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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5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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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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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일(금)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5.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6.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1. 장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성군 그린장성 건설을 위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장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5.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18.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19. 북일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20. 북하 성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21.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22.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23. 장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25.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26.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27. 장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 의 된 안 건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5.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6.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1. 장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성군 그린장성 건설을 위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장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5.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18.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19. 북일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20. 북하 성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21.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9면
22.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9면
23. 장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25.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26.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27. 장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0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화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최미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최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고재진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군정 실적을 평가하였고, 이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중에 청취한 주민들의 의견과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관심사항에 대해 의원님들의 개별 요구자료와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현장을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는 각종 정책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와 바람직한 대안 제시로.., 제시로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시정 1건, 주의 1건, 개선 11건, 권고 57건 등 총 70건에 대하여 행정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집행부와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행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 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협력과 동반자 관계로서 앞으로도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최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춘경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성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는 서류와 현지를 확인하였고,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2일간 올해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 등 군정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적정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우리 군 발전을 위한 방안에 역점을 두고 상호 토론을 병행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개선 2건, 권고 67건, 건의 9건 등 총 78건에 대하여 행정 처리토록 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후 조치 결과를 성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더 가깝게 머리를 맞대고 함께 연구하고 협력해서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서로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서춘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2.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로이동 3.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7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오원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원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이 보다 행복한 장성 만들기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한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55회 정례회 기간 중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1건과 개정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1호,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42호,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시간외 근무시간 연가 전환 도입과 경조사 휴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원 복리 증진 및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 경인년 한 해에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 갑진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4.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위로이동 5.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위로이동 6.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1. 장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2.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3. 장성군 그린장성 건설을 위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4. 장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위로이동 15.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6.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10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최미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한종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3호,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 추천받은 자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44호,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성군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장성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45호,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조항 신설 및 이용 취소 위약금 반환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46호,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숙박형 공공시설의 이용 취소 위약금 반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47호,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성군 조직개편 사항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48호,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49호,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50호, 장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51호,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처리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52호, 장성군 그린장성 건설을 위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명칭 변경, 계획 수립, 주기 변경, 위원회의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53호, 장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운영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전 조례 폐지 후 신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제16조 제2항 중 위원장 부재 시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이 일부 불일치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54호,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55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최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그린장성 건설을 위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17.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위로이동 18.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위로이동 19. 북일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위로이동 20. 북하 성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위로이동 21.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위로이동 22.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위로이동 23. 장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4.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위로이동 25.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위로이동 26.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위로이동 27. 장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시 20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7항,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장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까지 이상 11건 안건을 일괄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춘경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종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55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1건, 그리고 승인안 9건 총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56호,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입니다. 본 변경승인안은 2019년 계속비사업으로 의결받아 2023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금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운 실정으로 2024년까지 연장하여 사업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57호,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2023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도로 정비사업 보상 협의 불가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금년 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2024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58호, 북일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202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59호, 북하 성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2023년도 전라남도부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연차적으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1항에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60호,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2020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2023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지역역량강화사업 준공기관 미도래에 따른 금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2024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61호,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지역역량강화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금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계속비 사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62호, 장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자문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63호,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안전한 철도 운행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의 요청 사항과 인건비 및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계속비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64호, 월산마을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202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공모 사업이 확정되어 전라남도로부터 연차적으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65호,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202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2023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도비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66호, 장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곳으로서 자치법규 입안 시 준용 용어 사용을..., 유의사항을 반영하여 제7조는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군민의 행복한 장성 발전을 위해 모두들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새해에도 건행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서춘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북일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북하 성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장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장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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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그린장성 건설을 위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북일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북하 성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출석의원 7인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청가의원 1인
나철원
○출석공무원 25인
군 수
김 한 종
부군수 김 명 신
건설산업국장
이 선 형
기획실장 조 지 연
일자리경제실장 김 만 호
총무과장 김 충 현
문화관광과장 고 재 인
주민복지과장 이 연 자
가족행복과장 신 정 숙
환경과장 문 광 섭
세무회계과장 박 석 철
재난안전과장 정 석
건설과장 이 인 섭
산림편백과장 이 행 재
교통에너지과장 공 태 복
농업축산과장 유 동 원
농업유통과장 김 현 영
보건소장 김 양 숙
보건정책과장 강 대 익
건강증진과장 김 정 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언 정
농촌지원과장 최 석 규
농업기술과장 김 영 중
체육사업소장 최 규 원
평생교육센터소장 박 미 희
○참석공무원 3인
사무과장 한 소 영
의사팀장
정 철 균
기록공무원
장 현 지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
고 재 진
의원
김 연 수
의원
나 철 원
사무과장
한 소 영

동일회기회의록

제35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5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5
2 9 대 제 355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4
3 9 대 제 35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2
4 9 대 제 35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1
5 9 대 제 35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8
6 9 대 제 355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1
7 9 대 제 35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2-18
8 9 대 제 35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7
9 9 대 제 355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1
10 9 대 제 355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1-30
11 9 대 제 35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2-13
12 9 대 제 35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6
13 9 대 제 355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11-30
14 9 대 제 355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9
15 9 대 제 35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5
16 9 대 제 35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2-01
17 9 대 제 355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9
18 9 대 제 35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8
19 9 대 제 355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4
20 9 대 제 35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4
21 9 대 제 35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7
22 9 대 제 35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3
23 9 대 제 35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20
24 9 대 제 35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0
25 9 대 제 355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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