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사전에 본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차상현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혼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오원석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원석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원석 위원장님께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본 위원회가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장성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김연수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연수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해 주실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수 간사이십니다.
차상현 위원님이십니다.
나철원 위원님이십니다.
서춘경 위원이십니다.
최미화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원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중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총 규모는 6036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5708억 원보다 328억 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일반 회계는 289억 원이 증액된 592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 원이 증액된 116억 원입니다.2026년도 세입 예산은 자주조용원인 지방세는 464억 원, 새해 수입 249억 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475억 원, 조정교부금 170억 원, 국고보조금 1706억 원, 도비 보조금 507억 원이며,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는 41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2026년도 예산안은 성장하는 장성을 만드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재정 여건을 감안한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고 강력한 세출 예산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고 중요도와 시급성을 기준으로 심사숙고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 적정하게 편성 제출된 것으로 검토되나, 특히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및 예산 집행 개선 방안 방안과 관련 단계별 순차 예산 배정 제도 운영을 통해 불용액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 확보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고 다년간 추진되는 지역 개발 사업 및 주민과 밀접한 시책 사업 등에 대해서는 처음 계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등 사후 관리까지 면밀하게 추진돼야 함은 물론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 수시로 협의, 소통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더불어 지방재정 신속 집행과 관련,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고 이월 및 불용될 우려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심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주 재원보다 의존 재원 비중이 높은 우리 군의 실정상 긴축 재정을 기조로 일회성 선심성 예산 편성은 없는지 또한 각 부서별 개별 사업의 목적 및 시기의 적절성, 사업비 적정 여부, 실효성 등의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으며, 또한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신규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안전 관리 기능 등에 균등하게 편성 배분되었는지,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 재원이 사용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음은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 금액은 113억 2800만 원이며 이 중 13%인 5억 15억 400만 원은 목적 사업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 대부분인 96억 3500만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기금의 목적은 특정 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만큼 일반 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 계획을 세워 본연의 기금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겠습니다.기금의 운용 방침에 따라 기금 자산의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 건전성 제고와 기금 고유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업무 보고가 들어가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응답 과정에서 자료가 부족하거나 답변이 어려울 때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우리 위원회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의응답 과정에서 질의 내용이 20분 이상 지연되거나 지연되면 중단을 해 주시고 추가 질문 이렇게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 답변은 예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문만 해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식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26년도 군 총괄 예산은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고, 조금 전 전문 위원께서도 추가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기획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금일 자로 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05쪽 그 외의 수입으로 국비 활동을 위한 세종사무소 근무자 숙소 보증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7쪽 지방 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2198억 원, 부동산 교부세 20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122쪽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우리 군의 사회적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을 파악하는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 예산서 153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0년도 기획실에 세출 예산은 총 65억 62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59억 6900만 원 대비 5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민선 8기 군정 백서 발간, 그리고 맞춤형 예산 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그다음에 통합 지방 재정 시스템,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분담금, 그다음에 지역 현안 및 주요 현안 추진 시책 업무 추진비, 그다음에 국도비 확보자 인센티브, 지역 특화 통계 추진 사무관리비, 용역비,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예산서 153쪽 설명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민선 8기 군정 백서 발간입니다. 민선 8기 군정 전 분야를 알 수 있는 일반 현황과 성과 등이 포함된 군정 백서를 제작하고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154쪽 설명 자료 4쪽입니다. 맞춤형 예산 정보 지원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예산 편성 시 예산 설명 자료의 체계적 입력 관리를 위한 맞춤형 예산 정보 지원 시스템의 일부 기능이 지원 종료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예산 편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구입비 13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157쪽 설명 자료 5쪽입니다. 청년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청렴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인드 제공을 위해 청년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콘서트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157쪽 설명 자료 6쪽입니다. 사업 추진 시 예산의 적정성 확보와 예산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계약 심사, 원가 검토 대행 용역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157쪽 설명 자료 7쪽입니다. 자율적 내부 통제 및 기능 예방,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위하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158쪽 설명 자료 8쪽입니다. 군정 홍보 내용인데요.언론 동향의 신속한 파악을 위한 고급 뉴스 이용료와 신문 기사, 방송 보도 등 모니터링에 필요한 저작권 이용 스크랩 대행 서비스 사용료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배너 등을 통해 우리 군 주 정책과 관광자원, 농산물 홍보를 위한 광고료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158쪽 설명 자료 9쪽입니다.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 및 광고 캠페인 제작비 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9쪽 설명 자료 10쪽 SNS 홍보 활성화입니다.우리 군 주요 소식과 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한 군 공식 블로그 및 SNS 채널 운영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다양한 군정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군 공식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SNS 서포터즈 원거리 및 SNS 이벤트 참가자 보상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1쪽 160쪽 161쪽 설명 자료 11쪽입니다.소송 수행 변호자 선임료 등입니다. 작년 8월 장성군 소송 사무 처리 규정 일부 개정으로 소송 비용 지원 대상이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로 확대되어 공무원 등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된 사건 소송 비용 지원을 위해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 6600만 원과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161쪽 사업체 조사입니다. 관내 사업체 현황 파악을 위한 사업체 조사 인건비 640만 원과 조사원 수당 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 설명 자료 13쪽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 추진입니다.군민의 사회적 관심사를 조사하는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비 1528만 원과 포함한 인건비 3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3쪽 설명 자료 14쪽 지역 특화 통계 추진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특화 통계를 신규 개발하기 위하여 보고서 제작 500만 원과 지역 특화 신규 개발 용역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35억과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 5억 원 등 총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방금 보고되지 않은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전원조 수준으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어서 2026년도 장성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각종 회계 여유 자금의 통합 관리를 통해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2025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 규모는 11억 9891만 2천 원이며, 202 6년도 수입은 예치금 이자 수입 2691만 5천만 원, 2026년도 지출은 건축진흥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 상환금 1억 8893만 1천 원입니다.2026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 규모는 2025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의 2026년도 수입과 수입과 지출을 반영한 10억 3689만 6천 원입니다.어 본 기금은 제2 금고에 위치하였다가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 시 원금 상환하거나 다른 회계나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배려에 힘입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실장님 예산서 이거 작성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예산서하고 이 부속 자료 너무 두텁지 않소 다음부터는 행자위하고 산자위하고 나눠서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안광수
순서가 행자위 순서로 나눠져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그 설명한 순서대로 분권

○차상현 위원
아니 좀 나눠서 책을

○기획실장 안광수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나눠서 좀 해주라고 이거 한 거 들고 다니라고

○기획실장 안광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기 세입 총괄에 그러면은 세외 수입이 좀 줄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안광수
전년 대비

○차상현 위원
15쪽 세입총괄표에 보면 58.64%나 줄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작년도 같은 경우는 첨단 3지구의 세외 수입이 좀 몇 억이죠?330억이 새해 수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그 목적으로 세외 수입이 잡혔는데 올해는 60억 올해는 이제 작년에는 370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40억 정도 밖에 세입이 안 됐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10%나 감소됐는데 이게 공유재산 임대료도 줄어든 사유가

○기획실장 안광수
임대료 수입은 이제 해당 실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임대료 수입이 이제 실질적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올해 예산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입이 덜 들어와서 세입을 요구를 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은 임시적 세외 수입이 있잖아요.그게 19억 천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게 어디 부분에서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위원장 오원석
세부적으로 나오려면

○기획실장 안광수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방교부세 감소분도 보존 수입이 가서 한 2억 정도가 이게 감소가 되고

○기획실장 안광수
지방 없애는 감소 증가 감소는 안 된

○차상현 위원
감소분 보존 수입이 가서 한 2억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그 보면은

○기획실장 안광수
지방 교부세는 감액이 안 됐습니다. 전년도 대비하면 증감률에가 지방 교부세는 감액이 안 됐거든요. 3.92%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여기는 왜 저기가 됐을까 4%가

○기획실장 안광수
기타 수입에 지방교부세

○차상현 위원
감소분 보전 수익

○기획실장 안광수
감소 보증분 지금 얘기대로 224억 중간에 중간에 22,405 보존 수입분이 감소했기 때문에 4% 정도 감소했고 아니 지금 여기 50억이 오기로 돼 있는데 48억이 온 걸로 돼 있잖아.

○차상현 위원
그래요. 찾기 어려우면

○기획실장 안광수
이 두 가지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방세 지방교부세 감소 부분 감소분 보존 수입하고 그 두 가지는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에 가서 변상금이 줄었다는 이유는 우리가 변상을 안 해줬다는 얘기인가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변상금 부분은 이제 부과할 것을 이 세입으로 부과를 해 갖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로는 그 그런 효과에서 판단 자체가 전년하고 올해하고 다르게끔 변상 대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차상현 위원
많이 줄었네.

○기획실장 안광수
이 세입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세무회계과에서 받아서 세입을 편성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전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그 보조금은 작년에도 많이 받아왔다고 그랬죠 예 많이 받아왔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더 많이 받을 거야. 이거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가 이제 보조금이 없습니다. 예산 규모가 커지지지 않습니다. 지금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22쪽에 보면 국고보조금도

○기획실장 안광수
작년보다는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집계하고 있는데요.
공모 사업 부분도 약간 현재 집계 부분에서는 작년보다는 좀 적습니다.
작년에 1700억 정도 받았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한 1300억 정도 우리가 보조금 받는 게

○차상현 위원
24년도보다 더 적게 났다는 얘기.

○기획실장 안광수
공모 사업이라든가 국보 사업에 선정된 게 적다는 뜻입니다.

○차상현 위원
많이 공모 사업도 해가지고 예산이 늘어났다고

○기획실장 안광수
매년 이제 작년도에 1700억이었는데 올해 또 그 정도 수준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로는 약 1300억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결과적으로 줄었다는 얘기가 아니야

○기획실장 안광수
했습니다마는 많이 줄었어. 작년 대비해서는 줄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는데

○기획실장 안광수
작년에가 너무 사실 1700억 정도 했기 때문에

○서춘경 위원
그러면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기획실장 안광수
노력은 했는데요. 이제 공모 사업에서도 좀 이번에 국회 서면 질의하면서도 저희가 많이 올렸는데 8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이제 월남 참전 용사 기념비 2억만 반영이 되고 지금 당장에

○차상현 위원
월남 찬장 기념비 2억이 결정이 났어.

○기획실장 안광수
네 국가 예산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서면 질의해 가지고 쪽지 예산으로 제가 요구를 8가지를 했는데 8가지 중에서 그

○차상현 위원
8가지가 못 모여 우리가 참고로 좀 합시다. 위원님들도

○기획실장 안광수
8가지가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가 대한민국 명품 숲 진흥원 건립 사업비로 원래 총 사업비는 160억인데 내년도에 설계비랑 해서 2억 5천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됐고요.
지금 당장 첨단 3지구 공공 폐수 처리시설 사업비가 덜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38억

○차상현 위원
9월 쪽지 예산으로 38억을

○기획실장 안광수
해달라고 그거에 반영이 지금 26 26억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내년에 10월달에 완료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 해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이번에 반영이 안 됐고 그다음에 전남

○차상현 위원
반영이 안 됐으면 그 사업이 마무리되나

○기획실장 안광수
그래서 이제 추경 때 저희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추경 때

○기획실장 안광수
이것은 당초 예산에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안 돼버려 일부만 반영이 되어 버렸어요.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사항으로는 해줘야 된다고 적극 제가 교수님하고 가고 국회위원실에서도 막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반영이 안 돼서 이제 추경 예산서에 기재부에다 해서 예산서에 넣도록 이 내용들은 쪽지 예산으로 넣었기 때문에요. 반영이 좀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전남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비 30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고 그다음에 국립 아열대 자생식물원 조성 사업비도 반영이 안 됐고 국립 식물

○차상현 위원
얼마가 쪽지 예산에 됐어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총 사업비는 474억 원인데요.

○차상현 위원
근데 거기가 쪽지 예산으로 해버렸다고 그 말이에요.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 이제 그걸 그것 중에서 일부 이제 타당성 조사라든가 실시 용역을 6억을 요구를 했어요.그래야지 이제 시작을 하자는 의미에서 아까 처음에 스타트업 파크 조성도 5억 정도 원래는 299억이거든요.그리고 이제 국립 잔디연구소는 250억인데 3억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열대 식물원 그거는 얼마가 용역비가 얼마가 쪽지 예산으로 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그래가지고

○기획실장 안광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상현 위원
뭐 안 된 걸 왜 얘기해요? 된 것만 얘기해 달라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말씀해 주시라고 해서 뭐 뭘 요구했느냐고 얘기를 하셨어 8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8개 중에서 패싱이 된 게

○기획실장 안광수
이런 것입니다. 지금 다 8개를 말씀해 주시라고 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이제 보면 산정지구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 시설 등 노후 관로 사업 정비 사업으로 41억 원을 인데 거기에 4억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성구 월남 요점 참전탑 건립비가 총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놈 중에서 2억 천만 원을 천만 원이 국비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꽃 무궁화 장성 대축전 사업비 3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미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8건 요구를 했는데 반영은 한 건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제가

○차상현 위원
8건 했는데 1건 그럼 프로테지가 몇 프로요?

○기획실장 안광수
금액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임금 시고는 저희는 한 건도 안 됐어

○차상현 위원
한 건도 못 했어.

○기획실장 안광수
담양이나 함평 영광 같은 경우는 1건도 안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희는 1건이라도 돼서 이제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더 재논의를 거치고 숙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진행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야죠. 그 추경에는 반영되도록 하십시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적게 됐네 그래요 하여튼 뭐 쪽지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 당정 간에 이제 협의가 잘

○기획실장 안광수
예 대여금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추경 예산에 넣을 계획입니다.
이 앞전에 해서 안 됐기 때문에 정부 추경 예산에 넣어달라 그렇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시책 중간에 국고 및 공모 관리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1800만 원이 증액됐네.

○기획실장 안광수
그것은 이제 저희

○차상현 위원
8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증액되면 이게 몇 프로가 증액돼 본 거야?

○기획실장 안광수
그 내용은 이제 저희가 다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세워놨다가 실과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실과에도 지금 시책 업무추진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또 개편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우리 예산팀에다가 전체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너무 비율이 너무 많이 배정이 된 거 아니여 증액을 시켜본 거 아니여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전에 세종사무소 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반영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여기에 포함

○기획실장 안광수
예 다 포함이 돼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해가 갔고 그 밑에 보면 이제 7천만 원이 연구 용역비로 금년에 내년에 예산에게 반영을 시켰는데 이 사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금년에는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 매번 있었습니다. 매번 있었고 이제 당초에 계획되지 않는 용역을 할 때 저희가 실과에다가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또 이제 부족하면 지난번에 추경 때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금전에 7천만 원의 사용처는 어디다 써

○기획실장 안광수
사용처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있나 그것은 이제 저희가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해당 실과에서 공모를 하거나 하는 데 용역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안 서 있을 때 풀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팀에서 세워놨다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을 해서 이제 공모도 하고

○차상현 위원
그것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그 건입니다. 그 7천만 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다 사용

○기획실장 안광수
올해 사용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 네 번 저 상감하거나 업무 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어서 바로 그거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차상현 위원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셔야지 이걸 삭감을 하지 안 알려주면 모르니까 삭감해 버리지 어디다 쓴 줄 모르는데 예산을 승인해 주겠어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미리 자료를 청했어야 되는데 매번 이제 그 업무 보고 할 때도 말씀하셔서 그때그때 제가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거 한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해 주시고 그 보상금은 갑자기 5천만 원이나 세어붙네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 원래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요구를 않고 추경 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추경들

○기획실장 안광수
1회 추경이 보통 이제 5월달에 성립이 되니까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그 예산 상황에 따라서 하거든요.그래서 5천만 원

○차상현 위원
또 사용처를 어디다 썼는가 좀 사용

○기획실장 안광수
예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163쪽에 보면은 제일 위에 지역 특화 통계 추진비라고 그래가지고 1500이 금년에 이제 내년에는 쓰는데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거를 어디다 용도가 어디다

○기획실장 안광수
쉬운 거예요 이제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지방통계청에다가 컨설팅을 받아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 군이 한번 해보고자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그래서 이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통계청하고 같이 한 비용이 지금 용역비가 천만 원이고요. 이 내용은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다문화 외국인 통제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다문화하고 외국인들의 어떤 실태 조사를 해서 다문화 정책이라든가 외국인 정책에 반영하고자 그 부분만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 보면 아는데 1500이 들어

○기획실장 안광수
예 용역비 이제 용역비는 이제 통계청에다가 지급을 해야 되고 보고서 만드는 데 500만 원 해가지고 1500이 총 예산액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는 어떤 걸 근거로 해서 그 사업을 해요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가 이제 여기

○차상현 위원
행정부의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 제가 의뢰를 했어요. 선정이 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서 우리 군이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이 통계를 해 보고자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다른 지자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선정이 됐으면 통계청에서 지원 같은 거 안 해줘 아니면 우리가 독단적으로 해버리면 되지 왜 그걸 선정이 되도록

○기획실장 안광수
통계 부분은 어떤 우리 군보다는 통계청 통계기관를 같이 연계해서 해야지만이 그 실효성도 있고 그러거든요.이 공표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통계청에서 해야지 이제 어떤 신뢰 신뢰성이 있단 말입니다.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호남지방통계청에다가 요구를 의뢰해 가지고 협업해서 합니다. 조사는 또 우리가 조사원들 다 선정해 가지고 하거든요.

