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나철원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관 직제 수준에 의거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당 실과는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환경과 세무회계과로 4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2024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금년 한 해 동안 복지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군정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정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조동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오미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기은자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9건입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과 금년도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사회적 위기가구 안전 돌봄망 강화입니다.
사회적 고립 및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독사 위험가구 51세대를 발굴하여 안부 확인 및 생필품 등을 지원하였으며,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공적 급여와 민간 지원 연계로 위기가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4월에는 한전 MC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단전 등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구 안전 돌봄망 구축으로 사각지대 없는 장성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장애인 지역 재활시설 설치입니다. 발달장애인 일상 돌봄을 지원하는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 물품을 생산하는 직업재활시설은 기존의 장애인복지관과의 연계성과 시설 집중화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인근으로 부지를 변경 매입하면서 각종 행정절차 이행으로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달 말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에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취약계층 자립 응원 자활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활 참여자 일자리 제공을 위해 취약계층 6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장성자활센터의 청소, 카페, 이동빨래방 등 6개의 자활사업단을 위탁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19%인 3억 6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특히 금년 10월에는 자활센터 인프라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리모델링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활센터 개소 20년 만에 독립적인 건물을 마련하여 근로환경 개선과 사업단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탈빈곤과 자립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해 보훈수당과 참전유공자 수당 1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충시설 환경 정비와 호국정신 함양 사업 추진으로 보훈 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조 안정적 지원을 통한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인 권익 증진,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5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월에는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고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가 마음으로 소통하는 지적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등 장애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인 문화체험 행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의지를 고취하는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 수당 등 2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발달장애인에게 주간보호,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자립생활 지원과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신규 시책으로 장애인 사용, 전동, 휠체어, 스쿠터 등 소모품 교체와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활동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삶의 든든한 동반자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우리 우리 군 인구 대비 5.9%인 2500여 명의 기초수급자에게 생계주거의료급여 지원 등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확인 조사 후 중지자와 신청, 부적격자에 대해서 긴급복지 등 서비스 연계와 함께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구제하는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생활 밀착형 맞춤복지로 희망드림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군민을 찾고 현장 방문을 통해 생계비, 의료비 등 2억 3천만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였으며, 복지기동대와 연계해서 취약계층을 찾아 주거환경 개선과 소규모 수리 등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입원비, 의료비 등 240여 가구에 2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먼저 찾아 살피는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마음을 더하고 행복을 나누는 자원봉사입니다.
장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는 54개 단체 4천400여 명입니다.
깨끗한 지역 만들기와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장성 명소 플로깅 봉사활동을 분기별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자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마을 벽화 그리기, 사회복지시설, 빵 나눔 등 13개 단체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활성화로 따뜻한 지역 공동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전 직원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을 세심하게 살피는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벌써 1년이 다 갔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오늘 실적 보고에 대한 내용들에 모든 수치들이 다 달라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어떤 부분이 혹시...,

○김연수 위원
지금 이거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 주요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7페이지 자립 응원 자활사업 우리 보고할 때하고 실적 보고 내용 수치하고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당초에 사업 개요나 추진 당초 계획에는 아마 이제 본 예산 반영한 인원

○김연수 위원
사업비 부분이 더 많았는데 지금 여기 사업비 결과는 줄어들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좀 이제 추경에 예산이 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 인원이나 거기에 맞춰서 인원이나 또 사업비가 더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맞아요. 이제 인원의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인원도 마찬가지 틀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인원도 추경에 맞춰서 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이지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그 인원 수의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예예 맞습니다. 인원이 보통 내년도 계획 세울 때 내 예산 수준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이제 적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확정이 되면서 금액이 또 늘어나거나 인원이 또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근데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지금 9가지가 전부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냐 이 말이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예산에 맞춰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이제 수정하거나 정정을 한 부분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인원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도 연초에는 100명이었다가 중간에 추가로 신청한 경우도 있고 또 중지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은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혹시 저희가 이제 별도로 자료를 자료가 필요하시다 하면 별도로 또 보고 있어

○김연수 위원
시간 부분도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맞게 하셨다면 다행인데 사업의 실적에 처음에 보고를 할 때 계획하고 실적에 모든 것을 일을 해내고 나서 보고 내용하고는 모든 9가지 내용들이 다 다르니까 수치가 다 다릅니다. 아마 그것을 보셨는가 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어찌 됐든 그것을 정확하게 서면이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예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됐든 주민복지과는 우리 군민의 최고 하층에 계시는 분들의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이제 우리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혹시 있으시면 연말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랍니다. 도농이 왜 그러냐면 제가 도농에 대한 이 부분 협약식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의원도 함께 노력하고 함께 재정의 부분들을 따올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하고 또 보조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거 자세한 내용들은 더 부탁드리지만 자세하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이상입니다. 너무 간단히 끝내셨는데 그 당초 사업계 대비해서 달성도를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더 근거 있게 보충 설명을 꼭 추후라도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보통 실과에서 달성률을 많이 제출하십니다. 그래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최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실과 직원들도 1년 동안 또 고생하셨습니다.
1년이 훌쩍 지난 것 같아요.
과장님 여성자원봉사회 단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매주 수요일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우리 지역민들의 독거노인 또 어려운 분들께 반찬 봉사를 20년 넘게 해왔다고 그래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20년 동안 1~2년 한 것도 아니고 20년 동안을 해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래도 종료가 된 건지 또 앞으로 여성 자원봉사에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실랍니까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여성자원봉사에서 도시락 배달하는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20여 년간 계속 새벽에 이렇게 봉사를 해오셨는데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새벽 봉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지만 이제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조금 8개 읍면에서 좀 힘들다는 의견 표시도 해왔고요. 또 최근 몇 년간은 3개 면에서 지금 자원봉사하실 분들이 없어서 내년에는 더 이상 하기 어렵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답니다.
그 관련 부서는 가족행복과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고 최근에 또 먹거리 사업단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마침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한번 맡아서 해보고 싶다는 의견 지시가 들어와서 여성자원봉사회장님과 읍면 자원봉사회장님의 의견을 이제 받아들여서 같이 모여서 의견을 나눈 결과 다 좋으신 걸로 이렇게 거기다 맡기는 게 좋은 걸로 이렇게 의견이 제시됐던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여름에는 그래도 새벽 6시가 그렇게 새벽이 아닌데 한겨울에는 정말로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니까 거기서 몇 번 뵈셨는데 저도 이제 서너 번 가봤는데 한겨울 6시는 보통 정신 가지고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아쉽기도 하고 그 정도로 여성자원봉사단에서 해왔기 때문에 우리 장성군 어르신들께서 그래도 이렇게 소외받는 분들이 그래도 좀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여성자원봉사회에서 다른 사업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지금 현재로는 우리 여성자원봉사회가 이제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이제 선정을 해서 매년 어르신들 위해서 김장 봉사 김치를 나눠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추석 때 전달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 분기별로 우리 장성 명소 플로깅 봉사활동 걸어 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자원봉사 활동이 있는데 거기도 계속 참여를 하고 계시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민 체전이 계획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 체전에 5월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시면 좀 바쁜 일정을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이제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에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공모가 그렇게 해년마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매년 매년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잘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은 황금반찬 좀 역할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황금반찬이 지금 자활사업단의 하나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황금반찬 사업단에서도 최근 2년 전부터 새벽에 이렇게 음식을 갖다 드려야 되고 고기 같은 경우에는 또 전날 갖다 놓으면 또 쉬는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도 조금 애로사항을 계속 여성자원봉사회의에다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미리 거기다 이제 말씀을 드려서 내년에는 이렇게 먹거리 사업단으로 조금 이제 그쪽으로 사업이 넘어갈 것 같다 그런 의사 표현을 했고요.
이제 학교 황금반찬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에 급식실로 이렇게 납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출에는 크게 이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황금반찬에서 하시던 분들이 일거리 어디 아니 자활센터 말고 로컬푸드 2층에 뭐죠?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아닙니다. 그건 거기는 먹거리 사업단에서

○최미화 위원
먹거리 사업단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황금 반찬 하던 분들이 가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아닙니다. 전혀 별개로 별개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황금 반찬 하시는 분들이 자활센터 일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결론은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다른 데 또 학교나 공공시설에 또 발굴을 하면 됩니다. 그게 크게 매출액에 지장이 있어

○최미화 위원
그래 그래도 좀 할 일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알겠고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있어서 과장님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발굴을 하시는지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기초수급자는 저희가 이제 연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 건수가 한 492건 정도 되고요. 그중에 이제 선정된 건수는 285건 정도 5세대 그다음에 부적합으로 해서 소득이나 재산이나 그다음에 양 자녀들이 부양의 능력이 있어서 중지되신 건이 200여 건 되는데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요. 누구나 생활이 어렵거나 좀 갑작스럽게 생활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면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하면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판단을 내리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전산 조회를 하고 2개월간 이제 전산으로 조회를 해서 그분들의 소득이나 재산을 검토를 해서 또 가정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최미화 위원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저희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좀 어려운 분들이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좀 이렇게 발굴을 해서 하는 마음에서 한번 잘 좀 살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읍면에 맞춤형 복지팀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또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또 읍면에 지금 하고 있는 복지기동대나 그런 단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고요. 또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 군 희망복지팀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기초수급자 신청부터 이렇게 안정될 때까지 저희가 사례관리 대상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항상 감사해요. 그때 어딘가 북이가 북일인가 그 어려운 분이 이렇게 저기 해서 의뢰를 했더니 상세하게 설명을 직접 하셔서 해주셨다고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소외받는 분들 또 손길이 닿지 않는 분들 우리 장성군민들의 손이 이렇게 닿을 부분을 좀 고생하시고 계시지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이렇게 여러 면에서 복지 지원 발굴에 힘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또 하나 그냥 보훈회관 내에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보훈회관은 지금 이제 8개 단체가 한 군데는 제 제안 군인에는 별도 사무실이 있고요. 7개 단체가 1층 2층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좀 주차장이 불편하다고 해서 또 주차장 보수를 해드렸고요. 내부에도 이제 소규모 어떤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에서 원하는 게 예산이 많이 넉넉하다면 호국 순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활동비 그다음에 그 운영비를 조금 늘려줬으면 하는 의견은 계속 매년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점차 늘려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미화 위원
잘 운영되고 있었지만 과장님이 오신 후로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잡혀지는 것 같아서 보기에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군민들의 호국 보훈 의식 함양으로 보훈 가족의 명예 자긍심 고치에 더욱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예안을 좀 잘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더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활센터 지금 이 리모델링 사업 지금 시작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아직은 지금 예산이 본 예산이 세워져야 예산은 내려가고요.
10억이 이미 도착이 됐습니다. 본 예산이 세워지면 1월달에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원석 위원
1월 중에그러면 10억 확보된 거 그 선에서 지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우리 군비가 한 5억 정도 15억으로 군비 부담이 기금을 우리 저희한테 지원해 줄 때 군비 부담이 5억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칭금...,

○오원석 위원
그러면 15억까지면은 조금 과도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까지 같이 좀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저 자활복지개발원에서 현장 나왔을 때 근무를 보고 15억 갖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당 금액을 따졌을 때는 좀 부족하지만 생활에 좀 사업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에 중점을 두고 하기로 이렇게

○오원석 위원
부족하다면 군비라도 좀 더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예산이 조금 재정 여건이 조금 열악한 상황이라 저희가 점차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이렇게 잘 활용하고 또 내년에라도 예산 세워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군하고 자활센터는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조금 많이 해서 우선 사업을 하면 자활센터의 몫이 아니잖아요. 우리 군민들의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 군민들한테 이렇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쪽에 무슨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사업자를 발굴 시켜주고 그게 그렇게 해서 하부 기관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협조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셔 그리고 리모델링이 끝나게 되면 거기가 이제 어쨌든 사업장이 확장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지금 이동 빨래방을 하고 있는데 이동빨래방은 조금 소규모로 1년에 200가구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 조금 이제 사업장이 확정되고 하면 더 이동빨래방도 확장하고 또 새로운 사업단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자활사업 활성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그래도 자활센터가 활성화가 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고립된 청소년들 청소년들 아니고 청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자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괄시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아 보니까 하부 기관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돌아온 것은 우리 군민한테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하고 협조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가족행복과장한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도 지금 또 한 1~2년 있으면 또 행복과로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래서 행복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행복과하고 복지과하고 너무 업무 분장이 행복과에 너무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저도 가족행복과에 1년 3개월 근무하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저도 가정행복과 근무할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민복지과로 와보니 예산은 가족행복과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업무 비중으로 봤을 때는 주민복지과도 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저희 관은 장애인팀이 있고 장애인팀 업무는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업무고 기초수급자 통합조사팀 업무는 어떻게 보면 제일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조사하고 방문해서 선정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은 적지만 어쨌든 업무 비중은 이제 가족 협력과에 비해서

