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장성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추진 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관 직제순서에 의하여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당 실과는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환경과 세무회계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6개 과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나철원 간사님과 사회교대하여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간사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직원 소개와 함께 2025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조순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미나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임희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11건입니다. 2페이지의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5쪽 장애인 주간 이용 및 직업재활시설 설치입니다.발달장애인 일상 돌봄 지원을 위한 주간 이용 시설과 장애인 취업 직업 생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직업재활시설 건립 사업입니다.12월 준공을 목표로 위탁 운영 기관 선정 및 기능 보강 사업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내년부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찾아가는 고향 사랑 이불 빨래방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이불 세탁 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이불 빨래방 설치 장소인 가정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2026년 자활센터 리모델링 완료 후 이불 빨래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7쪽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입니다.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경제적 부담 경감, 생활 편의 향상 도모를 위한 전동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2월에 장애인복지관 내 수리센터를 개소하고 수리 서비스 외 기기 점검, 사용자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직접 내방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읍면 순회 서비스도 병행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 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해 보훈 수당과 참전 유공자 수당 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훈 단체 운영비와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호국 보훈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3.14 충혼탑, 625 참전 용사 기념탑 등 현충시설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앞으로도 국가 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9쪽 일자리도 복지도 함께 성장하는 자활 사업입니다.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읍면 환경 정화 활동 등 자활 근로 사업과 장성 자활센터에 금년도 신설된 상무 eng 마켓, 청소 카페 등 7개 자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 가정복지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어 자활센터와 사업장 통합 운영으로 자활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0적 소통과 공감으로 차별 없는 장애인 복지 실현입니다.장애인 단체와 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 권익 증진,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5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어울림대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가 지원 등 장애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인 문화 체험 행사와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11쪽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등 2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및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발달 장애인에게 주간 보호,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등 장애인의 자립도를 높이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 활동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12쪽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기초생활 보장입니다.우리 군 인구 대비 5.9%인 2364가구 2623여 명의 기초 수급자에게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에 87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또한 기초 수급자 조사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심의회 등을 통해 최대한의 구제 방법을 강구하고, 타 법령에 의한 지원과 민간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어려운 가구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세심한 복지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다음은 13쪽 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촘촘한 희망 복지입니다.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2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 가구 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먼저 찾아 살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장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따뜻한 지역 공동체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입니다.
민관 지역사회가 협업해 어려운 가구를 발굴하고 지역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사업으로 전등 교체, 소규모 집수리 등 생활 불편 개선 사업으로 2억 3천만 원을,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 생활 안정 사업 등 지원 사업 등으로 5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또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및 자원봉사 단체 연계 등 민간과 협력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앞으로도 이웃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복지기동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15쪽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자원봉사 활동입니다.장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는 60개 단체의 4500여 명입니다.지역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으로 15개 단체에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양대 전남 체전에 44개 종목 955명의 자원봉사자 지원으로 성공적인 전남 체전의 견인 역할을 하였습니다.앞으로도 나눔 활동 활성화로 따뜻한 지역 공동체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철원 간사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예 오원석 위원입니다. 첫 시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사무감사 준비 좀 많이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많이 한다고 했는데 긴장돼 가지고 긴 답변을 잘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오원석 위원
긴장을 좀 푸시고 시작하시게요. 본 위원이 이제 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할 때마다 과장님 계실 때 주민복지과 지금 이제 가족행복과죠. 거기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족행복과가 주민복지과보다 일이 좀 많다. 항상 이야기 예산도 많고 인원도 많고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좀 어떻게 일을 좀 덜어주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 좀 가져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일하는 부분이 사업적인 부분에서 가족행복과 일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수급자 조사라든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대외적으로 봐서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일 양에 비해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지금 그 통합 돌봄팀이 가족행복과에 생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아동청소년 팀을 저희 과로 이렇게 오도록 해가지고 하여튼 여러 업무를 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과장님이 사회복지로는 지금 현재 가족행복과는 어떻게 보면 행정직이 지금 가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일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주민복지과 오시려고 일을 안 가져갔나 안 지었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이제 좀 일이 너무 과중하다 보면은 또 좀 여러 가지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외 근무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때는 보면 한 100시간 한 달에 100시간 한 데도 있어요. 한 분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 일이 과중해서 지난번에 좀 불상사도 일어났고 그런 것들을 조금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빨래방 운영 있잖아요. 그 보조 교재 3쪽 보면은 지금 현재는 우리 저기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이후에는 2026년도부터는 자활센터에서 이제 그쪽으로 이관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지금 빨래방은 이제 이동 빨래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 빨래방을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이 사업 자체도 현재는 자활센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2026년도 리모델링 후 완료 후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현재는 이제 이동 빨래방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야 세탁 차량을 이용해서 읍면에 있는 마을마다 방문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불이라든지 이런 세탁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세탁도 하고 그다음에 건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거동 불편하고 저소득층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을에 가면 전체 해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기초 수급자 외에 좀 거동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오원석 위원
시골 시골에 가면 거동은 다 불편해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사실 그러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 순회 일정을 이렇게 짜서 이렇게 거의 매일 방문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일반인들도 좀 어떻게 보면 거동 불편이다 그러면 거의 속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마을 주민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그 상무대 저희들이 그 저기 이엔지 마켓 거기를 한번 현장 방문했어요.
엄청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 상무대 교육생들한테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했듯이 자활센터를 좀 아니 이용이 아니라 그 저기 이용을 좀 많이 해라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 자활센터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이 임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못할 일을 자활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난번에 그래서 시니어 클럽도 자꾸 이야기 본원 이야기한 것이 그 부분도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해 본 분한테 이렇게 맡기셨는데 차후에는 그런 부분도 시니어 클럽 같은 경우에도 자활센터에 맡겨서 정말 우리 군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활용을 많이 해서 자활센터가 자활센터 하면은 지금 현재 자활센터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차상위 저소득은 어떤 분류를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이제 자활 수급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중에서 이제 근로 능력은 있는데 이제 형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드신 분들이라든지 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의욕은 있으나 형편상 그게 곤란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수급자로 책정을 해 가지고 자활 사업에 참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오원석 위원
골라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게 이제 저희가 최초의 신청을 받으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가진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으면 자활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2호점 3호점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상호대에서는 그런데 이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없으면 어떻게 2호점 3호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형편에 놓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저기 자활을 할 수 있는 그 인원은 좀 어떻게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다 지금 투입된 거예요.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인원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상무대 eng 마켓에 지금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판매량이라든지 매출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아침하고 이렇게 점심 시간대까지는 이렇게 운영이 가능한데 또 저녁 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교육생들이나 이분들이 끝나는 시간하고 보통 한 시간이 5시쯤 해서 끝나는데 한 자활 사업을 한 4시까지 하고 한 4시 반 정도면 이렇게 퇴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도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하면 어쩌겠냐라고 이렇게 한번 자활센터하고 논의를 한번 해봤는데 그게 이제 일단은 참여자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일하는 데

○오원석 위원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없다는 이야기잖아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수급 참여자들을 모집을 하고

○오원석 위원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찾아내야 되고 또 예를 들어 3년 차 하고 이렇게 이제 잘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참여자를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차후에는 그게 가능할 것 같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이렇게 확장하기는 좀 어렵

○오원석 위원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2호점 내기도 좀 어렵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 이제 2호점 같은 경우는 이제 상무대하고 다시 한 번 확인

○오원석 위원
아니 상무대에서는 지금 원하고 있어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원하고는 있는데요.

○오원석 위원
우리 인원이 있냐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냐 없냐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게 지금 현재는 없잖아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현재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eng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담 인력이 한 분이 있고 전담 인력 인분은 수급자는 아닙니다.
자활 참여자는 아니고 전문적으로 이걸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 분 있고 자활

○오원석 위원
자기의 이익금을 그분한테 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분은 이제 급여만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원석 위원
거기에 이익금을 그분한테 돈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리고 이제 자활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는 이제 국가에서 자활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 이제 한 70% 정도는 아니 30% 정도는 이제 중앙에다가 납부를 하고 70% 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또 이제 혹시 조금이라도 성과급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데 이제 본원이 제일로 중요한 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조금 연장해서 3년 3년 정도 하면 이제 그만 거기에서 임금을 받을 수 없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죠.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보통은 자활 사업자들이 한 5년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 가지고 1년씩 연장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1호점은 이제 자활센터에서 이렇게 일반인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 자활 사업 취지 자체가 수급자들의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좀 찾아내서 2호점 3호점이 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지난번에 우리 저기 현장 방문했었는데 지난번에 당초에는 별관 건물을 철거를 못한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분리돼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거기가 이렇게 분리돼 있는데 조그마한 통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은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오원석 위원
아니 건물 자체가 분리돼 있어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분리돼 있습니다. 분리돼 있는데 이제 연결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경사가 좀 심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그 부분 어느 정도 이렇게 경사로 이렇게 평준화를 좀 시켜야 어떤 사고나 이런 게 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고민 고민을 하다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차라리 그걸 철거하고 그 공간을 지금 본 건물에다가 이렇게 넣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자활센터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일정을 했어.

○오원석 위원
그러면 정문은 그대로 활용합니까? 정문도 그쪽으로 내야 되지 않아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들어가는 입구는 지금 현재 정문 그 방향으로 그대로 하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펜스로 이렇게 쳐져 있어 가지고 펜스가 이렇게 조금 오래돼서 보기도 안 좋고 해서 그 부분도 좀 전체 철거를 하고 다시 이렇게

○오원석 위원
그러면 그러면 지금 저기 여기가 사진이 있는데 이리저리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 바깥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됩니다.
그 밑에 지금 경사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경사로 부분을 철거를 하고 하면은 충분히 차량이 통행이 가능

○오원석 위원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 연구를 좀 하셨구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더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잘 리모델링 해서 어차피 저기 하기로 이렇게 일정이 됐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나철원 간사
오원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항상 얘기하지만 주민복지과는 일도 많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정말 응원하고 우리 공직자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주간 이용 우리 5페이지 장애인 주간 이용 및 직업 재활 시설 설치 이 부분이 현재 지금 80% 진도율이 80% 지금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은 저희들이 주간보호센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외부 공사는 다 끝났고요.
지금 이제 내부도 어느 정도 다 확정은 해서 지금 한 거의 90% 정도 이렇게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렇게 알코올 솜을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저희가 몇 번째 다시 검토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아무래도 위험성이라든지 또 무엇보다도 알코올을 이렇게 투입하는 에탄올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좀 건강상의 좀 이유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사업을 추가로 검토해 가지고 지금 이제 멀티슈로 이렇게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은 좀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 지금 어느 정도 형태라든지 외부 공사는 거의 다 끝났고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직업 재활 시설도 끝났고 지금 그 안에 내부에 지금 기계라든지 또 이렇게 정제할 수 있는 정제 통 이렇게 지금 주문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거의 완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현재 그러면 거기에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사항으로 되어가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저희가 그 주간 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회복지 사업법이나 또 저희들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렇게 채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지금 직업 재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번 때 그 위탁 사업자를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공개 모집을 해서 이렇게 심사를 통해 가지고 여수에 있는 송강재단이라고 여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인원도 송강재단에서 이렇게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심의는 장애인 복지관 그쪽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심의는 저희 군에서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서로 말썽이 되지 않도록 잘 관여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심히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6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고향 사랑 이불 빨래방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재활에서 그것이 한다고 우리 오원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했죠 지금 재활 차원에서 지금 이동 빨래 부분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그렇습니다. 자활이세

○김연수 위원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1476명이 페이지 13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476명 이동 빨래방 그게 맞습니까? 1476명을 1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그 이불 빨래방 해가지고 올해 10월까지 이렇게 운영한 그 실적이 14,000명 정도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이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아까 이제 뭐 차상위나 수급자나 이런 부분들만 또 사각지대 분들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현장 업무 감사할 때 했던 그 부분들이 아직은 정확하게 시설이 리모델링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6월달 네 그렇습니다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전부 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김연수 위원
방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동 빨래방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차량에서 이렇게 빨래를 해 가지고 건조까지 이렇게 하고 여름 같은 때는 이제 건조는 차라리 그 햇빛에 그냥 건조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빨래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2시간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양도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하루에 이렇게 많은 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그게 이제 수요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고정적으로 이불 빨래방을 자활센터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직접 빨래 요청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차량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또 그 여기 이불 빨래방에서 수거 이렇게 세탁을 해 가지고 직접 이렇게 배달까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위원님께서 또 그 기아자동차 사회공헌 사업으로 해 가지고 차량까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 장순 군에 복지적인 부분들을 활용하는데 우리 장성군이 재정이 좀 우리 주민복지과의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해서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봐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

○김연수 위원
대기업이 사회 공연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이 있어요. 제가 이제 회사 근무 시절 때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장성군에 또 제가 군민의 복지 권익을 대변하는 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고요. 어찌 됐든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찾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네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찌 됐든 이제 서로 상호 사회적인 부분과 기업과 우리 장수군의 발전에 대한 사항들이 이루어 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국가 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 사업이 있어요. 그걸 보면 상당히 이제 우리 장성주민복지과에서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더라고요.

○김연수 위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책자를 보니까 이제 그런데 좀 더 22개 시군에 비춰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재 22개 시군에서 한 몇 정도 중간 정도인가 그럼 어느 정도인가 부족한 것이 뭐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저희가 보온 사업 이렇게 하면서 보온 8개 단체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유공자들 보훈 명예수당이라든지 참전 유공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 전라남도에서 중상위권에는 이렇게 속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참전 유공자 수당 같은 경우도 저희가 월 14만 원씩 이렇게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유족 수당을 1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이제 유공자 측에서는 그것도 같이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맞춰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그런 요청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차이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른 타 시도도 차이는 있죠.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고 이제 똑같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내역들을 좀 서류로 좀 준비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6.25 참전 탑이랄지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 옮기는 부분들, 그다음에 월남 참전 기념탑 부분의 신설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두 탑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저희가 지금 월남 참전 유공자 탑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2023년부터 보훈부에다가 지금 요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2년간 저희들 예산 삭감 때문에 그게 이제 누락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그게 선정이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도 저희가 1월부터 해가지고 보험부에 요청하고 또 기재부에도 요청하고 또 여러 방면으로 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까지 방문하셔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올해 이제 잘 하면 그게 12월달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기대를 해 보고는 있고요. 근데 6.25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625 참전 용사탑으로 있었는데 회장님께서 용사탑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예전에는 그게 맞지만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6.25 참전 유공자 탑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월남 유공자 탑을 설치할 때 지금 현재 저기 장성호 밑에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 광장에 있는 것을 이쪽 장송 공원으로 같이 이설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월남 참전자탑이 올해 확정이 돼서 내년에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625 탑도 같이 이쪽으로 이사를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그 검토는 완료했고요.
그 장성 공원 내에도 지금 사실은 이렇게 부지가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입구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약간 부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두 개 두 개 정도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그냥 임시적으로 확정은 그렇게 해놓고

○김연수 위원
평으로 환산한다면 몇 평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저기한다고 하면은 그 탑 하나에 한 50평 정도는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개 합치다 보면 한 100평 정도가 이렇게 소요되는데 이제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도 좀 이렇게 따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50에서 60평 많으면 한 70평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유교 참전탑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유경자탑이라고 한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권한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근데 그거는 그냥 참전 용사탑으로 돼 있는데 그 용사탑보다도 이제 유공자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유공탑으로 유공자 탑으로 그렇게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그런 모든 것들이 정부나 우리 지자체라고 해서 담당하는 주민복지과이기 때문에 하셔가지고 그 보건 가족들의 그러한 상황들이 잘 예외가 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13페이지 하나만 더
우리 이제 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촘촘한 희망 복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우리가 고독사에 대한 이 부분 조례를 우리 외톨이 부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은둔형

○김연수 위원
운둔형 부분들을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보니까 66가구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는 고독사와 은둔형 외톨이 부분에 어떻게 똑같아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저희가 가족하고 이렇게 단절이 돼가지고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홀로 살고 있는 분 중에서 약간 그 자살이라든지 어떤 어떤 사고를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또 어떤 몸이 안 좋아서 병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가구들을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이분들이 한 63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물론 가족 행복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분들하고 이렇게 어르신 지킴이단이라고 이런 아니면 맞춤형에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 분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상담도 하고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조그마한 음료라도 이렇게 갖고 가가지고 어떤 항상 그 어떤 상황을 살펴보는 그런 상태로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운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령하고 관계가 없이 혼자 집에서 이렇게 있는 가구 지금 3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이 3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 직원들이 항상 가가지고 어떤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방문하고 이렇게

○김연수 위원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러면 혹시 이거 자살한 인원도 있어요 혹시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없을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뭐가 있냐면 저희가 장성군의 1인 가구 현황이 지금 한 50대부터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한 1만여 명에 가깝게 있더라고요.
1인 가구가 만

○김연수 위원
꽤 많네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많으니까 그중에서는 이런저런 그 특별한 사례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이라든지 어떤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그 병사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하면서 생활 지원과 이런 물품 지원과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하고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렇습니다. 이제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 방법을 동원해서 또 사례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법적으로 기준에 맞는다라고 하면 기초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연계해서 지원을 하

○김연수 위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봉사활동 할 때 같이 해봐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잘 찾아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대기업이 이쪽으로 연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할 테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떠나서라도 여러분들이 있을 때 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이렇게 받아 봤어요.
과장님 뭔 자료를 받아봤냐면 장애인 단체 현황 및 행사 지원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단체가 있고 이 지원 내역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인 단체 현황 이렇게 5개 단체가 있는데 시각장애인 연합회, 전남 장성 장애인 연합회,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장애인 부모 연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이제 설립일이 긴 데는 길고 또 적은 데는 적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인원 수에 비해서 지원에 관계된 부분들은 있습니까?
인원수에 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장성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저희가 아직은 이제 인원 수에 비례해 가지고 지원하는 건 사실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어떤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별로 이렇게 전라남도라든지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비용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원이 많다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이 사실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분은 없고 그러면 국가에서 위원을 봤을 때 국가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방자치제 그 부분들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이제 그 국가에서도 그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어 통역센터라든지 이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편의 증진 지원 센터라든지 또 그 시각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이동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어

○김연수 위원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의견을 좀 들어봐요. 과장님 우리 국가에서 복지 권익에 또 지금은 군민주권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방에서 행안부나 이런 부분들을 올려 보건복지부나 이런 부분들을 올려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좀 해서 이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좀 해 달라 그런 우리 행정에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좀 들어봐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복지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국가 보훈단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국가 유공자 보훈 사업 지원 현황 및 실적도 받아봤어요.
보니까 너무 약해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에 대만 지방에다만 미룰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런 사항들을 고생하시고 했던 이런 분들에 대한 사항들 그래서 장애인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훈 수당이라든지 참전 유공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확정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걸 그냥 거의 자치 단체에다 맡겨 놓다 보니까 거의 이제 천편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는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고

○김연수 위원
재정이 튼튼하면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거의 안 해주는 데

○김연수 위원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다 그 그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건의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우리 장성군의 복지 권익과 우리 군민들의 복지 권익의 부분들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장성군의 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에서 그러한 것을 좀 찾아서 이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연구하고 더 개선해서 국가의 부분들에 요청을 할 수 있는 우리 장성군 주민복지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저 또한 함께 노력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 주민복지과의 그런 애로사항과 우리 군민들의 부분들을 도와갈 수 있는 부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또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분들은 함께 갈 수 있도록 저도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함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감사드리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주민 복지 항상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입니다.

○나철원 간사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예 앞서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고 나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eng 마켓 있잖아요.
그 마켓 같이 운영을 하는 자활센터의 사업이 뭐 뭐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차상현 위원
잠깐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저희가 그 eng 마켓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저희들이 시장 진입형입니다.
시장 진입형이라는 게 조금만 더 이렇게 노력을 하면 자활 기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황금 반찬이라고 황금반찬 사업단이 있고 저기 그 느티나무 이야기라고 해 가지고 그 카페 운영하는

○차상현 위원
저기 청운동에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장성 크린이라고 해가지고 공공 건물이나 어떤 숙박시설 이렇게 청소나 이렇게 소독을 하는 그런 사업단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단 해가지고 장성 eng까지 해서 지금 4가지 사업이 시장 진입형 사업으로 이렇게

○차상현 위원
여기에 종사하는 잘 그 인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이 참여자들 참여자들이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을 제가 뭐 폄훼하려는 건 아니고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알코올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됐었던 사람들도 사실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을 계속해서 술 못 먹도록 하고 또 이제 약간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가령 a라는 사람이 느티나무에서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몇 개월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거기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활 사업에 참여하면 5년까지는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예를 들어서 자활 사업 참여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갑자기 증가가 되면 제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저기 기준에 이렇게 오버가 되면은 수급자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차상현 위원
그 사람이 소득이 많아지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예. 소득이 올라가면 저희들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상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소득이 이렇게 오버가 되게 되면 기초 수급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이분도 이제 자활 참여를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종업원 수가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총 지금 네 군데에서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총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 데는 한 29명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라는 게 그 개념이 어떤 능력이 없는데 그 자활 센터로 인해서 내가 능력을 갖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내 비즈니스라기보다도 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자활센터 아니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차상현 위원
예 그러면 거기서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나와 가지고 자기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탈수급을 하신 분들이나 또 이제 새로 이렇게 창업을 해가지고 나가신 분들이 지금 2명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2명 그분들이 뭘 뭘 창업을 했어요 어떤 창업을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런데 이제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한번 확인해서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그 자활의 기본적인 원칙이 이분들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기본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근로 능력도 생기고 기술도 배우고 어떤 거기에 대한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차상현 위원
그게 자활센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5년 동안 그 한 곳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김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분이 계속해서 그 일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도 할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어떤 저기가 있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활 사업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어떤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5년 정도는 그렇게 근무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기준이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조금 규정을 한번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그거 뭐 규정이 있죠?
차 센터에 운영하는 네 있습니다. 규정이 그거 한번 저 좀 줘 주시면 좋겠고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가령 한금 반찬에서 이익 발생이 됐다 그 말이에요.
가령 이익 발생이 됐는데 인건비를 지불한 나머지는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이제 매출액을 100이라고 봤을 때 이제 30% 정도는 중앙자활기업에 중앙자활에다가 자금을 이렇게 정산을 30% 정도는 하고요.

