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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8 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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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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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6월 24일(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 2020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심층)
- 미래디자인담당관, 안전건설과, 일자리경제과, 교통정책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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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2020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10시 00분)

○위원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에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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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미래디자인담당관 (10시 00분)

○위원장 심민섭
먼저 미래디자인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안녕하십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신 심민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화 경관디자인 담당입니다.
최미경 Y프로젝트 담당입니다.
백경인 미디어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미래디자인담당관 소관 심층업무보고 대상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장성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입니다.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3년간 총 90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황룡강의 오색정원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난 6월 본격적인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 황룡강 오색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황룡강이 장성에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성황룡강 노란꽃잔치입니다. 황룡강변은 가을이면 아름다운 꽃강으로 연출되는데요. 매년 1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황룡강 노란꽃잔치는 2020년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 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입장권 징수, 소득연계방안 등 축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노란꽃잔치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빈센트의 봄, 길동무 꽃길축제가 취소됨으로써 지역경제가 위축된만큼 가을축제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지는 철저히 준비하여 장성군의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미래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고생들 하시고 우리 황룡강 드디어 지방정원으로 한 템포를 맞춰서 시작이 되는데 정말 매번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지방정원을 기초 시작한 저기가 무색하지 않게 철저히 잘해주시고 노란꽃잔치는 과연 우리가 올해 노란꽃잔치를 할까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네, 지금 저희가 할 예정으로 준비는 하고 있고요. 축제장에서 행사를 통해서 노란꽃잔치를 하는 방법과 저희도 온라인과 드라이브 스루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 안으로 하는 방법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합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지금 8월까지 행사는 연기 취소하는 시군이 대부분이고요. 가을축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추세를 보고 판단하는 쪽으로 그래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도 22개 시군 여성의원들하고 공유를 하는 것을 많이 하는데 취소가 많더라고요. 사실 장성은 노란꽃은 어떻게 하느냐 해서 아직은 우리도 심도있게 지켜보는 중이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것이 온도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이라고 해서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개최를 할 수 있을까. 이 장성에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사람이 지금 출렁다리만 봐도 너무 관광객이 많아서 코로나가 아니면 찬사를 부를 정도로 22개 시군 벤치마킹한 여성 의원들도 많아요. 정말 지금 상황에는 더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6∼70%가 마스크를 안 한다니까요. 우리 행정에서 수변길 입구에다가 자제,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좀 자제해 주시라는 그 플래카드를 걸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것이 지금 안돼요.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마스크를 좀 해 주라는 그런 프랑카드를 걸었으면 어떨까 싶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좋은 생각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관광객이 토요일, 일요일 가면 스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많이 온가. 진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장성은 또 청정지역이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많고 해서 우리군에서도 철저하게 마스크라도 대처해서 정말 청정지역이라는 것이 깨질까봐 무섭더라고요. 그런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일본 갔다 오느라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언정 과장님입니까? 미래디자인 누구입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미래디자인담당과 과장 박언정입니다.

○이태신 위원
7월달에 직제개편이 어떻게 돼요?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미래디자인담당관은 과 자체가 다른 부서로 분리되어서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태신 위원
미래담당관이 없어지죠. 어디로 들어갑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조직개편상으로는 축제분야는 문화관광로 가고 저희 정원 관련 업무들은 산림편백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지방정원, 국가정원만...,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산림편백과.

○이태신 위원
제가 헷갈려요. 미래디자인과가 앞으로 정확한 명칭이 뭐로 가냐고요?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미래성장개발과로 됩니다.

○이태신 위원
미래성장개발과? 그래서 그 주관 업무가 업무분장이 지방정원, 국가정원만 업무분장이 됩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정원업무는 산림편백과로 가게 됩니다.

○이태신 위원
정원업무는 산림편백과.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원래가 저희 지방정원, 국가정원 관련은 산림청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산림편백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산림편백과로 가고 미래성장개발과 업무분장 주요내용이 뭐예요?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미래성장과는 지금 나노산단이나 지역발전 쪽에 기업유치나 이런 업무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박언정 과장님은 할 일이 없어져버리네. 미래성장 쪽으로 가면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분야인 지방정원, 국가정원 일을 해야 하는데 노란꽃축제하고...,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이태신 위원
어디로 갈 지 모르죠? 언질도 없어요?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네. 모릅니다.

○이태신 위원
어디로 갈지 말로요? 과가 분해되는데...,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적절한 제가 그런 분야들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이태신 위원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박언정 과장께서 우리 장성에 가장 일핵 중심이 노란꽃잔치라고 지방정원 국가정원이에요.
그런데 지난 번 회의중간에 용역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그때 당시 우리 군수께서도 참석하셨고, 질의, 질문 전문가들 입장표명도 했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요. 내맘 갈 곳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것은 중대찬 문제입니다. 돈이 수십억, 수백업, 수천억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장성의 성장 발전 동력이 어디서 나와야 하는데 내 마음 갈 곳을 장성군 갈 곳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중요한 이 마당에 감당했던 부분,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부분, 농업기술센터 전문으로 있다가 다시 미래성장개발과로 왔다가 다시 두 번, 세 번 옮겨가지고 다시 있는데 거기 주요담당께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미래성장개발과에서 지방담당인 산림편백과로 가고 있고, 산림편백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나 그 주요부서, 업무부서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방정원이 되고 국가정원을 만들겠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지금 장성군의 가장 핵심포인트가 뭐냐 하면 지방정원으로 가는 것이에요.
황룡강 지방정원 축제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 갈 곳을 잃고 전부 전문가들은 국가정원으로 갈 수 없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고, 지금 지방정원으로 가자는데 이것이 힘을 함께 모아서 지방정원으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돈 수십억, 수천억 들여서 다른 데 써야 할 부분에 돈을 다른 데에다가 예산편성을 못하고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느껴본 대로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군수하고 만나서 같이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빨리 결정할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질질 끌어가지고 올해가고 내년가고 내후년 가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전문가가 박언정 과장이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고 지금 핵심 길을 잃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답답합니다. 말씀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느낀 대로...,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정원에 대한 저희가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트렌드로 보시면 정원관광이라는 것이 현재 관광트렌드입니다.
지금 현재 돈을 관광지 와서 쓰시는 분들은 여성이고요. 연령대는 45세 전후 이상의 여성분들이 돈을 쓰고 계시거든요.

○이태신 위원
잘 못 알아듣겠네요. 쉽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그러니까 45세 이상의 여성분이 어디를 가던 관광지에 가서 돈을 많이 쓰시는데 그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관광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정원으로 지금 조성하는 것은 정말 알맞고 잘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관광 트렌드에 맞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일단 그 내용의 아이템들이 좋기 때문에 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도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 조성사업을 3년간 저희가 완료되면 2023년도에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무난하게 등록이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 장성의 먹거리 황룡강, 축령산, 이제는 장성호 수변길까지 확대되어서 장성이 관광명소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황룡강을 지방정원과 더불어 좀 더 개발하고 사업비를 투입함으로써 사실 황룡강이 명소가 되고 나면 저희가 지방정원을 거친 뒤에 국가정원으로 갈 때에 물론 정치적인 것도 작용을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황룡강의 지방정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어느 정도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저희가 전략을 갖춘다면 지방정원으로 가는 데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면 목표를 가지고 해봐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제가 자리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자리를 가더라도 저는 장성군청의 공무원이고 장성군이 가는 발전방향에 제가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은 어느 부서를 가든지 간에 제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닌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제가 여기에서 상임위 시간에 좀 늦었지만 여기에서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아니라 장성군의 4만 6천명인데 여기에 대한 큰 갈림길에 서 있어요. 앞으로 몇 년 2020년도에 10년 중장기발전계획 속에 가장 큰 키포인트도 그렇고 현실 당면문제도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정원으로 가는 어떤 모든 역량을 집결해서 가는 것이 이왕에 시작했던 것이 발을 빼고 이것이 아니더라도 황룡강축제, 노란꽃잔치에 황룡강에 꽃이 피어서 관광객이 와서 그 인프라 구축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장성군이 100만명이 왔다고 하면 얼마나 큰 잔치입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일이에요.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도 저는 약간의 100만명이 왔다 갔든지 그 통계적인 숫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많이 와서 관광지를 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부가적인 효과를 노려서 장성군에 돈을 쓰고 가고, 머물다가고 이런 것들을 관광으로 가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키포인트로 일획으로 가는 장성군정정책이 지방정원으로 가는 데는 저희도 총력을 모아야 되겠지만 국가정원으로 간다는 데는 그런 여기에서 결단을 빨리해서 일단 지방정원으로 가면 국가정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면 주위의 모든 여건들이나 현 시점에서는 모든 것들이 어렵다고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전력들을 총 군 재원, 가용예산을 거기에다가 다른 데에 써야 할 사회, 복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다가 쏟아 부어야 하겠느냐. 이런 결정들을 하는데 박언정 과장이 거기를 관여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5만 군민이 다 들어야 되고 장성군수가 들어야 되고 우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각자 다 들어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가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그냥 발언하는 것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1천여 공직자들이 같이 함께 총력 집중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디자인담당 부서가 이제 6월 30일부로 해체된다고 봐야겠죠?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네.

○위원장 심민섭
그동안 잘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바람을 가지면서 미래디자인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박언정
감사합니다.
--------------------------------
위로이동 2) 안전건설과 (10시 24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심층 업무보고 대상인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사업 외에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변길 14. 4킬로미터 조성과 출렁다리 2개소, 편의 시설 설치 등입니다.
수변길 10.1킬로미터와 출렁다리 2개소는 기 완료하였고, 현재 수변길 2킬로미터 좌측은 0.9킬로미터, 우측은 1.1킬로미터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금년8월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장성군 관광인프라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 착공하였으나 황룡강 내에 친수지구 지정을 위해서 익산지방국도관리청과 영산강유역 환경청의 협의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협의를 완료하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평림천 내에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친수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생태하천복원 심의 등 전라남도와 비관리청 하천공사허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기 5월 중에 착공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2황룡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황룡면 월평리에서 장산리 가는 기존 교량이 노후화되어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구)교량은 연장 228미터에 폭6.6미터로 1965년 7월에 완공되어 50년이 지난 노후교량입니다. 신설교량은 연장 252미터에 폭13미터로 접속도로 920미터를 포함해서 사업비는 총 120억원입니다.
지난 5월 중에 완공해서 4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장성호 수변백리길 조성에서 좌측에는 거의 완공이 된 것 같아요. 2출렁다리까지 완공이 되고, 우측에는 조금 끝 부분이 잘 안됐어요. 그렇게 하고 화장실도 어제 가보니까 지어놨는데 물이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쪽이 1출렁다리개통하고 2출렁다리 개통을 했는데 2출렁다리 지나면 그쪽에 염소배설물이 조금 많은데 어떻게 관리를 못하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래서 지금 염소분 때문에 많은 것을 고민하고 울타리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울타리하고 데크길로 해서 수성리쪽에서도 데크길 그쪽에서도 평상시 낮에는 별로 없는데 새벽에 저녁에 그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 데크길을 그쪽을 차단을 선제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보완해가지고 차단막을 계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다 잘 해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좀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잘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풍차와 호수하고 수성에 관광개들이 조금 머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성이나 풍차와 호수, 그 쪽은 개발이 좀 안되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쪽에서도...,

○오원석 위원
아니, 개발이...,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그쪽은 아직...,

○오원석 위원
그런데 보면은 관광객들이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별로 그렇게 관광객들이 소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수성도 그쪽에도 개발하면 좋겠고, 풍차와 호수 그쪽에도 개발을 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미락시설이 들어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음식점하고 있고, 휴게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미락시설이라고 그쪽에다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들어오면 좀 머물고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가 없어요. 그 생각을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저희 지금 수변길을 앞으로 장성 백리길로 해서 데크길이 더 길을 조성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수성리 쪽은 어느 정도 데크길이 추진되면서 사후에 잠재적으로 검토...,

○오원석 위원
그런데 관광객들이 잠시라도 머물러야지 장성에 예를 들어 경제가 좋아질 수 있고 또 다른 데 돈도 쓸 수 있도록 그런데 머물지 않고 가는 왔다가는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차후 계획을 해서 풍차호수 자리가 너무 좋아요.. 기 개발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도 개발을 해서 미락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차기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저희들이 수변길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전자에 오원석 위원님께서 그쪽에 출렁교 있는 쪽 있죠? 요즘에 네이밍을 선정해서 선정이 됐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됐습니다.

○김회식 위원
좌측은 출렁길, 우측은 숲속길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출렁길, 숲속길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을 빨리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현재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수와 풍차 그쪽에 있는 민가들이 좀 있어요. 거기는 민원봉사과에서 상당히 츄라이 관계가 현재 있는 것 같아요. 개발행위라든지 그런 관계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그쪽에 다는 분이 지금 현재 제2출렁다리를 개통을 했어요. 했고, 3출렁다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 자리가 주로 어디냐면 풍차와 호수에 있는 자리를 이렇게 좀 제3출렁다리를 해주십사하는 여론이 좀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맞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점을 홍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있지요.
지금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익산지방관리청하고 영산강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게 어쩝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거의 지금 현재 좀 서로 협의가 거의 완료되다시피 진행이 다 됐습니다.