○오원석 위원
과장님 예산도 그러지만은 인원 배정도 그래요. 인원 배정도 걔가 행복과가 많네. 저희 과장님 말씀하고는 좀 말이 안 맞은데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인원은 아마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17분이나 더 계셔서 인원이 많고 50명으로 돼 있을 것 같고요.
다행인 것은 총무과에서 인력 배분을 개별로 팀별로 이번에 올해 금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세 분 임기제 포함해서 네 분을 이렇게 추가로 배치를 해 주셔서 좀 직원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복지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과를 주민복지과하고 가족행복과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바꿔서 근무를 해봐야 서로 고충도 알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행복과 근무하시다가 복지과 와보니까 복지과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직원들이야 팀장님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업무가 있고 그러지만 이제 인원수 다 이렇게 예산이나 인원수 이렇게 보면 가족행복과하고 엄청 업무 분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로 따지면 어쩐가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몫은 과장 몫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인원 많은 것은 다 다스리고 이렇게 업무를 다 이렇게 통과를 하려면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번에 조직 개편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분장이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나눠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지난번에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또 그러시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러면 충분히 알겠고 어차피 과장님도 또 행복과로 가서 근무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사회계층 고독사 현황 보니까 이제 조금 많이 줄었네요.
고독사는 2023년에 3명이고 24년에는 1명이고 또 위험군을 봐도 조금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관리를 못하고 찾아내지 못해서 그런 거는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저희가 이게 2022년부터 조사를 했었거든요. 위험 실태조사를 그래서 2022년에 조사했을 때는 60명이고 지금 현재는 51명인데 고독사라는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조사하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면단위는 거의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이나 어떤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 쉽게 파악이 가능한데 읍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방대하고 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에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동단위을 통해서 최대한 발굴을 해서 지금 51세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계속 2만 5천원 상당 이렇게 읍면 직원들하고 읍면 부녀회장님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음료나 이렇게 반찬을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지만 아파트 공공주택의 이렇게 들었을 때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본 의원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파악을 해서 지금도 공공주택이 조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찾아내서 고독사의 혼자 외롭게 사시는 그런 분들을 조금 많이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제가 이제 그 액만 제가 확인을 하고 제가 이제 의원님들 말 듣고 좀 해보려고 제가 또 다시 질문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10페이지 아니 10페이지가 8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여기에 지난번에 우리 월남전 참전에 의해서 요구한 월남 참전 기념탑 이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사항들이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진행 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월남전 참전탑 건립은 이게 이제 2023년부터 2년간 지금 이제 진행이 돼 오고 있는데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자부담을 2천만 원 확보를 해서 참전단 건립을 하겠다 해서 보훈청을 통해서 보훈부 기재부까지 넘어가고 기재부에서 국회까지 작년에 넘어갔는데 국회에서 2023년 말에 이렇게 승인이 안 됐습니다. 제외가 되다 보니까 사업이 그래서 금년에 다시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기재부로는 넘어간 걸로 확인을 했고요.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갈 것인지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만약에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군에서는 예산 부분들은 책정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그쪽에 참전 월남 참전 회원들에게 또 단체에게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해드렸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어제도 회장님을 뵀거든요. 회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지금 이제 모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계속 트라이는 하고 있는데 조율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정이 되든지 진행이 되는 상황을 저희가 이제 회의가 있으면 그 회의를 통해서 회원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에서 그분들을 추진해주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결재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하시고 또한 우리 군에서 어떤 사항들이 해야 되면 올려야 되면 그런 것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서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향군인회의 지난번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한번 사진 한 번 다시 한 번 띄워주십시오.
지금 여기가 재향군인회 사무실인지 다 서로 보셨죠?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계속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지금 건립된 지가 얼마나 됐죠?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거기가 제가 이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연수 위원
상당하게 우리 차상현 의원도 제한 군인의 회원이시고 회장이였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 사무실이 낮고 엄청나게 기간이 돼서 누수되고 이런 상황들이고 바닥이 균열이 가고 화장실이 완전히 아직도 수세식이지만 길이 표시 부분들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오폐수 처리가 안 돼 있는 그러한 대한국인의 해가 아닙니다. 러한 것을 제가 이제 쭉 이제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그런 것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22개 시군의 부분들과 알아보니까 대한군인의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좀 있더라고요.
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우리 팀장님하고 현장도 팀장님께서 가보고 또 이제 맑은 물 사업소 오폐수 처리시설은 또 맑은 물 사업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 거기하고 또 또 이제 말씀을 하셔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 부분은 전에 모 식당이 거기 이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식당 운영하면서 그 가건물이 불법 건물이라 해가지고 뜯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저희도 이제 꼭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른 단체에 소외되지 않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저는 이제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담당이라고 하시길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잘 좀 챙겨서 우리 군민들이 제향군인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가서 함께 같이 논의하고 자부심을 갖고 국민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방금 우리 김연수위원님이 얘기하신 제향군인에는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관심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아마 김흥식 군수님 때니까 2천년도 제가 제향군인회장을 2천년부터 했으니까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전에는 제안구진 회원들 회비를 이렇게 징수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미영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거기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관의 관장님이 지금 누구로 돼 있어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관장님은 김종인 관장님으로 돼 계십니다.

○차상현 위원
장애인 복지관 그럼 지역 자활센터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지역자활센터는 박종태 센터장님이십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대표가...,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김종인 대표님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위탁 법인은 김종인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법인 대표가 김종인...,

○차상현 위원
그러면 지역자활센터도 김종인 목사님이 하시는 거고 장애인협회도 김정희 목사님이 하시는 거고 그러나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장애인복지관도 김종인입니다. 그거는 기관이나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는 협의회로서 전체 사회복지 시설을 관할하면서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총괄해서 아우르는 역할을 하고요. 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 법인이 한국 장애인

○차상현 위원
장애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으로 이제 위탁이 돼 있는데 관장을 김정인 관장님이 하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도 하시고 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하겠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감사받고 못 하겠지만 글쎄요. 한 분 이분이 능력은 있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여기저기 관리를 한다는 것은 벅차지 않을까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최근에 이제 그분도 너무 여러 군데를 하시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제 연차적으로 내년이나 내후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조금 밑에 다른 분들한테 조금 본인이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하나씩 내려놔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
협의회도 군에서...,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
권고를 하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권고하기는 저희가 좀 입장이 그렇고요. 본인이 연세도 드시고 해서 점차 내려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사회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여론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우리 군내에서 신미영 과장님이 조금 비탕을 쳐주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뭐 여기저기 여론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어울릴 수가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복지 기동대 있죠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예.

○차상현 위원
그 복지기동대에 우리 군에서 예산이 좀 가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복지기동대 전체 예산은 3억 2,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걸 이제 군에서도 몇백만 원씩 이렇게 비축을 해놓고 그다음에 읍면에 복지기동대가 있습니다.
복지기동대 구성해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다 사업비를 내려줘서 복지기동대의 역할은 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적이나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빨리 이렇게 발굴해서 빨리 지원을 하라는 차원에서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적 보면 한 148가구에 10월 말까지 1억 5,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1억 5,500만 원 10월 말까지

○차상현 위원
거기 군비요 도비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전액 도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아닙니다. 기금 사업이 20.8%고요.
도비가 23%고 군비가 55%입니다.

○차상현 위원
군비가 55% 많이 늘어나는구나 그걸 하니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효과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직접 대상자를 발굴해서 즉시 회의만 하고 즉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만 발굴해 주면 그 소득 기준만 해당이 되면 얼마든지 신속하게 빨리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신속성이 도움이 되고 예산 전량은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예산 절약

○차상현 위원
인건비 같은 건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인건비는 왜냐하면 이제 복지기동대가 무상으로 인건비를 안 받고 무료로 그분들이 자원봉사 재능기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도배나 장판 그다음에 이제 건축하는 부분은 소규모 수리하는 부분은 전문 기술자가 있어야 되지만 소규모 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 기동대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거의 이제 자제대식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그게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신미영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낸 줄 알았더니 도에서 하는 거구나.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예. 도에

○차상현 위원
신 과장 점수가 좀 내려가는데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응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활용을 잘 하고 권장을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계속 도에서 사업비를 늘려가고 있고 이게 도지사 공약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3여 년째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건 잘 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6.25 참전 어르신들 그때 뒤에 팀장님도 거기서 뵀습니다마는 갑자기 6.25 참전 비 참전 기념비 그걸 옮겨라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가서 봤는데 그거는 확실하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컨트롤 하십시오.
그게 왜 체육회에서 그걸 옮겨라 마라 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체육회에서 그렇게 나온 말이 나온 이유가 아마도 2022년부터 6.25 아마 제 생각에는 전 전의 임원진 같은데요.
6.25 참전 유공자회 거기에서 그 말이 나와서 아마 이제 옮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저도 그저께 가봤는데 참전탑 뒤로 이렇게 검은 망이 이렇게 공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망이 쳐져 있어서 조금 미관상 안 좋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3일 전엔가 회장님하고 회원님들이 거기를 직접 방문해보고 처음에는 안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시고 나서 이렇게 망이 쳐져 있고 기둥이 쳐져 있으니까 이거는 좀 옮겼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뜻이 모아졌다고 회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만약에 옮기게 되면 2023년에 견적을 빼봤을 때 한 4천만 원인데 1년 전에 하고 또 내년에 하고 또 단가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6천 정도 예상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옮기게 되면 어쨌든 당초에 옮기기로 했던 예측했던 현충탑 충혼탑 주변으로 옮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월남전 참전탑이 거기 건립이 되게 되면 6.25 참전탑이 건립할 만한 부지가 있을까 저희도 향후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그럼 월남 참전비가 충혼탑 옆에 생기고 6.25 참전비는 거기다 놔두고 했을 때는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월남 참전비보다 6.25 전쟁 기념비가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비중을 따져봤을 때는 형평성에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어떤 단체가 비중이 있고 어떤 단체가 적고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같이 2개 단체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초에 월남전 참전탑 건립을 하려고 할 때 참전탑 건립하면서 그 인근으로 6.25 참전탑을 건립을 합시다 하는 얘기도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월남전 참단탑 건립을 하게 되면 그 주변으로 할지 아니면 인근으로 할지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차 의원님 잠깐만요. 일전에 저희 상임인지 거기에서 지금 현재 충원탑 있는 쪽으로 옮기는 걸로 결정이 나지 않았었나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새로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니 지금 별도로 떨어져 있는 그리고 그쪽 회원님들도 원하시는 거고 그 충혼탑 근처에 있어야 한 번이라도 우리 군민들도 더 참배도 하고 기념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결정이 나지 않았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결정은 난 게 아니고요. 그때도 이 전 의장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셔서 그 관계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월남 참전탑이 생긴 김에 위치랄지 규모는 신규로 올람 참센터이 생기면 규모에 적을 수 없는 거지만 차제에 6.25 관련된 참여센터 또한 추모탑으로 옮기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적극 검토가 기정사실로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그때 당시에 또 현 회장님하고 회원님들이 굳이 옮길 필요가 있나 그 말씀을 또 의견 표시를 하셨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야 그건 신 과장님 잘못 알았어. 망이 설치돼 지금까지 지금까지 쭉 얘기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하시는 게 옮겨달라는 얘기야. 공원으로 공원으로만 옮기면 자기들은 만족한다. 자기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면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때 방금 우리 나철원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쪽으로 하란다고 얘기는 분명히 하셨어. 저도 그 기억은 못 했는데 나 의원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얘기를 하셨어. 그 자리에서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그때 월남전 참전탑 건립을 하게 되면 만약에 옮기게 되면 그 인근으로 옮기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위원장 나철원
예산도 차제에 그러면 월남 참전비다 거기다 좀 포함시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된다고 하니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일을 할 때 그러면 같이 하시면 좋지 않냐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제가 봤을 때는 협의가 다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그 얘기가 아마 2023년도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 담당하기 전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 대두가 됐던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때 분명히 월남 참전비는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면 625도 같이 옮기란다라고 얘기를 하...,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근데 좀 예산이 허락된다면 어쨌든 이전하는 비용이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월남전 참전탑도 우리 군비가 70%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옮기게 되면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립하면서

