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두 분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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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재진
먼저 최미화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최미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고재진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민경제 생활 안정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너지법 제4조 제5항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성군과 해양에너지가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 경제적 이익보다 공익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장성군은 도농복합도시지역으로 2021..., 2011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하여 매년 200세대 이상 꾸준히 늘려 왔습니다.
올해 추진 사업 또한 읍, 동화, 황룡 3개 읍면에 40세대만 보급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반 여건이 갖춰진 장성읍과 농공단지가 들어서 있는 동화면, 삼계면 중심으로 사업이 편중되다 보니 경제성 분석에 충족되지 않은 많은 지역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시가스 사업대상지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심각한 에너지 복지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도시가스 보급에 경제성만을 따져 추진하기보다는 장성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촌 가구의 난방 여건을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 지원 예산 규모를 적극 검토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점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담당 부서에서는 내년 도시가스 공급 계획 수립 시 각 마을별 소요 예산, 우선 공급 순위, 공급자와의 협의 등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추진 중인 LPG 저장탱크 및 배관 매설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두시가스 수준의 편의성 확보 및 연료비 부담 완화 등 우리 지역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설치와 상·하수도 공사를 병행하여 굴착사업과 배관망 사업을 연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절감된 예산으로 지역 내 도시가스를 1세대라도 더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거 난방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군민 모두가 저렴한 난방 연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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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재진
다음은 서춘경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서춘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재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한종 군수님을 비롯한 장성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은 오늘 농업부산물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마다 농촌에서는 농작물 수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물의 줄기나 뿌리 등을 관행적으로 소각 처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엄연히 불법일 뿐만 아니라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이고, 인명과 재산피해,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 여러 가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농업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70여 건으로 2023년 8월 현재까지 53건이 발생해 260㏊가 피해를 입는 등 소각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지자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는 현실적으로 소각과 방치, 매립 밖에는 처리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부산물의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부산물 전용 파쇄기 도입을 제안합니다. 우리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농업부산물 처리를 위해 잔가지 파쇄기 20여 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잔가지 파쇄기를 임대해 사용하려면 안전교육 등 사용법을 숙지해야할 뿐만 아니라 고령의 농업인이 많은 농촌의 현실상 아무리 자동화된 기계라도 500㎏이 넘는 파쇄기를 다루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며, 더구나 바짝 마른 식물 줄기만 사용이 가능해 토마토, 고추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농과 여성농업인도 쉽게 조작이 가능하고 농업인이 쉽고 안전하게 임대해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부산물 전용 파쇄기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별로 무상 파쇄지원단 및 파쇄 대행업체를 선정·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잔가지 파쇄 영농단을 운영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며, 경북 영양군의 경우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들로 구성된 농업부산물 파쇄지원단을 구성해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고령농 등 노동력이 취약한 농가에 직접 찾아가 농업부산물 무상 수거 처리나 파쇄기 무상임대, 인력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면 농가에는 일손 걱정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일자리 확대, 그리고 농촌 불법 소각 행위 방지를 통한 화재 및 미세먼지 발생 우려 감소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농업부산물의 퇴비화 방안에 대한 건의하고자 합니다. 농업부산물과 같이 폐기물로 분류돼 처리되어 왔던 수산부산물도 지난 2021년 법 제정을 통해 비료, 사료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해졌으며, 처치가 곤란했던 잔디예지물도 부엽토로 자원화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부산물도 수거·파쇄해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공동집하장 설치 및 관내 퇴비 처리 공장과 연계한 처리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방안에 대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은 물론 추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홍보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며, 농촌은 우리 민족공동체의 터전입니다.
농업부산물의 적정 수거·처리 체계 확립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서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지원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지원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지원팀장 정철균
안녕하십니까?
의사지원팀장 정철균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5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5일 김연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장성군수로부터 접수된 장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1건의 계획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의사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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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제35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5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를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건은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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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춘경 의원과 차상현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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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 하겠습니다.
심민섭 부의장, 오원석 의원, 최미화 의원, 서춘경 의원, 차상현 의원, 김연수 의원, 나철원 의원 이상 7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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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폭염과 태풍 등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낸 군민들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재진 의장님과 7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서 세입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불요불급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현안사업에 재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기정액 대비 456억 원이 증액된 6,109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8억 원이 증액된 6,02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원이 감액된 8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세외수입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정부의 보통교부세 조정에 대비하여 기 교부된 보통교부세 중 48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 3억..., 31억 1,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1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21억 2,000만 원 등 총 118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는 순세계잉여금 296억 원 등을 포함한 333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5,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과 군청 현관 및 민원봉사과 리모델링 공사, 장성군 법인카드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을 포함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가 포함된 전도 소교량 재가설사업과 관동지구·학림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0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출연금인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사업을 포함한 교육 분야에 19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올해 전라남도 여름철 걷고 싶은 숲길 최우수 숲길로 선정되는 등 장성호의 수려한 풍광을 더욱 빛나게 할 장성호 수변길 특화경관 조성사업과 백양사 청류암 관음전 주변 정비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7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장성읍 노후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와 삼계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담체 교체 등을 포함한 환경 분야에 1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노인일거리사업 참여가 활동비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2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생아 양육비 및 출산축하물품지원을 증액하고, 신축부지 변경에 따른 보건소 이전신축 토지 매입을 감액하는 등 보건 분야에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매몰지 관리 및 발굴복원 지원사업과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기 관련 기업의 제품 개발 사업화를 지원하는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과 보행신호등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공사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6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은교회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매입과 황룡면 다산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 상무아파트~주산리 이곡 간 군도 확포장공사 등을 포함한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5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운지하차도 철도횡단 개설공사와 군 전환사업으로 추진하는 삼계면 군장 소하천, 황룡면 가실 소하천 정비 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77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등이 포함된 기타 분야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사업과 누수급수관 응급복구 등을 포함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바라며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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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제35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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