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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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에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열대 소득작물 실증 공모사업 선정을 의회 대신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원예소득과 소속이지만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전체 직원이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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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먼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입니다.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에 항상 좋은 제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축산분야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한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통합지원입니다. 소 사육농가의 인공수정용 우량 정액공급 및 한우등록, 축산헬퍼지원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3억 5,300만원으로 당초 사업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명품한우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상반기에 한우 전 두수 등록사업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및 계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농가소득증대 및 장성명품한우 브랜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축산농가와 함께하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자원화를 촉진하고자 수분조절제, 액비저장조 신규설치, 악취저감시설 등 9개 사업에 15억 9,200만원으로 연초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상반기에 깨끗한 축산농가시보를 축산환경관리원에 평가의뢰하여 결과는 하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해 환경오염방지 및 지도가능한 축산기반구축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미래성장 축산업 육성입니다.
벌, 곤충 및 사슴 등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고자 꿀벌 기자재 공급, 곤충기자재 지원, 사슴 인공수정료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7,600만원으로 상반기에 양봉사육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꿀벌, 사슴, 곤충 등 기타 가축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기술시범입니다.
농촌진흥청에 연구개발기술에 대한 현장 적용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메뚜기목 곤충이용 상품화 기술시범, 젖소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스템 기술시범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원으로 상반기에 시범 사업별 농가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축산기술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축산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추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백신공급, 소독지원 등 13개 사업에 8억 8,4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고병원성 AI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은 없으나 최근 관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2종 가축전염병인 소결핵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농장 방역실태점검, 결핵병 방역수칙 요령교육, 축협 공동방제단 동원, 소규모 농가소독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방역초소 운영 등 특별 방역대책추진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3쪽 동물보호업무 추진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개, 고양이 등 위기동물보호를 위해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기동물 167마리가 보호되고 분양, 소유자 인계를 추진하였습니다.
길 고양이 개체수 감소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사업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112마리에 대한 중성화수술을 완료하였습니다.
보호소 내 들어오는 유기동물의 분양률이 낮아 하반기에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분양률 향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확대 추진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확대를 위해 인증비 및 환경기자재 지원을 위해 3개 사업 2억 2,700만원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실적이 저조하나 하반기에 인증가능대상농가 발굴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인증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군정 심층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상임위원장님 아열대 성공을 축하드린다는 우리 의원 전체가 축하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감사합니다.

○김미순 위원
상임위원장님 당신만 축하한다고 하면...,

○위원장 심민섭
의원을 대표해서...,

○김미순 위원
저는 우리 장성의 가축 그런 부분을 우리농가의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허가부터 지금 우리북이면 그 부분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현대화시설하는 것 그런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하시고, 또 가축허가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행정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농가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대책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미순 위원
적절치 못하게 행정에서 저기한 일을 위원회로 넘겨서, 또 위원회에서 또 위원회분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절치 못해요. 허가부분정말 심도 있는 그런 저기를 해야 합니다. 정말 이것 우리 가축사, 가축 그 부분에 인허가문제 가지고 하는 것을 외부에서 결국은 위원회로 미뤄서 위원회에서 주변경관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또 타당성도 맞지 않는 그런 저기로 해서 허가가 취소되고 불허되고 해서 또 주변에 불화가 있는 그 부분들은 어떻게 책임을 지십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가축부분에 요즘 들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악취부분입니다. 특히, 한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참을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돼지를 키우는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그 냄새가 굉장히 독하게 나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특히 양돈이나 한우가 예전에는 집근처에서 환경적인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 근처에, 마을 주변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해지고, 이제는 그런 환경부분이 가장 높이 커지다 보니까 양쪽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갈등의 답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분들한테 악취저감제를 지원해 준다랄지 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현대화시설을 한다랄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특히 지금 현재 북이에 남모 사장님 하시는 것도 실은 지금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오히려 더 노후화되면서 현재보다 더 안 좋은 악취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는 지금 현재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다음에는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이미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50% 이상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새로 신축은 허가제고, 증축은 신고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면에 예를 들면 우리 북이면에 신고제인 가축에 대해서는 허가가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있고, 신고제인데 증축이라고 해서 양돈은..., 양돈이 지금 거기가 신고제로 해서 증축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신고제, 허가제..., 그러면 행정에서 자기 멋대로 마음에 든 사람은 해주고, 마음에 안 든 사람은 안 해준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허가제이고 이렇게 해서 신고제는..., 지금 현재 양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돈농가에서 좀 늘리기 위한 증축은 신고를 해 놓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모든 매뉴얼을 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불쾌한 그런 저기를 줄이기 위해서 현대식으로 할 거라고 해도 전혀 저기가 안돼요. 그래서 지금 증축하신 그 남 농장에 한 뒤에 그 매뉴얼대로 해서 주변사람들한테..., 지금 북이면에 오면 플래카드 막 붙어있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미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설득력있이 전문가입장으로 그렇게 못해 드렸어도 몇 번 했거든요. 또 여기도 오지 않았습니까? 한 20여분이 오셔 가지고 제 방에도 와서 저도 정말 그 이상한 소리도 들었어요. 행정적으로 일한다는 소리도 듣고..., 왜냐하면 제가 신고제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김미순 의원은 의회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행정으로 저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들을 때는 본 위원도 진짜 불쾌했어요. 사실 그 이야기를 해 주고 “다시 들어와서 제 설명을 들으십시오. 전문가, 우리 행정직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본 위원의 얘기가 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했는데 한번 들어온다고 하더니 아직 안 들어왔죠?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분들..., 저번에 다녀가신 분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미순 위원
이렇게 날씨가 흐리고 할 때는 정말 기류 때문에, 저기압 때문에 못살겠어요. 진짜 너무 냄새가 나서 역겨워서 이제는 저기가 올라올 정도예요. 그런데 그 주민들도 저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농가의 또 저기는 먹고 사는 생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하면은 이야기를 서로 하면 의원님이 행정 편을 든다는 불미스러운 이야기도 듣고 해서 그런 부분에 현대화시설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라고요. 행정에서..., 서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맞습니다.

○김미순 위원
농장도 살고, 주민도 살고,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축사, 축사에 대한 저기는 지금 예를 들면 북이면에 조양리 마을에는 동네 한 가운데에 축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허가가 미묘하게 되어가지고 지금 그것이 엇갈려서 지금 북이면이 서로 논쟁이 많은 거예요. 축사는 돈사에 비하면 냄새도 그 이상이 아닌데 거기는 불허를 하고, 증축은 못 사는 그런 불쾌함에 증축을 허가를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불화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농가에 축사는 소상공인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죠. 대책을 강구해서 서로간의 그런 저기가 없게끔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서요. 농림지역, 농림지역 내에 곤충사, 버섯사 허가부분 있잖아요. 그 허가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곤충사를 버섯사라든가 태양광을 많이 올리잖아요. 농림지역내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자꾸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 인근에 그 농림지역에 곤충사를 지었다고 재배를 한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지었는데 거기에다가 바로 태양광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황룡면 신호리에 있는 그쪽에 태양광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우리 조례에 보면 모든 것이 버섯사랄지 곤충사는 1년 정도 그 모든 것을 운영을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한 후에 태양광을 하는 어떤 허가절차를 밟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 그런데 과연 거기가 그렇게 됐는가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 해서...,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실제 건물이 지어지거나 그런 사항들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닐하우스를 짓는 데랄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사업비적인 것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농림지역에서 다 가능한 것이고 또 건축물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했다고 할지라도 기본허가 같은 경우는 민원봉사과 쪽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충분히 민원봉사과에서는 축산과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쉽게 말해서 이 곤충사가 과연 이것이 1년 이상 운영을 해서 사육을 해 왔는지 그런 점검절차를 밟고 있는 것인지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가 그런 허가를 낼 무렵쯤에는 저희한테 필요하다고 한다면 협조요청을 해서 공문요청을 보내서 이런 부분들에 이상이 없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협조하고 있죠. 다 법적인 것은...,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은 지금 황룡면에 있는 신호리 관계는 황룡면사무소에서 개발행위부분을 받았더라고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어떤 토목직이 하든, 면장님이 관할해서 했든 이 태양광설치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부분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것을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봐요.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잘못되지 않았나..., 우선 곤충사를 이렇게 짓다보면 1년 이상 이 곤충을 사육을 했는지 실제로 가서 봐야 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죠.

○김회식 위원
곤충사를 한다고 해놓고 거기에서 전부 건축을 올릴 때는 태양광을 올리려고 미리서 다 모든 패널을 올려놓고 옆에다 올려놨더라고요. 나중에 2차적으로 개발행위를 지붕에 태양광을 한다.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난 사항인데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좀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곤충사랄지 버섯사랄지 축사랄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많이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곤충사를 한다고 했을 때에 곤충만 사육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그렇게 제안을 못을 박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그 대신 자가시설로 그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고, 태양광을 목적으로 해서 법을 이렇게 곤충사를 할란다고, 버섯사를 한다고 지어가지고 그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목적 외의 다른 것으로 해서 편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관계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앞으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미래성장 축산육성, 본 위원이 양봉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요. 다른 분들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올해 양봉산업이 생산량이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양봉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양봉피해법안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올 8월부터인가요? 설명을 그 부분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양봉법안이 통과되어서 이렇게 나와 보면 그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특별한 그런 사항이 없고, 다만 올해 양봉을 채취할 그 무렵에 아카시아꽃이 막 피어가지고 양봉 그 시점에 1주, 2주가 중요한데 그 시점에 비가 와버리고, 그다음에 저녁에 추워버리고 이렇게 해서 거의 지금 양봉농가들이 올해 상반기에는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관련해 가지고 농식품부에 연락해서 피해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현재까지는 그 피해를 조사하거나 어떤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이개호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그 양봉피해농가 법안이 통과됐다는 이야기를 해서 8월부터 하고, 시행령이 8월부터 진행이 된다고 그 이야기가 나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것 자체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 것까지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원석 위원
되기는 됐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시행은 8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아직 그게 확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농식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정도는 최소한 피해조사를 해야 그분들이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나 생산을 못했는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얼마만큼 손해를 봤는지 이걸 알 수 있는데 8월 달에 가서 이것을 피해조사를 한다. 근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오원석 위원
우리군에서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이것은 우리군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할 사항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대안방법으로 지금 밀원이 한 4∼5년 전보다 갈수록 연차적으로 엄청 줄고 있어요. 아카시아가 4∼50년 되다 보니까 전부 고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대안방법으로 산림관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농가들은 예를 들어서 수도작이나 과수같은데는 보상이 많아요. 보조해 주는 것이..., 그런 부분을 조금 양봉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대안이 사유림을 수종갱신을 할 때 우리군에서 임대료를 1년에 5백만원이면 5백만원, 1천만원이면 1천만원, 10년 정도 임대해서 아카시아 이렇게 산 전체에 심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군수님께서 밀원식물을 심자. 나무를..., 그래서 그 부분을 밀원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또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금 군유지 임대에다가 심을 계획을 가지고 지금 산림편백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개인양봉을 키우시면서 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림을 할 때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본인들이 응하고 조림을 할 때 그러면 “밀원수를 심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권했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아카시아나무를 심었다. 뿌리가 워낙에 단단해 가지고 그 산 전체를 아카시아나무가 장악해 가지고 산을 개간을 하고 난 이후에도 뿌리가 남으면 또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절대 본인 것은 하지 않고, 우리군유지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지금 산림편백과와 협의해가면서 어디에서 어디치를 우선으로 할 것인가, 왜냐 하면 거기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주변에 꽃을 해서도 펼쳐나가서 다른 산에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민원이 향후에 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밀원수 식물을 심기 위해서 지금 부지랄지 이런 것을 찾아가면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원석 위원
아, 협의는 지금 하고 계세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진작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 그래요. 다행이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카시아 식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또다시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양봉농가에 우선적으로 50주면 50주 이렇게 아카시아를 보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연차적으로 먼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보급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한데 양봉농가들이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오원석 위원
안 가져가요? 가져가라고 하니까 안 가져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것은 본인들하고 충분히 저희가 아까말씀을 드렸다시피 본인들이 밀원수를 요청하니까 그러면 본인들부터 한번 시범을 보이면 우리도 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차원에서 나름 양봉의 선도 주자이신 분이 이번에 조림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산림편백과에서 하는 얘기가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군유지에다만 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군유지에다가 지금 천연림이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산림편백과와 조율해 가면서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내년부터라도 해 나가고요. 또 아카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밀원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경수로도 심고 있는 것도 밀원수로도 가능한 것들로 지금 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 정도 타협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몰랐거든요. 본 위원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봉농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전업농 쌀 있죠? 우리 장성의 미질이 지금 갈수록 인정받고 있는 추세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걸 장성은 무조건 제 입으로도 상당히 말씀을 드렸는데 토질, 토양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미질이 정말 다른 타시군보다 훨씬 낮다라고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작년, 재작년부터 생산되는 쌀 미질이 상당히 정말 인정받는 어떤 미질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다 그렇다 라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외수출도 요란하게 또 한번 했잖아요. 그 쌀 미질을 친환경농업하고 일반 농업 전업농 생산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친환경생산을 하고 있는 쌀 미질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수매할 수 있는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비교해서...,
권장을 지금 미질이 좋은 부분은 장성군에 어느 면 정도에 되고 있는가 그것 좀 알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미질을 좌우하는 첫 번째 요인은 원재료거든요. 원재료가 좋으면 미질이 좋고, 그다음에 토질, 그다음에 기후 이런 것들이 좌우합니다. 지금 저희가 미질이 많이 좋아졌던 이유는 조명1호라는 그것을 전남도에서 농업기술원 개발해가지고 그걸 우리군에 가지고 와서 그걸 통해서 판매를 RPC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RPC에서 판매하고 있는 쌀들이 조명1호 쌀이고 미질로 해서 인정을 받아서 수출까지 했습니다.
다만, 수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가격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내에서 판매한 가격보다 높이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태신 위원
코스트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수출보다는 오히려 충분한 가격을 받을 수 데다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계에서 친환경 쌀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삼계농협으로 지금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격은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정확하게 가격은 구분은 안 해 봤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장성의 어떤 미질이 상승되고, 친환경 쌀이 유통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백년대계잖아요. 쌀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백년대계를 이어가야 되고, 그것을 보호해야 되고, 생산가를 보장을 해 줘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갈수록 더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친환경 쌀이 지금 APC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공급량이라든가 이것이 물량이 가격보장이 되면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불투명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친환경 쌀은 다른 것에 비해서 생산비가 더 절감이 되게끔 지원을 훨씬 더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 자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자는 것이 큽니다. 가격은 똑같이 받을지언정 생산량이 적지는 않거든요. 생산량이 이제는 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얼마든지 친환경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기술수준도 되고, 이렇게 친환경농약도 많이 나와 가지고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는 쌀 위주로 저희가 친환경이 거의 다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그렇게 더 확대시켜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군의 기준으로 본다면 약3,900헥타 이렇게 쌀재배면적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 농가소득을 높인다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냐 없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CJ브리딩이랄지 또는 CJ프레시웨어 또 이런 대기업체와 같이 가공용쌀, 흑미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은 저희가 CJ브리딩하고 해 가지고 얼마를 달라고 했냐면 300헥타를 달라고 했어요. 계약재배를...,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헥타 밖에 못했습니다. 수매하고 또 직접 판매하고 연결성 있게 판매하는 가격들이 농가들에 해서 충분히 본인들이 이 정도 충분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면적생산을 굉장히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농가들이 많이 받쳐 주지 못하고 있는데 점차 그것도 늘려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에서 길게 이야기할 뭐시기는 될 것은 아니고요. 평가 지나간 일들, 잘못됐던 평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장성군 친환경 쌀생산으로 인해서 지금 10년 전거나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었어요. 10년 전보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친환경 쌀이요?

