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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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미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장성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 방안이나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연수 위원이십니다.
심민섭 위원이십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나철원 위원이십니다.
차상현 위원님께서는 사정이 있어서 아직 못 오셨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화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되는 부서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치행정국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기획실장이 대표 선서하여 주시고 과 소장께서는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기획실장 조지연.

○위원장 최미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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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미화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기획팀장입니다.
박재선 예산팀장입니다.
최성숙 감사팀장입니다.
박세창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선영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획실은 5개 팀,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 분장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장성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장성 수다방 운영입니다.
창의적인 군정발전 제안을 발굴하고 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장성 수다방을 운영하고 행정 및 문화?관광 분야에서 총 9건의 우수 정책을 직접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23 군정발전 제안 공모전을 실시하여 총 253건을 접수하였고, 그중 최종 우수 정책 5건을 선정하여 포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우수 사례를 군정에 반영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선제적 예산 확보 활동 추진입니다. ’24년도 국고사업 및 균특회계 발굴 보고회를 통해서 총 118건, 843억 원 상당의 국도비를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적극적인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서 군은 처음으로 국도비 확보 워크샵을 실시하고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지난 10월 말 기준 31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으로 국도비 26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도 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세수 확보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성군 군정 뉴스 제작입니다. 군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제작한 군정 뉴스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 평균 3회씩 총 18회에 걸쳐서 누리집과 공식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서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장성군 브랜드 개발입니다. 우리 군은 고유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도시 브랜드 BI 개발 용역을 6월에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브랜드 전략 수립과 네이밍 선정을 위해서 전 군민 인식조사와 중간보고 및 설명회, 전문가 회의, 선호도 조사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디자인 개발과 응용, 그리고 마케팅 활용 방법까지 개발하여 12월 새로운 장성군 BI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선조들의 유산 청렴 문화도시 장성 실현입니다. 청렴의 고장 장성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2년도 종합청렴도는 7년 만에 2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금년에는 종합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다양한 청렴 정책을 실시하였는데요.
특히 청렴 콘텐츠 경진대회와 군수와 함께하는 청렴 간담회를 실시하여 세대 간 소통과 트렌드에 맞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종합 청렴도 1등급 달성은 물론 청렴 문화도시 장성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편성부터 집행까지 예산 운용의 선순환 정착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각종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또 예산 절차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행정에 대한 군민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한 적극적인 예산 집행 활동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행안부 주관 지자체 재정분석 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전 과정에 있어서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활동으로 행정의 신뢰도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효율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우리 군 역점사업과 주요 정책을 기획, 특집, 인터뷰, 기사 등을 활용하여 즉시 홍보하고, 또 방송 프로그램 문불여장성 소식지 발간, 군 공식 SNS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서 우리군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군정과 관광지, 농특산물 등 지역 자원에 대해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과 소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입안 운영을 위하여 연간 자치법규 입안 계획을 수립?배포하였고, ’23년도 장성군 조례 규칙심의회를 총 11회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제정, 개정, 폐지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소송 사건과 행정심판을 수행하여 각종 쟁송의 특성에 적합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상위 법령 불부합 및 위임 사항에 관한 조례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여 자치입법 적기 정비를 통한 법무행정 대응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사업체의 고용 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체 조사 및 광업 제조업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군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대한 질적 수준 및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한 위임 통계 자료와 함께 인구, 산업, 환경 등 18개 분야의 자료를 수록한 제62회 장성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공표하였으며, 공직자의 통계자료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통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마련을 위한 통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기획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안녕하세요. 심민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 예산이 5,270억 정도 되죠. 그 많은 돈을 또 소화시키면서 군민들한테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공직자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라 칭찬할 이야기만 나올 수가 없어서 군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딱한 질문에 앞서서 5,270억원을 소화시키면서 가장 뿌듯하고 좋은 일을 했다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가 최종 확정을 했다든가..,

○기획실장 조지연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큰 보람일 것입니다. 그 저희가 16년간의 숙원 사업이었고 그것이 이제 제대로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게 가장 큰 보람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카카오 데이터센터 4,900억 원 규모의 카카오 데이터센터 유치한 것도 가장 큰 성과라는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장성호 출렁다리를 좀 출렁다리 신축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해가지고 계속 추진해 왔었는데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서부터는 좀 더 가시화되게 공사를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뻤던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이것은 즉석에서 내가 느낀 건데 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군수님 공약 추진 현황이 첫 장에 첫 번째로 나왔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해요.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위해서는 이게 시급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공약도 자연스럽게 지켜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주요 현황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민섭 위원
네.

○기획실장 조지연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군민들을 위해서 가장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다 약속하셨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약속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인 공약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싶어서 맨 먼저 올렸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필요 없다든가 군민과의 어떤 약속을 지키지 마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금년에 약 한 3,060억 정도 축소됐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예산...,

○심민섭 위원
국가가 정부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주겠다고 불필요한 예산은 하나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정 여건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축소하고 감액하고 취소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즉, 말해서 군수님이 아무리 군민하고 약속을 했을지라도 더 시급한 것이 나오고 예산이 필요 불급하면 바꿀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쫓다 보면 정말로 이 시시각각 변하는 거에 적응하는 데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감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현재 재정 여건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공약 사업이 군수님의 군민들과의 약속이기는 하지만 이런 재정 여건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공약의 진행 속도를 좀 조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대학생 등록금 같은 경우 그것도 그것은 공약으로 전남 최초로 시작하는 것인데 단계적으로 조금 더 서서히 진행시켜가는 그렇게 좀 조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걸 보니까 금년도에 2023년도에 서삼면, 동화면, 진원면 3개 면을 조합 감사 수시 감사를 했어요. 3개 면을 했는데 시정이라든가 주의 조치로 해갖고 약 69건이 있고..., 재정상의 이를테면 조치도..., 환수 조치도 했고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해년마다 비슷한 유형이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공직자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또 다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문책을 세게 해버리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일을 안 한 사람들은 다칠 염려도 없기 때문에..., 이제 꼭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느 면에서 나왔든 어느 감사에서 나왔든 간에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보면 2021년도에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 똑같은 일들이 리바이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기획실은 어떤 조치나 대책 계획안은 있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가 여러 가지 감사 사례들을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유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지자체에서 감사가 수시로 있고 또 매번 지적받는 사례들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사에 지적된 사례들은 저희가 새올 인증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부 공유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직원들끼리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음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심판을 해보니까 총 금년도에 10건 중에서 기각이 3건, 또 인용이 2건, 진행이 5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승소율이 60%다. 선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60%가 아니라 100% 나와도 100% 군민들은 신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불편함을 군민들이 느낀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서류상으로는 2022년도에는 9건인데 뭐 한 88%로 승소율이 있었네. 2021년도에는 46% 정도 나왔는데, 저는 어떤 군민도 행정소송을 하고 행정심판을 할 때는 요청을 할 때는 그만큼 자기는 절대이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용이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군민한테 서비스를 해야 될 공직자가 서비스를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승소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떳떳하다가 아니라 단 한 건이 나와도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네, 맞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40% 가까이는 저희들의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부분만큼 군민들께서 불편하시다는 뜻이니까요.
저희들이 그걸 100%에 가깝게 행정의 완벽성을 기했어야 되는데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좀 더 철저하게 행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더 법적인 것 이상들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이 크게 이야기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것은 누가 봐도 지적을 하고 군민들은 납득하기가 힘든 내용들이니까 차제에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물론 나왔겠지만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음에는 국비 반납 건이 있어요. 금년에도 아까 여러 가지 보조금 관계라든가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우리 재정 자립도가 약 400억..., 400억, 500억 있죠? 지금 한 10...,

○기획실장 조지연
10.9%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한 550억, 600억이 채 안 되는데 600만 원을 공모해서 딸 수도 있고, 900만 원도 딸 수 있고 2,000만 원도 딸..., 엄청난 사실은 우리가 막 몇 억, 몇 억, 몇 억 하니까 그냥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은 쉽게 버는데 저는 공직자분들이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적은 액수지만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직자들이 열심히 한 반면에 이렇게 국비를 해년마다 30억에서 약 60억을 반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상당 이해는 해요.
그러나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국비 반납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건 공직자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노력한 거에 비하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2023년도에는 32억이지만 실제는 이거 2분기까지 내용이기 때문에 3~4일 추경 연말까지 가면 여기도 한 50억 플러스마이너스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 생각을 하는데 저기 아까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도 연례 행사 같은 느낌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놈을 내년부터는 100% 반납하지 마시오라고 말은 못하지만은 점진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에요. 10%, 15% 그래야 10년 후, 20년 후에는 10단위로 간다든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맞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국비를 확보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확보된 예산을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 집행부의 어떤 사정을 조금 말씀을 조금만 드리자면 저희도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래서 최소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단은 국비를 갖고 국도비 보조 사업을 가져왔을 때의 예치했을 때 생기는 이자 이런 부분은 당연히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장 또 그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마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 국도비를 내려줄 때 수요를 굉장히 크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성에는 한 100명 정도의 수요가 있는 사업을 1,000명 정도 잡아가지고 그만큼 많은 사업비를 주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처음에 국도비를 내려줄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910명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거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일을 하지 않아서나 태만에서 반납액이 생기는 사례를 최소화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부단히 또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말로 치밀한 때에 따라서는 공직자들 교육을 교육부 홍보를 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우리 언론사 현황을 보니까 아, 생각보다 우리 군에 언론사하고 어떤 뭐랄까 출입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업체도 많고..., 그런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홍보비도 적지 않게 들어가요.
인쇄한 것은 일간지나 주간지를 알 것 같은데 또 인터넷 매체, 또 이제 미디어 방송 매체가 지금 200개가 훨씬 넘는데 지금 이거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저는 한 100개 되는 줄 알고 이 예산이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막 300개, 400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비하면 예산이 이게 그래도 적정한 것인지. 타 시도를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우리 장성군이 적정한지. 아니면 우리가 과다한지. 아니면 너무 과소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과하다는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터넷 신문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찌 됐든 저희 군정을 홍보해 주는 신문사인데 저희가 소외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여러 가지 신문사까지 다 커버를 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어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군의 홍보비는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아까 공약 말씀을 하셨는데 때에 따라서는 어떤 미디어나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런 장성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또 홍보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적극 활용한다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도비를 과연 이제 우리가 보조비나 이런 걸 말고 순순히 우리 공직자들이 엄청나게 나름대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민선 8기에 실질적으로 수주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예산을 보니까 정말해서 2022년 7월 1일부터 들어왔죠.
출범했는데, 그 6개월 동안 국비가 한..., 37억, 그리고 2023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한 국비가 54억..., 근데 54억 중에서 물론 도비가 들어가니까 도비가 약 11억 하면 한..., 65억 되겠죠.
그다음에 작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36억에다가 10억 하면 또 47억이 해서 한 90여억 110억 정도 돼요.
사실은 거기다가 이제 우리 군비가 넣으니까 꽤 많은 물론 액수가 되는데 제가 이제 과별로 쭉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노력에 비하면 항상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래도 피나는 노력을 해서 각 부서, 전 부서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한 거에 비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반납한 거에 대해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아직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안 됐지만은 내년에 국비를 이렇게 순수 공모 사업에 추정하고 있는 예상 금액은 있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지금 저희가 한 푼이라도 더 국도비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올해 진짜 군에서 처음으로 워크숍까지 실시를 했어요.
직원들 대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절차, 방법, 어디를 언제 공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하고 또 기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까지 줘서 이제 많이 독려를 했었습니다.
아마 지금 아직 두 달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마무리 수순이긴 합니다마는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0..., 200억 좀 못 되게 지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고 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한 400여 건 이상을..., 400억 이상 규모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제가 아무튼..., 지난 1년 좀 넘었죠. 이제 예를 들어서 금년 6월 말까지가 1년이고 지금은 1년 한 4개월 수주량을 보니까 이제 소액이지만 건수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45건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누가 볼 때는 뭐 심혈관질환 몇 천억이 어쩌니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한테 엄청나게 감사하다는 군민을 대신해서 드리고 싶고 많은 군민들은 이걸 공직자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갖고 있어요.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업무 추진에 성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준비한 것은 많은데, 이대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내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이 여유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지금 기금이 8개가 있고 전체 규모가 400억 정도 됩니다. 통합안정화기금만 하자면 300억이 가량이 되고요.

○차상현 위원
여유 자금이?

○기획실장 조지연
예.

○차상현 위원
재정 긴축..., 긴축 재정 뭐 해도 장성은 여유가 있나요?

○기획실장 조지연
다행히 저희가 건전하게 튼튼하게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차상현 위원
다행입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가 통합안정기금이 있어가지고 지방채 발행까지는 아직 안 가고...,

○차상현 위원
기획실에서 관리를 잘해서 그렇게 여유가 생겼나?

○기획실장 조지연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지켜봐주셔서...,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건 좋은 일이고, 그리고 우리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 사업을 해서 2단계 공모를 했죠? 도에서...,

○기획실장 조지연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임대형 스마트폰 말씀...,

○차상현 위원
시군이 이번에 그 사업 선정이 됐더만. 전남도가 지역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6개 시군을 선정을 했는데 우리 장성군은 빠져 있더라고...,

○기획실장 조지연
그게 아마 이제 위원님 300 프로젝트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300 프로젝트..., 300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군도 산림편백과 소관으로 해서 아열대식물원 조성 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차상현 위원
그것이 지역 성장 전략 사업으로 들어가나? 아열대식물원 그거는 국비, 순수한 국비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지연
그건 도비로 했던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열대 식물로는 지난번에 산림청에서 장성군은 제외돼 가지고 다시 우리 군수님 말씀은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기획실장 조지연
그게 지금 시기적으로 위원님께서 여러 쭉 일련의 과정들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좀 약간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 방금 질문하신 그 사업은..., 사업은 도에서 6개 지역을 선정해서 300억을 지원하겠다 이런 사업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는 저희 군이 아열대식물원 조성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신청 했었습니다. 그런데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다시 산림청을 상대로 해서 조율하셔가지고 이제 국립 아열대 자생식물원 조성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이...,

○차상현 위원
그때 식물원은 산림청에서 한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지연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그거는 전남도에서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 사업으로 공모를 한 사업이 있잖아요.
금년에도 했었고, 작년에도 했었고..., 근데 내가 잘못 이해하는 것인지 우리 기획실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헷갈리게 답변을 하셔버리네.

○기획실장 조지연
잠시만요.

○차상현 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거 아닌데...,

○기획실장 조지연
그게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판단하기에 제가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려도 되고 아니면 제가 아는 선에서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그게 아열대 식물원이 소관 부처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차상현 위원
어찌 됐든 탈락은 탈락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지연
그렇습니다.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예산 국회 예산결산 소위를 통과한 상태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2단계 공모 사업을 한다라는 공문이 내려온 게 있죠? 그런 공문은 안 내려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내려옵니다.

○차상현 위원
내려오면 내려온 그 공문을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조지연
네, 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이 자꾸 누락되고 그러면 장성이 뭐, 뭐 어떻게 미래 성장을 위해서 발전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기획실장 조지연
그렇죠. 이런 사업들이 많이 돼야 됩니다. 선정이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 아열대 식물원 300만..., 300억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공문 한번 도에서 날아온 거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예, 그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신규시책 추진 실적 있죠? 그 내용을 이 자료에 보면 장성군 도시브랜드 BI 개발 이건 뭐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다 치고 장성군 군정 뉴스 제작은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우리가?

○기획실장 조지연
방송..., 이것은 올해 신규 시책으로 영상으로 방송 뉴스처럼 제작해서 홈페이지하고 공식 SNS에 올리는 시책이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영상 SNS에 올리기 위한 뉴스 제작?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국도비 활동 확보, 활동 추진 및 지원체계 구축은 지금까지 쭉 안 해왔어? 금년에 신규 시책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재작년에 쭉 안 해왔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지금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올해 새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올해 새로 시작한 사업들입니다. 시책들입니다.
세종사무소도 올해 새로 시작한 것이고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역량강화 워크숍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올해 새로 시작한 시책입니다. 기여자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상현 위원
새로 시작한 사업들이라고?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은 국도비 확보 기여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 명이나 지금까지 지급을 했어?

○기획실장 조지연
16명 지급했고요. 2,3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지급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사업이 선정이 됐고 또 지급 기준은 어떻게 해서 16명에게 지급을 했나...,

○기획실장 조지연
그...,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금액이 있어요. 금액을 기준으로 세분화해서 차등을 뒀습니다. 50억을 확보했으면...,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장성군에서 공모사업의 사업비가 제일 많은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제 기억으로는 289억짜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89억이요.

○차상현 위원
어디 무슨 사업이지?

○기획실장 조지연
건설과의 재난하천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공모를 해서 가져온거에요?

○기획실장 조지연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한테 얼마를 지급했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500만 원 나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상당히 많이 주네.

○기획실장 조지연
많이 주는 거죠. 큰 금액이죠.
그런데 이제 그 공모 사업에서 가지고 오려면 또 그만큼 많이 투자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 부분을 좀 만회해주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담당 공무원도 중앙부처 공무원도 자주 가서 만나야 되고 갈 때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차상현 위원
보상 지급자하고 금액을 개인별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배포해 주십시오. 참고로 알 수 있게...,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업무 협약 관계 있죠? 업무 협약 관계..., 우리가 고창하고 이번에 장성하고 영광하고 했는데, 이거 업무 협약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은 게 있어요?
장성 군민들이?

○기획실장 조지연
지금 아직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차상현 위원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적극 혜택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영광 같은 경우는 칠산타워가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에 50%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고창 같은 경우는 캠핑장이나 야구장 이런 데 많이 감면 해 주고 있어요.
그냥 기존에 같으면 못 받았을 것을 이 협약을 통해서 50% 할인을 받는 거니까요.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이 너무 세속적인 얘기로 쇼맨십 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안 맞은가?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가 이번에는 이렇게 조금 조그맣게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 같이 공모사업도 같이 해서 응모를 하고 이런저런 발전적인 의견을 나누고 왔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혜택을 보려면 아주 철저한 저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글쎄요. 장성군민들이 얼마나 그 캠핑장을 사용을 할지. 또 칠산 앞바다?

○기획실장 조지연
네. 칠산타워요.

○차상현 위원
칠산타워에 가서 얼마나 관광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도 좀 더 깊이 내용이 있는 그런 업무 협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죠. 더 보완하고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실장님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잘 되리라고 믿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 변경 사용 현황이 있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차상현 위원
예산 변경 사용 현황 체육사업소 같은 데서는 1억, 교통에너지 같은 에너지과에서는 8,900, 재난안전과에는 10억이 변경됐고, 맑은물관리사업소는 1억 5,000, 2억 5,000, 또 3억 6,000이 이렇게 예산 변경 사유가 됐는데 이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사실은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굉장히 신중히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고 이런 변경 사용은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핑계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상황이 계속 바뀝니다.
저희가 예측했던 상황하고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를 어떤 변화를 주고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도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최소화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예산 변경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허용되어 있는데 이런 일부 전형민 변경 사용의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예요.
과다하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추가 추경 편성이 아닌 변경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시정을 좀 할 겁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시정을 해야죠.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는데요.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이것들이 참 법적으로는 허용이 돼 있지만 이게 변경 사용액이나 일부 전용 및 변경 사용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장님, 실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저거 했을 때 과도하다는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이제 이 오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렇게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신속 집행, 적극 집행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예산을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부처에서나 정부 기관에서 예산을 빨리빨리 풀어서 시중에 유통이 돼서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제도들 예산 변경이나 이용, 전용, 변경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이거를 엄격하게 관리를 했었는데 예산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차상현 위원
신속하게 하라고..., 그래도 사용할 수...,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다 그 말이에요. 10억 이내, 뭐 2억 5,000 이내, 1억 원 이내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다는 얘기야. 이런 걸 좀 자제해 달라는 얘기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네. 그렇게...,

○차상현 위원
그래야만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추경 편성도 아니고 이렇게 변경 사용해보고 그러면 그렇죠.
우리 의원들은 뭐해. 의원들은 의원들이 뭘 이렇게 막 해버리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것도 좀 시정해 주시고 감사팀에서 민원 접수한 거 있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차상현 위원
환경과, 건설과 같은 경우는 유사한 민원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보이는데 이 자료를 보면 사실은 이렇게 유사 민원이 반복이 접수되고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은 피곤하지 않아요?
공무원들에게 어떤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공무원들만 이렇게 자꾸 그리고 불친절하다고 그러고 허가가 늦어진다는 등 뭐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좀 군에서 정책적으로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연구를 해서 공무원들도 좀 보호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투자 사업..., 마지막 투자 사업 심사 세부내역에 보면은 이 조건부라는 게 있어. 조건부라는 게 투자사업 심사에 조건부라는 게 있는데 이 비율이 조건부라는 비율이 26..., 적정 비율이 26.3%고 조건부 비율은 훨씬 높은데 이렇게 높은 사유는 뭐예요?

○기획실장 조지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여러 단계의 사전 행정절차를 거칩니다.
무슨 투자심사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심사위원회를 다 거쳐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보통 본예산을 세우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과를 해서...,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적정으로 바로 결과가 떨어집니다마는 추경을 할 경우에는 그게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차상현 위원
심사를 하실..., 이렇게 조건부 비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는 잘 하십니다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투자 사업 심사를 실적하고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조건부 비율이 높은 사유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기획실장 조지연
그런데 그거는 조금 위원님 조금 탄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을 통과한 이후에도 특별교부세로 확보되는 사업도 있고 또 조정교부금으로 확보되는 사업도 있고 소멸기금으로 확보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을 까지 고려한다면 조건부가 내려올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도에서도 보면 54개 사업을 제4차 심사 때 했었는데 2개 말고는 전부 다 조건부였었습니다.
54개 중에 그만큼 탄력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3년 동안 자체 심사가 33건인데 여기에서 적정 비율은 10%, 조건부는 적정은 10건 조건부는 28건 이런 거 얼마나 사업이 처음에 계획이 제대로 안 돼 있는가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수치로 보면은 수치로 봤을 때 이런 거 좀 기획실장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서 적정 비율을 좀 높여주십시오.

○기획실장 조지연
네네
조건부로 이렇게 한다는 게 뭐 좀 그렇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얼마나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안 돼 있으면 조건부로 내줘브냐고..그렇죠?실장님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좀 시간을 더 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 먼저 좀 할게요.
괜찮으시면 기획실장님이 동의하시면 우리 팀장님들이 조금 더 이렇게 옆으로 좀 붙어서 감사..., 행정사무감사가 좀 됐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이게 저쪽에 앉아보면 좀 불공정해요.
이게 좀 부담 가는 어떤 구조여서 조금 팀장님들 옆에 좀 더 가까이 두시고 그때그때 팀장님하고 소통할 내용 있으면 소통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괜찮으신가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네. 좋죠.

○나철원 위원
최소한 우리 기획팀장님하고 예산팀장 두 분이라도 양쪽으로 좀 근접해서 앉으셔서 군정 질문처럼 서로 조금 마주보면서 하면 조금 더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회의 공간이 구조가 이렇게 생겨서 상당히 앉아 계시는 우리 부서장님들의 또 심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겠다 싶어서요.
자리까지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으로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실시하는 보고와 감사 어떤 이제 두 단어 정도인데 이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보고가 충실해야 합니다. 보고가 충실했을 때 할 얘기가..., 불필요한 얘기가 줄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얘기 중심으로 가면서 불필요한 얘기라고 하는 것 또한 지금 세상에서는 사회적 비용으로 계산을 하고 비용 낭비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가 굉장히 충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번 실적 보고에서 조금 변동 사항이라면 주요 현황 페이지가 좀 추가된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 이번 보고서 작성에서 조금 유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기획실장 조지연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고 서식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가장 각 부서에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현황들을 같이 첨부해 보자 그렇게 해서 작성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저희 기획실에서는 주요 업무 팀별로 주요 업무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약과 예산 또 청렴도 홍보 현황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나철원 위원
앞서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도 또 말을 했지만 보고가 좀 충실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성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만큼 노력의 흔적은 있지만 저는 진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 양식으로 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 의문이 좀 많습니다.
터놓고 말해서 지금 제가 행감으로 요구한 자료도 상당히 보고가 불성실하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요청을 했더니 오늘에서 자료를 좀 봤는데 제가 요청한 행감 자료 중에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먼저 예를 들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예산 대비 실적을 좀 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떤 부서는 이러저러한 내용을 하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하지 않아요.
가령 시책 이렇게 써가지고 끝내는 부분도 많이 있으시고 또 운영 이런 것도 같이 있는데 저도 공부를 하게 된 것이 그나마 여러 부서 중에서 그나마 보고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는 부서는 그래도 좀 언급을 좀 해야겠다.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보고서 양식에 저는 굉장히 충실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시책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하고 총계를 주시고 또 이 세 단락별로 세부 내용을 정리하고 이 세부 내용 중에는 내용만 보면 왜 이 비용이 지출됐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한 장짜리입니다. 굉장히 저는 보고서에 충실했다. 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셨고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를 쓰셨구나. 여기 부서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들이 나머지 부서들이 전체 모든 부서들이 이 보고서에 평생교육센터에서 보고한 양식을 따르지 않고 각자의 양식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보고에 충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과 현황, 그다음에 그 내용을 좀 달라고 하면 충실하게 주셔야죠. 업무추진비는 이러이런 것들이 있고 이 업무추진비 내용별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참 황당한 것이 어떤 부서는 한 건이에요. 56만 원 1년 동안..., 물론 이제 10월까지 기준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또 어떤 부서는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에요.
전체가 13개 항목인데 과연 이것이 보고를 충실히 하신 건가. 1년에 한 번 하죠.
물론 이제 상반기 실적도 보고하고 또 계획 보고도 합니다만 1년을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네.

