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75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75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이전 다음

제275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0월 21일(수)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 (10시 02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군정 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다섯 분 이며 사전에 협의 한 바와 같이 김옥 의원, 김행훈 의원, 임동섭 의원, 김회식 의원, 고재진 의원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답변방법은 다섯 분 의원이 일괄 질문을 하고 군수께서 일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답변 후에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제 외 질문과 중복된 질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김옥 의원의 질문순서이나 가정형편으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서면으로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로이동 1) 질문 의원
위로이동 가. 김행훈 의원 (10시 04분)

○의장 김재완
다음은 김행훈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행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6기 군민과 함께 하는 매력 있는 장성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민선 6기 1년 동안 군정을 돌아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군민들의 고충과 현장에 느껴왔던 문제점 제기를 통하여 앞으로 민선 6기 장성군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자리 가 됐으면 하는 기대와 함께 본 의원의 군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장성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황룡시장은 과거 호남에서 제일 큰 시장이면서도 동학농민전쟁 때 격전지였던 전남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시장이요. 저에게 친근함이 더해져 화룡장의 이름으로 지역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황룡시장이 대형마트 신설과 주변의 외면 속에서 지역대표 전통시장의 위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전시장을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 및 문화행사 등 다양한 지원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공감하고 계실줄로 압니다.
이에 전통시장 발전과 활성화에 대한 희망을 담아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황룡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군의 대책과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덧붙여 황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안대시를 하고자합니다.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지역구인 진원면과 남면의 주민들이 군내버스를 이용하여 황룡시장을 찾기에는 버스가 황룡시장을 경유하지 않아 너무 불편한 실정입니다.
진원면과 남면을 경유하여 장성읍으로 오는 군내버스 노선에 황룡시장을 추가하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읍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정책과 비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시도해보지 않고서는 누구도 자신이 얼마만큼 해 낼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법입니다.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전과 열정을 갖고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고가 장성 발전의 밑거름되고 세상을 놀라게 할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 군민 여러분을 위하여 맡은 소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행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나. 임동섭 의원 (10시 08분)

○의장 김재완
다음은 임동섭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회기 중 대기실에 있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했던 말들은 농담이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본의 아니게 지역사회의 파장을 일으키게 되어 의원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이번 일로 인해 장성군의회 동료의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를 믿어주신 군민 여러분께서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인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행에 더욱 주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만 7천 군민 여러분!
김재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움을 주는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어 가는 10월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넉넉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풍년의 기쁨보다는 쌀값 안정화의 대책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 우리농가의 현실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저이기에 농민들의 고통을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부와 군이 조속히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노력하고 계시지만 아직은 군민의 역량이 한데 집중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몸이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적기에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장성군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군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 협력과 소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순수한 열정과 패기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9년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의 겉모습은 변했지만 저의 마음가짐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지역구활동을 통하여 현장에서 보고 느낀 다양한 군민들의 여론을 토대로 장성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염원을 담아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합니다.
먼저 황룡강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가동보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120억, 군비 80억, 총 200억이 투입하는 사업으로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인 가동보 공사가 사업에 당초 계약을 맺은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업체와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새로운 업체와 계약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특허공법을 선정할 당시 공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계약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이고, 새로운 계약체결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사업 추진 중에 수억원의 설계변경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수억원이 관급이 아닌 사급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관급공사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자재의 경우에는 관급으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자재를 사급으로 구입한 것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덕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설계변경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설계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 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운수 보조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군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수단인 군민운수에게 주는 경영안정을 위한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보조금은 현재 일부만 집행되고 그나마 늑장 지급하여 군민운수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군민운수에 대한 보조금 집행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안팎으로 이런저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군민운수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편성된 예산중에서 일부만 집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터미널 앞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식재하니까 보기도 좋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도 없는 사업이 추진된 것도 문제지만 이런 것은 지방재정법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변상가나 주민들에게 시간을 두고 설명하거나 별다른 의견청취의 과정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공사에 관련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문제가 겨울철 제설작업의 문제입니다.
전에는 폭설이 내리면 보도의 눈들이 도로변에 나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았는데 지금은 도로 폭이 좁아지고 그 많은 눈들을 어디로 치워야 할지 올겨울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갑작스럽게 추진하였는데 주민들의 소통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공사를 추진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 관광안내 표지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군수 지시사항으로 도로변 표지판 정비를 강조하시며 표지판 정비에 힘을 쏟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의 경관을 해치는 불법표지판 정비나 신규시설의 설치와 사전변경 등 으로 인하여 표지판정비는 환경에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 도로변 관광안내 표지판이이 신규로 설치된 것을 찾아가보니 기존의 도로 표지판과 중복되거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고 많은 비용이 들여 설치한 표지판이 군비를 낭비한 것은 물론이요, 자칫 잘못하면 장성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혼선을 주어 길을 잃고 헤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을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표지판을 정비 했어도 충분한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표지판을 신규로 설치했는지, 기왕 신규로 설치하려면 표지판의 목적에 충실하게 외지에서 찾는 방문객들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에 질문을 드립니다.
