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김회식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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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원석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회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석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안은 장성군의 우리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식량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와 8조에서 생산자 및 생산단체 지원과 가공산업발전 및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9조에서 제12조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가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가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1건의 제정안에 대해 김회식 의원님께서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설명에 관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5호, 장성군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성군에 우리밀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밀 재배에 적합한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국산밀 재배확대로 자급율을 제고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며나아가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제정안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치조례로서, 국산밀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가공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1건에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성군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회식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육성조례에 보면 제2조 정의란에요. 장성의 우리밀이란 관내에서 생산되는 밀을 말한다고 그랬거든요. 또 주민등록을 장성군에 있는 자에 한해서만 우리밀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유연성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게 우리밀 같은 경우가 옛날 보리같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풍작이 된다든가, 과잉재배가 됐을 경우에는 수매를 받잖아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연적 삼서분들은 매일 그럽니다. 함평에 농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나중에 혹시 이 부분에서 그런 전량수매가 안될 경우에 이게 소지가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싶은게 연접지역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넣지 않더라도 장성군 내에서만 재배하고 주민등록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나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약간 유연성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김회식 의원
고재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ㅣ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장성군 관내에 농지에서 주소를 두고 이쪽에 우리밀을 생산하는 자, 그 부분에서 조례를 맞추다 보니까...,

○고재진 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연접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유연성을 두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김회식 의원
네, 참고는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조례에 대해서 연접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장성군에 둔다라고 한다면 어디 함평, 영광, 고창, 담양 이런 식으로 연접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고재진 위원
연접지라고 하면 고창이나 함평같은 경우도 이렇게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니고, 연접지역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나중에 큰 문제의 소지는 없는데 나중에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테이지를 적용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은 마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회식 의원
충분히 감안해서 하고...,

○고재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에는 나중에 개정해서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회식 의원
네, 참고해서 충분히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러니까 먼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다시 개정해서 그거까지 유연성을...,

○고재진 위원
풍작일 때는 몇 %까지 안 해줘서 농가들하고 분쟁이 있고 마찰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장 오원석
그래서 그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쟁이 나오면 그때 다시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장성군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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