○김회식 위원
다 됐어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협의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마무리 단계에...,

○김회식 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주로 환경청에서 태클을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영산강 유역청에서 저희가 환경 쪽은 보존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협의가 완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우리 파크골프장도 또 황미르랜드 테마공원조성이 두 가지가 걸려있는 것 같아요.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제2황룡교 그게 요즘에 명칭이 바뀌면 제1황룡교가 바뀌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2황룡교는 명칭...,

○김회식 위원
명칭이 이번에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1황룡교 재해위험지구로 바뀌어질텐데 지금현재 거의 한 99% 끝났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100% 다 끝났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더라면 구)다리를 지금 현재 뱃나드리교로 명칭이 바뀌어 질 것 같은데 거기에 활용도를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철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보존을 해서 어떻게 그것을 또 꽃다리식으로 조경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할 것인가. 그 옆에는 30억 들여서 아름다운 정원이 들어서잖아요. 울타리도 생길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 군민 쉽게 황룡면민 군민들의 목소리가 일부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말고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이장님들하고 마을 부녀회장님들, 우리 군민들, 또 여러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해서 과연 이 다리의 존속여부를 확정을 지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철저히...,

○김회식 위원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사업비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수십 개 되지요. 조그마한 사업 빼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특히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의향인지 모르겠어요. 관심을 어느 사업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평림천 200억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보고를 마을주민들한테 설명했던 부분이 중간보고인가. 용역완료보고인가. 그때 한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쭉 시간이 계속 지났어요. 이 사업들이 처음 진행되는 거기 관계되는 지가보상이라든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부분들을 모르고 몇 월 달에 용역발주가 되었는지 처음 몰랐어요. 거기도...,
용역발주가 아니라 사업이 발주가 됐어요. 어떤 회사가 와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 그 때 당시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 고재진 의원, 이태신 의원, 그 요구 목소리를 어떻게 취해서 사업을 진행될 것인가. 이것은 하나도 몰라요. 제가 그냥 거기 가서 진행되는 일들을 어떻게 알고 ‘나, 군의원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물어볼 수 없는 문제이고, 또 담당하는 김희영 계장님이 주무계장님이신데 사업진행들을 알아야 관리, 감시를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서 해야 할 것인가. 용역하면 끝나는 것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것도 수차례 자기 과수밭 있고, 논 있고, 거기에서 보상절차를 속 시원하게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사업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느 회사에서 발주가 되어가지고 어느 회사에서 되고 진행되고 여기에 보면 지금 2018년도부터 준비해서 착공이 되는 부분이 용역이 되는 부분이 2019년도 사업비하고, 2020년도 사업비, 2021년의 사업비, 그것을 개괄적으로 장관기 과장께서 잘 모르면서 김희영 계장 와서 좀 그 사업개요를 평림천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왜 그것을 한 번도 어떻게 진행된다는 얘기 한번도 없어요. 그냥 의회는 예산만 통과시켜주고 가면 터치하는 아무 필요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놓친 것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지금 현재 공사를 착공했는데 현장사무실 짓고 또 시공측량을 하고 이런 단계에 보상관계는 한 50% 보상이 진행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마을이라든가.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몇 분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의원님들께는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 그것은 저희가 놓친 것이고요.

○이태신 위원
볼멘소리가 계속 들려요. 땅 소유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몰라요. 과수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 주변 사람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런데 이제 핑계 같지만 저희가 조금 코로나 관계가 있어서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요즘 시국이 이러니까 그래서 침체, 잠재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개별적으로 현장이라든가. 현장소장, 주민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도 하고 이야기는 했는데 아직 시간이 사무실도 짓고 공사추진에 대해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이태신 위원
지금 사업용역 발주되어서 용역하는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어떤 접촉문제가 충분히 의견검토해서 사업 착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도 아무런 없이 50% 토지보상이 됐다고요? 지장물 보상이 다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보상은 공사를 하더라도 밑에 하부 쪽 끝부분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상도리 죽탄 쪽에 그쪽에는 일부 과수농가라든가. 그쪽에 보상을 했어요.
지금 보상을 일부는 했는데 거기 공사를 최근에 5월달에 이 앞달에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좀 현장사무실도 지으면서 차근차근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좀 핑계 같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한 은 바로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게 나는 처음에는 국비가 200억인 줄 알았어요. 군비 100억이죠? 도비 70억이죠? 이건 완전 국비사업으로 해서 내가 인지를 잘 못해가지고 군비 100억이고 도비 70억이고 국비 30억밖에 안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군비에서 그 용역회사 처음부터 할 때부터도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전부 당사자들 전부 찾아다니고 또 다리가 교량이 몇 개가 되고 교량 대신에 어디 교량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을 저는 몰라요. 교량을 지금 일반도로 거기를 교량을 해주라고 했는데 거기는 포함이 안됐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교량은 당초 하천기본계획법상 규정에 맞는 것은 존치를 하고 규정에 안 맞는 것은 재가설로 되고...,

○이태신 위원
거기가 병목현상이 되어서 주민들이 그때 사업설명 할 때 용역보고 할 때 그런 어느 것보다도 그 하천이 포함이 되니까 거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참고하겠다고만 해놓고 거기가 지금 굉장히 위험지구입니다. 다른 데보다...,
그런데 쓸데없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생태 해가지고 거의 쓸데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 마을에서 아니면 그 지형에서 최고 적절한 사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용역보고만 해놓고 덜렁 이제 사업착공을 나는 처음 알았어요. 엊그제...,
어느 회사 장성 모 회사가 했더만요. 와가지고 인력 좀 어떻게 해주라고 해서 먼 소리냐고 나는 무슨 사업이냐니까 자기들도 잘 몰라요. 평림천 생태복원사업인지도 몰라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나한테 사람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무슨 일이다냐 이것이...,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이 있으면요. 그 지역의 지역구가 관여 아니더라도 장성군 전체 의원이 군의원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 이것도 큰 200억 사업이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설명을 안 해버린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사업설계 때는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발주해서는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 사업개요를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의원님들한테 주시든가. 평림댐 사업 그것 쭉 해서 회사가 어느 회사이고 그런 부분들을 일정별로 로드맵을 해서 자료를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황룡강이 하천이 뭐예요? 지방하천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방하천입니다. 황룡강 지방하천입니다.

○임동섭 위원
국가하천 해가지고 작년도에 떨어졌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국가하천은 국가하천을 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네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떨어졌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국가하천은 아직 신청을 안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신청하려고 노력했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국가하천을 하려면...,

○임동섭 위원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국가하천은 지금 계획에 준비되면 계획에 따라서 신청합니다.

○임동섭 위원
군수님이 ‘12년 벌써 처음에 오셨을 때 국가하천 한다고 해서 리후렛을 만들어 서 홍보하고 곧 될 것 같이 했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국가하천단계를 사전에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몇 년 됐어요? 준비단계가 몇 년이에요?
국가하천하게 되면 우리 지방비나 도비같은 것은 좀 적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하천을 만들려고 하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있는데요.

○임동섭 위원
우리 군수님이 더 잘 아셔. 공무원들보다 더...,
돈도 큼직하니 내려와서 할 수도 있고 장성 황룡강 이 개천 여기만 빠진 거예요. 작년에 발표했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국가하천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작년에 신청해가지고 우리 장성군 황룡강은 빠져 버렸어요. 다른 데는 되고 국가에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서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장성은 좌우간에 거기에 빠졌어요.
좀 노력을 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국가하천...,

○임동섭 위원
국장님은 그 내용을 잘 알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부산 저기 장성 계셔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왜 놓쳤는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으로 하면 막 하천 손대고 할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국가 하천해도 국가 국비를 받아서 그것은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지방하천으로 해서 황룡강에다가 230억...,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205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장진보 밑으로 해가지고 그게 몇 억이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러니까 그것이 205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 전에 했던 것, 김양수 군수님 하기 전에 우리 군수님이 해가지고 확정해서 가져와가지고 김양수 군수님이 시행하다가 또 중단되고 해가지고 마무리를 그 작년도에 마무리 했을 텐데 그게 230억이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200억.

○임동섭 위원
이번에 한 것이 205억, 205억인데 지금 그 돈은 행복마을 밑으로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그렇습니다. 광주 경계까지...,

○임동섭 위원
싹 정리되고 거기에 가동보가 몇 개 들어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가동보가 3개...,

○임동섭 위원
여기 제일교회 앞에 우리 엄니, 아버지들이 보 막아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대자루로 막아놓고 농사는 지금 짓고 있는데 큰 비가 안와서 거기가 뭐예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쪽 가동보 설치...,

○임동섭 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것도 사업비가 이 사업비입니다.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비에서 합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들도 그래도 토목직은 토 자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그 정도의 가동보를 설치하려면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어느 예산이 어느 예산인데 협의를 해서 안될 것 같은데 우리 군수님이 노력하셔가지고 거기가 언젠가는 해야 하니까 거기를 가동보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해야지 안 그래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맞습니다. 저희가 놓쳐서 죄송합니다.

○임동섭 위원
놓쳐요? 아침마다 그리 운동 다니고 아침마다 나 오래 살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간암으로 해서 아침마다 운동하고 아침마다 그리 다니는데 무엇을 한지를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가서 바닥을 긁어 싸고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작년에 해놨던 것을 가서 뜯어버리고 또 가서 하고 황룡강에다가 김흥식 군수님부터 갖다가 돈 투자했던 것, 싹 서류 검토해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내가 하면 좋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되고 박홍수 국장님은 잘 알 겁니다. 큰물 나가지고 싹 데크 걷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또 해서 김양수 군수님이 물길 만들어서 해놓으니까 그놈 다 걷어버리고 이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죠. 내일 그만두더라도...,
보고하세요. 거기는 얼마짜리입니까?
거기하는 것...,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가동보, 그게...,

○임동섭 위원
그건 길이가 기니까 한 50억 되겠던데...,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아닙니다.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길이가 짧아가지고 지금 55미터를 하거든요. 밑에보다 더 위에 치는 길이가 좀 짧아요. 한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임동섭 위원
밑에 보다 짧을 리가 없는데...,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기존에 있는 것은 어도는 손 안 되고 그대로 하고...,

○임동섭 위원
어도는 그냥 놔두고 양쪽에도 그대로 놔두고...,
물, 거기 장진보 내려가는데는 놔두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보,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보는 놔두고...,

○임동섭 위원
그런데 저쪽에서부터 싹 걷어 버렸어요. 우리 피리 잡은데 투망 던지는데 그 밑으로 해서 싹 걷어 버렸어요. 가 보셨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봤습니다. 그 쪽에...,

○임동섭 위원
걷어버렸으니까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이 길이가 짧다는 것이죠? 가동보가 짧다 이거죠. 나머지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콘크리트보로 되어있고...,

○임동섭 위원
그것도 또 콘크리트 쳐야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쪽은 콘크리트로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고 고무 보가 짧거든요.

○임동섭 위원
그 이야기를 하셔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이야기를 다 모르실 거예요. 나도 엊그제사 물어보니까 물어보려고도 안 해. 아이고 물어보고 그러면 또 짜증나고 그러니까 또 나쁜 놈이에요. 물어보면...,
의원이 알려고 하면 다쳐. 그러니까 이제 알려고도 안하는데 그래도 알고 있으니까 가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 돈이 어디 나서 해버렸다냐. 나는 추리를 좀 했어요. 이 돈이 문화관광과에 위에다가 폭포 그 돈이 내려와서 해버렸다냐. 그건 아닌데 안 그러면 우리가 박홍수 국장님이 얘기해가지고 빛을 해가지고 일본가면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돈이 와서 해버렸다냐. 참 머리가 아퍼 죽겠어요. 안 그러면 댐 밑에다가 다리 밑에다가 야광해가지고 반짝반짝하는 것, 그 돈 20억 세워줬는데 그 돈이 이리 와 버렸다냐. 알지만 말을 않고 있는 우리 심정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우기는 여기다가 아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갖고 왔고, 이쪽에다가 공사를 해.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하는 것이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문제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 갖다가 설계해가지고 익산청이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남도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환경부나 예산이니까 환경부 예산이에요. 저 아래 가동부 아래 하는 것...,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국토부...,

○임동섭 위원
협의하는데 좀 골머리는 앓겠지만 아니 하면 좋아요. 깨끗하니 해놓으면 쾌적할 것이에요. 그거 잘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해주셔야지. 문 열고 닫고 하면 또 그것이 자동으로 열어지고 싹 가는 것이 아니라 전기시설 같은 것을 싹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에다가 앉힐려고 그래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거기 바로 보 옆에...,
기산리 쪽으로...,

○임동섭 위원
그런 시설도 가야겠고 보 잘해야 합니다. 물이 그걸 펌핑해서 농사를 짓거든요. 많이 내려오는데 실수를 않도록 잘 좀 하시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놈의 입이 큰 문제요. 좋은 자리로 가려면 말도 아끼고 그러라고 합디다마는 이제 갈지 안 갈지도 모르니까 좀 해야겠어요.
저쪽에 저기 거시기는 뭐예요. 저쪽에 높이 있어가지고 나 거기다가 고기 구워먹자고 약속하고 그러던데...,
너머에 연꽃같이...,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연꽃단지 그 옆에 전망대로 그쪽에 야간에도 좀 볼거리를...,

○임동섭 위원
누가 고기 구워먹자고 합디다.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할 때 잘하셔야지 해놓으면 좋아요. 돈 투자해놓으면 좋지요. 모양은 좋지. 올라가서 보면은...,
내가 거기에 가서 풍류를 좀 읊어야겠어요. 하서 김인후 선생이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 통곡하는 통곡대나 올려놓으시오. 내가 가서 울라니까...,
아이고, 그건 아니지요. 좀 생각해서 해야지. 그 위에서 전망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래가 뭐가 있다고 전망대가 필요해요? 물 흐르는 한 가운데다가 해야지 연꽃을 몇 번 걷어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아니, 그래도...,

○임동섭 위원
연꽃 둠벙에 담아내고 물이 연이라는 것이 그런갑대요. 나는 농고 나와서 식물 같은 것은 연구를 안했는데 토목직들은 나보다 더 모를 거예요. 그 안에다가 물이 안 통하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걷어내더라고요. 걷어내는데 거기다가 몇 번째 돈 투자했어요? 연꽃심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걷어낸 것은 저희가 색깔이 그 쪽에 백련연을 색깔로 하기 위해서...,

○임동섭 위원
몇 번 걷어냈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저희는 그 쪽 색깔이 안 좋은 것만 가린 거예요.

○임동섭 위원
거기 그것을 살리려면 저 위쪽에서 보이죠? 저 위쪽 보 농사짓는 이쪽으로 오는 보는 농사짓고, 그 위에 또 가로질러 해놓거든요. 그 보에서 물을 그리 내보내야 되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죽으로 물이 들어와야 만이 연꽃이 산 답니다.
다니는 사람마다 다 말해요. 썩은 물이 어떻게 살겠냐고. 안돼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펌핑을 하게끔 이렇게 놔뒀더라고요. 호수로 한번씩...,
이건 인력낭비지. 자동으로 물이 그 쪽으로 흘러가게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쪽은 다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안 들어간다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아니, 그리 다 시설을 했어요.