○차상현 위원
그걸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까? 황금 반찬이라는 가게를 이루었을 때 중앙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다기보다도 중앙에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이제 필요한 지원을 저희가 이렇게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중앙에서 운영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일단 30% 정도는 매출액에 그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정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70%는 저희 자활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 활성화 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원들의

○차상현 위원
인건비는 나가야 되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인건비는 저희가 이제 자활 참여자들은 자활 사업비가 별도로 인건비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좌 사업비에서 그러면 거기서 발생한 70%는 그럼 얼로 가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 70%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현 위원
30%는 중앙으로 가고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또 아니면 그 프로그램 활성화 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뭐냐 그 황금 반찬에 이 정도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 더 크게 많은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재투자한다는 얘기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재투자한 사업체가 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재투자라고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닌가요?
또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역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황금 반찬을 통해서 황금 반찬 1 2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아니면

○차상현 위원
좋습니다. 이 과장님 그러면 이 황금 반찬이나 느티나무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금전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 군에서는 한 번쯤 체크해 보신 일은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수입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네 군데 다 그 정산서 한번 저한테 좀 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eng 같은 건 정말 저희들이 가봤는데 정말 사병들이 와서 그걸 사 먹는 거를 우리들은 못 봤는데 거기에 대령님이 자랑을 무진장 하더라고 음식이 맛있고 깔끔하고 싸고 그러면 사람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2호점 3호점 같은 거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꼭 그걸 또 보병학교 같은 데에다만 하지 말고 그걸 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하면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게 이제 기계화학교나 지금 보병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말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차상현 위원
자활센터에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그 인원을 계속해서 발굴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인원이 지금

○차상현 위원
아니 아까 임 과장님 말씀은 정상적인 사람도 근무를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 중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것처럼 자활 참여자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초수급자들입니다.

○차상현 위원
기초수급자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 중에서 내가 형편이 곤란하기 때문에 좀 먹고 살 것이 없다.
근데 나는 일은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 해당이 되고 하면 그분들을 그 그 뭐야 확정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차상현 위원
노인 일자리 공공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런 데를 안 가려고 그래 편한 데서만 하려고 그러니까 나 얼른 그 생각이 드네.
인원 충당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이제 저희들은 보통은 이제 65세 미만으로 해가지고

○차상현 위원
65세 미만으로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65세 이상은 사실은 근로 능력 없는 걸로 보거든요.
저희 법에서는

○차상현 위원
장기성 크린 같은 거는 이거는 남자들이 건강해야 하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그렇습니다. 예예 이제 이제 소독 사업하고 청소하고 하는 사업은 건강하신 분들이 해야

○차상현 위원
화장실 청소 같은 거 그런 건 군에서 이렇게 그냥 입찰을 시키지 말고 장성 크림 같은 데다 이렇게 수의 계약 같은 거 줄 수도 있죠.
그런 거 못 주나 그래도 이 자활 사업을 자활센터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면 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이게 이제 법상

○차상현 위원
확장을 못하는 게 일손이 부족하다라는 점이 제일 큰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자꾸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이렇게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형편은 곤란하지만 일할 수 있다 또 이걸 자활 사업이라는 걸 만든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는데 일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정부에서 수급만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일을 해야 우리가 이걸 주고 이 일을 함으로써 자활할 수 있는 당신이 이렇게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자활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모든 게 이제 호불호가 있잖아요.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고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좀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제가 자료를 넣어 봤는데 국도비 반납금이 왜 우리 주민 복지과에서 1억 8300이나 돼요.
23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반납해야 된다라고 이제 자료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을 시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저희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그래가지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한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산 급여라고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활동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이제 대소변까지 다 치워주는 그런 활동 지원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가상 급여를 좀 지원을 해주고 또 시간대별로 좀 어려운 분들은 이제 도비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사업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워낙 이 사업이 크고 예산이 많기 때문.

○차상현 위원
아니 이 과장님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은 수치상으로 1억 8300이라고 하니까 좀 아깝지 않소.
이걸 좀 소비를 다 하셔야지 이걸 반납한다는 거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제대로 안 줬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찾아서 줘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 노력은 좀 해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좀 아깝잖아요. 임 과장님 1억 8천 2억이라는 돈을 반납한다는 거는 좀 아깝잖아요. 그래요. 이런 것들은 좀 시정해 주시고 사회복지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우리 임동섭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지체장애인협회는 23 24, 25년도를 비교했을 때 갈수록 줄어드네요.
이거 왜 이렇게 줄어들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차상현 위원
그리고 장성 장애인 협회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데는 그렇지가 않은데 장애인 지체장애인하고 장성 장애인하고만 이렇게 예산 지원이 줄어들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년도 24년도는 거의 비슷하고 아직 25년에는 아직 행사가 다 안 끝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거의 대부분 행사 참여비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여하는 데 따른 저희가 그 아주 기본적인 저기만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 저희가 그 행사 참여비를 한꺼번에 15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 행사가 좀 늘어나면 이쪽은 계속해서 가니까 당신도 조금 줄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협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어떤 저기를 이렇게 운영을 안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그냥 지원을 안 한 부분에는 이렇게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좀 그렇게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다가 줄일 때는 그 협회에 충분히 이해를 시키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 갈등이 안 생깁니다. 그렇게 충분히 좀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러이러 해서 예산이 줄릅니다라고 이해를 시키고 이런 지원금을 줘야지 갈등이 안 생겨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수학여행 경비는 군에서 총괄적으로 가잖아요.
근데 따로 또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기초 수급자인 자녀들한테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거든요.
이제 학생들이 그 가고 나서 수학여행 경비 이 정도 들었다라고 청구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얘기가 무슨 얘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차상현 위원
수학여행 갔는데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일단 거기에서

○차상현 위원
거기 가서 용돈 쓰고 뭐 선물 사고 하는 것들을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아니요. 그걸 저는 해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을 가보면 기본 경비가 얼마씩 나오지 않습니까?

○차상현 위원
그거 우리가 다 주는 거 아니야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왜 그걸 지원해 주고

○차상현 위원
그거 다 주는데 뭐 경비를 따로 이렇게 지원해 주나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그 지원을 해주는 수학여행 경비가 그 기본 경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우리가 수학여행비를 주잖아요.
중학생들한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차상현 위원
수학여행 경비 아니죠 전부 일률적으로 장성여중학교 장지성 중학교 그렇게 수학여행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으로 가는데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그 교육 급여 대상자라고 해 가지고 보통 그 중위 소득의 50%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그 선별해서 주는데 가령 100만 원이 들었을 경우에 등급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죠 담당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님

○나철원 간사
그래요 예 담당 팀장님 소속과 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 이미정입니다. 어 저소득 자녀 수학여행 경비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교육 급여 수급자 중에 수학여행 참여자에 대해서 3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데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학여행 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지원함에 있어서 본인 부담이 발생하는 학교가 종종 있더라고요.
전액 학교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학생들은 안 봤고요.
그 외에 장성고라든지 또 삼계 중학교라든지 이렇게 약간의 본인 부담이 발생하는 영수증을 가져오신 분은 30만 원 한도 내에서 5만 원도 줄 수 있고 9만 원도 줄 수 있고 이렇게

○차상현 위원
그 영수증이 어디에 사용한 영수증이다 그 말이에요.

○김연수 위원
학교에 납부하게 기본 경비로 학교에 납부한 영수증입니다.
수학여행을 가면서 20만 원이 수학여행에 총이 들어있다.
그러면 본인 부담을 학부모가 얼마를 내게 됩니다.
그 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차상현 위원
예 이해가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네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저소득층 생신 직화는 지금 잘하고 계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잘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떻게 배달을 해요? 우리 면충원이 가서 이렇게 전합니까?
아니면 택배로 보냅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면에서 저희들과 지정돼 있는 떡집이 있습니다. 떡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일이 생신이시면은 면에서 이렇게 떡집에 가가지고 떡을 수령해가지고 어르신 댁에 직접 배달을 해 줍니다.

○차상현 위원
직원이 좀 가서 이렇게 떡 주고 축하한다고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떡집에서 그냥 배달해 준다며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직원이 가서 떡을 수령해 가지고 어르신 댁에 가서 떡을 드리고 안부 살피기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손도 한번 잡아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100%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민원 아닌 민원을 받았어요.
그냥 떡만 휙 던져놓고 가불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그런 것들도 세밀하게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따뜻하게 가서 소나무 우리 여직원님들이 가셔가지고 손 잡아주고 그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이왕이 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방문했을 때 어르신이 안 계시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두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혹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이런

○차상현 위원
그런 조그마한 건데 그렇게 불평 불만이라기보다도 옆에서 볼 때 좀 안쓰럽더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철원 간사
네 차상 회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철원 간사
우리 주민복지과가 자활센터와 함께하는 eng 마켓이 즐거운 논란을 일으켜서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계기로 해서 자활과 관련된 것도 더 이렇게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 논의가 계속 나와서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확인된 것이 이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주민이 없어 가지고 할 수 없다고 하면 예산도 있고 조직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문서상으로는 사업 대상이 근로 능력 있는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꼭 이분들만 참여 자격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현재 자활 참여자는 이분들만 대상이 됩니다.

○나철원 간사
이분들이 아니더라도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주민들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꼭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 하여 자활 사업에 참여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울까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담 인력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선발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활 사업 대상자가 참여를 하는 게 원칙이라서요.

○나철원 간사
물론 원칙이죠.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자활 사업에 계속 의지하는 어떤 참여자도 문제지만 실제 이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피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지난 세월 동안 계속 쭉 확인이 된 거고 문제는 그러면 좋은 자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주민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건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법률에서 보장하고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 재량권 내에서 근로 능력은 이제 있다고 하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청년이어도 되고 한부모도 되고 물론 이제 조건이 좀 더 까다롭게 붙겠죠.
예를 들어서 방금 답변 속에서 나왔던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 경력이 있으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꼭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참여 가능한 거잖아요.
나름의 심사나 판단에 의거해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철원 간사
법률에서는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제외하고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게 없어요.
있나요? 없을걸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돼 있는 게 기초수급자하고 이제 차상위 계층 중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확대를 하다 보면 일반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확대를 하는 격이 돼서 그 부분은

○나철원 간사
이제 주민복지과 사업은 아니지만 가령 내가 실직을 당했다 하여 실업급여라고 하나요?
이걸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졌을 때 청년이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처럼 청년이더라도 자활 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근데 이제 그런다라고 하면 그분이 차상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오히려 만드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어떤 부양 의무자라든지 근로 능력이 있지만 내가 어떤 사업 소득이나 근로 사업이 저기가 없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저기를 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철원 간사
이제 기준이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저는 이제 자원 발굴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우리 그 전담 부서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협조 요청이나 참여 요청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들이 기피하는 것을 이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거잖아요.
계속 기피해 오신 분들은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자원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자원을 발굴함에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법률에 꼭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만을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아요.
기초자치단체에서 나름 재량권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 범위도 둔단 말이에요.
모든 법률에 예외 사항을 두듯이 기초 지자체가 나름의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나철원 간사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서라도 그 자활 사업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3년 동안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활의 문제는 왜 탈출자가 없느냐 어 뭔가 자원을 통해서 정말 독립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오매 하던 사람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중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활을 통해서 지역 경제도 살고 상생 효과도 나타나는 이런 eng와 같은 사업들이 있다면 이런 사업들을 확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주민이 없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참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이제 발굴에 조금 소홀함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더 찾아보면 대상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간사
네 저는 국장님이 기획실이든 어디고 협조해서 법률 해석과 그다음에 이 자원에 해당하는 자격과 관련해서 지자체의 재량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응원해 주시는 거 하나 그다음에 사업 운영은 자활센터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사업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하지만 여기에 참여 자원을 발굴해서 자활센터와 연결해 주는 것은 군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센터는 일 열심히 착실하게 하시라고 하고 우리 거기에 참여하는 자원을 발굴하는 것은 우리 주민복지과가 한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알겠습니다.

○나철원 간사
맞죠? 그게 맞죠 그래서 다음에 자활을 얘기할 때 이 자원 발굴을 우리 군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다시 점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의 책임을 좀 더 명확히 하고요. 그다음에 잘 되는 사업들 중에서 사실 국비가 75%를 사업 비중을 차지하는 자활 사업은 제가 봐서는 군비의 부담도 덜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원을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어떤 장비랄지 어떤 시스템을 개선해서 인력을 좀 줄여서 그 인력이 새로운 사업에 투입되는 것 또한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는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도 찾고 장비 보강을 통해서 인력도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을 병행해서 하실 것을 건의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알겠습니다. 일단

○나철원 간사
그리고 농협이랄지 사회적 기업이랄지 이런 민간 협력 업체들 있잖아요.
네 좀 자활센터나 아니면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사업 사업체들 좀 연결하면 조금 더 자활 사업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도 좀 듭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자활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경제도 지역 경제가 많이 그 기여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액수는 뭐 한정적일 수 있겠지만 베스트 10에도 목록에 올라갔대요. eng 마켓이 제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와 관련된 거 좀 또 의견을 드릴게요.
저는 자원봉사를 계속해서 하고 또 자원봉사 점수처럼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결국은 우리 공동체에 활력을 주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 선한 영향력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건의들이 있습니다.
여러 활동을 하다 보면 내 시간을 쓰기도 하고 내 돈을 쓰기도 하는데 여러 보조 사업이랄지 군에서 시행하는 국고 사업이 됐든 뭐가 있죠?
그럴 때 어 탈락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서운해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철원 간사
그래서 천상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지원도 하고 정책적으로도 권장하는 어떤 법률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특히 농업인들의 경우에 다양한 어떤 지원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조금 더 가점을 받는다든지 뭐 우선 자격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가능하면 일단 좀 명문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생들도 점수 주면서 이렇게 의무화하잖아요.
자원봉사를 하게끔 그냥 말 그대로 자원으로 봉사로 그냥 놔두면 좀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혜택을 지금 이제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이렇게 와닿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하여튼 계속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가지고 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간사
그렇게 하시고요. 그 이불 빨래방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지금 기존 운영하는 것과 그다음에 새롭게 하는 그 빨래방 운영과 관련해서 좀 겹치는 면이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돼서는 좀 더 자세하게 저희 의회 티타임이랄지 이런 때 한 번 더 세세하게 좀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 뭐 따로 따질 건 아니고 보고해 주시면 더 자세히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가족행복과

○나철원 간사
다음은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2025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추진 실적 보고는 생략하고 다만 그래도 우리 팀장님들 소개만 하시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가족 행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동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다음 이현우 여성 다문화 팀장입니다.
윤은주 아동 청소년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수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나철원 간사
그리고 가족 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오원석 위원입니다. 자료 보니까 그 장난감 도서관 이제 시작한 지가 지금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2년 조금 이제 1년 정도

○오원석 위원
1년입니까? 실질적으로는 1년이 2024년도는 거의 실질적으로 조금 우리 장난감 도서관이 늦은 감이 좀 있어요.
많이 늦었다고 군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이미 다 다른 시군은 실시한 지가 한 7 8년 보통 한 10년 정도 많게는 한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성군은 많이 늦었다는 그 말을 하면서 2025년도 보니까 한 250명이 참여했는데 920만 원 실질적으로 수수료는 그 정도 나왔네요.
자료를 보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연 1만 원씩을 내면 예

○오원석 위원
그런데 이제 250명 참여에 3600여 대 어째 좀 호응은 좋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호응 좋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한 거는 너무 늦었다.
이미 그 예전 그 도서관에다가 그 처음변을 설치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 노후된 건물에다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었는데 좀 빨리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어야지 우리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좀 많이 애석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호응이 좋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북이면 코레일에서 건립하는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지금 어째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이제 올해 11월부터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미 11원이 이제 들어갔겠네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그리고 이제 내년 한 9월쯤에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쪽에서 모든 게 설계나 그런 거 다 거기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장성군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건물 주어서 기부채납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기부채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어

○오원석 위원
운영은 운영하고 기부채납까지 합니까? 우리 군에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기부 채납까지 하

○오원석 위원
기부채납까지 그래요. 좀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내용인데 하도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서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저희도 중간중간 계속 이제 독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독촉은 했어요. 네 네 저희도 공문으로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는 돈 안 들어가면서 막 독촉한다고 또 이야기도 좀 그러지는 않던가요?
그래 그리고 추모곡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겨울철만 되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조금 많이 어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한번 열선 까는 데 한번 의뢰를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의뢰해 보셨다면서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제 편도로 해서 1m당 120만 원 120만 원 근데 이제 거기가 한 600미터 정도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편도만 해서도 6억이고 이제 양쪽을 다 하면 12억이 지금

○오원석 위원
그런데 주민 아니 그 건설과 말고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 말고 지금 현재 뭔 과죠? 지역개발과에서는 여기 올라오는데 거기를 양쪽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양쪽 다 해서 120만 원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또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그 꼭 600m요 네 한 한 100m라도 한번 우선 제일 그 언덕길을 한번 먼저 한번 시행 한번 해보면 어째요?
조금이라도 우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이게 이제 열선을 깔아놓으면 또 이제 그 도로 파손도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를 열선 깔아놓으면 보수를 계속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역경제과 거기에서는 지금 여중학교를 이번에 저 대창동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그걸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저희도 비슷한 공모 사업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오원석 위원
아니 아니 공모 사업이 아니라 이제 공모 사업 일환으로 해서 그 뒤로 이제 열선을 깐다는 이야기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저희도 이제 이왕이면은

○오원석 위원
그렇죠 가져오면 좋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있으면 거기하고 연계를 해 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살고 계신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이 도로가

○오원석 위원
나오면은 할 수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설득력이 있는데 일반 이제 그런 식

○오원석 위원
요청이나 그런 정도로 한번 해보시지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그 국비 요청하는 부분들까지 한번

○오원석 위원
우선 조금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 경사도가 제일로 있는데 해서 예산 좀 그래도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한번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이제 화장률을 이제 보면은 전국에 92.9% 전남이 9 92.9%니까 거의 이제 100% 다 와 가고 전남은 80 아니 90.6% 장성이 88.6%인데 장성이 명당이 좀 많아서 좀 화장을 안 하고 있는가요?
산이 많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장성에다가 그 매장을 하시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고되는

○오원석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도 떨어지고 전남 쪽으로도 떨어져서 보니까 장성이 명단이 많고 산이 좀 많아서 그런가 그 생각이 좀 들어요.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방과 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네 자료를 받아봐서 내용을 한번 봤더니 이제 그 사업 목적이 수급자 한부모 조선 가정이 이런 취약 계층으로 이제 많이 이루어져요. 이 방과 후 아카데미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좀 아쉬운 것이 예절 교육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제 보니까 수급자나 한부모 조성 과정들이니까 그래도 조금 예절 교육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내용은 보낼 수 없나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학습이나 이런 문화 체험이나 이런 데에다가 좀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 못 했을 수도 있고 또 했는데 여기에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좀 비슷한 내용도 있기는 해요.
보니까 특별 체험회 가 보니까 착함과 나쁨 이런 내용도 좀 있는데 가족과 함께 가드는 바비큐 파티도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예절 교육이라는 그 내용은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사업 목적에 이제 뭐 그 애들이 좀 나쁘다는 것보다는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잘하는 것하고 할머니한테도 좀 잘하는 것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절 교육 우리 저기 행복과에서 조금 반영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네 수련관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조금 빠져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포함을 한번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오원석 위원
이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나철원 간사
네 원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차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삼수 공중목욕탕 잘 되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저희가 생각했던

○차상현 위원
것보다 잘 되지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 저희는 좀 많이 기대를 했는데 아직은 좀 이용률이 좀 저희 기대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기대라는 걸 뭘 두고 기대라고 얘기를 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 저희는 이제 부기가 1일 한 100명 이상 이용을 하시기 때문.

○차상현 위원
1일 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1일

○차상현 위원
1일 100명 예 3선은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3선은 지금 한 35명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목욕탕 뒤에다가 성산 다 갖다 놔버리면 안 돼요.
성산은 100명이 넘을 텐데 과장님 그거 전혀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 안 하시죠?
계획도 안 짜고 내년에 업무 보고에 그건 한 푼도 없어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저희가 또 도하고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좀 생각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

○차상현 위원
도도 직원이 자주 바뀐 모양이야.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이제 그러면서 어떤 원칙적으로 이렇게 읍 지역에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목욕탕이 사설 목욕탕이 2개나 있다 보니 이 부분은 안 된다.
약간 완강한 담당자도 있고 또 어떤 직원은 그전에는 조금의 여지를 둔 직원도 있고 했었는데 좀 이번 또 바뀌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또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정자 주민들 충원 사업입니다. 3세이치 안 되면 데리고 와버려요.
나 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절대 안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 아마 지금 이용을 이제 하시다 보면 겨울철이 되고 하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겨울철에 늘어나겠죠. 당연히 더 늘어나고 성산에 목욕탕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 추모공원 관리 문제로 작년부터 얘기를 했었죠.
아니 개인이 아니라 위탁 사업으로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네 네

○차상현 위원
그거는 어디까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위탁을 해서 산림조합에서 지금 10월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언제 위탁을 해버렸어 계약을 언제 맺어버렸어? 우리 군 위원들도 모르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많이 보고드렸습니다. 그거 좀 저희가 도움

○차상현 위원
말 했어. 이럴 때는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해요? 그랬구나 잘 하셨네요.
그건 잘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 서비스를 지금 몇 명이서 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저희가 총 그 생활지원사가 108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8명이 있어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108개

○차상현 위원
1008명 더 필요하진 않아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이제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데 또 이제 보통 한 분이 다섯 분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셔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버거울 때도 있고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그 연중에라도 좀 더 인원을 보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안타까운 게 박 과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2억 4100만 원을 반납해야 된다고 국도비를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차상현 위원
그거 왜 반납을 해야 돼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 돌봄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내시가 좀 많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노인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그 지침에 의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어르신들을 돌보다가 이제 남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같은 거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이제 노인 일자리는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어르신들이 이제 연루하시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시다가 중단에 포기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반납이 생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경우도 나와요. 예 많습니다. 시니어 클럽 운영비는 요건 8700인데 이런 것들은 왜 반납이 돼요?
시니어 클럽 운영비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 작년에요

○차상현 위원
예 24년도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이걸 국도비를 가져왔는데 다 사용을 않고 반납을 한다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위탁을 늦게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좀 남은 기간들이 원래 사업 계획보다 남은 기간을 지금 반납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탁을 초에 해야 되는데 중간에 했구먼 그건 왜 초에 해야지?
왜 중간에 했어?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작년에 이제 위탁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기관들이 조금 원래 계획보다는 늦어진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부터는 뭐 그런 일 없겠지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올해부터는 지금

○차상현 위원
내년 금년부터는 박 과장님 잘 하시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봤고 삼소 목욕탕 같은 건 삼수만 해 주지 마시고 성산 정말 필요해요.
성산 주공 아파트도 들어서고 해가지고 할머니들이 겨울에 또 버스 타고 나가야 되고 그런 불편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나철원 간사
네 차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과장님 장성 군민의 가족 위해서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신 것 계속 응원을 한다 하면서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14페이지 100세시대 행복한 노후 지원 플랫폼 강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여기에 보면 그 입식 테이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305개소를 지금 했다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예 돼 있는데 예 지금 입시 테이블 이제 읍면별로 순차적으로 지금 설치가 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에 다 완료가 됩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근데 그거를 또 귀찮게 하는 타고 하는 내역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요.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고 다 희망을 받아서 희망하시는 수량만큼 다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에 본 위원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희망의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이나 해 가지고 20 테이블을 지원을 해서 그 수요를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아니 뭐 그래 갖고는 저희 동네에서는 아니 저한테 왜 그거를 했냐고 막 저한테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 그래서 좀 답답해서 참 그건 어이가 없고 그런 부분들은 저쪽에 동장님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저희도 이제 만족도 조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입식 테이블 지원하는 현장을 갔을 때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공간에다가 입시 테이블을 놔두니 좀 불편하다고 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한번 지원이 완료되면 한번 만족도 조사를 총괄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이유가 공간이 없다고 우리 공간이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그 부분까지 다 고려하셔가지고 신청을 해 주시라 그래서 한 30개 정도는 우리는 공간이 협소하니 지원하지 말라 해서 안 해드렸습니다.