○나철원 위원
가장 기본적인 보고서에 이렇게 충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진솔한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우리 위원들 보고 찾아서 우리는 가리고 있고 위원님 여러분은 찾아서 지적할 거 있으시면 지적하시라.
이런 숨바꼭질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가. 8때까지 32년 세월로 종 칩시다.
진솔하게 보고서에 충실하게 보고 자료를 주시고 그걸 토대로 발전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로..., 9대부터는 좀 바꾸자고 그렇게 제안을 드려도 이렇게 보고서 보고 자체도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원해서 보고해달라는 것조차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 주요 업무 중에 의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게 의회하고 정말 제대로 일하는 겁니까? 저는 우리 공직사회에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자료집에 공약 추진 사항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민심이라고 하는 것에는 민선 8기에 집행부의 민심도 있지만 9대 의회에 각 개인별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선택했던 그 주민들의 민심도 같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는 그래서 열리는 겁니다. 충실하셔야죠. 어느 누구도 행감의 자료 이걸 내놓고 혹시 보고서에 더 충실하게 더 보탤 내용은 없습니까? 우리가 보고서를 잘 냈습니까? 한 부서도 없습니다. 물론 몇 개 부서는 있습니다.
더 추가로 뭐 할 거 있냐고..., 거의 대부분의 부서장님들과 특히 기획실 없습니다. 이 보고서 행감 자료 제가 요청한 것에 자료를 낸 이후로 보고서가 정말 제대로 돼 있는지 아니면 뭐 부족한 것은 없는지 검토하시고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게 과연 보고가 제대로 되는 건가.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누락이 돼서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 하면은 시책추진업무비를 말씀...,

○나철원 위원
예를 든 겁니다. 보고의 불성실과 관련된 예로..., 예로 든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맥락은 보고가 충실하지 못하다.
지금 먼저 질문했던 두 분의 위원님들 질문 내용 속에서도 보고가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질문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했을 거고 재작년에도 했을 겁니다. 이 보고라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충실하게 민선8기 집행부 수장에게 보고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당히 심층적이고 보고가 올라와야 될 내용들이 의회에 올라오지 않는 것 또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왜 하지 않는지 매일 타박하는 것도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같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군정 추진 실적 1년 동안 하는 자리에서는 있어야 되죠.
그게 진정으로 의회와 대화를 하고 민선8기가 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하는 자세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지금 업무추진비만 제가 예로 들었는데 이 딱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내놓은 보고서를 딱 보면 기준이 되는 부서가 보여요. 이 부서대로 양식대로 보고서를 하는 게 맞겠다. 왜 근데 타 부서들은 하지 않는가. 왜 우리 집행부는 이 보고서 한 장도 통일성이 없는가 이 부서를 보기 위해서 내 시각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또 다른 부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 공직자들이 보고 한두 번 해본 분들이겠는가 실력이 없는 건가.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동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고의 양식과 관련해서 공직사회에서 집행부에서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우리 대부분의 지금 여기 행감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23년의 추진실적 보고 이거 집행부 양식이죠.
저희 의회에서 의회가 원하는 양식으로 해가지고 해라라고 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일이 각 부서별로 이 양식대로 하시고 이 내용대로 보고서를 충실하게 해달라. 페이지 수에 제한은 없다 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공직사회가 먼저 최대한 어떻게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성실하게 하는 건가 충실하게 하는 건가 주민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자료는 다 내놓으셔야죠.
그게 저는 바른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보고조차도 불성실하고 숨기려고 하는 게 보이면 이 시작부터 제대로 되겠냐 이거죠.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양식을 줄이고 이 양식대로 보고하십시오. 하면은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려는가는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안 해온 양식이라..., 하지만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양식 보내서 이 타이틀로 해놓고 가면 다 하셔야 돼냐는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공직사회에서 먼저 보고에 충실하게끔 의회에서 봤을 때 또 부족한 것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게끔 올라오시고 이거 딱 냈다고 해서 한 번도 안 오고 이거 보고 알아서 하라고는 이런 식이 이게 됩니까?
다음 두 번째 감사와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고 내용에 감사도 있지만 저는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공직사회 감사 업무 청렴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청렴이라는 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지만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개인 차원의 비리를 막는 형태의 청렴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없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계속 관심을 갖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완성이 됐고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감사의 기준은 소극 행정을 일소하고 보신주의를 혁파하는 것이 감사의 방향이 돼야 됩니다.
목적이 돼야 되고..., 왜 감사를 합니까? 일 못한 사람 때려잡기 위해 감사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 민주화가 덜 됐을 때는 부정부패가 만연했을 때는 그거 중심으로 감사를 지적하는 것이 맞지만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정 시스템 코로나 역병으로 이미 검증이 다 끝났어요. 세계적 수준에 있다. 그렇다면 지금 공직사회의 문제는 뭐냐 부정부패가 더 큰 과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주민들의 입장에서 서지 못하고 규정을 내세우고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소극행정...,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안 되는 규정을 찾고자 하는 이런 보신주의들 이런 것들을 혁파하는 것이 감사에 이제 목적이 돼야 됩니다.
물론 개인의 부정부패 개인 비리 다 계속 쇄신 하셔야죠. 동의하십니까?
감사의 방향 이게 이제는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그랬을 때만이 정말 주민을 위한 공직사회가 되는 방향으로 간다 이거죠.
계속해서 부정부패 일소하겠다. 공직기강 잡겠다. 그래서 시간에 얽매이고 공간에 얽매이고 이렇게 가두기만 하는 식으로 되면 소극행정과 보신주의는 더 심각해진다고요.
저는 개인의 부정부패나 이런 것보다도 공직사회 전체적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소극행정과 보신주의 이게 훨씬 더 큰 문제다. 큰 과제다. 해결해야 될 더 큰 과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향 또한 그렇게 잡혀져야 된다. 이걸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 대안으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공감하시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 공감하지 못하면 그 근거를 제출하세요. 저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의회와 집행부가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행동을 옮기셔야죠. 단순히 여기에서 말만 하고 끝내는 것으로 아니라 그래서 내년 업무계획 보고 상반기 실적 보고 하반기에 연말 결산하는 자리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감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고 계획이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로서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저는 심각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 안 하십니까? 감사의 방향에 대해서...,

○기획실장 조지연
감사의 방향은 공감합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도 보지요. 전혀 안 하고 있다고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민원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을 준수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소극 행정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제 징계가 들어가고 있고요.

○나철원 위원
규정을 지키는 것은 소극 행정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규정에 얽매이는 것이 소극 행정이죠.

○기획실장 조지연
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당연하죠. 당연하죠. 하지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중에서 되는 방법 중심으로 찾아가는 것이 적극 행정이고 우리 군에는 적극행정을 본장하는 조례도 있습니다. 아시죠? 알죠?

○기획실장 조지연
예.

○나철원 위원
그게 또 포상 기준에도 반영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네.

○나철원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극행정을 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벌을 취하겠지만 적극 행정을 한 사례에 대해서는 당연히 포상이 가야 되죠. 그게 상벌의 원칙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저희가 하는 감사 또한 저는 그런 방향에서 하고 싶다 이거죠. 하지만 보고의 내용이 부실하고 숨바꼭질 형태로 찾아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감사 또한 참 나름대로 참 힘든 과정이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보고와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인식의 전환을 촉구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들입니다. 그 타이틀에 맞춰서 저희가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행감 자료 요청했던 우리 직원들 아니 직원들이라고 보기에는 우리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관련해가지고 좀 의문 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정원가산업무야 사람과 관련된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업무..., 시책추진 업무하고 부서운영업무 이 두 가지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보다는 그냥 부서운영추진비가 훨씬 더 좀 많아요. 비율이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기획실에서는?

○기획실장 조지연
이것은 정상, 비정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시책 추진 업무는 쉽게 말하면 대외용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부서 운영과 관련된 것은 대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좀 이해하기 쉬운 거죠.
그러면 대내용보다 대외용의 예산 집행이 더 많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겠냐 이거죠.

○기획실장 조지연
대외 활동이 더 많았어야 되는데 부족하다 이 말씀이...,

○나철원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식선에서 제가 잘 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선에서 의문을 갖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나가서 하는 활동에 쓰는 비용보다 대내적으로 각 부서 내부에서 내부용으로 쓰는 비용이 더 많다. 이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왜 그러느냐. 밖으로 나가서 좀 일 안 한 거 아니냐. 안에서 먹으면 직원들끼리 나눠먹은 거냐 이 의문을 주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조지연
그건 좀 다른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시시때때로 그냥 가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서 수시로..., 수시로 10분도 얘기할 수 있고, 20분도 얘기할 수 있고, 길어지면 1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예산을 안 쓰고 있는 예산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현장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현장을 보고 상담을 하고 그런 부분은 이런 예산이 쓰질 않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대외 주민들을 만나는데 간담회랄지. 이런 거 좀 공식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이 쓰여야 되는 것이고요.
이 예산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대외 활동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좀 충분한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서상으로 보면 시책을 위해서 쓰여질 돈이 더 많이 지출이 되는 게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더 한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방금 주민들 만날 때 돈이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저는 답변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대내용으로 더 많이 썼냐 이 비율의 문제가 아니고 대외용이 적고 대내용이 많다면 실제 내부의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써야죠. 당연히 직원들끼리도 당연히 격려하고 힘들고 그런 거 다 하셔야죠. 하지만 밖으로 더 나가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기획실장 조지연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게 딱 현실이라고 그게 딱 맞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나철원 위원
그럼 시책추진업무 비용을 한 건도 안 쓰고 0원 처리된 부서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기획실장 조지연
이 업무가 이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예민하고 정보 공개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는 아예 이 시책비를 안 씁니다. 사비로 쓰지. 그렇기 때문에 안 잡히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나철원 위원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 중에 저도 이제 그걸 예측을 했는데 아니 포상금을 받은 부서에서 실제 업무추진비가 0원이에요.
근데 그 담당 부서에서 그 국도비를 부탁하기 위해서 그렇죠. 고생 겁나 하셨겠죠? 그 고생을 그러면 사비로 충당하셨겠다 그렇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오는 거죠. 과연 이제 그런 연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런 개인에게 빚지는 조직이 되면 안 돼요.
계속 들어온다며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직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개인적인 희생으로 그렇게 넘어가시렵니까? 그렇지 않게 기획실에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그것을요. 저희는 쓰고 싶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금을 쓰고 싶어요.
그렇지만 정보 공개가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예산을 쓰고 있지 않냐. 감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그런 오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안 쓰는 겁니다.

○나철원 위원
좀 이따 저도 그래서 언론 대응과 관련돼서 우리 공직자들의 조금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되는 그런 자세를 또 말할 건데 지금은 정보가 이미 접근이 다 자유로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개인적 판단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 또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고 많이 따지니까 피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각 부서에 있는 개인들은 자기 사업을 주민들을 위한 어떤 사업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국도비를 따온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수반되는 비용을 이런 것 때문에 내 사비로 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기획실의 업무 아니냐 이겁니다.
언제까지 정보공개청구 들어오고 언론사에서 따지고 주민들이 따지니까 한다고 그렇게 보시렵니까? 대안을 만들어내야죠. 그러라고 기획실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주민들을 위해서 다 쓰는 돈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예산안으로 잡고 예산서에 공식적으로 들어간 자료들인데 그것을 이렇게 쓰는 건데 왜 그것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개인한테 그런 거 비용을 감당하게 하면 안 돼요. 그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기획실장 조지연
이게 이제 시책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가 자꾸 들어오는 이유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나 장소, 인원수, 금액 이런 것들이 좀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서 쓰려고 하다 보면 쓸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술을 살 수는 없겠죠. 술 사가지고 뭐 할 수는 없겠죠. 유흥업소 가서 쓸 수는 없겠죠. 이런저런 한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고 해서 그냥 안 쓰는 것이고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해답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 공직사회가 일하는 분위기고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다수를 점하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더 늘리실 수도 있고 더 자유롭게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거에 공직사회가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론이 됐든 주민들은 다른 시각으로 계속 보는 거고 그런 과도기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시대가 지금 변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계시는 우리 부서장님들과 팀장님들은 이 과도기의 시대가 변하는 이 시점에서 후배들이 그렇게 당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책무도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 계속 그럴 거예요. 개인한테? 그것을 고민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 기획실의 업무입니다. 아닙니까? 고민의 흔적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기획실장 조지연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점들은 후배들한테 되물림하실렵니까? 구조적으로 해결하셔야지...,

○기획실장 조지연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한 집행에 관한 건은 중앙부처의 아웃라인 딱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획실에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인데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특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시책업무추진비가 0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거 대놓고 저항하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시위하는 것으로 인식이 돼요. 그런 것을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내부에서..., 내부에서 내부의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0원이라고 하면 나는 그 과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방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비용 처리와 관련된 자체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0원해버리는 거예요. 시위입니다. 이것은 저항이고 그래서 고민하셔야죠. 당연히 기획실에서 누구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획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실장님 포함한 우리 팀장님들은 제1 부서입니다.
제1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말하는 것이 불편하시다 부당하시다 하면 제일 밑에 부서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관련해가지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보고서 보시고 정말 허망하게 작성한 그 부서장님들은 좀 반성하게끔 내부적으로 좀 하세요.
그 부서장님들 간부회의 항상 하지 않습니까? 이 저희한테 넘어온 이 행감 자료 기획실은 다 갖고 있죠? 기획실 통해서 오는 거 맞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정말 제가 지금 부서별로 접어놨는데 정말 허망한 우리 부서장님들이 제가 좋아하는 부서장님들 다수입니다.
근데 아무리 바쁘시다고 이렇게 보고를 불성실하게 하시면 아까 국도비 확보 기여자 포상금도 지급하시고 그다음에 주요 부서 업무도 아마 이렇게 포상도 좀 하신 것 같아요.
올해는 아직 안 됐죠. 연말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일단 2021년과 2022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8대, 7대 아마 선배 위원님들도 질문하셨을 건데 먼저 한번 거시기로 봅시다. 실과소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관련해가지고 질문 많이 받으셨죠? 이거?

○기획실장 조지연
어떤 질문 말씀이세요?

○나철원 위원
우수 부서 포상금 지급 계획하고 결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냐? 부서별로 나눠 먹지 않냐? 이런 질문 계속 안 받으셨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안 받았습니다

○나철원 위원
안 받으셨다고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나철원 위원
저는 좀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지급 부서가 24개에다가 32개 부서입니다. 읍면 포함해가지고요.
그게 다 받았죠? 빠진 부서 있습니까? 빠진 읍면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철원 위원
여러분이 하신..., 여러분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 사업입니다.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계획 및 결과 모든 부서가 우수하다는 겁니다.
뭐하러 이런 사업을 타이틀을 정하세요. 그냥 부서별로 동등하게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냥 똑같은 액수로 포상금 그냥 지급하시지.

○기획실장 조지연
그래도 이제 서로 실과소마다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하고 또 잘 된 최우수하고 등급을 나누지 않습니까?

○나철원 위원
네. 형식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금액이 20만 원, 30만 원 차이예요.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기획실장 조지연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가 작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전체...,

○나철원 위원
전체 규모의 사업비가 적은 것은 차치하고 더 작아진 것은 전 부서에 대해서 거의 차별을 두지 않고 지급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적은 거죠.
저는 그래요. 벌은 강약이 문제가 아니고 기준이 명확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 벌이 이 정도 사안은 이 정도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만 공평하면 돼요.
하지만 상은 엄정해야 됩니다. 그럴 거 아니면 포상금이란 말을 쓰지 마세요.
그냥 격려금이라고 하세요.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가 차등은 등급별로..., 차등은 몇십만 원 단위지만 심사는 엄격하게 합니다. 항목별로...,

○나철원 위원
아니, 이게 그냥 차라리 격려금이라고 하면서 그냥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어차피 20만 원, 30만 원 차이 나는 거 누가 어떤 읍면이 어떤 부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읍면 다른 부서보다 이러이러한 일을 더 했고 이러이렇게 주민들과 함께하고자 더 노력했습니다 하는 그 적극성이 발동되겠냐고요.
양식에 맞춰서 제출하라는 자료에 맞춰서 그냥 하면 우수든 최우수든 장려든 아무거나 받아도 아무 상관없는 건데...,

○기획실장 조지연
자료를 보시면 평가 방법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대외 수상 실적이나 공모 선정 실적 우수 정책이 선정됐다거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큰 건 아니지만 소소한 재미가 있습니다. 공무원 내부적으로 우리는 이번에 10만 원 차이더라도 우리 최우수 부서야. 우리는 뭐 장려 부서야. 좀 아쉽다. 뭐 이런저런 소소한 재미들을 나누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나철원 위원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지금 집행된 것을 보시면 안 맞아요.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 직원들이 인정을 합니다.

○나철원 위원
직원들끼리 나눠 먹으니까 직원들끼리는 별 말이 없겠죠.

○기획실장 조지연
한다니까요. 심사를...,

○나철원 위원
이게 심사를 하더라도 2021년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32개 부서에요. 읍면 포함해가지고 이 포상금을 받아간 부서가..., 그리고 포상금 액수 또한 20만, 원 3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이게 무슨 차이겠어요? 개인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인데..., 2022년도에 18개다 또 34개예요. 이제 차이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20만 원, 25만원으로 이 포상금 계획을 차라리 이렇게 하실 거면 격려금 지급 계획으로 해가지고 바꾸셔가지고 솔직하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셔야지. 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어떤 실적으로 보고할 수 있고 말하려면 그 타이틀에 걸맞게 기준을 잡으셔서 5개로 정한다든지. 7개로 정한다든지. 그리고 읍면은 3개만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놓고 적극 행정을 한 우수 사례랄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직원들에게 그 우수한 사례를 이렇게 전파하고 확산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셔야지.

○기획실장 조지연
그래요. 위원님 그 부분...,

○나철원 위원
굉장히 의미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같이 고생했지만 여기에 제외된 부서나 읍면이 걱정이 되시면 별도로 또 위로를 하시면 되죠.
아니면 여기 포상금이란 말을 바꾸시라니까요. 격려금으로...,

○기획실장 조지연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나철원 위원
상을 주실 거면 엄정하게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의 가치가 있게 만드셔야 해요.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우수 사례를 발굴 확산시켜서 전 공직사회에 활력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린가요? 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보고에서 우리 기획실이 기획팀, 예산팀, 감사팀, 홍보미디어 그다음에 규제개혁 법무팀 이렇게 5개 팀이시죠?
보니까 실적 보고사항으로 보면 기획팀 1건, 예산팀 2건, 감사팀 1건, 홍보미디어 3건, 규제개혁 법무팀 2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작년과 좀 변화된 거라고 한다면 이제 수다방과 군정 뉴스 이 정도로 조금 보이고 나머지들은 대동소이하게 늘상 하시던 실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본 게 맞나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조금 특이한 우리 수다방 관련돼가지고 먼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실적 사례로 보고도 하셨고 나름 내용으로 보면 이런 일들을 수다방이라는 타이틀만 없었을 뿐이지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오셨죠?
늘 이렇게 받아오셨고 정책 제안도 받으셨고 그리고 별도로 공직사회 내에서 나름대로 동아리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래저래 제안 팀도 만들어보고 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보니까 실제 우수 정책이라고 안심 나들이 서비스..., 안심 나들이 서비스가 뭐죠?

○기획실장 조지연
그게 이제 전에 안전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건데요. 저희 지역에 괜찮은 나들이 장소가 있다 그러면 사전에 가서 안전 위해 요소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런 게 없겠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나들이객을 홍보하자. 유치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나철원 위원
문화?관광분야에서는 고려시멘트 공장 관련된 것이 포함해가지고 6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정책으로 해서 이제 9건이 선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우수 정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셨으면 좀 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우수 정책으로 했다라고 좀 의견도 좀 구하시고 그러실 수는 없으셨나요?

○기획실장 조지연
지금 거기까지 의회 의원님들한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접수가 된 제안을 전부 인터넷이나 새올행정에 전부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 채택할 만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 이렇게 한 상황이고요.

○나철원 위원
근데 우수 정책으로 선정을 했으면 향후에 계획으로 반영하겠다는 거 아니에?

○기획실장 조지연
그것은 해당 부서에...,
예,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제 가부를 판단해 줘야 되고 또 예산 확보도 수반되는 것은 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들은 또 절차를 잡아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잡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 다음에 군정 발전해가지고 제안을 해서 5건의 또 포상도 들어갔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집행이 체계가 지금 구축이 됐습니까? 아니면 제안으로 끝난 겁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이것도 제안으로..., 일단은 제안으로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이것도 이제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해당 실과에서 반영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하겠죠.
좋은 제안들은 아마 일부 반영이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 수다방의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의도했던 것이 어떤 것일지는 제가 다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참여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의 공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분명하게 군정의 계획으로 수립이 돼서 집행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나오는 것이지. 내가 참여했는데 어떠한 반응도 없고 어떤 결과물도 없을 때 거기에서 찾아오는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의 의미를 퇴색하게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참여가 줄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위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제안을 받으셨으면 채택했으면 계획으로 수립할 만한 가치가 있고 군정에 반영하겠다라는 의사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피드백이 다시 참여자들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참여자들이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참여를 권장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이런 상호작용이 있었을 때 결국은 군청이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제안을 받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주민참여 예산제지 어떤 권한도 주지 않아요.
군정이 정말 군민이 행복한 장성이 되려면 이 피드백 상호작용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저는 보고서에 담기기를 희망합니다.
단순히 한 번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다시 가고 다시 오고 이 상호작용이 들어간 보고서를 저는 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현황만 가득한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움직이는 흔적, 우리 주민들이 왔다 갔다 흔적 공직자들이 노력과 흔적들이 이 보고서에 담기기를 바라요. 그것을 문서로 표현하실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현황만 가득합니다. 이런 것들로 저는 내실 있는 보고는 아니다라고 줄기차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이런 수다방 운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분명하게 군정은 실패할 겁니다.
왜냐? 지금 시대에는 수다방 같은 것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참여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참여의 의미를 다시금 되돌려주고 더 큰 참여가 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할 일을 하나하나씩 털어내는 거예요.
주민들이 참여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여러분들이 할 일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계획 세우고 여러분들이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업무 하중은 늘어나고..., 괜한 잔소리였습니다.
군정 뉴스 관련해서요. 군정 뉴스를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매번 시청하고 있고 이제까지 봐왔던 군정 어떤 홍보 자료를 한 번씩 만드시면 상당히 잘 만드는데 항상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파급력이에요. 만들기는 참 잘 만든다.
이제는 물론 이제 업체들의 실력도 이제 늘어나서 그렇겠지만 조회수가 100회를 넘어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유튜브 군정 뉴스가 혹시 아세요?
이거 유튜브 조회수 평균 몇 회인지?

○기획실장 조지연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몇 회인가요?

○기획실장 조지연
몇백 회 되나..., 매번 그 영상마다 조회수가...,

○나철원 위원
다르죠. 물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일단은 상당히 퀄리티는 좋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그래도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온 것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 정말 질 좋게 만들고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보더라도 질리지 않고 갈 정도로 아나운서나 이런 것들이 다 좋은데 결국은 많이 봐야 되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는 큰 거시기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 지역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것이 이제 저희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영상으로 좀 홍보를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는 왠지 저희 지역에서는 많이 안 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군 공식 SNS 중에 유튜브는 그다지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주민들이 많이 안 보셔서 조회수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TV 없는 집 없죠. 휴대폰 없는 사람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골 마을이긴 하지만 마을 회관마다 다 TV 다 소유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뭐지 사업명이 생각은 안 나는데 인터넷과 TV하고 연결시켜서 나름 공동체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각적 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가령 이런 군정 뉴스가 마을회관에 방송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보잖아요. 정보는 어찌 됐든 간에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알아서 휴대폰 속에서 찾아서 볼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걸 별로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저는 군정 뉴스 상당히 이렇게 잘 만들고 있다고 봐요. 업체나 또 담당 우리 공직자들의 노고가 분명히 있을 거고 이 잘 만들어진 것들이 주민들이 봐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어떻게 보게 할 것인가 이 답을 이제는 주셔야 돼요. 보게 하는 것은 가깝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유튜브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이런 SNS는 젊은 사람들은 하고 하지만 연로하신 어른들은 많이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군청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주요 여론을 생성하는 그룹들이 그래도 우리 좀 그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주민들이잖아요.
그분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거고..., 만드는 거 잘 만드셨고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쭉 생산하고 있는 것 또한 성과로 인정합니다.
대신 이것을 이제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보게끔 하셔야 됩니다. 올해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잘 만들고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는 선에서 실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많은 주민들이 보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답변이 좀 있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어째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잘 만들었던데...,

○기획실장 조지연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저희도 계속해서 조회수를 보고 있고 주시하고 있었습니다마는 SNS가 장성군 공식 SNS가 개설이 된 지 한 10년이 살짝 못 미쳐요.
한 8년, 9년 정도 돼 가는데 장성주민 들한테 SNS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방법을 이제 고민을 해봐라 그러시는데 아무래도 아직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이렇게 지면으로 보는 걸 훨씬 더 좋아하시고 편안해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총무과를 통해서도 SNS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군정 뉴스 제작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고민 중입니다.