○임동섭 위원
들어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임동섭 위원
들어가야 되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의원들이 통으로 예산을 세워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으로 예산을 세워주면 다리는 몇 개 놔버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번 정도 물어봐가지고 하세요. 제발 좀 무슨 놈의 다리를 중간에 몇 개씩 있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뭐다냐 보면 오동촌 들어가는 재해위험 해가지고 30억, 누가 거기에서 동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돈을 세운다고 해서 반대할 의원이 어디에 있어요? 임동섭이가 반대하겠어요? 다른 의원들이 반대하겠소? 해주면 거기도 황룡강은 황룡강이여. 그래가지고 거기 다리가 3개, 들어서고 돈이 어디에서 나서 했다냐. 그러면 거기다가 해가지고 한 것 내려와서...,
그러지 마세요. 의원님들도 다 우리 군수님 하는 일에 협조를 해. 그리고 협력을 해야 합니다. 협치...,
요즘 나라가 지금 통합당이 저래가지고 쓰겠습디요? 우리는 협치를 하잖아요. 군수님이 지시 딱 하면 의원님들이 일사분란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하잖아요. 이제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항시 보고하시고 둘릴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 아래에다가 205억 가져왔으면 공청회 했죠? 마을 사람들...,
공청회를 했는데 거기서 한 20억 갖다가 위에다가 한다고 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겠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전체적인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따로 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 기본계획 205억에 포함할 때...,

○임동섭 위원
거기 205억에서 가동보는 하나 없어져버리고 아래치는 할 것은 다 위로 올라와버렸네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고생해요. 내가 진짜 공직자들 정말 고생하대요. 어제, 그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일들을 하는데 업자들이 감리시켜서 어떻게 날마다 가겠어요. 읍내에 있는 하수, 인분이 가정집으로 들어와 버려요. 가다가 앵겨버렸네요. 그 주민이 표를 나를 찍어줬는데 꼭 이야기해요. ‘나는 표를 찍었는데 임동섭씨. 가면 안돼. 여기에서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가지고 차를 대놓고 갔어요. 똥덩어리가 집으로 역류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고 해가지고 담당 공무원만 있어가지고 안절부절 해버려요. 그런데 차는 막혀가지고 광주에서 그 차가 광주에서 오더만요. 큰 차가...,
그런데 그 시스템을 공사하면서 세 번째 됐다구만. 마을사람들이 다 나와서 난리에요. 나를 못 가게 해요. 나는 가야겠는데 냄새는 나고 아주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오시고 계장님도 오시더만. 얼마나 공무원들이 고생해요.
나는 얼른 오길래 ‘과장님. 오요. 과장님이 민원 좀 잘 해결하시오. 나는 냄새나니까 가야겄소.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안 좋은데 가야겄소. 갈라요.’ 했거든.
그런데 할 때는 업자들이 잘했다고 할 것이요. 그런데 장성읍내에 그것이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래 한 10미터 정도 들어가는 이 통이 막혀버릴 정도가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간중간 시스템이 있더만요. 막혀가지고 역류를 해서 가정집으로 흘러 들어와 가지고 공무원들이 무슨 죄요. 3시까지 새벽3시까지 그것을 찾기기 위해서 쭉 찾아가지고 혜원병원 밑에 거시기가 있는가 봐요. 거기가 또 막혀가지고 있어요. 거기를 트니까 쑥 빠져나가요. 3시까지 잠도 못자고 그 공무원 고생하더만. 저녁에 9시까지...,
나는 거기에서 한 2시간 잡혀 있었어요. 차가 못 와요. 그 사람들이 퇴근하고 또 와야 하고 또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더만. 옷을 입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머를 들여다보고 기계로 엑스레이로 보고, 그런 것을 봤어요.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3시까지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더니 아줌마가 다행히 물청소까지 해줘서 편히 잤다고 하는데 이다음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라고 하던데 그것이 천재적인 것이니까 신경을 쓰시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노력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좀 소상하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겠습니다.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바쁘면 그거 그냥 알았어. 하소. 한다고 하지만 째깐한 것은 하지만 그렇게 큰 다리를 가동보를 20억짜리를 갖다가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랑 전부 투망해서 피리 잡았는데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보, 또 그대로 막으니까...,

○임동섭 위원
마무리 잘해주시고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안전건설과 금년 예산이 얼마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저희가 1천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심민섭
추경까지 해서 1천억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다 해서 1천억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월금액까지 해서 몇% 정도 공사가 진행됐어요? 전체적으로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마다 본예산이 있고, 이월사업이 있고 전체 평균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한 50% 정도...,

○위원장 심민섭
정부시책은 전반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60% 이상 추진을 달라는 것도 있었지만 특히, 주민편익사업이라든가. 농업에 관련된 그런 농촌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있잖아요. 특혜라는 표현은 아닌데 소규모 사업은 장성군 관내의 업체들한테 어떤 수의계약이랄까.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지원을 해서 군내에 경기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해주시길 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특히 하절기에 장마라든가. 다가올 폭염, 태풍 등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힘드시겠지만 군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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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일자리경제과 (11시 07분)

○위원장 심민섭
어쩌면 일자리경제과가 마지막 업무보고일지도 모르는데 일자리경제과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평소 존경하는 심민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8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심층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3개의 전통시장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전기와 소방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명절에 장보기 행사와 상인회 간담회 및 질서 지키기 실천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상인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배부하였으며, 개장 전에 집중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있도록 시장사용료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분 80% 1,134만 7천원을 감면한바가 있습니다. 상반기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하반기에는 북이면에 사거리시장 맞구조물 설치 등 시장유지보수로 안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여 장옥사용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빈 점포 및 목적외 사용 장옥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제와 연계한 2개 시장 황룡시장과 사거리시장 폐스티벌 개최와 시장상인회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운영현황입니다.
작년 9월에 최초 20억원 발행을 시작으로 장성사랑상품권이 금년도에는 273억원이 발행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일반 발행이 70억이고, 코로나10 대응정책발행이 203억원입니다.
5월 27일 기준으로 발행액 가운데 174억원이 판매되었고 그중 84억원이 환전되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보면 202억원이 판매되었고, 환전액은 137억원입니다. 상품권 가맹점도 연초에 1,100개에서 330개소 늘어나서 현재 1,430개가 가맹점으로 등록되었으며, 상품권활성화 및 부정유통예방을 위하여 가맹점 환전한도액을 당초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상향하였고, 전분기 매출액의 60% 범위내에서 3천만원까지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부정신고 포상제 도입과 부정유통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가맹점확대로 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되고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군 지역경제에 견인차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첨단3지구 개발사업은 우리군에 진원과 남면과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 일원에 총109만평 규모로 연구용지와 주택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군 면적은 국립심혈관센터 건립부지를 비롯하여 총면적의 약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조 217억원을 투자하여 2025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2018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 후에 2019년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및 지난 4월에 특구구역변경 등을 통한 공청회를 거쳐서 6월 18일날 개발계획이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심의·의결되어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중에 특구개발계획 및 그린벨트 해제결정 고시예정이며, 금년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승인절차 이행 후에 2021년부터 토지보상 및 착공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간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전통시장 있잖아요. 황룡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황룡시장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목소리는 나옵니다. 많이 해달라는 목소리겠지요. 시장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인들이 요구하는 게 지난번에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게 부족하답니다.
지금...,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왜 부족할까? 그랬는데 그 관계를 우리 상인들이 차들을 거기에다가 대는 것인가, 아니면 그만큼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많아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인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맑은물사업소에서 배수펌프장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5억원이 섰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동 소멸되어 버렸어요. 반납되어 버렸어요. 해보지도 못하고 반납이 되어버렸다는 그 말이에요. 어렵게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정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차장면이 아마 해야 될 곳은 바로 그곳 밖에 없다.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맑은물사업소하고 다시 한 번 물론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자리경제과가 분산 분해되어 버린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어느 담당부서는 그걸 인지하셨다가 다시 한 번 주차장 해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제교통과하고도 장날에 4일, 9일장에 홀짝제하는 방안도 한번 나왔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배수펌프장을..., 상인들하고 관광객이 있지만 상인들이 대는 경우 상인들은 다른 데로 좀 빼고,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도 앞으로 일자리경제과가 교통정책과하고 합쳐져 가지고 원래의 과로 돌아가는데 아마 같은 과에 있다 보면은 일이 좀 더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방금 말씀하셨던 사항을 잘 염두에 두고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현재 황룡시장은 현대화시장으로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기획감사담당관에서 2030프로젝트해가지고 그쪽에도 계획이 용역이 들어가 있고요. 도시재생과에서도 지금 그쪽 황룡시장 앞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인원이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쪽하고도 같이 거버넌스해 가지고 우리과는 아직 없지만 지금 상권 르네상스사업으로 80억짜리 중소벤처기업 중에서 공고가 6월 달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다각적으로 심층검토해서 우리한테 해당된다고 하면 추진하고, 그렇지 않고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또 도시쟁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같이 또 연계해가지고 아무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시장만 활성화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음식점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은 시장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지금 현재 빈 점포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상인들은 점포가 빈 곳이 많다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문이 많이 셔터가 내려져있잖아요. 장내를 돌아보면 시장이 죽어 있다. 여러 가지 그런 면에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상인들은 몇 사람 안 되거든..., 그 점포수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 에..., 그런데 그 점포가 자기 것이 아니거든..., 원래 상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군 것이잖아요. 단지 그 뭡니까? 영업권이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사용료를 내고...,
임대료...,

○김회식 위원
임대사용료를 내지만 쉽게 말해서 그쪽에 상인들이 이게 어느 정도 돈을 암암리에 주고 받고 했을 거예요. 이 점포를 이쪽으로 인계해서 창고로 쓰면서 돈을 얼마주고 이런 것이 암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어요. 나중에 다 없어져 버리면 돈이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는가? 지역 상인회에서...,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앞으로 우리황룡시장이 장성을 대표하는 시장이니만큼 어떻게 활용도를 높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항상 우리가 심민섭 위원장님도 그걸 많이 지적하잖아요. 점포정리 빨리 해서 어떻게 사용해서 빨리 음식점을 만들어서 이걸 상시화로 갈 것인가, 아니면 5일장으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지금 상인들이 황룡시장에서는 자꾸 저한테 요구를 해요.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는 얼굴 볼 낯이 없습니다. 솔직히 답이 없어요. 그러면 상인회에서도 어떤 마인드변화도 많이 해서 정말 오기만 바라지 말고, 오게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을 펴고 또 상수를 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해가지고 면장님 합세해서 또 없으면 저하고 같이 가가지고 우리 상인들하고 논의를 해 보시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성사랑상품권을 발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모 신문을 쭉 보고, 우리의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이 한 1억 얼마 정도 밖에 안 되라고요. 통계상..., 그렇죠? 관내 마트나 하나로마트는 한 50억 이상 넘어요. 통계를 보니까..., 그렇더라면 신문사에서 보니까 해남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위원님들도 많이 제시했었고,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을 좀 펴달라..., 그 마트에 어떤 가는 것을 제재를 해야 될 것 아닌가요. 막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연구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해남은 당초부터 작년에 시작할 때부터 하나로마트 차단을 했었고, 아마 나머지 21개, 저희 빼고 20개 시·군이 거의 대동소이 해 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잘 지적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한테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장성사랑상품권 환전관계에 있어서 가맹점에서 하는 말씀인데 한시적으로 좀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3천만원으로 환전이 됐었잖아요.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더 줄여야 된다. 감소시켜야 된다는 말에 공감은 갑니다. 가는데 우선지금 현재 상가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상품권을 많이 갖고 있는 상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 3천만원 외에는 2억, 3억씩 갖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몇 개월 가야 계속 본인 돈이 투자된다.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국가적으로 장성군의 돈을 풀었잖아요.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이 모이다보니까 한시적으로, 일단 그것을 정해서 환전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장성관내에서 LG전자 이렇게 많이 나갔다는 얘기도 듣고, 아마 우리하고 비슷한 시군도 또 있을 것이고, 금년에 많이 농어민수당하고 정책발행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쏠림현상도 있었는데 아마 그것도 지혜를 짜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농공단지나 어떤 산업단지 유지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군정질의도 했었고, 우리 월평준공업단지하고 회사촌공업단지가 또 내에는 남면에 사업장이 한 20군데가 되어요. 남면 분향초 뒤쪽으로 사업장이 20군데가 되는데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도 없어요. 좁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 어떻습니까? 추경 때라도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에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혀 예산이 없잖아요. 관리하는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해당되는 부서로 이렇게 인계해서 도로관계, 교통관계는 교통정책과고, 또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고, 물론 윈윈은 합니다. 하는데 우리 주부서에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총괄적으로 관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앞으로 기업육성계가 아마 미래성장개발과로 가게 되면은 산단조성하고 투자유치가 같이 겸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조금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4개 농공단지에 대해서 5억 6천만원 서있지만은 아마 7월 1일자로 기업육성계가 미래성장개발과로 가가지고 그쪽이 다른 2가지 계가 있게 되면 4개 산단 외에 월평리나 회사촌도 같이 겸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제가 질의해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일자리경제과가 회사촌 공장 있잖아요. 거기는 아마 대형물량이 있다 보니까 차가 많이 있습니다. 차가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요. 옛날에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놓고 거기다 공장을 증축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장이 뭡니까? 주차의 어떤 대수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허가를 내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모든 안에 있던 차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옆에다가 전부 사이길에다가 받쳐 놓으면 그쪽에서는 대형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정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저도 자전거타고 한번 가봤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쪽에 대형차들이 다니면 이쪽으로 다니는 차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오고 가고 하는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과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이 주차장을 어디다 조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권장의 말씀을 드리고, 또 교통정책과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그것도 검토사항으로 여기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도 전통시장 관계로 우리 북이면에 지금 무대설치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맞구조물 설치요.

○김미순 위원
네, 6월, 7월에 시작이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6,500만원짜리 공사입니다.

