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많이 내리죠?
다 같이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 설레는 가슴을 참고 우리는 2019년도를 예산을 책임져야 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눈 내리는 설렘 잠시만 참아주시고 예산결산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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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문화관광과 등 총 4개 과가 있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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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대행인 문화예술담당 주무부서인 계장께서 ‘19년도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담당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강대익입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첫눈이 내리고 있는 와중에도 의 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격려를 표하면서 문화관광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분야, 세출분야 그리고 기금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98쪽, 문화관광과 기타 사용료로2019년도 군민회관 사용료와 사무실 임대료 수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쪽에서 108쪽, 국고보조금으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19건에 19억 6,7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쪽 아래에서 114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 등 8건에 36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6쪽에서 117쪽 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6건에 3억1,50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쪽에서 124쪽 시도 비 보조금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등 32건에 8억 3,60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입 예산이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2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 설명자료 3쪽, 동학승전기념식입니다. 민간이전사업 중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으로 이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군 황룡전투승전을 기리고자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동학승전기념식 1천만원과 함께 연계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6쪽, 설명자료 4쪽, 마을 세시풍속 행사지원입니다.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 문화를 보전하기 위해 당산제 달집태우기 등 마을별 세시풍속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쪽 아래, 설명자료 5쪽 장성역사관광 홍보관 설치입니다.
상무대와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보병학교 부대 장병들에게 장성군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장성8경 축제 등 우리군의 정보와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상무대 보병학교 본관 지하휴게소 공관에 장성역사관광 홍보관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8쪽 중간, 설명자료 6쪽, 장성지리지 연계활용사업입니다. 지리지에 기록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군의 문화자원을 새롭게 발굴하여 홍보하고자 사찰, 호국, 유적, 역참 등 4개 분야 약 40곳의 유적지를 전수 조사하여 스토리텔링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아래 설명자료 7쪽, 필암서원 세계등재 기념사업입니다.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은 2016년도 1차 신청 하였으나 자력이 미비하여 자진철회 하였습니다. 자료를 보완하여 올해 1월에 재차 신청하여 국가차원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결정이 발표되면 이를 기념하기 위한 등재선포식을 비롯하여 부대행사, 학술행사,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필암서원 울산김씨 문중에서도 자부담 1억 5천만원을 마련하여 총 2억 5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계유산의 위상에 걸맞게 필암서원을 관리운영하고 홍보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쪽, 설명자료 8쪽 문화재안내판 음성해설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문화재 안내판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여 빠르게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정보를 4개 국어 음성해설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64쪽, 설명자료 9쪽, 백양사 백학봉 경관저해물 정비사업입니다. 명승 제38호인 백양사 백학봉 일대는 물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생활용수가 부족합니다. 계곡물과 지하수를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 물탱크와 지하수 관정을 추가설비하고, 이에 따라 노후된 관로를 정비하고 또한 집중호우 시 우수처리가 잘되지 않고 있어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총15억원의 사업비로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1차분 10억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설명자료 10쪽, 백양사 소요대사탑 주변 교육관 단청입니다.
교육관은 백양사 공양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315평방미터 건물목부재에 단청이 되어 있지 않아 목부재 보호를 위해 단청을 실시하고자 국비 보조사업으로 8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6쪽, 설명자료 11쪽, 백양사 해운각 리모델링입니다. 해운각은 백양사 경내 종각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운각을 리모델링하여 안내센터와 불교문화체험,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12쪽, 요월정 원림 소나무 후계목 육성입니다.
도기념물 제70호인 요월정 원림의 소나무개체수가 태풍, 고사 등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목 육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총 6천만원의 사업비로 5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1차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쪽, 설명자료 13쪽, 백양사 경내 도로개설입니다. 백양사의 성보박물관에서 쌍계루까지 기존 진입도로 폐쇄로 대체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템플스테이 가인마을 입구에서 백양사 가는 길 중 템플스테이에서 사천왕문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8억원의 사업비로 2년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1차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설명자료 14쪽, 장성관광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주요 관광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비치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장성관광안내책자 제작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설명자료 15쪽, 축제경쟁력강화 연구용역입니다. 축제결과 만을 평가하는 기존의 사후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장성군의 모든 축제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방안과 향후 축제의 발전방향을 정립하고자 축제 경쟁력방안 연구용역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설명자료 16쪽,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우리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보기쉽고 차별화된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재편집하는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2쪽, 설명자료 17쪽, 장성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장성호 관광지는 천혜의 관광자원인 장성호의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휴양, 휴식의 관광지로 현재까지 문화예술공원, 임권택 시네마테크 등 12개 사업에 1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최근 트랜드에 맞는 휴양 문화시설인 야영장 설치를 위한 장성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3쪽, 설명자료 18쪽, 금곡영화촌 노후시설 보수입니다. 금곡마을 내 노후된 시설물인 모정과 벤치 13개소를 보수정비하여 방문객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설명자료 19쪽, 장성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녹색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장성호 주변에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균특 5억원과 군비 3억 3,400만원, 총 8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설명자료 20쪽, 상무평화공원 수경시설 등 조성입니다. 서부권 개발로 지역균형발전과 새로운 관광자원 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총 36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실시설계 수경시설 등 조성사업으로 균특 1억 8천만원과 군비 1억 2천만원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설명자료 21쪽, 수양호 수변생태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천혜자원인 수양호 주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녹색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3년간 총 3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차년도인 내년에는 생태공원과 수변테크 설치사업으로 균특 8억원과 군비 5억 3,400만원 총 1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설명자료 22쪽, 장성읍 기산리 안산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황룡강 생태하천과 주변관광 자원을 살펴볼 수 있는 넓은 조망권 확보와 더불어 이색적인 둘레길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특별교부세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설명자료 23쪽, 장성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체육, 문화와 휴식이 함께하는 어우러진 체계적인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으로 내년에는 본부석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균특10억원과 군비 23억 3,400만원 총 33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아래 설명자료 24쪽입니다.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테마 및 체험공간 마련으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총3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차연도인 내년에는 실시설계와 더불어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균특 6억원과 군비4억원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6쪽, 설명자료 25쪽, 남창계곡 자원관찰로 조성공사입니다. 국립공원 지역 내 남창계곡을 찾는 방문객에게 힐링공간 제공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총 3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차연도인 내년에는 관찰로와 체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균특 2억원과 군비 1억 3,400만원 총 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설명자료 26쪽, 체육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야외 체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 인근 농경지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해 삼계 풋살장과 상무평화공원 축구장에 날아가는 축구장 축구공 방지망 설치 3,500만원, 더불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 및 운영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 안내판 설치에 3천만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앞 파크 골프장이 공설운동장 건립부지에 포함되어 새로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국비 3억원과 군비 7억원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 설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장성군 체육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금으로 우수체육선수와 학교체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성군 체육진흥기금은 2018년까지 예치금 12억 9,830만원과 2019년도 전입금 3억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 총액은 15억 9,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이자수입 2천만원으로 동호회 활동과 학생 장학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관광과 2019년도 예산안은 우리군의 문화관광체육업무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문화관광과 전체직원은 편성된 예산을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문화관광, 체육창달과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강대익 문화예술담당 수고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담당께서는 2019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을 설명해주셨는데 꼭 필요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하나도 없죠?
꼭 필요한 예산만 신청했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세심하게 심의하셔서 맞는지 안 맞는지 오늘 진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답변석에 착석)
문화예술담당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조성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고생 많으시죠?
오원석 위원입니다. 필암서원 세계유산등재 기념행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필암서원만 이렇게 세계유산에 등재됩니까?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아니, 지금 9개 서원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가사적 서원이 9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오원석 위원
대충 몇 개라도...,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안동에 보면 소수서원, 도산서원이 있고요. 정읍에 가면 무성서원이 있고. 요. 논산에 가면 죄송합니다만 갑자기 여쭤서..., 그런 식으로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공동으로 국가차원에서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문중에서 돈 좀 대주고 그런 것 없습니까? 같이 매칭사업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행정에서 1억 정도를 대고요.
문중에서는 1억 5천를 대서 총 2억 5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 장성으로서는 필암서원이 서원으로서는 전국적으로 알려졌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등재된다니까 장성군에서도 그정도 설명해 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장성읍 기산리길 조성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둘레길 조성하면서 장애인이랄지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계단, 설계할 때 될 수 있으면 좀 넓게 해서 유모차나 장애인들 전동차 다니는 것도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단을 없애야 합니다. 앞으로 둘레길을 가면 어린이들이 많이 다녀요. 그런 분야에서 그쪽 설계하시는 분들 계단하실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계단을 없애서 장애인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네.

○오원석 위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건립은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2년에 도민체전을 해야 되잖아요. 도민체전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난 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경제효과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단점이 있거든요.우리가 유치만 해놓고 경제효과는 첨단이나 담양이나 또 먹거리는 담양이 좋으니까 그런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기획단을 구성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있는데 체육시설 이번에 돈이 좀 많네요. 11억 6,500만원. 그런데 이게 보면 동네에 방치된 체육시설이 많이 있어요. 다른 동네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 동네도 해주라. 노인당도 마을회관도 이런 곳을 보면 잘 생각하셔가지고 신설할 때는 정말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나. 그런 것을 사전에 관찰하셔서 해주시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곳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보기에 풀만 우거지고 그런 곳은 좀 정비를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분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질의 하실 때 예산서 몇 쪽, 부속서류 몇 쪽 이렇게 해서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난 다음에 하면 답변석에서 그런 내용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강 팀장님이 일반 과장님들보다도 보고도 잘하시고 예산설명도 잘하시고 아시는 것도 많고 공채되신 지 몇 년 했어요? 공채 하신 지가...,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좀 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억울하지만 참고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안타까운 일인데...,

○위원장 이태신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279쪽 학생근대 5종 있죠? 4500만원...,
그래도 명색이 체육했다는 체육인이 이 예산을 지적하는 것은 잘못됐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하지 마세요.
전국근대5종 학생협회 용돈주려고 하는 일은 이것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고 더불어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잘해보자. 경기를 되살려 보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2년째 지키고 있거든요. 나하고 지도자 생활할 때 선생님으로 계시던 우리 나승화 선생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형님, 장성군 돈 없습니다.’ 4,500만원가지고 족구같은 것 다른 데 유치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고민하십시오. 제가 지적한 부분을...,
그리고 해설사 있죠? 몇 쪽이에요. 270쪽, 해설사를 담당하시는 계장님 누구세요? 이거 통감하시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세히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모르시니까...,
또 잘못대답하면 불려가 가지고 질책 당하실까 해서 지금 이 예산이 대폭 삭감됐죠? 얼마 정도 삭감됐어요? 해설사가 4,300에서 3,300이니까 한 1천만원 정도 삭감됐죠.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위원장님!
김성진 계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태신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나오세요.
김성진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1천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관광진흥담당 김성진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편성이 덜 됐다고...,

○관광진흥담당 김성진
당초 예산에서는 2018년에서 추경에 도비가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조정에 맞춰서 추경 때...,

○임동섭 위원
아니, 올해 보니까 작년 예산보다 1천만원이 덜 세우는 거예요. 3,310만원을 요구했고, 작년에는 4,363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해설사가 필요가 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면 갈수록 한참 5년전까지만 해도 해설사가 엄청 필요했지 않습니까? 청렴교육도 차 별로 계속 오고 그런데 요즘 그것이 뜸해지고 청렴이라는 것이 어디가 버렸어요. 아시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것 청렴도 조사, 전국 꼴찌에서 세 번째로 인터넷 보셨어요? 아직 안 보셨죠? 그런 것들이 예산하고 연계되지 않나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담당 김성진
예산부분만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1천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올해해가지고 외국어 활동비가 56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설사 중에 외국어 활동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안 세웠고요. 그다음에 해설사가 관광도 만족도 조사를 600만원가지고 했습니다. 이 예산이 전라남도에서 직접수행을 하기 때문에 600만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임동섭 위원
본위원이 ‘이게 참 보기에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다면 더 삭감을 해야죠. 안 그래요? 기존에 있는 장성을 찾는 사람들에게 해설을 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양성하고 보이지 않는 시험도 치르고 그래서 그런 자격도 부여하고 모임체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장성을 찾는 인구가 적어져요. 청렴이라는 문제가 이제 더 안오게끔 되어 있어요. 청렴도 하는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하는데 외부청렴도 장성군민들한테 청렴만족하는 것은 4등급, 그다음에 공직자들한테 물어본 청렴도를 5등급을 맞아가지고 전국 꼴등에서 세 번째를 한 장성군이 나는 여기 보니까 예산이 적게 오길래 ‘아, 우리 청렴교육이 가면 갈수록 무뎌지구나.’ 청렴과도 없애야 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도비가 왔기 때문에 적게 세웠다 그말이에요.

○관광진흥담당 김성진
예산서에 1천만원이라고 삭감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사업이...,

○위원장 이태신
삭감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에 더 적게 세워진 이유가 뭐냐 이것만 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관광진흥담당 김성진
외국어 활동비라고 해서 올해 예산을 보시면 560만원이 있습니다. 그 560만원이 저희가 외국어 활동하는 해설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고. 그 다음에 관광도 모니터링이라고 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600만원이 전라남도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워서 예산상으로는 적어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이야기는 지금 청렴교육으로 하는 교육생들이 차가 보이지 않아요. 그 차가 오면 거기에서 요구하면 문화관광과에 접수해서 나가죠? 그래서 수당을 주지요?

○관광진흥담당 김성진
네.

○임동섭 위원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안 오니까 나는 혹시 삭감됐지 않냐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렴도교육을 놓치고 청렴을 갖다가 안 하겠다는 이제 장성군은 더 오겠습니까?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그 내용에 의하면 장성에 배울 것이 뭐있다고 오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하고 관계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관광진흥담당 김성진
청렴해설 부분에 통계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해설...,

○임동섭 위원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통계는 우리육안으로 알 수 있어요. 관광차가 안 보여요. 하지 마시라고요. 알았으니까...,

○위원장 이태신
고생하셨습니다.
임 위원님 청렴교육을 1년에 1만여명 다녀갑니다.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가지고 1년에 1만여명 정도 계속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70쪽 보십시오.
현재 전산개발비 있죠?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이 부분은 어떻게 개편이 이루어지나요? 이 홈페이지는 문화관광과에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장성군 홈페이지 속에 문화관광이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장성군 전체에서 총괄관리하는데 문화관광은 별도입니다. 별도여가지고 그내용들이 6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되어 가지고 내용을 갱신도 해야 되고, 현실화도 해야 되고 그리고 모양도 보면 너무 평면적이어서 요새 트렌드하고는 안 맞습니다. 트렌드에 맞게 입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편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홈페이지 하고는 별도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별도 총괄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별도로 다 있어요. 이게 홈페이지 개발연구비가 계속적으로 증액되서 오는데 본위원이 건의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든 아니면 미래디자인홍보에서 하든 해가지고 이것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전반적으로 이런 것이 각 부서에서 별도로 필요로 해서 올리겠지만 한 번쯤은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쓰이는가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문화해설사 이 부분인데요. 현재 임동섭 위원님이 방금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해설가 상해보험이 전년도에는 8명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4명으로 됐고, 또 금액차이가 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전년도에는 12만 5천원, 올해는 20만원 인당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요.
김성진 계장님이...,

○위원장 이태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 김성진
관광진흥담당 김성진입니다. 해설가 상해보험료 관계는 해설사는 보험료를 전라남도에서 일괄해서 보험을 들고 있고요. 해설가는 전라남도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상해보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다보니까 작년에 100만원으로 했는데 보험을 4명 넣다 보니까 80만원 정도 보험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금액을 그대로 80만원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작년에는 숫자적으로 12만 5천원에서 8명이에요. 그런데 금년도는 4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해설가가 4명이 축소됐습니까?