○김연수 위원
잘 하셨고 어찌 됐든 그건 수요 조사해서 우리가 하기로 해 가지고 일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 예산을 해달라 해서 우리가 된 거 아니냐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 또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계속 생활을 하셨는데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제가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요.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이거 잘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대체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전체적으로 다 만족하시

○김연수 위원
예. 잘하는 건데 동장님이 앞장서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이제 노인 일자리 이런 차원에서 신규로 우리 장성 버스 터미널 옆에 장성 어울림 마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밥상 밥상

○김연수 위원
그거 참 누가 그 아이디어를 냈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 시니어 관장님 말씀으로는 군수님 말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연수 위원
아○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군수님이 시니어를 방문하셨을 때 그 지역의 어르신들의 손맛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그 관장님이 그 그 어울림 밥상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연수 위원
그거 참 사양안을 잘 했고 아까 자활에서 했던 우리 3대 군부대 그런 부분도 좋은데 이 그쪽이 상당하게 거기가 좀 엄청난 시설의 부분 거기가 뭐였죠?
처음에는 멜로우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로우 마켓이라고 해서 이제 차도 팔고 약간의 이제 그 차랑 점심도 조금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네 그랬는데 거기가 가서 보면 관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이 많아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됐었어.
근데 이번에 그렇게 가서 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게 좀 리모도 하고 해서 저도 이제 개소식 한다고 하길래 무작정 우리 나철우 같이 따라갔어요.
잘 돼서 너무 잘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그렇게 응원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개소한 이후로 계속 매진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제 목욕탕 이야기를 좀 하랍니다. 이제 어찌 삼석 부분도 제가 이제 나이는 계시지만 참 어쨌든 첫술에 배불리는 없어요.
잘 되고 있고 그 좋다고 그쪽에 분들이 한 분씩 가면 행사 있을 때 가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성산 목욕탕 지금 현재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지 안 하잖아요.
상당히 기업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좀 들어봐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차상영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한테도 엄청나게 민원이 많아요.
이거를 좀 살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성산에 계시는 분들의 복지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제 거기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더 말이 많습니다.
엘지 LH 주공 아파트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런 방안을 해결할 수 있는 모색이 없을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저희도 좀 어려운 것이 지금 여기 읍내에 있는 목욕탕들도 지금 계속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같은 읍 지역 내에다가 목욕탕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도 검토하는 데 좀 좀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연구 대상이니까요. 저는 뭐라고 사장께서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상기 치료 웃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김연수 위원
16페이지 따뜻한 돌봄 노인 복지시설 운영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 사랑의 집이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시설과 이런 암비적인 부분도 조금 리벨도 하고 교체도 좀 하고 막 했는데 그런 사항들은 이제 다 이루어졌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지금 그 점화식 소화기라고 해서 주방에 이제 열 감지를 하면 터질 수 있는 소화기 지금 설치를 해서 이것도 지금 다음 주에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복도 유도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지 우리 어르신들 노후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군에서 복지시설이 잘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 돌봄이 잘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신경 쓰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또 연말이지 않습니까?
더욱더 한 번씩 찾아보고 또 추위가 오는 그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촘촘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함께 노력합시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 아동센터 우리가 지금 우리 가족 행복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장성의 지역아동센터에 그러한 지원하는 부분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순위가 22개 시군 중에서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혹시 파악을 해 놓은 것이 있는지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시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지금 못 했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국도비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지원들은 다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우리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심사 운영 심사하는 운영위원 8명이 10명 내에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더만요.우리 조례에 보면 거기에 이제 우리 상황에서 보면 여러 가지 18세 미만의 지역아동센터 우리가 거기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이 제가 이제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어르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상당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그리고 실무 분들하고도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랬더니 상당히 우리 장성군이 조금 더 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 하는 부분들을 느꼈거든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통학 차량 안전 도우미 그리고 또 이제 문화 활동 문화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데하고 다르게 지금 지원하는 부분인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저도 이제 들었어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 우리 담당자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하고 해서 과장님이랑 해서 이 부분들을 함께 좀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연말이 가기 전에 예산의 부분을 하기 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 및 지원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서 가족행복과 질의를 또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간사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예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방학 중 아동 급식 우리 있죠? 지금 대상 인원이 보면 230명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지금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급식도 똑같이 지금 이 학생들한테 지금 지급이 되는 거죠.
예 근데 230명 중에 실 지원은 196명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가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저희가 사업 양을 그렇게 잡았고

○서춘경 위원
대상 인원을 230만 원을 잡았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그리고 이제 실수

○서춘경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금 196명이다. 그런데 지금 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갈수록 해년마다 보면 몇 명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원래 이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늘어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이렇게 좀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아무튼 아무튼 더 철저히 네 그래서 단 한 학생이라도 굶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만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 지원센터를 이용한 우리 청소년들의 향후 진료 계획이나 방향성을 잡아주는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교육들 보면 상담 지원이라든가 교육 지원 진로 지원 자립 교육이나 그 밖에 하여튼 여러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교육들을 지금 센터장하고 팀장 팀원 세 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 거기는 지금 학교 밖 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서춘경 위원
청소년 지원센터 그러면 이 교육들은 지금 따로 강사들을 초빙해서 하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초빙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직접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 등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등록 인원이 43명이었는데 지금 성과 인원으로 보면 19명으로 성과율이 한 50% 미만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전체 물론 뭐 100% 다 성과를 낼 수는 없겠지만 어떤 뭐 이유가 있는가요?
사유가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제가 이제 깊이는 깊이 일일이 그 사례들은 잘 알 수가 없고요.
일단은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학교를 그만둔 친구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또 진로를 찾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를 봐서 졸업을 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성과로 잡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관리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그 관리 중으로 보고 또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이런 친구들은 좀 성과로 봐서 19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서춘경 위원
이건 부모들이 또 위탁 교육도 시키는 사례도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가 내 자녀를 이렇게 좀 부탁을 하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학교 밖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들이다 보니 또 상담복지센터에서 그 부모님들을 모시고 또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문화 가정에서 한 가지만 좀 더 드릴게요.다문화 가족들 요즘 교육들도 다문화 아마 우리 전 세계적으로 극히 드물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갖고 결혼 이민자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아마 어떤가요? 한번 그런 것도 파악해 보셨는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다른 데하고

○서춘경 위원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들이나 아마 극히 드물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사회 적응들을 많이 하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온 지 불과 몇 년 안 돼서 막 이렇게 이제 이혼율도 좀 있고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좀 줄기는 했어요.
네 이제 문제가 이제 고부 간의 갈등이라든가 예를 들어 시골 어르신들하고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막 짜증을 내고 이제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순간을 못 참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폭행으로 이어지고 그런데 지금 그런 사례들은 어떻게 뭐 신고 된 적은 있습니까?
우리 가족센터에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특히나 지금 그 가족 행복센터에 다문화 가족을 담당하고 있는 그 직원들이 워낙 이제 오랫동안 그분들을 관리해 오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그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막 크게 막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는 못 들었고요.
또 좀 약간 그 불안하신 분들도 정착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도 다행입니다. 하여튼 초창기 몇 년 전에는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서로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할까 각 국적별로 이렇게 또 모임들도 서로 자주 갖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럴수록 더 좀 철저히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그러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장난감 도서관하고 키즈카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장난감 도서관이 작년 대여료가 250명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월 아니 1년 동안 운영 작년에요.

○서춘경 위원
작년에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올해는

○서춘경 위원
올해 지금 이 자료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50명 3600가지를 대여했다고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원리는 아니 이걸 뭐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따지라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대여 좀 이왕이면 좋은 요즘 장난감들 가게에 가보면 엄청 비싸요.뭐 돈 10만 원짜리 우습게 올라갑니다.근데 이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한 1년 잠깐 갖고 놀다가 버리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중고도 팔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저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되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네 근데 여기에 해년마다 좀 어때 저 장난감 새로운 어떤 신품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지금 보충 계속하고 있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이용률이 좀 너무 낮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하여튼 호응이 좋습니다.

○서춘경 위원
아니 근데 250명 그러면 이게 뭐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2500명인데 250명으로 된 건가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3600건을

○서춘경 위원
1년 동안에 아니 1년 동안에 250명 이용을 했으면 이제 인원수로 따지면 좀 적은 편이죠. 어떻게 보면 장성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장난감도 하여튼 소독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아마 모르겠어요. 이제 저쪽 진원 쪽에도 애들이 많이 또 유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나면 또 많이 이용도 할 거고 하여튼 그 제품들을 좀 잘 관리하시고 단 한 셈이라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나철원 간사
서춘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상 중식 시간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좀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 제정 관련해서 위원들에게 권한이 있는 건 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좀 집행부 부서에게 좀 제안을 좀 드리는 편인데 실제 1개 부서 빼고는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그 1개 부서가 뭐 가족행복과는 아니지만 일전에 경계선 지능 아동들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 심각도를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어린 시절 100명 중에 한두 명이었다면 지금 현재 10명 중에 12명인 상황 그러니까 비율이 엄청 높아지면서 실제 교실 내에서 혹은 어린이집에 있는 주변 원아들과의 갈등 양상이 지금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전 지금 그 임시회 때도 얘기했을 때도 아마 지금 제가 그때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앙 정부에서 판단해서 움직이는 속도와 지방 정부에서 대응하는 속도 차이가 많습니다. 오히려 중앙이 더 빠릅니다. 지금 현재 점심은 다 됐으니까요. 이 조례 안 하실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 지금 현재 이제 그 아동들에 대해서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학교 같은 학교에서 입학할 때 먼저 한번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또 아이가 약간 경계선 지능인 것 같다 하면 담임 선생님의 어떤 판단하에 검사를 하고 또 200만 원 한도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도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보육시설에 그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

○나철원 간사
필요성은 공감대가 되지만 풀어가는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꼭 아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어떤 세대 전 세대에 대한 경계성지능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들도 해보면서

○나철원 간사
일단은 나이가 어릴수록 심각하니까 그렇죠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니까 조금 이제 아동 중심으로 판단을 하면 그게 그 아동 보육실에서 되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해서 관리하는 기관이니까 그래요.지원해 줄 테니 운영하시라 마찬가지로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내 자식이 이 경계선 지능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하는 부모가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 판단 그 의문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느끼고 하면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티 나지 않게 그러면 결국 전체 대상자들을 검사하게끔 의무화를 하고 그 검사 과정에서 경계성 지능으로 전문가 의사들의 판단이 있을 때 그 판단을 근거로 이제 부모님과 아동과 이제 의사라고 하는 전문가하고 이제 치료 과정이 좀 될 수가 있는 거죠.

○나철원 간사
예 그래서 어 이것은 경제성 지능 아동이라고 하는 그 소수에게 적용되는 사업이지만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아동 전체에게 갈 수밖에 없다 사업비 들어갑니다.그러니까 저는 조례 분명히 만드셔야 된다 이겁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랑 한번 어떤 부분에서 또 중복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더 깊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나철원 간사
네 깊이 연구할 시간을 제가 충분히 드렸어요 충분히 드렸고요.저는 판단이 이제 집행부에서 하지 않으면 내년 회기 때 이렇게 어 의무화를 해야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좀 선 상태입니다.현장에서 느끼는 피로도 그리고 그게 미치는 다른 아동들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이것은 그 아이는 자기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주변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 구성원 중에는 학부모가 또 있는 거거든요.
부모가 그런데 부모하고 이렇게 협의가 될 수 없는 문제죠.이것은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아동을 책임진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결심을 하셔야 된다고 우리 집행부가 제 결심은 밝혔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철원 간사
네 다음으로 청소년 수련관 앞에 있는 조형물 문제요 버리기에는 솔직히 아깝습니다.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줘야 될 광장의 역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 번 제기한 바가 있는데 이거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고 청소년들에게 광장을 줘야 됩니다.
이것 또한 집행부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는 이제 계속 요청을 드렸고 이제 결심이 필요하다.
가급적 빨리 내년 봄 되기 전에 옮겨서 청소년들이 이제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청소년 수련관이 거기에 들어설 때 많은 이용객이 주이용객인 청소년들이 과연 이동상에 문제가 있을 거냐 활성화될 거냐라는 우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활성화 단계로 갔습니다.
매년 전국 최우수 수련관으로서의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근데 그 조형물이 우리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광장처럼 맞고 있다면 집행부에서 빨리 해결해 주셔야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일단 조형물을 관리하는 우리 지역 개발과하고 한번 그 부분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간사
그러면 지역개발과에 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이 조형물 빨리 좀 이동을 해서 청소년들이 저기서 좀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마당으로 쓸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해 줘야 된다.어른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우리 청소년 택시 바우처 문제 어르신 택시 어르신만 택시 바우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공감하시죠? 지금 가족행복과가 예산 1위 부서인데 그 예산 1이 부서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 노인복지나 아니면 청소년 대상의 어떤 예산 증가율을 보면 굳이 따지지 않을게요.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거 순서 계속해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시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같이 해야 돼요. 어르신 택시 바우처를 만들면 똑같은 필요한 대상인 청소년도 같이 만드는 정책을 보여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계속 말씀드려도 지금 어르신 택시 바우처만 하고 청소년 안 하시는데 언제 하실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 부분도 어르신 택시 바우처도 지금 교통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도 교통에너지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나철원 간사
논의를 하시되 교통에너지과는 자기들 정책 기준에서는 지금 맞지 않아요.청소년이 적용 대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을 담당하는 가족행복과에서 나서셔야 합니다.거기에 플러스 알파 지금 출산 정책이 장성군이 좋아지면서 출산율이 그래도 좀 나아지는 편이에요.숫자는 솔직히 좀 무색한 의미를 갖지만 하여튼 그렇게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정책의 결과물이 반영된 거라고 보거든요.
저 임산부들 어르신 청소년 임산부 굳이 순서를 따지면 저는 청소년보다 임산부가 더 급하다.임산부 택시 바우처 당장이라도 하시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요. 임산부도 저희가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나철원 간사
임산부는 보건소에서 또 합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간사
보건소는 행정 아니 관광복지국이 아니죠. 별도 기관이죠. 아 예 어렵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가족 행복과라 제가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가족 행복을 책임진다 생각하시고 받아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이왕 박미희 과장님께서 저는 그 정도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을 연장해 보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짧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받았어요.자료를 요청에 의해서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청소년 아까 우리 나채호께서 말씀하셨잖아요.정말 그 부분들은 우리가 더 확보를 못 해 줄 망정 그 마당을 필요하게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주원 수련관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봤는데 정말 많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25년도 10월 말 기준의 2만 프로그램 참여하는 학생이 청소년이 2만 3516명 또한 단순 이용하는 부분들이 4만 4천 명 그리고 이것이 총 6만 7526명이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이렇게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으니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뒤에 또 뭐냐 하면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상당히 많이 참회를 하고 있어요.

○김연수 위원
화면이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정말 프로그램이랄지 활용도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찾아서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다시 이야기를 못 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전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팀장과 주무관님들 우리 과장님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라면서 답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나철원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 행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1시 반으로 할까요? 2시로 할까요? 2시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환경과

○나철원 간사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2025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보고는 생략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실적보고 해 주십시오.
다수결에 의해서 일단 보고는 생략하되 대신 과장님 담당들은 소개하고

○환경과장 김영미
환경과장 김영미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헌신하신 우리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드리며 건강과 행복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난숙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정영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우리 박병재 기후환경팀장님은 현재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장은철 자원순환 팀장입니다. 이상 환경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철원 간사
그래요.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자료를 이제 우리가 공통 자료로 조금 받아봤는데 생활 쓰레기 거기에 대해서 불법 지도 단속이 있어요.

○환경과장 김영미
네

○오원석 위원
거기가 좀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네. 자료를 이제 2023년 24년 25년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제 발견 건수가 담배꽁초로 많이 적발이 됐더라고요.
다른 거는 이제 뭐 쓰레기 건으로는 한 건 정도 되는데 쓰레기는 요즘에 좀 방치를 해도 우리 쓰레기 요원들이 다 치워서 적발이 안 되가요.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쓰레기가 조금 많이 적지가 될 것 같은데 방치가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 저희들이 이제 환경 교육도 경로당에 가서 직접 찾아가는 환경 교육도 하고 많은 지금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환경 의식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냐

○오원석 위원
또 버려도 또 누가 버린지도 모르고 다 뒤져서 뭐 이름도 찾아보고 뭐 하고 해야

○환경과장 김영미
요즘에 버린 분들이 또 그런 자료들은 또 없이 쓰레기를 버리기는 한데 요즘은 많이 청결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오원석 위원
2025년 보니까 한 건 생활 쓰레기는 1건이고 담배꽁초는 8건인데 주로 위치가 어디에서 이렇게 담배

○환경과장 김영미
이런 쓰레기 불법 단속은 거의 군민 신문고를 통해서

○오원석 위원
그러면 사진 찍어서

○환경과장 김영미
네

○오원석 위원
사진 찍으면 그 특정인을

○환경과장 김영미
그 차량이 있어가지고

○오원석 위원
이렇게 그러면 저기 그 벌금이 제대로 걷어집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과태료 이거는 지금 저희들 다 잘 걷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생활 쓰레기가 거의 없다. 2024년도에는 한 건도 저기 적발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민 수준이 많이 높아간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또 물론 뭐 방치가 되지만 제대로 적발하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비점 우리 설치가 지금 한 세 군데 돼 있어요. 황룡지구하고 북일하고 북일지구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은 이제 규모가 부기가 한 5천 평 정도 되고 부길이 한 1400평, 황룡이 한 1600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이상 기후나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나 우리 군에서 이렇게 확장 계획은 없는가요?

○환경과장 김영미
지금 3개소를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직경을 하고 있다가 이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탁 업체에다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돈은 한 2천만 원 선에서 3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원석 위원
아니 규모 평수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신설하는 그런 거는 없고

○환경과장 김영미
지금 현재 황룡강의 수질이 비점으로 인한 수질 자체는 크게 오염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이런 것들로 해서 오염이 안 되잖아요. 비오염 시설로 해서 오염이 안 되는 거

○환경과장 김영미
비점 오염 시설은 저희들이 초기 우수에 관한 것이거든요.초기 우수에 관해 가지고 저희들이 오는 것을 저감 시설을 거쳐가지고 이제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데

○오원석 위원
그래서 조금 더 넓혀야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새롭게 이렇게 신설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미
현재 지금 나오는 비점으로 갖고 있는 황룡강 수질 자체가 그렇게까지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확장 계획은 없어

○오원석 위원
정부에서도 권유 안 합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네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은 정부에서 조금 권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장을 좀 해라.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요. 확정이 아니라 저희들 이제 개선 보수하는 부분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영산강청에서 지금 국비로 1억 지금 신청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용역은 어디 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미
환경 전문 업체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오원석 위원
관리만 우리 장성 업체예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장 김영미
업체입니다. 남면에 있는

○오원석 위원
남 한 업체가 다 합니까? 3개 권역을

○환경과장 김영미
네. 한 업체가 다 해요. 네

○오원석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환경과장 김영미
저희들 합쳐가지고 용역비가 1500만 원 정도

○오원석 위원
거기서 주로 하는 저기는 뭐예요?

○환경과장 김영미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기계 유량기라든지 나가는 그런 계량 기계들 들어 있는 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요. 그거 주변 환경 정비까지 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더 확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이상 기후나 여러 가지 여건들로 보면 그런 내용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질문 한번 해보고 자료도 한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자료를 하나 더 받아봤는데 가스 열 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한 8개 업체를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전남 에이비메디컬 참든 건강 과학 금 장덕금속 이렇게가 이제 사기업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로컬푸드 직매장 국과수 수사 연구소 엘로우시티 스타디움 장성 실버타운 청소년 수령관 이렇게 이제 여기는 우리 군 업체고 근데 그 3개의 사기업이 들어 있는데 그게 무슨 우리 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요. 지금 가스 열펌프라는 것은 이제 전기 대신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은 실외기가 구동하는 냉낭반 시설이 새로이 대기 오염 배출 시설로 포함이 된 겁니다.그래서 이제 이 대기 오염 배출 시설이 되니까 방지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설치해야 되는데 그 방지 시설이 저희들이 저감 시설을 거기다 부착하는 거예요.

○오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는 그거는 알겠는데 3개 업체가 사기업이여 지금 전남 ab 메디컬하고

○환경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이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기업체도 여기 가스 열펌프가 되어 있으면 배출 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하면서 하는 거라고요.
방지시설을 만드는 거라고요.

○오원석 위원
그럼 다른 업체들도 계속해 줘야겠어

○환경과장 김영미
규모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규모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규모 이상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거 보니까 한 3개 업체는 그러면 이제 다른 업체들도 지금 일을 해 주라고 그렇게 군으로 저기 오

○환경과장 김영미
지금 새로이 가스 열펌프 시설에 들어온 것들은 거의 저감 장치가 부착돼 갖고 나오는 거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해당 사항 된 데는 저희들이 지금 이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을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조금 많이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간사
네 오원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 과장님 내가 어제 저녁에 비를 맞고 운동을 좀 했는데 기술센터 그 옆에 뭔 저기가 쓰레기가 그냥 막 쌓여져 있대요.

○환경과장 김영미
기술센터 옆에요.

○차상현 위원
응 뭐 복 모텔 앞인가 거기에 무인단속기도 있더만

○환경과장 김영미
카메라요.

