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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6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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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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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월 19일(금)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산림편백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축산과, 농업유통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위로이동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1분)

○서춘경 위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산림편백과 (10시 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 녹지경관팀장 박종민입니다.
산림편백과장님은 현재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린 점에 대하여 양해 말씀 올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갑진년 새해에도 군민이 행복한 의정활동 펼쳐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산림편백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준봉 정원관리팀장입니다.
김미양 편백육림팀장입니다.
박성희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곽종중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산림편백과 직원은 총 21명이며 일반 현황과 2024년 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평림댐 테마공원 경관 개선입니다. 2013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기부체납 받아 10년 동안 유지관리하고 있는 장미공원 경관 개선을 위해 타 시군 선진지 벤치마킹과 신규 장비 수종, 식재 및 노후 시설물 보수 등을 통해 장미공원이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근린공원 및 생활환경 숲 관리입니다. 군민의 쾌적한 녹지 공간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장성군근린공원과 생활환경 숲을 관리하고자 적기에 제초, 전정, 시비 등 수목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 유지와 아름다운 생활환경 숲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황룡강 지방 정원 조성입니다. 황룡강 생태하천 자원을 바탕으로 한 4계절 방문할 수 있는 관광 명소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작년 6월에 본격 착공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에 준공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황룡강 경관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황룡강변의 식재된 수목과 포인트 정원을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여 방문객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하천 경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문적이고 적기에 맞는 수목 관리를 통해 정원 조성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생활밀착형 정원 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 실외 정원을 조성하여 녹색 공간 확충과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삼서면 대곡리로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후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지속 가능한 조림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이용 가치가 높은 수종을 선택하여 경제수 조림 30ha, 금나무 조림 8ha 함 금년도에 총 38ha의 조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베기, 조림지 덩굴제거 1,150ha의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생활 주변 가로경관목 관리입니다. 관내 도로 하천 인도변에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만들기 위해 도로변 가로수 3만 4,000, 본 하천변 등 경관목 2만 3,000 번에 가지치기, 병해충 방지, 비료주기 등 시기별로 적절한 수목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산불 방지입니다. 산불 발생 원인이 대부분 실화에 의한 인위적 요인으로 산불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을 금년에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1월 중 선발하고 산불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차 헬기를 활용, 초동 진화로 산림자원 및 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다목적 임대 및 등산로 확충 사업입니다.
산림보호와 산림 경영을 위한 기반시설인 인도의 확충과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등산로를 정비하고 확충하는 사업으로 임대와 등산로를 신설하고 유지관리하여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산림재난 대응 사방 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의 재해 예방을 위해 계류보전 사방댐 및 산지 사방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방시설 사업의 조기 착수를 통해 장마 전에 완료하여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기후변화 대응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적기방제를 통해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각종 산림 병해충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장성군 소나무 예찰방제단을 활용, 예찰을 강화하여 병해충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연접 지역은 적기 방지하여 산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잔디 특화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군 전국 최대의 잔디 생산지인 잔디 산업을 특화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와 산림청과 사전 협의 및 공모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임산물 포장재 및 생산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 상품 경쟁력 강화와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임산물 포장재와 생산 장비를 지원하여 임산물 재배 농가의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 연작으로 약화된 토양을 개량하고자 토양 개량제와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임산물 생산을 통해 관내 임산물의 상품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녹지경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경관팀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팀장 답변석에 착석.)
녹지경관팀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팀장님이 없으셔서 대신 보고를 드렸는데 고생하시더라도 질문 답변에 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시작하는 이야기하지만 이제 비전과 목표를 이렇게 딱 설정을 하셨더라고 올해는 전체적인 실과들이 참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편백과는 산림 자원 활용으로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이 목표를 정해가지고 전략 목표랄지 주요 추진 과제랄지 이렇게 선정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들이 서로 우리 팀 한 편백과 팀들이 잘 어우러져서 꼭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목표하는 그러한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황룡강 지방 정원 조성 우리 박 팀장이 아는 데까지 지방 지원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20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그러한 것을 좀 개요를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황룡강 지방정원은 2019년 5월 1일자로 전라남도로부터 지방정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정원 조성 계획 및 실시 설계를 하였고 또 영산강 유형 위협 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협의받아서 또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해 영향성 평가와 하천 점용 허가도 27년까지 현재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지방정원 조성 계획을 전라남도로부터 최종 승인받아 현재 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어떤 사항이다 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했는지 보는 거는 묻고 싶습니다.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2019년도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마는 제가 그때 당시 업무팀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조성사업 대상지를 확정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과 또 각계 각층의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대상지를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팀장님께서 그 업무를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보면 항상 장성의 군민들의 의견과 또한 여러 기관들의 수렴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제가 보는 자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첨부를 해서 이러한 승인의 절차를 밟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조성할 당시에 대상지를 확정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계 각층의 여론을 종합해서 만든 자료가 있는지 찾아봐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의회에 보고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하겠다 하고 도에 보고를 했을 것 아니냐 그거는 생각이 맞죠. 그리고 지금 보면 군민들이 민원인이 뭐냐 하면 저걸 이제 지금 현재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땅을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공설운동장이 거기 자리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뭐라고 하냐 우리가 지금까지 홍수로 인해서 황룡강의 모든 일대가 시설 하는 곳마다 다 구겨지고 해서 다시 또 재보수하고 다시 재건립하고 했는데 저렇게 막으면 그러면 더 물의 흐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저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뭐겠어요? 벌써 군민들의 의견과 또한 수렴도 없었고 어떤 상황에 하겠다 이런 보고 사항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않았느냐 민원이 빗발칩니다. 이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의원님들이 다 그것을 우리 장성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돼 있던 자료를 제가 부탁드리고 그 답변은 지금 못 하실 것 같아 그러시죠?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예.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산불 방지 여기 보면 우리 각 11개 읍면에 진화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100명 정도 되죠.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51명 상반기에 봄철 운영은 51명입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가 지금 21년도, 22년도, 23년도를 걸쳐서 산불이 장성에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횟수하고 그다음에 각 연도에 일어나는 횟수가 정리가 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3건 발생했고요. 2020년도에는 한 건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4건 2022년도에는 5건 작년에는 1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3년 전에 1건 본 의원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제 우리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도 있겠지만 등산객들에 대한 사안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아까 53명이라고 했는가요?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51명입니다. 상반기 봄철에...,

○김연수 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봄철하고 가을 쯤으로 나눠서...,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인원의 부족은 없습니까?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아직까지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한다고 하시니까 인원에 대한 부족함이 없도록 해서 충분하게 장성의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각 지역에 11개 읍면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임차 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산림에 대한 우리 산림청이나 우리 도에서나 이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임차를 꼭 우리가 해야 됩니까?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저희들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헬기 1대를 갖다가 이렇게 취득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요.

○김연수 위원
아니 제가 취득한다는 것이 아니라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권역별로 전라남도에서 임차를 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장성 같은 경우에는 함평 영광 장성해가지고 황룡강 신호리의 계류장을 만들어서 지금 작년부터 지금 계류해서 산불을 초동 진화하는 데 혁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거든요.
운영비를 임차한 일을 한다는 것은 운영비를 같이 나누어서 충당하기 위해서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저희들이 시군별로 임차 헬기를 하면 도에서 이렇게 배분을 해 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장성군에서 임차 헬기를 우리가 쓰는 데 군비로만 1억 9,400만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본위원이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장성에 임차 헬기 한 대를 주는 것인지...,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임차만 해줍니다. 임차.

○김연수 위원
함평에 한 대.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아니 함평에 한 대가 아니고요. 함평 영광 장성 이렇게 세 권역을 묶어서 한 대가 이렇게 진화를 하는데 저희 장성에 이렇게 계류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함평 영광에 있으면 저희 장성에서 혹시 산불 발생이 되면 오는 데 출동 시간이 한 30분 소요됩니다.
그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장성의 초동 진화가 가능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헬기가 전남도에 몇 대가 있어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임차 헬기가 몇 대인지

○김연수 위원
지금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이 있죠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나눈다고 해도 보통 한 10몇 대씩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그게 수치상으로 산술로 나눈 것이 아니고 산림 지역 이게 분포도를 봐서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22개 시군 해가지고 이렇게 산술 평균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서 효과적인 이런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14페이지 다목적 인도 및 등산로 같은..., 지금 우리 장성에 등산로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이런 지역이 몇 개나 됩니까?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19개 소고요. 길이로 하면 85km 정도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의원이 우리 박수환 팀장님이 그쪽 담당이다고 했어서 작년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재봉산 쪽 등산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축령산들도 다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조금 강화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앞 전 집행부 군수께서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등산로가 깨끗하고 풀도 고시하고 나무가 잘 쳐지고 우리 등산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고 한다고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적으로 올해는 더욱더 그런 것을 각별하게 등산로가 각 지역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관리 계획을 특별히 잘 세우셔서 잘 아시겠지만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서 진정으로 거기 가면 뭡니까? 약수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예 사용하지 않으려면 거기를 폐쇄를 시키든가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댓글이랄지 이런 부분도 안 되면 그거를 다시 다 뜯어내든가 그다음에 야자수 매트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도 안 돼 있으면 다 버리든가 이제 소독되는 작업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도 다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상반기 중에라도 등산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고 유지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산림 병해충 방제 지난번에 우리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온 상황인데 여러 번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재선충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다 말라가지고 버렸었는데 그것을 바로바로 제거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그쪽에 100년된 소나무가 이렇게 재선충으로 인해서 바로 죽어버렸는데 그것을 좀 제거를 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저희가 재선충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면 즉시 이렇게 제거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재선충병으로 확정을 하는 육안으로 판별한 것도 있지만 재선충을 제거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확인해서 이렇게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즉각 대응할 대응이 안 되냐고 바로 민원이 들어오면 가히 며칠이나 걸리고 그 이야기를 해줘야 민원인들한테 이야기를 해 줄 거 아닙니까?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제선충병이 걸려가지고 고사되었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 또 재선충병이 어느 정도 연접 지역에 퍼졌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또 그 부분만 제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1월하고 4월은 그다음 11월하고 12월은 저희들이 재선충 방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기에 방제할 수 있는 시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연중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그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말씀을 좀 하실 때가 있었어.
왜냐하면 그쪽의 상황을 보고 나무 하나가 이렇게 죽었다고 해서 그 하나를 보고 제거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우리 민원인들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러는 거지...,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한 나무만 바라보고 저희들이 제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접 지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접 지역도 저희들이 소나무 예방나무 주사를 통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같이 방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사목 제거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말씀 잘해주셨어.
근접 지역에 발생이 됐으면 근접 지역과 함께 같이 제거를 하면 해주면 되지 않냐 이 말이지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이 저희들이 이제 제거를 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재선병에 확실하게 걸려서 고사목으로 진행된 상태를 확인하고 제거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재선충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사목을 제거하면 또 다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제 실시 설계할 때 확실하게 판단이 됐을 때 그 고사목에 대해서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고사가 돼야지 그것을 보고 제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어느 정도 육안으로 드러났을 때...,

○김연수 위원
그런 절차를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 하고 해야 된다고 그러더만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금년도에 저희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을 하는데요.
진원과 남면 서삼 황룡 약 고사목이 한 천 번 정도 고사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투입해서 이렇게 제거를 하고 또 연접 지역은 소나무 예방나무 주사도 이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연수 위원
고생들 하셔 고생들 하시는데 우리 민원인들은 그런 절차를 모르니까 무조건 막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해주면 좋겠지 지난번에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야기했으면 내일 해 주면 엄청 좋겠죠.
근데 그것은 아니거든 그런 절차들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전번에 군민과 대화 때 서삼면 주민이 건의하셨던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속 이야기를 거기가 지금 현재 다섯 그루가 지금 감염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본 결과 총 감염 본수는 7본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방지를 하고 제거를 하려면 QR 코드라는 것을 등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변경 사업에 반영하려면 이 나무가 재선충병에 확실하게 감염된 소나무이기 때문에 QR 코드로 등록 후에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것으로 일정은 조금 소요는 됩니다마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고사목은 제거를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분이 김을숙이에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해서 했더니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그것을 하셨더라고 고맙다고 정말 대응을 이렇게 잘 해주셨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야기를 했어요. 좀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상반기에 제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고생하는 보람들이 우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절차를 알아야 우리 군 의원들이 의원들이 그런 부분들 해명도 해주고 우리 공자분들의 답변도 같이 해 주실 거 아니에요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통화도 했고 절차도 다 안내해드렸습

○김연수 위원
잘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잔디 외지물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잔디외지물은 지금 작년 12월 말경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상품화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 계약했다고 하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현장 가서 현장의 실태를 파악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의원님들 말씀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서면으로 해서 위원장이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서 어떠한 상황까지는 해야 된다.
과연 이것이 장성의 단디 생산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항들이 어떠한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 장성군의 효율적인 이런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서면으로...,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팀장님으로서 과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 더욱더 우리 산림 보호에 우리 산림지 편백과가 나서서 군민의 안정된 이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아까 실과분들 김연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들은 의원님께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입니다. 박종민 팀장님 임업직입니까?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세무직입니다.

