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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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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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먼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사항은 우리가 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 질의 응답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잘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의 발언대로 교통에너지과 보고는..., 군정 추진실적 보고는 생략하고..., 죄송합니다.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답변석 착석)
교통에너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100원 행복택시..., 아 100원 행복택시가 아니지.
지난번에 자료를 줬던 거 보면 우리 구간별 손실 보상 그거 군내버스..., 그게 자료를 보니까 이제 배차 내용을 이렇게 보면 배차 내용하고 승차 인원이 전무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보면 승차 인원이 0.14, 0.12, 0.09 그런 걸 보면 손실액이 제일로 지금 많은 데가 보니까 0.70 보면 사거리 목란 구간이 3,400만 원으로 이렇게 연간 손실액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장제 봉암서원 가는데 승차 인원이 전무해. 근데 600만 원의 손실이 이렇게 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벽지 노선 전체 구간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승차 인원이 적고 손실액이 크고 한 곳들은 차츰차츰 없애고 100원 택시로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용역이 끝나고 나서 하나 하나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변경할 부분들은 변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많이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100원 택시를 좀 많이 증액을 좀 시켜라. 그때 이야기로는 100원 택시가 지금 노선 버스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그랬어요.
그래도 향후 몇 년 가면 그것이 더 오히려 돈이 더 절감될 것이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보면 너무 많아요. 지금..., 사실 0명인 데도 있고 저기 수성 같은 데는 보면 수성은 0.93명인데 3,900만 원의 손실이 나와 그런데 사거리에서 수성 갈 정도면 수성 정도는 그 중간에 마을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오월리, 조양리 이런 식으로 마을이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손을 제대로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교정..., 벽지 노선 교정하려면 또 주민들이 또 말이 또 엄청 많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용역 보고한 것을 주민들한테 인식을 공청회를 통해서 인식을 좀 하게..., 공청회는 하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주민 수가 적고 벽지노선 손실 금액이 큰 곳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 설득 작업도 같이 병행하면서 변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자연 부락 몇 개 이렇게 거치지 않는 그런 부락들은 조금 과감하게 저기해서 정리를 해서 100원 택시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고, 어르신 택시 바우처 지금 1인 14만 4,000원 이렇게 하련다 그랬는데, 많이 중복이 된 것 같아요. 이거 보면 100원 택시하고도..., 물론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란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 하면...,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계획대로 하면 연간 15억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당초 계획 했었을 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100원 택시 마을은 중복이 되니까 제외를 하란다라고 보고를 드렸었고, 그 이후에 사업이 다르니 같이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명확히 복지부 입장도 중복이다라고 중복 사업은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짚고 있고 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설명드리고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15억..., 어르신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너무 많이 이렇게 보조가 되고 효도권도 보조가 되고 그러는데 이제 택시까지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어려운 지금 예산이 내년도에는 더 많이 깎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거는 군수님 공약 사항이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군수님 공약 사항입니다.

○오원석 위원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말하기도 좀 그러고..., 그런다고 해서 과감하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된다. 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금 어디어디 할 예정입니까? 내년도에?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금년도에 북하 한신마을 아니, 북하면 한 군데 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에 신청을 받았는데 서삼 대덕리 한신마을하고 북이 신평 전원마을하고 두 군데가 신청을 해서 전라남도에다가 신청서는 전달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요.

○오원석 위원
이 부분은 이제 LPG 망이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에다가 설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그 부분은 파악을 좀 많이 해서 우리 해양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렇게 하고 마을이 조금 세대 수가 많고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좀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많이 절감이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저희들도 내년 연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가스하고 LPG 배관망 사업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설치비, 사업비 측면에서 절반이 안 들어가고요.
투자비가..., 연료비, 군민들이 부담하는 연료비로 봤었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도시가스하고 LPG 배관망..., LPG 쓰는 거 하고 연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도시가스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들을 군민들한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마을별로 LPG 배관망 사업을 할 수 있는 곳들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많이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예, 그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에 대해서 제가 부연..., 내용을 좀 협의 좀 할까요?
지금 첨단3지구가 LPG..., 도시가스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인근 지역..., 지금까지는 도시공사하고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이 뽀짝 옆에 사는 마을들은 사실은 그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 지금 우리가 요청은 장성군은 광주도시가스에서 시공을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이 인입선까지는 해주라 그러면 거기서 인근 지역은 도시가스를 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합의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꼭 뭐 합의일 수도 있고 일방적인 통보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첨단3지구 도시가스 들어갈 때 그 인근 마을을 넣으련다라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란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은 체크를 해야지 정확하니...,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러니까...,

○심민섭 위원
특히 인근 지역에 마을 이장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진원면 예를 들어서 월정마을이라든가. 고내 마을이라든가. 산동마을이라든가. 남면의 월산마을이라든가. 우치마을이라든가 이걸 쭉 어느 정도 그 인근 지역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가능한 한 인입선까지 해주면..., 시공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심민섭 위원
도시에서도 보통 하는데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개인 부담을 하던데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좀 상대적으로 똑같은 이제 군민이 될 건데 어디는 들어오고, 바로 옆인데도 안 되고 그러면 그 허탈감을 많이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느끼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도시공사에다도 건의하고 장성군에다 하고 건의를 하고 광주시청에서도 건의를 지금까지 수 차례 했어요. 그걸 잘 확인을 해 주셔서 이제 곧 지금 착공 아파트는 벌써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큰 메인 라인을 잡을 때 그것까지도 체크를 해왔고 우리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예산은 인입선까지 만들어주면 어차피 예산은 우리가 세워야 작업을 하지. 그런다고 해서 곧바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예, 그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농촌버스가 상당히 우리가 지금 약 50억 정도 우리가 장성 군내버스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그러죠.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감을 못 잡고, 22개 시군은 어떻게 지금 군내 버스..., 그렇다고 해서 손발을 묶여갖고 돈 지급을 안 할 수도 없고..., 준공영제니 공영제니 하면서도 우리가 사실은 어떤 역할도 못 하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지분으로 따지면 70~80%, 80~90%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운송회사가 1년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시내버스 승차 수입이?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실제 승차 수입은 11억 정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11억에다 61억 아니여. 약 60억..., 60억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다 다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50억 지원 할 때 자기네들은 한 10억원은 손실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도 주인 행세는 우리가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보이지 않지만 군민들로부터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쯤은 우리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어떤 계획은 있어요?
달라고 하는 대로 계속 줄 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이게 참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 시군들도 조사를 해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만의 문제 같으면 우리 군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인근 시군들도 다 조사를 해보고 하면 어디나 다 비슷한 정도 수준의 지원이 되고 있고 왜 그러냐하면 어느 자치단체든 어느 군이든 손실 나는 건 비슷하거든요. 탑승 인원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많다면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실적으로 보면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유류대하고가 80%가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 지원비가 줄어들려면 노선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어서 차량 운행 대수 자체가 줄어들고 기사들이 줄어들 정도가 돼야지만이 지원금은 줄어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농촌버스 재정지원금, 손실...,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벽지 노선 단일 요금 손실 보상금, 유가 보조금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버스 노선을 조금만 바꾸면 몇 개 마을을 더 경유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놈을 몇 개 바꾸면 돈을 얼마를 줘야 된다. 기름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애터지고 답답하고 주민들은 사실 그래요.
물론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노선이 이렇게 간 것보다 조금만 이렇게 돕시다 하면 공짜로 돌아줍니까 안 돌아주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군내버스에서 대부분 받아는 줍니다.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경유를 하자라고 하면 시간적으로만 가능하다면 다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스들이 갔다가 오고 그다음에 기사들이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운행을 나가고 하는데 그 쉬는 시간이 보통 한 20분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경유함으로써 5분, 10분이 더 걸리게 되면 사실 쉬는 시간이 5분, 10분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고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정 휴식시간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 정도 휴식시간이 보장되는 정도 도는 시간..., 예를 들어서 5분 이내 정도가 된다면 대부분 받아줍니다.
그런데 10분 이상 20분 더 걸리는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까 얘기한 대로 큰 틀에서는 우리 지분이 80%가 넘는데..., 뭔가가 우리가 획기적인 어떤 계획안을 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리고 아까 이야기대로 22개 시군을 다 체크를 못 하지만 우리가 어느 부분을 부족하게 주고 있는지. 어느 부분은 갈아 주고 있는지. 스크랩을 할 필요가 있다.

○차상현 위원
용역 했잖아요. 용역...,

○심민섭 위원
용역은 또 또 다른 비교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지금 군내버스를 호도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발이 묶인 우리 노인네들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고 다니는 그런 것들을 높이 평가는 하지만은 그래도 재정적으로 볼 때는 군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바꾼다기보다도 의견 수렴을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바꾼다든가. 특정 노선은 이렇게 교체를 해준다든가. 이런 방안도 한번 함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노선을 변경하려면 전체적인 노선을 각각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1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노선을 새롭게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선 개편하기는 29대 버스 하루에 돌아다니는 거리를 다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제 말씀은 근본적으로 바꿔버리고 휘 저어서 다시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한 군데 한 군데는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한두 군데가 조금 주민이 요구한 거 있으면 분석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런 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반영하자는 것이지. 근원적으로 바꿔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심민섭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동차 과태료 부과도 하고 징수율을..., 징수율로만 봐서는 나쁘지는 물론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금년도 전체는 아닐 거 아니에요. 몇 월까지 부과액이 2억 6,700만 원인데 부과액이..., 그래서 80%가..., 문제는 우리가 군내에서 사고 나면 불편할 때가 많잖아요.
보험이라도 들어있으면..., 그래서 책임보험은 정말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돼.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심민섭 위원
근데 대부분 보면 의무보험이라는 것이 책임보험 아니겠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80%가 안 돼 75%밖에 안 돼요. 이것은 상당히 뭐야 장성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징수율이 높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검사 지연 같은 경우는 농촌에서 다니다 보면 트럭 같은 것은 검사를 많이 못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단순히 미수납을 떠나서 이것은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예, 그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좀 부탁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하나 더 덧붙이면 지금 가로등은 상당히 많은 지역에 가로등을 많이 설치를 했고 또 해소를 많이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100%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데 그 상황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지금 현재 금년도에 상반기에 설치한 게 145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금 예산 남아 있는 예산을 전체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략 30등 정도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 175등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우리 군의 가로등이 대략 9,000등 정도 됩니다. 8,997등이니까 9,000등 정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전기세도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제가 10년 전에 중국에 가서 태양광으로 해서..., 내가 접목시키려고 여기서 질의를 했으니까 생각보다 돈이 또 뭐야 시공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기술이 축적돼가지고 좀 좋은 거 있는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이제 그런 태양광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나는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한번 그 수치를 체크해서 우리 의회에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그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김연수 위원님 먼저 하시라니까 질의할 내용이 많다고 저 먼저 하라고 하네요.
우리 저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는 어떻게 틀린가?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우리가 쉽게 보면 각 마을에 설치하는 게 보안등이고요.

○차상현 위원
마을 골목 같은 데?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도라든가 큰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그런 게 이제 가로등이라고 구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성산 가는 도로에...,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큰 도로변에 있는 것은 가로등이고요. 각 마을에 설치돼 있는 것은 보안등이라고 보면...,

○차상현 위원
그러면 성산 공원 앞에까지 가는 것은 가로등이겠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차상현 위원
이제 뭐 정확히 좀 나도 알고 있어야지. 사람들이 그냥 보안등이 나가버렸다. 가로등이 나가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구분은 그렇게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냥 가로등이라고 생각을 해도...,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차상현 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제품이 틀립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르지 않아?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보안등이 아니고 가로등을 달아..., 설치를 해달라는 얘기는 보안등보다 가로등이 훨씬 크고 훤하고 하니까 가로등으로 설치를 해달라는 얘기 아닐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런데 보통 가로등 설치된 곳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라든가 이렇게 큰 도로들이기 때문에 크기도 크고요. 밝기도 더 밝은 걸로 설치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안등일지라도 이 와트 수를 높이면 훤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차상현 위원
그러죠. 그게 그거야. 그런데 보수 같은 건 잘 하고 계시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그때그때 신고 들어오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가로등, 보안등 합해서 한 달에 나가는 전기요금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한 4,000만 원가량 됩니다.

○차상현 위원
한 달에?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연간 4억 5,000정도...,

○차상현 위원
4억 5,000. 연간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네. 그래요. 그게 좀 궁금했고...,
아까 저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행복택시 저도 그 생각이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600m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500m로 좀 줄이면 어때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지금 600m로 줄인 게 작년에 줄였습니다. 작년 7월부터 600m로 줄여서 800m에서 600m로 줄인 게 작년 7월달에 줄였습니다. 줄이는 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차상현 위원
아니, 제가 이걸 600을 500으로 줄이자는 거는 이 집행률을 봐서 ’21년도에는 86.6%였구먼. 택시요금 집행하는 게..., 근데 ’22년도는 72.8%라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80.4% 10월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100% 다 소진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보통 80%대 90% 좀 못 되게 소진하는 거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좀 거리를 줄여가지고 세워진 예산은 다 소비할 수 있도록 또 어르신들에게 편리를 줄 수 있도록 해주면 더 낫지 않겠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이제 작년에 지금 작년 7월부터 거리를 800에서 600m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2억 3,0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대상이 늘어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전체 금액에서 현재 그 정도 수준 집행이 되고 있고 또 연말이 되면 연 이월은 안 되지 않습니까?
연 이월은 안 되기 때문에 또 연말 되면 조금 더 사용자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공 과장님 어머님 생존해 계신가?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작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
돌아가셨지. 어머님이 생존에 계실 때 무릎 아파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렇죠.