○차상현 위원
네 그런데 그걸 적발을 못 해요.

○환경과장 김영미
지금 저희가 좀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들이 조금 하수가 좀 떨어지긴 한데 일단은 저희들이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단속한 것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단속을 좀 해줘야지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환경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앞에요. 행복 모텔 앞에

○차상현 위원
행복 모텔 앞에 그런데 그 행복 모텔 주민들이 그래 행복 모텔에 외국인들이 달방을 많이 쓴대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아마 버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 뭐야 저 감시 무인 감시기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그걸 찾기가 힘들 것 같아 외국인들은 어떻게 찾겠어?
한국 사람 같으면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서라도 찾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방법을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좀○환경과장 김영미
다문화 회장님하고 한번 상의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담으라고 얘기를

○환경과장 김영미
외국인들이어서

○차상현 위원
모텔 주인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환경과장 김영미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그거 좀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우리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 실적이 많이 줄었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미
우리 조금 줄었으.

○차상현 위원
근데 그 감소한 사유가 뭐 좀 있나?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 저희 이제 배출업소가 대기 수질 미세먼지 개인 하수 폐기물 분야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기 분야 중에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 23년 24년에 비해 가지고 조금 줄었더라고요.
단속 건수가요? 개인 하수 시설이 준 이유는 사업자들이 이제 하수 처리 관리하는 것들이 기술 역량이 강화되어서 조금 더 잘 관리하셔가지고 행정처분이 좀 줄어들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또 위원님이랑 우리 군수님이랑 총무과장님께서 우리 환경 지도 단속 요원들을 환경객들을 좀 충원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 단속보다는 사전 지도를 많이 해 가지고 행정 처분이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차상현 위원
무허가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이 좀 있죠
그런 데는 간족 시점은 어때요?

○환경과장 김영미
저희들이 23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2건 정도 24년도에는 1건 정도 올해는 없습니다.
이제 무허가도 공장 부분에 있어서 대기나 수질 쪽에서 이렇게 무허가 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계속 공짜 신규 들어올 때라든지 계속 뭔가 이렇게 배치를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행정 처분 건수가 줄어든 걸로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네 환경과가 잘한다는 얘기네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요. 주민들과 기업들이 잘 관리를 하셔서 저희하고

○차상현 위원
공을 주민들한테 돌리네

○환경과장 김영미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그 전기 자동차 있잖아요. 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그걸 왜 작년에는 1억 6600을 국토비를 반납시켰나요?

○환경과장 김영미
작년에요

○차상현 위원
저감장 2

○환경과장 김영미
저감장치 말씀하신가요? 조기 폐차 건으로의 같은 사업인데 이제 오래된 경유 자동차가 저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조기 폐차를 하든지 아니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든지 해서 운영을 하든지 이 두 가지인데 작년에 조기 폐차 사업이 지금 화물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기 폐차를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지금 운영을 운행을 하시려고 하셔서 조기 폐차 지원이 조금 예산이 좀 남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사업으로 사업비가 남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계도 내지 계몽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지

○환경과장 김영미
본인들이

○차상현 위원
반납시키면서 사업을 안 한다는 거는 좀 아깝지 않아

○환경과장 김영미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만 주셔야 되는데 기후환경 에너지 환경부에서 계속 더 많이 줘요.
사업비를 그런데 저희 주민

○차상현 위원
많이 주는 거예요. 김 과장님이 일을 잘해서 많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요. 정부에서 그냥 주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화물차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더 차를 사실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을 해가지고 더 타시려고 조기 폐차를 안 하시는 경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 사업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저감장치 부착하는 것보다는 조기 폐차를 더 지금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과에서 주민들에게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기 폐차를 좀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 이왕에 예산이 들어왔으면 예산을 다 사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 전기자동차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이 많이 되죠.
근데 이 전기차 보급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충전 인프라가 요 읍 도심지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역 균형 차원에서 충전 인프라를 추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환경과장 김영미
지금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차 충전기 사업은 저희들이 환경공단에서나 환경부에서 지금 하고 있어 갖고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용 쪽으로는 자 비공용이든 공용이든 개인이 가진 충전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장성군 관내에 지금 전기차 충전기가 급속은 한 38개소에 67개가 설치되어 있고

○차상현 위원
정주영 우비 마

○환경과장 김영미
장성읍에 읍에는 저희들이 지금 15개 소에 25개 정도 되어 있고 거의 읍면에 하나에서 5개 정도는 다 되어 있고 큰 데에 이제 삼계나 부위 쪽에 북화 쪽에 좀 7개 8개씩 되어 있고 장성읍에는 지금 급속 같은 경우는 25개고 완속 같은 경우는 72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기는 사실상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충

○차상현 위원
전기차 보급은 정부에서 이렇게 보급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미
계속 확충해 나갈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이런 것들은 확충을 좀 할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환경과장 김영미
네 전기차에 맞춰서 수요에 맞춰서 충전기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지자체가 수거해서 보관하도록 돼 있죠.
환경부 지침에

○환경과장 김영미
환경부 지침에 지자체에서 보관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 저기 전기차 배터리 반납은 20년도 12월 30일 이전에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구매한 차량은 저희 저희 군에다가 신고를 하고 이제 처리가 되는 건데요.
21년 이후에는 바로 환경공단에다가 바로 거점센터에다 바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 반납하는데 비용 같은 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가 수거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환경과장 김영미
네 제가 지금 지침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유자가 폐차장에다가 이제 폐차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폐차장에서 지자체에다 폐 배터리 반납 신청서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반납 대상 여부를 확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환경공단에다가 해수 요청 공문을 띄워요.

○차상현 위원
환경공단에다

○환경과장 김영미
그러면 공단에서 폐차장에다가 어디 거점센터 그러니까 저희는 호남권은 정읍에 가 있습니다.
거기 거점 센터에다가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점센터에서 정리를 하는 거지 저희 군에서 배터리를 회수해 가지고 처리는 못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럼 본인이 가서 이렇게 반납을 해

○환경과장 김영미
폐차장 해수를 해 간다고요 폐차장에서 폐차장

○차상현 위원
장정에 폐차장이 한 군데나 두 군데나

○환경과장 김영미
지금 장성

○차상현 위원
환경이 하나 있죠

○환경과장 김영미
네네네. 강성패 차장 그다음에 부기의

○차상현 위원
그 길이 하나 있죠. 그런데 한 번쯤 점검을 좀 해보시는 게 어때요?
이런 폐 배터리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환경과장 김영미
예. 제가 현장은 안 가봤는데 제가 한번 점검하겠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저희들이 거기 가서 점검을 했는데 이제 앞에 배터리 분야도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 우리 저 원수 위원이 북일 비점 오염 관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군의 오염 청량제는 좀 남아 있어 꽉 차 있어 총장이요.
지금

○환경과장 김영미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부하량은 잘

○차상현 위원
남면에 아파트 들어오고 공단 들어오고 하면 부족하지는 않소

○환경과장 김영미
천남 삼지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남 3지구는 지금 현재 총량이 지금 4단계에 지금 시행 계획에 들어갔거든요.
21년부터 첨단 3지구는 이미 저희가 3단계에서 총량을 받아 가지고 4단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 미쳐 네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부위에 우리가 산업단지가 들어오잖아요.
공단이 거기에도

○환경과장 김영미
이제 지금은 그거는 아직 지금 협의가 안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이제 협의될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사업들이 뭐 진행은 잘 되겠죠. 그것 가지고 뭐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

○환경과장 김영미
만약에 총량이 없다면은 제재는 받습니다. 영사강청에서

○차상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군민 제안서가 하나 들어왔는데 황룡강하고 공원에 반려동물 배변 봉투 무인함 설치해 달라고 하나 들어왔는데 환경과에도 그거 들어왔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요. 저희는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베이변 봉투함을 설치

○차상현 위원
무인함 설치해서 그냥 가져가겠다는 것이지

○환경과장 김영미
예 그렇죠 그러니까

○차상현 위원
근데 그게

○환경과장 김영미
우리 흥룡강 사업소에서

○차상현 위원
의회에서 군민 제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환경과에 관계된 거는 그게 하나가 들어와 있더라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십까?

○환경과장 김영미
지금 저희 쓰레기 저기 종량제 봉투를

○차상현 위원
배변 봉투 배변 봉투 이렇게

○환경과장 김영미
제가 알기로는 그 반려견 배변 봉투가 시중에서 사게 되면 일반 봉투로 그냥 사시게 되면 13원에서 한 35 1 미당 35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배변 봉투에 넣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있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가지고 배출을 하는 걸로 했는데 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광양시에서 최초로 1리터짜리 이게 순천은 배변 봉투 함만 설치를 한 거지 종량제 봉투를 만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광양은 1리터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 3만 장 만들어 가지고 3천 장 나갔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도 함을 만들어 놨다 그 말입니까? 공원이나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죠. 그럼 순천시는 그냥 배변 봉투함을 만들어서 일반 봉투에 그냥 버린 것을 그냥 수거를 해갖고 처리를 한 거고 광양시는 그냥 종량제 봉투를 1l짜리를 만들어서 아무 데나 1리터에다 배변을 반려동물 변을 넣어가지고 종량제 봉투이기 때문에 겉은 장소에다 그냥 내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광양하고 순천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 순천은 봉량의 봉투를 만든 건 아니고 봉투 한만

○차상현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무인함을 설치를 해 달라는 얘기야.
봉투를 넣어 놓은 무인함 그러니까 돈을 안 넣고 하나씩 빼서 강아지하고 산책을 나갔을 때 그걸 사용하겠다는 건의지요.

○환경과장 김영미
제가 조례에 두 가지를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은 그래서 광양이 1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서 3만 장 했는데 3천 장 나갔다고 그래요.
이거

○차상현 위원
나간 게 어떻게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배부를 한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죠 산 거죠 봉투를 사죠 우리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20l짜리 그냥 무료

○환경과장 김영미
무료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배출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에서 가격을 받는 건데

○차상현 위원
애완견의 오물도 종량제에다 넣어야 하나 그냥 그걸 하나 만들어서 봉투에다 무인함을 설치를 하면은 같이 산책을 나가서 걔가 변을 보면은 변을 본다는 게 좀 이상하네.
똥을 싸면은 그 봉투 무인함에 가서 봉투를 가지고 와서

○환경과장 김영미
어차피 개똥을 어떻게 치워야 되는데

○차상현 위원
그게 자기가 이렇게 담아가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 저희가 이제 수거해 갖고 오더라도 치워야 되는데 재활용 퇴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매립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이제 같이 이제 소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차상현 위원
버리는 거는 개 주인이 갖다 버리는데 그 봉투를 얘기를 하

○환경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저희가 처리를 하려면 버리는 쓰레기는 무조건 종량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과에서 입장은

○차상현 위원
아니지 봉투만

○오원석 위원
본인이 가져가

○차상현 위원
내가 그렇게 표현력이 없나 설명이 부족하나 김 과장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지금

○환경과장 김영미
예○차상현 위원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그 봉투가 일반 봉투를 넣어서 버리는 건 가져서 치우겠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관리하는 공원이면 공원 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고 뭐 다른 시설이라면 시설 관리 부서에서

○차상현 위원
환경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환경과장 김영미
저희가요.

○차상현 위원
안경과에서 해야지 그 오물이니까 그치

○나철원 위원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응○나철원 위원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종량제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 이 마트나 이런 데에서 물품을 살 때도 다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비닐이든 종이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이게 종량제에 다 포함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한다면 저희가 거기 황룡강이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종량제 시행하고 안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이 늘 항상 지참하셔서 본인이 거기에 이제 개똥을 치우실 수 있는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야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는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거는 상식적인 얘기고 주민들이 그걸 모르고 개하고 산책을 나왔을 때 그 애완견이 똥을 싸면은 그걸 자기가 주어다가 집에 가서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까지 갖고 갈 조그마한 봉투를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

○환경과장 김영미
어쨌든 종량제에 위배돼서 할 수는 없고 만약에 뭐 그 시설 관리 부서에서 배변 봉투 암에다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사셔서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봉투 함에서

○차상현 위원
내가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가가지고 산책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런 대비

○환경과장 김영미
아무튼 시설 관리 부서하고 그 봉투함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는

○차상현 위원
무인함을 설치하는데 그 여건이 맞냐 안 맞냐 그렇죠.
그걸 따지자는 거

○환경과장 김영미
네 그러니까 설치 관리 부서하고 봉투함을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시행을 한번 해 보세요. 이거 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황룡강에 운동으로 갈 때 어쩔 때는 발에 밟힐 때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영미
네○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은 그런 경우를 한 번은 못 당해 보셨나 워낙 깔끔하시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 그런데 그 위원님 봉투함 설치는 부서하고 같이 할 수 있으나 거기에 사용되는 그 종량제 봉투를 제작을 해야지만

○차상현 위원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니까 집에까지 그걸 담아 가지고 갈 수 있는 비닐로 봉투 그걸 얘기하는 거지 종량제 봉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갑순이라는 사람이 운동을 하다가 그 봉투에다 비닐 봉투에다 담아 가지고 집에 가서 처리하는 거는 이제 종량제에서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집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미
한번 시설 관리 부서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언제까지 답변을 언제 주실랍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다음 주 다음 주까지 드려도 될

○차상현 위원
일주일이 그거 한번 얼굴 표정이 아주 갑갑한 표정인데 갑갑할 거 없잖아요.
이제 그런 저기가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환경과장 김영미
동물보호법에 보면 반려견 소유자가 수거 의무 조항이 있어요.
본인들이 꼭 갖고 가셔야지 갖고 오셔갖고 하셔야지 그거 잊어 먹으면 안 되지

○차상현 위원
그렇지 그건 잘못됐지

○환경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그분들을 설득을 해야죠.

○차상현 위원
그건 설득을 누가 해야 돼 군에서 해야죠. 그러면

○환경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성 국가에서 동물보호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반려동물 등록도 하니까 관리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수거 의무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근데 개똥까지도 저희 환경과

○차상현 위원
축산과하고 김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협의 한번 하셔가지고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환경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 저 표정이 그냥 갑갑한 표정인데 그래요 이상입니다.

○나철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편하게 하셔. 저기 보면 저기 우리가 12페이지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으로 안심한 생활환경 조성 게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것이 있어요.
과장님 야생 동물 포획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받아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운영 기간이 25년 5월 13일부터 26년 5월 1일까지인데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 이런 분들에 아니 이런 야생동물 단원들이 17명이 있구만요.

○환경과장 김영미
네네 방제단으로 17명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포획을 하고 하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환경과장 김영미
포획을 하면 저 멧돼지하고 고라니를 포획을 해 가지고 오면 저희 냉동 창고가 있거든요.
냉동 창고에 놔뒀다가 위탁 업체에서 렌더링이라는 처리 방법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멧돼지는 190마리 고라니는 144마리가 지금 나왔구만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수구루라 할까 뭐 경비라 할까

○환경과장 김영미
보상금을 드립니다. 포상금

○김연수 위원
포상금 포상금으로

○환경과장 김영미
네네 고라니는 한 마리당 3만 원 멧돼지는 5만 원

○김연수 위원
그거를 그러면 우리 환경과가 담당하는가 축산과에서 담당하나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 저희 과에서 주문한 거예요.

○김연수 위원
환경과에서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 많겠네요.
보면 17명이 계신다고 안동에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처리를 또 이렇게 하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멧돼지면 얼마씩이

○환경과장 김영미
멧돼지 5만 원이요 멧돼지 한 마리당

○김연수 위원
5만 원이요. 그래요. 여기에 이제 써져 있구만 5만 원 3만 원 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김연수 위원
우리 탄소 중립 실천 에너지 이제 그런 전략 캠페인 같은 이런 부분도 하고 있구만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제 친환경차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차에 대한 보급률은 지금 장성은 얼마나 돼 있어요?

○환경과장 김영미
보급률이요? 여기에 잠깐 내신 자회가 있지 않나 친환경차 저희들이 지금까지 2017년도부터 친환경차 보급이 총 771대가 지금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25년에는 저희들이 한 166대 하고

○김연수 위원
여기 이제 13페이지에 자동차 보급률이 친환경차 자동차 보급률이 나와 있어요.
이걸 참고로 하면 되죠.

○환경과장 김영미
친환경차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친환경차에 대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소차에 있을 것이고 전기차에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연료를 투입을 하려면 연료 충전시설 충전기 시설이 두 군데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 장성은 충분합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네 지금 아까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차량으로는 큰 민원이 없습니다. 충전에 애로점이 있다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면 저희들이 좀 더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공용 공공기관이라든지 공용시설 비공용들 이런 보충들을 보급을 계속할 예정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충분한 것도 있지만 너무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환경과장 김영미
중전 시설이 가다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도 좀 보이지 않냐 이 친환경차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이 충전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과장 김영미
충전 시설이 많으면 훨씬 더 전기차 보급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일단 온화한 충전 시설이 되는

○김연수 위원
선호를 많이 안 하니까 요즘은 선호를 많이 안 하더라.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요. 다시 추세가 바뀌어가지고 올 하반기에는 전기차 수요율이 높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환경과장 김영미
상반기 때도 저희들이 거의 다 매진이 됐었는데 하반기 때 물량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더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하반기에 물량을 더 보급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출 사업장이나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사업장

○환경과장 김영미
네 사업자

○김연수 위원
오염에 대한 사업장들

○환경과장 김영미
사업장에도 전기 주차 충전기 말씀하

○김연수 위원
아시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예 예 거기는 거의 기업들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하는 업체하고 같이 개인으로 그냥 기업체에서 바로 계약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제 만약에 환경 오염에 대한 배출 사업장에 혹시 우리가 단속한 게 있더만요. 단속 실적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실적 환경 오염에 대한 사업장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한 실적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과태료랄지 이런 부분들은 안 하는가요?

○환경과장 김영미
저희가 지금 자료를 냈잖아요. 환경오염 배출 수협 사업장 지도 점검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도 행정처분이 지금 계속 1년에 한 50건씩 올해는 한 25건 정도 이렇게 됐던 행정처분 실적 자료는 냈는데

○김연수 위원
계속적으로 지금 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과태료 이렇게 문 업체는 얼마나 되는가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들은 또 갖고 계시죠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 계획 같은 이런 부분들

○환경과장 김영미
매년 연초에 계획 수립을

○김연수 위원
이렇게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것도 가치료도 분명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영농 폐기물

○환경과장 김영미
영농폐기물

○김연수 위원
그 수거 집중 수거에 대한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25년 10월달부터 12월 5일까지

○환경과장 김영미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중 수거 기관을 운영을 해가지고 폐비닐과 농약 빈병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니까 용역 폐기물 수거함에 대한 부분들을 해놓으니까 우리 농민들의 불만이 없죠.

○환경과장 김영미
네 거의 불만이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서춘경 께서 말씀하신 것이 항상 그거였어요. 영농 폐기물 관리를 좀

○환경과장 김영미
폐비닐과 폐농약의

○김연수 위원
수거장을 좀 해달라 해서 했는데 그래도 그것도 또 말썽이 좀 있다고 생활 쓰레기 같은 것도 다 버리고 기부린다고

○환경과장 김영미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그래도 바뀌셔 가지고 생각이 바뀌셔가지고 영농폐기물 지하장에는 영농폐기물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럴까요?

○환경과장 김영미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많이 도와주

○김연수 위원
그래도 한국당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면에 그래요.
장성의 환경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보면 우리 차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쓰레기가 정말 저희들이 그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갈 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도로가에 말입니다.
엄청난 쓰레기들이 많이 방치돼 있고 그래요. 특히 우리 의회 갈로 들어오는 이런 곳에 그걸 보고 과연 우리 장성을 방문하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대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 관리하고 군에서 관리하고 하는 지역들이 또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매번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우리 모르겠어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니까 저기 저 할머니 장터 화장실 있죠 그거 안 되면 그냥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걸 방치해 놓으면서 엄청 나요.
그건 우리 항경과에서 관리한가요? 그게

○환경과장 김영미
화장실이 저희들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인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장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저희들이 한 63개소가 되거든요.

○김연수 위원
언능 하면 환경과 이렇게 싹 되거든

○환경과장 김영미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의 장터

○김연수 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사진이 어디 가버렸어요? 아니 가니까 엉망입니다.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 환경 과장님께서 어찌 됐든 과장님으로 관리하고 계시니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간사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예 한 달 남았는데 그러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정말 우리 제일 먼저 우리 그 장일농장 건에 대해서는 엄연히 않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첫 민원 접수가 2023년도에 7월달에 접수됐죠.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실과에서 각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일주일이 뭐라고 해야 할까 한 달에 한 며칠씩은 이렇게 거기에서 거의 방문하다시피 했더라고요.보니까 거의 한 지금 날수로 쉬어보니까 거의 한 두 달 60일 가까이를 거기를 방문하셨네요.참 안타깝습니다. 그 정말 귀한 행정력을 얼마나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는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2년 넘도록 해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우리 과장님 한번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김영미
농장 측에서는 자기들 기준으로 악취 저감 시설들 설치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그래도 민원이 접수된 이후로 조금 저감이 됐다고 이제 표명을 하고 이제 저희도 지금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악취를 맡아보지만 조금은 저감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악취라는 그 자체가 뭐 기후라든지 뭐 시간대라든지 이런 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갔을 때 좀 줄었다고 해서 이게 저감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체감도가 줄어들지 않고 저쪽 장일 농장 청에서는 그래도 자기들이 저가면서 운영을 해서 좀 줄였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서춘경 위원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지금까지 계속 지켜봤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미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거기에 시작한 설치된 악취 순환 액피 시스템 자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조금 쌓여 있는 가축 분뇨의 신속한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액비 순환 시스템의 안정화가 좀 되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저기서 지금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네. 농장들이 한 예로 저기 부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가 말씀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부기도 그렇고 그렇게 악취 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돼서 주민들하고 갈등도 많았었는데 지금 거기는 다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니 왜 거기는 다 해결이 됐는데 왜 여기는 안 될까요?

