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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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기획실 등 총 20개 부서에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계수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 직제순에 의해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은 기획실 소관만 듣고, 나머지 19개 부서는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영식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 이후 변경된 지방세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여건변동으로 인한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5,408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 5,317억 6,300만 원 보다 90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293억 8,700만 원으로 90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4억 6,800만 원으로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8억 원과 소교량 소규모 위험시설 재가설사업에 10억 원, 장성호 하류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공사에 8억 원, 용작교 설치공사에 7억 5천만 원, 저수지 개보수사업 3개소 16억 원, 북이면 죽청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성산초등학교에서 성산 공원 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억 원 등이며, 긴급 추진이 필요한 성립전 예산 국도비 3억 원이 포함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자체사업 및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원인행위 등 절차를 완료해야 하겠으며, 이월사업을 줄이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기금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거 2021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장성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번 추경편성을 통하여 각종 사업 정산과 예비비 등 잔여재원 108억 원, 드림빌 임대보증금 반환금 9억 원 등 총 117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여 향후 예상하지 못한 재정 소요에 대비하고, 추경예산 편성 등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을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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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먼저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1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문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며, 기획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전체 규모는 기정액 대비 91억 원이 증액된 총 5,409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0억 원이 증액된 5,29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액된 115억 원입니다.
지난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이번 추경예산은 2021년을 마무리하며,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 조정,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 코로나19 관련 민생 안정 지원금 등 성립전 예산, 소규모 지역현안 필수사업만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서 102쪽 상단 소송 비용 청구료입니다.
건축 불허가건 등 327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1,700만 원 세입으로 반영하였으며, 105페이지 상단 지난연도 수입 170만 원이 증액된 1,1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하단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입니다.
61억 원이 증액된 1,9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110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장성군 사회조사업무 추진 도비 보조금 10만 9천 원이 감액된 1,52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서 131쪽 상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입니다.
회계 및 기금간 예수예탁으로 여유재원의 탄력적 통합운영을 위한 기금으로 예비비 잔여재원 및 부서별 집행잔액 등 총 108억 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 ‘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으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예비비 잔여재원 및 집행잔액 등 108억 원과 도시재생과 소관 드림빌 특별회계 임대보증금 9억 원, 총 11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은 필요시 원금을 상환하거나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금년도도 거의 며칠 안 남았죠?
잘 마무리되어 가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 정리추경이 네 번째예요. 그렇죠?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1차, 2차, 3차, 4차, 본예산까지 하면 5차죠?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4차만 놓고 보면 약 9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은 궁금한 것이 최종적으로 90억이 증가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3차 예산에서 감된 것도 있을 것이고, 감된 것이 예를 들어 10억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억이 증됐다는 이야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감된 놈 플러스마이너스 역설해가지고 나오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사유로 해가지고 돈이 물론 증된 것은 없겠죠. 왜냐 하면 증되면 안 되니까..., 대부분 같거나..., 그렇죠? 감이 되는데 본예산 대비해서 본예산에 당초에 세웠을 때 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1차 추경 때 세웠던 감된 것이 얼마고, 2차 이렇게 해서 리스트는 안 나와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그것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이 나와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문경배
건수가 워낙 많고 저희가 보게 되면 이번에 삭감한 내용들이 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제나 이런 사항을 못했던 것을 감 시켰던 그런 내용들이고, 또 일반사업적인 진행된 것들은 삭감된 것이 없고요. 저희가 국도비 사업들이 연말 정도 되게 되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주로 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조정이 된 것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거기에 반영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도나 국가에서 나눠줬다가 전국적으로 조정하면서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변경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는 것이어서...,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서별로 쭉 정리를 해 보니까 어느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정말로 각 부서에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절약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액되는 것도 있고 많이 있고 있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노출이 안 되고 포괄적으로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안전건설과가 얼마 늘어났네, 저기가 얼마 늘어났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절약한 부분들도 부각을 시켜야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알 길이 없다고 표현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기획실장 문경배
알 길이 없다는 차원이 아니라 개별사업으로 정리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으로 하고,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감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증이 한 90억이 됐는데 저는 평소에 생각할 때 기획실에 누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예산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사업 밀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 예산이 진짜로 비가 오면 마을이 잠기고 진짜로 힘드는데 그런 데다가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보는 우선순위하고 집행부하고 보는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으나 아까 얘기한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편익이 먼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앞으로 우리가 오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고 해년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정성을 들여서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예산 세울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주민숙원사업 반영했던 것이 금년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본예산 보다는 더 훨씬 많이 세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저희 의원들은 의원사업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소 양이 많아도 우선순위를 우리 말만따나 정해서 딱 그놈만 청구를 하는데 각 11개 읍면에서 면장들은 정말 깎이고 깎이고 깎여가지고 정말 정리해가지고 제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그 현장에 대한 실상을 잘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
아무리 본청에서 내용을 잘 안다고 해도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더 정확히 알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반영을 가능한 한 하는 쪽으로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무리 해 주고 싶지만 본예산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밀렸다고 하고, 이렇게 추경에 나왔을 때 그때라도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반영시킬 계획은 있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지속적으로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앞으로도 그걸 잘 확인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실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잠깐 이것은 예산편성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마는 엊그제 광주에서 광주시청하고 질병관리청인가? 그리고 우리 장성군하고 실무자들 회의했었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전남도청에 가서...,

○위원장 차상현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비용 28억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예산안의 부대의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질병관리청은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추진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차원 때문에 질병관리청의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전라남도에 방문해가지고 전라남도 하고 저희 장성군하고 해서 3자가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질병관리청에서도 우리 장성군을 하는 것으로 확정을 딱 하고 거기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확실하게 협약서나 그런 서류상으로 남기는 것은 없었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서류상으로는 남기지 않았지만 예산서 국가 예산서 그 부대의견에 이미 그런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향후에 저희가 실무추진을 하면서 타당성 재조사용역을 기재부에서 하거든요. 그때 넘기면서 그런 우리 장성군의 의견을 달아서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장성군 의견을 제일 우선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런 것들이 증거로 남아있으면 좋았을 텐데...,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저희가 예전에는 질병청에서도 굉장히 사업추진하는데 본인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본인들이 명시적으로 우리 장성군을 두고 결정이 된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됐습니다.
질병청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해가지고 그것을 통보하러 국립보건연구원이 왔었던 겁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자리에 계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4회 추경 때 정리추경 때 108억이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여기 재원을 한 번 알아봅시다. 어떤 재원이 어떻게 해서 108억 원이 통합안정기금으로 예탁이 되는가? 4회 추경 때 내년 본예산도 아니고, 그것을 소상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게..., 우리 위원님들 이것 아시는 분 많이 없을 거예요. 저만 모르는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이 108억 원이 저희가 예산에 인력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이태신 위원
그 세부적으로 간단히 항까지는 말고 목으로만 분류해서 해 봐요. 인건비가 얼마되고...,

○기획실장 문경배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33억, 그리고 예비비가 31억, 그다음에 노란꽃잔치 축제를 안 해서 3.5억, 군민체육대회 2.2억,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2억, 그리고 기타 36.3억이 여러 군데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108억 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자! 인건비는 그러는데 총무과에서 인건비 계상을 이 정도 이렇게 계속해도 됩니까?
내가 지난번 두 번째 얘기를 했던 것이 20억, 30억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올해 33억입니다.
이것 33억을 왜 이렇게 잠을 재워요.
33억 쓸 데도 많고, 1억 1천만 원, 2천만 원도 많고 그러는데 곧 어디가 떠내려가서 아까 심민섭 위원님 질의에도 그런 부분인데 왜 이걸 해년마다 30억씩, 20억씩 잠을 재워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게...,

○이태신 위원
자! 답변하기 전에 내가 한 가지 간단하게 말해주면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뭐가 됩니다.
추계를 할 수 있는..., 인건비는 어떤 부분에서 딱 정원, 현원 지금 정원에 우리가 현원을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 인건비에서 모든 것들을 틀어서 보수, 경상적경비 이런 것을 토탈해서 그 시스템대로 가면은 이렇게 30억씩 예산 잠재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일반 예산을 모르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해가 아닙니다. 벌써 세 번째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인건비 예산은 기본적으로 정원기준으로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는데 실제 현재 현원이 67명 정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건비가 당초 확보한 정원인력의 예산을 세웠던 것에서 현원으로 가다 보니 좀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총무과에 얘기해서 앞으로는 좀 더 적정성 있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내가 실장님 말씀을 알아듣겠는데 지금 세 번째예요. 그것을 지적사항이 됐으면은 데이터베이스화해라, 그 데이터베이스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통합데이터베이스를 지금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이...,
간단한 예로 지금 우리 장성군에 총 900명 공무직까지, 기간제까지 1년 전년도에 썼던 예산들에 대해서 지금 40대, 50대, 60대가 내년 근무할 사람들 또 젊은층 여성이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 육아 어떤 부분들, 예컨대 병가로 해서 갈 수 있는 예상 이런 추계치를 해서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 이런 33억 갖고 잠재우기보다는 1억, 2억, 5억 이내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충분히 데이터가 나와요.
제가 실질적으로 계산을 안 해 봤지만..., 이런 데에 대해서 돈 예산이 장성군 예산에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용해야 할, 우선 써야 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선 써야 할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우선사업해야 할 부분들이 뒤로 늦춰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통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통감. 공감이 아니라 통감.
그렇죠?
우리 예산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래요.
한 번 같으면 그대로 넘어가겠어요. 다른 것도 많습니다. 벌써 예산이 4차 추경에 90억, 그 앞에 면면들을 보면은 중앙교부세가 80몇 % 정도 늦게 내려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여기 부분에도 한 10몇 %가 전부 그런 돈들이 사용목적에 의해서 3번까지 했잖아요.
3번까지 우리가 나머지, 나머지 해서 사업이 잘못된 것도 계속비 이월될 사업을 갖고 잉여금으로 들어갈 것도 있겠지만은 그 잉여금이 많으면 좋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 4차 정리추경 때까지 돈 2∼30억이 돈 17억인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타이트하면 안돼요.
억 단위가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공감하고 있기 떄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좀 더 본예산에 정원기준을 반영하지만 좀 더 추경이랄지 신속하게 정리해서 이 정도까지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말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강압적으로 해도 됩니다. 당신들 사업부서에 알아들어라. 우리가 맨날 의회에서 깨지고 있지 않느냐? 말로 깨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은 이것은 다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같이 2022년도에는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시다. 우리가...,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방금 두 분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지적하신 내용들은 군정에 꼭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기획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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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소통정보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통정보실장이 부재중이므로 홍보기획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팀장 답변석 착석)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정보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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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보조교재 11쪽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 많지 않는데 80만 원인데 우리 군에다가 주소를 두고 연락이 안 됐는데 알고 봤더니 타지역에 서울에서 거주하고, 광주에서 거주하는데 주로 이분들이 연세가 어느 정도 돼요?

○총무과장 김만호
그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반납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수령을 했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일 것인데..., 그렇죠?

○총무과장 김만호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파악해가지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1,900만 원 삭감됐어요. 못 썼어요. 돈을..., 주민자치 리더양성...,

○위원장 차상현
이태신 위원님!
마이크 조금만...,

○이태신 위원
네.
지금 코로나때문에 그런 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행사지원비가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위드코로나가 11월에 예상되었었고,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교육 역량강화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왜 안 들어줍니까?
시늉이라도 좀 해 보세요. 주민자치계를 지금 해서 배태영 팀장이 누구입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배태영 팀장이세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거기 계라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이미 배는 떠나요. 항구에서 붕 뱃고동 소리 울리고 떠나버려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왜 그것을 인식을 못해요. 우리 총무과장님! 이것 역량에 돈 1,900만 원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만큼 절박한 인식에 놓여 있어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돈 190만 원, 1,900만 원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년 직제개편부터 당장 좀 하세요. 필요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당연히 해야죠.