○관광진흥담당 김성진
아니, 해설가가 작년에는 여섯 분이 활동하셨는데 올해는 네 분만 활동하십니다.

○김회식 위원
줄어들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축소되는 대신에 금액은 상향되고 이게 상향되는 것은 총액은 더 계상이 돼서 하는 것이에요?

○관광진흥담당 김성진
보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넣다보니까...,

○김회식 위원
특약성을 위해서 증액을 시켰다는 말인가요.

○관광진흥담당 김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홍길동 테마역이 있습니다. 홍길동 테마역 운영이 있었는데 전년도 2018년도도 보면 9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올해도 똑같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통감하는 것은 홍길동테마역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900이라는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까? 예산에 의해서...,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이것도 김성진 계장님이 답변을...,

○위원장 이태신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 김성진
관광진흥담당 김성진입니다.
홍길동 테마역은 저희가 관리가 2년 정도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테마역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간부회의도 하고 실과장토론을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하자는 것이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치는 아니지만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전기요금도 가장 기본으로 해서 하는데 약간씩은 매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끔씩 거기 관련해서 이렇게 주변청소나 이렇게 할 때는 인부를 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약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작년에 외부청소 했나요?

○관광진흥담당 김성진
1회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180만원, 금년에도 외부청소용역해서 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이게 관계가 전년도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부분에서 일부 전기요금이랄지 이런 부분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도 해 주어야겠지만 이 예산을 사용한 만큼 활용도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없애버려요. 예산만 낭비되면...,

○관광진흥담당 김성진
그것도 검토...,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간단하게 해설사하고 해설가가 다르다고 그랬죠. 해설가는 도에서 육성하는 것이고, 6명이 있는데 상해보험료를 해설사는 도에서 지원되고 해설가는 군에서...,

○관광진흥담당 김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장성군에 정확하게 현 해설가나 해설사가 몇 명이 있는데 도에서 육성하는 해설가는 해설사, 군에서 육성하는 것이 해설가..., 그게 지금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일반으로 해설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관광진흥담당 김성진
전라남도에서 자격을 가지고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해설사로 하는데 시험할 때 장성군으로 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해설을 전라남도에서 채용해서 장성군으로 배치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10명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해설사이고, 그다음에 해설가는 별도로 장성군 자체적으로 육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해설가입니다. 운영은 모든 해설은 같이 하는데 명칭만 해설사, 해설가 그렇게 구분해서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장성군에 해설가는 몇 명이고, 해설사는 몇 명입니까?

○관광진흥담당 김성진
해설사는 10명 있고, 해설가는 4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자격증 취득을 장성군에서 합니까?

○관광진흥담당 김성진
자격증은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해설사 자격증을...,

○김회식 위원
해설가는 장성에서 임의로 우리 장성을 홍보할 수 있는 해설하시는 분을 선정해가지고 위탁하는 것이죠?

○관광진흥담당 김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게 해설가고 자격증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태신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입니다.
해설가인지 해설사인지 전라남도에서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장성에 해설사로 종사를 어떻게 합니까? 파견입니까?

○관광진흥담당 김성진
파견 아니고요.
채용만 전라남도에서 하고 관리는 장성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러면 20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관광예술담당 강대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 지자체에서...,
해설비를 주잖아요.

○관광진흥담당 김성진
저희가 해설수요를 먼저 파악해서 전라남도에서 요청합니다. 그러면 2명 필요하다고 하면 2명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10명이 있는데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몇 명이 활동한다고요?

○관광진흥담당 김성진
10명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10명 다 활동하고 있어요?

○관광진흥담당 김성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줄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다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 해설사들이 벌어들이는 수입 이것만 좀 적어졌다 그 말씀이죠?

○관광진흥담당 김성진
수입은 같습니다.
수입은 적어지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태신
급여정량으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하루할 때 마다 1일 해설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것이 적어졌다는 말씀을 임동섭 위원님께서 하는데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272쪽에 보면 하단부입니다.
장성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있습니다. 사전에 계장님 담당부서장님이 와서 설명 많이 하셨는데 장성호 위쪽에 영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임권택 시네마테크.

○김회식 위원
그쪽 바운다리를 다시 용역을 해서 한다고 계획이 올라왔잖아요. 당초에 용역이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거기는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지를 지정하려면 조성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김회식 위원
그부분을 좀 보시고, 지금 현재 변경하는데 2억이잖아요. 2억이 소요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경로에 책정이 된 거예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1억이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어떤 용역은 보통 1억인데 2억 정도 간다는 것은 변경이 아니고 새로 타당성조사랄지 예비조사랄지 했을 때는 2억인데 그것은 인정이 된다 그말이에요. 2억까지 들어가냐 의아심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성계획 전체를 변경한다면 당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답변은 저희들이 해당 관광개발담당이...,

○위원장 이태신
개발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담당 채양기
관광개발담당 최양기입니다.
저희들이 장성호 관광지 조성계획은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라서 총시설면적의 100분의 20 또는 토지이용계획 면적에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절차는 저희들이 작성해서 전라남도 승인사항으로 처리됩니다. 금번 조성계획변경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트렌드에 부합한 시설물 반영계획으로 휴양문화시설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토캠핑장, 시서화가 있는 곳을 재배치하고 현재 미사용중인 임권택 시네마테크 캠프동 4호실을 다각적으로 활용방안까지 검토하는 전반적인 조성계획을 수정하여서 수익금 구조로 탈바꿈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깊이 들어가겠지만 아까 100분의 20이라든가 100분의 30 면적규정에 줄이고 늘이다 보면 경미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구성했던 것은 아까처럼 조성계획 변경은 조성계획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환경위원회 평가라든가 교통, 사전재해 모든 영향평가들이 같이 동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 정도를 계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아까처럼 면적이라든가 조정이 되면 경미한 변동도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추가적으로 환경영향랄지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관광개발담당 채양기
그렇습니다. 조성계획을 전체적으로 하면 동반이 되는데 경미한 변경 아까처럼 100분의 30이내라든가 면적을 약간 조율하면 아까처럼 경미한 변경은 하지 않고, 바로 면적조정만 해서 저희들이 해서 도에도 통보만 하면 됩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방법론이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우리 계획은 의회에서 생각은 1억 정도면 되는데 2억이라는 금액을 계상하게 됐다 그말이에요. 이것은 변경이라는 그말이에요. 금액적으로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는 것이에요. 왜 2억이 예산을 세웠는지 그부분만...,

○관광개발담당 채양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 면적기준입니다.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는...,

○김회식 위원
기준에 따라서 1억, 2억 이렇게 책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관광개발담당 채양기
그렇게 이내로 하면 아까처럼 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비용이 감액이 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처음에 계획뙤는 전체를 다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영향평가들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들어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체적인 컨셉을 한번더 제고해서 경미한 변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면적을 조정토록 해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임권택 시네마 숙소에서 연간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느 정도인가요?

○관광개발담당 채양기
현재 미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미사용이요? 그 좋은 데를...,

○관광개발담당 채양기
그러니까 당초에 그 취지가 임권택 시네마테크 운영하면서 영화인들이 와서 같이 창작 활동이라든가 하도록 처음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늦게 아마 아까처럼 말씀하신대로 하나갖고는 안되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바꿔가면서까지도 수익형 구조로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늦었지만 좋은 생각이에요. 현재 그쪽에 임권택 시네마 숙소동을 보니까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저희들도 몇 번 갔습니다. 정말 휴양시설이 이걸 홍보해서 한 일주일 정도 쉬어 갈 정도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시설은 잘되어 있는데 숙소를 미사용으로 했다면 이것은 큰 문제점이에요. 현재 이 부분은 충분한 이해는 갔습니다. 이 용역을 함으로써 그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야 합니다. 향후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정도 운영해서 수익금을 올릴 수 있는가. 또 그 바운더리 내에서 오토캠핑장을 넣는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다 나와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담당 채양기
그렇습니다. 용역을 시행하고 나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까지...,

○김회식 위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익을 남겨 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 좋은 시설 너무나 아깝잖아요.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2쪽에 보면 파크골프장 조성이 있어요. 기존의 파크골프장이 기산리에 있다가 장성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라 그쪽이 없어졌잖아요. 새로운 곳은 파크골프장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요. 현재 장소가 황룡강 둔치 아마 고수부지로 갈 것 같은데 현재 본위원이 수차 이야기 했습니다. 필요로 합니다. 장소선정에서 있어서 좀더 다른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야산 쪽으로 인근 쪽으로 골프다운 골프를 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조성을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황룡강에 이렇게 장소부지를 정해놓고 시민연대랄지 환경연합에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위원도 그것에 대해서는 좀 장소가 그런 것 같아요. 이 파크골프장을 함으로써 모든 시설물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실, 둘째는 화장실, 과연 이런 상수도 같은 것데 샤워실, 이런 곳을 찾을 텐데 과연 황룡강 고수부지 내에 이 설치가 가능할까 본위원은 걱정이 돼요.
하천법에서는 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다른 데 축제하는 데 안전건설과는 이동식으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가능성을 놓고 하는데 그런 부분, 이게 굉장히 많은 비가 왔을 때 잠수되는 이런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롭게 조성되니까 이 예산을 다른 곳에다가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예술담당 강대익
이 답변도 담당계장이 조우일 계장이...,

○위원장 이태신
담당계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담당 조우일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담당 조우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에 장성시민연대하고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 황룡강 둔치에 파크골프장이 건설이 안되고 생태공간 조성에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당초 국비 3억, 군비 7억해서 10억으로 위치는 우시장 밑에 고수부지에다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단광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고수부지를 만들어가지고 족구장하고 축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동네체육시설 같은 것, 화장실도 제방 둔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음수대 시설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다른 대체부지를 검토해보는데 면적이 약8천평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지확보해서 한다면 토지매입비가 10억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예산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타 부지가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히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그쪽에 체육시설이나 다 시설은 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족구장 가서 족구하시는 분도 없어요. 축구하시는 분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들여가지고 추가적으로 축구장도 했는데 사용을 않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굳이 예산낭비를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부지를 다시한번 심도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그것은 먼 장래를 멀리 보셔야 합니다. 우선 급하다고 빨리 조성해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알겠지만 좀더 필요성을 느끼고 영구히 쓰고 후손들이 봤을 때 파크골프장이 정말 멋있다. 골프치시는 분들 전부 산에 있잖아요. 파크골프 짧은 거리지만 어르신들이 하고, 여성들이 하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배경이라든지 접근성이랄지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체육시설관리담당 조우일
참고로 국가하천인 낙동강 같은 경우는 익산청에서 검토 받아가지고 거기는 파크골프장을 하고 있거든요. 대구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 고수부지에도 점용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성토를 하시라는 그말이에요. 침수되지 않도록 성토해가지고 조성하면 이해가는데 그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송곳같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받아 들이셔서 예산문제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해 볼게요. 장성호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당초 처음 실시했을 때 장성호 관광 종합개발계획이라고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 줄 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몇 번이나 변경용역이 나와야 있는가. 처음 당초 시작했을 때부터 조성계획변경용역이 몇 번이나 됐는가. 예산을 떠나서라도...,

○관광개발담당 채양기
관광개발담당 채양기입니다. 1980년도에 최초 관광지 조성계획승인 했고요. 2007년도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2회했고, 경미한 변경은 총 7차례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시대에 따라서 관광패러다임이 바뀌니까 변화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계획 변경이 된다면 그만큼용역비 예산을 떠나서 그만큼 예산이 투자가 되고 변경된만큼 그렇잖아요. 그럴 만큼의 장성호가 지금 관광지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관광개발담당 채양기
저희들이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김회식 위원님도 풍경이라든가 아주 좋지만 현재까지는 옛날 트렌드에 맞춰서 관광버스가 와서 구경하고 쭉 둘러보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캠핑장이라든가. 구성하는 쪽은 장성호를 바라보면서 캠핑족들을 수익형 구조로 바꿀 수 있는 천혜의 장소라고 생각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래서 지금 임권택시네마테크에 얼마가 투여된 지 아세요? 통감해야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관심은 별로 없었지만 6대 의회 때는 임권택 시네마 거기를 하면서부터 논란이 있어가지고 조성하기까지 국비, 군비 그걸 지금 3년동안 방치해놓고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관광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신정욱
임권택 시네마테크 숙소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접근이 어려웠고, 또 사용료가 월등히 높았어요.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월등히 높다보니까 이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한 차례개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 숙소동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반인들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꾸려는 이유도 단순히 숙소동 아니면 야영장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면 캠핑 온 ‘사람들이 이거 좋더라. 우리는 다음에 숙소동에 와서 한번 자보자.’ 이런 분위기도 조성할 겸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려는 것이고, 그동안 거기에 대한 방안이 뚜렷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불찰이라고 판단하고요.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장성호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관광지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2019년도에는 이러한 중요한 장성호가 우리가 생각대로 보다는 관광명소로 떠오르지 않잖아요. 이제 댐하류에서부터 트래킹길 조성하고 그런 부분에서 천혜의 관광자원을 놔두고 거기다가 우리가 예산투여를 우리 재정에 그많은 예산투여가 되어 놓고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고 관광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관광자원 개발하면 뭐합니까? 무용론이죠. 장성은 이제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잘 아시잖요. 축령산, 편백나무 각 분포되어 있는 200만평 편백나무, 힐링, 장성호, 수양재, 백양사, 남창골이 얼마나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시군은 엄두도 못 냅니다. 이런 부분에 관광자원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기간때 만이라도 아이디어 창출해서 꼭 그런 부분들이 한 가지씩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계속 고생들 많으시네요. 예산서 268페이지, 원덕리 미륵석불이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원덕리 미륵불이 지금 철도변에 있다보니까 좀 전문가들이나 주민들이나 거기에 사시는 스님께서 미륵불이 위험하다고 몇 년전부터 계속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를 이전해달라고 전남도에서는 거기는 1천년 넘게 버텨왔는데 그렇게 일시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올해에 한번 왔습니다. 전문가와 같이 와서 보니까 많이훼손된 것 같다고 느끼시고 내년에 한번 정밀진단을 해서 미륵불을 거기에다 놔두고 보전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지 결정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정밀진단비입니다. 그래서 이동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번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 3억을 이번에는 삭감하고, 내년에 필요하다면 도비 보조사업을 미륵불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점검비입니다.

