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1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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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2024년도 장성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지방기금법 제11조에 의거 2024년도 장성군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중 287억 원을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9억 원을,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32억 원은 예치금으로 변경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세 수입, 지방교부세 등 세입재원의 변동분 조정 대상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등에서 569억 원의 가용 재원이 새로 발생함에 따라 세출 예산을 조정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837억 4,200만 원으로 569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5,74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89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농어촌 목욕탕 건립에 13억 원, 군의회 청사 신축에 70억 원, 청운지하차도 건설 사업에 30억 원, 장성읍 옥산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26억 원, 첨단3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34억 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 지원 사업에 10억 원, 장성군 볼링장 건립에 20억 원 등을 포함하여 편성되었으며, 근본 추경 예산안이 개선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 기조 방침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감액된 사업과 현안 신규 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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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0시 07분)

○위원장 김연수
먼저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장성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여유자금의 통합 관리를 통해 회계년도 간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자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기금 예치금 286억 8,209만 2,000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에 증액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장성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기획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예.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추경 예산안이랑 이렇게 일 보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상임위라는 공간이 여러분의 노고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시간적인 한계가 우리 공직자들을 지적하는 중심으로 되는 것을 늘 좀 안타까워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십분 헤아려 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당초 계획이 얼마였죠?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원액이 317억 정도 됩니다.

○나철원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지금 기금에서 지금 일반 회계로 지금 바꾸는 게 액수가 얼마죠?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약 286억 상당이 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100으로 놓고 보면 약 90%가량이 기금이 일반 회계로 나와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 질 예정입니다.
다만 기금의 목적은 따로 질의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공직자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보고 기금을 100으로 잡았을 때 90% 정도를 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상식적인 선에서 대단히 큰일입니다. 뭔가 중대한 상황이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또 해야 될 상황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은 어떤 절차와 어떤 논의들을 하셔서 여까지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논의 과정과 절차를 밟으셨나요? 그 결정이 있으시기까지....,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의 부분은 굉장히 큰 건 저도 얘기를 드리고 저희가 사실은 우리 간담회 자료에 그냥 간단하니 재원 마련한다는 내용으로밖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검토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그런 부분은 여러 목적으로도 깊이 있게 써야 된다는 것을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소통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소통 부족은 저희들하고 하지 않더라도 실제 주민들과 혹은 이 재정과 관련된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면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인정하는 것이 제가 재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절차를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재정의 변경이 있을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게 돼 있죠

○기획실장 안광수
네. 그렇습니다.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 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한 내용을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려서 받아본 게 있습니다. 2월 26일에 개최했고 총 14분이 심의위원으로 계시고요.
아마 다 아마 의견을 밝힌 것 같아요. 가구의 수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심의 방법에 있어서 서면 심의로 돼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기금을 100에서 90%를 빼는데 서면 심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온전한 절차를 다 밟은 것인가 심도 있게 90%를 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드리고 이분들에게 정말 자세한 설명이 있은 후에 과연 이 동의 절차를 밟았는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90%를 빼는 기금을 90% 빼는 상황하고 이게 매치가 되나요? 상식선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이 심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금융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절차를 수하다 보니까 기간도 짧고 해서 부득이 면으로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90% 이상 빠지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해야 된다 서면 심의 자체가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대비해서 과연 그것이 서면 심의로 온당한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좀 변명 같지만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제가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습니다. 이번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회의에서 서면 회의를 회의 결과로 공식 인정해 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업무 추진에 있어서 편의를 봐주는 것이지 그것을 여러분들 일 보기 편한 방식으로 이용하라고 이렇게 허락해 준 건 아니거든요. 이 정도의 기금을 뺄 상황이면 우리 심의 위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추경안 기금 변경안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것까지 다 공개를 하시면서 심의위원들에게 물었어야 된다. 이것은 심의위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협조 요청 차원에서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기획실장 안광수
추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제가 단언컨데 이런 방식의 업무 처리 이런 방식의 절차를 했다고 해서 이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변경안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올라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바로 집행부의 독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고민하고 아무리 고심하고 해봐도 이런 게 바로 집행부의 독단이다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 의회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군부독재를 겪으면서 집행부라고 하는 행정부가 너무나 독단적으로 하더라 이거예요. 너무나 권력 남용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의회를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일하기 조금 더 수월하라고 해놨던 이 서면 심의의 방법을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대단히 독단적인 행동이죠.
이래선 안 됩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노력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명단을 봤습니다. 대부분이 지역의 전 공직자 출신이거나 아니면 지역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사회단체장 중심으로 있습니다. 여기를 봤을 때 제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경제인협의회장 이 정도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야 관련 부서장님들이 들어오시니까 인정한다 치더라도 재정 안정화 기금을 심의하는데 저희 의원들도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 사안을 이렇게 단순히 무슨 일반 위원회처럼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감사에 분명히 지적될 사항일 것 같은데요. 소위 말하는 제3의 지방 재정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위원회 구성으로 과연 이 기금 운용 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 군의 인력풀의 한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총회에 개척할 때 전문가들을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에서 갖고 있는 인력풀 자체가 어렵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 인력 풀이 어려우니까 재정을 투입해서 전문가를 일정한 당연히 사례를 해야죠. 이 회의에 오면 하지만 우리가 장점으로 있는 것은 광주광역시라고 하는 대도시가 인근에 있어요. 거기에 재정 전문가가 한 명도 없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가급적이면 관내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회계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저희 군 출신이 있다고 하면 초빙을 해서라도 하는데 그런 점이 사실은 저희가 인력 자체가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나철원 위원
이 기금 운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이렇게 봅니다. 그나마 여유 자금을 그래도 지방 정부가 자립도가 약한 지방정부가 그래도 기금의 방식으로 나름 수월하게 쓰라고 이렇게 숨통을 터준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가 하지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기금을 지방정부의 지자체가 나름 입맛대로 너무나 많이 쓰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운영심의회를 구성하라고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재정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구성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기금 운용을 심의하는데 수월하기 위한 편리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밖에 돼 있지 않는 거죠. 이건 기금을 운영하는 이 심의 자체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런 인적 구성이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운영심의 명단을 이용해서 서면 심의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절차로 기금의 90%를 빼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 심의해달라고 지금 올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획실장님 이렇게 해서 기금운용안을 올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보류할 생각은 없습니까? 집행부 스스로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의회에 올렸을 때 그것이 우리가 의회도 주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정상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지 이렇게 부실하게 올라온 기금 운영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요.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우리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다른 기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기금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금이 만들어지지만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 자금의 활용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문가 심의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설치 조례도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물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들의 명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이게 절차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철원 위원
위원회와 관련된 것은 본회의 지금 현재 회의의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한테 구두 약속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위원회 명단 변경하십시오. 재정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민간위원 9명 중에 최하 2명은 그런 재정 전문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위해촉 절차에 따라서 만료된 의원을 위주로 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 광주권이라도 넣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방재정 전문가가 분명히 기금 심의위원회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또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제가 과거에 따지고 싶었지만 따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약 8개의 지금 기금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례에서 정했지만 운영하지 않는 기금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제가 농업인이다 보니까 의원직을 시작하면서 농업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조례로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 두 가지가 다 농업 관련된 기금입니다. 장성군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가 있음에도 이 기금은 현재 0원입니다. 08년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장성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 기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금이 현재 0원입니다. 불행하게도 다 농업 관련된 기금들입니다. 이 기금이 왜 조례가 있음에도 운영되지 않는가를 집행부와 논의를 하면서 집행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저는 기금 운용이 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따질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조례가 있으니까 근데 집행부의 어려움을 감안한 겁니다. 집행부 어려움 감안하고 계속해서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번처럼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100원이 있는데 90원을 이렇게 쉽게 뺄 수 있다면 도대체 이 기금 양쪽 기금에 1,000만 원이 됐든 1억 원씩 매년마다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어려운가 어렵지 않겠다라는 결론에 이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하지 않으면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100원, 지금까지 적립해놓은 걸 90원이나 한꺼번에 쉽게 딱 뺄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집행부가 너무나 편의적으로 일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기획실장 안광수
근데 위원님 이제 저희가 지원이 충분히 됐다고 하면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않고 이번 추경을 편성했을 겁니다. 다만 그 재원 자체가 부족해서 또 금액 자체가 많은 금액이 빠진 것이고요. 저는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21년도에 한 번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예가 있습니다.
88억을 2회 추경 가용 재원으로 활용을 했고요. 이제 세입 세출 자체는 보통 정기 추경 때 많이 이제 편성을 해서 그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기금으로 구입을 하거든요.
재원이 충분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 기금을 전출 않고 하지만 기금 지원 자체가 불충분해서 부득불 전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철원 위원
상임위라는 공간에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농업인이자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이런 농업 관련 기금은 1억 원씩 해년마다 적립할 여유가 없으시면서 다른 일에 쓸 가용 재원은 이렇게 팍팍 90%나 이렇게 뺄 수가 있는 건가 묻는 거죠. 과연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주민들이 믿고 따라야 할 또 응원해야 될 집행부인가 저는 묻고 싶은 거죠. 그게 어려울까 농업 관련된 기금이 1억 원씩 적립하는 게 과연 어려운가 어렵지 않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일하지 마십시오.

○기획실장 안광수
그 부분도 농업 관련 실과 한번...,제가 이제 방금 처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번 장성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운영 변경안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이 변경안이 가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번에 올라온 1차 추경안에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변경안이 부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게 제안을 드릴게요. 이번 기금을 빼서 쓰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목록을 사업별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저는 그것을 토대로 개수 조정을 좀 개수 조정하는 데 참고할까 합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286억에 대한 리스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철원 위원
맞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어차피 저희가 보조 사업은 현행대로 가야 될 것이고 자체 사업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나철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나철원 위원님이 심도 있게 이제 질의를 했고 제가 또 좀 궁금한 거는 재정기금으로 빠져나갔을 때 예비비가 얼마나 지금 남아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예비비가 지금 77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재난 목적 예비비는 얼마나 돼요?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가 41억 42억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몇 %로 한정이 되어있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그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예비비만 예산 대비 1% 이내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재난 목적비는 퍼센티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우리 김충현 과장님한테 교육을 좀 받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퍼센티지 이제 저기가 안 돼 있고 전체를 이렇게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하고 지금 합쳐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렇습니다. 77억이 그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좀 궁금했었고 아까 저하고 우리 나철원 위원이 지적하신 그 위원회에 그건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조금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기획실장 안광수
위촉시 저희가 적극 인력풀 발굴해서 전문가를 한두 명씩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당연직은...,

○기획실장 안광수
위촉직에 대해서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충분히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이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도 그런 것들을 다시 좀 담아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요.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 재정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재정안정화 기금 내에 계정이 2개인데 통합 계정만 지금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재정 안정화 계정과 관련해서 지금 운영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 조례에는 3조에는 통합 재정 부분을 그다음에 4조에가 재정 안정화 재정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 안정화 재정 같은 경우는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까지는 운영을 않고 있고 발생을 하면 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의원이다 보니 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재정 안정화 계정은 사용과 용도에 있어서 통합 재정에 비해서 조금 한계가 지적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어떤 까다로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 통합 계정만 운영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수백억씩 매년 있단 말이에요. 그걸 활용해서 재정 안정화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계정만 운영하고 있어요. 재정 안정화 계정 이거 순세계 임금 활용해가지고 분명히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기획실장님으로 계실 때 필요성이 정말 없다면 저는 굳이 이렇게 법령이나 이렇게 조례에서 이렇게 명문화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기금 내에 두 가지 계정을 놓은 건데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설득을 해 주셔야 돼요. 이만저만 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말 근거가 확실한 그걸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세계 잉여금 항상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통합안정화기금을 이미 이걸 전용한다는 것은 본 회사 때 이미 지적을 했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제가 봤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셔서

○심민섭 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 나철원 위원님이나 우리 차상현 위원이 지적한 대로 심의위원회에 그래도 이거 재정에 관련돼서 예산에 관련돼서 전문가가 전혀 한 명도 안 들어갈 정도로 이런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견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협의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대로 심의위원을 좀 깊이 있게 전문가를 제 선임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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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교통교부세는 125억 원을,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분석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1억 원을, 부동산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는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28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135쪽 우측 상단 설명자료 3쪽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이행 현황 점검 군민평가 영역입니다.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군민평가단 운영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5쪽 중간 설명자료 자료 4쪽입니다.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대응 영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에 따라 출연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대상은 재단법인 정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보다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용역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 전반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폐쇄적인 평가로 출연 기관의 역량 강화와 기관 운영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5쪽 하단부 공모 추진 연구 용역비입니다. 공모 추진 용역비가 필요한 부서에 지원하는 공통 예산으로 추경 전에 용역비가 소진됨에 따라 용역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자료는 5쪽 국도비 확보자 학보 유공자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국도비 확보에 기여한 공직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동기 부여를 위해 포상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1호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고생하십니다. 실장님 책자 4쪽이고요. 예산서 135쪽입니다.
장성군 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 대행 용역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어느 단체에 준다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안광수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사를 선정해서 우리 먹거리 사업단에 대해서 경영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평가하는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계약 절차에 따라서

○최미화 위원
아직은 정해지지 않고 정할 그럼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정하실 건가요

○기획실장 안광수
계약법에 따라서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세무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될 겁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동안 실적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처음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여지껏 잘 경영이 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도록 법에가 또 되어 있어요. 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하도록...,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안광수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은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에 좀 전에 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가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최미화 위원
잘 선임하셔서 잘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책자 5쪽입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유공자 인센티브 지급에 있어서 올라왔는데 얼마 이상 확보를 했을 경우 공직자에게 몇 프로를 준다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안광수
금액은 얼마 이상은 아니고요. 최고 3,000만 원 이상부터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까지는 20만 원, 그다음에 5,000만 원에서 1억까지는 50만 원, 1억에서 5억까지는 1,000만 원 100만 원 그다음에 5억에서 30억까지는 200만 원, 30억에서 50억까지는 300만 원, 50억 이상은 최고 한도는 500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요. 저한테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직자들이 장성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한 둘 많게는 셋까지도 이렇게 두고 있는데 그런 공직자들을 위해서 교부세 등도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서 공직자들께 인센티브 줄 생각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안광수
공직자들 관내 거주 출생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복지 포인트로 우대해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저희 실에서 포상금으로는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지 포인트 자체가 과목이 포상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는 실거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내 거주자에는 관내 거주 인센티브로 상당량의 포인트를 더 지급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포인트 20만 원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을 지키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분들 그래도 형식적으로 장성에서만 살지 않고 주소만 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장성군의 경제를 살리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 총무과하고 이렇게 좋은 생각을 내셔서 좀 이런 분들 장성을 지키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논의는 하는데 이게 실적적으로 저희가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관내 거주에 대해서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또 뭔가를 지급한다. 그것은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상황이라 또 같이 얘기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럼 타 지역에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지금 타 지역에

○기획실장 안광수
별도로 포상금을 주는 거 말씀이신가요

○최미화 위원
포상금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장성 지역을 지키고 계시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배려를 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 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장성군을 지키는 분들은 좀 그래도 뭔가가 좀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다들 주소만 이렇게 장성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다 주소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른것들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마는 현재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최미화 위원
총무과하고 합의 한번 해보십시오.

