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장성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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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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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관
먼저 김재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이면 출신 김재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흥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군민여러분들과 군정전반에 관하여 진지한 성찰과 비전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3기 이후 군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가 대승적 견지에서 열린 군정, 열린 의정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잘못된 군 정책을 비난하기보다는 시정？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이번 군정 질문에 임하였습니다.
그 동안 군정 전반적으로 보고 느낀 일들과 실제 체득한 경험 그리고 군민의 여론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연구한 내용으로 몇 가지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추석용 햅쌀 재배 단지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장성군은 전반적으로 농업 군이며 벼농사를 대부분 차지하고있고 모두들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농사일에 열중이고 있습니다.
또한, 벼농사가 대부분이기에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수매 등 판로부분에서도 적극적이고 성의 있게 임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수매와 농가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 함께 하기 위하여 대도시 향우들과 일가 친척들까지 동원하여 쌀 평생고객확보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는 등 결실을 거두고 있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민이라기보다는 내 부모님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농업문제를 생각하신다면 쌀 소비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농림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추석용 햅쌀을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용 햅쌀이기 전에 쌀이 생산되기 시작하면 주부들은 앞다투어 새로운 쌀로 밥을 해 먹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소비욕구에 맞추어 추석용 햅쌀을 명품화하여 대량으로 생산하고 출하한다면 쌀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군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기 농법으로 경작을 하면서 미량요소 MS유기농법으로 경작한 쌀은 품종선택을 잘 해야 하며 가격 또한 저렴한 쌀을 판매 할 수 있도록 장성군 일원에 햅쌀 재배 단지를 지원 육성하는 등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농림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도에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차 본 회의시 박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은 질문입니다마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 사업을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지원 내역을 보면 총 7억 4천 700만원이며 이중 소득 보전농가는 300평 이상 소득보존 7천 532농가에 4억 3천 786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우량품종 종자대로 3억 914만원을 보전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03년도에도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 사업을 실시하는지 묻고싶습니다.
만약 2003년도 계획이 있다면은 본 의원이 제안 드리는 방법으로 농민에게 직접 소득이 돌아가는 내용을 검토해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보전사업은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농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필지별로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농가에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가들은 자가소비와 추곡수매 물량을 빼고 실질적으로 남은 물량을 판매하지 못하여 농협이나 RPC 공장에 수매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이러한 잔류 물량 중 농협에서는 자체수매가를 추곡수매 2등가보다 한참 낮은 5만 5천원에 결정하여 수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보존사업으로 지원했던 돈을 잔류물량에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이득이 농민에게 직접 돌아가고 수매가 2등 기준은 되리라고 봅니다.
자체수매 물량에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주택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량주택 현황을 보면 총 3천 6백 57동이며 주택 개량 분량은？？73～2002년 현재까지 2천 918동을 새로 개량했거나 지었으며 나머지 잔량은 1천 82동입니다.
？？7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주택개량사업비는 2천 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당시에는 굉장히 낮은5.5%의 이자로 지원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에 와서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건축비, 인건비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2천 만원 지원하던 것을 4천～5천 만원으로 올려 주어야 하며 이자 또한 요즘 모든 은행 등 농협에서 융자를 할라치면 거의 연 6～7%의 이자율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금의 이자율을 5.5%에서 3%이내로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총 517동의 빈집이 있으며 장성군 관내에 방치하고 있는데 그중 331동이 철거되거나 새로 집을 짓고 있으며 나머지 186동은 정비가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빈집 대부분이 불량 청소년 등의 아지트로 이용되거나 범죄 취약지로 변하고 있으므로 하루속히 철거하거나 새롭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자동차 차고지 등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장성읍 일원에는 소방도로가 정교히 잘 개통되고 있으며 지금도 확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라 하면 말 그대로 재난？화재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도로인데 소방도로만 내 놓으면 주차장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군의 현실이며 집행부에서도 이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음에도 소방도로로써 역할을 다 못하고 주차장화 되어 가는 이유는 주차장 운영 정책과 차고지제를 지키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는 1만 4천 932대의 차량이 있는데 현재 차고지 등록현황을 보면 총 1천 563대의 차고지가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차고지가 없는 많은 차량들이 소방도로를 점용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군의 단속실적과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시내권 자동차 소유자들이 소방도로에 주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공용주차장이나 개인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공운수과장께서는 차고지 증명제에 따라 소방도로에 주차하는 차량을 단속한 실적과 앞으로 단속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공용 주차장 확보문제와 소방도로에 자가용 주차로 발생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국？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 중 짜투리 땅을 매각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군정질의 때도 본 의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을 보면 1천 786필지, 국유 1천 121필지이며 도유지 263필지, 군유지가 402필지입니다.
지난번 군정질의를 하고 난 뒤 국유지 1천 121필지, 도유지 263필지, 군유지 402필지로 점유자에게 직접 발송하는 등 지역주민의 편의를 보살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각 건수를 보면 국유지 35필지, 도유지 4필지, 군유지가 3필지 총 42필지를 매각해서 1억 6천 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매각 가능한 재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매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과감히 매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와 2004년도 매각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농촌의 농민들이 과격한 집단행동에 나설만큼 생계와 연관이 되는 중요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본 의원 나름대로 군민 여론을 수렴하여 연구 조사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는 단지 군정 질문이니까 의원들의 기분 상하지 않게 장밋빛 답변만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보다 군의 발전을 위한 대의를 생각하시고 심사숙고하시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관
김재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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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관 (10시 18분)
두번째로 고광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계면 출신 고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관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흥식 군수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갈수록 어려움만 더해가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지만 민족의 생명줄인 먹거리 생산과 국토보존을 위해 헌신하면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농민 여러분!
경제의 어려움에도 제자리에서 열심히 생업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장성의 상공인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써 나름대로 노력은 다하고 있지만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더 많은 가르침을 주시길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매번 군정 질문이나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시마다 느끼는 사항이지만 이번 군정 질문？답변과 같이간부 공무원들의 무소신, 무계획, 무책임성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의원으로써 자괴감 마저 느끼게 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는 평생을 농업에 종사해온 농업전문가들도 있고 의원 나름대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하나의 질문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해가면서 나름대로 엄선하고 선별해서 질문을 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역발전과 농업을 위해 획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집행부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동감하지만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겠다.
불과 몇 줄의 답변으로 끝내버립니다.
답변하는 성의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이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검토해보겠다.
이번 답변은 간단하고 두리 뭉실하게 답변하자고 실？과장들끼리 서로 짰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과장들께 건의한 줄 아십니까!
질문내용은 의원들 나름대로 장기간에 걸쳐 다 검토한 사항이고 집행부에서도 검토하라고 하루 전에 요지서를 다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질문에 반문하는 것은 고사하고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하면 답변 석에 앉아 팔짱끼고 고개만 끄덕 끄덕하는 등 도전적, 오만 불손한 답변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신하여 의원들이 집행부에 질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어제 그제 동료의원이 하신 질문 내용중 실？과장이 일을 하지 않으려는 발상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전부는 아니지마는 군수와 실？과장들께서는 깊이 반성하시기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각종행사 통합으로 군민의 행사 동원 자제와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군 관내 각종행사에 군수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챙기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사료되나 사람의 능력과 시간의 한계 때문에 적은 일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큰 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바라보건데 민선의 특수성 때문에 군수의 행보가 조그만 마을 모정 준공식까지 챙기시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나 이제부터는 나름대로 규정을 두어 실？과장이 처리할 행사 읍？면장이 참석하여서 할 행사를 구분하여 행정를 펼쳐 나가시는 것이 효과적이라 사려됩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이장과의 간담회시 얻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마는 모든 사항을 군수와 해결하려 한다면 군민과 군수만 있고 나머지 조직이나 사람들은 군수의 의지와 눈치만 보다 마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금년에 치루어 낸 행사 중 군민의 날과 장성군민 체육대회를 함께 치러도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행사 중에 유사한 행사를 통합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려됩니다.
예를 들어 첫째, 군민의 날의 행사는 군민들에게 1년에 한번 주는 중요한 군민의 상 시상이 있습니다.
이런 군민의 날을 축제와 함께 한다고 하여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또한, 많은 군민이 참석한 속에서 군민의 상을 시상하는 것이 한층 더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홍길동 축제는 어린이를 겨냥한 프로그램이라면 5월 8일은 어버이날 행사를 각 읍？면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치러내고 있는데 본 의원이 제안했던 홍길동 축제를 무술축제 등으로 개발한 의지가 없고 현재처럼 어린이를 겨냥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면 요즘같이 핵가족화와 무너져 가는 사회의 윤리 속에서 어린이와 노인이 공존하고 함께 하는 즉 홍길동 축제와 어버이날을 통합하여 행사를 하여도 무방 할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홍길동 축제와 백양축제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주장하지만 꼭 두 개의 축제를 분리하여 치르고자 한다면 앞에 말씀드린 사항을 참조하시고 군수께서 진솔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삼계 면사무소 문제와 사창시장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봄에 군수께서 리모델링을 제안하셨을 때 본 의원도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삼계면장께서 업자들이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삼계면 이장 회의시 현 사창시장으로 임시청사를 이전하자는 식으로 발언한 이후 삼계 면민들은 한편에서는 “좋다？？그렇게 해야 한다는 둥 또한, 한편에서는 그건 말도 안된다 심지어 미쳤는가 보다고, 그럼 누가 미쳤냐는 둥 갖가지 말이 난무하였으며 또다시 지역의 갈등 요인으로 심화되고 있고 본 의원 또한 심히 괴롭기만 하였습니다.
이장 협의회장이 이 사태를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해결코자 공청회를 제안하여 공청회를 하였으나 면장이 주장했던 시장으로 면 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아카데미식, 강연식 설명회였다 라고 모두 평하고 저 역시 그리 생각합니다.
면사무소 문제에 대하여 순서에 입각하여 면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면사무소와 삼계사창 시장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군수께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거나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자치단체는 영원히 발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 장성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단체교섭시 신문기사에 의하고 직협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장성군민신문 기자에게 대하는 태도나 직협 간부들과의 위압적인 태도는 공직사회에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권위주의로써 군청의 군수이하 간부들이 하는 언행 하나 하나가 군민들의 각종 행사나 생활에 사례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이 생각컨데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의 의견은 어떠한지, 그리고 군 주관 등 각종 행사에 군수께서 참석할 시 부군수께서는 반드시 군청에서 군수의 업무를 대행하여야 함에도 가끔 두분이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무관급 도 교류 인사 비중이 높은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관내 인사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자면 장성군에서 승진이나 전보 발령을 내는 것을 보면 문제가 많은 인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토목직이나 건축직과 같은 기술직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력 위주의 인사를 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잘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총무과이고 그중 특히 행정직입니다.
군수의 수행이나 동향, 인사 등 군수의 사생활이나 군수의 일거수 일투족을 함께 해 온 총무과 직원 위주의 승진 인사를 해온 것입니다.
우리 군 7급 행정직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행정계 직원 중에 7급 직원이 6급 승진하는데 10년 이상 걸린 직원 있으면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총무과와 경영기획실이 아닌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10년도 안돼서 승진한 직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본 의원이 부서별 승진자 자료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매번 승진 할 때마다 총무과는 그것도 행정계직원은 한 두명씩 승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무과에서 한번 근무하면 반드시 총무과로 다시 전입되어 승진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총무과 행정계 출신들은 5급 사무관 승진기간이 다른 부서 7급에서 6급 승진 기간보다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말이 나도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강력히 주장컨데 군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단속이나 인허가 규제업무 공무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군 조직 내에서 군수가 공로를 인정하여 주어야 할 공직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인사에서도 특혜는 안 주더라도 군수께서 각별히 배려하여 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소외되고 있는 인사는 말 그대로 망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5급 사무관 이상이 30명 있습니다. 하지만 30명중에서 10명은 전라남도 출신 공무원이며 우리 군에서 근무는 하고 있지만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 자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인사시 마다 1대1 교환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군 사무관 10자리는 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인사 발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과 이제까지 인사의 경우만 봐도 공무원경력도 짧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능력이 검증도 안되었을 당시인 30대의 젊은 직원을 도에서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장성군에 내려보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근무하는 10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에서 관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에서 우리군 사무관을 관리할 수 있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와 1대1 교류를 반드시 해야하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고 있는 도의 인사에 대하여 군수가 권한을 포기하니까 결국 피해는 직원들이 떠 안게 된 것이고 결국 불평불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군별로 비율을 보아도 장성만큼 도 자원 사무관 비율이 높은 곳이 없습니다.
장성처럼 도 비율 34% 넘는 시？군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수의 제밥 못 찾아 먹는 식의 인사 행정 때문에 전라남도는 직원 정년 퇴임할 때 90%이상이 전부 사무관 이상으로 퇴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군은 과연 몇%나 됩니까!
진정한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인사이므로 군수께서 노력하여 잘못된 폐습을 시정하여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군수께서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사 입구에 130년 된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는 역사적으로는 가치가 있을지 모르나 현재 동화, 삼계, 삼서 3개 면이 빠진 지도로써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조그만 지역주의로 빠질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도 금년도 8월에 발표된 재정 경제부에 건의한 장성군 지역특화 3대 사업 선정시에도 청사 앞에 그려진 지도처럼 서부지역이 제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서부 지역에서만 떠도는 서부지역 소외론에 정면으로 일치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현관 앞의 서부지역이 빠진 지도는 앞으로 지어질 전시관으로 비치시키기 위해 미리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는 세계로 미래로 라는 구호에 맞는 전시물 등을 비치하여 오해의 불씨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또한, 장성군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추진에 서부지역이 제외된 이유와 장성군 중장기 발전 계획과는 어떻게 연결된 것 인지와 현재까지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특구 지정과 군 중장기 정책은 여러개 과가 해당되는 중요한 업무로써 경영기획실에서 담당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장성군 농업발전계획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하고자 용역비 8천 만원의 군비를 들여 진행 중에 있으며 중간보고까지 된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농촌 농민문제를 감안할 때 친환경 농법에 대하여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봤을 때 고품질 쌀 생산의 기본은 지력과 토양이 선행되어야 하고 친환경 쌀 등은 판로 걱정 없이 해결된다고 봤을 때 이 두가지 사항만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면 장성군 농민들은 살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하여 공감하고 계신 줄 알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2004년부터 농업 발전계획에 의거 예산 투입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민선이후 3대에 걸쳐 장성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오신 군수께 충정 어린 제안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장성군수 취임이후 많은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일부 군민과 공무원들은 1인 독재라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군수께서는 흔들림 없이 나름대로 소신껏 일하신 걸로 생각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장성군에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 욕심 그만 가지시고 중간 책임자들이 역량 것 일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 주시고 군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고를 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군수께서 변하지 않는 한 장성군정은 변할 수가 없으며 발전 또한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길만이 건강한 장성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충정 어린 제안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관
고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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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관 (10시 34분)
오늘 질문은 두분 의원께서 총 11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재무과장 김병교 입니다.
김재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 재산 매각 실적이 적은 사유와 2004년도 국？공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매각 대상 국？공유 재산은 작년도에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관계로 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으며 2004년도 매각 계획은 지난 7월과 8월에 국？공유 재산 대부계약자 1천 264명 전원에게 매각 안내문을 군에서 직접 발송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수 희망은 국유지 112필지, 도유지 19필지, 군유지 35필지 총166필지가 접수되어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를 현지확인, 국유 재산 관리법, 지방 재정법 등 타 규정의 제한을 받아서 83필지가 불가피하게 매각할 수가 없었으며 국유지 60필지 2만 6천 575㎡와 도유지 8필지 2천 614㎡, 군유지 15필지 1만 1천 987㎡, 총 83필지에 4만 1천 176㎡는 매각이 가능하여 내년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코자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관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의원
지금 소방도로를 내거나 도로가 나면은 짜투리 땅이 많이 남거든요.
그러한 조금씩 조금씩 남은 땅들을 개인이 소유를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또 도로가 나지 않은 땅은 언제 도로가 날지 모르니까 땅을 매각을 못하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김재완 의원
언제 땅을 매각해서 도로가 날지 모르니까 매각을 못하는데 도로가 난 뒤로 조금씩 짜투리 땅이 있거든요.
이런 땅은 이왕에 도로가 났으니까 장성읍 일원이라든지 각 읍？면 일원에 이런 땅들은 매각을 해야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병교
그렇습니다.