○오원석 위원
세무직,그래도 차분히 답변 잘하시네요.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감사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이제 그쪽에 산림과는 과장님 가시면 세무직이 2명이나 되겠네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차분히 답변을 잘해서 말씀 한번 드려본 겁니다. 저기 3쪽 보면 공원 관리 현황에 보면 지금 청운공원 해가지고 어린이 공원이 있어요.
규모가 이렇게 적고 그런데 공원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명칭만 공원으로 해놓은 겁니까?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또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규모 있는 공원은 아닙니다마는 힐링 공간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자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명칭을 공원이라고 안 하고 다른 명칭으로는 할 수 없어요.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근린공원에는 속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약칭으로 그냥 소공원으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게 좀 관리도 좀 하고 있어요?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저희들이 작년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약도 하고 또 풀 베기도 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 어린이들에게는 특화가 된 게 하나도 없어 또 도로가여서 상당히 좀 위험한데 명칭은 또 어린이 공원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사 하는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서삼면 모암의 통나무집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군에서 년에 그게 리모델링이라도 해주고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요?
그대로 주민들이 관리하고 해서 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있는 겁니까?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산림소득팀장이 답변...,

○위원장 서춘경
산림소득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 군에서 뭐 관리해주고 있는 거 있어요?

○산림소득팀장 곽종중
지금 산촌 생태마을 유지관리해서 군에서 지금 군비로 세워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야 오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거기가 아니고 모암 제일 위에 있는 통나무집...,
통나무집 펜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암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지금 땅은 사유지이고요. 사유지입니다.
시설물은 군 소유로 돼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5년인가 10년인가

○위원장 서춘경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개인한테 넘어간다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표기해야 되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관에서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모양이

○차상현 위원
관리를 하다가 10년이 넘으니까 개인한테 넘긴 거예요.

○오원석 위원
이 부분 좀 파악해서 사유지로 넘어갔다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할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혹시 국장님은 혹시 아세요? 국장님 한번 설명 한번 그러니까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암 통나무가 아까 차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한 20년 정도가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편백과장하고 가서 보니까 그 소유권이나 땅은 아까 이야기 땅은 소유가 개인 소유가 돼 있고요.
그 건물이 장성군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건물이 장성군이기 때문에 철거비하고 그것을 우리가 팔았을 때의 감정가들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정리를 지금 하려고 저 있을 때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운영...,펜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지금 쓰고는 있는데 활성화는 지금 안 되고 있고 새로 지은 업체가 새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거를 더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지금 건물이 장성군 소유이기 때문에 그냥 줄 수는 없고 그다음에 땅이 또 개인 땅이기 때문에 또 개인이 또 철거해 주라고 했을 때는 철거 비용 또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거기서는 한 좀 어느 정도라도 주고 매입을 하란다 가격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공용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의회하고도 협의가 돼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오원석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본 의원이 쭉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라리 건물은 저기하고 이런 예를 들어서 펜션을 할 때는 땅은 군에다 기부하고 건물을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10년 10년 우리 군에서 지어주든 그렇게 해서 이제 평생 군에다가 이렇게 군에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소속이 되게...,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처음에는 지금 모암이 최초에 생기면서 땅은 개인 땅이 되고 건물은 군에서 지었고요.
그 이후로는 땅은 또 마을이나로 들어가서 짓고 건물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예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잔디 특화공원 조성이 있어요.
우리가 한 3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저기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뭐 국비로 좀 가져올 그런 생각 가져와야 하겠죠.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이제 공모 사업 발굴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연구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군비만으로는 저희들이 충당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모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

○오원석 위원
어느 정도 저기 가망이 있어요?
가능이 있으니까 지금 이 내용을 올린 거 아닙니까?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공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자신 있으니까 올렸을 것이다.
내 이야기는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 주실래요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어디나 지금 특화된 것들이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템으로 해서 지금 산림청이나 전라남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꽤 만들어져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장성공원 무궁화공원 지금 이제 전망대가 있잖아요.
지금 전망대가 조금 늦어지고 있죠?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늦어진 것은 현실적으로 봐서는 사실입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 계약심사를 맡으면서 기간이 조금 소요가 됐습니다.그래서 보완하고 또 이렇게 계약 체결하는 과정이 있어서 좀 늦어졌는데
작년 11월경에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시공사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계약직으로 그래서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마는 해제되면 바로 착공해서 발주 해가지고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동절기라서...,

○오원석 위원
공원이 조성이 되면 무궁화 공원만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위치 아니 높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읍까지 조망할 수 있습니까?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그 전망대가 좀 높이 12m로
조성이 되는 12m입니다. 12m로 조성이 되는데 그게 어떤 막힌 공간이 없이
원형으로 전망대가 됩니다.
그래서 황룡강변이라든가 장성읍 시가지 제봉산까지 전체 다 볼 수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점 몇 가지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민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예산이 한 70억이나 줄였어요.
그렇죠 그래도 해야 될 일은 많으니까 지방공원에 앞서서 뭐 우리 군의 큰 경사라고 해야 될까? 황룡강이 지방정원에 뭐야 국가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어요.
그걸로 인해서 지방정원을 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죠?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여러 부서도 이야기했는데 지방정원 관련돼서 산림편백과도 산으로 가야 되는데 강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국가정원으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지방 정원을 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아니면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번 질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우리 김연수 의원도 이야기했던 7쪽 지방정원을 하기 위해서 올해 30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지금 이게 지금 지방정원이 2025년 6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언제까지예요?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내년 상반기에 완공 목표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90억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투입은 얼마 어느 정도 됐어요?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지금 현재 64억 정도 됐고요. 발주 잔액이 한 2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30억 말고?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할 거예요. 추경으로 또 올릴 거예요? 나머지는?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내년 또 예산 내년 6월 말로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방정원이든 국가정원이든 큰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나 너무 시간에 쫓겨가지고 해야 될 일을 잘 못 한다든가 누락되면 안 되니까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지금 군민들로부터 여러 전화를 받고 있어요.
물론 우리 산림편백과 쪽에서도 전화를 받으리라 믿는데 구 공설운동장 부 지금 덤프차로 흙을 많이 돋고 있잖아요.
거기가 만약에 지난 30년을 거울 삼아서 뭐야 흙을 돋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30년은 지금보다는 상상도 못할 온난화로 인해서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게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그 부분은 우리 재무관리팀장이 기술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답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서춘경
예. 정준봉 팀장님 설명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팀장 전준봉
안녕하십니까? 정원관리팀장 전준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우려와 염려 겸허히 수용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국가하천은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가장 큰 차이점은 강우 강도를 국가하천은 100년하고 200년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지방하천은 50년에서 200년 강우 강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하고 지방이 관리하느냐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룡강은 예전에는 지방 1급 하천 지금은 1급 2급이 합쳐져서 지방하천으로 해서 80년 강우 강도로 관리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익산청에서 황룡강 권역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100년 강우 강도로 기본계획을 재정립했습니다.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황룡강의 제방은 관광도 10년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판명돼서 특별히 국가하천으로 이전된다고 해서 황룡강의 제방을 더 숭상하거나 확장하는 계획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민섭 위원
팀장님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요청을 했고...,

○정원관리팀장 전준봉
제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황룡강 지방정원을 수리 검토를 할 때 100년 강우 강도로 수리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원 수리 검토를 해서 지금 성토하고 나무 식재함으로써 황룡강 수위가 약 8cm 정도 승상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00년 강우 강도를 했을 때 황룡강의 제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판정됐기 때문에 하천 조명 허가를 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부족하다고 해서 도에서는 이제 1차원적인 우리 수리 계산서를 못 믿겠다.
그래서 2차원 수리 계산을 다시 해서 드렸고 또 전라남도 자문위원들, 하천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하천 조명허가를 득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성토를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의 우려와 염려를 겸허히 수행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방 안쪽에는 그 성토와 나무 식재료로 인해서 제방 바깥쪽 제방이 영향을 받거나 제방 바깥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둔치는 홍수가 졌을 때 잠기는 구간입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방정원을 만들었는데 홍수 시 유실이 되면 우리 장성군에도 많은 손실일 겁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지방 정원을 5개소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의원님 작년에도 말씀하셨듯이 급하게 추진하지 않고 지금 먼저 황룡정원 하나를 축제 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보시고 저희가 단지 축구장으로만 이용되고 그렇게 주민들이 이용이 없던 시설이 그래도 지방정원을 함으로써 좀 더 유익한 시설로 바뀌었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또 저희도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아까 성토한 부분도 있고 또 그전에 이렇게 운동장을 주변을 돌면서 운동했던 시설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하십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한 산책로랑 만들고 나무에 있는 그늘도 만들고 또 축제장으로서 쓸 수 있는 무대도 만들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어떤 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용역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전에 충분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수렴했겠습니다마는 모두에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어떤 그 데이터는 지금까지 50년 전 70년 전의 것을 갖고 거기에 준해서 용역이나 설계를 했을 거인데 앞으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상상도 못할 홍수라든가 그렇죠 이런 비가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 아시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10쪽 11쪽이요.
엊그저께 우리 박종중 팀장님하고도 미팅을 했는데 엊그저께 11개 읍면 이장님들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1쪽 12쪽 보면 조림 사업에 약 3억 숲 가꾸기 사업에 약 25억 금년도 많이 줄었어요.
이것도 그렇죠? 줄었는데 지금 이게 사유림입니까? 아니면 공유림입니까?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사유림입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이놈에 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서류를 요청을 받으니까 지금 우리가 임산물에 관련돼서 많지는 않지만 좀 예산을 확보해서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조림 사업에 관련돼서 군민이 받았던 직불금이 1억 1억 3,000인가밖에 안 돼요.
1억 3,000. 그렇다면 우리 장성군이 약 65%가 임야인데 65%를 다 조림 사업을 할 수가 없지 거기에 10%만 해도 그렇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숲가꾸기 사업에 25억을 넣어갖고 얼마였어요?
1,150ha인데 이것만을 사유주가 주민들이 신청을 해도 돈이 10억 정도 돼요.
그렇다면 사유주가 공공기관에서 사유주를 신청을 해라 마라 강요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이런 홍보를 해서 우리 장성군에도 조림뿐만 아니라 임산물 이런 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국가 뭡니까?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너무 홍보나 지도가 느슨하지 않느냐 알고 신청을 안 했는지 모르고 신청 안 했는지조차도 우리가 잘 모른다면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의원님 저희들이 임업 직불 신청 대상이 기본적으로 임업 경영체를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에 맞는 그런 자격을 갖춰야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48명이 이렇게 임업직불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인원수가 적냐면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 직불제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신청 대상 자격이 안 되어서 등록을 자체를 꺼려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올해 금년 한 해도 상반기에 임엄직불제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말씀은 좋으신데 임업 직불금을 당연히 신청을 해야죠.
농업직불금은 신청 안 했는데 주겠어요? 업 직불금은 가만히 있는데 너 농사 지으니까 이리 오셔서 가져가시오 해갖고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경영체 등록도 해야 되고 뭐야 농업인으로 등록도 해야 되고 농지원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임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48명밖에 안 되냐는 얘기예요.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자격이 미달돼서 그분들이 못하는 건지는 저희들이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조림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임업소득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임업 직불제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다 그것을 대행을 해 줄 수는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농업직불금 그것도 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능직이든 비지능직이든 또 밭작물도 지금 직불금을 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임산물 아까 얘기한 소득뿐 아니라 조림, 육림도 주고 법이 얼마나 바뀌어서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지도 홍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아까 이야기했는 대로 왜 못 받았는지조차도 모른다면 좀 답답하잖아요. 우리 임야는 이렇게 65%나 되는데 받는 금액은 다시 한 번 제가 서류 요청을 할게요. 22개 시군 뭐야 임업 직불금을 통계를 어느 정도 각 시군별로 받았는지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서 제출해주세요.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임업이라든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농사 뭐야 농업직불금도 사실은 17년 18년 19년에 한해서만 직불금을 그때 신청하신 분만 한해서 지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논 한 단지 지어봐야 돈 한 30만 원 나오는데 이거 받으려고 내가 또 이 많은 서류를 만드냐 마냐 해서 대체적으로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규모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한 30~400평만 줘도 120만 원 돈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또 아까 얘기대로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많이 주니까 21년 22년 신청하려는 게 정부에서 지원을 안 받아줬어요.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그런데 자꾸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하니까 작년부터는 그 이후에 농사를 신청한 사람들도 지급을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임산물도 2022년도까지 받았던 사람에 한해서는 쉽게 받는데 이제 새로 등록한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쉽게 받기가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하면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기꺼이 우리 군민 그분이 봤지 제가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홍보를 강화해서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업직불제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민섭 위원
해도 상관없어요. 농업 직불금은 직불금대로 받고 임산물은 임산물로 받는다니까요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심민섭 위원
뭔 소리하고 있어요? 누가 그래요? 그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래서 그럴 수도 있어.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하여튼 산림편백과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아까 얘기대로 지방정원인지 국가정원인지 하필이면 이것이 황룡강에다 공유하다 보니까 고수부지다 하다 보니까 또 제약도 받고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어떤 또 하나씩 하나씩 법문을 따져야 되고 그러겠지만 지금 이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꽤 오래됐죠.
이거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2018년도부터 했으니까 지방정원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2019년 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1시간이 다 돼가 버렸네. 산림과에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건 팀원들은 알고 계실까? 이건 질타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고 나는 딱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것만 할게요.
이런 업무보고를 했을 때 그 업무 보고 내용이 그 해 한 해 동안에 몇 프로나 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까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제가 객관적인 수치로는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약 한 90% 정도는 달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90%면 거의 마무리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그냥 건성건성 하지 마시고 업무보고한 내용들은 제대로 지켜주시기 바라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질의는 많이 하셨고 그중에서 제가 빠진 거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황미르랜드에서 제2황룡교까지 3.2km의 수목 정비하고 애초 작업 등 이런 것들이 이제 3억 2천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우리 이제 전준봉 팀장님이시네. 황미르 랜드하고 제2 황룡교라면 댐 밑에잖아요. 그렇죠 제2황룡교가 댐 밑에지? 그러면 항미르랜드에서 댐 있는 데까지는 이 사업이 안 들어가나 황룡강 경관림 가꾸기 사업이 그건 왜 안 넣은 거야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가로수 본부 편백육림팀에서 가로수 관리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사업으로...,