신규로 설치된 도로변 관광표지판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읍 오거리 애플탑 설치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비가 투입되지 않고 7억원을 유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이 앞전 군수님 계실 때도 오거리에 대한 회전교차로 건의를 수 없이 했는데 여기에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많은 민원을 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군수님 취임 후 한방에 우리 군비 투입 않고 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전교차로 설치가 꼭 필요했는데 군비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정말로 인정합니다.
교통섬에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애플탑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당초 보니 본예산 8천만원 추경을 비롯하여 다른 실과의 예산까지 사용하였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회전교차로 국비를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설치했는데 1억 2천만원을 투입하면서 조형물을 설치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시공업체도 전문 시공업체도 아니고 애플탑 디자인은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과라기보다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을 드립니다.
조형물을 설치하셨는데 설치와 관련한 사업 현황과 설치 후에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공약사항으로 활기찬 도농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시면서 LH 3차 임대아파트 건립을 군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타시도민들이 우리군을 찾을만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인구유입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아파트 3차사업의 추진현황은 홈페이지 공약이행도 10%라고 나와 있을 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12차 임대아파트 유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 추진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LH영천 임대아파트 3차사업의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해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아직까지도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장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매년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재향군인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회 보조금 관련입니다.
우리군은 수년간 농업민 단체를 지원하고 편성보조하고 있습니다.
농민회 관련보조금은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회는 우리 군이 열악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대한민국의 최고 농민단체입니다.
다른 단체와 비교했을 때 돈 200만원 보조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호남 119 특수구조대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새마을 연수원 자리에 2017년까지 호남지역의 재난발생에 신속한 대응할 수 있는 119 특수구조대가 들어설 계획이 있습니다.
구조대는 전남, 광주, 전북, 제주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대형 재난재해발생시 육상 30분, 바다는 1시간 이내로 출동을 목표로 초기 대응에 나서는 전문구조대입니다.
이는 군수님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수시로 접촉하여 유치활동을 벌인 결과이며, 구조대의 유치를 통해 재난관련 교육훈련생과 안전체험 관계자들이 장성을 연중 대거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할 경우 헬기 소음과 관련한 인근 주민의 민원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야간상황이 발생하여 헬기가 출동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음 등의 문제를 고려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항공기 경우에는 일반적인 데시벨이 아닌 웨클이라는 소음측정단위를 적용하여 그 기준과 적용범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조대가 야간에 출동하는 횟수는 얼마나 되며, 그 출동횟수에 따른 소음이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범위인지, 이러한 주민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월호에서 사고가 났을 당시 아침저녁으로 헬리콥터가 공설운동장에 계속 이착륙했습니다.
그때 소들이 날뛰고 주민들이 잠을 못 이루고 응급시 그러한 일을 경험해 본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남고속철 개통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호남고속철이 개통하였으나 장성역은 정차역에서 제외되어 상가와 택시를 비롯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수서발 KTX의 개통시 장성역 정차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확실치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우리군민들은 호남 고속철 시험운행시부터 소음피해와 농작물피해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군 노선구간은 약26km 터널구간은 13km입니다.
소음 피해지역을 봤을 때 양쪽 중앙지점으로 1,800m입니다.
그것을 13km로 했을 때 약5백만평의 아끼고 아껴놓은 그 좋은 땅들이 고속전철이 옴으로써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 운행횟수가 전보다 많아지고 호남고속철 운행에 따른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예상했던 것으로 저 역시 지난 3월 KBS기자를 동행하고 직접 소음피해와 측정을 위해 관내 여러 마을을 방문하기도 하였고, KBS방송뉴스와 신문매체를 통하여 여러 차례 보도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대처는 미온적이기만 합니다.
호남고속철이 장성에는 정차하지도 않으며, 소음피해만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며, 방음벽 설치 등 주민피해를 위한 우리군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선로 주변마을의 소음피해 및 재산권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의정활동기간 저를 사랑으로 감싸는 선배, 후배 그리고 친구,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기에 희망을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수레의 양바퀴처럼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되는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군정질문이 군정을 되돌아보고 군민들의 삶을 미약하지만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임동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다. 김회식 의원 (10시 28분)

○의장 김재완
다음은 김회식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
인사 올립니다.
장성군의회 김회식 의원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이 말은 지난 대자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안녕을 물었습니다.
한결같은 대답은 안녕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왜 안녕하지 못할까요? 경기는 너무 어렵고 서민들은 갈수록 삶이 힘들어지고 퍽퍽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힘을 한 곳에 모아야 합니다.
오직 장성발전을 위해 4만 7천 장성군민과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와 그리고 장성군의회는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더 나은 세상, 더 잘사는 장성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앉아있는 사람은 일어서야 하고 서있는 사람은 뛰어야 합니다.
다함께 노력하자는 의지를 새기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제3순환 고속도로 진원, 남면지역을 관통하는 노선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순환고속도로 남면구간 노선건설은 시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동에서 종점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까지 9.7km 총연장이며, 4차로 23.4m의 폭으로 신설되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2년에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노선이 장성군에 진원면과 남면인 중앙부를 관통하여 마을과 마을이 단절되고 조망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주민들의 삶을 처참하게 짓밟아버리는 행위라는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입니다.
