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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9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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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장성군의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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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장성군의회(임시회)
장성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7월 26일(금)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30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4.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영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영문입니다.
제30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금번 제30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19일 임동섭 부의장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2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각종 조례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7월 24일 임동섭 부의장으로부터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지난 7월 15일 장성군수로부터 접수된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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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제30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03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09회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회기를 7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11시 04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회식 의원과 이태신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3.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 04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3항,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임동섭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차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 아베정부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하려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우리 대법원에 일제시대의 강제징용피해자 배상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필수소재의 수출을 막는 것은 우리경제에 심각한 타격의 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치졸한 행태는 일본이 우리 정부의 국민을 얼마나 모독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과거의 일제가 저지른 만행에 대한 반성은커녕 피해자들에게도 오만방자한 발언을 일삼고, 세계 무역질서를 헤치면서 경제보복을 자행하는 일본정부에 수출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또 일본 경제 보복이 지속되는 한 장성군민도 일본여행과 상품을 보이콧하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일본정부 경제보복을 규탄하고 일본정부가 역사 앞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과 취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임동섭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결의안 채택의 건은 임동섭 부의장님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라며, 대표 발의하신 임동섭 부의장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임동섭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결의안.
지난 7월 2일 일본정부는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의 필수소재 수출규제조치를 시작으로 포괄적 수출우대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려는 절차에 착수했다. 일본이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을 정당한 근거없이 수출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의 선언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협정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스스로 국제규범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의 경제 공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강제징용문제 해결과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고, 우리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모독해 왔다. 뿐만 아니라 우리정부가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을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외면하고, 국제사회에서 경제보복조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는 등 치졸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장성군의회는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자행하는 일본정부의 강한 유감을 표하고, 일본정부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여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기 위해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관계는 물론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경제 보복이 지속되는 한 장성군민은 일본여행과 일본산 상품구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26일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차상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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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휴회의 건 (11시 12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0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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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5인
군 수
유 두 석
부 군 수
김 종 기
행정복지국장
안 영 갑
경 제 건 설 국 장
박 홍 수
기획감사담당관
이 상 옥
미래디자인담당관
이 인 섭
총 무 과 장
안 광 수
문화관광과장 이 기 현
환경위생과장 이 재 오
민원봉사과장 박 종 호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안 전 건 설 과 장
장 관 기
일자리경제과장 오 영 식
교통정책과장 박 종 순
산 림 편 백 과 장
최 인 환
도시재생과장 김 선 주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원
농 업 축 산 과 장
문 경 배
원 예 소 득 과 장
오 혜 림
농식품유통과장 김 현 영
농촌활력과장 박 언 정
문화시설사업소장 최 규 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 일 권
평생교육센터소장 조 지 연
○참석공무원 5인
사 무 과 장
김 영 수
전 문 위 원
박 석 호
전 문 위 원
박 석 철
의 사 담 당
최 영 문
속 기 사
나 재 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차 상 현
의 원
김 회 식
의 원
이 태 신
사 무 과 장
김 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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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30
2 8 대 제 30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07-29
3 8 대 제 30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26
4 8 대 제 30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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