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장성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추진 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관 직제 순위에 의하여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해당 실과는 농업축산과 농업유통과 산림편백과, 교통에너지과 4개 실과가 되겠습니다.먼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함께 2025년도 군정 추진 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입니다. 우리군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춘경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2025년 군정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지선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최진희 친환경 농업 팀장입니다.
황재문 식량산업팀장입니다.
고광신 축산팀장입니다.
김남용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일반 현황과 2025년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1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5쪽입니다. 농촌 인력 지원 효율화입니다.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371명을 딸기, 과수 등 128농가에 매칭하였습니다.이와 관련 계절 근로자와 고용 농가에 대한 교육과 근로 현장 및 숙소 점검 등을 통해 인권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더불어 농식품부 공모로 선정돼 운영 중인 농촌 인력 중개센터 사업은 당초 황룡면과 삼계 농협이 주관한 2개소에 운영했습니다마는 황룡농협이 포기한 관계로 사업량이 조정되었습니다.앞으로도 농번기 적기 인력 수급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효율적인 농지 종합관리 추진입니다.정확한 농지 정보를 제공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농지 저장 일제 정비를 완료하고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 정비 용역을 실시하여 진흥지역 해제 및 지역 제조사 조사에 따른 전자 도면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여건 변화로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3헥타 이하의 짜투리 농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앞으로 농기계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농업진흥지역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7쪽 농업인 경영 부담 안정 및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및 소득지원기금, 청소년과 후계농 육성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또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과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원, 농업 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앞으로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급을 통해 농업인이 안정적인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종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여성 농업인 노동력 경감을 위한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과 농업인 건강검진 증진을 위한 농촌 왕진버스 운영, 여성 농업 및 특수 건강검진 사업 추진, 문화 활동의 기회 제공을 위한 행복 바우처 사업, 사회적 농업 농촌 돌봄농장에게 지원하는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앞으로도 농업인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9쪽 농업 환경 보존을 위한 유기농업 조성입니다.
지력 증진 사업으로 토양계량제, 유기질 비료 지원, 유기농 배지 환원 사업 지원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육성하였습니다.또한 친환경 농산물 안정 생산을 위해 유기농업자재, 친환경 오내작물 농자재, 논벼 재배 농가 왕우렁이를 공급하였으며, 전년 대비 재배 면적이 88.3% 증가된 290헥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친환경 별 집적화 단지 인센티브 지원 등 인증 취소 최소화와 생산비 절감으로 유기농업 실천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다음은 10쪽 친환경 농가 소득 보존 지원입니다.친환경 농가의 소득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존하고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친환경 직불제와 유기 무농약 직불제,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를 지원하여 농가 개념비 부담을 다소 덜어드렸고,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보를 견인하고 축산 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과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을 위해 임산부, 난임, 부부, 영유아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과수 농가, 비가림 하우스 지원 계약 재배 농가 육성을 통해 친환경 농가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또한 친환경 폐 공동 방제비 지원, 폐약재비 지원, 친환경 안전 관리 강화 교육을 통해 친환경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앞으로도 친환경 실천 농가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지속 가능한 식량 작물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영농에 필요한 광역 방제기, 지게차, 드론 등 맞춤형 농자재를 적게 공급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을 기여하였고, 상토 액상규산, 맞춤형 비료 상자 처리제 등 적기 농자재 지원으로 신장작물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깨시무유병 발생 수확을 앞둔 농가의 시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컸습니다.특히 7월에 지속된 고온 이상 고온 현상으로 변멸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예비비 1억 6500만 원을 확보해서 추가로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농촌 고령화의 어려움을 해소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썼습니다.앞으로 고품질 쌀 특수 및 생산 장려금 및 경영안전 대책비 지급,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을 12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2쪽 쌀 수급 안정을 위한쌀 수급 안정을 위한 논 타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콩과 미를 전략 작물 육성 생산 장려금을 지급,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고 쌀 적정 생산 목표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벼 재배 면적 감축 목표치 88.3%인 419헥타르 감축 감축 협상 농가에 공공 비점의 추가 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벼 재배 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소규모 들녘 견육제 육성, 생산비 절감과 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가루쌀 재배단지 조성, 교육 컨설팅 지원 전략 작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 등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략 작물 직불금 지급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금 지급을 통해 신년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든든한 농가 소득 경영 안전망 구축입니다. 자연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기계 사고, 농기계 사고로부터 경제적 손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 재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농업정책보험을 운영하였으며,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기여하고자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을 신청부터 적정 여부 검증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앞으로 기본형 공익 지불금 감액 대상 확정과 지급금의 산정 산정을 12월 중에 지부금 산정을 통해서 12월 중에 지부금 지급과 수령자에게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고품질 한우 생산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명품 한우 브랜드 육성하고자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로 소 사육농가 사육 환경 개선 장비 지원과 한우 itct 융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가축 분뇨 수분제 지원, 소 사육농가 사양 관리 개선제 지원, 한우 악취 저감제 지원 등 대비 부숙 촉진 및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등 3개 사업은 보조금 지급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한우 농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와 한우 산후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친화형 축산업 육성입니다.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축 증체율 향상 지원, 양돈농가 사양관리 개선제 지원, 닭 양돈 농가의 축산 악취 저감제 공급 등 악취 저감 및 생산성 향상 지원과 중소기업 축산 농가 맞춤형 맞춤형 축산 장비 지원, 친환경 인진 축산농가 사업비 지원으로 친환경형 축산업 육성에 노력하였으며, 각축 폭염,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에 대한 가축 피해 농가의 가축 재해보험 지급,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에 도움을 드렸습니다.앞으로도 계속되는 이상기온에 신속히 대응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축산 농가 내 악축 저감을 통해 민원 예방과 환경 친화형 축산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16조 거점 소속 시설 신규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장성ic에 위치한 거점 소속 시설을 효율적인 방역 관리를 위해 황룡 우시장이 이전하게 되는 부지로 거점 소속 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금년에 공모 사업을 신청 선정되고 2026년에 총 사업비 30%인 2억 4천만 원을 투입하게 되며 2027년에 준공하게 됩니다. 사업 부지에 대한 일상 감사, 감정평가를 통해서 사업 대상지를 매입하였으며, 앞으로 2026년 거점 소시설 실시설계 용역 추진과 계약 심사, 공사 발주 의뢰 등 2월에 착공, 2027년 4월에 준공하여 효과적인 차단 방역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17쪽 방역 강화로 가축 전염병 차단입니다. 가축 전염병의 방역을 위해 소독 약품과 예방 백신 등 축산 농가 지원과 소 브루셀라 일제 검사 실시 등 가축 전염병의 차단 방향에 집중하였습니다.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3회 럼피스킨 예방 백신 접종 이외 동물 질병 방역을 강화해 나갔습니다.또한 거점 소독시설 및 AI 통제소 운영과 공동 방제단을 운영 통해 고병원성 AI 등 가축 전염병 원천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가축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로 청정한 장성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동물 복지 실현 및 동물 보호를 위해 동물 보호센터 직영 운영 강화, 개 고양이 중성화 수술 및 동물 등록,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사육 농가 폐업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보호시설 신축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7년까지 추진하며 2026년 본예산에 토지 매입비 4억 5천만 원과 실시설계비 등 국비 포함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에는 동물보호센터 신축 부지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며 장성군은 반려동물 문화 발전과 지속적인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25년 군정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첫 시간입니다. 그 교재 5쪽 농촌 인력 지원 효율화 추진이 있어요. 계절 근로자 계절 근로자 있는데 그 현황을 보니까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몽골 중국 이렇게 있는데 베트남에 주로 많이 시중이 됐어요.
보통 보면은 베트남이 300명, 필리핀 다섯 태국 39명 이렇게 됐는데 다국적으로 이렇게 좀 넓힐 수 없나요?
그런 방안을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무슨 일이나 있다랄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인력 수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나 태국 캄보디아 몽골 이런 쪽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없나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계절 근로자 고용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위원님도 관심 갖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베트남 우리 계절 근로자 인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이게 이제 친지 초청을 통해서 계절 근로자 입국하다 보니 그 친지 초청으로 베트남 친구들이 많이 들어온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이제 MOU 체결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2023년부터 몽골하고 태국하고 2025년까지 이렇게 MOU 체결해서 개정 근로자를 들어오고 있었거든요.그런데 지금 현재 MOU 체결해서 지금 계절 근로한 친구들이 태국에 지금 1 1명 12명 이렇게 이제 올해 연말 마지막으로 근무하게 되는데요.태국이 당초 39명이 올해 MOU 체결로 해서 들어왔어요.그런데 이제 그 무단 이탈로 이탈이 발생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자녀 인원은 12명이 MOU 체결해서 근로하는 친구들이 12명이 있습니다.우리가 초청을 통해서 이렇게 개혁을 장성은 어떻게 운영 비율이 한 96%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그래서 향후 지금 계속 저희들한테 문의도 오고 있습니다마는 라고스라든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또 동트모르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은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전쟁이나 일어났다랄지 큰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평등하게 필리핀도 예를 들어서 300명까지는 이렇게 다 안 되지만 그래도 한 100명 정도는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가야 좋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을 이렇게 차츰차츰 다른 국가도 늘려서 이렇게 같이 예를 들어서 100명씩 이렇게 같이 가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베트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랄지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우리 한국인만 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츰차츰 MOU를 통해서 하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평등하게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내년부터 MOU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가들과 지금 어 접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MOU 체결 내에서도 게재 근로자 어느 정도 비율을 높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제 근로자에 하는 부분이 고용주들이 이제 선호하기 때문에 또 베트남 친구들이 성실하고 일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 군은 특히 베트남 친구들이 많이 와서 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원석 위원
물론 그런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래서 또 갑자기 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관계가 안 좋았을 때 이런 그런 경우도 또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우리 농촌이 버티기가 조금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런 내용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것이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6쪽 보면 이제 효율적인 농지 종합 관리 추진이 있는데 농지법 위반이 조금 한 73건이면 조금 많은 편인데 주로 어떤 걸로 저기 위반이 됐어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지금은 이제 기존에 이제 개발 행위는 2m 이상 이렇게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농지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흉터나 절도는 이제 9건인데 지도 단속에서 73건이 이렇게 적발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농지에 바로 집 옆에 자기 농지에 적치물을 갖다 배치를 한다든가 주로 성도 주차장 이런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해 본다든가 어떤 절차 없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원석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진행 과정은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해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원상 복귀를 조치를 3회에 하고요.
이제 이루지는 않을 텐데 고발 조치가 들어가는데요.
고발 조치까지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농지 계량 신고라고 해 가지고 50센티 이상 2미터 이하는 농지 계량 신고를 의무화 돼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조금 완화 안 됐어요. 조금 완화됐죠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그것이 더 강화된 측면이 강화된 겁니까? 농지 개발 신고를 통해서 성토 절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이제 민원인들이 기존에 이 자의적으로 성토해서 우량을 조성했던 부분이 신고 절차를 통해서 하다 보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모르더라고 보니까 내 논이니까 그냥 매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아 내 내 논에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니가 뭔 이야기냐 이런 것들을 좀 모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와서 우리한테 민원 넣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는 무슨 내용이든 뭐 일을 개발 행위를 하려면 무조건 물어보고 해라.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든 공무원한테 물어보든 나중에는 결국에 가서 다 원상복귀하고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도 본인들이 그냥 막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홍보가 이제 물론 이제 청년 농업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지금도 그냥 해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조금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시책 사업이라든가 그렇게 농업 관련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이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요.
또 읍면의 이정당 회의를 통해서 또 우리가 직접 우리 팀장들이 나가서 개발형이라든가 뭐 농촌 체류형 쉼터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농지 개량 신고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직접 설명하고 제가 민원 봉사관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해서 11개 읍면 이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또 우리 개개인의 농가에 이렇게 스며들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 홍보해서 지속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저한테 이제 민원이 위원님들은 많이 그런 내용들을 받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하면은 그냥 하고 나서 나중에서 민원을 넣고 좀 어떻게 좀 할 수 없냐 이런 내용인데 좀 안타까울 경우가 조금 많아요.
마지막으로 그 타작물 재배 지금 콩 장려를 많이 해 가지고 저기 김제 쪽에는 실제로 막 생산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콩 생산이 너무 많아서 지금 어쩝니까?
우리 군은 콩 생산이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지금 올해 작황은 작년보다 좀 수확이 좀 저조할 것으로 좀 덜 할 것으로 예상 연초에 강한 호우로 인해서 다시 입시 가능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학에 있어서는

○오원석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많이 남아돌지 않냐 이제 외국산 콩을 사 오면 저렴하잖아요. 우리 국산을 사용하려면 콩값도 비싸고 또 만든 제품들도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같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생산이 다 많이 돼 가지고 소비는 좀 덜 되고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수확에 따른 수매는 다 절량해 주기 때문에 농가들의 경영난은 피해는 직접적으로

○오원석 위원
내년에는 좀 축소시킵니까? 콩이 타작물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지금

○오원석 위원
아직도 장려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정부에서 콩이나 밀 같은 경우에 전략 작물로 해서 어떤 좀 축소한다는 그런 방침이 없고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도 콩 생산 헥타가 지금 한 450헥타로 증가 추세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좀 덜 신게 이렇게 하는 게 어째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콩 재배 농가 회원들하고

○오원석 위원
아니 너무 과잉 생산돼서 또 내년에는 또 더 어려운 상황에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장려하지만은 그래도 장려하고 우리가 조금 더 축소시키고 하는 거 그거 뭐 불이익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아니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이제 재배 조정 통해서 이제 전략점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직불제도도 다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크게 그 축소한다는 그런 여론은 지금 현재는 없어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제 농가에서는 다 그래도 받아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국가 차원으로 보면은 또 그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잖아요.
국가에서는 전략 작물 장려해 놓고 지금 생산이 많이 되니까 국가에서는 또 1년 사이 이렇게 막 바꾸기도 좀 어렵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리 장성구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타 작물을 다른 작물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부에서 좀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관심을 갖고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갖고해 나가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네 수고 많으십니다.

○나철원 위원
하는 업무가 워낙 다양하고 많아서요. 질문할 건 많지만 그 고생하신 것에 대한 상처는 좀 생략하고 가는 것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좀 지적할 게 그 자료 제출과 관련된 그 누락이에요.
그 각종 직불제에서 직불제 예산에서 500만 원 이상 지급 대상자 내역을 요청했는데 이제 총괄만 나오시고 그 대상자 내역을 좀 제출을 안 하셨어요?
체크는 하고 계신가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나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어서 발치를 하고 별도 첨부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혹시 못 받으셨을까요?

