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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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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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문경배입니다.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과 여덟 분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9건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숙 기획팀장입니다.
유승화 지역계획팀장입니다.
최정순 예산팀장입니다.
김수정 감사팀장입니다.
곽종중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실은 5개 팀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체계적 성과관리로 정책실행력 강화입니다.
먼저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추진하여 사업추진의 문제점, 쟁점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우리군 미래 성장동력발굴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보고회를 개최하여 21건의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의 세밀한 관리를 통해 군정평가 및 수상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정책발굴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직원 역량강화와 동기부여를 통해 정책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공모사업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공모사업의 선정률을 향상시키고자 각부서와 공모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현재 7개 사업이 선정되어 12억 4,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의 공모목적과 의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컨설팅과 벤치마킹을 지원함으로써 전략적 공모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2년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정부정책과 부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성장동력 사업추진을 위해 신규 국고 및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모니터링하였으며, 보조사업자 정보공시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및 중앙부처 방문, 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소통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추진계획수립 및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청렴자가학습시스템을 주 2회 운영하고, 옐로우시티 청렴원정대를 출범하여 상하위 직급간 서로의 입장에 대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자치법규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상담방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추진 및 부서별 청렴실천 간담회를 실시하여 세대간 공감대 형성 및 청렴 공직문화 조성을 통해 청렴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군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서 내 추경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자 지방보조금심의회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신속 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6월 15일 기준 1,27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2년 본예산 편성과 제정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주요 재정사업 및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는 자체 감사 운영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고 원칙과 기본을 지키되 지적사항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및 방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남면과 진원면에 대해서 읍면 종합감사를 추진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정감사 1회, 복무감사 2회를 실시하고, 135건의 계약심사를 통해 5억 2,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특정감사와 3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기동감찰을 통해 기본과 원칙중심의 합리적인 감사운영으로 행정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행정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군정 목표의 효율적 달성 및 신규 행정수요 요구에 대응하고자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옐로우시티 프로젝트 총괄, 공동주택 인허가 업무 등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서별 업무 중심 조직진단과 의견수렴을 통해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군민 체감 법무행정 및 규제 개혁 운영입니다.
체계적 자치법규 입안을 위해 연간 자치법규 입안 계획을 수립하여 배포하였으며, 총 35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였습니다.
소송사건 30건, 행정심판 9건을 수행하였으며, 법률지원관 자문 활성화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송무 업무 내실화를 통해 소송사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여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겠으며, 각종 쟁송의 특성에 적합한 대응을 통해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2018년 기준 지역 내 총생산 분석자료제공 및 2020년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 보고서를 공표하였으며, 6월 14일부터 시작되는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의 정확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5년 제작 이후 최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장성군 행정지도를 제작·배포토록 하겠으며, 2021년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 특성 항목을 발굴하여 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기획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장성군의 현재 보다는 미래를 더 발전시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소신을 갖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두 가지만 크게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장성군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역계획팀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준비하고 있죠?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큰 틀에서 공모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금년도에 14개 사업 중에 현재 7개 사업이 선정됐고, 지금 5개 사업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역 균형 뉴딜사업에 10억 정도, 미세먼지 차단 숲 관련해서 사업을 신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사업 지원사업 공모로 16억 정도 추진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이고, 중장기적으로 장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물론 심뇌혈관센터를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지고 결국은 유치를 했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최근에는 육군사관학교를 유치를 하자, 물론 수면 위로 내세울 만한 여건은 안 됩니다마는..., 그렇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런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되는지 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장기적인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별로 하나씩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장성에 맞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 장성군의 미래에 큰 먹거리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대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 오늘 아침 광주일보에 보니까 나주, 화순, 고흥, 강진 해가지고 농식품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연 약 300억 씩 당첨이 됐더라고요.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물론 우리 장성군에도 신청을 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모든 공모사업이 신청한다고 해서, 요청한다고 해서 다 100% 확정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지금 4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7건에 약 12억 4,900만원 확보했는데 물론 이것이 그저 온 것은 아니고 공직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런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예년에 비해서는 금년에 좀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의회에서도 부단히 굵직굵직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특별휴가라든가 거기에 걸맞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도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군민들은 지금 우리가 기 확보된 공모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새로운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저희가 각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군에 맞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맞다고 생각되면 공모를 같이 준비해서 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아열대실증센터 같은 규모 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것이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런 사항이 있고, 또 공모사업이아니라고 할지라도 정책개발 해서 개발된 그 과제들의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 가지고 반영한 예산확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꼭 공모사업만 예산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공모가 있었을 때 하는 것이고, 없었을 때는 따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설명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는 자체 감사 운영에 있어서요. 고충 민원처리에 6건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6건에 대해서 무엇무엇무엇이 6건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별도로?

○기획실장 문경배
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자료를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이 민선 7기가 출발해가지고 공약이 있어요. 정책과 공약, 군수님의 공약이 있는데 몇 % 정도 달성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현재 83.2%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나머지에 대한 그 부분은 충분히 다 할 수 있겠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6기 때도 봤더니 실질적으로 그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보다 더 낮게 종료가 됐거든요. 82.6%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그 부분을 성실하게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마무리 하반기에 잘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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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소통정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입니다.
코로나19 비상상황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통정보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정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선행기 미디어디자인팀장입니다.
백윤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9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소통정보실은 3개 팀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공식 SNS채널 장성 톡 운영입니다. 장성군 공식채널을 새로 만들어서 향우와 군민들에게 카드 뉴스 형식으로 군정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채널을 개설한 이래로 지금까지 100여 건이 넘는 홍보자료를 게시했고, 재난지원금 지급, 백신접종 안내, 각종 보조사업 신청 등 주요 군정 현안을 신속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구독자 확보를 위한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공직자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공직자들의 홍보 마인드 함양과 효과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상반기에는 비대면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층 더 심화된 홍보교육을 추진해서 전 직원의 군정 홍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정 홍보 우수 부서 선정입니다.
보도자료 발굴에 솔선하고, 군정 홍보에 적극적인 부서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입니다.
월 1회 부서별 언론보도자료 제출 현황을 집계하고 있으며, 평가 기준에 따라서 누적점수가 높은 부서를 선정해서 7월과 12월에 포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신속하고 정확한 전략적 군정 홍보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정책과 관광지, 먹거리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기획보도, 방송 프로그램 유치,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월평균 60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군정 주요사업과 성과 등을 적기에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기별, 테마별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대내외적으로 우리 군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성 21세기 소식지 발간입니다.
장성21세기 소식지는 분기별로 2만 2천 부를 제작해서 관외 주민과 전국 각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2회에 걸쳐서 소식지를 발간했으며, 주요 군정 소식을 비롯해서 주요 관광지와 맛집, 먹거리 등을 적극 소개하는 등 장성군의 색과 멋과 오롯이 담은 가장 장성다운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들이 자긍심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품격있는 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입니다.
카카오톡 공식 채널을 신설하여 공식 SNS 매체를 기존 5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는 등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군정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주요 관광지와 농산물 홍보, 또 영상제작 등을 통해서 옐로우시티 장성 브랜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대면 영상회의 활성화입니다.
기존에 영상회의실이 설치되지 않은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에 이동형 간이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코로나19 영상회의를 비롯해서 긴급회의, 각종 현안사항 전달 등을 위한 비대면 회의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PC영상회의 등 영상회의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여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소통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정적인 행정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정보통신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10종의 틈새업무와 40종의 행정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노후된 정보통신장비 등을 교체 및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적의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정보 활용 환경구축과 공공 서비스 향상입니다.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IT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무평화공원, 공설운동장 또 생활체육공원 등 28개소에 무선인터넷망인 공공 와이파이망을 구축 중이며, 9차례에 걸쳐 주민정보화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을 위한 주민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홈페이지 콘텐츠 확인 주간을 운영하여 공공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정보실 소관 2021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소통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보실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소통정보 잘 운영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와이파이 관계 수변길에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첫 번째 설치된 출렁다리까지는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설치된 출렁다리는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안 되어 있는데 왜 설치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출렁다리쪽은 되어 있더만...,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는 수변길은 전혀 안 되더라고요. 핸드폰 통화가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오른쪽 수변길 말씀하세요?