○위원장 나철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사실 월남 참전 용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70대 아직 이 세상이 좋아지고 건강하고 힘도 있으시고 근데 이제 625 참전 같은 경우는 거의 돌아가시고 너무 연로우셔서 목소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 이런 말까지 다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힘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예우는 예우는 각별해야죠.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그렇게 같이 함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속기록에 기록이 남습니다. 의원들이 또 속았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주민복지과장 신미영
모든 게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조금 그런 부분까지 검토 같이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성금 걷으랍니다.
예산 예산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장유유서가 분명히 우리 정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나 꼭 필요한 때는 그래도 어른 먼저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고 또 그게 맞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잘 좀 각별해 주시고 대충 지금 매년 행감 때 단골 메뉴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일이 없는 것이 진짜로 이제 그 업무의 혁신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꼭 다음 행감 때는 제발 다시 거론되지 않는 상황이면 우리 주민복지과가 정말 일 잘했다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2024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나철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며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희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윤신정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이현우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송수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 2024년도 잘된 점과 미흡한 점, 주요 업무 10건입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일반 현황과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설치입니다.
지역 특성 및 어르신들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교육 훈련과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는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시니어클럽 설치 사업으로 올해 8월 수탁기관 공개 모집을 통하여 10월에 이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현재 추진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기존 직영으로만 추진되어 한계가 있었던 노인 일자리 사업의 긍정적인 전향점이 되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가족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건립한 가족행복센터는 지난 2022년 6월에 착공하여 올해 6월 준공하였고 11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가족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드림스타트, 장난감 대여점,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시설로 총 사업비는 132억 5천만 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24억 7천만 원입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관련 실과와 협조하여 370평의 부지에 60면의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북부권, 서부권과 더불어 아이들을 위한 돌봄센터 거점 역할을 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장성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버이에 대한 공경과 경로, 효친사상 고취를 위해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고 안정된 노후생활과 활기찬 여가 활동을 위해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43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효도권 지원 사업에 3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 추진체계 개편과 효도권 증액 등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돌봄 취약노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와 어르신 지킴이 사업 등 대상자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였으며, 또한 결식 우려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배달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으로 3억 5천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돌봄이 되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양한 가족의 행복한 동행 지원입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가족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 가족 특성화 교육, 친정 보내기 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추진하여 12억 1천만 원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으로 4억 8천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지원입니다.
13개소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비와 맞춤형 보육 돌봄을 위하여 보육료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부모 급여 등 74억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북부권 보육공백 해소 및 공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키즈레일 어린이집 건립과 2025년 준공 예정인 대광 로제비앙 장성 센텀스카이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기반을 지속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상록원과 지역아동센터 11개소의 시설 운영비와 장성군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 설치로 31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과 가정위탁, 입양아동 가족 지원과 아동 수당으로 17억 8천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장성을 만들 수 있도록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아동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꿈을 펼치는 청소년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현금 급여 및 관련 서비스 3,100만 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중심의 청소년 활동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해 총 4개 분야의 청소년 활동 사업을 공모하여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인 드라이비트 외벽 교체 공사 시행을 통해 청소년 활동 공간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촘촘한 청소년 복지 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 청소년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 장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활기찬 노년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와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의 운영비로 1억 9천만 원 지원하였으며, 건전한 노후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경로당 및 노인 활용시설 371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28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활기차고 존중받는 명품 실버복지를 적극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양로시설과 노인 요양시설 운영으로 42억 6천만 원 지원하였고, 입소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사랑의 집 실버주택 운영비로 2억 7천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삼서면 공중목욕탕 건립은 내년도 1월 준공이 예정되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및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최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년 동안 모두 고생하셨어요. 가족 행복과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김장하시는 데 다 하시다가 지금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참고로 행정감사 이전에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맞물리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성 사랑의 집하고 공공실버주택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각각 이렇게 별도로 있으신가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누리타운 같은 경우는 a원이라고 해서 위탁으로 해서 두 분이서 일하고 계시고요. 사랑의 집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 한 분하고 경비 3명이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경비 3명이요. 누리타운에는 두 분 중에 경비를 안 하시고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사랑의 집에 있는 경비 세 분이 누리타운하고 두 군데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근데 지금 대표자는 지금 따로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그 사랑의 집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요. 만약에 사랑의 집 소속인데 공공실거주택에서 일을 하시다가 만약에 경우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다쳤을 경우 그러면은 사랑의 집에서 대표자가 이렇게 책임이 있지 않냐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저희들이 경비라든지 인건비 계약을 이렇게 체결할 때 실버주택까지 같이 이렇게 경비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침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최미화 위원
채용을 할 때 말씀을 하셨어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채용을 할 때 그냥 말은 그랬다고 하지만 서류상에 그렇게 나타났어.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최미화 위원
그러면 책임을 내가 지겠다. 여기서 일을 하다가 다쳐도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일단 경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다쳤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어떤 그런 책임 소재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제 꼭 경비분들만의 책임은 아니고요.
이제 각각 계신 어르신들이라든지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어찌 보면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런 약속이 있었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당하고 보면 또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저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살피셔서 각각 이렇게 두는 게 옳다고 본위원는 생각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그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사랑의 집에도 2명 있었고 누리타운에도 이렇게 2명 있었고 있었는데 좀 인건비 전략도 있는 부분이 있고 사랑의 집 같은 경우는 그 세대 수가 총 38세대거든요.
근데 이제 누리타운 같은 경우는 한 150세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같은 거의 같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좀 형평성에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걸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은 조례 제정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한 분이 이렇게 양쪽에서 일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공통점을 잡아서 서류상에 어떻게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이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각각 두어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게 한다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근데 이제 저희가 세 분이서 이렇게 두 군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매일 평일 야간에는 양쪽에서 한 분씩 이렇게 하시고 이제 주말에만 약간 이제 파트타임이 비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경비 일을 하는 데는 크게 부족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심도 있게 머리를 맞대고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저기 사랑의 집에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입주를 하십니다.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주하실 때는 건강하셨는데 이제 세월이 몇 년 이렇게 흐르다 보면 이제 치매가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연세가 드시다 보면은 그래서 치매가 약간 오셔가지고 밖에 이제 다니시잖아요. 또 어르신들은 그러시다가 집을 잃으신 거예요. 이제 치매가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나 보던데 그걸 대비해서라도 무슨 대책을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당초에 사랑의 집에 입주를 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확인을 하고 또 스스로 이렇게 어떤 식사라든지 어떤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해서 입주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라든지 어떤 질병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일하시는 분들이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책을 세워서 거기 계시다가 치매가 심하신데 그게 사랑의 집에 계속 계실 수는 없잖아요. 거주하고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하셔서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항상 어찌 보면 숙제라고

○최미화 위원
그러십시오. 이제 앞날을 이렇게 내다보고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렇게 또 하나 사랑의 집 스프링쿨러 설치 어떻게 하실랍니까? 언제 하신가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스프링쿨러는 사실 예산이 한 7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다 보니까 너무 좀 부담이 많습니다.

○최미화 위원
3억에서 5억 7억으로 이제 올라가 버렸어.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이제 소화 증폭기라고 해서 이렇게 열이 어떤 가스레인지라든지 이런 데서 열이 받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분사가 되는 소화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각 세대별로 해서 설치를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여튼 결말을 지어서 어떤 설치를 하든 좀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특히나 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청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저희가 이제 스프링쿨러가 이렇게 설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의무 시설도 아니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저희가 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치를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하여튼 간에 안전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설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참고로 또 노인회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노인회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마을마다 노래 교실 특히 다니다 보면은 노래교실 흥겹게들 하셔요. 마을회관에서 근데 2022년 2023년보다 2024년도에 많이 줄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우리 마을 우리 마을 노래 교실 좀 넣어달라는 분들 항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2025년도에는 좀 노래 좀 어르신들이 많이 부를 수 있게 좀 프로그램 확장 좀 해 주십시오. 시원하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런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줄어든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노인회관에서 좀 4개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서예라든지 놀이 교실 요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줄어든 건 아닌데 놀이 교실에 인기가 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올해 이렇게 놀이 교실을 하고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올해 한 경로당은 제외를 시키고 신규 경로당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요가 계속 노래교실을 좀 확대해서 자기들도 계속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운영하던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서예하고 지금 국악 이런 부분은 좀 항상 이렇게 너무 오래된 면도 있고 해가지고 노인의 자체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한테 더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다른 프로그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역민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이제 주민복지과 할 때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도시락 배달이 반찬 배달이 이제 없어집니다. 종료되어서...,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성자원봉사에서 그동안에 2000년 1월부터 해서 한 24년간 운영을 해왔는데 배달하는 부분을 저희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로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최미화 위원
그럼 먹거리 지원센터로 가게 되면은 로컬푸드 2층에서 해서 가져온다는 말씀인가요? 광주에서 해서 여기까지 가져오신다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자원봉사에서 매주 수요일날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로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배달을 하다 보면 딱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요일을 정해서 월요일날은 읍을 가고 화요일은 진원남면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배달해 주는 걸로 그렇게

○최미화 위원
지금 이번에는 여성자원봉사단에서 주체가 되어서 자활사업단에서 이렇게 하던데 그러면 복지기동대는 이제 거기서 빠지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좀 나이도 이렇게 여성자원봉사회 또 복지 기동대 또 다른 데는 어디 청년회 이런 데서 이렇게 계속 해왔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농번기라든지 또 이분들 고령화도 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배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호소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본인들이 좀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도 좀 있었고요.

○최미화 위원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왜 여쭤봤냐면은 여성 자원봉사는 행복하고 또 이 도시락 배달은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반대입니다. 여성 자원봉사는 주민복지과고요. 도시락 배달은 저희

○최미화 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시원하게 알겠고요. 아이들 매스컴 보다 보니까 지문 등록이 있더라고요. 어디 지방자치에서는 그렇게 다 한다고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출산율이 저조하고 지역 소멸 심각하고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들 지문을 등록해서 이렇게 아이들 찾는데 잊어버렸을 경우 등록을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던데 우리 장성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저희들이 아직 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실종아동 조례도 제정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동 대상으로 해서 지문 등록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안 맞고 그 부분은 경찰서에 한번 협조를 구해가지고 가능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경찰서하고 협조하셔서 한번 이런 부분도 머리를 맞대고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런 의미에서 했고요. 또 활용시설 경로당하고 이렇게 운영비에 있어서 고생하시는데 안마의자는 이제 다 치우셨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한 1년 반 해가지고 싹 치우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 무거운데 깨끗해졌습니다. 가보면은 날아다니고 그랬는데 치워주셔서 고생하셨고 활용시설 있는 부분들이 주민들이 좀 말씀들을 하시는데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운영비 운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 외에 실과 행복과 팀장님들 비롯해서 좀 더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활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드리기는 어렵고 운영비하고 부식비 또 이제 양복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의 이자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경로당하고 전체적으로 수준에 똑같이 맞춰서 해주기는 사실 어렵고요. 거기에 이제 약간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또 조금이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안마 의자도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가서 보면 거기에는 항상 앉아 계시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안마 의자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이제 아예 오래돼가지고 자체 폐기할 거 하고 또 이제 수리가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안마의자 수리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돈 많이 안 들고 수리가 가능한가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게 이제 거의 대부분 그 수리가 어떤 부분이냐면 그 가죽이 벗겨져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가죽을 교체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그 가죽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교체를 해야 되더라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면은 보통 한 개당 한 50만 원 정도 40~50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450만 원 들어가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10번 수리를 해야 되겠네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일단 수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애써주시고 저기 효도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질문을 하셔요. 자기 본인이 얼마 남은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둥 이렇게 저도 이제 써보지를 않아서 듣기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설명을 해도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효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이렇게 카드로 이렇게 긁고 그 영수증만 달라고 하면 그 영수증에 잔액이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장님들 회의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게 해서 그 마을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하게 좀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효도권 다시 한 번 사용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

○최미화 위원
우리 장성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장성군 이렇게 이름이 나도록 좀 해 주시고 청년 젊은 사람들이 모아드는 우리 장성군이 되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북이면 저기 공중목욕탕 운영 계획에 대하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지금 공중 북이면 같은 경우는 지금 7월하고 8월 이렇게 두 달 여름철에는 이제 휴지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매주 장날하고 일일하고 6일입니다. 그다음에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사실은 운영비가 거기가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부족합니다.
도비로 해가지고 연료비가 2천만 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연료비 그거 가지고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고 지금 운영 자체를 여성의용소방대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인건비조차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최미화 위원
200이면 적게 된 거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다른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계속 이렇게 좀 수익이 있었거든요.
흑자였어요. 흑자였었는데 조금 이번에 좀 적자로 좀 저희가 돼서 저희가 지금 항상 좀 살펴보고는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기존의 장비 기계가 좀 노후화돼가지고 이게 좀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좀 막대한 수리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이면에서도 지금 좀 적자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좀 요금을 올리는 것이 어쩌겠냐 막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합니다.