○나철원 위원
늘상 고민하시죠.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고생해서 만든 어떤 결과물들이 계승이 되는 게 아니라 단절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죠. 여러 번 봤죠. 특히 홍보 사업들은 많이 또 비판도 거기서 받는 거죠.
왜? 예산 낭비했다고 하지만 저는 미디어와 관련해서는 미디어와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더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줄기차게 좀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결국 그런 것도 다 소통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저야 군정 뉴스를 보면서 잘 만들었네. 괜찮네. 포기 안 하고 계속 정기적으로 올라오네. 괜찮네라고 판단을 하는 피드백을 주지만 못 보는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했을 때 반응을 보고 그 반응에 대한 어떤 좋은 거 나쁜 것을 또 의견을 듣고 다시 또 의견을 주고 이런 걸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이 힘들겠지만 기획실에서는 홍보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군정 뉴스 관련해서는 만약에 내년에 만들어봐야 예산 낭비고 효과가 없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홍보 군정을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퀄리티가 있어요.
이제 비용까지는 제가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노력의 결과물들은 어떤 형태로든 확산이 되고 또 그래서 긍정적인 것으로 여러분에게 또 돌아가길 바래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또 힘이 되는 그런 걸로 평가받길 바라요.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보다는 노력했더니 결과가 좋고 주민들에게 반응이 좋고 주민들에게 확산이 되지 못하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좋은 반응이 없는 결과물이 아닌가 군정 뉴스는 저는 그 측면에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그 장성군 브랜드 개발과 방금 이제 홍보와 이제 조금 연결될 것 있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군정평가위원회가 있죠? 올해 했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네. 했습니다. 올해 했어요. 군정 조정 평가...,

○나철원 위원
조정 말고요. 군정 평가...,

○기획실장 조지연
군정평가위원회요?

○나철원 위원
군정조정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돼 있고 자문위원회도 있고 하지만 군정평가위원회도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아직 안 했네요.

○나철원 위원
올해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정상입니까? 기획실장님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것이?

○기획실장 조지연
아니,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이렇게 두 번...,

○나철원 위원
언제 하셨나요? 군정 평가...,

○기획실장 조지연
1월에..., 1월에 했다고 합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평가받으시겠다는 건가요? 올해...,

○기획실장 조지연
아니요. 하반기 때 연말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실과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할 때 군정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나철원 위원
그 목적으로 군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나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제가 응원보다는 좀 좀 지적을 계속하고 싶어집니다.
정말 그 포상금의 결과물이 결국은 나눠먹기식인데 그걸 위해서 또 군정평가위원회를 열고 군정평가위원회에 포커스를 다른 데 맞추는 게 오히려 맞겠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위원회 속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지만 실제 중복되는 위원들도 많고 또 거기에 참여하고 싶지만 자격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참여할 수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군정을 평가한다기보다는 우리 사법부에서도 배심원단을 도입한 지가 이제 꽤 돼갑니다.
그것을 또 참고로 해서 판사들은 또 사법적 판단을 좀 구하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뭐 하는 데가 많은데 우리 군정 배심원단을 한번 구성할 것을 제안을 드려요.
그리고 누구를 구성할 것이냐는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50명인지 100명만 하시고 참여하는 자격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여성이 됐든 따지지 말고 50이든 100인을 구성하고 정 사람이 많으면 추첨하면 되는 거고 또 몇 년 할 거 아니니까 가령 분기마다 분기마다가 너무 벅차다 하면 반기마다 해도 되고, 그러면 너무 의미없다 싶으면 1년에 이렇게 1년 단위로 해도 되고, 그래서 올해 군정 배심원단으로 참여한 분들은 내년에는 참여할 수 없게끔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50명이든 100명이든 군정을 평가하고 군정을 바라볼 수 있는 배심원단을 구성하시라.
그 배심원들에게는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군정 뉴스를 만들듯이 계속해서 군정을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배심원들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올바른 배심원이라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배심원들을 분기도 좋고 반기도 좋고 회의를 거쳐서 당신들이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안내한 군정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느냐? 그걸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군정도 평가받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바라고 그런 공간들, 그리고 주민들이 편하게 참여하는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장성군 브랜드 BI와 관련된 지금 논란도 그런 공간에서 좀 해소되기를 기대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돼요. 대신 한 번 올해 참여하신 주민들은 내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 돼요. 그리고 어떤 자격도 두지 않는 게 또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군정이 여러분들이 또 그런다고 해서 부담 업무의 하중을 받아서도 안 되니까 계속 그냥 자료만 쌓아주는 거죠.
이러이러한 군정을 하고 있다 이러이러한 걸로 하고 있다.
여러분 홍보팀에서 하고 있는 언론사 관리하는 거나 그다음에 홍보자료 배포하는 그 보도 자료들 보면 대단히 열심히 하고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날리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대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참여하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 원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게끔 해주는 것 또한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많이 덜게 되는 또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아닌가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실장 조지연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사실 혼자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또 근데 또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또 많이 또 나누고 싶은 것 또한 있는데요.
한 두 가지만 더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법무행정과 관련해서요 지금 규제개혁과 규제개혁을 혁파한 지금 사례는 지금 나오지 않는데 올해 규제개혁과 관련된 실적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불필요해서 좀 삭제를 한 건가요?

○기획실장 조지연
규제를..., 규제개혁을 했죠. 개혁을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는데 한 전체적으로 하면 한 30여 건 됩니다.
사업자 폐업할 때 신고 서식을 좀 개선해 달라. 또 공동주택 금연 구역의 범위를 좀 확대해 달라. 한시적인 영업 신고 기준을 좀 개선해 달라 이런 것들 등등입니다.

○나철원 위원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보다 저는 규제를 혁파하는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시 보고요.
사실 그래서 조례와 관련된 거나 법령 이렇게 한 것이 작년보다는 숫자적으로야 조금 더 적지만 별 문제를 삼지 않는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좀 비중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다음에 소송 관련된 것은 좀 작년보다 좀 많이 늘었죠.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군에서 자기 소속 공무원한테 소송을 하는 경우도 지금 생기고 있죠. 옛날도 그랬는가요?

○기획실장 조지연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소속 직원들끼리 소송하는 경우는...,

○나철원 위원
군에서 우리 장성군 소속 공무원에게 소송한 사례가 없다고...,

○기획실장 조지연
구상권 청구 말씀하시...,

○나철원 위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건 있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제 오픈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모르는데 그런 사례를 알게 되면 상당히 좀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예년보다 더 많아진 겁니까? 아니면 늘상 반복되는 사례입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많아졌다고는 보기는 힘들고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이죠. 그 정도..., 이제 군에서 저희 군 직원들에 대해 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이제 예전에 손에 꼽을 정도...,

○나철원 위원
손에 꼽을 정도..., 손에 꼽을 정도면 군에서 우리 소속 공직자들에게 소송을 건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겠네요.

○기획실장 조지연
큰 피해를 미쳤을 경우에...,

○나철원 위원
큰 피해를 미쳤다고 볼 경우에 그렇죠? 제 의견을 좀 드릴게요.
물론 큰 피해를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해결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가령 부당한 지시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응해서 일을 편법적으로 하더라도 결국은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처벌받지 않대요. 지금 우리 실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다 책임을 지는 구조에요. 맞습니까?
결국은 어떤 사고가 터지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감사의 지적을 받으면 결국은 팀장급들이 책임지는 구조더라. 우리 공직사회는...,

○기획실장 조지연
아니, 위법 부당한 지시에는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근데 그 담당하는 그 팀장급 직원이...,

○기획실장 조지연
네.

○나철원 위원
지시를 했던 그 더 높은 상관에 대해서 부당한 지시였다고 그렇게 대응을 합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거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 물론 거부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제가 이제 뭐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딱 찍어서 이제 말은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있는 거죠. 사안은 컸는데 징계는 작단 말이에요. 뭔가 이제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지적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징계를 내렸으니까 또 군에서는 소속 공무원한테 또 소송을 걸어서 또 구상권을 행사하든 무엇을 하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군을 위해서 일하고 주민을 위해 일했는데 내 소속 기관에서 소송을 거니까 나도 또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건 이제 개인 비용인 거죠. 저는 그런 당사자가 됐을 때 과연 어떤 심정일 건가 솔직히 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 소송 사건이 많아질 건데 아까 국도비를 하기 위해서 워크샵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올해 채용했다고 했죠. 일종의 실전 훈련인 거죠.
이론 공부가 아니고 실전 훈련인 거고 워크샵을 했다는 것은 소송 관련해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이제는 실전 훈련이 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작년부터 좀 말을 해 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공직자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법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우리 공직자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반영이 안 되면 자기 이해관계가 관철이 안 되면 이제 법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이 더 많아질 것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근데 우리 공직자들은 행정에는 밝을지 모르겠지만 행정과 법의 판단은 또 다른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실전 훈련이 필요하다.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런 부분 법제 과정에 대해서 소송 건에 관련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내 옆에서 일하는 동료가 가만히 보니까 뭐 별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일을 했어요. 그걸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결과가 감사의 징계로 오고, 또 군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내 변호사비까지 내 가산을 이렇게 털어가면서 하는 꼴을 보고 있으면 과연 그 동료가 어떻게 적극 행정을 하고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소극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보신으로 간다는 거죠. 주민들에게 피해로 오는 거죠.
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기획실의 업무라 이거죠.
적극적으로 법무 소송과 관련돼서 법적인 것에 들어갔을 때 우리 직원들 공직사회가 안심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장성군청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내가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고 적극 행정을 하고 소신 있게 일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고 그렇게 해서 법적 소송이 걸리더라도 우리 장성군청에서 다 해주더라라고 하는 안심의 사인을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실전 훈련해야 될 타이밍이 됐다. 우리 공무원들..., 이제는 경찰서 불려가고 법원 불려가는 것이 쉬쉬할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문 변호사를 세 분을 위촉해서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직원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감하시면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행동으로 안 나오니까 작년에 했던 말 또 하고 올봄에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안 보이면 또 말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통계와 관련돼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희 장성군 통계연보가 지금 매년 발행되나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통계연보와 관련돼서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통계 조사를 실시하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통계와 관련된 것은 세계적 수준인 것도 아시죠?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 보고에서 처음 등장한 문구가 코시스, 그다음에 통계 시스템 활용 및 실습을 지금 하신 거고 아마 이걸 처음 하셨나요? 올해 처음 하셨나요?

○기획실장 조지연
올해 처음 직원들 교육은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통계와 관련돼서...,

○위원장 최미화
네, 잠시만..., 나철원 위원님, 잠시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 회의할 경우입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없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그래요. 밥보다는 우리 기획실 행정사무감사가 더 중요하니까요.
늦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코시스 활용하고 SGI이것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시스템이 국가에서도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결국은 이게 좋아서 일전에 그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우리 군에서 모바일 북 관련된 것을 모바일로 이제 통계에 관련된 어떤 앱을 만들려다가 하지 않겠다.
국가의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적절한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성 통계연보가 매년 발행이 되면 우리 코시스 있잖아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나철원 위원
이 자료하고 어떻게 연동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조지연
별도로..., 별도로 지금 그 통계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겁니다.

○나철원 위원
네, 다른 것도 있겠죠.

○기획실장 조지연
그래서 별도로 연동이 되는 걸로...,

○나철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코시스는 통계청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나철원 위원
그다음에 장성통계 연보는 그러면 주관 중앙부처는 어디예요? 그러면 따로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장성만의 사업인 거예요?

○기획실장 조지연
통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장성 통계 연보도 그러면 통계청에서 하는 것을 따라서 한다 이건가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나철원 위원
정말입니까? 확실합니까? 코시스의 자료와 장성 통계연보의 자료가 다른 걸 제가 확인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코시스의 산출 기초가 되는 이것과 장성 통계연보에서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이 다른 건가라는 의문이 생겨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통계라는 단어는 하나인데 기준이 이렇게 두 가지여서 제가 보기에는 코시스가 훨씬 더 잘 돼 있고 이것을 활용이 되는데 지금 통계 연보를 발행한단 말이에요.
별도로 그러면 차라리 코시스에 있는 장성군의 통계를 그대로 페이퍼로 만들면 끝날 것을 별도로 한단 말이에요.
이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코시스가 더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기획실장 조지연
예.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나철원 위원
그래요. 지금 팀장님도 계시는데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실장님이 다 알 수 없는 거니까 부서 업무를...,

○기획실장 조지연
현재 항목을 우리 팀장님께서도 항목을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코시스 시스템이 이제 통계청이 예전부터 돌아갔지만 그 통계에 대해서 제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정책의 기초가 되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장성 통계연보를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년 발행하고 있는데 작년 치하고 재작년 치를 비교해 보니까 숫자는 바뀌었고 바뀐 게 없는데 중요한 것은 왜 바뀌지 않는가. 세월은 변하면서 시대가 변하고 주민들의 삶의 형태가 변하고 있는데 왜 이 통계연보는 바뀌지 않는가. 그것은 저는 피드백이 없다.
이 장성 통계연보라고 하는 책자가 제 사무실에 있는데 이 통계연보라고 하는 책자를 만드는데 그냥 책자 만드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업무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 물론 활용하는 부서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책의 기초 자료로서 통계를 써먹을 거 아니면 뭐 하려고 만드는가 근데 정책을 수립할 때 통계를 기초자료로 참고하지 않으면 좋은 정책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코시스라는 시스템이랄지 SGIS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을교육시키게끔 하고 활용해서 정책 만들어라고 하겠습니까? 기초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필요한 통계치를 보면서 시대의 흐름을 추산을 하고 시대 흐름을 보면서 정책 흐름을 잡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자료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중요한 부서죠. 통계청도 그러면 우리 부서들이 활용하고 있는 흔적이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각 부서에서 통계 연보를 보고 활용을 했다면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았다.
내지는 이 통계는 기준이 A라는 걸로 잡혀야 되는데 B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통계는 가치가 없다.
그래서 다음에는 B라는 기준으로 수정해가지고 올바른 통계 기준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피드백이 있어서 통계 연보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통계 기준도 바뀌어야 되고 시대가 변하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게 피드백이 없다는 거고 피드백이 없다는 것은 부서에서 활용도가 매우 낮거나 거의 없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통계를 활용하지 않는다.
계획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심각한 거죠. 세상 밖의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그걸 참고하지 않다니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애초에 제가 이제 의문으로 삼았던 코시스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여기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이렇게 우리도 중앙부처에게 통계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을 건의할 내용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도 좀 질의를 드리고 싶고 이게 있는데 장성 통계부를 별도로 만든다. 근데 내용이 상이하다. 그럼 도대체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장성도 따로 가는 건가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코시스 서치를 그대로 페이퍼만 해도라도 될 것 같은데 전산 코시스도 지금 하고 계시는 2002 기준 사업체 조사나 광업 제조사 이런 조사를 통계로 해가지고 합산해서 전국적인 자료로 이렇게 데이터를 한 거고 굉장히 이렇게 우리 민간 영역에서도 활용하기가 편한 그런 통계 어떤 포털 사이트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잔디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잔디와 관련 통계를 계속 보는데 통계 기준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100원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은 50원의 가치로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산림청에서 지난번 토론회 때 바꾸겠다라고 언급을 하셨고 아마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50원의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잔디가 100원의 정상적인 가치를 받게 되면 100원의 가치에 걸맞은 예산을 달라고 우리는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통계는 올해치 통계뿐만이 아니고 10년 내지는 몇 년의 세월을 놓고 보면 시대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통계는 중요한 거고 이것을 자료로 활용하라고 국가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고 통계 포털을 만들고 또 SGIS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 교육받으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정책에 활용하는지를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활용하셔야죠.
그리고 장성 통계 연보를 별도로 만들 거면 최소한 코시스에서 하는 어떤 제공하는 자료보다 더 세밀해야죠.
더 다양해져야 되고 그래야 장성만의 통계 연보로서 가치가 있는 거죠.
코시스보다 더 못한 통계 연보가 어떻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예 안 만들어야죠. 그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끝나셨습니까?

○나철원 위원
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점심 이 시간까지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1년 우리 어떻게 보면 결실을 맺는 그런 시기여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이 이제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장성 브랜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성 브랜드가 지금 좀 너무 많이 늦었어요. 실장님 그러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느라고...,

○오원석 위원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까지 처음에는 공모로 하지 않고 용역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끝까지 용역을 하지 말고 공모를 한번 해보자.
그런 과정 또 하다 보니까 좋은 작품이 지금 현재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늦어진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일정대로 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전 국민들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도 하고 있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또 전문가 회의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지 좋은 게 안 나와서 늦어지는 것은 아닌가...,

○오원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용역하기 전에 공모를 했을 때 제대로 된 공모가 됐으면 빨리 이루어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타를 한 것도 공모를 할 때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금액도 조금 이렇게 산정을 해서 공모한 질 좋은 업체들이나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질이 낮다 보니까 참여를 많이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또 용역으로 또 가는 그 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늦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시기 내년도까지 갑니까? 어쩝니까? 지금 정확하게...,

○기획실장 조지연
12월 중에는 확정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이고요.

○오원석 위원
지금 지난번에 선호도 조사에서는 지금 나와 있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거의 지금 집계를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 4개 안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결정이 안 났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아마 조만간에 결과가 올 것이고요. 그 네이밍에 대해서 시안까지 디자인까지 개발해가지고...,

○오원석 위원
취향까지 다 나옵니까? 이제 BI까지 나와요. 그래서 너무 조금 시기가 지금 우리 김한종 군수가 1년이 넘어서 1년 반 정도 지나가는 시기인데 지금까지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애석하게 생각해요.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잘했으면 빨리 나왔지 않았나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획실장 조지연
기획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올해 12월까지는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좋은 작품이 그건 이제 4개 중에서 나오는 거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죠, 그래요.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소식지 발간 이제 우리가 1년에 올해는 세 번 했대요. 한 번 지금 더 할 계획이죠?
한 번 더 남았죠? 4번...,

○기획실장 조지연
네. 내년 1월 발간을 목표로 지금 원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는 예전에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때는 한 4만 부 이렇게 제작을 해서 나눠졌는데 지금 1만 부 정도 하면 지금 어디까지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경로당 마을회관 거기까지 다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네, 네. 예전에는 각 세대별로 배부하던 것을 지금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중심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에는 시내 쪽에는 배부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시내 어른들을 어떻게 보면 이 상가 정도에는 그래도 홍보가 조금 많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가 정도에는 배부가 돼야 되지 않겠냐. 조금 부수를 늘려서라도 그리고 지면도 지금 조금 적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거기에다가 다 넣기에는 지금 4개월에 지금 한 번씩 하잖아요.
3개월에 한 번 하죠?

○기획실장 조지연
3개월에...,

○오원석 위원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다가 그 8면에다 다 넣기에는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8페이지를 이렇게 할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 한다랄지. 두 달에 한 번 한다랄지. 그래서 횟수를 조금 늘리는 방향도 좀 생각해 봐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도 내년에는 또 많이 더 줄고 그래서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은 생각 안 해보셨죠?

○기획실장 조지연
가장 중요한 것은 발간 횟수를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4회만 발행할 수가 있고요. 페이지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함께 고려해 봐야 될 부분...,

○오원석 위원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은 8면에다가 3개월치 다 거기다가 홍보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그런 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부스도 장성읍 시내에는 조금 배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기획실장 조지연
예. 그런 부분이 좀 여유가 있는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모이는 읍 쪽 상가에는 배부하는 방법을 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부수를 좀 늘려서라도 읍내 상가에는 조금 배부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매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지금 3개월에 그 홍보를 다 한다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생각하셔서 예산이 든다고 그래서 예산 많이 들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검토를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장시간 점심시간 지나면서까지 우리 기획실..., 왜 기획실이 이렇게 한 3시, 2시간 넘게 하는데 우리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장성군의 최고의 1국을 맡고 있는 기획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구성이 돼 있잖아요. 장성군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국 2실 1국과 2직속 3사업소 11개 읍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149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막중한 일들을 우리 기획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8기 집행부가 들어서서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변화해야 되지만 우리 공직자분들도 좀 더 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또 복지 권익도 좀 더 찾아주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다 하셔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단지 무엇만 이야기를 하려면 참 중요한 것은 기획실이 그 부서와 실 부분들에 대한 우리 공직자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시행하느냐 아까 우리 나철원 위원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계획만 하면 뭐 할 거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수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래서 장성군이 변화해서 우리 기관이 부분을 또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정말 좀 늦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 아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다 하셨는데 되풀이 해봤자 아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군정의 화합과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민원도 중요하다.
아까 우리 민원에 대한 변화적인 규정에 관한 부분들을 건수를 이야기를 하셨어 중앙에 요청했다고 했어요.
몇 건이다 했죠? 30...,

○기획실장 조지연
네. 한 20여 건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것처럼 그러면 기획실장님 지금 현재 제가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 반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우리 공직자분들의 움츠림, 어느 자기의 앞으로의 제가 이 일을 했을 때 융통성이 없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어요.
그것은 뭐냐, 감사..., 너무 규제를 행안부 쪽에서 좀 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는 지방자치장들이 풀어갈 수 있는 좀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를 하면서 지방자치시대다. 우리나라가 바로 뭐냐 하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되어 있다고 있지만 한국적 민주주의 지금도 지방자치제도도 한국적 지방자치 시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본인은 하고 싶습니다.
왜 1년 반 동안 제가 36년 동안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노동자 대변 역할을 해온 것을 보면 비교를 보면 우리는 사업주와 부분들이 잘못됐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요청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마는 또한 이 나라의 행정의 공무는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니까 좀 더 변화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공직자분들의 복지 권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민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계획은 중앙부처에 행정안전부죠.
거기에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혹시 기획실장님 우리 공직자분들의 민원의 부분들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규제해서 고발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중앙부처에 요청한 건이 한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가 아무래도 공무원들 스스로의 복지보다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의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공직자 부분에 대해서 규제 개혁을 요구를 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바로 그것이 변화적인 부분이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울부짖는 아기에게 어머니가 젖을 주듯이 울부짖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마음 이런 부분들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우리 군정의 장성군정의 기획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야 공직자 분들이 정말 가정적인 분위기 그런 곳에 직장의 분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서 집에 가서 스트레스 받고 가정에 가서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 그다음 날은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공직자의 생활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부분들이 추진해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행정부 일하지 않는 집행부다 변화가 되지 않는 집행부다 힘이 없는 장이다 힘이 없는 우리 군정이다 그러한 말들이 지금 제도가 되고 있고 특히나 언론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그 신문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 노조가 또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의 그런 2국 20 실과 2직속 3 4업소 12개 읍면 149팀에 그러한 우리 공직자분들의 부 본위와 복지 본익위에 대한 이런 것을 찾아주고 외쳐주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정으로 장성의 아까 변화에 대한 시대적인 이런 것에 발맞춰서 함께 변화하고 우리 국민도 변화해야 되겠지만 우리 공직자분들도 더 변화하고 특히 우리 의회가 더 변화할 수 있는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장 그러한 군이 되어서 지금까지 위원들이 말씀하신 거 잘 기록하셔서 정말 내년도에는 실속 있는 그러한 군정에 기획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감사팀 너무나 감사에 대한 우리 공직분들이 거기 해서 민원이랄까 우리 공직분들이 좀 억눌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무엇인가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로 우리 위원들이 다 말씀을 했고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바로 변화하는 부분들이 돼야 된다 하는 시점에서 함께 가자 이러한 시점에서 말을 말씀드리고 기대하면서 기획실이 내년도에는 더욱더 많은 실과에 온 부분들을 들어서 국민의 여건을 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실이 될 줄 믿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한번 우리 실장님

○기획실장 조지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다 보니까 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저희가 아닌 게 아니라 저희 스스로의 복지나 권익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고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희 스스로가 좀 자신감 있고 만족스러워야 행복해야 주민들한테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행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새겨듣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야 개혁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군민의 복지 권익이 더 챙겨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자유스럽게 자기들의 일을 정말 성취감이 있는 그러한 일을 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실장님이 세종사무소 설치 운영함으로써 큰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검 활동 지원 이런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큰 실적은 없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서울사무소가 설치됨으로써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설치가 됐으면 그 목표를 세워서 뭐를 하나 그래도 이렇게 성취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종사무소가 올 1월에 개설이 되었는데 아시겠지만 중간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소장님께서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0월에 이제 오신 소장님께서 지금 마침 적기에 오셔가지고 국회 활동을 열심히 지금 예산 확보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며칠 전에 또 예산위원장님까지 직접 면담을 하고 거의 지금 서울에 국회 쪽에서 머물고 사시다시피 하고 계십니다.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위원장 최미화
그러면 내년에 이때쯤 한번 큰 성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들 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군정 예산 확보 및 편성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렇게 자립도가 빈약해요.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투명한 예산 관리로 군민들의 행정 신뢰도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이렇게 기원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

○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업무보고 생략하고 질의하시는 게..., 어떻게 위원님들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직렬별 부서 배치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했어요.
했는데 사실은 인사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상반된 배치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상당히 많이 껄끄럽기도 하고 또 어느 부서에는 또 불이익이 갈 수가 있고 어느 부서에는 또 좋을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개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니고 전체적인 형평성 이게 맞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렇게 형평성이 똑같이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 정원이 이제 656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인원이..., 그래서 행정이 한 238명, 이제 주로 많은 직원이 행정, 그다음에 이제 시설이 103명, 사회복지가 62명 이렇게 이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직렬별로 보면 이제 6급에서 9급까지는 거의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직이 이 앞번에는 사실 좀 많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네..., 직원들이 좀 부족해서...,

○오원석 위원
근데 이번에 많이 충원을 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충현
이번에 신규임용하면서 18명 시설직을 임용을 해가지고...,

○오원석 위원
많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직이?