○차상현 위원
우리 스스로 잘 할 수 있잖아요. 지원도 안 해주는데 뭐 이런 걸 제약이 있을 거 아니야 통계청에다가 신청을 해갖고 할 테면 통계청에서 어떤 제약 같은 거는 없어

○기획실장 안광수
그걸 다 받았습니다.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통계청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그러면 장성군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 부분을 내년에 다문화 외국인 통계를 그 특화 통계를 해보자 해서 대신 이제 군비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다른 일반 통계들은 통계청에서 국비로 다 내려오거든요.근데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를 컨설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이제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 20분이 넘어 본 것 같은데 기금 운영 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같이 해볼까요?질의하십시오. 질의할까요?

○위원장 오원석
아니요. 나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따로 하는 거야 안정화 기금관 그래요 그러면 마무리하려면

○위원장 오원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예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우리 차상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만드느라고 진짜 고생들 하셨겠다 싶어요.이제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여기 본 예산을 심의하는데 주민들은 그래도 뭔가 좀 삭감되는 게 좀 있고 해야 위원들이 일을 한다고 아마 평가를 할 거예요.근데 사실 깊이 있게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예산액만 놓고 보면 삭감이 좀 만만치 않겠다 싶어요.그러면 이제 우리 주민들은 이제 위원들이 일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정의 건전성이나 이렇게 타이트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효율적인 측면은 아마 이제 대단히 좋아졌을 거고 근데 이제 여기에 반영하지 못한 또 예산들이 굉장히 많았을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담아낼 거냐 이런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철원 위원
그래서 그 반영되지 못한 예산안들을 보면 이제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많았을 걸로 추정이 충분히 되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상당히 좀 고뇌도 많고 본의 아니게 원망도 살 수밖에 없죠.그런데 고생도 하셨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위원으로서는 지금 고민이 됩니다.그래도 본예산 심의를 하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했노라고 말을 해야 해야 되는데 위원 입장에서는 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실장님 좀 건의 좀 드릴게요잉. 일단은 지금 예산안 기준이 지금 자료에 그 본예산 기준이지 않습니까?증감에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그래서 이 위원들이 이제 보고 사업의 변화를 좀 추정할 수가 있는데 정리 추경까지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한 2차 추경까지는 됐으니까 그래서 2차 추경 기준으로는 좀 작성하시면 어떤가? 비교 증감을

○기획실장 안광수
예상서 출력 부분은 이제 시스템에서 저희가 자료 참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도 지금 현재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이 돼 있거든요.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채과에다 전달해서 2차 추경까지 포함을 해서 작성하도록

○나철원 위원
이제 그랬을 때 좀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비교하기가 훨씬 더 원활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시스템적으로 지금 현재 좀 그런 부분이 있구만요.그것은 추후에 계속 한번 고민을 하시는 걸로 하
이제 부속 자료에 이제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서 부속 자료도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해요.근데 우리 기획실이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서하고 부속 자료하고 이 수치가 안 맞는 게 좀 많아가지고 보기가 어렵습니다.일 예로 들면 가령 민선 8기 군정 백서 발간 같은 경우는 쭉 세부 사업 단위 사업 이것보다도 더 이제 편성목 안에 이렇게 딱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 항목만 딱 잡아갖고 하는데 부속 자료 8페이지 군정 홍보 가령 군정 홍보면은 지금 세부 사업에 군정 홍보라고 표시가 돼 있던가

○기획실장 안광수
예 군정 홍보로

○나철원 위원
예 근데 이제 예산서에 있는 세부 사업에는 군청 홍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부속 자료에는 5억 2700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산서하고 이렇게 봐서 이렇게 이 합산을 구하기가 어려워요.차라리 공식적인 것은 예산서잖아요. 그래서 군정 홍보라고 세부 사업 명이죠.군정 홍보가 군정 홍보 군정 홍보 군정 홍보 군정 홍보가 세부 사업이라고 봐야겠죠.그러면 이제 예산서만 놓고 보면 6억 천으로 이제 표시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부속 자료에는 이제 타이틀은 군정 홍보인데 이제 표시가 5억 2700으로 돼 있다 보니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나 싶어요.그냥 합쳐주면 가령 뭐 신문 구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질구레하면 뭐 기타로 표시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예산서하고 부속 자료가 안 맞으니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이제 한참 이게 저한테는 불필요한 시간이거든요.이거 비교해서 막 파악하는 것이 그것도 좀 보기 편하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다음에 작성할 때는 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나철원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정 백서 구속 자료 3페이지 이제 사업 기간은 올 연말 아니 내년 연말까지로 돼 있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예 지금 이제 민선 8기가 6월 30일 자로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하니까

○나철원 위원
그 이후에 하신다는 건가요?

○기획실장 안광수
맞습니다. 끝나야지 합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2026년 7월부터 12일까지 11월까지는 하겄구먼요.실질적으로

○기획실장 안광수
예 기간은 이제 내년도 전체 기간을 넣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선 8기가 끝나는 6월 30일 이후에 이제 자료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매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매번 한 기수가 끝나면

○나철원 위원
백서 발간의 주체가 기획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획팀이고 저는 좀 반가운 소식은 부속 자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지역 특화 통계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기획실에서 기획 사업으로 지금 저는 처음 본 느낌이에요.

○기획실장 안광수
예 맞습니다. 처음 처음 합니다. 예전에 예전에 통계를 한 적은 있습니다.청년 관련도 저희도 했었고

○나철원 위원
이제 꼭 통계 사업을 떠나서 이 기획실이 기획실답게 뭔가 기획 사업을 한 아이템으로는 거의 처음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반가우면서도 다만 이제 군정 백서 발간이라는 것은 매번 하는 일이지만 이제 민선 8기가 끝나고 민선 9기 때 만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용이 충실하기 위해서는 정말 객관적이고 엄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저는 좀 염두에 두면서 좀 제작이 되게끔 해야겠다.

○위원장 오원석
계획을 잘 수립해서 어차피 이제

○기획실장 안광수
실과 자료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저희가 더 보다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여러분 아시는 조선왕조실록은 임금도 보지 못했습니다.그리고 쓰는 것이 어떻게 써지는지 알지도 못합니다.그렇게 사관들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보장이 돼 있어요.저는 백서 발간에 참여하는 이제 인력들이 있을 건데 뭐 주민들도 들어간가 모르겠지만 어 대단히 좀 보장이 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백서가 좀 어 집행부용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도 한 번씩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합니다.누군가의 어떤 치적을 홍보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정이 군민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추후에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좀 우리 실장님이 좀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기획실장 안광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다음은 그 부속 자료 8페이지 군정 홍보 관련해 가지고

○나철원 위원
저는 지금 올해 들어서 드는 고민이 그 외부로 나가는 장성군과 관련된 보도 자료를 많이 봅니다.다만 그 군정 전체를 관통하는 보도를 보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아마 이제 그 군수 인터뷰 정도 아니면 이제 방송에서 찍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뭐냐 방송 송출용 그런 촬영 이 정도지 실제 장성을 특화시켜 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획 기사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것을 좀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저는 군민들에게 다가서는 홍보가 빠진다면 그래서 대외적으로 군정을 홍보하는 데 좀 치중을 한다면 좀 기획 기사 같은 것들은 군민들에게 간접적으로 많이 군정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가 뭐 연초라든가 또 하반기 시작하거나 또 연말에는 전체적으로 올해 군정을 이렇게 추진했다 아니면 또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 새해 설계 부분들은 이게 어떤 메이저 신문이라든가 통신사를 통해서 나가고는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묻혀요 그거 묻히는 거 아시죠?

○기획실장 안광수
근데 신문 자체가 지금 위원장님은 그렇게 그러거든요.
지면 신문 자체가 저희가 이제 해 가지고 스크랩이 되는데 사실은 주민들은 신문을 구독을 않기 때문에 고동을 않거든요.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희가 특집으로 이게 전면 나오고 그러거든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나철원 위원
보도 자료는 거의 이제 치적을 이렇게 안내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공감하고 다가오는 데 좀 약해요.이게 보도 자료 수준이구나라고 하면 다만 이제 공감하기 위해서는 특정 주제나 특정 사안 혹은 특정 흐름을 반영해가지고 그걸 선정해서 일례로 들면 데이터센터 관련된다 하면 신령 지금 벌어진 게 없으니까 뭔 하냐 하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데이터센터를 한번 기획 기사로 내보낼 만하다.이것들이 이제 다른 형태로 군정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 이거죠.이게 올해는 좀 특별하게 이렇게 와닿는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가 이제 이제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접하지 못해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주기적으로 연초 또 상반기 끝나는 부분들 또 이제 하반기 시작할 때 이렇게 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나름 이제 정리해서 보내긴 합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이제 접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물론 이제 어떤 특정 데이터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나철원 위원
적절한 예시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군정 홍보의 효과는 결국은 이제 대외적으로 군의 이미지 제고도 있지만 실제 군민들이 체감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목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과연 우리들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계속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군민들이 그것을 체감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좀 더 더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철원 위원
그다음에 부속 자료 11페이지 그 소송 수행 관련해서요. 이제 예산서도 보면 좀 빠져 있는 게 일전에도 좀 의견을 좀 드린 게 있는데 그 군민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항할 일들이 아마 앞으로도 저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 공직자들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경찰서 갈 일 검찰 갈 일이 이제 생긴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저는 이제 행정 업무에 들어간다고 봐요. 그런 교육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교육이거든요.그것이 그런 것들이 되면 아마 민원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작년에는 저희가 했었는데 올해하고 내년 현재 계획으로는 안 들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계획 수립해서 직원들 교육도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그리고 부속 자료 14페이지 즉 특화 통계 같은 기획실 다운 사업들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저는 이게 상당히 우리 기획실에서 적절한 시기에 그것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저는 참 적절한 주제를 잘 잡았다고 봐요.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일단은 올해 내년에 다문화 외국인 통계 한번 잘 해 보고 또 이제 그 부분을 해서 다른 분야에도 한번 진행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서 159페이지 SNS 관련돼서 지금 우리 홍보 쪽에서 유튜브도 SNS로 지금 보고 계시죠?

○기획실장 안광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근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야 쓰겄어요.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이 부분은 서포트해주는

○나철원 위원
저는 신분 구독료 좀 줄이더라도 줄이더라도 이분들은 실제 뭐 홍보 역량도 되지만 실제 지역 역량에서 다목적으로 활용도 가능하고 또 굉장히 그 군정에도 관심이 많고 또 지역 발전이나 지역 사안에 관심이 많은 그룹이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저는 SNS 관련돼서는 예산이 설령 소액이더라도 계속 늘어나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1인 미디어의 힘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감액된 부분은 원고료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제 이것은 필요하면은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이게 전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이것만 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것만 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예산을 많이 또 해놓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게 요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철원 위원
그게 그분들은 그분들인 거고업자처럼 하는 사람 이제 그분들 그분들이고 지역에서 그래도 SNS 활동을 진짜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 꽤 돼요.키우시라는 겁니다. 이런 이런 걸로 간접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의 활동력을 높여 달라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가 이제 원고료 자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예산 집행하고 이제 올해 일터에 이런 세원들이 좀 남아서 올해 이제 뭐 다른 데에다가

○나철원 위원
우리 SNS 활동을 하지만 우리 군민도 아니면서 업자 티를 내는 것은 담당 팀에서는 알 거 아니에요.그런데 우리 군민이 좀 그분들에 비하면 수준이 미약하더라도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면 예산 소진됐다고 그냥 치면 되잖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충분히 그런 보상을 충분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필요하면은 또 이제 물론 본예산에는 감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활성화가 되고 더 요구가 된다고 하면 또 추경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그런 분들도 어떻게 홍보 인력으로 보시고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예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기획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25년도에 비해 26년도 예산이 부분들이 증가했다는 부분들에 대한 사항은 우리 군정의 군민의 복지 권익과 우리 장성군의 발전의 부분들이 되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저는 그림 다 보니까 제가 질문할 부분들은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했어요.
그것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먼저 이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6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석 자료를 받아봤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근무할 때 이런 사항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받아봤는데 분명히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런 안에 의해서 각 실과에 우리 부분들이 부서에 편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쉽게 말해서 복지 분야 또 우리 장성의 건설 분야 그다음에 우리 관광 분야 이런 형태적인 부분들을 분류로 나눠서 좀 세부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분야별 현황은 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까 차상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것을 세부적인 부분들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운영이 잘 예산을 잘 짜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자기 사업에 예산의 부분들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김연수 위원
그러면 어떤 측면을 가지고 그 예산에 정을 하고 감을 하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은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가 그렇죠 기획실에서 하지는 않고요. 일단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당연히 사회복지 부분이라든가 해야 될 필요한 경비는 인건비는 반영을 먼저 하고요.
그 좀 전에 나철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6036억이지만은 요구는 7 한 300억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00억 정도를 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우선 순위도 정하고 또 이제 부서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일단 너무 과하다 그러면 좀 줄이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100억 원을 100원을 100억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우선 한 70억만 하고 나머지는 또 예산 상황을 보수하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일단은 예산은 부서에서 요구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예산 작업하면서 얘기 나누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복지 분야 우리 군민의 복지도 필요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의 복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니가 총무과 아니면 그래도 기획실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총무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군민의 복지와 우리 공직자분들의 복지 부분을 저는 먼저 좀 생각을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 복지에 대해서 물론 민선 7기보다는 훨씬 많이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더 좋아졌다. 물론 만족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고 여러 가지로 또 민선 8기에 직원 복지를 위한 시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다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근데 그렇지만 저희 현재도 총무과에서도 직원들 의견 듣고 또 노조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개선도 하고 지금 이제 최근에 최근의 일입니다마는 원래 연간 보상비 자체를 이제 연가 사용 장려 차원도 있겠지만 당초 계획은 12일로 지급하란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또 노조라든가 직원 일도 많은데 못 가신 부분들도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최근에 또 군수님하고 얘기를 해서 날짜를 좀 올려가지고 지급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이게 아무튼 간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엄청 많이 변화도 됐고 그런데 복지라는 게 아무리 해도 만족은 안 됩니다.

○김연수 위원
광범위합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그렇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쪽 복지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그 말 나온 김에 본 위원이 이제 자주 우리 복지 권익을 위해서 공직자들 먹거리 식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 식당에 대한 이 부분 이야기를 제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좀 더 인권 존중을 좀 해 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이야기를 좀 했는데 혹시 기획실에서는 송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좀 있는지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 저도 지금 공감은 합니다. 근데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식당 지금 하는 부분은 바뀌었거든요.직영하다가 지금 이제 위탁을 해서 하는데 직원들의 만족도는 식사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 업이 됐습니다.이용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만 이제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 자체가 지금 지하에 들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청사 배치 부분도 있고 또 세무회계과랑 얘기를 해서 아니 저도 지상에 있으면 좋죠.그런데 이제 함께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같이 공유해서 좀 더 우리 공직자들의 복지 권익이 되어야 군민들에게 일하고 싶음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그런 환경 개선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 분들의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좀 더 저 말씀

○기획실장 안광수
함께 고민하게

○김연수 위원
그럼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니까 상당히 저기 우리 나철호 위원께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군정 홍보에 보니까 거기 고급 뉴스라는 이 부분들이 있더라고 고급 뉴스가 어떤 차원입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가 이제 자료를 주면은 거기서 이렇게 퍼가거든요.매체들이 퍼갑니다.