○기획실장 안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그 인센티브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상반기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통합해서 한 5,800만 원 정도 지금 지급이 됐네요. 근데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보면 어느 과에 이제 보면 그 사업명이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상반기에도 그 사업이 있고 하반기에도 있고 그런데 저소득층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지급 또 그 밑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금액도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상반기에 지급이 되고 하반기에도 똑같이 지금 지급이 됐어요.
인센티브가 사업이 따로따로 상반기에 또 따로 있고 하반기 따로 있었다 이건가요?

○기획실장 안광수
따로따로 한 사업입니다. 강의도

○서춘경 위원
사업명은 다 똑같은데?

○기획실장 안광수
내용은 같더라도 따로따로 상반기 사업 하반기 사업 해서

○서춘경 위원
금액도 똑같아서...,

○기획실장 안광수
2003년도 하반기치가 상반기에 지급이 되고...,

○서춘경 위원
아니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상반기에도 지급이 됐고 하반기에도 지급이 됐거든요.

○기획실장 안광수
근데 이제 작년에 포상금을 2013년...,

○서춘경 위원
똑같은 사업비?

○기획실장 안광수
그건 별도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좀 불충분해서 제가...,

○서춘경 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사업명은 똑같은데 금액도 똑같고 그래서 두 번 또 적응해야 되지 않았나 그러지 않으면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다시 제가 보고 그 내용들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위원님께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유공자 인센티브 물론 이제 공로가 이렇게 크니까 인센티브 주는 거는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예산 할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국도비에 관해서 국도비가 사실은 예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인데 정말 진짜 그 알짜배기를 가져와야 된다. 국도비는 사실 보면 지금 우리 장성군에 몇몇 건물들이 지금 지어가지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있는 건물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고 보면 국도비가 오다 보면 또 금액이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크더라고 보면은 보통 70억 100억 그러면 이제 우리 군비도 같이 매칭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필요한 국도비를 가져와야 되겠다.
정말 우리 기획실에서 그걸 잘 골라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2024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기획실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구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 우리 장성에서 정말 이런 국도비는 가져와서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도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 농촌에서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 같은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농촌에 필요한 거

○기획실장 안광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들은 것 같고요. 저희가 국토부 공모할 때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부분인가를 좀 제대로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도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금 읍사무소에 지금 스프링쿨러 여름에 나오는 그거 있죠? 미세먼지처럼 물 나오는 거 정말 진짜 이거 도시에만 필요한 거예요. 그거 설치해놓고 정말 누가 지적했습니다 그때도 정말 이거 필요 없다.
광주에는 설치해 놓으니까 장성에 설치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정말 도비도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것들은 좀 과감하게 이렇게 삭제해서 필요한 부분을 꼭 정말 농촌에 필요하고 우리 소규모 농촌에 이렇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선정하십시오.

○기획실장 안광수
공모 사업 신청할 때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예산을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실제 채 2개월도 안 됐어요.
우리가 본예산에서 심의 의지가 2개월도 안 돼서 갑자기 하늘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아니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도 아니고 또 불여불급할 만큼 진짜로 급해갖고 올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11% 올렸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좀 특히 그중에서 50% 이상이 통합 뭐야 내부 거래로 인해서 그렇죠 했던 것은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선 8기 보조교재 3쪽이요. 공약 이행 현황 점검 및 군민 평가 영역이라고 했는데 이 군민평가단은 어떻게 지금 정한 거예요?

○기획실장 안광수
평가단은 이제 우리가 용역사 이것도 마찬가지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은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용역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세무회계과에 의뢰가 되면 거기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심민섭 위원
심의위원회를 만든 게 아니라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평가를 준 걸로 한다.

○기획실장 안광수
예 거기서 이제 그 업체에서 18세 이상 군민 한 30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면접도 하고 가서 또 전화도 하고 해가지고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사실은 인건비 성격이 크죠.

○심민섭 위원
그래서 공약에 대해서 군민들이 많이 뭐야 우려도 하고 공감도 하고 또 기다리는 분야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몇 년 전에 공약을 잡았던 것을 현실에 또 안 맞은 공약도 있을 수 있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러기 때문에 그러려면 여기를 거쳐야 됩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바꿔버리면 안 되거든요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 의회에도 협의를 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꼭 할 줄 알았는 이건 현재는 불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걸 군민한테 또 알리고 또 군민한테 질의하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지금 공약 이행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정리된 건 없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작년 말 기준해서 51.4%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당초 공정율보다는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잘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민선 8기가 지금 이제 2년 차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퍼센티지는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 여러 의원들이 국도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매월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가 리스크는 어떤 것을 2월달에는 어떻게 하고 3월달에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알고자 하고 또 아까 얘기대로 그 유공자들한테 많은 특혜도 주고 이제 우리가 요청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혹시 2023년도에 그런 국도비 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어느 정도 시행을 했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작년도에 제가 한 5,800여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몇 명이나 혜택받았나요?

○기획실장 안광수
총 34명에 5,84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포상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인센티브를 줘서 고과 점수에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현재까지로는 인사 고과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포상금으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현재 지금 벌써 한 2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현재 국도비를 공모해가지고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까?
예상 금액이 나와 있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집계는 안 되고 있는데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2개월밖에 안 됐지만 지금 3차에 걸쳐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또 앞으로도 추후에도 계속할 계획이고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설령 우리가 예산은 적어도 비전이 있는 사업이라든가 진짜 이런 것은 단 1,000만 원 했어도 대대적으로 홍보도 할 필요는 있다.
현수막도 걸고 또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비전이 있는 장성군이라는 것을 군민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쪽에 비중을 많이 둬야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2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현재까지는 취합이 안 됐지만 2월 말 현재 몇 건에 총 50건을 신청을 했는데 12건을 됐고 그중에서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라고 그런 통계가 나와야지

○기획실장 안광수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것을 좀 관리를 해서 자긍심을 높이고 군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안녕하세요. 나철원 위원입니다. 장성군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대행 용역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발주하는 거죠?

○기획실장 안광수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군에서 발주할 수밖에 없죠.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실제 장성군의 출연 기관의 경영 실적이 좋게 나와야 되겠죠?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이제 용역을 맡길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용역기관에서 이제 할 건데 그러다 보면 저는 결국은 이제 상당히 좀 좋은 평가로 아마 귀결되지 않겠냐라고 결과는 좀 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야 장성군에서 계속 출연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출연 기관들이 좀 있죠? 장성군이 언뜻 기억나는 것만 해도 장학회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먹거리 재단이 있고 그러죠?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정확히는 제외 대상입니다.

○나철원 위원
경영 실적을 논하는 게 아니라 출연 기관

○기획실장 안광수
2개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실제 평가 대행 용역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재단 출연기관의 경영과 관련돼서 개선 효과는 저는 감사에 있다고 보거든요.
감사를 하신 적 있나요?

○기획실장 안광수
감사는 제가 한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 감사팀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나철원 위원
그렇죠 우리 군 감사팀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제까지 장학회 설립 이래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구두상이긴 하지만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이제 먹거리 재단은 이제는 할 때가 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첫 감사죠.

○기획실장 안광수
출연 기관에 대한 감사 부분도 저희가 이제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출연기관 감사 의무 사항일 겁니다. 하셔야 되고 우리 군 감사팀이 있으니까 실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문제점을 잡아서 징계한다.이제 이런 감사의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봐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실제 경영 개선의 효과는 유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감사의 역할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영실과 평가 대행에 용역을 하시되 감사와 동시에 이렇게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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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경제실장 김만호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연수 예결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일자리경제실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경정하고 국도부의 보조사업 관련 예산을 추가로 계산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소관 추가 경정예산 세입은 총 10억 9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쪽 지방물가안전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6쪽 국고보조금으로 전남 청년 마을로플러스 사업 등 10건의 16억 523만 7,000 원의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0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등 2건에 11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2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등 24건에 8,35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169억 20만 1,000 원에서 6억 2천 956만 4,000 원이 증액된 175억 2,976만 5,000 원입니다.
사업의 대부분은 국도비가 변경 제시된 사업으로 신규 사업과 증액 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9쪽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지난 12월 상품권 발행 비용 국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11억 9,000원 상하였고, 국비 활용 조건에 따른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 군비 2억 5,000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1쪽 설명자료 5쪽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년 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4,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46쪽 설명 자료 7쪽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입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고용 환경 개선 자금으로 도비 포함 총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6조 설명자료 8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1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과 산업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포함 총 사업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47쪽 설명자료 9쪽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고도화 지원으로 품질 경쟁력 제고를 통해 선도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1월 도비 지원금 확정에 따라 군비 매칭비 7,7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8쪽 설명자료 10조 합성생물학 사업 육성입니다. 미생물 정밀 발효를 통한 식품 첨가물, 고부가가치 화장품 원료들, 원료 등을 추출 및 생산 기술의 개발 필요성과 인프라 구축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 연구 사업으로 도에서 우리 군의 협력 제안이 들어와 2026년 정부 건의용 신규 기획 사업을 신규 사업 기획을 위해 군비 부담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실 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답변석 착석)
일자리경제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고생하십니다. 실장님 책자 3쪽에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에 있어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작년에 그러면 2023년도에 한 건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부정 유통이 한 건 있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벌금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벌금은 아니고 가맹점에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최미화 위원
개인 당사자는 아니고 누군지는 모르시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가맹점만...,

○최미화 위원
지금도 이렇게 전화들이 옵니다.
어디 어디 뭐 지적은 안 하는데 어디에 이렇게 부정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좀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해결 방안은 지금 지류형 하고 있는데 카드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여건상 나이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카드형이 지금 발급이 어렵습니다.
점차적으로 카드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나이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활용률이 좀 적습니다.

○최미화 위원
카드로 이제 하면은 불법 부정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또 사용하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좀 어려운 면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 본 위원부터도 이렇게 상품권 사용하면 카드로 안 되더라고요.
카드로 좀 사용하다가 그래도 뭐 황룡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사용하려면 카드가 안 되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사업자등록증없는데는 안됩니다.

○최미화 위원
할머니 장터 같은 곳 가서 사용하려면 상품권이 더 편리하니까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사용이 그걸로 구입이 되더라고요. 그런 면을 좀 더 강구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성 생물학 사업 육성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합성 생물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표준화된 생물학적 부품을 갖다가 현재 부품을 갖다가 새로운 생물 구성 요소 및 요소 생물 시스템을 자체를 합성화시켜서 부가가치 효과를 높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타이어하고 차체 등 부품을 기반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큰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표준화된 생물학적 부품을 이용하여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 2025년부터 5년간 1,263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 2026년도에 첨단3지구에다가 그런 그래서 한번 유치해 보려고 도하고 같이 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해서 4~5,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한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 장성 부자 장성이 될 수도 있을까요?
기대해 볼만한가 싶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렇죠 지금 우리 장성군에서 미생물 발효를 통한 식품 첨가물 하고 고부가가치 화장품 원료 추출하려고 지금 한 2026년부터 한 5년간 300억을 투자 유치 받으려고 지금 하고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해봐야죠. 열심히 해봐야죠.

○최미화 위원
그래도 가능성이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도하고 같이 협업해서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성과 좋은 성과 내시고요. 아까 장성사랑 상품권도 이렇게 더 좋은 방향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경제실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하는 일에 비해서 워낙에 이제 좀 인원 수나 혹은 벌려야 될 일들은 굉장히 많은 부서라 대단히 이제 노고가 클 수밖에 없는 부서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서 야심차게 신설된 부서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시기를 응원드리고 이번 추경이 왜 이렇게 감액된 게 많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정부의 국비가 많이 감액된 바람에 국도부 매칭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제 국도비 매칭에 의해서 이제 감액되는 건 이제 어쩔 수 없는데 일자리 경제실에서 그 감액 비율에 비해서 대부분 다 맞춰서 이렇게 다 하신 것 같아요. 일자리 경제실은 이제 참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또 해야 될 사업들은 많고 그래서 꼭 살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딱 찍어서 말씀드리는 게 참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너무 감액된 게 많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6억 정도만 결국은 이제 증액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건데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500억이 넘는 추가경정 예산을 보면 일자리 경제실에 증가하면 아니 증액은 좀 너무 소소하지 않나 싶은데요.
좀 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현재 있는 사업을 먼저 마무리 짓고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철원 위원
당연한 노력이 뒤따라야겠지만 그래도 중앙부처하고 연계된 공모 사업이든지 이런 걸 좀 따면 실제 그래도 인센티브랄지 업무 평가에서 또한 좀 유리한 부서가 또한 일자리 경제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정부 공모 사업이 도 공모 사업을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데 우리 군하고 여건에 맞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 여건에 맞는 것은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사업비만 보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는 액수가 그래도 내려오고 그런 것 같던데 아마 집중해서 하시면 지금 방금 기획실에서 우리 포상금 준다는데 가장 또한 유리한 부서가 저는 일자리 경제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왜 지적하냐면 이번 추경에 우리 일자리 경제실장님이 약속하셨는데 안 올린 예산이 있어요.
황룡시장 관련된 겁니다. 분명히 작년 본예산에서 아쉬움을 저희 위원들이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긴축 재정이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 그렇다면 동의한다 대신 이번 추경에 올렸으면 하는 건데 황룡시장 관련된 내용이 좀 없어요. 실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저 읍면에 소규모 마을 축제를 공모했는데 지금 황룡이 뱃나들이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거기서 같이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황룡시장들하고 협업을 위해서는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용역 과업지시서에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그런 것을 한 세 번 정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룡시장 상인들하고 충분한 교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한 뱃나들이 축제로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나철원 위원
황룡시장의 예산을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더본 코리아하고 지금 업무협약이 맺어서 진행 중인 거 있죠.
그다음에 외식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또한 옛날 노인회관과 관련된 시설 개선이 또 있죠. 그래서 더본코리아가 갖고 있는 역량이 있으니까 나름 잘 될 거라고 보지만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상인회와 주민들이 실속 있게 결합하지 않으면 결국 황룡시장의 성패는 껍딱밖에 없는 거다. 거품만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령 갈등이 있고 예산 낭비의 소지로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그분들이 갈등이 있더라도 그 해소하는 과정을 겪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 우리 집행부는 서포트를 항상 기다리면서 또 해줘야 될 것이고 이런 예산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 실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런 용역 비용 그다음에 축제와 결합하는 내용 그걸로 되는 것을 또 일자리 경제실에서 많이 좀 이렇게 서포트를 하시고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어떻게 보면 민선 8기 들어와서 가장 핵심 부서라고 우리가 일명 표현을 했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다른 데는 전부 10% 이상 늘었는데 거기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러면 국도비가 줄면 예산도 줄고 국도비가 늘면 따라서 늘고 그게 일자리 경제실의 업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국도비가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겠죠.
자체 사업도 하긴 하겠지만 대부분 이번에는 추경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걸 깊이 표현하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장성사랑 상품권은 다른 거에 비해서 또 한 10% 늘었어요. 예산이 작년에는 26억인데 지금 30억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도 지류형하고 카드형하고 두 개 다 구분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류형태로 살 수있고 카드형태로 살 수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몇 %나 돼요? 그 비율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카드가 카드형이 8,400명 정도 발급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거 이제 우리가 카드를 살 때 아니 뭐야 상품권을 살 때 지역은 표시 안 하잖아요. 서울 사람이 사도 되고 광주 사람이 사도 되고 동양 사람이 사도 되고 그러나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 관내 사람이 몇 % 정도 되고 얼마 정도 되고 관내 사람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런 데이터는 없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거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한번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6%에서 약 10%를 지원해 주는데 관내 사람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이 우리가 30억원 이상 업체는 원칙적으로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혹시 가맹점별로 그 어떤 데이터 리스트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한 번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30억원 이상 매출...,

