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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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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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입니다.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위원장님과 6분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4건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장성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의 미래, 10년을 준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담은 본 계획은 지난 5월 군 의원님들과 자문위원, 실무추진단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중장기계획 초안작성을 위한 부서별로 인터뷰와 자문위원들의 의견 수렴 등을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군민 설문조사 준비와 분야별 사업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7·8월 중에는 군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주신 만큼 양질의 중장기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탄력적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행정기구 재정비를 통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재설계를 통해 민선7기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상반기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실로 명칭변경, 소통정보실의 신설, 미래디자인담당관의 중복업무를 연관부서로 이관, 미래먹거리를 위한 경제건설국 미래성장개발과 개편, 일자리경제과와 교통정책과를 경제교통과로 통합, 그리고 공무원 정원, 증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조직은 본청 2국, 2실, 11과, 2직속기관, 4과, 3사업소, 11개 읍·면, 144담당이며, 과나 담당수 증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조직개편 이후 부서별 운영실태 및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성과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전재정 및 재정집행 적극 추진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 5,171억 중 상반기 재정집행 대상액은 2,786억원이며, 6월 16일 현재 집행율은 45.2%입니다.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군수 주재 보고회를 9회 이상 개최하였고, 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애로사항을 행정부에 건의하는 등 재정집행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월, 불용, 최소 등 3대 원칙을 준수하여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올 상반기에도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장성의 정책과 농특산품, 관광자원 등을 알려왔습니다. 꾸준한 홍보 아이템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군 관련 뉴스가 하루 평균 20∼30건씩 보고되고 있고, 농업, 복지, 관광자원 등을 심층적으로 다룬 특집기사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이 알아야 할 정책을 비롯해 장성의 관광자원과 축제 등이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난번 장성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을 중간용역보고회를 했어요. 그런데 다양한 총체적이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의견 제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나온줄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타이틀만 그 부분에서 12개 정도 건의를 했었는데 그 건의가 2030의 용역이 언제쯤 끝나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한 11월 중에...,

○이태신 위원
앞으로 5∼6개월 남았네요. 그렇더라면 첫 출발하는 2030년을 준비하는 어떤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인데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기획실에서 요구를 했었고, 여러 기타방법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요구를 했었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2020년 초에 10년 발전계획이 무너지면은 장성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성정책 지향적인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이 2020년에 그리고 진행된 사업들이 큰 사업들은 없지만 우리가 중장기발전계획이 아닌 이번 같은 경우에 아열대실증센터 이런 어떤 큰 업과적들이 준비된 계획 속에는 없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이 정말 천운인지 어떤 부분인지 하늘이 내려주신 기타 그런 어떤 결과들은 장성군 공무원 그리고 실·과 부분들, 그리고 우리 지도자라는 군수께서 그런 부분 행운을 안겼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적어도 중장기부분에서 준비가 되어야 하고, 그런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게 350억 아열대 실증센터가, 실증포가 있다지만 거기 뒤에 파생되는, 그 유발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적인 그림, 만약에 됐을 때 장기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단순히 와서 국가에서 하는 단순히 왔다갔다 길 좀 넓히고, 거기에다가 비닐하우스 온실 치고, 건물하나 지어서 노동자들 해서 다 지금 국가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장성군하고 전혀 무관한 것 아닙니까? 그렇더라면 그런 부분들이 철저한 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했으면 삼서, 삼계, 동화, 또 장성군 전체..., 경제적인 유발효과 관광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군에게 해당될 것인가, 그래서 2030중장기발전계획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충분하게 이해 가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그래도 가장 선도적인 두 국장들이 계시지만은 기획실에서 이제 감사관도 빼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다 유능하시잖아요. 우리 직원들, 6급, 그밖의 주무관들 그만큼 받쳐 주시고, 또 그만큼 기획실에는 인사직제가 그렇게 되어있는 만큼 유능한 우리 직원들 선발해서 T/F팀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지휘능력을 할 수 있고,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인사부터 어떤 개인적인 정적에 의한 인사는 그것은 과거시대고, 새로운 시대의 어떤 우리 장성이 도약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런 유능한 인재들을 담당시켜서, 특히 예산부서, 또 기획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워내면 장성군의 미래는 밝다고 봐요. 그래서 종합발전계획들을 중간보고에 우리위원님들께서 각자 했던 부분, 또 외부에서 했던 부분, 그런 것을 막 나열식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평소에 그러한 부분들 각계각층 분야에서 했던 만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이럽니다. 이래야 우리가 자문위원회 참석해서 의원님들이 한분도 안 빠지고 참석해서 자기가 했던,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안 됩니다. 용역사하고 같이..., 그 용역사 중간보고에서 이런 어떤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 같아요. 보고회 한번 끝나가지고 그때 가서 한 시간 없어 가지고 다 가버리면 뭐해요. 우리가 용역사 번호를 압니까? 뭣을 압니까?하나의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자고요. 용역사 언제든지 오라고 해서 장성군 2030 이런 부분에 의원님 했던 취합해서 그때 건의 드렸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돈을 몇 억 주고 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용역에서 그 중요한 사업들 지금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떤 중요 사업들은 의원들에게 단 한 시간 와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같이 하면 얼마든지 좋은 방향 나옵니다. 그것이 협치고 그것이 상생이에요.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 의원님들 얼마나 많은 분야에 전문적인 분야를 갖고 계시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것들이 현안사업이 되는 것인가, 군의 어떤 것들을 정책을 세워야 제시를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다 갖고 계세요. 그냥 흘러가는, 흘러가는 시간이 벌써 2년이 다됐는데 좀 그런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2030종합발전계획에...,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그래야 알아야 뭣 할 것 아닙니까?
알아야 면장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에서 또 흘러가는 이 상임위 실적보고시간에 흘러가는 고복수가 되지 말고 또 메아리 들려오게 하지 말고..., 차라리 메아리라도 좀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야기 하면은..., 내가 2년간 느낀 부분인데 집행부 직원들하고 한번 얘기가 되면 다 거기에서 끝나버려요. 이래서는 안 되죠. 의원님들이 하도 좋으니까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이 하도 좋으니까 뭐 시켜 놓고 언제 했더라? 그런 어떤 앞으로 후반기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부부터 대호각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님?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항상 이런 군정질의할 때마다 이태신 위원님이 이렇게 군정발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느낍니다.
이번 2030 중장기발전계획은 우리 장성군의 아주 큰 미래 10년을 내다보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의 어떤 미래비전을 담아서는 안 되고요. 의원님, 군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10년 후에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중장기발전계획은 크게 단기와 중기로 나눠집니다. 이 단기는 지금까지 민선 6기, 7기 해 왔던 연장사업에 있는 사업들, 또는 계속사업들, 앞으로 그 마무리 해야 할 그런 부분을 약간 짚어나갈 거고요. 장기사업으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장성군의 큰 그림을 각 지역별로 또는 분야별로, 또는 권역별로 큰 사업을 5개 이상을 제시해 주는 그런 모티브가 될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
감사합니다.
간단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탄력적인 조직운영관리에서 우리가 승인 다 해 줬고, 조직개편을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실적보고니까 그동안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조직관리가 총무과에서 해당되는 인사이동 그런 것은, 그러나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이 조직이 우리 장성군의 인구대비 우리 군청에 대해서 방만한 어떤 조직 현원, 정원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행자위 지침상에 위배되지 않고 부족합니다. 앞으로 어떤 다양한 시대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인원도 증가되고 해야 할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간소화되어지고 또 모든 것들이 AI, 이런 전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소화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인구 대비해서 국장을, 읍장을 늘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을 한명 더 늘린다는 것..., 이런 우리에 맞는, 우리에 맞는 부분들을 살을 찌워야지 아니면 잘못 자칫하면 어떤 국장 하나 승진을 시켜서 더 옥상 위에 옥을 얹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폐단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제가 또 수완지구를 말씀을 드립니다.
8만명 인구를 23명이 기획관리조정을 다합니다. 거기 업무하고 여기는 독립체고 거기는 어떤 비독립법인이지만 그론 부분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T/F에서 항상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이런 가운데에서 읍·면단위, 지금까지 소외됐던 부분, 정원현원에서 못 미치는..., 가장 일해야 할 부서 읍·면 최전방의 소총수들이 가서 일을 쏘고 해야 하는데 거기도 인원들이 2명 비는 곳이 있고, 3명 비는 데가 있고, 각 읍·면에 한명씩 지금도 다 비어있고..., 이런 부분들..., 또 토목직 다양하게 전 읍·면에 토목직 배치가 이번에 다 완료가 됐구만요. 이런 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가 총무과에 전산D/B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순환보직 1년 안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팀장이 컨트롤타워니까 분명하게 군수님도 계시지만,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계시지만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반기 때 했던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만 생각하고 과오들은 다 잊어버리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건전재정에서 한번 볼랍니다.
몇 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잉여금발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우리가 말로만 줄여야지..., 줄여야지..., 그 사업부서에서 단기적인 사업계획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단기간 어떤 계획속에서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우리군에는 처음 350억짜리, 공설운동장 빼고는 큰 사업들이 없어요. 미래 먹거리사업이 없습니다. 전부다 10억, 20억, 아니면 30억, 50억..., 중앙정부에서 따올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그래요. 낮으니까..., 1천억 따와 보십시오. 우리가 재정지원에서 1천억짜리 사업들을 어떻게 매칭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못되거든요. 그래서 건전재정에 그나마 있는 재정 중에서도 좀 써야 될 것, 제가 저번에 잠깐 재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코로나시대에 전반적인 세계로부터, 대한민국으로부터 전반적으로 어려운 어떤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나오는 돈은 국비가 내려온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재원발굴을 어떻게 해서 재정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게 지금 제가 몇 번이고 검토를 했어요. 이 부분에서요. 세외수입 지원으로 코로나 위기극복을 어떻게 각 지자체에서 대체해야 할 것인가..., 다른 부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기획실 예산부서니까 어떤 재원발굴을 해야 할 것인가, 세외수입이 무엇인가? 그래서 임대수입 또 무슨 수입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이라도 찾아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 시대에 맞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부적으로 시간은 저 혼자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우리군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상당히 높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어느 정도 법적으로 지방재정에 딱 정해졌기 때문에 어떤 재원의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그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세원도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그렇게 연 수입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래서 우리군이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것은 공모사업이나 그다음에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도 우리 기획실에 지역계획팀을 하나 계를 넣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이 공모사업이나...,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무슨 기획팀?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지역계획...,

