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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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축산과, 원예소득과, 농식품유통과, 농촌활력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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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순
그러면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입니다.
항상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김미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농업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174억 4천만원 보다 59억 4,300만원이 증액된 233억 8,3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0개 사업 178억 1,900만원, 기금은 16개 사업 9억 9,700만원, 도비보조금은 91개 사업 45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농업축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43억 3,200만원 보다 46억 7,100만원이 증액된 390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금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군비는 156억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53쪽 하단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농어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상단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에게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의 최대 2%까지 지원하여 농업인의 이자부담 경감 및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4쪽 중간부터 555쪽 상단 청사 유지 및 물품관리입니다.
청사외벽 도장공사, 부지매입에 1억 4천만원, 문서고 항온항습기, 농업현장교육을 위한 물품구입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촌체험마을 안전화재 보험 가입지원입니다.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자의 경영안정도모와 체험교육의 안전한 체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상단 농촌관광시설 안전진단입니다. 관내 농촌관광시설의 안전점검 실시에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민박 소방시설 지원입니다. 농어촌민박 안전관리강화에 따른 의무설치시설 지원을 통해 민박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 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개발 지원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관광 사업체계 구과 농촌관광 협의체를 육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상단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에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경관작물 재배유도로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농촌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상단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관내 농업경영체 9,033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체상 6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5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및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4,3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농번기 공동급식마을의 부식비 및 인건비를 지원코자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하단부터 559쪽 상단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농촌생활 고충상담 등 여성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과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농촌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농어업인의 교육의욕고취 및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업자금으로 농가에 월급을 선 지급하고, 이자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은은 559쪽 하단부터 560쪽 상단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사회역할수행을 돕고,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농촌공동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출산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 관련 작업을 대행할 출산도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재능나눔 활동지원입니다.
농촌 재능나눔 현장활동 지원을 통해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하단부터 561쪽 상단 농지 이용 관리지원입니다.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진흥지역 고시도면 정비입니다. 농업 진흥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고시도면 정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1쪽 중간부터 562쪽 상단 농업육성 홍보 및 인력보강지원입니다.
원활한 직불제 업무추진을 위한 읍·면 직불제 전산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700만원과 친환경단지로의 농약, 비산을 예방하기 위한 친환경단지 표시깃발제작비용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중간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쌀 생산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의 식량작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상단 농산물 생산 및 절감지원입니다. 농기계 등 지원을 통해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토종 농산물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식량작물 농자재 지원입니다.
건조육묘생산과 농가 경영비 경감을 위해 못자리 상토, 비료, 친환경 상자처리제, 액상규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논 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지원입니다. 농업환경을 보존하고, 제초비용 등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왕우렁이 지원을 위해 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입니다.
농업활동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소농 직불금 또는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14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상단 논 활용 이모작 직불제입니다. 논 이모작 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작업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5억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고품질 쌀 등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신품종, 특수미 등 고품질 쌀 장려를 통해 확대 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품종 도입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확산을 위해 국비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상단 다목적 소형 농기계지원입니다.
농산물 건조기,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를 구입 지원코자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 친화형 농기계는 고령농, 여성농의 농작업 가중을 해소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입니다. 벼농가의 소득안정과 쌀생산의 안정적 기반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8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농기계 종합 보험료 지원입니다. 농기계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개량물꼬 지원사업입니다.
논 물 높이를 편리하게 조절함으로써 농촌 일손 부족에 대처하고,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삼계면 생촌마을을 대상으로 농업환경 보전활동을 시행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2년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컨설팅 비용으로 4,500만원, 주민활동비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지원입니다.
2021년 도 신규사업으로 농업인들의 농작업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덤프 운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상단 친환경 쌀 무농약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의 지력증진과 고품질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친환경 벼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 쌀 재배농가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실천을 단지별로 조직화하여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입니다.
친환경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물 생산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사업 배정량이 충분하지 않아 군비 1억 4,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유기질 비료지원입니다.
토양 비옥도 증진을 위해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사업량 감소로 군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지역 생산 가축분 퇴비구입시 1포당 400원씩 추가로 우대 지원코자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규산, 석회, 폐화석 등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급과 동시에 살포될 수 있도록 공동살포비로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하단 벼 보급종 차액지원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보급종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보급종 사용농가에게 보급종 가격과 정부수매 1등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2쪽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화입니다.
벼 소식재배, 먹노린재, 흰마름병 실증 등 생상비 절감 기술 조기확대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성 명품 쌀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2020년부터 햅쌀시장 선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장성 명품 햅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하단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영농현장 맞춤형 토양검정 시비처방으로 과학영농을 실천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국비 보조사업 2,800만원과 군비 추가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우리군 병해충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사업 3억원과 병해충 공동방제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4쪽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및 관찰포 운영 지원입니다.
병해충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발생 정도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주요 병해충 방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병해충 진단실과 관찰포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5쪽 쌀 전업농 육성 및 농업신문 보급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과 농업 전문지 보급으로 신속한 농업기술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식량작물 현장 애로기술 해결입니다. 식량작물분야 실증연구 및 현장 진단 등을 통해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6쪽 기후변화대응 친환경 벼 병해충 적기 방제입니다.
최근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 벼 재배단지 병해충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병해충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약재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6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입니다.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한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사료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연결법인에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도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7쪽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입니다.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옥수수 등 사료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조사료 품질을 체계적으로 검사·관리하기 위해 인건비, 운영비를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한우농가 조사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한우 사육농가에 곤포 사일리지 등 조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7쪽 하단과 578쪽 상단 축산농가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슴농가에 인공 수정용, 가금 농가에 칼슘 첨가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 기반구축입니다. 돼지 분뇨 악취저감제, 소 사육농가 대체모유 공급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소 인공 수정용 우량정액 공급, 축산농가 도우미 헬퍼지원 등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6개 사업 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9쪽 축산농가 사육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지원과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입니다.
한우 등록사업, 양돈 생산성 향상사업, 축산농가지원을 위한 4개 사업에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꿀벌 육성 및 양봉산업 육성입니다. 안정적인 꿀벌 육성을 위해 꿀벌 기자재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국내 육성품종을 활용한 양봉산업육성을 위해 2개 사업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0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24개 학교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하고자 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활용을 통해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축산 악취제 저감제 및 저감시설 지원입니다.
축산의 악취를 저감시켜 민원해소 등에 기여하고자 악취저감제 1억 2,500만원, 저감시설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1쪽 낙농환경 개선지원입니다.
낙농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ICT 융복합지원사업은 최적의 사용관리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스마트 축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활성화 시범입니다. 가축 질병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축산환경 진단기자재 및 재료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2쪽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입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라 부숙도 측정 인건비, 재료비를 위해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낙농가 착유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낙농환경개선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악취 개선지원은 축산농장 악취저감으로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3쪽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축산악취 발생여부를 ICT 기반 악취측정장비로 상시 관리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ICT 활용 한우 젖소 번식 효율 향상시범입니다. ICT를 활용하여 발전 탐지기로 번식률을 향상하기 위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3쪽 및 584쪽 상단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발생예방을 위해 소, 돼지, 염소농가를 대상으로 연중 구제역 예방백신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예방백신 구입 등 5개 사업 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4쪽 하단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입니다.
소, 돼지, 닭, 꿀벌 등 각종 가축질병 발생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의 예방백신을 지원하기 위해 2개 사업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5쪽 상단 구제역 및 AI 예방 차량 통신료 지원입니다.
방역관리강화를 위해 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GPS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축산차량 운전자의 통신비 및 상시 전원 설치비를 지원하는 2개 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동 방제단 지원입니다.
소규모, 고령 등 농장 자체 소독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 축협 소독차량을 통해 농가당 연 24회 이상 소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등 공동 방제단 운영을 위해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고병원성 AI가 전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축협 공동방제단을 동원으로 소독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우리군에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살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철저한 소독지원으로 우리군 가축전염병의 추가적인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6쪽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비입니다. 소 도축 거래시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의무에 따라 질병검사를 위한 채혈비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브루셀라,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 지급원을 위해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하단 및 587쪽 가축방역약품 구입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예방백신, 면역증강제 등을 지원하고자 8개 사업에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7쪽 가운데 가축방역활동비 공수의 지원입니다.
관내 수의사들을 공수의사로 위촉하여 농가 예찰, 백신공급, 농가 방역관리를 지도하고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살처분 가축 안락사, 사체 처리 등 방역업무 추진을 위해 8개 사업에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추진입니다. 고병원성 AI 등 차단방역을 위해 현재 방역초소 7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인 근무자 인건비, 소독약품 구입 등 방역초소 운영을 위해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입니다.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으로 가축피해 발생시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보험가입비 지원을 위해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9쪽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확대를 위해 인증비 지원과 축산의 모기, 파리 등 해충구제를 위한 친환경 해충퇴비 장비지원을 위해 4개 사업에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0쪽 동물보호 지원관리대책 추진입니다.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 발생증가와 더불어 유기동물에 의한 사회적 인식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동물 적정관리 미흡 및 보호소 운영규정 미 준수로 인해 일부 시군에서 사회적 큰 문제가 발생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을 지원하고자 7개 사업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내수면 어업 육성입니다.
우리군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 수질 정화제 구입 등 3개 사업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784쪽 주민소득지원 기금 관리입니다.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농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4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300만원, 장성군 재정 기금 통합운영을 위해 예탁금 9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든 농촌실정을 감안하셔서 2021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농업축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장시간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또 한번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과 처절하니 만큼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준데도 불구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도 편할 날 없이 여름에서 수해라든가, 가을에 태풍 또 겨울에는 구제역 등 각종 가축병으로 날로 피폐해 진다랄까? 이런 고충을 깨알 같은 글씨로 장장 기술센터에서 이 보조 책을 한 250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삶의 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아무리 어렵다고 농민들이 고향을 버리고, 땅과 흙을 버리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힘들수록 우리 농업축산과 내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측에서는 좀 더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금 금년 예산이 343억 축산과에 세출예산이요. 약46억이 늘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각종 재해라든가 영농활성화에 비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방세가 감소하고 그런 것에 비하면 15%정도 늘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특별히 늘린 사유는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번에 특별히 늘어난 것은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국비이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제가 보조교재 6쪽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자기네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꼭 이것이 저기는 아니지만은 이자차액을 보통 우리가 농업에서 돈을 빌리면 4%에서 5%잖아요. 한 절반 정도를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것은 일반적인 농가가 농협에서 대출한 것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농업정책자금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같이 농업인 소득지원금 또 기타 산림종합자금 그런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후계자 지원자금이랄지..., 여기에서 보게 되면 기존에 3% 이 정도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2%까지 지원할 수 있고, 1%는 본인들이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농사가 짓고 나면 가을에 다시 돈을 갚는 거예요? 이자만 지원해 주니까 갚고 안 갚고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 부분은 농협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1%가 넘어가는 그 금액, 거기에서 최대 2%까지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만...,

○심민섭 위원
어때요? 수요와 공급은 충분히 우리가 어떤 각 11개 읍·면을 통해서 설명도 하겠지만 오래된 관행이라 알고 있겠지만은 부족해요. 지원금이 요청한 것에 비해서 여유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니요. 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사업은 거의 한 연 이 정도 들어갑니다. 한 3억 2천 정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1,536건에 3억 4천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올해도 지금 현재 1,500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상반기 때는 711건에 1억 5,300이 지원이 됐고, 하반기 때는 약809건에 1억 6,300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으로 12개월 동안 이자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가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두 번을 해주는데 내가 돈을 빌렸어. 1년 동안 해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해주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기준을 6개월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13쪽, 제가 보니까 각종 직불제가 많이 있어요. 여러 직불제 내지는 공익제 뭐 올해부터 바뀌어 가지고..., 경관보전은 즉 말해서 농사를 농업을 해야 되는데 꽃이나 다른 것을 심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면 봄철에 이게 꽃을 보게 한 그런 것이 해바라기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이 있는데 경관도 있고 준 경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경관은 녹비작물이나 이런 계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경관작물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꽃이나 좀 주변을 좋은 쪽으로 보여주는 작물을 하는데...,

○심민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벼를 심어야 돼요. 벼를 심으면 우리가 직불금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직불금은 기본적으로 주고 또 경관직불금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직불금 안 주고 이것만 주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별도입니다.

○심민섭 위원
별도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것은 실제 저희가 경작을 해보니까 이건 헥타당 170만원 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경관을 하게 되면 거의 이 비용이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들로 하여금 이것을 함으로써 큰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종자대랄지 이런 것으로써 다 들어가기 때문에 큰 이익은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보험이 있어요.
보험. 보험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보험을 넣었는데 또 수해나 재해로 받으면 그 보험에서도 받고 또 우리 재해에서도 주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재해보험이나 가입을 할 때 국도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80%까지..., 85%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험이 국도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가에서도 보험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험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수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이 보험으로 됩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한번 보조교재를 쭉 읽어 보니까 여러 가지 보험이 있어요. 농기계보험이라든가, 안전재해보험이라든가 또 가축을 키우는 사람은 가축재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농산물보험은 없어요? 보통 벼나 과수나...,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니, 그것도 지금...,

○심민섭 위원
사람에 대한 보험도 있어. 농기계를 운영하다가 사고가 났다든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있습니다. 그것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없는데?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농작물 재해보험이 다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이 그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것은 저한테 뒤에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이모작 직불제를 하면 기본적으로 일모작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주고, 이 사람은 이모작을 하느라 고생을 했으니까 다시 또 그 놈에 대한 이모작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주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모작이든 유기농이든 친환경이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그렇게 줘야 맞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기에는 그것만 나와서...,
그다음에 42쪽이요. 41쪽, 42쪽 아까 제가 모두에 처절하게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 농민을 위해서 힘써 주신다고 했는데 소형농기계, 소형농기계를 특히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여성들이 하는 데는 여성들만 쓸 수 있는 소형농기계를 지원을 해주는데 본 위원은 지역을 많이 다니다 보면 기왕에 하는 것이 친환경 돈5천만원을 책정했어요. 소형농기계...,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여성친화형 농기계요?

○심민섭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그랬는데 누구는 좀 주는데 나는 안 줬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지원을 해줄라면 수요자들을 물론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양을 좀 늘려서라도 좀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을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매년하고 있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래서 대다수 농업인들은 혜택을 다 보세요. 그런데 저희가 농업분야에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기계도 있고, 하우스사업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 보조사업들을 중복해서 잘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빠지신 경우도 많습니다.

○심민섭 위원
모르고 있다가 본인들이 빠지고 난 뒤에사 알고 워매 나도 할 것을...,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런 경우는 거의 정말 한번씩 오시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이고, 요즘 같은 경우는 다목적 소형농기계를 예전에는 실제로 보면 그해에 해가지고 포기하면 다른 사람한테 전배를 하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후순위까지 다 선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되면 그다음 사람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선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늦게 신청이 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그해에는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라도 좀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워낙 지금 농가의 일손이 부족하니까 농기계 아니면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서 주민들의 얘기를 전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올해도 크고 작은 농기계 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가슴 아픈 일인데 여기 보니까 농기계 등화장치, 야간에 보일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기계 종합보험이라든가, 안전재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알선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11개 읍면을 통해서 농민들이 사전에 숙지를 해서 혜택이라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67쪽이요. 장성 명품쌀 제가 아침에도 우리 남면에서 생산하는 쌀을 가지고 밥을 집사람이 해서 줘서 실제로 먹으면서 참 쌀 좋다. 정말로 쌀 좋다. 쌀이 좋으면 밥맛이 좋잖아요. 반찬이 별로 없어도..., 그래서 제가 입맛이 좋을 때는 다른 사람도 좋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제가 군민들이 더러 저한테 쌀을 팔아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흔해 빠진 것이 쌀인데 좋은 쌀, 맛있는 쌀 그래서 명품 쌀 이것을 보면서 돈이 너무 적다. 지금 경기미니 경기도 이천쌀이니 뭐 가천 쌀이니 그런데 우리 장성에도 물론 365브랜드들이 있지만 정말로 이 명품쌀을 그야말로 목숨, 생명을 걸고 개발을 해서 전국에 명품쌀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여유는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저희가 기존에 아시겠지만 조명 1호를 도 기술원에서 받아서 내년도에 저희가 수매용 쌀로 선정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또 역시 도에서 개발된 새청무도 개발이 되어서 지금 21개 시군에 이 쌀도 수매용 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수매용 쌀이 조명 1호와 새청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둘다 밥맛이 괜찮다는 차원에서 수매용 쌀로 해서 우리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수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명품쌀은 또 이외에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이보다 더 품질 좋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시범을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 기술원에서 전남 10호라고 해가지고 새신동진 계통이거든요. 신동진인데 새신동이라고 명칭을 해서 밥맛도 좋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이 굉장히 현재 소량생산되고 있어서 이것을 지금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명품 쌀로 지원해서 이게 제대로만 된다고 하면 우리군의 대표품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새로운 것도 좋지만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나와 있는 동진벼라든가 몇 가지가 입맛이 좋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입맛이 좋은데 단점이 도복이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 같의 경우는 지속적인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풍이 오다 보니까 도복이 강하고 그때도 수량을 제대로 산출할 수 있는 이런 품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맞는 품종을 찾아내서 우리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심민섭 위원
하여튼 그 날을 위해서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84쪽이요. 쌀이라면 이번에는 우량 소요. 명품 소를 만들기 위해서 우량 정액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1억3,800을 준비해서 3,300두 정도를 우량정액을 공급하겠다는 이 말이지요. 그 말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1년에 장성군에서 한우 송아지 생산량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몇 두나 돼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생산량이요?

○심민섭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8천두 정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죠? 8천두인데 4,300두 공급하면...,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것 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이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자기 부담을 2회, 3회도 하고 그러는데 80%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공급을 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8천두를 생산하는데 4천두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런데 실질적으로 3회 되어 있는데요. 거의 한 2회 정도 되면 거의 다 되거든요. 다만 최대까지 저희가 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핵심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꼭 짚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89쪽이요. 거기에 연관되는 얘기인데 결국은 아까 얘기한대로 우량정액을 공급을 해야만이 우량송아지가 태어날 것이고, 우량송아지가 되어야 브랜드로 육성이 될 것인데 지금 여까지는 왔는데 송아지브랜드까지 왔는데 지금 마지막에는 식당이 있어야 되는데 식당이 없어요. 제가 읍내에서 오늘은 생비를 먹고 싶다. 생고기를 먹고 싶다. 우리 장성의 명품소가 2천만원짜리가 있는데 너희들이 와서 맛 한번 봐라. 거기까지 진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다른 것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 이유는 물론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축방역 생각만 해도 눈물이 많이 나요. 사실은..., 또 어쩔 수 없이 살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러나 또 아무리 가축을 소중해도 우리 인간이 더 소중하니까 가축방역사업을 보니까 병명도 많아요. 가축도..., 지금 지원 4억 8,400을 잡아서 작년 보다 약 50%나 더 증액을 했어요. 금년도에 그렇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 사항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실질적으로는 금년 사업도 그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지금 거의 농업예산들이 국도비들이 다 포함된 사업들은 가내시가 왔다가 그다음에 그게 국가예산이랄지 도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회 추경 때 조금 수정이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도 오늘 엄청나게 날씨가 추운데 어제, 오늘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청정 장성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요. 120쪽, 121쪽 누구 말마따나 장성은 내륙지방이라 바닷가가 없어요. 그래서 수산어종은 별로 없는데 다행히 우리 장성호라는 큰 것이 하나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토산어종을 붕어, 동남참게, 쏘가리 등등은 좀 이렇게 양육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방류사업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실제 소득은 어느 정도가 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게 소득으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매년 장성호에다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붕어 8만수, 참게 4만 3,700수, 뱀장어 5천마리 거의 매년 넣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외래어종들이 적다보니까 상당히 생각 외로 많이 잡혀서 많이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더라도 저희가 토산어종에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넣어서 생산될 수 있도록 또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현재 지속적으로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우리 장북지역 먹거리라든가 저기 옛날 북상면 지역에 메기탕집이라든가 쏘가리집, 붕어찜집 등 최소한 우리군에서 나오는 토종 수산물로 식당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고, 그 바람에 그러기 위해서는 배스라든가 붉은귀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 없애야 되는데 제가 단가가 너무 적어요. 한 마리 잡으면 4천원 준다고 하니까..., 1킬로그램에 4천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1킬로에 4천원입니다. 그것이 늘 잘 잡히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보면 저희가 알아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장성호 물이 많으면 또 이렇게 걔들도 활동량이 더 넓어지잖아요. 그럴 때 외래어종이 많이 잡힙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 냉동실에 다 보관을 했다가 저희들이 수매한다고 할 때 그때 다 내놓으시고 그러면 저희는 그걸 갖다가 파쇄해서 사료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122쪽이요. 주민소득지원 기금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농어민 후계자나 이를테면 귀농귀촌 이런 사람들이 포함될 것 같은데 개인당 3천만원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에요. 이자를?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니요. 저희가 1%이내로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이것은 원래 농업인 후계자는 귀농자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 융자사업이 있고요.