○심민섭 위원
아니. 매출과 관계없이 가맹점의 사용 빈도.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예. 지금 편의점 마트 편의점 슈퍼에서 한 9% 차지하고요. 음식점이 소매점에서 8% 그렇게 판매하고 많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걸 좀 정리해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도 아까 전남형 청년 공동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했다고 표시가 됐는데 2,00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고 그러면 이거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수 기업이라는 인증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을 우수 기업으로 본지 매출을 많이 올린 기업을 하고 있는지 그 기준이 뭐예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기준이 한 4가지 정도 있는데요. 근로자 수 증가하고 청년 근로자 채용, 중장년 근로자 채용률 보고요. 고용유지율을 봅니다. 또 정규직 전환율을 보고 그런 것 여러 가지 한 평가 점수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 도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평가를 해갖고 우수 기업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2,000만 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이거 말고는 없어요? 홍보를 많이 해준다든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지금 지스트 즉 말해서 AI 영재고를 나름대로 우리 장성군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그 한복판에 일자리 경제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라든가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스트 AI영재원은 어제도 광주시청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광주시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확답 받은 것이 광주 아니면 장성밖에 없다. 담양도 안 된다고 하고요. 지금 장성이 아니 아직 시장님은 결정이 아직 안 됐는가 봐요. 광주도 지금 모집 못하고 장성에도 올해 추천을 한 두 군데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광주에서 어떻게 결정 처분만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꼭 우리가 우리 지역에 유치하면 상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특파원을 보내서 날마다 읽어서 읽기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거 해야지 이 쪼가리만 몇 장 만들어갖고 던져놓고 처분만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아니한 거 아니냐 싶어서 본 위원님 말씀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부지 매입비를 원칙적으로 자신한테 부담이거든요. 부지 매입비가 200억원 이상 첨단3지구에 하면 300억 정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우선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 중장기적으로 과연 이 영재고를 설립을 했을 때 장성군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가를 분석 해갖고 그 메리트가 있으면 과감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이지 그걸 무조건 아이고 돈 200억 300억이 들어가니까 아까우니까 할 수 없다있다 이런 논리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핵심 부서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받아다 놓고 우리가 확정 지어놓고 당신네들이 250억을 투자를 해라 하는데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나 150억밖에 투자를 못 하니까 100억 꿔주십시오. 한다든가 지원해주라든가 그건 2차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적극성을 보여서 많은 군민들이 그걸 말 없이 지켜보고 있지만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또 심사 숙고해서 중간중간 우리 의회하고도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서춘경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 있죠? 지금 조례에 보면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우리 장성은 지금 이게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장성군 조례는 없어요.

○서춘경 위원
지금 이 금액은 큰데 않지만 2,000여만 원인데 지금 올해 처음 지금 신규 사업이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아니요. 예산이 1월달에 확정됐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1건이 있었습니다.

○서춘경 위원
아니 내가 이제 이게 왜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이 선정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금 선정을 하는지 지금 여기 3항에 보면은 일자리 우수 기업이란 도내 기업 중에 일자리 신규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고용 안정 및 복지 증진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한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우리 장성 관내에서는 아예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권고를 해가지고요. 응모를 합니다. 기업체에서 전라남도 권고를 해가지고

○서춘경 위원
그럼 우리 장성에서는 1차 선정 기준이 있는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없습니다.

○서춘경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지역민들 얼마만큼 고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지금 평가가 거의 없어요.
보면은 그거 좀 한번 평가 점수에 들어가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것은 장성 주민을 채용했다는 것은 그것은 없습니다.

○서춘경 위원
평가 항목에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좀 우리 지역민들 어떻게든 우수 기업도 물론 조례에 관해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지역민들 고용 창출 그런 어떤 부분들도 저기 같이 반영을 해서 할수 있으면 훨씬 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도에 대해서 꼭 전라남도 우리가 조례에 없다고 그래서 도 조례만 따를 게 아니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재정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좀 잘 평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가 일자리 지원 사업에 보면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에 근데 보면 대부분 보면은 청년 관련해서 사업이 많이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좀 심히 염려가 됩니다.
마을 플러스 사업이나 그것도 거의 1만 5,000여만 원 빠지고 청년 마을 노사 그리고 청년 농수산 유통 활동가 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로예요.
완전히 그리고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한 3억 8천 했는데 이번에 400만 원 400만 원 뭡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이게 저기 지금까지 청년 사업들이 2~3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2~3년 사업이 2024년도 신규 사업은 전혀 배제됐습니다.

○서춘경 위원
사실 염려가 돼요. 아무리 지금 보니까 국도비 해봐야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우리 군비들이 많이 지금 투입이 됐었어요. 사실 이게 뭐 앞으로 분란이나 문제가 없겠습니까?
군에서는 지금 청년 정책을 지금 상당히 청년 마을 회관도 짓고 건다 해서 그냥 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여기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전부 다 삭감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2년차 3년차는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신규만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서춘경 위원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다 지금 감액이 됐다는 거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아니. 전년에 했는 사업은 그대로 계속 이행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 보면 마을로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제로베이스에 없어요.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도 없는 것도 있고 있지만은 국비가 아예 신규 사업은 2024년도 신규 사업은 아예 그럼 올해에 아예 내려올 예상은 없다 이거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춘경 위원
저는 문제가 생길 걸로 알거든요. 하여튼 적절하게 대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하여튼 국도비 물론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확보해서 우리 청년들 참 안전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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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2,3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6억 4,886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103쪽 아랫부분 그 외 수입으로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 반환금 등 1,3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3쪽 윗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비, 도비 보조금 99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총 8건입니다.
먼저 예산서 157쪽 설명 자료는 3쪽입니다.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이장 기본수당 기준액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인상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이장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외 선진지 견학 인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증원하기 위해서 1,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설명 자료는 4쪽입니다. 파견이나 사직 등의 사유로 시설직 공무원 결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역량을 갖춘 인재 채용을 위해서 경력경쟁 임용시험 전문기관 위탁비용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설명 자료는 5쪽입니다. 1대 1대1 맞춤형 전화 외국어 교육 지원을 통해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직원 전화 외국어 교육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설명 자료는 6쪽입니다. 매년 시군별로 순차 개최하고 있는 도지사기 공무원 탁구대회를 올해 5월 우리 군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대회 운영 경비 1천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 설명 자료는 7쪽입니다. 인사이동과 조직 개편 등의 사유로 사무실 배치에 변동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보통신회선을 정비하는 데 이러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 설명 자료는 8쪽입니다. ms오피스 등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정품 라이센스 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 설명 자료는 9쪽입니다. 정보통신 이용환경 개선과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속 인터넷 사용 지역에 광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2,465만 4,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 설명 자료는 10쪽입니다.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후 전산장비 교체 비용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3쪽에 이장 활동수당 및 모범 이장 국외 선진지 견학이라고 올라왔는데 이 국외 선진지 선정 기준을 작년에 다녀오신 분들은 배제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선정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되도록이면 다녀오신 분들은 배제를 하고 안 다녀오신 분들 중심으로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해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이장님들 중에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건지 기준을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우선은 읍면이장협의회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분들께서 추천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특별하게 배제될 사유가 없는 경우는 최대한 존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따로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최대한 공정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4쪽입니다. 경력 경쟁 임용시험 용역비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시설직만 이렇게 하는 건지 또 어느 단체에 이렇게 맡기실 건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시설직만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농업직, 녹지직 기술직 이런 다른 직렬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 시설직만 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조지연
지금 현재까지 공무원들 공무원 임용시험은 전남도에 의뢰를 해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전남도에 저희가 필요한 인원을 제출하면 도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선발해 주는데 그때 자격 요건에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시설직 같은 경우는 토목기사 자격증도 있을 것이고 건축기사 자격증도 있을 것이고 그런 자격증 소지자를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제 채용이 되는 것이 자격증이 없는 직원들도 채용이 되고 있고 또 채용 기간이 깁니다. 보통 채용 시험을 시작하게 되면 9월이나 10월경에 이제 임용까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신속하게 대응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설직만 하는 이유는 최근에 그런 절차대로 진행을 하던 것인데 최근에 시설직들이 지금 결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직도 있고 또 파견도 있고 또 전출도 있고 육아휴직까지 시설직 중심으로 그런 결혼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신속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것인데요. 경력 경력 임용시험을 저희 군에서 이제 하겠다는 것인데 저희 군에서 하게 되면 자격을 가진 직원들을 채용할 수도 있게 되고 또 임용 기간도 단축을 시켜가지고 상반기 6월이나 7월까지 채용 가능하게 되거든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직이나 녹지직 이쪽 부분은 아직 결원이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 또 당장 바로 충원해야 될 정도로 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이런 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 도에다 이렇게 의뢰를 안 하고 우리 장성군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시설직이 지금 이렇게 다급하니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 장성군 우리 군에서 실시하면 필기시험 이렇게 도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절차를 다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간소하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지연
전부 다 동일한 절차를 하게 됩니다. 필기시험도 보고 면접 시험도 보고 근데 이제 도에서 할 때와 우리 군에서 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자격증 소지자를 제한을 두느냐 둘 수 있느냐 두지 않느냐 이 차이인데 저희 군에서는 자격증 소지자를 제한을 두겠다는 말씀입니다.

○최미화 위원
도에서 하는 거는 자격증이 없어도 토목직 같은 경우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이 있어야 장성군에서는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좀 이 부분도 좀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 장성군에서 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요. 공정성은...,

○최미화 위원
그리고 6쪽입니다. 과장님 탁구대회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 헬스장 가보면 탁구장이 좀 비좁던데 가능하신가요?

○총무과장 조지연
지금 탁구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홍길동 체육관을 전체 대관 해 가지고

○최미화 위원
탁구 시설을 전부 임대를 해서 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조지연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려스러워서 그랬습니다.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책자 9쪽입니다.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에 있어서 선행기 팀장님께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 사업입니까?
지금 민원 들어온 사업 그렇다면 이 선정을 4개소만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KT 업체에서 한 50%를 부담하는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 주민들께서 저희 마을에 이 고도화 사업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을 KT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KT에 신청하면 KT에서도 그게 사업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별을 하고 이제 그다음에 저희 군하고 이제 구체적인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비용들을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과장님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이 4개소를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저는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많지 않았는가요? 선행기 팀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면 시원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 민원을 많이 제가 받았습니다. 지역들마다

○위원장 김연수
선행기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길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선행기
총무과 정보통신팀장 선행기입니다.

○최미화 위원
4개소를 선택한 선정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팀장 선행기
지금 저희에게 KT 통해서 들어온 곳이 89군데인데요. 현장을 한번 다 가봤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KT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받아서 현장을 가봤더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계리 거기를 가봤는데 귀농하신 지가 18년도에 2018년도에 하셔가지고 거기를 이제 이장님하고 같이 갔었어요. 갔더니 3가구 정도가 있었어.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그렇다면 몇 개소가 이렇게 신청을 KT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실과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정보통신팀장 선행기
보통 기본적으로 본인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귀농귀촌 하시면 KT에 이제 인터넷 신청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마을까지는 우리 장성군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보통 외곽이나 산촌으로 많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본 마을에서 좀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한두 집이 많이 떨어집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은 KT에다 신청을 해서 KT에서 선정을 합니까?

○정보통신팀장 선행기
이제 기본 베이스는 이제 지금 사업 자체가 전체 사업의 50%를 KT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나온 이번 같은 경우는 9개소를 받아가지고 현장을 이제 우리가 물량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네 군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고르는 겁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십시오. 그러면은 다음에 좀 민원 사항이 들어온 부분들도 살펴서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팀장 선행기
가능하면 KT 초고속 마을 가입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저기 북하 월성마을 주민들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선행기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선행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남도지사 공무원 탁구대회에 있어요. 동호회에다가 직접 지원해서 한 겁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이 한겁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공무원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예

○오원석 위원
아니 탁구 동호회에 직접 진행한다고 비고란에 쓰여있길래.

○총무과장 조지연
예. 동호회에서 도비까지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도비도 1,000만 원을

○오원석 위원
여기는 돌이 지금 안 적혀 있네.

○총무과장 조지연
체육 동호회로 직접 나가는 걸로...,

○오원석 위원
도지사기라 그래서 직접 그쪽으로 오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군비는 지금 500만 원 들어간 겁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아니요. 군비 이제 도비가 1,000만 원이고요. 군비는 1,500만 원이고 2,500만 원 그리고 또 참가비가 있어요.
동호회마다 22개 시군에 동호회가 있는데 강제 참가비가 있어서 그걸로 한 500만 원을 되는가 봐요. 그래서 한 총 3,000만 원으로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좋은 지금 선례를 남기고 있어요. 우리 생활체육대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도 대회를 이렇게 하면은 보통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명 정도 와요.
정구대회에도 한 500명 정도 테니스나 이런 그러다 보면은 워낙 차별이 좀 많이 심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생활체육에다 이렇게 주는 거 보면은 한 군에서는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어렵게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선례를 남겼는데 문화관광과나 체육사무소 그렇게 연계해서 다음에 생활체육 대회를 할 때도 이 정도 수준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에 이렇게 좀 맞게끔 이렇게 지원이 좀 돼야 되겠다. 이제는 정말 진짜 우리 장성군 생활체육 이 엄청 낙후돼 있어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엄청 열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좋은 선례를 남겼는데 체육회나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좀 연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체육사업소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거기하고 이렇게 조금 협의도 좀 한번 해서 이번에 좋은 선례 남겼으니까 거기도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아니 저 제안을 한번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기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각 실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지고 의원님들께 이렇게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게 대체적으로 보면 이 분석 자료가 지금 책자가 있어요.
대부분 그 내용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가져오는 부서도 있고 물론 이제 총무과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래도 조금 성의는 들어갔지만 저는 이제 이거를 차라리 한 예로 그냥 다른 과들 이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 지원센터 구축 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세부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좀 사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러나 그냥 지금 사정 설명을 할 때 물론 공직자분들은 얘기해서 그냥 해 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이 분석 자료를 참고로 앞으로 각 실과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복사 굳이 안 해도 안 하고 그냥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모르겠지만 괜히 이렇게 좀 낭비하고 근데 내용들을 보면 다 그 자료예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해가지고 보기 편하시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뭐 해도 되겠죠 이렇게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 제안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셔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의원들한테도 동의도 구해야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서 질의하는 내용이 마지막 장 10쪽 보조교재요.
컴퓨터 PC가 내부 연한이 몇 년입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대개 5년입니다.