특히, 2011년 남면사무소에서 가진 주민설명회는 형식을 갖추지 못한 일종의 성토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 전 참석자의 서명 받은 연명서로 주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였으며, 2차 주민설명회는 설계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너무 완강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15일 제3차 설명회는 보상 및 설계관련으로써 본 의원도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였는데 주민들의 반대목소리는 여전하고 상부행정에서는 강행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가 맞는가? 그린벨트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난 5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한번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천혜의 농토를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주민들의 동의 없이 한국도로공사는 노선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3가지입니다.
첫째, 남면지역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해 달라. 둘째, 노선 토공에서 교각으로 설계변경 해달라. 셋째, 토지, 지장물 보상은 그린벨트 해제 후 보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해명도 없으면서 그린벨트해제는 우리부서가 아니라는 등 또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등 기가 막힌 일입니다.
주민의 사전동의가 없는 데도 보상성명회절차가 이루어져도 되는 것입니까?
광주순환도로는 누구를 위한 도로입니까?
장성군에 인센티브 하나 없고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한국도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장성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군사시설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아름다운 산하는 전체 면적의 11%가 군사시설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군사시설의 활용사례를 살펴보면 장성종합훈련장은 1994년 동화면, 삼계면, 황룡면 일원에 854만평에 설치되어105mm, 155mm 포사격 훈련장으로써 연간 평균 74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포탄 사용현황을 보면 1월 256발, 2월 192발, 3월 656발, 4월 500발, 5월 1,100발, 6월 140발, 7월 476발, 9월 76발, 11월 420발, 12월 60발 등으로 연간 포사격 총 횟수는 3,876회에 이릅니다.
여기에 상무대 각 부대의 낙하훈련, 포 사격장, 장갑차 이동 및 야간 매복훈련으로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하여 청각장애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울러 수질오염, 공해, 가축폐사,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황룡 매실마을은 1년 내내 전쟁 통을 방불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훈련 중 오발탄 낙하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토지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상 피해와 주택 균열, 가축폐사 등 물질적인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포사격 및 낙하훈련 위치를 마을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변경해 줄 것과 부대별 사격일자를 협의·조정해 사격 일수를 줄이고 그동안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실마을이 이러한 상황인데도 장성군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대안이 필요한데 책임과 대책 마련을 군부대 몫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며,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장성군에서 주민을 대의해서 민원 해결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한 장성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평동 포 사격장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동 포 사격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정동 일원에 1951년 설치되어 면적은 2,463㎡(74.5만평)에 달하며, 60mm박격포, 81mm, 4.2인치 포 사격장으로 연간 42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행사항은 광주시에서 몇 차례 여론을 통하여 평동 포 사격장에 장성 이전을 언급하였고, 우리 군은 절대불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군사시설 내로 이전할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방부에서는 훈령을 개정하여 지자체장과의 협의 없이 주민설명회만 개최하면 이전 가능하도록 하여 평동 포 사격장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군정질의를 앞두고 평동 포 사격장 이전 상황을 알기 위하여 지난 월요일 평동 포 사격장 주변마을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주변마을의 주민들과 얘기를 나누어보니 이따금 포 사격을 하였지만 이미 포 사격소리가 끊긴지 오래되었고 주민 몇몇은 포 사격장 일부가 매매되었다는 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장성군이 알지 못한 채 포 사격장의 이전이 오래전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평동 포 사격장 이전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진원면 전차포 사격장 이전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톤치드 체험랜드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피톤치드 체험랜드 조성사업은 폐교 부지에 편백나무 피톤치드와 효소를 활용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특색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장성 편백나무 숲고을 SAFE사업과 연계한 패키지 문화·관광 산업개발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당초 사업의 개요는 황룡면 아곡리 46-1번지 폐교 월평초교 황룡분교에 폐교 리모델링 및 피톤치드, 편백효소욕 체험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면적은 1만4,515㎡이며, 사업비는 45억(국비 23.5/ 지방비 21.5)이며, 2012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였고, 2012년 3월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설계에 따라 피톤치드, 편백효소 체험장에 10억원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나 생각도 못했던 새싹꿈터 드림투게더가 황룡분교로 유치되면서 숙박 등 기 공사를 했던 곳에 또 다시 천정을 부수고 스프링쿨러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가 하면 숙박동에 화장실, 주방 신규시설 교육동 리모델링과 환경조성으로 2중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위치선정 한 번 잘못한 관계로 순수군비 10억원이 낭비되어버렸고 30억원으로 조성된 피톤치드 체험장은 지금까지 위탁자는 선정도 못하고 10개월 동안 방치되었는데 방치되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민간위탁운영자 모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장성군은 향후 위탁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성호 수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장성호는 전남 4대호 중 하나로 넓은 유역면적과 풍부한 저수량 및 청정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장성군의 핵심 관광권역 내를 입지로 하여 장성군의 미래발전을 촉진하는 체류형 관광휴양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사계절 관광명소를 만들고 또한 장성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호남 제일의 사계절 체류형 복합 휴양관광단지로 지역산업 및 지역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클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렇게 되기를 군민들은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민선 5기에는 장성호 레이크 리조트개발사업으로 기본구상 및 사전협의 타당성조사를 위해 용역비 1억 9,8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호남지역 최대 규모의 농업저수지인 장성호 수변을 개발하여 인근 백양사와 축령산 휴양림을 연계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연수원 유치등 교육중점타운 조성과 다양한 체험교육과 레포츠를 즐기며, 동시에 휴양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관광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농어촌공사와 MOU 또한 체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선 6기에는 장성호 레이크리조트 개발사업이 미추진 상태로 수면에 잠기는 것 같아 순수한 군비로 투자한 용역비 등 혈세만 낭비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과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친환경무농약농법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농업과 환경이 살아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군민이 산다. 