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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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원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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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원석
먼저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21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태복 녹지경관팀장입니다.
정원식 옐로우정원팀장입니다.
박성희 편백육림팀장입니다.
김미향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유명희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산림편백과 직원은 총 21명이며, 팀별 사무분장 내용은 일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장성공원 무궁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토공 및 배수로작업을 4월에 완료하였으며, 두산그룹에서 무궁화 46품종 1만 1천 주를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두산그룹과 함께 수목관리로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근린공원 환경정비 및 관광 자원화입니다.
장성공원 조경 및 편익시설 설치와 화장실 리모델링 설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급경사지 재해복구공사, 나무 전정 및 리기다 소나무 제거와 예초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림댐공원 장미보식 등 수목 및 시설물 관리로 공원 이용객 편의증진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활환경 사후관리입니다.
필암서원로 명품길 및 국도 1호선 등 기 조성된 환경 숲 수목 비료주기와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 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입니다.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 기본계획은 3월에 최종 보고를 가졌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재해영향평가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7월에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향기 나는 플라워터널 조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공모사업으로 미래성장개발과 예산에 반영되어 우리과에서 옐로우스타디움 주변 수변공원에 플라워터널 조성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4월에 완료하였고,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황룡강 경관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황룡강변의 황금회화 등 1만여 수목의 전정 및 병충해 방제를 완료하였고, 수목식재, 수국정원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초 및 병충해 방제 등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해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옐로우시티 정원 조성입니다.
읍면별 마을 정원 대상지 11개소를 확정하였으며, 시민정원사 협조 현장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현재 3개소 동화, 북이, 북하 정원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8개소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름표 제작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로수 경관 관리입니다.
관내 가로수의 가지치기 및 병충해 방제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아름다운 가로 경관 조성을 위해 가로수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림환경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 증진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사업으로 115.3ha에 편백나무 등을 4월에 식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기 조림 6.7ha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우량목재 생산을 위한 숲 가꾸기사업입니다.
재해방지와 자연환경 보전 등 숲의 공익적 기능강화를 위해 483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90ha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축령산 내 하늘데크를 조성하여 다양한 계층이 쉽게 산림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 계약심사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6월에 착공하여 2022년 6월에 준공 목표로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다목적 산림을 이용한 임도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3월에 완료하였으며, 설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으며, 북하면 월성, 단전 2개소 임도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도신설계약 및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예방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림재해 취약지역 사방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월에 완료하였으며, 여름철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황룡면 옥정리 사방댐 1개소 설치 및 삼계면 부성리, 북일면 성산리 2개소에 계류보전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22년 사방사업 대상지 조사 및 타당성 평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 이용객 증가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봉산 등 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등산로, 배수로 관리 등 사후관리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산림자원보전을 위한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봄철은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산불은 1건 발생하였습니다. 과태료는 불법소각 4건, 담배꽁초 등 투기 2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겠으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선발, 읍·면에 배치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편백숲속 야영장 조성입니다.
산림 생태계 유지·보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캠핑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계획서 승인 및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으며, 9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정 임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 대상자 44명 농가를 선정하였으며, 13농가 9,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완료된 대상사업을 독려,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잔디재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잔디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잔디비료와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잔기깎기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 952농가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695농가에 2억 8,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완료된 대상자 사업을 독려 및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고향에 가셔야 한다니까 내가 5분 이내로 할게요. 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고려시멘트 유휴부지 정비사업이 있어요. 여기를 어디를 말씀하시는가 내가 그것이 궁금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우리 팬텀블럭하고...,

○고재진 위원
어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우리 고려시멘트 팬텀블럭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고속도로 사이에 유휴부지가 있어서 그쪽에...,

○고재진 위원
그러면 유휴부지를 정비사업을 해 줬을 경우는 그대로 고려시멘트의 소유를 우리가 주변정비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주변에 고려시멘트 땅의 일부 지금 플라타너스 나무 있는 쪽이 고려시멘트 부지고요. 나머지 부분은 한국도로공사 땅입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니까 유휴부지라고 있길래 고려시멘트 법면도 써져 있길래 궁금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업장 같으면은 정비사업을 하려면 뭐라고 할까..., 기부채납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나름의 사용..., 뭐라고 하죠? 영원히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었을 때 시행을 하는데 유휴부지 같은 것은 그냥 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한 수단인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거기 미관도 있고, 그다음에 공유부지에서 도로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잔여 땅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에 해서 그 부분에 우리 군 입구 관문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또 보완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은 황룡강 경관림 조성 및 관리가 있거든요. 보면은 사업내용에 보면 황금회화, 배롱나무, 산수유, 벚나무예요. 그런데 보면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산수유가 우리 집도 있고, 생촌도 있고 근처에 좀 있어요. 노란 꽃이고 노란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인가는 모르겠는데 열매는 이쪽이 안 맞는가 안 맺히더라고요. 꽃은 피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또 벚나무 있죠. 문제가 되는 것이 벚나무예요. 한번 봄에 보세요. 온 산천지가 벚나무예요. 벚나무가 보기에는 어쩔지 모르지만 벚나무가 얼마만큼 자생력이 강하냐면 산불이 딱 나죠. 전체 산이 모든 나무가 죽었어요. 그다음에 유일하게 안 죽고 살아서 꽃 피우는 것이 벚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산하 전체 벚나무예요. 무슨 피해가 있느냐? 읍 쪽은 경우가 다를 수 있는데 과수가 많은 지역은 우리가 벌이 지금 화분받이를 해야 하잖아요. 벌이 역할을..., 과수나무 향이 없고 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와야 할 거의 배나무하고 꽃이 동시에 펴요. 그래서 근처 산에 벚나무 다 베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벌이 다 그리 가버려요. 과수 와서 일은 안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특별히 벚나무 특화거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봄이면 온통 여기나 저기나 벚꽃 징할 정도로 많아요. 이런 부분은 신중을 수종선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곳에는 해야되겠지만 벚나무같은 경우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게..., 안 그러면 벚나무 온 산하가 벚꽃천지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로수 벚나무 심어졌던 것들이 민선 1·2대 많이 심어진 것이고요. 최근에는 가로수로 벚나무를 안 심고 황금편백이나 어떤 부분들의 수종을...,

○고재진 위원
벚나무 등으로 써져 있길래...,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있는 것들은 전정하고 또 어떤 부분들의 내용 사항입니다. 벚나무 식재사항이 아니고요.

○고재진 위원
벚나무가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벚지 하나 따먹으려고 산에 찾으러 다니고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온천지가 지금 몇 년 안 가면 온 산이 벚나무가 식생조건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전부 벚나무 뿐일 거예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9페이지 우리 옐로우시티 정원 조성 있죠. 참 이게 좋은 사례, 모범 사례가 많아요. 쓰레기 버려놨던 데를 삼계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정비해서 많은 예산 대비 잘해 놨어요. 그 반면에 또 열이면 열 다 잘할 수는 없겠죠. 이번에 동화 같은데 민원발생 된지 알죠?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동화 어디...,

○고재진 위원
통안 같은데..., 민원으로 몇 번을 가봤는데..., 이 사업 자체는 좋은데 이 사업이 그렇잖아요. 관리가 소홀한 자투리땅이나 좀 방치된 자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통안 같은 경우는 딱히 지칭해서 말하기는 그러는데 굳이 이런 좋은 사업을 마을 안길, 안 그래도 좁은 마을 안길에다가 화단을 조성해 가지고 마을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화가 많고 그리고 회의를 하고 뭐하고 보고 혹시 안 받으셨어요? 그런 부분 사례가 있더라...,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거기 통안은 마을 안길에다 않고 다른데 쪽에...,

