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누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 오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30억 원이 증가한 1074억 원입니다. 예산서 101쪽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17억 원, 재산세 65억 원, 자동차세 100억 원, 담배 소비세 31억 원, 지방소비세 119억 원, 지방소득세 125억 원, 지난연도 수입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수입입니다. 102쪽 상단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농협 출장, 장성군 출장소 사용료 1천만 원과 공유재산 대부료 9200만 원 등 총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유 재산과 군유재산 매각으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 교부세 감소분 보전 수입으로 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그 외 수입으로 농협과 광주은행, 고금, 금고 협력 사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변상금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중간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시군 조정교부금 등 수입 1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2026년 개별 주택 가격 조사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단 지방세 감면, 사후 관리, 조사원 배치 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6쪽 중간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로 순세계 잉여금 3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3억 6천만 원이 감소한 40억 6천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 내역으로는 424쪽 상단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분담금으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 재해 시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재해복구 구축 사업 분담금 2400만 원, 지방세 세 수입 정보 시스템에 개인 정보 영향평가 통합 사업 추진을 위한 분담금 각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전라남도 시군 운전 공무원 및 가족 한마음 행사를 위한 행사 운영비 1천만 원과 노후된 공용 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 취득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하단부터 429쪽 중간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 감정 수수료, 폐교 활용 방안 용역 등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431쪽 청사 관리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군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해 기관 제 근로자 등 보수 6200만 원 안전 관리 용역비 4천만 원, 공공요금 사용료 등 공공 운영비 13억 원 등 총 1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상단 읍면 청사 관리입니다. 노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사 보수비 5500만 원과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매입비 5억 원, 북일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5억 5천만 원 등 총 1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개별주택 가격조사 공무직 퇴직금 적립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세입 세출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책자 7쪽이고요. 예산서 426쪽입니다. 426쪽입니다.
차세대 세외 수입 정부 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유지 보수가 전년 대비 6천만 원이 600만 원이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이렇게 유지 보수를 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하시는 사업인지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시스템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게 시스템이 이제 좀 뭐 좀 이상이 있거나 하면은 용역을 맡기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매년 이제 나가는 비용이니까요. 네 행안부 그건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분담금

○최미화 위원
분담금이에요. 일정액 저는 매년 이렇게 고장이 나서 하시는 사업인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행자부 분담금이라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책자 10쪽이고요. 예산서 428 쪽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관리하면서 매년 이렇게 받는 건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 5년이면 5년 이렇게 묶어서 매년 연납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뭐 5년 거를 한꺼번에 한다든지 5년 거를 이렇게 해야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매년 계약을 하고 있죠. 대부 계약을

○최미화 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매년 하고 매년 받는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최미화 위원
그러면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은가요? 그래도 한 묶어서 이렇게 해야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법으로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최미화 위원
법으로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계약을 하도록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음 네 법으로 규정돼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유재산에 있어서 그 작은 땅들이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나왔고 또 주민들께서 조금 작은 데 이렇게 조금 있으면 군에서 사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저희가 이제

○최미화 위원
해 주실 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생각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직접 자기 땅 안에 그 개인이 경작하는 땅 안에 이렇게 있다든가 좀 우리가 상황 봐서 그 부분은 뭐 조그마한 부분들이 파는 매각은 거의 다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행정 우리가 공유재산을 그 살려면은 행정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집을 짓는다든가 아니 우리 청사를 짓는다든가 주차장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연히 이제 예산을 세워서 이제 사지만 자투리 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은 행정의 우리가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주지를 못한 것이지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어떤 그 부분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사야죠.

○최미화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좀 주민들께서 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과장님 오늘이 마지막 보고이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연수 위원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기 15페이지 읍면 청사 관리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읍면 청사 관리요

○김연수 위원
431쪽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432쪽이죠.

○김연수 위원
1 1 15페이지 보고 자료 읍면 청사 관리에 대해서 우리 보면은 그래도 장성 군의 읍의 부분들은 장성읍의 행정복지센터 아니겠습니까?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리모델링 한다 다시 새 청사를 짓는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에 관한 부분들은 좀 나와 있어요. 그 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읍면 청사 관리는 저희가 이제 보수를 하거나 좀 리모델링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쉽게 이제 뭐 요구만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읍사무소 같은 경우 읍면사무소 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전을 좀 해주라는 의견도 있고 또 그 후로는 또 이제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그마한 것들은 지금까지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전 논의는 좀 굉장히 여러 부분 주민 여론 의견 수렴이 좀 더 많이 좀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다시 면사무소를 지을 것인가 아니면 이전을 할 것인가 그 부분들은 좀 주민들의 의견이 좀 어느 정도 일치가 되면 좀 논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분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전 장성읍 주민들의 전체 의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의견 읍에서 좀 의견 수렴을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래서 의견이 좀 일치가 되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용역도 하고 하면서 다시 이제 또 그 의견도 들어보고 하면서 이제

○김연수 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 읍에 청사가 2층이랄지 대회의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민원실 부분을 좀 그 이쪽 옆에다가 하나 좀 청사를 하나 좀 늘려서 증측하는 방안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전 논의가 좀 더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증축을 해도 좀 증축을 하면서 리모델링까지 한다고 하면은요 이제 저는 가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좋은 방법이지만 또 읍에서는 또 이전하는 부분을 또 이전하면서까지 또 그게 이제 뭐 예산이 또 낭비가 돼야 뭐 이제 그런 논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논의를 한번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보면은 읍에 장성군의 읍의 부분을 주도를 하고 있는 관문이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곳에는 리모도 많이 하고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읍은 리모 한다고 해도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원실에 대한 부분들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러한 점들을 좀 해가지고 본 위원은 계속 리모델링만 한다고 해서 그런 여건에 개선되지 않는 여건의 부분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예를 들어 보면은 계속적으로 돈만 집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런데 이제

○김연수 위원
이런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그 옆에 읍사무소 옆에 이쪽 한쪽 있잖아요 그 나무인데 그쪽에다가 좀 증축을 하게 되면은 가장 이제 단기적으로는 모든 것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그쪽으로 이제 민원실을 별도로 증축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러면서 이제 리모델링까지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민원은 당분간은 이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좀 논란은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위원님들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살펴보시고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은 어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좀 추진하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김연수 위원
가까운 담양군 같은 경우는 민원실이 따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향을 잡고 미래 지향적인 장성읍의 복지 행정센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도 좀 아껴가는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나철원 위원
과장님 그 관계가 우리 읍 중심화 활성사업 150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엊그저께 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국사무소 관계를 중심 활성화 사업에 포함을 시키자는 의견도 나왔어요.그러니까 그걸 이제 군민회관 쪽으로 다시 할 거 지어가지고 읍사무소도 그걸로 집어넣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니면 또 이제 반대쪽에서는 읍사무소를 옮겨서는 어려울 것이다.이 거기에서 아마 뭔 얘기가 돌출이 될 걸 법사무소 관계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그렇습니다. 읍사무소 신축이나 이전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군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것보다도 또 당분간은 좀 의견 수렴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갈 것인가는 이제 주민들 의견이 이렇게 하자 하면 그 좀 무리 없이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원석
나철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공유재산 관리 부속 자료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부속자료 10페이지 11페이지 거기에 보면 산출 기초는 사무 관리비라고 돼 있는데 실제 이제 예산서에서는 연구개발비로 잡으셨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1980만 원 말씀이시죠?

○나철원 위원
예 예산서로는 420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폐쇄 활용 방

○나철원 위원
8페이지 폐교 대상지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지금 폐교 대상지가 약수초등학교하고 또 송강초등학교가 지금 거기가 두 군데가 지금 굉장히 좀 저희가 안은 주민들 의견은 이것도 해줘라 저것도 해줘라 주민들 뭐 어떤 수익 사업을 해주라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용역으로 한번 맡겨서 전체적인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어떤 전문 기관에 한번 맡겨서 어떤 우리가 틀을 어떻게 우리가 폐교를 이렇게 운영을 활용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하려고 한번 세워봤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난 3년간 지켜보면 가령 예전 북중이라고 불렀나 거기도 뭐 용역을 했지만 다른 목적으로 그냥 어느 순간 사용이 되고 또 예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그쪽으로 사용됐던 부지는 용역을 하지만 거기도 몇 천만 원일 거예요.
2천이 아니라 2천 훨씬 더 넘는 큰 비용으로 용역을 했지만 지금도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활용이 지금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진짜 폐교는 그 지역사회의 의견이 좀 중요하니까 지역사회 의견을 좀 계속 수렴하는 것이 먼저지 용역이 답은 아닌 것 같아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이자 폐교하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은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이 이제 주가 되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의견도 이제 이렇게 듣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그 지역 주민들 위주로 이제 좀 잡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게 용역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바로 폐기 활용 방안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일대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면 차라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정책적 판단을 하면 될 일이고 지금까지 폐교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많은 제안들이랄지 대안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대안들 중에서 실제 이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좀 대상지다 싶으면 그런 것들도 가지고 주민들하고 또 대화를 나누시면 될 일이지 이 또 폐교 활용 방안의 용역을 또 해.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런데 이제 약수초등학교는 거기는 또 굉장히 또 그 의견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직접적인 관여는 안 했지만 이제 의견이 좀 너무 갈려서 기왕이면 좀 전문 기관에다 좀 맡겨서 어떤 우리가 활용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좀 괜찮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용역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활용을 못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좀 문제가 좀 예상되는 부분들은 좀 전문 기관이 좀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다 보면은 또 그분들이 또 어떤 오랫동안 묵혔던 그런 감정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전문 기관에도 한번 좀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철원 위원
네 결론은 글쎄 옳지 않습니다. 진짜 그것들이 주민들이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어떤 좋은 용역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용역 회사에서 이게 정말 정답입니다라고 주민들에게 권장하더라도 주민들 스스로가 의견이 합의가 안 되고 만약에 분열이 된다고 하면 용역하고 아무 상관없이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잘했든 못했던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용역 결과는 없어지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민들과 관련된 의견 동향이 가장 중요하다. 그분들이 어찌 됐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용역 결과도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실행이 되는 것이지 주민들 의견이 만약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대화가 되거나 협의가 되지 못하는 조건이라면 용역 수행은 저는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수사 연구 국립수사과학연구소 그 부지도 그렇잖아요. 결국은 여러 가지 대안을 줬지만 실제 그 대상지의 지역 인근 주민들이 이렇게 할 것인지 저렇게 할 것인지 결국 합의가 안 되니까 지금도 그냥 용역 결과는 나와 있지만 그냥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아무튼 간에 용역이라는 것은 이제 연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이 최적의 대안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과를 얻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선택해서 어떤 것이 이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주민들한테 이제 좋은 방법인가 그런 걸 이제 방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제가 3년 동안 지켜봐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그 폐교 대상지 인근의 주민들 의견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1억짜리 용역이든지 2억짜리 용역이든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며칠 전에 있었던 황룡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용역회사가 부실한 용역사일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거기서 어떤 의견이 나오더라도 결국 그것을 받아먹는 우리 군민들이 어떤 협의가 되거나 아니면 그 상황이 되지 못하면 용역 결과는 그냥 없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만 다 해버리면 모든 용역이 다 그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정적인 면보다도 우리가 또 긍정적인 면으로 한번 좀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의회가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그쪽 빈 공간에 대해서 좀 리모델링 공사가 좀 되고 있죠잉 끝났나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의회 청사와 관련해서 뭐 사업비와 관련된 논란은 차치하고 돈이 얼마가 들어갔던지 정말 그 공간을 사용하는 저나 아니면 의회 사무과 직원들이나 아니면 의회를 방문하시는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좀 정말 산뜻하고 의회가 여기가 의회 건물 맞네 이런 이미지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정말 통탄할 일이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여기 지금 현재 위치 말씀입니까?

○나철원 위원
맞습니다. 의회 청사요 그것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들어갔느냐보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공유재산 관리나 그다음에 이제 읍면 청사도 다 해당 사항입니다. 제발 어떤 손을 대고 환경 정비를 하면 제발 관공서 티 좀 내지 말아주십시오. 정말로 산뜻하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앞전에도 지금 논란이 모 신문사에서 그 우리 장성군의 강남 땅값이니 뭐 하니 그런 논란이 많아요. 근데 이게 뭐 화려하게 지으면은 화려하다고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요 공사 디자인은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지금 한 걸로 지금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전에 계셨던 있었던 데 의해서 했고 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지금 요즘 선거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또 부각해서 어떤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어떤 공사비를 뭐 뭐 뭐 했느니 이런 부분까지 너무 그냥 그 책 읽어가지고

○나철원 위원
사장님 지금 공사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나철원 위원
화 나고 이제 이런 것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저희들의 그냥 기분일 뿐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 청사를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집행부에 비하면 이제 방문 숫자 이제 적겠지만 잘 지었다랄지 참 위에 분위기 좋다랄지 이런 말씀은 없으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느끼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 기준이 어떻게 해야지 잘 지어야 되는가 그런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나철원 위원
과장님 여기서 뭐 여기서 언쟁하고 그럴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공감을 못 하시고 하고는 우리 집행부의 자유 의사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상무대를 처음으로 의회에서 들어갔습니다. eng 마켓을 보러 간 건데 이제 보러 간 김에 공병학교 도서관도 같이 봤어요. 다들 마음에 들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건 그런 분위기입니다.
집행부 청사를 들어오고 의회 청사를 들어왔을 때 정말 그 주민들이 편하게 들어오는지 아니면 분위기가 정말 화사하거나 산뜻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한번 면밀하게 평가를 받아보세요.
돈을 들여서 고쳤으면 뭔가 산뜻하고 지금 시대에 맞는 뭔가 이미지가 있어야지 그것이 없다는 것을 공감을 못 하시면 그것은 안 돼요. 공감 공감하셔야 되죠. 밖에서 봤을 때는 의리의리하고 좋은데 안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70~80년대 이미지하고 별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그게 그걸 공감 못하시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위원님만 생각하시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다 그것을 생각하시는 건데 군민들이 다 그런 걸 생각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이제 평가가 이제 틀리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또 기존에 이제 이미 지어진 틀에 이제 공모가 돼가지고 그 디자인대로 저희는 이제 했을 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난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서 이렇게 대서 특별하게 우리 공무원이 뭔가 헤쳐 먹은 것 같으로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철원 위원
제가 뭘 헤쳐 먹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들어왔을 때 이미지고 들어왔을 때 분위기지 한번 그러면 공병학교 도서관 한번 가보세요.
이미지가 어떤가? 거기는 군대 도서관이라고 생각도 못할 만큼 산뜻합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를 원하는 거지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뭔가 산뜻하고 관공서 이미지보다는 뭔가 친근한 이미지 이런 것들로 좀 기왕에 리모델링하고 기왕에 돈 들여서 고쳤을 때 그런 이미지나 디자인을 좀 생각하시라는 것이지 관공서 티 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뭔가 건물을 짓거나 실내 리모델링을 하면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이 근무하시는 지금 복도 가보세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 더 화사할 수 없는가 조금 더 산뜻할 수 없는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근데 그게 화사하면 또 너무 고급스러운 럭셔리 하면 또 럭셔리스럽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좀 관공서 하면 관공서 티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어느 기준에 저희가