○차상현 위원
네. 관광객들이 불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정리해 주시고, 우리 시가지에는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전부 되어 있습니다. 역에서부터 방구다리쪽까지는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이런 중심으로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좀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소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제가 각 부서별로 차이는 담당 부서가 따로 있겠지만은 우선 접한 것이 카톡으로 많이 접하잖아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남도청에서 보내는 것인지 도에서도 보내고, 장성군에서 보내고, 광주광역시에서도 보내고, 담양군에서 보내고, 각 지자체별로 안 보내는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어쩌면 이것이 생활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너무..,., 그렇다고 우리 장성군은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지요?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지금 재난안전문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소통정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중앙재대본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장성군 관할 재난안전문자는 장성군 재해대책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심민섭 위원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21세기 소식지가 우리 군민들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재광향우나 재경향우 쪽에서도 받아 보고 지역 소식을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또 그만큼 소통이 되어서 좋다는...,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늘 이야기하지만 음식하면 환경위생과에서 물론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카톡을 많이 활용을 하니까..., A라는 식당이 좋다고 홍보해 버리면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이달의 식당, 이달의 음식점 해가지고 1등부터 10등까지 선정을 해서 올린다든가, 즉 말해서 음식점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고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교통이라면 또...,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지역소식을 또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어떤가 라는 그런 군민들의 이야기고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소통정보실에서 보낸 것은 아니겠지만 SNS라든가 여러 가지를 여기에서 취급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보낼 때는 소통정보실에서 검토할 필요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장성군에서 내로라 하는 음식을 선정을 해서 군민들이나 향우들한테 또 그리고 지역 외의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효과를 도모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소통정보실의 역할은 해당 부서에서 선정을 해주면 그걸 적극적으로 알리고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있을 거예요. 필요하다면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차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성댐에 아니면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젊은 층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우리 소통정보실 소관은 아니나 장성군에는 여러 가지 산악지대다 보니까 터널이 많아요. 터널. 그렇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심민섭 위원
물론 서울에 가도 터널이 많은데 남산터널을 지나 가지고 지나갈 때 라디오를 듣다가 끊긴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와이파이도 중요하지만 물론 안전건설과나 경제교통과가 그런 부분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쭉 오다가 터널 들어가 버리면 먹통이 되어 버려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매일 출퇴근하니까 잘 알겠지만 그걸 하나를 못 잡는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컬 하다. 왜 남산터널은 전혀 변함이 없이..., 그렇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것이 돈이 몇천만원, 몇억 들어간다면 얼른 우리가 재정상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한대로 와이파이존을 미국하고도 개발을 하고 이런 세상에..., 그래서 다른 지역은 어쨌든 간에 ‘아, 장성군은 이런 것이 참 좋구나’라는 것이 소통실하고 관계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드립니다.
민의를 수렴해서 업무에 좀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장성지역 어디서나 산악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터널에서도 언제든지 빵빵 터지는 그런 공공 와이파이 시설을 갖춰달라는 말씀이시죠.