○고재진 위원
아니, 내가 거기를...,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마을 안길 좁은 길에다가 귿이 차선까지 물려가지고 거기다가 안길...,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마을 회의를 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사후조치가 어떻게 해결됐는가 궁금하기도 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런 부분도 선정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10페이지 아까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가로수 경관 벚나무 같은 것 같은 이야기이고, 13페이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축령산 하늘숲길 있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고재진 위원
사업비가 산림편백과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몇 건 있어요. 38억이거든요. 여기 보면 10쪽에는 설계계약체결까지 되어 있겠네요. 하반기 착공만 하면 되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고재진 위원
38억이라는 돈이 그래요. 우리 출렁다리가 처음에 아마 38억인가 됐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 설비가..., 그런데 그리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우리 축령산에, 우리 북부권에 또 다른 명소가 하나 탄생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재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3쪽이요. 지금 장성공원에 무궁화동산을 다 나무 심어놨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심민섭 위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궁화동산이 잘 되어 있다는 강원도 홍천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일본놈들이 무궁화꽃을 눈에피꽃이라고 해가지고 무궁화꽃에는 진딧물이 유독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리나라 국화라고 해서 그런 매도도 하고 그랬는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얼마만큼 관리를 잘하냐? 또 여름에 꽃이 피기 때문에 그런 진딧물이라든가 벌레가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싫어할 수 있잖아요.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올해 식재를 하다 보니까 무궁화 잎이 나오는 시기들이 좀 달라서 공동방제 한번에는 못했고요. 지금 나왔을 때 진딧물이 바로 발생되는 사항들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진딧물 약을 해서 여기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한 두세 번 정도만 진딧물 약을 하면 더 이상 거시기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심었던 시기가 나오는 시기들이 달라서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동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교재 6쪽이요. 우리가 자그마치 국가 정원을 겨냥해서 90억을 투입을 해요. 황룡강에다가..., 일명 오색정원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아직 착수는 안 했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그때 3월 달에 기본계획 최종보고 회를 가졌고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항들이 끝나면 도 계약심사나 행정절차들, 아까 재해영향평가 같은 것들이 해서 다 되어야 계약심사 같은 것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0억이 확정됐으니까 때려 죽어도 90억을 다 써야 되겠다는 사고는 버리시고, 기왕에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9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기왕에 정원을 만들면 나중에 어떤 관광객이 와도 ‘아, 이 돈이 안 아깝게 잘 했구나. 정말 멋있구나. 정말로 아름답구나’ 이런 정원으로 키워야 된다는 얘기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무조건 돈이 많으니까 이것 안 된다. 아니면 무조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좀 더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많은 공청회나 이런 질의를 들어서 정말로 자부심 갖고 예를 들어서 주관은 산림편백과지만은 이것이 잘못됐을 때 군민들이 욕 얻어먹게 되고, 관광객들한테 우리 장성군이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거꾸로 90억이란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정말로 어디 용인 에버랜드를 가나 어디를 가도 장성에 가면 오색정원을 가보니까 정말로 아름답더라 했을 때는 군민들이 그만큼 자부심을 느끼게끔 되고, 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것은 의회에서도 통과됐고, 이것을 내가 시간만 가면 해결을 한다. 돈을 쓰면 된다는 상식적인 개념보다는 정말로 사명감고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전문가나 일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정확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여러 의견들도 듣고 다른 부분을 해서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지금까지 갈고 닦으신 이선형 과장님께서 정말로 소명의식을 갖고 단 1원도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와 덧붙여서 7쪽 향기 나는 플라워터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명이잖아요. 그렇게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쪽이요. 산림환경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인데 이것이 수종갱신 조림사업입니까? 아니면 벌거숭이 산은 없을 것이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수종갱신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수종갱신이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나무가 딱 이 세 그루로 정해져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우리 군에서는 편백하고, 목백합, 상수리나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고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산소공급도 많이 되고, 급성장하고 또 조림지로써 적합한 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추가나 변경도 가능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19쪽이요.
청정 임산물 지원사업이요. 고로쇠라든가, 표고라든가, 두릅나무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제가 늘 몇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산림편백과 우리 약 65%가 산림이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61.1% 정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61.1%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심민섭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하면 산이 많은 편인데 임산물 지원사업에는 굉장히 인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임산물 보통 다른 사업들은 뭉치로 지원을 받는데 임산물 같은 경우는 희망자들이 올해 신청을 해서 1년 전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어서 일반 홍보를 더 해가지고 사전에 준비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어떤 분야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겹치겠지만 선제적으로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심혈관질환센터를 지금 장성에 유치를 했어요. 약초라든가 요새 힐링음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건강에 좋다는 밥상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주로 산림자원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좀 보급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복안도 함께 가졌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교재 7쪽을 보면 향기 나는 플라워터널이 있어요. 그 플라워터널에 지금 야간에 경관을 연출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 사업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여기가 플라워 터널 구조식이 돼서 낮에도 야간조명이 들어가고 여러 효과들이 들어가서 설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미순 위원
저녁에 조명설치?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조명도 나오고요.

○김미순 위원
아..., 조명설치가..., 사업비가 20억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공모사업으로 해서 20억 사업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쪽에 투입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앞에 인공폭포 20억, 그 조명도 20억..., 그 유지하는데...,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 조명만 20억이 아니라 구조 어떤 터널구조식으로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전체적인 구조물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거시기도 되고, 그다음에 야간조명도 되고 어떤 부분들을 다 합쳐서 20억 사업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20억이 들 사업같으면 지금 플라워터널이 좁아요. 사실..., 좁아. 20억 야간 경관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아..., 지금 현재 거기가 구간도 길지도 않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어디요?

○김미순 위원
거기 플라워터널..., 그 좁은 데다가 20억을 조명설치로 해서 구조물 설치...,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여기 위치가 왜 그러냐면 우리 새로운 옐로우스타디움 있는 보조경기장 뒤편쪽으로 조경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김미순 위원
지금 거기 있는 터널 말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아니요. 그쪽 스타디움 옆에 수변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수변공원으로 들어갑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잘못 알아서 지금 터널, 인공폭포 앞에 터널 쪽을...,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서삼교 장미터널은 아닙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요. 거기다 20억을 경관설치한다는 것은..., 한번 봅시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김미순 위원
그리고 8쪽에 배롱나무, 황금회화..., 이 황금회화나무가 차이가 많이 나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주수들이 나무를 심는 것들이 아니고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전정·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식재가 아니고...,

○김미순 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장성이 옐로우시티라고 해서 황금, 황금을 하는데 황금회화나무가 굉장히 비싸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현재 우리가 심어져 있는..., 우리가 올해 새로 심은 것은 아니고요.

○김미순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심어놓은 것도 앞으로는 이것 안 심겠죠. 황금회화나무..., 그것 식재 좀 자제하세요. 가격이 너무 비싸..., 그것은 의원들의 부탁이고,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12페이지 칡넝쿨 제거사업, 이것 칡넝쿨을 제거를 따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발주해서 수량이나 어떤 부분들을 발주해 가지고 시공업체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김미순 위원
단체들이...,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김미순 위원
산불지킴이나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들한테 맡깁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거기 사람들은 산불 관련 일만 하지 다른 일은 못하고요. 도급발주 해가지고...,

○김미순 위원
이 칡넝쿨사업, 이 원래 본 위원이 소방대할 때 도에서 의용소방대사업으로 따온 거예요. 연 22억씩..., 그것을 하다가 묘하게 다 지금 흩어져 가지고 이 칡넝쿨사업도 하시려면 의용소방대 하듯이 해야 돼요. 왜? 그때 할 때는 다 이렇게 도르래를 만들어서 칡넝쿨을 다 파서 제거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이걸 칡넝쿨을 잘라버리기만 하면 하나 마나예요. 매년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도로 주변에는 칡넝쿨을 파는 것으로 하세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칡넝쿨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요. 칡넝쿨에다가 띠 같은 것을 둘러놓으면 그것들이 위아래로 들어가서 죽는 사항입니다. 베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은 띠가 있어요. 줄기에다가 묶어놓으면 그것들이 좌우로 흩어져서 소멸하는 약재가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단체에 지금 업체에다가 맡긴다고 했죠? 연 사업이 얼마에요? 칡넝쿨 사업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칡넝쿨이 3억 3천 정도 됩니다.

○김미순 위원
칡넝쿨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김미순 위원
그것을 업체에 맡기지 말고 단체에다가 주십시오. 의용소방대단체에..., 애시당초 취지가 그것이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박준영 지사님 때 딴 사업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러니까 박준영 지사 때는 돈이 지원이 됐다가 지금 그 보조사업은 없어져 버렸고, 다른 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김미순 위원
도비도 있는데?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김미순 위원
국비, 도비도 있는데...,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비 보조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비 보조로 했었을 때 의용소방대로 갔는가는 모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단체에다가 주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도급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니까 업체에다 준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김미순 위원
업체도 사실은 우리 장성군에..., 장성군 업체에다가 주는 것이죠? 업체가 어디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계약을 산림법인에서...,

○김미순 위원
산림법인 내에서 하니까 업체가 어디냐고요. 장성군 업체예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장성군입니다.

