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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9 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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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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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6월 23일(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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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위원장 오원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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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안전건설과 (10시 01분)

○위원장 오원석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에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21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희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채양기 토목팀장입니다.
정태영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김희영 생태하천팀장입니다.
이행재 하천재난팀장입니다.
김현수 방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쪽 하이패스 IC설치사업입니다.
상반기 우리군에서는 조감도 설치와 접속도로인 교차로를 시공 중에 있으며, 하반기까지 교차로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용역을 완료하여 2022년 착수할 예정입니다.
5쪽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수변길 11.2㎞와 출렁다리 2개소, 편의시설은 기 완료하였고, 출렁길 0.3㎞, 숲속길 1.2㎞ 등 수변길 1.5㎞ 및 스카이전망대는 추진 중으로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 숲속길 2㎞, 수변길을 2022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입니다.
2021년 상반기 호안정비 570m 및 봉남보를 가동보로 설치 완료하였고, 인도교 1개소와 수질정화습지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 호안정비 및 인증제 조성을 완료하였고, 미로원 등 시설물 설치공사 및 식재 등 조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황룡강 맞춤형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용작교 조명설치는 완료하였으며, 용작교 조작실 정비, 힐링교 및 미락단지교 설치는 9월까지 마무리하고, 용작교 및 물빛공연장 설치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발주하여 2022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황룡강변 꽃길 조성 및 주변 정비는 연중 실시하여 황룡강 맞춤형 문화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쪽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교량 1개소 및 가동보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교량 2개소와 가동보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7억원 중 금년 사업비는 30억원으로 편입토지 용지보상과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경지정리사업지구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진원면 용산지구는 계속사업지구로 총 사업비 25억원 중 금년 사업비 11억원으로 상반기에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착수지구인 삼서면 소룡지구는 총 공사비 49억원 중 금년 사업 22억 5천으로 상반기 중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사업승인절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교통편익을 위한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7천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정주여건을 위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4개소 17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건은 준공했고, 3건에 대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시행 중인 3건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밭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삼서면 우치리 우치지구와 북이면 조산리 조산지구 등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편입토지 용지매수와 농로,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용수로 사업 등을 추진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 추진되는 사업지구는 총 4개 지구로 북하면 성암지구는 공정률 80%가 되며, 북하면 남창지구는 2021년 4월에 착공하였고, 삼서지구는 6월 착공하였으며, 신규사업지구인 학림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2년 착공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3개 지구의 총 사업비는 48억원입니다.
북이면 조양지구는 2021년 4월에 준공하였고, 삼계면 신기지구는 금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신규지구인 송현3지구는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견실한 시공으로 사업 마무리하여 군민 생활안전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마무리사업으로 추진 중인 삼서 마령소하천, 진원 영신 소하천, 황룡 장산 소하천은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계속사업 지구인 동화 연산 소하천은 금년 1월에 착공하여 토지 보상 등 금년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하천 제방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제방 관리도로 정비사업은 하천 제방의 원활한 차량 및 농기계 소통을 위하여 교행차선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하였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은 관내 179개소의 하천 중 하천 내 잡목 및 수목 등이 우거져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계속사업 지구인 삼서면 서재저수지와 북이면 내시저수지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지구인 장성읍 베니실저수지와 황룡면 금호저수지는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사업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약수천 보행데크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재난대응 대비 안전관리입니다.
매월 1회 안전 점검의 날, 월별 테마를 구성·운영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 시설정비 및 안전요원 배치, 시설물 185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예정인 재난대비를 위한 국가 안전대진단, 시특법 관련 하반기 안전점검 및 재난대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코로나19 극복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담 T/F를 구성하고, 전 부서 인력지원 및 주말 접수창구를 운영한 결과 금년 2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37일간 4만 2,694명에게 10만원 씩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급기간 동안 약 35억원의 상품권 환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군민에게 위로와 활력을 도모하였습니다.
23쪽 군민 안전보험 보장 확대 운영입니다. 기존 10개의 보장항목에서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물놀이 익사사고 등 3개의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13개의 군민안전보장범위를 확대하여 가입하였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발생 시 보험지원을 토한 군민의 생명안전에 보탬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업무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총체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6월 화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0월 을지태극연습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빛원전 방사능 방재, 주민 보호 훈련 등을 실시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군민 안전강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를 안정적인 운영과 관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방범 취약지구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7개소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도로변 안전한 보행로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수리 시설물 긴급 보수반 지정 운영입니다.
상반기 대상별 규격별로 보수단가를 책정 보수업체와 계약 운영함으로써 농민들의 보수 요청에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였으며, 대형관정 16개소, 저수지 스핑글 5개소, 양수장 1개소, 문비 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들의 보수 요청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로 안전 영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저수지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작년에 5억원을 투자하여 황룡강 수계저수지 1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설치·완료코자 합니다.
29쪽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저수지 준설,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 대형관정 현대화사업 등을 상반기에 완하였으며, 저수지 제방 풀베기, 진입로 개설사업 등은 상반기 대상지 조사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하반기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37톤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99건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 협의지연, 전라남도 교부결정지연 등 미추진 49공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 8월 집중호우로 발생된 소하천 재해피해에 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편익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 대상지 60개소 중 5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개선복구사업 대상지 4개소에 대해서도 우기철 대비 안전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 20개소 중 1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개소에 대해서도 우기철 재해대비 안전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10월까지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마을재난방송 보강사업입니다.
재난방송시설 등 노후화되거나 자연마을간 거리가 멀어 소통이 어려운 마을을 대상으로 앰프 등 방송장비를 교체하고, 스피커 등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11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도로정비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안전한 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6억 5,900만원의 사업비로 안전 및 정밀점검용역과 보수보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보수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미준공된 교량에 대하여 보수보강사업을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장성군의 발전은 뭐니뭐니 해도 안전건설과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외부에서 볼 때 발전방향의 척도가 결정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우리 예산도 가장 많이 시설투자에 안전건설과가 많이 쓰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자부심과 함께 항상 냉철함을 잊지 마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심민섭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재 6쪽 어제 우리가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현장 우리가 방문을 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리시설이라는 것은 근원적인 것이 비가 왔을 때 물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우선이에요. 제방이 무너진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심민섭 위원
두 번째는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황룡강 유역에 사시는 분들이 비가 왔을 때 보호를 받고, 가물었을 때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장마가 지고 황룡강 수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근 지역주민들은 아주 불편함을 호소해요. 짧게는 두 시간, 길게는 12시간 이렇게 비가 오면 물이 착착 빠져야 되는데 비가 오면 역류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 가지고 잠겨 버려요. 평소에는 비가 안 올 때는 평화스러운 마을들이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산업건설국장님도 현장을 많이 내방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원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아무리 황룡강 물길을 잘 막아도 비가 와서 역류현상이 일어나 버리고 황룡강으로 물이 빠져야 되는데 거꾸로 황룡강 물이 마을로 진입해 버리고 농경지에 들어온다면 그건 잘못되겠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600mm, 1,200mm 와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평소에 그렇게 많이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안 빠진다면 이것은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물론 100%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버금갈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소하천도 마찬가지예요.
남면, 진원면에도 가면 평소에는 물이 짝 빠지다가 관로를 거꾸로 안 막으면 역류해 가지고 농경지가 완전히 침수되어 버리거든..., 거꾸로 비가 오면 관문을 열어야 하는데 관문을 빨리 안 닫힌다고 싸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지역은 잘 확인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8쪽이요. 우리가 지금 45억을 투입을 해서 조명설치라든가, 인도교, 용작교, 힐링교, 미락단지에 또 목교 등등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심민섭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다 해준 내용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이거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무조건 일을 진행한다기 보다도 더 물론 확대해야 될 것도 있지만 또 축소해야 된다든가, 보완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완료된 곳도 있고, 9월 이후에 착수한 곳도 있는데 어떤 경우도 안전건설과에서 야심차게 했던 그런 사업들이 준공한 이후에 군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시설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주민의 뜻을 헤아려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설계 중이더라도 중간중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설계 끝나면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참조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심민섭 위원
그러겠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경지정리지구라든가 소하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내일모레 다행히 장마가 7월 초로 연기되었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재난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본 지역은 아직 복구가 많이 안 되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또 비가 오더라도 최소한의 것은 응급조치를 해 놓고 근원적인 것은 설계가 나오고 장기 공사니까 안되겠지만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지금 80%는 복구가 다 끝났고요. 20%에 대해서도 2차 피해가 안 나도록 응급조치를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21쪽, 22쪽, 23쪽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근래에 와가지고 화재라든가, 그러지요?
또 공사 중 안전사고라든가 해가지고 상당히 공분을 사고 있는데 다행히도 23쪽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떤 항목을 확대해서 군민들이 사고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추가를 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추가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작년에는 그것도 못해 가지고 실제 사고 났는데 혜택을 못 봤는데 물론 사고가 나서는 안 되지만은 이런 것을 계속 좀 연구 확장을 해서 군민들로부터 정말로 재난피해가 났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이 내용하고 관계 없이 지금 장성호 주차장 앞에 축구장이 있어요. 운동기구들이..., 운동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운동시설이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지금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제반 체육시설이 농어촌공사 땅이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가장 밀접하니 농어촌공사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 안전건설과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축구장에 실제 관리는 문화관광과나 시설사업소에서 할지라도 안전건설과에서 좀 책임을 갖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놀고 있는 운동시설이 우리 군민들한테 사랑받는 어떤 체육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안전건설과장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것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땅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별히 협의해서 그 내용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교재를 보면 20쪽이요.
약수천 보행데크 정비사업이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하려는 사업이 관광호텔 앞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게 지금 관광호텔 들어가기 전에 교량 하나 있지 않습니까?

○김미순 위원
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교량.

○김미순 위원
교량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교량에서 위쪽으로입니다.

○김미순 위원
교량 밑에 에요? 교량 위에 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교량 위로요.

○김미순 위원
위에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김미순 위원
그런데 북하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은 교량 밑이에요. 거기가 북하가 지금 마땅하니 운동할만한 코스가 없어요. 걷기운동이나..., 그런데 교량 밑으로 교행길을 해주면 운동을 좀 하겠노라고 저한테 민원이 누차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고, 또 만약에 밑에 하부가 필요하다면 저희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제가 일단은 민원인들의 민원을 답하기 위해서 일단 이 부분은 교량 밑으로 이 부분에 사업계획을 한번 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또 우리 지역구인 이개호 장관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사업계획을 한번 올려보내 주었으면 하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다른 데도 둘레길도 있고 운동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북하 그쪽에는 걸을만 한 데가 없다고 주민들이 여기에다가 보행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힐링의 길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김미순 위원
주민들이 원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같이 그것을 사업계획을 해서 우리 중앙에 한 번 올려보시게요. 김미순 위원의 권고사업입니다. 꼭 부탁드리고, 25쪽을 보면 군민 안전강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했어요. 제가 지금 택시기사 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성병원 앞에 신호등, 그걸 주변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것은 우리 과에서 추진하지 않아서 신호등 부분은...,

○김미순 위원
그러면...,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지역경제과에서..., 신호등 부분은 거기에서 합니다.

○김미순 위원
경제교통과에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김미순 위원
그래요. 우리 유신 씨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일단은 거기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부서가 다르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주변에 사고가 난 사건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신호등이 있어서 택시기사 분들이 불편하시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김미순 위원
28페이지 북이면 오월리 저수지 수해 대비해서 전수조사를 하셨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 없으시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김미순 위원
이상없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김미순 위원
저수지는 꼭 관리를 좀 잘하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만약에 피해가..., 저기가 터지면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월리 거기는 완전히 싹쓰리에요. 메모해 두셨다가..., 그리고 북이면에 모현 용수로 그 사업이 사실 ‘20년도 사업인데 중단되고, 작년 수해때문에 그 사업예산을 수해 쪽으로 썼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위원님 다시 한번...,

○김미순 위원
모현리.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모현리요?