○나철원 위원
우리 과장님 그러면 지금 팀장님들 데리고 저도 좀 열 좀 낼게요. 과장님 지금 팀장님들 데리고 그 뭐냐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도 읍면 청사 한번 싹 둘러보신 적 있죠 행사 때 가든 어떻게 가든 읍면청사를 안 가본 데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읍면청사 분위기가 다 동일한가요? 건물 구조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청사 분위기는 전에 지금 20년 30년 전에 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새로 이제 또 짓는다고 하면

○나철원 위원
한 최소한 면사무소는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이 왔을 때 저 편안할 건지 그런 것들을 늘 고민하는 곳이에요. 면사무소는 늘상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오래된 건물 내지는 새 건물 자기 조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뭐라도 하나씩 바꾸려고 계속해요. 물론 그 노력들이 저는 이제 그 뭐냐 감사할 일이고 하는 것이지 안 되는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우리 나 위원님에 대한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

○위원장 오원석
과장님 잠깐만요. 예 여기에서 언쟁하고 그럴 바는 아니고 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기간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까지 이렇게 유정의 미를 거두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 언쟁을 하고 또 우리 위원님 또 말을 받아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순에서 우리 나철원 위원님도 조금 저기 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좀 좀 참으시고 그러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무슨 예산 낭비를 했다고 그는 것도 아니고 기왕에 리모델링하고 기왕에 돈 내서 손 댈 거면 지금 시대에 맞는 이미지나 시기에 맞는 디자인을 좀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여러분을 탓하는 일입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제 앞으로 이제 디자이너들이나 이런 부분 사업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반영을 하겠지만 이제 지금 이 건물 리모델링이 지금 한 3년 한 4년 전에 지금 리모델링 2019년도에 그때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건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좀 건축물도 이제 좀 변하고 이제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2019년도에 리모델링 이게 건축물이 이제 공모가 돼서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미치지 못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이제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과장님이 조금 여기서 뭐 우리가 다투고 그럴 적입니까? 또 건물 가지고 그런 예산을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모 신문에서 너무 억축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공무원들을 너무 폄하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서 그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철원 위원
이게 도대체 뭐가 연계가 됩니까? 과장님 혼자서 지금 확대 해석을 하신 것이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아니요. 그 말은 이제

○나철원 위원
한번 한번 여기 위원실 복도 한번 돌아보시게요. 이게 과연 2025년도 2026년도 맞는 분위기인가 한번 보세요. 밝은 톤 하나 빼고 도대체 뭐가 산뜻하고 뭐가 화사한가 저는 그런 것들을 탓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벌어진 리모델링이 됐든 아니면 환경 정비가 되면 그런 것들을 제발 좀 염두에 좀 두십사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게 이제 뭐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요 여기 건물에 대한 그 여기 리모델 아니 그 무의식의 모델은 그 당시에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그 모델을 제안해서 이제 채택을 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 우리 나철원 위원님이 이제 그 생각하시는 부분까지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정말 공병학교 한번 방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도서관 꼭 한번 들러보셔서 분위기 어떤가 보시고 또 공병과 현관을 들어오면 군대이고 하니까 위험 있는 그 깃발들이 해갖고 포토존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니까 당연히 위험이 있어야죠. 하지만 건물과 건물을 오가는 사이 복도를 찻집 분위기로 만들어 가지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만들려고 군대도 그렇게 바뀐다 이거죠. 군대도 근데 우리 관공서는 왜 그냥 천편 일률적으로 하얀 톤과 회색 아니면 그런 그냥 조금 손을 댔다고 하면 밝은 톤밖에 안 되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몇 시까지 저희들이 한 20분까지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10시 10분에 사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예 106쪽에 보면은 우리 군유재산 보상금 있죠 350만 원

○나철원 위원
근데 전년도에는 1억이 섰는데 9600만 원 이렇게 깎여가지고 3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어디 말씀이시죠?변상금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아 수입이요

○나철원 위원
106조 106조 예산서 1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변상금입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 근데 여기는 9천만 원이잖아

○나철원 위원
그때 그 지도 공사 실태 조사를 요구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만 2년 했을 때 그 추정을 했었던 거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지적공사 실태조사 용역을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변상금을 좀 많을 걸로 좀 그 건수가 지금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추정을 좀 많이 했고 이번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요인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줄인 겁니다.

○나철원 위원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줄어든 건 아니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2024년도 수준으로 다시 이제 원상회복을 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작년에 2025년도에 2024년도에 이 부분은 좀 늘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2023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나철원 위원
조금은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저 아까 우리 나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폐교 활용 방안 영역 이거 1980만 원이면 우리 세무회계과에 있는데 이건 어디 폐교 학교를 얘기하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제 북하 약수 중학교하고 송강초등학교 두 군데

○나철원 위원
이거 꼭 영역을 해야 돼요. 한 개야 우리가 뭐 저기해서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한번 좀 용역을 해서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 근데 이게 또 1980만 원으로 다 끊어 나왔어. 이건 수의 계약이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업체를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좀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조사를

○나철원 위원
꼭 그걸 해야 된다 하는 데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그 17쪽에 개별 주택 가격 조사 공무직 퇴직금 적립이라고 그러는데 뭐지요? 금년에는 이 퇴직금 적립이 없었는데 왜 내년에는 이게 천만 원이 집을 새로 못 찍어 원래는 퇴직금이 한번도 안 들었다가 퇴직금을 지금까지 안 들었다가 총무과에서 관계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지금까지 이제 퇴직금 부분은 전에 이제 같이 이렇게 지급을 했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따로 해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세워서 이제 지급하려고 합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퇴직금을 적립을 안 했어 그게 왜 그 적립이 안 돼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

○위원장 오원석
담당 직원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팀장 김건중
학생 팀장 김원진입니다. 우리 공무직 주부

○나철원 위원
마이크

○부과팀장 김건중
공무직 퇴직금 적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금까지 지금 적립은 안 됐는데 우리는 법적으로는 적립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초음과에서 우리 국비 관련 우리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올해부터 지금 세우라고 해서 지금 별도로 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그 직원이 11년 됐는데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부족한 게로 먼저 천만 원만 계상을 이번에 했던 경우입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군청의 공무직이 총 몇 명이에요

○부과팀장 김건중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저희가 지금 국비 관련 개별 주택 관련된

○나철원 위원
비 보조를 받는 공무직에 한해서 지금 퇴직금 적립을 한다고 그 말이야.

○부과팀장 김건중
예. 지금 보건소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보고서는 해야 되는데 왜 세무회계과는 근무를 안 해가지고

○부과팀장 김건중
저희도

○나철원 위원
퇴직금을 천만 원을 요구를 하는 거는

○부과팀장 김건중
저희도 지금 전체적으로 공무직에서 우리 초음파에서 전체를 세운다고 생각을 해 왔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알아보니까 세우진 국비 관련해서는 세우지 않았다고 해서 관련 부서에서 세우라고 해서 이번에 좀 이번부터 해가지고 세우기로 했어

○나철원 위원
총무과 가서 얘기한 거예요.

○부과팀장 김건중
관련 부서 우리 총무과에서

○나철원 위원
그럼 뭘 어떤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적립을 시켜야 된다는 거를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과팀장 김건중
그런데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우리 근로자 퇴직급여 보상

○나철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쨌냐 그 말이야 지금까지는

○부과팀장 김건중
초음파에서는 우리 국비를 제외한 공무직에서는 지금 퇴직금을 적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국비 저희 같은 경우는 개별적 가격 국비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공무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안 세워졌는데 올해부터 지금 해가지고 지금 적립을 하려고 지금 했던 부분이거든요.

○나철원 위원
근거를 총무과에 얘기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차분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부과팀장 김건중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근데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천만 원을 적립한다고 느닷없이 해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부과팀장 김건중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 오원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 우리 박 과장님 오늘이 마지막 의회 예산 심의인데 마무리가 참 좋게 끝나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좀 나가시더라도 더욱 더 열심히 잘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래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박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고맙습니다. 늘 항상 우리 또 위원님들 또 우리 군 장성군청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근무하셨어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지금 정식 발령으로는 이제 제가 좀 수습을 좀 많이 해서 수습까지 하면 33년 했고요. 또 정식 발령 받아서는 제 31년 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래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직원들한테 미루지 않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이렇게 거둬주신 우리 세무회계과장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대형 버스 우리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버스 있잖아요. 지금도 활용을 그렇게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아니요. 대형 버스는 지금 휴가에서 하면 저희가 우리 기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활용하는 것이 전혀 안 보인 거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요청하면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렇게 하고 그 진원면 지금 그 출장소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 리모델링 해 갖고 그걸 계속 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단기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몇 월부터나 지금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저희가 이제 거기가 이제 내년에 이제거기가 입주가 되면은 입주되면은 바로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 바로 사무실을 구해서 리모델링하고 임시적으로 좀

○위원장 오원석
몇 월까지 어떻게 어느 정도 좀 나올 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러죠 내년 이제 6~7월에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공사하고 바로 들어가

○위원장 오원석
바로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계획은 지금 나와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장기적으로는 거의 이제 청사를 2청사를 지어서 할 겁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것까지는 계획은 안 나오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어느 정도 거기가 이제 안착이 되고 하면은 주민들이 안착이 되면은 그쪽에 청사를 지어서

○위원장 오원석
지금 여기 지금 임대고 하려고 하는 데는 한 몇 평이나 돼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제 평수는 제가 구체적으로 하고 이제

○위원장 오원석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히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인원 수가 한 명 7명

○위원장 오원석
7명 정도 근무할 정도로 그렇게 그러면 출장소장까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총무과에서 이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원석
여기는 리모델링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예. 우리는 이제 건축물만

○위원장 오원석
그래요. 우리들이 조금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일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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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안전과 (14:13)

○위원장 오원석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입니다. 장성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원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127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83억 5700만 원에서 43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세입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2200만 원,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14억 9400만 원, 도비 보조금 12억 3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로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30억 원입니다.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액은 242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198억 1600만 원에서 44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사업별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9쪽 설명 자료 3쪽 안전문화 운동 전개입니다.본 사업은 어린이, 장애인 등 안전 취약 계층의 안전 교육과 주민 대상 시기별 안전 의식 함양과 재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440쪽 설명 자료 4쪽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재난이나 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개 항목의 군민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31건 72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6년도에는 냉 온열 질환을 추가한 28개 항목의 군민 안전 보험료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1쪽 설명 자료 5쪽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입니다. 군민의 주택 화재 피해에 대한 생활안전자금 지원을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1쪽 설명 자료 6쪽 국가 재난 대응 종합훈련입니다.실제 재난 상황을 대비한 유관기관의 협업 체계 구축 등 안전한국 훈련 사업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42쪽 설명 자료 7쪽 물놀이 안전 관리입니다.
장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물놀이 관리 지역을 찾는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43쪽 설명 자료 8쪽 통합 관제센터 CCTV 전용 회선 통신 사용료입니다.관제용 CCTV 58 4개소와 마을 CCTV의 시스템 및 카메라 유지 관리와 통신 사용료 등 7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44쪽 설명 자료 9쪽 민방위 대원 사이버 교육입니다.민방위 대원들의 비상 소집 훈련, 부담감 해소를 위해 인터넷 사이버 교육 용역비 등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46쪽 설명 자료 10쪽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사업입니다.
민방위 경보 시설 추가 설치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현재 민방위 경보 시설은 군청 3개 황룡 부기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26년 설치 대상은 진원면 1개소입니다.
예산서 446쪽 설명 자료 11쪽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우리 군 예비군들의 안전한 훈련 환경 제공을 위한 중대본부 운영 지원, 장비 구입비 등으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47쪽 설명 자료 12쪽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입니다.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을 위한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48쪽 설명 자료 13쪽 안전보건 관리 체계 확보 의무 이행 점검 용역입니다.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 확보, 법적 의무 사항으로 우리 군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점검과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48쪽 설명 자료 14쪽 중대재해 배상 책임 공제입니다.
중대 재해 사고 발생 시 배상 비용 보장 및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배상 책임 공제 보험료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예산서 448쪽 설명 자료 15쪽 산업안전보건 관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적 의무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 교육, 작업 환경 측정, 특수 건강 진단과 직업병 예방을 위한 사업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49쪽 설명 자료 17쪽 재해 장비 유지 관리입니다.
강우량기, 적설량계, 마을 방송 시스템, 재난문자 발송 예 경보, 문자, 전광판 등 재해 상황 사전 안내를 위한 장비 운영 및 유지 관리비로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49쪽 설명 자료 19쪽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응급복구 장비 임차, 재난지원금, 풍수해 보험, 자연재해 대비 홍보, 소방자재 확보 등 자연재난 예방 대비 복구 등을 위한 사업비로 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50쪽 설명 자료 21쪽 소규모 재해 위험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우리 군은 소교량, 세천, 농로 등 396개소의 소규모 시설 중 67개소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 관리 중에 있습니다.25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8개소를 정비하고자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50쪽 설명 자료 22쪽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농경지, 침수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6개 지구의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침수 및 재해 위험이 높은 대상지에 대하여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자 총 사업비 1670억 원 중 26년 사업비로 200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2쪽 설명 자료 24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사면 붕괴 위험이 높은 지역의 붕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26년 신규 지구인 청 4지구, 축청구지구 행정 절차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52쪽 설명 자료 25쪽 지역 자율방제단 운영입니다.지역 자율방제단 운영 조례에 따른 활동 지원비, 교육비, 안전 장비 구입비, 보험료 등의 지원을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52쪽부터 453쪽 설명 자료 26쪽 재해 구호 지원 사업입니다.재해구호법 및 장성군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 활동을 실시하고 이재민 생활 안정 및 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930쪽 설명 자료 27쪽 재난안전상황실 재난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난 상황실 정비 제어 시스템 통합 구축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계상서 930쪽 설명 자료 28쪽 재난마을방송 시스템 재정비입니다.마을 회관 내 노후화된 재난 마을 방송 시스템 통합 제어 장치를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00개 마을 교체 비용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30쪽 설명 자료 29쪽 재난관리자원 통합 창고 신축입니다.
맑은 물 관리사업소 내 제설 창고 및 재난 관리 물품 보관 창고 부지가 바이오가스 산업화 사업으로 이설이 필요함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930쪽 설명 자료 30쪽 방법용 CCTV 설치입니다.
범죄 취약 지역 8개소에 40대의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930쪽 설명 자료 31쪽 방법용 CCTV 노후 안내판 교체 설치입니다.노후화된 방법용 CCTV 안내판 교체로 야간 시인성 확보와 범죄 억제 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업량은 300개소입니다. 예산서 930쪽 설명 자료 32쪽 차량 번호 판독, CCTV 교체 설치입니다.신속한 사건 추적이 가능하도록 고장 장비를 고성능 번호판 인식 기능이 있는 장비로 교체하기 위하여 사업비 3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량은 주요 교차로 3개소입니다.예산서 930쪽 설명 자료 33쪽 내진 성능 평가 용역입니다.지진 화산 재해대책법에 따라 공공건축물은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미시행 57개소 중 10개소에 대하여 내진 능력 분석, 취약점 진단 등 보강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30쪽 설명 자료 34쪽 스마트 재난 구호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19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주택 내부의 재난 상황 및 기상 정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양방향 재난 방송 구축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현재 구축 상황은 4572세대가 구축 완료되었으며, 1만 7436세대가 미구책 상태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930쪽 설명 자료 35쪽 지능형 이상음원 분석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요 관측 장소 17개소에 비명, 유리 파손, 차량 충돌, 충돌음 등 위급 음향을 자동 감지해 관제센터로 연동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31쪽 설명 자료 36쪽 지능형 영상 요약 분석 시스템 구축입니다.
CCTV 영상을 자동으로 요약하고 분석함으로써 관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사건의 빠른 인식을 가능케 하여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사업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31쪽 설명 자료 37쪽 CCTV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 구입입니다.
1856대의 CCTV 중 보안 관리가 적용되지 않은 1107대의 해킹 방지와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을 도입하여 영상 보존과 보안성 및 관리 효율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재난안전과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 기금 운용 계획안 65쪽부터 72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장성군 재난 관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통세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합니다.
기금은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공공 분야 재난 예방 활동, 재난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감염병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6년 재난관리기금 세입액은 일반 회계 전입금 6억 3500만 원, 이자 수입 5천만 원, 25년 예치금 22억 5500만 원, 총 29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액은 재난 예방 운영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재난 및 응급 복구 사업비 3억 4500만 원이며 예치금은 일반 예치금 2억 3천만 원, 의무 예치금 9500만 원, 25년도 예치금 22억 5500만 원으로 총 2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6년 본예산 편성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예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미화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 책자 5쪽이고요. 네 예산서 사백사십일 쪽입니다.
주민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있어서 올라왔는데. 어 예 아침에 받아봤습니다.
우리 인구가 4만 4천 명 중에 화재가 1건만 납니까?건 작년에 한 건 올해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예측 못 하지만 작년에 한 건 올해 1건

