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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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두석 군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고재진·이태신·심민섭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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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유두석
안녕하십니까?
옐로우시티 장성군수 유두석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임동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건전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연초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 폭염, 폭우, 잦은 태풍까지 겹쳐서 우리 장성군민 모두는 노심초사하면서 힘든 시간을 견뎌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되기 위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 군민과 함께라는 거버넌스 정신으로 가치 있는 성장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온다고 하지요. 지난 6월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기적의 성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의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농업을 선도하게 될 국립 아열대 실증센터를 유치하는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농업의 새로운 기회이자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지난 8월에는 관광분야에서도 필암서원 세계화 육성사업이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 선정되어 문불여장성의 정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발판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동서남북의 막힘없는 사통팔달 인프라의 구축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군민의 생활편의와 지역의 고른 성장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성읍 중심부와 서부권역 연결로 장성읍 전역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청운지하차도 개설은 올 연말 착공하여 2022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북부권 주민들의 호남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고속도로 하이패스IC설치가 지난 12일 한국도로 공사와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연내 실시설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이패스IC는 진입로를 결정하는데 난관에 부딪쳐 연내 진척이 불투명했던 사업이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다시 탄력을 받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황룡강과 장성호 등 중북부지역 주요 관광지의 접근성이 크게 좋아져 관광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공급식 지원센터 건립부지와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확보,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제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사업들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집행부는 한결같이 군민 행복과 부자농촌 실현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 따뜻한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32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심도있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분의 의원님께서 제게 직접 답변을 요구하신 4건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고재진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요. 국립 아열대 실증센터 유치는 5만 장성군민의 적극적 지지와 답답한 방식이 아닌 공직자의 열정이 만들어낸 거버넌스의 성과물로 43일간의 짧은 기간이 이뤄낸 기적 같은 결과였습니다. 292개의 마을 이장님과 13개 사회단체에서 지지성명을 발표하였고, 군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환상의 하모니를 보여주셨습니다. 5만 장성군민과 그리고 차상현 전 의장님, 임동섭 현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6월 11일 350억의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건립하게 될 아열대작물 실증센터가 우리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오는 11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군과 T/F팀을 구성하여 아열대 실증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선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등 제반사항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월 달에는 제가 농촌진흥청을 방문하여 새로 부임한 농촌진흥청장과 면담을 갖고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양 기관의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하고, 아열대농업 연구를 위한 긴밀한 협업을 이뤄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아열대작물 실증센터는 향후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2021년 11월까지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하여 2023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열대작물 선정보급과 지역특화 그리고 신소득작물 산업화를 위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2013년부터 일찍이 아열대작물 육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있었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에 재배하고 있는 아열대작물은 잘 아시다시피 구아바, 레드향, 애플망고 등 8종, 45농가, 13헥타의 규모로 2023년까지 20헥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재배지역에 맞는 지역특화작목을 선정 생산하고, 브랜드화하는 한편 유망 아열대작물의 기능성과 효능을 검증하고 이를 제품화로 연결해 고부가가치산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아열대작물 실증센터가 있는 지역으로써의 아열대작물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관광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절감기술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장성미래농업대학에 아열대농업 연계 학과를 개설하여 연간 1백명 규모의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아열대작물 실증센터건립은 중앙정부가 주관으로 한 사업으로써 우리군이 주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군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룡강 국가정원 지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룡강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통해서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조성되면서 사계절 꽃과 나무가 가득한 군민의 여가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봄, 가을 꽃축제를 통해서 100만 관광객이 찾는 장성의 대표관광지로 자리매김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2019년에는 총90억 규모의 전라남도 지방정원조성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서 올해 2월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황룡강 국가정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황룡강은 장성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써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준비해 나갈 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고회에 참석해서 아시겠지만 지난 4월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참석 자문위원들께서 황룡강 국가정원 디딤돌 마련을 위해서는 정원박람회개최가 필요하고, 2015년 9월 제1호로 지정된 순천만정원과 2019년 7월 제2호로 울산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이후 국가정원 지정요건이 매우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우선은 국가정원을 장기적 목표를 두고 매력이 넘치고 특색있는 정원을 만들어 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이후 긴 호흡을 갖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성군민의 장기적인 미래먹거리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도록 국가정원 지정 추진을 조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의 국가정원 지정까지의 과정과 투자예산을 살펴보자면 순천만은 2014년 정원박람회를 거쳐서 2015년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약5,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울산 태화강은 2004년 6월 울산시가 에코폴리스 울산선언을 발표하면서 태화강 살리기가 시작되어 2018년 지방정원 등록을 거쳐서 이듬해인 2019년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총예산은 8천억이 투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룡강에 투입되는 예산을 통합 운영을 위한 부서 신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황룡강 관리의 총괄은 안전건설과가 담당하고, 분야별로 사안이 있을 시에는 기 구성된 T/F팀을 통해 업무를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사업소진시 부서간 원활한 소통과 회의를 거쳐서 예산이 중복투자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착실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정원등록과 함께 지방하천인 황룡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하여서 황룡강 정비와 유지관리비용을 전액 국비로 사업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황룡강이 향후 100년 용역설계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호우피해예방을 위해서 1985년도에 수립된 80년 빈도의 황룡강 기본계획을 2011년부터 100년 빈도의 하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바, 현재 우리군에서도 이와 같은 기본계획에 맞춰서 2014년부터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룡강은 옐로우시티 장성의 심장입니다.