농업은 국가의 모태요생명의 터전이며, 먹고 사는 삶의 터전이면서 아주 오랜 과거의 농업은 살기위해 먹고 살만큼의 농업이었으나 근대 농업의 직업상의 농업이었다면 현재의 농업은 삶의 농업이 아닌 투쟁의 농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수확 위주의 벼농사에서 채소, 과수, 시설작물 재배와 축산과 양식업을 통한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축산과 양식업을 통한 부가가치 농수산업의 실현에 집중이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축산과 양식업 비중이 급속히 증가되면서 많은 환경문제(오폐수문제, 수질오염, 부영양화, 적조, 지하수오염)를 야기하고 있으나 대책은 너무나 미비하고 현장 당사자의 무지에 의해 환경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농촌과 농업에 대한 농민들의 미래의 비관적 전망에 따른 농촌 환경의 파괴가 심화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촌에 대하여 현재 농업인은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농업인이 꿈꾸는 농업은 어떤 모습일까? 현재 우리 농업인이 후손에게 어떤 농업의 미래를 물려 줄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장성군은 2014년도 기준 농업생산현황을 보면 총 생산면적은 7,489ha이고, 총생산량은 5만 4,758톤으로 총 생산액 1,092억 8백만원에 달합니다.
인류가 농사가 시작한 이래로 인간들의 욕구에 의해 과다하게 화학농약과 화학비료 그리고 인간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의약계 항생제를 포함한 화학약품의 남용은 결국 땅을 병들게 하고 지하수와 하천수를 오염시켜 강으로 바다로 흘러들어 결국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서 생성되는 물질을 되받아먹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기존의 화학적 방제와 화학비료를 근간에 두고 다수확 생산이 최고라고 믿는 농민들은 친환경 유기농업은 엄연히 현실을 역행하는 처사이며, 지금의 농법과 농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친환경 웰빙 바람으로 농업은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농사짓는 법을 바꿔야 합니다.
친환경 무농약 농법은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기계장치에서 발생한 울트라 라디칼을 물의 흐름에 따라 농작물에 관수하는 농법으로써 농작물의 무농약 재배화, 축·수산물의 무항생제의 사육화 모든 식자재의 무균 요리화, 모든 사람들의 건강 생명수 보급화가 될 수 있는 특수효과를 이룬다는 점이며, 먹는 물로 화초를 키우듯 관수하는 방법으로 어떤 농약도 살충 살균제, 영양제도 필요없는 농법으로 기존 농사법의 혁신을 이룹니다.
경작 운영비를 검토하자면 친환경 무농약 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농약재료비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아토피와 환경문제 등에 민감한 도시 소비자들이농산물을 찾는 비중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것이 인간 자연, 농업, 농촌 그리고 먹거리의 주요 소비층인 도시 소비자를 동시에 구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이 농법을 수용한다면 농사 경험이 적은 귀농인들도 누구나 쉽게 최고의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 우리 군도 기술도입의 필요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무농약농법을 우리지역에 정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한 분 한 분의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힘의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갈등과 반목의 시대는 저 멀리 던져버리고 화합과 번영의 시대도 한걸음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군민과 함께하고 노력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회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라. 고재진 의원 (10시 46분)

○의장 김재완
다음은 고재진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고재진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의정!
군민과 함께하는 장성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김재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지역사랑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하는 매력 있는 장성 만들기에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지역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의원으로 맡은 소임을 다해 온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7대 의회에 초선의원으로 등원하여 지역민들을 위해 나름의 고민과 쉬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군민들의 기대에는 한 없이 부족합니다.
제 자신의 만족이 아닌 군민 여러분이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면서 지난 1년여 동안 현장에서 군민들과 부대꼈던 경험을 토대로 군정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6기에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계절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장성 관련한 질문입니다.
옐로우시티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옐로우시티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최고경영인상 등 여러 가지 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리면서 풍요와 생동감, 치유의 색인 노란색처럼 장성 발전을 위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도 언젠가 숙성하여 노란빛깔로 결실을 맺길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장성역 앞에서 개최된 빈센트의 봄에서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현재 장성공원일원에서 노란 꽃 잔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일회성 초화류 식재 등으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 초화류식재를 통한 꽃동산 조성이나 장성군의 여백 전체를 노란색 일색으로 물들이는 일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낭비의 요소는 줄이고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 조성계획이 있는지 옐로우시티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성농협의 6차 산업화와 접목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지 향후 육성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화면 내 주거용 택지 조성 관련입니다.
작년 군정질의 때도 유사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급하고 여전히 고민될 문제라도 생각되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화면에는 동화농공단지와 동화전자농공단지가 자리하고 있어 150여 업체에서 수많은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업장의 대표와 인력들은 동화면에서 정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늘어나는 귀농, 귀촌자도 정주를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동화면입니다.