○김연수 위원
고급 뉴스 제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획실장 안광수
통신사에다가 저희가 이제 이용료를 주면 다른 일반 언론 매체에서 퍼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이제 제공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저희가 이제 통신사가 지금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뉴스1 n스피 통신 4개를 운영을 해서 거기다가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요.저희 군 자료를 올려놓으면 거기서 다른 매체에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제 파극이 빨리빨리 되지 않습니까?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4개 통신사에다가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급 뉴스라고 해서 물어본 겁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네 저희가 제공한 뉴스를 그러면 이제 저작권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이제 그런 쟁송에 휘말리지는 않습니다.저희가 거기다 주고 퍼가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11페이지 말입니다.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 이 부분 이야기를 나와서 이 부분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혹시 25년도에 혹시 소송이랄지 이런 비용들을 했던 내역들이 좀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있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지난번 행감 때도 저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 40건을 하고 있고요.지금 진행 중이 올해 32건 종결 처리 안건이 8건 있었습니다.소송 진행 상황입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에서 왜 제가 이제 이걸 다시 좀 물어보냐면 공부를 하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것도 하나의 애로 사항이거든요.
고질적인 이러한 민원에 대한 부분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 소송까지 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 아닙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네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다면 그건 제일로

○기획실장 안광수
물론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그런 쟁송에 휘말리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일하다 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송 변호사 선임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에는 이제 공무원만 하다가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까지 일을 군정을 수행하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저희가 지원 요청이 오면 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물론 자문 변호사 포함해서 또 필요한 비용까지도 다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바로 그것도 복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한 부분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우리 공짜 분들이 일을 하는데 그러한 민원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가지고 결국에는 소송까지 가게 된 이런 상황들을 갖고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말 그 복지 권익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 갈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충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예 저희가 자문 변호사로서 1명 3명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는 이제 매달 주고요.그 외에 또 소생에 참여하면 별도로 수입료를 줍니다.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 지역분으로 위촉을 해서 무엇보다도 고향 사랑 생각하는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기획실에서도 감사까지 또 맡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부분을 하더라도 지적하는 그런 감사 부분도 있겠지만 또 개선하는 감사도 있겠지만 그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도 청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우리 보니까 군정에 보니까 그러한 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서 함께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기획실장 안광수
이번에 이제 의회가 나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군데군데 만들 걸로 알고 있어요.
만드는 걸로 왜냐하면 그 손님 만나는 장소도 지금 4층 대회실에서 이렇게 만나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소회의식 조그마한 규모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수시로 이렇게 어떤 고민이 있으면 감사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근데 감사장으로 오라고 하면 직원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 안광수
그게 이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 감사장 만들어져 있는데 직원들이 감사장에서 얘기 좀 나누자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이제 이번에 의회가 나오고 여러 반대 이제 소회의실이라든가 직원 휴게실 한 대 그런 데서 이렇게

○김연수 위원
우리 제가 있을 때 회사에서는 고충처리실이라고 있었어요.쉽게 말해서 군수도 군수실에서만 알고 그 고충처리랑 이런 데에서 같이 담화할 수 있고 부군수하고 담화할 수 있고 이런 소통의 체계가 지금은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런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실장 안광수
예 지금 현재도 보면은 지금 수시 감사장 옆에 직원 인사 담당실도 되어 있고요.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야지 우리 공직자분들의 일에 보면 효율성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기 집에서 제일 시간을 많이 둔 데가 직장인 아닙니까?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보니까 이제 아까 우리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 이야기를 하셨어요.운영인들께서 보니까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5년도 재정 분석 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이것이 되어 있더라고요.그래 갖고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 군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김연수 위원
22개 시군에서 우리 장성군만 있어요. 전라도에서 유일하게 또 우리 밖에 당선해서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아까 보니까 예산의 구분을 쪽지 예산 부분이 좀 하나밖에 안 타오고 그랬다고 하는데

○기획실장 안광수
이것은 이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제가 자료를 제출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시스템상에서 장성군이 건전 재정 운영을 잘했다.그런데 금방 말씀하셨지만 22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도내는 유일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 시장에 42개 지자체 단체에서 최우수상 14군데 우수상 28군데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장성군에게 유일하게 그게 들어가 있어

○기획실장 안광수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신속 집행 재정 집행 부분은 이제 좀 하위권이지만 전체적으로 그 그런 부분들은 안정성은 이렇게 탁월하다 해서 상사업비도 1억 원 받거든요.

○김연수 위원
26년도에는 신속 집행률도

○기획실장 안광수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행복 때 말씀하셔서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또 예산의 부분들 가까운 이 담양군의 부분들을 한번 제가 비교를 이렇게 받아봤어요.예 그랬더니 거기가 인원도 상당히 많구만요. 저희보다 인원도 인구

○기획실장 안광수
인구는 한 120~300명 정도 많습니다.

○김연수 위원
오니까 또 거기도 상당히 액이 증감이 됐더라고요.보니까 887억 어찌 됐든 재정이 안정이 돼야 군민의 복지 공익도 되고 우리 공직자분들의 복지 공익도 되고 장성의 무궁한 발전의 부분들이 역량이 되지 않겠습니까?근데 제가 봐서는 우리 군민의 주권 시대라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장성군의 주권 시대를 안 좋은 것 같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가 담양군이 인구는 한 1200명 적지만 이제 2022년도까지는 좀 예산이 적었어요.그런데 계속적으로 했고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담양군보다 인구는 1200명도 적지만 예산액으로는 610억 정도가 많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시간이 이제 그 집 20분 다 돼가요. 온 게 잘 하셨다는 부분도 드리고 더욱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우리 공직자분들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소통하는 의회 소통하는 우리 군정 소통하는 군민 이런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잘 기획을 하시기 바랍니다.제일 중요한 것이 장성군에 있는 기획실입니다. 응원 한분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기 실장님 우리 요새 지금 사전 설명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들 오시잖아요.그런데 하나같이 다들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그리고 예산 이미 다 감액할 거는 다 해서 지금 올라왔다 편승해서 뭐 더 이상 뭐 감액할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다들 하셔 하여튼 저 이제 편성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우리 예산팀 포함해서 우리 기획실 직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세출 부분에 이제 구성비 좀 잠깐만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기다려봐. 일부 우리 22개 시군 이렇게 이제 구성비를 보면 물론 적재적소에 이렇게 편성을 했겠지만 어쩐가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구성비로 봤을 때 적재론이 비를 그렇죠 적재론이 잘 편성했지 했는가

○기획실장 안광수
근데 이제

○서춘경 위원
통계 뽑아져 있는가요?

○기획실장 안광수
세부적으로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농군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농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뭐 시따위는 좀 다르겠죠 시 같은 경우는 복지 부분이 훨 많고요.
건설 부분은 시따위는 좀 적습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보면 거의 한 2% 구성비로 따지면 한 2.2%가 좀 늘었어요. 물론 그 뭐 센터라든가 하드웨어 사업들이 많이 포함이 돼서 뭐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하여튼 고무적인 일입니다. 뭐 아까 말씀대로 적시 적소에 이렇게 다 편성은 이루어졌다고 보는가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렇죠 아니 이제 사실은 전체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7300억 요구가 됐는데 1300억을 감하면서 사실은 저도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실과하고도 언쟁도 많이 하고 또 싫은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들어가지고 글고 이렇게 편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지금 농군이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서춘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군정백서 400부 지금 발간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배부 계획들은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400부 제작을 해서 실과소 읍면 관내 유관기관 또 보관용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책자로만 담지 않고 USB로 보관을 합니다.

○서춘경 위원
그럼 이 400품은 적절하다.

○기획실장 안광수
필요 시에는 더 이제 만약에 수요가 있다고 하면 또 USB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추가 인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0분 정도 제작을 할 계획으로

○서춘경 위원
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군종 홍보 우리 다들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외부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다른 내용인데 지금 외부의 홍보도 지금 사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차 저번부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군민들이 모르고 있다. 우리 군민들이 더 알아야 되는데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군민들이 더 모르고 있어요.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 다들 한 말씀 다 하셨잖아요.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책을 좀 세울 계획은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기획실장 하면서 홍보 부분에 있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좀 이제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과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셔요.주민들이 많이 모른다는 부분을 그런데 이제 이 현수막 부분은 이제 많이 안 하는 걸로 어떤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면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읍면에서 좀 더 원장님들이 마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이제 경로당 같은 데 마을 회관 다니면서 이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줘야 되는데 그분이 자칫 또 선거법하고 연결이 된다는 그런 위협감이라든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최근에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위원님들한테도 오지만 이제 군수님들한테 많이 들어오는 거 봐요.그런데 이제 저 입장에서는 제가 홍보를 관장하는 차원인데 저희는 사실 신문이라든가 제가 직접 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제 연초에는 저희가 이제 보고에 다니면서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하거든요.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의장님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속속히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다는

○서춘경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도비 확보 하러 다니면서 그 공직자분들 그렇게 고생들 하셔 놓고도 우리 군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뭐 여러분들 그냥 사실 뭐 힘이 나겠어요 그러죠.한번 좀 다른 방법들을 다각도로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시고

○기획실장 안광수
연구는 더 하겠습니다. 또 노력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춘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지역 특화 통계 다문화 외국인 통계 부분에 지금 우리가 연구 용역이죠.

○기획실장 안광수
예 용역입니다. 당장 시행 이게 이제 통계청에다가 돈을

○서춘경 위원
용역비를 준다는 거죠.

○기획실장 안광수
통계청에다 넣고 거기서 통계청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대신 또 저희가 조사원 모집이라든가 교육 같은 건 저희가 하죠.

○서춘경 위원
아니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시골에 요즘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불법 체류자들 막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나는 혹여라도 이제 이 통계 할 때 그런 어떤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기업체나 어디 보면 요즘 외국인들 없으면 농업도 마찬가지고 사실 돌아가기가 힘듭니다.그런데 여기 이분들은 그냥 조금만 뭘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사업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가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가 군비 투입해서 이 통계청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어떤 식으로 하는지

○기획실장 안광수
다문화 외국인 통계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그거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뭐 이게 실제 뭐 이게 뭐 불법이다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현 실태를 통계를 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게 이제 저희가 해 놓으면 다른 시군에서도 활용을 합니다.
물론 다른 군에서 청년 통계를 하면 그런 부분도 저희 청년 정책에 활용하듯이 저희가 다문화 외국인 통계를 해 놓으면 우리 군과 비슷한 담양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그 관련 정책을 할 때 갖다가 활용을 하거든요.그래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서춘경 위원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일단 제 염려해서

○기획실장 안광수
예 고맙습니다.

○서춘경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좀 홍보 관련해서

○기획실장 안광수
예 다각도로 더 조밀하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네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군정 소식지 나가는 거 있죠?

○기획실장 안광수
예 문불여장성소식지

○차상현 위원
무려 장성 근데 전에는 우리가 너무 화려하다고 해서 좀 줄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나가는 거는 안 실장님이 봤을 때 느낌이 어딜까

○기획실장 안광수
전에는 이 책자형이었는데 지금 이제 민선 8기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잡지형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고 있거든요.
지면도 사실은 올해는 16년 하다가 이제 저 양이 좀 해서 중간에 또 면수를 늘려서 지금 20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 내용이 내용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막 적고 뭐 하고 하는 게 조금 격이 좀 떨어진다고 표현을 해야 내가 표현력이 좀 부족하네.
조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없어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이제 지난번에는 이 책자형으로 하다가 그러니까 이 바꾼 게 지금 이 신문

○차상현 위원
아파트 저기 한 거 그거 조금 격을 높였으면 높였으면 좋겠고 거기에 우리 의정 활동 같은 것도 좀 지면 할애를 좀 해 주시오.

○기획실장 안광수
지면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분기에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어떤

○차상현 위원
분기에 한 번씩 나오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분기 석 달 동안에 하는 일이 많습니다.그런 거 좀 홍보 좀 같이 해 주면 좋잖아요. 왜 혼자만 그렇게 막 해 보려고 그래 홍보하고 같이 가야지 의정 소식으로 해가지고

○기획실장 안광수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홍보는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좀 비약하다 그 말이에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것은 의회 사무과하고도 협의해서 면을 늘릴 수 있으면

○차상현 위원
늘 좀 늘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좀 보여주세요.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 저 외부 다 다 나가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활동 상황 다 나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홍보팀장 새로 오셨는데 그 점을 좀 명심해서 한번 위원들 마음에 들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네 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우리 차상현 위원님이 아까 세입 부분을 좀 질의를 했어요.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세출 부분만 많이 물어보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실과장들이 공부를 안 하

○기획실장 안광수
예 저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준비를 못했는데 아까 아침에 얘기하신 부분은 자료를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래서 앞으로 세입 부분도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입이 좀 적다고 보고 또 보니까 또 들어오는 것이 매년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공부를 좀 안 하고 안 보고 오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도 좀 충실하게 보시고 오셔서 답변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저절로 들어와 본다.

○차상현 위원
안 실장님 우리 저 직전 회계년도 일반 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순세계 잉여금이요 요즘은 이건 그 시기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은 360억으로 세입 조치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그 몇 프로의 금액을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조례상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제 나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재정 안정화 기금에다가 또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일단은 순세계 임금 세입만 반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저희가 재정 안정화 계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나철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고민을 했는데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재정 안정화 개정 부분의 예산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지방세를 냈었으면은 그 부분에다가 이제 저기 나철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사실은 좀 활용하기가 좀 편하 기금이고요.재정 안정화 개정 자체는 좀 어렵거든요. 지방채를 냈었으면은 거기다가 할 계획이었거든요.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승인만 받고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해서 이 법은 개정은 아직도 이제 운영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안정화 기금을 설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그런데 왜 이 조례를 어디에 가면 조례는 뭐하려고 만들었어?

○기획실장 안광수
이 조례는 조례는 되어 있는데 두 가지 개정 중에서 저희 군은 통합 재정만 운영을 하고 재정 안정화 개정은 운영을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두명 안정한 기업은 뭘로 하면 안 돼요? 설치하여 운용을 하지도 않으라면서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조례에는 두 가지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은 운영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하거든요.

○차상현 위원
우리가 특별 회계나 기금 폐지로 발생된 금액은 없었어 특별회계나 기금의 폐지로 발생된 금액이 없었냐고 우리 예산에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 지금 이게 말이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발생된 금액은 재정안정기금으로 가져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이제 재원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차상현 위원
사람 그렇게 돼 있는데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이제 발생

○차상현 위원
우리 군에는 발생된 게 없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재정화 안정화 개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영한다고 그랬거든요.
일반 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장성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보다 감소했습니까?아니면 늘어났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감수한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늘어났냐고 아니면

○기획실장 안광수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감소하지는 않았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두 가지의 기금인데 저희 군은 현재까지는 통합 계정만 운영을 하고 재정 안정화 개정은 운영을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운영을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위원들에게 시간이 나면 그때 가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또 이어서 대화를 할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좀 예산서 보면 구성에서 전체적으로 빠듯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제 구성 비율을 보면 이제 그냥 의무적으로 나가야 될 고정 지출의 비율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에서 자기의 발전과 자기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율적인 재정은 지금 계속 준단 말이에요.
이제 30%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복지하고 농림수산업 그다음에 기본적인 인건비 쪽 하면 그게 거의 70에서

○기획실장 안광수
80% 되불어요.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도대체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도 투여할 예산의 여력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답답하죠. 그러다 보니 기금을 운용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것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지만 어찌 됐든 이 지금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아무리 이 법에서는 이제 의무화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방 정부가 중앙정부도 힘들 수 있으니 물론 중앙 정부가 어려운 지방 정부를 돕는 것을 소홀히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희들도 조금은 그래도 대비를 하거라 이건 중앙 어떻게 보면 권고 사항 아니겠습니까?그래서 다 조례도 만드시고 특히 올해는 좀 예산액을 더 늘리는 데는 노력들이 솔직히 있어요.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거죠.부담금인가요? 첨단 3지구 때문에 발생한 그 부담금 3 몇십억 되는 70억 저는 사실 그걸 막 이렇게 연초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셔서 솔직히 좀 걱정도 됐어요.이것은 좀 특수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치적으로 좀 보기 어려운 건데 그런데 지금 이제 자립도가 툭 떨어지잖아요.정상적인 수치죠. 이제 11% 12%로 시작됐다.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또 지적 재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비를 또 대대적으로 확보해서 사실 그 계획에 비하면 상당히 좀 빡세게 나가는 거거든요.그런데 굉장히 또 중요한 사업인 게 이런 국비를 확보하고 또 여러 가지 세입을 확보한 노력들이 자료에서 다 느껴져요.그렇지만 이거 기금은 그래도 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이자 수입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래서 아니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도 이제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은 돼 있잖아요.운영을 해 볼까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집행사업 편성하면서 그런데 워낙 재원이 없다 보니까

○나철원 위원
재원이 빠듯한 부분은 이미 저희 위원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하면 서로 의사가 참 이거 삭감할 때가 만만치 않다는 걸 우리끼리도 얘기한단 말이에요.그게 그만큼 타이트하게 지금 재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이미 공감을 해요.그러면서도 예산액이 늘어난 세입을 보면 외부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온 노력들이 다 있단 말이죠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기금과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자 수익만을 잡는 것은 이건 조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그러니까 1억이 꼭 10%를 지킬 의무는 없는 거니까 그렇더라도 다음은 1억이든 2억이든 그래도 기금에 어찌 됐든 그 빠듯한 재정 속에서도 기금을 세우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어야 된다 이거죠.달랑 이자 수입만 하고 지금 당장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못하는 판국에 무슨 적립이냐 물론 일면 타당하지만 하지만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강력한 거거든요.

○나철원 위원
중앙정부에서 이것도 다 평가 항목에 들어가잖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데 지금 우리 인구 경제실에서 하는 데이터센터 출자금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이 부담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채를 발행했었으면 그놈을 이제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일부를 이제 운영할까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올해 지방채 발행이 안 되나

○나철원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상황이 어찌 됐든 있을 거니까 내년이든 내후년 있을 거니까 기금을 하라는 거잖아요.
발생했을 때 이제 기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획실장 안광수
여력이 없어서 못 하신다고

○나철원 위원
그것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지만 그렇더라도 소액이지만 1억에서 2억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집행부의 노력을 보기를 바라는 거죠참 어렵게 재정을 짰구나. 근데 이자 수입만 딸랑 잡으면 너무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무성의한 거죠.기금을 대하는 게 집행부가 이 기금 만드는 것도 다 사업이잖아요.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추경이라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기금 이거 계획 수립하실 때 그 위원회 회의는 좀 하셨나요?