○김미순 위원
모현리 유중용 씨 농가 그 쭉 있는..., 거기가 한 1,000m..., 한 1,200∼1,300m 되는 용수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미순 위원
아니, 작년에 ’20년도 예산이 섰는데 그 예산이 수해로 변경이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건 아마 도비 보조인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올해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별도로 한번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김미순 위원
계속 예산이 서 있는 사업들이 작년 수해때문에 중단되어서 그런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농사를 짓고 나면 가을에 그 사업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한 부분이 멈추고 있으면 장성군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농사 지을 때 물이 빠질 때는 물이 빠져야 되고, 들 때는 들어야 되는데 항상 계속 새고 있기 때문에 물을 뺄 수 없는, 벼를 벨 때도 물을 뺄 수가 없어요. 수로에서 계속 새기 때문 에..., 그런 불편함을 그게 사실 농민들한테는 우선 사업입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시라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김미순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 제일 요즘에 고생이 많으신 데가 우리 건설과에요. 그런데 재해복구는 전체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몇 %나 완료가 됐을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재해복구가 80% 완료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80%?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차상현 위원
80%면 많이 완료가 되었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차상현 위원
나머지 부분도 태풍이 오기 전에 마무리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장성고등학교 앞으로 가는 사거리가 있지요. 신호등. 장고 앞에...,
거기를 과장님 다니실 때 교통이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안 드셨을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느낀 것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를 느끼지만 말고 어떻게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 부분은 개선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일부 해결을 하려면 주변의 땅에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고로 바로 빠져나가는 차선을 하나 만들었으면 한다는...,

○차상현 위원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차선이...,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도 필요하고, 오후에 보면은 퇴근 시간에 여기에서 들어가 가지고 광주 쪽으로 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좌회전을 했을 때 국도 1호선으로 진입을 하려면 좌회전 신호를 또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좌회전 신호가 길어 가지고 차가 한 5∼6대만 거기에 주차라고 해야 되나? 정차라고 해야 되나? 대기. 대기를 하려면 한 5∼6대밖에 안 된다고..., 그런다고 보면은 이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도 그 선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도로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생길 때는 못 보셨을까? 내 말이 잘 이해가 안 간가?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신호체계 개선을 좀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는 신호체계 개선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좌회전을 받아서 1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1번 국도하고 우리 이 도로를 무슨 도로라고 한가?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접속도로요?

○차상현 위원
접속도로, 거기하고 길이가 짧기 때문에 대기 차량이 한 5대 정도밖에 안 될 거야. 6대도 못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호대기를 받다가 신호가 풀려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 요. 그리고 문제는 이쪽에 삼양제사 자리에 아파트가 한 800세대가 들어서잖아요. 그리고 장성고등학교 앞에 아파트도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는 한 120세대인가? 몇 세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800세대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삼양제사는 800세대고, 장성고등학교 앞에 지금 또 짓잖아요.

○위원장 오원석
거기는 도나우타운 짓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도나우에서 시공하는 80세대, 거기도 완공이 되어서 사람들이 입주를 했을 때 거기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은데 미리서 좀 우리군에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 부분은 경제교통과 관련된 신호등 부분까지 정확히...,

○차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를 회전교차로를 하더라도 1번 국도로 진입하는 회전교차로에서 나가는 그 구간이 짧아 가지고 회전교차로도 별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회전교차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안 맞는 것 같고, 거기에 개선책을...,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그러면 한번 도로교통공단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들어볼랍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차상현 위원
800세대 들어오기 전에 도나우타운 들어오기 전에 거기를 손을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선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미리서 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좋으신 말씀 한번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도 용역 해야 된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니요. 저희들이 용역은 아니고요.
교통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다가 의뢰해서 한번 개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는 꼭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김 과장님, 내가 언젠가 얘기를 했는데 장성댐 관리 둑의 풀 같은 것 우리 둑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데크로 된 것, 그 계단도 벌써 구멍이 나고 데크가 빠져 가지고 구멍이 난 자리가 있더라고요. 밟으면 또 거기가 삐걱삐걱하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보완할 데는 보완하고 해주시면 관광객들이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장성군의 이미지도 좋아지는 것이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이 재해복구 때문에 힘들고 고생스럽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9쪽 평림댐 생태하천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내년까지지요. 5년 사업으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고재진 위원
차질없이 잘 내년까지 준공될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예,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 예산확보가 되면 충분히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예산확보야 어차피 국비에서 주는 것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겠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예.

○고재진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가동보가 5개소가 있지요. 가동보를 설치하는 이유, 옛날처럼 그냥 보하고 그 차이점이 뭐가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옛날 보는 저희들이 시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보 같은 경우에는 문비를 열고 또 그 통수단면이 한계가 있습니다. 다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침수시간이 늦어버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천에 빠지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가동보는 일시에 열기 때문에 그 빠지는 유수 소통시간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고재진 위원
가동보는 알겠습니다. 가동보가 우리가 5개잖아요. 그러면 기계조작실을 지금 다 설치하고 계시더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고재진 위원
거기에서 열고 닫을 때만 누가 관리자가 와서 조작을 해주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것은 자동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 어느 정도 수위가 가동보에 20% 이상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가동보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기계조작실 누가 특별히...,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관리 안 해도 됩니다.

○고재진 위원
그 기계조작은 우리군 여기에서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여기 안에서도 하고요. 그 조작실에서도 하는데 평소에 자동화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이 가동보의 20∼30%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게 안 된다면 또 가서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요. 수동과 자동을 겸용으로 해놨어요.

○고재진 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저는 가동보를 우리 황룡강에 했잖아요. 관광의 미관상 그런 부분, 어떤 특수한 용도가 있어서 가동보를 한 것으로..., 제가 모르니까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평림천 전체를 가동보를 하길래 저도 궁금해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동보는 아까 말한 대로 수량 조정 능력이 좋고, 두 번째는 미관상 또 물 넘이 부분도 지금 현재 콘크리트보로는 물 넘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고재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단순히 알고 있었는데 왜 이런 시골 이런 보까지 가동보를 하냐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5개 중에 다 필요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세멘 단순 보는 한번 설치하면 그것이 영구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기계조작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5개를...,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가동보를 했던 중요 원인 중 하나는 지금 콘크리트보는 퇴적토가 많이 쌓여요. 그 흐르는 부분만 배수구멍만 물이 흐르고 옆에는 퇴적토가 쌓이는데 가동보는 전체가 다 퇴적토가 안 쌓이고 전체가 다 흘러내려 가버립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가동보의 장점이..., 그래서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런...,

○고재진 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굳이 그 차이가 뭔가를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전문가들의 의견이 또 기본계획상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단순히 보기에는 세멘보는 거의 반영구적이에요. 필요한 데는 가동보가 좋은데 굳이 저는 구간마다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제 느낌에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봐보실라요?
교통편익 우리 삼계 주산리 쪽이구만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고재진 위원
기 7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지요. 나머지 12억 이상을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추경에 올려 가지고...,

○고재진 위원
추경에 올려서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고재진 위원
이게 또 우리 삼계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어요. 계속 요구하고, 요구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루어는 지네요. 얼마나 오래전부터 한 사업인데 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이게 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그건 따로 우회도로 없이 그냥 택지 쪽으로 돌아버리면 되는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저희들이 이 구간은 500m 되니까요. 우회도로 관계없이...,

○고재진 위원
따로 만들 필요 없고 그리 다니면 되겠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그리로 다니면 됩니다.

○고재진 위원
알았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지요.
거기 보면은 7쪽을 보면 우리 준공이 37 추진 중, 다른 때에 비해서 지금 추진실적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133개 정도 되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고재진 위원
그런데 도비사업이 40개소가 아직까지는 교부결정지연에 따라 발주가 안 됐다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이제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고재진 위원
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교부결정이 이제 됐어요.

○고재진 위원
이제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고재진 위원
그래서 저는 빨리 빨리 좀 이 부분을 협의를 하든지 노력을 하셔서 빠른 요청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다 되어 있다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제 됐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면 그걸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재해복구사업이 아까 80% 정도 완료됐다고 했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액수에 비례한 겁니까? 아니면 면적에 비례한 겁니까? 피해지역섹터를 이야기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건수로...,

○이태신 위원
건수로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이 재해복구사업들이 건수로 얘기하면 어느 사업을 빨리 끝내야될 것인가? 올해 장마가 7월 다가왔어요. 또 국지성이 와요. 그렇다고 하면 우선 사업이 어디부터 해야될 것인가? 80%, 90%, 10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 우선 대상들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진행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다른 시·군은..., 물론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태신 위원
소규모 하천사업이나 일반 하천사업들은 어떤 다른 도로하고 농로하고 일반안길하고 그런 것하고 달라 가지고 거기에 어느 제방이 무너졌던 부분이나 쓸려 갔던 부분들이라 그것은 진단만 하면 빨리 발주만 되면은 금방 다른 사업보다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장성군 전체 3∼4개 정도 보니까 사업 진행들이 안 되고 있어요. 만약에 다시 한번 국지성 7월 달에, 올해는 또 장마가 늦은다고 하지만 그 장마철이 아니라 국지성으로 와버리기 때문에 이것들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수해피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누구한테 말은 했었는데 그런 진단들이 빨리해서 우선사업이 무엇인가 해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그 판단..., 고생은 하시는데 저는 말이 어떤 안티 어떤 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담당하는 과에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최선은 다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우선 사업들인가? 그것을 안전진단 이런 것들이 용역이 필요해요. 어디 어디 부분 사업에 있어서 여기는 10억짜리, 여기는 20억짜리, 어떤 재해위험지구가 많은가 이런 진단들을 빨리 정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계속적으로 말하기도 귀찮습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재해복구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고요.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각 읍·면에 우리가 코로나 2년을 지내다 보니까 어떤 여유자금들이 가용자금들이 예산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읍·면 단위에 우선 쉽게 얘기해서 농로포장, 재포장, 용배수로, 마을안길, 그냥 이건 소규모 숙원사업이지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지금 각 읍·면에서 지금 올해는 기정사실적으로 30% 정도 수준도 안 되어 있어요. 숙원사업들이..., 30% 정도 예산액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밀쳐 있어요. 그런 우선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안전과도 있지만 다른 부서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그래요. 예산사용들을 가용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계속사업비도 있고 또 매칭사업비도 있고...,

○이태신 위원
계속사업비는 한 사업에서 돈 못 쓰면 그다음에 하는 것이 계속사업 아닙니까? 진행을 못 했을 때..., 마을 안길사업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1천만원짜리 큰 사업이 아니고 소규모 숙원사업들 중에서 각 읍면장들이 취합해 놓은 것 다 있어요. 2년 동안 다 못한 것 지금..., 이런 사업들의 진행들이 안 되면은 민란 일어나요. 민란...,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도 주민숙원사업들을...,

○이태신 위원
그 예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용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올해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예산 하나도 없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도...,