○최미화 위원
오래되다 보면 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흑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또 어르신들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최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위원입니다. 가족행복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최미화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저는 딱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니어 클럽에 운영에 설치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한번 정확하게 의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시니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 열의에 의해서 이렇게 위탁을 받았거든요.
5년간 해가지고 지금 위탁을 이렇게 받았는데 직원은 한 5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었을 때는 공익형 산업이 이제 주 일이었습니다. 그 도로변에 꽃길 가꾸기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휴지를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런 일로 이렇게 주로 했었는데 이제 공익형 일자리를 없앤다는 건 아니고요. 공익형 일자리를 약간 줄이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좀 대폭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다라고 하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콩 관련해가지고 콩 관련해서 어떤 두부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업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저기 공공 기관의 안내 도우미를 한다든지 또 지금 그 가족행복센터에 카페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사업을 좀 대폭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진짜 어르신들이 그전에는 그냥 이런 데서 마을 청소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탈피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옷도 입고 안내 도우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연수 위원
본 의원도 그런 측 생각에 대해서 자문단 기관이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젊었을 때 엄청나게 고생하시고 이제 나이 드신 게 그 길에서나 이런 데서 풀 뽑고 쓰레기 죽고 이렇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노인 일자리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애스러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의 그러한 마음의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모습을 보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본론이 다니면서 항상 내려서 인사드리고 하면 애처로어요.
그 손시럽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안 좋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연구해서 그리고 우리 일자리 부분이 좀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초에는 이제 공익형은 65세 이상부터만 이렇게 했는데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한 60세부터도 이렇게 가능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어찌 보면 경로당 같은 데 정산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샤프한 분들이 가셔서 경로당 어 정산 도우미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보다는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를 들어서 아동센터나 이런 데 그런 부분에 이제 급식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그것도 하고 있어요.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실내에서 하고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세에 이르는 부모들은 우리 장성군의 주민복지센터에...,

○김연수 위원
알지 아니 아니 민원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민원실도 있고 지금 농협이라든지 금융기관의 안내 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렇게라도 좀 해가지고 좀 더 좀 노인 일자리가 담당 기관이 설치가 돼서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서로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중 목욕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 성산의 공중 목욕탕의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하나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가 이미 상당히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아파트 저도 살고 그 이야기를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또 이장님들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차상현 의원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 살고 계시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전에 차상현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공중목욕탕 관련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그 방침 자체가 제가 이제 읍의 읍 단위는 좀 지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목욕장이 있는 데는 좀 지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좀 한번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지금 성산 지역에 있는 데하고 지금 현재 장성읍에 있는 목욕탕을 일직선으로 끊었더니 한 3kg 정도밖에는 거리가 안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좀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이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도 한번 노력은 했는데 그런 부분 좀 이렇게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성산 지역이 좀 저희가 공중 목욕장을 이렇게 해주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그 성산 지역 내만 아니라 거기 위에는 사골도 있고 우리 야은리도 있고 이런 마을도 있잖아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거기에 계신 분들에 대한 근거적인 이런 목욕탕이 공중목욕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이제 예전에 목욕탕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없어져버려서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그쪽에 있는 주민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드실수록 근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가서 몸을 담그고 싶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kg밖에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
복지 권익에 대한 부분들은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좀 더 고민해보고 도하고도 한번 더 한번 협의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서 더 나은 복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군민의 안정적인 또 안전에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어르신들이 어떤 어르신들은 차 가시다 하니까 또 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측면을 고려해서 성산 공중목욕탕에 하루빨리 하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공중목욕탕도 설치 안 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알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하고도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잎이 잘 돼야 모든 쉽게 면이 잘 됩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방금 우리 김연수 의원님께서 구구절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그 목욕탕은 성산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또 김연수 의원이 주민들 여론을 많이 들으셨구먼.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야은리 있지 덕진이 있지 백계이 있지 삼월리 있지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3키로가 아니라 10키로가 되잖아요.
위하고 10키로는 좀 과했나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성산 중심부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재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최소 한 5키로 이상 넘어갈 때

○차상현 위원
꼭 그렇게 원리 원칙만 따지지 말고 운영의 묘를 좀 살려보시라고 그 3kg라고 그러면 딱 거리 제한해가지고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절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산 인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아파트도 들어서고 또 이쪽에 주공도 들어서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전에도 도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었는데 도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데 저희가 한번 설득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대할 때가 지금 얼마 남았어 몇 년 남았어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한 2년 좀 더 남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안에 결과원이 나와야 됩니다.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는 한 4~5년 남은 줄 알았는데 기은이 해내라고 하려 그랬는데 2년 안에 한번 좀 해보세요. 이건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김연수 의원이 또 시니어 클럽에 대해서 얘기를 또 잘 하시고 그랬는데 신규 시책으로 그걸 추진하고 있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시책이 아니고 저희 사업으로

○차상현 위원
신규 사업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 수탁은 체결을 했습니까? 어디하고 체결을 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주정주 대표가 있습니다. 근데 광주권에서 있는데 주정주라고 대표자가 주정주 씨거든요. 이제 광주권에서는 복지 특히 일자리 사업 쪽으로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하고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 공모 해가지고 선정 심의해서 계약 체결까지 다 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장성에서는 자체적으로 못 합니까?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가족 저기 준공식 할 때 그때 그 시니어 클럽에서 오셨다고 두 분인가 세 분인가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 맞습니다. 거기 가기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장성분들이었어 광주분들이었어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거기 저기 하신 분들은 저기 이제 그 대표자분은 대표자분 한 분은 있었고요.
대표자분은 없었고 센터장이 있었습니다. 차신규 씨라고 그분은 광주분이시고 사무국장이 장성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서 앞에 앞치마 있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분들이 어르신들인데

○차상현 위원
그분들은 장성분들이었어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장성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앞으로 거기서 일을 하실 분들이고요.
앞치마 입으시고 하신 분들이에요.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주시고 광주분들을 와서 일하시게 하지 마시고
정성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특별히 좀 가져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대상자들은 전부 장성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때는 이제 저희가 가족 행복센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기운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본 건데 그 어르신들은 다 장성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 운영이 잘 된다고 그러면은 군청 앞에 같은 데 농협 있는 데다가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커피숍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기 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저기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 9월달에 북이면에 어린이집이 코레일에서 어린이집을 하나고이다가 시절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철도청에서 지금 설계 공모 해가지고 지금 아직 공사가 착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설계 공모까지 끝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알고 있거든요가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을 안 하고 있어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계속해서 연락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확실히 하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 합니다.

○차상현 위원
확실해 그럼 언제쯤이나 개원을 해 개원한다고 그러면 내년 봄에는 개원을 해서 어린이들 받아들여야 될 텐데 인재 설계 한다고 뭐 한다고 그러면은 내년에도 어렵겠다는 얘기인데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개원 예정은 26년도 3월 예정이고요.

○차상현 위원
그걸 좀 앞당겨 왜 이렇게 느리디 이게 늘려놨어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가 안 그래도 분담금 납부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계속 연락도 드리면서 빨리빨리 좀 이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분담금이 25% 있습니다. 군에서 이렇게 분담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3,100만 원 정도 지원해줘야 됩니다.

○차상현 위원
300 10번이라도 더 해서 얼렁얼렁 해봅시다. 그런 거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근데 이제 아니 거기서도 저희가 빨리 줄 난다고 예산까지 다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빨리 저기를 좀 진행을 빨리빨리 이렇게 했으면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독촉을 하는데도 자기들의 어떤 주어진 패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과정을 이렇게 다 거친다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착공은 아마 내년 3월경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우리 임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걸 좀 힘을 합쳐서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한테 장성군에서 지원 나가는 게 뭐 뭐 있어요? 장성군 청년들한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청년 정책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차상현 위원
청년 부서가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들은 청소년까지

○차상현 위원
청소년 상록원에 보호 종료 아동들이 있죠. 그건 청소년으로 들어가요.
청년으로 들어가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거기는 가정위탁이나 시설이 된 부분에서 보호정착금이라든지 자립 지원금이라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는 청소년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 종료가 끝나는 애들은 시설에 시설이나 가정 위탁 중에 있다가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청소년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시설 종료 아동으로 이렇게 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시설 종료 아동이라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청년 아니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청년이라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청년들한테 지원해 준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 그런 부분들을 합쳐가지고 이 아동들한테 지원금 정착금을 좀 자립정착금 같은 걸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이제 저기 하고 시설이라든지 상록원이라든지 가정 입학 아동이 이렇게 나가는 경우에 자립 정착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번에 한해서 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요. 자립지원금으로 해가지고 달달이 50만 원씩 해가지고 5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차상현 위원
자립 지원금 50만 원 월 50만 원이면 상당히 어렵겠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어떤 약간의 전세는 좀 어렵더라도 매월 낼 수 있는 아니면 보증금 입주 보증금 같은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자립지원금으로 해서 이렇게 5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는 어찌 보면 월세 지원이 그런 용도라고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우리 군에서 보듬아야 되잖아요. 보듬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장성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면 어때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이분이 이 청년들이 이제 장성권에서 어떤 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직장을 알선을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지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나름대로 다 어떤 직업적인 특성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하나하나 따지면 못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외지 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저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립 정착금 천만 원하고 그

○차상현 위원
매월 5년 동안 50만 원씩 지급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서울로 갔을 때 부산으로 갔을 때도 50만 원씩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지원해 줍니다.

○차상현 위원
직장을 구해가지고 해도 살아도 이건 조금 안 맞는 것 같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런 저희들이 이제

○차상현 위원
지금 우리가 나가는 인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보통 올해 지금 12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12명 그건 해마다 늘어나죠. 해마다 늘어나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늘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평균 이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런 청년들을 장성군에서 안아주자 그 말이에요.
외주로 이렇게 나가게 하지 말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어떤 저희 부분에서 어떤 일자리라든지 이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 알선해서 이분들이 장성에 정착할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제 주거 문제도 좀 해결을 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해결을 좀 해 주셔서 그런 애들을 좀 안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인구 정책이라기보다도 한두 사람 더 안고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연구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실과하고도 일자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정착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고 아동들한테도 저희들이 권유해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을

○차상현 위원
그래 우리 임동섭 과장님 같은 경우는 해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방금 하신 얘기가 속기록에 다 기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감사 때도 그 얘기가 또 나오면 좀 진보적인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동 아동이 아니라 청년들이죠.
이분들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한번 고민하고 그래요. 관련 실과하고도 같이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대학 노인회에 나가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죠.
가령 그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뭐 뭐가 있어 우리가 2,.800인가 지원을 하죠. 이 노인 프로그램에 예산이 저희가 노인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노인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여가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네 가지가 있고요.
이제 노인대학은 이제 별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 지원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노인대학에서는 그러면 몇 가지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해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2주에 한 번꼴로 이렇게 노인 대학을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이제 좀 조명하신 대학 교수분들이라든지 당초에 이제 노인대학 학생들을 이렇게 모집을 연초에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분들이 2주에 한 번꼴로 오셔서 강의를 이렇게 해 줍니다. 그분들이 수강하고 이렇게 해서 일정 기 되면 졸업식을 또 합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까지는 우리 다 알고 있어 임 과장님 졸업식도 하고 노인대학도 하고 한다는 거 그런데 그 노인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노인대학 우리 장성 노인복지관이 멋있게 잘 지어졌잖아요. 예산도 많이 드리고 그러니까 그 대학을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2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지역의 어르신들이 노인들에게 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이제 노인대학은 노인대학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노인대학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또 이제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떤 사물놀이라든지 서예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시니어 합창단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다른 이 노인회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장성군의 노인들이 65세로 해야 되나 노인이라고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몇 프로나 돼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한 1만 4천 명 정도 되거든요.
한 34%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35% 잡고 이분들을 정말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게 우리 임동섭 과장님하고 팀장님 누구시나 지금 신 팀장 노인복지팀장 지루하지 않게 노인들이 가서 좀 재미 붙여서 그런 데서 활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면 건강해지시는 거고 또 지역이 또 밝아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데는 예산을 좀 더 주더라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팀장님 과장님 보필 잘해가지고 활용을 하자고 있는 거를 활용을 하자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이제 성산 목욕장은 아까 김연수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임동석 과장님이 임기 안에 마무리 지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철원
차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님 더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빼먹을 예 말씀하십시오. 뭐냐면 어르신 일자리 있잖아요. 거기 지원해 신청하면 그 자격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노인 일자리 신청하신 분들은 기초연금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안 받으시고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고 기초연금 대상자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활동력이 있으신 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나이 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나이 차이는 없지만

○김연수 위원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연금을 이렇게 받으시면 보통 중위 소득의 한 70%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서 보면 보통 공익형이 이제 그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사회 서비스형의 일부는 어떤 크게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한을 안 받고 나이도 60세 또 이렇게 공직으로 퇴직하신 분도 가능하십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들을 면밀하게 좀 그분들에게 인지를 시켜가지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아우성이셔.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한다 이거요. 근데 이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이런 상황들인데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가서 또 동의 자리에 가서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소외되는 부분도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셔 저도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이미정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 나이 제한의 부분은 없다고 하지만 소득의 제한의 부분도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좀 참여가 배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이제 12월부터 이제 12월 13일까지 노인 일자리를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날 춥고 이런 날 잡아서 읍면별로 이렇게 가서 직접적으로 어르신들 교육을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따로따로 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연수 위원
현장에 쓰지 말고 따뜻한 행정복지센터 내 이렇게 해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서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고 그냥 너는 간디 나는 못 간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요. 그것을 잘 챙겨 갈 수 있도록 우리 전사에 말씀드렸지만 복지 권익위가 아니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자세하게 대학에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습니그다음에 덧붙인 짐에 각자 우리 마을회관에 우리 이제 회장이 있고 담당하는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그런가 봐요. 근데 그런 관리적인 문제점들이 우리가 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본 의원한테 그런 민원이 있어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이제 그 후자의 부분을 저한테 보고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이제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 회관이 아니라 이제 경로당에 이제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봉사 지도원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수당을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경로당 회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이제 지역에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해서 수당을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3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이제 노인회 분회장님들은 5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김연수 위원
어쨌든 그러한 부분도 서로 이제 각 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하겠지만 우리 군정의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서로 담당 우리 팀장님도 있고 주무관도 있고 그러시니까 좀 더 잘 챙겨서 그런 말썽이 서로 분쟁이 안 되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상황이 대두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관리를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공무원 복무 규정상 중식 시간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의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 몇 가지 좀 아까 최미화 아버님이 안마 의자 이렇게 사서 주는 것보다 임대 쪽으로 가면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가 임대 부분을 렌탈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렌탈이 오히려 나은데 어느 정도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렌탈 부분이 전체 금액을 계속 렌탈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1년 단위로 이렇게 렌탈을 하다 보면 오히려 렌탈 비용이 차라리 이렇게 구입해서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더라고요.그래서 예예 그래서 오히려 렌탈보다는 조금 이렇게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폐기할 그런 저기가 있으면 구입해서 주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고 노인 일자리 이제 나오신 분들 보면 거의 거동이 다 어려우신 분들만 나와요.
어제 보셨죠?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봤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어찌 보면 또 못 오시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좀 서운하라고 하시고 나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그런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 저희들이 안전 때문에 어르신들이 혹시라도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여러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일자리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또 너무 저기하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도저히 이렇게 못 움직이시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은 좀 권고를 합니다.