○기획실장 안광수
위원회

○나철원 위원
운영심의위원회

○기획실장 안광수
예. 저희가 통합 재정위원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성은 되어 있어서 사전에 맡아 가지고 여기 예산에 반영을 하면

○나철원 위원
그렇죠 좀 시쳇말로 좀 무성이에요. 기금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그게 좀 회의록 좀 요청하려고 도대체 그 회의 때 어떤 논의들이 있었길래 진짜 1원짜리 한 장도 없이 그냥 이자만 달랑 이렇게 수입으로 잡는가 회의록 좀 저희들 끝나고 좀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그리고 내부 규정이나 내부 지침이 좀 있나요? 이 기금 관련해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관련해서 조례에 명시된 거 빼고

○기획실장 안광수
조례에 근거가 돼 있고요.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나철원 위원
근데 저도 보니까는 의무가 아니더라고

○기획실장 안광수
별도로는 따로 저희가 이제 그 밑에 하부 규정은 없는 걸로

○나철원 위원
저는 좀 뭐냐 조례 이외에 내부 지침으로 해서 좀 최소한 가령 뭐 지금과 같은 좀 타이트한 재정 여건 속에서 2% 3%까지는 전체 재정의 전체 일반 회계의 2% 3%까지는 좀 못 잡더라도 못 잡더라도 다은 최소 1%를 잡는다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쓸 돈이 빠듯하지만 1%는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적립한다 이런 것들을 좀 내부적으로 좀 합의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과 관련된 목표

○기획실장 안광수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정기 추경에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많이 구입을 했었거든요.그래 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는데 이제 이게 자체가 순세계 잉여금 자체를 올해는 이제 편성 예산으로 넣어버려놔서 그 돈이 이제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가령 이런 거죠. 그 뭐지 일반 회계 1%를 한다 아니면 올해 세외 수입이 많이 늘었거든요.지방 교부세도 보조금 이런 것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방세 우리 내부 수입 말고 가령 외적으로 우리가 가져온 돈에 2%를 한다든지 3%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 순세계 영업의 10%가 좀 많으면 내부적으로는 다 해가지고 남은 금액에 뭐 5%로 한다든지 이런 내부 지침으로 갖고 이것을 우리 장성군의 좀 그 내부 목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재정 여건이 좋을 때야 조례 있는 대로 막 10% 하고 막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당분간 지금 재정 여건이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다들 보시잖아요.
그러면 다음은 1%든 2%든 내부 목표는 좀 제시가 됐으면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내부적으로

○나철원 위원
여러분의 내부 목표 이건 심한 겁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근데 여태까지 사업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철원 위원
이것도 사업이라니까요. 이거 왜 사업 아닙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거기서 이제 일단은 금고에

○나철원 위원
기획실의 업무 아닙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예치한 돈이라 금융기관에 두는 것보다는 일단은 먼저 예산을 세출해서 편성해서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나철원 위원
그래요. 그게 예산안 보면서 참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도 다 잘랐는데 이런 기금까지 할 여력이 없었겠다 싶으면서도 그래도 좀 더 냉정하게 이것 또한 그 군내에서 어떻게 보면 그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군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업무로 그래서 법으로도 하라고 하는 거고 하니까 그래도 좀 이자 수익만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체크하시게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예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번호는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고향사랑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그 기금 운용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아니 여기에다 기금 운영이 여기에 보면 이제 총무과가 담당인가요?

○기획실장 안광수
기금관리관은 제가 하는데요. 이제 총괄 관리관은 제가 기고 부서장이 해당 부서장이 기금 관리관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총무과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이제 의견을 좀

○기획실장 안광수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뭐냐면 우리 청년센터가 지금 우리 군민회관에 지어지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예 지어지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 공간 활용 공간의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지정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리 기획실에 그런 상황들도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을 드려요.이제 부서에서 총무과 부서에서 담당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청년들이 이제 보면은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 커피숍이나 이런 데 부분들이 가서 보면 자기들이 가서 어 컴퓨터를 가지고 공부도 하고 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그러한 부분들에 조금 관광기금으로 그것이 활용 공간을 해 주면 어떻겠는가 사람 그런 생각의 의견이 좀 생각이 돼서 너무 그 청년들의 쉽게 말해서 요즘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좀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기획실에 그런 안들도 같이 공유해서 전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유해서 같이 이제 우리 총무과랑활용 부서 하는 것이 어쩌겠는가 하는 기획실의 의견을 좀 들어봅니다. 팀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설명만 듣고 식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한 15분 남았으니까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중식까지 설명이 될까 그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할까 할까 중식

○위원장 오원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상 중식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이므로 시간이 조금 초과하더라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래서 설명만 듣고 오후에 질의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인구경제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인구경제실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안녕하십니까 인구 경제실장 고재인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오원석 예산결산 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구 경제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47억 3100만 원입니다.먼저 예산서 107조 황룡농협 하나로마트 리모델링 공사 등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108조 국고 보조금으로 새일 여성 인턴 및 여성 직업 교육 훈련 운영 등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122쪽 시 도비 보조금으로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등 3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2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총 17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7쪽 설명 자료 3쪽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입니다.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규정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지난 2023년에 1차 계획을 수립하였고, 27년 제2차 계획 수립 계획 시기에 맞추어서 내년 1월부터 용역을 통해 중장기적 인구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 용역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 자료 4쪽 인구 늘리기 시책 장려금 지원입니다. 다양한 장려금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전입을 유도하고자 전입 장려금으로 7억 원, 결혼 축하금으로 1억 5천만 원 등 총 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년 10월 첨단 3지구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전입 장려금 부족분은 추경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예산서 168쪽 설명 자료 5쪽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 특례 보증입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인구 감소 지역 소재 지방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하고자 지방 소멸 대응기금 집행 잔액으로 기업 지원 특례보증금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9쪽 설명 자료 6쪽 청년센터 운영 관리입니다.청년센터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취업, 창업 특강, 경제 교육, 취미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비, 공간 구성을 위한 집기 및 비품 구입비 등 도비 포함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0쪽 설명 자료 8쪽 황룡농협 구 하나로마트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청년들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성장 장성 청년 성장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설명 자료 9쪽입니다.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해 위축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2쪽 설명 자료 10조 지역 연계형 청년 창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청년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4쪽 설명 자료 113쪽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장성사랑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총 450억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상품권 제작 비용 및 판매 할인 수수료 등 27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발행, 할인, 판매 보조금 부족분 13억 원에 대해서는 추후 국비와 추경 확보를 통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쪽 설명 자료 15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사업, 착한 가격업소 지원, 점포 임대료 점포 경영 개선 지원 등을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176쪽 설명 자료 18쪽 행복드림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공적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들의 서로 돌보며 건강을 챙기는 마을 돌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177쪽 설명 자료 19쪽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8쪽 설명 자료 22쪽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인건비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9쪽 9쪽 설명 자료 23쪽 전남형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는 별도로 도비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설명 자료 24쪽 사회적 기업 시설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에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0쪽 설명 자료 26쪽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 계약,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1조 설명 자료 27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산업별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4쪽 설명 자료 28쪽 새일 여성 인턴 지원 사업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 직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인턴십 제공을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억 5천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5쪽 설명 자료 29쪽 여성 직업교육 훈련 운영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 취업에 필요한 직무 능력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업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국도비 포함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6쪽 설명 자료 30쪽 첨단 3지구 남면 올산마을 도로 개설 사업 토지 보상금입니다. 첨단 3지구 조성 시 올산마을 일원 교통 오알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보상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후 추경 예산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예산서 같은 쪽 설명 자료 31쪽 농공산업단지 유지 관리입니다.우리군 4개소의 농공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와 유지 관리를 위해서 6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188쪽 설명 자료 33쪽 나노 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용지 매입입니다.근로자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대상지로 활용하고자 총 매입비 86억 원을 3년 분할 납부 개학 예정으로 1차 중도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 자료 34쪽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의 창업, 경영 활동 안정 자금 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금 부담금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8쪽 설명 자료 36쪽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생산 시설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 마케팅, 경영 컨설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8쪽 설명 자료 38쪽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제품의 생산 과정을 정보통신 기술로 제어하는 첨단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여 제조업체의 공정 혁신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3600만 원 중 우리 군 부담금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설명 자료 39쪽 뿌리 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주조, 금형 사출 등 뿌리 산업을 영위하는 제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9천100만 원 중 우리 군 부담금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9쪽 설명 자료 41쪽 지역 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혁신 거점 연계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 육성 및 제품 사업화,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자 총 사업비 29억 5500만 원 중 우리군 부담금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같은 쪽 설명 자료 42쪽 초인계 원료 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첨단 기술 활용 원료 의약품 생산 연구 시설을 구축하는 구축하고 장비를 도입해 제조 공정을 확립하고 유망 기술을 개발하여 연관 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 원 중 내년 도비 포함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 자료 43쪽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기계, 전자 산업 및 농업 전후방 연관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발굴, 사업화 및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 우리군 연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 3천만 원 중 우리 군 부담금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44쪽 탄소중립 제조 혁신 고도화 사업입니다. 제조 분야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자 탄소 배출이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수준 진단 및 컨설팅, 저탄소 설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원 중 우리 군 부담금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45쪽 첨단 로봇 AI 활용 중소기업 제조 혁신 사업입니다. 급성장하는 제조 로봇 제조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제조 로봇 공급기업 육성과 수요 기업의 제조 로봇 도입 및 활용을 지원하여 제조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로봇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 신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억 원 중 우리군 부담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26년도 인구 경제실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인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경제실 질의 답변은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경제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경제실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나철원 위원
먼저 예산서 167페이지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8천만 원이고요.그리고 일전에 23년도에 했을 때 그때 사업비 혹시 기억하신가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6천만 원

○나철원 위원
당시 23년도 그리고 지금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또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8천이나 들여서 꼭 해야 될까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기본 계획이 5년 주기 이제 5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기본 계획을 토대로 매년 이제 실행 계획을 짜면서 저희들이 이 사업 발굴을 하거든요.
기본 계획에 기본적으로 반영이 안 되면 실행 계획에서 많이 사업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철원 위원
네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거잖아요. 천만 원에 수립하든 1억에 수립하든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거잖아요.그래서 23년도에 만들어졌던 게 아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만들어지고 아마 처음 있죠.아마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실제 그 당시에 계획을 세웠던 내용들이 지금 현재 달성률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세부적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좀 못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나철원 위원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기억에 의존하는데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사업 계획으로 보고 의회도 좀 보고를 받고 위원들 의견도 좀 제출하면서 보고도 몇 번 받은 기억이 좀 있어요.그래서 이제 계획이 수립됐고 이제 이 내용들만 반영되더라도 상당히 장성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데 좀 다들 좀 공감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던 계획의 어떤 달성률이랄지 그리고 하고자 했던 것들에 대한 평가 없이 지금 이제 새로운 계획을 만드는 것은 이제 있을 수 없는 거고 이제 아마 지난번에 만들었던 계획 내용을 기반으로 이번에 이제 계획을 수립하면 이제 변할 것은 이제 바꿀 건 바꾸면서 이제 또 새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이제 부담 없는 선에서 만들어도 되는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당연히 이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난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집행부와 의회가 좀 주도적으로 이 계획 수립에 참여했다면 이번에는 좀 주민들 의견도 좀 듣고 또 나름 좀 평가도 한번 같이 하면서 부담 없는 선에서 용역을 수립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부담 없이라는 표현은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나철원 위원
그렇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이제 크게 72억 이제 사업비를 내년 사업비를 지금 거의 이제 확정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이제 예산 2천만 원 가지고 했었습니다.네 이제 계약 금액은 좀 낮습니다마는 그런데 조금 지금 현 시점에서 아쉬운 게 물론 예산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그 계획이 잘 되고 100% 이렇게 이콜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적은 금액으로 하다 보니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조금만 그게 용역비가 조금 더 있다고 해서 용역을 좀 잘했더라면 그 사업비가 75억 정도라든지 80억 원으로 올라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좀 아쉬움은 좀 해보면서 이번 기본 계획은 또 5년짜리니까 이 금액 가지고 충실하게 좀 해서 조금 사업비 국비 그러니까 대응 기금 사업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충실하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철원 위원
네 일단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공감 다만 이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겠다 싶고 23년도 1차 기본계획이라고 표현을 할게요.여기에서 보면 이제 나름 어떻게 이제 이 계획을 추진하는데 할 거냐 그 대응 구조가 좀 있어요.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대응 조직의 어떤 운영이 좀 있었습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사실 제가 1월달에

○나철원 위원
군수께서 위원장으로 있고 총괄 부서는 이제 인구 경제실이고 그래서 일자리 경제 그다음에 가족과 관련된 부분 정주 여건 귀농 귀촌 문화관광 이렇게 좀 거의 이제 어지간한 집행 부서가 망라된 그래서 어 인구 감소 지역 대응과 관련돼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건지 좀 조직도도 있고 막 그래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래서 이제 저는 인구 경제실에 와서 이제 1월달에 왔기 때문에 이제 근데 과거에 23년 24년 무렵에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저런 좀 대책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마 우리 실장님도 아마 그 이 계획서를 만들 때는 아마 관련 부서로 해가지고 참여도 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업 제출이랄지 확정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용역 기관에서 우리 이제 그때 제가 문화관광과 있을 때인데 문화관광과에 와가지고 인구 감소를 좀 주제로 대응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하는 데 상당히 우리 팀장님들이라든지 상당한 시간 이제 또 이야기를 했던 그런 것들도 기억이 나는

○나철원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기본계획 수립할 때 좀 그래도 이제 좀 민선 8기가 이제 시작된 그 시점도 되고 해서 상당히 이제 활력 있게 좀 내용성 있게 만들어졌다고 봐요.그리고 이제 대충 보면 달성률은 상당히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차피 이제 계획이 쭉 장기적으로 가는 거니까 2 3년 만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니까 충분히 달성률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1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좀 다듬는 정도면 되지 다시 이렇게 대대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출하는 겁니다.충실하게 잘 평가해서 다듬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래도 한 가지만 조금 부탁드리면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또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면 너무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쌈짓주머니돈이라도 된 정도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받고 해야 되는데 업자들한테 용역사한테 사정해 가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그렇긴 하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을 통해서 좀 활력을 주고도 싶어요.특히 내년 예산 관련해서 우리 인구경제실에서 청년 정책들이 좀 다양하고 많게 보여서 더 추가하고 막 그랬더라고요.그래서 좀 반갑기도 하고 상당히 고민들도 좀 많으셨다고 긍정적 평가도 좀 하는 부분입니다.
부속 자료 5페이지 예산서 168페이지인데요.요 사업비는 지금 인구 경제실의 자체 판단인가요?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 특례법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 사업비는 그 대응 기금에서 이제 그 입찰하고 잔액 예산으로 재투입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인구 경제실이다 보니 이제 다른 부서보다는 우리 부서 쪽에 조금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잔액 예산 가지고 이렇게 이 관계는 이제 승인까지 다 받아서 집행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나철원 위원
네 아니 이 생각을 이렇게 발상이 좋아서 혹시 우리 인구경제실의 자체 판단인가 아니면 원래 정해진 건가 그게 궁금해서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물론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재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우리 쪽에서 기업 지원 쪽에 하는 게 좋겠다.

○나철원 위원
예 그렇죠 이 정도 예산이면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사업들이 그냥 하도 많으셔 가지고 예산서 170쪽이요.예전 황룡농협에서 운영했던 한우 마트죠. 지금은 문을 닫았고 여기는 지금 리모델링은 일단 확정을 하신 거고 거기에 이제 어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으로 하겠다는 정도도 확정이 된 거고 다만 이제 어느 업종 아니면 어느 사업 분야와 관련된 청년들이 하게 할 거냐 이것까지 좀 그 결정이 좀 됐습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구상을 했었고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서 좀 계획을 했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또 좀 보완이라든지 좀 검토를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1층 관계는 청년 상가로 해서 좀 한 5 점포 내지는 여섯 점포 정도가 나올 것 같아서 공모를 통해서 하고 2층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도 이제 위원님하고 또 나름대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 실과하고 조금 협의한 끝에 내부적으로 우리 집행부 쪽에서 식품안전체험관 쪽으로 지금 검토를 내부적으로 조율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1층은 일단은 공모한다는 어떤 선정 방식만 결정하고 어느 업종 어느 사업부냐 이쪽은 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주로 지금 식품 쪽 그러니까 먹거리 쪽으로 먹거리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고요.거기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이제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청년 지속 우리 이번에 2억 세워진 그 비용으로 컨설팅이라든지 뭔가를 좀 지원하면서 청년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점포를 운영하는 동안에 조금 안정적으로 뭔가 노하우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영업적인 부분까지 기술을 습득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다음 질문까지 답변을 다 하셔버렸네. 저도 이제 더 많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차라리 음식 식품 이쪽을 하면 어떻겠는가 시장도 있고 또 도봉과의 관계로 또 황룡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부서지만 미식 산업진흥원이 지금 어떻게 운영할 건지 앞으로 잘될 건지 좀 걱정도 많은데 거기하고도 연결시키면 되겠다 싶어서 좋습니다.저도 그래서 좀 일부에서는 왜 그쪽 분야로 한정을 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특정 분야를 좀 지정을 하고 거기를 일단은 좀 육성을 해서 좀 그쪽에 그래도 관련된 청년들이 좀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런데 답변이 다 나왔네요.대신 의견 수렴은 계속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연결되는 우리 사회적 기업 관련된 거나 아니면 청년 정책들이 좀 그렇게 좀 집체적으로 좀 세트화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산서 180페이지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결과적으로 예산안만 보면은 어이고 많이 줄었네요잉 많이 줄었어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근데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이제 이제 결과적으로 국도비 위층이다 보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이제 항상 했고 작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도 작년 12월달에 본예산 편성할 때 재작년

○나철원 위원
그렇죠 재작년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산 편성된 금액을 1차적으로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삭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거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이미 이제 가 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올해 수준 108명 했는데 그 수준으로는 저희들이 유지할 수 있어

○나철원 위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한 올해 수준은 진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81페이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요것을 지금 집행을 어떻게 한다고 좀 이해하면 되나요?