○심민섭 위원
이것은 농업인...,

○심민섭 위원
이것은 모든 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일반운영비랄지 아니면 시설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농지구입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셔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땅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매수세가 좀 사려는 분들은 많은데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땅을 산다고 가져갔는데 그 판다는 사람이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그냥 걷어 들여 버리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융자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그 담보로 해가지고 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년 후에 갚는다든가,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저희는 이 사업을 딱 하게 되면 통보를 해줍니다. 농협에다가..., 이 사람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으니 융자를 해달라고 하면 농협에서는 그 담보를 잡고 해 줍니다.

○심민섭 위원
그 담보를 잡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소득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우리 농업은 살아야 되고, 또 쌀 한 가마니 1원이 되든 1천만원이 되든 우리는 농업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또 농민들이 꿈을 잃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예산서 555쪽을 보시면 이렇게 금액은 얼마 안 되어요. 공용차량 세차비 있죠? 공용차량 세차비 200만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축산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이 몇 대나 되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13대입니다.

○김회식 위원
13대의 세차비가 200 이렇게 계상되었지요. 다른 타 실과를 싹 살펴 보니까 세차비에 대한 어떤 항목이 안 올라와요. 그런데 축산과는 세차비가 올라온 부분은 아마 어디 전 지역에 논밭을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차량이 몇 대인가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다른 데는 유지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세차비라고 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몇 대나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현재 바로 밑에 시설비를 보시면 첨단과학기술관 외벽도장공사가 있어요. 어때요? 이것은 외벽에 벽이 많이 낡았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상당히 흘러서 관리가 5년 이상 되다 보니까 약간 시멘트 예전에 벽에 타일로 발라놓은 것이 떨어져서 지금 새롭게 발라야 될 때가 됐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필요하니까 2천을 세웠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556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농촌관광시설 안전진단비가 있어요. 진단비가 있는데 현재 150개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 150개소에 어떤 명단이 있지요.
그걸 한번 본 위원한테 좀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재원별 보조율을 보시면 군비 100%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군비 100%로 지원하는 이 시설로 안전진단비하고 그다음에 농촌관광에 컨텐츠개발지원 해서 100%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보조율이 어때요? 100% 지원하는 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떤 근거는 어떤 근거로 100%를 하는 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저희가 농촌관광시설 안전진단비를 세웠던 이유는 뭐냐면 요즘 보면 펜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전관리가 소홀히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망사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래는 펜션관리자가 그것을 수시로 전기시설이랄지 관리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매년 이렇게 점검을 한다고 군청에 관련되는 실과와 연결해서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 점검을 해도 이게 그 정확하게 됐는지 여부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점검을 위해서 본인들이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 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지원은 저희가 남창계곡에 거기에서 별내리마을이 있거든요. 별내리마을, 농촌체험마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해가지고 실제 국비도 지금 1억 4천 정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지역 내에 좀 더 농촌관광을 좀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물론 추가지원 이런 부분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안전진단비는 우리군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점검을 한다고 해서 100%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없잖아요. 보조율이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이 물론 화재 빈번합니다.
인근에 담양이랄지 이런데 많이 펜션이랄지 민박이랄지 화재로 많이 사망사고사례도 봤어요. 그런데 그 진단비를 우리 장성군에서 이렇게 100%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민박 세대주가 스스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 부분의 차이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도 그 차원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이렇게 세우기 보다는 저희도 2∼3년에 한번씩이라도 군에서 직접 지원을 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김회식 위원
안전진단비는 위탁을 줘야될 것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한전이랄지 기술사를 모시고 가서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100% 군비를 투자하는 것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6만원이지만 100%가 맞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100% 지원이 맞는 것인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요.
559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2020년도의 예산보다는 1억 1천이 증감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지원센터의 어떤 전담인건비랄지, 운영비, 홍보경비 등을 지원한다 라고 사업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 어디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장성읍 농협하고 삼서농협에서 인력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어디어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장성읍 농협, 그다음 삼서농협...,

○김회식 위원
이 두군데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결론적으로 장성읍에 군농협이구만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인력지원이 우리 장성군에 어떤 지원을 다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실질적으로 이게 전 읍면은 못하고 농협 관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읍농협은 서삼, 북일까지 해당이 되는 거고, 삼서는 삼서지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하면 장성읍은 북부권이잖아요. 현재는 북부권 외에 백양사농협이랄지 황룡농협이랄지, 남면, 진원, 삼계, 삼서지역은 이 부분도 해당이 되느냐는 그 말입니다. 인력을...,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연계는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적으로는 농협 관내 쪽으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농협관내?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농협이 쉽게 말해서 인력난이 부족하면 장성군 농협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면 그쪽에서 모든 것을 소화해서 인력을 보내주느냐는 그런 내용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면 자체 이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거기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찌 생각하면 사회 지금도 우리 그분들하고 연계된 것이 장성 새로일하기센터랄지 또 대학교, 대한노인회, 지금 우리 재외 외국인들 여기에 살고 계신 이런 단체들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필요한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회식 위원
필요한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필요한 농가한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필요한 농가가...,

○김회식 위원
농가가 인력부족으로...,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죠. 인력부족으로 신청을 하잖아요.

○김회식 위원
그런 내용이라는 그말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부분인가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2쪽에 보시면 논 타작물 재배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감액이 4억 6,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내용을 보니까 어떤 대상의 농지에 벼 대신 조사료 타작물 재배시 일정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을 하는데 괄호 열고 일부 품목 제외라는 것이 있어요. 일부 품목 제외가 어떤 거예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이 부분들은 전에는 잔디 같은 경우, 그런 품목이고 다년생은 1년만 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잔디하고 다년생 그 품목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그 빠진 부분이 4억 6,800...,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 4억 6,800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정부에 당초에 2019년도에는 물량을 대대적으로 좀 많이 하라고 200헥타 이상 예산을 줬던 것입니다. 200헥타 이상을 강제 배분형태로 줬어요. 그래 가지고 2020년에는 조금만 해서 80헥타 정도 밖에 예산을 안 준 것입니다. 지금 이 예산 자체도...,

○김회식 위원
많이 축소가 됐다는 그 말인가요? 재배면적이?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더 하고 싶어도 국가 배정량이 적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또 나가게 돼서 줄어든 겁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563쪽을 보시면 지금 식량작물 농자재 지원이 있잖아요. 이 또한 상당히 좀 9,800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이유에 감액이 됐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가 계속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매년 사용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매년 사용하는 예산, 예산을 실제 사용하는 예산 그것이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평균 가격이 나와서 이 정도는 줄어들겠다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시킨 겁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예측해서...,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있잖아요. 569쪽을 보시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재원별 보조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것은 5대 5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또 이렇게 7대 3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100% 지원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부담이 10%잖아요. 인증비용이..., 그런데 이것은 어떤 지침이 이렇게 10%로 하라는 지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 행정에서 어떤 임의의 재원비율을 맞춰놓은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것은 우리 도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인증비용을 90%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김회식 위원
아, 지침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그 지침이 있으면 한번 봐보게요.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쭉 넘어가면은 다른 것도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조사료 부분이 있잖아요. 74쪽, 보조자료 74쪽에 보시면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이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자담이 통상적으로 10%, 20%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뒤로 넘어가면 양봉산업이 있어요. 양봉을 하는 꿀벌이나 양봉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매칭이 5대 5예요. 보조율이..., 재원 보조율 매칭이 5대 5로 되는데 이게 조사료제조업체는 또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 10%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국비예산이나 도비예산이 내려와서 비율로 맞춰진 것은 다 지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양봉업체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농가도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보면 자부담이 5대 5로 되어 있어서 어려운데는 좀 더 이렇게 자부담을 줄여줘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일률적으로 농업축산과에서 보조율이 재원율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과연 이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가?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지침이 있으면 사전에 한 번씩 이렇게 첨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알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 비율보조를 할 때는 전량이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보조율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서 590쪽에 보시면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대책추진이 있어요. 그렇죠? 유기동물 보호관리 대책추진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9,500만원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우리 야생 길고양지랄지 또 버려진 유기견이랄지 동물사채랄지 이런 것을 하는 대책인데 지금 현재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어요. 이것은 보호소가 어디에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안평에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안평?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안평 어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안평 우남동물병원이라고 기우남 그 원장이 하고 있는데 인데요. 지금 수의사십니다.

○김회식 위원
수의사 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그런데 이분이 70세가 넘다 보니까 실제 유기동물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총량이 많지 않고, 실제 너무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까 저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저희도 약간씩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의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저희가 삼서쪽에 보게 되면 자체적으로 유기동물을 본인이좋아해 가지고 관리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거의 한 200마리 이상 본인이 자비를 들여서 관리하시는 분이 계셔서 지금 현재 우남동물병원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나이도 많으셔서 더 이상 관리가 어려워서 지금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저희도 위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 3천만원에 보호소 시설을 설치한다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더라면 이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해주고, 위탁비는 위탁비대로 가잖아요. 한 마리에..., 그러면 이 시설 설치하는 과정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5대 5자부담을 들여서 한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느냐? 우리 행정에서 다 지어주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것은 좀 특별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정말 그런 데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저희가 위탁을 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시설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하게 남는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개념이..., 이것은 남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그 사람들이 정말 케어를 잘해가지고 잘한다고 해서 아무리 유기동물이라 할지라도 좋은 여건 속에서 하도록 해서 위탁을 해주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김회식 위원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런 비용들은...,

○김회식 위원
이 부분은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우리 내수면법에 환경개선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서 내수면에 관계돼 가지고 양식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양식업..., 그렇죠? 그 업체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 과장님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동자개랄지 또 어떤 장어 이렇게 하시는 그런 농가도 있을 것이고, 일부 농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사육을 할 때 양식업을 사육해 가지고 하는데 판로가 어렵다고 합니다. 판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현재 농식품유통과에서는 모든 농산물을 푸드플랜으로 해서 다 도와주고 있는데 이것이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요. 축산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려운 양식가 사업들을 한번쯤은 다시 한번 챙겨서..., 챙긴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살펴보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판로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지원도 해주시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문 과장님! 오늘 날씨가 춥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오늘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기술센터 직원분들 감기 안 걸려야 되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556쪽에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촌관광시설 안전진단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몇 군데나 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금년에 한 것은 소방시설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몇 군데나 안전진단을 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민박개소만 103개소입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서 안전진단한 결과는 어떤 것이 제일 많았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소방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단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소방시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차상현 위원
소방시설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할까? 이런 데서 뭐 저기 뭐라고 한가? 물 쏟아지는 것...,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감지기 또 내지는 소화기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현재 다 완료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완료가 안된 상황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점검을 우리 공무원들이 나와서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닙니다. 이것은 업체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게 되면 실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020년부터 지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점검이 되고 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금년도는 소방시설점검하고 내년에는 전기시설쪽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차상현 위원
103군데를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는 150개소인데 예산을 삭감을..., 예산을 감을 시켰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전기시설의 기본시설비로 협의해 보니까 한 6만원 정도에서 시설당 조금씩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민박시설도 있고, 농촌체험시설도 있고, 전기시설은 좀 더 폭을 넓혀서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50개소를 잡아서 하고 있고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화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도 화재가 나가지고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103개를 하면서 1,3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150개소를 한다고 그러면서 예산을 더 줄여 버렸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가 이 예산은 전기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물어봤더니 최소 비용단가가 시설당 한 6만원 정도가 된다. 다만, 그것이 구조나 또 면적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질 수 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그렇게 전문업체한테 물어봐서 하지 왜 금년에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전년에...,

○차상현 위원
이것이 조금 예산을 편성..., 차이가 좀 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을 잘 좀 감안을 해서 예산을 감을 했더라도 이 소방시설 점검같은 것은 안전진단 같은 것은 철저히 해 줘가지고 그런 것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농촌민박 소방시설지원이 있지요? 이 100개소라는 것이 안전진단을 한 민박 중에서 100개소를 골라서 한다는 얘기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니요. 전체를 다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는 소방시설 지원비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여기는 저희 103개소 되는데 지금 70%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차상현 위원
뭘 지원을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가 소방시설 이번에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점검을 하고 나면 소화기를 확충을 해야 된다랄지, 아니면 감지기나 이런 시설물을 변경을 해야 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100개소를 잡았던 이유는 이것이 103개소라고 해서 전체가 다 교체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소화기 한 개 값이 얼마 하던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소화기가 2만원입니다. 2만원, 3만원...,

○차상현 위원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핸들링하는 것이 2만원...,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차상현 위원
100개소에 2만원이면 그게 얼마야? 소화기만 해도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 들어가는데 1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가 100개소의 15만원으로 기준 잡아서...,

○차상현 위원
그런데 민박집이 그런 소화기가 거의 비치가 안 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왕에 할 때 점검을...,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비치는 다 됐습니다. 비치는 다 됐는데 문제는 좀 오래되거나 이런 것을 교체해야될 것이거든요. 교체도 해야 되고, 또 감지기나 이런 것이 이제는 노후화되어서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감지기는 좀 단가가 높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상현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예산을 하실 때에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데이터를 빼서 어느 정도 들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문 과장 그러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다만...,

○차상현 위원
1천만원 가지고는 내가 생각할 때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557쪽에 보면은 경관보전 제일 하단에 유채단지조성으로 해가지고 2,500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가 지금 그동안 경관보전직불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봄철에 또 황룡강에 봄꽃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꼭 황룡강 안쪽이나 이 부분 밖에 실제 경관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황룡강 주변에 또 경관단지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군데 공설운동장 건너편 그리고 지금 상록원 그쪽, 그리고...,

○차상현 위원
문과장님! 담당계장님이 계신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니요. 제가 이것 잘 알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생각이 잘 안나서 그런 것이고, 그 위치에서 지금 그 세군데를 24헥타 정도 황룡강 주변으로 경관단지를 조성하는데 지금 국비에서 지원되는 그런 비용이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으로 할당해서 줘 버리다 보니까 면적이 적어 가지고 신규단지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세운 것입니다. 군비로...,

○차상현 위원
국비지원이 적으니까 군에서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 위치 한번 시간 나면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8쪽에 하단에 마을 공동급식지원이 있었죠? 금년에는 어차피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금년에 완료된 데가 5군데 밖에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급식지원을?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전체 비용이 한 30%정도 밖에 사용을 못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한 형태가 됐어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이 코로나를 감만해서 이렇게 예산을 줄여 버린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닙니다. 그 전년도에 예산배정이 좀더 되어서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차상현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59쪽에 중간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많이 감이 돼 버렸네. 2억 7천이나 감이 되어 버렸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농업인 자녀가 그동안에는 일반고등학교 다닐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고등학교까지도 전부 무상교육..., 그리고 다만 특수고등학교, 예고랄지 과학고 이런 쪽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용만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또 이장들 자녀들도 장학금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이 됐구나...,
그다음에 560쪽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한번 해주실랍니까? 국비가 상당히 많이 오구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리 삼계 상도리지역에 창농이라는 사회적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무슨 기업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창농. 그 업체에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옐로우 창농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차상현 위원
그러면 1년에 5천만원씩 가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지역봉사활동이랄지 특히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사회활동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농업체험을 같이 하면서 인성교육이랄지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회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경상사업보조고 그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거기는 기본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들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차상현 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천만원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거기로 합니다. 그대로...,

○차상현 위원
그러면 6천만원이 가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6천만원입니다.
거기도 네트워크구축이랄지 시설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오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561쪽에 상단에 보면은 농업진흥지역 고시도면 정비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원래 농업진흥지역이 개편이 되게 되면 진흥지역 자체를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지금 우리 첨단3지구로 포함되면 농업분야가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대상지역이 벗어나면 새로운 지역이 선정된다랄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군 전체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미래성장개발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인섭 과장이 무슨 팀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닙니다. 농촌진흥지역은 저희가 합니다. 거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서도 생산녹지, 생산지역 또 그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금년에 또다시 1월 달에 저기가 되면 계획...,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 것을 토대로 해서 거기 전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문과장이 만들어 놓은 이 고시도면을 가지고 이광준 계장이 참고해서 올린다는 그 말인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 다 마무리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니, 지금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런데 이 과장은 금년도 것을 지금 해가지고 1월 달에 도에다가 심사를 올린다고 하던데?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도 그와 관련해서 해야 되고요. 원래는 수시로 그런 개발사항이 나타나게 되면 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급히 하려는 것이지요.

○차상현 위원
내년에 새로 시작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걸 도시과에서 올렸을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하고 협의는 했었는데 협의해 가지고 올렸는데 저희가 좀 늦은 거죠.

○차상현 위원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저기 주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좀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네. 문과장...,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것은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562쪽에 타작물 재배지원이 상당히 많이 감이 됐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이것은 감이 됐는데요. 2019년도에많이 감이 되다 보니까 2020년의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올해 이미 80헥타 규모로 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80헥타도 국가에서 가내시가 지금 현재 오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금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실질적으로...,

○차상현 위원
가내시가 연말 안에 오는 것 아니나?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추경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이 당연히 저희...,

○차상현 위원
잠깐! 우리 신 계장님 계시나?
가내시가 오지 않는 예산을 편성을 한다는 것은..., 문과장! 좀 안 맞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게 되게 되면 예산이 언제 정도 오냐면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실질적으로 10월 말까지 정도에서 정리되는데 가내시는 11월 달도 오고, 12월 달도 오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게 해 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닌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시·군단위 모든 그렇게 될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을 다시 한번 예산계장하고 얘기를 나눠보게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차상현 위원
그다음에 563쪽에 식량작물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죠? 이것 왜 이렇게 줄어버렸어? 1억 정도가 줄어 버렸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 부분은 우리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정도 평균을 잡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이 정도 비용은 줄어들어도 우리 농가들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원을 많이 버렸다는 얘기인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닙니다.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원을 했는데 예산이 남았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활용을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남긴 것은 잘한 거고요.

○차상현 위원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얼른 과다계상이라고 그러시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러니까 이 예산은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쓰는 것을 기준으로 삼기는 하지만 늘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차상현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잘 추계를 해서...,
우리 문과장님 예산도 봤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예산을 봐도 아무리 해도 결과적으로는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지금이라도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발전적이라고 봐야지.
그다음에 564쪽에 고품질 쌀 생산장려금이 있고, 특수미 생산장려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5천만원이 감이 됐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실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거나 특수미를 생산하는 것은 우리 농가들에게 부족한 것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생산장려금을 했는데 실제 농협에서 거의 수매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판매장려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것을 농가들한테 지급하는 거죠. 성과들이 그렇게 썩 높지 않기 때문에 좀 농협을 다그치고, 열심히 같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자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차상현 위원
특수미는 뭐예요? 특수미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특수미는 흑미 계통의 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에 특수미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많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많이 있어?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고품질, 고품질 하잖아요. 또 명품, 명품 그러잖아요. 그 고품질하고 명품차이는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것 참 난감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고품질 쌀 같은 경우는 지금 농협 계통으로 수매를 통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쌀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명품쌀 같은 경우는 신품종 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품종 쌀을 우리 지역에 들여와서 우리 지역에 적용성이 있는가 시험을 해보고 이 쌀이 타 지역으로 비싸게 판매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시험과정 속에서 운영합니다.