○차상현 위원
왜 그게 업무를 이렇게 분담을 했나 한 집에 이렇게 같이 해야지 그 담당이 우리 박성희 팀장님이십니까? 김미영 팀장 내가 박성희 팀장님을 너무 좋아하나보다 김미영 팀장님이 조금...,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팀에서 하는데 제방 둑에 있는 황금 느릅나무 이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정원하고 구분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방 쪽에 있는 경관을 저희들이 구분해서 팀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수업 일환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예산 얼마나 세웠어?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6쪽에 보시면 근린공원 및 생활환경 숲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원도 관리하고 필요하면 필암서원, 국도 1호선 문화로 등 해서 5억 5천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 이 5억 5천에 그 구간에...,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그 구간도 포함돼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구간도 방금 황룡강 경관 가꾸기 사업같이 추진 계획을 좀 자세하게 해줘야지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저희들이 생활 환경 숲이 종류가 대상지 한 여러 가지...,

○차상현 위원
제가 이걸 가지고 작년에 재작년에 그 작년에도 몇 번 부탁을 했어요.
여기는 황미르랜드에 대해서 애초 작업을 4회에 하고 4회 그런데 황미르랜드에서 장성댐까지는 억지로 내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추석 무렵에 한 번에 애초 작업을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팀장님?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형평성이 안 맞는 말씀도 맞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해진 예산이 또 그 범위 내에서 싸다 보니까 관리할 지역은 많고 또 예산은 그만큼 수요를 못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확충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예산 탓을 한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지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환경숲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대상지는 한 11곳 정도 되겠는데 이게 분산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을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게 투입되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불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앞으로는 넉넉히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황룡강 경관 가꾸기 사업이 여러 가지잖아요. 이걸 세부적으로 예산 사용 내역을 한 번 빼다 주세요. 세부적으로 사해 병해충 방지 사해 이런 것들 등을 예산을 어느 정도 들었다라는 것을 나한테 빼다 줘봐요.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가 답변인가 그건 아닌데 우리 팀장님이 난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팀장님 세무직이고 꼼꼼하고 열심히 잘하고 긍정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확충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린공원 숲 가꾸기에 관해서 황룡강 경관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조목조목 한번 빼다 주세요.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리고 한 가지 잘하는 일을 내가 칭찬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칭찬할 마음이 쏙 들어가 보네요.
우리 방구다리 있죠. 거기 회전 교차로 거기 소나무 심어놓은 거 정말 잘했더만 소나무도 어디서 그렇게 멋진 거 갖다 심어놨대 좋은 거 근데 거기를 이제 옆에 이렇게 잔 수풀이 있는데 그걸 깨끗이 정리하니까 개운하더만 그렇게 관리를 해 주면 장성이 더욱 더 깨끗하고 환히 보일 것 같아요.
그 담당이 전준봉 팀장님이신가 근데 거기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장성군 전체를 다니면서 그렇게 깨끗이 정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원장님 간단하게 그냥 한두 가지만 당부 팀장님들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직접 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김미영 팀장님 필암서원 들어가는데 셀릭스랑 오색나무 가로수 지금 심었죠? 거기 중간에 하나씩 나무들이 안 좋은 것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지금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같이 똑같이 클 수 있게끔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리고 맨발 걷기 우리 박성희 팀장이 관리위원이신가요?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총괄적으로...,

○위원장 서춘경
다 같이 하세요?.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예예.

○위원장 서춘경
그거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많은 돈 예산을 안들이 기존 산책로나 등산로를 이용해서 지금 그런 활용도 많이 방안을 추진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시고 또 예산 많이 안 들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곽종중 팀장님 엊그저께 잔디 해지물 부엽토 상품화 추진 계획에 상당히 하여튼 잘 하셨다고 봅니다.
이대로 우리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 요청을 해서 꼭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 안 드렸는가요? 다시 한 번 월요일까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보고 받았는데 위원님들께 자세히 좀 설명 부탁 드릴게요.

○녹지경관팀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편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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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교통에너지과 (10시 01분)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일상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춘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갑진년 한 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영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안영호 에너지팀장입니다.
유승조 교통복지팀장입니다.
하광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쪽부터 4쪽까지 직원 현황 및 주요 현황 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저장탱크 및 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여 LPG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북하면 성암리 명치마을과 23년 북하면 약수리 학림마을의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작년 10월에 2024년 사업 대상지로 서삼면 대덕 한실마을과 북이면 신평 전원마을을 전라남도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초 전라남도에서 2월경 대상지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만 지난주에 북이면 신평 전원마을이 사업 대상지로 1차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사업 대상지인 북이면 신평 전원마을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조사 및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과 상업 건물에 태양광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하고자 매년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3년 차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1차년도 장성읍과 황룡면 일부 지역에, 그리고 2차년도 진원, 남면, 동화 황룡면에 이어서 3차 년도인 금년에는 삼서 3개 서삼면 지역에 405개소에 태양광과 태양열을 설치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설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 공간 확보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년도 2월 사업 및 신규 사업을 포함 총 6개소 231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겠으며,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조성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층 LED 조명기구 교체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 내 노후된 조명을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00가구의 조명기구를 교체해줄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 희망자 수요 조사 중에 있으며 수요조사 완료 후에 현장 확인을 통해서 교체 대상 등기구 파악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촌버스 재정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 등에 따른 버스업체 경영난 해소 및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농촌버스 재정 지원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국민의 이동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100원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마을회관에서 면 소재지까지 1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인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주민들의 야간 통행 불편 해소와 밝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민생활 불편 지역의 가로등을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기존 가로등은 고장 시 신속한 보수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원 동화 북하면 사고 위험도로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화물 운송 사업 지원 관리입니다.
현재 256개 화물 운수업체에 927대의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등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운수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 물류 활성화를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겠으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점검, 화물차 밤샘 주차 단속 등 운송 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도 관리도 병행해서 안정적인 물류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건전한 화물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교통에너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며칠 전에 민원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교통에너지과에서 통지가 왔다고 그 안내문이 근데 그게 뭐냐면 차량 동원을 하더만 그 차량 동원은 어떤 차를 차량을 동원을 한가?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우리 추모객에 따라서 동원되는 차량들이 지정이 돼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건설기계도 있고 차량들도 SUV 차량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원되는 차량들이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이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계획에 따라서 몇 대 이상 확보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정 통보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동원 훈련은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은 그 차량 소유주의 연령 같은 건 생각을 안 한가 그런 걸 동원을 시키려면 차량 소유주가 좀 젊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차량을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를 대비를 해서 그런 전쟁 시에라도 그 차량을 동원하려면 젊은 사람에 한하는 차량을 해야지 나이 드신 분을 한다는 것은 그건 나도 이해가 안 가데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100번 타당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전체 차량들 실제 동원 지정 차량을 지정을 할 때 그때부터 소유자를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차상현 위원
차량이 그러니까 화물차 건설기계차 픽업이라고 그러지 절반은 이렇게 화물 시 그런 차들도 동원이 그러면 만약에 훈련 중에 동원이 됐을 때 그 차량에 대한 보상 같은 걸 좀 해주나?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훈련에 동원됐었을 경우에 차량당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원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참고로...,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일반 우리 승용차 SUV 차량으로 했었을 때 거의 10만 원 정도 지원 10만 원 되는 걸로...,
화물차 큰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는 더 지원이 되는 걸로...,

○차상현 위원
그걸 전체를 한번 확인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오래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바꾸지는 않았을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해도 일일이 그걸 매년 점검을 해서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차량으로 바꾸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런 걸 좀 참고를 해서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예. 그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첨단 3지구가 지금 착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걸 관리는 일자리 경제과지만 각 부서별로 다 관계가 되잖아요.
그 사업하고 특히 교통 에너지과에서는 LPG 배관망 지금 현재 그쪽에서 요구해도 거의 다 지금 스톱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미팅은 장성군 관내에는 해 줄 수가 없다. 그 입구까지는 이제 터미널이랄까요? 뭐라고 할까요? 이거 인입선까지는 해주겠다 지금까지 대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걸 이제 안 해주면 또 이제 우리가 그걸 따갖고 하려면 쉽지 않으니까 어떤 기회가 되면 도시개발공사나 일자리 정책과하고 협의해서 LNG나 LPG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원활하니 우리가 공사가 끝나면 이제 장성 주민들한테 공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협의를 꼭 해주고 중간중간 체크를 하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업무 시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특히 대중교통 우리가 재정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서비스 면에서도 힘든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그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가로등이 우리가 저기로 봐서는 약 9천 등 정도가 장성군에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둡다 이 지역이 우범 지역이니까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서 좀 어둡지 않는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는 야간 통행에 심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러겠습니다. 매년 150등가량 정도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금년에는 좀 적어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둡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가스 하는 게 예산이 전혀 올해는 안 서 있더라고요. LPG 배관망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려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매년 약 10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도시가스 조금씩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금년에도 그러기 위해서 당초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현재 기획실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상황이고 나중에 추경이라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라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장성읍은 지금 한 퍼센트로 따지면 한 몇 프로 정도나 했을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장성읍은 약 80% 정도 됐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도 많이 안 됐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좋은 수익성 있는 데는 거의 다 끝난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어렵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만 지금 조금 빠져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다는 이제 수익성이 좀 안 맞고 그러면 LPG 배관망으로 할 수는 좀 없겠죠.
그걸 이렇게 좀 수익성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우리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군민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 도시가스와 LPG 그다음에 경유를 이제 등유를 쓰고 있잖아요 이 등유 그다음에 이제 LPG 배관망 사업으로 쓰는 LPG하고 개인 20kg짜리 통을 사다가 쓰는 경우하고 이렇게 에너지 효율을 비교를 해보면 도시가스를 100으로 잡았었을 때 마을단위 배관망 사업을 했었을 때는 이제 그때그때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비싸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략 90%대에서부터 110%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LPG 배관망 사업하고 도시가스하고는 거의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등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략