○심민섭 위원
5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성군에 몇 대나 있어요? 한 천 대 됩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1,000에서 1,200대 정도

○심민섭 위원
근데요 80대 겨우 80대가 지금 추경용이요 아니면 1억 3천 추경 플러스 본예산이요?

○총무과장 조지연
추경용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하면 본예산까지 하면 한 100 한 120~130대 되는

○총무과장 조지연
네. 110~120대...,

○심민섭 위원
20~30대 돼도 10년 정도 교체된다는 이야기여. 그래서 내부 연안에 안 맞다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양질의 뭐야 기구를 사줘야 양질의 어떤 성과가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런 것은 그런다고 해서 연안이 끝난다고 해서 무조건 폐기한 것은 아니죠. 사용해도 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그거는 전부 폐기를 하지 않고 일단 저희가 최대한 수리를 해서 쓰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부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도청에 이제 이관을 시켜요. 이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메모리나 이런 걸 다 봐 가지고 최대한 수량을 수리해서 저소득층들한테 다시 배부를 해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이행한 걸로 알고 제가 이 책자는 안 나왔는데 연초에 군민과 대화 군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군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건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예산 그 내용을 카피를 아직 안 해서 거기에 그 사람 그 소모시킬 수 있는 일이 있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으로 모든 일도 있겠지만 정리를 하니까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총무과장 조지연
정리를 지금 전부 실과에서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심민섭 위원
보세요. 1월달 1월 초에 했는데 아직 3월인데도 취합 보면 금방 가버리겠네요.
언제까지 취합하면 나오겠나요.

○총무과장 조지연
거의 다 취합...,마지막 단계고요. 지금 총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아직 산출을 못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정리해가지고 일단은 군민들이 건의를 했던 내용은 금년에 할 수 있다. 상반기에 할 수 있다. 이것은 계획을 세워갖고 내년에 해야 된다. 중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하지만 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정리하고 통보를 해줘야 군민들이 잊어버리지 함흥차사라는 말을 많이 해요. 한다 했는데 한다는 말도 없고 전화 한 번 오고 말아버리더라 아니면 한 번 내다는 봤는데 일체의 말이 없더라. 이것은 이래서는 군민들하고 어떤 신뢰가 안 된다. 그래서 그 한복판에 우리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꼭 실과에 확인해서 가능한 한 군민들에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카피해서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한 번 더 응원과 함께 꼭 하고 또 확대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하신 이 탁구대회와 같은 생활 체육 강화 지금 복지 예산으로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활성화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 공직자들이 명심하시고 좀 이런 식으로 다른 부서도 총무과처럼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서춘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추가 설명 자료 물론 요약본이지만 너무 보기 좋게 잘 정리가 돼서 오히려 이게 본 자료집보다 보기는 훨씬 더 수월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실 정보 회선 정비 아니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전산장비 구입 관련해서 같이 연동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좀 확정된 게 있는가요?

○총무과장 조지연
올해는 지금 ms오피스 쪽으로 구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나철원 위원
그거 하나입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네. 올해는 지금 ms오피스

○나철원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어도브도 있는데 아마 이제 포토샵 아마 관련된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공직자들에게 좀 이렇게 의견 수렴이 좀 돼서 소프트웨어를 좀 선택하셨나요?

○총무과장 조지연
네. 평소에 의견들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간간히 포토샵이나 또 캐드 PPT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쓰는 것과 플러스 또 업무의 특성상 꼭 써야 되는 소프트가 아마 따로 있을 건데 그것을 균형 있게 좀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총무과 역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일하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전산 장비 관련해서는 그냥 여기에는 PC 모니터 프린터로 표시됐는데 꼭 여기에 한정되지 않겠죠.
그래도 업무 특성이 좀 모두가 다 공용 PC처럼 이렇게 쓰는 데도 있겠지만 또 업무 특성상 조금 더 PC 사양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른 컴퓨터 장비가 또 추가될 수도 있는 거고

○총무과장 조지연
그렇습니다. 저희가 PC도 있고 또 노트북이 또 추가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더 유동적으로 융통성 있게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의정활동이 연수를 더해감에 따라서 제가 아는 공직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견 수렴이 가능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통적으로 될 것과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서 될 것이 균형 있게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쭉 의견 수렴 해보겠습니다.
이런 업무 조건 개선하는 거 필요하니까 한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개인 제가 보고 사항 할 때 말씀드린 사항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 복지 차원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탁구대회 좋습니다. 잘 치러서 좋은 분위기 형성하시길 바라고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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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총 8건에 3,180만 7,000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쪽 중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국비 3,000만 1,000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3쪽 하단 스마트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등 4개 사업에 도비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163쪽 설명자료 3쪽 2024년도 청년으로서의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관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비 3,000만 원,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비, 국도비 변경 예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 착석)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저기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근데 이게 선정 기준을 25명만 한다고 그랬는데 신청자가 많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대상자가 많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13명 했습니다. 이제 소득하고 재산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자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가 한번 그때 주민복지과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상록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나가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도움이 좀 될 수 없나요? 그게 500만 원인가 그 자리라고 500만 원인가를 지원을 해주는데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다른 데서 지원을 받게 될 경우에는 가감을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상이 안 됩니다.

○차상현 위원
다른 데가 아니고 군에서 주는 거야.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그러니까 군에서 주더라도 다른 소득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제외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할 수는 없나 젊은 애들 정말 잘 데가 없어가지고 저녁이면 상록원으로 또 온대요. 학교 끝나면 상록원으로 오고 직장 끝나면 상록원으로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복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협의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는 1년에 한 명 내지 2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임 과장님이 능력 있으시고 인정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근데 이게 이거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라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한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복지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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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2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06조 국고보조금으로 전통 사찰 방지 시스템 유지보수 등 9개 사업에 5억 8,000만 원, 110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k 사찰 음식관광 명소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 백양사 소방시설 개선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 도비 보조금으로 백양사 대웅전 주변 백운당 이축 사업 등 사업 등 17개 사업에 8억 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40억 1천485만 원이 증액된 189억 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8조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과 긴급 보수가 필요한 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하여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8쪽 백양사 소방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백양사 내에 위치한 국가 유산을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토록 노후화된 재난 방지 시설을 교체하기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8쪽 요월정 원림 후계목 육성 사업입니다.
요월정 원림 내 소나무 개체 수 감소로 천연 하종 갱신으로 후계목을 키워 소나무를 이식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9쪽 백양사 석축 및 담장 보수입니다.
백양사 경내의 노후된 석축과 담장으로 인하여 관람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보수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지난 1월 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비로 확정 통보된 장성향교 서무단천공사 등 5개 사업에 1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백양사 대웅전 주변 백운당 이축입니다. 현재 백운당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2021년 백양사 오백나한전 추정지 발굴 조사를 통해 오백나한전 유호지로 밝혀짐에 따라 백운당 이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개년 9억 원의 연차 사업으로 금년에 설계비와 철거비 등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백양사 극락보전 주변 운문암 석축 보수 정비입니다. 백양사의 암자 중에 하나인 운문암의 석축 일부가 배부름과 석재의 이완이 심하여 석주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 보강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암소원 시징당 증개축 사업 실시설계입니다. 봉암서원 시징당 증개축 사업 실시설계는 지난 2022년 도비 보조를 받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역으로 공사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설계비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1쪽 백양사 청류암 관음전 주변 소방시설 설치입니다. 백양사 청류암 관음전은 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목조 건물로 현재 관음전 주변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소실 위험이 있어서 소방시설을 구축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백양사 아미타 여래 설법도 및 복장유물 보존 처리입니다. 백양사 아미타 열의 설법도 및 복장유물은 2021년 보물로 지정되어 현재 백양사 성보박물관에 전시 보관되어 있으나 안료 박락 현상과 오염물로 인한 변색 등이 있어서 보존 처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존 처리를 위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3쪽 백양사 목조아미타 열의 좌상 불상 및 대자 보존 처리입니다. 2020년 보물로 지정되었고 현재 백양사 극락보전에 보존 위치 해 있습니다. 2022년 정밀 진단 결과 불상과 대자의 표면 균열부에 수분 침투로 인해서 물리적인 손상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존 처리가 필요하여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축제위원회 역량강화 활동입니다. 축제 컨설팅 현장과 선진지 견학을 위해 축제 발전 방향을 연구하여 축제 기획과 운영에 반영하고자 축제 요원들의 역량강화 활동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황룡강 가을꽃 축제입니다. 장성 황룡강 가을꽃 축제는 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장성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변화된 환경과 함께 축제 먹거리 특화 개발, 친환경 관광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 군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장성 어울림 음악회입니다. 장성어울림음악회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관군이 협력하는 음악회를 운영하여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미래랜드 어린이 특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으로 사업이 좀 지연돼서 2023년도에 불용 예산 1억 9천560만 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k 사찰 음식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부터 시작하는 국비 사업으로 폐교된 북하 약수중학교를 활용하여 정관수인 사찰 음식 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12일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50%인 총 8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문화관광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 때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요월 정원림 후계목 육성 사업이 다 올라왔는데 어떻게 한다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 사업은 2019년도 요월정원림에 소나무 굴락이 있는데 많이 이제 고사가 되고 해서 그것을 여울정 올림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소나무 천연 하중 갱신 그 나무에서 떨어진 솔방울이 실생으로 이렇게 올라온 그 소나무를 지금 2019년도부터 이렇게 조성을 했거든요.
그 소나무가 한 5년 차 되는데 그 소나무 육묘를 지금 작년부터 이식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주 했고요. 올해도 한 100여 주 하고 내년까지 조금 더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곳에다 심는다 이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쪽에 있는 소나무 씨앗에서 올라온 묘목을 소나무 묘목을 옮겨 심는 작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소나무 종류가 틀린가요? 거기에 있는 소나무가 좋은 품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거기는 문화재로서 우리 아무래도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있는 소나무 씨앗에서 발화된 천연 하종 갱신으로 된 소나무를 육류를 식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쪽입니다.
축제위원회 역량 강화 활동이라고 올라왔는데 예전에는 한 번도 이런 축제 위원들 선전지 견학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네.
근데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축제위원회 에서 이 다양한 어떤 새로운 축제 발굴이라든지 연구 그다음에 또 축제 이렇게 운영에 관한 것들을 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축제 위원분들한테 주는 게 축제 위원 회의를 할 때 수당 나가는 것 외에는 축제 기간 중에 근무를 하더라도 전혀 수단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축제 요원들은 어떤 사기 진작과 또 역량 강화를 다룬 축제장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축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축제 위원들 역량 강화 벤치마킹 사업으로 조금 추진해 보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축제를 잘 하시고자 이렇게 하셨다는데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쪽입니다. 장성 어울림 음악회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어디에서 하시는 건가요? 장소를 어디를 채택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상무평화공원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인데 상무평화공원에서 여름에 군인들 또 군인 가족 우리 지역분들이 함께하시는...,

○최미화 위원
상무공원에서 하시는 음악회예요.
19쪽입니다.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 사업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유독 왜 시행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 재원이 우리 관광개발 사업이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그때 균형발전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세워서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여러 가지 조금 사유로 다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용된 금액을 금년에 다시 불용된 금액을 지금 세우게 된 것입니다. 좀 자세한 것은 건설과에서 혹시 할 때 여쭤보시면 설명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여쭤봐야 되겠네요. 저기 주민들께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거 건물 하나 구석기 시대 건물 같다고 노후화 돼 가지고 또 다 교체해야 될 것 같다고 지금 개방도 안 했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한테만 들리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무래도 이제 건설과에서 추진하다 보니 또 마무리가 아직 안 돼서 아무래도