이들 인력과 귀농, 귀촌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동화면의 주거용 택지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업체에서 근무하는 인력 중 외국인 노동자비율은 20~30%에 달하고 있으나 현재 이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의 사정이 너무나 열악한 실정으로 이들만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데 군 차원에서 주거용 택지를 조성하고 분양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계면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삼계면 부성리 내 풍력발전단지가 계획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추진 중으로 확정단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발전시설이 설치될 장소에 깃발로 표시하는 등 이미 많은 진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풍력발전단지는 최근 추진 중인 경북 군위와 의성 등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친환경재생에너지라는 장점도 있지만 소음과 저주파 피해 특히 산림훼손 등 환경파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삼계면 내에서 추진 중인 풍력발전단지 의 진행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과 환경피해방지대책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반영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계면 평림댐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삼계면 평림댐의 장미공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평림댐을 만들면서 우리군의 건의에 따라 장미공원을 조성하여 인근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안한 휴식공간과 관광자원명소로 활용되어 수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는 삼계의 명소입니다.
평림댐 일원은 평림댐의 관광명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삼계면 평림댐 일원은 평림댐 장미공원과 기반시설 조성과 더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장성 서부권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농 쌀 판매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삼계에만 5개의 친환경단지에서 70ha면적에서 71농가가 유기농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성 전체를 놓고 보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현재 유기농 쌀의 가격은 많이 하락한 상황으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를 보면 담양 창평농협과 해남 옛고을영농조합에서는 서울 한식전문식당에 유기농 쌀을 공급하고 있으며, 나주의 경우에도 나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한전KPS(한국전력공사 계열사, 전력설비 정비 전문회사)에 유기농 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군도 유기농 쌀 판매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2015년산 유기농 쌀의 가격전망과 판매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많은 농업인단체가 제각각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들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역량이 분산되어 그 노력의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각 단체를 포괄하고 팀을 한데모아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들 농업단체의 힘을 한데 모아 지역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농정 거버넌스 구축방안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곡물건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수산유통공사로(aT)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상쌀 비축제(APTERR)사업 5천톤 물량은 우리지역의 우선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이하 업무담당자분께서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정받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농가에서 벼를 건조하여 건조포대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농가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부분 벼를 말리고 못하고 산물벼로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공비축미 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아 농가에 추가수매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건조시설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한 대규모 농가에서만 그 혜택을 보고 있어 비상쌀 비축제(APTERR)사업도 일부 대규모 농가만의 혜택을 보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군수님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농가에서 건조포대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농가의 곡물건조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장성 삼계간 광역도로 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하남과 장성 삼계간 광역도로는 삼계와 삼서주민들의 최대 현안 사업 중의 하나로 각종 선거 때마다 각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며 추진을 약속하였지만 아직도 그 진행이 지지부진합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 안길 재포장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의 경우에도 농로포장 등을 건의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 제가 농로포장을 건의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다수 농민들의 주민숙원은 농로나 개거포장입니다.
하지만 더 큰 틀의 마을단위의 사업은 마을 안길 재포장을 많이 말씀합니다.
관내의 대부분의 마을에서 상수도 관련 공사 하수도 관련 공사를 하고 있으며 일부마을은 도시가스 사업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공사를 하고 마을안길을 제대로 포장하지 않아 방문한 마을마다 마을 안길 재포장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은 농로나 개거가 100%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이제는 마을 안길 재포장사업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 내년 본예산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세워 마을단위에 숙원사업으로 전반적인 마을 안길재포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잔디 객토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도 실적보고가 예산심의과정에서 담당부서과장님께 진행사항에 대해 몇 차례 질의 드렸던 부분이지만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토양채취가 전과 답에서만 가능하고 토취장 부지선정이나 허가 등 일련의 과정이 쉽지 않는 것은 알고 있으나 로 올해도 당장 수확이 끝나면 바로 객토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잔디객토를 위한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었으며, 농가들에게 적기에 객토를 보급할 수 있는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성 문화재 지정현황을 보면 국가지정이 10개, 도지정이 41개입니다.
국가지정이나 도지정문화재는 국도비지원 등을 통해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나 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16개 중 삼계에 있는 기영정, 관수정 등은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특히 이곳은 군에서 실시하는 청렴교육의 주요 방문지로 교육생 등 외지인들이 방문이 잦아 관리가 꼭 필요한 곳인데 지역의 주민들이 방문을 하시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 역시 가서 확인을 하였습니다마는 실제로 풀이 무성하게 우거져있습니다.
