을 두고 우리가 창업을 한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각설이 같은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장돌뱅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장돌뱅이다운 사람을 끌어모아서, 우리가 이러한 창업을 한다고 해주고 자기들의 채러다임이 있어야지 차려놓고 한쪽에 모여서 담배나 피우고 자기네들끼리 웅성웅성 그런 모습이 제가 보기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그분들하고 회의하고 그럴 때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게 해서 자기들도 좋지 않습니까. 창업을 할 사람이 목적의식을 갖고 창업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사업이 5～6개 돼요. 첫 페이지부터 있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본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돈만 주는 것이 홍보랄지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장려금 주고 축하금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디어 공모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혹시 좋은 아이디어 하나라도 나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아이디어가 125건 중에 노력제안으로 채택된 것이 5건인데 5건중에 반영은 어떤 부분이냐면 젊은층 귀농귀촌 활성화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장성교육지원청하고 링크해가지고 하는 부분하고요. 관광안내도를 만들어가지고 홍보하고 하는데 전입지원 QR코드로 해서 하자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상무대같은 데 찾아가는 전입신고팀 운영하는 것, 신고서비스도 제공해주는 것도 있었고요. 기업체 근로자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에서 내세울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전국에서 장성이 공기맑기로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요즘 어린이들한테 아토피가 제일로 치료제로 좋은 피톤치드가 나오는 축령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아이들 가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귀농귀촌 그런 것보다도 어린이들이 사실은 젊은이들이 와야 하거든요. 그래야 여기와서 애도 낳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홍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성이 예전에는 위성도시다 했는데 사실 이제는 장성도 괜찮아 질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우선 쌉니다. 광주보다..,
거기에다가 공기맑지. 장성고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홍보가 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장려금 주는 것보다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장성에 올 수 있는 것, 저는 그래요. 첫째, 장성이 공기가 맑지요. 두 번째, 아토피 치료하는데 축령산 좋지요. 장성고등학교 이번에 전국에서 몇 명 나오지 않은 만점자리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저희들도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정책은 거의 매달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만든 팜플렛인데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36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홍보책자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부분입니다마는 그렇게 세우고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팜플렛 만들 때는 저희 사업만 할 수 없고, 군 전체적인 사업 그중에 중기적인 계획으로 보면 첨단3지구라든가 덕성행복마을이라든가. 하드웨어를 키워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하고 보건소에서 보면 출산장려금이라든지 기술센터에서 보면 귀농귀촌관련부분이라든가 많이 가미해서 홍보책자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부분을 좀 집중해서 광주 인근에 유아원 같은 데 저는 그래요. 전국에서 공기맑기로 유명하고, 두 번째 아토피, 세 번째는 장성고등학교가 만점짜리가 또 나왔으니까 그런 로드맵을 구성해서 3단계하든지 5단계하든지 해서 광주인근에 있는 유치 원 같은 데나 어린이집 그런 데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참고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가지 궁금한 점하고 건의 드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겠습니다.
장성경제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경제가 활성화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활성화에 전부다 고생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분발하시라고 내년 예산부분이 있는데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4페이지 결혼축하금이 있죠. 자치단체에서 하는 방향대로 300만원 지원되는데 변화의 전환점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주죠? 결혼하면 100만원, 2년차, 3년차 각 100만원씩 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예.

○위원장 이태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성 그냥 준다 이것이죠? 효과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래서 결혼축하금은 금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발효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고 그래서 하는데 결혼축하금, 전입장려금 여러 가지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무언가 줘서 유인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올해 처음 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네, 올해 처음이에요.

○위원장 이태신
사업량이 120쌍...,
내년도 것...,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내년도는 추정치로 해서...,

○위원장 이태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구하세요. 그냥 100만원 준다. 올해 얼마나 나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10월달에 2쌍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근거조례에 의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네, 조례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조례에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축하금 지급하는데 장성군만의 특이성 인구늘리기에 있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조례에 근거해서 줬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더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그냥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주는 것보다도 대체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증액을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이태신
증액부분이 됐다든가.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증액이 되면 조례를 바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변동이 있으면 조례를 바꾸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중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7페이지 유공기관 1천만원 어디 포상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기업체도 있고, 기관도 있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몇 명 이상되면 얼마 정해졌습니다. 제가 팜플렛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장성희망 일자리센터는 운영자가 아까 누구라고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직영으로 센터장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새일은 무기계약으로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섯 분이나 무기계약직으로 계시는데 지금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새일센터에서 운영지원비 36쪽, 37쪽인데 새일센터 직업상담사 운영, 취업상담하고 직업상담하고 뭐가 다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자격증이 틀립니다. 취업상담사하고 직업상담사 두 분, 네 분 이렇게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자격증이 틀려서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중앙부처에서 보면 여가부 소관이거든요. 여가부 소관에서 있는데 현재보면 주민복지과 업무에 계속있다가 몇 년 전에 고용투자정책과에 넘어왔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서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라남도에서도 6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이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고, 새일센터에 여섯 분이나 계십니다.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인건비 무기계약직 다른 부분은 틀려가지고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법적근거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당연히 그렇습니다. 인건비성 예산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로 안들어가고 왜 또 이것은 과에서 지출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이것은 군비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이어가지고 우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매칭이 되잖아요. 군비가...,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국비하고 군비하고 다른데요.

○위원장 이태신
무기계약직이 따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건소나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사안에 대해서 사업비에 포함된다고 해서 하는데 전액 국비였을 때 이것이 지원이 되어야지. 이것은 총액인건비를 계산하지 않고 사업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특정사업을 국비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거고요. 총액 이부분은 총무과에서 군비지원사업으로 주는 것 이것은 그쪽으로 전부 나갑니다.

○위원장 이태신
군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국비사업에만 한정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아니에요. 매칭해가지고 일부된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여기 부분에서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몇 년 되었지요? 아직 파악 못했나요? 3년정도 됐나요? 새일센터가...,
여섯 분 취업상담사하고 직업상담사 그럼 최근 3년간 실적부분을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고 관리감독이 센터장이 일자리경제과에서 계속 취임하면 당연직으로 센터장자리로 된다면서요. 관리감독 부분에서 소홀히 되지 않나. 우리가 투자되는 만큼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실적부분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예.

○위원장 이태신
그리고 지역공동체 희망일자리센터 이런 여러가지 등등 취업자들 신상 좀 해서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취업하시는 분들 신상이요?
그것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요.

○위원장 이태신
희망일자리센터 여섯 분인가요? 몇 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취업하신 분들이요?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위원장님께 사무감사 때도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실적보고 한 적이 있어요. 2017년도는 총519명 했습니다. 거기보면 기업체 207명, 공공기관 48명, 서비스 26명, 농업19명, 기타 22명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2018년에는 기준을 10월달까지 해서 387명, 400명 정도 했거든요. 자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자료를 주시고요.
청년마을로사업에 10명이면 10명 인적사항 이런 부분이라든가 누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우리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인턴사업 했던 부분들이요. 3년 것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창출 15명 지원도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예비마을육성이면 어디마을인지 사회적 개발사업비면 3개소인데 어디를 주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마을기업은 8곳입니다. 사회적기업은 4곳입니다. 마을기업은 내년도에 추가로 하실 분들이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받아야 됩니다. 받은 예비법인들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100% 전부신청을 할이지 안 할 지는 모르겠고요. 내년 상반기에 가보면 알 것입니다. 그때 보면 증가하고 그게 정리가 되면 예산도 정리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때 추경에 보정해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자료 제가 요구한 것을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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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2019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심우정입니다.
평소 교통정책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이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주시면 세입은 생략하고, 주요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규모는 일반 171억원으로 금년 149억원에 비해 2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5억 900만원으로 금년도 11억 1천만원에 비해 6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영터미널운영 특별회계는 1억 1,900만원으로 금년도 1억 9,200만원에 비해 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81쪽 중간부분입니다.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예산으로 농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벽지노선 운행명령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10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입니다. 버스와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유류세액 인상분 일부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45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대중교통 환승할인 손실보상금 3억 1천만원과 택시카드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버스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제공은 물론 대중교통 육성을 위해 도비 1억 8천만원과 군비 10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버스 외부디자인도색입니다.
현재 변경 전에 CI 및 디자인으로 운행되고 있어 변경된 CI와 우리군 이미지를 잘 나타날 수 있는 디자인 도색으로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버스 LED 행선지 안내판 설치입니다. 버스 전면 상단에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버스번호, 행선지 등 민원해소를 위해 설치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2쪽 제4차 택시종량조사용역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한 제3차 택시종량제가 내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정부의 4차 총량제 시행에 맞추어 국비보조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감차보상사업입니다. 금년도 택시총량제에 따라 8대 감차를 완료하였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감차수요가 있어 국비 보조사업으로 2억 8,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차량 운영지원입니다. 장성군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위탁 운영중으로 차량 유지관리 및 운전기사 인건비 등 금년과 동일하게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3쪽 100원 행복택시 운영지원입니다. 8개면 28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개인별 월4매를 기준으로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구입입니다. 현재 3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정보유대수 확보와 운영활성화를 위해 차량1대를 추가구입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해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로이탈 경보장치 지원입니다.
국도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시작하여 내년까지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장성군 홍보택시랩핑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금년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우리군 관광 및 시책홍보를 위해 내년에도 지속추진할 계획으로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상단부 농촌버스 관련 연구용역입니다. 먼저 준공영제도입 연구용역입니다. 그동안 버스이용객 감소와 근로기준법 개정등으로 인한 버스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있어 민간운영에 한계가 대두됨에 따라 지속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도입 타당성검토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버스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농촌버스 재정지원에 효율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용역으로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버스 노선개편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도로여건 개선으로 인한 황룡시장 영천주공아파트 등 신규수요에 대응하고, 이용객 불편지역 등에 대한 이용불편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5쪽 중간부분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추진되는 지속사업으로 금년에 토지일부를 매입하였으며,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년엔도 국비 14억 9,400만원을 포함해 29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청운동 보건소 주변에 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매입가격 차이로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공모사업으로 내년에 국비 12억 4,500만원을 포함해 24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6쪽입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지원입니다. 교통지도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장성지회 600만원과 학교앞 어린이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주차장 조성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원활한 교통 통행이 이루어지도록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신호기 설치 및 관리입니다. 신호등 및 경보등, 경광등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자재구입, 보수비용 등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6～387쪽 하단까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7,800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요금 재료비, 보수설치비 9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주택에 가구당 120만원을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30가구에 총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내년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독거노인, 고령자 등 서민층의 가스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00가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입니다.
가스시설 개선이 어려운 서민층을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00가구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상단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LED 조명등을 교체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2억원을 포함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8쪽 중간부분입니다. 공유주차장 조성입니다. 장성읍내에 자투리땅을 이용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공유주차장을 10개소 정도 조성할 계획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조성되어 사용 중인 공용주차장 35개 유지보수를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터미널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2쪽 하단부입니다. 공영터미널 내부환경정비와 화장실 전기보수를 위해 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안심터미널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인 터미널에서의 불법촬영범죄예방과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국비지원사업 전문탐지장비 설치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53쪽 공영터미널운영 특별회계 예비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날씨도 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부속자료 3쪽 보십시오. 2018년 금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해서 10억 5천만원을 책정했는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기준을 승차인의 14.6명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손익분기점인가요. 아니면 현재 이 정도밖에 안된다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이 14.6명은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괄 정한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현재 14.6명이 손익분기점이에요. 아니면 장성군 내에는 이 정도...,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손익분기점입니다.

○심민섭 위원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기본산식이 있습니다. 1km당 운행임이 116원입니다. 116원 곱하기 운행거리 곱하기 아까 말씀하신 평균 승차인원 14.6명 빼기, 미달 인원이 있습니다. 그걸 빼고 곱하기 운행횟수하면 기본산식이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벽지노선 부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객운수법 13조, 15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복잡한 계산보다도 실질적으로 차가 버스 한 대가 혼자 다니는데 손님이 몇 명이 있든 없든 간에 얼마 정도 인건비 플러스 기름값 플러스 시설유지비 내지는 차 감각상각비를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지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벽지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틀로 보시면 보통 운송단가가 군민운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운송수입은 19억에서 20억 정도 나머지 부분을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여러 각도로 용역도 주고, 검토도 하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줄이고, 하루에 네 번을 다니는데 손님이 없으면 2번으로 줄인다든가 나머지 2번 횟수를 안한 만큼 시골사람들이 급한 환？ 있다든가. 노약자가 꼭 가야 된다면 100원 택시나 1천원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 계속적으로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 준다. 올해 줬으니까 내년에 준다는 개념보다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그래서 내년에 노선실태조사를 해서 노선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9쪽을 보니까 작년에도 7대인가 택시를 경영이 안 되기 때문에 감차를 했어요.
그래서 차를 매입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택시를 정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금년에도 6대를 감차할 예정인데 내년에도...,
그런데 감차 그사람들이 힘드니까 감차를 한다는 것은 좋은 데 그만큼 군민들은 불편해한다는 이야기를 생각해야 되어요. 그렇잖아요. 본인들은 이것이 타산이 안 맞으니까 더 이상 나는 이차를 때려치우고 다른 업을 하겠다는 뜻인데 군민들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감차가 능사냐, 아니면 이 감차비용을 최대한으로 이사람들한테 보상해서 군민들이 교통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좋으신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감차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감안해서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17쪽을 보면 공영버스터미널에 주변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고, 청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공영 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연속사업 계속사업이지요. ‘18년에도 20억, 내년에도 30억, 약 50억이 투입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50억이 아니라 500억을 투입해도 주차난은 해소가 안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공영주차장을 제가 지금까지 지켜볼 때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평소에는 거기에다가 주차하지 않았던 화물차 25톤, 추레라라든가. 비어있으니까 아니면 덤프트럭이나 이렇게 해서 채워지더라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관리는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억을 투자해서 한 군데는 아니겠지만 약 1,300여평을 조성해서 100대 정도를 하겠다는데 승용차에 한해서만 그럽니까?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승용차만 들어갑니다. 별도로 터미널 뒤에 화물차 차고지가 있고요. 일반 주차장에는 화물차나 트럭같은 것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터미널 주차장에 하겠다는 이야기는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이 예를 들어서 남면이나 삼계나 북이사람이 와서 서울을 가야되는데 택시타고 와서 자가용을 놔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물론 여기에는 지역주민들도 있겠지만 이부분이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공영터미널 옆에 주차장을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좀 아니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하면 엊그제도 현장방문을 갔다왔습니다마는 전에 행정사무감사도 얘기드렸지만 이제는 터미널이 다시 지어져야 합니다. ‘72년도에 지어졌거든요. 새로 신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2020년 국비보조사업 할 때 터미널 신축부분을 한번 고민해보자고 했는데 그땅이 1,380평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25억 정도 주고 해서 970평을 이미 확보했어요. 내년에 잔여필지를 구입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 사이에서는 물론 주차장도 좋습니다마는 꼭 터미널을 현지에 있는 부지에다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하고 현재 땅하고 같이 해가지고 터미널이 어디로 가든 간에 짓고,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영광, 함평을 갔더니 터미널 주변에 주차타워들이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땅을 사가지고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물론 땅가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미 국비보조를 받았고 해서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인근 주민 주차도 해소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터미널로 와서 차를 놔두고 탈 수 있도록 주변여건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장성읍내에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면 좀 저렴하게 해서 우리 황룡강 고수부지를 많이 이용하게끔 한다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얘기해서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노란꽃잔치나 행사할 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20쪽 도시가스 15억을 계상해놨는데 물론 군단위도 가능한 한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되는데 군에서 해주겠다는 것은 공급배관을 그러면 면단위는 어떻게 고무배관을 장성에서부터 갈 필요는 없을 것이 아니에요.