○차상현 위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거리 좀 단축시킵시다. 내년에는..., 작년에 했다고 금년에 못 하고 금년에 했다고 내년에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맞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보통 처음에...,

○차상현 위원
아니, 어차피 우리가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500m로 줄여도 그렇게 크게 지장은 예산상으로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것은 이 자리에서 가부는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도 이왕 지원해 주는 거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그런데 저도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가끔 노인네들 같이 좀 저기를 하는데 카풀이라고 그러죠.
좀 태워드리고 그러는데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무릎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그러고..., 병원에 가서 보면 거기가 무릎 아파, 허리 아파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걸어다니는 게 이렇게 상당히 힘들어하시더라고 그걸 공 과장이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줄여주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타 시군의 거리 기준 같은 것도 보면은 500m가 7개 군이구먼.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500m가 많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걸 좀 검토해서 좀 줄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공 과장님, 우리 군민의 발과 군민의 안전과 군민의 또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 에너지교통과 공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원들 열심히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직접 차를 타보고 용역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 우리 공직자분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개선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또한 잘못된 것은 고쳐갈 수 있는 업무적으로나 또한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온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을 변화 해보자.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질책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시작한 지가 몇 월달에 했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3월부터 7월달까지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3월부터 7월까지 우리가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였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예산은 4,500만 원이었고요. 실제 계약 금액은 4,100만 원인가 200만 원 정도...,

○김연수 위원
4,200만 원..., 본 위원이 좀 더 올바르게 군민운수의 실태..., 군민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용역을 계속했더라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김연수 위원
3년치 자료를 제가 ’20년부터 ’21년, ’22년 이렇게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본 위원은 솔직히..., 우리 공 과장님이 언제 우리 에너지 교통과로 오셨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1월달에 왔습니다. 1월 말에...,

○김연수 위원
그전에는 혹시 근무해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2014, ’15년도에 근무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 번은 해보셨구먼요. 그때는 좀 이제 밑에 주무관이나 이런 부분으로 있었을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팀장으로 왔습니다. 팀장으로...,

○김연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제가 회사에서도 이런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자세히 압니다. 장성의 기아자동차 통근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그 노선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면서 회사가 안 해준다고 하니까 엄청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정보 부분들 다 해서 이제 했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자를 딱 3년치를 놓고 보니까 글자랑 똑같아. 수치만 다 다릅니다.
수치만 달라. 수치는 왜 다를까요? 변화적인 게..., 이러한 것을 볼 때 본 위원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용역사들의 부분들이 좀 형식적이지 않았는가. 또한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무관했다.
저는 그렇게 본 위원은 이 책자를 보고 3년 치 이 책자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과연 얼마만큼 군민의 안전과 군민의 실태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군민의 주권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편의의 모든 시설을 제공을 해주지만 그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 공직자분과 저희들이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여기에도 다 나와 있어요. 우리 법에도...,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해서 또한 그것을 업무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서 파악하고 확인해서 이게 정당하게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될까? 1억을 해줘야 될까? 2억을 해줘야 될까? 이런 부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용역 조사를 맡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는 또 엄청나게 페이지가 줄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거 최종이라고 저희들한테 이제 실태 보고를 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건 요약 보고서고요.

○김연수 위원
아니에요, 이번에 준거에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러니까 요약 보고서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김연수 위원
근데 10월달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언제 나오는 거에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책자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요약 보고서에 별도로 중요한 사항만 간추려서 한 요약보고서...,

○김연수 위원
네, 좋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용역 실태를 조사한다는 것은 과장님 무엇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주로 파악하는 게 승차 인원, 그다음에 수익금, 그다음에 회사에서 지출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운송원가하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비교해 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은 그것도 맞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노선의 간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금의 부분들이 플러스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22년도보다 ’23년도가 14%가 증가를 했어요.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여기 책자에 의하면 연간 손실 금액과 연간 수입 금액이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자 했나. 방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또한 그만큼 노선의 인원이 승차 인원이 몇 명이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용역 조사를 했고 본 위원이 거기에 승차를 해서 함께 움직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노선에 대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제 나중에 책자를 받으면 지금 우리 교통과에 있다 하니까..., 거기에 보면 노선의 변경과 노선 사항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실태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들이 나오겠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까지는 지금은 하나도 그런 노선에 관계된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액..., 금액 부분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런 용역의 조사, 실태조사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타서 우리 강 팀장님이랑 저랑 같이 타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한 것처럼 제가 거기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또한 군민들의 세금의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얼마큼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더 연구하고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지금 우리가 이 용역을 하는 목적 자체가 말 그대로 이 운송 손익을 조사를 해서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적정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이 노선을 검토하는 용역은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21년도에 용역을 별도 노선 용역을 해서 ’21년도에 노선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용역은 주어진 노선을 버스가 운행을 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타고 수입이 얼마나 되고 비용 지출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 말 그대로 그 실태만 조사하기 위한 용역이지. 이게 뭐 버스 운행 노선이 적당한가, 부적당한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은 아니기 때문에 노선에 대한 내용은 이 용역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의 조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 노선입니다.
㎞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급유를 하잖아요. 급유를 해서 노선이 길면 길수록, 노선이 쉽게 말해서 줄여야 할 때를 줄이지 않으면 인원이 없는데 계속 가면 민원이 없잖습니까?
제가 그것도 확인을 좀 했습니다.
왜?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어야 제가 말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황룡차 마지막 시간이 몇 시입니까? 우리 8시 정도 되더만요. 과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기다려서 황룡 쪽으로 안평 쪽으로 한번 제가 기다리면서 군민운수가 운행하는 부분들 노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켜봤습니다.
근데 과장님 제가 한 3~4일을 지켜봤어요. 근데 저쪽에 황룡에 월평 쪽으로 가는 차가 한 명도 안 태우는데 가요.
안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 명도 없는데도 가. 시간이 다 됐는데..., 막차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다시 턴해서 돌아와야지 그러면 거기 가면 횟수, 그다음에 급유 손실이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도 아마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판명을 합니다. 왜 그렇게 운행을 할까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이건 노선 버스입니다. 노선버스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거리, 정해진 위치를 가야지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들어갔다가 타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지언정 거기에서 타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내가 그런 말을 하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저녁에 타고 나와서...,

○김연수 위원
내가 그런 말을 하실 거 같아서 차를 따라가 봤어요. 제가 차를 따라가 봤다니까 없어요. 시골에 저녁 8시 그 시간에 나오신 분 어디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대부분이 없는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노선버스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서 과장님 말씨름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자에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자 하는 부분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하여튼 개선할 부분 열심히 찾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확실하게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있는 것이 뭡니까?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좀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쭉 검토를 해 봤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20년부터 이렇게 쭉 지원금을 이렇게 봤더니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책자 보고 이야기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대략 30억 정도부터 해서 계속 증가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년도에는 34억 8,000만 원, ’21년도에는 40억 9,000만 원, ’22년도에는 49억 원, ’23년도에는 49억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가 보니까 아까 조사 말씀드린 것처럼 14% 정도가 증감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왜 이런 부분들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까? 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수입금 감소도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상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기사 채용 인원 수도 늘었고요.
그리고 단일 요금제 하면서 손실이 더 커진 부분도 있고요. 물가 상승도 있고요.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시골 인구가 감소하면서 탑승 인원이 줄어들면서 수입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고 비용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지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접촉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장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면 고용에 대한 부분도 발생이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할까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실태적인 이런 것이 과연 확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갑자기 14% 늘어난 이유가 우리 공 과장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한 부분들 손실금이..., 인원수 감소되고 해서 이렇게 됐다. 유가가 올라서 플러스가 돼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개선할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따로 제가 과장님하고 또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몇 대죠? 우리 군민운수...,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33대 중에 29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사무감사를 한 번 더 가서 보려고 합니다마는 더 확정적인 걸 보기 위해서 하려고 하지만 좀 부적절한 부분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 차량 운행 일지들이 다 쓰고 있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김연수 위원
근데 차량 운행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차량이 있어요. 근데 부가적인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에 제가 그것은 검증을 더 확실히 해보고 담당자님과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렇게 좀 그쪽에 계신 분들 또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원 중에 한 분을 더 대동해가지고 저는 가보려고 합니다. 그건 할 수 있죠? 우리가...,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아, 예. 물론입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그 상황을 볼 수 있고 검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는 군민운수에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민의 발인데 정말 그것을 쉽게 말해 멈춰라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하자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군민운수의 부분들을 하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그 운수업체에 가서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자료에는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가서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하고 어찌 됐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10페이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 우리가 지금 장성군 내에 주차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13페이지 10번 주정차 질서 확립 추진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78개소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78개소가 있어요. 그 장성읍에만 있는 것이 몇 개소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40개소입니다.

○김연수 위원
40개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고려시멘트가 중단이 됐다 보니까 차..., 그게 벌크차라고 할까요? 트레일러..., 최대 차량이 약 17m 정도 길이가 17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중단이 되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답니다. 또 주차를 못하게 한답니다. 거기에다가..., 그래서 우리 에너지 교통과에 주차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는가 봐요.
혹시 우리 팀장님들 중에 그 민원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근데 답변이 없더라 이거야. 답변이...,
과장님,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성질이 나서 저한테 저희 또 후배 되는 분인데 엄청나게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듣는 이야기..., 집행부가 바뀌니까 일을 안 한다. 참 저는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심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감정이 복받쳐요.
우리 위원님들, 우리 집행부, 우리 공직자분들 얼마나 고생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는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원망을 듣고 그런 막 상스러운 그런 거까지 듣고 해야 되나. 본 위원은 여러분들의 복지 권익을 위해서 정말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공자분들한테 정말 안쓰러운 마음들이 들어와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주공 LH 주공 아파트 저기 있죠? 아파트에 우리가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놨지요? 대형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혹시 과장님 그쪽에 한 번씩 나와 보셨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김연수 위원
실태가 어떻던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거기도 주차 차량들이 꽤 많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려시멘트 그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차량들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만들어놓은 공용주차장에는 그 차량들을 주차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고 나서도 고려시멘트에서 못 들어오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려시멘트에 고용돼서 계속 근무를 했었던 사람들이니 정히 차 받칠 곳이 없으면 임시로라도 거기 들어가게끔 회사하고 협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도 내부적으로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차량들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내에 있는 주차장들은 더더군다나 다 승용차 위주 주차장이기 때문에 아예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고요.

○김연수 위원
거기에 그래서 보면 대형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작은 차가 딱 중간에 바치고 있답니다. 한번 과장님..., 아니,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민원인이 저한테 문자를 보낸 톡을 문자로 보낸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려는 문 닫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벌크 트레일러 차량이 관내 25대 정도 여기저기 분산되어 주차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17m 정도고요. 1안으로 고려 주차장을 다시 사용했으면 더 좋겠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안은 아쉬운 대로 요양병원 앞에 신설 주차장을 화물 승용차 겸용이라 하며 소형급 4.5t급 이하 차량은 그쪽으로 분산 주차를 하면 역전 뒤 지하통로 옆이 조금 더 원활히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보내드립니다. 15m급 주차 칸이 5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차가 중간에 이렇게 대고 있답니다.
그런 차들이 그게 쉽게 말해서 혼전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좀 해달라 이 내용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저희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가서 계도도 하고 있고...,
근데 화물차 공용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물 차량들이 차를 운행을 나가면서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자기 화물차를 가지고 가면서 거기다 대놓고 자기 자리 확보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일부 운행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못 하게끔 저희들이 계도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적극적으로 그런 차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바로 그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자기 차만 대기 위해서 지금 거기는 주공 아파트에 우리가 주차 도로에다가 막 대가지고 거기를 주차 공간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죠?
LH 앞 도로에 큰 차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LH 앞에뿐만이 아니고 관내..., 원래 이제 화물차들은 본인들 차고지가 다 있어서 차고지에다 넣어야 됩니다.
기본 이제 화물차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 집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시가지에 불법 주차하는 화물차들이 좀 있어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해서 그런 화물차들이 차고지까지 가기 좀 멀고, 예를 들어서 차고지가 광주나 목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공영 차고지를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다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 번씩 차를 대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기 화물차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고요.
상시 차를 대놓은 곳은 본인 차고지에다 대는 게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되는데 저렇게 큰 차들은 솔직히 이제...,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큰 차들이 마찬가지로 큰 차들이 공영차고지가...,

○김연수 위원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러면서 불평 불만을 해. 그런데 이왕 있는 공영주차장의 부분들이 있는 주차장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그건 열심히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쪽에 우리가 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주차장 많이 공간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면 우리 읍에만 해도 아까 얘기했지만 40개 정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또한 업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좀 더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의원들도 되고 우리 공직자도 되고 해서 그분들을 위한 부분들만 다 가자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앞에 가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맞는 것은 맞다. 이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개선해 봐야 되고 저도 우리 쪽에 물어봐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좀 더 해서 이런 불평불만을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 안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자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확실한 계획과 확실한 개선의 부분들을 해서 또 확실한 업무적인 부분들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마무리 됐는가요?

○김연수 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저는 여기까지만 할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많이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원래 시간 20분 정도 해야 되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또 불러서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소통하고, 서로 우리가 의회와 군정과 각각 우리 공직자분이 있다는 건 뭡니까? 서로 이렇게 윈원하면서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8대 집행부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도 9대 의원님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아까 빼먹고 어르신 택시 바우처 있잖아요. 70세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70세...,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아...,

○오원석 위원
임의적으로 한 거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렇습니다. 내부 방침 정할 때 이런 정도로 해서 이 나이대로 해서 지원 대상을 결정을 하자라고 한 것인데...,

○오원석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70세에서 75세 정도까지는 전부 운전을 다 하고 다녀요. 잘못하면 부정 사용 우려가 생깁니다. 이게..., 그리고 카드는 70세 이상 되면 다 이렇게 하나씩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렇죠.

○오원석 위원
그러다 보면은 이게 지금 70세는 너무 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조금 나이를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거 부정 사용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카드는 돈이 남아 있는데 이거 택시 기사들한테 예를 들어서 끊으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본 위원은 한 80세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터미널 주차장에 예전에 리모델링 했던 그 창고가 있어요.
그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누가...,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마켓 말씀하시는 주차장?

○오원석 위원
누가 하고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임대료도 군에서 다 받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카페인데요. 일반 커피숍처럼 커피도 팔고 그다음에 전통차라든가 그리고 수제비도 판매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원석 위원
아, 그래요.
장사도 좀 됩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이야기로는 장사가 잘 안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보면 전혀 유동인구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거기가 문이 닫혀 있나. 본 위원이 한 번 가봐야 되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르신 택시 바우처 그거에 대해서는 좀 한번 더 나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보충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리고...,
금방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있죠? 군내버스...,
혹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가요? 군에...,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운수사업법 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장 서춘경
그 내용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냥 두루뭉실하니 그냥..., 계속 그거 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 부분들을 왜 지원을 해야 되는가.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좀 정리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조례는 지금 장성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조례는 돼 있구만요.
근데 농어촌 버스는아니고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좀 정리를 해서...,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그냥 계속 수치로만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해드리고 오니까 계속 의구심을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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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농업축산과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추진 실적은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농업축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반갑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이제 풍년 농사도 됐고 제값을 받고 좀 두툼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데, 축산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상사가 여의치 않아서 요새 추곡 수매가 한창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많이 걱정해요.
쌀값이 좀 올라줬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양을 좀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쌀값이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80kg 한 가마니에 22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산지 쌀값이 계속 하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수매량은 제가 지켜본 바로는 수매량은 처음 수매..., 공공비축 수매 후에 시장격리 차원에서 추가로 수매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해년마다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가능한 한 유통과에도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추가 수매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제가 금년도에 축사 신규 허가라든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농가들을 쭉 보니까 지금 한 880여 농가가 지금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방역이라든가 여러 축산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축산 농가들이 소득도 많이 향상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성에는 특히 한 70% 이상이 한우 농가들이잖아요.
축산 농가중에서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농가 수로는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또 돈도 실제 뭐야 소득도 많이 축산농가가 올리고 있고, 근데 명품 한우가 없어서 그런지 우리 장성 한우는 없어요. 혹시 그쪽까지도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저희가 지금 각종 우량 정액 지원하고, 그리고 명품 한우 관련해서 전라남도에서 한우 경시대회에도 참여를 하고 그랬는데, 해년마다 저희가 ’21년도는 한우 최우수 등급을 맞이하고 상을 받았고요. 작년에도 우수상을 받았고 올해도 한우 등급 판정해서 우수상 받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 소를 예로 들어서 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숫자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다른 지역이 너무 많이 키우기 때문에 우리 장성은 소의 양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질로 이렇게 고급화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승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많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도 그쪽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남면 로컬푸드나 우리 장성 로컬푸드에서 축산이 가격에 비해서 고기도 맛있고 가격도 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꼭 뭐 명품 한우라는 것이 바닥 민심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음은 직불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에 여러 가지 직불금이 있어요. 공익 직불금이라든가 경관 직불금이라든가 콩 타작에 관련된..., 총 직불금이 어느 정도 돼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기본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있고요. 그게 150억 정도 됩니다. 15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모작 직불제가 논 활용해서 그것이 있고 친환경 직불제도 있고 경관 보존 직불제도 다 포함하면 또 농업인 공익수당은 직불금은 아니지만 그 공익수당 한 50억..., 전부 다 해서 한 3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민섭 위원
300억? 훨씬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은 지금 약 500만 원 이상 받는 직불금 그게 한 400농가가 넘어요. 1년에...,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400만 원이 넘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 근데 이것은 이제 생산량하고 관계없고 토지하고 관계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네, 면적하고 관계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면적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1만 평..., 평수로 ㎡로는 약 한 3만㎡ 이상이..., 500만 원 이상인데 뭐 많이 올린 것..., 토지를 대량으로 생산한 사람도 좋지만은 우리가 최저 직불금이라고 해가지고 공익 직불금이 최고 300평 이상 지으면 얼마예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0.1ha부터 0.5ha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20만 원 드리고요. 그 이상이 되면 단계별로 해서 205만 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30ha까지 개인한테...,

○심민섭 위원
30ha까지 지급을 하는 거에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예.