가치의 재발견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꽃강이 된 황룡강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매력을 더하여 대한민국 대표 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단3지구 개발사업은 민선 5기 2012년 광주광역시와 우리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서 우리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투입·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국토교통부와 광주시에서는 새로 설립될 국립심혈관센터 부지선정을 추후 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국립심혈관센터 설립당위성을 설명하여 우리의 의견대로 지정 반영된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 면적 70%가 장성군 부지로 첨단3지구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서 미래성장개발과에 산단특구팀을 신설해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군민과 토지소유자 권익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지역내 편의 시설과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첨단3지구 사업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면 우리군 기존 지역민들의 복지에 일정부분 재투자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광주도시공사와 정례회를 통해서 수차례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적극 관여하여 공공아파트 입주와 공장유치 등 지역경제의 발전은 물론 진원·남면 지역민들의 복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자면 지역먹거리 선순환구조 구축의 일환으로 2019년 지역푸드플랜 수립용역시 읍·면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로컬푸드 직매장 추가 개설이 절실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지역내 수확농산물 소비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농의 안정적인 판로제공을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북구 오룡동 부지매입을 통한 광주권 직매장 건립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당초 공사측에서 필지별 매각원칙에 따라서 전체 부지매각 의사를 밝혀 4,700여평의 부지에 직매장과 공공급식센터건립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이후 공사측에서 전남지역본부 청사이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부분매각으로 내부방침을 변경함에 따라서 부지면적이 축소되었으나 직매장건립계획은 당초와 변함이 없고, 공공급식센터는 장성농협 물류센터 내에 농협경제지주에서 건립한 후 우리군에 임대하겠다는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우리군은 설계·건축 부지매입비용 52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권 푸드플랜계획이 축소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현재 첨단지역 로컬푸드시장 선점을 위해서 광주권 농협에서도 직매장 건립을 계획 중으로 알고 있으며, 전남도에서도 현재 50개소인 직매장을 2022년까지 80개소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은 대도시권 농산물 소비시장 진출이 시급한 상황임을 방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70억원을 관외지역에 꼭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내에 농산물 소비시장은 영세한 구조로써 안정적인 소비시장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150만 인구의 광주 배후도시 강점을 활용한 대도시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중소농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농산물 유통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내 로컬푸드 일번지인 완주군에서도 총12개의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시 소비자 확보를 위해서 시군의 경계를 넘어 65만 인구의 전주시에 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군 내에 투자하여 더 많은 소비자와 관광자원을 발전시키자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역내에도 이미 남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운영에 7개 농협 중에 가장 많은 15억원의 사업비를 직접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대해서 1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농산물 판매장을 확대하고 농가 레스토랑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관광자원과 연계한 장성호 로컬푸드 수변길마켓을 운영하는 등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농협과 협력을 통해서 하나로마트내 로컬푸드 샵인샵 매장을 설치하여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황룡강과 축령산, 백양사 등에도 관광지형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검토결과와 세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자문과 용역결과에 따르면 예정부지에 직매장 건립시 생산자와 소비자의 접근성, 교통여건, 첨단3지구 개발 등을 감안할 때 기존 경쟁시장이 아닌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으로 연간 60억 내외의 지역농산물 판매가 가능하고, 판매액의 최대 90%까지 출하농업인들에게 환원되어 농가의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권 직매장 건립을 위해서 농어촌공사와 소유권 이전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내년 6월 착공하여 2022년 4월 직매장 준공을 목표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광주권 직매장 건립은 남면 직매장과 상생협력하는 보완적 성격의 사업으로 11개 읍·면의 중소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장성농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시 강조하자면 남면 로컬푸드는 남면지역 중소농업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고, 광주 로컬푸드는 우리 장성 11개 읍·면 전 군민에 해당되는 장성 농업인들의 중소농업인을 위한 로컬푸드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그리고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하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더 나은 정책으로 지구를 살리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그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황룡강에 만발한 꽃송이에서 꿀을 모으고 있는 호박꿀을 보셨을 것입니다.
몸통이 크지만 날개가 작아 호박꿀은 사실상 날 수 없는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오직 꿀만 채취하겠다는 열망 하나로 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의원님들과 저, 그리고 우리 공직자 모두의 열망은 오직 군민이 더욱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지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옐로우시티 장성 추진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가치의 재발견을 통해서 대한민국 최초 색채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군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새로운 장성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그저 소리에 불과하지만 모든 사람의 꿈과 희망이 합쳐진 소리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장성의 미래가치를 두텁게 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임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새로운 장성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는데 변함없는 관심과 더 많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유두석 군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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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다음은 안영갑 행정복지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태신·김회식·심민섭·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안영갑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이태신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4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분권화, 지방자치의 전환의 우리군패러다임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주민의 자율성과 주민자치의 역량을 높이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기능이양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화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문화프로그램 위주였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우리군 조례제정 후 주민자치의 구성이 늦어진 이유는 지방분권법 제29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자율운영은 불가능하며, 행안부장관이 승인한 시범지역만 