관리가 소홀한 이유와 실제로 관리를 해야 하는 주체가 어디인지 앞으로 이런 문화재에 대한 관리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5년 한 해가 어느덧 무르익어 가는 가을과 함께 마무리하고 결실을 맺어야 할 시점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록 올 한해는 마무리되지만 장성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항상 시작이며 진행 중이며 끝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우리의 목표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여 군민과 더불어 함께하기를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협력하여 매력 있는 장성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고재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두석 군수님 나오셔서 다섯 분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로이동 2) 집행부 답변
위로이동 가. 군수 (14시 02분)

○군수 유두석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수 유두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제7대 의회개원 이후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27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심도 있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군 행정이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더 나아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섯분 의원님께서 군수의 답변을 요구하신 30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기보호 서비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기보호 서비스는 치매노인을 보호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상 인력확보 등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노인복지시설에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관내 노인복지시설을 9개소에 단기보호 서비스제공을 독려하였으나 적자운영으로 사업 참여를 기피함에 따라 그 대책으로 단기보호 서비스 운영비 지원을 추진코자 금년 9월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고, 향후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조례제정 등의 과정을 거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 상향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 출산장려금지원은 도내 타시군에 비해서 둘째 아이는 더 많은 반면에 첫째, 셋째 아이의 경우는 다소 낮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 출산율제고와 인구유입을 위해서 우리 군을 포함한 전남 4개 시군에서만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연간 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기에 출산장려사업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김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앞으로 출산장려취지에 더욱 적합하도록 현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행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룡시장 활성화 대책 및 군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황룡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6천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옥시설개선을 비롯해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황룡시장의 옛날의 영광을 찾고 특성화 시장으로 발돋움 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황룡시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원, 남면을 운행하는 군내버스의 황룡시장 경유는 운영시간 지연과 타 운송수단과의 균형관계를 고려하고 현재 도내 일부 시군에서 시행중인 100원 택시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11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동보 해약해지사유입니다.
황룡강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2년도 추진한 사업으로써 황룡강의 수질개선 및 침수피해예방을 위해 3개의 보에 가동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동보 공법선정을 위해서 2013년 10월 제안설치에 공고를 실시한 후 2013년 11월에 업체를 선정하고 2014년 2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기 선정된 사업자가 공고일 당시 참가자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확인한 결과 참가자격이 없는 사업자로 판정되어서 2014년 10월 사업자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참고로 사법기관에서 관련업체와 공무원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후 관계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2015년 7월 공법선정 및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덕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덕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설계변경 주요 내용은 마을 앞 제방호안이 당초 설계에는 쌓게 되어 있었으나 주민들이 마을주변은 자연환경 등 미관상 등을 이유로 해서 자연석으로 쌓아달라는 요구를 하셔서 자연석으로 변경을 했으며, 이 밖에도 주민들이 건의 하신 호산마을 주택로 진입로정비 등 5건에 대해서도 내용을 검토하여 설계 추가 반영한 바 있습니다.
변경된 사업자 규모는 총 사업비 0.9% 에 해당되는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는 86억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군민운수 집행보조금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내버스 지원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유가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지원금으로 매년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적정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전문기관 용역결과에 따른 적정지원금은 월별, 분기별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민운수에 대한 지원금은 약12억원으로 추가지원금은 연말까지 대체적으로 계획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내실 있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터미널 앞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로는 도로 구조상 갓길 및 중앙분리대를 포함한 도로가 가장 바람직한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앞 조립식 분리대가 잦은 파손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경관에 훼손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주민의견수행을 거쳐서 화단의 중앙분리대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주민들로부터 추가설치 건의가 있어서 장성읍 오거리까지 연장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화단 중앙분리대는 어느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시설물로써 제설작업 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관광안내 및 도로표지판정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을 비롯한 도로 이용자들의 행위제공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66개 노선 425km에 대하여 도로표지판 162개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표지판은 민선 6기 대대적인 정비를 위하여 지난해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20개소에 신규설치하고 13개소를 정비한바 있습니다.
정비과정에서 혹시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다면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이후에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장성군에 진입했을 때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로 표지판을 전체 정비한바 있으나 이것이 미흡하면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면 바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애플조형탑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성읍 오거리 회전차로에 설치된 애플탑은 금년 2월에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한 후 6월에 설치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이 애플탑은 옐로우시티 장성읍 랜드마크이자 우리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홍보탑으로써 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애플탑은 2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형물은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LED가 4천만원입니다.
비교하면 반구다리 홍보탑이 8천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애플탑 조형물이 8천만원이고, 그러니까 비교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LED 4천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것은 공개입찰해서 시행된바 있습니다.
다음 LH 영천 임대아파트 3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의원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영천주공아파트 1차에 걸쳐서 786세대를 건립해서 우리 장성군민의 거주공간을 확보하고 주거안전을 기하고 있는바 대단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임대아파트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LH공사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우리 군 유치를 적극 건의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3차 주공임대아파트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재향군인회 보조금 미지급 사유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보훈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무분별한 보조금지급을 방지하고자 작년과 그전에 보조금 지급제도가 올해부터는 달라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타 단체와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제거하고 또 불필요한 효율성이 없는 사업은 선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보조금방침입니다.
언론에서도 그동안 보조금 예산낭비사례가 수차례 보도된 만큼 보조금 지급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성군 재향군인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타보훈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여러 부분에 걸쳐 중복되고 지원되는 것을 고려해서 지급가능여부를 더욱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회관련 예산 미 집행사유도 이와 관련 맥락입니다.
농민회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사업계획서 자체가 제출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추가로 제출된다면 보조금 집행절차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여부를 검토판단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이면 오월리 소방본부유치에 따른 소방헬기 이착륙관련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남권역 119특수구조대는 광주광역시 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권역을 담당하는 전문구조대로써 각 지역별 유치경쟁이 치열하여 우리 군에 유치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관계기관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헬기 이착륙시 민원발생부분은 전문가들이 이미 현지 여건검토 및 조사시에 최우선으로 검토한 사항으로써 현재로써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착륙장 설치위치는 아직 미정된 상태로서 한국법상 소음측정 및 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운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중앙119구조본부에 확인한 결과 영남지역의 경우 헬기 야간출동 횟수는 월평균 3~4회 정도이고, 이에 대한 민원은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KTX 고속철 주변 방음벽 설치 관련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 우리군 구간은 북이 원덕에서부터 남면 마령까지 25.8km 2009년 착공하여 금년 4월에 개통하였습니다.
