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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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 방안이나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항에 대하여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나철원 위원이십니다.
심민섭 위원이십니다.
오원석 위원이십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이십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되는 부서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국장께서는 대표 선서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는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위원장 서춘경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회의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28일 서울에서 있는 정관 스님과 한국 레스토랑 갈라디너 행사 관계로 농업유통과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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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농업유통과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저기...,

○위원장 서춘경
네, 오원석 위원님.

○오원석 위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는 거 어떻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11시까지 가야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는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춘경
우리 오원석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대로 추진 실적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답변석 착석)
농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쉼 없이 바쁘시죠?
농업유통과는 봄에는 냉해 피해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았고 또 여름에는 가뭄 때문에 힘들었고, 또 가을에는 태풍, 폭우 때문에 힘들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농민들이 나름대로 일부는 좀 피해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큰 피해 없이 농민들이 잘 전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 농업 유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군민들 대신해서 감사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바빠도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곡 수매가 한창 진행하고 있어요. 막바지인데 나름대로 아까 그런 악조건에서도 많은 수확량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총 수확량은 어느 정도 되고 수매량은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네, 저희 쌀 생산량은 1년에 3만t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공공비축미로 매입하는 것은 5,000t이 됩니다.
지금 현재 산물벼 매입이 끝났고 친환경벼, 가루쌀벼 매입이 끝나서 일반 벼 매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70% 매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수매 현장에 가보면 어차피 이제 수매 가격은 확정은 안 된다.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달리 보조를 많이 해준다는 보상을 못 하는데 매상량은 상당히 추가 매입도 좀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런 계획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정말 현장에서 많이 듣는 얘기이고요.
지금 저희가 매입량이 작년보다 줄어서 한 15% 정도 줄어서 전라남도에 추가 매입 요청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추가 매입이 적은 양이지만 장성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와 더불어서 농협에서도 나름대로 RPC 통해서 지금 매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가격은 정부 고시가가 확정은 안 됐지만 그 금액이 훨씬 높다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보존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RPC 자체로 매입에 대한 가격은 전라남도 RPC 가격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정황근 장관은 쌀 가격이 20만 원..., 80kg 기준으로 2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최대한 농가 분들이 홍수 출하가 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 추이를 보고 저희가 쌀 어떤 보존에 대한 예산은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심민섭 위원
추가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연말 안에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의 뜻에 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기후 변화가 올해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해년마다 이 반복적으로 더 세게 나타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벼농사는 크게 많이 좌우는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과수 농가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벼농사라든가 이런 것이 피해 안 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막연히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쉽지는 않으나 그런 그에 걸맞은 치밀한 어떤 계획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농민들한테 어떤 교육 내지는 홍보를 해서 정말로 기후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정책을 좀 강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유통과장 김현영 과장님 좋은 아침이죠. 밖에 비가 옵니다.
오늘도 바쁘신데 우리 김현영 과장 또 우리 유통과 또 그쪽에 부분 보니까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농민들 또 장성 군민의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책자를 쭉 보니까 엄청난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11개 사업의 부분들을 하셔서 고생하셨고요.
저는 지금 보니까 장성에서 그래도 생산부터 시작해서 판매, 마케팅까지 하고 계시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고민하시면서 연구하신 것이 이 책자에서 많이 보고 또 평소에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함께 또 활동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쌀 부분, 과일 부분, 채소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제가 좀 질문의 요지를 좀 드리겠어요.
우리 장성군에서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혹시 대표 작물이라고 하면 특산물이라면 어떤 것이 있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 장성군에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는 품목은 7가지 품목이 되는데요.
이 품목은 대한민국 6대 과일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감귤만 빼고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양파, 딸기 이렇게 7개 품목을 전략 품목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지역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에 저희가 5개 농협에 115억을 들여서 산지유통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협의 여건에 맞게 거기에 전략 품목을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농협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마케팅 판매하고 또 우리 소비자들의 생산분들의 그러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한 연합해서 농협하고 추진한 부분들이 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농협하고 연합해서 전략 품목에 대한 통합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전략 품목에 대한 농가 조직화를 하고 농가 조직화를 하고 그 품목에 대한 상품화를 위해서 공선회 출하 선별비도 지원을 하고요. 또 마케팅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마케팅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소비처는 또 어디입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대량 소비처로 확보를 해서 판로를 개척을 해서 소비를 하는데요. 지금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연합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국에 하나로 유통 채널을 활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농협 하나로,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또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난..., 우리가 이제 저도 같이 판매를 해봤지만 기아자동차에서는 그때 지금 농협하고 같이 있던 부분도 판매하는 부분도 있...,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김연수 위원님께서 또 자리를 놔주셔서 기아자동차가 기아자동차의 급식을 납품하고 있는 3대 메이저 급식업체가 아우어홈이라고 있는데요.
아우어 홈에 우리 지역의 양파가 출하될 수 있도록 판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인도 본 위원도 저도 그랬던 상황을 보고 그 현장까지 다녀왔습니다.
아우어 홈에 대한 부분, 연결 사업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또한 거기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농산물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유통과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다음에 농협...,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좀 고생하시고 우리 농산물 마케팅 전문가가 되시겠어요. 잘못하다가 유통과장님이...,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저희 이번에 전문가 한 분이 채용이 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군수님께서 농산물 마케팅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필요하다. 마케팅이 필요하다 해서 전문 마케팅 전문가가 임용이 되셔가지고 지금 근무 중에 있으십니다.

○김연수 위원
그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활용하셔가지고 이번에 잘 됐구만요. 그러면 기아자동차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뛰시라고 좀 하십시오.
그 대기업 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기서 지금 안 되면 제가 대표님까지도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해보려 합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네.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이 바로 우리 장성의 쌀 농산물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우리 딸기 재배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농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과일..., 배, 사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산하신 분들의 이거를 생각하더라도 해서라도 우리가 그 판매 부분도 충분히 했으면 다 고생하셨고 오늘 서울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행사 때문에 이 정도만 할랍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항상 노력하신 부분들 충분하게 인정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본인도 한 가지만 질문을 하려는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지난번에 군정 질의도 이제 본 위원이 했는데 예산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 군비도 한 20억 이렇게 쓰는 투자가 되고 그런데 이제 그때도 이제 답변을 이제 향후 어떻게 과연 할 것인가. 사실 70억이라는 돈이면 정말 많은 돈인데 전체가 소비 형태로 이렇게 다 쓰여지고 남은 것은 물건이나 예를 들어서 땅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죠? 남았다고 한다면...,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저희가 리모델링한 공간이 7개 공간이 있어요. 3개 권역에 북일 문암마을, 홍길동 테마파크, 그다음에 서삼의 모암마을...,

○오원석 위원
그게 한 얼마 정도 되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23억입니다.

○오원석 위원
리모델링하는 데 23억..., 그게 이제 남아 있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이제 활동했던 그 단체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활동했던 단체들이 12개 단체 82명을 육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콘텐츠 개발한 게 34종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더 활성화되고 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연장은 어느 정도 지금 할 예정이에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신 것이 지금 있는 자녀 사업비가 7억이 있는데 이 7억을 잘 활용을 해서 내년까지 연장을 해서...,

○오원석 위원
기간은 있을 거 아닙니까? 기간은...,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내년까지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을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셔서요. 내년까지 연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제 내년 연장하고 나서 이제 그 단체가 지금 있잖아요. 그 단체를 활용해서 장성에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리모델링 했던 그 자리들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액션 그룹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암마을에는 액션 그룹이 들어가 있고 세 군데..., 문암마을에는 세 군데 사업장이 있는데요.
앵무새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액션 그룹이 들어가 있고, 또 문화해설사 그룹으로 되어져 있는 천연 염색을 하는 꿈틀이라는 그룹이 들어가 있고, 또 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액션 그룹이 들어가 있고요. 또 모암마을에는 지금 농촌 유학마을...,

○오원석 위원
그 건물들은 지금 우리 군 건물이 아니고 다 개인들 거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군 소유입니다.

○오원석 위원
1년 후..., 7억이 남았으니까 7억은 소비..., 또 어차피 국비에다가 우리 군비까지 다 투입된 거니까 활용을 하겠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 군에서 운영비나 이렇게 돼 가지고 더 이렇게 운영할 방법 그런 생각은 없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내년까지는 자립을 하도록 저희가 하고요. 지금도 올해도 시범적으로 숲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봤어요.
상무대와 함께 상무대와 사회복지 대상이신 분들 대상으로 사업 수요를 확인을 하고 프로그램 진행을 해봤는데요.
좀 더 발전을 시키면 자립할 수 있는 공공의 프로그램 사업들을 지금 찾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1년..., 이 사업 7억 남았으니까 1년 사업해보고 더 해보고 이제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이나 이렇게 활용할 그런 방법은 어떻게 보면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좀 놔두더라도 그래도 1년에 한 서너 번씩 한다 할지. 한두 번 한다 할지. 우리 관에서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세워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라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제 운영비 1년간 이렇게 인건비 주고 활용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러면 다음은 만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도 좀 세워서 1년에 한 세 번을 만난다랄지. 분기에 한 번을 만난다랄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계속 상기시켜서 다음에라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라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는 내년까지는 사업단을 운영하죠.

○오원석 위원
내년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이후에 그러지 않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대로 놔둬버리면 이제 다 사장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에서 가면 한..., 돈 1,000만 원이라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든지. 500만 원을 세우든지 해서 관에서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그 액션 그룹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상기시켜서 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라도 조금 생각해 봤으면...,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잘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예,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오늘 큰 행사 준비차 지금 서울을 가실 예정이죠? 올해 농업유통과에서 어쨌든 남도음식진흥원 유치 주무 부서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남도 음식 진행 진흥 사업을 여러 가지를 막 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가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올 한 해 이렇게 줄기차게 진흥 사업을 좀 하셨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올해는 저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관 스님 활용을 지역분들하고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관 스님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향토 음식의 다양한 향토 음식을 찾아낼 수 있었고요.
그중에 발효식품으로는 장성 단술, 또 집장, 또 사라져가는 백양사 주변의 토종감 6가지를 발굴해서 감에 대한 음식들도 저희가 소개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요.
이게 지역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도록 했었던 것이 큰 성과였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향토 음식이 좀 더 발전을 해야 지역의 농식품 산업하고도 산업의 발전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에 출하하고 계시는 1,500농가의 농업인들과 또 농식품 가공을 하시는 업체 100여 개 업체가 이런 음식산업을 향토 음식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함으로써 장성이 미식 도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올해의 작은 성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본격적인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고유한 향토 음식을 제대로 한 번 더 발견을 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농식품 산업의 장성만의 어떤 독특한 산업 방향으로 잡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네.

○나철원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요. 그게 지금 농업유통과에서도 남도음식 진흥 사업인 건데 사실 우리나라는 남도가 경남도 있고 충남도 있고 남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남도 음식 하면 우리는 다들 전남으로 다 인식하죠.
그만큼 전남이 지역 자체적으로 나오는 생산 자료나 재료나 또 방법이나 그다음에 즐겨 먹던 것들이 타 지역보다 그만큼 많고 또 우수하고 산물이 다양하다는 거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래도 전남의 북쪽에 위치한 탓에 산악 지역이 좀 많고 그래서 임산물은 조금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바닷가를 접하고 있는 그쪽 시군과 봤을 때 과연 식재료랄지 이런 것들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십니다.
도대체 장성에서 식재료가 그러면 어느 정도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취합 좀 해본 게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품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 3,000 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산물이 생산이 된다고 하지 않아도 안동 같은 경우도 내륙인데 간고등어가 유명한 것처럼 우리 장성에도 예전에부터 멸치랑 호박잎을 많이 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멸치..., 멸치 호박잎 쌈밥이라는 것을 많이 즐겨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반가 음식의 기록을 정리하는 용역을 추진했는데 이런 걸 보면 저희가 내륙이라고 해서 수산에 관련된 음식이 발전이 되지 않으리라는 발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 섬세하게 저희 지역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품목들을 좀 더 다양하게 생산해낼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제 세상이 발전하고 교통이 좋아지니까 식재료 또한 지역만의 특색은 조금 이제 옅어진다고 볼 수는 있는데 과거의 기록을 찾아서 현재까지 적용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장성만이 할 수 있고 또 장성만의 독특한 식재료를 활용해서 우리 장성이 갖고 있는 독특한 남도 음식의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으면 솔직히 다들 긍정적으로 보실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로컬푸드에 1,500농가 3,000개 품목이 현재 유통이 되고 있다.
그게 지금 공식적인 집계인 거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통계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더 섬세하게 그런 시기적으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식재료에 대해서 면밀하게 통계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그리고 오늘 하는 행사도 상당히 고급적인 행사죠. 고급 행사죠.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식품 산업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우리 장성이 남도 음식과 관련돼서 미식 도시로 지향점을 갖고 그것을 업무 추진 방향으로 하고 계시면 우리 지역 사람들 또한 내 마을에서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그것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또 우리들 스스로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화가 저변에 확산됐을 때 장성이 결국 미식 도시로 다른 시군과 차별화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저변 확대와 관련해서 좀 고민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식문화가 지역에서 확산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그런 준비들을 착실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민들 가령 외부에 알리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일단은 가장 올해 처음 해봤었던 것은 정관 음식을 향토 음식 클래스를 운영해봤는데요. 이게 우리 장성이 아닌 다른 지역의 청년들한테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전국에서 모집을 해봤는데요.
70%가 서울 수도권에서 수강생이 접수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요즘에는 비건 음식에 대한 관심을 많은 이 비건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다 높다는 것은 도시 지역에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지역에서 음식에 관심이 많은 여성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과 함께 내년에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 2층에 공유 주방이 있는데 여기에서 매주 다양한 음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농가 요리사들이 직접 하고 계시는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뜨거운데 우리 지역 안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지역 안에 군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죠. 기술센터에는 가공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공유 주방도 지금 만들어졌고, 또 로컬푸드 직매장 2층에도 또 클래스를 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시설물을 지금 더 크게 더 확장할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지역 주민들 또한 보면 기술센터에서는 하는 어떤 연구회랄지. 이런 거 보면 음식 관련된 거 술 관련된 거 또 작목별로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농가들이 주민들이 농가든 주민이든 조직화가 되고 이런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그런 활발한 활동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은 공중에 뜬 남도음식 진흥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특히 농가들을 조직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저변을 확대하는 문제 같이 가는 문제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에서 꼭 신경 쓰고 그런 체계를 우리 의회에도 보고하는 형태로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성과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고민을 전달하고요.
내일 이렇게 자료만 보더라도 대단한 행사를 하는 건데 사실 정관이라고 하는 이 분이 장성 주민들한테 조금 낯설지 실제 세계적인 분이죠.
대단하신 분이고 또 이런 지역에 계신 분을 활용해서 남도진흥 사업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행사가 좀 잘 되고 또 성황리에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일 행사와 관련해서 조금 더 한마디 하실 거 있으십니까요 어쩌십니까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내일 정관 스님과 함께하는 갈라디너 행사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서울타워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장성 음식을 가지고 서울에서 행사를 진행한 건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석 초청을 받으신 분도 해외 주한대사분들을 포함해서 전라남도지사님 참석하시고 국회의원님 참석하시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외식 관계자들이 많이 오신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조선일보에 음식 전문 기자들이 오게 되고요. 또 외식 관련 매거진 편집장이 오게 되고 출판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장성 음식과 장성 식재료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잘 준비를 해서 장성이 미식 도시에 이만큼 와 있다는 것을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그래요. 정관 스님만 뜰 게 아니고 장성이 떠야 되죠. 백종원 대표가 얼마 전에 우리 장성 모 식당에 오셔가지고 또 안 그래도 바쁜 식당 사장님 더 스트레스 쌓인 것도 봤는데, 하여튼 이런 정관 스님이나 백종원 대표 활용해서 우리 장성의 남도 음식의 한 축이 되는 미식 도시가 되는 것을 응원하겠습니다.
행사 준비하는데 바쁘실 텐데요. 이 정도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11시까지 약속을 하셔서 11시 채워야 되겠네.
김 과장님, 그래 오늘도 바쁘신데 몇 가지만..., 우리 김현영 과장님께서 금년 초에 그 자리에서 금년도에 신규 시책을 추진해 보겠다라고 약속을 한 게 있죠. 그거 기억나십니까? 뭐 뭐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신규 사업으로 말씀드린 것은 군정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추진 계획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지금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설명드렸었던 제가 K푸드 열풍에 맞춘 농식품 산업 육성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군 온라인 쇼핑몰 장성몰 운영에 대해서 나하고 약속했었죠.
거기 장성몰 판매가 좀 어때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저희가 지금 34개 업체가 입점이 돼서 5,000만 원 정도 매출 저조한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5,000만 원..., 1년에 5,000만 원.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아직까지 5,000만 원인데요. 1년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5,000만 원인데 굉장히 관리하는 데 위탁을 줘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좀 문제점도 있었고 개선돼야 될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런 좀 더 활성화되고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 전문가를 마케팅 전문가로 농업 6급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장성 온라인 쇼핑몰 장성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과장이 워낙 열심히 하시고 또 광범위하네. 판매하는 방법이 광범위해서 로컬푸드랄지. 남도 음식 오늘 하는 행사 등등 이런 걸 따지면 과장님이 너무 힘이 좀 부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얼굴 보니까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그래요.
그것도 쇼핑몰도 상당히 저도 중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쪽에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소득 작물도 육성을 하겠다라고 기억나시죠? 추진 실적 좀 나와 있을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는 사업들을 올해 중점적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맞물려서 청년농이..., 청년농 유입을 위해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사업까지 준비를 했는데 좀 아쉽게 공모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매우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었고요.
내년에도 다시 한번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올해 저희가 스마트 농업 육성하는 데에 성과가 컸었던 것은 스마트 농업 단지가 되어져 있는 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또 가장 농가분들의 만족 높은 만족을 갖게 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농들하고 하는 사업 중에서 이렇게 단지에 스마트농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좀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업비가 이번에 1억이 투입이 됐죠. 보조 70, 자부담 30. 그중에서 이제 신규 시설로 1개소, 보완시설로 2개소가 이렇게 추진을 하셨는데 신규 시설 1개소는 롱안하고 베트남 자두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롱안이라는 게 무슨 과일입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그 품목을 예 그 품목을 육성한 저희가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안에는 그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농업기술센터 사업하고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차상현 위원
이 자료에 기록이 돼 있네. 자료 만들면서..., 그래요. 다음에 충분하니 서울 다녀오셔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과일 간식은 지원 조례까지 해서 지금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전국에서 처음으로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농식품부에서 5년 동안 했었던 사업이 일몰된 상황에서도 우리 장성만큼은 지역의 과수산업을 활성화하고 또 어린 초등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갖게 하기 위한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학부모님들하고 농가분들은 좋아하시는데 학생들한테는 아직까지는 과일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영양교사들과 좀...,

○차상현 위원
학생들이 과일 먹는 걸 싫어하나? 어린애들이?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현장에서 저희가 한번 공급을 해 봤는데 가져가지 않은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친숙하게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영양교사들의 교육 또한 필요하다는 걸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은 올해와 똑같이 반영이 되었는데 올해를 운영했었을 때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좀 더 섬세하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왕 하시는 거 애들 건강을 위한 거고 또 영양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아까 우리 또 나철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음식진흥원 유치 건립 지원 같은 것도 꾸준히 노력을 하셔서 유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전교생에게 과일 간식을 확대 지원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먹거리 지수 평가를 받는데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정부에서 없어지는 사업을 이렇게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례가 없는데 장성이 참 잘하고 있다. 먹거리 정책을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 대통령상이라도 하나 달라고 그러지 그랬어요.
그리고 저..., 우리 농업 물류센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 관계는 지금 어디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이 이전이 됐고요.
거기의 주요 기능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인데요. 지금 농협 경제지주가 163억원을 투자해서 다 지어진 걸 저희가 임대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일단 임대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임대료는 이제 첫 해이니까 두 달의 임대료는 면제를 받았는데요.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2억 4,000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임대료 2억 4,000을 내면 이것은 농협에서 2억 4,000의 자금을 다시 장성군에 농업인들을 위한 환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무이자가 아니라 이제 저희는 그 방식은 무이자 자금으로 받기는 하지만 그것을 보조금 형태로 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만들어서 농가 조직화를 위한 기획생산을 위한 연중 안전생산 기반 구축 사업으로 환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사실 농협물류센터에서는 그 정도 사무실은 장성군에 무료로 줘도 돼요.
그 좁은 땅에다 지금은 저게 땅값이 한 3배, 4배 정도 튀었을 겁니다. 자기들 매입할 때 20만 원, 15만 원, 12만 원 그랬는데 지금은 그건 꿈도 못 꿔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대지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강력히 어필을 좀 하십시오. 안 먹혀 들어가면 우리 의원들이 가서 데모라도 한 번 할 테니까 그렇게 좀 강력하니 대응을 좀 하십시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로컬푸드직매장이 상당히 활성화가 됐는데 우리 장성군의 금년에 추곡 수매 금액이 얼마나 되신지 혹시 아십니까? 매수한 금액이...,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금액은 아직 쌀값이 결정이 되지 않아서 12월에 나오는데 저희가 올해는 546t 매입을 하거든요. 근데 등급별로 특등하고 1등하고 가격이 다르긴 한데 지금...,

○차상현 위원
대략 한 1년에 한 70억 정도 사들이거든요. 그런데 로컬푸드에서 판매하는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식재료가 100억이 넘잖아요. 100억..., 그러면 이건 얼마나 큰 사업입니까? 농업을 위해서 상당히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벼농사 지어서 70억을 버는 거 하고 밭농사 지어서 100억을 드리는 것하고는 상당한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김현영 과장이 애를 많이 썼다. 또 앞으로도 더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00억에 만족하지 마시고 150, 200억 까지도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거기에 아까 뭐 3,000세대, 3,000 농가가...,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저희가 출하 농가 1,500농가를 육성을 했는데요. 육성을 했는데 가장 활발하게 내시는 분들은 한 700여 농가는 되십니다.
활발하게 내시는 분들이요. 3,000품목으로...,

○차상현 위원
앞으로 근데 그쪽에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매장이 더 활발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농민들하고도 계약 체결을 더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무튼 오늘도 서울 가시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일하십시오. 대통령상도 받아보시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마지막으로 우리 아무리 시간이 좀 바쁘더라도 오늘 아까 유통 전문가분 오늘 같이 오셨는가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전오성 주무관님.
그러면 전오성 주무관님 좀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주무관 전오성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의회에 영광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농업유통과의 마케팅과 유통 담당으로 온 전오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하고요. 또 온라인 쪽에 그쪽에 좀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하고도 같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느낄 때와 안에서 느낄 때가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실행 과정에서 또 어떻게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될 수 있을지 지금은 현황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또 사업적인 측면에서 좀 바뀌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제안을 드릴 거고요. 또 기존의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임기를 마쳤을 때 뭔가 기여를 했다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한번 부탁드릴 말씀 제가 아까 우리 김현영 과장님한테 말씀할 때 잘 들으셨죠?

○주무관 전오성
잘 들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마케팅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어찌 됐든 이번에 최고의 상품이 나와 있거든요.
기아자동차라는 상품 잘 아시죠?