○김재완 의원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라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그 땅에 대해서도요 계약된지 대부료를 5년 이상 냈다든지 해당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전에 김재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에는 읍？면에서 희망자를 접수받도록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군에서 직접 전체 대부희망자에게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 희망하신 분들은 전부 이번에 희망접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의원
그 기준을 5년이 지나야 팔 수 있다 뭐 3년이 지나야 팔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김재완 의원
그런 규정을 없애고 해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규정 때문에 지금 사고 팔지를 못하거든요.
군에서 필요 없는 땅, 소유자는 조그마한 5평, 3평, 1평 짜리가 있어야 창고를 짓던지 집을 짓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3년이 지나야 한다든가 5년이 지나야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못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규정을 풀어서 과감히 시내에 있는 땅을, 많은 땅이나 또 소방도로를 낼 수 있는 땅을 팔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방도로를 내고 남은 땅, 짜투리 땅들을 규정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히 매각하라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병교
그런데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국유재산법이나 지방 재정법에 보면은 일정기간을 대부사용하지 않으면은 공개경쟁 입찰하게 되어있습니다.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일정기간을 점유하거나 사용을 했을 경우만이 수의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옆의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꼭 드려야 겠다고 생각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3년이든지 5년이든지 이렇게 대부 기간을 법에서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개경쟁 입찰을...,