○김미순 위원
제가 그 사업설치에 대해서 황룡시장을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위에 비가림막이 황룡시장보다는 더 좀 날개가 더 펴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 예산 테두리 내에서 더 높여서 비가림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무대관계 갖고 우리 청년회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언제 시작이 되냐? 그래서 북이면의 주무대가 추석에 공연장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안에 충분한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상인들 사용료 감면 그것도 굉장히 목소리가 나왔는데 일단은 1천만원대 넘게 감면이 되었네요. 80%..., 그런 부분 관리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김회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우리 상품권, 상품권이 우리 장성에 주목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상공인 지원체계가 우선순위로 경제 살리는 조건도 있지만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한 그 대책비, 또 우리 장성에 경제 살리기 위한 장성사랑상품권 그것이 대형마트로 워낙 많이 빠져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소상공인의 대표한테도 지적도 받아보고, 그런 관리차원을 의회에서는 절대 안하느냐? 왜 대형마트로만..., 그 사람들이 대형마트가 장성에서 혜택이나 또 장성군민에게 주는 세비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품권이 워낙 그쪽으로만 폭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좀 관리를 하시고, 또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현재 지금 대형마트에서 가지고 있는 상품권..., 코로나로 인한 상품권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풀어가지고 원활하게 하고, 그 뒤에 관리차원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싶어요. 첫째는 우리 장성군민이 우선 아닙니까? 우리 장성군민을 위한 사업이고, 군민을 위한 대책이 엉뚱한 외부로 빠져서 우리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사실상 행정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한 대가성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본위원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행정에서 관리를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전통시장도 어차피 여기에 나와 있는 6월, 7월에 완공이 되겠네요. 무대시설...,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가림을 날개를 펴서 혹시라도 우천시 때는 무대가 쭉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무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성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서 그 사업자가 있는 사람들만 가맹점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람만...,

○오원석 위원
그런데 그때 또 이야기하기는 황룡시장에서 노점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받아 준다고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상인회로 등록을 해놓으면 그렇게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바가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그 가맹점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사업자 없이...,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사업자 없이 한 46개소가...,

○오원석 위원
그러면 그쪽에 대부분 어디 쪽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황룡시장 쪽으로...,

○오원석 위원
노점상...,
그러네요. 그러면 활성화가 좀 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스며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별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상인회 조직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다 보면 그쪽에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그쪽에 노점상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아닌 사람들도 와서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상인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튀김사업하고 그런 분 말씀하시죠?
정재우 상인회장님이 있기 때문에 확인 하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광주에서 와가지고 우리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튀김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원석 위원
그런데 활성화가 된가 나는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소상공인들이 활성화가 되는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상인회장님께서 해주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지에서 왔던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한40개...,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46개 정도...,

○오원석 위원
46개 사업자 없이도...,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상인회 통해가지고...,

○오원석 위원
그러면 하나도 지금 안 들어오지 않았느냐 제 속으로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그분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원석 위원
그때도 그렇게 해주기로 했었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난기금이 많이 풀려가지고 대형마트라든지, LG전자랄지 마트 계통의 돈이 많이 쟁여져 있는데 한시적으로 하고 또 그다음에 재난기금이 끝나면 다시 묶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황룡시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우리 중장기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거기하고 도시재생과하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시장담당 부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가장 최적의 조건이 무엇이겠는가, 또 6월 달에 상권 르네상스사업 있는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7월말까지 신청하도록 되어있는데 부합된다고 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래요.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상인을 위해서 활성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고객을 위해서, 장성군민을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 장성군이 지금 관광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작 관광객들이 오면 노란꽃도 보고, 황룡강도 보고, 장성도 오지만 실지는 전통시장을 찾아와요. 그런데 전통시장에 와서 과연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구조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통시장에 와서 ‘와∼이것 좋구나, 맛도 있구나, 먹거리도 많구나, 볼거리도 많구나’를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주차장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장옥이 지금 1960년대에나 저런 건물이지 지금은 안 맞잖아요. 안에 무서워서 못 들어간대요. 그 안쪽으로는 침침하고 점포를 다 문을 닫혀놔 가지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뭐 나올 것 같아서 못 들어간다는 표현을 할 정도에요. 도로가에만 하고..., 왜 여기 사창이나 사거리는 그래도 두배수 정도 되잖아요. 2칸 정도 가지고 있는데 황룡은 한 점포당..., 한 5개 점포에 주인이 한명이 있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420개를 94명이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은 10개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3개 가지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문을 열면 10개가 아니라 100개라도 가져도 상관이 없는데 실제 가서 보면 냉장고 뭐 냉동고 등등 창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곡성도 한번 보시오. 함평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재정여건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억을 들여서 전통시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 저도 엊그제 공청회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AI사업이 약30만평이 늦어도 금년 안에 착공을 한다고 했어요. 제가 공청회 때 이게 지금 이를테면 연구개발특구 속으로 들어오는 AI사업이 사실은 환경영향평가 없이 시행할 수 있는 4천억 공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받았던 사업이잖아요. 전남은 1억 1천, 광주는 4천억, 그 사업이 AI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금년 말에 설치해서 혹여 110만평에서 30만평만 먼저 개발하고, 나머지는 2차, 3차에 개발을 할까 사실은 두려워서 제가 공청회 때 짚고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너희들 사업만 묶어놓고 돈 보상해 버리고 그것만 사업해 버린 것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때 주관부서에서 109만평을 동시에 아까 얘기한대로 보상도 해주고 개발도 같이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여기 보면 2022년 6월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 스케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초 로드맵은 그랬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AI사업이 빨리 착수가 되면 의외로 빨리 될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계획을 한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은 광주광역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혹시 지금 유기적인 협의가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지난번에 중도위에 올라갔던 사항하고 또 이런 공동주택 관계도 우리군의 협의 없이는 광주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MOU 맺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모든 일을 광주광역시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하여튼 한 달에 한번 이상은 우리의회한테 진행상황을 보고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워낙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있고 우리 장성군의 앞으로의 비전 2030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땅 70% 넣어놓고 눈 구경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같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저도 그때 공청회에 참석했었고 인근에 땅값이 벌써 2배 내지 3배 올랐다고 해서 지금 그린벨트로 묶어졌던 지역에 대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광주시하고 같이 공조해가지고 염려했던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심민섭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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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교통정책과 (11시 36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교통정책과, 여기도 서운하지만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요.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교통정책과 2020년 심층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군내버스 노선 조정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농촌버스 노선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도로, 아파트 건설 등 지역여건을 반영하는 한편 주민들의 버스 이용에 다양한 불편사례를 수렴하여 효율적인 군내버스 노선조정을 위해 노선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읍·면 주민들에게 노선개편방향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불편사항들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노선개편으로 또 다른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수업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군민들의 대중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역결과는 추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터미널 인근 등 총7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황미르랜드 인근 주차장은 지난 4월 보상계획 공고이후 6월초 감정평가를 실시했으며, 조속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 제1주차장과 버스터미널 제2주차장, 청운동지역주차장은 모든 하반기 내에 완료할 예정이며, 영천동 주차장은 감정평가 후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공아파트 인근 주차장사업은 보상협의 중이며, 군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에너지복지실현을 위해 2009년부터 시작된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군 전체 세대수에 33%인 7,598세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급계획을 수립 경제성분석을 통한 의견청취와 공급에 적실성을 고려 3개소를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도시가스 배관매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시가스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정차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장성읍 시가지에 원활환 교통소통을 위해 중앙로 홀짝제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장성경찰서와 합동계도단속으로 홀짝제 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장성읍 중앙로 CCTV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등 주정차 계도 및 단속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교통소통과 군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군내버스 노선조성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읍·면을 돌아가면서 설명회 갖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교통량 조사를 좀 해서 버스 승객이 좀 적은 데는 백원택시를 활용을 늘려라..., 그 생각은..., 그것 병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조례상에 있는 100원 택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현재 800미터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800미터 거리를 확정하기까지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전임자 분들께서..., 그래서 800미터를 줄여가지고 한다면 추가로 상당한 군비가 소요가 예상이 되고, 군내버스가 그렇지 않아도 적자인데 그런 부분이 군내버스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고 서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어떤 것이 우리 장성군에 좋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100원 택시를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늘리면 예를 들어서 군내버스 그쪽에 물론 수익은 줄겠지만 우리군에는 어떤 것이 이익이 오냐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같이 병합을 해서 100원 택시를 늘리고, 또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죠.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다고 그러면 그쪽에 다시 노선변경을 해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병행해서 그렇게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장성읍 순환버스 그때 국비로 해서 한다면 언제 추진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지금 그 부분은 예산은 세워져있지만 타시군도 상당히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또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문제점들이 조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입재정은 군에서 하고, 단지 회사에서는 이렇게 운영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다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시행하기 전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군내버스하고 좀 안 맞아서 그런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또 그 부분은...,

○오원석 위원
그래서 군내버스하고 협의가 좀 안 되어서 그런다는 이야기죠? 우리군에서는 하려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있고요. 또 타시군 사례를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그것이 시행을 하다보면 타시군에서 겪는 또 오류를 저희들이 전처를 밟을 것 같아서...,

○오원석 위원
다른 데 하는 데 보고 해 보겠다 이 말인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다른 시·군이 한 데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 부분은...,

○오원석 위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 부분은...,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에 장성읍에 공영주차장이 많아요. 지금 한 몇 개소나 된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지금 현재 장성읍에 공영주차장이 49개소에 1,752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앞으로도 더 조성할 계획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앞으로도 계속 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공영주차장을 하면서 땅값을 관에서 너무 많이 올려 버려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일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차장을 해주라, 그러면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그 양반들이 해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군에서 너무 관에서 땅값을 너무 많이 올린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여러 군데 땅을 매입하고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차장 매입하는데 협의가 너무 힘듭니다. 돈이 적다고..., 그런데 이런 매입비용은 감정평가사 2개 이상을 선정해 가지고 매입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는 없지만 실상 또 땅을 소유하신 분들은 적다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연되기도 하고요.

○오원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꼭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돈을 더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향후 예를 들어서 주차장 건설계획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타협을 좀 잘해서 유도리있게..., 이 정도 아니면 우리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탄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땅값을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관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땅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만족을 못합니다. 그런데...,

○오원석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런 부분을 지금도 많이 나간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유자분들이 만족을 못해서 그렇지요.

○오원석 위원
끝이 없지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좀 공영주차장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그런다고 해서 또 너무 낮출 수도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또 감정평가사들은 주변 시세랄지 또 거래상황이랄지 또 공시지가랄지 또 이런 개인적인 거래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감안을 하더라고요. 종합적인 판단...,

○오원석 위원
기 이미 주차장은 어느 정도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차분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의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우리의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우리군민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와 같이 상생을 하시는데 잘된 점은 함께 같이 뜻을 같이 해주고, 안 된 점은 좀 충고도 해주시면서 같이 굳혀 나가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의회의 목소리는 상임위를 통한, 본회의를 통한 집행부라고 일단 집행부라고 하지요. 의회의 목소리가 전달이 되는 것이 좋습니까? 전달이 되어서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행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서로 뭐 장성군민을 위해서는 다 같이 이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군수도 장성군민이 투표로 해서 선출을 해줬고, 여기 장성군 의원들도 군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투표를 해서 선출을 해줬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군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상임위 자리나 군정질문을 통해서나 여기에서 질의를 통하면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가 하면은요. 지금 주차장 얘기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이요. 지금까지 해왔던 장성읍내에 49곳이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공영주차장의 의미가 뭡니까? 공영주차장의 의미가 뭐냐고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우리 관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질서차원이랄지 또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차를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공공질서를 위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공영입니다. 쉽게 한문풀이 안 하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공영주차장이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장성군의 인구가 읍내 인구, 장성군 전체인구 4만 6천명, 장성읍내의 인구가 1만 2천명, 전체적으로 그 교통이 공공질서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지금 관에서 주도하고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주차장 여기에 대해서 용역문제를 가지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정말 수백억이 들어가고, 수천억이 들어가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는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라고, 해야 되고 거기에 그런 용역결과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한 7월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되고, 한 8월 초에 되면 성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8월 초에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얼마짜리죠? 용역비가 3천만원이죠?
몰라요? 몇 월 달에 맡겼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4,200만원입니다. 장성읍과 황룡면이 지금 같이...,

○이태신 위원
장성군 삼계면 도시개발계획이 있는데 삼계면, 북이면, 장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황룡면..., 4개..., 황룡하고 두 개만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황룡하고 장성읍이 지금 4,200...,

○이태신 위원
도시계획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읍내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이 있는데 타 면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도시계획 어떤 부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북이, 황룡, 삼계, 장성읍 여기에 대해서 그 용역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지 어떤 공공주차장이라는 의미를 그래서 물어보고,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답이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지금 결과가 나오면...,

○이태신 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않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결과 나오면 보고를 하는데 지금 주차계획이 올해만 실시되는 것이 지금 몇 군데인 줄 아세요? 공영주차장이? 7군데 넘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나쁜 말 했습니까?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이야기했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장성군 4개 정도는 그렇게 주차장이 필요하면 수백억을 들여서라도 해야 할 적재적소에는 주차장시설을 해야된다 라고 강력히 이야기도 하고,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왜 그 결과대로 실시를 안 하세요.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 해보세요. 왜 안 합니까? 제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지금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좀 늦었는데요.

○이태신 위원
그런데 지금 실시가 작년부터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것인가, 필요치 않는 것인가 공영주차장이냐 아니냐, 이것이 공영주차장 해야 할 데를 해야지..., 공공을 하면 몇 사람을 위해서 하는 주차장시설이 아니에요. 그걸 못 알아들겠습니까? 몇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공공주차장을 해주고..., 아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땅값이 너무 상승되고..., 왜 그렇게 의회하고 상생을 안할라고 그러세요. 그냥 허공에 우리가 짖으면 허공에 메아리로 흘려서 다 황룡강으로 흘러가버립니까? 이런 자체부터가 의회를 무시하고 이것이 의회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할 말 없어서 지금 말장난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상생을 같이 해주세요. 우리가 뭐하러 이야기합니까? 여기 앉아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가지고 폼 잡고 있습니까? 위원들 앉아서 폼 잡고 있습니까? 시간도 없는 공무원들 데리고 말장난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의회의 기능을 물어보고 의회가 어떤 곳이냐고 물어봤어요. 군민을 위해서 서로 직원들하고 상생해서 군민편의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복리를 위해서 있는 자리가 군의회에요. 차라리 군의원 없으면 좋겠죠. 공무원들 잘하고 계시는데 뭐 하러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비록 교통정책과 뿐이 아닙니다. 좀 반성 좀 해주세요.
반영도 좀 하고, 반성도 하세요. 그것이 입이 닳도록 해봐야 여기에서 뭐합니까? 자, 용역결과 시일내에 볼 수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결과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용역결과가 얼마나 뭐한다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한다고 1년이 지납니까? 4천만원짜리인데..., 그런데 또 1천만원 올렸네. 보니까..., 3천만원 그때 용역해서 용역비 세우라고 했는데..., 보니까 1,300이 올랐네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당초에 5천만원이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에요. 용역..., 그것은 내가 제안해서 했던 용역비인데 무슨 5천만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이게 용역비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산정해서 용역비를 산출합니다.

○이태신 위원
앞으로 장성 7군데 하반기에 끝나버리는데 기 실시된 곳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기 실시한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해나갑시다. 정말..., 내년부터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서야 할, 꼭 필요한 데는 수백억 들여서라도 하고, 그 몇 사람을 위해서 주차장시설을 하는 경우는 정말 없도록 만듭시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용역결과 보면서요.

○이태신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이요. 도시가스 공급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까? 장성군에 해야 할 계획이 어느 어느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지금 7개 읍·면을 실시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 도시가스는 해양도시가스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도시가스에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경제성을 특히 따집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공성보다도 자기들 사기업이니까 경제성을 따지는데 관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마을에 지금 삼계 같은 경우, 동화 같은 경우, 그 마을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삼계 옥천이라든가, 발산이라든가, 동화 지나가는 인근 리단위 이런 부분에서 도시가스..., 또 상무 우리 드림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결과들이 어떤 것들은 충분하게 빨리 단계적으로 거쳐서 해 줘야 할 부분에 있어서 좀 시행을 해주면 좋겠어요. 이것을 공공성을 띠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그 계획이 있으면 자세하게 좀 올핼 할 수 있는 것, 내년에 할 수 있는 것 예산부분이나 자료로 좀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같이 해서 시행해야 할, 공급해야 할 우선적인 곳이 어딘가, 어느 장소인가 그렇게 따져서 좀 해보도록...,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올해는 장성읍 수산2리하고, 그다음에 황룡 물뫼하고, 황룡 교동마을 지금 세군데 올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물뫼, 교동 들어가는 데는 도시가스를 지나가는 상당히 경제성을 따진다고 보면은 삼계나 동화에 해야 할 곳이 민원이 한번도 안 들어 왔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아직은 받은 것은 없고요. 일단은 중압관 통과지역이랄지 또 사업 대비 경제성...,

○위원장 심민섭
진행 중에 죄송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예.