○나철원 위원
이것은 좀 집행하는 것들이 좀 그림이 안 그려져서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이것은 위탁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나철원 위원
위탁을 하신다고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부탁을 해서 지금 올해도 이제 조금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서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이 그 기업체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취업 지원 관련해서 중소 그 뭐죠? 취업 컨설팅이라든지 또 우리 축제 기간 중에 이제 구인 구직 관련해서 우리 장성군과 또 우리 희망 일자리 새일 여성 일자리센터 여기 고용노동 지금 전남 고용노동연구원에서 이제 위탁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공모 사업 할 때 저희들이 먼저 신청을 해서 공모를 따와서 수탁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처음 공모할 당시부터 이렇게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같이 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공모에 선정되기도 하고 탈락되

○나철원 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한 거예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이 사단법인인데요. 전남 고용노동연구원이라고 민간 기업입니다. 나주 업체인데요. 그래서 지금 올해 8500 이렇게 선정이 됐어서 우리 희망 일자리 센터 쪽에서 한 분이 아예 상근 인력으로 나와 가지고 계속 했었고요. 또 사업 프로그램 진행할 때 계획했던 대로 그래서 상당히 올해는 제가 연초에도 이제 이 맞춤형 그래서 이제 지산지소라고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일자리 맞춰서 이렇게 컨설팅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이걸 좀 관심 갖고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그러니까 더 한 번 더 하자 지금 그러니까 2026년도 사업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한 번 더 죄송합니다. 내년까지 이렇게 2026년까지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게 민간 경상 사업 보조면 우리 일자리 센터랄지 뭐 아니면 개별 기업이랄지 이런 데도 참여 자격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꼭 통으로 어떤 한 기관한테만 이렇게 딱 주는 게 아니라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몇 곡지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사업 계획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새일센터는 또 세일 센터 나름대로 본연의 역할이 있고 희망 일자리 센터도 지금 나름대로 본연의 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거 하기는 조금 벅찬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뭔가 우리 지역 취업이라든지 구인 구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좀 맞춤형으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 조금은 그래도 전문 기관에서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모할 때 당시부터 이제 희망 일자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업 계획 쓸 때부터 조금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선정되는 거 보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 애매한 건 아니고요. 지금 내년에 이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내년까지 좀 업체에서도 어찌 됐든 간에 또 나름대로 저희들 지금 취업과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근데 이 이것이 꼭 어떤 실적이 이 사업을 해서 과연 그러면은 뭐 취업을 몇 명을 했냐 물론 이제 결과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은 아니잖아요. 민간 경상 사업 보조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제 뭐라 할까요? 생각하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장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강주라고 하는 인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구인난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구직을 희망하신 분들도 물론 이제 여기서 이동 상담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나중에 그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 구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컨설팅도 이번 축제 때 많이 그런 것을 일부 좀 선보였거든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래도 애매하네 꼭 그렇게 한 군데다 이렇게 몰아서 집행하는 것이 이 예산이 과연 효율적인가 싶은데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근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번에 했던 것 중에 가장 조금 맞춤형이라고 해서 지게차 플러스 물류 전산 이 프로그램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은 지게차는 또 광주에 있는 지게차 뭐라고 해야죠 학원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고 또 전산 물류 물류 전산 프로그램은 또 전문 강사를 불러다가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막 물론 진행하는 강사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럼 우리 희망 일자리센터나 세터 새일 그쪽에서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런데 첫째는 사업비를 이건 이제 도비하고 공모 사업으로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군이 직접적으로 하란다고 했을 때는 좀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이제 기본적으로 또 사업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좀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본연의 일을 하면서 하다 보면 그런 한계점이 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아까 이제 그 황룡농협 거기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가령 이제 정의 어느 한 민간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이제 그 사업을 해야 된다 하더라도 이게 좀 타깃이 정확했으면 좋겠다 이거죠.대상자가 이렇게 확 넓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런 것보다는요. 제가 1월달에 와가지고 이제 공모 사업을 2월 정도에 이제 2월달에 진행을 했거든요. 올해 1월달에 오면서 이거 사업 계획을 만들 때부터 제가 여기를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했고 진짜 이렇게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제가 마음을 먹었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좀 여기 구직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넣자고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회사의 차원에서는 물류 전산을 할 수 있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러면 예산서 185쪽에 있는 여성 직업교육 훈련 운영에 직업 훈련 프로그램 그럼 여기도 일정하게 프로그램이 지금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거기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지금 내년에는 올해는 지금 전산 전산 상거래 플랫폼 교육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케어라고 해 가지고 이제 병원 동행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방금 185페이지에 있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했었고요.내년에는 지금 이제 AI 디지털 마케팅 쪽하고 실버 케어 이런 쪽에 지금 프로그램 쪽을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예산을 요구 편성을 지금 했거든요.

○나철원 위원
여성 직업 교육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네 여성직업교육 훈련은 내년에 지금 3개 과정 정도 운영을 지금 그래서 이게 중복되지 않고 또 이렇게 특수성 있게 하려고

○나철원 위원
그래도 이게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좀 많이 의심스러워지는데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효과가 한 200% 300%로 났으면 좋겠는데 그 어떤 구직자의 마인드 또 취업한 직 구인을 한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회사 입장이 또 있고 구직자는 구직자 나름대로 어떤 그런 생각의 차이들이 좀 있더라고요.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면서 뭔가 맞춤형 식으로 연결고리를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기업도 힘들고 지금 현재 직을 그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맞춰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나철원 위원
작년 대비 올해 뭐 좀 말씀하실 만한 어떤 효과가 좀 있어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취업을 해서 이제 어떤 적응을 하지 못하고 나오신 분들이 또 꽤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이직률이 좀 그러니까 취업을 했다가 나오는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든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구직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한두 달 두세 달 있다가 또 나가버리면 구인난에 허덕이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효과라고 하면 가장 큰 효과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 뭐 개개인별로 컨설팅을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안내하는 것이야 뭐 지속적이고 또 꾸준히 돼야 되지만 근데 직무와 관련된 역량 강화는 이제 광주가 우리랑 가까우니까 그 공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랄지 이쪽으로 어떻게 보면 맡겨도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면서도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청년들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뒤에서 나오는 어떤 여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는 패키지로 좀 활용됐으면 어떠한가 싶어서 꼭 굳이 한 군데에다가 용역을 줘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실제 예산이 집행이 돼서 효과가 나오려면 패키지로 연결되지 않으면 정착하고 여기서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하는 데는 한계가 좀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업들이든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사실 통합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위원장 오원석
잠깐만요. 잠깐만 나철원 위원님 아직도 질문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이놈만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추가 질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통합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또 바람직스러울 때가 있고 효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그런데 한번 저희들도 이제 그런데 이제 예산을 확보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공모에 선정이 되고

○나철원 위원
그게 제 고민은 그거예요. 지역 산업 맞춤형이든 아니면 여성 직업 교육 훈련이든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일자리로 계속 머무르고 설령 이제 주거는 광주에서 하더라도 이 목적 하나 아니면 청년과 같은 새로운 후대들이 여기에서 아예 머무르는 거 일도 하고 이 목표를 좀 분명히 하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그래서 특히 지역산업 맞춤형 같은 경우는 민간 경상보조 사업이면 상당히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좀 프리하게 이 사업을 펼칠 수도 있는 예산 구조니까 그래요.좀 이따 추가 질문서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할 때는 또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25분

○차상현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고 실장님 그 뭐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그 인구 감소 167쪽에

○차상현 위원
지역 대응 기본계획 용역이 있죠. 거기에 인구 늘리기 시책 장려금으로 이제 나가는 게 있구먼. 근데 이 수치가 전입 장려금 결혼 축하금 국적 취득 장려금 전입 유공기관 장려금이 있는데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전입 장려금이라고 그러면은 100명만 딱 7천 명만 이렇게 딱 받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우리 국내에서 수치를 정한 거예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제 기본적으로 작년 재작년 이런 데이터들이 좀 쌓여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작년은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결혼 전입 장려금 같은 경우에 숫자상으로 올해 2634명이 지금 11월 달까지 나갔어요.그리고 24년도에는 2280명이 나갔고 2023년도에 2387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2634명이라는 숫자는 대광 아파트 대광로제비앙 그 효과가 있어서 좀 일부 있고요.내년에 또 첨단 3지구가 10월달에 지금 입주 예정이어서 이 7천 명을 10월달에 입주하다 보니까 지금 한 1만 명 정도 유입인구 감안해서 70%인 7천 명 정도를 이렇게 감안을 해서 지금 잡은 데이터입니다.

○차상현 위원
주먹구구식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요. 지금 기본적으로

○차상현 위원
근데 결혼 축하금을 100상으로 했잖아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결혼 축하금은 예

○차상현 위원
그런데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보면은 7600만 원을 줄였단 말입니까? 전년도보다 절반을 줄였어. 그 예산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관계는 조금 이제 저희들이 추계하는 대로 예산을 원래 편성을 해야 되고 이제 이 정도 소요가 수요가 있겠다 이 정도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그 도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다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올해 겁니다. 올해 확정 내시 금액이 1월 7일자 내려오면서 7800만 원이 오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반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또 10월달에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1억 1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는 좋잖아요.
바람직스럽고 더 많이 또 늘어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이 수치를 정확하니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래서 지금 지금 결혼 축하금 같은 경우에 올해 지금 10월까지 해서 지금 76쌍이 지금 축하금 나갔거든요.그리고 금년에 예 올해 그리고 지금 작년 24년도에는 964 한테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결혼 축하금 100쌍이 그렇게 무리하게

○차상현 위원
무리한 건 아니다 그래요. 결혼도 좀 많이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국적 취득 장려금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 외국인들 다문화 가족들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지금 우리 이제 한국 국적 취득을 해서 1년 이상 그 장성군의 주소를 이제 두신 분들한테 지급하는 그 국적 취득 축하금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럼 그게 15명밖에 안 돼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어 지금 올해는 현재까지 16명이 나갔고요. 작년에 12명 재작년에 12명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금년에도 그렇게 숫자가 많았는데 내년에는 왜 15명으로 이렇게 딱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12명 올해 지금 16명

○차상현 위원
1면 내년에 더 많아질 거 아니여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또 국토부 매칭과 관련해서 더 요구도 하겠습니다.더 늘어나면 하반기 때 올해도 지금 3회 추경 때 7800으로 줄었던 것을 1억 1천만 원으로 또 늘려서 저희들이 요구해

○차상현 위원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 영역 말입니다. 금년에도 했었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 기본 계획은 5년 단위고요. 이제 실행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 하는 그게 2천만 원 예산

○차상현 위원
근데 내년에는 8천만 원이 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거 기본계획이어서 5년 주기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차상현 위원
5년 주기로 네 그래서 내년이 5년째 되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2022년도에 해야 될 게 그때 2023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때 정부 차원에서

○차상현 위원
이해가 갑니다. 손을 안 댈게요. 손을 안 댄다고 170쪽에 보면은 성장 양성 창업 지원 사업 2억이 서 있잖아요.그거는 계획이 어떻게 서 있어 가지고 2억이라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것은 이제 대응기금에서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이제 반영을 받으면서 이 사업 계획을 올려서 한 건데요.
일반 창업자 그러니까 청년 창업자죠 저희들 청년 창업자들한테 일반 창업자하고 청년 상가 입점 창업자들에게 지금 뭐 상품 개발이라든가 홍보 마케팅 그다음에 뭐 입주에 따른 이자 이렇게 맞춤형 컨설팅이라든지 아까 나철원 위원님께 말씀 잠깐 드렸듯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 기본 계획 내에서 또 실행 계획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게 된 겁니다.

○차상현 위원
2억이죠. 그러면 이 2억을 누구누구한테 주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제 누구누구라기보다는 방금 그 대상은 이제 청년 창업 일반 창업자하고 흥룡 하나로마트 1층에 입점할 이제 한 6 정도 해서

○차상현 위원
그것까지 황룡하나로마트 입주까지 해서 2억이라는 얘기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요 거기에다가 입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금 그 창업 교육하고 컨설팅 그다음에 그쪽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너무 많지 않냐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최소 지금 예를 들어서 10명한테 한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인데 또 15명한테 하더라도 뭐 천 얼마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시제품 홍보 그러니까 청년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그분들한테 물론 자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지방 소멸 대응 기금도 순서는 우리 군비로 봐야 되죠 군비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순수 군비라고 한다고 하면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 발굴을 해서 이걸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 뭘 할 수가 없거든요.그런데 이제 인구 소멸이다 보니 이제 지방 소멸이 되지 않는 청년 정책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발굴을 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약간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도 조금 그렇고 여기 172쪽에 보면은 전남형 청년 마을 조성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2차 년도에 이걸 1억을 준다는 걸로 돼 있는데 1차 년도에는 얼마 줬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2억 그때 추경 때 제가 와가지고 그때 또 차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또 물어보셨어요.

○차상현 위원
근데 2차 년도는 이렇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2년에 걸쳐서 3억 원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이제 도비하고 같이 매칭 사업으로 선정이 됐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마을을 조성한다는 것은 조금 어감이 좀 그러네. 지원한다고 그러면 되지 마을 조성한다고 그러면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근데 이제 당초 이 사업 계획이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맞춰서 부기를 하다 보니

○차상현 위원
지금 179쪽에 보면

○차상현 위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산이 1억인가 1억이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전남형하고 합쳐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차상현 위원
근데 이 지원 기업 일자리 창출을 이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딱 서 있습니까?그런 계획들은 세워놔야 예산을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것은 어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의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사회적 기업이요 그러니까 마을 단위 같은 데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다기보다는 이 예산 편성 이제 국도비 매칭이다 보니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제

○차상현 위원
필요할 때 갖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요. 저희들이 사업 계획 신청을 받아서 이제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필요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을

○차상현 위원
인건비라고는 무슨 인건비를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삼서 잔디 협협회라고 하나 잔디 협회 쪽에 이제 그쪽에 인건비 지원 사업을 확정을 해서 지금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더라고요.사업이 좀 잘 되고 충분히 인건비도 소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예지물 수집이라든지 이런 게 좀 원활히 안 되다 보니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인건비는 언제까지 줄 거요? 응 앞으로 언제까지 그 인건비를 주실 거예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래도 이제 마을 단위 사회적 기업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로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또 농 그 어떤 지역의 마을에 소득도 좀 올리고 이런 취지인데 항상 이 보조금이라는 한계점을 좀 극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뭐 20% 30%라도 성공을 한다고 하면 그게 결과적으로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차상현 위원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거기만 이렇게 준다는 거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요. 아니 저기 삼서만 준다는 게 아니라 올해 거기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주는 거고 이제 또 새로 올해는 이 사회적 기업 중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란다라고 사업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선정을 하게

○차상현 위원
그 심사는 어디 우리 군에서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 전남 도랑 같이

○차상현 위원
전남도에서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저희들이 1차 심사를 해서 도에 올리고 도에서 서류 심사하고 현장 평가까지 하면서

○차상현 위원
188쪽에 중간에 그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잖아요.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을 내년에는 한 700만 원이 더 깎이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 이게 지금 매년 지금 계속 지원 부담금으로 부담을 하고 있어

○차상현 위원
부담을 하죠. 그거는 부담을 하는데 우리 장성군에서도 이 부담금에 대한 혜택은 좀 받은 거예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혜택은 받고 있고요. 어떤 지금 우리 관내 이제 먼저 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약간 금액이 이제 좀 차이가 나잖아요.그것은 이제 부담을 하는 기준이 첫째는 이제

○차상현 위원
아니 아니 실장님 우리가 장성군에 지원받은 사례를 한번 얘기해 주시라고요.
그 부담금을 우리가 낸 예산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114개사가 지원을 받았거든요. 4개사가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지원 금액으로는 어 이제 큰 지금 근데 지금 이게 이자 지원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을 때 2차 차액 보전 이자 지전 이렇게 됐는데

○차상현 위원
기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받은 이자에 대한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체액 기운이라든지

○차상현 위원
지원해준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그런 것들이 지금 해당이 되는데 지금 크게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이라든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쓸 때 또 이자라든지 또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가령 a라는 기업이 그런 이자를 갖다 써야 될 형편에 놓여졌는데 그 이자 혜택을 받으려면 도에다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그렇죠 그러면 도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아 너는 안 돼요 하고 탈퇴시켜버리면 못 받는 거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거 아니야 물론 심사를 해서

○차상현 위원
큰 게 심사를 해가지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선정이 돼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군에서 이제 그만큼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성군에서 이제 장성군 기업체가 올해 선정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장성구 부담 금액이 내년도에 또 올라가고 또 우리 장성군 관내 업체가 기업체가 많이 수혜를 못 봤으면 부담금 좀 내려가고 해서 이렇게 차액이 좀 차등 연도별로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그 예산이 군으로 와서 군에서 이렇게 기업체에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정확히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면 그 전라남도 재단법인인 전라남도 중소기업 일자리 경제 진흥원이라는 데서 선정하고 지원하고 심사해서

○차상현 위원
이런 경우 같은 것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가령 a라는 회사가 이렇게 지원 요청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좀 대시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요.실장님 이제 그냥 이해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고 이 도 불러요.
아니면 노력을 해서 그걸 지원을 받게끔 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우리 장성 관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600개 기업이 안 되거든요.
580개 정도 되는데 114개 사가 오래 받았다는 것은 그래도 많이 노력했다라고

○차상현 위원
4개 점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114개 1기업14개 1600개가 안 되는 기업체 중에서 114개 기업체가 어쨌든 간에 수혜를 좀

○차상현 위원
그 수혜를 받아 수혜 본 총액이 얼마나 돼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원 금액으로는 지금 잠깐만요. 330억 원 규모입니다.