○오원석 위원
그 내용이 아니여 등유하고 이제 그렇게 비교한 게 아니고 이제 막 이렇게 지금은 못 하고 있는 데는 많이 떨어져 있고 이제 수익이 수익성이 좀 안 맞아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배관망을 이제 도시가스는 좀 하기 어렵고 이제 배관망으로 이제 경유까지는 이야기 안 하고 이제 그쪽에다 이렇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배관망을 했었을 때 이제 크게 차이가 안 나서 배관망으로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또 도시가스가 갈 수 있는 지역 그래도 몇 년 지나면 갈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한 지역은 그래도 좀 기다렸다가 도시가스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 설명했는데 북이면 신평마을은 전라남도에서 대상지로 확정이 되고 서삼 대덕 한실마을은 거기도 좀 마을이 이렇게 많이 좀 떨어져서 거기는 지정이 안 된 겁니까? 좀 수익성이 안맞는건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두 군데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신청할 당시부터 이제 마을 주민들한테 강조를 좀 많이 했어요.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하면서 이 마을이 선정되는데 동의 우리 영향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실제 사업을 다 안 하더라도 주민 동의는 100%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동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서 동의율을 높여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하고 마을에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하신마을은 동의율이 5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정 과정에서 신평마을에 비해서는 좀 열악한 상황이었고요.
도 전체적으로 봐도 각 시군에서 신청한 마을이 50개 마을이었는데 금년도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게 9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선정되기도 사실 쉽지가 않은 상태였고 우리 군에 두 군데 해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끝까지 이제 1페이지 배관망 거기까지 질문하고 이제 본 의원이 100원택시 거기에 조금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대중교통으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본 의원은 100원 택시를 조금 늘리자 늘리자 한 것은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100원 택시가 더 나을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거리 단축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자료를 보면 지금 여기에 예산은 보니까 3억 2,000만원이 이제 올해 사업비로 들어와 있고 보면 소요액 2억 5,2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하고 지금 비교가 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보면 결과에 단축해서 3억 2,500만 원으로 된 것인가 기존에 2억 5,200만 원인데 500m로 단축해서 3억 2,500으로 된 것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아니요. 당초

○오원석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5개 마을 아니 5개 면에 10개 마을 836명에서 2억5,200만 원이 되고 100원 행복택시 운영 현황에 올해치로 보면 군의 읍면 51개 마을 1,200명으로 해서 3억 2,000으로 돼 있어요. 조금 본 의원이 지금 이해가 좀 안 가서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3억 2,000은 도 금년도 사업비이고요.여기 2억5,200이라고 표기된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거리를 좀 좁혀달라고 의원이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었고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읍면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100m를 줄였을 때 현재 600m인데 500m로 100m를 줄였을 때 추가 소요되는 금액이 2억 5,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도 현재 대상 마을은 9개 읍면 51개 마을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3억 2천입니다. 근데 100m 줄이는 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2억 5,000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거리가 이제 100m밖에 안 줄어드는 건데도 이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마을이 형성돼 있는 거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100m 줄어드는 데는 2억 5,000정도가 추가 소요되는데 200m로 계산을 했었을 때는 9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정도로 조금씩 줄어드는데 소요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내용이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한 1억 정도 이렇게 차이 난다 그러면 택시한테도 조금 도움도 주고 또 여러 가지로 조금 실효성이 좀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질의한 거예요.
그래서 3억 2천하고 2억 5천이면 한 1억 정도면 한 100m 정도 낮출 수 있겠다. 그 생각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추가 소요되는 금액만 2억

○오원석 위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여기 우리 의원님들 질문을 별로 많이 안 하니까 시간이 또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시간 조정을 해야 될지 압니다.
어쨌든 우리 교통에너지과도 보니까 24년 비전 목표를 이렇게 잘 세웠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과 살기 좋은 에너지 복지시설 이렇게 하셨는데 본 의원님 이렇게 쭉 전략 목표랄지 주요 과제 추진 과제 이런 부분들 다 잘 봤어요. 이거는 과장님이 각 우리 실과 부서에 계시는 분들 함께 서로 소통해서 만든 거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물론입니다.

○김연수 위원
잘하셨습니다. 저는 주로 질문을 우리 의원님들이 한 것은 제가 빼고 이렇게 하랍니다. 제일 먼저 이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7페이지 조성 사업 지금 보면 우리 장성에 공영주차장 전체가 지금 몇 개소인가 보니까 여기가 6개소에 5,000 할 거라고 하는 것이고 몇 개가 조성되어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우리 군의 공영주차장은 79개소에 5,770대 주차장이 조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이기 때문에 좀 멀리 있는 관광지에 있는 주차장들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읍만하면 읍시가지 쪽으로만 계산을 하면 45개소에 1,520대 주차장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장성군의 읍을 주축으로 해서 읍만 차량이 몇 대나 보유가 되고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차량 등록 대수가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그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통계적인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도 읍이랄까 보면 엄청나게 주차가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지금 천주교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무슨 빌라입니까? 여기 천주교 가는 빌라에 수미 약국인가요? 거기 골목 지난번에 제가 이제 도시재생과 그쪽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쪽에 이제 들어서 보니까 거기 앞에 이제 그 교회 앞에 있잖아요.
희망 교회 앞에 주차장이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지금 이제 주말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회에서 그 일을 하지만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개방을 좀 하자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그래서 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차량 공사를 옆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사 차량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대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주차장에다가 뭡니까 사무실을 해가지고 지금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상당히 비좁고 차량은 많이 되저 있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쪽 뒤에 있잖아요. 우리 이만큼 앞에 주차장에 벽이 있어요. 벽 가로막은 벽 그다음에 그 뒷집이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공터거든요. 그러한 사항들을 좀 우리가 고려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게 이 사거리거든요. 천주교 올라가고 저쪽으로 우리 군청으로 올라오고 또 이 희망교회 쪽으로 나오고 이러니 사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아까 주택 빌라가 세워져 있다 보니까 아파트라고 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차량도 우리가 아파트 세울때에 그런 차량의 주차장인 부분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보통 차량이 평균적으로 제가 2.5대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완전히 주차난이 엄청나게 지금 심하고 그다음에 심하고 교통사고 나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주장하고 그다음에 대형 주차장 트레일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려 시멘트가 우리 유승조 담당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서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차원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구별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고려시멘트가 이제 중단이 되니까 고려시멘트의 내에서 트레일러를 사업을 하신 분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그 차량을 대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넓은 주유소나 또한 여기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LH 주택 앞에 이러한 곳을 대면서 서로 간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확인을 좀 해 주셔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부분들을 의견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협의하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차를 자기 개인의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면서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맞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차량을 등록하면서 차고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차량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차고지 자기 주차장이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차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런데 대지 않으면 자기 차고지에다 대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다가 뭐 댈 데가 없네 어쩌네 이런 불평 불만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장성군이 유리하게 말하면 쓰겠냐 장성 군민의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렇게 어거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금 답답하는데요. 그래요.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9페이지 농촌버스 재정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이제 용역 상반기 이렇게 한다고 해 저는 이런 용역에 조사를 해서 지금 과장님 어떤 개선 방안 부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혹시 말씀 좀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용역을 조사를 했어 23년도에 그러면 24년도에는 어떻게 농촌 버스를 어떻게 재정 부문을 하겠다 어떻게 운영 계획하겠다 이런 나온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역 조사 했던 차원에서 어떤 안들을 줬을 거 아니에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용역 조사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도 다 책자도 드리고 다 공개를 했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김연수 위원
받았는데 제 말씀은 거기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있냐 이 말이지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지금 당장 줄이고 계산해 나가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용역을 같이 했던 의원으로서 또 그런 일을 해서 해봤던 분으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버스 차량의 부분이 대형 중형 소형 구분이 돼 있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김연수 위원
대형이 몇 대입니까? 다 중형만 있습니까? 소형만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대부분 다 중형으로 중형 새로 한 대 소형 2대 대부분 다 중형이고요.
총 33대 중에 31대가 중형이니까 중형하고 소형만 대형은 없고요.

○김연수 위원
지금 중형이라는 버스가 지금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큰 차를 중형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회사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버스의 부분들을 활용하는 버스 부분에서 중형이라고 하거든요.
대형차는 지금 45인승 중형은 25인승 이상이죠. 소형은 15인승 이상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제가 제가 본 의원이 같이 용역을 했던 분으로서 저는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쉽게 말해서 광주권의 그쪽으로 다니는 부분은 지금 다니는 버스를 그렇게 하고 지금 바뀐 노선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보면은 분포가 지금 북부 노선에서 하는 분 보통 몇 분씩 타는가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이용 그다음에 하루에 이용자가 그 분포가 다 나왔을 거 아니야 안 나왔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벽지 노선만으로 이야기.

○김연수 위원
노선이라고 하면 그것이 벽지 노선이라고 하면 그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벽지 노선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보통 이용자가 몇 분이신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벽지 노선만을 놓고 보면 인원 수는 극히 적습니다.
2명 3명 1명인 데도 있고 극히 적은데 이 벽지노선은 노선 중에 일부가 벽지노선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몇 개 몇 개 노선에 해당이 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54개 노선입니다. 벽지 노선은 근데 예를 들면 여기서 부흥리 장성읍에 있는 부흥리를 간다라고 하면 터미널에서 출발해가지고 부흥리까지 갑니다.
근데 이 벽지노선은 성산에서부터 부흥리까지 들어가는 노선을 벽지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터미널에서부터 성산까지 가는 것도 벽지 노선은 아니거든요. 근데 한 노선입니다. 한 버스가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안에까지 들어갈 때만 백지 노선으로 지정이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벽지노선 사람 몇 사람 안 되는데 소형으로 운행하기가...,

○김연수 위원
바로 좋습니다. 우리 오원석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면 본 의원은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꼭 몇 킬로 구간 이 부분들을 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백운 택시의 부분들을 해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불과 한두 명 세 명 이렇게 돼 버스를 타신 분들이 그러면 여기까지 나오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흥리다 그러면 저기 위에 마을까지 들어가 있으며 그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이런 분도 있어 그러면 그분은 100원 택시를 이용해서 성산까지 나오셔서 성산 소포가 뭔 소포입니까? 반도 스포 반도 수퍼 앞에서 탈 수 있는 부분들로 하면 그런 것도 우리가 줄일 수 있다 이 말이여.
저는 그런 대안들을 좀 구상을 한번 하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 그 말을 못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공부하면서 해봤어요. 또 용역 조사하면서 해봤고 그래서 버스도 아까 얘기했듯이 중형으로 소형 부분들을 줄일 수 있으면 불과 제가 보니까 많이 이용 안 해요. 불과 많이 해도 10명 이내예요.
제가 보기에는 장날 우리 그때 조금 계시지만 그것도 10명이네요.
장날 부분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재정의 부분을 좀 아껴보자 이렇게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그 우리가 같이 의견을 내세워서 소통하면서 이번에 용역 조사할 때 본 위원도 같이 그러겠습니다.
조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강팀장님 제가 지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지금 가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인원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같이 한번 가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어쨌든 우리 국민의 걱정 편의를 올바르게 그다음에 우리의 재정이 진정으로 우리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하고 또한 인원에 비례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부분들이 아니다 하면 과감하게 개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원택시랄지 이런 상황에 충분한 여건이 교통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 생각하고 좀 더 정확한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쨌든 이 교통에너지과에서 그런 상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는 24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시더라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차량 등록 현황은 총 3만 대 정도 되는데 차량이 30% 거의 9천 대가량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더 부분들은 같이 소통 개인적으로 소통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지금 이 버스가 작년 12월 말부터 지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위원장 서춘경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 답변 아니 어떻게 설명이 부족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한번 법적 근거를 따져서도 한번 제대로 정확히 한번 설명을 드리세요.
같이 우리 의원님이랑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거 그냥 회기 때마다 이 지적이 나오는데 그리고 과장님 좀 부족하신 것 같아 그 설명이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다시 설명을 세세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하나 있어서 가로등 아까 점심시간은 좀 시간 됐죠. 가로등 우리가 지금 많이 지금 설치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일부 전기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태양광 1개 설치하는 데 얼마나 비용이 소요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태양광 가로등 설치 비용은 개당 5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런데 일부 구간들이 이렇게 전기들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신주를 몇 군데 세워줘서라도 또 해주라는 그런 민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들을 산출해서 물론 이제 가로등 설치하면 할수록 우리 군비도 많이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겠죠.
태양광에 근데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500만 원씩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이게 가로등이 기존 전주에다가 설치하는 가로등이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철도를 설치 기둥을 설치해야 되는 가로등이 200만 원 태양광 가로등은 500만 원 그 정도