○위원장 심민섭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네,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그 로드맵을 해서 지금 수산리나 몇 군데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논의합시다.
그 계획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버스 노선변경을 제가 민원인들한테 요청을 받았어요. 북이면에...,
북이면 원덕리에서 신평으로 돌아가는 길이 2차선 길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터미널에서 원덕리에서 100원 택시하기에는 어정쩡한 거리에요. 1킬로 정도 될까 이렇게 나오는 도로라서..., 어정쩡해서 100원 택시는 좀 힘들 것 같고, 노선을 그쪽으로 좀 변경해서 해주셨으면..., 이제 다 농촌이다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택시를 타고 다니자니 너무 경제면에서도 힘들고, 그래서 그 버스를 좀 변경을 해서 도로가 2차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원덕리에서 신평으로 돌아오는 노선변경을 해주셨으면 하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접수해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이랄지 경유지 이런 부분들도 전부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봐보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군내버스가 사실상 굉장히 힘든 것이 보여요. 텅빈 차량으로 다니는 차량이 많아서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군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정말 이런 부분은 안타깝다 하는 부분인데 또 사실상 어르신들이 택시를 타기는 좀 아깝고, 100원 택시 제가 본 위원이 타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리가 어정쩡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북이면뿐만 아니라 장성군 관내, 그런 부분을 좀 11개 읍면에 타당성조사도 하시고, 꼭 필요한 부분은 노선변경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의견수렴 중에 있고,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전체 100% 수용을 한다면 버스를 몇 대를 증차를 시켜야 될 상황이 돼 버려요. 현재도 적자고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또 버스증차를 무작정해서 운행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현재는 현재 상황으로써 될 수 있으면 맞추려고 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버스증차랄지 추가구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순 위원
그 말씀도 좋은데 제가 원덕리를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백암으로 들어가는 시간 버스가 있어요. 그 시간을 조성해서 순회할 때 원덕리 신평을 들려서 백암으로 가라는 거예요. 버스를 증차를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시간조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노선변경을 하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해서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또 버스증차 사업비 그것 예산낭비에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텅텅 빈 차가 다니는데 사업 계획 세워서 버스를 증차한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시간을 조정해서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노선변경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참고하시고, 저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지금 7개 면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서삼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삼서입니다.

○김미순 위원
아, 삼서구나..., 북하는 지금 어쩐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아직 북하는 관로랄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그것 때문에 아직은 조금...,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이 북하 면민들한테 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있더라고요. 또 북일면은 어떤 할머니가 제 사무실까지 오셔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안평까지 되어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안평...,

○김미순 위원
그러면 북부지역은 사실상 진행하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안평까지 와서 북일면에 딱히 시골 저기는 안 되어도 소재지를 우선순위로..., 면단위 소재지를 먼저 했으면 해요. 아까 황룡 어디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황룡 물뫼...,

○김미순 위원
거기가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이태신 위원
동학농민운동...,

○김미순 위원
일단은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일단은 11개 읍면에 면소재지부터 활성화를 시켜서 일단 그런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우선순위로...,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런데 북일도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니거든요. 해봤는데 거기까지 하려면 계략적으로 뺐을 때도 한 50억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안평에서부터 안평 증압기 있거든요. 그 시설물부터 끌어 가야하기 때문에 50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순 위원
어차피 이 도시가스는 사실상 전국망이 되어야 합니다. 연료대 비싼 그 살기가 어려운 연료대 비싼 것으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군민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우선순위로 챙겨 주셔야 돼요. 불도 못 때고..., 우선순위가 소재지라고 했는데 시골에 가보면 연료대가 비싸서 불을 못 때고 전기장판 있잖아요. 그것 하나 때고 어르신들이 잠을 주무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삭신이 아픈 거예요. 도시가스 공급이 되면 좀 여유롭게 살아서 항상 내 몸도, 건강도 챙길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아까 우리 이태신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적재적소라는 게 저는 도시가스 우선순위로 사업계획을 하셔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 편안히 겨울에는 안 그래도 굳어진 뼈 마디마디를 그래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북부지역도 일단 여기 7개면에 되었는데 북부지역도 좀 챙겨서 이쪽에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정차 정립 확립추진에 우리 과목이 있어서 장성읍에 지금 중앙로 홀짝제 잘 진행되고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황룡시장을 홀짝제로 운영을 해주면 장날만이라도 우선, 장날만이라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상당히 진행이 됐어요. 지난 6월 11일날 2시에 부군수님실에서 서로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저 혼자만이 알고 있는 부분 보다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 계실 때 브리핑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지금 우리 김회식 위원님께서 처음에 제안을 하셔가지고 황룡시장 교통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황룡시장 황룡현대떡방앗간에서부터 황룡농협 농자재마트까지 400미터 정도 구간을 홀짝제를 시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왕복 2차로로 해가지고 폭이 약3.7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2차로가..., 그래서 문제점은 시장방문객이나 노점상들 이 불법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양쪽에 차를 세워서 아주 교통혼잡이 심하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황룡시장이 열리는 날이면 더욱 혼잡스럽게 되어 가지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그래 왔던 지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황룡시장이 열리는 날이면 예전에 우리 김회식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뒤로 시장을 날마다 저희들이 가서 계도를 하고, 불법주정차를 다른 데로 옮기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월 9일날 전문기관에다가 교통안전연구원 그런 전문기관에다가 컨설턴트를 실시했고, 2월 달에는 광주북구 홀짝제를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했고요. 3월 달에는 황룡시장 관련해서 상인회랄지 이동장님들, 경찰서 그런 분들까지도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상인회 등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지금까지 했는데 심의안건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추진안건이요. 1안은 홀짝제 주정차를 시행하는 안건, 그다음에 전문기관 교통안전기관에서도 홀짝제 시행을 1안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절대 주정차 금지안이 2안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장단점을 쭉 보니까 홀짝제 주정차가 훨씬 장점이 많고 단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홀짝제로 하면 장성읍 중앙로를 이미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 홀짝제 운영에 대한 사례가 검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탄력적 주정차를 허용함으로 해서 시장이나 주변 상권이 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주정차질서를 잡더라도..., 그런데 절대 주정차를 해버리면 상권이 활성화에 상당히 악영향이 끼칠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6월 11일날 위원회에 심의를 붙였는데..., 아, 그에 앞서 설문조사에서도 황룡시장 홀짝제가 총1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홀짝제가 54%로 과반이 넘어가지고 홀짝제까지 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는 1안으로 홀짝제를 시행하자고 그렇게 의결을 했고요. 앞으로 계획은 이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6월에서 9월까지는 홀짝제를 위해서 CCTV도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안내판도 설치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시설물 설치를 하고, 행정예고나 군민홍보는 8월에서 10월까지, 그다음에 홀짝제 시행은 11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요.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참고 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우리 향후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아마 이게 11월 달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앞당길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이 설치하면서 지금부터 현수막을 그쪽 시장상가에 한 2개 정도만 걸어도 다 알 듯 싶습니다. 미리 지금부터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황룡 회사촌 공장지구에 거기가 상당히 주차난 해소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집사람도 가다가 하마터면 우리 집사람 잃어버릴 뻔 했어요. 그 정도로 사고가 났는데..., 거기 차를 여기다 받쳐 놓다 보니까 그 교행하는 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노선에 쉽게 말해서 도로변에다가 차를 받쳐 놓지 말고 전부 이쪽으로 넣을 수 있도록..., 거기는 큰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 단속을 해주십사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저희들이 민원도 거기가 상당히 심한 지역이에요. 나노단지하고 같이...,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금 계도를 하고, 회사측에다가 안에다가 집어 넣어라, 차를 하면 쓰겠느냐 해서 이렇게 계도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마치 또 흰색 실선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랄지 이런 단속이 좀 어려워요. 사실..., 황색실선이면 바로 하는데...,

○김회식 위원
황색실선으로 바꾸어놓으려면 어디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경찰서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김회식 위원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좀 안전을 위해서 해 주었으면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수시로 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병행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잘한다고 해야지 내가 거시기가 있지. 저렇게 영업방해를 하고 있어. 간단하게 이야기 할게요. 주공 앞에 주차장 어디를 하려고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주공아파트 앞에요?

○임동섭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공립요양병원 맞은편입니다.
도로 너머에...,

○임동섭 위원
도로 너머에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임동섭 위원
그 땅 안 팔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지금 세필지 중에서 한필지만 매입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따. 땅 구입하시느라 고생했네.
거기는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자꾸 얘기를 했잖아요. 장성에서 살아보신 분들 의견을 들으세요. 삼거리에다가 제재소 잘 돌아가는 제재소 부숴버리고 주차장 해가지고 그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노인회관으로 했고, 그것은 정책 잘못이죠. 어차피 돈 없애고 공사하다가 중단했으니까..., 그 잘못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했고, 그다음에 주공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이 어디를 두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임동섭 위원
거기 주공아파트에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임동섭 위원
아니, 거기가 주공아파트냐고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주공아파트 인근이라고 한 것은 이게 균특사업이거든요.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균특사업이어서 이제...,

○임동섭 위원
주공아파느 인근해가지고 사진 막 찍어서 균특사업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하지 말고 그러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축제할 때나 필요해요. 고생하시고, 삼거리도 잘못된 것입니다. 북이면 도시가스 있지요? 도시가스 북이면...,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북이면 무슨...,

○임동섭 위원
북이면 도시가스 각 가정에..., 김미순 위원님이 질의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임동섭 위원
그것 50억 들여야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북일 소재지까지 가면...,

○임동섭 위원
북이. 북이.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안평에서 북일 소재지까지 50억 정도...,

○임동섭 위원
저기 중압관 있죠? 중압관으로 해서 북이가 저장소가 있어요. 북이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순해요. 야당이 강한데 순해.
중압관에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구검토해 보세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그 중압관에서 빼가지고 하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우리 장례식장 옆에 거기도 못 들어오거든요. 광주로 가는 이런 관이 있어. 이 관에서 빼가지고 쓰는 거예요. 해가지고 못 새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연구를 하세요.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 부분은 제가 봐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다시 한번 연구하세요.
그리고 황룡에 김회식 위원님이 이야기하는데 시행을 하세요. 시행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또 경계석 다 내려앉혀서...,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경계석은 손 안대고요. 그대로 한쪽 세우면 한쪽은 통과시키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좌우 홀짝제를 하려고 합니다. 경계석을 하면...,

○임동섭 위원
과장님! 황룡장에 몇 번이나 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임동섭 위원
황룡장에 몇 번이나 가. 몇 번이나 가셔. 나는 거기를 거짓말 안하고 하루에 한번씩 가요. 실현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인데 홀짝제로 해요. 여기다가 대. 한 대. 그러면 이쪽은 안댈 것 아닙니까? 안대요. 차가 이렇게 지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도 지나가고..., 큰 차가 오면 난리가 나버려. 그런 6.25때 전쟁은 피난가라고..., 그걸 생각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공청회고 뭐고 잘 판단해서 하시라 그 말이에요. 영암마트 앞에 있죠? 제가 몇 번 건의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일만 갖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또 잘못하면 해주지도 않고..., 의원이 뭐..., 해주지도 않아요. 영암마트 앞에 제가 몇 번 이야기 했어요. 거기에서 장성에서 회전 이렇게 합니다. 회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돌거든요. 와가지고 회전을 해요. 거기 턱 낮춰가지고..., 거기 턱을 좀 낮춰버리라 그 말이에요. 낮춰 가지고 그 주인하고 해가지고 봉대 빼버리고 차라리 개구리주차하게 하면 돌 수가 있어요. 돌 수가 있어. 할 수 있는 일을 건의를 하고 뭐해도 관심 밖이에요. 귀찮하겠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황룡 그 부분을 나하고 둘이 가서 해보게요. 여기에다가 내 차 대놓고 군민운수 하나 지나가라고 하고 차 한번 와 보게요. 못 지나가요. 그리고 차를 딱 턱으로 붙여서..., 여기 읍내는 가능합니다. 개구리주차가 실행을 하니까..., 반나는 올라타잖아요. 읍내는 교행이 되어요. 황룡은 자전거 갖다놔 버리고..., 우리 친구가 거기 커피숍을 해요. 그래서 가는데 황룡은 거기 턱을 낮추세요. 낮추어가지고 한다면 그것이 실현가능해요. 올리니까 반나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걸 잘 판단해서 욕 얻어먹지 말고..., 그것도 왜 그러냐면 설치해놓고 또 여기에다가 주차정지 이것도 돈이 얼마짜린데 전봇대에다가 읍내에 하듯이..., 이거 돈이 많이 들어요. 잘 판단해서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차장부분은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공립노인요양병원 앞 주차장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지..., 나는 여기 또 보고 주공아파트 앞 에 그렇지 않아도 여기가 주차전쟁이거든요. 여기가 주차전쟁이에요. 싸움하고 난리거든..., 객지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이해도 안 해요. 거기는..., 그래서 아따 누가 가서 민원을 넣어 가지고 여기를 한다냐 했더니 저기치 갖다놓고 여기에 하면 쓰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좀..., 고생은 하시는데 보상업무 보신 분, 정팀장님 내가 고생하신지 알아요. 사정사정하고 그런 인맥을 다 동원해서 하려고 해도 본인들이 땅값은 많이 준다고 해도 안 받는다고 하는데 뭐라고 할 것이요. 그런데 내가 봐도 저쪽에 안 받아요. 안 받어. 누가 캡틴도 전화하고 한갑더만..., 어째서 안 받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것 65만원을 주면 쓰겠습니까? 대지를..., 감정한 사람들이 잘못됐지..., 그 너머에 있는 땅들이 농산물검사소가 장성병원 뒤쪽에 땅을 샀지 않습니까? 그 땅 사는데 솔찮이 줬어요. 나씨 것 땅 샀는데..., 그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지요. 대지를 갖다가 65만원 주면 거기 밑에는 40만원, 50만원 주면..., 전부 안 받으려고 난리에요. 그리고 1억 2천 줘가지고 나가서 집을 어디에다가 얻어서 사겄소. 그런 보상기준을 좀 더 해주도록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담당자만 죽어버려.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오면 재감정하면 1년 있어야 되고, 속도 모르고 가서 왜 안하냐고 하고 있고, 내가 여럿 재덕이 들어보고 여럿 들어봤거든요. 그만한 땅 사주라 그 말이에요. 그 옆에다가..., 살 사람이 없어요. 뜬금없는 데, 뜬금없는 데는 또280, 200얼마 줘 버려가지고 난리를 치게 만들고..., 그것은 고무줄 잣대가 되면 안 되고 담당자가 고생 않게끔 과장님이 배려를 하시고, 이렇게 올려서 주든지 하세요. 그리고 이런 표기 하지 마세요. 균특으로 갖고 와서 몽땅해 가지고 거기 안 되면 이 놈 갖다가 여기 하고, 여기 안 되면 이놈 갖다가 여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1분만 할게요.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아까 방금 우리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산리 앞이지요. 거기...,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저도 민원을 2건을 받았는데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를 안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땅값을 적절하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예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오늘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두 사람이 하는데 거기 총 몇 세대가 총 12세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3필지입니다.