○주무관 전오성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열심히 잘해서 저하고 논의도 많이 하고 우리 유통과장님이랑 유통팀장이랑 같이 좀 해가지고 꼭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거기 납품되면 이제 서울까지는 다 납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부탁하겠습니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큰 길이 같습니다. 이번에 잘 채용을 잡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전오성 주무관
아닙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전오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의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좀 참고하시고 혹시나 중요한 일이나 아주 빠진 것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아니면 구두상으로라도 이렇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유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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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에 추진 실적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답변석 착석)
일자리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일자리경제과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것 같은데 잘 소화시키고 있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공통 요구 자료를 보니까 지금 위생업소를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21년도 48건, ’22년도 23건, ’23년도에 12건 해서 약 84건에다가 공중위생업소도 2건이나 처분 내렸는데 물론 연례행사로 1년에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두 번씩...,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점검하라고..., 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자체로도 할 수도 있고요.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걸 검사가 주 목적이 아니고 어떤 지도 교육, 홍보 여기에다 주안점을 둬야지. 영업하고 있는데 좀 미진하다고 해서 무조건 제재를 가한 것과 범칙금만 처분한 것이지 능사는 아닌데 어떤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금년에도 한번 지난달에..., 이달에 음식점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친절 교육도 한번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시적으로 저희들도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하고 합동 점검 때 지적 사항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는 계도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중점을 지도 점검에 중점을 두시고 위생의 이것이 어떤 장성 이미지하고도 직결된 내용이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다음에 보조교재 6쪽이요.
황룡 전통시장 활성화 특성화 사업해서 사전 타당성 용역 황룡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7월달에 끝났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때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용역은 끝났지만 시설 현대화는 용역은 끝났지만 지금 앞으로 더 어떻게 개발할 건가는 지금 백종원 대표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산 시장을 한번 보시면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한번 해보려고 백종원 대표하고 접촉했는데 12월 중에 백종원 대표가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황룡시장 한번 보러 현장을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용역을 별도로 거기하고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할 건가도 지금 세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수 십년..., 제가 알기로는 50년이 넘는 황룡 전통시장을 갑자기 뭐 더본코리아 백종원이가 온다고 해서 이 감정이 바뀌어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고 저는 이걸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당초에 추진했던 계획을 어떤 환경이 주 위치가 황룡면이니까 황룡면민이나 학생들하고 협의해서 당초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자는 취지를 살려가지고 더 나가야지. 어느 날 갑자기 더본코리아가 우리 계획 세웠다가 갑자기 좀 도움을 준다, 안 준다 해서 그걸로 좌지우지해서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더본코리아가 일정 부분을 또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대환영하지만 근본적인 뭐야, 시장을 더본코리아로 인해서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상의해서 나갈 겁니다.

○심민섭 위원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이 논쟁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군민들도 좀 식상해 해요.
사실은..., 그런데 걱정된 것이 첨단3지구하고 연계돼서 좀 더 더 나은 장성 이미지가 바뀌는 데 황룡시장도 상당한 역할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동안은 고려시멘트에서 오는 이미지 어떤 분진이라든가 어떤 좀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들이 거의 철수함으로 인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호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인이 어떤 안을 낸다기보다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기존 상인들도 살리고 시설 다른 방안도 모색하는 것 같이 하는 방법으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심민섭 위원
지금 7쪽 국립심혈관 연구소 있죠.
우리 계획대로는 2026년에 착공해서 2029년도에 준공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더 당기기는 어렵겠지만 이거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한없이 늦춰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정부 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그러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질병청에서 지금 시행하는..., 우리가 우리 군에서 시행한다면 빨리할 수 있지만 질병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국회, 기재부, 부처 협의가 있어야 하니까 좀 절차상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지금 저희들도 계속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가사업을 좌지우지는 못하지만 전라남도 도와의 유기적인 어떤 협조, 내지는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의 협조 어차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에는 장성군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얼마만큼 빨리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장성의 발전과도 직결될 내용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쪽 나름대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미래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를 좀 유치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고 결과는 아슬아슬하니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제2의 반도체 산업이 또 되지 말라는 법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엠코 테크놀로지하고 투자계획 제출 시 전라남도하고 또 협의한다. 김영록 지사의 선거공약 이기도 해요. 공약 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갈고 닦은 그런 준비물을 중심으로 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17쪽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지원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군내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좀 미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로는 첨단 3지구가 아파트가 4,000세대가 들어오고, 학교가 들어오고 109만 평이 개발도 되고 또 여기에 첨단3지구 안에 뭐 심혈관 질환 센터가 들어오네. 아니면 카카오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네 하면서 그냥 꿈은 부풀어 있는데 우리 장성군에서 어떤 그 뭐랄까 품을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거의 지금 리스트가 백지다 백지..., 제가 아까 황룡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이야기했던 것도 첨단3지구가 그렇게 개발됐을 때 그 인구들이 장성군에 많이 관광을 오려고 해도 이제 이 이미지가 장성군의 군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올 것인데 과연 황룡시장을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두 번 다시 오겠느냐. 그러면 전통시장이 다른 데는 지금 뭐 마트가 생기고 백화점이 생기고 많이 연다 해서 그쪽으로 다 쏠린 것은 아니잖아요.
장성군은 어떤 이미지하고도 직결된 문제, 이런 문제 그다음에 도로 확포장 문제 그다음에 인구가 아파트만 약 9,500명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4,000세대면 9,000명, 1만 명 되는데 상업시설도 상당히 됩니다. 단독주택도 많이 들어서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최하 장성군 인구만 해도 1만 5,000명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새로 영입된 인구가 거기에 맞는 파출소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또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대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연차 사업이든 중장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행정에서 행정기관을 들어올 예정 기관은 부지를 저희한테 확보해 주라고 다 협의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출소가 파출소하고 우체국에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우리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출장소 아니면 나중에 인구 추이 봐서 센터도 되든가 그렇게 할 부지 면적을 확보했고요. 저희들도 소방안전센터도 지금 부지를 확보한 상태고요.
이걸 해놨고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1개소, 중고등학교 2개소가 있습니다.
장성군에 그다음에 광주는 경찰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도 하나 신설할 예정이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각 1개씩 지금 유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행정시설 행정 공공청사는 다 이미 확보된 상태고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오폐수 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 지상에는 많이 공간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용역을 했지만 그런 체육시설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심민섭 위원
지금 오폐수 관계는 나노에 지금 한 3,000t 용량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할 거예요? 아니면 첨단 3지구는 그 별도로 따로...,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첨단 3지구 공공 오폐수를 따로 할 겁니다. 군부지 3만㎡에다가...,

○심민섭 위원
이런 표현하기가 좀 뭐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역구의 이개호 의원님이 지금 이번에 한..., 두 달 전에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됐었어요. 그건 뭔 얘기냐 하면 그만큼 힘이 생겼다.
그런 최소한도 우리가 어떤 청사진을 내가지고 행정관서가 하는 일을 일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거 주시오 한다 해서 금방 해주고, 이거 주시오 한다 해서 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단체장님한테 그냥 자꾸 이것이 이렇게 돼야지. ‘아이고, 그냥 일선에 가보니까 많이 그냥 아우성입디다’라고 건의도 하고 보고를 해서 전남도하고 협의를 하든가 이렇게 해갖고 좀 이용을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주무부서에서 무진장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이니까 지금 심민섭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내가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군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어요. 겨우 지금 남은 것이 다른 것은 다 뽑아 안 나는데 아파트 분양한다는 것만 시끌벅적해요. 사실은..., 근데 그거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잖아요. 장사꾼들이 돈 벌어 먹으려고 아파트부터 제1번으로 짓는데 첨단3지구가 아파트 지으려고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또 대외적으로 국민들한테 사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양 조성 원가를 지금 산정 중에 있거든요. 지금 분양 대금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 초에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토지 말이죠? 그러니까요. 저번에 한 2주 전에 광주일보 신문에도 나왔던데 광주에 몇 개 지구 에너지 관리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최고 비싼 것이 한 150만 원까지 나왔더만요.
근데 평균은 한 120만 원 되는데 여기가 250만 원이 나오네. 300만 원이 나오네해서 아무리 해도 이게 너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지역 경제를 죽이는 것이지. 이게 살리는 것이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땅을..., 목소리를 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의회에서도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분양가가 높은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오늘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계획하신 대로 어떻게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계획한 대로 지금 저희들이 많이 진척이 되고 있다고 생각...,

○김연수 위원
진척이 많이 되고 있다. 그 부분을 담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번 소상공인 안정적인 영업활동 지원 이 부분을 잘했다고 우수 군으로 우리 언론지에 나왔던데 그거 한 말씀 해 주시...,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소상공인 지원은 지금 조례에 딱 규정을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어느 항목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수시로 변동되잖아요. 환경 여건에 따라서 당장 되다가 내년에는 바뀔 수 있는데 그것을 수시로 변경할 수 없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 제한 업종을 그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 반영된 것을 우수 정책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안정적인 이런 소상공인의 활성화에 기여를 해줬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야 그런데 그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을 지원했으면 소상공인들이 우리가 지금 먹거리,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 장성군 이미지 부분들이 낙후돼 있거든요.
그런 활성화에 대한 효과적인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 그런 대책이라도 혹시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저희들도 지금 소상공인 점포 경영 개선 사업하고 음식점들 개선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미흡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선 8기 들어와서 5대맛거리 조성해서 용역을 추진..., 5대 맛거리를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용역 결과 봐서 맛거리도 개선된다고 생각됩니다.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군비로 엄청나게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체크를 하시고 해서 쉽게 말해서 그러한 지원을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것, 효과적인 실적이 있는 것들이 있으면 더 자세하게..., 여기에 보면 딱 거기에는 어느 정도 점포가 몇 개고, 돈이 얼마 이렇게 부분도 나와 있는데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김연수 식당이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무엇을 이렇게 창업하게 되고 먹거리가 더 활성화됐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자세하게 보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3페이지 황룡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해서 이런 용역 자체를 해서 우리가 결과 보고까지는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백종원 대표하고 더본코리아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황룡 전통시장에 대한 개발과 우리 장성의 메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야기가 되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더본코리아고요. 더본코리아 관계자도 엊그제 한 번 왔었거든요.
직원이 3명이 그래서 현장에도 보고 그래서 백종원 대표가 12월달에 오겠다 그런 답까지 얻었는데 만약에 지금 외식산업개발원하고 예산에 있는 본점이 예산에 있는데 지점을 갖다가 장성에다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이 한..., 상주인구가 8명 정도 되는데 그거 같이 협업해서 지금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황룡시장에 현대화에 대한 부분들 우리 그쪽의 시장을 혹시 가보셨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세 번 가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는 어떻던가요? 보기에 우리 실장님이...,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예산 시장은 지금 우리 황룡시장을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지금 황룡시장 같은 경우가 없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황룡시장이 매우 상당한 여건이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인들도 살리고 새로운 신규 사업도 개발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생각 중입니다.

○김연수 위원
바로 본 위원도 거기 예산시장을 다녀왔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황룡시장을 현대화한다고 싹 뜯어 고칠 것이 아니라 하면 어마어마한 우리 그나마도 우리 재정이 연약한 우리 장성군의 재정의 부분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황룡시장과 비슷해요. 여건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이 더본코리아하고 서로 정말 잘해서 그런 황룡시장을 그대로 옛것을 살리면서 자본도 적게 들어가면서 우리 상인들에게 더 좋은 품질 좋은 그러한 상가가 될 수 있도록 황룡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전통적인 황룡시장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황룡시장을 그대로 놔두고 개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영역의 부분들은 황룡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용역의 부분은 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보면 이 황룡시장의 용역을 했던 업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저는 이것을 제로로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저희도 참고 자료를 보고 지금 실태는 실태 파악은 거기 참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실태 파악은 하더라도 더본코리아의 실질적인 현장 경영과 지금까지의 그런 제품의 품질 부분과 상인들의 그런 여건과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관계자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유통과 같이 가서..., 그러니까 그걸 참조해서 이제 실태 파악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어찌 됐든 이렇게 우리가 용역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미 용역 조사를 줘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친밀하게 파악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 5대 맛거리랄지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될 거니까 우리 심민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16페이지, 19페이지, 16번 외식산업 지원으로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일자리 경제실이 이제 환경과에서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 일자리경제실 이렇게 해보니까 어쩌던가요? 이 업무를 맡아서 해보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또 시너지 효과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연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일자리경제실에 위생팀이 있는 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보니까 재원을 보니까 국비 3, 도비 19, 군비가 447이 들어갔어요.
많은 돈이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어요. 지원이..., 그런데 이제 우리 장성에 솔직히 우리가 식당에 한 번씩 가보면 좀 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뭐 탁자랄지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 지원만 해서 이 부분이 변화가 돼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 지금 관내 음식점들이 영세업자가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국비 보조받는 것을 원하지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음식점이 별로 없거든요.
큰 음식점이 대기업이나 체인점 같은 데 들어오면 하겠지만 군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2억 5,000만 원 해서 음식점 시설 개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비 기자재도 하고 저온저장고도 지원해주고 경사로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좀 앞으로도 계속 2025년 도민체전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앞전에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음식점 가거나 술 한잔 드시고 가려고 하더라도 정말 먹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첨단이나 광주나 이런 데 보면 솔직히 저는 이제 술 같은 경우 먹지는 않습니다마는 별로 막걸리 한두 잔씩 하지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 변화된 것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원은 많이 하는데...,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저희들이 칸막이를 설치하라고 건의를 했는데요. 사실대로 칸막이 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봤거든요.
장소가 협소하다. 불편하다. 그런 의견도 많이..., 그래서 손님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칸막이를 해주면 어쩌냐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 개선 들어오면 칸막이 사업 좀 해보면 어쩌냐 그런 의견을 냈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현실을 안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급 식당이 대형화되는 데는 이 룸으로 돼 있지만 그런 시설이 아직까지는 장성군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투자..., 외부에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백종원 그쪽 더본코리아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우리 지금 소상공인 경영하시는 이런 분들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들이 좀 더 넓은 점포 부분들을 해 가지고 정말 멋진 먹거리, 맛거리 부분들을 개발해서 우리가 첨단에 가지 않고, 광주 가지 않고, 고창 가지 않고, 영광 가지 않고 놀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명 그룹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자문을 좀 더 투자하고 또 군에서도 본인들 또 해주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또 안 되면 문을 닫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평상시에는 보면은 몇 군데 없이 한 8시쯤 되기만 하면 문이 다 닫아집니다. 특히 이렇게 공휴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전혀 문이 또 식당 같은 경우는 열지 않는 곳도 많이 있고요.
그게 뭐냐면 평일에는 우리 공직자분들 계시고 하니까 좀 이용이 돼. 주말에는 조금 이제 우리 관광객들 조금씩 오시면 또 장사..., 아니면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꼭 바뀌어 주십시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종원은 그분이 오면 좀 변화가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창출해내는 그런 우리 일자리경제실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희망을 하면서 힘 있게 고질적인 이러한 병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장성 새로운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첨단 3지구 들어서면 다 저쪽으로 다 뺏겨버리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저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우려해요. 인구는 늘어나지만 소비는 첨단, 광주 이쪽으로 다 가버리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주기로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김연수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참고를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식품 제조 가공업에 금년에 행정처분이 몇 군데가 당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식품 위생업소가 금년도에 12건입니다.

○차상현 위원
세부적으로 뭐 뭐 뭐가 어떻게 해서 처분을 받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것은 12건에 대해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 위생과가 일자리경제실 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광주에서 저녁에 전화가 왔어. 친구한테..., 그러면서 자기들 세상이 장성에 와서 단풍철에 점심을 먹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6명이 들어가서 커피를 5잔만 시켰대요.
그랬더니 커피 안 시킨 사람은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그 김 과장 어때요? 그 얘기 들으니깐...,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차상현 위원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요식업에 대해서 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김 과장님...,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건이 금년에 한 두세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서 현장 나가서 개선도 하고 그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교육 시기가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교육시키고 별도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정말 이건 장성의 이미지도 안 좋고 너무 불친절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커피 한 잔 안시켰다고 손님 나가라고 해보면 그 장성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담양 같은 데는 내가 어제 그제 일요일날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여럿이 가니까 종이컵을 주더만. 종이컵을 주면서 나눠 드시라고..., 다 시키지 말고..., 그거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성은 왜 그럴까 그러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장성도 좀 그런 교육이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심사 실적에 보면 초임계 원료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죠? 전라남도에서 투자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헬스케어 로봇 지식산업이요? 지금 타당성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원래 의약품 생산 플랫폼..., 제가 착각했습니다.
도비 50억..., 950억이 아니고 100억 사업 말씀하시죠?

○차상현 위원
120억 사업이네요. 도비50, 군비50, 민간 20 해서 120억 사업인데 이게 심사 결과는 어떻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됐다고 추진하라 라고 그런 거요? 아니면 조건부로 허가가 나오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조건부 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부라는 게 왜...,

○차상현 위원
조건부라는 얘기가 붙어 있을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조건부는 예산..., 예산 확보라는 조건부라고 합니다. 예산 확보만 되면 추진하라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저희들도 5년간으로 추진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2023년부터 ’27년까지..., ’26년 이후에 긴축사업 전환 사업이 종료가 되면 잔여 사업비는 시군비에서 전액 부담하게 돼 있죠. 이러한 것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계시나...,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총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비도 아직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사업이 완료됐을 때 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운영 방안을 저희들이 좀 제시를 할게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운영관리랄지. 유지보수 같은 최소 방안 같은 것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제시를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렇게 심사 신청을 해서 조건부로라도 허가를 땄으니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업들은 김 과장님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또 한 가지 또 생각이 난 게 있네. 식당..., 남면의 모 한식당에 갔대요. 그런데 그분도 장성군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두신 분인데..., 저 뭐입니까? 소 무릎뼈 먹는..., 도가니탕 그걸 먹었는데 냄새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끼리 이렇게 갔는데 다 가족들끼리 못 먹고 그냥 그거를 뱉어냈는데 다른 쪽에서도 손님이 또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는데 그 사장님이 그랬는지 종업원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렇지 않다고 먹으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네가 한번 먹어봐라. 그랬더니 먹어보고는 아무 말도 않더라고..., 이런 불친절한 교육이 우리 신열호 팀장님은 그거 좀 체크 좀 하십시오. 정말로 이런 것들은 지역의 이미지가 손상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그 집에서 고기 같은 거를 장성에서 이렇게 도축한 것이 아니고 정읍에서 갖다 쓴다고 그러더만. 그 재료를..., 그런데 그런 식당들이 장성에서 갖다 써야지 정읍에서 갖다 쓰게끔 그렇게 방치해 두고 그런 거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김 과장님?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러죠. 원칙은 장성 것을 써야 되는데 자기들 영업이익을 위해서 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강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계도 차원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계도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고 정말 식당들 커피숍들 불친절하는 거 정말 이건 교육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잘 해주시리라 믿고 금년에 신규 시책 추진 실적은 잘 되어 갑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미래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만 안 되고요.
지금 나머지는 다 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되고 있어요?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지역이 일자리 고용 창출도 많이 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예. 오원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성사랑상품권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예산도 전액 삭감하고 지금 마트 같은 것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30억원 이상...,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봐서는 이제 장성사랑상품권 자체는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필요 없다. 안 하려다 그러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계속 이렇게 발행 어쩌고 좀 축소해서 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현재 10%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줄여서 내년으로 6% 정도는 할 계획이고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하고 6%대로 할인..., 6% 할인 축소시킨다 할인율을요...,

○오원석 위원
그거는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래도 작년하고 금년하고 일반 판매를 봐보니까 작년에 219억이 일반 판매를 했어요. 근데 금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서 198억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오원석 위원
여기 축소는 왜 6%로 축소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정부 지원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없기 때문에 6% 지금...,

○오원석 위원
그럼 상당히 더 저기 판매율이 적을 걸로 생각하는데 군비를 좀 투자해서라도 10% 정도는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다른 시군하고 형평 봐서 지금 하고 생각 중에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도 지금 계속 10%를 유지하려고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오원석 위원
아마 그 부분은 판매 부분이 적기 때문에 5%까지는 좀 그러고 한 10% 계속 유지해서 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재정 여건상 지금 10%까지는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6%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다시 예산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오원석 위원
군에 국비 지원된 게 얼마죠? 사랑상품권이...,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국비가요. 13억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용처가 조금 많이 저기해서 그런데 6%라고 그러면 더 많이 사용 안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가요.
물론 내년 예산이 많이 축소돼서 그러겠지만..., 그래요. 충분히 알겠고, 이제 장성 5대 맛거리 조성 이제 어째 저기가 거의 끝나갑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중간 보고는 아직 모르..., 중간보고 12월이나 1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오원석 위원
6군데 어디 지금 한 군데도 지정한 데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한 군데다 이렇게 5대 맛거리를 조성해놓고 이야기를 해놓고..., 조성 당장 해야 될 건데 당장 안 하고 그러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이 좀 안 된다 해서 좀 불편을 느낄 것 같은데, 한 개 정도나 우선해서 그 부분이라도 이렇게 성공을 시키고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지정만 해놓고 좀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5개 지역을 하는데...,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지정은..., 지정은 하려고 그러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러죠.

○오원석 위원
지정도 한 군데 정도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성공을 제대로 시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만약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실패하면 지정해놓고 또 무의미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가요.
그래서 계획에 차질이 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5대 맛거리를 다 지정하는 것보다도 우선 한 군데 정도 지정을 해서 그거를 성공을 시키고 또 두 번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 뭐 삼계에다 해놓고 장성 황룡에다 해놓고 또 북이에다 해놓고 말만 해놓고 그거 안 하면 또 헛공약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해서 해야...,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감안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예.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군데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성공시키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이렇게 지정한 것이 낫지. 5군데 지정해놓고 나중에 첫 번째 했는데 별로 그렇게 성공못하고 좀 잘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얼마 전에 일자리경제실 소관 업무 중에서 정부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게 있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규제 개혁 관련해서요? 규제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철원 위원
잠깐 제가 자리를 이석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저희들이 봤을 때의 시각과 위에서 중앙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더라라고 하는 걸 좀 느꼈고, 또 한 가지는 황룡시장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와 관련해서 더본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업무협약 체결까지 더본코리아 측에서도 우리 전통시장을 둘러봤겠죠.
당연히 자기들 나름대로 보고 나서 협약해도 되겠다 하니까 했겠죠. 거기서 나온 내용 중에 좀 특이할 만한 것들이 뭐라고 보시는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더본코리아 관계자가 지금 두 번을 봤거든요. 황룡시장을..., 그런데 백종원 대표는 아직 못 봤습니다. 보고 사진으로 보내주셨거든요. 사진을 보고 이런 전국적인 이런 황룡 시장 같은 게 사례가 없다 저거 진짜 마음에 든 사례다 하면서 보고 가셨습니다.

○나철원 위원
제가 업무협약이 잘못됐다는 걸 따지기 위한 게 아니고 이것 또한 저희들이 전통 황룡시장 용역을 했잖아요. 그 방향성은 시설 현대화였습니다. 용역의 방향성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황룡시장은 현대화 쪽으로 그래서 시설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방향으로 잡은 거잖아요. 근데 외부라고 볼 수 있는 더본코리아 측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가치가 있다. 저는 이런 우리가 바라보는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외부의 시각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사례고 이랬을 때 저는 집행부와 의회가 조금 이렇게 질 높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모든 사안에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래요.
이런 소상공인 조례를 개정해서 어떤 정책 방향을 군청에서 잡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이 타 업무하고 그렇게 차별화가 되는 업무는 아니에요.
그냥 정리 차원으로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중앙정부에서는 포상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황룡시장 시설물 또한 우리는 없애고 개선의 방향을 잡았는데 외부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가치가 있다라는 이랬을 때 저는 집행부에서 의회와 함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의회와 높은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사안들은..., 그래서 이런 사안들은 저는 꼭 일자리경제실뿐만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의회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라고 저는 보고가 되고 그래서 의회 또한 그런 사안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게 저는 서로가 필요하다. 집행부나 의회나...,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특히 황룡시장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도 하시고 또 하는데 저는 핵심은 결국 상인회와 또 황룡면에 위치한 탓에 실제 장성의 황룡시장인거지. 황룡면의 황룡시장은 아닌 거잖아요. 다만 황룡면에 있기 때문에 황룡면민들 또한 관심을 갖는 건데, 결국은 더본코리아의 생각도 중요하고 다 하겠지만 저는 결국 상인회하고 황룡면 주민들 이분들과 우리 군과의 합의점을 만들어가면서 소통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그런 노력들이 사실 힘들긴 한데 좀 그런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개가 좀 있습니까? 어쩌십니까? 우리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황룡 문화행사차 많이 오고 했는데 좀 의견도 듣고 지금 세부적으로 계획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또 저희들도 섣불리 어떻게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종원 대표가 와서 어떻게 할 건가도 그거 들어보고 의견 들어보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 하려고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 현대화한다고 했는데 상인들도 지금 현대화 필요 없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일부는 계속 있어왔..., 지금 많이 있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도 방향을 어떻게 할 건가도 지금 한번 들어보고 나서 소통하려고 합니다.