○이태신 위원
추경에 3차, 4차 추경에 해야 할 가용예산이 있어요? 다만 몇억씩이라도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우리 읍·면에서 시급한 사항이라든가 수해사업이라든지, 긴급한 사항들은 그때그때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숙원사업 이 부분은 굉장히 무슨 사업 못지않게 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태신 위원
무슨 가용예산이 없는데 뭘 우선으로 해요. 지금 우리 예비비 사용하고 있어요. 예비비도 얼마 안 남았어요. 20%, 30%밖에 안 남았어요. 70% 이상 써 있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이태신 위원
우리 과장들께서 국장 그런 부분들에 예산사용을 어떤 그런 범위를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되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작년에 특수한 경우로 코로나 때문에...,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러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러니까 올해부터도 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태신 위원
자, 그러면 예산배분을 어떠어떠한 것들이 우선 사업이 될지 제가 민란까지 얘기했어요. 민란.
꼭 민중봉기를 일으킨다고 해서 민란이 아니고 볼멘소리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들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우리 2층 군수실에서 앉아서 일반 그런 어떤 민원을 다 접수한다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다 있어요. 그런데도 안 되니까 차라리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500만원짜리, 1천만원짜리, 그런데 그 예산이 왜 이렇게 36억, 35억이 재난기금으로 써 있는데 10만원씩 나눠줘서 왜 그 돈이 그렇게 없을까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김선주 과장께서 안전건설과 총괄을 책임짓는 우리 국장도 계시지만 왜 그렇게 돈이 없을까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이제 저희들이...,

○이태신 위원
어떤 데다가 어떠어떠한 사업에 가용예산이 많이 들어가 버리고 왜 이렇게 현안적으로 읍·면 단위에서 농민들이 농사나 살림 거시기나 우선적으로 소규모사업을 해야 되고 민원의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 수해복구사업 중에도 주민숙원사업하고 중복된 사업도 있어요. 그 사업도 이번에 많이 해결했고...,

○이태신 위원
수해복구사업으로 그러면 수해복구사업 재난기금이 600억 중앙정부 지원 600억 내려왔죠? 800억 내려왔습니까? 600억 내려왔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복구비가 820억 내려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만약에 그 돈 820억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820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820억이 우리가 재난재해지역이 안 되었다라면, 선포가 안 되었다면 이런 감당을 우리 재정파탄나 버리겠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우리 군비도...,

○이태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을 못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사업이 아닌 지금 황룡강 투자사업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 안전건설과 외에도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건 핵심사업으로 쌍두마차로 같이 나가는 거지 꼭 사업만...,

○이태신 위원
핵심사업도 있지만 정말 관광명소를 만들고 지방정원에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다라면 모든 것들을 일 중심으로 해서 한 가지 핵으로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군민들의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해야 돼요. 우리가 예산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예산편성권은 그 집행부에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에서 위험성을 제기하고 이렇게 한다라면은 이런 가용예산들을 다른 어떤 부분에서 우선사업을 그렇게 해서 먼저 가야 되는가 보다 해야 되지 전혀 내가 2년, 3년 전부터 예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있는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애고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하라고 해도 안 들어요. 뭐입니까?
의회에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소규모사업 부분도 주민숙원사업을 충분히 다음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좀 올해 예산에는 나머지 예산에 2022년도 예산에 만날 이렇게 볼멘소리를 해봐야 필요도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당연히 해야 돼요. 군민들한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자, 가장 큰 사업 여기 안전과에서 마을방송 원전안전기금으로 27억을 사용했지요. 1년 반 동안에..., 그 사업들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요. 꿈에도 사라져 버렸네. 왜 안 해요. 끝까지 해야지요. 지금 몇 회, 몇 회 했는데 마을 양방향성으로 해서 말썽이 많고, 1년 반 동안에 2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여기 마을방송 1억 5천 보수 내지는 한다고 나와 있네요. 1억 5천..., 그런 27억 뒤에 사업은 하나도 안 해버린 거예요? 마을 양방향 방송을?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양방향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원전기금사업으로 했는데...,

○이태신 위원
원전사업비가 떨어져 버렸어요?
원전기금사업일 아니라 우리 군비로도 8억이 들어갔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일부는...,

○이태신 위원
일부가 아니라 8억에다가 1억, 2억 매칭하니까 10억 가량 들어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 진행사업을 왜 중단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중단한 것이 아니고...,

○이태신 위원
여기는 한다도 없잖아요. 하반기 실적보고에도 없고 내년에 다시 원전기금 나오면 다시 진행할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원전기금이 다시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들도 원전기금이라는 부분은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으로 승인은 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도 원전기금도 같이 사업에 대한 시급성 있는 부분은 먼저 감안해서 올릴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여기에서 과장 알아들으라고만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까지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 단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거기 앉아 계시는 국장께서도 잘 파악을 하시고요.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네.

○이태신 위원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음 계획도 있다라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가 넘어가지 않도록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고재진 위원께서 평림천 이야기를 했는데 가동보가 5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큰 굵직한 사업들이 마을 공청회를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어요. 안 한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공청회 하면 뭐합니까?
용역회사에서 거기는 205억이에요. 황룡강 여기는 235억이고 또 다른 일반 50억, 40억 이런 공사들이 크고 작은 공사 이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하게 마을에서 공청회가 되고 마을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용역을 줍니다. 그것 하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동보 설치는 필요 없어요. 요즘 대세가 그렇고 미관상 그렇고 하니까 가동보 설치를 다섯 개 그 구간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안전과장께서...,
그런데 주민의 숙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거기 옥천교 병목현상에다가 위험성 제기를 많이 했었고, 사고도 한두 번 일으켜서 안 되는데 그런 옥천교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그 지천에 딸려 있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그거 우선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군에서 하는 국비사업이고 우리군 사업이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러니까 옥천교도 저희들이 원전기금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전라남도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끝났고요.

○이태신 위원
그 이야기 한마디도 없이 해버린가. 원전기금으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작년 우리가 몇 월달에 그것을 했는데 원전기금으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그래서...,

○이태신 위원
우리들은 몰라도 돼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본 위원들은 몰라도 돼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저번에 제가 보고드릴 때도 옥천교 부분은...,

○이태신 위원
다시 부분에 있어서 그때까지만 되고 거기 사업의 예산부분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그래서 원전기금으로...,

○이태신 위원
무슨 원전기금이 있고, 원전기금에서 원전기금 바로 그것...,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제일 시급한 구간을...,

○이태신 위원
원전기금이 얼마나 나오는데 원전기금을...,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것은 올해 원전기금을 옥천교 부분으로 변경을 했어요. 시급한 사항으로 생각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요구하고 또 주민들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다. 저희들 이 사업이 어떻게 군비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의회에서 요구하는데 그것이 시급한 원전기금으로 대체해야 할 사업이냐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라남도하고 담당 부서하고도 충분히...,

○이태신 위원
전라남도에서 여기에서 신청하면 하지 말라는 그 거시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선사업이 원전기금을 따로 써야 할 부분, 그래서 내가 모두에서도 물어봤고, 우선 써야 할 사업들이 그것인데 옥천교가 원전기금으로 대체해서 할 사업이냐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것이 제일 위험한 구간이고 또 이 부분은 충분히 도에서도 거기가 상당히 그러면 우선순위가 되겠다.

○이태신 위원
그 옥천교가 그 다리 규모가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25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네? 25억밖에 안 들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25억입니다. 설계...,

○이태신 위원
신설을 하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신설을 하는데 아니면 다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신설하는데 다시 뜯고 새로하는데 25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다시 그 25억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그 연장이...,

○이태신 위원
원전기금이 1년에 얼마나 나오는데 원전기금으로 한다라고 그래요. 우리 군비 포함해서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니, 올해는 원전기금이...,

○이태신 위원
원전기금 지금 다 계속 감소되어 가지고 15억 정도도 안 돼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올해 연차사업으로 올해 일부 원전기금 하고, 내년에도 원전기금을 신청해가지고 25억을 다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평림천사업에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아요? 그걸로 대체하는 것이 안 맞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지금 평림천에서는 그 사항이 안 들어가고, 기본계획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는데 그 부분은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원전기금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 뒤의 애기를 알아야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예산부분에서..., 그걸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니, 저희들이 충분히...,

○이태신 위원
안 된다고 하면 원전기금에서 안 되고 또 예산확보가 안 된다면..., 왜 예산을 그렇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위험한 구간이니까 빨리 대처를 해주라고 하셔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여러 방향으로 검토한 결과 그래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고 해서 저희가 원전기금으로 돌려서 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원전기금 갖고 예산을 확실히 얘기해 봐요. 돈 예산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원전기금 15억 정도 밖에 안 나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하고, 내년에 다시 또 신청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교량을 놓는다고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 뒤에 2023년도에나 가능하겠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니요. 교량이 1년에 안 끝나니까...,

○이태신 위원
설계하고 한다라면 또...,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계속사업으로 하니까요.

○이태신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수리시설부분이 있어요. 관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우리 안전과에서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농업용수 대형 관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태신 위원
농업용수 대형관정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대형관정에 대해서...,

○이태신 위원
수리시설도 담당하죠? 우리 과에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일단은 다른 읍·면은 모르겠어요. 사창 삼계가 수리시설이 장성군에서 제일 많아요. 농업 관정시설이..., 그런데 이것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런 예산배분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나중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지금 면민들은 어떤 볼멘소리를 하겠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이제 최근...,

○이태신 위원
자, 그 부분도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간이 오래됐는가? 그것을 얼마만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 번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검토를 하세요. 이것 아니면 난리예요. 옛날 같으면 삽 들고 다 싸워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수리시설을 잘 파악해서, 관정 파악해서 충분하게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예산에 추경에라도 얼마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 유지보수하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장성호 수변백리길 조성사업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지금 숲속길 1.2㎞하고 또 수변길 2.2㎞하고, 지금 스카이전망대가 있어요. 스카이전망대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한 2년째 미뤄 왔잖아요. 물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언제쯤 준공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설명을 해 줄랍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카이전망대가 작년에 비가 많이 왔어요.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수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지금 한 몇 %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지금 한 46∼47% 됩니다. 지금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지금 들어갔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기초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올해는 수위가 맞았기 때문에 공사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러면 올해 준공이 되겠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준공할 겁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러면 숲속길 여기...,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숲속길도 마찬가지로 거기 수위가...,

○위원장 오원석
거기에 맞춰서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래요. 잘 마무리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약수천 보행데크 정비사업이라고 우리 김미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비에요? 새로 만드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새로 만드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데크를 인도가 없으니까 인도 역할을 하게끔 달아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정비라고 하니까 새로 기 되어있던 것을 다시 이렇게 보수하는데 5억이 들어가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것은 아닙니다. 신설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데크길은 조금 앞으로라도 5년, 10년 후에 이렇게 보수를 해야 하니까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후에는 안전한 도로로 이렇게..., 거기는 사실 그 밑에 천이다 보니까 데크를 해야 맞아요. 땅을 살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안쪽에다가 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정확히 어떻게 보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본 위원도 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사업 성격을 구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 외의 부분은 이렇게 땅을 살 수 있다랄지 하는 부분은 데크를 조금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래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꼭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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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미래성장개발과 (11시 08분)