○김미순 위원
장성군 업체여야 됩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입찰해서 한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입찰로 하면 전라남도가 입찰...,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아니, 그 금액이 우리 군 입찰도 있고, 군내 입찰로...,

○김미순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걸 애시당초 사업 취지에 의용소방대를 줘야 돼요. 칡넝쿨 사업이...,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위원님 했던 사항들을 한번 더...,

○김미순 위원
푸른 숲 가꾸기 해 가지고 그 박준영 지사님이...,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했던 사항들을 한번 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꼭 장성군에 줘야 됩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김미순 위원
장성군 경제를 살릴려고 하는 사업들은 장성군에다 좀 하세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김미순 위원
그렇게 하세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또 13페이지 우리가 축령산 하늘 숲길 이것 우리가 벤치마킹도 다녀왔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김미순 위원
이것 잘 진행되고 있죠? 계약이...,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시공업체가...,

○김미순 위원
체결도 하셨고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김미순 위원
우리 아까 고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부 쪽에 지금 딱히 행정감사에 삼계를 갔다 왔는데 삼계평화공원을 보니까 엄청나더만..., 거기가 125억이라고 했습니까?
거기 그런 큰 사업도 될 수 있으면 장성도 남부, 북부 쪽에 균형발전을 합시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왕 할려면 서로..., 우리 장성군민은 누구든 어느 누구도 혈세를 똑같이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군정 발전을 부탁드리고, 지금 16페이지 등산로 여기가 지금 복룡재가 본 위원이 하고 있는 옛길 복원사업 맞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우리 사업으로 하는 것은 국립공원지역이 아닌 일반지역까지 우리가 하고요.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이야기된 변경작업 그 절차자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건 반대쪽은 환경위생과에서 국립공원에서 한다고 했고, 북하 쪽은 그쪽에서 하고, 북이면 쪽은..., 그것이 맞죠?
복룡재...,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김미순 위원
그것 다시 예산을 투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두 번 들어간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김미순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저기 운동장 지금 정원화로 진행 중이죠? 공설운동장...,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기존 공설운동장은 우리 지방정원에서 황룡정원으로 메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뭐 황금정원?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황룡정원.

○이태신 위원
황룡정원?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이태신 위원
이름이 황룡이 됐든, 사창이 됐든, 북이가 됐든 상관없는 일이고, 황룡 거기가..., 거기는 황룡 아니죠. 장성읍이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이태신 위원
황룡 명칭보다는..., 자, 그러는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현장방문 가서 거기에서 얘기가 됐죠. 지금 공설운동장 사용문제에 있어서 시설변경, 이것을 했을 때 공유재산시설변경을 요할 때는 어떠어떠한 절차상 승인이 된가 안 된가 지금까지 얘기가 없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때 거기가 공설운동장으로 체육시설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근린공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 요.

○이태신 위원
근린공원으로..., 하천부지도 일부 들어가고 그렇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러니까 하천부지 내에가 근린공원으로...,

○이태신 위원
전부다 그 공설운동장 면적이 전체적으로 하천부지 아니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하천부지인데 우리 도시계획상으로 근린공원시설로 되어 있다고요.

○이태신 위원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변경 사유는 없어요? 절차상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현재 절차상 변경을 바꾸고 할 사항들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하천법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시설물 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법적인 뭐에서 정확하니 이해가 가게끔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옛날같이 대충해서 써버리면 상관이 없는 것..., 거기다가 정원 만들어서 써 버리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홍수가 나고 폭염이 와가지고 사후 어떤 부분들이 지금 장성군이 시설물이 다 떠내려 가버리고 그 하천부지법 사용법에 대해서 다 입법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것들이 법적절차가 없기 때문에 유야무야 되어 버리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냥 우리가 설치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재해영향평가나 어떤 부분들하고 또 하천부분들을 다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절차를...,

○이태신 위원
왜 물어보냐면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의회 승인사항도 있는가? 이런 것들이 법적인 부분에서 되어야 되지 전부다 해놓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질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지금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태신 위원
자, 그런다고 하면 거기 있으면 의회 승인절차도 가능한 것인가? 내가 못 봤어요. 그것을..., 그런데 주민동의도 주민상의 어떤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이 사용에 있어서 무조건 공설운동장을 그렇게 해서 지금 보조경기장도 그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도민체전 한 번 하더라도 그런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공원화 하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은 아니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축구장 규격이 옛날에는 길이가 100에서 110에서 폭이 45에서 90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규격이 옛날에는 110하고 64에서 75m였는데 2002년 우리 월드컵대회 해서 국제연맹에서 국제 경기장 규격을 여유를 둔 것이 아니라...,

○이태신 위원
알았어요. 국제 경기장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절차상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을 때 도민체전이라도 한번 한다라면 국제 경기장 규격을 갖추고 하는 부분보다도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국제 경기장에 못미쳐 가지고 다시 하고, 또 삼계에도 경기장 맞춰서 했어요.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지방정원에 따른 공원화를 하는데 황룡정원을 만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 공감이라든가, 의회 공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주민 공감, 의회 공감도 하지 않고, 의회 공감적인 부분에서는 그때 분명하게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공감들을 얻는 사업을 해야 되지 그냥 거기 나왔다고 해서 그냥 진행된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 법에 따른 것도 모르니까 이런 것들도 쉽게 절차상 문제를 딱 일목요연하게 이것 이래서 이것 합니다. 이것 해서 이것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안 들어갔잖아요. 그 설계용역할 때 기본설계할 때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말로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러니까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재해영향평가 등 현재 여기에 시설이 앉혀졌을 때 여기에 문제가 없는가 어떤 부분들까지 다 검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아까 사용하냐 어떤 부분도 전체적으로 행정상 추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축구장 시대가 제가 공설운동장 현재 모양은 제가 2002년도에 거기를 같이 해서 2003년까지 해서 현재 모양은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들로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옛날하고 지금 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 옐로우 스타디움이 되고, 연습경기장도 되고, 지금 삼계가 2∼3개가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장성댐 하류광장에도 축구장이 2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별도로 아까 위원님이 행정절차나 절차를 자세히 설명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기본설계를 할 때 지금 착공이 언제 들어갑니까? 이 공원 1, 2, 3정원, 5개에다가 2개 플러스 공원이 착공이 언제 들어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서 우선순위가...,

○이태신 위원
그 로드맵을 잘 모르니까..., 항간에는 7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해서...,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나오면 그 부분들을 협의해 가지고 7월 정도는 발주를 하려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는데 착공을 해 버리면 착공한데 가서 하지 마시오 하면 안 할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아니, 그 부분들이 아까 운동장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5개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놓고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먼저 할 것인가도 해가지고...,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몇십 년 간 거기 운동장을 군민들 전체를 사용을 했었고, 모든 행사 애환이 깃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질의를 하면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듣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아니,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해서 지금 현재 운동장이 없이..., 없는 것을 없애버린다고 하면야 당연히 어떤 것이 되지만 지금 현재 새로운 국제규격에 맞게 운동장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다른 데 없던 삼계...,

○이태신 위원
지금 우리 이 과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혼자 설계를 해서 거기 몇 명 마음대로 해가지고 운동장 사용 전체를 지금 얘기를 알아들으라니까요. 몇십 년 애환이 깃들은 이 운동장 자체를 지금 정원화를 시킨다고 하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옳고 그른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답변한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공설운동장이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가지고...,

○이태신 위원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거기를 운동시설이 아닌 조경시설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산책길을 더 만들어줄 수 있는 변화가 되어서...,

○이태신 위원
장소가 거기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설계해서 누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과장이 그것을 다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야지...,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아니, 그 부분들을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좀 예하면 금방 좀 알아들어야죠.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시대가 변해서 거기 해서 그럼 이과장 마음대로 한다는 것 아니야.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마음대로 한 것이지..., 내가 그래서 주민 공감대 형성도 되어야 되고, 의회 공감대도 되어야 되고, 그것에서 절차상 문제 이런 것이 있어야 만이 다른 데는 안 해요. 황룡강 주변에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터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의회에서도 의회 의원님들 대부분 다 거기 문제에 있어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질의를 했고, 그러면 심각하게 문제를 받아들여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된갑다. 그런데 무조건 어디다가 설계 맡겨버리고, 아니면 그 생각대로 운동장 사용해야겠다. 정원을 만든다는 것을 이제 금방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해 버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다른 데도 아니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이 부분이 올해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맨 처음에 국가정원 타당성 거시기했을 때...,