○이태신 위원
당연히 해야 되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1,900만 원, 460만 원 이런 연수교육도 주민 지금 단계는요. 초기 단계라 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를 키워내는 역량강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본 위원이 10년 뒤에 저는 영감되겠지만 그때들 후배들 보세요. 장성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때 당시 또 선거로 해서 선거운동으로만 100% 거기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구태의연한 것은 안 하는 시대예요.
오늘 그럽디다. 국힘당인가 거기 윤석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미 실시한 지가 5년, 7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는 대학교 여러분들 1∼2년 여러분들 앞으로는 그런 혜택을 활용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시대에 살면 안돼요. 좀 벗어나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올해 교육은 했거든요. 세부적인 것은 코로나 상황을 봐서 한 번씩 전체적으로 했어요.

○이태신 위원
올해 한 번 봤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저 초청을 했습니다. 한 번 봤어요. 한 번...,

○총무과장 김만호
내년에는 더 소규모라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체계적으로 짜세요.
주민자치 역량교육을 한다면 11개 읍·면에 주민자치회 우선적으로 장성읍에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샘플링을 했으니까 11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어떤 교육부터 들어갈 것인가? 프로그램에..., 자꾸 해야 됩니다.
그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할 수 있잖아요. 다음 대를 이어가야 할...,

○총무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교육을 세부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동체를 형성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해 보면 안 되고 있어요. 잘...,
주민자치회 벌써 3년째 들어가는데 장성도 그 인자들은 많은데 잘 안 되고 있습디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 노력이 올해부터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간다니까요. 그래야 마을공동체 형성되고, 마을기업이 형성되고, 주민 스스로 살아가야 할 농사기법을 알고, 하우스를 어떻게 마을공동체로 하고,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해서 자기 스스로 해서 아니면 외부에 영입을 해서 하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 하시고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총무과장님 담당하시는 배태영 팀장님!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예.』하는 직원 있음)
담당 주무관 한 분 또 계시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있습니다.
담당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주무관님 계세요? 여기?

○총무과장 김만호
여기는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 주무관이에요?

○총무과장 김만호
아뇨. 팀장...,

○이태신 위원
한 분 계세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주민자치 업무담당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 직제개편부터 빨리 서둘러 가지고 준비를 합시다. 그것이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보조교재 3페이지 보면 기초연금이 있어요. 당초 예산보다 이게 감액이 31억 5,800만 원인데 이것 설명을 해 주셔 봐요. 어떤 부분에서 하셨는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연금을 최저 3만 원부터 최고 3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부부같은 경우는 3만 원부터 26만 원까지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감소요인이 지금 대상자가 줄어들었는데 당초에는 넉넉한 사업량으로 추가 신청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확정되어 있다가 보통 하반기 9월, 10월의 경우로 해가지고 집행인원을 산출해 가지고 다시 예산이 변경이 되어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이 된 요인입니다.

○김회식 위원
당초 예상은 이 정도 지급을 해야되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예상을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감이 발생했다 그런 내용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회식 위원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감소를 해서 이미 돌아가셔서 지급을 안한 금액이 벌써 35 몇 억이 되는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돌아가신 요인도 있고 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1년에 3번 이상은 정기적으로 어떤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산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중지된 케이스도 있고, 또 급여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해가 됐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주거급여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또 당초 예산에 이렇게 보면 추경에 3억 2,800이 감액이 되는데 이게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해 주셔봐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현재 810여 세대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전세나 월세비용, 그리고 월 임차료 그리고 보증금을 환산해 가지고 주거급여를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다른데 1인은 16만 원, 3인은 21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감소요인이 지난번 예산 2022년도 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용대차가구, 즉 기존에 9월까지는 무료로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정의 주거급여를 지급했었는데 법이 개정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특례기간을 9월까지로 마무리하고, 10월부터는 대상자 200여 가구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대상자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금액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법에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임차의 계약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한다는 이것이 명시가 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회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모든 분들이 자존심 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임차의 이렇게 무료로 살고 있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더라면 이분들이 임대계약서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사용주는 그냥 계약서없이 그냥 무료로 살고 배려를 해주는 차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것을 받다가 안 받는 분은 왠지 모르게 소외를 당하는 느낌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우리 소외된 부분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는 부분이 많이 있겠다. 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한 번 우리 행정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주세요.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교재 6페이지를 보면 학기 중 토, 공휴일에 아동급식 저소득층에 지원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 위드코로나로 더 힘들고 요새는 또 더 강한 코로나로 인해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더 힘들게 사는데 1인당 이 6천 원 가격으로 어린이 급식이 됩니까?
말로 치면 끼니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1식 가격이 6천 원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단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4,500원 했다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5천 원으로 했다가 지금 마지막으로 된 것이 6천 원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6천 원은 좀 적다는 의견이 다수가 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아마 점차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점차적으로 나아진다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은 예산을 좀 지원을 하세요.
지금 240명이 만18세 미만은 취약 어린이들인데 사실상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 한끼를 먹어도 6천 원짜리 밥은 없습니다. 자장 한 그릇도...,
그런데 이 지원을 했어도 좀 먹게끔 또 취약 아동분들은 부모들한테도 넉넉한 저기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국가 또 군에서 이렇게 지원한 단가가 좀 올려서라도 어린 애들이 들어오면 와 할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먹여도 부모가 바빠서도 못하고, 또 이렇게 넉넉한 살림이 못 되어서 못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지원한 이런 급식이라도 좀 화려하게는 안 해도 아이들이 보고 ‘나는 이런 음식을 먹는구나’ 이럴 정도로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것 고려 좀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답변석 착석)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3쪽이요.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세계화육성사업 제목은 이렇게 많이 붙여놔서 좋습니다마는 지금 필암서원 복원사업이라든가, 일반 기타 제반사업으로 해서 도비에서 50억, 우리 군비 50억 해서 100억 사업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이태신 위원
2019년도입니까? 2020년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20년...,

○이태신 위원
작년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작년에 선정되어서 올해부터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이태신 위원
작년 초에?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작년 말입니다.

○이태신 위원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하반기에 되어서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올해부터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 100억 예산 속에서 있는데 올해 마지막 예산이 4억 9천, 4억 9천 매칭을 해서 5억을 1억을 올려서 이제...,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이 사업이요.
이 앞전 군정 실적보고 때도 한 번 언급을 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금년도 사업이 필암서원 세계화육성사업으로 해서 15억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1억을 4회 추경에 플러스시키는 것이 당초에 이 1억이 축령산 당초에 필암서원 세계화육성사업이 필암서원 플러스 축령산 사업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태신 위원
축령산 사업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축령산 일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공모할 당시에...,

○이태신 위원
구름다리사업?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공모할 당시에 축령산을 개발을 할란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이 일부가 플러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억을 가지고 축령산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세워놨었는데요. 지난번 당초에 공모 당시부터 언급된 사항이었는데 축령산사업을 거리라든가, 필암서원하고 연계성이 좀 부족하다,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필암서원으로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 자문단 자문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도 담당자한테도 도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축령산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앞전에 논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일단락된 것이 일단 축령산사업은 배제를 하고, 필암서원 관련해서 집중화시키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세워져 있던 축령산 개발사업 1억 원 용역비를 필암서원사업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태신 위원
과장님!
그게 지금 100억이 매칭 5대 5이 50억 매칭사업이 텅키사업 발주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당해연도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3년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3년 사업으로 계속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계속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100억에서 101억이 되겠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아니요. 100억에서 1억 원을 축령산사업으로 예산을...,

○이태신 위원
필암서원인데 축령산사업하고 연계시키면 안 되죠. 축령산 우리는 지금 구름다리 하늘다리인가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아니요. 그 사업이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
내 말 들어봐요.
그때도 이 논란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만큼은 정확하게 짚어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100억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축령산 그 연계해서 축령산하고 연구용역비를 하려고 했는데 타당성이 안 맞아서 1억 부분을 그 사업비에서 1억 부분을 4회 추경에 요구를 했다. 그러면 예산이 당초 ’21년도 예산이 15억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15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15억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15억면 15억 속에 1억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문화관광과에...,

○이태신 위원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거지 이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100억 사업 중에 85억이 필암서원사업이고, 15억이 축령산사업입니다.
당초 공모할 당시에 그런 식으로 당초에는 황룡시장까지 플러스 되어 있었잖아요. 3개 권역으로 해서 이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는데요. 그 선정된 과정에서 황룡시장은 제외가 됐고, 축령산하고 필암서원하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필암서원이 85억, 축령산이 15억 사업비로 한다라는 그런 계획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축령산하고 필암서원하고 거리 관계가 있고, 연계성이 너무 떨어진다. 어떻게 연계가 가능하겠느냐 해서 그런 말들이 계속 나왔음에도 선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과정에서 자문위원이라든가, 도 실무부서에서도 축령산하고 너무 관계가 동떨어지기 때문에 축령산사업을 배제를 하고 100억 원을 온전히 필암서원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15억 중에 산림편백과에다가 축령산사업은 산림편백과에서 하기 때문에 15억 중에 1억 원을 용역예산으로 산림과에다가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그런데 산림과 예산 1억을 감액을 시키고 지금 우리 과로 이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100억 원을 온전하게 필암서원으로 집중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 필암서원 애당초 용역 맡길 때 그 부분에서 제가 용역비를 감하고, 100억을 필암서원에 전액 투자를 하겠다. 처음 우리가 공모할 때 하고 또 그다음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년 사업이 타이트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용역부분을 맡겼던 부분하고, 그 뒤에 기본설계가 들어갑니까? 실시설계가...,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 사업은 지금 어디에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저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토목 어떤 넘기는 것 아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저희가 직접 시행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 용역 나온 대로 문화관광과에서 길내고, 단장하고, 연꽃정원하고 이런 데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이 사업이 계획을 정자라든가, 연못주변 수목, 편의시설 정비를 할란다는 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9일까지 용역기간인데 요. 그 사이에 아직 최초 보고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보고회 할 때 한 번 모시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태신 위원
기본설계용역이 내년 3월에 끝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이런 돈들이 5억 9천만이라는 돈들이 정원조성 하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정원조성비 전통연못조성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다른 지금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용역이 나와야...,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도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예산이 내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이 사업이 이월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이태신 위원
5억 6천이?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5억 6천이 아니라 전액 15억이 이월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15억 전체가?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용역비 1억 원을 제외하고...,

○이태신 위원
하나도 못하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그래서 내년에 집중해서 공사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정원정비라든가 사업이 들어갑니다.

○이태신 위원
최 과장님!
여기 부분에서 산출기초가 여기하고 우리 최 과장님이 답변한 것하고는 좀 동 떨어져요. 여기는 한국 전통정원 조성 연못 및 정자정비사업 해가지고 5천만 원 1식 해가지고 나와 있고 그러는데 좀 이해가...,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이것이 포괄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서 혼선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당초 계획에 정자라든가, 연못, 편의시설 정비사업비로만 해서 4억 9천을 세워놨었던 것이고요.
유물전시관이나 집성관 리모델링 예산이 따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당초 예산에 4억 9천이라고만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런 용역도 작년 2019년도 하반기에 따온 2020년도 하반기에 지금 ‘21년이에요. 지금 1년이 지났어요.
내년 3월에나 나온다고 하니까 용역이 그렇게 늦어질 이유가 없고 그러는데 정확히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육하원칙이 있잖아요. 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육하원칙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용역진행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용역사하고도...,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용역사업비 늦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는 문제지만 좀 진행을 좀 거기에 맞는 예산 100억 예산에 대한 맞는 것, 그 100억, 도비 100억 따왔다고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플래카드는 달아졌는데 50억 따왔다, 100억 따왔다고 해가지고 논란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 군비 투자해야 100억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필암서원 세계화육성사업 10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우리 군 예산에 100억 이상 사업이 중요한 예산이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관광과 담당하신 분들이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하시고, 그냥 의회에 오면 대충 넘어가 버리고 승인해줘 버리고 그런 부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각 시키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축제 평가용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올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축제가 취소되고 해서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지역축제 평가라는 것은 축제를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지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평가 플러스 발전방향까지 제시가 됩니다.