가능하다는 행안부의 의견에 따라 2019년에 행안부에서 시범지역을 신청받았지만 우리군 읍면에서는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며 신청을 하지 않았고, 2020년에 장성읍에서 시범지역을 신청한 후 선정되어 현재 주민자치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장성읍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2023년에 전 읍면으로 확대 전환할 예정이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역량제고를 위해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권역별로 주민자치 리더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권한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은 예산부서와 계속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하신 담양과 강진의 경우 전 읍·면동이 시범 운영하는 단계이고, 우리군의 경우 2021년에 장성읍만 시범운영하는 준비단계에 있으며, 향후 전 읍·면에 주민자치회로 확대되면 관련예산을 점차 늘려갈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현재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읍·면지역 협의회를 거쳐 반영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모든 주민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이 제안한 내용은 각 부서의 의견을 거쳐 타당성이 있을 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된다면 주민참예산편성에 주민자치회가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만큼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성형 스마트관광사업 수립용역 및 제2 미락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한 관광산업의 디지털전환을 위해 스마트관광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군은 스마트관광 생태구축 및 활용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관광객 편의를 위해 이미 관광지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스마트관광앱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군 단위에서 최초로 빅데이터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관광지별 방문객 통계 및 선호도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우리군 관광정책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장성호, 황룡강, 백양사 등을 VR로 볼 수 있는 스마트뷰어를 제공하고 있고, 홍길동 테파마크 야영장 등 온라인예약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광정보를 빠르고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스마트 전자지도 및 무인관광안내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더욱 신속편리한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성형 스마트관광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수립용역을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대표먹거리 대책을 포함한 제2미락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3년부터 장성 대표음식 개발 및 육성을 위해 음식업소 역량강화교육과 음식상차림 및 컨설팅 지원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4년 삼채요리, 2017년 닭숯불구이, 황미르비빔밥 등 특화음식메뉴를 개발보급하였으나 성과는 미흡하였습니다.
더불어서 2019년에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미락단지 장어정식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먹거리 활성화에는 영업주의 성향과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특화음식 메뉴개발 및 경영마인드 교육, 컨설팅 추진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제2미락단지 조성계획은 구체적으로 없으나 전국 최고의 꽃강인 황룡강과 장성호 수변길, 세계문화유산 필암서원, 축령산 등 우리군 관광객을 찾는 방문객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추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2미락단지 조성을 검토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심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원 고산서원, 박수량 백비의 성역화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 기정진 선생의 선비정신과 아곡 박수량 선생의 청백리정신은 장성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이에 선현들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2007년 4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기정진 선생의 묘소에 위정척사탑을 건립하였고, 박수량 백비를 모티브로 하여 청렴교육 및 청백리 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원, 향교를 활용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지역문화유산을 알리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고산서원에는 노사학회활동과 유교 아카테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산서원과 박수량 백비는 각각 전라남도 기념물 제63호와 198호로 지정되어 문화재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 및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국가사적 제406호로 지정된 필암서원의 경우 문화재 심의위원회 등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비를 지원받는 성역화사업을 통해 주변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산서원과 박수량 백비는 성역화사업과 관련해서는 고산서원과 박수량 백비만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이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른 측면에서 가치를 더 발굴하여 그 가치가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군과 서원 관계자 등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심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원면 포사격장 이전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양군 대전면에 위치한 전차포 사격장은 1954년 2월에 설치된 국방시설로 사격장 반경 2킬로 안에 거주하는 진원면 상림리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유·무형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0년에 소음피해 주민들께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군부대측으로부터 적게나마 손해배상을 받고 있지만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유탄 등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 등에 대하여는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사격장 시설 이전과 관련해서는 2011년 국방부 측에서 고창군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해당 지역의 극심한 반대와 과도한 이전비용문제 등으로 무기한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후 우리군은 지속적으로 국방시설 이전에 대하여 군부대 측에 의견을 타진하였지만 지자체에서 대체 부지 제공시에만 이전이 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소음영향도를 측정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피해보상지역이 확대·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안영갑 행정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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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다음은 박홍수 경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민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박홍수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동섭 의장님과 의원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심민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두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최초 1971년도에 군 전체 면적의 518㎢ 중 87.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행위제한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지속적으로 해제요청을 하여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취락지구를 대상으로 95개 마을 4.5㎢를 해제하였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추진에 따라 사업지구에 편입된 나노산업단지, 덕성행복마을, 첨단3지구 등 3.8㎢를 해제하여 총 3.8㎢를 해제하였습니다.