○최미화 위원
그래도 시간 끝나시면 건설과에 좀 말씀 좀 해보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지금 해놓은 지가 얼마가 됐는데 지금 노후화돼서 다시 교체해야 할 입장인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보면 근심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20쪽입니다.
사찰 음식관광 명소화 사업에 있어서 국비로 이렇게 하신다고 이제 하니까 저도 그러는데 실효성 면이나 필요성 면에서 꼭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사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상당히 예산 규모가 크게 이제 문체부에서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금 노력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양사 정관스님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어떤 사찰 음식과 관련돼서 또 세계적으로 많은 활동도 하고 계시고 타 지역에서는 사찰 음식 정관 스님은 사찰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제 이런 걸 좀 기반으로 해서 백양사 약수 중학교 이제 폐교가 됐습니다만 거기를 매입을 해서 하려고 문화관광체육부에 올렸는데 다행히 반영이 돼서 작년에 또 중특위까지 이게 재정 투자 심사까지 완료가 돼서 올해 국비가 이제 설계 용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폐교된 약수 중학교 또 활용하고 또 그쪽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역도 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발전하는 건 좋은데 본원 이렇게 걱정은 또 이렇게 돈 들여서 많이 해놓고 방치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이렇게 사업성을 생각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좀 활용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백양사 하면 해년마다 예산이 엄청 지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물론 국비를 많이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년에 한 얼마 정도나 대략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본예산에 한 20억 정도가 편성이 됐고요. 우리 군비 다 포함해가지고 이번 추경까지 하면 40억이 조금 넘어갑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이제 해 년마다 이렇게 백양사는 이제 보수랄지 이렇게 증축이랄지 신축이랄지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관광객은 날로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사실 가서 보면 어디 관광지 아니 사찰하고 비교해서 보면 장성이 백양사가 관광객 수로 보면 거기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래서 관광객이 이렇게 유치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혹시 또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하드웨어 그러니까 문화재 보수는 문화재청에서 이제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이제 전통 산사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전통 산사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3년 4년 차 올해 해서 관광객들을 위한 또 거기를 알리기 위한 홍보로 해서 지금 그 사업도 8,000만원이 본예산에 성립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 장성군에서는 백양사가 단일 관광지로서는 가장 많은 한 40여만 명이 연간 다녀가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백양사 이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백양사가 날로 지금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관광객 수로 보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예산은 거의 다른 지역이나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거야. 질타하려고 이야기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성에 사니까 어차피 백양사 가서 보면 정말 진짜 이게 사찰인가 그럴 정도로 관광객들이 저기 가을에는 좀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평상시랑 주말 같은 데 보면 거의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광객 유치에 대한 예산도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도 좀 예산을 좀 치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심의를 기울여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지금 이제 저희 이제 백양사 지구로 해서 지금 이번에 이제 그쪽에 국립공원 주차장이 유료로 했는데 올해 1월달부터 지금 개방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아직 그래서 뭐야 그 주차장을 군에서 임대를 해서 무료 주차장을 이제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개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 요금 조차도 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방문객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백양사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을 조금 저희들이 군에서 임대해서 무료로 개방하는 그 안을 교통에너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 설명도 이제 1억 5,000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양사하고 그쪽에 종무소하고 협의해서 이제 그분들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관광객들이 날로 이렇게 줄어가는 것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같이 협의해서 좀 그쪽으로도 관광객 유치하는 데도 좀 심려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장성 황룡강 가을꽃 축제 2023년도에 잘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 왔어요. 물론 이제 예산이 많다 보면 그런 칭찬도 받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능은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장성군민들이 언제 인류 가수들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겠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때라도 정말 수준 있는 중급 10명 20명 이렇게 데려오는 것보다는 A급 가수들을 한 명을 모시고 오더라도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장성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 인근 광주나 담양에서도 이렇게 그런 가수들을 보러 올 수 있을 정도로 그 부분만큼은 조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중급 가수들은 이제 이름을 거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흥을 돋을 수 있는 그런 가수들은 우리 장성 가수들도 충분하니까 그런 가수들도 좀 생각하시고 일류급 가수들을 한두 분 정도는 꼭 초청해서 지역 전라남도 이렇게 인근에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번에 이제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조금 증액 요구한 만큼 이번에 예산이 의결이 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심혈을 기울여서 조금 군민들이라든지 또 방문객들이 이렇게 눈높이가 올라간 만큼 저희들이 그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한 가지라도 이렇게 만족을 해야지 축제가 잘 됐다 그러지 않겠어요 중간중간 20명, 30명 이렇게 와 가지고 노래 부르는 것보다는 한두 명이 와서 정말 가수다운 가수들이 물론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표현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인기 있는 그런 가수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내실 있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축제에 관련돼서 우리 오원석 위원이나 나철원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제를 할 때마다 느끼고 또 말이 나왔던 내용이 우리 황룡강에서 일을 축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주차 문제라든가 또 커피나 음식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해 년마다 지적을 해요.
이를테면 화장실 하나를 제대로 이동식 화장실 내에는 못 하고 그렇죠 또 음식을 거기서 저기를 임시로 만들어도 어떤 수준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언제까지 정착화되고 또 무료로 언제까지 이걸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제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 화순에 남산공원인가 이를테면 국화 축제할 때 거기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하수 읍내가 완전히 난장판이 되더라고 이렇게 골목 여기다가 차를 다 대놓고 그래도 공교롭게도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서 어떤 사람은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타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장성공원이라는 엄청난 저기가 있는데 가을꽃같이 막 70만 명 100만 명을 목표로 할 때는 거기가 비좁을지 모르나 축제장하고 읍내하고 너무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저기는 사람이 구름 관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내는 전혀 어떤 축제의 맛을 못 느껴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장성공원을 이용해서 축제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까 장석 역에서부터 사방 어디다 불법 주차도 할 것이고 어느 정도 난장판이 됐지만 그만큼 상권이 살아나고 읍내에 우리 관광이 스며들지 않겠느냐 물론 제가 그 황룡강에다 했을 때도 여러 가지를 놀이 시설을 여기나 사람 많은 데다가 거기서도 같이 페스티벌을 할 수 있도록 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군다고 해서 거창하게 처음부터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하게 되면 거기다 또 편백숲 여러 가지 산림편백과에서 무궁화 동산이라든가 했기 때문에 또 어떤 상충된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원가에 주차장이 많으니까 장성공원에서 온다면 거기다 놔두고 우리가 셔틀버스를 이용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장성 읍내가 정말로 축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전환돼야 되지 않느냐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사실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중앙부처 어떤 공모 사업을 할 때 장성공원과 장성역 앞에 상가를 이용 활용한 어떤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공모 사업에 응모를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경관이라든지 이렇게 시내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공무원이 이제 선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가을꽃 축제라는 이름으로 아니 노란꽃 축제라는 이름으로 장성공원에서 시작해서 황룡강으로 내려갔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장성공원을 활용해서 장성 시가지가 함께 상생하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 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당장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또 행안부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바꿔보자 이런 것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테면 우리가 축제를 했을 때 읍내가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게끔 그렇게 전환이 돼야 되지 않느냐 특히 또 황룡강은 공교롭게도 음식점이나 커피집 화장실 하나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곳에다가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뭡니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또 예산하고 또 상충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황미르랜드로 인해서 거기에다가 투자한 금액이 수십억이에요.
그렇죠 알고 있죠 지금 거기 맨발 걷기는 잘 되고 있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잘 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앞에 예술 전당이라는 가칭 한 그렇죠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도 주관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가칭 예술 전당에다가 그걸 설립을 했는데 아직도 지금 몇 년째 지나가는 사람마다 좀 뜻 있는 사람들은 보고 지금도 개탄을 해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왔고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부서가 문화관광과가 아니겠느냐 우리 장성군의 근현대 역사박물관을 한다든가 수십억을 퍼뜨렸는데 거기다가 좀 뭐랄까 전망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가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좀 접수를 해서 할 어떤 계획 그건 가져본 적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직 관리 부서하고 조금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좀 우리가 말로는 장성 8경이네 10경이네 하고 있는데 이거 8경 10경을 가보지 않고도 거기서 뭡니까?
이거 잘 모르겠는데 CCTV를 이용해서 볼 수도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장소를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심에 문화관광과가 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다른 부서는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전체적으로는 11%인데 문화관광과는 20%가 넘어요. 그렇죠. 예산을 추경으로 받은 것이 어느 거 하나 막 이거 필요 없다가 아니라 꼼꼼하니 혈세라는 것을 명심해주시고 꼼꼼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점심은 만나게 드셨습니까?
차근차근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하단 요월 정원림 후계목 육성 사업 관련해서 일전에도 한번 이 사업을 했었었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이쪽은 워낙 이제 최고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데 그 사실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후계목을 육성해서 또 이게 잘 돼서 또 우리 원하는 주민들은 또 키울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떤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여기 육성 과정 해보면 잠깐 아까 말씀을 좀 전에도 드렸습니다마는 2019년도에 그 공간 빈 공간에 천연 하종으로 해서 올라온 실생으로 올라온 소나무들을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잡초라든지 애초 작업도 하고 저희들이 또 테비도 주면서 관리를 지금 5년째 해오고 있으면서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소나무들을 이렇게 공간 배치 다시 이식하는 작업을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주를 했고요. 이제 올해도 한 100여 주를 좀 해야 하고 나면 상당 부분이 채워지고 아직 올해까지 해도 일정 부분 조금 짜투리 좀 공간이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까지 이식 작업을 하고 나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아름다운 정원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철원 위원
그럼 현재 이 육성 사업의 지역인 정 원림 내에서만 지금 다 소화가 되는 상태 어린 묘목들은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최초 아마 그때가 아마 최초 시작할 때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연구하는 박사들이 이렇게 하듯이 뭔가 이렇게 시범으로 이렇게 종자를 키우듯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초창기에 가령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가령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요월정원림 소나무를 안다 하면 솔직히 좀 갔다가 새끼 몇 번 갖다 집에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요월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좀 탐낼 수 있을 만큼 소나무 자체가 워낙 아름답고 좋잖아요.
그것까지 나가실 것을 고민하신가요? 아니면 요월정 원림 내에서 그냥 원림을 이렇게 조성하는 그 사업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월정원림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문화재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제 문화유산 그래서 이제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를 더 이렇게 나빠지지 않도록 더 좋도록 관리도 해야 되고 육성도 해야 되는 차원에서

○나철원 위원
많이 파괴돼 갖고 온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제 아무래도 고사가 또 소나무 그쪽이 이제 새 소나무 재선충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매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더라도 이렇게 고사목이 발생을 합니다. 태풍에 의해서 좀 훼손되거나 이제 그래서 빈 공간들이 굉장히 좀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 소나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저는 이게 조금 더 어느 정도 되고 성공이 되면 훨씬 더 이곳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철원 위원
그죠? 그 요원림 자체가 괜찮죠? 그래요 아니 이렇게 이런 후계목 육성 한다고 보면 옛날 저희 아버님 세대가 어디 좋은 나무 있으면 가서 이렇게 종자 구해오고 또 집에 심고 하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요. 예산서 169페이지 하단 고경명 신도비 단청 및 회수 설치 사업 관련해서요. 과장님이 고씨라 좀 걱정합니다마는 지금 처음으로 예산 투입되는 거죠 아닌가요? 지금 고경명 장군 이쪽 관련된...,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제 신도비는 이제 도 우리 문화재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아무래도 조금 순위에서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비석을 하는 비각을 한 5~6년 전에 6~7년 전에 이걸 비각까지 했어요.
비가 훼손이 될 수 비바람에 그래서 맞아요. 맞아 비각을 세웠는데 이 비각 자체가 단청을 안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좀 부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목재 부식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단청도 좀 하고 또 인근에 요즘 멧돼지 피해가 많은데 가까이까지 들어와서 자꾸 훼손이 되니까 울타리도 조금 하려고 예산을 도에서 좀 지원을 받게 됐...,

○나철원 위원
첫 예산인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도비 확보해서 하시는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상찬할 만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사실 고경림 장군 신도비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 고씨들의 또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장성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또 우리 지역민들이 또 아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173페이지요. 중간쯤에 삼남대로 갈재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지금 연구 용역인가요?
뭔가요? 지금 뭔가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별도로 지금 일단 안내판이라도 정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어떤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요. 지금 작년에도 그러고 재작년부터 지금 저희들이 안내판을 정비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명소로 되면서 이쪽 거를 이제 아무래도 국가 유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정비를 하려고 그때 올렸던 게 소액입니다마는 내려와서 좀 올리게 됐습니다.

○나철원 위원
2차선 도로에서 갈재 옛길 삼남대로로 진입하는 그 입구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역사적으로 그게 시작된 지점이니까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안내판 정비도 되고 또 주변에 일정하게 이제 관광객이 하나씩 는다고 보면 좀 이제 주차장 용지 확보랄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갈재 관련해서 지금 명승지 관련해서 종합 정비 계획을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작년에 문화재청에 해서 그게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지금 종합 정비 계획을 올해까지 지금 6월까지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우리 북이면 주민들하고 또 정읍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이제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최근에도 이제 또 저희들하고 협의한 부분이 있는데 입구 그러니까 막 큰 도로에서 올라가는 부분부터 그 아래쪽으로 주차장도 필요하다 거기에 또 안내판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정자식으로 조금 모종이 하나 있는데 그쪽이 조금 공간을 확보해서 어떻게든 거기서 출발할 때 모일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이 될 수 있도록 정비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정상 쪽에 재해 쪽에도 정비를 전망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지만 입구 쪽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 아래쪽에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안내판 또 조금 편의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거기가 소문이 나고 입소문을 타서 좀 홍보가 되면 실제 걸어보았을 때 걷기 수준이기 때문에 등산은 아닌 거고 특히 이제 갈대 증상 자체가 워낙에 좀 멋스러워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유입 관광객이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좋은 조건이다라는 느낌을 좀 확실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 관광과에서 할 일이 좀 많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요. 정비 계획 잡히면 또 한번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축제위원회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제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령 이제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어떤 이장 연수랄지 이런 것들은 일종의 이제 격려성으로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여기 축제위원회와 같은 역량 강화는 실제 강도 높은 역량 강화로 돼야 된다. 내용성에 좀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정말 축제 위원들이 실제 기획할 수 있고 일정한 역량을 진짜 갖출 수 있는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 축제위원들 안 받아주면 해임을 해촉을 하시더라도
이런 것들은 정말 충실하게 집행부에서 좀 푸시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제언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예산서 175페이지요 개인 사찰 관련해서요.
여기 이렇게 남부권이면 호남권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남부권은 전라도에서 경상도까지 전체남부 우리나라 서부권 남부권 이렇게 그렇다고 하면 경상도까지 포함되는 게 호남 영남을 관통하는 남부권 용역이면 상당히 이렇게 수준 높은 사업을 따오신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이제 전남에서는 네 군데가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업 추진도 지금 문체부에서 굉장히 엄밀하게 선정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관리 차원에서 지금 계속 저희들을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되도록 하려고 컨설팅도 하고 있고 회의도 계속하고 있고...,