○이태신 위원
네. 줄어들었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정도 나올 때 되면은 친환경 수요와 공급이 수요가 나는 부족할 정도로 우리 장성군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CJ 거기에서 300헥타 하려고 했는데 200헥타 정도로..., 그것도 큰 성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APC 에 전체적으로 이 친환경재배 쌀이 100% 들어가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가 여기밖에 아니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삼계에 있는 APC밖에 아니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APC가 각자 시·군 단위별로, 권역별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다른 타 농가, 타 시군에서 친환경으로 공급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적을 거예요. 미질은 더 나을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 친환경을 이왕에 육성을 하려면 분산하지 말고, 친환경농업육성에서 더 많은..., 한참 하려다가 앞전 앞전 우리 부군수께서 그런 부분에 욕심을 내다가 허위로 해서 그런 불행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삼계면 1단위 몇 헥타입니까? 우리가 1,500헥타입니까? 우리 장성군에서 하고 있는 재배면적이...,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친환경면적 말씀하십니까?

○이태신 위원
네, 친환경면적...,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친환경면적이 지금 무농약하고 유기농업해서 한 400헥타 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1천헥타도 안돼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1천헥타 안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공급할 수 있는...,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는 뭐시기 하고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충분합니다.

○이태신 위원
충분하다 이 말이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런 것에 지치지 말고, 미질이 올라가고 말씀드렸다시피 조명1호로 도에서 권장하는 그런 품종으로 해서 장성군이 이런 부분에 중추적으로 할 수 있는, 재배면적을 늘려가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야지..., 평상작으로 10년 전보다 못한 친환경..., 이제 친환경들이 남들이 생산가에 못 미치는 기본에 못 미치기 때문에 재배를 안 하려고 하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지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재배를 안 하려고 하죠. 원래 한다라면...,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예전의 같은 경우는...,

○이태신 위원
그렇죠. 예전에...,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초창기에는 친환경농업을 했었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가격도 그렇게 높지도 않으면서 지원을 해 줘도 생산량이 적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친환경농업을 해도 기본적인 그런 농약이랄지 또 체계가 다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대신에 훨씬 더 많이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삼계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만 한정되지 말고 장성군이 이왕 브랜드로 나가려면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미질도 좋아지고 있고 생산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런 것을 육성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책방향을 그쪽으로 갔으면 어쨌겠느냐...,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런데 그게 좋으신 말씀인데요. 친환경 이 부분이 국민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같이 성장하면서 먹거리변화가 되어 가지고 같이 따라가면 좋은데 이게 생각 외로 그냥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판로가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 우리 판로처를 확보하고 있는 농협들이 더 열심히 뛰어주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생산을 해 주고 그런 역할들이 잘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농협이 그런 역할도 제대로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그래도 삼계APC랄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학교급식용으로 전액 들어가고, 또 RPC도 열심히 해 보기 위해서 CJ브리딩이랄지 이런데하고 에계약체결을 해가지고 전액 전량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찾고 한단계 한단계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단계 한단계 나간다는 자체가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장성군이 특유의 생산농산물이 없어요. 사과 하나 이렇게 가다가 사과도 자꾸 뭐시기 되고, 그래서 이 친환경 쌀이 미질이 좋아지고, 어떤 대외적으로 제 가격을 받고 그래서 보장할 수 있는 농가소득이 다른 것보다는 훨씬, 그대로 백년대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장성의 대책들로 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더 확대를 해서 지금의 양 보다는 장성하면 장성의 쌀이 괜찮하다고 하더라, 더 좋다고 하더라, APC 공급할 수 있는 학교급식에 전량적으로 더 파고 들 수 있는..., 운영하는 농협에서 다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아젠다, 2030해서 새로운 아젠다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질의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좋으신데요.

○이태신 위원
현실성이 없다 이 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우리가 생산을 예전에 과다해가지고 판매를 못했을 때 이게 오히려 농가들이 손해가 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태신 위원
그런 기본소득 가격보장을 해 주자는데 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고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도 하고, 종합농산물 공급도 하고 하는데 생산농가 기본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우리 지자체가 되자. 이런 제안들을 제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찔끔찔끔찔끔 다 이런 식으로 국비에서만 나가서 그런 애로사항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군비가 투여될 수 있는, 일획으로 중심으로 해서 그걸 집중적인 생산육성될 수 있는 그런 목적 대안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가장 어려운 것이 유통이거든요. 유통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생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생산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생산은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이태신 위원
그것부터 해나가자 이 말이에요. 유통은 우리가 팔아주고, 군에서 팔아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에서...,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방금 그렇게 하시려면...,

○이태신 위원
농업에서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어요. 좀더 하라고 해서 거기 보조해주고, 거기 생산해 낼수 있는 얼마든지 있다면 안 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생산해 낼 수 있는데 가격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쌀이 한계가 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것은 우리군에서 책임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이태신 위원
그것을 책임을 지어 주면서 그래서 가격보장제를 해 줄 수 있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러면 예산을 많이 세워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가 장성이 친환경 쌀로 한다면 친환경 쌀이 이렇게 잘나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라..., 판매단계를 보면서 점진적인 우리가 늘려가는 방법을 써서 나가야 맞지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 많이 생산해 놓으면 잘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동문서답하고 계시는데 제 포인트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자체에서 기본 농업정책, 쌀..., 백년대계 쌀 하나를 놓고 다 빼놓고, 다른 농업생산 저기는 다 빼놓고..., 이 쌀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이것이 특히 친환경 쌀에 있어서 충분하게 생산해 낼 능력은 있다. 해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수요는 충분하게..., 그런데 공급이 문제란 것 아닙니까? 마케팅이...,
그렇죠? 일단 팔 데가 없는데 뭐 하러 나와서 그러면 농사지은 사람들 망해버리라고 하냐는 소리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저가보장제를 우리가 농산물을 다 못하더라도 쌀값이라도 보장해 주면서 더 공급할 수 있는 마케팅을 프리적으로 해서 수요되면은 공급을 그만큼 맞추면 돼요. 장성군 쌀 미질이 좋고 친환경으로 되기 때문에..., 납품을 할만한 상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육성해 나가자 이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최저가보장제라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예산을 얼마나 투여가 될 것을 감안하지 않고서 최저가보장제, 명분상으로 그것이 맞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무대책도 없이 무조건 생산만 해 놓고 생산해 놨으니까 판매해라? 안 되면 최저가보장제로 보장을 해 주겠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친환경농업 뿐만 아니라 우리가 쌀 전체적으로 3,900헥타를 생산했을 때 우리가 먹을 식량은 얼마정도 되고, 수매로 들어가는 물량은 몇% 되고, 그런 물량들을 남겨놓고서 우리가 판매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판매를 제 가격 받고 파는 것이 농가들로서는 이익이잖아요. 그 이익을 어떤 식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충분한 대기업들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지금 품목은 쌀로 가고 있지만 품목을 다양화해서 콩도 좀 가고, 또 다른 것으로 해보려고 거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계별로요. 그런데 친환경농업만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친환경농업을 예전에 저희가 다해 봤었어요. 그 물량만큼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들 피해만 남겨주고 거기에 제대로 성공을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또다시 친환경농업이 단계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생각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우리가 생산물량을 맞춰가지고 그 생산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또 물량이 더 늘어나면 그 정도 생산량을 맞춰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것은 기본원리로 갖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태신 위원
그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장성이 유명..., 아, ‘친환경 쌀은 장성 쌀이다’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 확대재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한 번에 우리 장성군 예산도 아니고 그것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산도 준비 안 되어 있고, 재원도 충분히 준비 안 되어 있는데 친환경쌀만 막 해서 가격을 맞춰주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준비단계,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30아젠다 해서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장성 친환경쌀이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그런 가용예산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거기를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더 육성을 시켜서 친환경생산농가를 더 육성시켜서 더 생산해 내고 가격보장을 해 주면서 가면은 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방향인데..., 나는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방향이에요.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하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왜 가격보장을 해줘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가격보장제를?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지금 충분하게 해 나가고 있는 만큼은 해 나가고 있고, 점차 그쪽으로 나가게 된다면 저희가 그쪽으로 지원을 할 생각하고 있고 또 가격보장을 위해서 다른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보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이 많기 때문이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쌀을 안 먹기 때문에 쌀 가격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친환경쌀로 생산되는 그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이 일반농산물로 생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환경쌀만 그 가격보장을 해주고, 농산물은 아무 지원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 아닌가요?

○이태신 위원
이해를 좀..., 알았어요. 나는 장성의 특유의 그렇게 간다라면 명품. 말 그대로 쌀 생산이 친환경농업으로 육성이 되는데 일반사람들이 저도 친환경 안 먹어요. 일반 쌀 나오는 우리 삼계에서 나오는 쌀 먹는데..., 그런 부분에 공급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국의 친환경쌀을 선호하는 그런 마케팅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공급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어디 뭐 CJ도 뚫어놓고..., CJ는 친환경만은 아니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일반 가공용쌀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요. 친환경쌀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인증되는 부분이 APC 전국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친환경 쌀만 공급하게 되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서 부안이라든가, 나주, 고흥이라든가, 보성이라든가 이런데 쌀 엄청 미질이 좋고 해서 있어요. 그런 것도...,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육성을 하려면 친환경 쌀 육성을 해서 더 공급을 우리가 더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죠. 그래야 장성이 쌀 생산하는 전업농가들이 더 부유해 질 수 있고 올해 쌀 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저도 그러면 당장 실시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준비를 하자고, 2030아젠다 해서 올해 5년까지는 얼마, 10년 뒤에는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 놓으면은 예산재원분배도 그때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서 늘려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할 수는..., 이왕에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죠.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됐죠? 생각하는 것이 틀려요?
(웃음)
예, 예. 그 정도 이해하면 됐습니다.
따로 토론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가축전염병 대비, 지금 이것이 발생이 일어나면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가축전염병이 발생이 되면은 갑작스럽게 방역이나 모든 부분들을 예비비에서 지출해 나가잖아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한계가 또 있어요. 이것이 대량적으로 돼지, 소, 양계 이런 것이 대량적으로 가축이 방역비 확보하는 것이 꼭 거기에 대한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지만 이런 부분들이 적잖아요. 생산농가들 가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곤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특별한 기금조성을 한번 또다시 제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가축...,

○이태신 위원
재원이 어떤 여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매몰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태신 위원
그런 비용 되는 것...,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런 비용들은 전액 국비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방역도 그렇고, 지방비 예비비에서 먼저 쓰고 또 전용해서 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가 방역과 관련되는 그런 비용도 실질적으로는 국비나 또 도비 그게 매칭해서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거기 보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축농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보상하는 부분은 전액 국비에서 하고 있다고요.

○이태신 위원
전액국비인데 거기 생산농가 보상비가 100으로 따진다면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절반 수준도 안 넘잖아요. 2∼30%, 3∼40% 수준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닙니다.
요즘에는 실제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실제가로?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만약에 저희가 소 같은 경우 지금 결핵 같은 것이 걸려서 하게 되면 가격, 무게랄지 혹시 임신했으면 그 임신까지 다 감정을 해가지고 실제가격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시중가 가격이 보장된다고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시중가 가격보장 됩니다.

○이태신 위원
내가 알기로는 안 그럴건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안 알고 있을 건데..., 최고가 70%, 어떤 것은 분간이 되겠지만 재해재난이나 했을 때 보상되는 것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조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사슴같은 경우도 매몰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그것도 단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한 집에서 다시 키워가지고 5년 이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실가격의 한 40%를 주게 됩니다.

