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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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태신
주말들 잘 쉬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성실하게 임해 주신 실·과·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모두는 이번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6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는 동안 2013년도에 집행부가 역동적으로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하나 하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꼼꼼하게 따지고, 분석평가하여 바람직한 대안제시 등 생산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도 심사와 예결에만 그치는 심사만이 아니고 예산집행과정까지도 꼼꼼하게 따지는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보고, 그리고 결산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 실·과·소장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066억 8천만원으로 2012년 본예산 2,839억원 보다 8.02%인 227억 8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1억 7천만원이 증액된 2,974억원인 반면에 상대적으로 특별회계는 73억 9천만원이 감액된 92억 7천만원입니다.
이중 괄목할만한 점이 있다면 2013년도 세출예산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금년도에 비해 45억 3천만원의 세입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 예산을 안정되게 편성한 것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우리 김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되어 그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2,974억원의 88%인 2,610억원을 충당해야 하는 세입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 및 발굴과 의존재원확보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산재하고 하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마는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더욱 공고히 하여 주민의 삶과 행복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재정자치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자주재원 확충노력에 총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거듭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금과옥조로 특히 의존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군을 비롯한 재정여건이 열악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공통과제일 것입니다.
이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날로 증가하는 군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한다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군민들에게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회계 예산의 44%에 해당되는 1,308억원의 보조금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 그리고 대규모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설계, 시공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여 예산절감요인을 강구해 나간다면 그리요원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집행계획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 그 내용은 투명하고 예측가능 하도록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말 그대로 예측해 계산된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성과와 효율성까지도 고민해 주시어 사업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2건에 43억 9,6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특별회계에서 드림빌 특별회계 1억을 감액조치하여 총 44억 9,6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특히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련 실·과·소장의 소명기회를 갖는 등 보다 알차게 심사하였다는 점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데 대하여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해 드리지는 못한 점, 이 점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금년까지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이었으나 2013년도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새로 설치하여 5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본래 특정분야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일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조례 등에 근거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출연금이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목적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누어드린 <표2>에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입지출액 56억 6,200만원 중 7.2%인 4억 9백만원만 고유목적 사업비에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액의 대부분 92%인 52억 8백만원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으로 적립하여 예치금으로 재투자하고 있어 자체기금 증식 등 바람직한 면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금 특성상 고유목적사업의 성과 거양을 위해서 이제 각 기금별로 수입지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3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이태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태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은 이태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양수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245회 정례회는 임진년 한해를 마감하는 결산회기임과 동시에 계사년 새해를 설계하는 뜻 깊은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보살피는 온정의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성원해 주신 5만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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