○김재완 의원
행정에서요 그러한 법에 얽매이지 말고 가령 1평이 남아있는 군 땅이 있는데 이것을 3년, 5년이 지나야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러한 땅은 과감히 매각해서, 많은 땅을 매각하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성읍 일원이라든지 각 면에도 소방도로를 많이 내다보니까 짜투리 땅이 많이 생기거든요.
많은 면적이 아니고 2평, 3평, 10평 이러한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큰 재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기준을 3년, 5년 두다보면은 또 3년, 5년이 지나면 안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꼭 법의 테두리에서만 하지 마시고 군 땅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도 신속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라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완 의원
꼭 법만 따져 가지고 3년이 지나야 한다 5년이 지나야 한다 이렇게 하다보면 숫자는 1천 필지니 2천 필지니 해도 팔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소방도로가 날 곳이라든지 예정지라든지 이런 곳은 팔아서는 안됩니다. 안되지마는 소방도로가 난 뒤에 땅이 짜투리땅 2평, 3평, 1평 이런 땅은 매각해서 소유자들한테 넘겨줘야 합니다.
활용을 못하고 집을 못 짓고 있어요. 1평, 2평, 3평 때문에...,
시골지역은 1평, 2평, 3평이 아무 것도 아니지마는 도시지역은 집을 지을 분들은 이 평수가 큰 필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3년, 5년 규제하지 마시고 군 땅이라고 하면은 과감히 풀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병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김재완 의원
그 규제를 두지마시고요 내년부터는 좀 과감히, 많은 양 같으면은 규제를 두어야 겠지마는 몇평 정도씩은 소유자들한테 돌려 주셔야 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집을 못 지어요.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병교
그런데 법까지 위배해서 하는 것은 안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김재완 의원
그러니까 군에서 하는 사업이나, 도 땅이라든지 국유지라는 것은 법을 어겨서는 안되지마는 군 소유 땅이라고 하면은 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군에서 군 마음대로 못하고 법만 따지다 보면은 70세 된 분이 그 땅을 사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80세 되면은 돌아가셔 버리지요.
그러기 전에 2평, 3평짜리 이런 짜투리 땅은 팔아서 정리하시라는 것이지요. 실수요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

○재무과장 김병교
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완 의원
충분히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재무과장님께서 충분히 노력해서 법보다는 군민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해서 도유지나 국유지는 법에 따라서 해야하지마는 군 땅, 짜투리 땅 조금씩 조금씩있는 이런 것들은 장성 읍이라든지 이런데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해결해 주셔야 충분히 집도 짓고 또 미관상도 좋고 그러거든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없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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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관 (10시 44분)
다음은 농림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농림과장 이정환입니다.
김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농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용 햅쌀 재배단지 조성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석 전에 수확할 수 있는 벼는 조생종 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생종 벼는 남부지역인 우리 군에는 재배 적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경우 재배할 경우에는 불시출하라든가 각종 재해가 예상이 되고 또 수량 감소 등이 예상이 됩니다.
2002년도에 추석전 선물을 할려고 햅쌀이 아닌 올벼 재배를 황룡 면하고 장성읍 일부에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석전 쌀값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감안해서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도를 못했고 또 금년도에 축산 가격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서 못한 것을 후회 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문제점을 극복하고 행정과 농협, 농가가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면 다각적인 측면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쌀 생산 농가 소득 보전은 농협이나 RPC 참여농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쌀 농가 소득 보전 대책이 있을 경우 보전 방법, 즉 어떻게 소득보전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사항이 정부라든가 전남도에서 지원방향이 결정 된다면은 2001년과 2002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논 농업 직불 방식, 또는 우량종자 지원 이렇게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농민들 여론이 많습니다.
만약의 경우 소득보전 대책이 설 경우에 농업인 대표라든가 또 의원님 등 모든 분들과 협의해서 보다 좋은 방법을 찾아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관
농림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답변 석 착석)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의원
추석용 햅쌀재배를 해서 추석 전에 팔면은 소득이 더 높아지고 쌀 소비가 더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5대 벼라든가 입맛 좋고 수확이 빠른 그런 품종들을 재배한다면 추석 전에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은 가격도 비싸게 받습니다.
이런 품종들을 권장해 주셔 가지고 재배 면적을 확대해서 대도시로 판매를 하면은 지금 늦은 쌀 판매보다는 훨씬 수월하고 또 판매량도 많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몇%는 추석용 햅쌀로 판매 하므로써 쌀의 판매가 원활히 되어 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또 농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다시 한번 적기 관계라든가 모든 방안을 조사하고 또 기술센터의 기술진과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완 의원
8월 이전에 나온 쌀 품종이 있거든요.

○농림과장 이정환
그게 조생종 벼입니다.

○김재완 의원
품종들을 연구해서 해야됩니다.
그리고 빨리 나오면은 벼 수확이 좀 적습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약 절반 정도 수확...,

○김재완 의원
적기 때문에 가격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으로 승부를 내야지 수량으로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수량이 많고 빠른 품종을 연구해서 햅쌀의 명품화를 한번 시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잘 알았습니다.

○김재완 의원
내년도 예산에 여기에 대한 것을 세워놓은 것은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추석용 햅쌀 재배 단지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세워지질 않았고,

○김재완 의원
아니, 이렇게 좋은 사업을, 농민들의 소득도 향상되고 쌀 판매로서도 좀 나을 것인데 농림과에서는 이러한 것을 안 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방안을 해서 황룡 면하고 장성읍하고 해 봐 가지고 실패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강구를 안 했습니다.

○김재완 의원
앞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그런데 금년도 2003년도에 햅쌀을 요구하는 소비들이 많이 있었다고 듣고 삼계에서 물량을 소비자에게 공급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자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완 의원
그리고 쌀 소득 보전 사업비를 2001년하고 2002년도에 지원했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재완 의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산이 없다라기 보다도 이 문제는 박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당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군의 일 뿐만 아니라 정부라든가 도, 종국에는 모든 농업인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김재완 의원
2001년, 2002년도에도 군비가 52.5%가 지원되었습니다.
52.5%라면 7억 중에서 약 3억이 되는데요 이 돈 가지면은 RPC공장이라든지 농협에서 수매한 쌀, 약 10만 가마에서 15만 가마 정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면은 2등 가격은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군 자체적으로 계획은,

○농림과장 이정환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마는 그 방안이 있을 경우 지급 방법론에 대해서는 농민들과 다시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김재완 의원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이건 군수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의 예산을 세워 주실 것인지 안 세워 주실 것인지의 답변은 군수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없음)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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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관 (10시 52분)
다음은 상공운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안녕하십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입니다.
김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고지 증명제도와 소방도로에 주차된 차량 단속 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 관내에는 1만 4천 932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1천 563대로써 실제로 이 대수는 차고지가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가용 승용차와 자가용 승합차 그리고 2.5톤 미만 자가용, 화물차등은 차고지 등록 의무가 없어 개인적으로 확보한 차고지가 없다면 각자의 집안이나 도로변에 주차되고 있는 현실이며 특히 소방도로상에 주차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건물 신축시 주차장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면적을 부설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주차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공용 주차장 확보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차고지의 문제라기 보다는 장성읍 시내의 경우 많은 차량이 모여들고 있으나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소방도로나 중앙로 등에 주차하는 것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130회에 걸쳐 1만 7천장의 계고장을 배부하고 주차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도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소방도로 등 도로상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계몽해 나가고 과태료 부과등 불이익 처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관
상공운수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운수과장 답변 석 착석)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의원
자동차가 너무나 많다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소방도로를 내면은 바로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장성군에 약 1만 5천대 정도의 차가 있는데 차고지 증명이 등록된 수는 약 1천 500대에서 1천 60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천 600대라도 차고지가 제대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번 해 보셨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차고지는 법적으로 확보되도록 한 차고지는 전체 저희들이 확인을 하면서 차량 등록을 하고있습니다.

