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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5 장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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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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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장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3월 27일(금)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1.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김미순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회식 의원님 나오셔서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018호,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노무 요구금지, 직무관련자와 거래제한 등을 반영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의 4와 제4조의 5에서는 의원은 소속의회 및 지방자치단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행사를 하거나 물품, 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며, 또한 제8조의 2에서는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되도록 했으며, 특히 제10조의 3에서는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에게 직무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 등을 못하도록 하는 등 행동강령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호입니다.
방금 김회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 요구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제한 등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 자신의 가족채용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 청탁 등을 금지하고 직무권한 등을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못하게 하는 등 행동강령 의무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전남 17개 시·군이 이미 본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 중에 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회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회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김미순, 김회식, 고재진
심민섭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박석호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신규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미순
간 사 김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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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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