○이태신 위원
40%?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40%밖에 안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5년 이내..., 이게 그것은 그 주변에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본인들의 책임을 국가에서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국가를 생각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그것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자치단체장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가축분도 그것도 대비를 해서...,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법정에 2종 전염병이 걸려 가지고 한집 거기만...,

○이태신 위원
재난재해 다 그것은 있지만은 우리 지자체에서 앞으로 살아가려면 지자체가 해체위기에 있을 부분이 있어요. 인구감소라든가 또 재정자립도 고갈로 인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제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인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장성군민을 보호하고, 타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생산농가들을 보호하고, 소득수준을 맞춰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대책을 하려면은 나는 기금조성도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제가 대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 같은 경우도 실가격의 100%를 지원하고 있고, 또 지금 가축 관련해 가지고 법정전염병이 와가지고 거기를 3킬로 이내에 싹 매몰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그 비용이 100%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예시적으로 잠깐 사슴농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말 문제 있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봤을 때 이런 사람은 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하도록 하는 거예요. 40% 주는 것은...,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줘가지고 또 키우도록 해가지고 또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국비나 군비 들어가는 비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꾸 걸리고 하는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양성해 주는 것은 정말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이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속 지원해 주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지 자꾸 잘못 키워 가지고 전염병을 야기 시키고 이런 데까지 행정에서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네, 문경배 과장. 그것은 천번 만번 진리고 순리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옛날 방식으로 해서 나 조금 해서 보상받으려고 일부러 전염병 방치해서 그런 것은 천만 만번 말겨야 되죠. 그것은 바로..., 누가 이야기 안 해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을 다르게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도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문과장께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데 대비를 할 수 있는 생각은, 의향이 어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금조성을 해 나가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재원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야지 무슨 사슴농가 피해 못된 사람 지원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니, 지원이..., 자, 정말로 부족하게 되고 있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저희는...,

○이태신 위원
기금조성이 필요없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다. 시기상조다. 아니면 어떤 재원이 없다. 어떤 기금조성이 내가 이야기 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내가 그렇게 알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축산농가에 엊그제 돼지로 인해서 아니면 양계로 인해서 냄새를..., 냄새저감제를 공급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것이 냄새저감제가 선전하는 부분에서 이 약품은 80%를 한다, 70%를 한다, 60%를 한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감..., 특히 이번 동화 뭐시기라든가 몇 군데 있었죠? 그 부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어떤 저감효과가 어느 정도 데이터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해 봤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악취부분은..., 왜 뭐가 어렵냐면 지금 동화로 예를 들겠습니다. 동화는 한 30여년 가까이 그 사람들이 늘 돼지악취냄새를 맡으면서 살고 오셨어요. 거기 위치가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마을 밑에 있고 그냥 아침이나 저녁만 되면 저기압에 의해서 당연히 늘 맡고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분들이...,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문 과장. 그 이야기를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했던 질의내용을 포인트를 좀..., 안 해도 돼요. 다 알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줄어듭니다.

○이태신 위원
네. 저감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실증적으로 어떤 대상해서 어느 정도 저감효과가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래야 지금 돼지농가 이것뿐이 아니에요. 소농가, 돼지농가 가축농가에 대해서 이것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래도 저감효과가 좋다고 하면 여기에 우리가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 예산확보를 더 하라고 촉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슨 동화 농가 지금 30년부터 해왔다 이것을...,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줄어듭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 본 뭐시기가 있냐고요. 줄어드니까 나눠줬죠. 공급을...,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줄어드는데 악취 퍼센트로 이야기하니까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태신 위원
실증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그것을 해 봤냐 이 말이에요. 그냥 대충적으로 줄어듭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게...,

○이태신 위원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고...,

○임동섭 위원
말싸움하지 말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 자체적으로는 못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못 했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왜 다른 어떤 뭐시기를 계속 우문현답인가, 현문운답인가 모르겠는데 계속 질의를 피해 나가..., 다른 쪽으로..., 내가 원하는 질의를 하면 원하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문경배 과장.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안 해 봤다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조사를 해서 그 테스트를 더 해가지고 실증적으로 아, 이것은 되더라..., 돼지농가 사육한 사람들 권장도 하고, 지원을 못해 주면 쓰시오. 그러면 냄새를 저감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공간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가 그 약품을 쓰는 것은 저희가 다 실험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실험해서 데이터 나온 것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이 미생물이 좋냐, 뭐가 좋냐 다 차이가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저희가 꼭 실험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태신 위원
실험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주위 사람들이라든가 냄새가 난다든가, 어떤 기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있으면 측정이라도 해 보고, ‘아, 이것이 역시 좋구나,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80% 저감이 되구나’ 그런다고 하면 그런 것을 장성축산농가들한테 공급을, 대책을 확대, 제가 질의 포인트는 그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뭐냐면 기존에 악취를 계속 맡고 있었던 농가는 악취가 줄어들어도 악취가 나는 순간에 이것은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희가 갔을 때 동화 쪽에도 악취저감제도 사용하고 또 액비사용을 하다보니까 냄새가 줄었어요. 마을에 가서 보면 느낍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은 못 느낀다는 거죠. 이 정도 줄어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줄어도 줄어든 피부적으로 감각을 못 느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이태신 위원
과학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과학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냄새가 비오는 날, 안 오는 날, 습도가 많은 날, 뭐한 날 하는데 그 약품으로 씀으로 해서 앞전에는 이렇게 많이 났는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기술을 해 가지고 ‘아, 이것이 정말 좋구나’ 어느 회사 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원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사후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해 놓고 좋다, 나쁘다, 필요가 없더라 한다면 지자체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악취저감제는 이미 실험실에서 다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측정을 안 봤다고 할지라도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것을 피부적으로 그렇게까지 못 느껴지니까 50% 줄었다고 냄새가 안납니까? 나잖아요.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문경배 과장.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냄새가 줄어들었다. 다시 민원을 느낀다, 안 느낀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을 했으면..., 공급했잖아요. 우리가 돈 거시기해서...,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공급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한 것들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 실질적으로 있구나..., 그렇게 한다면 이런 것들을 더 가축농가한테 공급을 해 줘서 예산부분이나 재원부분이나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 안 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대책을 좀 세우시라 이 말씀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내수면 제가 조례발의를 한 것이 있어요. 그 뒤로 내가 한번 업무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이 내수면 구성에 대해서 그 민원인들이 몰려와서 한두 번 정도 왔다 갔는데 이것을 위원회자체도 구성도 않고 시행을 않고 있어요. 조례 사장되고 있어요. 그때 두 번 정도 이야기 했죠? 업무보고 시간에...,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왜 안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것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현재 검토 중에..., 우리 문경배 과장 퇴임 후에 검토할랍니까? 퇴임 후에? 언제까지 검토해요. 이게..., 검토하세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실적보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면 행정감사도 있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된다,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지연되고 있다. 의원들이 발의를 하면 뭐해요. 다 사장시키려고 그래요? 의원 실적 낼라고 조례발의하는 것입니까? 있으면 좀 실행해서 경과보고를 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냥 진행 중에 있다고 해버리면 다소곳이 듣는 이 의원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검토해 보겠다는 소리 1년 뒤에, 3년 뒤에 검토까지 하나요.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장시간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위원님이 감사장도 아니고 이야기하면 핵심을 대서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시기하면 쓰겠습니까?
우리 가격..., 아까 농산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추세가 국회에서 서삼석 의원이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통과됐어요.

○임동섭 위원
아, 통과됐어요?

○이태신 위원
네.

○임동섭 위원
그것 하면 이제 예산이 수반됩니다.
우리도 준비를 농협하고 해서 제가 조례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 하면은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우리 어차피 친환경도 가격보장제에요. 쉽게 말해서..., 친환경하는 농가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 이유는 지금 제가 우렁이로 해서 제초제를 잡고, 제초제 안한 것이 친환경이거든요. 잡아져. 장성은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농사를 지어요. 내가 정말로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 저도 논마다 우렁이를 갖다가 넣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더만..., 우렁이가 논두렁을 다 할 일 없이 가가지고 공격을 해요. 아침마다 한번씩 안 돌면 많이 나더라요. 하여간 그것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친환경..., 옛날에 오리농법도 제가 해 봤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우렁이로 해서 하는데 친환경 지금 급식을 하는데 얼마나 남았어요? 재고가...,
작년에 수매해 놓은 것..., 모르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금 정도는 친환경이 학교급식 빼고 어느 정도 맞아져야 합니다. 곧 새쌀 나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특히 쌀 같은 경우가 지금 나가지 않아 버려서...,

○임동섭 위원
지금 연합RPC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재고를 줄여야 합니다. 재고를 줄이는데 재고를 전액 인수할란다는 의사를 했는데도 RPC에서 안줘. RPC에서..., 그래서 아, 장성군 정말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구나..., 업자가 친환경 뻥튀기 같은 것 만드는 광주회사가 있더만요. 전량을 장성치 갖다가 내 고향 것이니까 써줄란다고 주라고 했어요. 주라고 했는데 가격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보조해 주고 뭐하니까 농협이 연합RPC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업자한테 줘야 합니다. 그 업자한테 줘야 하는데 안줘. 그래서 나한테 참 문제가 있는 행정이라고 그러더만요. 이제 그것 나중에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뭘로 가는 줄 알아요? 친환경은 별로 미질이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장성서 동진, 올해 여러 가지 두 가지 것 수매하는 신동진하고 뭐하죠? 두 가지 것..., 쌀 맛이 좋습니다.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이천쌀 맛있듯이 우리 장성치 쌀도 종자 그렇게 해 가지고 쌀맛이 좋아요. 꼭 찹쌀같이 윤기도 나고 어디다 내놔도 일반미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정도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하지 않으면 가을의 농민들 여기로 쌀 갖고 옵니다. 나락 갖고 옵니다.
그것을 항시 RPC하고 접촉을 하세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업체에서 주라고 하는 업체에서 장성업체입니다. 장성..., 전량을 갖다가 자기가 도정을 해서 넣을란다 이거예요. 참 애기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면서 “거기다가 누가 먹는다냐” 그랬더니 친환경으로 파는 뻥튀기 같은 것을 과자 만들어서 한데가 있대요. 자기가 장성치 이렇게 할란다고 해서 “안 줘서 못했습니다.” 하더만요. 얼마 안 돼요. 한달이나 됐는가? 그리고 농정 전반에 걸쳐서 고생들이 많으신데 저는 지금도 새벽 5시 되면 논두렁 갑니다. 진짜 직원들 내 논두렁 한번 가보세요. 내가 한 5천평 농사를 짓는데 논두렁마다 가서 보면 깨끗합니다. 부지런해야 만이 농사도 지어요. 좀 가면 예취기질 한두 번만 하면 끝나요. 초기에 잡아 버리니까...,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도 없고..., TMR사료 만드세요. TMR..., TMR사료는 내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TMR사료..., 거기 백날 우리 보조금 세워주면은 농가에 나눠주고 이것..., TMR사료가 왜 중요한가를 한번 오늘 아침에 우시장 서더만요. 새벽에..., TMR사료가 얼마나 좋냐면 소한마리에 암소 한 마리에 거세우가 950만원, 1,500만원까지 받았어요. 1,500만원..., 소한마리에 1,500만원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1,500만원 수매해가지고 육질이 좋으니까 1+, 1++인가 나오니까 1,5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도 950을 받은 거예요. 새끼 다 내고 나서..., 그런데 TMR사료를 먹여 가지고 육질이 그렇게 좋아져요. TMR사료는 뭐냐? 우리 농민들한테 수없이 보조를 해 주고, 수없이 곤포생산해 가지고 막 논두렁에 있죠? 그것 하나 하는데 얼마 보조해 줍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3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3만원.

○임동섭 위원
3만원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임동섭 위원
또 종자하고 뭐하면 4만원 들어갈 거네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기계장비 열 몇 개 법인체예요? 18개에요? 20개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16개입니다.

○임동섭 위원
16개 법인체에 가는 돈 합산해 보면 곤포 하나에 공룡알 하나에 10만원꼴 되어요. 그런데 그것 아니고 TMR사료를 만들면 우리 농민들이 지게차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 끄는 것..., 공룡알 필요 없어요. TMR안에가 다 들어갖고 있어요. 그런데 TMR은 그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가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백양사농협의 버섯 피지에요. 버섯 종균하고 남은 것, 버리는 것..., 그걸 전라북도에서 통으로 입찰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것이 안 들어가면 TMR사료 영양가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농가하고 연합해서 하셔야 합니다. 빨리해서 소농가들도 삽니다.
소농가들이 곤포 이렇게 해가지고 몇백킬로 되는 놈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놈 내려놓고 못해요. 대농가들만 갖다가 그걸 먹이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TMR사료는 포대로 해서 싹싹 배달해 주기 때문에 백양사농협도 삽니다. 지역경제도 삽니다.
지역경제도..., 한번 정도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축산농가하고 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부의장님 의견이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거든요. 저희도 그것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민선 6기 때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우리 축협 쪽에 그것을 하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실은 저희도 늘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조금 축협이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본인들이 사업들을 많이 해 나가고,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TMR배합기 사료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어서...,