○나철원 위원
그걸로는 봤습니다. 나중에 그 주신 거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아니 나중에 주신 거 참고로 드린 거고요. 추가 요구 자료에 따른 별점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드린 걸로 알고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위자료 말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거기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지급

○나철원 위원
농업축산과가 잘하는 게 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면 이렇게 총괄로 해서 위원들이 공부할 것을 너무 많이 주셔요.
근데 사실 이제 행감 자료가 이렇게 편철되는 건 좀 아시죠잉?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자료 부실한 곳이 몇 곳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요 그 묶음 속에 이제 다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좀 더 세심하게 좀 해 줄 것을 부탁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경관보전 직불제요 네네 이것과 관련된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경관보전시부

○나철원 위원
관련해서요. 이제 이런 직불금들이 이렇게 농가 소득을 보존해 주는 건데 네네네 그렇죠.
이 경관 보전 직불금도 이제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쭉 추진을 하는 과정인데 특별하게 이렇게 확장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없어 보여요.
농가들의 선호도나 아니면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가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이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이제 읍면 경관 보존 이 읍면 축제와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3개 지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심사해서 이렇게 반영이 갈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나철원 위원
일단 이거에 참여해야 될 우리 농업인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담당 부서 위원장님 괜찮으면 이 업무 담당 팀장님의 그 현장 소리를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담당이 누구시죠?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정지선 팀장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질의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정지선
농업정책팀장 정지선입니다.

○나철원 위원
혹시 농가들의 선호도가 별로 호응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규정상 사업 추진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농업정책팀장 정지선
저희가 경관 직불을 처음에 수요 조사를 하면은 그 경관 작물을 신청을 한다고 많이 수요 조사 때는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 수요조사는 65헥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제 실제 지금 저희가 지급 면적은 37.
6헥타입니다. 이런 이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전략 작물 직불제가 저희 경관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100원을 주는데 전략 작물 직불제는 제곱미터당 250원을 줍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소득이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포기도 많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철원 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그 뭐냐 경관 보전 직불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소득을 찾아서 가시고 계시구먼요.

○농업정책팀장 정지선
더 많은 쪽으로 가셔서 저희가 조금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철원 위원
이걸 굳이 뭐 확장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더 높은 소득 원인이 있으면 그쪽으로 농가들이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되고 뭐 이런 의무 사항이 좀 있는가요?
달성해야 될 목표가 중앙정부로부터 시달이 된다든지

○농업정책팀장 정지선
그런 건 아니고 시군에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서 면적을 배정해 줍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과장님 그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요? 지금 현재까지는 좀 그 실적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 원인을 좀 보고 싶은데 좀 해명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너무 기쁜 바우처 사업이요

○나철원 위원
담당 팀장님의 협조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위원장 서춘경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최진희
친환경농업팀장 최진희입니다.

○나철원 위원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업팀장 최진희
저희가 이제 꾸러미가 이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아닌데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유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임산부 난임 부부 그다음에 영유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난임 부분은 보건소하고 직접 연계가 돼서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저희한테 그 통보가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영유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주민복지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거기서 넘어오는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제 대상자의 협조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고 집행 부서는 지금 축산과인 거고 그리고 농식품 바우처는 이제 집행 부서는 이제 농산유통과 고 그럼 꾸러미 배달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실적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친환경농업팀장 최진희
저희는 그 배정된 거 저희가 다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임산부는 39명을 했고 그다음에 난임 부부는 16명 그다음에 아니 난임 부부는 11명 임산부는 47명, 영유아는 27명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럼 우리 의회 사무국에서 잘못 파악하고 있었네. 지금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집행된 걸로 지금 그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저희 저희 쪽에서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자료를 좀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최진희
이게 이제 수시로 호남 친환경 물류센터에서 이게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자료가 좀 시점에 의해서 틀릴 수는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그럴 수 있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해하니까 다만 현재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제 자료를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자료 제출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올해부터 지금 축산 과장이시죠? 7월 작년 과장님한테 이제 질의를 했던 건데 지금 기상 이변 때문에 지금 축산 농가들의 공포 네 이 공포 확보가 좀 걱정이 돼서 작년에 여쭈었을 때 크게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당시 과장님이 자신을 하셨는데 올해 또한 이 비가 엄청 잦아가지고 좀 육안으로 보더라도 좀 걱정들이 많아요. 현재 지금 그 상황을 좀 체크를 하셨는지요? 어떤 상태로 지금 보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잦은 비로 인해서 배지 수거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공포 수거 한 60~70% 정도 확보가 됐고요.
예 예전에 비하면 한 5만 개에서 6만 개 정도 이렇게 공포를 이렇게 확보를 하는데 한 금년에 한 3만 5천 개 정도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에 덧붙여서 우리 하계 조사료 있지 않습니까? 그라스라든가 5월달 생산 나이그라스 이런 부분 또 옥수수 생산량이 한 4만에서 5만 개 생산돼서 우리 군의 조사료 확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철원 위원
그렇게 하면 거의 비슷한 총량 개념으로는 비슷할 것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올겨울 지나면서 저희 위원들이 축산 농가들한테 확인하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그래도 좋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 걱정되니까 육안상으로 보더라도 맞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총괄 집무는 다른 위원님들께 제가 좀 양보를 하고 어 지금 아마 농업축산과에서 관할할 걸로 좀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가장 협력이 필요한 걸로 보는데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에 민물고기 연구소가 있고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네

○나철원 위원
이게 지금 도립이죠 도립이 아마 맞은 것 같고 곤충잠업연구소 이것은 지금 국립인가요? 도립인가요?

○나철원 위원
도립이고 이 두 기관과 관련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좀 그 협업한 것들이 어 제가 보기에는 좀 극히 그렇게 활발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민물고기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류 치어들 방류하는 정도 다만 올해는 좀 그 방류 횟수나 양이 좀 많이 늘었더만요. 곤충잠업연구소는 축제 때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외에는 실제 해당 농업인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우리 과장님 좀 이 두 기관과 협력해서 관련 우리 주민들이 좀 참여하고 직접적인 소득으로 연결되는 사업들 좀 뭐 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지금 뇌수병 관련해서 장성호 외래어종 퇴치 관련해서도 올해 한 9톤 정도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비로는 한 5100만 원 정도 집행됐는데요.
킬로당 우리 군비로는 5천 원씩 지원이 되고 어 도비 사업은 4천 원씩 지원되고 있어요.

○나철원 위원
그것은 저희도 계속 좀 듣던 내용인 것 같고 신규 시책이랄지 좀 새롭게 한 것들은 없은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 내수면 어업인 어업인들 중에서 혹시 그 생산이랄지 이런 것 말고 혹시 그 가공 쪽으로 가는 농가들이 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가공 쪽은 농가들은 우리가 그 현황을 잘 판단이 안 되고요.

○나철원 위원그러면 우리 내수면 어업인들 중에서 가공이랄지 생산에서 조금 더 어업 측면에서 좀 산업으로 좀 확장하려고 하는 우리 요구는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저 우리 그 왕우렁이 공급 사업이라고 예 지금 한 7개 농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남면 다섯 군데 진원이 한 군데 서삼이 한 군데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친환경 농법으로 해서 왕우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 농가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나철원 위원
예 그것도 연계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내 사업 그러면 우리 장성에 내수면 종사하시는 내수면 어업인들 중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농업으로 보면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4차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욕구들은 없으신가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네 지금 현재로서는

○나철원 위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축산과에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랄지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체킹이 좀 안 되는 거예요.없을 수는 없어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새로운 욕구는 분명히 발생하는 거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이제 문의도 하고 또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관련 사업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공모 사업도 신청도 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업을 확장하고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고 우리 장성의 내수면 어업의 수준을 나름대로 의회가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잘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우리 그래서 장성의 내수 명가 이 정도고 그럼 그 정도에서 도에 있는 기관은 이 정도 해서 같이 정책 협의를 할지 사업 협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저희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거고요. 곤충잠업연구소는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지금 아시다시피 곤충 우리 군은 이제 누에가 70년대 이렇게 옛날 성장설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사양세가 되다 보니 우리 공충연구소하고 딱히 교류라든가 그런 부분은 미미합니다.없는 실정입니다.

○나철원 위원
네 근데 곤충을 활용한 그 소득을 만들려고 하는 그 욕구들이 있죠?
분명히 있죠 네 이제 그런 시도를 개별적으로도 하고 한창 몇 년 전에 군벵이가 떴다가 좀 사그라들긴 했지만 하여튼 그런 시도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면밀히 파악하셔서 어찌 됐든 관내에 있는 기관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모습들이 저희 실적 보고에 좀 보이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마지막으로 내년 지금 확정은 아마 안 됐을 걸로 보이는데 내년 중앙정부 정책 중에 지금 콩 네 그다음에 가루살 이런 것과 같은 재배 면적의 축소와 그다음에 지온 감축 이것이 좀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일정된 바가 있나요? 일정됐나요? 아니면 지금 중앙정부 흐름이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흐름이 저희 지자체까지는 그 방향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다만 가루살 같은 경우도 올해 그 91헥타에서 내년에 한 10,505헥타 정도 면적이 증가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나철원 위원
그 농가들의 수요예요 아니면 중앙정부의 정책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아니 우리 군수요

○나철원 위원
그렇죠 농가들의 수요 더 재배하겠다라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근데 중앙 정부는 지금 콩하고 가루살을 지금 축소시킬 예정으로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지금 콩은 감축 논의는 지금 현재로서 중앙점은 없고요. 가루살은 지금 동결로 ○나철원 위원
동결로 일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동결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나철원 위원
동결로 한번 면밀히 한번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저 가루살이 증가 추세에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아마 이제 쌀값이 지금 좀 안정세로 올라선 것에 대한 요인 분석은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대체 작물 콩이랄지 가루살과 같은 이런 데 재배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도 한 축으로 저는 자리 잡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문사 매스컴에 보도되는 대로 만약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루살은 한 절반 정도 그다음에 콩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가 주는 걸로 지금 막 매스컴이 논의가 돼요.
물론 소문일 수 있습니다. 이건 기사일 뿐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체킹하셔 가지고 영향이 좀 우리 군에서도 없도록 지금 쌀값이 올랐다고 해서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거든요. 물론 소비자들에게는 비싼 가격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나철원 위원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농업 축산과가 여러 가지 사업도 집행하지만 실제 이제 수많은 정책들이 기본으로 깔리는 거고 요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다른 관련 부서들이 업무 추진을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농업인이 소외 계층인 거 아시죠? 소외계층 맞아요. 쪽수가 안 됩니다. 쪽수가 사실 그래서 우리 농업축산과가 항상 늘 강조하지만 고생하시는 걸 아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고 중앙 정부의 그런 흐름들도 항상 좀 잘 체킹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그 5페이지 농촌 인력 지원 효율화 추진에 관해서 이제 계절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본인이 교직 근로자 조례를 개정한 사람으로서 위원으로서 여기 보니까 우리 태국 MOU 체결을 했어요. 예 언제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2024년도에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24년도 우리 몽골하고는 23년도에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2003년도에 4개 지자체하고 하고요. 올해 2개 지자체.

○김연수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MOU 체결의 부분들을 하셨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조례 조례에 의해서 계절 근로자 조례에 의해서 MOU 체결을 하셨냐고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이 MOU 체결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김연수 위원
오기 전에 사용이라 그런 제반 사항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본인이 볼 때 태국에 체결을 했는데 개정 근로자가 23명이 이탈했어요.
이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탈을 했는지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이제 MOU 체결해서 이제 개정 근로자로 입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절 근로자 받을 때는 그 친구들 농업에 종사하고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받으려고 하죠.
근데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의 입구 그 자체가 이를테면 목표라 오기 전부터 그런 자체적으로 무단 이탈 그렇게 계획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 근무 한 한 달 정도 ○김연수 위원
잠깐 잠깐요. 오기 전부터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자기들 나름대로

○김연수 위원
근무 이탈에 대한 생각을 갖고 왔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결과적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다만 우리 고용주들이 그 친구들 근로하면서 인권을 침해한다든가 불편을 줬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제 그 애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고용 농가가 몇 농가에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우리가 지금

○김연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116농가 됩니다.

○김연수 위원
12 농가 농가가 12 농가에서 예예 태국이요. 예 예 39명이 입국을 했어.
그래갖고 현재 8농가가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18명이 지금 돼 있어요.
갖고 조기 출국한 사람 4명, 무단 이탈자 17명 해서 조합 23명인데 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들어서 MOU 체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무단 이탈에 대한 일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태국하고 전체적으로 연명 체계를 이제 안 한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이제 그런 것들

○김연수 위원
있어야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아닙니다. 그게 이제

○김연수 위원
안정되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앞으로 이제 태국은 이제 우리 장성군과의 개정 근로자 운영에 있어서 무단 이탈 유지였기 때문에요. 향후 우리 장성군이랄까 우리 대한민국 지자체의 인력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무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장성군은 태극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다 정리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이제 올해 개정 근로 계약에 따른 근무 기간이 올 연말로 알고 있거든요.
연말에 이제 완료되면 다 자국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태국 근로자는 입국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연수 위원
바로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퇴치 조치를 해서 MOU 체결이 무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지금도 있다면서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에 의해서 법무부에서 그렇게

○김연수 위원
아니 연말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아니 기존에 이제 고용주하고 계절 근로자하고 들어온 계절 근로자하고 그 계약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기간을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잔여 기간이 연말까지입니다.
기존에 지금 교제 근로자 친구들은 연말까지 근무하고 이제 출국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신규로 이렇게 태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은 이제 내년부터 어렵고요.
이제 재입국 기존에 잘 여기서 계절 근로를 마치고 돌아간 친구들이 재입국할 때는 가능하고 있습니다.
태국 친구라 할지라도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 사람과 태국 간에 우리가 MOU를 체결했잖아요.
체결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 연한이 남아 있더라도 이것을 위법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퇴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아 예예 아니 개인 간에 이제 그 근무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소요 자여 기간은 본인이 희망해서 가면 몰라도 저희 고용주나 입장에서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또 행정이 임시로 퇴출