○김미순 위원
현장에 가셔서 미륵불을 손을 대보시면 저는 몇 번 가서 만져봤습니다. 열차의 울림으로 그런지는 몰라도 손을 대면 부실부실 다 떨어지더라고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옮기면서도 보호각도 세워야 되는 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옮기실 때도 현장답사를 꼭 하셔서 미륵불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전남에도 보면 똑같은 미륵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시 미륵불이라든지 작동마을에 거기가 한 분이 있다고 하대요. 그래서 귀한 전남의 보물을 몇 번 중앙사업에도 스님이 저한테도 몇 번 말씀하셨어요. 이걸 좀 옮기든지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몇 번 말씀하셨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정말 심도있게 관찰하셔서 옮기든지 거기에다가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구성을 잘해주셔서 꼭 좋은 미륵불로 역사에 남도록 기록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남창계곡이 부속자료 25쪽에 보면 남창계곡이 있지요. 남창계곡 자연관찰로 조성공사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야생화, 쌈지공원, 체험공간, 휴양시설, 물놀이 등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치가 3km인데 어디쯤이에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담당계장이 보고한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담당이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담당 채양기
문화개발담당 채양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창계곡 자연관찰로 사업은 남창고로쇠 채취 판매장 거기에서 전대수련원까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립공원을 해제하면서 관광존을 만들자고 해서 시작했는데 사유지가 많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찰로 옆에 이동 동선을 구축하고 나머지 전대 수련원 쌈지공원이라든지 별내리마을을 증심으로 해서 남창계곡 관광이 조금씩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변경해서 조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테마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사업계획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북부사업이 장성호, 그리고 위원님들이 김회식 위원님이랑 이태신 위원장님이랑 지적하신 것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임권택 시네마 거기 그좋은 관광지를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을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큰 사고없이 거기는 다 조성이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조성지를 세상에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쪽으로 남창계곡으로 얼마나 좋은 관광지입니까? 이쪽으로 서삼 편백으로 이쪽에 들어오면 편백, 금곡영화마을 그런 부분에 정말 북부쪽에 관광이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저는 그런 쪽으로는 아직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진짜 놀랬습니다.
시네마, 제가 작년 봄엔가 거기를 올라가봤거든요.
그런데 그사업이 그렇게 방치되어있다 라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하여튼 남창계곡과 같은 연계된 사업을 잘하셔서 우리 군민의 혈세가 있는 만큼 공원답게 잘 조성하셔서 군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아시겠지요.

○관광개발담당 채양기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권택 캠프동이 방치라든지 이렇게 말씀해주시는데 저희들이 당초의 취지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창작활동, 영화인들 창작활동 그 취지로 컨셉을 잡아서 했습니다. 그것을 바꾸려면 쉽게 임권택 그 목적으로 했는데 다른 일반인에게 개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아까 침에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위탁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쓸란다. 이런 부분을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서 하고, 임권택 감독님한테 그때 당시에 조성할 때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개인적으로 뿌리칠 수 없고, 설명도 하고 해서 아까처럼 건물은 직원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최대한 그것을 빨리 당겨서 아까처럼 수익형 구조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오시기도 하고, 1년에 한 두분 올 수도 있고,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미순 위원
방치, 방치하는데 사용을 안 하는데 방치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용을 안 하는 것이 방치에요. 그렇게 아시고, 18쪽 부속자료 금곡영화촌 노후시설 방수 관계요. 저는 화장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로 쾌적하고 좋은 것이 화장실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광을 기분좋게 힐링의 관광을 하고 제가 볼일이 있어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지저분하게 있으면 그지역의 이미지가 손상됩니다.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화장실 보수를 하시려면 금곡마을 관광지로 영화마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조성하실 때 정말 깨끗하고 쾌적하게 하셔서 장성의 이미지를 널리 알려서 타 지역의 화장실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휴게실도 고속도로 휴게소도 쭉보면 정말 백양사 휴게소는 남다릅니다. 제가 어디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휴게실 어쩐다고 하면 ‘우리 백양사 휴게소를 한번 봐라.’ 그 정도로 내가 자랑을 하거든요. 화장실이 쾌적해야 되거든요. 그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관광개발담당 채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답변은 쾌활하게 잘하시니까 머리에 팍팍 잘 들어옵니다. 강대익 계장님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 랍니다.
예산서 269쪽을 보시겠습니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축제경쟁력방안 연구용역이라고 있지요. 주기적으로 있습니까? 터울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관광진흥계장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 김성진
관광진흥담당 김성진입니다. 축제경쟁력 방안 연구용역은 이번에 1,9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모든 축제에 대해서는 평가는 해마다 평가용역을 해서 1,5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축제가 여론이나 이런 것이 개선을 해보고 어떤 축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전에 했던 틀에서 벗어나서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바꿔봐야 할 필요가 있다든지...,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2016년도에도 2천만원을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을 하시면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지요.

○관광진흥담당 김성진
이것은 축제용역은 어디로 할 지는 안 정했습니다마는 보통 교수님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고재진 위원
그때 딱 이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때 나름 제가 축제를 없애자고 나름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백양사에서 이장들이 찾아온 적도 있었는데 나름 제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기대를 했었어요. 교수님들이 와서 전문가들이 와서 하니까 무언가 장성군의 축제의 가야할 길을 열어주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와서 한 일이 뭐였냐. 교수님들이 몇 명이 왔다 갔고, 지역은 어디에서 왔고, 평일에 몇 명이 왔고 이게 딱 설문조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용역은 나도 하겠다.’고 보통 용역을 했으면 그 축제 자체를 확대 또는 축소를 해야겠다든지 폐지를 해야 된다든지 소신있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오고, 몇 명이 왔다 가고 평일날은 몇 명이 오고, 그 용역은 대학생을 시켜서 보고만 하는 것이에요. 책자를 이만큼 가져와서 또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관광진흥담당 김성진
이번에는 그렇게 안하고, 전체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재진 위원
자료는 책자까지 해서 차트해서 엄청나 해왔습니다.

○관광진흥담당 김성진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좀...,

○고재진 위원
제 의견은 교수들도 물론 좋지만 현장에서 직접축제를 하고 있는 분들의 컨설팅이랄까 그런 사람들이 중요하지. 교수님들은 말 그대로 이론적으로야 잘 알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축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올해에는 정밀한 분석이 되어서 우리 장성군 축제가 나아갈 길 좀 열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진흥담당 김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첨부를 한다 라면 장성군 대표축제가 또 바꿨잖아요. 무슨 축제이지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노란꽃잔치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노란꽃축제, 노란꽃잔치, 옐로우 플라워 하도 말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장성 지금 민선7기 들어서서 지자체 단체장 가는 대로 군정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정 대표되는 축제가 노란꽃잔치, 노란꽃축제라고 한다면 앞에 했던 백양단풍축제, 고로쇠축제, 홍길동축제 이런 부분들은 예산 소모성 낭비 이런 부분에서 제고해야 것이 아닙니까? 벌써 노란꽃잔치가 3회가 됐으니까 앞으로 그 진단들을 빨리 내려야 쓸데없는 예산, 쓸데없는 소모성 군민들의 힘들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길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홍길동축제는 이것은 실효성이 적더라. 그래서 용역을 한 것이 아닙니까? 용역에 교수 몇 분 데려다가 한다는 고재진 위원님이 지적을 이런 부분도 명심하고 받아주세요. 우리는 군민을 대변하는 대의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전문지식은 없더라도 그걸 분석해낼 수는 없다고 할 지라도 그럴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대표들이에요. 군의회에서 이야기가 한번 되면 제고를 해봐서 이것을 실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왜 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질타를 하시는가. 지적을 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관광과에서도 충분하게 좀 인식을 해주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홍길동 축제의 무의미성 그런 부분이 사라진다면 계속적으로 지역의 이미지만 나빠진 것이에요. 데미지만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도 축제라고 하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그러한 결단들을 용역을 줘서 진정으로 이것이 유지해야 할 것인가. 더 승화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판단. 진단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과감하게 건의하세요. 단체장님께...,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전부다 쥐어지는 대나무통 대통으로 이걸 때리면 아픈 지 안 아픈지 사리를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그런 표현들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55쪽을 봐 주시면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총 3억 8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각 단체에서는 물론 돈이 적다고 아우성 치겠지만 저희군 재정형편상 많이 못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불여 장성 백일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성의 이미지가 문불여장성이 상당히 타 시도에는 없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닉네임라고 생각하는데 덧붙여서 백일장을 하는데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문불여장성이 백일장이라든가. 서예대회라든지 등등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계획은 없으신지 저는 많은 군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문화예술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다고 해서 단체가 역사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문불여장성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269쪽, 여러 위원님들께서 축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장성군에 축제가 총 몇 개입니까?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크게는 고로쇠축제, 홍길동축제, 산소축제, 단풍축제, 노란꽃잔치 여기에다가 조그마한 단감축제라고 해서 저희들이관리하고 있는 것은 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축제를 위해서 용역도 준비한다고 했어요. 축제를 하는 이유가 장성을 알리고 장성의 이를 테면 경제적으로 효과도 얻고 장성군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뜻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축제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궁금한 대 그 결과를 용역이나 또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올해 용역결과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위의원님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에 대해서 각 축제마다 정책성을 찾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내년에 1,900만원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우려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올바른 축제를 정립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쪽하고 그다음에 설명서 8쪽을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해설사나 해설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박수량 백비나 고산서원을 가면 항상 얘기를 하지만 평일 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도 문이 잠겨져 있어요. 고산서원은 울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이 잠겨있고, 박수량 백비는 가면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 바퀴를 돌고 가는데 저희 고산서원은 아시다시피 문불여장성 노사 기정진 선생을 모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군민 뿐만 아니라 문학도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해설사가 해설가도 없지 문도 잠겨있지 장성을 알리는 고귀한 문화유산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재배치라든지 계획은 있는 것이에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특히, 고산서원이 전국적으로 격이 있는 서원인데 활용이 잘 안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원 문중하고 협의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는데요. 더 노력해서 꼭 대문이 열리는 서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단순히 와서 여기를 둘러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사 기정진 선생님의 업적, 중국과의 업적을 부각시켜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든 세상에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소재가 좋다 라는 소재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특히, 박수량 백비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분 말고도 청렴하신 선생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고장의 청백리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늘 말하자지만 유네스코에 등재한 조선왕조실록에 명백히 기록되어있는 아무리 우리가 거짓이라고 한다고 해도 감히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세계적인 문화유산인데 그걸 홍보해서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렴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장성읍내를 들어오면 고려시멘트라는 어떤 시멘트공장 이런 이미지를 탈피해서 정말로 자연자체가 청렴에 버금가는 축령산이라든지 남창계곡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결부시키면 얼마나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새로 건물을 짓고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관광지를 만든 것보다도 자연적으로 있는 것을 조금만 하면 보완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가에서는 체계적으로 건의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의회에다가도 혹시 거기에 투입되는 돈이 부족해서 건의하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청렴교육을 비롯해서 자원을 잘 활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관광자원화 하기를 바라는 고견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부교재 17쪽을 보면 이게 용역비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장성호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준비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연장선 상에서 19쪽을 보면 장성호 생태 탐방로라고 해가지고 8억 3,4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모두에 설명한 것이 장성호에 약 190억을 투입했다고 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장성화 관광지입니다.
지금까지입니다.

○심민섭 위원
올해 8억 3,400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입을 할 계획이에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생태탐방로는 장성호 관광지와는 다른 장성댐 생태 탐방로입니다. 별도입니다.

○심민섭 위원
어차피 밑에는 틀리고 위에는 올라가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연결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많은 군민들은 우리 장성군이 재정이 열악해서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욕구충족을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요청도 못하고 건의도 못하고 있어요. 현실이...,
그런데 다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장성호에 발전하는 것도 좋고 수양호 생태탐방로도 좋은데 우리가 투자할 때는 투자효과가 있어야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냄새가 많이 나니까 건강에 안 좋으니까 하천정비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장성을 알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효과를 노린다든지 그런데 과연 장성호에 투자한만큼 기대효과가 있느냐. 용역을 뭐 때문에 하요?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이 말씀해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신정욱
여기에 장성호 생태탐방로는 기 우리가 조성해온 수변길 그 사업을 저희가 문체부에서 받아서 관광관광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 사업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억을 용역비를 세운 것은 장성호 관광지 내에 하는 사업이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장성호 관광지까지 이어지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연계해서...,
이게 사업비가 3개년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상류까지 장성호 관광지까지 연결을 못해요. 앞으로도 계속 문체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받아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 관광지다운 여건을 만들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기 이전에 아까 김회식 위원이나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권택 감독에 대한 투자를 했는데 현재 효과가 미미한다든지 이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혈세도 여러분의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무지막지하게 계속 투자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하는 것이에요.

○행정복지국장 신정욱
그래서 수변길이 조성되어서 연계가 되면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잖아요. 그게 연계가 위쪽에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장성호 관광지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이번에 계획을 바꿔서 위탁을 주는 방법도 생각하고 나름대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러는데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주신 부분들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그런 효과적인 방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22쪽을 보면 장성읍 기산리에 안길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4억...,
기산리도 황룡강이죠?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것이 관광자원 확충이 되어요? 축제기간만 사람이 하지. 지금 현재도 저녁에 조명도 나오고 또 걸어다닐 수 있도록 고수부지에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없어요. 물론 추우니까 없겠지요.

○행정복지국장 신정욱
올해 상반기에 현장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별교부세 2억에 군비가 5억 5천이었는데 제가 5억 5천 군비를 안 쓰고 특별교부세를 가져오겠다고 해서 이번에 사업이 왔거든요. 그때 현장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데크길이 석송대까지 연결되어서 그일대를 걸어서도 다니고 단순히 황룡강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황룡강의 전체 종합권으로 형성이 되고 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어찌됐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도 부단히 해당부서하고 협조하고 노력해서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군비가 100%인데 특별교부세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복지국장 신정욱
기존에 2억을 특별교부세로 세웠고 이번에도 특별교부세로 4억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는 2017년 특별교부세라고 써졌잖아요. 그말은 그때 당시 연말에 와서 돈이 편성이 안 되니까 예산편성이안 되니까 이제 불용되었다가 세워지니까 여기에는 군비로 세워지는 것이고...,

○심민섭 위원
확실해요?