○나철원 위원
조금 우리 공직자들에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이 일을 만들어 나가고 또 어떤 방침으로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니까 상당히 존중을 하는 게 맞고 저 또한 그럴 의사가 있어요. 다만 이러저러한 의견은 의회에서도 제출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최종으로 사업 집행에 이러이러게 하겠다라고 결정 짓는 건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다만 저는 그 과정에서 어렵지만 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특히 시장 황룡시장 같은 경우 상인회까지 포함해서 의사를 묻고 그거에 대해서 좀 지치지 마시고 당연하게 우리 공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업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하셔야 된다.
특히 상인회나 주민들과 공동으로 황룡시장을 활성화하고는 자기들만의 의사결정 기구가 또 필요해요. 이건 주민들이 책임을 져야 될 몫인 거죠.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가는 방향대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다음에 방금 저희 농업유통과가 먼저 하면서 음식 관련된 산업을 중시하고 있고 또 핵심 공약 중에 한 부분도 좀 맞는 부서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실 또한 음식 관련해서 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 이러저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TF팀 실무회의도 하고 토론회도 개최했는데 세 번 했다고 그래요.
특히 5대 맛거리는 지금 농업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남도음식 진흥 사업하고 떼려야 뗄 수 없을 거라고 보는데 결국 농업유통과에 주문한 것도 그래요.
이래저래 대외적인 행사를 하고 유수의 어떤 인물들과 교류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우리 장성 주민들 내에서 저변이 확대돼 있지 않으면 결국은 공허한 것이 될 거다. 맛거리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부서보다도 농업유통과하고 실질적인 협의랄지. 구체적인 어떤 합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 그거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유통과도 지금 TF팀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과 의견도 많이 반영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저희 의견도 지금 유통과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고요.

○나철원 위원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저는 5대 맛거리는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보면 하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하는 모습 보여주면 그만이다.
일자리경제실은 말하려고 하면 솔직히 날을 새도 부족한 부서고 특히 제가 지금 요즘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발할 때 대통령께서 직접 일자리 개수를 체크하겠다 하면서 현황판 만들고 그때 그게 어느 순간 없어졌단 말입니다.
굉장한 실정이죠. 잘못된 거죠.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중간에 안 되겠다. 우리 민선 8기 또한 일자리경제실을 만들어서 지금 당차게 이렇게 시작해 온 게 이제 1년 반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과오를 우리 장성군은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적을 하려고 하면 끝이 없지만 사실 지적 위주로 가지 않는 이유는 각 팀마다 갖고 있는 이 업무들이 하나의 과를 넘어서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어려우실 거다. 그리고 일은 많고 그러다 보면 실제 실속 있는 사업 집행들이 되지 못하는 것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실장님이 이 각 팀별로 구체적인 사업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인식하는 것조차 굉장히 버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민들에게 하여튼 먹고 살 거리가 있어야 주민들이 살아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행복한 삶이 나오는 거니까 그 대단히 중요한 부서지만 저는 선택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 우리 작은 군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특히 기업 분야 같은 경우는 군비가 투입된다고 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내겠는가. 큰 액수가 투자돼야 될 사업인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선택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하겠다고 업무 분장은 되어 있으시지만 실제 여기서 집중할 것을 선택하고 이 사업 위주로 가겠다라고 의회와 소통하고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부끄럽거나 부족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는 거니까 다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믿기 힘들어요.
이 업무들을 다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의견으로 제출합니다.
하여튼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일자리 하여튼 만드시는 데 또 경제활동 하시는 데 많은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품권 관련해서요.
통합 관리 프로그램 및 이용 부정 유통 모니터링 강화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일각에 이렇게 들어보면 상당히 뭐라고 해야 할까요? 깡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저번에도 한번 내가 그 말씀은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혹시 적발 사례라든가 혹시 있는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저희들이 하반기 이번에 11월달에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가맹점 한 군데가 의심 사례가 발생해서 한번 가서 확인해봤더만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맹 취소를 시키고요.

○위원장 서춘경
가맹점도 가맹점이지만 개인이..., 개인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매입을 해서 일정 수수료를 주고 이런 경우도 지금 내가 계속 듣고 있어요. 저희들이 적발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걸 한번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게 발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속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들어온 것도 확인하고 알겠습니다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저번에 착한 가격업소라고 있죠? 작년에 10월달에 우리가 제정을 됐죠. 조례가..., 제가 전년도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장성 관내에 두 군데 있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착한...,
최근 올해 6개로 늘어났습니다.
6개 소로 늘어났어요.

○위원장 서춘경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업소의 지원금이 얼마씩이나 된가요? 제가 알기로는 40만 원 1년에...,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소액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거 좀 더 확대하는 방안 없습니까? 40만 원이 1년에...,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국비하고 매칭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별도로 한번 더 지원하는 저희 소상공인 점포 비용 그런 걸로 한번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물론 인건비 상승이나 식재료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러 업체들이 관심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들 지원 방안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위원장 서춘경
그리고 한 가지만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있죠. 이 사업 시행은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시행하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런데 우리 군은 인구대응팀에서 지금...,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저희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 관련 내용인데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나 업무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다행입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김연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잠깐 놓친 것이 좀 있어서..., 실장님 저기 우리가 16번 19페이지 외식산업 지원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 26개소가 있다. 이 부분들이 모범 업소를 더 늘린 거예요? 신규 음식 업종이 늘어난 거예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모범 음식점이 두 군데로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금년에 두 군데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24개에서 올해 26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현재 지정된 업체 포함해서 추가로 더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업소가 있다 하면 그 부분을 서면으로 26개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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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재난안전과 군정 추진 실적 보고가..., 보고해야 하나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 하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답변석 착석)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는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대민하고 항상 연결되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많고 그렇죠. 근데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교재 7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송현지구에 공사를 하다가 업체가 영업정지를 받았어요. 직접적인 사유는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업체가 가압류가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도에 부실벌점 영업정지 사항을 맡았습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처음에 계약할 때는 그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일반 입찰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입찰할 때에는 업체가 큰 영향이 없었고요.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계속 가압류가 신청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어서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입찰되고 나서 제반 서류를 받잖아요. 어떤 재무 상태라든가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걸 받아도 그때는 확인할 길이 없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앞으로도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구나 공사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물질적으로나 또 공정률이나 어떤 문제점은 뭐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지금 일을 하다가 중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류판이라든지 흙막이 시설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다 보니까 이제 그 토류판이라든지. 흙막이 시설의 안정성 문제라든지가 제반 위험 사항으로 발견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속하게 저희가 좀 다른 지자체하고 달리 저희가 좀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라든지 진행되는 과정에 의해서 바로 저희가 해지 절차를 밟았고요.
지금 업체하고 타절이 거의 임박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업체 선정을 해서 내년에 바로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공정에 큰 차질이 없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공사는 당초보다 한 1년 정도 지연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또 타절돼가지고 업체를 바꿈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은 예를 들어서 10원 어치 일했는데 우리는 공정률로 봐서는 7원 어치밖에 안 된다. 여기서 분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 부분까지는 공사대금 관련해가지고는 전부 합의하에 타절을 했고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지금 흙막이 가시설을 했던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의 문제만 잘 정리되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하여튼 군민의 안정 내지는 여러 가지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11쪽이요. 당초에는 우리가 군민안전보험을 한 13개로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7개 항목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평소에는 우리 장성군민 전체를 넣었기 때문에 이 공사 금액 완전 보험료보다 더 받은 것을 내가 강하게 강조를 했었는데 사실은 보험을 내어놓고 한 번 1원도 안 받은 것이 가장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사고가 일어나고 보상을 받은들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이런 현상이 나는데 금년에도 크고 작은 사건 7건이 발생돼서 돈으로는 약 6,300만 원이 지급을 받았는데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는 이 항목이 있다면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17개 항목을 20개 정도 항목을 아직도 시골에서 농기계를 갖고 갔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는데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보험을 충분히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서 일상의 사고..., 저 말해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야간에 통행을 하다가 다치는 경미한 사고도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 항목을 늘려가고 있고요. 실제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약간의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도 거치고 있고요. 저희가 더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13쪽 군민안전 강화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앞으로는 더더욱 금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재난안전이 또 기후변화로 엄청나게 일어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어떤 폭우라든가 폭설이라든가 이랬을 때 공직자들께서 굉장히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비상대기..., 비상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일정 시간만 보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3년 여기 보니까 70시간까지를 우리가 뭐랄까 시간의 수단이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놈을 100시간으로 늘렸는데 그렇다면 100시간도 70시간에 비하면 30시간이 늘었으니까 상당히 혜택을 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150시간 하면 150시간 계산을 해주고, 112시간 하면 112시간 계산을 해주고 그래야 어떤 공직자가 일을 열심히 안 하겠느냐.
그렇게 밤늦게까지 군민의 안정을 위해서 재난을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내가 120시간 했는데도 100시간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것도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점차 바꾸고 바꾸는 것이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저희 재난부서에서는 이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힘이 듭니다마는 그 100시간이라는 기준이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교대 근무까지 감안을 했을 때 주 45시간 근무이고 2주 풀로 하면 약 90시간 정도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비상 재해 기간에 비상근무 시간 정도이면 이제 거의 충성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재난부서에 있지만 저희 직원이 100시간이 넘는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사례는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넘지 않은데 굳이 제약을 둘 필요는 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국가가 돈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도 있고 또 소신껏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원래는 토요일, 일요일은 1.5배예요. 1.5배...,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것도 필요하다. 그와 더불어 제가 13쪽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표가 안 나요. 사고 난 뒤에 보면 이러이러해서 사고가 났다. 특정인 사고를 냈다.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사고를 날 것을 예방해서 큰일 났다 해갖고 뭐 연락을 하든가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치부해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 엄청난 것이거든요.
우리가 통합관리센터 운영할 때는 사실은 돈이 1년에 몇 억씩 들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은 특정인은 아는데 대부분 우리 공직자나 또 군민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까지 한 10년 운영했죠. 이런 데이터를 갖고 체계화해서 책자로 만들든 팸플릿으로 만들든 공직자들한테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주의해서 해야 된다든가 또 우리 군민들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유형의 사고가 많이 실제 났고 또 날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조치를 하지만,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저희가 사례집이라든지 교육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면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있잖아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많이 이렇게 삭감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괜찮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히 일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은 확보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제 2022년도에 한 23억이 써져 있어요. ’22년도에 지금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는 전혀 안 보이는데 용역 같은 거 그거 이렇게...,

○재난안전과장 정석
설계했던 예산입니다.

○오원석 위원
이거는 설계고 그럼 ’23년은 33억 정도 썼는데 올해 그거는 뭐로 주로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아직 실제로 집행된 것은 설계 예산 외에는 집행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공사 발주랑 감리랑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럼 쓰지는 않았네요. 2023년도 33억이라는 돈은..., 23억 아니, 33억이고...,

○재난안전과장 정석
일부 집행을 하였습니다. 보상...,

○오원석 위원
보상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보상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차질 없이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동촌 소하천 그게 이제 12월까지 준공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오동소하천은 재해위험지구 공사하고 재해복구 공사 2개로 나눠져 있고요.
재해복구 공사는 12월까지 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재난안전과장 정석
재해위험지구 쪽으로...,

○오원석 위원
그쪽 밑에도 지금 천을 조금 많이 넓힙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하천도 넓히고요. 고속도로하고 국도를 관통하는 사업까지 같이 하게 되어 있고요.
오동 재해위험지구에는 오동촌마을 상류부에 일부 정비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같이 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난번에 그 현장 저희들이 다녀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1㎞도 되지도 않는 데다가 다리가 한 7개가 이렇게 설치돼있더라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양쪽에 길이 없을 때는 다리를 그렇게 많이 필요가 좀 해요. 집에 왔다 갔다 하려면 근데 그렇게 많이 필요성이 있나. 본 위원이 많이...,

○재난안전과장 정석
중간 과정에 이제 설계 변경이 좀 일부 있었고요. 당초에 이제 주택 진입하는 우안쪽..., 쪽에는 길이 일부 없었습니다. 그 구간에 이제 주택 진입을 하기 위한 도로를 냈던 것이고요. 실제로 당초 계획대로 가다...,

○오원석 위원
예전에는 그쪽에 우측에 도로가 없으니까 다리를 예를 들어서 똑깍다리라도 조그마한 다리라도 많이 놔야 되는데 도로가 지금 다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개 다리가 필요하겠냐. 그 돈을 다른 데다가 더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정석
이미 되어 있었던 상황대로 시공을 한 것이고요. 수해복구 사업 그때 당초 교량이 계획이 되어 있었고 주택 진입로들이 원래 있었던 데를 없애면 주민들이 더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기존 교량은 그대로 설치를 했던 것이고요.
나중에 우안 쪽에 없던 도로를 더 추가로 내...,

○오원석 위원
도로를 나중에서야...,

○재난안전과장 정석
나중에 계획 변경으로 넣어드린 것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느끼실 때는 그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측에가 좌측..., 우측에가 도로가 이렇게 그릇 넓게 있는데 다리가 7개가 와 있다. 1㎞도 안 된..., 1㎞도 안 되죠? 그게 지금...,

○재난안전과장 정석
670m입니다.

○오원석 위원
거기에 다리가 7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또 지적사항을 하기는 또 주민들도 많이 있고 주민들은 물론 다리 많이 만들어주면 좋아라고 하겠죠.
그러지만 거기에 과연 그 다리에 얼마나 사람이 다니겠냐 그런 생각을...,

○재난안전과장 정석
처음 계획 때부터 그렇게 했었으면 좀 원활했을 텐데 저희가 당초에 수해 복구 사업으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에 있었던 하천 내 다리라든지 주민 통행로를 없앴을 때는 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셔서...,

○오원석 위원
도로가 없을 때는 당연히 이제 불편하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측에..., 근데 우측에 도로가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2개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 600m에 7개가 다리가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요.
어차피 뭐 계획이 그렇게 처음부터 잘못돼가지고 한 건데 뭐 어떻게 저기 하겠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영광원전 한빛원전이 지금 1호기, 2호기가 이제 재가동이라고 수명 연장이라고 봐야겠죠. 거기에서 지금 1호기가 논쟁이 지금 되고 있고 우리 장성 지역에도 지금 지역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아니, 원전에서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나름 설명도 하고 협조 요청을 지금 활발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빛원전 수명 연장 논의와 관련해서 우리 장성군에 좀 의견이 있으시죠?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정석
당초에 한빛원전 1, 2호기 계속 원전 관련해서 내용이 있었고요. 저희 장성 입장은 계속 운전에 대한 공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군에서는 기존에 이제 우리 원전 주변 지역에 지원되던 내용과는 좀 달라져야 된다.
원전이 있는 영광 지역에는 큰 파이의 예산 지원이 있지만 원전 주변 지역에는 큰 예산 지원이..., 너무 그쪽 원전 영광 지역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다라는 내용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원전 주변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 간에 하는 연합 지자체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부세를 더 증액시키기 위한 지금 법령 개정 절차 법령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원전협의체 결성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초안 검토 내용에서 한 7~8가지 정도의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보완 요구를 한 상태이고요.
그 보완 요구된 내용에 대해서는 한빛원전 측에서 일부 반영을 해주기로 그렇게 해서 원자력위원회에다가 제출하는 서류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주민들 의견 관련해가지고는 일부 지자체별로는 마을별로 피해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까지 접수되지는 않아서 앞으로 이제 12월 20일까지 주민 공람을 하는데요.
의견 들어오면 그 내용에 맞춰서 저희도 보완 요구라든지 주민 의견을 제시하고 관철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전에 비하면 지방정부 간의 협의도 활성화되고 또 공식적인 협의체도 구성이 완료가 됐고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 대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정부들의 역량은 조금 태세는 된 것 같고, 실제 그러면 향후 몇 년 안에 저희에게 훨씬 더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이랄지 이런 제도는 좀 만들어질 거라고 이제 좀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상당히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잘 잡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다만 우리 군의 의견과 그다음에 또 한빛원전에서 하겠다라고 나름 이렇게 의견을 제출한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위원들에게도 문서로 좀 다 이렇게 배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역 주민들이 실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 주민들 보더라도 저도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나름 이제 재난안전과 소통해서 이제 소통 때 들었던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장성군에서는 조금 고창이랄지 영광에 비하면 대응이 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합리적인 방향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 여러분 또한 원전에 무조건적으로 끌려가는 것은 하자는 대로 도와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주민들 스스로도 의견 제출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대단히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졸리는 시간 아닌데 아직은...,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괜찮습니다.

○김연수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군민의 안전과 재난 부분들에 살피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한 말씀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3번 청렴으로 가는 소나무 가로수길 조성 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재난안전과장 정석
저희가 당초에 연초에 예산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는 내용은 지연이 되는 이유가 문화재청에 필암서원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재청에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재청에서 조금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문화재청 설득 과정에 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이제 필암서원 인근에 소나무 숲을 조성을 해버리면 필암서원이 가려지는 가려지게 된다라는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서원..., 필암서원 앞쪽에는 소나무를 심게 하지 말라라든지 그 노선을 좀 돌려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청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관철시켜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2월 중에 읍면 가가지고 의장단 회의할 때라든지 이장단께 사전 설명이라든지. 위원님께도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고 한번 고견 듣고 주민설명회라든지를 거쳐서 사전에 저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주민들께 아실 수 있도록 미리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고생을 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군민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어. 그다음에 이 부분은 또 집행부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과감하게 그러한 필암서원은 세계적인 유산의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화재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이 법규로 규정이 다 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24년도 4월 이 부분까지 토지 보상 부분들이 서서히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들이 지금 문화재청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일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문화재청 두 번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재청하고 협의했던 내용 보완해가지고 협의하면 가능할 걸로 보고요.
그거에 따른 주민 설명이라든지 최종 설계 노선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 일은 진행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그쪽에 하우스라든지 그쪽 농가들이 또 많이 계셔서 사전에 또 설득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런 점들, 쉽게 말하면 주민의 불편 상황과 그다음에 농사의 부분들이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보고를 받을 때에는 하천과 쪽으로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하천과 쪽하고 농가 쪽에 있는 부분들하고 그런데 지금 그러한 사업들을 정확하게 청사진을 좀 해가지고 저희들 위원들한테도 보고할 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지금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화면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좀 저는 좀 아쉬워요.
공직자분들이 준비를 하시면서 이 책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주변의 부분을 들여서 이해하기 쉽게 위원들에게..., 또 위원들은 그걸 받아서 군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쉽게 또 풀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우리 시스템 정보화 이런 부분들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것들이 좀 아쉬워서 의견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 의견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고 과감하게 돈 준다. 안 되면 과감하게 또 다른 방법의 부분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또 집행하신 과장님이시고 집행부에 또다시 또 이야기를 해서 다른 부분을 이렇게 조성을 한다든가. 수기 부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소나무 부분들만 고집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한 맥락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문화재청도 이제 어느 정도 또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이걸 계속적으로 연도가 바뀌어가면서 기다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충분히 준비해서 설명드리고 고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장성의 부분도 한 가지 부분 들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충분하게 검토와 또한 정서에 맞는 또 우리 군민의 정서에 맞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좀 담아서 좀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정 과장님이 민원 해결 잘해주신다고 소문났대요. 내가 부탁한 건 전혀 안 들어줘. 김연수 위원님이 부탁한 건 잘 들어주시고 항상 공평해야 합니다. 우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있죠.
거기에 감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10억인가를 변경했죠.
그런 일 없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거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이 자료에는 왜 그게 나와 있어 재난안전과에 시설비 141억 8,400에서...,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것은 오동천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 관련해서요. 사업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 예산 정리를 하면서 오동재해위험지구에 감리비 1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변경이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도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아, 네. 놓쳤습니다.

○차상현 위원
10억이라는 돈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갔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옮겨 써버리고 이런 것들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정리해야 원칙 아닌가?

○재난안전과장 정석
미처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설명을 못 들은 게 아니라 이거는 정 과장님 추경에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러니까 그게 목 변경이 되어 가지고...,

○차상현 위원
목 변경이 될 때 추경에 정리를 해가지고 목 변경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추경 때 정리가 돼 가지고..., 그걸 정 과장님이 그냥 마음대로 해본 거 아니야?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비 변경 협의를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재원 변경...,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나누는 감리비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감리비가 더 높게 책정이 되거나 보상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되거나 할 때 이렇게 조금 조정은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던 것은 저희들 불찰이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얘기해보면 내가 할 말이 없어져버려.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10억이라는 예산은 큰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의원들은 알고는 있어야지.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설치 사업이라고 그래서 투자심사를 했죠. 그게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재난구호 시스템은 지금 저희 설치가 진행되고 있고요.

○차상현 위원
다 지금 거기에 조건부 조건이 따로 왔었죠? 여기 조건부 심사가 됐었던 거 아닌가...,

○재난안전과장 정석
조건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전도 소교량 소규모 위험시설 재가설 사업도 이것도 조건부 투자심사가 됐는데 이런 조건부가 뭐 뭐였느냐. 어떤 거였느냐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좀 했는데 파악이 안 됐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지금 전도소교량 같은 경우에는 98m짜리 교량을 재가설하는 소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이었고요.
그 전도소교량의 사업비가 지금 특교세가 왔는데 특교세 가지고 전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원전 주변지역 개발 사업비라는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투입을 해서 전도소교량 전체를 시설 개선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스마트 재난구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전 주변 지역 마을에 재난방송 시스템 설치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금년에 전체를 다 삼서, 삼계, 황룡 4개 면에 있는 재난구조 시스템을 다 설치를 할 계획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 아파트라든지는 굳이 필요가 없어서 아파트들은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사업이 얼마짜리요?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설치 사업...,

○재난안전과장 정석
금년에 16억 5,000...,

○차상현 위원
이거 그런 사업들을 할 때 투자심사를 하면 어떤 조건이 따라왔을 텐데 그 조건이 제대로 충족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그 조건이 어떤 거였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 조건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저기 황룡강 강둑은 자전거 도로 하는 데는 어디서 관리해야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자전거들은 도시과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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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건설과 군정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실적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건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만 해도 한 530억 또 추가하고 2월 금액까지 하면 1,000억이 넘는데 액수도 중요하지만 건설과가 그만큼 자부심을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까지 어느 정도 소진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이제 주민 편익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326건에 139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초 본예산을 세웠던 240건 중에 지금 저희들이 79% 정도 완료를 했고요.
2회 추경에 세웠던 부분도 한 40% 정도 가까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회 추경이 했던 58건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못지않게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지금 준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건설과는 장성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예요.
보조금이 적게 들어온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소신껏 잘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제가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보조교재 5쪽을 보면 장성호 수변 백리길 지금 나름대로 횡단 출렁다리를 시공코자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맡겼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예,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저희들이 15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150억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0월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완료해서 조건부 의결이 나서 내년에 지금 3억 7,000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어떤 사람은 횡단을 하기 때문에 출렁다리랑 이렇게 지금 있는 것하고 연계해서 지금보다는 관광객이 훨씬 더 많이 온다. 이런 말씀을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걸 횡단을 하니까 자연 경관을 해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이것이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위험 요소도 생긴다 등등등 여러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우리한테 20억..., 200억에서 300억 소요된다고 했었는데 150억이면 충분해요?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300억 했던 부분들이 가운데 주탑을 세워서 그 부분 주탑 부분이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300억을 그때 잡았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운데 주탑이 아닌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계획해서 무주탑으로 지금 저렇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모두에 중단없는 발전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무조건 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실수를 했을지라도 어떤 예산이라든가 또 군민들의 어떤 뜻을 존중해서 어떤 공청회라든가 여러 것을 통해서 빨리빨리 하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계획을 잡고..., 느긋하게 하려고 계획을 잡으셔야지 급하게 하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있는 스포츠 특히 조정 경기를 거의 장성에서 하는데 조정 경기는 계속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인섭
예.