○이태신 위원
3세대 밖에 아니에요? 다른데...,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거기 어떤 담당..., 거기 두 분이 자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1억 2천 가지고 어디 가서 살으라는 말이냐? 땅값 좀 어떻게 해서 살 수 있는 보상을 해주라,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데..., 두개의 감정사에서 하시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현시가를 고려하시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현시가나 우리 공시지가랄지 또 그 전에 보상을 했던 그 금액이랄지 그런 부분들, 위치...,

○이태신 위원
누가 담당하시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우리 정지선 계장입니다.

○이태신 위원
정 계장님?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그것 민원 엄청나게 드세지요? 이것 가지고는 못나겠다고..., 엊그제 같이 감정할 때 그 두 분들 가셨는갑던데..., 다른 어떤 뭐시기는 할 수가 없어요? 시세에 대해서..., 보상을 더 조정될 수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보상은 법률로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재감정을 하려고 하면 1년 이상이 소요가 되어야 되고, 혹시 또 누락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재감정이 가능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 상황으로써는 재감정해야 될 그런 것이 안 됩니다.

○이태신 위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올려주라고 해서 올려주고, 낮춰주라고 해서 낮추는 것은 아닌데 조정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엊그제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지금 3필지 중에서 1필지는 협의가 되어서 돈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두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안 찾아가죠? 어디로 가냐고 하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임동섭 위원
이태신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쪽에 기산리...,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황미르랜드 말씀하시는...,

○임동섭 위원
이쪽 이야기하는 것은 논 3필지에요. 3필지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서로 위치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치가 다른가요. 현장을 안 가봐서 그래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그 집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두명이 있어요. 양쪽으로..., 그리고 이 돈 가지고 어디 못나가겠다고..., 보상을 해주라고 하는데 원만하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그 조건 아니면 누락된 사항이 발생했다든지, 또 1년 이상이 지났다든지 그래야 재감정을 하지 더 이상은 뭐 다시 감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만약에 안 되면 강제집행이 됩니까?
공영시설이니까 강제집행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이태신 위원
밝히는 것이 아니라...,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협의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조절할 수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조정은 할 수가 없고요. 사실..., 저희들도 감정평가가 더 높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감정사들한테 사정을 합니다. 사실..., 돈을 주면서도 사정을 하고..., 높이해 줘야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원활하니까요.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저도 답변할 것이 없어요. 그 민원인한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방금 우리 황룡시장 홀짝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 되네, 되네 의견이분분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문제성이 뭐냐면 양방향으로 차를 대놓기 때문에 중앙로로 이게 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혼잡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홀짝제로 해서 방향을 측면에 놓고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턱 문제 또 이것은 2차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동시에 한번 해 보자는 의미니까 집행부에서는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일단 계획한대로 추진해 보고요.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 지적을 해주신 사항들은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국장님께 한 가지 물겠습니다.
과가 합병되더라도 소관 업무는 그대로 진행하시죠?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동안 하여튼 교통정책과로써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공직자로서 부서를 옮기더라도 사명감을 갖고 군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정각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시작)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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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산림편백과 (14시 00분)

○위원장 심민섭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양완길
산림편백과장 양완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 4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편백과 소관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 추진사항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6월 17일날 대전 장태산 휴양림까지 견학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은 2017년 지방재정투자심의회를 거쳐서 국비 19억원, 군비 19억원 해서 총3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2019년 축령산 종합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서삼면 추암리 축령산일원으로 무장애 하늘숲길, 전망대,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용역계약체결하고, 시행 중에 있으니 현지여건과 정밀조사, 측량 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견실한 설계와 시공을 위해서 청내 공무원 T/F팀과 6명의 외부전문가 위원회 자문을 거친 과정에서 표출된 미비된 내용들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해서 용역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지인 추암리 일원인 축령산은 경사도가 다소 있는 산악지역입니다. 또한 시설물설치가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천연림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하늘숲길 노선과 시설배치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설계에 잘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맞게 우리 T/F팀과 전문가 자문단에서 표출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사업반영 및 설계를 조속히 확정하겠습니다.
그 후에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해서 전국에서 가장 멋진 하늘숲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옐로우시티 장성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5개월 반 동안 장성군 산림 70% 관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유능한 인재가 또 아깝게도 어디로 가죠?

○산림편백과장 양완길
평생교육센터...,

○이태신 위원
평생교육센터로요?

○산림편백과장 양완길
네.

○이태신 위원
어디 과든지 중요하지 않는 과는 없겠지만 고생하셨습니다.
하늘숲길 엊그제 김미양 계장이 동행했죠?

○산림편백과장 양완길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높이라든가 수고라든가 어떤 형태로..., 과업지시를 내린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양완길
위원님 필요하시다면요. 우리 김미양 계장을 통해서 얘기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기술적인 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이태신 위원
자세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형태로 할 것인가 그런 것은 나와 있잖아요. 과업이...,

○산림편백과장 양완길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높이는 저희들이 땅에서 한 3∼4미터, 기존의 장태산 같은 경우는 한 7∼8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러다보니까 위험을 느껴요. 보통 사람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은 몇 미터 내려야겠다. 3∼4미터 정도는 적당히 좋지 않으냐 해서 그렇게 내리고, 일단 계단은 없이 어떤 무장애 데크길로 해서 장애가 없는 것으로 중간에 계단을 만들거나 그런 것들이 없게끔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태신 위원
일반적으로 3∼4미터 이런 것이 하나 명물로 만들려면은 택지적인 그런 것을 가야 어떤 거기가 관광지가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일반 3미터 하려면 그냥 등산로로 눠두는..., 본 위원 생각이나 우리 의원님들 생각도 갔다 와서 다소 생각이 달라지는데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좀 하늘숲길답게 올라가면 고공해서 고소공포증 위험하다 이 말인데 이왕에 하려면 정말 획기적으로 해야지 일반 3∼4미터해가지고 길을 놓을라면 뭐 하러 등산길로 놔둬버리지..., 할려고 할 때 담당 김미양님도 거기 주무계장인데 좀 새롭게 한번 하시고 나가셔...,

○산림편백과장 양완길
저번에 우리 자문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태신 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하지 말고 그 양반 해 봐야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그렇지 우리 의회에서 반영을..., 우리 의회에서도 좀 획기적이 아니면 그냥 등산길로 놔둬 버리자 이 말이에요. 일반 평범하게 하려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양완길
네.

○이태신 위원
다시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산림편백과장 양완길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보호수지정을 해 달라고 있어요. 장성공원에 가면요. 뽕나무가 80년에서 100년 정도..., 제가 정확히 수령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호수로 지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뽕나무..., 재래식 뽕나무..., 이것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양완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뽕나무 7∼80년 된 것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장성 우리 보호수로 해 줘가지고 보호를 해줘가지고 이 나무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양완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가 메시지로 보내줄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축령산 하늘숲 조성 말고 필암서원로 명품길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많이 잘 가꾸셔 가지고 올해 장미가 엄청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칭찬도 받았어요. 본 위원이...,

○산림편백과장 양완길
고맙습니다.

○오원석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꽃이 아름답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쪽으로 저녁이면 산책도 하고 그랬는 갑더라고요. 잘했다고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이제 다 피우고 났는데 지금부터 좀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산림편백과장 양완길
어떤 부분...,

○오원석 위원
꽃대 같은 것도 좀 따주고 그래서 지금부터 또 하나씩 하나씩 장미가 피거든요. 가을까지..., 지금 사후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또 다시 관리를 해서 내년에 잘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 안하고 계시죠?

○산림편백과장 양완길
그 뒤로는 관리한 적이 없습니다.

○오원석 위원
제가 보니까 안 한 것 같애.

○산림편백과장 양완길
피고 나서는 못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 과장님이 출퇴근길에 그쪽 다니실 거예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우리 계장님들 계시니까 들으시고요. 과장님 평생교육센터로 가시면은 좀 보시면서 다니기만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겠지만은 그럴 것 같아요. 사후관리가 조금 미진하다. 그 옆에 다시 뭐죠?

○산림편백과장 양완길
능소화입니다.

○오원석 위원
거기는 올해 핍니까?

○산림편백과장 양완길
핍니다.

○오원석 위원
1년생? 피어요?

○산림편백과장 양완길
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쪽도 꽃이 피면은 더 좋은 길이 될 것이다고 생각하고,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편백과장 양완길
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편백과장 양완길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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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도시재생과 (14시 11분)

○위원장 심민섭
오늘 끝으로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2020년 심층보고를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국토교통부 철도시설개량사업에 청운지하차도 개설이 반영되어 4월에는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도복계약을 체결하였고, 5월에는 철도시설공단과 장성군과 업무협약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현재 지하차도 노선 선형검토 중으로 하반기에는 편입토지 보상 및 행정절차진행 등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여 11월 사업 착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LH는 토지이용계획구상, 사업비산출, 네이밍 관련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LH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고려시멘트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고려시멘트 부지개발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자문단을 구성하고, 고려측과 개발모델발굴용역을 공동수행하고 있으며, 고려측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사업 투자자 모집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려시멘트 부지 개발모델화에 대한 용역보고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인구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대학과 주민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공모가이드라인 수정으로 부지확보에 대한 사항이 강화되어 토지 및 건축에 대한 매입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장성 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조정 또는 해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용역으로 사업범위는 군 전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의 재검토와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및 일몰제 시행 등으로 사업비는 12억원이며, 2019년 6월에 착수하였고, 2021년 6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비하고, 관광장성 활성화와 사유재산권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1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성읍 성산리 반도슈퍼에서 부강2차 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으로 도로 연계성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보상협의 및 사업을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황룡강변과 주공LH아파트간 연계도로는 도로의 고저차에 따른 농경지 이면도로 부지소유자와 사전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이 있어 주민설명회 등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재정비사업입니다. 도로 노면상태가 불량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성경찰서에서 애플탑간 중앙로를 재포장 완료하였으며, 도로변 보도가 노후되어 보행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3개소에 대한 보도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4개 지구 총사업비 244억원입니다.
먼저 장성읍 청운동사업은 총 사업비 58억원으로 2021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6월 청운1동 홍보관과 청운3동 커뮤니티센터를 건립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화면은 총 사업비 43억원으로 1단계 사업인 문화센터건립공사는 2019년 9월에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인 운행나무이식을 시작으로 보도정비 등 경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황룡면은 총 사업비 78억원으로 2022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6월 농식품부 협의를 거쳐 7월 기본계획승인을 완료하여 2020년 하반기에 사업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하면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65억원이며, 2020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인 면민 복지회관과 보도정비, 외벽정비 등 경관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완료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서삼면 모암리 일원에 축령산 고유의 이미지를 간직한 숲속펜션단지를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전라남도 지역개발사업 변경승인장기화에 따른 건축인허가 지연 및 현장여건 등을 반영한 조성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금년 7월 중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면 덕성행복마을 있죠? 지금 이 관계 철탑이설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지중화로 인해서 예산이 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게 지중화로 간가요? 아니면 다른 데로 타이설이 간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당초에 LH에서 MOU체결을 할 때 볼트산정을 잘못해 가지고 15만 4천킬로로 볼트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전에 그렇게 설계 산정 요청해 가지고 우리가 설계도 하고 한전에 지중화를 요청을 했는데 한전에서 그 철탑은 35만 4천킬로라는 거예요. 3배 정도가..., 용량산정을 잘못해 가지고 지중화비를 190억으로 산정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전측에서 산정한 결과 62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중화는 예산상 어렵다. 그래서 한전측하고 협의한 결과 이설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에게 경과지 측량을 요청해서 한전에서 위치적으로 경과지측량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에 따른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같이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해서 알권리를 찾아줘야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대부분 여쭤보더라고요. 만약 이설하게 되면 어디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측량이 어느 정도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농촌중심화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황룡면 그 관계에 대해서 위치는 어디로 최종적으로 됐는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때 주민분들 하고 추진위원회하고 몇 번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면 사무소 앞에 농협부지로 확정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그쪽에 위원회에서 모두 추인을 받으셨다는 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추인 받았습니다.

○김회식 위원
두 번 다시 다른 말...,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절대 안 나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있죠? 이것은 어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와 협의결과 저수지 밑에 죽분제 밑에 그 부지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토도 했고요.

○김회식 위원
성토 일부 부분만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크게 빛이 안 나겠는데요. 매립을 다 해야겠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2단계로 매립을 할 겁니다.

○김회식 위원
매립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김회식 위원
그 일부만 해서는 어딘가 모르게 위치는 아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회식 위원
추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추가로 들어갈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그 사업비는 실시설계를 거쳐야 알지만 부지를 성토를 하기 때문에 매립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매입하고 매립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같이 할 겁니다.

○김회식 위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국비를 가져 온가요? 아니면 순수군비로만 한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니, 그 자체사업비에서 40억 속에서 할겁니다. 다른 예산은 조금씩 가감시켜 가면서 맞춰 나가고요.