○심민섭 위원
그 인근에서 주민 밀집지역에만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경제성이 안 나오면 가스관련 회사에서도 못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15억은 아마 저희들이 5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부분들은 나중에 우선순위나 경제성을 봐가지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23쪽에 LED 교체를 하겠다. LED로 설치를 하겠다는 뜻이겠지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약 285개소라고 했는데 이건 절감이 많이 돼요? 국비사업이니까 그냥 하는 것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저희들이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전남 쪽에서 3군데가 되었데 국비 2억에 군비 2억해서 경로당에 LED를 설치하면 나이드신 분들은 눈도 밝아지고요. 또 에너지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383쪽을 보면 제일 위에 행복택시 운행지원확대가 있지요. 그걸 부속자료를 보면 통학생 이용확대라는 말이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보면 초？중고생들이 학교 갈 시간에 버스가 딱 한 대인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학생들이 차를 놓치면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통학시간에 만약에 그 초？중고생들이 많이 놓쳤다고 하면 저희들이 100원 행복택시해서 월 2매씩 해서 쿠폰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재진 위원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놓쳤을 때라고 하면 어떻게 그것이 애매해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고요. 나중에 세부적으로 할 때 그런 부분도 장치를 마련해서...,

○고재진 위원
아니, 내가 볼 때 애매해요.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먼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또 한 가지 도시가스 동화면 일원이라고 부기되어 있어요. 이게 동화 소재지를 말한가요. 농공단지 쪽을 말한가. 다 포함된가 그게 궁금해서...,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농공단지는 다 공급이 되었고 소재지입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부속자료 7쪽을 보면 농촌버스 LED 있지요. 행선지 간판을 단순히 행선지만 간판을 하신가요. 아니면 장성을 알리는 그런 부분을 한가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제가 설명드리면 이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판대기로 하다보니까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바꿨는데요. 우선 주목적이 행선지고요. 가면서 돌아가면서 옐로우시티를 같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행선지를 주로 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행선지도 본 목적이 농촌에 고령화 시대라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LED설치는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말고 시스템을 서서히 움직여서 어르신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다음은 21쪽 서민층 가스안전보장 타이머콕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하고 군비같이하는 것입니다. 저도 집에 설치되어 있지만 타이머콕을 시간을 맞춰놓으면 10분이면 20분 이게 자동적으로 가스가 차단이 됩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올려놓고 깜박하면 화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타이머를 줘가지고...,

○김미순 위원
우리 소방소에서도 화재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대 이런 부분은 내년에 예산이 다 똑같네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도비매칭으로 하기 때문에요.

○김미순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화재 안전장치는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서민층도 중요하지만 연세드신 분들은 홀로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하셔서 그분들도 같이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서민층만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381쪽에 보시면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이 있어요. 98대에 12개월 이렇게 1,27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카드결재금액의 2%이고, 월 1만원 이하로 주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고 요. 다른 일반 시군들도 다 그선에서 월 한 6천원, 5천 7～8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장성군에 98대 택시가 가설치 되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카드리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카드를 통상적으로 그러잖아요. 이게 카드결재가 과연 몇 분이나 될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택시에 일괄 어느 정도 지원되는 것인가. 아니면 카드 수수료 내역을 보고 결재지급을 하는 것인가.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카드결재 금액을 보고...,

○김회식 위원
그택시에 따라서 지급하는 내용이라는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3쪽에 보시면 장성군 홍보택시 랩핑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했어요. 올해지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맞습니다.

○김회식 위원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 랩핑을 하겠다고 하니까 과연 이런 부분이 좀 설명을 들어서 압니다. 정말 택시 랩핑을 하려면 관내에서는 크게 안 해야 합니다. 관외 쪽으로 해서 장성군을 알리는 필요성이 있다. 광고효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384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농촌버스운행 실태조사 연구용역, 농촌버스 노선개편 방안용역 별도의 용역비가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왜 별도로 되어 있는가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과거에 농촌버스 운행실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정지원이라 그런 부분인데요. 거기다가 노선개편 부분도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사실 실태조사를 하려면 전체를 싹 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둘 중에 집중도가 떨어지다보면 정확한 산출결과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두개같이 믹스를 해볼까 고민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분산되다보니까 효과적인 용역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선개편부분은 1회를 하면 추후에 최소한 7～ 8년 정도는 더 가지 않겠느냐 하거든요.

○김회식 위원
결론적으로 버스노선 개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지지역이나 지금 현재 어디를 경유한다든지 단지 이거 밖에 없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오지도 그렇고, 새로 신설된 노선이라든지 새로 신설노선을 많이 요구하신 민원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손을 보겠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행실태 조사를 하면서 노선개편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했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특별회계 쪽을 보시면 751쪽에 택시 공용터미널 운영 및 관리특별회계를 보면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7,300정도가 감 되었어요. 감된 이유는 뭐에요. 통상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터미널 이런 부분은 시설비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7,900인가 세워거든요. 그 차액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현재 순세계잉여금 쪽에 보면 보조수입에서 내부거래 7,900정도가 시설비용으로 포함이 된가요. 751쪽 하단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그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메모를 해서...,

○김회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예산하고 삭감하고 그런 부분은 아닌데 터미널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자꾸 비교증감이 되니까 감액이 있어서 왜 이렇게 감액이 된다냐. 세입부분이잖아요. 세입이 감액이 되면 공영터미널에서 이용고객이 적어지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경제정책과장께서는 심의하신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은 내용들이나 세심하게 검토해서 착실하게 내년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위원장님,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시간 한 1분만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해주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주차장 조성을 개보수를 하려고 3억을 올렸습니다.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다녔어요. 밑에 보도블럭이라든지 다 오래되어서 선들이 안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 푯말이 차가 오른쪽을 봐야되는데 측면을 보면 차가 가면서 안 보여요. 그래서 저희들이 큰 도로에서 오다보면 공영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해서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부분도 해야 되지만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서 가거든요. 사실 저도 담당과장이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싹 개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쉽게 주차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하고요. 군민운수버스를 디자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LED부분은 8,500 들여서 하는데 LED는 깨끗이 해놓고 디자인은 거의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CI부분도 옛날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산뜻하게 해서 버스들이 광주로 나가면 장성의 이미지도 올라가고, 버스를 타신 노인분들도 마음이 상쾌할 것 같고요. 또한, 도에서도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9년이상 버스가 되면 주변환경들을 정비해라 그랬으니까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산뜻한 버스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태신
미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못했던 부분 스스로 이러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위원장이 부탁을 많이 드렸듯이 장성읍내에 주차장 부분이지요. 앞으로는 정말 주차장이 필요불가분하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획해왔던 주먹구구식은 아니지만 필요하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장성군이 읍내 중심으로 해서 시골의 주차장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읍내 주차장이 용역비 다음 추경 때 이런 부분이 추경 버스 세 가지 노선보상, 준공영제, 이런 연구용역들이세심하게 분석해서 잘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방안을 생각해주시고 또 분리해서 하면 김회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주차장 종합계획들이 마스터플랜들이 꼭 필요할 자리, 내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교통량 조사라든지 이게 주차장이 주차장 연구주차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그런 용역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필요한 장소에 이렇게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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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안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안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태신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예산규모는 2018년 본예산 대비 16억 1,889만 7천원이 증액된100억 8,644만 2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 하단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수료 2억 100만원, 예산서 100쪽 상단 재활용 판매수입 8,400만원과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등 3건의 수수료로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상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중간 폐기물 관련 과징금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하단과 104쪽 상단 자연공업법 위반 대기환경 비산먼지 과태료 등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상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3억 4,853만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6,300만원, 비산먼지 저감사업에 1억 2천만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관리에 1억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5억원 등 총 17개 사업에 13억 7,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중간 기금사업으로 석면피해 구제사업 1,851만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5,5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1억 2,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하단과 126쪽 상단, 도비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6,970만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3,6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5천만원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2억 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393쪽 하단 국립공원구역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백암산 국립공원 명칭을 찾아 우리군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내장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성 조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4쪽 상단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으로 전기사용량의 절감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1,370만원과 군비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4쪽 하단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비 지원입니다. 2016년에 출고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8,040만원과 군비 8,040만원을 졔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5쪽 상단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민간에게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6,300만원, 도비 560만원, 군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5쪽 중간입니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지원입니다. 영세사업자가 노후경유차를 LPG 화물차로 전환 시. 차량구입비를 일부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가계부 최소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국비 800만원과 군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5쪽 하단 야생동식물 밀렵 밀거래 단속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밀렵 감시 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721만원과 군비 1,9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6쪽 상단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보험가입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고 농가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보상 보험가입비로 도비 1,200만원과 군비 7,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6쪽 중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 울타리 및 철선 울타리를 설치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비 1,334만원과 군비1,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쪽 상단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입니다. 야생동물 포획을 유도하기 위해 포획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495만원과 군비 1,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쪽 중간 야생동물 포획단 수렵보험료 지원입니다. 포획단 수렵활동 중 발생할 사고에 사전대비하고 보험가입을 통해서 수렵활동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도비 138만원, 군비 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쪽 하단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입니다. 지하수 개발 후 사용중지로 방치된 지하수를 원상복구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8쪽 상단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입니다. 수질오염시행계획 이행평가와 환경기초시설을 도입, 배출시설 및 삭감시설의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영산가,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을 받아 1억 8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9쪽 중간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75개소를 매주 5회 이상 관리하여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 및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청소 위탁관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9쪽 하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강우 유출수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3개소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풀베기작업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로 3,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0쪽 하단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 4,853만원과 도비6,970만원, 군비 2억 7,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1쪽 상단 석면피해 구제사업입니다. 석면 피해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건강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사업으로 국비 1,851만원과 군비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1쪽 중간 미세먼지 안전신호등 설치입니다. 미세먼지 안전신호등을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10개소에 설치하여 생활공간 내 미세먼지 정보를직관적으로 주민이 확인하여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신속 대응케 하여 군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1쪽 하단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입니다. 어린이, 어르신 등 미세먼지 민감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미세먼지 전용마스크를 구입하여 관내 어린이집과 노인생활시설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408만원과 군비 1,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2쪽 하단 재활용품 선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수거된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선별하여 자원순환정책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2억 3,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3쪽 상단 환경관리센터 업무관련 손해배상보험가입입니다. 환경관리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직원복지기반 마련을 위해 손해보상금 가입비로 1,950만원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3쪽 하단 폐기물처리 및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3쪽 하단 쓰레기 소각시설 및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및 음식물 폐기물의 위탁운영으로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소각시설 민간위탁비 16억 6,341만원과 음식물 처리기 민간위탁리비 5억 9,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4쪽 상단 폐기물 처분부담금입니다. 2018년 4월 1일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소방 및 매립의 방안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량에 따라 환경부에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0쪽 상단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폐기물 및 폐목재 위탁처리비로 1억 7,580만원과 환경관리센터 침출수 관로준설 및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4쪽 상단 침출수 집수정 전자수위계 설치입니다. 매립장의 침출수 수직, 직수정 수위를 기준이하로 관리하고자 전자수위계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4쪽 상단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입니다. 환경관리센터 내 소각시설의 피해를 활용한 복지시설 및 생태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환경부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후 실시설계 및 기초시공비로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쪽 상단 잔디부산물 퇴비화사업입니다. 잔디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퇴비화하는 사업으로 미생물 구입비 1억원과 위탁처리비 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5쪽 중간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과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장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시카메라 구입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6쪽 중간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폭우 시, 하천에 유입된 부유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 수거처리 인부임 7,400만원과 위탁처리비 등 4,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7쪽 중간 분리배출취약지역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입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마을별로 재활용 선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3,741만원과 군비 3,7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8쪽 상단 도로재 비산청소차량 구입비입니다. 인체에 유해성이 높은 도로에 산재된 재비산먼지 저감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흡입청소차량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2천만원과 도비 3,600만원, 군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8쪽 중간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및 재료비 등으로 1,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9쪽 중간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229개소에 대하여 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범음식점 용품지원 및 위생업소 벤치마킹 축제 및 경연대회 참가지원비로 2,238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9쪽 중간 장성외식발전 음식경연대회 개최입니다. 노란꽃잔치와 연계하여 옐로우푸드 요리경연대회를 개최 외식문화 환경조성은 물론 관광장성 이미지 제고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9쪽 중간 유명쉐프 초빙 옐로우푸딩 쿠킹쇼 개최입니다. 노란꽃잔치와 연계하여 유명한 쉐프를 초청 고등부, 대학부 조리학과 학생 등 많은 인원이 참여한 쿠킹쇼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9쪼 중간 공중위생업소 종사자 기술교육입니다. 우리 군민이 우리군에서 만족하는 뷰티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교육으로 재료비 및 강사비로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9쪽 하단 식품위생감시원 및 음식문화지도사 활성화입니다. 2018년부터 음식업소 위생등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장성외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감시원 및 음식문화지도사활동비와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강사비로 2,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0쪽 상단 위생업소 환경개선입니다. 장성 외식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낙후된 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에 위생용품 지원 및 시설개선지원비로 1억7,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0쪽 상단 남도 음식문화큰잔치 운영지원입니다. 남도음식의 산업화, 세계화 도모 및 음식전문성 강화를 위해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참여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중간 미래외식관광 키워드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장성 외식산업홍보를 위해 인터넷 검색창에서 관내 음식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마케팅 홍보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0쪽 중간 상차림 및 업소별 컨설팅 지원입니다. 특화음식 전문가가 업소를 직접 방문한 상차림 및 업소별 컨설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0쪽 중간 장성떡산업 개발을 위한 컨설팅입니다. 장성떡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업소별 컨설팅 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0쪽 중간 전국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행사입니다. 관내 맛집과 축제 등을 홍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전국 파워블로거를 초청 팸투어행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0쪽 하단 장성음식문화 메뉴개발입니다. 장성외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문화 메뉴개발, 재료비 및 강사비로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0쪽 하단 미래지향적 외식산업 관광단지 조성용역입니다. 장성호 수변길과 연계한 차별화된 외식산업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1쪽 하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집단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관리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원과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39쪽부터 45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성군 폐기물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황룡면에 월평 1리에서 5리, 와룡리, 옥정1리 등 7개 주변마을에 대한 주민복리증진 및 소득증대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기금전출금 3억원을 편성하고 2018년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여 2018년도 말까지 18억을 예치했습니다.
2019년에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변지역 주민들과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5쪽까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안전한 식품유통을 위하여 식품검체 검사비로 50만원과 식품감시원 활동비 560만원, 기금 예치금 6,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장시간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는 하나도 못하겠습니다.
5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약 1억 6천 예산인데 내년에 한 100대 정도를 한다고 했어요. 2018년도 금년에도 100여대 교체해줬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2017년부터 해서 2017년에 114대, 금년에 114대를 해서 현재 228대를 지원 완료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대당 한 16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차량지원 한 대에 3.5톤 미만에 대해서는 최고 165만원이고, 3.5톤 이상에 대해서는 6천씨씨 이하일 경우에 쵝 440만원, 6천씨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77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3.5톤 미만과 3.5톤 이상 차의 보유대수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예,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3.5톤 미만은 어느 정도 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차량이 경유차 4,715대인데 그중에서 3.5톤 미만이 2001년 등록된 게 1,182대, 2006년도까지 해서 3,240대 해서 4,422대가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100대씩 해도 계속 불량차는 나오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미세먼지 주원인이라고 해서...,