○오원석 위원
어떻게 제안을 좀 하세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 부분도 저희가 딱히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오원석 위원
좀 만들어서 좀 저기 해야지 보기에 너무 딱해 우리가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게 이제 그런 분들 이제 너무 이렇게 저기하신 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좀 자제하시도록 권유를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시니어 클럽 시니어 클럽 있죠 시니어 클럽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어르신들도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활동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만든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효과보다도 예산이 내가 보기에는 3억 9,900이면 그쪽으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효과가 적을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근데 이제 시니어 클럽이 앞으로는 어떤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어떤 특색 있는 사업도 발굴하지만 어르신들 꼭 그 단순 이런 일보다도 어떤 생산성 있는 일을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소득까지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계속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어르신들 참석해가지고 일자리 사업만 이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지금 충분히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능력도 활성화시켜주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이렇게 계속 발굴해가지고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원석 위원
주민복지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차라리 자활센터가 느끼면 어떻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그 인원이 좀 한정적이고

○오원석 위원
아니 거기는 지금이 할 것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더 앞으로도 막 개발을 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원센터 역시도 충분히 이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해놓고 넘어갔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자활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일자리를 전문적인 노인 일자리 이런 부분을 사실은 해본 적은 지금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사업도 많이 해보고 저기 하고는 있어서 그 맡은 저기가 약간 좀 다릅니다

○오원석 위원
하고는 조금 틀리기는 해 그 맡겨가지고 나중에 2~3년 후에 돈도 좀 벌고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저기도 할 수 있기는 한데 그 부분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근데 이제 그 자활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제 자활 같은 경우에도 이 자체적인 어떤 지금까지 저기 지금 그 반찬 사업도 하고 저기 또 빨래방 사업도 하고 커피숍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꼭 자활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좀 광범위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나오지가 않을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근데 한번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추진을 잘할 겁니다.

○오원석 위원
연구 한번 해보시고 저기 실버 주택 있죠 실버 주택이 보니까 이제 지금 대기가 좀 많아요. 보면 25호 a형 같은 경우에는 6명 35 a형 같은 27명이 있는데 예전에 조금 많이 우리 군에서 완화를 좀 많이 했어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처음에 했을 때 처음 모집을 했을 때 많이 안 들어와서 조금 완화를 한 면이 있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너무 많아 지금 대기자가 그리고 최근에 들어가신 분이 35 a형에는 1년 6개월을 기다렸다 들어갔어 그러면 27명이 27번째는 평생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평균치로 따졌을 때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그러니까 이제 실버주택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강제로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원석 위원
그래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실제로 들어가고 싶어 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대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무주택세대 구성으로 65세 이상 그랬어요. 65세는 조금 너무 좀 젊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근데 이제 아까 사랑의 집에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 사랑의 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성군에 거주하는 기간을 3년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버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성의 주소만 있으면 이렇게 가능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긴 한데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면 또 이렇게 환경이 빨리 바뀌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질병이나 치매나 이런 부분에 쉽게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원석 위원
조금 조건을 좀 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아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실제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27명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한 분 들어가는데 1년 6개월이 어떻게 보면 돌아가셔야지 들어가는 그런 조건일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화를 좀 해야 하지 않겠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고 그쪽에 지금 연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화재 위험이나 뭐 그런 게 애로사항을 지금 요즘에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실버주택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화재기가 가끔 가다가 오작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작된 부분은 관리소장 통해서 계속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오원석 위원
위험성 같은 것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어떤 화재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큰 저기는 없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 정도 좀 강화를 시켜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차상현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코레일 예전에도 본 의원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북일북이북하 아동 수가 지금 한 몇 명이나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북일북이북하 아동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지금 이제 보기 위해서 기존에 중앙어린이집에 다니던 애들이 지금 성산 쪽으로 이렇게 지금 차량으로 해가지고 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쪽 어린이집이 이제 개원이 되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어린이들이 모여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원석 위원
개원했다가 1~2년 후에 퇴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염려를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코레일이 저기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도 실질적으로 좀 어른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한 몇 명이나 돼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한 11명 12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인원 갖고오는 운영하기 어렵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가 조금 생각하기에 전에 이제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철도청에서 지역아동센터를 또 이렇게 공모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디 쪽에다 했냐면 지금 현재 코레일 어린이집 있는 그쪽 주변에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어떤 아동들을 위한 그런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애들을 위해서 저 읍쪽이나 이쪽으로 더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북부권이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쪽에도 충분히 수요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원석 위원
수도권 발전 가능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지금 귀농귀촌센터도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쪽으로도 이렇게 많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그래서 반영이 됐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같이 활용 방안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어린이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없을 정도의 시기가 되면 그래서 이제 설계 부분도 본 의원이 약간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다라고 하면 일부분만 리모델링하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런 우려도 좀 생각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본인도 좀 지적 몇 가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혹시 노인 정책 관련해서 연관 부서들과 좀 공식적인 협의가 협의체가 있습니까? 노인 가령 보건소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복지과도 노인 장애인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또 이제 이런 부분 해가지고 또 교육청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제 어르신들 정책 어떤 할 때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건 있거든요.

○오원석 위원
연 몇 회 정도 공식적인 협의를 하신가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건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두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저는 우리 집행부서들 간에는 최소한 월 1회 정도 좀 협의를 하면서 지금 일전에 했던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고 가족행복과도 매년 단골로 나오는 지적들이 계속 똑같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복지와 관련돼서는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족행복과가 예산 비중이 어마어마하시죠.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기존의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한다면 그거야말로 주민들에게 큰 기여를 하고 군정에도 엄청난 기여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연관 부서들과의 상시적이고 긴밀한 협의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실적으로 저는 올라오는 내년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가족 행복과 많은 예산을 소진하시다 보면 일이 많은 것은 짐작이 되는데 실제 자료 제출과 관련돼서 불성실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합계표가 없다든지 아니면 내용이 조금 이렇게 너무 간략하게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 매를 지금 기획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더 충실하게 좀 해줄 걸 부탁드릴게요.

○가족행복과장 임동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 행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나철원
환경과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2024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환경과장 김영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나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장성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요 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성숙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정영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박병재 기후환경팀장입니다.
김현수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11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환경과 직원은 본청에 16명, 환경관리센터에 42명으로 총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찾아가는 친환경 소비 실천 교육입니다. 환경 문제에 자발적 해결 및 친환경 생활습관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과 에너지 전략 실천 방법 등 환경교육에 38개 마을 655명이 참여한 결과 우리 재활용품 인센티브 교환량과 탄소포인트제 신청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98%로 교육에 참여한 군민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서약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시책을 추진하여 군민의 환경보전 의식 구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질오염 총량 목표 관리 강화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제도란 단위 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정하고 목표 수질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 4단계 시행 기간으로서 2023년도 오염 총량 관리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이행평가 용역과 2024년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수질오염 총량 관리 강화로 우리 군 개발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관내 환경오염물질 점검 대상 396개소 중 305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48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배출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 유도 및 불법 행위를 사전에 지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계량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도 우리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274동을 대상으로 주택은 최대 700만 원, 창고 등 주택은 최대 200제곱미터 이하까지 지원합니다. 현재까지 273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하였으며, 남은 기간에도 읍면에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하여 군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대기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실현 기반 구축입니다.
군민과 영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및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385대, 소규모 대기방지시설 6개소 등 대기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매연 저감장치 지원 사업이 배출가스 4등급 차량까지 확대되어 군민들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대기환경 개선 사업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탄소 중립 포인트제 1만 가구 가입 증가입니다.
탄소중립 포인트제란 가정이나 상업 건물 등에 전기 사용 전략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그동안 각종 캠페인 전개 및 홍보로 238가구가 가입하여 우리 전라남도 가입 목표량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여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이 모든 국민에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91대, 전기차 충전기 2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잔여 물량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지원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 및 보상 지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예방을 위해 피해 방지단을 운영한 결과 멧돼지 392마리, 고라니 183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인 철선 및 전기 울타리를 3개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 발생 최소화 및 안전한 농업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기 시범 사업입니다.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 등의 음식물 쓰레기 개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기 시범 사업으로 앞으로 이 시범 사업에 선정된 아파트에 RFID 기기 5대를 설치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편리하고 청결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폐기물 처리시설에 안정적 기반 구축입니다.
첨단 3지구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광주도시공사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60억 원을 확보하였고,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비 확보에 노력한 결과 신규 소각시설 국비 124억, 매립시설 순환이 정비 사업에 국비 5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앞으로도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 사업에 실시 선계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입니다.
우리 폐건전지, 우유팩, 투명 페트병, 캔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까지 설치 운영한 결과 지난해 대비 재활용률이 약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무인 회수기를 장성읍과 삼계면에 4대를 추가 설치하여 전 국민이 자원순환 실천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환경과 전 직원은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성장 장성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설명 또박또박하니 잘 귀에 쏙쏙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과 직원들도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찾아가는 환경 친환경 소비 실천 교육을 통해서 저도 몇 군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같이 참여를 해봤는데 주민들 호응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했던 교육인가요?

○환경과장 김영미
작년에도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호응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올해 작년보다 천만 원 더 증액해서 노인들이 세워주셔가지고 3천만 원을 들여서 환경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주민들이 이 쓰레기 배출 요령들에 대해서라든지 쓰레기의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최미화 위원
우리 군민들께서 환경교육 인식에 좀 폭이 넓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실시했을 때 좀 더 색다른 성과가 있었는가요?

○환경과장 김영미
아까 설명도 드렸지만 우리 재활용품 인센티브에 투명 페트병과 캔이라든지 종이팩 이런 것들을 화장지나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 그다음에 현금으로도 바꿔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계시다가 이번에 조금 그 교육을 통해서 알게 돼 가지고 많이 참여해가지고 좋았다고 말씀 다들 하고 계십니다.

○최미화 위원
깨끗한 우리 장성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아파트 단지 같은 것도 이렇게 건의를 해서 현수막 조그마하게 돈 많이 안 들고 부착을 해놓으니까 훨씬 더 덜 버리는 것 같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보상에 있어서 올해는 얼마나 하셨는가요?

○환경과장 김영미
야생동물 피해 보상이 올해 실적이 12건에 1,500만 원 해드렸거든요.
저희들이 갈수록 피해가 우리 폐해 방지단들이 열심히 현장을 나가가지고 한 결과 갈수록 보상은 이제 피해지가 더 적어지기 때문에 보상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보상을 못 받은 농가는 없겠죠.

○환경과장 김영미
실제 지금 피해 보상이 면적이 200평 이하인 피해지는 저희들이 보상을 못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앞으로 그런 200평방미터 이하의 피해 농경지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최미화 위원
잘하셨네요. 피해를 보고도 이렇게 혜택을 보지 않는 농가가 없도록 애써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8쪽에 아니 7쪽에 보면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8개소를 적발하셨다고 하셨는데 가장 큰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이 위반 중에 저희들이 지금 사용 중지 명령이 나가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용 중지 명령은 저희들이 사업장을 전체 다 폐쇄를 한다는 게 아니라 대기 배출시설이면 대기 배출 시설에 대해서만 사용 중지가 나가는데 저희들 이번에 사용 중지 나가는 것은 그 사업장에서 원래 도장을 못하게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도장 시설을 운영을 해가지고 이제 무허가 배치 시설을 운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장소에서 이 대기 배치설이 허가가 못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중지 명령이 나갑니다.