○차상현 위원
전남 쌀 10대 브랜드가 있죠? 해마다 언론에 홍보가 나오고..., 우리 장성군은 몇 년도에 그것이 한번 선정되었습니까? 한번도 없었죠? 그런 것이...,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포함됐었는데 지금 그 부분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아서 하는데 실은 RPC 거기가 문제가 있거든요. GAP인증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현재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랄지, 운영이랄지, 생산 여러 부분이 합해져서 전남 10대 브랜드 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주변 여건은 다 갖춰졌는데 저희는 시설적인 여건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들은 농사를 정성껏 잘 지어서 품질은 아주 좋은데 농협에 RPC에서 제대로 시설을 안 갖춰져 가지고 그걸 못 받는다. 그러면 단호하니 행정에서는 그걸 지적을 하고 시정하도록 해야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군의원을 3대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군의원하면서는 한 번도 10대 명품쌀로 들어간 일이 없었어요. 그런 과정인데도 지금까지 그것을 방관하고 놔두고 농협에 우리가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합니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그렇게 방관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가 방관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는데...,

○차상현 위원
한번이라도 노력은 해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미순
네, 소장님.
부연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명품 쌀과 고품질 쌀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매년 새로운 품종들을 개발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에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으로 했던 조명1호, 새청무, 또 신신동진에서 전남10호 이러한 품종들을 매년 개량을 해서 농가에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장성군의 쌀의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처음에 저희가 조명1호도 정착이 되지 않았을 때 농가들한테 이렇게 시험재배가 된 품종들이 있으니 재배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은 쉽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어떤 처음 해봤기 때문에 병충해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재해가 일어났을 때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수량과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명1호는 이미 다 정착이 되어서 저희가 내년에 품종을 뺐고요. 새청무 같은 경우도 이미 올해 검증이 되어서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수량도 많아서 새청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내년 고품질 쌀 장려금에서 제외를 시킬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남10호인 신신동진벼는 아직 저희가 3년 정도 재배를 봐야지만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품종들에 대한 고품질 생산장려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액을 절감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아까 금방 말씀하신 전남 10대 브랜드 사업은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해 회의를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곡성이 이번에 백새미가 처음으로 10대 브랜드에 진입을 했습니다. 실은 장성군이 정말 부족하고 죄송한데요. 한 번도 10대 브랜드에 선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10대 브랜드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이 꼭 미질이 좋아서만은 아닙니다. 10가지 항목 정도가 넘게 되는데 그 항목들을 점수를 잘 맞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유통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품질 쌀을 이 10대 브랜드에 들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도시권에 10개소 이상이 20억 이상의 매출이 되는 곳이 10개소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장성에서 농협 RPC에서는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장성농협 RPC에서는 조명1호를 저희가 계약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명1호는 밥맛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면 쌀알이 좀 적고 색깔이 흰 백색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러면 새청무를 좀 가보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러면 농협RPC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아까 우리 문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시설개선보수도 거기에 한몫을 합니다.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어서 개발제한구역으로써 더 이상 확장을 못하고 해서 현재 가지고 싸이로를 저희가 DSC를 개선하고 그리고 가공시설을 좀 더 개선해 보자 이런 의견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농식품유통과에서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많이 반성하면서 올해 대책회의를 2번 했고요. 곡성의 백새미로 이번에 10대 브랜드에 진입한 것도 식량생산계와 그리고 유통기획팀이 같이 또 농협과 같이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더 저희 미숙한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조명1호는 몇 년간 지원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지금 저희가 3년 정도 지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5년? 5년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차상현 위원
5년 동안 했으면 조명1호가 신동진이나 새청무 같은 것도 안 좋았으면 진작 그것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아니요.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조명1호는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저희가 햅쌀용, 그러니까 조생종 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이 빨리 심어서 그 수량과 그다음에 밥맛에 있어서는 조명1호를 조생종 벼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는 우리 장성 쌀이 전남 10대 브랜드 홍보에 장성 쌀이 딱 올라가 있는 것을 기대해 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예산 같은 것을 이런 데다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고 삭감을 안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문과장님.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이 당연히 주자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농협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놔두는 것 같아서 반성을 같이 해 보자.

○차상현 위원
농협이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농협같은 데도 뭘 좀 우리..., 지원이 많이 가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래서 처음부터...,

○차상현 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어렵게 예산을 넓혀가야...,

○차상현 위원
문과장 능력 있잖아요. 속된 말로 꽉 잡아버려. 농협 정도는 꽉 잡아 버리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570쪽에 우리 유기질비료 있죠? 그런데 이것도 한 4억 4천이 감이 돼 버렸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유기질비료가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차상현 위원
이것은 내시가 내려왔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내시가 내려왔어? 확실하니...,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것도 현재 안 내려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참...,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예산은 지금 비료지원은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유기질 비료지원 공동살포비는 새로 또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1,500만원이 그대로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런데 비료는 지원이 줄었는데 살포비는 그대로 있어.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이것은 뭐냐면 1,500 세운 것은 고령농, 고령농가들이 자기들이 살포를 못하기 때문에 또 소규모농 나이 드신...,

○차상현 위원
아, 살포를 못한 농가만 골라서 살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72쪽에 이게 또 명품 쌀 얘기가 또 나오는데 명품 쌀 생산기반 단지조성을 2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50헥타, 그런데 금년에는 6천이 섰는데 여기에서도 3천을 삭감을 해 버렸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까 그 부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금년에는 기대를 할랍니다.
오 소장님! 금년에 기대할랍니다.
그다음에 576쪽에 제가 이것을 이해를 잘못해서 문과장님..., 제일 위에 보면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식량작물 현장애로 컨설팅이라고 있는데 5백만원인데 이것을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이런 사항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보면 긴급하게 지원해 줄 곳이 있거든요. 일례로 따지면 지금 방제 같은 것을 할 때 정말 물이 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

○차상현 위원
물? 아, 방제할 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지금 가장 흰잎마름병이 나오는 세균성질환이 무엇이 원인이 되냐면 물이거든요. 그런데 물이 좋지 않는 곳에서 물을 떠다가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런 것을 봐가지고 큰 통 같은 것 좋은 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갖다 놓는다랄지 또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긴급하게 도움을 줘야 할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컨설팅을 하나?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것은 말만 그렇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따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농가들로 현장에 가서 컨설팅을 해주면서 이것을 지원이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늘 다 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컨설팅이라는 말이 들어 있길래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580쪽 제일 상단에 보면은 학생들 왜 우유급식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줄여 버렸어요. 1,800만원이나 줄어버렸어?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원래는 국기초랄지 차상위랄지 한부모가정 특수교육대상이 되는데 학생수가 240명 기준으로 삼습니다.
240명 미만은 그 학생들을 포함해서 전체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학교 학생들이 넘어서 버리면 자부담하도록..., 사창초등학교랄지 장고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고 그 규모의 미만 학생들은 어차피 줄 것 다 주자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줄여버려서 내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부족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애들한테 주는 것은 충분히 하십시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잠시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업축산과가 아직 하실 분이 두 분이나 질의가 남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중식을 중단하셨다가 오후 1시 반에 이어지면 어떨까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까요? 1시 반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오원석 위원
시작해야죠.
예산서 556쪽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어요. 농어촌 민박 소방시설, 그 전문과인 안전건설과로 보내면 안 돼요? 전문가들한테 자꾸 문의하고 뭐하고 했다고 하는데...,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것이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총합적으로 합니다.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과별로 그것을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제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담당 과에서 실제 자기가 맡고 있는 것을 점검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읍·면이랄지...,

○오원석 위원
이것이 분리됐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실질적으로는 담당 총합은 안전건설과에서 해가지고 그걸 하라고 이렇게 내리는 것이지 안전건설과에서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오원석 위원
중요 부분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거기에서는 내려만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점검해서 제출을 해라. 안전성여부에 대해서..., 이것이고 실제 담당부서에서는 그걸 담당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난 다음에 결과처리를 안전건설과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는 형태죠.

○오원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558쪽 마을 공동급식 지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경로당 이제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되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공동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마을공동급식이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이걸 차라리 이걸 도비가 있으니까 마을경로당부식비로 이렇게 그쪽으로 붙이면 안 돼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마을부식비로 주는 것은 순수한 군비고요. 지금 현재 마을 공동급식이 하라는 것은 이것은 연중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연중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닌지 알아.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것은 농촌이 가장 바쁠시에 이 때에 실제 밥을 해서 반찬까지 해서 먹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찬 공동공급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공동작업을 모심기를 하면은 20명, 30명이 가서 한다는 말이에요. 밥도 먹고..., 그런데 기계화가 되니까 한두 명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급식 그렇게 마을 공공급식이 필요치 않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경로당 그쪽으로 붙이든가 아까우니까 도비가 5,100만원이 나오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실질적으로 이것은 경로당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경로당쪽으로 드리고 있어요.

○오원석 위원
드리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오원석 위원
그런데 마을 공동급식이...,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마을 공동급식 자체도 경로당 쪽으로 해서 드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지는 아는데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런데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도 도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실제 타시군은 반찬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더 크고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군비로써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걸 지원하게 되면 뭐가 그러냐면 마을반찬 아니 부식비는 뭐만 들어가냐면 부식만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밥을 해줄 수 있는 인부대도 같이 절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인부도 돈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래서 저희도 읍·면에서 예전에 이걸 많이 늘렸다가 지금 현재 줄인 것도 그렇게까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선호하는 지역은 굉장히 선화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는 지역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오원석 위원
많이 줄여야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5,300만원이 줄기는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필요성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아까도 금방 내가 다시 반복했는데 모내기를 예를 들어서 10마지기 하려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밥 먹고 가서 하려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밥 먹으러 오고 요즘에는 기계화가 되어가지고 자기 집에서 밥 먹고 나가는 것이 편하지 거기 가서 밥 먹고 가면 오히려 더 시간적으로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해 보십시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도에다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거의 필요성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564쪽 보면 우리 밀 생산장려금 예전에는 일을 이렇게 보면 농가에서 지나가다 보면 조금 재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실효성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도 우리 밀을 재배하신 분들이 저희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높은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보양 해주고 또 예전에 우리밀 재배협회같은 곳에서도 우리밀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군단위에서 우리 농업인들의 보조사업을 통해서 좀 도움을 주셔야 좀 그분들이 저렴하게 가져가더라도 이것이 유지를 할 수 있고 한다는 차원에서...,

○오원석 위원
생산을 하면 주로 어디에서 우리밀을 써요? 생산하면 주로 어느 쪽에서 우리밀을 소비를 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무래도 우리밀이 빵이랄지 똑같습니다. 밀에서 사용되는 데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워낙에 외국산 밀하고 우리 국내산 밀하고 가격 차이가 크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국민들이 희망하는 것, 바라는 것이 높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가 가격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밀이 밀리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크게 재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조가 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래서 이 비용이라도 줘야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567쪽을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지원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오원석 위원
567쪽을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지원이 있어요. 시설지원..., 이게 실제로 만들어서 놓으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고 멧돼지 포획시설을 만들어서 해놓으면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어찌 생각하면 환경부하고 또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별도로 와가지고 환경부에서는 100%가 지원되고, 저희는 80%가 지원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이게 실효성이 있냐고..., 해놓으면 몇 마리나 혹시 포획해놓은 실정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것은 지금 예방적으로 하는 차원입니다.

○오원석 위원
예방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뭐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멧돼지를 잡았다는 말씀을 제가 못 들었어요. 이걸로 해서...,

○오원석 위원
이것으로 예방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참 애매한 사항이기는 한데요.

○오원석 위원
예방차원은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사전에 이렇게...,

○오원석 위원
실제로 잡았다는 거기 들어가서 잡았다는 실적이 있냐 이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현재까지는...,

○오원석 위원
실제로 없으면 과감하게 이것도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도 국비 신청을 하지 않는데 국비에서 그대로 내려버리는 형태로 줘가지고 하고 있어서...,

○오원석 위원
그런데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없으면 과감하게 390만원 돈이 많은 것은 아닌데...,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도 국비를 신청하라고 하면 이런 사업들은 신청을 않거든요. 그런데 내려오면 매칭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돼 가지고...,

○오원석 위원
그러면 실제로 만들어서 보급을 하기는 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농가들 저희가 이 사업이 있으니 신청하십시오 하면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오원석 위원
신청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오원석 위원
실제로 포획했다는 얘기는 한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서...,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도 멧돼지 잡으셨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579쪽 꿀벌 기자재 지원이 있어요. 양봉산업육성이 2가지가 있는데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지원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어디 부분하고...,

○오원석 위원
양봉사육 기자재 꿀 채취비 이런 것들이...,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양봉 꿀벌기자재사업이 양봉산업하고 그것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원석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양봉이 저희가 거의 200농가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도비로써 지원되는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미미해요. 도, 군비 포함해서 ,350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적어서 군비로 추가적으로 양봉농가를 지원해서 8,800만원을 추가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게 같이...,

○오원석 위원
군비로 다시 세우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것이라고요. 지원이 적어서...,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너무 적습니다.

○오원석 위원
여기다가 양봉산업육성에다가 포함시키기는 좀 그렇고 해서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그 말이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중복이 되어 있어서 물어는 보는 것이고요.
579쪽 마지막으로 양봉기자재 운반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지원보다도 이것 사가지고 농기계센터 거기에서 빌려주는 방법은 어쩐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것은 이 사업이 뭐냐하면 우리 대량의 양봉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야외로 더 멀리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 양봉 통이 무겁다 보니까 양봉 리프트로 들어 올려가지고 실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원석 위원
거기에 부착시키는 것이구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곳에 대체가 있어가지고 그런 줄 알았더니 이건 필요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 과장님! AI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순
살처분 밤에도 작업들을 하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편성에 보면은 감액된 부분 억대가 많아요. 그런 부분 어차피 승인이 되어도 지금 예산편성을 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을 꼭 적재적소에 편성을 잘하시고 이 부분을 좀 지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늘 검토되는 것이 전년도 예산기준도 살펴보고 또 새롭게 신규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것들도 검토하고 또 국도비들이 갈수록 농업분야에 보조금 사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매칭되는 그런 사업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분야에 늘 고민되는 것이 보조사업을 어떻해주는 것이 맞냐? 또 얼마만큼 지원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보탬이 될 것이냐? 정말로 앞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보조금을 세워서 같이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해서 예산이 잘 좋은 쪽으로 설정이 되어서 우리 농가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국비지원이 많은 부분에서 사실 감액이 되었어요. 4억 여기도 49%, 2억 2천 정도 14% 국비가 많이 끼어 있어요. 매칭이..., 아무튼 예산편성에 심도있는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위원장 김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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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순
다음은 원예소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예소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안녕하십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예산안 검토에 고생이 많으시고 농업분야에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원예소득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원예소득과 총 세입예산은 21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6,600만원 보다 6억 4,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등 14개 사업에 10억 2,700만원이며, 도비 보조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10억 8,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80억 8,900만원으로 사업수요가 적은 사업은 과감히 일몰시켰고, 5개 공모사업, 10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2020년 78억 1,600만원 대비 2억 7,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5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필요성이 증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7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입시 농가부담율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로 군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5에서 596쪽 특용작물 베리류 지원입니다.
베리류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블루베리, 복분자, 오디 등 베리류 과원조성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6쪽 특용작물 경쟁력 기반확충입니다. 낙후된 특용작물에 재배부대시설을 개선하여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군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6쪽 특용작물 재해예방시스템 실증자재구입입니다.
금년 같은 폭우, 태풍, 이상저온 등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에 대해 특용작물의 재해피해절감을 위한 실증으로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6쪽 약용 안전생산단지조성입니다. 관내 한방업체와 연계하여 지황 계약단지를 조성하고, 참두릅을 육성하여 약초 안전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6쪽 명품 컬러 체리 재배단지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1시군 1특화작물을 육성하는 도 공모사업으로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3년 연속사업입니다.
특색있는 명품 컬러 체리단지 조성을 통해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도비 포함 2억 4,400만원입니다.
예산서 596에서 597쪽 농업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토양환경개선으로 작물의 생육을 증진시키고, 축산의 약취저감 등에 효과가 있는 농업 유용 미생물의 연중 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비와 재료비를 군비 2억 1,700만원 계상하였고, 내년에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서 597쪽 친환경 미생물 생산운영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축산연구소에서 개발한 미생물의 현장적용으로 친환경 농업 생산비 절감 및 안전 농산물 확대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7에서 598쪽 신소득 작목 발굴입니다. 코끼리마늘 등 지역에 맞는 새로운 틈새 소득작물을 발굴하여 지역실정을 통한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 및 품목 다양화로 농업인의 새소득원으로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8쪽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입니다. 시설원예농가에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 스크린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8쪽 시설원예 현대화입니다.
시설원예농가에 작물품질개선 및 재배환경기반구축을 위해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8쪽 시설원예 현대화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과 지원내용이 동일하지만 농식품부에서 지정된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인 장성과채류생산단지에 대하여 시설현대화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8에서 599쪽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입니다.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설하우스에 장기성 비닐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9쪽 원예특화작목 내재형 하우스 및 부대시설 지원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품목 육성 및 원예작물 생산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를 위한 사업으로 내재형하우스 및 부대시설을 지원하고자 군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9쪽 원예관정 지원입니다.
작물재배의 수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농산물 생산기반시설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계용수 부족해소를 위해 관정시설을 지원하고자 군비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9쪽 농업용 시설원예 하우스 지도제작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시설하우스 지도제작으로 농업용 시설하우스에 경작자, 위치, 면적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신속하게 재해에 대비하고자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9쪽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육성지원입니다.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에 고품질 안정 농산물 생산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도비사업입니다.
토마토와 파프리카 종묘대 지원으로 도비포함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9쪽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지원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모종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도 공모사업으로 친환경 육묘장 구축을 위한 시설하우스 및 에너지 절감시설을 투입하게 됩니다. 도비 포함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0쪽 채소농가 애로기술 신속해결 실증입니다.
채소농가 현장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농산물 안정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0쪽 고품질 시설채소 생산실증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및 신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새롭게 개발된 신기술을 농가현장에 접목하는 사업으로 신소득 채소작물 발굴과 병충해 방제, 사계절 이상 기후 대응시설 투입, 친환경 채소단지를 조성하고자 군비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0쪽 과채류 친환경재배실증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토마토 황화잎말림 바이러스 등 바이러스 피해경감을 통해 농가생산량을 증가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0쪽 우리 도 육성 원예작물 신품종 보급입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품종 그랑프리 멜론의 확대 및 브랜드화를 위한 사업으로 종묘대 및 친환경 자재지원으로 도비 포함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0에서 601쪽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통한 농업인 교육장 활용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과 연계된 관내 스마트팜 농가 데이터수집 및 이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을 위해 군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1쪽 고온예방 딸기육묘시스템 모델개발시범입니다.
딸기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육묘관리시기에 탄저병 등 병해충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딸기 육묘 모델을 보급하는 시범사업으로 군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1쪽 무농약 딸기 생산 상품성 향상 시범입니다.
친환경 딸기재배농가에 상품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인증면적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1쪽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단지조성입니다.
단동하우스에 보급형 스마트팜을 도입하여 온도, 습도 등 생육환경을 자동화로 손쉽게 관리하고, 노동력을 절감하며, 상품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1에서 602쪽 토마토 수경재배 작은 뿌리파리 종합관리시범입니다.
토마토 수경재배 농가에 작은뿌리파리 종합방제로 안정생산 및 농가소득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포함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2쪽 비벡터링 기술이용 시설원예작물 주요 병 방제기술 시범입니다.
뒤영벌 이용 비벡터링 기술적용으로 시설원예 주요 병관리를 통한 친환경 농업 생력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포함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2쪽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입니다.
스마트팜, 빅데이터, ICT 장비 등 4차 산업 혁명기술에 현장확산 및 정보공유, 영농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교육용 스마트팜 설치로 국비 포함 2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602쪽 최고 품질 찰토마토 특화단지조성입니다. 우리지역 특산품인 분향찰토마토의 확대 및 명품브랜드화를 위한 도 공모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2에서 603쪽 유기농 오이 양분공급 및 병해충 관리기술입니다.
유기농 오이재배의 양분공급과 병해충 관리를 통한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포함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3쪽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지원입니다. 한미FTA 발효일 이전 조성된 과원에 대해 과수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고품질 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3쪽 지속 가능한 과수육성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정 과실생산을 위해 사과원 반사필름, 신규과원 조성, 과수 생력화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5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4쪽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입니다. 과수농가에 온·습도, 풍속, 토양수분, 병해충 예찰 등 과원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4쪽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입니다.
과수 컨설팅, 농가조직화 교육 등 과수농가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4쪽 고품질 과수생산성 향상 재배 실증입니다. 연구소, 시험장에서 개발된 과수 신기술농법을 지역적응 실증하는 사업으로 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4쪽 신소득 유망 원예작물 생산시범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여 기존 경쟁력이 저하된 품종을 신품종으로 교체하거나 틈새과수로 작목변경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비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4에서 605쪽, 과수전정 전문가양성 교육입니다. 과수농가의 전정인력 부족문제해결과 장성에 맞는 수형보급을 위해 과수전문 전정단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기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군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5쪽 과수 전정단 전동가위 지원입니다. 2기 과수 전정단 교육생 중 자격시험을 통과한 전정단을 대상으로 전동가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5쪽 장성 애기사과거리 관리입니다. 전정, 병해충, 생육 등 집중관리를 통해 명품 사과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5쪽 과수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과수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병해충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영농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군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5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과수 화상병 등 검역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병해충 방제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포함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5에서 606쪽 병해충 관찰포 운영입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통해 병해충 발생예측 및 방제정보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포함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6쪽 지중 냉온풍 활용 시설과수 비용절감시범입니다.
고유가 시대 지중 냉온풍 활용 에너지절감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6쪽 신소득 패션푸르트 단지조성입니다. 장성 기후에 맞는 저온성 아열대 과수인 패션푸르트 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창출하고자 도에 공모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6쪽 사과 중소과 고밀식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소비 트랜드 변화에 맞는 사과 중소과 재배단지 육성으로 사과 틈새시장을 공략하고자 합니다.
도비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6에서 607쪽 이상 기상 피해경감 과수 안정생산 기술시범입니다.
과수생육기 때 이상기후 대응을 공기순환개선을 통해 과실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으로 도비 포함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7쪽 텃밭농장 운영입니다.
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간접농영 및 텃밭체험을 통하여 우리 농산물의 소중한 인식 및 가족간 화합을 위해 텃밭농장 운영비 군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7에서 608쪽 분재연구회 운영입니다. 분재연구회 운영을 통하여 주요농업육성 및 봄, 가을 축제장 방문객에 대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군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8쪽 야생화 연구회 활동 및 학습포 조성입니다.
야생화 재배기술교육을 통하여 농촌여가 취미생활 및 소득활동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8에서 609쪽 국화연구회 운영 및 활동지원입니다.
국화를 사랑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자율모임 학습조직을 결성, 전문지식을 향상하고 가을 노란꽃잔치 기간 전시회를 통하여 방문객에 대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9쪽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화훼농가 꽃 모종 구입비 절감 및 자생 우리꽃 보급확대를 위하여 화훼 전문 육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내에 육묘시설, 발아실 품종 연구포 등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9쪽 꽃묘생산 보급입니다.
경관개선을 위한 꽃묘생산 및 읍·면 꽃동산 조성용 꽃묘공급을 위하여 관내 화훼농가와 연계 소득화하는 사업으로 장성군을 찾는 방문객 및 군민에게 장성의 이미지를 양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우리군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비 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9에서 610쪽 화훼류 생산기반지원입니다. 관내 화훼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수경재배 및 전용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화훼재배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10쪽 옐로우시티 조성 시민정원사 육성입니다. 1기 시민정원사 46명을 대상으로 유휴지 신규정원조성 및 읍·면 정원 자율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기 시민정원사교육생 35명을 선정하여 정원조성 및 관리에 대한 일원 실습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10에서 611쪽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농업 현장 애로기술 해결 및 신규 도입작물에 대한 실증재배를 위한 사업으로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아열대 과수 지역 적응성과 유망 소득작물의 지역 적응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군비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11쪽 다년생 초화류 자체증식 및 단지조성입니다.
1년초 중심의 꽃동산 조성에서 다년생 꽃묘, 감목 식재를 통하여 식재비 및 관리비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과 연계하여 다년생 꽃묘를 생산하고, 증식하고자 군비 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소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원예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답변석 착석)
원예소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했어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심민섭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아닌데 그래도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심민섭 위원
보조교재 5쪽이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장성군 관내의 농작물은 전체죠? 벼, 과수 할 것 없이...,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심민섭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전년 대비 661헥타르를 늘려 가지고 금년 목표가 2천헥타르란 말입니다. 그렇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심민섭 위원
지금 농경지로 장성군 관내에 총 몇헥타입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지금 1만 336헥타로 잡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그러면 2천헥타이면 60%도 채 안 되는데 그렇지요.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냉해피해라든가 태풍, 그렇지요? 장마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걸 충족시키려면 우리가 이런 재해보험이라도 많이 들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면적으로 따지시면 그러하고요. 저희 농가수로 따지면 저희 원예농가 5,813농가 중에서 2,393 농가가 가입을 해서 47.5%가 가입을 하였습니다.