○심민섭 위원
경유차만 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시적으로 해서 언제 또 될지 는 모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LPG화물차 7쪽을 보면 4대 정도만 교체한다고 되어있는데 신차 구입 시에 지원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가 LPG차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것도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영세 사업자를 우선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9쪽 보면 8쪽도 마찬가지인데 8쪽에는 야생동식물을 밀렵을 못하기 위해서 감시하라고 하고, 감시요원을 두고 있고 9쪽은 농가피해 때문에 보험가입을 시킨다는 했지요? 실질적으로 효과는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예.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야생 동식물 밀렵, 밀거래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시원을 기간제로 활용해가지고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뒤에 말씀하신 농작물 피해보상관계는 도비 14%, 군비 86%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농가가 멧돼지라든지 야생동물 피해를 봤을 때 보통 200평방미터 이상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보험에 가입하게 도면 2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도적으로 보상했던 내력을 보면 금년에 저희들이 보험료가 5,175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피해를 봐서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6,900만원 해서 2014년도부터 계속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피해를 입히는 동물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주로 멧돼지 하고 고라니가 되겠습니다.
농작물을 보통 알씨를 캐먹기 위해서 헤집고 다니고 하면서 전혀 먹을 수도 없게 만들기 때문에 현장확인해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11쪽을 보면 멧돼지, 고라니 포획보상금을 준다고 했어요. 수량은 알고 있어요.장성군 관내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서식수까지는 판단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야생동물들이 상당히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피해방제단을 15명이 계속 운영하고 있고, 예비인원까지 20명이 운영해요. 그렇게 하지만 포획하는 양하고 실제 늘어나는 숫자하고 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550마리 정도 포획할 예정으로 마리당 3만원씩 보상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멧돼지하고 고라니에 대해서 전라남도에 유해 야생동물에 관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관한 보상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도비가 현재 저희들한테 내시가 30%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70%를 합쳐서 내년에 마리당 3만원씩 해서 지원할 겁니다.

○심민섭 위원
잡으면 포획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포획하면 그것은 판매는 안되고요. 그것을 매장을 하든가 아니면 자체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잡아먹어도 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다음 15쪽이요. 15쪽을 보니까 장성군 전역에 화장실이 몇 개소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공중화장실이 현재 75개소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추경 때도 이 앞전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그제 토요일날 장성호가 겨울에도 사람이 얼마나 오나 해서 장성호 주차장에 차를 대고 친구들끼리 출렁다리까지 다녀왔는데 추운 데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기분도 떳떳하고 광주에 사는 친구들이 참 좋다. 횡단다리도 놨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장연설도 하고 했는데 내려오면서 굉장히 부끄럽고 얼굴을 못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화장실이 두 개가 있어요. 남자 화장실에 내가 여자화장실은 못들어가고 남자화장실에 갔는데 대변을 보는 곳이 두 곳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막혀가지고 시커멓게 있고, 하나는 누가 장난치려고 했는지 앉은 자리에 떡이 되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성의 자랑은 화장실 하나만큼은 정말로 좋게 해주기를 내가 학수고대 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물론 주말이라 청소하시는 분들도 쉴 수도 있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토요일, 일요일날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그것도 오전에 12시반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토요일,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한테 감시하라는 것도 물론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나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했는데 혹시 그런 내용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공중화장실이 어느 한 군데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성군 관내에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소반장이라고 자활센터에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2개반을 편성해서 매일 돌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교통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깊은 곳에 있는 곳은 손이 약간 덜 미칠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사전에 자주 교육도 합니다마는 그런 반면에 아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날씨가 최근에 많이 춥다보니까 물 내려가는 부분이 보이지 않게 좀 얼어있어서 그것이 정리가 제대로 안됐을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혹시 고장이 갑자기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중화장실은 저희 청소위탁은 총괄관리은 하지만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관련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바로 현장을 다시 확인토록해서 시설물 고장이 있다면 바로 수리해서 하도록 하고, 청소가 빠졌다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부분 죄송합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장성호가 옛날에는 손님이 많이 없었어요. 오늘 같이 어제그제 엄청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화장실이라든지 백양사라든가 관광명소 이런 곳은 주말에는 여름이든 겨울이든더러 오는데 아무튼 이것으로 인해서 장성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다시한번 교육을 시키시고 때에 따라서는 비용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정말로 물은 얼지 않아서 손은 씻을 수 있었는데 거기 간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지 않아요? 다시한번 제가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찍어가지고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한 1,500만원이 더 올려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건비 상승부분도 있지만 현재 인원에서 용역업체에서 공중화장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하는데 그래서 사업비를 내실있게 저희들이...,

○심민섭 위원
굳이 말씀하는 이유는 75개소를 한 군데에 400만원 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월35만원 꼴이 되는데 금,토,일 3일만 하더라도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해야 될 것인데 이 돈가지고는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결론은...,
그래서 어떤 단체에다가 주는 것도 좋지만 단체에서 주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그지역에 마을사람한테 준다든가 해서 금방 금방 볼 수 있도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17쪽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있는데 금년에도 약 211동, 6억 9천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현재 슬레이트 처리는 몇 %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현재 저희들이 장성군에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이 1만 48건이거든요. 거기에서 건축주택이 8,123동 있고, 축사가 706동, 창소가 5,471동, 공장 1,061동, 기타 한 566동 해서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 물량도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2011년부터 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사업이 현재까지는 계획되어 있는데 2,101동해서 23%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국고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많이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내가 알기로 제거를 해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못해주고 그러지는 않죠? 비용이 부족해서...,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비용이 예를 들어서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신청해가지고 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했고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아직도 인식이 좀 덜 돼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빈집정비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다보니까 공가 정비하면서 슬레이트를 병행해서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돼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각 읍면에 이장단한테 교육을 시킨다든가. 한번 홍보를 해주세요. 아직도 군민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사업이 끝났나보다고 이러면서 질의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홍보를 하셔서...,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매년 초에 공문도 보내고, 반상회보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19쪽 보면 미세먼지 안전신호등 미세먼지가 현재 양호하다. 아주 안좋다. 이런 표시장치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호등을 건널 때 파란불, 빨간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세먼지 신호등은 4단계로 구분합니다.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위에는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아주 안좋음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한쪽 사이드에는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까지 해서 현재 읍사무소 2층에 대기오염 측정망에서 호환을 시켜가지고 그때그때 알려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군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즉각 대응할 것으로 하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10군데 장성읍하고 황룡쪽으로 해서 우선 실시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현재는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현재는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시책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심민섭 위원
정부시책사업이면 국비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니, 군 자체적으로...,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24쪽을 보면 저버네 환경사업소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쓰레기소각시설음식물폐기물 민간한테 위탁한 비용이 22억이라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소각시설 16억하고요. 음식물 수집, 운반, 처리까지 해서 그부분이 약 6억 정도해가지고 16～17억 정도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22억이 인건비 플러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소각시설 부분이 16억 6,341만 5천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부분에서 인건비가 약 1억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억 6,300정도는 전기라든가 공과금이거든요. 수도료, 다이옥신 등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 유류대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또 소모성 장비들이 있어요. 교체비용까지 해서 그정도 계상된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거기에 시설이 잘 되어있잖아요. 고가시설인데 고장났을 때 수리비용은 별도로...,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이 소모품이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해서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그렇지 않아도 추경 때 쯤이나 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소각시설부분은 내부 안에 있는 시설들이 시기가 도래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처리를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좀 서운하더라도 털고 그것을 교체해야 할...,

○심민섭 위원
연간 교체비용이 예상이 어느 정도...,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현재 단가는 정확히 안 빼봤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부분은 내년 초에 바로 작업이 들어갑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소각이 22톤, 폐기물이 약 5톤 정도 하루에 소화를 시킨다는 이야기인데 장성 관내는 소화시키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현재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일 22.5톤을 소각하는데 실제 거기에 저희들이 전남도내 소각장 사동률을 보더라도 저희들이 제일 높아요. 저희들이 365일 중에서 거의 320일 이상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비한다든가 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실제 소각이 어려웠던 부분들은 선별작업으로 해가지고 위탁처리를 해가지고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문제점이 현재까지는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혹시 여유가 있어가지고 타 시도 것 돈 받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위탁을 줘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소각장을 증설을 해야 할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29쪽이요. 잔디부산물 4억 6천 나와있는데 약 3,600톤 정도되죠. 그럼 이것 부산물을 퇴비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폐기물...,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실제 잔디부산물은 깎아놓고 보면 일반 풀하고 틀려가지고 상당히 비닐성분이 있어서 물로 빨리 안 스며들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미생물을 투입해서 미생물이라든가. 톱밥이라든가. 축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양질의 퇴비화를 만들어 내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실증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년에는 관련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위탁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심민섭 위원
위탁해서 퇴비로 재생한다든가 이런 이를 테면 농가에다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퇴비를 만들게 된다면 다시 잔디농가에 다시 공급하도록 저희들이 그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그부분은 좀더 제가 생각할 때는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33쪽에 보면 환경오염 때문에 미세먼지를 도로재비산 청소차량을 구입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2억 4천을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 장성군에 한 대도 없어 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고려시멘트에서 차를 한 대가지고 있다가 없어졌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재비산먼지라는 것은 주원인이 차량이 통행하면서 타이어가 마모된다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보이지 않은 흡입하는 먼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부분을 저희들이 국비확보차원에서 국고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국비를 1억 2천을 확보했습니다. 50%를...,
그리고 도비도 15% 확보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고 저희들이 시내청소도 좋지만 이 차량이 오게 되면 관내 어느 지역이나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비산먼지를 제거하도록...,

○심민섭 위원
한 대가지고 다닐 수 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왜냐하면 어차피 한번씩 지나가면 계속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일정만 잡아서 날마다는 못하지만...,

○심민섭 위원
비산먼지만 수거하면 좋은데 도로라는 것이 비산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쓰레기도 많을 것인데 그것을 싹 빨아들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왠만한 건 다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보면 저도 재난안전실에서 근무좀 했습니다마는 보통 큰 도로가에도 시간이 오래되가지고 도로가 청소를 안해주면 사면에서 흘러내린 모래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쪽에 쌓여요. 그러면 거기에 풀이 나가지고 잡초밭이 되는 도로변이 나와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 흡입을 해버리면 도로관리에도 상당히 유익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시내권 읍내라든가. 황룡시장쪽이라든가 인구밀집지역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집중적으로 하고요.