○김연수 위원
과장님 농가에서 자기 친척끼리 해가지고 계절 근로자를 쓰는 거하고 우리 장성 지방자치제 MOU 체결해서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야 돼요. 왜 그러냐 분명히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MOU 체결하신 분들에 대한 사항들은 우리 지방 자치제 군에서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군을 통하지 않고 농가에서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알고 제가 보기에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아니요. 다만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제 고용주하고 계절 근로자하고 이렇게 MOU 체결을 해서 들어온 근로자가 됐든 친지 초청이 됐든 그 개정 근로자들이 어떤 그 근로 환경 여건에 맞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점검은 이루어집니다.
이를테면 숙소라든가 그런 숙소 어떤 여건이라든가 냉난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자체에서 관여해서 들여다보고 점검하는 것이죠.
다만 개개인의 이렇게 계절 근로자하고 고용주하고 계약이 성립된 부분은 그것이 우선돼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 조례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보호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 맞게 조치를 해야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탈을 해버렸는데 그러면 얼마나 그 농가는 MOU 체결해 가지고 해줬는데 그 농가는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런 조치가 이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런 조치를 해야 돼요. 빨리 그런 사항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아니 그래서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무단 이탈하면 이제 법무부 출입 관리부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사후 관리로 통보를 하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법무부에서 관장하고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런 모든 사법 법이 절차가 있으니 우리도 우리 조례에 만들었던 그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해서 바로바로 시행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으니 그 시행을 해야 된다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그러니까요. 이제 가는 친구들은 밉고 얄밉고 합니다마는 기존에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느 기간 동안 또 이렇게 근무하고 또 유종의 미를 걷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김연수 위원
좋을 것으로 판단 넘어가 될 것이고 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분도 분명하게 시켰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러한 농촌 인력 지원 효율화에 대한 차원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절차에 의해서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예 위원님 말씀 다시 한 번 살피고요. 이제 다만 이제 MOU 체결을 통해서 이제 태국 아닌 다른 국가하고 처음에 체결해서 이렇게 개정으로 입국했을 때도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자세히 잘 살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김연수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아까 오원석 부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광범위하게 조금 애국 교제 근로자 분들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하셨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해당되는 또 도움 지원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숙소랄지 이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뭐야 지어지고 지원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올바른 차원의 근로자 분들 모집해가지고 전혀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그래서 애 외국 교재 근로자에 대한 이 조례가 돼 있지 않습니까?다시 한 번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가시고 농가의 절대적인 효율적인 이런 계절 근로자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더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우리 친지 초청을 통해서 들어온 친구들은 이제 친지에서 이제 숙소 숙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살갑게 그렇게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점검 나가도 별 이상이 없어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 점검하고 4번 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아니요. 그 친구들이 또 반복돼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친구들이 개정 근로에 의해서 수익보다도 무단 이탈을 통해서 자기 나름 경영 활동을 통해서 더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자 그렇게 나간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전 절차를 무시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MOU 체결하는 데 있어서도 더 주의를 살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MOU 체결하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지방자치제의 차원의 운영하기 위해서 교직 권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것 시거든요.
면밀히 분석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8페이지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여기에 이제 쭉 말씀하신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보조금 지급 실질적으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3개소를 했는데 거기가 어디 어디고 시적인 효율적인 관리와 보탬이 되는 사항들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김연수 위원
아니 우리 농업인들에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인데요. 어쩌면 고령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장애가 있는 친구들

○김연수 위원
어렵고 힘드신 분들에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농업을 통해서

○김연수 위원
그 내용들을 말씀 좀 해 주시라 이 말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군에서는 지금 삼서의 드림 공동체 삼서 드림 공동체 영농조합 법인이 있고요.
우리 북하의 농업인 회사 법인 홍보이라고 있습니다.
예예 그리고 우리 북일에 축령 농장이 있습니다. 이제 드림 공사 삼서 거기에서 지금 농촌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은 건강한 농부 학교라든가 또 주말 농장을 운영한다든가 또 선진지 또 견학을 통해서 이렇게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 농부 학교는 가족 먹기 뭐 집밥 먹기 또 뭡니까? 사과 피자 거기 사과 농장 같이 하면서 사과 피자 만들기 이런 부분에 통해서 이렇게 돌봄 서비스를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홍보리 현재 이를테면 음식 레시피 교육이라든가 또 청소년 발달 관련 교육 또 농산물 수확 같이 참여하고 또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가고 그런 부분에 지금 하고 있고요.

○김연수 위원
자료에 보니까 원문 농원이라 해가지고 정원 텃밭 조성해서 채소화 허브 재배하기 그다음에 북일 18번을 했어요.
북일면 소재 인근 독거노인 10명을 해 가지고 올 2 3회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했어요.
선전지 견학도 2회 두 개에서 했고 지역 네트워크도 2회 했고 박람회 참여 1회 했고 이런 부분들이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인 효과가 되는 거냐 저는 조금 의아스러워서 지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아 실질적으로 효과가 되죠. 이거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어르신들 혼자 있으면 외롭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분명히 건강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장하고 있고요.

○김연수 위원
그 내역들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질적인 그분들의 생활 상태랄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그래서 국가에서 장례에서

○김연수 위원
노인에 대한 돌봄이 부분들을 해주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의 확실함을 제가 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해.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국가적으로 정책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이 돌봄 서비스가 5년까지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5년 차까지

○김연수 위원
국가적인 정치적 사회보다도 우리 장성의 우리 돌봄에 쉽게 말해서 혼자 모든 일들이 연로하시고 하기 때문에 일단 농촌에 일들을 못 하시는 차원에서 함께 협력해서 돌봐드린다는 이 내용들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더 찾아서 좀 해야 되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차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김연수 위원
보험금이 확실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그래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10페이지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 12페이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타작물 생산 지원 여기에 지금 이제 배에서 콩 그다음에 밀 탄약물 부분에 대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성군의 전체적인 농가에서 웬 농가가 타 작물로 전환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지금 타작물로 참여한 농가들은 이제 우리 콩이라든가 보리 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전장이 되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농가가 몇 농가하고 타 작물로 농가가 했던 농가는 몇 농가고 농가 총 농가에서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우리가 벼 재배 농가가 한 8천 9천 농가 됩니다마는 사장물 재배 나가는 부분이 한 1800여 농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우리 장성에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한 1600헥타 우리가 벼는 한 3700개거든요.
거기 1600헥타가 타작물로 밀이나 보리나 이런 콩이나 이렇게 나간다고 보여주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앞으로 쌀 농가의 수급 안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쌀 자급률도 높이고 수급 안정이 되는 것이죠.

○김연수 위원
어떻게 아니 그러면 앞으로 장성이 쌀 생산에 대한 비중의 부분들이 안정되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부족하겠습니까? 이렇게 타 작물로 쌀을 재배하지 않고 타 작물로만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많이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가루살이라든가 콩도 정부에서 그 동결이라든가 감축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벼를 재배한 농가들이 타 작물로 많이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오늘 위원이 왜 질문을 했냐면 콩을 너무 많이 생산을 타 작물을 재배를 해 봤기 때문에 콩이 우리나라는 나무가 돌아간다고 그래요.
너무 많이 재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아니 듣고 있죠.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그런 콩을 수매해서 가공을 통해서 소비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농가도 관심을 갖겠죠.
당연히 그 작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부나 지자체나 기업이 그런 것을 보완하고 발굴해서 이렇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은 이 이 나라의 정책의 부분이니 농가의 우리 나라는 쌀 주 생산 국가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장성도 장성은 그에 맞는 쌀 주 생산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남으니까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타작물을 했는데 그것을 지원하니까 이제 콩이 남아 돌아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농산식품부나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내서 좀 더 이것은 타당치 않다라는 것도 좀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호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네 그러니까 이제 타작물 쪽으로 가는 부분은 이제 벼 재배보다도 이제 수확 수확해서 그 이륜이 농가 입장에서는 수익이 더 많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이자 정부 정책 방향이라든가 또 지자체를 통해서 이제 농가들한테 충분한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해 나가야죠.

○김연수 위원
콩 재배 농가는 타 작물로 하락해서 쌀에서 콩으로 바꿨는데 콩이 넘어가서 이제 그것이 이제 판매가 안 되고 하면 엄청 그 또 농민은 엄청나게 타격을 입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예. 현재로서는 이제 수매는 정부에서 다 재배 수확량의 전량을 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농가한테는 피해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가격대가 수매 가격이 이제 하향된다든가 줄였을 때 이 문제죠.

○김연수 위원
그런 모든 것이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그래서 콩 생산 장려금도 기존에 키로당 100원 줬던 것을 또 콩 재배 농가들의 또 건의도 있었고 해서 저 한 200원 정도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16페이지 거점 소독시설 신규 설치 이 부분은 지금 잘 돼 가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잘 돼가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저 IC 그쪽에는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점 신규 설치가 되니까 아예 이제 신경을 안 써버립니까 보면 가서 보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아닙니다. 저 장성 IC 거점 소유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거기는 이제 임시 화장실을 우리가 배치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그게 이제 거점 소독시설이 저쪽 황룡시장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우선 기간이 한 내년도 한 내년 내후년 한 3월에 이렇게 준공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때까지는 현 유지에서 운영이 돼야 될 실정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 말씀드렸잖아요. 신규 거점이 소독 시설이 설치가 되니까 거기에 부분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가서 한번 보시면 봤냐고요.
화장실이나 뭐 수도 시설이나 이런 부분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이게 만족한 시설 제공이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수시로 보고요.
또 또 고장 난 부분에서 그때그때 즉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직영에서 이제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 행정에서 관리가 되면 또 사고로 인해서 인사 사고가 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중대 재해까지도 들여다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한 1년 전엔가 그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쪽에 자주 다니기 때문에 한번 가서 보고 그렇습니다.
전혀 관리가 이 물도 이렇게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맞습니다. 그 통해에서 이제 소방서에서 물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한 화장실도 정말 엉망이에요. 이제 겨울이니까 조금 냄새가 덜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그래도

○김연수 위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이제 새로 이제 거점 소유시설이 이제 위치를 잡으면 이제 황룡시장 현대 시설을 갖춘 이 시설 옆에 바로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제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래요.18페이지 동물 복지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 관리 지금 이거는 우리 동물보호센터 맞죠?
동물보호센터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네

○김연수 위원
지난번에 보고받으니까 우리 단광리 그쪽 그 그런 데 있는데 여기에 자담 1%가 뭐예요?
자담 1%가 있어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자담이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자담 1%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사업에서 그러네요.
이제 동물보호센터 신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 선정이 된 부분이고요.
이제 그게 이제 그 20억 국비 6억 포함해서 군비가 한 14억 정도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20억 규모로 지금 자리 잡고 이제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선은 거기 이제 토지 매입이 4억 5천 지금 반영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된다고 하면은 음 지금 현 부지는 기존 서삼에서 그걸로 옮겨간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고 주변에 마을 형성이 없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장소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현재는 3세잖아요. 3사 아니야 현재는 아니 3주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3개 3개 상도리에서 지금 임시로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이 부지를 서삼에다 이렇게 부지를 1차적으로 봤는데 거기는 마을하고 인접해 있고 어려워서 민원도 많아서 지금 여기를 차선책으로 지금 예 당광으로 옮긴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이 거기가 골짜기 압니다. 근데 그 자담 1%가 뭐냐 이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자담 1%는 이 전체적인 8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나이 프로가 아 그렇구나 그 동물 입양비 입양비 동물 유기 유실된 동물에 대해서 입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입양이 자담 등록비 그런 부분이 자담이 1% 정도 들어가네요.
그 이를테면 입양했을 때 저희들이

○김연수 위원
입양해 갈 사람 입양해서 갈 사람이니 뭐냐 자담을 1%로 낸다.
등록비랄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저희 등록비는 건당 3만 원씩 이렇게 저희들이 군비로 부담하고 있고요.
또 입양할 때 입양에 따른 예방 접종 예방 접종 또 미용 또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한 2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마리 입양할 때 그게 이제 군비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1% 정도는 자부담이 있는 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금액 2500원 2만 5천 원인가 2500원인가 25만 원 들어가면 25만 원 25만 25만 원 들어가면 그가 1%인 게 2만 5천 원인가요 2500원인가요?

○김연수 위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좀 더 결실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이제 이 부분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받아보니까 상당히 그 건물 짓는 데 그럼 뭐야 토지 매입비와 모든 사항들이 다 들어가서 그만큼 돈이 됩니까?그 총 얼마죠? 그 단광이 새 건물 지으려고 하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국비 공모 사업을 해서 20억이 들어가고요. 건물하고 이제 조성하는데 이제 토지 매입비가 이제 군비로 4억 5천 정도 반영이 됩니다.
거의 그러면 24억

○김연수 위원
4억 5천만 원이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예 입사 5천 마

○김연수 위원
그 정도로 이렇게 그것이 동물 보호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저 정도로 들어갑니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이제 아무래도 동물 보호센터가 하다 보면 거기 이제 동물에 대한 케어할 수 있는 공간 또 의료 시설 또 그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포함돼서 설치가 되거든요.

○김연수 위원
데이터를 낼 때는 어디를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앞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도 이제 그런 표준이 있습니다.
매뉴얼 표준에 의해서 이제 산출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용역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나오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내역을 서면으로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내년 이 본예산에 토지 매입비가 확보되고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이제 시작되면 거기 이제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담아지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내역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타 지자체를 보고 이 기준을 했다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어쨌든 군민의 안전과 군민의 지원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어찌 됐든 올바르게 우리 농민들에게 또한 우리 군민들에게 확실하게 복지 권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군민들이 내는 세금이 올바로 지원되고 그것을 올바로 투명하게 우리 군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군정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관리하셔서 우리 올바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업농촌 또 우리 축산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고 저는 몇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농업축산과에서 2022년도 23년도에 농업용 기름값 난방비 지원 사업에서 국 국도비를 반납을 한 게 있네.
그런데 이 반납 액수가 1 2천만 원도 아니고 상당히 억 단위로 저기가 됐는데 이건 왜 그렇게 난방비 지원 사업 같은 거를 다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하셨을까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2024년도에요.

○차상현 위원
2022년도에도 자료에 보면은 22년도 23년도에 그렇게 저기를 했네.
23년도에는 1억 3900, 22년도에는 1억 2800 이 예산들을 왜 이렇게 다 농민들에게 좀 돌려주시지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했을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일단 수요 조사와 무관하게 도에서 그 잔액에 대해서 전액 반납 조치를 해서 이렇게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도에서 그냥 수요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국도비를 받으려면 이러이러 하는데 우리가 얼마를 쓰겠다라고 계획서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그렇습니다. 계획이

○차상현 위원
보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남아가지고 반납을 했다는 거는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울러서 24년도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4억을 반납을 하겠는데 이거 너무 아깝지 않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이제 그 수요 대상이 이제 인원이 줄은 부분이 있고요.
예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능 직불하고 면제 직불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농지도 많이 이제 농지 전용에 따른 농지로서 역할을 못하는 부분 면적도 감안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농가들도 감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잔액이라고 얘기하기는 많잖아요. 4억이라고 그러면 정확히 4억 100만 원인데 자료에는 4억 100만 원으로 나와 있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아니요.

