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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4 장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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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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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25일(수) 09시 59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1.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일정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후 안건별로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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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0분)

○위원장 오원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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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1분)

○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본 위원회 간사이신 차상현 위원님과 사회교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장, 차상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오원석 위원장님의 사회를 이어받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원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 의정비 지급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 기존에 월정수당 전액을 미지급하였으나, 개정 후 구금 후 3개월까지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60% 감액, 구금 후 3개월 이후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80%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6조제3항 의원이 질서 유지 의무 위반을 포함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 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50% 감액, 질서 유지 의무 위반 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75%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오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14호,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이 구금 상태 및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원석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원석 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간사, 오원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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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오원석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 이것 했구나.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별표1과 관련하여 폭염 및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지원 하기 위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당초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명절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운영토록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선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스포츠 및 문화관광관람권 등을 통한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행동강령 상의 선물 범위를 물품 및 용역 상품권에 한하여 허용하여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광수
의안번호 2415호,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연수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나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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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위원 4인,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0)
오원석, 차상현, 최미화
서춘경
○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4인,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0)
오원석, 차상현, 최미화
서춘경
○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4인,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0)
오원석, 차상현, 최미화
서춘경
--------------------------------
○출석위원 4인
오원석, 차상현, 최미화
서춘경
○참석의원 1인
김연수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안광수
기 록 공 무 원 전유진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오원석
간 사 차상현

동일회기회의록

제3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30
2 9 대 제 35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24
3 9 대 제 354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10-27
4 9 대 제 354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10-25
5 9 대 제 35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23
6 9 대 제 35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0-27
7 9 대 제 354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10-26
8 9 대 제 3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20
9 9 대 제 35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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