○행정복지국장 신정욱
네. 안 그러면 예산서에 이 말을 명시를 못하지요. 2017년 특별교부세라는 말을...,

○심민섭 위원
24쪽에 황미르랜트 테마공원 조성 저는 아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뭡니까?
노란꽃잔치를 장작 17일간 했어요. 그래서 100만의 가까운 관광객이 와서 대성공이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저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아직 우리가 예산심사는 안 했습니다만 2억 9천을 올려서 2억 9천을 투자해서 100만명이 온다면 정말로 내년에 특박으로 해서 해외를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억 9천에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황미르랜드에 여름에 그더운날 꽃을 심어서 가을에 축제를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만 하지 말고 지금같이 가을에 유채를 심어서 내년 봄에 정말로 유채가 뭐에요. 노란꽃이 아니겠어요. 노란꽃이 펼쳐져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좋지 않겠는가. 과연 38억을 투자했을 때 유채꽃 이상으로 사람이 많이 올까 하면 저는 ing에요.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체험장, 초화원, 초목으로 집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가든 테마가든 등등 해서 2020년까지 5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38억을 물론 국비가 한 60%가 들어갔습니다마는 해서 좀더 군민들의 뜻과 과연 우리가 관광을 위해서 이걸 투자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장성호에 투자하고, 황룡강에 투자했을 때 군민들이 체감을 하느냐. 아까 이야기한대 축제기간은 잔치기간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평소에 사람이 가장 많이 끄는 곳이 터미널 이라든가.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시장이라든지 그런 데 그분들이 과연 체감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축제기간에 밥을 17일간 배터지게 먹고 그 다음에는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17일간 돈 벌어서 365일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덧붙여서 어제 제가 문화시설사업소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행사까지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제발 황룡시장에다가 북이시장에다가 돈이 없으면 버스킹이라도 모집하든지 사물놀이를 하든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 읍면에 국악 북도 치고 장구도 치는 장구반이 있어요. 이분들을 계속 설득해서 한 달에 2번이나 5일장이든 토요일, 일요일이든 산소축제라든지 시장이라든지 해서 고정적으로 출연해서 관광객이들이 시장에 많이 끌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더 확대했으면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자꾸 이런 말씀하기는 뭐한대 여름날 우리 장성군은 공교롭게도 영화관도 없어요. 임권택 그쪽은 영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못하고 있는데 장성군은 관이든 민이든 영화관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름날에 더울 때 황룡강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공설운동장 주변에다가 무료관람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사람을 끌게 해서 깜깜할 때 영화를 봐야한다면 6시, 7시부터 사물놀이를 한시간 동안 하고 나서 8시나 9시부터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물론 피곤해서 못하겠지만 어차피 주민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계 계획은 있는지 좀 앞으로 발굴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끝으로 여기에 없는데 장성군 투어계획은 갖고 있어요? 이를테면 버스투어로 해서 백양사, 남창계곡 어까 얘기한대로 필암서원이나 이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몇 년 전에 있었던 사업인데요. 추진여부를 검토 다시 해 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광주 전남에서 제일 먼저 투어를 했던 데가 장성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주시청에서부터 했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호응도 많이 얻었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투어를 공짜로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1만원인가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5월 1일부터인가 광주시에서 해요. 담양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단순히 필암서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여러 가지 홍보책자 내지는 스마트폰이나 다운받아서 관광명소를 알리고 그런다고 하는데 장성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전라남도에서는 남도한바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성이 포함되어서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성자체사업인지 연계해서 되는 지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문화유적지 책자 만드는데 국가지정문화재 9개소, 도지정문화재 34개소에 대한 서면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문화관광과로 소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미래디자인담당과와 많은 얘기도 했지만 과연 우리 노란꽃잔치, 축제 이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노란꽃은 축제에요. 잔치에요? 국장님...,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큰 의미로는...,

○김회식 위원
아니,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군의 대표적인 축제가 홍길동축제, 백양사 축제, 소규모로 축령산, 고로쇠, 단감 5가지 잖아요. 이게 축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축제성이라는 것이에요. 문화관광,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노란꽃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각 지자체마다 잔치로 해서 장성만 잔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3주동안 하는 것이 우리 장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 시도도 다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축제냐. 잔치냐. 축제로 한다면 축제에 넣어서 일괄 총괄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축제인데 잔치로 해서 이분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축제이면 축제이고, 잔치이면 잔치이고 이걸 명확하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가야되는 부분인데 의원들도 헛깔려요. 이것이 축제냐. 잔치냐. 이 정확한 예산에서는 왜 그러면 축제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집행을 안하냐. 따로 부서를 만들어줘서 하냐.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진짜에요. 왜냐하면 우리 국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 문화관광 쉽게 말해서 장성이 우리 문화관광의 평가가 5개가 들어가는데 노란꽃이 들어가는 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5가지로 평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홍길동 축제는 얼마, 백양사 축제는 얼마, 이게 딱딱 정해져서 테두리 안에서 행사를 하고 용역을 하고 증액을 시키고 싶어도 행안부에서 제안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노란꽃잔치를 함으로서 이것을 축제로 해놓고 모든 예산의 투여는 그쪽으로 맞추거든요. 모든 포커스가 그쪽으로 가요. 그러면 축제가 죽어가거든요. 잔치로 인해서 죽어간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이 그렇잖아요. 이게 20일간의 잔치를 축제성으로 바꾼다면 장성의 대표적인 축제는 노란꽃축제로 타이틀을 바꾸시라는 것이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헛깔린다고요. 이것은...,

○행정복지국장 신정욱
그부분은 저희가 지금 노란꽃잔치, 단풍축제, 홍길동축제 거기 중에서 어떤 것을 군 대표축제로 할 것이냐 하고 도에다가 승인신청을 합니다. 도에서 모든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장성군의 대표축제는 뭐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중에 노란꽃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장성군에 남면 친환경농산물 황토단감 같은 경우에는 축제가 아닙니다. 행사입니다.
판매행사입니다. 고로쇠도 마찬가지로 판매행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축제라는 명칭을 붙였을 뿐이고, 이 부서 관계는 왜 그러면 축제단에서 하지. 안하느냐는 그렇게 하기에는 관광진흥계에서 도저히 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했던 것이 축제팀을 하나 만들어서 다 통합해서 축제만 전문을 하자. 그속에 노란꽃잔치를 넣어서 문체부나 도에서 잔치라고 했냐. 축제라고 했냐는 의미를 안 따집니다.

○김회식 위원
문체부에서...,

○행정복지국장 신정욱
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장성군 대표축제를 노란꽃잔치로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만약에 잔치라고 해서 이것은 축제가 안된다고 했다면 그걸 인정을 안 해줘야 맞거든요. 그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노란꽃잔치보다 축제가 낫겠다는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 부분은 한번 토의를 해가지고 어떤 명칭을 쓰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는 하는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은 노란꽃잔치를 관광진흥에서 한다 랄지 저 사람들은 관광업무가 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합쳐지다 보니까 축제가 주가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남면 비나리마을 같은 경우에도 농업축산과, 산소축제나 고뢰쇠 관계는 산림편백과, 문화관광과에서 유일하게 하던 것은 백양단풍축제하고 홍길동축제만 했는데 나머지가 다 오다보니까 인원은 3명이서 감당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노란꽃잔치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분리가 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이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방향을 바꾸어가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거든요.건의도 하고 있고 아무튼 효율적인 방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명칭사용관계는 다시한번 제가 확인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명칭사용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시고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단감축제는 농업축산과 그쪽으로 이관하시고 또 뭡니까? 축령산 산소축제는 업무분장을 좀 하세요. 필요성을 느끼네요. 왜냐하면 이 부서에 모든 것이 관여되는 것이 전반에서 쉽게 말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축제담당하신 분이 이걸 담당하고 있지만 별도로 부수적으로 또 어떤 필요성을 느끼더라고요. 왜 그부서에가서 이원성에 모든 업무를 갖고 있어요. 모든 축제를 한다라고 주관한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것을 끝내버려야 되는데 부수적으로 관계있는 부분은 또 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 것은 업무분장을 하시고, 정말 축제로 한다면 노란꽃축제로 하고 단풍축제, 홍길동축제 이 세 개만 가지고 하세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장성군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이분화의 업무분장을 통합적으로 하시고, 문화관광에서 미래디자인으로 넣어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일괄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축제와 잔치부분은 분명히 해주세요. 의원들, 군민들 이거 정말 헛깔리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신정욱
현재까지는 도에다가 그렇게 했을 때 잔치냐. 축제로 따진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축제냐. 잔치냐.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부여도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장 생각은 축제 이것은 사실대로 오프닝을 해서 이거 바로 황룡강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한 모티브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셔도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 같은 데 축제냐. 아니면 노란꽃잔치냐. 그런 의미가 도에서 인정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문화재 관광청에서 했느니 안했느니 논란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위원장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오면 노란꽃잔치를 축제라고 붙이면 되는 것이고, 노란꽃축제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분리해서 하는 사항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회식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께요. 지금 현재 잔치와 축제부분은 이렇게 비치고 저렇게 비치고 하는 부분은 저는 위원장 생각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성의 총체적으로 가는 잔치는 계속 축제는 연구의 요지는 축제입니다. 제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과연 이 노란꽃잔치를 해서 민선6～7기 유두석 군수님이 착안해서 계속적으로 황룡강을 개발해서 노란꽃잔치로 가고 있는데 차기에 혹시 계속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황룡강이 어떤 군수가 바뀜으로서 이게 사라질까 저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구축제로 갈 것 같으면 지금 축제성을 다 넣어주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위원장님!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제성으로 가면 그때는 노란꽃축제가 아니라고 해도 차후에 어떤 군수님이 되셔서 시책업무가 바뀌게 되면 이것이 황룡강 축제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태신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가정원, 지방정원으로 가는 모티브이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구히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 연계성으로 가야된다는 것을 못을 박기 위해서는 축제성으로 넣어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회식 위원님과 저와 동질감은 같습니다. 그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황룡강 정원박람회가 인정이 되었다가 아니라 지정이 되었다. 앞으로 순천꽃박람회잖아요. 거기에서 보듯이 황룡강 정원박람회로 될 것입니다. 축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가기 위한 과정이다. 모티브다. 이렇게 해서 김회식 위원님 말씀에 저와 동질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부분을 축제로 할 것인지 저는 낱말의 어원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잔치하고, 축제에서 그 어원의 다른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그부분을 지금 황룡강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시초로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부분의 일환으로 한다. 자치성으로 가고 있다. 대표축제가 아니라고 말씀하면 있는 그대로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군민들이 그뜻을 이해하고, 또 예산지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포커스가 그렇게 맞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지정을 위해서 그 과정이라고 쉽게 공감대가 형성되게 말씀해주셔야지 꽃축제는 축제의미이고, 잔치 이부분을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쉽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시 나중에 심도있게 머리 맞대고 토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의견을 주장하자는 것은 아니고, 장성군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 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기금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가오는데 계속 이어져 해도 괜찮은 지 먼저 의사를 뭍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차수변경 해서도 밤12시가 넘어도 차수변경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해해주시고 체육진흥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복지국장님, 오랫동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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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4억 2,499만원과 건축진흥 특별회계 4억원으로 총 8억 2,499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재원별 세부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일반민원과 토지대장 발급 등 창구민원수수료로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기타 수수료입니다. 여권사무대행수수료 2,200만원과 농지 보전부담금 부가업무수수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과태료 수입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위반 과태료와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 782만원, 여권발급운영비 1,009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3,207만원, 개별공시지가조사사업으로 5,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59억6천여만원이 감액된 총 11억 9,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민원봉사과 부분 리모델링공사 5천만원과 수취지형도 제작사업비 5,400만원 등입니다.
세부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민원행정담당 소관 주민등록과 인감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 등 초본용지를 구입하기 위해 1,82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 보험료를 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별 공통기반시스템 주민등록 업무를 전국 통합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민원서비스의 개선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실 환경조성 화분구입과 민원수수료 카드단말기 관리비 등 총1,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통합메시지 사용료로 1,380만원을 통합메시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20만원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료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민원봉사과 집기, 책상, 천장자재, 벽체마감 보수를 위하여 부분 리모델링공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으로 사무관리비 국고보조금 782만원을 계상하여 각 읍면 사업지원비로 재배정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 소관 건축문화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건축 인허가 현장업무대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8,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20년 이상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4개소에 대한 안전진단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민원계 소관 개발민원 인허가, 일반운영비 1,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지적계 소관입니다. 공공용지 일제조사,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지적측량 환경보조사업 등 1,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부동산관리계 소관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조사하여 결정고지토록 한 국비사업으로 우리군 전체 조사대상은 20만 4천여 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 등 운영비로 1억 1,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부동산실거래신고 일반운영비 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계 소관 29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설치 및 관리로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비 1,912만원과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등에 시설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분야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활성화 홍보를 위하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배부하는 재산관리비 제작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당초 동경축지계 기반의 지적공부를 국가표준과 세계축지계로 구축하고자 지적측량수수료 4,435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비 3,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비, 유지관리비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지하시설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4,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하 시설물 전산화, 기본지도와 활용하기 위한 100분의 1 수치 지형도 제작비 중 군비부담 50% 인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참고로 국토지리원에서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739쪽 건축진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 3월 23일 제정된 건축진흥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원이며, 재원은 2019년에 징수할 불법이행강제금 1억원의 세입과 군비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0쪽입니다. 건축진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용도는 토방낮추기 사업 등 저소득 층 주거안정지원에 3억 2,800만원, 노후공공주택 공공복리시설 지원에 3천만원, 전라남도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보조금 사업 3천만원, 수용비 및 예비비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저희과에서 계상요청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부의장님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 건만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보면 노후공동주택 있죠? 안전진단 4개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관내에 아파트가 20세대 이상이 21개소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에는 연립 황룡신일하고 4개소를 안전진단을 했고요. 2017년도에도 3개소 했습니다. 2018년 고려사원 황룡도 하고 요. 내년도에도 4군데로 한 군데당 500만원씩 해서 안전진단 실시해가지고 사전에 주민들이 주거에 안정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게 빌라정도 소규모 다 세대를 말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지금 현재하고 있는 아파트하고 연립...,

○고재진 위원
저는 매년 ‘16년도 4개소, ’17년도 3개소, ‘18년도 2개소, ’19년도 4개소 그 정도 규모의 할 수 있는 단지들이 매년 있나요? 제한적일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황룡에도 몇 개 안될 것 같고 읍에도 몇 개 안될 것 같은데 매년 4개, 3개, 작년에 2개 올해 또 4개, 매년 개소가 발생되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연립같은 경우는 총 25개소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20세대 이상은 21개소고요. 다세대가 옛날에 충무동 이런 곳에 가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잘 되어야 되겠는데 일시적으로 같은 시대에 다 지어져서 계속 수요가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게 저희들이 최근에 한 것은 안전하겠지요. 그런데 옛날에 좀 많이 지어놓은 연립이 많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안전사항이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반갑습니다.
평소에 민원봉사과가 군민들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나름대로 일을 하다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은 데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신 것 같아서 경의를 표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차원에서 설명자료 4쪽을 보면 민원봉사과 내 리모델링공사가 있어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민원인들도 쉴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있는 것인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운영을 차 한 잔의 여유를 해가지고 종이컵을 안 쓰기 때문에 컵으로 직원들이 오전에 10개 정도 씻고, 오후에 10개씩 해가지고 녹차라든지 커피, 이것을 본인이 스스로 타서 먹는 것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년 전에 민원실 쪽으로 설치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 자판있지 않습니까? 자판이 저희들 무릎위에 있어서 빼서 했는데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감이 많고요. 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쳐져 있고요. 주민들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쁘게 편안하게 하려고 계획을 좀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군민들이 가장 오기 싫어하는 곳이 아니라 가면 편하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잘 처리해 주더라는 인상 이미지를 심어주는 차원에서 좀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 12쪽을 보면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토방낮추기 사업이 있어요. 2018년도에는 약 7억인데 줄어서 3억 2천 예산을 잡아놨네요.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아니면 소모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지...,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1,228가구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읍면에 배정해가지고 645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거의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나머지 동수가 583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00가구하고요. 그다음에는 383가구 정도 하겠습니다. 2020년도까지 1,228가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추진해보니까 어르신께서 좋아하시기는 하십니다.