○이태신 위원
기획계획?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지역계획...,

○이태신 위원
아, 지역계획팀을 T/F팀하고 똑같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T/F팀이 아니라요. 계입니다. 하나의 계가..., 거기에서 하는 일이 우리지역의 어떤 공모나 그다음에 국가의 정책방향,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아마 이런 중장기용역도 거기에서 다루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존재원 또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재원이 갑자기 어디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재원발굴이 어떤 것을 심혈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이 조그마한 돈 단돈 만원부터 10만원, 10억 이런 것들이 쌓여서 되잖아요. 이 돈이 어떤 분명히 우리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예산운영이 정말 이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을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 써야 할 것인가, 그 나머지는 가용예산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월을 시키고 또 사고이월처리하고, 또 불용처리하고 이런 어떤 예산들이 1년이면 1,500억에서 2천억이 됩니다. 4천억 중에서..., 그 정말 내가 그런 부분도 이런 조그마한 돈 1만원부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재원발굴이 세외수입으로 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거야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어떤 재원발굴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한다라면은 좋은 방안, 앞으로 사업계획들이 어떤 식으로 하면은 우리 세외수입이 될 것인가, 우리 지자체 재원이 될 것인가, 자력갱생할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투자해서 꼭 세금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사업을 계획해서 어떤 것들이..., 어차피 우리 영업방침이 아닌 공공성이 강하지만 지방재원이 강해야만이..., 지방재원이 강해야만이 어떤 것을 펼칠 수 있지 않습니까?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고, 그래서 복지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어떤 없는 사람들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군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총괄적으로만 두서없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우리 홍보실적 있죠? 홍보실적에 어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다방면으로 어떤 홍보, 어떤 홍보, 옥외홍보, 언론 홍보, 구두홍보, 팜플렛 홍보, 또 대외적인 이미지 홍보, 또 어떤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좀 나와야 합니다. 올해는 홍보비가 이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 어떤 부가적인 어떤 그런 홍보효과 이런 것들이 전년에 대비해서 올해는 홍보를 언론에 더 하고, 옥외광고를 더 하고 또 기본적인 기본 팜플렛을 만든다든가, 대외적으로 어떤 인사들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치밀하게 홍보계획성이 나와서 2019년도에 했던 부분들, 대외적인 효과가 얼마만큼 큰 것인가..., 이것은 추상치입니다. 홍보에 대해서..., 그러면 이를 테면 관광객수가 얼마 된다든가, 음식점이 얼마만큼 더 팔리던가, 뭘 했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했기 때문에, 무슨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진전 있이 되어야지 전년 답습해 가지고 언론홍보비 그대로 배정한 것 주고, 또 뭣 리플릿을 만들고 해서 주고 한다라면 발전지향이 없다고 봐요. 본 위원이 판단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이것 만큼은..., 이런 부분에서 홍보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치밀하게 해서 심층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연도별로 해서 그런 홍보효과들이 있으면..., 아, 그래야 홍보효과 다른 부분에 쏟으니까 훨씬 더 우리 장성군에 관광객이 는다든가, 재정수입이 어떤 음식점이 팔린다든가, 상품이 팔린다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군정홍보는 항상 군정비전과 군정에 목표를 두고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시기별로 어떤 것을 홍보할 것인지 또는 테마별 예를 든다면 관광지 또는 축제, 농·특산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분배에 따라서 그 해에 가장 중점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도 이 언론홍보를 하면서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장성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군정홍보는 우리 장성군 이미지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것도 있고, 또 잘한 부분, 못한 부분 이런 부분도 총괄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홍보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해서 군정 이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주 키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홍보에 대해서 분야별로, 섹터별로 어느 정도 홍보를 했는데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언론홍보 다 나눠졌지 않습니까? 홍보비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옥탑으로 한다든가, 서울의 지하철 홍보를 한다든가, 광고 여러 가지 반짝광고를 한다든가, 타임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추상적인 것이지만 우리 어떤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얼마만큼 더 상승이 되고, 우리 이 시대에 2020년도에는..., 2019년도, ‘18년도보다 훨씬 효과가 더 낫더라..., 이런 것들이 용역이 된다든가 아니면 자체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식이 되어야 한다. 질의내용이 그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탄력적 조직운영 그 부분은 너무 명칭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조직...,

○오원석 위원
조직명칭이..., 우리군민들이 외울만하면 바꿔져버리고, 외울만하면 바꿔져 버리고...,

○위원장 고재진
적응할만하면 바뀌고...,

○오원석 위원
조금 장기간으로 계획을 해서 한 3년 정도 이상은 가야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 시기에 따라서 분석을 해 보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국이 2번이 있었습니다.
행정국 또는 행정국에 대한 과 조정관계, 또 기술센터 통합관계로 인해서 조직개편 관계..., 어떻게 보면은 담당명칭변경보다는 국, 소 이런 큰 틀을 바꾸는 그런 이미지기 때문에 아마 조직개편이 여러 번 있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조직을 안정되고 또 이미지가 군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명칭변경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강화, 이 부분은 당연히 출렁다리 완공이 되고 하면 당연히 홍보가 돼야 되죠. 이번에 아열대작물 실증센터라든지 이것은 당연히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나오는데 본 위원이 예전에도 말을 했어요. 다큐3일이랄지, 1박 2일, 인간극장, 지금 오늘의 축령산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다큐3일 때문에 이렇게 전국에 알려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큐3일이 하고 나서 그 주에 토요일, 일요일날 축령산이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사실은 출렁다리 그 형식적이에요. 이것 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인간극장이나 다큐3일이나 1박 2일에서 나왔으면 얼마나 더 좋은 홍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 관에서 그 부분을 좀 잘하고 있으신 분들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기산리에 누가 학을 이렇게 가공을 하고 있다는데 천마리 되면 인간극장을 한번 나가겠다고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홍보를 해야지 진정한 홍보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위원님께서도 작년에도 그 기억이 납니다. 1박 2일, 다큐3일 그런 관계를 예산을 세워주면 적극적으로 세워주겠다 그런 말씀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런 기획, 우리 지역이미지 홍보에 대해서도 부군수님 주재로 토론도 해 봤습니다.
1박 2일 또는 유재석이 나오는 그런 관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우리 장성호 수변길이 이렇게 완공이 됐고 해서 테마 또 촬영하는 장소가 넓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앞전까지만 해도 문화재 위주로 하기도 그렇고요. 테마가 좀 부족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전해야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만큼 홍보가 많이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 중장기프로젝트 여러 가지 목표달성 준비를 우리 행정에서 항상 고생하고 계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응원을 드립니다. 허나 우리 아까도 방금 들어오니까 이태신 위원님이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다양성 있는 프로젝트, 여러 중장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먹거리도 그런 프로젝트를 연계해서 같이 나갔으면 해요. 우리 장성이 보면은 북일면에 있는 변안섭 그 의원님이 한국인의 밥상 촬영도 하셨거든요. 그것 한번이나 보셨는가 몰라. 실장님이 한번도 못 보셨을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장성을 사실상 한국인의 밥상이 촬영되는 것은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런 장성군의 한국인의 밥상을 촬영했다라는 것 그 자체만 해도 정말 우리는 음식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일단은 장성군에 한국인의 밥상이 촬영이 된 뒤로 정말 먹거리다운 먹거리가 뭐가 있는가? 관광객들이 제가 분명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0만, 200만 왔다가면 뭐합니까? 우리 장성군의 경제와 수익성을 남기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들어 출렁다리에 요금받는 것 그것도 굉장히 이슈가 반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부분 어차피 우리가 딛고 넘어서야 할 겁니다. 그런 것은 하여튼 먹거리타워도 정말 그야말로 과감히 제가 여성의원으로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관광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런 프로젝트 이런 것이 올라오면 정말 먹거리타워는 한번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따로 사업이 없어요. 서삼 같은 데 거기에 하늘숲..., 의원들이 현장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하늘숲다리..., 그런데 거기도 정말 거대한 사업을 준비를 하시면 이 장성호 주변은 좀 미락단지 거기 보면은 낮에 줄을 서도 못 먹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백계리 쪽으로 그쪽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쪽도 먹거리타워를 좀 해라...,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은 전혀 안 올라와요. 우리 서삼에 하늘숲길을 조성을 할 때 먹거리 타워가 같은 사업이 연계됐으면 싶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앞으로 우리군이 더 연구해야 할 것이 미래먹거리를 어떻게 또 추진하느냐가 관건이 된 것 같습니다. 관광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문화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이 음식 또는 특히 먹거리는 관 주도로 끌고 가서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요식업 또는 군민들과 같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환경위생과에서도 음식개발을 위해서 여러 차례 축제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음식문화는 우리군이 더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디 관광단지를 가려면 먼저 맛집을 먼저 쳐요. 그런데 우리 장성은 정말이에요. 특별나게 맛집, 그런 게 홍보되어 있지도 않고, 현재 인터넷상에 떠있는 집도 딱 맛집이라고 볼 수 없어요. 미락단지는 거기 가면 사람들이 줄서있고, 몇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단지나 타워를 하려면은 우리 노란꽃잔치에 항상 말씀하신 100만 가까이 온다. 그러면 그 100만을 정말 그냥 왔다가면 되겠습니까?
뭔가를 장성에다 그래도 좀 남기고 경제를 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감사합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정책제안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단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언론매체 활용한 군정홍보강화에 대해서 전라남도 17개 군에 예산서를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쭉 해 보니까 우리 장성이 한 3억 4천, 담양이 8억 3천, 곡성이 6억 1천, 구례가 6억 1천, 고흥이 2억 3천, 보성이 2억 6천, 화순이 5억 3천, 장흥이 5억 5천, 강진이 6억 4천, 해남이 7억 7천, 영암이 8억 7천, 무안이 5억 5천, 함평이 4억 7천, 영광이 5억 8천, 완도가 2억 9천, 진도가 2억 6천, 신안군이 7억 3천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단위별로 구체적으로 해 봤는데 그래서 이게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문이나 방송이나 라디오나 교양지, 인터넷뉴스 이런 부분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과연 우리 장성군 지역에 언론에 과연 몇 프로나 지원이 되는가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10%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좀 알아보니까 통상적으로 한 20%정도? 30%정도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물론 예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 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장성군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로써는 우리 예산서 파악하기로는 3억 4천이 파악되어서 지역에 하는 것은 한 10%정도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을 시키더라도 우선은 우리지역에 언론인들이 더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저희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홍보예산이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돈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특히, 지역신문이나 인터넷이 타지, 외부에 있는 매체가 많거든요. 거기에 있는 수로 본다면 그렇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 지역신문에 대한 비율이 한 1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김회식 위원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언론에 전남 광주 이쪽으로 지역에 170∼180개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홍보계장님한테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많은 언론업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내 사림, 우리 내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가정이 중요하듯이 우리 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임동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층있게 질문을 했어요. 장성군이 조직이나 이런 관리측면에서 보셨을 때 살아있게 그 일을 하고 군민을 위해서 공복을 먹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창의력을 갖고 장성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는가 다시 되묻고 싶어요. 우리가 백날 이야기하고 우리가 백날 해 봤자 필요 없습니다.
담당자가 일을 않고 퇴근 안에 왔다가 6시 땡 되면 장성을 쭉 벗어나고..., 음식이 왜 안 되겠어요? 사람이 없어요. 먹을 사람이...,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말레이시아를 갔을 때 한국관광공사에서 백양사 전경을 해 가지고 장성백양사 사진, ‘장성으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그 백양사 사진을 말레이시아에서 봤습니다. 퇴색됐더만..., 그걸 누가 우리 공무원들이 자료를 줘서 했겠어요? 관광공사 직원이 거기다가 했지..., 그러니까 그런 관광공사 직원도 좀 만나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주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밤낮없이 뛰어야 합니다. 144명의 직제상 팀장이 구만요. 팀장. 팀장들이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장성군을 위해서..., 많은 돈들이 내려오고, 내려오는 것 어떻게 아는 것 해가지고 지시하면 그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350억짜리도 우리 군수님이 T/F팀 구성해 가지고 각고의 노력해서 성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몇몇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사람관리를 충분히 해 오고, 사람관리라고 저는 봐요. 충분히 해 오고, 또 군수님의 인맥으로 해서 성과를 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까워요. 머리가 샤프하고, 나 보다 더 영리하고, 나 보다 더 잘하니까 공직에서 시험 봐서 공채로 들어오고 그 인정을 받아서 전부 사무관도 되고 됐잖아요. 업무보고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상옥 과장님 일 잘한다고 다 소문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옥 과장님 혼자 머리로 해서 어떻게 전체적인 군정의 맥락을 짚어서 군수님한테 건의하고 하겠어요. 못해요.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 144개 그 팀장들이 정말로 좋은 제도와 좋은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 공모를 해가지고 어디 대회를 한번 여세요. 자체적으로..., 내가 행자부에 누가 있는데 무엇을 뒤져 봤더니 좋은 사업이 있더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섭외를 하든 해서 이 공모사업을 따오겠다. 내가 저기 남면의 일개 계장을 하고 있지만, 팀장을 하고 있지만 내가 군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 공직자들은 내가 봐서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직장협의회에서 나 또 거시기해서 할까 무서우니까..., 그런 것은 잘합디다. 기가 막혀 버려. 저 임동섭이 3번 갔는데 검찰청 특수부에..., 2번을 우리 공직자들이 나를 보냈어요. 그건 잘해.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엊그저께 국회가 지금 구성되어 가지고 우리 후배가 기획재정위원회 딱 됐더만요. 그래서 인사를 했습니다. 축하한다고..., 그 가기도 어려울 것인데 장성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 좀 해주라고..., 우리가 풀어먹고 다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왕이면 가까운데다 주잖아요. 그런 선례가 담양군 소쇄원 만들고, 담양군 먹거리, 최흥식 군수님도 고생을 하셨지만 밑에 직원이 열정을 가지고 전남도, 행자부, 문화관광과부를 대죽순 가지고 다니면서 노력을 하니까 그 사람은 또 6급에서 5급, 5급에서 또 정년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여럿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창의력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무엇인가 봐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진급도 시켜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플래카드 봐보십시오. “준비된 장성” 6시 한번 봐보세요. 6시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좋겠대요. 이다음에..., 선출직들은 좋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똑똑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내 자리보고 또 나온다고 할 것인데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또 해도 될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살짝 들으니까 이태신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파트를 만들어서 공모사업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데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공무원들이에요. 아카데미..., 자율성이 침해됐는가 어쨌든 간에 아카데미 가장 많이 가서 유명한 강의 듣고, 머리에 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장성군민을 위해서 풀었잖아요. 그러듯이 공직자들이 움직여야지 장성은 비전이 있는 거예요. 서류로는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것..., 언제나...,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위원님이 이렇게 군에 대해서 특히 또 우리공직자에 대한 창의성 또는 자율성 이런 말씀 고맙고요. 또 우리 장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 홍보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가 이렇게 역할과 분야별로 전부다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공모를 위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분야가 또 있고요. 또 공무원 개개인은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또 군민 친화도 있는 사람도 있고, 계획서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재적소로 잘해서 군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홍보분야도 저희들이 관내, 관외 또는 국외까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외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군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아까 오원석 위원님이 직제해 가지고 자꾸 이름이 바뀐다고 그러죠? 6개월 하고, 한 3개월하고 막 바뀐다고 하죠? 최도한도로 우리 직원들은 1년이든지 뭐 하다가 병상 또 어쩔 수 없이 출산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빼놓고는 한 3개월 있다가, 6개월, 가서 보면은 8개월..., 그 이야기를 오원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들으면 얻어 들을까봐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직설적으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일하는데 신분을 보장을 해 주고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조금 있으면 자리 옮겨버리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보직관계는 규정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가 필요하다면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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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광수입니다.
총무과 업무추진에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주신 고재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우리군 지급대상은 2만 2,967가구이며, 총 사업비는 130억 9,8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의 표는 보고서를 제출한 5월 25일 기준이나 지난주 6월 19일 현재로 2만 2,204가구에 132억 1,220만원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에 따른 가구 조정 등을 통해 소외된 군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활성화 및 군민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지역역량강화입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우리군 북이면이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기반마련을 위해 읍을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지역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 주민자치센터 활동비지원, 주민참여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하여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선진지 견학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을 통하여 우리군 주민자치 관계자들의 자치의식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되어야 할 부분, 뭐 인사, 정원, 현원에 대한 어떤 충당,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 인사운영시스템 이런 부분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번에 주요 포인트로 본 위원이 이것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지역역량강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되고 또 우리가 현안, 닥쳐온 읍면단위 주민역량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선택했어요. 이 부분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작년 6월 달에 본 위원이 제정 발의를 해서 통과되었고, 그 이후로 1년간 지금 진행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읍이 선택되어서 올 3월에 기획재정부에..., 행정안전부죠? 행정안전부입니까? 기획재정부입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행정안전부에...,