○심민섭 위원
와이파이든 라디오 볼륨이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해당 부서에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해당 기관과도 협의할 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내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신문을 80%가 안 보더라고요. 왜 안 보냐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PC에서 보는데, 컴퓨터에서 보는데 뭐 하는데 돈을 주고 보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그만큼 정보를 아느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할 때 필요한 항목은 보는데 평소에서 안 봐요. 그러듯이 우리가 많이 접한 것 같아서 의외로 접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다. 그런 것을 장성군은 놓치지 말고 보완을 해서 군민들한테 또 관광객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21세기 소식지도 대부분 노인당에 놔뒀더니 보지도 않고 먼지만 쌓이더라 이런 어떤 말도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고, 대다수 사람들은 많은 내용을 보고..., 제가 이번에 상받은 지 알죠? 내 자화자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21세기 소식지에 나왔는데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다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일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놀랬어요. 내가 어디다가 연락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소식지가 이렇게 영향력이 크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기왕이면 지역소식을 소상히 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와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식SNS채널을 가지고 장성톡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9,6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주로 예산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9,600이 아니고 96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960만원입니다. 장성톡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회식
내가 좀 착각했네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96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960만원을 어떻게 사용해요. 카카오톡의 지원해 주는 매체로 돈을 주는 거예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문자발송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문자 발송료가 960만원 정도 잡힌 것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카카오도 요금이 들어간가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카카오톡은 일반적으로는 무료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카카오채널이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요. 나는 장성군의 이 소식을 받고 싶다, 그 사람들한테만 톡을 보내는데 그 문자 메시지 발송료가 그게 주고요. 또 카카오톡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흥밋거리로 이벤트를 합니다. 그 비용까지 포함된 가격이 96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SNS서포터즈 운영을 하잖아요. 한 50명 정도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주로 어떻게 운영이 돼요? 서포터즈 운영자를 모집을 했을 때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아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인건비랄지 나가는 거예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나갑니다.
인건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분들 SNS서포터즈들이 장성관내에 관광지나 농산품이나 이런 특이한 것들을 취재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원고료 정도로 1∼2만원 상당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SNS서포터즈들이 보내 온 자료 중에서 괜찮은 자료를 봐가지고 괜찮은 자료들을 SNS나 블로그, 인터넷에 올려서 홍보를 해주는 거죠. 좀 더 다양하게 장성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소장님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했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정보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통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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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만호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김회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경 행정팀장입니다.
이정아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임지연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조병철 자치분권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저를 비롯하여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거버넌스 중심의 열린 행정구현입니다.
거버넌스 시대에 걸맞은 이장 역량강화를 위해 이장업무 매뉴얼이 수록된 업무일지를 올해 새롭게 제작·배부하였고, 지난 3월에는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 자녀 20명을 선발 장학증서 전달 및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비대면 소통의 방식으로 읍·면 이장협의회장 및 총무와의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백신접종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읍·면 이장협의회장 및 총무와의 간담회, 명예읍면장제 운영, 이장 한마음체육대회,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 읍·면민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여 거버넌스 중심의 열린 행정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건강과 소통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우리군 정원은 공무직을 포함하여 총936명으로 5월 말 기준 현원 852명, 결원은 84명입니다.
금년도 인사운영 기본방향은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였으며, 사전 인사예고 등을 통해 예측가능한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여 인사고충 및 건의사항 등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감하고 소통하는 인사행정으로 인사고충개선은 물론 직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적기에 정기 및 수시 인사를 실시하고, 성과 중심의 공정한 근무평정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제도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출근하고 싶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민원업무담당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다 더 나은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두 달여 간의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지난 6월 1일부터 모든 부서에 중식 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하였으며, 연가 사용 촉진을 통한 일과 가정의 조화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금년도 연가 권장일수와 보상일수를 조기에 확정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젊은 신규직원이 선배 간부공무원을 역으로 멘토링하는 리버스 멘토링제도를 운영하여 세대 간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수평적 조직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의 갑질,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직원 삶의 질 향상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과 복지포인트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복지포인트 배정은 직원설문조사를 통해 기본 점수를 상향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신부 편의용품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인구 늘리기 시책 장려금 지원입니다.
신규 전입자, 신혼부부, 국적 취득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부터는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축하금 지원기준 및 지원금을 개정하여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합니다. 결혼축하금 개정사항을 포함한 인구정책 종합안내 리플릿을 제작·배부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상황에 따라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을 유동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인구 증가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년이 돌아오는 옐로우시티 장성입니다.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청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소규모 간담회, 찾아가는 청년 소통간담회를 청취하였고, 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자립 및 주거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청년정책위원회 간담회를 추진하고, 청년활동의 거점이 될 청년센터 조성을 위해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장성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무대와의 교류협력강화입니다.
상무대 행정부장 및 주임원사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상호간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여 코로나19 합동방역, 장성호 환경정화활동, 헌혈참여 등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군인가족 및 장기교육생이 우리군으로 주소이전을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평일 외출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홍보 및 이행사항 점검, 장병 할인업소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체류기반 조성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공무원 병영체험을 통해 상무대에 대한 이해증진 및 상생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전한 군민운동단체 육성지원입니다.
3개 군민운동단체 법정운영비 1억 1,5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행사와 단체활동이 지양되는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새마을의 날 기념식수 식재, 법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동네 행복 나누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법 질서 지키기, 정화활동 캠페인 등 군민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옐로우시티 거버넌스 참여를 통해 군정 이해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역량 강화입니다.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해당 마을의 경관을 개선하는 옐로우시티 청정 전남 으뜸 마을 만들기 사업에 46개 마을이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기반마련을 위해 장성읍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공모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옐로우시티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마을추진반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주민자치 리더양성을 위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여 우리군 주민들이 자치의식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죠? 총무과장님.
요즘 또 보면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장성닷컴에 실리고 있어요. 청원경찰이 뭐죠? 뭐라고 하나요? 공무직인가요? 아니면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경찰..., 정확한 규정을...,

○총무과장 김만호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채용된...,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공무원 신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규정을 지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청원경찰법이 따로 있습니다.
청사 방호, 시설물 방호, 출입 차량 인원통제 등 그런 목적으로 채용되는 청원경찰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 목적은 대충은 알겠는데 지위가 애매모호해가지고 경찰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직도 아니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청원경찰인데 직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는 급여기준 같은 것은 어떤 규정에 따르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청원경찰법에도 급여에도 호봉이 나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소속은 우리 장성군이잖아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소속, 지방자치 장성군이잖아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경찰서에 협의해서 승인을 받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탁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설명을...,

○총무과장 김만호
당초에...,

○이태신 위원
청원경찰법에 의한 것이 상위법인가? 우리 지방자치법 공무원 채용규정에 관한 상위법인가 어떤 그런 것이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알지...,

○총무과장 김만호
청원경찰은...,

○이태신 위원
복무규정이 어떤 규정에 따르냐 이 말이에요. 청원경찰법에 의한 복무규정인가? 아니면 우리 장성군 지방자치법에 의한 복무규정인가? 그렇다고 하면 후생복지라든가, 급여기준이라든가, 인사기준이라든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만호
청원경찰은 시도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서 자치단체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도 일반공무원의 지위는 아니지만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총무과장 김만호
공무직 관리규정.

○이태신 위원
대우를, 복지를 그렇게 받고 있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네, 공무직입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이태신 위원
급여수준 같은 것은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급여수준은 청원경찰법에 급여는 나와 있습니다. 수당 같은 것도 공무직 수당...,

○이태신 위원
앞으로 이 지방자치경찰이 되면 시범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 규정 지침이 내려 올까요?

○총무과장 김만호
청원경찰은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청원경찰은 해당 안 돼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것은 정확히 하반기에 나와 봐야 알겠지만 청원경찰은...,

○이태신 위원
지금 장성군은 청원경찰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만호
19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19명이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실과별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실과별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총무과에는 5명 밖에 없어요. 1명 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총무과에요?

○이태신 위원
네.

○총무과장 김만호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내실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안전실?

○총무과장 김만호
안내실이요. 청사 안내실 현관...,

○이태신 위원
거기에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한명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총무과 소속으로?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17명인데 16명은 부서별로 배치된 인원하고 복무규정하고 그리고 채용부분은..., 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번 에 말썽난 채용이 2명을 뽑는데 어떠 어떠 어떠 추접스러워서 보지를 못하겠어요.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인사부분에서 있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되는데 조회수가 4천 건을 넘고 있고, 이런 청원경찰 조회수가 1,300건 이게 장성군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이것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를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장성군 더러워도 공무원들 지금 어떻게 지금 특히나 총무과 인사과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고, 금품수수가 오갔다네 어쨌다네 또 공무원들 사무관 진급을 하면 놀고 있다가 돈만 주면 된다네 이런 형편들이 있는데 왜 움직임이 없느냐 이말이에요. 또 군정질문을 하겠지만은 5분 발언을 하겠지만은 장성군 도대체가..., 읽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만호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안 읽어 봤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읽어보세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지난 며칟날이었는데 2천 건이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창피해서 살겠어요. 금전거래가 오간다는 것, 소위 청원경찰 들어가는..., 청원경찰 위탁시험 장성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청원경찰한테 맡깁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군에 청원경찰 시험을 봅니까? 아니면 체력검사를 합니까? 청소 미화원처럼 어떻게 봅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1차 서류전형하고요. 2차는 면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주고 싶은 사람 주기는 주겠구만...,

○총무과장 김만호
아닙니다. 그 면접관이...,

○이태신 위원
면접관에 의해서 5명이면 5명이서 주고 싶으면 ‘이 사람 줘’ 줄 수 있겠구만...,

○총무과장 김만호
그건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
영어실력, 청원경찰실력 이런 것도 없이 실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죠.