○위원장 서춘경
저기 저 괜찮으시면 우리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도에서 우리 팀장님 말씀이 도에서 5억 여 분을 더 이렇게 반영이 됐다네요.
그래서 이제 사업분 5억에 여분이 있어서 한 사업 집행하고 한 4억 정도 반납하는 것으로

○위원장 서춘경
저기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우리 담당 팀장님이 직접 그 부분에 아까 그 유리대 반납 부분이라든가 그거 아마 다 지금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지로 백날 줘봐야 뭐 이렇게

○식량산업팀장 황재문
네 식량산업팀장 황재문입니다.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식품부에서는 그 직불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원이 넘는 돈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서 항상 해 연말에 일부 이탈된 분들에 대한 탈락된 분들에 대한 보존을 위해서 여유분을 좀 더 지원을 넉넉히 해주는 2차 지원을 여유분을 해주는 편인데요.
그분이 작년 분이 5억이 저희가 배정이 됐고 그중에서 1억여 원 정도 집행을 한 다음에 나머지 잔액이 4억이 남은 것이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의로 저희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배분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집행한 금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게 4억이라는 돈이 묶여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그러면 이건 도에서 잘못한 거지 확실하게 그러면 어디서 잘못한거요

○식량산업팀장 황재문
이건 추가 배정이 내려왔던 거고요. 한꺼번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위원장 서춘경 *
그러니까 추가 배정이 온 것도 도에서 보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식량산업팀장 황재문
이제 여러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각 한 5에서 10% 정도 시군에다가 더 배정을 더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5억 원을 배정을 추가로 받은 것이고요.
거기서 저희가 일을 집행하고

○위원장 서춘경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예산을 장성으로 떨쳐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에서 이건 잘못한 것이지 우리 군 잘못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죠.

○식량산업팀장 황재문
도 잘못이라고 저희가 좀 치부하기는 좀 그렇고요.

○위원장 서춘경
이제 우리 팀장님 입장에서는 도의 잘못이라고 얘기는 조금 거북스럽겠지만 왜 요구하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도에서도 그렇지 이건 잘못된 것이네.
그렇죠 여러분 강력히 요구를 하십시오.

○식량산업팀장 황재문
예 이런 금액을 좀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향으로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익이 나지 않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있죠 그건 누가 담당하시나 거기도 이게 1억 6600이 반납이 되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영농 정착 지원금은 3년에 걸쳐서 우리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인데요.첫 회는 월 11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고요. 이해는 100만 원 3년째는 9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 농업인들이 이제 올해도 한 이제 매년 이렇게 지원되다 보니까 한 79명 정도 이렇게 정착 지원금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 예산에 대비해서 이제 사업비 집행하고 이제 남은 금액이 이제 반납하든가 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가 이탈한 부분이 있어서 남았다든가 그런 사유가 됩니다.

○위원장 서춘경
우리 청년농업인 신규 유입은 금년하고 작년하고 몇 명씩 신규 유입이 됐어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금년에는 신규 유입이 23명이 됐고요.

○위원장 서춘경
예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작년에는 청년층들

○위원장 서춘경
이 사람들한테 좋습니다. 숫자 이제 놔두시고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작년에 34명이네요.

○위원장 서춘경
신규 청년 농업인에게 육성 사업을 얼마씩 줍니까?
영농 정착 지원 사업비를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정책 자금 말씀이신가요? 정책 자금은 5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이 되고요.연 1.5% 5년 걸쳐 20년 상환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사업할 수 있도록 이 땅을 구입한다든가

○위원장 서춘경
보조 지원은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보조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농업 정착 지원금은 3년에 걸쳐서 9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위원장 서춘경
거기 이제 22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 그게 합친 게 1년에 100만 원씩 1년에 100만 그걸 3년 동안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첫해는 월 110만 원씩 1년간 2년째는 월 100만 원씩 3년 째는 9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됩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러면 3년을 주는데 그게 2200만 원은 좀 넘네.
한 3천만 원 근데 이 자료에는 2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육성 사업 추진 20명 해갖고 개소당 2200만 원이라고 자료에 이렇게 넘어왔네요.
그것이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너무 성의가 없이 자료 제출한 과가 좀 몇 군데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이번에도 위원님도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성실한 자료 가 갈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이나 제가 세심하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추가 내용도 더 잘 알 수 있도록 예

○위원장 서춘경
우리가 신규 농업인이 오면은 이 영농 현장을 방문해서 컨설팅 같은 것도 했고 멘토링 간담회 같은 것도 24년도 23년도는 지원을 했는데 네 25년도에는 이런 지원이 없었다고 그러네.
왜 이 지원을 없었어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없어진 게 아니고요. 너무 이제 바빠서 작년에 11월달에 했다네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참여율도 저조하고 해서 올해는 일정을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달이니까 이달 17일 날 예정으로 지금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현장 방문해서 컨설팅하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각 분야별로 축산 벼 이렇게 해서 멘토 멘티 해서 이렇게 한 한 40여 명 이렇게 지금 계속 참여 여부를 지금

○위원장 서춘경
하긴 누가 합니까? 누가 농가의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축산과에서

○위원장 서춘경
담당 직원들이 그럼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야 될 텐데 그렇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아니요. 같은 간담회를 이제 참여 분야별로 청년 농업인을 다 이렇게 한 자리에 자리를 하고요.그에 따른 분야별로 멘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통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년 간담회를 했어요.

○위원장 서춘경
금년에는 올 연말로 한 번에 몽땅 당해서 해보자.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12월 17일 날 이 청소년 농업인들이 이제 일손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월로 조정된

○위원장 서춘경
현장 방문을 했는데 몽땅몽땅 모아가지고 하는 것하고 현장 방문하고 하는 거는 좀 차이가 나지 않아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네 이제 저희들도 현장 방문도 지겠.

○위원장 서춘경
이제 그걸 이제 금년에는 그렇게 됐지만 내년부터라도 이제 현장 방문을 해서 자세히 좀 네 컨설팅 컨설팅까지 해준다는 게 조금 벅차지 않어.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이제 우선은 기존에 각 농업 분야에 앞서 가신 선배라고 보여지죠.
그분들을 멘토로 지정해서 이제 그 분야에 이를테면 어떤 노하우를 전수한다든가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그 친구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도의 농업기술원에서 청년 창농타운 입주자들이 장기 교육을 받죠.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이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지원과 팀의 소관입니다.
그쪽 파트가요.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청년 농업 육성 220만 원 정착 가능한지 그 말씀하신 부분도 보니까요.
농업 지원과 소관이네요. 농업인 육성팀

○위원장 서춘경
근데 자료에는 농업축산과로 해서 들어왔는데 이건 우리 사무과에서 미스가 났나 그래요.
일단 그 부분은 저기 하시고 우리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관계 우리 안 과장님 담당이요.
예 그게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디까지 지금 돼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구 기숙사 관계가요

○위원장 서춘경
예 외국인 근로자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지금 저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지방 소멸 기금으로 50억 원을 확보하고요.
군비가 한 9억 6500 정도 6억 8천 6억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농공단지 앞에 부지에 지금 착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착공에 들어가서 지금 내년도 한 9월경에 준공으로 그렇게 추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처음에 24년도에 할 때는 숙소가 몇 개였어 몇 가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어 20개소 40명 20개소 예예예. 근데 1개소에 2명씩 숙소가 가능할 수 있도록 더 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해서 증가된 건 없어.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25실이었는데요.
예 그 예산 규모가 있어서 거기다 맞추다 보니 숙소가 20실로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랬구나 이런 것들도 이왕에 시작하셨으니까 제대로 하셔야 돼.
이 아파트라는 게 잘못하면 피 세우고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관리 감독은 가서 해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지정돼 있습니다. 그

○위원장 서춘경
감리단이 있으니까 과장님 한 번쯤 가보셨나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가봤습니다. 자주는 못 갔고요. 제 기억으로 두 번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축사 업무를 보면서

○위원장 서춘경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우리 여성 농업인들 있잖아요.특수 건강검진 관계 우리가 신청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근데 신청 인원이 딱 정해 사업량이 정해진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신청 인원이 저 홀짝 그 생년월일 홀짝으로 해서 이제

○위원장 서춘경
자수해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253명이 신청을 했고 228명이 수검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이 숫자는 자격이 없어서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무슨 사연이 있어서 안 받은 거예요 신청은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 수고한 여성분들은 숫자가 더 적다.
그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 맞는 사유가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원래 사업량 신청 인원이 250명으로 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됐는데요.
이제 신청 27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검진이 한 252명 그래서 사업량에 비하면 2명이 추가 더 검진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청에 비해서는 검진 줄였습니다마는 당초 사업비의 사업량에 대해서는 100% 이상 이렇게 완료를 한 겁니다.

○위원장 서춘경
근데 여기 신청은 253명으로 돼 있네. 그 수검 숫자는 228명으로 돼 있고 담당 팀장님 누구시나 예 정 팀장님 와서 이 자료를 한번 봐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이제 자료

○위원장 서춘경
과장님 보내준 자료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숫자가 그래서 아니 이 숫자가 신청한 숫자보다 수검 숫자가 적어서 왜 이렇게 적어졌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이제 수금 받는 분들의 시기들이 다 틀리다 보니 관리가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최종 자료로 말씀드린 거고요.혹여 그 자료는 중간에 데이터 자료 발굴할 때 작성할 때 시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는 250명 사업비에

○위원장 서춘경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죠.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네

○위원장 서춘경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러면 그런 대책 같은 것은 조금 세워보셨어요? 어떻게 생각을 좀 해 보셨나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이를테면 수급 인원이 줄어든다든가 그런 부분 말씀인가요?지금 내년에는 이제 기존에 70까지 51세부터 70까지 이렇게 홀짝제로 해서 대상

○위원장 서춘경
때문에 우리가 250명이 미니멈 아니에요 2 근데 250명이 신청을 해서 더 못 받잖아요.신청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250명을 못 했다 그 말이에요.그러면 그 나머지 숫자가 아깝지 않아요 그렇습니다.그럼 그런 개선책은 저희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저희들이 이 수금을 못 받으신 분들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못 받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못 받을 경우에는 이제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또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독려 전화도 하고

○위원장 서춘경
데리고 와서 모시고 와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예 그 맞습니다. 이제 많은 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서춘경
연락 해가지고 그냥 무관심한 것보다도 이왕이면 신청한 여성들한테는 다 수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장기 출타 중에 있으시거나 건강에 안 좋으셔서 못 받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위원장 서춘경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잘 추스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리고 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 친화형 축산 기반을 확대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축산 기반을 확대하셨나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15쪽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우리가 가축 올해 유난히 폭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가축 폭염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같은 경우도 한 사업비 1억 한 22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질병 가축 폐사 일부 보존을 위한 가축 재해 보험 가입비도 한 4억 3천 정도 지원이 됐고요.
또 축사 지붕 폭염에 따른 열 차단 도포 지원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추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총 예산이 얼마 투입됐어?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5 6억 한 2천 정도 투입됐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6억 2천 중에서 지분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지붕 결함도 그 열 차단 도포라고 해서 지붕을 열을 차단하는 그 사업비인데요.
한 700만 원 정도 해당 농가에 이렇게

○위원장 서춘경
700만 원 가지고 몇 농가나 하셨어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그 외에 농가 수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농가스 몇 농가죠? 일본 농가 그러면 한 100만 원씩 지원됐습니다.
700만 원 100만 원이

○위원장 서춘경
지원해가지고 식품 계량을 어떻게 하여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그 도폭 우리 차가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업비는 많이 투입되는 상황은 아닌데 효과는 그런 7농가 지원을 했네요.

○위원장 서춘경
우리 과장님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거 하나 줌으로 우리가 친환경 기후 변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기가 부끄럽지 않소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아까 말씀드린 가축 폭염 관련해서 스트레스 완화제라든가 그런 부분과 병행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또

○위원장 서춘경
근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네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셔야지 그렇게 그냥 순간적인 대응보다도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몇 가오 적은 가구 농가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참고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준다고 그래서 기후 환경이 그렇게 바뀌었죠.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우선은 폭염이 심하니깐요.

○위원장 서춘경
그래야 좀 체계적으로 좀 해 나가야 그래야 예산을 쓰는 데도 보람이 있고 또 담당 공무원도 그렇게 농가에 일을 해 줌으로 해서 보람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이게 이제 도비라든가 군비 매칭 사업들이고요. 이제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군비를 더 추가 확보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야 우리 안 과장님 능력도 있으시고 열심히 잘하시고 또 진솔하시고 그러니까 팀원들 잘 추스려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농가에 많은 도움을 좀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추가 질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있잖아요. 2024년도에 보니까 63개소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그런데 2025년도에는 103개로 이렇게 급작스럽게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이제 친지 초청에 따른 숙식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까 64개소로 점검했던 그 데이터일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고용주들하고 신지 초청을 통해서 교제 근로자 숙소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친지 초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살갑게 내 가족이기 때문에 더 잘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저기 민원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자기들 요구 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군민 제안 이제 우리 군내에서 군민 제안을 했어요. 그랬는데 농업축산과에 관련된 구민 제안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제 축산 같은 경우나 농업 보조금 신청했다가 이제 이렇게 탈락되는 사람들이 가끔 가끔 있는 게 아니라 탈락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탈락자들이 이제 왜 탈락됐나 그런 내용을 본인들이 좀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 모양이야 자기는 잘 신청을 했는데 왜 탈락이 됐냐 탈락자가 이제 원할 때는 탈락 사유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어떤 규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점수제로 해서

○오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80점 90점 100점 만점에 이제 60점 50점 이 정도 되니까 탈락됐다 그런 내용을 좀 매뉴얼을 맞습니다.
맞춰서 탈락자한테도 자기들 왜 탈락이 됐는가 그런 내용을 조금 알려줘야 될 것 그렇습니다.그렇게 하실랍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군민 제안 들어왔어요.
왜 내가 탈락이 됐나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맞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한 번 이렇게 때문에 수혜를 입은 또 농가가 3년이 못 돼서 또 신청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면적이 미달돼서 점수가 안 나와서 이렇게 또 선정이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제 본인이 원했을 때는 공정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보통 보조 사업을 이렇게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뭐 10명 이렇게 보조 사업을 우리가 줄란다 그랬을 때 한 몇 명 정도나 이렇게 그 신청이 들어옵니까?
대충 보통 10명 하면 한 20명 정도 100% 정도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2 3 4배 이렇게 들어옵니다. 배 예 그래서 저희들이 10명까지 확정이 되면 나머지 후보자 군을 그 순서에 의해서 자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되신 분이 사정이 있어서 못 하시면 바로 그다음 분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오원석 위원
선정할 때 어떻게 점수제로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면접 이렇게 해서 해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아닙니다. 그 점수제가 있습니다. 점수 ○오원석 위원
그러면 정확히 나오겠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나옵니다. 데이터는

○오원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내용이 우리 군민 제안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 그 탈락자들에게 알려줘 알 권리를 좀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들 많이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좀 추가로 좀 질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지금 뭐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있죠잉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내년에는 지침이 좀 바뀌죠.
그 친지 초청 부분에서도 4천 지금까지는 4촌 이내였는데 내년에는 또 2천 이내로까지 이렇게 제한을 둔다는데 지금 이게 뭐 법무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고용노동부 상위법이 그런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법무부 지금 지침에 의해서 지금 그런

○위원장 서춘경
2천 원 이내로 제한을 둔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4초까지 초청으로 해서 이렇게 개정 의자가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2촌 이내 형제 간까지만 이렇게 용인된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장 서춘경
제가 염려하는 게 지금 자료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지금 베트남 친지 초청이에요. 그렇죠 그 체류하는 사람들은 거의 96%가 지금 깁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2천 이내로 제한이 된다라고 하면 과연 인력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좀 염려는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안을 좀 찾는다든가 아까 그 태국 한 업체는 지금 이미 패널티를 먹고 앞으로는 태국 인력은 송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할 걸까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그게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친지 초청으로 들어와서 계절근로 한 친구들이 96%를 차지하다 보니 비율이 높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요. 그래서 MOU 체결해서 인력 확보하는 방안을 내년에 그래도 강구하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몽골 우리가 6개 시도죠 그분들이 어떤 이유가 뭔가요?
지금 뭐 정확히 우리 농가들이 왜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 덩치가 커서 그런건지 아니면 일을 못 하는 것인지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농가들이 좀 선호를 하는 이유가 좀 예를 좀 야무지게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베트남 친구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위원장 서춘경
근데 다른 지역들이 보면은 양파로 농가라든가 하물며 잔디 농가들도 보면 몽골에 힘도 좋고 그래서 일도 잘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서는데 이상하니 우리 장성은 그렇게 호응도가 낮아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그러나 또 올해 우리하고 MOU 체결한 지자체에서도 또 군수님도 또 대통령상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군수님께서 그래서 거기 지자체에서도 막 포를 해요.
가려고 하는데 어쩐 액션이 없냐 장성군에서는 근데 선호도를 해보면 농가들이 고용주들이

○위원장 서춘경
혹시 언어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가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언어 소통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도 있겠죠.