○이태신 위원
국가정원 타당성할 때는 그것 전면 부인을 했어요. 전부다 전문가 5명이..., 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이 분명하게 다 나와서 혼자만 들었으면..., 의원님들이 다 들었어요. 한 분도 안 빠지고, 군수님도 들었어요. 지금은 하천에다가 정원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 아까 거기다가 시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써야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 하천이든 강은 강다워야 되고, 그 하천에다가 모든 시설물, 모든 정원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우리나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하는데 순천만 하고, 태화강 그 이야기도 몇 번 예를 들고 목이 닳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 태화강도 이번 폭우에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테마가 지금 하천으로 인해서는 테마가 맞지 않다. 거기다가 꽃길조성하고 뭐하고 사람들 오게 만드는 것은 좋다. 그런데 왜 그런 부분에서 장성군에서는 이 돈이 어마어마한 다른 데 써야 할 돈들을 쓰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계속적으로 과마다 이야기가 나오게끔 만듭니까? 제가 틀렸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전체적으로 지금 물어보세요. 그것을..., 어떤 것이 더 우선사업으로 써야 할 것인가? 장성군 황룡강 속에다가 테마공원 해가지고 위험성을 무릅쓰고 해야 한다는 걸..., 벌써 그 위험성에 몇 번 무너졌어요. 2010년도하고 그 앞에도 떠내려가고, 10억, 20억, 50억 누가 책임입니까? 그것 목교 한다는 것 이제 위에서 목교 3개가 20억씩, 30억씩 해가지고 목교설치 한다고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지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가?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들도 다 검토를 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검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그것이 내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이 이태신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주민 공감대 형성도 지금은 시대가 그것이 변한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멋있게 해 놓는다고 해서 돈 10억, 100억 투자해서 예쁘다, 잘했다 하면 잘한 것이 아니에요. 백년대계에요. 백년대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식의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왜 여기에서 목이 아프게 큰 소리 쳐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도 공감대 형성해서 잘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칡넝쿨 김미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두 번을 이야기 했을 거예요. 칡넝쿨사업에서 칡넝쿨 원천제거는 실증에 의해서 인증이 됐다. 소금을 가지고 뿌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원초적으로 칡넝쿨이 고사한다. 이것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완전히 동쪽에서 이야기하면 서쪽에서 예 하면 어 소리 나고 답변도 없어요. 메아리도 없어요. 메아리도..., 그것 한번 실증해서 이야기하면은 그때 산림과에 했던 부분들 지금 몇 명이 거쳤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칡넝쿨 제거사업도 아까 이야기했던 옛날에 소금으로 했었고, 어떤 부분들이 지금 진화가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실증적으로 인증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서삼석 무안 출신 국회의원이 그것을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전국에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 확실히 인증이 됐으니까 소금으로 인해서 제거하는 방법, 고사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다고 두 번이나 이야기했다니까요. 산림과 할 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떤 소금을 하는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효용성이 있고, 예산절감되고 또 이런 불편사항들이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 부분은 산림청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수목피해 염려가 있다고 하고 있어서 최종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이태신 위원
다른 뭐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살포하는 것이 아니고, 칡넝쿨 밑에 포식되는 것 있잖아요. 칡넝쿨이 이렇게 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길거리만 해야지 온 산천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검토가 산림청에서도 아까 소금관련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수목피해를 염려를 하고 있다 해서 최종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신 위원
수목피해가 되면 그런 부분까지 하는데 저기가 되어 가지고 사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우리 공설운동에 있는 앵무새 그것을 우리가 산림과에서 담당 않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이태신 위원
기술센터에서 하죠. 그것이 그 바운더리가 포함됩니까? 이번 황룡정원 들어가는데?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공설운동장 전체가 황룡정원계획에 다 들어갑니다.

○이태신 위원
전체가?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 앵무새 해서 군에서 100% 해가지고 지원돼 가지고 그 앵무새 다 날라가 버렸는가, 하늘로 승천되어 버렸는가 용같이..., 어디 가버렸어요. 그것은 몰라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거기는 옛날 앵무새 삼서에 앵무새농장이 불 나가지고 어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거기로 다 옮겨놨잖아요.
운동장을 다 사용한다니까 하는 말이에요. 거기가 지금 기 들어서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앵무새 지난 번에 보니까 한 마리도 없더만요. 다 승천되어 버렸는지...,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 전에 행사 끝나고 가져간 것으로..., 저기에서 있는 것을 없앤 것이 것이 아니고...,

○이태신 위원
그것 보세요. 의회에서 이야기를 안 했으면..., 그 과는 아니지만 그것 한다고 돈 몇십 억 얼마 예산신청한 줄 알아요? 토지 산다고? 앵무새 해서 지을란다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앵무새 공설운동장 거기에다가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하다가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니까 따로 못 샀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라 이 말입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예.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식물원도 마찬가지고 할라다가 지금 못하는데..., 식물원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운동장 전체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어떻게 된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예,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수정할 것이 있어서..., 6페이지에 보면은 장성 황룡강..., 아니 여기 아니구나. 8페이지를 보면은 황룡강 경관림 조성 및 관리 그랬어요.
그리고 10페이지 보면은 가로수 경관조성 및 관리 그랬는데 지금 조성이 8페이지 보면은 조성한 부분이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황룡강 경관림 조성하고 가로수 조성하고는 분야가 황룡강정원은 우리 지방정원을 할려는...,

○위원장 오원석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벚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서...,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식재가 아니고 관리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러니까 그래서 타이틀을 좀 정확하니..., 알겠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위원장 오원석
이 타이틀 내용을 좀 정확하니 기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지금 10페이지도 보면은 가로수 경관 조성 및 관리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조성이 없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여기의 가로수는...,

○위원장 오원석
관리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10페이지 가로수는 조성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저쪽은 경관림 조성은 빼고 관리 쪽으로만 해서...,