○심민섭 위원
원예농가만 해당되는 거예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아니요. 원예작물 농가들..., 들 수 있는 농가수..., 보험을...,

○심민섭 위원
벼도 가능하잖아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벼도 가능합니다.
주요 품목에 대한 농가수로 따지면 47.5%로 많이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보험을 정확하게 안봤는데 어제부터 전남도청 앞에서 농민들이 냉해피해로 인해서 약20%이상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줄어가지고 그러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재난지원금을 1차 풀고, 2차 풀고 내년 초에 3차를 푸는데 우리 농민회한테는 재난지원금을 못 주겠다고 발표를 해서 지금 데모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알고 있지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만약에 재해보험을 든 분들은 20% 냉해피해를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20%에요. 농민들은 3∼40%라고 그러는데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실질적으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듯이 복숭아농가 같은 경우에 2천평 정도를 가입해서 900만원 정도 보험료를 타갔습니다. 본인들이 100만원 정도 내시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심민섭 위원
상세하게 거기까지는 못하겠지만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작년에 약11억, 금년에 약10억 3천 좀 줄었어요. 보험료가 줄었는데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실제 금년도에 보험으로 특혜를 받은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어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가 38억 정도 보험금이 지급된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를 읍면동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잘 알려서 지구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는 금년보다는 더 내년에는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렇죠.

○심민섭 위원
물론 농민들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를 해서 피해를 봤을 때 조금 마음에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25쪽이요. 보조교재 24쪽, 25쪽, 23쪽 다 마찬가지인데 저도 농사를 지은지가 좀 오래되었고, 요새 근래에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해년마다 이 채소류 때문에 기후 온난화로 어쩔때는 폭락을 하고, 어쩔때는 폭등을 해요. 추석 전이라든가 무더위가 막 끝나는 무렵이라든가 그런데 그때는 채소를 팔고 싶어도 작물이 없고, 그렇죠? 그런 묘한 그 틈새기간이 있있는데 우리가 채소를 씨앗도 지원해 주고, 비료도 지원해 주고 다 좋은데 1년 동안 평균을 내니까 몇 월 달, 며칠부터 며칠사이가 가장 우리가 생산이 안 될 때는 다른 시군도 안 돼요. 사실은...,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렇죠.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런 연중 가격이 상승할 때와 가격이 폭락할 때를 분석을 해주셔서 농민들이 그 틈새시장도 공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 기술센터에서 사실은 가격이 적정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 월에 틈새를 공략해서 저희가 농업인한테 어떤 작목을 권장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8월 말, 9월 말 사이 추석 되기 직전에 어떤 작목에 대해서는 이제 가격변동이 좋을 때가 있고 하지만 그게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권장은 못하지만 금방 말씀하신 실증을 통해서 어떤 8월에서 9월 사이에 이 작목을 저희가 실증을 해보고 농가한테 우리가 실증을 해보니 재배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밖에는 안 되거든요.

○심민섭 위원
고추도 어쩔 때는 엄청 비싸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가격변동이 가장 큰 것이 고추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데이터자료, 프로야구 선수가 정상 팀한테 이 친구는 뭐가 변화구가 약하다, 강하다 이런 특성을 분석을 해주듯이 분석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과거의 내용들은 저희가 농업들이 원하시면 내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많이 세워주는 것도 좋지만 그 예산을 최대한 적어도 군민들이 제대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좀 해주는데 치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35쪽이요. 지금 찰토마토 특화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통 토마토보다 한 3배, 2배 저도 비싸서 잘못 사먹습니다. 사실은..., 박스로 11만원, 19만원 할 때가 있어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나왔더만요. 1헥타 정도 추가를 해서 특화를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더군다나 주로 분향리가 제 지역구인데 가서 보면 면에서도 방울토마토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찰토마토는 분향리 한 구역만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 군에서 자기네들 이야기는 별로 지원을 못 받았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잘한 것은 더 잘하게끔, 못한 것은 잘되게끔 지원을 해줘야 하지만 잘 된 것은 더 잘하게끔 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아까 굉장히 명품토마토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하고, 1헥타 해봐야 한 3천평 3단지밖에 안 되는데 더 확장해서 주민들이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알기로는 많은 주민들이 심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목반을 편성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른 사람한테 전수를 안 시키려는 것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좀 고부가가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44쪽에서 46쪽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사과도 그렇고, 단감도 그렇고, 전정을 꼭 12월달부터 시작하거든요. 가위가 상당히 중요한가 보더라고요. 전동가위가..., 그래서 30개, 40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원한다면 대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비싸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년마다 찔끔질끔 하면 내가 보니까 과수농가들끼리 싸우더라고요. 왜 나는 너보다 2천평이나 더 많이 심었는데 당신은 당첨이 되고 나는 당첨이 안 되느냐? 수가 100명 청구하면 5대 1 이렇게 돼요. 30명이니까 데이터에 의해서 뽑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저한테도 청탁을 하는데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고 좀 불편함을 농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 여기 46페이지에 있는 전동가위지원은요. 위원님. 저희 과수전문 전정단에 한해서 그 교육생에게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일반농업인에게는 저희 농업축산과에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전동가위가 아주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소를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 임대도 하는 거예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심민섭 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면에 산업계나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어차피 면에다가 신청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제도도 있다.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57쪽이요. 57쪽, 59쪽, 61쪽 지금 분재연구회, 국화연구회, 야생화연구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장성군에 어떤 야생화라든가 국화라든가 이런 분재가 별로 표가 안나요. 물론 워낙 볼거리가 많아서 노란꽃잔치 때 일부에 놔둬도 그냥 지나친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국화꽃하면 막 함평이라든가, 화순이라든가 이런 데는 독특한데 우리는 왜소해서 그런지 아니면 지원을 적게 해줘서 그런지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가 이 연구회들은 자발적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저희 군 행사 때 사용할 목적으로 전시회를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 회원들 중에서는 야생화를 판매하시거나 분재를 판매하시면서 사실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끔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 전시회를 전혀 못 가졌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되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좀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덧붙여서 64쪽, 65쪽 꽃묘 초화류 있잖요. 화훼류..., 어차피 노란꽃잔치라든가 길동무잔치라든가 하면 꽃을 깔아야되는데 거기에 심어서 나오면 좋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가능한한 어차피 화훼농가를 통해서 한다면 타지역에다 하지 말고 우리 장성군 관내에 민간 화훼농가들한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제공받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농가 6농가에 대하여 계약재배에 의해서 재배하는 꽃들을 전량 저희가 사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외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가 아마 계획되어 있지 않은 화목류나 나무종류들은 관외에서 일부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가로화단용이나 정원조성용 1년 초는 저희 관내 농가들이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70쪽 다년생 초화류 있잖아요. 즉 말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국화다, 국화를 땅에다가 심잖아요. 저기를 해서 심든 씨앗으로 심든 그러면 한 70%에서 80%는 이듬해 또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렇죠.

○심민섭 위원
그래서 2∼30%가 부족한 부분은 다시 때운다든가 이식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다년생 초화류를 많이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물론 꽃이 한정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가 울산 태화강에 거기에 가봐도 전체 국가정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화류단지가 꽃묘 지금 나오는 것보다는 대부분 다년생이에요. 그래서 들풀도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다년생 초화류를 사실은 그때 우리 의원들도 권장을 했고,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 다년생을 몇 %까지 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가 올해부터 일부 시작했었고, 내년부터는 다년생 초화류로 70%까지 저희 목표를 잡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방금 하신 말씀처럼 1년초에서 다년생으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봐주시고요. 아마 내년에는 70%까지 저희가 꽃동산 조성용으로는 다년생을 사용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래서 꽃묘나 화훼류는 아까 얘기한대로 장성호에, 축령산에 즉 말해서 사막의 오아시스같이 그늘 밑에 꽃이 있겠느냐 그런 곳에 옮겨놓고 다년생초는 뿌리 내릴 수 있는 황룡강이라든가 이런 데다 보급을 많이 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확인했습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심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595쪽을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김회식 위원
방금 심민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군비 추가가 3억이 증액이 되잖아요. 그 부분의 사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김회식 위원
3억이 군비 추가가 지원이 되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저희가 원래 국가적으로 농가 자부담을 20% 하게끔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김회식 위원
내시가?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내시가..., 그런데 저희군은 5%를 추가해서 농업인이 15%만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5%에 해당되는 것이 3억입니다.

○김회식 위원
자담이 15%...,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김회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30%로 되어 있는데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이것은 지금 국비를 빼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30% 되어 있고요. 국비 50%는 바로 농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포함을 안 시켜놨거든요. 저희 예산하고 관련이 없어서..., 그래서 국비 50%는 NH농협으로 다 들어가고요. 도비 10%, 군비 20%, 자담 15%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잠깐만요. 국비가 50%인데 이것은 농협으로 가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군으로 오는 것은 도비만 오게 됩니다. 10%..., 그래서 그...,
그러니까 전체 50%를 두고 저희가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담 30%, 도비 20% 재원율이 오해하게끔 여기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국비 50, 도비 10, 군비 25, 자담 15%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제 내시한 것으로 기억을 하세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다음번에는 한번 더 알아 보기 쉽게 표기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기 보기 쉽게 편성을 했다고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해가 가잖아요.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요.
610쪽에 보시면 옐로우시티 조성 시민정원사육성이 있어요. 예산이 이렇게 6천인데 지금 현재 시민정원사 육성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무엇을 한가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이분들이 신규로 정원을 조성하고요. 기존에 장성읍을 보시면 작은 정원들, 방구다리 회전교차로나 애플탑, 그리고 황룡 쪽에 새롭게 난 신다리에 보시면 회전교차로가 두 개 정도 나 있거든요. 그러한 정원들을 그분들이 심고 관리하고 하는 일들을 올해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관내에 있는 모든 정원이랄지 로터리랄지 이런 회전교차로랄지 이런 부분은 이분들이 관리하신다고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심고 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이미 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관리를 하게 되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올해는 봉사로 재능나눔으로 재능기부로 활동을 하셨고, 내년에는 저희 예산에 반영했듯이 운영을 하기 위한 돈을 5백만원 정도 세워놨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지속적으로 이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원을...,

○김회식 위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시민정원사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30분을 하셨어요. 내년에는 또 30분을 하시는데 기존에 했던 30분은 참가를 한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계속 30분이 다음 연도, 이다음연도 계속 계승해서...,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분들이 계속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새롭게 신규 35명을 내년에 다시 뽑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100명 정도 ㅈ희가 목표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또다시 심화반으로 구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김회식 위원
계속적으로 시민정원사를 발굴을 하는데 이게 시민정원사 육성을 했어요. 이분들이 금년도에는 30분이 참여를 했는데 새로운 30명 모집해서 하신다고 한다라면 기존에 하신 분은 참여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더라면 시민정원사 라이센스를 갖고 교육을 받으신 분이 과연 이것이 1년을 하고자 받고 이런 부분이 소외감을 갖지 않겠는가? 그래서 방법론에 따라서는 우리 행정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전문육성을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장성군 관내에 시민정원사로 육성하셔서 이분들이 주로 장성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50분이면 50분, 30분이면 30분 이분들이 해야 나중에 더 계승되고 더 어떤 자부심을 갖고 하지 않겠는가? 단지 이것은 어떤 행사성에 있어서 이분들이 하게 되면 전문가 노하우 부분에서 좀 뒤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을 계승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차이는 행정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마는 제안을 좀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림편백과에 보면 우리 정원식물 육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보면 꽃종묘 이렇게 계량하시고 소나무, 나무쪽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도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공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좋은 기술은..., 이게 뭡니까? 시민정원사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분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공유를 좀 하세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611쪽에 보시면요. 지금 현재 다년생 초화류 자체증식해서 단지조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김회식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단지조성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다가 하는 건가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지금 저희 계획은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과 함께 연결을 해서 저희 센터에서 주로 증식하고 해서 농업인한테 보급해서 그 계약된 농업인이 우리 꽃 정원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성관내에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 라는 소리에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증식하고 기본 원정은 저희가 생산해서 농업인한테 주고 그 농업인이 계약재배로 저희 관내에 공급하는 체계로 하려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당초에 초화류를 이렇게 생산하려면 하우스랄지 여러 가지 설비가 되어 있는 곳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초화류를 생산하고 있는 원예농가, 화훼농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들하고 조인이 된가요? 이것은 새로운 사업에...,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조인이 됩니다.

○김회식 위원
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조인이 됩니다.

○김회식 위원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된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돈을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생산한 작은 모종을 그분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저희가..., 그럼 그 작은 모종을..,

○김회식 위원
초화류를 공급을 한다 그 말이에요? 무료공급?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김회식 위원
그 사업이라는 말인가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인데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609쪽을 보시면 꽃묘생산보급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장성꽃 개발연구용역이 있단 말입니다. 1,900만원. 지금 현재 이것은 용역비는 어떤 용역비예요?

○김회식 위원
저희가 실은 내년부터 종자산업기반조성사업이 이루어져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장성꽃, 우리꽃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저희도 장성을 대표하는 장성꽃, 장성에서만 생산되는 그런 우리꽃 품종을 개발하고 싶어서 민간 화훼 육종가들에게 용역을 한번 맡겨보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김회식 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충분히?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저희...,

○김회식 위원
우리 장성꽃에 장성만이 보유하고 있는 꽃 그것을 한다라면 어떤 계속적으로 이게 개량을 할텐데...,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육종을 해야 되죠.

○김회식 위원
유전자변이를 가져야 하는데 그런 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꽃을 우리 장성에 토양에 맞는, 기후에 맞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서로 맞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필요는 하기는 하겠네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김회식 위원
그 부분에서 좀 어떤 용역인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힘드시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괜찮아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차상현 위원
596쪽에 보면 친환경 틈새작목 육성에 가서 명품 컬러 체리 재배단지 있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차상현 위원
이것을 어디에 조성을 한다는 겁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가 지금 체리 재배농업인들이 35농가 정도 있어요. 5.5헥타에..., 그래서 그분들 기존 농가분과 새롭게 체리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를 포함해서 장성군에 단지화를 한번 해보려고 우리군 특화작목을 한번 육성해 보고자 저희가 도 공모사업으로 받은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까지 우리군에 특화작목으로 장려했었던 품목이 하나도 없었어요? 박과장님?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무엇무엇이 있었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최근에 했었던 것이 힐링약용작물이 있었고요. 또 도비 공모가 아닌 특화작목으로는 저희가 토마토도 했었고, 황금사과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블루베리나 아로니아나 복분자 같은 것은 육성을 안했습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했습니다. 특화작목으로...,

○차상현 위원
육성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됐었죠? 그 결과은 어쨌어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아시는 것처럼 블루베리는 그래도 명맥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또 블루베리는 친환경으로 메리트가 있는 작목이기도하고 아로니아나 복분자는 조금 쇠퇴하는 분위기이고 또 이런 소비 트렌드 자체도 약간 과실을 먹는 소비자의 트렌드도 바뀌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체리도 그렇게 되면 어쩔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체리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소형과수이기도 하고, 소과류이기도 하고요. 또 과일이 나지 않는 시기 5월 말에서 6월 중순까지 생산된다는 메리트가 있어서 다른 과수류보다는 좀 많이 차별화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쪽은 아직 선점한 지역이 없고, 그 역사가 사실은 경북 쪽은 50년이 넘게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차상현 위원
어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경북요.
경북이요. 경상북도 경주, 대구가 주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새롭게 사실은 우리군에서 체리를 재배한다는 것이 조금 기존에 5년간이나 재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요. 세계적으로 이게 트렌드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과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인기가 없어진다거나 트렌드를 유행을 많이 따르는 그런 과수는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그럴까? 경북에서 생산되는 체리 1키로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올해 킬로에 2만 5천원 판매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수입품은 얼마입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수입품이 2만원 정도...,

○차상현 위원
2만원 정도? 그러면 수입품이 더 싸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수입품이 더 싼데 맛을 먹어보면 저희가 과수나 과채류나 토마토, 딸기 같은 경우에도 그 자리에서 금방 딴 거랑 며칠 지난 거랑 큰 차이가 있듯이 국산 체리를 드셔보시면 수입산을 선호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국산체리를 많이 재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소비자를 충족할만큼 양이 안돼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생산이 되어도 아마 우리 손에 국산체리를 맛볼 기회가 적을 것입니다.
거의다 마트를 가셔도...,

○차상현 위원
이것이 도비, 군비 매칭이잖아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시군구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명품..., 그러면 체리를 하는 군은 어디어디에요? 우리 장성군 혼자서 하는 거예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장성군 혼자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체리로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리를 하겠다고 해서 가져온 건가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저희가 체리를 한번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보겠다고 PPT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농가가 지금은 존재해 있습니까? 우리 장성에?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존재하고 재배도 하는데 기술력이 좀 많이 부족하고요. 체리에 대한 재배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체리라는 그 작목에 대해서 매력에 빠지셔 가지고 시도한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 사업을 통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체리농가 기술력 향상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님.