○이태신 위원
행안부에 신청을 하는데 이게 특별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국 시·군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수십군데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1년 반 전에는 16개 시·군 자치구내에서 특별법으로 해서 시행되어서 신청을 해서 시행되는 데가 있었고, 지금은 최근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달에 행안부에 주민자치회를 신청을 했어요. 이것이 법으로 올 3월 이후에 올해 2020년 3월 이후에는 법으로 그냥 특별법이 아닌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법으로 그냥 시행되게끔 지침안내를 내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군에서 처음 장성읍을 모델로 3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그 과정, 지금 어떤 로드맵,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갈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한번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있는데 알게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지금 이태신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 가지고 또 의원발의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는데요.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도 저희가 별도로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이태신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우선 1개 면만 해보자고 해서 제가 지난 3월 25일날 행정안전부 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의회 오기 전에 행안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번달 중에는 선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군 장성읍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되고 있다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저희군이 당초에는 주민자치센터로 장성읍을 추진을 해오다가 일부 읍·면을 전체로 다해서 저희군 11개 읍·면 전체가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된지 한 2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켜보고 또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전환부분을 하자는 것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 읍·면이 다 되어 있고 또 거기에 한 단계 나가서는 주민자치회로 우리 또 읍을 해보고, 물론 관련법령들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되면 또 저희군도 늦게 가지는 않고 지금 담양군이 사실은 주민자치회를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같이 쉽지는 않는 것으로..., 아시겠지만은 되고 있다고 그래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했고, 읍이 선정되어서 내려오면 준비를 철저히 해서 또다른 모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국회에 계류 중임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상반기까지는 각 지자체에 지침 내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다라고 확정되었는데 아직 국회...,

○총무과장 안광수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게 국회 통과할 법안이 아닌데...,

○총무과장 안광수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분권...,

○이태신 위원
지방자치법에서 국회 통과될 법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광수
그 부분은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이태신 위원
행안부에서 시행하겠다라고 하면 지방재정법 행안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국적인 실시를 하겠다. 그래서 2018년도에 ‘17년에 제안을 해서 2018년도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회 특별법으로 시행되니까 할 수 있는 지자체는 신청을 해라, 그래서 거의 신청한 지자체는, 준비가 된 지자체에서는 거의 승인을 해서 내려줘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총무과장 안광수
저희군을 포함해서 많이 올렸는데 일부는 탈락됐다고 그래요.

○이태신 위원
탈락된 데가 있었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전체 해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 내용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신청한 대상을 다 전체 해주지는 않는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국가에서 실시하고 어떤 지침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 장성군에서도 타시·군에도, 전라남도, 광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왜 이것은 전적으로 시범 우리가 실시를 못하냐 하면은 장성군 전체도 할 수 있지만 장성읍 단위에서 지금 한 17년 정도의 역사가 있고, 주민 스스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관 주도로 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돈, 운영되는 어떤 그런 스스로 사업해서 자립갱생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이끌어나가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 이게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 특히나 15년 단위 자치구에서는 정말 이런 것들이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활성화를 하려다 보니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활동가가 없어요.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되어있어요. 하려고 하더라도 한두사람 진행하다 풀에 빠져서 안 되고, 활동가 양성들이 필요합니다. 이 활동가 1명, 2명, 8명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교육에 의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풀뿌리 자치의 힘, 이것이 주민자치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외국사례는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관주도, 이렇게 나간다라면 본 위원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이것 지방분권화 되면은요. 지방분권화 시행이 된다라면 내년, 내후년 시행이 된다라면 지금도 일부 되고 있지만 이것 자치단체장들의 옥상의 옥이에요. 자치경찰 들어오면 주민자치가 이렇게 활성화 되지 않고 활동가들이 없는 상태에서 참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옥상의 옥이에요. 군주입니다. 군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광역자치에서는 먹힐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옛날 군주시대로 돌아가 버려요. 방만한 예산에, 방만한 인사권에 이런 부분이 된다라면...,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자꾸 주장하는 우리 후세들이 바로 10년, 20년, 30년 후세들이 이 농촌을 지키고 장성을 지키고 끌어 나가려면 공무원 주도로 살아가는 지방이 앞으로 보십시오. 인구감소로 인해서 행정단위가 통폐합이 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장성군이 오래 지속되고, 담양군이 지속되고, 각 지자체가 지속되려면 이런 주민들 자치회역량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관에 의지해서 ‘아이고, 우리 군수님, 아이고 우리 시장님’ 정부에서 ‘아이고 우리 이장님’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현대판노예예요. 현대판 노예. 스스로 자력갱생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세들은, 우리 시대에는 이것이 과도이기 때문에 못하지만 우리 후세 10년 후배들, 20년 후배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들은 자기 권리 자기가 찾고, 내가 어떤 자치단체 내가 구상하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그 자치구내에서 인구가 그러면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뼈아프게 들어야 돼요. 캐나다 퀘백에서 주민자치보장제, 기본보장제, 소득보장제를 해주었어요. 인구 어떤 부분에서..., 인구늘리기부분에서 처음에 시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그 주만큼은, 인구 5만 도시에서 더 늘어나고, 인구가 더 생산이 되고, 경제력이 더 생기고 시범되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캐나다 전체적인 주정부에서만 선택을 했지 캐나다 전체적인 국가에서는 채택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 부분들이 국가 재정문제 때문에 잘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과장됐을 때, 국장 계실 때, 또 주무관 했을 때 한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아이디어라도, 아이디어가 아니죠. 이런 노하우를 축적해서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 하나 장성군 읍에 하나 하려고 해도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성군내 읍에다가 주민자치회 설치를 행안부에서 시범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저희 주민자치센터에도 저는 마찬가지였어요. 과연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대로 이태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먼 미래의 모델이지만은 될 수 있을까 하는 사실상 엄청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스텝바이스텝이 있습니다. 못한다고만 하지 말고 관에서 주도를 하는데...,

○총무과장 안광수
그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중하니 접근하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우리 담당하고 주무계장 같이 토론도 하고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활동가를 양성하면 됩니다.
교육에 의한 활동가 양성이 없기 때문 에 지금 민주시민의식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역량이 충분히 안 갖춰져 있어요. 각 마을단위 ‘그런걸 뭐하러 해야, 그것을 뭐하러 해야, 귀찮은데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한 처음에 초기단계니까 우리 장성군에서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제가 보장을 해줍니다. 그 보장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냐? 그 역량활동가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을 그만큼 단계적으로 1년, 2년 키워낼 수 있는 그 힘들은 그 사람 자원적인 재원보장이에요. 보장. 생활할 수 있는 보장...,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보장이냐? 급여제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군에서 일단은 관에서 그것부터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안광수
일단은 행안부에서 우리 읍이 선정되어서 오면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의를 드리도록 아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준비단계를 거쳐서 장성읍에 먼저 충분한 역량들이 다 있더라고요. 사무국장, 회장 또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활동 장들을 보니까...,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계기가 안 돼요. 내가 보니까 몇 번을 만났어요. 가서 보고..., 또 나름대로는 한다라고 그래요. 거기 틀에 짜여진 것, 어디 마을 가꾸기, 꽃 심기, 거기 청소하는 것, 이것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가용예산들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활동, 활력화 시키는 것은..., 그런 예산부터 요구를 해서 사업할 수 있는 예산들을 요구해서 정말 올해 6월 달에 되면은..., 되기 전에 저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가 결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는 예산을 요구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해서 활동가를 키워서 자체적으로 장성읍이 아,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나갈 수 있는 원년이 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이 토론을 해보도록 합시다.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게 또 노력하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또 가장 중요한 하고 있는 과정, 그것도 좀 바로 오면 행자부에서 오면 또 이렇게 질의해야 주지 말고 개인적으로 주라고 하겠지만...,