○위원장 오원석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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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원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문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명옥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임영애 전원마을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19건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청운 지하차도 개설사업입니다.
읍 시가지를 동서방향으로 단절된 호남선 철도로 미래 교통량을 대비한 철도횡단시설인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양방향 진입이 가능한 2차선 지하차도로 총연장 860m이며, 2022년까지 390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후 철도구간에 대한 철도횡단 심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본 구간인 조달청구간은 조달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6월 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남면 덕성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남면 덕성리와 녹진지 54만㎡ 일원에 2천 세대에 2,200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여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LH에서 경영투자심의를 완료하고, 토지이용계획 구상,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관련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고려시멘트 대단위 복합단지 개발사업입니다.
고려시멘트 부지에 대규모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인구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과 고려 측은 고려시멘트 부지 개발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공동 수행 중에 있으며, 향후 고려시멘트 부지개발 모델안에 대한 용역보고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LH공동임대주택 3차, 4차, 5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총 380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장성읍 수산리 일원에 건립되는 3차 사업은 작년 12월 착공하여 2022년 3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삼계면 사창리 일원에 건립되는 4차는 작 12월에 준공하여 5월까지 120세대 입주 완료하고, 잔여 세대 30세대에 대해서 재공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이면 백양사역 일원에 건립되는 5차는 2019년 12월에 국토부 공공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작년 11월 5일 LH와 시행협약 체결하였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장성 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이 없는 군 계획시설을 조정 또는 폐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용역입니다.
사업내용은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의 재검토와 장기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으로 2019년 6월에 착수하여 2022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3개 지구에 120억입니다.
지구별 세부내용으로 진원면지구는 작년 12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구로 3월 기본계획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남면지구는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중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북일면지구도 기본계획수립 중이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장성읍 대창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감소와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토부 공모사업입니다.
도시재생예비사업 완료지구에 한하여 본 사업을 신청가능 하도록 작년 8월에 국토부 지침이 변경되어 예비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사업 착수하였으며,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삼계지구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는 22억원입니다.
현재까지는 마을협의체와 협의 등을 통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개발 실시계획 인가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실시설계 심의 및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한 후 사업 착수하여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안정적인 영농생산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8억원입니다.
생활기반사업은 영신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1.2㎞에 3억원이며, 환경문화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이며, 덕산재 수변누리길조성으로 누리길 2㎞에 5억이며, 연내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미관개선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과 생활 정주여건개선을 위해 경관개선사업비 3억원으로 황룡 지하차도 인도와 국도 1호선 덕산카센터 주변 차폐림 시설 등 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사업착공하여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 편익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보험에서 노란예술센터간 도로와 성산 한국의 집 맞은편 도로 및 성산초교에서 성산공원간 도로개설 3개소입니다.
2회 추경에 사업예산 확보한 건강보험에서 노란예술센터 구간은 6월에 사업착수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 도로에 대한 주민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지보수와 정비를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옥외광고물 등 정비입니다.
현수막 게첨 수요량 증가 및 노후화에 따른 현수막 게시대 2개소 정비사업과 안전문화 등 정보전달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옐로우게이트 LED전광판 확장사업과 게첨대 등 홍보시설 개량사업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700만원입니다.
15페이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개 지구에 138억원입니다. 지구별 세부내용으로 장성읍 청운동 지구는 사업비 59억원으로 1단계 사업인 홍보관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6월 말까지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인 도로 정비와 역량강화 등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황룡면지구는 사업비 80억원으로 4월 농협창고건물 철거공사를 착공하였으며,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개 지구에 49억 9천만원입니다.
장성읍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5월까지 성토작업을 완료하여 부지를 조성하였으며,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10월 중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삼계면지구는 4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유탕지구와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업별 20억의 사업비로 기초생활 기반확충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실시설계와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내년 3월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대상지는 진원면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총 20억을 투입하여 기초생활 기반시설과 농촌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재 사업대상지 발굴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내년 3월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창조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경관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5개 지구에 사업비는 23억원입니다.
신규사업인 남면 분향마을, 북이 오월마을, 북하 용두마을은 6월까지 현장포럼 등 주민교육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1월에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인 동화 구림마을, 북하 신촌, 단전마을은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맥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황룡면 맥호리 일원에 30세대 규모의 신규마을의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전라남도로부터 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문화재 심의, 사전 경관협의를 완료하고, 작년 11월에 시행계획 및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착수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장성 전원마을 유지관리 및 관광 활성화입니다.
장성드림빌, 유평테마공원, 황룡행복마을 등 3개 지구에 대해서 공공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장성드림빌과 유평 테마공원의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리철저로 입주민 및 관광객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추진 등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행복마을 내 조속한 한옥건축 유도로 지속적인 공공시설물 운영관리를 통해 전통한옥마을로써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우리 이인섭 과장님이 일을 잘하셔서 그런지 공사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공사가 없습니다. 굵직굵직하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제가 몇 가지 3쪽 청운 지하차도가 당초에 370억 공사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20억이 늘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타당성조사 때 370억이 나왔고, 지금 설계가 끝나고 발주된 것이 20억이 늘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퍼센트로 보면 몇 %도 안 되겠지만 20억이 아니라 2억 공사도 엄청나게 많은 공사인데 20억을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불어 났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런데 우리 구간에는 당초대로 310억이고,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 20억 이 부분이 당초에 암반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타당성을 할 때는 주간에 작업하는 것만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협의과정에 코레일이나 협의과정에 야간작업만 하도록 해서 그 부분이 일부 추가되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가지고 약131억을 의회에 승인받아 가지고 지금 공사 착공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중간에 중간보고를 새로 의견을 나누면서 이 부분은 좋다, 이 오버될 것 같다 해서 390억을 다 써버리려고 하지 말고 승인요청할 때만 와서 이야기하지 말고, 중간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사업발주하기 전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390억이 되었다는 부분들 그때 설명드렸던 부분이 발주하기 전에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어떤 소지역 자치단체로는 370억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금액을 무조건 다 쓴다, 안 쓴다를 떠나서 정말로 돈이 아깝지 않도록 제대로 된 어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전문가 관련된 사람들도 앞으로 와서 구경할 것인데 부끄럽지 않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수립하고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래서 저희들도 지하차도에 전국적으로 양방향 진입이 가능한 지하차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다른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견학이나 벤치마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도 시공에 최선을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부끄럽지 않은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쪽이요. 남면 덕성행복마을, 참으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장장 2008년도부터 약 17년? 몇 년이에요. 15년이에요? 14년 가까이 열심히 노력해주시는데 상당히 많이 진행도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지금은 송전선로 이설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지금 뒤쪽으로 옮기는데 측량이 거의 확정되어서 LH하고 그 부분도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역민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입주할 밖에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하냐, 곧 내일모레 입주하는 양 자꾸 문의를 하는데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기왕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정말로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7쪽이요. 장성 군 관리계획 재정비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번에 민원봉사과에서 인허가를 냈던 것을 30세대 이상은 도시재생과에서 승인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공동주택이 저희들이 30세대 이상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개정이 됐어요. 앞으로는 30호 이상은 도시재생과에서 승인을 받는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격상이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늘 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제가 도시계획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도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장성군은 유독 높거나 낮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 다만 저적사항은 서울 강남도 용적률이 250%가 안 넘는데 우리 중소도시에서 용적률이 400%, 500%까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례를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좀 평화롭게 시골다운 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넓은 공간에다 집을 짓고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지금 저희들이 일반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이 있지만 3종 같은 경우에는 층수 제한이 거의 없는 상태고, 2층 같은 경우도 지금 15층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구)삼양사 거기 같은 경우는 일반공업지역이라서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사실..., 용적률도 거기가 350%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도 그때 공동위원회 오셔서 그 부분도 이야기하셨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공동위원회에서 했을 때 29층까지 아마 위원님 계실 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했을 때가 320%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이 270%인가로 낮춰진 부분들도 도 건축심의회 과정에서 층수나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심의회에서 변경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부분들을 건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층수를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했던 부분들을 도에서 심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하는 부분은 조금...,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그것이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는 논리는 아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만 군 심의위원회에서는 29층도 높고 또 이렇게 지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토지교통심의위원회에서 29층보다 훨씬 높은 38층으로 승인을 했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굳이 완도나 화순은 38층이 있는데 장성이라고 또 우리가 못 지을 이유는 없다. 다만, 엊그제도 쿠팡인가 어디에서 화재 사고가 났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29층 승인 시에도 광주, 전남에 20층 이상을 소방차가 없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2대인가, 1대인가 들어왔다는 말도 있는데 22층까지 그것도 장성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38층까지는 현행법으로는 방법이 없고, 현행 기구로는..., 헬기나 그래서 차단 방호벽을 중간중간 설치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또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고,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설치가 안 되어서 이번에 많은 재난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기왕에 이것을 공사를 시행을 한다면 화재가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완공되었을 때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골조공사가 끝나고 우리가 중간에 스프링클러라든가 방호벽을 설치할 때 인위적으로 불을 내서 정말로 실험을 해가지고 스프링클러를 작동을 시키면 되니까 그런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아니겠느냐? 물론 공사원가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나 어차피 사실은 그런 스프링클러라든가 방호벽을 설치하면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을 안 하고 가짜로 만들어놓고 됐습니다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 버릴 수는 없잖아요. 실험을 해보고 작동이..., 물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불이 꺼진다. 이런 것까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 많은 크고 작은 아파트가 불날 확률은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인명이라는 것이 제천이라고 엄청나게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38층을 꼭 시공을 한다면 그런 중간 점검을 어떻게 하면 확인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소방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준공하기 전에 모든 부분들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꼭 그렇게 해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군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어차피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도 소방자재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꼭 지켜지기를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이요.
기초생활거점사업이 대부분 공모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전부다 공모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뒤늦게나마 진원면도 이번에 통과가 되어서 축하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아까 얘기한대로 진원면은 이제 확정이 되었지만 남면하고 북일면은 내년에 완공이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북일은 내년 3월에 실시설계가 올 연말까지 하면은...,

○심민섭 위원
남면은 내년 10월에...,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올 10월 착공계획으로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11쪽이요.
워낙 중요한 공사들이 많으니까 안 넘겨볼 수가 없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은 상당히 삶의 질이 낮아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돼지막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다행히 냄새가 나니까 못 지게 해서 다행인데 그러다가 안길도로라든가, 주민숙원사업들이 SOC사업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대부분 개발제한지역사업은 80%에서 90%가 국비사업인데 여기에 국한되지 말고 공모를 좀 해서 때에 따라서는 제가 야간에 빵이라도 사줄 테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주민사업을 빼더라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 공모해서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그다음 19쪽이요.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이요. 물론 이 공사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마을에 5억을 투입한다는 것이..., 크고 작은 사업이 몇백억 공사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소홀히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짚은 내용인데 어떤 경우도 이 사업을 할 때 마을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를 국가에서 원하는 것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주민생활을 하는데 불편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주민들하고 꼭 공청회에 꼭 A마을이 비슷하면 B마을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마을에 특색있게 소통을 해서 꼭 반영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하다 보니까 다 마무리되었네요.
마지막으로 맥호지구 있잖아요. 지금 금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지금 저들이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부분은 완료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업주 부분에서 하는 부분들이 한 6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지조성이나 이런 부분들 빼고 진입도로나 우수나 오수 이런 부분들을 사업자가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는 부분은 12월까지 완료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주민들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적극 수렴해서 마무리지을 때 반영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교재 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북이면 5차 LH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지금 저희들이 5차 같은 경우는 주택사업 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되면은 설명회를 한번 가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미순 위원
설명회를 계속 가져도 제자리걸음이에요. 그 주민들 그 세 집이 편입이 될 수 없으면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도 최대한 그 부분을 만나고 또 다른 분을 통해서라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동생 서울에 있는 부분도 접촉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김미순 위원
하실 수 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계속 지금 동생은 거의 승낙을 한 상태거든요. 동생이 그 형하고 관계를 정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미순 위원
과장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 위원도 우리 북이면 LH가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대환영을 해야 할 사업에요. 몇 번 얘기를 했어. 했는데도 전혀 소통이 안 되고 막무가내고, 지역의 의원이 주민들 편이 아니라 행정 편에 선다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뒤로는 말을 멈추고 말았는데 일단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소통이 안 돼요. 말이 통하지 않아서..., 만약에 그 현 지금 부지가 거기가 선정이 안 되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부지선정부터 잘했어야 돼요. 왜 하고 많은 땅에 좋은 위치가 많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런데 위치는 제가 보기에는...,