소음관련 방음벽설치에 관하여는 우리 군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의하여 금년 하반기에 재측정한 결과 서삼 장산리와 황룡 와룡리 2개소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이 반영되어서 금년 10월부터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김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 제3순환도로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제3순환도로는 국가사업으로 우리군의 남면 분향리 일원 3.8km에 해당됩니다.
국토부에서는 금년 9월 도로 구역 결정고시를 하고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농경지 도로부분 성토대신 교각설치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사업비 과다 소요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어서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 이 겠습니다.
다음 군사시설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사항에 대하여 우리군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황룡면 매실마을 군부대 훈련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대하여 저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군부대 측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군부대 포 사격소음은 소음진동 관리법상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포 사격횟수 및 일정조정 피탄지 저감시설 설치 등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둔부대측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공수11여단 강하훈련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부대에 조사를 실시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두 농가에 185만원을 보상하였으며, 현재 두 농가 3건에 대해서는 제31사단 법무팀에서 보상심의가 예정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평동사격장과 진원면 전차포사격장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동 포 사격장 이전문제는 지난해 12월 국방부 훈령개정으로 광주도시공사에서 평동 포 사격장 이전을 다시 추진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군 의회와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한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군에 추가 통보된 사항은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군민의 생존권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의회 및 군민 모두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원면 전차포 사격장이전에 대해서는 2012년과 2014년에 우리지역출신이면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신 백군기 의원을 통해서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육군기계화학교를 통해서 육군본부 국방부에 건의함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피톤치드 체험랜드 운영관련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황룡분교에 조성한 피톤치드 체험랜드는 사업추진 당시 시설규모와 사업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2014년 3월 착공해 올 2월 준공한 본 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위탁사업자를 공모하고 현재까지 12차례 위탁공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설규모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제반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아서인지 원천적 한계가 있어서 사업성이 없다는 평판으로 아직까지 사업제안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선 민간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위탁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선정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위탁사업자 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군 직영이나 타용도로 시설 사용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신중하게 처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성호 수변개발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성호수변개발사업은 2012년 7월 우리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성호 주변지역 60만 7천 평방미터에 1,806억의 농촌공사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4년도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2015년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사업에 수변개발사업이 포함되지 않아서 장성호 수변개발사업은 현실적으로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것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의 저농약 배제에 따른 새로운 농법도입에 대한 우리 군입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업 3단계에서 2016년부터 저농약 폐지에 따른 GAP인증 등 다각도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회식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안하신 울트라 라디칼 농법을 관련부서로 하여금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11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옐로우시티 향후 추진계획 및 6차산업과의 연계방안입니다.
민선 6기 최대 역점시책인 옐로우시티 조성사업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옐로우시티는 주민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별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단계적이면서 총체적으로 추진 중인 옐로우시티 조성은 일회성 초화류만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란색 관련 수목식재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룡강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시작된 옐로우시티 조성사업은 최종 종착역 역시 황룡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황룡강을 노란화초와 나무가 어우러진 명품 자전거와 강변 둘레길 조성으로 전국 최고의 생태하천으로 거듭 나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황룡강은 입암산성에서 발원하여 북하를 거쳐서 북이를 거쳐서 경유하고 장성읍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옐로우시티 노란 꽃 잔치 예산도 장성읍의 4포인트, 아시다시피 고려시멘트 회전차로 그리고 장성기차역 그리고 반구다리 그리고 메인 포인트인 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장성읍에 전액투입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황룡강의 황룡을 형상화시키는데 화초로 군락을 이루어서 강변둘레길과 함께 자전거 길을 조성하고 생태강으로써 다시 대한민국에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장성읍을 기준으로 3.2km가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장성농업 6차산업화를 위한 옐로우시티와 연계방안으로는 옐로우시티 장성읍 컨셉에 맞게 관내에서 생산되는 삼채, 치자, 단호박 등 노란색관련농산물을 활용한 옐로우 푸드개발과 농식품 산업기반구축을 모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동화면 공장 근로자 주거용 택지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현재 동화면 소재지에 123개의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2,500명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30%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숙소는 공장 내 기숙사 및 인근 아파트 등을 임대사용하고 있어 현재 근로자를 위한 택지 조성은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 개별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기술사업건축 시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개발수요증가 등 여건변화에 따라서 택지조성에 대해 능동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계면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주식회사 부선풍력이 우리군 삼계면 산 130-1번지 일원에 33메가와트 풍력발전기 19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풍력대표자가 사업설명차 우리 군에 방문한 이후 풍력발전단지 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서 우리군 실무부서에 강원도 평창 태백을 비롯하는 전남 영암군 발전단지를 벤치마킹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행자측으로부터 군 관리계획변경입안서가 접수되면 우리군 에서는 적법했다고 판단할 때에만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검토과정에 환경피해 방지대책수립 등 인접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림댐 관광명소화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평림댐 장미공원은 대표적인 관광명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평림댐 장미공원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금년 12월에 군관리계획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평림댐 장미공원 주차장 공사 및 평림댐 관광명소화 사업이 실시계획용역 완료 후 관광객들을 위해 각종 체험행사 캠핑장 등 운영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평림댐 인근의 삼계면 수옥리 옥천마을은 2017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한 창조적인 마을 만들기 마을단위사업으로 공모신청 준비 중에 있어서 향후 권역단이 종합정비 사업으로 확대추진 하게 된다면 평림댐 장미공원 일원은 명실상부한 장성 서부권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기농 쌀 가격의 향후전망과 판매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유기농 쌀 재배면적은 75ha에 재배 농가 수는 81농가입니다.