○총무과장 안광수
저희가 그 계획서를 상당히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행안부에 냈기 때문에 여지껏 해왔던 부분들 우리 위원님께서 조례발의까지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분까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선정이 되면 그런 그 좋은 결과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안과장,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 앞으로 1년 계실지, 2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최대 어떤 과업이 그거 하나라도 완성..., 다는 못하지만..., 정말 내가 옷을 벗고 정년을 했을 때 장성군 주민자치가 이렇게 잘되고 있더라 하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그런 어떤 뿌듯한 과업을 갖고 좀 가셔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그 과정의 고통을 압니다. 저도...,
그렇지만 과감하게 좀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자에 이태신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필요성, 앞으로 방향성 또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주민센터내 근무하는 종사자, 쉽게 말해서 사무..., 급여도 아직 제대로 못 받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다 자원봉사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자원봉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 것은 시간상의 봉사 그 뜻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소합니다. 그렇죠?
또 억지로 이렇게 부탁에 의해서, 위원장님들의 부탁에 의해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무상으로 봉사하고 뭐하는 체계가 가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나타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1단계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주는 것부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성이지 않냐...,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방향성이 우선 큰 틀에서 맞추다 보면은 허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서 지금 현재 주민센터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랄까..., 요구하는..., 쉽게 말해서 사무원이 어떤 무상으로 한 것을 약간 급료를 좀 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또 위원장이 활동비를 줘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것부터 차근차근 1단계부터 해 나가는 것이 중요성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총무과장 안광수
인력을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근로기준법상 또 우리군하고 계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분이 채용이 된다고 하면 이게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차피 또 2년을 근무하면 공무직전환도 생각을 해야 되고, 단순히 저희가 그냥 사무국장이라든가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 어떤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무국장이 고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전담을 해야 돼요.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 일이 단시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2년 후에는 그 사람을 전환을 해 줘야 되고, 근로조건 자체도 연결고리가 끝까지 가야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체제로는 자원봉사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물론 고정적으로 딱 채용을 해주고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 좋죠. 그렇지만은 우리 공무직도 수가 많기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인건비부분도 생각을 저희입장에서는 해야 되고,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채용을 해서 쓸 수 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쉽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네요. 저희들이 간혹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게 되면 가장 하소연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줄까? 과연 그러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지원을, 더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을 더 인상을 해서 계상을 해가지고 더 범위를 넓힌다면 그 자체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분들의 말씀을 듣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공무직 채용, 그러면 기간에 기간제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고요.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센터가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있잖아요.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책자를 읽어보고 나서 하반기 계획에 있어서 이의신청에 따른 기구조정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이 다른 가구는 어떤 내용인가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총무과장 안광수
지금 이의신청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즉시처리차원에서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구분리해 주라는 것이라든가, 또 공부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사망이라든가, 이혼 또 출생부분도 지원 보다 늦어서 빠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또 맞벌이부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방침이 내용자체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안 되는 것보다는..., 그 자체는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은 현재 세대수로 분리를 해서 지급이 되지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김회식 위원
단순히...,

○총무과장 안광수
네.

○김회식 위원
그 부분에서...,

○총무과장 안광수
그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김회식 위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광수
충분히 해소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거의 인원자체를 95%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의신청에 따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 분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그리고 혹시 저희군에서 처리가 안 된 부분은 바로 타시·군으로 인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바로 바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해가 잘 갔습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보충 질의 조금만 할게요.

○위원장 고재진
네, 이태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회식 위원께서 가장 대두되는 게 그것이에요. 가장 어떤 주민자치센터를 가면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 어떤 뭐 해가지고 시간당 얼마 계산해서 하루에 20만원 정도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간사들이..., 간사라고 하지요. 사무국장도 급여도 없고, 거기에서 주 업무적으로 행정업무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간사라고..., 간사들이 그런 하소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지금 특별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본 위원이 제정발의했던 조례는 인건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 어떤 부분에서 사무국장은 얼마 주고 거기에서 뭐하는데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안상, 팩트적으로 사안상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업비를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운영하는 공식적인 프로그램운영비 이런 부분,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돈을 받는 유료있고, 또 그냥 제공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조금 나오면 거기에서 운영비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곳에서 임금을 주는 데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까 어려운 점을 이야기 하셨죠? 기간제로 써야 할 것인가,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써야 되어야 할 어떤 공무원 규정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없을 거예요.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간사들을, 아니면 사무국장 정도의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다라면 그것이 바로 주민자치에요. 그러한 사업 속에서 운영하면서 간사급여 충분하게 보장을..., 그래야 활동가가 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에 대해서 그 자체적으로 그 임금단위를 구성을 해서 그 실정에 맞게끔, 그 사업에 맞게끔 나올 것 아닙니까? 몇 곱하기 몇은 1년 해서 총 토탈이 나오면...,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주시고, 일단 가르쳐줘야 합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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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2020 주요 추진실적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공사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준공 후 주민복지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먼저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정 및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해진 가족유형에 필요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는 작년 10월에 2020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기존 노후화되고 분산된 시설들을 하나의 커뮤니티공간으로 집약하여 가족복지분야의 통합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현재 가족센터 모델 컨설팅을 시작으로 다목적복지회관 신축 타당성 조사,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국토부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타시군의 선진지견학과 조례제정 등 운영 사전준비로 준공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노인인구증가에 따라 다양한 복지수요충족을 위해 노후되고 협소한 노인회관건물을 신축 이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외부 디자인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환경 예비인증과 타시군 선진지 견학, 운영사전 준비로 준공시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가족센터나 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로 다 이관이 되어서 거기에서 하네요. 그러면 거기서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예산은 저희들한테 포함되어 있고...,

○김회식 위원
물론 업무소관은 우리 주민복지과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공사관계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심층업무보고 외에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본위원이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참전유공자에 해당되신 분, 또 유족분들이 상당히 어떤 요구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서 운영하는 현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우선 지원해주는 유가족들한테 본인이 사망 후 유가족한테 지원해준 부분이 한 5개 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례군이 한 5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흥군이 3만원, 해남군이 5만원, 완도군이 5만원, 신안군이 7만원, 지금 현재 유족지원금이거든요. 나머지 참전수당이라든가 사망위로금은 다 지원이 됩니다.
장성군도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이 참전유공자 참전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하시잖아요. 유족들한테 지원을 해달라..., 지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성군도 이 지원조례에 일부개정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대표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이 부분은 법적근거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가 된다고 해도 여기에 와서 토의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은 있어요. 아직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전혀 없다라면 우리 장성이 최초라면 검토를 많이 하지만은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신중한 부분가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데가 군민이지 않습니까? 특히 더 애로사항이 있는데가 발달장애인가족을 두고 있는 그런 가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성군은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돌봄서비스랄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현재 중단된 사항인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이전에 지원했던 사항들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이너스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관련해서 한시지원금하고, 양육수당, 그다음에 전남형 코로나19 관련해서 총56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 지금 긴급생활비라든가 양육수당은 거의 100%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약간에 사망자라든가, 외지에 장기 출타중이라든가, 또 장기 병원에 입원중이라든가 일부 몇 사람만 아직 안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전남형 코로나19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다 신청을 다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는 제한적 지원입니다. 중복지원이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선별을 해서 전부다 적합, 부적합을 판별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줬고, 그분들이 전부 장성사랑상품권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자 분들이 한 50여명 이상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일부도 적합여부를 판정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주로 기준치가 의료보험료였습니다. 의료보험료..., 그런데 일부조직에서 보면 3월하고 4월하고 의료보험료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3월 달에는 많은 사람이 4월 달에는 적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도 유리하게 적용해 달라 그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4월 달에 더 적게 낸 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적합판정을 해서 적용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잘하고 있다고 평을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김회식 위원
혹시나 해서...,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원하는데 뭐 마이너스됐다든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혹시나 해서 가장 어려운 가정이 장애인가정이다보니까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가? 현재 서비스부분에 대해서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인가? 만약 그런 상태였다면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가족센터가 지금 2022년 12월에 완공이 돼요. 본 위원이 2018년 본예산 심의할 때 키즈카페하고 어린이장난감 대여점, 현 도서관 철거해 버렸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오원석 위원
거기 2층에다가 한다고 그랬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오원석 위원
그런데 대책..., 지금 어디에다가 그런 것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가족센터요?

○오원석 위원
아니, 키즈카페나 어린이장난감...,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간단히...,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이 앞번에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기능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비용도 해 봤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간단하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그 기능은 지금 가족센터에 포함해가지고 가족센터에 복합적으로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 정도면 앞으로 향후 5년 정도 시일이 걸릴 것인데 지금 인구늘리기는 이렇게 하자고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지금 고창군이나 영광군이나 이미 시행해서 어린이장난감을 대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은 5년 후에나 시행이 될텐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그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거기에 하려고 한 부분이고, 그런데 건물의 문제가 D등급이 나와서 못한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대체부분을 좀 세워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지금 가족센터에 5년 후에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될텐데 그 공백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비용이 한 7만원만 있었어요. 거기에 자재까지 다해서..., 그 부분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냐면 가정복지회관 밑에 좀 더 떨어져 있는 공간이 좀 있어요.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하고, 기자재를 좀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키즈카페나 이런 공간으로 쓰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 소통공간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는데 키즈카페 같으면 거기 아까침에 여러 가지 놀이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은 좀 그렇고...,

○오원석 위원
장난감 대여점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그 기능은 지금은 어떻게 대체를 하려고 보면 또 또다른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오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정도의 2층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성의 어린이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이 너무 비싸가지고 사서주기는 그렇고, 그 대여점을 만들어서 편리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장성군은 향후 5년 후에 그 부분을 한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계획이 2022년이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도에나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년이에요. 2019년도부터 하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2018년도 본예산 승인을 할 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계획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19년도에 그 부분이 예산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9년도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향후 5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제가 보기에는 장성이 생각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오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대처방안이 있는가 한번 또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빨리 대책을 세워서 사실 한 5년 후라고 하면 너무 뒤떨어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현재 시점으로 보면...,

○오원석 위원
이미 다른 시·군은...,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나간 과거의 3년을 다 계산을 하면 그렇겠지만 ‘22년도 준공계획이에요. 좀 공사가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보면 앞으로 한 2∼3년 정도 있으면 가시화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장성군이 많이 뒤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신경을 서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 고재진
마이크를 좀 떼어서 하세요. 너무나 울려요.

○이태신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전체적인 가족센터를 설계할 지금 3천제곱미터이지요. 900평 가량 되는데 여기 들어가야 할, 건축 건물 또 주차장이 그때 당시 60면으로 주차장을 설치...,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80억 사업예산 속에서 전체적인 땅 부지값, 건물값, 인테리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총체적인 어떤, 구체적인 청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한다. 도시재생과에서 다하고 계시겠지만 과업지시는 줬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사업개요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영천리 1487-10 외 1 필지, 구)청소년복지관 그 부분에 연건평, 연면적이 있고, 부지면적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는 생활체육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1층에는 가족센터로 해서 다문화가족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 그다음에 키즈카페, 소통공간, 요리실, 조리실 이런 등등의 기능을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층 다문화복지관으로써 다문화복지관, 드림스타트, 상담실, 프로그램실, 컴퓨터실, 작은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장난감대여점 등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층은 여성회관으로써 여성회관, 다목적강당, 또 일하기센터 등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는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좀 설계가 나오고 그럴 때 정확히 또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시설을 어떻게 대체하냐 이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주차시설은 이 공간이...,
나머지 공간은 조경을 하고 주차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그 전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면적에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조경하고 주차공간이라고 보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 가구수가 어느 정도로 들어가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이용자수요?

○이태신 위원
거기 가정집이 아니 건물부동산 이런 부분들이 몇 호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아니, 거기는 우리 공공시설물이지 가정집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보상해줄 집이 하나도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토지보상이요?

○이태신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저희들 이 앞번에 구)청소년수련관 예정부지였던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짓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여기 여성회관 그 자리가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 자리 말고요.