○김미순 위원
꼭 주택을 편입을 시키면서 거기다가 LH를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렇지 않아도 북이면 땅이 많았잖아요. 외곽으로도...,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런데 저희들도 당초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LH 공모하면서 했던 부분을 그것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 대상지를 선정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1차 LH에 가서 실무협의를 했었어요. 내용을 갖고..., 그래서 그놈으로 처음에 했다가 거기는 위치가 안 맞다. 거기는 100% 될 확률이 없다고 그래서 위치를 잡아보면서 그런 부분을 하다가 위치를 정한 것이지 당초에 거기로 했었으면 대상지 선정이 공모사업에서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김미순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마.
지금 LH가 이 적은 것 갖고도 갑질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라고..., 부지가 거기가 아니면 안 됐다라..., 그것은 말이 안돼. 주민들에 대한 우리가 LH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북이면에 와서 사는 것이에요. 북이면 주민들을 위한 주거예요. 그런데...,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대상지를 왜 그렇게 했냐 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게 갑질을 하면 안 된다고..., 거기 부지 아니면 다른 데 LH를 안 해주겠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아닙니다.

○김미순 위원
이것을 만약에 언론에 뜨거나 신문에 나면 LH 그 사람들 갑질로 혼 좀 나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래서 위원님이 대상지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김미순 위원
그냥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당초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대상지를 그쪽에 했다고 이야기 드린 것 아닙니까?

○김미순 위원
자기네 LH에서 전적으로 공짜로 지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지가 거기 아니면 꼭 거기여야만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시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모르지요. 왜거기여야만 되냐?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대상지를 선정할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김미순 위원
대상지가 얼마든지 좋은 데가 있었다니까. 이렇게 복잡 안 하고...,
거기에다가 생뚱맞게 그것도 주거지 환경을 옆에 경관을 다 따져서 하는 것인데 기차길 옆에다가 그 LH아파트가 들어서면 좋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러니까 주변정비도 이번에 되면 주변경관..., 저희들도 성산이나 삼계할 때 하고 나면 20억에 가까운 또 경관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요. 그러면 그 가점이 저희들이 7∼80% 받기 때문에 거의 한 20억 정도 더 투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까지는...,

○김미순 위원
주변에 여러 가지를 따져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좀 하고, 그렇게 처음부터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부다 무시하고 몇 명이서, 북이면 몇 명이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런데 위원님! 대상지 우리가 모든 사업을 투자하고 뭐했던 부분들이 우리군에서 하는 부분은 이렇게 오픈을 전체로 시키지마는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라든지 일례로 사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오픈을 않고 합니다. 나중에 승인이 거의 떨어질 때 설명회를 해요.
왜 그러냐면...,

○김미순 위원
그것은 LH직원들에 대한 변명이라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김미순 위원
투기라고 그러는데..., 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만 그때 설명회할 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 주변에 뭐가 얼마나 저기 해서 LH가 들어온다고 투기가 됩니까? 그건 과장님이 LH 그분들에 대한 편밖에 안 돼요. 그 설명회할 때도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투기라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된다고..., 투기를 할 수가 없지. 내 지역의 좋은 주거환경을 위해서 사업이 들어오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무슨 투기야 투기는...,
거기는 거기까지만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일단은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그분들이 편입이 안 되면 못 지으면 LH 그 사람들 여기 아니면 안 지어주겠노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못 짓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최대한 노력하시고, 우리 17페이지 농촌다움 복원사업, 이 사업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지금 달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테마 자체를 그때 1919년도부터 잠업장이 그쪽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테마로 해서 잠업으로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김미순 위원
잠업? 누에 잠업 말씀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그게 저희들이 그때 조사한 바로는 ‘19년도 일제 강점기 때부터 거기가 잠업 그쪽이 계속했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을 사람들도 원하고 그래서 거기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변 신평이나 이쪽 부분까지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경관까지 생각해서...,

○김미순 위원
주변 경관까지?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김미순 위원
이 사업을 애시당초 이 사업계획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과에서?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김미순 위원
여기는 주변 저기들은 달성리하면 군동까지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 전체를 연결하는 산행길까지 해서 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 부분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 창조마을에 송산재 산책로 조성이 지금 오월리하고 송산하고 두 마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김미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소재지까지 보고 있어요. 면 소재지까지..., 소재지에 계신 분들도 이 산책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가지고 있어요. 좋은 사업이다. 좋은 방안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길을 산책로가 아니라 농로로 같이 중복을 해서 쓰게 되면은 그 기가 산책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산책로는 말 그대로 조용한 길, 거기가 물가가 있기 때문에 방죽이 있잖아요. 그 저수지로 인해서 서로 좋은 쾌적한 산책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농로랑 같이 쓰게 되면은 우리가 산책로 길을 걸면 앞에서 경운기도 오고, 차도 오고 하면 산책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취지가 됐는가? 본 위원이 이 공모사업을 할 때는 전적으로 힐링의 길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자고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걸 농로로 준공을 한다는데..., 는면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5억 사업비 내에서 했던 부분들이 그 뒤쪽으로 그쪽을 통해서만 농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좌측을 봤을 때...,

○김미순 위원
현재 쓰고 있는 길이 있어. 있는데 왜 새로운 길을 농로를 거기에다가...,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 길을 포장해서 다시 해놓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쪽 우측에 공장 있는 부분은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 밑으로 해서 데크길로 해서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김미순 위원
이 부분은 보통 저수지 공모사업을 하면 전부다 데크길이더만..., 그런데 데크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데크길을 깔 수밖에 없는 게 수변 쪽으로 붙여서 해야 경관이 나오기 때문에...,

○김미순 위원
그러니까 사업예산도 많고 안 하는 것이 좋기는 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을 안 하되 지금 그게 뭡니까? 타이어하고 믹스해서 만든 포장된 길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고무 타이어요.

○김미순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우리 운동장에 옆에 까는 그런 탄성포장을...,

○김미순 위원
그런 포장을 했으면 했는데 이 시멘트로 농로 길을 한다고 하니까 진짜 황당해서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면은 일단 우리 ’21년 4월에 사업착공이...,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지금 저희들이 포럼까지 하고 지금 설계를 12월까지 할 부분이거든요.