○위원장 서춘경
베트남 친구들은 거기에 다른 친지 초청이다 보니까 바로 연락만 하면 어느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문제없고 또 우리 과에서도 또 베트남 전공한 우리 한국 말 잘하는 친구를 기간제로 지금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소통해서 가기 때문

○위원장 서춘경
그러나 이제 이게 2002년으로 간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 송출 우리 아시다시피 농업 농촌에 가보면 외국인들 아니면 이거 농사 못 집니다.
이거 잘 한번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하여튼 우리 농가들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숙사 완공 후에 우리가 지금 친지 방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숙소가 지금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런 친지들에 한해서 이렇게 지금 입국이 되고 있는데 그럼 기숙사 완공 후에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숙사 입주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기숙사 안 가도 공공의 계절 근로로 농협에서 위탁해서 그렇게 이제 추진

○위원장 서춘경
그럼 친지 가족은 기숙사에 못 들어간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아니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안 되는데 몇 명이나 들어가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그러니까 MOU 체결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이제 우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친지 초청을 통해서 들어온 친구 못 들어온다 그런 제안은 없어요.
다만 이제 친지 초청 들어온 친구들이 기존에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 잘 적응하고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이죠.
근데 그 친구들도 원하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원하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뭐 우리 내수면 왕호령이 피해는 사례 보고된 건 없죠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신안이나 바닷가 갯벌에

○위원장 서춘경
장성은 아직까지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장성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유리 탱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사업들이 갈수록 줄어가는데 지금 3년 차죠.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네

○위원장 서춘경
어제 이제 농가들 수요가 없어졌는가요? 아니면 뭐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이게 그 유류 탱크가 상당히 정말 가격 대비 농가들의 호응이 좋거든요. 물도 안 생기고 일반 우리가 그 기름통에다가 이렇게 기존에는 받아 쓰다 보면 결로 현상이라든가 물이 생겨서 이거 깐다고 그러면 저 기계 요즘 농기계라든가 농기계들이 상당히 엔진들이 예민해 가지고 물 좀 흡입이 되면 상당히 고장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 유리 탱크가 지금 보급된 뒤로 그런 농가들이 상당히 지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어찌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도비가 안 늘어서 그런가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아니요. 2023년도에 대체로 30대 지원해서 4년도에 10대로 이렇게 줄어가거든요. 올해는 11대고 이게 수요자가 줄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비가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도비가 10% 돼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도비가 줄여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제 수요자 판단해서 우리 군비라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주민들은 지금도 다들 왜 이렇게 많이 안 하냐 지금 그게 한 가격 대비 한 300 정도 되죠. 하여튼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깨시무늬병 재해로 지금 지정이 됐잖아요. 지 선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서춘경
보상을 받기 힘들다. 어쩌다 막 지금 그러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거의 이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전체 배 면적의 한 9% 정도 341헥타 정도 피해가 발생했어요.

○위원장 서춘경
아니 산출 산출하는 데 있어서 많이 안 잡아주고 이제 뭐랄까 보험회사나 이런 부분들도 거의 뭐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거다. 이 주민들이 좀 염려들을 해요. 뭐 재난 지원은 지정은 됐지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네 피해율이 80% 미만일 경우에는 농약제를 지원하거든요.
농약제를 지원하고

○위원장 서춘경
아니 그리고 대파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헥타르당 비율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도 피해 보신 분들은 의외로 많이 보신 분 계십니다.
하여튼 좀 그 부분들 잘 좀 살펴서 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그렇게

○위원장 서춘경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장일 농장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4개과 지금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제 건설과 관련은 다 마무리가 됐고 민원봉사과도 이제 행정 조치만 남아 있는데 물론 이제 환경과하고 축산과가 유기적으로 지금 아마 공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왔던 배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환경과도 문제지만 우리 축산과가 더 문제라고 봐요.저는 거기에 지금 그 슬러지가 쌓여 있는 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결국은 그렇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전임 분들이 뭐 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 우리 출산과 소관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천적으로 기존의 슬러지가 다 처분이 되고 이렇게 해야 이제 악취도 저감되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 사업주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어느 기간 동안 기간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근데 그런 부분에서 마을하고 소통이 단절되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마을에서는 또 그 악취가 실제로 나는 냄새로 나는 악취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년째 이렇게 악취에 이렇게 피해를 보다 보니 우리 농가들도 그 마음의 냄새가 더 큰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찌 됐든 저희들도 소통이 우선이 되고 위원장님도 항상 한 테이블에 같이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해서 저도 여러 차례 현장도 방문하고 했어요.그런데 그 서로 간에 그 골이 좀 있습니다. 농가는 농가대로

○위원장 서춘경
네 지금 현재 완전히 단절이 돼 있어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그리고 주민들과

○위원장 서춘경
농장들 물론 우리 우리 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제3자가 같이 머리 맞대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런 자리를 지금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걸 해야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음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우리 주도적으로 관에서 나서서 하셔야 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출산과에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 또 뭡니까? 사업주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아 아침 저가 포집기 포집기도 이제 필요에 의해서 농가에서 요구한 장소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어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제 농가들은 이제 어 그 수시로 이제 들여다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사업주들도 냄새 안 나고 수치가 낮은데 계속 이제 민원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서춘경
그래서 너무 하여튼 과장님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됐든 농장하고 주민들 간에 대화 장을 한번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이게 저희도 또 그런 방향에서 찾아보세요. 그런 방향에서 지금 일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서로 그냥 주민들은 주민들로 따로 서로 불신이 지금 이미 쌓여가지고 도저히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축산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올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모르겠습니다.올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겨울철은 아마 냄새가 조금 좀 줄어들 걸로 지금 예상을 하지만 저 앞으로 또 내년 또 또 문제입니다. 지금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하여튼 좀 좀 믿어봐도 될까요?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예 우리 환경과하고 좀 소통을 해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제가 우리 지금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2주 만에 한 번씩 모니터링 지금까지 추진 과정들을 항상 이렇게 좀 모니터링 하라고 했는데 지금 뭐 제대로 좀 잘 보고들 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네 일전에 저도 한 두 차례 확인해서 자료 제출한 걸로

○위원장 서춘경
제가 환경과에서 준 자료 보면 거의 60일 가까이를 여기를 방문을 했어요.
얼마나 행정력 낭비입니까? 예 아마 한 농장이 이렇게 아마 방문한 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내년 상반기에는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하여튼 고생들 하셨고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안보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죄송합니다. 증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어 군정추진실적보고는 생략하고 담당 소개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25년도 산림편백과 군정 실적 보고는 생략하고 팀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강대영 녹지경관 팀장입니다.
박성희 편백 육림 팀장입니다.
박성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정태영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산림편백과는 총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편백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네 오원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잔디 예지물 자원화 사 업 우리가 이제 예전에 조금 말도 많고 그랬었는데 어느 정도 정리 다 돼 가지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정리 다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럼 이 생산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기존에 생산됐던 것이 약 354 톤백 정도 됐었는데요. 그거를 2024년도에 일부 사용하고 지금 257톤백 정도 남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하는 데 지금 사용을 했고요.

○오원석 위원
우리 군에서 지금 전부 다 소비하고 연간 생산량 정도는 어느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그 계약을 다시 하면서 200톤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전부 지금 잔디 예지물 거기는 전체적으로 다 갖다가 수집에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전체적으로 수집은 좀 어렵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럼 어떻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도로변이라든가 또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라든가 저희들이 2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양 정도로 해서 수집은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거기에서 생산하신 분이 다 지금 가져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군에서 수집해서

○오원석 위원
수집을 해서 주고 그러면 차라 저기 투입된 인원은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저희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오원석 위원
능력이면 평야 그 저기 그 사업체에다 주는 거나 똑같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 업체에는 이제 그런 면허가 없기 때문에 그 폐기물 수집 업체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재무과 세무회계과 경리팀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수집해서 삼성 거기에다 초등학교에다 갖다 주면 업체에서

○오원석 위원
업체에는 몇 명이나 근무하던가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

○오원석 위원
그때 지금 저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기에서 포장제까지 다 하려다고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야심차게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 안 된다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해서 해야 되지 우리 군에서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해 줘야 되겠냐 지금 그 사업은 못 하고 있죠 지금도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원래 계약이 3년 정도 저희들이랑 같이 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당초에는 계약을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내년까지 아마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원석 위원
투입된 그러면 운영비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저희

○오원석 위원
대비를 사주는 걸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뭐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퇴비는 사줄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군데 자문을 받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생산 비용을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오원석 위원
생산비를 지출하고 그러면 대비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TV는 저희 소유로 저희 군 소유로

○오원석 위원
아 우리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저희 소유로

○오원석 위원
생산 어떻게 보면 인건비만 받는다는 이야기네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 인건비하고 이제 그쪽에서

○오원석 위원
개발했던 기술 개발했던 그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연간 얼마 정도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래서 그것이 200톤 정도 해 가지고 약 1억 원 좀 넘게 1억 이렇게

○오원석 위원
그러면 1년간 1억 아니 200톤 생산해서 1억 준다는 이야기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거의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면 끝납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제 내년까지는

○오원석 위원
1억에 200톤 200톤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잔디 농가에 어느 정도나 가져오는 거야 200톤이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원래

○오원석 위원
한 100으로 봤을 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저희들이 그 예지물 수거해서

○오원석 위원
외지물 수거를 어느 정도 하냐 그 말이여 어는 수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해서 톤이 만들어지는데 약 16%에서 17% 많으면 한 20%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톤을 저희들이 예진물로 갖고 왔다 그러면 약 16톤에서 20톤 정도 이렇게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원석 위원
그것까지는 좀 어렵겠네요. 파악하기는 예를 들어서 3서 3개에서 잔디 예지물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100으로 본 뒤 100 저기를 100은 나오는데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를 가져왔다는지 20%를 가져왔는지 그 내용을 좀 그거는 좀 파악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조금

○오원석 위원
200톤으로 생산한다는 그 정도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주고

○오원석 위원
그러면 민원 발생은 이제 거의 없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현재로서는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고요. 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즉각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오원석 위원
그래요. 앞으로 더 늘릴 그런 생각은 없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 부분은 조금 더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태빈이를 이렇게 장려할 생각은 다른 쪽으로 소비할 생각은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것도 지금 업체랑 해서 같이 예전에는 이 업체에서도 생활지원 쪽으로 좀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그 부분이 아직 적당하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부분 처음에는 야심차게 거기에서 돈도 우리한테 많이 요구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어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들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수위 조절해가면서 이 정도 지금 온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그 잔디 지난번에 그 수양호 근처에 잔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그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는 추진을 안 하고 대신에 이제 국립 잔디연구소 건립 부분으로 전환을 해서 그 부분으로 지금 추진을

○오원석 위원
연구소로 그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국비 사업은 유치 안 했던가요? 그래도 예산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아우트라인이 나왔었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용역해서 나는데 사업비가 전부 군비입니다.그리고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오원석 위원
이야기로는 국비 어느 정도 유치한 걸로 그때 안 나왔습니까?전체를 군비로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전체가 군비고

○오원석 위원
얼마였어요? 그때 1100억 넘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보통 10만 평 저희들이 잡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땅 가격이 30에서 40만 원 정도씩 했었습니다. 평당

○오원석 위원
그래가지고 잔디 연구소로 해서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축소해서

○오원석 위원
쪽으로 지금까지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참석 쪽으로 지금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금년에 산림청에 가서 건의를 많이 했고 잔디 국립연구소 관련 용역도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잔디 협회 쪽으로 해서 추진을 했고요. 이제 흔히 쪽지 예산이라고 합니다마는 쪽지 예산으로 해서 국회 위원님들한테 건의해서 이번 좀 이번에는 좀 산림청에서는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오원석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연구소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연구소는 200에서 250억 정도면 될 거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땅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오원석 위원
땅이 많이 축소 연구소다 보니까 좀 축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한 5만 평 정도로 생각해서 2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하고 시설하고 그런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 내용이 쏙 들어갔길래 지금 어느 상황인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에 연수를 갔다 왔어요.
충북 청양의 목재 박물관 그 길을 갔는데 그 목재박물관으로는 조금 많이 좀 부족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독지가가 그 뭐 동물 박제 곤충 채집 뭐 수석 여러 가지 갖다 놓고 이제 같이 겸 겸사겸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원석 위원
지역개발과에서 대창 도시재생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지난번에 편백 큰부름 센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 실패한 경력 알죠?
우리가 실패 한 번 한 내용 알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닙니다.

○오원석 위원
충북 저기 황북 초등학교에다가 우리가 편백 제품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편백 유통센터입니다.

○오원석 위원
유통센터 그거 우리가 실패한 지 알잖아요. 실패 안 했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거는 이제 저희 군에서 직접 추진한 건 아니고요.