○최미화 위원
네 그러면 그래도 화재가 안 나는 편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소방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미하게 화재로 번지기 전에 소화 활동이 좀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주택만 따져서 1건씩 났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네 가구를 이렇게 세운 거는 그래도 많이 세우신 거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가 올해도 4가구 해갖고 평균적으로 4가구 정도를 세워야 일단 긴급원이 대체가 되고 그 외에 갑자기 더 많이 생겨진다고 하면 일단 재난기금을 전용해서 활용하는 이런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아 더 많이 나면 재난기금을 가져다가 사용하신다고 또 만전을 이렇게 기해 주십시오. 화재는 이렇게 불시에 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가 화재점검은 국가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부터 특히 겨울철에는 안전 점검을 저희 군 소방서 그다음에 한전 가스공사 합동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도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저희가 점검을 다닙니다.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읍면에도 판플렛도 계속적으로 배부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ㄴ

○최미화 위원
그래요. 또 화재는 겨울철에 또 많이 나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홍보 좀 많이 하셔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주십시오.

○최미화 위원
네 12쪽입니다. 과장님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에 있어서 어 지금은 이제 다른 군하고 비교해서 좀 비슷해졌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어 잘 되는 지원은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적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의용소방대가 500명입니다.
그다음에 읍면에 1개 읍면에 2개 대대 그다음에 북산 같은 경우에도 대대가 있어서 총 25개 대대가 있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나눠지는 거죠. 읍이라고 하면 세계 대대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500명에 대해서 저희가 화재에 타지 않는 방염된 피복비를 여름 봄 가을 겨울 신발 장구 이런 것만 갖추더라도 상당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몇 억 이상

○최미화 위원
뒤쳐져 있다가 그나마 작년 올해까지 해서 겨울 잠바가 이렇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전체는 못 가고

○최미화 위원
지금도 전체가 안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네 전체가 안 돼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도 앞서가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각지 우리 장성군 행사 같은 거 하다 보면 의용소방대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좀 신경 쓰셔서 살펴봐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예

○최미화 위원
다른 군에 처지지는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예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13쪽입니다. 안전 보건 관리 체계 확보 의무 이행 점검 용역이 올라왔는데 공공사업 사업에 대한 것인지 민간 사업장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 우리가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업체한테 우리가 위탁을 줘서 업체한테 돈으로 줍니다.
산업안전 보건 안전 관리비라고 해서 돈으로 줘버리고 거기서 책임을 집니다.
저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 사망 사고가 있더라도 1차적인 책임은 그 시공사 대표자가 책임을 지고 저희가 아는 것은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장 예를 들면 공공근로를 일부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각 읍면 사무소 군청에 구내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제가 인허가를 보는 공무원이라든가 사물을 보는 공무원은 또 대상이 안 됩니다.
이건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지 그리고 이제 청경이나 청사방호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또 다 대상이 됩니다.
저희 기준으로는 70개 사업장입니다. 현재 오늘 자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은 70개 사업장에 약 천 명 정도를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정규직들은 대다수 빠집니다.

○최미화 위원
정규직은 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대다수 이제 거기에서 업무 종사자들이 일부 있기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시설 관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 정규직들은 빠지고 이제 우리 공무직 그다음에 청사 방으로 하는 청경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또 이제 이사 쪽에 책자로는 이십사 쪽이고요.
음

○최미화 위원
예산서는 452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 이 사업은 매년 하신가요?
어 정비 사업이라고 했는데 매년 하는 사업인지 연차별로 계획인지 한번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 군 입장에서는 현재 급경사지를 군에서 지정한 데는 237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산이 많다 보니까 도로 옆에 낙석이 떨어지는 자리들은 다 급경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37개인데 그중에 특히 위험하다고 위험 관리 지역이라고 별도로 관리하는 지역이 2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현재 5개를 공사 완료를 했고요. 정비 공사를 1개는 지금 추진 중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지금 죽청 4지구 9지구 2개를 지금 죽정이 우리가 고창 넘어가는 만 골 넘어가는 그 옛날 구도로 꼬불꼬불한 데 이 낙서 위험이 있는 2개 지구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 군비 사업으로 하기는 부담이 가니까 우리가 중앙에서 재정비 사업으로 5대 5 사업비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는 4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해는 2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해는 1개가 될 수 있고 또 국토비가 안 온다고 하면 사업량이 없을 수도 있고요.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은 신청을 4개 해도 이렇게 하나 둘만 이렇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하나 평가를 해서 전국에 신청이 많을 때는 양이 좀 적고 전국에 신청이 적을 때는 좀 우리 군에 많고 이런 사회인데 순수하게 우리 군비만 들여서 하기는 좀 부담이 가는 사업이라

○최미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공모에 이렇게 참여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장성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산이 많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살펴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음 그리고 과장님 궁금해서요. CCTV 이렇게 관련이 많은데 재난안전과 가면은 또 CCTV 주민들이 이렇게 설치해 달라고 요구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군비만 가지고 거의 하는 것 같아요.CCTV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가 CCTV는 두 가지로 체계를 운영합니다.
일단은 국토비는 없고요.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모 사업을 합니다.
올해 25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1억 6천 확보를 해서 한 3 40군데 했고요.
24년도에도 자치경찰 위원회 공모 사업에 선정을 받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모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를 모르고 일단은 주민들이 위험하다 CCTV 설치를 상당히 많이 요구합니다.
그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어지간하면 다 군비로 일단 소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전라남도에서 받아 갖고 와서 지금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전라남도에서 작년엔가도 많이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고 그래

○최미화 위원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과장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북일 동안가 또 야은 지구 이렇게 세 군데가 없길래 한번 여쭤봅니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그 부분은 사업을 아직 못 한 것이 작년부터 해갖고 올해까지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이걸 정비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냐 해가지고 행안부에까지 1차적으로는 승인을 올해 9월 11일인가 맡았습니다.
3개 지구를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공모가 올라갑니다.
공모 사업이 내년도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4개 지구 정도 됩니다.
말씀하신 야은 지구 북일 그다음에 동아지구 이제 이 4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신천지구 이렇게 해서 4개 정도를 사업별로 해 갖고 올리는데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저희 군 입장에서는 여가 급하다 하는데 또 행안부에서는 자기들이 볼 때는 또 거기보다는 여기가 효과가 더 크다 해서 또 사업이 바뀔 때도 많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들 야은이나 이쪽에 피해가 더 많은 쪽으로 봐서 노력해서 내년 공모 신청해서 따갖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예 애써 주십시오. 네 28쪽에 책자 재난 마을 방송 시스템 재정비하고 올라왔는데 11개 읍면 이제 안 다닌 데는 제가 안 다녔지만 북쪽으로 다녀보면은 불평 불만들이 많아요.
주민들이 예산이 너무 적게 투자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가 앞번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다 나철원위원님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이랑 CCTV가 두 가지로 지금 분리돼 있어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856개고 마을에 우리가 490개 자연부락 마을에 설치된 것이 901개입니다.
그것도 전체 마을은 설치가 안 됐고요. 그때 마을에 설치할 때 그때 군하고 마을 읍면들하고 협의를 했던 것이 마을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유지 관리는 마을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설치 사업비만 들여갖고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고장들이 슬슬 납니다.
유지 관리를 마을에서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다 보고 마을 돈이 들어가니까 안 고치고 놔둬버려요.
그리고 이제 군에다 고쳐주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 작년 군수님 군민과의 대화 때 이구동성으로 읍면 가면 다 마을 CCTV 정비해 주라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5천만 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군 예산 여력이 없다고 해서 일단 3천만 원을 세워서 군에서 전체적으로 요청 올라온 것들은 보수를 좀 다 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더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고 하면 우리 군 관제 CCTV에서 통합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관제 통합 우리 CCTV 통합 관제 센터의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증설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되고 단순히 900개나 되는 것을 갖고 오는 개념이 아니고 또 안 되는 마을도 다 해야 되면 한 140,500개가 됩니다. 그럼 기존 1800개의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이 아마 못해도 한 20억 원 이상 정비하는 데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입장이라 일단은 신속원이 고쳐주고 관리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해 나가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예산이 너무 적게 올라온 것 같아서 주민들 항의는 많은데 그래서 본 예산 이걸로 해보시고 이렇게 적다 싶으면
추경에 반드시 더 세워 라도 세워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군 재난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원석 위원
예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놀이 안전 관리 우리 7페이지에 우리 북암면 남창 계획국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론에 이제 우리 가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거기가 물가를 이용하는 부분들은 강가를 이용하는 부분들은 뭐 허가적인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좀 있었는데 이 강제적인 이런 상황들을 물품 안전관리 차원에서 물놀이 시설의 용품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가 법에 의해서 물놀이 관리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거 아니고 이제 일반인들이 막 계곡 하천에 가서 노는 경우가 있고요.
그건 지정이 안 된 자리들도 많고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월성계곡이라든가 다른 데 어디 동네 계곡 이런 데는 지정은 안 돼 있고 정식 지정은 남창계곡 한나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면서 6월 중순부터 8월 말 9월까지 안전 관리 요원을 4명을 배치를 합니다.6월 달에는 2명, 7월 8월은 4명 이렇게 비치를 하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 물놀이를 하다가 사람이 쇼크가 오거나 물에 애들이 빠지거나 하면 수시로 관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들어간 애를 들어간 사람을 구조해서 인공호흡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시설비를 주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 가게 하시는 분들의 예를 들어서 강가를 막고 뭐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가게를 막은 것은 제가 알기로 거기를 불법 음식점 영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생 부서에서 아예 못 내려가게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단순히 거기 놀러 오는 행락객 피서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불법 영업을 많이 합니다.
계곡에 평상 놓고 다르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걸 방지 차원에서 아예 거기를 내려가는 부분을 막아버리는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전에 지난번에 3년 전인가 한번 그런 사고들이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군과의 그다음에 지역 간에 그다음에 상인 간에 확신적인 안전 대책에 대한 관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러한 예를 들어서 허가 할 수 있으면 허가적인 부분을 맡아서 하도록 하고 그러면 그런 상황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 그러지 않으면 그쪽에서 서로 같이 책임질 수 있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는 남창계곡 전체에 대한 순환 그게 물에 의해서 일어난 재난은 저희가 다 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돌을 쏴서 못 가게 하더라도 그 앞에서 사고가 난다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저희가 구조 활동하고 저희가 옮기고 저희 쪽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숨에 관련된

○김연수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구분을 해서 서로가 상인들 간에 마찰이 없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예 그 저희 군민안전보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우리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행정 쪽의 과실이다 이런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쪽의 과실이 아니라 실비보험을 많이 타면 보험료가 올라가듯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사망은 2건이었는데 저희 군민 보험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함께 교통에 의해서 사망이 돼버렸고 폭발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4시 안전 사망 함께 한 분당 8천만 원의 보험료를 타간 거예요.
4가지를 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니까 그 부분만 해서 1억 6천 타 갖고 가신 거예요.
그게 단순히 저희가 군민안전보험에 가장 많은 수령액은 2천만 원입니다.
네 그런데 중복이 되도록 돼 있어요. 대중교통에 의해서 사고가 사망을 하면 2천만 원에 일반 사망 500에서 2500.
그러다 보니까 수령해간 돈이 올해는 7천 정도였는데 작년은 2억 9600인가 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이 부분을 매칭에 의해서 그 보조금 주는 것이 이 보험 요율이 다 올라가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나철원 위원
그럼 추후에도 아무래도 이제 그 보험 제도 운영이 되면 이제 수령액이 늘어나면서 우리 군민 안전보험과 관련된 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 있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그리고 저희가 농협이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이걸 가입을 안 해주려고 상당히 합니다. 수익이 안 납니다. 보험료보다 수령액이 훨씬 많아요.

○나철원 위원
농협 입장에서는요. 예 일단 액면가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에는 손해를 많이 봤네요.
농협이 그러죠. 군에서는 행정을 잘한 거네요. 보험료 대비 더 많이 수정액이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덜 탁하신 것이 군 행정은 잘한 것이

○나철원 위원
좋은 건데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가장 좋은 거죠. 덜 타가는 것이

○나철원 위원
그런 설명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 부속 자료 9페이지 예산서 443페이지에 해당 거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통합관제센터 CCTV 통신 사용료 등 해가지고 예산은 작년 대비 줄었는데 사실 통합관제센터 관련된 예산들을 저기 원전세까지 합치면 많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가 매년 평균 통합 관제 센터의 기본 운영비로 시설 공사를 안 했을 때 12억 6천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서 통신 회선료가 한 6억 9천 정도 되고요. 평균적으로 13억 정도 매년 소비되는데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시설 개선에 저희가 좀 그 음원이라든가 CCT 관제에서 비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좀 아이템적인 것들을 많이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하면 좀 올라갔죠.