○임동섭 위원
원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백양사농협에다가 주세요. 백양사농협에 주면 거기 버섯공장 가보면 공터도 있고, 거기에 있는 지게차고 뭐고 다 있어요. 인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벤치마킹 가가지고 그 공장만 해 놓으면 참 장성사람들 소 키워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어요. 우리 농사 백날 지어봤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50마지기 1만평을 짓는다고 해도 돈 1천만원도 소득이 안돼요. 재료삯주고, 비닐삯주고, 뭐 농약하고 뭐하면 1천만원도 안돼요. 소, 세상에 자기가 해 가지고 우리가 정액보조해 주죠? 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진짜 내가 할 말이 많아요. 정말 내가 강사를 해야 해요. 강사. 부군수님이고 뭐고 전부 앉혀놓고 강사를 해야 해요. 우리가 소를 뭐 하러 정액을 보조합니까? 좋은 우량 송아지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잘 키우기 위해서 하는데 송아지 좋은 놈 만들어놓으면 어디로 갑니까?
한번 연구검토 해 보세요. 우시장에서 함평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다 사가 버려요. 우리가 정액보조를 뭐 하러 해 줘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농가들만의 큰 혜택이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백양사농협 쪽에도 의사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의사타진해서 하세요. 서로 상생하는 것이니까..., 지금 나주에 있고 TMR이 정읍에 있는데 정읍치를 더 많이 갖다 먹이더만요. 그런데 무조건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육질이 요즘 소를 어디로 내냐면 부산으로 내요. 지금은 소를 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으로 가가지고 킬로수 달아 가지고 도축해서 딱하면 그 가격에 의해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도 알아보시고, 축협의 못 변해. 그리고 농협은 못 변해요. 우리들이 반쪽으로 몰고 이렇게 가서 농민들이 눈을 떠야 한다는 말입니다. 눈을 못 뜨니까..., 그러니까 눈을 못 뜨니까 직원들이 편해요. 보조주면 받고...,
그리고 어제 우리 강석원..., 저는 이제 친구동생이고 우리 장성농고 후배이고 그래서 논에 병이 생기면 항시 자문도 구했는데 우리의회가 이렇게 열리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업무보고 끝나고 26일쯤 퇴임식 했으면 얼마나 보기도 좋고 하는데 그런 것은 이다음에 사석에서 만나면 아쉬움이 있습디다. 자기들끼리만 리그 하니까 재밌어. 의원들 안 가고, 좀 거추장스러운 사람들 안 오고 자기들끼리만 하니까 재미있지...,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고려하셔 가지고 이다음에 퇴임식을 하더라도 해주세요. 아니 업무보고 중에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에잇, 잡것. 너희들 하든가 말든가 나는 간다’ 하고 가면 쓰겠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당초에 계획을 세우고 이 퇴임식 계획이 상당히 오래 전에 수립이 됐거든요. ○임동섭 위원
우리가 먼저에요. 업무보고는 우리가 먼저 했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은 회사사정, 거기 기술센터 사정에 의해서 그랬겠지만 너무 좀 의회를..., 좀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장시간 우리 이태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작년, 금년 할 것 없이 우리 축사농가의 브루셀라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청정장성이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요즘 들어 결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부터 좀 나오고 있어서 작년에 2농가가 나왔던 것이 올해까지 이어져 있고, 지금 4농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래서 매몰시키고 그랬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위원장 심민섭
고속도로 입구에 보면 방역을 항상 하고 있던데 지금 현재도 하고 있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고생을 해서 그래도 그나마 매스컴에 안 나오고 잘 방역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취지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우리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했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우리가 당초예산이 54억 정도 됐는데 한 44억 지원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1차가 44억 1,500정도 되고요. 2차 해서 추가적으로 빠진 누락되신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1억 2,300정도 나가서...,

○위원장 심민섭
그러면 한 45억 정도 되겠구만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위원장 심민섭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아주 총명하고 훌륭하신 우리 공직자들로 알고 있는데 54억을 잡았을 때 벙떡이 해가지고 잡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약 20%, 25%가 줄었던 것은 너무 이것을 어떤 규정을 너무 까다롭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규정을 조금 완화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실제 농사를 짓는데 어떤 경우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가능한한 물론 3,700만원 이상 받은 사람들은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2인가족도 4인 가족일 수도 있고, 6인 가족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도시생활 하다가 이제 망했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어찌되었든 고향으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도 절도 없어서 아버지 밑으로 왔는데 아버지 밑에 있다는 죄로 실질적으로 자기도 어떤 세대로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런 부분들은 재조사를 해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좀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분들은 법적인 부분도 있고, 3,7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은 농업소득이 아니라 농업외의 소득을 하신 분들이고, 또 일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외지에서 생활하시다가 저희한테 이사를 오셨는데 이사를 오셨다고 해서 그분들이 바로 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1년 정도 경작을 하신 이후부터 그분들이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누락이 되시고요. 또 하나 문제는 세대의 문제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부모님하고 주소를 같이 하고 살고 있는 세대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한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별도로 집이 있으면 같은 동네에 살아도 이것은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조금 몇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서 못 받으신 분들이 좀 서운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친구하고 둘이 왔는데 한 친구는 옆집에 작은 방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1년 전에..., 또 한분은 다행히 아버지나 어머니가 살아 계셔 가지고 어머니 밑으로 들어왔는데 한세대가 되어버리잖아요. 어머니하고 딸이든 아들이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재확인을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직불금 있죠? 논 직불금, 밭직불금, 또 타작물 여러 가지 직불금이 1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위원장 심민섭
물론 전액국비이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위원장 심민섭
그런데 우리가 농어민수당을 원래는 봄, 가을을 해가지고 30만원씩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 안 좋고, 군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전반기에 지원을 해달라는 표현을 했어요. 해서 직불금도 물론 국비이지만은 12월 달이나 11월 달에 지금 왕창 100억을 쏟아부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중간에 50%라도, 60%라도 지급할 수 있는 물론 돈이 없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분기별로 준다든가 이런 것도 농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줄 의향이 있는 것인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어렵습니다. 왜 이건 어렵냐면 이게 국비여가지고 우리가 사업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 국가에서 직접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는 구조이고 저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어차피 아까 국비라고 했잖아요. 저희 장성군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그런 군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건의를 하셔서...,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 건의요.

○위원장 심민섭
내년에라도 바꿀 수 있고, 내후년이라도 바꿀 수 있고..., 어차피 주는 돈이라면..., 그렇죠? 어차피 마지막에는 정산하면 되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 직불제 신청 자체를 언제 받냐면 6월 달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사가 한 2개월 정도 조사가 되고, 그 이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면 지금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3월 달 이전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가 실은 농가들이 많이 변동성이 있거든요. 농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게 그것을 조사하다보니까 시점상으로 이게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심민섭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들을 지적해주셨는데 그 안들을 업무에 꼭 반영을 하셔서 장성군민들의 안녕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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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반갑습니다.
우리 원예소득과장 업무보고 받기 전에 이번에 아열대 소득작목 실증센터 그것을 유치하는데 일등공신을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원예소득과 전 직원에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원예소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안녕하십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입니다.
먼저 우리 심민섭 위원장님께서 저희 원예소득과 직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은 저희 원예소득과가 일등공신이 아니라 우리 5만 군민과 그리고 의회에서 적극적인 격려와 지지를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아열대작물 실증센터가 유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계신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원예소득과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아열대 소득작목 도입 실증입니다.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목 동남아 채소, 노란연꽃, 커피 등을 실증재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남아 채소 품목 5종을 선정 실증사업을 추진하였고, 노란연꽃 종묘장과 연꽃차 제조설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열대채소 생육조사를 실시하고, 재배 매뉴얼을 정립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힐링 약용작물단지 육성입니다.
참두릅, 새싹삼 등 집중육성하고 있는 도 공모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올해 3년차 마지막 사업입니다. 올해 참두릅 12.6헥타, 지황 0.8헥타를 조성하였고, 힐링약용채소에 가공품을 접목한 제품 3종을 생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옥고의 원료인 지황의 안정적인 수매와 약용채소 후기 관리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설채소 기후대응 및 신기술모델 개발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 대비 시설채소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채소 이상기온 대응시범 등 5개 사업에 16개소 3.1헥타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종이포트 육묘시스템 보급시범으로 고품질묘 생산이 가능하고, 고온예방 딸기육묘시스템 모델개발로 간행대비 2˚C 온도가 하강하는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화재 등 예방을 위한 점검과 신소득작목 도입 등 실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욱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시범효과가 있는 사업들은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스마트팜 시설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ICT농업을 농업에 도입하여 최적의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첨단과학영농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7개소 2.5헥타를 완료하였고, 지속적인 스마트팜 농가 데이터수집 및 현장 컨설팅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30개소에 환경측정자동센서장비지원과 내실 있는 컨설팅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단농업을 위해 2022년까지 우리군 시설하우스의 10%인 24헥타까지 육성하여 생산성향상 및 노동력절감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옐로우시티 황금과일 전문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옐로우시티 장성기후에 맞는 황금과일을 2023년까지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황금사과, 청포도, 아열대 과수 등 15.3헥타를 신규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브랜드가치를 올리기 위해 황금사과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개발용역을 4월에 착수하여 과일수확 전인 9월 중에 상표출원을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노란꽃잔치가 진행되는 황룡강변에서 황금과일 홍보관을 설치하여 홍보와 체험이벤트를 추진하는 등황금과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국가관리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과수에 큰 피해를 주는 검역병과 돌발해충 등 국가관리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약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과 6월 2차례 농가에 약재를 공급하여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사과와 배에 발생하는 과수 화상병은 발생시 해당 과원 모두를 폐기하고, 반경 100미터 과수원은 6개월 이내에 추가발생시 기주 농작물을 매몰해야 하는 검역금지병으로 금년도만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09농가에 235헥타가 발생하여 전년에 4배, 평년에 10배 이상 감염 확산추세이고, 전북 익산까지 발생되어 농촌진흥청 등 현재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아직 미 발생지역이지만 정밀조사와 타 지역 농가방문 금지 등 농가홍보 및 화상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소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원예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오혜림 과장께서 영광의 소장자리를 안으신데 대해 무한한 축복을 드립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 대신에 더 무거운 양 어깨에 짊어졌다는 과업, 충분히 또 인식을 가지고 또 잘 하고 계시지만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더 앞으로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기대합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6월말이고 전반기 실적보고니까 전반기 때 했던 것을 본 위원이 강력하게 했던 부분들만 두세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폐비닐하우스 그것을 보고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요를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지금 저희가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시설하우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태신 위원
아, 했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지금 현재...,

○이태신 위원
했으면 가르쳐 줘야 되지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저희가 아직 마무리가 아직 덜 된 상태여서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기에는 힘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읍·면에다가 저희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사무조사기간 5년 이내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했었습니다. 저희가 기간을 약 2월20일날 공문을 발행을 했고...,

○이태신 위원
2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2월 20일날.
그렇게 해서 저희가 4월 30일까지 조사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갑자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2015년도부터 지원했었던 하우스를 지금 사후관리를 전부다 실시를 했었는데요. 보조금이 지원된 하우스는 337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2015년부터 2020년까지 337건이 있고요. 방치된 하우스를 조사해보니까 6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6건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조사양식을 보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6건이 사망을 하시거나 소유주가 또는 고령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약화가 되어서 하실 수 없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6건에 대해서 실태조사만 지금 되어져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내용이 약간 부실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바로 보고는 못 드렸고요. 현재 5년간 사후관리에 있는 하우스 중에서 현재 6건이 이렇게 방치되어져 있다. 그리고 2건 정도는 철거 후에 다른 경작을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요조사가 이장단들한테 해서 했는데 총 관내에 337하우스 보조금 들어가 있는데가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6건 밖에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이 전수조사는 다 못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것도 6건 정도 되는데...,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보기에는...,

○이태신 위원
남면에 치중되어 있지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남면에서 저도 물었습니다. 남면에 보면 월곡리에 있는 하우스가 굉장히 버려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그분이 거기에다가 복숭아를 심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 아드님께서 접목을 해가지고 묘목을 납품을 하는 그런 분이셔서 현재 풀이 우거져 있지 거기 안에는 현재 복숭아 묘목이 지금 키워져 있는 상태라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단동하우스예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우리 채소...,

○이태신 위원
사진 안 찍었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지금 제가 요약한 것만 받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면적 같은 것, 단동이라든가 아니면 뭐라고 한가요? 복합...,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연동하우스요.

○이태신 위원
단동인지 연동하우스인지 구분이 안 됐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단동하우스만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전수조사한 것으로 6동만 있으면 다행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숫자가 틀린 부분이...,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아까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사후관리기간 5년,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관리기간 내에 있는 하우스만 전수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사후기간내에 있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네.

○이태신 위원
사후기간동안만 했다는 말인가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이 부분들이 저는 북일도 많이 있잖아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지금 북일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삼계, 삼서, 동화도 조금씩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지금 북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부분에서 대책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아직 그런 대책문제는 아직 안 나왔죠? 일단 6동이라도 그 면적에 따라서 단동인지 연동이 되었든 면적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할 수는 있잖아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세워서...,

○이태신 위원
어떤 방법으로...,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일단은 저희가 원형을 유지하면서 뭐 경작을 한다거나 이렇게 향후 계획이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저희가 보조금관리회수는 어렵잖아요. 왜냐 하면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소유자가 사망을 했거나, 상속으로 인해서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추후대책은 더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책부분까지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또 센터소장으로 가계시니까 다른 원예과장이 누가 오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내년에, 올해는 뭐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또 한 가지는요.
스마트팜, 공동스마트팜을 제가 알아서 했던 것은 아니고 장성관내에 타 시군 지자체에서 공동스마트팜을 했던 어떤 시범적으로 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있고, 농민들에게 소득보장이 상당히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제안도 해서 그랬는데 공동스마트팜을 정말 우리 장성군에서 정말 어떤 앞으로의 시대, ICT 이 시대에 대해서 공동스마트팜을 운영을 해서 보급을 더 시켜 가지고 장성의 농가들, 이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백년대계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그리고 장성군만의 특유의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것을 그런 것들을 보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장성 공공급식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장성관내에..., 우리 공공급식하자는 가장 키포인트는 장성생산농가 보호고, 생산농가를 위해서 공공급식을 하는 거예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더군다나 친환경APC 있지만은 다른 것도 장려를 하지만 친환경생산농가는 거의 다 줄어들어 버렸고,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담당계장한테 드린 것도 있어요. 공동스마팜 원본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현실에 맞게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데 제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원예과뿐이 아니라 축산과 뭐 농업..., 다른데 다 보고 있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제안을 드리는 것이1%, 5%도 안 되어요. 우리 의회 존재자체가 참 무기력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표하는데 좀 제안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 이것은 뭐 때문에 우리군에서 실시하기 어렵습니다. 뭐 아닙니다.’ 제가 농어민들 외국 동남아 어디 쪽으로 그 회사들 대량 인력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코로나가 와서 올해부터 그렇겠지만 그것도 메아리 외치면 ‘이것은 아닙니다.’ 핑계대고..., 좀 정책제안을 하면 받아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의회도 같이 상생하고, 의회의원으로서 따뜻한 그런 것도 자부심도 갖고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쩐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 거의 안 받아줘요. 그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전에도 계속 검토, 나가고 정년하면 검토하냐고 했어요. 검토를 좀 해보고 무엇 때문에,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의원이 그 소리를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의회를 들어 올려고 해서 들어와 가지고 의원자격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냥 말 따먹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말씀드렸던 공동스마트팜이..., 저도 전문지식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2번 정도 만나서 토론을 했어요. 상당히 비전있고, 상당히 그것이 우리 장성농업발전에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생산소득부분에서도 또 인구늘리기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대안이 되더라고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래서 공동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저희가 법인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법인을 구성해서 하는 지금 황룡 업종들 같은 경우는 법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과 다른 일반 농업인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것에 대한 우리 농업인들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태신 위원
당장은 어려운데 그래서 주민자치, 총무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민자치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그러는데 이 활동가들,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기성세대들은 안 되는데 지금 그런 대안들을 제가 제시하라고 하면 해요.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어요. 옛날에는 장성농고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올해 어떤 부분이라든가, 그 청년을 육성하는 교육, 지방에서 이런 것을 육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산림, 축령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전문가들을 양성해 내고, 공무원으로 채용도 하고, 이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생 말고 고등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들 이제는 대학 의무적으로 안가도 됩니다.
대학을 안 나와도 얼마만큼 자체적으로 자기 고향에서 정착을 해서 기본소득이 되고, 그 기본소득에 의해서 인구가 더 늘어나고, 이런 획기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우리 지자체가 유지되고 이 장성군이라는 군이 안 없어져요. 나는 그것을 준비하자는 이 말입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어려운 점은 알아요. 그런 것을 좀 의식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보장을 해주고, 형식적인 보장 이런 것은 정말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 이것 때문에 진전이 없어요. 대한민국 지자체 거의 다 망합니다. 망해. 이렇게 가다가는...,
권한만 줬지..., 앞으로 분권화시대가 되면은 여기에 대한 4천억에 1조가 돼요. 1조. 우리 장성군이..., 70%정도 오면은..., 1조에서 옥상의 옥이에요. 군수가 지방자치, 교육자치, 경찰자치 다 휘어잡고 옥상의 옥, 에헤 하고 나면 비전이 없는 군은 다 죽어요. 이제..., 이런 부분을 명심해서 같이 하자 이 말이에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또 한 가지 드릴랍니다.
지금 우리 원예과에서 보면은 제가 진작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것을 시범포를 다 해요. 수십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수백 가지...,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백 가지 농산물, 식물 이런 부분들을 시범포를 해서 거기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아열대 식물도 아열대 재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지금 우리가 아열대도 해줬죠? 얼마 정도 몇 가지 종류...,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시범포로 해서 장성에서 사과 그것은 엄청나게 찬사를 보냅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황금사과...,