○김재완 의원
그러니까 장성읍에 차는 있으면서도 차고지는 북일이나 북이, 북하 등 이런 변두리에다가 저렴한 땅을 구입해 가지고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주차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만들거나 말거나 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줄 때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내 주셔야 됩니다.
장성읍에 차주가 있는데 북일이나 북이에 싼 땅을 구입해 가지고 300평이나 500평을 사서 차고지라고 해서 컨테이너 밖스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렇게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한번을 사용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북이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광주시내에서 차는 사용하면서 북이쪽에다가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차는 한대도 없고..., 이것은 차고지가 아니지요.
그래도 차고지 증명을 해 주거든요.
이런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주거 지역이 있으면은 자기 주거지역 앞에다가 차고지를 만들어야 당연한 거지요.
그래야 차를 자기 집 앞에다 세워놓고 또 일도 보고하는데 차고지는 북이에다 놔두고 차하고 사람하고는 읍에가 있고 이건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하러 왔을 때 확실하게 짚어가면서 차고지를 변경해서 주？정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의원
그리고 자가용은 차고지 증명제를 안 합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자가용은 없습니다.

○김재완 의원
저희들도 지난번에 일본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마는 일본도로는 우리 나라 도로보다는 좁습니다.
좁은데 도시나 농촌이나 전부가 다 차고지 안에다 넣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좁은 도로도 넓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로는 넓게 내 면서도 좁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군에서 승용차도 샀을 때에는 차고지 증명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숫자를 대비할려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차고지 증명을 군 자체적으로 해서 해 줘야지 법에 없다고 해서 놔 둬버리면 앞으로 5년, 10년이 가면은요 다니지도 못하게 됩니다.
자가용도 차고지 증명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그것은 지금 자동차 관련 부서에서는 규정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이 신축시에 부설주차장은 확실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다.