○환경과장 김영미
근데 사실상 동화도 똑같은

○서춘경 위원
동아는 거기는 냄새하고 별개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죠. 동화도 어차피 악취로 있었지만 동화도 그 악취 해결이 안 돼가지고 결론은 이제 폐쇄가 돼가지고 해결이 된 거고 다른 데보다 주민들하고도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은

○서춘경 위원
집행부에서 행정력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할까 그만큼 물론 고생들 하신 줄 알아요.저도 저하고도 몇 번을 같이 만나고 정말 우리 우리 팀장님 그 밑에 직원들 그 온갖 숨어 당해가면서 다닌 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 다니기만 하면 못 해요. 아시잖아요. 그때 농장주 한번 저하고도 같이 대면 좀 해보고 해보자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았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김영미
농장주에서 농장에서 저희들하고 대책위하고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또 주민들이 다른 태도를 보이시게 되면은 농장주가 또 뒤로 후퇴를 하셔 버려요.
앞으로 나오셨다가 다시 후퇴를 하셔버려서 이게 소통의 장이 마련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춘경 위원
왜 그러게 왜 그러

○환경과장 김영미
본인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려는데

○서춘경 위원
이것들을 한번 모니터링 해 보고 한번 해보셨는가요?
전반적으로

○환경과장 김영미
네 설득을 해서 나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대책위원회에서 돌발 상황으로 저희한테 민원 제기하고 농장을 점검하러 다녀버리고 막 이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나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냥 법대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서춘경 위원
지금 작년에 악취 포집기를 새 걸로 해달라고 해서 돈 우리가

○환경과장 김영미
올해 ICT기 측정기 악재 측정기

○서춘경 위원
5천만 원 편성해서 지금 해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기계까지도 지금 믿지를 못하겠다.

○환경과장 김영미
본인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한 기계인데도

○서춘경 위원
냄새가 안 나면 상관없는데 냄새가 그렇게 악취가 계속 나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주민들도 아시잖아요. 나도 주민들 심정도 이해를 하고 우리 뭐 여러분들 우리 공직자분들 마음도 다 압니다. 여기 자료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중에 한번 다 보시면 이렇게 60일 가까이를 다녔어요. 근데도 해결점을 못 찾았다는 것은 문제점을 뭐가 문제인지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항상 넣자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든 농장주분을 협상 테이블에 끌고 와야 된다.

○환경과장 김영미
지속적으로

○서춘경 위원
그리고 대책위랑 우리 집행부나 제3자가 같이 머리 맞대고 해보자.그 농장들을 어떻게 좀 설득하세요 주민들이 지금 설득할 수가 없잖아요.그러면 하는 데는 어디냐 중간 역할은 우리 과장님이랑 우리 군에서 당연히 해야 하잖아요.지금 주민들이 가서 나오라고 하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그렇죠. 제가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는데

○환경과장 김영미
한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 노력한다는 것이 지금 벌써 2년 뒤 2년 지가요.

○서춘경 위원
이제 앞으로도 이거 회개할 점이 없어 이렇게 가다가는 계속 행정력 낭비하고 서로 싸우고 얼굴 붉히고

○서춘경 위원
지금 여기 개선 명령 처분 취소 청구행 25년 5월 28일 날 다시 행정소송 제기해달라 지금 뭐 해결이 안 된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네네 그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럼 그 농장에서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네 농장 과태료가 두 번 여기 보니까 두 번 물려 있는데 50만 원하고 70만 원이 70만 원인가요

○환경과장 김영미
네3명한테

○서춘경 위원
참 우리 전에도 우리 부회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그래요.
저 과태료 50만 원 물리고도 얼마든지 사유 올라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한다.
너무 약하지 않냐 이제 이런 논리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뭐 상위법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이게 참 나 정말 내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전반적인 우리 전체적인 장성군 어느 또 언제 또 다른 농자들도 이런 분쟁이 생길지는 몰라요.언제까지 한번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농장 설득을 해서

○환경과장 김영미
계속 노력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지금 그 기간이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아니 제가 만나주지도 않다는데 우리 세상 우리 군에서 나서야잖아요.
그렇죠잉 지금 4개 과가 관련이 돼 있다는 거 아시죠? 저번에 민원봉사과란 그래 다행히 접수해서 행정 처분 내리고 이제 곧 완료된다라고 하고 있고 물론 건설과도 이제 이미 이제 농로는 다 보수는 다 끝났다고 했고 결국은 이제 우리 축산과하고 환경과만 남았어요.
지금 분뇨가 거기 가득 차 있다고 지금 계속 지금 그러는데 그거를 어떻게 퍼낼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재작년인가도 2억 5천 사업 국비 사업을 갖다가 반납까지 했잖아요. 그게 원인이 뭡니까? 그 분뇨가 차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처분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거를 어떻게 방법을 참 해결점 없었어요.

○환경과장 김영미
해결책이 있었으면 제가 빨리 또 해결했을 건데 앞으로 또 찾아보도록

○서춘경 위원
농장을 이렇게 찾아 가서 그냥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말 진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번 협상 테이블을 좀 끌어와 보세요. 뭐 표현이 죄송합니다. 끌어온다는 표현이 그러나 이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자리를 마련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노력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또 언제 또 이렇게 1인식이 와서 또 하고 정말 저 정말 보기 얼마나 안 좋습니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영농 폐기물 처리장 지금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 영농폐기물 처리장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미
북일면 하나 더

○서춘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뭐

○환경과장 김영미
사업비로 해가지고 북일면에서

○서춘경 위원
어떻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이제 올해 설치를 아까 11월에 10월에 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러니까 이제 설치하고

○환경과장 김영미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서춘경 위원
폐기물 영농 폐기물 안 들어온다 들어오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영미
네 네 네

○서춘경 위원
그럼 거기에 관리는 누가 주체는

○환경과장 김영미
지금 읍면 북일면에서 합니다.

○서춘경 위원
그러면 카메라나 이런 것도 설치가 돼 있는가요?

○환경과장 김영미
지금 카메라가 설치되어 기존에 있는 카메라랑 같이 있는 부지 옆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영농폐기물 집하장 옆에다가 하나 더 추가로

○서춘경 위원
제가 제안 하나 좀 드릴게요. 아시잖아요 홍룡 쪽에 상당히 좀 이렇게 시스템 잘 이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를 한번 우리 이장님들 그쪽에 다른 분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좀 몇 분들하고 모셔서 거기에 견학 한번 이렇게 좀 시켜드리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좀 짜보고 있을까요?

○환경과장 김영미
내년에는

○서춘경 위원
거기가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잖아요. 분리수거 쫙 해서 비닐 으로 또 제대로 딱 보니까 업자들도 그냥 제값 주고 딱 이렇게 가져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마을 수입도 창출이 되고

○환경과장 김영미
내일은 읍면별로 한번 거기 벤치마킹 시켜서 조금 폐기물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한번 해보세요.

○서춘경 위원
모시고 가는 거 뭐 돈도 들어는 것도 아닌데

○환경과장 김영미
그러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환경과 점심이라도 좀 대접해 드리고

○환경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요즘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수달하고 가마우지잖아요.
지금 여기 천연기념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뭐 손쓸 방법이 없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수달 피해

○환경과장 김영미
저희 쪽에 한두 건 정도 들어오기는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천연기념물 쪽은 저희 과 쪽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유해 야생 동물이고 천연기념물 쪽으로 이제 지금 문화관광과가 교육과가 그 거예요.
예예. 천연기념물 관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서춘경 위원
우리가 이제 천연기념물을 갖다가 우리가 지정을 해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을 좀 위에 이렇게 좀 뭐 같은 실과 어떻게 보면 또 환경과나 같은 연결이 돼 있잖아요.그 부서가 나중에 유해 주소로 지정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렇겠죠.그러니까 아 이제 우리 나는 이제 여기 환경과에서 담당하는 줄 알고 이제 여쭤본 겁니다.그럼 뭐 관광 피해는 뭐냐 접수는 또 이리 환경과로 할 거

○환경과장 김영미
저희가 이제 접수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 관련 실과에다가 안내를 해드리죠.

○서춘경 위원
지금 지어 죽청천 같은 데나 이런 데 고기가 씨를 말랐대요. 그리고 하면 남창골 계곡 위에까지도 수달들이 올라가서 물메기 같은 거 이런 것까지도 다 아주 씨를 말린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가 안타깝긴 합니다마는 그리고 저 종이컵 관련해서

○환경과장 김영미
종이컵이요

○서춘경 위원
우리 일회용품 감량 캠페인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그제 어제 관광과 식품위생팀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 대형 식당에도 보면 일회용 그 커브들을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우리 관광과랑 연계해 가지고 좀 홍보도 하고 그러십시오.

○환경과장 김영미
위생팀하고 같이 해서 모범 업소에는 다른 물품을 보호받는다는 것보다는 뭐 그런 다이어 용기들을 공급할 수 있게끔 하든지 한 번 더 위생팀하고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잘 부탁드리고 장일농장 건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환경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믿을게요. 이상입니다.

○나철원 간사
서춘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니까 탄소 중립 실천으로도 우수상을 받고 탄소 중립 포인트로도 이제 수상을 했어요. 그 행정 제도라고 하면 행정도 잘하고 제도적인 그 어떤 안전성도 참 좋다라고 평가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 탄소 중립 포인트 관련해서 그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수상의 근거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환경과장 김영미
예 탄소 중립 분야는 뭐 저희 과만이 해서 받은 수상은 아니고요.
어차피 에너지나 교통과에 산림편백과의 산림 분야라든지 농업 분야라든지 이런 걸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탄소 중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이제 저희들이 군민들이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절약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해 가지고 그 분야는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으로 저희 과에서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이라든지 단체들의 아나바다 행사라든지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이라든지 우리 이제 우리 과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은 차열 페인트 행사라든지 찾아가는 환경 교육이라든지 아까 말한 학교에 대한 에코스쿨 이런 인증제에 대해서 에코스쿨 교육을 한다든지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고 산림 분야로는 뭐 미세먼지 숲 조성이라든지 뭐 식물의 나무 심기라든지 에너지 쪽에서는 태양광 태양열에서 이 총망라한 겁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그래서 이 상은 저희 과만의 상이 아니라 군민과 또 우리 간이 같이 함께 이루어낸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철원 간사
그 수상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벌어지는 각종 모든 것을 이렇게 싹 파악을 하시려는 노력들이 있었어 거예요.우리 군에서 어떤 것이 벌어지느냐 이 벌어지는 것들 중에서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된 것을 파악하시고 그걸 근거로 이제 수상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근거가 되는 사업들이랄지 움직임들이 다 환경과에서 한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네네 그러니까

○나철원 간사
타 부서나 타 군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미
많다기보다는 다 같이 한 것인

○나철원 간사
제가 굳이 구분을 하는 이유는 지금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환경 앞에다 이제 기후 에너지라는 말을 넣잖아요.
우리 환경과도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단순히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뭐 사물을 보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어 이 환경과 관련된 어떤 정책 사업 발굴에 있어서 환경과가 직접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타 부서에 제안을 하고 또 타 부서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게끔 영향을 주는 일종의 기후 에너지 환경과 관련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우리 집행부 내에서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환경과가 지금 환경과가 지금 관광복지국만 놓고 보면 세무회계과보다 직여율이 더 높던가 헷갈리네.

○환경과장 김영미
다음에 샘

○나철원 간사
환경과 세무회계과 2순위인가요? 직제 순위 지금 환경직에서 사무관이 지금 과장님이 유일하시죠?
또 계신가

○환경과장 김영미
저 혼자입니다.

○나철원 간사
그렇죠 지금 유일하시죠? 그 사회복지 계열 직렬 선배들이 대우를 못 받을 때 사회복지 직렬이 대우 못 받을 때 고생한 시절이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 직렬에서 수행하는 인력이랄지 예산이랄지 어마어마하잖아요. 저 우리 환경직의 유일한 우리 사무관으로서 후배들이 좀 더 대우받고 좀 더 인정받는 조건에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별하게 노력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간사
예 그래야 돼요. 선배들이 고생해 줘야 후배들이 더 좋아집니다.소위 말해서 승진도 더 가점 받고 직렬에서도 더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지금 그 탄소 중립 포인트와 관련된 걸 얘기할 건데 지금 현재 탄소 중립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죠?

○환경과장 김영미
아이 저기 전기 에너지 쪽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 뭐냐 유량계 계량기란가요?
예. 계량기만 달려 있는 건물 가지고 있으시면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나철원 간사
그게 중앙정부에서부터 쭉 주는 포인트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경과장 김영미
포인트 전라남도에서 주는 포인트

○나철원 간사
그거 외에는 지금 따로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포인트는 없는 거

○환경과장 김영미
없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에서도 또 운영을 내년부터 합니다.

○나철원 간사
그럼 우리 군은 언제 하실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미
그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포인트제가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을 한 번에 전부 다 에너지 전략 실천 항목에 맞춰 가지고 포인트를 주고 만약에 그 돈이 기금이 다 소진이 되면 저희 군에서 별도의 장성군의 군민들은 저희 군에 있는 돈에서 저희 포인트 제가 내년에는 줄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나철원 간사
대부분의 예산 구조를 보면 국비 도비 이렇게 군비 해가지고 되더라고요. 그 도에서 포인트를 준다 해서 군에서 가령 개인이 탄소중립실천을 잘해 가지고 100포인트를 받았어요.도에서 줬다 쳐요. 그러면 군에서 당신은 100포인트당 우리 군에서는 10%를 더 줍니다.
해서 110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못 주는 건 아니지

○환경과장 김영미
전라남도하고 저희 22개 시군이 다 계약을 해 가지고 일단은

○나철원 간사
아니 저는 군 자체적인 노력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도에서 하는 노력 이외에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시책 도에서 하는 시책에 플러스해서 가령 지난달에 100점에서 올해는 200점이 그건 100점이 상향됐어. 그러면 사양하는 100점에 대해서 10%를 더 가산을 준다든지 아니면 200점에 대해서 10%를 준다든지 이렇게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가산점을 주는 포인트

○환경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저희가 지자체에서 그냥 따로 별도로 탄소분제를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거기서 먼저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도비 100%로 22개 시군에 주고 나서 똑같이

○나철원 간사
우리 공직자들 이상하시대 이렇게 아니 한식일이 됐으니까 어떤 때는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걸 우리가 최초로 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서 또 이런 때는 왜 먼저 해도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미
일단은 이거는 플랫폼

○나철원 간사
우리 관광복지국장님

○환경과장 김영미
플랫폼이라

○나철원 간사
군에서 만약에 조례 근거 조례가 없으면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군에서 자체 할 수 있는 거잖아요.언제 하느냐는 문제이겠지만 그렇잖아요. 그 올해 할 건지 내년에 할 건지 시기 조정은 제가 봤을 때 가능하지만 군에서 할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그렇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 이 플랫폼 자체를 이 돈을 줄 수 있는 전산체계라든지 이 플랫폼 자체 개발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그 개발을 하고 기금을 전라남도에서 먼저 100%로 주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장성 군비는 너무나 실천을 빨리 해 가지고 그 기금이 다 소진이 되면 장성군에서 좀 그 기금을 1년 동안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 기금에서 장성 군비에서 주는 겁니다.

○나철원 간사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할 수 있냐 없냐가 일단 우선적인 판단이 서는 거고 할 수 있어서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없으면 검토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환경과장 김영미
플랫폼 구축비가 너무 비쌉니다.

○나철원 간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데 있어서 올해 하냐 내년에 하냐 이런 시기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내년에 할 수도 있고 내후년에 할 수도 있는 거다.
그 시기는 뭐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지만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이거죠. 할 수 없는 업무는 아니다 이거죠. 이 분야가 거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미
검토는 해보겠지만 저희는 같은 사업이라면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같이 사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역비가 별도로 안 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용역비에다가 또 인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체계를 운영을 하려면 모든 사람들의 포인트제를 다 관리를 해야 되니

○나철원 간사
예 그럴 의향이 없으시다. 이제 이런 거네요.

○환경과장 김영미
네 전라남도 플랫폼을 이용해서 용역을 해서 인력을 거기다 내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서

○나철원 간사
그러면 전라남도 플랫폼 그대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충분히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라남도에서 그 결과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계량화 돼 가지고

○환경과장 김영미
아니요. 프로그램 운영 운영 체계입니다. 이게 프로그램 운영 체계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 플랫폼 운영 체계가 인력이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그 포인트를 주고 싶은 그 돈 기금이 없기 때문에 100% 전남에서 전부 다 22개 시군을 주고 나서 각 지자체에서 나머지 돈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운영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나철원 간사
그러면 일단은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뭐 여기서 그거 결론 내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 포인트를 받아가는 대상이 지금 어떻게 되죠?

○환경과장 김영미
저희 장성군민에서 전기 사용 전기 인입니다. 개인 법인 다 됩니다.

○나철원 간사
그러면 이제 전기

○환경과장 김영미
전기 계량기

○나철원 간사
계량기를 소유한 개인 세대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그 전기 에너지를 쓰는 그 3대만 지금 포인트를 받아가는 거죠?
네 조금 더 이렇게 중앙 정부에서는 이 포인트를 주는 것들이 좀 확대되는 그런 움직임은 없어요.

○환경과장 김영미
지금 현재 올해도 기호 에너지 환경부회 쪽에서 포인트제가 원래 2원씩 줬거든요. 1포인트당. 근데 지금 하반기에는 그 돈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원으로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도 단위 광역에서 이 플랫폼들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플랫폼을 처음 한 번 운영을 하고 탄소 분제 플랫폼을 그다음에 전라남도가 지금 두 번째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간사
그러면 우리 환경부에서 주관한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이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활상의 어떤

○환경과장 김영미
실천 항목

○나철원 간사
또 정책적인 것들 이런 게 쑥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별도로 실제 현실에서 받아가는 포인트는 지금 전기 하나라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미
이제 내년에 전라남도에서 하는 탄소 중립 플랫폼은 전기 하나뿐 아니라 실전 항목이 8개에서 10개 정도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다해 용기 컵을 사용한다든지 만약에 뭐 나무 심기를 한다든지 이런 항목들을 지금 선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간사
항목 선정이 끝나지는 않았고요. 네 그리고 또 전기 계량기를 소유한 개인이나 세대 중심에서 그러면 기관이랄지

○환경과장 김영미
법인도 가능

○나철원 간사
법인도 가능하고 사업장도 가능하고 그럼 우리 장성군과 같은 공공기관도 해당될 수 있겠네요.안 되나요?

○환경과장 김영미
공공기관은 별도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라고 공공부분은 별도로 빠져 있어

○나철원 간사
그것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그게 평가 실적이라고 볼 수 있어.

○환경과장 김영미
네네네. 전부 다 환경부에서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간사
아니 우리 군민들에게 좀 의회나 군민들에게 좀 그 평가 실적을 공개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100이었는데 올해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환경과장 김영미
돌게는 하지 않았던 것

○나철원 간사
공개합시다.

○환경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간사
그리고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군민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다 오픈해서라도 하나하나 했으면 좋겠고 이런 포인트들이 이제 좀 확대되는 분위기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생활까지 확대되는 그런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이제 뭐 이 포인트를 지금 개인이 갖는 거잖아요.
지금 도에서 하는 플랫폼 속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포인트를 다른 데서 보면 이렇게 막 기부도 하고 막 그러거든 어떤 포인트를 받았을 때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지 됩니다. 그 포인트를 기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영미
일단은 지금 그 플랫폼의 전체적인 용역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회의 가서 들어보니까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년 4월 정도부터 전라남도는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철원 간사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사전 준비 차원에서라도 기관이랄지 단체들 참여를 독려하고 또 이런 포인트를 받아서 우리 사회복지 시설이랄지 기부 아니면 기부할 수 있는 것까지 좀 세팅을 좀 먼저 발빠르게 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장려상이 아니라 내년 이맘때쯤이면 대상을 타실 것 같은데

○환경과장 김영미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간사
아니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리는 것은 중앙정부는 그 환경과 관련돼서 조금 더 이렇게 상향시키는 정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좀 보니까 환경과가 우리 군에서는 아직은 순서상으로 큰 의미는 없지만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우리 복지 직렬들이 또 예전 처음 생길 때 좀 그렇게 고생들 하셨거든요.

○환경과장 김영미
네○나철원 간사
그래서 이제 연계시켜서 좀 적극적인 행정 정책들을 주문하고자 탄소 중립 포인트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미
네 감사합니다.

○나철원 간사
그래요.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세무회계과

○나철원 간사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하시는데 추진 실적 보고는 생략하고요.
담당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성장 장성 군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나철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세무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정팀장 최승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건중 부과팀장입니다.
심영선 징수팀장입니다.
김종호 경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역봉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나철원 간사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오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올 연말에 퇴직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제 공로연수

○오원석 위원
직무연수로 몇 월달에나 들어가세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12월까지 하고요. 이제 의회가 회기가 종료되면 국내 연수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그 기획실에 질의를 했어요. 조기 집행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모든 관장은 우리 기획실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세무회계과도 어느 정도 좀 협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네 저희는 이제 지출을 이제 신속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기획실하고 협력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구체적인 점검은 이제 독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도 어떤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수시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매번 우리 군이 조기 집행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그 말씀드리는데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도 조금 협조를 많이 해서 조기 집행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기 집행 같은 거 그 경우에 만약에 조금 우리 군이 조금 낮으면은 좀 인센티브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아무래도 이제 조기 집행 관계는 이제 중앙부처에서 이제 지금까지 몇 년간 시행해 오는 사업 추진 시책인데요.
그래도 이제 인센티브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거기에 이제 부응해서 이제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현황이라든가 특히 이 사업을 각 부서에서 하다 보면 땅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절차상의 문제 그래서 예산을 좀 세울 때 그런 부분까지 좀 잘 고려를 해서 부서에서 이렇게 좀 세워서 단계적으로 좀 세운다고 하면은 좀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올해는 10개 중에서 8위 했다 그러면 네 올해는 8위 했으면 내년에는 한 3 4위 정도는 좀 하고 이런 정도로 돼야 되는데 계속 밑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좀 가기는 가잖아요.
저희도 계속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저희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부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큰 사업을 하는데 어떤 이 부지를 먼저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고 그게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부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지 매입이 안 되면은 계속 이제 이게 연차가 되고 또 특히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같이 또 이렇게 맞물려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그래서 국토비 사업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따 오더라도 또 어떤 이런 부분이 선행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좀 도

○오원석 위원
적으로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가고 어제도 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계속비 2월 사업을 꼭 연말 되면은 맞습니다.
우리 우리 위원들한테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도 좀 한 번 안 해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렇지만 또 어떤 국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이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이제 얼마든지 좀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국비 사업은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한계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따져서 예산을 좀 세울 때부터 좀 어떻게 추진하는 단계별로 좀 예산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서 좀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은 조금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세무회계과도 조금 협조를 많이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수시로 점검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군유지 미활용 또 저기 건물 미활용하는 데를 조금 받아봤는데 건물 미활용은 지금 삼서보건지소 그게 한 군데인가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아니요. 아직 좀 몇 군데 좀 저희가 조사를 해 봐서 제가 알고 있는 34 부지는 저희가 이제

○오원석 위원
자료를 받아봤는데 하나로 이렇게 왔어.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거기는 지금 그 정밀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지는 그 부분은 아직 정밀 조사가 아직 안 나왔죠.
지금 매수 희망자가 있었는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삼수 보건지소 지금 거기는 폐쇄돼서 지금 미활용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 건축을 했나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제 건축한 지가 좀 꽤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뭐 그렇게 썩 좋은 등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원석 위원
새로 이전해서 지금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렇죠 하고 있다. 이제 바로 건물 뒤에 뒤에 건물인데 앞으로 이제 건물을 새로 지어서 나왔죠.