○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미래성장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미래성장개발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13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황력봉 공공시설지원팀장입니다.
박금석 산단특구팀장입니다.
정정균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정배광 자원개발팀장은 도청 업무협의차 도의 출장 중인 관계로...,
2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성장개발과는 저를 포함하여 13명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3쪽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준공입니다.
장성읍 기산리 일원 7만 5천㎡ 부지에 건립 중으로 현재 임시 사용 승인신청 중으로 7월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 물통골 폭포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북하면 성암리 일원에 계곡폭포 및 주차장 정비, 산책로, 물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년도 실시설계와 공사계약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22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노란예술센터 건립입니다.
황미르랜드 인근에 주민들과 예술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시체험 프로그램 연구개발 운영지원용역 및 기초공사 추진 중으로 연내에 공사가 완료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황룡강변 인공폭포 조성사업입니다.
황룡강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폭 20m 규모의 인공폭포와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사계약 및 착공하였으며, 8월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7쪽 축령산지구 추암호 수변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축령산 활성화를 위해 ‘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 추암호의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22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8쪽 상무평화공원 수경시설 등 조성사업입니다. 삼계면 상무평화공원에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4년 동안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바닥 분수시설 및 야외 공연장 조성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 야외무대 및 잔디광장 설치를 완료하고, ’22년 6월까지는 분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9쪽 불태산 역사문화테마길 조성입니다.
‘21년부터 ’22년까지 2년 동안 진원면 불태산과 고산서원, 고산마을을 연계한 역사문화테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현재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우리군 진원, 남면과 광주 북구, 광산구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은 도시공사에서 20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토지매입을 위한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였고, 하반기에 이의신청물건에 대한 재조사 및 감정평가 예정입니다. 토지매입과정에 군민 불편예방이 최우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나노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 용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장의 70%가 입주 후 3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영산강 환경유역청의 승인을 받는 용역으로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추진됩니다.
금년에는 2년 차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쪽 효율적인 농공산업단지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4개 농공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연중 쾌적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적의 농공산업단지 관리로 기업 생산성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장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관내 기업의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을 비롯, 장성군 스타기업 육성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2개 사와 투자유치협약을 맺는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투자유치 상담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장성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4쪽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공시제 추진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적극 구매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총 구매액 대비 71.4%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시제 추진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확대와 판로 해결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업공장 정리 및 새 주인 찾아 주기입니다.
폐업, 가동 중단 중인 공장에 자진 등록취소 및 직권취소로 신규 투자 희망 기업과 연계하여 투자를 유도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실제 운영 여부 확인이 필요한 169개 공장 중 73개 업체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자진 취소 안내 및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폐업공장 직권취소 절차를 통해 투자유치가 가능한 공장목록을 관리하여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개발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미래성장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특별히 현장관리 하는데 안전관리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저께 우리가 현장사무감사 때도 현장을 갔습니다마는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지금 7월달부터는 임시 개장한다고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본 경기장은 잔디로 되어 있어서 당분간 잔디 보식이나 활착을 위해서 좀 더 놔두고요. 보조경기장 인조 잔디로 되어 있는 축구장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예산이 추가까지 한 270억 정도 들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코로나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침체된 분위기를 바꾼다는 차원에서라라도 꼭 7월달이 아니더라도 금년 중으로 군민의 화합한마당을 옐로우 스타디움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을 미래성장개발과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어제도 문화관광과하고 저희과하고 그다음에 몇 개 과가 연동해서 2년마다 군민 체육대회가 열리는데 올해가 대상연도입니다. 그래서 10월 중으로 군민체육대회를 관광과에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공식까지도 군민체육대회라는 그 개회식에 맞춰서 1부 행사로 준공식을 하고 이렇게 해 보는것도 연구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올해 군민체육대회가 이루어지니까 그에 맞춰서 협의 중인 실과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명시설뿐만 아니라 음향시설을 완벽하니 해서 거기에서 볼차고 이런 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화합 한마당, 노래도 부르고 자기 특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역점을 두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교재 5쪽 여기도 엊그제 우리가 현장점검을 해서 노란예술센터 거기가 스마트 하이패스 진출입로잖아요. 그쪽으로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진입은 아니고 나오기만 하는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나오기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혹시 거기하고 연관되어서 교통이 혼잡하거나 위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관광객들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저희 노란예술센터로 진입하는 방법은 차량을 갖고 오신 분은 불가피하니 그 앞에 바로 맞은 편에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하이패스 출입로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교통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지 말고 우리 건강보험공단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나와서 가면 안전하게 옆으로 돌아서 하천변으로 이렇게 가더라도 돌아 나올 수가 있어요. 노란예술로 접근을 하고..., 그러면 황미르로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다이렉트로 거기를 건너가 버리려고 하면 조금 차가 저기에서 내려올 때 위험한 감이 있으니까..., 안전조치들은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유도를 해서 아래 주차장 쪽에서 건강보험 쪽에 제일 안전한 쪽으로 돌아서 저희 둑방길 터놓은 데 밑으로 돌아서 뒤쪽으로 들아오는..., 거리는 한 7∼80m 돌더라도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보행을 할 때 예술센터에서 황미르랜드로 곧바로 지금 현재 계획이 있어요? 곧바로 갈 수 있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저희가 황미르랜드 조성사업에 총 38억이거든요. 국비가 19억, 군비가 19억...,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국비를 예술센터 옆에 황미르랜드까지 연결하는 교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심민섭 위원
그래요. 하여튼 거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9쪽 불태산 역사문화 테마길 조성사업 의외로 진원면 진원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불태산 역사 어떤 유산들이 엄청나게 많더만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많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까지 정비를 못한 것은 아쉬웠지만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주민들이 이것이 갑자기 봇물 터지듯이 터지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많고 상당히 그런데 공정은 전체적으로 차질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저희가 내년까지 사업인데 올해 사업비가 2억입니다. 총 10억 사업비 중에..., 이 부분도 문체부에서 지방이양해 주는 국비사업이거든요. 5억, 5억인데 올해 2억, 내년에 8억입니다. 사업비는 실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 사업까지는 내년도까지 큰 무리없이 마쳐서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건의한다라면 연계 국비사업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완벽히 하는 것보다도 금액에 맞춰서 마스터플랜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돈으로 이야기한다면 10억이 아니라 20억, 30억 들어간다면 30억 중에서 현재 10억을 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 특히, 140만 인구가 넘는 광주광역시하고 인접한 지역이라 유독 접근성이 좋으니까 충분한 테마길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신중히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10쪽, 광주연구개발특구 나름대로 심혈관센터도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장성군에서 유치했잖아요.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많은 되는 지역 중의 하나인데 특히, 제가 미래성장개발과에 요청도 했고 또 주민들이 요청을 했잖아요. 첨단3지구 109만평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지역간에 어떤 진출입로 문제라든가..., 그렇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도시가스 문제라든가 또 이쪽 이런 비가 왔을 때 아무래도 조성은 많이 매입을 하게 되면 기존 농경지의 침수문제라든가 또 체육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해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광주시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합의 도출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발특구가 본격적으로 보상에 들어가면 스케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그 부분은 광주도시공사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좀 대외비 성격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안 밝히려고 그래요. 계략적으로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매입인데 언제 토지매입을 진행을 할래 얘기를 하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을 수가 없고, 저희들이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떠봤을 때 지금 저희가 첨단 3지구 109만평 중에 6개 정도 사업부지로 나뉘거든요. 공동주택지, 산업단지, AI단지, 심혈관단지, 제조 이런 쪽으로 단지로 했을 때 광주도시공사 쪽에서는 AI단지를 먼저 올해 연내에 착공할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광주 이용섭 시장의 특별 사업이다 보니까 AI단지는 전체 면적의 20분의 1정도 됩니다. 그 단지가..., 그것을 먼저 착공하고 나머지 토지매입은 올 연말 안에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되려면 도시공사는 일을 1단계부터 해가지고 계속 가려고 하고, 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여기에 토지보상대책위원회가 4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4개의 위원회가 3개 위원회는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을 하고, 1개의 위원회하고는 또 반목이 있고 서로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토지보상을 해가고 하면 협조할 것들이 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상업체 선정할 때도 민간인이 하나 추천해야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합의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두 달, 석 달씩 미뤄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정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감정을 한 9월 달에나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심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 호남의 가장 먹거리사업이 AI 그렇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심민섭 위원
로봇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야심차게 우리 장성군에서 추진했던 심뇌혈관질환센터, 엊그제도 군수님이 질병관리본부장을 뵙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심뇌혈관질환센터라든가, AI가 비록 우리 장성군 관내의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예타면제사업이 유일하게 4천억 공사가 광주에 받은 것이 광주에 AI사업 아니겠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사업은 광주사업이지만은 AI단지가 위치한 땅은 장성군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지. 그렇지.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 장성 것이 되어 버리죠.

○심민섭 위원
지역민들은 보상이 언제 되고 여기에 관심도 물론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개발했을 때 우리 장성군의 어떤 역학관계가 있고 삶의 질이 좋아지냐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외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엇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은 집적화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하잖아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우리 미래성장과에서는 주민들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제가 교재 13, 14, 15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야심차게 스타기업 육성을 한다. 스타기업 육성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폐업하지 않는 공장이 많이 들어섰으면 좋겠고, 지금 장성군 관내에 여기는 공장폐업을 전제조건을 했는지는 모르나 총 한 571개 사가 있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567개 업체...,

○심민섭 위원
567개 사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567개 사가 우리 장성군에 어떤 도움이 되고, 종업원은 어느 정도 되고, 매출은 금년도 어느 정도 되고, 작년은 얼마만큼 됐고, 내년은 얼마만큼 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장성군 관내의 기업들로 인해서 우리군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정리를 해서..., 그래야 우리도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일조를 하고 노력을 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 군에서 기업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5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물통골 여기가 지금 굉장히 주변에 조금 논란이 있어요. 물통골 위에 올라가면 거기 순창지역에서 나오는 그 물을 어떻게 유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폭포를 지금 사업을 하는 거예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현재 물이 순창 복흥 쪽에 저수지가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그 저수지에서 약간 누수가 있는가 그 물이 그 계곡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폭포가 3개가 있는데 입구에서 1폭포, 2폭포는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산 폭포는 우리 쪽으로 올라가거나 순창 쪽으로 좀 오래 걸리니까 그 부분은 크게 정비를 못하고, 1폭포, 2폭포까지는 저희가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깨끗한 물을 위에 순창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거의 무시하고 일단 임의적으로 쓰는데 무시하고 아예 저희가 관정을 하나 파버리는 것으로 지금 지하수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렇게 맑고 깨끗하지 않아서 보기는 좋은데...,

○김미순 위원
사업비가 38억이에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때 작년에 현장에 갔을 때는 관정 이야기는 안 나왔었잖아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관정이 나오는 거예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관정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해가면 물공급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사항들이거든요. 사업내용이 예를 들어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했을 때 물을 어떻게 공급하고 지금 폭포 물을 그대로 쓸 것이냐는 계획상에서 그때까지 구체적인 검토가 안 됐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하다 보니까 이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더라. 위원님 말씀같이 주변에서도 말도 나와요. 물이 조금 안 깨끗한데 애들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과연 이 더러운 물에 들어 가려고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러면 아예 관정을 하나 제가 와가지고 하나를 파버리자, 대형관정을...,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겠다. 나중에사 관정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폭포를 만드는데 임의적으로 관정을 만들어가지고 폭포를 만든다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형관정을 파서 주변에 만약에 거기 주민들의 혹시 그쪽으로 관정을 대형을 파버리면 물이 그쪽으로 다 쏠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뒤 책임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지하수법에 의거해 가지고 1일 90톤 이상의 물을 펐을 때는 주변에 미치는 지하수영향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용역에 의해서..., 주변의 물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김미순 위원
주민들 지금 쓰고 있는 물을 평가를 해서...,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다 평가를 합니다. 지하수 영향평가를 90톤 이상이 되면..., 그리고 물을 올려 가지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가 여름에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한달 기간까지 되겠죠. 그 외에는 이미지 경치적인 것이라 그 물을 그대로 쓰는 것이고, 그때만 수조를 채우는 개념으로 거기에 깨끗한 물을 채울 거예요. 그리고나서 복흥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폭포 이미지는 하루종일 떨어지는 것이고, 수조를 채우는 것은 한두 시간에 그걸 채워 가지고 지하수를 더 이상 안 쓰고 사용을 하는 거고 이런 개념입니다.