○나철원 위원
앞으로도 관제센터 기능이 좀 계속 늘어나면 유지관리비부터 해가지고 시설 구축비가 계속 더 투여가 될 건데 지금 현재 본 청사에 지금 이 관제센터가 지금 입주해 있는 거잖아요.
외부로 이렇게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은 좀 전혀 검토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가 제가 와가지고 올 7월 달에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22개 시군 일단 전라남도만 검토를 했는데 외청으로 나가고 하는 것은 저희가 3개 정도는 청사 외부지에서 관제 센터라는 이 2층 3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외부에 위탁을 준 데는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위탁을 하더라도 직원들은 또 상주를 하고 있고요.
그러죠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했던 것이 AI 이번 파인 데이터센터에 저희 관제센터 서버만 서버만 글로 옮기는 걸 검토했는데 운영 안전성은 거기가 더 낫겠죠.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근데 이제 아무래도 관리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서버는 서버대로 관리원이 붙어야 되고 그래서 관제는 관제대로 하다 보니까 그 비용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당장 저희가 나간다는 것은 아직 군청 내가 사무실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당장 나갈 이런 계획은 좀 더 있다 잡자 그리고 나간다는 개념이 외부에 준다 위탁을 준다 이런 건 지금 한 군데 지금 해남인가 어디 한 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직 시기상조고요.

○나철원 위원
관제센터의 현재 공간적인 문제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아직은 없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은명 걸 받아들이게 되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철원 위원
아 운명 끝까지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마을 걸 다 받아들이면 현재 1856대에서 아무리 못해도 12 300대는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씨씨티비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주민들 요구가 안전하기 위해서 계속 요청을 합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죠 아마 주민들의 요구는 조금 더 아마 더 구체화될 걸로 해가 가면 그래서 실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관제센터 공간이 감당하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거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가 볼 때는 한 5년 정도까지는 현재 관제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 이상이 돼서 마을 치를 현재까지 안 받고 어떻게 별도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현재로도 저희끼리는 10년 이상도 운영을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마을 것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못 받습니다.
그 비용 때문에 그다음에 기간에서 최소 5년 이후 그 정도 검토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마 이제 내년 또 군민과의 대화하면 이런 또 주민들의 질의 또 요구 이렇게 좀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그러면 오늘 답변으로 충분한가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일단 주민들이 아무 불편 없도록 최민혁 위원님 얘기하듯이 저희가 추경에 세우든 아니면 그것이 CCTV라는 것이 안전 재난하고 연동이 되니까 고쳐주라는 데가 3천만 원 범주에서 추경이 하기 전까지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주고 안 되면 저희 재난기금 예비비라도 일부 몇 천 더 드려서 불편함이 없도록 얘기한 데는 다 고쳐주는 걸로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지금

○나철원 위원
근데 이제 마을 애치 보수와 이제 유지는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고 이제 아예 관제 기능 자체가 이제 군으로 이렇게 통합하는 문제 이거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요구가 분명히 나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주민들의 요구가 나오면 군 입장에서는 주민이 요구하면 해야죠.
이거 뭐 다른 것도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안 받는 부분이 아니라 전 군민이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그러면 예산이 20억 원이 들어가든 30억 원이 들어가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공간을 따로 마련하든 정비를 해 가야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 지금 재난안전상황실을 이번에도 조금 정비를 하는데 거기를 없애고 재난안전상황실을 터서 서버 공간으로 늘려가는 수밖에 없죠.
그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 외부로 안 빠지더라도

○나철원 위원
본청 사무실이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재난 안전 상황실을 다시 어떻게 5층으로 조립식으로 올리든가 하는 방법들을 찾아야죠.
다각적으로 찾아봐야죠. 군민들이 죽어도 군에서 관저에 CCTV를 관리해 주라 하면 전 군민이 혜택 보는데 빌려줄 테니까 돈

○김연수 위원
시원시원해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그냥 시원시원해요.

○나철원 위원
아니 그건 좀 있어요.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없어지고 이제 어르신들만 있다 보니 안전이랄지 위협이랄지 이런 것 관련해서 욕구는 오히려 이제 더 커지는 거고 그래서 요구는 계속 나올 것 같더라고요.
밤안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시골에 치매 환자분들 찾는 데는 CCTV 같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관저에서 보면 위치 위치 다 추적을 해 버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있을수록 그것이 필요해요.

○나철원 위원
예 더 요구를 하시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그다음에 주택 화재라든가 이런 것도 관제에서 다 잡아서 소방서로 연락이 갑니다.
연기 나고 이상하면 소방서에 바로 연락을 해요. 그 체계가 돼 있어 가지고

○나철원 위원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장기적인 로드맵이 과장님 말씀대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특별회계 관련해서 문제 제기 좀 할게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지금 장성군이 이 도로부터 배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인접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 인접 지역이 어딥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비상 구역이라고 해서 원전이 있는 데로부터 30kg 이내 구역인데 저희 장성 그다음에

○나철원 위원
아니 장성의 읍면이 어디가 해당되냐고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 삼계 삼서 동화 황룡 일부 이렇게 4개죠.

○나철원 위원
아마 동화는 포함 안 되고 황룡은 한 평이나 들어갈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황룡 조금 들어가면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우리 3 4 3개 지역민들에게는 우리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이 이렇게 받게 되는 보조금의 어떻게 보면 일환인데 자기 지역에 써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라고 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 항목을 이제 매년 잘 보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로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도 배치되고 물론 저는 지역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오게 된 세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원전세를 가령 303개에 다 배치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타 읍면에 가는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정된 타 읍면에 만약에 10억씩 공평하게 배정된다면 우리 지역에 원전세로 10억씩 나눠 갖는다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놓고 보면 결국 군 입장에서는 3도 3개는 원전세로 10억씩 가져가니 줄여버리 결국은 줄인다.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군의 전체 살림으로 이해하셔야지 이 원전세가 우리 지역 때문에 이렇게 장성군이 받는다 하여 우리 지역에다 다 주라 하면 결국은 전체 살림을 하는 군의 입장에서는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 원전세 343개 다 줄게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똑같아진다 저도 그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년 본예산처럼 이렇게 3 4 3개에 대한 어떤 배려랄지 3 4 3개 지역에 대한 어떤 뭐 사업들은 없이 그냥 군 전체의 재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다 배치해 버리면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제 서운함이 또 이제 생기는 거죠.
과장님 이제 어쩌시렵니까? 이거 보면 제가 봤을 때 우리 3 43개 지역민들은 너무 한다고 할 거예요.
또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언제나 염두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올 12월 같은 경우에도 마을 경로당이 방사능 대피 집결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서 3개 황룡 경로당들의 이제 김치냉장고 에어컨 이 부분들을 이번에 전체에 다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되면 예를 들어 세 가지 품목을 저희가 정해 가지고 TV하고 이제 이건 원전 목으로 딱 정해져 버렸습니다.
원전 대피소로 지정된 곳만 할 수 있게 집결지로 그래서 이제 다른 읍면이나 이거 못하게 목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가고 큰 사업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원전 기금 갖고는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군 예산이 많이 적다 보니까 실제는 군비화해버리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안전 부분에 쓰고 남은 예산들은 대다수 군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군에 필요한데 자연스럽게 스며들어버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그런 목적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야 3세 삼계쪽에 하다못해 20%라도 30%라도 좀 설치를 하거나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나철원 위원
이제 이런저런 명목으로 한 70~80%는 그래도 서부권에 배치가 돼요.
올해처럼 이렇게 티나게 군 전체 예산으로 쓰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그게 군 재정 여건이든 어쨌든 이제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됐다고 보면 이 군민들의 질의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또 저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성실하게 또 군민들에게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내년 본예산을 놓고 왜 원전세를 그러면 서부권에다가는 그러면 어떤 방편으로 그러면 또 이런 것들을 배려를 할 거냐 따질 거란 말이죠.
우리 집행부는 그럼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제가 2014년도부터 원전기금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자료들을 어떤 사업을 했는가를 싹 조사를 해 봤어요.
근데 그때부터 차라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3 4 3기의 원자력 비상 구역 쪽에가 집중돼서 말씀하신 70~80%가 지원됐다거나 하면 이제 그게 룰이 되거나 기준이 돼서 왔을 것인데 14년도부터 원전 기금 지금이 이제 교부세죠.
도비 교부세가 됐는데 그 비용이 34 3개의 7 80% 집중돼서 어떤 목적 사업을 가지고 이루어진 적은 없더라고 필요에 의해서 조금 조금 갔을 수는 있어요.

○나철원 위원
맞습니다. 예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것을 또 3 4 3개에다가 집중을 한다는 것이 대신에 이제 다른 사업들을 3세 3개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농촌 협약 사업에서 권역 사업이라든가 그쪽 정비라든가 이런 주거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원전 기금을 가지고 3세 3대의 70~80%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어떨 것이냐고 답변을 달라고 하면 드린다.
어쩐다 말씀도 못 드리고 없고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볼랍니다.

○나철원 위원
의정활동 기간에 저희 지역민들에게 받는 주요 단골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철원 위원 가만히 계시면 군에서 이 원전세 자기 재정인 줄 알고 자기들 마음대로 쓴다.
우리 지역으로 많이 배정받게 해야 된다. 저는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이기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 주라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 해당 지역에 좀 우선 고려를 하는 게 맞다.
좀 그렇게 갑시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제 결정권한은 아니지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하랍니다.
예를 들어서

○나철원 위원
과장님은 이 재난안전 분야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위임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예산에 대한 권한은 제가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산계장님이나 기획실장님에서 군 전체 예산을 보고 한 1차 조정이 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의회까지 올라오기는 저는 3세 3개 쪽에 적어도 한 1개 면에 항종까지 해서 2억 2억 1억 정도 그쪽에 지금 현재 위원님 읍면장 사업비 같이 위원님들 필요하거나 읍면에 필요하면 이렇게 가는 것들을 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과연 그분들이 이제 예산팀이나 기획실 쪽 군 전체적인 여건이나 이걸 봐서 어느 선까지 허락을 해 줄지 5천만 원일지 1억일지 3천만 원일지 그걸 이제 연구를 협의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철원 위원
국장님 이인석 국장님 좀 어느 정도는 지역민들에게 어위원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그런 질의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아 이 정도는 하고 있다.
그래도 완전히 이렇게 이 원전세가 장성군이 받게 된 3 4 3개 지역에 대해서 아예 군이 무시하지 않고 있다 이건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내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설령 우리 군민들을 위한 재난 군민들을 위한 안전 확보로 모든 게 다 예산이 다 들어가 있지만 그러면 이 원전세가 생기게 된 원인이 된 이유가 된 3도 3개 면민들은 당연히 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까지 같이 좀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업무는 워낙 잘 아시니까 뭐 특별한 것이 없지만 그다음으로 그 보석 자료 20페이지 예산 재해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줄어든 건 아니지만 하단에 시설비로 돼 있는 장비 인력 임대차 용역 예 이제 1대로 해가지고 이제 16일 그리고 이제 11개 읍면이라는 소리겠죠. 11개 소가 이게 지금 올해와 변동 사항이 없는 건가요?
16일 배정이라는 거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올해 수준으로 일단 맞춰놓고 작년 올해 올해에도 저희가 7월 19일부터 20일 수에 한 번 있었고 8월 수에 두 번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에서도 일부 장비대를 조금 가져다 쓰고요.
이 장비 때는 실질적으로 세우면 많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매뉴얼화 돼 있는 이 정도 선에서 세우고 또 너무 세워놨는데 또 수혜가 적어 가지고 실제 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비가 그렇게 지원이 안 됩니다.
자율방제단과 건설과 쪽에서 제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비 쪽으로만 이렇게 태풍이나 비입니다.
저희는 그럼 그쪽으로만 되는데 부족하다고 하면 재난기금에서 가장 일본으로 쓸 수 있는 모이거든요.
그렇게 가지 예산을 많이 세워놨다가 또 비가 안 오고 태풍이 안 와가지고 또 못 쓰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나철원 위원
장비 수요는 아마 계속 늘어날 거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계속 늘어납니다.

○나철원 위원
장비로 해야 될 인력이 이제 많이 줄어드니까 근데 가령 좀 눈이 올 때 좀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좋은 건 그런 거예요.
어떤 난리가 났을 때 읍면에서도 어느 정도 좀 수요를 해 주고 또 재난안전과에서 해주고 또 건설과에서도 명분 달아서 해 주고 이렇게 서로서로 부서들이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명목을 달아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더라고요.
바로바로 힘이 되니까 눈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면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폭설이 야산 옛날같이 50cm 1m 가버리면 저희가 장비를 넣습니다.
그런데 5cm 10cm 왔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큰 도로는 이 제설 차량이 하고 그 또 자율방제단이라고 185명을 저희 군에서 운영을 합니다.
읍면별로 한 20명씩 되죠. 이제 거기에 기름값 유류대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장비도 일부 밀판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합니다.
글로도 감당이 안 된다고 하면 군에서 개입을 해야죠.
요청을 하면 그런데 1차는 이제 거기서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속 자료 14페이지 중대재해 배상 책임 관련해서요.
예 지금 이 500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올랐는데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5천만 원

○나철원 위원
작년에 비해서 500만 원이 올라서 5천만 원이 지금 왔어요.
이것도 이제 보험처럼 일정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예. 대한 행정공제회에 가입을 합니다. 이것은

○나철원 위원
그러면 실제 공무상 벌어지는 중대재해로 만약에 발생이 됐을 때 그 다 그 책임 이런 것들이 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오면 50억까지 됩니다.
50억 50억 그 예를 들어 저희가 축제 때라든가 어떤 때 안전 관리 미흡으로 해가지고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중대 시민 재해입니다.
1명 이상 사망이 이루어지면 중대 시민 재해에 대해서 일단 그의 관계자들은 형사처벌은 중대제 법에 처벌을 받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군에서 거기서 협의를 한다거나 뭘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험에서 일부 지원이 돼야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같이 민사로 협의를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 일단 협의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 개념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최대 50억 규모면 이제 보통 군들도 다 이 정도에서 하나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거의 같습니다. 이

○나철원 위원
아니면 지자체에서 또 특별히 자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올릴 수는 있죠. 돈을 자부담을 이렇게 더 올려가지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50억 규모 가지면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사고에서는 사망을 전제로 했을 때 거의 뭐 충분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객기 떨어지거나 배 세월호 같은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군 단위 정도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에는 50억이면 스탠다드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 정도 규모에서 대부분 군 단위는 한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
예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그 주택 화재도 추가 보충 좀 드릴게요. 그래도 다행히 올해 뭐 전혀 안 나서 더 안 났으면 더 다행인데 그래도 한 건이라도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근데 나무 보일러 건으로 그랬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소방서랑 같이 이렇게 좀 협의를 해가지고 안전 차단막 있잖아요.
불씨 차단막 혹시 그거 뭐 알고 계신가요? 아니 이제 우리 실무자 바뀌어서 지금 모르겠는데 그걸 보급을 한번 그때 당시에 제 이야기했을 때 보급을 한다 한번 검토를 해보란다고 했었어.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면

○서춘경 위원
지금 저 의외로 나무 보일러 아직도 지금 많이 쓰고는 있어요.
농가들 파악이나 됐는가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아니 보일러 쓰고 있는 현황까지는 파악이 안 된 걸로

○서춘경 위원
한번 좀 파악 좀 해보세요. 해보시고 소방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하고 앞에 그 안전 차단 불시 착용 막 그때 있다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한 번 검토를 해 보란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그거는 뭐 지금 뭐 인수인계가 이렇게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내년에는 올 겨울이죠. 올 겨울 올겨울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 관련해서는 항상 지금 다들 우리 위원님들 다들 공감들 하고 계시는데 그 지금 마을 CCTV는 설치를 해 주면 사후 관리는 1년 후면 우리 마을에서 관리하기로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개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약입니다.