○김재완 의원
새로 지은 집은 자가용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새로 집을 짓더라도 자가용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지 차가 없더라도 자가용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그것은 관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신축시에는 건물규모에 따라서 차량 대수를 1대다 2대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재완 의원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소방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전부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고 만들어주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들어가지도 못하게끔 빽빽하게 주차해 놓고, 낮에는 좀 덜합니다마는 밤에는 더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화재라는 것이 밤이든 새벽이든 구분이 없는 것인데 주차를 빽빽하게 해 놓아 가지고 못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소방도로가 아니지요.
지금부터라도 장성군에서 만이라도 특이한 대안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의원
법에 없다고 해 가지고 무관하게 있을 수만은 없어요. 지금...,
너무나 심각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장성군 단독으로라도 이런 것은 해야한다 하고 인식시키면서 해 나가야 합니다.
법에 없다고 해 가지고 무한정하게 그대로 놔 둬버렸을 경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들이 손해를 보거든요. 본인들...,
이런 방법을 장성군에서는 다른 군이나 법에 없더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주차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상공운수과장님께서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없음)
상공운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김병관 (11시 00분)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지역개발과장 고성욱입니다.
김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량주택과 빈집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20평 기준으로？？99년도부터 2천 만원씩 융자 지원되고 있으며 그 이자율은 5.5%를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 25평의 건축비가 5～6천 만원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융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자율이 높아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전라남도 및 행정자치부에 시정을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하여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 인구의 이농현상으로 발생된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어 경관을 저해하는 흉물이 되고 우범 지대화 되는 등 농촌 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어 지난？？97년부터 정비를 시작하여 작년까지 331동을 철거하고 금년에도 77동을 목표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빈집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연락이 어렵고 연락이 되어도 소유자의 철거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앞으로도 빈집의 철거 및 정비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관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 석 착석)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의원
주택사업 가지고는 군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2천 만원 가지고는 집을 못 짓지요?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김재완 의원
4천 만원, 5천 만원이 소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농민들은 6%나 7%짜리 빚을 얻어서 짓거나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또 이자가 지금 5.5%인데 3%대 이하로 낮춰야 됩니다.
20년 전에 5.5%는 아주 싼 이자였거든요.
20년 전？？73년도에는 13%, 14%, 15% 이자를 받을 때는 아주 싼 이자였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의 5.5%는 아주 높은 이자입니다.
이런 부분도 정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주택에 대해서 지금 북하 쪽을 가보면 관광지인데 대악 쪽 학교 앞에 보면은 양철지붕이 거의 쓰러진 집 있지요?
그게 지금 몇 년째 방치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 주셔야할 것 같아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대악 앞 양돈장 옆에...,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김재완 의원
바로 관광지이고 그런데 지금 몇 년째 방치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관광지 주변에는 특히나 신경을 써 가지고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관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없음)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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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관 (11시 05분)
다음은 삼계면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면장 김재선
삼계면장 김재선입니다.
고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계 면사무소 청사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58년도에 건립된 삼계면 사무소 노후면 청사 개？보수 리모델링 계획에 의해서 시설비 6천 900만원과 O/A사무실 1천 900만원 총 8천 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방설계서를 작성 완료하고 곧바로 사무실 내부 공간 확장 및 문서고 철거 후 회의실 옥상 이전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건축 전문가의 현장 답사결과 노후건물의 구조적인 특성상 기술적으로 시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개？보수조차 어려운 노후청사에 임시 방편으로 8천 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 삼계면의 비전과 현실적인 지역발전차원에서 비춰볼 때 과연 올바른 판단이냐 하는 갈등으로 심각하게 고민하던 차에 1991년도 상무대 배후 신도시 계획 수립시 필요성이 대두되어서？？97년 8월 12일에 착공해서？？98년 5월 14일에 준공된 사창 현대화 시장은 부지 면적 총 1천 712평, 연건평이 지하 41평, 1층 288평, 2층 288평, 연 건평 617평에 달하는 12억 7천 600만원을 투자를 했었지만은 당초에 기대와는 달리 IMF후 3만 인구 유입후 신도시 형성 무산, 상무 아파트 내 백화점식 마트, 농협 하나로 마트의 성장 등 복합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준공 후 지금까지 현대화 시장으로써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다행히 삼계면민들과 고광준 군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2층을 복지회관으로 용도 변경, 지역공동체 문화창출의 공간으로써 지금 현재 10개 단체의 사무실로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지마는 아직까지도 빈 공간인 채로 그대로 있는 1층 288평이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변화된 환경에 대처해서 새로운 활용가치를 모색해야한다는 중재를 모아 가지고 삼계면사무소 신축시 까지 어차피 신축할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 임시 삼계면사무소로 활용하게 되면은 임시청사로 이전과 동시에 현재 면사무소 청사 및 부속건물은 철거하여 부지의 목적 확정시까지 주차공간 등 삼계 광장으로 활용하고자하는 삼계면 임시청사 이전 계획을 삼계면 자체적으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9월 29일 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삼계면 사무소 현안문제 공청회를 통해서 여기에서 도출된 최대 공약수에 의거 군수님께 청사 이전 승인을 요청코자 했습니다마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 현대화 시장으로써의 청사이전은 백지화하는 것으로 완전 결론을 맺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삼계 면사무소 청사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임시청사가 아닌 신 청사 건립에 따른 제반 문제를 원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과제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며 노후건물 구조상 리모델링이 어려운 현 청사는 현재 있는 그대로 더욱 소중하게 선량한 시설관리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문제로 그 동안에 심히 괴롭기만 했던 고광준 의원님의 괴로움이 본 답변으로써 깨끗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관
삼계 면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면장 답변 석 착석)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의원
고광준 의원입니다.
먼저 삼계면의 문제를 장성군으로 이렇게 와서 면장과 군 의원이 대결양상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찌 됐든 업무추진의 미비로 인해서 방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매끄럽게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지역 주민이 화합을 해야 되는데 단결을 못하고 또 화합하는데 저해되고 또 금년 봄에 면민의 날도 치루면서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삼계면의 면민들 화합에 있어서 면 청사 문제로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기록에 남기지 않고는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겠구나.
또한, 제 입장에서 제가 면민들 만나는 사람마다 일일이 그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대꾸도 하지 않고 있었을 때에 임시청사로 가겠다는 사창시장 주위에 계신 분들은 고광준이가 못 가게 하니까 나쁘다고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는 분들은 고광준이가 동의하고 있다..., 말을 않고 있으니까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면사무소에서 면장하고 의원하고 싸우고 이럴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면민의 화합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써 오늘 여기서 거론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면장님께서 다른 것으로 해석을 좀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신 청사 관련 문제는 어차피 면장님하고 저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 군수님께서 용단이 있어야 되고 또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서 좀더 매끄럽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삼계면장 김재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관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없음)
삼계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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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관 (11시 13분)
다음은 부군수 답변 순서이나 부군수께서 오늘 9시부터 도 주관 전남 쌀 부족분 발대식에 농민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도청 회의에 참석하므로 총무과장께서 대리 출석하여 답변토록 하는데 질문을 하신 고광준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본 의원도 아침에 잠깐 공문을 봤습니다마는 어제는 회의라고 했다가 오늘은 발대식에, 과연 부군수께서 꼭 가셔야만 발대식이 성립이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부군수의 임무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그런 것인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써 이건 법적 차원에서 다루고 안 다루고 이걸 떠나서 저는 심히 의회 경시풍조로써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항은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꼭 그렇다면은 금년에 기회가 있을지 내년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답변에 대해서는 부군수께 직접 행정사무조사 때라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그때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관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께 질문한 고광준 의원께서 부군수의 답변을 다음기회에 직접 듣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그에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고광준 의원의 의견대로 부군수 답변은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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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관 (11시 15분)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흥식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수 김흥식입니다.
먼저 금년 군정 마무리 점검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병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의 주민의견을 비롯하여 타 지역 자치단체 견학, 교육과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하여 수집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농촌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대한 우려, 쌀값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한 근심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장성 쌀 브랜드 21개를 하나로 단일화하고 농협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대도시 판촉활동과 장성 쌀 평생고객 확보를 적극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유치 확대와 관광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또한 장성 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고장 업소 이용하기와 인구 늘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이 발전을 가속화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시석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력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이루어 가고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력 확충이 중요한 만큼 우리 군에서는 민선시대 개막이후 재정력 확충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행정 경영화를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있으며, 중앙이나 도로부터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선이전인 ‘94년에는 4억 9천 만원에 불과하던 이자수입을 확대하여 민선이후 지금까지 총 227억 8천 만원에 이르는 이자수입을 거두었으며 모든 공사는 발주 이전에 원가계산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여 총 12억 4천 만원의 공사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의 경영 활성화를 추진하여 ‘94년도에 4억 5천 만원이던 적자를 매년 줄여 ’99년에는 수지균형을 이루었으나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 실시로 인하여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동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수익성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홍길동캐릭터 사업, 내고장 담배판매 등 30억원의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였음은 물론 민선이후 지금까지 각종 시상금으로 받은 88억 7천 만원도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확보도 ‘92년부터 ’95년까지 4년간 5억원에 불과하였으나 민선이후 2003년까지 248억 2천 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확대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95년도 688억 7천 만원이었던 우리군의 예산규모가 금년 2회 추경예산을 1천 713억 6천 만원의 규모로 대폭 신장하였습니다.
약 249%가 신장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력 확충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의존재원의 예산을 보다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연관 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장성역 뒷편의 중보들에 330세대의 대규모 공공임대 주택단지 건설을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업체는 없으며 장애인 구직 알선을 관내 구인 희망업체와 상호간 조건이 맞지 않아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구직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관내 기업체와 협의하여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업체는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체에 해당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은 건립되더라도 활용에 대한 문제점이 예상되어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 우선 순위에 반영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도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이 완료되면 시？군별로 배분계획에 의거 우리 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군 자체적으로 조성토록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003년도 장애인 예산은 대략 322억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도비, 군비 합해서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광주광역시와 같은 생활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광주시내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국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의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지역경제가 아주 침체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는 각종 건설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상무대 면허제도 실시 등으로 인해 지역 내 식당가나 상가 등의 경기가 그런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결코 타 지역에 비해 지역경제 수준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장성～고창간 서해안 고속도로 연결공사, 못재 터널과 국도 1호선 확？포장 등 각종 도로공사, 호남선 고속전철공사 그리고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공사 등이 완료되면 우리 지역은 물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황룡면 월평리 준 공업지역의 도로 확？포장사업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고 부족한 공장입지 확보를 위해 소규모 개별공장 입지 가능지 21개소에 15만평을 고시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금년도에 15개 기업을 유치하여 280억원 규모의 공장설립 등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사업 등 기반조성 사업을 착실히 추진함을 물론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중장기 농업발전계획 수립과 농업부문 사업예산의 대폭적인 증대를 통해 농민소득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홍길동 전시관 건립 등 관광개발과 유리 지역 상가이용과 인구 늘리기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실태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적은 없으나 경제실태 분석에 필요한 소득추계 등 각종 경제통계 자료는 국가단위로 나오고 있어 군 단위 경제실태의 분석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나 앞으로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민의 날 행사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의원님을 비롯한 읍？면 공무원 모두가 고생하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민의 날 행사를 지원하여 읍？면의 어려움을 덜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행사 취지에 맞게 면민들이 자진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화합의 한마당을 만들기 위하여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면민의 날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안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김재완 의원과 김재남 의원께서 강조하신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농촌 여건 때문에 결혼 적령기가 지난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농촌실정을 개선하고 농업인들이 안정된 가정을 이루어 정주할 수 있도록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35세 이상 농촌총각은 현재 2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인별 의견과 능력을 조사하고 타당성 검토는 물론 국제교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반성진 의원님과 고광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소득 향상 방안과 농업발전 계획 중 2004년도 예산 투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95년 군수 취임이래 매년 친환경 농업에 역점을 두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농업발전과 농업소득 향상을 위하여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버섯 현대화 사업과 가뭄걱정이 없는 전천후 농사를 위한 밭관정 개발, 그리고 장성사과를 지역 명품으로 지정하여 재배 면적을 확대해 왔습니다.
아울러 대단위 경지정리, 흙수로 개？보수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포함하여 금년에는 농업발전을 위하여 273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을 친환경 농업 분야에 14억, 유통원예 분야 7억, 축산 분야 4억 등 농업발전에 25억원의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와 함께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23억, 농로포장 14억, 기계화경작로 6억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43억원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농업예산을 당초 170억원 이었으나, 추경으로 27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04년도 본예산은 이보다 25%가 신장한 213억의 예산을 심의 요청하였으며 추경예산까지 예측하면 300억원 규모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의 농업？농촌 발전계획이 수립되면 본 계획에 의해서 농업발전과 농촌 소득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광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사 통합과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는 모든 일에 공적인 입장에서 군민을 위한 행정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이장과의 간담회 등 대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꼭 군수와의 간담회뿐만 아니라 실？과장이나 읍？면장도 군민의 목소리를 들어 건의사항과 각종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을 변경하여 축제와 통합하는 것은 해마다 축제 일정이 유동적이므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홍길동 축제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근본 취지를 살려 운영하는 한편 우리 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단풍축제 또한 아름다운 백암산의 단풍을 배경으로 추진하는 행사로 축제 성격상 홍길동 축제와는 별도로 분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버이날 행사, 축제 등 각종 행사는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계면 면사무소 청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계면 면사무소 청사는 1958년도에 준공된 노후 건물로 외형, 내부시설, 집기류, 서고 등 모든 시설들이 미흡하고 부실한 상태입니다.
아마 장성군에서는 면 청사로써는 제일 형편이 없는 청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군에서는 상무아파트 군인가족들의 잦은 전？출입으로 청사 방문시 장성군 이미지 문제와 근무공직자 근무환경 여건개선 등을 감안하여 면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8천 800만원을 삼계면에 배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건축업자 진단을 받아 보았습니다.
진단결과 청사가 너무나 노후화 되어 리모델링하기가 어렵다는 의견 제시가 있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면 청사 신축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기구조정이 진행중임은 물론 경찰조직인 읍？면 파출소도 방면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례와 같이 행정계층 구조조정도 유동적이어서 현재 검토된 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삼계면 사창시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창 현대화시장은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화시장은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장성에 있는 재래시장은 앞으로 5년 이내에 다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에는 유일하게 황룡시장만큼은 남아 있으리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시장의 1층을 다시 재래시장으로 환원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재래시장 상인들에게는 새로운 장옥을 건축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성향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선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현재의 재래시장 운영으로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창 현대화시장은 당초 건축 목적대로 1층을 상설시장으로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입주 희망자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사무관급 도와 시？군 인사교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인사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법령을 준수하면서 조직의 안정과 능력위주로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여 왔습니다.
근무 연한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군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이 33명이며 그중 도에서 전입한 공무원은 10명 입니다.
과거에는 시？군에 5급 결원이 생기면 도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1999년 12월에 전라남도 전 시장？군수가 도의 일방적인 인사를 막고자 인사교류 협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협의 내용은 도와 시？군의 1:1 상호 인사교류 활성화, 장기근속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 교류, 농업기술센터 소장 임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도에서 시？군에 전입된 공무원이 정년퇴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시는 도 전입 공무원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와 인사교류는 도의 일방적인 인사가 아니라 시장？군수와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와 협의를 통해 우리 군에 보탬이 되는 인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입구에 있는 130년 전 고지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청사 현관에 설치된 고지도에 서부지역이 누락된 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소외시키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 아니며 다만 1875년도 장성군의 옛 지도를 전시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임을 말씀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발전 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성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법률에 의한 각종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사업계획을 수립, 정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등을 검토하여 특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특구 지정시 각종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 각종 규제사항은 완화되나 특구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은 자치단체가 조달하도록 되어 있어 특구가 지정되더라도 사업비는 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특구지정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위주로 특구 예비신청을 한 것이지 어느 특정지역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예비 신청한 나노바이오 기술과학 산업특구는 광주 소재 대학과 광주첨단단지, 하남공단과 근접하여 연구소 설립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연구인력이 선호할 수 있는 산？학？관이 유기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 진원, 남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성호를 활용한 레이크타운과 홍길동 생가를 중심으로 한 길동랜드 특구는 우리군의 축령산, 백양사 등과 연계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신청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특화 발전특구는 참여정부 출범후 금년 7월부터 추진한 사항으로 우리군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이후에 추진되고 있으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구지정과 관련한 업무는 전라남도 경제통상실에서 추진하고 있어 관련과인 상공운수과에서 추진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농사 소득보전 사업비를 군비로 확보할 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쌀 농사 소득 보전은 우리군의 문제가 아닌 정부와 전라남도가 함께 풀어야할 예민한 문제로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만약 정부와 전남 도에서 지원방향이 결정된다면 2001년도와 2002년도의 경우와 같이 우리 군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군수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모두는 금년 한해에도 지역발전을 이루어 가고 군민을 위한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진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 군정을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관철되시지 않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신중히 검토해서 취사선택을 한 후 추진을 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가능한 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존중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47회 임시회가 우리 군정을 보다 한 단계 높이는 군정질문이 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의원님들께서도 군정을 위하여 더욱 성원하여 주시고 공무원들에게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관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답변 석 착석)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시석
윤시석 부의장입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 질문을 드렸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첫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우리 지역경제가 각종 건설현장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장성이 언제부터인지 해가 지고 나면은 사람의 그림자를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사람이 적습니다.
경제는 주체가 사람입니다.
그마만큼 인구가 장성을 많이 빠져나가고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장성군의 주택 보급율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103%정도 주택이 보급이 되어있는데 우리 읍하고 진원이 주택이 부족합니다.
읍의 주택 보급율을 보면은 약 90%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95년도에 민선 취임이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했을 문제가 주택공간 확보 문제인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동안에 군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안 쓰신 것 같고 그 증거로는 장성읍 관내 고속도로와 철도 이 사이를 1종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묶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를 짓는데 4층 미만으로 규제가 돼 있어 가지고 사실 개발이 아주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중보들 앞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최소한의 우리 장성군 미래를 위해서는 택지개발이 이루어 졌어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좀 우리 행정에서 생각을 깊이하지 않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도시계획이 결정된 부분을 전신전화국 앞에 그 넓은 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쪽 지역은 1종 주거 지역에서 2종 주거 지역으로 풀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흥식
맨 나중에 질문한 중보들 택지개발 그리고 전신전화국 앞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윤시석
예.