당초 우리군 면적의 16.8킬로에서 15.2%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개발구역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제권한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첨단3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친환경 편의시설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은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남면 덕성리, 녹진리 일원 54만㎡에 1,800세대 이상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개발제한구역을 해체하고, 2014년 2월 전남개발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했으나 군에서 수용할 수 없는 미분양용지 매입의무 등 과도한 협의 조건을 제시하여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사업추진을 위해 2016년 7월 LH에 사업참여를 요청하였고, 2019년 3월 LH와 사업 타당성분석을 거쳐 사업성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맺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LH요청사항은 사업구역내 철탑이설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선로 이설 경과제에 대한 설계측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LH에서는 토지이용계획 구상과 자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12월중에 경영투자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양기관이 시행협약을 체결한 후 행정절차이행과 토지보상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박홍수 경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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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다음은 이상옥 기획실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회식·오원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집행부와 함께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한분한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군정질문에 김회식 의원님과 오원석 의원님께서 군정답변을 요구하신 2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개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시군에 자립적발전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4개 시군을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며, 도비 50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우리군은 장성의 고유자원이자 전남 유일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필암서원을 중심으로 선비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황룡시장 및 축령산을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사업안을 구상하였고,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남 15개 시·군과 각축전을 벌인 끝에 공모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전라남도는 발표평가 당시 필암서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난 9월 사업계획의 보완검토를 요구하였고, 이에 우리군은 부군수 주재로 2회에 걸쳐 관련 부서간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선택과 집중방안을 논의한바 있습니다. 이후 전남도 지역성장 전략사업 자문단이 우리군에 사업대상지 3개소를 현장방문하였고, 황룡시장 권역사업은 선비문화와 연관성이 낮다는 의견과 함께 필암서원에 집중하여 선비문화기반을 조성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내년에 선비문화 세계화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 전라남도 자문단의 권고, 의원님의 제안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필암서원 선비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오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의 지속 가능한 정책방향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필암서원 세계화육성지원사업, 국립 심혈관센터, 덕성 행복마을 등 중장기적인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사업들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고, 주요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투자심사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장성비전 2030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이러한 정책들은 군민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군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중단없는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으로 미래 청사진이 담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이상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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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다음은 고학주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나오셔서 고재진·김회식·김미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입니다.
평소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임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외 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재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외 1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대표 관광지를 집중 홍보하여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3년부터 1년에 한번 씩 관광 100선을 선정하고 있는데 우리군 관광 명소 중에는 천년고찰 백양사가 2013년, 2014년에 선정된바 있습니다.
관광 100선은 SNS 및 빅테이터 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으로 평가되며, 우리군은 전달력이 뛰어난 옐로우시티 브랜드마카팅을 통해 최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으며, 2021∼2022년 관광 100선 후보지로 장성호 수변길을 추천하였고, 최종결과는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대표 걷기 좋은 길에 선정되기도 한 장성호 수변길은 올해 우측 수변길인 숲속길과 두 번째 출렁다리인 황금빛출렁다리가 개통되어 주말 평균 1만여명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수변길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지역내에서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상품권 교환제는 유명 포털사이트 상위랭크에 오를만큼 누리꾼 사이에 호평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필암서원, 농촌 신활플러스사업으로 치유여행으로 거듭날 축령산, 그리고 100만 관광시대의 문을 연 황룡강까지 관광 100선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광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한 관광코스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소규모·비대면 여행으로 관광트렌드가 변화됨에 따라 자연스레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소수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집중 유치해야 한다는 의원님 제안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군은 황룡강, 축령산, 장성호를 거점으로 관광연계를 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여 현재 황룡강, 필암서원 및 16개소의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특히, 장성호에서 황룡강에 이르는 자전거도로는 꽃길 사이로 즐기는 이색적인 라이딩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차적으로 수요가 많은 자전거길을 주변관광지와 함께 힐링자전거코스로 홈페이지와 SNS 등에 홍보하고, 자전거 동호회 등과 연계하여 인접 도시의 관광인구를 유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바이크, 자전거대회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활용하여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체험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성지역 문중소유 정려각 외 1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려각이란 충신, 효자, 열녀 등의 언행과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세워놓은 것으로 장성군에는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서능정려비, 조영규정려를 포함 약 17개소의 정려각이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유산에에 대해서는 소유 문중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중의 관리자 부재, 재정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노후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소유 문중과 협의하여 보수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정려각에 대해서도 우리군의 문화유산인 점을 고려하여 관리문중의 의견을 들어 보수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군과 문중에서 함께 관리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 당초 18호에서 9홀로 조성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로 하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중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2019년 예산을 확보하여 최종 황룡강 장진보 부근 둔치에 조성토록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19년 12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복원지구로 부동의 통보받아 수차례에 걸쳐 방문 요청하였고,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동신문고에 민원신청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번복할 수 없다는 최종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1만평방미터 이하인 우리군의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9홀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키로 결정하고, 장성군 파크골프협회와 군 의회도 협의하였으며,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광리 고려시멘트 앞 파크골프장 타당성 조사결과 군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요구했던 장성 단광리 고려시멘트 앞 저수지 부근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국토교통부 승인을 득하는데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며, 환경영향평가 종합 1,2등급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국도1호선 이용 등 진출입로 확보, 개인 사유지 토지보상, 세미네 저수지 폐쇄, 예산 추가확보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하면 장성호 관광지 운영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성호관광지는 최초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단계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공원은 전국 최초의 서, 서화, 어록을 주제로 103점의 조각작품이 전시되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공원입니다.
