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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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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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환경보호과장 장동영입니다.
먼저 희망찬 병술년을 맞이하여 의원님 모두가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신 가운데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 외 18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입니다.
본 계획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3단계 장기계획으로 101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국비 3억, 광주시 지원금 10억, 군비 6억원 등 19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황룡강지내 1㎞ 구간에 갈대나 물억새 등을 식재하여 야생조수보호 및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 4천만 원을 포함 4억 6천 300만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사업추진 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야생 동？식물보호입니다.
야생 동？식물 밀렵, 밀거래 행위 지도단속을 위해 16개반 45명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포획, 밀렵도구 설치 행위 등을 단속하겠으며 특히, 겨울철 밀렵기에는 고정감시원 3명과 명예 조수보호원 21명을 활용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불법 엽구수거 및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를 1월중에 실시하겠으며 가을철 수확기에는 과수 등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유해조수 포획허가 및 수렵면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하수 개발？이용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지하수는 1만 5천 162공으로 지하수용도 수질검사 등 이용실태조사를 3월까지 실시하여 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5개소의 지하수 수질 측정망에 대해 PH, 대장균 등 20개 항목을 대상으로 연2회 점검하여 지하수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연간 350건의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 허가민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환경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의 날에 즈음하여 사생대회 및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생태기행 실시, 환경기초시설 견학, 영농폐기물 수거운동 건강자전거 달리기 대회를 실시하여 군민과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그린장성21 추진협의회 운영비 1천 500만원을 포함 2천 98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등 275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오수？축산폐수 지도점검 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367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여부, 오？폐수 무단방류 여부 및 처리시설 정상운영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여 수질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운행차량 1천 600대를 단속 목표로 정하고 주 오염원인 매연 배출차량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을 중점 지도？단속하겠으며 무료점검은 매반기 1회씩 실시하고 매연배출 저감방안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화조 청소 효율화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정화조는 7천 400기로 1인 거주 710기, 2인 거주 1천 660기, 3인 거주이상 4천 900기, 공가 정화조 130기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청소대상 정화조 4천 900기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엽서를 발송하여 촉구하고 거주, 인원별 변동사유 발생시 청소 주기를 조정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세대가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홍보물 배포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하천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쓰레기 투기금지 야광 안내판 설치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인적이 드문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불법투기자에게 인식 전환 및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야광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우심지역 60개소에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포맥스 재질의 야간 쓰레기 불법투기금지 안내판을 설치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쓰레기 종량제 정착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규격 봉투 60만매를 제작？공급하고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교육, 1회용품교육 등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으며 불법소각 및 투기방지를 위하여 지도？단속반을 가동하여 상시 운영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등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 군민이 참여하는 국토대청결운동 전개 입니다.
지속적인 청결운동 추진을 위하여 매월 셋째주 수요일 그린장성 가꾸기 대청소를 실시하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운동은 사회단체 주관으로 년 2회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청결봉사단체와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 운영도 보다 많은 사회단체와 마을의 참여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체나 마을에 대하여는 공정한 평가를 통해 연말에 시상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생적인 쓰레기매립장 관리 입니다.
위생적인 매립장 관리를 위하여 매일 복토와 방역을 실시하고 악취제거기를 이용 악취나 해충이 없는 청소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매립장주변 지하수 검사정 6공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수질검사토록 하겠습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쓰레기수거에 이상이 없도록 노후 된 청소차 2대를 교체하겠으며 각종 풍수해에 대비 안전한 매립장 관리를 위하여 3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차수막 공사 등 시설보강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이며 매립장보강공사와 차수막 공사는 9월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쓰레기 소각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 12월 담양군과 함께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2006년 4월까지 기본설계서를 제출받아 적격 심의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 6월까지 공사계약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소각로가 기 설치된 시？군의 벤치마킹과 환경관리공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사업비 7억을 포함 50억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공급 입니다.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펫트병류 등 5단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제작, 다세대주택, 시범마을 등 120개소에 공급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 분위기 조성과 재활용률을 향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포함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정수장 수질 연속 자동 측정장치 설치입니다.
바이러스, 원생동물 등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일 수동식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를 보다 정확하고 수시 감시가 가능한 연속자동측정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과지 2개소 및 정수지 유출부에 탁도 등 3개 항목에 대한 연속 자동 측정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수돗물 사랑 견학실시 입니다.
유아원, 초？중등생 및 기타 주민들을 대상으로 취수원 및 정수장 등의 수도시설 견학을 실시하여 수돗물생산과정과 수질관리 현황을 공개하고 물 아껴 쓰기 및 수돗물사랑 방법 등을 홍보하여 주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물 사랑 의식 함양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250만원입니다.
3～4월에 홍보물 제작 및 주변 환경정비 등을 준비하고 5월부터 견학을 실시 신뢰받는 수도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북부권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평림댐 광역상수도사업은 우리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1단계로 북부권역인 북일, 북이, 북하면 일원에 배수지 2개소와 배수관로 55㎞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배수관로 10㎞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50억 등 89억원으로 금년에는 국비 11억 2천 900만원과 군비 5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9쪽,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식수오염지역 및 가뭄우심지역 등 3개 지구에 깊이 150m에 일일 수량 150톤 규모의 지하수를 굴착하는 착정공사와 급수탱크, 급배수관로, 장옥 등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1천만 원이며 국비가 80%입니다.
3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여 6월까지 착정공사를 완료하고 이용시설공사 설계를 거쳐 9월에 착수하여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후관 1㎞를 교체하고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119개소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 먹는 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매화동 상수도 배수관내 녹, 이물질 제거를 위한 물리적 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상수도 정수시설에 대한 분기별 청소 수돗물 서비스센터 운영, 여름철 유탕상수원 보호구역 비상근무 등을 실시 먹는 물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천 700만원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수질검사 등 맑은 물 공급 사업을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의원
김재완 의원입니다.
19페이지, 농촌생활개발사업 추진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데 전에 보니까 집에서 대문 앞에까지만 해 주고 집 안쪽까지는 연결을 안 해 주는데 앞으로 그걸 해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간이 상수도사업은 마을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희들이 군청에서 한 일과 또는 일부 주민이 부담하는 이런 부분으로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도 가정 내 만큼은 주민들의 부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완 의원
그런데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노인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대문 앞까지만 하고 마당을 전부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파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모터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연결을 해 주셔야하는데 불과 10～20m를 콘크리트를 파내지를 못해 가지고 민간인들은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포크레인도 불러야 하고 시멘트 자르는 기계도 불러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시려고 하면은 집 모터 있는 곳까지는 연결을 해 줘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 설치를 해 놓고 그걸 못하니까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연구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병행해서, 불과 돈은 그 업자들한테 맡기면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업장 여건과 현황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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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10시 20분)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보고순서이나 폭설피해 농가에 대한 군부대 지원관련 긴급회의가 있어 보고를 마지막 순서로 조정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권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영권입니다.
2006년도 새해에도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등 총 1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장성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장성읍내에 짜투리 땅을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군 농협 앞 광장, JC동산, 교통광장 등에 소나무 조경을 실시함으로써 늘 푸른 시가지 분위기를 조성하여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군민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작년에 수립한 장성읍 공원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공원인근 사유지를 편입하고 건물을 보상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도로변 관광가로수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총 116㎞에 걸쳐서 왕벚, 단풍, 회화, 이팝나무 등 총 1만 7천 555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여 아름답게 가꾸고 보식사업 등 가로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사계절 꽃길조성 및 관리입니다.
2004년과 2005년에 읍？면을 통해서 조성된 꽃길을 잘 관리하도록 사후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황룡강변에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여 특색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묘장 관리입니다.
우리군 양묘장에 단풍나무 이팝나무 등 1만 3천 413본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묘목이 잘 자라도록 전정작업 등 병충해 방재를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1세기 미래형 웰빙 특화 숲 조성입니다.
북하 월성리 일대에 3개년에 걸쳐서 숲을 조성하고 가꾸는 사업입니다.
조림사업, 가로수길 조성 등은 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 금년에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에 대표적인 웰빙 숲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지 자원화를 위한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수 조림 2헥타, 맹아갱신 5헥타, 니기다 갱신 조림 60헥타, 수온함양 가꾸기 35헥타, 큰나무 공익조림 11헥타 등 총 113헥타에 대해서 경제림을 육성하여 산지 자원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작년에 조림지와 도로변 등을 분석해서 수립해 놓은 숲 가꾸기 5개년 계획을 토대로 해서 금년에는 솎아베기, 넝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총 1천 610헥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숲 가꾸기 사업에 설계, 감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최적의 숲 가꾸기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임업농가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임업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산림복합경영, 관상수 토양개량지원, 임산물 저장시설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야 경제측량 무료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자기소유 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애착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산을 가꾸는데 협조하도록 하기 위해서 산림소유 임야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GPS장비를 활용해서 임야 경계를 측량해 주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월 3건 정도 시범실시한 후에 반응이 좋으면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 상황실을 봄철과 가을철 2회 운영하고 입산통제와 등산로 폐쇄, 재봉산, 팔암산 등에 무인 산불 감시 카메라를 운영하는 등 금년에도 큰 불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신설 1.6㎞, 구조개량 3.2㎞, 보수 3.6㎞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임도시설 사업은 콘크리트 포장 등은 지양을 하고 콘크리트 포장이 요구되는 길은 가운데랄지 양쪽 측구에 떼를 입히는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임도시설이 되도록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산림병해충방재 사업입니다.
작년에 장성군 전역에 걸쳐서 병해충 예찰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느 지역에 무슨 병이 발생해 있는지 파악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아직 소나무 재선충 병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병해충 상황실을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25헥타,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150헥타를 실시하고 올해도 산림청 헬기를 동원하여 항공방재를 1천 100헥타 실시하는 등 산림 병해충 방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휴양서비스 확충사업입니다.
주 5일 근무제를 맞아서 산을 찾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림휴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군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장성읍 영천리 재봉산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전망대, 목계단, 등산로 정비 등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수 정비 8본, 외과수술 4본 등 보호수 총 240본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방지 시설사업입니다.
사방댐 1개소, 사방댐 준설 5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로쇠 수액채취 생산지원입니다.
백양고로쇠 협회에 1월부터 3월까지 수액채취를 허가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약 1억 8천 300여만 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홍길동 스티커를 부착토록해서 품질보증에도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산림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영 의원
예, 김동영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고생하셔가지고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나무가 잘 자랐으면 좋을텐데 잘 자라다가 잡초와 칡넝쿨에 얽혀 죽는 경우가 있고 또 군도 주변에 가로수 심어놓은 것을 보면 많이 고사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은 봄에 다시 심는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김영권
지금 나무가 고사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원님께서는 경관림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셨던 하천변,