○서춘경 위원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은 다 지금 돈 들여서 다 시설 보수 다 해 주겠다라고 지금 하시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2천만 원 예산을 지금

○서춘경 위원
3천만 원이나 어쨌든 지금 현재 그렇게 지출이 돼 있잖아요.
그거는 좀 어떻게 계상할 방법 없는가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군으로 갖고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관제센터로 CCTV 기계부터 연동하는 연결을 싹 관제센터로

○서춘경 위원
다 해 주신다고 하니까 하는 거래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일단 고치는 거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올해가 됐든

○서춘경 위원
치는 해 주는데 유지 관리는 마을에서 하도록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아니 지금 설치한 지가 꽤 됐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490개 마을에서 60개 마을은 아예 설치를 거부했고요.
그래서 설치를 한 마을이 저희가 한 400개 마을 정도 되는데 901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CCTV를 설치가 종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하자 기간이 끝나고 유지 관리 기간이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넘어가니까 고장이 날 거 아닙니까?
또는 방향이 돌아가거나 좀 안 좋거나 하면 여기서 같으면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저거 고쳐야지 저거 고쳐라고 업체한테 지시를 하는데 거기는 이장님이 마을회관에서 보고 뭐가 안 좋으면 고치고 마을 기금을 가지고 손을 대야 되는데 별일 있겠냐고 놔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에 뭔 일이 있어 갖고 이장한테 이장님 이거 한번 봅시다 합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군에서 가져가서 해 주든가 그걸 좀 고쳐주든가 다

○서춘경 위원
한번 저 제도적으로 한번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마을에 사실은 지금 어르신들밖에 안 계셔서 그 기금 마련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1차적으로 몇 년간은 저희 군에서 CCTV 관리하듯이 유지 보수 관리를 저희가 해서 하다못해 녹화 기능이나 카메라도 계속 살아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볼 수 있게 잘 나오게 그 선까지 하고 옮겨서 관제센터에서 통합하는 것은 5년에서 10년 장기 플랜으로 가야 된다고

○서춘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비군 육성 지원도 지금 감액이 됐어요.
감액 부분만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3300만 원 돈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뭐 운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유인가요?
저희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 과외적으로는 예비군 중대본부 운영비를 작년 수준 작년보다 더 올리려고 상당히 예산팀하고 협상을 많이 했습니다.
저 유승화 팀장이 예산팀장한테 적어도 예비군 사업비 갖고 한 3번 내려갔을 겁니다.
중대본부 중대장이 저희 과에 한 5번 왔고요. 근데 군 전체적인 포괄사업비상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다 줄였어요.
전체적으로

○서춘경 위원
지금 재난안전과 45억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건 사업비입니다. 그렇지 이제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사업비 매칭 사업비가 올라간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조금 줄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감액된 내용들을 대부분 보면 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라든가 아니면 재장비 유지관리비 재해 예방 사업 등 하여튼 우리 군비로 투입된 사업들은 거의가 다 지금 감액이 됐어요.
지금 제일로 많이 아니 사실은 당연히 이 사업들도 해야 되지만 지금 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 정비 사업이 한 63억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물론 이것 때문에 지금 그렇죠 뭐 감액된 사유도 있겠지만 물론 이 사업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이 지금 보면 지금 감액들이 돼서 좀 염려 차원에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나철원 위원
감액된 사업을 원전세 사업으로 1가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아까 말한 재해 장비 같은 경우는 원전 사업비로 대체를 해놔서 깎인 걸로 보여

○서춘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문제가 없냐 이거죠. 지금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현재까지는 그 관리 아까 말씀드린 중대본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일단 올해 내년에는 좀 긴축해서 허리띠 조르자고 협의를 했고요.
협의를 해서 좀 진행을 하자 그래도 숨도 못 쉬겠으면 한 번 더 예산 재조정 추경 때는 한번 보자 했던 거고 재해 장비 같은 경우는 나철호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마이너스 해서 원전에다 5억을 세워서 재혼 대체를 원전 교부세로 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문제없습니다.

○서춘경 위원
만약에 추경에서 안 접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허리띠 졸라야죠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운영을 해도

○서춘경 위원
아이고 참 자 뭐 증액된 거는 내가 둘째 치우라 하더라도 감액된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아시잖아요.
이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세워 주면 좋은데 저희 과만 입장을

○서춘경 위원
배우면 좋은 데가 아니라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아니 저희 과만 입장을 주장할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군 전체 파일을 갖고 움직이는데 저희 과만 이거 다 세워주라고 어떻게 계속 할 수도 없고 군 전체적으로 이걸 조정을

○서춘경 위원
과장님 허리띠 졸라맬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아니 제일 중요한 거 재장비 부분은 실제 감액이 아니고 원전 교부세 쪽으로 넘어가서 감액으로 표기가 된 거고요.
5억 부분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몇 천씩 깎인 것들은 충분히 저희가 그쪽 해당 팀들하고 외부 의용소방대 이런 데들하고 서로 양해를 구하면서 이 선은 이렇게 조정하자 이건 여기까지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문제는 없다. 현재는 현재는 운영 가능합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 하여튼 저 어떻게 됐든 염려스러워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뭐 추경이 됐든 어떻게 됐든 뭐 추경이 해줄지 어쩔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장담하지 마시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군민들 재해 예방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
예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 과장이 대답을 너무 청산유수 같이 해보니까 막히는 데가 없이 그냥 수술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공부를 많이 하고 일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차상현 위원
왜 원전 저기 기금을 삼소 쪽에다 좀 많이 좀 주지 안 주고 앞으로는 3조 쪽에 많이 좀 주쇼잉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연구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가 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 가지고 8쪽에 보면은 전용 해선 통신 사용료가 있잖아요.
그게 3억 4500이나 줄었어. 금년에는 내년에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가 통합 관제 전용 회선 통신 사용료가 8만 3천 원에 584회 회선 해가지고 12달 5억 8천 세웠습니다.
지금 8페이지 설명 자료 8쪽을 보시면 통신사 사용료가 5억 8천 LG하고 지금 저희가 KT하고 이용합니다.
재난 안전 문자를

○차상현 위원
전체적으로 3억 4천이 줄었다 그 말이에요. 3억 4천 5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나머지는 원전 기금 쪽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뭐가 원전 일부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몇 페이지냐

○차상현 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었는데 내년에는 3억 4천이 줄었다는 얘기는 가만히 뭘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유지보수비로 몇 페이지지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그거 아니야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작년 예산서 조합 지금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실제 통신 회선 사용료 3억 정도가 그전에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3억 5천이 재난 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안전상황실 유지 보수비로 3억 5천이 있었습니다.
시설비 성격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재난 상황실 유지 보수와 통합 센터 원전세로 2억이나 나머지 부분들이 넘어가고 3억 5천이 빠지면서 이 통신 사용료는 5억 8천으로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3억 5천이 줄어든 것 같은데 통합 관제 하고 재난상황실 유지보수 비용들 이 부분이 원전세로 넘어가 버린 거죠.

○차상현 위원
그러면 3억 4천이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줄어드는 것이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재원만 특교세로 넘어간 거로 보시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뭘로 넘어갔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특별교부 원전 특별교부세 원전 특별회계

○차상현 위원
원전 특별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예 글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원전 특별회계로 넘어갔으면 그게 뭐 어디다 사용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재난 상황실하고 통합센터 시설 정비인데 저희가 설명 자료 27쪽을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재난 관리 체계 구축에 2억 원 그다음에

○차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다 원전 전환금 지원금이라고 해야지 왜 군비로 했어?
재원 보조율에 가서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가 이 부분은 군비화가 돼버립니다. 쉽게 말하니까 원자력 발전 시설 자원세라고 하거든요.
이거 원래 도세입니다. 세금의 기준은 도세 군세가 아니고 도세로 들어와서 도에서 우리한테 조정 교부금으로 내려주면서 군세가 돼 버립니다.
표기는

○차상현 위원
그런 설명을 잘 해 주시지 왜 그런 설명을 지금까지 안 했어?
내가 질문을 하니까 설명을 이제 해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공부를 덜 했나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아니 공부는 다 했는데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좀 궁금했고 그다음에 13쪽에 보면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이행 점검 용역비가 2천이 늘어났네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예 예 예

○차상현 위원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는 2500인데 내년에는 왜 2천이 늘어났어?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전 보건에 대해서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안 했다는 얘기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 직원들이 해 왔습니다. 저희 저희 과 중대재해 팀에 산업안전보건 우리 그 계약직이 있고요.
안전 쪽에 계약직이 있는데 과중하게 일을 거기다가 좀 많이 맡겼어요.
거기도 직접 문면하고 사업장들을 뛰어댕기면서 의무 이행 실태 조사를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힘에 벅차고 또 전문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더 외부적으로 위탁을 줘서 실행을 하자 안에서는 관리 감독만 하자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은 늘어납니다.

○차상현 위원
일이 한가해져 버리면 어찔러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한가해질 수가 없죠. 고정입니다. 이건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기준들이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금년같이 그렇게 하지 왜 내년에만 이렇게 2천만 원만 더 증액시켜 가지고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위태위태해서 공백이 생길 것 같아서 이것이

○차상현 위원
근데 그 15쪽에 보면은요. 산업안전보건 관리는 또 1600이 감이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예 예 그

○차상현 위원
이게 조금 어째 뭐가 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16 15 15쪽 산업안전보건 관리는 쉽게 말해서 사무 관리 운영비입니다.
보건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산업 보건의 위촉이라든가 관리 책임자 우리 직원들 직무 교육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 그다음에 산업안전 이제 뒷장에 보시면 관리 감독자 교육 환경 측정 특수 건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물품 구입부터 시작해갖고 소소원이 사용을 못한 돈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들에서 예산을 좀 줄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지금까지 예산을 많이 갖다 풍덩풍덩 샀다는 얘기인가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아닙니다. 아껴서 쓰니까 이렇게

○차상현 위원
그럼 왜 내년에는 이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내년에는 이제 애낀 걸 기준으로 해갖고 기준을 잡고자 하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돌았고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 재난안전과 예산 진짜 아껴서 씁니다. 한 푼이라도 뭐 하나라도 더 사서 군민들을 더 나눠주려고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줄은 아는데 금년에는 9400이었는데 내년에는 7700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줄었냐고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여서

○차상현 위원
그것을 지금까지는 예산을 낭비를 많이 했다는 얘기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아니 낭비는 아닙니다. 이거 우리 정리 추경에 감액했죠.

○차상현 위원
무슨 정년 추경에 감명을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아니 사내 추경이 내가 알기로 이 부분 사내 추경에 가혹했을 건데

○차상현 위원
안 했어요. 그거는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과장님 이제 아끼고 저기 하려고 줄였다고 하는 건 참 좋은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그걸 못 했겠냐 그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실질적으로 96,000 세워 가지고 이 부분에 쓰고 저희들이 줄이고 해서 7760이면 26년도에는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겠다.
똑같은 일을 그

○차상현 위원
왜 금년에는 왜 그 남은 돈은 다 어쩌냐 그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남은 돈은 제가 볼 때는 일부 감액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거 한번 확인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예 예

○차상현 위원
내가 좀 이게 뭔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를 못해서 36쪽에 원자력 발전 지역 자원 시설센터 이게 왜 일로 와버렸을까 3소로 안 가고 지능형 영상 요약 분석 시스템이라는 게 있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가 관제센터 직원 이 3교대를 돌아갑니다. 24명이 6명씩 근무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휴가라든가 연가 공가가 그 사람이 발생이 되면 좀 하지만 일단 기준은 6명입니다.
관리자가 청경이 1명 있고 5명이 오는데 5명이 컴퓨터를 1856대를 이거 보면서 화면이 계속 바뀝니다.
모니터는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차상현 위원
1856대라는 얘기가 CC 카메라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씨씨카메라 1856대인데 화면은 50개입니다. 분할이 돼 있는 화면은 그러면 거기 계속 바뀌어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아차 하면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요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나거나 오토바이가 있거나 하는 네다섯 가지의 요약 명령어를 AI로 넣으면 그 상황이 되면 그걸 띄워줍니다. 우리 이제 차량으로 블랙박스를 보면 저희가 이벤트가 있다고 차를 타면 나오지 않습니까?
밖에서 찍었거나 문 닫을 때 쿵 하거나 그런 개념으로 이제 CCTV에다가 요약을 해서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50개 화면을 5명이 나눠 보면 놓쳐버립니다.
넘어가고 넘어가버립니다. 지나가본 경우에 예

○차상현 위원
그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이벤트성으로 이제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것을

○차상현 위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AI를 넣는 겁니다.

○부과팀장 김건중
그게 이제 1차 자 사람 운명으로 나올 때 뭐 사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런 운명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화면이 인식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고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이 영상 요약은 방금 국장님 얘기하는 것은 지능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읍면에서 받아서 17군데 비명 유리 깨지는 소리 살려주세요.
뭐 하는 이 용어를 넣어서 17대가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거기 음향을 해서 올라오면 바로 와서 확인해서 바로 넘어가는 시스템이고요.
그 시스템 구축비가 있고 방금 말씀하는 지능형 영상 요약 요약은 관제에서 이 50대 화면에 1800개 1900개를 보고 있는데 놓치게 되면 그 상황이 나오면 그걸 다시 계속 이벤트를 줄 수 있게 만들

○차상현 위원
체크할 때까지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예 그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갈수록 좋아지네 그래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기 해도 돼

○오원석 위원
다음입니다.

○차상현 위원
기금 운용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
차상희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있잖아요.
보조 교재 22쪽. 그러면 이제 신규로 평산 일지구 14억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그건 실시 설계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설계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282억이고요. 거의 5년간 하는 사업인데 일단 실시 설계 용역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행정에 재반되는 측량비나 이런 부대 비용들하고요.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조금 명기 책임 명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조금 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장산지구 있잖아요.
220억이 지금 투자가 됐잖아요. 이게 투자가 됐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진척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220억이면 절반 정도가 지금 투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성금으로 이렇게 주고 그래서 그런 기성금이 이렇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관급자재 송금하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투자라는 용어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용어를 투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된 놈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집행이 됐느냐

○오원석 위원
집행될 예산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집행은 아직 선금하고 관급자재 선금들 스탠바이 상태에서 집행된 겁니다.