○김회식 위원
발전방향까지 들어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김회식 위원
그렇더라면 이제 앞으로 축제에 대한 발전방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평가해서 앞으로 이렇게 변천을 하고, 쉽게 말해서 전환을 해야 할 부분, 플러스 알파 된 부분 이런 것까지 다 방향성이 나온가요? 향후 축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해 봤으니까 이런 부분이 더 해야 된다는 평가예요. 용역이...,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김회식 위원
단순히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고 나서 평가로 이루어진 것은 그것이 평가고, 앞으로는 어떻게 방향성을 축제를 해서 우리 장성군이 더 나은 축제가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이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평가용역에서는 단순히 평가로 끝나면 좀 그렇고,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어떤 용역이 필요하다라면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축제가 황룡강 축제인데요. 봄, 가을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앞전 축제 평가한 내용을 한 번 봤어요. 작년에 했었는데요.
그 일부 내용에 나온 것들이 포괄적으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까지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고요.
예를 들면 유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 든가, 주민참여률을 더 높여야 된다라는 방안이라든가, 아울러서 주민 참여률을 높임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어떻게 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내용의 위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요.
또 지금 기반이 황룡강에 대한 기반이 전체적인 마무리가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공사 기반시설 정비하고 맞춰서 유료화라든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축제예산이 어느 정도 다 포괄적으로 금액이 같아요. 예산액이..., 그렇죠?
그렇더라면 정말 이 축제에 대해서 더증을 하고,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된가요?
우리 임의대로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것을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된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아니요. 임의적으로 가능합니다.

○김회식 위원
임의적으로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항상 보면 수치가 같아요.
그렇죠? 작년도에 했던 축제, 내년도에 해야 될 축제 이 금액이 이렇게 같다 보면 발전이 없다. 항상 그 머무르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감사합니다.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축제라는 것을 하는 이유가 지역주민의 먹거리라든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요. 축제예산을 높여서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요. 예산서 178페이지를 보시면 반환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2020년도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3,053만 6천 원이 이렇게 반환이 되는데 이 부분은 왜 반환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작년도에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을 했는데요. 이 사업이 일괄 반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3개 사업입니다.
13개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고 낙찰차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김회식 위원
낙찰차액?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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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 착석)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3쪽 보면요.
야생동물 사체처리 위탁 수수료 보면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절감한 두수에서 무게당으로 했는데 어떻게 했던 과정을 한 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당초에 랜더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랜더링업체에 견적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마리당 20만 원씩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고 그러는데 마리당으로 하면 안 맞겠다. 그래서 알아 봐가지고 킬로그램당으로 해가지고 1,400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화장을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랜더링이라고 해가지고 가져가서 기름을 짜내고 그렇게 고온으로 올려가지고 압축해서 기름을 짜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도 마리당 하고, 킬로수하고 해도 그 업체에서는 뭐라고 안 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오원석 위원
빨리 발견 잘 하셨네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산 한 4천만 원 절감을 하셨는데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보조교재 7쪽을 보면은 음식문화개선사업 용역, 이 부분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용역이 같이 포함될 수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어거리 댐 밑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장어식당들이 이렇게 조금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식당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주거개선만 했대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주거개선 지금 저희들이 그쪽 우리 미락단지가 실질적으로 민물고기 위주로 했는데 저희가 공모할 때 민물고기를 하면서 장어까지 포함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장어 같이 민물고기도 같이...,

○오원석 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그 명칭을 장어거리로 해야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들이 미락마을로 장어미락마을로 이렇게 명칭을...,

○오원석 위원
장어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식당이 몇 개 정도 들어오고, 개선이 되어서 장어가 조금 발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장어는 전혀 없고, 주거만 개선이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장어도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그 공모할 때 그 위치가 실질적으로 새롭게 식당이 들어선다든가 상당히 힘든 위치에 있고 그래서 기존에 식당을 장어까지 포함해서 식당을 활성화 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장어거리 공모를 신청을 했던 겁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식당들이 장어는 안되고 추어탕, 메기찜 그것만..., 어떻게 보면 장어를 이렇게 좀 더 하세요. 이런 쪽으로 기존에 식당만 하려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셀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창처럼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장어는 전혀 변화가 없고, 주거개선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작년에 교육도 컨설팅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어도 판매를..., 장어가 너무 원가가 비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비자층에서 좀 소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원석 위원
몇 %나 진행됐어요? 예산 몇 %나 진행됐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거의 지금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장어거리라고 하는데 장어는 전혀 없고, 주거개선만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지금 전혀 없지는 않고 지금 장어...,

○오원석 위원
하고는 있어요. 기존에...,

○위원장 차상현
몇 군데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7개 식당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7개 식당이 장어를 판매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위원장 차상현
거기가 총 식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1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더라면 본 위원은 장어거리 보다는 미락단지 개선사업으로나 가든지 되어야 되는데 장어는 전혀 없고 그래서...,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들이 공모할 때도 시설개선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설도 실질적으로 깨끗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요.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장어에 대한 뭣이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더 발전된 모습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의도에서 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명칭하고 좀 우리 군민들하고 뭣이 맞아져야 하는데 전혀 맞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도 음식문화개선사업 용역에 지금 사업 개소가 10개소 백양사 주변이에요.
그렇죠? 백양사 주변.
사업 주변이 백양사 주변이에요. 맞죠?

○위원장 차상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미순 위원
방금 말씀하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4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못하고, 2천만 원 내에서 백양사 주변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백양사는 8경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거기에 음식이 지금 몇 년 전부터 뭔가가 굉장히 소외가 되고 있어요.
원인이 뭐냐면 재활용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 부분은 환경위생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김미순 위원
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백양사 상가에 지금 모든 저기가 소외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그 입구에다가 음식문화거리 그런 좀 거리 활성화를 시켜서 해주시고, 또 일단 지금 메뉴 레시피를 보면은 전문가업소 방문해서 1대 1로 맞춤형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 담양 같은 데는 이런 먹거리사업이 한 1억 씩 넘어요.
이렇게 돈을 투자를 좀 하셔서 1대 1 보다 음식문화가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장성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음식이 바뀌어서..., 그래야지 항상 그 메뉴만 있으니까 백양사 가면 그 메뉴에다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활용을 써 가지고 굉장한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음식메뉴를 확 바뀌는 그런 문화로 해서 음식문화거리로 거기도 이런 축제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이번에 백양사를 실질적으로 가을철 행락철에는 관광객들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식당들이 넘칩니다.
그런데 행락철 외에 겨울철이라든가 이런 때는 사람들이 손님들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행락철 외에 사람들을 많이 끌 수 있을까 그래서 음식도 개발하고 1대 1 컨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할랍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쪽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백양사에 가면은 뭔가가 색달라졌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단풍철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음식 식당에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왜?
그런 저기가 지금은 인터넷이 저기가 되어서 바로 공개가 되어 버리니까 그 업소도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어요.
본인들의 소행이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도 관리를 해서 장성에 음식문화를 바꾸어 주셨으면 해요.
첫째는 메뉴 레시피가 중요해요.
항상 먹는 그 음식 말고 다른 메뉴를 바뀌어서 관광객들이 오면은 음식이 바뀌었드라, 그러면 그 옛날에 있던 그 재활용 그런 것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 백양사 음식점 주변에 카페, 카페는 잘하고 있대요.
그런 부분을 좀 살려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장성은 백양사가 문제가 아니라 장성군 음식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아까 오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딱 먹거리에 제일 활용이 잘 되고 있는 데가 미락단지 뿐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골목식당을 해서 메뉴를 좀 바뀌어서 음식문화를 살려야 됩니다.
장성에 가면 뭐가 탁 메뉴를 치면 맛집이 있어서 그런 걸로 좀 기왕에 하시면서 통 크게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김미순 위원
음식문화는 정말 살려야 장성군이 관광지가 살 수 있어요. 아시겠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지금 엄동설한에 코로나때문에 많이 힘들죠? 특히 우리 장성군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유흥주점이라든가, 카페가 다 힘든데 제가 보조교재 8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0만 원은 예산성립전으로 해서 도비에서 내려줘서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성군 관내에 식당이라든가, 이런 카페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손소독제라든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심민섭 위원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식당이나 카페에 물병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수저 끼우는 것, 그것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미용실도 다 해주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이미용실도 해주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저는 좀 아쉬움이 652개소 해가지고 3만 원 40% 하니까 1만 2천 원 꼴 되더라고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심민섭 위원
그동안 충분히 지원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군비를 지원을 해서라도 모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지금 거의 식당같은 데도 4인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무엇이 필요한가 해서 사기를 돋울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속자료 8페이지 방금 심민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19개소가 있지요? 이게 어떤 기준이 19개소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유흥시설이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14개소가 있는데 유흥주점이 9개소, 단란주점이 5개소, 14개소가 있는데 그 14개소에 대해서 5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도에서 19개로 잘못 기록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돈이 더 지원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고재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19개소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해서...,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전체적으로 14개소입니다.

○고재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도비인데요. 2020년도 목욕장업이 있어요. 긴급 경영자금에서 100만 원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실질적으로 목욕탕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8개소가 있는데 영업하는 데가 7개소고, 영업 안 하는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8개소 800만 원인데 영업 안 한 곳은 못 주기 때문에 영업 안 하는 목욕탕을 안 주는...,

○김회식 위원
1개소가 있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안 하는 데가 삼계예요? 아니면 일반...,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장성 성산입니다.

○김회식 위원
성산?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금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들은 꼭 군정에 반영을 해서 군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답변석 착석)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팀장님! 우리 보면 있잖아요.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정금인데 현재 4천만 원을 반환을 하지요?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이 앞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에 조정금이 과연 무엇이냐?
자꾸 논란이 있었고, 꼭 이것이 필요하냐? 필요하다고 했는데 굳이 이 부분이 반납이 된 사유는 무엇인가?
왜 사유가 되는가? 그것 담당 팀장님 오셨어요?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실래요?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올해 현재 6개 지구가 지금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경계조정하고 산정해서 조정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다소 경계조정협의가 소유자간 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내년 초로 조금 연기가 되었거든요. 일정이...,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일단 반납이 되면 사양이 되어 버릴 텐데 이놈 이월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사고이월..., 예를 들어서 그 사업목적이 와룡리지구로 가잖아요. 그러고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던가요? 4천만 원이 있어요?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4천만 원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금액이 4천만 원 있어요?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김회식 위원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기 전에 우리 이상옥 행정국장님이 한 30년 근무하신 오늘 예산심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이상옥
네.