○나철원 위원
예를 들면 여기 테마로 잡고 있는 케이 사찰과 음식을 연계시켜서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그러면 우리 백양사가 우리나라 남부권에서 지금 첫 시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어쩐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K사찰 음식 관련해서는 왜 그러냐면 문체부에서 선정할 때 이게 중복이 되면 안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 그러겠죠. 우리 장성이 됐다는 것은 중복이 안 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나철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독특하면서도 창의적인 시도라고 보고 대단히 아까 이제 오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백양사 그쪽 권역에 관광산업이 좀 상당히 이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좀 기대가 좀 커지네요.
보니까요. 자료를 보니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사실 문화관광과 백양사 예산이 많긴 하지만 실제 삭감할 소지로 보이는 예산은 없어서 좀 반갑기도 하고 또 예산 확보 노력에 상당히 이렇게 공이 좀 많이 들여졌다 하는 것을 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지난달에 우리 읍면 소규모 축제 예산과 관련된 편성이 이제 끝났죠.
이제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그게 작년에는 읍면별로 조금 부족하거나 부실하거나 급조된 내용들이 확인이 됐다면 장단점이 있는 것은 맞지만 어찌 됐든 공모 방식으로 했을 때 내용이 상당히 충실해졌다는 것은 확실해졌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저는 또 본 예산을 수립하실 때 충분히 반영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향후에는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차별화까지 시켜 나가는 것 또한 우리 관광과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공모 방식으로 하다 보니 공정성은 충분히 기했을지언정 아쉽게 이 소외된 분들은 좀 나타나는 또 폐해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의회나 우리 집행부가 함께 이제 떠안고 가야 될 과제인 것 같고 대신 내용의 충실성과 관련해서는 작년과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느낌은 제가 확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내년 본예산 세우실 때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에게 정말 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냐하면 소규모 읍면 축제의 진행 방향은 담당은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기안을 잡고 내용을 잡고 추진을 했을지언정 어찌 됐든 우리 장성군 공직사회가 만들어낸 시스템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읍면 공직자들까지 항의를 하고 탈락한 것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 수장까지 찾아가는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직사회가 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다. 본인 읍면은 틀릴지언정 장성군 공직사회가 자기가 맡아진 부서에 따라서 업무 분장된 그거에 따라서 각자가 속한 부서에서 그 팀에서 다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장성읍에 있다고 해서 3개 면에 있다고 해서 북한 면에 있다고 해서 장성 공직자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어느 순간에는 문화관광과에 와서 똑같은 업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같은 공직사회가 자기들의 시스템에 의해서 맡겨진 문화관광과라고 하는 그 소관 부서에서 개관하고 추진했지만 실제 엄밀하게 따져보면 공직사회가 만들어낸 시스템에서 결과물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항의하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얼마든지 집행부와 의회가 떠안아야 될 과제예요.
하지만 공직사회 내부에서 이것을 저항을 하고 못마땅하게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이건 공직자들의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상황이 이번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발생했지만 타 부서 또 타 읍면에서 충분히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장단점이 있지만 어찌 됐든 읍면별로 공모를 붙여봤더니 내용성이 너무나 충실해진 것은 우리가 교훈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시스템에 대해서 저항하고 부당하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소통해서 그 속에서 해결하셔야지 이것을 갖다가 집행부 수장까지 찾아가고 항의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이런 것들은 좀 냉철하게 좀 바라보고 좀 소통을 좀 잘했으면 하는 그걸 좀 체크하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저기 우리 공직자들께서 수장까지 찾아가서 항의 저항했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것 같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비춰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제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이 시스템에 저항을 해서 또 반감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이제 저한테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않고 다른 일 로 이렇게 와가지고 혹시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분들이 이러시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이 시스템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크게 그것은 조금 와전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제 동료애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받았고 또한 충분히 이렇게 예견될 수도 있다.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의사결정이 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직사회는 동료의적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은 긍정적이었지만 이러한 것들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소통을 하셔야지 대놓고 항의해서는 안 된다. 이걸 저는 우리 다른 공직자들도 좀 좀 냉정하게 이번 기회에 좀 자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위원님께서 이렇게 발언을 해 주셨으니까 지금 다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나철원 위원
그래요. 대신 이제 주민들의 항의야 뭐 어쩌겠어요? 받아 안아야지 그거야 이제 그런 거고 하여튼 문화관광과는 이번에 제가 삭감할 어떤 그런 것들은 발견하지 못해서 대단히 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서춘경입니다. 두 가지만 같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요월정원림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해서 하여튼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다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또한 소규모 읍면 축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물론 선정 과정에서부터나 아니면 그전에 본예산 예산 편성할 때부터 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때 한때는 지금 더 이상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염려하는 것이 전에 예산 이렇게 우리가 감액점 할 때 일부 외부에서 항의 전화도 받고 그랬어요.
사실 그 말이 어디서 나갔는지 물론 이제 다 알고 계시지만 참 염려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이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떤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아까 그 내용들을 보니까 그래도 좀 정말
전에하고는 완전히 틀리구나 그때 내가 한번 봤을 때 전에는 a4 용지 한 장에다가 그냥 두리뭉실하니 이렇게 사실 그 계획서를 갖고 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내실 있게 이렇게 다들 10개 읍면이죠.
그게 참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또 떨어진 문제도 있는데 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떨어졌겠죠.
근데 앞으로 5개가 지금 선정이 됐어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만 3년은 계속 사업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시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안 보거든요.
한번 좀 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서두에 말씀하셨던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했는데 말은 많았을지언정 탈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잘해보자고 이제 또 떨어진 마을에서는 서운한 김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옆에서 듣고 조금 말이 와전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들이 11개 읍면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받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예산이 본예산에 전액 섰더라면 저희들이 계획서를 거기서 보완해서 다시 받습니다. 이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성립시키기 위해서 그때 이제 받았던 거고 그래서 조금 이번에 공모 사업은 나름대로 이건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충실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예산을 세우는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자료가 좀 부족한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지역의 먹거리로 가는 어떤 기초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별로 이렇게 소규모 축제가 많이 활성화된다는 부분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별로 1개가 아니라 2개 3개 4개라도 잘만 된다고 하면 저는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문화관광과장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번에 5개가 됐는데 올해 하다 보면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또 어떤 추진하는 주체들의 역량도 상당 부분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 된 읍면에서도 이번에 된 5개 마을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내년에는 또 준비를 더 잘할 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1년만 하고 지원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육 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번에 심사할 때 또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자생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주고 자생력을 갖출 것 같으면 고민을 안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마중물 차원에서 이게 3,000만 원짜리 3억 30억 3천억짜리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도 조금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이 5개 마을에서 더 추가로 해서 조금 더 올해 시범으로 하다 보면은 평가를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서춘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허용도 없이 성과도 없으면 이걸 그냥 그냥 계속 밀어붙이고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그냥 계속 지원해줘야 된다 나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경각심을 두고 이거는 정말 오래 한번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한번 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마무리 짓게 한번 되돌아 한번 다시 해봐라고 다시 또 내후년에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일회성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저기 문화관광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신 있게 한번 이 관계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직 변경 없이 3년 동안 하라고 하면 제가 이거 성공시켜놓고 나가겠습니다. 좀 한번 믿어주십시오.

○서춘경 위원
올해 한번 보고 한번 5군데 한번 좀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성과 나오길 기대해 보겠고요. 아버지로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업무 추진을 잘 하시는 고 과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버리네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문화관광과에 관심이 많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조금 좀 그 예산에 대해서 많지 않은 예산들입니다마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라고 그래가지고 4,500인가 더 요구를 했죠.
그러면 본예산이 1억 8천이 서 있었는데 4,500억을 더 늘린다는 것은 현장 확인을 다 했었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러면 그 현장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디에 뭐뭐가 더 해야 되겠다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작년까지 이 예산이 2억 1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또 어쨌든 1억 8천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한 내용으로 보면 소요 예산이 한 7억 6천 정도가 소요될 예산으로 그래서 이번에 1억 8천 가지고 일부 선정한 데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으니까 황룡에 있는 수산사 같은 경우에 담장 보수가 한 5 60m 정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절반만 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일단 잠정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요구한 것은 4,500이 아니고 훨씬 큰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예산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 과정 중에 좀 삭감이 돼서 4,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현장 감사한 그 결과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번씩 줘보십시오.
꼭 필요한 것이 빠져 있는 거 빠져 있다고 그러면 더 예산을 세워야 될 테고 또 과도하게 책정이 됐다고 그러면 삭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오늘 중으로 좀 그런 것들은 좀 보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끝나고 바로 저희들 준비해놓은 게있습니다. 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미화 의원님께서 얘기한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 있죠 그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좀 그 부분은 자꾸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추진하면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산은 저희들한테 있고 사업 추진은 이제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 조금

○차상현 위원
1회 추경 요구를 1억 9,500을 지금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1억 9,500이라는 것이 저번에 이월 됐던 거를 다시 찾아간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 작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저희들 감사도 받고 그러면서 그 기간에 공사를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득이하게 불용이 됐습니다.
그 예산이 그 불용액을 다시 살려내는 거죠.

○차상현 위원
그리고 거기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설계 같은 것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료를 빼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야지 뭐가 더 해야 되겠다 아니면 필요가 없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아실 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건설과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건설과하고 이렇게 좀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입장이 좀 난해합니다마는 고 과장님이 한번 그거 좀 자료를 빼서 하나 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또 저기하는 게 홍길동과 함께하는 그린토피아 탐험 여행이 1억 2,000이 서 있는데 이걸 모르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 사업은 3년 전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어요. 국비 사업을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홍길동 테마파크를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부 하드웨어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활용하는 사업이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사업비가 1년에 저희들이 이제 7억 8,000 정도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하드웨어 사업을 해가지고 그쪽에 시설 같은 것을 좀 보강을 작년에 했어요. 놀이시설이라든지 조금 부족했던 시설들을 보강을 했고 이제 프로그램으로는 가족 캠핑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야영장이 있어서 연계해서 저희들이 캠프닉이라든지 테마 캠핑도 했었고

○차상현 위원
잠깐만요. 그 야영장하고 자동차가 와서 자고 가는 거 뭐라고 그래 캠핑장이 오토캠핑장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오토캠핑장은 이제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그 부분 말고 저희들이 저기 관리사무소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데크만 있는 거 그냥 텐트만 쳐서

○차상현 위원
그 구역 내에 있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네 이제 그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 했고 또 이제 우리 그때 제 작년에 축제 기간 중에 먹거리 체험이라든지 홍보 부스 이런 것도 했었고 또 추석 무렵에 세계 민속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그쪽에 부스를 치고 운영을 이제 다문화 가족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운영을 했고 지금 상당히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그쪽에 유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그 사업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국도비

○차상현 위원
그래요. 중요한 거는 작년에 그런 프로그램대로 진행을 했었는데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온 걸로 추산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잠시만요. 자료 좀 잠깐...,
그 작년에 지금 저희들이 그 계수기가 있거든요. 오토 캠핑장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어서 지금 숫자상으로 지금 13만이 잡혔습니다. 근데 2021년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4만이 못 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특히 저희들이 물놀이 하고 분수대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 여름 성수기 때는 가족 단위로 새벽부터 와서 조금 자리 잡기 위해서 조금

○차상현 위원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했을 때 몇 명이나 찾아왔나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 숫자는 저희들이 정확히 카운트는 안 했는데 제가 날짜에 한번 카운트 숫자를 보면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12만 명이 다녀갔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그때 행사 때 거기 몇 번 가보셨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차상현 위원
근데 그 행사를 하시면서 이건 잘했구나라는 느낌은 받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나름대로 저희들이 더 많은 방문객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에 더 많은 가족이라든지 체험객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제한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특히 추석 명절 무렵에 그쪽에서 다문화 가족들은 우리는 이제 추석을 가족과 함께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그쪽에 와가지고 같이 함께하는 걸 보면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의미도 있었다. 지금 금방 데이터를 뒤에서 줘서 보니까 길동무 가족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284팀에 1,100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원데이 클래스 여기는 한 4천여 명이 그다음에 지금 이제 다 나열을 못합니다마는 큰 거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말씀 자료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다문화들이 와서 음식 같은 것 판매하고 했을 때 많이 찾아오라라는 홍보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홍보는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당연히 했죠. 그리고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이제 좀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젊은 층이라든지 이제 기성세대들은 아무래도 SNS에 약하지만 저희들이 카드뉴스라든지 SNS를 통해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페이스북도 하고 유튜브도 조금 하면서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게 홍보물이 나오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홍보 같은 것도 좀 더 열정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축제위원회는 아까 우리 나철원 위원이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회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18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18명 역량 강화를 이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박을 하면서 역량 강화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한 번은 당일 한 번은 1박 2일 이렇게 지금 한 번 생각 지금 보강을 갖고 있고요. 1박 2일로 갈 때는 아까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야간 시간을 이용해서 그쪽의 관계자라든지 조금 이런 전문가를 좀 모셔서 또 강의도 좀 듣는다든지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보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 수립이

○차상현 위원
이런 교육 같은 거는 참 바람직스러운데 제가 이장들 역량 강화가 있잖아요.
44명 이 사람들은 2박 3일로 합니다. 2박 3일로 하는데 예산이 2,000만 원이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예산이 어디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단순 비교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이해하면서 1박 2일로 가다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숙박이라든지 또 그쪽에 관계자라든지 전문가를 모셔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요구를 좀 했어.

○차상현 위원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한번 사기 한번 좀 짐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건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고 백양사의 주지 스님을 누가 투표를 해서 선임을 합니까? 2월 29일 날 바뀌었더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올해 임기는 4월 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전전주에 주지 후보 등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단독 후보로 돼서 추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9일날 그쪽 총회 자리에서 임명장이 수여가 됐는데 전에 고불총리님 있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주지스님을 선정하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지금은 그 말사들이 한 60여 사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60여 지금 정확히 65개 말사 정도 되는데 조금씩 왔다 갔다 등록했다 또 못 나가는데 65개 정도 되는데 그 주지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후보에 등록이 되신 분에 한해서 그렇게 해서 4년 임기로...,

○차상현 위원
주지들이 오셔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투표를 해서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우리 오 의원님도 언급을 했는데 금년에 한 40억이 간다고 그랬죠.
그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업자 선정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여기는 이제 문화재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 거기는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백양사의 돈을 직접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선정하듯이 여기도 자체적으로 수입 거기서 계약을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업자

○차상현 위원
계약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우리는 농업인들한테 민간자본 이전할 때는 계약 심의를 하잖아요. 우리도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런데 이제 그 방식이 여기는 문화재청에서 조금 특별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어서 백양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 룰에 따라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완료됐을 때 누가 가서 확인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설계가 나오면 여기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설계 심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심의가 끝나고 나면 그걸 토대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고 계약을 하고 나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이제 우리 시설직들이 기본적으로 합니다마는 건축물이다 그런 경우에는 또 건축 감리가 있고 또 그에 따른 감리 쪽에서도 사용 승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별개로 저희들이 뭐야 준공하는 게 있고 건축물을 또 준공하는 게 있고 따로따로 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우리 군의 지자체에서는 예산 받아다가 건너만 주는 역할이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큰 틀에서는...,

○차상현 위원
우리 군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들어갑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어떤 권한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 감독하는 권한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래서 관리 감독하죠 하고요. 저 이제 예산 신청할 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필요성이라든지 이걸 저희들이 1차로 거르고 또 도에서 문화재청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문화재청에서도 나름대로 또 현장 실사도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재청에서 최종적으로 대상지로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설계를 하게 되면 또 그 설계를 가지고 문화재 심의위원회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안 줘버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저기 장성이 아무래도 관광으로서 다른 지자체에 월등히 앞서 나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백양산은 우리 큰 관광 자원이기도 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론적으로는 그러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삭감을 해가지고 안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고 그 예산이 문화재청으로 다시 넘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제 불용이 되죠. 반납을...,

○차상현 위원
한 번쯤 그런 걸 시도해보면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죄송합니다만 저기 왜 하필 고재인이가 문화관광과장 할 때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이게 방금 고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그냥 예산 받아서 주는 역할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뭐 하려고 하냐고 그냥 다이렉트로 문화재청에서 백양사로 가버리라 그 말이에요.
군비 가져가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법이 있어서 이제 이건 지역이 이제 장성에 있다 보니 이제 30% 지방비 도비 12% 군비 18% 국비 70% 이렇게 매칭이 되거든요.

○차상현 위원
군비가 많이 가는 거예요. 이거 해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마다 군비가 몇십 억씩 가는데 그 아무런 간섭이 아니라 관리 감독할 수도 없는 거고 준공할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형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이건 좀 뭐가 좀 그래 좀 안타까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저기 이 자리에서 많은 걸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또 의원님께서도 또 많은 질문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 번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직접 가져가라고 우리 군에서 군비는 못 죽었으니까 문화재청에서 바로 가져다가 너희들이 사업해라 그렇게 한 번쯤 시도하는 건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근데 이제 문화재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에서 지정하는 건 맞지만 또 지역의 역할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30% 중에 전남도 12% 우리가 18% 부담을 하는 게 이제 지역에서 또 나름대로 시너지가 있고 그걸 매개체로 해서 또 활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차상현 위원
아니면 군비가 가기 때문에 우리 군청의 담당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든지 아니면 니들이 바로 가져가다 사업을 해라고 하든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사업 선정부터 준공할 때까지 계속 사실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혀 경유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할 때부터 나름대로 현장 나가서 필요성도 보고 준공할 때도...,

○차상현 위원
그 사람들이 문화재청에다가 이 사업비를 요구를 할 때 우리 군하고 한 번쯤 협의라도 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 우리 군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차상현 위원
군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업을 예산을 짤 때 자기들이 협의해서 그 예산을 만드냐고 우리 군으로 오기 전까지 그 행위는 자기들이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우선적으로 백양사에서 이 사찰에서 자기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가지고 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우선순위를 따져서 도로 올라가고 도에서 문화재청까지 올라가면 또 전국적으로 모인 게 이제 최종 국비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게 됩니다.