○심민섭 위원
그것은 잘 운영을 하면서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42쪽이요. 위생업소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1억 7천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생업소하면 음식업소에서 외식업지구가 있고 요. 미용협회가 있고, 이용협회가 했고, 목욕협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업소들이 있는데 특히 식품위생업소에 해서는 위생복이라든가. 위생찬기, 수납장, 스텐물병 등을 지원하고요. 숙박이나 이미용업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커트기라든가 아니면 커트보라든가 숙박업소들은 타월같은 경우도 일부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장성이 숙박업소같은 경우는 고객이 많이 없다보니까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도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지원해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특히 시설개선사업비로 해서 음식점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아마 아시지만 화장실이 상당히 지저분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세하다보니까 음식업소 안에도 도배도 제대로 안되고 해서 그런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50%를 지원해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추세가 옛날에는 좌식이 우선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입식이 우선이거든요. 저희들도 식당을 다녀보면 입식테이블이 편하고, 고객들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입식테이블을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500개소 정도 되니까 식당, 이미용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전체적으로 하면 1천여 업소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만 해가지고 한 486개 업소되거든요. 어마어마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할 때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예를 들면 금년부터 시행했던 위생등급제에 포함되는 업소라든가. 아무래도 저희들이 음식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 업소를 우선적으로 해서 장성의 이미지 부각도 좀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이미용업소같은 데는 어떤 컨설팅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 또 아니면 사용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 예를 들어 수건이라든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도 각 위생업소에서 직선적으로 구입해가지고 단독으로 주는 생각이 아니고, 그협회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본 후에 거기에서 원하는 품목으로 해서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계속 관리지원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44쪽을 보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400만원인데 그래도 400만원을 잡았을 때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을텐데 제가 음식잔치 할 때 한 번씩 가요. 지금은 전라남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장성 가서 보면 굉장히 빈약해요. 초라하다고 할까. 대체적으로 자기고향사람들은 자기 고향 것을 잘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장성에도 유명한 음식문화 내지는 향토 이런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딘지 모르게 좀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빈약한 부분을 좀 대대적으로 홍보 교육시켜서...,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직접 관리했던 업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음식명인이라든가. 괜찮은 음식점에 참여의사를 밝히면 좀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참가비 지원이 좀 적을 수도 있고 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나가서 자랑할만큼 안될 수도 있고 그것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했지만 금년까지는 도에서도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남도음식문화 큰잔치가 도청에서 식품의약과로 이관이 됩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는 저희들한테 없던 예산이에요. 금년까지 문화관광과에 있던 예산이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직접 식품을 관리하는 의약과에서 하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희도 그와 맞춰서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지금은 다 군마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내륙지방에서 나온 것,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성군의 현안이라는 생각이 첨단3지구 국립심혈관센터 아니겠어요.그 주목적이 뇌혈관이나 심혈관이나 포함되는데 이것은 치료를 목적이고, 그와 반대로 이런 음식을 우리가 홍보할 때 약초라든가. 심혈관, 건강에 좋은 약초 음식이라든가. 독특한 것을 앞으로 5～6년 후에 심혈관센터가 들어선다는데 그사람들이 와서 치료도 받고, 또 장성에 와가지고 장성에 가면 진짜 이것만 먹어도 심혈관이 낫는다고 하더라는 그런 대표음식을 약초성 식물을 많이 개발해서 이것 가지고 선전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 상용화 시킬 수 있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메뉴개발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51쪽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여기는 운영비로 2억이죠.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해가지고 총 54개소입니까. 장성군 담당이...,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여기가 45개소인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유아가 100인 미만인데 거기만 해당이 됩니다.

○심민섭 위원
소규모...,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니, 100인 미만이 아니라 이상인 곳...,

○심민섭 위원
대형만...,
소형은 지원을 안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이하랍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100인 이하요? 한 개소당...,
그러면 100인 이상까지 하면 총 몇 개소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장성에는 100인 이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초등학교도 거의 100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

○심민섭 위원
여기는 학교는 배제됐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유치원하고 지역아동센터까지만 합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심민섭 위원님, 심도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화장실 부분은 주변에서 자꾸 민원이 한번씩 와요. 예전같지 않더라 하면 주민복지과 소관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면 바로 개선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청소반장, 그리고 관할부서나 담당께서 관리감독을 얼마만큼 잘해주냐에 따라서 청소의 질은 많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그 점을 염두해주시고 396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유해야생동물포획포상금 이게 궁금한 게 포획단만이 잡았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일반인도 해당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자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경찰서에 총기허가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같이 지원합니다.

○고재진 위원
포획단하고 허가된 사람에 한해서만 3만원씩 준다는 거죠? 나도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잡아오시면 포상금 드리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 부분이 확대를 좀 해야 할 부분이에요. 어차피 도에서 지원비가 더 와야 매칭이 되겠지만 엄청 피해가 많아요. 멧돼지 피해는 어떻게 보면 폭력배로 하면 조폭수준인데 생활폭력이 더 다가오는 피해가 더 많죠. 고라니 피해가 말을 못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가뭄에 어렵게 어렵게 콩씨앗 물주고 해놓으면 고라니들이 다 먹어버려요. 고라니가 시골빈집이 많고, 또 옛날같이 개를 안 키워요. 그래서 그런 지 모르겠지만 텃밭까지 와서 고라니 피해가 말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멧돼지도 멧돼지인데 더 원성이 많은 게 고라니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까지 야생유해동물을 퇴치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철선 울타리라든가 전기울타리를 했어요.
그런데 김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내년부터는 철선 울타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생동식물이 싫어하는 기피제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공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재진 위원
저도 기피제를 농약도 쳐보고, 반짝하는 것 별것을 다 해봤는데요. 요즘 야생동물들이 진화가 잘되어가지고 금방 적용을 해버려요. 몇 만원씩 줘서 고생스럽게 막아만 놨지 방제가 안돼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말고는 없어요. 이게 워낙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 야행성이에요. 고라니들이...,
지금은 대낮에 논밭 들판을 돌아다니고 그정도로 개체수가 많아요. 그래도 멧돼지는 겨울에 많이 잡아서 조정되는데 고라니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지금 피해방제단 운영하면서 피해발생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낮에는 거의 안 나타나요. 밤에 주로 나타나서 잠복을 해서 잡거든요. 그런데 잠복했을 때 며칠간 총소리 듣고 안 와버립니다.

○고재진 위원
이 부분을 도에다 건의하든 군비자체를 확대시켜서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잡아버리는 것이 제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검토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400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있지요? 작년에 언제 수거하고 안 했습니까? 몇 월달이 마지막이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연초에 공모를 하거든요.

○고재진 위원
그러니까 수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사람들이 몇 월달에 마지막 수거를 했냐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일단 상반기 때하고,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 하반기때 10월달까지 하는 것으로...,

○고재진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작년 겨울에 12개월이 다 됐죠. 화재난 집이 제가 알기로 두 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어요. 마당에 있더니 하도 수거를 안해가니까 마을앞에다가 내놔버렸어요. 이만큼 슬레이트가 쌓여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태풍이나 화재로 인한 사항들이 발생되어 경우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연초에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순위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잔량이 남으면 그부분도 그때그때 처리 하는데 못했던 부분은 어쩔수 없이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부분은...,

○고재진 위원
조기수거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05페이지 다 비슷비슷해요. 잔디부산물위탁처리비 있죠. 작년보다 1억이 감해졌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거기에 4억 6천인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금년에 잔디부산물을 수집을 하다보니까 생각했던 양보다는 적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3만톤 이상을 예상했는데 실제 해놓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재료비 부분을 별도로 1억을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판단컨대 잘못된 판단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몇 십억을 투입해도 잔디부산물 수거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4억 가지고 남는다고 해서 내가 이해가 안가서 힘들어서 발빠지기 수순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닙니다.

○고재진 위원
아니죠. 제 생각에는 그잔디를 홍보가 보족했든지 아니면 잔디수거하려면 제 판단에는 100억가지고 해도 힘들지 않을까. 정정숙 계장이 담당하셨으니까 제말이 틀립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잔디부산물 퇴비화 관련해서 원가산출 용역 중에 있거든요. 이 부분이 나오고 하면 더 정확하게 해서 예산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많이 증액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양이 예상 외로 적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입다. 하나 궁금한 것이 408페이지 음식테마거리 있지요. 간판전기요금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80만원인데 5개소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관광지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미락단지하고 백양사단지하고, 축령산 일부하고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4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음식특화거리 육성사업으로 1억 3,800, 음식문화개발에 2천만원, 보상금에 1,600, 매년 이게 항상 올라오는 사업이죠? 장성떡산업개발 지금까지 대표브랜드를 만든다고 했으면 나름의 성과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이번에 올라온 것은요. 410쪽에 있는 온라인마케팅 그부분 외식관광하고 예를 들어서 업소컨설팅 떡산업이라든가. 팸투어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에 신규로 저희들이...,

○고재진 위원
특화음식 만든다고 계속 올라왔었는데 매년...,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컨설팅 쪽만 했었지 이 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 기억으로는 삼채도 한번 됐다고 했고, 닭갈비도 있고, 지금쯤이면 조그마한 성과물이라도 하나 있어야 싶은데 아직까지 없길래 독려를 한번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계속 심민섭 위원님, 고재진 위원님이 다 멧돼지 굉장히 화두지요. 사실상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민원들이 제 지역으로 와서 의회사무실도 오셔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단속이라는 것이 개쳬수 줄인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놈들이 포획자들이 뜨면 다 자기 행방을 감춰버리고 한 이틀 있으면 또 나오고 그런 것이 많다고 어르신들이 전기충격식 울타리는 정말 위험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험하니까 두 가지를 한번 권고하고 싶습니다. 환경청에서도 권고하는 기피제...,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내년에는 분명히...,

○김미순 위원
개체수를 줄여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그 세대수가 어른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10년 이상이면 그분들은 다 먼세상의 분들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로 애타게 말씀하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식들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굉장히 애달파 하시니까 같이 병행해서 개선 좀 해보시고 저도 음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남도음식큰잔치 있지요. 거기 예산서 409쪽 410쪽하고 미래음식관광키워드 그런 사업을 외부에 쉐프들만 모시지 마시고, 앞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성의 명인 남도음식 정도를 나가실 정도의 분들은 장성군의 음식에 대한 자산입니다. 또 음식은 장성만의 특성을 살려야 담양에는 떡갈비 하듯이 장성의 뭔가를 우리 음식을 예산이 타 지역에 보면 10억도 들어가기도 한다고 해요. 음식하나 착안하는데 우리장성도 그런 예산이 들더라도 음식은 하여간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관광, 관광 목적만 하시지. 장성에 오면 장성의 특산물로 해서 먼거리에 타 지역 쉐프만 찾지 마시고 장성의 옛날음식과 현대음식을 복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음식하는데 찾아서 지원이 1억이라고 하셨지요. 거기에 예산에서도 장성음식을 좀더 발굴하셔서 관광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첫째는 음식입니다. 금강산도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먹어야 관광도 하고, 그것을 관심있게 참고하시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쉐프초청할 때에도 관내에 명인도 같이 안내도 하고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전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저는 빠진 부분 몇 가지만...,
야생동물피해 전기울타리 같은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부분이 김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봐도 위험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전기울타리는 항목상 도에서도 이달의 사업으로 넣어왔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철선 울타리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김미순 위원님말씀하신 기피제라든지 다른 효과가 있는 부분을 다시 찾고 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포획하면 3만원씩 주도록 되어있어요.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있는데 멧돼지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도 조례에 의해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걸 지원하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군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멧돼지는 10만원 정도주고, 고라니는 3만, 5만원 주고 해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원석 위원
나는 그래서 사체를 주니까 3만원, 그러면 잡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야생동물을 잡게 되면 판매해서는 밀렵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단속요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가주한테 주는 경우하고 그외에는 없습니다.

○오원석 위원
3만원 줘서는 신고를 안 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저희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돈을 주지요.

○오원석 위원
까치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도 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개체수가 너무 늘어날 것 같아요. 나중에 이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가면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야생쪽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원석 위원
까치같은 경우에는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너무 개체수가 늘어나서 고민거리가 되지 않나...,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현재 포획단으로 하고 있는 것이 멧돼지, 고라니, 까치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까치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까치 포획하는 실적이 좀 적지요. 과수원에서 호소하는데 남면같은 경우에도 그물망을 설치해서...,

○오원석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나중에 개체수가 많아가지고 고민되지 않겠느냐.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것까지도 준비를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공중화장실 위탁 있잖아요. 전체에 다 위탁하지는 않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전체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황룡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하는 데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황룡시장도 저희들이 위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마을에다가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닙니다. 그게 황룡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예전에는 교통정책과에서 거기에서 시장업무를 보다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었어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전체용역을 하면서 같이 넘어와서 같이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좀 비교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황룡시장에다가 하는 것하고, 자활센터에서 하는 곳하고, 황룡시장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곳은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그래요. 자활센터 하는 데는 대부분 보면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잘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검토한번 해보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한번 판단해서 같이 넣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한번 가서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393쪽 예산서 국립공원구역조정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백암산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백암산에 국립공원이 내장산과 함께 국립공원이 함께 묶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구역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부분에 구획정리 해서 이것은 장성소유로 만든다는 그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예를 들어서 소유권 논란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장산 국립공원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현재 백암사무소 명칭은 나중에 받았습니다마는 남부사무소, 저쪽에는 내장산 사무소라고 했었어요. 그부분이 2007년도부터서 계속 거론되다가 저희들이 그뒤에 백암사무소라는 명칭을 하나 찾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현황을 보면 내장산 국립공원 안에 전체면적이 약 80킬로 평방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장성군에 있는 명명하는 백암산 면적이 34킬로평방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어떻게 보면 말만 백양사가 장성에 있고, 백암산도 장성인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다 전라북도 치인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과거서류들을 보면 정읍시라든가 여러 군데 의견수렴도 하고, 정읍시장님도 연계되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안 뺏기려고 노력하지요. 자기들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그 자체를 우리가 뺏어오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 내장산으로 되어있는 곳은 내장산에서 명명해서 그대로 내장산국립공원 쓰고 이쪽에 백암산에 편입되어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백암산국립공원으로 분리지정을 해달라. 그렇게 해야만이 장성에도 백양사는 백암산 안에 있고, 장성치다. 이렇게 명명을 받게 hl고 우리가 자존심을 찾자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먼저 국립공원법에 보면 일단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해서 타당성 용역에서 가능성이 보이면 다시 군민들과 정읍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지정요청을 하기 위해서 첫단추를 끼우려고 하는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김회식 위원
가능성은 아직은 희박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현재 확답을 못하는 상황으로 진행과정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연 이것을 백암산사무소에서 장성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내장산은 정읍, 백암산은 장성입니다. 장성인데 굳이 이부분을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해서 장성으로 가져왔다 그말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 장성의 명칭을 넣어서 씀으로 해서 과연 그에 따른 부가 얼마냐. 뭐가 발생이 되느냐를 알아야 될 겁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다라고 단 이게 구획조정만 하기 위해서 1억을 들여가지고 이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장산에서도 국립공원으로 해서 모든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예산이 예를 들어서 내장산, 백양사 국립공원 예산이 못 와도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찰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예산을 분류해가지고 정읍에서 순수 놔 줄까요. 자체 예산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나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정말 이것이 우리장성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예산은 장성으로 내려오기는 합니다마는 백양사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조사를 함으로서 과연 우리장성에서 얼마나 플러스 알파가 되느냐 그것을 연구를 심도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암산국립공원이 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백양사하고는 또 별개거든요. 백양사는 사찰로서 문체부라든지 거기에서 사찰관련해서 국비 확보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이 이쪽에 지정이 되게 되면 국립공원 관리공단 사무소에서 별개로 쓰면서 이쪽에 있는 장성 쪽에 국립공원 영역이 확보가 되면서 이쪽에 집중투자 할 수 있는 여건기반이 된다고 보면 아무래도 백양사 주변으로 해서 관광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바운다리가 어디까지 들어가요. 남창계곡있는데까지 다 들어가요. 월성계곡해서...,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부분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시게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이부분은 끝까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라도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400쪽에 보시면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이 3만원씩 해서 10건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오염에 대한 행위신고를 하면 3만원씩 건당 주잖아요. 10건 이렇게 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이게 1년간 예산인데 우리가 10건만 발생하겠느냐. 이 포상금이 너무 적다. 신고정신을 발취하려면 포상금이 커야 된다 이말에요. 그래야 모든 것이 환경오염에서 모든 원인자가 자각심을 갖게끔 포상금을 올려서 강하게 신고정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금년에는 2019년도에는 이렇게 되었지만 2020년부터는 좀더 증액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고맙습니다.