○심민섭 위원
30ha면 약 한 9만 평..., 근데 이제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은 임대해서 법인으로 한 사람들은 그 이상도 가능하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법인은 50ha까지 주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 법인은? 개인은 30ha까지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개인은 30ha고 법인은 50ha까지...,

○심민섭 위원
좀 얄밉기는 한데 0.1ha면 300평이잖아요. 300평 이상이면 120만 원 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300평에서 1,500평까지...,

○심민섭 위원
그것은 120만 원 까지.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소농을 좀..., 소농에게 도움을 주자. 그래가지고 직불금 형태가 좀 바뀌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어때요?
그런데 실제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30%밖에 안 돼. 농사짓는 사람이 우리 장성군에서..., 그러면 한 9,000..., 1만 가구가 안 된다는..., 1만 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1만 가구 정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농가 수로는 1만 2,000명이니까 농가 수로는 또 그러네요. 농업인 인구 수가 한 7.000세대 되구먼. 총 가구 수가 8,000세대 중에서 약 6,700세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농업을 여러 가지로 제가 분석 자료를 보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500만 원 이상짜리 직불금 현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에 고소득자..., 우리가 고소득자라면 1억 이상을 이야기해요. 가구당으로 해요? 아, 가구당으로 해야지.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가구 당 1억 이상이 한 202명 정도 되는데 미안하게도 식량 생산작물 보다는 축산 쪽이 많아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축산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식량...,

○심민섭 위원
2배 정도 차이가 나네.
그다음에 식량 그다음에 과수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이제 축산에 관련된 뭡니까? 신규 허가자들이 많이 나오던데 물론 법에 의해서 이상이 없으니까 허가를 많이 내줄 것인데 그런데 이제 축산 정책이라는 것이 예산이 또 많이 소요되는 것이라 사업이..., 그 사람들은 또 특별히 직불식 식으로 그렇게 주는 것은 없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고소득자는 계속 늘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때요? 지금...,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작년도 조사 결과가 지금 1억 이상 고소득자가 202~3명 정도 되고요.
작년, 재작년도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 173명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50명 정도 늘었고, 올해 12월달에 다시 또 조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저희가 한 250명까지는...,

○심민섭 위원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도작 벼 생산량의 지금 현재 70%가 채 안 되게 지금 수매를 하고 있어요.
농민들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한 80% 정도까지는 매상을 원하더만. 일부는 식량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만...,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대로 한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식량산업도 국방 예산보다는 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생명산업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요새 우리 장성 명품쌀을 만들려고 무진장 농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이는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저희가 우리 장성군만이 가지고 있는 고품질 쌀을 저희가 올해 한번 만들어보려고 관련 단체 회의를 세 번을 했어요.
세 번을 해가지고 지금 가장 선호를 많이 하는 품종이 새청무 품종을 많이 재배하고 새청무를 또 밥맛이 좋다고 해서 저희가 산도 PH를 6.5 단백질 함량을 저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기계도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단지..., 시범 단지를 저희가 책정을 해서 지금 다 수확된 거 단백질 함량을 다 검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게 지금 6.5보다 훨씬 낮은 6.0 까지 다 재배하는데 기술적으로는 다 적립이 됐고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장성 쌀을 한번 먹어보고 맛있다는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과하고 협력해서 유통과 기술을 농촌기술과랑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번 명품쌀을 만들고 또 전파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지금 영농회에서도 여러 가지 명품 쌀을 지금 나름대로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만든 안평 쌀이라든가 그렇습니다. 빵이라든가 등등의 선물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장성에도 이런 식량산업에 국한되지 말고 명품 쌀 명품 한우를 독보적으로 좀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그와 더불어 이렇게 수작이 아까 얘기한 대로 수매도 안 되고, 안됐을 때스 지금 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콩이라든가 그런 거에도 소홀함이 없이 농가들이 원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한다면 나름대로 제가 늘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전염병...,
다행히 우리는 빈대도 안 나타났고, 럼피스킨병이 지금 더 이상 확장은 안 되고 있죠? 전남에 몇 군데..., 두 군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전남은 무안하고 신안이었는데 지금 백신 접종한 지 3주가 지나서 이미 다 항체는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11월 20일 이후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데가 없어서 지금 소강상태에 들어갔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전국에서 한..., 한 달 정도, 30일 정도 되면 전부 이렇게 해지를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방역 예산을 보니까 ’22년도에는 약 26억 정도 썼는데 금년은 물론 아직 12월까지 안 나왔는데 약 23억 정도 지금 투입이 됐어요.
물론 럼피스킨 같은 경우는 아직 여기다가 반영을 안 했겠지만 방역을 잘해야 될 이유는 우리 군하고 밀접한 이미지도 관계가 되지만은 지금 이미지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게 발생됨으로 인해서 또 이것을 폐기 처분하는 것에 돈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에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우연의 일치로 장성이 이런 모진 병이 안 생긴 것이 아니라 그만큼 본 위원은 방역활동을 우리 농업축산과 이하 직원들께서 열심히 방역활동을 한 덕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위해서 군민을 대신해서 내가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고맙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적기에 방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다고 여기서 느긋해질 것이 아니라 구제역이라든가 부르셀라라든가 고병원성 여러 가지 도사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 해찰하면 그냥 혼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방역 활동에 철저히 기해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건설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또 직원들을 무보수로 일 시키지 말고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직원들이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70시간이나 80시간 거기에 한해서만 준다. 너 더 있어도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더는 못 주더라도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고생한 만큼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기대를 하면서 어떤 그런 명품이 꼭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반갑습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농업 계통 4개 부서 중에 늘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몇 번 드렸기 때문에 제 마음을 일단 표현하는 건 생략을 하고 몇 가지 질의를 바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량 산업 관련해서요. 지금도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지금도 추진 중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타작물 재배가 전략 작물 직불금으로 해서 동계작물, 하계작물 그다음에 사료 작물, 콩 지금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구먼요.
그럼 내년에도 계속하고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니까 계속 추진이 된다고 봐야겠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다고...,

○나철원 위원
잔디 재배가 농경지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시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마 장성에서 타작물 재배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한 제1등 공신이 잔디 재배 농가가 아닌가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을 농업축산과 업무를 쭉 훑어보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전쟁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배후 기지거든요.
그리고 실제 전쟁의 승패는 배후 기지가 거의 70~80%는 좌우하기 때문에 실제 농업축산과가 그래도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또 지금 현재는 한 곳에서 근무하는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우리 농업축산과장님이 중심에 서서 유통과나 농업기술센터 2개 부서와 함께 일상적으로 특별히 무슨 TF팀이랄지 이런 것이 꾸려지지 않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선두에서 조금 일상적으로 잘 소통하면서 실제 여기에서 지원을 잘 해주니까 농업유통과도 거기에 발맞춰서 사업이 추진되게끔 하고 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역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식량 산업이 어떻게 보면 식량 안 보기 때문에 식량이 무너지면 결과적으로 나라가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과장님 특유의 이렇게 화합력으로 따져보면 충분히 커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 마음이나마 응원을 드릴 테니까요. 농업계통 부서들이 서로 협력 잘할 수 있도록 응원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다음에 농기계 관련해가지고요. 여러 사업들이 쭉 되는데 작물 재해나 또 농기계 관련된 보험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나름 조금 피드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그다음에 농기계 관련해가지고 일단 군에서 나름 적극적으로 지금 체크도 하고 막 하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농가들 의견은 좀 대충 들으셨을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저희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보험이 농기계 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농업인 안전보험이 있고, 크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추진 가입 실적을 보면...,

○나철원 위원
지금 우리가 상반기 때 보면 예년에 비해서 지금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실효성 문제로 조금 가입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 또 그런 것들을 축산과에서 나름 체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비용 부담이 일단은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제일 원인인데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기후 변화가 워낙 이렇게 좀 독하니까 날씨가 급작스럽게 독해지니까 걱정은 하고 있지만 농가들 입장에서는 또 실효성..., 돈 대비 자기들이 부담하는 돈 대비 효과와 관련해서 솔직히 의문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지라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좀 뭔가 대책이 좀 나옵니까? 어쩝니까요?
계속 보고만 있기도 솔직히 안타까운데 올해 사과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농가는 잘 돼서 걱정이 없지만 또 어떤 농가는 피해 입은 농가는 피해가 또 너무 커요. 사과만 보더라도...,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래서 지금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농기계 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 농기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원받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농기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농업인 보험은 농작물 저희 보험이 자부담이 10%거든요.
10%를 얼마 전에 군 지부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이 10% 부분에 대해서 농협 측에서 지원을 해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본예산에는 지금 이미 다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농협이 그래서 1회 추경 때 각 농협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것을 좀 지원을 해주라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철원 위원
자부담을 줄이는 것 한편, 그다음에 또 보험에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들..., 현실에서는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쭉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농기계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도로는 넓어지고 좋아지는데 농기계 사용 또한 어쩔 수 없이 지금 차량과 맞부딪힐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마을 안길도 넓어지고 또 기존에 1차선 폭도 안 됐던 농로가 2차선 넓어지고 하다 보면 결국은 불리한 입장은 농기계를 운전하는 우리 주민들인데 그래서 농기계의 보험, 그다음에 농기계와 차량의 사고와 관련돼서도 면밀히 우리 축산과에서 살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매번 좀 있죠. 그걸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네.

○나철원 위원
그다음에 아까 그 한우 관련돼서 저희들은 제가 알기로 우리 장성은 소위 말하는 씨앗 종자가 아주 전국 최고라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우량 정액을 공급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미 채계가 됐다고 지금 보고 있고...,

○나철원 위원
우스갯소리로 따지면 전국의 한우가 아버지가 쉽게 말해서 장성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추세로 쭉 가고 있는 건데 그거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홍보하고 장성의 간판으로 하는 것은 조금 과장님이 소홀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진짜...,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래서 지금 황룡강..., 아니, 황룡 우시장이 이전이 되면 지금 축협에서 땅이 이제 구입이 됐거든요.
6,000평 정도 구입이 됐기 때문에 우시장을 운영하면서 고기도 같이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서 거기에 와서 드시는 분들이 고기에 좋은 고기를 먹고 또 스스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어떤 방안을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나철원 위원
한우와..., 이제 저는 이제 축산은 잘 모르지만 이제 뭐 모르고 하는 소리도 있지만 한우와 관련해서 우수한 어떤 씨앗을 간판으로 내걸면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고민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축산업이 사실 잘 돼야 그 순환농업이 현실화되고 농업이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는 그 정도 상식은 좀 있기 때문에..., 전염병 문제는 이제 아까 했는데요.
매번 제가 조금 의견을 제시하는 분야인데 결론은 물론 없는 분야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토론이 필요한 분야인데 동물복지와 관련된 문제..., 과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게 적절한 표현인가도 싶어요. 과연 동물복지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 쭉 보면 어찌 됐든 유기동물과 관련된 내용이 전체적인 사업 내용인데, 동물복지라고 하는 타이틀과는 좀 적절하지 않다. 맞지 않다라는 거고 당연히 반려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건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개를 좋아하지만 또 어떤 공간에서 나는 개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또한 존중돼야 될 의견인 거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신은 그러면 동물에 대해서 애호가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시는데 그것과 다르게 개를 좋아하고 반려동물을 가지는 것 또한 자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가치관 또한 존중되는 게 맞다.
이상한 사람을 몰아서는 안 된다는 거고, 계속해서 예산은 증액이 되는데 언제까지 계속 예산이 증액될 것인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논쟁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군에서도 좀 판단이 필요하지 않는가. 유기동물은 제가 봤을 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나철원 위원
책임지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5% 정도가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되고, 동물복지 이 팀이 농식품부의 동물복지과가 생기면서 우리 전라남도도 동물복지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동물복지 업무가 이 업무량이 급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우리 과 같은 경우는 방역하고 동물하고 함께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동물복지 쪽에 또 특히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민원이 엄청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동물복지 관련 팀장이 고발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그만큼 이 동물복지라는 업무가 많이 커졌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거기에 따른 또 새로운 사업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중앙 법률 자체가 좀 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법률을 지키려다 보면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찌 됐든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지방에서 지방정부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가. 이것은 좀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쪽은 일종의 그게 이제 사업화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참 답은 솔직히 본인 위원도 없습니다. 없지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만 늘려서 한다는 것이 과연 대안인가 이런 고민이 지금 떠나지 않는 거죠. 과연 그것이 대안인가. 어려운 문제라는 건 압니다.
다만, 언제까지 계속 예산만 늘리는 형태로는 어렵다. 다만, 중앙의 분위기는 너무나 세니까 어찌 할 수 없는..., 우리 담당 공직자들의 운신의 폭은 대단히 좁을 수밖에 없는 건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계속 좀 토론도 하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네, 그렇게...,

○나철원 위원
주민들 의견을 계속 맞춰나갈 과제는 과제다 싶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알겠습니다. 의원님하고 소통하면서 한번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중앙정부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주민들 현실에서는 당장 동물 관련된 시설이 들어오면 동의 자체가 어려운 분위기가 또 있는 건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계속 논쟁을 좀 해 나갑시다. 올 한 해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 1년 동안도 축산의 담당하시면서 고생하셨을 건데 그 사업에 했던 것들을 보고하시려니까 또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항상 그 일을..., 이 일을 추진하는 게 제 의무고 제 책무니까 재미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우리 축산과에 각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함께 우리 농협의 축산업의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하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내고 합시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런 성취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6페이지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 제가 바로 현장도 다녀보고 했었습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임성근 팀장님하고 같이 다녀봤는데 저도 이제 그러한 방면으로 나온, 또 그러한 일들을 해본 사람으로서 학교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배웠고 또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농사를 지어봤고 그런데 과연 또 제가 현장을 이번에 다녀봤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요.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80억 조금 안 됩니다.

