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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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경 위원
의사결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 요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자리 경제실을 비롯한 4개 실과이나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22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오늘 일정을 오늘 마지막 순서로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 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일문 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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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먼저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계획한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배태영 인구대응정책팀장입니다.
남재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태근 산업기업팀장입니다.
신열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현황과 2024년 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황룡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표 전통시장인 황룡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시설 현대화 사업 사전타당성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 고유한 컨셉으로 특성화하기 위해 더본코리아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는 더 나아가 황룡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을 실시하여 2026년 4월 중 황룡시 장이 재개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작년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변경에 따른 상품권 판매량 감소를 반영하여 금년에는 총 300억 발행 예정이며, 상품권 할인율은 국비 지원 예정에 따라 작년 상시 10%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도 상품권 가맹점을 지속해서 확대 발굴하여 소비자들과 지역 상거래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고 부정 유통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성 5대 맛거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작년 구체적인 지원 규정과 실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자료를 제정하였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5대 맛거리 후보지 선정과 중장기적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남도를 대표하는 음식 관광의 랜드마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산업단지 신규 개발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1개소, 농공단지 2개소를 검토 중이며, 진원 남면 이런 일반 산업단지는 금년 4월 산단 조성 공모 신청을 하여 공모 선정 시 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북이면 산업 농공단지는 금년도에 산업단지 계획안을 수립하여 신규 산단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작년 당초 목표인 25개사보다 더 많은 34개사를 선정하여 컨설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5월에는 1차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 공유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제조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립심혈관연구소 설립 취지입니다.
남면 삼태리 일원에 1만 9,8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사업 시행 주체는 질병관리청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당초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20억 원을 확보하려 했으나 사업시행 주체인 질병관리청의 요청으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비인 3억 3천만 원인 국회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 2월경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심의가 확정되면 24년도 말까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한 후 2025년부터 실시설계를 거쳐 29년까지 완공 예정으로 질병관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상공인 안정적 영업활동 지원입니다.
작년에는 총 120명의 소상공인에게 약 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착한 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외식산업개발원 유치입니다. 장성군 5대 맛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외식업의 특화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작년 더본코리아와 협약을 체결하여 책임과 더불어 앞으로 구노인복지관에 관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외식 산업 개발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외식산업개발원 유치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외식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경쟁 이바지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올해에도 관내 기업의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을 비롯 지역혁신 클러스터 지원, 초임계 원료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앞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투자유치 상단 등 기업하기 좋은 장성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공사 규모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3개 공구로 나누어 분할 발주하였으며, 첨단3지구 분양을 위한 조성원가 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확정 후 분양 예정이며, 행정구역 조정은 올해 상반기에 전라남도 도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행안부로 경계조정 건의 예정입니다.
첨단 3지구 부지 조성 공사 추진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성 인구 도약 기반 구축입니다. 2025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군만의 특색과 경쟁력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우리 군 인구 감소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 늘리기 실적 장려금을 지급하고 각종 인구 활력 증진 사업에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년 지원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 활동의 거점이 될 청년센터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 주거 및 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적 경제 육성입니다.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 사회적 기업 발굴을 위해 공고를 통해 접수 중에 있으며, 선정된 기업과 공동체에게 보조금을 적게 기부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 기업 맞춤 홍보를 통해 사회적 기업 발굴과 활성화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일자리 세부 계획을 3월에 수립하여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 예정이므로 신중년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직접 일자리 사업 사업에 20개 사업 150명을 모집 예정이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 일자리 사업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력산업 산업 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여성 희망일자리센터 등 일자리센터를 운영하여 군민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시장 침체를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미식 관광도시 도약과 관련한 위생업소 지원 관리입니다.
외식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설 개선과 주방 설비, 파티션 등 장비를 지원하고 더불어 위생 친절 교육과 함께 메뉴 개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주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식중독 예방 및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선제적 관리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일자리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춘경
일자리 경제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 보고잖아요. 업무보고는 특별하게 질문하고 그럴 건 아니고 우리가 간단하게 물어보고 이렇게 의문 난 것은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장 보면은 본 의원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시장 규모가 황룡, 사창, 사거리 이렇게 있는데 그 대지 면적은 거의 뭐 대동소이해요.
6,800,5,700,5,300 근데 사거리는 57개 장옥이 사창은 56개 근데 황룡은 이렇게 지금 거의 뭐 물론 황룡시장이 잘 되기는 해요. 근데 419라 이렇게 돼서 정리를 좀 장기적으로 한번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작년 연말에 좀 정리돼서 75개 점포는 지금 공가로 정비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앞으로도 더 할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계속 저희들이 필요할 때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시장 장옥 규모를 최소한으로 이렇게 줄여서 좀 깨끗하게 해서 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해서 이렇게 상인들이 와서 쾌적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너무 시장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그 장옥 정리를 먼저 해서 앞으로도 좀 더 많이 하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안그래도 올해 도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56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도비 공모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월에 신청해서 내년하고 내후년 사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5대 맛거리 조성에서 지금 TF팀이 지금 가동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거의 완성됐고요. 지금 이번 다음 주 중에 중간 보고를 하고 3월달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안은 나왔는데요. 전체 다 개발을 할 수는 없잖아요. 5개 구역을 하나씩 하나씩 개발해서...,

○오원석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5개를 다 이렇게 5대 맛거리라고 하니까 저기 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정도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차츰차츰 늘려갔으면 좋겠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본코리아하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우리나라도 지금 외식산업 기반하고 업무 협약 한 것이 황룡시장 활성화 용역을 지금 할 계획이고 올해 그다음에 외식산업개발원이라고 구노인복지관에 리모델링하고 소멸 기금을 18억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외식산업 개발의 주 목적이 호남 거점 외식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중심으로 창업 진입 장벽 완화 및 군 내외 예비 창업가 유입을 하려고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바로 업무 끝나면 바로 예산 가서 업무협의차 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잘 추진해서 장성 먹거리가 또 어떻게 보면 먹거리가 제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먹는 게 그래서 우리 정성이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데 더본코리아 이를 계기로 해서 먹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어디 관광하려면 먹거리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그런 특화를 좀 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준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일자리 경제팀 팀장님들은 아주 막강한 것 같아 장성군에서 제일 막강한 것 같아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이 그만큼 비중이 많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우리 군에서 인구 늘리기에 관여하는 과가 일자리경제실인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일자리 경제실도 있지만 출산 보건소에서 출산 장려는 보건소에 되고 여러 가지 분산돼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는 출산 장려에는 관심을 안 갖고 출산하는 사람들의 건강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우리 일자리 경제실에서 해야 되는데 오늘 보고하는 거 보면 사실은 이 인구 늘리기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소홀하게 다뤄진 것 같아 우리 저 배태영 팀장님한테 인구 늘리기의 추진 계획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위원장님 배태영 팀장님이죠.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위원장 서춘경
배태영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대응정책팀장 배태영
우리 장성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좋은 게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 나노 쪽에 산단을 개발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끔 정주 여건도 개선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시가지 중심으로 여러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장성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작이지만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답변이 너무 간단하다. 그런 건 기본적인 거 아니야 그런 기본적인 것에 좀 더 더 디테일하게 계획 같은 거는 잡아놓은 건 없어요? 우리가 작년에 전입신고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인구대응정책팀장 배태영
한 2,300명 정도

○차상현 위원
전입신고하면 얼마씩 나갑니까?

○인구대응정책팀장 배태영
10만 원씩 지원나갑니다.

○차상현 위원
10만 원씩 나가면 얼마 2억 3천이 나갔어요.

○인구대응정책팀장 배태영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확실해요?

○인구대응정책팀장 배태영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2,300명 확실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23년 전입인구가 4,619명이고 전출인구가 4,818명입니다.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이 과연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수치상으로도 서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정확한 수치는 2,412명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확실히 얘기해 봐. 과장님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전입신고하면 10만 원이 나가는 건 누가 담당합니까?

○인구대응정책팀장 배태영
저희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읍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아서 예산은 저희가...,

○차상현 위원
총괄해서 일자리 경제실에서 총괄을 하죠?

○인구대응정책팀장 배태영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팀장이 우리 배태영 팀장이다 그 말이야 근데 그 숫자가 지금 2,300명이라 그러고 김 과장님은 4,300명이라고 그러고 과연 누가 맞겠어요? 우리는 과장님한테 힘이 더 실리는 거 아니에요

○인구대응정책팀장 배태영
죄송합니다. 자료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이 전입 장려금 나간 걸로 결정 정확한 것 같습니다. 2,412명이 전입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2억 4천이 나간 거예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출산 장려금은 얼마 나왔어요? 작년에 우리가 추천한 인원이 몇 명인가?

○인구대응정책팀장 배태영
출생이 173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어제 보건소에서 보고할 때는 169명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인구대응정책팀장 배태영
연말 기준으로 해서 그랬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는 11월까지고 우리 일자리경제실은 12월 말이고...,

○인구대응정책팀장 배태영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통계 시기가 좀 다르니까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출산 장려금은 얼마가 나왔어?
배 팀장 지금 거기서 찾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형식적인 보고보다도 인구 늘리기에 어떠어떠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라는 디테일한 설명을 나는 원했었거든.
그런데 지금 오늘 설명하는 것은 아무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의회 사무과 앉아 계신 저분들도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너무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인구 늘리기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아서 한번 해봅시다. 금년에는 인구 늘리기에 몇 명이나 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인구대응정책팀장 배태영
지금 이제 출생이라든가 사망 전입 전출 이런 부분에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한 500명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나?

○인구대응정책팀장 배태영
출산하고 전입하고 합쳐 가지고 그게 인구가 늘어나는 걸로 봐야죠.

○인구대응정책팀장 배태영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전입이 4,619명이었고요. 전주는 4,8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무대 이쪽 부분에서 많이 전입 전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연도별로 변동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귀농 귀촌은 전입 안하나요?

○인구대응정책팀장 배태영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농업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금년에는 몇 명을 목표로 잡고 뛰어 보겠다라는 각오를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업무보고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전입자금 장려금 결혼 축하금 이런 것만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배 팀장님이 제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 제일 중요한 자리에 앉혀놓은 거는 그만큼 집행부에서 배태영 팀장님을 인정을 하니까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김 과장이나 배태영 팀장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니까 뭔가 좀 효과적으로 실적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인구대응정책팀장 배태영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분명히 약속했어요.

○인구대응정책팀장 배태영
예.

○차상현 위원
속기됩니다. 금년 말에 업무보고 때 체크할 거요 몇 명이나 늘어났는가 그 목표액은 얘기를 안 하네. 전입 몇 명을 목표로 하겠다고...,

○인구대응정책팀장 배태영
노력해서 연말에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정말 인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뭐 이거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인구가 없으면 소멸되어버려 소멸되어버리면 이런 것들이 뭔 필요가 있냐고 .
배 팀장이 열심히 좀 합시다.

○인구대응정책팀장 배태영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인구가 줄어들면 우리 군 의원 숫자도 줄어들어 그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좀 의회나 집행부나 손 잡고 한번 인구 늘리기에 박차를 가해 보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배태영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일자리경제실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서로 이렇게 바뀌셨는데 우리 김태근 팀장님이 일자리로 오셨네 저하고 열심히 일을 많이 했는데 일자리를 옮긴지도 내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보니까 무거움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2024년도 비전 및 목표가 새롭게 보고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각 부서에서 이렇게 비전의 목표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해놨어요.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로 조성이 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주요 과제 추진 과제 이런 전략 목표와 추진 과제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저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황룡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오원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황룡 시장에 우리 백종원 그쪽하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MOU 체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 이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들은 서로 같이 공유를 안 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용역을 하려고 지금 오늘 협의차 가려고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전에 우리가 이제 용역을 한적이 있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현대화 시설 그것은 현대화 시설 더본코리아 업무 협약 전에 이전에 시설 현대화를 하려고 한번 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또 이상하게 어떤 부분들이 받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에 해보려고 어찌 됐든 황룡시장의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고 개선을 해보려고 실태조사와 연을 줬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본 의원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우리에 맞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됐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또한 계획성 있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백종원 씨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그러한 용역 실태 조사도 좀 저 뒤에 먼저 후에 백종원 씨하고 MOU 체결하기 전에 생각 했었던 부분이 있으면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예산이랄까 이런 부분도 들었지 않겠나 지나간 부분들이지만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우리가 백종원 씨가 체결하고 어찌 됐든 활성화 부분에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면밀히 검토해서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잘해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5대 맛거리리 7페이지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해가지고 작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주고 실질적 구도를 좀 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까지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용역 기간이 안 맞아서 연장을 해놨습니다.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용역 내용이 좀 미비해서 내년 올해 3월 달까지 연장을 해놨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늘어났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아니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때 작년도에는 용역을 추진을 안 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했는데 내용이 좀 부실해서 더 보완해서 지금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지금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좀 더본 코리아하고 이런 분들이 했을 때도 이야기가 되면 같이 맛거리 부분에 부분들이 나오겠네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 어느 정도 이제 그러죠 거기는

○김연수 위원
그러한 것들 아까 황룡시장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문제도 차질이 없도록 다시금 재추진하고 다시 하는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충분하게 그쪽에 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백종원 씨가 황룡시장에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자원과 모든 것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잘 살려서 장성에 맞는 그러한 우리가 오원석 의원님께도 말했지만 장을 많이 갖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10페이지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추진 이 부분은 여기서 이제 제가 보는 인구 유입에 관한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일자리에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렇죠, 인구 유입이라기보다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봐서 당초 일자리가 굉장히 했었지만 이 심혈관 연구소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연구소가 설립되는 것이 장성으로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사업과 심혈관 연구소와 연계 사업을 발굴한 것이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질병 관리 중앙부처에서 질병관리청에도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우리 군에서는 정책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유치 관련해서는 우리 실에서 했었습니다만 실무적인 것은 이제 연계 사업은 보건소에서 전문직들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도 그에 대해서 한번 떠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건강 증진에 관한 이런 사항들이 이제 쭉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됐으니까 담당 실질적인 부서에서 움직임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조례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조직 개편을 해야 되거든요.
그 총무과에서 조직 개편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심뇌혈관 연구소하고 연계 사업이 장성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주 관점이거든요.
해외의 사례도 이런 비슷한 연구소가 있으면 지자체에서 어떻게 사업 발굴해서 먹고 사느냐 그것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보건소하고 소장님하고 좀 서로 이루어져서 이야기가 잘 돼서 일자리 부분에 지금까지 이제 했으니까 그쪽으로 제가 보는 거는 넘어가는 것이 좀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러니까 총무과 이에 조례 개편을 해야 되거든요.

