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순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오순교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장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치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군정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과 11월 22일 장성군수로부터 장성군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근교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으며 지난 11월 22일에는 장성군수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과 그리고 같은 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광원전 안전대책 촉구 및 부실 운영 규탄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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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2년도 군정추진실적 보고, 청취 후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 승인안을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과 각종 조례안 등 일반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회기를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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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차상현 부의장과 김회식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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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지난 간담회시 사전협의 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차상현 부의장, 조의순 의원, 김재완 의원, 임동섭 의원, 이태신 의원, 김회식 의원, 김상복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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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양수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양수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재정의 건전성은 전 세계적인 관심사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건전재정운영은 발등의 불이 되었습니다.
오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저는 먼저 우리 군의 재정운용기조가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건전성을 유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군정을 책임 맡아 일한지도 벌써 2년 반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선거 때 저는 우리군민들께 재정에 관한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이 두 가지 약속을 잘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첫째는, 군민의 소중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피나게 아껴 쓰는 알뜰재정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꼭 써야 할 곳에는 과감히 투자 하겠지만 쓸 데 없는 선심성 사업에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무리를 하지 않았고 또 집행단계에서는 효율성을 추구해 왔습니다.
문예회관의 부분준공, 종합경기장 건설대신 상무대 운동장을 빌려 쓰도록 협약을 맺은 일, 흥청망청 써버리는 소모성 축제경비를 절반이상 삭감한 일, 또 자화자찬용 홍보 플래카드를 내걸지 않는 일 등이 예산절약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돈이 많이 드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하드웨어 확충보다는 기존시설물을 잘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1만 2천명이 다녀간 청렴문화 체험교육 운영과 문예회관 이용객 3만 2천명 돌파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의 유명한 저서「목민심서」에서 “관청의 비용을 절약해서 쓰는 것이 목민관의 으뜸가는 임무다”고 적어놓으셨습니다.
민선 5기 들어서 우리군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공무원을 현재까지 7명이나 줄인 것 은 관청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지난 민선 4기 4년 동안에는 정규직 7명 무기계약직 16명 도합 23명이 늘어났었습니다.
다음 둘째는, 전라남도와 중앙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실속 있는 재정지원을 최대한 받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우리 장성군의 재정규모는 제가 취임하던 2010년 7월 당시 2,643억원에서 현재는 3,296억원으로 25% 정도 늘어났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0.7%에서 17.2%로 재정력 지수는 0.144에서 0.217로 각각 신장했습니다.
인접시군과 재정규모를 비교해 볼 때 2010년 우리 군 예산이 담양군보다 274억원 적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현재 예산은 우리 군이 105억원 더 많습니다.
함평군과의 격차는 2010년에 우리 군이 176억원 더 많았는데 2012년 올해는 무려 609억원이나 더 많습니다.
셋째는, 제가 명시적으로 약속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난2년 반 동안 채무를 많이 상환했습니다.
빚을 늘린 것이 아니라 상당액을 갚아나갔습니다.
2010년 취임당시 우리 군의 채무는 143억원이었는데 그동안 33억원을 갚고 현재 110억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110억원 중에서도 92억원은 동화 전자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실수효자 말하자면 업체가 부담하는 채무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실제 빚은 18억원에 불과합니다.
전국의 일부 지자체들이 과도한 채무로 재정압박을 겪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큰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다 또 관청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만 지원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전라남도가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분야 보조금 감사결과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유감스럽게 우리지역에서도 수 년 전에 일부 특권층에 지원된 보조금집행과 관련해서 형사고발이 불가피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튼 이에 따라서 우리군은 최근 3년간의 보조금 집행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계속되는 점검결과에 따라서 시정, 개선 또는 회수 필요하다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집행, 또 사후관리에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청 돈은 눈 먼 돈이다,
보조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이런 잘못된 인식과 도덕적 해이를 타파하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보조금 예산이 전체 예산의 14%인 431억원이나 되는 점을 감안할 때 보조금에 관한 쇄신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절약하고 또 예산이 꼭 쓰여 져야 할 곳에 쓰여 지는 건전재정 풍토가 조성될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일조일석에 다 개선되지도 않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이해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은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을 민간보조금 개혁 등 건전재정운영의 기본 틀을 확고히 하면서, 농촌 자생력 제고와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합니다.