○최미화 위원
열심히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조그마한 일이면 선처를 좀 해줘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본의원 생각에는

○환경과장 김영미
저희들이 바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선지도 후단속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슬라이드 지붕 철거에 있어서 요 몇 년째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해오고 있죠.

○환경과장 김영미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작...,

○최미화 위원
그러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성과도 많이 있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가요?

○환경과장 김영미
저희들이 2011년도에 전수조사했을 때는 한 1,720동 정도 됐거든요.
근데 환경부에서 10년 지나고 21년도에 전수조사를 또 시작했을 때 저희들이 5,498동 정도 남아 있으니 한 10년 동안에 한 50% 정도 50% 정도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결론이네요.

○환경과장 김영미
그럼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이거는 지금 환경부에서 계속 지원을 해서 지금 친환경 쪽으로 경관을 환경 조성하려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고 계속 실시할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환경부에서 일단은 이렇게 끊임없이 지원을 해줘야 우리 군이 할 것 같고 또 지속적으로 예산을 내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3쪽에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RFID다고 종량제다고 설명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여기는 지금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장성군에는 지금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부 다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의원님들도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보시면 균일하게 균등하게 각 세대당 똑같이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부과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RFID 기계는 뭐냐 하면은 수수료 우리가 무게를 재 가지고 개인별로 가구당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그게 이제 무게를 재지 전송이 되는 장치를 통해가지고 아파트 관리비에 각 세대별로 다르게 이제 수수료가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서 나온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부과되는 체계입니다.

○최미화 위원
수도 사용량에 따라

○환경과장 김영미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가격이 틀리듯이 이렇게 그러면 범국가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군비만 있는 거 보니까 우리 군에서만 실시를 하는 건...,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죠. 이거는 아파트가 새로이 들어오면서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쓰레기 장소를 만드는 것처럼 RFID 기계도 몇 세대 이상이면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는 현재 공유 정도여서 계속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제 의무화가 될 것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군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장성군에는 5대 정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최미화 위원
아파트 중에서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실 건가요 우리 장성군의 깨끗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최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원석 위원입니다. 요즘에 친환경 자동차 지금 전기자동차 화재가 조금 잇따르고 있는데 그 부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충전기 부분인데 환경부에서는 이제 충전기 설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관리 부분을 이제 토지 소유자한테 우리가 승낙을 받아가지고 충전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 관리는 그분들이 하시는 거고 아파트도 그러고 공영주차장도 그러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과에서는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에 특히나 이제 지하에 이렇게 있는

○환경과장 김영미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는 저희가 우리 민원봉사과 쪽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거기 업무이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백양사를 방문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주지스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기 우리 백양사 명칭 변경 몇 년 전에 이제 우리가 한번 하고 있다가 지금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지 스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러이런 사항으로 해서 중단하고 있는데 좀 추진을 한번 해보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정말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장성의 고유 명칭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정성의 발전에도 좋고 또 관광객 유치하는 데도 엄청난 효과가 발생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환경과장 김영미
계속 환경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환경부 입장에서는 일단 정읍시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명칭 변경을 하다 보면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계속 환경부에서는 주시고 계시고 저희들이 환경부를 방문을 하나 계속 계속 담당자가 바뀌어도 설명을 하고 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는 정읍시하고 많은 협의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읍시하고도 의견 청취를 위해서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정읍시에서는 지금 좀 강경하게 하고 있어요.

○오원석 위원
정읍하고 그 명칭 변경하는데 정읍시한테 우리

○환경과장 김영미
국립공원 명칭 변경 자체가 환경부에서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근데 그전에

○오원석 위원
해서 바꾸면 되는 거지 정읍시한테 왜 그래요? 거기에 얽매이고 있냐 이 말이에요.

○환경과장 김영미
행정적인 절차가 정읍 씨하고 협의를 해서 와서 그다음에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 올라갔기 때문에 안 된다는 표명으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아직도 지금 정치권에서 우리가 좀 지고 있다는 그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 우리가 명칭 변경 환경부에서 해주면 되는 거지 왜 정읍 씨한테 매달리냐 그런 것들은 우리 정치권에서 아직도 좀 전라북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 세력은 전라남도가 훨씬 더 센데 전북한테 비기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

○환경과장 김영미
백양사 쪽에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신다 하니 저희가 같이 한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평상시 우리 백양사를 가보면 지금은 지금 관광철이고 그래서 엄청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관광이 그런데 평상시에는 관광철이 아닐 때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우리 장성군에 인원 몇 명 이렇게 외지에서 한 모르겠어요. 한 몇 명씩이나 온가 혹시 관광 그쪽 분야에는 저게 아니니까 백양사 하루 관광객 수는 파악은 안 되겠죠 보면은 정말 진짜 너무 안 와도 너무 안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조금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다시 한 번 불살려서 꼭 우리 백양사가 장성 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될 수 있도록...,

○환경과장 김영미
저희 환경단체랑 저희랑 그다음에 또 백양사하고 같이 한번 더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 정치권에서 힘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 이개호 의원님께도 한번 건의를 한번 드리기는 할랍니다.
그렇게 하고 읍면에서 폐 건전지 수거를 이렇게 막고 있는데 수거를 하면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영미
네 저희 지금 페트병이랑 투명 페트병이랑 캔

○오원석 위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저기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 봉지가 다 떨어졌다고 그걸 내년에 이렇게 가꾸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민원인들 이야기로는 근데 쓰레기봉투가 과연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정말 진짜 그래서 사실은 그 쓰레기 봉지 하나 팔려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폐건전지가 환경에 좀 저해가 되니까 갖고 갔는데 다시 갖고 와서 다음에 이렇게 갖고 간다는 거는 정말 진짜 손부끄럽기도 하고 자제하기도 그러고 그래요.
근데 쓰레기봉지가 과연 얼마나 된다고 그런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영미
저도 그런 민원을 들었는데 그때 알아봤더니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저희들이 종이팩 두루막 화장지 부분이 조금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같이 읍면에서 이게 교환을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 봉투는 무조건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정말 진짜 폐기 건전지 한 10개 이렇게 갖고 가서 정말 쓰레기 하나 쓰레기봉투 하나 받으려고 이렇게 그랬습니까?
그게 좀 환경에 위해가 되니까 갖고 가는 건데 다시 갖고 갔다가 내년에 갖고 오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조금

○환경과장 김영미
주민들의 환경 관심에 쓰레기봉투 꼭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오원석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질의를 들은 거

○환경과장 김영미
예. 감사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 나온 김에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해야 되겠지만 방금 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주민이 가져왔는데 우리 행정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주민을 보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관에서 보관했다가 추후 처리를 하든지
처리를 하든지 그게 맞는 자세거든요. 이런 공직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발견 즉시 바로 뭔가가 조치가 취해져야 돼요. 며칠 전에 저 지역에서도 정말 노인 양반이 아무 보조 사업 없이 했는데 택배하시는 분이 왜 어르신은 택배비 지원도 있는데 왜 그런 것 하나도 안 받으시냐고 받으세요 했어요.
근데 택배비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한테는 안 준다는 거예요.
법인한테 주지 그래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최소한 죄송하게 됐다.
그 노인분은 정보를 전혀 얻을 그냥 일만 하시는 양반이 정보를 전혀 못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읍면에서 설명을 못했을지언정 죄송한 거잖아요.
노인 양반이 몰라서 왔다는데 나는 공직자들이 그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게 만약에 보이면 좀 이제 즉 뭔가 이게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소위 말해 지금 세대들이 딱 할 말만 하겠다 이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 주민들을 대하는 자세가 기본이 안 돼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민들이 받는 상처가 그때는 굉장히 커요. 한 번 공직자들은 여러 명을 상대하겠지만

○환경과장 김영미
이번 이런 민원이 있었기에 내년에는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말 나온 김에 지금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계속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고서 쓸 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보고서에 적시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오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장성군의 환경에 대해서 전문 과장님이시죠.

○환경과장 김영미
전문이라기보다는

○김연수 위원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영미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대단하시다고 근데 이제 쓰레기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 상황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대식화한다고 그렇게 했었죠. 한 번 그게...,

○환경과장 김영미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이 소각장이 내구연한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해 20년도부터 저희들이 기술 진단을 받아가지고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들을 다 받아가지고 23년도에 입지 선정을 하는데 그래도 황룡면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신 경우로 입지 선정이 23년 3월에 공고해가지고 입지 후보지 용역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23년 12월달에 이제 입지 결정 고시까지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올해 3월에 계속 국비 확보를 해서 아까 국비 174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소각장을 만들고요. 저희들이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2030년부터는 저희들이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매립장의 후보지 선정하기는 어려워서 순환 정비 이용 사업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매립장에 다시 파헤쳐서 거기서 가연성과 비가연성을 분류 해 가지고 가연성은 신규 소각장으로 가연을 하게 되고 비가연성은 저희들이 다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위탁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립장을 기존에 있는 매립장 그대로 거기서 저희들이 매립장을 용량을 확보하는 거죠.

○김연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첨단 3지구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용량도 우리가

○환경과장 김영미
아까 소각장을 저희들이 용량을 산정할 때 이미 아까침에 가연성 나오는 순환 매립 정비 이용 사업에서 내려온 쓰레기 용량이랑 그다음에 첨단 3지구 물량하고 앞으로 우리 군의 아파트에 의해서 인구 증가량을 예상한 인구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소각장 60톤을 뭐냐 환경부로부터 인정 받아가지고 이번에 국비 확보가 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본 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래지향적인 무슨 상황들이 돼야 된다.
특히 이제 그게 늘어지고 뭐 하면 또 매립장 지역에 민원의 부분들이 또 심화가 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미리 해야 되지 않겠냐

○환경과장 김영미
앞으로 소각장 준비하면서 실시 설계할 때도 주민 참여를 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 장성군에 나오는 쓰레기가 정확하게 우리 장성군 쓰레기 매립장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이세. 그것을 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의 그러한 주택 유입이랄까 인구 이런 상황에서 분포에 비례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장성군의 고질적인 환경적인 돈사나 우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과장님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도 해서 알고 있고 또 저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문의를 했던데 지금까지 그런 고질적인 환경에 저해하는 그런 사업장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저희들 공해배출업소라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에서 이제 가장 대기나 수질이나 폐기물 쪽은 인쇄 사업장의 사장님 오너들이 전부 다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다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가축분뇨 특히 돈사의 악취가 아닐까 합니다. 악취 문제는 어떠한 배구를 통해서 발생이 된 게 아니라 너무나 국지적으로 이렇게 넓은 장소에서 발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바람의 방향 기상 조건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 악취 관리하는 게 사상 지도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실은 시책에 축산시설의 어떤 관리 요령이라는 이런 가이드라인 책자를 좀 배부해서 축산업자들하고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위반 사례라든지 관리 요령들을 지금 공유할 예정이고요. 축산과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축산 정책은 악취 저감제 사료라든지 악취 저감제 지원 사업이라든지 악취 시설들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어서 축산과고 저희 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정 체계를 갖춰 가지고 축산업자들을 지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민원의 부분들을 해결하다 보면 우리 장성에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좋고 해서 왔다 오셨다는 거예요. 전원주택단지가 구성이 돼서 왔다 했는데 전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이 냄새가 주위에 돈사 시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원초적인 부터 문제점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규정에 예를 들어서 기술단지가 거기에 합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먼저 전원주택 단지가 구성이 됐으면 그 돈사랄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아까 바람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람의 영향이 있다면 몇 미터라도 우리가 지금 한 300m인가요?

○환경과장 김영미
지금 대지가 1km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러한 키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바람이 불면 날아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원주택의 단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분들은 나중에는 이제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니 속았다 방송이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민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환경과장 김영미
이제 먼저 전원단지가 주택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고 축사 인허가에 대한 제재 사항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가축 사육 제한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꾸로 축사가 이미 있는데 어떤 전원주택이라든지 농공단이 조성이 되든지 이렇게 되면 집 건축 개별 주택 허가가 나간다든지 여기에 대한 반대적인 제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단지가 들어서 전원 주택단지가 들어와서 이런 민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큰 전원주택 단지나 이런 게 들어올 때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저는 악취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거기 인허가 담당 부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 가지고 좀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성군에서 전원주택자들이 조성하는 것과 또 개인 사유가 해가지고 전원택 조성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정책 수립 방안에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앞전에 우리 김연수 의원님께서 김 과장님을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그 칭찬이 정당한가요?

○환경과장 김영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열심히 해라는 칭찬입니다. 김 과장님 우리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세 군데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북일북이는 이렇게 다니면서 한 번씩 보는데 관리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 황룡은 어딘가 모르는데 북일 같은 데는 확인하면 북일은 김 과장님이 위원장님을 하셨으니까 관리를 잘 하셨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관리를 잘 하셨지만 우리 관내 아파트도 새로 들어섰고 또 축사시설도 새로 들어서고 공장도 새로 들어서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질오염 총량제의 부족하지 않아요?