○김회식 위원
403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이전금인데요. 기타부담금에서 폐기물처리부담금이 있지요. 소각과 매립 그게 1만원에서 1만톤, 매립하면 1만 5천에서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금액으로 이걸 부담하게 되었는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를 보면 자원순환기본법이 금년 4월 1일자로 공포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법인데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그것을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부가징수f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특별자치시장이라든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금 예측금액이 예를 들어서 소각물량에 대해서는 톤당 1만원꼴, 매립에 대해서는 1만 5천원 꼴하고, 1만톤과 5천톤은 저희들이 가상예치 수치입니다. 정확한 이 양이 나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양이 다 나와버리면 상당한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이부분은 거의 양은 적은데 저희들이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김회식 위원
이 법이 언제 생겼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작년 9월달에 환경부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금년 4월 1일자에 공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때...,

○김회식 위원
2018년도 4월 1일.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금년 4월 1일자로 쓰레기 대란을 맞는 이유가 자원순환기본법 때문에 그때 고통이 있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정부로 들어간가요. 국가로 들어간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이것은 국가부담금이기 때문에 국가로 들어갑니다.

○김회식 위원
그동안에 없었던 그러잖아요.
없었던 법이 생겨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이 법이 각 자치단체에서도 쓰레기를 줄이라는 뜻이지요. 저감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패널티를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

○김회식 위원
인구는 모든 것이 늘리라고 하는 정책에 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저감하라는 부담금 같은 데 세금도 골고루 뜯어가 버립니다. 못사는 지자체에...,
국가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많이 보태줘야 할 부분인데...,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다른 것으로 돈을 많이 확보해서...,

○김회식 위원
금액은 1억 7,500정도 되는데 없는 지자체는 국가에서 줘서 환경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부담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산 동네나 내라고 하지...,
405쪽에 보시면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잔디부산물 미생물해가지고 1억, 5만원해서 2천톤해서 1억, 그다음에 기타처리비 해서 3억 6,700 거의 4억 여러 가지가 있지요. 잔디사업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잔디부산물 미생물 구입해서 각 농가에 나눠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모든 것을 한 군데로 수거해서 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실증과정에서는 현재 농가에서 직접 할 수는 없거든요. 현재 삼서에 3개 장소에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노지에 민간사유지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차원에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령 위탁을 안하고 우리가 직영을 하더라도 우리가 환경관리센터 내에 어떤 시설을 갖추어서 향후에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미생물도 구입해야 되고, 수집운반하는데 덤프트럭도 필요할 것이고. 포크레인이나 지게차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작년하고 거의 같이 해놨습니다마는 아까 전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에 맞추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설명도 한번 드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만약에 잔디부산물을 전체적으로 위탁해서 퇴비화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배분한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퇴비화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각 읍면 농협장님들하고 농협군지부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원래 발생된 그지역에다가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순환기본법에 의해서 자원을 순환할 수 있도록 좀 적은 금액이라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면 소비가 되지 않느냐. 그대신에 퇴비를 잔디만 가지고 하면 양질의 퇴비가 안되서 매매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양질의 퇴비를 만들다보면 제가 알기로는 잔디농가들이 산림편백과의 국비보조로 해서 유각비료같은 것을 보조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실증상으로 보면 향후에 그와 버금가는 퇴비가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크게 아직까지는 현장에 나타나면 어쩔 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판매부분은...,

○김회식 위원
그래서 방법론에서는 따르겠지만 잔디생산농가에 퇴비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모든 거기에서 잔디를 부산물을 거기에서 수거해서 각 농가에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미생물을 처리해서 퇴비화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것은 지금하게 되면 소규모로 해서 하는데 아마도 잔디농가들이 규모가 크신 분들은 크지만 소농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부분은 세심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이걸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이것을 추진하고 연구하고 일본까지 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결과론으로 봤을 때 군비를 계속 투자해서 대주는 일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퇴비를 나중에는 돈주고 사서 쓰는 농민들이 있다고 하면 이건 아니올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잔디부산물의 미생물을 구입해서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면 농가에서 퇴비화를 만들 수 있는 섹터를 만들어가지고 물량이 적은 소농가는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놓고 자체처리해서 자체 퇴비화를 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위탁비가 들어가지. 운송비 들어가지. 모든 장비 들어가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더 연구하셔가지고 정말 좋다 그 말이에요. 세계에서 획기적인 미생물을 홍보해서 퇴비화를 만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된다고 하면 정말 이게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됐다고 하면 정말 좋겠다. 우리가 미생물 공급만 해주면 되잖아요. 미생물 공급해주고 자체해서 퇴비화를 만들어서 다시 그농가에서 재사용을 한다고 하면 정말 좋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처리방안 용역결과와 같이 견주어서 그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409쪽에 보시면 중간에 위생업소 음식문화개선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장성에 외식발전 음식경연대회를 해서 노란꽃잔치 때 하겠다고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유명쉐프를 초빙해서 옐로우푸딩 쿠킹쇼 개최해서 2천만원이 되었는데 그 뒤에 보면 전국 파워블로거 초청해서 노란꽃잔치 때 축제가 되잖아요. 1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홍길동 때 1천만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노란꽃잔치 때 해야만 되느냐. 왜 노란꽃잔치 때만 해야 되는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것은 여기에서 그래도 우리가 100만 인파를 몰고 오는 축제가 노란꽃잔치이기 때문에 가장 노란꽃잔치 때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더불어서는 그시기에 맞춰서 홍길동축제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합니다. 그러나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노란꽃잔치가 1달 가까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가장 유용한 기간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그 안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김회식 위원
일종의 경연대회라는 말입니다.
노란꽃잔치 때 와서 물론 축제인들이 관광객들이 많이와서 관람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 인파가 모이고 이것저것 보이고 있을 때 과연 이 효과성이 얼마나 되겠느냐. 정말 이게 된다고 하면 장성외식발전 경연대회해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한번 멋있게 전국적으로 유치해서 장성에서 한번 치룰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지요. 장성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런데 이게 너무 노란꽃잔치에 치중하다보면 안그래도 이부분이 빛이 안 날 것 같은데 노란꽃잔치는 모든 것이 꽃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었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했을 때 에는 정말 이게 장성에서 레시피, 경연대회를 한번 하고 싶다면 쉐프도 모셔놓고 장성음식문화를 알리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그런 것은 노란꽃잔치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이번에 말씀하신 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는 신규시책인데 1차적으로 내년에 그걸 선보여보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확보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첫발을 내디딘다고 생각하시고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장성의 이미지 확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도 하고 전국에 전국방송도 때리고, 장성음식을 알리고 그런 것으로 활성화를 해야지. 21일간 모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과연 경연대회를 한다고 하면 하루잡고 할텐데 이 하루의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겠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예전에 관광파트에 근무하면서 느껴보면 그래도 외부관광객들이 있을 때 어떤 행사를 하나 하면 보이지 않은 시너지효과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컨셉을 잡았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위원은 그게 아니다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방법론에 따라서는 좋다는 말이에요. 노란꽃잔치 때 하루 경연대회를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시너지효과가 하루로 끝낼 것인가. 거기는 그 바운다리 온 사람만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성이 전국의 매스컴을 통해서 광고업체를 통해서 음식대회를 개최해서 음식을 알린다고 하면 이게 통한다는 것이에요. 이 예산을 가지고 그방법을 논의해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충분히 연구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410쪽 미래지향적 외식산업 및 관광단지 조성용역 했습니다. 금액이 2,200인데 이 용역은 대상지가 어디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이부분은 대상지가 장성호 수변길이 현재 음식거리가 먹거리가 없거든요. 그런 대다가 향후 강수욕장도 들어설 것이고, 미락단지가 예전에 저희들이 활성화 되다가 현재 침체상태에 있는데 미락단지주변으로 해서 음식테마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에요. 도비 지원사업이 한 5억이 있어요. 저희들이 거기 공모해서 1년에 2억 5천씩 2년을 받고, 한 5억을 받은데다가 군비 15억 가까이 투자해서 4년, 4단계 사업으로 해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사전에 어떻게 해서 형성하는 것이 낫겠는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필요로 하는데 좀더 장성에 타겟이 현재 목적이 바운다리가 장성호 인근이잖아요. 장성호 데크해서 아마 토요일, 일요일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현재 식당이 부족해서 예약해야 합니다. 현재 그런 실정인데 과연 이 용역을 하게 된다면 어디부분에 식당을 더 조성해서 먹거리를 창출할 것인가. 이런 용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존에 있는 식당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현재에 있는 식당이 몇 개이고, 어디가 더 필요로 하고, 어떤 음식이 필요로 하는 지 그런 용역되어야 한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니, 그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용역이 들어갈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장성호수변이 관광지화되고 황룡강도 주변이 관광지가 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길동 축제 전부터 꽃으로 단장되면 볼거리를 찾아서 연중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관광지 주변에서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와서 손쉽게 하다못해 빵이라도 하나 사먹을 수 있는 푸드트럭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관광객들이 불편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고 보니까 최소한 우리가 가설건축물이라도 지어서 일반 한시적인 영업점을 하더라도 현재 상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바운다리를 정해서 그것을 확대해나가면서 미락단지를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주 한번 가보니까 이게 있어요.
전통시장에 가봤어요. 거기는 청년실업의 일자리 터전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건물을 조성을 해줬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게를 할 수 있는 코너를 붙여놨더라고요. 이 코너는 붕어빵, 이 코너는 어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20개를 해놨는데 사람이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회식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장도 한 두가지 총체적인 부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있지요. 자활센터에 위탁을 줬지요. 7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장성 바운다리가 75개소가 간이화장실도 포함됩니까? 공중화장실 중에서 간이화장실도 위탁관리가 되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75개소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공소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로 설치한 것만 해서 해당되겠습니다. 간이화장실은 어떤 것을 간이화장실이라고 하시는지 표현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위생시설한다고 해서 그냥 갖다놓은 것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이동식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태신
이동식.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이동식화장실은 월성계곡에 2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1개소는 아예 관광객도 거의 오지 않을 뿐더러 흉물로 남아있어서 금년에 하나를 처리하고, 지금 현재 월성계곡 안쪽에 나는 자연인이다 사시는 몇 분들이 있어서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등산로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화장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등산로 그런 곳도 예를 들어서 축령산 안에 있는 것은 산림청에 이관시켰고요.
화장실을 산림청 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위원장 이태신
아니면 봉정사 산행길이라든가. 등산로에 간이화장실을 놓는 곳이...,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봉정사까지는 모르겠지만 등록된 건에 대해서만 관리이관된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간이화장실도 충분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보이는 곳청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심민섭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등산로 부분에 간이화장실이 간혹 또 있어요. 이런 부분이랄까.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에 화장실을 보면 누가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요. 서로 떠 넘기고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문화관광과에 하시든지 그런 것들이 나는 환경위생과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곳이 75개소라고 하니까 1년 예산이 3억이잖아요. 자활센터에서 음식물 반찬만들기, 일자리창출, 여러 사업들을 한 7～8억 주민복지과에서 위탁을 맡아서 해요. 그러면 위탁해서 맡는 사업들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그럴만한 조직이 되느냐.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어요. 3억 예산을 위탁주는데 우리들이 몇 년차 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는 주민복지과에서 하다가 저희들이한테 넘어온 지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예산집행내역을 파악하셨어요. 담당하신분들 여쭤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부분은 내용을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예산 3억이 집행되는데 주민복지과에서 넘어왔다고 해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르고 그거 관리감독을 안하고 하면...,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한테 넘어와서는 저희들이 제대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태신
용역을 줘서 제대로 하는데 용역준 것에 대해서 3억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는가. 적어 도 거기가 어떤 준비가 되어있어서 민간위탁을 자격요건을 갖췄으니까 줬을 것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줄 때 충분히 위탁수용능력이 있기 때문에 줬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는 봐야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부분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우리가 3억을 지원하는데 5억을 지원해서도 안될 것인가. 2억만 줘도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용역할 수 있는 그런 조건 하에서 줬기 때문에 단지 우려되는 것은 자활센터 관리조직이 제가 잘 알아요. 거기에서 다른 주민복지과에서 주는 것도 7～8억, 10억 가까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래야 그런 방향을 잘 잡을 수도 있고, 거리상 멀다고 하면 김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윗쪽 지방, 북부, 남부, 서부잖아요. 장성권역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려면 한 두시간이 걸리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가서 몇 번을 화장실 청소를 하겠어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효율성 있고, 능률성이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삼서 잔디가 몇 년도에 실시해서 잔디부산물을 퇴비화 해서 계속적으로 위원님마다 관심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게 4억 6,700만원이라는 돈이 연구개발비 지금 다 들어간 언제 어떻게 해서 얼마나 들어갔는가요. 내년도에 해서 연구개발비로 해서...,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이부분이 작년에 이부분을 잔디불법소각관리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걸 퇴비화를 해보든 어떻게 해보자고 해서 나주에 있는 마이크로맥스라는 회사가 미생물을 이용해서 AI와 관련해서도 동식물을 분쇄시켜서 미생물로 녹여버리는 그런 업체거든요. 저희들이 이 잔디 퇴비화에 연계를 같이 연구해보자는 차원에서 작년 하반기에 서로 의견을 서로 교환해서...,