○오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추진 안 했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안 됐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편백 제품을 아니 운영을

○오원석 위원
운영은 줬죠 그 대신 돈은 줬지 우리 위탁을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짓고 건물이랑은 건축하고 위탁을 줬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그 부분이 안 되었잖아요. 그런 것을 교훈을 삼아야 된다.
그런데 안 되는 걸 또 다시 붙잡고 또 한다는 것은 물론 도시재생과도 이야기를 했어요.그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국비를 유치한 것은 맞다.예전부터 한 3년간 터미널 새로 신축하네 어쩌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때문에 탈락이 됐어요.국비가 그래서 이제 국비 유치하고자 그런 목재 산업을 조금 몇 가지 이렇게 추가하니까 이번에는 됐던 내용인데 그 이미 그 실패했던 그런 사례를 다시 또 붙들고 하겠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목재 문화 체험장도 그런 맥락으로 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앞전에도 저희가 이제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판백 컴부름 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체험실이라든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시 이런 부분이고 창의 목공예센터에서 수목장 서리안 명장이 목재 전문가 양성 교육을 하는 걸로 해서 한 70평 정도 하고 서리한 명장 작품 전시하는 공간으로 한 70평 정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때도 저희들이 지역 개발과 거기하고 같이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거기에서도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는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유아 중심으로 저희들이 항미리랜드의 어린이 놀이시설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또 저희 유아숲 체험원 같은 경우도 한 천여 명 이상이 와서 체험하고 있고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장성공원에 그래서 유아를 중심으로 하면 물론 수익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마는 충분히 저희들이 군이 이미지도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있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오원석 위원
놀이 시설은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가능하죠. 거기에 그러니까 어린이들 유아들이 체험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그쪽에 구성할

○오원석 위원
우리가 충북 청양의 목조 박물관을 갔어요. 그 운영 실태를 우리가 다 물어보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하고 저희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또 생활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충분히 괜찮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아시다시피 전환 사업 도비로 80% 주는 사업은 아마 이 사업 외에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오원석 위원
이게 이제 짓는 거는 중요한데 운영이 이제 문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서 봤는데 우리밖에 없어요. 거기 갔는데 그걸 우리가 우려하는 거지 짓고 하는 것은 물론 국비 갖다가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앞으로 그 후에 들어갈 그 돈이 한 거기 이야기하니까 그때 한 4억 정도 운영비가 된다고 그랬죠.
1년에 4억인가 5억 정도 매년 이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는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수석 동물 박제 저기 곤충 채집까지 다 해서 그렇게 놓아놨는데도 그렇게 운영이 잘 안 돼서 거기는 또 독지가가 그 많은 돈을 자기가 들여서 수집하는 것을 거기다 다 기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사업은 결정되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그 지역 개발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내용으로 가져왔습니다마는 잘 생각해서 다른 품목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잘 되는 걸로 그렇게 우리 산림과에서도 잘 하여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저희들이 그래서 목재 기술위원회도 지금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운영 전문가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자문을 많이 받아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오원석 위원
예전에 한 번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잘 적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죠?

○김연수 위원
우리 장성군에 그 등산로 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저희들이 등산로는 엄청 많이 관리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등산로가 지금 21개소에 한 92kg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21개소에 92kg 관리하고 있어

○김연수 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북위의 등산로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거기는 지금 모연이에 있는 고봉산 등산로가 있고요. 또 사거리 쪽에 등산로가 연수동에 조산 가는 길이라든가 이쪽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장성읍에 중상로 하면 봉산 또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재봉 등산로가 있는

○김연수 위원
봉산밖에 없습니까 또 우리가 항상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래가지고 지금 많이 개선이 됐어요.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고속도로 넘어서 밑에 지하도를 건너서 지금 제봉산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 샘 있지요.저거 해서 올라가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정수장 쪽에서

○김연수 위원
정수장 쪽으로 가는 데 데가 3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총체적으로 부분 관리를 이제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쉽게 말해서 이제 조형물이라 할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의자 같은 거 이름 있는 거 뭐야 체육 시설 같은 거 이런 부분들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은 이제 체육 시설이 뭐 한다 제봉산 헬기장에 가면은 체육 운동할 수 있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운동 시설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개선이 안 돼 있어요.

○김연수 위원
그런 사항들을 좀 매뉴얼로 다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산에 오르는 분들의랄지 그다음에 우리가 장성호랄지 이런 관리적인 문제점들은 뭐 관광과가 하겠지만 그런 총체적인 부분들이 매뉴얼에 나와서 좀 더 가서 예를 들어 분기별로 관리를 한다든가 월별로 관리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을까 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하고 민원이 없으면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풀베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등산로의 부분들은 풀베기 사업과 잡목 제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좀 책임을 좀 갖고 우리 등산하신 분들의 편의적인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제봉산 등산로는 이번에 저기 집중호우 때 좀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 정비하면서 제가 여러 번 올라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시설물 이렇게 꽃 설명하는 꽃꽂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배수로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우리 산림보호팀장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안내 표지판 같은 경우도 조금 노후화되고 막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 정비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 정비해 나가고요. 또 타 읍면에 있는 면에 있는 등산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등산 등산로를 관리하시는 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활용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또 풀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가능하면 봄에 하고 또 추석 전에는 풀을 베서 등산로를 이용해서 성매하시는 분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더 신경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선충 소나무 여기에 보면 지금 어떻게 전체적으로 12개 읍면이 전띠에 해장 되거든요.
어디 뭐 3개월 가나 3선을 가나 다 재순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로 우리 고속도로의 관문인 지방도로의 관문인 이 중간에 가서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이 제전충에 소나무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엄청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전남도에서 어떤 부분들 사이 허가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 뭐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왜 대손충 걸린 소나무가 제거되지 않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 물론 일단 뭐 재선충병을 저희들이 깨끗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재선충병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잡히는 그런 병은 아니고 재선충병이 국가 재난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역량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라남도 또 한국임업진흥원 그쪽에 컨설팅을 받아서 지금 그 용역 회사랑 같이 컨설팅을 받고 회의 참석해서 방제 방법 방제 지역 이런 부분들까지 지정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또 저희들이 재선충 관련해서 전라남도에서 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를 지속적으로 참석해서 저희들이 재선충 방지에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재선충 방제 비용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예산 편성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11억 원 이상 지금 재산축병 방제에 사용했는데 고사목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무 주사 를 또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충이 번식이 원체 강하게 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도 지금 이제 금년까지는 고사목 제거하고 훈증 위주로 전라남도에서 이제 컨설팅을 그렇게 받아서 저희들이 고사목 제거하고 훈증 위주로 재선충병을 처리를 했고요. 일부 이제 소나무 예방나무 주사로 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도 그렇게 올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수정 전환 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총 7억 정도로 140헥타 7억 정도를 이제 수정 전환으로 가고 한 4억 5천 정도로 이제 고사목이라든가 후훈증 또 예방나무주사 이렇게 지금 예산이 지금 배분이 됐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정 전환을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목 하시는 분들하고 2회 정도 저희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12월달 정도에나 해서 예산 통과되자마자 벌목 작업을 하고 수정자는 대상지를 확정을 해서 벌목 작업을 하고 바로 3월 4월 그 정도의 조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정 전환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림 수종 재산 직물 피해가 있는 산림 소유자들한테는 전부 동의서 수정 전환하려면 산주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주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전부 우편을 지금 계속 발송하고 있고 현재 약 270헥타 정도는 동의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재선충병 관련해 갖고 5년 동안 장성군에 연 200헥타 정도씩 수정 전화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한 상태.

○김연수 위원
제일 우리가 딱 보기에 이 제손증 소나무에 제거하는 이것을 우리 군민들이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까지 재선충 고사목을 나무를 제거한 시기가 언제였어요? 몇 월달이었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저희들이 고사목 제거는 5월 전에까지 고사목 제거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사업 대상 기간이 아니고 이제 지금 또 고사목 제거를 지금 민원인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했다면 어느 면을 했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서산 장성읍 남면 동화 황룡 북일 이렇게 지금 고사목 제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방나무 주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계 쪽하고 황룡남면 삼서 쪽에

○김연수 위원
내용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근데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그대로 있어요.
오직 해야 우리 운영위원장이신 우리 차상현 위원께서 저놈의 재선충 소나무는 언제 재건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이거 참 보기 싫지 않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도에 아까 과장님께서 국가 재난 회라고 이야기를 하셨어. 그러면 산림청에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도에 해서 아직까지 모든 것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고 엄청 미관상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번지잖아요. 예방도 하고 뭐 하고 여기 보니까 또 금액은 엄청나게 다 지원이 됐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맞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실질적인 사업의 부분들이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시라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재선충병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시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하시라고 25년도는 100%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다 해주고 사업비 모든 부분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했는데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감사하게 생각하게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무엇을 되는 거죠.

○김연수 위원
아까 아까 이제 우리 예진을 하셨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모든 우리 군에서 그것을 다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소비가 어느 쪽으로 다 소비가 되고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지금 소비하고 있습니다. 저기 나무 쪽에다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심는 쪽에 산림편백과에서

○김연수 위원
예를 들어서 나무를 우르르 심으면 거기에 그 걸음으로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김연수 위원
다 해서 그런 뭐 걸음을 외지문을 전부 소비하고 있어 효과적인 부분들은 우리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제 효과는 한번 얼마나 잘 자라는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거 했던 장소는 어디예요? 했던 장소 그러면 주던 장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현재 저기에다가 그 남면 기후대응 도시 수하는 데 많이 지금 그쪽에 많이 소비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내역이 있으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도 목재 체험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확하게 지금 대창동 체험 하는 것과 목지 체험장에 그런 상황의 뜻을 정확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제가 방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김연수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대창동에서 대창동 도시재생 사업에 창의 목공예 센터가 2층에 목공의 체험실이라고 해가지고 230평방미터 정도를 건축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목적으로 하냐면 서리안 명장한테 위탁 위탁인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리한 명장이 운영하는 목재 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있는 걸로 저희가 이제 지역개발과하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희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들 위주로 해서 조그마한 소규모 목재로 뭐를 만들고 붙이고 그리고 하는 그런 작업을 이렇게 그러한 체험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운영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저희들 여기는 이제 목재 교육 전문가라서 목재 교육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이제 목재 체험지도사라고 해서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인건비도 좀 저렴하고 그래서 한 두 분 정도 모셔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다른 시군 사례에서 보면 그 정도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운영하면 그렇게 운영비도 크게 많이 들지 않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목재 체험 지도사 저희들

○김연수 위원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추진 6개소라고 경남에 2개소, 전남에 4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포 순천 영암 장흥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저희들이 벤치마킹 갔다 온

○김연수 위원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하던가요? 예를 들어서 그런 체험장에 많이 이용하는 그런 인원의 부분들은 혹시 물어봤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그거 물어봤고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물어보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순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목 목조 문화 체험장이 잘 되고 있고요.
영암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읍내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영암은 사실상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위치상으로는 좋다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진정한 우리 그 목재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건립할 수 있도록 이제 그것이 나중에는 그냥 건물로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이러한 목재에 문화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그렇게 하도록

○김연수 위원
그런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린 한번 보겠습니다. 더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나철원 위원님이 마지막에 하시란다고 지금 몸 그리고 계십니다. 장관 충령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산림청 지정 기다리고 있고요.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편성 요구해 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천억이에요. 얼마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100억

○차상현 위원
오타가 났어야지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저희가

○차상현 위원
억짜리는 1천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차상현 위원
천억이라니까 왜 100억이라고 자꾸 그래요? 천억으로 돼 있어 도비는 500 군비 500에서 런 보고서를 만들 때 체크 좀 안 해요. 하긴 좀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 부분.

○차상현 위원
근데 가볍게 그냥 죄송하다고 넘어가는데 방금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이거 도비 50억이 지금 확보가 됐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이거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도에서 도 사업으로

○차상현 위원
50억이 도비 50억이 4시가 돼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한꺼번에 한꺼번에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내년 사업비로 해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가 됐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내년에는 3억 9천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도비로

○차상현 위원
군비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군비는 지금 그거에서 이제 2억 1천만 원

○차상현 위원
그럼 5억이네 5억 갖고 내년에 뭐 할래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6억으로 기본 계획하고 실시 설계합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걸 우리

○차상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쯤 설명했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여러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이야기가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축령산 일부 군유지에다가 하는 걸로 그래요.

○차상현 위원
아이 근데 이게 참 이게 군비가 50억 도비가 50억

○차상현 위원
용역 기본 구산 용역도 다 마쳤네. 용역 추진도 하고 사전 입지 조사 용역 추진도 하고 이거 만약에 군비 50억을 내년에는 얼마라고 3억이라고 그랬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내년에 2억 천만 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안 해주면 어쩔라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니 이거는 뭐 저희 필요 사업이어서 저희는

○차상현 위원
왜 이게 왜 필요한 사업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현재 축령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흥하고 많이 비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장흥원더랜드하고 저희 축령산하고 비교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전문가라든가 외부인들은 축령산이 장흥원더랜드보다는 훨씬 편백 이림이라든가 또 수령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차상현 위원
이 위치가 정확하니 어디쯤이여?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금빛 휴양타운 뒤편 쪽입니다. 어디 금빛 휴양타운 뒤편 쪽이요?
금빛 금빛 휘황타운 장성에서 위탁 운영하는 금빛 휘황타운이요.
예전에

○차상현 위원
우리 산사축제 하는데 그 경사도가 얼마나 돼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 경사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지표 조사 구상 용역에서 지표 조사해서 저희들이 지표 조사했잖아요.

○차상현 위원
그 과장님이 한 번쯤은 그걸 보셨을 거 아니야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경사도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경사도가 다 틀려가지고요. 좀 심한 데는 30도 된 데도 있고 낮은 데는 5도에서 10도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구상 용역해서 산림청에다 저희들이 지정 요청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정 요청받았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제 12월달에 지정이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연락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정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돈 먼저 달라고 그러면 되나 지정이 뚝 떨어져야 이 사업을 하는 거구나.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저희들이 이런 예산은 도에서 도에도 참 어렵게 도비 예산을 전환 사업입니다마는 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어려운 예산이든 쉬운 예산이든 간에 이게 뭐 타당성이 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거기다 풍역장 등산로 레포츠 레포츠라고 하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트리하우스 휴양관 뭐 이런 참

○차상현 위원
등산로가 없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네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있는데 뭔 등산로를 또 한다는 얘기야 어떻게 한다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제 그 내부에다가 등산로를 조금 만든다는 얘기입니다.그 지구 내에다가

○차상현 위원
글쎄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과장님

○차상현 위원
아직 지정 고시도 안 돼 있고 인허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냥 제일 첫 장이다 이렇게 보고서 첫 장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이 천억이 뭐래요?천억이 과장님 거는 100억으로 돼 있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닙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 번쯤은 이런 거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번쯤은 보셔야지 의회에 와서 보고 하신다고 그러면은 그런 과정도 안 거쳐가지고 또 가지고 와서 보고하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신뢰성이 가겠습니까?