○차상현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가령 아까 지장 어딘가를 할때 우리가 가서 그걸 같이 예산을 짜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해가지고 올리기만 하자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견적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올리게 되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그 말 우리 행정 같이 영역도 하고 설계도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한 번 쯤 시도를 해보는 게 어때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향토 문화유산 보조 정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산사 담장 정비 있잖아요. 그거 지금 밀성 박식이죠.
다른 게 아니고 거기 마을에 지금 우리가 이제 100% 군비 들여서 지금 보수도 좀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 앞에 보니까 광장이나 전부 다 수산사 땅이 된다고 하대요.
보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모종 하나만 달랑 있는데 컨테이너 하나 조그마하게 놓고 지금 밥도 못 해 먹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좀 지원도 해주고 그러면 좀 말씀하셔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할까 토지 사용 승낙서라든가 서로 해서 거기에 조그마한 예를 컨테이너 놀 수 있고 주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수산사 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마을에 그 광장은 넓은데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참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여기 우리 지자체에도 발 벗고 나서서 그분들한테 좀 설득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일부분은 이렇게 좀 할애할 수 있는 가능하면 너희 땅을 갖다가 강제로 내놔라 어쩌라 할 수는 없는데 혹시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만나게 되면 한번 조금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서춘경 위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질문을 아주 많이 했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백양사만 해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에너지 교통과가 교통에너지과에서 했던 이제 주차장까지 해서 지금 올라온 거 보면 12개 사업이요.문화관광과는 11개 사업이 지금 이렇게 들어있어요. 18개에서 그 안배를 좀 해서 우리가 백양사하고 자매 결혼을 맺었습니까?
한번 MOU를 체크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저기 위원장님 실은 다른 사찰에 비하면 우리 백양사는 그래도 예산 규모가 지금 적은 편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산 주는 거 아니라 좀 안배 좀 해가지고 해야지 누가 보면 보십시오.
추경이 11가지가 올라왔다니까요. 고려해서 과장님 했으면 좋겠다.
예산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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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24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의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경정하고 신규 군비 사업 관련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으로 2024년도 주민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일반회계 347억 원 대비 9.5% 증가한 380억 원이며, 군 예산 대비 6.5%입니다. 380억 원 중에서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는 246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65%이며, 군비는 134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35%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다수 사업이 국도비 확정 및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9쪽부터 180쪽 설명자료 3쪽 자활근로 사업 인건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근로 기회 제공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 능력을 키우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와 읍면 참여자 60여 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도비 확정 예시에 따라 3억 원을 감액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2쪽 설명자료 4쪽 보훈회관 시설물 보수입니다. 보훈 대상자와 가족들이 각종 행사와 회의 시 이용 중인 보훈회관은 2010년 건축 이후에 주차장 균열과 시설물 일부가 훼손되어 아스콘 포장과 도색 등 일부 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3쪽 설명자료 5쪽 장애인 개인 운영시설 지원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에게 거주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개인 운영시설은 남면 서삼면에 2개소 운영 중으로 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9천500만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5쪽 설명자료 6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6년 개관 이후 하루 140여 명의 장애인과 가족들이 이용 중으로 무료급식, 상담, 건강교육, 물리치료 등 90여 종의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복지관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가 변경 내시되어 7,9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6쪽 설명자료 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입니다. 18세 이상 미취업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에 전담 인력 1명을 포함한 6명이 배치되어 학교나 기업체 등에서 캠페인과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3명분 인건비 5,300만 원이 증액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6쪽 하단 설명자료 8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기초 수급자이면서 등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8쪽 설명자료 9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훈련,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직업재활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당초 LH주택 인근에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장애인복지관과 연계성, 시설 집중화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장애인복지관 뒤편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립 부지는 교통에너지과에서 공용주차장으로 매입한 부지를 용도 변경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축비는 21억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189쪽 설명자료 10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립입니다. 낮 시간 동안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간보호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과 동일하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건립 위치를 장애인복지관 뒤편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건축비는 24억 원입니다.
예산서 189쪽부터 190쪽 상단 설명자료 11쪽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군과 읍면 12개 기동대가 활동 중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의 생활안정 지원과 소규모 수리 수선을 위한 생활불편 개선 사업으로 지원 인원이 과다 내시된 부분이 조정되어 8,000만 원을 감액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교육은 잘 받고 오셨죠?
책자 5쪽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개인 운영시설 지원에 있어서 인상이 이렇게 좀 연말이 지나서 연초 지나서 이렇게 인상이 지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저희 우리 군의 장애인 운영시설은 이제 은혜의 집 서삼에 있는 은혜의 집하고 남면의 사랑의 종의 집이 있는데요.
종사자들이 거기 총 두 군데 합쳐서 지금 정원이 30명인데 현재 인원이 21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에 맞춰서 인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최미화 위원
저는 본 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렇게 추경 이렇게 확정이 또 된 거네요. 항상 이때쯤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대부분 9월 10월경에 감내시됐다가 이제 12월 말이나 1월 중에 확정내시되면서 이렇게 변경 내시 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최미화 위원
작년에도 그러면은 이때쯤 이렇게 추경 때 했던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예.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7쪽입니다. 이분들이 학교 아까 또 어디 어디에 근무한다고 하셨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지금 현재는 3명인데요. 학교나 기관에 가가지고 장애인들 인식 개선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전개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중증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분들 이제 스스로 하기는 어렵고요. 장애인 복지관에 배치가 돼서 복지관 직원 한 분이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종합복지관에도 지금 배치가 되어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세분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쪽에 세 분이요. 그러면은 또 다른 분들은 어디 어디 계셔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복지관에 세 분이 지금 현재 배치가 돼 있고 작년까지 세분이고 금년에 6명으로 늘어난 인원인데요. 복지관에 이분들이 이제 취업을 한 거죠. 취업을 해가지고 있으면서 학교나 기관이나 단체에 가가지고 교육도 하고 참여하면서 인건비를 받는

○최미화 위원
나머지 세분은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나머지 세 분은 올해 또 채용을 해야 됩니다.

○최미화 위원
세 분 그대로 있고 세 분은 그러면 어디에다가 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복지관에 그대로 배치를

○최미화 위원
복지관에 그러면 6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세 분으로 부족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확정 내시 되면서 인원이 3분이 더 증원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복지관 말고 또 다른 데도 근무할 수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이분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취업 활동 하기는 어렵고요.
교육하기는 어렵고 우리 관내에 장애인복지관이 한 군데 있어서 거기서 이제 90여 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모시고 다니면서 해야 또 이제

○최미화 위원
그분들이 저기 방문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다닌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네. 장애인분들 중증장애

○최미화 위원
여기에서 오신 분들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복지기동대 책자 11쪽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지원에 있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과다한 과다했던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인원이 당초에 감해시 될 때는 이제 430명분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도에서 이제 일괄 저희 군뿐만이 아니고 22개 시군이 똑같이 조금 이제 균등하게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금년에 363명분으로 이렇게 좀 적게 또 감액이 좀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4시로 해서 이렇게 감액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처음에는 430명을 하라고 해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네. 작년에 지원 실적을 보면 한 330명 정도 이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근데 수요는 더 많죠 하려고 하면은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저희가 이제 지원 대상 인원은 거의 이제 100%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도 좀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30세대 정도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30세대까지 늘어나고 그 이후로는 좀 그러면은 더 바라시는 분들도 안 계셔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아니 지금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총 363세대 대상으로 우리가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어려운 과정을 발굴해서 읍면하고 군 기동대에서 직접 가서 이제 집수리도 해주고 생활 불편 사항도 개선해주고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발굴이 되면 바로바로 또 투입을 시키고 시키고 하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분들이 새벽에 도시락 반찬 배달하는 데도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복지기동대 분들이 같은 경우 각 읍면에 따라서는 좀 틀리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읍 같은 경우가 특히 복지기동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는 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라고 소외계층 잘 찾으시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대폭 응원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 회 (12:16‘)
속 개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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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분 8,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4쪽 설명 자료 13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개보수 수요를 반영하고 신규 경로당 설치 등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 부식비, 개보수비 등 자체 예산으로 2억 3천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4쪽 설명 자료 15쪽 경로당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도배, 장판 교체, 지붕 보수 등 어르신들의 안정된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한 경로당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4쪽 설명자료 16쪽 경로당 입식 테이블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편의를 위한 입식 테이블 및 의자 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5쪽입니다. 경로당 냉방비 및 양곡 지원입니다.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에너지값 급등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육비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쌀 지원에 따른 양육비 조정 예산액을 반영하여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6쪽 설명자료 18쪽 19쪽 제가 시설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부담금 지원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가 장기요양기관 이용 증가 및 노인요양시설 입수, 의료급여 수급자 수 감소에 따라 4,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2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17쪽 설명자료 20쪽 농어촌 공중목욕탕 관리비입니다.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도비 2억 1,000만 원을 확보해 삼서면 다목적센터 인근 부지에 330평방미터 규모의 농어촌 공중목욕장 신규 건립을 확정하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건립비용 총 20억 원 중 나머지 공사비 13억 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이 아닌 직위와 성명을
가족행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차질이 없겠어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6월 중에 가족센터가 이렇게 완공이 되면 그 가족센터 내에다가 공동 나눔 공동육아나눔터를 이렇게 개설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공동 나눔 육아 나눔터는 그러면 거기가 들어있고 가족센터 내가 창의적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건축과 소관인 황미르랜드에가 포함이 되고 그러는군요. 차질 없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9쪽에 청소년 수련관 기능 보강 사업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을 이렇게 한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16쪽에 보면 마을회관을 다니다 보면 입식 테이블을 많이 원하셔요.
주민들께서 그런 반면에 몇 군데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이제 공간이 좁은 공간은 좀 어렵지만 공간이 좀 허락이 되는 경로당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바닥에 앉기를 힘들어하시고 의자 접이식 같은 거 나름대로들 갖다가 앉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건 입식 테이블 사업은 좀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너무 6개 소면은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도 조금 예산이 도비 확정대시가 이렇게 조금 늦게 내려왔는데 조금 더 개소 수가 많았으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좀 확장 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 6개 소밖에는 안 돼가지고 먼저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차질 없이 먼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몇 개 소나하셨는가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13개소...,

○최미화 위원
13개소 작년에 처음으로 하셨죠?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폭넓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0쪽입니다. 농어촌 공중 목욕탕 건립에 있어서 삼서에 들어서는데 들어서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북이면 목욕탕을 이렇게 견주어 볼 때 건립이 목적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몇 년 지나면 노후화 모든 것이 노후화돼서 저기 북이면 목욕탕 같은 경우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이제 접수를 하셨겠지만 노후화됨으로써 뭐 이렇게 수로 같은 데 그런데 녹물이 나온다고 그렇고 또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관할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2층에 있는 2층은 또 주민자치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장님 소관이 아니긴 아닌데 그쪽 운동기구들이 지금 다 노후화돼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중에 하여튼 한 가지만 작동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소관 때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금 빼먹어 버렸습니다. 빠뜨렸는데 한번 또 건네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그런 면도 좀 참고해 주시고 북이면 목욕탕 지금 유류세를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삭감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예산 부족으로 해서 그랬겠지만 그래서 지금 목욕탕을 문 닫을 정도다고 위치해 있다고 주민들이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버젓이 목욕탕은 있는데 또 문을 닫는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알겠습니다. 공중 북이면 공중목욕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류비로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썼었는데 올해 도비 확정이 이렇게 되면서 2,000만 원으로 감액이 됐거든요. 일단 한번 계속해서 이렇게 수요를 지켜보다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한다면 그 이후에 추경 때라도 한번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최미화 위원
그런 면을 좀 헤아려 주셔서 정책을 펼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20쪽 제일 마지막에 5천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도에서 예산을 5억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게 이제 원래 공중 목욕탕을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되면 총 7억 원이 이렇게 한도입니다. 7억 원 한도 내에서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도비 2억 1,000만 원을 먼저 받아와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금 그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왜 그거 2억 ,000만 원은 어디로 가버렸어?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거는 작년에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아서 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2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비로 다 써버렸다 그 말이에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그게 이제 용역하고 기본 계획하고 실시 설계하는 비용이고요.
나머지 비용은 그대로 지금 이월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월이 얼마나 됐나 이월금이 얼마나 됐나 이월금이 얼마나 됐어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알고 있기로는 한 1억 정도 사용을 하고 6억 정도 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여기 왜 부기가 23년 최종 예산에는 0으로 돼 있나 제로로 여기 왜 부기가 안 돼 있어?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이게 본예산에 쓰지 않았고 추경에 세워져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추경에 사용이 되더라도 최종 23년도 최종 예산에는 부기가 돼야지 담당 팀장이 누구야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당초에 그 기정액이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최종 예산에 들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부기가 어디가 있나 본예산에 저기가 안 돼 있다. 추경에 사용된 거는 그러면 하나도 여기다 부기를 안 하는 건가
그런 애매한 대답이 어디 부기를 해야 돼 아니면 안 해야 돼 그것만 얘기해.
이거 왜 이렇게 부기를 안 하고 이 예산 요구액만 이렇게 적어놓고
임 과장님 이거는 잘못된 거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여기 최종 예산에 설명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 실수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공무원들 기강이 해지됐다고 봐도 되나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러지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지 않아 임 과장님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착오는 좀 없어야지 본예산에 명시이월은 됐는데 왜 이런 단어는 이렇게 빼놓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산에 목욕탕을 건립을 좀 해달라고 작년부터 요구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이제 삼서의 공중 목욕탕이 들어서고 나서 임 과장님이 성산에도 목욕탕을 하나 건립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검토할 게 뭐 있어 민원인이 요구하는데 그래요. 근데 작년에 과장님이 도에서 그런 지원을 끊겠다고 그래도 작년에 마지막으로 그랬는데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목욕탕을 하나 건립하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당부 부탁드립니다.
일단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제가 알고 있는 원칙으로는 예를 들어서 읍이나 면에 목욕탕에 있으면 그게 공중 목욕탕은 사실은 건립이 조금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읍하고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거리 제한은 관계가 없을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거리는 따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성산는 좀 거리가 떨어지고 거기가 북부 쪽이 부흥이 있지 정산 있지 저기 백길이 있지 덕진리 있지 상월리 있지 야은리 있지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유탁리 있지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십시오. 성산은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그랬습니다.
꼭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과장님 진급하고 처음이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굉장히 떨립니다.