○차상현 위원
맞아 근데 우리가 1년에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 아니요 그 330억 원을 다 받았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 금액까지 해서 이제 그게 330억 원 규모인데 이제 지원 금액으로는 이제 맥시멈으로 이제 뭐 4천만 원부터 많게는 20억까지 이렇게

○차상현 위원
회사 1개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원받을 수 있는 수혜 순수 금액이 4천만 원부터 한 20억까지

○차상현 위원
20억 원을 받은 기업체는 어디요? 그거는 뭐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 데이터까지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틀로 저희들이 자료를 그쪽에서 요구해서 받은 것이어서

○차상현 위원
그건 잘하는 거네. 그러면 우리 경제실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타 왔다는 얘기인가 칭찬할 만한 일이요 아니면 그냥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조금은 관심 갖고 이렇게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홍보도 해야 되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저희들이 올해 제가 와 가지고 연초에 기업들한테 그 문자 를 소통하려고 그걸 다 이렇게 매뉴얼화 했습니다.그래가지고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지 재난 관계가 있을 때 이분들한테 좀 문자를 전송하고 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차상현 위원
예 시간이 다 돼 가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그건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탄소 중립 제조 혁신 고도화라고 그래가지고 도에서 직접 지원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잠시만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 사업은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해 이자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3년 이게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이제 50억 총 사업비 규모로 우리 전남도하고 장성군하고 무안하고 순천만 참여해서 아 탄소 중립 아 예 죄송합니다.저 AI로 착각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탄소중립은 전체 총 지금 전남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관내에 아까 이제 600개 업체 정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업종들이 철강이라든지 금속 그다음에 그런 거 없어 석유화학 이런 데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152개사 정도가 이제 이 탄소를 좀 많이 배출하는 업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탄소중립 제조 혁신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이걸 지원을 하면서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차상현 위원
근데 도에서 직접 지원한다라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예산 편성 과정이 도비가 우리 시군으로 내려와 가지고 장성군에서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있고 이제 도에서는 우리 군비는 이게 수행 기관이 전남 테크노파크 파크거든요.그러니까 우리는 6천만 원을 세우는데 우리 군비는 6천만 원만 세워서 바로 테크노파크로 주고 전남도도 도에서 바로 테크노파크로 주고 그래서 이제 도비 직접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총 2억 원 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6천만 원을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수행 기관에다가 직접 송금을 하고 송금을 해주고 거기서 우리 이제 대상이 한 150개사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 대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이제 고도화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차상현 위원
일자리 경제가 인구 경제실이 일이 상당히 많아요.이런 것까지 다 직원들이 다 이런 걸 정리하고 확인하고 그래요.또 현장에도 나가봐야 되잖아 이런 거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경우에 따라서

○차상현 위원
도에서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의견도 이렇게 제시하고 고집도 피우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끌려다니는 거예요. 아니면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직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일자리 경제실에서 와가지고 그 어느 부서장 할 때보다도 진짜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제 가짓수도 많고 또 생소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 진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앉기까지 사실 조금 보이지 않게 많은 학습을 좀 했는데도 아직도 부족하다 할 정도로 이게 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직원들 역시 얼마나 또 노력을 하겠습니까?새로운 용어에 또 이런 기업 간의 관계 속에서

○차상현 위원
인구경제실이 참 일을 많이 하신 우리 실장님 4급으로 승진하셔야겠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래서 지금 또 기업 우리

○차상현 위원
아니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들을 도에서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해서 어디 어디 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의견 제시를 하고 있냐라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꽂아 불면은 우리 군에서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이제 테크노 파크 쪽하고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은 데 있으면 추천도 하고 관심 갖고 또 연결고리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소통하는 거 이런 좋은 지원 같은 거를 군에서는 그냥 도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 목소리를 좀 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사고 승진을 하시지 목소리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버리면 안 되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보이지 않게 우리 TP 굉장히 저희들 압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목소리 내십시오. 도에다가 우리가 주는 부담금 같은 것도 상당히 있고 그러구먼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 또 위원님들도 관심 가진 어떤 업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또 TP하고 소통하면서 또 실질적인 수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 일은 많이 하시는데 인사 승진 얘기를 했네요. 그건 제 생각이고 그건 다른 데서 이제 할 거니까 아무튼 일자리 경제실이 오늘 보니까 일을 상당히 많이 하시네. 고생들 많이 하시네요. 그 지역민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사회적 기업으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차상희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군비를 대 가지고 이것이 매칭 사업인지 부분들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주 사업 업체는 우리 전남 테크노파크 여기서 다 해버리고 실질적인 우리가 효과를 보는 데는 몇 개냐 한 게 114개예요라고 했잖아. 아까 그 중추적 사업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줄여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전체 다 전남 테크노파크에다 다 그만 우리가 하는 것도 없고 우리 장성군이 나타난 것은 돈 지원받게 해가지고 전남 테크노파크에 돈 줘갖고 거기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받아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은 다 듣는다고 하지만은 과연 22개 시군 다 그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김연수 위원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도저히 본 위원은 우리 군비에 좀 낭비성도 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저는 돼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얽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제대로 이야기하시는 그 인력적으로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도 있고 또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또 우리 장성군만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떤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남 TP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이제 전문성을 가진 그 센터들이입니다. 우리 장성에 있는 ICT는 이제 로봇이라든지 바이오 쪽에 또 나름대로 특화된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들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장성군만 독립적으로 하다 보면 그 예산의 제한성 그다음에 연구도 또 많이 해야 되고 지원 컨설팅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시제품 발굴 그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근데 우리가 직접 수행할 때는 어떤 시제품을 만들거나 또 컨설팅을 하면서 어떤 기술 지도를 하거나 하는 데 한계 전문가들의 풀에 있어서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이 한 10개 사업 정도 돼요.TP하고 우리 나눔센터까지 해서 10개 사업 정도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서 또 전문성을 가진 어떤 그런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시너지가 있고 효과가 더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이 없는 데 가서 어떻게 기술 지도를 직접 하면서 또 인력 풀이 없는데 서울에 있는 업체 데려와서 기술 지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몇 번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은 뭐냐면 그래서 제가 그 장성 지역발전위원회의 가칭 광범위한 부분들을 구성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바로 그런 측면도 있어요. 거기에는 전문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우리가 영입을 해서 전문가적인 함께 우리 군민도 참여하고 우리 공짜 분들도 참여하고 전문적인 부분도 참여하고 우리 장성의 사업체에 대한 이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총망라한 부분들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가는 것도 하나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차원은 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접근을 해서 지금 각 분야에 굉장히 깊이 있는

○김연수 위원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동화 농공단지나 우리 전자 농공 단지나 이런 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지금 지원 사업이 받는 데가 전남 테크노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지금

○김연수 위원
그거를 서면으로 좀 해가지고 저희 위원들에게 다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자세한 내용은 더 물어보지 마. 시간만 가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보면 아까 우리 나철호 위원도 다 이야기했지만 청년센터 이 부분이 되어 있어요. 거기가 몇 페이지냐 6페이지인가 6페이지 거기에 대한 근거적인 모든 산출이 되어서 어떤 공간 활용이랄지 이런 사항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역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전에 한 번 그 청년센터는 지금 설명을 드렸었고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까 고마워 없어 지금 이제 2층 규모인데요. 잠깐만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2층 규모고요. 1층에는 이제 공유 카페하고 소회의실이 있고요.2층에는 청년센터 그다음에 다목적 홀 정보화 교육장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일자리 센터가 들어가게 됩니다.그래서 아까 공유 카페 같은 데는 그 청년들이 소통하고 이제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제 이용을 해요.아까 저기 기획 실장님한테 그 청년센터 이야기를 잠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말 그대로 거기에서 그 활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고요.그다음에 이제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청년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나름대로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다목적 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강연 또 이제 가변형으로 다목적 홀로 이용을 하고 거기에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이제 정보화 교육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보화 교육장까지 그쪽에 넣어서 청년들을 이렇게 요즘에 it 또 전산 이런 쪽에 좀 많이 할애를 해서 교육을 하려고 전산 교육장까지 그쪽에다가 유치를 해서 넣고 넣고 넣으려고 이렇게 설계를 했고 그렇게 지금 마무리해 가고 있어

○김연수 위원
앞으로 위탁해서 할 건가요? 직영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현재는 직영이고요. 내년에 올해 본예산에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좀 요구를 했고요. 당분간 저희들이 직영 체제로 가다가 이제 차후에 위탁 여부를 판단을 좀 하려고

○김연수 위원
혹시 이 청소년 센터에 대한 타 지역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 한 적이 있습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어디 했어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저는 그때 못 갔었고요. 영광도 갔고 완도도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 설계하기 전부터 그 기획할 때부터 저희들은 이제 1월달에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도 직원들이 다녀왔었고 그래서 그런 걸 다 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은 이쪽의 부분만 아니라 대도시도 좀 가서 보시고 그 청년들의 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과연 무엇인가 새로이 어떤 마케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제안을 드리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하드웨어적인 공간은 저희들이 이제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제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또 보완도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청년층이라든지 이렇게 의견 수렴해 가면서 또 나름대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공간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해 주신 거 우리 청년들의 스터디카페 이런 부분도 한번 구상도 한번 해보시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러니까 그 공간이 공유 카페라고 해가지고 그 공간을 지금 확보해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스터디라든지 거기서 소통하고 하는 공간으로 공유 카페라고 해서 차도 마시고 거기서 소통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그런 공간을 지금 공간 쪽으로 지금 만들어

○김연수 위원
제공할 겁니다. 도서도 좀 한다음에 도서도 좀 구입을 해 놓고 맨 뒤에 말입니다.
AI

○김연수 위원
일자리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AI 중소 중소기업 제조 혁신 말씀하시

○김연수 위원
첨단 로봇 AI 활용 중소기업 제조업 혁신 여기 부분에 지금 우리 이제 인력의 부분들이 없어서 이런 AI 도입 첨단 시기를 한다든지 우리가 지금 일자리 경제실은 일자리 부분들을 확보하는 이런 차원들이잖아요. 왜 물어보냐면 이 로봇이나 첨단 부분들이 이렇게 들게 되면 일자리 부분들이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아니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제 물론 일자리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기업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인력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이제 어떤 기계 아니면 로봇이 지금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되어 가는 추세이고요.
또 기업도 인력

○김연수 위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첨단 로봇 AI를 활용한 중소기업들이 그러니까 이제 구인 문제도 있죠. 구인 문제도 있고 또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들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AI 로봇을 활용해서 이제 제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김연수 위원
근데 좋아요. 그 부분들이 정말 진정하게 더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 부분 일들의 부분들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다음에 지금 우리 항공 시장 현대화랄지 이런 부분들이 상황은 막걸리랄지 이런 부분도 이제 없어졌어요. 26년도에는 그 내용들이 없어 내일 뭐 이제 최종 보고 뭐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왜 그런 사항들은 없어져 버렸어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5대 막걸리라든지 이것은 원래 일자 경제실로 있을 때 유생계가 유생팀이 일자리 경제실이 있었으니까 5대 맛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언급을 하다가 인구경제실로 바뀌면서 관광과로 위생팀이 가면서 음식 관련이라든지 이것은 이제 관광과 소관으로 넘어갔고 황룡시장 특성화 사업은 올해 총 사업비가 39억 원이 이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제 그중에 그 도 전환 사업 7억 원 3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대응 기금 32억 원하고 39억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사실 올해 알다시피 저희들이 사업을 좀 아쉽게도 정상적으로 그래서 그게 2월 되면서 내년에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쪽 관련해서 특별한 사업비를 편성을 않고 그 사업을 가지고 우선 1단계 사업을 추진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용역 보고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또 듣고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여기서 인구경제실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말씀드린 거 잘 서류 준비해서 이렇게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 어찌 됐든 지방적인 모든 부분들이 공통적인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내용들이 때문에 그런 것을 자세하게 부분들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정말 하나 우리 부비라도 좀 더 아낄 수 있는 재정의 부분들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우리 군민의 복지로 향하는 이런 부분들로 돼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반갑습니다. 올해 내년은 사업이 그냥 우리 인구경제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안쪽 수고 좀 해 주시고 우리 나철원 위원님도 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화로 마트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저는 이제 리모델링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15억 원이 투입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물만이 아니고 우리 청년 창업자들이 거기에 바로 입주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기본적으로 그 청년들이 이제 조금 자본력이 약하다 보니 한 여기서 조금 자리를 잡고 이제 그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조금 하드웨어 시설까지 이 시설 장비까지 좀 하려고 기본 근데 이제 특수적인 특수적인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못 해 주더라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서춘경 위원
제가 지금 저 연면적이 지금 261제곱미터잖아요. 1~2층 포함해서 지금 금액 면적이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제가 자료 보면서

○서춘경 위원
부속 자료가 8페이지입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지금 전체 면적이

○서춘경 위원
그러니까 1 2층 포함 면적이 거기에 기자재가 포함돼서 하더라도 지금 사업비가 거의 보면 평당 평당으로 따지면 거의 한 125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돼요.예 그러죠. 근데 그게 건물이 건물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혹시 거기에 그 건물에 또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받아본 적 있는가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올해 저희들이 매입할 당시에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진단을 좀 받았는데 문제가 그렇게

○서춘경 위원
문제는 없다 크게 제가 지금 염려해서 120년 되는 것도 아니고 거의 40년 이상 아마 된 건물인데 거기다가 이 사업을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돼요. 그때 등급이 등급 아니 예 등급은 내가 그때 한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하지 말라는 사업은 아니고 이왕이면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차라리 건물 신축은 어떻게 한번 그런 구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러니까 그때 매입할 당시에 저희들이 이걸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때 매입할 때 당시에 좀 검토를 하면서 그때 이제 위원님께서도 그때 거기가 건물을 쓸 수 없는 것을 매입해 가지고 나중에 또 신축을 하면 안 되니까 잘 판단을 해라 해서 그때 안전 진단을 의뢰를 해서 매입하기 전에 안전 진단을 해서 지금 건물을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안전 쪽으로

○서춘경 위원
앞으로 리모델링 하고 나서 10년 20년이 지나도 문제가 없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안전 진단 업체에서 10년 20년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서춘경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야지 뭐 1~2년 쓰고 또 다시 할 것 같으면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제가 없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현재 거기 이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그러면 이제 또 설계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그 어떤 그 문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서춘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성장 창업 지원 사업 우리 청년 사업과 물론 연계 사업이죠.이게 같이 우리 하나마트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여기도 이렇게 지원 사업에 포함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하고

○서춘경 위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선정 기준에 대해서 혹시 뭐 기본 계획안이라도 나와 있는가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잠시만요.