○군수 김흥식
중보들은 TMO길 남쪽으로는 주거지역, 상업지구로 다 풀었습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다 풀었고 그래서 얼마든지 앞으로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이 되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쪽에 330대의 아파트가 내년부터 착수할 겁니다.
그리고 전신전화국 앞에 거기를 고층 건물로 풀어줘라 그 말씀이지요?

○부의장 윤시석
예...,

○군수 김흥식
그런데 4～5층 이상 건축허가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에 가보면은 시내 중심가에 고층건물을 주거지역 같은 곳에는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대개 아파트랄지 이런 것은 변두리, 산밑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중심부에 고층건물이 들어오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억제시키고 있고 아파트 같은 고층건물은 장안이나 안평이나 오동촌이나 기산리 그쪽으로 빠지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것이 먼 장래로 봤을 때 장성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군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택보급확대, 옳은 지적을 하셨는데 최소한도 주택 보급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화순처럼 주택보급을 확대하고 인구를 늘리려면 장기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기전략 하나가 뭐냐?
못재 터널 뚫는 겁니다.
못재 터널만 뚫려 버리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장성 읍이랄지 성산이랄지 서삼, 황룡 그쪽은 광주시 아파트 단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장기전략 측면에서 인구도 늘리고 주택보급도 늘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의식적으로 그러한 쪽으로 생각하고 추진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도 주택보급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부의장 윤시석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못재 터널이 뚫어지고 화물 터미널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장성군에 인구 유입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보들을 막연하게 도시계획 변경을 해 놓고 나서부터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개발하기가 오히려 더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최소한에 일정부분 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택지 개발을 했어야 맞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미흡했고 군수님께서 시내권은 전원주택 단지로 계속 보존을 할란다 거기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신전화국 앞쪽은 사실은 아직은 건물이 전혀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논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2종 주거지역으로 풀어 가지고 아파트 단지로 사실은 그쪽도 개발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 김흥식
예, 좋은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는 시내에가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내에 가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된다.
변두리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군수의 소신입니다.

○부의장 윤시석
좋은 생각이신데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입구에 보면은 5～6년 전부터 아파트 구합니다 라는 그런 표지판이 엄청나게 붙어있습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이 일반 주택에서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교육, 문화, 복지, 의료 문제 때문에 광주로 이렇게 일정부분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 아파트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볼 때 군수님의 어떠한 생각을 조금 바꿔 주셔 가지고 그런 분들의 주택공간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막고 광주에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군수 김흥식
아파트 공급을 확대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산이랄지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앞으로 장성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부의장 윤시석
그리고 그 부분은 넘어 가겠고 장애인 관련해서 답변을 아주 소상히 잘 해주셨는데 진즉부터 군수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왜 안 갖고 계셨습니까?

○군수 김흥식
무슨 생각요?

○부의장 윤시석
장애인 복지에 관련해서...,

○군수 김흥식
왜 안 갖고 있어요?

○부의장 윤시석
제가 안 갖고 계셨다는 그런 단적인 증거를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흥식
저는 말이죠.

○부의장 윤시석
2002년도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렸을 때 그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질문은 약30줄 되는데 답변은 여섯 줄인가 일곱 줄이 됩니다.
재정 형편상 어렵다는 그런 답변만 계셨습니다.
그것은 군수님께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그런 증거가 아닙니까?

○군수 김흥식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노인 복지,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장애인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다 벌어먹고 살도록 하고 노인하고 장애인만큼은 관심 있게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평상시 변함없는 소신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 회관을 안 짓거나 못 짓는 것은 장애인 복지 회관을 지어보았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대책이 강구되고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뾰쪽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군비에서는...,
장애인 복지 회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뾰쪽한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부의장 윤시석
저도 군 단위에서 장애인 복지 회관을 지어 가지고는 사실 관리 부분이나 운영부분이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에 이런 신중하고도 어떤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질문을 안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마는 작년 답변을 보면은 너무도 성의 없는 그런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변 내용을 군수님하고 실무 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서를 작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해당 과장이 답변서를 갖다 드린 것을 그냥 군수님께서 읽어버리신 것인지 그 부분에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군수 김흥식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과장들이 의회에 와서 답변 할 것 사전에 군수실에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다 사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 답변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몇번 검토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윤시석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아무튼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애로 사항을 군수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충분히는 아니지마는 그분들이 사회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관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 의원
면민의 날 지원 관계, 저희들이 원하고 면민들이 원하는 것은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가지는 농림과장님의 답변을 시원스럽게 못 들어서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관계를 현재 1헥타 미만으로 돼 있는 것을 2헥타로 확대해 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농림과장님이 돈이 없어서, 법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분석하기로는 1억 미만이면 해결이 됩니다.
군수님께서도 농촌 농민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또 학창 시절에 학비를 제때 못 내서 겪는 그런 서러움도 겪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의 심정이라는 것은 끼니를 몇끼 굶는 것보다도 그런 안타깝고 서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좀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농촌 농민이 어렵다고 진정으로 느끼신다면 이 문제만은 꼭 해결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군수 김흥식
지금 2헥타를 기준을 정해 놓은 기준일 겁니다. 군 자체 안이 아니고..., 그건 알고 계시지요?