○김연수 위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재정이..., 우리 과장님 친환경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법이라면..., 친환경 농법이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친환경 농법은 군민들의 어떤...,

○김연수 위원
먹거리와 직접 관계가 돼?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농법, 농법..., 농법은 뭐라고 생각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친환경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김연수 위원
무농약...,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네, 무농약도 있고 유기농도 있고...,

○김연수 위원
적정한 비율에 맞춰서..., 거기에 수치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무농약은..., 무농약 농법은 말 그대로 농약을 안 쓰는 것이고요.

○김연수 위원
그렇죠. 제로...,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리고 일반 화학비료는 써도 괜찮습니다. 무농약은..., 유기농은 농약도 안 되고 화학비료도 안 되고 거기에서 생산된 것이 무농약, 유기농 그렇게 품목입니다. 농법이 바뀝니다.

○김연수 위원
과연 그것을 생산 그것을 우리가 생산을 했어. 그것을 재배를 했어.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검출이 됐다 그 말씀이죠?

○김연수 위원
제가 봐서는 가서 보니까 판매도 안 된 것 같고..., 그런데 그거 혹시 가서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사과농장이라면..., 친환경 농법 하고 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봤어요.

○김연수 위원
어떻던가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과수는 솔직히 친환경으로 하기는 힘든 품목인데 위원님께서 가서 현장에 가서 본 그 지역 거기는 이게 농약도 안 하고 비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풀을 키워서 풀이 자라면 풀을 베서 풀이 썩어서 땅을 만들어서 이제 사과를 재배하련다. 그 농법으로 갔었는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저희가 인증..., 인증은 났지만 저희가 친환경으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이제 친환경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적법적인 이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친환경 직불금을 지원하는 그 면적은 친환경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줬을 때는 그 면적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만, 금방 말씀하신 그 지역은 친환경으로 인증이 났지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거는 친환경을 재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 면적 자체는 5ha 정도 되거든요. 그 면적은 저희가 친환경 직불금을 안 줍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포도 농가도 가봤고 채소 농가도 가봤고 솔직히 벼 농가는 제가 안 갔습니다. 벼 농가는 우리가 그 옆에 있는 친환경 농법을 하지 않는 부분에 스며들 수도 있고 다 날려서 그럴 수 있고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예를 들어서 저기 산골짜기 쉽게 말해서 우리 계단 농가 있지 않습니까?
계단식..., 그런 농가가 아주 전답..., 이런 부분들은 몰라도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포기한 상태로 해서 한다고 하면 벼 재배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친환경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그 지역이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장성 관내 삼계 생촌 거기는 단지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마을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다고 제가 또 안 갔어요. 그 벼 농가는 솔직히..., 그래서 그 지역이 어느 정도의 청정의 부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촌이라면 아주 험한..., 저도 이번에 거기 가서 봉사활동도 풀베기 봉사활동도 해보고 왔는데 요지는 요지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국가에서 인증한 지역이라니까요.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거기 이제 친환경 과수농가랄지 포도농가랄지 채소 농가를 가보니까..., 본 위원이 느낀 점이에요.
우리 팀장님도 제 말에 좀 호응을 많이 했어. 가보니까 사과 농가를 갔어. 제가 그 사과를 주워 왔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이제 어디로 가버렸는데 제가 봐서는 농사를 포기 상태다. 그것이 친환경 농법인가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아무런 것도 없어. 그래갖고 사과가 시커매서 막 점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그만 해버리고 그것이 과연 상품에서 누가 사서 그것을 친환경이라고 이렇게 고지를 한가 물어봤어요. 우리 팀장님한테..., 근대 한 대요.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보고 오신 지역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해줄 거예요. 안 해주고요. 친환경...,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관리 안 하는 친환경은 그렇게 되면 수확량이 안 나오니까 이거는 농가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친환경 하기 위한 제품이 엄청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지금 친환경 생산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판로는 어떻게 지금 친환경 부분에 판로는 어떻게 되고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친환경 벼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급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김연수 위원
가격이 단가가 상당히 높을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높아도 저희가 이제 공공급식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보통 얼마씩..., 한 20kg를 잡았다 하면?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일반적인 수도작 쌀보다는 6,000원에서 8,000원 정도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kg에...,

○김연수 위원
2,000원 비싸구만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6,000원.

○김연수 위원
6,000원에서 8,000원이니까 2,000원 비싸.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일반적인 쌀에 비해서...,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농사를 친환경 농법을 갖고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의 부분들이 되어 있어서 국비하고 도비, 군비, 자담 이렇게 해서..., 자담은 없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자부담은 사업적인 부분은 농자재 지원 같은 것은 유기농자재 지원 같은 것은 자부담이 있어요. 있고..., 지불제는 그냥 주는 돈이니까 그건 없고 자재 구입비 같은 건 다 부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우리나라에서 도에서 군에서 농사를 지어주는 거요. 친환경은...,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친환경 짓기가 엄청 힘들어요. 농가들 엄청 힘들게 짓고 있습니다.
그냥...,

○김연수 위원
아니, 지원의 부분들을 보면 그래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힘들게 짓고 있으니까요. 지원 많이 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아니, 지원을 많이 해주자는 부분들은 좋아. 그런데 더 쉽게 말해서 못 받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화학적인 농법을 하신 분들 차원에서..., 정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잖아.
명품 쌀, 명품 과일, 명품 한우 이런 것이 명품이 엄청 많아. 그러면서 지원을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있어. 이러한 것들을 바라봤을 때 본 위원은 정말 합법적이고 정말 진실적인 이런 농법..., 무조건 막 지원한다고 하니까..., 혹시 우리 환경법에 우리가 계속 장려해요? 친환경 농법을 계속 장려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는 장려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현상 유지 쪽으로 지금 발 맞춰서 지금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친환경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어렵게 농사를 짓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이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없고 그냥 기존에 해왔던 분들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좀 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정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시고 또 그것을 올바로 명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노력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해드려야 하지만 가만히 손놓고 하늘과 우리 지원해주는 우리 군과 국가의 부분들만 바라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가지고 한 푼도 지원을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있더라니까요. 있어요, 있어.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잘 좀 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다 체크해서 그 데이터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 명수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 한 가지만 더 하렵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간단 명료한 것이 아니고 이야기는 해야죠.

○위원장 서춘경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김연수 위원
우리 계절 근로자 제가 서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또 가서 몽골에 가서 MOU 체결도 많이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효과적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제 자료 요구를 했던 걸 보면 농가들이 이제 ’22년부터 ’23년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23년도는 좀 늘었어요. ’22년에는 6농가에서 10명 정도..., 그다음에 ’23년도에는 25농가에서 47명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말해서 자기 친척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말썽이 좀 있어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저희 관내 장성군 관내가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다.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희 관내는 열심히 하고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한 것을 확실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제일 큰 원인이 뭐냐 하면 임금 때문에 이제...,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임금 관계 때문에 많이 이탈되고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국내 우리 농촌의 임금하고 외국인 임금하고 격차가 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국내분들은 지금 여성분들 단가를 최소 한..., 13만 원~15만 원 줘야 되거든요. 하루 쓰려면...,
그런데 이 분들은 외국인 외국인들은 저희가 최저 단가 9,680원 해서 8시간 그러면 한 8만 원 되나? 그 정도뿐이 안 돼요.

○김연수 위원
8만 원...,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한 200 정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200이면 그쪽에서는 1년치 수입이에요. 한 달에 보통 20만 원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나은 거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오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임금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몇 개월은 잘 한답니다.
1년이라 하면..., 그런데 연수가 바뀌면 막 봐가지고 돈 많이 주는 데로 가고 그런다는데...,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건 우리 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제 개인 중개업자가 했을 때, 개인 중개업자가 그분들을 데리고 있었을 때 이제 그분들을 통제를 못 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좀 관리를 해서..., 지금 우리가 MOU 체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기숙사까지 다 제공하기로 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법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하고, 또 이런 기법에 대한 것을 좀 불필요한 거랄지. 또는 조건을 더 규정을 더 강화해야 될 거랄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강화시켜서 우리가 조례도 있지만 그런 것을 강화법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더 플러스해서 더 첨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농민들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계신데 더 힘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 편하게 하고자 이렇게 계절근로자 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조례를 해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자체적으로 안전 장치를 저희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합시다.
고생하셨고 1년 동안 우리 축산과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고생했다는 말씀, 저도 응원하는 이런 위원으로서 우리 위원님들 다 응원하겠지만 힘내서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파이팅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워낙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건의, 좋은 질의를 하셔서 나는 두 가지 것만 문의를 할게요.
사실은 우리 지역의 농업정책의 최중심 부서라고 저는 농업축산과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장성군의 신규 시책 추진 실적을 보면 우리 축산과에서 별로 그렇게 이 신규 시책이 좋은 거다 훌륭한 거다.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저희가 자료 제출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요. 실제로 소 사육 농가나 전업 규모, 볏집 한우사업 그렇게 4가지..., 기숙사 건립 그렇게 네 가지만 넣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도권 향우들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라든가. 친환경 유기농 생태마을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게 신규 사업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왔는데, 저희가 자료 작성을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우리 유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축산과 팀장님들 다 유능하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제 중심 부서로서 새해에는 좋은 정책들이 발굴되기를 기대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업무협약을 두 가지 것을 했고만. 근데 그 추진 실적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장성 쌀 관련해서 CJ브리딩 업무협약을 했어요. 한 내용이 뭐냐 하면 그쪽에서 계약 재배를 요구를 해 가지고 그 계약 재배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매를 해 갈란다.
그렇게 한 상황에서 우리가 저기 한아름 찰..., 한아름 찰을 계약을 100ha 이상을 했습니다. 100ha이상으로 해가지고...,

○차상현 위원
100ha 이상이면 몇 농가나?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총 52농가고요. 단지는 3군데예요. 남면하고 진원하고 글로벌이라고 거기도 남면에 있는데 그렇게 3개 대표하고 해서 52농가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종자대는...,

○차상현 위원
금액은 얼마나 돼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수매 일정이 지금 12월 4일부터 지금 잡혀있어요. 가격은 아직 미정인데...,

○차상현 위원
아, 이건 따로 자기들이 수매를 해서 가져가는 구나?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은 아직 미정인데 작년도에는 35,000원 수매를 해 갔습니다.
그리고 종자는 전량 다 거기서 대주고요.

○차상현 위원
35,000원?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차상현 위원
몇 ㎏에?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40kg...,

○차상현 위원
40kg에 35,000원이면...,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찰벼...,

○차상현 위원
찰벼..., 그게 그렇게 가격이 후하게 친다라고 생각은 안 드네.
35,000원이면 그렇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죄송합니다. 35,000포고 가격이 48,000원, 48,500원에 가져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찰벼를 45,800원?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48,000원.

○차상현 위원
그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러면서 그리고 그 종자를 자체를 CJ에서 100% 제공을 해주고요.

○차상현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해 나갈 건가?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계획상으로는 같이..., 왜 그러냐면 지금 공공 비축미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로 확보 차원에서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일인데 양이 더 많았으면 좋겠네. 참여농가가 더 많아지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참여 농가가 더 늘어나면 저희는...,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좋은 일이고...,
그다음에 우리 농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업무협약을 몽골하고 했는데 우리 김연수 위원님도 아까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업무협약을 하고 나서 몽골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분들이 계시나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8분...,

○차상현 위원
몇 분?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8분...,

○차상현 위원
그분들은 축산 쪽이에요? 아니면은 하우스 쪽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화훼 쪽에 들어가 있고요. 화훼..., 삼계의 화훼 재배 농가 거기에 지금 2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6분은 지금 아직은 안 들어와 있지만 지금 이미 다 비자가 발급이 돼서 들어오면 바로 연결을 시켜..., 아, 5분 들어왔는데 지금 남면의 하우스 농가에...,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분들은 급료는 얼마나...,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똑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똑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최저.., 최저임금...,

○차상현 위원
최저임금으로..., 아파트 기숙사가 빨리 완공이 돼야 되겠네. 앞으로 계속 들어올 계획이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올 상반기는..., 하반기는 지금 28..., 30명인데 절반이 들어왔고요.
지금 절반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차상현 위원
우리가 신청을 한 인원만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원하는 인원만 들어오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우리 농가가 원했을 때 그 인원만...,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우리 지역이 이득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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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과에 대하여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일괄 청취하여야 하나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실적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 착석)
농촌지원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네.

○심민섭 위원
어떤 농촌지원과에서 나름대로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금년에도 대풍이 된 것 같은데..., 다만 몇 가지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상당히 또 고충받는 종목도 있었어요.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최석규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보조교재 3쪽을 보면 우리가 지금 총 경영체 등록 수가 한 9,900세대...,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세대라고 해요, 아니면 사람 수로 이야기해야지.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다면 가족당 1명이지. 2명씩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세대당 1명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세대당...,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9,900명 중에서 청년농이 20대, 30대, 40대까지 해갖고 10%밖에 안 돼요. 10%.
20대 72명, 30대 200명, 40대가 한 6~700명 정도 되는데 또 전반기 후반에 나눠버리면..., 그리고 장년층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33% 차지하고, 노년층이다 하면 60대, 70대, 80대도 일을 해야죠. 살려면...,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분들이 이제 노인이라고 해서 일을 안 하게 되면 일손이 엄청나게 부족할 것인데 우리가 청년농을 엄청나게 육성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원이 적은데, 특별히 앞으로 청년농을 확장시킬 어떤 복안이라든가 어떤 전망은 어때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청년농은 저희들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전라남도 저희들이 이제 각종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저희들이 월등하게 이렇게 공모를 해서 대상자가 선정되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 자기 부친이라든가 가족농 위주로 하는 청년들은 그냥 여기 와서 그런 어떤 융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착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리 유인책을 써도..., 그게 우리 장성군 농업만이 문제는 물론 아닌데 하여튼 어떻게든 앞으로는 이 적은 인원으로 정말로 생명산업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좀 보급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관리를 해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농기계를 제가 보니까 농기계가 내구 연한이 있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원래 농기계가 기종에 따라서 다른데 내구 연수가 5년이 보통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67종에 287대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보수해갖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매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이게 5년이 지나면 농가에 경매할 수 있는 품목이 있고 아니면 고철로 대상으로 분류돼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또 이것이 필요한 기계이기 때문에 이거 아까 얘기한 대로 매각을 하든, 폐지 처분을 하든, 또 최소한 이것과 같거나 많이 더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보통 우리가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 평균 한 3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해년마다 이 정도 양을 계속 매각을...,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올해까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부 국비를 받아서 2억 원의 국비를 받아서 노후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교체한 만큼 또 계속 교체를 해야할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예산은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교체하는 예산...,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러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게 이제 예산이 대폭 축소돼서 상당히 어려울 걸로 소견이 됩니다.