○심민섭 위원
실제 각 면에서도 나이드신 분들이 토방만 낮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계속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건강하게 다니지만 또 몇 년 있으면 그래서 2020년에 끝내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또 기설치했던 것도 망가지고 불편한 것이 있으니까 민원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토방낮추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 받아가지고 좋은 반응을 보여요. 상도 받고 그래서 사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2020년까지 하고 사업을 중단할 예정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올해말 내년초 정도 지금까지 해온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실제가서 우리가 저희들이 모형이 8가지 있습니다. 단순히 토방만 하신 분도 있고, 아주 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난간대도 설치해드리고 15도 각도로 해서 1번부터 8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부분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마을 면에 가서 이장님들을 뵙고 해서 그것을 재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물량이 있으면 다시...,

○오원석 위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지난 번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더 많이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줄여야 하냐. 왜냐면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쓸모없는 토방낮추기 사업이 되냐. 그런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더 많이 해주어야 겠으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많이 해주시고 효율적으로 쓰고, 그렇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고 1～2년 쓰고 버려지는 것이 많다고 하면 낮춰서 사업을 하시도록...,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업은 많이 있지만 군민들에게 사업을 많이 펼치시라는 의미로 간단하게 심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예감이 좋습니다. 삭감조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예감입니다.
앞으로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민원실이 협소해가지고 대민봉사하는데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아까 오원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심민섭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편하게 찾아와서 차 한 잔의 여유 정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민원실을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도 최대한도로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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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태신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지금부터 2019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명세서 97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2018년 대비 1억 2천만원이 증가한 총 240억 6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각 세목별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으로 98쪽 상단부분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총7,70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사용료 수입으로 농협 장성군청 출장소 사용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부분 수수료 수입은 수입증지 판매수입금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중간부분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3억 9천만원, 등록면허세 3,900만원 등 총 4억 5,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익금으로 도유재산 매각 자치단체 귀속금 1천만원 군유재산 매각대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중간부분 기타수입으로 2019년 지방소비세 수입 58억원, NH농협은행 금고 협력사업 6천만원, 광주은행금고 협력사업비 6천만원을 반영하여 총 58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상단 부분에 부동산교부세는 72억원을 계상하였고, 시군조정 교부금으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중간부분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이 6,800만원 계상하였고, 132쪽 순세계잉여금은 33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0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보다 1억 100만원이 증가한 32억 3,800만원입니다.
먼저 301쪽, 효율적 세정운영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2018년도 예산에 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현금은 2019년도 기준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02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공기관 위탁사업입니다. 지방세 부과와 수납에 따른 전산시스템관리를 위해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은 당초 국비 재배정사업이었으나 2018년 3월부터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되어 국비와 군비를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03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세 징수활동 전개는 2018년도 예산에 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상단부분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징수율 올리기 추진포상금 1,100만원, 체납액 줄이기 추진포상금 1,100만원 총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900만원, 전국 세외수입 통합구축을 위한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하단에서 304쪽 하단에서 305쪽까지 계약 및 회계운영 분야로 결산서제작, 조달청 수수료,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은 2018년도에 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305쪽 중간부분 회계관직 재정보증보험료는 2019년 2월 28일 보험만기에 따라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내역서 306쪽 하단부분 재산관리 공유재산 공영차량 관리분야도 2018년 예산에 준하여 계상하였고, 전라남도 주관 운전공무원 및 가족 체육대회참석비용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 비교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목변경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내역서 307쪽 중간부분 공영차량관리 중 공영차량 대체구입입니다. 동화면 소형화물트럭 1대, 군청 다목적 소형차 1대 총 2대를 구입하고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관리 중 RFID 무선인식리더기 수선비 및 유지보수비는 2018년도 예산에 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08쪽 상단 청사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는 인건비입니다.
2018년도 예산에 인건비 상승과 퇴직금, 보험료 등을 반영하여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내역서 309쪽 상단부분 공공시설물 지방재정 공제입니다. 군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시설물의 재해복구 공제비와 영조물 배상공제회비로 공공운영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분입니다. 쾌적한 청사가꾸기로 총 10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310쪽 상단 노후된 청사를 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청사노후시설물 보수공사 2억원, 사무실 환경정비 5천만원, 군청사 정문 및 옥외게시판 개선사업 2억 3천만원, 군 안내실 청사내 이전공사 2억원, 군청사 냉？난방기공사 7천만원, 군청사 및 읍면 청사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3천만원, 군청사 현관 리모델링 공사 1억 3천만원, 군청사 현관디지털 홍보판 설치 1억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아래 중간부분 읍면 청사 관리는 총 3억 9천만원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3천만원, 남면 행정복지센터 현관 등 바닥공사와 통신장비 서버이동, 화장실 보수 7,500만원, 동화면 행정복지센터 창고보수와 문서고 증설공사 1억원, 삼서면 행정복지센터 옹벽 재설치와 옥상 방수공사 6천만원,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 보수공사 2천만원, 북하면 행정복지센터 물탱크 철거와 출입문 교체공사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내역서 311쪽 상단부분입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컵 자동세척 살균기 구입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개별주택가격 인건비는 2018년 3월부터 국고보조금로 변경되어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2쪽 중간부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2018년도 예산에 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전 직원은 예산절감과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2019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수고 하십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307쪽입니다. 다목적승용차 구입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재무과장 김종수
당초에 지프차 비슷한게 한 대 있거든요. 지금 2007년도 구입해서 11년 되어서 대체구입니다. 킬로수는 18만 9천km 탔습니다. 쏘렌토인데요. 재무과에서 실과랑 공통으로 나갔을 때...,

○고재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심스럽기는 해요. 의회청사니, 의회 월정수당이니 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전문위원 해보셨으니까 감 나오십니까?
정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느끼는 바이겠지만 더 누리고 더 편하자고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실 거예요. 보시다시피 다 덩치가 적은 등치도 아니거든요. 지금 의회차가 몇 인승이지요? 2호차가...,

○재무과장 김종수
2호차가 9인승입니다.

○고재진 위원
말이 9인승이 9인승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뒤에는 못 앉는 데...,

○재무과장 김종수
뒤에는 못 앉는데 나올 때는 9인승으로 나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게 한 대만 가도 될 것을 두 대가 운영하는 것을 많이 보시죠? 또 한 대로 가서도 영 불편해요. 아시겠지만 뒤에 이만한 판인데 저도 거기 앉을 때가 있습니다. 옆에 끼어 앉고 하는 불편이 저희 의원님들이 여덟분 중에 의장님이 가시더라도 기사 한 명 타시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실정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보실 랍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여기 차량대여비로 응급을 위해서 15인승을 200만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혹시 두 대 갈 것을 한 대로 갈 수 있도록 해서...,

○고재진 위원
한 대로 갈 사항을 근거리나 선진지 비교견학 다닐 때 계속 두 대가 운영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그래서 15인승 정도...,

○고재진 위원
15인승 아니더라도 11인승 정도...,

○재무과장 김종수
그러니까요. 임대로 해서...,

○고재진 위원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설 쇠고부터는 편히 좀 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님이 우리 의회2호차가 좀 작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리스 부분에서 운영비 200만원 차량을 대여를 하느냐. 마느냐. 그차원이 아니라 이게 재무과에서 다목적 승용차를 구입한다고 하니 우리 2호차가 있으니까 교환을 하자는 이야기 같아요. 이 차를 좀 늘려주고 이것을 서로 교환해서 이용하면 리스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몫 거들겠습니다.
다른 예산도 적재적소 예산이고, 필요하고 그러겠지만 의회에서 하루이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앞전 의회때도 계속적으로 했는데 왜 의회에서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토론이 되면 안 받아들여 주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올해 들어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년도 해서 앞대 의회 때도 그런 불편사항들이 이야기가 됐으면 검토해서 윽박지르고 해야 그런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고, 우리의회가 편하자고...,
누차 위원님들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마이크로버스하나 구입하는 정도지금 내구연한이 있고 다 있겠지만 그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한다. 사무과 직원들도 그런 이야기는 하는데 그럼 내년 2019년도 예산에서 차량을 발견했어요. 심사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사항도 있겠구나. 그러면 다른 의회에 이렇게 차량이 준비 안 하는 의회 찾아볼 수 있는지 보세요. 그런 부분에서 협치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좀더 위원들이 활발하게 편안하게 의정활동을 한다는데 그것을 도움 못주고 협조를 안하면 안되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협조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체구입이라고 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또 아까 그말씀을 오늘 처음 재무과장 와서 들었거든요. 느낀 바는 있어요. 제가 의회 전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내년 추경에라도 별다른 예산이 없으면 그것이 있어야 기동성이 있고, 또 편안하고 해서 의정활동도 잘하면 장성군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색다르게 한 가지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질의하고 싶은 데요.
지방세 있죠. 토지세, 공시지가를 현재실제 매매가의 몇 % 정도하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수
공시지가의 3배 정도는 실제 매매가로보통 보거든요.

○심민섭 위원
공시지가 3만원이면 10만원 정도로...,

○재무과장 김종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실제 사람은 세금을 낼 때는 적게 내고 싶고, 토지를 수용돼서 보낼 때 는 많이 받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장성군에서 청사에 부속시설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종수
청사는...,

○심민섭 위원
아니, 청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나 이런 것을 매입할 때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재무과장 김종수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두 명의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그것으로 해서 금액을 정합니다. 보상금액을 정합니다.

○심민섭 위원
감정가도 그것이 100% 공신력이 있다 기보다도 그분이 내는 것은 예를 들어서 3만원이다. 하고 했는데 그인근에 한 3배면 10만원 주고 사야하는데 더 주거나 덜 주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재무과장 김종수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은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하거든요.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인근 지나 기준지나 이런 평가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특성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믿고 해야죠. 그사람들도 잘못했으면 문제가 되니까요.

○심민섭 위원
감정가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용령이 내렸어요. 토지를 어쩔수 없이 공익을 위해서 그래서 뭐가 제일 분란이 있냐면 땅을 상속했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을 해주었어요. 상속세를 받고 해주었겠지만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냈어요.
그런데 이듬해에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용되어가지고 20만원, 30만원 받았다는 말입니다. 양도소득세가 30만원 받으면 27만원이 양도소득세를 매겨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땅 1천평 받아놓고 몇 억씩 세금을 내는 공익과 사익이 있을 때 공익을 위해서 어쩔수 없이 수용했는데 세금을 많이 내어야 될 경우 이럴 때는...,

○재무과장 김종수
그런 부분이 애석한 부분이 있는데 대체구입을 하거든요. 2년 이내인가 그랬을 때 경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9쪽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노후시설물 보수공사가 있는데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여기 5개행정복지센터 말고도 여러군데 읍면에 노후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대처를 해서 빨리 빨리 수리보수를 해야 안 되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매일 사용하니까 불편하더라도 참을 수 있지만 민원인들은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 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09쪽에 보시면 지방재정 공제회비가 있어요. 현재 공제회비가 3억씩 이렇게 계상돼서 회비조로 내는 건데 이쪽에서 공제회에서 가장 회비를 납부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도의 혜택이 과연 무엇인가. 그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이것은 지방공제에 보상보험입니다.

○김회식 위원
보험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재무과장 김종수
작년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재해가 발생했을 때 태풍으로 했을 때 2건같으면 2,540만원을 보험금을 받았어요. 6건에 2,600만원 받았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토탈 2,500만원에다가 2,600만원이면 5천만원 받았다는 말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작년의 경우 예를 들어서 태풍피해가 오거나 했을 때 시설물이 재해로 인해서 망가졌을 때 보험이거든요. 관련된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연 이것이 공제보험이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그런 부분은 미약하잖아요. 보험료는 많은 데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미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공제회비에 조정있잖아요. 이것은 물론 공유재산에 대해서 납부가 계약이 되겠죠. 시설물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연간 발생하는 태풍이랄지 낙뢰랄지 화재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는 차원은 적다. 본위원은 항상 느껴요.
그래서 공제회비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인지 그쪽에서 단계별로 체계가 있는 것인지...,

○재무과장 김종수
우리가 시설물에 대해서 주면요. 건수가 1,148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조물 같은 것은 380건이고, 시설물은 765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를 우리가 기준을 주게되면 자기들이 산출해서 거꾸로 역순해서 줍니다.
그런데 재앙이라든지 이렇게 왔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조그마한 태풍피해가 왔을 때 조그만 피해를 봤을 때도 도움을 받겠지만 더 큰 화재라든지 큰 보상을 받겠지요.

○김회식 위원
화재도 이쪽으로 들어있나요? 공제회에서 다 해 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모든 시설물, 건물 화재랄지 재난에 의해서 피해가 있을 때 산출하는 방법이 3억정도 되면 타당성이 있냐. 없냐 본위원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타 시도에는 비교를 안 했지만 공제가 해년마다 3억씩 가는데 이 부분이 지금 납부했던 부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상했던 부분, 한번 차이를 놓고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납부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다시 한번 재조정이 필요할 수 도 있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에요.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저희도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거 다 예산세워 주시려는 건가 봐요. 말씀 안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청사 예민한 관계가 청사 리모델링 숙직실을 이쪽으로 내고, 밖에 있던 것을 안으로 넣고 주로 그런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밖에서 숙직, 당직을 설 때하고 안에서 당직을 하는 것하고 그 차이점은 어떤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수
밖에 있을 때는 낮에도 청원경찰 두 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주차도 하겠지만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 단속도 해야 합니다. 원칙은...,
그런데 밖에 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면 낮에는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저녁에는 당직자들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청사출입에 대해서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알 수가 있도록 보통 그래서 다른 22개 시군 중에 5개 시군만 제외하고는 다 청사 내에 있습니다. 당직실이...,

○김회식 위원
그렇다면 청사 내에 있을 때는 모든 민원인이나 출입증을 받아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아니고요.

○김회식 위원
개선을 해서 작전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물론 이렇게 관계했을 때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모든 청에 들어 왔을 때는 지금 현재는 무방비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민원실을 거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은 안내해서 물어보고 주차하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당직실이 안으로 온다면 모든 것은 그쪽은 통해서 행방이 올라가야 해요. 세종시도 가더라도 철저히 검열하잖아요.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모든 청사에 들어가려면 신분증을 제시해라.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보안차원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것을 전제 하에 해야 한다 그말이에요. 이것을 않고 청내로 들어온다는 것은 의회에서는 반대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데요.

○김회식 위원
이 부분이 정확한 업무분장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것이 의도의 의미가 가는 것이지. 단순히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명확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세워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납득이 가게끔 말하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런데 그런 것은 있어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민원이 공무원들이고, 우리군 단위에서는 이렇게 통제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단위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오고 물어보고 꼬치꼬치 물어보고 통제하고 그러면 민원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내용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 민원인이 오더라도 안내를 받아서 어디를 가시냐고 물어봤을 때에 '나는 민원봉사과에 갑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행적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모든 민원이 몇 명이 우리 장성군에 들어왔는가. 방문했는가. 이런 통계도 나올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나오는 거예요. 꼭 우리 공무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필요로 하다. 일반 공무원 관청에만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쪽에서도 건물을 들어갈 때도 반드시 출입증을 주라고 해요.