○위원장 이태신
2017년 하반기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래가지고 금년에 그것을 실증을 한번 했어요. 실제 그것이 작년 말부터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차원에서 미생물을 구입해서 하고 있고, 어차피 부산물이 나오게 되면 어느 장소를 택하든 간에 수집운반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집운반비, 그러고 나서 나머지 처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해서 이런 것들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런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1억이 감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감된 것이 아니라 4억 6,700이 똑같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1억을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3억 6,700으로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태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용역을 맡겼지요. 어떻게 퇴비화를 만들어서 처리할 것인가. 용역을 언제쯤 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용역결과는 금년 말 되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같이 깊이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러니까 퇴비화로 해서 적격판정이 나왔다고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퇴비화가 확실하게 판결되어서 나주에 마이크로맥스사에서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퇴비화도 적정하다고 확실하게 나와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내년에 그런 용역이 나오기 전에 이런 4억 6천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 가산적으로 해서 계상을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현재 용역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에 이미 이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고, 내년에도 일단은 이 금액을 세워서 부족하면 추경에 위원님들이 배려해서 더 세워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고, 저희들이 더 적은 돈이 든다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추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기본추계는 해서 했는데 이 금액이 전문업체의 용역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신빙성 있는 예산금액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태신
어떤 추정으로 위탁처리비 3억 6,700했는데 앞으로 예산은 이런 추상적인 예산,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정확성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태신
1회 추경에라도 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언제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해야 예산이 되지. 안그러면 만약에 앞에 예산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예산이 국비동반해서 7억에다가 군비까지 해서 10억정도가 2년이 안 되어서 사장되었잖아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퇴비문제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그런 것보다도...,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중간보고회까지는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금액을 올렸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확실치 않다는 것은 최종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음식물사업이 계속 반복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고 그래요. 예산은 많든 적든 하나의 사업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장성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장성의 먹거리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쯤은 결과물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장성의 먹거리가 뭐냐. 미락단지로 해가지고 좀 가다가 그것이 또 안 되고 용역비가 얼마 들어간 지 아십니까? 또 거기에 대한 해년마다 경상적경비, 그때그때 끝나는 경비가 아니라...,
이게 지금 보세요. 장성음식문화 매뉴얼 3,700해서 총 합쳐보니까 1억 7천이에요. 1억 7천 부분들이 경상적경비로 소요성 경비로 예산이 들어가면 남는 것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장성의 음식개발을 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미순 위원님도 말씀을 잘 하셨어요. 6억이든 60억이 되었던 장기적으로 선택과 집중투자를 해서 장성의 음식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찔끔 찔끔 나눠서 하면 해년마다 돈 1억～2억들이 소비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용역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체계화된 음식개발이나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삼채 그렇게 떠들어대든 몇 년간 하다가 삼채가 전국적인 밥상대열에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잖아요. 또 관광단지에 권장하고 거기에다가 500만원 지원해주고 1천만원 지원해서 개발해서 하는데 온대 간 대가 없어요. 삼채 재배를 해서 뭐라고 합니까?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도 돈만 지원되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경험으로 생각하고 좀더 깊이...,

○위원장 이태신
진작 나왔어도 수십번은 나왔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 고찰해서 소모성이 되지 않도록...,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무튼 2019년부터서는 음식개발의 원년의 해로 생각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리고 명색이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처리 환경단체라든지 유기적인 관계 환경의 어떤 분야에서 있지만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서 장성이 말 그대로 고려시멘트 부분에 개선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라든지 폐기물집단처리다든지 이런 부분에 감시카메라를 집중적으로 끝까지 파헤치겠다. 그사람에게 벌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환경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안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주민지원기금은 2013년도에 설치되어가지고 연간 3억씩 해서 10년간해서 30억해서 지역발생 7개 마을에 대한 마을에 대한 복리증진과 소득증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는 용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현재 몇 년 정도 늘어난가요. 당초 계획보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당초 2013년부터 해서 1차 연장을 한번 해서 2022년까지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상황으로 봐서...,

○김회식 위원
2022년까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1차 연장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고나서 약 5년에서 6년 정도는 현재 추가로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김회식 위원
추가로 더 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추가로 센터운영이 용이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22년 이전에 저희들이 당장 내년부터서는 앞으로 소각장이 현재 1일 22.2톤을 소각하는데 노후화 부분도 있고 갈수록 양이 떨어져가요. 갈수록 쓰레기양은 증가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소각장 증설부분 향후에는 제가 봤을 때에는 1일 40톤 가까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매립장도 기존에 있는 면적이 적을 수도 있고, 기존에 면적 안에 있는 다시 순환으로 파내서 다시 처리하고, 다시 매립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가지 깊은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는 준비를 내년부터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2년까지 되어있고, 2028년도 향후 한 7～8년 정도는 가능하다 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황룡면 주민들은 2020년 보강토 해가지고 매립장을 살 때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제가 알기로는 2023년까지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민들은 현재 매립장이 다른 곳으로 이설될 것이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분이 얘기를 해요.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이설헤야 될텐데 기금이랄지 이런 것은 어디에 있소? 장성군이 그런 대체부지가 되어있느냐고 물어봐요. 관심사가 슬슬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고민되더라고요. 답변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모든 행정에서는 5～6년 더 연장이 되고 또 소각장은 더 증설이 되고 22.5톤에서 40톤으로 증설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할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부분은 사전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방침결정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지역주민들과 사전설명회를 개최해서 같이 주민과 협업하는 차원에서 서로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하고, 제2의 대체부지가 제2의 매립장을 신설한다고 하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산도 상당히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대체부지 만들고 하면 한 100억 이상 들어갈텐데 그런 관계를 잘하고 그다음에 2022년, 2023년까지 이렇게 매립장이 되고 5～6년을 더 쓴다라고 할 때 과연 이 기금연장이 5～6년이 더 연장이 될 것인가. 주민들한테 지원이 더 될 것인가. 한 3억씩 그것도 한번 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부분은 충분히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을 설득해가면서 주민들과 절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막연히 그때가서 한다고 하면 또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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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끝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에 7,360만원, 국고보조금 33억 612만 5천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8억 6,900만원, 도비보조금 7억 9,173만 3천원 등 3총 57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100쪽 중간에 보시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쪽 상단에 조림사업 및 생활권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자부담금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중간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등 1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33억 6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하단에 명상숲조성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8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중간에 청정임산물 위험증진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으로 7억 9,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내년도 산림편백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107억 4,083만원 대비 약 10%가 증가한 123억 70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3억 612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18억 6,900만원, 도비 7억 9,173만원, 군비 63억 4,0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지출한 예산서를 위주로 주요 예산만 발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 중간부분에 생활권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요청에 따라 제거사업비로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보시면 장성근린공원 등 공원유지관리비를 위해 군비 1억 1,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하단에 가로수 사후관리 및 가지치기사업 등을 위해서 군비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산은행나무제거 공론화 과정에서 이식할 것으로 결정된다면 이식을 위한 사업비로 군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중간 국도변 경관조성을 위해 수목을 식재하고, 읍면별로 조성된 가로화단 200개소의 사후관리를 위해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상단에 편백숲속정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축령산 편백나무숲 공간에 음지식물을 식재하고, 산책로, 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해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내에 친환경 자연학습공간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자연체험과 생태교육을 통해 정서함양을 고취시키고자 국비, 군비 각각 3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사업대상지는 북이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을 보시면 명풍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구간별, 거리별, 수종별로 차별화된 가로숲길과 쾌적한 가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 군비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상단에 보시면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은 남면 덕성리 작풍마을과 서삼면 금계리 마을에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국비, 군비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은 신공설운동장 주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군비, 국비 각각 3억 7,500만원 등 총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중간부분에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 미세먼지 저감조림 등 119헥타의 조림을 통해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국비 3억 4,162만원 등 총 7억 6,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하단에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관내 1,315헥타의 임야에 큰나무가꾸기사업 등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9억 7,529만원 등 총 21억 2,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상단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 총10명을 숲가꾸기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국비 1억 252만 8천원 등 총 2억 23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임업기계장비구입입니다.
숲가꾸기 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녹색파쇄기 한 대를 구입하여 톱밥을 생산 보급하고자 국비 3천만원 등 총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보시면 나무은행 나무 조성사업입니다. 나무를 기증받아서 공공사업에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균특 3,200만원, 군비 800만원 등 총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중간에 임산물 상품화지원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촉진을 위해 고로쇠 포장재, 참두릅 포장재 등을 지원하고자 국비 8,831만원 등 총 1억 7,66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보시면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산물 생산과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저온저장고, 임산물 운반 화물차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 9,214만 6천원, 도비 3,854만 9천원 등 총 3억 8,5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중간보시면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임업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버섯재배사, 잔디생산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군비 각각 1억 6,695만 9천원 등 총 3억 3,391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산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표고, 고사리 등 단기 임산물 생산단지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군비 합해서 총 6,25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상단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에 기조성된 4개 산촌생태마을 관리비, 소방특별점검에 대비하여 시설물 방염공사를 위해서 사업비로 군비 8,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상단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입니다. 잔디농가에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4억 8,092만 6천원 등 총 6억 6,68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간에 보시면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산림소득공모사업이 2차로서 임산물 재배 및 생산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임산물 소득기반을 구축하고자 국비 6천만원, 도비 1,280만원, 군비 5,120만원 등 총 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중간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균특 9억 2,700만원 등 총 13억 2,40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하단에 사방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사방댐 4개소를 신설하고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국비 6억 2,054만원 등 총 8억 8,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중간 기설치된 사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국비 4,970만원 등 총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상단에 산림휴양시설관리입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인건비 등으로 군비8,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생활권 등산로를 정비하고 또한, 축령산 하늘다리 조성사업 설계를 위해서 균특, 군비 각각 3억 5,500만원씩 총 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중간에 장성명품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민과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자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축령산과 불태산 2개소에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비자나무숲 트래킹길조성입니다. 백양사 내에 분포하여 있는 비자나무 숲에 친환경적인 트래킹길을 조성하고자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상단 산림보호 업무추진입니다. 진화헬기 임차 등 산불감시 및 진화역량을 강화하고자 군비 1억 4,1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보호수 정비를 위해 도비 1,800만원, 군비 7,200만원 등 총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예방병충해 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 적기방제를 위해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2,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운영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총 2,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중간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운영입니다. 산불예방 진화대 인건비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비 2억 2,087만 7천원 등 총 5억 5,14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중간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산불진화 장비를 확충하여 산불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해서 2,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8쪽부터 440쪽까지 평림댐테마공원 관리입니다. 평림댐 테마공원 조경 및 시설물 관리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통해 군비 3억 5,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특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십니다.
부속자료 6쪽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조성관리죠? 2억 9,600이 가지치기하고, 병해충하고, 물도 주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폭염 때는 물주머리 달아서 물도 주고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2차선 도로변만 다는 것이에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는 전부 해당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2차선 도로이상...,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네, 군도, 지방도...,

○심민섭 위원
국도변도 합니까? 국도 1호선도 같이 하고 있어요? 가지치기를 잘못하면 굉장히 흉물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장성에서는 그렇게 보지 못했는데 김제 가면 은행나무가 많은데 전신주에 걸린 다고 해가지고 몽당연필같이 잘라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부분만 잘랐을 때 보기가 안 좋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가로수가 굉장히 다니는 관광객들한테는 스쳐간 것 같아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경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실무교육을 시켜서 잘 가지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8쪽 성산 은행나무 확정된 것은 아니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만약에 베지 않고 이설을 한다고 했을 때 1억 5천을 잡아놓은 것이지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네. 저희들이 공론화를 마지막으로 하거든요. 그때 제거 쪽으로 나오면 제거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식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공론화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공청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화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난 6월부터 지역에 있는 주민설명회를 한 두 번 했고요. 또 말씀하신 전화설문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그후로 기자간담회도 했고, 실과장들 모셔놓고 의견도 들어봤고,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쭉 저희들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위 말하는 지역의 리더분들을 모시고 최종적으로 공론화를 들어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위원은 앞으로 이런 공청회 일들이 많이 나올 것인데 민주화가 되면 될 수 록 과연 공론화가 가장 이상적인 여론수렴이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학계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밀실야합이나 공청회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공론화를 했을 때 지역주민하고 군민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약 100여주의 은행나무가 다른 데 옥정사람이나 황룡사람이나 진원사람이 이것을 빨리 힘드니까 옮겨라, 베어라,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성산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이것을 불편하다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처음에 가로수를 심을 때 선정을 잘 했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이것을 무조건 공청회를 그냥 공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비용이 들어갈 것인데 앞으로 많은 장성군의 원칙적으로 늘 이야기하지만 10억이상의 공사시설이 들어 올 때는 공청회를 하자해서 즉, 여론수렴을 하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론화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또 연구를 해야 된다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성산지역 주민의견이 제일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공론화를 왜 하냐면 국무총리실 메뉴얼에 보면 사회적 갈등이 생결을 때 해소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보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워크샵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시민 배심원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가 하나를 선택했거든요. 우리 지역여건에 맞는 것으로 그래서 이해 좀 해주시고요. 공론화는 마지막으로 하고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로변에 화단관리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장성군 관내에 화단이 약 200개소 됩니까? 더 되는데 관리만 한 200개소를 했다 이 말이에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아니요. 저희들이 읍면에서 관리하는 가로화단 등 소규모까지 다 포함해서 200개소 됩니다.