○총무과장 김만호
전문성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청원경찰 모집하는 것이 또 있다라면 17명이 모집 같은 것 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퇴직하면 당연히 뽑아야죠.

○이태신 위원
자연감소 되면은?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퇴직하면 당연히 뽑아야 돼요?

○총무과장 김만호
그렇죠.

○이태신 위원
이것 뽑는 개선방법은 안 나오려면 개선방법을 빨리 해야겠네요. 진짜 한시라도 소리 안 들어야지 쓰겠어요. 의회에 있는 우리 의원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창피해요. 이 자체가 어디서 보면은...,

○총무과장 김만호
우리군도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똑같이 하고 있고요. 유달리 우리군만 그렇게 나온 것은 선거직이다 보니까 선거시기가 다가오니까 몇몇...,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분에서는 혹여나 이런 부분들 몇몇이 어떤 반항, 선거의 무슨 세력이 그런다. 또 안 들어주면 그런다.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만에 하나 이런 것들이 사실로 됐을 때는 생각하겠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럴 리가 없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읽어 보지도 않고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다 여기에서 읽어줄까요? 전 공무원들 다 듣고 알아들으라고 읽어줄까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썼어요. 이 사람들 안 그러면 징역가요. 징역..., 바로 수사들어가면 허위사실, 명예유포, 금전관계 이름 유모씨해가지고 그런 사람 여기 다 실기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왜 수사를 안 시켜요. 건의를 드리세요. 군수님한테...,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왜 수사를 안 시킵니까? 이런 사람들, 나쁜 사람들 빨리 잡아다가 넣어야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글 다시는 안 쓰도록 하죠.

○총무과장 김만호
그 한 건 가지고 계속해서...,

○이태신 위원
한 건이 아니죠.

○총무과장 김만호
계속할 거예요.

○이태신 위원
내가 이야기 할까요? “정말 더럽다. 장성군...,” 이런 것들도 실질적인 뭐시기를 해서...,

○총무과장 김만호
그러면 계속 대응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일은 않고 그것만 갖고...,

○이태신 위원
계속 대응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전담으로 있어야죠. 그게...,

○총무과장 김만호
근거도 없는 것을 해 가지고...,

○이태신 위원
진짜 하는 장성에 있는 우리 군에서는 고위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대책회의를 해서 다시는 안 나오게 만날 이것만 갖고 형사 하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수사를 시키는데 이런 사람들 다시는 못 나오게끔 장성경찰서 아니면 검찰, 경찰은 수사권이 없죠? 이제..., 시켜 가지고 이제 장성경찰서에다가 뭐라고 할 거예요. 당신 서장들이 얼마나 눈을 감고 있으면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는데 와서 수사도 않고 있느냐, 뭐하냐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채용방법은 도하고 협의해 보고, 시·군단위 같이 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총무과장의 한 사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심금을 울려야 되고 이런 부분의 대처를 빨리 해야 되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언론에 해서 나 잡아다가 수사 시키시오 하는데도 안 시킨다면 의문점만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사담당하는 총무과장께서...,

○총무과장 김만호
전혀 대응할...,

○이태신 위원
그랬다고 생각하죠? 본 위원이 지금 뜻하는바, 질의하는 내용을 잘 알겠죠?

○총무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마는...,

○이태신 위원
정말 이런 것들을 빨리 해서 명예훼손으로 해가지고 본보기라도 해가지고 하면 근거 없는 사실들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해가지고 받아야 되고,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사실을 조금이라도 수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여기는 개인 회사도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만호
채용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수사 의뢰를 하겠지만은 채용절차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면은...,

○이태신 위원
면접관들 다섯 분 다 계시고 각자 면접관하고 5명인지 6명인지 모르겠지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 뽑자고 하겠어요? 그 면접관이? 그건 일반상식에 맡기고요. 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좀 빨리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혼자는 안 되니까 그것을 고위 간부회의 때 해서 이런 것은 대처합시다 라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세요. 또 앞으로 선출직이라 지자체장은 복잡합니다.
선출직이라..., 이것 갖고 괜히 장성군 전원 어떤 흑심을 가지고 그런 쪽에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한다라면 내 스스로 나쁜 놈이지만 애국충정, 애군충정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한다라면요.
제가 6대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순환보직에요.

○총무과장 김만호
순환보직이요?

○이태신 위원
네. 순환보직에 있어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행정 뭐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구분없이...,

○총무과장 김만호
순환보직 구분없이...,

○이태신 위원
네. 전체적으로 다 어느 직 상관없이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전문 직렬이요.

○이태신 위원
전문직이 아니고 그냥 행정직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그러는데 지금 지원부서하고 읍·면 단위하고 또 사업소하고 또 농어촌 지원센터입니까? 거기하고 이런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어요. 그러는데 이 인사를 돌리는데 나 이것은 한두 명 이야기 듣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이야기했었지만은 읍·면이나 어떤 우리 공직자들이 이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부서에 근무하고 나간다. 또 그 외에 사업부서라든가 우리 읍·면단 위라든가 어떤 직원들은 일찌감치 포기를 해 버린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부서에 근무..., 지원부서라는 것은 즉 말해서 인사고과 점수가 높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읍·면 단위라든가 소위 말하는 소외 부서에 근무하면 인사점수도 박하고, 사실 그렇죠?

○총무과장 김만호
그것은 아닙니다.
공평하게 근평은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근평이라고 하죠. 근평.

○총무과장 김만호
지원부서라고 해서 고가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다 인원이 있습니다. 순위가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지원부서에서 그렇게 순위나 근평이 좋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골고루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총무과장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네. 지원부서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소통정보실도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당연히 근평점수가 좋아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그것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아니다라니요.

○총무과장 김만호
골고루 지금...,

○이태신 위원
일반 읍·면 단위 근무한 몇 년 근평점수나 여기 지원부서에 있는 근평점수가 똑같다고 그래요?