○심민섭 위원
떨릴 필요는 없고 지금같이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보조교재 12쪽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 해가지고 경로당에 노인회장님들한테 수당이랄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했어?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추경이 올렸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2023년도에 기록이 돼 있어야 돼 이것도 만약 했다면
이것을 아마 책자를 만들면서 기정액만 딱 때려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아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3개월분만 작년 추경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부분은 이미 집행이 완료가 된 부분이라서

○심민섭 위원
2023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600만 원 지급했다든가 6,000만 원 지급했다든가 기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이제 차 의원님 말씀했을 때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제가 하고 이게 이제 지금 여기를 보니까 마을별로 경로당 있는 마을은 이제 마을 회장 있잖아요.
노인 회장 그들한테 3만 원씩 지급하고 그 다음에 각 면에 11개 읍면에 또 이제 노인회장이 따로 있잖아요.
5만 원 지급하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좀 이걸로 인해서 저기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13조 보조교재 여기에 보니까 경로당 냉난방비가 9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341개 경로당은 눈이 오는데 이것밖에 안 될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 사업비는 따로 있고요. 이 사업비는 뭐냐 하면 신규 경로당이 한 5개소 정도 이렇게 지금 한 3개소 정도 하고 또 추가로 이렇게 할 경로당이 있거든요.

○심민섭 위원
사용 경로당별로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마을별로 다 다르겠지만 냉난방기기가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한 개소당 지원돼 있는 게 이제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두 번 7월하고 8월하고 지원을 하거든요. 이게 16만 5천 원씩 해가지고 33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난방비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난방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을 떼는 데하고 도시가스를 떼는 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심민섭 위원
총 장성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내는 데이터가 없어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1억 1300만 원이 있고요. 난방비는 5억 9,800만 원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것만 해도 약 한 7억 정도 되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은 혹시 우리가 지금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저기 지원 사업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어떤 태양광으로 바꿀 수 없는가 해서 제가 지을 거예요. 중장기적으로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경로당 같은 경우에 저희가 태양광 같은 경우에 올해 한 2개소 정도 확정이 됐거든요. 확정이 됐는데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거의 대부분 옥상이나 이런 데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붕이 조금 이렇게 약한 부분도 있고 또 전기 사용량도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무튼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6쪽에 지금 이제 경로당에 지금 테이블을 많이 요청을 해요. 현재까지는 요청한 대는 거의 다 지금 다 해줬어.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이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게 경로당이 조금 이렇게 넓고 좀 이렇게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면적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진짜 어르신들 이렇게 앉아 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테이블이 진짜 필요하긴 한데 경로당이 너무 좀 협소해가지고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이 그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맞아요. 저희도 노인당에 가서 조건부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이거 입식 테이블 협회라 해놓고 다음에는 장소가 비좁으니까 또 참고로 지어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경로당을 지은다면 그 감안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지만은 그런 것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록 여러 가지 노인 경로 정책을 많이 피고 있는데 시민들의 편안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민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화
감사합니다. 빠뜨렸습니다. 과장 주민들께서 저 말씀하신 부분인데 마을회관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언제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저기 안마 의자들을 그냥 이렇게 표 붙여서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놔요.
과장님 좀 고생스럽더라도 그냥 떨어지는 경우는 밖으로 내놔서 이렇게 철수를 시킨다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뭐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떨어진 것을 이렇게 방치해 놓고 쓰고 계시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지금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고장난 부분도 있고 지금 뒤에 가죽이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좀 이렇게 어지럽게 날리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안마의자 교체하고 수리 비용을 좀 이렇게 더 세우려고 이렇게 생각 중이거든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러십시오. 또 이렇게 방치해 놓고 마을회관 가서 보면 방치해 놓은 것들도 한두 개 있어요.
가지가 근데 안마의자는 가서 보면 다 지역민들이 다 앉아 계셔요.
가서 보면 10군데에 가보면 한 군데 빼고는 다 앉아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 안마의자 부분은 좀 다음에 사업이라도 이렇게 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저기 노래교실 마을회관들 노래 교실이 올해에 많이 빠뜨려졌다고 하고 싶은데 전화들이 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박수 치면서 하는 게 즐거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희망하시는 마을들은 애지간하면 좀 더 확대해서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가 이 예산도 작년에 이제 5,7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이제 4,000만 원으로 좀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사실은 놀이 교실입니다.
놀이 교실인데 저희가 이제 경로당 수가 한 343개소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저희가 이제 그 대상지를 조사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좀 이제 오래 안 한 이런 데 좀 신규 경로당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렇게 했던 데가 좀 빠지는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를 사실은 저희도 다 이렇게 해주고 싶지만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좋은 프로그램 같으면 좀 이렇게 경로당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기존에 했던 데는 조금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여건이 된다면 확대 조금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기 하겠습니다.
저기 노인 일자리 제가 언젠가 발언한 적 있는데 유탕리 같은 경우 그 마을이 좀 커가지고 화단 같은 데 손볼 데가 많대요. 근데 읍으로 나오시라고 한다고 근데 올해도 좀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마을에서 좀 일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 싶어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 부분은 저희가 읍이나 이거 읍면하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존부터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제 좀 몇 명 수요가 예를 들어서 유탕리 그쪽 부분에 한 10명이 필요한데 이제 그쪽 부분에 예를 들어서 한 7명 정도 있다라고 하면 그 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가급적이면 가까운 데 사시는 분 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지역민들이 자기 마을은 지저분한데 할 곳이 많은데 읍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으로 나가신다고 자기 마을을 좀 가꾸고 싶은데 그렇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좀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 그저 그 제한 제한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을 나눠서예를 들어서 동산 마을이다. 근데 저 서산 마을까지 간다는 것은 없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서산 마을 마을에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 조금 좀 넓게 확대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읍면에서도 이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이렇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그 마을에는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계획상에 안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어르신들이 우리 마을도 이렇게 지저분한데 이렇게 여기도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자꾸 말씀을 해 주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인원을 그쪽으로 이렇게 할당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해서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수산 요청에 계신 분 계시는 분들 불편해 하고 그다음에 청운동, 매화동 중간쯤에서 할 수 있는 거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후 이렇게 순번으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 그걸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통솔하는데 그 사람들 지휘하는 데 또 그 사람들이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가 안 돼요. 이렇게 찢어서 나눠보면 반장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도로변에서 일을 할 때는 교통 같은 것도 관심을 가져주고 안내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나눠져 있으면 모든 것들이 통솔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얘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욕심에서 하는 얘기야 결국은 차상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반장을 제대로 세우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일단 그거는 이제 계획에 따라서 저기 이제 수요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우리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의 고충 처리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 행복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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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영미 과장님 마지막이네요. 지혜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김영미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영미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불쾌하게 들리시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옆에서 응원해 주시는 우리 김연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3천970만 원이 증가된 13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쪽 하단 국고보조사업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1,980만 원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은 501만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6쪽 하단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남형 탄소중립 포인트제 지급 등 총 9개 사업에 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환기 교체 공사입니다.
우리 부기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수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유란기 교체 공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7조 비점오염저감시설 펌프 교체공사입니다.북일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에도 수질 개선을 위해 펌프 교체 공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8쪽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입니다. 전기화물자동차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우리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관용 차량 2대분에 대해 도비, 군비 포함하여 예산 요청하였으나 국비만 지급하는 지침으로 변경되어 도비 3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서 229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영농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 철선, 울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4개소에서 2개소로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총 103만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0조 용룡폐기물 공동집하장 보강공사입니다.
복하면 영농폐기물 공동 지파장 노후화로 경관이 저해되어 가림막에 팬스를 설치하여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환경과로 오셔서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책자 3쪽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량계 교체 공사대에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효과는 얼마나 거두었는지 처음 하시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요. 저희도 지금 비점 오염 시설이 북일지구 황룡 북일지구 3개가 있는데요. 벌써 10년이 넘은 사업입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유랑기가 노후화돼가지고 나가는 유란계 지침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량 유량 확인 확인차 교체를 하는 겁니다.

○최미화 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데이터 같은 거 나와 있는 거 있어요?

○환경과장 김영미
수질 측정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 결과 하나만 나중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서춘경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소각시설은 인수 잘 받으셨죠?

○환경과장 김영미
네

○최미화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진행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잘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오늘 구정 전에 우리 우리 환경과 장 공직자분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49석이랑 그 쓰레기 그 많은 쓰레기들 다들 청소들 하시느라고 생각지도 않게 거의 한 차례 이상씩 막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우리 눈이 얼굴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가서 보니까 어디 우리 문 팀장님 어찌든가요?
상황이 한번 나 실정을 한번 이야기를

○위원장 김연수
직위와 성명을 말씀드리고

○자연순환팀장 문병찬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문병찬입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가봤는데 사실 이제 국지도라든가 국도 1호선은 저희 이제 군에서 이제 관리하는 어떤 시설물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민원인들이 군 초입기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군에 이미지 어떤 손상 때문에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그 나들목 램프라든가 그다음에 도로 옆에 보면 노경이 조금 있는 데는 대부분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방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 거기에 따라서 제가 이제 같이 했지 않습니까? 고생 많이 하고 계셨는데 정말 트럭으로 1톤 트럭으로 세차를 걷어내고 두 차를 걷어내고 이제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지금 각 위원회에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명절 때랄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환경과에서 환경팀장이 보니까 장성읍에도 환경청이 나와서 다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자원순환팀장 문병찬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당부 좀 드리고요.
예산서 8쪽 영농폐기물 공동 지파장 보강 공사 있죠? 북하면에 지금 하는 걸로 엊그저께 제가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가 보면 약술이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지금도 뭐 이렇게 비닐들 많이 싸져 있는데 그래도 정리는 깨끗이 잘 돼 있더라고요.
현재 그래서 지금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이왕 할 때 좀 보기 좋게 시설을 해서 외지인들이나 좀 보더라도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잘해놨구나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광객들도 의외로 거기는 지금 제일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환경과장 김영미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직접 저희들이 직행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북하면장님한테 예산을 재배정해서 북하면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서춘경 위원
근데 거기 면적이 좀 될 것 같은데 1,500 갖고 되겠어요.

○환경과장 김영미
일단 북하면에서 군민과 대화 때 군수님한테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비를 그때 내신 것 같아요.

○서춘경 위원
일단 하다가 부족하면

○환경과장 김영미
부족하면 의원님들이 좀 더 보태주고 하면...,

○서춘경 위원
황룡 같은 경우도 처음에 예산 조금씩 먹었다가 그냥 다 늘어났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미
모든 건축물이 그러기는 한데 예쁘게 잘 만들 수 있도록 복합위원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설계 잘 하셔서 보기 좋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예 질문은 아니고 불법 쓰레기 이렇게 버린다고 많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제가 받고 굉장히 전화를 많이 하는데 두 분 팀장님 중에 어떤 분이 현수막

○환경과장 김영미
방금 자원 소장 팀장

○최미화 위원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불법 쓰레기 저기 버린다고 하면 민원하면 그냥 이렇게 싫은 소리 안 하시고 딱 현수막 갖다가 설치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해요.
주민들이 감사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다시 친정으로 왔어. 그렇죠 축하드리고 환경과는 더더욱 구원받으리라 믿고 다른 게 아니고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 전기 화물차 다른 곳은 다 적지만은 1%라도 늘었는데 화물차 소형 보급 사업은 줄었어 그 준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김영미
저기 전기 화물차가요 작년에 저희가 80대였는데 올해 지금 77대여서 물량은 그리 줄지 않았는데 이제 이번에 지금 1,300만 원 감액 시킨 거는 저희들 관용 차량에 대해서 관용 차량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를 다 세웠어요.
2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국비만 지원하라는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도비 부분하고 지금 군비 부분이 지금 삭감된 겁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전기화물차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내가 데이터를 보니까 2021년도까지는 엄청나게 늘었어.
그러다가 다시 2022년도 2023년 줄고 있는데 수요에 충족은 하고 있는지 아면 어때요?

○환경과장 김영미
지금 저희들 수요에 지금 충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물건 사업 물량이 줄지는 않았는데요.
21년도에 70 22년도에 75대 그다음에 23년도에 이제 80대 정도 나갔고요.
저희가 올해 이제 77대 물량 받은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돈으로는 예산은 늘었는지 몰라도

○환경과장 김영미
지원금액 지원금은 국가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하지 않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아니 제가 아는 말씀은 대수가 줄고 있는데 22년으로 680대에다가 22년 300대로 줄었어요.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요구한 대로는 충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율이 높은지 그게 궁금해서

○환경과장 김영미
지금 현재 충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심민섭 위원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정확하게,

○환경과장 김영미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한번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먼저 원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먼저 문자를 공고 전에 전화 주신 분들 사이에서는 이 물량이 가능하거든요. 금 근데 이제 혹시나 부족하다면 또 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수명은 어느 정도 돼요? 전기

○환경과장 김영미
전기차 수명이요. 정확히 지금 쓰기 나름이겠지 이제 모든 차량은 자기가 유지 관리하기 나름인데 전기차 수명이 지금 배터리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배터리부분 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년에서 이렇게 전후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보급할 때부터 지금까지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5년을 기점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25년까지는 모든 차량들을 지금 전기차로 보급을 하려고 노력하니까요.

○심민섭 위원
물론 우리가 연료비만 아끼기 위해서 전기차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순환이 목표로 경유차하고 전기차하고 했을 때 뭐야 저기는 어느 정도 차이 나요?

○환경과장 김영미
연비

○심민섭 위원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환경과장 김영미
아직 제가 정리를 못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료뿐만 아니라 매연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검토를 해서 보고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심민섭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같은 맥락인데 전기 자동차 충전기 보급하는 게 있잖아요.
본 예산에는 그게 10대인가 서 있더만

○환경과장 김영미
네네.

○차상현 위원
근데 왜 하반기 때는 그 10대가 다 안 나갔어

○환경과장 김영미
아직 충전기 보조 사업에 대한 지침이 안 내려가지고 공고가 안 나갔습니다.
본 예산에 세워진 전기 충전기 보조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개인으로 가는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지금 공고를 아직 안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더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많을 경우에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10대 가지고

○환경과장 김영미
작년 올해는 작년보다 23대로 늘었다는데 10대 예산이 저희 충전기 보조 사업이 130만 원씩 개인당 하기 때문에 지금 23대 정도 지금 충전기 사업이 보조가 될 가능이 있어서 지금 문의 들어오신 거랑 해서 거의 충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개인 끝나고 나면 나도 하나 신청하려면

○환경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공고 이후에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전기자동차 똑같은 맥락이에요.
과장님 우리 지자체 전국에 지금 우리가 1,730만 원이죠.
보조금이 제일 많이 준 데가 지금 파악은 안 되셨죠?
제가 알기로는 2천 한 350만 원까지 주는 데도 있어요.
보조금을

○환경과장 김영미
차종에 따라서 달라지죠. 1톤 화물차에 대해서

○서춘경 위원
1톤 화물 기준으로 말씀 올해 아시다시피 배터리 원가 상승으로 해서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지금 신차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이게 1,700만 원 돈이 언제부터 지금 이게 보조금이 계속 되죠 몇 년째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요. 지금 제가 차종별로 보니까 2023년에는 지금 현대 포토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1,950만 원이 지원됐고요. 기아 봉고차는 1,950 똑같아요. 현대나 기아 1톤 트럭이 1950이었고 올해 지금 단가를 보니까 좀 떨어졌네요.
저게 1,527만 원 올랐는데 지원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지역별 한번 분석해가지고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3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는 3차 회의는 3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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