○김동영 의원
아니 가로수, 지금 24호선 구도로인데요 수해에서 장성간 도로에 심어달랬더니 심어줬거든요.
그런데 가로수가 고사된 것이 더러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2005년도 봄에 보식을 하겠노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수가 안 된 것 같고 또 대도리 하천주변에 심은 나무도 풀 제거는 했는데 보식이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다 보식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영권
지금 가로수나 경관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말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다 하자보수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하자보수 상황이 완료가 안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죽은 나무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보식을 하던지 하자 기간이 안 지난 것은 하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면 심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심은 것은 2004년도에 심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영권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경관림이랄지 또 가로수랄지 심은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안 끝난 것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산림조합에다 하자보수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자보수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해 봐서 아직도 죽은 것이 있어가지고 하자보수가 안 됐다면은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동영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왕에 그렇게 신경을 쓰실려면은요 바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올봄에라도 해야 작년 것하고 올해 것 하고 같이 자라야 되거든요.
너무 나무가 적거나 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권
가로수는 저희들이 하자보식을 하던지 다시 식재를 하면은,

○김동영 의원
또 하천재방에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칡넝쿨이 다 올라가기 전에 풀을 제거해 버리면 될텐데 올라간 것을 하니까 그 넝쿨에 못 이겨 가지고 이번에 눈이 오니까 쓰러지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영권
예, 가로수 하자 보식은 저희들이 다시보식을 하더라도 기존의 나무하고의 크기는 어느 정도 맞춰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칡넝쿨은 저희들이 하천변에 일부 칡넝쿨이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재방 풀베기 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해서 1년에 두 번 베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금년부터는 칡넝쿨 제거랄지 풀을 더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1년에 3회 정도 실시를 하려고,

○김동영 의원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산림과장 김영권
앞으로 칡넝쿨에 나무가 시달려서 크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동영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영권
예.

○김동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남호 의원
5쪽, 아름다운 사계절 꽃길 조성 및 관리인데 가끔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꽃길조성을 하면서 국도나 지방도, 군도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 등 그 주변에는 코스모스랄지 다른 조성수를 안 심어야지 처음에 심을 때는 작으니까 그러는데 나중에 커 버리면은 마을에서 차가 나올 때 보면 차가 좌측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때 가서 베라 어쩌라 읍？면에 얘기하고 그랬는데 산림과장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을 때 그런저런 공간을 놔두고 해서 그런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산림과장 김영권
예, 저희 군에서 하는 도로변 꽃길가꾸기 사업은 시행하는 것이 군도나 국도 이런 곳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견이 1m이상 나오지 않는 곳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목길이나 이런데는 아마 마을에서나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최남호 의원
아..., 말을 못 알아 듣는고만!
과장님이 말을 못 알아 들어...,

○산림과장 김영권
아니,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군도나 국도변에 시행을 했습니다.

○최남호 의원
알았어요.

○산림과장 김영권
그런데는 저희들이 노견이 1m이상 나오지 않으면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변이나 군도변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시행을 읍？면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하겠고요 골목길이나 이런데는 마을에서 감안을 해서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남호 의원
골목길이 사람이 다니지 차가 안 다녀요. 뭔 말을 저렇게 못 알아듣고 있구만, 국도나 군도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 그 주변을 말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영권
골목길은 군에서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최남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로 들어가는 길, 마을 안길이라고 할까 입구랄까,

○산림과장 김영권
그러니까 마을 안길도 군에서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최남호 의원
참나..., 답답하네, 이래서 답답해...,
(웃는 의원 있음)
아! 국도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도나 군도나 2차선, 4차선 그러는데 보통 농촌은 2차선으로 봐야지요.
2차선에서 어떤 마을로 진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2차선도 있고 뭐 4m짜리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도로로 진입을 하려면, 좌측이나 우측으로 가려면 꽃길 조성을 해 버리면 우거져 버리니까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른다 그거예요!
안길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안길이라고 그러면 꽃 심을 공간도 없어요.

○산림과장 김영권
마을 안길에서 군도나 국도로 진입을 할 때 그 양쪽에 심어진 꽃길을 말씀하시는고만요?

○최남호 의원
과장님이 도에서 오셔가지고 산림과장 한지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시는구만,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산림과장 김영권
작년에도 제가 꽃길조성을 시행했습니다.

○최남호 의원
그러면 알겠는데 왜 그렇게 답답한 말씀을 해요?

○산림과장 김영권
처음에 말씀을 골목길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저는 마을 안길 꽃길 조성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최남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의원
고로쇠나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로쇠 수액을 채취를 하는데 연속으로 계속 채취를 하면은 나무가 죽거든요.
그런데 장성북부 백양사를 중심으로 해서 고로쇠나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산지 자원화 조림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산 전체에다가 조림사업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고로쇠나무를 지속적으로 심으면서 수액을 채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나무에서만 채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원이 일찍 고갈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산림조림사업 추진으로 해서 백양사라든지 또 남창골이라든지 산에다가 나무를 지속적으로 심어야 합니다.
심으면서 채취해서 팔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3천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걸 고정적으로 나무가 약 20～30년 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성있게 고로쇠나무도 지속적으로 심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림과장 김영권
지금 저희 군에서 조림사업에 식재하는 나무는 고로쇠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양사 거기는 국립공원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고로쇠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더 활착을 시켜야 겠다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소득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재완 의원
산림과에서 지금 산림자원화 조림사업 추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묘목을 지역 주민들한테 줘 가지고 심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묘목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봄에 물만 채취해서 팔고 하면은 묘목을 사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차피 소득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 가려고 하면은 나무를 심어야 되요.
심지 않으면은 바로 고갈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나눠줄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영권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완 의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지속적으로 나무를, 올해도 약 2～3천주 심고 내년에도 심고 하다보면 또 20～30년 지나서 고갈이 되면은 이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액을 채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삼나무를 간벌을 하는데 지금 간벌해 가지고 전부 화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공고를 한다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석가래로라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나무만 심어 가지고 간벌을 많이 하는데 집을 지을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삼나무를 요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간벌한 나무들을 좀 지역주민들한테 판매를 한다든지 나눠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영권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간벌을 하는 것은 전부 개인소유 임야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간벌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생산된 나무를 군에서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거기 산주가 내 산에서 간벌을 해 가지고 나무를 가져가도 좋다 하고 동의를 해줄 경우에만 저희들이 다른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필요하시다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산주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완 의원
임산물이기 때문에 심어놓고 10년, 20년 된 것을 간벌을 하기 때문에 산주는 판매를 해야 합니다.
팔아야 돈이 나올 것 아닙니까?
판매를 하는데 중간역할을 산림조합이나 산림과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중간역할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몇 천 본이 있습니다. 사 가실 분들은 어떻게 사가시오 하고 공고를 한다든지 또 각 지역에 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삼나무라든지 편백이라든지를 써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주도 판매를 해서 좋고 집지을 분들도 집을 지어서 좋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병행해서 산림과에서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지 자원화 조림사업에서 리기다 갱신조림이라고 해서 약 60헥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장성군에 나무는 많이 심고 있습니다마는 특색사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나무를 갱신하면서 옻나무라든지 약초 재배하는 나무를 두루 심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앞으로 옻나무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산에 많이 심어주셔야 하는데 왜 옻나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도소나 농림과에서 1천만 원, 1천 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옻나무를 심어 가지고 옻 소라든지 옻 브랜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에서 주도해서 나무를 전반적으로 심어주셔야만이 옻 소 브랜드라든지 옻닭이라든지 옻칠 개라든지 이런 것을 내서 먹을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영권
저희군의 산림이 특색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군은 편백이랄지 삼나무 이런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도 더 잘 가꾸어진 삼나무, 편백 숲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도시민들한테 각광받는 산림자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옻나무랄지 이런 것은 저희 산림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완 의원
옻나무를 산에다 심을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영권
그것을 저희들이 산약초 재배랄지 이런 사업으로 신청을 하면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조림사업이나 또 이런 간벌사업이나 산림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을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재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연구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심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특이하게 한번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영권
저희들 산림과 소관으로 해서 임업농가 소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약초 재배 단지를 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광진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박광진 의원
산림과가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불태산에 병충해, 아직 관찰 안 하셨지요?