○이태신 위원
의료공단 뒤에 부지구입 했던 데...,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이태신 위원
여기 여성문화회관 여기 부지라고 그때 그렇게 안 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아닙니다.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노인회관이 2층이 20억짜리가 지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다문화를 꼭..., 노인회관도 한꺼번에 지었으면 관리비나 예산절감에 대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어떤 우리의회에서 통과를 해줬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충분하게 이 공간에다가 할 수가 있어요.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노인회관을 거기에다가 지어야 된다고 저기 멀쩡한 건물 놔두고 그냥 거기다가 주차장시설에다가 예산전용까지 해가면서 20억 짜리 정말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는 안 되어야 합니다.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그때 의원님들 몇 분 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이것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강력히 주장해가지고 거기다가 노인회관을 거기에다가 설치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정말 청사진 제시를 잘하셔야 돼요.
나는 거기가 여성회관 대체 방안이 가족문화센터라든가, 여성회관 자리에 무엇이 들어설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 있을 것인가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전체적으로 행정재산 활용방안 관련해서 여러 번 고민을 했고, 저희들도 이 센터관련 해서 여러 번 공문상으로라든가 활용방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활용방법이 건물을 허물어버렸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태신 위원
거기다가 주차장 하는 이런 정책들을 안해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태신 위원
무엇을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저희들이 다른 활용도를 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이태신 위원
활용방안을..., 본말에 전도되지 말고, 앞으로 그런 건물을 지었을 때 거기 건물을 어떻게 해서 대처방안을 세울 것인가, 활용방안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안들을 군민들한테 제시해 주고, 우리 의회한테 제시를 해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를 인가를 내주고, 다른 활용방도에 대해서 우리 군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무조건적으로 국비 15억 가져오니까 80억짜리 해주라고 해가지고 국비인데 안 해주냐고 해가지고 의원님들 그렇게 분란 일으키지 말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옮기면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 안 그러면 여성회관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어 줄라고?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줘야 돼요. 본 위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토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에서 담당이 그 과에 소속이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시정,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오전에 오셨으니까 마치고 점심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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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공설운동장 외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공설운동장 성공적 완공입니다. 2016년 기본계획수립과 2018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까지 본부석 및 화장실 골조 및 단지내 토공,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공정율은 70%입니다. 앞으로 본부석 외장마감, 운동장 및 도로포장, 공원 등 마무리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견실한 시공을 통해서 우리군 최대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의 성공적인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무평화공원 수경시설 등 조성사업입니다.
상무평화공원 내에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7억 6천여 사업비로 바닥분수, 야외무대, 생태연못 등에 대해 시행코자 합니다.
또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 중인 공원부지내 동고동락 미래인재학교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명품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물통골 폭포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북하면 성암리 일원에 숨어 있던 관광자원인 물통골폭포를 발굴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계곡폭포3개소 정비와 둘레길 1.5킬로 설치 또 쉼터설치 등입니다. 사업비는 총38억원이며, 금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19쪽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10억원의 사업비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황룡 장진보 위에 황룡강변에 거기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영산강유역청하고 이 환경분야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만간에 결판을 내 가지고 거기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좀 이해를 구하고자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물통골폭포 관광자원화사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계획보고서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문제점과 대책에 있어서 주차부지확보를 위한 사유지매입이 필요하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참고표로 해서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 지침상 토지매입비 지원이 불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2회 추경에 토지매입이 반영이 필요하다. 이해가 안가요. 이게..., 이 말을 자세히 풀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지금 여기 물통골폭포 관광자원화사업 진입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거기가 지금 임야하고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개발사업에 도에 가서 설계부분에 협의를 하다보니까 거기는 주차장으로는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 용도로 하지 않고 쇄석을 깔아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우선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임야 쪽에 한 200여평 정도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한 200여평 사유지가 있는데 그 주차장 매입비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입비는 그 사업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서 몇천만원을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감정 같은 것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를 사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문제점에 거기를 넣어놨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진행상황...,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파크골프장 실무과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우리 담당계장하고 영산강유역청에 가서 그 유역청에 그 담당하는 과장, 계장, 실무자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던 부지로는 여기는 안 된다. 거기는 안된다. 거기에 습지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된다. 위로 체육공원이 있는데 축구장이 있고 하는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답변을 받고 저희들도 문서로도 확인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께 보고하고 또 파크골프장 회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고는 저희들이 그때 지금 황룡강 전체 기본계획에 황미르로부터서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익산청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익산청에서 영산강유역에 협의를 하면서 거기는 할 수가 없다. 거기는 우리는 이제 친수지구로 지정을 해주면 체육공원을 조성할 수가 있는데 복원지구로 해야 되겠다. 익산청으로 그렇게 통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쫓아갔죠. 그랬더니 그때 실무자들이 과장이랑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까지 공문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전혀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도 하고, 익산청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공조를 해서 영산강 유역청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판단이 들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국민권익위에서 여기 군민회관에 와가지고 4개 군, 민원이라든지 진정접수를 했는데 그 파크골프 대표자들하고 우리 담당 계장이 가서 권익위원회에 가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진정하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익위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면서 이렇게 소통역할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권익위랑 또 저희군에서도 영산강유역청에 가가지고 더 빨리 설명하고,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거기가 파크골프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만약에 이게 소통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충분히 소통을 했는데 어떤 환경청이나 익산청에서 이런 부분에 어떤 수지가 이렇게 안 되면 결론은 이것은 지을 수가 없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판단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저희들이 당초에 18홀을 생각했었는데 영산강유역청에서 위쪽으로 축구장, 족구장 있는데로 몰리면은 저희들이 다른 데에 환경을 개의치 않고 체육시설에다가 12홀은 짓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크골프 회원들하고 해보니까 일단 12홀을 짓자 했는데 거기도 지금 안 된다고 복원지구로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가운데에 있습니다마는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초에 파크골프장은 인근 야산으로 갔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골프장의 조성이..., 우리가 현재 황룡강 내에 습지랄지 어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가장 중요성이 있으면 더 낫지 않냐 해서 이렇게 했는데 단추를 꿰었잖아요. 단추를 끼우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어려운 만큼 우리 집행부나 또 추진위원회,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잘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북하면 물통골 그 사업이 38억이나 되네요. 혹시 그려진 설계는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지금 설계를 발주해가지고 6월 22일이니까 6월 말, 7월 초가 되면 설계가 조감도가 6월 말 정도면 나올 것입니다.
지금 대충은 이렇게 조감도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 또 우리 위원님들께 현장설명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조감도를 작성해주라고 했습니다. 내일 현장에서 그것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냐면 북하모임에 갔었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사업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말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설계가 있으면 제가 좀 하나..., 어차피 내일 현장가신다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김회식 위원
그 부분에 설계도를 하나 빼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지금 설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7월 초가 되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감도도 거의 그 계획에 반영되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하면...,

○김미순 위원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조감도 그림...,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김미순 위원
하여튼 그 사업에 또 제가 항상 장성군에 균형발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삼계평화공원 거기는 100억...,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총125억입니다. 평화공원만.

○김미순 위원
그런데 우리 북부지역은 지금 딱히 그럴만한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북부지역은 수변길 해놓으면 거기에 북부...,

○김미순 위원
수변길은 장성8경에 들어가는 거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것이 북부권 사업입니다.

○김미순 위원
북부권사업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세 번째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송정공원에 있는 조각공원, 임권택 감독 그런 부분에 방치하지 마시고 관리 좀 철저하게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제가 어제도 우리가족들을 데리고 그 송정공원을 다녀왔어요. 뙤약볕에 조각공원을 한 바퀴 돌았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거기 신경 좀 제발 써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있는 관광지나 좀 활성화되게 해줘야지...,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지금 장성호관광지는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 용역하고 예술예총 거리도 곧 도로도 만들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시네마 거기도 사실은 코로나로 저기는 해놨더만..., 관리 저기를 해놨는데 그 주변에 가보니까 한심스럽더라고요.
막 쓰레기도 버려놓고 방치해놓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사진을 좀 찍어오려고 하다 말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관광지에요?

○김미순 위원
거기 관광지지 뭐예요. 조각공원 있는데..., 시네마 있는 데...,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것은 바로 오늘 쓰레기 방치되어 있고 하는 것은 오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좀 조치 해 주십시오. 아직은 코로나로 열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자꾸 방치, 방치해서 우리 행정에서 기분이 언짢을지는 몰라도 지금 상태로는 방치에요. 그런 부분 관리라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장성호 주변도 사실 상류 쪽에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차서 다 씻겨 내려가. 정말 제가 의용소방대 대장을 할 때는 거기에서 쓰레기를 몇 톤씩 제가 수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관리를 안 하니까 상류쪽 그 주변에 물이 좀 빠지면 허애 버려. 쓰레기가..., 그런 것을 어디다 관리를 해주실랍니까? 장성호 수변길이 해놓은 것이 무색할 정도에요. 상류 쪽 물이 빠지면..., 낚시터 거기 오신 분들이 쓰레기장을 만들어버려요. 거기 신웅, 신웅이 거기가 실향민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쪽에 낚시꾼들이 오면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지금 수변길이 만들어지면 거기도 낚시..., 지금 현재도 낚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고...,

○김미순 위원
푯말이라도 좀 거기에다가 해서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안전건설과장한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좀 하십시오. 푯말이라도...,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아직은 아닌데 앞으로 장성호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려고 농어촌공사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 전에도 관리를 해 주셔.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청정지역, 청정지역, 장성에 오면 관광 오는 분들이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닐 정도로 청정지역인데 미관상 그렇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간단히 할게요.
우리 김미순 위원님 모처럼 상무지구120억 들어가니까 탐냈구만..., 그 위에는 백양사에다가 북부권 돈 쓸어 담을 데가 없어요. 조그마한 데에서 균형발전..., 좋습니다. 항상 균형발전은 해줘야 돼서 북부권이 됐든, 남부권이 됐든, 읍내가 됐든 앞으로 관광지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균형발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다 관광시설을 하는 것도 안 되지요. 그만한 재원, 자원, 여기 투자될 만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투여가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약간 치우친 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읍내 어떤 노란꽃잔치를 토대로 해서 황룡강으로 예산이 전부다 투입이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꽃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대비로 해서 우리 예산에 가용예산이 거의 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7∼80%이상 투여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광과에서도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균형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할수록 새로운 문화관광을 개발해주시고, 물통골 개발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개발해서 개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거기는 국가기관이지요. 우리는 지방..., 지금까지 외적으로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유기적인 관계 이런 부분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을 쓴다든가, 어떤 수자원공사 말고 물을 쓴다든가, 토지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개발할 수 있는 부분, 또 사용해서 민의가 대변될 수 있는, 민의를 편의로 제공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당부분 보면 어려움들이 좀 있나 봐요. 거기에서 단순히 지사에서 결정내리고 할 사항들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도, 국가, 중앙 상부에서 결정 맡을 일이 있겠지만 이런 어떤 장성군에서 요구하는 부분, 무작정은 아니지만 좀 사용시설승낙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간소화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공문으로 보내든가, 군수명의로 보내든가, 관광과장 명의로 보내든가..., 군수명의로 보내는 게 좋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해야 될 상호보완적으로 되어야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필요한 좀 약간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라면 어떤 자기들 사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리 지자체에서 많이 돕고 있잖아요. 이것 의회에서 통과 안 됩니다. 그런 엄포도 한번 주세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불편함이 있다든가 하면 의회에서 정말 일절 없어요. 수십억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번에 전달하세요.
의회에서 정말 강력하게 나와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하나도 도움이 없다는 것을...,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니, 농어촌공사 거기는 정부기관이 아니고, 정부투자기관이지요.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기관입니다. 우리 행정,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아닌데 저희들이 거기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변길을 하는 부분도 우리장성군과 농어촌공사가 잘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은 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 장성군에 협조 받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장성군이 서로 윈윈하면서 장성호 수변길도 이렇게 잘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또 어떤 부분에 보면 사업을 하려다 보면 승인을 안 해준다. 반대를 한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기분 나쁘잖아요.
부탁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용승낙을 해주지 않고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의회에서도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 같이 공감하고 같이 설득해서 한푼도 없다라는 것을 전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농어촌기반공사하고 군청에서 이렇게 과 아니에요? 문화과관광과? 협약식 하기로 했는데 어째서 파토났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안전건설과...,

○임동섭 위원
거기는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안전건설과...,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기술센터 유통과 소속입니다.