○총무과장 김만호
읍·면 직원들은 신규자나 승진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경쟁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근평이 낮고 또 본인이 읍면으로 가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이 좀 낮은...,

○이태신 위원
순환보직을 하는데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점수 안 따봤으니까 모르고, 그러는데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에 순환보직으로 해서 한정된 사람들만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군대도 마찬가지고 어느 조직사회나 일 잘하면 그리로 들어가면 될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자기들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해 주십사 대신 발언을 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만호
지금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나눠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 앞 전에 인사를 하면서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만호
조금씩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신 위원
개선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만호
개선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 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앞전에 비해서 당해연도 개선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만호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씩밖에 못하기 때문에 전체를 바꾸면 업무가...,

○이태신 위원
전체 다 바꾸면 지원부서에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만호
조금씩 배분을 해가지고 바꾸고 있습니다. 항상 인사 때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해서 아마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옛날 계장으로 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전반적인 파악이 다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노조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요구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노조에서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능력에 따라서 진급도 되고 뭣도 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좀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개선을 좀 해 주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은 제가 한 사람한테 듣고 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내가 몇 사람, 몇 사람 해서 토론도 했었고, 토의도 해 봤고 그래요. 그래서 개선돼야 할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것은 그래야겠다. 개선되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한번 상임위 시간에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6급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 승진도 잘한다고 계시겠죠. 잘하겠죠. 그런데 10년 이상이면 사무관 승진 기회가 되죠? 근무...,

○총무과장 김만호
근무 4년 이상이면 명부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4년 이상이면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승진 후부자 명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태신 위원
대체적으로 10년 정도 근무를 해야 그 쪽 선에서...,

○총무과장 김만호
그렇죠. 통계 보면 10년 정도...,

○이태신 위원
사람 정체현상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보다 보면 대상자들이...,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사무관 승진도 어떤 사람은 내가 근무평점은 잘 모르겠어요. 나 몇 점인데 진급을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10년 한 사람이 있고, 12년 한 사람 있고, 16년 한 사람이 있고, 또 20년, 30년..., 아, 30년까지는 안 가겠구나. 20년 한 사람도 그냥 거기에서 6급에서 정년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번에도 6급 정년 몇 분들 계시죠? 6월 달에?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기가 어떤 대상은 되는데 나는 15년 근무했다, 16년 근무했다, 17년 근무했는데도 진급 대상, 사무관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더라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 생각에서는 충분하게 일을 열심히 했고, 정말 능력 위주로 했는데 밀리더라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누구누구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총무과장께서 앞에 어떻게 했을망정 총무과장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정말로 능력 위주에 따라서 사무관 승진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해 줄 수 있는 개선방안들을 좋은 활용방안을 참고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5급 사무관은 관리자여서 정무적인 감각까지 다 포함해서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근평도 우선이지만 감안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혹여나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불만의 소리로, 볼멘소리로 들어서 전체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정한 공직사회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3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지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해가지고 20명에 30만원, 60만원, 200만원 씩 지원을 하지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도 장학금 2,800만원이 안 맞아요. 설명을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만호
그것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금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그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심민섭 위원
아, 200만원이 안 될 때는 200만원 못 주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심민섭 위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150만원 받아도 200만원을 줘야지 줄여요.

○총무과장 김만호
납부금 내는 금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주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돈이 200만원 보다 훨씬 더 들어간 곳은...,

○총무과장 김만호
최고 상한선까지 주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상한선은 있고 하한가는 저기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예.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지금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면민의 날 행사를 못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금년에도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봐서 읍·면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이장님들 물론 그중에서 더 훌륭한 이장님을 해외 보낸지는 모르겠지만은 선정을 해가지고 보내는데 작년은 못 갔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만호
해외연수 말씀하십니까?

○심민섭 위원
해외 선진지 견학...,

○총무과장 김만호
네. 못 갔습니다.

○심민섭 위원
금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소급해 가지고 더 많은 인원을 내년에 보낸다든가 이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코로나 상황을 봐서 예산 위원님께서 해주시면은...,

○심민섭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만호
협의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장님 서류상에는 292명인데 이제 법정 이장이고, 또 편의상 마을을 승격을 못 시켜 가지고 인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데도 지금 이장을 선임을 하지 못한 마을이 많이 있어요. 알고 있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데는 이장님들이 나름대로 편의상 반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인센티브를 훨씬 더 많이 줘야 돼요. 이럴 때 특혜를 준다든가..., 왜냐하면 어떤 마을은 이런 표현은 이상하지만은 한 4∼50가구 되는 데도 이장이 선임되어 있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100가구가 넘는 데도 마을에 이장이없는 곳도 있어요. 실제...,
어떤 면에서는 계속적으로 답습하지 마시고 장성군에 마을의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굳이 아까 얘기한대로 40명이 안 된다 저는 줄이라는 것보다도 플러스, 즉 말해서가 120호 이상이면 분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훨씬 더 많은 마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류를 못해 가지고 이장으로 승격을 못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반장들이 상당히 고충을 많이 받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말씀을 하기를 이장을 하나 또 선임하는데 상당한 비용도 발생되고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5만 나누기했을 때는 몇 명일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하여튼 불이익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마을에서는 많이 힘들어요.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조정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든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든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작년 군 관내에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분리를 할 것인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의견도 하반기 때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지금 담양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을 분리를 하고 있고, 화순은 400세대 이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군도 기존에 분리한 곳이 100세 미만을 분리한 곳이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하반기 때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이 말씀했던 것은 공동주택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마을이 인구가 많은 데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특정 마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7쪽, 8쪽, 9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자치단체나 마찬가지로 우리 장성도 부단히 인구 늘리기 시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장성은 특이하게 좀 인구늘리기에 좋은 조건이다. 예를 들어서 상무대가 있어서 군인들을 전입신고를 해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특히 나노단지라든가 광주 인근에 산업단지가 많이 있으므로 인해서 광주에서 출퇴근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유도를 하고,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서 장성군민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또 플러스 아까 얘기한대로 청년들이 연어프로젝트라든가 청년들이 돌아오게끔 하는 정책이라든가,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인센티브를 제대로 좀 획기적으로 타 지자체는 없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자급률이 10% 이쪽저쪽밖에 안 되는 데에서 다른 시도 같이 많은 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정책, 특히 중소기업 사장들을 만나서 아까 얘기한대로 여기 홍보도 하고, 찾아가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근원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인구정책이 지금 여러모로 일본 사례도 보고 전국적인 사례도 보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 있으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저희가 군민들에게 다가가서는 표현할 때는 희망의 땅 장성은 지금 인구가 4만 6천이지만은 6만 명까지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6만 명을 유지하는데 5년 후부터는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한 이유가 첨단3지구가 개발되고, 남면의 행복마을이 되고, 또 다른 우리가 신흥 마을이 조성이 되면 다소 인구가 1만여명이 줄더라도 한 2만 5천명에서 3만명이 늘기 때문에 한 6만명 페이스는 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허울이 아니고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광주에서 출퇴근하나 장성에서 광주로 출퇴근 하나 똑같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우리가 21세기 책자도 만드니까 그런데다가 우리가 프로젝트를 총무과에서 만들든가 해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기대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요. 두 가지인데 10쪽, 12쪽이요.

○총무과장 김만호
12쪽이요?

○심민섭 위원
11쪽에 지금 새마을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 3개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법정 군민운동단체입니다.