○산림과장 김영권
불태산도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해 봤는데요,

○박광진 의원
최근에 했어요?

○산림과장 김영권
예.

○박광진 의원
언제쯤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영권
전반적으로 솔껍질 깎지벌레 소나무 좀, 이런 병해충입니다.

○박광진 의원
아, 최근에 했어요?

○산림과장 김영권
예, 작년 말에 했습니다.

○박광진 의원
그러면 예방을 좀 해 주시고 이번 폭설로 인해서 산에 올라가 보니까 아주 좋은 소나무들이 전부 뿌리채 뽑힌 것도 있고 그러는데 주변을 관찰 좀 잘 해주셔 가지고 제거를 좀 해 주시고요 산림휴양 서비스 확충이라고 해 가지고 15쪽, 재봉산 주변에 전망대, 목 계단, 등산로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망대는 어떠한 방식으로 설치하실 거예요?

○산림과장 김영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만 구상이 돼 있고요 아직 시설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체 용역을 맡겨서 설계를 빼 가지고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의원
기왕에 설치하실 때 뭐 등산로 정비까지 하신다고 했으니까 재봉산에서 이재산성으로 가는 그런 등산로도 할 수 있으면 같이 연결을 시켜 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김영권
예.

○박광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관 의원
13페이지, 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를 대충 보면 산림조합에서 거의가 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임도에 대한 하자보수는 몇 년간 입니까?
하자보수 기간..., 그건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영권
임도 하자보수 기간도 보통 우리 일반 공사하고 마찬가집니다.
약 2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병관 의원
3년이 아니고요?
뭐냐 하면은 지금 임도를 내놓고 나서 사후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막대한 돈만 갖다 투자해 버리고 몇 년 지나면 임도가 임도의 가치를 못해 버리는 경우가 장성군을 둘러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임도를 10m, 20m 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단 2m를 내더라도 확실하게 구조물 같은데 물 빠짐을 제대로 하고 측구 같은 것도 제대로 해서 해 놔야지 측구나 구조물이 제대로 안돼서 물이 안 빠지고 넘쳐가지고 장마만 지면 그 도로는 무조건 다 어긋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좀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나무역시도 100그루 심으려고 하지 말고 10그루 심어 가지고 10그루를 잘 가꿔야지 100그루 심어가지고 100그루 다 죽어 버리면 하나도 안 심은 것만 못합니다. 돈만 허비해 버리고...,
그래서 산림임도를 북하 면에서도 많이 보고 다니는데 몇 년 전에 내놓은 임도를 보면은 다 사용불가예요.
내놓으나 마나한 그런 식이 되어 버렸어요. 임도가...,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든지 산림과에서 그것을 보수를 한다면은 꼭 개인 산에다 임도를 내줘놓고 그래도 산주가 좀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있어야 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약 3년이 된다고 하면은 그 기간까지만 공사한 곳에서 하고 그 뒤로는 산주도 관리를 안 해버리고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산주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무것이 명기돼 있지가 않아요.

○산림과장 김영권
임도는 도로의 특성상 일반 도로를 놓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산주가 한번 나무를 운반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는 임도는 조금 소홀이해서 그러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김병관 의원
그건 자기들이 산판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실어내기 위해서 한 도로가 따로 있고 산림조합에서 산림과에서 맡아다가 가져다 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라니까요.

○산림과장 김영권
그런 도로, 조합에서 시행하는 임도 사업은 지금까지 그렇게 불량한 도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관 의원
아, 지금 북하에 가면 그런 도로가 많습니다.
언제 저하고 한번 돌아볼까요?
북하에 가면요 지금 명치 뒤에서 원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도 약 1억 이상 들여서 해 놓은 것인데 지금 있으나 마나한 도로가 되어 버렸고 또 하남실 대정마을에 들어가도 그렇고, 거기는 1년이면은 산주가 포크레인을 불러서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정이나 그런데는 좀 괜찮은데 다른데 웬만하게 내 놓은 것은 그냥 하자보수 기간만 지나면 그냥 방치해 버리기 때문에 장마철에 비만 오면 무조건 거기는 도로가 반으로 갈라져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못쓰게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첫째로 측구 공사나 구조물 같은 것을 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하고 공사를 한 다음에는 산주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김영권
그런 불량한 임도가 있다면은 보수사업을 바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임도가 원래 그렇게 사람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내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임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임도사업 대상지 선정이랄지 이런 것을 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구랄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병관 의원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를 기해 준다면 그걸로 된 것이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랍니다.
방금 김재완 의원이 고로쇠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산림과장이 온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그걸 모르는데 사실상 고로쇠 수액채취를 하는데 방금 나무 조림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나무 조림은 엄청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2대 때 군청직원들이 백양사에 전부 올라가서 심고 산에 나무가 없는데 옛날말로 묵전 밭 같은 곳에 조림을 다 하고 지금도 그 주변에 있는 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름철이면 고로쇠를 하는 사람들이 3일씩 나가서 풀을 제거를 해 주고 고로쇠나무를 가꾸고 있고 또 사실상 고로쇠나무가 백양사나 남창골을 가 보면 그것이 씨앗이 단풍나무하고 똑같아 가지고 엄청나게 분포가 됩니다.
그런데 밑에서 안 가꿔 줘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다 큰 나무 밑에서 고사돼 가지고 죽어 버리고 넝쿨이 감고 올라와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린 나무를 가꾸려면 주변의 큰 나무나 넝쿨을 제거를 해 줘야 크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도 실은 고로쇠 협회에서 여름철이면 하고 고로쇠 채취가 끝나고 나면 3일간씩 나가가지고 고로쇠나무 주변의 잡풀을 전부 제거를 해 주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여기 배영식 계장이나 그 사람들이 다 했던 과정이었는데 과장이 몰라서 답변을 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김영권
고로쇠 채취 지역의 고로쇠나무 관리는 앞으로도 백양사 고로쇠 협회에서 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합니다.