○김미순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애시당초 자꾸 그때도 논물을 가지고 웬 폭포냐고 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와서 관정 얘기가 나오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상의 의원들한테 한마디라도 보고를 좀 해주고 관정을 판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관정을 판다길래 “야! 무슨 관정을 파서 폭포를 만드냐” 이렇게 우리가 답을 했어요. 전혀 그런 저기가 없었다. 이제 와서 관정을 파가지고 사업을 한다는데 그게 말이 안 되죠. 제발 좀 사전에 했던 사업이 변경이 되면 의원들하고 한 번쯤이라도 타협을 하세요. 보고를 좀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민원인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민들이 거기 가서 손도 씻고 이렇게 하려면 물이 좀 실질적으로 깨끗해야 된다고 해서 관정에서 물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더라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순 위원
왜 의회는 전혀 무시하고, 전혀 무시하고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의원들을 난처하게 합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죄송합니다.
보고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관정 이야기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말도 안 된다.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관정을 파가지고 폭포를 만든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잘 알아서 하셨어야 돼요. 사업을 하실 때...,
논물이라고, 논물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도 관정 상상도 안 하고 그래도 이렇게 전 우리 장성 군비가 아니고 도비하고 군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좀 지켜봅시다. 거기가 관광지가 되면 우리 북부 쪽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거기는 전설처럼 물맞는 데에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관정 이야기가 나오니까 황당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을 제발 좀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합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게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물통골 우리 김미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시작은 문화관광과에서...,

○이태신 위원
시작은 문화관광과인데 사업만 거기에서 하는 것이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그러기 전에 미래성장개발과가 탄생이 되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사업, 또 어디에서 했던 사업 또 맡아서 하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 과는 사업이 보건소사업도 저희과에서 하고, 기술센터, 주민복지과, 전 실과의 한 10억 규모가 넘어가는 건축공사는 저희가 직접 다 하고요. 소규모 공사일지라도 저희 과에서 감독지원이나 업무를 공공시설지원팀이 있기 때문에 군의 전반적인 건축과 관련된 것은 저희 과에서 대다수 다 합니다.

○이태신 위원
건축뿐 아니라 토목공사는 안 하죠. 건축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시설, 공공시설물 건축?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하잖아요. 물통골사업도 하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여기는 관광자원팀이 따로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자원개발팀이 있어서 관광자원이나 관광사업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하고요.

○이태신 위원
자, 그러면은 미래성장개발과가 대행 과에요. 대행. 그 자체적으로 하는 목표 세워 가지고 과업을 세워가지고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자체적으로 세워서 하는 사업들도...,

○이태신 위원
뭐 있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물통골사업 같은 경우도 최초의 미래성장개발과가...,

○이태신 위원
거기는 관광사업이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작년에...,

○이태신 위원
노란예술센터 전부 다 위임사무를 갖고 있잖아요. 전부 다 봐보세요. 연구개발단지, 나노산업단지, 기업하는 것, 경제교통과 다 분리되어서 위임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추암호라든가 저희가 인공폭포나 이런 것은 저희 자체 계획에 의해서 또 관광자원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질의를 드리려고 하냐면은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래성장개발과 갑자기 조각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기능성을 띤 또 기술성을 띤 또 건축 그런 이런 전문성을 띤 우리 직원들이 그쪽에 우리 과장부터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제일 큰 사업이 공설운동장, 공설운동장도 이제 곧 7월 달 되면 이관을 시켜요. 시설사업소로..., 또 이뿐 아니라 전부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어떤 부분들은 없어요. 전부다 준공이 되면, 완공이 되면 전부다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대다수는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나중의 사후관리나 유지보수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어떤 과업을 해가지고 우리 미래성장과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야겠다. 제가 예를 들면 물통골사업도 마찬가지도 우리 삼계면 평화공원이라든가 또 함동 수양제 지금 데크길을 놓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미래전략적인 관광개발시스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더라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팀장한테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문화관광과과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공모사업이 됐든, 과업사업이 됐든, 또 사업진행을 쭉 하려면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사업이 되면 미래성장과에서 대신 건축부분에 또 관광부분에 해준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를 해 봐야 다른 공모사업을 현장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상무평화공원, 수양제, 서부권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거기 공사가 올해 끝나면 다 끝나요. 내년까지 완료를 한다는데 있도 없어요. 그냥 거시기에다가 저수지 가에다가 데크 심는 거예요. 사업 줘가지고..., 그리고 평화공원에다가는 원래대로 가지 않는 또다른 경제과에서 한 것 있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도시과에서...,

○이태신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뭐라고 합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동고동락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동고동락이라는 그 시설 거기에서 일부분 들어가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말을 거기 주 어떤 사무분장사업이 아닌데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께서 계시니까 이것은 좀 명확하게 사무분장들을 책임성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부다 거의 다 도비, 군비사업이에요. 지금 문화관광체육분야사업이라든가, 국비에서 따오는 어떤 그런 사업예산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설운동장 있죠. 거기가 국비사업 좀 들어가 있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60억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설운동장사업이...,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그 공설운동장사업도 국비가 60억 정도, 270억, 원래는 200억 정도 했다가 2년 사이에..., 3년 되어가는 이 시점에 예산증액이 설계변경, 그 외의 물가상승 이런 것을 다 따져 가지고 3년 동안에 70억이라는 돈이 추가됐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70억은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
나중에 들어간 사업이 또 있잖아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최초에 저희가...,

○이태신 위원
70억 정도인데 십몇 억이 더 들어가야 돼요. 물품구입, 자재구입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을 한다라면 제가 뽑아 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내가 들었어요. 거의 20억 이상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벽하게 7월 달에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설운동장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지금 사업비 증액도 저희가 최초에 투자심사는 222억으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비에 ES나 증가된 것은 38억입니다. 38억 정도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물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적인 물품은 현재 구비를 했지만 나중에 도민체전을 열릴 때 체육용품들은 한번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을 예를 들어 2년 뒤에, 3년 뒤에 하는데 지금 사놔 버리면 너무 낡아버리니까 육상종목들이 그때 사자고 하고 늦춰놓은 것이죠. 그 부분들도 불과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2∼3억 정도...,

○이태신 위원
사업 추계를 했을 때 그런 정확한 추계를 해서 그런 사업예산들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가서 따로 따로 해서 사업이 증액이 되어야 한다는 것 어떤 것이 맞아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는 당초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실제 사업비 증액은 저희 회전교차로가 조성이 되고 그 일대가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면서...,

○이태신 위원
회전교차로도 없는 회전교차로가 나오고 주차장 조성이 없는 주차장 조성이 왜 추가적으로 예산이 지금 예상치 않는 예산이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처음 설계할 때 그것을 지금 1년, 2년 합니까? 어떤 사업이 대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타당성검토가 들어가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220억 되면 사후 3년간, 4년간 준공 공사기간을 예정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대비해서 충분하게 그때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사업을 발주하면서 미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ES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있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렇게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과다예산을 세웠다..., 저희가 투자심사를...,

○이태신 위원
과다계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적당하면은 여기에서 인정을 해주잖아요. 아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아니, 위원님은 인정을 해주시지만 저희가 행정절차상의 도청이나 이런데 투자심사를 받고 할 때 나중에 저희가 B/C분석을 하는데 나중의 물가상승률이 있고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넣어야 한다고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왜 기본적인 소리를 해요. 투융심사를 맡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야 되지 그러면 예상치 못한..., 좋아요. 70억이 아니더라도 3∼40억, 4∼50억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추계를 잘못했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런 부분들 추계잘못이 아니고 주차장을 102면을 늘리고 우리가 더 확장하자는 사업계획이 변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주차장의 변동으로 일어난 사항들이나 그 변동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상을 해야죠. 주차장이 얼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잡는 어떤 예산들이 없기를 바란다니까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을 잘했다고 변명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누가 봐도 초등학교 5학년을 데려다 보세요. 그 사람들 의원 시켜봐요. 그 소리를 못하는가? 그 분명하게 맞는 소리를 갖다가 왜 자꾸 여러 소리를...,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계획단계부터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계획당시부터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 인간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를 적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70억 정도인데 나중까지 그런 예산이 든다라면 거기 예산에 가용할 수 예산도 없는데 거기다가 된다면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잘 아시면서도 왜 그러실까...,
그래서 처음 모든 사업이 진행될 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주 관장하는 이 예산, 관장이 아니라 분장하는 사업내용들이 여기 과가 있지 않습니까? 개발팀장, 개발 공공시설지원팀, 산단특구팀 과별로 있으니까 주무적으로 다른 데는 주무적으로 할 수 있어요. 다 받아와서..., 그런데 예산을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사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관장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하잖아요.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공모사업, 과업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업무분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틀리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야만 소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 과가 타 부서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한 50% 정도 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따도록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신중하게 해서 추가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 사업으로 저희과 내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앞으로 바람직한 현상들이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상무평화공원 수경시설 따로 토론을 할 테니까 지금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저런 식으로 해 놓고 거기다가 어떤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되겠어요. 아니면 휴양시설이 되겠어요. 아니면 힐링시설이 되겠어요. 어느 한 것을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이뤄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서부권은..., 지역별로 나누는 뭐 북부권 이렇게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대해서 적어도 거기도 우리 군민들이거든요. 벌써 3∼4천 명이 있어요. 3∼4천 명에 대한 다른 1개 면 보다 훨씬 큰 인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까지 해서 7∼8천명, 1만 명이 됐다가 7천 명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공간활용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좀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투자할 부분은 해 주고, 거기에서 아까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 레저, 힐링, 또 휴식공간 이런 부분들을 해 줄 수 있도록 예산투자도 같이 공정성 있게 해 주고, 우리 예산 자체에서는 안되니까 그것도 공모사업에서 따고, 또 도비에서도 충분히 도의원들도 있고, 또 위치가 좋으니까 군수가 못할 것은 우리 도의원 역할도 해서 의장도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 황룡강 다리에 느닷없이 목교 떠내려 가버린 것 그 돈 7억, 15억 예산확보도 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해서 15억 됐습니다 하고 나중에 올 것도 예상해 가지고 계상을 해버리고 이런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좀 도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좀 더 머리를 짜내시라 이 말이에요. 담당 팀에서...,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관심을 두고 상무평화공원이 이왕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상당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소소하게 됐든 크게 됐든 계속 관심을 갖고 더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께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해서 그런 정확하니 구상을 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내보라고 이야기를 할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이 중식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시작)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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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경제교통과 (13시 30분)