○김연수 위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서로 해가지고 의회와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좀 더 활발하게 협조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실 정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알겠습니다. 고생하신 그쪽으로 좀 해서 국립심뇌혈관연구소가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제가 말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지난번에 군민과의 대화에서 사거리 시장 임대를 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를 안 해 근데도 그거를 비워주지 않고 주거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점포들이 몇 개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 파악됐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한 군데는 파악하고 있는데 개선하도록 공문 보냈습니다. 조치했습니다. 그 현장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시장 담당 조치를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의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기대가 아주 큽니다. 벌써 탄생한 지가 1년 2년이 다 돼 가는데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1년 한 6개월 돼 갑니다.

○심민섭 위원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안 보인 것 같아서 죽순이 나오려고 몸부림 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저희도 일자리 경제실이 업무가 많긴 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업무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 성과가 그렇게 탁 나타난 것은 아니고 1~2년 안에 나타나는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올해는 올해하고 내년에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5쪽이요. 황룡 전통시장 계속 용역을 용역을 하고 또 용역을 하고 용역하고 이거 몇 번째인지 모르는데 또 활성화 용역 추진을 금년 1월부터 해서 언제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 실제 방향은 어때요? 지금 전통시장을 그리고 살린 상태에서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헐어버리고 새로운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아시다시피 백종원 대표가 12월 18일에 왔었거든요. 황룡시장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시장이 없답니다.
이 재래시장이 그래서 이 시설물 같은 것이

○심민섭 위원
그만큼 낙후된 시장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대로 놔두고 살리면서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민섭 위원
해서 그런 어떤 식품에 관련된 것은 저희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보다 정확한 진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백종원 회장님 더본 코리아가 장성에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중요한 건 군민이나 특히 시장 상인들의 뜻이 어떤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반발 한 발 앞서가야지 우리는 전부 다 아까 A쪽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B쪽 생각한다고 해서 B쪽으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60억 이상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또 투자해서 잘못했으니까 해갖고 몇 년 후에 또 다시 현대화 사업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봐도 참 훌륭하다. 그리고 기능성이 됐다. 또 중요한 것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5년 후에 첨단3지구가 발전되면 인구가 유입되면 1순위로 온다는 데가 황룡시장이다. 그런데 항룡시장에 와가지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과연 그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유입된 분들이 또 오겠느냐에 대해서는 전부 다 ing 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5년이 아니고 이제 불과 한 2년 6개월 3년이면 26년이니까 2년 6개월 남았잖아요. 그분들이 과연 인구가 자그마치 약 3만 명이 첨단3지구에 유입됩니다. 왜냐하면 장성 3지구가 광주시 땅하고 장성군 땅하고 상존해 있기 때문에 실제 인구는 3만 명이 늘어나는데 장성군 토지 안에 들어온 인구가 약 3,800세대다 해서 1만 2천 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 인구는 3만 세대가 3만 명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황룡시장을 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백화점도 있고 마트도 있고 또 뭐 이런 데가 많이 없는데 시장이 뭔 기능 역할을 하겠느냐 하는데 공존은 과거와 현재 늘 공존을 해요. 시장은 시장으로 맛깔스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얘기한 대로 전 2020년도, 2022년도나 지금이나 계속 검토만 하고 있는데 상인회하고 깊이 좀 상의를 하시고 협의를 하시고 또 우리 방침이 이거다 라고 명확하게 또 이야기도 해 주시고 그게 맞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이렇게 할 계획인데 여러분들은 어떤가 이것도 하고 또 군민들이 애용하니까 군민들 뜻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정책이라는 것이 어느 일방만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심히 걱정되고 저도 이제 시장에 가면 현대화 사업을 해요. 이해하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은 드려요. 그런데 교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을 해봤을 때 정말로 더본코리아에 100%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상 참작을 하되 또 그게 진짜로 설득력이 있으면 상인들을 설득할 수도 있고 좀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래서 이번에 용역 준 것이 시장 상인들하고 한번 벤치마킹도 한 두세 번 지금 계획이 있고요. 그럼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황룡시장이 매일 시장처럼 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먹거리를 좀 많이 넣어서 하면 외부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옆에 상가들도 상설시장이 되게끔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전문 부서니까 잘 헤아려서 군민의 뜻에 따라서 조금 몇 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다음에 10쪽 국립심혈관질환센터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렇죠 지금 이게 한 2007년도 여기에서 표현된 2007년도 10월부터 착수 계획을 세웠어요.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께서 엄청나게 고생을 해왔고 벌써 24년도니까 몇 년입니까? 지금 15년 6년 7년인데 이 수고로움을 정말로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되고 진짜 공직자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삭발 농성까지도 가서 했지만 이건 삭발해갖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님 또 단체장님 또 우리 공직자님들이 힘을 온 힘을 합쳐서 또 그 인근에 영향력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또 재경 장성군 향후회나 국회의원님들한테까지도 요청을 해가지고 기울였는데 요새 근처에 오니까 뭐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홍보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도 우려도 되고 이렇게 고생을 해왔고 1년 만에 3개월 만에 딴 거어서 얼마나 이게 값어치 있는 사업입니까?
장성군에 국립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국립이 중앙선이 2개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까지 들어온 거 뭐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이 상무대를 국립이라고 할 수는 없고 국립 아열대 하고 심혈관 질환 센터 이거 어마어마한 사업이고 저는 한 번도 공직자분들께 고생했습니다라고 저도 낯간질스러워서 한 번도 말씀 안 드렸는데 정말로 이 자리에 비로소 그동안 역대 기획실장님 일자리 경제실한테 감사하고 공직자들한테 늘 고개 숙여 감사할 정도로 이런 사업을 땄는데 다소 불미스러운 소문이 난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홍보를 잘못한 것이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지금 1,000억에 지금 스타트하지만 최소한도 3~4,000억의 사업은 될 것이다라고 사실은 저는 내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도 더 매입을 해 주십사 하고 단체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 하나로 국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민간업체들이 의류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잘 운영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시고 후속 절차도 준비를 해서 이 본 사업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병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증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경제실장님이 어떤 계획 갖고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조금 전에 김연수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은 심혈관연구소로만 만족하지 말고 연계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아까 말씀 또 재차 말씀드리는데 회의 사례도 한번 보고 그런 연구소가 생기면 인근에 뭐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발굴해서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첨단 3지구가 거의 어느 날 갑자기 2년 6개월 시간만 똑딱하면 8천 세대가 싹 들어온다 이 뜻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지금으로서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역이 완전히 한마음 맞아서 공사판 돼버렸어요. 개판 돼서 차 세차하면 지나만 가보면 2분만 지나가도 뭐냐 지역 주민들이 장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를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와 갖고 피해 보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해줄 수도 없고 제가 오죽했으면 지역 주민들한테 트랙터 갔다가 길 막아버리십시오. 진짜로 극한 표현까지 저도 했는데 그렇다고 행정에서 우리 일자리 경제실장님이 이야기하니까 안 되니까 트레타 막 없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일정 부분은 피해를 감수하는데 상당히 사실은 고충 그다음에 물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이 충분히 헤아리라고 믿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보완은 도시공사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저 어제도 말씀 부의장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감리단하고 도시공사가 와서 현장 와서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현장 지도하고 민원 발생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감지하고 도시공사하고 지금 접촉해서 민원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혹여 지금 AI영재고등학교라고 가칭 그건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영재고가 유치를 하는데 광주광역시에서 지금 북구에서 광산구에서 했지 않습니까? 특별법을..., 저희들도 아니 나 아니 저기 연구개발 장성부지로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접촉 중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첨단 3지구에 똑같이 지금 이제 AI 단지가 들어서니까 우리 첨단 삼지가 유리한데 장성군 내 토지에 들어오면 장성군에 유치하는 게 되고 거기 인근에 뽀짝 30m 광주시에 하면 광주시 영재고등학교가 되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 장성군 토지가 여유가 있으니까 이용을 해서 지역의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뇌혈관 고등학교도 하나 만들어보면 의료 고등학교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AI 영재고를 심뇌혈관 연구센터 부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4만 8,000평을 지금 확보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병청에서는 7천 7,300평만 필요하다. 그 자녀 부지가 41,000천 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영재고를 유치하려고 지금 군수가 노력 중에 계십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군수님께서는 7천 평이 지금 7,000 몇 평이 확정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병상등이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확장을 했을 때 부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도지사님하고 협의해서 한 5만 평 가까이를 48,000 평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심혈관질환 연구소가 여러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영재고등학교라든가 또 기술연구소가 들어오면 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적극 유치해 주시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노력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또 거기에 걸맞은 중간중간 어떤 내용을 의회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제가 업무 보고만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말 저 말 했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걱정되고 또 묻고 싶은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밤에 어두워지면 혹시 여기 장성읍의 중앙로에 한번 이렇게 한번 걸어보셨는가요? 어쩌던가요? 지금 상권이 거의 지금 무너졌다고 봐요. 그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겠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청년 인구가 많이 없고요. 나아가 노령화됐지 않습니까? 고령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혜택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는 생활 인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정주 인구 보다는 생활 인구가 어디 유입해서 많이 왔다 갔다 활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생활인구하고 인구 늘리기하고 같이 여기도 뭐야 방안 모색해서 인구 늘리기에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억지로 이렇게 될 일은 아니겠지만 한 번쯤은 좀 시간 되시면 그 요인들을 한번 좀 조사를 좀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한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인구 늘리기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하고 있죠. 올해는 하여튼 좋은 성과를 거둬서 올 연말에 이 자리에서 꼭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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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군민의 뜻을 실현하고 장성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애사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나철원의원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지연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정정균 중대재해 팀장입니다.
정태영 하천재난팀장입니다.
신동혁 방재팀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주요 현안과 2024년 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사회재난 대비 위기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위기관리 체계를 사전에 구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으로 축제 행사 등이 활발히 개최되고, 화재, 감염병, 물놀이 등 각종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 등 재난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예방 및 점검 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재난 위기 상황에 빈틈없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장성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배실소하천 등 7개 하천을 정비합니다. 장성읍 실소하천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삼계면 도동소하천은 시공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군장소하천은 현재 전라남도 사전 설계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 상반기 보상 실시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신규 사업인 대우동 이문 옥종소하천은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의 통수 단면을 확보하고 구조물 등을 정비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총 5개 지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산지구는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내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3년에 착공했던 오동학림지구는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25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동지구와 대정지구는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노후 방범용 CCTV 정비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 운영 중인 노후 CCTV를 교체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CCTV를 전수조사하여 화질 불량, 부품 단종 등 교체가 시급한 CCTV 40대를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4월 중 완료하여 군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지진, 화재 등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 대응 체계 및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민간군 합동 훈련으로 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컨설팅을 3월에 실시하고 참여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금년에는 6월 이전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어떠한 재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범국민 안전의식 고취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은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국민 안전의식을 높여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재난 취약지역 안전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민의 재난 대처 능력 함양 및 올바른 안전의식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장성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재난이나 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역 주민의 사고 유형을 검토하여 자전거 사고 24시간 상해에 대한 보장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8개 보장 항목을 추가 가입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비상대비 지역 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대비 지역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훈련으로 훈련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 지역 방위 예비군 육성 사업비를 지원하고 4월 민방위 교육을 시작으로 8월에는 을지연습을 준비 이행하여 통합 방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대피시설을 비롯한 민방위 시설의 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하여 유사시 대응 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안전법 적용 대상 및 지하 시설물에 대해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집중 안전점검을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여 생활 주변의 위험 요인을 점검, 보완하는 등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4쪽 방사능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방사능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방사능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3월 중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마을에 주민 대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연 2회 재난구호소 및 갑상샘 약품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8월에는 주민 대상 방사능 방제 교육과 10월 집중 훈련 등을 실시하여 방사선 비상 시 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사능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컨설팅 용역입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중대재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사항인 중대 재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전문가로부터 점검받아 미비한 보완점은 보완하고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위험 요인은 사전에 제거하는 용역으로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및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하천 제방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수가 시급한 하천의 제방 및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남면 외마소하천 등 15개 하천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3년 하반기에 대상지 조사와 설계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이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급경사지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총 3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송현3지구는 타절 절차를 마무리하고 1월 타절분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계속 사업인 와룡일지구는 우기철 이전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내에 준공 예정이며 신규 지구인 4개 2지구는 1월 설계를 착수해 상반기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답변석착석)
안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장성군 황룡강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이렇게 승격이 됐어요.
우리도 많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돼서 좋아하고 있는데 달라지는 거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주민들이 느끼시기에는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유지 관리라든지를 국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조금 발생을 했고요.
조금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저희가 이제 축제라든지 각종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할 때 저희 군에서 점사용이라든지를 저희가 했었는데 그 부분을 환경부 산하의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다면 이제 예전에는 도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5억 지원했는데 국가에서 한 10억 지원되고 그렇게 달라집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저희가 정비 계획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건의를 하게 되고요. 5억 지원되던 것이 10억원이 지원된다든지 그렇게 갑자기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현재 고시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시설물 이관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영산강청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불리한 점이 더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어떻게 보면 도에서 그 예산이 충분히 이렇게 다 받아다 쓸 수 있는데 국가하천으로 이렇게 승격이 된다고 해서 우리 군에 불리한 점만 더 발생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렇게 보기만은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하천의 시설물들에 대한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국가 관리가 되면 큰 예산으로 사업을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점 장점이 다 있겠지만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국가하천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미 다 개발은 다 됐어요.
거의 뚝방이나 무너지면 어떻게 국가에서 이렇게 갖다 쓸 수 있겠지만 그런데 보면 시설물이나 우리들이 거기에서 축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좀 개발하려고 하는데 불리한 상황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구태여 우리가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필요가 있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아무래도 국가 관리가 되면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가장 큰 장점은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와 불리함이 없도록 저희가 환경부 쪽과 지금 현재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고 내일 다음 주 24일날 환경청장이 이쪽에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불리함이 없도록 충분히 건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건의 아무리 한다고 해도 환경청하고 우리가 저기 이야기해가지고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불리한 게 좀 더 많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솔직한 이야기 우리가 활용하는 데 너무 제약을 많이 받고 지금 사실 파크골프장도 엄청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요. 환경청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환경청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불합리한 일이 오히려 국가하천으로 돼서 더 불리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국가하천이 될 필요가 성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혹시 국장님 또 하실 말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 있어요?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국가하천은 우리가 전부터 계속 국가하천으로 해주라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국가하천으로 오게 되면 모든 것이 정부의 책임이 따르다 보니까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안 되는 과정이 한 15년에서 20년 정도가 지금 걸려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국가하천을 해주라고 계속 했었었는데요. 지금 아까 의원님이 염려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 하천은 개수됐지만 나머지 시설들 노후 시설들의 개보수 같은 것들은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들에서는 국비를 쓸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장점이 되고 아까 축제에 관련해서는 약간의 제약은 있을 것이다. 지금 판단을 우리도 지금 실무진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완성된 어떤 시설들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우리 군에 최대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사실은 군민들은 조금 헷갈리고 있어요. 지방정원하고 우리가 국가정원을 목표로 이 앞에는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정원 국가정원 이렇게 지금 군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지방정원하고 국가하천하고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처음에 어떻게 국가 하천이 됐나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바라고 있었던 것은 국가정원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지금 이 국가정원하고 지방정원하고 차이점은 그전에는 국가정원, 지방정원 자체가 구분이 안 돼 있다가 순천만을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국가하천을 지정해주라 어떤 의도가 많아서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많은 시설들이 해주라는 것들이 수요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원을 먼저 성공적으로 하고 난 후에 운영을 해서 2~3년 후에 실적을 놓고 국가하천으로 국가정원으로 지정해야 된다.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하고 전혀 성격은 다릅니다. 부서도 완전히 다르고요.