○김병관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로쇠 협회에서 철저히 하고 있다니까요.
자기들이 먹고살 방편인데 그걸 안 하겠어요? 다하지...,
그리고 식재는 많이 했어요.
그때 해마다 했습니다. 약 3～4년간 계속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백양사 웬만한 묵은 밭에는 거의 다 심어져 가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산림병해충 방재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항공방재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관내에 양봉농가가 약 170여 농가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약 5일전에 회신을 보내 주면은 북부, 남부로 벌들이 이동을 하면서 항공방재에 차질이 없게끔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공지하셔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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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10시 56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근
지역경제과장 윤석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금년도 저희과의 시책추진 방향은 지역경제의 견인차가 될 나노연구단지가 상반기 중에 지방 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나노 생물소재 실용화센터의 성공적인 유치를 통해 첨단 과학산업 추진을 가시화하겠습니다.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남？광주권에 대한 투자는 장성군을 통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여건을 조성하여 기업유치를 가속화 하겠습니다.
또한 복합화물터미널이 활성화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업체와 합동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우리 군이 호남권 물류중심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등 금년 한해동안 튼튼한 지역경제 성장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지역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군민경제지표 상승입니다.
인구감소와 대형할인점 설립 등 구조적인 영향에 따라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지역상거래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우리고장 상가이용 및 물품사주기 운동을 범 군민 적으로 전개하고 공직자 및 사회단체,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솔선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에서는 전국 또는 도 단위 주관 대형행사를 유치하여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쪽, 나노바이오 연구개발사업 기반 구축입니다.
그동안 남면 삼태리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검토해왔던 나노기술연구단지는 건설교통부와 그린벨트 해제방안을 협의한 결과 29만평 정도로 잠정협의를 마치고 우리 군에서는 지난 연말에 전라남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는 건교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해제 승인이 되는대로 오는 4월까지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노연구단지 내에 유치하고자 하는 생물소재실용화센터도 전라남도, 산업자원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우리 군에 국책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전자종합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은 편리한 교통여건과 대도시 산업단지의 연접으로 유리한 기업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서 기 조성된 동화？삼계농공단지가 거의 분양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동상황도 타 지역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 즉시 입주가 가능한 공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동화면 남평리 일원에 9만 2천여 평 규모의 신규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라남도로부터 이달 중에 농공단지 지정승인이 이루어지면 제반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최고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기 입주하여 가동 중이거나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에 대해 직？간접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동화？삼계농공단지 협의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소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 보수 및 휴？폐업 업체에 대한 신속한 대체 입주 방안 등을 강구를 해 나가고 또한, 준공업지역과 개별입지에 기업이 신규로 입주하면서 기반시설 지원이 절실할 경우 진입도로 및 배수로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범적인 노사 평화정착을 통한 조업 안정을 위해 지난연말에 제정된 노사정 협의회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오는 2월까지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과 지역경제인협의회 주관으로 모범근로자를 선발해서 표창을 확대하는 등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화물터미널 활성화 및 2단계 사업추진 지원입니다.
서삼면 용흥리 일원에 작년도 6월 22일 1단계 준공식을 가진 복합화물터미널에 현재 4개 업체가 입주해서 아직까지 운영상황은 24%에 머무르고 있으나 앞으로 관련기관이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오는 3월부터 추진될 예정인 8만 8천 평 규모의 2단계 부지 조성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동차？전자 중소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공장용지는 총 40만 5천 평 중 절반이상인 24만여 평이 동화면과 황룡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개면은 광주 하남 또는 평동산단과 가장 근접한 지역으로 전기？전자부품 중소기업이 집적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동화？황룡면의 기업입지에 대해서는 자동차 전기？전자 부품생산 업체의 공해발생 업종의 입주제한을 하고 개별입지에 기업체가 집단 이주할 경우 기반시설의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전자 중소기업 특구 지정을 검토 추진할 계획도 함께 갖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쪽, 수도권 협력업체 집중 투자유치활동입니다.
지금까지는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의 소규모 협력업체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최근 3년간 약 32개 업체를 유치한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에 삼성전자 광주공장 협력업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협력업체가 각각 155개, 256개 업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살려 이주 의향이 있는 업체를 직접 찾아 가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규모가 큰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업입지 종합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연평균 중소기업의 창업 및 폐업빈도를 살펴보면은 창업이 20개 업체, 폐업이 5개 업체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기업입지와 매도대상 기업체의 건물, 토지, 기계장비 등의 각종 종합정보를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중소기업관련 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수 있도록 해서 기업가에 대한 편의 제공과 기업 상호간 직거래를 통한 창업비용 절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우리고장 입주기업 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우리군의 산업구조상 기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각 지역이 경쟁적으로 기업체를 유치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친화적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고장 입주기업 사랑운동을 전개하는 차원에서 자문기구인 가칭 기업사랑운동 추진협의회를 기업체, 유관기관, 지역원로 등 2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기업사랑 선포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범 군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체와 마을간 자매결연을 통한 상생분위기 조성하고 우리 군에서는 기업대표를 초청해서 주요 군정시책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과 지역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상생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산학연구협력 및 지역경제자문 네트워크 구성, 운영입니다.
지역대학의 RI센터 연구소 등과 산학연구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관내 기업체의 애로기술 및 경영컨설턴트를 지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과기원, 동신대학교, 남도대학과 기술지원 협정체결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연구협력 체계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출강 경제전문가, 출향인사 CEO등으로 지역경제자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역경제의 싱크뱅크로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창업지원협의체 구성운영입니다.
창업 및 공장설립에 따른 인？허가 사항 및 불편해소를 위해 우리군 및 광주？전남 중소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영산강환경관리청, 또한 지역 금융기관 등 기업체 지원과 관련성이 있는 유관기관을 통틀어서 창업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 군에서 자체해결이 어려운 공장 인？허가 사항에 대한 지원은 물론 완공후 조업활동을 하면서 발생이 되는 기업고충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정례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에너지절약 실천가정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군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 참여로 고유가 시대 에너지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500세대 정도를 읍？면별로 선정하여 전년대비 금년 동기 8개월 사용량의 전기절약 실적이 10%이상 절약세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확대 추진입니다.
1사 1담당제 운영과 구인, 구직센터를 통한 인력수급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전라남도, 중소기업청 등 자금 지원사항을 수시 알선해서 경영 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제품판로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 지원업무 활성화 차원에서는 해외바이어 초청 간담회와 마케팅 활동에 수출업체에서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하겠으며 수출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개별업체와 농가에 직접 알려드리고 선진지의 견학기회를 제공해서 수출마인드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올바른 교통문화 지킴이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5개 읍？면 소재지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행정, 경찰, 합동으로 계도장을 발부하거나 가두방송 등을 통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기대만큼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혁신적인 방안의 하나로써 군민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하는 봉사와 계도차원의 지도？단속 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3월중에 사회 지도층 인사를 주축으로 일명 올바른 교통문화 지킴이 20명을 선발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쪽, 교통질서 확립 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입니다.
교통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경광등, 안전표지판 등 시설물을 확대 설치하면서 이미 설치된 일반신호등은 순차적으로 LED로 교체하여 전기요금 절약과 교통안전에 이바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안주적인 관행의 틀을 깨고 실질적이고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사원들에게 친절의식이 몸에 밸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한 차원 높은 대중교통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벽지 및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 등을 조정하고 군민에게 불편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버스 업체에는 반대급부 차원에서 재정지원을 통한 경영난 해소에 힘을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지역경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예, 김병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관 의원
에너지 절약 실천가정 인센티브 제공을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농촌가정에서 보일러를 사용하는데 지금 겨울철에 보면 약 3드럼정도 사용해야 하는데 그걸 돈으로 따지면은 약 1개월에 약 3드럼을 사용할 때 약 58만원에서 60만원가까이 들어가는데 내가 시골에서 가만히 보면은 현재 화목보일러를 많이 놓고 있어요.
그 화목보일러를 기름 겸용으로 놓아서 나무를 사용하다가 나무가 다 타고 없어지면 기름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또 나무가 화력이 너무 세면은 밑에서 공기를 자동으로 막아서 나무가 타는 것을 억제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농촌에서 가만히 보면은 지금 숲 간벌을 산림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길가에 가도 나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베어 놓은 것이...,
그런데 나무를 하루 하면은 한달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농촌사람들이 그것을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 가서 일을 하면은 50만원을 벌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데도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산림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해 가지고, 순창이나 전라북도에 가면은 화목보일러를 놓는데 군에서 협조를 많이 해 줍디다. 에너지 절약관계로 해서...,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것이 큰 이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 보일러를 큰 걸로 잘 놓는다면은 약 300만원이 소요되고 웬만한 걸로 하면은 약 150만원정도를 쓰면은 기름보일러하고 나무보일러하고 겸해서 하던데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에너지 절약이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아요.
한번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줬으면 하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무식해서 몰라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나노사업 나노사업 하는데 나노사업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주무과장이 한번, 돌아다니다 보면은 나노사업을 한다는데 나노사업이 뭐냐고 물어 봤을 때 어떻게 확실한 답변을 해줄 수 없는 과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무과장이 나노사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근
저도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노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단위, 단위수치로 말하면은 1/10억 이라는 아주 미세한 입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노를 이용해서 어떤 신 물질을 아주 미세한 세포에까지 운반을 시키고 그래서 광산업정도에 버금가는, 광에 버금가는 초 과학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화목보일러 관계는 건설적인 제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집이 북일면 시골이라서 몇 년 전에 나무를 직접 하러 경운기를 끌고 산에 가봤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이라면 모르는데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이 화목을 하기에는 너무 힘에 겨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병관 의원
그러면 나노사업을 한다면은 기업유치가 그런 과정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석근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에 들어올, 유치할 기업들이 나노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기업체를 유치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나노산업단지에다는 기업체뿐만 아니라 거기 연구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거주지역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은 최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주변 자연경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로시설 뿐만 아니라 녹지환경 이런 것도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병관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남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남호 의원
나노 산업단지 내용을 보니까 금년 4월 달에 사업승인이 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궁금한 것은 지금 거기가 3개 마을이 있는데 그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의아한 것은 마을을 전부 편입지구로 해 가지고 이주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윤석근
그렇습니다.

○최남호 의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석근
예.

○최남호 의원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방금 3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2개 마을이 해당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석근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들어갈 파운다리는 3개 마을, 서태, 동태, 중태인데 아직 뭐 정확한 개발계획 선이 아직 안나오고 아직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수립을 안 해서 어느 범위까지 주택이 편입이 되는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다 보면은 산업단지로 인해서 주거환경에 위해를 가 한다 이럴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무슨 대책이 강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절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남호 의원
지상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이 되니까 민감하기 때문에 묻는데 무슨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는데 제가생각해도 동태하고 중태하고는 아마 그렇게 되고 서태는 변두리 같아서 거기는 제외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이 물어보면은 어떤 답변을 해 줘야 될 의무도 있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근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면은 그쪽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하겠습니다.