○심민섭 위원
법적으로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 속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소속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11쪽에요. 이것이 전남도지사 으뜸 마을 청정 전남 그 사업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지금 선정이 46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이 46개 마을을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이것이 3년 동안 매월, 매년 300만원씩 지원한다는 뜻이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3년간 총 900만원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홍보를 잘하셨는지 잘못 하셨는지 여기에 선정된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참 선정 안 된 마을도 있는데 선정되어서 좋구나 했는데 막상 300만원 갖고 꽃길 조성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한 500만원만 더 지원해 줄 수는 없느냐, 600만원만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소급해가지고 3년 동안 줄 것을 대번에 900만원 다 줘버리고 하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많이 헷갈리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하는 목적이 군민 공동체 의식을 얼마나 함양하느냐 그 목적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이 하는데 하다 보면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만큼 하고 싶고, 이만큼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충분한 마음은 아는데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늘릴 계획은 없고, 내년에 또 50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심민섭 위원
아, 또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3년간 그게 총 150개 마을 정도가 되겠지요.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한번 선정된 마을은 3년 동안 주고...,

○총무과장 김만호
또 내년에 50개 마을을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조금 부족한 것을 늘 불만이 뭐냐면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한 20%, 30%가 부족해요. 그러면 다음에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중단해 버린다든가, 거기까지밖에 안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할랍니다.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구 늘리기 부분 있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고재진 위원
인구늘리기..., 자료에는 보면 1,771명이 되어 있거든요. 전입 장려금 지급이..., 또 국적 취급자도 68명이 있고, 이 부분이 목표입니까? 실적입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실적입니다.
올해 실적입니다.

○고재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은 결과적으로 이 어려운 과정 또 노력해서 전입자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인구통계를 우리가 냈을 때 1,800명인가 더 되지 않습니까? 국적 취득자까지 하면은..., 통계냈을 때 자연감소분을 감안하더라도 이 인구는 50%는 더 늘어나 있지 않겠느냐 통계상...,
그러면 실적하고 이것하고는 많이 안 맞아요. 그래서 혹시 혹여 그럴 이유가 없겠지만 인센티브를 위해서 3명도 올 수 있잖아요. 가족들..., 그런 부분 1,700명이 왔으면 여기에 대한 통계 실태파악은 하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김만호
전산입력이 되어 가지고 한명 받는 사람은 계속...,

○고재진 위원
아니,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1,700명이 전입을 왔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 동안 여기다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가? 결과적으로 오신 분들을 우리 장성에 진짜 군민으로 남게 해야 되는 게 우리 마지막 목표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가...,

○총무과장 김만호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출 간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700명이 왔어요. 그러면 실적상 자연감소분을 잡더라도 인구는 500명 이상 늘어났어야지 많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 부분도 전입도 좋지만 전출을 최대한 막아서 그런 부분도 관리가 되어 있어야지 정말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주면서 하는 마지막 목표가 아니겠느냐...,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하면서 개인정보때문에 우리가 추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연락을 못하고...,

○고재진 위원
우리가 무슨 추적해서 감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700명이 왔으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까지 있는가 그것은 개인정보하고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 그래야 정책도 안 맞으면 바꿀 수 있고 그렇지 개인정보 그것을 우리가 뭐한다고...,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저희들이 최대한 관내 거주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본인이 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니까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제가 알아요. 찾아다니고 전화로 해서 오셨으면은 전출을 막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런데 인구에서는 이 수치상으로는 국적 취득자 온 사람 하면 수치상은 1,800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태어난 사람보다 돌아가신 분이 많다 보니까 이 시스템상 자연 감소분을 감안하더라도 계속 인구는 거기에서 다만 통계상 늘어나야지 많지 않느냐 그 부분이 그래서 저는 오신 분들도 전입도 좋지만 전출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지 이 목표에 우리가 마지막 길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수치상으로는 맞는데 결과적으로는 없어. 어디 다 가버리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제 뜻을 이해하겠지요?

○총무과장 김만호
연구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위원장 김회식
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고재진 위원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통계적으로는 언제 통계조사를 했느냐, 1년..., 지금 통계조사 기준 몇 월 달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만호
인구통계조사는...,

○이태신 위원
인구통계조사해서 1년에 기준이 몇 월 달입니까? 10월 달입니까?
잘 모릅니까? 통계조사하잖아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통계는 기획계에서...,

○이태신 위원
정확한 인구 그 시점으로 10월이면 10월 1일부로 장성군에 거주하는 인원, 주민등록상 거시에서 남녀 몇 명, 연령별로 통계조사가 나오고, 그러면 몇 명 거주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몇 세대, 몇 명 거주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만호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매월 몇 명 거주한다는 것을요?

○총무과장 김만호
매월 주민등록상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통계를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매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월 말부로?

○총무과장 김만호
네, 월말 지나서요.

○이태신 위원
그렇더라면은 이것이 왜 그러냐면 장성군 인구가 4만 6천이 무너졌어요. 4만 5천 지금 정확하니 4만 4,600인가 그렇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봐요. 4만 6천에서 벌써 한 1,800이 줄어들었는데 여기 근거 상 1,800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상반기 실적이지만...,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그것이 나머지 자연감소 빼고, 전입·전출 빼고 하는데 이 인구가 1,800명이 줄었다는 것이에요. 1년 사이에..., 그러면 그런 근거는 어떤 근거냐? 이 정책시책이 잘못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데 그런 감소방안들을 이것이 이 숫자가 계속 이런 정책을 쓰고 이렇게 해서 와있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써야 할 것인가? 새로운 방법을 추구를 해봐야 되지않겠느냐 현실적으로...,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셔봐요.

○총무과장 김만호
전입인구도 많지만 전출 가는 인구도 많고, 자연 감소 사망자도 많고, 출생률 보다...,

○이태신 위원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그러니까요. 그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출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출인구가 더 많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내가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들어오는 인구보다 나가는 인구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사망자도 많고요.

○이태신 위원
자연 감소도 있고, 자연 감소하고 플러스시키니까 더 많아 버리니까 인구가 줄어든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우리 고 위원님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총무과장 김만호
전출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개인 사정상 여기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시책이 국가시책이고 도 시책이고, 이런 시책 가지고는 인센티브 10만원 더 주고, 50만원 더 주고, 100만원 더 주고, 결혼자금을 준다고 해서 인구 늘어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어떤 경제적으로 따지면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을 해주고 그 자치단체에서 특이한 특별한 정책이 없는 한..., 지금 뭐입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도 전부다 자녀교육때문에 다 광주에서 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육문제, 이런 인프라구축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절대 반대입니다. 1천만원 준다고 해 보십시오. 인구 늘어나는가..., 안 돼요. 기본적인 우리 부분에 대해서 장성군에서 정책은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있고, 내가 주위 환경, 교육환경을 이렇게 해서 맞추어 준다라면 있지 말라고 해도 장성군에 다 있어서 7만, 5만 다른 시군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형식적인 틀인데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것을 우리 군에서 특별한 시책이 없는 한 어찌 되겠습니까마는 다른 방법들을 더 우리 군이라도 연구를 해보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후생 복지 증진에 직원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건강검진을 주로 합니다. 홀수년, 짝수년을 해서 30만원씩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30만원씩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수검자가 돌아가면서 받고자 하는 리스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전반적인 관계는 우리는 공무원들은 노동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노동자의 수준에 맞추어서 앉아서 이렇게 근무하는 공무원, 또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이 나누어지는데 이 종목을 어느 정도 보면은 특수검진 쪽으로 돌려볼 필요성이 있겠다.