○임동섭 위원
유통과에다가 물어봐야 합니까?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네.

○임동섭 위원
실례. 전라도말 써가면서 답변하지 마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임동섭 위원
김미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 잘 새겨들으세요. 거기 지금 댐 상류에 관리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지금 저희들이 관광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임동섭 위원
임권택시네마에 사람있어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은 그 관리를 좀 하셔야지..., 예취기..., 그렇지 않으면 나를 부르세요. 나를 인건비를 주고 내가 예취기질 잘하니까..., 내가 할라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뇨. 제가...,

○임동섭 위원
사람들이..., 과장님이 대답을..., 신웅이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들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듣기는 들었어. 신웅이 어디에요?
알아야지...,
좀 파악도 하시고 낚시꾼들 버리는 것은 우리 쓰레기차들이 고생해가지고 해요. 하시는데 그 조각공원 만들어놓고 임권택시네마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도 요즘 입관을 안 시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간대요. 장성은 지금 이렇게 통제를 않기 때문에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웃고 와서 나보고 가보라고 하더만..., 김미순 위원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거기 계장이 누구에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우리 관광개발계 정배광 계장이 거기 담당하는데 제가 10일전엔가 거기 관광지를 쭉 돌았습니다. 그래서 잡초가 좀 많이 있길래 바로 제초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거기 주변에 그 마을분들 제초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김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에 하나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고 그러면 오늘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간대요. 왜 그러냐면 그늘이 있고 그러니까 많이 간대요. 그러니까 관리를...,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송정공원 굉장히 많이 간대요. 그리고 신웅은 송정공원에서 내려다보면 남창골에서 흐르는 옛날 구)다리 있는데가 신웅이에요. 할렐루야 있는 곳, 거기 우리 교회 장로님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탁원 목사님이 거기 가서 교회를 안가시니까 몰라도 거기가 신웅이에요. 신웅. 아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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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보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안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업무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장성외식관광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4천만원으로 메뉴개발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황금떡 황토산업육성사업 공모를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였고, 떡제조업소 간담회를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운영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양상을 보면서 음식점 영업주 및 종사자 메뉴개발교육과 전문가 업소방문 컨설팅 실시, 그리고 장성대표떡 개발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겠습니다.
황룡강 노란꽃잔치와 연계해서 파워블로거 팸투어홍보와 셀프초청 푸드쇼 개최 등으로 장성만의 지역특화음식점 육성으로 음식관광자원화 구축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168개 업소를 점검, 신고 미이행 등 위반한 19개 업소를 적발하고, 사용중지, 경고 등 행정조치와 16개소에 대해서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설연휴 중점 감시대상시설 7개소에 대해서 환경오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동화면 월정마을 축산 악취민원해결을 위해 축산업자로 하여금 액비순환시스템 구축 운영 등 악취저검토록 시설개선조치와 또 악취저감 이행여부를 우리 주민과 행정 그리고 축산업자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고, 해당 축산의 악취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축산환경관리원 컨설팅 실시 후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도 미비한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실시와 대기, 수질, 비산먼지 등 주요 민원에 대해서 홍보와 함께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축사 악취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보현
네.

○김미순 위원
제가 오전에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장성에 먹거리, 계속 제가 본 위원이 외치는 부분이에요. 먹거리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용역도 좀 여기다가는 예산을 좀 아끼지 마세요. 용역하는데..., 담양 같은 데는 3억씩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음식에..., 먹거리로 하여튼..., 지금 거기는 하여튼 프로방스 거기에 이렇게 보면 하찮은 것으로 보인 도너츠가 전국망이 되어 가지고 엄청난 진짜 수익성을 가지고 담양이 그 도너츠 하나 가지고도 유명해졌대요. 이렇게 보면 진짜 하찮은 거예요. 도너츠가..., 비싸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보면 항상 줄이 대기여.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장성도 정말 장성다운 먹거리, 좀 명품화를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인터넷을 치면 장성 먹거리 몇 군데 딱 떠서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요. 여기저기..., 지금 장성호 주변에 수변길에도 제가 자꾸 균형발전도 외치지만 북부 쪽에 수성 쪽에 그쪽에 좀 묶어있는 그린벨트로 묶어져 있는데를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수성 그쪽이 먹거리가 이루어지면 굉장한 이슈화가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주차장도 이렇게 활성화를 해 주십사 했는데 그것은 이미 행정에서는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안보현
네.

○김미순 위원
그래서 수성 쪽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표소도 우리가 저기는 장성호 밑에서 실시를 하겠죠? 거기만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안보현
네, 장성호 수변길 입구에서 양쪽...,

○김미순 위원
수성에서도 해?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여기에서 가자면 왼쪽 길 그쪽만 합니다.

○김미순 위원
그쪽만요.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그쪽만 교환소로 운영합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서 저는 수성사시는 분은 몇 가구 안돼요. 사실..., 그 안에 정년하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몇 집이 있는데 그분들은 통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그쪽에 사시면 그쪽 길도 공무원 정년퇴임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그쪽 활성화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그 저기는 전혀 없으셔. 아무튼 수성 쪽에가 활성화 되어야 수변길이 본 위원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보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므로 해서 그쪽에 그린벨트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먹거리타워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주십시오. 장성호에 수백억을 들여서 출렁다리..., 이제 결국은 가로질러서 다리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먹거리가 우선이에요. 자꾸 관광객유입을 많이 신경을 쓰시려면 첫째 조건이 먹거리...,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안보현
네,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우리 과장님! 그 먹거리타워 준비 꼭 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은 그래서 이 외식관광활성화를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우리 장성에 정말 먹거리 꼭 신경 써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안보현
네, 그러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은 장성에 좀 음식에 있는 권위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남도음식에 참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랑 같이 미팅도 좀 하시고, 장성내에서..., 그래서 장성에 발굴을 할 수 있는 먹거리, 그런 부분을 좀 살렸으면 해요. 외지에서 유명인사 쉐프들만 찾지 마시고, 우리 장성은 장성다운 먹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토속적인 그런 분들을 모셔서 준비 좀 하시게요.

○환경위생과장 안보현
네.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의 강력한 요구조건입니다.
꼭 그렇게 좀 하시게요.

○환경위생과장 안보현
네.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2개년에 거쳐서 미락단지 내 장어정식 특화거리를 준비하고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요. 거기에 기존에 민물메뉴를 같이해서 장어정식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미락단지는 사실 넘쳐요. 그 외에 해야지 미락가구 거기가 몇 가구 됩니까?
그것 갖고는 관광객에 대항을 할 수 없습니다. 미락단지 갖고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백계리 쪽으로 오전에도 기획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백계리 쪽도 그쪽도 좀 신경을 써서 먹거리타워 같은데 하고, 저기 서삼 같은데 수변 길 아까도 말씀드린 수성 그런 쪽이..., 남부쪽에도 평이야 삼계 평림댐 평화공원 그런 데에도 일단은 관광객유치를 하려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선순위로 먹거리타워를 먼저 같이 타협을 하실 때 꼭 같이 하십시오. 조성을 하시는 부분에 용역에도 같이 먹거리타워를 꼭 넣으시라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보현
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장성 미식관광 활성화, 김미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성이 일요일이 되면 식당이 거의 많이 쉬어 버립니다.
장성읍에 몇 군데 문을 안 열어요. 우리가 제2출렁다리를 완공해서 입장권을 교환을 해줄텐데 장성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교환을 해 주면..., 광주 가서 먹고, 어디 고창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로 아쉬운 것이 우리가 보면 장성읍의 식당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많이 쉰다.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안보현
네.

○오원석 위원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관에서 좀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쉴 수 있도록 좀...,

○환경위생과장 안보현
네, 제도적으로 한번...,

○오원석 위원
계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안보현
네, 업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식당에 보면은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장성관광지도가 없어서 장성 쉽게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지도를 식당에다가 1차적으로 한 10군데하고, 2차적으로 한 10군데하고 해서 비치해서 관광객들이 그 관광지도를 가지고 장성에 관광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안보현
네,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기존에 제작된 장성지도를 비치해서 손님들이...,

○오원석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일요일날 식당 그 관계 잘 협의해서 좀 돌아가면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개선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안보현
네, 조사를 통해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환경위생과 담당부서가 제일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지도하고, 안내하고, 점검한다는 것이 가장 우리 직원들이 애로가 많은 부서다.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장성외식관광 활성화로 우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는 안심식당이라고 요즘에 우리 광주랄지 전남이랄지 계속적으로 하잖아요. 음식 덜어먹기 활성화,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 거리를 두면서 음식을 덜어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는 그렇게 변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옛날에는 그냥 하나 놓고 다 이렇게 먹었는데 요즘에는 개별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마 앞으로 추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당에서도 그것을 차분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정말 요즘에는 우선적으로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다 하셔야 합니다. 종사자들이마스크를 쓰셔야 돼요. 이런 마스크를 쓰면은 굉장히 답답하니까 음식점에서 주는 마스크가 있잖아요. 투명하게 그것은 좋더만..., 그런 것을 지원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음식배달부터 밥상에 놓는 것까지 해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도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안보현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음식점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마스크 제공을 했습니다. 체온기도 제공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김회식 위원
했으면 그런 부분을 착용해서 해서 해 주시란 그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보현
네.