○위원장 서춘경
이거는 국토비는 지금 내려놓은 건 없습니까? 태양광 가로등에 대해서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가로등 설치비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비로 금년도 예산 있는 게 이제 도의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있는 게 조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들은 전봇대에 세워져서라도 설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비용이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설치비가 500만 원이기도 하고 저희 사후 관리 비용도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배터리 교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요. 배터리 교체 비용이 보통 기본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배터리 교체 비용만 해도 100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위원장 서춘경
불가능하겠네요. 많이 되는 거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김연수 의원님 보충 질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김연수 위원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놓쳐버렸는데 제가 한 가지만 그중에서 지금 우리 기은교회 앞에 주차장 부분을 한다고 매입을 해놨어.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네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용도가 확실하게 뭡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저희들은 주차장 용도로 매입을 했고요. 이제 군에서 여러 가지 활용 방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우선은 주차장 조성까지는 안 하고 임시주차장 정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란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거기가 부지가 많이 낮기 때문에 우선 매립 부분 이제 그 인근에서 또 흙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매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임시로라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파트 조성된 게 이제 흔히 나오는 거 아니 가로등 그분은 좀 각 지역별로 좀 해가지고 저한테 좀 하시고 오동천 있잖아요.
그건 제가 이제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그건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시간 10분 남았습니다. 지금 제가 요청 한번 요청이 아니고 이거 꼭 시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지금 전국의 지자체 여러 군데가 지금 시행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장점은 많은데 단점이 또 물론 있죠. 뭔지 아시죠? 이게 택시 업계라든가 또 버스업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우리 실정에 맞는 제가 시행하라는 거 아닙니다.
한번 검토를 우리 장성이 요건이 맞을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다 이게 또 괜히 또 이 말 나가서 또 택시 업계나 이거는 큰일날 일이니까 그냥 한번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업계관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봐서 우리 군 여건상 어떻겠는가 검토를...,

○위원장 서춘경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냥 우리가 필요에 따라 해서 말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군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겁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명심하지 말랍니다. 꼭 뭐 하라고 그러는거 아닙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에너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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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농업축산과 (10시 01분)

○위원장 서춘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농민, 농촌 실정을 가슴 아파하시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농업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께 희망을 심어주고 계시는 서춘경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4년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승화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임성근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고광신 식량산업팀장입니다.
김유진 축산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농업축산과 소관 1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활성화 지원입니다.
다문화 이해, 인권 침해 예방 교육 등 계절 근로자와 고용 농가에 대한 교육 실시, 계절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 MOU 체결, 몽골 근로자 입국 시 인솔자 공항 파견 및 이동 차량 지원 등을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본 사업을 통하여 우리 지역에 입국한 근로자에게 가족과 같은 이미지를 심어줌은 물론 우리 군 농업 환경에 적응 후 숙달된 근로자의 재입국으로 인력 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업인 경영 안정화 강화입니다. 농어촌 진흥 기금과 소득지원기금, 농업인 월급제 지원, 농업 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 이자 부담 경감은 물론 안정적인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가을철에 편중되어 있는 농업 소득을 매월 지급받는 월급제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계획적인 영농은 물론 더 나아가 농촌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차세대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입니다.
일반 및 청년 후계농업인 선정 지원, 청년 후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산업기능요원 선정 관리 등을 통해 영농 초기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관리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우리군 농업인의 버팀목이 되는 차세대 진정한 농업인이 되도록 항상 곁에서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여성농업인 복지 문화 지원입니다. 지속적인 여성농업인 증가에 따라 농업인들의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7,000만원입니다.
문화 활동의 기회 제공을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 마을 공동급식 지원을 통한 여성 농업인 노동력 경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하여 여성 농업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농촌 생활의 만족도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열정을 다하고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토양계량제, 유기질 비료, 왕우렁이 지원 등 토양 환경 보존과 유기물을 토양에 환원하는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 실천 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친환경 직불제,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친환경 생산장려금 등의 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에 대한 차액 보전으로 참여 농가, 참여농가의 사기 진작과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식량 산업 안정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51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농기계 지원,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농자재 지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등의 지원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 산업의 기반 조성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논 타작물 확대입니다.
가루쌀, 콩 재배 등 벼 대체 작물 생산단지 조성 전략, 작물 직불금 및 밀 콩 생산 장려금 지원 등 벼 수확기 쌀값 안정 도모와 쌀 이외에 이에 논콩, 가루쌀 등 타작물의 생산 확대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이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혜택을
농가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든든한 농가 경영 안전망 구축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 재해, 농기계 사고로부터 경제적 손실 등 각종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겠으며, 공익적 기능의 유지 증진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등 촘촘한 농가 지원 체계 구축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명품 한우 브랜드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사육환경 개선 등 차별화된 생산 기반 구축, 가축 개량을 통한 명품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 송아지 브랜드 육성 등 가축 개량 사업, 한우 ICT 융복합 지원 등 사육 장비 개선 사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등 퇴비 부숙 촉진 및 환경 개선 사업 추진으로 한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직원 모두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과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 축산 악취 저감제 지원, 가축 증치료율 향상 등 악취 저감 및 생산성 향상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공급, 축산 농가의 악취 저감으로 민원 예방과 환경 친화형 축산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강화입니다.
고병원성 AI, 구제역, 소부르셀라, 결핵병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방역초소 운영과 약품 및 각종 검사 지원을 통하여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건강하고 청정한 축산 장성이 되도록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유기 동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 지원입니다.
동물보호단체의 민원 및 신고 건수 증가에 따른 민원 신속한 처리와 적정 관리를 위한 인력 확대, 입양률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내수면 어업 농가 안정적 운영 육성입니다.
토산어종 방류,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수매 사업 추진, 노후화된 양식시설과 노후 어선 교체 등 내수면 어업 농가의 경영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농업축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니까 저희들이 이제 보면 업무 보고만 이렇게 받고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는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우리나라가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간 것 같아요.
보니까 서울 같은 데도 호텔에 청소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거기까지도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가야 되고 요양시설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수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째 2024년도에는 특별하게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저희가 참고로 작년도 계절 근로자 상하반기 합쳐서 75명이 들어왔습니다.
75명이 들어왔고, 그리고 올해는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법무부에 승인 받은 인원이 올해 180명 작년보다 100여 명이 더 증가해서 들어오는 걸로 지금 농가들이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법무부에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확정이 됐습니다.
70 농가에 180명 근로자 들어오는 걸로

○오원석 위원
외국인 근로자 모셔오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뭐예요? 기간이 좀 짧아서 그런가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일단은 기본 기간은 계절 근로자는 우리나라에 우선은 5개월 근무를 하게 돼 있고요.
5개월 그리고 농가가 원하면 3개월 더 추가로 해서 총 8개월 근무를 할 수 있고요.

○오원석 위원
그러면 취업 비자로 들어옵니까? 그냥 그분들은?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노동 계절 근로 비자로 들어옵니다. 취업 비자 농업 계절 근로자로 들어옵니다.

○오원석 위원
취업비자로 와서 이렇게 활용할 수는 없는 가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건 안 됩니다. 그걸 순수하게 농업 쪽에 계절 근로자로만 들어오게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좀 법을 바꿔서라도 상의해서 이제 행자부나 건교부나 그런 데서 법을 좀 바꿔서라도 이렇게 지금 아주 어렵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범법자를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 양반들 예를 들어서 5개월 근무하고 들어가지 않고 이제 장기 체류자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런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고요.
없고 가장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중개업자가 끼었을 때 자주 발생되는 문제가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군에 보면 꼭 중간 업체가 끼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원석 위원
외국인 근로자 농촌에 근무 아니 저기 일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취업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형태는 어떻게 보면 취업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2건으로 나눠지거든요.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계절 근로자가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어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이제 기숙사 동화면에다 지금 기숙사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본 의원이 예전에도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때 기억을 아실랑가 모르는데 나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기 예전에도 동화면에다가 그 지금 기숙형도 있어요.
지금 그때도 외국인들 거기를 이용하려고 지었죠.
그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당초에 지었을 때는 아니었어요.
직원들 스스로 그때도 그런 내용이 조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보면 나라대나라 돼서 우리는 보면 이제 지역대 지역으로 이렇게 감정이 있는데 거기는 나라 대 나라다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싸움을 해도 아주 엄청 크게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고 지어야 되지 않겠냐 그때 본 의원이 이야기한 거 기억나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출입구를 별도로 별도로 해가지고 만드는 방안을...,

○오원석 위원
그렇죠. 1층은 오른쪽으로 2층은 왼쪽으로...,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을 일단은 구분을 하게끔 해서 설계를 지금 해서

○오원석 위원
그때 이야기 내가 듣기로는 그 부분이 상당히 크게 이렇게 작용한다 그 내용을 좀 들었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우 농가 지금 많이 지금도 어렵죠? 한우 농가 어쩝니까? 좀 많이 개선됐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한우 농가가 가격은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사료값이라든가 그 모든 농자재 값이 올랐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잡아주지 않으면

○오원석 위원
사육 두수는 어때요? 좀 줄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사육 두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이제 양돈은 본 의원이 한번 물어보니까 거기는 그래도 괜찮으다고 그러더라고요. 양돈은...,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양돈도 지금 가격이 많이 좀 떨어졌어요. 실질적인 터에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왜 그러냐면...,

○오원석 위원
한우처럼 이렇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정부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래서 저희도 그 농가들의 그 어려운 부분을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해서...,

○오원석 위원
정부 예전에 보면 정부에서 폐업하면 돈 얼마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책은 지금 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아직은 심각 단계는 아닌 모양이에요.
그 정도는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 한우 농가는 계속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현상 유지는 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적자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회전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리고 사료 값이라든가 그게 그것을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 성축이 됐을 때 판매를 해야지 조금이라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송아지 때 많이 판매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더 지금 사료 값 충당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 의원들도 그 애로사항을 조금 알고 우리 축산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대화를 조금 하더라도 좀 우리도 좀 알고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그래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고생 많으시죠. 우리 비전 목표를 본 게 대단해요.
미래를 도약을 위한 인류 노력이다. 어쨌든 전략 목표하고 추진 과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열성적이 대단하세요..
기대합니다. 제가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또한 MOU 체결 부분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1번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활성화 5페이지 지원 여기에 보니까 본 의원이 추진했던 내용들과는 조금 책자를 보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물어봤지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 농촌 계절 근로자의 부분을 앞에다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빠져서 장성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 부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는지 그건 제가 한번 묻고 싶고 그다음에 저는 분명하게 우리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품이랄까 또 자기에 맞게 어떤 법규랄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또한 농가에서 자기 친척이나 이런 분을 연결해가지고 해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부분들이 문란해지는 이런 차원들이 있어서 또 제가 소개할 때도 분명하게 그런 쪽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책자를 보니까 취지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같이 저는 몽골과 MOU 체결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외국인 근로자의 우리 장성군에서 체결을 해서 그분들이 진정으로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은 빼고 그분들로 해서 우리는 가는 거다.
쉽게 말해서 재작년 20년 5월 31일날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책자를 보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보험료 부담이랄지 우리 농업인 안전 보험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70 농가가 있다고 했어 거기서 이번에 180명을 요구를 했다고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적에 몽골에 가서 MOU 체결했던 그런 상황에 비교적인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면 MOU 체결 계절 근로자 부분들이 나는 그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래서 조례를 제정했고 조례가 잘못됐다고 하면 저는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문구가 삽입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고 이런 측면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저희 몽골하고 체결한 MOU 체결하기 전부터 시행한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추가로 저희가 작년도 MOU 체결을 한 사항인데 저희가 MOU 노동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MOU 체결하기 전에 우리 군 장성군 관내에 이미 들어와서 사는 다문화 가족들 다문화 가족들을 통해서 인력을 구성한 인원이 그때에게 작년도에 150명 200명 정도 됩니다.
이미 2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MOU 체결은 몽골 지역에는 저희가 몽골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냐 해서 파악한 인원이 40명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총 풀 인원이 300명까지는 저희가 확보를 해 놨어요.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몽골하고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몽골 위주로 이렇게 근로자를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몽골 지자체에서 40명이라는 인원을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도 최대한 많이 몽골 계절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농가들한테 몽골 근로자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 각종 보험 같은 거 보험 같은 거 가입을 해주기 위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반영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 점 말씀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점들이거든요.
지금 그전에 우리가 얼마나 농촌 계절 근로자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가 있었어요. 이야기를 많이 했어. 제가 이렇게 계절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을 하니까 MOU 체결했다고 하니까 우리 한농원에 속해 계신 분들도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법규랄지 우리가 수술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디 가버리고 뭐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되겠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돈이 많이 주는 데 가서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잘 되겠다.
그렇게 이제 몽골 그 식으로 해서 이제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몽골 MOU 체결한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장성군에서는 그런 분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체계로 가는 걸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촌에서 다문화 가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다문화 협의회나 또 자기들 결혼해가지고 친척들 이렇게 해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언니 오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도 내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그렇게 운영을 저는 하는 걸로 해서 자리를 밟혀놨고 몽골에 가서 그렇게 했고 또 지금 몽골 40명 그런 분들에게만 우리가 군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이 해야 된다.
그래야 체계적인 관리가 잘 되지 지금 들어와 있는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같이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다.
본 의원은 그런 측면을 갖고 나는 이런 임금 기준 근로자에 대한 조례의 법률 이야기를 발의를 안 했다.
그것은 의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조례가 잘못됐다고 하면 바꿔야 될 게 있다고 하면 바꿔야 된다. 처음에 MOU 체결할 그런 목적이 뭐였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잘못된 건 의원님 잘못된 건 없고 지금 우리 장성 관내 다문화 가족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막 외국인 데리고 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다문화 가족에서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내 남동생이 있어요. 있으면 우리한테 그걸 신고를 합니다. 우리한테 미리서 신고를 해요. 남동생을 우리 한국에 데려오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명단을 관리를 합니다. 우선 명단을 관리하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들어오고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들어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들어오냐 그게 다문화 가족이 원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김연수 위원
알아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어. 그러나 체계는 우리가 군에서 부분들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분들은 농가에서 요구를 하는 거잖아. 리가 해줄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보험이랄지 산재보험이랄지 우리가 고용주가 아닌데 우리가 넣어줄 필요는 없다 이말이여. 그분들을 왜 같이 다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문구가 돼 있어 지금 현재...,