○총무과장 김충현
시설 직렬들이 보면 대부분 의원 면직, 중간에 사직하시는..., 직렬 중에서 시설 직렬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감안해가지고 예측해서 시설직을 추가로 이렇게...,

○오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한 103명 중에서 지금 몇 명 정도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충현
지금 이 인원이 적정하다고 그렇습니다. 올해 충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인원이 적정하고요.
내년도에 충원 계획을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한 6명 정도 시설직을 요구하려고 그러거든요.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시설직 퇴직자 하고 의원 면직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시설직이 지금 103명 정도는 적절하다?

○총무과장 김충현
네, 그렇습니다. 읍면까지 시설직 1명씩 다 배치가 됐거든요. 예전에는 읍면에도 시설직이 부족해서 행정 최일선의 어떤 주민 편익 사업이라든지 그런 민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읍면까지 시설직을 다 배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오원석 위원
보면 민원봉사과에 16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과나 건설과는 17명에 비하면 많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총무과장 김충현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행정팀 제외하고 모두 시설 직렬이 하도록 일이 돼 있습니다.
지적직도 시설직으로 포함이 되고 건축직도 시설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 민원 관계는 이제 토목직렬들이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녹지 분야도 있습니다.
개발 민원..

○오원석 위원
녹지까지 시설직으로 이렇게 봅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시설 지원..., 녹지는 시설 직류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기술직렬들이 거기에 민원봉사과에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중점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시설직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직이 지금 보면 환경직도 시설직으로 본가요?

○총무과장 김충현
아뇨. 환경직은 별도...,

○오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직이 한 7명 정도가 지금 배분이 돼 있어요. 그 사무관 이상...,

○총무과장 김충현
지금 장성에 시설직이 8명입니다.
읍면까지...,

○오원석 위원
생각했던 것보다 한 명이 더 많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기 산림과에 이렇게 시설직이 가 있는데 지금 우리 장성군의 산림이 6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산림과장이 이렇게 갔다가 또 좀 어느 시기 되면 또 다시 살림 산림직이라고 해야 될가요? 임업직..., 임업직이 이렇게 꼭 소외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림과장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시설직들이 이렇게 가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형평성을 우리가 고려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예전에 임업직 사무관이 그동안 퇴직을 하셨지만 두 분께서 임업 사무관 승진하고 퇴직을 하셨는데 그분들도 이제 산림편백과에는 근무를 안 하고 면장만 하다가 이렇게 가셨거든요.
그런데 임업직 관련은 지금 현재 저희가 승진을 이렇게 할 때 직렬간 직급 연수 6급 승진 연수도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우선 임업직을 발탁을 해서 승진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이제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방침을 결정을 받은 후에 이 시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때도 저기 임업직이 2명이 이렇게 5급이 됐는데 사실은 산림과에 한 명도 이렇게 사실 본 위원도 그때 엄청 많이 아쉬웠습니다.
면장으로 이렇게 끝나고 산림과에서 본인의 임무를 해야 되는데 면에 가서 이렇게 근무하게 되고 그 자리에는 시설직이 가 있고..., 사실 본 위원이 그때도 많이 애석하고 친구가 한 명..., 사견입니다마는 친구 한 명이 너는 거기 가서 근무 한번 하고 나가라 그런 이야기도 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또 주민복지과 보면 가족행복과죠?
행복과에 가면 지금 행정직이 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사 62명의 과장이 지금 한 명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형평성이 엄청 어긋나 있어요. 지금...,

○총무과장 김충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 주무팀장이다 보니까 사회복지를 주로 하는 일부도 있지만 주무팀장 역할이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 지금 발령받아서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전적으로 이제 사회복지 업무만 맡고 있는 그런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사회복지 증원을 이렇게 될...,

○오원석 위원
사회복지직 62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본 위원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갈 수 있으면 그래도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에 사회복지직이 근무해야 될 텐데 거기에도 보면은 복지직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이렇게 고려를 해서 과장님께 해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총무과장 김충현
지금 전남 도내 평균을 저희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조사를 했는데 전남 도내 평균 이상으로 사무관 비율이 많은 직렬이 환경, 그리고 시설, 지도관 비율이 다른 시군보다 많고, 그리고 사회복지나 행정 분야가 다른 시군보다 부서장 비율이 낮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단시일 내에 이렇게 배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부서장들이 한 분씩 퇴직하시면 차츰적으로 이렇게 맞춰나가려고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방침 결정 과정 그렇게 하도록...,

○오원석 위원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야 능력이 있어서 간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간 분들을 어떻게 다시 퇴직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내리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자에 1년 전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그래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너무 안 맞아 맞아도 한두 명 이렇게 맞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도 이야기하셨는데 전남도도 물론 그러지만 우리 군 먼저 먼저 이렇게 고쳐 나가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충현
아까 시군 평균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김충현
그런 상황들은 군수님께서도 인식하시고 계시고 그런 쪽으로 아마...,

○오원석 위원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지. 나중에라도 이렇게 차츰차츰 시정해 나가지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또 그대로 이렇게 계속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고 또 말씀드리는 걸...,

○총무과장 김충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업직 문제인데 임업직이 지금 6급이 두 분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6년 미만이거든요. 근데 다른 이제 산림편백과장이 지금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설이나 뭐 지금 행정도 마찬가지고 다른 직렬을 보면 12년 이상 되신 분들이 그분들도 승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어느 정도 연수가 참여는 그런 녹지직을 형평성에 맞게 아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방침 결정 받아서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간부회의에서는 간부 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지. 나중에라도 예를 들어서 시설직이 한 명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복습이 안 되면 내 자리에 또다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하나라도 이렇게 포기하고 또 행정직이 사실은 238명이라고 하면 대다수 사무관이 어떻게 가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또 많다 보니까 거기에 또 소외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간부회의나 그런 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차츰 논해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시겠죠? 중요한 사항이라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총무과장님 오전에 기획실 감사하는 거 봤죠? 행정 감사하는거...,

○총무과장 김충현
듣고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혹시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제가 어떻게 표현을 좀 드릴 수는 없는데 어떤 행정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너무 자세히 아시고 너무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시거나 앞으로 행정 처리를 하면서 우리도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꺼내냐면 우리 장성 군정에 제1에는 기획실, 제2에는 총무과라고 한다면 저는 총무과가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각 실과에 관여의 부분들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인사 부분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총무과장 김충현
네,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서두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복지 권익의 부분을 저는 중점적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2번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혁신 시스템 마련 이 부분에 저희는 좀 이야기를 하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 운영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오시고 좀 더 좀 보강하고 좀 해야 될 그런 점이 있다라고 하면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제가 작년 9월 28일자로 총무과장 오고 나서 그동안 인사 시스템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제 총무과장 하기 전에 이제 평소에 느꼈던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사 예고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동안 승진 인사 몇 명 인원 수만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명시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는 직렬, 직급별 어떤 직렬이 몇 명 승진한다. 그런 사안까지 예고에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승진 배수 명단까지 배수 1명이 승진하면 7명, 7번까지 승진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2명이 할 때에는 5배에서 10명까지..., 그런 명단까지 사무관부터 9급까지 다 전체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예측이 어떤 분야에 어떤 직렬이, 그리고 어떤 부서에 어떤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이렇게 승진 배수 명단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그런 상황까지 지금 인사 시스템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규 공무원들 임용을 예전에는 했었는데 교육을 배치하고 나서 실과에 다 부서에 배치하고 나서 그 뒤에 모여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부서에 배치 전에 기본적인 소양이라든지. 민원 응대라든지. 우리 전산 시스템 활용 능력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제가 오고 나서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 운영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언론지에 나오는 상황 봤죠. 언론에 나온 기자회견 내용, 기사 내용...,

○총무과장 김충현
어떤 신문?

○김연수 위원
제가 여기서 어떤 신문이라고..., 근데 이제 그 봤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도 그걸 보고 황당했어요. 그런데 총무과장 인사 시스템 받고 있는 분으로서 그런 기사를 보고 어떻게 말을 못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다고 생각이 돼요. 뭐냐 하면 왜 그런 빌미를 줬을까. 우리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불을 안 때면 연기가 안 나잖아요. 굴뚝에 그런 소문이 있듯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

○총무과장 김충현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문 기사의 내용 가지고 이야기하면 확실하게 잘잘못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총무과 민선 8기에 들어서는 진짜 인사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인근 군수보다 더 낫게 인사 자부 하기 위해서 공개하고 먼저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구나 저희는 인사를 하면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저는 감히 총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냐 하면 정말 저는 지금까지 1년 반 동안의 부분을 해오면서 그래도 전 부분과 현재 집행부의 인사 시스템의 부분들을 나는 참 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 보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회가 나올 때 좀 황당했다 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충현
근데 이제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그런 사항들을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승진 배수 명단 공개라든지 인사 예고 시 직렬 직급별 인원 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감히 하려고 해도 하지도 못했었고 그런 생각을 생각을 했지만 감히 시행을 못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인사를 잘했다가 제 입으로 할 수는 없는데 단적으로 저희가 공무원 노조 게시판이 있어요.
항상 인사평에 대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동안에는 비난 일색 인사를 잘못했다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인사가 좀 방향이 좀 개선이 돼가고 있다 긍정적인 반응들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먼저 나오고 정상적이고 이렇게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은 표면을 안 하는데 그래도 만족하고 있구나 이렇게 댓글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사 방향이 잘 돼가고 있구나 그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도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직렬의 부분과 직급 부분의 직렬 특히 자기가 분야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를 이렇게 나왔으면 사회복지학과에 대한 부분의 부분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직렬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제가 평상시에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이 우리 특히 우리 밑에 주무관들 이런 부분들이 정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러한 것을 더 확실하게 보상을 하셔가지고 그런 인사 배치랄까 직급이랄까 인사고과랄까 이런 부분들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좀 기획실이나 또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많이 좀 이야기를 했었죠.
인센티브 인센티브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좀 하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분위기가 저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저는 군 전체적으로는 몰라도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엄청나게 소통도 잘 되고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부서의 전체 장성군의 평가를 저희가 내리기에는 부서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제 민선 8기에 들어서 우리 자유로운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을 자기의 의견을 계획서에다가 담을 수도 있고 너무 자유스러워졌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도 저희 부서를 이끌어 나가면서 저희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운영하고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다른 부서도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총무과로서 인사의 모든 시스템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또한 이렇게 인사가 끝나면 그런 부분도 각 실과에 실과장님이나 팀장들에게 과장님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과가 총무과장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전체인 측면을 보고 그다음에 인사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참조하고 또 반영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충현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사를 하고 나면 항상 그런 의견들은 동향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수렴을 하고 다음 인사 때 반영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일이든지 장단점이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개척하면서 총무과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사기 본위를 올려주는 것도 하나의 총무과로서의 역할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다 공직자분들 민원의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일을 해보면서 모시고 가기도 하고 오시라 가시라도 하기도 하고 들어보면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그 노력의 효과가 별로 없어 당하는 그런 언론사 부분도 되고 또 군민들에게 당하고 우리 또 위원들에게도 또 그 질책을 하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활동도 그런 응원도 해주는 그런 과가 전문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그래야 우리 군민들에게 더 행복감을 주고 더 일에 그런 진취감이 있기 때문에 더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독자분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총무과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정말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이 운영이 되는 그러한 우리 총무과 됐으면 참 좋겠다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혁신 시스템 마련 이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앞으로 많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2번, 4번 여기 주민 참여 부분과 함께 같이 가는 그러한 구상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과 같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잘못된 것은 고쳐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고향 장성을 살리는 고향기부제 운영 여기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의 부분으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운영 기금이 써진다고 그래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각 11개 읍면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생각들이 그 생각의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지금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으로 계셔서 잘 알고 모든 분들이 아시라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민들 아이디어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9건의 아이디어가 들어와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아이디어 3건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 실과별로 내년도 사업을 발굴 보고회를 통해서 3건을 발굴했고요. 그래서 6건을 가지고 전라남도의 컨설팅을 받았었습니다.
가지고 그래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이 그래도 고향사랑기금의 사업의 첫 원인인 만큼 모든 군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그래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그래서 저희가 그 설문지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읍면에...,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도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더 높게 나와서 저번에 위원님 참석하셔서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내년도에 결정을 하고 지금 의회 기금 운용 계획에 상정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이제 그렇게 명명을 했지만 면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년도에는 고향사랑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자치회의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사업들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올려주라 해서 사업을 지금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업이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1개 면당 고향사랑기금을 1,000만 원씩 이렇게..., 읍이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겠지만 읍도 이제 고향사랑기금으로 해서 2,000만 원은 편성을 해놨습니다마는 면 아닌 다른 기타 면은 1,000만 원을 이렇게 배정을 해서 자기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지금 의회에 상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기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의 각 11개 읍면에 저희들이 책정해 준 돈이 있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부분에 플러스 해서 되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 운영이 우리가 주민자치회, 자치위원회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 기금을 지원해 준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지금 올해는 읍면에 읍면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기타 10개 면에 대해서는 500만 원씩 공통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일반 예산에서 배정해서 했던 사업들을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출향 인사라든지 그분들이 소중하게 기부해 주신 그 기금 가지고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좋아요. 그래서 물어봤고 바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을 사랑해서 우리 타지의 고향 장성에서 예를 들어서 가신 분들과 또한 장성이 좋아서 기부하신 분들의 그 마음의 부분들을 우리는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성의 부분들이 좀 더 표현하고 좀 더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에 자금이 쓰여져야지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회가 얼마만큼의..., 그전에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변화적인 정말 개선되고 획기적인 이런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진 이런 기금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이 바로 고향사랑기부하신 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그럼으로써 더 우리가 자금이 더 확보가 되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전문가님도 이야기했지만 컨설팅에 대한 이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나철원 위원이 상당히 그 부분들에 있어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없던 마을 가꾸기랄지. 또는 자치회랄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시면서 그러한 서로의 보고랄지 함께 타당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자주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서로 정보 교환을 해서 우리 마을이 못한 것을 타 마을에서 하고 또한 선진적인 결합이랄지 이런 부분도 좀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또 가서 해보고 또한 교육적인 이런 부분들..., 스터디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한 것이 진정으로 활성화되고 운영하고 또한 그것이 접목될 수 있는..., 그래서 타 군에서 우리 장성에 벤치마킹 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장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 사업의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명심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뿐만 아니라 고향사랑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반갑습니다. 요새 한참 추곡 수매 기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이면 제가 꼭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수매 현장을 꼭 다녀와요.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간 목적은 지역 주민들이 피땀 흘려 가꾼 공판 가격을 폭등을 막기 위해서 아부도 하고 품질관리원 위원들한테..., 또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사기도 올려주고 겸사겸사 가는데 주민들 의견을 제가 들어보면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산업계장은 정말로 훌륭해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참 여기다가 안 데리고 가고 계속 근무를 하게끔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해요. 물론 마음에 안 든 이건 또 있는지는 모르나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는 안 하니까 내가 모르겠고 자꾸 그래서 너무 인사가 만사구나 대신 제가 어깨에다 힘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몇 년 더 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월권이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우리가 자료를 우리가 요청해서 받아본 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약 48명이 1년 이내에 보직 변경을 했어요.
보직 변경을 했는데 9급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이 보직 변경을 했는가 보다 해갖고 명단을 쭉 보니까 임용된 인원은 거의 없고 6급, 7급, 8급 데이터는 분석은 안 했는데 6, 7급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가장 적시적소에 했다고 하지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한 내용대로 최소한도 보직 부여를 할 때는 뭐야 인사를 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특히 면단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업무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 관계라든가 총무과장님도 위원장을 했었으니까 알겠지만 또 지역민들 특성..., 또 지목 품목 이런 것까지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면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제 수면 현장을 봤기 때문에 대부분 농민들이니까 농민에 관계된 분들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이뿐이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직이 다 마찬가지지. 그만큼 해박한 지식과 숙련된 기술이 있어야 우리가 대민 봉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도움도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약 1,000명 정도 되는 공직자만 해도 650명이 넘는데 48명이 대수냐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을 고려해서 정말로 뭐야, 의견 처치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충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전보 제한 기간을 준수해서 전문성을 함양하면 행정서비스의 질이 좋지 않냐 그런 말씀들을 항상 지적을 해 주셔서 2023년도 보면 저희가 365명 인사를 했는데 48명이 1년 이내에 전보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한 13.2%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보직 변경 보직 부여하면 어쩔 수 없이 보직을 무보직에 있다가 보직을 받으면 다른 데로 가야 되거든요.
그 인원이 21명이에요. 이 21명을 이동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그 자리를 메꿔야 되기 때문에 최소화한다고 지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을 함양하고 해서 행정서비스에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침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어떤 그런 것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한번 공직자 퇴직이 보통 1년에 한 공직자가 한 50명 플러스 마이너스 되구만요.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저희가 평균 보면 퇴직자가 2021년도에 56명, ’22년도에 52명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내준 자료에는 37명이지만 13명이 12월 말에 또 퇴직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 50명은 항상 퇴직을 하고 있다는 평균적으로...,

○심민섭 위원
그중에 공무직이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 돼요. 공무직 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저희가 이제 공무직 지금 저희가 정원이 298명에요. 근데 회원은 276명 지금 결원이 지금 22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무직을 채용하면서 이제 행정보조는 이제 자연 감소를 시킨다는 그런 방침으로 정하고 지금 채용을 안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환경미화요원이라든지. 도로 보수요원이라든지. 국비로 내려오는 보건소에 이제 현장에 가서 서비스를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꼭 필요한 공무직 분야만 공무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 절차에 의해서 면접까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공무원 직원 채...,

○심민섭 위원
군민들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요.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이 기간제입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면사무소에 기간제가...,

○심민섭 위원
행정요원일테면 이런 사람들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더만요.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그래서 본인들은 좀 공무직으로 해줬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기왕에 아까 얘기대로 모든 것은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을 하지만은 그런 희망 우리가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오래도록 열심히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바쁘다 하면 나와서 일을 해주고 이러면 진급도 할 수 있고 또 공무직으로 전환도 될 수 있고 이 희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한 3년에서 5년 동안 일을 했던 협박한 지식을 이미 습득을 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우선 채용해주는 그런 제도는 없는 것인지. 그렇다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뭔 뭐야 저기라도 정년이라도 보장돼야 하나 와서 살 맛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래서 혹시 각 면에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 그 기간이라든가 실제 어떤 리스트를 전부 한번 체크는 해 봐 주셨어요 면담을 했어요.

○총무과장 김충현
이제 기간제 채용에 대해서는 공무직 이상만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하고요.
기간제는 사업성 예산이기 때문에 각 실과 읍면에서 공고해서 자체적으로 뽑고 있어요.
심민섭 위원님께서 말씀 그런 직원들은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희가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기준 인건비가 있고 정원이 있고 공무직 정원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직이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공무직 현장 요원들을 저희가 일이 힘들다 보니까 많이 사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수시로 공무직 채용..., 채용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어떤 저는 불공정하게 진행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합법적인 합법적으로 우선 채용 시스템이 어떤 룰이 있으면 그걸 적용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지. 한번 속으로 야매로 해달라 이 뜻을 하는게...,

○총무과장 김충현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명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김연수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고향사랑기부제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가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나온 대로 10월 말까지 약 3억 500만 원 정도를 기부를 받았다. 이것 아니겠어요?
연말까지 되면 3억 2,000이 될지, 3억 5,000이, 4억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22개 시군 인구 비율로 했을 때 우리가 좀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상위 레벨로 들어갔다. 그것은 하나의 자만한 표현이고 지금 이 금액보다 10배를 더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많이 받았느냐 그것도 의문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내년부터는 이제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어떤 정리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충현
지금 자료에는 이제 1,312건에 3억 500만 원 돼 있는데 어제 현재 3억 3,600만 원, 한 3,000만 원을 더 거뒀어요.
그리고 한 기부자가 1,600명 정도 계속해서 이제 기부가 들어오는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일본에 다녀오시고 어떤 내용들을 파악하고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는데요.
지금 진짜 전 지자체에서 고향사랑기부에 대해서 진짜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고향사랑기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하고 일본하고 제도가 엄청 많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많은 제약을 하고 있어요.
홍보 분야에서도 서신이나 전화나 사적 모임이나 향우들 모임에서조차도 홍보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으로 제정을 해놔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마는 그렇지만 전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모금액을 저희도 40억 했는데 지금 기금 모금 계획을 지금 변경을 4억 정도로 지금 변경하려고 지금 제3회 추경 때 이렇게 변경안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상반기 실적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243개 지자체 중에서 그때 8월 말 기준으로 2억 원 이상 기금을 모금한 지자체가 37개고 그 나머지는 1,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그때 2억이 넘었었는데 기대와는 못 미치게 한 10분의 1도 안 되게 지금 모금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회에서도 이 기금 사업 고향사랑기금 법률에 대해서 홍보 부분도 이렇게 완화를 하자. 그리고 모금 기부금 500만 원인데 500한도도 이렇게 더 높이자 이렇게 활발히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저희가 이제 담당 과장으로서 가장 큰 문제는 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밖에 안 돼요. 세액공제 부분을 더 높여줘야지 고향사랑기금이 더 많이 모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끝내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성군에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있죠. 내가 알기로는 99개에다가 거기에 인원이 한 1,000명이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자는 공직자들이 면피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어서 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우리는 이대로 시행을 했습니다라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것도 비공식 정보니까..., 그런 이야기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충현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위원회를 지금 정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면피용으로 위원회를 조직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법령에서 꼭 위원회를 구성을 해라. 그리고 조례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그렇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어쩔 수 없이 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건이 1년에 한 건이나 있을까 말까 한 근데도 법령상 위원회를 꼭 만들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많이 정비를 하자 그래가지고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정비를 해라.
3년...,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를 하고 1년 미만인 것은 1년에 한두 번 한 것들은 활성화를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리고 유사한 것은 또 통폐합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행안부에서 계속 저희한테 매월 실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가 위원회 정비 위해서 조례를 3건을 올려서 이제 비상설화한 조례가 2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꼭 저희가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그래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너무 더 분야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해서 더 어떤 행정을 더 잘해라라는 차원에서 위원회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는 강제로 저희가 면피보다는 그런 조례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업무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군민들의 어떤 그런 의견을 들어서 내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원 뜻은 우리 공직자나 우리 위원보다도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최소한도 50%에서 60%를 받고 또 군민들의 뜻 있는 군민들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구성을 100% 해가지고 우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원하는데 누가 그것을 점수를 매길 수는 없지만 그런 전문성이 결여된 위원회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냥 보여주기식 아니느냐 라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쓴 소리도 단 소리도 같이 병행해서 듣고 우리 군정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통 직설적인 질문을 할 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고 말하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인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지금 4급 서기관이 저희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파견 보냈지 않습니까? 서기관 한 명은 이제 교육 보냈기 때문에 파견에 관한 그런 업무가 이렇게 해소가 되면 이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결정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인선과 관련해서는 민사 8기 집행부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렇게 간섭할 생각은 없지만 다만 군정 전반의 집행을 생각했을 때 국장 자리가 1년 넘게 비어 있다.
이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의문을 갖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집행부가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갖고 그러면 사람이 없는 것이냐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정원이라고 있습니다. 4급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4급을 승진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승진 요인이 없어서 지금 국장 자리가 공석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나철원 위원
이제 1년 반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민선8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주민들한테 답을 내야 된다고 봐요.
자치행정국장 인선의 계획이 없으면 자치행정국을 해소하고 새로운 가령 무슨 농림수산국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국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만저만한 사정 때문에 당분간 공석일 수밖에 없다고 주민들 앞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이제 설명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이제 주민들이 민선 8기의 출발을 보고 보면서 지켜보는 시간은 이제 거의 다 됐다. 이제는 주민들이 물을 때가 지금 오고 있다. 어떤 상황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제 묻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랬을 때 민선 8기 집행부 답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가 주도적으로 답변을 하셔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김충현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가 공석으로 놔두면서 공공급식센터에 관한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기관 1명 파견을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과장님, 파견 업무가 더 중요한 자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자리가 더 큰 자리...,