○차상현 위원
몇 년 후에 가면 빛을 볼 수 있을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3년차부터 생산이 가능하니까요.

○차상현 위원
아, 3년차부터 생산이...,
박 과장님! 그 자리에 3년 동안 계십시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복분자도 처음에는 얼마나 남성한테 좋은 것이라고 해서 또 복분자 술을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걸 지원을 해주고 농가들한테 홍보를 하고 안 그랬습니까? 복분자 재배하라고...,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그냥 되잖아요. 어려워지고..., 아로니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지원을 해 줬는데 한 4년, 5년 지나니까 이것 뭐..., 박과장님이 저희들 보다 더 잘 아시죠? 아로니아농가나...,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그런 현황들은 잘 알고 있고요.

○차상현 위원
그런 것이 저희는 우려가 되어서 이게 해도 될까? 군비가 상당히 1억 5천, 1억 4천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그런 신뢰가 안가.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제가 저도 체리작목에 대한 저 자신이 체리에 대한...,

○차상현 위원
이것을 예산을 좀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조금부터 시작을 하면 어때요? 이렇게 처음부터 확 하는 것보다는..., 예산안 절반 정도로 줄여서 그 정도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위원님! 저희가 체리가 5.5헥타가 기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5.5헥타에서 나오는 체리를 맛보시지 못한 이유 중의 가장 큰 게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비가 내리는데 그 비에 체리가 맞으면 제대로 수확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체리농가에 비가림시설을 해주게 되면 내년부터 당장 균일하고 좋은 고품질의 체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재배를 하려면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신뢰가 안 가서 그래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제가 어떻게 하면...,

○차상현 위원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를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 같은 데는 체리를 하우스에 키우는 것은 없잖아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렇죠.

○차상현 위원
뜨거운 태양으로 해서 그래야 맛이 또 제대로 나고 색깔도 진한 색으로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하우스 비가림을 해가지고 체리를 만들었을 경우에 그 성분 같은 것은 어때요? 비교를 해 보셨어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비가림이라는 게 옆을 막는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비만 안 맞는 시설을 하면 되거든요. 체리는..., 비만 안 맞으면 첫 번째 고품질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체리가 보통 체리를 많이 안 드셔 보셨죠? 그런데 체리라는 이 과수가 얼마나 건강학적 기능적으로 좋냐면요.

○차상현 위원
뭐에 좋아요? 체리가 남자한테 좋은 거예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위원님! 동맥경화, 치매 이런 데 엄청 좋아요. 이게 체리 7개를 먹으면 아스피린 하나를 먹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그 해외 세계적으로 체리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 예산을 절반 정도로 줄여가지고 시작을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런데 저희 입장은...,

○차상현 위원
좋아요. 박과장님 그것은 하여튼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잘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559쪽에 중간에 보면은 소형관정, 중형관정을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절반정도나 감을 해 버렸습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가 기존에 관정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님...,

○차상현 위원
수요가?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원예특화작목 같은 것 하거나 이 체리 같은 것 비가림식으로 하고 그러면 이런 소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관정을 파신 분들은 거의 다 지금 원예농가들이 많이 관정을 파셨고요. 이 정도 1억 정도 있으면 저희 내년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박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원예농가에 관한 관정을 얘기합니까? 우리 농업 비닐하우스에는 이 관정이...,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들어 갑니다.

○차상현 위원
여기에서 들어갑니까?
아니면은...,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여기에서 들어갑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비닐하우스도 많이 하려고 또 장려도 하고 그러는데 관정을 이렇게 줄여버리는 것은 그렇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일단 저희가 파악한 수요로는 이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조금 판단이 잘못 됐다 싶으면 추가로 한번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십시오.
그래요 600쪽에 보면 원예작물 신품종보급이라고 있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떤 작물이 신품종입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이것은 저희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멜론이 있어요. 그랑프리라고..., 그 품종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도비로 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군에다가 멜론을 실증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세워서 저희가 받은 거죠.

○차상현 위원
다른 군에는 이 사업이 안 가냐고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군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군만?
원예
네.

○차상현 위원
도에서 많이 주지도 않구만..., 돈 400주구만..., 1천만원이잖아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도비사업이 좀 그렇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농민은 선정을 했어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 도에서 저희랑 같이 해서 적합한 농가를 도에서 일단 가내시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농가가 진원쪽으로..,

○차상현 위원
가내시는 내려왔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차상현 위원
606쪽을 보면 이게 참 여기도 신소득 패션푸르트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4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2억이에요. 자그마치...,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이것도...,

○차상현 위원
패션푸르트라는게 이것도 항암에 좋고 혈관에 좋고 그런 것이죠? 이것이 원산지가 브라질입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동남아입니다.

○차상현 위원
어떻게 생긴 거예요? 과일이?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백향과라고 들어보셨죠? 백향과가 패션푸르트입니다. 빨갛게 석류처럼 생겼는데 안을 썰어 보시면 작은 알갱이들이 가득 들어 있는...,

○차상현 위원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 패션푸르트나 아까 저기 했던...,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체리요.

○차상현 위원
체리,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하면 안돼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위원님! 저희가 도 공모사업으로 정말 많은 기간을 고민하고 PPT를 만들고 연구해서 도 공모사업으로 받은 건입니다. 이 두 건 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하나는 소득창출에서, 한 사업은 과수계에서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해서 딴 사업이거든요. 조금 배려해 주시면...,

○차상현 위원
거기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셨는데 그 뒤에가 문제에요. 따온 뒤에가..., 공모사업을 가져 오는데까지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야간에 늦게까지 하고 그 열정은 대단한데 따오고 나서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는 의원들하고 대화를 좀 하자라고 자꾸 집행부에 얘기를 하잖아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체리랑 패션푸르트는 위원님! 저희 아열대작물 실증센터가 들어옴에 따라 거기에 연계해서 새로운 먹거리로 저희가...,

○차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실증센터에서 한번 실증을 해 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잖아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가 얼른 빨리 해서 선점을 해야죠.위원님.

○차상현 위원
참 이것은 두 가지 중 하나만 했어도 좀 저기 할 것 같은데..., 군비가 1억, 도비가 1억 조금 그렇네요. 그래요. 그 위에 보면 지중 냉온풍 활용 시설과수 비용절감 시범사업이라고 1억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지금 이 사업은 시설과수하시는 분들이 저희 신재생에너지 지열을 이용해서 1.5미터를 파서 그 열을 여름에는 시원하게 쿨링을 해 주고요.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으로 난방을 해 주는 시스템을 시설과수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체리는 과수 아니에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과수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체리 같은 데도 이런 게 필요하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체리의 냉난방시설은 이필요하지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냉난방이 필요하지 않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차상현 위원
지금 이것이 어디 시설과수하고 있는 분 중에서 어떤 품목을 하는데 이것을 주시려고 해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지금 망감류 하시는 분들 열대과수 지금 들어가신 분들, 망감류나 애플망고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과수에서도...,

○차상현 위원
지금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과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냉온방시설을 안 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지금 안 하고 하고 있습니다.
난방시설만 있지 이렇게 냉·난방으로 들어가는 농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류비를 신재생에너지기 때문에 기름이 들지 않고 냉·난방을 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아주 절감되는 그런 시스템 시설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하고 따온 거예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아니요.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609쪽 화훼 중간에 화훼육묘장 설치라고 해가지고 9억 9천이 국도비가 합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이 사업은 종자기반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10월에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개 지자체가 공모를 해서 저희 화훼분야는 저희 하나만 선정된 건입니다.
이 건도 저희가 직원들이 엄청 고생해서 따온 사업이고요. 저희가 옐로우시티를 하면서 꽃을 많이 소모하는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꽃들을 외래종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꽃, 장성에 자생하는 꽃들을 육묘를 해서 저희 계약농가한테 주고, 그 계약농가는 그 모종을 심을 수 있는 꽃으로 재배를 해서 저희 장성에 심게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나아가서는 우리 종자기반구축사업으로 꽃화훼육묘장에서 재배한 그런 모종들을 전국에 이렇게 공급하고 판매하는 것까지 저희가 확대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 부자되겠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 내에 꽃 육묘장...,

○차상현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인가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화훼육묘장하고 초화류단지하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초화류하고 화훼하고는 어떻게 다를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화훼에는 꽃이 피는 것은 다 화훼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화류는 크게 다년생 초화류와 일년생 초화류로 나뉘게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재배했던 것은 1년생 초화류를 재배했었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다년생 꽃이 피는 초화류를 우리가 전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고, 새로운 공모사업을 따오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되면 당장 내년부터 해서 점점점 다년생 초화류로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차상현 위원
화훼류를 키우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화훼는 전체 농가 수는 절하류까지 다 포함해서 17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초화류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초화류는 6농가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화훼꽃은 어떤 품종인가? 초화류는 어떤 품종인가 품종이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나는 좀 헷갈려가지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초화류라고 하시면 저희가 심는 펜지나 메리골드 보시는 것들이 초화류이고요.그다음에 달맞이꽃, 원츄리 이런 것들이 다년생 초화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화훼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화훼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화훼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다년생, 일년생 다 포함된 것이 화훼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피는 식물은 다 화훼류라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초년생은 1년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1년생 초화류..., 1년만 피는 것..., 그다음에 다년생 초화류는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 것들...,

○차상현 위원
그것도 화훼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것도 화훼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이 좀 중복되지 않나...,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초화류를 안전건설과에서도 초화류를 심겠다고 예산이 들어왔고, 산림과에서도 초화류를 심겠다고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같이 한 군데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산림과나 건설과로 주면 안돼요? 이렇게 세 개 과가 따로 따로 하고 있는데 예산도 좀 몽땅몽땅해가지고 한군데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생산재료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생산재료구입입니까? 초화류 생산구입...,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생산하기 위해서 상토를 사고요. 작은 포트, 화분을 사고...,

○차상현 위원
그런데 산림과나 안전건설과는 그냥 꽃씨만 뿌린다고 그랬거든요. 씨앗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저희는 씨앗 뿌리는 것이 아니고요. 땅에 심기 위한 묘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꽃씨를 뿌리면 안 나는 거예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꽃씨를 뿌리면 나지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똑같은 것 아니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런데 저희는 용도가 정원용 그리고 가로 화단용으로 사용하는 꽃묘를 저희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과나 산림편백과는 황룡강변에 축제를 위해서 종자를 뿌리는 용도이고요.

○차상현 위원
축제가 아니고 도로변에 저기 하는데 무슨 화단? 게릴라화단?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아, 게릴라정원...,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박과장님?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는 종자로 뿌려서 정원을 관리할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종자로 뿌려버리면요. 그 정원을...,

○차상현 위원
그러면 산림과나 안전건설과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원을 만드는 것이니까 어차피 꽃을 심으면 일반인들이 시각적으로 아, 예쁘구나 느끼게끔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박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난다라고 꽃이 안 핀다라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꽃이 나는데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뿌려버리게 되면 그 화단에 특유한 화단에 디자인도 넣을 수 없고, 그냥 꽃만 보기 위해서 뿌리는 것이면 뿌릴 수 있죠. 그러나 저희가 꽃묘보급사업을 하고 있는 용도는 그 꽃들의 용도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차상현 위원
그 정원은 어디에 만드는 정원을 위해서 초화류를 그렇게 심으려고 그러나?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지금 읍시가지만 보시더라도 방구다리회전교차로나 애플탑, 그런 작은 화단들 그리고 방구다리 법면 이런데 11개소 정도 저희 읍에서 관리하는 화단이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고려시멘트 법면은 어디에서 합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고려시멘트 법면은 산림편백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참 헷갈리네. 내가 헷갈리네.
그러니까 방구다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꽃씨를 뿌리면 꽃이 나잖아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뿌리면 나기는 납니다. 위원님.
그런데 거기에 디자인 동그라미를 만들고 세모를 만들고 이런 게 종자를 뿌려서는 불가능한 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아, 어떤 디자인을 만들 때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또 이 색깔을 심고 이 색깔을 심고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차상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여기 저서 이 초화류 때문에도 예산이 많이 가요. 이것도 참 좀..., 고민을...,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앞으로 차근 차근 다년초로 바꾸겠습니다. 위원님.

○차상현 위원
고민을 좀 합시다. 육묘장 설치 같은 것 이것 뭐...,
그래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위원장 김미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2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597쪽 보면 신소득작물발굴이 있어요. 예산이 3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신소득발굴작물 올해 처음 지금...,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작년에도 1천만원...,

○오원석 위원
1천만원 했어요? 올해는 2천만원 세워졌네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오원석 위원
좀 효과가 있었어요? 작년에 해가지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당장 효과를 보기는 힘든 사업이기는 한데요. 1천만원으로 여러 가지 동남아채소 쪽 올해는 저희가...,

○오원석 위원
동남아 소득...,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한번 개발을 해 봤고요.

○오원석 위원
무엇을 했어요? 작년에...,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차요태, 공심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실증을 해 봤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직원이 이렇게 출장을 해서 한 거예요? 어디 자료를 보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가 직접 실증을 농가에 심어보고 어떤지 보고 이랬습니다. 실증을 해 봤습니다. 농가 포장에서..., 그리고 공심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센터 포장에서도 저희가 실증을 해 봤고요.

○오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신소득 작물을 많이 발굴해야 빨리 다른 지자체 보다 빨리 발굴을 해서 빨리 심어야지 소득창출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 다하고 나서 나중에 블루베리 같은 경우가 사실은 장성이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돼서 이런 것을 많이 해야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좀 잘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쩝니까? 앞으로 전망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좀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안 그래도 좀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투입한 부부분이 있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코끼리마늘 같은 경우에는 꽃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밑에 마늘로도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한번 해볼 생각이고, 또 올해 저희가 해바라기정원에서 해바라기 기름을 한번 짜봤는데 그 부분도 신소득창출작물으로 내년에 한번 또 실증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소득창출될 수 있는 신소득작물로 한번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을 어떻게 보면 공무직 직원들 많이 뽑고 그러잖아요. 이런 전문가들을 공모제로 전국적으로 알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빨리 되어야지 우리 농가가 소득이 창출되고 또 지속적으로 1년 시작해서 5년 안에 이렇게 가는데 예전에 우리 뒤차 타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방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공모제나 해서 전문가들을 어떻게 보면 장성군에 데려와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 안 할 것 같아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으니까 예산서 605쪽을 보면은 장성 애기사과거리 관리가 있어요. 관리 이것은 하는 것인데 애기사과만 하니까 장성의 특산품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민원인들이나 이렇게 보면 큰 사과도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지나가면 막 시작하는데 그런 데는 한두 그루, 세 그루 정도 노란사과나 큰 사과를 해서 장성이 특산품이 사과다. 그런데 애기사과는 조그마한 꽃사과를 해놓으니까 저게 사과인가 어쩐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처음 시작한 데하고 끝에 하고..., 또 시작한데 하고 끝에사고 한 두세 그루씩 정도는 그렇게 해서 진짜 장성에 오면 사과도 한번 볼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잘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놔두고 세출예산이 우리 원예과 78억 3천이에요. 78억 1천만원?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전년도보다는 2억 7천 정도가 감됐어요? 증됐어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증가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일을 더 많이 하시구만요.
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전년도 보다 2억 7천만원 이상 일을 더 하실려고 증이 됐어요. 그런데 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너무 우리 원예소득과에서 본연의 어떤 사업들을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치우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분석을 해본 결과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원예과니까 말 그대로 원예입니다.
꽃을 생산해 내서 장성에 어떤 핵심적으로 가는 기본 군정 정책에 이바지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대비로 봐서 제가 본 위원이 지금 꽃으로 꽃 생산육성시설 이런 부분에서 거의 한 이 예산 78억 중 25억 정도가...,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23억...,

○이태신 위원
23억에서 정확히 23억 몇천만원인데 이 정도가 35%정도 돼요. 33%? 무슨 질의인지 알겠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이것 너무 과하지 않느냐? 우리 농가원예소득 어떤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 장성에서 농가소득을 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소득에 대한 이 예산분배가 예산편성이 맞느냐 하는 어떤 그런 의아심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이게 23억이지만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10억원을 따오는 바람에 23억이 된 것이지...,

○이태신 위원
네,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기존으로 하면 한 13억 정도로 저희군 전체 화훼산업을 책임지고..,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10억이 국비 내려오고 10억이 전체적인 국비사업이 아니잖아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국비 5억, 도비 1억 5천, 3억 5천이 군비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3억 5천 정도 되는데 20억 정도 된다고 그 액수에 어떤 그런 것을 치우치지 말고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국비는 우리 예산 아닙니까?
맞죠? 우리 예산이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우리 군비가 투자가 안 되니까 무조건 국비, 도비를 따오니까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돼요. 우리 장성군 현직에 계신 분들이 지양되어야 합니다. 국비사업이니까 괜찮다. 어떤 사업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군비 매칭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들은 버려야 돼요. 합니다. 어떤 예산이 됐든 간에 그것이 예산은 예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세금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돈 액수 따지지 말고 10억 따왔으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꽃으로 도시를 디자인하고 또 꽃으로 도시경관을 조성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 것 같고요. 또 저희과에서 그 주축이 되어서 예산을 쓰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뿌듯합니다. 그리고 저희 화훼농가하고도 연계되어서 그 예산이 다 투입되고 또 화훼농가 소득창출에 연계되기 때문에 저는 원예소득과장으로서 또 농업인 소득에 기여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부심을 갖고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지금 예산결산 심의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약간 과하지 않느냐? 조금 약간 과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백년 먹거리사업으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소득증대사업에서 제가 말씀을 조금 있다 드릴게요. 이런 사업들이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체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시범포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그 실증실험을 거쳐서 왔으면 사후관리까지 해서 우리 장성군에는 어떤 것들이 소득작물이 될 것인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크나큰 장성에 이를 테면 곡성의 멜론, 우리 장성의 사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이런 어떤 정말 좋지요. 정원 가꾸고 이러는데 사람이 우리가 살 정도로 해서 꽃보면 기분 나쁜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꽃도 해서 어떤 여기 장성에 실정 예산에 맞는 우리의 재원에 맞는 어떤 부분들을 실행해야 되지 이 부분에서 78억 중에 35%이상을 원예과에서 다른 소득작물로 해서 농가소득을 증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는 조금 과하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여기 예산 부분에 있어서 다 필요한 예산이지만 불요불급한 예산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만한 고민은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금방...,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우리 원예과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과에서 농기계를 들인다. 농기계를 옛날에 임대했다. 농기계를 지원한다. 낫을 지원한다. 뭣을 지원한다 많이 있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그 지원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지금 많이 원예과에 특히 많이 있어요. 보조사업이..., 일일이 읽어 드릴 필요없죠?
약초 안정, 특용작물재해, 유용 및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명품 컬러 체리 재배, 친환경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 데이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그쪽에는 10년 전에 해서 데이터가 되어 있어요. 농기계 임대하고 또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여기도 지금 보조금 지급 어떤 D/B가 구축이 됐습니까? 원예과에?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가 각 계에서 보조사업한 데이터를 그냥 보관할 뿐이지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아무나 탁 이름만 넣으면 나오게끔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무나 찍으면 될 수 있는 그런 것 말고 거기에서 시스템구축을 그렇게 해놓은 것을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엄청나게 효율성, 능률성..., 자, 우리가 얼마를 지금 개인적으로는 전부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 테면 무슨 보급으로 체리베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아로니아 또 그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실험실증해서 다 내보내고 농가에 보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시스템구축에서 정말 누가 누가 했는데 북이면 누가했고, 체리는 누가 했고, 아로니아는 누가 했는데 이런 시스템을 얼마를 보조금 받았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렇죠. 그것은 알 수 있죠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쭉 이 농가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전부다 개인 뭐시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체리농가 5농가면 5농가, 얼마 받았다. 얼마씩 그 사람들이 얼마 받았는데 어떤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다.
장성에 그런 것들을 일대일로 해서 본인도 하는 농가들도 농가일지를 쓰잖아요. 농사일지..., 이런 부분은 우리도 그런 것들을 해서 전산화 D/B구축해 놓으면 금방 알 수 있고, 누구 딱 때리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보통적으로 10농가 시켰는데 5농가 실패, 체리들도 앞으로 몇 농가 보급해서 하는데 실패,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꽃 부분도..., 초화류가 됐든 1년생이 됐든, 전체적으로 화훼류가..., 농가들 다 주지 않습니까? 보급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IT시대잖아요. 융복합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전산개발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정도가 이제는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스마트팜, 스마트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으로써 얼마만큼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예산의 어떤 다른 낭비성,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에서 아로니아 안되니까 5년 해봐도 안되니까 그냥 안된다. 다 줄여라..., 국가에서 보조금 안 나오니까 이제 필요없다.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품목이..., 그래서 무슨 작물이 됐든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저는 전산 잘 모릅니다. 저는 20년 전에도 기후변화예측을 제가 나름대로 데이터분석 책을 보고 해서 전라남도의회 저 의원할 때 정말 기후변화대책 이런 것을 기금을 육성하자, 육성하자. 그래야 전라남도 농도가 산다.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 어떤 뭐시기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장성도 마찬가지예요. 예산부분에 쓸데없는 말 같지만은 그래도 예산하고 관계되니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이 정원사 양성 벌써 이런데도 봐요. 산림편백과 우리 차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산림편백과가 있어요. 아니, 산림편백과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죠? 6,400만원 정원사 육성이 있습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산림편백과 거요? 저희거요? 6천만원.