○재무과장 김종수
출입증까지는 못 내주고요. 앞에서 통제는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오게 되면 청원경찰이 ‘어디 가십니까?’ 일단은 통제해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증 주고 신분증 받고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청사가 들어오는 입구가 가운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쪽 문도 있고 반대쪽 문도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세 군데를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문으로 들어왔을 때 청원경찰이 지키고 있고, 예를 들어서 민원안내도 할 수 있고,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십니까?’하고 잡상인도 통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저녁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내실에서 벨을 눌러서 현관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CCTV로 보고 있는데 일일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정확히 확인이 안되요.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도 숙직하게 되면 들어오는 사람들도 체크가 되니까 누가 들어오고 나갔다. CCTV가 있지만 그래도 들어와도 ‘무엇 때문에 들어왔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면서 당직실이랄지 청원경찰이 야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안에서 모든 청사의 출입하는 모든 것을 통제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부서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무 무방비라는 것이지요. 현재 상태로는...,
과연 여기서 누가 폭파성을 일으킬 수도 있고, 화재도 일으킬 수도 있고, 보안관계가 있는 청사에서 안으로 들어 온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것을 철저히 하겠다는 어떤 명시해서 제시하고 해야 설득이 간다는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은 밖에 있던 당직실에서 숙직하는 것이나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는 의무나 똑같다면 우리는 굳이 왜 옮겨야 될 의문성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무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업무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한번 개선을 해보겠다. 정말 우리 청사보안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제시를 해야 ‘아, 이게 당직실이 안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보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꼭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재무과에서 세입？세출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쓰면 안되죠. 세입 포착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지방세를 늘리고 세입했던 예산이 다른 방향을 흘리지 않고 징수를 잘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출 방향에 신경은 줄여주시고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를 충실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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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태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국비 159억 5천만원, 도비 16억 9,900만원 등 총 176억 4,100만원입니다. 예산서 98쪽, 세외수입으로 도로 사용료8천만원, 모니터링요원 교육청 부담금 3억 3,800만원 등 총 4개 항목에 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4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 5천만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61억 2,200만원, 예산서 114쪽입니다. 보생지구 밭기반정비 12억 4천만원, 남면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16억원, 덕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9억 6천만원, 소하천정비사업 14억 3천만원, 평림천생태하천복원사업 20억원 등 총 20개 항목에 15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4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으로 1억 5,500만원, 남면 대구획경비정리사업 8천만원, 누수저수지준설사업 4,100만원, 원전지역개발사업 12억 8천만원 등 총 16개 항목에 16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안전건설과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538억원보다 119억원이 증액된 총 657억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내역서 31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앞 7개소에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총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8쪽, 통합관제센터 대규모 전송회선망 구입입니다.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통신을 하고자 총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다.
다음 CCTV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약 700여대의 CCTV 패스워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안성을 높여 보안치매사고를 예방하고자 총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안전예방 민간활동지원입니다. 장성군에 소재한 단체, 기관의 안전예방 민간활동을 지원하고자 법질서지키기 캠페인, 안전예방활동지원, 호국경찰 전적지순례 등 총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유사 시 지역안전확보를 위해 향토방위 작전지원과 예비군 육성지원 등 총 9,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방사능장비 교육훈련입니다. 환경방사선의 상시감시와 한빛 원전방사선 비상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사능 장비교정 수수료와 3개면 일대에 교육훈련비로 총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방어울타리, 보행자도로 등 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협소한 도로 확포장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성읍 공설운동장 주변 4차선 확포장공사 19억원, 삼계면 남계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7억원, 삼서면 옥산～남계간 도로확포장공사 8억원, 북이면 모연～상공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5천만원 등 총 3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진출입로 설치사업입니다.
서삼면 모암리 세포마을 진입도로 3억원, 금계리 봉현마을 도로확포장 5억원, 북일면 소재지 정비사업 2억원 등 총 10억 6,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도로표지판, 과속방지턱, 도로 노면정비, 군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차선도색, 소파보수 등 도로환경 정비를 시행하고, 겨울철 신속한 도로제설 작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8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교량유지보수입니다. 정밀점검 2개소, 교량 안전점검 및 실시설계용역비, 교량보수 8개소 등 사업비는 총 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버스승강장 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 재가설 및 신설 10개소, 태양광 조명설치 40개소, 승강장 352개소 보수 및 환경정비, 가감차선 10개소 등 사업비 총 5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트랙터 등 농기계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농로포장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6쪽 구역 내 농업기반 시설정비입니다.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 중 노후된 농업기반 시설물 12개소를 위탁, 보수하는 위탁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보생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삼서면 보생리 석마리 집단화된밭생산기반의 구축을 위해 농로포장 및 용수로 개발사업비로 총 25억 5,200만원중 2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남면지구 대구획정비사업입니다. 남면 분향리, 삼계리에 경지정리 지구내 용배수 개량 및 설치하는 사업비로 국비 16억, 도비 8천만원 포함 총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6쪽에서 327쪽입니다. 수리시설 풀베기 및 잡목제거입니다. 저수지 제방 72개소에 연 2회 풀베기 및 잡목제거 사업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유리관리입니다. 수리계 관리시설물 5개소 및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동화면 구룡리 덕산재 보강 및 삼룡제 신설 사업비 국비 19억 6,900만원을 포함 28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추진입니다. 누수가 심한 흜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국비 1억 3,400만원 포함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7쪽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누수가 발생된 저수지 제당 그라우팅 보수사업비로 도비 4,100만원 포함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28쪽 시군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덕산 저수지 및 채략저수지 보수 및 재설치 사업비로 국비 4억 2,400만원 포함 7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수지 수리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저수지를 사전 보수 보강하는 사업비로 4억원과 군 관리저수지 72개소 중 유지관리도로용 도로가 없는 저수지 18개소에 대해서 도로개설비 5억원 등 총 9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28～329쪽입니다. 농업용 지하수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수리시설물 유지보수 30개소에 1억 8천만원,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5공과 대형관정 보수 및 현대화 10개소에 1억 5천만원 등 총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한해 대책용 양수기 유지관리입니다. 보유 중인 한해대책용 양수기를 사전점검 정비수리하고, 부족분 구입사업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및 재포장 사업입니다.
마을 진출입로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및 토지보상비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0쪽부터 344쪽, 읍면 공통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건의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11개소 사업비로 8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4쪽부터 345쪽, 황룡강 가꾸기 사업입니다. 황룡강변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화장실 설치비 2억원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총 5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쪽 황룡강 고수부지 정비입니다. 황룡강 내에 일부 침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룡강변 보행로 유지관리입니다. 서삼교부터 공설운동장까지 기설치된 보행로 정비를 위하여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45쪽, 황룡대교, 장성대교부터 서삼대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서삼교에서 운동장까지 보행로가 협소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으로서 군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행로 추가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6쪽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평림천의 수질개선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201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국비 20억원과 총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6쪽,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황룡강 내 장진보에서 광주시 경계까지 하천취수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4억원을 포함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46쪽 황룡강 주변 주차장 조성입니다. 각종 행사 시, 관광객들의 불편해소 및 관광객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쪽 앵무새 정원조성입니다.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장성호 수변길 조성사업입니다. 숲과 어우러진 최고의 수변 관광지 조성을 위한 장성호 우완 수변길 조성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쪽, 장성호 수변길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장성호를 찾는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8년 특별교부세로 2억원이 배정되었는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47쪽 장성호 주차장 화장실 설치입니다. 장성호를 찾는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장성호 주차장 화장실이 추가필요하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쪽 하천제방로 교행차로 설치입니다. 하천제방도로에 대한 이용자 편의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개소의 교행차로 및 설치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348쪽, 장성읍 유탕촌 제방보수 외 13개소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이 있는 소하천의 긴급정비를 통해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장성읍 유탕 천 제방보수공사 외 13개소의 제방정 비사업비로 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47쪽 북하면 명치2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이 높은 미정비된 명치2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48쪽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잡목 및 수풀을 제거하는 하천유수에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잡목 및 수풀을 제거하는 사업비로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덕성 소하천, 장산 소하천, 마령 소하천, 3개소에 국비 13억 3,500만원을 포함 28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9쪽, 화재대피용 마스크입니다. 화재 등 재해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화재대피용 마스크 구입비로 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351쪽 군민안전보험료입니다. 각종 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 인적피해를 입는 군민들에게 보험을 통해 생활안전 지원을 위한 보험료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352쪽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신속한 재난대처 및 소방대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용소방대 재난 예방수습활동비 2,200만원과 소방기술 경연대회 등 행사지원비 1,500만원을 포함 총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54쪽, 장성 풍수해 저감대책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5년마다 재수립이 필요한 사업으로 2019년 사업비로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54쪽, 약수천 생태복원 정비사업입니다. 약수천 생태복원 정비를 위해 제초 및 예초작업과 시설물 정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54쪽 재해위험 배수로 준설입니다.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배수로 44개소의 준설사업비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월에 수요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우기 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4쪽, 삼계면 사창리 위험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원전지역 인근 삼계면 사창리 위험배수로 정비를 위해 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54쪽, 노후 배수지 등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배수지 정비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조양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북이면 조양리 일대에 재해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9년 사업비로 국비 12억 2,200만원을 포함 총 30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암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북하면 성암리 일대에 재해예방을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2019년 사업비로 국비 20억원 포함 총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5쪽 황룡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입니다. 북하면 신성리 일대에 재해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 사업비로 총 국비 5억원을 포함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4쪽, 초곡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서삼면 송현리 일대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2019년 사업비로 국비 21억원 포함 총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하천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을 위한 재해예방을 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충무지구 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장성읍 장성공원 일대에 각종 붕괴위험지구 재해예방을 위해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2019년 사업비로 국비 4억원을 포함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조양지구 붕괴위험지구 사업입니다. 북이면 조양리 일대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재해예방을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1억 5천만워르 포함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57쪽 자율 방재단 교육참가 및 활동지원입니다. 민간 자율방제단 방재활동 지원을 위해서 총 5,520만웝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58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3,2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서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난의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운용계획은 수입으로 우리군 보통세 3년 평균액의 1%인 2억 3,210만 4천원과 이자수입 2천만원을 합하여 2억 5,210만 4천원입니다. 2018년 결산액은 13억 156만 7천원을 합하여 총기금은 15억 5,36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지출운용계획은 출현금의 85% 인 1억 9,728만 4천원과 이자수입 2천만원을 포함하여 2억 1,728만 4천원으로 재난예방운영비 1,500만원 재난관리 및 응급복구시설비 1억 5,200만원, 재난관리 및 응급복구 시설부대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적립액은 출현금의 15%인 3,482만원을 적립하여 내년도 총 적립액은 3억 3,7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착석)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간단한 것만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319쪽 봐 보시겠습니까? 어디인지 궁금해서 합니다. 비상급수시설 있지요. 거기가 어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비상사태 때 안전119센터에 하나있고, 장성중학교에 1개소가 있습니다. 관정을 구비해서 만약에 전기가 다 가버리면 거기에서 비상발전기를 돌려서...,

○고재진 위원
제가 창피한 얘기이지만 삼계면 민방위 경보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장성군청에 1개소가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여기는 삼계면이라고 써있는데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 옥상에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무지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밑에 보면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있지요. 200개, 3만 7천원인데 어째 생명을 다루는 귀중한 물품이라고 할까요. 생각보다는 싸다는 생각이 드네요. 3만 7천원짜리 해도 우리 생명을 지켜줍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구입인데 보충하기 위해서...,

○고재진 위원
3만 7천원이 가격대비 생각보다 적다고 싶어서 언론에 보면 규격이하의 방독면이 나와서 사회문제가 되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을 다 참작을 하셨겠지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네.

○고재진 위원
그러면 비치는 어디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200개를...,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삼계면에 주민을 위해서 비치하는 곳이 있고, 각 면사무소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고재진 위원
골고루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밑에 보면 법질서지키기 캠페인 지원은 어디에다가 지원을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밑에 민간이전 경상적 보조에서...,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재향경우회 경찰 그분들이 법질서캠페인하고, 안전활동 캠페인을 하면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재진 위원
안전건설과에서 법질서 지키기를 하냐 해서 궁금해서 합니다.
324쪽 교량정밀점검 2개소, 설계용역 1식, 유지관리보수 8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궁금하기는 하는데 다음에 자료로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137개소가 되어서...,

○고재진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기회되시면...,
325쪽 제일 위에 보면 버스승강장 환경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같으면 관리가 안 되었다는 전화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8경이 떨어져 있느냐 다 개선되었나요? 작년에 의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교체할 곳은 교체하고, 보수할 곳은 또 보수하고 그렇게 지금 계도해가고 있거든요. 승강장이 340개가 되어서 그중에서 다는 못하고 조금씩 보수, 보완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326쪽 밭기반정비사업이 있지요.
이게 작년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바인데 밭은 물이 있고 없고가 천당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런 제보를 받고 담당직원들한테 전화를 드린 적도 있는데 기설치가 여러 군데 삼계도 되어있어요. 돈이 몇 십억 사업이 아닙니까? 잘되어 있는 반면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관정이 하나라도 더 있어서 한번에 다 쓰다보니까 물양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관정을 더 뚫어서 탱크에 올려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탱크를 하나를 더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설치는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기설치된 곳도 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한번 점검을 내년 농사철이 되기 전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정으로는 큰 것은 못하거든요. 대형관정 하나가 3헥타 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20헥타씩 줘야 되고...,

○고재진 위원
받는 시간은 10시간인데 나오는 순간은 1시간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더 추가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기선로가 깔아진 데가 있어요. 탱크를 더 설치해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329쪽에 보면 제가 농사를 많이 짓다보니까 한해와 관련성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양수기 구입있지요. 20대 어디에다가...,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면에다가 줘가지고...,

○고재진 위원
임대센터 하고는 관계없이 면에다가 비치를 한다는 것이지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면에다가 줘가지고 면에서 빌려 쓸 수 있도록...,

○고재진 위원
정배광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같으면 삼계같은 경우에는 양수기가 있기는 있는데 골동품이라고 하대요. 맞습니까? 골동품에 준한 다는 소리를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래서 신형으로 편리하게 하게끔 옛날에는 호수를 끼워서 물을 넣어서 돌려도 나올똥 말똥하고 그랬는데 후레쉬 양수기라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런 부분은 20대 해봐야 읍면에 하나 반꼴도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선제적인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합니다.
351쪽 여기를 보면 부속자료를 보니까 보험료가 있지요. 국민안전보험료 2,500만원 1회에 저는 이해를 못 하는게 아까 김회식 위원님도 재무과에 3억 보험든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게 환경보호과도 보면 한 8천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험체계를 몰라서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맥시멈이라고 한가요? 우리 상식이라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3억을 넣었으면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10배, 30억 정도 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태풍이 불었어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김회식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5～6천을 수령했다고 했지요. 또 우리 환경보호과가 8천얼마에요. 그러면 아무리 피해를 본들 자세한 수치는 아닌데 몇 천 이내를 받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보험료가 있어요. 그러면 2,500인데 부속자료를 보니까 4만 7천명 전 군민이 이 보험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하려고 저번에 조례개정을 한 것이 그것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고재진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군민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네.

○고재진 위원
4만 7천이면 개인당 한 531원이 되어요. 그런데 2,500만원을 넣어가지고 9개 분야에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휴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시 상해, 강도 상해, 익사사고사망, 자연재해사망 이 많은 9개의 해당분야 중에 없어야 되겠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제 판단컨대 몇분 정도는 군민도 해당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500만원의 보험료를 넣어서 수혜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래서 보험한도액을 500만원으로 하냐. 1천만원으로 하느냐, 1천 500만원을 하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올라갑니다. 내년에는 첫 해이기 때문에 500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한도액을 정하고요. 만약에 화재사망했을 때 1천만원을 했다고 하면 1천만원을 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뺑소니차량 500만원으로 계약을 하면 뺑소니차량을 못잡아가지고 작년인가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뺑소니되어서 장례비도 없다고 했잖아요. 이보험을 넣어놓으면 500만원을 넣었다면 500만원 지급되고, 1천만원을 넣었다면 1천만원이 지급됩니다. 전국적으로 338개소가 되는데 보험가입한 시군이 20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소멸성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쌉니다.