○심민섭 위원
이제 이것은 군에서 그래도 관리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가능한 한 정부 시책이나 아니면 기계적인 것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는 기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 관계로 많이 교체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관련된 어떤 수요조사는 해보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게 또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사용하다 이렇게 또 사고가 발생 시에는 각종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규정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이거 내구 연한이 5년, 7년 그러는데 14년 됐는데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농민들이...,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랬을 때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법리적으로 너무 농민들의 현실을 모르고 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놈을 반납하고 우리가 사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을 어떤 교육 내지는 또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직접적인 관여를 않지만 농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농기계에 대한 보험을..., 내구 연한을 사고가 나면 하여튼 그런 걸 따져가지고 보험 처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보험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에 있을 일 때문에 보험이 생긴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괄 적용해서 이렇게 적용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가능한 한 이제 우리 농기계 지원 부서니까 어떤 연초에 순회 교육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나 농협하고 또 농협 관계자하고도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뭐 예초기 같은 경우는 사면 뭐 이것이 날이 망가지면 하고 뭣하면 고치고 계속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모가 되고 뭐 10년이 돼도 쓸 수 있는 사람은 관리 잘하는 사람은 쓰는데, 관리 못한 사람은 물론 안 되겠지만은 근데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그게 문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네.

○심민섭 위원
그것을 그래도 자주 사용하는 건 금액이 적은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가장 없어서는 안되는..., 트랙터 같은 것은 내구 연한이 있어버리면 그게 고가 장비인데 막 1억~1억 5,000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것은 제가 아직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마는 관련 부처하고 해서 제가 한번 검토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민섭 위원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은 공감은 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소관이 아니다를 떠나서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물질적으로 꼭 지원을 해준다기보다도 이런 맹점들이 있는데 이런 맹점들을 해소시켜주고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협조..., 정말 농협이나 이런 데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은 안 해주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사고 시에 최대한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100% 다 완벽하지 못하지만 금년에는 농민들이 사용한 것이 뭐 50종이면 50종 다 체크를 못 하더라도 대표적인 것을 5종만 선정해서 한다든가. 그래갖고 그런 것을 농기계 보험이 있잖아요. 원래...,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유무를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계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부분을 꼭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임대 농기계 불용물품..., 불용물품이라는 것은 아예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다른 것은 고쳐가지고 좀 써도 돼요? 5년인데 이제 금년에 5년이 되기 때문에 한 2년...,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아까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것이 저희 마음대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관련 부서에 한번 알아봐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해년마다 이게 뭐 적게는 30대, 많게는 한 50대~60대 되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6년 넘은 것은 기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폐기 처분하니까 없죠. 그 기계는...,

○심민섭 위원
5년 이상 된 것은 없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아니, 5년 이상 된 건 없는 게 아니라 폐기 처분 대상이 되면 그걸 이 고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경매하는 부분이 있고 그걸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가능한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하고 거기에 따른 수반된 예산이 필요하면 당연히 또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농기계로부터..., 우리가 농기계 보험이라든가 농작물 보험이라든가 또 농민들의 어떤 안전보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보험이 있잖아요. 그것도 좀 체크를 해서..., 지금 임대사업소에서는 그런 농기계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안전보험을 꼭 넣은 사람에 한해서 지금 임대를 해주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걸 좀 철저히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지원 부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유통과라든가 농업축산과가 부서가 완전히 다르지만 업무적으로는 협력을 해야 되고 또 같이 병행해서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족 부분은 협력해서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심민섭 위원님이 말씀한 청년 농사꾼 지난번에 청년농을 육성하란다고 하우스를 이렇게 몇 동을 이렇게 지어서 청년농들한테 이렇게 분양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몇 동이나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것은 이제 이제 하우스를 포함해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농업에 필요로 하는 경영에 필요로 하는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오원석 위원
시설까지 지어서 이렇게 준 거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이제 모든 보조 사업이 하우스를 짓겠다 하면 저희들이 가서 설계대로 지었는가. 또 맞는가. 규격에 맞는가. 확인해서...,

○오원석 위원
제가 그때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하우스를 이렇게 줄련다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삼서면 두월리에 경영 시스템 농장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레몬 하려고 지금 이제 레몬 해서 지금 하려고...,

○오원석 위원
몇 동이나 지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연동..., 4연동을 지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4연동...,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그래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 지금 모집 중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네.

○오원석 위원
아직 근데 저기 언제까지...,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한 달 정도 지금 여유가 있어서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지금 신청한 사람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지금 현재 접수는 안 돼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것을 꼭 저기 레몬으로만 하니까 조금 청년농들이 저기 꺼려하지 않을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저희가 이제 농업을 레몬을 저희가 특화시키려고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소득작물을 특화하다 보니 그쪽에 이제 삼서 쪽에 레몬이 많이 지금 이제 이렇게 집단화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레몬을 떠나서 아무 타작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좀 저기하지 않을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이제 그것은 일단은 모집해 보고 나중에 모집 인원이 없다든가 하면은 꼭 레몬에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제일로 그래도 재배하기가 좀 쉬운 게 딸기여가지고 손쉽게 그게 많이 이렇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저희들이 이제 원래는 딸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딸기는 상당히 이제 기술력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이제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진원, 남면 쪽에서 하면 훨씬 이제 기술 습득이라든가 소통 잘 되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에 이제 삼서면에 이제 설치되다 보니 레몬 특화 작목으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오원석 위원
위치를 좀 잘못...,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 위치는요 저희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 땅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정 하는 것보다는...,

○오원석 위원
그래서 레몬으로만 국한돼 가지고는 조금...,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모집 해보고 그건 나중에 또 판단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우리 서춘경 위원장님이 딸기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좀 많이 교육시켜가지고 레몬이 안 되면 딸기로 이렇게 전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벌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스틱을 이렇게 꿀 있잖아요. 스틱 가공 기계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들을 조금 하는데 혹시 민원 사항 못 들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지금 그 상황은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개인이 그걸 이렇게 넣어놓기는 좀 돈이 많이 들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스틱을 만드는 장비 말인가요? 장비...,

○오원석 위원
스틱에다가 이렇게 꿀을 넣어가지고 포장해서 파는 거...,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농산물 센터에 지금 현재 된 것으로는...,

○오원석 위원
가공센터에다가...,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벌꿀 수분업으로 등록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좀 힘들 것 같아요.

○오원석 위원
왜요? 아니,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에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다시 그러면 그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럴래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제가 현장에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소장님 군청에 나오는 것은 우리 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출장이죠? 출장을 내야 나오시는 거죠? 아닌가요? 그 관계가 어쩐가 모르겠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저희가 출장이라 하면 출장을 달고 나올 때는 그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이 저희는 기술센터 직원..., 지도사로서 농업인을 지도하는 목적으로 보통 출장을 내고 나오거든요.

○나철원 위원
지금 업무상 나오신 거잖아요. 출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리가 있다 보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그러죠.

○나철원 위원
위원장님께 건의할 게 있어서..., 그래도 위원장님 멀리서 이렇게 출장 오신 분들이에요.
저분들은 출장 오신 분들이에요. 멀리서..., 하다못해 1년 동안 고생했는데 팀장님들 얼굴하고 이름이라도 좀 봐야지. 별로 볼 기회가 좀 드물어서..., 소장님, 우리 팀장님...,

○위원장 서춘경
어쩔까요? 나철원 위원님...,

○나철원 위원
팀하고 성명이라도 좀 듣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서춘경
그렇게 하시죠. 저기 과장님부터 과장님들은 자주 뵙지만 우리 팀장님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 소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하세요. 나오셔서...,

○지도기획팀장 박지연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지도기획팀장 박지연입니다.

○농업인육성팀장 안병진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장 안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귀농경영팀장 신정선
농촌지원과 귀농경영팀장 신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계팀장 이동호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 농기계팀장 이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농업기술과도 같이...,

○작물환경팀장 박진홍
농업기술과 작물환경팀장 박진홍입니다.

○원예기술팀장 송광영
농업기술과 원예기술팀장 송광영입니다.

○소득창출팀장 장은수
안녕하세요. 농업기술과 소득창출팀장 장은수입니다.

○과학영농팀장 유지연
안녕하세요. 농업기술과 과학영농팀장 유지연입니다.

○나철원 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분들도 계셔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응원하는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마음으로만 응원을 보냈는데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뵙기도 하고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 게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냥 저는 박언정 소장님을 믿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입장으로 생각했는데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박사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네, 제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지금 몇 분 정도 계실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저 혼자...,

○나철원 위원
아, 현재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 도전하거나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제가 한 번 더 면밀히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기술센터는 그러면 석사급들은 좀 파악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석사급들은 파악이 됩니다.

○나철원 위원
몇 분 정도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지금..., 저희 지금 과학영농팀장도 석사이고요. 농업인육성팀장도 석사이고요.
지금 과별로 석사는 그 정도...,
아, 김화경 연구사도 지금 박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연구사가 몇 분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한 명 있어요. 오늘 참석했거든요.

○위원장 서춘경
지금 유일하게 연구사 한 분인거죠. 나오셔서 인사나 한번...,

○주무관 김화경
농촌지원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화경입니다.

○나철원 위원
유일한 연구사 선생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제가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철원 위원
농업 분야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냥 응원만 보내는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우리 공직자들 탓도 있어요. 그냥 질의 안 하고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직접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더 낫겠다 싶은 판단이 들고, 기술센터에 관심을 최근에 갖다 보니 드는 생각이 기술센터는 어찌 됐든 지도하는 입장이 그리고 그게 본연의 업무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적인 식견을 넓히는 기회 제공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그 참스승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서 아마 기술센터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직자들 스스로도 그런 기회에 대한 욕망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이 바쁘고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같이 되는 게 필요하겠다.
본청에 있는 집행부서들 같은 경우는 또 물론 그런 기회를 주지는 않지만 실제 여러 가지 직무 관련된 교육의 기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와 우리 기술센터는 조금 다를 것 같아서 별도의 좀 그런 역량을 축성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는 기회들이 업무에 반영이 되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좀 들었어요.
그리고 지도를 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선생님들과 관련해서 제 가치관은 딱 교학상장 하나입니다.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가르치면서 성장하는 거고, 또 배우는 입장에서도 또 배움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거고요.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게 저는 기술센터에서 우리 공직자들의 좀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고민이 들었고, 그런 것들을 근데 집행부서에서 이해받기는 또 상당히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럼 소장님과 과장님 두 분이 집행부서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가령 아무리 기술센터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더라도 집행부서의 일과 다르다 보면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풀어주는 역할이 또한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들의 몫이겠다.
그래야 팀장님들 이하 열심히 우리 농업인들 만나면서 지도하고 공감대를 가져가면서 농업 발전에 헌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먼저 전달을 하고요. 말했다시피 제가 아직까지 그쪽은 문외한이기 때문에 의견만 드렸습니다.
현장 중심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관련해서요. 저도 농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좀 안타깝지만 우리 농업인들 매년 같은 작물을 하지만 실제 지도받는 제 1등 공신은 농약사예요.
농약사에서 농약 사면서 뭐 해야 돼? 해갖고 거기서 배운 대로 한단 말입니다. 거의 제가 봐서는 과반 훨씬 넘어요. 그런 농업인들이..., 실제 자기의 영농 방법으로 또 자기들이 자재를 선택해서 그 자재들을 비교해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자재를 선택해서 농사짓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다고 했을 때 현장 중심 농업의 전문 기술 교육이 되려면 물론 직접적인 재배 기술도 있지만 기술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실제 실증하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 또한 직접적인 재배 기술 중심은 아닐 거라고 저희가 좀 추정이 되는데..., 아마 정보를 주고 최신의 정보나 최신의 어떤 동향들을 많이 제공하는 측면도 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직접적으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농약사를 찾아가는 농업인보다는 기술센터를 찾아오는 농업인들이 더 많기 위해서는 연구회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작물별로 이런 고민이 좀 드는데요.
실제 지금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술보다는 정보랄지. 또 농업인 스스로 같은 작물끼리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토대로 자기 농업에 조금 더 활용하는 이런 기회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생각은...,
지금 보면 얼핏 봐도 장성미래농업대학만 하나만 보더라도 예전 미래 농업대학 때보다는 좀 많이 축소된 것 같기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그래서 미래농업 대학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입학생 인원으로 따지면 줄어든 느낌은 들지만 올해는 특히 저희가 좀 집약적으로 내실화 있게 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 교육 플러스 현장에서 코칭할 수 있는 교육을 겸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발효학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식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실습 교육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농업대학에서 올해 조금 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서 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연구회도 저희가 연구회가 20개 이상 지금 작목별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고, 연구회 활동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농약방에서 더 많이 이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저희 기술센터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라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조직이 분리되고 나서부터는 현장을 지금 엄청 많이 나가서 현장에서 농업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간이 1년 정도 지났거든요. 아마 내년에는 내년부터는 위원님 또 기술센터에 가서 뭐든지 물어보더라 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정답인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위원들 귀에 많이 들리면 우리 기술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근데 어려워요. 농업인들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농업인들의 안 좋은 습성이 뭐냐 하면 좋은 정보나 좋은 자재, 좋은 기술을 습득을 하면 전파 안 시켜요.
자기들만 이렇게 쓰려고 하고 막 이게 좋다고 해서 막 그런 분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드물어요.
왜냐하면 내 농산물이 최고 좋아야 하니까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하려고 하는 우리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잘 묶어내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네, 잘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우리 가공 창업 관련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그다음에 청년 푸드 창업 위드쿡, 로컬푸드 가공센터 지금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는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운영이 돼오고 있는 시설물이죠.
그다음에 청년 푸드 창업 위드쿡은 아마 얼마 전에 지금 입주까지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가공센터는 지금 시험 가동 중이고 아직까지 실적은 없는 상태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도 지금 연수가 이제 10년까지는 아니어도 꽤 됐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몇 년 차죠? 지금 현재...,
한 5년 정도 됐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지금...,