○위원장 서춘경
저기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산재보험이랑 지금 저기 앞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그 부분들을 지침이라든가 관련 법이라든가 만약에 우리 법무부나 지금 돼 있습니까? 아니 외국인을 데리고 왔을 때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는 왜 우리가 그걸 보험금을 대주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관련 어떤 그 조항이 돼 있어야만이 우리가 계절 근로자를 한마디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께 한번 좀 발췌를 해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김연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그거를 확실하게 분류를 구분을 규칙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별도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면 조례 폐지할 용의도 있어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김연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서춘경 의원은 없었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소개한 사람 아니여 장성군의 모든 것을 농민들의 고용주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 장성군이 다 해줘야 된다.
지금 이런 뜻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연수 위원
분명히 그런 조례는 아니었다. 그런 MOU 체결이 아니었다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유기동물 관리 위한 체계적인 운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기 동물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금까지 해온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역들이 그 내역이 있습니까? 그 내역이 있냐고요.
어느 정도 장성군에는 유기견이 발생이 되고 어떻게 관리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지원을 했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유기동물이 매년 신고되는 것이 강아지라든가 고양이라든가 그게 몇백 마리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삼서면에 그런 일을 했어요.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호 중인 개가 지금 250마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입양 실적도 있고 안락사도 한 100여 마리 정도 안락사시켰고 그다음에 소유자한테 다시 또 찾아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거기는 보호센터는 개 위주로 하고 또 별도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또 다른 건물에서 또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개를 예를 들어서 한 200마리를 거기서 관리를 한다는데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날마다 청소를 해줘야 되고 그 많은 강아지 밥 챙겨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프면 병원도 데려다 줘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력 지원도 많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지금 그 위치가 조금 시설로서는 좀 열악한 상태예요. 열악한 상태인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우리가 새로 지어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보호센터 운영 건물을 짓고 하는 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위탁 주고 있는 데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당분간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연으로 보면 한 200마리 발생이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꽤 많이 발생이 되네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엄청 많아요.

○김연수 위원
이제 더 많이 발생이 되겠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가면 갈수록 그럴거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왜 그러냐면 식용으로 못 오잖아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당연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개를 키우다가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를 들어서 이제 애완용 있잖아요. 애완용 우리가 다 전부 다 식별 글씨로 다 넣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애완용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기동물은 유기를 시키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다 찾아서 저희가 줘요. 그것이 안 돼 있는 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재 조치가 예를 들어서 결과물 올린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찾기만 되면 저희가 제재를 하죠. 근데 못 찾으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식별이 되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식별이 돼 있는 개는 유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식별이 돼 있는 개는 잊어버린 경우지 그런 경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애완용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렇죠. 애완용은 아니고 길거리에 이제...,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아직 식별하기 전에 있었던 새끼 강아지라든가 아니면 식용으로 키우던 개가 갑자기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돌아다닌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 유기...,

○김연수 위원
1년에 200마리씩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잘 관리를 하셔서 우리 장성군의 각 지역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제가 좀 목소리가 높았던 것은 뭐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 부분들 책을 보니까 제가 조례를 하고 했던 사안과 또 제가 홍보를 했던 이런 상황과 또 그것을 소개했던 누구예요? 그분과 이런 상황들이 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저는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요. 이런 상황들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촌의 고용주에 대한 것을 장성군이 이제는 다 책임지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 이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김연수 위원
정확하게 제가 뜻을 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MOU 체결이 되는 것은 몽골과 이런 MOU 체결에 들을 우리가 농촌 근로자로 대제 근로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차원에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우리는 목적을 갖고 했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목소리가 좀 높았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
장성호 누구 같이 한 데 있는데 이제 여기 자담이라는 것이 있어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해주면 해줘야 되니까 자기 생업의 구해서 그것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 조금 제가 맞지 않아서 물어보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어선 말씀하시죠. 어선 일단 그것도 있지만 외래 어종을 잡으려면 어선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물을 치려면 근데 그 어선이 한 20년 이상 돼서 다 낡았어요.
낡아서 어선을 좀 바꿔줘라 바꿔줬으면 좋겠다 해서 교체를 한번 해주고 싶어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낡아가지고 있는데 교체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또 마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하나에 얼마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게 얼마지 그러더니 300만 원인가 3천만 원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에 5 대 5로 이 농가들도

○김연수 위원
군에서 1500만 원 지원해 주는 가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1500만 원 되고 해가지고

○김연수 위원
근데 이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장성댐에 우리가 지금 토종 물고기가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이 주가 외래어종에 지금 서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래 어종 퇴치는 우리 장성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이거든요.
국가적으로 외래 어종을 퇴치해야 된다는 그 사항인데 외래어종 퇴치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그물을 쳐서 외래어종 퇴치해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그 활동을 안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장성댐 어찌 보면 붕어 한 마리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지원은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차상현 위원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는 자부담을 하더라도 어촌계에다가 주면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어촌계로 해서 어촌계에서 또 어촌계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대상 농가를 선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김연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외래종을 수매를 얼마나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작년에 외래어종은 10.5톤 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판매를 했고요.
3차 6월달에 한 번 하고 7월달에 한 번 하고 10월에 해서 3 번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내역들을 자세하게 해 가지고 지금 올해 처음으로 지금 시행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어선교체를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어선 교체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근데 몇 과 정도 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쪽에 있는 어촌 농가가 26농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주로 장성호에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장성호만 해도 26 어가 있습니다.
활동하신 분들

○김연수 위원
그거 현장 한번 시사할 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홀대게 날짜 잡히면 그때 한번 의원님께 말씀드려가지고...,

○김연수 위원
다음 주 우리가 23일 회의가 끝나잖아요. 끝나고 그러면 오후에라도 월요일날 오후에라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날짜를 저희가 한번 잡겠습니다. 그러면

○김연수 위원
제가 봐서는 26개 농가의 장성댐에 어선이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어선이 아니고 26농가 어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김연수 위원
활동하는데 그러면 이 어선이 다 있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어선이 총해서 5개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이 26 어가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26개에서 어선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같이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같이 합니다. 어차피 계에서 같이 움직이니까

○김연수 위원
한번 현장까지 가서 보고 우리가 했던 것을 한번 봅시다.
다음 주로 이렇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장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0% 정도밖에 안 되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장성은 30%가 안 되고요. 24% 25% 그 정도입니다.

○심민섭 위원
70%는 주로 뭔지는 알고 있어?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70%는 일반 3차 산업이나 그렇게 하고

○김연수 위원
30% 안에 2차 산업도 있고 축산업도 다 포함해서 30%죠. 그러니까요. 13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 그다음에 농업인들의 개인 안전보험인 그다음에 농기계 종합보험 이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 그 중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제일 많아요. 약 68억이니까. 근데 이 사업량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9,000ha가 되는데 3,000ha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로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논 농사도 이런 보험 많이 들어요.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제가 지금 가입 실적으로 보면 수도작이 면적으로 봐도 제일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수 부분 사과나 단감 같은 데 그다음에 시설 부분

○심민섭 위원
그래서 2023년도 통계에 그런 재해보험을 넣은 뒤에 어느 정도 혜택을 본 리스트 있어?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전부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지금 한 분은 지금 사과 재배 농가 있고요.
한 분은 또 시설 딸기 농가 있는데 보험료 수령액이 1,300 정도 수령을 했거든요.사과 재배 농가가 그런데 본인이 자부담은 한 90만 원 정도 자부담을 냈어요. 90만 원 냈고 1,300 정도 받았고요. 시설 딸기 부분은 이 시설하우스다 보니까 좀 단가가 쎄서 농가 자부담 70만 원 냈는데 2,500만 원 수령...,

○심민섭 위원
이것을 2021년 22년 23년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이거 이제 보험을 지급하는 것은 어떤 농협을 통해서 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축산과는 돈을 약 78억 정도를 지급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데이터를 받을 때만 넣을 때만 우리한테 부탁하고 할 때는 모른 척 해버리면 이게 안 되거든.
만약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모양이 좀 안 좋지만 78억 넣고 50억 타 먹을 바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장사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78억을 넣을 때는 거기에 맞는 온난화 이런 걸로 해서 자연 재해로부터 앞으로는 더욱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78억 투입을 했으면 뭐 물론 많이 받는 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손해는 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통계를 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직도 농기계 사고가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사고가 난 뒤에는 큰 혜택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저번에 재난안전과에서인가 안전보험 넣었을 때 경운기는 혜택을 받냐 안 받냐 내가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우리 축산과에서는 소득 증대에만 힘쓰지 마시고 그런 재해로부터도 안전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마지막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있잖아요.
지금 8,500헥타르예요. 우리가 지금 9,70 50헥타르 중에서 8,500헥타가 직불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제가 오늘 이번에 저기 뭐야 업무보고 받으면서 임업 직불금 때문에 짜증을 많이 냈는데 우리 농업축산과는 거꾸로 너무 잘 홍보를 해 주셔서 그렇게 거의 한 90% 가까이 지급을 받는다는 이야기에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도 어떤 재해 서류라든가 정부 정책에 안 맞아서 보험을 넣고 싶어도 공익직급을 못 받는 사례도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공익 직불금이 못 받는 사례는 딱 소득이 기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법적인 사항이라...,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번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17년 18년 19년에 직불금을 타먹지 않는 사람은...,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안 됐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은 그건 풀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해주시고 밭작물도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임산물에 관련해서는 농업축산과 소관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홍보했던 내용을 편백과에도 좀 가르쳐 주셔서 많은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저도 이거 책 보고 처음 알았는데 당초에 소농들 이를테면 120만 원 이상 된 사람들은 기본형 직불금을 받는 것이 이득이고 120만원이 안 되게끔 받는 사람들 300~400평 받는 사람들이 120만 원을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130만 원을...,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올랐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것은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가 있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고 유동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했다고 설명해도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민섭 위원
14쪽이요. 명품 한우 근데 우리 장성이 소 사육두수가 좀 줄었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한우는 사육 두수가 안 줄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뭐가 줄었어?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돼지도 늘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참 이물 배반적인데 많이 생산해서 한우 농가가 많이 굴을 축적하면 좋은데 한우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서민들은 진짜 소고기 먹기가 진짜 겁이 나는데 그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중간 업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데이터 분석은 해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송아지를 사 가지고 이놈을 어미소를 키워가지고 그동안 키우는 동안 투자한 사료 값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놈에 비례해서 실제 그 차액에 대해서 분석은 뭐...,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드릴게요.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전부 다 만난 사람마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투자 해 갖고 해주는데
또 소비자들은 너무 비싸서 못 먹겠다 하고 축산업자들은 사료값이 너무 비싸서 축산업 하기가 힘들다 하고 어떤 사람이 맞는지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115쪽이요. 축산농가 경쟁력 재고 해 갖고 가축 재해보험이 있는데 이게 지금 100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가축 재해보험은 가축 사육하는 농가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가축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 그러니까 축사 같은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축사에 저번에도 축사에 화재가 발생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가 스피드라든가 여러 가지 구제역 법정 전염병이 발생되면 우리가 보통 한 80% 그럼 이제 보험을 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 좀 더 받을 수 있나?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이거는 국가에서 긴급이 발생된 전염병이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보험을 넣으신 분들은 어떤 혜택이 있어? 없어? 거기에 관련된...,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거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심민섭 위원
불이 났다든가 불이 병이 아닌 다른 걸로 있을 때는 혜택을 본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심민섭 위원
사례가 있습니다. 북하에서 소 사육 농가 소 한두가 피해를 봐서 한두가 폐사를 했는데요.
자부담이 160만 원 들어갔는데 한두폐사된 보험금 수령액이 500만 원 정도 수령을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500만 원 좀 그래서 예산도 얼마 안 된 거 보니까 별로 축산 농가들이 기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면 우리가 보전을 좀 많이 안 해줘서 그런지 보험가입한 사람들은 다 충분히 지금 보상해 주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험 가입은 이제...,