○최남호 의원
물론 그러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에너지 절약, 우리 관내로 해양도시 가스가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해양 도시가스가 지나가기 이전에 마을 곳곳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못 지나가게 하고 하는 시위도 한동안 해서 저희들도 거기 동참을 하고 했었는데 사실상 이렇게 지나가기 까지는 우리 군에서 많은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관내로 지나가는 가스관이니까 주민들이 자꾸 문의가 오고 에너지가 비싸고 그러는데 해양도시가스가 지나가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시스템 밸브장치를 하면은 우리 군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해양 도시 가스를 쓸 수 있을 것 아니냐 의원들 너희는 뭐 하냐 이런 것을 좀 해다오 그런 질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한번 과장님 이것을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가스층하고 과연 장성에 5억이나 10억을 더 자기들이 들여 가지고 군민들이 에너지 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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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11시 19분)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건설과장 고성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국도？지방도 토지 보상입니다.
우리 군에서 익산지방 국도 관리청과 전라남도 등으로부터 위탁,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는 토지 보상업무는 국도 1호선 야은～원덕간 확？포장 공사 등 3개 사업으로 총 보상비는 1천 16필지에 115억 9천 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상실적은 91%인 906필지에 105억 6천 400만원을 지급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재결신청 등 마무리 중이며 금년에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보상완료 등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소관 2만 6천 521필지에 3천 329만 2천 ㎡입니다.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공공기능은 상실한 토지 용도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소관청별로 권리보전 및 전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내실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개천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읍 안평리와 장안리, 북일면 신흥리 일원, 농경지 172.6헥타에 대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3년 착수하여 금년 완공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65억원입니다.
지금까지 35억 1천 800만원으로 배수로정비 4.6㎞, 배수문 6개소와 승수로 등을 추진하였으며 공정은 54%입니다.
금년에는 29억 8천 200만원의 사업비로 배수로 2㎞와 배수문 3개소 설치 및 상습 침수답의 복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영농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경지정리지구 농로 719㎞ 중에서 73.3%인 526.8㎞가 포장완료 되었으며 금년에도 계속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4억 2천 300여만 원의 사업비로 3.7㎞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말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4월까지 실시설계 및 시행인가를 완료하여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이면 조양과 원덕지구에 농업용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수혜면적은 조양지구가 88.2헥타, 원덕지구가 55헥타입니다.
조양지구는 총 사업비 50억 700만원으로？？99년 착공하여 금년완공 예정이며 현 공정은 94%입니다.
원덕지구는 2001년 발주하여 2007년 완공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48억 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3억원을 투자하여 용수간선 1.5㎞, 목란제 그라우팅 및 원덕제 숭상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12억원으로 목란제 숭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월곡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원면과 남면일원 농경지 577.6헥타를 종합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0억 5천 3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 착수하여 금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은 76%입니다.
지금까지 244억원을 투자하여 재경지정리 472.6헥타와 밭 기반정비 30.7헥타, 농로포장 34.9㎞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38억 8천 800만원으로 진원제 숭상과 배수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파손된 수리시설물을 정비하고 토사가 퇴적된 저수지를 준설하며 대형관정을 정비,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8천 300만원으로 4월까지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우리 군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67%인 577㎞의 용수로가 구조물화 되었으며 금년에는 21억 5천 900만원으로 21.5㎞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 2월에 사업지구를 확정하여 실시 설계를 마치고 3월초 발주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위험구간은 선형을 개량하고 노폭이 협소한 구간은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5억원의 사업비로 계속사업 4건과 신규사업 2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4년 착수한 필암～문암간과 박산～오월간, 2005년 착수한 용흥～금계간과 공평～유태간은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기 개설된 장성호 순환도로를 포장하는 수성～하웅간과 봉덕～월정간은 신규사업으로써 실시설계 중임으로 2월까지 설계와 환경성 검토 협의를 마치고 상반기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계속사업 2건과 신규사업 4건 등 6개 노선 3.7㎞를 3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호～맥호간과 군계～수침간 등 계속 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가 해제되면 즉시 재계하여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고 남면 월곡, 삼계 우봉, 황룡 원금동과 수산도로 등 신규 사업은 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상반기에 착공하여 조속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와룡 철도 횡단박스 개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덕성리에서 삼계면 내계리간의 군도 6호선 중 황룡면 와룡리 철도 횡단 통로박스의 협소로 대형차량의 통행이 불가하여 이를 확장 개량하는 사업으로 2차로 통로박스와 접속도로 320m를 개설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6억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10억원의 사업비로 착공하였고 금년에도 본 예산에 10억원이 계상되었으므로 16억원이 미 확보된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2007년 상반기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유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삼계면 신계리 유촌마을 진입도로이며 삼서면 유평리와 연결되는 노선으로써 과일 등 농산물의 수송을 원활하게 하는 등 주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9억원의 사업비로 유촌마을까지 1.3㎞구간을 확？포장할 계획이며 작년연말에 착공하였으므로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 즉시 공사를 재개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대책 강화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매년 건설현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기동감찰 등 부단한 노력을 다 하고 있으나 공사 감독 공무원의 현장 상주 근무가 어렵고 시공자의 인식부족으로 아직도 소규모 사업 등에서는 일부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모든 공사의 현장기술자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감사부서와 협의하여 수시 기동감찰을 확대 실시하여 견실시공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도 및 지방도 확충 개량사업입니다.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이 시행중인 국도 사업 중 광주～장성간은 현 공정 35%로 2010년 준공예정이며 굴착중인 못재터널은 이달 중에 상？하행선 모두 관통될 예정입니다.
장성～야은, 야은～약수간은 각각 24%, 1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약수～정읍간은 조달청에서 입찰 중으로 3월경 착수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중인 담양～북하간은 현 공정 34%로 당초 금년 준공예정이었으나 사업비 배분 관계로 3～4년 지연준공예정이고 월평지구 위험도로는 공정 10%로 2009년 준공예정입니다.
보상 등 업무 협조에 최선을 다하여 조기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고속도로 확충 및 개량사업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중인 고속도로 사업 중 장성～담양간은 현 공정 82%로 금년 말 준공예정이며 장성～고창간은 현재 54%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호남 복합화물기지 연결 구간인 장성JC에서 서삼 IC구간은 연말 개통예정이고 서삼 IC에서 고창 구간은 2010년 준공예정이나 공기를 1～2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남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남호 의원
다른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의문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인데 이것이 사업량이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0.1, 0.5 이것이 뭐예요?
100m라는 말이에요?
다른 곳은 ㎞인데 100m한다 그거예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월곡 구 국도에서 고속도로박스 밑에 까지 확장 안 된 구간을 확장하려고 그럽니다.

○최남호 의원
그래도 사업비가 1억 이상 들어가네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이번에 고속도로박스 밑에 내리막이 좀 급하고 한 것도 약간 잡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2차선 도로로 확장 하려고 합니다.

○최남호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관 의원
15페이지, 국도 및 지방도 확충 개량 사업을 보니까 전부터 내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장성경계까지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경계까지 북하에서 가자면 약 4㎞정도 되는데 그것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라북도에서는 그래도 약 70～80㎞이상을 전주까지 해서 전라남도 경계까지 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것도 없이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이 안돼 있길래 그 관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지금 말씀하신 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입니다. 그 도로가...,
그런데 국가지원 지방도라는 것은 건설비는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용지매입은 도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도가 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양～북하간이 같은 국가지원 지방도거든요.
그것이 15호선이거든요.
그런데 그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을 하려면은 우선 도가 그 도로를 확장해야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다 요청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담양～북하간 같은 경우도 당초 계획은 2001년도에 착공을 해서 금년 준공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여러 군데에다가 사업을 착공을 해 놓고 보니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약 4년 정도는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병관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도하고 여러 가지로 절충을 했는데 지금 도에 여력이 없답니다.
도저히 신규사업을 착공할 만한 여력이 없고 예를 들어서 조금 도로는 다릅니다마는 월성도로 같은 경우도 두동에서 담양경계까지가 용지매입은 다 완료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그런 식으로 용지매입이 되어 가지고 착공을 못한 곳이 몇 군데가 된답니다.
그래서 친환경 쪽에 도 예산이 많이 배분이 되다 보니까 도로 예산이 작년부터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여력이 없어서 당분간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김병관 의원
그래서 가 보면은 전라북도에서는 도로를 거기까지 착공을 해서 지금 시작해 가지고 구조물 사업까지 다 하고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라북도에서는 그렇게 긴 도로를 하는데 우리는 4㎞만 연결하면 되는 것을 전라남도에서는 그걸 내가 약 2년 전부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무런 계획이 없길래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관 의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고성욱
예, 예.

○김병관 의원
내장사 관광객들이나 전라북도 사람들이 와서 거기는 다 해놨는데 전라남도는 4㎞를 안하고 있다, 잘 해야 4㎞정도 될 거에요.

○건설과장 고성욱
그런데 전라북도도 착공은 했는데 준공은 언제될지 모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관 의원
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예.