○총무과장 김충현
현재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행정국장 자리는 앞으로 군 수님과 부군수님 우리 내부적으로 많은 토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앉혀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공석으로 계속 간다면 거기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이제 주민들에게 답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해소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이제 주민들에게 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시점이 다 왔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꼭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사무감사 자료 5.18 민주화 유공자와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는 군비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예.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제가 군 조례 제정을 통해서 5.18 민주화 유공자 또한 전쟁으로 나라의 국난을 극복하고 이 나라가 온전히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끔 기여한 공을 주듯이 거기에 비례한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희생하신 분들 또한 똑같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신 분들이고 또 전쟁 유공자든 아니면 5.18 민주화 유공자든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후손들에게 나라를 위해 희생했을 때 나라가 얼마만큼 예우를 해주고 최선의 존경을 하면서 이거의 가치가 정말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좋은 것들은 후손들 또한 따라가야 되는 거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유공자와 형평성을 맞춰서 하면 된다.
너무 과다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하지만 실제 그쪽 유공자들하고 지금 형평성은 맞지 않는 거죠.
우리 군에서 보면 소액이더라도 소액이더라도 군 자체적으로 이런 민주화 유공자들에게 감사와 희생에 대한 존경을 담는 표현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충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자료를 뽑아봤어요.
지금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5.18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과 생활지원금을 주고 있는 데가 14군데고 자체 조례를 만든 데가 8군데인데 이 8군데 중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데가 영암 한 군데예요.
그리고 7군데는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서 군비를 더 추가로 투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일단은 도 조례이니까 저희 장성군 출신 세 분 도의원님들께 이런 사항들을 말씀을 드려서 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으로 민주 유공자가 또 13만 원을 지급을 받고 있거든요.
도비 조례로 그래서 그 수준으로 도 조례를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세 분 도의원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건의를 드렸는데 이제 안 되면 저희도 이제 우리 군 조례를 군수님께 보고하고 한번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나철원 위원
제가 묻는 질문은 참전 유공자나 한국전쟁 관련된 군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5.18 관련돼서 우리 군 조례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조례를 만드셔서 군 조례에 기반한 지원을 하시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일단은 도 조례에서 군비가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도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일환으로 삼고 거기서 안 되면 이제 저희 군 조례를 제정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보훈단체에 관한 조례에 1개 항목을 추가로 하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철원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는 그 국가의 법이 있고 도의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양이 안 찰 수도 있지만 하여튼 국가와 도는 자기 체면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은 아직 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계속 건의를 드려왔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지금 쭉 소통을 해온 겁니다.
형식적인 절차로 따지면 제가 동료 의원들 설득해서 군 조례 만들어가지고 땅땅땅 치면 그냥 끝나버려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우리 집행부가 공감을 하고 집행부가 나서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좋은 결과물로 나타날 것 같다 라는 기대하에 집행부에게 지금 계속 건의를 드리는 거고 이게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 장성이 의의 고향이라고 말하고 소위 말하는 노사 기정진 선생님의 그 사상이 조선 후기에 주류로 하면서 그래도 구국의 횃불을 들었던 우리 조상님들의 그 중심지가 장성이었던 이유가 뭐겠는가 그런 것과 저는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봐요.
지금 현재 우리는 5.18을 얘기하고 있지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게 의를 행하고자 했던 나라가 국난에 있을 때 희생하는 데 기꺼이 자기 한몸을 나섰던 그 우리 장성 출신 조상님들의 그 정신이 이어지는 거죠.
형태는 틀린 거죠. 우리 장성의 사실은 5.18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라 발전에 기여했던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의사 표시를 하는 거 이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거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다.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군에서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있는가 지금 군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실제 나라에서 기념식이 공식적으로 진행된 이후에 우리 장성엔 군 자체적으로 공식적인 기념식을 한 것이 지금 2년 전, 3년 전입니다.
5.18이 벌어진 지 40년이 넘어서야 우리 장성에서는 공식적인 기념식을 한 겁니다.
굉장히 늦은 거거든요. 하지만 늦었지만 우리가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후손들이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군에서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이게 재정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액수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24분에 대해서 1만 원을 줘도 좋고 2만 원을 줘도 좋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5.18 민주화 유공자와 관련돼서 기억하고 있고 또 예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분들에게 그것은 국가에는 법이 있고 도에는 조례가 있으니 군에는 지금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조례를 만들고 액수와 상관없이...,

○총무과장 김충현
예.

○나철원 위원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그걸 하시라는 겁니다.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번에 꼭 하셔서 새해 첫 회기도 좋고 두 번째 회기도 좋고 참고할 만한 조례 있으니까요. 영암 한 군데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조상님들 다른 지역에서 횃불 안 들 때...,

○총무과장 김충현
나철원 위원님 말씀같이 전 의가 중요하고 의병 활동도 중요하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지만 위원님께서 말씀은 국가에서 할 일이 있고 도에서 할 일이 있고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호응을 해서 부응을 해서 해주라는 말씀이잖아요.

○나철원 위원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올해 공무원 포상이 혹시 군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거 말고요.

○총무과장 김충현
기획실에서는 뭐지 공모 사업 우수 공직자들 포상 현금으로 지급한...,

○나철원 위원
어떤 포상이든요.

○총무과장 김충현
저희는 포상금이라고 예산 항목에 기재가 돼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직원 활력문화데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보상금으로 해서 직원들이 분기별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생복지 차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럼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포상과 관련된 것은 전반적으로 모든 공직자들의 활력을 주고 조직에 활력을 주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충현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금 이제 대외 협력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게 보여 민선 8기 들어서 특히 상무대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여러 가지 대외 협력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 해외 협력 사례가 조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해외 협력 사례는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없죠. 그리고 우리 군 같은 작은 지방 단위에서 고민하기 힘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도권 서울 메가시티 관련된 논쟁을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저희 군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국가 단위로 어떤 경쟁력을 가지는 어떤 세계화에서 이제는 도시 경쟁력이 생기는 시대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장성 우리는 군이지만 행정구역상 군이고 도시라고 부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할 때 도시재생 사업 도시활력 사업 하면서 도시라는 개념을 꼭 행정구역상 시가 아니더라도 도시라는 개념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 이제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시 경쟁력을 갖추는 차원에서라도 해외 협력과 관련된 발굴 그다음에 우리 군이 홍보를 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데 나름 그런 사례를 좀 고민하시고 발굴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 항목에서도 보이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충현
그 말씀 예전에는 중국의 저장성 이우시하고 이렇게 교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중단이 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몽골이라든지 위원님도 다녀오셨지만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관련된 사업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 지금 저희가 자매결연 차원에서의 어떤 애국하고 교류가 없지만 부서별로 이렇게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자매결연 관련해서 외국하고 교류 부분은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철원 위원
맞습니다. 충분한 연구와 또 검토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전의 사례도 있고 하니 어떻게 하면 해외 협력을 통해서 우리 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건지 고민해서 저는 추진을 해봄직하다. 해외 협력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또 그러한 역량이 우리 장성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 정부 간의 지금은 작은 연대로 보이는 고창, 영광 이렇게 이제 같이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활발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외 협력 사례 또한 우리 장성군의 도시 경쟁력의 한 축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내실 있는 연구 검토 필요하다라는 제안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요.
상당히 이렇게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쓰겠다라고 결정 과정의 프로세스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하고 바람직하다
이러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사업이 결정된다라고 흐름을 저는 굉장히 잘 보여주고 또 잘 처리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선정된 주민자치 활성화로 선정된 것 또한 어찌 보면 주민들에게 물었을 때 당연한 답으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결정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 문서상으로 보이지만 그 흐름이 좀 보여요.
저는 이런 보고서가 저는 참 이렇게 기뻐요.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했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하기까지 많은 어떤 노력과 또 그런 움직임들이 솔직히 보입니다.
글로만 되었지만 상당히 고생하셨고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이제 기부금을 주신 분들에 대한 답례품과 관련해서 분명히 장성을 상징하거나 또 장성을 나타내고 또 그러면서도 기부하신 분들에게 쓸모가 있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실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여기 공급업체 결정을 했을 때 공고에 참여한 분들만 했나요? 아니면 따로 발굴한 업체가 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저희가 단순 공고만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농업축산과나 일자리경제실에 저희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내를 하고 직접 현장까지 가서 제안서를 저희가 대행도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6개 업체에 66개 품목이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우리 자치분권팀 고향사랑기부 담당자들의 진짜 발로 뛰는 행정이 있었기에 이 정도 이 답례품이 모집이 된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11월달에도 추가로 모집하려고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나철원 위원
매우 정상적이고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 실적 보고서를 보면서 자치분권팀이 4건이에요. 행정팀 1건, 서무후생팀 2건, 정보통신 2건 물론 모든 총무과에 공직자들이 다들 고생하셨겠지만 실적으로 자치분권팀이 4개 항목이나 차지한 거 보면 자치분권팀이 일을 실제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거라고 보이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다른 팀도 보이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굳이 자치분권팀만 도드라질 필요는 없지만 대신 조직 개편 통해서 지금 신생으로 만들어진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자치분권팀은 민선 7기 때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민선 8기 때 아니고요. 그전에 만들어져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연결이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충현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주민주도 참여형 주민자치 활성화 이쪽과 관련된 건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와 접촉할 시간이 있어서 좀 이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고민이 든 게 주민총회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 말 그대로만 보면 총회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 아니겠습니까? 총회 의결 사항을 엎을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막론하고 총회의 의사결정은 최고 본위가 있는 어떤 식으로도 엎을 수 없는 의사결정에 과정이죠. 총회라고 하는 것은...,

○총무과장 김충현
주민자치적으로 그 주민자치회 입장에서는 회원들 간에는 엎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나철원 위원
그렇죠. 하지만 읍 자치회 아니겠습니까? 읍을 대표하는 주민자치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본위를 실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성읍 지금 자치회를 제외하고 무슨 다른 자치회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총회를 실시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보았다라고 하면 그에 걸맞은 본위를 부여하고 또 존중을 해주는 게 저는 마땅하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밖에서 봤을 때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됐든 간에 특별한 이상이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총회가 성사가 됐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의결 사항이 있다면 그에 걸맞는 의사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가 따르는 것이 지극히 정상 아닌가 라고 봅니다.
근데 그쪽 지금 장성읍 주민자치회에서는 실제 총회 의결 사항이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있어요. 소통 과정은 좀 있으셨죠?

○총무과장 김충현
어제도 우리 자치분권팀장이 주민자치회장을 만나고 지금은 다 이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도 될까요?

○나철원 위원
네, 좋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9월 16일날 주민총회를 했어요. 장성 주민자치회가 그래가지고 5건의 총회 안건 중에서 4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한 건은 황룡강변 반려동물 에티켓 지키기 운동 그리고 두 번째는 개미장터 축제 개최, 세 번째는 장성공원 리모델링 사업 놀이터 시설 개선이라든지 CCTV 개선 사업, 그리고 네 번째가 문불여장성 품격 높이기 운동 인문학 강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중에서 세 번째는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장성읍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산림편백과에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려동물의 지혜 지키기 운동은 저희 거기서 1,315만 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1,200만 원 그리고 개미장터, 축제 개최는 3,400을 했는데 저희가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반영을 했고 그리고 문불여장성 품격 높이기 운동 사업은 저희가 장성에서 프로그램 강좌를 저희가 1만 명 이상은 12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11개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개 프로그램으로 품격 높이기 인문학 강좌는 해도 되지 않냐 해서 그렇게 이해를 시켰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산 내용을 보니까 저희도 이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역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적정 수준의 예산을 저희가 지금 반영해서 의회에 지금 상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다 반영을 했는데 예산 부분만 일부 조금 감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민총회 부분도 올해 예산이 800인데 내년에는 2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1,0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예산 의회에 상정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전적으로 100% 다 들어주면 좋겠지만 저희도 행정부 관서에서는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유사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붙여서 할 수도 있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랬던 사항들인데 좀 그런 부분들이 상호 간에 얘기가 안 돼서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주민총회의 결과물이 반영되는 프로세스는 주민총회를 실시한 주체들이 집행부에게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주민총회 결정 사항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집행할 거냐.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조언을 구하고 협조하는 프로세스로 작동하는 게 저는 구조적으로 맞다 이거예요.
주민총회를 실시한 주체가 우리 이에 집행부가 있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것은 주민자치와 좀 어긋나는 프로세스라고 보는 거죠.
총회의 결과물이 우위에 있는 거고 집행부가 옆에서 사이드에서 협조를 해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주민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게 좀 된 것 같고 사실 지방자치의 역사도 짧지만 주민자치 역사는 더 짧은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성장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뻔한 결과가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아이를 키울 때도 넘어져야 일어설 줄 알 듯이 주민들 스스로 대신 이제 책임감을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간에 본인들이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을 갖게 하는 방향에서 하면 저 스스로 좀 성장통을 겪으면서 자치도 또한 성장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 관점이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봅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다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법령 위반이라든지 주민들 동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서포트해가지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반영 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사업을 반영해서 하는 것보다 미리서 소통을 통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의회에다가 반영 상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자치 활동이 부담될 수도 있지만 이건 주민자치의 활성화는 피할 수 없는 지방자치에서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민자치 영역이 조금 더 성장하는 것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역할이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늘 주민들 입장에서 배려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살피면서 예산 지원이랄지 또 그 소통의 과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전하면서 마무리를 짓고요.
조직 진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자들 말로 오프더레코드라고 하는데요. 오프더레코드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실제 집행부와 의회가 내실 있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 마지막 질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언급 하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전산 사고가 컴퓨터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는데 제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하나라고 보고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않게 나는 거예요. 예기치 않게 나왔을 때 누구 잘못이냐 이것은 저는 이제는 올바르지 않다.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는지를 서로가 조직적으로 달라붙어서 따져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오픈 마인드가 필요한 거다.
어떻게 발생했고 어떤 조치가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서로 공론화해서 서로 논의하고 숙지하는 거, 그리고 피해와 관련해서는 서로서로 위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를 특정하고 특정 조직이나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고 싶겠지만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서로 위로하고 도닥이면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직이 건강하게 가는 것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른 팀이나 다른 조직 부서도 얼마든지 이 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책임 소재로 몰리는 부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부담에서 우리 공직사회가 떨쳐나야 되거든요.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거다. 다만 정보를 공개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 조직이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냐. 이 차원으로 해야 되지 책임 소재를 따지는 중심으로 가면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른 게 아니다.
다음에 이런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났을 때 숨기거나 가려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책임 소재보다는 후속 조치가 더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정보를 공개하면서 오픈 마인드로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제 의견을 드리면서 조직 진단 관련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민선 8기에 들어서가지고 조직 개편을 한 거잖아요. 조직 개편을 하고 새로운 부서도 좀 야심차게 만들어지고 했습니다.
총무과와 소통 과정에서 조직 진단의 내용이 조금 많이 아쉬워서 조직 진단의 내용이 내 부서에 이러이러한 인력이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활동이 필요하다 이 위주로 가지고 과연 조직 진단이 정상적으로 되겠는가. 이것은 내 동료가 부족하고 내 일이 많다고 하소연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물론 조직 진단에 필요한 내용이죠.
하지만 내 부서가 아니더라도 나와 연결되는 부서들이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미 다른 부서와의 협력 관계가 이제는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소통이 우리 조직이 잘 되고 있는지 부서 간에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프로세스를 갖고 체계적으로 잘 되는지 저는 이러한 내용들이 조직 진단의 내용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그렇게 되라고 조직 개편을 단행한 것일 거고 일을 더 잘하려고 조직 개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빡빡하게 더 답답하게 만들려고 조직 개편을 했을 리는 없는 거고, 근데 오히려 지금 앞서서 우리 기획실장님하고도 이런저런 대화를 했지만 실제 주민들의 입에서 우리 공직사회가 일을 안 하는 것 같다. 너무 이렇게 주민들 입장에서 서는 게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면 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물론 집행부 수장이 최고 책임자이겠지만 부서로 따져보면 저는 기획실과 총무과라고 보는 겁니다.
기획실과 총무과와 상위 부서로서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자기 부서만 하는 데는 아니다. 자기 부서 업무만 할 거면 저는 하위로 내려와야 한다고 봐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밀려드는 업무 처리를 위해서 오후 6시 퇴근 시간을 넘을 수밖에 없는 다른 부서들의 어떤 고충을 생각하면 기획실과 총무과는 밑으로 차라리 내려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근데 그렇지 않고 제1 부서로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려면 주민들이 입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기획실과 총무과가 당연히 책임지는 자세로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고생들 하시겠지만 실제 주민들의 우리 공직사회에 대한 평가는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 좀 더 제 입장에서는 더 많다.
현재 분위기로는 그런 의견이 좀 있어서요. 부서별로 부족한 인원에 대한 어떤 호소는 좀 대충 자료를 통해서 좀 봤었고요.
부서별로 업무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따로 좀 올라온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이제 업무 효율성이라고 하면 이제 인력 배치 문제를 떠나서 이제 사무의 분장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희도 조직진단이라는 것이 예전에 저희가 민선 2기 때인가 용역을 줘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외부에다 용역을 주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다른 지자체 베껴서 온 수준 그래서 그 이외에는 조직 진단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조직 진단 매뉴얼이 행안부에서 만들어져서 저희한테 시스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자체 회의를 거쳐서 지금 쇠퇴하는 업무, 감소하는 업무, 신규로 행정이 효과 있는 업무 그런 사항들까지 세세하게 이제 나열해서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서 모든 의견들을 저희한테 제출해주라 그랬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은 부서에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지금 현재 부서의 문제는 인원이 없으니까 인원을 충원해주라가 대부분이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업무도 조정을 해야 되고 신규 행정수요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들을 저희한테 명시를 한 데도 있고 이렇게 누락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저희가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지금 전에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지만 그런 내용까지 담고자 했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좀 역부족이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당장에 지금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자 49명을 저번에 9월달에 배치를 해서 대부분 해소를 했고 사무분장에 관한 문제도 저희가 3월에 이전에도 저희가 정원 조정을 통해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서 업무가 쇠퇴한 업무가 있으면 감독하고 해서 다른 부서의 정원도 증가를 시켜주고 재해구호 업무가 주민복지과에 있었는데 그 업무도 재난안전과하고 두 분 과장님들 모시고 논의 끝에 인력이 그때는 없으니까 인력 충원 후에 재해 구호 업무는 재난안전관리로 재난관리과로 분장을 하자 해서 서로 논의 하에 그런 업무들도 사무분장을 통해서 재배치 업무 분장을 한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신규 행정 수요가 발생을 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과장님들하고 의견 소통을 통해서 반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근데 이런 소통을 하면서도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통합하기는 매우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회의의 스킬인데 이런 부분들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총무과장으로서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도 들고 많이 회의적이지만 그래도 주어진 총무과장 역할을 그래도 맡고 있는 있을 동안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나철원 위원
어렵다고 굳이 자책하실 필요는 없고 총무과의 실적 보고서를 보면 총무과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뭐냐 이렇게 제 몸에서 느껴져요.
그리고 그렇게 협력 관계로 서로서로 움직이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 다만 우리 지금의 상황은 지금의 시대는 주민들에게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이제 힘듭니다.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결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조직 진단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내보였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아직 조직 진단 다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소통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물론 제 의견이긴 하지만 우리 장성군의 공직사회는 지금 현재는 제가 정리하면 수동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수동과 능동을 좌우 개념으로 보면 상당히 수동 쪽에 한 70~80%가 와 있는 상황이다. 능동적으로 가려면 많은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대단히 경직돼 있다.
대단히 경직돼 있고 발언을 하고 말을 하고 해야 토론이 되고 의견이 나오는 건데 그것조차도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부의 개선을 요구하는 나의 발언은 물론 내가 좋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내가 좋고 옆에 사람이 좋아야지만이 조직의 활력이 생기고 그 조직의 활력이 주민들에게 이득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활력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이번에 조직 진단을 그래서 유념해서 보고 있는 거고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지 1년이 됐고 하기 때문에 시점 또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그러면 이 조직 진단을 통해서 제가 본 느낌은 그런 거다 이거죠.
주민들도 토론에 익숙치 않습니다. 자기 다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자치가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좀 걱정과 우려가 더 많은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나름의 지적 역량을 갖추고 계신 우리 공직자들조차도
토론을 위한 자기 발언에 익숙치 않고 자기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어떻게 제대로 된 진단을 할 수 있을까 진단을 하려면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나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고 인력이 부족하다 이 차원이 아니고 내가 업무를 해보니 이러이런 게 있더라.
또 다른 사람의 업무 얘기를 듣고 그렇게 나의 업무와 다른 사람 업무가 다 오픈이 되어야 저 친구가 더 힘들겠네. 아니네. 내가 더 힘들겠네. 이게 서로 좀 공개적으로 좀 투명해질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충현
그래서 이제 공직자 마인드가 중요하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적극적인 공직자 마인드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너무 힘들었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올해에 대해서 이제 제주도로 이제 한꺼번에 공직자 마인드 교육을 갔어요.
힐링 차원으로 근데 내년부터는 어떤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학습을 의무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급별로 꼭 직무 능력이라든지 소양이라든지 함양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급별로 이렇게 그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직자 마인드 함양 교육 자체도 예전에는 전 부서에 직급별로 다 누구나 합쳐서 갔는데 직급별로 이렇게 가서 그 직급에 맞는 소양 교육이라든지. 대민 상대 요령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들을 전문적으로 한번 시키고 그리고 이제 경연제로 이제 힐링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생각을 마인드를 그래도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렇게 함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내부적인 문제이고 상당히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을 해나가는 솔선수범 부서가 바로 기획실과 총무과여야 돼요.
그래서 본이 되어줘야 돼요. 어렵지만 이러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해결되고 있지 않냐라고 실증이 되는 부서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기획실과 총무과가 타 부서로부터 상위 부서로서 인정을 받는 거지 군림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물론 군림한다는 건 아니지만 팩트 체크를 하자면 우리 공직사회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죠.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로 100%가 다 뛰어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대체로 전쟁을 수행해도 마찬가지고요. 20~30%가 전쟁을 직접적으로 사서 전투를 하는 거지. 나머지 70~80%가 뒤에서 후방에서 받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20~30%의 일을 솔선수범하고 잘하는 능력자들을 또 다들 알아요.
서로서로 서로서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20~30% 대신 필드에서 마음껏 뛰고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기획실과 총무과에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공직자들은 거기에 같이 호응해서 맞춰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저는 된다고 봐요.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으면 주민들 입에서 우리 공직사회가 일 안 한다. 너무 주민들을 박대한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의원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밤이면 밤마다 이렇게 불 켜지고 다들 고생하시는데 칭찬은 못 받고 계속 이렇게 이런 쳇바퀴 같은 이런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가 누군가는 어느 시점에서는 끝장을 내고 뭔가 좀 주민들한테 진짜 사랑받는 우리 공직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세계에 내놓으면 가장 친절하고 우수한 행정 시스템이 공직자인데 왜 막상 물론 우리 주민들의 수준이 높을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조직 진단만 봐서는 우리 공직자들의 실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총무과장님은 해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서로 나타나야 합니다.
정말 우리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진단서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현재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조직 진단이 완료됐을 때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대신 거기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조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했을 때 우리 조직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지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보고서를 보기 바래요.

○총무과장 김충현
공직자의 개개인의 생각까지 아우르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나철원 위원
전체는 아닙니다. 이제 솔직한 30%...,

○총무과장 김충현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개개인들이 이제 표현을 해야 어떤 의견들이 취합이 되는데 그걸 저희가 강제는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의견들을 모을 수 있는지 고민을 엄청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스킬들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어떤 방법이라든지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크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면 지금 팀장급에서 어려움 호소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하급 부하 직원들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MZ 세대라고 하는..., 하지만 MZ 세대가 나타나는 팀장급 세대가 바라봤을 때 호응하지 못하는 그 감정은 늘 있어왔던 거거든요.
수천 년 전부터 유물에도 다 기록돼 있어요. 요즘 애들 싸가지 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것을 소통을 해내고 조직의 활력이라고 하는 긍정적 결과물로 보여줘야 될 부서들이 바로 기획실과 총무과라는 말씀을 저는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자꾸 기획실과 총무과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서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직이라든지 그 조직의 부서장 플러스 팀장 팀의 구성원들이 함께 움직여줘야 아무리 기획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총무과는 그래도 그런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그런 것들을 밑바탕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부서에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이신데 그래도 각 부서에 부서장을 비롯해서 그 구성원들의 한 분 한 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 위원님하고 이제 사석에서도 이 이야기를 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을까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겠다.
그래서 5급 사무관 교육만 따로 가서 우리의 부서장으로서 그 조직을 이끌어 나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스킬이라든지 그런 걸 배우고 그리고 팀장급은 팀장으로서의 역할 같은 팀원들을 어떻게 아울러서 그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7급, 8급, 9급들은..., 9급 직원들 직원들은 가장 행정의 일선에서 대민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대민 응대하는 요령이라든지.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든지. 그런 교육을 통해서 각계 전투 형식의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 마인드를 함양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우리 팀장님들하고도 여러번 소통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이제는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이 직급별로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한 해는 이렇게 직급별로 교육을 하고 한 해에는 올해 같이 힐링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과장님과의 소통 과정에서 저는 신뢰 분명히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 뭐라 한 것 같지만 실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문제랄지. 저는 그래요. 우리 장성군 공직자의 수준은 우리 공무원 개개인의 수준의 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우리 장성군 공무원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충분히 역량 갖추고 뛰어나신 분들 많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쩌겠어요? 총무과장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어찌됐든 더 고생하셔야 되고 또 다른 부서보다는 더 지적 많이 받으셔야 되고 또 그걸 뚫고 나가면서 또 다 타 부서에 또 보여주셔야죠.
이번 하여튼 조직 진단 관련해서는 조금 더 연말이 되면서 한 번 더 소통할 수 있도록 하시게요. 고생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질의를 좀 바꿔봅시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 중에서 답변은 간결하게 좀 해주시고 우리 지금 읍면사무소에 담당 공무원이 있어요? 부락 담당 공무원?