○심민섭 위원
출렁다리 그쪽..., 그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19쪽 주민 편익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0건에 얼마를 하고 마무리 짓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저는 주민 편익 사업이 최1순위다. 이것은 아무리 황룡강에다가 늘 내가 말씀하지만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발전을 시킬지라도 주민 편익사업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 편익 사업은 과장님으로서 소신을 갖고 1순위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주민 편익 사업 중에서 크고 작은 사업 중에서?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저희들이 농로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마무리 한 90% 정도는 됐고요.
그다음에 마을 진입도로라든가 안길 재포장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로포장 보다는 마을 안길 그 다음에 재정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용배수로 부분 특히 기존에 이제 경지정리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돼 있는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산비탈이나 그쪽 부분에 같이 내려오는 데라든가 이런 데 배수로가 조금 많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주민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심민섭 위원
내가 담당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특히 마을 안길..., 단순히 확장하고 포장하고 다 좋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분쟁이 있는 지역부터 해결하려는 마음자세를 가져주시고, 특히 건설과가 아닌 도시재생과라든가 여러 부서하고 관계가 되니까 그쪽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서 서로 협력해서 먼저 처리해 줄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재난안전과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간외 수당..., 기후변화라든가 재난으로 인해서 비상근무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직원들 노고를 부서장으로서는 바쁘니까 무조건 나와서 근무하라고 하기보다도 거기에 대한 보상도 틀림없이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공직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24쪽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 사업이 내년에 있는데 아직 제출 안 했죠?

○건설과장 이인섭
내년 5월 지금 제출하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권별로 지금 읍면별로 이동장 회의 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네다섯 군데만 지금 남아 있고 나머지 받으면 별도로 농촌협약위원회에다 또 보고하고 또 자문기구인 해서 안을 지금 5일까지 제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건설과나 되니까 이렇게 큰 사업이 있지 다른 부서는 이렇게 큰 사업이 별로 드물어요.

○심민섭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지금 주어진 업무도 물론 바쁘지만 정말로 주민들 군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군민들의 염원이니까 소신껏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네, 오원석 위원입니다.
농촌 폐가 주택 지원 사업 있죠.
가구당...,

○건설과장 이인섭
빈집정비...,

○오원석 위원
예, 예. 거기에 우리가 200만 원씩..., 100만 원 올려서 200만 원 했는데 신고 비용이나 서류 만드는 데 그 비용이 좀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개인이 이제 서류 제출하는 부분만 있지. 그 떼는 부분들이 우리가 설계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개인 준비 서류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오원석 위원
서류만..., 그러면 저기...,

○건설과장 이인섭
그런데 일부 등기상에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동의를 받은 다음 인감이라도 떼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들은..., 왜 그러냐하면 나중에 또 집 갖고 문제가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챙겨주시면 가능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잘 못 알아서 그런가 민원인들 이야기한 걸로 보면 서류 만드는 데 비용도 들어가고 설계 비용도 들어가고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한 번씩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인섭
신고 처리 비용이 50만 원...,

○오원석 위원
그래요. 신고 처리비용이 5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건축사 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50만 원 들어가니까 상당히 많이 부담스러워 하던데..., 그걸 어떻게 일괄 관에서 처리해 줄 수 없습니까? 그거 신고해야 된다고 건축사에다가 50만 원씩...,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올린 이유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그러면 예전에 100만 원 지원할 때도 그렇게 50만 원씩 들어갔습니까?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우리가 지금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나 그런 것들을 해서 건축 같은 것들이 철거하게 되면 옛날에는 그냥 철거 없이 포크레인으로 부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철거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건축사들의 입회 어떤 식이 되어야 철거할 수 있는 조건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 절차가 그전에는 없던 것이 지금 생겨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택 철거하는 과정에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시골에서 많이 나와요. 우리 과장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못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상당히 철거하는 데 부담스러운 것을 많이 느끼고 있던데요. 실제로 올해 어땠어요? 조금 했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올해 지금 우리가 50동에서 지금 44동 지금 철거 완료됐고 6동 지금...,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간소화할 수는 없습니까? 국장님?

○건설과장 이인섭
이건 이제 법적으로...,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도시 지역하고 시골 지역을 동시에 다 적용하다 보니까 시골에는 1층 건물 초가집이나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분쟁은 지금 도시 쪽에서 제일로 철거할 때 위법 사항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 법이 좀 구분해서 돼 있어야 하는데 일괄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발생...,

○오원석 위원
그러면 이제 설계도를 비치를 해야 되겠네요. 그거를 보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건축사가 확인해서 도장을 찍어주고 감리까지...,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부담감이 좀 많은 것 같고...,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해도 안 되겠네요. 관에서...,
그렇게 하고 수변 백리길 이제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관광객이 조금 많이..., 이제 관광 분야하고는 좀 틀려요. 관광객이 좀 많이 줄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차피 그러면 이제 수변 백리길 만드는 것은 어차피 관광객 이렇게 유치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줄었는데 일부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포토존..., 어차피 그 부분도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요즘에 물이 지금 몇 프로나 찼어요 한 90%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81% 지금...,

○심민섭 위원
81%..., 몇 %까지 채울 예정이에요?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이 농촌공사에서는 이제 90%까지 채운다고 지금 해서 지금 90% 채우면 상부 부분에 침수되는 부분까지 확인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적정량을 채웠을 때가 한 85% 정도...,

○심민섭 위원
위험하지 않습니까? 85% 채우면...,
댐이 붕괴될 위험성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그건 없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찼어요. 그래서 엄청 좋다고 그래요. 관광객들이 근데 이제 그래도 주는 이유가 아마 다른 쪽으로 이렇게 유치가 돼서 줄어든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 일환으로 포토존도 또 좀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도 경관 개선 사업에 10억을 지금 공모해서 땄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토존하고 그런 부분들을 경관 조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예,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포토존도 좀 만들어서 또 좀 시들어진 관광객이 또 좀 더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본 겁니다.
그렇게 하고, 가뭄 대비 농업용수 공급 올해까지는 지금 작년도에 가뭄이 상당히 많이 심각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괜찮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 세워서 계속 저수지 준설이나 뭐 저기 어쩝니까?
관정 개발 그거는 계속 조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올해 또 비 많이 왔다고 해서 또 밑으로 잘...,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이제 대형 관정이 125공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대형 관정을 21개를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9개 지금 완료하고 12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수지 물 채우기라든가 그다음에 저수지 준설, 이렇게 지금 내년에 지금 준설까지 올해 지금 못 했던 부분을 내년까지 해서 지금 완료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부분도 꾸준히 가뭄이 오고 그러지 않으면..., 가뭄이 온다고 해서 또 막 그때 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이렇게 늘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미르랜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한번 가봤는데 지금도 건물 그대로 방치돼 갖고 있죠?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군정 정책위원회 이따가 지금 안을 좀 받았는데 안 나온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협의회에서도 했던 부분들이 전시 공간, 그다음에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같은 비즈니스 센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조금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금 준공된 지가 지금 거의 한 6개월 이상 되죠?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저희들한테 9월달에 이관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관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당초 목적, 그다음에 저희들이 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황룡강 역사전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황룡강 사업소가 별도로 한다길래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까지 해놨는데 정책적인 위원회에서도 나온 부분들이 일단은 지역 예술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시실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인포메이션 같은 비즈니스센터 같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린이들 황미르랜드 어린이들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지금 완공된 지가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너무 방치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빨리 저기 계획을 세워서 빨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건설과장 이인섭
9개월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9개월... 9개월 돼셔서 이렇게 건설의 분야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봐서는 본 위원이 봐서는 정말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설과장 이인섭
건설..., 장성군의 건설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장성읍에 살다 보니까 우리 방금 오원석 위원께서 황미르랜드 테마공원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또 과장님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어.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 그쪽에 운동하시는 분들 아니 거기가 예를 들어서 황톳길이 없다고 하면 정말 좋겠어요. 황톳길이 있다 보니까 오시는 분마다 물어봐. 거기에 호빗동굴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놓자마자 폐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과장 이인섭
여기서 그 부분까지는 좀 하지만 올해 조금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던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올해 이제 계약 심사가 끝났거든요.
올해 지금 발주하면 어떻게든지 내년 봄까지 마무리를 깨끗이 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년 분 공사는 내년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부분 때문에 그 앞에 그 건물도 사무실도 사용하지 못합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그건 아닌데 어린이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까지 지금 나온 부분이...,

○김연수 위원
여기에다가는 대단하게 어린이 특화 공원이라 하죠. 어린이들만 위한 공원을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어린이 그러니까 가족 단위 어린이가 포함된 가족 단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어린이들이 오게 되면 부모들이 오게 마련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빨리 그부분들을 해서 저것이 뭐다냐? 저것이 뭐다냐? 그런 소리 안 듣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잘 압니다. 오셔가지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찾아가지고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한 김에...,

○건설과장 이인섭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랍니다.

○김연수 위원
흉물으로 변하고 있다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우리가 마을 모정 현안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마을 모정이 지금 저희들이 405개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장성 11개 읍면에 모든 게 다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모정의 부분들이 지어진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90년..., ’95년도부터 지금 저희들이 모정을 지금 지었다고...,

○김연수 위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수리, 보수하고 하는 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보수..., 저희들이 모든 같은 경우 한 10년 짓고 나서 한 10년부터 계속 지금 보수는 해오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모정이 있으면 그 주변에 이제 땅 그런 게 있더만요. 주차장을 해준다고..., 한번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부동마을에 있는 우리 모정 주변 마을이에요.
쉼터 있는데..., 또 한번 넘겨보십시오. 저 보십시오. 저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더 넘겨주십시오. 모정 나오는데..., 저렇게 썩어져 가고 있고요. 또 기둥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사진이 안 나오는데 기둥이 소금을 먹어서 다 썩어 그래갖고 곧 무너지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저기 기와가 떨어지게 생겼어.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를 사용 못하게끔 막아놨어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저는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바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장은 뭐한단가?

○김연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장님 만나서 그 이야기도 좀 하려고 그래요. 저기 다 저렇게 해서 다 썩어져있어.
그래서 이장님들의 업무도 있겠지만 또 보고 안 해서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또 읍의 문제도 있어요.
저게 왜냐하면 우리 운동장 스타디움 거기 바로 뒤편 부동마을입니다.
또 거기에는 주차장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놀리고 있어요. 거기가 엄청나게 험해버려요. 풀, 나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거져가지고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모든 관리가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이제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도 저희들이 회관하고 모정하고 보수하려고 했던 부분들에서 이번에 추경이 좀 올릴 부분들이 잘린 부분도 있고 내년에 지금 올린 부분에서도 일부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최대한 해서 시급한 부분들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이제 짧은 기간 부분들이 있겠지만 다 좀 찾아보셔서 들여다보셔가지고 팀장님도 계시고 주무관님도 계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95년부터 시작이 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수하고 또한 잘못된 거 있으면 제거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안전의 사고에 위험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사업비는 사업비로 해가지고 사업비는 사정없이 다 들어가고 설치만 하면 뭐해요. 관리 부분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고생한 김에 과장님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11개 읍면의 부분들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군민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고..., 또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잘 되고 있다. 이런 말들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광과도 지난번에 많은 지적을 했지만 그럼 명승 고적이랄지 이런 의정이랄지 옛것은 우리가 또 살릴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일단 고생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과가 보고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 지키시면서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얼마 전 우리 장성에도 첫눈이 좀 왔죠? 첫눈 치고는 좀 괜찮게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외부에 출타 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페이스북 SNS 하는 게 페이스북인데 보니까는 장성분들 장성 사진을 올리는데 눈이 첫눈 치고는 상당히 왔어요.
다만 첫눈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르게 오니까 첫눈으로 사고 나는 경우는 이제 좀 사고율은 좀 적은 편인데 첫눈 보니까 우리 건설과 또 올겨울에 열심히 또 뛰셔야겠다.
어떻게 대책 지금 어떻게 해놨습니까? 어쩌십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저희들이 10월 30일까지 3대를 지금 계약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1일부터 6대가 더 들어오면 덤프 지금 9대, 그다음에 포크레인은 1대, 읍면 소형 화물이 12대,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트랙터가 159대 이렇게 해서 181대가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700t, 그다음에 염수 같은 경우는 120t 준비해서 지금 차질 없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작년에..., 작년에 좀 눈이 많았죠. 눈이 많아서 저희 면만 보더라도 우리 면 직원들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올해는 어쩔란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구 주민 중에 제설 작업에 지금 참여하는 주민이 계셔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아마 건설과에서는 대책을 위해서 지금 움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준비가 철저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올해는 뭐라 그 작은 보따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작은 주머니..., 소금과 흙이 섞여 있겠죠.
그게 작년에 좀 고생을 많이 해서 근가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했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저희들이 총 제설 kg가 한 455kg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제 주요 고갯길이 13개소에 한 25kg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들의 이런 부분들은 다 제설함을 설치해서 다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읍면에 또 제설포를 또 해서 이런 준비까지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철원 위원
빨리빨리 하는 거 보면 준비와 관련해서 상당히 나름 괜찮게 준비가 되겠다는 느낌은 가질 수가 있었고, 그런데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알고 있을까. 그래서 읍면에서 주민들에게 특히 제가 사는 동네는 이제 산이 좀 적은 편이지만 이쪽 북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민감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알고 또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 또한 우리 건설과에서 고생하는 어떻게 보면 덕인 거잖아요.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정보가 좀 갔으면 좋겠고, 요즘 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 열선을 깐다든가 아니면 도로에서 물을 소금물이죠 해서 또 바로바로 이렇게 피해가 없게끔 하는 것도 있어요.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열로 해서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도로에는 지금 적용이 안 돼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지금 주요 고갯길 지방도 있는 데 두 군데 하고 그다음에 모암재 내려오는 데 저수지 밑에서 내려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 염수..., 지금 방수 장치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행복과에서 삼계 묘지 그쪽하고 그다음에 삼계 산업단지,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실에서 그렇게 지금 준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급한 부분들은...,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이 열선은 없는 거고 지금 염수 장치만 지금 몇 군데가 있는 거고...,

○건설과장 이인섭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제설 대책을 하다 보면 열선 이 부분이 잔고장이 좀 많습니다. 염수 뿌리는 것보다..., 그래서 염수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죠. 길이 얼었을 때 운전자들 같은 경우나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잘 모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염수시설 같은 경우는..., 이것은 그러면 계속 확대돼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이제 이런 게 장치고 설비라 예산 소요도 좀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좀 계획은 어떤가요? 염수 장치와 관련해서는...,

○건설과장 이인섭
급한 경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염수 장치를 하고 있는데 이 염수 장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계속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설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염수 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철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임을 보고 실제 올 제설 대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충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민섭 부의장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촌협약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의정 생활을하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걸 꼽아라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한 사업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는 성산 은행나무 건과 관련된 거고 이것은 추후에도 쭉 지켜보면서 상당히 지역사회에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게 아마 많을 거다. 어찌 됐든 간에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또한 평가와 후속 추후에 또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한 우리들의 과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건설과에서 했던 사업 중에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23년 저에게는 가장 이렇게 집행부에서 잘하시는 사업, 의미 있는 사업, 또한 인구 감소든 아니면 지방 소멸이든 마을 만들기에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는 거다.
이게 좀 잘 되어야 여기 건설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초생활 거점이나 농촌 중심지나 또한 농촌협약 사업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 밑받침이 되는 거다.
그래서 단순히 시설물을 번듯하게 만들고 이 차원이 아니고 실제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해야 될 우리 주민들의 활용이랄지. 주민들의 의지가 담기는 사업이 되려면 결국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잘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노고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래서 좀 같이 농촌협약 사업과 관련해서는 좀 대화를 하고 싶어요.
현재 진행 상황은 작년에는 실패한 거고 올해 준비해서 지금 내년에 다시 하겠다. 그럼 됩니까? 내년에?

○건설과장 이인섭
내년에 무조건 해야죠.

○나철원 위원
꼭 이뤄내셔야 되고 다양한 우리 지역 활력을 높이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철저히 준비하셔서 했으면 하고요. 다만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실제 저는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공간에 저는 마을 만들기 대표들이 아니면 마을 만들기를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마을 이장님들..., 이게 꼭 제가 사는 삼서면에 이장단이 들어가라 이것보다는 실제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고 또 성과를 내고 있는 마을들, 그냥 형식적으로 한 마을들은 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실제 주민들과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또 실제 주민들의 참여도도 높은 이런 마을 만들기 대표나 이장님들이 실제 농촌협약 사업에 참여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토대로 제공되는 게 토대 역할을 해주는 게 저는 맞겠다.
어쩌십니까? 이분들에 대한...,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지금 농촌협약 같은 경우는 당초 단위 사업..., 실질적으로 중심지 사업이나 기초생활이나 마을 만들기 이런 단위 사업으로 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군이 가져야 될 전체적인 구상을 지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지금 농촌협약 같은 경우도 365 농촌생활권이라고 해서 30분 이내에 기초 서비스, 그다음에 60분 내에 복합 서비스, 5분 이내에 응급시설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농촌지역을 만들자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사업이 들어갔을 때 이런 생활권에 사업이 들어갔을 때 그때는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뭔 사업, 사업 이런 생활권 하는 부분들은 농촌협약위원회나 전문가 집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사업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분들과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건설과가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과 관련해서 큰 걱정은 하지 않지만 또 나름 저희 우리 농촌개발팀, 농촌개발팀하고도 더 많은 대화를 해봤지만 상당히 우려는 솔직히 거의 없는데 그래도 조금 걱정되는 것은 건설과에서 주무부서 역할을 하다 보면 타 부서하고도 나름 협의를 하겠지만, 실제 시설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닌가. 어떤 구조물을 만들고 건축물 이거 아닌가. 실제 하지만 농촌협약 사업이든 마을 만들기든 기초생활 거점이든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우리 주민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의지가 얼마만큼 되는지. 이걸 책임질 수 있는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책임지고 열심히 하는 마을이 더 커질 수 있게끔 저는 이제는 모든 마을을 책임지는 것은 저는 어려워졌다고 봐요.
실제 인구는 줄고 있고 너무 고령화가 심한 마을은 정말 대책이 없을 정도로 되고 하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거나 또 농촌협약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재생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젊은이들도 거주하고 있고 또 외부인들도 와가지고 귀농·귀촌 인구도 있어서 나름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이제 이런 것 중심으로 해서 지방의 활력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을 만들기가 일종의 가장 작은 세포 단위라고 한다면 면을 대표하는 이장협의회만 중심이 아니라 실제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분들과 관련해서도 건설과에서 이번에 마을만들기 선정을 하는 거 보니까 건설과에서 잘 선정을 하시는 것 같아 주민들 마을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러면 거기에서 성공 사례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는 마을만의 대표부 또 직접적으로 거기에 어떤 정책적 참여랄지 의사결정의 권한을 주는 것 또한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하여튼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농촌협약 사업은 공모 확정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국장님도 자신하시죠?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네.

○나철원 위원
그래요. 우리 집행부의 노력을 응원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 과장님 자전거 도로 건설과에서 관리해요?

○건설과장 이인섭
자전거 도로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 건설과라고 안 했나?

○위원장 서춘경
도시재생과.

○차상현 위원
도시재생..., 자꾸 헷갈리네.

○건설과장 이인섭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황룡강 지방하천을 하면서 자전거도로 포장하고 덧씌우시 하고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손 다 뗐나? 재생과로 넘어갔나?

○건설과장 이인섭
아닙니다. 원래 이제 자전거 도로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황룡강 지방하천 하면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일부 개설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재포장해서 덧씌우기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여기 저 황미르랜드에서 댐 밑까지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나?

○건설과장 이인섭
관리는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그때 재포장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재포장은 거기서 하고, 관리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건설과장 이인섭
원래 이제 자전거 도로는 도시재생과 업무입니다. 근데 이제 황룡강 지방하천을 하면서 일부 사업을 저희들이 했었죠.

○차상현 위원
아니,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과장님은 나하고 콩이냐, 팥이냐 할 필요는 없고..., 내가 이 국장님한테 언제 2주일 전에 부탁을 하나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들어주고...,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그거는 진행형입니다. 그건...,

○차상현 위원
안내판 하나 쓰는 게 뭐 2주나 걸려 그게...,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좀 이따가 재생과 오시면 한번...,

○차상현 위원
재생과에다 저기는 했어? 지시는 했어?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예,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왜 지금...,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지금 진행 중이라고..,

○차상현 위원
그럼 그건 도시재생과로 하고..., 저 집은 어쨌어? 도로 개설한다는 거 그때 여기 와서 막 데모하고 뭐 하고 한 사람들..., 그것도 도시재생과 인가?

○건설과장 이인섭
아니, 그건 저희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하고 사전 환경성하고 지금 재해영향평가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들은 실제 원주민들은 거기가 실제로 눈이 오면 뭐하면 통행이 불편하고 그런 부분들을 원주민들이 계속 개설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와서 이야기했던 부분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자기들은 조용한 데서 살고 싶다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날 참석을 했는데 그 이유가 타당성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건 빨리빨리 군에서 조금 밀어붙여가지고 얼른얼른 공사를 마무리해 버려야지. 지금 공사 안 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인섭
이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인제 설계를 하고 있어?

○건설과장 이인섭
거기가 사전 환경성하고 재해영향 대상..., 평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마무리해 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장성호 수변길 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있죠? 전라남도에서 투자심사를 끝냈죠?

○건설과장 이인섭
예.

○차상현 위원
근데 그 투자 심사에 조건 같은 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조건부 의결 2단계 해서 나중에 이제 실시 설계 때 다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결을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조건이 몇 가지나 토가 붙어가지고 왔었어?

○건설과장 이인섭
전체적인 부분들은 장기 부분이라서 우리가 다른 조건 의결이 있는 게 아니라 설계 때 다시 한번 설계 부분을 갖고 하자는 이야기로 2단계 지금 조건부 의결이 된 부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 심의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내년 본예산에 문화관광과에서 3억 5,000이 세워져 넘어온 것 같은데 이런 걸 건설과에서 가지고 예산도 심의도 맡고 공사도 하고 그러지. 이거는 왜 관광과에다...,

○건설과장 이인섭
관광 개발 그쪽 부분...,

○차상현 위원
개발이어도 모든 것은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이중으로...,

○건설과장 이인섭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개발과에서 사업하고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저희들이 당초에 장성호하고 황룡강은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건설 부분을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때도 그 위원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관광 사업을 왜 건설과에서 하냐...,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했던 부분이라 해서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관광 예산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관광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사업을 하다가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예산을 변경시켜야 되면 또 관광과에다 얘기해서 관광과에서 의회 넘겨가지고 승인을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한 걸 왜 합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관광 사업이 아니다 보면 우리 사업으로 이제 신청을 하는데 관광 사업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밖에 못 쓰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다고 추진한다고 하면 문화관광에서 추진하는 게 원래는 맞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건설 부분이라고 해서 건설 부분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

○차상현 위원
그때 제가 이걸 지적을 하니까 다음부터는 건설과에서 하란다고 얘기를 분명히 한 기억이 나는데 그 얘기는 않네.
이 과장, 생각 안 나? 그때 이 과장이 아니었었나? 아니었지? 그러니까 모르지.