○오원석 위원
그게 220억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예 예산 편성이 220억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 지금 현재 보기에는 전혀 공사가 진척된 게 없는데 실질적으로 절반이 지금 투자가 됐다고 그래서 좀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국토비가 매년 내려오다 보니까 그에 매칭비를 안 세울 수가 없으니까 또 매칭비를 안 세우면 패널티를 묶거든요.
국가나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5억 5억 10억을 세우라고 5억을 줬는데 5억을 안 세우고 5억만 세워놔버려요.
그럼 패널티가 또 나옵니다. 매칭비 안 세우면 다음번에 그

○오원석 위원
계속 이월되는 게 아니고 패널티까지 먹어가면서 이월이 됩니까?
2월은 당연히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 세워서 그냥 2월 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오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잠자고 있네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계속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예 그래서 계속비로 돌려 올해 계속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동안은 계속비로 안 했다가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보면은 신규직으로 해서 2천만 원 용역비로 세워놨는데 어디 지구를 이렇게 대상으로 황금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이번 7월 19일 날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가 황룡 쪽하고 한 서너 군데가 침수 예상 지도 얼마나 침수됐냐 이렇게 그려 보니까 앞으로 아까 최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세계 지구 그걸 제외 그건 이미 타당성 용역이 됐거든요.
타당성 용역을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끝냅니다.
지정을 받아서 그런데 거기 외에 저희가 앞으로 또 재해위험지구 개선을 해야 될 군데가 서너 군데가 또 있습니다.
황룡 삼서 이쪽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 국비를 받을 수 있는가 타당성 연을 하겠다는 비용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 지금 지구는 그러니까 한 3개 정도로 지금 지정이 돼 있네요.
예예. 그러면 거기도 이렇게 그냥 이 정도 황룡 조금 넣어줬으면은 우리 위원들이 조금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갈 건데 신규 지구라고 하고 2천만 원만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좀 이해가 많이 안 가서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예 예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디냐 잠깐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금입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예예 26년도에는 보조금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현재 26년도는 아직 보조금이 안 왔습니다. 25년도 같은 경우는 3개 절암마을 정비 1억 도에서 왔고요.
남면 외마마을 정비 1억이 왔고요. 그다음에 올해 도 재난안전기금에서 몇 채 놨지 2억 2억 6천 오래 2억 6천 정도 왔고요.
그런데 내년은 또 해 가면서 사전에 해주지는 않습니다.
기금은 문제가 좀 한파가 발생이 된다거나 또 덥다거나 하면 그때 돈을 내려줍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은 일률적이지가 않고 높낮이가 있구나.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예 그렇습니다. 예

○차상현 위원
그런데 26년도에 개가 6억 840 97만 원이지 전입금이 6억 3497만 원이고 그리고 이자 수입이 5만 원 50만 원 5천만 원이 5천만 원 그래서 60 6억 8천이 되나 그렇죠

○차상현 위원
걔가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6억 8천 원 우리가 합쳐서 6억 8497만 원 6억 8497만 원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기금 조성이 금년에는 좀 부진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이제 앞으로 또 운영을 해 가면서 전라남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라남도에 저희 정밀안전 진단에서 좀 안 좋았던 월곡교 월곡교 10억 원을 도 재난기금에서 내년 사업비로 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좀 어렵다고 해서 행안부로 특별교부세 재난 분야 특별교부세를 지금 행안부로 넣어 가지고 일정 부분 좀 받기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도에서 변동성을 가지고 고정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도 재난기금으로 내려줍니다. 그놈이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차상현 위원
이 저기는 어디다 광주은행에다 외치하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광주은행이 지금 예치가

○차상현 위원
이유는 몇 프로?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4.4% 정도

○차상현 위원
맞네 이거 다른 거는 그렇게까지 안 되던데 왜 이걸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가 예치금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시설 예치하고 장기 시리체 예치 개념으로 나뉘니까 저희 전기로 재난기금은 행안부 승인을 써야 뺄 수 있는 의무 예치금들이 있습니다.
기금의 15% 그 금액이 지금 한 8억 정도 되거든요.
대다수 이제 나머지는 사업 비용이기 때문에 단기가 되겠죠.
단기가 되니까 단기 부분은 조금 적을 것이고 장기 부분은 4.4% 이렇게 해서 기금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단기 장기 플러스 나누기 2로 해야지 뭔 이익률 많은 것만 얘기하면 전체가 나는 4.4%인 줄 알았는데 전체 평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더 정확히 알아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정확히 알 게 뭐 있어요? 이게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
차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차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한 가지 궁금해서요. 과장님 기금에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응급 복구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곳에 사용하셨는지 궁금해서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가 사용하는 것들은 대다수 응급 발생될 때 장비 지원비로 많이 나가

○최미화 위원
장비 지원이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작년 같은 경우 7월 19일부터 20일 수에 한 2억 가까이 장비대가 읍면 실과 막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응급복구는 대다수 저희 장비대에서 많이 나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히 저희가 응급 복구는 로컬푸드 로컬 푸드 침수 피해 입었을 때 3억 지원해 준 거 다른 예산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영업은 해야 되고 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거의 뭐 소소하니 1 200 이런 식으로 움직여집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러면은 그 한여름에 폭염으로 있었잖아요. 과장님께 설명하시고 그 부분은 그러면은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특별교부세로 내려옵니다. 기금하고는 틀립니다.
예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예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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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예산안
3) 건설과 (15:24)

○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배광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배광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감 2026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1쪽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비 30억 2900만 원과 도비 58억 4500만 원 등 총 90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예산서 112쪽부터 113쪽 국고 보조금으로 배수 개선 사업 30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2쪽부터 133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예산서 132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1억 2500만 원,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 사업 7억 5천만 원, 대구의 경지 정리 33억 4900만 원, 그리고 예산서 133쪽 시군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5억 1천만 원, 지역 개발 사업 도 지원으로 8억 8천만 원 등 34개 항목에 5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7쪽 세출 분야입니다. 2026년 건설과 세출 예산은 금년 본예산 375억 원보다 32억 증액된 407억 원입니다.
예산서 457쪽부터 459쪽까지 설명 자료 5쪽과 6쪽입니다.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 보수, 차선, 도색, 도로변 풀베기, 안전 시설물 정비와 더불어 겨울철 제설 작업에 따른 도로 유지 관리비 20억 8천만 원과 장성군 소관 도로의 전산화를 통해 통합 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디지털 도로 대장을 지속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 사업 2억 원, 총 2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9쪽 설명 자료 6쪽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도시 계획 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로 보수 및 환경 정비 등 등에 따른 사업비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7쪽과 8쪽 교량 유지 보수입니다.
교량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시설물 안전 점검, 정밀안전 진단 및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로 제2황룡교 철거 공사 비용을 포함한 사업비 38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9쪽 지하차도 관리입니다. 장성 지하차도의 전기 안전 및 승강기 관리, 정밀 안전 점검 등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0쪽 설명자료 11쪽 버스 승강장 관리입니다.
대중교통의 이용,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 승강장 및 태양광 조명 설치, 노후 시설 보수 및 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0쪽부터 461쪽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군도 개설을 통해 지역 내 관광 수요를 확보하고 군민의 접근성 및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군도 17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8억 원, 지방도에서 군도 18호소간 도로 확보장공사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진입도로 확보장을 통해 차량과 주민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명 자료 14쪽부터 17쪽까지 서산면 대제 연산관 도로 확보장 공사에 5억 원, 서산면 우치리 상호마을 농어촌 공사 학포장 공사에 3억 원, 북이면 죽청리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원, 장성 북일간 농어촌공사 포장 공사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신규 개설로 마을 내에 교통 혼잡을 해결하고 군민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간보호시설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5억 원, 진원면 초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3억 5천만 원, 청년센터에서 KT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5억 5천만 원, 장성읍 도시계획도로 배수로 설치 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 개설입니다.
자전거 도로 내 노후화 및 파손 시설을 정비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전거 도로 유지 관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2쪽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보호 구역 내 안전 시설물 정비를 통해 교통 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2억 5천만 원,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1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을 통해 도로 이용자들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명 자료 26쪽부터 28쪽까지 장성읍 오거리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 사업 1억 원, 동화면 소재지 회전교차로 7억 원, 장성읍 장암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7억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3쪽 설명 자료 29쪽입니다.
저수지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노후된 저수지 보수 보관과 시설 유지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3쪽 64쪽입니다. 설명 자료 30쪽입니다.
농업용 지하수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과 양수장 등 시설 유지 관리 및 신속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4쪽 설명 자료 31쪽입니다. 한해 대청용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양수 장비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정비로 영농기,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2쪽 수계 수리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군관리 저수지 제당, 풀베기 및 수리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3쪽 가뭄대책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국립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으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4쪽 삼계 부성지구 시군 관리 수리시설물 개보수입니다.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를 보수 보강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5쪽 설명 자료 35쪽 농업기반시설 관리입니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공사 추진 과정에서 미보상된 토지의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5천만 원과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 내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5쪽부터 468쪽 대구역 정지 정리 사업입니다.
경지 정리가 완료된 지역의 노후된 농로, 용수로 등을 재정비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설명 자료 300 36쪽부터 41쪽까지 삼서면 소령 지구 11억 6천만 원, 황룡면 맥코 지구 6억 2900만 원, 북하면 성암지구 6억 2500만 원, 서산면 금괴 지구 8억 7500만 원, 북이면 조양 지구 6억 5300만 원, 장성읍 덕진지구 용역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8쪽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배수 펌프장과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농작물 침수 피해 방지 및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명 자료 42쪽부터 44쪽까지 북일면 신흥지구 28억 2900만 원, 황룡명 황룡지구 용역비 1억 원, 장성읍 장안지구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68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주민 편익 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지역 개발 사업 도지원입니다.
기능이 저하된 용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 등으로 주민들의 영농 여건 개선 및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해 건의된 주민 편익 사업 42건에 24억 7500만 원.
설명 자료 48쪽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에 70건에 20억 원 설명 자료 53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76건에 17억 원 설명 자료 59쪽 지역 개발 사업 도 지원 사업으로 26건에 8억 8천만 원에 8억 8천만 원 등 총 214건에 대하여 7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9쪽 소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호우 등으로 제방 일부가 유실된 하천을 정비하여 하천의 친수 기능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소하천 유지 관리 및 응급 복구 사업 2억 원, 소하천 죄송합니다.
하천 시설물 가동보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64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강우량 증가와 지형 변경을, 지형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개수 계획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 수립으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79쪽부터 480쪽입니다. 설명 자료는 6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하천 기본 계획에 부합한 소하천 정비를 통해 하천의 치수 이수 및 친수 기능을 확보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0쪽부터 481쪽 설명 자료 68쪽입니다.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집중호우 등으로 유실된 소하천 제방 등 공공 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한 사업으로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82쪽 설명 자료 70쪽 지방 하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시설물의 유지 및 유수지 정비를 통해 하천 기능을 향상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책자 3쪽입니다. 도로 유지 관리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하고 있죠?
위탁은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 밑에 보면은 산출 기초에 보면은 사무관리비 작업복은 20만 원 곱하기 5로 되어 있고 이에 또 그 밑에 쪽에 어 식대는 추진 급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9천 원 곱하기 7로 돼 있어서 곱하기 7일로 되어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배광
지금 저희 수원 수로원들이 지금 5명이 있거든요. 작업복에 대해서는 5명으로 해서 겨울철하고 여름철에 이렇게 두 번 정도 작업복을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급식비는 업무추진비 말씀하셨죠? 급식비 급식비는 저희들이 이제 그

○건설과장 정배광
제설 작업할 때는 저희들 직원이 새벽 일찍 그 2명이 더 나가거든요. 그런데 나가기는 4명 더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계상을 맞추기 위해서

○최미화 위원
직원이 두 분이 플러스 된다고요.
그게 궁금해서 맞지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이제 또 겨울철이라 눈이 많이 내릴 거예요. 과장님 이렇게 고생하시지만 제설 작업에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네 어 육쪽입니다.
어 예산서는 사백오십구 쪽이고요. 도시계획 도로 유지 관리에 있어서 우리 군에는 도시계획 도로가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몇 킬로나 되는지 다

○건설과장 정배광
도시계획도로는요 약 1071개 노선에 504.8kg 정도가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러면은 예산 이렇게 올라왔는데 더 줄여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유지 관리 되시겠어요?

○건설과장 정배광
이제 유지 관리라는 것이 이제 도로 파손되거나 이런 이런 부분에 보수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한 것은 추경에 또 해야 되겠지만 이걸로 긴축 재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수하도록

○최미화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깎아서 올리셨는가요?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깎았어요. 하여튼 이렇게 파진 곳이 많고 지금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손 볼 곳도 많고 그러면은 차선 도색은 몇 년에 한 번이나 한가요?
우리 장성군

○건설과장 정배광
색은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의 한 7년 8년 정도만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각종 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것은 원인 자복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상하수도 작업한 곳들 이렇게 그 판 곳만 이렇게 슬쩍 이렇게 해놓던데 그런 부분들 맑은 물하고 이렇게 상의하셔서 또 맑은 물에 계셨잖아요.
그런 도로들이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도로까지도 좀 흡수해서 두 과가 상의해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배광
예 그렇게 협의해서

○최미화 위원
그 부분 좀 살펴주십시오. 11쪽 보겠습니다. 460쪽입니다.
예산서 버스 승강장 관리에 있어서 어 이 금액 가지고 승강장 해결이 되겠어요?
과장님

○건설과장 정배광
저희들도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감이 됐지만 지금 올해 내년에는 4개소 정도 신설할 수 있는 예산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 시설하는 것 한 5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최미화 위원
태양광으로 5개 하면 해결이 거의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장성군에 10개가량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정배광
지금 현재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들어오기는 승강장 신설 요청이 5개소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4개소 하고요. 또 이제 그 차익이 생기거나 하면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5개까지 보수 가능하고요.
그걸 안 하면 또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있으면 또 추경 예산 세워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여름에는 덥고 또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그래도 어르신들 학생들 발입니다.
그 기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머무는 곳이니까 좀 없는 곳은 이렇게 살피셔서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건설과장 정배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해 주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지역민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군에는 승강장이 이렇게 따뜻한데 의자가 우리 군에는 왜 이렇게 차냐고 냉난방 시설 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건설과장 정배광
이제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데요. 지금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여기 옛날 전매청 옆에 한번 옮겨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에어컨하고 냉난방이 돼 있거든요. 거기가 최고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장소

○최미화 위원
의자도 따뜻해요.

○건설과장 정배광
예 의자도 따뜻하고 에어컨도 되고 온풍기도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겠지만 대부분이 그런데 다른 데서는 한 분 두 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안 하고 또 사람이 들어가고 계속 켜 있거든요.
켜 있으니까 그것도 좀

○최미화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타 지역에 처지지 않도록 한번 좀 살펴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배광
예 타 지역 사례를 한번 보고요. 예 시군 시 단위는 아마 더 수요가 많으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최미화 위원
다른 군들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건설과장 정배광
다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제보가 들어오니까 한번 살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최미화 위원
예 죽청리 숙원 사업이 그래도 좀 진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배광
예 이제 전체 예산을 세우면 좋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 2억 정도 세워서 설계 토지 보상하고 재설계하고 이제 보상 쪽으로 해서 하고 이제 설계비가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추경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내년에는 꼭 발주를 하게끔 그렇게

○최미화 위원
그나마 그쪽 지역민들의 좀 좀 억울했던 심정을 좀 달래주시는 것 같아요.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더 살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그리고 18쪽 한번 보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고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정배광
어 그리고 사업비는 지금 5억 원이거든요. 총 10억 원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5억 원 5억 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5억 세웠고요.
연차 사업으로 해서 발주해서 내년까지는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사업비가 포함이 안 됐었는가요? 이 부분이

○건설과장 정배광
예 올해 이제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최미화 위원
왜 사업비에 처음에 애당초 사업비에 포함을 안 시켰죠.