○이태신 위원
상당히 좋은 결과로 가고 있잖아요.
컬러...,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푸르트 육성사업으로...,

○이태신 위원
그런데 장성에서 특이하게 우리가 시범포는 계속하는데 수백가지를 했는데 좀 특이할만한 장성에 대표적인 농산물, 이런 것들은 장성하면 구례 같으면 오이를 해서 한다든가, 곡성은 멜론을 한다든가, 또 아직은 여러 가지 특유의 무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통과정들이 전국에서 최고가는..., 한마디로 장성도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래서 고민을...,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장성사과가 그렇게 되어서 토양, 기후 3대 조건이 맞아서 그렇게 되지만 얼마나 최고의 가격을 받으면서 장성 사과 없어서 못 파는 정도도 있었어요. 이것이 저 위에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소장님이 되시면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장성하면 뭐,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족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것은 다 누가 해도 다해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정책 포인트를 준비해 가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그런데 제가 그 위원님 말씀에 참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 장성군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전부다 소량다품목을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태신 위원
소규모 다품목?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소량다품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도시농업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광주근교이면..., 그런데 분향찰토마토 같은 경우는 정말 고가의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분향찰토마토..., 그래서 저도 늘 고민을 많이 하면서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채소계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향찰토마토를 확대를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그것을 하반기에 계획을 할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찰복숭아도 있고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복숭아는 차돌복숭아이고요.
분향찰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가의 가격을 받고 있고, 농가들이 또 농사를 짓는 작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물량을 좀 더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을 할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일반인이 짓는 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딸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장성의 딸기는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담양에 많이 못 미치지만 장성딸기하면 도매시장에서 맛이 좋다고 많이 알아줍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저희가 딸기생산량으로는 2위입니다. 2위. 담양 다음으로...,

○이태신 위원
생산량?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면적도 그렇고 생산량도 그렇고..., 그래서 이 딸기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고품질의 딸기를 농가들이 좋은 육묘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 고민을 하다가 올해 저희 육묘장사업을 합니다.
수출딸기 육성사업으로 도비사업을 받아서 2억원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거기 900평의 육묘장을 짓게 되면 우리 농가들한테 저 저렴하게 모종을 공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화된 부분을 저는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으로 가면 좋겠고, 또 하나는 채소쪽에서는 찰토마토와 황금사과, 그리고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도 전남에서 장성군이 제일 많습니다. 현재 26.5헥타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빨리 품목전환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나 여기 와서 장성딸기가 도매시장에서 전남 2위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담양딸기 일반적으로 홍보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장성딸기는 거의 못 들어봐요. 여기 와서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는데 담양딸기 하지 장성딸기는 아니고, 논산딸기면 딸기지..., 소규모적으로 그런 실증포를...,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선택과 집중해서 장성에서 정말 명품으로 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쌀도 그랬어요. 친환경 쌀도 명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육성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런 돈들을 보조금을 우리농업은 보조금만 잘 쓰면 세계 OECD 농업한테 투자되는 예산이 세계적으로 4위에요. 그만큼 많은 돈이 투여가 돼요. 그만큼 그런데도 농민들은 못살고 있고, 농민들도 일하는 사람 따라서는 외국에 못지않습니다. 몇 십억 버는 사람도 있고, 몇 억 버는 사람, 전남만 해도 1억 농가가 이상들이 5천명 넘었다고 그래요. 1억 농가소득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하는 부분이 정치적으로나 행정으로써는 좀 더 하위계층들, 저변계층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중소농가들을 위해서 정책을 많이 구상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고소득농가들은 자가 능력이 있으니까 지원을 받아서 하고, 이 저소득농가들, 다수의 농가들을 우리가 대변해주고 보장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하고 의회가 기본 원칙이에요. 원리에요.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스마트팜이나 ICT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육성해서 우리 때하면 우리 오혜림 소장이 되면 5년 정년이 되면 나가면 또 그만이에요. 또 후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후배들이 또 있고..., 20년 뒤에, 30년 뒤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농업을 보면 10년 전 농업이나 지금 농업이나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보조금사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전산화시켜서 농기계 지원해주었던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정말 그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장성이 유지되고 그대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우리 오 과장님, 아열대 우리 위원님들다 말씀하시겠네. 쾌거를 축하드리고 또 그에 대한 좋은 결과론도 있었지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감사합니다. 다 도와주셔서...,

○김미순 위원
그래요. 우리 장성군 행정이 정말 그럼으로써 또 대한민국에 장성군을 알렸고, 아열대 그 쾌거는 전남에서도 굉장하더라고요. 저도 축하전화도 받았습니다. 대단하다고..., 그 부분을 정말 축하드리고, 우리 국가관리 병충해 공동방제를 이것을 전체적으로 장성군에 하면은 드론으로 합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자가방제로 약품을 지원해주는 거고요.

○김미순 위원
본인이 자가?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농사를 짓거든요. 보면 외래종 나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벌써부터 밤에 밖에 불빛이 없고 안에 불빛이 있으면 창문으로 벌써 나비 같은 나방있죠.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그게 날라다니고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기는 자가보다 우리가 공동방제를 하면 어떨까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래서 산림 쪽에 인접해 있는 곳은 산림편백과에서 방제를 좀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공동장방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과수재배농가들에 한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 과수농가들이 밀접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거의 다 분산이 되어져 있잖아요. 벼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을 가지고 혹시 하는 대행을 생각을 해보면 모르겠지만 과수부분도 공동방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게 살충제가 들어가지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그렇죠. 살충제가 들어가죠. 왜냐 하면 벌레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고, 세균성병원도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김미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벌레나방 그것이 왜 제일 치명타냐면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 붙으면 알레르기처럼 그것이 피부가 톡톡톡 붉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단 의학적으로도 대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공동방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과일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수담당에 임지연씨, 신정선 씨..., 올해 냉해로 지금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도 유독이 산지대가 높은 북이, 북하 쪽에..., 그 대책마련이 있습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지금 아열대작물실증센터도 저희 장성군에 건립을 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구온난화가 되어서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흥청에서도 국가대책으로 마련한 것이고요. 저희 우리군도 마찬가지로 이게 너무 날씨가 따뜻하다보니까 개화기가 더 빨라집니다.
보통 15일 이상 빨라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예년 기온처럼 추위가 영하 3.6∼4도까지 떨어져버리면 그때 꽃눈피해와 새순피해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따른 대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 냉해에 강한 품종을 개량을 해서 도입을 해야 할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군에서는 과수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저온을 예방하기 위한 살수법이나 또는 연소법 이러한 시범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주로 올해 배과수농가 2농가 해 봤는데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꽃눈피해를 조금 덜 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약13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 군비는 2억 2천만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진흥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대책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온난화현상, 올해 같은 기후가 별로 없었어요. 밤에 조속으로 너무 춥고 그래서 과수가 꽃 개화하기 전에 그 냉해를 입어버리니까 개화가 안 되어가지고 열매가 열었는데도 성장률이 저조하고, 그래서 그런 피해농가들이 저한테도 민원도 하고 그런 대책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 싶어서..., 우리 담당이 신정선 씨입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신정선 지도사입니다. 오늘 여기 안 왔거든요. 임지연 계장님하고...,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은 북이, 북하만 받았어요. 그래서 현장도 나가봤는데 대체로 겉이 반들반들 하지 않고 오돌토돌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꽃 개화할 때 그게 냉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져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서 또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지만 중앙정부차원에도 그런 것을 사진을 찍고 해서 대책마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김미순 위원
좀 부탁드리고, 옐로우시티 황금사과 이것도요. 제가 하나 권장하고 싶은 수종이 있어요. 우리 장성에 혹시 가지토마토가 여기에 포함이 되면 안 될까요. 가지토마토가 앞으로는 굉장히...,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이게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김미순 위원
아니 가지포도...,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가지포도?

○김미순 위원
가지포도가 길쭉해서 이 정도 되는데 그게 씨도 없고 지금 마트에 가보세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아, 보라색으로...,

○김미순 위원
그런데 그게 씨도 없고 굉장히 달고 맛이 좋은데 과일가게에 가면 제일 잘 팔리는..., 제가 한번 또 물어봤어요.
마트에 가서 이 포도가 팔리는 확률에 대해서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해요. 가지포도 그것도 권장을 해보고 싶어서...,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청포도는 원래 전설처럼 내려오는 것이고, 이 가지포도가 아직 우리가 또 장성군이 컬러풀한 것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옐로우시티하고 보라하고 접목을 시키면 색이 더 선명하지 않을까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청포도 같은 경우도 재배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많이 확보한 상태여서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예.

○위원장 심민섭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위원장 심민섭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오 과장님!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다른 이태신 위원님이나 김미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딸기가 전라남도에서 2위권이라고 해서 상당히 고품질 딸기로 해서 평가를 받고 있다. 자부심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도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유독이 보면 제 지역구가 딸기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딸기농가분들이 본 위원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시설채소 이상기후대응에 의한 사업대상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온예방 딸기육묘장 시스템이랄지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토부분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간에도 이 앞전에 상토부분을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이런 부분이 답이 없어요. 말을 했는데..., 그러잖아요. 상토부분에 지원을 해주십사 주문을 하면 이게 거기에 대해서 어째서 지원이 안 됩니다. 이렇습니다.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충분히 농가에 대변이 되거든...,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주문을 했고, 제안을 했고 그런데 어떤 사업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끝나버리더라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제가 미처...,

○김회식 위원
그래서 이 상토 부분이 어쩝니까? 지금 현재 수도작은 지원이 되잖아요. 이분들은 수도작만 해주지 말고 우리도 좀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합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했고, 그때 지금 현재 바이오차라는 상토를 16농가한테 저희가 올해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체 농가한테 바이오차를 보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일반상토하고 다릅니다. 숯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바이오차 상토를 쓰게 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기존의 농가들은 일반 상토를 쓰는 농가들하고 재배법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물 함유를 더 오랫동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저희 군비는 지금 7천만원이 넘게 세워놨고요. 농협하고 협력해가지고 저희가 한 1억 6천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농협과 협약사업으로..., 농가들은 30%만 자담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16농가들한테 상토가 바이오차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이번 주, 다음 주에는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을 저한테 얘기를...,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마 예산도 이렇게 계상이 되었고 농협하고 한다고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우리 딸기농가가 애로사항이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옐로우시티 조성 다년생 꽃묘생산 보급이라고 있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11억 8천인데 이 보급을 누가 조성해서 보급을 하는지 상세하게 11억 8천만원이 사용되었던..., 전반기지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전체 사업비입니다.