○차상현 위원
반성을 좀 하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그 부분은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혼돈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거 참 시작이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이건 부지까지 다 있는데 왜 지금 시작을 않고 있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이제 건축 기획 단계입니다. 건축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이번에 도에서도 좀 내려왔습니다.그래서 내년에 건축 기획이 끝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그러니까 이제 실제 공사는 아마 내후년 정도에 시작이 될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박성희팀장님 이런 거 잘 하시잖아요. 꼼꼼하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김연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좀 했습니다마는 등산로 같은 안내 표지판이 우리 관내에 총 몇 개나 있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안내 표지판 개수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거기까지는 예 지금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차상현 위원
귀찮으니까 그냥 세워놓고 말아 울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제 제가 담임

○차상현 위원
근데 이 안내 표지판이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색깔도 퇴색돼버리고 한쪽은 썩어서 깨져버리고 그런 안내 표시판이 많이 있어요.세우기만 하면 뭐 합니까? 등산 다니 사람들이 그 안내 표시판이 깨져버리고 하는데 글씨가 퇴색돼버리고 한데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우리 산림과에서 제가 부탁합니다. 이거 안내 표시판이 우리 장도군 전체에 비코드를 좀 붙이세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총체적으로 알겠습니다.체계적으로 좀 하십시오. 언제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할래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정리하도록 하

○차상현 위원
내년 3월까지 1 1은 어디에 있고 3 1은 북아에 있고 4 1은 서산에 있고 그렇게 딱 번호를 줘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되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제 생각인데 이 표지판은 우리 군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통일시키면 어때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 부분도 이제 그 부분은

○차상현 위원
아니 내 생각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역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통일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편백과에서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의견 나누셔가지고 좀 일률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그리고 국토 1호선에 배롱나무를 심겠다라고 하셨는데 배롱나무를 선정한 사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이제 배롱나무 봄하고 가을에는 꽃이 있는데 여름에는 꽃이 없고 또 봄에는 저희들이 번나무가 국도 1호선 구 국도 1호선에 많이 있어서 그 꽃 피고 지고 나면 이제 한참 동안 꽃이 없어서 한 100일 정도 피는 배롱나무를

○차상현 위원
그런 설명 말고 배롱나무를 심은 그런 의미 같은 거 스토리텔링 은 아니겠지만은 어떤 뜻이 있어서 배롱나무를 심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차상현 위원
그냥 봄에 피고 가을에 피고 하니까 그냥 해수라고 하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또 또 한 가지는 이제 배롱나무가 또 청렴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의미를 넣어서 저희들이 씹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죠 그런 그 깊은 뜻이 있어야 되죠. 청렴 땀은 배롱나무로 했다 그러면 피람서원 가는 길은 청렴하고 연관이 안 돼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 부분은 관련이 있고요. 그것도 관련도 있고

○차상현 위원
그럼 왜 거기는 왜 안심고 캐나다에서 수입한 캐나다 단풍인가 은행인가 뭐 그걸 심어 놨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닙니다. 거기는 아직 아무

○차상현 위원
삼성 가는데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오색 버드나무 오색 버드나무 경관으로

○차상현 위원
그 배롱나무로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저 백비 같은 데 가는데 백비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배 위쪽으로는 심어 배롱나무가 있잖아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도 그렇게 배롱나무로 해주면 더 좋지 않겠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번에 필암서원 가는 길 명품 숲 숲길 조성 그 부분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수종이 결정되고 이런 것이 거기는 없고 저희들이 내년에 도비 지원을 좀 받아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은 더 좋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러고 그게 무슨 사업이야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일단 그 서삼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와서 그 장성 외 지역 서울이라든가 외 지역에서 어 서삼초등학교로 유학 오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사실 이제 산림협력과에서 한 사업은 아니고 농업유통과에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이제 서삼초등학교에서 하고 그 온 사람들의 가족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22년도 23년도까지 2억 5300을 반납을 했어 국토비를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도비를

○차상현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24년도에도 1억 3400을 반납을 하는데 이걸 왜 반납을 해요?
43의 외지 학생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 지원을 해줘야 될 텐데 이 예산은 왜 반납이 돼?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거는 이제 그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돈이 아니고요.
학생하고 부모들과 같이 오거든요. 예. 이쪽 장성으로 그러면 이제 부모하고 학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하는 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기 대도 휴양관이라든가 다른 증안마을이라든가 그쪽에다가 저는 리모델링 사업이랑 원하는 사업을 하고 남은 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요구해서 받아온 돈이에요.아니면은 도에서 그냥 이렇게 떨쳐본 돈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요구를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이건 어디서 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 사업은 이제 저희 농산어촌 사업으로 해서 오기는 저희 과로 왔는데 사업은 이제 농업유통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농업유통과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래요.

○차상현 위원
그거 이해가 안 가네. 사업 예산 요구는 어디서 했어? 농업유통과에서 예산 요구를 했어? 예산 이거는 산림과에서 했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마 산림편백과에서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농산어촌 유학 사업 자체가 농업유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기 교육청이랑 협약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오신 분들한테 60만 원씩 지원하는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러는데 왜 그럼 그걸 산림과에서 요구를 했냐고 산림과에서 요구를 할 때는 어떠어떠한 계획이 있었어 가지고 계획서가 첨부돼서 도회로 예산 요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게 리모델링하는 대상지가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대도 귀환관이나 증암 펜션 마을 그쪽이 대상지여서 저희들이 신청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나 이유 안 가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니 산림편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덕휴양가

○차상현 위원
팀장 뭐 메모지 주요 한번 보시오. 뭔 내용인가?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이 사업은 안 해서 그때 당시에 문화교육과에서 문화교육과에 지금은 이제 편제가 바뀌어서 문화교육과에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비는 왔는데 그 사업비는 이제 산림편백과에다가 편성한 걸로 이렇게

○차상현 위원
그러면 사업은누가 했어? 그 예산 집행은 어디서 했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거기에서 집행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고 과장님도 이해가 가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제 가끔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차상현 위원
가끔 그렇게 사용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정확히 제가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여드릴 수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가 멍청해지네.

○차상현 위원
이게 이게 참 국장님 이게 이해가 가요 국장님 생각은 어찌됩니까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잘 파악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 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이건 내년에는 본 예산에는 없어 이 사업비가 예 없습니다.
없어 왜 하다가 이제 안 와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니 지금 그 사업은 끝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업이 끝났으면 다 써버리지 뭐라고 반납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 시기가 지나면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차상현 위원
그걸 왜 과장님이 어떻게 알아? 과장님은 전도만 해줬는데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니 이거는 이제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건 정확하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저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있었죠.21년도 22년도에 그건 과장님이 안 계실 때 누가 팀장님 중에 누가 하실

○차상현 위원
모르시죠? 아시는 분들 없죠.

○차상현 위원
아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이것도 2억 5천도 국빈인데 반납해야 돼 이거 보세요.
국비를 어렵게 타 와 가지고 왜 이렇게 반납을 합니까?
어 22년도 21년도에 가지고 온 예산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제 금년에 반납한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차상현 위원
과장님 생각 어때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참 쉽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제가 이거 제가 모르는 부분이어서요.

○차상현 위원
아이고 참 그래요. 이런 것들은 좀 과장님이 아시고 계셔야지 이런 것들은 아시고 계셔야지 전혀 그냥 살펴보고 보고 드린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예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과장님 진짜 반갑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나철원 위원
수많은 읍면장님보다도 더 얼굴 뵙기가 힘들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의회 티 타임 때 몇 번 오신지 아신가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니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혹시 산림과에서 관할하는 관련 조례가 있을 건데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뭐

○나철원 위원
재개정이랄지 이런 건수들이 혹시 올해 몇 번이나 되는지 아세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 앞전에 가로수 관련해서 저희들이 티타임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

○나철원 위원
그리고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산림과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 녹지직이 지금 몇 분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한 분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그 상황이 지금 과장님이 오시고 오시기 전과 지금까지 해 왔을 때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일단 변동 사항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어떻게 있는 거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전에는 이제 두 분이셨는데 한 분은 이제 황룡강 사업소로 가시고 한 분만 지금 계십니다.

○나철원 위원
과 내에서 전체적인 녹지직의 비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직원들만 말씀하신 가요?

○나철원 위원
네 전체 직원이요. 과 소속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과 소속으로요. 지금 행정 한 명하고 시설 한 명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녹지직입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몇 명 정도 더 추가됐는지 기억하세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저희요 저희가 한 두 명 정도 추가된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이렇게 자료 없이 자료 보시지 말고 산림과에서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뒤에 좀 특이하거나 아니면 산림과의 사업 확장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업들을 좀 기억나시는 거 말씀하실 수 있나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저 온 이후에요. 일단 저희 저 온 이후에는 일단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업비를 확보했는데요.

○나철원 위원
됐고요. 예 됐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제 사전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잔디 특화공원에서 잔디 연구소로 사업 전환을 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기억한 게 맞나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그다음에 잔디 예지물 관련해서도 잘 들었고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가장 이제 첫 스타트로 제기했던 사업 이 관련된 의견도 좀 들었어요. 그 위원들끼리 자주 봅니다. 8대와 9대의 가장 큰 차이인데 산림과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산림과가 확장돼야 된다. 그리고 녹지직들이 더 와야 된다. 이제 그것은 뭐냐 하면 장성군에 그만큼 산림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에 대한 활용이랄지 군정에 반영되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아시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저도 그래서 많이 노력했고요.

○나철원 위원
그랬는데 지금 번번이 제가 몇 개 드린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는 답변도 없으시고 그런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심스러운 거고 딱 이 한마디 드릴게요.
의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평가만 하는데 의회의 평가가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의회 대의회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선 8기에서 굉장히 신경 쓰는 분야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 대한 대사업 또한 산림과에 정확하게 업무 분장된 사업이라는 것을 좀 명확히 아시고 우리 함께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런 부분은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이부분은 과장님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부서하고 엄청나게 비교가 됩니다. 그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좀 지체가 돼서 몇 가지 좀 핵심적인 거 좀 짚을게요. 그 잔디 예지물 관련해서 그 줄기차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프로세스를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잔디 예지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처리 과정까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프로세스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현재는 없습니다. 프로세스는

○나철원 위원
프로세스를 요구하는 제 말이 좀 무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은 질인가요? 지금 제가 이걸 몇 년째 말씀드리는지 복창이 터집니다.울화통이 터져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 부분을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것이 지금 정리해서 보고드릴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몇 년째 말씀드리는 거냐 이거죠.도대체 여러분들은 업무를 하는데 프로세스 없이 업무하신가요?
이게 이 업무를 왜 하게 됐는지 배경 파악도 없이 사업 계획을 작성하십니까?이걸 어떻게 했을 때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계획을 정확하게 짜는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일을 하십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완결이 되었을 때 우리 군민들에게 효과가 어떤 효과가 갈 것인지 그런 것도 분석 없이 일을 하십니까?그런 일을 하는 공무원이 우리나라에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그래 놓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허황된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위원장 서춘경
저기 나철원 위원님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지금 저 자료도 부실하고 우리가 지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답변을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준비해서 내일 마지막 시간에 그 자료 좀 우리 나이엄이 요청했던 좀 정확히 내일까지 파악될 수 있겠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지금 이 시간에 백날 말씀드려봐야 뭐 합니까? 아무 답변도 못 하는데 그러죠 어쩝니까 나 위원님

○나철원 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좀 더 충실한 이렇게 하시게요.
대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니깐요

○위원장 서춘경
마무리하고 내일 좀 준비 시간을 두고 좀 준비해서 내일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하여튼 산림편백과는 다시 자료 준비해서 내일 마지막 시간대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 보고는 생략하고 담당 소개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입니다. 군민들의 행복한 일상과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교통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명희 대중교통팀장입니다.
하광호 에너지 팀장입니다.
이동욱 교통복지팀장입니다.
김범한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장성군 전체 뭐 그것보다 뭐라고 그러나 대회가 있었는데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성과 발표 대회

○차상현 위원
거기에서 그 북일면 자치위원장이 군수님에게 건의를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아 우리 저쪽 가로등 관련해서 북일면에 이번에 새로

○차상현 위원
문화센터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문화센터 사업을 했잖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들어서다 보니까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간대요.
그 전기료를 누가 부담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전기료는 이제 문화 센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거기는 당연히 운영위원회나 면사무소에서 예산 확보해야 될 것

○차상현 위원.
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죠. 그래서 그 문화센터에다 태양광 시설을 좀 해달라고 그러던데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 태양광 시설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을 해줘서 우리 가족 행복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문화

○차상현 위원.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리고 이제 그 문화센터 부분도 문화센터 관리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 설치해야 될 것으로 이제 우리 의회에도 태양광이 있고 또 뭐 저쪽 황룡 과거의 목욕탕 자리도 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각 관리 부서에서 그 건물 관리 부서에서 설치해야 맞고요.
나중에 그 건물 관리 부서가 달라지고 행정 재산은 그 행정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쨌든 전기료를 확보하든 태양광 시설을 하든 그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차상현 위원.
에너지과에서는 그런 예산이 없어 태양광 설치해 주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할 때 하더라도 저희들은

○차상현 위원.
마을 경로당도 해준 사례가 있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경로당 저희가 해 준 사례는 없고요.
그건 가족 행복과에서 도비 지원 저렇게 3킬로와트 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가족 행복과에서

○차상현 위원.
문화교육과에서 그 예산을 만드는 것보다는 교통에너지과에서 예산을 만드는 게 더 쉽지 않겠어 명분도 있고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산 확보는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이 건물을 관리하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 행정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의회 청사에도 태양광이 있겠습니다만 그 이 의회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가로등도 우리 군 청 내에 지금 주차장에 가로등 세무회계과에서 하듯 이렇게 그 재산 관리 부서에서 하고 아니면 이제 저희들이 뭐 한다 하더라도 내 나중에 이관하는 필요성이 있고 그런데 이중으로 이렇게 들어갈 저희들이 직접 또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있잖아요. 그 예산은 그럼 뭐예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건 이제 저희들이 신재생 에너지는 저희들이 이제

○차상현 위원.
융복합 지원서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공모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국가에서 좀 이것은 가정을 위주로 하고요.
행정 하여튼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차상현 위원.
이거 이제 검토한다는 답이 나와요. 아까는 뭐 문화 교육과 하고 주민복지과에다 밀어도 하 팀장이 메모를 넣으니까 이제 답이 나오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이제 원칙상 허 팀장이 이제 이렇게 나중에 잘 이렇게 해서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거는 그런 쪽으로 미루는 것보다도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중복합 지원 사업에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정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감사받고

○차상현 위원.
평가받아야지 당연히 받아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떨어집니다. 저희들은 융복합 사업

○차상현 위원.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킬로와트만 이렇게 제한돼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평가하고 현지 확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넣어버리면 나중에 감점 받아서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이거는 주민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융복합 사업은 저희들 일반 주민들한테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 군 청사라든가 읍면청사에다 하면 그건 나중에 패널티 받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국비는 그렇게 민간에 지원되도록 한 사업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안 된다고 딱 자르지 마시고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검토 좀 하십시오. 긍정적으로 하 팀장님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하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세워서 하는 것은 한번 긍정적으로 하고 또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지금 내년에는 사업 대상지 수요 조사를 하구만요. 북일북이북하에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지금 올해 북일북이북하가 했고요. 이제 올해 했고 내년에는 장성읍 황룡 삼서 삼계 동화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럼 내후년에 이제 수요 조사할 때는 또 변경이 있었어