○오원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군민들은 국가하천하고 국가 정원하고 지금 헷갈리고 있다니까요.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하천은 국토교통부에 있다가 지금 환경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 관리부처가 전혀 다르거든요.

○오원석 위원
그래요. 충분히 알겠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불리한 점들을 많이 보완해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구공설운동장을 지금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매립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지금 공설운동장은 지금 산림편백과에서 지방정원...,

○위원장 서춘경
저기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은 동의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재난과쪽이 업무 그게 아니여서 제가...,

○오원석 위원
아니 그런데 제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이제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공설운동장이 저류지 역할을 실질적으로 좀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매립을 그렇게 많이 했을 때 이상이 없냐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야기 한번 국장님 이야기하실랍니까?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지금 지방정원하면서 하천 기본계획에도 맞고요.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홍수 시뮬레이션까지도 다 용역을 거쳐서 지금 해놨기 때문에 지방정원 조성 관련해서 황룡강 수위가 크게 변동돼서 다른 데 피해는 나지 않는 걸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의원은 거기가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사실은 저류지 역할까지 조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매립을 하고 나서도 비가 많이 와도 괜찮겠냐 물론 전문가들이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요.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평 장산지구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저희가 지금 오늘 회의 끝나고 나서 도에 가서 건설기술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장산지구 건설기술 심의를 받고 그거에 따른 문제가 없으면 빠르면 2월 말경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고요.

○오원석 위원
그러면 저기 설계나 용역 같은 부분 다 다 마무리되어 다 마무리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래서 이제 건설기술 심의를 받으면 거기서 특별한 보안 내용이 없다 했을 때에는 발주가 바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월 말경에 발주가 될 것 같고요. 좀 늦더라도 3월 중에는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

○오원석 위원
그게 한 500억 가까이 되는데 2024년도에는 얼마 정도

○재난안전과장 정석
저희 예상으로는 지금 보상 협의만 잘 진행이 되면 상반기 중에 한 150억에서 200억 150억 정도 지금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150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배수펌프장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이 바로 진행이 되고 원활하게 일이 진행이 돼서 하반기까지 된다면 아마 더더욱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보상비는 그럼 얼마 정도나 예상하고 있어요? 올해?

○재난안전과장 정석
지금 현재 붕괴는 하고 있는데요. 감정평가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고요.지금 100억 미만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150억에서 그러면 이제 공사비가 한 50억 되네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아니요. 공사비로 한 150억 정도 지금 소요를 할 생각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추진 상황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계획은 건설기술 심의가 끝나고 사업 발주 전에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장성군의 재난을 책임지고 계신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우리 오원석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어. 먼저 그쪽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항미랜드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방정원 그 부분이 언제 시행령이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 구 공설운동장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지방 정원 아닙니까?
그것이 언제 떨어져 혹시 알아요? 언제 떨어져 있는지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 기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황룡강 재난의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 홍수가 해가지고 몇 번 쓰러져버린지 아십니까? 혹시

○재난안전과장 정석
지금 최근 피해들은 제가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2020년도 피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희가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피해가 왔었고요. 그전에도 몇 차례 있었던 것...,

○김연수 위원
이 무너지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마지막 올해까지는 왔었어요. 지금 4번 홍수로 인해서 네 번 거기를 다 쓸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본 의원이 거기도 가봤어요. 거기 이제 무대에 있지 않습니까? 무대 근데 우리 국민들이 민원이 뭐냐 하면 거기를 보고 뭣 하냐고 이제 물어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거기를 쌓아놓으면 나중에 물 뭐야 홍수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장마철에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위원장 서춘경
저기 저 김연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시죠? 한번 명확하니 다시 한 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이야기했던 지금 현재 재난과에서는 업무 협의만 하는 거고요.
지금 사업은 산림편백과에서 지방정원 사업으로 18년부터 해서 지금 올해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공설운동장은 우리가 지방정원에서 5개 정원으로 나눠져서 역시 하는데 1차적으로 황룡정원이 구 공설운동장에다가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수 위원
국장님 아까 다 들었어. 제 말씀은 그 홍수가 왔을 때 그 재난의 부분들이 발생되면 그 재난 안전과의 부분 상황이거든.지금 황미르랜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호빗 동굴에 어린이 공원 단지 조성한다고 해서 거기가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못 했잖아요.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김연수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홍수 났을 때 어떤 피해가 있겠냐 없겠냐 지금 그런 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느냐는 지금 그 측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것들은 모든 지금 하천에 관련된 계획이나 홍수 선에 의해서 적법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고 답변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적법하게 그러면 우리 만약에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 장성군의 책임이거든.
지금 우리가 보면 그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10년이 지금은 재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기후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그런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게 막 돋우고 막 하니까 이제 그런 민원이 와요.
이제 그래서 우려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또 그런 피해가 없지 않겠냐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 고려는 충분히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재난 상황이라든지는 저희가 재난 대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문제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다 말씀을 해. 근데 우리가 네 번이나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번이나 다 쓸었다니까요.

○위원장 서춘경
보충 질의 잠시만...,

○차상현 위원
우리 김연수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거는 거기가 높아지잖아요.
높아졌을 경우에 유수 물의 흐름이 원활하겠느냐는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오원석 의원님은 저류지의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류지의 역할은 내가 봤을 때는 거기는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그런 사업들을 할 때 환경부하고 국가 지방하천 때 했죠.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예. 지방하천

○차상현 위원
그건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그렇습니다. 도하고도 협의를

○차상현 위원
다 협의가 끝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해라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그러죠.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그렇게 답을 하면 우리 김연수 의원이 빨리 이해를 하지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역시 연륜이 있으셔서 우리 차상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답의 요지 부분들을 저는 듣고 싶어서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황미르랜드 부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둑을 거기를 막았어요. 그전에는 평지였어요. 거기가 뚝을 막아서 그렇게 그런 시설 하니까 그 물의 흐름의 부분들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상 부분들을 해 가지고 지난번 근속과 제가 들었다니까요. 현장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작업 중단을 하고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었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하셨거든 연말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그런 것을 충분하게 장성의 실태 우리가 앉아서의 실태와 틀리는 거거든요.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이런 것을 저는 우려해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렸고 민원이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그 예산
언제 떨어졌어?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 산림편백과에다 물어봐야 됩니까? 국장님이 혹시 아시면 말씀 좀 해주실수...,

○위원장 서춘경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지금 이제 지방정원하고 지금 황미르 랜드 개발 사업들은 이 분야가 좀 틀려요. 아까 18년부터 시기로 해가지고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계획이 떨어지고 그에 따른 설계를 해서 아까 차상현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각 관련 부서하고 협의 다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서 지금 사업이 시작 됐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하는 어떤 단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걸쳐서 하고 있다.
그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수 위원
또 이야기하지만 국장님 됐고요. 우리 군민들은 그런 실태를 환경을 보고 계속적으로 해오고 계셔. 그러면 군민들은 우려를 해 특히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셔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에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계획과 설계를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들이거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라고 하고요. 황미르랜드 우리가 보면 야간 조명 한다고 하는데 조명 설치 과장님 어디에다가 조명 설치를 한다는 거지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이제 이따 건설과에서 황미르랜드 개발 사업 관련해가지고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작년에 업무보고서는 재난안전과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재난안전과에 그 부분이 빠져 있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 김 의원이 이게 어디로 갔냐라고 궁금해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황미르랜드 개발 사업은 지금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우리 소나무가로수길 24년도는 없어졌어요.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가로수길 업무는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업무가 들어갔었는데요.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기간이 상당히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쪽이 문화재 출원 지역으로 돼서 지금 문화재 표본 조사를 하게끔 문화재청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에 하던 용역을 지금 중단하고 문화재 표본 조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추가적인 사업이 지금 바로 진행될 수가 없어서 금년 진행 상황은 지금 업무보고에 빠져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근데 본의원은 이제 20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비교해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없어.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이럴 때 보고를 보고니까 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라든지를 활용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좀 놓치셨네.
어찌 됐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목표가 비전 목표가 다 있어요.
과제 추진 과제 부분도 있고 그러시니까 장성군민의 안전에 재난의 부분들 특히 홍수 피해가 상당히 물피하고 불 피해가 상당히 유하지 않습니까? 특히 물이 더 위험해요.
불보다 불은 끌 수는 있는데 물은 다 휩쓸려 가버리니까 그래서 군들이 납득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재난의 건설에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추후적인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건실하게 쉽게 말해서 단기간에 갈 수 있는 부분들, 단기간에 끝나버릴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재난안전과에서는 안목을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홍수만 하면 우리 장안이랄지 이런 데 그래서 우리가 펌프 시설도 하고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설들에 대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끝나고 나면 우리 국민의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재난 안전이 될 수 있도록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더 응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과는 국도비 사업이 많죠?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야기하기 전에 진원천 그렇죠
추가로 6억 증액을 요청해갖고 받았어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른 데 농업축산 다른 부서 같으면 6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우리 재난안전과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라 6억 정도는 그냥 우습게 그냥 표현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는다는 표현을 할까 뭐라고 할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과에서는 그런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다소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추가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원활하니 하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내가 금년도 예산은 350억 정도 되는데 그렇죠 작년에 비하면 그래도 한 65억이 늘었어요. 다른 데보다 줄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은 늘수록 좋잖아요.
그러죠. 근데 여기서 보면 소하천 정비 사업하고 위험지구 개선 사업이 320억이 넘어요. 사실은 그만큼 사실은 하천이 국도비를 준 사업들이 그냥 막연히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주민들이 평소에 불편을 겪고 또 재난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을 갖고 오는데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쪽 군민안전보건이 당초에 2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금년에 약 한 8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렇습니다.군민들한테는 아주 사랑받는 좋은 정책인데 이번에 확대하셨다는 것이 휠체어 자전거 사고도 좀 도움이 되게끔 해주겠다라고 좋은 뜻으로 설명하셨는데 전동차도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지금 현재 보험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전동차 그러니까 사륜 보행기 부분은 지금 약관으로 넣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24시간 상해 후유장애 건으로 넣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농기계 사고가 빈번한데 물론 이제 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끊임없는 교육 홍보 지도가 필요한데 농기계에 관련된 것은 보험이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농기계 사고 기존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항목에도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지금 보상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해서 실제 경영진에서 사고를 많이 당했을 때 보상을 못 받는다는 표현을 많이 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트랙터라든가 여러 가지 농기지가 있지만 사실은 경운기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노약자들도 많이 이용하고 또 의외로 이 경우기가 사고가 빈번한 기종 중에 하나인데 사고가 많다고 표현할 필요는 없고 보험회사하고 협의할 때는 꼭 그것도 확인해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12쪽이요 지금 예비군 지금 뭐랄까 예비군 훈련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했었고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예비군이라든가 민방위

○재난안전과장 정석
민방위 훈련도 지난해 민방위 민방공 훈련을 지난해 실시했고요. 예비군 훈련도 지난해 실시하였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민방위 같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민방위는 지금 20세부터 40세이고요. 지금 현재 민방위는 조금 더 아마 더 나이를 연령을 더 늘려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실이 인원이 없어서 조금 늘려나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1년에 몇 시간을 훈련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룰은 있어요 며칠이라든가 몇 시간이라든가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있습니다. 1~2년 차들은 4시간 의무교육으로 모여서 하는 집합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상 3~4년 차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사이버로 교육을 이수를 하여도 되는데 3~4년 차는 2시간 그 이상 5년 차일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와서 참석하면 여비 같은 것은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다른 지자체하고 좀 다른 것은 저희가 이제 다른 지자체는 다른 지원 사항이 없는데 저희는 약간의 간식 정도 저희가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예비군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있어요? 장교하고 또 일반 사병하고 다르게 어떻게...,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비군은 좀 다릅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도 훈련 교육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비군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의원들한테 좀 해 주시고 특히 의용소방대는 각 면별로 남녀 해갖고 20명 성인가 30명 해고 되죠. 그거는 이제 의무는 아니니까 자율이니까 그런 지금 크게 세 가지인데 좀 정리를 해서 한번 해 주시고