○박덕수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군수 김흥식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덕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군수 김흥식
그런데 군 살림살이가 가정 살림살이하고 똑 같지 않습니까?
날마다 군수는 부대끼는 것이 실？과장들한테 엄청나게 부대끼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요구한 것 다 해주고 싶지요.
조정을 합니다.

○박덕수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1억 미만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군수 김흥식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민들도 군수한테 오면은 전부..., 그러니까 예산이 넘쳐서 요구대로 다 해주면 좋지만 어렵습니다.

○박덕수 의원
자꾸 중복되는 얘기지마는 농촌 농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군수 김흥식
그래서 그런 것은 최대의 기준만 채택해 가고 있지요.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은 실지 얼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박덕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의원
고광준 의원입니다.
연말정산이다 또 새해 예산이다라고 해서 실？과에서 많이 바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것 같아서 오전 이내로 끝내자 라는 얘기가 들어 왔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가면서 군수님의 의견을 다시 묻겠습니다.
농촌발전 계획에 의거, 지금 계획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원래 계획이 12월달에 마무리 짓고 2004년도부터 실시로 애초에 됐던건데 그게 좀 미루어져서 지금 내년 1월에 계획서가 나오면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친 환경으로 가고자 해도 토양이 지금 현재 버려져 있다라면은, 토양이 친 환경을 따라주지 못한다 라면은 친환경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사실 우리 기술센터에 토양 검증에 관해서 나름대로는 있지마는 우리 이웃에 있는 담양군 기술센터에 상당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를 따져 보니까 채 1억도 안됩니다.
토양검증 기기 몇 가지만 더 확보를 하면은 충분하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기 1억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토양 검증이 끝나야만이 정말 친환경 쌀이 생산되고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지 질소질을 계속 부어넣은 이 상태에서 과연 검증 없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군수께서 감안을 하셔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라는 부분이고,

○군수 김흥식
뭐 토양 분석 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광준 의원
예,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함께 농어촌 발전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좀 대비를 하셔서 2004년도에 나오는 즉시 실시 할 수 있도록, 중간 보고서가 나름대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거의 주장하는 것이 전부 그겁니다.
친환경이 붙지 않으면 되지 않는 현실로 지금 중간 보고서가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제가 뭐 액수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타 시？군을 다 비교해 봐도 농업투자에 대해서 장성군처럼 높은 곳이 없습니다.
저 그거 인정합니다.
타 시？군을 비교해 봐도 장성군처럼 그렇게 높은 액수를 투자한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진즉 인정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액수가 뭐 어떻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집행을 하자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각종행사 통합에 대해서 축제가 유동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동적이 아니에요.
단풍축제는 유동적이지만 홍길동 축제는 거의 5월 5일, 지금 거의 그렇게 되어있지요?
지금 1회 때부터 5회까지 거의 확정입니다.
거의 확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군에서도 군민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아봤고 그래서 홍길동 축제나 백양 축제를 통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방금 말씀을 드렸지마는 군민의 상 시상이라는 것은 많은 군민, 1천명보다는 1만명, 많은 군민이 모인 속에서 군민의 상이 시상됨으로써 사실 군민의 날에 가장 큰 중심적 맥을 짚는다면은 군민의 상 시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군민이 있었을 때 시상하는 것이 더 보람되고 또 그럼으로써 이 사회에 파급되는, 우리 군에서 파급되는 효과는 아주 큽니다.
그래서 군민의？？상？？하면 자잘한 상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솔직히 뭐 군수 상이 아래다 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군민의 상이 그러한 쪽으로 가주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동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홍길동 축제같이 확정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가도 큰 무리는 없다 어차피 하는 행사의 통합이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흥식
그러니까 금년에는 군민의 날을 10월 1일날 했지요?

○고광준 의원
예, 체육대회하고 통합했지요.

○군수 김흥식
그렇게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지요?

○고광준 의원
예.

○군수 김흥식
그렇게 하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백양축제하고 홍길동 축제하고는 통합할 수 없는 것이 백양사 라는 것이 다른 시？군에서 볼 때는 엄청난 우리 군의 자원입니다.
담양이나 영광 같은 곳은 단풍축제를 할려고 해도 그런 자원이 없어서 못합니다.
엄청난 우리의 자원입니다.
어느 시？군에서 축제에 얼마가 왔다 얼마가 왔다 신문에 떠들어대는 대요 우리 백양사처럼 사람이 많이 오는 숫자를 따라 오지를 못합니다.
백양사 단풍축제하고 홍길동 축제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을 못한다는 것을,

○고광준 의원
본 의원이 양대 축제를 뭐 꼭 통합을 하라 뭐 여지것 주장을 했어도 안 하셨으니까 저는 오늘 그 말씀은 안 드렸어요.
통합을 하시든 안 하시든 군수님이 알아서 하시고 단, 어떠한 큰 행사에 적은 행사는 끼워도 큰 무리가 없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현재 읍？면에서 어버이날 행사하면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최초로는 약 40만원을 하다가 액수가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군수 김흥식
그런 정도 될 겁니다.

○고광준 의원
아니, 지금 70만원 정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그렇지요?
70만원 정도지요?
70만원인데 읍？면에서 그 행사를 치루려면 300에서 400, 많게는 500까지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1천만원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의원님들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예산확보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뭐 나름대로 향우들한테 좀 도움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사실 시골에서 차를 타고, 이를테면은 저희 마을을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사창을 가나 홍길동 축제 장으로 가는 것이나 거의 매 한가지 입니다.
어차피 버스 타고 가는 겁니다.
이제 생활권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홍길동 축제 때 그 예산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아니면은 더 포함을 시켜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면의 행사라는 게 사실 축제를 하면은 결국은 나름대로 면장들이나 군 의원들이 노력해서 점심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면민들을 대접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 정말 예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예산을 펑펑 지원해 주고 예산이 많이 있다면 그런 문제는 덜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예산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흥식
지금 어버이날하고 홍길동 축제를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고광준 의원
예, 그 속에다 넣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되지요.

○군수 김흥식
읍？면에서 어버이날 행사하지 말고요?

○고광준 의원
예, 안 하고요.
그래서 그날 전체 어버이날 행사를 홍길동 축제에서 어린이들과 노인들과 함께 병행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군수 김흥식
그것은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못 드리고 검토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 김흥식
분명히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

○고광준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해 주시라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창 시장문제, 제가 오늘 시장문제도 오늘 거론하고 싶어서 거론한 것이 아니에요.
묘하게도 면사무소를 시장에 넣는다고 그래 가지고 나와있는데 이건 이제 군수님께서 조금 말씀을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5년 후에 삼계 사창시장이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는 저도 모르고 군수님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라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사라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예측은 하지마는 그렇다고 그래서 확정을 못 짓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면 청사 문제도 마찬가집니다.
저도 사실 어차피 지어지지 않는 청사를 제가 3대 때도 그랬습니다.
어차피 안 지어지는 청사이고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출장소 형식으로 면사무소가 변경된다는데 내가 굳이 아무리 안 지었다고 우리 면에 필요한 건물이라고 해서 필요 없는 건물을 지어야 되겠느냐 라고 생각해서 제가 일체 면 청사를 지어달라는 말씀을 안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가지 다 시장문제나 면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군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사항은 아니에요.
군수께서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고 면 청사문제는 면민들의 합의 도출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진즉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장문제와 더불어서 저희 면에서 충분한 안을 가지고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의 안이 나오면은 나름대로 검토해서 해 주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가능하겠지요?

○군수 김흥식
알겠습니다.
우리가 톡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시장 문제 그렇습니다.
애당초 안 지어야할 시장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안 지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
삼계 사창인구를 3만 2천으로 봤습니다. 사창인구를...,
그 결론을 내 놓은 것이？？93년도에 내 놓은 것이지요?

○고광준 의원
？？92년도에 냈습니다.

○군수 김흥식
그러면 군수는？？95년도에 군수에 취임해 가지고 그 통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광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 김흥식
3만 2천이라는 인구가 들어 설 때는 현대화 시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또 상무대 앞에 시장이 없었습니다.
농협하나로 마트가 없었습니다.
사창주민들은 전부 시장 지어 달라고 군수한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때 시점으로 봐서는 상무 아파트 1천 300세대를 광주백화점에서 와 가지고 차로 다 실어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현대화 된 시장을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요.
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상황이 바뀐대로 현실 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바뀐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장 협의회 때 톡 털어놓고 얘기했습니다.
시장은 이러 이렇게 지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내가 그 얘기한 거예요.