○김회식 위원
답답하니까 않고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우리가 발견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관리에 있어서요. 지난번에도 우리 동화면이 있잖아요. 월전마을..., 어떻게 해소가 됐는가요? 궁금해서 질의 했던 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보현
그게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었고요. 작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작년에 집회도 있었고, 그 뒤로 축사업자와 우리 마을주민들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공증이 있었어요. 1차 1월 31일까지 퇴비사라든가 액비저장조, 주변 축사내에 축사분뇨를 말끔히 처리하고, 또 주변정리도 깨끗이 해주라는 그것이 1단계였어요. 1월 31일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그렇게 이행을 했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주민이 느끼는 8∼90% 저감이 안 됐을 때에는 축산업자가 악취저감시설, 안개분무시스템이랄지 액비순환시스템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통해서 개선해 가겠다는 그런 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 2차 공증을 통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하고 또 관련 전문가 컨설팅, 또 주민, 축산업자 같이 대동해서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도 갖고 또 컨설팅을 가졌습니다마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느끼는 부분인데요. 항시 이렇게 개선을 해서 저감이 됐다고 할지라도 주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주 미비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느꼈을 때, 또 축산업자가 느꼈을 때하고, 주민들이 느꼈을 때는 차이가 엄연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지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해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시설쪽의 개선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압환기시스템이라고 축산업자가 1,500만원 들여서 시설개선을 했고요. 기존의 액비순환시스템 가동 중에 있고, 액비순환시스템도 한 6개월 정도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 받아본 바로는 한 6개월 정도 안정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안정기간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끔씩 악취가 많이 났을 때는 민원도 지금 계속 상존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마을 출장을 통해서 해결해 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보현
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음식점 문제, 먹거리가 만년 먹거리, 백년 먹거리가 있고, 현실 먹거리가 있어요. 백년, 천년, 만년 먹거리는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 먹거리 체계고,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먹거리, 당장 먹고 쓰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지금 가장 우리 장성이 컨셉을 좀 앞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컨셉부분을 잘못 단추를 꿰었던 부분, 앞에 우리 정정숙 보건소장께서 열심히 그리고 유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장성먹거리, 우리 댐아래 장어, 이런 컨설팅을 조금은 장성하고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 연관된 것이 있어서 그래도 장성 위치에 앉아 있는, 환경위생 위치에 앉아 있는 후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타시군 보다도 장성의 먹거리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라도 도 보조금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라도 하라고 해서 가져 왔어요. 댐아래나 댐상류쪽이라든가 또 삼서, 삼계이라든가, 관광지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먹거리..., 지금 음식점들이 남아돌아갑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장성의 어떤 대표적인 음식들, 또 토속적인 음식들이 개발되지 못하고 그것이 외부로 홍보가 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장성에 오면 먹거리 없다, 먹거리 없다. 지금 수차례 지자체 하면서부터 모 의원님, 모 의원님 해서 나오고 있는 말들 중에 지적사항들이자 어떤 개선요구사항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2030에 포함이 되어서 단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있는 음식점도 살리지 못하고 다 개체율이..., 문 닫는 폐수율이 많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음식점 활성화 부분에 정말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관광도 좋지만..., 관광 왔다 다녀가면 음식 한번 못먹고 가버리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저녁이면 캄캄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없어요. 어디든 갑니다. 꼭 실예로 비교되는 것이 항상 지금 예를 들면 함평의 한우비빔밥, 영광은 말할 것도 없고 굴비백반해서 기타 부합되는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함평백반, 소고기백반이 전국적으로 타가지고 자리를 완전히 잡아가고 있습니다. 비빔밥 먹으로 가자. 함평으로..., 나비축제로 인해서 시너지효과가 더 많이 발생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주요 함평한우비빔밥을 먹으러 가자. 그런 부분에서 맛을 내고, 정성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광주에서 많이 갑니다. 다른데도 관광버스 그리 댑니다.
담양은 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하찮은 국수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장성도 이런 대표브랜드음식들을 집중육성해서..., 지금 음식점 활성화도 좋지만 기본으로 음식한다. 최 막바지 장사에요. 이게..., 사업생계수단이고..., 그런데 좀 더 할 수 있는, 우리 행정에서 장성관광에서 부합되는 음식점 먹거리, 우리 인구 100만 왔을 때 한번 다른 용역을 하지 말고, 그런 용역들이 철저하게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왔다갔던 인원들이 어디에서 몇 시에 왔다가 어느 정도 흐름을 타서 빠지더라..., 자, 담양 가서 먹는다. 함평가서 먹는다. 영광으로 거 버린다. 여기는 꽃길코스 2시간거리면 맞다. 이런 컨셉들이 안 맞아 놓으니까 다 외부로 먹거리, 잠거리 다 유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30 엊그제 계획발표도 하고 중간보고도 했지만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10년 뒤를 생각해서..., 준비한다라면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을 줬어요. 어느 적소에 음식점이 생기고, 휴게음식점이 생기고, 숙박시설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인허가 사항들을 이것을 지금 각 실·과에 담당 참여해 본 적 있어요? 과업지시서 내본 적 있어요? 그것이 12억짜리입니다. 어느 지역을 개발을 시켜야 할 것인가? 거기 도시재생과에서 용역 맡겨 가지고 과업지시서가 거기에서만 있어가지고 무슨 용역이 되겠습니까? 지금 늦게 와서..., 과장을 늦게 오셨구나..., 우리 안국장 계시구만..., 거기 과업지시서 각 실과별로 낸...,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도시과가 주관 과가 되어가지고 환경위생과...,

○이태신 위원
환경위생과가 아니라 우리 장성군 전체실과에서...,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실·과에서 받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 참여합니까?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다 참여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과업지시서 냈어요?
과업지시서 주라고 하니까 못주고 있어요. 어느 지역, 어느 곳을 개발을 해야 할 것인가, 인허가사항을 해서 어떤 부분을 줘야 되고, 특히나 장성호, 특히나 남창골, 백양사, 함동저수지, 상무공원, 수양재 이런 부분에서...,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도시계획관련해서 지금 환경위생과라든지, 문화관광과 이런 부서에서 도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하기는 하는데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용역이 1년 짜리에요. 지금 6개월 지났는데 6개월째 물어보니까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구만요.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그 막대한 돈을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5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재정비사업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도시재정비사업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종합개발계획이라니까요.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종합개발계획은 기획실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이태신 위원
기획실에서 한 것은 말고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 작년, 재작년에 맡겼어요. 재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도시개발 거시기를요.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재정비사업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을 같이 공유를 해서 어디를 용역을 그렇게 해야 되지 도시재생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만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관광지에서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이런 부분을 할 데를 이제 중간보고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6월 달에 하는데 지금 6월 달에 준비가 안 되었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를 개발을 시켜야 할 것인가, 우리 장성군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광명소라든가..., 꼭 도시에만 도시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숙박시설을 짓고, 휴게시설을 짓고, 지을 수 있는 것을 지금 변경을 안 하면 못해요.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장성호 밑에 그다음에 아까 김미순 위원께서 말씀하신수성리지구라든지, 수양재 주변 그런 경우가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음식점 연관되니까 음식점 개선을 하는데 전폭적인 아까 보조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지원들에 있어서..., 여기 음식 잘하시오. 잘 하시오 해 봐야 아무 백날 필요 없어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전반기 때 업무보고지만 내년을 준비하는 2030 준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자 이 말입니다. 이것 그림이 좀 나와야 되는데 답답해요. 본 위원은..., 나 혼자 어디 인공위성타고 달나라 가고, 화성 가는 것 같아요. 같이 그런 부분은 기초부터 근간이 되는 용역을 주면, 그런 용역에 의해서 그 계획대로 모든 일이 실시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안보현
네.

○이태신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를 풀어줘라, 어디를 풀어줘라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말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축령산관광 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관광과에서 음식점을 할 수 있는..., 여기도 좀 해줬으면 앞으로 장성군이 이런 부분을 해 줬으면 훨씬 좋지 않으냐..., 미락단지 하나 가지고 장사 못하지 않습니까? 수변길 하나 보기 위해서 거기다 미락단지해가지고 거기다가 집중투자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장성군 전체적으로 관광화 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찾아서 활성화시키자 이말입니다. 그래야 장성미래 백년이 보여요. 그래요.
그리고 슬레이트 문제 있죠? 지금 슬레이트를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슬레이트사업을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두도 못내요. 부담률이 있으니까..., 자기부담율이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안보현
사업물량에 따라서 부담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 반납시켜 버립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돼요. 담당자가 누구죠? 슬레이트..., 그 상황 잠깐만...,

○위원장 고재진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지도담당 김영미
환경위생담당 김영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들의 슬레이트는 저희들이 100% 거의 지원을 다 해 주고 있고요. 특히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주민복지과에서 주택주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슬레이트는 저희가 다 처리를 해 주고, 나머지 지붕이라든지 내부환경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주민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어떤 일들이 지금까지 몇 년간에 실시했던 부분들이...,

○환경지도담당 김영미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슬레이트를...,
10년 정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주요 국가사업으로 하는데 아직도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몇 천 세대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세대 중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은 지원이 가능해서 주민복지과가 한다?

○환경지도담당 김영미
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 거의...,

○이태신 위원
그런데 홀로 사는 뭐라든가, 약간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 지금 동네 주류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네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슬레이트를 신청해 가지고 해도 그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말이에요. 주민 민원이 서너건이 왔어요. 황룡에서도 오고, 삼계에서도 오고...,

○환경지도담당 김영미
슬레이트처리 부담률이 있어서 못하시는 것보다는 슬레이트는 100% 거의 지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100% 지원이 아니잖아요.

○환경지도담당 김영미
거의 왜냐하면 건평이 슬레이트면적이 저희들이 30∼35평정도면 거의다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되는데요. 그분들이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나서 지붕개량사업비가 없어서...,

○이태신 위원
맞아요.

○환경지도담당 김영미
슬레이트처리비가 아니라 지붕개량사업비가 없으셔가지고 하시는 건데 저희 환경부쪽에서는 유해되는 이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지붕개량비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까지만 해 드리고, 일반인들은 지금 못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이 공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슬레이트 우리가 10억이 보조금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실행률들이 얼마나...,

○환경지도담당 김영미
저희들이 슬레이트는 거의 100%가 넘습니다. 100% 다 지출을...,

○이태신 위원
없어서 못 한다 이 말이죠?

○환경지도담당 김영미
그렇죠.

○이태신 위원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

○환경지도담당 김영미
네. 네.

○이태신 위원
이것은 철거한 부분만 그렇죠?

○환경지도담당 김영미
네, 저희들은 철거하고...,

○이태신 위원
여기에서 아까 말씀했던 지붕개량 500에서 1천만원, 2천만원 들어가니까 엄두도 못 내고 있더라..., 해야 할 사람들이 신청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황룡 저 밑에 마을에서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고, 또 삼계에서도 그런 민원들이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대책을 같이 강구를 해야 슬레이트 철거 어떤 작업들이 어느 정도 된다...,

○환경지도담당 김영미
저희 환경 쪽에서는 슬레이트처리사업으로의 일환이지 어떤 개인의 슬레이트르 처리해주면서 지붕개량까지 전부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건축 쪽에 지붕개량사업이라든지, 화장실개량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부 쪽에서 지붕개량사업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성군하고 장성군 과가 도시재생과면 도시재생과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그런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 신청을 못해서 지금 실적부분을 보면 100% 하고 있다는 그 말이죠?

○환경지도담당 김영미
현재 10년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끝나고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에 환경부에서 전부조사가 한번 더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2011년도에 1차 전수조사가 끝났고, 내년에 환경부에서 2차 전수조사가 시행되니까 그때 한번 더 전수조사 해가지고 슬레이트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어도 못한다. 아까 지붕개량 돈들이 1천만원, 2천만원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다. 그래서 슬레이트 실적들이 저조하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안한다 이 말이에요. 저조한 것이 아니라...,

○환경지도담당 김영미
네.

○이태신 위원
내가 그렇게 이야기는 했죠. 할 수 데는 거기다 지원가능하다. 지금도 지금 순번대로 해 주고 있죠?