○이태신 위원
1년 전체 사업비 11억 8천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은 누가 생산농가에서 얼마 정도 들어가고, 생산농가 6농가 있지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6농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서 생산되는 꽃 우리가 보급시키는 것이 장성호도 들어가고, 댐 밑에도 들어가고, 거의 황룡강주변으로 다 들어가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을 황룡강 축제 우리가 노란꽃잔치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런 것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이번에 5억 8천을 해줬어요. 묻지마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알아야 합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1억 8천에 대해서 사업 세부내역 어디로 사용할 것이고, 어떻게 쓰여 있고 이것 한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미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 봄에 냉해피해가 많이 있었지요. 차돌복숭아 또 대봉, 단감 등등 그중에는 과수 즉 말해서 재해보험에 넣은 농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농가도 있는데 물론 아직 차돌복숭아는 어느 정도 파악이 100% 될 수도 있었고, 1차 조사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이나 그 결과는 나와 있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저희가 현재 재해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는 저희가 정부에서는 주는 것은 재난지원금처럼 농약대로 줍니다.
농약대로 주고, 재해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받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NH손해보험회사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번 주에 도에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내려왔고요. 예비비를 세워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장성군에 농가들한테 나갈 저온피해 재난지원금이 농약대가 13억 1,553만 4천원이고, 거기에 국비가 약9억이 내려왔고요. 도비는 1억 9,200, 군비가 2억 2,434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비비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 추경에 해서 할 것인가라는 것을 예산계하고 어제 타협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추경이 9월에나 있을 예정이라고 해서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려서 예비비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피해농가를 충분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누락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예, 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소득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좋은 대안제시에 대하여 업무에 꼭 반영하여 군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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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입니다.
장성 농식품산업육성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 농식품유통과 심층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개 사업으로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한 자립적 지역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년차로 21억 사업비로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백숲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조성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조직과 사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와 워크숍을 통해 9개 액션그룹을 구성하였고, 5월에는 농식품부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하반기부터는 신활력플러스 사업공간조성 3개소, 사업 추진단 운영과 활동지원, 마을별 휴양테마 구축용역, 액션그룹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편백숲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향한 분야의 활동조직을 육성하여 농촌의 신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성 푸드플랜 통합운영시스템구축입니다.
장성 먹거리의 통합적 기획생산관리와 관계시장창출, 공급 등 푸드플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전남 유일하게 농식품부로부터 푸드플랜 패키지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49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16억원의 우선 선정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장성먹거리사업단을 발족하여 농가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면 로컬푸드 직매장의 리모델링과 농가 레스토랑 신축을 지원하고,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개설 준비, 대도시권 소비시장 창출을 통해 먹거리를 통한 지역 선순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성 대표농산물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장성의 관광명소와 연계한 기념상품개발 및 농산물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개 사업에 6천만원입니다.
관광명소와 컬러푸드를 연계한 기념상품개발은 현재 유기농잡곡세트를 개발하여 6월 중에는 기념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장성군 대표농산물 8품목에 대해서는 선정심의를 거쳐 홍보마케팅을 위해 동영상 제작, 디자인 개발, 판촉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성농산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신수요를 창출하여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활성화 지원입니다.
장성 과일의 가공활성화하기 위해서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고비용 가공시설확보가 어려운 아로니아농가에 대해서는 가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개 사업에 6천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가공사업장을 완료하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농가소득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층업무보고를 마치고, 심민섭 위원장님께서 의제로 허락해 주신 2021년도 산지유통시설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자료로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산지유통시설은 푸드플랜의 중추적인 시설입니다. 지난 5월에 푸드플랜 패키지사업에 선정되어 우선권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농업기술센터 뒤편에 있는 농기계 교육장 건립의 잔여부지입니다.
연면적 700평 규모로 물류시설은 1층 500평, 2층 사무실과 교육장으로 20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0억을 포함한 40억이고요. 사업기간은 2021년 2022년까지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토목, 건축공사, 저장시설과 유통장비를 구입하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공공급식, 학교급식, 복지급식, 취약계층 먹거리 공급 또 대도시 공공급식 등 장성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푸드플랜 통합물류시스템 구축으로 중소농업인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모일정은 6월에 사업신청하여 심사까지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확정되고 난 뒤에 본예산 편성해서 내년 사업에 차질없이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농식품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 있죠? 농식품부 산지유통시설 공모사업인데 최종확정은 언제 돼요? 8월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8월 중에 전국 심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끝나고 확정되면 공사는 12월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아니요. 2021년 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사전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하는 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공공급식지원센터여서요. 저희가 학교급식, 복지급식 또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취약계층의 먹거리공급, 또 광주권의 공공급식까지 아우를 수 있는 통합푸드지원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거기에서 직접 가공하거나 만들거나 그렇지는 않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농산물이 모이는 곳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아, 농산물 거기에 모이는 곳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공공급식의 시장으로 나갈 농산물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분배를 한다 이 말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위원장 심민섭
꼭 열심히 해서 선정되어서 장성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위원장 심민섭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산지유통센터 APC라고 그러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이태신 위원
공모사업에 거의 이것은 예시가 좀 있었죠? 공모사업을 전에...,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패키지사업에 확정이 된 11개 사업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요. 우선 선정되는 대상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은 요식행위,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공모를 다시 하라는 소리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 그러면 이 산지 APC가 전국에 있는 농협에 APC가 있잖아요. 우리가 저기가...,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물류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태신 위원
성격규모는 다 그런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저기 올라가서 보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물류센터하고 저희 산지유통센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태신 위원
좀 차이는 있지만 모든 농산물을, 우리 장성군에 대한 농산물, 여기는 우리 호남지방에 있는 농산물을 분류해서 각 매개체로 보내주는 것이고, 우리는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농축산이라고 하죠. 축산업까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하를 해서, 분류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이를테면은 물류센터라고 한다라면 지금 각 편의점이 있고, 농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급방식을 농협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해서 거기다가 지금 떼어 팔든가, 농산물 각화동에서 떼어다가 팔아요. 그런데 우리 장성군은 우리가 육성하는 농산물을 장려하는 농산물을 총 장려해 가지고 모든 농산물을 걷어 들여서...,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기획생산한 농산물을 수집해서 공공급식...,

○이태신 위원
수집을 하고, 이를 테면 계란이라든가, 양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시스템들..., 계란이 그냥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일일이 다 갖고 와서 계란도 저기...,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소분해서...,

○이태신 위원
그렇죠. 이 규모가 어디까지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작년에 푸드플랜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계획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이를 테면 계란을 이야기 한단 말입니다. 장성군의 계란이 지금 공급을 못해요. 양계가 적어서 장성군에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또 다른데서 공급을 해다가 분류를 할 것인지, 그 계란을 세척해서 유통시설해서 다 공급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들, 또 돼지고기는 우리 장성군 관내에서 도살장이라고 한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축산물 같은 경우는 축협에서 학교급식이 납품이 되고, 군급식이 납품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생선이라든가 가공류라든가, 식품가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그 범위가, 그 섹터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고 우리가 유통시설 APC하니까 여기다가 지어가지고 농산물 걷어 들여 서 해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안 나와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게 수산물이나 축산물이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이태신 위원
우리 지역 농산물만 한계 지어져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산은 아니지만 축산은 들어갈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축산은 축협에서 학교급식이나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태신 위원
그것을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일단은 장성군 공공급식하니까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우리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가공식품이나..., 장성에서 가공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두부라든가 뭐라든가..., 지금 상무대에 기 납품하고 있는 것들은 장성에서 다 생산해서 납품이 되고 있지 않아요. 다 외지에서 받아다가도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17개 품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와야 이것이 40억짜리든, 100억짜리든 우리가 의회에서 알아야 이것을...,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저희가 의원님께 저희 푸드플랜 실행보고서를 한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나뿐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나 혼자 예산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원포인트로 이것은 사업을 해야 한다, 예산규모에 관계없이 밀어주자,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선도해서 무작정 여기에서 공모사업이니까 20억, 40억을 따서..., 여기 운영에 대한 그 로드맵을..., 원래 산지유통 이것 자체는 처음에 로컬푸드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아니,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그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운영할 예산이라든가,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이태신 위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겠지만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국적인 산지유통 APC를 만들어서 농산물을 공급하는 어떤..., 완주도 이것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완주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로컬푸드만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아뇨. 공공급식지원센터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일반 거시기는 학교급식을 못 대요. 친환경만 되게 했어요. 학교급식은..., 말이 막 댄다고 하지..., 그러니까 인증이 되어야 급식을 한다니까요. 친환경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로드맵을 한번 봅시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느 정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이제 마지막이시죠? 염려스러운 것이 공모사업이 총40억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40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공사비만..., 이제 건축하고..., 거기에 따른 지게차...,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유통장비 포함해서입니다.

○임동섭 위원
인력부터 충원해야겠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임동섭 위원
전기시설, 수도시설하고 싹 해야겠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임동섭 위원
내가 참 답답합니다. 이 유통은 과장님이 잘 아시죠? 제가 일본 몇 번을 가고, 완주 몇 번을 가고, 또 이것하면서 계속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저 보다 나쁘다고 하고, 나쁜 놈이 되고 그랬는데..., 농식품부 산지유통시설 APC 위치는 제가 여기 보니까 옛날 광김 문중 회관 지으려고 사 놓은 그 땅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할 것 같은데 잠종장 들어가는 입구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농기계교육장으로 사놓은 부지, 잔여부지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게요. 장성에 이런 산지유통시설이 학사농장도 그렇게 봐야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한마음공동체도 산지유통센터...,

○임동섭 위원
삼계농협 햇섭시설 그런 것도...,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맞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가 큰 것만..., 장성농협 조그마한 햇섭시설 필요없고, 그렇게 봐야죠. 군민이 하루에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돌아가시는 숫자가 한달이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통계를 내서 이런 사업을..., 사업 따와서 공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참 생각을 좀 다시 정리를 좀 하셔야 하는데 이제 가셔버리니까..., 삼계농협 쪽에 붙여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그쪽에 붙여서 그 부지 사가지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이거든요. 출하농가들이 11개 읍면에서 출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삼계농협에 있으면 삼계농협의 산지유통센터는 서부권의 농업인들에게 유리하고, 북부권의 농업인들은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장성읍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아니, 중간에 있으니까 막 지어서 막 해 놓으면 나중에 흉물 되고 그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접근성이 좋다는 겁니다. 11개 읍·면에서...,

○임동섭 위원
저기 농업기반공사 땅에다가 거기다가 이것 짓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거기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로컬푸드직매장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직매장 짓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임동섭 위원
직매장 지으면...,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천막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리모델링 않고 물건만 파는 야시장 만드는 것 아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직거래장터 개념은 아니고요. 직매장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직매장 하는데 거기다가 그 안에다가 넣죠? 햇섭시설은 아니더라도 이런 냉동창고, 냉장창고, 지게차 이런 것이 다 들어가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산지유통센터와 같은 유통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직매장에서는요. 판매장이...,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판매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말 돌리지 마시고 잘 아시면서 그래요. 거기다가 냉동창고 짓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냉동창고는...,

○임동섭 위원
안 짓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들어가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임동섭 위원
아, 그래요. 냉장창고도 없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저온창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임동섭 위원
저온저장고 100평 짜리 지으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한 50평짜리 지으면...,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3평짜리가 600만원이니까요. 평당으로 계산을 하면...,

○임동섭 위원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군수님, 한 군수님 밑에 이런 사업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농협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햇섭시설을 농협도 우리 유통센터에다가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삼계농협에다가..., 삼계농협에다가 지원한지 아시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임동섭 위원
농협에다가 지원해서 그 유통센터를 해서 학교급식, 군부대급식,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햇섭으로 해서 농산물을 지금 유통을 하고 있어요. 삼계농협에서..., 자, 여기에다가 이것을 지어서..., 참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번 종합적인 물류시스템이 이것을 산지유통시설을..., 아니, 농기계 임대하고 빌려주고 뭐하는 것은 서부권, 북부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농산물 나오는 것은 우리가 돈이 되잖아요. 농민들이..., 해서 가지고 가고 뭐하고 거리 안 따지잖아요. 별로...,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그래도 접근성이..., 중앙에 있어서 접근성이 있으면 더 유리한 거죠. 농가들로 봐서는 더 편리한 거죠.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참 대답하기가 쉬워요. 저쪽 광주시에다 하는 것은 광주시민들이 좋아서 접근성이 좋아서 거기다가 하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소비지니까요. 소비지니까 45만의 도시민이 있는 곳으로 진출해야...,

○임동섭 위원
하여튼 코에 걸면 코고, 귀에 걸면 귀여.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임동섭 위원
제가!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임동섭 위원
이제 저도 서서히 15년째 들어가는데 저도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해요. 그런데 나는 한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해 놓고 지어놓고, 지어서 이것을 건립하고 공모해서 돈 가져와가지고 해 놓고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운영을 하다보면 그냥 하겠어요? 사람 뽑아야죠. 차라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한번 정도는 삼계농협하고 한다든지, 전문가 데려다가 선택과 집중이 되게끔 한쪽으로 모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농업기반공사 광주다가 45만 광주시민을 위해 소비자를 불러 모은다고 했죠? 거기다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원농협 있는데 지금 로컬푸드 있는데 밑에 보면 그린벨트에다가 농업기반공사 땅이 있어요. 땅. 저수지..., 내가 알기로는 저수지가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런 것을 건립해 놓으면은 이쪽으로 해 놓으면은 선택과 집중이 되거든요.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남면농협에다 관리지를 전환시켜 서 세월이 흐르고 나면 보조금법 뭐 지나면 거기로 줘서 거기서 갖다가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화를 해야지 여기에다가 40억 들여서 냉장창고, 산지유통시설을 하고, 그쪽에다가 뭐하고 이것은 좀 공모를 해서 따오시기는 따오시되 아직 사업지는 여기다가 할란다고만 했지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심사숙고하니 하고, 전문가들까지 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이 되게..., 차라리 한마음공동체 옆에다가 지어서 한마음공동체가 함께 이용하게끔 한다든지, 학사농장 있는데로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삼계농협으로 간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않느냐? 이제 내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군수님한테 전달되면 또 그럴 수 있어요. ‘째깐 놈이 참 말 잘했다. 좋은 생각이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후대에 이것이..., 여기다 덜렁 이것 산지유통센터해 가지고 관리인 둬야지, 그런 문제점이 있길래 지적을 합니다.
공모해서 하여간 따오시되 그런 아직 장소가 안 정해 졌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님의 혜안을 높이 평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식품유통과가 생긴 지가 한 1년 됐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1년 3개월째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래서 지금 푸드플랜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아직 결실을 맺지 않았는데 또 그동안 열심히 하셔서 면장님으로 영전을 해가지고 가시게 돼서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하던 사업을 멈추고 그쪽으로 옮겼을 때 좀 아쉬움이나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소회는 없으신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위원장님께서 생각지도 않았었던 질문을 해 주시니까..., 군수님의 농정의 방향이 예전에는 고품질생산에 주력을 하셨는데 고품질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잘 파는 것이 농업인의 소득보장에 큰걸 아시고 과감하게 조직개편으로 농식품유통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처음 농식품유통과장을 하면서 당초에 계획했었던대로 그 이상으로 잘 성공적으로 푸드플랜사업이나 또 농산물의 통합마케팅의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 주시고 그래서 잘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후임으로 김영중 과장이 농식품유통과장을 이끌어갈 텐데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혹시 ‘나는 더 하고 싶었는데 군수님께 다시 건의를 해서 한 3년 정도 더 반석 위에 올려놓고 떠나고 싶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물론 후임에 우리 김영중 과장이 더 열심히 하리라고 믿지만 그동안 우리의회에서도 김현영 과장님의 업무에 상당히 지지를 보내고 있었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일을 많이 하시고 머리가 좀 답답하면 다시 복귀해서 성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과 좋은 대안제시에 대하여 업무에 꼭 반영을 해서 군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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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입니다.
존경하는 심민섭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성군 발전과 5만여 군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농촌활력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고객 현장중심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현장중심의 농촌지도기반체계를 확립하여 농업인들에게 신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학협동심의회 개최해 38개 시범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농업인 현장지도 강화를 위한 농업인상담소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국비사업과 연계하여 군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농촌지도사업 55개 사업 18억 5천만원의 국비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중심의 지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현재는 본소와 서부분소, 북부분소 등 3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595건 임대실적을 냈고, 28종 70대의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농기계임대료를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으며, 5월말까지 3,900여건에 9천여만의 임대료를 감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했던 농기계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임대농기계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농업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요. 운영에 관한 것도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임대차 빌려주는데 농기계 교육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덕진리 사고 아시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김미순 위원
그 사고 농기계 그분들이 보험 들어서 대책이 있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임대농기계 진원 말씀하십니까?