의원님들에서 질문하신 문화예술공원 진입로는 주차장과 거리가 100미터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며, 진입로부터 조각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조경 훼손 등으로 신규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단보 설치는 이용자의 안전한 관람과 산책로 불법 주차예방과 과거 진입로 개방으로 인한 사건 사고예방을 위해 부득이 차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와 관련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공원까지 시설과 볼거리를 개선하여 매력적인 산책로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공원 주변 산책로는 가로등이 3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저녁 시간대에는 관광객 및 마을 주민의 이용이 거의 없고, 야간운영 시 조각작품 관람문제와 일부 청소년 이탈장소로 유인된 사례가 있어 마을 대표와 동의하에 야간에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야간 산책수요자가 많은 봄부터 여름철 일부 시간대에 가로등을 켜고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호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포토존, 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 상영관 프로그램 개선 등 관광 트렌드에 맞는 예술이 있는 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고학주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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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다음은 문광섭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미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입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임동섭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한분한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김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이스팩 안전한 수거 및 재활용 방안 모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선식품 배송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아이스팩 대부분이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충진재로 만들어져 있어 종량제봉투로 배출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아이스팩의 유해성과 재활용 필요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아이스팩 플라스틱 충진재를 친환경소재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소재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제조사에 적정처리비용에 상응하는 폐기물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스팩 재사용 및 수거함 설치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아이스팩을 각 가정에서부터 자체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관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아이스팩 수거함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문광섭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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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다음은 박석철 경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회식·오원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임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회식 의원님과 오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교통과 소관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상인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힘들었지만 특히 관내 소상공인들은 대부분이 영세하여 더욱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시 타시군 보다 앞서서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전통시장 사용료와 소상공인 상수도 100% 감면 등을 추진하여 3억여원의 간접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점포임대료, 이자차액,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은 물론 4억여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영세한 음식점과 2인 영업소 등을 대상으로 환경개선과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2019년부터 상품권을 발행하였고, 금년에는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75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261억원은 소비되었습니다. 95%가 소비되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당직수당, 생일, 직원문화데이 등에도 상품권을 지급하고, 관내 상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이 펼쳐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예산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오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주변 주차공간 해소를 위한 황룡강 주변 주차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최근 군청 주변 주차장은 물론 장성읍 시가지 주차환경개선을 위해서 삼호빌딩 뒷편 청운동 공영주차장과 터미널 공영주차장, 매화연립 인근 공영주차장 등 총4개소에 107억원을 투입하는 등 주차장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오원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 청사 주변 여건이 여의치 않아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군청사 주변 주차장 확보방안 타당성 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체계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황룡강 주변 주차장 활용에 대해서는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량 부제를 실시하여 일자에 따라 해당 차량은 강변주차장에 주차하고, 군청으로 도보 또는 자전거 등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도가 정착된다면 홍보 등을 통해서 민간인에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건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박석철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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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다음은 보충질문시간으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해 주시고, 회의진행방식은 일괄 보충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원의 요청에 의해 일문일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수 및 국장,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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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이태신 의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신 의원입니다.
이렇게 오늘 군정 질문·답변에 의해서 우리 군수님과 또 두분의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군정 질문·답변에 있어서 본 의원은 두 가지 큰 타이틀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외에 15가지 이상 정도의 서면답변 질문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서면답변요구는 각 실과장, 군수님과 부군수님, 집행부에 면밀한 답변,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조금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답변들이 군정질문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들이 해 왔던 것과 앞으로 해야 할 어떤 정책방향들을 생각하고 있는 방향, 각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정책질의와 우리 의원님 장성발전을 위해서, 군정발전을 위한 군정질문입니다. 그 답변문제에 있어서 조금 서운한 부분들은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형식의 준비하겠습니다. 일정한 확실한 답변의 요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로드맵에 의해서 향후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의지표명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 서운한 점입니다. 앞으로는 다음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 정확한 로드맵을 밝혀 주시고, 향후에 대한 계획들을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면 질의를 한 것은 향후 행정감사나 상임위 활동시간에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의지 의사표명을 하겠지만 서로 협의, 토론해서 차질 없는 군정발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장성군수께 묻겠습니다.