○환경과장 김영미
현재 저희들이 이제 10년 지금 2021년부터 30년까지 수질오염 총량제 오염 개발 부하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행 평가를 하는 게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는 양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현재 상황은 괜찮습니다만 다만 앞으로 들어올 우리의 미래의 아까 시설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아까 청담3지구의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삭감 시설들을 만들게 되면 개발 부화량을 계속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삭감 시설들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또 아파트가 더 들어오지 말라는 약속도 없고 또 축사도 더 하지 말라는

○환경과장 김영미
현재 제재 사항은 없습니다만

○차상현 위원
근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김영미
현재 그렇죠 현재 연 매년 부하량을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10년 치를 지금 총 부하량을 환경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10년 동안에 개발할 부하량을 받았지만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차상현 위원
여유가 좀 있다.

○환경과장 김영미
여유라기보다는 양호한 편이다.

○차상현 위원
양호하고 여유하고는 좀 틀리...,

○환경과장 김영미
여유는 많으니까 그냥 들어와도 된다는 건데 저희가 제재 안 할 수는 없겠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2030년까지 또 5년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5년 개발 부하량을 받아서 했는데 이번에는 10년 개발부하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금 더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있고 항상 지금 그걸 체크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 앞으로 이제 장성이 저는 더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했을 때 이제 아파트도 더 들어올 테고 공장도 많이 생기고 또 북위에도 노공단지가 조성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오염 총량제의 크게 저축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하시리라 믿고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조례까지 재정을 해서 빈농약병 폐농약 수거함을 은면사무소에다 배치를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빈농약병 같은 거 폐농약 같은 거 이런 거 어차피 전부 우리 환경의 오염원의 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미
폐농약빈병하고 그다음에 봉투 형태의 용기류가 있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기에는 남아있는 농약 수거하는 수거함이

○차상현 위원
폐 농약도 기고 빈병 폐농약병 그것도 같이 수거를 해 버린가?

○환경과장 김영미
폐 농약 빈병하고 폐농약 용기류는 저희들이 영농폐기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농폐기물에 저희들이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하고 폐 용기류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다만 농약 빈병 안에 남아 있는 폐 농약에 대해서 그 수거 용기를 읍면에 배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 농약 빈병을 수거하는 게 아니라 빈병 안에 있는 잔류량 그걸 수거해가지고 일괄 처리를 해줘라.
왜냐하면 그거를 하천에 버려버리면 수질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농약 빈병하고 용기류는 저희들이 영농 폐기물로 수거지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근데 안 된다는 얘기야 김 과장님
농약 읍면에 김 과장님도 북일면장님 하셨지만 북일면사무소에 그 함이 있었어요?

○환경과장 김영미
없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집장에는 농약빈병 수집하는...,

○차상현 위원
근데 사실은 잔류 농약이 더 환경 오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읍면에 다시 한 번 단속을 해서 그런 것들은 수거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김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금년에 신규 시책으로 자랑할 만한 게 추진한 게 뭐 뭐 있어요?

○환경과장 김영미
올해요?

○차상현 위원
예.

○환경과장 김영미
우리 찾아가는 환경 교육은 작년보다 훨씬 서로 마을에서 와달라고 교육해가지고 재활용품 동네 마당을 자기들이 마을에다가 설치를 해주라고 해서 재활용품 동네 마당 수요 조사가 너무 많고요. 예산은 없는데

○차상현 위원
예산이 왜 없어?

○환경과장 김영미
그리고 이제 신규로 와 가지고 소각장하고 매립장 그거 국비 확보하는 거 하고 폐기물 처리 첨단3지구 거에 60억 확보한 거 하고 올해 특히 우리 환경정책 최성숙 팀장님께서 취약계층 차열 페인트 사업 해서 제주도 10억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5억 국비 확보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 많이 가지고 왔나요? 공부해가지고 찾아가는 친환경 소비 실천 교육 같은 것은 잘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영미
이번에 최미화 의원님이 교육하실 때마다 거기 참석하셨는데요.

○차상현 위원
워낙 부지런하니까 우리 최미화 의원이

○환경과장 김영미
작년에는 사실 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조금 경로당에 인원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굉장히 한 경로당에 많은 적어도 20명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좋으셨어요.

○차상현 위원
그거 왜 자랑을 인정하나 진적하지 이런 이런 걸 했다라고

○환경과장 김영미
아 그래요 머쓱해서요.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도 부끄러워할 줄 아네. 그래요 장성 환경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잖아요.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차상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찾아가는 친환경 소비 실천 교육이 실적 보고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할 만한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퍽 다행스럽고 더 활성화할 필요도 있는 거고 실제 주민 상당수 아마 40% 가까이 될 건데 우리 60세 이상으로 아마 잡으면 그럼 대다수 주민들이 또 이런 친환경 실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시거든요. 이분들이 바뀐다는 것은 저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오히려 가장 높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좋습니다. 그런 거 하시고 지금 군청 뒤편에 재활용품 무인수거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환경과장 김영미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투명 페트병하고 캔하고 적립하시게 되시면 잠깐만요.

○위원장 나철원
우리 의원님들 혹시 그거 아세요?
군청 뒤편에 무인회수기 있는 거 아세요? 아니 우리 의원들이 날이면 날마다 군청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못 보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제 말씀은 그런 데다가 무인회수기를 달아가지고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다. 어쩌자는 겁니까? 진짜 이래놓고 딱 지적받기 좋은 위치예요. 딱 놀 장소가 없어서 거기다 놨다는 것은 안 되는 거야.
놀 장소가 없으면 안 놔야지 왜 놀 장소가 없다고 놓아선 안 되는 장소에 놔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올 장소가 아니죠. 차라리 학교 앞에다 놓는 것이 훨씬 더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놓는 데 돈이 들어갈 거고 이제 저처럼 어떻게 거기다 놓을 수 있습니까라고 문제가 지적당하면 이제 옮길 건데 옮긴다고 또 돈 들고

○환경과장 김영미
옮기는데 이제 돈은 들지 않고요. 일단 공직자 우선 먼저 했으면 해서 하는 바람으로 장성군청을 했고요. 면에서 관리를 안 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일단 장성군청에서 먼저 장성군 공직자 먼저 우선하고 주민들도 홍보해서

○차상현 위원
오늘 감사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같이 뚜껑 열어봅시다.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빨리 가서 채워놓으시겠..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요.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업체에서 가져가시는 거여서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어디가 있는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환경과장 김영미
죄송합니다. 저기 흡연실 앞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최 의원이 못 봤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차상현 위원
일단 흡연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요. 최 의원님도 그 위치가 이제 상상이 가시죠?
거기가 놀 장소냐 이거죠.

○환경과장 김영미
근데 이제 외람된 말씀이지만 장성군청 주차장에 주차보다 재활용본부인 회수기가 밀려났다는 겁니다. 주민들 민원 주차를 하셔야지 편하게 민원을 행정 업무를 보시는데 무인회수기가 또 하나의 공간을 차지한다면 한 주차장이 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양보해서 지금 뒤로 빠져 있는 겁니다. 항상 폐기물이 앞에 나와 있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대로 두고 한번 1년 지켜봅시다.
과연 잘했다 소리를 더 듣는지 왜 저기다 놨냐 책망을 드는 지

○환경과장 김영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위원장 나철원
기자분들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무인회수기 위치 한번 꼭 취재 좀 부탁드릴게요. 과연 적절한 위치인가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아니 공직자들이 일을 많이 하시고 바빠요.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기왕 이사 하는 거 칭찬들 해야죠. 고생했다는 말 듣고

○환경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리고 탄소 중립 포인트죠. 이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신 거 했더니 도에서 할당량이 떨어졌구먼요.

○환경과장 김영미
네. 도에서 할당량이 떨어졌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좀 말을 거칠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 이렇게 할당량 떨어지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저희 군은 그전에도 탄소포인트제를 경로당에 다니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라남도 목표량을 저희 군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목표량을 달성할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환경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우리 김영미 과장님은 답변 태도가 워낙 좋으셔서 답변 환경 오염의 제로입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늘 의원님들이 대화하기가 일단 수월한 편인데 행정사무감사 요청한 자료에 우리 군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관련된 추진 실적을 요구한 바가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제가 대신 해드리면 과연 이것밖에 없는 건가 우리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관련해서 충분히 중앙정부로부터 나름 평가지표가 좋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주제가 기후변화 대응에 우리 장성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이것은 장성군이 국가를 상대로 공모 사업을 추진할 때 언제 어디서나 어떤 부서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주제라는 거예요. 장성군을 홍보하고 장성군이 사업을 따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근데 너무 이 환경과에서만 하는 자료만 나와요.

○환경과장 김영미
제가 의원님 공통 요구 자료로 되어 있어서 그렇죠 저희 과는 지금 환경과에서만 자료를 만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취합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상현 위원
취합보다는

○환경과장 김영미
각 실과에서 지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탄소중립에 대한 전부 다 에너지 분야 산업 분야 농업 분야 싹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통 이거 다 들어가지고

○차상현 위원
자료의 불성실한 제출 그다음에 좀 이렇게 자료가 조금 이렇게 너무 기후변화 대응 추진 실적이 a4 용지 한 장이에요. 우리 군에서 이렇게 제출하신 게 우리 환경과만

○환경과장 김영미
저희가 기획실하고

○차상현 위원
내용이 부실한 것은 이미 이제 기획실에서 지금 나름 이제 좀 하여튼 지적을 좀 많이 받았어요. 기획실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료가 없는데 지금 당장 자료 내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 또한 좀 아닌 것 같고 환경과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장성군의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체크가 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고 어느 부서에 그래서 공모 사업이 있었을 때 장성군이 기후변화 대응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ESG 관련된 지표도 계속 발표가 되잖아요. 장성군이 지금 최하위예요. 안 해서 최하위가 아니고 부서별로 취합이 돼서 esg 지표로 전환을 안 했기 때문에 최하위인 거예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을 쭉쭉 뽑아서 정리해가지고 각 실과에 다시 이렇게 재배포해서 우리 장성군은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표가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타 부서에도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라 이겁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굉장히 중요한 주제 영역입니다. 이쪽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는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릴게요.

○환경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래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나철원 위원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세무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승호 세정팀장입니다.
김건중 부과팀장입니다.
고은미 징수팀장입니다.
김종호 경리팀장입니다.
황역봉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24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점 사업인 군의회 청사 신축입니다.
금년 7월 건축공사 1차분 발주를 시작하여 현재 1층 철근 및 거푸집 설치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19%가 되겠습니다.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한 후 내년 3월부터 건축공사 2차분을 착공하겠습니다.
2025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내년 6월 말 목표로 견실 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쪽 도세의 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 관리입니다.
지방세 중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5종으로 10월 말 현재 징수 예상액인 226억에 82.5%인 186억 7,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친절하고 믿음 받는 세정을 위해 상속 재산과 감면 요건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고 과세 자료를 수시로 정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 우수 시책으로 모범 납세자 선정을 하여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전년 대비 징수액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자진 신고와 감면분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감소 세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증대입니다.
탈루세 발굴을 위해 17개 법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42개 법인 및 개인에 대해서 중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억 8,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감면받은 대상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 조사를 통하여 27건 2,900만 원을 과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금 발굴과 누락세 방지로 군 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민 행복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우리 군 군세 세입 예산액은 예산액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426억 5600만 원입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 노력으로 10월 말 현재 예산액 대비 86.7%인 369억 9,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와 국세 통합신고 창구를 운영하여 납세자 중심의 납부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맞춤형 징수 활동 전개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과년도 2월 체납액 32억 1,700만 원 중 10억 3,500만 원, 정리 보류액 2억 7,200만 원의 41%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 529억 2,500만 원을 부과하여 514억 8,700만 원, 90 만 원인 97%를 징수하였습니다.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체납자 재산 4,510건, 31억 1,700만 원을 압류하였고, 고액 체납자 65명에 대해서 급여 압류 예고 및 자동차세 체납 차량 208대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 예고와 납세자 납부 동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외수입 효율적인 관리 지원입니다. 수입 가연도 체납액은 33억 5,800만 원으로 10월 말 기준 3억 8200만 원인 11.4%로 징수율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징수 활동 지원을 위해 차세대 시스템 전환에 따라 업무 편람을 제작 배부하였고, 업무 역량을 제고 위한 전산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 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 업체와 상생하는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말까지의 계약 현황은 수의 계약 798건에 143억 3,600만 원, 입찰 338건에 506억 1,600만 원으로 총 1136건에 649억 5,200만 원입니다.
모든 계약 체결 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계약 및 사업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공공계약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공개입니다.
2023년 회계결산서는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2차에 걸쳐 회계사와 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하였고, 지난 6월 1차 정례회에서 군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자료를 꼼꼼히 정비하여 2024 회계 결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입니다. 먼저 2024년도 공유재산 심의회는 총 6회 33건에 대해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총 615건 9,600만 원을 부과하여 611건 9,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보존이 부적합한 공유재산인 토지 7건, 건물 1건 총 8건을 2억 1천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 결과 결과 총 3,658필지 중에 무단 정유 등 98필지를 적발하였고, 금년 말까지 변상금 부과 등 후 후속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 하시죠?