○위원장 오원석
끝으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교통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오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영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고은경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
김성무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정철균 교통복지팀장입니다.
김현심 에너지팀장입니다.
경제교통과 직원은 공무직 15명을 포함 총 35명이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통합운영입니다. 장성사랑상품권은 210억원이 발행되어 128억원이 판매되었으며, 102억원이 환전되었습니다.
지난 1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품권의 발행, 판매, 환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가맹점은 연초 대비 50개소가 늘어난 1,550개소입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모바일상품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품권 이용홍보를 통해 장성사랑상품권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기·소방안전 및 위탁관리 등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내 미등록 사업자 및 노점상 79명에게 긴급재난지원금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으로는 안정적인 신용보증공급을 위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출현을 완료하였으며, 점포임대료와 이자차액보전 신용보증수수료를 27명에게 7,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행 중인 농촌버스업체에게 손실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등 4개 사업에 15억 4,1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18억 4,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장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7개소로 먼저 터미널 인근 대창동 주차장 조성사업은 5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주공아파트 인근 주차장조성은 균특사업으로 군관리계획 시설결정 후 보상협의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황미르랜드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16필지 중 10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7월까지 공유지분 2필지 보상 후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삼계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보상 완료하였고, 2022년 균특사업비가 배분 되는대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노인회관 인근 주차장 조성은 7월 중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군민회관 인근 주차장조성사업은 보상완료 후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7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어촌공사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보상 및 대부계약을 체결완료하여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급대상지 경제성 분석 및 선정을 하여 동화면 남평리 일대 68세대 8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근로자와 사업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청년들의 지역 정착, 일자리 5개 사업과 중장년의 재취업 지원, 신중년 일자리 2개 사업,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을 시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 및 중장년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취업 성공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여성새일센터와 희망일자리센터 2개의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억 5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여성새로일자리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 2개 과정, 집단상담프로그램 8회, 새일여성인턴 17명을 지원하였고, 희망일자리센터에서는 신중장년 재취업 교육 1회, 이동상담센터 운영 3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취업연계 현황은 전년 동기 대비 384명이 많은 28.7%가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업교육훈련, 취창업교실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공공 일자리 제공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3개 사업 38명, 지역방역일자리사업 3개 사업 13명, 희망근로지원사업 10개 사업 40명을 채용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14개 사업 48명을 채용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에 6,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2개소에 4천만원, 마을공동체 10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증된 사회적기업 3개소에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도점검 및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택시 감차 보상사업입니다.
공급과잉의 택시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5개년 택시 총량에 따라 올해 목표 2대를 감차하였습니다.
감차대상은 장성 개인택시 2대가 신청하여 대당 6,100만원 감차보상급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효율적인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군민의 생활불편해소와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주민 불편지역에 신규 설치와 신속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화물운송사업지원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2021년도 5월 기준 253개 화물운수업체 883대의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등록·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7,600여 대에 대하여 20억 7,7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겠으며, 하반기에도 경영난 해소와 안정적인 물류 환경 조성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원과 운송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도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정차 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장성읍 중앙로 홀짝제에 이어 교통체증이 심했던 황룡시장 뱃나드리 구간도 올해 1월부터 홀짝제 거리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무인단속 CCTV 설치·운영과 스쿨존이 새로 포함된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등 주요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경찰서 합동 계도 단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지도와 함께 질서 있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지연 과태료 이월체납액은 24억 5,700만원입니다.
이에 체납액을 조속히 징수하고자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사전 안내, 징수대책반 운영수립 및 추진 등을 통해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예, 맛있게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교재 3쪽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지가 한 3년 됐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예.

○심민섭 위원
4년이요? 3년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2019년도부터 발행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지만 실제 장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이유와 이전에 모니터링은 정확하게 안 했겠지만 소상공인들 어떤 삶의 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평가를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제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소상공인들이 꼭 거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한다고 해도 그게 다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혜택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우선적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우리 지역경제를 소상공인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어떤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의미입니다.
소형이라든가 이런 소형, 규모가 작고 또 인기가 우리 소비자들이 이렇게 자주 찾지 않은 곳은 아무래도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것 같고 또 마트나 주로 이런 식품접객업이나 도소매 등 농자재 이런 부분들은 많이 혜택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가 훨씬 크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심민섭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류형만 하다가 변경하고 있는데 아직도 전자형은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이라든가 노점이라든가 그런 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류형을 많이 쓰는데 지금 현재도 판매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지금 전자형 상품권은 현재 비율로는 한 60%는 지류형 상품권으로 하고 있고요. 아니, 전자형 상품권으로 발행을 권유하고 있고요. 40%는 지류형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각 가맹점마다 체크카드가 있으면 거의 전자카드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통재래시장만 빼고요.

○심민섭 위원
지금 장성호라든가 관광객들이 올 때 우리가 3천원씩 바꾸어 주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지류형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지류형입니다.

○심민섭 위원
회수율을 체크는 안 해 봤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환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장단점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것 같고, 얼마만큼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서 쪼그라들고 있는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는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교재 5쪽이요. 농촌 버스 지원보조를 해주잖아요. 중형이 31대인데 소형차는 뭐요? 승용차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아니요. 소형은 우리가 대형버스가 있고, 소형버스가 있고...,

○심민섭 위원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소형이 있소? 아니면 중대형이..., 31대는 다 뭐요? 대형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지금 중형이고, 소형은 25명?
25인승...,

○심민섭 위원
25인승은 중형이요, 소형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소형입니다.

○심민섭 위원
소형을 우리가 여기에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벽지 노선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소형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이 부분은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봐야될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예산이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러 폐기하고 새차를 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고...,

○심민섭 위원
폐차할 시점에...,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폐차되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민섭 위원
아직도 농촌지역은 절대적으로 우리 군내버스에 의지해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숫자로는 많지 않을지라도 자기 생활을..., 그래서 숫자가 적다고 해서 좀 소홀해서는 안 되고 꼭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만, 전반기에 15억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하반기에 18억인데 그 차이는 뭐예요. 날짜가 틀리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아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농촌 버스 지원금을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유가보조금, 또 광역 대중교통 환승할인 손실보상금,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이 있는데요. 우리가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6월까지는 50%가 지원이 되고 하반기에 나머지 부분을 분기별로 지원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재 6쪽이요. 우리 장성읍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지금 도표로 한다면 약 939회를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자그마치 돈이 105억이 들어갔어요.
대당 해 가지고 약1,100만원이 들어갔어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105억 중에서 다 이것이 소모성은 아니었을 것이고, 토지매입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토지 여기에 나온 부분들은 전부다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939대에 105억을 투입했는데 이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드는가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 구분이 된 데로 정리만 하면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공유 하천부지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토지매입비가 한 거의 7∼8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쪽이요.
도시가스가 앞으로는 대세 아니겠어요. LPG도 많이 쓰지만 실질적으로 건강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도시가스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촌지역이 많아서 장성군 전체에 깔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본 위원은 도시가스를 설치를 할 수 있는 구역, 즉 말해서 읍내라든가, 월평이라든가, 주거밀집지역 여기는 공사를 계속할 것이고 해양도시가스에서도 선호할 것인데 면 단위 지역은 남면 나노단지 인근 같은 경우는 곧바로 받을 수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면적이 크면서도 이를테면 선을 연결시키기가 곤란한 곳, 별도로 우리가 탱크로리라든가 거기에다가 도시가스, 즉 말해서 지점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 계획은 저희가 앞으로 먼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먼저 저희가 경제성분석이거든요. 가장 먼저...,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선다든가 하여튼 한 단지가 산업단지라든가 이게 들어서면 관을 이렇게 중압관을 끌고 가면서 그 옆에 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쉽게 돈을 많이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도시가스는 장성읍하고 황룡하고 삼계 이쪽 시가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유탕리도 보해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가장 또 도시가스가 경제성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LPG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도 돈이 꽤..., 갑자기 물어보니까 돈이 어느 정도 든지 모르는데 그 부분은 돈이 그 부분도 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수요자가 이왕이면 나름대로 군민들이 그런 것을 원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모니터링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요.
택시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도 적고 특히 자가용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심민섭 위원
또 택시를 증차하기 위해서 버스를 줄일 수는 없고, 그래도 지금 여기 앞으로 감차계획을 보니까 매년 2대, 3대씩 감차를 하겠노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감차가 능사가 아니다. 감차는 아까 얘기한대로 지금이 장성군이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겠느냐? 인구가 4만 5천이 무너진 상황에서 3년에서 5년만 있으면 인구를 5만 5천에서 7만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각 면에 이런 영업용 택시들, 개인택시들이 있는 것하고 막상 없는 것하고는 체감하는 농민들의 생각이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지금은 언제라도 내가 필요할 때 택시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택시가 없으면 그 심리적인 불안감이 많이 있어요. 어떤 돌발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물론 오죽했으면 수요 측에서 예를 들어서 택시업계에서 ‘나 더 이상 운전하기가 곤란하다, 차라리 팔아야 되겠다. 팔 사람도 없으니까 군에서 팔아줘’라고 하지 않는 한은 감차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나올 수 없을까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택시 그 부분을 어떻게 상반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읍이라든가 다른 데는 이렇게 택시를 운행하는데 어떤 수요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택시를 감차하는 것이고, 또 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경우는 택시가 없는 면에 택시를 해주라 저는 그렇게 받아 들이고 있거든요. 감차사업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택시 운전하신 분들이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고, 또 공급자는 좀 적어지고 하다 보니까 택시업계가 어려워지니까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마련해서 그 부분들을 택시를 감소를 시키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운행하신 분들이 수익을 보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어디 없는 면에 일부러 하는 것보다는 좀 택시운행하신 분들이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감차부분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운전자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충분한 토론을 협의해서 감차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심민섭 위원
문화관광과나 우리 군 차원에서 서울역 앞이라든가, 광주 터미널 앞에다가 홍보를 많이 해요. “장성군에 관광을 오십시오. 이러이러한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택시운전기사 교육을 시켜 가지고 즉 말해서 해설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 외지인이 장성을 예를 들어서 구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하루 스케쥴을 잡아서 관광을 시켜 주시고, 그 사람들은 군에서 관광을 하면서 돈을 쓴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홍보비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어떤..., 본 위원의 머리로는 대안이 얼른 안 나오지만 기발한 우리 박석철 과장님은 좋은 아이디어를 충분히 낼 것 같아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5, 16, 17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동차 세금이..., 세금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지방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심민섭 위원
우리가 주정차 단속하고 패널티를 먹이고 이런 것보다도 이런 문제는 그런다고 봐주기식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으로 홍보라든가 지도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마지막에 정 안 되면 제재조치를 가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패널티 보다는 가능한 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장성군에서 주소를 두고 자동차사업을 하면 편리하더라 그래서 지방세가 확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황룡강이 제2의 큰 화물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가 해가지고 조건은 장성군 관내에 주소를 둔 차에 한해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제가 아까 오전에 안전건설과에 문의를 했었는데 지금 장성병원 앞에 그 신호등 설치를 지금 경찰서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우리 예산으로 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김미순 위원
거기 주변 분들도 제가 민원을 받았고 또 택시부에서도 받았어요. 그런데 택시부에 계신 분들이 제일 불편해 하고 계세요. 신호등이 거기가 주변에 보면 사고 건수도 하나도 없었고, 주변에 큰 아파트도 없고, 그런데 왜 불가피하게 거기다가 신호등을 해서 그쪽으로 안 다니고 택시들이 공공도서관 있죠? 그쪽으로 끌고 다녀 버린대요. 신호등 때문에 불편해서..., 그렇게 도로를 활용이 그렇게 된다면 거기가 더 위험하겠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신호등이 설치된 이유가 앞 전에 장성대교에서 오토바이하고 거기하고 좀 교통사고가 크게 한번 났어요. 그 후로 장성경찰서에서 왜냐 하면 거기가 오르막길에서 저쪽에서 회전교차로에서 과속을 하다가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과속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토바이하고 충돌을 해서 큰 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교통안전신호등이 말 그대로 어떤 자동차를 위한 물론 사고도 예방되지만 보행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거리가 한 바퀴 도는데 2분 50초가 걸립니다. 양방향은 한 50초 정도 걸리고 또 적은데는 15초에서 20초 정도 걸리는데 저도 한번 기다려 봤어요. 그런데 좀 없다가 있으니까 운전자들이 불편하기는 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쌍방향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쌍방향으로만 하고 또 이쪽으로 쌍방향으로 하니까 또 신호등이 이제 짧아져요. 2분 정도로..., 대신, 좌회전하는 차가 멈춰버리면 직진차량이 또 못 가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또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전문가들이거든요. 그 부분하고 경찰서하고 우리 경제교통계하고 여러 가지 상황판단을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운전자들의 편의보다는 어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들은 지켜보다가 우리가 습관이 되면 아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지켜 보고 또 그 부분이 많은 민원이 더 생긴다고 하면 부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도로에 보면 보행자가 우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길을 사용을 안 하고 공공도서관 앞으로 다닌다고 하면 그게 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신호등 대기를 하기 싫어 가지고 그쪽선을 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런데 길어야 한 10초에서 20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신호가 이렇게 딱 가가지고 딱 멈췄을 때 1분, 2분 50초이지 오다가 신호가 막히면 한 2분 정도 될까요. 물론 처음에 긴 시간 같은데 도시권이나 이런 곳을 보면은 거의 광주나 대도시권은 그보다 더 이상도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없다가 생기니까 약간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 보고 또 여러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재조사하고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사실은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장성군에 신호등이 많지 않아서 지금 조금 개념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거기가 갑자기 신호등이 생기니까 불편해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켜보시고, 타당성도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4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통시장의 소방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쿠팡의 화재사건이 있었지요. 저는 지금까지도 가슴을 쓸어내리고 우리 김동필 소방관의 순직한 그 저기에 저녁이면 깜짝 놀라서 밤잠이 깨서 못 이루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북이면 전통시장도 보면 장꾼들이 장을 보시고 가실 때 물건들을 옛날 안 같고 거기에다가 저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부다 종이박스예요. 저장해 놓은 물건들이..., 쿠팡도 보면 전부다 종이박스더라고요. 화재가 날 경우를 우려를 해서 사실은 전통시장은 다닥다닥 붙어있잖아요. 주변이 가스시설 같은 것도 상가들이 정말 그걸 제가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한번 하려고요. 안전점검을 잘해서 LPG가스가 막 저기 한 쪽으로 붙어 있어서 그 부분의 관리를 잘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알겠습니다.
소방점검은 매 분기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용역기관에서 저희가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우려되는 것이 전통시장 내에 종이박스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계도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저번 장날에도 본 위원이 장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상가에 아까 말씀드린 것 LPG가스를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위치를 가르쳐 주고 본인들이 터치를 해서 작동하는 그런 것도 사진도 찍고 이런 교육도 시켜서 참 잘하시는 일이라고 격려도 해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교육을 우리 행정에서 소방공무원들하고 소통이 되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5쪽 농촌 버스 재정지원 저는 여기는 감사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북이면 신평마을에 버스노선 진작 제가 굉장히 신평분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아서 감사합니다. 100원 택시를 하려다가 제가 못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100원 택시보다도 더 감사하다고..., 안 되는 미터 조정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장성군에 좀 꼭 필요한 부분, 버스 노선을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고생하셨고, 감사드려요.
그리고 8페이지 우리 도시가스가 북부지역에는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도시가스요?