○재난안전과장 정석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14쪽이요. 우리는 장성군에는 방사능 원자력은 없습니다마는 100km도 안 되는 곳에 약 30 그렇죠 30여 km에 영광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거리로 해갖고 좀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너무 미미하잖아요. 우리 장성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사고가 나면 30km도 하고 다치고 32km도 안 다치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 장성군 관내는 전체가 해당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가 여기 보니까 민관군경 이렇게 해갖고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한 이런 위험이 발생됐을 때 재난이 발생됐을 때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받은 적이 없어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심민섭 위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그래야지 비상시에 대처 방법을 알 거 아닙니까? 톡 깨버려야 되는 건지 숨어버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이 군민들과 함께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일조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군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이 있어요. 공중이용시설이 얼마만큼 되고 어디에 몇 개소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 보건관리체계 구축 한다면 보건관리 체계를 사업장은 어디에 있는지 등등 헷갈리는데 이것도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의원분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저희가 군 사업장은 17개 부서에 101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101개 시설물에는 교량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이 주요 시설이고요. 공중이용시설로는 이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 체육관이라든지 군민회관이라든지 그런 곳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공무직 직원들이 이제 근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업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그 현업 근로자들이 저희가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문제와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겠는지를 컨설팅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지면 별도의 용역을 하지는 않고 저희가 담당자별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끔 역량을 갖춰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시행한 내용입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오원석 의원이나 김연수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많은 군민들은 지금 축구장 봉쇄 중에요. 고수부지에다가 했던 데에다가 지금 매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해서 지금까지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지난 30년을 기준으로 해 갖고 거기에 걸맞게 보완해서 하는데 지난 30년보다 앞으로 30년은 지난 30년은 상상도 못할 재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뭐 온난화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황룡강이라는 것이 국가정원이다 지방정원이다 떠나서 고수부지인데 비상시에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거기도 하천부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흙을 매립을 했을 때 과연 그게 맞느냐 물론 이제 지금 소관 부서는 산림편백과지만은 질의한 이유는 재난안전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에서는 이렇게 땅을 돋아버리면 오성 같은 사고가 안 나는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보장한들 사고 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미 거기에 대응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상이 없어서 했다. 지금 뭡니까? 파크골프장을 원래 거기다가 18홀을 하려고 허가를 받았다가 환경청에서 불허를 해갖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매로 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 갖고 지금 북하면에다가 지금 파크골프츠 하잖아요. 사실은 그 자리가 파크골프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허가 문제라든가 여러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안 했는데 지방정원이든 국가정원이든 다 좋아요 할 수 있는 곳에다 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고수부지에다가 그렇게 흙을 매립을 해서 글쎄요.
저는 그 옆에서 잠은 자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새로운 30년은 엄청난 재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는 충분히 그걸 검토해서 같은 공직자한테 뭐 한다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 의회도 똑같은 의견이라도 찬반이 있어요. 공직자들도 보기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님으로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정석
저희가 이제 강우 강도가 세지고 있고 재해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요. 저희가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더라도 저희가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협의를 해서 문제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성산 그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 쪽에 지금 우리 담당이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거기가 이제 다리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이 통로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인도의 이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전부터 민원을 했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전에 이제 우리가 현장 검증 뭐 은행나무 그쪽에 하면서도 가서 그런 부분들이 시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쪽에도 이제 또 이장님이 이제 또 그런 민원을 오셨어 그 사고가 많이 난다네요. 이제 보행 전에 어르신들이 일을 걸었다가 많이 나고 걷는데 그걸 어떻게 다리 부분을 옆에다가 이제 데크랄지 이런 방안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없는지

○재난안전과장 정석
좀 검토를 해보고 강구를 하겠습니다.
장성천이고요. 거기 이제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일부 이제 반대쪽은 일부 데크가 일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이쪽으로는 차선만 이렇게 그려놓은 식으로 해 가지고 다니시게끔 되어 있는데 그쪽은 지금 건설과에서 유탕리 쪽에서는 건설과에서 일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쪽에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안전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쪽에 또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많은 인원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다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안전적인 이런 부분들을 민원인이니까 체크를 하셔서...,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기획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소통 한번...,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만 궁금한 점 있어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원자력 인근 지역 있죠 원자력안전교부세 지금 추진 해 왔었죠. 그 과정들을 어떻게 잘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지금 행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서춘경
아니, 행안부에다가 이제 요청을 한 거지 인근 지자체에서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 협의회에서 지금 원전 인근 지역 교부세를 요청을 했는데 교부소에 신설을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작년에 11월경에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 서명운동 받아서 한 1,340만 원 정도 지금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하면 거의 100억 가까운 돈 그리고 적지 않은 돈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과정들을 지지부진한다는데 혹시 그 알고 계시면 그냥 답변 마시고 혹시 추진 절차라든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 내용은 별도로 한번 정리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하여튼 작년도에 어떻게 됐든 폭우 피해는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태풍은 피해 갔어요. 갈수록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혹시라도 올해 연초에서도 좀 취약지역이 더 없는지 더 살펴보시고 올해에도 하여튼 한 건의 재난 재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팀원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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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인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춘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영 토목팀장입니다.
김명욱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이광준 생태조성팀장입니다.
김문기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황과 2024년 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삼서 광주경제관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삼서 광주 간 도로망을 확충하여 국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3월 공사 발주하여 2025년 상반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하이패스 전용 IC 신설입니다.
호남고속도로와 시가지 도로 간 접근성 향상으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접속도로 구간은 공정률 90%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은 현재 공정률 65%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북일 신흥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북일면 신흥리와 성산리 일원에 베이스 펌프장, 배수문, 배수구 등을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농작물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비 7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행계획 승인 후 공사 계약, 시장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3월 4월 착공하여 내년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입니다. 장성호 수변 백리길은 총 34km이며 그중 수변길 13.9km와 출렁다리 2개소 폐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장성호 수변길 500m를 조성 예정이며 전환 사업으로 선정된 관광 활성화 사업비를 활용하여 출렁다리 기반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성군수변길 조성 및 횡단 출렁다리를 설치하여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휴양 수요를 제공하여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으로 농촌 협약을 통해 면 단위가 아닌 군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협약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 6월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5월 공모 신청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1쪽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원 데이터 구축 용역입니다.저수지와 농업용 관정 등의 설치 온도가 오래되어 관리대장과 현장이 상이하고 관리 구역이 불분명하여 민원 사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어 농업기반시설의 관리구역도와 관망도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3월 중 용역을 발주하여 6월까지 관리 주체 간 협의 후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농업 기반 시설의 효과적인 관리와 신속한 민원 처리로 농업인들의 영농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2쪽 황미르랜드 오름 산책길 등 야간 조명 설치입니다. 황미르랜드부터 제2황룡교동 구간은 경관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나 황미르랜드 및 연꽃 단지에는 야간 조명이 없어 방문객 이용이 불편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항미 내 오름 산책길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서산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서삼면 장산리 지역의 부족한 농업용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총 사업비 97억 원을 투입하여 인곡재와 장산재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장산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인곡재는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 생산성 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14쪽 대구획 경지 정리 사업입니다. 삼서소룡지구는 계속 사업으로 삼서면 소령리, 수혜리, 대도리 일원에 총 사업비 49억원을 투입하여 농로,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 4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황룡 맥호지구도 계속 사업으로 항룡면 맥호리, 페라리, 아곡이론에 총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착수 북하성암 증원은 시행계획 승인이 완료하여 1월 중 행정절차를 거쳐 3월 중에 사업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소삼 금계지구와 북이지방지구는 신규지구로 3월 중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연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15쪽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입니다. 황룡강이 지닌 스토리텔링에 관여하여 타 지역과 차별성 있는 수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구간 4.7km로 2020년 5월 착공하여 호안정비와 가동 3개소, 지방 연결 인도교 등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자녀 사업인 황미르랜드 인근 저수공간 조성과 자전거 도로 보장 등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16쪽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작년까지는 오름 산책로 정비와 테마공원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관광 자원화 사업 계약 심사가 완료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앞으로 시설 계획은 어린이 어드벤처 놀이시설, 물놀이터, 잔디광장, 화장실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광객을 유입시켜 장성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1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지정 고시된 도로 중 차량 통행에 불편이 있는 노선에 대하여 확포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무 아파트에서 주산리 이곡간 군도는 공사 추진 중으로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삼서 마양 농어촌도로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호우 피해에 따른 도로의 시설 복구 및 보강을 위해 추진하는 상계면 신기리 농어촌도로는 장마철 이전에 완료하고 남면 장평마을 진입도로 등 4건의 사업은 상반기 내 시설계 완료 후 보상협의와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 재포장,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도로 환경 정비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중 도로 유지관리로 안전한 도로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와 관정 등 수리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노후 저수지 보수 보강 및 저수지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중 수리시설물의 내실 있는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영농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주민 편익사업 추진입니다. 국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정비, 마을 안길 및 진입로 정비 등 185개소에 58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체 시설계를 위해 설계단을 구성하여 작년 12월부터 합동 직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2월까지 자체 설계를 완료하고 3월 사업을 착공하여 농로 용하수 등을 영농기 이전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장성호 하류 노후화 체육시설 개선입니다. 노후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장성 하류 체육시설을 개선하여 군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 정비 중에 있으며 인조 잔디 포장, 안전 팬스 및 화장실 설치, 편의시설 등을 시공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체육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개 지구에 84억입니다.지구별 세부 내용으로 진원면 지구는 지난 12월에 기본계획 승인되었고 시행계획 승인 후 거점시설인 생활공유센터 등을 착공할 계획이며, 북일면 지구는 금년 2월에 시행계획 승인 예정으로 상반기에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장성읍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입니다.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부지 조성과 시설계 후 승인 신청하여 지난 11월에 사업계획 승인되어 착수되었으며 연내 사업을 준공하여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건강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 사업인 장성 구암마을, 황룡 신기촌마을, 북이 신목란마을은 현장포럼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3월에 사업 착공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인 장성 야은마을 등 8개소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사업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쟁정한 우리 공직자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예산이 너무 적구나라고 느끼는데 그래도 예산이 50%로 줄었어도 이월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한 70~800억 대요 어떻게 어느 정도예요? 금년은?

○건설과장 이인섭
600억 좀 넘습니다. 한 700억 가까이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죠 700억 정도야 뭐 쟁쟁한 공직자들이 충분히 하는데 지장이 없겠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 내용은 듣고 있는데 하이패스가 금년 6월이면 완전히 마무리돼요?

○건설과장 이인섭
예.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도로공사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인섭
위탁해서 도로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기한이 시작한 것이니까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날짜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장성호 수변 백리길 나름대로 장성호 자랑 관광 여러 가지 하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래에 물론 추워서 좀 관광객이 줄었겠지만은 파크골프가 뭔가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어때요? 당초 목표가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보통 이제 겨울철에는 조금 이용객이 좀 줄거든요. 근데 파크골프때문에 줄어든 건 아니고 겨울 들어서 조금씩 줄어든 부분 그 부분입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중간에 좌우로 횡단 약 400m 지금 어떻게 지금 추진 계획을 갖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 간담회 때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투자해갖고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민자 유치를 계획...,

○건설과장 이인섭
그거는 지금 민자 유치가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이번에 150억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군민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공청회나 이런 거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게 위험이 있는가를 면밀히 분석한 뒤에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교재 10쪽 지금 직무에서 우리 농촌협약 공모 사업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은 계획은 약 한 450억 428억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 아까 제가 모두 말씀한 대로 아주 베테랑

○건설과장 이인섭
올해 어떻게든지 공모 신청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어떻게든 잘 시행을 해서 공모 사업에 당첨돼서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지원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쪽이 우리가 기반시설 관리 자원 데이터 구축 용역 나름대로 잘 돼 있어요. 수리 시설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잘 돼 있지만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엄청나게 아까 내가 재난안전과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특히 우리 장성 지역의 어떤 홍수라든가 재해라든가 분포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또 설계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는데 앞으로는 그 지나간 30년이 아니라 어떤 재난이 더 큰 재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수고가 이제 250ml 오니까 이거 정도면 됐는데 그냥 예산을 뛰어넘어 갖고 이렇게 잘못돼 써라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까 재난안전과에서 이야기했는데 실제 추진은 산림편백과에서 하는데 실제 작업은 누가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과장 이인섭
산림편백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주관을 해서 직접 시행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인섭
지방정원 자체가 산림편백과에서
저희들하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

○심민섭 위원
주어가 야 물 빠지겠네 안 빠지겠네 하면서 코치도 하고 서로 업무 공유도 하고

○건설과장 이인섭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직접 관련 과들 나와서 설명도 듣고 하면서 조언도 하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이제 국장님도 계시지만 건설국 자체가 국회의 때도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건설 산업부는 건설업장에 계시니까 서로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나는 모른다. 우리 파묻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 공동 책임이다 이 얘기예요. 업무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뭡니까? 주민 편익 사업 내가 늘 건설과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제 막 수백억 사업이 있고 막 50억 큰 구두 사업이 있다 보니까 800만 원 사업 1,200만 원짜리 1,800원짜리는 일이라도 안 보여요. 근데 이제 호랑이가 토끼를 잡는데 뭐 토끼뿐만 아니라 훨씬 더 적은 것도 최선을 다했을 때 쉽게 제압을 허기 아무리 좋은 기술력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소규모 사업이니까 그냥 등한시하다 보면 진짜 이게 재난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조그마한 800만 원짜리 1,200만 원짜리 사업이 그 주민들한테는 아주 이쪽에 수백억 사업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더 절박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소원이 데우지 마시고 가능한 한 연말까지 끝낸다고 했지만 장마 오기 전에 6월 말까지 상당 부분을 좀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성호 하루에 체육시설을 짓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도민 체전 관계 있죠 도민 팀장님 그거 할려 안 할 거예요.

○건설과장 이인섭
활용할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규격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또 다른 부분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으로 같이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마을 만들기 사업 보통 예산이 어느 정도 마을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인섭
거의 마을마다 5억 정도 지금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다른 마을 적게 마을은 한 3억 정도 추진하는 데도 있고 근데 거의 다 5억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게 거의 국도비 사업이죠.