○건설과장 정배광
올 예산에 말입니까?

○최미화 위원
예 예 총 저기 사업비 할 때

○건설과장 정배광
총 사업비 할 때는 올해 작년 올해에도 예산을 5억 확보해서 설계하고 보상까지는 끝내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이제 조기 집행도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 5억 원으로 마무리하려고 지금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래요. 궁금해서 그랬고 또 관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아열대 사업에 있어서 관정을 하시던데 거기는 그러면은 이용자가 전기료를 내는 건지 아니면 누가 내죠 설치를 해 놓으면은

○건설과장 정배광
설치를 해놓으면 그 아열대 실증 센터에서 모든 그다음부터 유지 관리하고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은 전기 요금 같은 거 거기서 다 내게끔

○최미화 위원
간장만 파드리고 거기서 내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그리고 관정에 대해서도 대형 관정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그래요.
가물 때는 그래도 이 올해도 그렇게 가물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었는데 관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어디가 관정이 대형 관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런 부분도

○건설과장 정배광
사전에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가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최미화 위원
음 이십 쪽이 뭐였더라 20초 그래도 청년센터에서 KT로 이렇게 길이 뚫리나 봅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하셨고요. 노인 구역 보면은 24쪽에 노인 구역도 지금도 이렇게 필요하다는 데가 많죠.
저기

○건설과장 정배광
까지 해서 4건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는 수산리 쪽 한 건 하고요.
내년에는 3개 남은 3개소를 할 계획이고 또 추가로 지금 읍면에 신청을

○최미화 위원
네 그러면 3개소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요. 성산 수산리하고 수산리는 정해졌고

○건설과장 정배광
이제 진원 율곡리하고 동화면 남산리 북일면 문암리가 지금 신청을 신청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새로 할 곳은 지금 없네요. 이제 예산이

○건설과장 정배광
올해는 이제 다 마무리됐습니다. 내년에 1억 원으로 해서 그 3개소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최미화 위원
또 필요한 곳이 있다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야 될 듯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최미화 위원
음 네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작은 마음도 이렇게 잘 읽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건설과장 정배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예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서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

○서춘경 위원
그냥 두세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 비용이 지금 올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좀 감액이 됐네요.
이 사유가 뭔가요?

○건설과장 정배광
이제 이것은 도로 유지 관리에가 겨울철 제설 재료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것은 하고 또 내년 가을 정도에 내년 겨울을 대비해서 하게 되면 그때 추경에 가서 세워서 이렇게 올해 수준으로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서춘경 위원
제가 저번에 업무 보고 때도 그 도로 주변들 지금 그 토사 많이 적체돼 있는 것들도 좀 한번 점검해서 좀 치울 수 있는 데는 좀 해달라고 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런데 뭐 그런 비용들은 충분히 충분한가요?

○건설과장 정배광
예 장비대가 있으니까요. 장비하고 우리 수로 보수원들

○서춘경 위원
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국도 1호선이죠. 저기 고속도로 입구에 고가 있죠 고가 우리 광주로 출퇴근 출퇴근 고가 위에 보면 물론 우리 군비로 안 하죠.
거기는 국토비로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거기 우측에 배수로를 보면 흙이 세져가지고 풀이 엄청 올라와 있어요.
정말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는 우리 관문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얼굴이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좀 우리가 좀 한 번쯤은 투사 좀 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배광
예 거기다 이제

○서춘경 위원
물론 요청을 해서 안 되면 이제 제한을 하는데 그런 정도는 한번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측에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 그레이팅 해 주는데 위로 풀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좀 보기가 안 좋아요.
상당히

○건설과장 정배광
하여튼 그 국토나 지방도나 협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부분하고 또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 하여튼 저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고 황룡교 철거도 저번 뭐 이것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금 저 옆에 우리 지역개발과에서인가요?
어디선가 우리 보도 보도 지금 공사하고 있죠 저희들이 용탑 올라가는데 아 이거 건설과에서 한 거요?
예 저희들이 다 거기 지금 공사할 때 제가 누차 전번에도 말씀드린 몇 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철거를 하게 되면 알고 계시죠? 예 이거 어르신들 올라가 전기 전동차 정말 지금 현재는 다니지 못합니다.
어떤 데는 이렇게 꺾어지면서 경사가 져 있어요. 그 바퀴도 이렇게 폭도 짧고 어르신들 깔딱하면 넘어집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실정이 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좀 보강을 나중에 공사 그럼 하고 나서 깎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양쪽에 회전교차로가 좀 우연치 않게 있어 가지고 더 넓힐 수 있는 공간들이 안 나오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서춘경 위원
보니까 예 그렇죠잉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놈을 좀 보강 다리 옆에다 이렇게 좀 지지대를 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완만히 이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정배광
슬로프를 길게 해서 경사를 없게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현장

○서춘경 위원
물론 다리에다가 못을 하나 박더라도 허가는 받아야죠.
당연히 우리 임의제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건설과장 정배광
그런가요? 저희가 저희 도로니까

○서춘경 위원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좀 한번 좀 구상을 해 보세요.
가서 현장에 가서 보시면 예 지금 회전 교차로 때문에 더 이상 확장할 그런 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다고 해서 다리를 함부로 깎을 수는 없는 거고 물론 완만하게 깎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알겠습니다.
저번에 한 번 보강하기 했는데도 지금 골이 다이들은 안 해요.
거의 그냥 차 들어오시지 얼마나 위험해요 그거는 내 지역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군민들이 누구라도 그렇게 통행할 수 있는 그리 들이거든요.
그거 정말 한번 진짜 꼭 좀 다시 한 번 설계 뽑아서라도 이 사업부에서 좀 포강해서 알겠습니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리가 그분들한테는 유용하게 지금 쓰고 있는데 철거가 되면 정말 이 통행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분들은

○건설과장 정배광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 지금 제2양룡교 새로 생긴 황룡교 인도를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 좀 부탁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수기 관리 있잖아요.
한해 대책용 800만 원이 지금 돼 있는데 지금 다들 점검들은 다 하셨죠?

○건설과장 정배광
점검을 저희들이 이제 한 해 보면 1월 2월달에 하거든요.
해 봐 가지고 이제 교체할 건 교체를 하고 또 보수할 건 보수하는 사업장 800만 원입니다.

○서춘경 위원
제가 또 얼추 한 번 면해서 이렇게 습니다. 가서 보면 상당히 오래된 양수기들도 있어요.
그게 과연 작동이 될 건가 작동은 좀 의 작동은 돼

○건설과장 정배광
예 작동되는데 거의 근데 양수기를 면에 갖고 있는 양수기를 빌리러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러냐하면 농가들이 대농이다 하신 농사 지은 분들이

○서춘경 위원
요즘은 거의 거의 안 쓴다고 봐야 돼요. 보면은

○건설과장 정배광
수중 모터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수중 모터 같은 걸로 하고 양수기 지금 가벼운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우리 지금 면에

○서춘경 위원
지금도 가서 보면 그냥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고 그런 거를 지금도 배치가 돼 있어 그거 한번 좀 점검 좀 해 줘서 과외염이 좀 없앨 건 없애고 요즘 새로운 양수기들 좋은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배광
예. 내년 올 수 있으면 그는 점검을 해서 폐기할 건 폐기하고 아니면 가벼운 걸로 성능이 더 좋은 걸로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서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화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최미화 위원
빠뜨렸습니다. 과장님 하나 중요한 것을 저기 예산에 안 올라왔길래 제가 민원을 지역민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여러 번 하셔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북이 모현미 입구에 그 저기 고속도로 지하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모현리 다녀오다가 저도 두 번을 마주쳤어요.
읍에서 들어오는 차하고 저하고 그런데 트럭들이 좀 높은 차들은 자기 차선을 안 타고 남의 차선을 타고 들어와 버립니다.
대형 사고가 나겠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건설과장 정배광
거기는 이제 승용차 다니는 데는 크게 지장 없는데요.
화물차들은 위로 가면 좀 탑차라든가 이게 못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밑에 쪽을 그러니까 이제 가는 방향이라 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들이 대부분이 주민들 차는 아니고 백양사 휴게소에 물건을 납품하는 차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보면 신호등처럼 경광등이 있거든요.
경광등이 켜지면 못 가고 안 켜졌을 때 가고 하는 그런 걸로 지금 내년 초에 바로 하려고 지금 설계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걸로 해결되겠어요.

○건설과장 정배광
일단은 그 구조적으로 그것을 다운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바로 옆에 하천 하천이 모연천이지 않습니까?
모연천이 하천 수위가 높아 가지고 물이 방방이 차게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쪽 노면 차 다니는 노면은 지금 옛날부터 마인이 파손이 됐더라고요.
그거 보수하고 아까 경광등 설치로 해서 최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저기 파손도 많이 되고 도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어 비가 조금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와서 저기 하면 골이 차해가지고 물이 흥덩덩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결해 주시고 그 오래 됐으니까 좀 어떻게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 새로 도로를 내지 않는 한은 보수 보수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실 거죠?
예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예 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자상의

○차상현 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게 그쪽에 그러면 정 과장님 그 지하차도 관리비가 좀 삭감이 됐나요?
이거 왜 저 지하차도 관리비를 삭감을 했어?

○건설과장 정배광
여기 저 지하차도 말씀하십니까?

○차상현 위원
저기 주공 아파트 가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배광
예 예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천오백이나 삭감을 시켜놔 보던데 왜 그랬어?

○건설과장 정배광
이제 올해 저희들이 보수할 것은 조금 많이 했거든요.

○차상현 위원
어디 어디 보수했어?

○건설과장 정배광
우리가 그 비가림 시설하고 들어가는데 계속 부딪히더라고요.
부딪히니까 안전 시설을 좀 보강을 좀 했습니다. 이제 그늘막 식으로 해놓은 거 혹시 안 보셨을까요?
그런데 다는 못 하고요. 조금밖에 안 했더니 표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글쎄 내가 그거 뭐 한 줄 몰랐는데

○건설과장 정배광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검해서 점검하시는 그 업체에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것은 보수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지하차도 이렇게 들어가면 조명이 어두워진다는 걸 못 느꼈어.
과장이 거기 다니면

○건설과장 정배광
약간 느꼈습니다.

○차상현 위원
느꼈죠. 내가 그걸 지나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점형 관계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배광
조명을 전기 업체하고 상의해서 책을 밟고 좀 쾌적하게끔 쾌적한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거 좀 해 주시고 서산면에 돼지하고 연산간 도로를 한다고 그랬는데 대제 어디하고 연산이 어디여

○건설과장 정배광
여기서 가다 보면 용흥리죠 용흥리 서산 바로 큰 도로에서 서산으로 면사무소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첫 번째 왼쪽으로 올라가는 쭉 길이 있거든요.
가면 그 마을이 돼지 마을이에요. 돼지마을 돼지 마을에서 그 뒤쪽으로 한 7 8년 전에 제가 이제 토목과장 할 때 했거든요.
어느 분의 1 3분의 2 정도는 했어요. 도로를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그 뒤에 있는 연산마을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기회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를 2억을 가지고 5억을 가지고 할 수가 있을까 나 그래서 이걸 좀 물어보는 건데 그 구간이

○건설과장 정배광
총 12억 원이 드는데요. 5억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저희들이 12억 올렸지만 다른 예산 긴축 예산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절반을 못 세워줬거든요.
그러니까 총 들어가는 사업비는 12억 원인데 내년은 5억 세웠고요.
내후년에 7억을 세워서 마무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하려면 야무지게 해버려야지 뭐 예산 5억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한다고

○건설과장 정배광
그게 이제 저희 이자 내년도에 용지 매수하고 토공 작업하고 하면은 그 5억 정도가 소비가 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 예산에 또 7억을 추가로 세워야 돼요.
세워 가지고 마무리 포장하고 보조침 깔고 포장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시설물까지 마무리하면 내후년까지

○차상현 위원
내 운영까지 마무리된다 믿어도 되겠죠. 정 과장님 이왕에 여기에 이제 얘기가 대제 연산간 도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
대제 마을에서 가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외딴 집 한 집 김무상이 집이 있는데 앞에서 그 마을이 태안마을 무슨 마을이야 태안 마을인가 그 도로가 군내 버스가 다니지 않았는데 다시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연산마을에서 나오면서 그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돼요.
근데 우회전하는 그 도로가 무진장 좁아 그래가지고 버스가 한 번에 이렇게 꺾지 못한다고 그러더만 다시 백을 해 가지고 또 이렇게 가고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전봇대도 쓰러져서 지금 쓰러져 가지고 그대로 방치가 돼 갖고 있는데 그 버스 다니는 길이 너무 좁다고 주민들이 불편해해요.
불안해 그 관계 한번 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건설과장 정배광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한번 현장 가서 보고 저희들이 도로 유지 관리비로 해서 회차 정도 회차를 하거나 다는 못 갈 것 같아요.
도로는 내기는 힘들 것 같고 그 버스하고 버스 이제 그 기사분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회차를 한다든가 그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라도 어떻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레미콘 공장이 있는 쪽으로 쭉 나오면 돼요.
올 때 나올 때는 그쪽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들어갈 때 그 마을로 들어갈 때 그 도로가 좁다고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가서 보니까 좀 밑에가 막 무너지고 그랬더만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 번 살펴보십시오.

○건설과장 정배광
보고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용 저수지 수질 검사가 72개소가 있구먼.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군의 저수지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기반공사 것도 같이 하

○건설과장 정배광
저희들이 72개소고요. 농어촌 공사 것이 50개소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촌 공사대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요.
저희들 관리는 저희 것만 72개소는 저희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은 장성댐의 수질 검사는 어디서 해요?

○건설과장 정배광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차상현 위원
농어촌 공사에서

○건설과장 정배광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저수지거든요. 댐이지 않습니까?
댐 그것은 그것은 농어촌 정비법보다는 댐 관리법이 따로 따로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 관리는 아닙니다. 농촌

○차상현 위원
아니 그걸 제가 왜 묻냐면 엊그저께 환경과에서 장성댐의 수질 검사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궁금해서 그걸 왜 우리가 하냐 기반공사에서 해야지 그랬더니 장성댐도 뭐 자기들이 관리

○건설과장 정배광
점검 차원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점검 우리 이제 법적으로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 오염이 된다든가 그랬을 때는 환경과는 이제 단속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씨에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장성태만 할 게 아니라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다 해야지

○건설과장 정배광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제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웠는가 아니면 장성댐의 것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환경부서에서는 직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차상현 위원
정기적으로 한다 그 말이요.

○건설과장 정배광
정기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 예산은 정기적으로 하는

○건설과장 정배광
저희들은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해가 했습니다. 그리고 장안리에 회전 교차로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회전 교차로 저기가 면적이 나와요.