○위원장 차상현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 군민에게 소회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상옥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생활 30년 된 것 같고요. 그동안 추진해오면서 많은 일도 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또 반성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원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의원님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소통하고 또 어려운 민원도 해결하고, 또 군정에 발전을 위해서 많은 재원과 방향도 설정해주는 그런 의원님들의 진정한 모습, 마음에 담긴 그런 의정활동을 보고 저도 의원님들처럼 마음이 있는 군정을 해 보자. 오래 전부터 많은 마음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천은 그렇게 많이는 못했지만 아무튼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군정에 국립심뇌혈관센터 예산문제로 상당히 좀 시끄러웠는데 그때 우리 의원님들 특히 의장님, 또 부의장님 각 의원님들께서 제일 먼저 우리 장성군에 결의대회, 또 성명서를 가장 먼저 초기에 해주셨고, 또 청와대 분수대 앞에까지 가셔서 청와대와 질병관리청의 부당함을 항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의원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군민의 단합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것을 지켜보면서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힘이 되어준 의원님들을 보고 정말 군민들의 승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끝으로 저도 공직생활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시점에서 소기의 성과는 이룬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30년간 몸담으면서 배운 것을 밖에 나가서 홀로서기를 해 볼까 합니다.
꿈과 희망 속에 건강하시고요.
의원님들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박수를...,
(박수)
좋은 얘기만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데 우리 심민섭 의원님 삭발하신 그런 기억은 왜 말씀을 안 해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상옥
똑같은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머리 깎았다고 너무 치켜주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아무튼 새로운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학업에 열중하고 싶다라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더욱더 학업에 열중을 하셔서 또 그런 결과가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십시오.

○행정복지국장 이상옥
감사합니다.
--------------------------------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정리추경 4회 추경이에요.
다른 것은 8∼90억 되는데 우리가 자체수입이 있어요.
자체 수입이 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자체 수입에 우리 순수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막바지에 들어서서 5억 자주재원 세입이 재원이 어디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제가 세부 재원을 못 봤어요. 그것을...,

○재무과장 안광수
지금 3회 추경 대비해서 15억 7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 세입예산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네. 세입 15억 중에서 5억이 자주재원이 어디에서 나와 있는가...,

○재무과장 안광수
자주재원이요?
이것은 운수업체 유류세 보조금입니다.

○이태신 위원
네?

○재무과장 안광수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이태신 위원
자동차세?

○재무과장 안광수
자동차세인데 차에 대한 세금 말고 운수업체 유류세 보조금으로써 일괄적으로 국토부에서 주는 돈입니다.
자동차세로 주는 돈이지요.

○이태신 위원
자동차세 유류보조금이 유가보조금이 그것은 보조금이면 국비지. 교부세...,

○재무과장 안광수
그러니까 세목이 자동차세는 군세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세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이 내는 세도 포함이 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안분 해가지고 시·군별로 해주는 세금입니다. 자주재원입니다.
세금 유류에 따른 배분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세 범위가 커짐으로써 이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해가 안 가네.
국도비에서 주는 재원이 우리 자주재원으로 어차피 우리 지방세가 아닙니까?
지방세로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안광수
지방세 수입입니다.

○이태신 위원
네?

○재무과장 안광수
지방세 수입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방세입이죠?

○재무과장 안광수
네. 자동차세가 지방세 중에서도 군세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안광수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신 위원
유류 보조비라매.

○재무과장 안광수
그러니까 그것도 보조에 따른 세목은 똑같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자주재원에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일반 보조금이 아니고...,

○이태신 위원
보조금은 따로 있잖아요.
몇 억 있고...,

○재무과장 안광수
기름이 유류를 팜으로써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지요. 기름을 저희가 차를 운행하자면 유류를 넣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그것은 지방세잖아요. 자동차세가...,

○재무과장 안광수
유류를 넣게 되면은 거기에서 원천징수가 되니까 그것을 국토부에서 일괄해서 시군별로 안분을 합니다.
자동차세로...,

○이태신 위원
몇 월달 몇 분기에 그것이...,

○재무과장 안광수
이것이 매월 들어옵니다.

○이태신 위원
매월?

○재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5억이라는 정리추경에 5억이라는 것이 안 맞잖아요.

○재무과장 안광수
저희가 예산은 넣어졌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발생을 해서 5억을 세입에 반영했다는 말씀입니다. 월별로 매월 들어와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태신 위원
매월 들어왔다라면 세입 전체적인 세입이 매월 들어왔다라면 자주 재원 속에본예산부터 1월 달부터 12월 까지...,

○재무과장 안광수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50몇 억이 들어와요?

○재무과장 안광수
지금 자동차세가 10월 분까지 해서 46억 들어왔거든요. 이 관련되어서..., 거기에다가...,

○이태신 위원
본예산에 그것이 다 안 잡아져요?

○재무과장 안광수
잡아졌지요.
그런데 추가세액이 5억이 발생이 더 증액되었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반영한 것입니다.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그것이 안 맞잖아요.

○위원장 차상현
5억이 더 들어왔다는 얘긴가?

○재무과장 안광수
지금 월별로 저희가 1월 달에는 4억 7,600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5억 정도가 세입이 들어와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그 정도 다시 한번...,

○재무과장 안광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태신 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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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북이면 죽청마을에 도로 확장 예산편성 되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면서 감사도 합니다.
주민들한테 계속 민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의회를 하면서 보람된 의회를 했구나 싶어서 그 부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정말 열망이었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도 과하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좀 미안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우리 죽청 금양마을 주민들이 굉장한 얘기도 나오고 많이 했는갑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열심히 하고 설계도 성실히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끝까지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5쪽이요. 이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고생 많이 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예.

○심민섭 위원
제설자원봉사자들 상해보험을 넣는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 생겼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처음입니다.

○심민섭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예상인원이...,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146명입니다.

○심민섭 위원
또 저희같이 굉장히 큰 사고가 났을 때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끄러져 가지고 다친다든가 골절된다든가...,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여러 가지 보험혜택이 많습니다.

○심민섭 위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6쪽 트랙터에다가 제설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제설작업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삼날입니다.

○심민섭 위원
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것을 바가지 삼날이라고 하거든요.

○심민섭 위원
그러면 눈을 이렇게 미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지금 트랙터가 가면 뒤에다가 달아 가지고 밀고 땡기고 갑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을 깔고 그러지는 않은가?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염화칼슘 까는 것은 아니고...,

○심민섭 위원
그것 관계없이?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눈만 이렇게 밀고 나갑니다.

○심민섭 위원
눈만 치운다? 그 용도로 쓴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심민섭 위원
20개 가지고 되겠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지금 다 있는데요. 올해 신규하고 교체가 10개씩 해서 20개입니다. 요구사항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20개 해봐야 한 면에 한두 개밖에 더 되겠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필요한 사람들 있는 사람은 필요 없고요. 기 다 있고요. 신설해야 할 사람들 또 교체해야 할 것이 20개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13쪽, 풍수해보험 실질적으로 여기에 혜택을..., 혜택이라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이것은 전 군민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물이에요. 대물.
이게 우리가...,

○심민섭 위원
3천만 원 잡은 것은 인사 사람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대물...,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대물이에요.
그래 가지고 행안부에서 직접 이것을 전국 거래합니다. 보험회사하고 해서...,
그래서 만약에 피해가 나면 태풍, 홍수, 호우 이런 것들이 피해가 났을 때 대물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내가 궁금한 것은 2020년도에는 1,900만 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21년도에는 1,300만 원으로 줄어버렸어요. 600만 원이나..., 줄고 나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이것은 처음에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했는데 마지막에 정산 짓게 되어 있어요. 그 비용이 우리 매칭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지막 정리...,

○심민섭 위원
그러면 12월 31일 날 끝나는데 이 돈을 지급을 해야 되겠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내년부터 이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당초에 금년도 예산이 약 755억이었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 1,100억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났지요? 예를 들어서 한 400억 늘어났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추경으로 하면서...,

○심민섭 위원
추경으로 400억 이상이 늘어났는데 계속비사업이 금년에 해야될 일을 다 못 해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은 그 돈도 한 400억 돼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사업을 계속비사업에다가 돈을 묶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꼭 처리해야 될 사업부터 조목조목 해야지 일로 몽땅 예산만 확보해 놓고 느긋하게 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도 2020년도 기준으로 하면 100% 늘었어요. 100%.
2020년도에 500억 밖에 안 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심민섭 위원
그 부분을 꼭 명심해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제가 모두에 총괄 예산을 세우는 기획실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4차 추경이라든가 추경은 본예산에서 도저히 해야 되는데 못할 사업, 특히 주민 편익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지금도 어느 지역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과 예산편성을 어떻게 이해가 잘 안 가요. 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얘기가 있었지만은 예산성립이 무엇이 우선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적재적 소에 써야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편익이 되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좀 망각을 몇 군데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서 4쪽 황룡시장 내 교통여건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21년 3회 추경 때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4회 추경에 한 달, 두 달도 안 지나서 3억을...,
잠깐만요. 3억을 세워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주차장 차량이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됐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도대체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김선주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인자 저희들이...,

○이태신 위원
인자 인자 하지 말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사업비 추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많은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특수한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2천만 원 용역비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얼마나 나오겠느냐? 그래서 정확히 산정을 해서 도면을 보시면 교각 밑에 육지형이에요. 육지형. 지금 국도...,

○이태신 위원
좋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 그거예요.

○이태신 위원
김 과장!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예산 이것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항상 그래요.
이 예산추계를 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요구를 할 때는 나 이것을 뭐라고 하지 거기에 대해 내가 사업을 내가 하지 말라 해라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예산사용 자체가 편성 자체가 도무지 맞지 않는 여기는 엿가락공장 예산인가 이것을 질타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3회 추경에 2천만 원을 세웠고, 어떤 이유가 됐든 4회 추경 한 달도 안 되어서 3억을 요구해가지고 이것으로 원방향으로 한다 어쩐다 이것이 맞는 예산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러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 해서 이번에 3억이라는 돈이 나와서...,

○이태신 위원
그것이 잘 된 예산이냐고요.
나는 그걸 지금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장성군 예산은?
한 달도 안 되어서 3억을 요구하고 또 그 해에 요구해서 10억짜리를 요구하고, 20억 짜리 사업 있도 없는 사업목적에 타당성조사도 끝나기 전에 요구를 해가지고 사업진행하는 것이 맞냐고요.
그렇게 예산이 풍부합니까?
그만큼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합니까? 안 되지요. 이렇게 해서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여기도...,

○이태신 위원
답변하세요.
이게 잘 요구한 예산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이런 거예요. 그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졌어요.

○이태신 위원
아파트고 두파트, 좌파트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예산편성을 앞으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민원이 아니라 민원...,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이 사업예산요구가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는 판단에 의해서 하라고요. 본 위원이 봐서는 절대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이다 이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더 계획을 철저히 해서 연초에...,

○이태신 위원
당연하죠. 당연해.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연초에 잡으라는 것인데 저희들도 재정이라든지 민원부분들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 부분도...,

○이태신 위원
4회 추경에 예산을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잘 알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연초에...,

○이태신 위원
참고할 것이 따로 있지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변명을 하고...,
어디 사업을 하자, 하지 말자 그런 뭐시기는 아니라니까요. 필요한데 좀 순서에 입각해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장성군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엿가락 공장처럼 너 필요하면 여기 해 이런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 심의과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헝크러져 버리면 예산 자체가 개인회사도 아니고, 개인회사도 1년 사업 다 내라고 하고, 우리 소모임도 내년 1년 계산 다해서 예산을 사용할 때를 짜서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변경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앞으로도 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한두 번 제가 이런 것을 한두 번하면 됩니까?
적어도 1억이 들어가고 3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그렇게 순서 없이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좀 이런 예산을 인식을 깊이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예.