○건설과장 이인섭
이건 우리 전환 사업으로 해서 군비로 지금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편익사업하고 마찬가지로 일부 주민들한테는 좋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건설과한테 제가 파이팅을 보내면서 금년에도 많은 일을 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기 딱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센터 있잖아요. 문화센터 지금 세 군데가 지금 설치돼 있지 아니 문화센터 그거 관리는 건설과에서 안하나요?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문화센터 위원회에서 예산이 전혀 없어

○건설과장 이인섭
운영 관리는 운영위원회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10년 동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했던 부분들도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관리하고

○심민섭 위원
자체에서 조달하는 건지 전기세 수도세부터 기본적인 것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우리 풀베기 사업이라도 해가지고 충당해야 되는 건지 지금 지침은 계획은 어때요?

○건설과장 이인섭
이제 자체에서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은 운영비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거든요.

○심민섭 위원
시설은 거기서 하고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하는데 예산이 문제

○건설과장 이인섭
공공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그렇게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군 소유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운영권만 줬을 뿐이지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보고 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거기에 되게 궁금해

○건설과장 이인섭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건 없고 시설물 관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초 추진위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그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우리가 문화센터에서 소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법에서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어.

○심민섭 위원
그래도 소득 사업을 좀 해야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데 좀 그렇다고 또 소득 사업을 어떤 상식 범위 내에서 운영되면 안 되기 때문에 소득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건설과에다가 사전 보고를 받고 실제 보고한 내용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점검도 해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잘 운영했던 지금 몇 년 됐죠? 북하면이나 동화면은

○건설과장 이인섭
동화가 지금 한 2년 좀 넘었고요. 북하가 1년 반 북하도 한 2년 좀 돼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좀 흐는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가 지어지고 나서 거의 한 1년 동안은 역량 강화 그거를 계속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차후에 역량 강화 끝나고 나서는 운영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지금...,

○심민섭 위원
아무튼 자율을 맡기고 주도적으로 운영해 준 것은 고마운데 또 그걸 남용해왔고 그 면민들이 운영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 다음에 그것도 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스럽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진행하기가 상당히 편하죠.
과장님 우리 장성에 그래도 어찌 됐든 도로나 제일 중요점이 도로나 그다음에 우리 군민의 안전에 대한 상황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데가 우리 건설과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맞죠?
제가 일을 많이 해봐서 우리 김명욱 팀장님 너무 감사하고 그럼으로 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전이 상당히 제가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비전 목표가 대단하죠.
가구가 새롭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전까지는 이런 비전과 목표가 없었어.
남들이 그래서 상당히 국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장성 건설 포인트가 기가 막힙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거 누가 잡았어 과장님이 했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직원들이랑 같이 협의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우리 군민이 행복한 살기 장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또 같이 고생합시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7페이지에 아니 거기는 아까 우리 심민섭 의원님이 했었기 때문에 안할렵니다. 12페이지 황미르랜드 오름 산책길 등 야간 조명 설치 지금 보면 거기가 호빗동굴 있는데 그쪽이죠?

○건설과장 이인섭
황토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제 경관을 설치하려고 지금 야간 경관을 설치하려고

○김연수 위원
연꽃 단지 쪽으로 해서요?

○건설과장 이인섭
이제 같이 이제 그쪽하고 같이

○김연수 위원
거기다가 조명을 설치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예 제방 오름길에 있다 지금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양쪽 황토길 양쪽으로 해서 지금 하려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지금 황미르랜드 호빗 동굴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이유가 그때 뭐였죠? 저한테 우리들한테 어떻게 보고했죠? 왜 뭐 때문에 지금 중단되고 그것을 저쪽에 지금 사무실이 2층으로 건너기 전에 그 사무실에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황미르랜드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한 거의 한 1년 동안 감사를 받고 있었어요. 감사원 감사 받고 있는 중에 이제 한 부분이라서 그동안 저희들이 공사를 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왜 그러냐하면 계속 감사를 받으면서 그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놔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힐링센터는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저희들이 한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사업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사용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했고 그다음에 또 의견도 듣고 또 우리 또 국민조정위인가 그 위원회에 올려서 그 의견도 듣고 해서 아직 최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연수 위원
본의원이 그런 상태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작업도 못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조명 시설을 해가지고...,

○건설과장 이인섭
그거하고 이제 조명시설은 이제 제방 위에서 하는 부분이 전기 시설이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호빗동굴하고 안에 이제 계약이 지금 다 됐거든요.
그래갖고 사업을 지금 발주해서 지금 추진 해요. 그리고 올해 사업도 지금 계약 심사 지금 중에 있고 그래서 올 연말 안까지는 다 완료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난번 우리가 보고받을 때에는 아직 감사원의 차원에서 결정이 아직 어떤 시행에 대한 부분들이 안 왔기 때문에 아직도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나

○건설과장 이인섭
11월 말인가 저희들이 도의 계약심사까지 다 받아서 발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것이 12월 초인가 왔거든요.

○김연수 위원
결정된 통보가 왔나 그러면 그게 공사하고 호빗동굴 공사도 상관이 없어

○건설과장 이인섭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발주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양쪽에 황토길 부분에 상관이 없다 그게 됩니까? 그러면 뒤에 보면 또 함유되는 부분에 테마공원 조성 16페이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주...,

○건설과장 이인섭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올 연말까지 알리려고 지금 하고 계획 중에 있다.

○김연수 위원
특화공원까지 할 수가 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러한 일목적인 사항들을 서면으로

○건설과장 이인섭
예. 서면으로 제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기대적인 부분들이 되는데 빨리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설과장 이인섭
예 그래서 연말까지 어떻게든지 완료토록 하니다.

○김연수 위원
엄청나게 많은 거기에 호빗동굴은 지금 가서 보면 완전히 허물 시대라고 그래 보통

○건설과장 이인섭
시설을 해놓고 보면 또 육안으로 지금 현재 지금 안 한 상태에서하고 나서 보면 아마 제일 잘했다고...,

○김연수 위원
힐링 센터는

○건설과장 이인섭
힐링센터는 지금 저희들도 이제 방안을 아직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방한방 하다가 끝나버

○건설과장 이인섭
빨리 결정해서 써야죠. 저희들도

○김연수 위원
그것이 언제 착공

○건설과장 이인섭
바로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언제 완공된 거예요? 그것이

○건설과장 이인섭
작년 10월경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어요.

○김연수 위원
이거 언제 완공됐어? 완공된 것이

○건설과장 이인섭
9월인가 완공이 돼서 저희들이 인수받은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1년 반 됐는데도 그러기 전에 그것이 완공이 됐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방향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건설과장 이인섭
바로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언론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착공을 해서 군민들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은행에다 맡겼다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참 답답합니다. 장성군 행정이 이렇게 가야 하는가 우리 군민들이 이것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언론사에서 난리지 그런 것이 없도록 빨리 우리 과장님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겠습니다. 응원은 팍팍 하고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모든 것이 지지부진한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21페이지 장성호 하류 노후화 체육시설 개선 지금 거기가 축구장 이렇게 2개 야구장 하나 이렇게 시설이 되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유지가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상반기 중에는 지금 완료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보니까 이제 6월달에 준공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하고 나서도 노후 부지가 좀 있다는데 두 개의 구장과 야구장 그렇게 하고 나서도 노후 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사용할 방침이에요?

○건설과장 이인섭
노후 부지가 아니라 남는 부분 있는 부분은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거기 이제 잔디나 이런 부분으로 정리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다가 공원 같은 일은 쉽게 말해서

○건설과장 이인섭
그런 시설 그래서 잔디나 나무를 심어서 조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그것도 거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지잖아요. 또 출렁다리가 하나 더 들어 되고 그러면 거기 와서 힘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된다. 우리 민원들의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잘 기획 정리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 속에 축구장이나 체육시설이 되는 것인지 또 그런 것을 잘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지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
이렇게 답변 잘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우리 건설과가 어찌 됐든 모든 하천이나 그다음에 농배수로 그다음에 포장 이런 것에 제가 그나마 또 가로수나 이런 데도 담당하더만 가로수

○건설과장 이인섭
이제 가로수는 저희들이 이제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도로를 저희들이 했던 부분들이 이제 산림과에서 이관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도로 하면 가로수는 산림편백과에서 하고 있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전에 내가 보면 여기는 건설과 담당입니다 하고 그러더만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일부 시설한 부분들 제방에 시설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부분을 전체가 산림편백과로 이관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가로수 같은 경우는 산림편백과에서

○김연수 위원
그건 좀 변경됐네. 잘했습니다. 그전에부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
우리 김희영 팀장님하고 편백나무 해버리고 막 했던 것은 차원에서 정리할 때에 잘했네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한 과에서 산림에 대한 나무를 담당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잘 하셨구먼 그래요. 어찌 됐든 날로날로 행정의 부분이 좀 이렇게 변모된다는 것이 의원으로서 상당히 호감이 가고 참 좋은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부탁드리면서 응원한다 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부득이하게 지금 병원 두 분이 예약 관계로 오늘 자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나 위원님 간사님은 상중이라 두 분이서 그래도 많은 질문들 하신 것 같네요.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49호선 국지도 있잖아요. 동화에서 인구 구간 이제 물론 경계 광주로 넘어가면 말할 것도 없이 심란해요.
그거 지금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한가요?

○건설과장 이인섭
국지도 관리는 도에서 지금 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러면 이제 광주권은 그 권역은 어디서 하는 거야?

○건설과장 이인섭
광주 넘어서는

○위원장 서춘경
거기는 광주시에서인가요?

○건설과장 이인섭
이관이 아마 광주시로 됐을 겁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거 좀 건의 좀 하셔가지고 우리 어떻게 보면 장성의 어떻게 보면 관문들이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서부 쪽에서 가로수고 뭣이고 아예 그냥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동화 좀 동화 이터치 공단 있는 데 있죠 거기에 가에 보면 쓰레기가 아주 좀 한번 체크해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니 혹시 우리 보도 블록 차량 이렇게 막 쓰레기 과에 모아가지고 막 빨아들인 거 쓰레기 청소차 도로 청소차요 그 우리 군에 있죠 그럼 건설과에서는 그럼 그거 운행 안 하고 환경과에서 하는가요?

○건설과장 이인섭
청소기를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돌아가면서 모아주면서 이렇게 빨아들이고 이제 깨끗이 이렇게 하는 거 그거 그거 환경과에서 그런가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 확인하셔가지고 한번 올해 연초에 한 번 좀 싹 좀 깨끗이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우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하여튼 잘 숙지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사업들을 완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는 어떻게 됐든 이 자리에서 칭찬받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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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입니다. 군정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춘경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도시재생과 상반기 군정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식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최민수 전원마을팀장입니다.
설재철 공공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채양기 도시계획팀장은 25년 개발제한구역 국비 공모사업 설명회 참석차 세종시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15건입니다. 일반 현황과 2024년 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읍면 소재지 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장성읍과 7개면 소재지 7km 구간입니다.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77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3년 청운지하차도 500m 구간 지중화 사업을 확정받아 공사 추진 중입니다. 24년 사업으로 산자부 국비공모에 선정되어 3개 중고등학교 통학로 900m 구간 2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한전과 통신업체 추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비 공모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6쪽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입니다. 호남선 철도로 근절된 장성읍을 지하차도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730m에 47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지하차도 구간 터파기를 위한 강간판 파일 작업을 추진 중이며, 연내에 우리 군 사업 시행 구간 지하 터파기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12월 농림부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3월 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를 거쳐 5월 1차연도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입니다. 남면 덕성리 54만 제곱미터의 2천 세대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 LH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신청을 위해 전남도와 협의 중이며, 송전선로 이소를 위하여 국토부 한전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환경평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영농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2개년 국비 사업으로 진원면 주변 환경정비사업 15억 원, 학림지구 영농시설 정비사업 14억 원, 총 24억 원이 소요됩니다.
1월 중 실시설계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3월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1차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황룡행복마을 놀이터 설치 사업입니다. 황룡행복마을 공원의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도비 사업으로 주민과 가족 단위 방문객 등 모두가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복마을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삼계면 사창리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삼계면사무소 앞 자전거도로 정비는 사고 위험성이 높고 도로와 자전거 도로의 명확한 구분과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장성군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불가해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영역으로 23년 5월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4년 2월 중에 읍면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군 개혁위 심의 등 조속히 행정절차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공디자인 통합 관리 운영입니다. 통일된 행정서식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색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BI가 결정되면 색채안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도시 이미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이면에 추진 중인 문제 해결 디자인 사업은 2월 중에 전라남도 디자인 심의를 거쳐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성산초에서 성산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과 장성읍 월산마을, 진원면 고내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위해 1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주공 아파트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사유지가 포함되어 용역 발주 전 협의 중에 있으며 2월 중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는 상시 추진하여 도로경관 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광고물 및 홍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현수막 게시대 67개소와 전광판 및 홍보시설에 대해 상시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3년 공모에 선정된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을 2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연내에 준공하여 군정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황룡 행복마을 전통 한식관문 건립 사업입니다.
황룡 행복마을 활성화를 위해 마을 입구에 관문을 설치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 불일치로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을 거쳐 지난해 공사 발주와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전원마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유평테마공원, 황룡 행복마을, 신평 전원마을 등에 설치된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상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평테마공원 농기계 창고, 방수, 신평전원마을 가로등 설치 등을 추진하여 주민과 방문객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장성드림빌 주민공동시설 정비입니다. 장성드림빌라의 노후된 주민공동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복지회관 외부 도색과 작은 도서관 냉난방기 설치 등을 통해 주거 환경이 쾌적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공공시설 지원팀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기술업무 지원이 필요한 부서에 공공건축물 건립을 대행하고 있으며 추진하는 사업은 총 10건으로 3건은 공사 추진 중이며, 6건은 실시설계 및 기획 업무 용역 중입니다.
해당 부서의 행정 추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재생과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 착석)
도시재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시키니까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입니까? 우선 집행하는 예산은 170억밖에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 예산은 올해 본예산이 95억이고 계속비 명시 사고에 의해서 285억입니다.

○심민섭 위원
285억 중에서 금년에 예산을 올린 것은 170억이다는 얘기야 약 173억이다 이 얘기예요. 작년에 다 비하면 2월 공사가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200, 285 올해 추진 목표입니다.