○총무과장 김만호
어떤 쪽으로요?

○위원장 김회식
특수검진.

○총무과장 김만호
특수검진이요.

○위원장 김회식
그렇죠. 특수검진이라는 것이 뭐냐면 일반검진에서 우리가 혈액검사를 하게 되면 간기능검사, 어떤 빈혈이랄지 소상에 있는 그런 수치만 나오거든요. 당뇨..., 그런데 특수검진하게 되면 우리가 중금속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중금속에 어느 정도 대책이 되어 있는 것인가 한 번쯤은 받아 볼 필요성이 있다. 정책을 건의를 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렇더라면 옛날에는 우리가 일반공무원들이 펜을 많이 쓰거나 볼펜을 많이 쓰게 되면 이 안에는 톨레인이 많이 들어 있어요. 중금속이라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쓰는 것은 계속 자기 몸에 비축이 된단 말입니다. 이 냄새에 의해서..., 이걸 모르고 살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우리 중요한 공무원들은 컴퓨터를 보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 컴퓨터를 봄으로써 눈의 또 정신적인 피로 어떤 이런 육체적인 모든 쉽게 말해서 근골격계 이런 부분이 한 번쯤은 우리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이걸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1년에서 2년 동안에 한번 이 부분을 특수검진 쪽으로 받아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걸 한번 건의를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총무과장 김만호
저희들이 30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최저금액입니다마는 본인들이 선택사항입니다. 본인들이 다른 것을 받고 싶으면 다른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신체에 따라서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잘되어 있는데 이걸 계속 받다 보면은 5년간, 10년간 우리가 인체를 놓고 봤을 때 10년이면 어느 정도는 다 되잖아요.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빠져있는 것이 특수검진 쪽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홀수, 짝수 해서 2년에 걸쳐서는 30만원을 지원하는데 과연 이것이 전반적인 대상으로 해서 특수검진을 한번 받아 볼 필요서이 있다는 것을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이니까 그것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요.

○총무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일상생활에서 이 특수검진 부분에서 중금속 관계에 대해서는 놓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일반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암의 진단이랄지 이런 근본적인 원인 뇌졸중이라든지, 어떤 스트레스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한번 쯤은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의 단체보험 가입이 있어요. 그렇죠? 가입액이 전 대상으로 해서 받는데 이것이 주로 금액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1억 9,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연간 들어가는 액수가 1억 9천 정도 들어간가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연간...,

○위원장 김회식
매년?

○총무과장 김만호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좀 인상될 수도 있고...,

○위원장 김회식
그러니까요. 이것은 매년 소멸성인가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소멸성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소멸성으로 해서 들어가는 액수에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런데 금년도에도 벌써 52건에 2,700만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5천...,

○총무과장 김만호
52건에 2,700만원...,

○위원장 김회식
52건에 2,700만원을 단체보험으로 해서 받았는 그 말이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직원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보험도 있을텐데 그것은 별도로 받은가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위원장 김회식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김만호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회식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 단체보험에서 예를 들어서 상해로 우리가 외상을 입었습니다. 입원을 14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단체보험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우리 개인보험이 들어가는 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더라면 1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100만원 실보험 보상받고 여기에서 100만원 받고 하는 보험인가요?

○총무과장 김만호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 차원에서는 우리 단체보험에서 50만원 나왔으니까 여기에서는 50만원만 주는 것입니다.
요즘의 보험이 그렇다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냉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왜 내 개인보험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100% 받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200%를 받아야 여기 보험료 들어가고, 이 보험도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것 어떻게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주는 지급액은 100%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체보험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물론 필요로 합니다.
산재보험이랄지 이런 보험은 필요로 해요. 그렇죠? 우리 현장에서 다치는 근무 내에서 다쳤던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외의 부분은 한 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과장님,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정책제안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지적도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고 하기 때문에 잘 살피셔서 이게 정책에 반영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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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끝으로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주민복지과 2021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임동섭입니다.
여성친화팀장 이연자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양숙입니다.
복지기획팀장과 통합조사팀장은 현재 병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맞벌이, 다문화, 미혼모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2022년 준공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프로그램 운영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준공 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하여 노후되고 협소한 노인회관 건물을 신축 이전하는 사업으로 건축공사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 준비 중이며, 타시군 선진시설 벤치마킹과 조례 제정 및 시설 기자재비 확보 등으로 완공 전 시설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저소득계층의 내일 준비를 위한 자활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읍·면 자활근로사업 추진과 6개 자활사업단 운영비 등에 8억 1천만원 지원과 자활 참여자의 탈빈곤 촉진을 위한 자활형성지원자금에 46명이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주민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보장을 위한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입소자와 이용자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장애인시설 4개소에 운영비 17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운영실태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감하고 함께 품는 장애인과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4개 단체에 운영비 1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해 보훈수당과 참전유공자 수당 등에 2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유족수당 신설 7월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단체 및 보훈단체 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어르신 행복 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감사한 마음을 새기기 위해 어버이날 행사지원과 함께 안정된 노후생활과 활기찬 여가활동을 위해 기초연금,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노인 사회활동 등에 16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노인보호를 위해 무료급식 지원과 취약 노인에게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장소인 경로당 및 노인 활용시설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부식비, 냉·난방기 등 11억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 생활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사랑의 집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에 2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 지원과 공동묘지 정비 등 추모공원, 유택동산 설치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어르신 안전 쉼터, 경로당 손잡이 설치사업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경로당 손잡이 설치사업은 신규시책사업으로 6월 중에 경로당 등 손잡이 설치를 위한 전수조사를 거쳐 11월까지 차질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성평등 실현을 위해 조례, 규칙, 사업 등 전반에 성별영향평가와 전 직원 성별영향평가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생활지원금 등 3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정되고 개방된 보육환경지원입니다.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3개소에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해서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였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낮추고,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보육료, 양육수당, 어린이집 운영비지원 등 7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영유아 지원 등을 통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따뜻하고 희망찬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상록원과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운영비, 생계비 등 11억원의 지원과 아동 급식, 아동수당 등 아동 양육지원에 1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린스타트사업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기에 지원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go! 소통 하go! 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문화 정착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2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해증진을 위한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2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등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사회복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2,700여 가구에 사회보장급여 86억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특히 올해부터 기초생계급여에 대한 노인, 한부모 대상 부양의무 자격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전년 대비 신청률이 145% 증가하였으며, 적합 162가구를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보장급여 자격조사와 확인 조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과 수급자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평생 건강을 위한 맞춤형 의료 보장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2,100여명에게 진료비 및 요양비 등 8억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9건,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1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의료 보장 지원과 장기 입원자에 대한 시설 입소 연계와 부정수급 확인 등 의료급여가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아쿠아운동, 판소리,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등 8개 프로그램에 현재 175명이 참여 중에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우려와 실내수영장 장기 휴관 등으로 목표 대비 프로그램 이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하반기에는 사업홍보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군 예산 중에서 가장 비중이 많은 데가 주민복지과입니다. 알고 있겠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치밀하니 잘 운영되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군민들의 혈세를 항상 잊지 마시고 허투루 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조교재 3∼4쪽을 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센터, 즉 말해서 여성회관이라든가 다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줬고 특히, 4쪽에 노인회관도 100% 군비로 2년 전에 제가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착공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제반절차가 필요하겠지만은 절차를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고, 물론 큰 돈이 들어가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회관 건립공사는 현재 입찰이 완료되어 가지고 계약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착공신고가 되었어요. 건축공사는 유한회사 대영토건에서 하고, 전기공사는 현시스메틱, 그다음에 통신은 주식회사 엘산, 소방공사는 주식회사 협진에서 합니다.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약간의 교통정리가 되면 바로 기공식을 하든가 어떤 형태로 사업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 계획은 연말, 지금 연말이 디데이인데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준공해서 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내년 연말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심민섭 위원
가족센터가?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아뇨. 노인회관...,