○건설과장 이인섭
근데 이제 사업은 원래 예산은 부기는 그렇게 관광 부분을 세우는 게 맞은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건 효율성이 떨어져.

○건설과장 이인섭
예, 맞습니다.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차상현 위원
맞다 그러면서 왜 그걸 시정을 안 해.

○건설과장 이인섭
근데 이 부기를 그렇게 관광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맞는데 잘못.., 이건 좀 시정을 하십시오. 관광과하고 미팅을 해서 고민을 좀 해서 예산을 나중에 또 사업 변경 같은 거 하고 그럴 때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건설과장 이인섭
우리 관광과하고 그다음에 도 그 부분하고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맑은물 농촌 가꾸기 사업하고 유탕지구 농촌다움 복원 사업이 제가 처음 시작할 때의 설계하고 지금 마무리되는 설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려고 그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주네.

○건설과장 이인섭
위원님께서 요구한 현황하고 사용 예산 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을 저희들이 했는...,

○차상현 위원
그니까 내용만 이렇게 들어있지. 사업비만 들어있지. 또 설계 변경이 돼 있는 부분은 뭐가 설계 변경이 됐는지는 모르겠어.
처음에 맑은물 농촌가꾸기 사업도 쉼터 조성하고 학습관 신축이 아니었다고요.
어린이 놀이터도 있었고 또 뭐입니까? 카누? 카누 체험장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지금 없고 학습관 신축도 없고...,

○건설과장 이인섭
그때는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안이 막 바뀌기 전 상황이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사용..., 사업 추진하면서 도에 승인받았던 내용을 갖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제 기본 계획 세울 때 카누, 그다음에 모래 해수욕장, 강수욕장 이런 부분들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바뀌면 의회에 와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면 예산이 안 내려오나?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뭘 알아?

○건설과장 이인섭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웃지 말고..., 이런 건 정말..., 아니, 주민들이 그래. 나한테 그쪽에 가면은 카누 체험장은 어디로 가버리고 어린이 놀이터는 어디로 가버렸냐고 그럼 나는 뭐 대답할 게 없어 대답을 할 수가 없어.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이 지금 운영위원회하고 해서 최대한 지금 있는 부분을 갖고 지금 협의해서 지금 만든 부분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유탕지구 농촌다움 복원 사업도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버리고 우리 위원들하고는 전혀 의견 청취가 없어. 위원들 의견 청취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의회하고 좀 긴밀하게 소통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 거점 사업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금 남면하고 황룡, 장성읍은 황룡은 지금 내년 3월이고 두 군데는 지금 준공이 됐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운영위원회 지금 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분은 주민들 간에 운영위원회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번에 지금 사업비들은 어떻게 나온 가요? 이거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 지금 예산들은 지금 남아 있죠?

○건설과장 이인섭
네.

○위원장 서춘경
추진위원회 때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상당히 주민 역량 강화 사업도 많이 했는데 운영위원회 때는 어떤가요? 예산 계획대로 있는가요?

○건설과장 이인섭
이 지역 관광 그 부분에서 일부 문화센터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하고 부속품들, 그다음에 부품들을 좀 채워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운영하면서 소프트웨어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는...,

○위원장 서춘경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집기 이런 게 아니고, 주민교육...,

○건설과장 이인섭
주민교육 역량 강의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소프트웨어 사업..., 지금 상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때 추진위원회 할 때 구성돼서 추진한 분들은 지금 일부는 거의 한 절반 이상이 교체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인지 운영위원으로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서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지금 많이 지금 내포가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올해는 갔지만 내년에 봄부터라도 주민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다른 데 벤치마킹들 철저히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만 지어놓고 이것이 돼버리면 이건 어떻게 감당을 못 합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어디 지원해 주겠어요? 못하죠?

○건설과장 이인섭
예. 그래서 이제 역량 강화 그 부분들을 별도로 운영위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따로 예산 부족하더라도 어디 부족하면 다른 데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철저히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리고 교량 유지관리 황룡교 우리가 철거한다고 예산 우리 우시장 쪽에 근데 그 계획은 어떻게...,

○건설과장 이인섭
내년에 지금 10억 예산 본예산에 편성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근데 그거 한 가지?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이제 그 부분은 본예산을 이제 세우려다가 지금 설계를 해봐야 정확히 금액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내년 추경에 예산 올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근데 그거 오늘 보면은 그 옆에 새다리 있잖아요. 그거 철거가 되면 지금 내가 좀 유심히 봤습니다. 진작 말씀을 드리다가 지금 깜빡했는데 회전 교차로에서 인도 있잖아요. 인도...,
올라가는데 이 휠체어라든가 쉽게 말하면 전동차들 어르신들 가서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해놨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못 올라갑니다. 거기를 나는 왜 그렇게 해놨는가 모르겠어. 이해가 안 가.
다시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완만하니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설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위원장 서춘경
지금 현재 새다리..., 새다리에 인도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인섭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이 과장님, 지금 우리 서춘경 위원장님이 말씀했는데 지금 신다리하고 구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성은 정말 이런 부분들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0억 원이나 들여서 그 다리 부분을 제거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쪽에 주민들 있잖아요. 다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지난번에 그 계시기에 그거 물어봤어 그랬더니 왜 다리를 제거하냐고...,

○건설과장 이인섭
근데 이제...,

○김연수 위원
제 말 듣고 말씀하셔. 그거는 장성의 왜냐면 명물이니까 좀 보존할 수 있도록 좀 합시다. 어째 다 무조건 우리는 다 부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냥 10억 원이나 더해서 또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의견은 저는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위원님,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는 이제 역사를 이야기해 보면 뭔 부분이냐 하면 처음 신규 다리를 놓을 때 그걸 철거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10억을 받아서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량 자체가 지금 228m가 되는데 그 교량이 ’65년도에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 경관이 19 경관에 폭이 12m밖에 안 됩니다.
경관 폭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신교가하고 지금 있는 부분에서 D급 판정이 지금 받은 상태에서 홍수나 이런 태풍이 불어서 이렇게 해갖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교량에 결항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행정적인 책임을 모든 거는 그 담당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왜냐? 당초에 그걸 철거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서 철거도 안 하고 그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그 부분이 되면..., 실제 지금 왜 이제 우리가 더 문제가 되냐면...,

○김연수 위원
예, 뭔 말씀인지 알아요. 과장님, 그러한 부분들은 오늘서야 저도 알았거든요.
신다리가 뭐야 건설되면서 조건으로 국가의 보조금을 받았다. 없애는 걸로..., 의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우리 장성의 다리의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재난의 부분들에 대해서 없앤다.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현재 이제 그 교량 자체가 D급이라서 위험한 교랑이에요.

○김연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우리 주민들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뭐든 자기가 아까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사람이라도..., 거기 지금 차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안 다니지 않습니까? 다 막아놔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하고 그런데 또 이 조건으로 그것을 없애는 조건으로 해서 했다고 하니까 좀 답답한데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우리가 1차 추경인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2차 추경인가 한번 용역비 세워서 그때 한번 보고 다 한 적이 있었죠. 왜 철거를 해야 되는가를..., 하여튼 그 참고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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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도시재생과 군정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위원님들의 동의 하에 실적 보고는 생략하고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 착석)
도시재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첨단 3지구 일자리경제실 그 역할과 도시재생과의 역할은 어떻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일자리경제실은 거기에 필요한 총괄 사업관리를 하고 도시재생과는 도시계획 결정, 도시계획시설로써 행정적인 결정 여기가 첨단3지구다. 이 부분만 합니다.

○심민섭 위원
확정된 것만 진행한 건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확정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첨단 3지구가 저희 말로 하면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도시계획으로써 서류상의 묶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실에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첨단 3지구에 아까 얘기한대로 인자 가시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파트를 크게 3동인데 2동은 지금 됐어요. 지금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한 동은 언제 계획잡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500세대인데 내년 1월 넘어서 도시공사에서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럼 땅을 분양하거든요. 지금 현재...,

○심민섭 위원
땅이 아직 분양 안됐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땅이 아직 분양이 하나는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심민섭 위원
내년 이후에? 그다음에 단독..., 단독주택은 우리 장성군에는 여기 남면 이쪽이 월정리 쪽밖에 없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심민섭 위원
저쪽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광주로 들어갑니다.

○심민섭 위원
상업지역은 언제나 분양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같은 시기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오전에 제가 일자리경제실에다 이야기했던 내용은 아까 얘기한 대로 첨단 3지구가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되는데 인프라를 준비를 전혀 안 돼 있어요.
파출소도 안 돼 있고, 소방서도 안 돼 있고, 경찰서도 안 돼 있고..., 또 이제 도시개발 합병한 데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데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등등등등등 물론 공원 같은 거 안 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원은 들어가겠죠. 이것을 우리 장성군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특히 첨단 3지구에서 장성읍까지의 어떤 도로망은 어떻게..., 말은 24호선에다 그게 함평에서부터 이렇게 오니까 24호선을 하면 거기에다가 연결만 시키면 장성 온다고 그러는데 이제 내년에나 이제 예산 올..., 계획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 내년에 설령 확정된다고 해도 그 돈 올려면 한 5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미 그 사람들이 어떤 거래처를 속된 말로 다 어디 시내하고 담양하고 어디 확정한 뒤에서 여기는 그만큼 후순위로 가면 우리 장성에 시너지 효과가 그만큼 약해진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그런 입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훌륭하시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혹시 재생 과장님이 어떤 복안 가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제가 미래성장개발과장을 할 때 2021년도부터 지금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반시설에 대해서 전 실과 소방서 경찰서까지 문서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이 약 1만 명이 늘어나는데 우리 군에서 필요한 필수 시설의 땅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확정됐던 것이 우리 군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수 있는 500평을 도시계획으로 묶어놨습니다.
그건 저희가 매입만 해서 건축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서..., 중부소방서 그쪽으로 하나 들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커뮤니센터 부지 500평에다가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넣자. 그래서 그 부분은 ’21년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도로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첨단 3지구에는 3개 기관 도로가 있습니다. 이 산단을 조성하면 국비로써 지원해 주는 도로는 1개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든 도로는 우리 담양 쪽으로 간 데다가 하천으로 연결해갖고 보훈병원 앞으로 돌아가는 60m 광로를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우리 뒤로 가는 이 6차선은 광주 시비로 하고 그다음에 쿠팡 앞으로 카카오나 심혈관하고 연결되는 4차선 도로를 저희 국도 24호선하고 연결하는 걸로 이미 조건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늦어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 일자리실이나 저희나 좀 빨리 하도록 그 부분은 독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물론 해도 우리 군비로 할 것은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국도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뭐랄까 저기를 계획을 수립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전남도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덩그러니 109만 평만 개발한다고 했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장성 우리 장성군하고는 별로 거기가 경제 지역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늘 이야기하지만 9,500명이 늘어납니다.
늘어납니다. 하면 행정구역상으로는 9,500명이 늘어날지 모르나 실질적인 인구는 3만 명이 늘어났잖아요.
8,000 세대니까. 지금 나주 혁신도시가 사실은 인구가 3만 6,000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기반시설을 지금 보면 공원부터 시작해 엄청난 인프라가 돼 있는데 여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3만 명이 말이 3만 명이지. 그 옆에 첨단 지구까지 한다고 하면 사실은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인구예요.
우리가 그 인구를 어떻게 장성하고 흡수해서 장성에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관건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인프라를 접목시킬 수 있도록 이태영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경륜이 풍부하기 때문에 잘 이끌어 가리라고 믿는데 꼭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이 정도면 우리 장성이 발전되겠구나라는 것을 청사진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5쪽이요. 이 남면 덕성행복마을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업무 할 때마다 이게 나오는데 이거 이제 두 가지가 군민들은 관건이에요.
내가 볼 때는 하나는 뭐야 고압선 이설 언제쯤 하냐. 두 번째는 토지 보상 지금 속 시원하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고압선 이설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철마봉 뒤쪽으로 이설을 하거든요.
그 이설 절차는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지금 그 절차 중이거든요. 한전에서 이설 계획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디로 옮기자까지는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국토부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국토부를 두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쪽으로 옮길 때가 산사태 위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걸려서 그런 조정들을 좀 하자. 이번에 저희가 올 연말 안에 마지막으로 국토부도 협의하고 문서가 올라가면 이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 절차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 뒤로 이제 저희가 뒤쪽으로 도시계획으로 철탑 계획만 끊어주면 되면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토지 매입비부터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러면 저희가 한전하고 사업을 할 때 한전에서는 자기들이 토지 매입을 하면 60개월의 기간을 주라고 합니다. 5년..., 그런데 이제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해갖고 넘겨주면 1년 정도는 옮길 수 있다 그러면 저희 행정에서는 보통 토지 매입이 한 2년 정도 잡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3년을 총괄 이설 완료까지를 목표로 가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원래 저희가 2013년도 10월에 그린벨트 해제는 했지만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좀 많이 했습니다.
LH 경기 악화로 LH 신규 사업 중단, 그 다음에 개발공사 사업 포기, 그다음에 이번에 또 LH 땅투기 사건 해서 그것만 해가지고 한 8년 정도를 후퇴를 했어요.
그리고 사업 추진에 대해서 올 1월 2일날 최종 LH하고 협의를 해서 LH가 우리가 정식으로 문서상 사업자로 할란다 그래갖고 시행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는 조건이 개척 사업 개발 촉진지구 사업이 아닌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겠다.
그 이유는 개척 사업을 하면 중앙토지수용..., 우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또 맡아야 돼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승인을 안 맡고 도 협의만으로 가능하니까 그 절차가 1년 이상 단축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지금 도에 승인을 올립니다.
승인을 올리고 나면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그 후속으로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을 하는데 1년에서 1년 6개월을 잡아요.
저희 군 같으면 실시 계획만 떨어지면 땅을 사버리는데 LH는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나야 그때부터 땅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면 ’25년 상반기에는 땅을 사지 않을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군수님이 면민과의 대화 때 남면에 와서 주민들이 워낙 이게 주민들이 원해서 지금 이거 개발 요청한 것도 아니고 군에서 이제 편의에 의해서 금 그어놓고 여기 개발하겠습니다.
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쳐가지고 말씀을 건의를 하니까 군수님께서 내년 6월부터는 보상 협상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은 물론 이제 보상을 받을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 보상 준비..., 예를 들어서 묘지가 이것도 하다 보면 이것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1년 1년 6개월 걸린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은 단축은 못 시킬지라도 더 이상 지연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7쪽 청운 지하차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370억이 눈 깜짝할 사이에 100억이 벙 뛰고 470억이 됐어 에스칼레이션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 부분이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최종 보고를 드릴 때가 390억이었습니다.
최종 보고를 드릴 때 최초에 보고를 드릴 때가 370억이었습니다. 철도공사가 하는 분이 60억, 그다음에 저희 군이 아는 분이 310억 해갖고 370억을 보고를 드리고, 그 과정 중에 아마 한 20억 정도가 390억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최종 보고를 한 뒤로 저희가 작년에 원래대로 하면 철도 지중 구간이 아까 철도청에서 60억, 그 부분이 80억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철도 밑에를 파고 들어가는 이 60m 구간을 그가 제일 난공사거든요.
근데 저희는 평상시 공사로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철도공단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 같이 했거든요.
일반 시간에는 공사 못 한다. 심야 시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2시부터 아침 5시까지 4시까지만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저희가 ’19년도에 기본 계획을 세우고 ’20년도부터 지금 만 4년째입니다.
4년 동안 매년 물가 변동률이 약 4%씩 올라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철근하고 레미콘 아스콘 자재때가 4년 전에 비해서 약 150% 정도 올라버렸어요.
그걸 다 따지니까 110억 정도가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심민섭 위원
지금 이태영 과장님이 지금은 주무 부서장이지만 그때 당시에 사무국장도 있었고 도시재생국장이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 있는 이야기는 다 그때 있음직한 내용들은 우리가 아예 협의했어요.
에스컬레이션 포함했냐 안 했냐. 앞으로 지금부터 볼 때 3년인가 4년이니까 4년 동안 에스컬레이션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 증액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까 얘기대로 60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간만은 아까 얘기대로 철도하고 관계되니까 주간 보다는 야간을 해라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주간을 해도 되잖아요.
철도하고 관계없으니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100%는 적용 안 시키더라도 이게 30억짜리를 45억이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냥 100억..., 100억 누구 이름도 아니고 군민들은 납득을 어떻게 시킬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가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계로써 얘기하는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나니까 80억 예측했던 것이 193억이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실질적으로는 113억 정도가 올라갔는데 저희 공사분에서 조금 절감하고 사업 계획을 조금 줄이고 예를 들면 두마리 치킨 앞에를 좀 축소하고 해가지고 한 20~30억 줄여가지고 지금 80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말이 아니고 설계가 그렇게 나왔다.

○김연수 위원
여기 370억 올릴 때는 도면도 안 그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야, 20억 버려도 좋으니까 도면부터 그려라.’
천재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 말씀이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370억원 이상 충분합니다. 이것이 틀림없이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했는데 공사했는데 거의 맞았습니다. 해놨는데 불과 몇 년도 안 돼서 이렇게 안한다 이거예요.
지금도 가능한 한 우리 이태영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훌륭한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늘어나겠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아직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물가가 어떻게 변동이 일어날지 노력은 하겠습니다. 안 늘어나도록...,

○심민섭 위원
실시설계를 하면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 갖고 전주에서 제가 사실은 그걸 갖고 우리가 토론을 해서 이 돈을 투자해도 이걸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견주자. 이런 표현도 했는데 그만큼 군민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치밀한 계획은 세우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이요.
우리가 생각보다 저희 판단은 저희가 판단했던 것보다 고려시멘트가 빨리 정리가 됐어요.
우리가 무엇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러니까 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첨단 3지구가 찍고 심뇌혈관이 어떻고 남면 행복마을이 어떻고 그러지만 이 고려시멘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장성의 미래는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중요한 한복판입니다. 이것은 사이드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허겁지겁 하루아침에 금방 해서는 안 된다. 군민들한테 몇 번을..., 아까 첨단 3지구 하는데, 행복마을 하는데 국토부 두 번 갔습니다라 했는데 두 번이 아니라 200번은 갔어야죠. 지금 지금 8년 동안이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철탑 관련해가지고만요.

○심민섭 위원
이것도 우리 공청회를 몇 번은 세우고 충분한 전문가들과 토론을 해서 100%는 완벽하게 안 나와도 90%는 청사진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그냥 얼렁뚱땅 여기다가 용역 줬으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장성의 미래는 고려시멘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저희 군에서 사업을 직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시간도 정할 수 있고 시기도 정할 수 있고 계획도 정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고려시멘트 소유 부지가 공장 부지로만 해갖고 37만㎡정도 됩니다.
면적으로 하자가 한 11만 평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 측 입장에서는 군에서 사가라. 군에서 사서 개발 계획을 해라 해갖고 한 1,500억 정도 이렇게 불러요. 평당 150만 원대..., 우리 군이 여력이 어디가 있냐. 개발 방식에 대해서 민간 공모를 좀 하자.
근데 민간에서도 이제 1,500억 대 이렇게 돼버리면 와서 수익을 보기가 좀 어렵다. 최소한 땅값이 400만 원 이상이 나와버렸는데 분양가가..., 좀 그런 것 때문에 애로가 있지만은 고려시멘트하고 지금도 계속 회사 대표하고 유기적으로 미팅을 가지고 있거든요.
진척 상황이나 우리가 협조해줘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많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13쪽이요.
황룡 행복마을 한식 관문 건립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실시설계 완료되고 업체 계약까지 완료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서 제가 부연 설명한다면 우리가 황룡 뭡니까? 9억인가, 10억 들여서 했잖아요. 여기서 시뮬레이션도 보여줬다는데 정말 멋있었어. 사실은..., 지금 우리 이 정문 앞에 대문 만든 거 또 이것도 혹시 지금은 1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투입하다가 그림상으로는 좋은데 지금 그게 뭐 성공한 거예요?
황룡..., 용 지금 설치해놓은 것이 주민들한테 칭찬 많이 받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거기까지는 제가 관여를 못했고요.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컸으면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규모가...,

○심민섭 위원
규모가 이것이 돈을 많이 든다고 해서 박수를 받고 돈을 적게 든다고 해서 박수를 안 받고는 아니에요.
이게 나는 처음에 한식이다 해서 한식집이 한식 대문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전주 제일문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주 제일문이라고 그거 딱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너희들은 끝났다 하고 그때 똑똑똑 하지 말고 시뮬레이션 그런 것을 갖고 우리 의회도 협의를 해서 이 정도면 작품..., 우리가 이게 사실 하나의 작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없어지고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기왕에 했으면 또 다른 제2황룡같이 그런 주민들로부터 반감을 사는 그런 것보다는 충분히 토론을 해서 공청회를 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위원님께는 어떻게 보고를 못 드린 것이 죄송하고요.
주민들하고는 한 6번 정도 디자인을 가지고 회의를 해서 그동안 계속 그분들이 반대했던 것도 서로 노력해가지고 올 1월달에 전체 동의를 이끌어가지고 디자인도 좋다고 의견을 받고 시행을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청운지하차도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한테 와갖고 예산만 주라. 예산 끝나버리면 나 몰라라 해버려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시설계를 긴가민가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조형물 우리가 만들어놓고도 확인을 하고 최소한도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최소한도 한 번쯤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도시재생과는 워낙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또 주민들과 직결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의식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 심민섭 위원님이 말씀한 청운지하차도 당초에 70억 철도청에서 주기로 한 것은 철도청 자체에서 철로 박스가 D급인가 저기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B급으로 상향돼가지고 주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오원석 위원
계획을 잡은 겁니까? 우리가 잡은 거예요? 철도청에서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철도 밑에를 지나가는 통합박스의 안전 등급이 D등급, E등급..., A부터 E까지 있거든요.
E등급은 즉시 철거, D등급은 보강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주고 약식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D등급으로 나왔어요.
D등급으로 나오게 되면 철도청에서 75% 사업비를 대고 저희가 25% 사업비를 댑니다. 그 지하 구간에...,

○오원석 위원
우리 생각이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계획이었죠. 예. 근데 실제 철도청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안에까지 다 깨가지고 요청해서 파니까 B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못 받는 거예요. 원인자인 장성군에서 전체를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그거 본 위원이 그거 보기에는 그거는 말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철도청이 준다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예산을 세웠잖아요.
370억으로 수도 안 했는데 370억원을 하겠다고 그 예산을 세워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가 2019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서 승인을 받을 때는 310억으로 세우고 괄호 해가지고 이제 철도청 60억 해서 원래대로 보자고 하면 이제 이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60억을 확보하고 저희가 310억...,

○오원석 위원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철도청이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개호 국회의원님도 개입을...,

○오원석 위원
아니 당초에 우리한테 예산을 올릴 때는 확실히 주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우리 마음대로 줄 것이다 하고 예산을 올려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어느 정도 99% 철도청하고 협의가 다 됐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의 변수가 생겨서...,

○심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그건 그렇고 팜스마트 주차장 있죠? 주차장 옆에 보면 인도가 있어요.
인도 역할을 정확히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인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이중 주차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도 역할을 정확히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 혹시 파악 한번 못 해보셨어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제가 2018년도나 됐던가요. 그때 팜스마트가 지어질 때 그쪽 업체에서 그 앞에 인도를 낮춰서 진출입이 편하게 하겠다고 그때 아마 건물 준공할 때 인도가 낮춰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주민들이 그 앞에 진출입하는 인도가 너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어쩌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터미널하고 밑에 와이마트하고 팜스마트를 잠깐 30분 이내에 이용하니까 우리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같이 이용을 해보자 하면서 거기를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제 미래성장과에서 이제 그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사람들이 계속 차만 갖고 오면 그 인도 위에까지 차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오원석 위원
알아. 그것까지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 상황에서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 다시 안전을 위해서는 난간이라도 좀 치고..., 그 부분은 팜스하고 도시계획 도로 관리 부서니까 한번...,
그 부분이 사유지랍니다.
그래갖고 부지 매입까지도 같이 협의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한번 파악해서 그쪽하고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팜스마트 부지입니까?
부지 그러면 그걸 사서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을 하면서 어차피 금성 슈퍼에서 지금 여기 내려오는 길에 인도가 없으니까 전부 사람들이 가운데로 이렇게 걸어와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거기는 인도를 만들..., 거기가 일방로거든요.