○이태신 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농로포장이나 4회 추경에 정리추경하는 이유를 잘 아시겠지요. 이제.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어차피 늦게 내려오는 교부세가 늦게 내려오고, 보조금이 늦게 내려오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전부다 중앙정부에서도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것이 나오면 정리추경에도 100억을 요구하면 어떻습니까? 1천억 요구하면 어떻고, 돈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인 내용인지 아닌지 자기들도 알아요.
그런 부분은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 군 나머지 어떤 4회 추경에는 부득이하게 사용되지 못했던 경험들이 부득이한 경우에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 총 모아서 잉여금으로 넣어서 다음 사업 때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재정통합기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짜임새 있게 하자 이 말이에요. 내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해 드릴게요.
필요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설계가 들어가면 그때 그때 예산 어떠한 경우라도 우선 사업에서 있기 때문에 사업설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뒤로 밀쳐 버리고, 또 더 밀쳐 버리고 또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고 신규 사업이 나와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기분 나쁩니다. 우선 제가 주장했던 사업도 아니에요.
사고가 많이 났던 자리예요. 사창에서 삼계를 가는 500미터 사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절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 3천만 원, 5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사업이 뒤로 밀쳐 버리고, 밀쳐 버리고 하면은 그런 예산편성은 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같이 공감하시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안 나오도록 합시다. 2022년도에는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절감 하는데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차상현
경제교통과 소관 ‘21년도 제4회 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 착석)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심민섭 위원
보조교재 5쪽이요.
성산 은행나무 이식사업...,
(『지금 경제교통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산림편백과를 봐버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경제교통과는 자료가 거의 국도비사업이라서 부속자료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이 좀 있어요.
그냥 설명만 간단하게 해줄라요? 왜 그러냐면 많이 2억 5천 정도 반납하고 그랬는데 그것만 여러 가지 있어요.
사랑상품권도 있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도 있고, 희망 일자리사업 좀 금액이 큰 것만 간단명료하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희망 일자리사업이 처음에 2020년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국고사업이 우리 시군단위별로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배분된 것이 아니라요. 시군단위별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 요건에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또 그 밑에 있잖아요. 582만 3천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인데요. 500만 원 정도면 그렇게 많이 남긴 것은 아닙니다.

○오원석 위원
그 밑에 2억 6,500 있잖아요. 희망일자리. 코로나때문에 그런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도에서 이렇게 내려줘 가지고 한 것이고요.
희망일자리사업은 국도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뭣때문에 이렇게 일을 못해서 반납한 거냐 이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아니요. 당시 희망 일자리사업은 어떻게 보면 한시..., 지금도 희망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한시사업으로 해서 코로나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국가에서 많이 내려줬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많이 내려줬으면 어떻게 쓰게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저희가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충족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맞고 하다 보니까 좀 그때 당시에...,

○오원석 위원
더 이상 쓸 수 있는 여건이 없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오원석 위원
또 보면 차로이탈 경고장치 그것은 2018년부터 ‘19년부터 있어요. 보면은...,
그 부분도 한 번 이해가 좀 안 가서 또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설명 한 번 들어 보려고 한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차로 이탈 그 부분을 별도로 그 부분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오원석 위원
그러실라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오원석 위원
그러십시오.
좀 궁금하고 왜 이렇게 돈을 다 못 쓰고 반납한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알아보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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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산림편백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5쪽이요. 성산 은행나무 이식있죠?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 세워줬었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여기 성산 은행나무 이식은 당초 예산이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예산이 왜 없어요?
불용처리 했을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이식비로는 아니고요.
지금 2018년도에 성산 은행나무 공론화해서 제거를 하기로 결정이 됐다가 은행나무 제거를 못하고 2020년도에 가지치기를 하고 나서 쭉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성산번영회나 현재 은행나무 주변에 사신 분들은 은행나무를 계속 제거 요구가 있어서 지금 동화면 소재지에서 은행나무를 우리 황룡강변에 옮겨서 수국과 더불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성산번영회하고 반대측하고의 의견수렴한 결과 거기에 하수도나 상수도나 어떤 종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 나무를 옮겨가도 좋다는 어떤 거시기들이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과에서는 나무를 이식하는 부분이 되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사업들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이번 추경에 세웠던 것을 내년도 상반기에 은행나무를 옮길 수 있는 그 측면에서 지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3억이...,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 지역 주민들께서 어떤 집의 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은행나무 뿌리라든가 은행나무로 인해서 피해를 보니까 제거를 해 달라고 했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줬는데 자꾸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존속을 하자, 또 이식을 하자, 제거를 하자, 이러다가 지역민들끼리 분란만 일어나고 막상 이 놈을 이식하려고 보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한대로 상수도, 하수도 문제부터 시작해서 도시가스 여러 가지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심민섭 위원
전문가들 해보니까 과연 이게 이식을 하는 게 맞느냐? 비용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런 상하수도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등등 해가지고 3억이면 돼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이 나무이식하고 우리가 저기 옮기는데 비용은 3억이면 충분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상하수도사업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된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더구나 나무가 곧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른 것을 위에 싹뚝 잘라 가지고 아래만 남았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당초 나무를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선 전정을 해가지고 좀 더 피해를 덜어보고자 해서 1차적으로 전정을 했었고요. 전정분은 2018년도에 약 4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그 뒤로 못했다가 2020년도에 전정 가지치기를 좀 해서 보기 좋게 가꾸어졌는데 그래도 주민들에서는 나무를 옮겨주라는 민원이 많아서...,

○심민섭 위원
지역민들은 옮겨주고 뭐하고 간에 거기를 하여튼 제거를 해서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주내용이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주 내용인데 이 나무를 키우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무 가치가..., 이것이 보통 40년 이상된 나무를 그냥 싹둑 베어 가지고 버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동화에 것 은행나무를 옮겨 보니까 주변과 같이 관광상품도 할 수 있고 해서 이 3억 들여서 이식을 하면 마을 주민들도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군 관광상품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3억을 더 세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지금 이식을 하겠다는데도 황룡강 고수부지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제방 쪽에..., 지금 현재 은행나무 있는 쪽에서 밑으로 더 같이 연결을 해서...,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산만 황룡강하고 비슷한 강을 가보니까 전국에서 은행나무 구경하러 많이 와요. 사람들이...,
그런데 둑방 위에다가 키워가지고 글자 그대로 은행나무길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이 은행나무를 좋아하지만 고수부지에다 심으면서 둑방 위에는 다 잘라버리고 이게 가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나무들이 전정을 해서 하면 1∼2년 되면 속성으로 자라는 가지가 뻗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랄 수 있다고 봅니다.

○심민섭 위원
3억이면 이식을 해가지고 그쪽에 옮겨 가지고 정리하고 그 부분에 상하수도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3억 가지고는 수목 이식하고 어떤 그런 비용이고요. 아까 맑은물관리사업소 상하수도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사업비가 별도로 책정이 될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되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아니요. 거기에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이 사업비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야 정리가 됩니다.

○심민섭 위원
자꾸 시간이 가면 지역민들끼리 서로 이해관계만 복잡해지고 괜히 아귀다툼만 생기고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그냥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성산 은행나무 거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민섭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시골에 지금 3∼40년 된 은행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좋은 것을 갖다가 그쪽으로 이식하는 것이 더 안 좋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오원석 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성산 은행나무를 이식하려고 하는 계획은 기존에 있던 민원 공론화 제거해 주라는 어떤 거시기가 되어 있었고, 그 뒤로 어떤 부분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에 동화치 은행나무를 옮겨놓고 수국과 같이 하니까 상품가치가 있더라. 그래서 민원도 해결되고 또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한...,

○오원석 위원
상품으로는 월등하게 떨어집니다.
거기에 40년 있었다는 은행나무지 다른 데서 지금 전수조사해서 그런 데 치를 갖다가 심으세요. 거기 3∼4억 예산을 들여서 이식을 하는 것보다는 잘라내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우리가 다른 나무가 없어서 성산나무 것을 이식하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성산의 어떤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베자 이 말입니다.
베자 이 말이에요. 거기치는...,
베서 잘라서 버리고, 정 은행나무 거리를 만들려면 시골의 치 갖다가 심자 이 말이에요. 본 위원 이야기는...,
그런데 벤 것하고 거기치 이식하는 것하고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차이가?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베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베어 버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3∼40년 가꾸었던 어떤 은행나무들을 그냥 싹둑 베는 것보다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금 광주시에서도 어떤 사업들을 하게 되면 그런 나무들을 이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어버린 것과 이식하는 것과의 경제적인 논리를 보면 단순 논리로 봤을 때는 베어 버리는 것이 최소한 거기시 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지금 애정을 갖고 있던 은행나무들이 옮겨져 가지고 우리가 은행나무가 여기에 심어져서 다시 한번 거시기 할 수 있는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거죠.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베는 것이 적게 들어가죠.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은 절대 효과적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
거기에 성산에 단지 40년 심어졌다는 그것이잖아요. 옮기려고 한 것은...,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성산에 심어졌다는 것보다는 처음에 심었던 의도는 은행나무를 활용해서 경제적인 이익도 얻고 어떤 소득이 됐었는데 시대적인 흐름이 되다 보니까 은행나무가 피해도 주고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베는 것과 이식하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이식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더 좋다는 측면에서 세운 것입니다.

○오원석 위원
만약에 은행나무를 잘랐을 때는 하수도는 손을 안대도 되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잘랐다고 하더라도 거시기는 다 손을 다 대줘야죠. 왜 그러냐면 그 뿌리를 파내야 할 것 아닙니까? 딱 잘라놓고만 말면 또 썩기 때문에...,

○위원장 차상현
뿌리를 파내야 되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하수도까지 다 손을 대야 돼요? 어차피?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위원장 차상현
뿌리를 파 내야 되니까요.

○오원석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 40년 거기에 심어졌다고 해서 그돈 많이 들고 이식하는 것보다는 시골에 전수조사해서 거기치 갖다 심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나 은행나무 수형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은 그 부분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은행나무만 심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수국하고 같이 보니까 보는 시기들이...,

○오원석 위원
잘 생각하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산 은행나무요.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화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원화가 됐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순히 은행나무만 옮겼을 때는 반대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에 사업들을 같이 상하수도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당연히 옮겨주라는 거시기로 우리가 다 작년에 돌아다녀서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걸 정확히 하셔야돼.
또 그 자리에다가 보호를 하자. 그런 의견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이식해서 옮기자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예 또 그것을 제거를 해서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는 잘하자는 의미로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어떤 탈이 안 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잘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218페이지 한 번 봐보실랍니까?
민간자본이전이 있어요. 잔디 생산장비지원, 확인하셨어요?
218페이지 예산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잔디생산장비 지원이잔디깎기, 부산물 수집통, 비료살포기 그러네요. 거기에 감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그 포지션 만큼 감액된 것입니다.

○고재진 위원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감을 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고재진 위원
저는 신청을 하면 100% 수요와 공급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천만 원이 이상이 감이 됐길래 그 사유가 좀 궁금해서..., 국도비가 감되어서...,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감 되어서...,

○고재진 위원
국도비는 왜 감이 됐을까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코로나나 어떤 부분들로 해서 사업비들이 일부 조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편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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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 착석)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26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옐로우시티 창조사업이 있어요. 1억 250만 원 반납을 하는데 이것은 낙찰차액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옐로우시티 창조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해서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 잔액 반납금액입니다.

○김회식 위원
잔액. 이게 언제 어느 정도 마감이 된 사업이에요? 몇 년도 마감...,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19년 6월에 완료가 됐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몇 년도?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2019년 6월에 완료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상당히 늦어졌네요. 마감을 했는데 ’20년. ‘21년..., 1년 더 지났네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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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에 토의한대로 서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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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답변석 착석)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마지막 장 27쪽이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을 어디에다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우리 북하면 용두리 쪽에 전에 삼손푸드라고 구운 소금 판매했던 그곳에서 이번에 굴비, 향토굴비를 내세워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거기 사장님이 원래 구운 소금으로 시작을 했다가 사업을 확장해서 굴비, 향토굴비로 해가지고...,

○심민섭 위원
향토굴비?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심민섭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조를 해 줘서 6억 사업이에요? 아니면 10억 사업인데 우리가 6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10억 사업인데 저희가 60% 지원하고 자담이 4억, 40%입니다.