○총무과장 김충현
마을 담당 공무원들...,

○차상현 위원
마을 담당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이 읍면은 종합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팀에 필요한 업무 홍보할 사항이나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마을 담당 직원들이 책임하에 가서 이장님들하고 소통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담당 공무원들이 마을을 자주 다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주민들이 우리 마을 담당 직원이 누군지를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합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을까?

○총무과장 김충현
저도 남면장 할 때 삼서면장 할 때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매주 2회 이상은 저희가 마을로 이렇게 내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잘 살려서 담당 공무원들이 부락 담당 공무원들이 그 부락을 자주 다녀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교육을 한 번쯤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1월, 2월달에 합동 근무라는 게 있죠. 시설직들 건설산업국에서 주관해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합동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신규자들이 면의 시설직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업무 연찬도 하고 같이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주민들한테 와요. 한 달, 두 달 동안 합동 집무한다고 면사무소에 얼굴을 안 보여주니까 민원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 합동 근무하는 거를 좀 줄이든지 아니면 우리 용역 다 맡겨도 되잖아요. 꼭 공무원들 데려다가 한 달, 두 달 동안 일 시키는 것보다도 용역에다 맡겨가지고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총무과장 김충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줄이고...,

○차상현 위원
기간을 줄여버리면 또 설계가 잘못됐고...,

○총무과장 김충현
일부 예산은 큰 사업들은 용역에 맡기려고 예산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설산업국장님, 그리고 건설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부분...,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거 좀 두 가지 걸 조금 시정을 해 주시고 우리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보면은 금년에 읍면 자치센터 예산액이 얼마였죠? 5억 8,000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총무과장 김충현
5억 8,600만 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5억 8,000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액은 3억 6,000 그런다 그러면 한 2억 2,000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년에만 그랬느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집행 잔액이 1억 5,000, ’21년도에도 집행 잔액이 2억 5,000 정도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사장을 시켜놓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이 부분은 읍면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안까지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총괄하고 있어서 통계는 뽑아봤습니다마는 그 내역들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을 한번...,

○차상현 위원
내년부터는 시정하십시오. 이게 2억이나 1억 5,000, 2억 2,000, 2억 5,000 예산이 사장이 돼 있는다는 얘기인데...,

○총무과장 김충현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프로그램..., 아직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집행 상황은 한번 어떤 것들이 집행이 안 돼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건 좀 시정을 좀 해 주시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불필요한 위원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상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겠지만은 미 개최 비율이 25.5%나 되구먼. 자료에 보면 3년 동안에 총무과에서 내준 자료에는..., 그런데 이걸 뭘 불필요하게 이렇게 조례를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이것도 시정을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충현
이 부분은 이제...,

○차상현 위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비슷한 위원들끼리 이렇게 합치는 게 낫잖아요.
가령 제 생각은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그게 꼭 2개가 필요하나 합쳐가지고 하면 안 되나 이거?

○총무과장 김충현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됐는데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서 위원회...,

○차상현 위원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2개로 만든 거..., 우리 팀장님이 아주 능력이 있는 분인데 이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냥 해버리라고...,

○총무과장 김충현
운영 계획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답례품 선정은 이제 어떤 전문가 집단이 필요해요.

○차상현 위원
제품 선정하는데 뭔 전문가가 필요한가?

○총무과장 김충현
그래도 농협...,

○차상현 위원
장성 같은 경우는 사과가 많이 나가잖아요. 특산품이..., 참 그러면 이 사과가 많이 나가는데 그 사과는 어떻게 어떤 농장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보냅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사과를 보내...,

○총무과장 김충현
저희가 답례품 모집 공고를 했는데 삼계농협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삼계농협에서 주로 이렇게 삼계농협에..., 위원회 답례품하고 기금운용 거기에는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송 팀장 잘 하실 거예요. 샤프해서..., 위원회 여러 개 둘 필요가 뭐 있어요? 번거롭잖아요.
이 위원회 해야지. 또 위원회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요. 김 과장님 저렇게 항상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충현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에 있어서 우리 지역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지급에 반영되고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성과상여금하고...,

○위원장 최미화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총무과장 김충현
성과상여금은 매년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S, A, B로 나눠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과연봉은 5급 이상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산정하는 산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근무 성적 평정 점수도 있고 실과장 점수도 있고 그런 것을 평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주소지만 장성에 있는 분들 말고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그분들만 복지 포인트를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중앙교부세가 상당히 1인당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의 혜택을 좀 혜택 면에서 복지 포인트만 이렇게 부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부여되는 거 있는가요?

○총무과장 김충현
복지 포인트만 20만 원 더 지급을 하고 있고요. 다른 사항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래서 1인당 중앙교부세가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제에도 많이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시는 공무원들의 혜택을 좀 더 대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어떤가 하고 대안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충현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인사에 가점을 줘라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규정상 될 수만 있으면 가능한데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인사상 가점은 둘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복지 포인트 관내 점수로 해서 20만 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이 다른 시책들도 발굴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또 반대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관내에 사는 사람들한테 포인트를 주냐 그런 사항들이 좀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요.

○위원장 최미화
그런 면에서 장성을 우리 지역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 좀 보탬이 되는 대책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이렇게 새마을 운동 단체에 있어서 읍면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에 있어서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이렇게 좀 더 소속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과장님께서 그래도 심도 있게 한번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충현
지역에 이제 회장님들 계시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회단체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출산 여성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다른 군에 비교해서 뒤지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앉아주십시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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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이 자리에 잠깐 기아자동차의 납품, 식재료 납품 관계로 자리를 좀 비워야 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민원봉사과 질문 많은데 공부 많이 했는데 고생하시고 답변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화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 착석)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고생 많으시오. 간단하게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가 1년에 한 2,000건이 넘어요.
그런데 3년을 쭉 쳐들어보니까 약 8,400여 건이 되는데 완료된 것이 99%..., 거의 100%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것이 한 0.5%도 채 안 되는데 66건이 아직 진행 중으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66건은 접수돼서 지금 처리 중인 건입니다.

○심민섭 위원
이를테면 본 위원이 3개년 동안을 보니까 8,453건 중에서 완료가 약 7,700여 건...,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다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가능한 한 민원인이 원하는 것대로 처리해준 것이 맞느냐. 아니면 법규에 의해서 처리해 줄 수 없는 것이 많은가 좀 궁금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들은 대부분 불편 신고라든지. 아니면 불법상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건마다 다 다르게 답변이 나가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민원 서류가 있어요. 1년에 대략 금액으로는 한 2,000만 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해야 되나요? 근데 공교롭게도 2023년도에 끝나도 안 했는데 한 3,0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쭉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것은 다 대동소이한데 여권 발급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장성군이 살기 좋게 돼서 해외로도 많이 나가기 위해서 여권을 만든 것이냐? 아니면 외지 사람들이 다른 데는 까다롭게 하니까 우리 장성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많이 만들었던 것이냐가 궁금한데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안 나가시다가 그동안 규제 완화된 이후로 요건 발급 신청 건수가 엄청 늘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여권만 발급해줬지. 해외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잖아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지금 무인 민원 발급기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초본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민원실에 와서 신청한 것이 약 1,800건, 1,300건 이렇게 됐는데 무인발급기에다가 신청을 한 5,000건..., 약 3배 정도 많아요.
금년에도 약 6,000건 끝나면 한 4배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무인 발급기가 토요일, 일요일을 많이 사용하는지...,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주말에도 사용하고 야간에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좋으면 필요에 따라서는 기계를 더 보급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궁금한 것은 똑같은 무인 발급기에서 나오는데 또 토지대장 같은 경우는 훨씬 또 3분의 1이 적게 무인 발급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가 잘못됐다냐? 몇 가지는 거의 쉽게 얻을 수가 있는데 주로 무인 발급기는 주민등록등초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배치해 놓은 리스트는 다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그런다고 혹시 분석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민원서류들도 정부 24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에는 무료거든요.
무인 민원 발급기는 50% 할인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정부 24를 통해서도 많이 발급들을 하고 계십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의 뜻을 굳이 전한다면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신문고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군민들의 어려움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아주 민원실에 대해서 좋은 평점을 많이 주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제가 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되는 것만 자꾸 찾아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또 잘된 것들을 해주는 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사기를 올려주지 않느냐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직자들한테 감사함을 대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고맙습니다. 나철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민원봉사과가 그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딱 접하게 되는데 지금 신규 직원 배치가 어느 정도 된가요? 거기에...,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신규 직원이 한 30% 정도...,

○나철원 위원
30%..., 대체적으로 타 부서도 그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똑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최근에 신규 직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타 부서도 경험이 좀 아직까지는 쌓이지 못하다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대민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즉각적이면서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물을 듣고 싶어라 하는데 아무래도 일선 직원들이 신규다 보면 아직 경험이 더 쌓여야 될 필요..., 그런 시간이 이제 좀 있어야 되니까 역량이 축적되려면 그 해결이 어떠세요? 좀 풀어나가기가...,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우리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신규 직원들하고 같이 대응해 주고 있고 또 요즘 직원들이 정말 똑똑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습득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대처 능력도 빠르고 민원인 응대하는 데도 빨리빨리 숙지해서 처리하려고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무래도 타 부서들도 신규 직원들의 경험치가 좀 아직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업무 처리는 또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신규 직원을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어찌 됐든 신규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빨리 향상시키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원봉사과에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 어찌 됐든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업무에 누수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게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그러니까 이제 민원인들이 대부분 이제 팀장급이나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앞에서 또 상담하고 있으면 또 저희가 나갑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가 응대하는 거를 또 옆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역량이 빨리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본의 아닌 어떤 공직자들도 마음의 상처를 얻을 수밖에 없는 곳이 또 민원봉사과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뛰어남 이전에 주민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골 정서상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은 솔직히 경험치가 쌓여야 해결되는 것이라 책 속에는 없는 것이라 우리 민원봉사과 선배 공직자들의 남다른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싶어서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저는 이걸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계속 8대, 7대도 하고, 8대도 지금..., 계속 이거 진행중에 있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올해 지금 주거약자는 올해 처음 시작되고...,

○오원석 위원
주거약자는 그런데 이제 보면 17건 정도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좀 많이 해서 이렇게 건수가 적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대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정도입니까? 예산이 적어서 이런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읍면이 주민들 실정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 실정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또 복지과에서 또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럼 예산에 맞춰서 지금 예산이..., 지금 건수는 지금 더 많이 있습니까?
지금 근데 없더라고요. 이게 내용이...,
그래서 예산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농막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달라진 것이 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저희가 감사원에 사전 심사 사전 컨설팅 감사를 청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원에서도 양성화는 힘들다. 원상복구가 원칙이다라고 답을 받아서 지금 381건 불법 중에 60% 지금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주민들하고 소통해가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저기 뭐 공소시효 같은 것도 있고 그럽니까? 그런 건 없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이제 고발 고발했을 때 공소시효는 있고 불법에 대한 것은 이제 원상 복구할 때까지는 지속적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상복...,

○오원석 위원
고발했을 때 몇 년 후에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공소시효 이제 그 부분이 없어지는 겁니까? 10년 후...,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고발을 했을 때는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이제 공소시효가 있다 보니까 이 벌금이 부과가 안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공소시효 이야기도 누가 또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가 거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는 없을 것이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그러니까 이제 형법에 따른 게 공소시효고 우리 행정법에 따른 거는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할 때까지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공소시효 자체가 시한이 없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민원인이 공소시효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사 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실에 왜 이렇게 질문을 아주 부드럽게 하시는가 모르겠네. 임 과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많이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별거 아니고..., 민원실에서 민원인들 처리를 잘해주시니까 그런 모양이구먼.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감사팀한테 민원 접수 내용 및 조치 현황이 있었죠?
민원 내용이 소극 행정신고로만 이렇게 제출이 됐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저희 민원실에 접수되는 것은 국민신문고로 해서 들어오고 민원 접수가 고충민원인으로 분류가 되면 기획실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 나간 게 기획실에서 나간 자료 같은데 그 내용이 불법상 원상복구 조치 요구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소극행정으로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공무원을 뭐라한 건가? 비겁하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원상복구를 관계 법령에 따라서 1차, 2차 이렇게 시정명령을 하는데 이제 민원 접수하신 분 입장에서는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소극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접수를 하신 건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가지고 어땠어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이행 강제금...,

○차상현 위원
해명을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예, 이제 답변은 기획실에서 감사계에서합니다.

○차상현 위원
감사계에서 그랬구먼. 그리고 저기 2022년도에 각종 인허가 사항 중에서 한 건이 불허가 처리가 되고 ’23년도에는 2건이 불허가 처리가 됐는데 이건 어떤 어떤 것들이에요? 불허가 처리된 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2022년도에 불허가 된 건은 진원 상림의 마을 앞에 트레일러 제작 공장이 접수가 돼가지고 그 마을의 소음이라든지 환경적으로 피해가 예상돼서 불허가로 했고요.
2023년도에 불허가 2건은 불법 사항이 있어서 개발행위..., 개발행위 산지 전용 받았는데 허가 내용대로 안 한 상황에서 또 다른 허가를 접수를 해서 불허가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위치가 어디예요? 어디쯤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삼서 대곡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건축허가가 2건이 반려가 됐는데 이건 어떤상황이었는데 반려가 됐을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반려 건들은 구비 서류 미비로 1차 보안 요구, 2차 보안 요구해서 보안이 안 되면 저희가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차상현 위원
서류가 미비했을 때?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의 빠른 민원 처리로 주민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전해드립니다. 주민들께서 칭찬이 자자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우리 민원실이 우리 군의 얼굴이기에 민원 처리에 있어서 더욱 신속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대로 현재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민원실하면...,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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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에 의하여 실적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문화관광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어제 장성호 종합공원..., 일명 거기가 임권택 테마공원이요.
어디 공원 이름이 정확하게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문화예술 공원입니다.

○심민섭 위원
이게 임권택 감독...,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문화예술공원 내에 임권택 시네마테크라고 해서 전시관이 있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어제도 가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몇 만 평 정도 되죠? 약 1부지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관광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관광지 속에 지금 25만㎡로...,

○심민섭 위원
한 8만여 평 지금 말해서 수몰 관광지 그거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그 앞에 운동장까지 다 해서

○심민섭 위원
한계로 보는 것이 맞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해서 관광..., 수몰공원은 대부분 외지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위에 종합공원은 아까 예술공원은 거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야 차를 못 가게 막아놔서 그런지 아니면 홍보가 잘못돼서 그랬는지 입간판을 안 줘서 그런지 어제도 가서 느꼈지만 단풍나무라든가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장님이 여러 명이 바뀌었지만 특히 우리 고재인 과장님께서는 아주 훌륭한 분이시니까 틀림없이 활성화시키리라고 믿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어제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여러 말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재생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기대를 좀 하고..., 때에 따라서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진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성군의 축제가 크게 한 4~5개 있죠? 몇 개예요? 크게 우리가 두 개를 크게 봐요. 그 말해서 홍길동 축제...,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크게 2개고요. 나머지는 소규모로 산소 축제라든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단풍 축제라든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백양단풍축제는 사실상 축제라기보다는 산사음악회로 또 내년에 예산을 올릴 때도 백양사에서 산사음악회 수준으로 이렇게 백양사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요구를 했...,

○심민섭 위원
몇 년 전에 담양에 연녹 축제장 있어 애기단풍 그 잎이 보면 나오잖아요.
그때 내가 알기로는 연록축제인가 하여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외지 사람들이 우리 군민 말고 그걸 그리워하더라고 그런데 연록 축제를 한 데가 거의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어디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그 말을 안 쓰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우리 군에서 추진하면서 한 건 아니고 그때 이제 백양사에서 자체적으로 신록이라는 용어를 써서 애기 단풍이 봄..., 그러니까 봄 백양이라고 이제 해서 신록이 좋다고 해서 그때 그렇게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도 이제 봄과 가을 두 번에 걸쳐서 산사음악회 수준의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홍길동 길동무 축제하고 가을꽃축제가 황룡강변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거기서 할 계획이잖아요. 근데 아쉬움이 너무 많네. 화장실이 첫째 없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이동식 화장실도 그때 갖다 놓겠지만은 이걸 사시사철 놔둘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커피숍이라든가 뭐 어떤 가게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설치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어디요? 청담..., 청담인가 아파트 입구에 진입로 공기 때문에 바로 그 건너편에 현장을 가면서 제가 짜증을 좀 냈어요.
사실은 이렇게 결국은 좌측은 황룡강변이니까 축제를 해야 되고 하천 부지니까 건축물을 못 짓으니까 바로 그 건너편이 우리가 470억원을 들여서 지금 지하차도도 만들고 그쪽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너무 중구난방으로 개발하면 되겠느냐. 도로가에 상가를 지금 넣든가. 어떻게 해갖고..., 중요한 것은 관광지를 우리가 만드는 이유는 결국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데, 너무 개발을..., 한쪽은 개발을 못 하니까 안 되고, 한쪽은 우리가 무기력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를 계속 거기에서 유치를 할 계획이라면 반대편을 활성화시켜서 사시사철 관광객들이 와서 좀 느끼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탈바꿈해야 되는데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말해서 뭐 돈 들여서 뭐 하라는 것은 아니고 혹시 그런 보강이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화장실 문제는 축제할 때마다 민원인들께서 좀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올해 축제..., 가을꽃 축제 전에 서삼대교 아래쪽에 또 신설 고정식 화장실을 신규로 오픈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화장실 문제는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또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 100% 소관은 아닐지 모르는데 지금 황미르랜드에 황톳길이 있습니까? 맨발로 다닐 수 있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를 틀면서 출근을 하니까 대부분 각 군 지역에 황톳길을 맨발로 다니는 것은 굉장히 많이 지금 실제 사업을 완료했거나 완료 중에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성군에는 정상적으로 황톳길로 걸어다닐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황미르랜드의 외곽으로 황톳길을 만들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현재 이용을 했어요.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문화관광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축제 때만이 아닌 12달 내내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지금 현재 기반 여건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지 않으면 반대편이라도 그런 상가라도 활성화시켜서 관광객들이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심민섭 위원님이 이제 어제 행정사무감사 현장 갔을 때 이제 조각공원 이야기를 조금 본 위원도 좀 많이 했어요.
일단 거기서 했어도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자료로 이렇게 좀 남아야겠기에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도 다 인식을 하다시피 입구가 지금 사실 좀 모른다.
어디가 입구인지. 그래서 중간에 들어와서 그때서야 조각공원이 있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다가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저조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어제 나오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임권택시네마테크 그 입간판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입간판 갖고는 사실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못했다는 것은 그래서 조각공원까지 거기에다가 이렇게 입간판을 해서 이 안에 예술공원 안에 조각공원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비춰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정리를 좀 하실랍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사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시인성을 좋게 하고 만족스러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쪽을 알리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안내 홍보, 또 그다음에 그 방향 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오원석 위원
본 위원 욕심 같아서는 사실은 그쪽으로 이렇게 산쪽으로 해서 이렇게 길을 차라리 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숨어 있는 저기 조각공원을 모르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본 위원 욕심은 사실은 그 산쪽으로 해서 이렇게 입구가 났으면 더 좋겠다 그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 부분은 저도 이제 몇 번 그쪽에서 도로 쪽에서..., 구 도로 쪽에서 올라가 봤는데 경사가 조금 생각보다 있어요.
그래서 그건 기술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라도 이렇게 투입을 해서 어차피 그 만들어진 그 조각공원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신경 써주시고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가을꽃 축제가 감독제로 운영을 해서 사실 좀 성공을 좀 했어요. 이 앞번 전년도 예산이 가을꽃 축제 얼마였죠? 5억에 이번에 한 3억 플러스 하면 8억 거기에다가 저기 포토존까지 한다고 그러면 한 1억..., 그래서 한 4억 정도 추가가 됐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물론 돈이 많이 투자가 되니까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감독을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처음으로 총감독제를 선임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대다수 군민들이나 축제에 오셨던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총감독제를 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총감독을 통해서 꼼꼼히 챙기다 보니 나름대로 만족도를 높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감독제는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총감독제를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그런 이퀄 공식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항상 저희들도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총감독제를 운영할 때 그만한 능력과 역량이 있는 분을 모실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그런 분들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총감독제 운영하고 거기에 또 축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두 라인이 있어요.
어쩝니까? 총감독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축제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밑에 쪽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도 좀 본 위원도 좀 하는데...,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축제위원회하고 총감독과 우리 행정이 있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대행사라는 게 있죠. 중간에 또 끼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담당 과장인 저 입장에서 축제위원회의 역할이 조례에 나와 있고 그래서 축제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실행 계획까지 다 운영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대행사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 총감독이 기획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축제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준다든지 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번에도 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상충되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총감독제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 정도나...,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총감독이 이번에 1,500에 계약을 했었...,

○오원석 위원
그 정도라고 그러면 그렇게 크게 비용이 들어갔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제일로 걱정된 게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축제위원회하고 감독하고 어떻게 맞물려서 이렇게 잘 되어가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조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뒷말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앞으로 가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 감독들이 다 하고 그런데 축제위원회는 할 일이 뭐 있냐.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물론 관하고 삼위일체가 돼서 잘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서 다음에 운영할 때는 또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사실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벌써 다른 지자체에서 총감독제를 운영하면서 총감독과 어떤 행정집행부 간의 갈등이 있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독 선임부터 충분히 우리 축제를 이해하고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을 총감독으로 선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위원회하고 어떤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도 이번에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더 많은 노하우가 생겼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예산 3억 정도 이렇게 더 세워졌는데 잘 세워졌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관광객도 유치가 많이 되고 그랬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저기해서 해 주시고, 출렁다리 장성호 수변길이 이렇게 관광객을 파악을 한번 해봤어요.
’22년하고 ’23년하고 물론 한 두 달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한 10만 명 정도 지금 적은 수치예요.
물론 뭐 제가 사석에서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물론 파크골프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돼서 그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갔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시대적으로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좀 적게 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좀 적게 오고 있는 이유는 우리 관광과에서는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파악은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방문객 수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다녀가다 보니 이제 재방문 횟수가 조금 줄어 드는 그런 원인이 가장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걸 순환하는 코스, 그다음에 횡단하는 출렁다리들이 이제 신설이 된다고 하면 다시 또 재방문 기회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횡단하는 그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건설과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계획을 하고 지금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또 횡단하는 횡단 쪽이 출렁다리가 생기면 더 많이 올 걸로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시대가 이렇게 바뀌다 보면 적게 올 수도 있고 또 그쪽으로 유행을 타다 보면 또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잘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횡단 출렁다리가 건설이 되면 더 많이 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금 현재 관광자원 개발사업 용역이 추진 중이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나철원 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중간보고나 이런 것도 없나요?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하면 지금 용역이 끝났어야 정상이죠. 그런가요? 어쩐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좀 자세한 것을 우리..., 자세한 것을 듣고 싶다면 우리 이광준 팀장님을 통해서 한번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나철원 위원
괜찮습니다. 팀장님 발언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개발팀장 이광준
관광개발팀장 이광준입니다.
나철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 개발 사업 영역은 각 읍면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청취하였고 그 점을 대비해서 우리 관광자원 개발 사항과 매칭을 하고 또 미래 2030년까지 각종 공모 사업들이 많습니다.
관광개발 사업으로 해서요.
또 문화관광 에 관한 공모 사업들이 수시로 지금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영역들을 추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이 한번 의회를 방문해서 그 사항들을 종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현재 주요 내용은 읍면별로 일단은 자원이 뭐가 있겠는가라는 어떤 조사 차원만 일단 진행된 건가요? 그러면...,

○관광개발팀장 이광준
면은 다 순환을 해서 11개 읍면 전부 다 주민들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르고 있던 관광자원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을 토대로 지금 계획서를 작성 한 90% 이상은 다 된 상태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용역비는 1억 6,000으로 된 건가요? 용역비는 얼마로 된 건가요?

○관광개발팀장 이광준
용역비는 이제 낙찰 차액이 있기 때문에 1억 2,000으로 입찰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그러면 문화관광과 자체적인 판단을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용역이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단계인 거잖아요.