○김미순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도시가스는 올해 금년에는 동화면 남평리 동화 면지역 소재지가 됐거든요. 8억8,400 들어갔는데 거기가 한 60세대 정도 됩니다.

○김미순 위원
소재지만 하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김미순 위원
소재지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가스관이 그 앞으로 지나갑니다.

○김미순 위원
아, 관이 지나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중압관이..., 그래서 거기가 경제성도 있고 그래서 해양에너지가스에서 실태조사를 했어요.

○김미순 위원
그러면 북부지역은 언제나 추진이 될까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북부지역은 한번 지금 장성읍 장안리까지 아마 그쪽까지 올라갔거든요. 장북지역 저쪽 위쪽지역..., 그런데 저기 북이나...,

○김미순 위원
북일.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북일, 북이 이쪽까지 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김미순 위원
올 내년에 안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쪽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장성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읍·면 소재지가 장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고요. 삼계면에 그쪽으로 동화면 구룡리 쪽으로 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삼계면이 조금 그쪽이 좀 하고 있고, 이번에 동화면 그리고 황룡면도 이쪽으로 장성읍하고 가깝기 때문에 황룡도 추진이 되고 있고요. 진원, 남면은 일부가 첨단지역이라 그쪽하고 가깝기 때문에 한다라면 공급이 가능할 것 같고요. 북일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순 위원
일단은 중장기도 중요한데 북일면에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북이면은 그다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북일면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제 방을 서너 번 오셨어요. 그런데 북일면은 지금 아까 어디까지 됐다고 그랬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장성읍 저 위쪽 댐 밑에까지...,

○김미순 위원
댐 있는데면 백계리 그쪽으로? 장안까지...,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김미순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쪽 부분도 북부지역도 최선을 다해주시고, 아까 제가 농촌버스 그것도 우리 북이면 신평리 같은 그런 사업이 100원 택시는 어차피 안 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사업도 장성군 일대를 신경을 써주시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김미순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장성군 일대를...,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100원 택시오?

○김미순 위원
아니요. 100원 택시가 미터 수로 안 되는데 그 버스노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지금 100원 택시는 저희가 조례로 700m, 버스정류장에서 700m까지 안 되는 지역으로 그 부분이 대부분 반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그 버스가 안 들어가면 저희가 당연히 100원 택시를 운행을 해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꽤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어떤 모든 게 어떤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어느 지역은 500m도 되는데 해주고, 어떤 데는 400m 이렇게 하다보면은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다 포함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니까 100원 택시는 규정에 의해서 하시고, 지금 신평마을처럼 버스노선을 좀 정해서 들어가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 지금 신평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월리 쪽에 송산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송산은 차를 돌려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부동은 어차피 100원 택시가 되고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을 장성군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운수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넉넉히 있는 것 같네요. 마지막이라...,
과장님!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제 눈에 선하니 보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고맙습니다.

○고재진 위원
저 진정입니다.
저는 공영주차장 부분에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105억이라고 심민섭 위원님도 하셨는데 한 105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삼계잖아요. 장성군은 다 같을건데 사례는..., 삼계 사례만 보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0면의 주차장이 생기면 거의 과부하가 풀려서 당분간은 주차난이 없겠지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상 1달, 2달이 가면 그 전이나 어차피 주차장은 매한가지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유동 인구들, 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시내나 대부분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다는 아니겠지만 내 차고지 개념이에요. 내 농장에 내차, 내 안집에 불편해도 있어야 할 차, 그 차들이 결과적으로 다 그리 나와요. 그게 주차장을 아무리 새로 200억, 1,000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들 실제 효과는 반감되더라..., 진짜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내 농장의 보통 시골도 차들이 거의 두세 대는 다 있어요. 그 차들이 내 농장에 있어야 할 차들, 불편해도 내 마당에 있어야 할 차들이 거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장기 이틀, 사흘 주차하는 차들 일일이 면직원들 다 면에서 아는 사람들이 단속하기는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전자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돌려서 경각심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예산 투자대비 효과가..., 내 집에, 농장에 있어야 될 차들이 다 그리 나와 있어요. 한달 후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라도 그 부분이 실행됐을 때 주차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그렇지 않은 이상 차는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줄어들고..., 그 부분이 어떤 형식으로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규정을 두던지 좀 뭔가는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듣고 보니 참 어렵네요.

○고재진 위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지금 우리 올해 계속 도심지역으로 주차장 지도를 보니까 장성군에 주차장이 굉장히 300m 반경으로 중심으로 열 댓개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지도를 봤을 때...,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제 인근 원래 그분들이 도로에 주차를 차고지 물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차고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본인 차들에 차고지에다가 하겠지만 원래 도로에 있던 부분들이 주차장 안으로 또 이렇게 들여놓고 장기 주차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차라는 것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주차장을 만드는 개념이 있고, 또 어느 주차장은 유동 인구를 위해서 주차장을 해 놓은 그런 개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기가 어렵고 한번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연구를 검토를 해볼...,

○고재진 위원
공동주택 아파트 아니고는 우리가 개인 주차장을 만들어 줄 이유는 없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고재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주차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차고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을 어떤 안이라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좌우간에 경각심을 준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식 정도는 할 수 있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주차장을 아무리 만들어 보세요. 말 그대로 며칠 지나면 도로아미타불 그때가 그 자리에요. 보면은...,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렵겠지만 한번 최선의 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도시가스 얘기를 여러 분들이 하셨는데 도시가스도 그러잖아요. 어차피 자기들 수익사업이잖아요. 해양도시가스..., 자기들이 거시기에 안 맞는 이상은 그 사람들이 50%를 낸가요? 사업비로 해서? 얼마를 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아니요. 저희가 도로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가 관하고 중압관이 아주 멀어 가지고 아주 조건이 경제성이 떨어진 부분들은 저희가 군비가 거의 한 90% 가까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또 70%, 60%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희가 아무리 군비를 들여서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봐서 해양에너지가스에서 또 가스사용을 거기에서 얼마 정도 하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경제성이거든요.

○고재진 위원
경제성을 봐서 할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힘든 데는 사실 힘들고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예를 보면은 도시가스가 아닌 LPG가스로 마을별이 됐든지, 기업체면 기업체, 그런 지원을 하는 법이 있어요. 사례가 다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지금 앞으로 시골 단독주택을 짓는 집들이 전부 옛날에는 등유 보일러인데 지금 단독주택을 보세요. 전부 개인 가스예요. 가스 LPG를 써요. 그것까지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마을단위로 하고 싶은 그 마을이 있다고 하면 찾아보세요. 다른 지자체는 그것 합니다.
그 공동LPG망을 지원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일산화탄소가 전혀 배출이 안 된다고 할 수 없고, 또 그래도 등유에 비해서는 훨씬 친환경적일 것 아닙니까? 가격대비도 거의 효율성이 30∼50%가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런 부분도 한번 힘든데 어려운데를 도시가스를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대안이라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런 군민들의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운..., 도시가스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조금이라도 거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도 한번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어요. 전체는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김미순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김미순 위원님은 그쪽으로 다니시지도 않으면서 뭐가 불편하십니까? 아까 신호등.
저는 매일 다니는데 정말입니다. 제 느낌에...,

○김미순 위원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택시들이 공공도서관 앞으로 다닌다고...,

○고재진 위원
알아요. 왜? 저도 그래요. 왜 거기가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가 싶어요. 정말입니다. 저도 매일같이 대기를 하면 그 신호체계가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얼마 차이인가 모르겠는데 한번 해 보세요. 10번 오면 8번은 항상 신호등이 빨간불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좌회전 신호하고 직진신호하고 그 시간차이가 어떤가는 모르겠는데 거의 10번이면 8번은 항상 빨간불이에요. 그래서 아까 김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리 들어와서 보건소 쪽으로 돌아와서 보건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복잡하니까 안 다니고 계속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신호등체계가 있다는 것은 좌회전 차량을 보호해 주는 것이 제일 1번은 우리 보행자겠지만 좌회전 차량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좌회전 신호등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거의 거기 횡단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제가 매일 아침 제 앞에 5∼6대 항상 있어요. 딱 신호등 걸리면 좌회전 하는 차량은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100대 중에 하나나 있을까요? 오다보면 여기에서...,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문제는 만약에 신호등이 20초 정도 단축을 지키잖아요.