○심민섭 위원
주로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일단 읍면에 보면 각 사회단체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고요. 면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고, 관리가 사실상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11쪽보면 명품가로숲길 조성해가지고 약 1억을 잡았는데 느릅나무가 우리장성을 대표하는 나무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특별히 느릅나무를 심은 이유가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아니,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북이쪽에 지역주민들 여론을 수렴해보니까 단풍나무를 심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풍나무를 심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봐서 수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 지역 북이면 특히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종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심민섭 위원
12쪽, 녹색쌈지숲, 황금수목을 식재한다 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이것은 황룡강 주변이 됐든 도시숲 주변이 됐든 주변에다가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균특비로 받은 사업이거든요. 이사업은 작년에 7억 5천을 가져왔고, 내년에 7억 5천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신공설운동장 주변에 수변길을 조성해야 하거든요. 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황금수목이라는 나무가 따로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황금수목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옐로우 나무, 황금느릅, 황금사철 이런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여러 의견은 있을 수 있으나 나무수목관계는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이걸로 국한시키지 마시고 선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산림편백과에서 조림사업이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에 나왔어요. 경제수조림 28.4헥타 등등 했는데 이것은 국유지, 군유지에다가 심는 것이에요? 우리 장성군 관내에 어떤 데다가 심는 것이에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일반 사유재산 조림지입니다.

○심민섭 위원
본인들이 원해서 심는 것이에요? 아니면...,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매년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신청을 받거든요. 우편을 보내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접수를 합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벌거숭이산은 아니잖아요. 잡목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제거하고 심은 것이에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렇습니다.
숲가꾸기사업하고는 틀려요. 숲가꾸기 는 간벌하고 가지치기만 하는데 조림은 말 그대로 불량한 나무를 뜯어내고, 좋은 나무를 심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1억 3천가지고 약 59헥타를 심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하는 말씀이에요. 가능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여기보시면 1억 2천을 가지고 28헥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심민섭 위원
59헥타인데, 다 심을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 이태신
담당계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조림사업은 국가에서 현물보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건비만 가지고 추진하는 거고. 이 조림사업은 민간인 산에 대해서 산주가 임목처분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처분하고 나면 저희는 자부담 10%를 수령한 다음에 조림해서 가꾸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나무는 개인 산주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국가에서 보조금을 투여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타 용도로 갔을 경우에는 국가보조금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잡목은 누가 제거해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산주가 다 하는 것이지요.

○심민섭 위원
그러면 수종변경이에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수종변경은 또 뭐랄까. 나무업자들이 나무를 많이 베어가잖아요. 그뒤에 이것을 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종은 정해져 있어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수종은 도에서 편백이나 목백합, 상수리 이런 나무로 정해져 있죠. 목백합은 양봉농가에 도움이 되는 밀원수정으로서 국가에서 보급하는 거고요. 편백은 목재수종으로 하는 거고요. 상수리나 이런 것은 빨리 크고 표고잠업용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산주의사를 100% 반영해서 어떤 나무를 심어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 수종을 제시합니다. 이 수종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수종으로 100% 충족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유실수는 해당이 안 되고요? 임산물 유실수는 가능하잖아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임산물 유실수는 자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득사업 명목에 본인이 공모를 해서 60%짜리 70%쯤 면적에 따라서 공모해서 본인이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도 소득사업 항목이 있죠.

○심민섭 위원
지금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조림전문하시는 분들은 조예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군민들은 어떤 수종이 미세먼지를 많이 흡입하고 이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이런 것이 뭐가 있으며 홍보할 의향은 있으신 지...,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미세먼지 조림이 저희들이 25헥타인데요. 미세먼지는 우리 개인산림이 아닌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민둥산이것이라든가. 산주가 벌췌를 해서 회수되지 않은 지역은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산주가 원한다면 국가에서 지정된 묘목으로 식재를 하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장성 고속도로 IC진입로 사면에 넝쿨만 나고 하기 때문에 넝쿨제거를 하고, 경관과 조화롭게 식재하는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숲가꾸기사업도 똑같은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렇습니다. 조림사업이나 숲가꾸기 사업은 거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심민섭 위원
15쪽보면 칡넝쿨 제거사업이 있어요. 시골에서 지금은 산에 연료로 나무를 안떼다 보니까 산을 잘 안들어가는데 칡넝쿨 때문에 골머리가 아픈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군민이 요구하는 경우는 없어요? 칡넝쿨이 많으니까 제거해주라는 등 그런 곳은 안 합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기본적으로 산주가 자체 해결해야 하고 요.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숲가꾸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조림사업 했을 때 3년동안 풀베기 사업관리를 해 주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칡넝쿨을 베어달라고 신청을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협조해서 정말 그 나무가 성장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거를 해 주고요. 일반적인 부분은 산주가 자체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17쪽 보면 목재파쇄기 약 6천만원이 있네요. 이것은 장비를 한 대를 사겠다는 뜻이겠지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 바이오수집단이라고 기간제 요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부산물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톱밥이라든지 땔감을 만들어가지고 엊그저께도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한 대가 있었는데 너무 오래 돼가지고 폐기처분하고요. 내년에...,

○심민섭 위원
군민들이 필요로 해서 임대하고 싶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임업기계장비 운영지침에는 임대를 신청하면 임대를 해주게 되어있는데 기계가 겨우 해봤자 예초기라든지 절단기 지금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18쪽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군민들이 많이 문의를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나무은행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증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데 지금까지 기증을 얼마나 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230주 받았거든요.

○심민섭 위원
어떤 분들이 기증을 많이 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금년같은 경우는 안기훈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 영암에 자기 농장이 있어요. 거기서 느티나무를 100주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른 지자체에서 공공사업을 하다가 땔감으로 쓰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뿌립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원해서 가져온 것이고요. 필요하니까...,

○심민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순천만 정원박람회 했잖아요. 전국에 있는 순천지역향우들이 많은 기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장성에도 그런 것을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나무기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도 방안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그분한테 명찰을 달아준다든가. 기증내역을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내가 보면 느릅나무도 한 주에 100만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나무값이 100만원이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또 이설해서 심고, 그래서 기증한 사람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해주는 것도 미덕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그런 차원도...,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19쪽하고 20쪽을 보니까 임산물 유통기반사업도 있고, 상품화 지원도 있고 많이 그러는데 고로쇠나 이런 것들은 포장디자인을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고로쇠 나가는 포장재가 있거든요. 포장재만 지원해주고요. 디자인은 관련에서 디자인하는 것이죠.

○심민섭 위원
지금 장성군에서 나오는 임산물은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제일 많은 생산하는 제품부터 목록이 나와 있거든요. 목록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아니, 왜 물어냐면 건조시설을 28대...,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더덕, 고사리, 취나물, 참나물, 두릅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을 상품화를 해가지고 타 지역으로도 그래가지고 장성에 청정지역의 농산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6쪽을 보니까 잔디도 임산물입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잔디도 임산물로 들어갑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서 유기질비료 10만포, 토질개량제 1만포 그러는데 실제 농가들이 요청을 많이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유기질비료 혼합유각을 10만포 공급했거든요. 100% 소진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많이 쓰네요. 그럼 생산량이 업 됩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29쪽에 보면 임도사업이 있어요. 길을 내는 이유는 불이 난다든가. 임산물을 수거한다든가. 그런데 아까 여기에 보면 2km 내는데 약 5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물론 보험도 많이 들고 작업을 시키겠지만 지금까지 임도공사를 하면서 재해라든지 사고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최근 3년동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최근 3년동안 산불은 어느 정도 났습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산불은 작년에 4건 났고요. 올해 가을산불 한 건,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소규모로 나기 때문에 3년전엔가. 불태산 2박 3일 났던 그런 산불은 없었고요. 소규모로 조금씩...,

○심민섭 위원
그래서 동절기에 많이 납니까?
하절기에 많이 납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임도사업은 동절기에 중지했고, 봄에 많이 하죠. 1월달, 2월에 발주해서...,

○심민섭 위원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일단 임도는 임도개설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연차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임도정리한 리스트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제출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물어볼 것이 많이 있는데 너무 혼자 많이 물어보면 힘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2쪽, 33쪽인데요. 생활권 등산로는 무슨 뜻이에요. 인근지역...,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주민들이 제일 자주 사용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게 위치는 어디에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금년에 2개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불태산 보시면 진원성 식당 뒤에 기존에 등산로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서 유탕리에 서동마을쪽으로 한 5km 구간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고산에서 넘어가서 유탕까지...,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계획만 그렇고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라든지 협의해서 코스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고산마을에서 뒷산으로 해서 불태산을 넘어서 유탕리까지...,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한다면 다행이고요. 기왕이면 중간중간에 쉼터나 정자라든가 이런 것도 조성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록은 되어있는데 중요한 것은 안내시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고생들 하십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심민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성산은행 나무에 대해서 저는 직접 상가에 계시는 분들도 여쭤보고 회관에 가서 말씀도 한번 드려봤어요.
그런데 우리 은행나무 수명이 한 500년이라면서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500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500년 되는 수명에 현재 50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간난 아기인데 수명으로 보면...,
그런데 저는 은행나무 이식하는 그 관계가 예산이 1억 5천이에요. 과연 그것을 잘 살릴 수 있는가. 상인들은 그 은행나무를 제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한편 상인들은 은행나무가 뿌리를 뻗으면서 인도를 침범해서 인도가 울룩불룩해서 어른들이 다니는 데도 위험하고, 뿌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보통 안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50년된 성산의 명물이라 그런데 그 명물을 이렇게 베어서 없애버린다고 말씀을 과격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을 옮겨서 살릴 수만 있다면 1억 5천 예산이 든다고 해도 저는 옮겼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장성에는 여러나무, 단풍나무, 벚꽃나무도 있지만 은행나무는 타 11개 읍면에 가보면 볼 데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산이 그렇게 정말 가을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행나무이고 그리고 또 낙엽이 떨어지면 여성이라 그런지 가을의 분위기가 정말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분위기 조성으로 봐서도 저는 은행나무를 꼭 살렸으면 싶습니다. 그 은행나무 이식에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문가하고 의논도 해 보셨습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우선 저희들이 두 군데 전문가님하고 물어봤는데 전남대학교 안기현 교사님한테 회신이 왔는데요. 일단은 이식은 가능하다. 다만, 이제 이식할 때 시기는 낙엽진 후에 11월에서 12월달이 좋고, 아니면 봄에 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만약에 이식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식장소에 대한 토양환경도 질문을 했어요. 거기서는 일단 염분이 있으면 안되고 배수가 잘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토심이 깊어야 하고, 또 땅이 좀 비옥한 토양이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식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장소를 선택해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나무전문가인 은행나무 회사에서는 거기서도 거의 비슷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답변때문에 100% 이식한다는 보장은 없고요. 만약 이식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다각도로 이 부분 말고 다른 전문가들한테도 자문도 받고 해서 해야죠.

○김미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혹시 여론조사에 참여가 된다면 저는 이식하는 쪽으로 한표를 던질 랍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속자료 15페이지요. 칡넝쿨 제거사업 그 사업이 민선5기 때 박준영 지사님의 전남 녹색 슬로건 아시죠? 그런 목적으로 푸른숲 가꾸기 해가지고 사실 그때 제가 활동할 때입니다. 그사업이 작년부터 중단됐나요? 녹색전남가꾸기사업이 애시당초는 전라남도에서 의용소방대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중단이 됐나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저도 면장하면서 칡넝쿨 제거라든지 도로변 풀베기사업을 받으면 딱히 의용소방대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례에 따라서 의용소방대에서 해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22개 시군이 전부 칡넝쿨사업이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안타깝기는 하네요. 2억 사업이나 되는데 이렇게 사업을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합니다.

○김미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이요. 남창골 고로쇠 알아보고 싶어서 확실치가 않아서 요. 1억 7천 정도 되네요. 이 고로쇠포장박스에 장성군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나요? 장성군 남창 고로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물어보시니까 이미지가...,
당연히...,

○김미순 위원
그것을 확실한 표시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도 단체활동을 할 때 보면 광양에 있는 고로쇠를 굉장히 주시하고, 광양, 광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장성에 뭔가가 나오면 어디를 가든지 자신있게 ‘장성군 고로쇠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명시를 남창고로쇠 사업단체 분들한테 장성군 고로쇠를 분명히 확신을 해 주었으면...,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다시 한번 주지시키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418쪽에 보시면 장성군민 성산지역주민 특히 더 관심 많을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데 성산 은행나무 가로수 이식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은행나무 수종을 쭉 찍어가지고 왔어요. 현재 홍천의 은행나무숲 해가지고 축제하죠? 거기보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방해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한 30년된 수종입니다.
그런데 그수종이 몇 그루가 심어있느냐면 거의 한 2천 그루 이상이 심어져 있어요. 단지조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간간이 우리 도심이랄지 거기 보면 은행나무 가로수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된 것이에요. 현재 고민에 빠진 겁니다. 베자니 한쪽에서는 분쟁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식하자니 다른 쪽에서는 질타가 있을 것이고, 양날의 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은행나무수종이 그대로 멋있게 보존이 됐다면 홍천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 것은 이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단, 50년이 되서 아깝다. 정말 그 부분에 동정이라는 말입니다. 저도 나무를 함부로 베서 없앤다면 어떻게 보면 안 맞거든요. 양심상 안 맞지만 멀리보자는 겁니다.
과연 은행나무 100그루를 옮겼어요. 옮기는 장소가 장성호, 아직 예정지는 없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네.