○관광개발팀장 이광준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결과물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어떤 정리 차원인 것 같은데 결과물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가령 긍정적, 부정적 이 라인으로 본다고 한다면...,

○관광개발팀장 이광준
주민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포괄적인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 용역의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균특회계로 일정하게 내려온 신규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또 형태로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작업을 매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이제 수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 사업이 있을 때는 그 매치로 또 변형을 해가지고 또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변형된 것과 그다음에 기본계획서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기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마무리되는 시점...,

○관광개발팀장 이광준
12월 말 정도면 1차 안이 거의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 용역은 또 완료가 되더라도 또 수시 AS개념이 또 있습니다. 내년도에라도 공모 사업이 나오면 저희 기본계획서를 변경을 해서 공모사업 틀에 맞게 또 해야 될 그런 AS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이광준
고맙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현재 예전..., 작년에로 기억하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건물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활용도가 논의가 되다가 지금 어느 순간 지금 보고가 끊겼어요. 지금 어떤 상태인 거죠? 지금 여기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때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외부에 용역을 줘서 그때 용역까지 작년에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주민들의 요구...,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성군에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 내용...,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비전을 가지고 제시하는 내용하고 상당히 조금 생각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서삼면 그때 용역 당시에 서삼 주민들하고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설명회도 좀 하고 의견 청취도 했었는데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와 그다음에 용역사라든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통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사실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향후 지금 거기를 매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매입을 하려면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용역을 했었는데 지역분들하고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임대한 사례 상태에서 계속 진행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도 지역사회에서는 이게 우리 지역에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뭔가 좀 의견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합의는 안 되더라도 의견이..., 집행부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갈등이 어찌 됐든 간에 계속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평행선을 긋든지 어쨌든지 간에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어쨌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들은 뭐가 있을까요?
용역 결과와 주민들의 용역회사에서 나름 이렇게 괜찮다고 하는 사업성 있는 결과물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틀린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조금 더 진척된 어떤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반복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 뒤로 특별하게 저희들이 진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을 또 하시고 그 부분도 풀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또 지역분들하고 자리를 한번 하는 기회를 갖고 또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의견이 있는지 청취도 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다음 금곡마을 있지 않습니까? 금곡마을을 얼마 전 우리 지금 군민회라고 하도 불러서 재경향우회라고 해야 될지 헷갈리는데 대대적인 방문을 하시고 금곡마을을 마지막 꼭짓점으로 해서 거기에서 다시 이제 귀성을 하셨는데 금곡마을 관련돼서 우리 향우 분들의 의견이 좀 있었어요.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시죠? 아무래도 있으셨겠죠? 우리 장성군에서 금곡마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어떤 결론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당초에 장성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어떤 영화마을, 그다음에 과거 어떤 초가집 전통적인 어떤 그런 마을 형태에서 주민분들의 어떤 불편 초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좀 변경이 됐다.
그러다 보니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취지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어서 저희들도 어떤 새로운 형태의 관광 마을이라든지. 지금 현재 어떤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그 정도까지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금곡마을 관련돼서 그래도 군의 예산이 지금 투여는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계속해 가고는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어떤 민가 지원제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사실상 멈춰져 있고요.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유지보수 이런 것에는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금곡마을의 형태를 최소한도로 지금 유지를 해나가는 행색은 갖추고 있는데 과연 이 금곡마을의 정체성을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해서는 이제 더 이상 판단을 좀 미루기가 힘든 이 시간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해는 일단 그 정도 상태에서 이렇게 쭉 한 거고, 그다음에 금곡마을을 넘어서서 고창군 문수사로 들어가는 그쪽으로 도로 확장 계획은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제는 안 세웠죠? 이제 아예 없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알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마 계획을 세우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군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금곡마을 섹터와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어찌 됐든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든, 아니면 지역사회 의견을 청취해서 하든, 아니면 전문가 그룹의 조언을 구하든 어쨌든 간에 이것은 어떻게 할 건지는 저는 현재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인지. 금곡 영화마을이라는 타이틀은 지금 현재 상태는 무색해진 건 다들 공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판단을 또한 해줬을 때 또 그게 지금 이제 필요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몇 년 동안 논쟁이 지금 계속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금곡 영화마을이...,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논쟁이라기보다는 사실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고 더 이상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떤 방향 제시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나철원 위원
이제는 그냥 금곡마을이라고 불러야겠죠. 금곡 영화마을이라고 하기에는 더 예산을 투여해서 영화마을에 맞는 어떤 시설물을 보강하거나 이럴 계획도 우리 군에서는 아직은 없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쪽이 이제 축령산으로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입구 입구에 있는 마을이다 보니 접근성이 있는 마을에서 축령산과 연계돼서 운영을..., 마을이 운영이 되는 어떤 그런 활로 모색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쪽의 유통과에서 또 나름대로 그쪽의 판매시설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금곡 영화마을이라고는 관광 자료를 본 것 같아요.
올해도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정책적 판단을 확실히 해서 홍보자료랄지. 뭐에서도 금곡 영화마을을 계속 쓸 건지. 쓸 거면 거기에 걸맞는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될 것이고 그 판단을 우리 주민들과 의회가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될 때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전에 먼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장성호 관광지에 있는 임권택 시네마테크와 조각공원은 같이 한 부지에 어울려 있는데 입구의 개선은 제가 봤을 때는 당장의 조치가 필요한 거다.
어떤 법적으로 거기에 길을 뚫을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도 평상시에는 차량 운행이 안 되게끔 막아놓은 거잖아요. 사람만 들어가라는 거고 그러면 입구 또한 사람만 들어가게끔 하시면 된다. 대신 장성호 관광지에 들어왔을 때 이 길로 갔을 때 어떤 정체가 불명한 시설물이 있는지를 알고 그 정체가 분명한 시설물들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갈 수 있게끔 확실하게 그것은 당장에 저는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시설물 개선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돼야 될 거다. 왜냐? 안에 내용물이 이미 다 갖춰져 있으니까 사람의 동선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 보수하고 하는 개선보다도 입구의 개선은 분명하게 당장 검토가 되고 그 가부장 간의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이 들어오는 입구에서 댐에서 들어오자마자 임권택 시네마테크 쪽으로 길만 내면 되겠다. 그리 어려운 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는 길이 분명하게 있고 거기가 뭐가 있는지 가급적이면 나무를 좀 솎아내더라도 임권택 시네마테크 건물이 좀 확실히 보이게끔 그래서 저기 올라가 봐야겠네. 이런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좀 입구의 개선이 좀 확실히 필요하다 대부분 위원들이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가치 발현하기가 입구에서부터 어렵다라는 거고 그것이 현실 가능한 대안이면 저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바로 조치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 물론 그쪽의 잡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잘 시야를 안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걸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오늘 또 위원님께서 어제, 오늘 이야기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여튼 초점을 맞춰서 좀 개선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없는 실력 때문에 지는 것은 억울하지 않지만 실제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실력 발휘를 못해서 졌을 경우 그 원통한 눈물을 우리는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봅니다.
우리 장성군 집행부가 갖고 있는 실력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 실력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실력 발휘를 못하는 모습이 붙여져서 지금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함께 지적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문화관광재단 장성문화관광재단 설립 관련해서 쭉 해오고 있고요.
당초 연구..., 우리 재단 설립과 관련된 연구 용역 계약이 지금 수립이 돼서 지금 용역이 지금 수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은 2,000가량..., 2,000이 조금 못 되는 금액이에요. 당초 계획보다 좀 용역 계약 액수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에 연초에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 올해 지금 재단 설립 계획수립 연구용역과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 용역까지 해서 9,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설립 계획수립 연구용역은 3,000만 원, 타당성 용역은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을 세웠는데, 1월 19일 상반기 실적이 하반기 계획 보고 할 때 말씀드렸듯이 윤 정부 들어서 이런 출연기관에 대한 설립 여건을 굉장히 강화를 했고 지침이 강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1월달에 이거 승인을 1차 전라남도 협의를 받기 위해서 올렸었는데 그게 8월에 8월 17일 날 협의 원안 가결됐습니다.
그러면서 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지연이 됐고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타당성 검토 용역도 내년으로 좀 넘겨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당초 계획에서 어찌 됐든 조금 지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는 조금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또 뭔가 좀 지체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길 것 같으세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이번에 1차 전남도 협의 과정 중에서도 우리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기간이 지체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까지 해가지고 2차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좀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출연기관에 대한 지침이 강화된 만큼 그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논리를 연구하고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럼 실제 계획상으로 보면 현실화될 시기는 이제 2026년도고 이것은 계획일 뿐인 거고 실제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하여튼 지금 민선 8기에서는 장성문화관광재단 설립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생색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도하고 협력이나 또 서류적으로 절차나 법적으로 이렇게 밟아야 할 과정들을 하는 것은 한 축으로 하되..., 한 축으로 하되, 저는 실제 이게 설립돼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이 과연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내부적으로 이런 것과 관련된 준비가 보이지 않아요.
가령 ’26년이 됐든 ’27년이 됐든 재단이 설립되고 건물이 되었을 때 그때 인위적으로 부서를 꾸리고 인위적으로 사람을 꾸리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 준비된 역량이 바로 그 공간을 통해서 활용되는 프로세스로 가는 것이 맞다.
법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거한 진행되는 서류는 그렇게 진행이 되되 실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거기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문제는 지금부터 같이 준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 지금 당장의 인력을 채용하라는 내용은 아닌 줄 압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 계획수립을 한 당시에 나름대로의 어떤 조직에 대한 구성안이 저희들은 가지고 있었고 또 도에 제출을 했고 그래서 지금 세 팀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세 팀으로 올려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2차 설립 협의..., 그러니까 내후년에 된다고 하면 그때가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상당 부분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이제 현실화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2차 협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탄력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액션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어려운 문제인지는 알고 있고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들면 국가대표 선수들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10명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축구를 예로 들더라도 수백 명 내지는 수천 명, 수만 명 이 기본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대표에 선발된 그 나라의 대표들의 실력은 훨씬 더 월등할 거다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저변이죠. 저변이 확대돼 있고 저변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저변의 역량이 숙성되면 숙성될수록 거기에서 선발된 대표의 실력들도 분명히 뛰어날 거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운동 경기를 예로 들면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재단의 외형은 외형을 갖추는 것은 그렇게 가되 실제 관광재단이 설립돼서 수행할 사업들, 그리고 수행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받쳐줄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같이 가야 된다.
법적인 절차나 규정 이런 것들만이 장성문화관광재단 설립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재단이 설립돼서 지금과 다른 수준 높은 문화관광사업의 장성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내용이 되는 그 저변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그 내용이 저는 이 재단 설립 과정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실제 문서상으로는 지금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것은 분명하게 같이 포함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재단 설립됐다고 해서 외형이 갖춰졌다고 해서 바로 뭐가 일이 지금과 같은 상황과 뭐가 판이 탁 틀려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저변이 분명하게 갖춰져 있고 그게 받쳐준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기관이 생겼을 때 질 높은 어떤 단계로 더 넘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같이 고민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문화관광재단 설립 과정에서 보이는 문제점으로 제가 지적한 건데 실제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하신 실적 보고마다 그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암서원 선비문화 육성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예부터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보고하신 그 내용 중에 실제 문화관광과 관련된 우리 군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저변이 넓어졌는지 깊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다 시설물 중심이고 다 하드웨어 중심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로는 문화관광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실적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식구들이 대단히 바쁘게 움직이시고 어느 부서 못지않게 열심히 일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 이거죠. 실적 보고에 어찌 됐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노력하고 또 그렇게 힘들게 일하신 것들이 문서상에 보이지 않으면 저희 위원들은 일단은 문서상으로 보고 깊이 있게 평가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좋은 평가를 주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하드웨어 사업 당연히 해야 되죠. 하지만 문화관광이라는 것이 시설물을 갖춰놨다고 해서 꼽혀지는 것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공감하고 사람들이 참여하고 사람들이 함께했을 때 문화관광의 역량은 분명히 그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던 가을꽃 축제 관련해서 물론 체계도 좋고 공간 구성이랄지 꽃들은 조금 그렇더라도 다른 조건들이 맞춰주고 사람들이 같이 해줬으니까 그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문화관광과 보고서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이 타 부서에서도 좀 보여서 아까 이제 기획실장님하고도 좀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게 제가 언제부터 이 보고서 양식대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지금까지 작년부터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이 보고서가 실제 우리 공직자들의 노고가 정확히 반영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위원들이 정확히 판단하기에도 부족하다. 양식 자체가 이제는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함께 고민하시고 의회에서 강제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스스로 논의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정확히 이 문서 보고서에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의회에서 기대하는 거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어렵죠. 당연히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해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
추가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는 빈센트의 봄 추진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다시 넘어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하지 않잖아요. 삭제하는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북상 수몰 문화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1번을 띄워주십시오.
이게 1번 사진이고요.
사진 2번을 띄워주십시오.
여기가 2층입니다. 대관실이 있다는 데 그리고 1번이..., 1번이 3층입니다.
방이 4개 있는 실 중에 유독 한 방이 이렇게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방입니다. 과장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사용 허가한 사실이 없는데 이렇게 사진에서 이렇게 본 바와 같이 2층, 3층 각각 1실씩 잠금장치로 되어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분이나 관계 공무원도 잠금장치를 열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이 수몰관 건립 당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핵심만 말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앞으로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또 북상 그때 이제 출항민들하고도 집행부하고도 소통을 해서 관리를 더 내실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저는 이걸 지금이라도 잘못됐으면..., 혹여 잘못됐으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잡지는..., 바로 잡아져야 된다는 사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됐더라도 그러면 과장님 즉시 이제 잠금장치를 해체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게 지금 당장은 제가 여기서 즉답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2007년 이후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풀어나가는 시간적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으니까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제가 2023년 올해 첫 번째 갔던 게, 방문했던 게 2월달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다녀와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이렇게 다녀와서 과장님께..., 이제 그때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문화관광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기다려봤습니다.
과장님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봬도 제가 좀 참아보고 참아보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슨 답변이 있겠지 하고 근데 아무 답변도 없었고 또 팀장님이 또 바뀌셨습니다. 그 도중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지금 잘못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저희에게 올 봄에 말씀하신 뒤로 나름대로 지금 전혀 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저보다 훨씬 훨씬 더 과하게 이용하던 부분들을 설득을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고 또 일반인이 북상 출향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고요.
앞으로 방금 사진을 보여주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소를 해 나갈란다라고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최미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부분을 특정인이 사유물처럼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걸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결과론적인 이야기만 듣다 보면 약간의 좀 오해로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걸 자세히 말씀을 드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당초에 이제 그 건물이 신축 당시에 이제 그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설득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예, 그러면 내년 이때쯤은 이 잠금장치가 풀릴 수 있겠는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노력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잘못된 건 사실이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로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부분을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이렇게 한 번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건위 쪽을 들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룡강에 반려동물 배설물들 표지판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군데군데 특히 황룡강변에 축제 기간에도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역민들이 볼 때는 치우고 보지 않을 때는 치우지 않는다고 다른 과에도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아지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표지판이 지금 현재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건설관지 무슨 과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과에다 또 이렇게 의뢰를 했는지도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좀 표지판 좀 군데군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삐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저는 솔직히 장성의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관광과 과장님과 우리 임직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에게 좀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그 고생의 보람의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앞전에 과장님 장성 재경 군민회가 차 14대로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김연수 위원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제가 그때 현장에는 없었고요. 화장실 때문에 많이 조금 불편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화장실 때문에 그 문제가 보편적인 문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는 그분들이 오시는 것도 하루 전에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거기 군민회 회장이 저희 친구입니다. 김정구 군민회 회장이..., 그런데 오셔가지고 이 축제장을 좀 이렇게 보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산책의 부분을 축령산의 부분들을 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볼거리인 축령산 있지 않습니까? 그쪽 방향으로 저수지 있는 방향으로 갈 줄 알았는데 느닷없는 금곡 쪽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설사분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했다.
그런데 그 재경 군민회에 맞이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저기 군민회 방문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된 부분은 아니고 그때 이제 축제 기간이었던가요?
하여튼 이제 그때 저희들도 금곡 영화마을 주차장을 사용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인지를 하게 됐고요.
사전에는 군민회 측에서 나름대로 개인 루트를 통해서 장소라든지 집결 장소라든지 방문 이걸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좋아요. 어떻게든 우리 재경 군민회도 분명하게 관광객입니다. 우리 장성 지역에서 태어나서 타 지역에 가서 이렇게 살고 계시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연결이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듣기로는 군민회 회장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했는데 왜 그쪽으로 산 부분들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했는지 저도 거기 가봤어요. 직접 우리 또 재경 군민회하고 같이 산책을 했어요.
끝까지 하도 너무나 죄송해서 뭐가 죄송하냐. 거기 하나 나와서 계시는 분들도 고생을 했겠지만 거기 면장님이랄지 이런 분들만 가서 고생을 하더라고...,
그리고 화장실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렇게 오신다고 하면 분명하게 좀 준비도 하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점검도 하고 물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수도는 많은데 물이 나오지 않아서 난리고 막 전화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엄청 났답니다.
이러한 장성의 그 모습을 보여줬고 아무리 축제 기간 동안에 축제 부문에 휩싸여서 축제 분위기에 맞춰서 가서 해야 되지만 다른 방면으로도 신경을 쓰고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본 위원은...,
그분들이 가서 홍보를 좋게..., 홍보를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근데 위원님 좀...,

○김연수 위원
아니, 잠깐 너무 우리 가을꽃 축제에 젖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방심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야기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야기 안 할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물론 이제 오셔가지고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 않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화장실이 지하수를 쓰고 있는 이제 물탱크 용량이 이제 한계가 있었던 점인데 일시에 한 600명, 700명이 오셔가지고 화장실을 쓰다 보니까 그전에 그 물탱크에 있던 그 물이 소진이 되면서 불편을 초래 했다고 이렇게 그리고 그때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몰라서 못 간 게 아니라 그때 축제 기간으로 저희들이 또 이쪽에 있어야 되고 그때 담당 팀장이 현장에 나가 있었던 나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뒤로 저희들도 이제 상수도를 연결을 하면 이제 그게 해소될 것 같아서 그걸 개선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우리 쪽을 통해서 주관을 했던 게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대외협력계가 있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군민 우리 향우 분들이 만족도가 더 높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해설사..., 해설사분들은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지 않는 분들인가요? 해설사...,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해설사 선생님들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원하고 관리하죠?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 관광과에 보고 안 했어요? 군민회 온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 해설사분들이...,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 그전에 이미 대외협력계에서 이미 장소 집결 장소라든지 이게 다 결정된 뒤에 이제 저희들은 대외협력계 쪽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쪽에 주차장에서 집결한다는 것도 다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좋아요. 이제 제가 우리 위원님이 다 발의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저는 가을꽃 축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의견들을 반영을 하셔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아요.
근데 그 옥의 티 이 부분에 해가지고 우리 장성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솔직히 마음이 아파요.
한 600명이 왔는데 앞으로 문화관광과장님 실질적인 말의 부분과 그다음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면 그것이 행동으로 모든 것이 옮겨지고 또 그 관리적인 문제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아무리 저희들이 재단을 만들어 보고 뭐 해봤자 돈만 쓰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에 관점을 가지시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 장성의 문화 관광이 여기 장성의 관광을 오신 분들에게 진정으로 만족함을 느꼈다.
대만족은 못하더라도 만족감을 느꼈다는 그런 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본인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시 유명 가수들 이렇게 출연하는데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이 홍보하신다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앞전에도..., 그래서 온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 명 출연..., 미스터트롯 말고 이번에 불타는 트롯맨들이 끝나고 이제 전화가 몇 통 받았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오는 줄 알았으면 갔을 건데 몰랐었다고 저기 읍은 좀 알아도 면에서는 의외로 또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장님들 회의 때 각 읍면에 이렇게 좀 홍보 좀 하셔서 유명인들 돈 비싸게 주고 지불해서 오니까 좀 같이 이렇게 봤으면 더 좋겠습니다.
홍보 부분 좀 더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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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미화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주민복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간략하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 교재 3쪽 주요 현황 사회복지시설 현황하고 등록 장애인 현황, 기초수급자 현황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원봉사자 현황이 한 1만 6,700명이 되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 군민 중에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정식적으로 등록 신청해서 등록된 인원이 지금 16,700명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에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현재 활동 인원은 한 1,300여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1,300여 명 정도는 연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 활동비는 어떻게 지급을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일부에 대해서는 실비조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무보수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있어.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실비로 나가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차량도 운행하고 그런 경우는 아주 소액의 실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주로 이분들이 활동한 것은 각 면별로 도시락 배달 같은 거 직접 만들어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락을 만드는 데는 따로 있고 이 사람들은 배달만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당초에는 저희가 음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자원봉사자들의 연령도 많아지고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여성회관에서 배분해서 각 가정에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배달해요? 독거노인...,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독거노인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있거나 한 사람은 배제가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 다른 일반 독거노인 중에서 저소득층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거기에는 등록 조건이 안 된 사람이다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심민섭 위원
그분들은 우리가 관리 안 한가? 가서 3시간도 도와주시고, 4시간도 도와주고, 2시간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우리 군에서는 관리 안 하는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분들은 가족행복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서는 관리 안해요? 어차피 우리 군에서 관리하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전체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지금 물론 가정행복과에서 노인 관리하는데 지금 인원이 한 30%가 넘어요.
노인들이 언제까지 계속 인원이 늘어날 계획으로 가고 있어요? 노인네들이 비율이...,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몇 년도까지라고 제가 추계는 어렵습니다만 해마다 0.5%에서 7%는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돌아가신 분하고 새로 이제 진입하신 분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제 장성군에 있는 해년마다 인구 있잖아요.
연도별로..., 그러면 합계가 나오겠지. 앞으로 5년은 더 증가된다든가 10년은 증가될 거다든가 그런 추계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추세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돌아가신 분은 그렇게 적습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에 진입하는 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서 앞으로 당분간은 증가 추세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교재를 이번에 받아보니까 지금 주민복지과가 2021년도에는 2건의 9개의 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해년마다 1개씩 늘어나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늘어나요.
이를테면 2022년도에는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생겼고 또 금년에는 장성 장애인협회가 또 생겼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장애인협회는 생긴지 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심민섭 위원
근데 예산만 안 줬어?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산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것이 그 기록이 안 됐을까? ’22년도는..., ’21년도에는 월남 참전자가 여러 가지 단체 있잖아요. 보훈단체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8개 단체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얘기대로 장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작년에 처음으로 집행을 했어요?
’22년도에?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들이 협의체 직원을 지속적으로 공고를 해서 뽑으려고 했는데 뽑고자 하였으나 저희들이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결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인원을 구해서 처음으로 예산이 나간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금년에는 장성장애인회에는 작년에는 지급 안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작년..., 작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추가로 더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추가가 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금액이 틀린가? 더 속이는 건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아닙니다. 작년에는 장애인협회에서 상담 요원만 했었는데 올해는 올해 추경에 이 추경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해서 장애인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는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1,180만 원이 나갔는데 금년에는 3,400만 원으로 딱 뛰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작년에는 지역사회 나간 1천여만 원 그것이 인건비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두세 달 정도 근무를 해서 그 정도 집행이 된 것이고 올해는 연초부터 그렇게 근로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나간 겁니다.