○심민섭 위원
노인회관은 언제 내년? 금년 말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심민섭 위원
공사 추진해 가지고 2021년이고, 사전 준비는 금년 6월인데 금년 연말이면 준공할 수 있겠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러니까 착공은 했어요. 대상자가 시행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가족센터는 내년 연말이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내년 연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급하다고 해서 공사를 부실공사로 해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은...,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당연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또 이걸 기다리다가 노인네들은 돌아가시고 그래요. 기왕이면 완벽하니 공사를 하되 공사 기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7쪽이요.
제가 며칠 전 조례 때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6·25 참전용사라든가 이런 보훈단체 8개 업체에 예산투입현황하고 인원하고 정리해가지고 내가 제출을 하라고 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심민섭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 부분은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제가 전달을 했는데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심민섭 위원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9쪽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들이 많이 지쳐 있다랄까 노인들이..., 침체되어 있고 어떤 마을은 비공식적으로 문은 열고 한 곳도 있고, 어떤 데는 농사철이니까 문을 때려 잠그고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장성군에서 노인회관을 문 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 개방은 되어 있고, 지금 프로그램하고 식사 이 부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식사도 안 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단체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안 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나 전라남도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따르고 있고요.
언제 그 부분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냐면 지금 백신이 1·2차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차 접종자들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2차 접종자도 있는데, 2차 접종이 완료하고 70% 이상이 완료되고 그러면..., 완료하고 14일 후가 완료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그것이 다 끝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접종을 75세 이상 맞는 화이자 분이 있고 또 65세에서 74세에 아스트라제네카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1차하고 2차 간격들이 상당히 큽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2차 접종자들이 아마 8월 달 정도에 2차 접종이 끝날 거예요. 8∼9월에..., 그러면 그때까지 어려운 부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화이자 맞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7월 초에 저희들이 식사를 부분적으로 재개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프로그램도 일부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노래교실 같은 것 이 부분들은 마스크 쓰고 노래 부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침이 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심민섭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이장님이나 아니면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해서 매월 노인들한테 헷갈리지 않도록 홍보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위원은 우리가 경로당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반찬값이라든가 점심밥 이런 것마저도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5월 달, 4월 달에는 문 안 열었으니까 이놈 빼버리고 지급한다든가 이러지 마시고, 어차피 꼭 그 안에만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밖에서 먹을 수 있고, 집에서도 먹을 수 있고, 어차피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것은 그대로 소급해서...,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랬듯이 유연성 있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꼭 지침을 어겨라 어쩌라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심민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지난해와 비교해서 달라진 사항 해가지고 아까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기초생활 생계급여에서 즉 말해서 연 소득 1억 또는 재산 9억이 넘는, 즉 말해서 부양자라고 할까요? 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은 이를테면 지원을 안 한다 이 뜻입니까? 유권해석..., 당초에 얼마에서 얼마로 바뀐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이게 부양 아들, 딸들이 연 소득 1억, 그다음에 재산이 9억 이상된 그런 사람들은 옛날처럼 작년처럼...,

○심민섭 위원
그전에는 이놈은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그 이전에는 얼마였냐 이 말이에요. 연소득이..., 재산이 얼마 있을 때 지원을 안 해 주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뀌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이게 부동산, 동산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환산금액이 있고 그래요. 이게 일률적인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별로 있는 부분을 우리 심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사는 아들이, 외국에 있는 아들이 나름대로 재산이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지원을 안 해주는 실질적으로 자식은 잘사는데 시골에서 부모는 지원도 못 받고 어려운데 그러면 이장이나 주위 사람이 신청을 해주면 이제 아까 얘기한대로 컴퓨터로 두드려보니까 자식이 돈이 많네 이런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법의 룰에 의해서 지원을 못 해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 좀 늘려 주기도 했지만 그런 것을 참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래서 현 정부에서 불합리한 것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바뀌었고, 그래 가지고 145%만 증가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모공원이 있어요.
삼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또 도움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이런 얘기가 들려요. 지금은 부모님들을 또 조상님들을 지인들을 그쪽에 안치해놓고 멀리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장성을 찾아와 가지고 추모공원에 가서 추모를 하면서 시간을 장기간 있고 싶은데 그런 휴게실이랄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달랑 보고 와서 정말 이쪽으로 가 가지고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명절날이 되겠지요. 추석날이나 구정날이나 되는데 그런데 우리 장성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거기 갔다 와서 여기에서 쉬고 시간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 왔을 때는 명절날 왔을 때는 식당가도 다 쉬고 다 쉰다 그 말이에요. 쉬다 보니까 그냥 보고 좀 오래 있고 싶은데 있을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추모공원 내에 휴게실을 좀 해서 가족들이 와서 함께 있다가 갈 수 있고 시간적으로라도 그것을 요구를 하데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위원장 김회식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작년부터 코로나때문에 지금 추모공원에 명절 때 저희들이 다 개방을 한 것이 아니라 예약제라든가 동영상 추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례단이라든가 그 옆에 모정이라든가 이런데는 저희들이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럴 거예요. 아마 차속에다가 하다가 얼른 추모하고 바로 가시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더 보강을 해서 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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