○환경지도담당 김영미
네, 물량이 많아서 순번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그 담당 과하고도 어떤 그런 대책들이 새로 지을 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보증을 해 주는 것 그런 부분도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량할 수 있는 도시재생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김영미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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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끝으로 우리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정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정정숙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코로나대응을 장성군이 잘해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은 먼저 저희가 코로나 대응 추진현황을 별지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이 가장 중요해서 먼저 보고드리고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방역대책본부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생현황은 현재까지 저희가 869명에 대해서 진료를 했고요. 여기에서 유증상자 진단검사는 579명을 해서 양성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격리중인사람은 16명이고요. 108명은 해제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해외입국자관리인데요. 해외입국자는 현재 129명이 저희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왔고요. 장성으로 들어왔고요. 여기에서 모든 분들을 다 검사해서 다 음성이고, 3명만 검사를 못했는데 이미 3명은 3월 1일 이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코로나하고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무대 장병관리입니다.
상무대는 지금 현재까지 840명의 환자가 신고접수 되어서 저희가 진료를 하고, 진단검사는 155명을 했는데 군인들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성별하고 연령별로 살펴보면 장성이 상무대가 있어서 그런지 남자환자가 훨씬 더 많았고요. 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장성군에 그래도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이쪽이 관리가 굉장히 잘했구나 이런 상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해외입국자는 아시아 쪽에서 74명, 미주가 34명, 유럽이 15명, 기타해서 6명이지금 현재까지 저희 장성으로 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추진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인데요. 처음에 저희가 코로나가 1월 22일부터 방역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한방역대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3월 22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때 3월 22일부터가 대구 신천지사건이 터질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고, 4월 6일부터 2주 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을 하다가 4월 20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고, 지금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환자신고 및 해외입국자 관리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건소 선별진료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압텐트가 장성병원에 하나 있고, 보건소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원래 음압텐트가 2개가 있었는데 집단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검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스루로 텐트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스루 텐트하고, 음압텐트 2개 해서 3개의 텐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음압텐트에서 543명, 드라이브스루에서는 학교 집단발생했을 때 36명 검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개학하면서 저희가 집단발생이 염려되어서 지금 드라이브스루와 앞으로 워킹스루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격리시설은 현재 2개 시설로 임권택시네마테크에 4개 실이 있고요. 수몰문화관에 4개 실이 있어서 현재 해외에서 왔는데 노인들이 집에 있고, 신생아가 있어서 집에서 격리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 후에 검사하고 음성일 때 집으로 보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단검사는 해외입국자가 오시면 처음에 막 들어오실 때 바로 검사를 해 가지고 음성일 경우에 집으로 보내드리고, 양성일 경우에 병원으로 보내드리고요. 14일 동안 자가격리 후에 저희가 모시고 와서 이분들을 검사해서 음성일 경우에 해제를 시켜주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자가격리는 14일이고요. 저희군은 불시점검을 11회를 실시했는데 불시점검은 우리가 핸드폰에다가 자가격리앱을 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금만 움직이면 앱을 통해서 저희한테 수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수신을 보고 저희가 불시감독을 나가는데 이탈사례는 저희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수송지원은 저희가 보건소 앰뷸런스하고 119 앰뷸런스가 상시 대기를 해가지고 장성역에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서 장성역으로 보내준다든가, 광주역으로 보내주면 저희가 모시러 갑니다. 그래서 모시고 와서 검사 후에 집으로 보내주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수송체계까지 저희가 완료해서 갖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역감염활동은 지금 집중관리사업장 75개소는 PC방이나 이런 고위험시설 75개소가 되겠고요. 다중이용시설은 경로당까지 들어가서 1,1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응활동은 현재 병원 대리처방이 노인들이 저희가 만성질환자로 거동이 힘들고 이러신 분들을 대리처방 유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리처방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생활 속 거리두기 운영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운영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서울하고 경기, 인천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군도 그렇게 추진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방역전담관리시설은 지금 1,287개소에 방역관리자와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매일 2번씩 전화를 해서 자기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저희가 불시적으로 학교나 어린이집, 물류센터, 경로당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방역체계를 둘러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가장 안 지켜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저희가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에 대비해서 지금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마무리해서 앞으로 2차 재유행될 코로나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입국자하고 유증상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군정 업무보고는 지금 보건소 업무는 코로나에 거의 중점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5쪽에 있는 치매센터하고요. 10쪽에 있는 예방접종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관련은 내일 현장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그러면 다음 10쪽에 예방접종 관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독감하고 같은 맥으로 생각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올해는 독감예방접종이 전 국민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초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전 군민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약품 확보체계 구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 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의료기관하고 보건소, 보건지소까지만 접종을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들도 많고 그래서 보건진료소까지 확대해서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유료접종 단, 20세부터 64세까지는 유료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시면 한 3만원 정도 하고요.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에 오면 8천원에서 1만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본에서 아직 입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8천원 조금 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홍보를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것이 멈춤, 연기, 도 절제, 비대면의 생활이 일상화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간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바이러스와의..., 총과의 전쟁이아니라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될 것이다. 향후 대비를 잘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현재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다행히도 우리 장성군은 코로나의 양성확진자가 없어요. 없지만은 지금 현재 어쩝니까? 다시 남하하잖아요. 서울에서 호남선을 타고 대전, 전주, 광주..., 우리 인근 광주까지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현재 생활 속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데 우리 장성군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더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보건소장 정정숙
지금 장성군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저희가 위기대책을 수립을 2차 계획해서 위기대책계획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성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방역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요. 팀별로 잘 나눠서 지금 7개 팀으로 나눠서 자기 분야별로 홍보한다거나 역학을 한다거나,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체계가, 방역을 한다거나 이런 체계가 다 갖춰져 있어서 저희 장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서가는 방역을 하고 있어서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 상황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북 24번이고, 전주 9번 확진자가 광주에 33번 확진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확진자의 엄마가 사창초등학교에 근무를 하세요. 보건교사인데..., 그래서 어제 토요일날 다행히 연락을 받고 요즘에 노래방이나 이런 데에 가면 QR코드를 찍고 가잖아요. 그래서 노래방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그 노래방 QR코드 명단을 질본에서 보면은 명단이 딱 나오거든요. 굉장히 빨라졌어요. 옛날에는 다 전염되고 한 3일, 4일, 5일 후에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다음 날 이렇게 와버리니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창초등학교 선생님에 대해서는 출근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 학생은 병원에 입원시키고, 부모들 검사를 다 했는데 이상이 없어서 일단 마무리가 됐고, 또 한명은 전북 24번 확진자인데요. 얘는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공아파트에 살면서 알바를 주로 하고 다니더라고요. 얘도 코인노래방에서 감염이 되어 가지고 온 직접접촉자예요. 코인노래방의 직접 접촉자인데 그래서 저희가 가족이 3명이 살고 있더라고요. 아빠하고 아들 2명하고 살고 있는데 그중에 아기 한명이 장성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기숙사에 어제 들어간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저희도 연락을 막 받고 먼저 그 집을 갔어요. 가서 봤더니 학생이 있고, 아버지 있고, 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데려다가 검사했는데 마치 음성으로 나왔어요. 관내식당도 방역을 다해 가지고 어제는 폐쇄를 했다가 오늘 아침에 풀어줬거든요. 다행히 이렇게 코인노래방 이런 것도 QR코드를 적용을 하니까 방역이 훨씬 대처가 빨라서 혹시라도 그 사람이 양성이었다면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 지금 현재 이 얘는 고등학생이 있어서 지금 임권택 시네마테크 거기에 오늘 오후 3쯤에 데리고 가서 입소를 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은 발 빠르게 조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십사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장성호 출렁다리, 제2출렁다리 개통으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오죠?

○보건소장 정정숙
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가요? 우리 보건소에는?

○보건소장 정정숙
출렁다리는 지금 손소독제 비치하고 있고 마스크를 하라고 이야기를 온 사람마다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도 토요일, 일요일이면 가서 거기 상시근무자가 한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무자가 목이 마르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회식 위원
물론 다녀오신 분들이 느끼는 점이 아직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마스크착용을 않더라...,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서는 그 강화성이 필요하다. 마스크를 착용한 자만 입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장 정정숙
그 사항도 검토는 사실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항상 우리가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예방수칙이 철저한 만큼, 고생하신 만큼 더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정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우리가 청정지역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2월 달부터니까..., 우리 보건소 각 직원들, 산하 직원들 정말 분주하게 밥값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밥값은 했지만, 절반밖에 못했는데 밥값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간식을 넣어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궁금한 게 이것이 만에 하나잖아요. 우리 장성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어요.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막 남하하고 있고 또 요즘에 1일 생활권이잖아요. 어디 갔다, 어디 갔다, 누구한테 보고하고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무증상, 그 무증상 환자가 저일수도 있고, 앞에 소장님일 수도 있고 어느 어떤 부분에 잘못되어서 접촉을 했을 때, 무증상 발생 감염자 또 집단감염, 우리 장성군이 7개 반을 나누어서 대비대책을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럴 것까지는 전혀 없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게 대구 경북에서나 어디 무슨 군에서 입원실이 없어서 난리였고 그랬는데 혹여나 집단감염, 만에 하나 있어서도 안 될 일이겠지만 그런 부분들 대비책이 궁금해요. 진작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대비책들이 있는가요? 우리 장성에도? 타시군에서는 안 받아주잖아요. 지자체에서...,

○보건소장 정정숙
네, 그렇고요. 지금 현재는 환자일 경우는 전라남도에서 순천의료원하고 목포의료원하고 강진의료원 세군데 지정병원이에요. 그래서 그 병원으로 일단 그 병상이 다 찰 경우에는 그 병원으로 다 갑니다.

○이태신 위원
확진되면 바로 이송해요?

○보건소장 정정숙
확진일 때는..., 그런데 확진되기 전까지 격리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저희가 도에서 현재는 한시적인 시설을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화순금호리조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화순도 어디로 보내던데?

○보건소장 정정숙
화순 금호리조트로 보냅니다.
전체 전라남도 환자가 해외에서 오면 전부다 리조트로 보내는데 화순리조트에서 6월 말일까지만 하고, 7월 1일부터는 돌려주라고 해서 지금 다른 호텔이있는지 협상을 하는데 그런 큰 호텔이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 지정을 7월 1일부터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혹시나 도에서 안 됐을 경우에 각 자치단체별로 준비를 해라,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만약에...,

○보건소장 정정숙
한적한데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모텔 같은 데를 지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것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장성군에는 전혀 지나가기만 하고 없는데 무증상 감염자가 나타났을 때, 집단으로 했을 때, 우리 요양원이 장성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보건소장 정정숙
저희 장성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광주 근교에 있고 그래서 항상 환자가 나오면 접촉자가 가장 많은 곳이 장성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대책 같은 것도 철저하게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집단감염 때 저희가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50명 환자가 갑자기 생겼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래서 저희는 환자발생하기 전에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무증상자는 몰라요. 혹여나..., 무증상 있어서 어디 지나가 버리면 집단 요양시설을 한다든가...,

○보건소장 정정숙
그래서 지금 경로당의 노인들한테 저희가 가서 홍보를 하는 게 가족들, 자식들이 서울에서 오는 것을 반기지 마라. 당분간 오지 않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행상인들이 왔을 때 경로당 문을 절대 열어 주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자꾸 하고 다니고요. 요양시설은 아직도 폐쇄입니다. 저희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은 아직도 폐쇄수준입니다. 아예 절대 안 보내주니까요. 거기는 걱정할 필요없이...,

○이태신 위원
지금 요양시설 철저히 하죠?

○보건소장 정정숙
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면회라든가...,

○보건소장 정정숙
면회 지금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병원도 웬만하면...,

○보건소장 정정숙
요양병원도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안 내보내더라고요.

○보건소장 정정숙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모두 기원합시다. 기도하고..., 장성만큼은..., 이것이 쉽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내년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쉽게 끝날 일이 아니어서 내년 백신나올 때까지 하나도 없을 때까지 장성은 기도하게요.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정정숙
그래서 지금 독감예방접종도 코로나와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질병관리본부에서 하시면서 전 국민이 다 독감예방접종을 하면은 코로나로부터 조금 더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각 자치단체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를 회의 때마다, 아침 영상회의 아침 8시 반에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총리님하고 장관님 나오셔 가지고 회의를 하시거든요.

○이태신 위원
전 국민이 예방접종체제를 갈 수 있도록, 지금 전 군민 다 예방접종을 못하잖아요. 독감.

○보건소장 정정숙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독감예방접종을 살펴봤더니 한 2만명도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홍보를 해서 진료소까지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이태신 위원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정정숙
예산확보는 지금 추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추경에서 할 예정이에요?

○보건소장 정정숙
네.

○이태신 위원
그것은 필히 하십시오.

○보건소장 정정숙
네.

○위원장 고재진
추경을 해도 우리 자부담하니까...,

○보건소장 정정숙
어차피 추경을 해도 자부담이니까 세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태신 위원
부담해도?

○보건소장 정정숙
자부담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그만큼 세입이 들어옵니다. 접종할 때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무료가 아니니까...,

○이태신 위원
지자체에서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서 독감으로 의무적으로 줄 수 없어요?

○보건소장 정정숙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안 됩니다.

○위원장 고재진
특별사항이니까 선거법 내가 예외 인정해줄게요.

○이태신 위원
선거법이 아니라 독감예방차원에서..., 이것은 전염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염병에 선거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 검토를 한번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할 수 있게끔...,

○보건소장 정정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상부 뭐시기나..., 선거법이라고 해서 다 틀릴 거예요. 지자체마다..., 독감 주는 대상자들이 다 다를 거예요.

○보건소장 정정숙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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