○의장 임동섭
이태신 의원.

○이태신 의원
네.

○의장 임동섭
유두석 군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우리 장성 유두석 군수께서는 지금 12년차 집행부 군수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취임하던 첫 임기부터 지금까지 12년에 걸쳐서 장성군정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시고 발전계획에 정말 성실하게 아주 비전제시를 해주셨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장성발전에 앞당기신 점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존경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치하와 존경을 표하지만 가장 우리 유두석 군수께서 가장 최대의 군정목표는 황룡강 국가정원, 지방정원에 가는 것이 우리 군정 주요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장성군 예산으로 보면 군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을 도달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험난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답변부분들이 예산확보방안, 재원확보방안에서 정확한 답변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유두석
존경하는 우리 이태신 의원께서 제가 12년차 군수라고 하셨는데 이제 8년차군수를 하고 있습니다. 민선 4기에 1년 4개월 했고, 그리고 민선 6기에 4년, 민선 7기 3년차 들어와서..., 12년차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황룡강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우리 장성의 미래의 먹거리, 그리고 그동안 묻혀있던 가치를 재발견해서 우리장성군이 나아가야 할 안식처인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고 또 로드맵이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나름대로 다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거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정원도 그렇고, 국가정원도 그렇고 우리 장성예산으로는 모두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민선 5기에 환경부에서 100억, 그리고 민선 6기에 국토부에서 100억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또 이제 작년에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전남도 지방정원등록을 위한 도 지정 절차로써 100억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도와 또 중앙정부와 함께 하고, 황룡강은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아까 문구에도 나왔지만 제가 민선 4기부터 황룡강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4대강과 관련해서 MB정권 때 묻혔고, 또다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부연설명을 하자면 2007년에 국립심혈관센터를 주창했습니다.
그런데 10여년간 포기상태까지 갔던 것을 다시 제기해서 만들어낸 것이 2017년에 문재인 정권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이제는 예산이 추진되고 이번 에 잘 된다면 이번 국회에 216억이 추진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로 서두름이 없이 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주관적인 부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전남도, 중앙정부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계획이 얼마, 얼마, 얼마 그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과 순천만 국가정원 지정 예산을 보면 답변 자료에 나와 있듯이 순천만에는 5,500억, 울산 태화강은 8천억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천억 정도가 소요됐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필요에 의해서 국가정원이 지정되고 지방정원이 등록이 되는 그런 과정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순천은 3∼40만의 인구가 있고, 또 태화강에는 울산에는 인구 100만에서 110만명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충분히 되어 있고, 순천만은 습지라는 기존의 어떤 자연보존이 있고, 또 울산 태화강은 대나무숲이라는 옛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떤 생태환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룡강에는 버려진 황룡강, 그 황룡강을 개발해서 생태환경을 보전시키고 군수께서 그만한 노력을 해 오셨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무지의 땅에 인공적으로 그런 어떤 정원을 조성한다. 앞으로 어떤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90억대로 지방정원이 등록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장성군의 인구가 4만 6천입니다. 이 4만 6천 실제 거주는 3만 6천입니다. 1만명은 허수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어떤 자체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자체 능력들이 없고,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간다는 것은 좀 무리이고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군수 유두석
좀 더 도와주시고요. 제가 공식선상에서 다 제 감정을 다 노출시킬 수는 없지만...,