○김미순 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니까 그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주민들과 얘기를 한번 해보시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김미순 위원
어차피 그 길은 우리가 힐링의 길을 만들자고 해서 오월리하고 송산하고 두 마을에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한 것이에요.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면 소재지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확산이 되어서 이 길은 참 좋은 길이니까 자기네들도 지금 북이면이 딱히 공원도 없지 걸을 만한 우리 산책로도 전혀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균형발전을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건립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일단은 이 사업이 어차피 마을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향도 들어봐야 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시게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김미순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장성읍 사거리, 황룡, 삼계 도시계획 정비구역은 네 군데가 대상이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그 외에 읍면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지금 진원, 남면까지 해서 6개...,
진원, 남면, 읍, 황룡, 삼계, 북이, 북하 이렇게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도시정비구역이 7개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진원, 남면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진원, 남면은 옛날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지역하고 똑같기 때문에 수립이 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다른 데는 잘 몰라도 삼계 같은 경우에 제가 3년 전에도 얘기했고, 7년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삼계 구시가지 도시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한쪽은 불부합지역에서 해가지고 소방도로도 나 있고 그러는데 지금 주차장이 옛날 면 청사 뒤에도 계획이 있어가지고 내년에 시작되는데 이 도시계획정비가 뒤쪽 사창시장에서 밑으로 내러오는 길,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비가 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거기 뒤 도로부터 하천가의 도로부터 시장부터 해서 밑에 중학교 앞에까지 그것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작년에도 한 번 출장 나가서 이렇게 해보자. 우선적으로 하려면 순위가 있잖아요. 불부합지역부터 정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된다. 그런데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고 우리가 재무과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빨리 공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고, 그러면 영원히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다보면은 빨리 정비가 돼요. 분쟁도 덜 일어나고, 보면 이웃 간의 분쟁도 엄청 심하고, 거기다가 야적을 전부 다 해놔 버리니까 도로사용이라든가 또 하천 옆에 가운데 그것보다 뭐라고 합니까? 하수구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없어진 어떤 뭐시기가 많은데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삼계부분에서 올해는 당장 어렵지만 내년에 기본용역이라도..., 거리가 멀지 않아요. 돈은 많이 투자 안 됩니다. 국유지 매각 임대만 정확하니 규정지으면 본인들에 의해서 개인 사유기 때문에 금방 분쟁이 끝날 것 같아요. 그걸 명심하시고, 담당하시는 분이요. 용역부분부터 해서..., 한 번쯤은 의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집행부의 기본 예의 아닙니까?
아무리 해도 하나도 먹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이 끝나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가버리니까 말을 안 할라다 다시 다시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 잊어 버리지 마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고려시멘트 아파트단지 재개발사업이 있어요. 올해가 3년 차입니다. 2019년도 6월 달에 우리가 해서 그전에 2018년도에 얘기가 있어야 가지고 2019년도에 MOU체결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과정에서 안 되면 말고 식이 아니라 장성군에 그때 했던 담당분들 또 과장분들 또 군수님들, 그다음에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 이건 어떤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 내년에 선거가 있어요.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데 이 진행 부분부터 이미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려시멘트는 독자적으로 용역이 끝난 줄 알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시작할 때부터 본 위원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개발방향이라든가, 사업 어떤 진행이라든가, 사업방향이라든가...,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 지금 고려시멘트가 합자해서 1억 9천씩 해가지고 1억 8천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이 지금 몇 개월 2022년 6월달 되어야 끝나요.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내년이니까 1년 이상 남았어요. 그런데 빠른시일 안에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고려시멘트에서 잠정적인 용역결과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가 용역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용역 10억도 들어갈 수 있고, 5억도 들어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때 가보자가 아니라 의중을 빨리 알고, 장밋빛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할 때 고려시멘트에 대한 의회에서 이번에 의회 용역 맡겼어요. 우리도..., 고려시멘트가 장성에 미치는 영향 수없이 했지만, 본 위원이 또 수없이 했지만 장성 발전 저해요소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장성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가 사유재산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도의적인 부분에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3번째, 4번째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장성고려시멘트가 해야 할 부분들, 이제는 군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부분들, 그러니까 전부 다 입막음으로 끝나 버리고 또 뭐하고 끝나버리고 서로 이런 어떤 마지막까지 나왔는데 이것 내년 어떤 부분에서 끝나면 누가 그걸 언제 했냐? 1억 8천, 9천만원 든 것뿐이지...,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도 자기들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대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은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6월 달이 지났어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서 고려시멘트 지금 나가라 이 말 아닙니까?
나가고, 거기에다가 개발하자는 것 아니에요. 안 나가고 거기다가 개발이 됩니까? 고려시멘트 어디로 옮기고 그것이 쉽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잘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땅의 매장량이 수억 만 톤이 있어요. 100년은 타 먹을 수 있어요. 아직도..., 이 생산 뭐시기로 해서는..., 100년간은 안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항간에 뭐뭐해서 자기들끼리 극비로 한다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쟁점이 되는 논란들을..., 아, 이것은 이러니까 안 된다. 내년 6월, 1년이 다가요. 내년 8월달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것은 빨리 결정의 문제가 군민들에게 이것은 이렇다 해야 우리 장성군이 다시 고려시멘트에 대한 대응을 한다든가, 의회에서 대응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심초사 우리 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좋은 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냥 넘어가고 어디 그냥 공모 끝나면 되고, 또 군 의원 임기 끝나면 되고, 군수 임기 끝나면 된다는 식이 아니라 이것 작년..., 이것 보고 백년대계라고 그래요. 장성의 백년 먹거리 사업이고, 백년대계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인지하겠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메모했다가 속기록은 있지만은 속기록 집행부에서 가져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삼계 정비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삼계 그것 부분이 도시계획도 진작 이야기했는데 짧은 거리 교회있는 데서 저 밑에까지 줄 쳐놔 버린지 알죠?
나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담당이 누구시죠? 팀장님? 임영애 팀장님?
김문기 팀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아뇨. 이광준 팀장...,

○이태신 위원
이광준 팀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거기 막아버렸어요. 차량을..., 교회 밑에 있잖아요. 저쪽 삼계중학교에서 들어오는 입구길, 바로 거기 뭐라고 합니까? 부동산하는 경매를 받아 가지고 딱 막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작 도시계획해서 몇 미터 안 되니까 그 부지를 매입해서 삼계 면민들, 사창 주민들한테 돌려주어야 할 편리성이에요. 편익성.
그런데 그 부분들을 놔야 되고, 소방도로가 거기까지 지정은 되어 있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못해가지고 경매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 두 가지 것을 해서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할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검토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그냥 공무원들 쉽게 하는 말들 검토해서 하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오랜만입니다.
이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차상현 위원
나 저기 몇 가지만 요구할게요.
우리 장성군에 읍에서 아파트 30세대 이상 새로 신축이라고 그래야 되나?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건축...,

○차상현 위원
건축 허가신청 들어온 데가 몇 군데인가...,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부분을 시행사, 시공사가 어디 어디가 하고 있고 또 몇 세대인가 그 세부내역들을 자료를 좀 빼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주시고, 준공 날짜 같은 것,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지금 지구단위계획 두 군데를 했던 부분들이 도시재정비과정에서 그 전 재정비과정에서 했던 부분들을 지금 이번에 마무리 지었고요. 회사촌하고 그다음에 준공업단지, 황룡 준공업단지 그쪽 두 군데 했던 부분들이 정리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차상현 위원
기산리에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이 완전히 끝나고 공사를 시작합니까?
공립요양병원 옆에...,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아, 청담웰피아2차 말씀하십니까?
거기 장애인복지관 옆에...,

○차상현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청담웰피아2차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내역들을 한번 좀 빼주시고, 제가 엊그저께 우리 국장님도 그걸 들으셨는데 제가 건설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장성고등학교 들어가는 사거리 입구, 거기에 앞으로 삼양제사에 한 800세대가 들어오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794세대입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고등학교 앞에 80세대가 완공이 되어 가지고 입주를 하고 그러면 교통량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 교통 체제랄지 또 이쪽에 우리 군청 앞으로 가는 도로가 군도라고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시가지 도로입니다.

○차상현 위원
무슨 도로?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시가지도로, 우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도 시가지도로로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하겠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차상현 위원
토목계가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국장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교통난이 더 생기기 전에 미리서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국장님하고 꼭 상의하셔 가지고 이것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LH공공임대주택이 지금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이렇게 했어요. 그것 설명 한번 해 줄랍니까? 영구임대라는 건 알겠는데 행복주택은 뭐예요? 6페이지.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국민주택하고 영구임대주택은 국민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을 위한 것이고,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조계층에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임대주택은 30년이고, 영구임대주택은 50년입니다. 임대기간이..., 그리고 임대료나 보증금 부분들이 국민임대주택은 한 60% 정도...,

○위원장 오원석
행복주택은?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행복주택도 국민주택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런데 왜 나눠놨어요? 똑같은데 헷갈리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전용면적이라든가 이런 면적 차이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 오원석
그러면 3차, 4차, 5차가 있는데 어디는 행복주택이 들어있고, 어디는 또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아, 평수가 안 맞아서?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평수 차이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오원석
그것을 알겠고, 13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선 및 유지관리 있잖아요.
건강보험공단하고 노란예술센터간 도로는 하이패스 도로로...,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같이 연결되는...,

○위원장 오원석
안전건설과와 중복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안전건설과도 하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위에 있는 부분까지 하고, 그 위까지는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나오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건설과하고...,

○위원장 오원석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냥 해 버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남았는데 해요?
(『그냥 해 버려요. 』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이 아직 안 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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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원석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한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진 관리팀장입니다.
안영호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하광호 상수도팀장입니다.
강홍권 하수도팀장입니다.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4개 팀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주요 업무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총 8건으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정수장 및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내 노후관로 계량 및 누수탐사 복구, 블록시스템 구축 등 총 사업비 165억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환경부에 사전 기술검토 중에 있으며, 총공정률은 30.9%입니다.
하반기에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서 8월 중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4쪽 월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월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0년에 사업 착수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전라남도 기술심의와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였습니다. 6월 중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2년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입니다. 각 마을에서 발생된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5개 지구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원지구는 하수처리장 건축 및 하수관로 매설을 완료하였고, 현 공정률 70%입니다.
하반기에는 각 가정의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12월에는 처리장 시운전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남면지구는 하수처리장 건축 및 하수관로 매설을 완료하였고, 6월까지 처리장 시운전을 마무리하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옥천지구는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환경부 재원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계약심사를 거쳐 6월 안에는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조산지구는 처리장 건축 및 하수관로 매설완료하였고, 현 공정은 60%입니다.
하반기에는 추가 관로매설, 배수설비를 추진하고, 처리장 시운전을 거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홍정지구는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는 완료하였고, 환경부 재원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현 공정률 30%입니다.
계약심사를 거쳐 6월에는 공사 착공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기반으로 수질관리 및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수도 사고 사전 방지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위기대응을 위해서 2021년까지 추진하는 신규 국비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금년도 사업분은 6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노후 수도관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 용역내역을 작성하였고, 일상감사 및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향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노후관로 개량계획 반영 및 국비 지원신청으로 안전한 상수관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장성정수장에 밀폐용 건축물을 설치하여 외부로부터 깔따구 등 유충 유입을 방지하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금년도 신규 국비사업으로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과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 중에 착공하고, 10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기초시설 노후 장비 정비입니다.
상반기에는 장성하수처리장 침사제거기 정비공사와 분뇨처리장 계측제어설비 정비공사 계약 및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동화 구)폐수처리장 사무실은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까지 노후장비 정비공사를 완료토록 하여 좋은 수질을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지방상수도 비상 연계 관로 구축사업입니다.
평림댐을 운영 중인 수자원공사에 광역 상수도 송수관로에서 장성정수장까지 관로를 연결하여 장성정수장 비상 상황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총사업비 변경 등을 환경부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도 계약심사를 통해서 수도 설치 인가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2021년도 사업인 비상관로와 가압장 설치공사를 발주하고, 12월 준공하여 내년에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김미순 위원
작년에 수해로 우리 상하수도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상당히 피해가 많이...,