○최미화 위원
과장님 최미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공유재산에 서류 나중에서 청구했는데 황역봉 팀장님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늦게 갖다 주셔서 그래도 재빨리 갖다 주셔서 참고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장을 안 가져와 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주신 거 황역봉 팀장님 안 계시네 예 한 장 있으면 여유로워 하나 있으면 주시고요.
마지막 장을 안 가져왔습니다.
없으면 놔 놔두십시오. 과장님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자산, 행정재산, 일반 재산 이렇게 나눠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받아봤어도 또 대부 및 또 매도 실적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가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내역을 저희가 내역을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자료는 별도로 의원님께 제공을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받은 거에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번에 매각은 총 금년에 8건에 2억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군유재산이 7건 토지 재산 1건을 이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일반 재산은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일반 재산입니다. 재산까지 섞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저희가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일단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면 우리 행정 목적에 사용을 하고 행정 목적을 효용성이 없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도로로 관리하다가 거기가 다른 도로 외에 필요 없는 부지라고 하면 일반 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거든요.

○최미화 위원
그렇게 해서 전환이 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다 일반 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본 의원 생각에는 주민들 말씀도 그러시고 면적이 적은 필지는 매도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렇게 매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저희가 매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답사를 하게 됩니다.
실무자하고 이 팀장하고 가서 하고 주변 상황을 보고 또 이해관계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토지를 바로 옆에서 경작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분이 그 옆에 있다고 하면 이분들도 또 그 토지를 살 의향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그런 부분은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변인들 간에 그래서 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바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바로 매각을 하고요.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많이 하셨는가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작년에는 한 40건 했는데 올해는 7건밖에 못하고

○최미화 위원
왜 이렇게 그래서 여쭤보면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래서 이제 이건 저희가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는 수요가 이제 많이 발생했는 경우고 올해는 이제 수요가 적게 발생했고

○최미화 위원
들어온 것이 적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적합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적합한 경우도 있고

○최미화 위원
또 참고로 성산리에 주식회사 다우 앞에 이제 황역봉 팀장님은 아실 겁니다. 거기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풀이 웅장하게 나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 의뢰를 해서 이제 거기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도 공유재산인데 그렇게 버젓이 그냥 놔뒀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거기는 저희가 이제 한번 현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어떤 형태로 제가 거기를 안 봤기 때문에 가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면 거기가 충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거기는 도로 부지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전달을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도 고생하고 계시는 줄 알지만 공유재산에 있어서 이렇게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더 살피셔서 이렇게 좀 손댈 곳은 손대고 이렇게 꽃이라도 심을 곳 있으면 신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경에도 좋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좀 더 살펴서 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우리 장성군이 관내 입찰 도내 입찰 전국 입찰 이렇게 각각 건수를 하는데 얼마나 되는지 각각 실과 간의 협의를 통해서 관내 입찰을 확대시켜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거기는 이 사업별로 또 입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소방 또 건설기술용역 물품 용역에 따라서 또 도내 입찰 또 전국 입찰 우리 관내 입찰하고 이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규정이나 법령상에 따라서 저희가 입찰을 띄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도 이제 액수가 크면 이제 우리 관내 입찰로 하고 싶죠. 그런데 이건 전체적으로 전문공사 10억 이상이 되면 전국으로 입찰을 해야 되고 예를 들자면요. 전문공사 또 이제 도내 입찰은 2억 원 초과 10억 원 미만은 이렇게 도내 전라남도로 이렇게 풀어야 되고 또 2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일 경우 우리 장성군이나 또 인근에 시군별로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종합공사냐 또 전문공사냐 전기 소방통신공사냐 또 기술 용역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이 기준에 따라서 한다 그런 말씀

○최미화 위원
그런 줄은 알지만 조금이나마 우리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건의해 본 말씀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 우리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작은 공사들 이렇게 우리 지역 사업자들한테 좀 주는 방향을 모색해 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징수율을 보니까 97%입니다.
굉장히 선전하셨어요. 직원분들 고생하셨고요. 이렇게까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보통 이건 저희가 노력을 읍면에서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장님들한테 읍면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나가면 바로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이장들한테 홍보하고 또 어떤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하지만 또 이장회의나 또 마을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세 징수율은 거의 97% 98%에 가깝게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많이 읍면장들이나 실무자들이 많이 도와주는 덕분에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제가 여러 번 과장님께 이렇게 행정 보고나 업무보고나 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군데만 몰아주지 마시고 조그마한 사무용품이라도 구입하실지 실과별로 하실지 좀 골고루 돌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업체한테 이용을 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의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부분인데요.
실은 저희가 우리 김한종 군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200만 원에서 실급 부서장들 집행 계획을 이제 500만 원까지 확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읍면은 천만 원 이하 또 실과 사업소득 천만 원 이하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은 문방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옛날에는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2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저희가 이렇게 컨트롤이 되는데 그게 이제 좀 각 실과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컨트롤이 좀 안 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확대 간부 회의 때 이거 반드시 좀 여러 군데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컴퓨터 토너라든지 a4 용지랄지 이런 부분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나눠서 주시면 소상공인들이 지금 힘들다고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
최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반갑습니다. 딱 두 가지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징수 활동 전개로 체납액 최소화 이렇게 돼 있는데 방금 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체납 있지 않습니까?
체납 징수율이 혹시 우리 지금 보면은 상당히 높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22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차원에서 우리가 체납 징수율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아마 자료는 드렸을 거예요. 의원님들께 그래서 실은 저희가 이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어요.
작년보다는 좀 재작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고요. 또 작년보다는 더 좋아졌고 올해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 실무팀에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지금 많이 물론 하위권에 있지만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한 결과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한 20위권으로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원인을 이렇게 실무자 이제 새로운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정리 보류라고 우리가 이제 못 받고 그 어떤 회사라든가 예를 못 내고 있으면 이제 그 조회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서 못 받으면 이제 유예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리 보류를 해서 좀 관리를 이렇게 해주면 그게 이제 실적에 포함해서 빠지는데 그 부분을 계속 물고 가다 보니까 좀 저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많이 지금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체납 세금은 읍면하고 군하고 이제 합동 징수반을 지금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보다 실적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수 위원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의 개선 대책이다 이 말씀이시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앞으로 이 전에는 이제 읍면에 이제 조직 개편 전에 이제 조직 개편을 하면서 또 이렇게 읍면에서 징수반이 또 있는데 옛날에 총무계가 이렇게 지방세를 이렇게 수납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민원계로 이렇게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또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은 이미 읍면에서 굳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원상 복귀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 군에서 읍면하고 합동으로 해서 징수반을 편성해서 자주 다니고 번호판 영치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그러한 부분들이 하위권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중간 정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우리가 올바르게 국민들의 복지 권익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의원님도 자료를 저희가 제출했지만 실질적으로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합동으로 해서 잘 연구해서 징수액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테이즈를 높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업체의 어떤 분 받을 때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 받을 때 혹시 여성기업이라는 부분들이 업체가 등록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여성 기업 있는 데가 좀 있죠. 그런데 이제 주로 아직 현황은 저희가 이제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성 기업이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여성기업이 몇 개 업체는 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30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여성 기업으로 혹시 사업비가 부분들로 설정이 된 곳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건 이제 사업비 책정이라기보다는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 사업의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제 계약은 하죠. 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이 상황에 맞게

○김연수 위원
협약이 된 적이 있습니까? 예선기입으로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것은 이제 협약에 의해서 계약을 한 건 아니고요.
수의계약 조건이 여성 기업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여성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수의계약 의뢰가 과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판단을 해서 그 여성 기업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죠.
5천만 원 이내에 주로 이제 공사나 용역 사업비에 대해서요.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이제 그런 민원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 기업의 활성화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성 관내에 30여 개 업체의 여성 기업이 있다고 하니까 어찌 됐든 우리 규정상의 수의계약의 부분들이 맞는다 하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활용 지난번에 교통과장으로 계실 때 해광아파트 부근에다가 우리 과장님이 교통과장으로 계실 때 거기다가 주차장을 넓게 했어요.
해광 아파트 시장..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엄청 공헌을 많이 하셨어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엄청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면은 청담 아파트가 이제 또 새로 이렇게 지어졌잖아요. 2차 청담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그 부분도 공유재산이 국공유 재산이 있으면 활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조금 해요.
그래서 활용도를 조금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려면 그런 부분도 조금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조금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또 지난번에 한 번 했던 전력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한번 신경 한번 써주시면 어쩌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공유재산이 좀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아는 데는 지금 거의 공유재산이 지금 주차장으로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부분이 또 새로운 부분이 있다 하면 우리 공유재산이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 해광 아파트하고 그 또 앞에 있는 아파트가 하나 이름 잘 모르겠네 샹그릴라 그래서 엄청 활용을 거의 한 100년 정도 나올 거예요.
그때 그 정도 되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기대가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 줄 몰랐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또 의원님께서 또 많은 관심 가지고 또 해안이 있으셔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도 좀 속으로는 좀 이렇게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또 새로 신축되는 대광 아파트도 지금 그쪽에는 국유재산이 없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거기도 아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예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어차피 우리 군에이제 들어오시면 우리 장성군민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이렇게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런 생각도 조금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청담 아파트 그쪽 부근이라도 좀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정말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군유재산이 얼마나 그쪽 부분으로 얼마나 있는가 한번 파악을 해서 한번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오원석 의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삼서면의 구보건소 자리 아시죠? 언제 철거할 거예요?
사용도 못하고 사용할 수도 없는 건물이 지금 벌써 민선 8기 내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보건소 자리...,

○위원장 나철원
지역민들은 활용을 원하지만
군에서는 안전 문제 때문에 활용할 수 없다 철거 대상이다라는 입장이 확실해요. 정해진 거예요.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럼 빨리 철거를 해서 지역민들이 뭐냐 좀 안전한 환경으로 되게끔 정리를 빨리 해버리셔야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 부분은 판단을 빨리하도록 저희가

○오원석 위원
아니 안전하지 않은 건물인데 무슨 판단이 필요합니까? 빨리 철거해 버려야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리고 삼계도 옛날 보건소 자리가
차라리 그런 군유지는 좀 지역한테 그냥 활용 방안을 좀 그냥 넘기시지 그래요.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냥 그 유지로 지금 이렇게 방치가 돼 있어요.
다행히 이제 아스콘 포장을 해서 차량 같은 것을 놔둘 수 있게끔 돼 있지만 근데 지목이 대지라 정식 주차장도 아니라고 그러더만요. 거기에서 이제 농기구와 차량에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이제 법적 분쟁이 늘 상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원하는 대로 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또 군유지의 또 목적일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런 것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유 유지를 관리하고 좀 활용하는 데 더 한번 좀 많이 찾으셔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방 세수 목표액이 이렇게 미달된 것은 좀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이렇게 급격히 악화될 것을 예상한다는 것은 하느님도 모르는 일이니까 다만 이것을 당초 계획에 미달됐다 해서 또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해버리면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아니요. 이미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더라도 불가능하죠. 사실상 왜냐하면 경기가 경기 침체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고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법인세가 감소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건 참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이 참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실은 이제 우리 지방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하기가 좀 더 좀 어렵거든요.

○위원장 나철원
당연히 어렵고 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하여 의회에서 탓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니에요. 이 항목이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현실적으로 탓할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각오를 밝히실 필요는 없다 이거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원장 나철원
목표 조정으로 가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부담 없는 표현을 좀 하셔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체납액 징수율 100% 유보 정리하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찌 됐든 이 체납액 징수율이 22개 시군이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위원장 나철원
여기에서 거의 20위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불명예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우리 새로운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올해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야간 까지 해서 합동 징수해가지고 번호판 또 영치도 하고 그런 활동을 지금 많이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저희가 정리 보류를 좀 하고 나면 좀 징수율도 좀 많이 개선될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묵었던 부분은 저희가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츰차츰 해소하다 보면 징수율은 세금은 못 고치는 부분들은 하다 보면 정리되고 또 나중에 그분들이 또 회생이 또 되거나 또 우리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면 나중에 수시로 또 조회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한번 대책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렇다고 해서 막 안 그래도 살림이 공공하신 분 주민을 악착같이 막 징수 넣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거 잘 살피셔야 되고 혹시 여기 체납을 하시는 그 비율에서 소위 말해서 그래도 전체 세금을 걸어들인 것이 100원이면 실제 70~80원은 거의 10% 인구 10% 법인 이 사람들이 다 담당을 하거든요. 고액 체납자들이 좀 있죠 있기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있습니다. 보니까 이거 한 1억

○위원장 나철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징수를 하셔야겠지만 그것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나철원, 최미화, 서춘경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주민복지과장
신 미 영
가족행복과장
임 동 섭
환경과장
김 영 미
세무회계과
박 석 철
전 문 위 원
백 윤 석
기 록 공 무 원
장 현 지
위 원 장
나 철 원
간 사
최 미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