○나철원 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지금 ’20년도부터 지금 나오는데...,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7년 정도..., 준비 기간 전부 다 하면 7년 정도 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실제 가동은 한 5년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런데 아직도 실적으로 보면 두 자릿수 10단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핏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활용 기회가 그래도 수백 개씩 막 되고 그래야 정상 아닌가. 좀 활용도가 좀 낮은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지금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도 농가를 위주로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실제 참여한 농가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현지를 이렇게 방문해서 그런 교육도 올해 또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또 원하는 게 뭔가 또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다른 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지금 가공 시설이 실제로 가동 일수는 한 22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품목 중에 지속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또 CJ하고 이렇게 또 계약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 아니. 뭐냐 가동일이 220일 정도면 굉장히 활발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식선에서 보면...,
근데 횟수로 보면은 조금...,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횟수가 어떤...,

○나철원 위원
여기 보면 기술지원도 18번, 그다음에 위생교육이나 기술교육 12번, 그다음에 신제품은 이제 한 4개 종 생산 제품은 총 해서 한 46종...,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것은 있는데 그리고 참여 농가도 58, 61. 올해는 65농가 이제 이 정도...,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제품이 저희들이 지금 46종 지금 생산하고 있거든요. 제품 수로 해서..., 잼 종류가 9종류, 주스 4종류, 액상 1종류, 조청 10종류 해서 이런 도합 46종을 저희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사실 농업인들의 1차 원물일 때보다는 가공을 하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고, 다만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가공시설을 갖추기에는 농업인들한테 너무 큰 부담이 되니 이런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제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근데 58농가, 61농가, 65농가에서 농가 수가 3년 동안 한 7농가만 늘어났다고 하면 조금 제가 봤을 때 실적으로는 조금 더딘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것은 이제 별도로 또 자료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를...,

○나철원 위원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리는 것이 적정한 선인가를 우리 위원들에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열심히 일하셨을 텐데 저희 위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이해를 해야 좋은 거니까요.
우리 위드쿡 관련해서 얼마 전에 입주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집 과정에서 지금 기사도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모집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이제 공용 주방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에 원래는 거기가 이제 영업, 판매, 제품을 개발도 하면서 판매가 이 사업자 등록을 내기 때문에 가능하다로 이렇게 등록은 돼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그래요. 이렇게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 고민해서 농업인들을 위한 시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떤 특혜 시비에 휘말리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아마 이렇게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나름 공정성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근데 밖에서 봤을 때 특혜 아니냐. 잘못한 거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추진 과정에서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요.
로컬푸드 가공센터는 지금 위드쿡 주방 옆에 있는 시설물을 말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네, 그 첫 번째 건물...,

○나철원 위원
지금 작년에도 이 가공센터가..., 가공센터 준공이 언제였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준공은 작년에...,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시설물을 완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계속해서 시범 가동이고..., 그러면 시험 가동 세월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아니, 기계가 일반 기계가 아니라 기계 사는데 작년 올해 9월까지 해서 입찰을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낙찰이 안..., 유찰이 되다 보니 9월 말 정도에 이제 장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본격적인 가동은 그럼 언제쯤부터 된다고 봐야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내년부터?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나철원 위원
여기서는 우리 중소 농업인들의 소량 다품목의 가공 상품화가 가능하다. 그런 시설이다. 이런 거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거기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런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직접 운영도 할 수 있는데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생과만 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소규모로 이제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광주권 로컬푸드나 이런 데 납품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나철원 위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부터 해가지고 방금 말한 위드쿡, 그다음에 로컬푸드 가공센터까지 이게 농업인들한테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돼서 군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춰놓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제대로 가공하는 문제와 그것을 활용하는 농가들의 어떤 특혜 시비가 없게끔 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우리 소장님이랑 과장님이 좀 철저히 합시다.
그리고 특혜 시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그 방향으로 가십시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제가 책자를 보니까 맨 앞에 3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 인구 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쭉 보니까 2015년도부터 ’22년까지 나왔는데 인원들이 쭉 줄어들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지금 고물가에다가 주택 구입 이렇게 인구 이동이 줄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해서..., 그런 형태로 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혹시 타 지역의 부분들은 좀 갖고 계신가요? 데이터를? 타 지역의 귀농·귀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어느 정도 제가 머릿속으로는 넣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에 비해서 우리 장성이 예를 들어서 지원이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지원 부분은 제가 담양하고 영광, 화순을 제가 알아봤는데 귀농 부분에서는 저희가 제일 지원액이 제일 많습니다.

○김연수 위원
담양은 그러면 거기는 어쨌든가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저희보다는 훨씬 지원액이 적고요. 이제 귀농 인구는 제가 이제 인구를 귀농·귀촌 인구를 제가 그때 팀장 했을 때부터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 장성은 이제 아시다시피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귀농이나 전원생활을 같이 할 수 있다는 데 가장 큰 매력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약점은 땅값이 비쌉니다.
그런 데서 상당히 이렇게 문의도 오고 이제 저희 보통 하루에 한 5건 이상 면담을 하고 있거든요. 귀농 예정자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가이다 보니까 거기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융자를 3억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도 그 3억 가지고는 전혀 이제 예를 들어서 진원, 남면 같은 데는 평당 이렇게 보통 한 50~60만 원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아무 연고도 없이 오면 집도 해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또 시설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그에 반면에 이제 저런 고흥이나 완도 이런 데는 저희하고 이제 딱 맞춰서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는 반대로 저희보다는 이제 땅값이 싸기 때문에 또 그런 데에서는 이제 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경제력에 따라서 이제 인구 이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 달에 보통 한 120명 정도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그 부분들을 물어보니까 뭔 장성이 그렇게 땅값이 그렇게 비싸요. 그래서 장성이 올라와도 좋은 곳은 완전히 더 비싸고 좀 허름해도 상당히 비싸더라.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경쟁의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장성은 더 자원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더 인원이 더 인구 수가 더 줄어들까..., 첨단 3지구가 들어선다고 하고 있지만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제가 퇴직한 회사도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땅값이 비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대책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실제로 저희가 3억 원을 융자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마는 그걸 이제 땅이라는 게 자기가 원하는 지역의 땅을 사야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그걸 다시 반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위치하고 농가하는 위치하고 또 주택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딱 맞아야 되는데 살기는 여기서 살고 또 농사는 멀리서 또 지울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계에서도 또 상당히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장성의 부분들이 귀농·귀촌의 부분들이 줄어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벤트랄지 지원의 부분들을 우리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한번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단체를 찾아가서 기업체를 찾아가서 퇴직자들이랄지 이런 부분도 자주 제가 이야기하지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홍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페이지, 3번 현장 중심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추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우리가 이제 미래 농업을 위해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15기 졸업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농업대학 말씀하십니까?

○김연수 위원
예, 농업대학.
거기 제가 한번 갔을 때는 우리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과가 각각 달라집니까? 해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5년 동안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중복 안 하고 지금 현재 농업 상황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매년 바꿔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배웠으니까 우리 농촌의 부분들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이론과 또 실습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실습을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활용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농업대학 같은 경우는 전문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농업인이 받는 겁니다. 초보자가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현재에서 이제 좀 자기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목적이죠.

○김연수 위원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농사짓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가서 설명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컨설팅은 이제 또 다른 미래 농업대학하고는 관련 없이 저희들이 이 품목별로 또 이렇게 딸기라든가 이런 걸 해서 별도로 컨설팅 분야는 따로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 말은 뭐냐하면 뭘 물어보냐면 그분들이 공부를 했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 농사짓는 분들한테 서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지.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건 이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았으니까 가서 교육을 시켜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농가가 스스로 이렇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 도와줄 수는 있는데 지금 현실은 농가들이 그 기술적인 면을 좀 뭐랄까 좀 꺼리는 편이죠.
왜냐하면 그걸 자기가 가르쳐줘서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 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거 너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요청할 때는 다소간의 그런 이제 도움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소통하고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더라.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우리가 어쨌든 교육비를 들여서 우리가 또 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주잖아요. 농법을..., 그런 부분들을 하면 그 활용 부분들을 지원하고 서로 할 수 있는, 서로 소통하고 서로 함께 정보를 교환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새로이 개발할 수 있는 단계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특화 작물이랄지 이런 신기술의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런 것들은 별도로 자기 품목에 맞는 연구회가 따로 있어서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전문 기술 교육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미래 농업을 위해서...,
그래요. 과장님 어찌 됐든 우리 농민들이 우리 농토 아닙니까? 장성은..., 그러니까 농민들이 더욱더 많은 지식 속에서 농사법을 배워서 또 농사의 모든 상황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들을...,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다해서 더 연구해서 핵심적인 분야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더 노력하고 연구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농민들에게 더욱더 좋은 교육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조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공유 주방을 지금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공유주방에서 만드는 제품이 뭐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아이스크림이라든가 감자빵이라든가 현재는 자기가 생산한 품목을 가지고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하루에 생산하는 양 같은 거는 통계 나온 거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이제 시작돼서 아직은 그 통계는 아직 아직은 없습니다. 지난달부터 지금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통계는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난달이면 한 달이잖아요. 비즈니스라는 게 한 달 동안에 판매가 얼마가 되고 매출이 얼마고 뭐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현재는 제가...,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것들이..., 아이스크림 같은 걸 어디서 판매해요? 빵 같은 걸 거기서 만들어서...,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이제 공유 주방을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판매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차상현 위원
판매는 아직 하지는 않았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판매는 지금 농산물에 한해서 일부 조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판매를 일부 조금 하는 게 종류가 어떤 것 들이냐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건 아직 제가 별도로 그건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공유주방 설계 및 가공 장비 구축한다고 그래가지고 추진 실적이다. 이렇게 자랑을 겁나게 해놓고 뭘 만들어서 뭐가 얼마 정도 팔린다는 얘기가 안 나오면 이게 무슨 실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
그리고 공유주방이 코로나로 배달 서비스가 많아질 때 주목을 받았던 게 공유 주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엔데믹 이후에는 다시 그게 사라지는 추세인데 이게 이렇게 뒤늦게 시작해가지고 될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청년들이..., 이제 경제력이 없는 청년들이 농업 가공을 해서 소규모 가공을 해서 이제 영업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와서 이제 실습해보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많이 이제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주방 관리는 누가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누구...,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김은혜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김은혜 주무관님 어디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여기 현재는 참석 안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디 가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아니, 여기는 팀장만 오니까요.

○차상현 위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농산물 가공센터를 설립을 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동이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 제품이 어느 정도 판매가 된다라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데이터는...,

○차상현 위원
무슨 필요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데이터는 있는데요.

○차상현 위원
데이터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판매가 됐다는 게...,
좋아요. 최 과장님, 내가 좀 목소리가 커졌는데 미안한데 그 데이터 좀 빼가지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좀 알려 주세요.
그런데 그건 좀 최 과장님 너무하는 거 아니야? 최 과장님이 이런 것을 책자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이런 게 나오는데 검토는 한 번씩 하셨어야지. 뭐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은..., 무조건 공유주방 해가지고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위드쿡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위드쿡도...,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위드쿡이 공유주방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참 이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저도 이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 건데요.
저희가 위드쿡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 중에 자기가 좋은 아이템으로 가공품을 생산하고는 싶은데 그거를 창업할 돈이 없는 농업인이 이 위드쿡 주방을 이용해서 본인의 창업 아이템인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거를 저희 로컬 직매장과 연계해서 또 판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할 목적으로 지금 지어졌고요.

○차상현 위원
그게 얼마나 좋은 생각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저희가 5개 업을 하시는 분이 들어왔고요. 메뉴는 이제 감자빵, 그다음에 두부 식빵, 그다음에 젤라또 이렇게 3개 품목을 하나는 사과..., 사과잼을 이용한 젤라또 이렇게 5개 품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저희가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달 정도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내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시 운영자를 모집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시범한 결과는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에는 많이 팔리겠죠? 거기서 만든 제품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농촌지원과는 신규 시책이 나오지 않아요. 보고 때 업무 보고 때마다 신규 시책이..., 금년에도 신규 시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한테 보고한 신규 시책이...,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신규 시책을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신규 시책도 계획을 좀 잡아보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가지고 그런 쪽에 좀 추진을 좀 해 주시고요. 이왕에 만든 가공센터 잘 활용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농기계 관계 폐..., 그거 뭐라고 그럽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폐농기계...,

○차상현 위원
폐기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역민들이 그 농기계를 다시 구입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가 좀 찾아봐 달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뭔가 좀 생각해 보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저희가 이제 물품은 500만 원 이하, 이제 폐농기계는 1,000만 원 이하까지 이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년에 이제 경매할 때는 1,000만 원 이하로 해서 여러 번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이 프로페셔널이 있더만 전문적으로 이런 것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값싼 농기계를 자기가 경매 받아서 손 봐서 되팔아...,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먹는다고 그래야지. 되팔아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아쉽지 않아요?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더 싸게 해서 손 몇 군데 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최 과장님하고 저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방법을 꼭 좀...,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내년에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에는 농기계가 대략 몇 대나 그런 폐기 처분이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이제 세세하게는 모르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차상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최 과장님 그렇게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금년에 지금 67종, 268대인데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데 폐기 농기계 현황은 금년에 34종 117대를 저희가 이번에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폐기 처분을?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네. 내년부터는 우리 농가 우선으로 수의 계약 후 안 된 것은 경매로 해소하는 방법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도 이제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지.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사전에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이장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농가들이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최 과장님이 차분하게 일 처리 잘 하시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조금 언성이 높았던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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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답변석 착석)
농업기술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3쪽에 벼 재배 현황을 보니까 주요 품종이 약 6개라고 돼 있는데 기타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금 공공비축미는 최창모하고 강대찬이에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2개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신동진이나 조명은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하는데 어떻게 판로를 찾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역 농협에서 동진찰은 백양사 농협, 그다음에 장성농협은 조명 1호, 그 외에는 이제 중간 상인한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농협하고 공공비축미하고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공공비축미 가격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마 12월 말쯤에 확정이 될...,

○심민섭 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64,530원...,

○심민섭 위원
지금 농협에서 한 6만 원에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네.