○심민섭 위원
100%는 아니죠. 보험 금액이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80% 해주고요. 20%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도움이 되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축산 농가들이 많이 보험에 가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16쪽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축 전염병이 빈번하잖아요. 우리 장성군은 최근에 얼마나 됐어요 전염병이 발생된 것은...,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전염병이 19년도에 한 번 발생이 됐고요. 그 이후로는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물어본 이유는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고맙습니다.
지금도 고속버스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나름대로 열심히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열심히 해서 청정 장성이 빛날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마지막이라고 하고 4건이 더 추가가 됐네요.
저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23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어선 교체를 노후 어선 교체 지원 사업을 3개수를 했다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3대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작년에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작년에 3대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올해 치는 한 개다 했고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한개했다고 그랬다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작년에 3대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셨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아니 3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5대 있으면 4대 해버렸구먼 이제 1대 남았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네 1대 남았습니다. 올해 생각했으면 올해 2대 해주고 싶었는데요.
돈이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1대만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뭔 더 이상 말을 내가 못 하겠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사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몇 년 됐어요? 그 노후됐다는 것이 몇 년 됐어요? 어선이...,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어선이 20년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20년 됐어. 그러면 그 했던 내역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내역이 다 있어 어선에 몇 년도부터 해가지고 몇 년까지 개시한다 돼 있거든. 생산 일자가 어선을 만든 일자가 제작 일자가...,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이제 한 대 남아 있으니까 그만 보면 이제 알 수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지 그전에 했던 내역들이 서류가 다 있어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어선 교체는..., 어선 지원은 처음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제 말은 20년이 되면 몇 년은 부모들이 하셨다고 하니까 제작 연도에 이런 부분과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신청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서류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 교체를 해줬어 지원을 해줬어요.
다 서류를 받을 거 아니야?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일반적인 호선 서류 하듯이

○김연수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이 호선을 교체를 해주려고 하면 20년이 돼가지고 교체를 해주려고 하면 자동차 등록증처럼 선도 등록증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다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걸 다 보여 주면 아니 서류를 신청할 적에 다 있을 거 아니여 그 목록을 보고 다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을 거아니예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없고 거기 있죠. 그쪽에 서류가 교체한 놈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서류가 있고

○김연수 위원
제 말씀은 어선을 교체해주려면 지원금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모든 서류가 적합한 서류가 있어야지 우리가 지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러니까요. 작년도 세척해준 놈은 다 서류가 있어요.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을 주시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니까 제가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거 뭐냐 하면 20년 전에 어선인지 어쩐지는 확인하려면 그 서류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록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배에 가면 지금 농기계 같은 경우는 기대 번호가 있잖아요. 기대 번호 같은 것은 생산 연도가 찍혀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어선 농가에 대한 지원의 조례 부분들까지 다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어선 지원 조례는 아니고요. 농업인에 대한 지분 처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김연수 위원
총괄적으로 전부 다 해서 서류 저한테 언제까지 제출할랍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오늘 금요일인께 다음 주에 제출해 드릴게요.

○김연수 위원
본위원는 정말 안타깝고 우리의 재정이 이런 형식으로 모든 것들을 하면 제가 보니까 너무나 방대해 본의원이 보니까 너무 방대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농사 가서 안 지어주고 그러지 전부 다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 좀 그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내수면 어업시설 관리 사업에서 시설하우스 비닐 교체 필름까지 다 교체를 해줘 여기 사업에 보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비닐 교체 사업만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말 알겠습니다. 본 의원으로서 초선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상황들을 낱낱이 한번 이번에 파헤쳐 봤어요.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지원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 담당자가 같이 한번 식사 할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정을...,

○김연수 위원
과장님의 잘못된 부수는 아니고 분명하게 우리가 올바르게 재정이랄지 이런 부분이 쓰여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건 아니죠. 다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고 저는 그러려면 저희가

○김연수 위원
아니 그것이 돈에 대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그 말씀이에요.
합당하게

○위원장 서춘경
설명 요지만 좀 말씀해 주시고 아니 화낼 게 아니에요. 왜 저를 보고 화를 냅니까?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시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어쩐다고 아니 왜 이렇게 그냥 뭐 제가 아니 왜 화를 내시고

○김연수 위원
왜 내가 이야기하는데 끼어드냐고
제가 그러면 위원장님! 그것도 내가 못물어봅니까?

○위원장 서춘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8분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삭제”

○위원장 서춘경
이 부분들은 분명히 명확한 자료들 준비하셔서 우리 김연수 의원님이나 의원님들께 차질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도 정확히 해주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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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농업유통과 (14시 39분)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농업유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입니다. 군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유통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난숙 유통기획팀장입니다.
박래석 원예산업팀장입니다.
최미경 푸드플랜 팀장입니다.
윤복만 농촌산업팀장입니다.
농업유통과는 4개 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과 주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유통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4년 비전과 목표입니다. 2024년에는 변화하는 소비시장에 맞춘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거버넌스 협의로 먹거리 단계별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안정적인 농축산물 판로를 확보하고, 기후 변화 대응 및 소비자 요구에 맞춘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등 앞서가는 인류 농업 구현을 위한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농촌 신 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축룡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그동안 액션그룹 19개 팀 173명을 육성하였으며, 하드웨어 사업으로 3개 지역의 9개소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현재 사업단과 액션그룹이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액션 그룹들의 네트워킹을 통해 주민 주도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사업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편백숲 가치 보전 프로젝트 콘텐츠 확장 사업,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해 자립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성군이 환경교육 1번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에코스쿨 인증 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수익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신 활력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고품질 브랜드 쌀 유통 활성화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계획에 맞춰 다양한 홍보, 판촉 지원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 BI를 연계한 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맞는 365생 브랜드 쌀 포장재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장성 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아자동차 구내 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아우어홈으로부터 장성 쌀 구매 계약이 성사되어 연간 100여 톤을 납품 예정입니다.
김연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열정적인 노력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대도시의 안정적인 소비처 발굴을 위해서 장성쌀 인지도 제고 및 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준비를 위해서 부지 확보 등 장성군 농협 공동사업법인과 협력하여 장성 쌀 생산, 가공, 유통 각 단계별 철저한 관리와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수요자 맞춤형 농축산물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농축산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소비시장 채널 확보와 온오프라인 판촉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성 온라인 쇼핑몰의 입점 업체 확대와 품목의 다양화를 위해서 장성몰 위탁업체를 재단법인 장성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장성몰과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포장, 꾸러미 상품 등으로 품목을 다양화하여 블로그, SNS 활동가 등을 양성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온라인 쇼핑몰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을 강화하여 농산물 규모와 조직화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현장 중심의 스마트 농업 확산입니다. 작물은 최적 생육 환경을 조성함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하우스 내에 재배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절감하여 원외 농산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스마트온실 신규 설치 지원과 스마트팜 컨설팅으로 센서, 영상 제어 장비와 같은 시설, 원외 분야의 복합 환경제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신규로 지원함으로써 사계절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으로 농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기후 변화 대응 과소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자동화 및 현대화 지원을 통해서 장기 지속 가능한 과수 육성을 하고 기후변화 및 생산성 저하 요인을 사전에 대응하여 과일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등 기상 저해를 극복하고 과수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며 고품질 과수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0쪽 건강한 먹거리 공공 조달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장성 로컬푸드 첨단직매장 활성화와 연계하여 진행 중인 농가 레스토랑 건립은 2024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농가 레스토랑 메뉴 개발 및 운영 활성화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여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가동 중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신규 먹거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공동 농작업 현장, 도시락 배달 사업 등 농가 레스토랑과 연계한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고 장성 로컬푸드로 개발한 군급식 메뉴 30종을 활용하여 지역 상생 급식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 급식 판로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먹거리 접근성 확대를 통한 영양 안정망 구축입니다.
취약계층의 농산물을 현물로 지원해주는 농식품 바우처 식품사업과 관내 교육시설의 급식 식재료와 과일 간식을 공급해주는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은 3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올해는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지원한 과일 간식을 어린이집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을 위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향토 음식 진흥 및 농식품 산업 육성입니다.
향토 음식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농식품 가공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식품업체의 시설 및 장비 지원, 제품 디자인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내 농식품업체의 품질 인증을 확대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농식품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향토 음식의 진흥을 위해서 문화적 공유재로 활용될 수 있는 장성 음식 유산을 찾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세계 3대 요리학교인 프랑스 르꼬르동블루와 남도음식 교류 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식품업체의 소득 창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3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및 소비자의 신뢰도 확대를 위해 농촌 체험, 휴양마을, 농촌 민박 등 우리군 농촌관광시설은 136개소입니다.
관리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역량 강화, 농촌 민박 화재 및 안전 보험 가입, 소방시설 지원하는 등 우리 지역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촌 체험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에게는 소득 증대를 통한 경영 안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농업유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본 다녀오시더니 더 예뻐지셨어 일본 가셔가지고 배워가지고 오신 게 뭐 있어? 좋은 거 많이 배워가지고 왔어?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이번 일본 연수는 더본코리아와 함께 한 연수였고요.
5개 시군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화자원을 농식품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또 서춘경 위원장님과 차상현 의원님 관심 많으신 농식품 가공 사업의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장성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장성 쌀, 또 장성 잡곡류, 장성 사과 이러한 것의 가공품들을 보고 왔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것은 장성 일본의 아사쿠사의 나카미세 상점가에서 판매하는 쌀 가공품이에요.
도쿄에 아사쿠사 지역의 나카미세 쪽인데 서춘경 위원장님도 관심이 많으신 쌀 가공품인데요.
이러한 것을 소포장하고 여기에 이 지역의 관광 자원들을 이 포장에 담긴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성에서도 쌀 주산지역인 읍면에 이러한 문화자원과 어우러진 포장재와 이런 소포장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많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게 되게 소량이라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이게 지금 80g입니다. 이게 이 쌀 과자이기 때문에 드시는 분에 쌀 과자 그리고 이건 장성 황룡에는 콩이 많이 나는데 콩 주산지도 우리 장성에서는 이 두부 가공 정도인데 이렇게 콩 과자도 이 지역의 도깨비를 포장 디자인을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콩을 잘 먹지 않는 어린아이들도 이것을 좀 집어서 살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까지 여기에 넣어서 판매를 하는 현장을 보고 왔는데요. 더본과 함께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백종원 회장님이랑 같이 가셨어.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 황룡 재래시장에도 접목이 될 수 있을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장성 황룡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음식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품들도 농식품 상품들도 개발을 하는 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협의하고 할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많이 보고 오셔가지고 그런 것들은 또 우리 저기 인터넷 판매에도 연결을 시키면 좋겠어
그렇게 하시려고 가지고 오셨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또 의원님들 한번 맛보시라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을 수집해 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조그마한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큰 거잖아요. 판매에 그렇게 많이 하시고 또 그런 농가를 뭐라고 생산 농가지 생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좋은 게 없잖아요. 우리 첨단에 있는 로컬 푸드도 1년에 100억이 넘는다는 거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판매를 해서 생산 농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도 챙겨가시면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거 교재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 3쪽 이번에 수매 이제 완전히 부품 다 끝났어요? 추가로 많이 못 먹었어. 이번에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추가로 저희가 애를 썼는데 추가로 50톤 받았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해서 얼마나 되세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추가로 4개 시군만 주셨는데요. 전라남도에서 50톤이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그만큼 빼는데도 그냥 서로 수매에서 할당 돼서 남는 것이 있다는 얘기가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러분 3쪽을 보면 우리 장성군에 보관 창고라고 해야 돼요.
보관 할 수 있는 능력이 약 2만 2,300톤 정도를 할 수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이게 지금 정부 양곡포 공공 비축미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거기에서 지금 복합 역할이구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이거 현재 보관율은 이번에 공공비축미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보관율이 더 높아졌는데 이건 그 전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기 전 통계라서요.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이제 전에하고 틀려갖고 보관율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작년에도 많이 100% 차단 안 했어 그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보관율이 작년에는 작년에는 많이 찼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 시장 격리구까지 매입이 됐었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22년, 23년 한번 정리를 해 갖고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양곡청은 하는데 다른 분야는 없죠 전무죠? 양파는 어떻게해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쌀 같은 경우는 정부 양곡은 정부양곡 창고로 지정된 곳에서 보관을 하고 저희가 통합 RPC에서 하고, 양파는 지금 삼계농협에 양파 저장 시설이 있고 장성도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 두 가지 우리가 장소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그러니까 저장하는 농산물을 말씀하시는...,말씀이시죠? 농협이나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이요.
농촌 신 활력 플러스 사업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솔직히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제 금년에 공사가 마무리돼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이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진도가 83%인데요. 2019년에 같이 선정되어진 것보다는 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빠른 진도이기는 하지만 좀 더 성과 있게 올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70억 사업인데 그게 49억이 국비잖아요.
이런 사업이 사실은 흔치 않은데 공직자들이 정말로 노력을 해서 야심차게 이걸 군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게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운영할 때 약간의 잡음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제2의 제3의 클러스터가 신활력 나는 많은 공모 사업에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뭐 유사한 공모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공모할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저희가 올해도 농업유통과에서는 두 가지 국가 권위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 하나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라고 105억짜리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200억짜리를 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 경제에 또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공직자들분께서 이거 예를 들어 따도 안 따도 그만인데 그런다고 해서 공직자 월급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이런 건 아닌데 결국은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군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또 관광 활성화도 되고 그죠? 살찌는 사업들인데 다만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잡음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한테 기대를 하겠습니다.또 쌀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6쪽이요.참말로 부단히도 노력하고 여기에 있는 우리 김연수 의원님께서도 전 직장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쌀을 어떻게든 소비를 제값 받고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고 결과물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쌀값이 안 오른 이런 문제라 어떻게 그렇게 묘책을 내도 안 되는데 우리 김인영 과장님 특별한 대책 이번에 일본도 다녀오셨다는데 그렇다고 타작물로 다 바꿔볼 수도 없고 어떤 보관이 있을까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정부에서는 80kg 20만 원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말씀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장성에서는 서춘경 위원장님 쌀 산업발전 TF팀을 구성해서 이끌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RPC의 시설 현대화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농협과 함께 RPC를 새롭게 짓는 신축할 수 있는 부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서 우리 장성 쌀이 고품질 쌀이 될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브랜드 10대 브랜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물론 축산부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타작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귀리라든가 보리, 콩 그렇죠 그래서 청정장성 이미지와 함께 우리 농산물만은 저품질이 아니라 고품질로서 승부가 날 수 있도록 피땀 흘린 농민들이 죗값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온난화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구축..., 기후 변화도 과수 생산기반 구축도 힘써주시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면 11쪽이요. 먹거리 안전망 구축이다 해서 사업 대상을 관내 교육시설 52개소에다가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과일 간식을 공급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실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아니요. 지금 취약계층에는 농식품 바우처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3년 연속 선정된 사업인데요.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농식품 꾸러미로 배달도 하고 또 지정되어진 판매장에서 농식품 10가지 품목을 구매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과일 간식은 지금 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전교생들하고 어린이집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건 과일 간식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취약계층만 주는 것이 아니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학생들한테는 초등학생은 전교생에게 다...,