첫째, 농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서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농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을 개편하고 고품질 친환경 농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문제 해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맞춤형 농기계 보급, 또 벼 공동육묘장과 광역방제사업을 확대하고 특수미 유통관련 시설도 확보해 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한 단계 높여 나갈 수 있는 농협 호남권 물류센터 건립 지원에 전력을 다해서 우리 군이 명실상부한 농산물 유통의 메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사과와 곶감의 명품화를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물론, 잔디 산업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난해 태풍피해 금년의 태풍피해를 거울삼아서 재해로부터 우리 농업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광주권 인근 4개 시 군 연합 직거래장터 금년에 처음 시도했습니다마는 이런 대도시 직판행사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의 면역 증강제 공급 등 사육기반 확충으로 우리 축산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녹색축산을 위한 조사료 생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언제나 위생적인 축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텃밭농장이나 또 귀농인 이주비 지원을 통해서 정주인구 유입을 더욱 활성화하고 귀농체험둥지 운영 등 영농정착 지원을 통해서 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겠습니다.
둘째, 지역개발을 가속화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성역 앞의 교차로 정비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말끔히 완료하고 또 장성읍에 이어서 황룡면의 시가지 상가간판 엘이디로 개선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전선지중화와 하수관과 정비사업을 신속히 완료해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장성읍 시가지가 그야말로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삼서권역과 편백권역, 햇살권역, 종합정비사업을 비롯해서 삼계면, 북이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이어서 북하면 소재지 정비사업 또 서삼면, 황룡면, 농촌 생활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이 균형있게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의 덕성행복마을을 이제 가시화하고 또 북이 신평 전원마을, 북하 원동 행복마을을 새로 조성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셋째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유망기업들이 우리지역에 터를 잡을 수 있도록 소규모 개별입지 진입도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식산업센터 내에 입주기업의 임대료 지원과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 점포 임대료와 이자 차액보전을 계속 지속하고, 북이면 사거리시장 현대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 공직자를 주축으로 한 장성사랑 운동도 꾸준히 전개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센터와 나노바이오 연구센터는 미래산업의 발판이 되도록 하고 우리 군정에서 미흡한 사례로 꼽히고 있는 국립심혈관센터 유치 이번 대선공약에 반영되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나노산단 조성사업은 이제 곧 보상업무를 시작으로 단지 조성을 착수하고 또 광주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R&D 특구 개발을 통해서 기업유치, 인구유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유적과 연계한 교육관광을 진흥하고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장성이 선비의 고장 청백리의 고장 그리고 또 의병의 고장답게 군청 앞 광장에 기왕에 지금 문불여장성비 또 백비 모형비석이 있습니다마는 그 옆에 남문창의비 모형비석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 장성을 빛낸 인물의 책자발간과 유림회관 건립으로 자랑스러운 우리지역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삼계면과 북이면에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해서 학생들의 면학 공간과 주민들의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또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문예회관운영을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관광기반 시설확충을 위해서 축령산에 숲 체험 교육관을 국비지원을 받아 건립하고 또 황룡면의 피톤치드 체험랜드 등 체류형 숙박시설을 확충하면서 북하면의 임권택 시네마공원조성 사업도 예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와 공동추진하고 있는 장성호 레이크 리조트 개발사업 말하자면 수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를 계기로 해서 장성호 일원을 호남 최대의 호반 관광명소로 개발을 하고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렴문화 체험교육은 더욱 확대해서 군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국 조정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도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특화음식 개발과 대표음식업소를 육성해서 사람과 돈이 몰려드는 활기찬 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훈훈한 복지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잘사는 행복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경로당의 반찬값을 계속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목욕비 지원은 이제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겠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도 군비를 좀 더 추가로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올해 다 출범했습니다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또 기존의 드림스타트 센터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또 다문화 가정이 우리사회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소년을 창조적이고 통찰력 있는 지역발전의 역군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황룡면의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또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성읍에 2,200제곱미터 규모의 수영장을 건립하겠습니다.