○심민섭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3~4,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일부 보전해 줄 계획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보존은 아까 농업축산과하고 협의해서 보존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신동진이나 조명도 단맛은 좋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전라북도가 밥맛이 좋아서 신동진을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조명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인데요.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새청무나 강대찬 이 훨씬 밥맛이 좋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조명은 단맛이 좋거든요. 고시히카리 품종의 피를 받아가지고요. 근데 이제 쌀알이 적어가지고 중간 상인들이 그렇게 선호를 하지를 않습니다. 밥맛은 정말 좋은 쌀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병해충에 강하고 도복에도 강한 품종, 그리고 또 단맛까지 좋은 품종들을 개발을 해냈는데요.
이제 그게 새청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복이 제일 강한 품종이 이제 강대찬 품종...,

○심민섭 위원
아무튼 우리 장성의 최고 품질 쌀을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김 과장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영농회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정말로 명품 쌀을 생산할 어떤 야망이랄까 꿈도 있고 또 절대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어떤 우리가 어떤 물질적으로 많은 지원은 못 할지라도 그 사람들 사기가 양양이 돼서 진짜로 우리 장성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만한..., 그냥 생명산업이라고 해서 많은 수확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일가는 명품쌀을 만드는 데 우리 주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어떤 각오가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저희가 이제 남면의 글로벌 영농조합법인과 수요자 맞춤형 특성화 시범 사업을 이제 벼농사..., 진흥청에서 개발한 안평벼를 품종으로 해서 금년도에 이제 저희가 물 관리나 비료 관리, 그다음에 병해충 관리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음에도 똑같은 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올해 1년 차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치는 전에 식당에서 시식도 했었고 소비자 반응은..., 단백질 함량으로 보면 6.5% 이하가 이제 고품질 쌀이라 그러고요. 6.0% 이하는 최고품질 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 안평벼 8농가 비회원까지 하면 11농가에서 5.7%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은 5.7~8% 사이가 단맛이 최고 좋은 %다.
그리고 이제 또 아밀로스 함량도 한 18% 정도 해서 지금 품위로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최상위 품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로컬이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올해 생산량이 한 100t정도 지금 수확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직 판매가 소비자들한테 홍보가 좀 덜 된 면이 있어서 올 연말과 또 내년 초에 해서 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판매 효과를 거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적인 재배적인 측면에서는 올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됐다고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타 품종에 대해서 생산량도 뒤지지 않는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생산량이 원래 한 563kg에서 거의 일반적인 품종에 준하고요. 금년도에 저희 군의 평균치가 488kg입니다. 작년에 496kg였는데요.
근데 안평벼 재배하신 분들은 비료를 원래 이제 보통 9kg~10kg 정도 질소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7kg 정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물 관리가 잘 되고 해서 올해 단지 평균은 540kg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뭐 다른 품종에 비해서 뒤지지는 않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우리가 큰 야망을 갖고 명품 쌀을 만들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저 농업기술과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상기상이 계속 발생될 것 같은데, 금년에도 그냥 봄에 저온이라든가. 또 과수 같은 건 열화상이라든가. 그다음에 폭설 또 태풍 등등등등 해서 지금보다 더 예측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렇다고 우리가 자연재해를 대번에 막을 수는 없는데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는데 또 혹시 복안을 갖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이제 주로 피해가 이제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작물은 이제 난방비 부담이 클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과수에서 제일 피해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도 시범적으로 한 게 과수원에 이제 열풍방상현이라고 옛날에는 이제 방상현만 돌려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를 이렇게 교환시켜가지고 서리 피해를 예방하고 했었는데, 이제 워낙 일교차가 크고 또 영하로 내려가는 날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은 거기에 이제 열풍을 해가지고 서리 피해를 방지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올해 추진을 했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노상까지는 어떻게 해결을 못해도 하우스 재배는 상당히 어떤 인위적으로 온습도도 조절할 수 있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보조교재 9쪽이요.
우리가 이제 신소재 특용작물라고 해서 지황하고 레몬하고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지황은 보통 수확 시기가 11월 초부터 수확을 합니다. 지금 북이 지역은 이번 주까지 아마 수확이 마무리될 것으로...,

○심민섭 위원
레몬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금년도에 식재를 해서 아마 내년도는 조금씩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하는 시기는 내후년부터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여기서 보니까 판로 고창 생약조합에다가 MOU 체결해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주로 이게 약품용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경옥고의 주 원료입니다.

○심민섭 위원
지황이?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레몬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우리 그냥 레몬차도 있고 또 저기...,

○심민섭 위원
그것은 생약조합하고는 관계없죠? 레몬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황이 고창 청약 조합하고 이제 MOU까지는 안 했고요. 사전에 구두로 수매를 다 해주는 걸로 해서 저희가 재배를 했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고창에 비해서 불이익이 있지 않도록...,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그렇지 않습니다.

○심민섭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토요일, 일요일이면 친구들하고 같이 장성호를 가끔 가는데 장북식당 쪽에 있는 다리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장북교...,

○심민섭 위원
거기에 보면 그 꽃이 뭐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웨이브페츄니아라고 합니다.

○심민섭 위원
아주 관광객들이 좋아해. 정말로 그 꽃이 아름답던데 그 겨울에도...,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다른 데 저기 문화대교나 장성대교는 물론..., 이제 그게 4월달에 설치한 꽃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철거가 됐고 원래 이제 9월에 교체를 하려고 하다가 거기가 꽃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장북교에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이게 좀 아직까지는 활력이 좀 있어서 서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희도 가서 보니까 아직은 치울 정도는 아니고 그런데 영하로 온도가 영하 3~4도까지 떨어지면 아마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유일하게 인상을 안 쓰는 것은 꽃보고 인상을 안 쓴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 문화대교에도..., 그 꽃이 근데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수면 길어요? 어떻게 돼요? 다른 꽃에 비해서..., 관리가 어려운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고창에서 그런 웨이브페츄니아 꽃다리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견학도 가고 했었는데요. 저기 이제 여름에 장마철, 그다음에 여름에 무더위 때 그때 이제 이게 잘라주면 그 시기를 적절하게 이렇게 잘라주면 충분히 이제 가을까지 늦가을까지 서리 오기 전까지 아마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심민섭 위원
예를 들어서 그 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웨이브 페츄니아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지금 이제 단풍이 다 시들어가고 상당히 삭막한 계절이 돌아와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겨울에도 꽃이 피는 동절기에 강한 꽃이 있잖아요. 꽃묘를 생산..., 기왕에 하면 사계절 표현도 했습니다마는 여름에는 여러 꽃이 있으니까 아무 데나 가도 구경을 많이 하는데 우리 장성에 정말로 꽃 피는 봄날처럼 그런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네, 오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심민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상기후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심각해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장성에서는 그 이상기후로 제일로 피해 본 과일이라고 그러면 뭘 꼽을 수 있을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저희가 계절별로 복숭아도 거의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거의 한 70%까지 이렇게 피해를 봤었고요.
사과는 이제 낙과나 병해충 피해가 거의 한 50%까지 보는데 거기에 또 상품성이 없는 과일들이 많아가지고 사과는 상품성 있는 과일이 한 20% 정도까지..., 감도 지금 단감하고 대봉도 거의 대봉은 더 피해가 심각하고요.
단감도 거의 50% 이상 이렇게 피해를 올해 본 것으로...,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과가 우리 장성의 특산품에서 이제 장성에서는 재배할 수 없는 그런 과일로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가요.
봄에 추웠을 때는 순환 팬으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하지만 또 여름에는 또 더워가지고 화상이나..., 화상 피해 또 탄저까지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다고 해서 하우스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차츰차츰 퇴출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재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근데 이제 저희가 지구 온난화 지도에 보면 2033년, 2035년 되면 저희가 이제 사과 적지에서 아예 이제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남았다고 보는데 실제 이제 농가에서 그동안 20년, 30년 사과를 해오신 분들은 이제 본인이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또 계속 하려고 하셔요.
그리고 또 새로운 품종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사과 면적이 줄지를 않고 저희가 한 223ha 정도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또 그분들의 요청 사항은 묘목 갱신, 또 지주시설이나 관수시설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또 수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새로 이렇게 투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이제 지원 품목에서 이렇게 좀 빼든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제 사과는 정말 올해 잘 됐다는 우리 의장님도 실제로 따보니까 이틀 딸 걸로 생각했는데 하루 작업으로 끝나고 이렇게 되고 또 실제로 따 보니까 탄저 같은 그런 균들이 너무 많아서 실질로 팔 수 있는 사과는 나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신규 농민들은 그래도 사과가 조금 나으니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기후상으로는 지금 장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제외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그것도 한번..., 여러 다른 또 저기 농업유통과하고 또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이거는 어떻게 당장에 처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제일로 보니까 피해가 보면 복숭아는 비가 좀 많이 와서 그래요.
그런데 내년에는 복숭아는 또 비가 오지 않으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과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가면 갈수록...,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사과가 올해 이제 제일 큰 피해 원인이 장마가 이제 길었지 않습니까? 그때 탄저병하고 이제 갈반병이라고 낙엽이 떨어지는 병인데 그때 농약을 할 상황이 안 돼버려가지고 비가 조금이라도 그쳐서 농약을 제때 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나으셨는데 아예 그냥 손을 장마철에 놔버린...,

○오원석 위원
사과도 올해는 비 장마 원인이 제일로 크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좀 대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조금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심민섭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제일로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농업 미생물 항상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이제 축산에서 제일로 한 6,000여 농가가..., 6,000여 농가가 됩니까? 축산에서 이렇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게 6,000농가가 이제 이게 실제 저희 이용을 한 게 아니고요. 이게 누적 농가 수로 그랬습니다. 이게 보통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농가...,

○오원석 위원
아, 가져갔던 그 수..., 그래도 축산이 이제 많다 그 말이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축산이 이게 사료 효율도 증가가 되고 또 악취가 제거되는 그런 것들이 효과가 좋아서 축산 농가들이 제일 활용도가 높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제 축산 농가는 요즘에 좀 소 사료가 좀 비싸서 이익을 좀 못 내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농가들은 사실 이익을 좀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농가들은 우리 재료비라도 받아서 또 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양을 축산농가에서는 가져가는데 다른 시군도 좀 한번 따져봐서 혹시 다른 시군도 이렇게 조금 축산 농가가 부담금이 있다고 그러면 부담을 좀 해서 조금 생산량을 좀 더 늘리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그런 거 파악은 안 해봤죠?
다른 시군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타 시군도 이제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유료로 일부 재료비를 받고 하는 데도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부 시군에서는요. 우리 도내 상황을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한번 파악해서 그 시군은 어떻게 유료로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5%를 받고 있는가 10%를 받고 있는가 해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같이 한번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네, 별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기술과장님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쌀 그러면 RPC 운영의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RPC 운영 관계는 이제 농업유통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 내용은 제가...,

○김연수 위원
쌀에 관련돼서 물어보는데 유통과의 부분은 저도 거기서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쌀 품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납품을 좀 하려고 해보니까 혹시 알고 계시죠? 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쌀 납품 관계적인 문제들...,
이걸 하려고하니까 저는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기술적인 문제는 유통과의 부분보다도 우리 농업기술과가 더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이제 RPC 운영하는 부분이 지금 몇 년이 됐지? 기계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RPC가 지금 전에 그 기계가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RPC가 10...,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거기를 현장 부분들을 이렇게 봤는가 봐요.
그래서 그 요구를 하니까 그 문제 때문에 좀 어렵다는 이런 형식의 부분을 좀 피력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혹시 농업기술과에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해서...,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저는 이제 제가 유통과장을 2년 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RPC 시설 현대화 사업을 개보수 사업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 개보수 사업을 해도 신축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덜 들어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조합장님들이 그럴 바에는 신축을 하는 게 낫겠다. 새로운 부지를 사서..., 그래가지고 사업을 한 번 포기하면 이제 3년간 사업을 신청을 못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아마 유통과에서 RPC 신축 사업을 이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쌀을 소비하는 유통업체에서 현장 시찰을 와서 RPC 시설을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계약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그래서 제일 큰 거는 농식품부 공모를 해서 RPC 시설 현대화 신축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본 이제 그것을 혹시 농협에서 RPC 삼계에 있는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삼계는 이제 친환경 쌀만 취급하고요. 진원에서는 이제 일반 쌀을 다 취급하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이거든요. 다 소화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사일로도 저장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또 사일로들이 많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PC에서 실제적으로 계약 재배를 하거나 수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보관할 수 있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될 줄 알고 그 쌀 부분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한 20%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유통망이 그걸로 인해서 이제 더 넓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터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난항을 지금 걷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서로 유통과도 같은 농업 분야의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과장님께서 적극 좀 같이 협력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품종..., 쌀 품종 장성에서 개발한 것이 아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네.

○김연수 위원
이 앞전에 우리가 안평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네, 지금 안평벼...,

○김연수 위원
안평벼 시식을 우리가 해봤잖아요. 참 좋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안평벼가 이제 밥이 제일 좋은 게 이제 물론 찰기도 좋지만 밥이 식어도 일반 쌀은 이제 빨리 굳습니다.
빨리 딱딱해지고 근데 안평벼는 좀 식어도 하루 이틀간 그 찰기가 유지돼가지고 식은밥을 다시 이렇게 밥통에 넣으면 거의 이제 갓 지은 것 정도는 아니지만 그 색깔이나 찰기가 변색도 좀 덜 되고 해서 상당히...,

○김연수 위원
제가 그거를 이제 기아자동차에 제가 보냈어요. 지부장이나 지회장한테 보냈는데 참 좋다고..., 이런 쌀이면 좋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럼 그 부분도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올해 18.5ha 재배해서 100t을 지금 생산을 했고요. 이제 이게 좋은 쌀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판로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야 이제 면적을 더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최대한 노력해서 마케팅을 잘 해보고요.
이게 충분히 어떤 판로가 충분히 예측이 되면 내년에 이제 면적을 더 늘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좀 더 그런 부분도 개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활성화하면 충분하게 저는 쌀..., 장성에서 생산하는 쌀은 우리 농업인들의 그런 고충을 덜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기아자동차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RPC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태클이 걸려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더욱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품목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서 기술적인 면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이 들면서 1년 동안 고생하셨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고품질 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혹시 안평쌀 올해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니터링 하느라고..., 어째 저 소비자 반응들은 좀 어쩌던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이 이제 주로 로컬푸드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 농협, 장성농협, 백양사 농협 이렇게 판매처가 아직 다양하게 이렇게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제 광주권에 이제 주부님들 소비자..., 여성 소비자 단체를 좀 모셔가지고 시식회를 좀 개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블로그나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맛을 봐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정말로 쌀이 좋다면 또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또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지금 판매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요? 지금 현재 100t 생산했다는데...,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판매는 지금 저희가 11월 초부터 로컬 직매장이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1.7t 정도 판매가 됐고요.
금액으로는 한 700만 원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럼 지금그대로 지금 보관이 돼 있겠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농협 창고에서 저온저장고 창고에 보관이 돼...,

○위원장 서춘경
그러면 농가들은 지금 그걸 판매를 못하고 그 비용들은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이제 그게 좀 최대한 빨리 이렇게 판매가 돼야 올해 농사진 수익금이 농가분들한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최대한 저희도 노력해서 빨리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까 RPC도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죠? 우리 22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아마 두 군데가 지금 전국 단위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품평회조차도 출품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시죠? 우리 장성하고 한 군데는 구례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GP 인증 시설이 안 되면 어차피 출품을 못하는 상황이라 신축이 된 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런 와중에서도 오늘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이렇게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해서 덕분에...,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번에 안평쌀은 어떤가요? 그러면 내년에 보급 계획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현재는 보급이 되더라도 판로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면적을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제 판매량 추이를 보고 또 소비처 확보된 상황을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고요.
내후년부터는 이제 일반 농가도 따로 이제 권역별로 단지를 조성한다거나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친환경 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단지화로 해서 아마 내년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친환경 단지 한두 군데라도 안평벼를 좀 보급을 해서 추진을 해보면 어떻겠냐...,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농업유통과하고 유기적으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리고 오늘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좋은 소식이 하나 들리네요.
소장님, 우리 전라남도 우리 농촌진흥사업의 종합평가에서 우리 좋은 성적을 거뒀네요. 우리 소장님 직접 한번 자랑 한번 해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저희가 22개 전라남도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상을 받았고요. 이제 시상금 300만 원 상 사업비 1,0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12월 19일 날 시상이 있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하신 분이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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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해야하나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추진 실적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까지 기다리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거꾸로 한번 해보는 것도..., 기다리니까 그냥 지루하죠? 오랜만에 매도 빨리 맞아야 된다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니, 물 리보다 더 중요한 부서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제 거두절미하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제가 저번에 얘기 듣기로는 금년에 공모 사업이 전혀 없었을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하수처리장 증설하는 걸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1만 1,000t에서 1만 5,000t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용역을 해본 결과 그렇게까지 지금 안 나오더라고요. 한 1,800t 정도 예측해서...,