○김회식 위원
아직 예정지는 없는데 100그루 옮겨서 그걸 보러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 것인가. 옮겼으니까 100그루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있어서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 은행나무 수종을 옮긴다고 하면 은행나무 숲이 조성되게끔 바운다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도 홍천 못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은행나무만 모아져 있는 숲에 있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홍천은 행정에서 한 것은 아니었어요. 개인이...,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네,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개인이 이런 부분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옮겼을 때 가치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가. 지금 이 은행나무 가치는 성산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성산에 오랜 역사, 장성읍은 성산부터 읍이 시작됐잖아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는데 과연 이식만이 원칙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또 보전하려면 피해있는 지역에서 보상이 돼야 그분들 의견을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상을 해주면 되잖아요. 보상해 주면서 어떤 조례에 근거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방법론을 따져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그 자리 회의에 가게되면 주민들하고 설명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고민을 하겠지만 은행나무라는 것은 절단되지 않고 그대로 수종이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옮겨도 나는 백번이고 만번이고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순평 계장님께서 다시 수행을 잡아서 바꾼다면 그 세월이 있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3년이상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부분에 가는 것이 3년의 세월이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의 몸뚱이는 크고 이제 분재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을 꼭 옮겨야 되는가. 여기다놓고 보존을 해야 되는가. 또 베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수렴입니다. 아까 세 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지역주민과 두 번, 인터넷으로 해서 전화상으로 한 번, 기자들과 한 번 하셨고, 실과장님들과도 하셨는데 그쪽의 여론이 50% 이상 베자는 의견이 넘어가면 베십시오. 그게 여론이잖아요.
자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거리가 좋은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외부로 빠졌을 때 고연 이식해서 간다는 것은 100그루 보고 있을 때 은행나무 있는 것은 성산 것이다. 그것은 우리주민들은 알고 있지만 외부사람들은 저기가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구나, 그렇게 간다 말이에요. 그 역사를 모르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당초에 베자는 쪽으로 주장을 했어요. 이 예산 1억 예산을 가지고 다른 수변길에다가 멋진 곳을 은행나무 식재를 해서 발생된다면 이 수종을 다시 심어서 1천그루도 조성해서 타운을 만들면 쓰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50년 후를 본다면 지금 새로 식재해서 이 정도는 됩니다. 멀리보자. 나무는 한 그루 심으면 100년을 보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아무튼 기본적으로 김회식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생각 일단은 존중하고요. 일부는 제 생각하고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식을 생각하는 이유는 마지막 최종으로 공론화과정에서 제거 쪽으로 결정이 되면 둘중에 하나거든요. 제거해서 땔감으로 쓰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식하든지 그부분 때문에 저도 우리직원들, 전문가 오죽했으면 실과장들 간부회의 하는데 못 가게 하고 토론도 해봤어요.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베면 되겠냐. 이식해가지고 50년동안 키운 가치를 인정해야지 그걸 베가지고 되겠냐 그런 말씀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문가 자문도 해보니까 이식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방금 홍천 은행나무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런 자료를 뽑아봤어요. 다만, 우리 은행나무는 아까 말씀대로 전주쪽으로 기울고, 벽쪽에 기울다보니까 가지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2～3년 정도 지나면 제몫을 갖출 수 있거든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무지하게 고민하고 5개월 동안 부대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식해서 정말 좋은 은행나무 만들테니까 이번에 꼭 한번 도와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아니, 꼭 이식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담양에 메타세콰이어가 유명하잖아요. 그 밑에는 농작물이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담양에서 해줘요. 조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산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도 조례를 제정해서 그 피해를 보상하면 될 것 아닌가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전 쪽으로 결정이 나면...,

○김회식 위원
이식해서 어차피 보전이고, 방법론에 따라서는 지금 있다 이말이에요. 그럼 성산분들이 주민들은 우리가 보전해서 보상해가지고 피해보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드린다면 서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대화가 안되었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보상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까지 한명도 없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보전한다면 보상문제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거든요. 검토해보니까 물론 우리가 외관상 보기에는 나무뿌리가 건물이라든지 상가 벽쪽에 침범해서 금이 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갖다가 보상한다고 하면 벽 이렇게 좀 금가는 것은 보상 안 해 줍니다. 건물만 다 해 주기 때문에 그부분도 저희들이 실제 손해사정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보상비가 미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상가주민들한테 영업보상을 해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부분도 물론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며칠 안 남았어요. 이 예산관계에서 이 예산을 계상할 것인가. 삭감할 것인가.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있는 논의가 또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심이 있고, 보전쪽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분도 주민의 의견을 잘 들어서 하라는 것도 하고, 그런데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사진도 찍어보고 가치가 50년이라는 세월에 수종을 값어치의 가치이지. 지금현재 이 수종에서 베어가지고 앞으로 3년 후에 다시 복원이 된다고 하는데 나무는 한 번 생장점을 잘라버리면 그 옆에서 분재식으로 나오는 것이 된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아니, 사실입니다. 새순났다가 이게 고목으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김회식 위원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가지가 조성되서 거리가 조성이 된다면 멋진 거리가 되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성산주민들에 대해서 피해고통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이해가 가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옮겼을 때 가치, 향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또 이왕에 하려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말에요. 단지 이것을 옮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어디에 가서 식재를 되어가지고 이 은행나무 거리를 해서 최하 4km 이상을 만든다면 은행나무거리로 조성해도 멋진 것이고, 그런데 100그루 옮기기 위한 작업으로서 이걸 옮긴다는 것은 그때 뿐이다. 앞으로 멀리보고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이식을 대비해서 장소같은 곳도 계속 돌아보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428쪽에 보시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해가지고 이게 공모한 사업이 보니까 2차분이지요? 1억 6천에서 80%해서 1억 2,800인데 이게 임산물 생산단지에서 도라지 산마늘이잖아요. 장성군 관내에다가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단지조성이 이루어 지나요? 우리 장성군에서 우리 군유지에다. 하는 건가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장성읍 부성리하고 북일 모암리하고 두분이 사유재산에다가 도라지, 산나물 여러 가지를 심겠다라고 도에다가 공모를 했습니다. PPT를 같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공모에 선정되어가지고 국비를 가져온 겁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자부담 하나도 없네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자부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어디 자부담이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국비 40%, 도비 8, 군비 30%, 자부담20%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김회식 위원
여기보면 국비 50%, eql 10%, 군비 40%라고 되어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얘기하길 이게 국유지다냐...,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네, 죄송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데 사유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율 내시를 잘못한 건가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내시는 정확히 했는데요. 예산서류에 그렇게 됐네요. 자부담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 정확하게 봐보세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국비 40%, 도비 8%, 군비 32%, 자부담20%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회식 위원
정확하게 근거에 의한 지침이랄지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제시를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생하십니다.
428쪽에 잔디유통활성화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1,800 세워져 있는데 서부권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만큼 생산자나 유통업자 모두가 희망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참고로 그때 본회의장에서 잔디상차부분도 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433쪽에 보십시오.
백양사 치라 민감한 부분인데 비자나무 트래킹조성사업 2억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부속자료에는 트래킹길 조성으로 나와있던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백양사 쌍계루 앞에 보면 산에 비자나무숲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연기념물로...,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보면 문화관광과에 비자나무숲 단골메뉴입니다. 몇 건이 올라와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있어요.
그런데 국？공립공원이나 그런 곳은 전부 국비가 80%이상 수반되거든요. 여기는 100% 다 우리 군비네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사실 이게 원래 900m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쌍계루에서 천진암까지 450m를 했고요. 내년에 약사암까지 450m를 마무리 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고재진 위원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화관광과에 소요대사탑이 단골메뉴 비자나무숲이 몇 건이 올라와요. 여기까지 또 들어와 있길래 백양사 로비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마지막입니다. 우리 산림편백과 다 다른 것은 100% 다 세워줄 것 같은데 아까 관심사인 은행나무가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러네요. 이대로 양날의 칼이거든요. 이런 들 한쪽에서는 잘했다고 80% 만족할 때가 없을 것 같아요. 베도 마찬가지 옮겨도 마찬가지 이것을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 하나의 나무식물로 보면 베어 버리는 것이 마땅한대 또 공익적가치 있든 없든 간에 세워주자고요? 알겠습니다.
공익적가치 또 50년이라는 식물로 봐서는 베어버리는데 50년이라는 생명의 가치, 그걸 한쪽에서는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토론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을 솔로몬의 지혜가 발동되지 않은 이상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이 베는 것도 문제가 있고, 옮기는 것도 문제가 있고, 옮기는 것 자체는 군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겠느냐. 1억 5천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안전건설과로 보면 조그마한 농로하나 포장해주는 그 액수정도 밖에 안 되어요. 그런데 과연 해서 그행위 자체가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여기에서 누구도 판단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의 대안으로 나무은행을 얘기했잖아요. 한번 절충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개인이든 식물원이 되었든 나름의 가치를 읽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장성 성산의 나무가 너무 아깝다. 그런 사람들은 나도 한 주 옮길 수 있겠다. 또 타 지자체에도 나무은행에 널리 홍보해서 최대한 이식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나머지 부분은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군민의 어느 정도가 하나로 모아진다고 하면 나머지부분만 옮기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은행나무 제도가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만약에 이식이 어려워지고 굳이 베어가지고 만약에 이걸 땔감으로 써야 한다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국적으로 아니면 민간부분까지 포함해서 증여 해줄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고...,

○고재진 위원
제가 판단컨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누가 욕심나서 가져가겠습니까마는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성산의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장성의 역사가 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한번 이야기를 잘 꾸며서 성산의 향우이든 누가됐든 간에 나도 한그루 가져가겠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셔서 어느 정도 대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부분을 군비를 들여서 이식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지나친 예산낭비니 그런 불만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러면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들도 계획은 130주인데 100주정도만 좋은 나무만 추려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일부는 그렇게 나가고, 나머지는 조성하는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성산초등학교 총동문회도 잘 되신다면서 그런 부분도 우리도 협조를 하겠다. 그런 뭐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옮기는데에 대한 반대여론도 조금은 잦아지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쉽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운반비도 있고, 나무의 가치는...,
나무 한그루에 500～600만원 하거든요.

○고재진 위원
베어버리는 것이 능사냐 하는 부분에서 당위성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솔로몬의 지혜가 나왔는데 한방에 사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그만큼 의회에서도 예산 뿐만 아니라 50년된 은행나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공론화가 되어있었고, 의견수렴도 했고 여론조사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걸 살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제안해 볼께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삼계 상무평화공원 조성을 하고 있어요. 상당한 면적에 그런데 이 설계를 보면 조경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 함동저수지가 인근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무가 130여주가 된다고 하면 본위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정말 저도 고민 좀 해봤습니다. 진작 얘기했으면 아이디어를 제출했을 텐데 엊그제 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맞아 떨어져서 그래서 그부분을 인식해서 1억 5천이 아니라 150억 갈 수 있는 자산의 가치를 우리가 따질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부분들을 옮기는데 공론화가 되어가지고, 거기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아까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충분히 하셨지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옮긴다고 하면 1억 5천이 아니라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관광과와 조절해서 상무평화공원에 이식하는 것, 충분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함동저수지 수변길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없습니다. 그 명품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아이템이 있거든요. 나무에 대한 아이템이...,
그부분을 끝나면 문화관광과 팀하고 얘기를 해봐서 그런 부분을 쉽게 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방에 해결이 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을 그만합시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421쪽에 조림사업이 있어요. 조림사업을 하면 다 사유림인가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렇습니다. 산주 동의를 거쳐서 자부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경제수림하면 주로 뭐를 많이 심습니까? 수종 갱신할 때...,
주로 편백을 많이 심지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부분은 우리 계장님께서...,

○위원장 이태신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편백육림담당 서순평입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묘목을 현물로 받아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편백수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양봉농아 밀원수종은 목백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수리를 주수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개인산에다가 하기 때문에 산주들한테 수종선택을 저희가 원하는 수종을 받습니다. 이런 수종이 있다고 미리 알려주고 본인이 표고를 하고 싶다고 하면 상수리를 심어주고, 목백합을 심어달라면 목백합을 심어주고 편백을 심어달라면 편백을 심어달라면 편백을 심어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유기적으로 묘목 수종 배정관계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도에서 배정해주면 우리가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다면 주인하고 협의해서 다른 수종도 심고 그럴 수는 없습니까.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조림사업은 개인이 거기에다가 개인적인 소득작목을 심겠다고 하면...,

○오원석 위원
아니, 군에서 이런 종목도 심어주면 그런 타협은 안됩니까?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그부분이 우리가 현물로 조림수종을 받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조림수종을 선택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오원석 위원
협의도 안되고?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네.

○오원석 위원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내면 밀원식물이 많이 부족해서 금방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기술센터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성의 밀원식물이 갈수록 부족해진다. 그래서 연계해서 밀원식물을 심어주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댐 밑에 보니까 전부 베어놨더라고요. 그쪽에 조금씩 놔둔 것이 아카시아입니까?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계곡부위에 있는 아카시아는 존치를 시켜놓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봉농가와 5～6년 전에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양봉농가에서 원하는 수종이 아카시아라고 하면 양봉농가는 산이 있고, 폐농지가 있었어요. 그부분을 아카시아를 사서 심어주겠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아카시아는 내산에는 안 되니까 남의 산에다가 심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강구하게 된 것이 임업연구원에서 밀원수종으로 목백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20헥타 이상을 목백합 단지화를 만들고 있지요.

○오원석 위원
목백합은 종류가 뭐예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백합나무요.

○오원석 위원
백합이 밀원식물로 되어있습니까?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축산축정과라고 한가요. 도에서협의해서 그 묘목을 생산하기 때문에 묘목이 활착력도 좋고 하다보니까 밀원수종으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나무은행 사업이 있지요. 이것은 타당성이 맞습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해년마다 실제 저희들이 가져와서 심고 호응이 좋습니다.

○오원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받아가지고 정확한 위치에다가 심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식을 해놨다가 다시 갔을 때 그때 타당성 이 있냐 이말이에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런데 저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바로 가져와서...,

○오원석 위원
어디 다른 곳에다가 보식해놓고 다시 가고 그렇지는 않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아니, 일부 만약에 심을 때가 없으면 나무를 기증받아서라도 심는 장소가 있어요.

○오원석 위원
이걸 굴채해서 심고, 또 다른 곳으로 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타당성이 맞냐 이말이지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러면 안 맞지요.

○오원석 위원
한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데 정확한 위치 저기 조경하는데 그쪽에다가 심어야지 그렇지요. 땅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다시 이식해서 가는 것은 안맞다. 그렇게는 하지 않지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안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편백과 담당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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