○오원석 위원
그렇죠. 일방로니까 조금 줄여서...,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일방로는 이제 식당들이 어떻게 보면 도로면에 딱 맞춰져 있어요. 문 들어가는 데가..., 그런데 인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높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식당들이 들어갔다가 도로에서 높아졌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거기는 페인팅 방식으로 우리 컬러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차선이나 앞으로...,

○오원석 위원
표시만? 차 못대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중간중간에 차단봉을 몇 개 넣어준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고려해서...,

○오원석 위원
그것까지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사람들이 중앙으로 다 지나다닙니다.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그게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있고 버스 터미널 옆에 주차장에 예전에 리모델링한 창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누가 활용하고 있습니까?

○오원석 위원
저희가 미래성장과에서 있을 때 했었는데
이제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미래성장 공공시설계에서는 건축 공사만 했었고 공사만 하고 공사만 하고 운영자 선정까지는 그때 미래성장과에서 했었습니다.
최초에는 공개 모집해가지고 1,520만원 1년 임대료 받고 최고가가 1,520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위탁을 줬는데 처음에는 잘 된 걸로 알았는데 그 뒤로는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좀 관심이 멀어져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교통에너지과가 관리 부서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 부분 리모델링할 때 돈이 상당히 들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3억 조금 더...,

○오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활용도가 조금 낮겠다. 나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도 옛날 창고를 좀 활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만 하고 이렇게 말았는데 지금 거의 활용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지금..., 소관이 아니구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광로제비앙 이제 지금 순조롭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건축이..., 잘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군정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이제 그쪽에 자기들 땅은 이제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위쪽으로 사유지를 좀 사야 돼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토지 보상 같은 것은 우리 군 같은 경우 하면 수용도 하고 그러겠지만 개인이 할 때는 협의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개인이 하더라도 그 도로를 공공 우리 군내에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했을 때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면서 당신이 사업을 하세요 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수용권이 그 사람한테 넘어가요. 사업자한테 똑같습니다. 군 절차하고..., 그걸 포함해서 지금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보통 1년 6개월, 2년 걸리니까 올 6월부터 지금 그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결정을 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안 되는 부분들은 좀 더 확보하고 하는 부분들은...,

○오원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빨리 서둘러서 그 안에라도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게 교통량 조사가 지금 용역해서 다 끝났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1차선 높인 것 가지고는 그래도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먼저 한번 한 3~4개월이라도 먼저 완공을 해서 교통 흐름을 좀 봤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좀 서둘러서 그쪽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쩝니까? 완공되기 전에...,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가장 문제가 결국은 업체한테 이제 비용 부담을 시켜야 되거든요. 어떤 비용이냐 하면 지금 도로가에 통행로하고 팬스가 쳐져 있는 부분들이 자기들 땅으로 이렇게 좀 한 차선 이상 이렇게 물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놈을 싹 뜯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로를 논다고 하면 이제 다시 인도를 놓고 다시 이제 이것을 설치하고 준공하면 또 뜯어야 되고..., 업체 입장에서는 그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에 지금 이렇게 쳐놓은 거 다 그쪽에 이쪽까지 쳐놨던 것들을 한 번 뜯어서 다시 설치했다가 또 준공할 때 또 뜯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용적인 측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될지 또 너무 과거같이 이거 하세요. 하고 말은 또 못 하는 시대다 보니까 한번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빨리 서둘러서 좀 더 우선 차량이 통행한 흐름을 좀 보고 그 차선으로 갖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이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쪽에 광주로 나가는 그 도로 6차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부족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진행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좀 관에서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회사 측하고 좀 협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하고 또 하시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우리 팀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 고생하시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의견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이제 여기서 질책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가자. 좀 더 우리가 변화해 가자.
변화해서 진정으로 군민이 제대로 권리를 찾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성의 도시를 만들어보고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1년 반 동안 이렇게 민원의 모든 사항들 또한 군정의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초창기 때도 제가 이제 말은 별로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한번 보자고..., 아직은 초선이기 때문에 그 행정의 상황 군청 행정의 상황은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해서 더 들어보고 하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1년 반 동안 제가 의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아마 공직자분들도 고생을 하시는데 그 고생한 보람의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 민원인들에게 해가지고 잘못되면 물거품이 돼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뭐냐 첫 단추가 잘못 다니까 이것이 잘못되는 거야.
요새 우리가 옷 입을 때 와이셔츠에 단추 잘못 달면 전체적으로 다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셔버리더라 이거에요. 그런 것들이 정말 안타깝더라.
지금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방금도 청운 지하차도랄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본 위원들은 있을 때는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청담 아파트 우리가 현장 실태 조사를 갔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고생도 많이 하고 거기 팀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을 주면 민원 사업의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아파트랄지 이런 큰 건물이 들어서려면 제일 먼저가 무엇입니까? 거기가 무엇이 먼저 들어서야 되고 무엇이 먼저 해결한 다음에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가 두 가지죠. 주민들의 상황과 법적인 요건이 맞냐. 주민들 상황은 어땠느냐 이 두 가지를 먼저 보는 것이죠.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시설 차원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시설 차원이라는 건 법적인 요건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육안적으로나 개념적으로는 이건 이상 이런데 또 법적으로는 적용이 될 때가 있고 저기서는 무조건 될 것 같은데 또 법적으로 안 될 때가 있고..., 이제 법적인 요건과 주변 주민들에 대한 요건 크게는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김연수 위원
우리 과장님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제 법적인 모든 상황이 되면 건축물을 지으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령 어느 주택 단지가 조성이 된다 하면 먼저 도로의 여건, 그다음에 주차 여건, 그다음에 수도 여건, 전기 여건 이런 부분들이 먼저 해결이 되는 것인가. 또 그런 불편함이 없이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가 주민들의 의견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첨단 아파트 가서 보면 심사위원회도 있을 거예요. 저도 봤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근데 실제로 가셔서 본 것도 아니시더라고요.
탁상에서 그 서류만 그 업체의 서류만 보고 심사를 다 하셨더라고 제가 직접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질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좀 더 이러한 것들은 개선해 가자.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치게 생겼으니까 본 위원이 일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고 하나 거기에는 교회도 있고 주민들이 다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거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회의 부분도 없었어.
지금 과장님이 지금은 도시재생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작년 9월 30일 자죠.

○김연수 위원
그전에는 도시재생과에서 근무한 적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도시재생과는 다섯 번째...,

○김연수 위원
다섯 번째?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네 번째 근무합니다.

○김연수 위원
네 번째 근무하면 그러한 상황을 조금 알고 계시겠구만. 이러한 것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답답하더라.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저한테 그쪽이 담당하니까 우리 차상현 위원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 주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맨 좌측 두 개 그림은 그것도 아마 도시재생과의 담당인 것 같아요.
이 도로에다가 우리 횡단보도에 설치돼 있는 그런 상태..., 계속 넘겨주십시오.
지금 여기 도로가 제가 확인을 했어요. 지금 저기가 이제 4m...,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4m 50...,

○김연수 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재고 있습니다. 지금..., 저 도로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거지 도로를 처음 내려온 원 위치대로 농로지 않습니까? 거기 해달라. 해가지고 어차피 이제 거기 주민들은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저런 부분들은 몰랐어.
저기가 이제 땅을 덮고 도로 하는 건지 우선 아파트만 건립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교회에 계신 목사님이나 거기 주위에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 과장님도 들었겠지만 제일 이번 건의가 온 상태로 해달라 그게 농로 아니었냐. 우리 마을 주민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도로 또 농로 트랙터나 자동차나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였다.
차가 두 대가 거기를 비껴 갈 수 있는 그런 도로였다. 지금은 비껴 갈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4m 50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도 지금 또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높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앞으로 그게 이쪽은 숙원 사업일 것 같아. 어차피 그게 국토라잖아. 지금 농어촌공사 그런 부분들..., 그래서 또 넘겨 보십시오.
지금 저기가 밑에가 배수로가 이렇게 설치돼 있는 그 저거는 검사고 배수로를 검사한다고 해서 이제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위에서 보게끔..., 그다음 지금 저기가 이제 처음에 공사할 때 그분들이거든 지금 보면 트랙터 아니, 우리 포크레인 넓이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차 두 대 부분들은 비껴가지 못 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공사할 때 좀 더 생각을 하고 했으면 참 좋지 않았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민원들의 그런 부분들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우리 공직자분들의 전체적인 관건인 것 같아요.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가자. 또 계속 넘겨주십시오. 이쪽에
공사 부분도 쓰레기 막 버려놓고 해서 이런 부분도 다 제가 제거를 했습니다마는 환경과를 통해서..., 그다음 지금 여기가 제일 문제였어요. 농로에 있는데 거기 앞으로 이제 아파트 입주가 되면 그쪽으로 통행을 하지 않을까. 차랄지 우리 사람들..., 그러면 그 앞에가 바로 교회 건물이기 때문에 사고 날 위험이 부분들 있다. 그래서 담을 쳤어요. 그렇죠?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민원을 들어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이제 우리 교회 이제 2층에 가서 이제 차 마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다음 계속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차트를 만들어서 그다음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또 배수구 그런 부분도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저렇게 배수구를 이제 민원을 요청해서 저렇게 이제 또 했고, 그다음 이런 상황을 바라봤을 때 우리 과장님 앞으로의 도시계획이랄까. 또 주택의 아파트를 설치랄까 이랬을 때는 분명하게 그런 여건이 어떻게 되고 또한 허가를 내줄 때 갑자기 1종에서 2종으로 가버리고 또 그런 주변에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안 된 곳이 있었습니다. 안 된 곳이...,
예를 들어서 혜원병원이나 그쪽 근방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쪽에..., 지금 또 그렇게 해놓으니까 또 불편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큰 도로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입주하신 분들이 아까 그 담 담을 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서도 이제 소방차랄지 지금 이제 입주하려니까 큰 사다리차랄지 이런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또 담을 좀 헐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받고 있다고 하고 있고 이제 그것은 절대 과장님 안 되죠.
지난번에 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과가 주민의 불편 사항을 제일로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건설과랄지. 도시재생과랄지. 그다음에 재난안전과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할 때에 제대로 이제는 좀 법규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또 우리 공직자분들은 상당히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더만. 제가 지난번에 기획실 행정 감사실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 지방자치니까 위에다가 행안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풀어갈 수 있는 이런 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이제 보고 또 이러한 것을 각성을 하셔서 진정으로 주민들 앞에 우리가 공직자분들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앞에서 엄청나게 제가 한 창구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수십 번 갔어요. 제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 됐든 거기가 이제 입주가 24일 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23일.

○김연수 위원
23일 입주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23일 입주...,

○김연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가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찌됐든 그러한 사항들이 현장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 다 질문도 하시고 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면 그러나 8대 집행부, 우리 8대 공직자분들이 좀 더 많이 변해서 자기 책임을 고생하고 계시는데 복지 권익을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일을 하고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잘했다 아이고 잘했네, 고생했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진정으로 장성에 도시 행복한 도시, 서로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 그러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 과장님 일단 고생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청운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측이 좀 소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한 것을 군민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저기 고가차도 특수공법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특수공법으로 했는데 그거 몇 년 정도 자신 있어요? 그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건설과 소관이라 정확한지 모르는데 앞번에 이슈가 돼가지고 옆에 고강도 콘크리트로 부슬부슬 일어나고 안 좋은 것들을 싹 한번 보강해서 그때 5년, 10년까지는 한계적으로 한번 버틸 수 있겠다는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수명이 서서히 없어지게 되면 그때도 한 20 몇 억 들어간 걸로 아는데 곱하기 뭐 제곱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청운 지하차도도 대비해서 좀 필요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차원에서 청운 지하차도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청운 지하차도 이런 상황을 갖고 우리가 되도록 군민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심민섭 위원님도 말씀하신 용산같이 해놓고..., 이런 것을 듣지 않도록 우리가 잘해 봅시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위원님이 더 고생하셨어요.

○김연수 위원
아이, 잘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지금 드림빌 분양 전환 관련해서요.
현재 기분양 말고 111가구가 분양 대상인데 지금 현재 전환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 게 33가구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건입니다.

○나철원 위원
소유권 이전까지? 그렇구나. 나머지는 임대 기간 미도래 퇴거 공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전에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임대를 더 원하시는 우리 가구들에 대해서 다시 또 추가로 임대하겠다. 이 방침은 변함이 없으신거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변함이 없어서 66가구가 지금 계속적으로 임대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존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철원 위원
예. 사실 우리 군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나철원 위원
하지만 상당히 그래도 민선 8기 들어서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 큰 결단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주민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죠. 솔직히...,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무평화공원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동고동락 미래...,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고요. 지금 현재 야영장 조성이 지금 아직까지 완료된 건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올 12월 중순 정도의 최종 완료 목표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총 22동 정도면 실제 지금 장성 홍길동 테마파크에 있는 카라반보다 더 숫자가 많은 건가요? 22동이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가 카라반은 11대고요. 11대고 4인용 11대입니다. 2층형으로 해서 그다음에 텐트를 칠 수 있는 캠핑장, 우리 홍길동 테마파크에 있는 캠핑장 같이 하는 공간이 11개소 총 22개소 해가지고 약 동시 유입 가능 인구가 약 9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홍길동 테마파크에 조성된 사이트보다는 조금 살짝 조금 작다. 작거나 조금 비슷한 규모...,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비슷한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부지로 보면 비슷할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야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때 위탁한다고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카라반하고 야영장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위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도 현지 상반기에 가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그 후로 상반기 현장 점검 후로 추진위원회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애로사항이 아까 우리 터미널 옆에 옐로우 마켓같이 최고가 1,520만원에 입찰 받듯이 제가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법에는 무조건적으로 수익이 발생되는 임대는 최고가 입찰을 해야 된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상황입니다.
조금 알음알음 어떻게 주민들한테 준 경우도 있었는데 그걸 싹 이건 위법이다. 군의 배임으로 손해를 끼쳤다.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저희가 연간 임대료가 한 2,000만 원 나오더라고요. 산출하니까..., 그러면 주민추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저희 말로는 이제 입찰입니다. 입찰 참가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걸로 지금 계속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마을이 하는 사업인데 우리 줬으면 좀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애로가 좀 있는데 결국 저희가 법을 어기지는 못하니까 아마 최고가 입찰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주민들이 하는 그 사업체를 일종의 이제 마을 기업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마을 기업일 경우에는 최고가 입찰이 아니더라도 물론 이제 무료로 한다는 것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더라도 가격 같은 경우 비용, 임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좀 협상이 가능한...,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20%가 할인해서 하한으로 조금 다운시켜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꼭 최고가 입찰 방식만이 아니고 마을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조성 계획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한 흔적이 확실하고 또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해온 기록이 분명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마을기업으로 전환되고 그랬을 경우에 정상적인 자격을 갖춘 업체로 성장을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최고가 입찰이 아니더라도 임대료를 협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 부분도 저희가 전임 팀장부터 해가지고 싹 추적을 하고 자료..., 공모 신청할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운영을 하는 목적으로 신청이 됐냐를 찾아봤어요.
그랬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어떤 명분을 찾을 수가 있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류상의 공모를 신청할 때부터 이것은 일반한테 모집을 해서 위탁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서로 올라가 있어요.
이제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폐단이 실제 전문가한테 위탁을 했을 때는 성공 사례들이 좀 나오는데 우리 농촌 사업이나 일반 사업이나 마을에 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해갖고는 3년을 못 가서 다 문을 닫았다.
이것이 지금 국토부나 농림부 통계입니다. 지금 국비 공모는 마을에서 운영한 답을 안 줍니다.
마을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마을을 살려보자는 취지였는데 오히려 그게 단점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기준들은 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공모 올릴 시점에서도 마을로 주는 것은 아예 배제되고 추진위원회에 준다고 하는 건 배제되고 일반 위탁 임대로 해서 차라리 거기에 발생되는 수익을 그 마을에 어떻게 좀 배분을 하는 방식을 찾아보면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게 정책이야 이제 초창기에는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기회를 줬더니 막상 주민들에게 운영권을 줬더니 분란만 일어나거나 오히려 이웃 간의 갈등만 생기거나 또 지지리 이렇게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좋은 시설을 갖춰놨는데 또 오히려 다시 리모델링하게끔 되는 시설물만 더 파괴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제 전문가에게 입찰을 붙여서 위탁을 한다.
이것도 이제 일리가 있는데 사실 국가 재정이 투입돼서 이렇게 공원 시설의 일부로 그리고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사실 주민들의 참여 공간을 없애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심사숙고해야 한다.
물론 부작용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살펴야 되겠지만 실제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상무 아파트가 들어선 지 3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대단히 이렇게 화합과 융합이 이루어져서 활력이 굉장히 뛰어난 동네로 저는 좀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지도 상당히 확고하고 또 강하고 그래서 집행부와 미팅을 하더라도 상당히 이렇게 평행선을 그었겠다 싶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어찌 됐든 주민들이 조금 더 이렇게 참여 의사가 확실하고 또 수익을 내는 사업체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면 어쨌든 참여 공간을 만들어보는 노력은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해야 된다.
그래도 정 안 되면 주민들을 납득시켜야 된다. 설득시켜야 된다. 일방통행은 안 된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납득이 좀 어렵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민원이 있을 때 이렇게 무료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
어쨌든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수익이 발생된 시설을 아무리 그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무료로 한다면 이것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 충분한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게 일단 우선일 것이다.
그래야 집행부에서 뭔가 배려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요. 계속 또 지켜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나철원 위원
다음 전원마을 관련해서요. 장성 삼서 지역에 드림빌이 아까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테마공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사과 단지 중심으로 해서 테마공원 활용이 지금 굉장히 활발한 것은 좀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보수 관련된 것도 조금 되고, 또 그쪽에 지원도 조금씩 되고 있는데 여기가 공원이에요.
공원..., 그런데 공원인데 실제 거기를 활용하는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농사란 말입니다. 체험농장 형태로 운영이 돼요. 공원이 농장 체험 농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 부분이 저희가 이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농림부의 공모 사업입니다.
2013년 ’14년, ’15년 3년간 했거든요. 총 60억이 투입됐는데 농림부의 공식 사업이 농어촌 테마공원인데 거기서 이제 공원이 일반 파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추진을 전국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토지를 매입하는데 농업용으로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아시다시피 토지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미매입된 토지들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요건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다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공원이냐 일반 농지냐의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하는 것인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처음으로 지정할 때부터 목적을 사과 농장이라는 테마공원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비닐하우스도 600평 했고 그다음에 창고도 했고 그다음에 커뮤니센터도 하고 거기에 또 필요한 시설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불편하다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아직은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불편하다고 혹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애로가 있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 이제 관리를 할 수는 있고요. 오히려 장점...,

○나철원 위원
시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오히려 공원으로 해놓는다고 하면 이게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도시계획시설상의 공원이라 지자체에서 연구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한테는 더 편리할 수가 있겠죠.

○나철원 위원
그 관점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설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 애로사항은 이런 거죠.
만약에 거기가 이제 농지여서 과수원이어가지고 이제 과수원을 활용해서 체험을 했을 때 실제 지금 6차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실질적인 사업 확장이랄지. 조금 더 사업을 활력 있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많다 이거죠.
하지만 여기가 엄밀히 말하면 과수원이 아니다 보니 공원 시설이다 보니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확장을 하고 싶어도 이제 애로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군의 어떤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 게 아니라 실제가 중요한 거다. 실제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 시설이다 보니 유지 관리를 군에서 해주니까 그 장점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테마공원처럼 실제 체험 농장으로도 활발하고 또 도시민을 적극적으로 지금 유입하는 어떤 우수 사례로 지금 방송도 나오고 상당히 있다면 실제 공원 공공시설물이다 보니까 유지 관리에 이점이 있는 반면 또 과수원 농지가 아니다 보니 또 불이익을 받는 점 이 점을 또한 해소하는데 우리 도시재생과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한번 접촉을 해보시고 한번 그러니까는 여기에 영농자재나 이런 것들도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거죠.
실제 일반 농업인처럼 농사는 계속 지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것도 한번 확인해..., 기본적인 농자재는 저희가 최초부터 비축을 해서 농약 뿌리는 살포기라든가 기계들은 다 군에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공원 관리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비료나 이런 것 부분도 어지간하면 거기를 농업 우리 고은석 대표가 법인을 만들어서 마을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런데 이건 한번 미팅을 해봐 갖고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어떤 부분이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 그래갖고 한번 마무리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저는 잘 하실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드림빌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면 마을 길을 어 그 동네가 울력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5월 마지막 울력을 했는데 한 60여 분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자체 유튜브도 있고 그럽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대단한 활력을 갖고 있는 동네고 생판 모르시는 분들끼리 마을 구성이 상당히 아름답게 살려고 나름 노력을 많이 하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요구 사항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치지 마시고 쭉 대화를 통해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드림빌과 테마공원 관련해서 쭉 한번 삼서면사무소와 함께 대화의 시간을 쭉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올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2023년도 신규 시책 추진 실적이라는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 그랬더니 신규 시책 추진 실적이라고 자료가 넘어왔는데 참 이거 가관이네. 확인해 봤어요?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가 신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근데 이 부분이 내용상으로의 신규 시책이 아니고 저희가 해석을 할 때는 업무보고를 할 때 위에 공약 사업, 역점 추진, 신규 시책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그 사업들을 의례적으로...,

○차상현 위원
신규 시책이라는 것이지. 계속 사업을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걸 신규 시책이라고 생각하실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시설물 유지관리를 신규 시책으로 보는 건 안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안 맞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차상현 위원
그리고 장성 드림빌 분양 전환 맞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유지보수 공사 이거는 지금까지 쭉 해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이제 분양이 끼어가지고 넣은 건데 이것도 좀 요청하신 말씀하고는 지속 관리 대상이라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이것도 해마다 하는 거지 금년에만 했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이거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2015년도부터 해오는 사업인데 어떤 해는 받았고 어떤 해는 못 받았고 한 60%는 사업을 받았고요. 40%는 사업을 못 받아서 공모로 추진하다 보니까 단일 단일 사업으로 좀 진행이 돼버립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봐야 돼?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좀...,

○차상현 위원
간결하게 신규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이건 그렇게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해가지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 지역 주민 지원 사업 한 거는 뭐였나?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포괄적인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이고요. 포괄적인 항목 카테고리는..., 그 안에서 이제 마을별로 또는 위치별로, 지구별로 이렇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그전에 했던 지구가 예를 들면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것이 남...,

○차상현 위원
간단하게 해. 우리 이태영 과장이 말 잘하는 줄 아니까 간단하게 대답만 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구가 틀려서 신규로...,

○차상현 위원
지구가 틀려서? 개발제한구역이 자주 바뀐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아니, 그게 가끔 사업 대상이...,

○차상현 위원
글쎄, 이거는 신규 시책이라고 보기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도 신규 사업이라고 보셨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이것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 때문에 넣은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속 사업이...,

○차상현 위원
잘못된 거 많죠? 앞으로는 신규 시책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내가 느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이렇게 답변서에다 이렇게 그냥 메모를 해 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골프장 있죠? 아니, 북이면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저희 군에서...,

○차상현 위원
백암이 아니고 저기지 댐 옆에...,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댐 옆에 북이 수성..., 메이플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메이플이라고 붙였는데 지금 토지 매입하고 승낙률이 80.1%가 와가지고 저희한테 도시계획 입안 요청이...,

○차상현 위원
매입이 몇 %?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매입하고 토지 사용 승낙 합쳐가지고 80.1%입니다.
80% 이상이면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으니까 지구 단위를..., 지금 지구 단위 수립을 위해서...,

○차상현 위원
그거는 지분별로 80%라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전체 면적 대비...,

○차상현 위원
전체 면적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사업 계획에 대한 전체 면적에서 80%.