○김병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의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대해서 총 연장이 863㎞인데 실적이 577㎞입니다.
이것을 지금 관거사업이나 개거사업이 분류가 되지요?
관거로 하는 것 하고 개거사업하고 분류가 안 됩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그렇게는 분류가 안 됩니다.

○김재완 의원
분류가 안 되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김재완 의원
그런데 너무나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관거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거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이 샌다든지 또 수렁이 생긴다든지 이음새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물이 새고 있거든요.
약 2～3년 지나면 무조건 샙니다.
그래서 양을 많이 하지 마시고 개거사업을 주로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286㎞남았는데 이걸 해야 하는데 양을 많이 하는 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관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관거 사업을 예산을 적게 들여 가지고 많이 했는데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몇 년 안 되지마는 이것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수렁이 되고 새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을 이어도 안 되거든요.
아무리 시멘트로 땜빵질을 해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양 보다도 질적으로 가야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벤치풀륨관을 사용하는 곳은 지반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런 곳에다가 사용을 하고 있고 지반이 습지이거나 이런 곳은 저희들도 웬만해서는 개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급적이면은 개거로 해 가지고 시설물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완 의원
장성군 일원 농토를 보면은 대부분 모레가 섞여있는 사질토이기 때문에 개거사업으로 많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거 사업을 하면서 물꼬막이는 다 들어가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김재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영 의원
김동영 의원입니다.
13쪽, 유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보자면 제가 설명을 좀 잘못들은 것도 같고..., 한번 보십시오.
유평리에서 사창으로 빠지는 길이 있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김동영 의원
그런데 그 길을 2006년도 해 가지고 2007년도 6월달에 완공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유촌 마을까지...,

○김동영 의원
유촌 마을까지만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김동영 의원
그런데 그 길을 지금 삼서에서 들어가는 길이 약 4m길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 내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길을 낼려면은 삼계나 삼서간 확고히 설계를 내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렇게 하면 편파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여기 유촌도로는 유촌마을에 사과밭이나 배밭 같은 과수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김동영 의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삼서에도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유평리는 저쪽 삼서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유평리는 나가는 도로가,

○김동영 의원
이 길을 뚫어야 한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건설과장 고성욱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우선 유촌 마을까지 하고 연차적으로 이어 나가야지요. 도로를...,

○김동영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군수님께 건의도 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촌 마을만 하지 않고 삼서까지 그렇게 말씀만 드렸지 삼서까지 하겠노라고 군수님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동영 의원
아, 그러면 다음에 삼서로 뚫으신다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지금으로써는 없지요. 계획이...,
앞으로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해 나가야 됩니다.

○김동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반성진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반성진, 의장 김재남 사회교대)