○심민섭 위원
단순 금액만 보면 그렇게 많지 않구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장성군 각 부서별로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실제 관리감독까지 온 돈이 3천억이 넘습니다.
예를들어 남면 행복마을만 해도 지금 약 2,200억 사업이에요.그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장성군의 각종 공공기관을 위탁받아서 그 사업이 400억이 넘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 뭡니까? 첨단3지구에 3500세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산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굳이 집어넣는다면 몇 백 억 이상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고 그렇죠 청운 지하철도 우리가 400억 470억이다 해서 이렇게 단일공사다고 했지만 실제 도시재생과에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집행만 적을 뿐이지 그런다고 해서 270억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하여튼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실질 관리 감독 내지는 인허가를 해야 되는 중차대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태영 과장님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현황에 보면 3쪽에 첨단3지구의 현대힐스테이트고 제일 풍경채가 지금 공사 착수했잖아요.
분양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현대는 100% 다 분양됐고요. 약 1920세대인데 100% 됐고 제일 풍경채는 거기가 34평하고 우리 25평짜리가 나눠져 있는데 34평은 다 분양이 됐고 25평짜리는 20% 정도 그거 한 200세대 정도 지금 150에서 200세대 정도가 계속 분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미분양 상태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예 평수가 적다 보니까요.

○심민섭 위원
그것 말고도 한 30한 50세대가 또 분양할 계획으로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 단지에 500세대짜리가 아직 하나 더 있습니다. 민간 사업으로 들어갈 때가

○심민섭 위원
언제쯤이나 착공할 계획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아파트 부지 토지를 분양을 해야만 허가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대장동 사건같이 우선 시행자로 해서 땅을 3년 전에 도시공사에서 매각을 했던 거고요.
토지 매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총 8필지에서 5필지만 그렇게 3 필지만 했고 5필지는 도시공사에서 이제 분양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분양이 돼서 인허가까지 들어오자 하면 최소 1년 이상은 소요됩니다.
내년이나 되야 들어오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심민섭 위원
이것 말고 실제 첨단 3지구 내에 광주광역시에서도 약 4,200세대 가까이 지금 택지 개발을 했잖아요.
그거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어느 정도 지금 분양 착수는 아직 안 했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거기는 총 5개 필지가 있는데 광주는 그중에서 1개 필지 제일 풍경채에서 500세대만 이번에 우리하고 똑같이 분양했고요. 대다수가 임대 아파트로 돼 있습니다. 광주가 저희는 임대가 없는 상황이고 광주는 작은 평수 20평 25평의 임대인데 저희 하나 남은 단지하고 동시에 분양을 시작할 거예요.
동시 시기에 들어갑니다. 세대 수는 광주나 저희나 3,720세대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한 내년 후반기나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때나 착공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분양도 그때쯤 하고 제가 아까 일자리경제과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큰 우리가 야 몇 세대 어디다 분양하냐 됐냐 언제 준공하냐 입주 언제 하냐 단순 논리로 인원은 몇 명이나 들어오냐 그러는데 지금 도시재생과도 일자리경제과와 마찬가지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일대가 공사를 하다 보면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비상먼지뿐만 아니라 덤프차가 25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어떤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것이 잘은 모르겠는데 덤프차가 한 차당 얼마씩 받은지 어쩐지 쨍쨍 달리다 보니까 시골 길이라는 것이 인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인근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든가 한 사람들이 숨을 못 쉴 정도로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먼지가 안 난다고 하면 물차로 한 정도인데 또 물을 너무 많이 뿌리든가 이 어제 같이 오늘같이 비 온 날은 또 흙탕물로 난리 범벅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건설공사를 하면 세차장이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이걸 해야 되는데 형식상으로는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가서 보면 전혀 작동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의원님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큰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착오도 있을 수 있어요.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거기까지 어쩌고 내가 관리하느냐 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당장 내일 행복은 보다 오늘 당장 행복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평화스러운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루에 1,850대 2천 대가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2천대가 2천 차가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 흙을 갖다가 낮은 곳에다가 막 그 자체에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희생만 강요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이렇게 큰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지 트랙터나 이런 거 갖다가 그냥 길 막아버리고 쇼 하고 매스컴 나오고 그때사
하는 것보다는 조금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안 나와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6쪽이요 청운 지하차도 제가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우리 장성에서는 사실은 470억이라는 돈은 서울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장성은 큰 돈이잖아요. 또 그렇다면 그렇게 걸맞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때에 따라서 지금 지하가 신호등이 설치되고 어쩌고 어쩌고 했을 때 이 놈이 만약에 망가졌을 때는 어떤 영향이 있다든가 이런 걸 세밀히 분석을 해서 다소 돈이 더 들더라도 아니면 돈을 덜 드는 방법은 없는가 등등 검토를 해서 얼마든지 변경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세심히 살펴서 그런 부분을 군이나 우리 의회도 솔직히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방법은 이런 점은 좀 맹점이 있는데 여기다가 조금만 몇 억만 투자를 하면 정말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니는 데 애로사항이 없다든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접목시켜 주시고 2023년도 12월까지 실질적으로 공정률 또 투입된 예산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언제나 준공될 때 소상히 좀 정리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운지하차도에서 말씀할 거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예정대로 20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인 공사는 23년 저희가 5월 넘어서 준비를 시작했으니까요.
중지됐다가 그래서 이제 한 2년 6개월 정도 잡고 지금 역 반대편 이쪽은 파일 작업은 1차로 끝났고 이제 반대편을 또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쪽 이제 임시 복구해서 차를 일로 돌리고 올해하고 이제 올해는 지하 터파기까지 끝낼 계획이고 해서 내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를 해서 이왕 시작한 거 하루라도 빨리 완료를 시키랍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파일을 바꿀 때 소음이 나니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는 이런 파열 작업을 할 계획이니까 주민들에 대해서 좀 양해를 바란다든가 등등 이런 소음이 나고 진동이 나는 보은 중간중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차질없이 진행하고 습니다. 또 박수를 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쪽 남면 특성 행복마을을 제가 어제 모 기자가 와서 저한테 이태근 과장한테 가라고 하니까 안 가고 나한테 와서 진술 받기에 내가 아는 대로 대답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군수님이 11개 읍 면민과의 대화를 정리를 해가지고 남면 행복마을은 2024년 6월 말부터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래서 보상이라고 주민들은 돈 주는 것을 보상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상은 보상 심사를 하기 위해서 묘지가 몇 개고 뭐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작년 부임하자마자 주민과 대화할 때 2024년 6월부터는 할 계획으로 정말 그 청사진은 보였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태영 과장님하고 몇 번 대화를 한 결과에 따르면 다소 늦어진다. 의지는 맞는데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은데 조금 어떤 절차라든가 행정절차 때문에 다소 늦어진 다 그래도 2024년 12월부터는 보상 절차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제 기자님이 와서 저한테 너무 오래돼서 지지부진한 거 아닙니까라고 표현을 해서 제가 이미 다 정리가 됐는데 시작이 반이다고 우리가 이제 보상 절차 들어가면 50% 공정이 끝났습니다. 첫 삽을 뜨면 51%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행정 절차도 어느 정도 끝났는데 다행히 우리가 지중화로 하려다가 이 지중화의 노하우가 한전에서 별로 갖고 있지 않아서 첫탑을 조금 옮기는 걸로 7개의 성과를 줄이고 9개인가 10개를 이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그린벨트 지역이라 다시 허가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집니다라고 표현했는데 잘했어 잘못했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네. 잘하셨어요.

○심민섭 위원
그거 외에는 없죠. 다만 우리가 지금 190억을 보증금 썼고 46억은 뭡니까? 하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실질적인 100억에서 150억 들어가는데 이 우리 군비가 46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국토비를 해갖고 할 계획이다.
정확한 금액은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처음 들은 소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뭐 속일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런 것까지 일치를 이야기 없는데 그 공사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수주했냐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공사가 착공되면 당연히 농어촌 농식품부 권장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틀림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CMB다고 그러더라고요. CNB 광주 CMB가 광주방송인지는 모르겠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진위는 모르겠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 접근했는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심 의원이 군정 질의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내용을 안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잘 왔어 그래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상 심의는 언제나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언제쯤이나 정확하게 들어갈 예정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어제 광주전남 LH 광주전남본부장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한 2년에 한 번 바뀌더라고요. 어제 오후에 군수님하고 광주전남 LH 본부장님하고 면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토지 매입을 좀 빨리 서둘러달라 군수님이 본부장한테 당부를 했고 LH하고 공사하고 지자체하고 틀린 것이 지자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공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를 매입 해버리거든요. 꼭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이라도 혹시 변경해서라도 쓸 수 있게 또는 단가를 낮추게 하는데 LH는 개발 계획이 끝나고 실시설계가 끝나야 토지 매입비를 그때서야 중앙에서 좀 세워줘요.
그럼 저희가 앞으로 행정절차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고 개발 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군수님이 동시에 추진을 해서 좀 내년 1월부터 좀 땅 좀 사주라 다가 아니더라도 땅값이 지금 600억 800억 400억 얼마가 나올지는 계산해 감정을 해봐야 알지만 한 10%라도 좀 세워가지고 우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지금 건의는 하셨어요.
이제 그쪽도 검토를 해보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언제다라고 예측드리기는 좀 어렵고 계속 군수님까지 나서서 촉구하고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게 적은 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어바웃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약 2천억이 넘는 사업인데 택지 조성까지 우리가 어떻게든 당초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들이 원해서 이것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 한 지가 10년이 넘어요. 이제 와서 감나무를 뽑아불고 사과를 심을 수도 없는 거고 배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식한테 이사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누구보다 도시재생과장님이 이 내용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장성군은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로 힘들게 힘들게 힘들게 해서 그런 데서도 그 어려운 난관을 거쳐서 해제했는데 여기서 공사를 중단해보면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환원은 안됩니다.

○심민섭 위원
환원이 안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자연 녹지로

○심민섭 위원
녹지로 있어도 거기다가 집을 짓거나 개인이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자연녹지로 되면 도로만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주면 건폐율 20%라고 지은 지을 수 있습니다. 최후에는 이제 그것도 저희가 매입해서 도로만 뚫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심민섭 위원
어떤 경우도 그런 일이 없도록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다음에 16쪽이요. 황룡 행복마을 전통 한식 관문 건립 사업을 해서 한식 관문 한식 한정식 건물이라니요.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가 한옥마을에 걸맞은 한옥형에 만난 그 관문을 만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도비를 좀 받아서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장성군 관문이다 해갖고 10억 들여서 해놓고 많은 일부 욕도 얻어먹었는데 이것도 지적받지 않도록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정말로 멋있고 누가 봐도 와서 그냥 정말 멋있구나 장관이구나라고 했을 때는 돈 아까운지 몰라요. 근데 돈은 돈대로 불구하고 지금도 엊그저께 제가 장성군에 가고 모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이쪽은 농어촌공사 마크 이쪽은 우리 장성 마크 했을 때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흙이 썩니 안 썩니 해서 이런 이야기를 지적받지 않는 관문이 될 수 있도록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공시설 지원팀 사업 추진 현황 이걸 용도는 각 각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은 실제 이 거기서 한번 와서 위탁 받아가지고 마무리 준공해가지고 다시 넘기잖아요. 그래서 마을이 근데 408억이 하나만 갖고도 408억이나 나 물론 10개 사업이지만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가 놀고 있지 않다. 인원 한 20명에 21명인가밖에 안 될 것만요. 그런데도 말고 이 중차대한 사업 중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늘 제가 응원 보내면서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야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어려운 난관을 우리가 잘 해결했어요 같이 고생해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러한 이제 앞으로의 그러한 사업들은 신중하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의 담당이 아니었으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고생하셨어요. 이게 또 비전을 보니까 상당히 대단해요.
그래서 제일 관건이 청운 지하차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덕성마을 행복마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잘 진행되서 우리 심민석 의원이 엄청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애기를 하려고 해요. 6페이지 청운 지하차도 개설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처음부터 시행 단계 초기부터 타당성 용역조사부터 설계 나간 것부터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어.
근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조치가 없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우리 최양기 팀장이 그때 정리해가지고 한번 설명 드리고 안내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김연수 위원
제 말은 서류를 다 전부 다 한번 다 달라 이 말이에요.
서류를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부분 승인이 돼서 이런 부분들 다 그것을 참조해서 한번 보게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서류까지 말씀하시는 거 추진 경위

○김연수 위원
예 처음부터 실시 단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018년부터 쉽게 말해서 시작했다 하면 그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꼭 부탁드리고 근데 청운 지하차도에 지하차도를 만드는 그 욕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보통 철도가 있거나 강이 있거나 고속도로가 있거나 해서 양쪽에 동시 개발이 필요로하는데 연결을 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지하로 뚫는 것이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철도를 위로 올라가는 것은 철도청에서 승인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하로 뚫어가는 겁니다. 두 개를 동시 발전하기 위해서

○김연수 위원
그 제 말은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부분들은 뭐 때문에 하는 것인지 그 말을 물어봤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아니 저희 군에서 더 이상 이 시가지에 어떻게 아파트가 들어오거나 주거단지가 들어오거나 할 수 있는 땅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 철도 너머에 있는 쪽에 지금 아파트를 계속 몰아서 그쪽으로 짓기 유도를 하다 보니까 두 개를 연결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연수 위원
물음의 요지 부분은 어찌됐든 교통망의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신호 체계가 없는 그런 상황에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하차도에 신호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신호등 체계가 아니고 장성역 지하차도는 일방향입니다. 일방향은 신호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해서 쑥 들어가 버리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하나가 들어가 버리는데 우리 청운지하차도는 삼방향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차 청고가에서 오는 차가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들어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이 1로도 나올 수 있고 이것이 1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쪽 차선에 멈춰 있던 차가 이쪽으로 해서 역방향으로 가고 청곡 쪽으로 가고