○건설과장 정배광
저기 장안리가 저기 명칭이 이제 장안리도 있는데 지금 저 리버스 사이드 기아자동 기아 서비스 있는데 그 앞이거든요.
거기가 여러 군데가 지금 도로가 3개가 합류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회전 교차로

○차상현 위원
거기 필요해. 근데 그거 장안이요. 땅이 다 그렇게 귀살리 아닌가

○위원장 오원석
저도 물어봤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건설과장 정배광
조금 기살리 조금 가면 영웅리 그거 갖다 삼각형 지점 그거 좀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명칭을 어디 딱 그 삼 소삼도 아니고 소삼도 기고 읍도 기고 그래서

○차상현 위원
장한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장이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이런 사업들은 빨리빨리 그냥 예산이 수면은 신속 집행해 가지고 상반기 때 끝내버리시오.

○건설과장 정배광
예 그런 데는 이제 용지에서 다 돼 있으니까요. 시설물만 정비하면 되니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냥 일감이 너무 많네요.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 팀장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만 계시니까 상반기 때 신속 집행 다 끝날 것 같으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차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저는 이제 그 설명을 제 방에서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견만 드립니다.
의견 보니까 이제 우리 11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버스 승강장 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버스 승강장 신설 및 재가설 해가지고 1개소 태양광 조명시설 20개소 시설 보수 및 환경 정비 등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 조금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승강장이 어디인지 지역이 어디고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 주면 우리 참고 자료 또 24페이지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역들

○건설과장 정배광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딱 눈에 보이게 딱 보이는 것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아까 버스 승강장 환경 정비 같은 경우는 청소 청소도 하고 또 파손되기도 하고 바람에 또 넘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부귀들 그렇게

○김연수 위원
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느 지역의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어느 부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또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이렇게 기계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승강장 부분들을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저희는 다시 또 물어봐야 되물어봐야 돼 그런 차원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 안 하시길래 의견을 좀 드립니다.

○건설과장 정배광
예 별도로 또 설명을 대상자 선정되면 또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제 방에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저는 그냥 뭐 질문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예 김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저 한 가지만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우리 경지 정리 사업 있죠잉 뭐냐 하면 그 구역에 포함이 안 된 인근 수로들이 한두 군데씩 있어요.
그죠? 근데 가서 보면 물이 많이 새고 정작 거기를 해야 할 때야.
근데 인근에서 바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빠뜨리고 있으니까 농가들이 참 의아해하고 그 포함이 안 됐다라고 사실 좀 좀 민원들을 많이 제기를 해요.
그 수로들이 보면 오래 돼 있어. 근데 그거를 좀 같이 좀 어떻게 포함을 안 됩니까?
그거는

○건설과장 정배광
이제 저희들이 농림부 가서 도를 거쳐서 농림부 가서 확인하거든요.
아니 대상 선정을 받으러 가요. 가면은 딱 그 바운더리를 경제적인 대체가 딱 동그라미 쳐가지고 그 안에 것만 해야지 외부 것은 느그 돈으로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춘경 위원
아 좀 안타까워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바로 옆인데 세상에 선 긋었다고 해서 거기는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농가들은 화가 나죠.
어떻게 됐든 그리고 물은 질질질 새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좀 검토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우리 차 위원님 말씀하신 그 수지 검사 있죠 이거는 우리 다 하고 난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아니면 어디 공개를 하는가요?
아니면 그냥 뭐 이상이 있는 것만 이렇게

○건설과장 정배광
농업용 저수지는 수질 검사 농업용수의 기준에 맞게끔 되냐 안 되느냐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9 100%가 농업용수에는 적합

○서춘경 위원
아니 그게 그거를 공개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표를 하냐 그 을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배광
공고는 안 합니다. 공표는 지금까지 안 합니다. 안 한다고 예.

○서춘경 위원
왜 뭐 이유가 뭘까요?

○건설과장 정배광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별 이상이 없으니까 그것을 한번 더 확인도 해 보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오늘 다행이지만 혹시나 또 숨기고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 제가 염려해서 그럽니다.
그래요 이상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예 서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예 많은 분들이 질의를 잘 해 주셔서요. 의견 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버스 승강장하고 수리계획 수리 시설물 유지 관리 이런 쪽은 예산이 지금 조금씩 이제 소폭 줄었는데 위치하는 곳마다 현장이 좀 차이가 다 많습니다.
그러더라도 그 현장별로 소규모로 하든 아니면 대규모로 하든 조금씩 이렇게 배려하면서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노인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돼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예산이 늘었는데 노인 보호 구역은 좀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대 정비가 좀 됐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이제 들어가더라도 이제 유지 관리 이쪽으로 될 줄 알았는데 또 아직도 많이 또 사업할 게 많은가 보네요잉

○건설과장 정배광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 시설이 돼 있으니까 유지관리비가 좀 더 소요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노인 보호 구역은 또 기간이 연장이나 이런 것이 학교 근방이 아니고 이제 면 면 단위에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더 적게 들어서 책정이 좀 적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런가요? 일단은 노원 보호구역 관련해서 지정 수를 좀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좀 많이 좀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배광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지금 문서를 보냈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냐 없냐를 받아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은 다 그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해서 그 속도도 줄이고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통합 표지판이랄지 안전 시설이랄지 일체의 어떤 세트로는 당장에 안 되더라도 일단 노면 표시라도 먼저 할 수 있게끔 그거라도 먼저 그렇게

○건설과장 정배광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다음으로 다 위원들이라 민원이 많습니다.
저도 그 초삼서 중어린이 보호구역 그 앞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 보호구이다 보니까 30km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사실 학교 진입로에서 상당히 좀 벗어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를 다니지도 않을뿐더러 다닐 필요도 없는 길에 과속 단속 카메라는 있고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 이유는 거리 때문에 이제 학교하고 거리 때문에 이제 그쪽이 차가 많이 다닌다고 그래서 아이들의 통행로를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보장하자고 단 과속 단속 카메라가 아이들의 통행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주민들에게 지금 민원만 생기고 그쪽을 다니는 저희 지역민들 그 카메라가 또 작동도 참 열심히 하나 봐요.
어마어마한 민원입니다.

○나철원 위원
이게 이게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봐도 이게 참 카메라가 굳이 여기 안 있어도 어떻게 보면 10m나 20m나 학교 진입조 쪽으로 있으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지키는 효과가 있을 카메라인데 완전 대로변으로 주요 교통로를 빼다 보니 사실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지 아이들의 안전 확보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근데 아이들이 통행하는 학교 진입로 쪽도 다 2차선으로 지금 다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과속 단속 카메라가 오히려 그쪽으로 안쪽으로 좀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내가 봤을 때는 더 효과적이고

○건설과장 정배광
그것은 경찰서나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위치를 조정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제 힘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움직여줘야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그 경찰서 한번 그 시도 한번 경찰서와 협의하시면서 거기 카메라에 이렇게 적발된 건수도 한번 봐보세요.
아마 장성군에서 1등일 겁니다. 적발 건수로는 예

○건설과장 정배광
이제 안전하다고 하는 일인데 그쪽은 잔디 농가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나철원 위원
아이들의 안전이나 현장을 가봐야 알아요. 현장을 가봐야 실질적인 아이들의 안전하고 아무 상관없이 실제 주민들의 원성만 사는 게 그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면밀하게 보시고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예 나철호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차상현 위원
이왕 여기 나온 김에 정 과장님 그 우리 과속 방지턱 한 바퀴 돌아보셨어.

○건설과장 정배광
바로 다음 주 안에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가는 거 거기하고 버스 승강장 그건 이제 발주해 놨거든요.

○차상현 위원
버스 승강장은 왜 거기 앞에다 과속 방지턱 해볼려고

○건설과장 정배광
아니요. 이 건의하신 저기 장고 아니 장성중학교 가는 가속 본인성은 지금 다음 주 다음 주까지 챙겨도 될 것 같고요.
저기 대강 아파트 앞에 그쪽은 1차 먼저 이제 예산이 딱 짜투리 남은 예산이 딱 그 한 동 정도 할 수 있는 승강장 할 수 있는 예산이 하고 하고 월드 클래스 앞에는 거기는 버스 승강장이 아닌

○차상현 위원
아니 그건 버스 승강장이라기보다도 비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

○건설과장 정배광
그렇게 용도로 나온 승강장은 비슷하게

○차상현 위원
예 그 얘기를 하더만 우리 박 팀장이 근데 거기는 버스 승강장은 아니에요.
아침에 학생들이 여중학교 학생들이 등교할 때 스쿨버스가 와가지고 쉬러 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위치하고 장소를 가 두 군데가 있는데 꼭 두 군데로 해야만 될 것인가 그걸 학교하고 스쿨버스 기사하고 협의를 좀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박태장 협의 안 했지 예. 그래가지고 애들 비가림만 좀 해 주셔요.
거기 버스 승강장은 아니니까

○건설과장 정배광
승강장 개념으로 비슷한 시설물을 설치할 겁니다.
거기다 승강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더위 쉼터도 아니고 그냥 비가림 예예 비가림 싫어서 하여튼 이거를 생각해서

○차상현 위원
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학생들이 비 안 맞고 아침에 오면 그냥 비 맞고 서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짠한데 스쿨버스 기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그리고 아까 그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과속 방지청 간 게 우리 관내에 한번 싹 한번 돌아보시라니까 불필요한 거 있나 없나 그리고 3미터에 10센치가 제대로 돼 있나 안 됐나 왜 그런 것은 감사 안 해요.
불법 사업 불법 사업이라 뭔 사업이라고 그러라고

○건설과장 정배광
전수조사를 또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거 한번 하셔가지고 꼭 좀 정리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예 차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사항이 과장님 좀 많습니다.
그래 추가 질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저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김연수 위원
예 우리 차장님도 그 말씀을 좀 했는데 저도 지난번에 이제 인도와 차도 우리 지금 우리 대광 아파트 슈퍼마켓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좀 빨리 좀 해달라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그 신호를 기다리다가 우리 우리 학생들이 장난을 많이 하잖아요.
깜빡 잘못했으면 그 다리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얼른 잡더라고 이렇게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차도와 인도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운동 많이 다니시고 또 그쪽에 운동을 인도할 차주 분들이 없다 보니까 찾으러 많이 다니시거든요.
빨리 거기를 좀 가간이라도 좀 설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설과장 정배광
예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때 말로는 그쪽으로 데크길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정배광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

○김연수 위원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시설 업체에게 더 다시 한 번 더 요청해 가지고 빨리 빨리 그래도 안전 지대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두 가지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버스 승강장 관리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태양광으로 지금 보통 많이 하잖아요.
버스 승강장 전년도에 보니까 한 250 1개 설치하는 데 한 250 정도 드는데 200만 원으로 이번에는 올라왔더라고요.
좀 패널이 뭐 싸졌습니까?

○건설과장 정배광
단가가 좀 싼 걸로 지금 부기를 싼 걸로 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원석
수명 같은 것은 괜찮습니까?

○건설과장 정배광
괜찮아 지금 모듈 같은 경우 많이 단가가 내려갔더라고요.

○위원장 오원석
그래요. 250만 원 이렇게 됐던데 한 50만 원이 좀 싸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고 두 번째는 이제 보조 교재 17쪽 보면은 장성 북일관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그 부흥리 장성읍 부흥리에서 북일간을 어디 임도를 내는 겁니까?
어디

○건설과장 정배광
쪽으로 가 아닙니다. 이것은 군민과의 대화 때 주민 건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오원석
지난번에 언론에 한 번 나왔던 그 사항인가요?

○건설과장 정배광
이것은 예 부흥리입니다. 부흥리 부흥리 안에서 안에 가면 임도가 있거든요.

○위원장 오원석
그러니까 임도로 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임도를 이제 화포장한다는 이야기예요.

○건설과장 정배광
그렇습니다.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돼 있는 임도입니다.
노선의

○위원장 오원석
언덕이 많이 높을 텐데 그 길을 그렇게

○건설과장 정배광
그건 이제 한번 현장 한번 더 가서 확인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장 확인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제가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다른 데 가다가 위치를 대충

○위원장 오원석
거기가 제가 거기 살았던 동네여 가지고 잘 아는데 그 차가 다니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가 그러니까 그 정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려면

○건설과장 정배광
한 2m 50 정도밖에 폭이 안 되거든요. 거리가

○위원장 오원석
과장님 가보지도 안 오고 실시설계 한다고

○건설과장 정배광
이 사진이랑 다 저희들이 자료가 자료

○위원장 오원석
자료가 거기가 이인도로 정도밖에 그게 안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 정배광
총 거기를 현지 설계를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노선을 이렇게 좀 경사가 너무 지지 말고요.
이렇게 좀 바꿔서라도 현장 주민 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위원장 오원석
그러면 우리 담당이 한번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보실랍니까? 직위와 성명을 발 말씀하시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채양기
그 장성읍 부흥리에서 그 고개를 넘어가면 북일면 갑동으로 마을로 넘어가는 인도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읍 쪽은 농로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구간을 보면 그다음에 장성읍에서 아까 말씀한 고개를 넘어갈 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기술적 현재는 한 20% 이상 될 겁니다.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헤어핀이라고 해서 그대로 안 올라가고 옆으로 이동을 해서 한 번 꺾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대관령 같은 데 올라가는데 이제 그런 공법을 그 지형을 이용해서 아까 한 15% 정도까지 저희들이 농어촌들은 기준이 있습니다.산악 지형에 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래도 거기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얼마나 사람이 많이 그렇게 다닌 그런 저기가 아니에요.

○도로시설팀장 채양기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당초에 이제 주민들은 2차선으로 해주라는 것을 저희들이 5미터로 해서 서로 교육은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시설 사업비를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닐 도로가 아닌데 지금 그리고 그 경사도도 정상으로 올라가야지 가쪽으로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렇게 하고 보면은 거기가 정상으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예요.
그리고 농 부흥리에서 올라가는 데도 그 마을만 그런 쪽이지 다 경사도가 심합니다.
그렇게

○도로시설팀장 채양기
네 저는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여러분 갔다 오셨어요? 충분히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차가 많이 다닐 그런 도로가 아닌

○도로시설팀장 채양기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도로가 좁고 아까처럼 고갯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편해서 안 다니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도로를 기관 산업으로 도로를 내놓으면 그만큼 이제 아까처럼 농지라든가 이용이 편리할 것이고 또 북일하고 이동 통로가 훨씬 좀 가까워짐으로써 편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민원은 어디 장성읍에서

○도로시설팀장 채양기
예 읍하고 저희들도 북일면 의견도 들었습니다. 북일면장님도 그 필요성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검토를 한 겁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래요. 처음 듣는 이야기고 지난번에 언론에는 한 번 나온 걸로

○도로시설팀장 채양기
그 부분은 이제 이태정 장성닷컴 기자님이 하신 것은 안평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안평 1구 쪽으로 수산리 쪽에서 장서 수산 쪽에서 그쪽으로 넘어간 길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아무튼 본 위원은 그 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민원이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요.
들어가십시오. 예 과장님 하실 말 없죠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장성군의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