○이태신 위원
여기에도 있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거기도 있고요?

○이태신 위원
여기도 있고,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정원사 육성이...,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산림편백과는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도비 보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도비가 보조가 됐든 그렇게 구분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있다니까요. 정원사 육성이..., 그 두 가지 지금 1억 2천이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대학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대학에 넣으면 됩니다. 전정기술도 따로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전정기술 그 과에서 했었잖아요. 이것에서 서로가 과에서 앞다퉈서 아까 질의드린바 있지만 초화류 그 경쟁과에서 그걸 일원화시켜서 당신들은 있으시오. 우리가 초화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원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급할 수 있는, 축제하니까 어느 황룡강에 얼마나 뿌렸는가 하니까 옛날에 우리 씨앗비 1,900만원 밖에 안 섰습니다. 축제비용 1억 몇천 밖에 안 했습니다. 이것으로 관광객 60만, 100만원 온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23억이라는 부분이 황룡강 꽃길축제, 잔치 그다음에 지방정원을 가기 위한 장성의 컬러마케팅에 부합되는 어떤 군정정책인지는 맞아요. 핵심 포인트인지는..., 그러나 이것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엇박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쓸데없는 예산낭비. 중복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이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시점이에요. 중요한 시점. 2030 20년을 우리가 코로나19로 그냥 다 대충 대충 넘어가고 넘어갔지만 중요한 시기입니다. 10년 미래를, 장성군 미래를 결정하는 지금 중요한 시기예요. 그 외에 정말 군정정책 잘하고 계시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각실과에서 동참이 안 되고 우리는 한다. 예산, 우리 장성군 예산을 보면요. 1억, 2억은 돈도 아니에요. 보니까..., 금방 세워버리고 이야기하면 2억, 3억, 5억씩 예산이 서 있어서 뭐 설치되고, 설치되고 이런 예산이...,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승인 안 해주면 못하지만, 의결을 안 해주면 사업을 못하지만은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지만 또 의회구성원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무조건 예산이 거의 어떤 통과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꼭 본 위원이 이야기하면 막 질타성만 이야기하니까 나도 질의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자체가 중복성 예산이 많고 지금부터 원예과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다시 추경에 또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산들이 불분명하게 편성이 되면 승인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예소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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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순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입니다.
우리군 농식품산업육성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31억 5,400만원 보다 7,700만원이 증액된 32억 3,1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은 12개 사업 9억 4,6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개 사업 15억 2천만원, 도비 26개 사업 7억 5,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으로는 전년 본예산 92억 900만원 대비 37억 6천만원이 증액된 129억 6,700만원으로 광주권 직매장 부지매입 및 건축비를 비롯한 신규 국도빗 사업 확보 등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총52건에 세부사업 중 15건에 단순 소액 또는 반복사업을 제외한 37건의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15쪽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입니다. 지자체와 농협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협력사업으로 생산자단체의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년대비 1억원을 감액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입니다. 양파 주산지인 삼계면을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조직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지난 10월 6일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삼계농협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2년간 10억원으로 내년도에는 양파 생산자 조직화 및 피클제조 및 탈피기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축령산 편백숲을 자원으로 해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던 건축물이나 물적 자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사업 3년차인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활동가그룹을 양성해서 편백의 체험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체류형 관광산업육성을 위해서 사업비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 운영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과 사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농식품부에 인건비는 군비로 지급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사무국장은 월300만원, 사무원은 210만원 기준으로 해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농산물 유통계획 강화입니다.
우리군 대표 관광지와 농특산물을 연계한 기념상품을 제작해서 직거래 및 각종 판촉행사, 중앙, 도 단위 행사 등 홍보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32만원입니다.
617쪽 농산물 유통마케팅 전문가 컨설팅 운영입니다.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농산물, 유통, 마케팅 업무에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을 해서 수시 컨설팅을 통해 공격적으로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우리군 농특산물에 대한 사전 판촉계획을 수립해서 예측가능한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정부 양곡관리비입니다.
효율적인 정부관리양곡의 매입, 보관, 가공을 위해서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 및 매입소모품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3,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공공비축미곡 톤백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톤백 매입이 확대됨에 따라서 양곡창고에 창고문 개보수를 통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시 출하농가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원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농산물 유통 홍보 및 행사 지원입니다. 수도권 등 도시소비자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경감을 위해 우리군 농특산물 판촉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언론매체 홍보 및 택배비 지원, 직거래행사추진을 위해 사업비 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농산물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판매확대를 위해서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온라인 프로모션, 브랜드 마케팅, 동영상 페이지 제작 등 10개소에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을 해서 성장기인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도비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교 총53개 학교 5천여명에 친환경 식재료 지원을 위해서 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학교 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의 유전자변형 GMO콩을 사용하지 않은 가공식품지원을 위해서 간장, 된장, 두부 등 5품목을 공급하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생 49개 학교 4천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6,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입니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지원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3개소, 중학교 7개소 총20개 학교 2,700명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어런이집, 사립유치원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무상급식이 제외되어서 어린이들에게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생 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타 어린이의 급식수준에맞춰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실현을 위해서 추진하는 신규 군비사업입니다.
중식, 일식당, 식재료비 1천원을 기준으로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5세 미만은 600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14개소, 사립유치원 2개소 총16개소 850명에 대해서 400원의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GAP안전성 분석지원입니다.
GAP인증신청시 농가에 분석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인증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국비사업입니다.
토양 및 용수 안전성 분석과 GAP안전성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입니다.
농산물 주산지의 규모와 조직화를 활성화해서 유통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사과, 감, 포도, 딸기 등 7개 품목 공선회의 선별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입니다.
TV홈쇼핑 방송판매를 통한 대량 유통 및 해당 농식품업체의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비사업입니다. 1개 업체 1회분 방송지원에 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원예농가의 농산물 수확 후 품질 유지 및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군비사업입니다. 수요조사 결과 전년 대비 수요감소 및 소형저장고에 대한 도비 지원사업이 확보를 되어서 전년대비 1억원을 감액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소형저온저장고 3평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군비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29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드림빌 포장재 제작비용을 생산자단체와 농업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요조사 결과 금년도 30개소 501농가 대비 20% 가까이 증가된 38개소 596농가가 신청을 해서 전년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장성군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비대면 소비시장확대에 따라 다양한 소비패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지속적인 판매망 학대구축을 위해서 농가조직화, 전문과 컨설팅, 마케팅을 추진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비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입니다. 사과, 감, 포도 등 우리군 주요 과수유통에 규모화, 전문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조직화, 교육, 홍보판촉,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6,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정 중 품질저하를 방지해서 고품질의 신선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9월 15일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서 삼서농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무대 군급식 납품 농산물에 저장시설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농가들이 군납 계약재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서농협에서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공모시 함께 선정된 내용입니다. 농산물 운반시 저온수송을 통해서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온유통 5톤 차량 구입비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신뢰구축을 위해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어 지난 10월 13일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년 연속해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산 과일섭취를 통한 식습관 개선과 과일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3개 학교 350여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장성 먹거리 통합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내 먹거리에 대한 통합적인 운영체계구축을 위해서 현재 농가조직화 및 작부체계 개설을 전담 추진하고 있는 먹거리 사업단 인건비 8천만원과 임시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한 운영물품구입 등에 대해 3,500만원 해서 총1억 1,500만원, 직매장, 공공급식지원센터 등에 총괄적인 운영주체 설정을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 타당성 용역비 3,500만원, 먹거리사업단의 본격적인 직거래 장터 활동추진을 위해서 2.5톤의 저온수송차량구입에 5,500만원, 총3개 사업에 사업비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입니다. 농산물 신규 소비시장 개척을 위해서 광주권에 직매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는 1,590평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광주지사에서 분할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감정평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직매장 건축은 지난 10월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1층 300평, 2층 150평, 연면적 450평 규모로 1월 중 바로 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에 32억원, 설계 및 건축에 38억원, 총70억원 규모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총70억원의 사업비 중 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장성 안전먹거리 연중 생산기반구축입니다. 우리군 푸드플랜 주 소비시장인 직매장, 군 급식, 학교급식 등 납품에 필요한 농산물의 지역산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중소농을 위한 소형하우스 등 생산시설을 확대 지원하고, 다양한 가공식품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푸드플랜 운영 지원입니다.
군 급식,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분야에 지역산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가 조직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금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로컬푸드 가공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기술센터내에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는 잼, 쥬스, 환, 과립, 분말류 등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의 밥상 위 필수 가공품인 반찬류, 절임류, 소스류 등의 생산을 위해서는 별도의 가공생산라인이 필요합니다. 지난 10월 26일 균특전환사업 전라남도 공모에 선정되어서 20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15억원 규모로 창업이 어려운 중소농업인을 위해서 소규모 농민가공센터를 건립하고자 1년차 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가공상품의 공동생산과 창업지원을 위해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공제품에 대한 연구개발과 상품화, 기술지원, 위생품질검사, 최신의 가공장비 구입 등을 위해서 사업비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약선 소재를 활용한 쌀 조청 제조 시범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건강에 좋은 약이 되는 음식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국에 6개소에 추진하는 국비 시범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국산 지황과 생강 등을 활용해서 기능성 조청 상품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공사업장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식품분야 창업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소규모 농업인을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가공기반구축과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비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식품산업육성입니다.
우리군 식품산업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농식품 가공업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군비사업입니다.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에 대한 시설장비지원과 햇섭시설개선을 위해 사업비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농촌 생활 과학기술 교육입니다. 농촌여성에 대한 새로운 식생활 문화에 대한 교육과 전통 신문화에 대한 계승발전을 위해서 농촌 생활 과학기술 교육이 필요한 사업비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전통식품 기술교육입니다.
전통식품에 대한 맥을 잇고, 계승발전을 위해서 기술교육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농식품유통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농식품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답변석 착석)
농식품유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지금 농식품유통과가 생긴지 얼마나 됐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2019년 3월 19일자로 농식품유통과가 생겼습니다. 2년이 채 안 되고 20개월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명실공히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중에서 두 번째로 큰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과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농식품유통과, 원예소득과 보다 농촌활력과를 제치고 당당하니 두 번째로 포지션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작년에 세출예산이 92억인데 37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129억이 아까 예산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농촌활력과가 한 30여억, 또 원예소득과가 80여억, 하여튼 열심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의가 없는데 한 30%가 늘었는데 내용으로 보면 직매장 건립하고, 그다음에 농산물가공센터를 빼면 실제 그것 말고는 60억 돼요. 130억에서 60억 빼면 한 70억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14쪽을 보면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판로를 위해서 유통홍보 및 행사를 많이 해요. 많이는 안 하지만..., 그래서 과연 물론 우리가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시군은 다 홍보하고 부스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냉랭하니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 출신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부스만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진행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으로 잡아 놓은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것은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서울역이나 용산역 주로 아니면 우리 광주 고속버스터미널 유스퀘어 그런데 전광판 홍보, 또 언론신문사에 대한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 홍보는 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직거래 행사 같은 경우는 수변길, 그다음에 파밀리마켓, 그다음에 온라인행사를 이번에 농특산물하고 쌀을 두 번했습니다. 새롭게 비대면 코로나때문에요. 앞으로는 저희가 온라인 쪽으로 좀 더 확대해서 홍보도 하고 기획전도 개최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택배비 지원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런데 올해 택배비도 사과, 감이 주로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데 사과, 감 농가 택배하는 비율이 전년대비 3∼40% 이상 줄어서 택배비 지원도 예산이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우리가 농산물을 팔아야될 것 아닙니까? 특히, 장성호 지역에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부스도 만들어놓고 하는데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친절하지 않으면 그렇지요. 첫째는 친절이요, 두 번째는 청결이라는 말입니다. 깨끗해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이지 않은 것, 예산만 많이 세워가지고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에도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교육도 필요하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을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걸 보니까 금년에는 6천만원인데 내년에는 2,400만원이에요. 그만큼 수출량이 적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뭐를 주로 수출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원래 저희가 수출을 많이 했을 때 저희가 녹수영농법인 전 조합장인 천승욱 조합장님, 그다음에 임동해 씨라고 참푸른영농 황룡에 있는 유리온실 거기에서 대부분 수출물량비율이 8∼90% 됐었는데 현재는 비율이 현저하게 물건을 수출하는 비율이 2∼30%밖에 안돼요. 내수로 많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그 외에 황룡에 구서종씨 초록향기, 온실에서 일부 토마토 수출을 하고 있고요. 실적은 미미합니다. 그 외에 젓갈이나 김치류 하는 북하특품사업단, 그다음에 그 쪽에 내시피, 이런 곳에서도 일부 수출이 작년도부터 증가는 됐는데 금액이 적어서 물류비를 저희가 표준물류비라고 책정된 것이 있는데 그 물류비의 10%를 농가에 환원해 주고요. 5%는 수출업체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코로나때문에 수출길이 더 막혀서 아마 이렇게 저희가 실적이 저조하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해서 사업비를 줄여서 배정받았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가 이번에 농산물 가공센터도 짓고 그러니까 우리가 2년 전에 미국 LA쪽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장성군에서 이게 수출이 판로가 막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생산하는 단감도 있고 또 가공식품 많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동남아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선호도가 좋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그랬는데 나주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성사과도 있고, 장성 배도 있고 그래서 가공식품하고 연계해서 수출판로에 박차를 가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베트남 월남쌈을 많이 드시는데 거기에 인삼 우리 새싹쌈, 인삼쌈채를 거기 쌈의 재료로 활용을 하고 싶다고 해서 중간에 유통을 하시는 업체사장님께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농산물이 많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보조교재 28쪽이요. 농산물 우리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많이 지원해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저 같은 경우는 단감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면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많이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생산품 보다 이 포장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조그마한 마대에다가 담아가지고 팔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에 2킬로가 10킬로 만큼의 돈을 벌고 있어요. 무거우니까 10킬로짜리를 안가져가요. 1킬로, 2킬로, 3킬로..., 저부터 수퍼에가서 10킬로라고 하면 안사요. 배달을 하면 사고..., 그만큼 시각적으로도 좋아야 되고 하는데 이게 진짜배기 마케잉팅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다른데는 포장재때문에 물건도 잘 팔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각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는데 지금 그것 전체로 하기에는 너무 턱없는 예산인 것 같고, 여기에 기록돼 있는 2억은 뭐에요. 어느 정도 줄려고 그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증액된 것을 말씀하신가요?

○심민섭 위원
아니, 돈 2천만원 증액됐고 2억인데 뭐를 지금 40만매 아니요. 뭐를 40만매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저희가 주로 이렇게 신청을 받다 보면 거의 과수가 많습니다. 저희가 사과, 딸기 그다음에 포도, 복숭아 그다음에 대봉, 그다음에 이게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까지 지원되어서 양봉하시는 분, 그다음에 우리 가공업체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까지 다 총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체적인 포장재 소요량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조가 50%이기는 한데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점수가 좀 우수한 데는 비율을 좀 높여주고 아니면 비율을 낮춰줘서 아니면 포장재 매수를 좀 이렇게 줄인다든가 해서 최대한 균형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아니요. 저희가 직접..., 이것은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읍·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이쪽에 상당하니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방송에다가 홍보도 많이 하잖아요. 옐로우시티, 옐로우 뭐 노란꽃잔치 하듯이 결국은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장성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팔아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잔치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꽃구경을 하려고 그것만 하려면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것을 산업화, 생산화 시켜야지..., 거기에 연계해서 포장지도 군민들한테 좀 호감이 갈 수 있도록 공모한다든가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41쪽, 그다음에 44쪽, 45쪽인데 지금 자그마치 54억이에요. 총70억이고 금년에 필요한 것이..., 그렇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심민섭 위원
저는 그래요. 갈릴레이가 사형장에 가면서도 지구는 둥굴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었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심민섭 위원
저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반대한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다가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것도 부족하면 첨단3지구에다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안 낫겠느냐? 제가 저번에 군정질문할 때도 기왕에 거기에다가 3지구 아파트촌에다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땅은 여기이고, 아파트촌은 저쪽이다 보니까 차라리 아파트촌을 이쪽으로 옮기자. 좀 고속도로 옆에 1호선..., 그러면 바로 직매장하고 바로..., 그런데 보니까 참 애가 터져요. 이를 테면..., 그런데 장소는 이미 정해놓고 끝끝내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애터지는데 그러나 군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팔아주겠다는데..., 그렇지요. 제값을 받아 주겠다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담양은 수북에도 있지만은 쌍교...,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봉산...,

○심민섭 위원
봉산보다 5.18공원 가는 입구에...,
쌍교다리 있는데 거의 지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오픈했습니다. 저희도 가봤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고서 등등해서 하루 와서 우리 전쟁 일어나면 탱크를 들이대듯이 지금은 광주를 어차피 광주시민들을 상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담양도 자기 지역에다가 최대한 진을 쳐서 로컬푸드를 계속 만들 듯이 우리도 진원 어디 용산에서부터 남면 저 월정리까지 진을 쳐서 몇 개를 그냥...,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많은 지역은 본점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인구가 소규모이면 분점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로 제대로된 직매장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은 애터지지만은...,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면 직매장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계속 상생하고 더욱더 저희가 신경 쓰고, 남면 직매장하고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민섭 위원
그걸 지어놓을 때 거기 직매장만 지원하고 남면 로컬푸드를 지원을 안 한다든가 이래도 안 되고 공동으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4쪽 가공센터를 결국은 이게 우리가 농산물을 가공해 가지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워요.
지금 이걸 기술센터 안에다가 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저는 잘 이것을 잘 되게끔 해서 잘되면 잘되게 해서 위탁 내지는 매각까지도 생각을 해요. 사실은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군민들이 개인이 법인이 이런 큰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 안에다가 하다 보니까 이걸 매각할 수도 없고, 물론 건물만 매각..., 운영권만 매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혹시 제가 부연설명 드릴까요? 이것은 지역의 농가분들께서 가공을 하려고 하면 기계장비나 건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가공을 하고 싶으나 기계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군에서 지원을 해서 시제품도 만들어보고 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또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한다거나 해서 우리 중소농업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히트상품을 좀 만들어서 신규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점센터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지금 장성읍내나 그다음에 황룡시장이나 북이시장, 사창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름대로 기름집도 있고 뭣도 있고 여러 가지 가공집이 있잖아요. 농산물..., 거기에 중복되는 업은 가능한한 피하시고, 대부분 우리 소가게게들이 기계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떡집이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고가품으로 큰 장비로 진짜로 우리 현대인들이 생식을 좋아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신규사업을 해야지 기존에 있는 사업을 중복되게 해서 그 사람들 일터만 빼앗는 그런 가공공장이 돼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소규모 가공공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견도 듣고, 나는 이러이러한 기계로 수요자가 많은데 하고 싶은데 자금이 많이 드니까 못하니까 이런 것을 해주면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아니면 시장성이 있겠다. 좀 이것도 모니터링을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45쪽, 47쪽은 지금 로컬가공센터를 위한 지금 운영이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아닙니다. 지금 별도의 여기는 2016년도에 건립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예찬법인이 위탁대행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생산되는 품목이 잼하고 쥬스, 분말, 환 이런 류만 생산이 돼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반찬류나 소스나 절임류나 건조식품 이런 것은 라인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2의 우리 소규모 농림가공센터를 건립하게 된 계기가 생산라인을 여기에서는 더 이상 증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48쪽이요.
아로니아 지금 생산하는 사람들 분말을 기계가 너무 고가라 처음에는 우리 군에서도 기계를...,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동절건조...,

○심민섭 위원
아로니아가 처음에는 아주 인기가 좋았는데 점점 안 좋아지고 지금은 많이..., 지금 이것을 가공비를 지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나주에 식품 동절건조하는데 거기에서 해오면 저희가 킬로에 2,640원합니다. 거기에 20%니까...,

○심민섭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군에서 이렇게 직접 메인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씩해봐요. 그런데 여기는 규모가 적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해봤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김 과장님 시간이 좀 그러네.
616쪽에 중간에 보면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공간 조성해가지고 내년이 2년차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3년차입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이 3년차?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아, 사업공간 그 사업은 2년차입니다.
금년도에 1년차인데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차상현 위원
이 사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저희가 위수탁 계약쳬결은 6월달에 했는데 실제 그 안에 계속 조율과정이 있어서 농어촌공사에 실제 자금을 교부한 것은 12월달에 지금 금주 중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실제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기대를 해봅시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잘 준비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다음에 625쪽 하단에 농산물 직거래장비지원이 있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차상현 위원
이 직거래장비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저희가 광주권 직매장도 현재는 내년도 하반기에 한 9월 정도 부지에 임시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출하 약정농가가 537명이 모집이 되었어요. 푸드플랜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단지나 아니면 홍길동축제할 때나 꽃 축제할 때나 이런 데를 저희가 먹거리사업단에서 농가들의 농산물을 수집을 해서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저온수송차량이 2.5톤 차량이 5,500만원 합니다.