○김회식 위원
가감시키다 보면 당초 예산에 대한 계획이 틀어질텐데 그런 부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부지는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일부 성토비 이런 부분이 가감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잘해야겠대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은행나무 있죠? 동화면 은행나무 이 부분에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우리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3억 속에 경관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도정비사업에..., 그 보도정비를 하면서 병행처리했던 부분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동화면 은행나무를 이식을 했어요. 이식을 했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어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자리를 나무를 다 뿌리까지 굴취를 하고, 그것은 우리 가을에 되면 여러 가지 구상을 할겁니다. 편백으로 할 것인가? 황금편백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맞는 산림편백과와 협의해서 자연하고 어울릴 수 있는, 도시와 어울릴 수 있는 나무수종을 선택해서 심을 예정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 나무를 심으면 통상적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또 그 가게는 막아진다. 그러면 또 이설이 되어요. 그래서 나무식재보다는 어떤 경관 쪽으로 놓을 수 있는 것, 화단으로 해서 꽃을 심든가 이런 것으로 가야지 나무 심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 성산의 예를 들어서 가로수 은행나무 말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은행나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수종을 심게 되면 나중에 이 가게를 또 가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절제를 하고 또 다른데 이식을 해달라고 하면 아니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하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회식 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다음에 민원이 2건이 있어서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남면 분향초등학교에 인근 사업장에 보면은 한 20개 공장지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어떻게 공장이 조성이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것은 어떤 사적으로나 이렇게 모든 개인이 택지개발을 해서 공장 유도를 해서 암암리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사업장이 20개가 되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현재 어느 땅 소유자로부터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들어가는 진입로..., 그래서 공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업자 그 사장님들이 도저히 우리가 길이 좁다. 들어가는 길이 좁다. 이것을 해소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번 제안도 드렸지만은 지금부터 시행착오도 없고 지금 현재 어떤 계획도로 이런 것이 아직 안 나와 있다 보니까 또 무야무야 해서 또 넘어가 버려요. 1년이 또 지나버립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태양광 관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농림지역에 이 태양광을 자꾸 되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태양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곤충사를 신청해 가지고 그 위쪽으로 태양광을 올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막을 길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건물위에다가 곤충사를 해가지고 축사라든지, 재배사라든지 이런 것을 쭉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개인지 아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장성군에 103군데 됩니다. 본 위원이 쭉 이 허가사항에 대해서 한번 건물 위에 태양광, 재배사, 축사, 주택 이런 부분을 했더니 103군데가 되는데 이 조례를 어떤 제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에 곤충사를 지으면 곤충사 용도에 쓰일 수 있는 전기, 이것은 태양광으로 허가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막아주는 조례가 필요하다. 이후 개정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적극 주장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쩌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도 개발분과위원회 우리 오원석 위원님도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게 허가가 안 나니까 곤충사를 빙자한 이후에 허가를 해 놓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곤충사라든지 이렇게 태양광을 앞으로 할 부분이 생긴다. 그 예측된 부분은 많이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김회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조례를 개정하라는 부분은 심도 있게 관련법을 검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법을 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이게 버섯사를 짓는다고 하면 버섯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곤충사를 짓는다고 하면 곤충사육할 수 있도록 해야..., 또 그에 따른 전기가 필요하다면 그 용도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만 허가를 낼 수 있는 어떤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정말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농민들간의 상호이해절충이 없어요. 사람들 대부분 글대요. 예를 들면 당초에 곤충사를 한다고 마을주민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면 태양광 올라가고, 건물 짓는 것 보면 이미 작정하고 올라갑니다. 뼈대가 올라가 있어요. 태양광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누락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장님들이 오해를 받고, 이장은 뭐한다냐..., 주민들은 그럴 것 아니에요. 이장이 혹시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냐, 없다냐 자꾸 그런 의심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행정에서 농업기술센터 그 업무하고 조인을 하셔 가지고 정말 다시는 이런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청운지하차도 지금 정밀진단 상태가 D등급을 맞았네요. 용역추진에서..., 그러면 이것이 박스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박스만 D등급 나왔습니다.

○김미순 위원
D등급이면...,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철도시설공단에서 인정해 주고, 국토부에서 승인했던 조건이 그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장성군 업무협약식을 5월에 하셨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협의내용에 무슨 내용이 들어갔냐면요. 일반적인 사항은 다 했고, 철도구간에 대해 당초에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저희들이 워낙 업무속도를 내다보니까 안 맞다. 장성군에서 막 업무가 빨라 버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철도구간까지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가 12월 달 정도 착공착수가 들어가는데 이미 장성군은 철도를 제외한 부체도로가 다 끝나버리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우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철도시설구간은 장성군에서 설계를 해 달라, 시공은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실무협의가 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 협의에서 하여튼 양측 간에 오케이 사인이 나왔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이 이 청운지하차도 입구를 제가 예산 갖고도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 정읍의 철도박스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은 지금 북이면에서 외곽도로를 타고 입암 쪽에서 내려가는 제1철도박스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들어가는 입구가 경사가 좀 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정읍 쪽의 여성의원이랑 미팅도 해 봤거든요. 거기가 사고가 굉장히 여러 번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 장성에 들어가는 입구는 너무 급경사예요.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충분히 설계할 때 그것을 슬럼프라고 하거든요. 구배를..., 슬럼프를 최대한 낮춰서 속도가 안 나도록 그리고 또 위험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설계 때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짧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읍 그쪽도 여성의원의 말을 들으면 짧아서 그 구간을 할 때 하여튼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고 하더만요. 우리 장성은 더 짧아요. 거리가..., 그런데다가 급경사가 더 강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이제 우리가 전부 타당성까지 완료됐구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한번 나중에 저희들이 설계 도중에 의원님들한테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김미순 위원
우리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장성군민의 안전이 첫째이지 않습니까?
또 겨울 같은 때 장성이 유별나게 눈이 많이 오는 데고 그래서 겨울 같은 때 미끄럼, 또 이렇게 장마 우천시 같은 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서 안전은 제1순위로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안전부분은...,

○김미순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어차피 연차사업이지만 예산이 현재 지금 사업비가 370억이에요.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5년 사업이라고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5년 사업이면 어마어마한 사업이 외로 더 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도 하시고, 정말 우리장성군민이 그야 말대로 원활하니 효율적인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김미순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안전부터 시작해서 예산까지 철저하게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앞서 청운지하차도 370억이 지금 철도에서 부담액이 60억입니까? 80억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60억원입니다. 철도구간의 75%...,

○이태신 위원
20억은 어디에 써먹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제가 말씀드리자면 철도구간이 지금 44미터거든요. 철도구간 그 부분에서 철도가 부담액이 75%, 그 총사업비가 75억 나와요. 75%이고 우리가 25%입니다.
그러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철도구간이...,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만약에 80억이 나왔다. 80억이 나오면 거기에 75%는 철도, 25%는 장성군 이렇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정산이 됩니다. 감리비부터 설계비, 시공비까지..., 그게 신광철도박스도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까 말씀했던 부분이 거기 공사를 아까 뭐라고 했죠? 잘 못 들었는데 철도...,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철도박스만 합니다.

○이태신 위원
박스만 거기에서 공사를 어떻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철도박스구간을 당초에는 철도청에서 믿지를 않고 철도구간만큼은 설계부터 감리, 시공까지 자기들이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구간에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여러 부분을 예산부터 다시 재정, 심의, 심사, 감사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 절차를 밟으면 벌써 10월, 11월이 된다는 거예요. 철도는..., 우리는 이미 용역이 끝나버리는데 외부접속도로는 설계가 끝나버리는데..., 9월에서 10월이면 끝나는데 자기들 철도구간을 10월 달에 발주를 한다는 거예요. 11월 달에..., 그래서 안 맞다. 그래서 장성군이 설계를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예산 부담을 어디에서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것 철도에서 합니다. 나눠서 그것도 똑같습니다. 철도 75%, 설계비에 우리는 25%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하나, 우리가 하나...,

○이태신 위원
사업시행이 이런 사업시행이 되려면 벌써 지금 철도 측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60억에서 80억으로 했다가 또 25억은 아까 그 말씀대로 그렇게 나와 버리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프로테이지로 어차피 정산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것들이 협의가 안 되고, 우리 용역은 조기에 끝나 버리고, 철도청에서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어야 되죠. 청운지하차도를 시행하는 그 사업기간 내에 그런 것까지 조정을 해서 들어갔어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암만해도 철도...,

○이태신 위원
암만 해도 빨리 해 버리려고 하니까..., 반대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빨리 해버릴려고 하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것이 아니라요.

○이태신 위원
이런 사업들은 그런 것들이...,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철도는 전국을 상대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만을 했어야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스피드가 빠릅니다.

○이태신 위원
지나간 기차 손들어 봐야 서지도 않고 좌우간 착오없이..., 또 이것이 사업변경이 되고 370억이 5년 되면은 이것이 재료값 무슨 값해서 이 370억 속에 사업 안 설 수가 있습니까? 장담 못하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그때 가서 우리 의회에서 물가상승률 핑계대서 400억, 500억 들어간다고 하면 또 의회압박해가지고..., 먼저 안전과로 가시니까 축하드리니까 했는데 가버리니까 떠나는데 그런 사업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이 불 보듯 뻔해요. 370억이 아니라 470억 정도는 5년 거치니까 다 승인 설계변경해서 올라올 것이 뻔합니다.
좀 착실하게 착오없이 이런 큰 공사..., 400억 공사 없어요. 장성군에..., 우리국가단지도 350억짜리 농업진흥청에서 하는데 공설운동장 150억, 사업이 없어요. 우리 장성군에 먹거리사업도 없고..., 그러니까 최고 큰 사업이고 그만큼 논란도 많았고, 그만큼 의회에서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좀 축소해서 하자, 이런 부분까지 내가 수차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아파트가 3천세대 들어서고 뭐하고..., 뭔 서부권 길 이리 내주고 어쩌고..., 타당성해서 써진 것 봐봐요. 용역한 것..., 그만한 400억 들여 서 청운지하차도...,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축소해서 거기서 다니는 건너갈 수 있는 길만 내주면 그쪽에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돼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왕에 승인도 됐고 하니까..., 다음 후임이 누구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인섭...,

○이태신 위원
아, 이인섭이가 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전달도 좀 잘해 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고려시멘트 부지복합단지가 곧 발표하네요. 최종용역보고가..., 3∼4개월 남았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중간보고 나온 것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지금 곧...,

○이태신 위원
왜 그것을 안 보여줘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최종 보고 말고 중간보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러니까 중간보고요.

○이태신 위원
의회에서는 과업지시를 내려서 어떻게 거기가 개발한가 부풀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하고 군민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지형이 바뀌면 10만평 부지에 또 관광단지가 조성되고 한다는데 중간보고 의회에 이야기도 안 해 주고 깜깜이로 해 버리면 어쩌란 말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말씀드리자면...,

○이태신 위원
아니, 말씀드리지 말고 중간보고 나온 것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한글 읽을 줄 아니까 전부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자료 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하고 고려시멘트하고 용역비를 절반씩 대가지고 용역추진 중에 자기들도 자기 나름대로 다른 용역회사에 줘 버린 거예요. 전문가 용역회사를..., 왜냐 하면 자기들이 실은 자산가치를 고려시멘트는 광업권까지 자산가치로 1,700억 돼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형재산까지..., 우리는 우리 자체는 실은 보이는 재산만...,

○이태신 위원
유형자산, 유형자산...,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것까지를 재산으로 생각하다보니까 별도의 용역을 줘가지고 최종사업의 수익성, 타당성, 그다음 앞으로 그런 그것까지 검토하다 보니까...,

○이태신 위원
경제성을 가장 따지겠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우리하고 있는 용역을 위원님한테 안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나와서 같이 비교견주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왜 그것을 공동용역발주 했으면 그것으로 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해야지 자기들이 따로 또 한다는 것이...,

○이태신 위원
디테일하게 더 심도있게 자기들이 해 보려고 자기 별도 용역을...,

○이태신 위원
심도있게 한다라는 것은 공동으로 하는 것보다도 군한테 제시할 부분들이 옮길 의사가 없다. 이 정도 무형자산 인정해주라, 유형자산 빼놓고라도..., 다 지금 결과 나와 있는 거예요. 말장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뭐시기 해서 우리는 자산가치를 높여서 너희 하려는데 이것 공동으로 용역조사한 것은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제스쳐 쓰니까 제스쳐 응해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그 정도 아닌데 왜 달리 용역을 맡겨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별도로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중간보고 있는 것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10월 달에 나오지만, 3개월 기다려도 되지만 어떤 형식으로 해야 우리 의회에서 가서 대응을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보고드릴 랍니다.

○이태신 위원
상생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이런 것을 일일이 와서 담당주무관이 아니며 과장이 못 오면 좀 보내주세요. 꼭 여기 와서 뭐하냐,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해야 결국 이런 자리에서나 입만 뻥긋뻥긋해주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우리 의원님들 회의하지 말아 버리자고, 예산도 그냥 통과 다 시켜 줘버리게..., 이러니까 그래요. 이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꼭 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장성 군관리계획 재정비, 이것도 지금 곧 끝나는데 중간보고 6월 달이면...,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내년 6월에 완료할 계획인데...,

○이태신 위원
1년 6개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내년이요. 내년. 2021년 6월...,

○이태신 위원
지금 1년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지금 기초조사가 다 끝나서 기초조사 끝나면 주민의견청취하고 의회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하기 전에 이것도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절차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가장 관심사가 저도 이것예요. 그런데 지금 중간보고라도 그 과업을 줬으면 그것이라도 보고, ‘아, 어디 지역에 어디가 장성호 주변 어디가 있겠다. 축령산 어디 쪽에 있다. 삼서 수양호는 어떻게 되겠다. 군관리계획은 어디는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이...,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하도 이게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용역사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수정보완, 내용도 넣었다가 뺐다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다 와꾸가 쳐지면 보고드릴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와꾸라고 하지 말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전체적인 계획이 짜집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 자체를 중간에서 좀 받아볼 수 없냐 이 말이에요. 1년 되었잖아요. 맡긴지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부분은 지금 하는 과정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말씀이 아니라 보고를 저한테 좀 주시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광준 계장한테 좀 보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알겠죠? 이광준 계장님!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도시계획도로 삼계치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전반기에 했던 부분 두군데고, 삼계도시계획도로 예정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삼계는 예정이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정이 없어요? 올해? 내년에도 없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아직은 도시계획도로 지금 일몰제로 올해 7월 1일이면 장기미집행시설은 다 일몰제로 해서 취소가 됩니다.

○이태신 위원
도시계획도로..., 강력하게 우리 고재진 위원도 한번 한 것 같던데..., 삼계중학교 있는 골목...,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변경을 해 가지고 해서 그 부분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변경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거기는 진작 좀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땅 주인 토지사용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 도로가 중요해요.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보다도..., 그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행재 계장 말씀해 보세요.
이행재 계장.

○도시재생담당 이행재
그 중앙병원 옆으로 들어가는...,

○이태신 위원
네, 거기...,

○도시재생담당 이행재
아직 보상협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직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못 잡았어요?

○도시재생담당 이행재
네.

○이태신 위원
그때 바로 시행할란다고 하더만 삼계...,

○도시재생담당 이행재
했는데 여건이 좀 안 맞아서...,

○이태신 위원
여건이 안 맞으나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도시계획도로를 진작 놔야할 도로를 못 놓고 있으니까 그 어떤 대책 좀 찾아보라고 하니까 못 찾고 있어요.

○도시재생담당 이행재
그것이 지금 대로로 되어 있거든요.

○이태신 위원
네?

○도시재생담당 이행재
진입로가 대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로로 10미터로 바꿔서...,

○이태신 위원
3미터로?

