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상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고재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 규모와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규모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전년도 당초예산 5,272억 원보다 4억 원이 감액된 5,26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18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87억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적극적인 세수추계와 세외수입 확충 노력을 통한 자체수입 증대 방안 등을 확인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정부예산 확보 내역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관리하였는지 심사하였으며, 군민의 삶이 행복한 든든한 복지, 문불여장성 미래 인재육성, 2025년 전남도민체전 차질 없는 준비, 미래성장 기반 시설 지속 투자 등 군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적정하게 배분하였는지와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예산편성 취지를 살리는 범위 내에서 군민의 정서에 부합되도록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3건에 41억 9,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안 편성 시 근거 마련이 기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이행 등이 미비했다는 점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라는 기본방향에서도 군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반드시 확보한다는 적극적인 행정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입니다.
기금은 조례 등에 근거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출연금이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목적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용 내용을 보면 448억 6,300만 원 중 31억 3,900만 원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사용하고, 417억 2,400만 원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으로 적립하는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도 벌써 저물어갑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한 해를 보내셨을 군민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며,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은 차상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차상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입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군민의 안정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재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은 올해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 불요불급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분과 보조금 등 반환금을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재원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24억 원이 감액된 5,78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43억 원이 감액된 5,67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 원이 증액된 108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8억 원과 세외수입 36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65억 2,000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48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2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90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 13억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54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는 44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21억 3,000만 원과 조정교부금 등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8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군청 현관 및 민원봉사과 리모델링 공사 5억 원,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7,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3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설치사업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출연금에서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10억 원 등 총 1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축령산지구 추암호 수변생태탐방로 조성공사 4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2억 원을 감액하는 등 10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는 기초연금 24억 원을 감액하여 총 45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신생아양육비 지원금 8,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잔디예지물 처리 부지매입비 10억 원과 축령산 추암지구 토지 매입비 9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8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억 3,0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통 및 물류분야에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3억 6,000만 원 등 총 33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68억 원과 청운지하차도 철도횡단 개설공사 30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33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분야에 31억 9,000만 원과 기타분야에 17억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평림댐 정수사용료 4억 원을 감액하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드림빌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23억 원을 증액하여 총 18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도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이후, 12월 5일 예·경보시스템 문자전광판 설치사업 2억 원 등 4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23억 원이 교부 확정됨에 따라 2023년도 예산에서 군비를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계획, 그리고 새로 설치하게 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계획, 총 3가지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안에 대해 장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변경 이유는 2022년도 4회 정리추경에 따라 편성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탁금 증가분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23년도 말 조성액을 당초 141억 8,100만 원에서 317억 2,100만 원으로 증액 변경코자 합니다.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금의 주 재원이 되는 기부금 수입이 당초계획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도 말 조성액을 당초 20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감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입금과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 국비보조금 수입액 1억 4,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신규로 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 속에 집행부가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2024년도 예산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6인 , 반대 의원 0, 기권 1)
- 찬성의원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차상현, 김연수
- 기권의원
나철원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