○차상현 위원
차량구입비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차량구입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차량은 구입을 해서 누가 우리군에서 관리한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데요. 사업단에서 실제 거기에서 실제 활동은 직거래행사는...,

○차상현 위원
그 행사가 1년에 몇 번 있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은 행사를 추진계획을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광주권 첨단부지가 조성이 되면 아마 9월부터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정도 계속해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차량이 필요하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고령농에 차량이 없으신 분들을 저희가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 것은 순회수집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629쪽에 보면은 중간에 시설비에 주스 농축라인 장비 수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천만원, 외벽창고시설개선 700만원, 착즙기 구입이 3,800, 3,800은 전년도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도 이 예산이 똑같이 세워져 있고, 내년에는 착즙기만 구입이 3,800에서 3천으로 좀 떨어졌는데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 또 이게 필요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시설비에 주스 농축라인은 저희가 연간 가동일수가 220일 정도 되거든요.
54농가에...,

○차상현 위원
거의 매일 한다고 봐야지 주말빼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이게 사과농가가 사과수확시기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라인이 막혀 가지고 고장이 나고, 옆에서 저희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도움을 주기는 하는데 고장이 많이 나서 아마 이게 1천만원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걸 대비해서 1천만원을 지금...,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금년에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들어가고 남은 것도 있을 것인데..., 그다음에 외벽창고시설은...,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외벽창고가 위에가 슬라브라 이게 비가 샜습니다. 그런데 위에를 다 방수작업을 했는데 방수가 또 안 잡혀서 옆 벽쪽에서 외벽에서 타고 들어온다고...,

○차상현 위원
금년에 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 못하고 내년까지 해서 외벽을 방수처리를 해야만이 방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착즙기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착즙기하고 아까 수선비하고 자료를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다음 쪽에 약선 소재를 이용한 쌀 조청 제조시범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공모신청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공모보다는요. 논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해서 시범사업으로 시·군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은 매년 3월 내지 4월에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공모는 아니고요. 농촌진흥청에서 해당 시군에서 추진할 역량이 되는지, 여건이 되는지 판단해서 그 시·군에 사업비를 배정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데요. 저희 직원 연구사는 우리군에서 지금 약초연구회에서 지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 농가에서 조청을 해보면 이게 잘 될수 있겠다고 그래서 지금 처음에 연구개발하신 분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아이템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역농가 지황생산농가와 연계해서 해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가 있다.

○차상현 위원
조청을 만드는 농가가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쌀 조청이나 만드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 가지고 외부로 판매하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직매장으로도 판매하고요. 온라인으로 개인 블로그나 판매 또 전라남도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다시 618쪽에 보면은 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지원을 왜 이렇게 삭감을 해버렸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아, 쌀은 저희가 이제 농협RPC에서 주로 판매를 해서 RPC에 택배비를 지원하는데요. 쌀이 판매량을 금년도 보니까 1천포 정도가 판매가 안 되었어요.
이게 저희가 경기하고 서울이 거의 한 84%정도 되거든요. 그 외 지역이 16% 되거든요. 실제 이게 매년 외부에 직거래 택배로 판매되는 것보다는 아마 대량으로 해서 마트나 하나로마트 이렇게 판매되는 물량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량에 1천포 정도해서 도에서 금년도 사업비 집행액이 적 다고 실적이 적다 보니까 감액배정을 받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도에서 예산이 감해서 와 버렸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왜 그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그런데 그전에도 택배비 지원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유독 1천포밖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가 아까 농업축산과 하실 때 전남의 10대 브랜드에 들기 위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미질개선을 위해서도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농업축산과, 저희 유통과와 같이 농협하고 협력해서 종합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쌀 미질도 높이고, 오소장님! 책임이 커요. 미질이 정말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보면..., 그래요. 김영중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이 있지요. 지금 4개소로 해가지고 2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통상적으로 2021년도에 사업응모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할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어디 어디 농협으로 간다는 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그것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는 했는데 수요조사한 내용이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일반보조사업 원예소득과에서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들이 같이 중복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다시 7개 농협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사업비를 배분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예산이 1억 정도 감액이 됐잖아요.
1억이 감이 됐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금년도에는 3억이었는데 2억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금년도에도 3억 예산인데요. 실제 집행은 9,5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농협중앙회에서 지원금이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를 지역농협이 부담하지 않고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농협중앙회 지원금이 조기에 이렇게 종료가 되어 가지고 사업 희망하는 농협은 있었지만 그 부담을 하지 못해서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농협중앙회에서 이 예산이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또 집행이 안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역농협에서 부담을 해도 되는데...,

○김회식 위원
자체 농협에서는 이 부담을 않겠죠. 농협중앙회에서 예산을 어떤 보조를 받아야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자체적으로 협력해서는 좀 어려운 사업이겠다 판단이 들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615쪽을 보시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걸 보니까 주로 편백에 어떤 영향이 콘텐츠개발지원이 있고 또 편백여행사 육성이 있고, 또 콘텐츠 운영지원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산림편백과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때요? 업무가 어떻게 다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산림편백과하고 같이 협력을 긴밀하게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게 지금 사업 신활력플러스 사업 자체가 이게 하드웨어는 26억에서 37%밖에 차지 안하고요. 소프트웨어사업이 44억인데 63%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에 청년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마을의 주민들이 소득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활력고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 소프트웨어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드웨어 사업에 좀 취약하지만 저희가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산림편백과, 그리고 저희 과가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앞으로 긴밀하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게 서로 협력하게 되면 장성에 있는 편백분야에 대해서 개발이 성장이 된가요? 어때요? 증대효과가 높이냐 그런 말이에요. 이 예산을 투여한 만큼 우리 장성에 편백숲, 쉽게 말해서 편백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더 증대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성과가 있느냐...,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저희가 1년차, 2년차는 실질적으로 실행을 한 것은 없고, 역량강화교육이나 액션그륩을 모집을 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험프로그램도 만들고 콘텐츠도 만들고 또 편백을 이용한 상품도 만들고 그런 계획은 어느 정도 이렇게 액션그륩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것이 본격화 되어서 실제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산림편백과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다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산림편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편백유통센터 아곡리에 있는 그 꼴 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 여기는 소프트웨어부분을 지원하는 과정이지만은 그 조인을 잘하셔서 성장할 수 있는 편백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부탁드릴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농산물 유통마케팅 전문가 컨설팅이 있어요. 617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농산물 유통 마케팅의 전문가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 통합마케팅 활성화에서 이런 마케팅 이런 부분하고 어때요? 이원화로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한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같이 장성군 통합마케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통합마케팅사업은 저희군뿐만 아니라 농협군지부에 연합사업단이라고 있는 시군에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70%를 지원해서 농협연합사업단이 주최로 해서 농산물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농산물 유통마케팅 전문가 컨설팅은 저희가 이렇게 직거래장터나 그다음에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마트 기획전을 추진을 할 때 보면 저희가 너무 전문성이없다보니까 MD나 온라인판매 그런 중간에서 하시는 PD나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유대관계를 가져서 그분들 도움을 좀 빌리면 훨씬 더 저희가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자 그리고 사전에 우리군 사과가 과잉됐다. 판촉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디에 팔면 좋겠냐? 이런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자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이템은 좋은데 그러면 장성군 통합마게팅에서는 그런 지원을 안해준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통합마케팅에서는 사업비가...,

○김회식 위원
아니 사업비를 떠나서 그런 가이드라인이랄지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하게 되면 그런 홍보랄지 이런 것을 안해주느냐는 그말이에요. 지원을..., 전혀 근절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아니요. 하는데 농협에서도 농협도 전문가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실제 일반기업에서 하는 전문가분들하고 농협하고 또 저희가 보는 수준차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농협은 농협라인만 항상 생각을 하니까 유통라인만..., 그래서 실제 그 외에 전문적으로 백화점이나 전문유통업체에서 근무를 하시는 전문가들의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향후 우리 농산물 유통마케팅 전문가가 컨설팅해서 전문가가 탄생이 되면 이분의 도움을 받잖아요. 플러스 알파 푸드플랜, 로컬푸드 계속 농산물의 유통의 과정에서 우리 장성군에서 먹거리사업단에서 추진해서 같이 할텐데 앞으로 그렇더라면 농협중앙회로 지원하는 부분은 지양을 해야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잖아요. 농협에 근거리를 두고 하는데 주최를 주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끝나고 이쪽 방향으로 틀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지원을...,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그런데 저희가 푸드플랜을 하는 목적은 대형농가들 대농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중소농, 고령농, 소농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저희는 작은 로컬푸드 시장이고요. 농협에서 통합마케팅해서 추진하는 그 사업은 주로 대농가 중심, 그다음에 법인 중심, 연구회 중심, 그래서 대량유통하기 위해서 농협의 역할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회식 위원
어떤 사업의 소농과 대농의 구별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런 내용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김회식 위원
그럴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보는데 이것은 추후에 또 논의하기로 하고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자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알아 두시고, 630쪽에 보시면 지금 식품산업육성이 있어요. 있죠?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자체 재원해 가지고 농식품가공업체에 시설장비지원에 2,500해가지고 2개소 50% 지원해서 2,5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떤 시설인지 부기가 안 되어 있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장비지원은요. 저희가 금년하고 작년에 지원한 내역을 보면 추출기, 포장기, 그다음에 착즙기, 발효기, 여과기 이런 것들이 소규모 이렇게 식품업체에서 주로 선호하거나 필요한 기종이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종당 가격이 적게는 2∼300에서 아마 1천만원 정도...,

○김회식 위원
그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 내용을 참고하게요.
마지막으로요. 지금 현재 633쪽을 보시면 이제 자산물품 취득비로 해서 농식품유통과에서 복사기 구입이 있습니다.
880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느 회사 것이고 그 품종이 정해졌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예산이 세워져야 저희가 재무과에 의뢰를 하든가 저희 센터 자체적으로...,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복사기는 신도리코, 예를 들어서..., 삼성 것 어디 것 많이 있잖아요. 신도리코가 최고 보면 엄청 비싼이 1,800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880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품목에 어떤 것이 올라왔는가? 굳이 이렇게 복사기를 구입해야 되는 것인가? 렌탈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 중요성을 놓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렌탈을 하게 되면 우리가 10만원 선이면 5년 잡고 600만원이면 되는데 내구연한으로 따졌을 때는 사게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 렌탈이 더 중요한 것인가?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880만원짜리 복사기는 어디치 메이커인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그것은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없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통으로 세운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예산을 안 세워주시면 저희가 못사는 것이고요.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세워주는데 정확한 품목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아마 저희가 사용량이 좀 많아서 계약금보다 추가가 되면 비용이 아마 렌탈한 것이 더 많이 소요될 것 같다고 우리 서무가 그래서...,

○김회식 위원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이 소모품이 더 비싸요. 알기로는 컬러복합기로 해서는 50만원선, 소모품이 그러면 1년에 하나씩 이 아니라 통상 6개월에 한번씩 갈거든요. 컬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데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이 빨간색, 검정색, 파랑, 녹색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따라오는 소모품을 또 못 써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렌탈이 더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이 예산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께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보조교재부터 보겠습니다.
5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있어요. 아까도 앞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개년 사업이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총 4개년 사업이고요. 2022년까지고 내년이 3년차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동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사업이 진행이 3년차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2년차입니다.

○이태신 위원
2년차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결과물이 뭐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결과물이 없는게요. 이게 기본계획을 농식품부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지금 농식품부에서 계속 보완요구가 와서 최종 농식품부에 기본계획 승인이 금년도 5월 달에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작년에 저희가 가을 꽃 축제 때 외국인관광객 팸투어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위수탁계약을 6월 10일날 하드웨어 부분을 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숲배움터라는 숲에서 교육하는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인증에 대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준비과정이고 지금 액션그룹 활동가 그룹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9개 그룹에 118명을 모집해서 지금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교육만 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태신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뚜렷한 콘텐츠가 없어요.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편백나무나 이런 것인데 정확한 콘텐츠가 없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저희군이 자원은 훌륭하지만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다양한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만들려고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축령산 관광객, 관광객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주요 정말 우리 군정시책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축령산에서 편백자원하고 우리 장성군의 편백자원 이걸 이용해서 거기에서 뚜렷한 콘텐츠가 없어요. 지금 몇 개 몇 개 업소에 있다고 하는 것이 향성 몇 개 나오지, 뿌리는 것 몇 개 나오지, 비누 몇 개 나오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저희가...,

○이태신 위원
기본부터 이 편백에 대한 기본부터 어떤 공모사업에 어떤 충실하지 못했던 사업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별 일을 할라고 해도 하는데 거기에 주요 어떤 핵심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돈 갖고 어떻게 주민들 그 지역민들 몇 명해서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해가지고 몇 사람..., 이런 사업이 되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들어요? 우리 김과장?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 전에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건물 짓고 데크 깔고 이런 사업을 많이 했지만 이 사업은 기존의 그런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거기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넣어라, 그래서 실제 관광객들이 와서 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와서 쉬고, 즐기고, 먹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장성군에서 축령산을 소재로 해서 잘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더라면 우리군비를 총 집중을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특구화를 시켜서 관광특구화를 시키고 아니면 거기에서 재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을 두고 그런 것을 재생산해 낼 수 있는 것이 진작 됐어야 돼죠. 전부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찔끔찔끔찔끔하다다 손대다 안대다 안 되니까 그런 꼴이 나오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이태신 위원
집중화시켜서 거기다가 그런 부분에 했다라면 이미 그 유명한 이 축령산 편백에 대한 부분들을 힐링이나 관광자원 거기에서 편백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이 재생산해 낼 수 있는 것들을 이미 놓쳐 버렸어요. 시기적으로..., 이제 사업을 해서 뭐합니까? 그런 부분을 깊이 인지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편백 갖고 그런 우리 보다 훨씬 못한 장흥 같은데 10만평 규모를 갖고 얼마만큼 많은 그 관광자원을 만들고 소재를 만들어서 훌륭한 관광명소로 만들고 있는가를..., 고흥을 보세요. 팔영산에 우리 보다 훨씬 적은 그런 자원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우리 보다 더 앞서 가잖아요. 우리도 장성하면 힐링편백 이것을 했으면 거기 축령산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300만평이 깔려 있는 이런 재원을 가지고 활용을 못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그렇지 않아요? 같이 공통으로 느낍시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상품활력 플러스사업단이라든가, 유통계획이라든가 도저히 농산물 유통마케팅 전문가 컨설팅이라든가, 농산물유통 및 행사지원을 한다든가, 또 푸드플랜 실행역량 강화라든가 이것 전부다 중복되는..., 제가 봐서는요. 예산을 참 돈 잔치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인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아까 이 앞전에 김회식 위원님께서 물어봤던 농업에서 얻었던 우리가 보조해준다. 또 우리 나름대로 지금 먹거리사업단이다. 또 뭐 추진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신활력플러스사업단.

○이태신 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육도 겹치고 그런 어떤 부분에서 경상적경비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자세히 여기에서 한 시간 동안 찾아볼까요. 저하고? 겹치는 부분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성 예산, 경상적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지금 인건비 이런 부분에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처음 준비는 이해를 해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총괄적인 부분이 푸드플랜하고 뭡니까? 푸드플랜하고 직거래?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그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죠? 또 우리농협에 빌려서 거기도 하고 있고, 직매장도 하고 있고 또 먹거리사업단 추진하고 있고 또 아까 이것을 좀 일원화시켜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APC는 APC대로 학교급식 있고, 여기 장성관내 학사농장, 한마음공동체 따로 있고, 이것을 통합구축해서 한번 해서 정말 어디 농협에 컨설팅을 빌려서 그 사람들한테 한다. 또 우리가 추진단 구성 여기 보세요. 컨설팅비용이 1,500만원 겹치는 것이 두 개나 되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겹치는 것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연구용역 3천 다 마찬가지예요. 교육장운영해서 1,700만원 민간위탁 1,500만원 이런 부분들이 다 경상적경비 또 운영비, 망건 쓰다 장 파하겠어요. 이런 돈으로 다 나가버리면..., 우리 군비 어떤 농업예산에 투자될 부분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업무를 도에서도 팀이 4개, 5개로 분리가 되는데 저희 직제도 중앙이나 도의 직제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복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좀 더 파악하고 노력을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로컬하고 우리 공공급식하고 한꺼번에..., 일단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그런 계획속에 있죠? 생산자육성 방법이 있고 다 교육도 시키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먹거리사업단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중소농을 하기 때문에 공공급식도 중소농아닙니까? 그리고 로컬푸드도 중소농이고 또 APC도 어떤 대농으로 납품시키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자재라..., 친환경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얼마만큼 여기에서 국비 아까 이야기한 국비는 얼마 내려올지도 모르고 뭐 얼마 내려오고 공모사업에서 돈 5억 따와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중구난방 이렇게 되는 사업이 되는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저희도 도비나 국비가...,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1차년도에 우리가 그것을 시작했으면 공공급식을 생각했으면 로컬푸드를 생각했으면은 1차년도 계획에서 돈 예산은 어느 정도 가겠다. 200억 들어가겠다.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운영비 육성 이렇게 한다는데 200억이면 200에 대한 것, 2차년도에 100억이면 100억, 3차년도 100억이면 끝난다. 이런 어떤 것이 없어요. 그냥..., 공모사업비는 얼마한다. 제가 계속 바랬던 것이 그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저희가 푸드플랜 로드맵을 전에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공모사업 포함해서 2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 있다고 연차별로 필요한 사업과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된다 이것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종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먹거리 통합운영체계구축 연구용역비3,500만원, 이것 연구용역비 재단설립 타당성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350만원 만 주고..., 저한테 물어보라니까요. 350만원 주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위원님! 법적인 의무사항이라 이게 저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법률에 의무적으로 이걸 타당성을 해서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법적인 사항에서...,

○이태신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지금 얼른 내가 지금 빨리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 교육비가 1건에 1,500만원 기술교육위탁을 하는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아, 저희가 교육을 예를 들어서 식품기능사, 그다음에 로컬푸드 활동가 이런 교육을 하려면 거의 교육횟수가 한 15번 이렇게 합니다. 그 강사수당하고 재료비 하면 1,5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1식에 1,500만원을 하면 거기는 민간위탁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전부 또 뭐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교육장 운영비가 있어요. 농산물가공지원시스템이라고 해서 1,768만원이..., 이런 것을 토탈적으로 교육시키고 해야 하는데 계속 경상적경비로 쓰다가 망건 쓰다 장 파한다니까요. 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못하겠어요? 예산해 놓으면...,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생활과학 기술교육 1,700만원은요. 우리우리음식연구회라고 ‘96년도에 결성된 연구회가 있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시골에 주로 생활개선회원님들이 주축이 되기는 한데요. 그분들이 매년 1년에 매월 1회씩 우리 지역 음식에 대한 그런 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 교육입니다.