○김연수 위원
시간만 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도면과 그다음에 그런 요지 부분들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좀 그것을 설명을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해주세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지하차도의 3방향이 된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쪽 건너편 저기 건너편하고 이쪽에서 들어가는 편하고 보들이 돼 있는 굴곡선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인 건 같은데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7페이지...,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개조 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세용은 그것은 책자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잠깐 좀 보고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월산마을은 실질적으로 작년 5월달에 공모가 돼서 원래 24년도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농림부에서 작년 하반기에 설계비 기본계획 수립비만 먼저 좀 줬습니다.
그래갖고 2억 3천 정도를 먼저 저희가 글로 설계를 먼저 좀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 계획도 수립해서 농림부 승인을 맡았고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일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이 세우고 나면 실시 계획이라는 걸 또 세워서 수립하고 외부 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걸 4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실시계획 수립을 그리고 나서 5월부터 지금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은 4개 꼭지가 있는데 주민 역량 강화 안전시설 점검 그다음에 주택 집수리 그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일부 점검이 있는데 이거 24년 25년 26년까지 사업비가 약 7억이 범주에서 내려옵니다. 7억에서 8억씩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7억 6천 8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다음은 주민 역량 강화는 의무적으로 제일 먼저 시행을 해야 됩니다.
3년치를 한번에 시행을 해요. 거의 한 1억 7천 정도 되거든요. 내년도는 주민 총 한 7억 6천에서 역량 강화를 하고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이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엊그제 저희가 회의를 했거든요. 제일 먼저 한 것이 거기에 철거해야 되는 주택이 10동이 있습니다. 쓰레트로 돼 있고 아주 흉가로 돼 있는 이 1동 철거를 주민들은 제일 먼저 해주라고 합니다. 그것이 못 해도 한 2~3억 이렇게 소요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쓰레트 철거하고 내부 수리 내부 수리는 한 집에 천만 원씩 지원을 천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100만 원, 군에서 900만 원을 대줘가지고 하면 그 범죄에서 내년까지는 아마 주민 집수리까지 24년하고 25년은 끝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마무리 26년도에 좀 안전 시설이나 좀 추가적인 마무리 사업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군민들 그쪽에 마을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부분들을 해결 좀 해 주겠다 본 의원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좀 들어주시라고 했어요. 바로 언론이 알아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어찌 됐든 항상 군민들의 의견 수렴이 제일 좋거든요.
나중에 부작용이 당하지 않도록 또 일을 해놓고도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분들을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좀 실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10페이지 아니 아니 8페이지 우리 심민섭위원님이 조금 말씀을 하셨어.
저는 조금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첨단 3지구도 들어서고 하는데 지금 우리 남면 덕산마을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단지 54만 제곱미터를 지금 주거단지로 해서 거기가 마을로 한다는 부분 차원인데 얼마만큼 토지 매입이 어느 정도 됐고 그다음에 철탑 공사가 어느 정도 그 시간 했고 이런 상황들이 상황을 조금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실제 저희가 덕성행복마을이 연역이 좀 깊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16년 됐습니다. 16년 2008년부터 했으니까 16년 됐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가 2013년도 10월달에 됐으니까 그린벨트 해제하고도 벌써 10년 1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사업자는 전남개발공사로 한 번 했다 LH하고 협의했다 다시 LH로 돌아오고 중간에 농어촌공사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고요.
그 이유는 군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공사가 아니면 법적으로 개발을 못 합니다. 그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것이 하기로 했다가 요구사항이 커서 캔슬되고 다시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 본격적인 사업은 23년 2월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정식으로 LH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하는 것까지 왔죠.
그러고 나서 지금 개발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를 LH에서 자체 용역으로 해서 도시개발 구역 지정서가 지금 다 갖춰졌습니다. 전라남도 지사가 승인을 합니다. 그럼 그 지정서가 지금 저희가 원래 1월달에 올리려고 도하고 한 서너 차례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지금 담당자 담당 팀장 담당 과장이 인사 처리하다 보니까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22일 23일 최종 또 인사가 끝나고 나면 지금 올라가서 LH하고 사업 설명을 하고 도시개발구역 승인을 6개월 내에 어떻게 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실시 설계하고 개발 계획을 세부화시키고 토지 매입은 그 이후에 가능합니다.
군하고 틀리게 공사는 좀 스타일이 돌다리도 두들기는 방식이라 모든 행정절차가 완벽하니 끝나야 그때 토지 매입비를 세워서 추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철탑 이설 철탑은 이제 저희가 그 바로 뒤에 있는 산이 철마산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단광리 쪽으로 철마산 뒤에 안 보이는 쪽으로 지금 이설을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설을 하다 보면 그 개발 제한 구역이다 보니까 국토부의 관리 계획 변경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또는 관리계획으로
미반영하는 시설로 적용을 받든가 그래서 국토부에만 지금 세 차례 한 6개월에 걸쳐서 협의하고 한전하고는 협의가 끝났어요. 한전에서 이설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승인이 되면 철탑 이전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토지 매입비를 세워서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해주면 기간이 단축이 되고 한전에 토지 매입까지 위탁을 하면 5년이라는 시간을 줘야 된답니다.토지 매입만 5년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해서 한전에 좀 넘겨주는 방식을 한번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꼭지로 사업 추진은 지금 LH하고 그런 단계고 철탑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에 올라가기 바로 전 단계고 이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무 것도 안 돼 있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덕성 남면 덕성마을 행복마을의 부분들이 토지 매입의 부분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 같으면 사업 계획을 세워서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사버리는데 LH는 그게 통용이 안 되더라고요.계속 요구를 하는데

○김연수 위원
본 의원이 제가 이것을 잘 알아요. 저희 기아자동차가 거기다가 우리 전원주택 단지를 사원들을 그쪽으로 만들어주려고 했다가 이런 착오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담양으로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 심민섭의원 님께서 말씀하고 우리 장성군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첨단 3지구가 들어서고 하면 되면 이 부분도 상당히 저는 별로 유비 부분들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 했으면 쓰겄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 했으면 쓰겄다. 16년 동안 다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만 허거지게 지금 죄송한 말씀인데 너무 오랫동안 기간 동안이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계획대로 질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부탁해서 LH 무엇이 필요 없어요 딱 이야기를 하셔야지 군수님한테 그만했으면 쓰겠습니다. 저 이 말씀 드리려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의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LH에서는 거기를 최고 명품 주거단지 또 이렇게 만든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심민섭 의원이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는 별로 15페이지 한 가지만 우리 군민과의 대화할 때 나온 이야기거든요.
광고물 및 홍보 시설 유지관리 북이면에 이제 보면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보면 광고판 있어요.
제가 실제로 봤어요. 완전히 다 낡아버렸는데 그 시기까지 표지 뭐야 광고판 쓰는 거 예를 들어서 거기 위에다가 김연수 이름 쓰는 부분도 있는 라인까지 다 찢어지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거를 그거라도 빨리라도 좀 해달라고 하더마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업체 제가 관광과에서 추진하거든요. 우리 야우리 광고판하고 2개에 대해서 철거업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여기다가 광고물 및 홍보시설 유지관리 여기...,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기는 게시대 게시대하고 전자 우리 홍보판들 그 부분이고 그 광고판은 관광과에서 관리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철거...,

○김연수 위원
설치만 해주면 관리는 또 강한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게 빨리 그쪽 연결해서 알겠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18페이지 장성드림빌 주민 공동시설 정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분양한다고 했으면 기간이 됐으면 다 분양을 해야지 왜 주민들의 그 마음으로 그 시기를 들어주는 거 의견을 분양을 받겠다 이제 분양을 못 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다 하고요. 지금 현재 36세대 분양하고 나머지가 한 60여 세대가 남아 있는데 그분들은 현재 임대 기간이 1차적으로는 완료가 안 됐고요.
2년씩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 그것이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가 군의 방침이 기존의 군민화돼가지고 농사를 짓거나 거기서 영농법인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임대 사신 분들이 굳이 임대 기간이 됐다고 그 사람들을 바로 내쫓아야

○김연수 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좀 해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분양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가지고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들이 계약했던 분양으로 제가 보기에는 몇 년 10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다 분양을 하기로 받기로 이렇게 했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받기로 약정을 했던 건 아니고

○김연수 위원
그 사항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고리 시멘트 부지 복합단지 조성이라는 내용들이 없어져 버렸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현재 저희가 했던 것은 공동 개발에 대해서 추진을 했던 거고요.
저희의 1차적인 목표는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하냐까지 이끌어냈던 것이고 그 이후로는 이제 민간 영역이 돼버립니다.
사유지거든요. 고려시멘트가 행정회에서 강압을 할 수는 없고요.
사유지다 보니까 앞으로의 개발 방향은 고려시멘트에서 민간업체를 끌고 오든 우리 군에서 개발업자를 좀 컨택을 해서 들어오면 연결을 해주건 이런 방식으로 좀 추진이 돼 갈 겁니다.
그 어떤 성과나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것도 좀 서면으로 설명을 좀 해가지고 갑자기 없어져버렸어 그 사업 내용들이 쉽게 말해서 일을 안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인가 해서 본 의원이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제일 중요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대창동 뉴딜 사업 도시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들어오는 입구가 장성에 들어오면 어둠컴컴해버리는 이런 장성의 시가지의 그런 상태 그 부분이 없어졌거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가 대창동 사업은 총 240억 규모로 5대 5호 사업입니다. 국비 5호 군비 5호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작년 재작년 두 번 도전을 했습니다. 22년도에 1차적으로 공모 신청해서 4개 군 정도 경쟁에서 탈락을 했었고요.
23년도에 작년에 저희가 전라남도 5개 시군이 장성 화순 그다음에 담양 무안 함평 5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뉴딜 도시재생 쪽으로요. 해가지고 작년에도 좀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희 군에서는 240억 규모로 100억대로 좀 줄여서 한번 재도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삼세번이라고 마지막 한 번 더 올해 추경에 예산을 한 1억 정도 세워서 한번 세 번째까지 240억 규모로 도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군 내부 토론을 거친 결과 240억 규모로 한 번 더 추진을 하자 공모를 작년에도 상당히 열심히 뛰었거든요. 데 이제 말씀은 사석에서 좀 드려야 되는데 도입 평가에서 좀 묘하게
경쟁력이 없는 무안로 갔어요. 무안이 선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 이면적인 것은 좀 느낌이 있으실 건데 공항이네 뭐네 이런 사연들도 있고 한 번 더 할 겁니다.

○김연수 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건 또 새로운 윤석열 집행부가 들어서 갖고 의원 그 부분이 그 법규에 변화가 돼갖고 어디로 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사업 내용도 다 바뀌고 사업량도 줄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쭉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계속 시 해야 된다 해서 작년에 이제 말에 보고가 된다 결정이 된다 했는데 안 되어.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줘요?우리의원들한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우리 서춘경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은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고 얘기를 했는데 깊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는데 이게 민망해서 계속 떨어지기만하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바로 그거예요. 이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아니니까 이제 그 말을 안 해주는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것을 기대를 했어. 내가 물어봤었어. 근데 말에 발표를 한다고 했어.
근데 아무 말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없는데 지금 보면 말 듣기로는 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까 방금 한다고 했거든요.
공모 사업이 돼야 나는 시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 공모 사업도 안 돼가지고 내 지금 몇 년 동안 우리 군민들의 의견들이 거기에 같이 운영위원을 했던 분들이 민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사무실이 지금 밖에 나가서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이제 센타가 거기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느 절차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그동안에 준비했던 것은 우리 행정 공직자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가 도시재생센터는 국가에서부터 국가도시재생센터, 전라남도 도시재생센터 각 시군별로 도시재생센터가 의무로 설치가 돼야 도시재생에 관련된 공모 사업들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산마을도 도시재생센터에서 공모에서부터 지금 사업하는 데까지 실질적으로 주도적은 아니지만 저희하고 이런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고 앞으로 해갈 도시재생 쪽도

○김연수 위원
거기 여기 월산마을은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아니 그것도 도시재생에서...,