○고광준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군수 김흥식
그리고 현대화된 시장을 면사무소로 해 달라 그런 얘기가 나옵디다.
그래서 그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전 면민이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군에서나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겠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사창시장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사에 관해서 100% 다 잘했다 라고 아마 군수님께서 듣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떠한 사람도 100% 다 잘했다는 인사 평은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시고 일정정도 하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70%를 잘하고 80%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20%나 30%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지 마시길 말씀을 드리고 33명이라는 얘기는 대기자 포함입니까?
공로연수 포함입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33명은 5급 이상 전체...,

○고광준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대기자 포함이냐고요.

○총무과장 김재찬
예.

○고광준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기자를 제외한 30명인지 31명인지 정확히 저도 어차피 그 숫자 한 두명 중요한 것 아닙니다.
단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34%인데 우리가 인근 곡성 같은 경우를 보면은 27명에 3명이 있습니다.
장흥도 그렇고 타 시？군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제가 도 인사교류 관련 자료를 빼 봤는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장성군이 가장 높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혀 저도 주장컨데 약 15%에서 20%정도 그 선은 어차피 해야 합니다.
인사라는 것은 도와 군에서 물 흐름이 없으면은 정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마는 타 시？군에 비해서 높다라는 것은 현재 우리 군에서 5급을 바라보고 있는 6급이나 7급 전체 공직자들한테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군수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최소한 도 평균을 내서 그 평균에 맞춰달라고 나는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냉철히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해서 우리가 높으니까 예를 들면은 몇 명을 데려가든 아니면은 좋다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연 발생 쪽으로 지금현재 몇 남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 무조건 퇴임시키고 앞으로는 그 공석은 우리 인력으로 메꾸겠다 몇 명까지만 놔두고...,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군수 김흥식
우리 군에서 퇴임하면 그건 도에서 안 받습니다.
협약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아니, 그런데 그런 예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오신 공무원들이 어떻게든지 도로 올라 갈려고 발버둥을 치는지 어쩐건지는 모르겠지마는 사실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고 앞으로도 과연 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시？군의 평균을 내서 우리 장성군도 평균 숫자에 좀 맞춰달라 너무 많다.
군수님께서 이렇게 주장을 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 김흥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광준 의원
이것은 오히려 군수님을 위하는 일인데?

○군수 김흥식
실제 내가 군수에 취임해 가지고 장성군이 불이익 안 받았습니다.
내가 신문에 얻어 맞아가면서 버텨 버린 겁니다.
장성사람 안주면 안 된다.
내가 기어이 관철 시켰잖아요.
버틴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허지사님 계실 때 시장？군수회의에서 사고로 해서 사무관이 그만 뒀을 때는 도에서 보내야한다 그 안이 나왔습니다.
담양군수하고 허지사님하고 상당히 실갱이를 했습니다.
몇몇 시장？군수들은 지사님 말씀대로 합시다.
이렇게 결론이 다 나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랬지요. 허지사님 보고...,
내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쳐다보니까 ？？장성군수님 생각은 어쩌시오？？ 그럽디다.
？？지사님!？？
？？말씀이라고 물어 보십니까?？？
？？임용권자가 누굽니까?？？
？？시장？군수 아닙니까?？？
？？왜 그걸 도에서 가져 갈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허 지사님이？？자! 없던 얘기로 합시다.？？장성군수가 그렇게 도에서 하자는 대로 타당치 않은 걸 따라간 일이 없습니다.

○고광준 의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서 그러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평균숫자로나 맞춰서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군에서 확대가 되면은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 사무관 진급 율이 높아지면은 더 신바람 나는 부분, 더 활기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노력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장 김재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아니, 됐습니다 됐어요.
제가 삼계를 가면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어떻게된 장성군 청사 입구에 어떻게 보면 장성군의 어떠한 상징인데 의미는 130년 전의 장성의 지도라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여기서 말씀하신 그분 이름까지 거명 해도 아실 겁니다.
대다수 농민들은 그저 있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학식이 좀 있고 하는 분들은 오셔서 무엇이 걸려있고 도대체 멀티비젼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은 무엇을 홍보를 하고 있는 건지 보시면서 나는 장성군 군청만 가면은 소외감을 느끼고 지도에도 없는 지역에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느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130년 전에 그렸던 지도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비치할 물건이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저는...,
그래서 괜히 서부 쪽에서 그런 얘기를 자주 아마, 군수님께서 말씀은 못하시겠지만 일정정도 들으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묘하게 소외론을 가끔 저 한테는 표현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그 지도 자체가 과연 우리한테 무얼 갖다 주면서 무얼 의미하는 건지, 1등 군에서 지금 미래로 세계로 까지 와 있는 이 마당에서 괜히 한명의 면민이라도 소외감을 느끼는 지도를 굳이 놔둘 필요가 있겠는가.
나는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거기에 있어야 될 물건이 아니고 박물관 형태의 전시실이 지어지면 그곳으로 가야될 물건이지마는 저는 하루빨리 그것을 치우고 모든 동에서 서까지 남에서 북까지 전체 군민들이 아! 참 좋은 것 갖다 놨다 이럴 수 있는 물건으로 대체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만들어진 지도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어서는 안될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께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구하고 묘하게 연계가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방금 군수님 말씀처럼 저도 자료를 봤어요. 보고 특구 지정에 관한 문제라든지 재원조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저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어차피 재정이 되면은 재원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특구로 지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재경부에서 하는데 우리 지역은 빠져 있다.
재경부에서 제외된, 이건 특구 지역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까지는 얘기를 안 할겁니다.
그러나 자기 지역이 빠져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지정하기 이전에 어차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의한 겁니다.
건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정도 아니에요.
건의를 하기 이전에 충분한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건의라도 했다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일반 군민들도 생각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해요.
아, 건의고 뭐고..., 이렇게 표현을 해 버립니다.
어차피 빠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거든요.
장성군청에서는 3개 특구를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빠진 것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특구 문제를 군수님께서는 좀 소홀히 보는 가는 모르겠지마는 아마 중요성에 대해서 상공운수과에서 하든 경영기획실에서 하든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중장기 발전 계획을 하면은 경영 기획실에서 입안을 했었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맥락을 같이 합니다.
군수님께서 바라보는 그 도에 있는 부서하고 우리 상공운수과하고 연결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중장기 발전계획하고 연결을 시킨다면 경영기획실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각은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마는 더구나 지금 3개 특구 중에서 상공운수과가 1개가 관계가 되어있고 2개는 문화관광과입니다.
그래서 겹치게 되는, 실질적으로 제가 뭐 1개, 지금현재 말씀하신 나노산업 그 부분하고 아마 군수님 생각은 길동랜드특구 2개를 겨냥하신 것인지, 아무래도 재정경제부에서야 똑같은 조건이라면은 군에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마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성을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성진 의원
예, 반성진 의원입니다.
군수께서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희망이 보이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농촌 소득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촌이 소득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지 않느냐.
아마 군수님께서도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민선 1대, 2대, 3대 때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모든 기반이랄지 모든 요소에서 1등 군민을 추구할 정도로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제가 볼 때는 농촌소득 증대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에서 아마 2～3등정도 가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군수님께서 더 우리 농민들을, 농촌은 정말 소득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소득이 없으면은 다 이농현상이 생겨 가지고 우리군민이 6만이 아니라 3만, 2만으로도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소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내년 예산에 많은 예산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많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2003년도 환경보호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자료에 의하면은 많은 예산이 자료가 되어있는데 농림과는 저조한 편입니다.
물론 각 타부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이나 건설, 지역에는 많은 기반이 완성이 되어있으니까 뒤로 조금 미루고 여기에 예산을 2～30%만 절감을 해서 우리 농민소득 사업에 준다면은 아마 더더욱 1등 군민에 다가갈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군수님께 호소하는 차원에서 내년 예산이 이러 이렇게 짜여져 있더라도 조절을 못한다면 내년 추경에 더 많이 반영하셔서 소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소득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군정 질문에도 넣었었고 이렇게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 김흥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예산이 실？과를 떠나서 전체가 소득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체가 소득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득 증가를 위한 사업...,
그리고 우리 군 예산이 다른 시？군에 절대 뒤지질 않습니다 앞서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의원님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담양군보다도 1～200이 많을 겁니다.
담양군보다도 적어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장성군이 적어야 정상입니다.
담양이 군세가 훨씬 큽니다.
그러나 쭉 계속해서 지금까지 담양군 예산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예산도 제가？？95년도 군수에 취임할 때 시설하우스 나온 것 하나도 없었어요.
정식 시설하우스 하나도 없었어요.
하여튼 소득증대 사업에 치중하겠습니다.

○반성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관
보충질문을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진지하고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많은 현안 문제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복지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정업무 추진시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끝으로 금번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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