○이태신 위원
식품가공이라든가 거기에서 보면은 다 말만 틀려요. 우리음식연구회라든가 또 뭐 생활개선회라든가 또 새마을 뭐시기라든가 환경과에서 하는 뭐라든가 이런 것이 통합구축이 저는 바로 그것이 통합구축이라고 생각돼요.
형식적으로 하지 맙시다. 어떤 행정 그자체 행정력낭비고 이런 부분을 외울라고 한번 봐봐요. 외워서 하려고 다 못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이왕에 가려면 식품가공 또 우리 로컬푸드 이런 부분에 가서 이런 것을 통합체계구축으로 가요. 그것 좀 아이디어 발전해서 못하겠습니까? 운영을?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장성군 하면 그 부분이 딱 나타나잖아요. 예산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경상적경비 많이 쓴다고도 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더 이야기해 봐야 메아리가 또 동쪽에서 뜨는지 서쪽에서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 할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적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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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순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은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설명도 생략하고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차상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650쪽에 중간에 비대면 온라인 강의 스튜디오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지금 앞으로 코로나가 지속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교육이 대면교육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비대면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농기계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센터 뒤에 건물 지은데 거기다가 하나 사무실 조그마한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장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김 과장!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차상현 위원
이것해 가지고 몇 개월이나 쓰려고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나중에라도 농가들이 유투브를 할 수 있거든요. 녹화도..., 게속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냥 우리 기술센터 농업인회관 거기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그런데 밴드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교육생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사양이 낮아 가지고...,

○차상현 위원
이것 3천만원이나 주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카메라가 시스템구축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조금 생각 좀 해 봅시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시간까지 기다리게 해서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위원님들이 고생하십니다.

○심민섭 위원
농촌활력과 예산이 랭캥 1위 해야 하는데 마이너스 되는 것 같아서...,제가 받은 예산이 예산심사할 때는 줄이기만 해야 된가? 늘리면 안되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 대비 한 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내년 예산이...,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예년에 비하면 10%나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아무리 예산이 10% 늘었다고 해서 허투루 쓰면 안 되고 좋은데다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활력과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교육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교육을 특히 농업인 후계자를 집중적으로 양성해서 앞으로는 농업인 후계자들이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 국가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 지자체도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농업인대학이라든가, 영농정착이라든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후견농업인을 한다든가, 그런데 이를 테면 육군사관학교 같이 농촌사관학교 교육을 시키면 특혜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후계자 앞으로 정예 한마디로 말해서 후계자들을 양성..., 청년이면 무조건 정예후계자인가?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후계자 양성도 계속 융자사업도 있고요. 학사농업인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융자사업이 있고요. 융자사업은 여기에 안 들어있지만 계속 선발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에 보면 24쪽에 보면 농업인 및 후계 영농 경영인 육성,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여기는 한농연이나 한여농에다가지원하는 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는 또 32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정예인력, 정말로 농업인으로서 정예인력을 양성한다는 전문교육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40명을 1년에 한 40명씩 양성을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가지고 이분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고 어떤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설명자료 31쪽을 보면 청년 농업인 육성 해가지고 교육을 마친 사람한테 자격요건이 됩니다. 신청자격이..., 서면심의를 하고, 면접하고, 현장 실사해서 선발하고 내년도 14개소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5개소 했고요. 계속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28쪽, 29쪽을 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교육을 받아야지만 어떻게 작성하는 방법도 알고 향후에 농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것도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가지고 ‘18년도 12명, ‘19년도에 16명, 2000년도 19명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내년에는 한 17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서 이것은 11개 읍면에 전부 분포되어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그건 분포가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디 읍·면에 분포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심민섭 위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공종은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공종, 수도작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채소하신 분도 있고 축산 하신 이렇게 분류가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그것은 세부적으로는 추후에 나중에...,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육성한 것으로 끝나 버린 것이 아니라 졸업하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 관리가 되어야지 않느냐...,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렇게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분들이 앞으로 장성군의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게끔 그런 제도로 가야 된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지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해에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심민섭 위원
차질없이 지금 농업인대학교도 잘 운영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금년에도 운영할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내년에요? 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장성군을 이끌어갈 사람들은 후계 교육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42쪽, 41쪽에 품목별..., 품목은 뭐고 작목은 뭐예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그래가지고 3개 모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딸기모임 이런 작목반을 얘기하는 것이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23개 작목반에 대한 리스트를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또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이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 작목별로 기록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어떤 아까 이야기한대로 귀농귀촌인이 딸기를 한다든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사과를 한다든가 그러면 이런 실질적으로 생산을 했든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고착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리스트도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장성군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본소를 비롯해서...,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본소를 비롯해서 총3개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3개가 있는데 물론 저도 많이 애용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안전교육, 특히 지금 아까 우리 작목별로 교육도 많이 나왔더만요. 안전교육이..., 그런데 작년에 우리 농기계 사고가 사망사고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있었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랬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아무리 어떤 목표가 중요해도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히 처음 오신 분은 교육도 잘 받아요. 그런데 노련한 사람, 서툴러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진짜로 프로인데도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방심, 한순간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킬까? 그래서 그분들 교육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안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회교육을 해야 안 되겠느냐?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가 침 뱉지마라, 담뱃불 던지지 마라고 몰라서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부터서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환교육을 계속적으로 시켜야겠다.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좀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을 많이 시켰지만은 안전사고가 많이 아직도 일어나니 그런 부분을 순회교육을 하든 또 때에 따라서는 지금 이걸로 스마트 교육이 많이 있잖아요. 대면교육도 있는데..., 특별히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각종 교육지원에 농기계 안전교육을 동영상을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교육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도 틀어주면서...,

○심민섭 위원
저희가 농기계를 빌릴 때는 당연히 요식이 됐든 어쨌든 교육을 받는 것이고, 제가 하는 얘기는 그 교육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1년 12달 한번 교육받으면 안 하잖아요. 두 번째는..., 그래서 노련한 사람도 숙련공도 순회를 하더라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김회식 위원
예산서 654쪽에 보면 귀농귀촌 황금 나침반 운영이 있어요. 지금 예산이 요구액이 2,400만윈인데 군비 100%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상설직판장에 장소임차가 있어요. 500만원 1개소,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광장건가요?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올해까지는 학사농장을 임대해서 주말마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좀 개선해 보자고 해서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학사농장입니다.

○김회식 위원
학사농장? 남면에 학사농장에 거기에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학사농장에서 수완지구 학사농장에서 주말에 빌려서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수완지구 학사농장. 거기가 장소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판매장..., 올해는 코로나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내년에 다른 데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김회식 위원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농산물 판매입니다.

○김회식 위원
농산물 판매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김회식 위원
품목 홍보물제작하고 홍보물 행사참가, 농산물 판매하는데 이런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있잖아요. 254쪽에 보면 이것은 도비, 군비 매칭해서 1천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귀농귀촌박람회에 참가하는 내용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부스 임차료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부스 임차료.

○김회식 위원
이것은 부스 임차료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부스 임차료가 도 주관해서 박람회에 참가하는데 김대중 컨벤션센터 같은데나 공간을 빌려서 임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시·군마다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 임대료입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655, 657쪽에 보시면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이 있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박람회도 있고 또 여기에 박람회도 있고, 또 654쪽에 보면 또 박람회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왜박람회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가? 한데 묶어버리지 차라리 예산을...,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도 주관해가지고 도비 보조해 주는 것이 있고요. 1천만원짜리는..., 그다음에 군민과 함께 하는 귀농귀촌박람회는 노란꽃잔치 때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하는 행사고요.

○김회식 위원
아, 이것은 또 노란꽃잔치 때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래서 작년에 5천만원 했는데 너무 규모가 커서 올해 내년에는 3천만원 줄여 가지고 2천만원 예산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노란꽃잔치 때 박람회 부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다음에 656페이지 그다음 박람회는 다른...,

○김회식 위원
귀농귀촌의 유치지원사업에 있어서 보면 박람회도 있고, 설명 참가회 있고 1천만원씩 6회가 있어요. 6천만원이..., 서로 이런 어떤 박람회가 이런 부분이 부기가 따로 따로 되어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가 그런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각기 다른 행사라는 것이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해가 가고...,
지금 660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농기계보험료가 있어요. 지금 현재 10만원씩 해서 700대, 이것이 700대라는 것은 우리 장성군 전체 임대사업소에서 보유되고 있는 장비 다 포괄적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전체적으로 다 보험가입이 됩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장비는 북부, 서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보험료는 700대로 있어서 과연 이것이 우리 장성 임대사업소 농기계센터에서만 갖고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장성군 전체적인 농기계를 다 갖고 여기에서 포괄관리를 하는 것인지...,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농기계 보유대수가 총700대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보험가입대상이 700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할 수 있는 기종만 가입을 했거든요. 운영 안 하는 것은 보험이 필요없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또 이게 있잖아요. 보험료는 이게 총괄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리재료비랄지 또 어떻게 보면은 수리비 농기계 교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려요. 이런 것은 다 각기 되어 있는데 보험료는 총괄 거기에서 넣어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해가 가요
그리고 이게 컬러복사기가 2대 있죠? 지금 현재 농촌활력과에...,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농촌활력과에 4대 있고, 농기계임대사업소마다 한 대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소가 노후 되어 가지고 교체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아, 노후돼서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하려고 올라왔던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김회식 위원
650만원이에요. 한 가지 왜 그러냐면 각기 부서에서 컬러복사기가 이렇게 각각 금액이 다르단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에는 880이에요. 서로 왜 이렇게 복사기가 금액이 상이한지, 물론 어떤 품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기능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일괄 행정에서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637쪽을 보면 현장중심 농업인 상담소 운영이 있어요. 예산이 한 5,200만원 정도가 깎였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그것을 삭감한 이유는요. 고용노동부 국비를 좀 받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5,600정도 그래서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국비는 어째 기록을 안 해 놨네요. 받은 것은...,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오원석 위원
기록이 안 됐어요.
그래서 돈은 많이 깎였는데 예전에 보면 5,700만원인데 국비 이야기 나오길래 군비만 5,200만원...,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삭감내용을 안 썼습니다마는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게 다 인건비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648쪽 신기술보급 농업인 교육지원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640...,

○오원석 위원
648페이지. 우리 장성이 교육을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한 10년도 더 됐죠. 지금 농업교육 시작한지가...,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도 교육할게 앞으로도 새로운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많이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교육을 몇십년 한 거예요. 교육만..., 쭉 우리 장성이..., 이렇게 중복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중복되더라도 계속 해년마다 해도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기술교육이 도입되면 할 수도 있고...,

○오원석 위원
물론 교육은 중요해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책을 이렇게 보면 이론교육이 주로 이렇게 많아요. 이론..., 학습장에서 이론교육이 많은데 앞으로는 교육을 한 10년, 20년 해 왔으니까 실습위주로 가야지 않겠느냐? 실습을 예를 들어 70%를 하고, 이론을 한 30%한다랄지 이제껏 이론교육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 병행하고 있기는 하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실습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보통 보면 몇 %나 차지해요?
이론 대 실습하면...,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30%는 실습한다고 봐야죠.
교육생들이 원하면 더 할 수도 있고요. 과정을 운영하면서요.

○오원석 위원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뀌어야 된다. 실습이 70%하고 이론이 30%정도..., 왜 그러냐? 한 20년, 30년 이렇게 교육만 해 왔으니까 중복된 교육도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대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보통 보면 조경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한 70% 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한 70% 갑니까?
과수전정단...,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과수전정단이 한 70% 가죠? 실습이...,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실습이 70% 가고 이론이 30% 갈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위원님 말씀처럼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653쪽을 보면은 귀농인 영농정착지원부터 시작해서 귀농인 일이 솔찬히 좀 많아요. 보면 몇 가지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귀농인들이 스스로 그 지역에서 정착, 스스로 흡수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귀농인만 따로 따로 하는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겉돌지 않느냐? 자기들끼리 뭉쳐가는 거예요. 귀농인들끼리...,
동네사람들하고 같이 뭉쳐서 자연스럽게 흡수되어야 하는데 귀농인만 자꾸 영농정착지원 이런 것을 귀농상담센터 체험운영 또 황금나침반, 박람회 참가 이렇게 하니까 계속 겉돌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전체 크게 큰 틀에서 봤을 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기존 농가에도 지원하고 있겠지만 원예소득과나 농업축산과도 하지만 귀농인들을 위해서도 조금씩 지원을 해 줘야지...,

○오원석 위원
해 주기는 해 주는데 많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귀농 자체예산이 얼마나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총6억 1,800만원입니다.

○오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귀농인한테 가는 돈이 6억정도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국도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아니, 국도비 매칭이 있던 없던 간에 예산 자체가..., 그래서 그 귀농인 자체들을 그 마을사람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교육도 있습니다마는...,

○오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박람회 참가도 귀농인만 갈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자연스럽게 흡수되게끔, 차츰차츰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이러다 보면 귀농은 귀농인대로, 토착민은 토착민대로 계속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런 교육을 시키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차츰차츰 한 가지씩이라도 마을민들하고 같이 가든가 그렇게 해서 귀농인들을 스스로 흡수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계속 6억 정도 지원되니까 계속 귀농인은 귀농인, 토착민은 토착민 이렇게 가서 계속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렇지 않느냐...,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그래서 귀농귀촌 마을만들기 해가지고 같이 귀농인들하고 기존 주민들하고 융화하는 사업도 있고요.

○오원석 위원
그래서 차츰차츰 귀농귀촌 그 예산 자체를 줄이라 이 말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같이 흡수해서 가게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알겠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널리 좀 넓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그 말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현재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어요.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본소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데가 본소라고 합시다. 본소하고 나머지는 분소인데 지금 현재 공공운영비를 보게 되면 수선비가요. 농업임대사업소의 서부랄지 북부랄지는 20만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선비가 보면 50만원씩 이렇게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차이는 어떤 차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농기계가 기종이 많기 때문에 본소는 많이 세웠고요. 분소는 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을 시켰습니다.

○김회식 위원
대수는 있는데 액수가 계상했을 때 50만원, 20만원 차이가 어떤 차이냐는 그 말입니다. 분소에서는 수선비가 20만원씩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임대사업소에서는 5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 그런 얘기에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그것은 정확히 농기계 기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확히는 산출을 못하고 총괄적으로 서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총괄적으로?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김회식 위원
총괄수선비라는 말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자산물품비 취득비가 있잖아요.이게 본소, 임대사업소에서 500만원씩 해서 20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분소에서는 1천만원씩 해서 이렇게 3대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어던 차이에 있어서 해 놓은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아직 결정 안 되었는데 선호도 조사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설문조사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 내역에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아직 설문조사 중입니다.

○김회식 위원
설문조사 중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래서 예산반영이 되면 바로 내년 초에 1월 달에 결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서로 상의해서 금액이 상이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알았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기종이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농촌활력과는 예산이 30억 정도 되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33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네? 33억?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33억 중에서 전부다 교육컨설팅 농업육성하고, 그다음에 역량강화하고, 그다음에 기반구축하고..., 거의 그런데 돈이 33억이 소요되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아닙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태신 위원
농기계 구입?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농기계 구입비하고요. 귀농귀촌하고...,

○이태신 위원
임대사업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귀농귀촌하고 농업인교육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전부다 교육을 하는데 수십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교육..., 여기에서 경상적경비가 몇 %나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경상적경비...,

○이태신 위원
이를 테면 농업대학을 한다 아니면 거기에서 전정기술단을 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전정은 안 합니다.

○이태신 위원
안 했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그런 여러 가지 교육있잖아요. 육성교육 무슨 교육 다 있잖아요. 농업대학도 있고 뭣도 있는데 이를 테면 생활개선회도 있고, 4-H 청년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단체 연구회 이래서 많이 있잖아요.이런데서 경상적경비가 몇%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3∼40%는 차지한다고 봐야죠. 강사료가 있고요.

○이태신 위원
실무 실습강사 이런 부분은 한 60% 차지하고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되어야 돼요. 다 경상적 경비가 60% 이상 되고 실무는 3∼40%밖에 안 되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강사비에 많이 치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내가 몇 번이고 강조하는 것인데 귀농귀촌 우리 장성군 정말 사업 잘 하고 있어요. 그 외에 2030 교육 청년세대 교육도 잘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귀농귀촌이나 2040 청년들 연어프로젝트교육이라든가 거기에 지원보조라든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잘하잖아요. 김 과장.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자. 물고기를 잡아서 너희 먹어라 하지 말고..., 진짜에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 오면 장성 귀농귀촌 청년세대들은 뭘 오면 장성은 내가 이것을 해 봐야겠다고 라는 것 선뜻 떠오를 수 있고 나 뭐하면 장성으로 가야겠다. 귀농해야겠다. 연어프로젝트 마찬가지고 청년들 2040 청년들 50대 미만 청년들이 장성 가면 나 무엇을 한번 해 봐야겠다. 거기 가면 정말 되더라, 먹고 살 수 있겠더라 이런 어떤 아이디어 이것 한 가지만 신경을 쓰면 끝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좋은 생각입니다.

○이태신 위원
좋은 생각이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잘하고 있지만 스마트팜, 공동스마트팜 이런 부분들을 하면 ICT융복합사업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장성군이 살아가야 할 그 시대적인 변천사에 호응하고 부응하는 거예요.앞으로 10년 뒤만 생각하세요. 우리 같으면 70 다 노인 영감돼요.
이제 자라나는 3∼40대들 장성을 지켜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키고 그런 획기적인 육성을 해서 정말 정예의 청년조직단 장성군에 있는 많잖아요. 4-H회도 있고 뭣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여성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예의 장성군에 오면 무엇을 해야겠다. 교육을 시켜서 교육이 좌우합니다. 모든 건..., 그런데 교육을 투자를 100억을 해도 되고, 200억을 해도 되고..., 이를 테면 교육도시라고 하면 거창 같은데 교육 쪽으로 일반 어떤 100억, 200억씩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200억, 300억을.. ,
그러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뭐가 돼서 돌아오고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에 한번..., 이왕에 교육기관이니까 우리 농촌활력과가...,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연구요. 다른 과로 가버리면 안 하려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진짜 한번 해 볼 수 있는 우리 오혜림 소장께서 얼마나 농촌에 밝습니까?
탁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40일만에 삼계면 350억짜리 유치도 시켜 버리고, 아열대 실증포인가요? 뭐인가요?
그런 능력이 충분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해서..., 여기 예산보면요. 한번 봅시다
신문 벌써 몇 개 들어옵니까?
1억 2천이 들어와요. 이것이 다 필요한가? 농촌지도 신문운송료 지원, 농업인 신문 4,800, 농어촌지도자회 3천, 여성농업신문 2,100만원, 영농생활정보지 3,28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2천이 이런데 돈이 새고 있어요. 이것은 의무적입니까?
도비 매칭된다고 해서 다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싹 주소 있는 사람들 850명, 550명, 600명 여기에서 신문발송을 다 해야 됩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 이것 줄일 생각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도에 건의해서 도 매칭사업하고 국비 매칭사업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도하고 하는 것은 도 매칭사업 우리 안할란다고 하면 되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그래도 신문은 어느 정도 봐야 되니까요. 농업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신문사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어쩔 수 봐야겠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이태신 위원
이것이 연례행사적으로 이것만 들어옵니까? 또 일반 주간지, 월간지, 잡지 다 들어오잖아요. 운영비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이런 정도는 봐야 돼요. 예산낭비..., 그냥 세금이니까 장성군 그냥 있는 것을 도에서 매칭하니까 매칭한갑다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정기술교육하고 정원사 육성 이런 교육들은 왜 산림과에다 맡기고 원예과에다 맡기고 그럽니까?
교육이면 교육이면 함께...,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그 관리하는 부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나머지 교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 옛날에 관례대로 그렇게 해왔더라도 이제 우리가 농촌활력과가 교육기관이다. 교육을 다 이제 주라, 교육을 내가 책임지고 할란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장비 갖춰져 있고 안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그런데 이것...,

○이태신 위원
다 따로 따로..., 전정기술교육도 따로, 또 정원사도 원예과하고 또 산림편백과하고 따로 6천만원, 6천만원 왜 이런 패러다임을 이런 쪽밖에 안 되는가?
또 활력과로 주라고 하세요. 그냥...,
우리 오 소장께서 우리가 교육 철저히 해서 정원사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두 개 과에서 해야 합니까? 교육기관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작년에는 올해죠. 우리 시민정원사를 계획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 산림편백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 센터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또 도비예산이 아마 산림편백과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못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민정원사는 저희 센터에서만 운영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올해는 어쩐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작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정원사에 관련된 도비 사업이 산림편백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기술센터에서만 시민정원사를 육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이 또 산림편백과에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아직 못했거든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서 활력과 주세요. 활력과.
지도 좀 할 수 있게끔...,
농촌에 관계된 일인데 다를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질의 안 하려다가 이렇게 하게 되었으니까 잘해 나갑시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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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순, 차상현, 고재진
이태신, 김회식, 오원석
심민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오 혜 림
농 업 축 산 과 장
문 경 배
원 예 소 득 과 장
박 언 정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중
농촌활력과장
김 만 호
전 문 위 원
김 정 구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나 재 은
위 원 장
김 미 순
간 사
차 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