여섯째, 올바른 군정 수행의 기틀을 다지고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직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비리에 물들지 않도록 대내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적인 정화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자질향상과 공직내부 소통이 되도록 해외연수 교육과 전문기관 위탁교육, 장기근속자 순환보직 또 회계분야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공사는 설계단계부터 완공시기까지 책임시공토록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제고를 위해서 제토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제행사는 민간단체 주도로 정착되도록 하고 각종 회의시간을 단축하고 행사를 간소화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은 교육경비 부담을 통해서 명문학교 육성과 농촌 교육기반을 확충하면서 초？중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으로 학생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 유림회관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문과 예절교실 등을 운영하고 17년 전통을 자랑하는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작은 규모의 음악회 등 공연과 강의를 병행하고 강의록도 책자를 계속 발행해서 유료판매를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군정의 주요 시책과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3천 67억원입니다.
금년 당초 예산보다 228억원 비율로는 8%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줄이고 농업예산과 사회복지,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투자 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절약을 해서 건전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기획감사 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수를 비롯한 7백여 공직자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의 지도편달과 협력 속에서 앞서가는 군정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제24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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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훈 위원
김양수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저는 먼저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그동안 저희 군정에 보내주신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수입과 관련 한 지방세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의존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결산액 수준에서 유지 될 전망입니다.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최대한 체납세금 징수와 은닉세원 발굴 등 세수확보에 노력하면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앞서 군수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아껴쓰고, 건전한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업의 경쟁력제고 사업, 군민생활에 직접 영향이 있는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공급사업 취약계층 지원과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면서 지역개발 사업에 균형있게 투자해 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066억 8천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보다 227억 8천만원이 신장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 회계는 301억 7천만원이 증액된 2,974억 1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등 8개 사업에 73억 9천만원이 감액된 92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145억 5천만원 세외수입은 219억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세입총액은 금년도 본예산과 대비해서 45억 3,200만원이 감액된 364억 7천만원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1,274억 7,1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26억 7,300만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도 본 예산보다 222억 9천만원이 증액된 1,307억 9,600만원으로 의존재원 총액은 2,609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을 포함한 총액 인건비는 390억 9,5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행정운영 경비는 금년도 수준 동결을 원칙으로 필수경비는 전액 반영을 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소한 경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운영경비 418억 5,700만원, 정책사업비에 2,529억 6,800만원, 재무활동에 2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18억 2,01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2억 1,707만원 교육분야 29억 1,497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86억 4,396만원 환경보호분야에 359억 133만원 사회복지 및 보건 및 분야 543만 2,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림분야에 591억 9,496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51억 7,78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67억 8,73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45억 1,6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0억 5,863만원을 기타경비는 418억 5,719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가 63억 7,833만원 기초노령연금이 99억 7,463만원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48억 410만원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7억 1,490만원 사거리전통시장 현대화사업 30억원 상수도확충 및 관리사업에 59억 5,2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에 30억원 소하천정비사업 24억 6,100만원 개발촉진지구사업에92억 1,5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7억 4,028만원 하수 재이용사업에 10억 900만원 영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8억 5,800만원 등 총 1,820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반찬값 지원에 6억 3,500만원 장애인종합 복지관건립 11억원 노인 건강 목욕비지원 7억 2,800만원 북부 공공도서관 건립에 5억원 쓰레기소각장 민간위탁비 13억 5천만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8억원 서부권급수관로사업 5억원 읍면 주민편익사업50억원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등 총 8개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사업에 13억 7,400만원 주택사업 900만원 주민소득지원 기금 3억 1,600만원 주차장 운영 5억 3,800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에 21억 8백만원 상수도 사업에 21억 6천만원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에 4,800만원 드림빌사업 특별회계에 2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성군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12년도 말 현재 액은 49억 4,168만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수입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7억 2,119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5,391만원입니다.
기금내역은 체육 진행기금이 6억 3,233만원 사회복지기금 33억 1,755만원 식품진행기금 3,570만원 재난관리기금 13억 7,629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억 1백만원 등 2013년도 기금운용 예산액은 총 56억 6,287만원입니다.