○김미순 위원
지금 몇 퍼센트나 왔료 됐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상하수도는 거의 대부분이 완료되었고, 공사비가 규모가 상당히 큰 동화면 지역에 하수관로사업이 수해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동화지역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김미순 위원
지금도 마무리가 안 되어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규모가 좀 커가지고 행정절차이행하는데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김미순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상하수도 현장 체계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김미순 위원
장성군민의 과 말 그대로 맑은 물을, 다른 데 수질보다 훨씬 더 좋은 물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은 한 군데 지금 북하면 신성리 신흥리 부락에 거기가 지금 마을이 조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여섯 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묘하게 그 여섯 집이 상수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민원이 저를 면담 요청을 해서 현장을 본 위원이 직접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집들은 다 엄청나게 좋게 지어놨는데 상수도가 안 되어서 지하수를 현재 먹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겨울에는 얼고, 산 거기가 지대가 높더만..., 그래서 기반도 높아가지고 시멘트로 길을 다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실 때 바로 좀 긁어 놓지 민둥하니 거기를 미장하는 길을 만들어 놨길래 겨울 같을 때 어떻게 사시냐고 물어봤어요. 다 언덕 길인데..., 그랬더니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기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사실 인구 늘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을이 조성되고 있는 그 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보셨는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아직 못 가봤고요. 이 상수도는 사용하실 분이 저희들하고 상담하셔 가지고 신청을 하신다든지 그런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 저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이 그날 현장을 가니까 주택 한 분이 들어올려고 기반 저기를 싹 해놨더만...,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장성군이 인구늘리기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시오. 행정하고 같이 이야기를 합시다. 일단은 상수도때문에 골치를 앓더라고요. 광주에서 들어오시는 분이라..., 그래서 동네 입구까지만 상수도를 해주면 각자 끌어가는데는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쪽에를 일단 현장을 나가셔서 상수도문제도 애로사항도..., 장성군민이잖아요. 장성군민은 어느 누구도 행정에 의존할 수 있고, 의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김미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뢰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고,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거기가 내비 찍고 가면 되더라고요. 신성리 신흥리 부락, 그런데 할렐루야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저기예요. 하여튼 청정지역이기는 청정지역입디다. 진짜 좋기는 하더라고요. 부탁드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물관리사업소에게 음지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표현을 했는데 오늘도 깊은 노고를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함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장성군이 상수도원이 어디가 있어요. 평림댐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평림댐하고 장성정수장이 있습니다.
두 군데...,

○심민섭 위원
유탕...,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유탕저수지에서 장성정수장으로 물을 끌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정수해서 보급을 합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만약에 비가 안 온다면 우리 장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수도 분을 몇 개월 정도는 계속 공급이 가능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현시점에서 비가 안 온다고 하면요.

○심민섭 위원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뭄이라든가 앞으로 재해를 재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관리인데, 그렇죠? 몇 개월 정도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한 10개월 정도는 물 공급이 가능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장성평림댐이라든가 이런 데서 타 시군에도 물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어느 정도 공급을 어디 어디하고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장성과 담양을 평림댐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광산구는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안 합니다.

○심민섭 위원
영광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영광, 함평, 우리 장성까지 해서 4개 군이 평림댐 물을 먹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이런데 담양이나 영광, 함평은 그쪽에 우리가 몇 %나 아니면 몇 톤이나 주고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우리 장성군이 그래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백분율로 따지면 장성군이 36.6%를 받고 있고요. 함평이 10.7%, 그다음에 영광이 23%, 그다음에 담양이 27.7%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상수도 가격은 똑같이 받는 거예요? 차등지급 받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이것은 환경부에서 물값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전국 공통으로 똑같이 받습니다.

○심민섭 위원
똑같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상대적으로 우리 장성군 관내는 적게 가격을 책정을 한다든가 이런 룰이 있어야 안 되겠는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것은 국가적으로 정부 쪽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심민섭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3쪽에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약 165억이 들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누수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은 물론 국도비를 받고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다가 이렇게 매설을 하고 있는데 돈을 똑같이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5쪽이요. 여러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소통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기도 그러는데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에서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진원에 200루베를 공사를 하는데 약 60억이 들어가는데 홍정지구는 50루베를 하는데 44억이 들어가요. 거리라든가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어떤 차이로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이것은 단순히 딱 처리용량 가지고는 어렵고요. 또 공법이랄지 또 각 수용가나 이런 부분들의 거리랄지 관의 크기랄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딱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아무튼 군민들이 윤택한 삶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에 진행 중인 공사 말고도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요청한 데가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물관리사업소는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앞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일단은 하수도의 정비가 절실한데 일단은 저희들은 많은 마을들 중에서 왜 이 마을은 해주는데 이 마을은 안 하냐 이런 식의 질문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검토를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 주민분들의 그런 호응도랄지 또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 여부랄지 또한 환경부에서 제일 많이 챙기는 경제성,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또 지역의 안배 이런 부분들을 따져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국비요청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닌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물관리사업소장님한테 잘 보이는 데부터 해주겠다 이 뜻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공통으로 된 지역만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안 받고는 지역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우리 동네는, 우리 마을은 왜 옆 동네는 해주고 우리 마을은 안 해주느냐 라고 아우성을 쳤을 때 첫째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환경부나 농식품부의 많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부터 특히 열악한 도시지역부터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막상 따가지고 오니까 소통이 안돼 가지고 왜 여기에다 하냐 마냐 그런 잡음도 있지만은 큰 틀에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쾌적한 어떤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필요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모사업이라든가 빨리빨리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요.
똑같은 내용들인데 8쪽이요.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해 가지고 6억을 투입해서 깔따구부터 시작해서 보수를 하겠다. 맞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평소에는 소중함을 못 느껴요.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고, 뜨신물 나오고 그래서 샤워하고 그래서 고마움을 못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틀었을 때 물이 안 나오면, 또 냄새가 나면 환장할 일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또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대책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늘 음지에서 우리 물관리사업소가 고생을 한다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냄새나 버리고 물이 안 나와 버리면 그때는 독박 써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후됐으니까 터졌습니다. 아니면 기계가 망가져서 못했습니다. 기계를 구매하는데 늦게 들어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변명이니까 사전에 예비로 어떤 기계를 미리 주문을 해 놓는다든가, 점검을 자주 한다든가, 수질검사를 많이 한다든가 해서 정말로 군민들이 믿고 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페이지를 보면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이 있잖아요. 2년에 걸쳐서하네요. 장성군 전체가 다 끝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이게 전체 끝난다라고는 그렇게 장담은 못하고요. 일단은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획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것도 최대한 저희들도 많이...,

○위원장 오원석
그러면 이 사업비 가지고 몇 % 정도나 가능해요? 대충...,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런데 이게...,

○위원장 오원석
그러면 계획을 몇 연도까지 잡고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2022년도인데요. 아마 또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고 그러면 아마 더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전부 할 수 있어요? 이 돈도 2023년으로 하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100% 전체는...,

○위원장 오원석
그러면 어디 쪽을 주로 하는 데는..., 읍을 먼저 준다든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위원장 오원석
안 나와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지금 설계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부분은...,

○위원장 오원석
그래도 계획이 2022년까지 다 한다고 되어 있길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다 완성이 되면 검침원 같은 경우에 없습니까?
필요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격검침으로 가면 아무래도...,

○위원장 오원석
몇 명만 이렇게 화면으로 봐서 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사무실에서 각 수용가별로 검침 어느 정도 썼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오원석
그래요. 잘 설계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2021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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