○김연수 위원
근데 거기 사무실에서 센터에서 안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공직자분들의 공모 사업 부분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기부에 대한 의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이제 쉽게 말해서 뉴딜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센터의 부분이 있어야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 근데 계속 떨어지고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그쪽에 운영위원 했던 분들이 민원으로 한다니까요.
그것을 자세히 좀 해서 진정성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군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그런 민원들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더 이상 제가 우리 공직자들 고생하고 계신데 이야기하면 더 이야기하면 그럴 것 같고 고생하시고 진정성 있는 사업의 부분들을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안 계시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최민수 팀장님 한옥마을 행복마을 관문 있죠 저번에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자재랑은 들어오고 그런 건 없으니까 그거 좀 철저히 관리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들이 어제 작년에도 이야기는 했지만 그거 덜 마르고 막 했을 때는 막 쫙쫙 벌어지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 한번 좀 감독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이터 지금 올해 발주하는데 놀이터 지금 거기 어린이가 지금 몇 명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한번 제대로 설계 한번 뽑으시고 어르신들도 지금 사용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어린이가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나 있을지 거의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그나마도 1월달에 저희가 마을 대표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초에 마을만 쓰는 것은 마을만 쓴다고 하면 이 규모의 놀이터가 필요 없다. 이제 그쪽에서 최초의 계획부터 목적이 행복마을을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이다. 우리 동네 사람이 쓰는 거 아니라 얘들은 몇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우리 군 어디에 있는 애들이나 유치원이 됐든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온 애들이 됐든 관광객이 됐든 누구나 개방해 놓고 쓸 수 있도록 정식으로 건의서를 달라 그러면 우리 군 관내에 있는 놀이터 중에 제일 좋게 꾸며놓겠다. 그러면 우리 단풍철이 됐든 5월달이 됐든 거기까지도 사람이 올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옆에 상가 필지도 좀 상가 짓는 것도 활성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애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도 좀 집 짓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이고 그런 목적으로 좀 갔으면 쓰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말로만 하지 말고 정식 서류로 달라 저희가 그래야 나중에 대표단이 바뀌었을 때 불란이 안 생기지 않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잘 하셨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은 잘 숙지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원식 팀장님도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올해는 꼭 파이팅 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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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맑은 물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 군정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심 관리팀장입니다.
이동열 환경시설팀장입니다.
고재훈 상수도팀장입니다.
조우일 하수도팀장입니다.
저희 맑은물 거래 사업소는 4개 팀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 현황 및 비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주요 업무는 지방상수도 현대사업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정수장 신축입니다.
장성읍 오동천에 있는 장성 정수장은 1971년도에 준공되어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로 첨단 설비가 구축된 신축 정치수당이 필요하여 2022년도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41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6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부지 매입을 위하여 장흥 고씨 문중과 지속 협의하여 지난 12월 말에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도 사업 인가 등 관계기관 협의와 계약 심사 등을 거쳐 6월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 상수관로 정비입니다.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상수관로가 노후화되어 유수율이 저하되고 있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0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5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6%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7월까지 노후관로 교체 공사를 마무리하여 유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첨단 3지구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첨단 3지구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0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3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등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개인 정화조를 폐쇄하고 공공하수관로로 연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3개 주별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룡면 월평 및 장성읍 신천지구는 2024년 신규 사업직으로 총 사업비 45억 2천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10월 중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읍 월산지구는 계속사업지구로 총 사업비 159억 3,5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노후 하수관로 교체와 노후 배수설비 200가구를 완료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계면 염치지구는 총 사업비 39억 6,000원으로 금년도에는 오수관로 3km 배수 설비 89가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월에 차질없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입니다. 각 마을에서 발생된 하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 1개소, 계속사업 4개소를 총사업비 23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투입하며 금년 사업비는 약 90억 원입니다.
삼서홍정지구는 총 사업비 60억 4,600만 원으로 2024년도에는 오수관로 매설과 처리장 기계 설비를 시공하고 각 마을의 배수 설비를 연결하여 12월에는 처리장 시운전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개 옥천지구는 총 사업비 61억 7천만 원으로 61억 7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오수관로 매설과 처리장 기계 설비를 시공하고 각 가정에 배수 설비를 연결하여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12월에 처리장 및 시운전이 시운전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초지지구는 금년 신규 사업지구로 총 사업비 41억 6,400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거쳐 10월에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상공지구는 총 사업비 21억 3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중개포 포장 및 각 가정 배수 설비를 완료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웅지구는 총사업비 19억 2700만 원이며 2월까지 환경부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3월 중 착공하여 차질 없이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성 하수처리시설 섬유여과 설비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여과 설비의 효율 향상을 위해 섬유 여과 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작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월에 공사 시행하여 6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처리장 운영 효율 증대 및 안정적인 하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상수도 급수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장성읍 유탕과 덕진, 북하면 남창리 일원으로 3개 지구이며 총 사업비는 43억 7천400만 원입니다.
장성읍 유탕, 덕진지구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6월까지 완료하였으며, 북하면 남창지구는 금년도 신규 사업지구로 3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후 착공하여 25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수도법에 따라 5년 10년 단위로 수행토록 규정되어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수도 시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종합 계획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도시설 기술진단 등을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18억 원으로 금년 6월까지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우리 군 수도정비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 시설의 계획적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하수도법에 의거 5년 단위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하수도 정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원이며 금년도에는 7억 원을 반영 용역을 착수하여 25년 9월까지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여 하수 정비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 물 관리 소관 2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소장 답변석 착석)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사업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아무 잡음이 없는 것은 그만큼 성실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하수도가 막혔다 상수도가 막혔다 하면 시끌벅적할 건인데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몇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정수장은 장성이 몇 개소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정수장은 저희들 1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평림댐하고 저희들 관리하는 게 1개소, 평림댐에서 관리하는 게 1개소 총 2개소

○심민섭 위원
어디 어디 공급하고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장성 정수장은 장성읍 하고 황룡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평림댐에서 물이 와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진원, 남면부터 시작해갖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지금 평림댐에서는 영광 일부 조금 가고요. 담양에 일부 가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담양에도 일부 가 담양 어디 쪽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담양 대치 쪽까지 그쪽 첨단3지구는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어느 정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상수도 보급률은 지금 98.2% 정도 됩니다. 약 1.2%는 지하수를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상수도는 아까 간이 사무소 포함해서 보급률로 보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간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2023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봄에 가뭄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관청에서도 수질 검사를 해왔고 비축을 해놔라. 그래서 급하면 벼농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혹시 그런 비상용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저희들이 전체 농업용 관정을 다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딱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한 5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무조건 물은 동네분들은 물이 좋다 좋다 해도 그 수질 검사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심민섭 위원
확정된 업체 지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죠. 그래서 상수도는 큰 어려움이 없겠다. 문제는 하수도가 문제잖아요.
이따 말씀드리기로 했고 지금 첨단3지구가 하수종말처리장은 자금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대고 시행은 우리 장성군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도는 100%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광주광역시 상수도 물을 거기서 공급한다 이거죠. 그러면 하수도 상수도 수도세는 받죠 우리가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됐거든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 상수관로 매설하는 것은 전체 매수를 하고 이제 어느 경계 지점에 우리가 유량계를 하나 설치를 해서 장성 쪽으로 온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풀어서 금액 계산을 해서 받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수도를 오폐수를 책임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약 400억이라고 잡혀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사실 확인을 해갖고 정산할 수 있는 것인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지금 예상되는 사업비가 402억 정도 됐거든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설계는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무리되면 어차피 그 사업비를 다 줘야 될 거 아닌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최소 한 8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아파트면 어디까지 입구까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민섭 위원
거기서부터는 자기네들 자체에서 처리해서 연결하는 데 막혔을 때 누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ㄴ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오수 바지락 해서 입구에다가 계량기처럼 생긴 통 설치를 하거든요. 그 앞에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내부에서 맡긴 것은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편하려면 상수도 하수도도 공사도 안 해버리고 그쪽에다 떠넘기면 되는데 세수하고도 또 관계가 되거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다가 주택을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갖고 관리를 해야지 어차피 입주자들은 장성군 관내가 지금 3,800세대잖아요. 그 사람들은 뭔 문제 있으면 장성에다가 전화할 것인데 우리가 아니니까 광주로 전화하시오.
이것도 좀 모양이 반을 해야 되지만 물론 이제 반상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숙진을 시켜주겠지만은 그렇죠 그리고 물 공급 측면에서는 거기에서 받으면 좋은데 또 한편으로서는 씁쓸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적인 약간 계획이지 않습니까? 우리 평림댐에서 가면 좋지만 평림댐 물량도 적은데 거기까지 준다는 것은 조금 안 맞은것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일단 가뭄 대비를 해서 우리가 평림댐 물도 평림댐이 부족하면 수양제에서 올린다. 수양제도 부족하면 장성호 또 거기 보낸다 등등등 프로그램은 짜 있지만은 그런 것이 되지 않은 것이 제일 좋은데 최악의 경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국은 장성 후나 수양제도 수질 관리를 해야 된다. 여러 개 하고 특히 이제 마지막 단계 평림댐에서 이제 정수장 관리를 더 확장을 시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지금 정수장의 배수 라인을 수입 보수하지만 외딴지이라든가 몇 단위로 오래된 데는 관이 많이 막힌다든가 녹이 쓴다든가 해서 짤짤짤 나오 현상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사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접수되면 현지 확인해서 가업장이라든가 개인 가업장이라든가 이런 설치하게끔 저희들이 설치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아주 외딴 집은 개인이 이런 기계 하나 설치하면 압이 좀 좋아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저 12쪽이요. 지금 여기서 수도 정비는 상수도 정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수도는 수도 정비가 있고 하수 정비가 두 가지를 다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심민섭 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12쪽부터 수도 정비를 우리 장기적인 안목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장장 18억을 들여서 장성동 전체를 한다는 얘기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앞으로도 인구가 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수도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정수장 계획도 진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정비 세우면 거기에 의해서 기존 것을 보수하는 차원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아직까지 물이 못 간 마을이 몇 개 마을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또 지금 가다 보면 배수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진원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 군부대 있는 옆에 배수지 이런 용량 같은 거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노후화됐으면 새로 하기도 하고 용량을 키우기도 하고 그런 포괄적인 정비 사업을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사업...,

○심민섭 위원
제가 물관리 사업소 직원들을 칭찬하는 주민들 말씀을 가끔 듣고 있습니다.
자주 들으면 더 물론 좋겠지만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물 관리 사업소에 지금 몇 단위 시골 자연부락들이 집은 놔두고 주말 부부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노인네가 혼자 살다가 요양원이나 이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2만 원밖에 안 나오는 것이 갑자기 28만 원이 나왔다고 내가 한 달 동안 쓴 적도 없는데 한두 번 일요일날 아들이 가고 물이 나온 가 가 확인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뭐야 매달 체크하신 분이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관리 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점검을 하고 이거 누수 현상입니다. 그래서 누수를 확인해 주고 경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물관리 사업소에 상당히 저한테 참 훌륭하신 공직자들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대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 고맙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특별한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예를 들어서 10L를 20L만 플러스마이너스 쓰는데 갑자기 200L가 왔다든가 이것은 지도 점검이 꼭 필요하다. 본인이 김장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서울에 있는 자식들이 와서 물을 갑자기 많이 쓰면 모를까 그건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갑자기 차이가 많이 5배 10배 나면 꼭 점검을 해서 평소에 점검하면 좋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가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검침원하신 분들이 가서 한 사람에 대한 리스트를 계속 월별로 관리를 할 거 아닌가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10톤 20톤 쓰던 거 갑자기 50톤이 됐다 그러면 의문을 갖고 하는데 이제 물어보죠.
이제 혹시 자식들이 왔다 갔냐 아니면 여름철에야 이제 아기들 왔다 하고 손자들이 와서 물놀이를 한 이틀 동안 해버렸다 그러면 한꺼번에 막 50톤 60톤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겨울에 가셔버려요.
그런데 그것도 바쁘게 가다 보면 물을 틀어놓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갑자기 고장이 났으면 좋은데 고장 안 나고 그런 약간의 실수를 해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소연하러 쫓아오십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물 한 번도 안 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그러면 고장이 났으면 고장 났으면 고치면 저희들이 약간 감면을 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심민섭 위원
하여튼 그 주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합니다. 제가 가장 궁금해한 것이 바로 13쪽인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하시겠다고 지금 이것도 18억을 올렸어요. 지금 이거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된 것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이제 하수 종말 처리장도 맞고 기본 전체적인 하수에 대한 겁니다.
하수도

○심민섭 위원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데는 마을 하수도 소규모 하수도장이라 그러죠. 그거 설치를 해가지고 20년이 넘어서 이제 노후화가 돼갖고 재 시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20년 동안 그 사람은 혜택을 많이 봤어 그 마을은 근데 아직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혜택을 안 받는 마을도 사실 많아요. 제가 누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어촌 농식품부에서 농어촌을 계량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마을 사업비 쓴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변경 계획안만 나올 것이 아니라 한 번도 혜택을 못 받는 그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반영이 안 되면 환경부에서 사업 자체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다 넣기 위해서 여기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 되는 지역은 수질도 낮아지고 아까 노후화된 것은 계량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계획하기 위해서 올해 계획 수립을 해야 내년도 이제 사업 신청도 할 수 있고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한대로 인구 밀집 지역 예를 들어 읍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읍에 사람이 많이 사니까 거기를 먼저 해야 되고 또 면 소재지 지역 또 인구가 많은 마을 큰 순위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시 소외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것을 수 몇 명 안 되니까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스케줄 잡아서 나는 고향 사랑 기부제 또 그런 데다 써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꼭 거기다 써보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소외계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솔직히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저는 한 가지만 민원 질문 사항만 좀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뭐냐하면 우리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용량이 돼가지고 이제 그것을 자꾸 플러스를 해주는 쉽게 말해서 관을 이렇게 겹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도 한다고 그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하수도 말씀하시는가요?

○김연수 위원
수도 수도 상수도
그래서 지금 그게 어디냐면 주공 아파트 앞에 거기에서 이제 주공 아파트가 관도가 같은가 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옆에 주택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 단지도 또 그것이 새로 들어서고 뭡니까? LH 반대편에 5층짜리로 해서 그쪽의 부분을 좀 어떻게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교회도 있잖아요. 기흥교회에 그쪽으로 좀 배설이 안 된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저희들이 한번 그 민원이 있으면요. 한번 점검을 더 해갖고 관이 크다고 해서 물이 많이 나가고 적다고 해서 많이 나가고 적정한 선이 있을 건데 만약에 적다고 하면 저희들이 키워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소장님한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우리 심민섭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민원 처리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면 즉각즉각 이렇게 나가셔서 우리 공직자분들 담당분들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게 본 의원도 자기 맡은 바 본분을 잘하고 계시구나.
맑은물 사업소를 이렇게 항상 보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24년도 더욱더 더욱더 더 정진하고 할 수 있는 그맑은물 사업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팀들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도 지금 이 우리 마을 같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을에 신호리 보면 펌프장 있죠.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사업소로 이렇게 밀어주는데 그거 관로 청소를 옛날에 한번 내가 꼭 한 10몇 년 전에 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그거를 그 위쪽으로 이제 밀어주는 거는 계속 밀고 있으니까 뭐 막힐 일은 없겠지만 그 위쪽으로는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이렇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것은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하수 가다 보면 맨홀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문제 없이 계속 잘 흐르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가서 확인하고 이제 준설차를 불러서 준설을 하고 세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펌프장은 제가 이제 여름에 한 번씩 보면 밀어줄 때 냄새가 좀 상당히 심하게 나더라고요. 이게 거기는 청소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한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주기적으로 펌핑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흐르면 관계 없지 않습니까? 자연유하로 흐르는 경우가 있고 아까 펌프는 낮은 데가 있어서 어차피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한 순간 가지고 맨홀에 적체가 되니까 냄새가 나는 걸로

○위원장 서춘경
여름에는 한 번씩 좀 심하게 나더라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세척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멘홀이 시내는 저희들이 명절 전에는 무조건 한 번씩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식당가가 많으면 이 기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름이 차근차근 차여서 이렇게 돌덩이가 되더라고요. 겨울에 얼고 해서 그것을 이제 막히면 그렇게 앞에 있는 맨홀에서 오버할 때 그때 다 바로바로 저희들이 준설해서 민원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하여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 상수관로 우리가 25년까지 지금 24년도나 올해까지 지금 하게 되면 유수율은 얼마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저희들이 현재 유수율이 한 63% 64% 되거든요. 저희들은 정부

○위원장 서춘경
64% 더 된 것 같은데 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지금은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 지금은 75% 정도 됩니다.그러니까 저희들은 한 80%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읍내만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갔을 때가 또 되거든요.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하여튼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늘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잘 숙지하시고 칭찬들 좀 하시는데 또 연말에도 또 이렇게 칭찬하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 물 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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