○오원석 위원
본 위원님이 보기에는 그 미활용된 건축물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봤는데 딱 한 군데 이렇게 왔더라고요.
지금 황룡 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거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장성관광문화재단 거기가 이제 거기서 활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 유통 편백 유통센터

○오원석 위원
또 그 옆에 황룡에서 지어놓은 건물 또 하나 또 있죠 그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그 옆에 황룡에서 지어놓은 건물이 있어요. 우리 김 위원 땅 옆에 있는데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 앞쪽에 말입니까? 거기는 지금 활용 국가에서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금 행정재산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정행정재산이라는 거는 이제 행정 목적을 위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이제 관련 실과에서 그래서 아직 일반 재산으로 편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군유지 미활용 현황을 봤더니 뭐 많게는 90평 제일로 많은 게 한 한 90평 100평 정도 돼요.
예 그렇게 하고 뭐 한 평 정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 위원들이 예전에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오기는 해 왔는데 그래도 우리 이제 집행부에서도 물론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하겠지만은 한 평 3평 4평 있는 것들은 어떻게 그 집 근처에 있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면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황적으로 이렇게 지적 사항으로 이렇게 봐서 이제 활용 그 근처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더 활용하시는 분들이 매수 신청을 이제 들어오면 거의 거의 100% 해주고 예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매각

○오원석 위원
그 남은 것이 지금 이 정도인가요? 예 그래서 보니까 평수가 한 평에서 최고 많은 게 한 100평 돼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적은 평수들은 개인들한테는 또 소중할 수 있거든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거기는 거의 신청만 하면은

○오원석 위원
신청만 하면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신청만 하면은 거의 다 매도를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제 우리 위원들이 몇 번 질문했던 그 내용들인데 또 다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나철원 간사
네 오원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철원 간사
하실 거예요.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그래도 이제 과장님께서 공무연수 들어가신다고 하시네요.
그나저나 어찌 됐든 이 건물 의회 청사를 또 그렇게 또 말끔히 마무리하고 가신 건지 상당히 감회가 깊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네 어머님께서 이렇게 또 칭찬을 해 주시니까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런 잡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더 해가지고 조금 어찌 됐든 위에 위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22개 지역에서 21번째로 이제 의회 청사가 독립을 갖게 됐는데 독립청사를 갖게 되면서 어찌 됐든 저희 위원들은 어깨가 솔직히 무겁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건물이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장성 군민의 민원의 부문과 우리 복지 권익과 우리 공직자분들의 복지 권익과 어떤 집행의 모든 사항들을 우리가 감시 견제하면서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의회가 이제 성숙되고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 좋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언론사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또 이제 어찌 됐든 저희들의 상황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달리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차원에 대한 것은 투명성 있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잘 된 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 되는 부분들이 대한 있는 거 이런 사항들은 언론에서 솔직히 올바르게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맞습니다. 실은 이제 의회 청사가 이쪽으로 이전하는 신축한 계기가 우리 군 청사가 92년도에 하고 그때는 한 공무원 수가 한 60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 수가 한 거의 한 천 명 정도 되고 우리 본청 인원들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은 의회도 이전을 해야 되지만 또 저희 본청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직원들이 이제 그 사무실이 좁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또 굉장히 덥고 겨울 같은 데는 또 이렇게 의자가 또 민원인들이 와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의회는 좀 이전을 해야지 저희 집행부에서 이제 청사를 좀 효율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고요.
또 법적으로도 의회가 이렇게 또 이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상호 간에 이제 견제와 균형도 또 이룰 수 있고 또 21개 시군에서 몇 개 되지 않는 근데 하지만 당연히 또 우리 군만 의회가 독립적이지 않고 같이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같이 한다는 건 좀 안 맞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도 또 불리할 수 있게 됐고 이 모 언론사에서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개인적인 제가 보기에는 좀 분에 못 이겨서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너무 과장하게 과도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풀이를 좀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좀 대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대처 중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본인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으니까 서로 소통을 해서 저희 위원들의 지금 저희들이 이게 쉽게 9대 위원들의 부분들이 이렇게 이 청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사항들에 대한 사항들은 충분히 위원들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닌 것은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민 군민의 편의적인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설계가 다 돼 있고 그 사항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더 보강을 좀 해 가지고 군민들이 오셔 가지고 이제 민원에 대한 이런 사항들과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장의 위원의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이제 보강의 부분이 필요하다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위원들의 편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편의 이 부분들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들은 감지덕지하다 더 어깨가 무겁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민의 복지 권익을 이제 독립 청사가 됐으니 열심히 하겠다. 우리 군민들 앞에서 그동안 우리 공직자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욱더 우리 공직자분들의 복지 권익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 장소를 우리가 써야 했던 장소가 우리 공직자들의 복지 권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총무과에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네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나철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그러면 근속 연수가 몇 년 되신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지금 이제 수술까지 하면 한 33년 했고요. 33년 수습 빼면 이제 31년

○나철원 간사
그래요. 대단하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존 2차 정례회 의사일정 순서상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감염병 관리 우수 지자체 시상식 참석으로 인하여 재난안전과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먼저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춘경 위원장님과 사회 교대하여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5)재난안전과

○위원장 서춘경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 보고는 생략하고 우리 담당 직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입니다.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춘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 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팀 유승화 팀장입니다.
중대 재해팀 박금석 팀장입니다.
방제팀 김건우 팀장입니다.
상황관제팀 봉현종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재난안전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춘경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안전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데 어찌든 재난에 대한 책임을 또 그때 건설과에 계셨어 지역개발 지역개발과에 계셨다가 생각하시면 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의문 사항이 좀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그 우리 지금 현재 소하천 정비 사업 있잖아요.

○김연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장성의회 쪽의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소하천 정비가 아니고 하천이 범람을 하거나 농경지에서 물이 안 빠져가는 역류 현상이 발생하는 걸 정비하는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이고요.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하천 정비라든가 읍에 이번에 중점 하수 관리 저 우리 성산 쪽하고 군청 주변 800억 공모 확정한 것 그것은 맑은 물 사업소에서

○김연수 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그때 그건 물어보기로 하고요.저기 이쪽에 우리 재난안전과의 사항이 아니겠습니다.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대광 아파트 있잖아요. 건설과 담당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거기는 오동 소화체는 건설과에서

○김연수 위원
건설과 추진인가요? 그 이야기가 좀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2017페이지

○김연수 위원
장성 장안지구 배수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이건우 팀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근데 지금 현재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설계랄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그 조감도를 봤어요.
거기 차원에서 거기 차원에서 보면은 저하고 우리 이근우 팀장님하고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상황들은 지금 현재 조금 설계가 변형이 된 게 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장안 우리가 재해 위험지구 사업은 일단 그전에 우리 이건우 팀장이 아니고 김건우 팀장입니다.
우리 김건우 팀장님 죄송합니다. 성을 바꾸면 좀 모르고요.
그 장안 거기 있는 위원님이 저희 사무실도 한번 오셔서 민원을 제기하셨고 또 저희 팀에서도 나갔고요.
그래서 그 뒤로도 지금 민원이 있으신 분 입장에 맞춰서 최대한 저희가 좀 수용을 하려고 그래요.
하천변에 집이 지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 애로는 하천을 좀 넓히고 조정하다 보면 하천변 집 마당이나 집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필 그쪽 하천 정비에 그분 축사하고 집이 하나만 있어요.
이걸 좌우 쪽에서 유속을 건드리지 않은 부분에서 최대한 그분 입장에 맞춰서 좀 조정하는 걸로 현지 방문해서 협의는 했었고요.
공사하는 과정에 서로 흡족한 선에서 될 수 있으면 맞추려고 노력 중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김기근 팀장이 상당히 조금 신경이 많이 썼어요.그런데 이제 그런 사항들이 이제 실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그런데 그런 실현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민원인 쪽하고 언성이 상당히 많이 높았었어요.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했는데 이런 사항들은 좀 더 우리 팀장이 좀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시행이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 조금 착오가 있어가지고 미안합니다.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통합관제센터 운영 여기에 보니까 운영 현황에 보니까 시간 선택제 임기제는 뭐 본인들이 이렇게 시간을 선택해서 저기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가 임기제를 뽑을 때 아예 직원같이 뽑는 임기제가 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6급까지도 이제 이렇게 하고 보통적으로는 7급으로 많이 임기제로 하고 여기는 이제 시간 선택제도 임기제로 해가지고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4조가 3개로 3교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

○오원석 위원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할란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그런 개념으로

○오원석 위원
그래 이해를 조금 못해서 시간 선택지에다 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오후 1시부터 예를 들어서 3시까지 그다음 5시까지 이렇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제가 공무직도 지금 제가 도시과 있을 때 플랜카드 철거하는 직원 2명을 시간 선택제로 하는데 4시간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7시간 하는 사람 또는 오전 3시간만 하는 사람 저희가 원해서 이렇게 시간을 선택해서 이렇게 뽑는 겁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보통 몇 시간 정도 해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기본적으로 저희가 7시간 이 정도 8시간 시간을 야간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오원석 위원
따로 뽑고 또 주간 또 따로 뽑고 뽑는다고 그러면 그래도 뭐 보통 8시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요 7시간이다 하니까 조금 보통 보면은 이제 시간대가 이렇게 시간으로 돈을 주니까 7시간 이야기 나온가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돈에 맞춰서 가는

○오원석 위원
3교대 이렇게 하다 보면 8시간씩 이렇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8시간이 일단 기본입니다. 하나는 4주로 해서 중간에 16시간을 쉬고 그러니까 무조건 16시간 쉬고 8시간 돌아오고 16시간 쉬고 나머지 돌아오고 중간에 이제 연가를 쓰신 분이나 집 안에 애경사가 있어서 쉬면 나머지 대체해서 또 들어가서 여유가 없이 그 자체 내에서 돌아가는 로테이션을 돌리는 거죠.
24명이서

○오원석 위원
이제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교통사고는 조금 많이 2023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보니까 교통사고는 조금 많이 늘고 절도는 또 현저하게 이렇게 줄었는데 폭력이 조금 많이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자료를 보면

○오원석 위원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예전에는 좀 그 CCTV가 조금 적어가지고 좀 많이 적발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폭력 같은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그런 경우

○오원석 위원
신고가 조금 많이 들어와서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그런 개념보다도 저희가 CCTV를 보고 경찰서로 연락을 합니다.
술 먹은 사람들이 서로 언쟁이 붙고 이런 싸움이 있고 하면 그 CCTV가 저희가 1856개가 군에 설치가 돼 있어요.
군 직영으로 보는 거

○오원석 위원
지금 다 보고 있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AI 인공지능으로 돌려버립니다. 지금 저희가 한 10억 정도 이렇게 국비

○오원석 위원
1500개를 어떻게 다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전라남도 자치경찰 위원회 공모를 해서 AI 기능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가면서 지금 인력으로 못 보고 있어요.
그렇죠 한 사람이 한 400대를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 체계로 돌아가고 또 이번에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해가고 업그레이드하는 것들이 소리에 대한 것을 또 AI서 집약을 하는 겁니다.
읍면에서 받아갖고 우범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9종 살려주세요. 악 이런 것들이 나오면 집합해서 바로 여기가 비상이 뜨는 이런 체계를 갈수록 진화시켜서

○오원석 위원
그것을 AI가 지금 해 준다는 이야기죠. 뭐 소리 나고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예 이제 소리 집약 음향기 집적기를 같이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설치해 가면서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래서 이제 폭력이 보니까 적발이 좀 현저하게 조금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고 우리 과장님은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좀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는 관제센터에서는 현지는 안 나갑니다. 경찰서로 연락을 합니다. 소방서

○오원석 위원
장님은 아예 거기는 관할 안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아니 저희한테도 이제 연락은 옵니다. 비상식으로 오는데 저희가 어디 현지를 나가고 괜히 이제 그런 복잡한 부분에서 저희가 응급 조치를 할 자격도 없고 하는데 안 하기 때문에 무조건 소방서하고 경찰서로 여기서 바로 비상 연락을 해 가지고 거기서 출동을 시키는 거

○오원석 위원
아니 근데 관리하면서 우리 과장님은 한 번씩 가보시냐고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관제센터는 수시로 들어가죠.

○오원석 위원
그래서 관리를 잘하고 계신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더구나 저 때는 아예 저기 상시 저기하고 건설 부서하고 저희 거 하고 그냥 개방해 놓고 상주를 하는 겁니다.
저까지

○오원석 위원
거기가 그러면 황룡강 뚝 그쪽에도 지금 다 나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군 전체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속이나 이런 데 빼고는

○오원석 위원
산속은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산불 감시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저희한테서 연동은 돼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좀 궁금해서 자료도 좀 받아보고 그래서 이야기 한번 해본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예비군 훈련 장비를 좀 구입을 했대요.
보니까 구입 다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가 매년 중대본부에 3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줍니다3천만 원 그다음에 전라남도에서 분비입니다.
군비하고 장비 대나 이런 것은 도에서 또 지원이 옵니다.
그럼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중대본부에 필요한 장비 목록 이걸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 갖고 구입을

○오원석 위원
본인들이 이제 구입하게끔 만들어준. 그래서 지금 교육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 좀 아세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아니 세부적인 장비 리스트나 이런 것까지만 알지

○오원석 위원
어차피 아니 드론으로 교육을 한다기에 지금 한번 물어본 건데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좀 중요한 사업이 우리 전원 역과 있잖아요.
소나무 소나무길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소나무길은 저희 쪽이 아니고

○오원석 위원
지금 예산은 여러 가지 재난안전과가 들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재난안전과에서 소나무 길은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오원석 위원
25년도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건설과 예산입니다.

○오원석 위원
소나무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나무 심는 건 산림과에서 하고요. 조성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오원석 위원
소나무 가로수길 조성 사업은 재난안전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문화센터에서 필암서원까지

○오원석 위원
예 아니 여기가 나와 있길래 25년도에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작년 초에 저 오기 전에 예산이

○오원석 위원
25년도 예산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대사님 여기 서있다가 연초에 건설과로

○오원석 위원
이관이 됐어요. 중요한 사업이 지금 못하고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오원석 위원
지난번에도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주택 화재 보면은 이제 그 보통 반파 전파 전소 반소 부분 전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험이 이렇게 차등 지급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저기 보험 회사에서 이렇게 정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주는 것은 피해 위로금 의연금이죠.
일종의 그것이 전파됐을 때 전소됐을 때 500만 원 그다음에 30%

○오원석 위원
우리 군에서 주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군에서 주는 겁니다. 군에서 군에서 500만 원을 올해 남면에 화재가 한 분 나셔갖고 지원을 했고요.
그건 위로 의연금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그걸 좀 시정해 달라는 이야기가 반소나 전소나 보통 70% 이렇게 전소가 55% 51% 이렇게 전소됐을 때에는 오히려 전소 대분 것보다도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우리 군에서 주는 돈이니까 100%를 줘야 된다. 왜 그러냐 그 폐기물 처리가 오히려 더 돈이 더 들어가는데 왜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우리 군의 임의적인 사항이 아니라 국가 재난안전 기준에 의해서 면적이 얼마일 때 예를 들어서 몇 평방미터 이상일 때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하고 다만 그 지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못 하니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같이 그 부분에 좀 더 주려면 저희 군에서 나머지 70% 60%가 났을 때 오히려 70% 60%면 집 못 씁니다. 그러니까 다 철거해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더 세워서 줄 수 있도록 한번 예산 반영을 고려를 해 볼랍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50% 전소가 되면은 폐기물 처리가 더 어렵잖아요. 차라리 전소돼 버리면 폐기물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다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실랍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노력해서

○오원석 위원
그 부분이 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가시죠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예 저희가 수혜 때도 반파 이상 비만이 나와도 그걸 쓸어버리고 다시 지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전파의 기준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실이 적게 낳더라도 그걸 철거해서 다시 지은다는 증명이 들어온다고 하면 허가를 받거나 아예 밀어버린다 하면 전파에 준해서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고쳐서 쓰신다고 하면 조금 굵어요. 그것은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조금 타당성이 좀 안 맞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아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마을회관 CCTV가 지금 대부분 100%라고 봐도 되죠. 마을회관 CCTV 지금 있는 거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마을 단위 관제 시스템은 전체 현재 우리가 약 62개 마을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 아직도 안 된 마을이 있어요. 901개의 CCTV가 설치가 돼 있어요.전체 그중에 62개 마을 정도가 설치가 안 된 설치가 안 된 이유가 최초에 설치할 때 설치를 군에서 해주고 유지 관리하고 유지 관리 비용 이것들은 마을에서 넣는 걸로 협약을 해갖고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 돈을 못 드리겠다 해갖고 그걸 거부를 하셔갖고 안 된 마을이 602개 마을 정도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그걸 개선을 하려면 이제 군 우리 통합관제센터로 다 연동해서 연결을 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체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들이 우리 현재 통합 관제에 있는 서버부터 해가지고 용량들이 모든 게 증설되고 연동돼서 키워져야 되는 문제 나머지 62개 마을에 안 돼 있는 것들 이 부분을 증설하는 거 기존에 있는 걸 유지 보수하는 것들 긴급한 경우는 저희가 일부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조금씩은 보수를 해 주는데 마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솔직히 방치가 많이 되고 있어요.

○나철원 위원
거의 방치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고장 나면 일단 그것이 문제고 지금 방법용 CCTV가 일단 쉽게 이해하면 마을 아니 면 단위 소재지까지는 지금 된 거죠.그리고 면 단위 소재지가 아니더라도 주요 지점에도 추가해서 설치한 경우가 있고요.그러면 장성읍을 예를 들어서 성산에도 돼 있을 거 아니에요?예 예 그리고 지금 신규로 생긴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도 이제 추가로 될 거고 이제 읍 주변 읍 주변 마을부터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방법용 CCTV가 아니라 마을에 마을 회관에 설치된 CCTV이지만 일단 읍 주변 마을에 있는 CCTV부터 현재 통합 관제센터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향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한번 시범 케이스로 연동하는 시스템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25년 올해 같은 경우 저희 군비로 1억 8천 정도 돼서 42대를 추가 설치 매년 설치합니다.
추가 설치하고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공모를 해가지고 또 그 정도 한 40 50대를 설치했고요.
매년 80대에서 80대 정도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CCTV 요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것이 있음으로

○나철원 위원
상당히 좀 수용성이 너무 좋죠.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그런데 이제 군 여력상 그 이상 1년에 뭐 2 300대씩 늘려버린다는 건 좀 무리니까 할 수 있는 채소를 조금 넘는 범위에서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일단 아무래도 CCTV의 요건이 일단은 그 방법용이니까 일단 읍 주변에 가급적이면 좀 사람이 그래도 많은 곳으로 좀 추가해 확대하면서 마을회관에서 CCTV가 고장 나게 되면 즉각적인 좀 뭐지 보수랄지 유지 관리랄지 이런 것들 시스템은 조금 불안하다고 보는데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많이 불안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 군수님 군민과의 대화 때 그 건의가 전 읍면에서 다 올라왔어요.
네 마을 방송 시스템이 고장 나면 좀 고쳐주라. 당초 약정은 마을에서 하지만 그래도 군에서 책임을 져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제가 내년도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놈으로 고쳐보고 그래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추경이라도 좀 더 올려서 저희도 통감하고 그 부분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나철원 위원
이런 문제들에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예전부터 마을에 막 100명씩 사는 와글와글한 분위기라면 마을 재정도 튼튼하고 또 마을분들끼리 이렇게 해결하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숫자는 사람 숫자는 줄어드는데 행정에 요구하는 바는 늘어나는 거고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러든 저러든 마을 방송과 마을 CCT TV가 고장 났을 때 생각보다 이렇게 노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불안 요소가 좀 커지더라고요.
그게 고장 났을 때 그래서 즉각적인 어떤 바로 수리가 되거나 유지되는데 일단은 좀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신속하니 협조해서 읍면에도 한번 저희가 요청해서 어차피 군에 직접은 안 오고 이장 통해서 읍면 가서 면회소 군으로 오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읍면에도 한번 교육시켜서 바로바로 오면 군으로 연락해서 그날이라도 다음 날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

○나철원 위원
그게 보통 민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가로등 같은 경우는 바로 해 주지 않더라도 행정에서 한 개 달려오다 보면 예산 낭비가 크다.
그래서 10개든 20개든 모아가지고 누적이 되면 가로등을 달더라 그러니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기다려 주실 수 있소 하면 대부분 주민들이 이렇게 수용을 해요.근데 이제 이런 CCTV나 마을 방송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고장이 나면 설령 한 개 마을이더라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위험 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좀 관리하는 개소 수가 생각보다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몇 개 소죠? 지금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지금 현재 114개 농가 관리 자료로는 아마 돼 있을 겁니다.

○나철원 위원
120개소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120 내가 보기에는 110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125개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 대체적으로 정기 점검이나 뭐 이 상태에 따라서 점검 주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 조금 더 이렇게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늘릴 필요가 없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법적인 기준입니다.

○나철원 위원
법적 기준에 의해서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법적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이 교량이면 몇 미터 이상 또는 건물이면 10층 이상 16층 이상 우리 말로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이 기준 범위 내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 개수

○나철원 위원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이제 공공에 활용도가 있는 물건이더라도 그게 이제 관리 대상이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이제 장산지구 부분에 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안전보건 관리 체계 확보 의무 이행 점검 용역 이 부분들을 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사업체 사업체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죠.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는 사업체를 관리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사업체라는 것은 우리 군의 공공근로라든가 노인 일자리라든가 그걸 저희가 사업체라고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그 사

○김연수 위원
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우리 군내에서 이렇게 일을 직접 하는 거 예를 들면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또는 세일 센터 이런 거 사업체에서 저희가 천 명이 넘는 직원들이 거기 종사자들을 관리를 하고 그 시설이 안전한가를 보는 겁니다.
민간 사업체가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런 계약을 업체에 해가지고 지금 업체를 줘서 중대 제 차원의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위험 요소들이 나타난 데가 있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많습니다. 저희가 이 법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1년에 2번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 상반기 점검한 결과 200 3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거의 다 조치되고 불과 10여 건 정도가 내년 예산이 반영되는 조치 사항들 예를 들면 어디 시설이 좀 위험하니까 그걸 고쳐라 탈락에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보강을 하거나 뜯고 다시 해라 이런 것들을 빼놓고는 시행령 예 다 하고 있고 하반기 점검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보통 두 달씩 합니다.