○차상현 위원
그럼 많이 했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근데 이제 그중에 실제 매입은 한 40%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끝난 것은요.
또 40%는 사용 승낙만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사용 승낙을 맡아도 실제 이전까지 조금 난항이 붙어 있고요.
나머지 한 19% 정도는 아직도 계속 협상 중인데...,

○차상현 위원
근데 소문에는 환경영향평가도 들어갔다고 그러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저희한테 요청이 와갖고 협의는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주 긍정적이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 군 입장에서는 골프장 하나가 들어오면 그 일대가 좀 아무래도 식당이나 상권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는 좀 유치를 해서 해보려고 전남도까지도 좀 같이 협력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상당히 긍정적이고만. 그래요. 그런 것들도 잘 알죠. 군에서는 어떤 지원같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원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부지 매입하는 거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사유지 매입하는 데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푸른솔 할 때는 진입로 30억 들여서 뚫어준 것은 있었거든요. 푸른솔 골프장 할 때..., 이제 여기는 아직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렵다.
군 재정 상황이 지금 대규모 사업들이 많아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했고요. 자체적으로 다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야은리에 로타리 있죠? 회전 로타리. 거기 가운데에 서 있는 걸 뭐라고 그러나? 상징물이라고 그러나?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조형물..., 노란꽃 향기인가로 이름을 붙였던 조형물.

○차상현 위원
이 가운데에 있는 거 그게 야간에 불빛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조명장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가로등들이 있어서 좀 반사돼서 이런 얘기는 한 2명한테 조금 무섭다 하는 얘기는 한 2명한테 들었는데...,

○차상현 위원
과장님 담당 팀장이 누구신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정원식 팀장.

○차상현 위원
저녁에 한번 가봐요. 일부분은 불이 들어오더만. 그리고 일부분은 안 들어오고..., 나야 그거 그럴 리가 있냐. 들어오면 다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다 안 들어오지. 뭐 일부분이 들어오고 안 들어온다고 한다냐 그랬더니, 들어왔었는데 그게 언제부터인가 안 들어온대. 그러니까 좀 손 좀 봐가지고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확인은 못했는데 주민들이 그래요. 주민들 여론이 다 전에는 들어왔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조금 가서 확인 좀 해가지고 손 좀 봐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바로 확인해서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황룡강 저기 뚝길 자전거도로..., 이태영 과장 건인데 거기에 어제 그제부터 갓길 쪽으로 구멍을 파고 있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위원님이 그때 하셔가지고 거기서부터 부강 아파트까지 야간 경관 태양광...,

○차상현 위원
아니, 아니. 근데 거길 나는 이제 가로등이라도 어떻게 중간중간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이제 바닥이다 하니까 오히려 더 낫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운치 있고 훨씬 낫습니다.

○차상현 위원
나는 그거는 예산을 어디서 나서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1억 세워주셨습니다. 2회...,

○차상현 위원
근데 그걸 구멍을 뚫어가지고 구멍에다 넣으면 거기 태양광...,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오히려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는 좋겠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래서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는 인정을 하네. 그리고 우리 도시과에 옥외 광고물 표시를 허가하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3건이었는데 금년에는 18건으로 줄었어요. 이게 175건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건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읍면에 우리 군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들은 플랜카드는 읍면에서 신고를 하고 이제 간판..., 우리 이런 간판이나 돌출돼 있는 거 벽에 붙인 거 이런 건 군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간판 가게 하나의 간판은 2개까지밖에 못 붙입니다.
2개까지밖에 못 붙이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1개만 붙이고 1개는 허가만 받고 1개는 그냥 붙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

○차상현 위원
잠깐만 2개를 달 경우에는 2개 다 허가를 받아야...,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2개 다 허가를 받아야 둘 다 받습니다. 3개는 못 붙입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동안 군민들이 그걸 모르고 전국적으로 그걸 몰라서 일제 양성화 기간을 좀 줬습니다. 작년에..., 쉽게 말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게 2개 붙인 거예요.
2개 붙인 거에 대해서 다 불법입니다. 하나가..., 이걸 뭐 특별한 과태료나 이런 거 없이 광고물은 태풍이 불었을 때 낙하 위험이 다치는 것이 가장 많거든요. 구조 안전도 검사라는 것을 전문기관에 받아갖고 옵니다. 그거라도 시키자 해갖고 작년에 양성화 기관을 주다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1년에 100건 내외인데 작년에는 한 200건 정도 이렇게 좀 들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나는 그래서 과잉으로 허가를 안 내놓은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건, 그건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 내용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산의 원림골 도시락 시간 여행 사업이 있죠. 거기 다 이제 마무리됐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네.

○차상현 위원
마무리 됐는데 이걸 처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했던 사업 내용하고 지금 다 마무리된 사업 내용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계했던 내용하고 마무리된 상태의 그 설계 내용하고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 자료 요청을 수요일까지 요청하신 것 같은데 내일까지. 추가로 요청하시면서 날짜를 조금...,

○차상현 위원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안 주니까 다시 요청을 해가지고 23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그리고 사업이 어디 어디에다 어떻게 쓰였는가도 정확히 좀 빼가지고 참고를 좀 할 수 있게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무튼 고맙고요. 다시 한 번 이런 신규 시책에 대한 검토와 고민은 필요합니다.
이런 걸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주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너무 얘기를 잘 해버리고 시원시원하게 인정을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래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식 관문 있죠. 외형적으로 이렇게 화려한 것도 물론 주민 공청회에서 통해서 선정은 됐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내실 있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소나무로 건축하죠? 나무가 소나무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섞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기둥 쪽은 저희가 콘크리트로 가고 기와가 아닌 위쪽으로는 다 나무고...,

○위원장 서춘경
기둥이 콘크리트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콘크리트 해서 나무 이미지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가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나무를 구하기도 힘들고...,

○위원장 서춘경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나무들이 건조들이 제대로 되고 한 나무들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데 어디 지자체들 보면 한식으로 진다고 해서 막 지어놓고 보면 그냥 금이 쫙쫙 가서 정말 흉물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기술자의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서춘경
근데 그 나무 자체도 선정 자체도 좀 문제예요. 건조 제대로 된 나무들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한식 관문은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참 우리 과장님이나 정원식 팀장님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작년부터 항상 대창동 관련해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올해도 힘들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운영을 계속할 계획이고요. 저희 군 내부 방침으로는 내년도에 대창동을 다시 또 도전을 하자. 올해에도 도지사님이 찰떡같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군수님하고 개별 미팅을 하셔야 하는데 무안 쪽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무안한테 좀 밀렸어요. 군공항 이런 관계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라남도의 견지에서 도지사님이 판단을 하셨겠지만, 내년에는 꼭 어떻게 한번 해보자는 뉘앙스를 주니까 내년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저희는 사업비를 100억 규모로 축소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라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 그런 사업으로 좀 전환해보면 어떻겠냐 했는데 군수님이나 관계 전문가들은 그래도 대창동에 저희가 232억이었거든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내년 추경에 용역비를 한 2억 5,000에서 2억 5,000 내외로 해서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지금 주민들 관심도는 지금 어쩐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관심도는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당초 작년까지 사업은 주민들 약 90가구에 대한 주택 개량 사업이 전체 사업의 30%였습니다. 약 한 50~60억...,
그런데 중앙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개인 주택의 슬레이트 정비라든가 주택 내부 개보수라든가 이걸 전면 못 하게 해버렸습니다.
저희가 읍사무소에서 그때 한 60~70명 주민들 모시고 공청회를 했었거든요.
다들 실망감이 내 집도 안 고쳐주는데 관심이 다 떨어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표단들만 어떻게든 좀 끌고 가보자. 그러면서 주택 고치는 것은 옛날같이 100동을 다 해주는 건 아니더라도 순수 군비를 추가해서라도 좀 절반이라도 좀 해주는 쪽으로 한번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건 긍정적으로 해보자 근데 관심도는 상당히 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위원장 서춘경
관심도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래도 주민 대표라든가 이 참여하는 사업들 결국은 저희가 3개 테마를 가지고 6개 단체 정도를 끌고 가거든요.
그분들하고 해서 결국은 주민들하고 청년, 저희들이 기존에 나이 드신 주민들의 집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주거 환경 정비가 아니라 새로운 수익과 활성화를 창출하자는 사업이거든요.
그 6개 정도의 대표들과 거기에 소속된 수십 명이 이 팀을 가지고 1차적으로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하여튼 내년에 또 사업비가 책정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든 하여튼 더 발굴해서 내년에는 꼭 노력은 성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연수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대창동 도시재생 사업 부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은 제가 그쪽 마을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구만. 열의가 떨어져버렸어 해봤자 뭐냐 또 떨어져버리는데. 이런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용역도 다 그 마을 주민들 의견 다 들었어요.
우리 정원식 팀장님이 담당이시죠. 근데 지금 이중으로 저기는 지금 현재 도시 우리가 재생 사업이라 우리가 어디입니까? 공원 앞에 사무실인가 있죠. 저는 좀 거기에 좀 의아합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미 다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지금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다 파악이 됐어. 그러면 거기를 멈출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의견은 어떠신지 혹시...,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도 사업비를 아끼기 위해서 보통적으로 용역을 하는데 최소 200억이 넘다 보니까 한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서비스 개념으로 저희가 8,000만 원에 용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용역비는 기술적인 것이라 정해져 있고 대창동 쪽에 우리가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이제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한 명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들..., 그 동네나 그쪽 지역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을 좀 활성화하는 부분들도 있고 같이 좀 으샤으샤 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좀 시키기도 하고, 또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다른 시군은 4명에서 5명의 도시재생 전담팀 부서가 있습니다.
도시재생팀이..., 근데 저희는 말은 도시재생팀인데 도시재생팀의 주요 업무가 도시계획 도로 뚫는 겁니다. 광고물 허가해주고, 불법개발행위 단속하고, 실제 도시재생 업무의 쏟는 능력은 10~20%가 안 됩니다. 한 명이 그걸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사무국장이나 이쪽한테 많이 의존 부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해하고 MOU 협약을 하면 저희들이 못 쫓아다니다 보니까 좀 가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해서 협상을 해갖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같이 협상을 하자 이제 이런 것도 하고 또 출장도 많습니다.
도시재생이 세미나도 많고 워크숍도 많고 토론회도 많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도시재생 담당 한 명을 거기에 다 보낼 수도 없고 그 팀원이 또 다 할 수도 없고, 그 자리가 묘하게 저희 말로 고질적으로 제일 힘든 자리가 되다 보니까 3년 동안 사람이 4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기만 하면 그만둘란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갖고 꼭 올 사람이 없으니까 신규자가 배치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무국장은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군다나 월산동 우리가 취락 개조 사업까지도 이 도시재생팀에서 맡습니다. 대창동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대창동 도시재생센터가 아니라 장성군 도시재생센터입니다.
장성군에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연동을 하니까 과연 역할이 무엇이냐는 저희도 솔직히 굴릴 만큼 굴리려고 할 만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그냥 놀리지 않도록...,

○김연수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담당하는 팀장님도 계시고 주무관님도 계시고 또 과장님이나 지금까지 국장님이나 모든 부분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놀리면서 뭔 필요 있느냐. 그런데 과장님은 또 이제 월산동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어찌 됐든 그 사업의 부분들이 대창동 도시개발 때문에 그게 구성이 돼 있다고 저는 듣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민원을 알고 있고 그 부분들이 해결할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이것이 적은 자본을 투자해서 우리가 올바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뭔 이야기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용역의 모든 부분들은 지금까지 다 나왔어 됐다가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이 나왔고 우리 민원이 무엇이고 또 공청회도 많이 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종합 분석해서 이제는 다듬을 것을 다듬고 쉽게 말해서 필요 없는 것은 없애고 올바른 방향 대책을 가지고 우리가 도한테도 요구해서 따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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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산림편백과 군정 추진 실적 보고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실적 보고는 생략하고 산림편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산림편백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보조교재 7쪽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 사업 있죠. 원래 목표는 언제예요? 내년이요? 2025년?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지방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5개 정원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방정원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황룡강이 지가가 상승된가?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렇지는 않고요.

○심민섭 위원
그러나 이제 지방정원이 되면 그만큼 관광객이 더 많이 올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속적으로 그런데 관리는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거에 지방 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여.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예산만 이렇게 투자하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닐거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준공할 무렵에 2025년도에 지방정원이 정원 면적이 10만㎡ 이상, 국가정원은 30만㎡ 이상 될 때 정원으로 지정되게 돼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약 90억을 예상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까지 50%가 훨씬 넘게 투자했죠. 18억, 28억 뭐 9억원 안 됐네. 44억 정도 되구먼.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아직도 45억이 남았어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네. 내년하고 그 내년에 사업비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도비가 49억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49억 5,000.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실제 40억 5,000은 군비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 55대 45입니다.

○심민섭 위원
상당히 예산으로 봐서는 국비는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도비나 국비나 그렇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이게 이제 중간중간 중간 보고 내지는 중간 점수가 또 있을 것인데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건 없어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없습니다.
지금 행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제 올해 6월달에 지금 착공해서 저희들 가을 축제하느라고 지연됐다가 지금 이제 와서 성토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성토구간이 있어서...,

○심민섭 위원
지금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사업 공정률은 실질적으로는 5% 미만이고요. 5% 미만이고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밟은 걸 총 하면 한 30%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저는 지금까지 사업을 할 때 현장에 첫 삽을 뜨면 50.5%다. 시작이 반이라고 그렇게 계산을 해요. 왜냐하면 50%는 시공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거 일단 50%라는 얘기야.
일만 갖고 따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5%가 맞지. 시작이 반이라고 그거 몰라요? 시작이 반이..., 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앞으로는 시작이 반이면 50%예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당초에 지방정원을 우리가 4층 아카데미에서 브리핑도 공청회도 하고 많이 했을 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전문가들이 박사님들이 와서 질의했던 내용들이 장성군과 전적으로 무관한 분들이 와서 전문가들이 와서 했을 때 울산 태화강 이야기도 하고 순천만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장성의 시멘트 공장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도 지방정원으로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려시멘트가 이설되고 이렇게 쾌적한..., 옛날에도 쾌적했는지는 모르나 외형상으로는 쾌적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다만 이제 지방정원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투자할 필요는 없다.
지방정원이 안 된다 해서 갑자기 집값이 떨어지거나 지방정원이 된다고 해서 지가가 올라가고 우리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잖아요. 군민들이 쾌적한 공기를 마시면서 거닐면서 힐링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억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을 줄이거나 억지로 늘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 추진 계획으로는 더 투자 안 해도 큰 문제는 안 돼요? 어때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렇습니다. 현재는 충분합니다.

○심민섭 위원
이행재 과장님이 계실 때 준공하겠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17쪽이요. 잔디 예지물 자원화 시범사업 추진을 우리가 며칠 전에 현장 감사를 갔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과장님은 안 오셨어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오래전에 개인 사정으로...,

○심민섭 위원
상당히 저희가 그날 큰 틀에서 그런데 잔디 예지물 사업 자체는 적극 우리 의원들도 찬성하나 어떤 신뢰성이라 할까 또 업체의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불신을 깨우치고 우리가 속된 말로 예산을 주지 않으면 실행을 할 수가 없고 실행을 한다고 해도 믿음이 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는 혹시 병행 작업은 불가능한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지물을 뭡니까? 뭐야 부엽토를 만드는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원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과 사업하는 것을 분리해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혼자의 생각이지만 어때요? 지금 현재 추진 계획은?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지물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회사에서 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으로 5억을 따 왔지만 미생물 개발이라든가 자기 특허 받은 데 그다음에 우리 삼서남초등학교 시설물도 보강하는데 한 7억 정도 개인 금액이 들었습니다. 자본 투자가...,
그래서 어느 이 회사가 조금 저희들이 믿음을 지금 쌓고 있고 서로 간에 신뢰성을 확보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시범 사업이니까 충실히 해서 예지물에 대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잔디 예지물에 대한..., 우리가 축산에다 이용을 한다든가 과수원에 이용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을 때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거기에 농약 성분 에 대한 것이 검증돼 있어도 충분히 많아서 이것은 부적합하다 소가 먹으면 상당히 임신을 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있다 등등등 아니면 인체에 해롭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지금 현재로는 잔디 예지물에 대한 농약 성분은 하나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에지물에도 없고 부산물에도 없습니다. 부엽토에도...,

○심민섭 위원
그러면 축사에다도 그냥 곧바로 쓸 수도 있는데 굳이 그것을 부엽토로 만들 이유가 뭐 있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러면 부엽토로서 미생물을 넣어서 그것이 부엽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미생물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생물로 해서 부엽토...,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은 지금까지 잔디에 대해서 그렇게 상당히 예지물에 대해 신경을 안 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서, 삼계면민들이 지금 잔디를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예지물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고 또 전혀 국가적으로 이게 잔디만 피웠다고 하면 이게 이제 폐기물로 처리해버리니까. 지금도 나는 이게 폐기물이 맞느냐에 대해서 진행중인데 폐기물일 때는 폐기물에 대한 어떤 뭐가 검출되고 뭐가 인체 자연한테 피해를 줘야 그 폐기물 아니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지물이 폐기물법에 의해서 폐기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1t을 처리하는데 소각 처리하는데 29만 9,000원 정도 지금 현재 품으로 따지면 그 정도 듭니다.

○심민섭 위원
아니, 우리가 재래식 소를 키울 때 논에서 밭에서 풀 베다가 소를 먹였어요.
폐기물을 여태 먹였던가?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런데 소규모로 소 한두 마리 키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여줬던 우리 예지물에 대한 문제점 도로나 하천변에 있는 계속 적체해놓은 상태고,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면 소하천 하천에 흡입돼가지고 재해 피해가 우려되고 그다음에 도로..., 특히 상무대 앞에 큰 4차선 도로에 양쪽에 지금 예지물이 많이 방치돼 있어서 지금 거의 우리가 모아서 처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옛날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사고 위험하고 하천의 재해 피해 우려돼서 그런 점을 해소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좀...,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야 그걸 의뢰하니까 농약 성분도 없고 이런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삼계, 삼서면민들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이것을 지금 수십 년을 했는데 3개월, 1년 늦는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군하고 어떤 거기에 전문가들하고 지금까지 대화했던 것을 또 신뢰를 지켜야 할 의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우려된 것하고 실제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오픈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 도출을 하고 시행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산림과를 뵙게 되면 저는 즐겁습니다.
어찌 됐든 장성의 가장 많은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후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찌 됐든 우리에게 더 일자리도 줄 것이고, 먹을거리도 줄 거고, 쉴 자리도 줄 거고, 놀거리도 줄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산림과를 보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응원도 많이 드렸고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저는 어떤 일이든지 선대의 희생 없이 그냥 되는 일은 없더라.
지금 현재 산림과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은 타 부서보다 그만큼 더 노력하고 더 실적들을 또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배들이 그걸 바탕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낼 거거든요. 더 분발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적도 좀 해야겠다. 너무 조금 속도가 좀 느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나름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들은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난 것이 보여서 나름 의미 있게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장성 상반기 업무보고 때 확인했는데 재선충병 관련해서 우리 장성은 심각 단계를 넘어서서 실제 제어하는 게 거의 어렵다고 볼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처치 작업이 되는 거죠. 겨울이 돼가면서...,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죠 지금 정확한 피해 규모나 이런 것들은 조금 추산만 됩니까? 아직도 아니면 구체적인 데이터가 좀 나왔는가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지금은 정확한 면적은 나오지 않는데요. 북하를 빼놓고 10개 읍면에가 지금 재선충병이 와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나름 재선충병 관련된 예산들도 있잖아요.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 장성은 조금 더 유념해야 될 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살펴야 될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꼭 사유림입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가령 필암서원 일대랄지 요월정 일대랄지. 또 삼계나 이런 삼서 가도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숲을 끼고 있거나 언덕을 끼고 있어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쪽 일대는 굳이 사유림이라 하더라도 추후에 자원을 활용하고 역사문화자원이 유산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쪽 일대는 조금 더 재선충병과 관련된 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무궁화 공원 전망대요. 지금 현재로 보면 계약 심사까지 되고 설계까지 다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발주해서 착공계가 접수돼서 지금 그쪽 업체하고 사전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철골 구조 높이가 12.2m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황룡강에 만들어진 용..., 그걸 위원들이 다 봤어요. 또 지역 주민들이 또 원성이라기보다는 좀 한숨이라고 해야겠죠.
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가만히 살펴봤을 때 잘못한 건 없어요. 의견 수렴도 많이 했고 계획에 의거해서 설계대로 다 만들었어요. 오히려 예산 절감을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수 사례죠.
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제작해 놓고 봤더니 좀 이렇게 조잡한 거 아니냐. 이게 과연 용이냐. 이런 또 조롱거리가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지금 우리 무궁화공원에 설치될 전망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규모가 내가 봤을 때는 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지금 높이가 12m고 3층이고, 직경이 이제 원형으로 되거든요. 직경이 한 10m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유용한 공간으로 쓰려고 빈공간을 확보하고, 2층은 전망대, 3층 전망대 식인데 한번 저희들 또 한번 검증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설계 변경이라도 해서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희 본 위원은 조각공원 장성호 관광지에 있는 조각공원 사례를 조금 계속 얘기 드리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분명히 살펴야 될 내용이다.
하지만 그것이 최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일을 본대 있게 할 것인가 이것이 최우선인 거고 그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지. 예산 적게 잡고 해서 일을 본대 없이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거죠. 일을 할 거면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무궁화 전망대는 솔직히 조금 지금 걱정됩니다.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원의 규모나 이런 걸 보면..., 또 무궁화공원 이쪽은 저희 장성의 항상 뭔가 의식을 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의식들이 행해지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걸 좀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심민섭 부의장님께서 지방정원 말씀하셨는데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실제 지방정원 조성하는 것은 향후에 국가정원 가겠다는 거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 방향이 명확치 않은데도 굳이 지방정원 만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아닙니까?
국가정원으로 가겠다는 방향 목표가 확실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군 집행부가...,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있죠. 그리고 여러 번 민선 8기 이전에도 여러 번 조금 언급이 됐고 국가 정원 가기 위한 단계로 지금 지방정원을 하시는 건데 지방정부는 도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도 관할인 거고 지정이 되면 그래도 도에서 나름의 크지는 않겠지만 나름 지원도 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호남권에 지방정원이 어디 어디 있는지 혹시 과장님 바로바로 체크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알고 있었는데...,

○나철원 위원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일일이 다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담양 죽녹원 그다음에 정읍의 구절초. 제가 정원을 유심히 살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님도 원래 원림이라고 했잖아요.
특히 황룡강은 이제 모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광주 경계부터 시작해서 백양사까지 쭉 이어지는 그것을 관통하는 핵심이 됐고 또 굉장히 아름다워졌습니다.
밤낮으로 볼거리도 많아졌고 그만큼 집행부에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각고의 노력이 결과로 하나씩 하나씩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죽녹원도 그렇고 정읍 구절초도 그렇고 단순히 인공적인 어떤 아름다운 정원, 눈에 보기 좋은 정원 이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있다.
순천만도 국가적으로 가는 중에 그 습지라고 하는 대단한 어떤 자연유산을 바탕으로 했던 거고 태화강 또한 산업 발전에서 그 오염된 것을 극복하면서 그렇게 갔던 현대의 어떤 그 아픔까지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황룡강 또한 단순히 강과 그다음에 인공적으로 만드는 그것이 아니고 황룡강 주변에 널려져 있고 다 있는 장성의 간판이 될 수 있는 문화유산들 역사적인 것들 같이 합쳐져야 된다.
그 방향에서 저는 지방정원 조성과 국가정원 조성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공감하시죠? 그런 고민들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정원 갈 때까지는 아마 중요 요소는 되지 않을 건데 국가적으로 가려면 그런 고민들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계획에 반영되어야 저희들이 국가정원이라는 게 현실로 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규모를 보면 현재 지금 7만 평이 되지 못해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

○나철원 위원
현재 그리고 대체적인 규모로 추정하건데 옐로우 스타디움이 있는 곳에서 아마 황미르 있는 이 정도 구간을 잡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 거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황미르랜드에서 문화대교까지 한 2㎞ 정도 됩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문화대교까지면 그러면 스타디움이 건설된 합쳐지는..., 합쳐지는 곳까지는 아직 포함이 안 된 건가요? 그러면...,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문화대교에서 광안교 넘어가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나철원 위원
네, 네.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그 부분까지...,

○나철원 위원
그렇죠. 문화대교라고 하면 합류 지점을..., 합류 지점보다 더 상류잖아요.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거기는 빠져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죠? 그 합류 지점은 지금 빠져 있는 거고 향후에는 지금 더 가까이 더 들어가고 더 확대되겠죠?
국장님이 봤을 때...,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원래 지방정원이 거기서부터 확대..., 국가정원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귀교원이 있지 않습니까?