○서춘경 위원
지금 사업량이 청년 사업가 12억 명으로 지금 사업량은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9페이지 예 지금 저희들은 대상은 일반 창업자 청년들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이라고 하면 49세까지를 지금 합니다. 18세부터 49세인데 일반 창업자는 49세고 아까 그 청년 상가 입점 예정자는 저희들이 34세 19세부터 34세 를 대상으로 하려고 모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당연히 장성군에 주소를 둬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이제 어떤 사업 계획이라든지 심사를 해서 지금 한 6 점포 정도 그다음에 공유로 해가지고 가운데 테이블을 놓고 자기들은 그냥 자기 공간 주방 공간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아니 제가 이제 여기에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혹시 선정 과정이나 물론 몰릴 수도 있어요.우리 좋은 사업이라 보면 우리 지원자들이 많이 몰릴 수도 있고 또 혹여 또 미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하여튼 선정 기준을 철저히 수립해가지고 말씀 없이 말이 안 나오게끔 좀 해주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그리고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저 골목형 상점가 지금 조례도 제정이 됐고 그 온누리 상품권은 국비잖아요.100% 그러나 이 골목형 상정관은 지금 여기 우리 예산서에 175쪽에 보면 지금 천만 원 위탁 사업으로 지금 3개소로 해놨어요.그 연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째 그 골목형 상점가는 잘 추진된 가 이게 이제 온누리 상품권하고 어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옷놀이 상품권 가맹점이 많이 늘어나면 우리 장성군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서춘경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그래서 지금 이걸 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만 모든 것을 갖추고 해서 끌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첫째는 그 상인들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상인회를 조직을 해야 되고 또 동의를 해줘야 되고 또 상인회에서 이 가맹점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좀 천만 원 정도 세워서 이제 이런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하면서 같이 끌고 가고 내년에는 또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좀 자금을 좀 받아가지고 이 컨설팅이라든지 하면서 이 옷놀이 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러니까 위탁 사업이 외부에다가 지금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걸 이제 주민들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첫째는 이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왜 이걸 함으로써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서춘경 위원
그래 하여튼 철저히 준비하셔서 많이 좀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온누리 상품권이 거의 똑같잖아요. 카드는 10% 할인이고 지리 영어 0% 그리고 캐시백도 한 10% 하니까 우리 여기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상품권이 우리 군비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옷놀이 상품권하고 장성사랑상품권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보안재 성격에서 우리 장성사랑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대체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늘어난다는

○서춘경 위원
그리고 그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지금 13개소 우리 지금까지는 11개소죠.
근데 지금 8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이제 좀 제안을 했어요.신청 한번 해 봐라 그러더니 규제가 너무 뭐 뭐 좀 좀 심하다 그리고 좀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왜 그 이유가 뭔가요? 저 잠시만요 식당 이분들

○서춘경 위원
저 제안을 해도 안 하려고 그래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요. 지금 착한 가격 업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일반 식당하고 가격적인 면에서 가장 차별화가 좀 돼야 되거든요.그런다고 보면은 가격을 이제 동종 업체보다도 조금은 저렴하게 10%나 20% 저렴하게

○서춘경 위원
그거는 맥심이고 그러나 이제 음식의 질이라든가 아무리 가격이 싸다고 해서 막 그렇죠 대충 몇 가지 이렇게 해서 그거는 가격 싼 게 아닙니다.사실 그러나 정말 상품이 아니 우리 음식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좋은 음식점이 많이 있어요.지금도 보면 근데 그분들한테 제안을 한번 해보거든요. 근데 안 하시려고 그래 그래 이제 제 지원금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규제가 지금 너무 심한 것인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 규제가 저는 심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서춘경 위원
아니 일부 식당에서 며칠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안 오실란다고 가격도 엄청 저렴하게 받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그 QR 코드 있지 않습니까?장성사랑 상품은 QR 코드 그걸 지금 시행을 하면서 QR 코드를 도입을 하면 업체는 그 카드 수수료가 안 나가거든요.카드 그러니까 업체 가맹점 입장에서는 그 카드 수수료도 몇 프로부터 2%까지 나가는 금액도 있는데 그것도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QR 코드를 하는데 그 비용을 부담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착한 가격 없어도 지정을 받으면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연간 돈 100만 원 이상 수혜를 받거든요.근데 이렇게 그 어떤 서류적으로 무엇을 조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귀찮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서춘경 위원
글쎄 저도 이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굳이 이런 거 안 봐

○서춘경 위원
이게 우리 너무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고는 생각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번에 QR코드 하면서

○서춘경 위원
그런 매뉴얼들을 좀 명확하게 만들어서 좀 식빵들 하물며 그런 데 좀 발굴해서 찾아 당해서라도 좀 홍보를 하고 좀 그래 보세요.단 한 군데라도 더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 혹시라도 이제 몰라서 못했다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는 더 발 벗고 나서서 하랍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좀 귀찮아 하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서춘경 위원
하여튼 그런 게 좀 많을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그 가격이 싸다고 그래서 뭐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음식의 질이 또 있어야 되고 좀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17쪽에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에 작년에 지금 7개소하고 10개소 17개소가 있네요.예산이 한 마을당 한 500만 원 정도 그렇죠 근데 어찌 성과는 어떤가요?마을 주민들 이걸 함으로써 그 효과라든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러니까 이게 지금 500만 원 450 5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올해 같은 경우에 근데 500만 원 가지고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

○서춘경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돈 예산이 500 정말 어디 요즘 쓸 데도 없거든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런데 당초 취지가 이제 그 마을 그 지역 주민들 간 어떤 소통하고 원활한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하죠 공동체 형성 이런 것도 되고 어떤 사업을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유대감이라든지 또 이제 그걸 마중물 삼아서 조금 더 나은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마중물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기대 엄청난 효과라기보다는 마을분들끼리 또 유대 형성과 또 이런 것들을 마중물 삼아서 소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사업이다 이렇게

○서춘경 위원
지금 사업했던 올해 했던 데 17개소 사업 성과서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작성돼 있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사업 다 끝나

○서춘경 위원
그러니까 평가서가 없네 아직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마무리가 마무리됐는데 나중에 그거 한번 성과를 받아서

○서춘경 위원
그거 좀 정리하셔가지고 우리 또 위원님들한테 한번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농공단지 지금 현재 우리 일반 산업단지 2차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실률은 지금 어떻게 된 가요?지금 현재 네 군데 지금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 말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요

○서춘경 위원
일반 단지는 파악되는 거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 엊그제 지금 지역신문에 좀 언론에 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부득이하게 한두 군데 정도 이렇게 있는 경우는 있지만 아예 지금 우리가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지금 못 들어오는 실정이거든요.

○서춘경 위원
지금 이제 일부 이렇게 보면 공장이 지금 폐허가 돼 가지고 있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물론 뭐 어디 뭐 격리 절차라든가 뭐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너무 아니 저 죄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그냥 천막이 무시고 펄럭펄럭거리고 동네에서도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데를 좀 한번 우리 전수조사 한번 해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만약에 그게 뭐 저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데라도 이렇게 추천해서 좀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좀 유도하면 어쩌겠냐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그 부분은 한번 이제 내년에 조금 4개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운영이 안 되는 공장들 좀 운영 파악해서 데이터

○서춘경 위원
제가 전년도에도 한번 그런 얘기했었는데 내년에는 내년에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사실 제가 1월달에 와가지고 이제 사실 조금 업무적으로 여력을 그렇게까지 여력을

○서춘경 위원
못 가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일단은 이 네 군데 여기 말고 다른 데 그 각 인근에 이렇게 보면 공장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보면 중공업 지역이라든지 그렇죠 개별 많이 비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그러면 폐허가 된 데도 있어요. 한번 건물은 살아 있는데 그 있는 부속 건물들이 막 천막도 찢어져서 그냥 이렇게 너풀거리고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추가 질문받겠습니다.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네 예산서 176쪽 행복 드림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이요.지금 그 사업량의 8개 소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업체를 말하는 거죠.8개 마을을 말하는 건 아니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 방금 그 17개에도 이게 지금 포함이 되는 사업인데 내년에 8천만 원 가지고 공동체 8개 대상을 선정해서 하란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 기준으로 17개 공동체 마을이 있거든요.

○나철원 위원
이게 올해 사업 대상지 대상지가 17개 마을인 거고 그러면 여기에 표시된 사업량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제 그 17개는 당연히 이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신청할 수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신규로

○나철원 위원
8개 소를 더 추가하겠다. 그런 대상지를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란다.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예산액이 거의 배가 배 가까이 늘었어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근데 지금 이게 좀 아쉬운 게 엊그제 확정된 시간 내려오면서 천만 원이 아니라 700으로 좀 깎여가지고 확정 넷이 오면서 그래서 이제 올해 500 정도 평균적으로 해줬잖아요.

○나철원 위원
여기에 보면 도비가 2400 군비가 56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게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이 가네시가 내려올 때 8천만 원이 내려와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제 확정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면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이게 1천만 원이 아니고 700 정도로 조금 줄여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천만 원 아니고 700이라는 소리가 뭔 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가넷이 내려올 때 8천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천만 원씩 8개소를 선정해서 하란다고 했는데

○나철원 위원
천만 원씩 8개 서라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네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박정래 씨처럼 내려오는 게 하면서 금액이 또 줄어들어서

○나철원 위원
그러면 작년에 3700 갖고 어떻게 17개 마을 했어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금액이 그래서 아까 이 행복드림 공동체하고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지금 얼마죠?8천 7천 얼마 가지고 그러니까 금액이 450 500 이렇게 밖에 안 된 거죠.

○나철원 위원
예 그렇게만 해 갖고 했다. 여기 수행 법인이나 기업이나 단체는 몇 개 정도 된가요?이 사업을 수행하는 이것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뭐 위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 선정하고 직접 그러니까 이제 도하고 가치 평가를 또 합니다.그래서 이건 위탁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선정 그러니까 도하고 선정이 되면 그 사업 계획서 받아가지고 선정이 되고 나면 사업 마을에서 수행을 하고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라고 해도 이제 어찌 됐든 간에

○나철원 위원
마을 공동체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행복드림 돌봄공동체도 그러면 마을에서 직접 수행을 한다는 건가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거기 구성은 돼 있죠. 멤버라든지 조직이 구성이 돼 있죠.

○나철원 위원
그러면 특별한 어떤 자격이 되는 어떤 업체나 이런 것들이 참여하는 것도 되지만 그런가 마을이 직접 그러면 똑같네요.마을공동체 활동 지원하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이제 좀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나철원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데 행복드림 돌봄 공동체와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틀려서 그러면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하고 행복 드림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그거 올해 수행한 것 좀 이렇게 추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89페이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있지 않습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잠시만요.

○나철원 위원
하단 예 이 연고 산업의 종류를 지금 계속 기계전자하고 농업 전후방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정해진 것 같거든요.아마 작년에도 그런 것 같은데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사업이 이 사업이 지금 2개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나철원 위원
올해 내년 올해 내년인데 지금 그러면 작년에 그 뭐지 연고 산업 종류가 뭐였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시군구 연고 사업이요?

○나철원 위원
네 잠시만요. 지금 자료상으로는 지금 기계 전자 쪽하고 농업 쪽 맞습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맞습니다. 농어전 후방

○나철원 위원
네 이게 이제 올해하고 내년 2개년으로 한다고 하고 그러면 작년에는 어떤 종류였냐 이거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작년에는 시군구 연구 사업이 없었어

○나철원 위원
작년에는 없었고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다른 사업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나철원 위원
올해에 없고 그러면 지금 내년에 지금 새로 신규로 됐다는 거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 아니요. 지금 올해 사업비가 작년 12월달에 예산 편성이 됐을 거 아닌가요?그때 지금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 2개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18억 사업 중에 올해가 이제 9억 3천이고 내년이 9억 3천인데 장성군이 1억 4천씩 지금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런다고 하고 그러면 이 연구 산업 종류를 이렇게 정하실 때 어떻게 정하는 거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건 지금 저기 테크노파크 ICT하고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해서 당초에 이제 이거 사업을 이런 사업들을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저 오기 전에 이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돼서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나철원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우리 장성 지역에는 조금 더 좀 튼튼한 사업 분야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가령 튼튼한 기업들이 많다든지 아니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든지 글쎄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제 튼튼하기 튼튼하다라기보다는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기계 전자라든지 농업 전후방 중소기업들이 좀 많아서 이런 데를 좀 사업을 선택 이 사업 범위로 좀 선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뭐 중소기업 그 작은 기업으로 보면 많이 있죠 이런 사업들은 좀 좀 목표를 좀 확실히 하게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초임계 관련된 사업이 내년까지인가요?
내후년까지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제 사업 계획은 2027년까지인데 예산은 내년으로 해서 종료가

○나철원 위원
총 사업비 아시죠? 100억 원입니다. 예 이거 총 사업비가 안 써져 있습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워낙 5개년 사업으로

○나철원 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초임계 이쪽 플랫폼 구축 시점에는 시군구 연고 산업을 좀 의료 바이오 이쪽으로 좀 잡아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초인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다 방면에서 다 용도로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기초 연료를 이렇게 원료를 이렇게 추출해 내는 거거든요.

○나철원 위원
예산안하고는 상관없지만 저희들이 이제 심뇌혈관센터 지금 이제 착공에 들어가면서 이제 30년 경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저는 그걸 대비해서라도 오히려 의학 쪽을 의학 쪽 관련된 산업 구축을 청년 창업이나 이런 것도 좀 같이 연계해서 준비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기업 유치도 마찬가지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우리 우리 나노센터요. 이제 거기가 바이오진흥원 내 나노센터라는 명칭을 쓰고 있잖아요.상당히 우리 장성 우리 나노센터라든지 장성 지역에 의외로 의료 이런 쪽에 좀 관련된 업체들이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리 나노센터라든지 ICT 센터 쪽에서 관심 가지고 지금 연계해서 사업 추진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는 사업도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그래서 그쪽 의학 쪽으로 바이오 쪽을 많이 관심 갖고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특히 올해 재정 여건이 개선될 줄 알았는데 재정 여건이 좋지 않고 또 예산 비율을 좀 보면 사회복지 쪽 그다음에 농림수산업 쪽 그다음에 고정 인건비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 한 80% 넘어갈 수도 있어요.그러니까 아무리 지고 짜도 소위 말하는 우리 군에서 재량을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제가 봐도 1500억 내외거든요.이 속에서 정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 내지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졌을 때 미래를 대비하는 거지 농업이나 임업 이쪽은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그런데 예산 투여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인구 경제 실장님 이렇게 쭉 보면 이거 몇 프로 안 됩니다.일자리경제실이나 산업 쪽에 예산 비율이 정말 열악해요.비율이 너무 낮아요. 더 비율을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저도 이제 위원님 생각하고 개를 같이 해요. 저도 농업 부서에도 근무를 했고 관광 분야에서도 관광부서에도 했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런 중소기업들이 또 장성에 소재하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지 일자리 플러스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우리 인구 경제실로 보면 이제 기업지원팀 예산이 172억 중에 60억이 넘어갑니다.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상대적으로 청년 인구 청년 25억밖에 안 됩니다.전체적으로 35억입니다마는 이제 청년에는 25억 인구 쪽에 11억 이렇게밖에 안 돼.근데 기업 지원팀이 지금 60억 원이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제 노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좀 어떻게든 기업이 좀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렇게 자르지 않고 또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서도 최대한 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물론 저쪽에서 요구하고 또 사업 계획서 갖고 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고민이 당연히 많죠. 다만 제가 이제 이런 넋두리를 하는 것은 작은 예산으로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진 장성군이 그나마 효과를 발휘하려면 청년과 특정 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저는 선택할 필요가 있다.모든 산업을 다 같이 갖고 갈 수는 없는 거다. 장성군이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그래서 의학계하고 의료계하고 청년들을 좀 연결시켜서 좀 세트로 좀 가면 어떤가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같이 논의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또 나눔 센터라든지 ICT 센터 쪽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하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마지막으로요. 명시 이월된 사업 조서 관련돼서 저는 이제 제 우려가 현실이 안 되길 바라지만 실제 황룡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과 리모델링 공사로 이제 표시된 이 사업이 과연 내년에 착공이 가능하겠는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회의적이거든요.어떠세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시간이 된다면 개입 내년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지금 왜 그러냐면 이건 벌써 2월 됐기 때문에 네 실은 올해 착공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이제 39억 통으로 제가 39억을 가지고 그 건축 디자인 용역이 내년 어찌 됐든 간에 내년 3월까지는 끝납니다.그러면 그 1구역 2구역 3구역 중에서 우선적으로 1구역을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 설계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시설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철원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장 상인회하고 군민들의 어떤 공감하고 이게 지금 다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 지금 이제 건축 디자인 용역이 그러니까 내일 우리 최종 특성화 용역하고 그러면 시장 상인들하고 그거 황룡 일부 주민들하고 그거 최종 보고에 내용을 가지고 한번 공유하고 그다음에 건축 디자인 용역 나온 걸 가지고 제 1섹터 위주로 이제 실시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상인들의 의견도 좀 받아야 되고 또 상인들이 만약에 안 할란다라고 너무 또 했을 때는 저희들이 강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통도 해야 되고 그렇죠 충분히 이제 어떤 상인들하고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마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절차를 실시 설계 전 단계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는 건축 디자인 기획 용역이 끝나는 시점부터 이제 충분히 그걸 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까지 추진 과정을 보면 대단히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 그래도 지금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 제가 오기 전에 이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그럼 다 끝났 이게 쉬웠으면 제가 오기 전에 다 끝나지 않았을까요?근데 그만큼 어렵고 많은 부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이걸 풀어내는 데 시간도 걸리고 맞습니다. 또 그냥 단순하게 하드웨어적인 것을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황룡시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근데 너무나 이제 지지부진하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왕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활성화를 시키는 데 고민을 더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나철원 위원
예 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건축물로 비교하면 설계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착공 가능한 좀 분위기 조성이 좀 가능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노력하겠다.
설득하겠다. 상인회와 만나서 의견 수렴하겠다.이제 이런 그냥 평범한 어떤 거 외에는 뾰족한 수 더 나은 뾰족한 수는 지금 제출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 지금 저희들이 내일 하는 최종 보고회 이제 상인들하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아직 날짜는 못 잡았습니다만 그리고 건축 디자인 용역이 나오면 그걸 같이 상인들하고 또 그쪽에 쌍가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나름대로 또 그분들도 이렇게 활성화되기를 바라지 이게 점점 안 돼 가기를 바라지는 않을 거니까 충분히 또 공감하고 협조하고 저희들 또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철원 위원
예 지금까지와는 조금 더 다른 방식의 접근도 필요할 수 있다 이겁니다.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써야 되는 게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같이 늘 저는 공직사회에 제출하는 것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다 보면 그러질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군민들하고 공감하면서 잘 풀어내는가 세워진 예산을 집행하는 것만이 일 잘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또 저희들 생각 계획이 100% 이렇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방향 선회해서 또 어떤 좋은 대안 방안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시장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일 용역 발표회 해 가지고 황룡시장의 상인들과 모든 부분들이 안 됐을 경우 우리 의회에서 우리 예산의 부분들이 아니다 이거는 못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러면 우리 위에서 하지 마라 하면 안 한다는 용의가 있습니까? 안 할 수 있는 용의 있습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김연수 위원
계속적으로 용역에 대한 부분 이야기만 하셨어요.그걸로 가지고 지금 우리 나철이나 걔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조금 회피 아닌 회피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 지금 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냐 상인들하고 부분들을 정의하는 부분들을 해라.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아직까지도 또 새로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것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그 이야기는 아니었고요.이자 엊그제 행감 때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상인들 정리 부분은 그러니까 점포 사용과 관련해서 정리 부분은 사용 기간이 내년 연말까지 사용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기간제가 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사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갈란다라고 행감 때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런 의도로 회피하려는 건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일자리경제실장님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우리 군민들이 다 보고 있고 언론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해요. 지금 보니까 다시 말씀을 하셔 이제 시작인데 다시 속도 있게 좀 하겠다 어떤 부분들을 하지만 속도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내일 이제 용역 보고서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북이 농공지구 이번에 예산 안 올라왔죠 본 예산에는 지금 현재 그럼 작년도 2회 추경 때 4억 올라왔다가 우리 이제 위에서 1억 삭감을 했어요. 3억 가지면 이제 올해 용역 다 마치겠습니까? 추가 추경에 올리려고 그런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요. 지금 농공단지 관련해서는 행정 절차적으로 기본 설계 실시설계 그다음에 각종 개발 계획 수립 용역 환경영향평가 이게 지금 발주해서 쭉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찰이 돼서 금액이 확정돼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토지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오원석
3억 가지면 그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냐 그 내용이에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3억이요.