기금별 조성목적에 따라서 4억 5,391만원은 기금목적사업에 투자를 하고 49억 4,168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13년도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은 더 좋은 장성을 위해서 저희 집행부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군정을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겨울철 차가운 날씨에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행훈 위원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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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영광원전 안전대책촉구 및 부실운영규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태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의원 이태신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개의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군민과 함께 제안하게 된 이 안건은 평소군민과 의원님들께서 늘 관심과 우려 속에서 지켜봐왔던 인접 군에 소재한 영광원전에 대한 사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우리 군 의회 차원의 결집된 의견 평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서 영광원전 안전대책촉구 및 부실운영 규탄결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의미있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과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등 원자력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핵 발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이즈음에 영광원전의 품질검증 증서가 위배된 부품의 대량 사용은 물론 총체적인 부실운영의 사실이 최근에 상세하게 보도되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4호, 6호기의 원자로의 핵분열을 제어하는 6개의 제어봉에 균열징후가 있고 배기구에서는 냉각수가 누설되고 있는데도 안전하다는 원전 측의 태도에 전 국민들과 군민들의 불신감은 도를 넘어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장성군의회는 원전 인접지역에 위치한 우리군의 안전대책은 물론 부실운영에 대한 재발방지책과 그에 상응한 지원금확보 등 결집된 우리군민의 뜻을 영광원전 측에 전달하고 이행을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에 찬 취지의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과 결의문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행훈 위원
이태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영광원전 안전대책 촉구 및 부실운영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이태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이어서 결의 문 채택이 있겠습니다.
모든 의원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라며 이태신 의원께서는 대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규탄결의문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결의를 촉구한다 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촉구한다 결의를 두 번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광원전 안전대책 촉구 및 부실운영 규탄 결의문 지난해 3월 일본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 발생으로 일본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이 원전 방사능 유출로 인한 방사능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앞 다퉈 강화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총 6기가 가동되고 있는 영광원전은 최근 검증서가 위배된 부품을 대량으로 사용하여 가동,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통탄스러운 일이며 이로 인해 우리 군민들은 원자력에 대한 불신감과 상실감이 너무나도 팽배해져있다. 작금의 원전 비리사태 등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파렴치한 행동으로 원전 운영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세워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영광원전에서 직경 30～40키로미터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장성군은 원전사고 재해위험지역으로 직접적인 가시거리에 포함되어 있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원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음은 물론 군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또한, 가동정지로 인한 전력수급 차질로 올 겨울은 사상 최대의 전력난이 예고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구소련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원전사고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는 한번 사고가 나면 회복이 어려운 이 지구상의 대재앙으로 이어 지고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해 낼 수 가 없는 일임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 들을 또한, 원전 관련자들로부터 기인되는 인재가 대부분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장성군의회는 만시지탄이지만 안전대책 및 비상대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만고의 진리를 원전 측에 알려주고자 지난해 11월 25일 제 236회 임시회에서 장성군의회에서 결연한 의지를 담아 4개 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원전 측에 전달한 바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오늘의 현실에 이르렀다.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장성군의회는 이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 자괴감에 빠져있는 군민들의 뜻을 한데모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재반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 한국 수원자력 측의 부패와 현실을, 부패의 부실운영을 규탄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한다.
하나, 한국 수력원자력은 위조부품이 사용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즉각 정지하고 국제적 수준의 안전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가동토록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둘, 한국수력원자력은 위조부품이 사용된 원자력 발전소의 부품교체에 민간인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군민의 동의를 얻은 후 발전을 재개토록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셋, 정부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감시기구를 설치, 운영토록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넷, 정부는 원자력 발전 중심이 국가전력정책을 대폭 정비하여서 안전하고 환경위험 우려가 없는 대체에너지 생산정책으로 전환토록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다섯, 정부는 원전소재지역에 한정하고 있는 원전지원금을 원전 사고 재해위험지역으로 직접적 가시거리에 위치한 인접지역인 장성군에도 대책 마련을 위한 원전기금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2012년 11월 23일 전라남도 장성군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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