○고재진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험을 넣었을 때에는 일반인의 기대치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참고로요. 완도군에서 작년에 거기는 많이 넣었습니다. 보험료를 한화하고 현대해상하고 6천만원을 넣었는데...,

○고재진 위원
수령금이 얼마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보험금액이 6천만원 했습니다. 사망, 익사사고가 6건이 있어서 1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을 수령했고, 해남도 화재사고하고 강도사망해서 1천만원씩 2천만원을 받았었고, 넣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고재진 위원
그런 보험을 왜 넣느냐는 것이에요. 넣는만큼의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8천얼마를 넣었는데 아무리 멧돼지, 고라니 피해를 봐도 한 4～5천이상 맥시멈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런 보험을 뭐하러..., 나름의 보험의 체계는 모르겠는데 재무과도 있어요. 이런 보험이 얼른 납득이 안간다는 소리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저희는 개인당 500만원씩 보험료를 넣어주면 불쌍한 사람들 보험료로 1천만원이라도 군에서는 지원을 못하는데 이 보험료로 해서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500만원씩 주면...,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고재진 위원
도대체 보험체계를...,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제정한 것이고, 또 그렇게 누구는 안주고 주고 할 수 업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시군을 봤더니 보통 한 2천만원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알았습니다. 보험금을 넣었으면 2천만원을 넣었으면 최대치가 10배 정도는 보고, 보험을 넣는데 행정에서는 넣는 보험은 그게 아니어서 체계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몰라서 그럽니다.
354쪽 민간이전에 풍수해보험이라고 있지요. 설명을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풍수해보험은 저희들이 과수농가에서 많이 하고 있고, 비닐하우스라든지 주택 침수라든지 재난으로 해서 피해가 났을 때 농업보험 말고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주택이랄지 그것을 개인으로...,

○고재진 위원
민간이전이니까 개인한테 준다는 거네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개인도 생보자, 차상위까지는 넣어주고 그이상은 5대5로 하고...,

○고재진 위원
이해가 갑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보험 있잖아요. 고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제성은 넓히고. 군민안전을 입히고, 환경보호는 농작물의 피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액에 대한 가입액의 보상이 너무 적다. 실질적으로 보험회사는 적게 주려고 따집니다. 그런 것이 있다보니까 과연 우리가 2,500을 넣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하는데 ‘1인당 한 500원씩 계산잡고 하는데 과연 보험회사가 9개 분야를 넣을 수 있을까. 그게 좀 의문스럽다는 말이에요. 걱정도 되고 그렇다면 보상액이 적어질텐데 다른 데는 6천을 받았네 어쨌네. 타 시도는 그 금액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높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1천만원씩 해서 6명 익사사고가 나가지고 1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보험료를 얼마를 넣느냐...,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거의 비슷합니다. 500원 이하...,
2천만원까지 넣은 곳은 800원, 1천원까지도 올라가요. 1인당.

○김회식 위원
보험회사가 어디에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농협, 한화, 현대, 삼성, DB, KB, 메리츠, 동부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보험도 그렇게 하고 있고, 풍수해보험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김회식 위원
보험회사는 절대적으로 손실보고 안 해요. 정말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손실금을 않습니다.
이렇게 대상자가 너무 많은 데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과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보상받는 것하고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사망보험은 맞습니다.

○김회식 위원
정말 이게 장성군민 안전을 위해서 2,500 넣어가지고 정말 사고대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데 과연 이것이 나올 수 있을까 걱정스러워서 내가 얘기했으니까 잘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나중에 넣더라도 저희들한테 설명해주세요.
약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서 323쪽에 배수펌프장 관리비가 있잖아요. 전기세 이런 시설을 안전건설과에서 내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지하박스입니다.

○김회식 위원
배수펌프장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나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국도, 고속도로 지하차도에 있는...,

○김회식 위원
그쪽에서 관리를 한가요. 이원화가 되어있어요. 다른 부분은 맑은물에서 하고...,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맑은물은 배수펌프장 자체만 하고 있고 저희들은 도로나 철도, 지하차도에 있는 고려시멘트 옆에 단광지하거든요.

○김회식 위원
일괄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도로를 관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김회식 위원
이부분들은 맑은물사업소로 넘어가는 것은 이원화가 안 된가요. 법적으로 하자가 되어 있는가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도로관리부서라서 저희들이 하지 있습니다. 그것도 도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그다음에 329쪽에 보시면 여기는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진원면 용산리 두원마을 진입로 공사 있잖아요. 2016년 이월사업으로 해서 가는데 2년이 지났잖아요. 공사는 아직 착공이 안 되었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토지매입 때문에...,

○김회식 위원
토지매입이 늦어서 안 됩니까?
왜 늦는 것이에요. 단가를 더 많이 요구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감정할 때 착오가 있어서 그비용이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다보니까 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김회식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이월은 안 되잖아요. 2년간 이월했고, 금년도에 못하면 반납한가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불용시킬 돈을 12월말까지 끝나거든요. 불용되면 그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세우겠다.

○김회식 위원
진척을 빨리 하셔야되어요.
주민들은 자주 물어와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그동안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2년 사이에...,

○김회식 위원
오르는데 거기는 도로가 나면 더 올라요. 주민들에게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우리도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김회식 위원
그것을 더 설득을 하세요. 현재에 있는 도로하고 도로가 나면서 인상폭하고 말씀을 잘하셔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알게습니다.

○김회식 위원
345쪽 입니다.
지금 우리시설비로 보면 황룡강 초화류 종자구입해서 4,800만원이 이것은 주로 황룡강 내에 모든 것이 꽃강을 이루는데 쓰는 예산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네.

○김회식 위원
그렇다면 황룡강변꽃길조성 1억원은 어떤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작년에는 도 공모사업에서 꽃강조성사업으로 8천만원을 받았는데 했거든요. 자전거도로입니다. 댐 밑에서부터 광주시 경계까지 반대쪽에서 23km가 되거든요.

○김회식 위원
뚝길에 조성하는 모든 꽃길은 1억, 꽃강 하천 내에 꽃씨파종하는 것은 초화류 종자대는 4,800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자전거도로 양 옆길도로는 꽃길...,

○김회식 위원
그다음에 황련식재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삼계에 이거 말씀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황미르랜드하고 장안교 사이...,

○김회식 위원
지금현재 연이 식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그쪽에다가 하는 것이에요? 보식을...,
아니면 하나를 조성하는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저희가 삼계 드림빌에 보면 황련을 조성해가지고 노란...,

○김회식 위원
위원님들도 봤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것을 세 군데 정도 해서 식재를...,

○김회식 위원
새로 더 조성한다는 내용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곳에다가 해서 좋게 한번...,

○김회식 위원
추가적으로 더 보식하겠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네.

○김회식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서...,
그다음에 황룡강변 보행로 유지관리해서 오일스텐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칠해준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기존 설치된 대가...,

○김회식 위원
설치된 곳이 몇 군데에요. 작년에 주로 했을 것 같은 데 거기는 2년간 A/S를 안 해준가요. 유지보수로 해서 2년간 그거 없는가요. 그것은 별도에요. 하자보수에서는 파손에 대한 2년안에 해주고 오일스텐 바르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이것을 바른 것과 안 바른 것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면 내구연한이 많이 늘어납니다.

○김회식 위원
작년, 재작년에 황룡강변에 데크시설을 하는 것은 관리가 어렵다. 우리가 데크로 하지 말고 정말 100년 갈 수 있는 대리석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일스텐을 해년마다 5천씩 들어서 한다고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는 것이에요.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보기에는 좋아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오일스텐이 황룡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호에도 또 있잖아요. 이 예산이 자꾸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다음으로 넘어 갈께요.
마지막으로 353쪽에 보시면 이것은 스마트재난 구호시스템해서 도비 8억을 했잖아요. 스마트라는 것은 일종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재난하는 것인데 8억이나 들어가는 구축이 뭐예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저희들이 마을방송으로 했었는데 방에 있다보니 잘 안들린다. 그다음에 노인네들이 전화기로 119를 하려고 해도 이걸 버튼을 못눌러서 화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긴다. 그래서 스마트라고 해서 댁내방송도 되고, 1,2,3번 해서 1번은 119, 2번 누르면 경찰서, 3번 누르면 병원해서 거기에가 어디에서 누른 것까지 뜨게끔 해서 바로 신속하게 출동합니다.
댁내 방송을 해서 안에다가 스피커를 갖다놓으면 1번을 누르면 여기가 삼계면 어디라고 안 해도 바로 바로...,

○김회식 위원
위치추적이 돼서 바로 간다는 거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러면 이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겠다.

○김회식 위원
이것을 시범적으로 했을 때 가구수로 했을 때 몇호나 할 수 있어요? 이 8억을 가지고 몇 호나 할 수 있어요. 아니, 예산을 뽑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1가구당 90만원입니다.
800가구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구축해보고 좋다하면 연차적으로 가면 좋지 않으냐...,

○김회식 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인데 각 경로당에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충격기를 하겠다고 1억이 올라와 있어요. 본위원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심장충격기보다 사용이 응급벨이에요. 바로 벨을 누르면 나는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게 스마트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게 우선적으로 경로당이랄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장성군에 경로당에...,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당연히 경로당은 당연히 들어가지요.
시범적으로 구축한 곳은 당연히 먼저 들어가고 각 집마다 들어가서 버튼만 누르면 119가 바로 뜨고, 병원이 떠서...,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을 읍이면 읍...,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하지마시고 관내에 경로당이 353개, 미등록이 22개, 그걸 하게 되면 한 400개를 잡고, 나머지 800가구 하니까 400가구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이것은 마을방송까지 같이 겸해서 댁냊방송까지 똑같은 내용인데 집안에서 스피커를 듣는다는 것이거든요. 밖에서는 웅웅해서 잘 안들린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집에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그렇게 스피커인데 여기는 1m정도 놔둬서 응급상황이 있을 때에는 버튼만 누르면 우리집 주소까지 떠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시범이기 때문에 개인집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성군에 시범적으로 해서 경로당도 하고 말씀드리잖아요. 방법론을 제안하는데 경로당은 우선순위로 해서 그다음에 마을을 선택해서 이걸 한번더 해 봤으면 좋겠다. 이게 좋다고 하면 모든 것이 좋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받아야 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중앙에 또 건의해서...,

○김회식 위원
자부담을 일부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방법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이건 기지국 무선안테나가 세워져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반경 몇 m인데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한 마을에다가 무선안테나를 하나 세우고 그마을을 하나 해보고...,

○김회식 위원
아니, 그것은 너무 좋은 방법인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800가구한다고 했을때는 통상적으로 장성 황룡면 이쪽에 시장 장성읍에 어디 정도나 해당이 된가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했고요. 800가구 정도나 읍도 아니고...,

○김회식 위원
예를 들어서 장성군청을 바운다리로 했을 때 장성읍 시내권은 된가요. 8억을 가지고 그것가지고도 못하잖아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범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시범이 아니라 상당히 노인네들이...,
그러니까 시범인데 노인네들이 119를 부르려고 해도 어디요 하는데 못 알아먹는 경우가 있고,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만약에 쓰러졌을 때도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위치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효과가 좋다고 하면 다음에 국비신청해서 중앙에서 재난보호금을 받아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도비인데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시범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 시범을 했을 때 그런...,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기지국이 300정도 들어가니까 안테나 설치하는데...,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안테나를 설치해서 위성으로 쏘는 전파가 있잖아요. 모든 전파가 장성군 관내에 가능한 것인지 높은 기지국을 세우면 가능한 것인지를 이것을 한번 보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검토해보시자는 얘기에요.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범으로 끝나서 연계성으로 가야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장성군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다중적으로 모여있는 곳에 대부분이 보면 바로 신고가 되거든요. 그런데 119를 찾더라도 가족이 있어야 누르는 것이지 노인네들 자발적으로 인지가 떨어집니다. 가족이 있으면 바로 바로 하는데 이걸...,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하나 누르다가...,

○김회식 위원
그정도 아프신 분은 병원에 다 모십니다. 요즘 추세에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시범이니까 여러 가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장시간 기다리셨지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더니 기회를 주셔서요. 저는 부속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27쪽 저수지 시설유지관리가 있는데 지금 여기 농어촌공사에서...,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군관리 72개소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은 몇 개나 되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공사는 50개, 우리가 72개해서 그래서 112개입니다.

○심민섭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은 우리가 전혀 관리를 안하고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곳만 보수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72개소를 다 관리하는데 이제 보수 보강공사는 부분적으로 많이 망가진 곳만 보수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거기에 따라 길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풀을 베려 가기도 어렵고 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올해와 내년으로 해서 가는 도로...,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뚝방이라고 얘기하는데 뱀도 있고 해서 불편해서 노약자가 다니는데 불편해요. 노약자가 다니는데도 불편하지 않도록 포장을 한다든지...,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가는 길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심민섭 위원
콘크리트 포장은 안하고...,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거기까지 해 줘야 되니까요.

○심민섭 위원
28쪽에 보시면 지하수 시설유지거든요. 혹시 대형관정을 더 판다든지 계획은 없고요? 10개소를 한다는 것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기존에 관정에 대해서 보통 한 개 관정 파면 4천정도 듭니다. 이용시설까지 하면 6～7천까지 들어갑니다.

○심민섭 위원
그 정도로 들어가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거기는 보수...,

○심민섭 위원
기파놓은 곳을 유지관리한다.
32쪽을 보면 여기에서부터 황룡강이 나오는데 관광명소로 가꾸기 위해서 지금도 한 100만명씩 오니까 충분히 관광명소로 가꾸었다고 생각하는데 관내 하천을 어떻게 하다는 것이에요. 5억 8천을 들여서...,
산출근거를 보면 시설물 기시공된 것을 유지관리하고, 수목을 심어놓은 것을 다시 전정작업을 해서 관리하고...,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화장실 2개소...,
올해에도 2개소를 했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오면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것을 늘려서 또 장안교 쪽에 하나하고, 이번에 품바왔던 곳으로 양쪽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거기에다가 꽃길도 조성하고...,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꽃길은 자전거길 양쪽으로 해서 꽃길을 하게끔 작년에 꽃강사업비로 해서 도에서 받았는데 올해는 공모사업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것으로 해서 34km 꽃길조성하는...,

○심민섭 위원
초화류단지조성 이렇게 했는데 50만원씩 10종해서...,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장비 임차료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축제가 끝나면 도로 가져가는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고수부지 안에 임부는 무기계약 그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장비임대 포크레인, 트랙터...,

○심민섭 위원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보세요
그다음에 36쪽 장성대교에서 서삼교 보행로가 협소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4억을 투자해서 보행로를 조성했다.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는데 교량에다가 한다는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서삼대교부터 문화대교 24호선까지는 3m밖에 안되는데 2m를 확보해가지고 이번에 전동차가 가더라도 안 복잡했습니다. 서삼교부터 운동장 뒤에까지는 전동차 때문에 너무 많아서 밟고 넘어간다든지 그런 사고까지 있어가지고 불편해서 2m정도 더 확장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와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삼교부터 운동장 뒤에까지 주차장 있는 데까지...,

○심민섭 위원
100만명이 왔어도 문제가 안됐는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거기가 너무 좁아가지고 사람이 치하다시피 하고, 많이 와서 전동차가 오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38쪽 황룡강 지방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설명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여기는 장진보부터 광주시 경계까지 거기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생태 수질정화하는 사업비로 해서 전체사업비 205억을 공모사업으로 2017년도에 해가지고...,

○심민섭 위원
4억, 4억해서 공사를 하겠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네, 사업비가 내려와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39쪽에 대형차량 81대를 놓기 위해서 10억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군비로 투자해야 됩니까?