○심민섭 위원
이렇게 확장을 하면 매출이 많이 증가됩니까?
어떱니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지금 이 굴비가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 이 시설이 햇섭시설이라든가 기본시설이 안 되어서 백화점 같은데 못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안동 고등어가 장성 굴비가 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딱 한 개 회사입니까?
아니면 여러 회사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한 개 회사입니다.

○심민섭 위원
장성을 빛낼만한 그렇게 비전이 있어요?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한 26년 정도 해서 구운 소금으로 굉장히 꾸준히 잘하셨어요.
여기 이것을 굴비를 좀 이 구운소금하고 접목을 시켜서 현재도 판매가 잘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생굴비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른 굴비예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그렇죠. 보리굴비.
우리가 먹는 그런 보리굴비 그런 형식으로...,

○위원장 차상현
정정하십시오. 보리굴비가 아니고 부서라고 합디다.

○심민섭 위원
우리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영광이나 법성포 가야 굴비가 있지 이렇잖아요. 정말로 맛있고, 정말로 믿을만 하게끔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50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하단 부에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이 있거든요. 그것 한 번만 설명해 주실랍니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지금 저희 관내에 상주하고 외국인이 한 80여 명이 있어요.

○고재진 위원
어디가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우리 농업 관련 축사라든가 일반 하우스하는데 약 80여 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특히 하우스랄지 그런데서 잠자리가 불편하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사고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정적인 그런 주거환경 그런 차원에서 한 사람당 약 1,500만 원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6개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곳에...,

○고재진 위원
그러면 그 고용주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거겠죠?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그런 셈입니다.
이것이 보조 70%, 자담 30% 해가지고 빈집이라든가 아니면 조립식 주택을 이렇게 짓는데 그런데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고재진 위원
6개소를 하셨다고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고재진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제가 들어봐서는 올해까지만 한 해하고, 내년에는 예산이 현재는 안 서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게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6개소라는 게 어차피 농가에 집단 아니고 한 사람 아니면 두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80 정도 된다고 하면 다 80군데 다 이런 사업을 신청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 그런가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5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한 곳에서는 두 개 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2명에서 4명 정도 계시더만요.

○고재진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농가에서 신청을 5개 정도 밖에 안 할까요? 나는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더 권장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또 올해가 마지막이다고 하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저희도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내년 예산이 안 서 있어서 그걸 물어봤더만 일단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현재는 예산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고재진 위원
국비가 반영이 안 되면 어차피 안 될 것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것은 주거하는 곳에다 기본적인 그 기준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설계는..., 무조건 예산만 주고 조립식으로 한다랄지 뭐 한다랄지 그런 것은 안 되는 것 아닌가?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1,500만 원 범위내에서 빈집 같은 경우는 빈집을 수리를 한다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그런 비용이고, 또 조립식주택 같은 것은 조립식주택을 앉혀 가지고 기본적으로 유지하는데 가전제품이나 그런 것은 안 되고, 그런 기본 빈집이라 든가 조립식주택을 확보하는데 그런 필요한 그런 자금입니다. 1개소에 1,500만 원 그래서 70% 지원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1,500만 원 가지고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좀 부족...,

○위원장 차상현
조립식주택도 터무니 없을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고재진 위원
고정자본에 투자...,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

○위원장 차상현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9페이지요.
19페이지 개별시설 퇴액비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랑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토론을 했다고 봐요.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묵과할 수가 없어서 다시 공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체 처리비를 3천만 원 시설로 해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인 이 소각시설에 완전 연소가 되어서 이 처리를 할 수 있다 라면 정말 다행인데 이 부분은 축산농가에 7대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 2개소도 계상해 놓은 것도 맞지도 않고, 3천만 원 본예산에 당초 예산에 3회 추경 때 3천만 원이 되어 있고, 4회 추경에 6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자담이 9천만 원이고, 이런 부분들에 그 설명 이야기하면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게 완전 연소가 안 되고 완전 소각이 안될 어떤 부분에 주위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곤란을 느껴요.
아무리 해도 이런 부분을 설치를 했을 때 원성의 소리가 100%입니다. 100%.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도에서 그냥 3천만 원 지원되어 가지고 보조해준다고 해서 그냥 실행에 옮기면 안 돼요.
화살은 담당 농업기술센터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요. 또 이 부분이 민원이 만에 하나 생겼을 때 그것을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걱정스러워서 질의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저희가 올해에 2대를 이미 지급을 했고, 그다음 5대가 추가로 배정이 됐어요.
이것이 사체 처리비가 3천만 원 짜리도 있고, 좀 큰 것은 4,500만 원 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먼저 돼지가 어떻게 해서 죽었을 때 이것을 잘개 썰어진 다음에 이것은 소각은 아니고요. 이것을 찐답니다.
이것을 쪄서 이것을 쪄버리면 이게 흐물흐물하니 퇴비화가 된다고 그 자체를 그대로 퇴비에다 섞어서 퇴비화로 쓰는 것으로 그런데 이것은...,

○이태신 위원
소각을 시키는데...,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소각이 아니고 쪄서...,

○이태신 위원
쪄서 소각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소각은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병, 유행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도적인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야생동물 처분하는 부분이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전문 소각장에서...,
그런데 정말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어저께 충분한 이해는 했지만 이게 예산을 이렇게 해서 다시 세워주면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생각 잘 해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더 알아봤는데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갖고 굉장히 이런 관리수칙이 굉장히 강화됐답니다.
거기 하나로써 이렇게 돼지가 죽었을 때는 이런 사체처리기라든가 아니면 큰 냉동실을 갖춰서 거기서 갖고 있다가 다른 처리업체에다가 넘기는 두 가지 방법을 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제가 다시 확인하고 들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타당성 실행하는 데까지는 두 군데 하는데 하나도 증명된 데도 없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 그러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업에서 매칭해서 무조건 했다면 큰 민원이 제기될 야기될 가능성이 100% 큽니다. 지금 야생동물 해서 다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다 처리를 정읍으로 가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완전 소각하는데로 가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마리당 얼마 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어떤 말씀을 드리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오늘 지금 다 끝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토론을 약간 더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확실히 맞습니다. 이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념을 해 주시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이게 소각은 아니고 이것을 삶아서 잘게 썬 다음에 이걸 쪄서 흐물흐물하게 해가지고 퇴비하고 섞어서 쓰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삶아 가지고 그걸 이렇게 좀...,

○이태신 위원
퇴비에다가...,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퇴비하고 같이 퇴비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소각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소각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그걸 찐다는 것 아닙니까?
그 기계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쪄서 가는 그런 것을 유행성 그런 것은 방지한다고 해서 퇴비화 시켜서 한다라면 더 위험한 것이지..., 얼마나 고온처리하면 병균이 죽은가 안 죽은가 이런 검증도 하지도 못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해서 한다라는 것이 액수는 얼마 자부담 60%가 자부담인데...,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제가 알기로는 그런 증명이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처음 시도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올해부터...,

○이태신 위원
거시기 조사도 안 되어 있어요. 실질적인...,
잘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27페이지 수산물 가공 북이 저기를 본 위원이 한 번 찾아봤는데 거기 황토로 숙성을 시켜서 저기를 아주 상품화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영광에는 영광굴비, 안동에는 간고등어, 우리 장성에 황토, 일단은 거기가 다 금방 렌지에 한 5분씩 데워서 먹으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 나와요. 거기를 좀 적극 지원해서 우리 장성에 상품화되도록 하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지금 현재 시설이 미흡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도 좀 하시고, 상품화되게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당부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잘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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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원예소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 답변석 착석)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보조교재는 한 장 나왔구만요. 작성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 변경내시가 있어서...,

○심민섭 위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전남도에서 국비 50%, 지방비 40% 해서 90%를 지원하겠다고 신문에 나왔더만요. 그 내용 들었습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봤습니다.

○심민섭 위원
자부담은 10%죠? 내년부터 그럴 계획이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예. 아마도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가능한 한 농사를 짓는 우리 농사업 하신 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 주셔서 모두가 다 재해에 미연에 방지를 준비를 해서 자담이 적으니까 좀 넣어달라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품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200 몇 가지인가 된다고 했잖아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67품목.

○심민섭 위원
그 내용을 한 번 보내주시고, 다량으로 만약에 수확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찡겨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량을 보니까 우리 장성군의 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00헥타르 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추경이라 이렇게 적게 넣은 것인지 아니면 2,600헥타르면 충분해요?
농작물 다? 과수도 들어갈 것이고, 수도작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수도작은 안들어갑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렇죠. 수도작도 들어가고요.
저희 지금 5,600헥타로 잡혀져 있습니다. 저희 장성군이...,

○심민섭 위원
5,600?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50% 이상을 반 이상 넣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었고, 올해는 그 50%가 넘어가는 해가 될 것 같거든요. 최종 저희가 실적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반 정도로 생각하고 2,600헥타 목표로 저희가 올해까지 추진을 했었던 건입니다.

○심민섭 위원
80%까지 한 번 올려보세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가지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산서 277쪽 하단에 보면 한파 및 저온 농업 재해복구 지원해 가지고 3억 2천이 세워졌는데..., 그렇죠?
그렇습니까?

○위원장 차상현
200 몇 쪽?

○심민섭 위원
277쪽.

○위원장 차상현
277쪽이면 원예소득과가 아닌데?

○심민섭 위원
원예소득과. 아니에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심민섭 위원
맞아요?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이 자주 페이지를 착각하고 계십니다.

○심민섭 위원
원예소득과 맞잖아요.
아니던가?

○위원장 차상현
추가경정예산 그 책 맞나?

○심민섭 위원
아! 2021...,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탓하지 마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주 질의를 많이 하는데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스마트팜, 유리온실 우리 장성에서 수도작 외에 다른 특화작물로써 농가소득에 대해서는 하우스를 거치지 않고는 재배해서 생산되는 작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지금 올해 작년 예산, 올해 예산, 내년 본예산에 제가 총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본 위원이 좀 하면은 연도가 대비를 위한 예산을 충분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어 버리면 그런 불만들이 지금도 주위에 몇 사람이 있어요. 하고 싶어도 장성은 못한다.
제가 폐하우스 조사까지 전수조사까지 시켜서 나왔으면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서 또 해야 되고, 또 귀농귀촌에 의해서 하우스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성에 알맞은, 토질에 맞는 소득사업이, 소득증대사업이 무엇인가를 해서 그런 부분에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미시오. 이것을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장성에서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할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해요. 어디 행사, 보여주기 이런 것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지나가면..., 먹고 나면 거름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세워서 장성이 살아갈 길은 앞으로 그런 것 외는 없습니다.
농업은 백년대계를 이뤄 나가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내가 이 상임위에서 아니면 업무보고에서 또 업무 실적보고에서, 행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인데 잘 아시면서도 그런데는 참 인색하더라고요. 다른 데 돈 20억 꽃 재배하는 데 그렇게 투자할만큼 되고 황룡강에 들어가야 할 투자는 과감하게 막 10억, 5억, 9억, 30억, 다리 30억 놓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비할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안 해주시면 참 저는 제 나름대로 참 무용론까지 나옵니다.
그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내년 추경에라도 지금 내년 사업 다 받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이미 끝나버렸습니까?
다 끝났죠? 5월까지 하고 내년 사업하면 또 그 해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뭣하라고 했다. 하우스를 연동으로 있고, 단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귀촌자들이 나오면 사업이 언제 내년, 내후년에나 됩니까? 그러면?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지금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월에 수요조사가 이미 끝났고, 수요조사가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내년에 사업이 들어가고요.
저희 순수 군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수요조사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 해에 바로 신규로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 초에 전수조사를 해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하반기 추경에...,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지금 세워진 돈으로..., 군비가 신규 하우스시설을...,

○이태신 위원
그 하우스 시설 원하는 사업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22년도에...,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 자체 사업으로는 3억 원...,

○이태신 위원
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3억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하우스 한 동에 단동일 때 하우스 한 동 지으려면 200평 짜리 한 동 하면 얼마나 들어가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1,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태신 위원
1,200만 원?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1,200만 원이면 15개, 자부담 빼고 그렇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자부담 포함해서 1,200만 원...,

○이태신 위원
또 연동으로 한다라면...,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더 많이 들어가죠.