○위원장 오원석
지난번 2회 추경 때 4억이 올라와서 우리 의에서 1억을 삭감을 했어요.
3억 가지면 충분히 발주 시작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이제 더 이상 예산 안 올립니까? 추경에 또 올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올해는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민생 지원금 두 번 줬잖아요.
20만 원 한 번 주고 10만 원 한번 주고 아니 이제 그거는 들으면 알 거예요.
여기 내용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군민들이 계속적으로 그 예전에 30억 지금 현재 이제 30억 원 이상은 사용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민들은 계속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30억 이상 그런 매상을 올린 데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그런데 이 정부 기조는 좀 어째요? 조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까?어쩝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번에 면 단위 하나로마트가 그때 소비 쿠폰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풀렸고 지금 현재까지 특별히 지금 제한을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그런데 욕구가 계속 이렇게 허용을 해 달라는 욕구는 있습니다.그런데 기본 취지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이제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그쪽으로 많이 가버리면 이거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원론적인 행안부 지침

○위원장 오원석
그 내용은 이제 아는데 실질적으로 장세에서 쓸 수 있는 그 장성사랑상품을 쓸 수 있는 곳이 한계가 돼 있어요.사실은 제일 많이 써야 될 부분이 그쪽 부분이거든요.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때 그래도 이제 읍에 하나로 마트도 전국적으로 몇 군데는 이렇게 선정이 됐는 모양이야.그래서 이제 우리 장성읍이 뭐 안 됐네 그런 서운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그러더라고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이제 제 기억으로 지금 세 군데 그때 울릉도 같은

○위원장 오원석
몇 군데 됐습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세 군데가 됐었는데

○위원장 오원석
울릉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울릉도하고 어디하고 지금 지도하고 승주가 지금 전남에서는 됐었는데 승주 같은 경우에는 순천시하고 합병이 되면서 굉장히 온거리에 있다고 해서 읍 단위가 됐었는데 그 뒤로 우리 정철 위원님께서 조금 그때 도 이쪽 관련 관계자 그다음에 그날 또 이개호 국회위원님 또 내려오시고 보좌관도 내려와가지고 상당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국회위원님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잘 알다 보니까 그때도 좀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래요. 잘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본 위원도 이제 답변을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냐면 영광군에 사실은 읍이 3개잖아요. 백수가 읍이냐 실제로 면 단위를 읍으로 조정을 못 해서 면 단위지 아니 읍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이 되지 않았냐 그런 쪽으로 저도 이제 그 답변을 해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줬고 지금 현재 우리가 15% 할인을 해 주고 있잖아요.그리고 5% 아니 10% 하고 5%는 캐시백으로 올 연말까지만 합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합니까? 아니 저희들 지금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 6월 말까지

○위원장 오원석
내년 6월 말까지 할 계획이에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제 또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거나 그러면 조금 저희들이 한번 더 추가적

○위원장 오원석
초에는 12월까지였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그건 올해 예산이 확보가 돼 그때 저희들이 했었기 때문에 하고 지금 내년 예산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내년 6월 말까지는 이렇게 추진 15% 그대로 가면

○위원장 오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또 우리들이 또 알려줘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경제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과 고향사랑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본 예산안으로 세입은 전년 대비 5억 4천만 원, 감액된 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826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108쪽 상단입니다. 스마트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8쪽 하단에서 109쪽 상단입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 업무, 돌봄 통합 업무 추진 인건비에 국고 보조금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119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임기제 인건비에 기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124쪽 상단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등 국외 사업에 대해서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 설명 자료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199쪽 설명 자료는 3쪽입니다.2026년 6월 3일 예정인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경비 부담금 1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201쪽 설명 자료는 4쪽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님들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 20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대광로제비양 아파트 행정리 분류에 따른 이장 수당 등 그 경비와 또 국외 선진지 견학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다음 예산서 202쪽 하단 설명 자료는 6쪽입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을 통해 주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04쪽 하단 설명 자료는 7쪽입니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 행정인을 육성하고자 공무원 교육비 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하단 설명 자료는 8쪽입니다. 공직자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또 해외 선진 우수 사례를 군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공무원 해외 체험 연수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05쪽 하단 설명 자료는 9쪽입니다.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후생 복지를 위한 사업비 9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같은 쪽 하단 설명 자료는 11쪽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 15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1인 기준액에 따라 편성하며, 2026년 기준액은 전년 대비 약 3만 9천 원이 증액된 152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207쪽 하단 설명 자료는 12쪽입니다.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장성군 협의회 운영비와 자문위원회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208쪽 중간 설명 자료 13쪽 군민운동단체인 장성군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운동 장성군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장성근 주의 법정 운영비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같은 쪽 중간 설명 자료는 14쪽 새마을 운동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대회, 새마을가족 한마음 대회 등 2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예산서 같은 쪽 하단 설명 자료는 15쪽입니다. 군민 애국심 코치를 위해서 자유 수호 안보 체험 교육과 나라사랑 국기 보급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같은 쪽 하단 설명 자료는 16쪽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바르게 살기 운동 한마음 전진대회 등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조금 천천히 좀 해 주십시오. 다 넘기도 못하겠습니다. 예산서 209쪽 상단 설명 자료는 17쪽입니다.군민의 생활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운영비와 방범 차량 구입비 등의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같은 쪽 하단 설명 자료는 18쪽입니다. 주민자치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 교육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 주민자치회, 자치 계획 실행 사업 등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예산서 210쪽 하단 설명 자료는 20쪽입니다.주민 주도로 마을 환경과 경관을 개선하는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비 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같은 쪽 하단 설명 자료는 21쪽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담예품비와 민간 플랫폼 대행 수수료 등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예산서 211쪽 중간 설명 자료는 22쪽입니다.상무대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 상무대 관련 업무 추진 인건비 및 장성군 알아가기 버스 투어 사업비 등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예산서 212쪽 하단 설명 자료는 24쪽입니다.군내버스 이용객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군정 홍보를 위한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예산서 213쪽 상단 설명 자료는 25쪽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 시스템 제공을 위해서 노후 영상 회의 장비 및 영상 동보 시스템 교체 비용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같은 쪽 중간 설명 자료는 26쪽입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행정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예산서 214쪽 중간 설명 자료는 30쪽입니다.행정 정보통신 회선 운영을 위한 각종 회선 이용료 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예산서 215쪽 중간 설명 자료는 32쪽입니다.세올e호조 등이 탑재된 공통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위탁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기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6쪽 하단 설명 자료는 33쪽입니다.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후 전산장비 교체 사업비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같은 쪽 하단 설명 자료는 34쪽입니다. 개인 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정보통신 보안 강화를 위해서 유지 보수비와 정보 보안 역량 강화 사업 위탁비 등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218쪽 상단 설명 자료는 36쪽입니다. 전산 교육장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정보화 교육생의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설명 자료 37쪽입니다. 장성군 대표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위해서 사업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8쪽 하단 설명 자료 39쪽입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보수, 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2026년도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력 운영비 69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고양 사랑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기금 운용 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책자 22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6년도 기금 조성 목표액은 2025년도 기부금 모금 수위를 반영하여 7억 7천만 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2025년도 기금 예치금과 이자 수입을 합쳐서 총 25억 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3쪽 지출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 등 필요 경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금 사업은 아이디어 공모와 발굴, 보고회 개최, 전문가 컨설팅,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성군 고향사랑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 고향 사랑 감동 쉼터 조성의 2개 사업과 2025년도 재편성 사업인 찾아가는 고향 사랑 이불 빨래방 사업 또 2025년도 지정 기부 사업으로 모금이 완료된 고향사랑 숲길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사업비 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도 기금 총 조성액은 집행액 4억 6900만 원을 제외한 15억 4600만 원이며 우리 군 기금 금고에 예치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제가 얼른 해 볼랍니다. 자료 수정이 좀 많았습니다. 자료 수정이 좀 많았다고요?저는 그런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제때 못 하더라도 회의 시작 전에 이렇게 열심히 오셔서 이렇게 수정하고 이런 노력들은 저는 좋아 보입니다. 막 직원들 오셔가지고 그 위원실 방 다 찾아다니면서 그거 수정하는 것도 힘드실 텐데 이래저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 212쪽이요. 스마트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해야죠. 왜 기금으로 하십니까?근데 그냥 사업비로 세우시지

○총무과장 조지연
사업비로 세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은 군비로 세울 사업들이 너무 많았지만 지금 저희 군의 예산 상황이 넉넉지 않았고 또 기왕에 국비로 확보된 사업으로 이런 군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기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하필이면 방금 전에 그 지방 소멸 대응기금의 가장 주무부서인 인구 경제실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처음 만든 그 기본 계획을 또 한 번 더 예전에도 한 번 더 쑥 훑어봤는데 한 번 더 봐봤는데 쑥 훑어봤는데 이런 관련된 내용이 그 계획에는 솔직히 없어요.네 아마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청년 내지는 주력 산업 농업이랄지 뭐 기업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가족 이제 이런 쪽 그다음에 돌봄 이제 이쪽으로 좀 맞춰져 있거든요.그래서 나는 저는 이제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라는 우리 집행부의 원칙이 좀 공유가 되고 그래서 그 방침에 의해서 지방 소멸 대응기금이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왜 사업비로 하시지 기금으로 하셨는가 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오원석
고생하셨습니다. 나철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없습니까? 마무리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하고 또 생각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지난번에 그 대광 로제비앙 월산동으로 이렇게 하란다고 해서 그 명칭을 좀 바꿔보라고 했는데 나온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조지연
네 대광 1 2 3동으로 대광동으로 했고요. 3개 동으로 분류했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좀 물어봤습니까? 어제 우리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네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김연수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어

○위원장 오원석
우리 공직자들도

○총무과장 조지연
네 공기 딸도 같이 고민을 많이

○위원장 오원석
저도 좀 연구를 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그래가지고 과장님한테 괜히 부탁했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아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청정 전남 마을 만들기 있어요 그 보조 교재 20쪽에 이제 그 처음 연도에는 이렇게 이제 벽화 사업 같은 거 하면 산뜻하고 엄청 보기가 좋은데 한 4 5년 가면은 엄청 그것이 또 흉물이 되고 이것들이 이렇게 이제 꽃밭 조성도 물론 그래요.
이제 연차적으로 계속 올해 하고 내년 하고 내후년 하면 괜찮은데 올해 1년만 딱 했을 때는 그것도 흉물이 되거든요.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그래요. 도로 정비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조금 이야기를 드린다면 도로 정비에서 지금 안평 쪽에 이렇게 가보면 그 아스발트가 이렇게 1차선 중앙선이 있고 1차선이 있고 이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갓길인데 그쪽이 풀이 엄청 우성하게 많이 났어요.

○위원장 오원석
그래서 그 길을 제가 한 5년 전부터 좀 그 길을 그 풀을 이렇게 밀고 아스발트로 그거를 깔아주면 어쩌냐 그러면 풀도 좀 잡고 또 인도도 농촌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차가 가니까 엄청 위험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인도를 만들어주기는 조금 어려워요.거기다가 시골에 몇 명 다닌다고 해서 그래서 일석 이조로 거기를 풀을 이렇게 제거하고 그 각 길을 포장을 해 주면 어쩌냐 그래서 지금 도로 정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로 정비가 그래서 이제 그 건설과에도 본원이 지난번에도 이제 뭐 업무 보고 시간에는 말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 사석에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안평 쪽에 이렇게 가보면 그거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도 도비로 내려오고 그런 거니까 차라리 그런 쪽으로 이렇게 조금 배치를 해도 좀 어쩌겠냐 그런 생각을 조금 한번 해보는데,

○총무과장 조지연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마을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마을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그것을 일석이조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도로변 정비 사업입니다.사실은 그런 풀을 제거하고 좀 튼튼한 나무를 심어서

○위원장 오원석
나무보다는 거기다가 아스팔트를 깔아서 풀도 낳지 않고 이제 해년마다 그 길를 풀베기 작업을 해줘야 돼요.
한 두어 번 정도는 근데 이제 그것도 잡을 수가 있고 인도도 확보해 줄 수가 있다 그 이야기였거든요.

○총무과장 조지연
네 500만 원 한도에서 아스팔트 포장까지 다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주민들께서 어떤 의지가 있으시고 또 사업비가 더 추가로 부담할 의지가 있으시면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럼 마을마다 500만 원씩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더 이상 줄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그 벽화도 물론 좋아요.처음에 1년 차에는 산뜻하고 엄청 좋은데 4 5년 가면은 좀 흉물도 좀 되고 마을 꽃밭 조성도 1년 하고 2년째 안 하면 전부 풀밭입니다.그래가지고 사실 좀 흉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 쪽으로 이렇게 좀 가면은 꾸준히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가면 좋겠다.그래서 지금 말씀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그런 방향으로 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깜빡할 뻔했습니다. 그 우리 공직자분들 후생 복지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기획실 할 때 말씀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획실하고 우리 식당 지하에 있는 식당을 지상으로 옮기는 부분들을 기획실하고 그 관련된 재무과랑 같이 해 가지고 과장님 추경 때 조금 그 타당성 조사랄지 이런 게 있더만요.항상 뭐 하려면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총무과장 조지연
예. 구내식당 지상으로 옮기는 문제 말씀이시죠 그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게 상의를 해가지고 방침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꼭 해야 합니다. 우리 먹거리 부대부터 이렇게 복지부분을 해 줘야 우리 공직자 분들이 힘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오라 이렇게 할 때 비 올 때 장마철 때 가서 보면 특특한 냄새 이 것이 내려가서 식사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오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상시에 총무과하고 뭐 우리 위원들하고 교류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질의 사항도 없고 항상 이렇게 질의 사항이 좀 적을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장님 위원들하고 좀 협조 많이 해 주셔서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예 지금 지정 기부 있지 않습니까? 네 지정 기부 올해 목표는 좀 다 달성이 됐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총무과장 조지연
목표는 이미 달성했습니다. 1억 목표였는데요. 한 1억 700만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이제 지정 기부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지금 6개로 이제 내년에는 늘어나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지연
5개인데요. 1개가 올해에 있는 사업이 이제 이거 되는 겁니다.
재편성에

○나철원 위원
그래서 지정 기부는 뭐 개수에 제한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냥 군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겠다 하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요구가 계속 들어온 거요? 아니면 어때요?

○총무과장 조지연
계속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계속 모으고 또 주민들 제안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구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 사업 종류들을 보니까 예산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렇게 뭐 수십억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 경우에 뭐 기부금이 고향 사랑 기부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또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즐겁게 지금 사업 아이템들을 좀 봤습니다. 올해 목표는 지금 달성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조지연
현재 이제 연말에 그 세액 공제 때문에 연말에 많이 소액 기부자들이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아직까지 목표 달성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달성할 것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아마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석, 김연수, 차상현,
서춘경, 나철원
전 문 위 원
김 영 중
위 원 장
오 원 석
간 사
김 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