○나철원 위원
귀교원이요?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지금 힐링 허브 정원 쪽에 그쪽 부지를 많이 더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했을 때..., 지금 1차 지방정원은 면적에서는 아까 문화대교에서부터 우리 지금 찻집 조성돼 있는 광안교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오케이. 지금은 현재는 지방정원까지는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민선 8기에서 또 야심차게 준비한 아열대 식물원도 지금 이쪽 근처에 지금 배치가 되는 거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

○나철원 위원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요소, 문화적 요소까지 합친 그런 흔적들도 앞으로는 좀 보이기를 희망하면서요.
그다음으로 잔디 특화공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잔디 예지물 관련해서도 의견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잔디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보다 제가 더 여한이 남고 더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솔직히 잔디 특화공원 관련해서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또 나름의 의사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저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진짜 야물딱지게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셔야 한다는 걸 보는 거고, 그 근거를 제 나름대로 좀 하면 300억 갖고는 아마 되기는 힘들 것이다.
500억 이상, 넉넉하게 한 700억 정도 규모로 다가서는 게 맞고 단순히 공원 차원으로 다가서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지금 잔디는 한국에서 장성에서 유일하게 한 건 아니지만 실제 타 지역은 다 이렇게 주산지로서 기능을 잃었지만 장성이 주산지로서 기능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지형 조건도 좋고, 농지도 좋고, 또한 잔디를 재배했던 농가들의 노력이 또 있었던 거예요. 본인들의 능력으로 지금 출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세월이 이제 40년이 넘어가고 있고 그것은 1세대를 평균 30년으로 보면 2세대까지 넘어간 거거든요.
저는 이제 1세대를 넘어서 2세대, 3세대로 간다는 것은 이제 역사로 인정을 받을 만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잔디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공간까지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
한국만의 또 이 잔디의 역사적인 공간을 담을 수 있고 유형의 물건으로 만들 수 있는 지역 또한 장성이 유일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잔디 재배의 형태도 지금 변화가 되어 왔고 출하의 형태도 지금까지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 이러한 역사적인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곳이 우리 장성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잔디 특화공원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 별놈의 박물관 기념관 무슨 공원들이 허벌라게 많습니다.
하다못해 자전거 박물관까지 있어요. 피아노나 자동차는 말도 할 것 없고 근데 이런 데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단히 전국에 내놓을 때 특색 있고 유일하다 싶으면 또 과감하게 지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잔디 박물관이어도 좋고, 아니면 잔디 산업관이어도 좋으니까 명칭이야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잔디에 역사 문화까지 함께 담아서 단순히 잔디만 보는 공원이 아니고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공원으로 조성하실 것을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하시려면 300억 갖고는 아마 택도 없을 거다.
그리고 500억 이상 700억을 잡고 아마 그 잔디와 관련해서 담아낼 수 있는 곳은 장성이 유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짬지게 계획만 잘 수립하면 정부로부터 상당히 유일한 어떤 선택지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또한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가십시다. 지금 보면 아직은 이제 계획 단계니까 좀 그렇긴 한데 단순히 이런 홍보관 그다음에 특화공원 이런 것보다는 저희 잔디 역사 문화까지 포함된 사업으로 해서 조금 더 이렇게 통 크게 사업 계획을 짜시렵니까? 어쩌시랍니까? 그래서 300억으로 올라오면 제가 의원님들 설득해서 예산 삭감하렵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잔디 특화공원 지금 면적도 확대하고 유입 시설물도 좀 더 보강해서 한 번 더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해서...,

○나철원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특화된 잔디와 관련해 특화된 건축물 시설물 공원 이런 것들이 조성되길 바랄게요. 그래요.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네,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13번, 16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조성 및 관리 여기에 장성의 부분은 제봉산 등산로가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똑같은 사항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23개소..., 23개소가 있네요.
그중에 하나 이 제봉산 잘 아시죠? 제봉산은 제가 또 산행도 해보고 또 이번에 의원이 된 뒤로부터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가봤습니다마는 의원이 되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박 팀장님께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들을 한번 사진을 한번 보면서...,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여기가 제봉산에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지금 중앙초등학교 정수장 그쪽으로 가는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쭉 올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여기는 지금 헬기장에 체육기구가 저렇게 많이 오래돼 가지고 저렇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풀들이 막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들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벤치 의자입니다. 저것이 다 오래되니까 저렇게 돼 가지고 되어 있고, 이거 이제 등산 이렇게 하면서 풀 작업 이 부분들은 지금 다 좀 베었어요.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민원인에 넣었던 부분은 여긴 아닙니다. 여기가 이제 헬기장 정상입니다.
이 부분들을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 박 팀장님이 다 해결을 했고 이런 상황들인데 지금 올라가면서 지금 저기가 야자수 매트로 이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다 낡아가지고 이제는 흔적도 없습니다. 이쪽에 저기가 뱀이 출몰하고 이런 부분들..., 또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올라가면 보면 중간 지점에 헬기장 중간 지점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쉼터라고 해서 이렇게 정자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 보면 위에가 다 썩어져 있고 밑에 바닥이 완전히 비가 와서 청소를 한 번도 안 했는가 앉을 수가 없습니다.
먼지 자국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닦으면 손이 시커머니 송진가루가 이렇게 송진가루가 있고, 이러한 실태였는데 우리 박 팀장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또 거기 우리가 보니까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전선이 장마에 휘둘려서 30m 깊이로 심은 전선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배관이..., 이러한 실정들, 그다음에 거기에 그 물 약수터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22년도 4월달인가 이렇게 한 번 하고는 거기가 이렇게 점검해가지고 이렇게 붙어놨더라고요. 그러고는 전혀 그게 안 돼 있어. 그리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고랑이 전부 다 메꿔지고 이 돌들이 전부 파괴되어서 고랑을 메꾸고 있고 이런 실정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조성..., 헬기의 이런 부분들 풀베기, 그다음에 장성을 바라볼 수 있는 헬기장에 정상 부분들은 이제 조금 다 치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쪽의 생각은 그다음에 이제 데크길도 해진 부분들 전부 다 파손이 돼가지고 관리가 전혀 안 된 상황들이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올라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우리 박 팀장님이 고생스럽게 다리도 안 좋은 상황에서 올라다니시고 해가지고 그쪽에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야자수 매트랄지 그다음에 이제 그 운동기구는 체육사업소 소속인가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해놨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제가 올라갔을 때는 헬기장 상공에는 완전히 풀로 다 덮어져 있고, 또 장성의 읍시가지가 보였었는데 읍시가지도 보이지도 않고 이런 상황들은 거기서 아까 해결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지금 아까 헬기장 주변이라든가 풀베기 가지치기는 이제 했습니다. 완료됐어요. 완료됐고 정수장에서 헬기장 방면에 야자 매트는 교체 완료됐습니다.
현재 그다음에 이제 타 기관 다른 과나 다른 사업소는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일괄 조사해서 그 부서하고 협력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등산로가 23개소가 있다고 하니까 이 제봉산..., 읍에 있는 제봉산만 조건이 아니라 다른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거기에 또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 올라가면 소독기 있더만요.
그 부분도 안 나와. 또 고장 나버리고 그러니까 이 등산하신 분들이 다 빠개놓았더라고. 성이나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상태들, 그리고 또 데크길로 올라가는 이 나무가 이제 커가지고 그것이 밑으로 쳐져 있어 편백나무도 심어졌고..., 제가 이제 낫을 갖고 가서 지금 가지를 쳤는데 이런 현상들이 아마 우리 23개소, 제봉산 외 22개소도 아마 그런 현상들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데크랄지 이런 보수가 필요한 일은 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등산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조성 관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다른 곳도 아마 그렇게 되고 또한 지금 우리 정수장에서 올라가는 부분도 매트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파손이 되고 안전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관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 불은 켜집니다. 시간이 되면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러니까 가로등 관리는 참고로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는데 한번 모든 시설..., 저희들이 등산로가 한 142km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 들이 등산로 풀베기하고 잡목 제거는 수시로 이렇게 전체를 일괄 조사를 못 하니까 이렇게 전화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 때 노후 시설에서는 한번 조사를 해서 일괄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초에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계속적으로 이제 다른 관할 부서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시설을 만들고 하지만 그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더 우리가 이제 군민들 앞에 일을 한다. 이렇게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바로 옆에 14페이지 아니, 17페이지, 14번 잔디 예지물 지원화 사업 시범 사업 추진. 방금 말씀했지만 우리 과장님 그때 개인적인 일로 못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두 차례 많이 들었고 실무자에게 대표 얘기도 많이 들었고 자기도 거기서 한 7억 정도 손실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손실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김연수 위원
근데 돈이 남은 것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 중에 잔디가 우리 농약 검출이 하나도 안 됐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심민섭 위원님도 우리꽈..., 꽈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 꽈를 비워서 우리가 소도 먹이고 돼지도 먹이고 이렇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 풀과 잔디의 예지물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닭을 키운다 하면 사료를 같이 해서 풀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닭에게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너무 딱딱하니까 안 됩니까? 농약이 검출이 없다고 하면...,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저희들이 잔디라든가 예지물, 부엽토 여러 차례의 농약 성분도 검사를 했었고 다른 성분도 검사를 했는데 그 기준 이하로 나오고 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성분 분석상의...,

○김연수 위원
제가 그래서 닭이나 이런 동물에게 먹이로 같이 섞어서 주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소 같은 경우도 주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것은 하여간에 그것은 검토 안 해봤는데 성분 분석상에 농약 없는 걸로 검토돼서 그 소나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농약 성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또 거기서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물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는 어찌 됐든 부엽토를 만들려고 하면 미생물을 투입을 시켜야 돼. 그러면 그 투입비와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그것을 부엽토로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장성군에 의해서 돈을 들여서 또 지원을 해서 우리가 받아서 이제 뿌려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제 이렇게 지금 저는 들었거든요.
본 위원은..., 근데 그러한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년에 3만 3,000정도의 예지물이 나옵니다.
폐기물이..., 그 놈을 처리하는 과정이 35%를 잡으면 39억 정도 1년에 발생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면 6억 범위 내에서 1년에 6억 범위 내에서 좀 우리가 매입을 해 주고 시범 기간인 3년 동안 하면 그 회사에서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부엽토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다른 것도 개발하거든요. 잔디로 예지물을 가지고..., 그래서 아마 판로가 생기면 더 형편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지물이..., 아니, 부엽토가 kg당 한 1만 원꼴로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양이 늘면 금액은 아마 떨어질 것 같습니다. 훨씬...,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 현장 점검을 하고 가면서 도로에 특히 이제 하천가 쪽에 있는 분들이 보면 거기다가 이렇게 이름을 갖다 버려놓는 것도 봤어요. 또 과장님이 저 이야기할 때도 그런 부분 사항들을 사진 찍어놓은 것도 또 보여주셨고..., 그런 것들을 한번 이번 시간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주면 참 좋지 않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한테는 그걸 보여드리려고 출력을 해왔는데 이 앞에 제가 보여드려서 또 차마 여기 올리기 그래서 지금 안 올리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괜찮지. 활용하고 다 해야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이제 잔디 전문가이시고 나철원 위원 앞에서 제가 주름 잡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어찌 됐든 자본을 좀 우리가 줄여가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시범 사업이고 하니까 한번 밀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추진해서 우선 잔디 예지물에 따른 민원부터 해결해서 한번 하여간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려합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과장님의 열성, 그다음에 어떤 적합성 이런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또 우리 그쪽의 숙원사업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이 태우면 냄새가 엄청나게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저도 몇 년 전부터 다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6번 잔디 특화공원 19번..., 우리 나철원 위원님이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은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국가 정원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 사업으로 우리 국비에서 과감하게 앞전에 왜 우리가 국회 잔디 복토에 그런 관할해서 우리가 한 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쪽에 이제 담당하신 분 청장이 청장인가 부청장인가 왔더만. 그분이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같이 참여하셨죠. 그런 것처럼 한번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성의 재원이 약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멋지게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300억 갖고는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없는지?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네, 그렇습니다. 저도 국비를 많이 공모를 했든 다른 방향이 됐든 해서 국비를 많이 타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한 부분을 서로 연구하고 이제 심사숙고해서 황미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장소 이런 거 잘 해서..., 나중에 해놓고, 사업해놓고 하네, 못하네. 이것을 이용할 수 있네, 못하네. 이러한 것들이 군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군민에게 원성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동안 1년 동안 사업 세우신 것 하시느라고 우리 산림편백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고 과장님 이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좀 파악해서 군민의 안전적인 이런 등산로가 되고 또 안정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우리가 감리 비용은 총 사업비 얼마 몇 %나 하죠? 감리비는?
국장님, 우리가 감리비는 어떻게 책정한 거예요? 보통?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사업비 포지션에 따라 다른데 4%에서 한 4~5% 정도의 감리비가...,

○차상현 위원
4~5%. 우리 산림편백과에 보면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 사업에서 6,000만 원이 변경이 됐어요.
이게 이제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감리 용역 추진비로 6,000만 원이 변경이 됐고, 또 다음 쪽에 보면 황룡강 지방정원 조정 사업이 또 2,000만 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총 8,000만 원인데 이 감리비를 두 번씩 나눠가지고 사업비를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직접 팀장님께서 답변...,

○위원장 서춘경
전준봉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관리팀장 전준봉
정원관리팀장 전준봉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리비를 책정할 때는 책임감리냐 시공감리냐에 따라서 감리비는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 토목 같은 경우는 보통 책임감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7%에서 13%까지가 책임감리비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우리 산림 쪽에서는 책임감리가 아니고 시공감리로 감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해서 굉장히 감리비는 적게 책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한 55억 정도의 시공비에 6,000만 원의 감리비가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딱히 감리비가 책정이 안 돼 있던 시설비를 감리비로 전환했고, 그리고 감리비가 낙찰차액이 남은 돈을 다시 시설비로 전환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 돈이 6,000이냐, 8,000이냐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여기 보면 변경이 예산액이 18억이에요. 18억에서 6,000만 원을 감리 영역으로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보면 17억 4,000 그러니까 6,000만 원을 빼니까 17억 4,000이 되죠. 17억 4,000에서 또 2,000만 원이 감리비로 변경이 됐다고

○정원관리팀장 전준봉
아마 그 사항은 저희가 황룡강 지방정원은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저희가 총 90억 사업인데 2025년까지 사업이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총괄로 발주를 하고, 금차분에 있는 예산을 금차년도 발주를..., 금차년도로 쪼개서 발주를 했습니다. 아마 감리비도 총괄 감리비하고 차수분 감리비가 나눠질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나눠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정원관리팀장 전준봉
나눠져서 그렇게 총괄 8,000에 금차분 6,000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18억에서 6,000만 원이 감리비로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은 하는 거 아니에요?

○정원관리팀장 전준봉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6,000만 원이 빠지니까 17억 4,000만 원에서 또 2,000만 원이 또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사업을 두 번을 이렇게 다 같이 하게 되나? 감리비가?

○정원관리팀장 전준봉
감리비를 예산이...,

○차상현 위원
예산이 18억이야 사업비가..., 총사업 예산액이 18억에서 감리비로 6,000을 증액 요구를 하니까 사업비는 17억 4,000만 원으로 됐죠. 그럼 감리비가 빠졌죠. 6,000만 원이...,

○정원관리팀장 전준봉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여기서 또 17억 4,000에서 2,000만 원 감리비가 또 변경이 됐어. 그건 이해가 안 가잖아.

○정원관리팀장 전준봉
아, 17억 당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8억에서...,

○차상현 위원
6,000만 원이 빠졌다고 변경이 됐어.

○정원관리팀장 전준봉
차수 분만 발주를 했습니다. 17억 4,000만 하고 6,000만 원을...,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제가요. 서면으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상세히 하려고 합니다. 서로 내용이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서 설명드리기 곤란한데 서면으로 보고드리려 합니다.

○차상현 위원
서면으로?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산림편백과의 감사팀의 민원 접수가 4건이 있었네.
그 민원 접수 4건의 내용을 좀 알 수가 있나요? 입법안 인허가 후속 절차 촉구 4건, 산림편백과에 ’22년도하고 ’23년도 감사팀에 민원 접수가 된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그렇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제가 같은 건이면 2022년도 제가 근무를 안 해가지고요. 잠시만...,

○위원장 서춘경
혹시 팀장 중에 아시는 분 계신가요?

○차상현 위원
’22년부터 제가 기획실에다 이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감사팀 민원 접수 내역 및 조치 현황을 좀 달라 그랬더니 산림편백과에는 4건이에요.
4건이 주요 내용이 입법안 인허가 후속 절차 촉구 등 해서 4건이라고 자료가 넘어왔거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위법한 조치 사항은 저희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불법 산림훼손하고 산불 났을 때 저희가 위법 사항을 조치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지난번에 자료 주라고 한건 중에 다 포함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법 조치 사항에 의해서 산불하고 불법 산림훼손...,

○차상현 위원
그 11건에 포함이 되어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건 기획실에서 자료를 잘못...,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래서 저희들 그 자료가 고발하고 조치 완료 진행 상황까지 해서 별도 자료로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 요구해서 제출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수변길..., 오른쪽 수변길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장성호 말씀하신가요?

○차상현 위원
장성호 수변길 안가보셨지?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데크 왼쪽 말고 오른쪽...,

○차상현 위원
오른쪽 데크길 안가보셨죠?
우리 이행재 과장님이 산림과로 자리를 옮기기 전에 데크 옆 산에 단풍나무 조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중간에 단풍나무 조경 사업이 얼마가 들었냐 그랬더니 6,000만 원이 예산이 투입됐다고 그러더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가 그 담당 직원이 왜 단풍나무에 이파리가 하나도 없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무 잎이 달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왜 달려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건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여름에는 나무 잎을 일부러 뗀대요. 이식을 할 때는..., 그런데 제가 또 겨울철 가을철에 가서 보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도 보고 와서 그때 좀 더울 때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한 150주 정도가 현장 조사한 3개월 전에 조사를 했어요. 상태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다 보식 완료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말해가지고...,

○차상현 위원
하자보수라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 보수완료된 상태입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 그러면 그 나무 몇 년생의 높이는 얼마고 수형은 얼마고 하는 건 다 나오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줘보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보게 그래요. 아무튼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산림과 열심히 잘하시고 그러니까 잘하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 탈도 많고 그런데 잔디 예지물 관련해서 한 번 더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4월에 비료 생산업 등록한다고 등록 신고 수리라고 지금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거 등록이 돼 있는가요?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비료생산업 수리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통과에서 허가 내준 것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우리 군에서요?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예. 도에서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 허가를 도에서 받고요.

○위원장 서춘경
지금 이게 그 지금 보시면 저번에도 현장에도 가봤지만 톤백에다 담아가지고 저거를 상품이라고 사실은..., 물론 아까 소포장 사업이나 이런 것도 추진한다고 지금 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이라도 저게 지금 이 소진이 돼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런 톤백 상태로 저렇게 상품화가 된다는 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왜 그러냐면 지금 저게 부엽토가 물론 비료 내가 저번에 한 번 전에 성분 분석 한번 요청을 했었죠. 물론 중금속이나 농약 성분들은 검출이 안 됐다고 지금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혹시나 그 부엽토는 우리가 토양 계량제도 어디다 보면 거기에 미생물이 예를 들어서 g당 몇 억 마리가 들어있는 이렇게까지 다 검출이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아무 두루뭉실 말로만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 부엽토가 과연 상품화가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지금 부엽토는 비료 성분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의 필요로 하는 어떤 수량이 일정 부분 나와야 되는 것이 비료 성분이고요.
부엽토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가 얼마 이상 나와야 한다는 그 기준은 없고요.
당연히 부엽토에 관련된 35% 이상의 불순물이 나오면 안 된다.
주 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부엽토..., 비료 생산에 부엽토로 명명을 해서 허가를 받았고 부엽토라는 것이고요.
그 부엽토에다가 이 질소가 몇 %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부엽토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부엽토를 만드는 것들이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인터넷도 들어가서 보니까 개인 일반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최초에 이 부엽토를 검토했던 것들은 잔디 예지물에 갖고 성분이 뭐가 있어서 일정 부분 나와야 비료 생산이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비료로 먼저 검토가 됐다가 비료를 한다고 하면 우리 잔디예지물 갖고는 다른 첨가를 시켜야 돼야 비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부엽토를 찾았던 것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러니까 더군다나 관공서에 지금 우리 지금 군에서 쓰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1차적으로...,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농가들도 말입니다. 하물며 농협에 퇴비 2,000원짜리 퇴비를 쓰더라도 다 검증이 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 부가세가 지금 끊을 수 있는가요? 지금 이제 우리 군에서 쓰게 되면 지금...,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이거를 전체적인 우리가 행정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이거를 당초 골프장에서 했다는데 골프장에서는 판매가 안 됩니다.
골프장 자체에서는 판매가 안 되고 어떤 부분들이 자가 골프장에서 했던 자료들은 충분히 갖고 있고요.
이 부엽토를 써가지고 일반 비료에 절약이 되고 농약이나 유지관리에서 절감이 되는 것은 실증으로 나와 있는 자료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일반화 상용화를 지금 하려고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 우리가 1차적인 것은 제일로 염려했던 것이 뭐냐 하면 잔디 예지물에서 농약 성분이..., 제일로 삼서마을 사람들도 제일 염려했던 것이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농약이...,

○위원장 서춘경
그거는 국장님 이미 그거는 검증이 됐으니까 그건 이제 뭐 이야기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지금 상품화를 만들어야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판매를 하려면 우리 군에서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이제 1차적인 것이 모든 것은 이제 세팅은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포장재하고 일반 지금 현재 있는 제품으로 포장재를 소포장을 해서 농가들에게 배포했을 때의 문제점이 좀..., 우리 부엽토가 뭐야 분자들이 낮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서..., 그런 검토 지금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비료 등록 생산업으로만 지금 등록이 돼 있고 그 상품에 대해서 이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이 상품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비료하고 부엽토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

○위원장 서춘경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네.

○위원장 서춘경
그러면 그 과정들을 한번 세세하니 그 계획서를 한 번 정확히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어떤 상표 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빠짐없이 정리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 의심 없이 좀...,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편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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