○이태신 위원
훨씬 많이 들어가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3억 원 세운 것 갖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농업대학 같은 데에서 그런 것을 장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우리 장성이 살아갈 길을 찾으러면 이런 데 아낌없는 보조금, 농업보조금들을 더 확보해서 좀 그 농업대학에서도 충분히 있잖아요. 과정 기간도 있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저희가 부족하면 바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태신 위원
우리 원예소득과장님 믿어도 되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그것 심사하면서 당신들은 이것 하니까 안 돼. 이것 갖춰라, 이것 갖춰라 막 까다롭게 해버리면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합시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가 지침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결론은 이런 예산들을 해서는 좀 확보를 충분하게 더 해 놓고 내년에 이것은 다 금년에 신청하면 내년에 하는 예산사업이 따로 있고, 아까도 말씀드리니까 초에 전반기 내년 1월부터 몇 월까지 신청할 사람 발굴해서 교육, 또 교육 안 시키면 안 돼요.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인가? 작물을...,
이런 부분에서 과정 부분에서는 그냥 너 이것 해라, 이렇게 육성하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무슨 말씀지 알겠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같이 잘 해 봅시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예소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앉아 있고 싶은 모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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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답변석 착석)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쌀 수급 안정 자체 추가 매입 지원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고재진 위원
1억 3천인가 세워져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1억 1,300만 원입니다.

○고재진 위원
이게 애초에 1억 예산을 세울 때는 시장 격리 미시행에 따라서 우리가 3천 원 정도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저번에 우리 예산심의 때 말씀하신대로 아직은 시장이 격리가 예측이 되므로 관망을 해서 좀 추이를 보겠다고 하셨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지금도 그것은 특별히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현재 기재부하고 신문 언론에 보면 27∼8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도에 전화를 해 보니까 28일 경에 기재부하고 당정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어제도 쌀 전업농협회, 쌀생산자협회 청와대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북도, 경상도 의원님들께서 시장격리 촉구대회를 또 국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8일이 지나서 시장격리가 되면 쌀 가격이 오르면 농가들한테 더 좋으니까요. 시장가가 오르면 그때 농가 3천 원을 저희 군비로 더 지원을 해서 재고를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재진 위원
대부분 중농 이상, 대농들이 지금 재고량 벼가 있을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저희가 일부 읍면은 중대농도 있는데요. 또 소농들이 보관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고재진 위원
대부분이 중대농 이상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에 관심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벼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쌀전업농이나 그런 생산자 단체하고 충분히 해서 정보를 다 제공해 주셨겠지만 또 모르신 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잘 홍보를 해서 잘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재진 위원
저도 막 물어보길래 우리 군에서 우리 농민회나 수치가격을 높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더 좋은 기회를 보고 있는 중이니까 그리 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적극 협조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지금 전라남도에서 농협이나 이런 유통에다가 5천 원, 6천 원 지원을 해준다는 신문에 많이 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농협이나 유통에서는 그 돈을 받고 매번 금액을 그대로 시중에다가 방출을 해 버리면 농민들만 쌀값만 하락이 된다. 이것이 키포인트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지사한테 그렇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운영을 해라.
그러고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도 3천 원을 받고, 2천 원은 생산자한테 주고, 1천 원은 유통사한테 주려고 하는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RPC...,

○심민섭 위원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이 피해가..., 1원도 안주면 매입을 안 하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RPC도 작년에 4,500톤을 자체 매입을 했는데요. 금년에 1,500톤을 더 매입한 상태에서 현재 6천톤을 매입한 상태고요. 저희가 추가 매입하게 되면 7,500톤을 판매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큽니다.
RPC도 쌀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2천 원은 농가분들한테 수혜를 주는 것이고요.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RPC에 판매를 잘 해라 해서 1천 원씩...,

○심민섭 위원
그런데 공공비축미하고 비교하면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시중가하고..., 한 1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최종 결정이 안 났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났고요. 작년에 공공비축미 1등 가격이 7만 5천 원 정도 했습니다. 시중가가 한 6만 5천 원 정도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RPC나 전남도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농협이나 이런데다가 보조를 해 줘 버리면 자기네들은 보조비율만 받고 나머지는 원가로 방출을 해도 쌀값이 떨어져 버리니까 농민들은 피해를 본다. 이런 취지인데 그 부분을 하여튼 차제하고라도 지금 현재 농민들은 대농이야 어떻게든 해결을 하든 2차적인 문제고, 소농들은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를 테면...,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실제 수확량의 20%도 채 안 되게 6∼70%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충분히 감안해서 하여튼 수도작 하신분 들한테 최고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1만 원의 갭이라는 것이 톤백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40킬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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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답변석 착석)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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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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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저는 궁금해서 우리 부속자료 보시면요. 8페이지, 9페이지 한 번 펴 보실랍니까?
비교를 해 보면 8페이지, 9페이지요.
지금 옥천은 잘 진행 중이니까, 홍정은 어떻습니까? 홍정지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홍정은 처리장 그것 좀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처리장을 설치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진행이 이 목적대로 잘 진행되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옥천은 보이는데 홍정은 안 보이길래 물어봅니다. 하고 있어요? 어디 쯤일까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홍정쪽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업체 선정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 이제 착수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더 궁금한 게 보면은 가구 수도 많고 홍정이요. 169가구고, 옥천은 136가구거든요. 오수관로도 홍정이 훨씬 더 길어. 하수처리량은 70톤, 옥천은 80톤이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가 옥천의 체리부로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이것은 인구 수 관련해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재진 위원
인구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고재진 위원
제가 얼른 판단컨대 사업비도 옥천이 많고, 가구수는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옥천은 체리부로 라는 큰 공장이 있어서 양을 더 큰 걸로 해 놨지 않느냐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가구 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체리부로하고 관계 없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고재진 위원
136가구 대 169가구인데 대부분 농촌은 어차피 하나, 둘 인구수가 여기가 많다는 것은 얼른 납득이 잘 안 가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인구수가 많다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그렇게...,
일반업체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고재진 위원
인구수가 많다는 게 얼른 이해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나왔던가요? 상수도, 하수도 우리 장성군이 아주 관리를 잘 한다고..., 상 이름이 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발전상.

○심민섭 위원
발전상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일을 열심히 해야 받는 것 아니겠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 온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장성의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하수도 사업이 잘 정리되어서 발전상을 받았다고 해서 기분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드리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쪽 보조교재 한문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제일 먼저 총인처리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이 총인처리라는 것은 물속에 인이라는 성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인 성분이라는 것은 축산폐수나 합성세제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인 성분이 우리 강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녹조 같은 것, 이런 아주 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수처리하면서 이 인 성분을 제거하는데 상당히 정부 쪽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 인 처리 하는데 있어서 약품이나 이런 소모품 구입을 하는데 지자체 국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 녹조, 적조 생기는 인 성분을 제거하는데 새롭게 쓰려고 저희들이 뒤늦게 교부가 됐거든요. 내시가...,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이 정도 양이면 한 1년분이요? 아니면 어느 정도나 쓸 수 있는 양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1년 정도는 못 쓰더라도 거의 2개월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심민섭 위원
2개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은 하나도 안 세웠고 ‘20년도에는 8백만 원 세웠구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이게 지금 저희들도 그냥 서로 이것도 서로 달라고 지자체마다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와서 확인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사정해서 조금 이것 받아낸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열심히 노력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좋고 저도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8페이지, 9페이지 부속자료요.
홍정지구하고 옥천지구 아까 고재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내년 예산을 봐도 홍정지구가 3천만 원이 올해 예산에서 3천만 원을 못 썼어요. 그리고 옥천지구 치가 6,800만 원을 못 쓰고 감을 했어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거기에서 잠깐 왜 그랬는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이태신 위원
사업비는 못 쓰고 계속사업인데 사업비를 감 조치하면 이 사업비는 어디로 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총액사업이에요. 이게 61억 사업하고 64억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이 사업 거의 대부분이 감하는 사업비들은 우리 영산강청에서 물 위험 부담금을 영산강수계 지자체들로부터 걷어 가지고 다시 환원해서 지금 기금으로 해서 교부 받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영산강청에서 보면 그 사업들의 진도나 추진상황을 보면서 이 기금을 자꾸 조정을 합니다.
이번 올해만 해도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조정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기금을 조정을 해가지고 내려보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영산강청에서 보내준 그 조정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맞게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태신 위원
총 사업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국비는 얼마고, 군비가 얼마고...,
총액사업은 60억 4천만 원이고, 옥천지구가 61억 7천만 원인데 이걸 자꾸 3천만 원씩, 6천만 원씩 감을 해 버리면 기금조정을 한다고 해서 원래 설계된 사업에 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양만큼 해야 되는데 그 양을 진행을 못해서 감을 시킨 거예요? 아니면 재료값이 내려가서 한 거예요? 인건비가 하락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영산강 기금조정에서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해가 안 가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추진상황을 보면서 또 다른 지자체를 보면서 이렇게 그 증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태신 위원
사업비가 삭감이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삭감을 하면 다른 지자체로 갑니다.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도저히 통 알아들을 수가 없네.
기금 영산강사업소에서 작업량에 따라서 이 작업을 1백만 원 어치, 1백만 원 짜리 사업비인데 그 작업량이 못 미쳤다든가, 재료비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인건비가 하락됐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서 작업량을 과업을 못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감 조치가 나와버리니까 문제가 되고요.
그런데 다른 질의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강홍권 팀장님이 정년을 해요. 그러는데 당초 이 사업들이 처음에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홍정 같은 데에는 교부세가 이개호 의원님께서 내려준 용역비를 2억입니까? 3억입니까?
그래서 2019년부터 5월 달에 했던 사업인데 지금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지금 옥천지구는 1년 늦게 했어요.
그래도 옥천지구는 진행사항들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자꾸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외딴으로 떨어진...,

○이태신 위원
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 사항은 이미 사항이 우리 환경부에 기본계획에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외딴으로 떨어진 그 사업은...,

○이태신 위원
외딴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미터수로 나와 있잖아요. 500미터 넘어지면 그 부분에서 사항이 있는데 강제조항이 아니고, 오늘 강홍권 팀장이 다녀갔어요.
어젠가 오늘인가..., 당초 이 설계에 반영할 때 외딴집 2집입니다. 거기가 적은 집도 아니고..., 그 150미터 떨어지고, 하나는 500미터 떨어지는데 이 사업비를 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 것도 사업비를 빼버렸냐? 안 된다.
이런 의문을 그 근거를 아까 갖고 온 것을 봤어요. 제가..., 강제조항도 아니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해 줘야 할 사업들인데 무리한 사업이 아니고 그런데 왜 그걸 또 실시설계를 하면서 빼 버리냐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집어 넣었다 뺐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우리는...,