○심민섭 위원
혹시 앞으로도 뭘 하면 취약계층만 준다는 사고는 버려야 되고 옆에 친구가 먹고 있는데 환장할 거 아니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유통과가 결국 아무리 고품질 또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몸부림 쳐도 유통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생산만 많이 하면 저절로 서로 와서 그냥 업자들이 가져가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유통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포장지가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비닐에다 그냥 양만 많이 주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장지라든가 유통 또 마케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3쪽 보면 주요 현황에 과수 재배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유통과에서 과수 재배 현황도 이렇게 분류가 돼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원예산업팀에서 시설 채소하고 과수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지금 감,사과 복숭아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감이 농가 수가 1342개 농사가 지금 짓고 있어요.
물론 예전에는 이제 우리 장성의 감 대표적으로 이렇게 감 생산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감이 대접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축소시킬 방안은 없어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저희가 이제 소득 종목으로 전환을 하실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을 마련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감도 신품종으로 개발되어진 품종을 권장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 유통과에서는 감을 가공하는 사업들을 식품으로 가공하는 감장아찌나 감식초 감식해 이렇게 가공하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감이 이제 제일 인기가 없고 이제 특히나 어린이들이 그렇게 감을 많이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격도 좀 잘 맞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축소시킬 방안을 마련해서 조금 적게 해야 되지 않겠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채소 현황에서 딸기 방울토마토 일반토마토 수박 멜론 이제 여기는 뭐 분류한다고 그러면 과체료로 이렇게 분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채소로 완전히 채소로 이렇게 분류합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채소 중에서도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오원석 위원
그리고 그래서 분류 상황도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완전히 채소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엽채로 그렇게 한다 두 번째로 이제 신나리 플러스 본 위원이 군정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예산이 이제 한 70억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정부에서 다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 군 예산도 한 21억이 이렇게 투자되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그래서 본 의원이 기획실하고 이제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국비를 막 유치해가지고 정말 실효성 있는 국비를 유치해야 되겠다.
본 의원이 사실 8대 때는 어떻게든지 국비를 좀 많이 가져오십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분류해서 정말 진짜 꼭 필요한 것은 가져오고 거기에 우리 농촌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물론 가져오시기는 하겠지만 무작정 그냥 가져와가지고 그냥 소비하는 그런 형태는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준비를 잘해서 공모 사업을 사전 준비부터 잘 하고 그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8대 때는 무조건 국비만 많이 가져오면 좋은 걸로 생각했어요.
그때는 또 그런데 지금 또 이대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그것만큼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분류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얘기하면은 아까 그 두 가지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국비 유치 근데 두 가지 뭐예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아까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하고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오원석 위원
스마트팜은 저기인가요 비닐하우스 거기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스마트팜은 이제 청년농들이 처음에 초기 자본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하우스를 지어주고 임대를 해주는 형태로 하는 건데요.
비닐하우스 자동화 온실인데 비닐 피복이 될 수도 있고 유리 온실도 될 수 있고 그건 이제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게 하는 겁니다.

○오원석 위원
첫 번째 이야기 그것도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푸드테크 지원센터는 이제 미래형 미식 도시 장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또 외식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식품 로봇이나 또 서비스 로봇 이런 사업들을 우리 외식업에도 도입이 되고 또 식품 제조 가공하는 사업체에도 도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지원센터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잘 선별해서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제 신활력 플러스 이제 1년 이제 남았잖아요. 이제 나머지 근데 보니까 그 사무국장하고 저기 사무원하고 둘이가 이렇게 사표를 내셨더라고 그랬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그래서 지금 채용을 사무국장 채용공고해서 지금 한 명이 어제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채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오원석 위원
아니 이 경력도 있고 그러니까 마무리까지 이렇게 잘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경력도 좀 있고 좀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런다고 해서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1년 남았는데...,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또 지역에 유능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백이 없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선발은 다 끝났어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일단은 사무국장은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면접이 끝났는데요.
아직...,

○오원석 위원
그래요. 잘 마무리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끝나더라도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해서 액션 그룹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안평쌀 지난번에 우리 밥을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안평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을 한 품종이고요. 지금 단맛이 좋아서 소비자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우리 장성에서 이제 앞으로 재배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글쎄요. 제가

○오원석 위원
그쪽하고 지금 그 과가 아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획은 제가...,

○오원석 위원
그거는 기술 농업기술과 할 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그래요.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아닙니다. 어찌 됐든 그 여성의 몸으로 또 공직자로서의 그러한 책임이 있어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과를 이끄시면서 담대하게 일을 해나간다는 것이 상당히 존경스럽고 의원으로서 같이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하는 팀원들도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하고 24년도 비전과 목표를 보니까 상당히 앞서가는 인류 실현을 위한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거기 보면 목표도 있고 추진 과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이루시기를 지금 보면 그 열정을 가지고 보면 다 이루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힘내시고 건강 지키시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먼저 지명에 앞서서 우리 백종원 사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일본으로 가셔서 연수했던 분들에 대해서 그분과 함께
우리 나라에서 음식의 대가 그다음에 백종원 씨를 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같이 갔던 경험담과 그다음에 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좀 배웠다 하는 모습이라는 부분들이 느낀 점이 있으시면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더본코리아는 해외 현지 법인이 15개국에 있어서요.
저희하고 인연이 된 것은 행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농식품 수출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장성지역의 외식산업개발원이 건립이 되면 창업 보육하는 기능이 되어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외식 산업이 장성에 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게 됐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특화된 자원들 전략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식품 가공 사업을 부가 가치를 높일 것인가 하는 연구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익한 연수였습니다.

○김연수 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경험담의 부분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셔서 좋다고 이렇게 하신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 장성군의 센터가 저쪽에 그 노인에 관한 부분들을 리모델링해서 뭐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좀 하셔가지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일자리 경제실과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이렇게 좀 해서 장성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우리 심민섭 의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농촌 신활력 사업 저는 우리 김현영 과장님의 그런 능력이라고 하면 마무리를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저 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소모하는 차원이 앞서기보다 좀 더 우리 장성의 농촌에 말 그대로 친화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서 일자리 청년들이 그러한 사업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출을 더 했으면 좋겠다 공부하면서 느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부진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혹시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작년에 환경교육재단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국제적인 단체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나와 있어요.
저희가 올해는 내년에 총회 준비를 환경교육을 위한 내년에 총회 준비를 잘해서 우리 지금 또 박현숙 의원님께서 도 예산으로 도 교육청에서 우리 장성에 있는 전 학교에 에코스쿨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게 해 주셔서 저희가 에코스쿨 프로그램의 도입이 된다는 것은 우리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육성된 액션그룹이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 또한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더 발전적인 프로그램으로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좋은 것은 우리가 우리 장성의 전파돼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멋진 장소 또 농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 고품질 브랜드 쌀 저도 조금 RPC 사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려는 돼요. 제가 그렇게 구분도 했지만 앞으로 더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더 많이 납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그게 더 뛸 것이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듯이 장성인 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하려면 우선 시설 환경과 시설이 잘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들어보니까 상당히 지금 RPC 차원의 되어서 지난번에 이제 이런 정책을 이제 이렇게 하겠다 현장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빨리 조성이 되어서 이왕 이렇게 쌀 납품을 여러 군데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더 우리 장성의 가치가 높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촌의 쌀로서 우리 서춘경의원도 하고 있지만 쌀로서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판매 수요와 판매 공급의 이 부분들이 좀 맞아가는 이러한 농토 지금은 쌀 농사보다도 지금은 다른 콩 농사랄지 이런 부분 장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나라에 고의 면 쌀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장성은 그래도 지켜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RPC가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는 의 걱정이 되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걸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저기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 제가 이제 이걸 이번에 우리가 체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아자동차에서 그쪽에서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어요.
사과 따는 시기에 사과 따는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장성 삼서에 있는 드림 공동체에서 이 전문으로 잘 하고 있어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걸 잘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마련해서 어떻게 사업체하고 연계를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 또한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도 장성으로 많이 올 겁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우리 농촌의 민박이랄지 이런 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체계 좀 있죠. 그래도 와서 교육하고 그런 장소가 있어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유형의 산촌 생태마을에 숙박시설이 있고요.
서산 같은 경우는 모암마을, 괴정마을, 추암마을 이런 곳이 객실들이

○김연수 위원
아니 교육할 수 있는 장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경희궁도 있구요

○김연수 위원
몇 명 정도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100명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한 곳에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차후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말씀드렸지만 건강 지키시면서 우리 유통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군민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도록 생산해서 유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어주시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같이 노력하는 그런 24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하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작년 열심히 뛰셨는데 만족하신가요? 아니면 어쩌신가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작년에는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새로운 신규 판로를 확보하는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내실 있게 그 판로에 제대로 마케팅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또 새해 초부터 그렇게 일본도 다녀오시고 하여튼 좀 기대가 됩니다.
물론 아까 우리 김연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강도 좀 챙겨가면서 우리 팀원들과 같이 우리 공직자들 하여튼 수고 좀 해주시고 연말에는 하여튼 좋은 성과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농업유통과 관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유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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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서춘경,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출석공무원 5인
경제건설국장
이 선 형
농업축산과장 유 동 원
농 업유통과장 김 현 영
도시재생과장 이 태 영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변 혜 영
기 록 공 무 원
장 현 지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춘 경

동일회기회의록

제3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6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1-22
2 9 대 제 356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4-01-17
3 9 대 제 356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1-19
4 9 대 제 356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4-01-16
5 9 대 제 3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1-23
6 9 대 제 35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1-18
7 9 대 제 356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4-01-15
8 9 대 제 35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1-12
9 9 대 제 35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4-01-12
10 9 대 제 35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1-12
11 9 대 제 3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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