○의장 김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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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형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가능지역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질서한 개발방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조정가능지에 대한 개발계획입니다.
우리군 조정 가능지역은 삼계면, 진원, 남면, 황룡이 해당되고 12개소에 4.2㎢가 되겠습니다.
2006년에는 남면 월정리와 남면 덕성리 등 25만평을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키 위해 개발용역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 일정은 일정표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기본 계획 및 관리계획 추진입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 계획은 우리 군 전체면적 515.5㎢중 관리계획은 108㎢가 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병행추진 하고 있으며 우리군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검토,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 설문조사, 주민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 완료했고 앞으로 군 의회 의견청취와 군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신청을 거쳐 3월중에 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 적성평가를 추진하고 연내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총면적 87.3㎞중 3㎢ 64개 마을이 2005년 6월에 해제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마을 중 50호 이상 마을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어 50호 이상 33개 마을에 대하여 현재 취락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50호 이상 33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별로 순회 설명회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설명회시 접수된 주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주민 및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에 단위계획 승인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총 4건에 65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지구별로는 진원면 용산리 청룡 진입로 확？포장 사업과 진원면 영신～율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동화면 송계리 한골 소하천 정비공사, 남면 서촌～검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4개 사업장에 65억이 소요될 것이며 2006년 소요 예산은 국비 14억원, 군비 16억 원 해서 총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맞춰서 감정 및 사업추진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2006년 대상면은 황룡면과 삼서면으로 사업비는 16억 4천 900만원이며 황룡면에 시행하고 있는 부도～필암간 확？포장 공사에 약 8억 5천만 원, 삼서면에 약 8억을 투자할 계획이고 계속 사업인 부동～필암간은 연내 마무리 하겠으며 2006년 시작되는 삼서면 대상사업은 3월중에 전라남도와 대상사업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황룡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이고 대상은 황룡면 장산리 하사 마을입니다.
주요공정은 도로 등 5가지 종류 등이며 2005년 8월 30일 농업기반공사 장성지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36억 6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동절기 사업 중지로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3월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룡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황룡면 황룡리와 신호리 2개리 6개 마을에 해당되는 사업이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소득확충시설, 권역특성사업, 기초생활시설, 5개년에 걸쳐서 65억 6천 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3년간 38억 8천 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으며 2005년 10월 6일 농업기반공사와 실시설계 용역 체결을 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금년도에 사업비 21억 2천만 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정표대로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영농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서 농로포장 및 재포장 사업비 23억과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3억 등 26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리군 2005년 12월말 현재 농로 포장은 70.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정에 맞춰서 영농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모정 및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주민의 정보교환 및 화합의 공간을 위해서？？9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95년부터 2005년까지 모정 260동 복지회관 96동을 설치했으며 2006년에도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모정 5동과 회관 5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2월말까지 대상지를 선정 받아서 3월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대상면은 북일, 북이, 북하면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앞으로는 제3차 오지개발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이면 선평～중산간은 3월중에 계약체결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으며 북하면 용두교량은 7월중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 사업비는 12억 8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의 불량주택과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주택개량 35동, 빈집정비 50동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셔야할 것은 작년까지는 융자금이 동당 3천만 원씩 융자하던 주택은 4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이 상향되었고 빈집 정비는 40만원씩 보조하던 것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융자금 이자도 3.9%에서 3.4%로 하향 되었습니다.
추진 일정에 맞춰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민 임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우리군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고 다양한 주택을 보급코자하는 사업이며 2005년 3월 30일 착공하여 현재 13층 바닥 슬라브를 완료하고 작년 12월 31일자로 입주자 공고를 내고 금년 2월 21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3월 3일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이며 12월 말까지 임대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아름다운 건축 패션화 사업입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95년부터 지속적인 건축패션화 추진과 차별화된 건축행정으로 패션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 일정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속적인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95년 이후 추진실적은 47개 노선 1만 2천 300m이며 투자된 총 사업비는 445억 6천 500만원입니다.
2006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11건으로써 이월사업 9건과 신규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추진 중인 장성고 진입로 황룡면사무소에서 시장간, 장성읍 시가지 우회도로 및 농업기술센터 진입로는 공사 착공하여 보상 중에 있으므로 공사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는 20억원이 확보되어서 청운동 노령화물에서 일등식품간 도로 부분을 기공 승락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징구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을 검토하겠으며 기 설계 완료되어 가지고 보류중인 삼미회관에서 농협전구간도로는 장성읍 농협과 협의되는 즉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황룡강변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사업구간은 장성읍 황룡강변 영천 취수장에서 성산공원 입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폭 3m 연장 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되고 추진일정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처음 추진하게 되는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장성읍 매화동과 충무동 2개 지구이고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99억 3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이 되겠고 2006년도 사업내용으로는 사업비 14억 5천만 원을 투입 매화지구 읍사무소에서 여성회관간 112m와 충무지구 여성회관에서 매일시장간 259m의 소방도로를 정비, 개설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설계가 완료돼 있는 매화지구는 1월부터 보상협의하고 충무지구는 설계 중에 있으므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4월부터 보상협의 및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남
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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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13시 43분)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시설안전 점검 서비스 실시 등 1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서비스 실시입니다.
우리군 관내 주택, 축대 및 옹벽 등 민간분야 소규모 위험시설을 우리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5명 이내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코자하는 시책으로 연중 추진하겠으며 추진 방법은 군 인터넷과 반상회, 읍？면을 통하여 홍보하고 읍？면에 접수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하여 원인을 분석, 보수방법과 보강방법을 제시코자 합니다.
기대 효과는 불의의 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천유지관리 업무로 우리군은 지방 1급 하천 20.8㎞, 지방 2급 하천 183.9㎞, 소하천 197.6㎞ 총 401.8㎞의 하천이 있습니다.
기성제 정비는 봄과 가을철 2회에 걸쳐 하천을 정비하여 하천 내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재방 등을 보수하고 있는 사업으로 적기에 추진하여 하천을 관리코자 합니다.
그리고 황룡강 둔치로 조성되어있는 약 21만 ㎡중 잔디면적 16만 ㎡를 잔디 깎기를 실시하여 맑은 물 황룡강과 어우러지는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소하천은 총 142개소 197.1m로 재방의 연장 양안을 대상으로 347.7㎞입니다.
현재까지 정비 완료된 재방은 176.3㎞로 50.7%의 기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은 2005년 추진 중인 남면 회룡소하천을 완료하고 진원면 석문 소하천을 추진코자 합니다.
소하천의 사업비는 회룡 소하천에 7억 1천 600만원, 석문 소하천에 4억 1천 700만원을 합하여 11억 3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이상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남면 평산천과 삼서면 삼서천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4억 1천 600만원입니다.
국비 60%와 군비 40%의 비율로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먼저 무료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2천 569세대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932세대를 안전 점검하였으며 2006년에도 230세대를 실시코자 합니다.
전기 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옥내 누전 및 차단기 작동과 간단한 전구 등 소모품을 교환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각 분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민의 체험교육으로 서울시민의 안전 체험관을 관내 초등학교, 군민 안전봉사자 및 이동장을 중심으로 견학시켜 군민 안전봉사자 및 이동장을 중심으로 견학시켜 군민 안전문화운동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난 위험지구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황룡강 등 자연발생 유원지 그리고 위험요소가 있는 곳을 조사하여 행락철 이전 재난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입니다.
관내에 재해취약 시설을 연초에 조사하여 재해의 위험이 있는 시설은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우기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별도 관리하여 재난 예방과 국토를 보존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군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삼계천 편입토지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삼계천은 지방 2급 하천으로 총 연장 2.3㎞이며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4억 1천 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으로 되어있으며 우리군의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보상토록 되어있습니다.
2005년은 분할측량을 완료하였고 1월중에는 감정 평가하여 2월부터 보상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으로 신속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해대비 하천준설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에 대비하여 준설대상지를 조사, 군부대 장비를 지원받아 하천을 준설하고 군부대 장비투입이 어렵거나 민간장비 조합이 필요한 지역은 우리 군에서 장비를 임대하여 하천을 준설, 재해에 대비코자 합니다.
1～2월에 대상지를 확정하여 우기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필요시에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폭설피해복구 추진입니다.
기보고 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내용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내용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1월 10일까지 피해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 현재 전라남도와 우리 군에 실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실사완료 된 내용을 토대로 피해내용이 확정되면 우리 군에서는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토록 되어있어 금주 내에 복구 확정금액이 산정됨을 알려 드리고 지금까지 잠정적인 피해 복구액을 말씀드리면 기 보고서에는 250억 4천 500만원으로 되어있으나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정밀조사 결과 현재 352억이 피해 복구액으로 잠정 산정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숫자가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응급복구 실적은 약 8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응급복구에 투입된 인력은 군인 2만 3천 732명, 경찰서 4천 330명, 유관기관 1천 477명, 주민 3천 504명, 공무원 5천 924명 등 총 3만 8천 967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동원된 장비는 약 278대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보고서 숫자하고 맞지 않는 것은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복구는 구정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군수님과 함께 피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기한 내에 정상복구가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구복구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선지원도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소년 생활민방위 교실운영입니다.
일상생활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시 응급조치요령 그리고 화재시 소화기 사용방법 등을 관내 초？중？고생 5천 9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강사는 담양소방서와 협의하여 강사인력을 확충하고 우리군 민방위 관계 공무원, 필요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청소년의 조기 교육으로 재난재해 발생시 소중한 인명과 재난 손실을 예방하고 생활민방위 정착에 기여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우리군 민방위 대원은 총 5천 141명입니다.
이중 의무 교육대상자는 1년에서 4년차 대원으로 대상자 950명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1회 4시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읍？면 민방위 대원들의 교통 등을 고려하여 방면별 교육을 추진하고 교육시간은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은 민방위 일반대원과 직장민방위대에 대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연 1회 실시하고 민방공 대비 훈련은 읍과 시가지가 형성된 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으로 연 3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재훈련은 군 단위 훈련 2회, 진원면과 북일면에서 실시하고 생활 민방위 훈련은 삼서면에서 산불 방재훈련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17개대 47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운영은 월 1회 교육 및 출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은 긴급출동 및 대응능력훈련을 강화하여 재난대비 조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자연봉사활동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녀의 장학금, 출동수당 그리고 소방대의 표창과 소방의 날 행사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시대비 을지훈련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훈련으로 민？관？경 종합적 비상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연습으로 읍？면은 8월 말경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일정은 국무총리실 비상계획 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훈련 기간은 약 4박 5일 기간으로 추정하며 중점내용은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능력 및 전쟁수행 연습, 국가의 핵심 기반체계보고, 지자체 중심의 민？관？군 통합작전 수행능력 제고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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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13시 55분)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친환경 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폭설피해 군부대와 협의차 출장 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전에 담양 군부대와 문안한 협의를 끝마치고 돌아 왔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체험 시범, 관광마을 육성 등 19건을 목차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농촌체험 시범 관광마을 육성입니다.
주5일 근무시대를 맞아 체험농업과 도농교류를 통하여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농가소득을 향상하기 위하여 우수마을로 선정된 서삼 괴정마을에 마을공동체험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농촌체험농장 조성을 위한 민박용도로 주택 개보수 자금 1개소를 지원하고 팜스테이 마을 등을 대상으로 농촌체험 관광이 가능하도록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천 700만원이며 2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 대상지를 확정하여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 정예인력 육성 및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96년부터 지금까지 547명의 농업인을 친환경과 유통분야 선진국인 일본과 유럽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40여명의 농업인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벤처농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겠으며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선도자 3명을 선정,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유능한 미래농업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창업농 등 40명을 육성하고 농업경영인대회 지원 및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입니다.
농지소유면적 5헥타 미만 농업인의 영유아 247명에 대하여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농촌인력을 대체하기 위하여 농가도우미 제도를 운영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농번기 영유아 보육, 농한기 문화활동 등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농업인 센터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 농업경영지원 사업입니다.
도 기금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65세 이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우스, 축사 등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농어민 소득지원 기금은 농업인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관내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자녀 630명에 대하여 고등학교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9천만 원이며 2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중에 대상자를 확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친환경 농업단지 책임모델 구축입니다.
생명식품 5개년 계획 2년차를 맞이하여 친환경농법 재배면적을 지난해 7.9%인 930헥타를 12.2%인 1천 445.4헥타로 확대하고 친환경농업 추진에 있어 민간인증기관, 농협, 작목반, 자재생산업체 등이 주도하는 책임모델제를 정착 시키겠습니다.
사업주체와 친환경단지에 참여한 농가 간에 협의하여 단지를 구성하고 책임운영 및 의무이행을 위한 협약서를 작성케 하여 실천농법, 사용 농자재, 경영방법, 판로대책 등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영농경영, 판로확보 등 책임운영 시스템을 정착시켜 친환경농업에 도전하는 모든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기초인 흙 살리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비작물 재배를 지난해 3천 672헥타에서 3천 870헥타로 확대하고 토양개량제 공급과 볏짚 깔고 깊이갈이, 제오라이트가 함유된 못자리 상토 및 매트지원, 발효퇴비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1개 지구를 조성하고 친환경실천 5개 단지에 볏짚절단기 등 퇴비화 기자재를 지원하고 대형방제기 등 친환경농기계 13대를 공급하고 도시 소비자 285명을 친환경농업 현지로 초청하여 농업현장을 체험토록 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홍길동 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본격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우리군 쌀 브랜드인 친환경 홍길동 쌀 생산단지를 1천 280헥타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우렁이, 오리, 독립 영양토, 쌀겨농법 등으로 2년차 재배단지 700헥타, 광역시범단지 200헥타, 자체단지 280헥타, 소규모단지 10헥타에 농자재대와 생물농약, 인증수수료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업 단지별로 책임모델을 구축시켜 안정적으로 친환경 농사를 짓도록 하여 무 농약 이상 품질인증면적을 700헥타 이상 확보 맛좋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홍길동 쌀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2천 6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벼 재배면적 감축 및 쌀 품질 고급화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 수급균형을 유지시키고 장성 쌀 품질고급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생산성이 낮은 저위답과 벼, 보리 재배답 40헥타를 우리 군 전략품목 등 고소득 작목으로 대체 조성하고 맞춤형 고품질 쌀 단지 90헥타, 우량종자 증식단지 15헥타, 맞춤형 햅쌀단지 10헥타 등 쌀 품질 고급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30톤 이상 건조, 저장이 가능한 벼 상온건조, 저장시설 5개소를 지원하여 미질향상과 출하조절을 가능케 하고 동진1호, 남평, 일미 등 3개 우량품종 재배, 질소질 비료 50% 감축시비, 6대 고품질 재배기술 실천 등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한 실천 사항들을 각종 농업인 교육을 통해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 원예작물 친환경 확대 및 밭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원예작물 친환경 재배면적을 255.4헥타까지 확대하고 밭작물 경쟁력 또한 높여 나가겠습니다.
과수, 채소 재배농가에 친환경 자재 및 원예작물 천적, 미생물 배양기, 해충 포획기와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고 친환경 콩 단지 10헥타 조성하겠으며 밭작물 기계화를 위하여 관리기 36대를 공급하고 수수, 조, 메밀 등 점점 사라져가는 토종 농산물 단지를 조성하여 농협과 계약재배를 실시,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여 농가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다양한 직불제로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겠습니다.
쌀 소득 보전 등 직불제는 고정형 직불금으로 48억원을 지원하고 변동형 직불금으로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가격에서 산출된 금액을 익년도에 지원하여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직불제는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 논의 경우 15만원에서 27만원까지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밭의 경우 저 농약 52만 4천원에서 유기, 전환기 79만 4천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조건불리 직불제는 경지율과 경사도를 감안한 구분지표를 기준해서 7개 읍？면 12개리에 한해서 밭과 과수원은 40만원, 초지는 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을 협약에 의해서 보조금의 30% 이상을 공동기금으로 육성, 마을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지도관리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등 5개 대상 과종의 태풍, 우박, 동해, 집중호우 등 피해에 대하여 농가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의 50%는 국고로 지원되며 농가 자부담 50%중 20%를 도비, 군비 절반씩 부담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천 2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 소비자 신뢰구축 안정적 판매 추진입니다.
농촌체험을 통한 고정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대도시 대형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직판행사를 확대 추진하여 틈새시장을 확보, 안정적 농산물 판매망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 150만원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우리군 관내 유아원과 초？중？고교 54개교에 5억 9천 953만 5천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농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군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한 B？I포장재 및 홍길동 쌀 브랜드 포장재를 2억 7천 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홍길동 쌀 시식용 샘플제작과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으로 지속적인 쌀 소비 촉진에 각별히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 경쟁력 있는 지역명품 집중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 명품인 장성사과 확대재배를 위하여 자체사업 10헥타, 특화사업 40헥타를 사업비 7억 4천 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복분자, 오디 재배단지를 각 5헥타씩 계속 사업으로 추가 조성하고 진원 면에 딸기 묘목지원, 북하 면에 곶감묘목 및 건조장 지원으로 지역적 특화 작목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에 3헥타 900만원을 지원하고 FTA기금 지방 자율 계획사업 전남 배 명품화에 1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원 폐원은 복숭아, 시설포도를 대상으로 하며 그 이외 모든 과수원을 대상으로 과수원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 첨단 영농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중점 지원하고 있는 비가림 하우스와 농산물 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비가림 하우스 113동 9.4헥타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106동 3억 9천 7백 50만원, 밭 및 원예용 관정지원 20공 3천 150만원, 비가림 하우스 환기시설 600대, 에너지 절감 시스템 지원 1개소, 토마토 저단밀식재배 5헥타, 환경친화형 시설원예사업 산소농법 등 4천 950만원, 미생물배양기 및 과수목 껍질제거기, 버섯 생산시설 지원으로 현대화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 송아지폐사 방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미 소는 추위에 강하지만 어린 송아지는 추위에 약하므로 개방형 축사에서 송아지 폐사를 막을 수 있고 송아지의 질병, 설사, 폐렴에 감염되어 진료비와 약품비 등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한우, 젖소 번식우 30두 이상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보온사육 시설인 보온매트, 클립, 깔판 등을 150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 6천 750만원으로 군비 50%, 자담 5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 친환경 축산기반구축 추진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농림사업으로 신청농가 축산분뇨 처리시설 3개소, 축산분뇨 악취제거를 위한 축산환경개선제 21.35톤 공급, 경종, 축산 농가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축산분뇨 수분조절제인 톱밥, 왕겨 3천 1㎥를 공급하고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3개소 추진, 표준벌통 보급, 저온저장고 외 3종 사업 등에 4억 9천 84만 1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일정에 따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쪽, 한우산업 종합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한우 송아지 4～5개월령 가격이 전국 우시장에서 평균 거래 가격이 126만 원 이하로 하락시 축협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 계약 농가에 두당 26만원 한도 내에서 보전해 주는 보험적 성격 사업입니다.
신규가입 목표당 2천 520두, 고품질 우량 형질의 한우등록 1천 620두, 하절기 고온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으로 증체율 향상 등 안정적 축산경영을 위해 환풍기 설치 163대, 거세우 육질개선 장성품질 고급화를 위해 거세우 육질개선 첨가제 공급 500두를 추진하겠으며 소요 사업비는 8억 6천 861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9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초식가축 사육농가의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춘파, 추파 사료작물 재배 200헥타와 볏짚 암모니아 가스처리 110기, 수입 조사료 대체 및 보리재배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총체보리 생산농가와 연계 사료작물 재배 143헥타를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 및 질병방역 대책입니다.
예방주사 및 약품지원과 꿀벌 기생충 구제로 가축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축산 농가와의 상담과 예방활동을 위한 공수의를 4명 위촉, 활용하고 구제역 발생 차단 방역을 위해 연중 21회 일제 방역소독을 하고 방역장비 미확보 등으로 방역에 소홀한 농가는 읍？면별로 29개반 87명 공동 방재단을 편성해서 전염병 방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장비 3대를 공급하고 소 브루셀라 체혈 검진을 730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친환경농정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남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남호 의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 영농자재를 선정해 가지고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량 영농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각 면단위별로 하다 보니까 우후죽순 격으로 생산자분들이 마을이장이랄지를 접촉해 가지고 검증도 되지 않은 영농자재를 판매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알고 있습니다.