○심민섭 위원
장성군 지역협의회 보장협의체를 ’21년도, ’22년도, ’23년도 나간 내역을 한번 세부 내역을 작성해 주시고, 그럼 장애인협회도 ’21년, ’22년, ’23년 거기에 관련된 예산 집행 내역을 한번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많이 늦었네요.
시간이 거의 이제 5시 넘어서 6시 되어가고 있는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 있어요. 사회 취약계층 고독사 현황 그런데 이제 고독사 현황은 지금 현재 없고 조사는 계속하고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군하고 우체국하고는 어떤 우편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우체국하고는 복지 등기우편이라고 해가지고 일정 부분의 우편료의 일정 부분을 또 우체국에서 이렇게 더해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읍면에서 취약계층으로 좀 보살핌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저희 군으로 연계가 오면은 저희 군에서 문안을 작성해서 그분들이 어떤 상황이 안 좋아졌거나 했을 때 쉽게 우리 행정을 찾을 수 있도록 등기로 해서 우체부가 배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체부는 그 대상자 집에 가서 그분들의 생활을 살펴가지고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서 협력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119 생활안전 순찰대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복지기동대 이렇게 했을 때 119 순찰대하고 업무협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전기나 어떤 안전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 마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고독사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대도시에서 조금 많이 일어난 편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그 대상이 1인 가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조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2인이나 3인, 대도시 보면 2명이 이렇게 부모하고 자식하고 이렇게 같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이렇게 가는데 1인 가구다 그러면 조금..., 대상이 1인 가구라는 이야기는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이 가는데 1인 가구만 했을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대상이 1인 가구 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1인 가구를 기본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2인 가구가 있는데 한 분은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옆에 계신 분이 충분히 케어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이면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다만 2인 가구였을 때 두 분 다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보호 대상자로 해가지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야 될 사항은 아닌가요? 2인 가구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구에 몇 명이 이렇게 거주하더라도 이렇게 3인 가족까지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가는데 수정해야 될 필요성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사할 때는 1인 가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가구 수에 구애받지 않고 전부 조사를 해서 연결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조례는 있어요? 여기에 대한 고독사에 대한 조례는 있어?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오원석 위원
올려놨어요? 거기는 2인으로 1인 이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이게 꼭 1인으로 명시는 지금 안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필요시는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는 발굴해서...,

○오원석 위원
이렇게 같이 속해 있는 인원들은 다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들이 넓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오원석 위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립, 은둔, 알코올 의존..., 이 정도만 하는데 조금 더 폭을 넓힌다고 그러면 자식은 있는데 부모를 돌보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째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이것이 지금 대상이 고립, 운둔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정말 자식이 많이 있으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좀 조사를 사실은 또 거짓말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일부러라도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말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은 확실히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금방 이야기했듯이 1인 가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가구에 예를 들어 3명이 살면 3명까지는 이렇게 1인 가구 이상 한 가구에 예를 들어서 몇 명까지 이렇게 한정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수정 그렇게 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저도 어제 또 함께 했던 민원의 부분들을 하면서 주민복지과가 이렇게까지 일을 하고 있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하는..., 특히 주무관들 제일 밑에서 일하는 주무관들의 그런 상황들을 보고 저도 마음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몇 가지가 아니라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7페이지, 4번 자립의 발판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여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게 활동을 하면서 민원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있고 위탁하는 것이 있구만요.
또 장성지역 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 7페이지 어떻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 있는지. 또 그분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무엇이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그것을 조금 알고 싶어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 장성지역자활센터는 지금 형제빌딩 3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근무..., 직원 6명과 그리고 참여 인원 65명이 근로에 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신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일반 근로 시장에서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장애인인가요? 뭐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장애인이라기보다도 일단은 어떤 성격적으로나 어떤 신체적으로 좀 적응이 힘드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여기에 사업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자료에 나왔다시피 지금 11명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읍면사무소 청소를 한다거나 환경청에 할 수가 있고 나머지 사업단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단에는 각 인원수별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거기서 사업을 해서 돈을 쉽게 표현해서 돈을 벌어서 또 일정 부분은 본인들의 성과급으로 가져가고 또 근로 사업비는 말 그대로 급여를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근데 거기 자활에서 이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뭐 한다고 또 이야기를 했었잖아.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 부분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6개 사업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못하는데 그분들을 이쪽으로 조사 등을 흡수를 해가지고 근로를 하게 함으로써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일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을 때 또 자립의 여건을 마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제가 형제빌딩 3층에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임대해서 하고 있더만요. 임대 자활센터가 임대지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더 우리 자활센터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어떻게 군에서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장기적으로 봐서는 자활센터를 신축하는 것이 저희들이 장기적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제 워낙 지금 아시다시피 땅 사는 것도 어렵고 사업단 자체가 시내 한가운데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근데 사업 단별로 또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바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업 성격에 봐가지고 장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시간이..., 다른 위원님에게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제가 서면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복지사각지대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차상위나 수급자 이 부분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복지사각지대 관리 실태 보니까 발굴 서비스 연계 실적이 이제 ’21년, ’22년, ’23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 주신 것에 대해 보면 그런데 ’23년도에는 건수가 줄어버렸어.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아직 이것이 지금 9월 말, 10월 초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한 분기치가 아직 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또 2021년도에도 ’22년도에 보면은 거기서 현저하게 줄어버렸거든.
’21년도 1,252건에다가 ’22년도에는 1,488건...,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2021년 대비 2023년도는 연말에 가면 2022년보다 그 실적은 훨씬 더 높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는...,

○김연수 위원
쉽게 말해서 사각지대 각 장성군의 전체적인 통계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안전지대 부분들을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복지 이동장 이렇게 해서 그 해서 발굴해서 서비스 연계하는 거 아까 오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렇게 데이터 내는 것이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에게 그 혜택이 있는지도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 잘 챙겨서 좀 지원을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정말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하지 않는 가족들이 보호하지 않고 돌아가시고 와서 재산 싸움이나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정말 안타까운데 사회적인 이런 실태가 정말 안타까운데 그런 것을 우리가 또 군에서 잘 챙겨서 그분들도 좀 더 복지권을 위한 부분들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가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나철원 위원
네.

○위원장 최미화
그러면은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이렇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찍어왔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턱입니다. 계단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관장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계단 입구 아까 과장님, 주차장 이렇게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좀 다니시면서 넘어지는 등 큰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건물 북향 쪽에 겨울이 되면은 고드름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드름이 생겨서 해빙기가 되면 일시 낙석으로 이렇게 이용자들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조금 제가 설명은 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래서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말씀 한번..., 조치할 의향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원래 주 이용자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휠체어가 들어가는 길목이 넓게 설치되어야 되는데 현재 시설은 반대로 일반인들이 다닐 수 있는 계단 같은 경우는 넓게 설치돼 있고 경사로가 있는 부분은 매우 좁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내려오는 부분으로 장애인들이 계단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려오다가 소소한 사고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밑에 주차장에서부터 저 위에 본관 건물에 이르기까지 턱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장애인들이 그런저런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6,000만 원을 지금 계산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감사합니다. 긴급하게 그렇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아까 그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여기도 면박을 드리자고 한 건 아니고 여기는 장애인복지관 지금 현재 정문으로서는 반대쪽입니다. 사진입니다. 거기를 보면 족구장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한 여러 번 둘러보니까 좀 정비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진을 하나 찍어서..., 이렇게 활용합니다.
이곳을 잘 활용할 생각 있으신지.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기 장애인 본관 뒤편 쪽에 있는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복지관 용도와 다르게 물론 일반인들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족구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도 노후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복지관과 지금 협의해서 지금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나온 의견으로는 장애인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시설 그래서 론볼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금 다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좋은 방향으로 한번 대책을 모색해 보시면 좋을것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다니다 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여러 번 가서 보면은 좀 비좁고 또 주차장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차장으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 사항이 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차가 여러 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곳으로 좀 넓은 곳 주차가 가능한 곳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전했으면 하는 바램이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떤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그쪽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교통에너지과에서 시행하는 교통 편의 이동 센터를 하면서 지금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그 4대의 차량 때문에 주차하는 것이 항상 논란이 대생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이제 교통에너지과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여러 번 건의사항을 받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건의 사항은 받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각 단체의 여성 근로자들의 환경 개선에 좀 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여성으로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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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입니다.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에 의하여 실적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 착석)
가족행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오래 기다렸죠?
여러분 끝나면 퇴근할 수 있습니다.

○가족행복과 신정숙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심민섭 위원
네,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조 교재 5쪽을 보니까 지금 현재 장성군의 노인 인구가 지금 32%예요. 지금 초고령..., 초고령으로 진입을 했던 도시다, 군이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몇 %면 초고령입니까?

○가족행복과 신정숙
20% 이상...,

○심민섭 위원
20%, 20%도 안 되는 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가족행복과 신정숙
거의 전남도는 초고령에 다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해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65세 이상이 1만 4,100명이 넘고 또 24세까지 24세까지가 한 1만 명 정도 되지. 그러니까 정말해서 8세까지가 4,700명이고 9세부터 24세까지가...,

○가족행복과 신정숙
거의 1만 명 정도...,

○심민섭 위원
1만 명에다가 1만 4,000명이니까 2만 4,000여 명이 우리가 지금 4만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는 1만 9,000여 명이..., 물론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나름대로 또 일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통계로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족행복과가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인구를 자꾸 늘리고 또 출생아를 늘려야 된다는 것이 서류상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주민복지과에다가 물어보니까 이제 노인에 관련된 것은 아무래도 가족행복과에서 운영하니까 언제까지 계속 이 추계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1만 4,000명에서 이것이 정지되는 시점...,

○가족행복과 신정숙
제가 추이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 지금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제가 정확히 어떤 자료를 본 기억이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5세면 59년생이에요. 그럼 59년생까지가 이제 노인 인구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년생이 장성군은 몇 명 정도 되고, 61년생 이를테면 뭐야 주민등록상에 다 있는..., 그걸 몰라요? 제가 그걸 물어본 이유는 농담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런 앞으로 5년, 10년 계획이 이렇게 공직자들한테 안 나와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계획..., 금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내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노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이러려면 최소 기초 자료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가족행복과 신정숙
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 가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차마 주민복지과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러십니까 하고 말았는데 이걸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하나를 모르겠어요.
이동 인구가 어느 정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4%, 3% 되고 지금 우리 인구 늘린 거 있잖아요.
또 돌아가신 분들, 지금 계속 확률적으로 진입한 인구는 600명이다. 하면 돌아가시는 인구는 200명이다. 150명이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방 나오지. 언제 기다려 가지고 2040년 되니까 인구가 이만큼 됩니다가 아니라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도 세우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지 가봐야 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신정숙 과장님께서 그걸 모르고 대답을 했던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족행복과 신정숙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정리한다면 4만 3,000명 중에서 지금 한 경제 인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2만 4,000명이 되고 한 1만 9,000명이 되는데 물론 확 바뀌어요.
앞으로 3년 6개월 후면 만 3년 후면 지금부터 인구가 약 9,000명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물론 저는 한 1만 3,000명 정도 늘 것이다 라고 했는데 1만 3,000명 늘고 3,000여 명이 돌아가시면 1만 명 정도 늘 것이다.
그러면 현재 4만 3,000명에서 5만 3,000 명이 된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첨단 3지구에 상업시설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다 보면 1만 5,000명이 아니라 2만 5,000명 정도 늘 것이다. 6만 명 시대는 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6만 명 이상 된다고 자꾸 떠들면 소문이 돌고 돌고 돌아왔고 위험지역이 아닌 걸로 해갖고 예산을 혹시 깎여볼까봐 지금 위험 인구 소멸 지역은 좀 인센티브를 더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자생할 때까지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잘 분석을 해 주세요.

○가족행복과 신정숙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제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각종 단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기록을 잘못했는지. 아마 2023년도가 아닌 것 같은데 2021년도에는 13건에 7개 단체. 3022년도에는 14건의 8개 단체,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16건의 7개 단체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가족행복과 신정숙
예,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내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내 생일날 내가 챙겨 본다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노인들이 스스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가족행복과 신정숙
지금 현재 각 마을에서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각 경로당별로 이렇게 개최하고 있는 걸 그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방법이 저희가 전에는 면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올해도 하면서도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하고 했었는데요.
경로당에 했을 때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더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저희가 행사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음식이 식고, 기다리고, 또 오셔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어르신들한테 어버이날 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로당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성단체 지원 현황이라고 해갖고 참여단체가 약 10개 단체에 인원이 한 3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던 일은 어떤 일이에요?
여기 보면 여성 지도자 교육이라든가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라든가 사랑의 나눔 김장김치 나눔이라든가 이런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가족행복과 신정숙
예,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이게 10개 단체나 있어요?

○가족행복과 신정숙
여성단체 협의에 들어있는 단체가 10개 단체입니다.

○심민섭 위원
각 읍면에 하나씩 있습니까? 여성자원봉사,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가족행복과 신정숙
각 읍면에도 있고 읍면을 통합해서 하는 여성자원봉사입니다. 군 전체적인...,

○심민섭 위원
그래요.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는데 소관은 뭡니까?
체육사업소에서 동네 노인당 옆에다가 대부분 운동체육시설을 설치해요. 그걸 예를 들면 지금 보급률이 그게 한 52% 돼요. 보급률이..., 근데 그 보급률의 52% 됐는데 20년 전에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 이제 이를테면 노인당마다 우리가 한번에 400개나 되는 노인당을 다 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돈이 몇 억, 몇 십억 되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10개씩 준다든가 20개씩 준다든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2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보급률이 60%가 안 돼. 55%대..., 근데 특히 경로당 관리를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많이 운영하니까 그걸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제 여기에 보면 가전제품 지원이라든가 개보수라든가 온열매트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 역시 한 번에 400개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100개를 하든가 50개를 하는데 이걸 예산을 세울 때 400개 정도 되니까 10% 한다든가 몇 %씩 한다든가 다 좋아요.
근데 어떤 데는 빨리 받은 데는 이미 노후돼 가지고 또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못 하는데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사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런데 내가 해년마다 이것을 말했는데 아직도 주라 해야하냐면서 실제 안 받은 사람은 불공평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나도 20년 전부터 받았으면 허리 꼬았을 것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록을 잘해서 골고루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되게끔 100% 공산국가도 아니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곳 하나도 소외되지 않게끔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에 보면 활용 시설이 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준노인당이겠죠. 컨테이너를 한다든가 아니면 개조해서 잠깐 쓴다든가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또 불이익이 지금 받잖아요. 우리는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했지만 그 마을 사람은 복이 없으려고 이쪽 동네에 살았으면 따뜻한 노인 생활을 하는데 다행히 내가 이쪽에 사는 바람에 마을에 기금이 없어서 노인당도 못 짓고 그러다 보니까 혜택도 못 보고 또 편히 쉬지도 못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100%로 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우리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시면 정말로 준 놈 뺏으러 갔다가 하나 더 주고 와야 될 느낌도 많이 받았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가족행복과 신정숙
이제 노인 활용시설은 사실은 이게 저희가 법적 경로당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조그마한 시설을 갖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의 시설로 저희가 저희 군이 이제 운영을 하는 시설이고요.
그러다 보니 법의 경로당...,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시설은 다 화장실, 거실, 방 이런 거 기준을 다 적합하게 맞추니 그런 시설들은 이제 좋은 시설이 되겠지만 이제 노인 활용시설은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활용시설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이제 긴급 개보수라든가 가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100%는 못 들어가지만 이제 정말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지원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본적인 원칙은 개보수도 마찬가지지만 3년 이내에 개보수 한 데는 지양을 하고, 이제 하지 않은..., 시급함을 따져서 하긴 하겠지만 기본 원칙은 또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유연성 있게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지만 한 번 더 그런 데가..., 소외 지역이 없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입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시골 할머니 장터 운영 예전부터 말이 조금 많고 그랬는데 지금도 계속 운영해야 됩니까?

○가족행복과 신정숙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시골 할머니 장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현장 가서 보면 너무 넓고 황량하기도 하고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지금 이제 시니어 클럽...,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명칭이 시니어 클럽이고, 이 시니어 클럽은 노인일자리 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이 센터를 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이제 좀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그 시니어 클럽을 저희가 좀 조직을 해서 저희 시장형도 좀 장소를 옮긴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바꿔...,

○오원석 위원
장터를 옮긴다고?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행복과 신정숙
또 그걸 하시는 또 어머님들이 계셔서 저희가...,

○오원석 위원
그게 장사가 안 되고 그게 이제 활성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질문한 것은 지금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이번에도 안 올라왔더라면 말을 안 했을 텐데 사실 장사가 되고 그럽니까?

○가족행복과 신정숙
저희가 올 1년에 한 600정도 수익이 나고요. 지금까지 해서 수익이 나고 어르신들한테 2만 원 정도 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골할머니 장터에서 나온 것은 또 저희 군청 새올 게시판에 띄워서 또 직원들이 사실은 또 많이 사가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장사가 안 되지 않고 이제 저는 이제 위치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차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또 좌판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긴 하지만 워낙 넓은 공간이라 좀 계속해서 개선이 필요한...,

○오원석 위원
다른 데로 옮길 정도라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잘 되고 있다 그러면...,

○가족행복과 신정숙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장사가 안 되고 그냥 나와서 앉아 있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당장 치워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데 좀 활성화시킬 방법을 좀 우리 과장님이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가족행복과 신정숙
더 찾아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기 이제 물론 내년 예산이 많이 깎여서 저기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어. 한 번에 다 보내주고 이제 끝내버려라. 그래야지 직원들 일도 좀 일손도 좀 덜고 그렇지 않겠냐.
이제 한 번만 보내주고 이제 다 끝난다면서요. 이게 계속적으로 보내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 있는 그 가정에 한해서 보내주고 끝낸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라도 한 번 다 집행해서 전체를 다 보내줘버리고 그 일 때문에 직원이 맨날 며칠 일에 시달리고 그 있어요.
또 누구는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 또 그 중간에 또 누구 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나 좀 보내주게 해줘라, 뭐 어쩌라. 이런 이야기 내용이 나오고 그러기 전에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보내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지난번에 해서 한 번 말씀을 내가 드렸는데...,

○가족행복과 신정숙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이 사업은 빠른 일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내년에 사실 이제 그때 우리 협의회 회의 때 나오신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 안에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긴축 재정으로 가다 보니 오히려 지금 세대 수가 줄어버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 예산에 반영한 세대 수가...,

○오원석 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저기 이야기가 이제 밖에서 이렇게 들려온 이야기로 의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취업하러 이제 예를 들어서 와요.
와가지고 장성에서 이렇게 거주하다가 자기들끼리 이제 나라끼리 이렇게 같이 동거를 예를 들어서 하든가, 뭐 하든가 그래서 애를 낳아요. 애를 낳아서 어느 정도 크는데 저희들이 지금 정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혹시 그 내용 좀 들어봤어요?

○가족행복과 신정숙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보육원이나 그런 데 그런 인원들이 조금 있는 모양인데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받을 수는 없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군민이 아니기 때문에 국적을 취득하지 못...,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보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보내지도 또 못한다네. 그게 강제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는 모양이에요.
우즈벡이면 우리 같은 동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라는데 그 내용 전혀 못 들어봤어요?

○가족행복과 신정숙
네, 또 저희가 이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원석 위원
그 부분 한번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아신 분하고 이렇게 같이 트라이 해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신정숙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가족센터 지금 보고서에 제출된 그 기관들만 들어온 가요? 아니면 지금 구성이 확정이 끝났습니까?

○가족행복과 신정숙
구성 확정이 끝났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가족센터 원래 있던 거 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하고 드림 스타트, 장난감 대여점, 공동육아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가족행복과 신정숙
예. 여성회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상담센터 들어오고...,

○나철원 위원
여성회관, 청소년 상담...,

○가족행복과 신정숙
여성..., 저희 지금 여성회관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 여성회관이 들어옵니다.

○나철원 위원
여성회관에 지금 하는 그분들도 들어오시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족센터 기능을 이렇게 많은 기관이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했는데 꼭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 건가.

○가족행복과 신정숙
근데 지금 이 구성을 보시면 한 가정이 와서 아이부터 유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까지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지금 유아, 그다음에 그 보육, 그다음에 청소년, 또 여성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 공간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공간이 그 목적 달성하는 이 기관들이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되냐 이거죠? 되겠어요?

○가족행복과 신정숙
네, 됩니다.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통 공간이라고 해서 거기 1층에다는 지금 키즈카페하고 장난감 대여점, 공동 육아하고 나머지는 다 소통 공간으로 지금 비워놨거든요.
그리고 3층에 지금 대강당을 만들었는데 그 대강당은 폴링 도어로 해가지고 소규모 회의실로도 쓸 수 있고 변형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그러고요. 지하 1층과...,

○가족행복과 신정숙
지하는 지금 이제 밴드하고 기계실에 있고요.

○나철원 위원
네, 그다음에 2층은?

○가족행복과 신정숙
지금 2층은 지금 가족센터가 들어오고...,

○나철원 위원
그러면 1층 소통 공간에 여성회관이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랑 이런 다함께 돌보면서 이거 싹 집어넣는다는 건가 2층을...,

○가족행복과 신정숙
2층에 들어옵니다. 2층에 조리실까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1층에 결국은 소통 공간으로 이렇게 확 트인 공간으로 이렇게 열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성원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다목적으로 그러면 기관들이 상주하는 일종의 사무실..., 그건 2층에 다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2층과 3층 사무실이 필요한 게 가족센터 필요할 거고...,

○가족행복과 신정숙
다 상담복지센터나 가족센터나 의무적으로 상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의무적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를 시켰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고도 이 공간의 여유가 있다.

○가족행복과 신정숙
여유는 아니지만...,

○위원장 최미화
죄송한데 나철원 위원님, 안내 말씀 좀 안내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상 근무시간이 18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가족행복과 신정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동의하면..., 동의하셨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연면적 한 3,000㎡면 지상 1층, 지하 2층 4등분 하면 이게 다 나온다. 관련 기관을 다 몰아넣는 게 대안인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 신정숙
지금 저희가 관련 기관들하고도 사전에 다 기관마다 필요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다 거쳐서 설계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가족센터가 준공이 된 다음에 증축이 가능합니까?

○가족행복과 신정숙
저희가 공간적으로 어떤 법적 기준에 한층 더 올리려고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려워서 정책을 못하고 이제 3층으로 이렇게 지은 겁니다.

○나철원 위원
노인회관 관련해가지고 한번 소통을 하신 적 있죠? 그 노인회관 또한 집행부에서 나름 고민을 갖고 하셨겠지만 실제 준공을 해놓고 보니 지금 시대에 부족한 부분들이 막 드러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센터를 야심차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거의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렇게 가족센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관련 단체들이나 기관들을 여기에 싹 몰아넣는 것이 과연 대안인가. 공간 활용과 관련해서 이 의문이 저는 해소가 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가족행복과 신정숙
가족센터 당초에 계획할 때도 이 기관들이 들어갔고요. 단지 지금 바뀐 게 이 새일센터가 안 들어오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들어온 거 이것만 지금...,

○나철원 위원
상담복지센터는 당초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 신정숙
저희가 새일센터가 원래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일센터는 지금 향후에 지금 청년센터가 이제 지어지면 거기하고도 성격이 맞다해서 새일센터는 현재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저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그것만 변경됐습니다.

○나철원 위원
가령 저는 물론 기관들도 상주하면서 업무 공간이 필요하고 하겠지만 실제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객 중심으로 편제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용객들이 실제 상담..., 상담복지센터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하겠지만 자신을 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공간 구성과 관련해서 배치도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 신정숙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고생이 많으셔서 더 이상 질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좀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저도 압니다. 각 경로당에 배치된 안마의자를 비롯해서 노인복지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 이렇게 조사한 사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려서 조사를 하셔서 이제 그 결과까지 저도 받아봤는데 낡은 시설물들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 신정숙
저희가 최근에 안마의자가 오래되고 또 비치 시점이 아까 심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점이 다르다 보니 새 것이고 헌 것이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51대가 지금 시트 교체라든가 고장이 나서 폐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안내를 해서 10만 원 이내의 소규모 수선이 가능한 것은 자체 운영비로 수선토록 하고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보기 싫고 폐기에 가까운 안마의자는 자체 물품 등록 후에 폐기 처리토록 그렇게 안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또 이렇게 보니까 내구 연한이 상당히들 됐더라고요. 연도별로 이렇게 차츰차츰 이제 입고가 됐는데 내구 연한이 오래된 거 보니까 좀 과장님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신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리고 노인 일자리 배치시 마을이 이제 멀고 마을이 좀 큰 마을들은 또 화단이 많이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 어르신들은 그 마을에서 좀 본인 마을들 화단 가꾸게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부탁하던데 그거 가능하신지 의향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족행복과 신정숙
그건 좀 읍면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한 10명 정도 구성이 되면 한번 그런 방향으로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올해는 이제 끝났으니까 거의 내년에 한번 좋은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 신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리고 저기 노인 장성 노인복지관 점심 배식 이렇게 하는데 가서 보면은 어르신들 드시는 거 보면은 음식도 잘 나오고 갑자기 이렇게 가도 이렇게 깔끔하니 어르신들 맛있게 드시고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흐뭇하더라고요. 제가...,

○가족행복과 신정숙
예, 반찬이 잘 나와서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1일 평균 한 200명 정도가 이용하십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렇습니다. 거기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센터에 나철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가족센터 공동육아 나눔터하고 장난감 도서관이 이렇게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질 없이 이렇게 들어서는 건지.

○가족행복과 신정숙
네, 저희가 지금 지난 10월에 지방 소멸 기금으로 내부 시설로 해서 10억을 확보했고요.
또 이제 내년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맘스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업으로 해서 내부 시설을 설치토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도록 창조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할것같습니다.

○가족행복과 신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리고 또 키즈레일은 언제부터 건립이 시작되는가요?

○가족행복과 신정숙
지금 철도공단하고 알아봤는데 1월 정도에 시설 설계 공모에 지금 들어갈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 신정숙
철도공단에서 최고의 시설로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리고 또 하나 또 죄송한데 여성단체 우리 군 여성단체들 야외에 한 번씩 안 가요?

○가족행복과 신정숙
지금 이제 여성단체에서 매년 건의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본예산에 지금 긴축 재정이라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한 번쯤은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야외에 가서 바람도 한번 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 신정숙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했던 다른 군에서는 전라남도에서도 2개 군인가가 시범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청소년들이 어르신을 돌봐주는 그런 시범 사업 저희 군은 내년에 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신청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그때 들었는데 조동현 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세하게 그 사업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팀장 조동현
아동청소년팀장 조동현입니다.
그 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으로 금년도에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중장년이나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을 위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저희 소관 사업은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팀하고 이야기는 했는데 아마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확대된다면 그 이후에라도 시범 사업이 추가된다면 참여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참여해서 우리 군도 한번 해보면 이 사업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저도 자세하게 한번 봤는데...,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한번 저도 불러드리겠습니다. 신정숙 과장님, 신미영 팀장님, 윤신정, 조동현, 윤은주 팀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여성으로서 다른 부분은 건설과, 토목과 이런 부분보다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말씀드리면 항상 웃는 낯으로 이렇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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