○도시재생담당 이행재
10미터로...,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축소해 가지고...,

○이태신 위원
축소해 가지고?
10미터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7미터로도 되고..., 그것 얼마 길이도 안 되잖아요. 거기까지 나있잖아요. 상무대 들어가는 것이 나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지금 검토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에 좀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검토해서...,

○이태신 위원
이것은 정말 민원사업입니다.
앞에는 크게 되어 있는데도 그쪽에 골목길이 좀 안 되어서 그건 좀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줘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북이면에 LH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지금 LH 그 부분은 내부자체에서 경영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리 선정됐다 치더라도 LH자체에서 수익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평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검토가 되면 작업이 끝나면 MOU체결이 들어갑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북이면이 LH 때문에 청년회 저기들까지 동원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김미순 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은 접근성, 우리 북이면은 일반이라면서요. 주택단지 LH..., 기초수급자 우선순위가 아니라 일반순위라면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것은 아직...,

○김미순 위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면 하등의 소재지의 접근성이 필요가 없거든요. 일반이면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저기를 왜 꼭 접근성을 비교를 해서 민가를..., 지금 4집 때문에 LH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4집이 청년회들이 나서서 물어봤는 갑더라고요. 한분한분..., 제가 이달에 모임을 해서 저를 또 오라고 한번 가서 들었는데 그런 민가의 편의성이 전혀 안 되는 데예요. 자식들이 이렇게 재산상속처럼 되어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도 의원님! 사실은 처음에 당초에 했던 것 도서관 뒤쪽에 저희들도 그것을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LH에서 여기는 수익성,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간곡히 해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북이면 발전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주거지도 활성화되고 그러는데 LH에서는 거기는 나 홀로 아파트가 되어서 자기들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성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게 시내권으로 온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부분은 정말 맞지 않는 LH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청년회에서 오만방자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될 수 있으면 자꾸 활성화를 시켜라, 옆으로 근접지를..., 지금 우리가 인구늘리기를 왜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편입을 인구를 늘리는 거예요. 줄이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LH를 해놓은다고 해서..., 지금 삼계도 안 차고 있으니까 북이면까지 플래카드를 걸었더만..., 입주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왜 민가를 꼭 부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편입을 시키면서 논란도 있고 또 가정불화도 있고, 그리고 지역이 얼마나 흉흉한지 몰라요. LH 때문에..., 그래서 그런..., LH가 지역의 타당성조사를 한번 하라고 해도 그것은 전혀 공무원들도 묵인해 버리고, 또 LH에서도 전혀 무시해 버리고..., 그것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것은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무슨 일이든지 지역의 사업이 들어오려면 첫째 조사가 지역민들의 예우차원도 됩니다. 지역민들의 타당성도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공청회를 꼭 하고, 그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봐야지 자기네들이 무조건 여기에다 해라, 여기는 안 된다. 이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 다음에 어느 부분을 선정하더라도 지역민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을 하라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부지선정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은 직권남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의 분란을 일으키고..., 지금 지역위원회와 청년회들이 두 저기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대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그날도 김윤순 면장도 자리에 끼어 가지고 시끄럽게 논란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할 때는 꼭 지역민들의 공청회를 가져서 적재적소한데 기왕에 하면서 해야지 또 거기는 사실상 지금 선정된 데는 들어설 자리도 아니에요. 자리가 제가 봐도..., 그런데 거기를 불가피하게 선정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할 말이 없으니까 접근성을 따지더니 지금은 접근성도 아니고 일반주택을 지으면서 접근성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잘 저기를 해주십시오. 저도 진짜 화합을 해야 하는데 불화가 되어가지고 저도 중간에서 의원으로서 불편스러워 죽겠어요. 김윤순 면장님 한번 물어봐요. 그날도 굉장했습니다. 저도 가서 모 기자, 제가 어디라고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의원들 이쪽 지방, 북부지역의 의원들을 다 들먹거리면서 일 뭐했냐는 둥, 행정하고 짝짜꿍이된다는 둥, 저 정말 모욕당했어요. 그런 부분을..., 그런 분들도 어디에서 뭔가를 들었기 때문에 의원인 저를 불러다놓고 그런 모욕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지역타당성조사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지역여론을 들어서 기왕에 사업을 하시면서 그렇게 꼭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착수될 때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회를 꼭 한번 하시라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선주 과장님이 도시재생과에 근무한지 얼마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3년 됐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3년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위원장 심민섭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디로 발령받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안전건설과장으로...,

○위원장 심민섭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축하드립니다.
영전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동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동이라도 도시재생과 연간 300억도 안 되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올해 280억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런데 안전건설과는 얼마인지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제가 알기로는 사고이월까지 합쳐서 1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300억도 안 되는 사람이 1천억을 운영하면 그만큼..., 또 직원이 몇 명인지..., 지금 도시재생과 몇 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 21명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안전건설과 몇 명인지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물론 앞에 CCTV 담당하는 분까지 합치면...,

○위원장 심민섭
일단 영전이라고 보고 개인적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고려시멘트 부지 복합단지사업이라든가, 청운지하차도, 또 남면 덕성행복마을, 장성군 운명이 가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런 사업들을 나름대로 의원을 하고, 엄청나게 군민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하여튼 공사를 예산을 확보하고 통과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다 팽개쳐버리고 가버린다는 느낌이 들어서 씁쓸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군청에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같이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심민섭
혹여 군수님께 ‘내가 이렇게 사업을 벌려놓고 그냥 가기 그렇습니다. 제가 이사업을 마무리 지어놓고 옮기겠습니다.’ 할 의향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발령을...,

○위원장 심민섭
인사를 해도 다시 또 건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더더욱 아까 이야기한대로 덕성행복마을이라든가, 고려시멘트 부지 복합단지 개발사업에는 우리 이태영 계장님께서 또 담당계장으로서 직무를 다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서 승진도 하시고 어디 미래성장개발과장님으로 지금 발령을 받았죠?
(『예.』하는 직원 있음)
하여튼 저도 축하를 드리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내팽개치고 나 살자고 가버리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제 후임자가 이인섭 과장님도 훌륭한 과장입니다. 못지 않게...,

○위원장 심민섭
내가 훌륭 안 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청운지하차도를 하려고 얼마나 애썼어요. 나는 김선주 과장이 공사를 마무리 지어주는 것으로 알고 내가 어렵게 통과를 시켰는데 나몰라라하고 가버리면...,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것은 아니고요. 항상 그런 부분은 후임자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잘 할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또...,

○위원장 심민섭
경제건설국장님!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네.

○위원장 심민섭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어요?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걱정 마십시오.

○위원장 심민섭
제가 불안해서 앞으로 금년 연말 예산을 과연 계속 차질없이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할지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조직은 순환이 되기 때문에 잘 하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걱정하지 마요?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네.

○위원장 심민섭
물론 지금 현재 이행재 계장님이나 이광준 계장님, 조우일 계장님이 있어서 든든은 합니다마는 하여튼 안전건설과로 간다고 해서 남의 나라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차후에 발생되더라도 그 책임은 김선주 과장이 지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렇게 아시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남면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거점사업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위원장 심민섭
저는 참 저도 건설 쪽은 잘 모르는데 되메우기를 하고 진짜 좀 부끄럽고 그래요. 다행히 되메우기를 다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안심은 됩니다마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1단계로 했습니다. 1단계...,

○위원장 심민섭
1단계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기초는 완벽하게 해 놓고 자금이 부족하면 지상으로는 좀 천천히 해야지..., 기초를 제대로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만 딱 해 놓고 다음에 한다는 것은 이것은 유치원생들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되메우기를 하는 것이 돈이 몇 억씩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돈 몇 천만원이면 완벽히 할 수 있는 사업을 돈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어촌공사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제가 여기 마이크방송으로 녹음이 되면 안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우리 행정의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 심민섭
하여튼 그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하셔 가지고 누가 봐도 ‘아, 장성군 일 잘하구나’ 이렇게 칭찬은 못하더라도 손가락질은 안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분명히 완전히 다 매립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위원장 심민섭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니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되어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저는 그린벨트라는 말 자체도 쓰고 싶지 않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몇 번이나 건의 상신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지금 그린벨트를 작년에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21만평방미터...,

○위원장 심민섭
그것은 작년에 했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것이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연속성이...,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올해 우리 심의회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에 결정고시가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1년에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도로 사업들이라든지 행정절차는 3년 갑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재산을 가진 분들한테 손익이라든지 피해가 안가도록 저희가 사업을 앞으로 계속 발굴해서 건의할 것이고, 또 저희가 이번에도 도에다 그린벨트 사업을 요청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앞으로...,

○위원장 심민섭
21만헤베 금년 3월에 확정되어 가지고 고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경하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92%, 93%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장성군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전 대한민국의 그린벨트 부분이 관련된 것이라서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서로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앞으로 그린벨트 내 지구에 할 수 있는 행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린벨트에다가 광주 인근에다가 해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뭐 야구장을 할 수 있겠냐, 어디 공원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국유지화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사업성 검토를 해 가지고 하여튼 공모를 하든 앞으로 어떤 사항이 생기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래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1년에 한달에 한번 정도 국토부에 공문을 띄우시고, 전라남도에도 도청에 한달에 두 번 정도 그린벨트 해제해 달라고 청구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건의서를 올려주시고, 탄원서도 올려주시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주민지원숙원사업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위원장 심민섭
아까 말씀하신대로 식물원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체육공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특히, 농산물 하치장, 농산물 도매시장, 이런 것은 그린벨트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좀 상신을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원성을 사지 않도록 좀 지원을 계속 노력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떠한 변경사항이 생긴다든지 저희들이 어떤 국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이라든지 그게 또 사업성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면 의원님하고 또 상의해서 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제가 말씀한 내용들을 물론 군정질문도 하고 지역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사업을 많이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받들어서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 장성군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있죠? 그 현황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서면으로 제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위원장 심민섭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동섭 위원
제가 한 가지 것만 할까요?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그린벨트 쿼터라고 하죠? 쿼터.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임동섭 위원
화순, 장성, 담양..., 우리가 작년에 다른 시군의 치 몇 헥타 갖고 왔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린벨트 우리 총량이 장성군에 배정량은 650만평방미터입니다. 그게 200만평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그린벨트를 갖고 있는 용량이 지금 70만평 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70만평, 20만평을 지키기 위해서 첨단3지구 필요한 용량, 도에서 18만평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갖고 있는 물량을 저희한테 준겁니다. 우리한테 남아있는 양은 20만평 남아 있습니다. 총량에서..., 다 쓰고요. 70만평방미터니까 20만평 남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다른 시·군, 담양의 치 양보 받는 것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것이 저희들이 18만평 정도 받았습니다. 35만평방미터 받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18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37만평방미터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으려고 저희하고 도하고도 무척 2년 동안 치열하게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다음에는 담양에서 주라고 하면 우리 것 양보해야 하잖아요. 서로 상생해야 하니까...,
저기 심민섭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도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행정에서 그린벨트 안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엊그제도 내가 의원님들한테 제가 축구를 하러 담양에코농공단지 거기를 가고, 그다음에 광주 안천구장이라고 한가? 안천구장에서 축구를 하거든요. 장성사람들이 전부 집 잃은 고아 같아요. 운동장이 없으니까..., 규격화된 운동장이 없습니다. 장성은..., 지금 만드는데 언제 되면은 그것도 한면 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수많은 운동장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광주천에 천연잔디하고 맨땅하고 해가지고 하는 데 가서 또 남면사람들이 하고..., 거기에서 계속 운동을 좀 했어요. 몸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거기 운동하신 분들이 장성 사람들이 한 50%정도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장성도 왜 이런 운동장을 못합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남면에 제가 학교 있는데 그 돈을 몇십억을 들여서, 몇 백억을 드려서 운동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렵지만은 우리 군부대 있잖아요. 군부대 안에 훈련을 쭉 지켜보면 저쪽에 담양 한재 옆에 있는 포사격장, 거기는 좀 불가능하죠. 부대 안이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쪽에 진원 내려가면은 휘어서 타월공장 가기 전에 훈련하는 도로가 있거든요. 부대에서 내려가가지고..., 그 안에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그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군부대 그린벨트 안..., 그런데 전차가 이렇게 있고, 저쪽으로 있고 두 개가 있거든요. 지나가는데 하더만..., 그것을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그린벨트 지역주민들 복지사업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운동장 만들고, 그 주차장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세면장 만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나름대로 와서 운동하고 경제도 좀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 좋은 땅을 하나 하나 찾아가면서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땅값이 안 들어가잖아요. 첫째. 쾌적한 공간을 또 우리가 제공할 수 있고, 거기는 그리고 인조잔디는 천연잔디는 풀을 메고 계속 관리해도 잡풀이 많이 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는 휀스 딱 쳐버리고 뭐하면 정말로 풀이 들어가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관심있게..., 나 의원 벌써 2년이 남았는데 16년에..., 운동장 하나 못 만들어놓고 간다는 것이 좀 애석하고 안타까운데 우리 공무원들이 눈을 그쪽으로 돌리셔 가지고 그린벨트 진원, 남면 지역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농산물공판장 같은 것도 그린벨트지역에는 가능하잖아요. 그것을 끌어내서 좀 협약해서 이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도 전차부대에 협조를 많이 하잖아요. 주민들이..., 물어보면 자기 땅이니까 안돼 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만 우리가 사용하겠다 그 말이에요. 운동장 만들어놓고..., 전차는 양쪽으로 다니라 그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협의 한번 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현장방문해서 한번 실측을 해보세요. 우리가 운동장 나올만한 데는 제가 옛날에 박래철 문화관광과 계장님 계실 때 김봉수 문화원장님이랑 자를 들고 다니면서 실측을 했어요. 120미터 정도 나오고, 70미터 정도 나오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축구장이 어디가 있는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고, 기아타이거즈 함평야구장, 연습경기장 갈 때도 장성으로 오고 싶어 가지고 우리가 그 유치를 하고 다니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관심있게 풀어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가 한번 충분히 협의해서...,

○임동섭 위원
좋은 말이어도 이야기만 해버리고 안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린벨트 30몇억씩 오잖아요. 몇 억씩 오면 거기다가 우리 군비 보태서 나이트시설까지 하면 사람들 많이 와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의 탁월한 혜안과 훌륭한 질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020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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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경제건설국장
박 홍 수
미래디자인담당관
박 언 정
안전건설과장 장 관 기
일자리경제과장 오 영 식
교통정책과장 박 종 순
산림편백과장 양 완 길
도시재생과장 김 선 주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박 석 호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동일회기회의록

제31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26
2 8 대 제 31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29
3 8 대 제 31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25
4 8 대 제 318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06-23
5 8 대 제 31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24
6 8 대 제 318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06-22
7 8 대 제 3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8 8 대 제 31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5
9 8 대 제 31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2
10 8 대 제 3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1
11 8 대 제 318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1
12 8 대 제 31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0
13 8 대 제 318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4 8 대 제 318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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