○최남호 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작년에 시도해 봤으니까 올해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가격은 약간 높더라도 검증이 된 그런 영농자재를 공급해야만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되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현재 친환경영농자재가 여러 가지로 검증이 안 된 업체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정부에서 인증해 주고 검증된 그런 단체하고 또 대학 교수님들의 자문을 구해서 검증된 영농자재만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단지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자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호 의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농가들도 뭐가 뭔줄 모르니까 영농조합 대표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말하면 따라서 하는데 뭘 모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용을 해 본 사람들은 비싸더라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공급해 줬으면 하는 여론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의원
19쪽, 조사료생산 기반구축 사업에서 4개 법인체가 있는데 보고 끝나고 4개 법인체하고 6종 20회 트렉타 등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제출 하겠습니다.

○박광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관 의원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재배 면적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판로대책이 첫째 중요합니다. 판로가 없는데 재배면적을 늘려가지고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은 것이나 일반농사를 짓는 것이나 가격을 똑같이 받을테면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판로대책이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정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이것이 친환경 농법이 우리 장성에서만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을 때는 이것이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나 안 짓는 것이나 똑같은 현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지금 판로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꼭 필수적이고 판로가 있어야만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도시하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친환경 농업이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무 농약 가격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약 3～4년 후 무 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이 되고 인증이 되면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상호 신뢰감이 아주 두터워야만이 되고 다음은 품질인증을 해 주는 기관에서 아주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강화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판로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관 의원
친환경 농업이 된다면 무 농약이 첫째인데 이것을 검증을 해 봤을 때 농약을 한 것으로 많이 검증이 되고 있거든요. 장성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그것도 같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관 의원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김병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남호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장 김재남
예.

○최남호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것도 친환경 영농자재인데 퇴비가 방금 보니까 10만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장성 농협에서 퇴비공장, 또 어디 축협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장성읍 발효퇴비 공장에서 공급합니다.

○최남호 의원
그러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최남호 의원
축협에는 없어진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장성 농협에서 생산한 것이 염가가 부족한 것인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왜 외지에서 많이 가져다가 농협에서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잠깐 우리 사무실에 와 가지고 그런 것을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하면서 퇴비 같은 것은 농협에서 취급하고 그러는데 장성 것이, 저도 그런 것을 봤거든요.
언젠가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농정과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것도 방금 말씀드린 그 소비자 말씀과 같이 지역경제 살리기 한다면서 왜 외면하고 있어요?
나는 그랬어요.
뭐 성분 검사해 가지고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기왕이면 다른 하자가 없다고 하면은, 가격이 또 차이가 없다고 하면은 장성 농협이 아니라 장성에서 생산된 산물을 우리가 공급해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과장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발효퇴비 공급협력사업은 저희들이 일정한 금액을 주고 농협에서도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고 또 중앙에서 일정한 금액을 부담해서 2천 500원인데 소비자에게는 2천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만포하고 또 사과재배 농가한테 4만포 해 가지고 약 14만포를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가가 자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퇴비 유통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과수, 원예 쪽에서 다른 지역에서 많은 퇴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남호 의원
그러더라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래서 장성농협에서 운영하는 퇴비 공장에 우리가 공급할 수 없이 퇴비가 완전히 없어서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가 하는 것도 판단해 봤는데 장성읍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있음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 앞으로 읍 농협하고 좀 조율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최남호 의원
가격이 비쌉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현재 외부에서 들어오는 가격이 조금씩은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서로 조율해 봐서 외부에서 안 들여오도록 좀 협조를 하고 퇴비 성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퇴비 시료를 채취해서 보내가지고 검증을 받기 때문에 이상은 없습니다.
앞으로 가격을 조율하고 공급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농협과 협의 하겠습니다.

○최남호 의원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은 여기 것 쓰라고 강요는 못해요.
과장님 말씀과 같이 가격을 조율해 가지고 같은 값이고 성분이 같다고 하면은 여기 것을 써야하지 않느냐.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최남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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