○이태신 의원
네, 시간 관계상...,

○군수 유두석
제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서 0.6%가 된대요. 그런데 노벨상은 26%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벨상은 또 그러니까 머리 숫자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순천시나 또 울산시는 우리가 인구로 보면 따질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 본다는 그 자체만이라도 엄청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많은 염려가 되어서 군수께서 무지해서 무에서 유로 가는 어떤 그런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가용예산에서 우리 장성군민에게 여러 방면으로 돌아가야 할 복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부분들이 황룡강에 집중적으로 이 열악한 예산을 황룡강에 집중적으로 투여된다면 그만큼 성공적으로 가서 국가정원까지 등록된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5대 5라는 그런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습니다.

○군수 유두석
황룡강에 5년 전 사람이 다닐 수 없는 풀바다에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만 해도 황룡강 새벽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장성사람들이요.
황룡강 그 자체가 5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 황룡강이 지금은 사람이 많이 다니면서 우선 눈에 보이는 장성군민에게 기여하는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부분만 해도 엄청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요. 황룡강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장성군민 복지에 무슨 소홀함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에 대처함으로써 어떤 복지에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쓸라고요.

○이태신 의원
복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군수 유두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태신 의원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성군의 전체적인 예산이 4,200억이라고 하면 그 4천에서 기정으로 예산 내려오는 어떤 부분들은 목을 변경할 수 없는데 우리 장성 지자체장께서 가용할 수 있는 언떤 예산부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혹시라도 소홀하지 않겠는가 걱정되어서...,

○군수 유두석
어련하겠습니까?
황룡강도 발전시키고 복지도 두텁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의원
네, 그런 부분이 그렇게 나간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 제가 이런 부분들을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장성군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 이런 큰 군정목표, 군수 의지가 최종적으로 담겨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군의회에서도 예산부분에 있어서 가장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기 투여된 4∼500억,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한 꽃강을 조성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 투여한 예산보다는 지금 앞으로 향후 거기까지 가려는 언던 예산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재정이 확보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저희들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 군수께서는 이 부분들을 다 계획이 있겠지만...,