○김미순 위원
아니요. 덕진리요.

○임동섭 위원
덕진리는 본인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본인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김미순 위원
본인 것도 우리 장성군 관내에 농기계 그분도 귀농한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꼭 임대차 아니더라도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때...,

○김미순 위원
저는 끔찍해 가지고 진짜 입에 담기도 뭐한데 그런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농기계 사용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귀농하신 분들이 대책없이 자기 젊은 혈기도 있어요. 사고가 다른 어디 진원도 났다고 했죠? 그것도 임대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본인 소유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그것도 관리를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싶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젊으나 젊은 아직 피 끓는 저기들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하니까 들어온 것 같애. 덕진리 거기는 우리 아들동창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아프던지 정말 우리 아들이 울어서 같이 울었습니다.
너무 험난하게 그렇게 갔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꼭 임대차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장성군 귀농자, 젊은 사람들의 생명을 그렇게 애잔하게 보내서 마음이 아파요. 교육 좀 실시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저희뿐만 아니라 도 기술원에다가 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올해 농기계로 사망사고 몇 명 났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사망사고가 관내에서는 3건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3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진원, 장성읍, 황룡?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임동섭 위원
교육을 잘 시키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청천 날벼락이지..., 일하러 가가지고 농기계..., 잘 시키고, 농기계 지금 임대가는데 용달 보조해 주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택배서비스 보조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얼마정도 해 줘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10만원 미만에 70% 지원해 주고, 30% 본인부담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만약에 10만원 용달택배비가 나오면 3만원만 본인부담입니다.

○임동섭 위원
3만원만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임동섭 위원
70%?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최저가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보조를 해 주면 또 이용률이 더 많고요.

○임동섭 위원
참 잘한 거예요. 농기계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달기사들이 일거리가 없는데 코로나로 일거리가 없는데..., 그것 용달기사에게 나가는 돈이 얼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올해 2억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얼마 지원 나갔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지금 정확히 데이터는 없지만 작년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홍보를 좀 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농기계를 자기들이 차가 없어서 못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실어다 주고, 싣고 오고 하는 것을 군에서 70% 해 준다고 홍보지에 넣으세요. 안 넣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계속 넣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시달하고 공문 보내고요.

○임동섭 위원
그걸 넣어가지고, 그리고 화물차도 순번대로 해가지고 시스템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편 네편 갈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돼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 사람 한번 하면 이 사람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혜택이 가게끔 챙기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제가 농사도 좀 접으려고 하도 많은 것을 사놔서 접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계가 많아요. 그런데 업무시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농기계, 방치되어있는 농기계를 팔고 사는 중고매장을 일주일에 한번 연다든지 기술센터 어디 공터에서..., 거기에서 시동걸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것 있잖아요. 고쳐주면서..., 그것 한번 해 주면 전국적인 거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저도 콩 탈곡기 아시다시피 1년에 한번쓰고 2년인가 쓰고 새것이에요. 포장으로 덮어놨거든요. 그 콩탈곡기가 얼마 정도 해요? 한 500 되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아, 새거요?

○임동섭 위원
보조 없이...,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한 200정도 된답니다.

○임동섭 위원
200이요? 콩 탈곡기, 그다음에 SS기 전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골에...,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자주 안 쓰는 농기계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시골에 다니다 보면 쓸만한데 전부 비 맞고 있어요. 그런데 전부 그것을 일주일에 한번, 겨울철에는 빼고 중고판매를 알선하고 이렇게 대행하는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미국은 그것을 합니다.
자기가 쓰던 농기계를 차에 싣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딱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땅 주인이 받아. 그래가지고 농기계 하도 많잖아요. 우리 장성도 지금 나이 연로하신 분들이 경운기 뭐 시골집에 가면 애지간하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썩고 있어요. 그런 장비를 내가 경운기가 필요하다. 경운기 머리가 필요하다. 관리기, 트랙터 이런 것들이 귀농해 가지고 한번에 막 2천만원, 3천만원 주고 기계 못 사잖아요. 그것을 하면 다른 시군보다 앞서간다고 할 거네요. 거기에서 고치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고치는 것 돈 받잖아요. 부속값 다 받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는 않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고장 나서 갖고 가면 안 고쳐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임대농기계만 우리 것 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러면 일반 공업사들은 굶어죽어요.

○임동섭 위원
아니, 해주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시동 한번 걸고 5만원씩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우리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그것은 한번...,

○임동섭 위원
농협에서 하는데 그것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각 읍면에 농기계 관리기, 그다음에 뭐 농약기계 하다못해 삽 같은 것도 전부 해서 갖다가 귀농해 가지고 하려면 다 사야 하거든요. 사야 하는데 내가 창고를 열어보니까 농약기계 이런 것도 판매장이 있으면 그냥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인수인계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공직이 그런 쪽으로도 변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농기계 임대해가지고 하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돈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3개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3개 해놓으니까 좋은데 빌러가 가고, 차가 없는 사람은 어렵다. 용달해서 우리가 용달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퇴직한 공무원들 그런 것 많이 살려고 그래요. 사려고 하는데 없어. 소개하고, 알선하고, 고쳐주고 하는 것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예, 그것을 참고 하겠고요. 다른 방안이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서로 왜 그러냐면 지금 도로가에 가보십시오. 서 있는 것이 농기계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임동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지금 연수 지나고 예를 들어서 연수가 한 몇 년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계마다 다 다르겠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내구연한 지난 농기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일괄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일괄로 판매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올려서 개인적으로 사기는 좀 어려운 시스템이...,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오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입찰이나..., 우리 장성군청 차량 같은 것 입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밖에서 들리기는 고물처리 일괄적으로 고물처리 한다는 그 이야기를...,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사용을 못하는 것은...,

○오원석 위원
아예 사용을 못하는 것...,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밖에서 들리는 것은 일괄 사용연도가 지난 농기계를 고물처리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그것은 아닙니다.
사용 못하는 것만 고물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려고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앞전에 업무보고 시간에 요구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실질적으로 택배운송사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김회식 위원
어르신들이 소농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대농이랄지 젊은 층들은 농기계를 빌려가서 충분히 사용을 하는데 주로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거나 일반 조금 지으면 농기계가 없어요. 그러면 임대를 하더라도 이용을 못하니까 운전자들을 이렇게 한번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것을 이렇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농작업대행서비스를 말씀하십니까?

○김회식 위원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 한번 생각하고 계시는가...,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지금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봤거든요. 농작업대행서비스를 하는 곳이 담양군이 좀 있구만요. 직영..., 그런데 농작업을 할 때 일시적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수요자는 많은데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자는 일시적으로 많다 보니까...,

○김회식 위원
즉 말해서 이렇게 농사철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니까 이것을 해 주라고 하면 수요를 못 댄다는 것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그렇죠. 더 불만이 많고요. 혜택 본 사람은 별로 없고, 그런 실정이고, 무안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대행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 연구 좀 해 보시게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이 앞전에 심민섭 위원장이나 저도 요구했던 것이 남부 쪽에 사업소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는가,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는 것인가 그것 한번...,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작년에 진원, 남면 농기계 이용건수가 2천건 밖에 안돼요. 장성군 전체적으로 1만 1천건인데 그중에서도 남면 2천건 중에서 15%정도가 광주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실질적으로 임대조례에 주소가 장성에 있거나 경작지가 장성에 있으면 임대를 해줍니다. 택배는 주소지하고 경작이 장성에 있는 사람만 택배를 해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사람이 15%를 차지하는데 진원, 남면에 해 봤자 농사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중에 추이를 봐서 몇 년 후에 이용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예산투입 대비 효용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그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앞으로 남부사업소는 조성하기 어렵다 해서 단정을 지은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아닙니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남도내 3개 이상 된 곳이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임대사업소가..., 그래서 여건상 농식품부에서도 보조를 해 주거든요. 임대사업소 신청을 하면..., 그런데 지금 여건이 3개소까지는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정해졌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김회식 위원
그것은 아니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그런데 20%정도 이상이 되어야지 타당성이 있거든요. 전체 이용건수에...,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충족되면 한번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진원, 남면의 인구수는 늘어납니다. 향후 계획이 늘어나요.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담양은 조례안이 있어요. 대행서비스 조례안, 소규모 영농..., 영세가 몇 세 이상이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농기계 임대를 대행하는 조례안이 저한테도 있어요. 조례안을 한번 더 보시고 조례안을..., 담양거요. 우리도 발의를 하려다가 지금 게을러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영농기계 임대 이런 것들이 그런 쪽에 소외되고, 정말 이런 곳에 도와줘야 합니다. 소규모 영농..., 그런 사람들 얼마나 할아버지들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농기계대행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례만 해놓고도 또 실시 안 하면 마찬가지인데...,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농작업대행서비스 말씀하십니까?

○이태신 위원
네, 농작업대행서비스..., 그것 규정이 다 있잖아요. 보면 아셔요. 담양 것을 한번 빼서 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귀농귀촌 우리들이 생존해 내려면 인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렇죠.

○이태신 위원
그래서 귀농귀촌은 비교를 봤어요. 여기를요. 536명이 4개월 동안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장성인구는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어요. 총괄적으로 보면...,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 장성군이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1, 2, 3, 4위로 다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경쟁하자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귀농귀촌 하는데 대해서 귀농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79명이면 27∼ 8%...,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15%됩니다.

○이태신 위원
15%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536명에?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15%죠. 귀촌이 457명은 85%를 차지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귀촌은 그냥 자기가 와서 전원주택 와서 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귀농은 내가 그런 조건을 맞춰서 무엇을 하든가,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축산을 하든 뭐하든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데이터분석을 좀 하셔 가지고 귀농귀촌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체계적인 영농법을 교육을 시켜서 보급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그런 교육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토착민하고 어떤 유대거리, 유대감 이것들이 동네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돼요. 그런 분들도 귀농귀촌 교육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융화를 해서 할 것인가 그런 교육을 따로 필수교육으로 시켜야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필수교육을 시켜서 될 수 있으면..., 귀농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았는데 귀촌한 사람들은 조금 자기가 도시에서 잘났다고 와서 전원생활 하러 왔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귀농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5억 정도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5억 문제가 아니라 이런 보조금이 실수요파악을 해서 귀촌하는 분들한테는 혜택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귀농하신 분들한테 어떤 체계적인 농업, 당신은 들어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교육을 마스터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귀농이 되죠. 그런 상담했던 부분들도 체크아웃을 좀 하세요. 상담 3명이 있잖아요. 상담원이 3명인가 2명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세분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돌아가면 한가요? 그 담당직원들한테도 그 귀농하는, 유인하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반사람들은 얼마 지원해 주냐, 장성군은 뭐해 주냐 이런 식의 인식밖에 없어요. 돈 얼마지원해 주냐...,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 말고 정말 전화하면 컨택을 해서 유인하는 것, 정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타시군의 어떤 그런 것을 보다 대체적으로 괜찮은데 또 많이 부족해요. 우리 정착비 5억 자체가..., 융자도 있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정말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질의를 했던 이 체계적인 농업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패러다임도 제시를 해가지고 귀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귀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고..., 2030 프로젝트 그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김만호 과장 잘 하시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함께 고민해 봅시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제가 한 가지 것만 할게요.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진원, 남면도 필요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임대사업소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진원농협에서 아마 농기계 수리 안 할 거예요. 남면도 마찬가지..., 그 두 군데는..., 그것을 하는 방법은 곡성은요. 어떻게 하냐면 면 읍·면사무소에...,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읍·면별로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읍·면별로 있어요. 보셨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임동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임대사업소를 안 하지만 인력이 나가니까 안하지만 곡성은 벤치마킹해서 창고 같은 데를 해서 호이스트 만들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여직원, 산업계 직원이 농기계를 내줘요. 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이 빌려가지고 간 사람이 다시 반납을 해 가지고 쓰다가 고장이 나고 뭐하면 책임을 물어요. 그러니까 정확하니 자기가 쓰던 농기계는 고쳐가지고 갖다놓는 답니다. 여직원이 내줘요. 여직원이..., 호이스트로 여직원이 작동을 해. 고리 걸어가지고 딱 하면 기계가 올라가잖아요. 차 뒤로 빠꾸 딱 하고, 내려오면 딱 갖다 놓고..., 몇 가지 것만 그러면 양쪽 면에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임대농기계 7억 2,300인데 예산이 3개 운영하는데 7억 2,300이에요. 아까 업무보고 하는데 꽃 심는데 11억이에요. 조금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양쪽 면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호이스트 설치하는 것도 간단해요.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빔 세워서 딱해 가지고 하면은 여직원들이 해 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아까 농기계임대를 작년에 1만 1천여건 중에서 진원, 남면이 2천건이라고 했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위원장 심민섭
그 데이터가 안 맞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김형석 계장님도 계시지만은 지금쯤 농기계를 한 5번은 더 빌려다가 써야 하는데 본인이 게으른 것도 있지만 머니까 트럭 갖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풀이 이렇게 길고 있는데도 참말로 누가 볼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2천건이면 저는 800건밖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2천 건씩이나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저부터서 모아가지고 하루 정도는 할 수 양을 풀을 기를 때까지 기다린다든가, 농약을 더 많이 할 때까지 기다린다든가, 땅을 갈 때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데 있으면 얼른 오전에 와가지고 한 2시간 쓰고 또 반납하고 또 여기 읍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몇 백종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보유하지 말고 일반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필요한 것은 한 30종 밖에 안돼요. 사실은..., 특수한 것 빼고는..., 한 3∼40종이라도 먼저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범으로 해보고, 아 너무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비현실적이다 그러면 그때 문을 닫아도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아까 말씀하신대로 머니까 귀찮아서 노인네들이 ‘아이고, 나 안 심어 버릴라네. 삽으로 깔짝깔짝 파도 않고 심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재밌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야, 장성군에 가니까 정말로 기계도 잘 빌려주고 제대로 주더라’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이 전국적으로 좋다고 상도 받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래서 혜택 보는 사람만 계속 혜택 볼 것이 아니라 소외계층도 좀 받을 수 있도록..., 소외계층 아닙니까? 저 끄터리에 산다고 무시해 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교육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드론을 배우려는 것과 또 약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첨단기계로 농사를 지으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교육받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물론 우는 사람은 다해 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한 문호를 많이 개방을 해서 7명 아니면 10명만 교육시킬 것을 15명, 20명 늘리고, 3회, 5회를 7회, 10회로 늘려서 그렇게 확장해서 교육할 계획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요. 계획했던 바에 의하면 더 적게 들어왔습니다. 신청자가...,