○김연수 위원
장성의 그러한 단체들의 부분들은 크게 안전에 대한 재해 부분들은 별로 발생하지 않고 또한 위험 지구가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현재까지는 0건이지만 그 안전이라는 것은 계속 노력을 해야지 발생 안 한다는 예측을 못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안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계속 1년에 4개월 동안 점검하면서 고치고 보수하고 개도를 하고 지적을 하죠.
그런데 다른 실과들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언제나 이슈가 됐던 황룡 제2교 철거 문제 이 부분도 지금 아주 문제가 돼서 통제해 놓고 이렇게 철거를 하라고 지적이 됐어요.
우리 관리소가 아니라 철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주민들하고의 관계 그런데 거기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관리 과장은 기소가 됩니다.그런 문제가 또 나와요.

○김연수 위원
여기 책자를 보면 번호는 왜 사업장이라고 있냐면 보면 20개 부서에 70개 사업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사항들을 매뉴얼로 정리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희망 사업체다 그러면 매뉴얼로 돼가지고 산재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이 부분들은 정리가 돼 있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서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네. 저희가 쌍방에 적용했던 리스트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이 사항들에 대한 사항들을 갖고 저는 이제 뭐를 했냐면 김연수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매뉴얼대로 지켜가고 있는지 안 지켜가고 있는지까지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업장에 그 대표의 점검 거기에도 안전 관리 파트가 있을 거 아니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그것은 위원님이 안 보셔도 감사 부서에서 매년 감사를 나옵니다.
지금 금주 월요일부터 어제 목요일까지 행안부에서 안전 감찰관 3명이 나와서 군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해 가지고 미비 사항들 지적하고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하고 나갑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여기에 광주 전남 노동안전 부서가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거기서도 점검을 나왔고요. 거기서도 점검을 나왔고 앞번에 보완해야 될 것들이 안 돼 가지고 3개 실과 소장님들이 좀 상당히 지금 곤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매뉴얼대로 우리도 군에서도 그런 점검을 함께 그 재난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함께 같이 겸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 자체적인 점검은 저희가 노력을 하는 곳이고 그걸 잘했냐 잘못했냐를 고용노동부하고 행안부에서 직접 와서 매년 점검을 해버립니다.
누구 이거 했냐 너 이거 했냐

○김연수 위원
우리 군에 와서 감사를 한다.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문서로 결과 계속 제출받고

○김연수 위원
지금 현재 산재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예 강화돼서 지금은 중대 재해로 조금만 해도 공무원 신분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니까

○김연수 위원
이 앞전에 우리 작년인가요? 또 우리 재해 부분들이 발생이 돼가지고 상당히 좀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직원들 전체 사기도 저하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

○김연수 위원
그러 부분들을 잘 매뉴얼 관리랄지 업체 사업장 관리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좀 해서 산업 재해 없는 장성이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우리 저 뭐 CCTV나 마을 방송 시스템들은 우리 위원님들 하나같이 다 공감한 것 같아요.그래도 다행히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뭐 여건들 잘 아시죠잉? 인원들 제일 많이 받고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그리고 우리 군이 관리하는 교량과 우리 건축물 중에 재난 안전시설로 판정된 우리 시설의 유형과 역시 수 파악은 다 돼 있죠.
예. 거기 혹시 전기 정밀이나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우리가 철거 또는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지금 우리 얼마나 돼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지금 한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이 있는데 그게 저희가 월령교 월령 월곡교 월곡교 1건이 있는데 그게 지금 d등급이 나왔습니다.실질적으로는 d등급 이상이 나와서 지금 차량 통제 금지 안내판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럼 아예 지금 통행을 막아 놓은 상태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비용 예산 확보 이런 부분들이 금주에 행안부 재난특별교부세 10억을 좀 지원을 해달라고 행안부까지 지금 방문하고 다녀왔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좀 빨리 확보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 한 건이 조금 저희한테는

○위원장 서춘경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하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다행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서춘경
그리고 아까 황룡교 말씀하셨는데 내년 예산서 보니까 예산은 편성이 돼 있던데요.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가 지금 비용이 저희가 산업안전보건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좀 해달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서춘경
저기 황룡 주민들은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혹시나 아까 말씀대로 사고가 나고 그러면 모든 책임들은 다 우리 군에서 어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우리 국장님 전에 과장 계실 때 그게 철거가 되면 지금 현재 새로 새 다리 있죠 한 번 하기는 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어르신들 그 보행기 뭐라고 하죠? 전동 스쿠터 그게 올라가야 되는데 한번 제가 그때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손은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못 올라가요. 제가 역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그 힘이 받기도 작고 그래가지고 경사가 좀 심합니다.
거기 다니기가 정말 불편해요. 그러면 천사 어르신들이 어디로 가냐 차도로 가요 차도로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부분들을 좀 그레이팅으로 어디 손 못 댄가요? 거기 좀 깎아서 이렇게 완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저희 과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서춘경
아니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태영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건설과에서 보고 좀 노력을 한번

○위원장 서춘경
아니 이제 교량 철거 비용이 이제 썼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거 좀 그거 좀 살펴보시고 그 그레이팅을 좀 이렇게 완만하니 깎을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좀 어르신들 찾으러 못 다니게 지금 현재는 그래도 다행히 이제 뭐 지금 현재 다리로 다니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가 문제예요.
의외로 많이 다니십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아다시피 태풍은 다행히 비껴갔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어떤 재해가 재난이 닥칠지 모르니까 또 어떤 또 폭우가 폭설이죠.
장담을 못하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좀 긴장을 기해 주시고 예 하여튼 군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건설과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어 2025년도 군정 추진 실적은 실적 보고는 생략하고 우리 담당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배광
예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세창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채양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조우일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김연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저 짧게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현재 우리 대광 아파트 우리 지금 현재 오동촌 들어가는 길. 길에 지금 현재 사업이 다 안 끝났지 않습니까?
예 저쪽 이제 대강 아파트의 후문이 나오는 다리 공사는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민원도 이제 우리 팀장님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일로 지금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오동천 쪽으로 들어오는 인도가 지금 안 돼 가지고 거기가 안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차가 지금 빈번하게 많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보면은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쪽 내려와서 이렇게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쪽에 이제 산책 산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우리 대형 아파트에 계신 분들한테 뒷문을 좀 활용해 주시라 산책하시려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런데 또 앞으로 다니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특히 학생들이 등교 시간에 많이 인도의 부분들 점검해서 또 가고 그래요.

○김연수 위원
그쪽 부분을 빨리 공사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감리분한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정배광
거기는 이제 주차장은 그때 추석 전에 완료를 해서 했고요.나머지 이제 거기서 이제 돌아가는 그 데크 공사가 조금 남아 있거든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쪽에 다니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지금 뭣 하고 있다냐 거기가 상당히 또 뭐야 꽃나무 같은 거 심어져 있는 것들이 막 파헤쳐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배광
하여튼 마무리 철저히 해서 통학로 학생들도 이제 지나가고 만약에 제봉산도 가고 교육청도 가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학생들도 많이 지나다니니까 안전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하나 우리 북일 신흥지구 배수 개선 사업 이제 잘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배광
예 거기는 지금 펌프장까지 다 가동도 해보고요. 마지막에 이제 배수로만 완료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난번에 이제 그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결을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상당히 고마워하시고 또 그 민원인들도 상당히 감사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한 민원의 부분도 신속하게 함께 개선해서 해 준다는 것이 설계까지 다 나왔었는데 설계를 다시 검토해서 해준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장성 장안 쪽에 이제 배수도 개선 사업은 이제 다 들었기 때문에 지금 21페이지 창녕으로 가는 가로수 숲길 이 소나무 길이죠.

○건설과장 정배광
당초에는 소나무 숲길로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재선충 관계가 있어서 소나무 나무 가로수 수종은 저희들이 선택은 않고요. 건설과에서는 도로 내고 인도에 내고 쉼터는 저희들이 하고요. 산림과에서 남은 수종 가로수는 하기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까?

○건설과장 정배광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건설과장 정배광
어저께 이제 하천 인도교를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물 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 작업은 안 하고 물 빼는 부분들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건설과장 정배광
예 하천에 물이 있어가지고 볼을 터서 물을 빼야 거기 터파기

○김연수 위원
아직 안 돼 있어요.

○건설과장 정배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수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산림편백과와 서로 이야기해 본 것은 없죠.
산림편백과에 할 때저희들이 당초 해야 되니까

○건설과장 정배광
설계를 할 때 이런 수종이 좋겠다고만 서포트했고요. 이제 결정은 그래도 산림과가 더 조경 가로수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상의해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이제 우리 건설과 맑은물 사업소 계시다가 건설과에 오시니까 조금 그 뭐야 이 업무가 좀 비슷비슷하잖아요.마음 사업소하고는 개설 사업하고 뭐 보수 사업하고 이러한 사항들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예 이제 특히 이제 건설과는 또 우리 이번 겨울이 다치지 않습니까?그러면 또한 그 제설 작업이랄지 이런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확보도 다

○건설과장 정배광
제설제 확보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트랙터 1톤 차 이런 거에 대해 장비를 지금 저희들이 다 구입을 다 해놓고 지금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차츰차츰 그리고 임대 장비 임대 장비 15톤 트럭으로 이제 큰 도로를 제설 작업하는 것은 계약이 돼 있어서 1차분으로 지금 3대 2차분 4대 그리고 도에서도 지원 2대로 오늘 왔어요.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눈만 오면 바로 출동해서 제설 작업을 시행하려고 준비가 다

○김연수 위원
거기에 이제 우리 공직자분들 복지 차원에서 조금 쉼터라고 할까요?
좀 야간에 부분들에 대한 그게 걱정이 됐을 때 가서 보면은 난로 하나 펴놓고 여기 계시던데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좀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배광
예 일단은 저희들 수로원들이 도로 보수원들이 5명 있습니다.그래서 맑은 물 사업소 안에가 관사가 있어요. 이제 조그맣게 한 서너 명 거기를 하나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평상시에 하루 제설 작업할 때는 집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틀 3일씩 하게 되면 계속 한마디로 말해 2교대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쉬면서 이렇게 작업하게끔 그렇게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안에 있는 사무실도 저희들이 도배 장판 다시 하고 또 장비 기사님들도 대기실을 따로 해놔서 크게 지장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난방 시설을 잘 해 가지고 우리 거기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랄지 거기에 작업하시는 기사님들 이런 분들이 잘 따뜻한 차원에서 쉬어 가지고 밖에 나갈 때

○건설과장 정배광
따뜻한 차도 준비하고 음료 간식까지 딱 준비 세팅해서 그 하여튼 작업하는 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복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과장님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소나무 숲길은 언제 안 안 공을 인정합니까?

○건설과장 정배광
저희들 끝나면 이제 나무 수종 심게 되면 보통 3월달 안에 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전에 그 작업을 다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군민의 언성이 민원이 없어야 되거든요.이제 소나무 숲길 한다고 했다가 수정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산림편백과하고 잘 그 해가지고 그쪽에 또 농사짓는 분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과장 정배광
예 농사 짓는 분들 도로가 편입되고 거기 나무 심어진 거나 보상 지금 하고 하면서 지금 일하고

○김연수 위원
어쨌든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은연히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히 우려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도록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잘 해 놓도록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좋아요. 응원하면서 제 차원 우리 겨울에 그런 상황들이 잘 이루어져서 서로의 모든 상황이 그래도 관리는 잘한다고 하잖아요.그런 장사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알겠습니다. 안전에 최대한 기울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먼저 지금 수혜 피해가 우리 장성이 국가 재난 구역이라고 하나요?
정확한 명칭이

○건설과장 정배광
재난구역 선포는 안 돼

○나철원 위원
그렇죠 재난구역 국가에서 인정할 범위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이 이렇게 피해가 있었고 특히 서부권의 피해가 좀 우리 군에서도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그래서 제가 특별히 예산 수립 과정에서 여러 주민 숙원 사업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수해 복구가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된다.우리 이제 본 예산 할 때도 이제 제가 이제 확인을 할 건데요.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배광
이제 읍면장님들께도 이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피해 난 것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사업 대상지로 올려달라 그렇게 하거든요.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크게 이렇게 난 건 아니고 이제 농도 같은 경우는 비가 와서 찔려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좀 많더라고요.
하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개수가 잘 돼 있어서 우리가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본예산은 아마 검토하시겠지만 그런 쪽 위주로 이렇게 사업 대상지를 올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이제 뭐 도로 유실이랄지 뭐 인명 피해랄지 이제 이런 시설 피해가 이제 없어야 되지만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침수로 인해서 자기 생활 근거지에 대한 피해를 본다든지 가령 이 주택 침수 내지는 농작물 침수 이런 것들은 사실 군에서 보상이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수 이번 올해 수혜를 보시면서 혹시 이제 상습 침수 구역 내지는 구간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신 게 있나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건설과장 정배광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이제 보호에 앞에 보호의 공장 앞에 쪽에 저희들이 밤에 그때 비가 한 200ml 이상 왔을 때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침수가 되고 또 도로로 넘어가고 관이 적고 한 것은 저희들이 5천만 원 1억 정도 개수하게끔 하려고 반영한 것도 있고요.

○나철원 위원
상습 침수 구간 내지는 왜냐하면 이제 피해 복구랄지 수혜 신고는 이제 계속 매년 그 자료가 이제 없어지는 건 아닐 테니까 아 여기는 상습 침수 구간이다 해서 이제 확정 내지는 올해 수해 피해를 보면서 대충 정확한 원인을 우리가 분석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상수 침수 구간이 앞으로도 벌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 정도는 저희들이 인지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습 침수 구간 확정된 구간 내지는 우려가 있는 구간 이런 식으로 데이터처럼 정보화한 게 있냐 이거죠.

○건설과장 정배광
이제 그것은 이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전에 재난안전과 쪽에서 검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가 돼야만이 또 행안부로 국비 50%를 받을 수 있는 사업비를 산정을 하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지금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철원 위원
첨상 재난안전과하고 이 연동해서 되니까 우리 국장님 그 상습 침수 구간으로 거의 확실한 구간 내지는 구역 그다음에 어 상습 침수 구간이나 구역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이렇게 정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각 지역구 자기들 지역도 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잉 예 다음은 이제 마을길에 우리 주민들 보행 안전과 관련해서 어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 보호 구역으로 좀 확대 지정하는 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건설과장 정배광
저희들이 노인 지금 현재 노인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게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작년에도

○나철원 위원
제가 좀 해달라고 할 때는 이래저래 안 된다고 막 하시던데

○건설과장 정배광
다 해도 되는데요. 지금 노인 보호구역에 저희들이 현재 지금 40개소가 지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신규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장성읍 수산리 차상현 위원님께서 한 것은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철원 위원
그러면 차상현 위원님 께서 해주고

○건설과장 정배광
진원 진원 율곡리 그다음에 동화 남산리 북일 문암리 이렇게 작년에 건의가 들어온 것은

○나철원 위원
이제 공직자들도 잘 아시겠지만 겁니다. 이제 마을들이 사실 거의 다 지금은 면소재지 빼고는 노인 보호 구역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나마 이제 큰 도로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오는 마을들은 덜하죠.
근데 마을 회관 앞으로 이렇게 2차선으로 이제 도로가 확장되면서 실제 그 사람들이 다니는 공간까지 넓어진 건 좋은데 문제는 이 도색이 2차선 표시가 되다 보니까 실제 보행 안전 구역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차도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은 분명히 도색의 차이라고 봐요.

○나철원 위원
어 가령 폭은 2차선이더라도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을 좀 없애고 가령 1.5차선 정도로 넓게 하더라도 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구역이거나 굳이 인도로 설치를 안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보행하는 보행 구역 내지는 뭐 농기계 뭐 가는 길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좀 써놓기만 하더라도 2차선 도색이 된 상태에서 도로에서 차와 사람이 사고 나는 것과 2차선 도색이 아닌 여기는 보행 구역 내지는 농기구가 가능 구역과 여기 차선 구역 이렇게 나눠서 도색한 상태에서 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보험 처리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정배광
하여튼 노후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 뭐 초등학교 앞이라든가 어린이집 앞이라든가 그건 다 지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 보호 구역을 차츰 더 확대해 가는 걸로 하고 서 지정을 해야 될 걸로

○나철원 위원
예 확대해 가는 걸로 하고 현실적으로 2차선 도로에서 추가로 부지를 확보해야지만이 인도가 확보 수밖에 없다.
여기 이런 구간들은 마을 안길입니다. 이런 구간들은 부지 매입하러 또 예산을 소요할 게 아니라

○건설과장 정배광
차선 도색으로 해서

○나철원 위원
그렇죠 마을 안길 구간만이라도 그래서 보행 구간이 확보가 되게끔 그 작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마을에서 우리는 필요 없어요 하면 뭐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실제 주민들에게 면을 통해서 좀 안내를 하고 이건 차대 사람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 같아요.그래서 어찌 됐든 마을 안길에서 우리 주민들의 보행의 안전을 좀 확보해 주는 문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배광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다음 대체적으로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률과 관련해서 거의 전 위원들이 상당 시간을 할애하면서 좀 같이 고민했습니다.물론 기획실에 예산을 결정하는 최종 담당 부서이다 보니까 기획실과 얘기했지만 실제 집행률 예산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부서들이 지금 다 이렇게 사업 부서들이에요.또 고액의 사업을 하고 근데 사업이 지체되거나 지연이 되면 이렇게 군정에도 이제 좀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그러면 뭐 이제 설계 변경이나 뭐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계획을 이제 변통을 해서 하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실제 민원들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설 부서에서 종사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좀 활용해서 좀 지금 우리 팀장님들 거의 다 이제 제가 좀 자주 만나는 분들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사업을 지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나철원 위원
우리 건설과가 언제까지 이렇게 민원 대응하러 그 바쁜 시간에 계속 나가실 거예요. 우리 퇴직 공무원들 좀 활용하셔가지고 최소한 큰 민원이야 그러니까 해당 사업의 어떤 큰 테두리를 결정짓는 거야 이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셔야겠지만 그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들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응하시면 어떨까요?

○건설과장 정배광
하여튼 그전에도 한번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행정동호회하고 한번 미팅을 한번 날짜를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이제 그분들도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봉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1단계로 어떻게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조언만 해 줄 수 있는 자문료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좀

○나철원 위원
아니 우리 민원실도 그 도우미를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그분의 이제 삶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행정을 아시는 분일 거예요.아마 퇴직을 하신 그런 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건설과장 정배광
하여튼 저 행정동우회 회장님

○나철원 위원
그리고 사람 쓰는데 당연히 인건비 지출하셔야죠.뭘 공짜로 써요?

○건설과장 정배광
그러니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만나 뵙고 의견을 한번 조율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업무 하중이 지금 무조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 건데 행정 업무가 민원과 관련해서만이라도 해당 마을 주민 이웃이 가서 설득하는 것과 또 면장이나 아니면 그 지역구 위원이나 가서 해결하는 것이 또 더 나을 때도 있는 거고 또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 굳이 가지 않더라도 지금 민간 건설회사나 토목회사에서 저 퇴직하신 우리 그 퇴직 공무원들 심심치 않게 빕니다.민간 회사들도 그렇게 일을 어찌 됐든 순리대로 잘 풀어보려고 그렇게 직접 채용도 막 하는데 우리 행정도 그래야죠. 민원 때문에 계속 지연되면 이거 좀 적극적으로 좀 고민하십시오. 이거 조례가 없어서 못 하시나요?

○건설과장 정배광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예 우리 이인섭 건설농정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저 자리에 계실 때부터 제가 지금 줄곧 요구한 건데 이거 안 필요하세요?
제가 봤을 때 필요하실 것 같은데

○나철원 위원
서서 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건설과장 정배광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있다 보니

○나철원 위원
아 예예 그럴 있죠. 그럴 수 있죠.

○건설과장 정배광
꺼려하는 부분이

○나철원 위원
제 생각이 짧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면 이제 굳이 시설직이 아니더라도 민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되는 분들 그분들을 섭외해서 좀 민원 대응은 좀 이렇게 중간자가 하면 이제 더 좋을 때도 많이 있는 거니까

○건설과장 정배광
하여튼 퇴직하신 분들은 그냥 쉬고 싶어 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나철원 위원
민간에서는 그렇게 잘 들어가실까요?

○건설과장 정배광
민간 회사는 이제 쉽게 말하면 나이 80 70 5세까지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봉급쟁이로 생활을 하려고 가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가뭄 대비해서 대형 관정도 지금 하고요.
대형 관정과 관련해서는 관리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매년 어찌 됐든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그 우리 지역에서 이제 민원이 발생한 사안인데 예를 들어 대형 관정으로 되지 못하니까 대형 관정처럼 물을 이용해서 이제 농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천에다가 이제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천은 펌프를 이용해서 이제 물을 대는 거죠.그런데 하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물질이 많을 수밖에 없죠.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이 하천에다가 물을 하천에 물을 끌어서라도 농사를 짓게 하려고 행정에서 나서신 거고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설이 완료가 되면 정상적인 가동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그래서 이물질이 끼니까 자동이 안 됩니다. 이것도 당연한 말이거든요.

○나철원 위원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물질이 안 끼게 시설을 해왔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그러면 이제 말이 이제 되돌리퍼가 되는 거죠.