○고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 끝나면 말씀하세요.
좌회전하면 청담아파트인가 이번에 생긴데 하나 있죠? 거기 차량 내가 유심히 하도 매일 짜증이 나니까 저쪽에서 오는 차량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어요. 우회전은 신호하고 상관없잖아요. 여기에서 들어가서 그 신호등 좌회전하는 차량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불편을 몇 대들이 그렇게..., 신호등이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실제 설치 대비 효율성 면에서는 진짜 없어요. 왜 그러냐?
그나마 이제는 저쪽에서 오는 차선이 좌회전이 또 생겼대요. 보건소 쪽으로.., 그 부분이 기 설치해 놨으니까 내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한번 그 부분도 아까 모니터링이라든지 한번 진짜 실험을 몇 차례 한번 해보세요. 과연 꼭 필요한가요? 출퇴근 시간에도 별로..., 그게 폐지할 수가 없으면 아까 제가 말한 직진신호기간이 여기에서 1분 중에 40초든, 45초든 좌회전 신호를 해서 그 시간이 안 맞는 것 같고 또 기 제가 바라는 바는 있으니까 점멸등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현행체계에서는 뭔가는 시간대를 좀 조정을 한다든가 전면 그 부분이 절실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좌회전 차들이 있고, 보행자가 있으니까 신호등이 있는 것은 짜증이 안 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없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아무리 말을 해봐야 의미가 없고 직접 한번 돌아보고 한번 시간대도 봐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틀린가는..., 아침 출퇴근시간 그런 시간을 조정을 해준다든가, 뭔가는 시간대를 조정을 한다든가, 신호체계 시간을 조정을 한다든가, 점멸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고재진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 제가 잘랐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당초에는 저도 관심을 안 가졌는데 거기가 점멸등이 있거든요. 장성대교에서 교통사고가 난 후로 장성경찰서에서 신호등을 여기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또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여러 번 두 번, 세 번 와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단지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그런데 앞 전에는 한번 좌회전 신호하고 직진신호하고 직좌 먼저 하고, 직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도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도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한번 또 프로그램을 바꾸는데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신호등만 이렇게 바꿔준다고 해서 그냥 바꿔 버리고 불러다가 하면 되는데 여기는 신호체계를 또 바꾸려면은 돈이 또 들어가고 또 뭐 이렇게 하면 돈이 또 들어가고, 바꿀 때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고재진 위원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 좌회전차량이 있을 경우는 내가 대기하는 사람이 짜증이 안나는데 좌회전 차량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검토하셔서 직접적인 것이 없더라도 건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보충질의...,
그게 호불호라는 것이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고 그러는데 저도 거기를 다니면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는데 이 방법을 저는 출퇴근시간, 아침에 8시부터 9시 반, 오후에 5시 반부터 7시까지 그 시간만 이렇게 신호등체계를 가동을 시키고, 낮에 같은 경우는 점멸등으로 한번 해보면 어때요. 그게 방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저도 점멸등으로 하면 어쩌냐고 이야기했는데 경찰서에서는 24시간 운영체계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장성경찰서하고...,

○차상현 위원
그래요. 거기도 청담 쪽에 사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거예요. 저한테도 그때 여러 분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민원을 제기를 하니까 경찰서에서 그런 신호체계를 만들어놨는데 출퇴근 시간만 그걸 활용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점멸등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렇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거기는 쉬고 있는 장옥을 먼저 어떻게 처리를 하십시오.
상가번영회하고 타협을 해서 3년 내지 5년 장기간으로 이렇게 봐서 장기간으로 봐서 활성화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솔직한 얘기로 장옥을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주기를 한 3년에서 5년 사이로 두고 그렇게 연구를 해보십시오. 상가번영회하고 타협을 해 보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농촌 버스 재정지원 있잖아요. 지금 첫 번째에 보면 농촌 버스 재정지원해 가지고 18억 있지요. 18억 4,800만원 그런데 현재 인건비의 수준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여기에는 꼭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위원장 오원석
제가 보니까 인건비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전체적인 겁니다. 인건비도 되고...,

○위원장 오원석
그 밑에 또 있잖아요. 계속..., 손실보상금 8억 1천, 또 그 밑에 보면 8억 2천 그래서 저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우리가...,

○위원장 오원석
이걸 이야기할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인터넷상에 떴는데 프랑스 지자체에서 무료버스를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기본사항은 돈은 다 줬어요. 그래 가지고 차비 받는 것 2천원, 3천원..., 혹시 나와요? 하루 운송료로 해서 손님들한테 돈 받는 것 하루에 얼마 정도 혹시 나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제가 자세히 들여다 보지는 못해서요. 별도로 보고...,

○위원장 오원석
그래서 저는 이것 참고사항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했더라고요. 서울에서 출퇴근 시간만 했는데 1년에 50억 들어갔어요. 유명무실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돈 얼마 들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무료버스를 운행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저희가 농촌버스 재정지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버스 운전기사 인건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억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다 들어가고 손님들한테 돈 받는 것, 그것만 어떻게 보면 보상해주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천원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라고 해서 검토 중에 있거든요. 무료버스라기 보다는 어느 정도 단일요금 1천원이면 1천원...,

○위원장 오원석
한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에요. 과연 얼마가 들어가겠는가 한번 빼가지고 저한테 타협을 한번 할까요? 우리가 그 돈을 안 받고 예를 들어서 손님들한테 돈 안 받고 운영했을 때 돈이 얼마가 들어가겠는가?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버스 재정지원금을 전체적으로 약 3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35억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오원석
아니 35억이 아니라 손님한테 받은 돈...,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아, 손님한테 받은 돈은 수입원가가 이게 12억 4천만원...,

○위원장 오원석
12억 4천, 다른 어떤 돈보다도 그 12억 4천 주고 무료버스를 해 보면 괜찮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12억 4천에다가 14억 하면 한 50억 정도...,

○위원장 오원석
그래요. 그것 한번 장기간으로 지금..., 프랑스에서는 지자체에서 계속 이렇게 넓혀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군민회관 주차장 거기를 하는데 4억 4천 들어가요. 그러면 한 면당 4,400만원짜리입니다. 그러지요? 10개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보상금 포함까지...,

○위원장 오원석
그러니까 보상금까지 다 포함해서...,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한 면에 들어가는 돈이 4,400만원짜리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주차장을 주차장다운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거기에다가 정자 넣어놓고...,
한 면이 어떻게 보면 2∼3면이 쉬고 있는 거예요. 4,400만원 짜리가..., 그래서 정말 제발 정자 같은 것 좀 넣지 말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거기는 정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러니까 다른 데도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주차장다운 주차장을...,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러면 단순주차장을...,

○위원장 오원석
그렇죠. 왜 그러냐면 4,400만원짜리예요. 한면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정자를 넣어 버리면 2면이 쉬고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 인근에 한 5억 들어가는데 40면에 토지보상은 없잖아요. 거기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거기는 국가 땅이 좀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금은 없는데 거기는 다른 분이 거기 농사를 조금 하고 있었어요. 그분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장 오원석
그래도 많이 들어가야 5억?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 부분은 보상협의하고, 여기는 실은 저희가 추진을 하려다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토지보상금은 들어가지도 않는데 5억 들어가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제발 좀 주차장 할 때 벌써 한 3년이 되어가네요. 장성군 전체 주차장을 어디에다가 빨리할 것인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용역 나왔잖아요. 빨리해야 할 데 해야 되고 올해도 보니까 2020년, 2021년도를 보니까 우선 해야 할 사업들이 바쁜 데는 이렇게 하고, 그냥 필요 없는 공영주차장은 이렇게 하는데 왜 본 위원은 2천만원짜리 용역까지 해서 했는데도 그 순서대로 안 하고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자장면 빼고 싶으면 빼고, 우동 빼고 이런 식으로 주차장사업을 합니까?
이렇기 때문에 한 면에 4,400만원 짜리가 나오고, 한 면에 500만원 짜리가 나오고 왜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올해치만 앞전에 올해 상반기 때 했던 것하고 하반기 할 것 몇 개 있지요. 지금 보상협의 중 주차장이요. 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이태신 위원
보상협의 중, 보상완료 2021년도, 2022년도 상반기, 하반기 보상협의 중인 것, 보상한 것,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님이 그것까지는 안 했죠. 토지보상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 우선이 어디가 되는가 하고...,
사업 우선순위대상이 어디에서 되어야 할 것인데 105억이 어디에서부터 빨리 빨리 투자가 되어야될 것인데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잖아요. 삼계면 주차장 한 지가 3년 째 되어가고 있어요. 균특회계로 한다고 했는데 올해 될 줄 알았는데 또 안 되면 내년으로 지연되구만..., 여기 왜 그래..., 왜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삼계면 주차장은 원래 저희가 균특사업으로 신청할 때 거기 19억을 신청을 했어요. 1차적으로 올해 돈이 균특사업비가 올해 이렇게 내려오고 또 내년에...,

○이태신 위원
올해 내려오면 올해 내려오는 대로 실행을 해야지...,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연차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보상협의는 다 해놓고 늦어지면...,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보상하고 사업비 또 따로 오고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오거든요.

○이태신 위원
어느 사업이 우선 될 것인가 정확한 평가를 하세요.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해버리면 이것이 눈에 안 봐도 선하잖아요. 어디 아파트, 어디 뭐하고 어디 뭐하고..., 공정하고 차례대로 해야될 주차장시설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저희가 주차장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데가 이렇게 있고, 꼭 이 자리가 공영주차장이 들어갈 자리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 여기가 진짜 필요한 주차장이라고 하다 보면은...,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평가대로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또 협의가 안 되어 버립니다.

○이태신 위원
존경하는 박 과장님! 용역평가대로 하시라니까 그 돈 줘가지고 싹 재보고, 차 몇 대하고, 여기는 가정집해서 뭐시기고 그때 지나다니는 수, 다 조사해서 했어요. 또 있어야될 자리, 또 이것은 나중에 있어도 될 자리 그것을 하려고 해서 나와 있는데도 외면하고 그래요. 답답하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런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만 청운동에 주차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몇 대 정도 필요하니까 그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를 어떤 지역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지역 변두리 안에 이렇게 어느 정도 몇 대 주차장이 있는데 차대수가 얼마나 되냐? 앞으로 어느 정도 세워야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태신 위원
자, 제가 자료요청만 한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요청만 주시고, 그 용역결과대로 진행하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정확하니 여기에서 지금 혼자 차 몇 대 둬야 되고 그것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우선사업이 어디인가, 어디인가, 1순위, 2순위, 3순위 싹 나오고 돈이 100억 들어갔든가, 10억 들어갔든가, 5천만원 들어갔든가 다 나와 있어요. 그 용역 보시라고 책 갖다주고 했는데도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대로 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정성을 유지해서 그렇게 해주시라고 주차장을...,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주차장사업이 지역별로 땅값 때문에 이게 돈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태신 위원
땅값이 100억 가더라도 우선순위가 필요하면 하라니까요. 100억 들어가더라도...,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런데 중심지 같은 경우는 땅이 없어요. 살 데가...,

○이태신 위원
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야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그래야 공정성을 유지하고 그래야 장성교통을 해소하고 그러지..., 안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예.

○이태신 위원
그래요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021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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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경 제 건 설 국 장
박 홍 수
안전건설과장 김 선 주
미래성장개발과장 이 태 영
경제교통과장 박 석 철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한 가 득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오 원 석
간 사
차 상 현

동일회기회의록

제32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9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5
2 8 대 제 329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2
3 8 대 제 32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29
4 8 대 제 329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4
5 8 대 제 329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1
6 8 대 제 329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3
7 8 대 제 329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8
8 8 대 제 32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7
9 8 대 제 32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4
10 8 대 제 32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4
11 8 대 제 32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1
12 8 대 제 32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1
13 8 대 제 32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0
14 8 대 제 32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0
15 8 대 제 329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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