○차상현 위원.
딱 자르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 면에 면에서 그 정도면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올걸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는 천평방미터 넘으면 태양광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청사도 그렇게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 건데 당초에 설계할 때 잘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거기서 안 하고 저희한테 미뤄버리면 저희들은 참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그리고 가로등 가로등 했는데 우리 하 팀장님이 민원 해결을 잘 해 주신다고 주민들이 이 얘기를 하시대요.
아무튼 하 팀장님께 고맙다는 얘기를 제가 대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 택시 램핑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근데 장성군에 택시가 총 몇 대 있어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85대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나 많아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 이제 개인 택시가 67대가 이렇게 되고요. 또 회사 택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23년도하고 25년도에 그 사업비가 차이가 나네 자료를 보면은요.
근데 그게 차이가 왜 나까? 23년도에는 홍보 택시 6대 를 랩핑하는 데 418만 원 그리고 금년에는 85대 하는데 1917만 2천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럴까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것은 그렇게 내내 이제 이렇게 대당 이렇게 랩핑비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아 그런

○차상현 위원.
이해가 안 가죠. 과장님도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전에 그렇게 랩핑한 것은 좀 제가 한번 봐야

○차상현 위원.
예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뭐 들쑥날쑥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춘경
예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예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어르신 택시 바우처 관련해서요. 지금 보고서상으로 보면 지금 6월달에 이제 시범 운행을 하고 7월부터 7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7 8 9 10 그리고 이제 자료가 만들어진 거 생각하면 실제 한 4개월 정도 4개월 운행했는데 벌써 확대 시행을 고민하신가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이제 저 사회복지 협의 보건복지부하고 할 때 70세까지 이렇게 하려다가 이제 좀 이렇게 80세로 했는데 워낙 75세까지 하는 주민들 의견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내년 7월부터는 좀 75세까지 이렇게 확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거 선심성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게 얼마 시행하지도 않고 솔직히 주민들 입장에서야 뭐 혜택을 주는데 마다할 주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의 그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지원과 관련된 실질적인 현금성 지원이 갈 때는 그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좀 더 엄정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재정적 여건이야 이제 집행부에서 이제 또 따로 면밀하게 검토되는 것이야 이제 저희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어서 다만 이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좀 더 공정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렇습니다. 그건

○나철원 위원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셔서 몸이 불편하고 그래서 버스 타는 것도 어려워서 편안한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 편의를 주는 것과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얼마든지 동의가 되죠.
다만 우리 농촌에 사는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활동력의 욕구들이 많은데 그걸로 인해서 부모들의 업까지 이렇게 지장이 오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배려가 좀 부족한 것이 저는 두고두고 좀 아쉽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이게 이제 우리 나철원 위원님께서 여러 번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에듀택시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면서 우리 초등학교에는 이제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전국적으로는 어디서 이렇게 하는가 봤더니 해남하고 또 이제 경상북도 영천시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어린이 또 얼마만큼 확대할 것이냐 했더니 보면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안전 귀가 택시를 이렇게 안전 귀가 택시를 운영을 해요. 이제 우리 해남이 보면 그래서 해남이 중고등학생 2500명 되는데 한 6억 한 7억 가까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무제한 천 원 자부담하고 이제 천 원 자부담하고 제한 없이 이렇게 하고 있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중고등학생들 그러면 이제 1800명쯤 돼요. 보니까 이제 저희는 천 원 자부담하고 좀 제안하고 어떻게 하면 가능도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많은 연구를 이제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 좀 같이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도 이 부분 좀 복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중앙부처 그것까지 해서

○나철원 위원
부서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검토는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생 수도 한번 파악해 보고 또 다른 데 얼마나 하고 있는가 또 제안을 할 것인가 몇 세부터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좀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연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도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되더라도 들어만 줘도 고맙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거기에 공감하는 것 자체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좀 나름 애정을 갖고 고민하신 흔적이 보여서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LPG 배관망 사업 관련해서요. 좀 그 물론 이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그 도비가 몇 프로고 군비가 몇 프로죠?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딱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나철원 위원
지금 보통 한 10억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요. 도비가 30% 이렇게 하고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도비 30% 군비 70%요 아니 군비 60%...,

○나철원 위원
30% 이렇게 총액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된 평가를 하면 평가 결과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평가 결과는 이제 많이 좋습니다. 여기 이제 LPG 가격이
주민 만족도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쪽 북하에도 몇 군데 했고 이제 내 내년에는 북하에 하고 또 작년 올해도 북이 신평마을에 했는데 이제 에너지 절약 이제 본인들 에너지 비용 비용이 거의 도시가스하고 지금 비슷해요.
이제 그 석유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한 보통 경유 대비 도시가스가 한 30% 절감되고 평상시에는 LPG 배관망 사업이 한 20% 절감돼요.

○나철원 위원
거기에 사용의 편리함까지 하면 만족도는 분명히 높을 거다.저는 이제 이 자료를 보기 전에 이게 국비도 지원되는 줄 알았는데 국비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편은 없나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저희 LPG 배관망 사업이 실은 또 주민들 간에 의견이 좀 많이 갈리면서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내년에 저도 이제 삼계 마을에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삼계에서 이제 스스로 이제 또 포기도 했고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으면 그냥 보류하고 다른 데 지역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나철원 위원
갈등이 있는데 그걸 해소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주민들이 합의한 동네부터 하면 되는 거니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북일북이 북하 서삼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서 삼계 황룡 동화 여기는 지금 이제 중합관이 지금 깔려 있어요.
이제 상무대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쪽 장성 댐 부근부터는 좀 어려운데 이제 삼계 동화 황룡 이런 데는 진원 남면까지로 해서 이제 좀 비교적 사업을 하기가 쉬워서 LPG 배관망 사업은 이쪽 북부 쪽에 하고 도시가스 사업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 우리 송전선로 사업이 이제 어차피 동화에가 변전소가 생기기 때문에 송전선로는 어쨌든 이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 기관 전략망으로 해서 킬로미터당 한 20억 지원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군에 그것이 지원되면 우리 그쪽에는 도시가스를 우선해서 공급하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송전 선로가 이렇게 지금 아직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그러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는 앞으로도 그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도시가스와 LPG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그런 판단 전략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괜찮으네요.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죠. 그리고 나름 근거가 있는 말씀 같고 다만 이제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LPG와 도시가스는 대충 이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좀 제가 좀 잘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 질문에 제가 송전탑 관련돼서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한 변전소와 관련해서는 어찌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집행부에서 버티신 거죠. 그래서 참 잘하신 거고 다만 이제 변전소에서 이제 북쪽으로 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만약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면 동참할 의사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장성 군민들은 반대를 하신다고는 하는데 행동으로는 좀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하여튼 송전탑 관련해서는 추후 저희 주민들의 동향을 보면서 좀 판단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송전탑 관련해서는 저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변전소 동화 변전소까지 오는 것이야 이제 주민들이 동의한 바라 어찌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이제 북쪽으로 가는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강력히 반대하고 충청도 또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도 이제 그쪽 반대하고 있고 변전소는 원칙적으로 그 지역 전력을 쓰기 위해서 우리 동화 변전소는 우리 광주 광주하고 장성에 전력을 쓰기 위해서 변전소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더 위로 올린다는 것은 저희도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 대놓고는 공무원이 국가 시책을 또 이렇게 이행해야 될 의무도 있고 군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고 또 국가 발전에 헌신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내놓고 반대했다가는 이제 손해배상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못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우리 군민들 반대하는 심정은 이해합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력 소비처가 여기서 여기서 전력망이 워낙 지금 태양광 송전 선로가 지금 감당을 못해서 2031년까지 접속이 제한되고 있어요.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를 해야 이제 그 전선이 이렇게 또 들어오면 나가고 해야 되는데 좀 우리 소비처를 여기다 많이 만들어야 된다.공장은 데이터센터라든지 공장이라든지가 좀 데이터센터가 여기 장성에 많이 만들어져서 귀양에 변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게 저는 이제 송전탑 관련 설명회를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이 송전탑이 왜 필요한지 국가에서 필요한 이 자기들의 필요성을 너무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로 인해서 거기에 삶의 터전을 갖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그 피해 보는 그 심사는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송전탑 관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좀 보여요. 계속 밀어붙이기식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 혹시 그 근속 연수가 신뢰가 안 된다면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37년 지금 36점 넘었고요. 기타 경력까지 해서 37년 좀 넘었고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혹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제도 중에 공로 연수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내년부터 공동 연수 가려고 습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차상현위원 님께서 별걸 다 물어보는데 아니 저는 근속 연수가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질의 답변 과정에서 분명하고 또 그것이 나름의 이제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고 하면 이런 거 저런 걸 떠나서 기분이 좋고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 공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참 이렇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고 갖게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교통에너지과가 상당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칭찬이라고 할까요?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가로등 부분들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장성의 밝은 가로등들이 많이 켜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대창동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이 혹시 지금 현재 구장성 극장 그쪽 주차장이 지금 대창동 거기에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어느 쪽이 지금 이렇게 조성 사업의 부분들이 지금 한가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대창동 거기는 그냥 개발을 안 하고

○김연수 위원
아니 그게 이번에 보니까 대창동 뉴딜 사업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조성 사업을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지금 현재 여기는 장용준 동장님 그 집 앞에

○김연수 위원
예 지금 하고 있더만요. 거기에다가 해가지고 거기 대창동 그러면 뉴딜사업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아니 거기는 저희들이 전환 사업으로 도비 받아와서 24억 12억 이 12억 도비고 12억이 군비고 해서 24억으로 토지 보상해 주고 이제 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올해까지 이제 다 철거까지는 하고 스레이트 처리까지 이렇게 하고 내년에 저희 예산에서 본 예산 3억 원을 더 올렸어요. 그래서 내년에 포장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김연수 위원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장성극장 그 주차장이 진출입로가 없어요.진입로만 있어 차가 들어가게끔 하고 나가는 곳은 없단 말입니다.그러다 보니까 그 넓은 곳이 전체적으로 다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그래 갖고 중간에다가 차량을 막 대놓고 막 하거든요 .이중 주차 이렇게 하면서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대창지구하고 아마 연계해서 이제 그렇게

○김연수 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출로가 있어야지 진입로만 있으니까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지 물어봤고 좋아요. 거기 상황들은 좀 그런데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대창동 지금 현재 주차장 그쪽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비싼 거시기를 하고 주차장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주차난이 엄청 심하니까 그런가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주차 지금 이제 저희들은 장성읍에 좀 주차난은 심합니다.
이렇게 낮에 보면 추천하는 시하고 또 우리가 지금 2차로밖에 안 돼서 군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저희들 지금 개구리 주차를 허용을 원칙으로는 다른 데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시가지 도로가 2차선이라 나서 군민권익위원에서도 주차 이렇게 개구리 주차도 허용하는데 주차를 좀 더 주차면을 더 확보해라 좀 군민권익위원회에다 우리 이제 주차 단속한다고 자꾸 고발을 해서 저희들이 주차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또 그러면 단속하면서 대안을 내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다 해서 지금 권익위원회에 강력히 또 주차면을 더 확보해라 주차 단속하려면

○김연수 위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장성 대창동 뉴딜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공청회랄지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쪽에 상권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침체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상권에 대한 활용 방안이랄까 살리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주차장만 한다고 하니께 이러한 상황들은 엄청나게 민원이 가중되고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가다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렸어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하고 또 보건소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좀 터미널도 이제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 확보해 놓으면 아무래도 상가도 더 주차하기 좋으니까 거기다 이제 상인들이 하면 뭐 이렇게 더 이렇게 하지 않을까 또 이제 고려시멘트도 이제 이렇게 좀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다른 부분도 들어오고 그러면 대창동이 앞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김연수 위원
저도 이제 하수장 있잖아요. 그쪽에가 이제 그 보건소가 들어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주차장 부분들을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보고 좀 해 주시면 고맙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일단 시가지는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돼야 된다. 제가 담양도 가고 이렇게 고창도 가보면 도로가 넓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우리는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장성 시가지 여기 중심가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여튼 제가 직원들한테 그러면서 주차 우리 읍시가지에는 주차장을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자

○김연수 위원
좋아요. 그렇게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가로등 부분들은 잘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농촌 버스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해서 농어촌 버스 부분들이 당면 과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문제점들이 조금 있고 개선 사항이 좀 있어요.
과장님 이런 상황들을 조금 공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받아보셨죠? 그렇습니다. 여기 장성군 농어촌 버스 당면 문제 단계별 개선 추진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 대해 부분들이 나오면 같이 소통하는 어떤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그런 말씀들이 없어 가지고 제가 재 질의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저희들이 용역 보고도 두 번에 걸쳐서 이제 9월 10월달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티 타임 때도 했고 별도 시간도 잡아서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더 꾸준히 소통을 더 잘해서 또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 앞전에 이제 도비가 작고 농어촌 버스는 전국적인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도비가 확보가 어려워서 또 도 위원한테도 위원님께서 좀 도비를 다 확보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용역을 완료를 못 하고 있어요. 도에서는 직행버스도 어렵기 때문에 직행버스에 지원하지 시내버스 어려워서 시내버스 지원하지 우리 농촌 버스 지금 군내버스에 지원하지 그래서 도비를 아직까지 지금 저희들은 강력히 도비 더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비가 최소화되도록 국도비 이제 벽지노선은 국비가 지원되고 농촌 버스 일반 재정 지원에는 도비가 좀 지원되는데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이제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도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하여튼 군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쨌든 우리 군민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군내 버스의 재정 차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우리 군민들이 서로 투명성 있게 알고 또 지원 가능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적극적으로 우리 노인들에게 또 이야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재정의 지원의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편한 장성군의 재정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우리 전 전에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들은 서로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에너지과의 직무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지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 주차장 지어도 줘도 뭐 부족한 게 주차장 같아요. 근데 몇 개가 빠져가지고 보니까 앙카가 보니까 정말 이거는 야 세상에 이런 앙카를 고정 앙카를 쓰는구나 그렇게 관리를 안 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 관리를 잘한다고 열심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김연수 위원
최근에 가서 보니까 그거 고정해 놨더라고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거기까지는 지금 읍내 주차장 워낙 저희들 읍내 주차장 청소하고 또 저기 공원 아래는 토사가 쌓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김연수 위원
제가 다른 것도 이렇게 발로 이렇게 몇 번 차봤더니 흔들흔들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느 업체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다시 한 번 그거 저 보강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창동이나 또 짓잖아요. 절대 그런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하여튼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장성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