○이태신 위원
용역에 들어갈 때 했다는 것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처음에는 다 포함이 되어서 지금도 그 파운더리는 기예요. 오늘 갖고 와서 설명한 것을 보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저희 장성군의 공직자는 장성군의 것을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넣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기본계획을 협의를 하러 간다든지 또 재원협의를 간다든지 설계를 해가지고..., 가면 환경부에서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경제성이랄지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제외해야 된다. 그래야 승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승인을 받으려면 자기들이 국비를 대주기 때문에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또 그 승인요건에 맞춰야 합니다. 이것...,
안 하려면 군비를 2∼3억을 더 들이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그런 요구가 있으면 군비를 그만큼 매칭이 되어서 그런 것이 있으려고 우리 군 지자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한 집도 아니고, 두 집이나..., 두 집에서 하나는 염소 키우는..., 염소가 아니죠. 뭐죠? 말입니까? 홍정..., 사슴 키우는 농장이고, 한 군데 두부집을 앞으로 수작업 두부집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계속 하고 있다가 그 부분이 막혀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을 도와주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왜 그것을 군비 투자해서 같이 해서 그 150미터 거리를 못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누굴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저희도 그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이태신 위원
안타깝다는데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그 부분에 큰 산 꼭대기에 해주라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럽니까? 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군비가 넉넉하고 그러면...,

○이태신 위원
군비가 넉넉하다는 소리는 우리 맑은 물관리사업소장이 해야 할 이유는 없고, 군비를 이야기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국비, 기금 다 포함해서 처음 기본 설계할 때 그것을 분명히 해준다 라고 그 증인들..., 그 당사자들 오라고 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 가서 항의 좀 하라고 할까요?
내가 그것을 하지 마시오. 이것은 충분하게 협의되어 있었고 걱정 말고 계십시오. 그렇게 해서 된 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해 가지고 지금 2년에 걸쳐서 사업 시행이 되는 거예요. ‘19년, ‘20, ‘21년 다 지나갔습니다. 3년이 다 지나갔어요. 첫 삽도 못 뜨고 있잖아요.

○위원장 차상현
그 조례에는 없습니까?
거리 조례는...,

○이태신 위원
조례는 없고요. 제가 검토했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조례는 별도로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하수도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하려면 군비를 투자를 100%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 아까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기본계획에는 사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500미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제외를 시키라고 한 사항입니다.

○이태신 위원
하수구가 경제성을 왜 따집니까?
하수구하고 경제성을..., 말도 안 되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저희가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
상수도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상수도는 경제성을 따지고 들어갑니까? 변명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저희가 경제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경제성을 따집니다.

○이태신 위원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왜 나중에 빼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나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기본계획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차상현
그런 지침들은 내려온 것이 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있으면 이태신 위원님에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아까 봤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 부분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가져와서 봤는데 기본계획에 다 들어간다고 그 말도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몇 킬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불과 몇 미터인데 그런 충분히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할 사업들인데 그것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런데 이 위원님!
아직도 기본계획에 이렇게 넣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데 있는데도 사실 못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외딴으로 떨어진 집 한두 집 봐가지고 2∼3억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위원장 차상현
소장님!
군의원들이 이렇게 민원인들을 만나고 다니면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의원들은 이 얘기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의가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민원인 편에 서서 그 민원인에게 불편을 안 주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원리원칙만 따진다고 해서 행정이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된 줄 알고 있다가, 포함된 줄 알고 있다가 딸랑 설계가 끝날 때 가서 해 보니까 나도 몰랐어요. 나는 된 줄만 알고 있는데 전화가 두 번, 세 번 나한테 찾아왔어요.
이것 무슨 일이냐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 행정 아니냐?
그러면 가지 말아라. 기본에 처음에 되어 있던 부분을, 기본설계에 되어 있던 부분을 하는데 몇 킬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500미터 불과 아까 우리 강팀장이 와서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다라고 그래요. 이해는 가나 군비가 더 투자해서 할 수가 없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60억 속에 그 산출한 것 근거를 해서 얼마나 더 거시기 한다고 이런 부분들을 민원인들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약속을 거기에서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지만 기본에서 다 넣었는데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그것을 두 집을 소외시켜 버리면 안 되지요.
상수도는 들어가 있는데 하수도는 그러느냐 이 말이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웬만한 어떤 그런 돈이 예산이 거기를 들어갔다고 해서 설계에 다 맞추라는 것은 아니지만 추계를 충분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는 보니까 3천만 원 삭감하고, 6천만 원 삭감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됩니까?
내가 잘못 질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하여튼 주민 입장에서 대변을 충분히 잘...,

○위원장 차상현
검토를 해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주민 편에서 해야지요. 국비도 있고, 뭣도 있고, 또 뭐하러 군비가 있습니까?
국비에서 충분하게 나온 만큼의 너무 터무니없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부실공사 되어 버리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으니까 사업 시작 아직 첫 삽도 안 떴지요?
사업 발주만 되어 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설계 업자선정...,

○이태신 위원
그렇죠?
업자 선정 되어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업자선정..., 어떤 회사가 되어 있어요? 텅기로 합니까? 60억 사업?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이 사업에 대해서...,

○이태신 위원
총 사업비가 순 사업비가 얼마예요? 재료대가 얼마고...,
총 사업비를 모릅니까?
총 사업비 60억에 발주한 사업은 알 것 아니에요. 어떤 회사가 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별도로 이 부분은 계약금액이랄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강 팀장님 오셔 가지고 설명하는데 못 온다고 하고 한 번 나중에는 알아본 본다고 그러는데..., 10일 있으면 나갈 것 아니에요. 5일 있으면...,
그런데 이런 부분 여기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냥 나는 모르니까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사업소 가서 따지고 하라고 할까요? 우리 소장님한테 따지라고 할까요? 두 분이 가가지고 하라고 할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렇게까지...,

○이태신 위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하여튼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이태신 위원
최소한도로 한 번 짜보세요.
그 사업이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홍정 사업비, 이 사업비는 얼마 짜리인데 어디 회사가 따고, 어디 회사가 뭐시기 해서 하는데 그것은 알아야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시정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한 번 챙기셔야 합니다.
내가 또 안 가면 안 옵니다. 전화 안 오면 내년 사업 끝나면 전화올 거예요. 것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차상현
끝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 착석)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느라고 고생했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4쪽이요.
아쉽게도 코로나때문에 취소가 되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4페이지...,

○심민섭 위원
4페이지 청소년 민주 시민체험 서울탐방.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심민섭 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청소년 300만 원이면 버스 몇 대나 돼요?
초등학생, 중학생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구만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지금 저희들이 한 40여 명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심민섭 위원
1일 탐방이에요? 하루 갔다 하루 오는 거예요? 그날 갔다가 그날 오냐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1박 2일 정도 예정 잡습니다.

○심민섭 위원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는 좀 뭐한데 정말로 이건 꼭 필요하다.
우리 관내 청소년 학생들이 청와대라든가 아니면 서울대학교라든가, 국회의사당이라든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런 데를 꼭 한 번 보여줄 수가...,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발.
다는 못 데려갈 것이고, 40명이면..,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선발...,

○위원장 차상현
학교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각 학교에 의뢰해 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혹시 장성군에 있는 문화역사탐방도 혹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수량 백비라든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말로만 청렴의 고장, 청렴의 고장, 문불여 장성, 문불여 장성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아까 얘기한대로 서울은 돈이 많이 든다고 하고, 지역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라든가 이런 최소한도 장성군에 살아있는 학생들은 저도 박수량 백비를 저도 배지를 달고 와가지고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은...,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24개 각급 학교에서 교육장 주관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평생교육센터에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하신 것도 좋은데 정말로 학생들은 간 사람이 또 거기를 가자고 하면 싫어할 것 아닙니까? 또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정말로 역사문화를 장성군 관내에 있는 아니면 전라남도에 있는 것까지 한 번쯤은 볼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청와대를 봐야 내가 다음에 커서 나도 청와대 안주인이 되겠다. 아니면 저기 대장이 되겠다. 경복궁도 보고, 책에서만 보는 경복궁을 여기서 와서 보니 좋구나. 말로만 듣던 서울대학교 가라고 난리치는데 이렇게 학교가 멋있구나.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이 학교를 와야되겠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추가적으로 본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꼭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전라나는 학생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평생교육센터 예산 삭감을 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그래야 증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예산서 세세항을 못 봤는데 평생교육센터 얼른 보니까 3억 정도가 코로나시대로 해서 삭감조치가 내구만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이태신 위원
3억이 참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예산이에요. 이런 것을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2년차지요. 그리고 내년에 또 예산이 그대로 이 예산보다 증가시켜서 평생교육센터 도서관 운영부분들이 올라왔을 거예요. 제가 내년 예산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코로나가 올해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내년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면 이런 교육센터에서 정말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3억이 얼마 적은 돈 안 같지요?
전부다 삭감조치 했잖아요. 추경에서..., 정리추경에서...,. 이 돈이 도망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잠자버리면은 휴먼머니라고 하지요. 잠자버리면 아무것도 어디 다만 3억에 대한 이자 1만 원도 못 받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다 중앙도서관, 평생교육하고 우리 심민섭 위원님이 아까 코로나시대에 이런 방법 대안을 좀 창출해 내야 됩니다.
이 3억에 대한 예산, 기본적인 예산 3억을 아카데미 운영에서부터 평생교육 전체적인 부분이 이런 어떤 부분들을 창출을 해 내야 돼요. 기본적인 예산을 세워야 돼요. 안 세우면 또 코로나가 끝나 버릴 수도 있어요. 혹여.
이런 3억 예산을 충분하게 가용예산을 써야 장성군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잖아요.
새로운 어떤 코로나 시대에 내년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얼마나 많은 인공지능이 발달되어 있고 또 학습방법이 바꾸어져 있고, 또 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의 활용가치를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코로나 있으니까 못했습니다. 우리 장성군의 전체적인 실과가 다 그런 상태예요. 내가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창출해가지고 돈 5억, 10억 예산이 있는데 그런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런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는..., 아직까지 그런 예산은 몇십 개 예산결산하고 행정감사하고 결산 나중에 결산심사를 하겠지만은 이런 어떤 공무원들 한 분도 못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3억이지만 총무과에 3∼40억이 잠을 자고 있고, 총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못했다. 코로나로 못했다. 공사진행을 못했다.
그러나 경상적경비는 줄이면 훨씬 좋지요. 안 그렇습니까?
불요불급한 예산 줄인 것은 좋은데, 절감한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센터만이라도 왜 3억을 이걸 못 쓰고 불용처리를 해야 될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부분에서 분명하게 내년 계획을 한 번 세우십시오.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많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부분...,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한 말씀드릴게요.
나름대로 우리 아카데미 같은 것들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했고, 또 우리 독서클럽 도서관 독서클럽이 있는데 줌으로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더욱더 더 세부적으로 그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감안해서 더욱더 세부적으로 대안을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그렇게 같이 해 나가도록 합시다.
양완길 소장님! 내년이면 도로 갑니까?
아니면...,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확실한 인사는 아직은 나지 않았는데요. 아마 내년 1월 초에 도로 전입될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후배 후임한테 잘 좀 전달 좀 하고 가십시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이태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일에 걸친 회의에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408억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317억 6,300만 원 보다 90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0억 2,600만 원이 증액된 5,293억 8,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6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6,800만 원입니다.
금번 ‘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미 집행사유로 남은 예산을 정리하여 재원 재분배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 의견수렴 내용을 부서장님의 질의·답변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각종 회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변경계획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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