○위원장 심민섭
더 적게 들어왔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위원장 심민섭
떨어졌다는 사람도 있던데...,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아닙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농업대학은 떨어진 사람이 있지만 드론자격증이나 중장비자격증 신청자는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러면 홍보가 부족해서...,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아닙니다. 홍보는 충분히...,

○위원장 심민섭
교육을 안 한다고 하니까 만땅 해 버린다고 하니까 신청 자체를 못하게 했는가는 몰라도 읍·면에 통보를 해서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많이 양성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실제 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봉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돈 받고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수요가 있으면 하반기에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요.

○위원장 심민섭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좋은 대안이나 제시된 내용들을 업무에 반영해가지고 군민들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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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신 심민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층업무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페이지입니다.
장성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하수도법에 의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토록 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하수도정비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용역으로 현재 공정율 95%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 및 영산강유역관리청 승인 등 조속히 완료하여 하수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시설 및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44개에 대해서 전문업체를 통하여 민간위탁관리하고 있고, 처리장의 주요시설인 워터펌프, 전기판넬 등은 고장시 신속 보수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하수도가 막힘으로써 발생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하수도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되거나 파손된 하수도 시설물도 지속적으로 점검과 보수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층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이제 어디로 가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도시재생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도시재생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 도시재생과...,
지금 과에서 상수도, 하수도 그러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네.

○임동섭 위원
내가 저번에 참 황당한 일을 내가 위원님들한테도 얘기했는데 가는데 아줌마가 차 앞을 막더만..., “아이고 의원님 이것 좀 해결해 주고 가라고” 뭐냐고 봤더니 나중에 오셨더만...,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새벽 3시까지 그걸 뚫었어요. 뚫었는데 참 고생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있고 또 상수도 터지면 보니까 아주 그것도 만만치 않더만요. 시내에서 관 터지니까 터미널 옆에..., 그것 항구적인 대책 없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계속 준설하는 부분들도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기존에 물티슈라든가 여성용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수도에 집어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썩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걸리고, 걸리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떻게 대안을 찾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그래서 계속 홍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여의치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홍보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장고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보면 사용하지 않아야 할 화장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그림을 붙여놨더만..., “이렇게 당합니다.” 하고..., 그런데 그 말 듣습니까? 막 그냥 하고, 막히고 그러는데 그런 홍보를 홍보비가 좀 들더라도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저쪽에 현장사무소 뜯어가지고 그거 뭐예요. 누가 처리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어디...,

○임동섭 위원
공설운동장 옆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차집관로현장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 언제 치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지금 공사 마무리되어서 현장철거는 부분입니다.

○임동섭 위원
치워야지 며칠째 바람불고 뭐하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보기가 미관상 안 좋더만..., 기왕에 고생 하신 김에 고생을 하시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 보면 용역비가 지금 많이 세워져 있어요. 용역..., 16페이지 이거하면 또 해야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아닙니다. 이게 마무리 올 7월 중순 쯤이나 마무리됩니다.

○임동섭 위원
이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네, 작년부터 추진해서 현재 영산강 유역관리청에 들어가 있고, 내일 모레 7월 중순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저기 우리 이인섭 과장님은 가시니까..., 정 팀장님!
(『예.』하는 직원 있음)
우리 차집관로 장성읍에 하면서 못한 데가 있잖아요. 못한 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지금 장성읍에는...,

○임동섭 위원
이야기 해보세요.

○하수도담당 정원식
안녕하십니까?
하수도담당 정원식입니다.
방금 임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분류식화 사업이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분류식화사업이 안 된 곳은 오동촌, 구산동 그쪽 일대가 분리식화사업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국비지원 신청을 해서 올해부터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시작해서 2022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기존에 했던 데, 기존에 해가지고 묻어서 차집관로로 들어가 가지고 황룡까지 사람소변보고 뭐하는 것이 내려가야 하는데 복잡하니까 안 한데가 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그러니까 그 부분이 월산처리구역으로...,

○임동섭 위원
아니, 월산동 말고...,

○임동섭 위원
나머지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담당 정원식
그 부분이 저희가 2011년도부터 장성읍 소재지 영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분류식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시가지다보니까 주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들 밑에 정화조가 있다거나 아니면 지형지물상 저희가 주요 도로변에 보면은 기존에 박스가 예를 들어서 3미터짜리 박스가 있다거나 그런 지형지물상 도저히 연결이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시공할 때 그 건물주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연결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지금 한 6년, 7년 지나서 지금 다시 연결을 해달라고 하지만은 지금도 가면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 큰 건물 밑에 정화조가 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연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전부 가서 대변, 소변을 보거든요. 그것이 연결되었다고 해서 다 빠지면 어디로 가요?

○하수도담당 정원식
지금 그 부분은 연결이 안 된 부분은 기존에 저희 오수관로는 들어옵니다.
오수관로로는 들어오는데 정화조를 폐쇄안하고 정화조를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하십시오.

○하수도담당 정원식
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앞에 가면 냄새가 냄새가 나가지고 이제 옛날 같으면은 정화조로 들어가서 물을 내리면 물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화조를 퍼요. 물만 나오고 그러니까 별로 냄새가 안 났거든요. 이제 싹 끝나버리고 나니까 정화조도 안 푸고 그냥 그것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냄새가 왜 그런다냐 하고 못 살겠어.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쾌적하니 해놓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세상에 그런 사회단체 건물에서 안하고 그냥하면 되겠어요. 전수조사해서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군에서 부담할 것은 해가지고 그것이 황룡강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고생하지만은...,

○하수도담당 정원식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임동섭 위원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이 자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데 돈이 들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지..., 해주십시오.

○하수도담당 정원식
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이인섭 소장께서 가신지가 얼마 됐죠? 맑은물사업소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6개월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1년 됐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6개월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많이 됐구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네, 많이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친정이 또 도시재생과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서 잔뼈가 굵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잘 하리라 믿고요. 다음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누가 가시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박종순 과장입니다.

○이태신 위원
박종순 과장이요? 아, 우리 교통과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거기도 행정직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시설직이십니다.

○이태신 위원
먼저 내가 잊어버릴까봐서..., 우리 삼계옥천지구 상수도 우리 정원식 계장님이 내려와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그때 수각마을 이야기하신 부분은 포함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 그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묻기 전에 답변해 버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그것보다도 왜 용역을 맡기는데 그런 7세대를 빼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그때 저도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태신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한집 같으면 몰라도 7세대가 엄연하게 거주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 거기를 빼버리고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것 예산 나와요? 예산확보 될 수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지금 설계를 다시 추가적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빠졌던 부분이 기본계획에 그 놈이 포함이 안 되어서 설계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얼마나 되고, 얼마나 되는지 지금 조사하고 있어서 검토...,

○이태신 위원
답 금방 나오겠던데 몇 미터하면 7세대 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측량해서 정식으로 금액을 빼야 하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이 어떻게 올 9월에 추경이 있다고 그러는데 추경에 반영할 수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지금 설계비 밖에 없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 공사발주하면 공사발주해서 금액이 확정되면 추가로 더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해가 잘..., 한국말을 이해를 못하겠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지금 설계하고 있어나서...,
지금 설계하고 있어서 설계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재원협의를 환경부에 재원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재원협의를 해가지고 그 금액이 나오면 바로 추가해서 발주할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환경부하려면 1년 걸려요. 요청을 하려면..., 우리 매칭 군비가 있잖아요. 군비가 있어요. 나머지..., 내가 확인할 거예요. 1주일 남았는데 말일까지..., 우리 군비에서 더하더라도 그런 것은 정말 미스테이크예요. 다시 설계해서 환경부 다시 받아서 추가로 해서 1년 더 걸려요. 2년 걸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그 부분은 이번에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놔서 재원협의하면 그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안 그러면 꽹과리 치러 와요. 이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캐치해서 알았으니까 조속하게 대처를 같이 공사 사업진행해서 좀 늦더라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도시재생으로 도망못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해주세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기본계획이 있어요. 상수도, 하수도..., 기본계획인데 이용역이 정말 장성군 전체로 이 용역을 보면 이것 이번에 들어온 것이 18억 되고, 그 앞에도 18억이었는데 16억 얼마에 기본계획이 있었어요. 하수도..., 이 하수도 16억이면 벌써 변경계획이 18억이고, 얼마나 잘못해서 1년 안에 변경계획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하기는 했겠지만 쓸데없는 일은 안했을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것 기본계획이 세운지 1년이 안 되어서 바로 2019년하고 2020년도에 변경계획을 한다고 해서 18억짜리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아니, 그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 자체는..., 이것은 다른 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똑같은 겁니다.

○이태신 위원
기본계획을 했어요. 변경계획을 또 18억이 들어와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아니요.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이..., 기본계획을 했는데 변경계획이 18억이 또 올라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아니요. 작년에 18억을 들여서 작년에 발주해 가지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태신 위원
이 기본계획이 하수도가 10년마다 한번씩 하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작년에 해서 지금 올해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7월 달에...,

○이태신 위원
그런데 왜 기본계획하고 변경계획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우리가 당초에 처음 수립할 때 기본계획용역이라고 하고, 1차 변경할 때나 2차 변경일 때는 다 변경이라고 해서 용역이름을 붙여서...,

○이태신 위원
그래서 예산서까지 찾아봤는데 무슨 1년도 안 되어서 낙찰가가 16억 얼마에 됐더라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회사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회사가 한국종합기술기획에 무슨 2건이나 이렇게 한 번에 맡았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작년부터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변경계획하고 기본계획이 18억 정말..., 예산도 찾아보니까 ‘19년도에 있더라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시 2020년도에 해 놓으니까 그러는구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내가 잘못 봤구나...,
정말 이것 가지고 애매했어요. 그래서 재무과도 오라고 해서 확인을 했어요.
재무과에서 잘 몰라. 줘놓고 그냥 자기들은 올바로 해서 해줬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용역비가 있는데 하수도 아까 우리 임동섭 위원님이 3시간 동안을 잠도 못자고 고생을 하셨다고 하구만..., 그런데 그런 기본계획에 하수도용역계획에 나온 부분에 장성군 전체관로 이런 것 싹 청진기 대지요. 청진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다 어디가 노후 되고 어디가 막힐 자리인가..., 내가 그 일은 실제로는 안 해 봤지만 같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싹 진단을 해가지고 돈 올려 보내요. 용역을..., 시설할 때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그 부분은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기본계획 용역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어디가 위험지구고, 어디가 누수 되고, 어디가 막힐 자리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단을 해서 청진기로 진단했으면 처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후임자한테도 꼭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문 거시기라 6개월 만에 다 마스터하고 나와 버리니까 본 위원이 할 말이 없네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관계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구인 진원이나 남면이나 설계변경도 하고 어떤 분쟁이 붙어서 여러 가지 고생도 하고 지금 현재 마무리가 잘 되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 서로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에서도 고생하셨고, 우리 군민들도 고생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추가적으로 시설은 해야 될 것 아닌가요. 할 때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처리시설은 정말 확고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만약에 어느 지역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내 마을 앞에다가 한다고 하면 다 반대를 할 거예요. 그렇더라면 우리 앞으로 장성군에 이런 시설은 못 한다. 어딘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한번 제안했던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는 각 마을에는 각 마을 앞에다가 해야 된다.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안들 것이고 그런 관계가 중앙정부로부터 국비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면 이제 6개월 됐었어요. 6개월 동안 일 많이 하셨습니다. 어때요? 물관리사업소에 근무할만 해요. 어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맑은물 만들려고 노력 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심민섭 위원장님하고 김회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그렇게 현장의 민원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나서서 해주시니까 진짜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나가 다 접근하기 싫은 업무를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준데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물관리사업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로 상수도, 하수도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묵묵히 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우지마시고 군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 방금 말씀했던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꼭 좋은 대안을 업무에 반영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2020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9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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