○고재진 위원
이것은 조례로 다 삭감된 사항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주차장은 군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해도 되는데 면적이 커서 넣어서 그런 대 실제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100만명이 오다보니까...,

○심민섭 위원
땅값까지 포함된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포함한 겁니다. 뒤에 힐링공간하고 관리계획 주차장은 관리계획에서 빠졌거든요. 땅이 워낙 크다보니까 넣자고 해서 넣었는데...,

○심민섭 위원
40쪽 앵무새 건이 조례가 안 되어서 12억이...,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12억하고 뒤에 9억은 땅을 사야 되는데 멋지게 만들어 볼 랍니다.

○심민섭 위원
힐링허브정원 확장은...,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류시켜가지고...,

○심민섭 위원
42쪽에 제가 돈을 깎자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장성호 수변길 조성사업이에요. 내년에 20억을 책정했네요.
그런데 2.5km를 20억들여서 하여튼 수변길을 조성한다는 것이지요. 궁금한 것이 총 34km를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7.5km가 완료되었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저희들이 한바퀴 뺑 도는데 34km입니다. 그래서 수변 100리길이라고 해서 원래는 40km가 되는데 수변백리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성댐에서 봐서 장안쪽에는 출렁다리 하나 하고, 두 번째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거의 수성리까지 조정경기장까지는 거의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우완 쪽에는 10억, 작년에 16억하고 26억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여기까지는 했거든요. 나머지는 이쪽까지 해서 내년에 같이 연계해서...,

○심민섭 위원
거기에다가 출렁다리를 설치할까 말까 하는 곳이지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여기는 나중에 한번 여기가 돌아가는 곳이 1.5km가 됩니다. 그것은 계획은 아직 없고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 놓을 방법도 그것은 추후계획이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2.5km를 가는데 20억이에요. 아직은 해야 될 계획이 26.5km에요. 이놈의 10배이니까 2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출렁다리를 빼고,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현재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더 많이 오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번에 3년, 5년, 10년만에 끝내려는 성급함보다 연차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도 개발해야 되어요. 우리세대가 다 해먹고 우리 후손들은 뭐를 개발할 것이에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10년 내지 15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100년에서 150년 보고...,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까지는 추진하고, 이다음에는 천천히 해야 합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군민들이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꾹꾹 참고 이제는 해주겠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데 너무 관광수변공원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하다 보면 군민들이 돌아오는 혜택 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북하면 48쪽에 보면 명치2소하천 정비사업인데 이게 군 소하천이에요. 국비하고 도비는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네, 관광과에서 물통골이라고 옛날에 안쪽에 있습니다. 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가는 도로를 하천을 정비해서 가 쪽에다가 하천을 정비해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추경때 1억을 세워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기 사업비입니다.

○심민섭 위원
숙원사업이네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관광과에서 38억을 확보해서 그 위를 개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보험료는 제가 충분히 들어서 제가 더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또 한가지 61쪽 황룡지구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미개수지역이 무슨 말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아직 정비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개수를 안했다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이게 상류입니까? 위치가...,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네, 황룡지구인데요. 좌동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가 비가 오면 넘어버립니다. 위험하니까 다시 정비하겠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놨는데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폭이 820m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교량이 6개소네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좌동까지 가는데 박스도 안 되어있고 건널목이 비가 많이 오면 진짜 위험합니다.

○심민섭 위원
62쪽을 보면 초곡지구 이것도 연차사업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재해위험지구 국비사업입니다. 초곡 교량 2개소 배고픈 다리로 해서 다시...,

○심민섭 위원
하나있는데 하나를 더 설치한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두개를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군비가 더들어가도 21억 국비를 받았으니까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가지고...,

○심민섭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물론 어느 것 하나 소홀할 것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안전건설과 총원이 몇 명이나 되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25명입니다.

○심민섭 위원
금년 사업비가 얼마지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올해에는...,

○심민섭 위원
657억.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올해는 818억입니다. 추경 1, 2차까지 다해서...,

○심민섭 위원
아니, 내년...,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내년에는 657억입니다.

○심민섭 위원
추경까지 하면 8～900억이 될텐데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다보면 안전사고라든지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예산을 투입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졌으면 합니다. 이 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미순 위원님, 오원석 위원님, 임동섭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이나 심사에서 소홀히 했다는 것은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꼼꼼하게 전부다 공부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삭감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고, 삭감이유가 먼가를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대신에 시간적으로 본위원장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예산심의에 대해서 시간이 나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몇 분동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질의는 위원장석에서 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항은 못봤는데 제가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부속자료 6페이지 민간활동지원하고, 부속자료 7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금, 그다음 페이지 보호구역조성사업까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예산기본편성에서는 주로 강요하는 것이 경상적경비를 줄이고, 다음에 소모성 소비성, 낭비성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이거 안전예방 민간활동지원 이것이 주민복지과 소속인지 아닌지 이랗게 해년마다 전년도에도 시행했었죠?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예, 해년마다...,

○위원장 이태신
1,58만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민간활동 지원입니다. 그런데 호국경찰전적지 순례 경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놨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경우회 300만원 지원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법질서지키기 캠페인이 18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1,100만원, 안전예방활동지원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년마다. 세우는 예산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네, 해년마다 합니다. 작년에도 1,580만원 세웠어요.

○위원장 이태신
그래서 다 소요시켰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네.

○위원장 이태신
과장님 생각에서는 굳이 안전건설과에서 이런 민간활동 지원에 재정으로 이렇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까? 말씀한번 해보세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단체에서 활동한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단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 그런 조항이 어디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단체 경우나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건설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경상적경비를 내세워서 굳이 시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업도 얼마나 많은 데 이것까지 불필요하다는 것이 본위원장의 생각이고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저희들이 경우회를 관리하다보니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정당성이 있냐. 타당성이 있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위원님들께 판단을 맡기시고 그다음에 예비금 육성지원 이것은 국방부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돼서 제가 6대 때도 많이 했습니다. 지원할 것은 지원하되, 지역방위를 위해서는그런데 여기도 다 경상적 보조에요. 9,900만원, 1억입니다.
그런데 실시하고 있는 지역방위 예비군들이 향토방위에서 군에서 다 이관업무가 넘어왔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네, 예비군 중대가 있어가지고...,

○위원장 이태신
예비군중대가 운영비나 기타 실행해야 할 경비들이 어떻게 충당돼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이 돈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국방부에서 합니까? 어디 소속이에요.
우리 지자체 소속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아닙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러면...,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군부대 소속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이런 것들이 어떤 법령근거에 의해서 경상적보조가 법령근거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지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향토예비군 설치법 14조에 의해서 예비군육성 및 지원책임이 있다 해서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회계처리는 어떻게 돼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자치단체이전이니까 줘가지고 처음에 계획서 받고 정산서 나중에 받아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거기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예비군육성 및 지원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장비라든지 옛날에 보면 예비군 더운데 하고 있는데 지금은 중대본부 읍면에 있는 시설보수까지 비가 어떤 곳은 새고 그런 곳도 있거든요.

○위원장 이태신
그러면 이런 경상적경비를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원초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지역방어태세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지역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이거 전부 지원금이라든지 1억 가량이 경상적보조가 되어가지고 이것 한번 결산했던 것 회계 상세하게 의회에 제출 한번 해주세요. 거기서 결산정리 다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네.

○위원장 이태신
본위원장은 지역방위는 누구보다도 고생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손으로 지키는 지역방위를 해줘야 되어요. 지역방어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아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경상적경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저는 그런 부분을...,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잖아요. 방위협의회 연조금, 생태방위적지원금, 예비군교육훈련지원금, 예비군부대훈련지원금 다 이런 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모르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상적경비는 줄여야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 부분들이 어디다가 누구에게 어떻게 쓰였는지 관리감독 해 본 적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냈고요.
여기사업은 육군31사단 6753부대2대대 가 장성군 관할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돈을 허공에다가 띄우지 말고 분명한 것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우리 장성군민인데 예비군이 그 부대에 가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하는데 일부 지원해주고 환경개선이라든지 작년에 썼던 것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이런 부분은 한계성을 분명히 하세요.
국방부에서 지원될 예산,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 이런 부분들이 분리가 돼서 파악 좀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방사능장비교정 이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외치고 큰소리로 수십번을 반복해도 아쉽지 않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원전사업비라고 합시다. 정확한 명칭은 따로 있는데 2019년도에 계상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12억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회 추경때 나머지는 올리는 것으로...,

○위원장 이태신
감소이유가 생산량 킬로와트당 50원에서 100원으로 아까 고재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 예산이 12억인데 2018년 예산이 보통 3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작년에 27억이고요. 내년에는 한 기를 가동 안해가지고 계속 정지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태신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아무튼 문제가 있다고 옆에서 자꾸 하니까 한기를 가동 안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일단하고 이것도 도에서 승인사항이거든요. 승인되면 하려고...,

○위원장 이태신
계상해놓고, 가내시가 22억이라면서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러니까요. 22억에서 27억정도 한 기가 안 되어가지고...,

○위원장 이태신
가내시고 그렇게 설명해주셔야지요.
12억 8천만원이네요. 이런 세입이 이렇게 됐고, 추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내시가 22억이 났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네.

○위원장 이태신
그런데 올해 수혜받는 지역에 있어 반경이 40km, 그래서 삼서면, 삼계면, 서삼면, 황룡면 일부가 삼계면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요. 그런 부분에서 원전대책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다시한번 재삼 강조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한 치 앞도 못 봅니다. 제가 아까 한해대책을 잘하자고 했죠? 지금 눈이 오니까 당장이 급하네요. 제설작업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도록 싶고, 다들 아시겠지만 일선 면에 가서 보면 제설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네.

○고재진 위원
제가 여직원분들은 실례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많이 계시고 삼계같은 경우는 그나마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토목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제설은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없고, 실제 예를 들어 우리 삼계는 올해는 눈이 안와서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와서 빗발칩니다. 총무계장한테 전화 빗발칩니다. 우리동네 왜 한해주냐고 하는데 그때는 그래도 제설할 수 있는 인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정말입니다. 심각한 게 제설작업을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총무계장이나 나가면 모를까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게 제설장비라도 좀 원하는 대로 좀 공급해주라. 그런 개인적으로 부탁드렸는데 그부분에 솔직히 그래요. 일반 주라 하는 것은 트랙터가 됐던 자 기동력이 있는 것은 욕심일 수도 있어 요. 내가 그것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설기를 마을에서 주라는 것은 누가 욕심나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을에서 봉사를 하겠다. 마을이 불편하니까 하겠다고 제설기를 요청해요. 그런 부분에서 안 그래도 공급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부분 혹시라도 면에 연락을 하셔서 제설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곳은 좀 신청하는 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제설작업이 염화칼슘이나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공급해주시기를 눈이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작년에 비해서 추경때 세워주셔서 한 대 더 확보해서 하고 있고, 제설기도 지원받아서 요청한 곳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마을까지는 제설기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설장비라는 것은 큰 도로밖에 할 수 한정이 없고,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마을안길이거든요. 마을안길을 다니는데 물론 법으로는 자기집 앞에 눈을 안 치우면 벌칙금을 무니 어쩌니 그건 도시지역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의 시골은 노약자들만 살기 때문에 마을이장이나 트랙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자기마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유류세를 지원해준다든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마을화합도 되고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한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작년에도 보통 눈오면 100여대되고, 최고 많이 왔을 때는 120대가 트랙터까지 동원되어가지고 마을안길을 하고 있거든요. 워낙 또 많다 보니까 한 대는 너무 열심히 하시는 면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마을은 아예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는 저희들이 그런데 어떤 면에는 트랙터가 10몇대가 있는 곳이 있는 반면, 6대밖에 없는 곳도 있거든요. 지금 신청을 안해가지고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가면 고생하시는 분께 유류대 다만 얼마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눈도 오고 그러는데 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해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예산을 쭉 보니까 재난안전기금이 갈수록 축소되네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축소가 되어가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축소가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산출규정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봤을 때는 물론 수입액에 따라서 증감해서 하기 때문에 봐 보세요. 실질적으로 늘어나는가. 전년도 지출액이 지출계획서에 보니까 전년도는 18억 9,100만원이잖아요. 금년도는 15억 3천을 했는데 감이 3억 3천이 지출계획에 따르면 적어요. 수입액을 보면 전년도에 비교를 해보면 적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전혀 수입이 없고, 1억 1,400만원이 없잖아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이렇게 보니까 예치금 회수부분에서도 적어지고 이 부분이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설명을 가볍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본예산은 이렇게 책정하고요. 도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거든요. 그부분이 세입이 들어오면 여기에 반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늘어납니다. 결산 때는...,

○김회식 위원
추가적으로 도에서 들어오는 것은 몇 월달에 들어와요? 추경 때 들어와서 한가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재난관리기금은 수시로 재난이 났다든지 그러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교부세로 해서 3년동안 평균해서 하다보니까 2015년도에는 200억이었고요. 2016년도에는 230억, 2017년도에는 250억, 지방교부세가 보통세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3년 평균해서 1%입니다. 2억 3,200되는데요. 이거 말고 도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지원해주면 반영해가지고...,

○김회식 위원
그것은 쉽게 말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만 나오는 것이에요?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대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올해 같은 경우는 가뭄에 줬고요. 농작물 피해가 많이 난다든가.

○김회식 위원
피해발생했을 때만 준 거네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재난상황으로 해서...,

○김회식 위원
안됐을 때는 이게 안 들어오네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재난상황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오면 플러스해서 심의해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네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13억 정도되나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15억 정도됩니다.

○김회식 위원
13억 3,600만원, 현재 13억 100만원.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예치된 것이 13억이고요. 내년까지 3,400까지 하면 13억 3,600까지 예치...,

○김회식 위원
예치금이 2,300에사 일반회계는 전입금에서 2억 3,200이 들어오고...,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예치금에다가 이자가 2천만원이 들어오고...,

○김회식 위원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가 1억 3천이 들어온가요? 적립이자에서 2천만원 들어오고, 예치금 회수에서 1억 3천이 들고 오고,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아닙니다. 회수하는 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13억을 여러 개로 쪼개 놨거든요. 그렇게 쓰다보니까 어떤 재난이 나면 전체 1억이나 2억짜리를 헐어가지고 쓰다보니까 지원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해가 상당히 복잡하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예치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 나면 빼고 쓰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모든 도에서 들어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재난지원금만 이 안에 들어갑니다.

○김회식 위원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로...,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일반예산에 포함시켜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보전금하고 보조금은 어떻게...,
이게 지금 재난안전기금이 보전금이지요?

○김회식 위원
보조금에서 일부 들어오고, 그런데 금년에는 안 들어오고...,
작년만 해도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아직은 이제...,

○김회식 위원
들어온 것으로 수입을 잡아놓고, 지출도 이렇게 해놓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런데 얼마 재해가 발생해서 들어올 지를 모르니까 기본기금만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시키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런 불확실한 예산이 어딨어요?
내년 예산이면 추계가 돼서 계상되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도에서 그것이 오면 성립전으로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 이태신
차분할 때 이해 좀 시켜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기 안 계시는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더 꼼꼼하게 공부했을 거예요. 다음에 예산안 페이지 한 장씩 넘어가면서 충분하게 설명될 수 있고, 불필요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 질의하면 충분하게 소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백 개, 수천 개 민원사원, 숙원사업 안전건설과에 61개 사업이 있어 요. 이런 부분들이 안전건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다 소화시킬 수 있을지 참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맡은 소임이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공존해서 장성군의 2019년도 예산에 걸맞게 같이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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