○심민섭 위원
어디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현재 있는 우리 읍에 있는 처리를 하고 있는 처리장이 용역을 했거든요.
증설에 대해서 사전 검토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봤더니 현재 아파트 같은 것도 많이 지어지기도 하고 또 공장도 지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수치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원 단위라고 해가지고 지분, 사람, 가구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현재 1만 1,000t인데요.
1만t 정도면 충분히 지금도 소화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한 5년 정도 혹시나 고려시멘트 거기가 부지가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증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각 읍면별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몇 %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지금 42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심민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혜택을 못 받는 마을이 많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많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어떤 공모 사업을 하든가 해서 보급률을 높이는 데 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하수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했고요.
이제 ’25년도를 겨냥해서 내년도에 해지 ’25년도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있는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보조교재 9쪽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첨단 3지구요. 첨단3지구에 약 9,000㎥를 소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약 5,000㎥의 1단계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1차로? 어떻게 된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이제 전체적으로는 광주도시공사에서 전체 개발을 하게 되면 일 9,000t이 최고 맥시멈일 때 하는데 지금 1~2단계만 먼저 하거든요.
1~2단계라는 것이 1~2단계 하고 그다음에 추이를 봐서 3단계, 4단계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니까 장성군에서 공공 폐수 처리시설 설계하고 시공을 하고 운영을 하고 도시공사에서는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해서 자금을 대고 그렇게 하는거예요? 첨단3지구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수폐수 처리장만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서 이것은 장성군에서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예산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지금 현재 봐서는 처음에 기본계획을 할 때는 약 400억이었는데 지금은 한 6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600억 이면 국도비하고 도시공사하고 비율은 어때요? 우리 장성군에서도 지원이 들어가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저희들은 안 들어갑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 비율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국비가 17% 나머지가 83%를..., 이제 도시공사에서는 땅을 이렇게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분양가로 해서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심민섭 위원
광주시에서는 지원을 안해주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광주시..., 도시공사도 광주시 소속이니까 같다고 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크게 오폐수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그러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

○심민섭 위원
오폐수 속에 하수도는 안들어가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같은 말입니다. 상수, 하수 이렇게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민섭 위원
그러면 상수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장성 물을 쓰는 거예요? 어디 물을 쓰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광주시 저기 화순에 있는 동복 저수지에서 와서 저기 지금 배수지가 있거든요. 배수지가 물이 와서..., 본촌동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공급한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심민섭 위원
그러면 장성 물은 안 들어가고 우리 장성 땅에도 3지구라는 울타리 안에는 전부 다 상수도를 광주에서 지원을 받는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혹시 그렇게 해갖고 우리 장성군은 물세를 좀 더 받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아직까지는 어저께도 일자리경제실에 말씀하셨듯이 분양가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아직 물가라든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됐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상의해보면 장성군은 지가도 싸니까 좀 적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은 표현을 그렇게 하려고 지금 협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우리가 광산구에 평림댐에서 물 지원해줘요, 안 해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심민섭 위원
초창기에는 했잖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초창기에는 하남공단으로 물이 들어갔었거든요. 하남공단으로 간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공업용수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공업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민섭 위원
장성군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 지금 안 들어갑니다.

○심민섭 위원
뭔 말씀이시오? 장성댐 물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장성댐 물도 안들어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지금은 장성댐에 있는 물은 아예 안 들어갑니다. 농업용수 밖에..., 농업용수 맞습니다.
그전에 장성 여기 하천에 있는 물을 남면정수장으로 가서 남면에서 다시 산단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다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물을 안 가져가니까 지금은 안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체크를..., 내가 알기론 장성댐물이 광산구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혹시라도 이 장성댐 물이 가다가 하천에서 혹시 광주에서 펌핑해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하고는 관로로 연결해서 가는 건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첨단3지구에는 상수도는 일체 관여를 안 하겠네. 공사도 안 하고 이를테면 물 공급도 안 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요금 관계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요금을 받아서 평림댐에다가 수자원공사에다 돈을 주고 있거든요. 그 물을 다시 저희들이 사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요금을 받을...,

○심민섭 위원
뭐라고? 평림댐을 어쩐다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평림댐도 마찬가지로 평림댐 물이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자원공사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나가야 되니까 저희들이 요금을 받아서 평림댐..., 수자원공사에다 돈을 납부를 하고 있어요.

○심민섭 위원
지금 평림댐은 영광만 주는 거예요, 영광, 함평을 주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제가 알기로는 영광까지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함평은 안가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네.

○심민섭 위원
지금 현재 그거는 물 체계는 모르죠?
우리 장성하고 영광하고 우리가 더 많이 거기가..., 물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는 관여 안하나? 농어촌공사에서 관여하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그럼 우리는 아무 혜택도 없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혜택은 이제...,

○심민섭 위원
땅만 지원해주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러니까 땅에..., 저희 땅에 장성군 땅에 있으면서 혜택이 있냐?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혜택은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우리 장성 군민들한테는 좀 싸게 받은가? 물세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물세도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하수, 오폐수는 우리가 시공도 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하고, 관리도 우리가 하고, 운영도 우리가 하고 3지구 전체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럴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그럴 계획이에요. 그러면 지금 설계 중에 있다 이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내년 한 3월달까지는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내년 3월까지. 왜냐하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9,000㎥에서 5,000㎥를 1차로 하고 추이 봐가면서 나머지 4,000㎥를..., 2,000㎥ 2개를 또 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 예.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노산단에 있는 1,500㎥는 아직 작업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 1,500㎥는 지금 또 계획 있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현재까지 봐서는 물량이 현재 지금 있는 1단계 한 걸로도 지금 운영하는 데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쪽에 있는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식당가가 많이 들어오면 오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들어온 편이 아니어서 언제 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하여튼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오폐수 3,000㎥에서 1,500㎥는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1,500㎥는 지금 현재 크게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진원 남면이 전체를 지금..., 현재 진원의 면 소재지, 남면 소재지는 지금 하수종말처리가 돼 있잖아요. 나머지는 1,500㎥ 저놈을 가동하면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해갖고 마무리 짓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검토를 해볼 용의는 없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계획은 지금 덕성 행복마을이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한테 오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거든요.
나머지는 밀집돼 있지 않고 남면, 진원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모으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수 처리 시설을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이라고 해서 마을 단위로 지금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전체 하기는 어렵습니다.

○심민섭 위원
왜냐하면 농어촌 지금 현대화 사업 중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장성군이 내가 보기에는 이제 읍 지역은 잘 돼 있지만은 면 단위는 이제 한 20~30%도 안 돼요. 사실은 30%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다리다가 돌아가셔버리고 기다리다가 돌아가셔버리고..., 어떤 데는 완전히 건물 짓자마자 곧바로 시공되고 너무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예요. 세금을 적게 내서 그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하수도를 하게 대해서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야 해준다는 전제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순위를 이렇게 이제 안 된 곳 순위를 매겨서 그렇게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1년이면 한 2건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거든요.

○심민섭 위원
2건 갖고는 해도..., 한 최소한도 한 40건 정도 해야 장성군 다 해결할 건데 1년에 2건씩 해도 20년 걸리는데 그렇잖아요.
어느 세월에..., 기다리다가 죽어버리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런데 앞으로 기반시설이 도로라든가 하천이 다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처가 환경부 쪽에 있는 예산을 갖고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항상 이 시간 되면 맑은물관리사업소한테 군민을 대신해서 경의를 표합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문구처럼 우리는 양지를 지양하고 음지를 선호합니다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하수도, 상수도가 어느 것 하나라도 막히면 당장 불편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500㎥ 지금 사장되어 있는 나노산단을 이용해서 진원, 남면 차라리 마을 오폐수를 처리하는 안을 법리 검토를 좀 해가지고 특별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고생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결과 모든 것은 끝나야 될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행했던 것과 끝나는 시점의 부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지금은 상수도, 하수도, 하수처리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약간의 상수도 사업이 현대화 사업..., 지금 관로 사업만 약간 한 공정률이 한 40%가 되는데 한 30%..., 10% 정도 부족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읍 지역에 지금 앞에 하는 것도 지금 상수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이제 읍에 지금 군청 앞이라든가 이렇게 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블록 구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군데군데 블록을 나누는 사업이거든요. 지점 지점마다...,

○김연수 위원
수압을 올리기 위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거기에다가 이제 기계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 이렇게 예를 들어 격자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격자 4개에다가 기계를 설치해 놓으면 물이 흐를 것 아닌가요?
그런데 만약에 누수가 됐다 여기가 항상 100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120이 됐다든가. 90이 됐다든가. 이렇게 물이 떨어진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물이 누수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만 점검해가지고 바로 보수할 수 있게끔 그런 블록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간 구간에 물이..., 쉽게 말해서 누수되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폐 관로랄지 이런 부분들은 교체를 안 하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페 관로는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으로 지금 전체 읍..., 지금 성산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이제 읍 지역에 다시 노후 관로 그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읍에 보면 수압이..., 예를 들어서 새벽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물을 사용하면 수압이 상당히 셉니다.
그런데 좀 지나서 일하고 9시나 그 쯤 될 때 사용을 하려면 수압이 약하더라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이제 물을 많이 쓸 때는 그런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라든지 우리 지금 장성에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보다..., 수압에 대한 부분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수압은 현재까지 쓰는 데는 아주 지장 없지만 만약에 수압이 떨어진다고 하면 관을 더 키운다든가. 가압장을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압을 좀 올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전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현대화 사업 관을 새로 묻을 때는 현재 있는 관보다는 약간 큰 관이 매설할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수압 조정의 부분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요새는 이제 기술이 있어가지고 과압장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하면 압을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오수 처리 부분에 대한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오수는 전체 지금 월산동 처리구역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내년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소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우리가 10페이지, 7번 가축분노처리시설 탈취시설 개선공사 지금 여기는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지금 탈취 설비를 다 시공을 했고요.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운전하고 성능 검사를 해야 또 환경청에 우리가 검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에 냄새가 많이 나서 그때 와보습니다마는 여름에는 특히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돼서 바깥으로 지금 뺐어요. 기계를...,
다 바깥에 빼면서 안에 있는 것을 다 밖으로 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아주 환경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 세워주셔가지고 마무리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닥트 시설의 부분은 그거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런 시설입니다.

○김연수 위원
내부 시설에 닥트시설을 했을 경우하고 노후화돼서 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밖으로 닥트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시설들이 지금 현대화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죠? 맞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치..., 훈장치라고 하죠. 빨아들이고 빨아내고 이런 부분들이..., 그것을 이제 지금은 해서 밑에 물로 해서 빼 나갑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아니요. 위로 위로 올라갑니다.

○김연수 위원
공중으로 날려버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네. 그게 처리가 돼가지고 처리하는 냄새가 날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물로 이렇게 좀 잠재워가지고 밖으로...,

○김연수 위원
그럼 배출을 그 남은 것은 밖으로 빼낸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기둥이 한 4m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냄새가 나가는...,

○김연수 위원
그 시설을 진작했어야 되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당초에 시설이 돼 있었는데 지금 한 30년 돼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특허로 해서 이렇게 시설이 들어왔었거든요.
특허 시효도 끝나고 해서 그것을 또 그 제품을 만들..., 아니, 시설을 하다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을 지금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것을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관심 있게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저도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만약에 그렇게 시설이 현대화 시설되고 이런 것들 준공의 부분까지 들어가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시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좀 보여줄 수 있고, 또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좀 그런 사진도 찍고 와서 이 자리에다가 좀 보여주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 다음에 간담회 이용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앞전에도 그런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시설이랄까 이런 상황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이런 사진을 찍어서 영상이랄지 보여주면 참 좋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다음 기회가 되면...,

○김연수 위원
그런 점들이 좀 아쉽네요.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염두해가지고 보고할 사항이나 또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항들이 생기면 이렇게 합시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나 요즘에 노파심일까?
아파트가 한 900세대가 생기고, 성산에도 주공 아파트가 한 150세대가 생겨버리고, 이쪽에 기산리 쪽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러는데 유탕저수지 물 가지고 안 부족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지금 현재까지 가뭄이 들지 않는 이상은 그닥 아파트에서 쓴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 유탕 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비상 관로를 만들어 놨거든요. 만약에 없으면 평림댐에서 오게끔 이렇게 비상관로가 돼 있습니다. 하여튼 물은 쓰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그 수치 같은 거는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한 번쯤 저기를 안 해봤나? 계산을 안 해봤을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모든 게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한번 수치가 나오게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갑자기 장성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니까 저러다가 유탕물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올 봄에는 가뭄이 들어가서 굉장히 조마조마했지 않습니까?

○차상현 위원
가뭄이 들었어도 우리 유탕물은 먹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거 기본계획이 나오면 한번 참고로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맑은물관리사업소뿐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감사 기간에 한번 쭉 예산 변경 내역을 한번 살펴봤더니 역시 맑은물관리사업소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예산 변경을 많이 사용을 했구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 그런 건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뭐 법적으로 어긋나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변경이 되면 우리 의원들한테 한 번쯤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너무 관행적으로 이렇게 변경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간과했는데요.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적은 금액 같으면 모르지만 약간 억 단위로 넘어간다. 몇천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면 그렇게 사전에 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의 2억 5,000, 1억 5,000, 3억 6,000, 2,500 그 수준이야.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이런 것은 좀 의원들하고 같이 한 번쯤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정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제가 작년에도 한번 한 가지만 좀 드리고 올해 우리 장성의 유수율은 어떻게 된가요? 지금 현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지금 당초에 한 유수율이 71%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현대화 사업하면서...,

○위원장 서춘경
70% 이하 아니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69%였습니다. 69%. 그러니까 이제 올 초에 최근에는 71%였는데 이번에 평가를 해보니까 79%까지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은 8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지금 전국 평균이 한 86%정도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 86%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라남도 평균은 한 70...,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전남도 한 71~2%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도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아마 2024년 내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전국 평균보다도 더 높지않을까 예상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렇게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하여튼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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