○건설과장 정배광
그러니까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집수암거라고 하거든요.
하천 바닥에 있는 물을 유공관 그 구멍 뚫는 관을 넣고 그다음에 부직포를 쏴서 물만 들어가게끔 해서 양수장 이렇게 집수장을 만들어서 이제 펌핑을 해서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집수암거라고 하는데요.그러니까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관리를 잘하고 전문가들이 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은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다 하다 보니까 관에다가 다 맡겨서 고장나면 고쳐줘도 원칙으로 하면 수리계를 조직을 해서 우리가 전기 요금도 내고 관리도 우리가 하고 고장 나면 고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다 관에서 고쳐주고 관리도 하고 관리도 해주고 그런 형편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1년에 아무 때나 써도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고

○건설과장 정배광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은 무조건 되면 이제 겨울 내에 놔뒀다가 이제 봄 되면 스위치만 올리면 물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겨울에 물도 안 빼고 하면 또 동파 이제 얼어 있다가 녹았다 얼어 있다가 녹았다 해서 수축 신축 작용하다가 보면 이것이 다 터져 갖고 있는데 그때 가서 고치려고 하면 또 시간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여튼

○나철원 위원
이래저래 주민들의 얘기와 그다음에 우리 담당 부서의 얘기를 듣다 보면 아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아야겠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그래도 원하고 요구하니까 이게 하긴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하더라도 어차피 공직자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그 취지 어찌 됐든 없는 물을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끌어 당겨서 농사를 짓게 하고자 하는 행정의 노력이 완전히 희석돼 버려 오히려 주민들에게 화만 더 돋구는 사업이 돼 버리더라고요.근데 관정을 파고 싶어도 관정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지하수가 없어서 또 이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참 저는 지금 뭔 해답을 못 찾고 있어요.
제 속으로는

○건설과장 정배광
그러니까 이제 수리 안전답이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이 잘 공급되면 좋은 데가 있고 또 불안전답이라 해서 저 산 밑에라든가 아니면 그 하천보다 뭐 낮은 데 높은 데 그런 데는 또 물 대기가 힘든 데가 있긴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대단위 면적은 아니에요. 다들

○건설과장 정배광
간장을 파서 소형 간장이면 한 배미 두 배미 정도 그러니까 중형 관정 대형 관정 나눠지는데 판정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물만 나오면 좋죠.
물만 나오면 모든 게 만사 OK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행정들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이제 위원으로서 주민들이 원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하는 이런 취지까지 무색해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고작 고민한 것이 언젠가 이제 그 시간이 되면 회관에 주민들도 오시라 하고 우리 담당 부서도 오시라 해서 행정의 노력도 주민들이 좀 알게 할 필요가 있겠다.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타게 물을 대고자 하는 것도 행정에서 이 다음에 일을 하실 때는 좀 더 이제 예산을 조금 더 주더라도 좀 더 좋은 시설로 해야겠죠.하여튼 이런 역할은 좀 의회에서 해야겠다는 수준이에요.지금 현재 근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행정의 이게 수고에 대비 주민들의 만족도가 좀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이 사업은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분야이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과장 정배광
예를 들어서

○나철원 위원
정말 정말 어떻게 보면 이도 저도 하지 못할 상황이면 이제 해야 되겠지만 농사는 지어야 되니까 하지만 어지간하면 정말 회사 좀 선택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설과장 정배광
하여튼 그런 위원님도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행정부에서도 그런 것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나철원 위원
이거 좋은 평가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한 번 고장은 한 번이지만 그 한 번의 고장으로 내 논에 물을 못 떼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정배광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유지 관리비를 더 추가로 세워서라도 지금 고쳐주고 빨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뭐 이런 사업들은 좀 고민이 되는 사업이라 그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네 오원석 위원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지난번에 대광아파트 상가 주변 주차장 6면 나왔던가요? 6면 신속하게 이렇게 해 줘 가지고 상가 주민들이 엄청 좋게 생각하고 관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많이 높아진 것 같아

○건설과장 정배광
감사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 고맙다는 말씀 저도 드리고 그 장성읍 안평 이리 자만마을 농어촌 확포장 공사 어느 정도 지금 추진 거의 다 마무리돼 갑니까?

○건설과장 정배광
현재 철도청 철도 부지하고 협의를

○오원석 위원
하고 있어요. 협의 과정인가요?

○건설과장 정배광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 돼가지고 공사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배광
지금 진입도로 포장 마무리

○오원석 위원
마무리 단계에서 어 그래요 신속하게 했네요. 못 가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댐 준설 했잖아요. 이번에 건설과 소관인가요?

○건설과장 정배광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협의는 건설과하고 협의 같은 것은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배광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는 않고요. 저희 군수님이 한번 현장 가보자고 해서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
1년에 30억씩 해서 작년에 했고 올해 했고 내년까지 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오원석 위원
지금 그럼 땅 지금 매립해 놓은 데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배광
농어촌공사 의견은 거기를 우리가 흙을 쌓아놓고 야적장으로 쌓아놓고 관에서 필요하면은

○오원석 위원
써도 된

○건설과장 정배광
주겠다 그러면 그 양이 엄청나게

○오원석 위원
돈 30억은 우리 돈으로 지금

○건설과장 정배광
아니 아닙니다. 국비에서 아마 농어촌공사로 농어촌공사로 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배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소화시킬 수 없으면 전라북도 정읍하고 고창까지도 다 공무원 풀에 해서 다 개인한테는 안 주고 광주관에서 공사할 수 있는 도로공사라든가 그런 매립이라든가 그런 공사가 필요하면 그렇게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이제 그 땅 그보다도 지금 제일로 중요한 게 우리 군하고 협의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겨울이니까 물론 공사가 쉽고 비가 안 오고 그래서 공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가뭄이 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물이 차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책임을 누구한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 겨울에 그 물을 전부 빼고 그런 공사를 했는가 의아심이 좀 많이 가요. 그 생각을 못 해 봤습니까?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저는 물을 빼고 했다는 것은 잘

○오원석 위원
물을 많이 뺐죠.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그게 이제 뭐 때문이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장소고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유지를 하고 지금 작업을 한 상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40% 이하가 되면 내년 농사철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기존의 40%는 유지한 상태에서 준설 작업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내년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지금 저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사업을 따서 바로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군하고는 거의 그 부분은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은 걱정하는 것이 지금 강릉 사태 봤잖아요.
비가 언제 안 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항상 그 부분은 지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40%는 유지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40%다 해도 내년에 비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40% 40% 가지면 농사 다 지어요.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40%면 농사는 지금 가는 부분들은 싹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도 너무 위험한 발상이지 않냐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지금 현재 456% 정도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본 위원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그 공사는 실시해 놓고 농번기 때 그때 정도의 일을 준수를 해야 되지 않냐 근데 겨울에 그 물을 한 40% 한 70~80% 이렇게 보관해서 올해 못 쓰면 내년에도 또 쓰고 내후년에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그런데 그 위험을 발상을 나는 했는가 우리 군하고 타업을 안 했다.그러니까 우리 지금 인지를 못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그러고 그는 강릉 사태를 봤을 때 만약에 비가 안 오면 누구에게 책임을 질 것인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오면은 수양호도 물을 줘야 되고 또 평림댐 평림천도 줘야 되고 물을 줘야잖아요.거기도 우리 물도 먹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유탕 상수원도 물을 어차피 댐에서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원석 위원
만약에 물이 없다 부족하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위험한 발상을 나는 했나 그래서 내년에라도 겨울에 할 게 아니라 농사철에 물을 뺐을 때 그때 그 공사를 해서 공사는 이미 수주를 다 해 놓고 언제 공사를 할 것인가 그 기회를 봐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전혀 인지를 못했네요.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예 그렇게 전달해서 그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그러니까 물이 최대한 4월 5월은 영농기 때 뺐을 때 그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원석 위원
공사는 이미 이제 다 발주해 놓고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여름에 비가 오면 또 채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오원석 위원
그 45% 정도 채워놓고 한 80% 물이 차 있는데 한 절반을 빼버리고 그 공사를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험한 발상인데 본 원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땅을 매립해서 우리가 쓰냐 그게 이제 물론 부수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위험한 발상은 내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소 같은 경우는 계속 저수지를 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항상 그 저수지를 확인을 해요.그래서 40불 이하가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또 하거든요.물 채우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러

○오원석 위원
이상 기후가 와서 만약에 하나 내년에 지금부터 내년 5월까지 안 오면 어떻게 하랍니까 농사만 짓고 식수 같은 경우에는 강릉 사태 봤잖아요.올해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들도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오원석 위원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저수율이 몇 프로라고 알고 있는 부분들도

○오원석 위원
절반을 뺐지 않았습니까? 물을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그러니까 이제 저수일이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하고 관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까지 저술이 됐을 때 이런 부분까지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또 관리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지사에서도 그 부분에서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모든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내 내년에도 이제 저희들이 알기로는 30억 원을 지금 준설 사업비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 이야기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님 걱정이 많이 돼요.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최대한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 국장님 퇴직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우리 군 장성에서 계속 살아야 되고 물도 먹어야 되고 왜 그런 위험한 발상을 지금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국장님 여기 와 가지고 계속 살 겁니까? 보세요 분명히 말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기록해 놨다가 만약에 여기 안 오게 되면 거짓말 허위 고발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저는 아주 자질구레한 것 좀 얘기 좀 하랍니다. 우리 장성군의 과속 방지턱이 몇 개인지는 안 나와요

○건설과장 정배광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응 어디 마을에 있고 어디 마을에 있고 하는 거 안 나와요

○건설과장 정배광
위치별로 나오죠. 군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과속 방지턱을 만들어 놓으면 그건 준공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사용을 하고요.

○건설과장 정배광
저희들이 과속 방주택 설치 규정이 있거든요. 이제

○차상현 위원
그 규정이 몇 미터예요?

○건설과장 정배광
3.6m에 10cm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3.6m에 10cm

○건설과장 정배광
제일 위에가 10cm 높이가 그런데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죠.

○차상현 위원
그 담당 팀장은 누가 겨 가속 방지

○건설과장 정배광
지금은 이제 유지 관리 일을 하니까 박세창 팀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건 준공은 누가 해요?

○건설과장 정배광
중국은 감독

○차상현 위원
감독 팀장이 박시청이요. 박세창 팀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장성 한번 싹 돌아봅시다.3.6에 10센치가 된 게 몇 개나 있냐고 아니 저 우리 직원분들도 다녀보시면 알잖아요.과속 방지턱 3.6m에 10cm 높이 있는 과속 방지턱을 나는 한 번을 못 봤네.

○건설과장 정배광
이제 규정이 그

○차상현 위원
한 50cm나 1m에 한 20cm 30cm짜리는 많이 있을 거야.
그렇게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한번 이거 전부 점검을 한번 해보.

○건설과장 정배광
그렇게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검을 해서 잘못된 거는 깎아냅시다. 깎아냅시다. 아니 확실하게

○건설과장 정배광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어 10cm인데 10cm보다 높은 것은 깎아내자.

○차상현 위원
3.6m가 못 되고 10cm가 못 된 거는 깎아내자고

○건설과장 정배광
대부분 저희들이 10cm 이하로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10cm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보다 아마 높게 한 것은

○차상현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 규격이 안 맞으면 깎아냅시다.

○건설과장 정배광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국장님 들으셨죠? 언제 한 바퀴 돌까요? 내일 돌까요?
내일은 금요일 토요일인가 예 토요일 그럼 다음 주에 봐서 한 번 더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거 이제 과속 방지통 그럼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제가 언젠가 우리 박 팀장한테 장성중학교 앞에 하고 대광 아파트 앞에 장성여중학교에 스쿨버스가 있어요.
거기 상월리에서부터 학생들을 싣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읍에 내려와 가지고는 구산동 월산동 또 저 장정고등학교 가는데 아파트가 그거 뭐지?

○건설과장 정배광
월드클라트요

○차상현 위원
월드클래스 거기에 사는 학생들이 장성중학교 앞에서 승차를 합니다.
그리고 대광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이 대광 아파트 건너편에서 탑승을 또 합니다.근데 얘네들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면 바퀴도 이렇게 떨고 있어.
비 맞고 내가 그래서 박 팀장한테 한번 건의를 했는데 박 팀장님 무슨 계획이 서 있습니까?

○차상현 위원
예비비라는 건 뭘 하고 있어요? 이런 시급한 것들은 좀 해줘야죠.
예비비라도 갖다가 해줘야지. 어린 학생들 비 맞고 아침에 오면 서 있고 학부모들이 욕하더라고.
과장님 이거 예비비라도 신청을 해서 좀 해 주

○건설과장 정배광
저희들 유지 관리 자녀 예산을 빡빡 끌어서라도 할 수 있으면 빨리 조속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어린 학생들이 여중생들이요. 예예예 알겠습니다.
그 뭐 저기를 크게 멋지게 할 게 아니라 바람막이 비막이 정도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배광
안 되면 임시로 바람막이 로 된 게 또 제품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임시적으로라도 그렇게 바람 막을 수 있고 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저렇게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셔야 돼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이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출렁다리 설계는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관광과에서 했어

○건설과장 정배광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설계를 설계가 다 끝났을까

○건설과장 정배광
설계는 끝나고 저 아마 기술 심의 행정 절차 진행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딜레이 됐냐고 물어봤더니 출렁다리 공사가 왜 딜레이 되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저기를 안 받아가지고 이제 받았대요.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더만. 근데 제가 한간에 듣기로는 풍등 실험이라는 게 있었어 바람이 불면은 교량이 흔들리는 있습니다.그걸 처음에 빼고 했었다면서요.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그 규정이 작년에는 그게 없었어요. 발주 할 때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이제 풍력시님이 정식으로 그걸 해야 된다고 평가 대상이어갖고 그걸 추가해서 하게 된 거

○차상현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 그런 출렁다리 같은 게 풍등 실험을 해 가지고 온 교량은 하나도 없어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출렁다리 그거 해갖고 온 것은 우리가 지금

○차상현 위원
처음이요. 풍등 신혼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이번에 지금 그게 포함돼 갖고 한 거라서 정식으로

○차상현 위원
이게 권고 사항이요. 의무 사항이에요.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지금은 의무 사항입니다. 전에는 권고 사항이었고 그게 보통 이제 그렇게 할 부분에서는 설계에서 시뮬레이션을 지금 돌려갖고 하거든요.
처음에 할 때 근데 이제 지금은 그놈을 정식으로 그걸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가되고

○차상현 위원
이것 때문에 한 1년은 딜레이 됐죠.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차상현 위원
그럼 설계는 받았습니까?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예 그거는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게 도의 건설 기술 심의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만 되면 내년 초에 바로 발주할 생각입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 초에 예 부지 매입도 안 돼 있는데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부지는 지금 박신문증 그쪽 부분만 해결하면 지금 협의를 거의 했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협의가 지금 거의 되고 있다고 지금 해놔서 내년이면 발주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출렁다리 논다고 우리 예산 가져간 게 한 2 3년 됐을 거예요.
그렇죠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기초 설계부터 시작해서 좀 시간은 좀 많이 걸

○차상현 위원
3년 동안 그 예산을 썩혀 나오는 거야.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이 걸렸던 부분이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제 뭐 지나갔습니다마는 지나간 것도 지나간 대로 의미는 있는 거 아니야 앞으로는 이런 저기는 없도록 해 주시고 뭐 장성이 이제 뭐 출렁다리 놀 뭐 저기는 없겠지만은 행여 그랬을 때는 이런 처분은 없도록 그렇게 합시다.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정 과장님이 그 장정 중학교 버스 정류장 같은 거 그거 참 처리를 해 주신다는 게 고맙고요. 과속 방지턱 관계는 저하고 팀장하고 같이 한 바퀴 돌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군민 제안이 온 거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깜빡 지금 놓쳤는데 장성 아이씨하고 고려시멘트 사이에 그 박스 있죠 그게 지금 올해 침수됐습니까?

○건설과장 정배광
침수 안 됐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비만족도로 좀 착했는데 차가 통행이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원석 위원
군민 제안이 들어왔는데 제 저기 장성 제시하고 고려시멘트 지하차도 등 저지대 구간이 폭우 때마다 침수되어 차량 통행의 불편과 위험이 발생함에 따라 침수 취약지 전수조사 및 배수 시설 보강을 제안한다고 왔어요.
우리 군 의회에 이번에 그 제안을 우리가 접수받았는데 그래서 이 현황을 보면 2025년 7월 중순부터 장성이 최대 535ml가 내렸습니까?
비가 그래서 이제 침수됐다고 상습 침수 구간 정밀 조사 및 배수시설 보강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수의 센서 기반 자동 펌프 등 스마트 배수 시스템 도입 계획은 있는가 이 내용이 이렇게 왔어요.

○건설과장 정배광
예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스마트 시스템까지는 안 가고요.
그냥 펌프를 활용해서 지금 하는데

○오원석 위원
거기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배광
예 펌프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예예.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요.우기철에 점검 한번 해 가지고 가동도 해보고 그렇습니다.근데 일시적으로 많이 왔을 때는 조금 이렇게 차에 있는 경우는 있었지만 펌핑을 계속하면서 통행 제한을 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군민 제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또 질의를 우리 위원들이 안 해서 질문한 겁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수리시설 있죠? 지입보 예 거기가 우리 군과 농어촌 관계, 농어촌 공사 간의 관계 유지 관리 체계는 어떻게 잘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건설과장 정배광
예 협의는 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농어촌 공사 구역이 있고 군 관리 구역으로 나뉩니다.이제 저수지가 농어촌 공사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굴이 그 수리 시설물하고 농지 그렇게 제 구역이 나눠지거든요.
거기다 이제 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어촌 공사 구역에는 농어촌 공사가 무조건 다 시설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군으로 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는

○위원장 서춘경
상황. 지금 군 관리 79개 중에 지위보가 5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28구역이고 농어촌공사가 51 군데로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올여름에 잘 아시죠? 우리 황룡의 마을에 집중호우로 이렇게 막 곧 그냥 피해 침수 위기까지 왔었는데 그 밑에 보가 하나 있었잖아요. 지금도 많이 민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거기가 농어촌공사 소관이라고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우리 김연수 팀장이신가요? 어디 확인해 보니까 자기네들 뭐 시설은 본인들이 안 했다라고 해지고 뭐 우리 군한테 이렇게 책임 전가를 시키고 있지 않냐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배광
거기 알기로는 제가 이제 동화천으로 알고 있거든요.동화천 알고 있는데 그 봉남 봉덕 봉덕 도로 가는데 물을 그전에는 보가 없이 수로에 있는 물로 해서 이렇게 물을 댔다고 하더라고요.그래가지고 이제 건의를 해서 콘크리트 보를 막았는데 이제 비가 올 때마다 넘으니까 가동보를 저 가동보를 해달라고 해서 가동보를 많이 전체 한 25m 중에 한 5m 정도만 가동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비가 어느 정도 올 때는 커버가 되는데 올여름처럼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왔을 때는 어디 구역이고 또 황룡강 수위가 높아지면 또 마찬가지로

○위원장 서춘경
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농어촌 공사하고 우리 군에게 그 관련해서 관리 주체가 정확히 어디냐 그걸 지금 말씀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보가 맞는데 저희들이 그때 그 시설할 때 저희들이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가동보를 해준 걸로 실질적으로 그 보가 동화천을 기준으로 해서 좌 쳐다봤을 때 좌측은 군 관리 지역이고 우측이 농조 구역입니다.
농어촌 공사 구역이에요. 그래서 그 보가 농어촌공사 물 하는 관리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도비를 받아서 도비 7억인가를 받아서 그때 아마 보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해서 설치한 보라서 관리를 원래는 농어촌공사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도비 받아서 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시설을 한 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제 제가 그 보호 관련해서 지금 뭐 해주라 어쩌라 그 관련이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금 거기에 농어촌공사에 얼마 주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10억에다가 지금 5억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예 5억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근데 거기 자기 본인 농어촌공사 기본 예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 돈을 준 거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원래 명확하니 이거 좀 한번 좀 유권에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배광
저희들 한번 저 농어촌공사하고 저도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 실무진들하고 우리 실무진들하고 해서 한번 그 구역 관리를 따져보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 유지 관리를 명확하게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위원장 서춘경
자체적인 사업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꼭 5억 가지고 뭘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또 발생되다 보면 서로 또 책임 전가시키고 이런 일이 또 앞으로도 발생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것 좀 한번 체계 제대로 좀 잡아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배광
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농어촌하고도 상의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아까 나철훈 위원님께서 참 염려 서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대형관정 있죠. 제가 그 분에 업무보고 때 한번 우리 식수로 쓰다가 폐공한 관정들을 내가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한번 전수조사해서 수질 검사해가지고 이게 농업용으로 전환 가능한지 근데 한번 조사를 해 보셨는가요?

○건설과장 정배광
네 그것은 제가 맑은 물 사업소에 있을 때도요. 그

○위원장 서춘경
그러니까 조사를 해 보셨냐

○건설과장 정배광
조사는 안 했죠. 이제 식수로 썼던 것을 다시 하는 것을 조사 했냐

○위원장 서춘경
식수로 쓰다가 이제 뭐 어떤 성분이 검출이 약간 돼서 식수로 사용 못하고 폐공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몇 군데가 제가 알기로는 이런 데를 다시 살려서 수질 검사해가지고 농업용으로 써도 괜찮은지 그런 조사를 해서 그런 것도 돈은 잠깐 저 조금만 드려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관정들도 적은 관정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런 것도 좀 활용하면 훨씬 예산도 절약하고

○건설과장 정배광
예 맑은물사업소에서 주민들 의견이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그것을 다시 활용하겠다 안 하겠다 폐공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까지 다 결정을 해 가지고 회의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용으로 전환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서

○위원장 서춘경
그거를 주사를 좀 제가 예약번에도

○건설과장 정배광
그러면 맑은 물 사업소하고 상의하면 바로 그것은 간이 상수도가 폐쇄되냐 안 되냐거든요.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요즘 상수도들 많이 들어가서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다시 조사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것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좀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우리 국도변 국도하고 지금 1호선이나 저쪽에 동아 쪽에 국지도 49호선이죠.
가서 보면 정말 심란하잖아요. 이게 돈이 지금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우리 지금 건의 좀 못 합니까? 그 일이 국토관리청인가요?

○건설과장 정배광
이제 국토관리청이 있고요. 지방도로는 도로 관리 사업소에서 하거든요.
도로 노면 같은 걸 말씀하신가요? 아닌

○위원장 서춘경
잡목들을 지금 몇 년째 거의 손을 안 대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제 도로변으로 넘어오고 풀베기도 거의 안 하고 정말 가서 보면 심란합니다. 1호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1호선은 조금 좀 좀 좀 나은 것 같은데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같이 한번 다녀오면서도 그 이야기를 다 하셨거든요.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관리 안 돼서 쓰겠냐 더군다나 저 저 동아쪽 그쪽으로 오면 국지도는 더 심합니다. 지방도죠

○건설과장 정배광
국제도 내에서 저희들

○위원장 서춘경
이런 부분들 건의를 하셔가지고 좀 관리 좀 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도로변 퇴적물 있죠?
우리가 그 흡입기라든가 뭐라고 그가 차 쭉 이렇게 청소차 청소해서 빨아들이고 하는 거 그거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건설과장 정배광
그것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축제 때 하고 상하반기 한 3

○위원장 서춘경
건설과에서 바나나인가요? 그 퇴적물들 도로변에

○건설과장 정배광
도로변 청소하는 청소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환경과에서 한다고 그거 좀 건의 좀 좀 한번 관련 부서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전수 조사해서 심란한 데 많습니다. 보면은

○건설과장 정배광
수시로 그렇게 청소하게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장성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