○군수 유두석
국비나 도 지방하천 그것도 국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태신 의원
그것은 황룡강 생태복원사업으로써 기 투여된, 여기하고는 다르게 그 우리가 경계선까지 황룡강에 생태복원사업에 투여되는 예산들을 기 투여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런 예산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투여될 예산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예산으로 가용예산은 상당히 어렵겠더라..., 이런 불편한 어떤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회에서 이런 어떤 예산확보, 재정확보 방안이 충분하다고 하면 또 이것이 지방정원으로 갈 것인가, 국가정원으로..., 답변에는 국가정원을 향후 지켜봐서 한다고 하는데 지방정원을 가기까지 거기에 해서 투여되는 예산들이 혹여나 이것이 낭비성이 되지 않나..., 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홍길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홍길동파크에 대해서 수치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거의 천여억에 가까운 예산들이 홍길동테마파크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홍길동테마파크에 있어서 우리 장성군에 그 예산으로 투여가 됐는데 지금 홍길동테마파크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같이 의회하고 정확한 로드맵이 있다라면 그 예산확보방안을 해서 기채라도 내서 우리의회에서 황룡강 지방정원 가는데, 국가정원 가는데 협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제 나름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불확실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앞섭니다.

○군수 유두석
알겠습니다.
황룡강 발전방향을 위해서 개발방향에 대해서 하지 이야기가 아니라...,

○이태신 의원
아닙니다.

○군수 유두석
혹시 다른 복지분야 등 다른 분야에 소홀할까봐 걱정하시는 뜻은...,

○이태신 의원
그렇죠. 예산도 그렇고...,

○군수 유두석
홍길동테마파크를 예를 들어서 그런 우를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태신 의원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의회와 합심할 수 있는 서로 상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그 예산확보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할 것이며, 또 아니면 그것이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고 불확실하다면 의회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어떤 질문들은 수없이 많지만 허심탄회하게 여기에 대해서 방향설정이 되어 진다라면 앞으로 의회에서 대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유두석 군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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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심민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33조에 의해서 10분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심민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두석 군수님과 공직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들을 소상하게 셜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두석 군수께...,

○의장 임동섭
유두석 군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의원
답변이 부족해서 질문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토지이용계획현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역주민들께서는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주거상업지역이 특히 주거지역이 한 8천세대 정도 들어올 예정인데 너무 국도1호선이나 고속도로에 멀리 떨어진 즉 말해서 담양 쪽에 치우쳐 있어 가지고 장성발전을 즉 말해서 장성군과 접근성이 좀 문제가 되겠다라는 지역 여론이 많습니다. 해서 기왕이면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 광주시하고 협의할 사항이지만 국도1호선이나 고속도로 인접에다가 주거지역위치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장성군에 고속도로 인근에 두면 한 10분이면 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라면 2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이 더 소요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협의할 의향은 계신지 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군수 유두석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리 70%가 장성토지가 편입됩니다. 그런데 2012년 즉, 민선 5기 때 광주시와 협의하면서 광주도시개발공사가 시행주체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견을 게진합니다.
계획이 당초에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가령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국립심혈관센터도 3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직 불투명하니까 그때 당시입니다. 올초로 불투명하니까 그 상태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유보 시키고 나가자 그래서 실무자끼리도 국토부, 광주시, 장성군 실무자들끼리도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장께서 저한테도 광주시장이 누구십니까? 국토부장관 하셨잖아요. 시장께서 저한테 직접 양해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소위원회도 안가고 첨단에 심혈관센터하고 국립심혈관센터로 부지로 지정이 됐어요. 그 정도로 하고, 또 우리 아파트가 장성지역에 접근되지 않았다 그런 것은 나는 우리 남면, 진원면 주민들이 토지주들이 혹시 땅값을 더 받았으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아파트가 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것은 큰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심 의원님 말씀을 듣고 나는 별로 크게 중요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 하셔서 관심을 두고 관계과장이 직접 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데 좀 변동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또 사람이 하는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변동을 시켜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 실익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퀘스천마크입니다.

○심민섭 의원
저도 군수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지금 장성군이 담양군에 비해서 조금 관광객이 접근성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예측을 많이 해요. 특히 광주에서 비아까지 너무 교통이 신호를 많이 받고 있는데 비아를 지나면 남면에서부터는 장성우리 군청까지 약10분도 채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기왕이면 개발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주민들 뜻은 접근성에 있어서 거리가 있다 이 부분을 짚고...,

○군수 유두석
그것은 도시계획에서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그린벨트를 치는 것도 도시의 건강화를 방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계속 주택만 있고, 건물만 있으면 안돼요. 중간에 딱딱 비고..., 그런데 우리 덕성행복마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계획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이거든요. 그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동섭
유두석 군수, 심민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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