지난해 유기농 쌀 생산은 349톤으로 학교급식에 41톤을 공급하고 유통업체 300톤 직거래 8톤으로 생산량전량을 공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지적처럼 현재 유기농 쌀 생산량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그 공급처를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관내 학교급식으로 유기농 쌀을 공급하지 못하는 장성군 통합 RPC가 인증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도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이 사업이 확정되어 RPC가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시설을 확보하게 된다면 관외 학교급식에도 유기농 쌀 공급이 가능해져서 향후 판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농정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업인단체는 총8개 단체에 2,026명의 구성되어있습니다.
FTA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농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장성의 농업을 주도해 가며 농업인들의 권익을 한 목소리로 대변하기 위하여 농업인단체 거버넌스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 단체간 의견을 조율할 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단체를 시범적으로 조직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단계별추진에 대하여 하나 된 농업인단체가 우리장성 농가소득의 향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 쌀 비축제와 공공비축미 추가수매에 대비한 농가별 건조기지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농가들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곡물건조기를 활용하고 있으며 소농가들은 대농가의 건조기를 활용하거나 자연건조를 통하여 벼를 건조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농가들은 수매잔여분에 대하여 보유한 건조기를 활용하여 벼를 건조보관 공공비축 및 추가수매를 하고 있으나 소농가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수매를 통하여 추가수매 시기까지 보관할만한 물량이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건조시설 지원시 활용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6년 지원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면밀히 재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성~하남간 광역도로 사업추진 지원사유와 현재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하남간 광역도로 사업은 삼계면 주산리에서 광주 광산구 임곡도로 까지 광역도로 확장을 위해 우리 군과 광주시가 수년전부터 공동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추진을 건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 3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B/C 분석결과 그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성 부족으로 보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광주시와 다시 공동으로 건의 하여 금년 9월부터 재차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그 계획안을 주시하면서 광주시와 공동 노력하여 반드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공사로 마을안길 재포장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군 관내 모든 마을에 대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자 마을 안길이 곳곳이 파헤쳐져있어서 미관을 해침은 물론이고 주민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을안길포장에 대하여 현재 여건에 맞춰서 전폭 및 반폭 재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불편 인만큼 조금만 더 불편을 감수해 주신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전보다 더 나은 시설로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기 경작지 객토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잔디의 경작지 객토사업추진을 위해서 총 사업비 50억을 확보해서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잔디경작지 객토사용량 총 200ha중 1차 사업량 91ha에 대해서는 삼서면 대곡리에 있는 잔디법인 대표소지에 관외로 부터 확보한 약10만㎡의 확보와 민원봉사과에서 허가신청된 관내 토취장 2개소에 대해서는 채취한 토사를 금년상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토취장 확보를 위해서 잔디객토사업 토사채취목적에 개발행위 허가신청 2건이 현재 신청서류 미비사항의 문제로 신청자에게 보완요구된 상태이며, 영산강 유역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토취장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데 금년 1차 산업은 토취장 확보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내년 2차 사업의 경우에는 확보된 토취장 사업은 없으나 잔디법인을 중심으로 토취장을 확보할 경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기영정, 관수정에 대한 관리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계면에 소재한 기영정 및 관수정은 도지정 문화재 자료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비 및 보수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영정 기둥 노후에 따른 보수는 금년에 도비 2천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사업비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전라남도에 내년 예산으로 4,600만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는 즉시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재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마치면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충고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군정수행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안 하신 의원님께도 제가 더욱 접근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유두석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으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27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산회)
--------------------------------
○출석공무원 20인
군 수 유두석
부 군 수 정찬균
기획감사실장 안 순 갑
재 난 안 전 실 장 임 현 승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근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상 옥
경제교통과장 양 성 모
환경위생과장 박 형 국
산림편백과장 공 원 석
경관도시과장 김 생 수
민 원 봉 사 과 장 신 정 욱
재 무 과 장 안 영 갑
총 무 과 장 김 충 호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조 원
농 업 축 산 과 장 김 홍 립
기 술 보 급 과 장 민 영 상
농 촌 지 원 과 장 조 병 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안 기 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 동 환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기 현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영수
의 사 담 당 김정구
속 기 사 나재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김재완
의 원 임동섭
의 원 김회식
사 무 과 장 김영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7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7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0-22
2 7 대 제 27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0-21
3 7 대 제 27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5-10-20
4 7 대 제 27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0-16
5 7 대 제 27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